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희 의원 발언

행정지원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행정지원관실이 도정발전과 자치역량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청사시설물 사용 대관료 징수에 따른 기타사용료 600만원, 개방형 및 계약직 채용과 수렵면허시험의 증지수입으로 400만원, 또 공무원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수수료 9,200만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시험 등 시군에서 부담하는 부담금 5억4,400만원,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사업의 일반부담금 3억700만원, 청사 입주기관 공공요금 징수 등 기타잡수입에 7,900만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사업 등 국비보조사업으로 13억9,200만원 해서 총 24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개 정책사업, 16개 단위사업, 57개 세부사업으로 2009년도 본예산에 비해 97억1,200만원이 증액된 594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전북발전네트웍 구축사업으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지원 2억3,600만원, 생활안정방범용 CCTV 설치 4억5천만원, 지방행정동호회 사업지원 4천만원, 민주평화통일사업 지원 1억원,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에 7,200만원, 범죄예방 3천만원,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5천만원, 애향장학사업 추진에 3억원, 6.25전쟁 60주년 기념행사지원 4천만원, 도민제안 활성화 추진에 1억8,900만원 등 16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선거추진사업으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경비 111억5,100만원 등 114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국비지원사업으로 1억2천만원, 일제강점화 피해진상규명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으로 청원체육대회 5,400만원, 제13회 시도공무원 체육대회 1억2,600만원 등 3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단위 행사추진으로 도민의날 행사추진비 7,700만원과 각종 도단위 행사추진비 2억4,900만원 등 3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여가문화확산과 후생복지사업 증진으로 청원휴양시설 임차운영 8,500만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 3억4천만원, 선택적복지제도 21억원, 근무성적 우수공무원 선진지시찰 4,800만원, 노부모봉양공무원 효도관광 7,200만원, 직원 영유아 보육비지원 7억5,500만원,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인부임 2,500만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8억5천만원 등 44억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중앙부처 파견공무원 숙소임대료 1억1,500만원, 장기근속 우수공무원 연수 4,800만원 등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한 시험관리로 5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기록물 전산화사업비 1억5천만원,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억3,300만원 등 기록물 관리사업으로 2억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사업으로 전기요금 5억8,600만원, 각종 재료비 구입 1억4,400만원, 청사시설관리용역 20억4,900만원, 의회 회의실 재배치공사 8,500만원 등 37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구축운영으로 정보통신망 및 행정전환망 장비유지보수 2억6,200만원, 사업소 인터넷 전화 구축 6천만원, 정보통신망 회선료 11억6,300만원 등 15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화지원사업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원 9,700만원, 정보문화센터운영비 지원 2억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인건비 지원 2억7,500만원, 선도정보화마을 육성지원 8천만원,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 컴퓨터 교체 1억500만원, 정보화격차 및 정보화역기능 해소사업 3억700만원, 정보취약계층 중고PC 및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3억9천만원, 행정포털 데이터 통합백업시스템 교체 1억8천만원, 지식정보시스템 유지보수 7억7,100만원 등 37억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명예퇴직공무원 수당 8억원, 무기계약 근로자 부담금 2억1,800만원, 성과상여금 44억5,500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187억8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47억4,300만원 등 306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3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지방직 공채시험의 전국 동시 시행으로 응시 인원이 감소되고 정보격차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사업 국비 교부금액이 변경되어서 3,700만원이 감액된 30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9년도 기정예산 488억9,500만원보다 10억1,100만원이 감액된 478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예산이 증액된 내용으로는 청원을 위해 체력단련실에 비치할 의료기기 구입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은 청원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음에 따른 포상금 1,600만원,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잔여포인트 2억7천만원, 직원영유아보육비 지원 1억1천만원, 공무원 및 자격시험관리 7,800만원, 신규 정보화마을 조성 콘텐츠 구축 1,300만원,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 1,200만원,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400만원, 암호화 통신용 보안장비교체 구입 3,200만원, 도민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천만원, 웹접근성 개선을 위한 홈페이지 기능강화 7,500만원, 명예퇴직공무원 수당 3억8천만원, 정부 및 도 연금지급금 7,500만원 등 총 10억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이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준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희 위원입니다. 이종석 행정지원관님의 설명도 잘 듣고 우리 김용준 전문위원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설명을 듣고 서류를 봄에 있어 지금 우리 행정지원관실이 우리 전라북도 산하에서는 제일 힘 있는 부서지요? 직급은 밑이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관님, 그렇죠?

제일 힘든 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힘든 부서도 되지만 지금이야 시대적으로 힘을 자랑할 때는 아니지만 힘 있는 부서라고 볼 수가 있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쉬운 말로, 속담처럼 2008년도에 2009년 예산을 편성할 때 참으로 조자룡이가 헌 칼 내두르듯이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렇게까지는…….

왜? 여기에 지금 모든 세출 성질별 내역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만든 것.

예.

여기에 감액 안 된 것이 몇 개입니까? 사업별 내역을 보면 감액 안 된 것은 딱 2가지지요? 증액된 것이. 그렇죠? 사업별 내역에 보면. 10억원 이상을 일개 부서에서 불용액을 어쩔 수 없이 감액처리해야 하는 이런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전라북도 예산에 반항적 예산을 세웠다. 민심은 어디로, 도민은 어디로 가든 말든 내가 할 사업목적만 챙기겠다 해서 세운 예산 아닙니까? 이 10억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도 예산 결산추경에 삭감액이 10억원이 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일부는 수요예측을 잘 못해가지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을 하십니다마는 이 예산은 우리가 가뜩이나,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내년도 예산도 편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지원관실의 예산이 2009년도 예산편성과 유사한 예산편성을 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 뭡니까, 공무원 선택적복지 또는 영유아 교육비지원 이게 뭡니까, 이런 예산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돈이 지금 가뜩이나 우리나라 경제도 어렵고 도정의 예산편성 자체가 집행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이런 시점에서 이런 10억원이라는 돈을 사장시켜 놓고 있었다는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검토를 하면서 자기 반성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수요를 잘못 예측해서 다른 데 긴요하게 써야 될 예산을 저희가 이렇게 활용을 못하도록 편성을 잘못하게 된 것 그런 부분은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도 이것과 곁들여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한 바가 있는데, 이와 똑같은 사항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도 과잉 예산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도 못하게 예산을 발목잡기 해놓고 또 내년도에도 발목을 잡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복지제도라든가 영유아 보육비는, 복지제도 이것은 내년에 금년보다 100포인트 인상을 하는 걸로 담았기 때문에 인상을 하면서도 금년 수준으로 요구를 했고요. 영유아 보육비는 추경 삭감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명퇴수당 이것은 저희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금년 수준으로 잡았는데 이 부분은 과다 계상된 것으로…….

예치금은 예를 들어서 명퇴수당도 이것은 공직을 하다가 나가는 사람은 여러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명퇴뿐이 아니라. 살다가 지병에 의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더 좋은 직장이 있어서 발굴해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수명을 다하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측이 평균치만 따져서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꼭 예측해 가지고 늘려잡아서 가뜩이나 어려운 자금을 잡아놓을 필요는 없다. 왜 사장시키느냐. 내년도 예산도 아마 그렇게 잡힌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설명 들으면서. 작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삭감요인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또 내년 예산도 그렇게 잡고 있다 이건 문제라고 생각 안 하세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산심의 하면서 삭감 데이터로 한번 내놓은 겁니까 뭡니까?

그건 제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으로 대단히 예측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어려운 경제가 호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600%가 넘는 청원 의료기 비치예산을 또, 그러니까 우리 행정지원관실에서는 예산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필요에 따라서 쓰겠다, 누구의 구애 받을 것도 없이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면.

이건 좀 오해가 있습니다. 의료기 구입은 당초 기정예산은 의료기 구입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예산이고요. 의료기기를 추가로 구입해도 의료기기 값은 1천만원입니다. 1천만원인데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를 600%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천만원이 되었든 1천원이 되었든 이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10억원을 삭감했으니까 이거 1천만원 정도라도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내가 10억원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해서 내놨으니까, 안 쓰고 내놨으니까 이 중에 돈 천만원 좀 쓰는 것 어떠냐 그 말 아닙니까? 그 생각 아니에요?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해서 한 예산이고요.

필요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네 것은 내 것, 내 것은 내 것, 내 것 주려니까 아깝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돈 천만원이라도 당겨 써버리자. 내가 10억원을 삭감해 가지고 예산 내놨는데 안 쓰고 줬으면 고맙게 알고 돈 천만원이라도 내놔라, 쓰게. 그 말 아닙니까?

저희 예산은 많이 세웠다고 해도 쓸 수 없으면 10원짜리도 못 쓰는 거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되니까 오늘은 빨리 끝내야 하니까, 우리 지원관님한테 그렇게 얘기할게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넣고, 지금 먹고 다 쓴 돈인데 깎겠다고 내놓은 돈은 전부 깎습니다. 원안대로 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 지원관님 생각대로는 안 되겠다 그 생각입니다.

그건 좀더 양해를…….

그래서 이 의료기 문제는 삭감 추경예산에 문제예산으로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되죠. 10억원이란 예산을 혼자 갖고 있다면 말이 안 되죠. 10억원 예산을 농민들에게 돌려줘 보세요. 얼마나 이것을 용이하게 쓰는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권창환 위원입니다. 2009년도 추경 보면서 느낌은 우리 전라북도가 세입 추계를 잘못 내가지고 전반적으로 추계 잘못낸 것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원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입 말씀이십니까?

아니 전반적으로 세출에서 본 것인데, 우리 전라북도가 처음에 예산편성을 잘못해 가지고 세입을 줄였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세출도 다 맞춰줘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런 일환도 있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계속 추진을 해야 할 것도 아마 각 실국에서 전체적으로 줄인 것 아니겠느냐 이런 것도 예상이 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전반적으로 행정지원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이 원인인지, 아니면 전라북도의 세입추계도 잘못된 영향도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저희가 추계를 잘못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요?

예.

세입추계를 우리 전라북도 세입의 마이너스 요인에 상관 없이 행정지원관실에서는 원천적으로 세출 추계를 잘못 내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났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진행을 하시죠.

김용화 위원입니다. 페이지별로 하기로 했으니까 궁금한 거나 좀 설명을 들어가면서 정리를 합시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생활안전방범용 CCTV 이거 신규예요?

예.

이거 어떤 방침이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부터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방범용 CCTV는 지방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지방경찰청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데 자체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동안에는 시군에 주로 의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범죄가 광역화되니까 시도에서도 지원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전체 사업비의 10% 수준에서 시군에 저희가 교부를 하는 사업입니다.

10%를 해달라고 하는 건 어떤 내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것은 없고요. 서울시나 경기도, 인천시 이런 데는 상당한 액수를 많이 지원했는데 저희는 재정이 열악해서 많이 지원할 수는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10% 정도 하고 나머지 90%는 시군에서 부담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범칙금 받고 뭐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교통안전시설과 관련된 거고요. 범죄예방용 CCTV, 과속 촬영은 안 되고요, 범죄예방용.

그러니까 이것을 시군에다 도비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지금 우리가 4억5천만원에 대한 분류만 해서 주는 거예요? 시군에서 어떤 신청 건수나 요청이 들어와서 해주는 거예요? 시군에다가 4억5천만원을 분배해서 얼마 줄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건가?

경찰청에서 각 시군별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해야 될 개소수를 포함을 해서 시군별로…….

각 시군 경찰서에서.

아니 도 지방경찰청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청에서 하기는 하지만 소요 파악은 경찰서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서에서 해서 행정 시군에다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도 지방경찰청으로, 도 지방청에서 시군 경찰서에다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설치는 시군에서 하는 거예요, 경찰청에서 하는 거예요?

시군에서 합니다.

그러면 수요나 필요한 상황의 파악은 경찰청에서 하고 설치는 시군에다 한다?

예산은 시군에다 저희가 교부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청하고 시군하고 이렇게 업무 협조가 되어서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범죄예방용이라고 하면 경찰 치안에서 파악을 해서 어디가 필요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 행정에서는 방범용이나 범죄용으로 파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치안을 다루는 데가 더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이원화되기 때문에 아예 경찰청에 주어서 해야 되냐.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이면 계속 연차적으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올해는 CCTV 설치하는 것은 내년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요, 금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비지원 안 받고 순수 시군비로 100%를 했는데 개소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시군도 부담이 많고 그러니까 도에서도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10% 수준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을 좀 알아야 되니까 지적하고요.

2009년도에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요 의제가 35사단 문제하고 새만금 행정구역 관련된 문제가 큰 이슈였고 그 외에 지역의 12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갈등 현안이 있습니다. 그중에 3개는 현재 진행 중이고 9개는 이미 해소됐거나 곧 해소될 전망이 있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할 때 갈등조정협의회와 같이 저희가 공동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그거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 완주군에 참 이달곤 엉터리 같은 행자부장관 때문에 완주군민들이 갈등이 무지하게 심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조정협의회에서 혹시라도 찬성과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그런 어떤 더 깊은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조정한 그 내역 혹시 있습니까?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시군 통합과 관련해서는 관여를 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군 행정구역 통합 때문에 큰 명제가 있어서 그래서 안 한 것인지.

시군 통합은 어떤 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아니고 정부의 방침과의 문제였기 때문에 갈등조정협의회가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기는 좀 한계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 없이 전주와 완주 간에만 순수하게 있었던 일이라면 중간 단체가 합의기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요.

정부 자신이 갈등을 조장시켰는데 행자부장관이 법률도 없이 엉터리같이 했으면 뭔가 그런 것들도 좀 서로 이해를 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 이달곤 행자부장관 같은 사람이 조자룡 헌 칼 쓰듯이 지 맘대로 해가지고 함부로 하고 그랬는데 국민의 피해는 우리가 그냥 스스로 당하고 말아야 하는가요? 나 하여간 그것은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중앙정부하고 관련되고 하다 보니까 그걸 못했다라고 하는데, 나는 이게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 갈등조정위원회 것은 좀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도 해볼겸해서 지적을 합니다, 문제예산으로요.

예.

얘기 하다 만 거.

121쪽 밑에 307 민간이전 1억800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거기 보면 전북애향장학사업 추진 3억원인데 이건 매년 고정 금액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금년까지만요.

기금으로?

내년까지만 3억원씩 3년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는데 이번에만 해주면 기금 모금…….

거기에서 민간이전이 지금 총괄로 하면 9,800만원인데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는 1억800만원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줄인 거예요? 감액이. 그리고, 알았어요, 그 밑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통일사업지원하고 그 밑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협의회 운영하고, 민주평화통일 이걸 우리 도에서 매년 이 금액이 고정돼서 지원하는 겁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기구로 돼 있어가지고 도지사가 대행기관장입니다. 그래서 1억원씩 사업비로 지원해 주고요, 이 4억원은 사무실 운영비, 400만원은.

400만원은 사무실 운영비고?

예,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1억원은 통일지원법에 의해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지자체마다 각각 지원규모는 다른데요, 저희 도는 매년 1억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억원씩 쓴 내용 파악을 합니까?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서야 아무 데나 다 만드는 거지. 이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같은 건 국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자금지원에 조절 가능성이 있으면 조절을 하자고.

이것은 도지사나 시장·군수들이 대행기관장으로 있어서 기구는 국가 기구지만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장도 같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금액에 의해서 비율을 하라는 법률이나 규정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없으면 이건 조정 가능한 거 아니에요.

조정은 가능하지만…….

알겠습니다.

예.

애향장학사업이 우리가 매년 지원합니까?

예, 애향운동본부에다가.

기금으로.

122쪽 얘기할게요.

장학금이 그렇게 금년까지 줘야 하는지 몰랐어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 122쪽에 도민제안활성화추진 이게 뭡니까?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도민제안제도를 국민제안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규정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정부시책이나 저희 도정시책, 행정제도의 개선 이런 것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고 또 시책할 것이 있으면 시책하고 하는 제도인데, 그동안에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이 예산을 매년 한 250만원 정도 세웠었습니다, 저희가. 포상금으로. 그런데 이게 한 1년에 10～20건 정도, 제안 들어오는 게. 그리고 그 제안이 전부 실국에다 검토 조회를 하면 전부 채택을 한 건도 못하는 제안들, 그래서 제도만 있지 실제 유명무실화되게 운영이 되고 금년에도 250만원을 포상금으로 세웠는데 제안제도로는 순수하게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제안 건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민제안제도를 좀 활성화시켜서 도정에 도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조례도 정비를 좀 하고 자유제안과 공모제안으로 저희가 제안의 폭도 넓히고, 또 제안은 들어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실시하는 실시 부서가 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시 부서에도 시상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도화시켜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더 의욕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홍보를 안 하니까 이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도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활용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인터넷에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또 TV 수신 계층들한테는 TV를 통해서도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해서 많은 도민들이 도정에 참여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은 저희가 채택을 해서 도정에 반영하고 시상도 하고 또 실시부서에다가도 포상을 하는 그런 제도로 내년부터는 제대로 활성화시켜보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제안제도를 하는데 거의 20～30억원의 돈을 들여서 이 서버를 구축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댓글도 달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데 저희는 예산형편상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선 규모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홍보를 병행해서 도민들을 많이 참여시키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제안제도 이것이 작년에 250만7천원, 실현회의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그걸 썼네. 그런데 이게 할 적에는 어떻게 해서 250만원 쓸 때, 실비보상을 할 때 어떤 취지로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를 반영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정부의 그런 제안이 있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해본 겁니까?

과거에는 이 제안제도가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시상금도 어떤…….

제안제도는 지난 참여정부 때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있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인상해 가지고 1억6천만원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희가 금년에 2번을 한번 공모 제안을 해봤습니다. 복지분야 꽃보다 여신 또…….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이게 실적이 있습니까?

예, 금년에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반영 실적은 없겠지, 예산이 없었으니까.

아이디어 발굴.

아이디어 발굴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적, 아이디어에 의해서 개선방안도 나왔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한 것이 없고요.

아니 제 얘기는 이 행사 제안 실현회의를 개최할 적에는 제안 실적이 나왔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 지출을 하고 안 하고 고하 간에 이걸 하기로 했을 거 아닙니까. 했는데 이 개선방안이 나왔냐 안 나왔냐 이말이에요.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예.

그럼 나온 제안, 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반영했습니까?

지금 일부는 해당 부서에서, 주로 복지여성국 업무인데요, 해당 부서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도 있고, 지금 현재 2번 했거든요.

반영된 것은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반영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단, 저는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활성화추진 1억8천만원하고 밑에 행사비 일반보상금 또는 포상금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전체 문제예산으로 내가 지적할랍니다. 그 자료 주시고, 제가 부언해서 끝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지금 문제가 있다, 집행부에. 의욕은 좋지만 실현 가능치 못한 불가능한 것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것을 먼저 제안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123쪽 갈등관리 업무추진하고 갈등조정위원회하고 같은 거예요?

그건 다릅니다. 갈등조정위원회 앞 페이지는 민간단체에 교부하는 것이고요, 이건 도에서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갈등업무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로 해놨다?

예.

알겠습니다.

일제강점기 피해진상규명, 진실규명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사업 이게 전환되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시군에 줍니다.

내가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지적이 아니라. 전에 일제강점기, 그런데 이게 북한 탈주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하는 것하고 새로 생긴 것들이에요.

예, 이것은 통일부에서 내년에 새로 적응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내려보낸 것입니다.

좋습니다. 225쪽에 공무원 체육대회 있죠. 지금 한 2년 안 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예, 2년 안 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내년에는 더 어려울 텐데.

저희가 행안부에다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놓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하지도 못할, 매년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육대회라고 하면 체육대회 각 부서별로 주말 등산을 한다든가 직원화합을 한다든가 이런 쪽은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것이 실효성도 없고 예산만 잡아놓는 사장시키는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 시도공무원체육대회가 우리 도가 주최하는 차례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정부 출범하면서 금융위기야 뭐야 촛불집회 그런 분위기 때문에 못하고 금년은 금년대로 또 못하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내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지방선거 끝나고 하는데요, 행안부에서 또 세우라고 저희한테 와서, 답답해서 저도…….

각 시도가 같이 공통으로 관련되는 거라.

계속 쓸 돈을 못 쓰고 이렇게 놓는다 이말이에요.

저희가 행안부에다가, 행안부가 내년에 개최할 배짱이나 있어갖고 내려보내냐 한번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일단은 반영을 해주라고 그래서…….

이명박이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절대 못해.

그러니까요.

못하는데.

예, 넘어가겠습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혁신연구모임 뜻이 뭐예요?

혁신연구모임은 참여정부 때 학습을 위한 조직 이런 슬로건 아래 공무원들이 서클을 만듭니다, 자기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서 주제를 설정해서 연구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자체의 아이디어 발굴이라든가 제도개선 시책을 발굴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런 모임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그거 아주 좋은 제도인데, 그런데 왜 좋은 제도인데 안 하려고 해요? 왜 예산을 깎아? 더 증액을 해줘야지, 다른 것은 증액하면서.

혁신연구모임은 지금 현재…….

전년도 성과가 별로 안 좋았어요?

아뇨, 숫자가 좀 줄고.

그럼 뭐가 잘못됐네. 동아리 서로 공무원들이 신선한 아이템을 발굴하고 하는 제도를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더 안 된다라는 것은 전라북도가 그 정도 침체되어 가고 뭔가 그런 것이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행정지원관님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아니고요, 정부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혁신동아리들…….

정부 얘기는 나중에 하고.

경진대회도 하고 그랬는데 정부 바뀌면서 경진대회도 안 해버리고, 중앙단위에서.

이명박정부가 삽질정부면 삽질대회 같은 거 해야겠네요?

또 지방에도 안 하니까 경진대회 포상금은 좀 삭감이 되고 그 대신에 연구비는 계속해서…….

이런 비용은 사실 3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단 문제예산을 하고요 저희들이 증액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더 활성화되게 예산 더 세워주고 행정지원관실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게끔 해줘야지. 이상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천만원이 삭감됐는데, 국·도정활동 및 주요행사·대회지원 이건 왜 줄어든 거예요? 금년보다도 무슨 행사가 특별히 취소된 게 있나요?

지금 업무추진비가 선거일 1년 전부터는 상당히 제한이 많습니다. 또 180일 전부터 제한이 더 많고. 내년 6월이 선거인데 금년 수준으로 세워놔봐야 다 집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적정 수준으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줄여놨다?

예.

나중에 더 필요하면 추경에 또 올라올지 모르겠네.

이게 국정이나 도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행사나 대회 지원하는 건지 몰라도 국정·도정 활동에는 추진이 필요하고 활발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한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선거법상.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사 돈입니까? 지사 업무추진비입니까? 선거직이 아니면 이 돈 관계 없어.

똑같습니다. 밑의 공무원이 써도 저희들도 지금 언론이나 의회하고도 업무추진비에서 밥을 못 먹도록 그렇게 간부들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각 부서별로 5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업무추진 다른 행사비가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전지원이라든가 각종 의전실의 행사운영비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있는데, 우리 지원관님한테만 몇 억원을 이렇게 쓰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해요?

거기에 있는 예산들은 장소임차료 또 음향기기 임차료 그런 것들이 행사비고요. 여기에 써져 있는 업무추진비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식대, 부대경비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혼자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지원관님이 너무 많은 예산낭비 하는 것 같다 이말이에요. 여기저기다 짱박아가지고 부서별로 전부 다 업무추진비 넣어서 3억원, 4억원 이렇게 몇 억원씩 잡아놓고 1억5천만원, 1억9천만원 이렇게 잡아놓는 것은, 그래서 금년에 사장시켜 가지고 돈 쓰다쓰다 못 쓰니까 남아가지고 몇 억 또 추경에서 거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것이 선거법 제한 때문에 그러는데요.

선거법 제한이 뭡니까? 쓰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쓰고 다 했을 텐데 오늘 자 이상 되더라도 180일 전이니까 12월 이전까지는 얼마든지 썼었거든.

6월 2일부터요 1년 전부터…….

다 썼는데, 쓰고도 남으니까 지금, 남은 것이 3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남았단 말이에요, 쓰고 남은 것이. 그러죠?

남은 게 아니고 내년 예산인데요.

내년 예산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한 거예요, 남은 예산 더 남았는데.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관님이 너무 쓴다고 생각 안 하냐 이말이에요, 내 말은.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개인적이 아니라 각종 부서가 다 있고 홍보부서도 다 있고 행사지원부서가 다 있고 다 있습니다. 도정활동 주요행사 대회지원 부서가 다 있고 한데 우리 지원관님이 예산을 너무 쓴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행정지원관실 전체 업무추진비를 문제예산으로 제가 제기합니다, 이 페이지말고.

다른 국장도 이렇게 돈 안 써요. 협력기관이 뭔 돈을 이렇게 많이 쓰냐고.

위원님, 이 업무추진비는 도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 세울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링이 있으니까.

나중에 기획관리실 하시면서 그때 종합적으로…….

금년 수준으로 해서 조정했습니다, 내년에는.

예.

연초에 조사할 때는 다 한다고 해놓고 또 막상 하면 영세민으로 혜택 받고 중복한다고 또 빠져버리고 하니까. 청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요, 이게.

129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이건 좀 올랐네요? 2,500만원. 대체인력인부인데 이게 지금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인부란 말이에요. 파악이 돼서 예산 세운 겁니까?

공무원이 출산이나…….

상대가 파악이 되냐고.

이건 매년 쓰는 추세 봐서 평균 잡아서.

그러면 여기 대체인력으로 쓰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어요? 말하자면 출산을 간 사람의 업무를 볼 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체인력으로 들어오냐고.

어떤 부서는 출산휴가를 가도 대체인력을 요구하지 않는 부서가 있고 어떤 부서는 또 요구를 하는 부서가 있는데요. 그렇게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인원이 양질의 인력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사무보조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아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한시적이지, 출산휴가 몇 개월이나 하겠죠. 몇 개월 쓰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일용인부로 이렇게 그냥 자리만 메우다 보면 필요 없는 사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산을 더 세워서 충분히 그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이러한 대체인력으로 대체인력을 해야 되지 않냐. 지금 일용인부임으로 하니까 일당이나 이게 적을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되는데요, 저희가 대체인력을 충원할 때 취업알선센터에다가 우선 의뢰를 합니다. 취업알선센터에는 고학력이면서도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알았어요. 그러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이거 가지면.

예.

그러면 증액이나 감액 필요 없습니까?

예, 내년에는 저희가 5명 잡고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5명 정도.

그래서 대체인력을 충분히 잘 선정을 해서 결원되는 자리에, 휴가 간 자리에 업무의 공백이 생긴다든지 있으나마나 해가지고 직원들이 불만이 있다든지, 와서 근무를 하는 사람에 대한 보수가 너무 적어서 형식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찾아서 해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용인부 숫자만 채워서 주는 것 같으면 예산 많이 세울 필요 없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건 그냥 지적하고 넘어갑시다.

129쪽 하나 있는데요.

지원관님! 129쪽 출산육아휴직 및 공무원자녀 지원, 왜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늘었습니까? 내년에는 우리 직원들이 애기를 많이 낳기로 결의했습니까?

직원자녀 어학캠프, 신규사업으로 2,300만원짜리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하위직 직원들하고…….

2,300만원이 늘었다고 해도 총 8천만원이 늘었는데.

공무원 대여장학금.

대학학자금 융자해 주고 저희가 상환 받고 그러거든요, 2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저기 위에 보시면 보육지원에서 1세에서 6세까지 포상금은 왜 이렇게 줄었어요?

그건 영유아 보육비입니다, 영유아 보육비.

그러니까 영유아 보육비가 왜 이렇게 줄었냐고요.

그것은 금년에도 결산추경에 이만큼 깎았는데요. 당초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잘못 세웠다?

아니 예를 들어서 100명이 영유아 보육비 신청대상자였다면 실제 영세민들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나 그런 사람들은 그쪽에서 혜택을 받고 부부간에 중복으로 하는 데는…….

우리 도청 직원들 중에 영세민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쪽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직원들이 영세민이에요?

기간제근로자들 하는 사람들.

그래도 너무 많이 깎은 거 아니에요? 올해 예산을 너무 부적절하게 세웠든가, 둘 중의 하나일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자녀보유 수의 90%를 세웠는데 내년에는 75% 정도 수준으로 대폭…….

왜 삭감을 해요? 영유아 보육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민 영세민 그쪽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부부간에…….

그거하고는 틀리잖아요, 지원을 받는 사람은 이중지원 안 할 것이고 90% 받는 사람은 75%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뇨, 90%, 75% 하는 게 아니고 자녀를 가진 총 공무원 수의 처음에 저희가 예측할 때는 90% 정도 수준은 해당이 될 것이다.

과장님, 이 정도는 그렇게 예측을 하지 마시고 수요조사를 하면 딱 나오는데.

금년에도 수요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이렇게 착오가 생겨서.

신청자 접수를 미리 받으세요, 전년도 10월이나 9월까지. 어쨌든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을 테니까, 그리고 저것도 한번 자료 좀 주세요. 우리 공무원 중에 영세민이 몇 분이나 계시는가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문제예산으로만 지적을 해놓을게요.

130쪽 내가 아까 한 것 그대로 가죠? 업무추진비.

134쪽 가스보일러 연료비 온수용, 가스냉온수기 연료비, 가스냉온수기 연료비, 가스보일러 연료비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사 냉난방 연료비, 관사 취사용 연료비. 1호 관사 관리비하고 2호 관사 관리비하고는 왜 이렇게 차이 나요? 별 차이 아니네, 1천만원. 가스보일러 연료비 이게 어떤 거예요? 1억5,300만원이. 제일 위의 것.

가스보일러 온수용요? 화장실 같은 데에서 쓰는 것…….

예년하고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보면 쾌적한 청사환경에서 5천만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어디서 늘은 거예요? 늘어난 것. 지금 거기에 대해서 비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줄었는데 전체로 보면 청사관리에서 5천만원이 늘었거든요. 어디에서 늘은 거예요?

시설관리용역에서 1억9,300만원, 136쪽.

예년에 거의 비슷한 건데 어느 쪽에서 5천만원이 지금.

청사시설관리 용역비가요, 전년도보다 1억9,300만원이 늘었습니다. 136쪽에.

거기까지 포함돼서 하는 것인가요? 이게.

예.

용역에서?

예, 용역비가 인건비 상승되고 그러니까요, 3년간 입찰해서 하는 거거든요.

다른 것은 대부분 다 감액됐는데.

늘어난 것이 의회사무실 재배치 공사도.

청사시설관리용역에서 1억9,300만원이 늘었네?

늘어난 것이 그거고 의회사무실 회의실 재배치도 한 8,500만원 늘었는데.

의회사무실은 해야 되는 거고.

다른 데가 줄어드니까.

청사관리 용역은 매년 하는 거예요?

아뇨, 3년간 총괄계약 해놓고 3년간 분납해서 지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3년 기간이 돼서 하는 거네요?

매년 줍니다. 3년 계약하고요, 매년 1년마다 용역비는 관리하는 회사에다가.

알겠습니다.

청사관리를 우리가 3년만에 계약을 해서 당년도 치만 지금 용역비를 주지 않습니까.

예, 당해연도 매년 줍니다.

주는데 그 예산을 청사 조경, 조경수는 발생으로 인해서 꼭 우리가 필요로 해서 용역회사라든가 이것은 할 수가 있죠. 그런 것은 별도 예산으로 할 수가 있고.

조경수는 저희가 사서…….

우리가 사서 준다든가 별도 새로운 발생의 소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허나 거기에 대한 전기재료, 건축재료, 처리약품 구입, 분수대약품 구입, 기계·소방 설비재료, 공조기 및 기계휀 벨트 구입, 위생설비재료 구입 이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시방서에만 놓고 합쳐서 해버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용역비 산출할 때 그 회사에다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버려야지 뭣하러 별도로 이것을 세워가지고 여기에 지금 뭐 먹을 것이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혼란하잖아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시기한 대로 전부 할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 분야별로 업소 하나씩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계약할 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아예 이것도 같이 용역에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10개 용역업체가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청사관리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가 있다. 네가 칠 것이고 내가 칠 것이고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 건 같이 용역에다 못합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재료비, 약품이라든가 그런 걸 말씀…….

통상적인 것은 하나로 묶어주고.

LED조명 교체 이런 것까지요?

아니 통상적인 것은 하나로 묶어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대가 변하면 주변도 변하니까, 나무를 이쪽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심는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것을 사다 심는다든가 필요한 나무를 꼭 우리가 구입해야 할 나무가 있다든지 이래서 갖다 놓는 것은 그건 별개로 합니다.

그 안에서 하면 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세분화해 놓으면, 일전에 제가 지하실에서 올라오니까 어떤 제복 입은 사람이 올라와서 용역회사인가 했더니 그건 다른…….

회사가 다르더라고, 용역이. 이렇게 되면 우리 청사관리 출입하는 사람도 단일화돼서 복합적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복잡합니까?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개선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용역을 주어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용이한 부분이 있고 또 용역은 3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중간에 나무를 더 사야 할 때도 있고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용역회사에다만 의지해서 제한된 틀에서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용역회사에다가 더 이런 세세한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다음에 입찰할 때는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방서에 넣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입찰시방서에 넣는다든가 계약시방서에 넣는다든가 계약조건에 넣는다든가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36쪽 보면 정보통신 구축운영이 지금 4억5,731만9천원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2단계 3단계 사업에서 예산이 절감돼서 그러는가요? 전용회선료 절감이에요?

예산절감분도 있고 주로 전용회선료 절감이 가장 큰 사유입니다.

그리고 위성전화기 통화료 79만2천원 잡혔는데 위성전화 1년에 몇 번 씁니까? 누가 써요? 지사님이 쓰십니까?

이건 재난대비용입니다.

1년에 몇 번 쓰시냐고. 이 79만2천원이 그냥 기본료만 잡혀 있는 거예요? 대비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으라고 위에서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요?

기본요금만 4대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136쪽에서 141쪽까지는 전부 통신관련 사업인데, 138쪽에 보면 정보문화지원사업 어디 민간단체에 2억원을 이전해 줘요? 정보문화센터에 줘요? 전북정보문화센터에 주냐고요.

예.

이거 문제예산으로.

이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비가 아니고 정보문화센터는 정보역기능, 말하자면 학생들 인터넷에 중독됐다거나 하는 사람들의 상담사들입니다, 이 인건비가. 치료사, 상담사. 그 다음에…….

각 14개 시군에 다 있어요?

아뇨, 도에서 일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꼭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쉼터캠프 해가지고 학생하고 학부형하고 컴퓨터가 없는 환경으로 데리고 가서 치유될 때까지 나오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그게 지금 14개 시군에서 1년이면 시군 단위로 몇 명씩이나 지금 치료를 하고 있어요? 실적이 있어요?

예.

어쨌든 그건 나중에 주시고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고요. 139쪽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지원, 그 밑에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기능, 그 다음 140쪽에 중고PC 및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해서 138쪽하고 139쪽은 제가 문제예산 지적을 해놓을 테니까 실적이나 계획서를 좀 주시고, 140쪽에 중고PC 및 정보통신보조기 보급 해서 3억9천만원 중에 그 밑에 보면 사무용관리비 보급용 중고PC 수리비 1억9,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누가 이렇게 1억9,700만원씩이나 PC를 수리해서 씁니까?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PC까지 다 수리해 주려고 이렇게 예산 세워놓은 거예요? 이건 무슨 예산이에요? 국비까지 잡혀 있는데, 공모사업이에요?

65세 이상 노인, 저소득층들한테 저희가 중고PC를 수집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고쳐서 그분들한테 선착순으로 모집을 해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올해는 사업을 않고 지금 내년도 처음 하는 거죠?

금년에도 했는데 중고PC 보급사업이 올해 1,290대입니다.

1,290대를 했어요?

올해 현재 1,100대. 내년이 1,290대 계획이고요.

1,100대면 1대에 얼마씩 들어가는가요? 20만원씩 들어가는가요?

이거까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을게요.

예.

정보화센터 운영예산인데, 금년에 정보화센터 운영예산을 그간에는 않다가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국비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0년에는 도비로 2억원을 넣어놨어요. 이것을 매년 이렇게 지원할 겁니까?

내년까지만 하면 됩니다, 3년간. 작년, 금년, 내년.

신규사업이잖아요?

작년, 금년, 내년 3년간.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원래 국비로 지원해 주면서 5년간 하라고 한 사업인데요, 지방비로 전환되면서 저희가 도비부담으로.

나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거든.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이 그런 걸로 편성돼 있다 이말이에요. 잘 봐요, 예산이.

여기서 말하는 인건비, 운영비는요 사무실에서 전화 받는 사람 그런 인건비, 운영비가 아니고 여기 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예방 해소를 위해서 예방교육 상담치료사업 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 사람 봉급 자체가 사업입니다, 여기는.

그런 유 경험자 선생님들을 모시는 인건비다?

그렇습니다.

관리 인건비가 아니고?

센터 소장이나 전화 받는 사람은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가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하나도 안 들어 있고요.

사무실 운영비가 아니다?

예.

왜 아니에요?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전화요금 이 정도는 운영비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센터장이나 거기 사무 관리하는 사람의 인건비는 하나도 없고 상담사, 예방사, 치료사들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인건비, 수당, 홍보비 이런 것들입니다, 전부.

그것을 정부에서 투자해서 하는데.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각 읍면동에 전부 있는 게 아니고.

도에 하나 있습니다.

다 있는 게 아니고 몇 개 사업장이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도와요? 2012년까지?

2012년까지.

우리가 이 사람들 해서 그간 실적이 있습니까?

예.

이거 해가지고 실적이 있어요?

예.

거양 실적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내놓을만한 거양 실적이 되느냐. 우리 도민들에게 이걸로 인해서 파급효과가 있다든가.

지금 현재 인터넷 중독예방교육만 해서도 금년에 한 2만4천명 시켰고요. 정보윤리교육 이런 걸 합치면 한 2만4천～2만5천명 수준에서 매년 교육을 시키고 상담도 금년에 한 300명 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인터넷에 중독돼가지고 거의 학업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인터넷 중독학생은 학교교육에서도 해요.

학교교육만으로는 다 커버를 못하니까 지역에서 이런 전문기관을 두어가지고 또 예방치료도 하고.

과잉 사업 업무추진 아닙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사업들이 정보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이 자체가 도민을 상대로 한 것인데 문교는 문교대로 지금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2억원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요 이 정보화업무가 금년 4월에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금년 4월에 이관이 돼서 위원님들께서도 작년에 금년 예산을 심의를 안 하셔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이 예산은 2008년도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5년간 해서 지방비 2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비 5억2천만원을 받고 나머지 기간은 2012년까지 2억원씩 도비를 부담하겠다는 조건으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전에 있던 부서에서부터.

어느 부서에서 이 공모사업 신청을 했어요?

전략산업국이 있을 때 행안부에서 2008년도에 사업을 했어요,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5억2천만원 주고.

그쪽에서 하는 것은 지금 정보화마을인가 그것으로 했잖아요.

정보화마을도 하고요, 이 정보문화센터 운영하는 것도 국비 5억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국비 5억2천만원을 받고 2012년까지…….

이상입니다.

그건 저희가 평가를 행안부에서 평가하고 도 자체 평가를 해가지고 작년에 평가에서 미진한 마을은 컨설팅을 합니다, 일단. 거기서 미진한 마을은 완주군에 지금 1개 마을이 있는데요, 정보화마을에서 제외를 시키고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아까 처음에 포괄적으로 한 거 유효합니까?

그것까지 해서 15개 지적됐습니다.

103쪽에 대해서도 그거 문제예산으로 되어 있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