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종기 의원 발언

제268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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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가족여성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완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장

오광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장

이성락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장

이성규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장

최희순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장

김현광 가족여성회관장님 나오셨습니까?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장

김영희 수원시 보육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보육센터장 김영희 : 예.

중성

최중성위원장

김옥향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 김옥향 : 예.

중성

최중성위원장

이용권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셨습니까?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용권 : 예.

중성

최중성위원장

김우영 수원시 예절관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예.

중성

최중성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유완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유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오광록 사회복지과장 이성락 노인장애인과장 이성규 가족여성과장 최희순 가족여성회관장 김현광 수원시 보육센터장 김영희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 김옥향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용권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중성

최중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유완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먼저 올 한 해 동안에도 왕성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그런 노력에 발맞추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공직자들도 주위의 소외계층과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모든 시민들이 해피수원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주거, 고용 또는 사회복지와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복지 등 맡은 바 분야에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셨듯이 앞으로도 저소득층과 일반 시민에 이르는 폭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열심히 일하는 주민생활지원국에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던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업무를 다시 뒤돌아보는 소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시정 방향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한 후에 향후 시정발전에 반영해서 보다 많은 시민이 만족하고 삶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그런 시정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복지행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최중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유완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한 후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가족여성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 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 요구서 순서에 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후위원

이종후 위원입니다. 오광록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50페이지에 희망근로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사업이 제가 보면 대형프로젝트 사업인데 지원 대상이 5,000여 명이 넘고 6개월 한시적인 사업기간이지만 도비, 국비, 시비해 가지고 206억, 228억, 45억 이렇게 많이 들어갔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350억 들어갔습니다.

이종후위원

350억 예산이 들어갔는데 전국에서 다 실시된 것 아니에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적잖은 부작용도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선발할 때 신청 희망자가 처음엔 적었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처음에는 목표 인원에 크게 미달이 되었습니다.

이종후위원

각 동에 제가 보기에는 %대로 몇 명, 몇 명 할당을 준 것 같은데,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할당은 준 게 아니고요,

이종후위원

준 게 아니에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할당은 준 게 아닙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각 동네 어느 동네는 150명이 신청하고 어느 동네는 60명 했고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수원시 전체적으로 5,000명을 채우려다 모자라니까 각 동에서, 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독려를 철저히 하긴 했는데 인원수를 할당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지나간 것이지만 애로사항들이 각 동에서 많았을 거예요. 혹시 내년에 다시 한다면 이것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각 동에 몇 명이 아니라 구로 따지든지 정말 어려운 분들이 희망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적격자, 부적합자 재산도 2억이 넘고 자동차도 소유하고 통장님도 끼고 각 단체 단체원들도 끼고 그 분들은 사실 봉사는 열심히 하셔도 그렇게 희망근로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많은 인원을 선발하다 보니까 인원이 1차에 미달되고 그래서 부적격자인 통장이라든가 단체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재산 과다자가 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침상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고 저소득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소득자는 다 선발을 하고 나머지 인원을 채우다 보니까 미달이 되었기 때문에 배제자를 제외하고는 전원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이종후위원

5,140명 중에서 부적격자가 몇 명으로 되었어요? 지금 그만 두신 분은 몇 분이나 돼요? 중도 탈락.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중도 탈락하신 분이 170명입니다.

이종후위원

그 분들 사유가 뭐예요? 170명.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170명이 3억 이상 재산 과다자를 자율적으로 포기토록 그렇게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37명이 재산 과다자이고 통장 및 단체자가 32명 그리고 공무원 가족이 한 명이 되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방금 말씀드린 중에 170명이 370명입니다.

이종후위원

370명이죠?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종후위원

부적격자가 처음에 접수할 때 이것을 커트를 시켰으면 서로가 마음이 안 상하는데 일을 하려고 하다가 부적격자가 되니까, 왜냐하면 접수할 때는 된다고 그랬거든요. 일단 해봐라, 일단 해봐라 그랬어요.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일단 해봐라, 그래서 앞으로는 혹시 내년이라도, 이게 한시적으로 끝나잖아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후위원

내년에도 이러한 거대한 프로젝트 우리 희망근로 사업이 또 생기면 그것을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신중하게 너무, 하기야 이게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이라 바쁘셨을 것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민들이 희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고무적인 것이거든요. 다음번에 희망근로를 다시 받으면 본인들이 전에 직업, 적성 이런 것을 따져서, 그리고 지금 부서별로 배치한 것을 보면 거리 청소가 제일 많아요.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디 어디 배치되어 있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각 부서에서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요구한대로 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처음에는 사업 개발이 덜 되어서 인원은 5,140명으로 선발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사업 개발이 덜 된 상태에서 청소에 많이 배치가 됐었는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산적인 사업으로 많이 유도를 해서 전환을 유도했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했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희망근로 사업 337명이라고 했죠? 재산 과다자,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 과다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관

노영관위원

예, 3억 이상. 그러면 이 3억을 어떤 식으로 잡았죠, 공시지가입니까? 아니면 시세입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공시지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3억이라는 것을 정해 준 게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영관

노영관위원

행정안전부의 기준치를 갖고 있거든요. 보면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쭉쭉 다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3억을 공시지가나 기준 시가로 하라는 게 여기에는 없어요. 지금 보시면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에서 빼 온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이 자료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120% 미만자를 우선 선발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내가 행안부 자료를 다 빼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홍보도 늦은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어수선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정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인정하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게 보면 행안부에서 신청자를 사업별로 분류를 하라고 했어요. 선발 절차를, 그렇죠? 그 다음에 사업별 신청자에 대한 적격 심사 및 적격 판단을 하라고 했어요. 그 판단 누가 했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잘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영관

노영관위원

자, 지금 기준에 보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적격한 판정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수시로 모집을 하라고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런데 지금 일괄적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 숫자만 채우려다 보니까 재산 10억인 사람, 20억인 사람 그 다음에 48평 아파트 사시는 분 이런 분들이 다 온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80세 이상 그 분들 지금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도 20～3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뙤약볕에 그 분들이 혹시라도 그 더운 날씨에 더위를 드셔서 돌아가실 때는 어떤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그게 적격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다소 무리가 있던 점은 인정을 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다소 무리가 있던 점은 인정을 하고 내년도 사업에는 올해의 경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과다 업무로 인해서 이것을 적합하게 자격 심사를 한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도 보통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취지에 맞게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지에 맞게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뭐냐면 정작 못 갔습니다. 왜 못 갔냐면 홍보도 안 되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다보니까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인정하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워낙 바쁘게 돌아가는 업무였기 때문에,

영관

노영관위원

바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소홀히 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소홀히 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추후에 내년에 그 사업을 다시 또 시작한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엄밀하게 해갖고 정말로 우리 소외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줄 수 있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18쪽 보면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계획을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1차 구축사업을 완료했고 보통 보면 2차까지 완료했는데 지금 이것도 보면 정말로 이 통합정보시스템이 정말로 우리 장애인들이나 국가유공자, 국가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상당히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주변에 통합정보시스템을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이 좋은 것을 해놓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정보부시스템, 몇 쪽 말씀하시는지 주민서비스가 있고,

영관

노영관위원

18쪽 주민서비스 통합서비스운영관리계획 80쪽.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80페이지요?

영관

노영관위원

예.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사통망을 지금 6개 분야 통합적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4일날 개통 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현재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 시에서도 항상 제가 작년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주민생활 전세자금 차상위계층들 그것도 제가 홍보가 미비하다고 분명히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도 보니까 제가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계획 보니까 상당히 정부에서 좋은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시에서는 추진현황이나 이렇게 쭉 자료를 보면 아직까지도 좀 미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요 분야가 지금 6개 분야 기초생활보장하고 한부모가정 지원 또 장애인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이제 통합복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을 하는 작업인데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1월 4일 날 개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통할 계획인데 이거는 외부에다 홍보할 사항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아니, 시스템을 구축하지만 우리가 외부에 주민들이 이거는 홍보해갖고 활용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요금감면 복지서비스 수혜자격을 확인해 주시는 주민서비스를 통해 증빙자료 제출없이 서비스제공기관, 지점이나 집 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이거를 지금 잘하고 1단계, 2단계를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관계를 홍보를 해주라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하고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하고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영관

노영관위원

아니, 제 말씀은 행안부에서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우리가 알릴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행안부에서 한다고 이거를 손 놓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제 말은 홍보차원에서 이거를 널리 알려주라 그 차원인데 과장님이 왔다갔다 하시면 제가 뭐 계속,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잘못 이해를 해 가지고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잘못 이해를 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홍보를 계속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홍보를 강화, 왜냐면 전번에도 소외계층들 뭐 전세자금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상당히 홍보가 미비됐지 않냐 이렇게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또한 보니까, 물론 지금 현재 단계별로 열심히 하고 계신데 거기에 맞춰서 홍보도 같이 해줬으면 더욱 우리 시민들이 그거에 발맞춰 개통이 됐을 때는 같이 서비스차원에서 받을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지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박명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참고자료 13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전세자금 지원홍보물 또 홈페이지 등 안내문 게시를 위해서 많이 애쓴 흔적은 보입니다만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전세자금 지원홍보가 되어서 신청자가 증가가 돼 있지요, 작년 저기보다도?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자위원

증가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볼 때 본 위원이 보증금 2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 가지고 포기하는 분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간혹은 있고요.

박명자위원

그러게 간혹,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보호하고 있는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층은 신용등급이 낮아가지고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대출이 아주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이 보증금을 마련하여 주거안정을 이루도록 홍보뿐만 아니라 실제적 도움이 되는 보증금 마련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해주세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시에서는 이 보증금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지금 뭐 수치상으로 정확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해피수원공동체 했을 때 해피수원공동체를,

박명자위원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래도 대략 어느 선이다는 알고 계셔야지.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해피수원공동체로 연계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죠. 해피수원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해주었나.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세, 그러니까 보증금을 최소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확보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해피수원공동체로 연계를 해 가지고 제도권에서는 할 수 없는 거를 민간하고 연계를 시켜줘가지고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면 민간하고 연결을 시켜줬을 때에 그 해피수원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떻게 그게 됐나 확인까지 해보셨나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금이 확보된 것을 본인한테 전달이 되게 해 가지고 그 혜택을 받은 게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런 가구가 몇 세대나 혜택을 주셨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제가 업무처리하면서 한두 세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피수원공동체 그쪽에서도 물론 이렇게 역할이 있겠지만서도 시에서 담당공무원이 충분하게 불편하지 않게 안내를 해주면서 그렇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문제가 저희의 숙제인데요. 제도권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거를 민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이제 처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하고 서비스의 자원을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임대주택 홍보 및 지원실적이니까 49쪽 관련되는 사항이 될 거 같아요. 임대주택 신청자가 입주하기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입주 시기를 알려주는 사전 통보라든가 정보 제공이 없어서 실제 이사를 못가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토지주택공사와 시는 정보를 공유를 해 가지고 대상자에게 통보를 해주는 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 어떻다고 말씀해 보세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정을 합니다. 저희도 이제 이러한 관계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하면 그 결과가 결과통보가 2, 3개월 후에나 도를 통해서 도착이 됩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를 공유를 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앞으로,

박명자위원

정보공유를 해 가지고 그냥 앉아만 있지 말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명자위원

다음 29쪽 참고자료. 민생안전추진 TF팀 앞으로 복지콜센터 129번하고 통합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럴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수원에도 동마다 민생안전지원요원 배치를 시켰나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동마다 배치된 게 아니고요. 우선 1월 4일부터 그 사통망 운영하고 같이 저기 돼 가지고,

박명자위원

동에 배치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해 주세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에는 일단 12개동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민생안정 TF요원은 우리 시에 다섯 명하고 각 구별로 네 명씩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아직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업진도가, 진도가 덜 나갔기 때문에 경험을 쌓기 위해서 지금 각 동에 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명자위원

정확하게 이야기 하세요. 배치되어 있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배치되어 있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명자위원

그런데 성남시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하면 민생안정추진요원을 동에다 배치를 하지 않고 시에 직속으로 배치를 해서 무한돌봄사업하고 병행추진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수원시도 그 동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이제 그 129콜센터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제 정상 단계에 달하면 지금 시는 다섯 명이 지금 합동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9가 아직 안 넘어오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고요. 성남은 저희보다 조금, 알고 있는데요. 진도가,

박명자위원

알고 계시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에서도 구에 지금 동에 배치돼 있는 인원이 구로 전환배치될 겁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수행할 겁니다, 129센터 업무를.

박명자위원

그렇게 우리 수원시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제안이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참고자료 30쪽 위기가정의 신속한 발견 및 지원을 위해서 명예복지위원을 수원시에서 총 280명 위촉했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87명 위촉했습니다.

박명자위원

287명, 그런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명예복지위원으로서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나 한번 체크를 해보신 적 계십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명예복지위원은 일상적인 업무수행 활동과정에서 위기가정을 발견했을 시에 해당지역 동 주민센터나 구청이나,

박명자위원

알았어요. 그 내용은 아는데 명예복지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이 지금 287명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자료를 보면 실적이 144건이에요. 그러면 위촉위원의 반 50%는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자료상으로 볼 때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명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명예복지위원 활성화 방안하고 또 각동마다 운영하고 있는 복지위원들 계시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명자위원

어떻게 차별화를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그 부탁을 드리는데.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예복지위원은 자기 일을 하면서, 주어진 일을 하면서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활동실적이 많지는 않지만 실생활에서 접촉하면서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통보를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활동실적은 크지 않지만 아주 큰 목표를 달성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좀,

박명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287명의 자료에 144건이면 50%뿐이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분들에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좀 이렇게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깁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되시는 거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자위원

또 동에 계신 복지위원들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수원시가 복지 쪽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그 얘기예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렇게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자위원

이상입니다.

홍승근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짧은 시간에, 먼저 말씀하시면서 서두에 인사를 하셨는데 사실 해피수원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주민생활지원국에 달렸다고 봐도 될 겁니다. 어느 도시가 얼마만큼 선진도시냐 뭐 해피한 도시냐를 보려면 사실 자원봉사자의 숫자가 얼마만큼 많으냐 적으냐를 갖고 평가한다고 뭐 일반 학자들도 말씀하시고 시장님도 누누이 수원이 자원봉사자가 많다고 자긍심을 갖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 그렇듯이 의원들도 자원봉사자들 문제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복지위원 문제가 꽤 중요하다고 여겨서 본 위원도 몇 년째 이걸 갖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도 15쪽, 30,쪽 60쪽 해서 쭉 복지위원에 대한 얘기를 논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현재 복지위원들의 활동이 왕성하다고 자평을 하십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저희 기대치보다는 활동이 좀 못 미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복지위원 활동 관련해 가지고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작년도에 3월 27일날 새로 정비를 해 가지고 위촉을 했고 재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활동이 활성화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자체적으로 파악한 문제점은 좀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혹시?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점은 이제 당초에 당초에는 페이퍼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능력 때문에 좀 저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많이 좀 올 3월에 위촉을 하면서 많이 보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수당, 수당문제도 이제 작년 2008년도까지는 활동실적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올 4월부터 분기별로 6회 이상 활동이 있을 경우에 월 3만 원씩 수당을 교통비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더욱더 활성화 시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혹시 팀장님은 자료 갖고 계신가, 현재 복지위원들 활동수당 지급한 전체 총액수가 얼마나 돼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액은 지금 2008년도에는 717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고요, 활동실적에 따라 지출하다보니까. 2009년도에는 현재 2,393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홍승근위원

어떻게 9월 말까지예요, 10월 말까지예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 말까지입니다.

홍승근위원

10월 말까지, 전체 액이 4,000만 원이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3,800만 원입니다.

홍승근위원

3,800만 원, 그러면 하여튼 아까 문제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와서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어떠한 의욕을 불어넣어주고 용기와 이런 거를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어떤 예우나 이런 걸 제대로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분들이 어떤 동장이나 사무장이 시켜서 한다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자발적으로 의욕이 좀 생길 수 있게끔 시나 동사무소에서 그 분들한테 정신적인 예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몇 명 만나본 바에 의하면 그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명예복지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명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도 뭐 위촉장 하나주고 교육시켜주고 이게 여기 추진실적 보면 그거 있지 않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홍승근위원

그게 전부가 아니고 명예복지위원들도 그 분들이 우체국에 어느 자기 업무를 보러갔다가 또 어느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분이 보러 갔다가 그쪽에 한번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 과장님하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명예복지위원은 아시는 대로 수당이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예복지위원 287명을 위촉하고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만 지도 감독까지 하기에는, 수당도 못 주면서 지도 감독까지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운 점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뭔가 인센티브를 좀 드려야만 조금 더 사기진작도 되고 성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지도 감독도 중요합니다만 조금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그 분들한테 어떤 욕구를 주라는 얘깁니다,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의욕을. 그래서 가서 한번 더 신경쓸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어떤 수범사례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열거해 놓으신 수범사례 중에 과장님께서 제일 잘 했다고 칭찬할 만한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활동 항목에 상담일지, 자원발굴, 수범사례, 평가 설문지 작성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서술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사례 중에서 내가 봐도 이것은 참 복지위원 해놓고 잘 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위원이 잘 한 것은 위기가정에 대해서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연계,

홍승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하나 잘 한 게 있다면 하나 파악해 놓으신 것은 없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홍승근위원

담당자 분이나 팀장은,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에 열거를 해놓으실 때 예 하나 정도는 머리에 입력을 시켜 갖고 오시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홍승근위원

그리고 35쪽에, 시간이 괜찮은가 모르겠네요?

중성

최중성위원장

보충질의 때 해주십시오.

홍승근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아까 동별 복지위원 활동 홍승근 위원님하고 박명자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여기 보면 활동 항목에 상담일지, 자원 발굴, 수범사례, 평가 설문지 작성인데 그 자료 있으세요? 15쪽? 그런데 아까 홍승근 위원님 말씀대로 사례가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혹시 그것 자료가 있으세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봐야 이게 잘 된 것인지 못 된 것인지 평가를 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좀 그런 것 같아요. 하기는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게 실적이 하나도 나열이 안 되었거든요, 수치상으로만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23쪽 보면 1,000만 원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한 집행내역 인건비 제외 이렇게 해서 있는데 다른 것은 그래도 집행이 많이 되었는데 여기 제일 중요한 시기가 취업이 안 되어서 제일 문제거든요. 뭐, 청소년들이라든지 장년이라든지 다 그런데 여기 취업전문 위탁 운영에 있어서 보면 예산 2억 세웠는데 집행이 4,720만 원하고 1억 5,280만 원이 2009년 12월 말 진행인데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집행할 수 있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 완료 후에 그 자금이 집행되게 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게 10월 말로 계산해 주신 것이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두 달 동안 1억 5,280만 원 하신다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과정상의 저기가 아니고 사업이 12월 말이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이게 매 달 지출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사업이 종료되는 연말 시점에서 일괄 지출이 되기 때문에 집행이 아직 안 되어서 집행잔액,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10월 말까지 집행한 것은, 여기 4,720만 원 지출된 것은,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별개의 다른 사업이고요.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몇 개 사업이에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사업이, 취업전문 위탁교육이 이건 기성금이 나간 것이죠.

종기

김종기위원

기성금이 나가고 교육이 끝난 다음에 나머지 금액이 나간 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종기

김종기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청소년 취업 성공 프로젝트라고 해서 2억 세웠는데 이것은 집행 잔액 12월 말까지 나가네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잡코리아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완료 후에 사업비를 청구하겠다고 해서 기성금을 신청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것도 기성금을 신청하면 주고 안 준다 이거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 다음에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도 보면 그것도 2,000만 원이 잔액이 남았고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 이것도 예산 1,000만 원 서서 1,000만 원 그대로 남았네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집행 잔액이 되겠고 그것은 예산액을 추경에서 반영을 할 것이고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은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지원인데 학교에서 신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이게 몇 월에 시작했는데 12월 말로,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연초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청구를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청구가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돈을 안 찾아가서 돈 찾아가라고 종용까지 했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1,000만 원이 우리 것만 서 있는 게 아니라 국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보니까, 학교라고 그러셨나요? 어디 학교?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돈을 안 찾아가서 돈 찾아가라고 종용까지 하셨다이거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 다음에 경기청년뉴딜도 보면 2억 4,700인데 6,200이 지금 남았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진행중이라서 그것도 그렇게 찾아갑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저희가 5기에 사업을 끝내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6기까지 사업을 연장했습니다.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종기

김종기위원

이것도 도비가 들어가 있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럼요, 도비 들어가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실 적에 도비, 시비를 표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쪽하고 35쪽 거기 보면 구인, 구직 수요에 맞는 일자리 지원과 관련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2008년도에 수요가 인원이 46명이었고 수료가 37, 중도 탈락이 9, 취업이 26, 자격증 취득 1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KT능력개발원 그 다음에 수원 요리 제과제빵학원, 중소기업인재개발원 그 다음에 수원 요리제과제빵학원에서는 한식요리가 두 번씩 중복이 들어갔네요. 전반기에 들어가고 후반기도 들어가고, 그렇죠? 2008년도를 보면. 34쪽.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집행 잔액이 남아서, 집행 잔액이 남아서 인기있는 부분에 한번 더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집행을 한 것이죠. 상반기에 시작을, 4월 1일에 동시에 시작을 했는데 실업자 저기를 위해서 한식요리 부분을 한번 더 한 것이죠, 8월 20일부터.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이 한식요리 해가지고, 그러면 자격증을 두 명 땄고 후반기는 다섯 명 땄네요? 그렇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이것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면 취업이 되는 율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60% 이상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올 같은 해는 사실상 60%가 힘든 상황이 많았고 예년에는 60% 이상 한 65% 정도 그렇게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설문조사를 해가지 고 어느어느 직종을 했으면 좋겠냐 그런 설문조사 하신 것 없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설문조사는 한 게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 것을 조사하셔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거기서 제일 많은 것을 가지고 그런 직종을 훈련시키면 취업 효과가 더 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2009년도에도 보면 전부 하는 게 요리, 제빵, 피부가 두 개하고 KT능력개발원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취업률을 좀 보니까, 44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지원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을 보면 청년뉴딜사업은 취업률이 교육을 115명, 교육 중 25명해서 취업률이 61%네요. 그렇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 다음에 청년성공프로젝트 이것도 44%,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 다음에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 여기는 보니까 101명 교육 중에 13명밖에 취업을 못 했어요. 그리고 또 취업전문교육 위탁운영을 보면 113명 중에 취업 12명, 그래서 11% 정도 취업을 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직종을 여론조사를 해서 많은 것을 인원이 %가 많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러한 교육종목을 가지고 교육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앞으로 시책에 반영해서 한 명이라도 더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대개 이렇게 보면 그게 지금 작년이나 올해나 행정사무감사 해 보면 그냥 답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들도 질의를 해도 또 중복이 되고 그래서 2010년도에는 새로운 변화를 가지시고 그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인기 있는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필요한 직종을 선택해서 청소년들 교육을 시키면 더 취업률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중복질의는 피하는 것으로 하고 대답도 간단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보면 65세 이하로 되어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70세 이상 상향하는 방향으로 먼젓번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있었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이 추진 결과에 보면 건의를 했다는 내용이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건의를 해서 지금 신청자격에 대한 지침 변경이 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내려온 사항인가?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건의를 한 사항도 있고 각 지자체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이 계속 위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법률도 3월 22일에 개정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연령차별 금지가 된 것이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23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회의개최 현황 이렇게 되어 있어서 수원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는 3회를 했네요, 회의 개최를?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공공근로심의위원회는 4회를 했고 희망근로심의위원회는 1회를 했고 그런데 두 가지 다 서면심의를 했네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이 서면심의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여기에?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심의위원회하고 희망근로심의위원회는 다른 심의위원회하고 달라서 수당 같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지침에 의해서 지침의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서 무슨 결정을 할 사항이라든지 그런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를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 보세요, 서면심의로, 지금 내용을 보면 서면심의로 공공근로사업 선발기준을 결정하고 사업계획 심사를 하는 이 중요한 위원회인데 무슨 지침에 의해서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가 무슨 대답이에요? 그러면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지, 증인!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서면심사로 계속해서 지침대로 해 나간다고 하면 위원회를 만들 필요도 없을뿐더러 이 서면심의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설치 목적이 선발기준 결정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다소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중앙에서 내려온 공공근로 선발기준 지침에, 선발된 사람들이 그 기준에 위배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의 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뿐이고 기준을 결정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표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하튼 그렇다 하더라도 대상자를 갖다가 적격심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그런데 이것을 개인별로 서면심의를 받는다면 개인별로 누가 그것을 일일이 하나 쳐다보면서,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서면심의 자료에 그 개개인에 대한 인적사항 기준 같은 것이 다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그것을 보면서, 차근차근 보면서 기준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게끔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종수

홍종수위원

국장님, 국장님!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하고 개인별로 서면심사하는 것하고, 개인별로 서면심사하는데 그것을 다 하나씩 챙겨 가면서 심의하실 분들 있습니까? 그래도 심의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되어서 심의위원회를 했을 때 적어도 의견도 개진을 하고 거기서 서로 토의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개별 서면심사가 저희도 다른 위원회 개별 서면심사 들어오는 것 있어서 우리도 서면심사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개인별로 오면 사실은 어디 앉아서 심의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게 뭐,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단점은 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심의 때는 한번 실질적인 심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서면심의에 의해서 공공근로 같은 것도 자격기준 같은 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거의 안대로 그냥 사인하고 마는 형식이 되어버리지 의견 개진, 또 서면심사할 때 누가 가지고 옵니까? 서면심사할 때 그 자료를 그것을 누가 가지고 와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담당이 직접 찾아가서 일일이 찾아뵙고 서명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담당이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러면 담당한테 의견 개진을 하면 의견개진이 전달이 됩니까?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반영하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게 편한 의미로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물론 얘기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지로 서면심사하는 데 하나씩 봐 가면서 개인별로 의견개진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현실성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뒀으면 심의위원회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서면심의로 계속 할 바에는 심의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의 생각은. 증인,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뒀으면 철저하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자 이 얘기예요. 서면심의 이거 계속 1년 동안 서면심의만 받을 바에는 위원회의 구실도 하지 못할뿐더러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본 위원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계속 서면심의할 거예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이 맞는 말씀인데요,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긴급했기 때문에 지침상에 긴급할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실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증인, 이것 봐요. 4회 중에 1회 정도가 서면심의가 들어갔다든가 그것은 또 이해가 가요. 4회를 다 서면심의로 봤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이해가 가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증인,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뒀으면 심의위원회답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88쪽, 89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뉴딜사업에 2억 4,705만 원 들어갔고 산·학·관 인력양성에 1억 들어가고 청년취업성공프로젝트에 1억 2,500이 들어갔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청년뉴딜사업에서 2억 4,000이 들어간 상태에서 71명이 취업을 했고 산·학·관 인력양성에선 1억을 들여 가지고 91명 교육해서 13명을 취업을 시켰어요. 청년취업 성공프로젝트에서는 1억 2,500을 들여 가지고 50명을 취업을 시켰고 이게 지금 과연 이 사업을 앞으로 지속성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 본 적은 있어요? 이런 금액을 들여서 아니 13명 취업시키기 위해서 1억을 들였다는 게 이게 이해가 가냐 이거야 객관적으로.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산·학·관 인력양성사업은 그 취업만을, 꼭 취업만을 그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률은 다소 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하튼 그러면 이제 수료의 목적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료와 자격증.

종수

홍종수위원

수료인원이 91명이에요, 그래도. 91명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1억씩 들어간다는 게 이게 이해가 가느냐 이거에요. 그 91명 교육시켜 가지고 13명 취업시켰어요. 이게 2008년도부터 계속이에요. 2008년도도 여기 현재 나와 있는 자료로만 해도 2008년도부터인데 그 전부터 이게 계속 지속됐다는 얘기에요. 산·학·관 뿐이 아니라 청년뉴딜사업도 마찬가지고 청년취업 성공프로젝트도 마찬가지란 얘기지, 이런 금액을 들여 가지고 이런 효과를 볼 바에는 그러니까 효율성이 없다 이 얘기에요, 본 위원 얘기는. 그러니까 이거에 분석을 좀 해서 대안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실질적으로 정말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을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좀 우리가 활용할 방안을 연구 좀 해보자고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내년도에 분명히 이런 식으로 예산 세워가지고 이 사업을 전개하지 않도록 증인 철저히 좀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철저히 대안을 준비해 주기 바라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안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내년도에는 하여튼 이 사업은 절대로 예산에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도 각별히 신경을 쓰겠지만 대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세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셔서 저는 겹치지 않는 한도에서 몇 가지만 집고 나갈렵니다. 또 시간상으로도 제약이 돼 있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좀 펴주세요. 그게 이제 페이지 79쪽하고 관련이 돼 가지고 주민생활 쪽에 해피수원공동체와 지역사회협의체의 그 비전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만 좀 질문을 할게요. 지금 현재 여섯 명 인수 합병 됐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협의체하고 공동체하고 합병이 돼 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고용승계가 지금 됐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용승계가 됐습니다.

문준일위원

자, 그러면 계약기간이 얼마나 만료돼 있어요? 그 고용승계가 되신 분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기간이 내년 초에 만료되는 분이,

문준일위원

몇 월 달이에요? 좋습니다. 만료된 이후에 공개 채용하셔야 됩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무슨 얘긴지 아세요? 확실히 답해 주세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사무국장에 운영관리팀장 하나, 통합서비스팀장 하나, 간사 둘, 간사 하나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여섯 분입니까, 총?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섯 명입니다.

문준일위원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사무국장 봉급이 지금 얼마나 돼요? 연간 그랜드토털로?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연간 3,700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3,700이 조금 넘지 않아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렇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지금 이 급여 체계가 어디서 따온 겁니까? 어디서 지금 기준을 삼은 거예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상근 가급 기준으로 했고요. 상근 가급하고 5급 14호봉,

문준일위원

그걸로 기준 한 거예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럼 공무원법에 준했다 이겁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럼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업무추진비가 240만 원, 복리후생 쪽에 직급보조비가 300만 원, 정액급식비가 156만 원, 교통보조비가 168만 원, 초과근무수당이 176만 3,280원 그렇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복지협의체와 공동체가 합해가지고 하는데 이거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기존의 것인데 앞으로 인원을 줄이고 그러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는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인원도 어차피 해피공동체와 지금 현재 지역복지협의체가 합병이 돼 가지고 일률적으로 처리됐을 경우에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계상을 해서 어떤 수준에 맞출 거며 사실상 이거 지금 심의기구 있습니까? 누가 해요? 누가 이거 정합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렇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공동위원장이 지금 누군지 정해졌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심무섭 위원장으로 정해졌습니다.

문준일위원

지금 정해져 있는 겁니까? 위촉 다시 했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래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표협의체는 위촉이 됐습니다.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 대표협의체에서 인건비 기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용승계라든가 그 다음에 공개채용, 고용승계 이후에 공개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준수해 주시고 규정대로 좀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거 부탁 좀 드리고요. 지금 이건 단답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23페이지, 23페이지 상단 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시범육성 해 가지고 6,400만 원 정도인데 10월 14일 날 집행을 했지요. 이거 이렇게 늘어진 이유가 뭡니까? 단답으로 해주세요, 단답으로.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 분기별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를. 사회복지협의회 이제 그 사업이거든요.

문준일위원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궁금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집행일자가 한 가지로 해서 6,448만 원 다 털어 놨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마지막에, 분기별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거를 적어놓은 겁니다.

문준일위원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떨구어 놓으면 마지막에 10월 14일날 다 떨구어 놨다고 생각하잖아, 한꺼번에 나간 걸로.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문준일위원

그렇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별로 집행이 되고 있는,

문준일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표기가 잘못 된 거지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위원들이 볼 때는 아, 이게 이 날짜에 11월, 10월 뭐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분명히 분기별로 지금 나가게끔 돼 있잖아?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거를 기재를 똑바로 하셔야지. 그렇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자, 36쪽으로 좀 넘어갈게요. 청년인턴제 아까 잠깐 얘기도 나왔지만 저는 이 청년인턴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총 몇 명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105명이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렇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뭐를 지금 제가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세요. 최종학력이 다 나와 있고 담당업무가 지금 나와 있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이게 전공과 전혀 상관없이 막 배치를 했지요?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 잘 들으세요. 그리고 부서에 배정이 됐더라도 사실 자기 전공하고 비슷한 데를 가게 되면 그래도 배우려고 노력할 거란 말이야 한 두 사람이라도. 그렇지요? 그런 게 있고 지금 막 무작위로 된 거 같고, 결국 이 청년인턴제 도입 이유가 실질적인 우리 직장체험과 전문성 향상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청년층 인턴제를 만든 거 아닙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맞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자, 그럼 일자리를 제공했단 말이야, 제공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 근무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더 길어지는 사람도 있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11개월도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있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몇 명 안 되지요? 대부분 6개월에서 다 나가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2개월서부터 시작해서,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인턴제라는 게 사실상 실질적으로 애들 용돈 줄려고 하는 사업이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뭐 연관성도 없고 또 거기다가 학과에 배치하는 것도 말이야 이상한 데 배치해 가지고 이 양반들이 빠져 나가고 이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중도포기자도 만만치 않더구만요, 뭐. 다 타당한 이유는 있겠지만 자, 그렇게 백 몇 명씩 취업했다가 중도포기자 한 50명씩, 반수 이상이 막 빠져 나갑니다. 그런 것들을 빠져 나가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청년 인턴제를 시행하는 도입이유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인턴을 채용했을 때 자기의 학과하고 비슷한데 집어넣어 가지고 일에 취미도 붙이고 용돈도 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줄 수 있겠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수요부서의 자격요구에 의해서 이제 배치를 했었는데요. 앞으로 전공이나 자격 등을 최대한 고려를 해서 그렇게 전문분야별로 최대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아까 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한 마디씩 하셨고 희망근로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희망근로에 대해서 .잘 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 것도 알고 그런 거를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희망근로가 끝난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351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5,000명이라는 인원을 지금 희망근로를 하고 계시고 또 11월 30일까지 마무리 되고 있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리고 연장이 12월 18일까지 연장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2월 18일까지 연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렇게 지금 돼 있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지금 일반 사람들은 11월 30일 날로 마감이 된 사람이 있고 또 그 다음에 18일 동안 연장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겨울이 지나서 이 희망근로 사람들이 11월 달에 그만 두고 앞으로의 대책을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올해 수준의 한 40%? 40% 정도 되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0%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희망근로의 대체사업 마련이 지금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6개월 동안 이렇게 소일거리 하면서 상품권 받고 일당 받으면서 돈 80～90만원씩 받았단 말이에요, 현재까지. 그렇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런 분들이 먹고 살, 소일거리를 하다가 갑자기 끊긴단 말이야 또, 그랬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솔직한 얘기로 뭐 돈이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수혜 혜택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좀 생각은 해본 적이 있어요? 나머지 끝나고 나서의 후속대처를 어떤 방법으로 그 양반들한테 얘기를 할 것이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 돈이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지금 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정도는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만 두면 뭐라고 얘기도 있을 텐데 어떻게 이 양반들을 기분 좋게 입을 맞춰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구체적인 생각은 못했지만,

문준일위원

못했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영통같은 경우에 벽화사업이 있습니다. 벽화사업을 하면서 한 팀을 이뤄가지고 취업교육까지 같이 동일시 해가면서.

문준일위원

이 양반들이 잘 사시는 분도 아까 있다고 그랬는데 그 분들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진짜 못 살고 힘드시는 분들 이 사업이 당장 중단이 되면 동절기를 어떻게 지낼까를 지금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더구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 과장으로서. 그냥 이거 딱 끝나면 그냥 딱 끝나고 내년도에 시작하면 40%나 50% 돈 받아 가지고 또 시행하고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끝나시려고 그랬던 겁니까, 아니면,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대체안으로 3월부터 희망근로는 시작을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 300명을 1/4분기 중에 1월 초에 배치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렇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걸 파악하셔 가지고 각 동에 진짜 힘드신 분들이 몇 분씩 있을 거 같아요. 같은 게 아니라 파악을 하면 나옵니다. 자, 그 분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완벽한 보호 대책은 안 되더라도,

문준일위원

그렇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동절기 막 닥쳐 가지고 그 양반들 이제 소일거리 다 끊어지면 뭐 할 거예요, 이제? 진짜 살기 힘드신 분들 계십니다. 조사해 보세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래서 한번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자, 끝으로 동별 복지위원 활동관련 모니터링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봅시다. 60페이지 좀 볼까요? 솔직한 얘기로 이 복지위원 모니터링에 대해서 지금 일당들 주고 있지요,. 그 복지위원들은? 잘 되는 거 같던데?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당보다도 이제 교통비, 활동을 하니까 교통비 성격으로,

문준일위원

수당이죠, 뭐 수당. 수당을 주고 있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월 3만 원이기 때문에 뭐 많지는 않습니다.

문준일위원

지금 현재 구성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복지 이거 모니터링 전체 컨피그레이션이, 조직도.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계층이오?

문준일위원

예, 조직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계층은 가급적이면 타 단체라든지 그 속해 있는 것을 배제토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 안 된 동도 있습니다. 그렇게.

문준일위원

그렇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권선구 복지위원이 26명에 대표가 전갑태로 돼 있고, 맞습니까?

장안구 복지위원이 대표가 연창흠씨로 돼 있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옛날 거잖아,

문준일위원

언제, 지금은 바뀌었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문준일위원

왜 안 바꿔놔요, 데이터에도 전부. 바꾸어 놓으셨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바꿔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준일위원

내가 뽑은 거에는 그대로 돼 있잖아 그러면? 그러면 바꿔놓으세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을 뭐 예를 들게 아니라 자, 이 동별 복지위원 활동관련 2년간을 원했고 복지위원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 거냐를 원했는데 이거 간단하게 이거 보세요. 60페이지에다가 61페이지 상단에 실적, 연도술, 교육실적, 연도술 딱 해 가지고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의 활동 2년간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자료를 원했던 건 아닙니다. 자, 권역별로도 나눠지죠? 나눠집니까, 안 나눠집니까? 모니터링할 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눠집니다.

문준일위원

그렇잖아요. 권역별로 다 나눠지잖아요? 소권역, 중권역, 대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운영내용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런 것들을 원해 가지고 위원들이 볼 때 ‘아, 이런 모니터링이 이 많은 인원에서 이렇게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든가 아니면 여기다가 데이터를 기재해 가지고 정확하게 좀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게 뭐야 이거 달랑 이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모니터링 활동결과는 별도로 자료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준일위원

별도로 주시고요. 설문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럼 설문지에 대한 만족도, 또 무슨 친절성, 또 무슨 뭐 적절성, 효과성 이런 거 좀 다 나타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정확하게 나열을 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모니터링 데이터 하나 보고서리 그냥 간단하게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의 데이터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양이 많아 가지고요. 미처 그 생각을 못했는데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내년도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시간이 좀 많이 간 거 같은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광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 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락 사회복지과장님, 이용권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님 증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수원시의 위탁업체인 영통 종합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과 증인을 선택한 후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와 영통 종합사회복지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이성락 과장님 증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157페이지 국가보훈업무 지원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유공자 지원에 대해서 제가 수없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국가유공자께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증인은 물론 저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줘도 그 분들은 그렇게 크게 느끼시지를 않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타 시·군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을 지원해 달라는 소리는 제가 별로 안 하거든요. 타 시·군도 지원금이 개인 개별 지원금이 가고 또 사망위로금이라든지 다 가는데 그것을 안 해주니까는 제가 될 때까지 저는 이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국가유공자 지원조례안을 냈었죠,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조금 연기가 됐는데 지금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수차례 얘기했는데 우리 수원시만 왜 유독 안 해주시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조례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데 보훈수당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월 8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이종후위원

증인 잠깐만요, 제가 계속 들어왔던 답변이고요, 이게 국가사업은 확실히 맞아요. 이 보훈기금 이런 게 다 국가사업은 맞는데 뭐 교육사업은 안 그런가요, 국가사업이죠.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타 시·군에 비례해서 볼 때 대상자한테 지원을 해주게 되면 저희 보훈대상이 총 1만 1,136명이 됩니다. 그 분들한테 타 시·군에 비례해서 이것을 3만 원씩 지급하게 되면 약 소요예산이 41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종후위원

1년에 몇 분씩 지금 돌아가시는지 아세요? 매년?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이종후위원

1,000명씩 돌아가시고 있어요. 제가 처음 얘기했을 때 1만 2,000명, 1만 1,000명 그렇게 줄고 있어요. 올해 또 갔어요. 그러면 내년에 가서 우리가 만약에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준다면 1만 명으로 줄어요. 그리고 제가 수차 얘기했지만 성남시, 타 시·군에 3만 원씩 지급하는 것 2만 원 줄 수도 있어요. 사망위로금 10만 원짜리 5만 원 줄 수도 있고 65세 이상을 70세로 높여줘도 되고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동감을 하고 시 재정의 여건을 판단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점차적으로 보훈수당을 긍정적으로 지급해 주는 것으로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혹시 예산 세워서 확보해서 드릴 계획은 없으세요? 아직까지는 없으세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종후위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는 국장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요. 지금 수원시가 원망을 듣고 있어요. 다른 시·군이 안 해준다면 문제가 없는데 계속 해주는 상태인데 수원시만 안 해주는 것은 확실하죠, 그것은?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후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그만 두고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달기 해서 작년부터 드리려고 하다가 이번에 지급이 됐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됐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드리고 그 분들 반응이 어때요,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이종후위원

굉장히 좋아하시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후위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드려서. 그런데 시기를 또 놓쳤어요. 6월에 보훈의 달에 주든지 8월 광복절 근처에 줬으면 정말 시기적절한데 조금 시기를 놓쳤는데 그나마 주신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보훈단체 사무실 지원금 주시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후위원

지원금 주시면 그게 사무실 관련된 지원금이에요, 아니면 지금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1,700명이 넘고 제일 작은 데는 특수임무수행자지회가 74명인데 지급이 동일해요, 아니면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단체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운영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보훈단체별로 보훈지원금은 보훈기금의 이자율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잘 하시는 거네요. 면적에 비례해서 주고 인원에 비례해서 차등 지급해 주시는 것은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훈기금 30억이 넘었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후위원

더 조성은 안 하시는 거예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원금은 30억을 목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달성이 되었는데 이자로 인해서 보훈단체를 사기진작책이라든가 지원기금 또는 운영하는데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9,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보훈기금 30억 세우시느라고 애를 쓰셨고 마지막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보훈회관에 계신 분들이 정말 몸이 만신창이가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등급에 따라 8만 원부터 300만 원 이상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 분들이 돈이 필요해서 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원시의 성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주는 이유는 보훈가족 숫자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안 주는 이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어차피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2010년도에는 그 분들에게 희망을 보일 수 있게끔, 그 분들 오래 안 사세요. 10년 지나면 보훈원 없어져요. 다들 돌아가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판단해서 가능하면 지원해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성락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또 사회복지관장님들도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19페이지 노숙자 쉼터 운영 및 지도 감독 실태를 봐 주세요. 지금 보면 2008년도 조치 결과 완료, 시정, 시정, 주의, 주의하고 그 다음에 2009년도 똑같은 것이 반복되거든요. 그렇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2008년도에도 시정, 주의해서 완료했고 2009년도에도 또 시정, 주의해서 완료해서 다섯 군데가 다 똑같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노숙자쉼터가 사실은 노숙인들이 들어왔다가 또 본인들이 싫으면 가는 사람이 있고,

영관

노영관위원

아니, 똑같은 사항에 지적사항이 계속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뭐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반복적으로 자꾸 그렇게 되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강하게 쉼터를 취소한다든가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물론 취소하는 규정은 없지만 반복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우리가 지도 감독 철저히 하면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과장님께서 계속 말 돌리면 그 말이 왔다갔다 주고받고 똑같은 말이니까 2010년부터는 그것을 똑같은 것에 대해서 개선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것을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번복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긴급지원 대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우리 시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정 중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기준 최저생계비가 150% 이하가 맞습니까? 130% 이하가 맞습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긴급지원 대상자는 150% 이하가 맞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 다음에 중소도시는 8,500만 원이 맞습니까, 7,750만 원이 맞습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8,500이 맞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타 시 홈페이지를 몇 개 갖고 왔어요. 타 시는 이렇게 다 고쳐서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수정이 안 되어 있어요. 130% 이하 그 다음에 7,750만 원 이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과장님이 알다시피 정말로 긴급지원 대상에 150%, 130%이고 8,500만 원과 7,750만 원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렇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 어려운 사람을 정말 힘들 때 빨리 복구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를 보고 어떻게 알 거예요? 그러면 시에라도 와서 홈페이지를 둘러보든가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빨리 시에 수정을 해놓고 더 홍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지원대상에 보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이렇게 분류되어 있죠? 현재 자료에 보면?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물론 보건복지가족부의 자료를 보니까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주거지원이 2008년도에 하나도 없었고 2009년도는 겨우 두 개예요, 두 개. 그만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가 미흡했고 긴급지원 대책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책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빨리빨리 지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 직원 분들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등한시 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방금 말씀한 것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풀 한 포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일텐데 이것을 좀더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보니까, 물론 그밖에 지원도 많이 있지만 사회복지시설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지원이,

영관

노영관위원

과장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는 것을 여기 갖고 왔습니다. 보니까 우리 시는 단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지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생계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의료지원이 있고 주거지원이 있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그밖에 지원이 또 있습니다, 그 밖에. 그밖에 지원이 뭐냐하면 연료비다 뭐다 쭉해서 그밖에 지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충분하게 우리 직원들께서 숙지하셔서 그밖에 지원에 포함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생계지원이나 기타 의료, 주거지원 같은 것은 많은데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자가 없었고 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보조금 같은 것이 나가기 때문에,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타 시는 몇백명이 되는데 우리 시만 한 명도 시설자가 없었네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시설 관계에 대해서는 없고요, 긴급지원에는,

영관

노영관위원

긴급지원은 당연히 많이 있고요, 사회복지 시설, 여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신청하신 분이 없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그만큼 이것도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모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타 시에서는 어떻게 그 분들을, 우리가 인구가 110만 아닙니까? 그러면 타 시는 인구가 우리보다 더 적은데 왜 그런 분들은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것은 정확한 홍보가 좀 미비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물론 여러 업무로 힘들겠지만 그것을 좀 홍보를 해줌으로써 정말로 교육비나 사회복지시설이나 뭐든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밖에 지원은. 왜,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것을 꼭 좀 홍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영통 사회복지관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영통 사회복지관을 상당히 많은 이용도 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번에 우리가 한 달 전에 방문했었죠?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용권 : 예.

영관

노영관위원

한 달 전에 방문해 가지고 보니까 다 잘 하고 하는데 좀더 장애인들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셔가지고 장애인도 같이, 지금도 하고 있지만 좀더 효율적으로 높여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용권 : 예, 갖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사회복지관장님 많이 계실텐데 정말로 어느 부서보다, 물론 관계공무원들도 사회복지가 힘들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복지가 정말 급여도 적고 그런 일선에서 최종적으로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 주민과 최고 가깝게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주민들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 분들한테 누구 못지 않게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 분들한테 최대한 우리가 급여는 조례안으로 정해졌지만 사회복지관장님 입장에서 직원들 최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으신가?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용권 : 여러 각도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꼭 좀 직원 분들이 사기충천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용권 :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승근위원

잠깐만요, 문패 혹시 갖고 온 것 있습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안 갖고 왔습니다.

홍승근위원

하나만 좀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이성락 증인을 비롯한 사회복지과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 97쪽 노숙인 쉼터 현황 자료를 보니까 노숙인 쉼터가 10월 31일 현재 해뜨는 집을 비롯해서 5개소가 있네요? 맞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박명자위원

수원시에서 운영중인 노숙인 쉼터는 남자만 입소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노숙인 쉼터는 남자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본 위원이 종종 매스컴 또는 팔달산 주변에 여자 노숙인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에는 여자 노숙인 쉼터가 없어서 여자 노숙인이 발견될 때 서울로 이송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자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겨울철 또 동절기도 다가오는데 여자 노숙인 발견 시에 수원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노숙인 중에서 주로 남자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성분들이 수원역에 한두 명 정도 있습니다. 원주에 사신다는 노인분도 계시고 해서 상담을 한 결과 쉼터같은 데는 원하지 않으셔 가지고 할 순 없고요. 여성 노숙인이 발생했을 때는 다시서기센터라고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서울 다시서기센터가 성공회에서, 같은 단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쉼터로다 서울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박명자위원

서울까지 이동을 하신다 이거에요, 현재?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자위원

여성 노숙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재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수원에도 이렇게 거점 지역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보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여성들이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또 본 위원이 여성이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노숙인 쉼터가 사실 경기도에 일곱 개소가 있는데 다섯 개소가 수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쉼터 운영하는 문제도 자꾸 수원 쪽으로만 노숙인들이 집결하는 경향이 있고 또 여성들은 특히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고 서울에 여섯 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박명자위원

여성노숙인 쉼터가?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서울은요.

박명자위원

네.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서울 상담사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위원님이 쉼터 설치하라는 측면에서는 도하고 사실은 또 협의를 해야 합니다.

박명자위원

알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도에다가도 그렇게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삼아서 어느 때고는 아마 이게 꼭 필요할 거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TV를 봤어요. TV를 보다보니까 대전시 사회복지과장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광경을 보고 마음으로 굉장히 제가 흐믓해 했는데 혹시 그 TV는 안 보셨겠지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박명자위원

이게 뭐냐면 노숙자들이, 노숙자들에게 취업을 시키는 광경이더라고 이거는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숯 공장 같은 데 그런 간단한 곳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아무 뭐 능력이나 뭐가 없어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광경을 KBS TV에서 나와서 하는데 그것이 몇 명이나 취업을 시켰냐 하니까 한 20명을 취업을 시켰다고 그런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혹시 수원시의 경우 뭐 사례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노숙인 자활근로사업을 저희 시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활센터에 약 한 78명 정도를 누계로 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여덟 명 정도를 이 신용, 신용불량자들에 있어서 신용회복하는 그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청소하는 데라든가 이렇게 10명 정도가 취업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홍보를 안 해 가지고 KBS TV에 왜 중요한 때 나오지 않게 합니까? 그런 것도 일종의 홍보 자랑인데 그렇잖아요? 예, 그럼 알았고요. 그 다음에 참고자료 100쪽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 얼마입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3,500원입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면 그거 식권으로 1식 이렇게 해결해 주는 거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식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렇게 해주는 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금액이 과연 결식아동에게 그렇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저기가 되나, 또 요즘 자장면은 얼마지요? 자장면 값.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뭐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자장면인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이 문제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을 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단가가 이제 복지부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내려오는 사항이 돼 가지고요. 자꾸 저희도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울어야 뭐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시지 말고 자장면 값도 4,500원, 5,000원이니까 좀 그런 수준까지 좀 끌어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하니까 그냥 앉아서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것만 하시지 마시고 좀 이렇게 울으라 이겁니다. 알았지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점검 올 때라든가 기회가 되는 한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렇게 자꾸 얘기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참고자료 234쪽 보니까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실적이 2008년에 4건이고 2009년에도 마치 그 4건인데, 맞지요? 총해서 8건인데.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명자위원

수원시 국민기초생활보급, 수급자 몇 명이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한 1만 5,000여명 정도 됩니다.

박명자위원

그렇지요? 차상위 계층은 얼마나 되지요? 본 위원은 한 3,000명 그 정도 생각하는데 맞는가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박명자위원

그렇게 따져볼 때 대출실적이 총 4건이라는 것은 조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출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그 대출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무조건 그 사람들을 대상에서 제외를 하지 말고 자립할 수 있는 의지와 판단이 들면 그런 사람에게도 좀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부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그런 방법이 있나 좀 말씀을 해보시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상담하면서 이러한 여건이 맞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제도가 사실 기초생활보장기금도 있고 또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생업자금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요. 또 재산을 담보로 해서 생계지원 해주는 사업도 있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하는 제도도 있고 또 매입 임대 및 전세 임대하는,

박명자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가지고 좀 분산이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명자위원

있는데 신용등급 낮은 사람에게도 자활의 기회, 또 그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보장기금 융자도 받을 수 있도록 좀 안내를 따뜻하게 친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박명자위원

알아 들으셨지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몇 가지 물어보려니까 배당된 시간이, 이 명패요. 이거를 다 직접 시에서 동사무소로 배분만 해주신 거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동사무소에 배부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럼 동사무소에서 이거를 달아주라고 했습니까, 그냥 달아주든 뭐든 자율에 맡깁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가능하면 대상자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요. 본인이 원할 경우 달아 드리는데 희망근로사업하시는 분을 이용해서 불편없게 달아드리라고 하고요. 본인이 달기를 원하지 않으면 본인의 의향에 맡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한 그때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이거를 제작을 할 때 굉장히 여기다 이름을 어떤 식으로든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떼어 가 버리니까. 그러다 자기네 집에 달아놓으면 내가 국가 유공자가 돼 버리니까 그래서 그때 건의를 했는데 이게 좋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할 때는 소장품으로 만들어서 드리든지 아니면 명패 달려면 그 분의 임꺽정 이름을 넣어서 딱 그 집에 달아줘야 이게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어떤 집에 이렇게 명단을 보고 갔더니 어떤 집은 안 달려있고 어떤 집은 달려 있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거를 좀 갖고 오라고 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좀 복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이게 꽤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엉뚱한 사람 집에 가서 달려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의견을 사실 동에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본인들이 상당히 좋다고 잘 만들었다고 보관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의 보다 낫게 좀 보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소장품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달아줄려면 이름을 넣어서 딱 달아주든지 그래야 그 집에도 가문의 영광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차후에는 그렇게,

홍승근위원

그리고 시간 되는대로 한 가지씩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이 증인님 자택이 무슨 동이시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매탄3동입니다.

홍승근위원

매탄3동이시지요? 매탄3동에 가면 그린빌 6단지 있지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홍승근위원

6단지에 가면 여름, 겨울방학 때 엄마손 밥상이라는 거를 이런 행사를 합니다. 뭐냐면 거기에서 점심시간에 어려운 아이들 점심을 거기 그 아파트 단지 부녀회원님들이, 부녀회인지 하여튼 그 아파트 주민들이 나와서 아주 싸게 그래서 점심을 아이들을 주고 또 나머지 시간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어떤 교육도 좀 하고 이런 방법인데 굉장히 이게 꽤 여러 해 동안 해서 우리 이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본 위원이 이걸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감사 때고 업무보고 때고 ‘예,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도대체 한번도 답을 못 들었어요. 혹시 올 겨울방학에 본 위원하고 거기 한번 행사 처음 시작하는 날 참석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참석하는 거야 어렵지 않을 거 같은데요.

홍승근위원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이거를 모델로 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이 맞벌이부부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여성분들 젊은 분들이 좀 계십니다만 맞벌이 부부들 방학 중에 아동들 점심 중식관계, 엄마들이 나가면서 5,000원, 1만 원 주면서 ‘야, 이따 빵 사먹어, 짜장면 사먹어.’하고 나가는 것보다는 그런 아파트 단지의 어떤 부녀회라든지 어떤 단체나 이런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돈을 받고라도 엄마들이 따뜻하게 떡국이고 밥이고 끓여서 자원봉사자들이 퍼주고 이렇게해서 아주 그게 좋더라고요. 요새 어머니들이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어떤 교육도 한 시간씩 돌아가면서 해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건의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제도권 내에서 무료급식을 하는데 혹시 이제 거기에서도 저희가 누락을 시키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하기는 하지만 그 외에 대상이 안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지역별로다 자원봉사 하는 게 상당히 좋은 거 같습니다.

홍승근위원

그것 하는데 사실은 하는 그 단체에 약간의 지원을 좀 해주면 더욱 더 그 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이 따르는 부분이라 함부로는 못하겠지만 좀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한번 같이 참석을 좀 해주시지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홍승근위원

본 위원이 연락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통사회복지관 지난번에 제가 현장방문 때 말씀드렸었는데 그 건의했던 우리 매탄동 지역에요. 매탄동 지역에 어떤 버스운행 증설이라든지 거기 매탄동 주민들도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나 어떠한 계획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렸고 그럴 의도가 있다라고 답을 주셨는데 그 동안 어떤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용권 : 지금 두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철저한 지역조사를 통해 가지고 매탄동에 계신 지역주민들의 실제 욕구가 무엇인지를 지금까지 물론 이제 단편적으로 대상자 중심으로 해갖고 재가서비스를 주로 많이 해왔지만 만족도도 좀 조사를 하고 그분들 얘기 들어 가지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에 걸쳐 가지고 저희가 지역 욕구조사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바로 이제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1주일에 걸쳐서. 그래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저희들이 직원도 직접 방문조사를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재가서비스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영통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서비스도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면에서 그래서 아까 운행 버스를 증설한다든지 이거를 그거를 좀 필요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용권 : 맞습니다. 그래서 영통지역에 운행하는 버스가 직원들이 타고서 이용률을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아주 낮습니다. 그래 가지고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돌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25인승 한두 대를 하더라도 좀 접근성이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보자고 해서 그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아주 좀 철저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용권 : 알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그 종합사회복지관 지도·감독 시 행 행정처분 현황 이렇게 보면, 영통복지관 보면 그 112페이지 보면 위수탁협약상 재정부담금 납부지연 해 가지고 주의를 받으셨는데 이게 어떤 사항이에요?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용권 : 전 법인인 거 같은데 저희들이,

종기

김종기위원

아, 바뀌기 전에?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용권 :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거기 보니까 반달식당 등 6개 프로그램인데 반달식당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시는 거예요? 2009년도에도 2008년도에도 하셨네?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용권 : 일단 무료급식하고 있고요. 주간 노인센터 이용하시는 어른들 식사 제공을 하고 있고 평소에는 일반 이용자들이 저렴하게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식당 운영하시는 거예요?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용권 :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다음은 이성락 증인께 좀, 노숙자 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복한 집이 25명에서 40명으로 늘었지요? 인원이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 시설이 늘었나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시설규모는 그 전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수용인원이 20명인데 실제로 이제 노숙인들이 많이 늘어 가지고요. 더 확보를 하도록 본인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40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종기

김종기위원

40명으로 그럼 증원을 시켜주신 거네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이 노숙자들을 그러면 그 분들이 해서 하는지 어디 만약에 파출소나 또 시청에, 구청에 이렇게 연락 오면 그 분들을 쉼터로 모시고 가나요. 그렇지 아니면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다니면서 혹시 있으면 모시고 가나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노숙인들은 다시서기센터라는, 별도로 운영하는 쉼터 말고 거기서 상담해 가지고 쉼터에, 본인이 원하면 쉼터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쉼터에서 운영하면서 노숙인들끼리 해 가지고 같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반달 뭐라 그러셨지요, 아까? 거기 쉼터 노숙자 관리하는 데?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다시서기요?

종기

김종기위원

다시서기, 거기면 그 분들도 그럼 거기 찾아오신 분만 하고 있나요? 그 분들이 뭐 역전에 어디 다니면서 상담을 해서,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수원역에 이제 노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상담을 다 합니다. 그리고 각 공원 화장실 같은 데 그런 데 가서 노숙인들이 있으면 쉼터로 안내한다든가 아니면 귀향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상담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 보면 수원에 다섯 군데가 있지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그 노숙자 쉼터가 더 부족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글쎄 부족하다고 보는 측면은 쉼터에 노숙인들이 많이 본인이 원할 경우가 수용을 더 하면 좋은데 지금 행복한 집은 증원을 해드렸잖아요, 20명에서 40명. 현재는 25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아까 박명자 위원님이 여자, 여성쉼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또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사실 여성노숙인이 그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한 20명 정도의 수준이 되면 별도의 그 쉼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준다면 모르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좀 추이를 더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한, 두세 명 정도가 있어서.

박명자위원

그래도 여성 쉼터 만들으세요, 여성들.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어려운 입장인데요. 쉼터가 있어서 노숙인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노숙인이 있어서 쉼터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초 자치단체보다는 광역 자치단체에서 이거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할 때 많이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여름에는 나가셨다가 겨울에 많이 쉼터 쪽으로 가실 거예요, 날이 춥고 그러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 계절상의 문제도 있는데 좀 부족하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겨울과 하절기를 나눠 봤을 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남자들 쉼터는 지금 현재는 괜찮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또 거기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니까 들어와서 10일 안에 건강검진을 받네요. 그렇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그 안에 생활하시는 데 다 나가 보셨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나가 봤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올해 같은 때는 신종플루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고 또 그 분들이 공동 생활하면서 어떤 환경이라든가 개선할 점 같은 것은 못 찾아 보셨어요? 여기 보니까 그런 것은 자료에 없더라고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저희 나름대로 쉼터에는 신종플루 할 때 세척제라든가 손씻기 그런 것을 공문으로 안내해서 설치를 다 했고 대신 수원역에 있는 노숙인들에 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의료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거기에 나가서 검진도 지금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나가서 검진하나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다시서기 상담센터에서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수원의료원의 협조를 받아가지고요.

종기

김종기위원

혹시 상주해 있는 분은 없죠? 혹시 위탁해서 하는 것은 없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상주는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위탁해서 하는 것인가요, 수원의료원하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위탁보다는 지원요청을 해서 서비스해주는 사항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자주는 못 나가시겠네?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수원의료원에서만 다섯 군데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시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아니, 수원역만.

종기

김종기위원

수원역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오시는 분은, 쉼터에 들어오시는 분은 쉼터에 있는 관장이나 시설장이 모시고 또 병원을 가는 것이네요? 그 분들은?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그런 증상이 있거나 그럴 때는 의료기관에 의뢰를 하죠.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24쪽 보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사업해서 예산지원 실적이 있는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자료를 보면 2009년도 세대수는 늘었는데 가정위탁아동은 인원이 줄었고 또 소년소녀가정 아동은 2009년도는 2008년보다 늘었고 인원도 늘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가정위탁아동을 보면 129세대 160명이었고 2008년도에는 126세대 178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아동들이 세대수가 어디로 이사를 갔나요? 왜 이게 줄었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지금 2008년도의 소년소녀가정은 9세대,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고 먼저 물어본 것은?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가정위탁아동이오?

종기

김종기위원

예.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가정위탁아동은 2008년도는 126세대 178명이고 129세대 160명인데 이것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위탁아동이 부모가 직접 맡긴 것을 다시 데려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원기준 1인 기준해서 양육보조금, 학습재료비, 특별위로비, 수학여행비, 특별학습비, 교육보호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좀 세분화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이것을 금액만 나열해가지고 좀 보기가 그렇거든요. 안 그러세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정이나 가정위탁아동이 연령대대로 다 다르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기 때문에,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몇 세부터 몇 세는 양육보조금 얼마 그 다음에 학습재료비 고등학교 얼마 이렇게 세분화 해주셨으면, 사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얼마 나가고 수학여행비가 얼마 나가고, 이게 또 학교에 물어보면 수학여행비가 나오는지도 몰라요, 학교에서조차. 제가 매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라 학교에 가서 설명을 하면 이 수학여행비나 특별학습비가 나오는 것을 선생님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홍보를 했는데 이것도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동사무소로 해주셔도 좋겠지만 학교로 홍보를 해주셔서 누락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중복된 것은 피하고 간단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6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문패 제작해서 다 나눠줬죠? 아직 안 간 데 있나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이 달 말까지 전달해서 조치해 드렸는데 지금 한 95% 정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 전달이 된 게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문패를 제작해서 나눠줬으면 바로바로 전달이 되어야지 어디는 전달이 안 되고 어디는 전달이 되고 그러면 노인 분들은, 특히 국가유공자의 개념에 있는 분들이 대개 노인 분들이 많으신데 그것도 전달이 안 된 데서는 얘기가 또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하세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안 된 데가 있으면.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문패 제작한 것을 나눠주다 보니까, 나눠준 것에 대해서 분석 자료나 이런 것 나온 것 있나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아직 분석 자료는 안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걸 한번,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끝나고 나서 한번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한편으로 고마워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또 어떤 문제를 제기하느냐면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이종후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약 3만 원 정도씩 지급되는 데가 있죠? 국가유공자에 대한?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수당.

종수

홍종수위원

있죠, 수당 지급이?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 부분을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가진 계획이나 앞으로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혹시 있나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부시장님도 답변을 드렸지만 사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잘 해 드리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여건이 아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점점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인근 지역에도 여건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 데서도 시작하는 데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110만 거대도시인 수원시가 다른 지역보다 앞서 가지는 못하더라도 쳐져서는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증인,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1년에 41억 정도를 지급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한번 지급하고 말고 그런 게 아니고 매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수

홍종수위원

아까 일단은 질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더 답변을 듣고 싶은 저기는 아니고 여하튼 국가유공자 되시는 분들이 살아도 크게 오래 사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2세, 3세대가 나오겠지만 하여튼 현재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있는 분들은 지금 연세가 꽤 되신 분들이죠, 거의 다?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다고 봐야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그 분들이 생존해 계실 때 뭔가 국가를 위해서 공헌을 했다는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가능하면 빨리 조치가 되어서 대안을 준비해 주기 바라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우선 그것이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의료혜택을 주는 방법은 어떠세요? 지금 1종으로 되신 분들이 계시고 2종으로 되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그 사항은 파악되신 게 있나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것도 2종에서 1종으로 변경을, 이것은 조사를 해가지고 실정에 맞게 본인들이 적용에 맞게 되면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같은 유공자이면서 어느 분은 1종으로 되어 있고 어느 분은 2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도, 물론 재산상의 관계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집단화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들이 집단화 되어 있는 데서는 특히 이것에 대한 불만이 좀 많으시단 말이에요. 특히 조원동의 복지타운이라든가 하광교의 보훈양로원이라든가 국가유공자 분들이 밀집되어 있는 데 거기서는 어느 분은 1종 대우를 받고 어느 분은 2종 대우를 받다 보니까 서로 불만적인 모습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부터라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잡아,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의료보호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하여튼 이 관계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훈처라든가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세요. 바로 조치 좀 할 수 있도록 증인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관리방안 해가지고 방학 중에 급식신청 안내문을 보내고 있나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보내면 어디로 보내죠, 그걸?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교육청에서 명단이 오면 동 주민센터로 보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서 또 학교로 보내야 되나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급식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해서 다시 또 교육청에 보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게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진다고 보세요?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이게 결식 아동들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전수조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안 하겠다는 아이들 저희가 별도로 또 전수조사를 하면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여튼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보면 어린 학생들도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러 회피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학생들이 없도록 그런 학생일수록 혜택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린 마음이지만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 때문에 회피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학생들이 절대로 영양실조나 영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결식아동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시설 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사후 관리 실적에 보면 회계처리 절차 미흡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준비한 복안이 있나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회계처리라고 큰 틀로서는 그런데 세부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항도 있고 또 회계 관계를 잘 몰라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분기별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정산한 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어서 그때그때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교육도 중요하고 정산시기에 회계처리에 능숙한 사람들을 통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이 회계처리 절차 미흡이라는 내용이 안 나오도록 증인,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회계절차 미흡이라는 내용이 절대로 안 나오도록 전문가를 동원하든가 해서 정산시기에 도와줘서 회계절차 미흡이라는 내용이 안 나오도록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끝으로 241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위한 신규수급자 발굴현황해서 향후 활성화 방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내용은 동별 복지위원들을 통하고 여러 가지 내용으로 잘 되어 있긴 한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속성이 없다 이겁니다, 지속성이. 지금 실지로 자기가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신규수급자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되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인데 이게 연초에 한번 하는 것 같다가 끝나버리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급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소득층에서 차상위계층하고 이렇게는 제도가 많아서 주로 동에서 상담하거나 아니면 시에서도 상담하면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차상위계층을 관리하면서 수급자에 관한 것이나 아니면 여기 지금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 같은 것을 계속 연체하는 대상자나 이 런 주민들을 갖다가 복지위원이나 통·반장이 많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외에도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가능하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특히 증인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이게 보면 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계층이 있고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유형의 혜택을 받아야 될 분야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한번 통합적으로 해서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 수급자는 안 되지만 또 긴급으로 지원해줄 사람 또 긴급은 안 되지만 무한돌봄으로 지원해줄 사람,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그 한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상담을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폼을 한번 잡아서 쉽게 본인들이 어디에 해당될 수 있는지 본인들도 한번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홍보기획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복잡하기는 한데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13시에 중식 예정이니까 시간 배분해서 행정감사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먼저 영통관장님!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용권 : 예.

문준일위원

저번에 문화복지위원님들 다 나가셔서 업무보고 받으실 때 본 위원이 주문했던 보충서류 있었죠?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용권 : 예.

문준일위원

그것 왜 안 주셔요?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용권 : 기타수입 내역 말씀이신가요?

문준일위원

예, 그것하고 결산,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용권 : 바로 드리겠습니다.

문준일위원

며칠 지났어요?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용권 : 죄송합니다.

문준일위원

아니, 의원이 주문을 해가지고 필요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용권 : 죄송합니다. 바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런 식으로 무관심하시면 됩니까? 바로 챙기라는 게 뭐예요, 그게? 그 날 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익 외 수익과 상세내역하고 결산서 상세내역 달라고 그랬죠?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용권 : 예.

문준일위원

벌써 며칠 지난 것입니까? 지금 행정감사 하기 전까지도 그게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용권 : 죄송합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집행부!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때 같이 참석 했었잖아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못 챙겼습니다.

문준일위원

일들을 그런 식으로 해요? 의원이 원하는 자료는 얼른얼른 갖다 주시고 행정감사 때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할 것도 거기서 보고 질의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달란 겁니다. 집행부나 영통 사회복지관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앞서서 100페이지에 결식아동에 대해서 얘기가 언급이 되셔 가지고 내가 짤막하게만 좀 물어볼게요. 작년에 방학기간 내에 급식비 받았습니까? 보조금?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작년에요?

문준일위원

예.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산지원 받았지요.

문준일위원

올해 받았습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금년 예산도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내년도 예산 체크해 보셨어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이 이제,

문준일위원

체크해 보셨냐고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체크를 해 봤는데요. 한시적으로다 급식을 제공해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해줬어요. 그런데 그게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지급이 안 된다 고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문준일위원

자, 과장님! 증인! 홍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아무 이상없이 차질없이 진행하시겠다”고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까? 방학기간 중에. 왜 그런 실없는 답변을 막 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지금 다 삭감된 거 아닙니까, 국비고 도비고. 무슨 수로 그럼 지원할 거예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국비예산 중에서 금년도에 한시적으로다 지급해준 예산만 삭감이 됐고요. 그 나머지는 다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문준일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답변에 책임질 수 있냐고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가 내시 내려와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 내시 어떻게 내려와 있는지 저 좀 보여주시고요. 원래 이 방학기간 내에 급식비는 원래 지자체 사업입니다. 이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원래는. 복지부에 그런 근거령도 없고 안 줘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올해만 지금 한시적으로 국비로 급식비 지자체 통보 받은 거죠? 맞습니까, 그냥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아니, 정례적으로 내려오는 급식, 아동급식비 지원되는 게 있고요. 한시적으로 이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식사를 제공해주는 22% 정도 되는데 그거만 한시적으로 나왔던 겁니다.

문준일위원

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나왔던 게 내년에 중단이 됐을 경우는 못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조사를 해보니 지금 솔직한 얘기로 도비 지금 거의 삭감 됐어요. 국비에서 지금 한시적으로 내려오지 못한답니다. 그랬을 경우에 방학기간 내에 이 많은 인원들의 급식비를 지자체에서 그럼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왜 그 근거도 없는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도에서 급식비를 보조해주기로 해 가지고 올린 게 지금 전부 삭감이 돼 가지고 다시 국비로 128억을 올렸습니다, 요번에. 그것도 승인이 날까 말까예요. 어떤 통보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지금 국비로 급식비를 일부로 지자체에 원하는 거는 한시적이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소관 점심때 애들의 급식비는 지자체에서 해결해라 그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까 우리 이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홍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무 탈없이, 지장없이 전부 해주겠다는 발언은 가려서 하셔야지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아니,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는데요. 우리,

문준일위원

노력하는 거는 누구는 못합니까? 안 내려오면 못했다 그러면 그만이지. 좋습니다. 어차피 급식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아동급식에 대해서는 신경들 많이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성이 많이 내포돼 있고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도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랬을 경우에 한시적으로 하다가 못했을 경우 그럼 지자체에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 돈이 얼만지 정도는 대략 계산을 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만만치 않잖아요, 돈이요. 그걸 그냥 노력해보겠다는 걸로 답변으로 그냥 마무리 하시면 됩니까? 그거 한번 좀 정확하게 계산하셔가지고요. 어떤어떤 것이 들어가고 어떤 방법이 막혔을 때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방안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자, 그리고 104쪽에 좀 봐주세요. 예산 집행내역 1,000만 원 이상, 사회복지과에서 1,000만 원 이상 사업이 이거밖에 없어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단위사업을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문준일위원

단위사업도 이것밖에 안 됩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

정말이에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뭐 생계급여나 급여 같은 거 빼고 이거 사업만 달랑 있는 사업입니다.

문준일위원

아니, 단위사업 딱 6개 밖에 없어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1,000만 원 이상을 뽑은 겁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씩 나열해 드릴까요? 푸드뱅크는 사업 아니에요? 벌써 눈에 거슬리는 게 팍팍 나오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 사업은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이제 하는데요.

문준일위원

아, 좌우당간 빠진 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고 시설아동 정서향상비 이게 지금 4,320만원 잡혀 있지요? 매분기 처리하는 과정에, 잡혀 있지요, 여기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네 .

문준일위원

작년에 이거 저기 정서향상비 얼마나 했어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2,400만 원 정도 했던데 지금 더블로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네? 그 담당 주무나 팀장 없으세요? 빨리 빨리 자료 주세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게,

문준일위원

뭐가 인상 됐어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이게 시설아동한테 만6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6세는 2,000원을 받던 것이 3,000원으로 올랐고요. 초등학생 8,000원에서 1만 2,000원, 중학생이 1만 2,000원에서 2만 원으로 오르고요. 고등학생이 2만 2,000원에서 3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 가지고 전체적인 면에서 한 50～60% 인상이 됐기 때문에 많이,

문준일위원

한 40～50% 올랐지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

이거 결정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그동안 이게 인상을 전혀 못해 가지고요. 시설아동에 대해서 특별히 인상을 시에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문준일위원

시에서만 받습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통보할 의무 없어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예산, 죄송합니다.

문준일위원

아니,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소한 문화복지위원회에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산 승인 받을 때 보고를 다 드리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문준일위원

언제 받았는데 언제 보고를 업무보고를 언제 했다는 얘기에요, 이거를 가지고. 이거 업무 보고한 적 있습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산심의 때 예산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준일위원

어차피 예산 자체가 심의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정서향상비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막 시에서 올려주고 멋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시에서 그럼 선심성입니까? 최소한 의원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예산심의과정이라든가 업무추진 했을 때 중요사항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보고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준일위원

국장님!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준일위원

잘못 된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됐다고 빨리빨리 얘기를 하세요, 넘어가게.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앞으로 향후에 예산심의 때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왜 자꾸 길게 자꾸 끌어갑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라도 자그마한 것도 아니고 큰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우리 상임위에 보고할 의무와 우리는 들어야 할 권리가 있고 그 부분에 따라서 심의할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그냥 심의만 해주고 돈 결산만 해주면 되는 겁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실래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네, 업무보고라든가 예산심의 때 충분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준일위원

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분 지금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112쪽서부터 실질적으로 125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나열이 됩니다, 143페이지까지. 이게 전체 한 묶음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 연무, 우만, 무봉, 영통, 참 이 대단히 큰 복지관들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하시는데 의원으로서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은 돈이 나가고 있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사회복지과 예산 쪽에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이?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예산은 799억 2,700만 원 됩니다.

문준일위원

몇 % 정도 됩니까, 우리 예산이?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시 전체의 약 5.7% 예산입니다.

문준일위원

7% 정도 안 돼요? 7%, 6%?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5.75%인데 6% 정도 됩니다.

문준일위원

예, 6% 보면 되겠는데 참 많은 돈을 우리 복지관을 위해서 쓰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그만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쓰는 겁니다마는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 복지관뿐이 아니죠. 지금 실질적으로 125페이지서부터 143페이지까지 여기에 따르는 모든 그 관리하는 자활센터라든가 무슨 뭐 쉼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지요. 뭐 경동원, 동광원 하다못해 뭐 지역아동센터까지 이 많은 시설에 전부 지원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대부분 그렇지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

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3년 전서부터 지도감독 시 행정처분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매년 똑같아, 매년. 어떻게 한결같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진짜 이거 고치지 못합니까? 돈 주는 만큼 열심히 하시는 부분도 있고 잘못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 대한 어떤 처분을 명확히 해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지금 계속 이 상태입니다, 계속.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된다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부분은 교육이나 지적을 통해서 하고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려서 시설장을 교체한다든가 특별히 위탁을 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네, 바로 그겁니다, 과장님. 어차피 다 사회복지를 위해서 쓰는 돈이고 또 나가야 될 때 적절하게 나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것이 루스(Loose)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도감독이 철두철미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진짜 이번에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강력한 처벌 정도를 원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위탁을 바꾸세요, 그러면. 또 예를 들어가지고 관장이나 원장님이 좀 엉성하다 그러면 다른 데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아예 그냥 근절을 시켜 버리든가, 한번 이런 경각심을 줌으로 인해서 진짜 우리 모든 분들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시키고 차후에 발생되는 일이 하여튼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고생하시는 거, 사회복지과 진짜 고생하시는 거 다 압니다. 여기 모든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얘기 안 할 부분을 하고 할 부분을 안 하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행정감사 하시면서도 제일 고생 많은 사회복지과에 칭찬은 못해줄망정 왜 속으로 혼내느냐 그러는데 혼내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없이 제대로 하게끔 또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같이 집행부와 시의회가 합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는 최대한도로 이런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락 사회복지과장님, 이용권 영통 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6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의 자료 제출요구서 순서에 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이성규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적 설치건물을 보면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상가 이렇게 있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종후위원

대상시설이 업무시설, 업무시설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사를 말하고 근린생활시설은 예를 들면 동 주민센터, 우체국, 보건소, 공중화장실, 의원 등을 말하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종후위원

판매시설에는 유통상가, 도매시장 등을 말하고 우리 장애인들이 이런 건물을 이용할 때 건물을 접근하면 일단은 차에서 내려서 주차장을 접하게 되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주차장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딱 가면 주차장이 비어 있어야 되는데 없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 출입구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장애인 체험을 해 봤어요. 휠체어를 타고 시장 보는 것하며 계단 내려가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열심히 건축물을 보완도 하고 또 설계 허가낼 때 감리 감독을 잘 하는데 실제 우리 장애인들이 접하면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계단의 각도라든지 아니면 휠체어 내려가는 슬로우 각도 그게 참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우리 수원시 장애인 수가 3만 7,000여 명 정도 되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 중에 지체장애인이라고 거동할 수 있는 분들이 2만 여명 되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종후위원

그게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요. 그런데 일반 우리 건물에서는 사실 이동하기가 어려워요. 소규모 건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작년 7월부터～11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했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종후위원

조사대상이 1,003개소 중 공공청사가 44곳, 일반 시설물이 959개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일반 시설물은 어디어디 해당되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우선 학교라든가 아파트, 공원 그 다음에 병원, 대형상가, 노유자시설, 학원, 의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전수조사를 하셨는데 전수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조사내용이 또 무엇이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작년도 7월～11월까지 전수조사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그 중에서 지적 건수가 851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지적 내용이 주로 뭐냐하면 대지 경계선부터 주 출입구까지 점자블록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미설치 되었다든가 또는 주 출입구에 문이 있는데 주 출입구 문 30㎝ 전에 문 폭만큼의 점자블록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설치가 안 되었다든가 그런 사항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보행통로에 안내문이라든가 화분이라든가 그런 것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공공청사 등 행정기관 재조사를 한번 하셨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했습니다.

이종후위원

2009년도 3월 중에?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종후위원

그때 하셨을 때 희망근로 참여자를 활용해서 실태조사를 하셨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희망근로 참여자를 활용해가지고 지난 6월～11월까지 다음 주까지 하고 있는데 일단 희망근로사업 기간이 연장이 되어가지고 12월 14일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아직 적합시설, 부적합시설 이게 취합이 안 되었겠네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취합은 안 되었습니다.

이종후위원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 적합시설하고 부적합시설하고 어느 정도 비율이 될 것 같아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아직도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개선 요청을 요구해야 되는데 강제이행부담금이 있죠, 이행강제부담금?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종후위원

그것을 물리게 되어 있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종후위원

그런데 그게 액수가 면적에 따라 비율이 되요, 아니면 어느 기준에?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금년도 3월에 저희 수원시 산하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했는데 실시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했고 또 금년도 추경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시켜달라고 각 부서에다가, 해당 시 산하 기관에다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종후위원

건축과하고 협조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장애인 시설을 잘 이용하는 우리 장애인들이 생기려면 준공을 내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합하게 설계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 많은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 장애우들이 아무쪼록 불편없이 시장을 본다든지 볼일을 볼 수 있게끔 우리 증인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설계부터 준공까지 건축사라든가 아니면 시공사라든가 그쪽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이성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실무 국장, 과장님보다 용어나 정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 항상 차상위계층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같이 저희들은 직접 피부로 와 닿고 접족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역 대표로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8년도 결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을 보면 노인장애인과가 상당히 국비 과다 교부, 도비 과다 교부 그 다음에 예산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있죠? 보셨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결산 보고서 봤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2008년도 결산 6월에 했으니까 다 보셨을 것이고 충분합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의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가 있는데 사업비 3,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이 57건 중에 25건이 노인장애인과입니다. 그렇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예산편성 시에 충분한 검토와 업무연찬으로 적정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은 물론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거나 미집행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추경예산 시나 조정하여 재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2008년도 예산을 제가 쭉 보니까 장애인들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경로당에 충분하게 가야 될 돈이 심지어는 60%, 67%까지 예산 집행이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게는 35%, 25% 그 다음에 40%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은 거의 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보조를 받는 사업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 편성해 놓고 나서 추경에 요인이 있으면 저희가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국·도비가 내시된 후에 연말 추경하기 전까지는 변동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당초에 내시를 해주고 나서 연말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수혜 받으시는 분들이 신청을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도비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다 못 했다 이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노인돌보미 바우처라고 사업하신 것을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67%가 남았어요, 67%가. 그러면 30～40%도 집행을 못 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거기에 집행을 해야 될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제가 예를 들게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지원 및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맞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67%라는 잔액이 남았습니다, 결산에서. 지금 한 40～50% 또 있는데 제가 67%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충분하게 검토를 못 했다고 하실 수도 있고 검토를 했지만 그런 부분을 발견 못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2010년도에는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국비, 도비가 오지만 우리가 우리 시비도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비 2,000만 원 투자하면 우리 시비도 1,000만 원 투자해서 우리 시비가 남으면 쉽게 말해서 국·도비도 남아서 반납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오면 국·도비를 해가지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차상위계층의 노인들, 장애인들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2010년도에는 빠짐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신청 접수하고 이용자 현황하고 상이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신청자하고 이용자하고 상이한 이유가 뭐냐하면, 일단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짧게 해주세요, 짧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일단 수혜대상 장애 아동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신청 결과를 선정해서 이용자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이용자한테 통보를 해주게 되면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하고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 후에,

영관

노영관위원

아니, 과장님!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신청자 접수현황에 보면 계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면 계가 244고 월별 이용자 현황을 보면 1,237이에요. 연도도 없고 개월수도 똑같단 말입니다. 그렇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신청자 접수 현황이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용자 현황보다는 신청자 접수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연인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예?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연인원이오.

영관

노영관위원

연인원이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표기를 해줘야지 이게 아무 표시도 없이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구별이 안 가죠. 그렇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위에는 신청 접수 현황이고 밑에는 이용자 현황인데 이것은 연인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둘 다 보니까 월별 신청·접수 현황, 월별 이용자 현황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해가 안 가지, 그렇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다음부터 이것을 표기 좀 잘 해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 지방지 홍보도 맨 처음에 실시한다고 공고한 날짜에만 하고 그 외 홍보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홍보를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보니까 9회라고 했는데 시청 홈페이지에 제가 찾아보니까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디어디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청하고 구청하고 동 홈페이지까지 다 게시를 하는데 일단은 이게 사업기간이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많이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이용 대상자들한테 개별로 안내문까지 다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홈페이지에 9회라고 했지만 여기저기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9회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상당히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이 이것을 맘먹고 들어가도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좀더 쉽게 이것도 해줬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치료하는 전문지도자 편성이나 치료사 선정에 있어 기준이 무엇이며 전문 인력을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했는가 그것을 한번 간단하게 해주세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장애아동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관

노영관위원

예, 선정기준.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위탁기간을,

영관

노영관위원

전문 지도자, 전문 지도자. 물론 위탁을 줘가지고 전문지도자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관리 감독이나 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기준이 어떻게 있는가?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가 이것은 수원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재활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한 후에 저희가 심사를 해서 해당기관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가지고 서비스 제공자가 확정이 되면 그 분들한테 “수원시내에 재활치료기관이 어디어디 있으니까 이쪽을 이용해 주십시오.”하고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안내문을, 물론 선정기준이 어떠냐면 우리가 장애 있는 아동들을 보면 진단이나 평가나 과정을 거쳐 치료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 초기 면접을 통해 아동의 의학 정보나 발달 정보, 가족력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여 형식적인 치료가 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그런 것을 상담사들이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하기가 더 쉽다는 것이죠. 그렇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기준은 무엇인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위탁을 주고 하겠지만 관리 감독해서 기준 체계를 어느 정도 측정해서 초기에 이런 애들을 정확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재활치료기관이, 위탁기관이 내년도 말까지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 일단 내년도에 해당 재활치료기관들을 회의 소집을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가 더 발전되지 않고 장애 아동들이 치료해서 좀 나을 수 있도록 기관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있겠지만 우리 장애자 이 분들을 찾기는 우리가 공급자보다 수요자 중심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를 보면, 지원실적의 예산액을 보면 집행률이 38.8% 집행률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사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용자하고 제공기관하고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용자 장애아 부모께서 아이의 상태 등을 고려해서 이용시기를 자꾸만 늦추다 보니까,

영관

노영관위원

아니, 물론 그,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 아동들 치료시기를 갖다가, 아동의 상태를 갖다가 보면서 이용시기를 자꾸 늦추다보니까는 거기에 의해서 예산 집행률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어느 한계점을 잡고는 물론 예산시점이 낮아지겠지만 전체적인 틀을 갖고 가면 제가 지금 타 시에 비교한 것도 다 있습니다. 타 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상당히 부족한, 지금 상당히 더딘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예산을 충분하게, 더 빨리 장애인들 이렇게 봐갖고, 바우처를 봐갖고 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좀 더디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릴까요?

영관

노영관위원

짧게 좀 해주십시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뭐냐면 저희가 일단 이 바우처 신청을 해놓고 나서 이용하시는 그 장애아 부모님께서 아이들의 진행 상태를 보다보니까 이게 자꾸 늦어진다는 얘기에요, 이용 시기를 갖다가.

영관

노영관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압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를 놓고 했을 때는 늦어지는데 지금 크게 틀을 놓고 보자 이거예요, 크게 틀을. 여러 사람을, 예를 들어서 열 사람을 놓고 보면 늦어질 수가 있는데 100사람을 놓고 보면 90사람은 빨리 갈 수가 있잖아요.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틀을 잡고 10사람을 하지 말고 100사람을 놓고 시작하면 90사람이 가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일반 주민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바우처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제 말씀이?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 다음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제가, 271페이지 보시면 재활자립작업장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분들이 사업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사업 해 가지고 이익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 이익금, 재활작업장에서 발생된 이익금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장애우들한테 인건비로다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인건비 지급하고 남는 돈, 순이익금, 남는 돈.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남는 돈은 또 마찬가지로다가 장애우들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복리후생비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지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물론 인건비 모든 거 시설비 다 제하고 남는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해서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수발요양제도에 관련해서 273페이지인데 제가 이거는 방문, 노인방문재가센터 있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거기와 약간 같은 맥락이지마는 여기는 방문입니다. 지금 재가센터에 보시면 우리 수원시에 등록된 업체가 한 120여 개 되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한 150개 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아, 150개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금 본인 부담률 15% 1급 뭐 해 가지고 15%, 2급 15%, 3급 15% 뭐 이렇게 본인 부담금 이렇게 되지요? 그 다음에 1급은 115만 원, 2급은 97만 원, 3급은 83만 원 이렇게 되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20여 개, 아니 150여 개라 그랬지요? 150여 개 사업체를 가지신 분들이 정말로 이 분들을 갖다가 성심성의껏 다 돌보고 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확인은 못했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정말로 우리 주변에 요양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거를 우리가 쉽게 말해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이 분들이, 150개 업체를 이 분들이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가 계신지를.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데 이게 어떻게 이제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할 수 있으면 그걸 한번 염두에 두셔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 150개 업체가 있지만 상당히 유명무실한 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지요? 유명무실한데 도 있고 거기에서도 좀 더 이 분들이 효율적으로 그 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교육을 좀 시켜주시고 또 두 번째로 뭐냐면 정말로 이 분들이 우리 지역에 각 동별로 보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진짜 우리가 손 봐 줄 분들이. 거기를 지금 몰라갖고 지금 우리 또 직원 분들도 못가서 지금 손이 미처 못하니까 못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분들 같은 150개 업체 이 분들은 자기들 뭐라 그럴까 사업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정말로 이 분들은 다가가서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거기에 그 분들을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걸 좀 찾아주세요. 그래야지 그거를 도와주면 바로 그 분들이 우리 정말로 손발이 가지 않는 그런 분들을 사업자들이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거를 2010년도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기 10분 주어진 시간에 질의하시고 또 지나고 나서 10분 정도 질의시간이 지나고 나면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유완식 국장님, 그리고 이성규 과장님을 비롯한 노인장애인과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 331쪽 노인복지사업과 관련 예산집행액 및 집행실적 중 관련된 사항입니다. 효의 도시 수원에서 고령화로 홀로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인원이 자료에 보니까 5개 식당 25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원시 39개 동에서 7명 이하로 도시락 수혜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성규 과장께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수혜대상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소득 노인들한테, 어르신들한테 도시락 배달하는 거는 일단 저희가 동에서 그 모든 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또 식사를 제때 못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네, 어르신들한테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수원시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장애인 콜이 6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네, 6대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장애인 보호자가 장애인 콜을 이용하려면 하루전날 4시 전에 전화를 해야만 쓸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래서 그 장애인 보호자 되시는 분들이 4시에 하는데 전화통화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통화 중이기 때문에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조치를 해주시고 또 내년도에는 그분들을 위해서 확대할 의사가 없는지?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거에 대해서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애인 콜택시가 6대가 있는데 그 6대는 금년도에 다 불용 처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장애인 택시 해 가지고 12대가 확보가 돼서 그 다음에 장애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대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 분들 위주로 운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인택시 중에서 30대를 갖다가 선정을 해 가지고 일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아주 불편하신 분들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리고 세 번째 본 위원이 지난 4월에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제공한다는 그런 바탕에서 수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조례를 발의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안 알고 계시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먼저 수원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의회 구성 하셨나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네, 구성했습니다.

박명자위원

구성하였다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저기 협의회는 9인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위원장님은 저희 부시장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시의원님 두 분,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하고 관련된 경영자총협회, 그 다음에 중소기업협회,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12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 명단까지 이렇게 파악은 못하고 계십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명단 여기 다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돼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네.

박명자위원

한번 불러 보세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처음부터 불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저희 부시장이시고요. 부위원장님은 수원 상공회의소 사무국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시의원님은 이종후 의원님하고 노영관 의원이십니다. 그 다음에 경기 경영자총협회 오기섭 사무국장님, 그 다음에 경기수원중소기업협회 이제화 위원장님, 그 다음에 이근홍 협성대학교 교수님, 그 다음에 조순애 경기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장님, 그 다음에 심무섭 수원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장님, 그 다음에 정해양 수원시니어클럽 관장님, 그 다음에 김요한 버드내노인복지관장님, 그 다음에 유현수 대한노인회 팔달구지회 취업센터장님, 그 다음에 오세완 경기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취업과장님, 그 다음에 저희 국장님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아주 훌륭하신 분들로 구성이 잘 돼 있네요. 그렇다면 구성하고 나서 수원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회의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위원 위촉식하고 현안사항 보고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개최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럼 그 회의 중에 뭐라고 할까,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무슨 아주 특별한 대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뭐가 나온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처음 회의를 하는 회의니만큼 저희가 위촉식하고 그 다음에 수원시에서 일자리 추진하는 현황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명자위원

보고만 드린 겁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명자위원

그거 어쨌든 본 위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확인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고 또 수원시에 계신 노인들을 위해서 그 조례 제3조를 뭐 잘 알고 계시지만 시장의 책무에서는 “시장은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과 또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혹은 시나 산하 기관·단체 중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이러한 사항들을 시행한다”라는 그게 아마 3조에 있는 거 이성규 과장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십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고 하면 2010년도 수원시 노인일자리 창출종합계획을 수립을 하셨나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아직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시죠. 2009년도에 발의도 해서 회의도 하고 구성을 했으면 2010년도에는 수원시 노인일자리에 대한 창출종합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수립이 안 됐습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가 2009년도이고 또 2010년도가 아직 예산 자체가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박명자위원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모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예산이 다 연계가 되다보니까는 예산이 저희가 수립되면 수립을 하려고 아직은 준비를 못 했습니다.

박명자위원

아니죠. 내년도 벌써 예산이 저희들이 내일 모레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 없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안 하셨으면 안 해서 뭐 죄송하든가 언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1월 중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2월이나 3월 중에 저희 위원회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박명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진작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셔가지고 수원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성규 과장께서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들 고생하시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옆에 박명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부터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 현황 301쪽에요. 네 군데 이렇게 일자리 만들어 놓은 거 자료 내신 거 있지요. 이거 지도감독은 어디서 하고 손익계산은 해보셨습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 일자리 창출은 저희 시니어클럽에서 새로운 일자리로 발굴한 거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을 저희가 10월 말 현재로 했거든요. 했는데 저희가 지금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금이 다 지금 발생이 되는 부분이고 단지 수익금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은 수원할매 국수방이라고 지동시장 옆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만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가 조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럼 만약에 이익금이 난다면 이익금은 누가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고 어떤 식으로 그 분들한테 이익금을 줍니까, 뭐 일당 월급을 줍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이익금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월급식으로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월급식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시로 어떻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시니어클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지요.

홍승근위원

시니어클럽으로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네.

홍승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시에서 제공하는 방법은 뭐 보증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무이자로 뭐 빌려준다든지 어떤 방법입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시니어클럽 활동비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 가지고 운영되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떠한 저희가,

홍승근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 조금 아까 수원할매 국수방 뭐 이를테면 가게를 점포임대를 할 때 보증금이 얼마, 월 얼마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주고요. 그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자체 내에서 기금이 있으면 그 기금 가지고 점포를 임대해 가지고 임대를 해서 얻어주고 나서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럼 시에서 일자리창출에 도움을 주는 게 없네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시니어클럽 자체 내에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홍승근위원

그래서 조금 아까 보니까 지금 협의회 멤버들이 상공회의소, 경영자총연합회, 중소기업 여러 군데 좋은 데서들 많이 참석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다면 어떤 스폰서를 구해서 우선 그 분들한테 완전히 돈을 다 줄 수는 없겠지만 보증금을 어느 단체에 이걸로 하고 그 분들한테 이런 국수집 같은 거를 할머니들이 운영을 해서, 운영을 해서 이익금을 갖고 그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고 하여튼 보증금은 그대로 그 분들이 손을 못 대게 하고 한다면 더욱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겠어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승근위원

혹시 그런 쪽으로 뭐 좀 더 발전적인 생각을 해보신 예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시니어클럽이 생긴 자체가 뭐냐면 노인,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생긴 기관이고요. 또 저희 시니어클럽 자체 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막상 그 시니어클럽 운영비만 지원을 해주는 거지 그 외에 어떠한 건물을 임차한다든가 어떤 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주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승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시에서 어떤 재단을 만들든지 어떠한 단체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개인들한테 후원금 내지는 찬조금도 받아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인이나 장애자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그러한 방법을 뒤에서 조금만 좀 협조를 해주신다면 이거는 그 기금도 그대로 살아있을 뿐더러 노인이나 장애인들한테 큰 일자리를 해주는 효과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시지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할매 국수방이라든지 어르신 인력파견사업 같은 그런 것이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만 해도 57개 단위사업에 20억 7,900만 원을 지원해서 각종 노인 일자리 사업이 11개 기관을 통해서 수행이 돼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원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가 내년부터는 기대가 됩니다만 그런 범위 내에서 각 클럽이라든지 실버뱅크, 각 노인회 지회 그 다음에 각종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해서 연간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이런 일자리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럼 지원하는 액수가 20여억 원을 지원해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금년도에 지원한 것,

홍승근위원

그 돈은 살아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그냥 없애는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안에는 각종 운영의 인건비도 들어가고 사업비도 들어가는 것이죠.

홍승근위원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렇게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 돈을 갖고 예를 들어서 20억 갖고 어떤 가게 보증금 정도만 해서 가게만 내주고 노인들한테 내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노인들이나 장애인들 수십 명 내지 수백 명이 일할 수도 있습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홍승근위원

수원의 무슨 클럽이라든지 복지관의 인건비 이런 운영비 이런 것으로 많이 나가는 지원이 아니고 실질적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 검토해 달라는 얘깁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좋으신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다음은 251쪽입니다. 지금 거기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인데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내용에 장애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해서 작년에 했던 사항인데 이 밑의 처리결과를 보면 방학캠프라든지 세상나들이, 국악한마당 이런 게 장애인들만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호자들이 같이 가는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여기에 열거한 사업 중에서 장애인 세상나들이하고, 장애인 세상나들이는 장애우하고 장애 부모님하고 같이 가는 행사고 그 다음에 장애인 부모 워크숍은 장애인 부모님들만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홍승근위원

워크숍은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되었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취소되었습니다.

홍승근위원

이것 빼고 나머지는 다 장애인하고 부모하고 다들 보호자들하고 같이 가는 것이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세상나들이는 상반기에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홍승근위원

아니 그것 말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나머지 사업들은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홍승근위원

이 행사를 한다면 이 행사에 보호자들이 같이 참여하느냐 이거죠?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세상나들이 행사 한 가지만이고 나머지는 다 장애우만 대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홍승근위원

장애우만 대상으로?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세상나들이는 기차여행을 매년 해오고,

홍승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이 장애우들만 데리고 하는 행사가 있으면 보호자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를 이용해서 장애인 부모 워크숍도 아마 그런 때를 이용해서 해야 될 텐데 이런 사항을 조금 더 만들어서, 사실 그 장애인들 참 딱하고 어렵고 그렇지만 그것을 평생 돌보는 보호자들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다각적으로 여러 번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워크숍 딱 한번 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되어버렸다, 그 분들 1년 내내, 2년 내내, 10년 내내 가족을 위해서 애쓰는데 그 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어서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는 2010년에 장애인 가족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해 놓았는데 여기 특별하게 내세울만한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가 금년도보다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추진한 장애인 세상나들이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부모하고 장애우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압화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원예치료는 학생들을 위주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부모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장애우들한테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들을 돌봐주는 가족들한테, 보호자들한테도 어떤 힘이 될 수 있게끔, 참 낙심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신경을 더욱더 다각적으로 써 주십사하는 뜻에서 그런 질의를 해 봤습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그것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253쪽입니다. 지금 거기도 전년도에 본 위원이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시내 “도로상에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 위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으니 향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의 도로교통과나 구의 건설과에서 그것을, 그런데 당장 여기서 감사를 하고 있는 바로 이 블록만 들어가도 도로공사를 한다는 핑계로 쭉해서 인도를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홍승근위원

거기에 보도블록 쭉 깔아놓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점자블록 깔아 놓은 것 아시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홍승근위원

거기에 신호등 있는 데라든지 코너 쪽에 가면 볼라드 그대로 박혀 있는 것 알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일부가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거기에 장애인들이 짚고 걸어 다니면서 해야 될 부분에다가 볼라드를 설치해 놓아서 장애인들의 보행을 방해한다면 그게 어떻게 시민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냐 이거죠. 그리고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장애인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밝은 색 반사도료를 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각장애인들 심한 장애인들이 밝은 색 도료를 칠하면 구분이 갑니까? 그것까지 연구해 보셨습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또 “보행자나 시각장애인들이 지나가다가 거기 부딪혀서 넘어지거나 충돌했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해서 설치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재질이 뭡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업 추진부서에서 협조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홍승근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사실 시정질문까지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재질이라든지 어떤 이런 효과도 파악을 안 한 상태에서 여기에 추진계획에 올려놓으셨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우리 이것을 질의하고 있는 의원들을 사실 우롱한 것밖에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도로교통과나 각 구마다 이런 시설이 있다면 건설과 담당자들하고 사전 협의를 좀 해 보셨습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협의는 못 해 봤습니다.

홍승근위원

이 부분 제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협의도 안 해 본 상태에서, 아무런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감사자료에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자료 제출해 놓았다는 것은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볼라드 설치 업무 자체가 노인장애인과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홍승근위원

구청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도로교통과와 구 건설과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작성을 한 것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못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거기다가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구 건설과에서 설치를 했으니까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거기 가서 항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에서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걸 설치해 놨느냐," 그렇게 항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그런데 지금 이것을 아무런 조치없이 그냥 그대로 여기서 무슨 이 시설을 한 양 이걸 조치하겠다 이렇게 해놓으신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항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여기서 설치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 설치한 부분을 가지고 여기다 항의하는 게 아니고 이 설치를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도로교통과나 구 건설과에 “이걸 어떻게 우리하고도 의논을 안 해보고 장애인들이 어떻게 다니라고 이렇게 해놓았느냐”라고 항의를 해주셨어야 되고 벌써 이게 1년이 지났는데 협의도 한번 안 해 보셨다는 것 자체가 그게 사실은 울분을 터뜨리는 부분입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좀더 관심을 갖고 저희가 재차 한번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이 부분은 바로 협의를 해주셔서 다음 번 회의 전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이것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만약에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면 본 위원이 다음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하신 볼라드 문제는 본 위원장도 4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교통과에서 볼라드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주차 차들이 올라와서 보도블록이 망가질까봐 한다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조를 해서 건설과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을 만들어 달라, 어떤 규칙을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업무 협조가 안 되니까 매년 똑같은 시정 처리요구사항에 꼭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홍승근 위원님 말씀 따라서 건설과하고 시청이나 구청하고 해서 이게 명확한 규칙을 만들어서 볼라드를 없애든지 아니면 볼라드는 세워놓더라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안전한 도로 보행을 할 수 있게끔 그 조치를 국장님하고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63페이지 보면 노인장기요양 보험사업 조기정착 해가지고 장기요양 기관 등록 현황을 보면 지금 시설급여가 41개 그 다음에 재가급여가 152해서 192개가 맞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것 외에 혹시, 이게 시에 동록된 재가시설이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없어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요양급여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단부터 서비스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거기 264쪽에 보면 행정처분 실적이 나오는데 요양기관명 000센터, 000요양원, 000요양센터 이렇게 되어서 요양센터가 안 나와 있고 위반내용을 보면 무자격 서비스 제공,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관리 책임자 미상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처분에 보면 경고, 경고가 이렇게 되어 있고 급여종류에 방문요양 복지용구, 시설급여, 시설급여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 요양기관을 만약에 자료에 기재를 하면 어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000센터 이렇게 하셨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만약에 센터의 이름을 밝히게 되면 센터의 어떤 이미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센터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잘못한 것은 밝혀도 상관 없잖아요. 다른 과의 자료를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연합회 보면 다 밝히거든요, 행정처분 받은 것, 벌금 낸 것 까지 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처분내역에 경고라고 되어 있는데 경고면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처벌수위가?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처벌수위가 미약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경고 처분하고 나중에 두 번째 걸려서 적발되면 그때 영업정지라든가 그런 쪽으로 넘어갑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미약한 것이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미약한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보면 관리책임자 미상근 같은 것이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이런 것은 좀, 그 다음에 무자격 서비스 제공, 이 무자격 서비스 제공은 뭐예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가서 서비스 제공을 해야 되는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가서 서비스를 제공한 게 적발이 되어서 저희한테 처분의뢰가 와서 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무자격자가 하면 그게 좀 경고로 해서는 안 되지 않아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일단은 1차는 다 경고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게 그렇게 하라고 근거가 있어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단 처분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처분을 한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고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급여종류에 방문요양, 복지용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처분내용으로 해서 이것을 했다는 얘기예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이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종류 그러니까 방문요양도 하고 복지용구도 판매하고 그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센터에서 방문요양도 하고 복지용구도 판매하고 그런 것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급여종류에 행정처분 내역이 왜 들어가 있어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센터에서 일반 대상자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표시한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처분내용도 보면 그렇게 경고로 하지 말고 좀 상세하게 해주세요. 경고 그러면 이 수위가, 처벌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거든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 다음에 273쪽에 보면 노인수발요양 제도 관련해서 운영재활 프로그램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데는 19개 프로그램이, 적은 데는 4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쭉 있는데 프로그램은 그 요양원이나 그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짜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혹시 이 프로그램을 할 적에 나가 보신 적 있어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나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각 시설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실적만 받은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실적만 받은 것이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왜냐하면 거기 시설장에 의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이러한 프로그램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에게 맞게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거기서 맞게 한 프로그램이 되면 사실 별 효과가 없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책자에 있는 것은 저희가 시설에서 운영하는 실적을 받은 것인데 앞으로는 저희가 수시로 지도 점검을 통해가지고 거기에 입소하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뭐 인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주셔야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다음은 296쪽에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노인 요양프로그램인데 여기 보면 문제점을 해놓으신 게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 초기라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여 기관 설치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으나 현재는 방문요양기관이 난립하여 문제가 됨” 그런데 문제가 된 사례가 있나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렇게 크게 문제 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151개의 방문요양기관이 있다 보니까 수원시 규모로 봤을 때 많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또 이용인원이 각 방문요양기관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요양기관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표기를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맨 처음에 증인한테 질의드린 게 여기 보면, 두 번째 보면 요양기관이 난립해서 본인부담금 면제, 유인, 알선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그래서, 혹시 이런 문제가 있어서요양원에서 그 분들한테 프로그램이나 급식이나 이게 좀, 시설면에서도 미약해서 거기 계신 분들이 혹시 제대로 돈을 내면서도 치료라든가 어떤 프로그램 하는데 좀 미약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 표기한 부분은 요양시설 쪽은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방문요양기관에 대해서 표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뭐냐하면 입소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크게 피해는 없습니다. 단지 뭐냐하면 방문요양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준다든가 아니면 우리한테 오면 어떤 혜택이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알선행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방문요양기관이 난립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어떻게 통제할 저기는 없나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 법상으로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어떤 저희가 자격제한을 둔다든가 뭐 그런 사항은 할 수가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기준요건만 맞으면,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기준요건만 맞으면 저희가 다 신고처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신고처리하게 돼 있다고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도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도에서 받아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시 소관이 아닙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297쪽 노인 일자리 시니어클럽 지원 관련해 가지고 보면 장안구 지회 있지요, 거기. 인력파견 그래 가지고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권선지회에 보면 e-명품 쇼핑판매사업, 이게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시험감독관을 나가나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일단 저희가, 저희가 상공회의소라든가 그쪽에서 저희가 의뢰, 일단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저희가 시험감독관 일을 갖다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파견요청이 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근데 시험 감독을 어느 정도 나가는 거지? 명품판매하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 시험감독관 파견 사업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원상공회의소하고 그 다음에 한국산업인력공단, 그 다음에 동부화재, 그리고 평가원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e-명품 쇼핑몰 판매 사업은 저희가 지금 한 실적은 없습니다. 일단 권선구지회에서 e-명품 쇼핑몰 판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16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종기

김종기위원

근데 그럼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자료를 주셨네? 자료를?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이제 카드하고 청첩장 같은 거 그런 걸 저희가 받아 가지고 작업을 해서 다시 넘겨주는 겁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명품 뭐 판매 그거는 아니네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일단 판매는 아닙니다. 일단 다른 데서 의뢰 오게 되면 만들어 가지고 다시 갖다 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02쪽하고 303쪽 보면 경로당 전담관리자 관련, 각 구별로 경로당 전담관리자 한 분씩 있지요? 시에 있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거 뽑으실 때 어떻게 뽑으세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요거는 작년도에 선발을 하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작년에 선발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계약기간이 내년도 7월 말까지입니다. 지금 그거 금년도에는 아직 뽑은 적은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1년 계약이에요, 2년 계약이에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2년 계약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그거 그 분들을 채용할 때 어떻게 채용하느냐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채용은 저희가 일단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어르신이다 보니까는 어르신들하고 이제 대화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인적, 물적으로다가 통합이라든가 어르신들하고의 어떤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쪽에 관련돼 있고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 위주로 뽑았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경로당별 조사결과 및 개선방향이 303쪽에 있는데 경로당별 적임자 발굴에 프로그램 운영자 육성 그래 가지고 프로그램 욕구조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식견이 있는 분을 뽑나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이거 경로당 운영실태라든가 프로그램 욕구조사 하는 거는 일단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어떤 틀에 의해서 나오는 조사 서식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 분들이 이렇게 경로당 다니면서 이렇게 조사하고 그러는 건 안 하고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 틀에 의해서 이제 경로당 전담관리자가 경로당을 방문을 해서 그 양식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거지요.

종기

김종기위원

조사한다고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래도 그러한 어르신들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선발돼서 이렇게 채용하는지 그래서 물어봤고요. 제가 여기 안 나왔지만 제가 한 가지 저기 증인한테, 수원에 노인정이 몇 개 있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393개가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근데 그 노인정에서 식사 해 잡숫는 거 아시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네, 많이들 해 잡숫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거기서 혹시 쌀 같은 거 지원해달라는 말씀하시는 데 없으세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저희한테 그렇게 지원해달라고 온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왜냐면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가면 그거를 좀 쌀을 지원해 주십사하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저희는 그 동네에 그 지역의 기업체나 독지가한테 연결을 해서 그걸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애로점이 식사 해 잡수시는 게 쌀이거든요. 제가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한번 파악을 했어요. 한 20㎏ 정도 한 달을 드리면 예산이 얼마나 1년에 얼마나 들어가나 했는데 그 당시에 한 3, 4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혹시, 자연부락은 특히 더 해요. 혹시 증인께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혹시 이거 쌀을 좀 지원해 줄 생각은 없으신지?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경로당을 관리하고 지도감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경로당에서는 식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왜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 자체가 뭐냐면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휴식 공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식사를 해 잡수시지 말라고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쌀을 사주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건 조금 모순점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거 왜 못 해먹게 해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경로당 자체가 어르신들의 어떠한 얘기할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 구에서 전부 다 가스레인지도 사주고 냉장고도 사주고 다 사주는데? 씽크대도 해주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럼 구하고 시하고 이거 안 맞는 거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 쌀 사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냐면 설사 쌀을 사준다고 하게 되면 선거법에 또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지원해 주는 건데 무슨 선거법에 그게 저촉이 돼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거는 조금,

종기

김종기위원

국장님! 이거는 무슨 선거법이나 무슨 저기 되나요, 이게?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선거법을 떠나서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실태가 그렇고 하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예산상의 문제와 필요성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시면요. 제가 말씀 한 가지, 저처럼 그 지역구를 통해서 그 지역의 기업체나 독지가한테 연결을 해서 20㎏ 정도 한 포대만 사주시면 그 사업으로 한번 해보세요. 가면 자연부락은 제일 애로점이 쌀이 지금 제일 애로점이에요. 쌀이 지금 남아 돌아간다 그래도 지금 노인정에 이게 제일 애로점이거든요, 어르신들이. 한번 증인께서 한번 돌아보세요. 이게 쌀이 얼마나 지금 필요하고 그 분들이 원하시는지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뭐 이거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거나 지원이 안 된다면 그 지역의 독지가나 유지한테 좀 연결을 해서 쌀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강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성규 증인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으니까 간단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52쪽에 보면 이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노인회 각 구지회에 노인 일자리사업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여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경로당 어르신들이 수혜를 어떻게 받는지를 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 보고서는 경로당별로 어떻게 수혜가 갔는지를 알 수가 없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이 보편적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노인장애인과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료를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이 자료가 제대로 되려면 각 노인정별로, 경로당별로 수혜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요? 이 내용대로라고 하면?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근데 지금 그냥 지회별로만 뽑았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경로당별로 어떻게 수혜가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하여튼 이 자료를 앞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을 좀 완전히 숙지를 해서 거기에 맞는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뭐 이건 비단 노인장애인과만 이 문제가 아니에요.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안 맞는 뭐 조치결과가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내용이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 내용도 지회별로 돼 있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나와 있지 않단 말이지요. 추후에는 이런 자료를 좀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해주기 바라고요. 255쪽에 보면 경로행사 개최 때 노인의 날을 미개최한 이유가 있나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거는 노인의 날이 매년 10월 2일입니다. 10월 2일인데 저희가 10월이 경로의 달이기 때문에 10월 14, 15일 이틀 동안 노인의 날 행사 및 장기요양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을 잡았었는데 10월 달에 신종플루가 한창 만연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행사를 취소하는 바람에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치 못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신종플루가 이유다 이거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257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회의개최 현황에서 여기도 보면 회의개최 현황해 가지고 서면, 서면, 서면으로 전부 다 이제 한 가지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두 가지는 한번씩 했지만 서면으로 전부 다 갈음을 해버렸네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실지로 이 서면심의가 과연 실질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봐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가 서면심의가 있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저희가 회의를 개최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고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자체가 조금,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여기 회의 내용에 보면 장애인복지기금 결산이에요, 결산. 결산 심의인데 그냥 서면으로 했다는 것, 서면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가고 또 운영계획심의예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서면심의가 바람직하냐 이거에요, 증인.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뭐예요? 심의를 하라는 거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라는 거지요, 원칙적으로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서면심의로 계속한다고 하면 심의위원회 역할이 뭐가 있어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는 서면심의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양하고요.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충분히 거기서 논의를 하라는 의미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거란 말이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앞으로는 심의위원회를 정확히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세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시고 268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하는데 다른 거는 다 이해가 그냥 가요. 가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지금 장애인들이 지금 괴로워하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하면 지금 현재 판매시설도 여기는 1,000㎡ 이상으로 법적 설치 기준이 돼 있는 거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000㎡ 이상이라 그러면 300평 이상이라는 얘긴데 이게 지금 이 300평 이상 그러면 결국 장애인들은 이 300평 이상 되는 데만 지금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접근하려면. 이 내용으로 보면.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그러면 300평 미만에 대한 경사로 편의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지, 그러니까 특히 구도심권에는 이제 보통 편의점이 50평, 30평 이런 편의점이 많단 말이에요. 우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장애인들이.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현 여건상 거기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새로 난 도로는 지금 그래도 이제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용이하게끔 대략 전부 다 돼 가고 있는데 구도심권에는 지금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아주, 특히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 특히 도로에서부터 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고 또 편의점 앞에서도 접근,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고 우선은 도로에서 편의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사로 편의시설을 좀 가능하면 조사를 해서 장애인들이 쉽게 좀 출입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장애인 단체라든가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 가지고 경사로 낮추기 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수원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경사로 편의시설 준비를 해서 관계 되는 데는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구도로에도 과연 그것이 적용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70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중증 장애인도 이제 인권이 있고 또 활동보조원도 인권이 있는 거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그 활동보조원들의 실태를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나요, 증인?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한번도 안 해 봤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 활동보조원들의 지금 문제가 첫 번째는 이제 교육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보니까 서비스 내용에 가사지원이 여기 들어가 있네, 이게. 가사내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활동보조원들을 가정부처럼 지금 부리고 있다 이런 애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빨래, 심지어는 식사 준비, 청소, 집안 청소 이것까지 지금 활동보조원들을 이제 부리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중증장애인들이.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긴데 본 위원의 생각은. 여기 가사지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월 2만 원이든 4만 원이든 내가 내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가정부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기관이 3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참여기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활동보조원들한테만 교육을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중증장애인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거지요. 이 사람들의 서비스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본인들이 한 2만 원이고 이제 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면제가 되지만 본인들이 이제 2만 원이고 4만 원이고 내는 분들은 자기 돈이 이게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간다는 의식이 있어서 가정부처럼 부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활동보조원들을. 실제로 지금 그렇게 활동보조원 중에 아주 그 고충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 부분을 여기서 좀 중간역할을 해줘서 중증장애인들한테 애초에 계약할 때 한계가, 서비스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들한테 그 한계를 명확히 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07쪽에 보면 이제 각 구별로 예산 지원되는 내용인데 2008년도에 보면 6억 500 정도가 이제 지원이 됐지요, 예산지원이?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2009년도에는 4억 8,000이 됐지요, 예산액이?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장안구의 예를 든 거예요. 뭐 다른 구 다 예를 들라면 시간이 걸리니까 본 위원이 장안구에 있기 때문에 장안구를 예를 드는 게 아니고 책자에 자료가 장안구부터 나와 있으니까 장안구의 예를 들자 이거지요. 2008년도에 6억이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2009년도에는 4억 8,000이란 말이지요. 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줄어든 이유는 뭐냐면 2008년도 맨 우측에 보시면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연말에 국비로 지원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이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금년도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거를 빼도, 국비를 빼도 올해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거를 빼도. 그러니까 본 위원의 취지는 뭐냐면 지금 2007년도 것, 2006년도 것은 지금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해봤지만 이게 벌써 노인정 예산이 10년을 똑같이 지금, 10년이 똑같다는 거지요, 10년이. 10년 동안 똑같이 이렇게 노인정 예산지원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래도 그 동안 어르신들에 대한 무슨 뭐 복지니 뭐니 한다고 하는 취지로 봐서는 그래도 매년 증액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계속 똑같은 예산지원이 됐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예산 확보문제는 저희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 재정 여건상 많이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노력을 해가지고 노인정에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국비가 빠졌으면 여하튼 시비를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국비가 빠졌다고 그냥 국비 빠졌으니까 우리 할 수 없이 이것 뿐이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자로서의 자세는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노인정별로 그러니까 지회별로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증인?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증액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증액 시키세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271쪽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재활자립 작업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작업장 현황 해서 세 군데 했죠, 수원시 장애인재활자립 작업장, 행복을 만드는 집, 해피누리 작업장? 그렇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준일위원

우리 수원시에서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작업장이 이것 밖에 안 돼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여기 3개소는 저희가 위탁을 준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재활작업장이 8개가 있고 근로작업장이 한 군데가 있어서 총 아홉 군데인데 아홉 군데 중에서 3개소는 저희가 위탁을 준 것이고요,

문준일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나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작업장이라고 생각하면 근로작업장이든 보호작업장이든 전부 나열을 해주셔야 되는 게 원칙이고 지금 현재 행복올 만드는 집은 무슨 근로작업장이 아니잖아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여기도 재활작업장입니다.

문준일위원

재활작업장이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해피누리는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해피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조금 다 나가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여기 뿐 아니라 아홉 군데 전체가?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한 군데만 안 나가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글쎄요, 하여튼 어쨌든 여덟 군데인가, 아홉 군데 다 나가잖아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준일위원

일단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준일위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그 자료를 원 했죠? 지금 갖고 오셨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세 군데가 있는데 수원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만 보고 얘기를 할게요. 다른 것은 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해피누리작업장 하나하고 장애인 재활자립장밖에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했는데 어차피 첫 번째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부터 얘기를 할게요. 알겠습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준일위원

올해 2009년도에 지원액이 3억 5,000 조금 넘죠? 현재까지 집행액이 그렇습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 밑에,

문준일위원

10월 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3/4분기까지인데 3억 5,000이 아니라 9,500만 원입니다.

문준일위원

아, 9,500.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런데 인건비 포지션이 8,314만 원 나가 있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준일위원

10개월치 분이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9개월치 나간 것입니다.

문준일위원

9개월치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장애인 작업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급여명세서를 제가 받았어요. 대략 12개월로 계산을 해도 평균치 330만 원 나갈 때 있고 많게는 375만 원 나갈 때 있어요. 평균은 350을 잡아도 12개월로 다 계산을 해도 4,200만 원밖에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8,300 되어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이따가 자료를 다 드릴테니까 인건비 포지션을 한번 보세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준일위원

분명히 반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개월로 하면 이것보다 더 줄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작업장이 아홉 군데 중에서 4대 보험이 들어가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무궁화전자하고 우리 수원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두 군데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4대 보험 들어가 있죠, 두 군데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준일위원

지금 고용장려금 탑니까? 안 탑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무궁화전자하고 수원시 재활자립작업장만 타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타고 있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준일위원

4대 보험 들어 있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준일위원

고용장려금 타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원칙적인 회사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2009년도 장애인 작업장에서 1월 급여를 놓고 한번 봅시다. 14명이 급여를 받았어요. 이것은 정확하게 급여입니다. 여기는 무슨 수당도 있고 다 들어가겠죠, 이첩이 된 것이니까. 총 토털 금액이 375만 5,250원입니다. 그리고 14명이 받은 금액이 어떤 사람은 14만 2,500원, 어떤 사람은 36만 원, 어떤 사람은 79만 원, 11만 원 짜리도 허다하고, 자, 고용장려금과 4대 보험까지 든 작업장에서, 최저 임금이 얼마에요, 우리?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문준일위원

최저 임금 얼마입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8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85만 원 조금 넘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생활 됩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원액은 여기 수원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에 있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에 있는 입소자들,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뭐냐하면,

문준일위원

자료가 이게 인건비 나간 게 잘못된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이게 뭐냐하면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수원시 재활자립작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나간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입소한 장애인 근로자들,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요 근래 구세군 얘기 들었어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알고 있죠, 수원시에서?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준일위원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구세군 작업장에 대해서 임금착취다 뭐다 그런 부분은 보도가 됐었는데 경기일보에서 정정보도를 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사무직 근무자들이 8,314만 원을 주는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거기 종사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문준일위원

종사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몇 명에 어떻게 재활작업장에,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재활작업장에 종사자가 세 명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세 명 누굽니까? 급여명세서 좀 줘 보세요. 그리고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이 사람들 인건비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지원액하고 지원액에 의해서 집행된 실적입니다, 이게.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인건비가 어디 들어가 있냐고요, 어느 부분에?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건비는 저희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아닙니다. 단지 뭐냐하면,

문준일위원

그러면 지금 팩스로 받으세요. 인건비 주시는 분, 무슨 얘긴지 아세요? 그것 빨리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얼마를 줬는지 팩스로 받아서 이런 서류로 제출해 보세요. 좋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가정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지금 먹고 살려고,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장애인인데 이 봉급가지고 어떤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위원님 수원시 재활작업장에 있는 근로자들은 거의 다 보면 30전후 그 정도의 근로자들이지,

문준일위원

그러면 보세요. 고용장려금 얼마씩 받아요? 개인당 이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준일위원

뭐예요? 노동부에서 관계있는 것도 모른단 말입니까? 고용장려금 몰라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문준일위원

집행부에서 고용장려금, 장애인 처우에 대해서 고용장려금이 얼마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단 말입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들이 이 처우를 받고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고용장려금을 받아서 플러스로 별도로 받는지 그 자체도 모른단 말입니까? 그게 담당 과장으로서 답변이에요? 고용장려금을 모른다고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소관사항은 아닌 것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뭐냐하면 장애인 직업재활작업장에 대한 관리만 하는 것이지,

문준일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본인의 자제가, 자제가 이 작업장에서 이 돈을 받고 일하고 있을 때 본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한 사람의 인권으로 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이것 가지고 혼자서 한 달 생활할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금 혼자 할 때 30몇 만 원씩 받잖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 양반들이 아무리 신체가 장애우라는 또 장애인이라는 그런 명목하에서 어떻게 보면 측은하신 분들이 가서 일하고 한 달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보호작업장이라든가 근로작업장 이 자체도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 하나만 놓고 봐도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체크해서 점검하고 지금 수원시에서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도대체? 엄청난 돈이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멀쩡한 사람은 돈 많이 받고 잘 살고 장애우들은 이런 대접을 받고 한 달치 일을 하고 이게 처우가 되겠습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대한민국 복지국가라고 이런 처우받는 복지국가가 어디 있어요? 막말로 얘기해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이것은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내가 지금 아홉 군데를 다 들추려다가 자료가 딱 두 군데가 왔길래 대략 이것만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해피누리 작업장은 봉급이 더 적어요. 거기는 할당량에 따라서 뭘 하는지 몰라도 봉급이 더 적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수원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입장이고 또 관리 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고용장려금 자체도 복지공단에서 내려오는 것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담당이 있고 이런 분들한테 그런 것 챙겨서 주셔야죠. 그리고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이것 하나하나 따져 보세요, 그 양반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돈을 받고 있는지.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돌아갈 장려금 누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그것? 그렇잖아요? 체크할 부분이 좀 되어야 합니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 봉급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더 말씀 안 드려도 현명하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다 아시겠죠. 앞으로 소외받고 한직에 있는 사람들 정상적으로 챙겨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한번 찾아서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까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반론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잠깐 얘기를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질의를 또 해야 됩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문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준일위원

국장님한테 바란 것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했습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뭐냐하면 수원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생산되는 품목 자체가 임가공업이고 민자사업이고 또 거기에서 생산된 판매액가지고 나눠주다 보니까,

문준일위원

과장님! 과장님!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준일위원

근로작업장 한 군데 따진 것입니다. 근로작업장.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저도 지금 수원시 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이익을 받으면 분배를 한다, 그런 이익금 여기 급여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 부분은? 대답을 명확하게 해 보세요, 과장님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판매이익금 들어가 있습니까, 급여에? 다 포함이 된 금액이 그랜드토털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하면 일단 다른 데서 수주를 받아서 임가공해서 다시 납품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임가공한 비용을 저희가 받습니다, 재활작업장에서. 그리고 재활작업장에서 발생된 매출액가지고, 이익금을 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자기들한테 골고루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 자체가 10몇 만 원, 20 만 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문준일위원

자, 그러면 그것도 급여에 그랜드토털에 포함이 되어야 되잖아? 여기 들어간 명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거기서 발생된 이익금을 가지고 다 나눠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의 이익금이 표시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문준일위원

그런 놈의 회계법이 어딨습니까, 세상천지에! 그런 놈의 회계법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그게 집행부 과장으로서 지금 대답하는 겁니까! 플러스 되었든 안 플러스 되었든 이 항목에 나와 있어야 된단 말이여!

중성

최중성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까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6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집행부에서의 답변이 실질적으로 흡족한 답변도 안 나오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없다고 발뺌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상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썩 좋지 않은 답변을 해서 잠시 정회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분들이 참 어려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면서도 시설에 몸을 투입하고 그 많지 않은 돈을 받아가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특히 또 수원시는 체육의 도시고 교육의 도시고 문화의 도시입니다. 다음에는 복지의 도시로 변경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재활작업장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인권이나 또 장애인들의 봉급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챙기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이 분들이 받는 봉급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최저임금의 1/5밖에 안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 아픈 몸을 이끌면서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노동의 착취가 될 수가 있고 작게 말하면 너무 가엽습니다. 간단하게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 장애인에 대한, 작업장에 대한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본 위원은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노인장애인과의 사업과 또 여러 가지 예산 지원,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을 마무리하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오늘 노인과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신 우리 유완식 국장님, 이성규 과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준비된 총체적인 자료에서 좀 총체적인 부분하고 관리, 노인장애인과 업무 분장 및 조직 인력 관리면에서 질의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이 110만 도시가 돼서 2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주 제일 큰 도시가 됐지요. 특히 노인장애인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 수원시가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장애인과가 우리 유완식 증인, 2007년 9월 3일 날 장애인과가 생겼지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우리 이성규 증인에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지금 3팀에 정원 인력 14명으로 구성돼 있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지금 특히 요양보장팀 같은 경우는 지금 복지사 두 분에 나머지 이제 일반 인력 행정인력 네 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특히 이 부분엔 장기요양보장제도가 실시되면서 여기에 총체적인 요양시설, 방문재가시설을 몇 군데나 관리 감독을 합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재가시설 42개소, 그 다음에 방문요양 152개소 해 가지고 194개소인가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194개소요? 요양시설이 한 41개소, 방문재가시설이 151개소면 192개소 정도가 되지요. 지금 노인복지팀과 장애복지팀이 있는데 내년에 보건복지가족부랑 해서 장애인 장기요양보험이 실시예정인 걸 알고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지금 3팀의 14명의 인력을 가지고 내년 장애인 장기요양보험까지 지금 실무진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인원가지고 충분히 업무가 가능하겠어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14명 직원 가지고는 그 장기요양보험제도라든가 장애인 업무 추진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있는 인력보다는 조금 더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특히 어떤 업무에서 많이 인원증원이 필요한 거 같아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장기요양보험 쪽에서 한 명 정도, 그 다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7월 1일부터 장애인 연금제도가 시행이 되면 지금 있는 인력 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상운위원

그럼 유완식 증인에게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오상운위원

우리 수원보다는 적은 도시인데 성남에서 유일하게 노인장애인과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봤더니 성남은 노인장애인과 4개 팀에 정원 19명, 현원이 20명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인원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성남은 똑같이 노인장애인과가 있는데 저희 수원보다는 훨씬 지금 여섯 명 정도가 많은 인원이 지금 인력이 돼 있고 팀도 지금 한 개 팀 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실무인 지금 이성규 증인이 얘기한대로 지금 내년 되면 장애인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 사실 장애인과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투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인력가지고서는 도저히 지금 양질의 서비스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우리 유완식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업무에 대해서 염려해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점차 노인 인구도 증가 추세에 있고 장애인 인구 역시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이미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점차 소관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한번 통해서 꼭 노인장애인 부서만이 아닌 복지부서 전반적인 진단이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아마 우리 소관 국장님 입장에서야 당연히 인원이 증원이 되면 좋겠지만 이건 수원시 전역의 조직을 이제 다 이렇게 진단을 해봐서 양질의 서비스, 즉 노인과 장애인 쪽이 우리 수원시에서 가장 소외되고 어렵게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하려면 그 정도 인력은 돼야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 후반기에 실시되는 장애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기 전에 노인장애인과하고 인력을 충분히 좀 집행부하고 논의를 하셔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좀 충원을 받아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우리 지금 수원에서 노인복지팀은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담당 1인이 지금 감당하는 인원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지금 현재 공직자 업무가 할 수 있는 상태에서 포화가 된 거 같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증인이 꼭 좀 앞장서서 내년 하반기에 양질의 서비스를 노인, 장애인에게 하기 위해서 조직의 충원을 꼭 좀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 위원님.

종기

김종기위원

아까 제가 좀 질의 좀 하려다가 못 했는데 324쪽하고요. 325쪽 보면, 간단한 겁니다. 324쪽하고 325쪽 찾으셨어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찾았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 밑에 보면 당구표시한데 보면 수원시 인구에 대비해 가지고 2008년도 장애인 비율이 3,28%였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근데 2009년도에 와 가지고는 장애인 비율이 4.5%가 증가 돼 가지고 1,614명이 증가가 됐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이거 별안간에 왜 이렇게 증가가 됐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숫자는, 일단 선천적인 장애인도 있지만 후천적인 장애인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보니까 많이 늘은 데는 좀 많이 늘었어요. 보니까 장애유형별로 보면 뭐 정신장애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1,096명이었는데 이게 9월말 현재 여기 2009년도에 보면 1,173명, 이게 보면 지체, 뇌병변 그리고 시각, 청각 이게 많이 늘었거든요. 이게? 1년 새에 이렇게 좀 많이 증가 돼 가지고 그게 이유가 뭔지?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후천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었다 이거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다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는 장애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서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여러 가지 지원제도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는 올해 들어서 등록을, 장애인으로서 등록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요인도 많이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규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3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수원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원시 보육센터,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 수원시 예절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한 후에 가족여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보조금 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순 가족여성과장님, 김영희 수원시 보육센터장님, 김옥향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님, 김우영 수원시 예절관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를 지명 또는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지명을 받은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잘 파악하셔서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김영희 보육정보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장으로 오신 것 우선 환영합니다.

원시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 김영희 : 감사합니다.

박명자위원

지난 9월달인가 보육정보센터 1주년 기념식 짜임새 있게 성황리에 잘 끝났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날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은 못했고요. 그런데 이 자료 492쪽을 보면 보육정보센터의 추진실적이 거의가 2008년 기준이고 2009년 실적은 3월까지만 자료에 남아 있더라고요. 확인되셨나요? 자료 492쪽을 보면. 그러면 보육팀장께서 확인 하셨지요?

보육팀장님도 아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랬는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보육정보센터의 실적이 거의가 2008년 기준이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2009년 우리 김영희 정보센터장이 오셔 가지고 하신 일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에 실적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렇죠?

언형

심언형보육팀장

죄송합니다. 같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박명자위원

지난번에 9월 23일 보육정보센터가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해피아이 장난감 도서관도 개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시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 김영희 : 네, 그렇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렇지요?

김영희수원시보육정보센터장

네.

박명자위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을텐데 자료에 그것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그 사안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우리 센터장님이 오셔 가지고 변화된 사안이 많은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희순 과장님께서 보육정보센터에 변화된 거 집행부로서 그거에 대해서 뭐 말씀드릴 수 있으십니까?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보육정보센터 김영희 센터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제 사업방향을 명료화 시키셨고요. 보육정보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사업이 현장과 학문 이론을 접목한 교육사업을 전개했고 선진 보육프로그램 소개 및 교육강의를 하셨고요. 운영프로그램을 전문화, 전문성을 강화했고 다양한 전문 네트워크를 통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내용을 평가를 했고요. 센터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육 전문성에 의거한 업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왜 제가 이거를 집행부의 우리 최 과장님께 좀 답변을 해 달라고 했냐면 수원시내 많은 어린이집 원장님들로부터 우리 김영희 센터장이 오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변화가 많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런 자리에서 잘한 것은 잘 되고 있고 뭐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할까 해 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보육정보센터장님 2010년에도 변함없이 수원시 보육어린이집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그 간에 소감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보육정보센터를 운영을 더 잘하겠다 말씀을 짤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보육정센터장 김영희 : 박 위원님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고요. 일단 내년부터는 저희가 특히 더 특성화된, 더 전문화된 이러한 영역으로 나눠서요. 일단은 우리 아이들 보육은 우리 아이들 잘 키우자는 것이 가장 큰 명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이의 부모님과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행복해 질 수 있고 또 부모님들도 육아가 어떻게 하면 좀더 즐거워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선 육아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난감도서관이 있는 그 팔달구 건물 내에 저희가 내년 1월부터는 매달 첫째, 셋째 토요일날은 육아지원사업으로 육아 상담과 아울러서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이들, 아빠가 다 같이 모여서 공연도 보고 그리고 가족이 같이 할 수 있는 체험활동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또 거기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체육관에서는 4월부터 10월까지 가정보육시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체육활동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들을 위해서는 경영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고요. 또 교사들을 위해서는 인성교육과 그 다음에 실기교육을 좀 더 강화할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육정보센터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영 예절관장님! 자료, 여기도 자료, 갖고 계십니까? 예절교육관 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2008년도의 결산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1억 4,200만 원이었지요, 예산이? 2009년도에는 1억 6,2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그 2,000만 원의 그 증가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그 자료에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고맙습니다. 저희 예절교육관을 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예산증액이 된 것은 저희가 예절교육관의 그 특성상 교육을 저희가 더 확장을 해서 새로운 반 개설을 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없던 과정이, 강사양성 과정을 새로 신설을 해서 서울에서 성신여대의 박사급 교수님이 대거 참여를 하셔서 지금 다음 주에 수강 종료를 하는데 그 분들이 이제 수원시내의 학교에 내년도에는 바로 강사로 트레이닝이 돼서 자원봉사를 거쳐서 현장에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여성 일자리 창출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호 강사가 탄생이 됐어요.

박명자위원

그럼 강사 몇 분을 교육을 시키셨나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현재 33명입니다.

박명자위원

33명?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예.

박명자위원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2008년도 결산서는 나와서 봤는데 2009년도 10월 현재의 결산서까지는 자료 준비를 안 하셨더라고요. 맞죠?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죄송합니다.

박명자위원

그래서 대개 자료 준비하실 때는 10월 기준해서 그것까지 해줬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고맙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관계 좀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최 과장님!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홍승근위원

작년도에 아마 오시기 전일 겁니다. 유아원 원장님들이 4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면서 그것을 다시 유치원 교사들한테 거둬들인 사건 아시나? 팀장님?

그러면 회장님께서,

원시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 김옥향 : 그게 어린이집의 교사들 4대 보험을 들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어린이집이 어려운 곳에서 연체가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사례가 발생한 곳의 교사들이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홍승근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셔요. 그래서 전에는 재작년까지는 미납을 했다가 나중에 내면 그것을 받았단 말이죠, 지원금을.

원시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 김옥향 : 예.

홍승근위원

하도 그런 게 많으니까 도에서 미납하는 유치원은 안 줬죠?

원시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 김옥향 : 예.

홍승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 주는 부분 자기가 나중에 완납을 하고 이런 피해보상을 선생님들 월급에서 뺏었죠?

원시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 김옥향 : 아니요.

홍승근위원

그게 있어요.

원시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 김옥향 : 교사 월급에서 받은 게 아니고,

홍승근위원

월급에서 받았다고 표현해야 되나, 교사들한테 당신들이 내라고 분담을 정해줬다고 표현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교사들한테 돈을 분담을 시켰단 말입니다.

원시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 김옥향 : 워낙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은 직장에서 일부, 원장이 일부 내는 것인데 원장이 그것을 다 내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통장에서 자동 이체가 되는데 자동이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면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서 다음 달에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홍승근위원

그거요.

원시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 김옥향 : 예.

홍승근위원

그랬던 사항을 먼저 과장님, 팀장님들이 다 확인을 하고 저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 다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아마 변명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사실은 어떤 언론에도 나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해명을 듣자는 게 아니고 그러한 부분이 이제는 확실하게 마무리가 되어 가느냐, 그것을 여쭈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 기관인 수원시의 최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알고 확실하게 그게 마무리가 되어 가느냐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또 우리 과장님, 팀장님 두 분이 다 모르고 계시니까 조금 답답합니다. 모르시면 그대로 그 내용을 나중에 알아보시고 앞으로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우리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교사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어떤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국·공립에 대한 부분에 거기 선생님들이 어떤 부분은 원장님을 잘 만나면, 대부분 국·공립이 위탁 운영이죠?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홍승근위원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같이 선생님들이 전근 전보발령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말만 국·공립이지 실질적인 운영은 개인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동이 없다, 이동이 없기 때문에 거기 원장님들의 자의에 의해서 맘대로 운영이 된다, 그래서 교사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아도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위탁을 주되, 본 위원이 어떤 액션을 취할 수도 있는데 위탁은 주되 인사권은 시에서 갖고 있을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은 없느냐 이런 애깁니다. 그래서 지금 모모 교사들이 "우리는 너무 힘들다, 하지만 하소연도 한번 못한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잘 해주시죠. 그런데 극소수 일어나는 일이겠지만 그런 부분을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지, 예를 들어서 위탁을 주되 교사들의 인사권은 시청에서 갖고 있으면 그러면 돌리면서 또 어디 잘 해주고 못 해주는 것을 떠나서도 가정에서 멀다든지, 요즘 공무원들도 내 가정과 가까운 데로 가고 싶어 하고 그런 경우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한번 해주시죠.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미처 저희가 검토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단편적으로 봤을 때 국·공립이라 하더라도 교사들이 원장하고 일단 근로계약을 맺고서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국·공립 시설 간에 전보조치, 물론 교사들에 한해서 얘기했지만요. 그런 것이 가능성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능성 여부부터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원장들과 계약된 근로계약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A교사를 저쪽으로 옮기고 하는 것이 고용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겸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홍승근위원

그래서 처음에 시도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겠죠, 엊그제 새로 계약을 하신 분, 1년 전에 하신 분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파헤쳐 가는 게 시청 공무원 분들 아주 선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지금 그런 것을 가장 원하는 분들이 공무원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굉장히 컴플레인(Complain)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고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아직 누구한테 노출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주 극소수가 될지 약간의 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공립이라고 얘기하는데 직원들이 너무 일부 개인한테 얽매여서 울타리 안에서 꽉 잡혀있어야 될 그런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긴 한데 그게 시 직영이면 가능한데 시장 발령을 내면, 시장이 이렇게 저렇게 발령을 옮겨서 내면 되겠는데 그 교사들은 그 원장과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일정기간 일을 하기 때문에,

홍승근위원

글쎄요, 위탁계약을 맺을 때,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어디까지가 가능한지는 한번,

홍승근위원

위탁계약을 할 때, 아까 그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계약을 할 때 아예 인사권은 시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 공고를 내면, 그렇다고 해서 위탁하실 분이 안 오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나와야 될 일이지만 그런 부분을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발전적인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시설만 합니까? 과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중성

최중성위원장

과는 아닙니다.

홍승근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실 내에 지금 현재 종사자가 다섯 분으로 되어 있죠?

원시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 김영희 :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사무실 내에 다섯 분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스페이스가 됩니까?

원시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 김영희 : 굉장히 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글쎄요, 먼젓번에 본 위원이 한번 둘러보니까 다섯 분이 앉아서 업무를 보기에는 굉장히 협소할 것 같은데 하여튼 다섯 분이 들어가서 업무를 보고 있는 거네요?

원시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 김영희 : 예.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현재 2009년도 집행금액은 몇 월까지 쓴 것으로 되어 있나요?

원시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 김영희 : 10월까지 쓴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종수

홍종수위원

최희순 과장님, 493쪽에 집행금액이 몇 월까지 쓴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10월까지요.

종수

홍종수위원

10월 말까지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여튼 불용액 처리는 안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많이 있는 것이죠?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한 6,000 정도 남았는데 하여튼 불용액 처리가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러시고 지금 369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육정보센터의 교재교구실 공간 협소와 교재교구가 적으니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기 바람” 이 내용으로, 처리결과의 내용은 조치가 된 것으로 봐야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원시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 김영희 : 지금 여기 도서는 일부 장난감도서관 쪽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옮겨서 그 부분은 조금 추가 공간이 스페이스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현재 처리요구사항에는 공간이 협소해서 교재교구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처리가 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원시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 김영희 : 예, 도서가 빠져 나갔기 때문에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빠져 나갔으니까, 그런데 워낙 자리가 좁다 보니 까.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처리가 된 것으로,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여유가 좀,

종수

홍종수위원

내용이 애매해서 확인 좀 해보느라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시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 김영희 : 고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예절교육관이요, 예절교육관의 연간 사업계획, 그러니까 연간 DTP 작성된 것은 있나요? 그러니까 예절교육관의 연간 사업계획표라든가 예를 들면 예절교육에 대한 연간 계획서나 이런 게 작성된 게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수

홍종수위원

현장에 저희가 가 보면 1년 DTP 작성된 게 다 있는 것이죠?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예.

종수

홍종수위원

월별로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연간 DTP 작성이 되어야 적은 달, 그러니까 교육이 적은 달에 별도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예.

종수

홍종수위원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고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먼저 예절관장님?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예.

문준일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예절관장님 포함 우리 집행부 쪽에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367쪽 “청소년, 유치원, 초등학교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강화하기 바람” 그 당시에 얘기가 나오기는 뭐, 좋습니다. 인플루엔자 때문에 청소년 예절교육이 다 대상자 감소되었다고 그랬고,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보고하고 주문을 할 때 본 위원이 시민 다도나 그런 과정을 개설하라고 그랬던 얘기 못 들으셨어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들었습니다.

문준일위원

들었죠?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예,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예.

문준일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향후나 이런 계획에 전혀 안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예절교육 전문화 과정도 하라고 그랬죠?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예, 지금 운영이 되어서 다음 주 목요일이 종강식입니다.

문준일위원

하여튼 여기 나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밝혀 드리는 것입니다.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예.

문준일위원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연수과정 쪽에 초·중·고 교사도 포함을 시켜 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외국인 가정 쪽으로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다 빠져가지고 여기 운영계획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네 군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죄송합니다. 먼저 지금 다례반은 초급, 중급, 고급이 이루어져 있고요,

문준일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이건?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2월부터 했습니다.

문준일위원

2월부터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예.

문준일위원

지금 현재까지?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짤막짤막하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예.

문준일위원

그리고 예절교육 전문과정 추진은 어떻게 돼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전문과정도 지금 다음 주 목요일이 종료고 거기서,

문준일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6개월 전에 했죠.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몇 월부터? 지금부터 6개월 계산을 하셔가지고 대략 몇 월부터?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2월부터, 2월부터 해서 쭉 진행을 와서,

문준일위원

이것도 2월부터예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예.

문준일위원

올 2월부터?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예.

문준일위원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다 이거죠?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예.

문준일위원

그 다음에 초·중·고 교사 연수과정 개설하겠다고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그것은 저희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빠져 있죠?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예.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외국인 가정은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다문화로 해서 지난 주에 종강을 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것도 2월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예.

문준일위원

하긴 하셨네요, 한 가지 빼놓고?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우리 관장님 사실상 자료를 내시는 게 부족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얘기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여기 다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지적받은 게 올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 위원들은 체크를 해야 될 본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예.

문준일위원

자, 이러이러한 부분을 계획만 잔뜩 해놓고 안 하고 기재 안 해버리면 안 한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4개 주문을 한 것 중에서 3개는 2월부터 했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는 못 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몇 %예요? 좋습니다. 그것을 다음에는 염두를 해두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예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원이 효의 도시인데, 그렇죠?

웃음 있음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예.

문준일위원

각별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래요, 그렇게 해주실래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예.

문준일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 김영희 : 예.

문준일위원

반갑습니다.

원시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 김영희 : 감사합니다.

문준일위원

9월 23일 해피아이 장난감 개관했죠?

원시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 김영희 : 예.

문준일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거기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센터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시설 운영에 대한 방법이나 그 다음에 보육프로그램에 있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게 구체적으로 시설 운영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으면 우리 위원회 때 지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원시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 김영희 : 장난감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문준일위원

그렇습니다. 해피아이 장난감 도서관.

원시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 김영희 : 지금 현재 회원수는 한 370명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장난감이 약 1,000점이 조금 안 돼요. 약 950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번에 두 점까지 빌려갈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난감이 구비되어 있는 시점에서 이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2월 말까지 12월 중으로 한 400점 정도가 더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300점 정도, 1,300～400점 정도가 되면 올해 안으로 한 150명 정도는 추가로 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분기별로 또 장난감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어서 내년까지 하게 되면 약 1,000명 정도의 회원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들어온 장난감 외에 구입하는 장난감은 부모님들이 비교적 선호하는 장난감 그리고 아이들의 발달상 이것은 상당히 유익하다 하는 그러한 장난감을 저희가 계속 추가로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난감 쪽은 저희가 36개월 미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특히 그 연령의 아이들이 감각지능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연령의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을 많이 구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고맙습니다. 근데 혹시 그 프로그램 쪽에 교재라든가 프로그램 쪽에 무슨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짤막하게 얘기 좀 해주실래요?

원시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 김영희 : 그거는 장난감의 아예 포장지에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용대상의 연령이라든가 또 이것이 정서발달에 좋다, 사회성 발달에 좋다, 신체발달에 좋다 이러한 것이 다 기록돼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원시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 김영희 : 감사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과장님 489쪽에. 행정조치현황 있지요? 국·공립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현황 거기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국·공립이 올해 몇 군데죠? 20군데 중에서 17군데가 지금 여기 점검에 지적된 겁니까?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네.

홍승근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2008년도 지적사항을 보면 전부 뭐 증빙서 미비 뭐 카드결제 대부분이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순수한 지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2009년도 점검 및 행정조치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뭐라 그럴까 예산액보다 초과 수납, 여기 한번 쭉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홍승근위원

거의 다 그거지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홍승근위원

어쩌면 그렇게 시설끼리 담합해서 한 거 같이 똑같은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담당자가 회계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 쪽에 치중해서 검토를 한 것 같아요, 점검을.

홍승근위원

그러며 다른 쪽에는 치중을 안 하신 거예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아니 딴 거도 다 봤겠지요.

홍승근위원

근데 아무리 치중을 해도 어쩌면 어떻게 17개 시설이 거의, 한번 쭉 훑어보세요, 간단간단하게.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다는 아니고요. 중간 중간에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

홍승근위원

그 내용적으로 보십시오.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지금 웃으면서 질의를 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어떻게 열일곱 군데가 다 돈을 더 걷어요. 더군다나 국·공립에서.

이런 사항이요. 물론 운영하다 어려우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겠지만 여기에서 조치사항도 거의 경고, 주의 및 거의 다 경고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 의원들끼리 가끔 답답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행정감사 할 때 어영부영 넘어가는 이 증인들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거를 갖고 자꾸 따지고 하는 경우가 그런 거거든요. 대충 1년에 한번 그냥 야단 맞으면 맞지, 이런 무사안일주의로 나가면 안 돼요. 모든 거는 조금 확연하게 밝힐 건 밝혀주고, 그런데 어떻게 딴 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전부 그거냐고요?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전부 다 예산을, 어떻게 국·공립 20군데 중에 17군데에서 10군데가 한두 군데는 더 빠지겠지만 거의다가 예산 잘못 세우는 사람만 데려다가 일을 합니까? 이게 이걸 누가 봐도 이걸 담합이라고 그러지 어떻게 이걸,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 그걸, 근데 그 답변 중에 거길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부 그것만 발견했다는 소리는 하지는 마세요.

어떻게 점검을 하면서 그것만 중점적으로 그것만 캐낸다는 건 누굴, 그건 안 되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 여기 내용을 보면 2008년도 점검은 어디 이렇게 보면 애교스럽고 우리가 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지적사항이에요. 그런데 2009년도 것은 전부 돈하고 관계되는 지적사항만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 잘 지도점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예절교육관장님!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예.

영관

노영관위원

고생 많은데요. 2008년도 운영프로그램 있지요? 2008년도 것, 2009년도 것은 아직 뭐 계획이 안 될 수 있으니까 2008년도 것을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강사 이력서나 강사 수당 나가는 거 있지요, 2008년도에. 그거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짧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희 보육센터장님 언제 센터장님 되셨어요?

원시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 김영희 : 4월 말에 됐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2009년 4월 말?

원시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 김영희 : 2009년 4월 25일.

중성

최중성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거는 김영희 보육센터장님을 오늘 처음 뵈었어요.

원시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 김영희 : 네, 송구합니다. 제가 미리 인사를 드렸어야 될 걸 죄송합니다, 제가.

중성

최중성위원장

우리 과에 직원들도 새로 오시면 의원님들한테 왔다고 이렇게 얼굴을 보이고 그러는데 보육센터장님을 오늘 처음 봐 가지고 저도 당황을 해 가지고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원시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 김영희 :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

중성

최중성위원장

그래서 우리 김옥향 보육연합회장님이 와서 인사를 시켜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명자위원

왔었는데 안 계셨어요. 찾아,

원시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 김옥향 : 저희가 한번 찾아 뵈었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박명자위원

찾아 오셨더라고.

원시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 김영희 : 1주년 기념행사 때 저희가 초대장을 가지고,

박명자위원

다녀가셨는데 그때 공교롭게.

중성

최중성위원장

아니, 위원님들이 다 계실 때 무슨 의회가 있다든가 그때 오셔가지고 와서 찾아뵈어야지 의원님들이 의회에 몇 명이나 있는 줄 알고, 다음부터는.

원시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 김영희 : 제가 그런 거 부족했는데요.

중성

최중성위원장

예.

원시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 김영희 : 다음에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아니, 그래서 공직자 분들 아시라고 다음부터 우리 보조금 받는 데나 이런 데 바뀌시면 그 공직자 분들께서 의원님들한테 와서 서로 인사를 해야 다음에는 어디 가서 봐도 센타장님인 줄 알고 그럴텐데 저도 당황을 많이 했어요, 아까 인사하면서 누구신가 해 가지고. 그러니까 다음부터 공직자 분들께서는 보조금 단체 바뀌시면 와서 의원님들하고 상견례라도 갖게끔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님, 김옥향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님, 김우영 수원시 예절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9분 감사중지

17시 5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요구서 순서에 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족여성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70쪽에 보면 “보육시설 가정어린이집에서 5년 이상 근무 시 인센티브 제공 안을 마련하기 바람” 이렇게 돼 있는데 시설수가 562개가 맞지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보니까 6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11명, 5년 근무한 분이 18 해 가지고 29분이죠?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지급액이 월 5만 원씩 해 가지고 1년 소요예산이 1,740만 원인데 이거 2010년도에 본예산에 세우셨어요, 이거?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계상해 놨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계상해 놓으셨어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근데 이직률이 이렇게 많은 거 같아요. 562개에서 6년 이상, 5년 이상이 이렇게 29명밖에 안 되시네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급료가 약하고요. 시설이 안정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직률이 많지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생각하는 것도 있고 중도에 결혼도 할 것이고 딴 데로 이사도 가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주원인은 급료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근데 이 5만 원 줘가지고,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좀 약하긴 약하지요.

종기

김종기위원

줘 가지고 좀 근무를 더 장기근속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그래도 이제 저희 이 5만 원이라는 돈은 이렇게 따져보면 적은 돈은 아닌 거 같아요. 초임교사가 5년 정도 되면 호봉이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적은 돈은 아니지만, 아니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주는 데는, 딴 데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3만 원에서 5만 원 선으로 주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종기

김종기위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주고 싶지만 여건상 그런 거는 좀,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초봉이니까 지금 5년 정도 근무하면 얼마 정도 되는지 대충 아시나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100만 원이 좀 안 될 거예요.

종기

김종기위원

5년 근무해도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374쪽에 보면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의 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그런데 이제 여기 자료 보니까 국·공립하고 시립하고 거기 나와 있고 민간은 11월 1일부터 돼 있는데 올해 2009년도 11월 1일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아니요. 2011년 1월 1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럼 여태까지 안 했네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대상에서 제외대상이지요.

종기

김종기위원

제외됐지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적용대상이 860㎡ 이상이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게 거의 없지요, 민간시설은. 그래서 지금 2011년 1월 1일부터 430㎡로 확대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여태까지 그거를 체킹이 안 됐네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네, 대상이 적용 대상이 아니니까 아마 안 된 거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국·공립도 보니까 12월 28일부터 했네요, 2007년.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2007년이오?

종기

김종기위원

예.

그래서 그거 좀 여쭤보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430쪽 이렇게 민간 가정보육시설도 이렇게 보면 관외지역이 많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뭐 서울도 있고 그 다음에 안산도 있고 용인도 있고 화성도 있고 그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해서 해주시는 거지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관에 보육료 지원하는,

종기

김종기위원

예, 팀장님 하시죠.

시설 소재지지요?

그러면 만약에 부모나 그 대상자가 주소지가 수원에 있다 이거에요. 그럼 서울로 다니고 있어 그러면 거기서 이 수원에다가 그거를 그전에 신청을 했나요?

보육비를? 신청을 해서 그럼 여기서 그거를 해줬겠네요. 이체를 시켜줬겠네요?

연결을 해서 그렇게 해줬다고요?

올 5월 1일부터는 시설 소재지에서 해주기로 돼 있다?

보니까 관외지역이, 각 구별로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좀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을 좀 하겠습니다. 515페이지요. 다문화가족 지원관련해서 514, 15, 16이 있는데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 교육사업의 목적에 보면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아동 양육지원, 양육지원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근데 임신 출산지도 서비스를 지금 한 자료가 없는데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출산지도 서비스, 예를 들어서 출산을 앞두고 8개월이나 7개월 때 하는 지도서비스.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출산 지도사업은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없어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왜, 타 시에는 있어 가지고 제가 방문교육사업안내에 보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거 자료를 뺐어요. 빼서 사업계획을 쭉 보니까 임신 출산지도 서비스를 다른 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시에는 아직 그것을 시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단위를 보통 보면 1년 단위로 지금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물론 이게 이제 국비도 할 수 있고 도비할 수 있고 거기 1단계, 2단계, 3단계 선택사항으로 해서 하더라고요, 선택은.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내년에 이런 사업이 있으시면 같이 해줬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을 보니까 41건 중 18건으로 민원의 대부분이 수원시 출산장려금에 대한 문의더라고요. 자료 거기 보십시오. 찾으셨지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네.

박명자위원

본 위원이 발의한 셋째아이 출산장려금 50만 원 혜택 받은 분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2009년도 10월 말 현재 735명에 3억 6,69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랬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둘째 자녀를 출산하라면 화성시로 전입신고하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수원시도 이런 민원에 대한 움직임에 좀 주시를 하면서 앞으로 서서히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그거는 변화가 오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좀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박명자위원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 비교적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잘 처리를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 성차별 자치법규 조문조사 리스트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이것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나 공보, 감사, 총무, 경제통상, 문화체육, 주민생활지원, 환경, 도시계획, 건설교통, 개발사업 또는 직속기관 등에 거의 여성위원의 4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될 필요가 있음하고 그렇게 자료 조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인지하시죠?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박명자

이것을 조사만 하고 끝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좀더, 투쟁은 아니지만 확인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그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최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각 과에다 다 뿌렸고 계속 추진사항을 저희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끝으로 안산시에서 보육과 관련된 사항인데 법정 소득층 보육아동 보육료 만 3～4세 아동에 대해서 3만 원씩 지원해 주시는 것 아시죠?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박명자위원

우리 시도 법정 저소득층 아동이 약 1,494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박명자위원

그래서 이들에게도 점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을 드리니까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요합니다. 370쪽 보육과 가정어린이집 5년 이상 근무 인센티브 이것 내년에 실시할 것입니까?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내년에 예산에 지금,

문준일위원

반영이 되었어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계상만 해놓았으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은,

문준일위원

아직 안 되었죠?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계상만,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이번 본회의에 예산안,

문준일위원

이번에 들어와 있죠?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문준일위원

어떻게 이 상태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지금 나열한 대로?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29명, 5년 이상 18명에 6년 이상 11명 29명만 해당이 된다 이거죠?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문준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71쪽에 도시가스, 전기안전검사 보육시설 관계인데 아파트 자체 검사로 대체한다,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육시설수가 한두 군데도 아닐테고 이 도시가스하고 전기는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렇죠?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리고 아이들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보다도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설이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개수가 500개가 넘네요, 그러면 이 도시가스나 전기 검사는 어떻습니까? 일반 집도 어떤 때는 사고가 많이 나죠?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렇죠?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문준일위원

이것은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아닌 자체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는 자체가 아파트의 무슨 관리소나 또 거기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나와서 검사를 한다는 것보다 다른 패턴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그래서 지금 법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가스 검사나 전기검사가 10년, 3년 이렇게 완화가 되었지만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이들을 키우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도 안전 점검은 지속적으로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문준일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은 것 같지만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주의깊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으면, 팀장님!

문제 생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을 그냥 겉도는 식으로 듣지 마십시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다분의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니냐 지적하고 싶은데?

그리고 383쪽에 성별영향평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지금 383쪽～412쪽까지 쭉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나열도 잘 해주셨고 또 거기다가 행정사무감사 별도 자료로 해서 성별영향평가 딱 왔어요. 고맙게 잘 했습니다. 다 읽어 봤습니다. 뭐 한 자도 빼놓지 않고 읽었다고 그러면 거짓말일 테고 대충대충 훑어봤지만 너무 잘 돼 있습디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재 제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은 내년도에, 내년도에 수원시 공무원 중에서 이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기본과정을 수료할 수 있게끔 해놓았습니까? 수립되어 있어요, 아니면?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내년도 교육생들은 지금 저희가 계획중에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래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문준일위원

왜냐면 지금 계획중에 있다고 그러면 안 되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라, 이것 위탁 안 줘요?

아, 그쪽에서 받겠다 이겁니까?

그러면 별도로 승인 안 해줘도 됩니까?

거기서 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계획만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고 한 가지 더 똑같은 얘기겠지만 전문가 과정으로 해서 간부공무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작년에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 다 전원 했다고 그러는데,

한 90명 되는 것입니까?

100명 되요?

그 정도 됩니까?

그것도 위탁 줬죠?

위탁 운영 안 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니, 그럼 위탁 줬다는 게 뭐,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봐도 참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서류를 만들어 올 줄은 내가 몰랐습니다. 전번에도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면서 제가 몇 가지를 지적한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너무 잘 되어 있습디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이죠?

거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T/F팀이 있을 테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가족여성과의 우리 팀장님하고 담당 주무하고 그렇게만 참석을 해요?

경기도는 몇 명이에요?

여섯 명, 여기 두 명해서 여덟 명이에요?

일곱 명이서?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렇게 책자도 나오고 보고서도 참 열심히 쓰시고 평가에 대한, 적절한 게 주요 역할 아닙니까? 역할?

역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어디까지 계획 보고서가 나올 것 같아요?

그것,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만약에 그게 와꾸가 나오지 않습니까, 계획이라든가 어떤 그런 편이? 그랬으면 우리 상임위 쪽에도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알려 주셔야 됩니다.

알았으니까요, 또 만약에,

와꾸가 바뀌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하여튼 그대로 이 책자에 나온대로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OK?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오는 게 보육비, 보육팀장님!

보육비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할 테니까 답변도 좀 짤막하게 해주세요. 국·공립은 여러 가지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고 감시 감독도 제대로 받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요즘, 우리 필요경비 있죠? 우리 수원시에서 필요경비 8만 3,000원씩 줍니까?

8만 3,000원이에요, 4,000원이에요?

그래요?

문제는 뭐냐, 지금 보육시설이 모 업체라고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모 어린이집입니다.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서 수납하는 보육비하고 기본 보육료죠. 그리고 등록 시에 입소료라든가 이렇게 필요경비로 나눠져 있는 게 원칙인데 보육료에는 인건비라든가 교재교구비, 급식비, 간식비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달에 얼마씩 받는다는 게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별도의 필요경비를 받으면서도 학부모들한테 필요경비를 별도로 원해가지고 타내는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정보 혹시 들으셨어요?

지금 사실 어린이집이 월별 납부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필요경비는 학기별로, 그렇죠?

그런데 어머니들이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 내 아들 내 딸을 맡겨놓고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니까 더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울면서 주는 거야 왜, 자식을 맡겨놓은 부모로서, 그것을 한번 우리 민간이나 가정 쪽에 교육시킬 때 그런 것을 일체 받지 못하도록 한번 해주세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과장님?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 한두 분이 그래서 이 많은 보육시설 중에 몇 군데가 그러다 보니까 한 마리가 전부 다 흐려놓는 거만 말이에요. 그런 것 실지 아마 봤을 거예요, 들었고. 그리고 어머니가 실지 전화가 왔어요. 어디라고 그러면 알다시피 얘기가 나오니까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필요경비 같은 경우에는 입소료에 다 포함이 되고 또 별도로 우리가 시에서도 필요경비를 8만 4,000원씩 주고 있는데 부당한 명목으로 어머니들이나 아버님들한테 그렇게 걷는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교육시킬 때 왜, 분기별로 교육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때 주의사항이라든가 경고사항으로 꼭 말씀을 좀 해주시고 점검하고 단속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필히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요. OK?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문준일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건 몇 번 얘기해도 국·공립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아까 우리 홍승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체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재작년 그러니까 3년 전부터의 자료들이 민간과 가정 쪽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도 매년 똑같은 얘기야, 아까 말씀대로 똑같아. 그래서 약간 강도를 높여서라도 제대로 된 어린이집, 정말 그런 데에는 우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필요경비도 어떤 때는 빈말이라도 더 지원할테니, 상을 줘서라도 정말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 열심히 잘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조치 경고 이것보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올려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사실상. 뭐 꼭 그렇게 처리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교육 때 이런 미비시설이라든가 어린이하고 관계가 있는 모든 시설들은 조치를 받으면 안 됩니다. 특히 먹거리의 조치를 받으면 이것은 큰일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보육팀장님!

우리 어린이집이 엄청 늘어났죠?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933개예요, 지금 전체가.

문준일위원

늘어난 것 아닙니까?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늘어났죠. 많이 늘어났죠.

문준일위원

늘어났죠?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문준일위원

제가 계산을 해봐도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늘어나는데 있어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이게 점점 늘어나는 입장에서 원장님이나 관계자가 올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연말에 상장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인센티브를 주면 더욱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내년도는 좀 주의 조치, 경고 이런 것들이 좀 한두 건에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인원은 없고 참 힘든 업무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실 일들이 많으셔서 나가서 조치를 한다든가 이러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때요, 과장님은?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간 관계로 간단간단히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관련에 대해서 511쪽에 보면 2억 6,400만 원이 2회 추경 시 삭감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그 부분은 지금 국비를 많이 내려 보내서 삭감으로 올려보내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삭감이 왜 이제 삭감이 되냐 이거지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국비가 너무 많이 내려온 거지요.

종수

홍종수위원

많이 내려온 거예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원래 국비를 내려 보낼 때는 원칙이나 절차가 있이 내려 보냈을텐데,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측을 해서 저희는 올리지만 나중에 이제 도에서 한꺼번에 정산하다 보면 우리 시가 워낙 많으니까 많이 내려 보내고 있어요.

종수

홍종수위원

많이,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회수를 하는 식이 되는 거네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지요.

종수

홍종수위원

삭감이 아니고 회수, 어차피 삭감이나 회수나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국비는 거의 그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하지요.

종수

홍종수위원

이 저소득 한부모가정, 이제 그 한부모가족 선정할 때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본인들이 가서 등록을 해야 되지요, 동사무소에?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네, 신청을 해야죠.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저소득 부모로서 선정하는 건 누가 선정하지요? 저소득 가족으로?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이제 거기 조사를 해서 통보가 오면 그거 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으로 확인이 되고 뭐 이제 소득 같은 것 전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지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이제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선정된 자체로 이제 그 지원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뭐 학비라든가 아동양육비라든가 학습재료비라든가 신입생 교복비라든가 생필품비 뭐 이런 것을 자동으로 그럼 지급이 되나요, 그냥? 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때마다 맞춰서?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그렇죠, 맞춰서 지급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은 어디서 지급을 해요? 시에서?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구에서 지급을 하고 있지요, 이거는.

종수

홍종수위원

구에서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하여튼,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자료가 구에서 올라오니까 저희가,

종수

홍종수위원

선정이 일단 되면 이 지원내용은 끊임없이 지급이 되는 거네요, 변동이 되기 전까지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변동되면 변동사항이 통보 와서 중지시키고요. 재혼을 했다든가 그러면 중지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저소득 한부모가족일수록에 이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지요. 왜냐면 혼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벌이를 하러 다니다가 이런 정보에 접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가족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본 위원의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향도 있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이 저소득 한부모가족, 더군다나 이거는 국비도 많이 내려오는 거고 도비도 내려오는 건데 이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한번 좀 방법을 좀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이게 꽤 오래된 사업이에요, 이거는요.

종수

홍종수위원

오래됐는데도,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알고 있기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구에서도 또 이렇게 통보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종수

홍종수위원

우리가 볼 때는 뭐 홈페이지나 예를 들어서 각종 정보매체에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어려운 분들, 저기 한부모가족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바쁘다보니까 이 정보매체에 어두울 수가 있단 말이지요. 물론 우리는 거의 다 알고 있다라고 분명히 인정할 수가 있는데 실지로 지금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를 좀 강구해달라는 의미의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시고 지금 복지자금 대여는 자금이 소진돼 있는 걸로 돼 있네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이거 뭐야 상반기, 하반기는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상반기만 표시가 돼 있는데 하반기는 어떻게 된 걸로 봐야 되나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하반기에는 지금 자금이 없는 거 같습니다. 상반기에 다 끝나버린 것 같아요. 예, 끝나 버렸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한부모가족들이 정말로 잘 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그냥 질의보다는 요청만 하나 하는 걸로 해서 그냥 끝을 내겠습니다. 가능하면 이게 지금 사회복지관이나 각 기관별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교육 내지 프로그램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좀 통일시킬 필요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물론 이제 그게 억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각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서로 업무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연계를 해 가지고 좀 뭔가 통일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좀 지속적으로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지금 거의 대부분 이 사업을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문화센터, 센터에서 거의 대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실 뭐 이런 쪽에서 학교, 대학교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한국어 교육하고 제일 잘하는 데가 지금 다문화센터 쪽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딴 데서는 특별히 이렇게 지원되는 데는 없어요. 거의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충실하게만 하더라도 많은, 우리 3,800명 정도가 되는데 소화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숨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 분들 센터장, 센터의 실장이 와서 지난번에 얘기하다보니까 굉장히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 그걸 포용을 하려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각 사회복지관에서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뭔가 연계를 해서 정말로 그 다문화가족들한테 정말 효율성있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프로그램도 같이 좀 연구를 해서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복지관 정도는 네트워크가 좀 되면 많이 좋아지겠지요.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앞으로 그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좀 수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후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508쪽에 위스타트마을 관련돼 가지고요.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수행기관 워크숍이 있고 아동캠프 및 영·유아 가족체험이 있고 통합사례회의가 있어요. 그런데 한참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수행기관 워크숍은 1회 19명 다녀오셨는데 어떤 분들로 다녀오신 거예요?

19명?

총 몇 명이에요?

교수님이오?

교사 19명하고 그러면 자문기관 교수님들하고 총 몇 명이나 돼요?

장소는?

아, 제주도로 갔다 오셨어요?

잘 다녀오셨네요. 액수가 하도 많아 가지고 19명이라, 그리고요. 통합사례회의라고 있는데요. 2008년도엔 16회 80명이 하셨고 2009년도에는 18회 213명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2008년도에는 예산없이 돈을 하나도 안 쓰셨는데 2009년도 가니까는 조금 쓰셨어요. 그래서 그게 또 궁금한데?

교사?

회의일지가 있어요?

그거 좀 한번 자료 요청할게요.

그럼 회의 장소는 어디서 해요?

센터 내에서?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이 했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서비스 지원확대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네 군데 있지요, 네 군데. 더 확대할 예정이세요?

지금 그리고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요? 또?

타 구든지 좀, 우리 어린이들이 취약지역에 있고 좀 가정이 불안한 집이 많을 거예요. 그것 좀 더 연구하셔 가지고 많이 좀 확장 좀 하셔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다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준일위원

보충 질의 좀 잠깐 1분만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일위원

자, 보충질의인데요. 보육팀장님 이하 과장님 국장님, 지금 필요경비 우리 8만 4,000원 나가지요?

지금 31개 시·군을 조사를 해봐도 8만 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10만 원까지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8만 4,000원을 주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꼭 올려줘야 된다하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형평성을 봐서라도 인구수 비례해 가지고 사실상 다른 타 시·군보다는 많기는 많아요, 우리가 숫자가. 그래서 필요경비에 따라서 8만 4,000원을 내년도 정도에 조금 더 올려 주셔가지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줄건 주고, 줄건 주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이나 원하는 바대로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좀 해줬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세요. 자, 자, 보육팀장님 빨리빨리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뭐 그 분들이 올려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심의가 어차피 돼야 되니까 우리 담당집행부에서 심의 들어갈 거 아닙니까?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타당성 설명을 하고 31개 시·군을 뭐 전국적으로 안 봐도 경기도만 보더라도 지금 책정된 게 우리가 지금 하향이에요. 맨 밑바닥에 있단 말이야.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 그래도 우리가 보육정책에 교육의 도시고 보육정책에 있어서 필요경비를 갖다가 8만 4,000원 한다, 좀 어떻게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참 창피한 일이지요. 그래서 이걸 조금이라도 좀 올려주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충분히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내년도에는 올리셔서 타당성있게 설명을 해 가지고 필요경비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해서 당부를 드리는데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연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반영이 되도록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아주 흔쾌히 지금 대답하셨는데 진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위원의 한 사람이 아니죠, 국장님입니다. 국장님.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보육정책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문준일위원

아니, 국장님이세요. 국장님이 다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사실상 그래서,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관철시키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관철시키시겠습니까?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준일위원

진짜지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준일위원

다 들으셨지요, 우리 위원님들? 분명히 관철시켜 주십시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준일위원

OK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승근위원

저기 아까 홍종수 위원님이 당부를 드렸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추가로 당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딴 얘기 아니고 다문화가정 진짜 그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특히 2세들 교육에, 지금 걔들이 어리다고 그래갖고 문제가 안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은 분위기인 거 같은데 지금 우리 현지에서도 어떤 면에 사고 날 때 왕따 당하는 애들이 큰 사고를 내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네들을 진짜 우리 아들, 딸로서 같이 조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진짜 그 2세들의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추가당부를 드립니다, 아까 홍 위원님 말씀에. 그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짤막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홍종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인데요. 그거를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원해서 이렇게 나 지원해달라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발굴을 해서 요청을 하는 겁니까?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두 가지 다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두 가지 다예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요청에 의해서 책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각종 복지위원이라든지 동의 복지담당들이 발굴을 해서 선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그래서 이게 모든 지금 사회복지 지원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지원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그런 사람을 많이 발굴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통장이나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랬는데 이거를 저소득 한부모만이 아니라 저소득 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공직자들에 의해서 이 저소득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에 한부모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소득이면 연령층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재산사항도 거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공직자들이 발굴하는 게 제일 이거는 빠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거고요. 대부분 지금 지원받는 사람들이 발굴해서 하는 거는 이렇게 좀 있지만 본인이 홍보 부족으로 해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희순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가족여성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45분 감사중지

18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현광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김현광 가족여성회관장, 그리고 가족여성회관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 가족여성회관 운영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가족여성회관 소관 자료나 평소에 운영한 내용에 대해서는 극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정기 과정이라든가 상, 하반기 놀토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를 위한 여름방학 특강 또 겨울방학 특강 또는 가을학기 교육강좌 등 또 최근에는 특히 교육 수강생이 수료식 작품 발표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자위원

교육 수강생들이 자체적으로 자진해서 이웃돕기 가족 나눔 장터를 한 것인가요?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자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이익금 같은 게 나온 일이 있어요?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제가 어제 받은 것은 11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박명자위원

110만 원?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자위원

그 분들이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불우이웃돕기 같은 것 할 계획이죠?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자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해 왔죠?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예, 작년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박명자위원

아주 잘 운영하시는 것 같고 특히 본 위원이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은 가정이민자 가정요리반 신설을 내년도에 하겠다, 또 그리고 외국인들을 위해서 한국어교실도 할 계획이죠?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그렇습니다.

박명자위원

잘 하신 것으로 위로를 드리고 싶고 또 수강생 설문조사 그것도 하셨는데?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예.

박명자위원

수강생 설문조사서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지금 있나요?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자위원

답변해 주시죠.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설문 항목은 열다섯 가지로 되어 있고 그 중에는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그러니까 교육의 질이나 그런 것의 만족도이고 그 다음에 지도강사에 대한 만족도 강사의 수준이나 강의자료 준비 그런 것에 대한 것이고 다음은 교육시설 운영에 대한 만족도로 해서 시설이 편리했느냐 아니면 기자재가 제대로 공급되느냐 그런 것에 대한 만족도를 교육수료할 때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아주 잘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취업, 창업 강좌 그것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에 접목을 시켰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분들이 과정을 이수하고 취업한 경우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어느 부분에 취업이 되었는가, 또 취업은 몇 명 정도 되었는가에 대해서.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지금 저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관련 자격증이나 기술을 가지고 취업하는 분야는 약간 적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본을 많이 들여서 창업하는 것보다 자기 기술을 가지고 개별,

박명자위원

소액을 들여서?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예, 자기 가정에서 창업하는 경우 쉽게 얘기해서 말씀드리면 떡 한과반이나 폐백 이바지반 같은 경우는 자기 기술을 가지고 집에서 자기가 떡을 만들어서 배달하거나 주문을 받아서 배달하는 그런 자가 창업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또 모집을 하시죠?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겨울학기 모집하고 내년 학기 12월부터 모집합니다.

박명자위원

우리 김 관장 입장에서 모집생이 날로 많아집니까? 어떻습니까? 치열합니까?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주요 인기과목 같은 경우는 매우 치열하고요,

박명자위원

몇 대 일 정도 몰리나요?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글쎄요, 여태까지 지난 학기까지는 선착순 접수를 했습니다. 방문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기과목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와서 줄서서 9시 문 열면 바로 마감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다음에 일반 교양과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원의 60% 이상 되면 개강을 하거든요. 개강을 하는 과목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만약에 100개를 모집했다 그러면 약간 10% 정도는 폐강이 되고 나머지 90%는 개강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아까 설문조사서 하신 것 중에 만족도는 몇 %나 나왔어요?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대개 강사에 대한 것이나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개 80 한 5점～9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비교적 가족여성회관이 개관한 지 얼마 안 되는 것에 비해서 우리 김현광 여성회관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운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감사합니다.

박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기

김종기위원

방금 박명자 위원님이 칭찬했듯이 보니까 어려운 사람한 테 기회도 많이 줘가지고 수강료도 면제해주고 또 527쪽을 보니까 2008년도 대비 수강생이 1,268명이 늘었고 또 수입증대가 수강료죠, 이게 1억 469만 5,000원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이게 1년치 해서 결산을 보신 것이죠?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것을 보면 참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박명자 위원님이 아까 칭찬해 주셨는데 정말 잘 하신 것 같고 또 특히 놀토나 방학 때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어려운 수강생들에게 면제를 많이 해주셨어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563쪽에 각종 프로그램 강사 선정 및 프로그램 선정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프로그램 강사를 선정할 때 강사를 심의하는 기구가 혹시 있나요?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별도 없고요, 서류를 해당 관련 분야의 전문 서류를 받아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격증도 자격증 등급대로 심의를 점수 배점을 합니다. 그러면 학력이나 전공 수준대로 배점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거기 보니까 564쪽에 보면 설문대상자가 1,900명 여기에 보면 교육을 받으면서 설문조사를 받으시죠?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그렇죠. 교육 수료할 때 받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수료할 때 받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뭐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강좌를 해주겠다 그런 것은 몇 %나 되나요? 혹시?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저희 홈페이지 참여마당에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이 아무나 들어가서 이런 강좌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을 항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저희 시설이나 현 시기성 이런 것에 맞춰서 개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거기서 기술을 배워서 창업하는 분이 몇 % 정도 돼요?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기술 관련 분야가 약간 다르지만 아직 %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5%까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2009년도에도 잘 해주셨는데 2010년도에도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발전성이 있고 그러니까 설문조사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우리 가정주부들에게 가정에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올해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 수강료 면제도 많이 해주셨고 또한 놀토나 방학 때 그런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감사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528쪽에 보면 수강료 면제자 접수비욜 변경조정 했는데 당초에는 모집 정원의 약 10% 그것을 20% 이내로 상향 조정을 한 모양인데 이것을 그대로 상향 조정 할 것이죠?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이것은 작년도에 박명자 위원님께서 건의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서 방학 동안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정원의 10%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정원을 늘려서 저소득층 어려운 어린이들이 쉽게 저희를 찾을 수 있도록 올 겨울방학 프로그램부터 20%까지 확장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쪽에도 많이 연관 지어서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시고 만약에 폐강을 하게 되면 원칙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수강생 몇 명 미만은 폐강을 원칙으로 한다?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현재는 정원 모집의 60% 미만은 폐강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보통 정원 모집은 몇 명으로 보는 것이죠?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2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0명 정도, 그러면 12명 미만은 거의 폐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네요?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만약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할 때는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기구가 있나요?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별도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현 시기의 적절성, 그 다음에 저희 회관 시설로 그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시설성 그 다음에 해당 전문강사가 확보되느냐 그런 것을 검토해서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검토를 누가 하느냐 이거죠?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저희 회관에서 자체 보고서를 만들어서 결재를 맡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검토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관장하고, 검토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저희 직원들하고 외부강사 몇 분 관련 분야 의견 듣고 자체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도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약에 안건으로 접수가 되든 하여튼 접수가 되면 그것을 협의하는 기구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정식적으로 명시해서 어떤어떤 분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전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도 그것을 협의할 수 있는 협의기구는 필요할 것 같은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현실적으로 저하고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보는 또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협의기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자료 충분히 잘 봤고요, 특히 여기 보면 전 과정 교육할 때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지도를 해주셨는데 여성들이다 보니까 밑반찬이라든지 떡 한과, 부동산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예.

홍승근위원

이런 문제를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업종을 창업 관련 강의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상권 입지선정 문제라든지 또 소매 점포 운영 문제라든지 또 서비스 관련 문제라든지 외식산업에서는 메뉴개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해도 굉장히 여성분들한테 좋은 과목이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어떤 와인 제조법이라든지 칵테일 문제라든지 주스 같은 그런 것들 같이 접목을 시켜서 했으면 하는데 이게 일주일에 수강이 몇 시간 정도 하는 것입니까?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각 강좌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주일에 2시간짜리가 있고 일주일에 8시간짜리가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창업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 강사 같은 것은 본 위원도 같이 한번 협조를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과목도 필요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새 창업 관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애쓰기 때문에 종목별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그런 문제도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대안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마디 했습니다.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 더 질의하실,

박명자위원

한 가지,

중성

최중성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자위원

이것은 본 위원의 제안인데 가족여성회관 수료생들을 사후 관리를 해서 분야별로 여성 발굴 영입에 예를 들어서 수원시의 어느 어느 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할 때 그럴 때 발굴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국장님한테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정 처리요구사항이기도 하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행정감사를 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질타도 많고 또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원인이 매년 복지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또 요구사항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구청장님들한테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굉장히 바쁘고 그래서,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생활지원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나 또 우리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 전부 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3D 업종이다시피 한 데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한 예로 가족여성과의 보육시설 담당자들이 구청에 발령 받으면 뭐 그냥 지옥에 갔다고 해서 죽었다 하는 식으로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나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이나 또 총액임금제 때문에 직원을 늘리지 못하는 점도 있지만 상부기관에 계속 건의 좀 하셔가지고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 인원 확충이나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 보직을 갖고 있을 때, 또 혹시 다른 보직으로 옮기셨을 때도 이 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요구사항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있는 동안 피부로 느끼는 것이 가장 가까운 예로 금년 초부터 타 지자체에서 발생한 각종 복지수당 관련 비리로 인해서 저희까지 수많은 감사를 거의 한 달에 두 번씩 받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감사를 받으면서도 아무 일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무사히 지내온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 일들이 터지면서 저희 복지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것을 제가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보육 부서, 또는 노인장애인 부서는 거의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부서로 별칭이 나 있다시피 할 정도로 힘든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노인은 늘어나고 장애인은 늘어나고 또 이런 복지행정은 수시로 매년 해가 바뀔수록 제도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고 이런 가운데 내년에도 또 제도가 바뀌는 그런 와중에서 직원들이 몹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런 제도가 바뀌는 것이야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이니까 감수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상응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또는 각 시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그 종사자들,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우선 처우개선만이라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인사부서에서 저희 복지부서 직원들에 대한 인식들을 그렇게 좀 좋게 봐주지를 않고 있는 게 제가 제 입장에서 국장의 입장으로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시장님도 관심을 다 가지시고 그런 걸 피부로 느끼시지만 그래도 그 라인에서 좀 인정을 해주고 좋은 자리도 좀 옮겨주고 좋은 사람도 좀 데려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 능력이 부족한 탓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직원들한테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외부에서든 또는 조직 내에서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은 조언과 이런 실정을 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한테도 많은 사기가 진작이 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완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김현광 가족여성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팔달구청과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9조에 따라 4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장소를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9월 30일자로 4개 구청을 방문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4층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하자는 의견이 있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4층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월요일 감사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