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호겸 의원 발언

제268회 제3차 총무개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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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개발사업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국장 김지완!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염상훈위원장

공영개발과장 한상율!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염상훈위원장

신도시사업과장 지성호!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염상훈위원장

도시철도과장 김봉희!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염상훈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개발사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수원시 개발사업국장 김지완 공영개발과장 한상율 신도시사업과장 지성호 도시철도과장 김봉희

염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사업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국장 김지완입니다. 우리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염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개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개발사업국에서는 수원의 미래 성장을 결정짓는 대형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차세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기반 조성 사업 등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다면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일부 시민들의 욕구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점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염상훈 총무개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개발사업국 소관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김지완 개발사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사업국 공영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이 자리가 어떤 질책이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가 앞으로 수원시 발전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대안을 찾고자 하는 자리로 생각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추진 내용에 보면 2008년도부터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2006년도부터 이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지요?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부분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시가화 예정용지로 결정만 해 놓은 상태에서 거기까지 추진이 되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새로 조성되어야 될 부지에 대한 적정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지금현재 시설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 쪽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구체화되어서 나오면 그 부분을 저희가 넘겨받아서 실제 조성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할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습니다. 이전사업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이 기초 바닥은 공영개발과, 계획은 도시계획과, 또 거기에 실제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세부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지역경제과, 세분화 되어 있는 것이지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 추진이 더디게 가는 것이지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좀 아쉬운 점은 계획할 단계에서 도시계획 쪽에서 계획을 할 때 시설주무부서인 지역경제 쪽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서 그 시기에 도시계획 쪽의 계획이 진행될 때 시설 쪽 계획까지 같이 검토가 됐었으면 조금 당겨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어제도 총무과 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 있는 각 부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서로 공유가 되지 않고 또 업무를 주도적으로 주관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수원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수산물시장, 국고지원비가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부지면적 자체를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절반정도 축소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정확한 규모는 아직 제가 모르고 있고 조만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중간보고 정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중앙 부처에서 농수산물유통 관련된 시설물의 어떤 규모가 지금 종전에 운영되고 있는 규모정도면 되지 않는가 이런 쪽으로, 사향산업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도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 부지 이사가면 현 부지에는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수원시에서?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현 부지 이용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영개발특별회계 쪽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 규모가 지금현재 잘 아시는 대로 수원산업3단지 쪽으로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것이 아직 회수 전까지는 일반회계 형편이나 저희 특별회계 형편도 그렇고 저쪽에 신설되는 부지에 대한 투자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기존 시설부지를 대물변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거기에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부서하고 거기 대물변제하시게 되면 우리 김지완 증인께서도 회의에 참석하시지요? 도시계획하는 자리에 참석 안 합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위원회는 제가 참석 안 합니다.

문병근위원

위원회에는 참석 안 하십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문병근위원

분명히 그러면 집행부 그 쪽 간부 분한테 분명히 건의하세요! 대물변제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무조건 아파트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자세한 수치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공사만 이익을 많이 줄 것이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기존에 있는 단독 주택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계획을 잡아서 그 지역이 정말 주민들이 살기 편한, 불안한 감을 갖지 않고 살기 편한 도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애시당초 계획부터 제대로 하시라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오늘 개발사업국 김지완 증인을 비롯한 참고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10전투비행단 체력단련장 이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율 증인, 나와 계시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꽤 오래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아직 안 났어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저희하고 공문상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은 없고 그 쪽 실무자하고 저희하고 공군관사가 워낙 낡고 노후되었기 때문에 다시 신축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공군 측에서 자기들 라인으로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약 10만 평 조금 넘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권선AB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이미 착공이 되어서 2012년까지 공사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이것을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같이 10전투 비행단 체력단련장과 같이 권선AB지구가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이것만 따로 하게 되면 가운데 들어가 있지요, 지금?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선지구가 지금 30만 평이고, 그 가운데가 10만 평입니다. 가운데 U자형,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이쪽 노랗거나 파란 데가 지금 권선AB지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장이, 10전투 비행단 체력단련장이 여기 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공군관산가?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제외해 놓고 이렇게 기형적으로 개발을 하다보니까 어떤 완성 아닌 미완성인 도시형성이 되는 꼴이 되는 것이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 시에서 처음에 단계별 계획을 짤 때, 그러니까 2020도시기본계획을 짤 때 그 40만 평을 한번에 개발하기 위해서 군 측에 “같이 가자” 그런 의견을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2020도시기본계획 처음 수립 당시에는 군 측에서 그 때는 “자기들이 개발할 계획이 없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도저히 넣고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제척시키고 권선지구만 먼저 개발했던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이 쪽 지역에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것을 협의가 되었을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골프장, 체력단련장에 대한 개발을 했을 때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거기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맞는 용도로 개발할 것이고 가운데에, 어쨌든 40만 평 가운데에 어쨌든 공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2만 평 정도 공원을 조성하고 거기에 공공청사나 조그마한 것, 학교용지 그런 것하고 나머지는 주택용지로 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쪽에는 더군다나 공원부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부지를 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해 주시고 우선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 협의를 봐야 되겠는데 대체 부지, 이전부지는 어디를 계획하고 있어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는 공군부대 옆에 장지동 쪽이,

네. 저희가 보기에는 거기는 건물 신축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소음도 심하고 고도제한도 상당히 많이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건물이 들어가지 않는 체력단련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그 쪽이 적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체력단련장은 그 쪽이고 공군관사는 그 자리에 그대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을 한다. 이런 얘기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 자리든지 아니면 권선지구든지!

한기

민한기위원

권선지구든지!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장지동 일대 장기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있었지요?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한참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내용이 있었는데,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먼젓번에 언론 보도된 지역은 군에서 교육시설인가로 지금 시설을 짓고 있고 나머지 지역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인데 그 지역은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매매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체력단련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감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우리 공군 측하고 국방부, 군 측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협의를 완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시가 권선AB지구를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아주 제대로 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우리 자료 23쪽에 보시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도시개발 사업 현황 중에서 신동 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신동 지구가 화성시하고 시가화 예정용지 때문에 도 승인은 떨어졌지요? 반정동 용도지역변경이 승인이 났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처음에 화성 지역을 저희가 포함해서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화성시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빼고 저희가 수원시 구역만 가지고 처음에 지구지정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화성시에서 나중에, 저희가 지구지정한 다음에 “화성시 구역도 포함해 주었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할 테니까 포함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다시 포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까? 화성시가 조정작업,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결정되었습니다.

백정선위원

결정됐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현재 진행되는 것이 자료 29쪽에 쭉 보면 현재 계획하고 용역보고서 까지 용역 지금 중이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여기는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됩니까? 100%공동주택입니까, 아니면 단독,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여기는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반 정도는 공동주택이고 반 정도는 단독주택으로 가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환지방식이라고 하면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지요? 일단 시에서 개발을 하고 토지주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환지방식,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도시개발방식은 수용방식하고 환지방식이 있는데 수용방식은 일괄 다 매수하는 것이고, 환지방식은 저희가 일정사업비나 도로나 공원 이런 공통 부담해야 될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제하고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100평 가졌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50%정도 사업비로 내 놓고 50%정도 환지로 받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추진 경위를 보면 2009년 6월에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공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혹시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이의신청은 대개 “면적이 잘못 조사 되었다.” 이런 이의신청이고 다른 사항들은 주로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진이 되는 경위대로 계속 이상이 없이 추진이 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신동지구 같은 경우 거기가 어딘가요? 곡반정동 쪽하고 이 쪽으로 빌라단지 많이 있는 쪽, 곡선동,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곡반정동입니다.

백정선위원

그 쪽에 보면 단독주택 지에서 빌라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주변환경이 굉장히 주차문제를 비롯해서 녹지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백정선위원

신동 같은 경우는 그 쪽을, 곡반정동 쪽에 개발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제일 중요한 주차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이 있습니까, 단독주택지에서?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시점이 곡반정했을 때 하고 지금 시점이 좀 틀리는데 곡반정할 때는 그냥 주거지역으로만 묶어서 환지를 준 계획을 했고, 지금현재 시점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문제나 녹지문제가 있어서 개별 필지별로 건물 높이, 용도를 정해 주게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차문제는 곡반정지구처럼 뭐라고 할까요? 다세대주택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을 것이니까! 그 다음에 녹지문제는 하천변 쪽으로 50m 폭으로 수변공원을 조성을 했고 곡반정지구는 상당히 녹지 축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녹지관계나 주차문제가 곡반정지구하고 차별화 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 식으로 택지개발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김지완 증인! 그리고 한상율 증인!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권선AB지구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수원시민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김지완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라고 이렇게 너무 포괄적인 질의를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어떤 방향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이익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포괄적인데, 권선AB지구을 개발하면서 문제점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우선 도시개발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어느 도시나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문제점들이 예견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백정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차장을 포함해서 교통소통 관계하고 그 다음에 입주민이나 그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어떤 편익 공간, 공원이나 이런 것을 포함한 그런 편의시설들이 얼마만큼 잘 갖추어져 있느냐, 거기에는 자전거를 이용한 자전거 도로의 연결 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좋습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런 것들이 다 도시화가 되는 과정의 문제점들인데,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지완 증인께서는 좀 집안 걱정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수원에 가장 문제점이 먹고 살 수 있는 가용토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한일타운이 공동주택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매산동에 있는 대우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개발 했고, 또 얼마 전에 최근에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공동주택을 짓고 나서는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례고 그 민원을 통해서 시민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봐야 되는지 그런 사례 혹시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우선 산업, 경제 쪽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제조업이나 기업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일합섬이나 선경직물은 이미 옛날에 없어졌고, 그래서 과거의 노동집약적인 그런 산업들은 사실 인건비의 상승이나 이런 것을 견디지 못해서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서 외국이나 아니면 이제 이전을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공업지역의 면적을 임의대로 늘리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저런, 이전되는 지역들의 공업지역들을 전부 몰아서 가급적이면 고부가가치적이고 첨단산업들이, 제조업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도 산업용지의 면적은 최대한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잘 알겠고, 답변은 좀 짧게 해 주시고 바라고,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일을 말씀드린다면 공동주택 택지개발을 통해서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사례냐 하면 외국 같은 경우는 브라질의 꾸리찌바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연부락하고 공동주택지하고 상업지역을 분명히 비율로 정해서 더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정자택지개발을 하면서 선경SKI 주변에 초고층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분들의 공동 민원으로 발생이 되면서 결국에는 SK가 떠나야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SK에 몇 개의 일자리가 있었는지 아세요? 1만 개의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1만 개의 일자리면 쉽게 계산해서 곱하기 3하면 3만 명이 먹고 살았고, 그 주변 일대에서 SK와 같이 공동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은 10만 명이 된다고 하면 수원의 110만 인구 중에서 10만 명이 먹고 산다면 대단한 일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우리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공동주택을 신설해서 집단민원으로 그 공장이 떠나갔다는 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지요! 마찬가지로 지금 권선AB지구에 공동주택 개발하는 곳은 실질적으로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공동주택 자리보다도 거기는 분명히 비행기 소리에 의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곳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 항공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다만, 지금 항공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단위인 웨클의 기준으로 해서 75웨이클 이상 되는 지역에는 주거용 건물을 건축할 수 없게 환경기준에도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그런 여건 속에서 비행장이 존치하는 한 어떤 환경기준을 최대한 맞춰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비행장 이전이 더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그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분명히 공동주택화를 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기존에 알고 계시면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공동주택이,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는 지역의 분양가가 얼만 줄 아세요? 수원에 있는 시민들이 거기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나 될까 하는 그런 의아심도 갖는데,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신 적 없으시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소관 업무 아니라고 하지만 개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앞으로 벌어질 심각한 사태들이 있는데도 그걸 생각하지 않으시고 집안의 문제만 생각하고서 일을 추진한다면 나중에 그 대란은 누가 막아야 되느냐 이거죠. 지금 예를 들면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수원의 주택보급률이 몇 %인줄 아세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한 70% 되지 않을까요?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요. 지금 서류상으로 약 97% 됩니다. 그리고 수원에 세입자가 몇 프로 있는 줄 아십니까? 수원에 세입자가 약 42%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97%나 되는 곳에, 수원에 지금 남아 있는 가용 토지의 땅이라고는 불과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거의 다 공동주택개발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마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공영개발을 해줘야만 앞으로 수원시민이 쾌적한 삶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영개발 부분에서 많은 개발이 이루어져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이 공급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다만, 42%의 세입자분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단독주택지보다는 공동주택의 공급이 더 많이 필요한 건 아닌가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건 증인하고 본 위원의 생각이 다른 게 뭐냐 하면 42%의 세입자가 전세로 계산해서 한다면 보증금 100만원에 월 7만원～7,000만 원까지 전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공동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오히려 원룸이나 투룸을 지었을 때 100만원에 30만원이나 아니면 2,000만 원짜리 전세를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개인주택들을 개발해야만 서민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미 AB지구로 결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점은 있지만 지금 현재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목 잡으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대두 될 것이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그런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공감하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AB지구로 진행하고 있는데, 최소한 광교신도시하고 그 다음에 호매실지구하고 우선 기본적으로 위치적인 면에서 비행기 소리 때문에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공감하십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광교신도시에는 명품도시 그래가지고 U-City 정보화 서버 구축을 완전히 갖춘 최첨단 도시로 만들고 있는데, 권선 AB지구에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권선지구에서도 저희들이 해당 소관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상수도 원격 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이런 부분들은 업무별로 저희들이 소관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해서 요구되는 부분들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교통 관련된 ITS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규환

명규환위원

잘 하셨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 광교하고 호매실하고 권선 AB지구를 봤을 때 일단 기본적인 차이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공동주택 지역이라고 생각한다면, 광교나 호매실 보다는 더 확실하게 쾌적하고 안락하고 모든 사람이 정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 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수원지역의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진력하시는 우리 김지완 증인, 그리고 한상율 증인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먼저 수원시 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생산시설용지를 분양할 때는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공급되도록 돼 있지요? 한상율 증인!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분양가격이 실제 거래되는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것을 악용한 기업체들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 투기 목적으로 분양받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예.

김호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작 산업용지가 필요한 기업체는 부지를 구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분양가가 높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불법 투기의 목적 행위라든가 전매행위 방지를 위해서 관련법도 있지요? 공장 처분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 효과는 미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색동 산업단지에 이 같은 불법 투기의 전매행위가 있었는지와 향후 투기목적 분양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산업용지 분양대책은 무엇인지 한상율 증인께서 먼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1단지하고 2단지 공장용지로 조성해서 분양한 면적이 77필지입니다. 77필지를 공장하시는 분들한테 분양을 해서 현재 전매된 게 5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5개가 시세차익은 좀 났지만 그 사람들이 투기목적으로 전매한 게 아니고, 공장을 지금 현재 경제가 상당히 악화되다 보니까 자금 사정이 악화돼서,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자기가 평생 일궈온 직장을 눈물을 머금고 제3자한테 자금 압박을 받기 때문에 넘겼다고 생각되고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지금 1단지, 2단지는 공장을 가동하고서 바로 전매가 가능하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이 개정이 돼서 3단지부터는 공장을 가동하고 5년 후에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전매할 경우에는 처음에 매각한 우리 수원시에서 다시 사들이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단지 같은 데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전매행위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호겸위원

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체 입장에서의 큰 바람은 아마 저렴한 가격으로 산업용지를 분양 받는 것이라고 봅니다. 맞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고색동 1단지의 공장용지가 평당 분양가격이 얼마였었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1단지가 108만원입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2단지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183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평당 183만원씩 분양이 됐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김호겸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분양될 제3단지 분양가격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한 260만원 내외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260만원 정도? 그러면 1, 2단지에 비해서 약 70～80만원 정도가 상향된 금액인데, 본 위원은 만약에 이런 분양가격이, 3단지의 분양가격이 260만원 정도, 70만원 정도로 높게 산정이 된다면 기업체들이 분양신청을 주저하거나 또는 산업용지가 미분양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우리시에 분양가 인하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먼저 1단지라든지 2단지는 분양가가 상당히 저렴하게 공급이 됐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토지를 사들이는 그런 보상가의 예가 있을 겁니다.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입한 보상가가 30만 원대, 그 다음에 2단지가 70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3단지는 저희가 110만 원대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단지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이상을 주고 매입을 했기 때문에 3단지가 1단지보다는 분양가가, 조성원가가 상당히 비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3단지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한 5,0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5,000억 정도로 거꾸로 계산을 하면 저희가 평당 조성원가 한 3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300만 원 정도 되면 분양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금 토지를 개발하면 농경지 같은데 개발부담금을 냅니다, 농지보존부담금이라고.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규제위원회에 공장을 짓는데 농지보존부담금을 내면 공장을 지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비싸게 용지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감면해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건의를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저희가 건의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 농지보존부담금 290억을 절감 받았습니다. 절감을 받았고, 또 인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산업단지 거기가 논입니다. 논이라 성토를 해야 되는데, 성토를 하다 보면 약 한 300만㎥ 정도 흙이 들어가는데, t으로 따지면 한 500만t 정도 될 겁니다. 공사비로 따지면 한 30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흙 들어오는 시기를 약간 조정만 하면 광교라든지 호매실, 저희 권선지구에서 나오는 아파트 지하 흙을 받았을 경우에 300만 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런 걸 지금 설계에 반영을 해서 약 한 600억 정도 절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가 300만 원 이상 되는 걸 저희가 한 40～50만 원 정도 절감을 시켜서 한 260만 원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업체에 먼저 번에 용역을 줘서 조사할 때 그 정도면 수원시에 들어오겠다, 그런 업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분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호겸위원

전망은 밝다, 이 말씀이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감사드리고, 하여튼 우리 수원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산업단지의 조성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또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수원시민의 고용창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성되는 우리 3단지에는 우리 수원시민의 고용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공장 허가 시에 투기목적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또 순수한 기업인이 성실히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수고했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항상 지역발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김지완 증인하고 한상율 증인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2008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에, 13쪽 좀 잠깐 보시죠. 우리가 “도시개발을 할 때 수용방식, 환지방식을 고려를 잘해서 형평성에 맞게 선택해서 대부분의 서민들에게 허탈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하게 바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시개발방식 비교표에서 환지방식 같은 경우에는 조합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왜 빠졌습니까, 거기에? 저희 위원들이 도시개발법 정도는 모를 것 같아서 대충 빼고서 하셨나 봐요, 자료를? 잘못하셨죠, 이거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예.

박장원위원

권선행정타운 배후 상업단지 공영개발에 대해서, 이 상업단지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1, 2, 3단지 산업단지 때문에 지금 배후단지로 상업시설을 만들고 있는 거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예.

박장원위원

절대농지에서 상업용지로 간 적이 있나요, 우리가? 절대농지에서 상업용지로 가게 되면 몇 단계의 절차를 우리가 보통 밟게 됩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약 한 2단계 정도 이렇게 밟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한 4단계 정도는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일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단계 밖에 안 거칩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자연녹지에서도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절대농지에서 상업농지로 간 적이 전국에서 저희들이, 있나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그건 저희보다는 도시계획 쪽에서 전체적인 수원시,

박장원위원

도시계획 쪽에서 지금 확인해 본 결과로 전국적으로 저희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농수산물 부지도 생산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박장원위원

절대농지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생산녹지에도 절대농지가 있고 생산농지가 있지 않습니까? 녹지 중에도 자연녹지도 있고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절대농지는 옛날 경지정리 한 토지인데, 지금 곡반정 농수산물 부지도 옛날 경지정리 했던 그런 절대농지입니다, 똑같이.

박장원위원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지금 이게 환지방식으로 결정이 됐어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예.

박장원위원

왜 환지방식으로 결정을 한 거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들하고 2회에 걸쳐서 전체 토지소유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저희가 논의한 결과 저희가 토지소유자들이 직접 해도 좋다, 또 시에서 해도 좋다, 그 다음에 수용방식도 좋다, 환지방식도 좋다, 다 논의를 한 건데 토지소유자들이 원하는 게 시에서 환지방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수용방식, 환지방식 그 절차를 이행하기 이전에 절대농지에서 지금 상업용지로 갔다 이거죠. 그렇죠? 이게 2004년부터 나온 얘기고, 2005년경에 용역이 착수가 됐습니다. 맞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예.

박장원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것이 분명히 절대농지에서 상업용지로 가면 여기에 투기세력이 모인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도시기본계획을 짤 때 만약에 그 소문이 나갔으면 투기꾼이 모였을 것이고 그 소문이 보완이 지켜졌으면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장원위원

그 주변시설을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색 1단지를 수용할 때 40만 원에 수용했습니다. 그렇죠? 2003년도에! 그 다음에 2단지를 2005년경에 80만 원에 수용을 했고, 호매실택지개발지구를 2007년경에 80만 원에 수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색 3단지를 이번에 110만 원에 평균적으로 보상을 했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예.

박장원위원

이게 그래도 그나마 옛날에는 공시지가에만 적용되던 부분을 지금 현 시세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만큼 지금 보상이 된 거라고 지금 본 위원은 알고 있고, 3단지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만족할 수준의 어떤,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근접해서 보상했기 때문에 거의 100% 다 지금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예.

박장원위원

그럼 상업용지가 만약에 지금 완료가 됐을 경우에 그 예상 지가를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정확히 생각은 안 해봤지만 한 1,000만 원 내외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장원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광교신도시가 어느 정도 하고 있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광교 같은 데는 지금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판단 내렸을 때 조성원가가 800이고, 그 다음에 감정가격을 다 따져보니까 지금 3,500～4,000만 원을 지금 분양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감정가격은 그렇게 못 나올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분양가격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가건물들을 짓고 있지요? 짓고 있는데 본인들이 분양을 하려고 하는 금액이 3,500～4,000만 원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것은 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장원위원

건물 토지 다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따져보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최초로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2005년 4월에 했고 2006년 10월에 용역 완료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2007년 9월 기본계획을 승인했어요. 2008년 9월에 관리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맞지요, 증인?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그 쪽 사항은 저희가 정확하게 날짜, 일정은 저희부서가 아니고 도시계획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된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추진 일정은,

박장원위원

지금 이것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절대농지로 상업지역으로 가고 있어서 지가의 상승, 투기세력이 분명히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농민들한테, 기존의 농민들이 만약 이런 보상을 받았다고 하면 본 위원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대신, 지금 2004년부터, 요새는 실거래가격으로 다 나와 있지요, 가격이!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박장원위원

속일 수가 없지요, 지금은!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박장원위원

2006년 6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박장원위원

저희가 2003년, 2004년도에 90만 원에 땅이 거래가 되었고 2006년도에 그러니까 2005년～2007년도에 집중적으로 36명의 지주분이 계신데 집중적으로 땅을 사기 시작했는데 2006년도에 225만 원, 2006년 11월에 한 달 만에 269만 7,000원으로 뛰었고 2007년 1월에 사신 분이 397만 6,000원으로 거의 400만 원에 샀습니다. 증인은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7년도면 이제 관리계획 승인 전입니다. 기본계획에서는 어느 정도 찍어놓았고 관리계획으로 어디까지가 상업지역이고 어디까지가 그린공원이라고 거의 확정이 될 시기인데 400만 원 주고 땅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 분야는 저희 부서에서 답변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도시계획부서에서 토지이용계획을 개발하게끔 용도 정해준 지역만 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할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계획단계는,

박장원위원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있다면 도시계획과에서 받아서 공영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공영개발이 환지방식으로 지금 했다는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분명히 투기세력이 올 수가 있고 기존에 있는, 몇 백 년 동안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의 허탈함, 그 때가 산업단지 보상을 할 때쯤이었습니다. 허탈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잘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지방식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환지방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 전체 소유자가 다 나왔습니다. 그 분들한테 “저희 시에서 안 해도 좋으니까 토지소유자들이 환지방식으로 가든 수용방식으로 하든 하십시오.” 했는데 그 분 전체 소유자들이, 많은 분들이 “시에서 환지방식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희 시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들이 정한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이것을 수용방식으로 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토지소유자가,

박장원위원

아니, 수용방식은 왜 못하신 것입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토지소유자 대다수가 반대를 합니다. 환지방식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방향을 틀어서 수용방식으로 간다는 것은 토지소유자들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한테 지난번에 수용방식으로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사업성이 안 나와서 못 한다고 했습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사업성, 수용방식으로 가면 시에서 돈이 남습니다, 사업성이 안 남는 것이 아니라! 대신 처음에 초기에 투자하는 돈이 없을 뿐입니다. 사업성은 남습니다.

박장원위원

사업성은 남고 초기에 투자하는 비용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박장원위원

저한테는 두 가지를 다 얘기했었습니다. 사업성도 없지만 돈도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조사를 하다보니까 문제의 심각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밝혀진 사실은 아니지만 모 부동산 얘기로 그 쪽 전체를 매입해서 하나의 큰 유통상가를 짓겠다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지주들을 만나서 땅값을 상의해 본 결과 “600만 원에는 도저히 팔지 못하겠다. 한 800만 원까지는 가야 되겠다.” 라는 것이 이 분들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그 분이 사업을 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00만 원이면 감보율이, 감보율이 지금 몇%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감보율은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박장원위원

저한테 공고 나온 것에 보면 분명히 52%라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감보율이 48%에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감보율이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정치로 요구를 하시니까 추정치를 드리는 것이지 나중에 최종 용역이 나오면 그 때 최종 정확한 %가 나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이용계획도에서 도시기반시설하고 상업용지를 나눠놓은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면적 ㎡까지 나왔는데 이것이 틀린 얘기에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면적, 토지이용계획은 저희가 지금 공람하기 위해서 짜놓은 것이고,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또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에 가서 바뀔 사항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안을 보여주는 안이고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박장원위원

다시 그러면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에 대해서 잠깐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환지방식으로 가게 되면 600만 원, 지금 800만 원짜리 땅이면 1,600만 원짜리 땅이 되겠지요? 감보율 50%로 잡게 되면?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분양가를 1,000만 원 정도, 환지에서 조성되었을 때 완료된 가격으로 1,000만 원 정도 보셨거든요! 500만 원 정도는 보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토지가는 나중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조성하는 시기가 2013년, 예를 들어서 2012년 이 정도 가면 시기가 지나고 그 주변이 개발이, 지금보다는 발전이 되면 그렇게 뛰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그 앞에 있는, 본 위원이 공실률하고 상업지역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앞에 보면 생산녹지인데도 전혀 없습니다. 한 군데 비어있는데 거기는 지금 경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것이고, 그러면 앞에 상업지역도 공실률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보통 상업지역에서의 공실률을 3～5%보고 있는데 지금 없어서 임대를 못 들어가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요? 공실률을?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앞에 있는 땅의 주변시세를 보게 되면 지금 800만 원 정도를 주어야 생산녹지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동산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상업지역 같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용적률과 건폐율을 다 따져보게 되면 더블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1,600만 원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분들은 그러면 앉아서 지금 얼마를 버는 것입니까? 이 분들은 앉아서 얼마를 버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그 지역은 시에서 개발을 안 해도 이미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기본계획을 해서 환지방식까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어느 정도 토지기본이용계획이 나왔는데 이것을 조사하다보니까 지금 막바지에 절대농지를 가지고 평당 400만 원에 샀습니다, 평당! 그 양반이 대출을 얼마를 받았느냐 하면 19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 땅이 그 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1년 내내 1,500평을 가꿔봐야 150만 원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400만 원 주고 땅을 사서, 평당! 그것도 20억 정도의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대략 따져도 1년에 1억 5,000정도의 이자를 냅니다. 그런데 1년에 150만 원 수익을 남기는데 1억 5,000을 이자로 낸다고 하면 이 부분 용납이 됩니까?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이 부분까지도 다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감보율을 잡을 때 굉장히 많은 사업성도 따지고 해야겠지만 그 사람들의 이익이 창출되는 부분까지도 감보율로 잡아야 되는 것이 감보율의 원칙입니다. 지금 본 위원한테 얘기할 때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감보율을 52%이상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본 위원한테 계속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은 지금 앉아서 어느 정도 이익을 봅니까? 2006년도에 200만 원에 땅을 산 사람들은 1,600만 원짜리 땅이 되면 어느 정도 이익이 납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거꾸로 생각을 해서 위원님은 수용방식을 요구하시는 것인데 수용방식을 시에서 했다고 하면 토지소유자들이 얘기하는 남는 비용을 다 시에서 가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소유자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땅 장사 하느냐!” 지금 시에서는 그런 남는 돈을 토지소유자한테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제가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고 계시는 모 교수님들하고, 박사님들한테 자문을 세 군데에서 구했습니다. “절대 농지에서 상업용지로 가서 이 정도로 개발이익이 남는데 수원시는 환지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기절초풍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식이 어디 있느냐”고 “수용방식으로 처음부터 해서 수용을 해서 남는 금액이 있다면 그것은 공용부분에 재투자를 하거나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내놓는 것이 원칙이지 어떻게 땅 투기한 사람한테 돈을 주느냐” 이익도 한배 두 배 정도면 이해하겠습니다. 네 배, 다섯 배, 여섯 배씩 이익이 남는데,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주분들이 2005년～2007년까지 집중적으로 땅을 매입했습니다. 여기 대출이 20억 이상 15억 이상 되시는 분들이 허다해요! 이것을 가지고 감보율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한번 떼어보셨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사업 시작한 것은 2008년 이후입니다. 2008년 이전 것은 저희가 현황이 없습니다. 현황이 없고 지금 그 논의는 저희 과보다는 도시계획과에서 다룰 사항이지 저희 과에서 지금 다룰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과에서 답변할 사항을 저희 과에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과가 도시계획과에서 와서 공영개발과로 와서 공영개발과에서 방식을 정해서 공영으로 가는 것은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맞대면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과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자기네들이 해 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 였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는 토지이용계획에서의 2단계로 지정이 되어서 개발하게끔 유도를 해 준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일단 시간관계 상 마무리를 하고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작년에 온천수에 대한 조례 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지요? 온천수!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문병근위원

t당 얼마씩 받는 것이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t당 35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이 230원이고 기본요금 초과하는 것이 300원, 1만 6,000t 넘어가는 것은 350원 이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전년도 이전에는 조례가 없어 가지고 부과를 못 한 것입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1년 동안 온천수에 부과해 가지고 받아들인 금액이 4,100,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되거든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왜 이 생각을 안 하신 것입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 전에는 이제 온천수에 대해서 수원에서 나오는 양이 미비하니까 업무적으로 미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병근위원

미숙한 것이 아니라 태만한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온천조례나 온천법에 대해서 좀 숙달을 했었어야 되는데,

문병근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는 온천수 세금도 납부하고 또 하수비도 별도로 납부해야 되잖아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여기에 대한?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온천업장이 여러 번 부도가 나고 그래서 여러 번 옮겨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들이 하수처리비용까지 포함을 한다면 꽤 부담스러운 금액 같은데, 금액 좀 낮춰줄 계획은 없나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하수처리비용은 일반 모든 사람들이 쓰는 비용 똑같이 적용을 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고 온천수는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금액 중에서 1t당 230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쌉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 1t당 750원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를 쓰는 것보다 온천수를 쓰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이익입니다.

문병근위원

상수도는 국가에서 개발해서 보내주는 것이지만 온천수는 이 사용자가 개발한 것 아닙니까? 전혀 개념이 다르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처음에, 아까 얘기하셨던 부도나셨던 분이 처음에 개발을 하셨고 지금 하시는 분은 소유권 이전이 되어서 하시는 분입니다. 개발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온천수 t당 사용료를 받는 것은 그 토지가 수원시입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수원시 토지에서 발생되는 물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개발권은 그러면 누가 가지고 있어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개발권은 이미 처음에 개발하신 분은 부도나서 넘겼기 때문에 개발권은, 그 분은 넘어간 것입니다. 개발권은 없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개발권까지 다 넘어간 건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원 지방산업단지 내 건축물 경관기준 확보안이 있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은 지난해 받은 것인데 지금 그대로 추진이 되고 있나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물 경관확보 기준안을 보게 되면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시미관 차원에서서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나친 규제 안으로 인해 가지고 업체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한상율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저희가 처음에 규칙 안을 만든 것은 공장이 잘못하면 지금 다른 데에 가 보면 공장이 상당히 난립되고 보기 싫게 건물이 지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산업단지만큼은 최소한의 규제를 하면서 좀 이쁘게 지어야 되겠다. 그런 것 때문에 최소한의 규제만 한 것인데 업체에서 불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보기에도 건물들이 깨끗하고 예쁘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다행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제도 상당히 어렵고 특히 은행대출을 받아서 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모든 인·허가 서류도 상당히 간소화되고 모든 규제도 완화되는 추세고, 그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김호겸위원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인들이 이런 지나친 규제로 인해서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게끔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혹시 애로사항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허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심정이고 본 위원은 지금 소유자분들이 개발이익금을 전부 소유자분들한테 준다는 것은 너무나 형평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저희도 그런 것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공원이 있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박장원위원

공원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한 2만 5,000㎡니까 8,000평정도 될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이 공원부지하고 공원을 만드시려면 들어가는 돈이 있겠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매입비나 조성비 해서 꽤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이 부분을 이 쪽 분들 개발이익 남는 것으로 충당할 수 있겠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저희가 용역 할 당시에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지금 도시계획부서나 국토부에서 그런 의견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검토해서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얘기하게 되면 지금 2005년부터 2006년, 2007년까지 집중적으로 이 땅을 매입하면서 누가 봐도 이것은 투기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들한테 상당한 이익을 주는 것은 앞으로 수원시를 이끌든 국가를 이끌어가면서 정말로 열심히, 서민 측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장사를 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상당히 허탈한 마음을 또 줄 수밖에 없고 또 이것과 동시에 같이 추진됐던 지방산업단지 110만원 보상 받으신 분들, 수십 년 내지는 수백 년 동안 농사를 짓던 사람한테 정말 같은 지역,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너무나 허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수변공원하고 조성 그 부분도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검토가 아니라 아마 꼭 그 부분은 증인께서 확실히 만들어줘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리고 지금 감보율이 아까 증인께서 얘기한 대로 감보율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48%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조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의 예를 들어봐도 이렇게 절대농지에서 상업용지로 가는 것은, 특히 지역에 따라서는 감보율을 70에서 80%까지도 지금 판례에 의해서, 법원 판례에 의해서 80%까지도 지금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감보율이 지금 50% 내외는 이 분들한테 너무나 많은 특혜를 주는 것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 60%까지는 감보율이 가야 된다. 그래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법 규정에는 50%를 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지만 일부 특별한 경우에는 약간 넘을 수도 있는데,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최대한 60%는 아니지만 이익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문제냐 하면 정말로 아까 본 위원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가 있고, 우리가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상황,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공영개발과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토목직이나 건축직에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도시계획부서에서부터 지금 또 이걸 실행하는 공영개발과까지 오면서 많은 것들을 고민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 줄이고 우리 다음 쪽 보면 컨벤션센터가 있습니다. 진짜 지지부진하게 지금 오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처음에 굉장히 야심차게, 민선3기 때 야심작으로 시작됐던 사업 아닙니까, 이거?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컨벤션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좀 지지부진 한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용적률 문제, 지금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최소 면적 용적률이 400%인데, 400%～1,500%까지가 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컨벤션 부지가 상업지역인데, 계획에 짜기를 200% 짜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200%가 지금 문제가 있다.” 400% 이상으로 용적률을 상향해 달라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하나는 또 토지를 공급받는 금액을 조성원가냐, 감정가냐에 따라서 받는 건데, 감정가로 받을 경우에는 상당히 저희가 사업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컨벤션은 수원시장이니까 “조성원가로 수의계약으로 줘라,” 해가지고 지금 조율 중에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법 앞에 나와 있는 법문이라든지 이런 데에, 조금 난색을 표합니다, 그 법 조항을 가지고. 그래서 수원시는 또 뒤에 별표 조항이 있는데, 별표 조항에 “줄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가지고 조율 중에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 이 부분에 있어서 수원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또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각 구를 돌면서 굉장히 많이 홍보도 돼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이 그 용적률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연히 400%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기도가 계속 해서 태클을 걸고 있는 거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예. 경기도에서 저희 컨벤션하고 비슷하게 비즈니스파크라든지 파워센터 이런 걸 합니다. 비슷한데 저희 컨벤션 위치가 제일 광교 중에서 노른자위, 제일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위치에 백화점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경우에 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파워센터라든지 비즈니스파크가 컨벤션한테 눌리지 않을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걸 약간 좀 뒤로 미뤄서 그것보다 좀 뒤로 추진이 되게끔 하는 그런 생각이 약간 듭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래도 어차피 거기에 대한 모든 해석은 또 그 상위 부서인 국토해양부에서 전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조성원가는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용적률은 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박장원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 그 지분율을 20% 지금 갖고 가겠다는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게 조성원가냐 감정가냐에 따라서 저희가 갈 수 있고 못 가고 그런 건데 지금 조성원가로 가면 그 차액 남는 비용으로 저희가 지분을 참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성원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어떻게 됐든 간에 수원시의 시비를 들이지 않고 그 차액 금액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많고, 이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마 지역발전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수원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굉장히 좋은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끌어온 게 거의 한 10년 이상 끌어오면서 정말로 이게 되는 거냐, 마는 거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하여간 수원시에서, 이게 사업시행자가 수원시장님이시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예.

박장원위원

수원시에서, 특히 또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게 지금 결정되면 내년 정도면 어떻게 일이 좀 되는 겁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용적률이라든지 토지조성원가는 어쨌든 내년 상반기 내에는 저희가 결론을 봐야 됩니다. 결론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많이 있다는 부분, 시민들이 관심이 많이 있다는 부분을 좀 참조하셔서 적극적으로 수원시에서 나서서 이 컨벤션센터가 빨리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예.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46쪽에 지방산업단지 3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SKI가 없어지고 나서 수원의 모기업이기 때문에 제3단지에다가 첨단 공장을 신설하겠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밖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유언비어입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 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수도권 내, 저희는 과밀억제구역입니다. 과밀억제구역에서는 대기업이 이전이라든지 신설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도 아까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과밀억제구역 내에서 산업단지만큼은, 공업지역 매탄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안 되지만 산업단지만큼은 대기업이 공장 신축이 되게끔 저희가 건의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예.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3단지 추진할 때는 안 됐지만 지금 저희가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금 SK라든지 이런 데하고 저희하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접촉 중에 있는데 그 쪽에서 지금 연구단지는 판교에 건물을 신축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울산으로 가는 걸로, 이미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원이 모체이기 때문에 전체 떠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수원에도 뭔가를 남겨라!” 해가지고 지금 그쪽에서 한 1만 평 정도에서 자기들이 “어느 업종으로 수원에 남을 것이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쪽 얘기로는 한 1만 평 정도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산업단지가 약 80만㎡면 한 2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24만 평정도요.

규환

명규환위원

24만 평정도 되는 거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1만 평뿐이 안 돼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거기에 공공시설 빠져나가고 공업용지로 남는 것은 한 17만 정도 남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7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에 1단지 모든 게 분양이 다 돼가지고 지금 입주하고 있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예. 1단지는 거의 90몇 %가 입주돼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 가서 보면 문제점이 이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 땅을 너무 큰 필지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사실 경제적이나 이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하면 되는데, 그게 너무 버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SK가 들어온다면 하청, 그러니까 소규모 기업들도 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땅 필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감히 엄두를 못내는 그런 업체가 있으니까 특정한 곳에, 17만 평이라면 일부 지역은 소규모 업체들도 수원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게끔 필지를 분할하고, 만약에 2필지를 합병해서 할 수도 있고, 3필지를 합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꼭 큰 기업만, 이름만 유명한 기업들만 모아서, 물론 그렇게 되면 일자리는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겠지만, 하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지를 좀 작은 필지로 분할해서 분양하는 방법도 하나의, 조그만 기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공장 필지 자르는 것이라든지 면적을 하는 것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500평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고, 1,500평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고, 2,000평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에 의해서 필지를 잘랐고 산업단지 최소면적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500평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500평이에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예. 그래서 500평 이하로는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500평 이상으로 자르는 것이고, 지금 얘기하시는 소규모 업체, 하청업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그 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을 또 짓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짓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에 다 입주가 가능합니다, 업종이 이제 같은 업종일 경우에.

규환

명규환위원

그 아파트형 공장이 몇 동이나 들어서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거기 2개 필지를 나눴습니다. 한 필지에 한 4,000～5,000 평정도 될 텐데, 2개 필지로 이제 빌딩이 올라갑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아파트형 공장을 많이 짓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거기 1단지에 가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특정한 사람은 1,200평을 분할 받아 갖고 자기가 600평만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다 사용을 못하고 임대를 주려고 그러는데 세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세 안 들어오는 이유들을 보면 “너무 크다.” 그래서 나머지 땅 600평은 그냥 공지로, 맹지로 놀고 있는 땅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 공장주도, 입주자도 600평만 매입을 했으면 빚도 안 졌을 텐데 욕심이 많아 갖고 1,200평을 매입해서, 그건 개인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그래도 소규모 업체들이 지금 수원에 공장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거의 없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들이 많이, 개미들이 모여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유도해서 가면 아마 3단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증인도 동의하시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예. 지금 1단지나 2단지는, 1단지 같은 경우에 3개 업종을 유치했고 2단지는 5개 업종인가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3단지는 지금 8개 업종을, 아파트형 공장 빼고, 8개 업종을 유치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1단지나 2단지보다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 좀 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정보통신과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산업단지에 요즘에 유비쿼터스라고 알지요? U-City 건설이라고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산업단지는 그게 배제됐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권선지구 저희가 관련 실·과·소에 실시계획을 할 때 다 설문을 받습니다. 설문을 받는데 필요로 하는 사항들은, 저희가 각 과에서 요구를 하는 사항들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U-City를 한다고 그러면 우선 첫 번째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전주라든가 모든 걸 지중화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수원시 구도심권의 가장 문제점이 뭐가 문제냐 하면 통신이 문제예요. 사실은 전주에 전기선이 문제가 아니라 전기선 밑에 한 200～300m에 매달려 있는 이 통신케이블들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는 예전에도 한 번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요즘에 통신케이블 자체를 완전히 케이스화 시켜갖고 박스식으로 나와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관마다 20개든 10개든 들어가서 싹 하고 통신회사에서 그 관로를 이용하면 수원시에서 그걸 사용료를 받는 것, 그런 내용 아세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게 공동구라고 하는데, 시청 앞에도 옛날에 80년대에 설치한 공동구가 있습니다. 지금 그 공동구가 나중에 공장용지라든가 아니면 택지가 조성된 다음에 나중에 또 팔 일이 있으면 공동구를 하면 좋은데, 팔 일이 없을 경우에는 공동구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파서 다른 시설을 할 필요가 없을 때는 공동구를 대개 않고 개별적으로 또 묻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요새 공동구라는 개념으로 가면 예전에 시범으로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공동구라는 것은 상·하수도 이런 거 전체를 공동구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상·하수도는 그냥 가면 되고, 이건 복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전주에 가면 케이블이 한 수십 개가 매달려 갖고 모든 지장물로 돼 있잖아요. 그게 지난번에 어느 부서에서 그 업체하고 같이 저희가 조인하는 과정에서 한 번 설명회를 들었었는데 관이 한 70㎜ 정도 되는 관이 한 20개 정도 이렇게 박스 식으로 붙어 갖고 그 관을 매설할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관을 미리 묻어놓는다면, 지금 현재 지상화 돼 있는 통신케이블도 우리 수원시에서 지금 그 사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땅을, 보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난립돼 있는 공간에서 사용료를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산업단지를 개설하면서 그 통신케이블만큼은 박스식으로 아예 20개고 묻어버리면 빈 공간에 관만, 선만 집어넣으면 파헤치지 않고 그리고 사용료도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거기는 첨단산업단지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것은 처음에 시공할 때, 기반시설 조성할 때 하면 돈도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전주는 저희가 2단지도 마찬가지고, 3단지도 마찬가지고 다 지하로 했습니다. 위에는 전주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건 가로등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얘기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각 기관들, 지하에 매설되는 그 기관들을 불러서 저희가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일부 반대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걸 다시 저희들이 한 번 불러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해서 지하로 이렇게 매설을,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그걸 수원시에 있는, 시내에, 구도심권에 있는 것을 지중화 하려고 하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메인 업체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온세통신이나 하나로통신이니 KT니 이런 곳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통째로 잡아 갖고 그 공사를 하고 자기가 사용료를 받아 가면 되는데, 그렇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갖고 지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업단지라든가 아니면 아까 권선 AB지구 그런 곳에 처음에 기반시설을 조성할 때 요구하면 그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좀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하여튼 첨단산업단지가 정말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하고 바라고 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때 지나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 SK가 모기업이라는 걸로 해서 모든 총력을 다 해서, 특히 우리 김지완 증인께서는 우리 수원시에 간부회의나 모든 자리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그 SK를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수원에 앞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하시겠습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1, 2단지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지금 3단지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굉장히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계시고 추진 중이신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들이 같이 웬만한 것들은 다 계획을 했기 때문에 반영은 다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빠진 것이 하나 있다면 지금 1, 2단지에서는 고용인력이 대부분 첨단 업종이고 또한 소규모 단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인력 수급 측면에서 유치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3단지까지 들어오게 되면 고용인력이 한 5,000명～6,000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쪽에 좀 뭔가 주부들이 아기를 맡겨놓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이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지원시설용지라고 있습니다. 지원시설용지에 건물을 지으면 그 지원시설용지에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게 입점이 가능합니다.

박장원위원

이 부분을 수원시 측면에서 가지고 가면 안 되나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사실은 옆에 있는 초등학교를 상대로 해서 병설유치원을 따져봤는데 굉장히 열악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3단지에 입주하게 되면 업종도 그렇지만 아까 SK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맞벌이 하는 주부들이 마음 놓고 직장 근처에 탁아소나 아니면 놀이방이나 아니면 유치원 이런 시설들이 같이 있어야 마음 놓고 점심 때 나와서 아기 보고 저녁때 데리고 가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고용창출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지금 계획에서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은, 유치원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관련부서가 어디입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유치원은 교육청소년과인가 그런 쪽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유치원은 없습니다, 부서가! 유치원은 부서가 없고 교육지원과에서는 초·중·고등학교까지만 관리를 하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가족여성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가족여성과!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유치원은 학교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되고 유아원은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이 무엇인가 수원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되었으면, 민간인한테 맡기게 되면 민간 위탁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사설 기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기본적으로 받아봐야 100만 원～150만 원밖에 더 받습니까? 도저히 지어놓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지원을 해서 맞벌이하는 부부한테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증인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1, 2단지 중에서 공원조성을 잘 해 놓으셨는데, 기획예산과 얘기를 하다보면, 감사를 하다보면 비용문제에 대해서 유지관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조 원 중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1,500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3단지가 25만 평에 그린공원하고 다 따져보면 가로등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텐데 시범적으로 LED로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어떤 것을,

박장원위원

LE 지금 영통구나 권선구에서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신호등은 저희가 설계에 반영을 했고 가로등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얘기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비용적인 측면에서 LED가 굉장히 많이 비용적으로 적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고맙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개발사업국 공영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국 신도시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신도시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김지완 증인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자인 시의회가 시정의 주요 시책이나 개발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요구하거나 또한 잘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 및 격려와 사기를 충족시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신성한 민의의 전당이자 의정활동의 가장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번 그것도 피감사기관 부서별로 보면 대략 2～3시간 정도면 충분히 시간 할애가 가능한데 유감스럽게도 신도시사업과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원시의 명품 신도시 광교지구와 호매실지구 개발에 따른 일련의 의견을 듣고자 수원시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참고인을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오늘 경기도시공사 광교사업본부장과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사업 처장이 불참을 통보해 옴에 따라 2009년도 총무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욱이 수원시의 최대 개발지역인 광교와 호매실 지구는 수원시민은 물론 수도권 지역 더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관심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추진 내역과 참고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의회 위상을 무시하고 경시당하는 것에 대해 참으로 개탄스럽고 시민을 뵐 면목이 없는 지경입니다. 이에 대해 김지완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개발 위원님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시간을 내서 어렵더라도 참석을 꼭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중간이라도 시간이 되면 참석을 하겠다는 유선연락은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와서 업무적으로 와서 형편이 안 된다면 와서 인사말씀이라도 드리고 양해의 말씀을 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경기도시공사와 대한토지주택공사에 반드시 전달을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민한기 위원님!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참고인 출석요구를 경기도시공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어떻게, 공문은 발송하셨지요, 증인?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의회사무국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시공사는 두 분이 불참하겠다고 그렇게 한 중에서 한 분은 참석을 해 주셨네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문이 안 왔나요? 무슨 사유로 인해서,

응렬

김응렬전문위원

별도로 안 왔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별도로 안 왔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증인께서 이런 참고인들이 꼭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이 1년에 한번 있는 행정감사인데 그 분들이 참고인으로 참석이 안 되면 사실은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어떻게 물어보겠습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죄송합니다.

염상훈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지성호 신도시사업 담당하는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의 하나, 광교개발 시 홍수에 대비해서 철저한 대안책을 강구하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광교개발이, 우리 수원시내에 하천이 4대 하천이 있습니다. 황구지천, 그 다음에 수원천, 서호천, 원천천! 가장 많이 광교개발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하천이 원천천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수원천이나 원천천, 서호천은 광교에 발원지가 다 있습니다. 단 황구지천만 군포에 있는 수리산이 발원지고,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증인?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지적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대책을 어떻게 잘 세우고 계십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문병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신 바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재해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침사조 외에 61개소에서 75개소로 증설해서 장마를 대비한 바 있고, 또 원천하고 신대저수지 준설을, 원천저수지는 준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수대비해서 제방고 1.3에서 2.4m로 계획홍수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우수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양지, 빗물저수조, 소류지 등 저희가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원천저수지나 신대저수지는 몇 년에 한번씩 준설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저희들이 차후 준설계획은 아직 세운 것이 없고 지금 공사를 준공 시까지 원천과 신대저수지를 준설해서 19만 2,490㎥ 정도의 물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천도 마찬가지고 또 저수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한번 준설했다고 해 가지고 영구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여름철이나 홍수가 났을 경우에는 하천이 상당히 부유물이나 흙이나 이런 것이 떠내려가 가지고 상당히 많이 메워지지요! 그것을 몇 년에 한번정도라는 세부적인 계획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또 함양지나 빗물저수조, 소류지를 많이 만드신다고 하는데 원천천에 2006년도 조사한 것만 보면 조류, 어류 이런 것들이 약 86종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류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다 계산 하신 건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런 것은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문병근위원

반영하셨어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원천천이 광교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오염문제를 안고 있지만 또 건천화 문제도 같이 동반해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저수조나 소류지를 계획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오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신대저수지 상류에 용인시에서 하수처리장 지금 준공했나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거기 사업이?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거의 됐습니다.

문병근위원

하수처리 물이 원천천으로 유입되지요? 아, 원천저수지로?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원천저수지로 100%유입은 안 되고 1만 3,000t 정도가 되거든요, 하루 양이! 일부는 안에 수질개선 시설을 하고 식물이나 이런 것을 재배해서 하고 나머지 한 6,000㎥ 정도는 저수지 제방 아래로 차집관거를 통해서 배출할 예정입니다.

문병근위원

차집관거를 전량을 다 처리할 수 없나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전량을 처리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수지도 유수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는 저수지에서 쓰고 나머지 6,000t 정도는 차집관거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 보내는 것으로,

문병근위원

그런데 발원지 원래 상태대로 잘 보존하는 건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거의 되고 있습니다. 100%,

문병근위원

거의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대로 잘 되는 건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원래보다 더 확장해서 하고는 있는데 지금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기지창 주변에서 일부 하천 계획선이 변경될 계획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이 용인시 하수처리장 문제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지사 간담회 시간에도 본 위원이 지사님께 건의한 사항입니다. “분명히 관로를 따로 빼서 우리 수원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처리를 해 달라”, 용인시하고 우리 지성호 증인께서 전년도 감사 시에 말씀하셨을 때 “용인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지사님이 중재해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었고, 지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부분이에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원천저수지 건천화 문제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이뤄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발원지만 원래 자연 상태대로 보존만 잘 한다면 충분히 그 물량은 충족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수량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하수처리한 물을 저수지에 자연담수를 해 놓는다면 원래 기존에 있던 물까지 다 오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용인시하고도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작년에도 도에 공문을 보내서 용인시와 우리 수원시가 차후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2011년 이후에 우리 수원시에 인수인계가 되면 유지용수 공급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용 이런 것을 용인시와 협의해서 공동 분담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지성호 증인께서 답변한 바와 같이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12월 2일에 지사님 면담이 또 잡혀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개선되도록 다 같이 함께 노력을 기울이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역시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신대저수지 상류에 용인시 하수처리장이 건립되면 하수처리가 호수나 원천천으로 유입되어 수원시민의 피해와 원천천의 오염이 우려되므로 용인시와 경기도가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수종말처리장이 화성시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용인시 하수처리장이 거기 있지 말아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용인에서 하수를 잘 쓰고 이 쪽으로, 수원 쪽으로 깨끗한 물을 내려 보내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그런 반면에 우리 수원시에서는 상당히 하수처리를 잘 해 가지고 오산천으로 지금 방류하고 있는데, 지금 BDP가 법정지수가 10이하에요, 법정수질이? 그렇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BOD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BO BOD가 뭐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산소요구량이지요! 그 다음에 CO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유입되는 것으로 보면 법정수질의 약 180이면 10배 이상, 그 다음에 COD같은 경우는 40이하인데 160! 그 다음에 SS같은 경우는 195가 유입되는데 법정수질로 보면 10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것이, 자료를 주신 것에 의하면 상현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우리, 일부는 신대저수지 일부는 관로를 통해서 나가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용인에서 하수처리한 것을 우리 수원시가 재처리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 사항은 없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180, 160, 195는 유입되는 수질을 상현처리장에서 방류시킬 때 10이하, 20이하, 10이하로 절감해서 보내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천에 방류해도 되는 그런 수질입니다. 그런데 저희 신대저수지 위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하천을 계속 경유하면서 내려가면 큰 문제는 없는데 바로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와서 고이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 그것 때문에 고도처리를 더 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도처리를 하고 그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식생이나 이런 것으로 하고 나머지 일부 6,000t은 저수지 제방 아래 차집관거를 통해서 방류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것은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리게 지금 보면 상현처리장이 고속도로 위에 설치되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고속도로에서 위쪽으로, 위치상으로!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지요! 일부는 신대저수지로 유입되고 그 얘기 아닙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일부는 관로를 묻어서, 몇 ㎞나 돼요, 관로를 묻는 것이, 약?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거리가,

한기

민한기위원

한 3～4㎞될걸요, 우리가 대충 짐작해서! 자, 그 물이 원천천으로 유입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그렇게 수질이 안 좋은 것을 가지고 원천천으로 유입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지금!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 드린 것이 방류 수질은 지금 우리나라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이 정도만 해서 하천으로 흘려보내면 하천으로 계속 흘러가면 문제는 없는데, 신대저수지는 방류구하고 하천을 일부 거쳐서 바로 저수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것인데 이 대책으로 저희들이 계속 수질을 관리하면서 계속 오염이 심하면 우리가 광역에서 원수를 공급받아서 신대저수지에 같이 넣어주는 그런 계획까지 잡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행위 자체는 용인시에서 했는데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근본적인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수를 사다가 우리가 또 거기 신대저수지에 넣어서 같이 이것을 믹서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용인시와 우리 수원시가 협의를 해서 일부 비용 분담을 같이 하자고 하는 것인데, 양 개 시가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도를 통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이미 상현하수처리장은 지금 다 지었지요, 거의?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서류상으로는 12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던데!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같이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이것이 우선 시급한 문제인데요, 절대적으로? 우리 도심 한 가운데로 그 물이 흐르게 되어 있는데, 증인 이것은 지금 향후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 당장 협의를 해도 늦은 감이 있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당초 우리 호수공원 용역할 때부터 전문가분들께서 그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대저수지도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시 원천처럼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준설을 하고 우리 광교가 준공될 무렵에 가서 용인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비용분담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증인한테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향후 추진계획을 달라”고 그랬더니 “2010년 9월에 상현하수처리장 방류 시 재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하겠다, 2010년에 준공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것을 지금 용인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그 역할을 경기도에서 빨리 이것을, 이게 얼마 안 있으면 여기도 입주가 될 거고, 내년 안에 입주가 될 거고 나중에 가서 이게 서로 분쟁이 생길 소지가 다분하게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빨리 좀 협의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대처를 좀 잘 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알았습니다. 용인시에서 지금 재처리 설치공사는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집 89쪽, 건축물 간판 및 광고물 제재계획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이게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옥외광고물 이렇게 해서 자료집 106쪽에 보면 기본원칙 이렇게 해서 쭉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이게 명품 도시 광교에 걸 맞는 사업이긴 한데, 규제가 지나치게 많은데 이게 제대로 지켜질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백정선 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물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 현재 법령이라든가 우리 수원시 조례라든가 이게 지금 있기 때문에 법령이라든가 조례를 초과해서는 상당히 하기가 어려움 문제가 있어서, 우리 광교택지개발지구 내는 광고물 특정지역으로 고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에 지금 반영된 내용대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다른 지역도 중요하겠지만 이 지역은 명품 신도시고 신경을 특별히 써가지고 유지관리 해서 하여튼 우리가 제안한 이런 내용대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백정선위원

우리가 현행 특정구역하고 광교지구 특정구역하고 비교가 되어 있는데, 89쪽에 보면,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지주형 간판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광고물은?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지주형 간판이 말뚝으로 해 갖고 세워놓은 그런 것을 지주형이라고,

백정선위원

광교는 설치불가 해서 단, 공익목적이나 조형성이 우수한 것에 한하여 심의가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 자료에 보면, 111쪽과 112쪽에 보면 지주이용 간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12쪽은 주유소하고 충전소에 관한 건데, 11조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보면 이게 설치 불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1개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독 지주는 할 수가 없는데 “5개 업소 이상의 간판을 연립형으로 해서 당해 부지 내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위치에 1개의 간판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것은 지금 특정구역에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좀 부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지주이용 간판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 입구에 이걸 지금 큰 건물에다가 간판을 하나씩 달다 보면 위에 올라가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조적으로 간판 지주대를 만들어서 각 층별로라든가 이런 걸 안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주이용 간판을 우리가 지금 유도하는 겁니다, 그건.

백정선위원

그 다음 보면 “업소의 수가 1개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지주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가 있다.” “5개 업소 이상일 경우에 연립형으로 하고” 이 간판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어서 그런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5개 업소 이상과 1개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지주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이게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이건 어딜 보신 것인지, 혹시 가셔서 보신 걸,

백정선위원

111쪽에 보면,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아니, 저희가 지금 영통구청 옆에 보면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백정선위원

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거기 상가가 사실 광고물이 무질서하게 돼 있는데, 깔끔하게 돼 있는 데 안에 들어가 보면 건물 뒤편에 탑식으로 해가지고 쭉 여러 개를 층별로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는 그런 간판을 말하는 겁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도로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건물 안에다 설치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아닙니다. 입구, 뒤쪽 이런 데입니다.

백정선위원

입구에?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건물 부지 안쪽으로?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시행령에 쭉 보면 “위원회 심의에 따라 설치 위치를 완화할 수 있다. 위원회 심의를 받아 표시한다.” 이렇게, 위원회면 어떤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저희 광교는 이 간판 문제 때문에 건축 설계를 해서 허가라든가 인·허가 들어올 때 그때 간판 들어갈 자리를 아주 건물에 넣어가지고 차후에 타일 작업이라든가 했을 때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이 없고, 아예 그 간판을 건축 허가 들어올 때 위치를 집어넣어서 들어오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회 말씀하시는 건 부득이한 경우 피치 못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이런 절차를, 그러니까 약간 강화를 하기 위한 이런 제도입니다.

백정선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구성할 예정인 겁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건 광고물 부서에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축심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8쪽에 보면 제5조에 나와 있는 것에서 2항하고 6항 같은 경우는 너무 규제가 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각형의 문자는 가급적 사용을 억제하고, 문자 간격을 지나치게 벌리지 않는다.” 이 조항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에는 메뉴가격, 실물 사진 등 영업내용 이미지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최소한의 정보만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 업종,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심한 규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면성은 있습니다만 너무 우리가 느슨하게 해 주다 보면 일반 우리 기타 구 도시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광교는 특별히 경관에 신경을 써서 한 번 저희들이 일을 해보고자 이런 항을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백정선위원

혹시 증인께서는 파주에 가보셨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파주 어디를?

백정선위원

파주에 광고물 규제가 되어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혹시 안 가보셨어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가보지는 못하고 말은 들었습니다.

백정선위원

거기를 가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반면에 거기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불만도 또 의외로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표현하고 싶은 그 문구나 디자인을 마음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가서 보고 느낀 소감은 규격이나 여러 가지 형태 이런 것은 규제를 하더라도 디자인은 업주한테 조금 맡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크기가 다 똑같고 색상도 비슷비슷 하니까 가계마다 “뭔가 그림을 하나라도 더 넣고 싶은데 규제가 있어서 사실은 못한다. 그래서 불만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 조항을 관심 있게 읽어 봤는데, 이게 물론 전문가들이 다 연구를 해서 한 거겠지만 업주 입장에서도 좀 배려를 해 주는, 그걸 완화를 하라는 게 아니라 업주가 나타내고 싶어 하는 그런 문구에 대한 제한은 조금 풀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선 심의위원회를 아까,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 위원회가 열려서 이렇게 조정을 해줍니까? 만약에 업종이 자주 바뀐다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아까 심의위원회 말씀을 드린 것은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건물에 간판 위치라든가 이런 걸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모양이라든가 이렇게 넣어서 허가가 들어올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입자가 변동사항이 있을 때라든가 이런 것은 건물주가 당초 허가 내용대로 맞춰서 할 수 있게끔 그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112쪽에 보면 현수막 표시방법에 있어서 “광교신도시 전 지역에는 현수막에 표시를 금지한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목적 광고물의 경우와 축제 등 행사의 홍보를 위해서 국가 등이 표시하는 가로등주 현수막 등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 광교 지역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불만 없겠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건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1번 국도를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가로등에 붙어 있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홍보하는 광고물 혹시 보셨죠, 현수막? 항상 1년 365일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불법 현수막이라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래서 아마 광고하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그런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광교에서도 어차피 우리가 명품도시를, 깔끔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이 광고현수막 게시설치도 금지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요!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지, 그 지역에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못하게 딱 지정을 해놓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하겠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것은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이게 단서조항으로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광고물 유지관리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최대한 하여튼 이런 것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조항을, “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삭제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협의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백정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지완 증인! 그 다음에 지성호 증인 감사 받으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시고 본 위원이 질의 할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 사업2처장 윤동열 님께서 같이 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참석하지 못한 게 좀 약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바쁘신 데도 우리 토지공사 사업2처 단지개발2팀장님 양창남 참고인과 수원 호매실사업소 수원개발사업소장인 조성제 참고인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성호 증인께 질의를 드릴게요. 이 호매실택지개발을 하는 이유는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국가 주택정책사업으로 주거 안정과 저소득층의 아파트 공급에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시죠? 물론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도 행복을 누려야 되고, 새로이 아파트를 건설해서 입주자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사업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고 그러면 증인께서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동감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동감합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일련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마침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SBN 경기방송에서 지금 이게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분께서 '85년도부터 오산에서 농사를 지으시다가 오산에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수용이 돼서 보상을 받고, '95년도에 보상을 받고 나서 다시 오산시 내산미동에다가 땅을 매입해서 또 자경을 하다가 2004년도에 주택공사에 또 수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용을 2004년도에 당하고 나서 다시 2004년도에 금곡동 2필지와 그 다음에 화성시 우정면 이화리와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화성시 매송면 원평리에다가 대토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현재 나이는 71살입니다. 당시에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그만두고 농사를 시작했던 47살부터 지금 24년 동안 농사를 지었던 분입니다. 호매실택지개발 전까지 주택공사에서 보상을 요구할 때 한 번도 응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금곡동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1,010㎡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일부 도로가 54㎡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은 사람은 농업 보상대책으로 상업용지를 약 28㎡의 토지를 살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런 걸 부여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토지소유자는 기본적인 그 땅에 같이 붙어 있는 도로를 일반 주민들이 활용하라고 자기 재산의 피해를 보면서 많은 주민들한테 도로로 그 땅을 내준 그런 사항입니다. 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이해갑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농사를 짓지 못하고 주민들한테 그 도로를 내놓고 1원 한 장 보상 받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날 주택공사에서 땅을 수용하면서 그 땅은 도로이기 때문에 토지보상가로 얼마를 줬느냐 하면 일반 답의 땅은 ㎡당 33만 6,000원을 줬는데, 이 도로는 9만 6,000원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54㎡를 그냥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이 토지소유자는 약 1,300만 원을 손해 보게 됩니다, 도로로 내놓고. 그러나 주택공사에서 이 땅을 매입해서 그 분들이 활용할 때는 똑같은 택지로 개발해서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토지소유자는 사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린 너무 억울하다.”라고 했을 때 상업용지 보상혜택을 주겠다는 약속을 해 놓고 보상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서면으로 주택공사에서는 “땅이 54㎡가 도로부지로 빠지기 때문에, 46㎡가 모자라기 때문에 내부 규약에 의해서 상업용지 보상혜택을 주지 못하겠다.”는 통보가 왔을 때 70평생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주택공사에서 지금까지도 한 번도 거부하지 않고 보상을 다 줬는데, 이런 일이 나중에 벌어진다면 그 분은 얼마나 통탄하고 가슴 아픈 일일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명규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택지개발지구 지정 공고공람일 이전부터 농사를 지으신 분에 대해서는 생활 대책 용지를 주게끔 돼 있고,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첫 번째는 저희들이 이 문제를 파악했을 때는 구 대한주택공사에서 실무자들이 당초 내부 지침을 가지고 노력을 하다가 일부 면적이라든가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심의위원회를 아마 자체적으로 연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최대한 반영을 해 보자고 요청을 했는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면적과 규정상 맞지 않는 것이 있고, 또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오산도 수용, 여러 군데서 주공에서 수용을 받은 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택공사에서 약간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들이. 그래서 어떻게 오해를 한 것 같으냐 하면 이 분은 계속 개발지에서만 몇 번 받으니까 이런 순수한 것을 생각을 못하시고, 위원들이 “이 분은 주택공사에서 이런 개발계획이 있으면 그 쪽에다만 땅을 사시는 분이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건 아니고 진짜 이 분은 농사를 몇 십 년 지으신 분이고 그렇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해서 주공에다도 보내주고 했습니다. 그래갖고 “한 번 심의가 됐기 때문에 다시 재심의는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저도 이 업무를 하면서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는 밟았는데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노력은 많이 하셨네요! 바쁘신 데도 참석해 주신 우리 사업2처 단지개발2팀장이신 양창남 참고인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마이크 앞으로 좀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분은 지금 '85년도부터 농사를 지으면서 거의 8년 이상 경작을 하고, 10년 이상 경작을 한 후에 주택공사에 수용을 했고, 이번에 금곡동은 만 2년 좀 넘어서 수용을 하게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다면 도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라도 더 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여건에 지금 처해 있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딱 4명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 천 억짜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 중에서 굳이 네 사람의, 내부규약으로 인해서 네 분한테 이렇게 재산상의, 주택공사에서는 천 몇 백 만 원이라고 하면 큰 돈은 아니겠지만 농사를 평생 몸 삼아서 짓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런 아픔까지 주어 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시의원 본 위원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 참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이런 일을 팀장님께서는 가서 해결해 볼 의지는 갖고 계신가요?

아무리 세상에 대한민국 민주 법치국가에서 법의 원칙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법에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형수도 때가 지나가면 죄를 감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택공사에서 모든 일은 국민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 대대적인 큰 타이틀을 걸어놓고 큰 100만 평이라는 택지개발을 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40명도 아니고 400명도 아닌 네 사람의, 금액으로 합쳐서 1억도 되지 않는 그런 돈에, 거기에서 다시 재고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작은 시민들, 소외받는 농민들은 죽어된다 라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통탄할 일 아닌가요? 본인이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농사를 지으면서, 직장을 다닌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당 했다면 가슴 치며 통탄할 일 아닙니까? 증인 동감하시나요?

그런데 결국에는 팀장님께서는 전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되고,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김지완 증인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민의를 대변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어떤 주민이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볼, 그런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사업2처장 윤동열 참고인이 참석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신성한 민의를 대변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희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작은 일 하나라도 시민이 고통받고 설움받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민과 관이 화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드는 신성한 자리인데 우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단지개발2팀장으로 참석하신 양창남 참고인께서는 전혀 민의에 대해서 받아들일 그런 의사가 없는 것처럼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항간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정말 서민이 잘 사는 나라, 서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중도실용을 부르짖으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서 있는 우리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서민들에게 무엇인가 행복감을 주는 자리에서 그러한 공간을 제공하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은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아직도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작 그렇게 해 주셨으면, 설상 소관 부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현재 개발팀장으로 계시면 거기 공사의 총괄 책임자가 되신다면 그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상처를 치유해 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데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지완 증인과 지성호 증인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히 상업용지를 분양받는다하더라도 거저 받은 것이 아니라 분양가를 다 내고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네 사람이, 수 십 만 명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4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봐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 김지완 증인과 지성호 증인께서는 네 사람, 많은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많지 않은 사람, 주택공사에 다시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심의할 때 그 사람의 어려움을, 그리고 불합리한 점을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꼭 관철시키는데 재심의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꼭 해 주시는 것이지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심의하는 자리에 제가 직접 나가서 말씀을 드려 주겠습니다, 어려움에 대해서! 직접 제가 거기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시원하게 답변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신도시건설을 통해서 우리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또 경쟁력있는 도시건설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김지완 증인과 아울러 주무과장님으로 늘 수고하시는 지성호 증인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 오늘 중부일보에 보도된 사항을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 본 위원의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일보 2면 기사에 보면 광교기지창 부지 공급가와 관련해서 마찰이 있다는 제하의 보도를 보셨나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봤습니다.

김호겸위원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저희가 광교택지개발 지구를 시행하면서 분당～광교까지 전철이 오게끔 되어 있고 차후에 호매실동까지 2차 사업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차 사업이 광교에서 완료되는 관계로 저희 광교지구 내에 4만 평 정도의 광교기지창 부지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공급 관계에 대해서 아직까지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만 오늘 신문보도 내용을 보면 국토부에서는 소집가, 즉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광교사업을 시작하면서 사들인 그 가격으로 달라는 내용과 도시공사에서는 “우리는 공공시설용지는 광교 택지 조성원가 가격으로밖에 줄 수 없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진위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그것이 국토부의 확실한 내용인지 아니면 도시공사의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제가 아침에 봤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렇지요! 조성원가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142만 원이 당초 토지매입가로 한다는 내용이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김호겸위원

그러면 향후 우리 수원시에서 토지공급을 어떻게 할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저희는 시행자끼리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도시공사에서 지금 주장하는 대로 공공시설로 봐서 택지조성원가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수원시 입장은!

김호겸위원

사전에 협의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수원시하고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아직까지 시행자끼리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김호겸위원

우리 도시공사에서 나오신 분 계시지요? 조우현 처장님께서 나오셨나요?

기지창부지 조성원가에 공급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국토해양부나 철도공사에서 주장하는 기사내용이 사실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전혀 없습니까?

국토해양부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서로 책임있는 분들끼리 주고 받은 내용이나 공문서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이렇게 보면 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확인되지, 미확인된 보도내용이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세요?

교묘하게 이상하게 언론플레이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우리 수원시하고, 공동시행하는 수원시하고 반드시 항상 협의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주목을 좀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지성호 증인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교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현재 경기도하고 공동협약서를 체결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협약서 변경을 요구한 적이 있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변경이 되었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변경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호겸위원

향후 우리 시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변경요구에 대해서?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작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그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에서 개정요구를 요청한 바 있었으나, 아직 저희 수원시에서 요구에 대응을 한 바도 없고 또 시장님께서 작년도 의회 시정질문 때도 말씀하셨지만 개정사유가 발생할 때는 저희 의회의 의견을 꼭 들어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변경계획이 없습니다.

김호겸위원

지금 사업부지를 보게 되면 우리 수원시가 약80% 그렇게 되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88%입니다.

김호겸위원

88%, 용인시가 12% 그래서 약 우리 땅이 90%를 차지하고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땅에 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결정권을 갖고 주도적 역할을 해서 개발이익에 관한 것은 우리 시가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알았습니다. 개발이익이 발생이 되면 우리 수원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지구 내에 우선 투자를 하고 투자하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인근 시에 다른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지금 협약서 내용을 보게 되면 협약서 8조 개발이익금 사용이 나오는데 8조에 보게 되면 “개발이익은 본 사업 지구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당해 시 지역 공공사업 등에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김호겸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개발이익에 대해서 우선 투자순위를 결정하신 것이 있나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아직 구체화된 이익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금이 발생할 시기에 순위는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기회 있을 때 “개발이익금이 나오게 되면 각종 화성복원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유동성도 많고 그래서 하여튼 개발이익에 대한 것을 스스로 체크하셔서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또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나왔다시피 사업지구 내 뿐만 아니라 화성복원사업을 비롯해서 우리 시의 중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일단 수원시에 있는 땅이고 수원시가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우리의 땅을 무지막지한 법으로, 국민임대주택특별법으로 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임대비율이 70.1%까지 올라가는 상상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갔었는데 지금까지 어떤 민원이나 어떤 것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 우리 LH공사, 전 주택공사 같은 경우 대응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고압적으로 상당히 귀찮은 듯 대하는 모습들을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여러 번 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사업본부장님을 불렀었던 것이고 그런데 하나의 공문도 없이 연락도 없이 지금 이렇게 안 오고, 또한 우리 지역 내에서 고등동 개발이 전면 보류가 되었는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누구를 위한 공사인지 시의원을 떠나서 굉장히,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상당히 불쾌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7년도에 임대비율을, 70.1%라는 임대비율을 통보를 받고 국토해양부나 대한주택공사를 갔을 때 “70.1%임대비율은 단 0.1%도 내릴 수 없다.” “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좋아지는 호매실지구를 임대비율이 높다고 그러냐, 다른 지역도 그렇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에 시민들이 과천집회를 하면서 임대비율이 10%정도 내려갔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나 대한주택공사에서 “더 임대비율은 내려갈 수 없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이 잘못된 법이다. 무엇인가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금자리주택으로 바뀌면서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또 10.2%가 내려갔습니다. 한 지역에 잘 살고 있는 그러나 그 환경을 택해서 온 주민들한테 어느 날 갑자기 신경 쓰지도 말아야 될 일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나 우리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근본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이든 간에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거기 지역에 놓는다고 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쪽 근방에 있는 주민들이 들어와서 살고,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피해보는 것이 있으면 무엇인가 좀 정책적으로 제안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민원을 접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성호 증인께서는 국토해양부 지침 잘 알고 계시지요, 보금자리주택법?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박장원위원

일반분양을 40%하고 지침이, 보금자리 분양을 25%, 임대를 35%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박장원위원

지금 저희가 몇%까지 내려간 것입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임대주택은 10.28%가 내려갔습니다. 소형일부가 분양으로 되었고 평형이 일부 평수가, 평형이 늘어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보금자리 주택 지구로 2009년 10월 27일 전환고시가 되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토지주택공사나 국토해양부하고는 협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우리 수원시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도 없고,

박장원위원

증인! 되었고 양창남 팀장님, 잠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우리 수원시에서는 지금 49% 정도 임대비율을 얘기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그 밑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국토해양부 지침이 이런데 우리 지금 호매실은 기존에 국민임대주택 특별법을 지금 적용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금자리로 가면서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은 것은 비율은 다 나와 있고, 그 A-4블록 있지요? 지금 A-1, 2, 3 같은 경우는 착공이 돼 있고, 지금 4블록 같은 경우는 실시인가가 나 있나요? 났나요, 안 났나요?

예. 주택승인이요!

3개 블록이고,

아니 3개 블록이고, 지금 4개가 승인, 1개가 더 승인이 난 거죠?

다 났고, 7개가 다 났어요?

3개? 아니 승인은 다 났고요?

그 다음에 1개 블록, A-4블록은 어떻게 된 거예요?

착공은 안 된 거죠? 그것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럼 임대비율은 훨씬 더 내려가겠네요! 지금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3개 블록을 갖고 그렇게 하시는 거고, 한 블록이 더 가게 되면 임대비율은 아마 40% 초반까지 내려가겠네요! 맞죠, 증인?

그래서 본 위원도 이렇게 잘 파악하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승인 난 거 안 난 것만, 착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만 확인하면 다 임대비율이 나오는 걸 뭘 그렇게, 지금 지난번에 수원일보 언론보도가 있었죠.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을 하면서 일반분양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일반분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한주택공사가 다 짓겠다. 그것도 85㎡ 이상하고 이하 나눠서 짓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전부 다 85㎡ 이상으로 짓는 거죠?

지금 거기의 문제점이 대한주택공사가 짓느냐, 아니면 일반분양을 할 것인가? 그 두 부분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고, 지금 양창남 팀장님 정도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게?

답답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행정감사를 한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항을 이런 감사장으로 끌고 와서 뭔가 좀 어떤 답을 안고,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주고 이런 부분이 행정감사이고, 또 행정감사가 아니면 사실 부르기 힘든 자리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되지가 않으니까. 이건 지금 뭘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일단 지역주민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고. 대한주택공사가 100% 다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를 지금 범하고 계시는 거다. 왜 그러냐 하면 임대비율이 70.1%라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국토해양부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맞습니다. 비축용임대 빼고 공공임대 빼고 뭐 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을 인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걸 대한주택공사가 100%를 짓는다. 100% 지으면 호매실지구는 LH공사, 다 건물입니다, 그게. 아파트면 뭔가 차별화되기 위해서 스카이라인도 짓고 그 다음에 일반분양 해서 대우도 짓고 쭉쭉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간에 경쟁도 하는 거고, 분양가도 서로 또 달라지는 거고요. 잘 짓는 아파트는 더 줘야 될 거고. 우리 지금 LH공사에 짓겠다는 그 생각은 뭐냐 하면,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여기가 지금 처음에 본 위원한테 얘기했던 게 사업성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분석을 해 본 결과 분명히 사업성이 있습니다. 사업성이 있는데 분양가를 낮추기 때문에 더더욱 사업성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한테 얘기했던 게 작년 11월에 글로벌 얘기가 있을 때 사업성이 없어서 대한주택공사가 짓기로 했다는 이 부분은 도저히 전 납득이 안 되는데, 우리 양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잠깐만 좀 따져보겠습니다. 조성원가가 광교는 800만 원이고 저희는 500만 원이죠, 조성원가가? 그렇죠?

조성원가가 500만 원이죠?

우리 호매실택지개발지구!

아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자료에!

지금 광교택지 공공분양가가 1,200만 원 선이고, 이번에 일반분양 하는 게 보통 1,250만 원에서 이번에 분양하는 건 1,400만 원 꼴이 됩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신문 상으로 충분히 나와 있는 금액이죠! 그렇다면 우리 호매실택지개발지구에 지금 분양가 정도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 금액 아닙니까?

이게 문제이거든요. 공공분양가가 1,200만 원인데 지금 일반분양가가 왜 1,400만 원씩 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공분양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까, 일반분양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까? 그건 주택사업부에 계시니까 충분히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일률적인 욕구불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서 호매실지구에 50평짜리 아파트에 살 수 있고, “나는 삼성아파트가 좋아서 삼성아파트가 지어지면 난 오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대한주택공사에서 획일적으로 짓는 일반분양 22% 이 건은 분명하게 일반분양이 돼야 된다. 일정 부분을 대한주택공사가 짓는 것, 또 그리고 대한주택공사가 지금 명분을 어떻게 내놓고 있느냐 하면 LH공사 공영개발에 대한 향후계획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중·대형건설은 하지 않겠다. 고등동 개발은 전면 보류하겠다. LH공사는 택지개발공사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유독 호매실은 지금 지으려고 하시거든요. 이건 상당히 모순적인 것 아닙니까? 공익적으로 호매실에다가 짓겠다, 공익적으로! 지금 이런 뜻이거든요. “중·대형 아파트 여기다 앞으로 짓지 않겠다.”고 해놓고, 그리고 대한주택공사나 LH공사나 물론 합치기는 했어도 옛날에 대한주택공사에 서민주택을 위한 대한주택공사였었지 중·대형 아파트를 지으라고 대한주택공사에다가 그렇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세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땅을 공고 내지는 해 가지고, 분양 정도에 공고 정도는 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공고를 해 봐야 수익성이 남아서 들어오시는 것인지, 정말로 LH공사에서 생각하는 것대로 정말로 수익성이 안 좋아서 신청을 안 하는 것인지 이 정도는 한 번 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안 해 보고 “수익성이 없다.” 본 위원이 지금 느끼는 것은 평당 분양가가 900에서, 물론 평수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지만 900～1,000만원 정도 분양되면 이거 수익성 있습니다.

아니, 호매실에 2만 가구를 분양하면서 대한주택공사가 100% 다 짓는다, 굉장히 모순 아닙니까? 이게 사회적인 모순 같은데! 왜 일반분양을 보금자리주택에서도 40%까지 하게 만들었느냐? 법의 취지 모르세요? 더불어 사는 세상 아닙니까? 여기 일반 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일반분양도 있어야 되고, 보금자리주택도 있어야 되고, 임대아파트도 있어야 돼서 택지개발지구를 하는 자체 기본이 더불어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조그만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 평 대규모 지금 개발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 임대도 넣고, 분양도 넣고, 일반분양도 넣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지금? 그걸 왜 다 주택공사가 하느냐 이거죠! 이걸 누가, 어떤 사람이 보고 이해가 가겠습니까?

85㎡ 이상이면 38평 이상인데, 그 정도 들어오시는 분이 돈 갖고 들어옵니까? 그 주변 환경이나 교육여건, 그 다음에 어떤 아파트에서 지었느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하고 밑에 있는 코오롱하고 왜 가격이 다릅니까? “나는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50몇 평에 삼성이 짓는 아파트에 하겠다.” “엠코가 짓는 아파트에 난 들어가겠다.” 대부분 다 그렇게 결정하고 가지 않습니까? 요즘 현실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얘기하면, 우리 참고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더 얘기해봐야 저기가 없으니까, 향후 계획에 중·대형 건설은 하지 않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저쪽에 일반분양을 하려면 약간의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나 수원시민의 얘기가 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건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성호 증인께서는 LG빌리지 민원 알고 계시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서희건설과 경남건설 두 군데서 짓는 거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말은 비축용 임대죠, 그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박장원위원

비축용 임대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잘 알고 계세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비축용 임대는, 임대는 일반 임대와 마찬가지지만 주택 수요, 공급에 맞춰서 수요나 공급이 달릴 때 거기에 맞춰서 분양을 할 수 있는 게 비축용 임대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이 비축용 임대의 시행사가 누구예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시행사는 공동으로 해서 일부 주공도 지분이 있고, 업체가 몇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금곡하우징하고 호매실하우징하고 대표가 김한식씨네요, 여기요. 우리 보통 이 사업의 주체가, 이 호매실을 총 관리하시는 분이 우리 증인이시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총 관리는 주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주공에서 하고 있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박장원위원

우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수원시에서 주무부서가 우리 신도시개발과잖아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그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전반적인 걸 지금 다 앞으로, 지금 하시는 게 증인이 하시는 역할인데,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우리가 민원이 발생했을 때 본 위원이 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 금곡하우징하고 호매실하우징에 사무실 혹시 가보셨어요, 시행사?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저는 사무실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 현장 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여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1번지에 있습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회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장원위원

예.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회사는 제가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박장원위원

거기 가봤더니 없습니다, 여기가! 사무실이 없어요! 그 다음에 대표자가 또 바뀌었답니다. 어떤 사업을,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때 시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시공사가 있지요? 그렇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시행사가 할 일이 있고, 시공사가 할 일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물론 계약 관계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지만 시행사가 또 일부 책임져야 될 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법인단체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실체가 없는 회사입니다, 이게! 위탁관리가 아마 대한주택공사에서 업무관리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성제 팀장님이 잘 아나요, 이거?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이 민원이 발생이 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데, 참 이 SPC 회사라는 게 법률적으로는 가능한 회사이긴 하더라도 이게 책임질 아무런 사람이 없습니다, 책임질 사람이! 대한주택공사를 가게 되면 서희건설로 가라고 그러고 서희건설에서는 대한주택공사 가라고 그러고. 뭘 누굴 좀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답답해서 시행사 가는 것 아닙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박장원위원

어떤 민원이 발생이 돼서, 제가 보니까 그 LG빌리지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문제점이 있습니다. 202동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원초적으로, 서희건설 쪽에서 그것을 원초적으로, 만약에 본 위원이 끼어서 하면 이렇게 일처리는 안 했을 겁니다. 저도 한편으로 방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실체를 쭉 보면서 굉장히 이게 잘못됐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약속했던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그냥 미루기만 하고 책임회피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판넬 같은 경우도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 판넬 같은 경우에 개인 업체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게 할 수가 없다. 이게 대한주택공사에서 얘기를 한 건가요? 어디서 얘기를 했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한 가지, 한 가지, 개괄적으로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요 하나, 하나씩 질의를 좀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민원관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호매실택지개발을 하면서 우리 수원시 신도시사업과에서는 행정처리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고, 민원발생을 해도 저희가 서희건설, 각 아파트 업체하고는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위원님께서도 몇 번 참석하셨지만 우리는 주공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얘기할 내용이 있으면 주공에다가 지시를 하고 또 거기에다가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각 업체 서희라든가 경남이라든가 구체적인 업체는 아파트 인·허가를 내주는 부서, 우리 주택정책과와는 관련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까지 가서 일부 건축을 하는 민원을 가지고 업체에다가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판넬 관계도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신문 보도도,

박장원위원

증인,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한마디 진짜 드리겠습니다. 그 총괄하는 부서에서 아파트 내에서 절대 하지 말라는 직타공법을 썼어요! 이건 관리감독 하는 데서 잘못한 거 아니에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박장원위원

권선구청에서 나와서 소음측정했을 때도 “이것은 공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부랴부랴해서 다시 공법 바꿨지 않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주택공사에서 바꾸라고 해서 바꿨을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지금 무엇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저보고 “현장사무실을 아느냐, 가봤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 신도시사업과에서는 개별업체를 방문한 적도 없고 거기를 가서 우리가 현장소장이나 책임자를,

박장원위원

자, “민원이 발생하니, 서해건설에서 계속 저렇게 하고 있으니, 그러면 시행사가 어디냐”해서 찾아갔더니 없습니다. 대한토지주택공사에 가서 물어봤더니 업무협약을 맺었대요! 자기네도 지분이 20%밖에 없답니다. “책임이 20%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 다음 말이 더 가관이지 않습니까? 같이 있으셨으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런 말씀을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주공에서 위원님께 그렇게 답변했다면 그 답변한 사람을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벌써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답답한 것이 납 성분 검출되어서 언론보도에 나오면서도 “지역주민을 고소를 하겠다.” 참 어떻게 보면 LH공사, 그러니까 옛날 대한주택공사 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합니다. 공기업인지 어떤 강패그룹인지! 사실 우리 수원시가 해야 될 일이 얼마, 역할이 별로 없다는 것,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힘에 겹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를 해 봐야 듣지도 않는다는 것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되면 법률적인 검토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우리들이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과 같은 경우 본 위원이 금곡하우징이나 호매실하우징을 가봤더니 없어요! 그러면 이 시행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도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런 민원내용은 저희가 파악은 다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납 성분에 대해서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신문보도에 보도된 내용처럼 철 구조로 있던 것을 플라스틱으로 바꿔서 플라스틱 밑에서 납 성분이 나왔다는 것이 있어서 일부 그것을 토양시료 채취를 해서 납 성분 검사를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바뀐 동기는 제가 주공에 파악해 본 결과 당초 성토 구간에 철 구조물을 세우면 빔이나 이런 것을 항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절도 부분은 지반이 단단하니까 절 구조물로 당초대로 가고 그 다음에 성토부분은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빔을 박고 나서 또 소음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플라스틱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대한주택공사 얘기를 지금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판넬이 플라스틱 판넬하고 칼라 판넬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니까 플라스틱 판넬한 것, 그 남은 차액금액 가지고 무엇인가 액션이 있으려고 했던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증인, 그렇게 판단내리지 않으세요? 그 때 한참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과정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유가, 변경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근거를 댔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한 이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판넬을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바꾸신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바꿀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납 성분이 지금 검출되어서 개인회사로 되어서 대한주택공사, 지금 업체에서 고소를 한다는 얘기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고소고발 내용은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혹시 이 업체 알고 있으면 본 위원한테, 조성제 소장님이 잘 알고 있지요, 그 부분?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이것이 탁상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 담당 사무관을 만나면서 느낀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내려오시지 않고 안에서 그것을 그림을 그렸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4만 여 명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부분이 없답니다. 지금 만약에 기존 주민이 없고 일방적으로 봉담지구처럼 다 철거하고 가는 것이면 민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것을 하던 직접 들어가서 하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충분하게 방어체계나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대한주택공사에서 일방적으로 하더라도 우리 수원시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안 된다. 저것만큼은 안 된다.” 하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켰어야 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약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성호 증인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부분, 모르는 것 아닙니다. 대신 본 위원이 지역주민들하고 얘기하다보면 너무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저도 그냥 감정에 복받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A7지역에 맨 밑에 장화모양으로 되어 있는 데, 그 쪽에 초등학교 부분이 너무 길으니까 초등학교 위치를 바꿔달라고 했더니 지금 수원교육청하고 협의 본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강력히 말씀하셔서 저도 주택공사나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차후에 학생들이 통학거리가 머니까 줄어들 수 있게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주공에서는 기히 이제 교육청과 협의가 완료되어서 다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교육청에서도 1㎞란 얘기를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지금 초등학교 거리가 법적으로 1㎞다. 그러니까 700m 정도 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리는 있지만 규정이 1㎞로 되어 있는데 700m 안에 들어와 있는데 바꾸기는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이 상업지역 있는 쪽에서 가다보면 1㎞가 넘을 것, 직선거리로는 700m일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통행로가 있는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이것이 또 당장 나올 민원입니다. 입주하자마자 학교가 어떻다고 나올 민원이기 때문에, 양 차장님 나와 있으니까 도로 이 쪽으로 산인데 이 쪽으로 도로 좀 내 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통행로 내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전에 나왔었던 얘기인데,

이쪽으로, 산 있는 쪽으로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통학로 확보를 해 주어서 그렇게 되면 직선거리가 700m밖에 안 되니까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경기도시공사 조우현 처장님 자리하고 계시지요?

문병근 위원이라고 합니다. 혹시 광교사업본부에서 근무하시면서 제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셨어요?

들으셨으면 안 되는데! (웃 음) 광교를 명칭할 때 그냥 광교라고 안 하지요? 그냥 광교라고 합니까? 앞에 “명품신도시”,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명품신도시를 우리가 걸작신도시로 만들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광교신도시 개발로 인한 경기도시공사의 장점은 무엇이지요?

장점, 얻는 소득, 이런 것 토털!

지자체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지분율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관리주체나 운영주체는 지자체가 되는 것이지요?

혹시 광교신도시 계획하실 때 당연히 교통영향평가 받으셨지요?

광교를 놓고 보면 교통 관련해 가지고 사통팔달 동서남북으로 전부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주 진·출입로가 동서남북으로 얘기한다면 어디어디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일단 동쪽부터 하신다면!

네.

그래서, 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우리 수원시에서 SOC 기반시설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광교신도시에 초점이 맞춰져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그 답을 듣고자 했느냐 하면 지금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원사거리 지하차도, 이 지하차도 계획이 본 위원 소신으로 얘기한다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법원사거리 지하차도는 지성호 증인께서 답변 주세요, 이제!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문병근위원

법원사거리 지하차도가 지금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방향에서 법원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실제 차량통행량을 보면 동수원 사거리～신갈 IC로 빠져 나가는 차량 통행량이 문화예술회관에서 법원 쪽으로 가는 지금 개발하고 있는 광교신도시로 들어가는 차량보다는 약 10배 이상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차도가 설치가 되려면 동수원 사거리～신갈IC방향으로 설치되는 것이 당연히 합당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고 당초에 광교택지개발사업 시행 전에 우리 시 계획은 남북이 아닌 동서로 지하차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교가 택지개발사업이 되면서 우리 도로부서와 협의를 할 때 남북이든 동서든 방향결정은 되어 있지 않았고 여기에 법원지하차도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하기 전에! 그래서 이것이 남북으로 간 이유는 지금 동서방향에 하수도 관거, 지하매설물이 복잡한 관계로 동서로 가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도로관리부서에서 이 지하차도는 차후에 우리 시에서 할 것이니까 창룡문 사거리로 교차로를 옮겨달라고 해서 당초에 그렇게 되어서 그 쪽으로 검토했었고, 그렇게 하다 교통영향평가를 광교 것을 받다보니까 아무래도 법원사거리는 입체교차로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평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 때 검토된 것이 남북방향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문병근위원

시공상의 문제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나라 건설건축 기술이 관로 하나 정도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대교 개통한 것 아시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정도의 건설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데 관로 하나 정도 지나간다 해서 설계가 변경된다든가 이런 것은 소위 행정의 핑계정도로 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아무튼 좋습니다. 광교신도시의 조우현 처장님! 인구가 총 몇 명 정도 계획?

7만 5,000명요?

지금 공급부지 조성공사는 다 끝났지요?

사업기간으로 보면 다 끝난 것으로 나와 있고, 아, 11년 09월까지로 되어 있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분양률을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고 있던데요, 우리 수원시민이 들어갈 확률은 몇%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양팀에서 따로 관리하나요?

그런데 삼성에서 분양률을 보니까 120

아, 펜트하우스인가요?

혹시 빽 좋은 사람이나 들어가지 일반시민들은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개발이익금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분양률이 그렇게 700대 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명품도시 홍보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개발이익금 관련해서는 물론 “주변의 SOC 사회간접시설에 우선 투자하고 나머지는 인근 시·군에 투자하겠다.”고 답변 주셨는데 오늘 여기에서 답변 주신 내용들이 끝까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충 요약되어서 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적정수익은 해 가지고 “위원회를 통해 검증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것이 사실 애매모호합니다, 확정적인 것들이 없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그런 당부를 부탁드렸던 것이고 아무튼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도 집행부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앞으로 광교신도시가 우리 지역 발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증인을 비롯한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경기도시공사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79쪽, 법원이전 관련 추진계획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성호 증인! 지금 여러 차례 협의하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법원 이전이 명실상부하게 타결을 못 보았습니다. 그렇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시기가 언제까지 비워줘야지 이 사업에 차질이 없나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사업에 차질이 없으려면 기 지금,

한기

민한기위원

다 빨리 나갔어야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예. 그래야 되는데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보기 때문에 나갈 수는 없고 지금 이 관계는 저희 도시공사나 우리 시행하는 시행자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상당히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기 전에는 저희들은 상당히 어렵게 좀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럼 살펴보자고요! 현재 법원, 검찰청건물이 몇 평이에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게 지금 토지가 한 1만여 평 되고,

한기

민한기위원

1만여 평?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건물이?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건물이 2,300평이요.

한기

민한기위원

2,300평이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래서 보상가가 지금 우리 광교에서 준 것이 한 736억 정도 줬어요.

한기

민한기위원

736억을 줬다, 기?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아니 이제 주려고 했는데 저희가 보상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상협의 되지 않고, 저희는 우리 광교택지개발지구 내에 법원, 검찰청 부지가 반영된 것이 한 2만 평정도 됩니다. 그것이 아까 조성원가 대로 매각을 하게 되면 약 한 1,5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500억, 땅값도 모자란다는 얘기네요, 그거 받아가지고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예. 땅값도 모자라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지금처럼 지으려면 아무리 안 들어가도 한 2,0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개략 그렇게 저희가 되는데,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까지 되려면 2,000억 들어간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736억밖에 재원이 마련이 안 된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나머지 약 한 1,400억 정도가 모자란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국가에서 그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게 쉽게 얘기해서 법원이나 검찰청에서는 “쫓아내려면 쫓아내라” 그런 내용이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건 아니고 지금 우리 여기 수원지검이나 법원에서는 우리 “광교지구 내에 부지도 상당히 좋다, 위치적으로도 좋고, 빨리 좀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생각이신데, 기획재정부나 법무부에서 예산 관계가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도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우리 시장께서도 심지어는 토지가격이 너무 많이 비싸니까 제3의 장소로 이전할 것을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도 역시 쉽게 얘기해서 경기도 건설본부 부지 이전이라든가 또 농대부지, 그런데 비행기 소리 나서 안 된다면서요, 또? 소음이 심해서!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래서 몇 번 검토도 하고 현장도 가보시고 그런 것 같은데요, 아직은,

한기

민한기위원

거기는 사람이 사는데 그래도, 소리 나도! 그 분들은 소리 나면 못 사나보죠?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서류상으로는 9월 2일까지 협의를 했는데, 우리 도시공사 광교계획처장님, 조우현 참고인!

수고 많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여기까지 오시라고 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전망이 어때요? 불투명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이 다르죠?

지금 이걸로 인해서 공사 차질이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법원, 검찰청 자리에 뭐가 들어서는 겁니까?

아파트?

그럼 이건 아직 분양 이런 거는 아직 계획이 없는 거고,

그게 이전이 안 되는 관계로?

그러니까 거기에 토지 분양도 못하는 거고?

그렇죠?

이것에 대한 손실이 꽤 될 텐데, 그럼? 이자 부담이라든가 금융부담 이런 게!

그게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

물론 제가 경기도시공사 광교사업단을 모셔놓고 이런 소리를 하면 조금 욕먹을 얘기지만 제3의 장소를 물색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 그 땅값 코스트가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 쪽이. 좋기는 한데 그만큼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다수 우리 수원시민들은 또 제3의 장소로 이전할 수도 있지 않느냐, 또 법원, 검찰이 그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쪽 지역이 활성화 되고 발전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물론 답답하시겠죠, 답변하시려면! 그렇죠?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성호 증인께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미 우리 수원시나 지방공사나 이미 손은 떠난 건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협의관계는,

한기

민한기위원

할 만큼 했어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법무부와 대법원하고 건물 이전이라든가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광교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 사업시행자 쪽에서는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의는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협의를 못하고,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서울농대 부지 쪽으로, 농대 자리로 온다고 그러면 얼 만큼, 지금 약 2,000억 정도가 투자돼야 된다는데, 만약에 그 쪽으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 농대 쪽으로 이전했을 때 투자비용은 얼마 정도 든다고 추산하시는지?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게 저희가 땅값하고 건축비일 것 같은데,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게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농대 정도는,

한기

민한기위원

농대는 관리전화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맞습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한기

민한기위원

국유지기 때문에, 그러면 땅값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건축비만 갖고, 건축비가 아까 얼마 정도라고 했었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5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죠.

한기

민한기위원

예?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500억 정도.

한기

민한기위원

500억 정도, 돈 남네요! 236억 남네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중앙 부처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도시공사 모셔놓고 이런 얘기하면 참 욕먹는 얘기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빨리 어떻게 됐든, 광교가 됐든 제3의 부지가 됐든 빨리 이전이 돼야 되고, 또 이전이 지연되면 될수록, 안 되면 안 될수록 금융비용이나 이런 부담이, 자꾸 사실적으로 우리 세금이 자꾸 나간다. 그렇죠, 증인?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주무부서인 신도시사업과에서 더 이걸 빨리 해결의 노력을 기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수원에 미래 100년 대계를 위해서 광교신도시와 호매실지구 하시느라고 우리 김지완 증인이나 지성호 증인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호매실지구 교통체계 개선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논의하고 싶은데,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신가요, 교통대책?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규환

명규환위원

대략 알고 계시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가장 교통의 요충지가 되는 곳이, 풀려가는 곳이 호매실IC라고 보거든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지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현재 호매실IC 주변에 있는 이 지역은 그렇게 교통에, 시내로 들어오거나 의왕, 과천을 타거나, IC를 타면 거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그냥 이 유인물을 봐서 LG아파트 있는 주변 있죠, 거기? 여기가 무슨 초등학교예요? 칠보중학교 있는 쪽 있잖아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호매실IC를 가다가 지하차도를 나와 가지고 우회전 해야만 이 칠보중학교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지가 형성되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도 여기가 아직 입주도 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혼잡스럽거든요. 그랬을 때, 이 칠보중학교 있는 여기에 많은 세대가 입주를 했을 때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은 호매실IC를 타려면 결국에 조그만 지역에 시내를 거점으로 들어와야 호매실IC를 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지금 8m 도로를 12m 도로로 확보를 하면서 양쪽에다 인도만 지금 넣어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게 어느 도로예요? 8m가 12m,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3번 도로.

규환

명규환위원

3번 도로를 2차선으로, 지금 현재도 2차선인데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거기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예.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교통을 하시는 분들 말씀은 “지금 이 도로 말고 이 위로 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계속 토지주택공사에다가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확장해달라고. 그래서 이건 아직 반영은 안 됐고 여기 보면 고속도로 바로 옆에 기존 아파트 있던 데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

규환

명규환위원

예.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거기서 당수동까지 연결하는 도로는 당초에 계획이, 광역도로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건 연결을 해 주는 걸로 하게 됐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럼 2번이 42번국도하고 연결된다는 얘기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죠.

규환

명규환위원

그건 4차선으로 가는 거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2번이 42번국도하고 연결되는데 3번도 똑같이 42번으로 연결되잖아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럼 중간에 삼거리가 생기겠네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사거리죠. 교차되는 겁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중간쯤에. 중간에 3번과 2번이 중간에서 만나서 42번으로 붙을 때는 하나로 붙을 것 아닙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아뇨,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규환

명규환위원

크로스로다가?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예. 크로스로.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2번이 중간에 크로스로 해 가지고 성대 쪽으로 붙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앞으로 붙고, 2번은 뒤로 붙고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 호매실IC가 지금 가 크로스로 있는데 설치가 돼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양쪽으로 차가 분산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호매실IC가 있는 이 도로하고 연결하려면, 결국에는 지금 호매실IC로 이 중학교에서 도로를 다이렉트로 연결하려면 각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요? 지금 현재 IC를 들어가려면 뒤편에서는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앞에서 들어가야 되니까 각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결국에 중학교 있는 곳을 IC가 여기 당수IC에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요? 그렇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제안하기는 3번 도로를 기존에 사거리 만나는 지점까지 4차선으로 해 줘야 여기에 많은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만약에 지금 공사하면서 이 도로를 4차선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예를 들자면 북경에 가면 북경에서 20년을 내다보고 가운데 기점을 꽂아가지고 50m 도로를 50㎞인가를 실을 일직선으로 그어갖고 도로를 냈대요. 그러면서 20년 후에 여기가 포화될 거라고 딱 했는데 저희가 갔는데 공교롭게, 10년 만에 갔는데 거기가 차가 꽉 막혔거든요. 지금 인구 비례했을 때 여기서 발생되는 우리 인원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을 때는 지금 갈 때 이 3번 도로가 사거리까지 거리상으로 봐서 한 1.5㎞인데 실질적으로는 한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이 도로를 4차선으로 해서 양쪽에 보도를 만들어 주고 해야만 여기 있는 사람이 편안하게 42번도 갈 수 있고 시내도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라고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계속 처음부터 주공에다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을 해서 해 달라고 많이 요구도 했고, 실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반영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광역교통개선대책 그 비용으로 우리 호매실에서 부담하는 것이 한 4,300억 원 정도 돼요.

규환

명규환위원

4,300억?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예. 그래가지고 지금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해 달라고.

규환

명규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주택공사하고 서운한 게 되게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호매실지구택지개발 하면서, 아파트 지으면서, 저희 지역구가 행궁동입니다. 행궁동 내 27만㎢를 주택공사에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여기다 3,000억을 기부해서 뭔가 새로운 관광도시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다 해서 거기 많은 주민들이, 1만 4,700명 주민들이 오로지 주택공사만 바라보고 있다가, 어느 날 말 한마디 없이 다 캔슬 시켜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다 초주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염려스러운 게, 그래도 우리 김지완 증인이나 지성호 증인께서 잘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여기 팀장님이나 개발사업소장님은 집 짓는데 기술자이지 수원의 정서는 하나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두 증인께서 정말 앞으로 이 택지를 다 개발해서 입주해서 새로운 또 하나의 민원거리가 발생해서 그때 가서 우리가 공사하려고 그러면 지금의 2배 내지 3배의 공사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현재 3번 도로를 따라 나가는 도로하고 2번하고 만나는 사거리까지 지금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땅 보상가 해 봤자 한 100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오히려 먼 미래를 봐서는 4차선이 아니라 6차선 차로라도 만들어놨을 때, 지금 2번 도로 중에서 B하고 연결되는 이 빈 녹지공간도 언젠가는 다 택지개발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한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2번으로 지나가는 도로가 4차선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최소한 8차선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정말 광교지구나 호매실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딱 우리가 30년만 내다보고 도로를 확충해 준다면 나중에 가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증인들 생각은 어떠세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래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지금 계속 당초 내용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2번 도로하고 기타 도로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3번 도로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토지주택공사에 계속 협의를 해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4차선 정도까지는 하는 걸로 한 번 계속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요구하시겠어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번 도로는 현재 2차선을 만들어놔도 향후에 2번 맞은편에 있는 농지들이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후퇴선으로 만들어서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그런 도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숙지중학교나 LG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이 도로까지 따라 나와서 넘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여기가 가장 혼잡스러운 도로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염려스러운 게 중간에 지금 여기 보면 LG아파트 들어가는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양쪽에 아파트가 지금 지어지고 있거든요.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데, 현재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4차선 이상을 확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 도로를 넓혀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 도로가 최소한 6차선이고, 확보가 된 상황에서 도로가 개설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이해하시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내부도로는 4차선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4차선이니까 내부도로하고 같이 맞춰서,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병목이 됩니다.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4차선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하여튼 요구를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럼 우리 토지주택공사에서 오신 팀장님이 더 세신가요, 아니면 개발사업소장님이 더 세세요? 어느 분이 더 답변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신지? 우리 호매실사업소 수원개발사업소장님이시죠?

그래요?

양민석 차장님!

근무하시면서 이런 감사 자리 이런 데 처음 와보셨어요?

처음 아니시죠?

저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의 정서를 가장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날 쪼는 게 여기 김지완 증인이나 지성호 증인만 매일 쪼는데, 연결 전달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교통체계 문제도 저희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서두에 계속 이런 말씀드렸지만 바로 호매실택지개발을 하면서 우리 서민들, 소외받은,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실용에 의해서 그 분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막상 거기 입주하고 나서 교통지옥이라는 또 하나의 테마를 갖고 있다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고생해서도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다 들으셨죠?

우리 차장님께서 김지완 증인이나 지성호 증인께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정말 시민이 꼭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답변 감사하고 지금 2번 도로가 메인도로가 되게 되면 위쪽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 아파트 단지 내의 중심 도시를 거쳐서 2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2번 도로 따라 내려가는 LG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도로도 지금 아파트 공사하기 전에도 만만치 않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 다 입주했을 때는 여기 있는 사람이 2번까지 내려가기에는 맨 밑에 지역이면 빨간 지역인 상업지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이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3번 도로가 2번이 넘어가는 도로로 교통을 분산시킨다는 의미에서 이 거리가 만약에 한 4㎞, 5㎞가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한 1㎞가 된다고 하면 이번에 공사하시면서 이것을 우리 국장님들하고 실무 과장님들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해 주실 것이지요?

검토해 주신다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증인 두 분께서도 정말 공사하는 김에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개발사업국 신도시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개발사업국 도시철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국 도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김지완 증인과 김봉희 증인!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김봉희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단계고 행정절차가 끝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시의회나 아니면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민들 합의를 도출해 낼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경전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할 수 있다든가 방향을, 노선을 바꾼다든가 그런 것이 어느 시점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 올리게 되면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원래 경기도지사입니다. 광역자치단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와 협의과정과 국토해양부의 협의과정에서 일부 노선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경전철을 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되는 이유를 든다면 간략하게 어떤, 왜 경전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실제적으로 현재는 그동안에는 도로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철도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고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경기도에서도 GTX 또 각종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내년도에 또 수립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도로교통에서 철도교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원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역전을 중심으로 봤을 때 역전을 중심으로 성대역하고 세류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수원지역을 약간 서수원권 쪽으로 3으로 나눈다면 2/3지점에 관통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경부선이?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2/3정도가 동쪽으로 있는 것을 경부선과 연결시키기 위한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서 경전철을 설치하겠다는 의중 아니겠어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실질적으로 광역 철도부분은 지역과 지역을 연결시키는 것이고 그것과 연계되고 또 우리 내부, 시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 부분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신분당선 연장선 같은 경우는 수원의 북쪽을 동서로 가로지르고 또 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남쪽을 가로지릅니다. 어떻게 보면 수원의 철도망은 ⊂(디귿자)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것을 ㅁ(미음자)형태, #(우물정자)형태로 구상을 하는 단계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지적을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일단 영통에서 기거하는 주민들이 경부선 철도하고 지역과 지역을 갈 수 있는 경부선 철도와 연결하는 것은 분당선이 연결되고 있지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마찬가지로 수원시청을 중심으로 영통으로 해서 지금 도청으로 해서 역전으로 수인선까지 연결이 될 수 있게 가고 있고,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신분당선이 광교지역을 통해서 성대역으로 가고, 화서역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광교에서 그래도 메인인 경부선까지 연결되는 것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들은 만약에 예를 들자면 호매실 택지개발한 곳이 가까이에 있는 곳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경전철의 목적은 저희,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다른 데에 가서 경전철 벤치마킹을 했지만 경전철이 필요로 한 곳은 동떨어져있는 택지개발한 곳에 현재 대중교통으로 연결해서 메인까지 들어오는데 교통이 과밀이 되어 버리니까 편안하게 그 사람들이 대중교통과 접할 수 있는 연결,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경전철이 아닌가 싶은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철도의 교통 수요는 이루어진 상태에서 대부분이 교통수요가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매실지구도 저희가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니지만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현재는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호매실지구에서 수원역까지 연결하는 방안은 현재는 도로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경전철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와 아니면 국토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 쪽도 어떻게 감안해 줄 것이냐, 이것은 더 논의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전철이라는 부분이 지금현재 수원 전체적으로 용역하고 있는 곳에서 시설비나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한 1조 원 정도 들어가나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조 원이 들어가는데 그 전체 1조 원이라는 공사비는 다 고가로 경전철을 돌려서 공사를 했을 때 1조 원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일부 구간이 지하도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하로 공사하는 곳은 어느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실제적으로 수원은 광교산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높은 지역은 지하로 가고 낮은 지역은 고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된 바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1조 원의 공사비를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잘 분산을 시킨다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안한 경전철을 만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안한다면 1조 원의 공사비가 고가로 했을 때 m당 얼마정도 들어가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당 500억 정도,

규환

명규환위원

7m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당요!

규환

명규환위원

1㎞에 500억!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지하로 했을 때는 얼마 들어가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700～1,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약 두 배, 1.5배 정도 더 들어가는 것이지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원의 경전철이 한바퀴, 만약에 아무 것도 걸리는 것 없고 한바퀴 완전히 순환해서, 목적지에서 출발해 가지고 목적지까지 돌아오는데,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4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40분 걸리지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시내로 가나 약간 돌거나 전체적으로 순환하는데 40분 정 도 걸린다면 저는 공사비는 이미 1조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면 고가로 하지 않는 곳은 지상으로 그냥 하는 공간을 찾아서 지상으로 하고 나머지 고가로 할 데를 지하로 했을 때는 공사비가 세이브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논리를 주장하고 싶은데, 설득력이 있어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지금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는 기본 틀을 짜는 단계기 때문에 일부 고가, 일부 지하로 검토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다지만 많이 미흡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더 논의되고 검토되어서 시민들 합의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하고 일본을 비교해 봤을 때 경전철이 사실 앞으로 대체교통 수단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서 보면 가장 위험스럽고 안 좋았던 것은 고가로 인한 피해, 소음피해 이런 것들이 심했다고 보는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땅이 워낙 커서 그런지 몰라도 경전철이 거의 지상에 그냥 깔려있는 것을 같이 보셨잖아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수원에도 복잡한 시내를 관통하는 곳은 다 지하로 돌리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 예를 들어서 광교신도시에서 성대까지 가야 된다고 하면, 하나 제안을 한다면 영동고속도로 옆에 경전철 라인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냥 1층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꼭 거기에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호매실 택지개발을 하는 곳에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그런 공간에 만약에 수원역하고 경전철을 연결시킨다고 하면 특별한 정체구간을 빼고는 1층으로 공사를 해 놓으면 차후에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이 그것을 다 피해서 공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좀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기본계획들이 완성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광교지구나 호매실 지구도 마찬가지지만 광교도 그 부분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저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설정을 해 놓고, 물론 시민의 의견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기본계획을 해야 그 나머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하여튼 기본계획을 하고 계시다니까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이 주장하는 대로 공사비는 정해져 있다. 1조 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시민한테 최소한도로 불편이 가지 않는 방법이라면 저는 간단하게 시내에는 지하로 하고 시외는 1층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고가로 했을 때 지하와 1층에서 하는 것과 공사비가 충분히 세이브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제안하는 것이고 앞으로 용역이나 계속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장시간 행감받으시느라고 김지완 증인하고 김봉희 증인!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신분당선이, 광교기지창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신분당선이 지금 어떻게 진행 되어가고 있습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신분당선은 성남 정자에서 광교까지는 1단계, 또 광교에서 호매실까지는 2단계로 진행되고 있고, 또 1단계사업은 민자제안사업으로 진행되고 2단계는 재정사업으로 고시된 상태로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2단계로 거의 확정이 된 것이지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광교기지창 문제는 그러면 지금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호매실 지역으로 기지창을 만들게 되면 건설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그런 부분들도 일정부분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광교기지창 문제는 잘 해결될 것 같아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사실 좀 어렵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기지창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운 사업 아닙니까, 1단계도?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지금 운영상의 문제인데 신분당선 연장선이 강남에서 광교까지는 민간사업이고 광교에서 호매실까지는 재정사업이다 보니까 향후 운영주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신분당선 연장선에 대한 부분이, 신분당선이 기지창이 오리 기지창을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교 쪽으로 들어오면서 일부 현재 마찰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이러쿵저러쿵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수원시가 관여해야 될 일들이 없지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어렵습니다, 사실은!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광교 그 비싼 땅에다 기지창을 넣는다! 이것은 무엇인가 좀 논리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책을 만들었던 분도 사실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수원시에서 이렇다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하여간 신분당선은 1, 2단계로 해서 2019년까지는 완성될 수 있다고 증인은 생각하십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완성되기 위해서는 원래 2단계는 2014년에 착공하기로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면 2014년에 착공하기 위한 준비단계가 있습니다,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보상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에 주 목표가 저희 목표는 2단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부처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것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그것은 비용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이번에 분당선 같은 경우도 많이 감액이 되었다가 다시 환원이 되었지요! 지금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문제로 인해서 예산, 국토해양부 예산이 대부분 다 그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창의적인 어떤 광역철도 노선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올해도 그런 문제가,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수원시민들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서 현재는 그래도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년 사업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정보에 굉장히 빨라야 될 것 같습니다.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저희는 항상 그 쪽으로 촉각을 세워서,

박장원위원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시민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여기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국회의원님들이 잘 하고 있지만 그런 정보에 있어서 빨리빨리 국회의원들하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번처럼 감액이 되었을 때 빨리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치적으로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실제적으로 국가예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저희가 사업하는 게 아니고 공단법에 의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공단이나 국토해양부에서는 상당히 미온적으로 그 예산을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만큼 노력을 하면 조금 더 세워주는 이런 게 반복되고 있어서 이번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도 담당 국토해양부 쪽에 얘기를 많이 해 보면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조금 더 반영을 시켜주는,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느꼈는데, 우리 도시철도과가 한시기구죠?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그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내년 5월까지입니다.

박장원위원

내년 5월까지? 그렇다면 내년 5월 기구개편에서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도시전철은?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기구개편이 되더라도 어차피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담당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염려 안 해도 되는 거죠?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의 제일 관심사인 수인선 문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수인선이 '95년부터 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약 15년간 이렇게 지금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당선이 평동까지는 보상이 거의 완료가 돼서 이주를 하고 하게 되는데, 저쪽 안산 쪽도 거의 다 지금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됐죠?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안산 쪽은 일부 됐고 지금 인천 쪽에서 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어떤 문제입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화물하고 여객하고의 관계에서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지하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그게 협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그 지하화를 요구하는 건 전철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복선전철이에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복선전철입니다.

박장원위원

화물까지 같이 넣습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한테 여태까지 얘기하기로는, 국토해양부든 시설관리공단이든 얘기했던 게 화물차와 전차가 같이 들어간 적이 없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럼 만약에 인천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최초로 되는 겁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광역철도나 일반 철도에서 여객하고 화물은 지금 현재까지 혼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도시철도와 관련해서 여객, 화물이 분리된 것이죠. 그 자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지하화하고자 하는 구간이 몇 ㎞나 돼요, 인천이?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4㎞ 정도 됩니다.

박장원위원

4㎞ 정도? 저희 수인선 구간이 2.1㎞죠?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수원역에서 시계까지는 4.9㎞입니다.

박장원위원

4.9㎞지만 평동까지 나와서, 평동 거기서 떠서 올라가면서 오목동시계 간을 지금 지나가는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1㎞로 알고 있는데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사실 상당히 첨예한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지하화 요구 또 주박소 이전요구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간이 지금 딜레이 되고 후순위로 밀려있는 게 지금 사실이죠?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여기서 수원시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지금 공단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큰 목표가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지하화하고 화물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화물선을 서해안선 쪽으로 돌리는 게 제일 목표고,

박장원위원

그 서해선 기본계획이 발표가 됐죠?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기본계획만 발표 됐지, 상세 운영계획은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그거 어떻게 가는 겁니까, 서해선이?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서해선이 안산의 남동쪽에서요,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합니까? 인천에서,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실제는 원시에서 출발합니다.

박장원위원

원시? 예.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원시에서 출발해서 안산의 남동공단 쪽으로 해서 평택항으로 해서 예산, 군산항까지 가는 그게 서해안선입니다.

박장원위원

평택도 지나죠?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예.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판단 내리기에는 경부선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박장원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수인선이 복선전철에서 화물을 위주로 해 가지고 만들어진, 원래 기본계획이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지금 화물에 대해서, 지금 수송에 대해서, 또 경부선을 지금 포화상태까지 보게 되면 화물선이 과연 여기 지금 수인선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제 입장은 실제적으로 화물이 들어와서 수원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거나 화물의 상·하차가 수원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경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으로 들어온 건 논리에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지금 서해선에서 우리가 안산까지 와서 안산에서 평택항으로 빠지는 서해선에 우리가 화물선을 지금 돌려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수원시가 노력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국토해양부의 기본계획하고, 사실은 수원시는 철도 관련 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리에서 상당히 열악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다니면서 지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철도 관련 용역기관이라든가 아니면 타 지자체에, 아니면 광역자치단체의 철도 운영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게 과연 맞느냐, 틀리냐서부터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면 이 화물차만 서해선 쪽으로 빠져주게 되면 사실 지하화나 주박소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박소 관련해서 여러 번 시설관리공단에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박소 관련돼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아까 큰 목표하고 병행해가지고 지금 주박소를 먼저 아시다시피 이쪽 비행장 쪽으로 이전하는 문제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고 현재 협의되고 있는 부분은 축소를 하는 부분, 운영계획에 따라가지고 과연 주박소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큰 면적이 필요하냐, 하는 부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지금 분당선이, 그러니까 지금 주박소 부분이 굉장히 이슈화가 돼 있는데, 분당선 부분이 평동까지 오게 되면 평동 거기에서 잠을 자는 겁니까, 지금 분당선이 운영이 되게 되면?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지금 주박소 위치까지 가게 됩니다.

박장원위원

주박소 위치까지?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 주박소가 어디죠, 분당선은?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실제적으로 분당선, 수인선 구분하는 것은 사업성격에 따라 일부 공사 구간 때문에 분리를 한 것이죠, 실제는 분당선이나 수인선이나 수도권 남부 순환선의 일종입니다.

박장원위원

순환선이죠. 예. 그래서 주박소가 어디 있습니까? 하여간 어떻게 됐든 분당선이 먼저 연결이 되면 분당선부터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분당선 부분은 지금 현재 계획은 수원역 지하에서 반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반복? 그럼 바로 나간다?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예. 수원역 지하에서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바로 나가는 걸로?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예.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할 때는 그 쪽에 별도의 시설을 해서 그 쪽에다가 일정 부분, 1량 정도는 한 번은 회차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게 지난번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럼 거기서 그냥 바로 틀어서 바로 나온다는 얘기죠?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지요? 그렇죠?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박장원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대부분들이 국토해양부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야 지금 대부분들이 어떤 국토해양부의 지시를 받아서 어떻게 따져보면 하청업체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실질적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을 때는 처음에 초기단계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많이 관여를 하지만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사업 착수시기가 되면 공단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책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건 사실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럼 수원시에서는 지금 국토해양부를 중점적으로 다니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중점적으로 다니고 있습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현재 상세계획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다니고 있고, 정책적인 부분은 국토해양부를 다니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줍니까, 이쪽에?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지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긴 하는데, 암만 해도 바쁘시다 보니까 일부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달성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이 수인선 문제가 아주 첨예한 문제고, 민원이 굉장히 많은 문제인데, 양 파로 나누어져 있는 건 아시죠, 조기개통하고 지하화 문제하고?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어떻게 판단내리고 있어요, 그 부분은?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갈등 자체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이익에 관련된 부분, 또 하나는 장래에 어떤 가치문제 이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저희는 당장의 이익보다도 장기적으로 수원시민이 그쪽으로 생활을 하면서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판단내리기에도 아파트에 살고 세대가 낮을수록 지금 조기개통을 원하고 계시고 장기적으로 사시는 분이나 원주민 같은 경우에는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저희들이 지난번부터 이 문제가 계속해서 입으로, 입으로, 구전으로 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말들이 지금 오갑니다. 또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말이 오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 주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계속 얘기했던 갈등협의회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지난번 2008년도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수원시 독단적으로 갈등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공단과 또 경기도와 또 시민대표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그동안 갈등협의회를 개최하려고 상당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도나 공단을 다니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완성 주체는 결국은 시민이거든요. 그래서 시민이 생각하는 바가 어느 정도 관철이 돼야 나중에 사업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날짜를 정해서 갈등협의회를 계속해서, 우리가 도저히 시설관리공단이 안 오면 어쩔 수가 없는 거겠지만, 최소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서해선의 기본노선이 확정이 됐으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조차도 우리 수원시나 의회나 아무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얘기인데, 노력은 많이 하지만 지금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힘든 부분인데, 그렇다면 갈등협의회를 몇 월 며칠 날짜에 모여서, 대표들도 모아서 한 번, 만약에 정 시설관리공단이 못 온다면 수원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어필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으로 운영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는 있지 않습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2008년도에도 검토하시겠다고 그래놓고서 지금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제가 한시기구를 자꾸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지난번에 이성락 도로교통과장님 있었을 때는 갈등협의회가 세 번 개최됐습니다. 물론 그때도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경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안 나올 때도 있었지만 갈등을 계속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주고 또 그걸 들은 사람이 또 나가서 얘기를 해 주시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의 여론은 좀 무마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조기개통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여론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왜 안 되는지! 그렇죠? 분당선 얘기 갖고서 지금 이번에 환원이 안 됐다면 전체적인 수원시를 상대로 해서 데모를, 수원시를 상대로 왜 데모를 합니까, 지금 수원시가 하는 역할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의 홍보는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갈등협의회를 좀 주기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모색해 보고, 그것이 꼭 좀 지켜질 수 있는 이번 행정감사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등협의회에 대한 부분을 실제적으로 수원시가 독단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수원시민하고 수원시만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 11월 19일자로 정식으로 문서요청을 해서 12월 2일 제가 경기도에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강력히 다시 한 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네. 그러시고, 날짜를 좀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 안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홍보라도 좀 해 주시고, 우리 수원시의 기본 방향들을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조기개통을 원하시는 분하고 지하화를 요구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향후 주민들이 또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주민들은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행동은 안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일정 부분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져주고 또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고, 수원시는 수원시대로 역할을 해 주면서 “시설관리공단이 저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항의 방문도 진짜 한 차로 해 가지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결국 수원시나 의원이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은 시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문을 보내셨다고 그러니까 받는 즉시 해서 어느 정도 날짜를 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나가게 되면 계속 해서 어떤 해결방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날짜를 정하셔 가지고 통보를 좀 해 주시면 시민대표나 이런 분도 같이 좀 고민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돼갔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증인?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수원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우리 김지완 증인! 그리고 주무 과장이신 우리 김봉희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전철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전철사업을 추진하면서 얼마 정도 들어갔죠, 대략?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실제적으로 비용은 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용역비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2억 5,000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호겸위원

2억 5,000, 현재?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예.

김호겸위원

하여튼 우리 경전철 도입의 필요성은 교통난 해소지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경전철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죠?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김호겸위원

그래서 우리 4개 구에 약 1,000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무 과장이신 우리 김봉희 과장님께서 아주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경전철 도입의 필요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주민과의 대화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경전철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주민설명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또 주민설명회에서도 많이 나왔고, 또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문제점 또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투자에 대한 교통난에 대한 분산효과가 불명확하다.”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신분당선 연장선과 수원 경전철 노선 일부 중복 우려로 경제성이 또 미흡하다.” 또 “막대한 예산 투입에 따른 지방난이 가중된다.” 혹시 우리 김봉희 증인께서는 우리 수원시 부채가 지금 얼만지 대략 기억을 하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4,2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자와 원금 상환이 500억 정도로, 지금 이자와 같이 원금 상환이 500억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빚을 내서 대형 시책사업을 한다는 것은 결국 시민한테 빚을 떠넘겨줄 수 있다,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고가형태로 경전철을 건설하기 때문에 아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생활권과 재산권을 침해받는 우리 주민의 민원이 상당수 발생될 것이다, 이런 것이 있고, 지금 또 서수원이나 북수원의 지역에 노선경유를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을 잘 알고 계시죠?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지금 김봉희 증인께서는 경전철을 몇%정도의 시민이 이용할 것으로 대충 생각을 하시지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초기에는 4.8%에서 장기에는 17%까지 보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지금 본 위원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본 위원의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본 위원의 대안을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확립이 더 필요하다. 본 위원이, 버스회사 재정난이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경기도나 수원시에서도 유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김호겸위원

그래서 올해도 수원시가 버스회사에 유가보조금으로 10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결국 경전철은 버스 이용시민을 경전철로 갈아타게 하는 그런, 나눠서 타는, 승객을 분산시키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버스회사가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렵게 되어서 막말로 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의 확립, 지금 경전철이 처음부터 끝이 몇㎞지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19㎞정도,

김호겸위원

20㎞가 되지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김호겸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주행을 하면 얼마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19㎞가는 데 3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김호겸위원

30분밖에 안 걸릴까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김호겸위원

뜨문뜨문 쉬고 그래도?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물론 쉬더라도 평균 속도가 있기 때문에!

김호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버스노선을 효율적으로 해야 물론 부서는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버스노선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버스환승제나 준공영제나 중앙차로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면 우리 수원에서도 버스로 모든 볼일보고 이동하는데 1시간 이내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동할 수 있다. 그런 차원이면 버스회사도 살고 경전철이 필요없다. 지금 도입의 필요성이 없다. 그리고 먼저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수원에 광역교통개선 차원에서 분당수인선이 진행 중에 있고 수원의 종합기본계획 도로망을 보더라도 사통팔달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확립이 더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 지금 이 말이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운동이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먼저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탄소녹색운동이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제창하고 계신데 저탄소 녹색성장과 부합되는 교통수단이 자전거 활용이라고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전거는 아시다피시 탄소배출이 없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 될 수가 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 단체장님들이 앞을 다투어서 자건거 도로를 확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도 차선을 줄여서 자전거 도로를 하겠다는 보도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전거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레저나 운동을 위한 또는 교통보조수단이 아니고 이제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자전거 전용도로만 건설이 되면 자전거가 얼마든지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경전철 비용이 1조 원이지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약 1/10, 그러면 1,000억입니까? 1,000억 정도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자전거 도로 이용에 투자를 한다면 정말로 우리 교통난을 해소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사업이나 우리 수원시 사업에도 부합되는 일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우리가 경전철을 해야 된다고 하면 보도를 빌리면 서울에서도 지하화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수원시에도 장기적으로 봐서 미래를 봐서 꼭 지하화하면 하지, 이런 문제점을 무릅쓰면서 까지 이런 비용을 무릅쓰면서 까지,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경전철을 지상으로 하는 것은 반대하면서 전면 재검토 내지 백지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꼭 해야 한다면 지하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김봉희 증인! 경전철 생각하면 별로 인생의 맛이 안 나지요? 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청회, 설명회, 시민들과의 대화, 또 의원들과의 대화를 했는데 칭찬받은 것은 별로 없지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래서 인생의 맛이 안 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지금 기본계획 단계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크게 대안만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해라, 하지 마라” 현재 우리 교통체계로 봐서 향후 우리 수원시가 인구 130만이 되었을 때는 과연 지금 기존의 교통수단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교묘하게 또 이 경전철 사업이 분당선, 신분당선, 수인선까지 같이 거론되고 이슈화되면서 경전철까지 끼어들어서 우리 김봉희 증인께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 조금 전에 명규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호매실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과제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가 교통난, 장기적인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가지고 나온 것이 경전철이잖아요? 그렇지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경전철을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될 것인가 해 가지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벤치마킹 갔다 오고 말레이시아를 직접 우리가 시승을 해 봤을 때는 교각을 세워가지고 도심, 아파트 한 가운데를 관통하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은 아니다.” 현장에서도 이런 의견을 개진했고 싱가포르 가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환승하고 다니면서 “그래도 말레이시아보다는 싱가포르 시스템이 더 좋다.” “왜?” 거기는 외곽으로, 도시외곽으로 빼서 버스를 활용해 가지고 시내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버스 시스템까지 제대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렸었고 또 와 가지고도 본 위원이 증인께 “차라리 싱가포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또 악재가 겹칩니다. 지금 오산, 수원, 화성 통합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큰 로드맵을 그려야 된다. 더 큰 구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 단계에 가면 시민이나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분들도 상당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동의도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노선을 살펴보면 현재 되어 있는 노선이 우리가 분당선 들어오면 수원역에 종점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종점 겸 기점이 될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기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교통노선도가 전부 다 수원역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완 증인께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 3년 이내에 수원역 앞에 교통개선한다고 해 가지고 국·도비 투자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적으로?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제가 건설교통국에 있을 때 도비 가지고 온 것이 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시지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문병근위원

40억을 투자한 이후나 40억을 투자하기 전이나 거기에서 주로 대기하고 계시는 택시운전사들, 버스 기사분들 얘기 들어보면 교통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다 분당선, 경전철, 이 노선이 또 수원역을 다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세류역이나 화서역이나 이런 데에 분산시스템을 만들어서 환승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김호겸 위원님이 여기에 관련된 예산 얘기하고 그러셨는데, 명규환 위원께서 예산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민간투자로 계획 잡고 있는 것이지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별개라고 보고 있고 아무튼 기본계획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우리가 통합 대도시가 되면 인구가 약 170만 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합도시가 되었을 경우에! 필요하다고 보고 통합도시가 되었을 때 과연 이 경전철을 화성·오산까지 끌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충분하게 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결론 내리기보다도 향후 우리가 정말 필요한 시스템으로 쓰려면 어떤 로드맵을 갖추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 세우시면서 좀 더 심도있고 구체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 문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측면과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측면으로 갈라져 있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 수원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 늦지 않다. 빠르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런 것이 차곡차곡 준비를 해서 우리가 나가야지 서두르지는 말고 준비단계를 철저히 거쳐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지금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는 저희가 경기도에 기본계획 올리기 전에 사전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경기도와 같이, 경기도 전체에 대한 수도권, 경기도 남부 쪽의 철도망 계획과 같이 검토되어서 아까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화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도 검토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사업이 시작을 하면 최소한 6년, 빠르면 6년, 그렇지 않으면 7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수원시만 현재 봤을 때 광교나 호매실택지지구나 권선 AB지구, 신동지구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금방 130만입니다, 사실은! 향후 5년 이내에 다 인구가 그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부정적으로, 해 보지도 않고, 용인이나, 인근 경기도에 보면 용인이나 의정부가 지금 이미 하고 내년, 내후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어떤 면으로! 1조 원의 돈이 들어가는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1조 원의 공공서비스를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저는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언제까지 우리가 지금 교통망을 버스나 택시로 승용차로 이동할 수는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마련해야 된다. 지금 광교도 호매실택지개발도 이런 기본계획을 갖고 설계가 들어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이미 도시를 다 형성해 놓고 그 때가서 한다. 돈이 그 때가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고 좀 나중에 하더라도 기본계획은 우선 만들어 놓아야 된다. 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경전철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수인선과 분당선이 역전지하상가 통로연결 추진, 민원 처리대책 및 향후 계획”이라고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수원역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지하역 상가가 대피소로 사용하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대피소로 그렇게 큰 역할을 못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상가가 143개 상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오래됐지요? 몇 년도에 지하상가가 만들어졌지요? 주무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실 것입니다. 약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수인선이나 분당선하고 연결을 조금만 하면 되는데 몇 m, 한 20m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로는 무슨 안전성 문제 이렇게 해 가지고 수원시에서 전액 비용을 부담하라 이런 식으로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증인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공단의 입장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시보고 부담하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전지하상가에 연결되지 않는 부분의 분당선 출구가 양쪽 날개형으로 이렇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구태여 지하상가 쪽에는 계산을 설치하지 말고 그것을 연결통로에 필요한 부분까지 하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것은 수원시가 대마.”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반공사만하고 터널하고 수원역 지하공사를 하다보니까 아직 그 부분의 공사는 시기가 안 되었으니까 천천히 협의를 하자.” 그래서 몇 년째 끌고 오고 있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2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25억을 투입해 가지고 역전 지하상가의 상인들한테 그만한 효과를 가져오는 지에 대한 것은 검토가 필요하고,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은 역전지하상가에 용역을 주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통로를 만들었을 때 그러면 손님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또 많이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임대료 수입도 많이 우리 시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우리 시보고 하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비용을 우리 시보고 대라고 하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5 우리가 충분히 역전지하상가 활성화시킬 수 있고 웬만한 역에는 전부 지하상가 다 만들어놓았잖아요! 우리 시도 진작 전체를 드러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원역～도청 있는 데까지 지하상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데도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쪽으로 교통도 편리해 지고 상당히 좋아질 텐데 그런 계획이, 하여튼 그것하고는 별개의 일이지만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 도시철도과에서 협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저도 김호겸 위원님이나 문병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경전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우리가 공청회를 했습니다, 시청 회의실에서! 공청회가 끝나고 난 뒤에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반응들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라는 거였었고, 그 다음에 그동안 수원시에서 해 왔던 여러 가지 재원 마련에 관한 문제, 우리 시에서 투자해야 되는 금액은 그리 많지 않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 반론의 문제가 많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여기 자료 133쪽 보시면 도시철도 사업 예산분담 비율이 분담금이 20%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시에서 분담한다는 금액인 거죠?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그건 개발사업자한테 부담시키는 부분입니다. 지방비가,

백정선위원

민간 50%는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민간은 제안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국비는 국가에서, 지방비가 광역자치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부담하는 부분이고 분담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택지개발하면서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게 원래는 2009년, 그러니까 올 6월에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가 열악하게끔 이렇게 제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저희가 경기도와 협의해서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증인, 우리가 지방비나 분담금, 민간이 부담하는 것은 일단 접고, 국비가 18%면 얼마인 거죠, 1조에서?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1,800억 정도.

백정선위원

1,800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예.

백정선위원

우리 지금 수원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전철사업 있지 않습니까, 분당선이나! 이런 사업에서 올해 배정되어 있던, 처음에 배정되었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국가예산은 올해는 2,300억 정도,

백정선위원

내년도는 얼마,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내년도는 1,200억 정도 됩니다.

백정선위원

처음에는 1,200억이 아니었죠?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처음에 1,200억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00억 정도 됐었는데, 영통지역 주민들이 대대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국회의원을 동원시켜서 중앙정부에 계속 “조기 완공할 수 있게 예산집행을 빨리 하라”고 요구를 심하게 하는 바람에 다시 예산이 이렇게 1,200억으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정상대로 배정이 됐습니다.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백정선위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도 물론 경전철사업이 아직 정확하게, 계획이 완벽하게 서 있는 건 아니지만 현재 지금 중앙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형 사업들이 있습니다. 4대강이나 세종시 이런 사업들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는 바람에 지방에서 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이 필요한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그 경전철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문병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는 행정구역 개편문제도 있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당선 문제가 완벽하게 마무리 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완공일이, 준공일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전철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수원은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복잡해지겠죠! 본 위원 생각에는 행정구역 개편 문제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전철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때쯤 경전철 문제가 다시 논의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비로 벌써 들어간 돈이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로 2억 5,000 정도 들어갔다고 하면 앞으로도 더, 사업은 계속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비용은 계속 들어갈 것 같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사업을 “추진한다. 안 한다.” 의 문제보다도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 틀이 있어야 그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에 대한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 없다 보니까 현재 광교나 호매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같이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다 보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열악해지는 이런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을 중점 추진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저희 기본계획을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경기도 전체에 대한 도시철도 기본 네트워크와 수원시 철도망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게 이루어진 이후에 시민 합의에 의해서 준비만 하는데도 몇 년씩 걸립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만 바로 내년에 착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공청회는 왜 했어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그런 부분은, 기본계획을 하는 데는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 여론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고 또 주민설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단계 중에서 공청회가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우리 수원시만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경기도와의 문제도 있고 또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세웠다고 한들 나중에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게 확정된다고 한다면 그 기본계획은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그런 건 아니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바탕이 있어야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문제는 아니고 그게 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아까 우리 수원시 부채가 4,200억이라는 얘기도 나왔고, 또 얼만 전에 공청회가 끝나고 난 뒤에 경실련에서 발표한 걸 보면, 저는 경실련에서 발표한 이 내용이 참 공감이 갔습니다. 수원시에서 처음에 얘기할 때 “시가 투입을 하는 예산이 600～900억 정도면 경전철을 완성할 수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 왔다.” 라고 경실련에서 발표한 걸 본 위원은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경전철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증인께서 말씀하시고 제시했던 금액 중에 이 금액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경실련에 판단하는 것은 “도비보조금도 지방비의 5%면 1,200 중에서 60억을 도에서 부담하고 1,140억은 수원시 재정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라고 경실련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실제적으로는 경기도에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애초에 조례 만들 때, 경기도에 철도 지원에 관한 조례 만들 때 그 부분이 일부 검토는 됐었는데, 시·군에서 반발을 하니까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5%라는 개념은 처음에 얘기할 때 나왔던 부분이고 또 그리고 애초에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는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예상 분담비율이 민간이 60%고, 국비 18%, 지방비 15%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담금이 민간 60%가 50%로 지금 다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변경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분담금이 증가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국비가 28%로 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이 부분에 금액이 경실련에서 발표한 자료가 “맞다. 틀리다.” 라고 논하기 전에 이건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 분담비율이 기획재정부에 나온 발표 자료가 이겁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자료는 60%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부처 간에 아직 이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논의되면 변경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백정선위원

그건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혹시 우리가 기본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나중에 경전철사업이 진행이 될 때는 또 변경이 가능,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조건에서 시작을 할 수도 있겠네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열악한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은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광역철도사업이 2010년도면 어느 정도 다른 데에 예산 투입되는 게 많이 줄어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도시철도로 전환시키겠다, 라는 게 애초 발표였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일부 사업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 생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형 사업들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개편 문제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난 후에 기본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투자비용 대비 전철 효용가치가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1조원을 투자해서, 주민들이 경전철 비용을 부담하면서 타고 다니면 얼마나 우리가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승용차 사용량을 줄이고, 그런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은 계속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시민들의 어떤 공감을 같이 가져갈 겁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됐다고 그래서 바로 추진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고밀도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시가지가. 그런데 그것을 그냥 놔뒀다가 광역철도나 아니면 이게 만성된 이후에 검토를 하자, 그럼 그냥 놔뒀다가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게 되면 또 10년이 늦어지게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준비돼서 논의 되다가 그게 변경되는 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만 그냥 손을 놓고 있다가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게 되면 암만 해도 그 준비과정이 지금 이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까지만 해도 현재 실제적으로 2003년도부터 지금 2009년도까지 한 6년간 기본계획수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중지시키면 그만큼 또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기본계획수립까지는 일단 확정을 지어놓고 그 부분에 비용문제라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논의를 해서 그 부분에 어떤 시민합의가 도출 됐을 때, 합의가 됐을 때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백정선위원

그럼 본 위원이 우리 수원 도시철도과가 한시적인 조직이긴 하지만 우리가 경전철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마련한다고 하면, 덧붙여서 우리 수원시 도로교통과하고 좀 대화를 많이 하셔 갖고 기본계획, 경전철사업이 진행되기 이전에 버스노선을 정비하는 것에도 힘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수원은 경전철보다, 시내버스노선만 제대로 정비를 하고 나면 본 위원 생각에는 경전철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실제적으로 저희 도로교통정비계획을 보면 2012년 이후에는 모든 교차로가 F수준으로 전부 떨어집니다. 그러면 버스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물론 BRT나 버스전용차로를 개설하면 매우 좋겠지만 수원시는 타 도시와 다르게 구도심과 신도심이 같이 어우러지고 도로마다 일정하게 그 폭을 유지시키지 않고 병목현상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로도 그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구태여 경전철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백정선위원

그런데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버스노선정비에 대해서 고민을! 보조금 주실 생각만 하시지!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주실 생각만 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면 버스노선 정비가 잘 되어서 제대로 굴러갈 수 있나, 그것을 도시철도과하고 도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 진행을 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계속 많이 질의하는 게 경전철 문제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사실 기본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경전철을 계속 준비해야 되는데, 도 승인인가 그게 언제까지 마무리하는 거죠?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도와 협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염상훈위원장

예. 도 협의!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그건 내년 중에 하려고 그럽니다.

염상훈위원장

내년까지?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예.

염상훈위원장

아니 그 기간이 있지 않아요? 그 기간이 넘으면, 기본 수립기간이 지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그렇지는 않아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예.

염상훈위원장

언제까지 마무리 지으면서 언제부터 지원해 준다. 그런 건 없나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예. 그건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백년대계를 봐서 수립을 일단은 해 놓고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 것을 협의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아직 그런 문제의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또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도 얘기를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과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알 수 있게끔 해서 시민들에게도 더 홍보를 하게끔 그렇게 해 주었으면 고맙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선도 1단계, 2단계 동시착공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상 어렵지요, 그렇지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지금 국회의원이나 상부기관에 계속 건의하고 하는 것이지요?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동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수원권에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은 굉장히 이것에 민감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 수원시민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신분당선 동시착공인데 꼭 철도과에서 그것 좀 잘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개발사업국 도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서식에 의거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부서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지완 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