최병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지원관실소관201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행정지원관실소관2009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행정지원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행정지원관실이 도정발전과 자치역량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청사시설물 사용 대관료 징수에 따른 기타사용료 600만원, 개방형 및 계약직 채용과 수렵면허시험의 증지수입으로 400만원, 또 공무원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수수료 9,200만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시험 등 시군에서 부담하는 부담금 5억4,400만원,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사업의 일반부담금 3억700만원, 청사 입주기관 공공요금 징수 등 기타잡수입에 7,900만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사업 등 국비보조사업으로 13억9,200만원 해서 총 24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개 정책사업, 16개 단위사업, 57개 세부사업으로 2009년도 본예산에 비해 97억1,200만원이 증액된 594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전북발전네트웍 구축사업으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지원 2억3,600만원, 생활안정방범용 CCTV 설치 4억5천만원, 지방행정동호회 사업지원 4천만원, 민주평화통일사업 지원 1억원,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에 7,200만원, 범죄예방 3천만원,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5천만원, 애향장학사업 추진에 3억원, 6.25전쟁 60주년 기념행사지원 4천만원, 도민제안 활성화 추진에 1억8,900만원 등 16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선거추진사업으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경비 111억5,100만원 등 114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국비지원사업으로 1억2천만원, 일제강점화 피해진상규명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으로 청원체육대회 5,400만원, 제13회 시도공무원 체육대회 1억2,600만원 등 3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단위 행사추진으로 도민의날 행사추진비 7,700만원과 각종 도단위 행사추진비 2억4,900만원 등 3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여가문화확산과 후생복지사업 증진으로 청원휴양시설 임차운영 8,500만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 3억4천만원, 선택적복지제도 21억원, 근무성적 우수공무원 선진지시찰 4,800만원, 노부모봉양공무원 효도관광 7,200만원, 직원 영유아 보육비지원 7억5,500만원,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인부임 2,500만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8억5천만원 등 44억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중앙부처 파견공무원 숙소임대료 1억1,500만원, 장기근속 우수공무원 연수 4,800만원 등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한 시험관리로 5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기록물 전산화사업비 1억5천만원,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억3,300만원 등 기록물 관리사업으로 2억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사업으로 전기요금 5억8,600만원, 각종 재료비 구입 1억4,400만원, 청사시설관리용역 20억4,900만원, 의회 회의실 재배치공사 8,500만원 등 37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구축운영으로 정보통신망 및 행정전환망 장비유지보수 2억6,200만원, 사업소 인터넷 전화 구축 6천만원, 정보통신망 회선료 11억6,300만원 등 15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화지원사업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원 9,700만원, 정보문화센터운영비 지원 2억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인건비 지원 2억7,500만원, 선도정보화마을 육성지원 8천만원,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 컴퓨터 교체 1억500만원, 정보화격차 및 정보화역기능 해소사업 3억700만원, 정보취약계층 중고PC 및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3억9천만원, 행정포털 데이터 통합백업시스템 교체 1억8천만원, 지식정보시스템 유지보수 7억7,100만원 등 37억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명예퇴직공무원 수당 8억원, 무기계약 근로자 부담금 2억1,800만원, 성과상여금 44억5,500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187억8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47억4,300만원 등 306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3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지방직 공채시험의 전국 동시 시행으로 응시 인원이 감소되고 정보격차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사업 국비 교부금액이 변경되어서 3,700만원이 감액된 30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9년도 기정예산 488억9,500만원보다 10억1,100만원이 감액된 478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예산이 증액된 내용으로는 청원을 위해 체력단련실에 비치할 의료기기 구입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은 청원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음에 따른 포상금 1,600만원,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잔여포인트 2억7천만원, 직원영유아보육비 지원 1억1천만원, 공무원 및 자격시험관리 7,800만원, 신규 정보화마을 조성 콘텐츠 구축 1,300만원,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 1,200만원,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400만원, 암호화 통신용 보안장비교체 구입 3,200만원, 도민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천만원, 웹접근성 개선을 위한 홈페이지 기능강화 7,500만원, 명예퇴직공무원 수당 3억8천만원, 정부 및 도 연금지급금 7,500만원 등 총 10억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이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준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이렇게 하죠. 우선 정책적인 그런 사항이나 큰 틀에서 질의하실 것은 질의를 하시고요, 나머지는 장을 넘겨가면서 심의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렇게 하죠”하는 위원 있음)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창환 위원입니다. 2009년도 추경 보면서 느낌은 우리 전라북도가 세입 추계를 잘못 내가지고 전반적으로 추계 잘못낸 것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원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입 말씀이십니까?

아니 전반적으로 세출에서 본 것인데, 우리 전라북도가 처음에 예산편성을 잘못해 가지고 세입을 줄였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세출도 다 맞춰줘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런 일환도 있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계속 추진을 해야 할 것도 아마 각 실국에서 전체적으로 줄인 것 아니겠느냐 이런 것도 예상이 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전반적으로 행정지원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이 원인인지, 아니면 전라북도의 세입추계도 잘못된 영향도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저희가 추계를 잘못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요?

예.

세입추계를 우리 전라북도 세입의 마이너스 요인에 상관 없이 행정지원관실에서는 원천적으로 세출 추계를 잘못 내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났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진행을 하시죠.

정책적인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본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김용화 위원님.

김용화 위원입니다. 페이지별로 하기로 했으니까 궁금한 거나 좀 설명을 들어가면서 정리를 합시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생활안전방범용 CCTV 이거 신규예요?

예.

이거 어떤 방침이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부터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방범용 CCTV는 지방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지방경찰청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데 자체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동안에는 시군에 주로 의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범죄가 광역화되니까 시도에서도 지원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전체 사업비의 10% 수준에서 시군에 저희가 교부를 하는 사업입니다.

10%를 해달라고 하는 건 어떤 내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것은 없고요. 서울시나 경기도, 인천시 이런 데는 상당한 액수를 많이 지원했는데 저희는 재정이 열악해서 많이 지원할 수는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10% 정도 하고 나머지 90%는 시군에서 부담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군에다 도비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지금 우리가 4억5천만원에 대한 분류만 해서 주는 거예요? 시군에서 어떤 신청 건수나 요청이 들어와서 해주는 거예요? 시군에다가 4억5천만원을 분배해서 얼마 줄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건가?

경찰청에서 각 시군별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해야 될 개소수를 포함을 해서 시군별로…….

각 시군 경찰서에서.

아니 도 지방경찰청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청에서 하기는 하지만 소요 파악은 경찰서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서에서 해서 행정 시군에다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도 지방경찰청으로, 도 지방청에서 시군 경찰서에다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설치는 시군에서 하는 거예요, 경찰청에서 하는 거예요?

시군에서 합니다.

그러면 수요나 필요한 상황의 파악은 경찰청에서 하고 설치는 시군에다 한다?

예산은 시군에다 저희가 교부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청하고 시군하고 이렇게 업무 협조가 되어서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범죄예방용이라고 하면 경찰 치안에서 파악을 해서 어디가 필요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 행정에서는 방범용이나 범죄용으로 파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치안을 다루는 데가 더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이원화되기 때문에 아예 경찰청에 주어서 해야 되냐.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이면 계속 연차적으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올해는 CCTV 설치하는 것은 내년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요, 금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비지원 안 받고 순수 시군비로 100%를 했는데 개소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시군도 부담이 많고 그러니까 도에서도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10% 수준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예산으로 지적만 해주시고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정리하게요.

내용을 좀 알아야 되니까 지적하고요.

자치단체자본이전 생활안전방범용 CCTV 설치지원 4억5천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는데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서 말입니다.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지원에 지금 7,2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2009년도 활동한 거 있어요?

2009년도에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요 의제가 35사단 문제하고 새만금 행정구역 관련된 문제가 큰 이슈였고 그 외에 지역의 12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갈등 현안이 있습니다. 그중에 3개는 현재 진행 중이고 9개는 이미 해소됐거나 곧 해소될 전망이 있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할 때 갈등조정협의회와 같이 저희가 공동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도 일단은…….

제가 그거 보충질의 좀 할게요.

하십시오.

우리 완주군에 참 이달곤 엉터리 같은 행자부장관 때문에 완주군민들이 갈등이 무지하게 심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조정협의회에서 혹시라도 찬성과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그런 어떤 더 깊은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조정한 그 내역 혹시 있습니까?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시군 통합과 관련해서는 관여를 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군 행정구역 통합 때문에 큰 명제가 있어서 그래서 안 한 것인지.

시군 통합은 어떤 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아니고 정부의 방침과의 문제였기 때문에 갈등조정협의회가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기는 좀 한계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 없이 전주와 완주 간에만 순수하게 있었던 일이라면 중간 단체가 합의기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요.

정부 자신이 갈등을 조장시켰는데 행자부장관이 법률도 없이 엉터리같이 했으면 뭔가 그런 것들도 좀 서로 이해를 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 이달곤 행자부장관 같은 사람이 조자룡 헌 칼 쓰듯이 지 맘대로 해가지고 함부로 하고 그랬는데 국민의 피해는 우리가 그냥 스스로 당하고 말아야 하는가요? 나 하여간 그것은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중앙정부하고 관련되고 하다 보니까 그걸 못했다라고 하는데, 나는 이게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 갈등조정위원회 것은 좀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도 해볼겸해서 지적을 합니다, 문제예산으로요.

예.

121쪽 지적할 사항 있습니까?

얘기 하다 만 거.

어떤 거요?

121쪽 밑에 307 민간이전 1억800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거기 보면 전북애향장학사업 추진 3억원인데 이건 매년 고정 금액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금년까지만요.

기금으로?

내년까지만 3억원씩 3년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는데 이번에만 해주면 기금 모금…….

거기에서 민간이전이 지금 총괄로 하면 9,800만원인데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는 1억800만원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줄인 거예요? 감액이. 그리고, 알았어요, 그 밑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통일사업지원하고 그 밑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협의회 운영하고, 민주평화통일 이걸 우리 도에서 매년 이 금액이 고정돼서 지원하는 겁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기구로 돼 있어가지고 도지사가 대행기관장입니다. 그래서 1억원씩 사업비로 지원해 주고요, 이 4억원은 사무실 운영비, 400만원은.

400만원은 사무실 운영비고?

예,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1억원은 통일지원법에 의해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지자체마다 각각 지원규모는 다른데요, 저희 도는 매년 1억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억원씩 쓴 내용 파악을 합니까?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서야 아무 데나 다 만드는 거지. 이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같은 건 국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자금지원에 조절 가능성이 있으면 조절을 하자고.

이것은 도지사나 시장·군수들이 대행기관장으로 있어서 기구는 국가 기구지만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장도 같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금액에 의해서 비율을 하라는 법률이나 규정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없으면 이건 조정 가능한 거 아니에요.

조정은 가능하지만…….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통일지원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업지원 1억원이죠?

예.

예, 그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부분에 도지사 시군 방문 있죠. 이 부분 4,200만원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121쪽 넘어가겠습니다.

123쪽 갈등관리 업무추진하고 갈등조정위원회하고 같은 거예요?

그건 다릅니다. 갈등조정위원회 앞 페이지는 민간단체에 교부하는 것이고요, 이건 도에서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관실 업무추진비입니다.

갈등업무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로 해놨다?

예.

알겠습니다.

123쪽 없습니까? 1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4쪽. 125쪽.

권창환 위원입니다. 혁신연구모임 뜻이 뭐예요?

혁신연구모임은 참여정부 때 학습을 위한 조직 이런 슬로건 아래 공무원들이 서클을 만듭니다, 자기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서 주제를 설정해서 연구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자체의 아이디어 발굴이라든가 제도개선 시책을 발굴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런 모임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그거 아주 좋은 제도인데, 그런데 왜 좋은 제도인데 안 하려고 해요? 왜 예산을 깎아? 더 증액을 해줘야지, 다른 것은 증액하면서.

혁신연구모임은 지금 현재…….

전년도 성과가 별로 안 좋았어요?

아뇨, 숫자가 좀 줄고.

그럼 뭐가 잘못됐네. 동아리 서로 공무원들이 신선한 아이템을 발굴하고 하는 제도를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더 안 된다라는 것은 전라북도가 그 정도 침체되어 가고 뭔가 그런 것이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행정지원관님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아니고요, 정부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혁신동아리들…….

정부 얘기는 나중에 하고.

경진대회도 하고 그랬는데 정부 바뀌면서 경진대회도 안 해버리고, 중앙단위에서.

이명박정부가 삽질정부면 삽질대회 같은 거 해야겠네요?

또 지방에도 안 하니까 경진대회 포상금은 좀 삭감이 되고 그 대신에 연구비는 계속해서…….

이런 비용은 사실 3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단 문제예산을 하고요 저희들이 증액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더 활성화되게 예산 더 세워주고 행정지원관실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게끔 해줘야지. 이상입니다.

126쪽 다른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천만원이 삭감됐는데, 국·도정활동 및 주요행사·대회지원 이건 왜 줄어든 거예요? 금년보다도 무슨 행사가 특별히 취소된 게 있나요?

지금 업무추진비가 선거일 1년 전부터는 상당히 제한이 많습니다. 또 180일 전부터 제한이 더 많고. 내년 6월이 선거인데 금년 수준으로 세워놔봐야 다 집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적정 수준으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줄여놨다?

예.

나중에 더 필요하면 추경에 또 올라올지 모르겠네.

선거 끝나고 추경 때 또 필요하다면 세워서 쓰겠죠.

이게 국정이나 도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행사나 대회 지원하는 건지 몰라도 국정·도정 활동에는 추진이 필요하고 활발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한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선거법상.

알겠습니다.

127쪽.

129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이건 좀 올랐네요? 2,500만원. 대체인력인부인데 이게 지금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인부란 말이에요. 파악이 돼서 예산 세운 겁니까?

공무원이 출산이나…….

상대가 파악이 되냐고.

이건 매년 쓰는 추세 봐서 평균 잡아서.

그러면 여기 대체인력으로 쓰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어요? 말하자면 출산을 간 사람의 업무를 볼 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체인력으로 들어오냐고.

어떤 부서는 출산휴가를 가도 대체인력을 요구하지 않는 부서가 있고 어떤 부서는 또 요구를 하는 부서가 있는데요. 그렇게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인원이 양질의 인력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사무보조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아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한시적이지, 출산휴가 몇 개월이나 하겠죠. 몇 개월 쓰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일용인부로 이렇게 그냥 자리만 메우다 보면 필요 없는 사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산을 더 세워서 충분히 그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이러한 대체인력으로 대체인력을 해야 되지 않냐. 지금 일용인부임으로 하니까 일당이나 이게 적을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되는데요, 저희가 대체인력을 충원할 때 취업알선센터에다가 우선 의뢰를 합니다. 취업알선센터에는 고학력이면서도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알았어요. 그러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이거 가지면.

예.

그러면 증액이나 감액 필요 없습니까?

예, 내년에는 저희가 5명 잡고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5명 정도.

그래서 대체인력을 충분히 잘 선정을 해서 결원되는 자리에, 휴가 간 자리에 업무의 공백이 생긴다든지 있으나마나 해가지고 직원들이 불만이 있다든지, 와서 근무를 하는 사람에 대한 보수가 너무 적어서 형식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찾아서 해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용인부 숫자만 채워서 주는 것 같으면 예산 많이 세울 필요 없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건 그냥 지적하고 넘어갑시다.

129쪽 없습니까? 1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9쪽 하나 있는데요.

예.

지원관님! 129쪽 출산육아휴직 및 공무원자녀 지원, 왜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늘었습니까? 내년에는 우리 직원들이 애기를 많이 낳기로 결의했습니까?

직원자녀 어학캠프, 신규사업으로 2,300만원짜리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하위직 직원들하고…….

2,300만원이 늘었다고 해도 총 8천만원이 늘었는데.

공무원 대여장학금.

민간이전에 거기 부분이 지금 8억5천만원이…….

대학학자금 융자해 주고 저희가 상환 받고 그러거든요, 2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저기 위에 보시면 보육지원에서 1세에서 6세까지 포상금은 왜 이렇게 줄었어요?

그건 영유아 보육비입니다, 영유아 보육비.

그러니까 영유아 보육비가 왜 이렇게 줄었냐고요.

그것은 금년에도 결산추경에 이만큼 깎았는데요. 당초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잘못 세웠다?

아니 예를 들어서 100명이 영유아 보육비 신청대상자였다면 실제 영세민들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나 그런 사람들은 그쪽에서 혜택을 받고 부부간에 중복으로 하는 데는…….

우리 도청 직원들 중에 영세민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쪽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깎은 거 아니에요? 올해 예산을 너무 부적절하게 세웠든가, 둘 중의 하나일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자녀보유 수의 90%를 세웠는데 내년에는 75% 정도 수준으로 대폭…….

왜 삭감을 해요? 영유아 보육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민 영세민 그쪽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부부간에…….

그거하고는 틀리잖아요, 지원을 받는 사람은 이중지원 안 할 것이고 90% 받는 사람은 75%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뇨, 90%, 75% 하는 게 아니고 자녀를 가진 총 공무원 수의 처음에 저희가 예측할 때는 90% 정도 수준은 해당이 될 것이다.

과장님, 이 정도는 그렇게 예측을 하지 마시고 수요조사를 하면 딱 나오는데.

금년에도 수요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이렇게 착오가 생겨서.

신청자 접수를 미리 받으세요, 전년도 10월이나 9월까지. 어쨌든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을 테니까, 그리고 저것도 한번 자료 좀 주세요. 우리 공무원 중에 영세민이 몇 분이나 계시는가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문제예산으로만 지적을 해놓을게요.

예. 129쪽 넘어가겠습니다. 130쪽. 130쪽 없습니까? 131쪽.

134쪽 가스보일러 연료비 온수용, 가스냉온수기 연료비, 가스냉온수기 연료비, 가스보일러 연료비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사 냉난방 연료비, 관사 취사용 연료비. 1호 관사 관리비하고 2호 관사 관리비하고는 왜 이렇게 차이 나요? 별 차이 아니네, 1천만원. 가스보일러 연료비 이게 어떤 거예요? 1억5,300만원이. 제일 위의 것.

가스보일러 온수용요? 화장실 같은 데에서 쓰는 것…….

예년하고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보면 쾌적한 청사환경에서 5천만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어디서 늘은 거예요? 늘어난 것. 지금 거기에 대해서 비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줄었는데 전체로 보면 청사관리에서 5천만원이 늘었거든요. 어디에서 늘은 거예요?

시설관리용역에서 1억9,300만원, 136쪽.

예년에 거의 비슷한 건데 어느 쪽에서 5천만원이 지금.

청사시설관리 용역비가요, 전년도보다 1억9,300만원이 늘었습니다. 136쪽에.

거기까지 포함돼서 하는 것인가요? 이게.

예.

용역에서?

예, 용역비가 인건비 상승되고 그러니까요, 3년간 입찰해서 하는 거거든요.

다른 것은 대부분 다 감액됐는데.

늘어난 것이 의회사무실 재배치 공사도.

청사시설관리용역에서 1억9,300만원이 늘었네?

늘어난 것이 그거고 의회사무실 회의실 재배치도 한 8,500만원 늘었는데.

의회사무실은 해야 되는 거고.

다른 데가 줄어드니까.

청사관리 용역은 매년 하는 거예요?

아뇨, 3년간 총괄계약 해놓고 3년간 분납해서 지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3년 기간이 돼서 하는 거네요?

매년 줍니다. 3년 계약하고요, 매년 1년마다 용역비는 관리하는 회사에다가.

알겠습니다.

136쪽 보면 정보통신 구축운영이 지금 4억5,731만9천원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2단계 3단계 사업에서 예산이 절감돼서 그러는가요? 전용회선료 절감이에요?

예산절감분도 있고 주로 전용회선료 절감이 가장 큰 사유입니다.

그리고 위성전화기 통화료 79만2천원 잡혔는데 위성전화 1년에 몇 번 씁니까? 누가 써요? 지사님이 쓰십니까?

이건 재난대비용입니다.

1년에 몇 번 쓰시냐고. 이 79만2천원이 그냥 기본료만 잡혀 있는 거예요? 대비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으라고 위에서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요?

기본요금만 4대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136쪽에서 141쪽까지는 전부 통신관련 사업인데, 138쪽에 보면 정보문화지원사업 어디 민간단체에 2억원을 이전해 줘요? 정보문화센터에 줘요? 전북정보문화센터에 주냐고요.

예.

이거 문제예산으로.

이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비가 아니고 정보문화센터는 정보역기능, 말하자면 학생들 인터넷에 중독됐다거나 하는 사람들의 상담사들입니다, 이 인건비가. 치료사, 상담사. 그 다음에…….

각 14개 시군에 다 있어요?

아뇨, 도에서 일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꼭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쉼터캠프 해가지고 학생하고 학부형하고 컴퓨터가 없는 환경으로 데리고 가서 치유될 때까지 나오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그게 지금 14개 시군에서 1년이면 시군 단위로 몇 명씩이나 지금 치료를 하고 있어요? 실적이 있어요?

예.

어쨌든 그건 나중에 주시고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고요. 139쪽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지원, 그 밑에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기능, 그 다음 140쪽에 중고PC 및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해서 138쪽하고 139쪽은 제가 문제예산 지적을 해놓을 테니까 실적이나 계획서를 좀 주시고, 140쪽에 중고PC 및 정보통신보조기 보급 해서 3억9천만원 중에 그 밑에 보면 사무용관리비 보급용 중고PC 수리비 1억9,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누가 이렇게 1억9,700만원씩이나 PC를 수리해서 씁니까?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PC까지 다 수리해 주려고 이렇게 예산 세워놓은 거예요? 이건 무슨 예산이에요? 국비까지 잡혀 있는데, 공모사업이에요?

65세 이상 노인, 저소득층들한테 저희가 중고PC를 수집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고쳐서 그분들한테 선착순으로 모집을 해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올해는 사업을 않고 지금 내년도 처음 하는 거죠?

금년에도 했는데 중고PC 보급사업이 올해 1,290대입니다.

1,290대를 했어요?

올해 현재 1,100대. 내년이 1,290대 계획이고요.

1,100대면 1대에 얼마씩 들어가는가요? 20만원씩 들어가는가요?

138쪽은 더 이상 없죠?

이거까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을게요.

138쪽 지적할 거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