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1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

건설교통국장 홍성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장님과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농어촌주택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농어촌주택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을 성원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0년도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1.2%가 증가된 3,029억4,21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을 비롯한 서민 주거안정과 재해예방을 통한 도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농어촌주택개량 및 하천재해예방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등 총 4,220억2,9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사업소 이전사업이 완료되어 09년 당초예산보다 452억8,734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을 예산 과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2억7천만원과 하천사용료 8억원, 증지수입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폐천부지 관련 공유재산 매각수입 21억원,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일반부담금 16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과태료 및 과징금수입 1억5천만원, 측량법 위반 관련 기타잡수입 200만원, 법규 위반차량 등 과년도 수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재해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해대책분야 투자확대 등으로 전년보다 28억7,295만9천원이 증액된 2,977억5,01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목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이 1,536억6,666만9천원으로 전년보다 1,204억1,64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 등 지원과 소하천 정비사업 등입니다. 전년도 균특회계보조금 사업이었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도준설사업이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아름다운 금강변포구마을사업과 광역도로망 시설관리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440억8,350만원으로 전년보다 1,175억4,3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가지원지방도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사업 등이 증액되었고 지방산업단지공업용수도 건설지원과 군산근대역사경관조성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과 백제로건설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 및 사업별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예산은 776억9,420만7천원을 계상해서 전년보다 484억7,604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일부사업이 완료된 개발촉진지구사업과 소도읍육성사업, 백제로건설사업과 농공단지조성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15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990억3,652만5천원을 계상해서 전년보다 2억8,716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사업과 지방도 확포장사업 등에 대한 사업비를 도재정 여건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재해대책과 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271억1,848만8천원이 증액된 1,675억8,81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하천재해예방사업, 섬진강댐 수몰민 이주대책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17쪽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232억9,376만7천원을 계상해서 전년보다 11억3,83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과 오지·도서공영버스 지원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디자인정책과 예산입니다. 2009년 당초예산보다 32억5,562만9천원이 증액된 292억3,87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사업과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과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19쪽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예산입니다. 191억5,883만8천원을 계상해서 전년보다 16억5,5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입니다. 다음 20쪽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 예산은 46억9,962만4천원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서 전년보다 2억9,01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혁신도시추진단 예산은 도 사업소 이전사업이 완료되어 전년보다 299억8,228만8천원이 감액된 13억1,99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73쪽 2010년도 농어촌주택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은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108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5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10.2%가 증가된 133억575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7쪽 세입예산은 기금 전입금 3억417만7천원과 예치금 회수 9억7,833만2천원을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은 4,941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내역입니다. 재난관리 예방사업비는 전년대비 1억6,351만원이 증액된 29억6,734만3천원이고 예치금은 10억6,958만3천원이 증액된 103억3,841만4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09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의 변경분을 반영하고 인건비 등 불용예상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4%가 감액된 3,903억2,38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908억4,371만2천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29억9,88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을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2억1,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8억9,30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공동주택 건립 부진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예년에 비해 저조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856억6,45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6,978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인 노후산단 재정비 개발계획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시범사업에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생태하천조성사업 19억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예산은 1,437억8,255만1천원을 계상해서 기정예산보다 10억8,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과 노후산단 재정비 개발계획 수립 등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1,034억2,136만2천원을 계상해서 기정예산보다 2억8,32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호우피해복구지원 등 3억1,724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군산공항 승객유치지원금 3,400만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재해대책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8억5,616만1천원이 증액된 2,226억1,308만원으로 지방하천호우피해복구비 등에 37억5,616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생태하천조성사업 19억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물류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2만7천원이 증액된 266억6,025만6천원으로 택시업무용차량 임대사업에 1,520만원이 증액되었고 교통관련 용역비 등 불용예상액 1,187만3천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디자인정책과 예산은 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687만원이 감액된 264억1,213만4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입니다. 정읍지소를 포함하여 260억7,622만7천원으로 결원에 따른 인건비 불용예상액 1억4,655만3천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혁신도시추진단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525만4천원이 감액된 418억7,810만2천원으로 도 사업소 시·군 이전사업에 4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결원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인력운영비 등 1억1,525만4천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51쪽 2009년도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90억2,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부분 공공예금이자수입 1천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 원금 6억2,314만5천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6억3,314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여론 조사결과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희망한 점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환황해권시대의 물류허브기지 구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환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환근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순서에 따라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유유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442쪽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수립을 하셨는데 금번 편성한 재정비 예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수자원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원래는 1998년도에 수립했었습니다. 수립했는데 그당시에는 물문제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전반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용담댐이 그후에 막아졌고요. 또 새만금은 토지이용구상이랄지 이런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여건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 옛날 과거치 가지고는 도저히, 특히 예를 들어서 용담댐 물 배분문제 때문에 충청권에서 계속 용담댐에 대해서 돈 한푼도 안 내고 계속 가져가려는 그러한 것이 있거든요. 지금 용담댐 당초 저희들이 배분할 적에는 전문용어로 하천유지용수를 0CMS로 했거든요. 그러다가 또 분쟁이 생겨가지고 8.7로 조정됐어요. 그런데 충청권에서 하나도 돈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앞으로 모든 지자체간 가장 이슈되는 것이 물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전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여건이 변동됐으니까 앞으로 새만금이라는 거대한 거기에 대한 전라북도 현안사업에 대한 물공급이랄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시작하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3억5천만원을 했습니다.

3억5천만원 예산 가지고 뭐하실 거예요?

3억5천만원 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섬진댐이랄지 용담댐이랄지 모든 하천에 있는 용수배분 문제, 그 문제를 정확히 우리가 짚고 있어야 다음에 충청권이나 아니면 다른 시도하고 분쟁이 있을 때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상수도, 공업용수 모든 물에 대한 전체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대응이 되겠고, 또 앞으로 새로 생기는 새만금산업단지랄지 또 신규로 하는 산업용지 여기에 대한 공급문제도 전부다 거론될 겁니다.

그러니까 검토해서 말하자면 용역을 줘가지고 재검토해가지고 지금 정비한다는 이야기죠?

예.

이거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운수연수원 그게 5억원을 들여도 지금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반절이라는 2억5천만원 삭감을 하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운영하시겠다고 하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원래 운수연수원 조직이랄지 모든 점검해서 5억원으로 했는데요. 이번에 상반기에, 왜냐하면 인건비 자체가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차피 인건비는 금년 연말까지 가거든요. 그렇다면 상반기에 미리 예산을 사장해놓고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전반기하고 상반기 다음 추경 때 나머지는 확보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5억원은 다 세웁니다. 자금 집행상 굳이 이것을 다 확보해놓고 예산을 갖다가 그대로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일단 2억5천만원 해놓고 다음에 추경 때 해서 가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국장님, 이게 본 위원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정확하게 할 것은 본예산에 넣어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5억원을 씀에도 불구하고 2억5천만원만 세우고 2억5천만원은 추경에 써야 되겠다 이거는 정말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다른 데에다 싹 하다 보니까 여기에 부족해서 이렇게 만들은 것인지.

사실 저희들도 처음에는 예산부서하고 5억원은 다 해야한다 이렇게 했는데 또 논리적으로 따져 보니까 5억원 자체를 안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5억원 중에서 당장 상반기에 다 쓰는 건 아니지 때문에 우선 하고 추경 때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그런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우리 예산과에서는 예산의 효율성 참 말하기 좋죠. 그러지만 이런 예산 아닌 엄청난 예산을 지금 낭비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어찌됐든지 전라북도가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께서 모르는 것 아니고 협조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은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고 그렇지 않은 예산은 들이대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 다음에는 양보하지 마시고 이건 본예산에 꼭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설명서 56쪽부터 쭉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국장님 또 계속 하니까 위원장님, 물류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고 과장님이 잘 알 걸로 생각하고.

교통물류과장 답변해 주세요.

지금 교통물류과 소관을 쭉 보면 정말 본 위원이 참 마음 상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지금 모범운전자랄지 운수업이랄지 역대 이렇게 보조해준 적 없죠?

예.

제가 예산을 보니까 엄청나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개선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소비자대표로 일할 적에도 무척이나 이 문제가지고 싸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예산을 보고 제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벽지노선 손실보상까지 다 해주고 피복비 옷까지 다 만들어주고 세상에 재정지원에서부터 안 해주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우리 과장님, 사장님들한테 이거 제안 못하십니까?

저희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고 또 교통안전 관련해 가지고 수시로 현장점검을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인들도 저희들한테 많은 제보를 합니다. 저희가 그 제보에 따라서 조치도 하고 여러 가지 지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버스운송사업이 오랜 동안 나오면서 또 지금 전라북도 인구가 줄고 또 승객이 감소하면서 버스업계는 재정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 알죠. 본 위원이 그거 모를 턱이 없죠. 그래서 제가 그전에 우리 업주분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잘 나가고 운수 그대로 운수업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갈 때 소비자한테 돌려준 거 뭐 있습니까?’ 그렇게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도와주는 것도 도가 넘쳐요. 자, 여기 짚어보면 교통물류과에서는 전부 그 일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몇 가지인지 아세요? 14개가 전부…….

맞습니다.

맞죠?

예.

저는 돈 도와드리는 것 갖고 질타하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은 우리가 쓴 만큼 전라북도가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데에다가 제가 속상한 부분은 시외버스 대폐차지원까지 해주고 또 승객 안전서비스 질 향상에 예산까지 세워놨어요. 이런 예산 세우면 뭐합니까? 이분들이 나오들 않아요. 교육에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문제 정말 우리가 돈들어간 만큼 전라북도 행복해지고 좋은 도시 되게요. 이분들이 와서 안전교육 받지 않고 서비스 질 개선 안 하면 내년에 이거 문제 삼으세요.

예.

이게 과장님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이거 다 짚어야 돼요. 그럼 우리 사장님들께서 와서 다 설명하셔야 돼요. 이거 다 하면 그냥 잘 되겠지, 되겠지. 이거 몇 년째에요? 제가 와서 이걸 짚은 지만도 지금 2년 됐죠?

예.

다른 위원도 이걸 계속 짚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처럼 버스도 타보지 않고 다른 소비자들 말만 듣고 할 수 없어서 타봤더니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많은, 역대 이렇게 도움주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너무 놀랐어요. 교통물류과는 전체가 이 사업이에요. 그죠?

아닙니다.

과장님 아닌 것 뭔가 말해보세요.

지금 저희 과에서는 대중교통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대중교통 지원만 있지만 화물차, 건설기계, 또 신항만 마리나 그런 물류단지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과장님, 큰 사업은 또 다른 게 있지만 우리 교통물류과 소관의 2/3가…….

예산의 2/3가 들어가지만 이외에도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 안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죠. 아무튼 이 문제 정말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승객안전과 서비스 질 좀 높일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업주 사장님들한테 가서도 저희가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사장님들도 정신적으로 다 협조해주시라고 하십시오.

예, 내년도에는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과 서비스 평가를 해서 지원규모를 차등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디자인정책과 잠깐, 저희가 사랑의집 고쳐주고 저소득층 임대보증, 농어촌 빈집정비 과장님 여기 다 되었는데 한번 돌아보셨어요?

예, 디자인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과장님 만족하십니까?

아직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2010년 예산에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민생시책을 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디자인정책과가 정말로 새로운 디자인으로 마을이나 모든 이런 저소득층들 또 폐허가 된 집들 환경개선에 좀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한인수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산공항 승객유치 지원사업이 2년 전에는 한 1억5천만원 됐었고 전년도부터 1억원이었었죠?

예.

지금 2009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6,600만원 정도만 집행되고 아직은 집행 못했죠?

예, 거의 시기상으로 금년도 4～5월달에 이스타항공이 오다 보니까 전반기에 빠졌는데요, 내년부터는 계속 승객 자체가 증가추세거든요. 금년에는 어차피 다 소화 못 시키니까 정리하고 내년에 1억원을 세운 것은 내년쯤에는 거의 다 소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명당 얼마 정도 보조해주죠?

왕복 5천원씩 주는데요, 여기에서 군산에서 제주까지 갈 적에 편도 5천원, 또 제주에서 군산으로 올 적에 편도 5천원 이렇게 해서 전체 56개하고 이스타항공이 4개 여행사하고 되어 있는데요, 여행사하고 확실하게 맺어지면 되는데 이스타항공이 늦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 집행을 다 못하고 한 것은 삭감했습니다.

국장님 봤을 때 5천원 정도 보조해줘야 되겠는가, 아니면 1만원 정도 보조해 줘야 된다 그런 것도 생각 안 해보셨죠?

물론 1인당 1만원을 주게 되면 더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다른 여행사 이런 걸 전체 볼 적에 현재 5천원만 줘도 계속 그렇게 큰 부담 없고 무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산에서 제주까지 항공료가 얼마 정도 되죠? 한 4～5만원 되는가요?

대한항공이 약 6만원에서 7만원 사이입니다. 시간 때마다 또 조금씩 틀리는데.

그러면 약 10%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을 2009년도에는 다 지나갔으니까 2010년도에는 잘 좀 파악하셔 가지고 그 부분 증액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 잘 좀 파악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 어느 정도 군산공항 승객 활성화 될 때까지는 지원분을 계속 해줘야 한다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 문제는 내년에 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좀 더 잘 해 가지고 진짜 군산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전번에도 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2쪽 섬진강댐 수몰민 이주대책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잘 말씀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임실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서두르고 그랬어야 되는데, 62쪽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 보인 것 같아서 송주섭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잘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데 임실 수몰민들은 모든 것을 빨리 해주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려면 빨리해서 마무리 지어줘야 되겠고 또 그 동안에 폐천부지를 매각한다고 했는데 짓고 있는 분들 지주들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줬는데 이제는 너무나 기일이 오래 끌고 또 정착자들이 매입 못했을 때 빨리 공개매각이라도 해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어야 이게 쉽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요, 2011년도에 이게 다 마무리 지어진다 했는데 이런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은 2011년도까지 가더라도 보상이라든가 매각은 2010년도에 끝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해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 방지턱이 있던데요.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 가지고 있던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린이 방지턱이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또 담당 부서에서 많이 판단해 가지고 방지턱을 만들었겠지만 근본적으로 한다면 어린이 과속방지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쉬었다 출발하려면 연료 소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피부로 못느끼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걸 많이 만들라고 하는데 국장님, 그걸 꼭 많이 만들어서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제가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어린이 방지턱을 겪어보니까 방지턱을 많이 만들어서 좋은 점이 있고 또 하지만 정말 방지턱을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방지턱을 너무 짧게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교통사고의 요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다면 완만하게 하든가 아니면 페인트칠해서 가상 한다든가 이런 자동차 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다 검토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예산이 한 15억원인가요?

예산이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이 15억원 정도가 더 증액되는가요?

예, 내년도에 15억원이 증액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입니다. 이건 정말로 어린애들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것하고 다르게 차별화시켜 가지고 애들이 가장 편리하고 또 차량 사고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신중히 생각하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병섭 위원님.

송병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쪽수는 432쪽이고요,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6천만원에 대한 건데요, 이게 계목이나 과목 계상이 잘 선정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원칙적으로 전에 지역개발계가 있을 적에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업무 자체가 기획관실로 이관되었는데요, 아직 내부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 246개 광역기초단체가 출연금으로 60억원을 내놨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지자체하고 중앙정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지자체 특산물 판매랄지 축제 이런 쪽으로 하거든요. 하게 되는데 이 예산은 엄밀히 따지면 그동안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개발계가 자전거담당으로 바꿔졌거든요. 그런 부분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협의를 조정하겠습니다.

내부조정으로 끝내려고?

예, 그건 왜냐? 업무만 서로 분배시켰는데 아직은 업무 자체가 못 넘어간 것은 업무 자체가 전체 안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서 쪽에는 부기를 안 했어도 그런 걸 계획서에는 넣어줬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그냥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해 놓으니까 더 이해가 어려운데요, 실질적으로 전국에 있는 광역 지자체 전부 다 출연금 내서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지자체 한두 군데에서 하게 되면 홍보효과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앞으로 업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될 때까지 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충분한 자료와 준비를 통해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십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문제지적하고요. 다시 다음 기회에 충분한 설명을 해서 문제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도로관리사업소 설명서 140쪽 한번 봐주세요. 노후장비 교체 한번 봐주세요. 이게 보니까 3억9,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1억3천만원이 더 증액됐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순창으로 이전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버스 구입비가 1억2천만원이고요. 그다음에 모래살포기하고 덤프트럭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대차폐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지금 노후버스가 있다고,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에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건 몇 년 됐어요?

그것이 9년 초과했습니다. 그것이 93년도에 구입했거든요. 내구연한이 6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9년이 초과되었습니다.

5개 사업소들이 이전하면서 버스비를 예산에 전부 다 넣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싹 넣었어요. 공직자들이 전부 다 버스를 타고 출퇴근한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그것 타고 출퇴근용으로 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일반 업무적으로도 쓰고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각 지역에 똑같은 현상이 5개 사업소에 일어나고 있는데 버스비를 신규로 다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꼭 이거 해줘야 되는가.

저희들은 30인승이 있었는데요, 내구연한도 지났고 또 기왕에 구입할 바에는…….

도로관리사업소 하나만 해 준다고 하면 타 사업소 자연히 다 해줘야 돼요. 타 사업소의 출퇴근용 버스를 다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은 꼭 해야 하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요.

그동안에도 이게 물론 사업소 이전하는 문제가 그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도 있습니다마는 직원들 복지문제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전부 직원들 보고 승용차 가지고 다니라면 정말로 저 순창까지, 특히 겨울철이나 이런 때는 정말 교통사고 문제나 이걸 생각한다면 버스로 가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또 지금까지도, 물론 볼 적에는 각자 승용차가 있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후생복지 차원에서나 이런 것에서는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디를 막론하고 다 이렇게 해왔는데.

예산에 올라왔으면 꼭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 당연한 얘기이고 하여튼 이게 도로관리사업소의 문제만 아니고 전체 사업소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로 만들어놓고 우리 위원님들 다시 한번 상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준비하실 동안에 하나 잠깐, 중식과정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기금관리문제는 재해대책과장 답변해 주세요. 그 기금 사용목적에 대한 명확한 관리문제를 각 시·군에 확실하니 정립해서 이것이 도의 주관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해봐요.

재해대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정부 합동감사 시에 지적되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군에 이번 감사지적사항과 사업구분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확히 구분해서 서로 시·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사업이 적절하니 이루어지도록 명확하니 구분지어서 시·군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개 시·군이 똑같이 지적되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어느 정도 일단의 책임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챙겼어야 하는데 챙기지 못한 점은 저희 불찰로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없게 좀 잘 관리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2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