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난 10여 일간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소 힘들고 피곤하시더라도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이 도민과 경기도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내년도 예산안인 만큼 심도 있는 검토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실, 감사관실 소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행정실장 이근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급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항덕 기획행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건중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승신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학수 발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기획행정실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도정시책 기획홍보 등 일반행정부문 자체사업으로 32억 7,700만 원, 군관협력사업 31억 1,7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센터 설립 운영 지원 35억 8,500만 원, DMZ 관광브랜드화 사업 50억 원, 평화를 여는 마라톤 개최 41억 900만 원, 도라산평화공원 유지관리 21억 7,500만 원입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으로 104억 2,400만 원을 포함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 316억 8,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3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60억 원, 군 관련 현안 대응방안 마련 20억 원, 접경지역개발사업 1,448억 2,400만 원으로 1,528억 2,400만 원 등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1,740억 8,700만 원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인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사업 8,580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197억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7쪽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8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의 예산안은 366억 3,523만 원으로 기획행정담당관 소관이 24억 9,630만 원,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이 304억 9,160만 원,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이 11억 3,300만 원, 발전기획단 소관이 25억 1,432만 원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은 97.7%인 357억 8,2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8억 5,3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69쪽 기획행정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행정담당관 소관 2010년도 예산편성안은 24억 9,630만 원입니다. 먼저 행정의 효율적 집행예산은 13억 6,969만 원으로 이 중 정책품질력 향상은 3억 1,737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의원과의 정책개발 워크숍 1,000만 원, 국외업무 및 국제화여비로 2,5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위원회 활동지원 운영수당으로 1,08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정발전 풀 연구용역비로 2억 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등으로 4,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은 2청사 풀경비로써 3억 5,1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3,000만 원, 국내여비 3,000만 원과 국제화여비 6,0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2억 1,100만 원입니다. 도정홍보 및 행정지원은 7억 135만 원으로 도정시책 기획홍보비 5억 6,500만 원, 신문과 정기간행물 구독료 6,132만 원 등과 업무추진비 1,500만 원입니다. 청사 내 영상장비와 스튜디오 유지수선비 2,600만 원, 부속기자재 구입비 등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의실 장비 유지관리비는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 정보인프라 구축비는 4억 467만 원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1억 1,1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은 2억 9,313만 원으로 이 중 정보통신 유지 보수와 관련한 부대시설 유지비가 1억 148만 원이고 전용회선료 9,120만 원, 일반전화 사용료 6,544만 원이며 홈페이지 웹접근성 보강사업비가 3,5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억 2,193만 원으로 이 중 인력운영비가 4억 6,348만 원입니다. 일반 및 여권민원 업무 종사자 등 무기계약근로자 9명에 대한 보수로 2억 1,7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억 2,806만 원으로 행정2부지사와 기획행정실장 업무추진비가 2억 2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2,21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570만 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1,764만 원으로 법무ㆍ예산ㆍ여론동향 등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업무수행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기본경비는 2억 5,845만 원으로 기관운영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1억 8,570만 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6,6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75만 원입니다. 이어서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으로 75쪽이 되겠습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소관 2010년도 예산편성안은 304억 9,16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9,8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군관우호협력 사업비가 6억 7,100만 원으로 군관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민관군 한마음 위문공연비가 6억 6,000만 원, 군관 정책협의회 워크숍비가 700만 원입니다. 군관협력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미우호협력 사업은 1억 1,630만 원으로 한미 간 협력을 위한 제2청사 방문 미군장병과 자원봉사자 기념품 구입비가 5,000만 원이고 행사운영비로는 미군장병과 가족 문화산업시찰비 5,000만 원, 한국 문화유적지 답사 210만 원, 군관결연부서 친선활동 지원 420만 원, 미군장병 한국어강좌 1,000만 원입니다. 통일 대비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 296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기반시설 확충비는 접경지역 지원사업비 281억 5,300만 원, 민통선 북방지역 사업비 10억 원입니다. 군 관련 현안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5,130만 원 중 인력운영비 300만 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4,830만 원으로 기관운영기본경비 2,400만 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2,160만 원, 컴퓨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가 270만 원입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소관 2010년도 예산편성안은 총 1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일 대비 남북기반조성 예산 10억 805만 원 중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3,870만 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가 2,470만 원, 지자체 남북협력사업 워크숍이 1,0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은 2억 180만 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60만 원, 북한이탈주민 상담센터 운영비 240만 원, 북한이탈주민 문화산업시찰비 등 행사운영비가 3,000만 원입니다. 또 북한이탈주민 시설 위문비 2,0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사회생활 전문기술취업 지원 1억 2,800만 원입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영유아보육교사 육성 지원에 1,680만 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설립과 운영지원은 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250만 원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기관운영기본경비 2,760만 원, 국내여비가 2,190만 원입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발전기획단 소관 2010년도 예산편성안은 25억 1,432만 원입니다. 북부발전전략 추진을 위해 24억 8,6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 경기북부 발전전략 개발 등 예산이 6,400만 원으로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친구만들기 사업이 6,0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입니다.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24억 2,282만 원으로 도라산평화공원 유지관리 위탁비 3억 8,412만 원,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이 12억 1,500만 원, DMZ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관광기념품 공모비 1억 원, 연구용역비가 1억 원입니다. 또한 DMZ 관광 홍보를 위한 캘린더 제작, 외국인 전용 DMZ 안내책자 제작비 등이 7,000만 원입니다. DMZ 포털사이트 확대 개편 운영비가 1,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80쪽입니다. DMZ 포털사이트 웹접근성 강화비 3,500만 원, 평화를 여는 마라톤 개최 비용으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750만 원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기관운영기본경비 1,400만 원, 국내여비가 1,05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실 소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001년 11월 9일에 설치되었습니다. 36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현재액은 83억 7,600만 원으로 도금고 예치금이 7억 3,600만 원이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76억 4,000만 원입니다.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기금이자 3억 7,200만 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60억 원입니다. 37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0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상환금 55억 원과 예치금 회수액 7억 3,576만 원 그리고 이자수입 3억 7,198만 4,000원으로 총 66억 7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로 60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억 774만 원은 도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38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58억 7,198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57만 원과 예탁금 상환금 55억 원 그리고 예탁금 이자수입 2억 6,741만 원이 되겠으며 예치금 회수는 7억 3,576만 원으로 총 수입은 66억 7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60억 원과 도금고 예치금 6억 774만 원으로 총 66억 774만 원입니다. 4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기금조성액은 출연금 227억 원과 이자수입 48억 7,537만 원 그리고 기타수입 6억 3,669만 원으로 총 282억 1,207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254억 6,363만 7,000원과 기타 32만 원으로 총 254억 6,395만 원입니다. 잔액은 27억 4,811만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0년 말 현재액 27억 4,811만 원은 도금고에 6억 774만 원을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에 21억 4,037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 중기지방재정계획,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기획행정실 예산안은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을 보다 내실 있고 계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제2청 기획행정실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8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의 세입예산은 총 206억 3,280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91억 2,000만 원의 8.48%인 16억 1,2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66억 3,524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378억 7,519만 원보다 3.27%인 12억 3,996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기획행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정책품질 향상 사업비 3억 1,737만 원은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 6,000만 원, 위원회 활동 지원 1,087만 원, 도정발전 연구용역 2억 원, 행정자료실 운영 4,650만 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4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된 사업은 국제화여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비비 성격의 학술용역비인 도정발전 연구용역사업비 2억 원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일부 감액한 뒤 필요한 경우 추경을 통해 부족예산을 충당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효율적 재정운영 사업비 3억 5,100만 원은 제2청 전체의 기관공통경비로 일반운영비 3,000만 원, 여비 9,000만 원, 일반보상금 2,000만 원, 민간이전 2억 1,100만 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제외한 예산 대부분이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정홍보 및 행정지원 사업비 7억 132만 원은 도정시책 기획홍보비 6억 5,032만 원, 영상스튜디오 유지관리비 3,300만 원, 회의실 장비 유지관리비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57%인 3억 88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정시책 기획홍보비 6억 5,032만 원 중 일반운영비의 도정시책 기획홍보비 5억 6,500만 원은 신문, 방송사, 기타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 도정 주요 시책을 도민에게 알리고 한편으로는 도민의 협조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홍보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후관리를 통해 이 사업이 자칫 신문사나 방송사 등 해당 매체를 위한 홍보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보화 격차 해소 사업비 1억 1,154만 원은 정보화마을의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로 정보화마을별로 관리자 1명을 상주 배치하여 정보화마을 운영을 보다 활성화 시키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정보화마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이를 통한 소득 증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관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군관협력사업비 6억 7,100만 원은 민관군 한마음 위문공연 6억 6,000만 원, 군관정책협의회 워크숍 700만 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군관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대민봉사활동에 참여한 군장병의 사기진작 그리고 군관 상호협조를 통한 안보체계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일회성 위문공연이라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재정상황의 악화로 대부분의 사업예산이 감액 편성되고 있는 가운데 본청 군경위문공연의 업무이관을 이유로 사업비를 증액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최소한 금년도 예산 수준에서 본청 이관 사업을 포함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회성 공연보다는 실질적인 군관협력을 통해 지역 내 민관군이 발전적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사업모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비 1억 1,630만 원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장병 및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산업시찰 등을 통해 한국을 알리고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상을 심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업비 감액 편성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한 미군장병에 대한 문화산업시찰 등 교류협력사업은 장차 미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젊은이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투자적 성격의 사업이기도 한 만큼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접경지역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 296억 5,300만 원은 접경지역종합계획에 의거 접경지역 낙후마을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접경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생산기반조성 등으로 지역주민의 정주의욕이 제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사업비 10억 4,180만 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2억 181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8억 4,000만 원 등입니다. 이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을 보면 상담센터 운영을 비롯해 문화센터 운영, 문화산업시찰, 문예창작대회, 취업 지원을 위한 전문기술교육, 보육교사 육성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사업들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적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사업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경기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수를 감안할 때 예산이 지나치게 적은 감이 없지 않으므로 취업교육에 대한 면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사업은 취업ㆍ진로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남북 간의 문화적 차이 등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발전기획단 소관입니다. 경기북부 정책개발사업비 6,400만 원은 경기도친구만들기사업으로 경기도에 배치되는 신규 장병의 체력향상 결과표 및 안전복무기원 서한문을 고향으로 보내 장병부모의 걱정을 덜기 위한 사업입니다. DMZ 관광활성화 사업비 24억 2,282만 원은 도라산평화공원 유지관리 3억 8,412만 원,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12억 1,500만 원, DMZ 우수관광자원 개발 2억 원, DMZ 관광홍보 7,000만 원, DMZ 포털사이트 확대 개편 및 운영 5,370만 원, 평화를 여는 마라톤 개최 5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DMZ 관련 사업, 마라톤 개최 사업은 2009년 11월 2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2청의 문화체육과와 관광산업과가 폐지되면서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발전기획단의 이 같은 사업예산은 해당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 우선 부서의 정체성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장사무와의 상관관계 등이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서의 신설과 명칭, 관장사무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실국과는 달리 과단위 부서의 경우 규칙으로 신설과 폐지 그리고 부서명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기획단의 신설은 규칙으로 가능한 사안으로서 문제가 없으나 발전기획단의 사무는 부서의 명칭과 대체적으로 부합되지 않는데다 조례로 정하고 있는 기획행정실의 분장사무와도 맞지 않아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발전기획단의 내년도 예산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2억 1,500만 원을 경기관광공사에 출연하고 공원유지관리나 관광홍보, 포털사이트 운영, 마라톤대회 개최, 장병부모에게 서한문 보내기 등의 업무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획행정실의 사무와 맞는 것인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실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경상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경기북부지역의 미래비전을 살필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특히 발전기획단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낙후되어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종합적인 발전계획 수립과 전략개발을 위해 2009년도에 신설된 부서임에도 2010년도 예산안에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사업예산이 없어 부서의 정체성까지 의문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경기도의 재정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태이지만 북부발전종합계획 수립 등을 위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전준비 등을 통해 2010년도 제1회 추경 시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 발전기획단 본연의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0년도 기획행정실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산규모는 총 66억 774만 원으로 전년도 43억 9,440만 원에 비해 50%인 22억 1,3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0년도 사업비가 전년 대비 50% 증가한 것은 농축산협력사업과 의료협력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2010년도 기금수입은 예탁금 회수수입 55억 원, 예치금 회수수입 7억 3,576만 원, 이자수입 3억 7,198만 원 등이며 기금지출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60억 원, 예치금 6억 774만 원 등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을 도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 9월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총 227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하여 2009년까지 벼농사 협력사업 등으로 194억 6,364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10년에는 60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그동안 북한 주민의 식량부족 해소 등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도적 차원의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일부에서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2005년 이후 기금의 충당 없이 매년 사업이 확장되어 2010년 말에는 기금 규모가 총 27억 원으로 감소하여 2011년 이후의 사업추진이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추진해온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한 성과제고를 위해서는 기금확보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그동안 추진해온 벼농사 협력사업,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사업, 양묘장사업 등과 함께 일부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 등을 감안할 때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계획수립을 통해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 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행정실) 2010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기획행정실)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일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행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하여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자료 2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정보화마을을 컴퓨터나 아니면 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지원을 했죠? 맞습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보화마을의 효과를 증대하고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현장에 근무자 1인을 상주하게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보화마을이 경기도에 몇 개 있는 겁니까?

22개가 있습니다.

22개가 있으면 상주하는 인원은 몇 명이 되는 겁니까?

지금 정보화마을 인건비 지원은 저희들이 초창기에 3년 동안, 정보화마을 지정되고 나서 안정될 수 있도록 3년 동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13개만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3년 이상 된 거는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운영된다는 가정하에서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 이전에 소득 증대를 위한 정보공유를 하기 위해서, 13개 마을에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인원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 겁니까?

정보화마을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인터넷이라든가 홈페이지 이런 걸 만들어줘서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명만 지원하는 거고 마을별로는 마을 이장 책임하에 운영되기 때문에 전부 다 상이합니다.

현재 한 분이 13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정보에 대한 것을 교육과…….

마을당 1명씩…….

마을당 1명이요?

네. 13개 마을.

13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13명이 공무원이죠?

아닙니다. 이건 공모를 해서 마을 이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상주하는 것이 공무원이 아니고 13개 마을의 이장 되시는 분들이 대표가 돼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표자가 되면 그분들에게는 어떤 지원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는 건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1명에 대해서만 월 11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이장이 자기 마을 특색사업이라 그래서 지원받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프로그램관리자는 1명이고 13개 마을에 각 1명씩 대표역할을 하면서 정보공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언젠가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문제점이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 지역이 농촌이죠?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이장이 대표가 돼서 할 수 있지만……. 그러면 프로그램관리자가 13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지도 같은 건 안 합니까?

1개 마을에 1명씩 배치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농업생산물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고 관광 이런 거까지도 다 마을별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또 이 13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관이 돼서 회의 같은 거 하면서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이 프로그램 전달만 하는 것보다도 도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순회하면서 뭔가 효과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없는 거죠?

도에서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만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지도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연찬회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저희들을 특별히 요청하면 수시로 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청하면요?

네.

그래서 생산의 과정이라든가 판매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도움을 많이 주셔 가지고……. 이것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프로그램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쪽의 지원이 잘 돼서 농촌살림이 넉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청에 교육국이 신설됐죠?

그렇습니다.

현재 교육국이 신설돼서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1청에서 하고 있었던 업무 그대로 이관을 해서, 그전에는 과단위였었는데 국 업무로 해서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 체제에 맞게끔 업무계획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이 생기면 범위가 커지겠죠. 그렇죠?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커지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계획이 나온 건 있습니까?

교육국 관련된 내년도 예산은 1조 9,17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사업예산이 7,000만 원, 법정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이런 것이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교육국의 운영을, 기금운용이요?

교육국은 기금은 없고요. 일반예산 사업비가 700억 원, 법정부담금 하는 게 1조 5,300여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1,760억 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전에 하던 거 그대로 하는 겁니까?

네.

그렇다면 이름만 바뀌어서……. 교육국의 효과가 달라지는 건 뭐가 있는 거죠?

그동안에 각 실국별로 교육 관련돼서,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고 도민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각 실국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에 댄스 하는 거부터 강의하는 거,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평생교육 관련업무에 특히 비중을 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교육국 신설이라고 하면 범위가 커지고 또 예산과 사업계획이 새로 생겨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따라서 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전 그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교육국 신설의 의미가 그렇게 있다고 보지 않는데 교육국이 새롭게 신설되면서 변화되는 사업이 별도로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도교육청과 업무협의하는 건 기존에 하던 대로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저희들이 지금 집중해서 개발하고 관리할 거는 평생교육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잘 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종전에 하시던 대로 해가시면서 변화가 요구될 때 변화에 맞게 맞춰서 하신단 말씀이시죠?

네. 접경지역이라든가 미군공여지 주변지역 이런 데 대학 유치하는데 아무래도 국 체제로 가면 좀 더 활발하고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2청은 적은 예산으로, 또 본청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소외감도 느끼는 듯한 느낌도 주지만 본청이나 2청이나 똑같은 기관이고 거기에 대해서 소외감 갖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인건비 지원하는데 국비 50%, 도비 15%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월 110만 원씩 지원한다 그러는데 35%는 시군비가 포함됩니까?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5%는 시군 부담입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 실제 관리는 시군에서 하는 거죠?

시군에서 하고 더 궁극적으로는 마을별로 이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받고 도에서는 15% 매칭으로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보담당자들께서는 시군 통해서 확인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위원입니다. 예산계획을 짜고 그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남북협력기금 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 지금 기금잔액이 얼마가 남아 있죠?

지금 저희들이 고영인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 보면 그 양식이 주어진 양식에 의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데 지금 현재 104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104억인가요?

네. 여기에는 통합관리기금 이런 데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집행하기 전에 지금 기금운용계획 41쪽에 보면 2009년 말 현재액이 83억 아닌가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에 43억을 기금에서 쓰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 가지고 65억을 지금 편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65억을 다 썼을 경우에, 추진했을 경우에 83억인데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은 한 104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66억의 예산을 계획했잖아요, 그렇죠?

내년도에 60억이요.

아, 60억?

네.

그러면 내년 말 되면 40억가량, 다 집행된다고 했을 때 그 정도가 기금의 잔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

지금 이것에 대해서 기금 확보방안을 자체적으로 논의하거나, 이건 이승신 담당관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논의하거나 지금 도지사님한테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고영인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과 같이 남북교류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원칙하에서 기금이 필요해서 금년에 지사님한테도 건의드리고 결재도 맡아 놓고 해서 15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놨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년도 지방재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재정상태가 좀 괜찮아지면 추경 때 반영을 해주는 걸로 예산부서하고 도지사님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150억을 원래 계획을 했다가 일단은 지금 보류된 상태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김문수 지사님도 나름대로 사업집행계획이 제대로 서고 그것이 제대로 된다면 거기에 따른 기금을 확보하겠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자칫 또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의지로 비쳐지기도 한단 말이죠. 기금잔액이 계속 소진되는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 확보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지금 4~5년째 출연금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걱정이 돼서 하나 여쭤봤고요. 한미교류협력사업을 잠깐 볼까요. 설명자료 38쪽이죠. 전체적으로 1억 1,600만 원 이게 예산안으로 세워져 있는데 미군장병 기념품하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한 미군장병들에게 한국문화 체험과 이해 증진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산과 관련해서 이게 실제 들어가는 예산을 전액 2청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현재?

네. 전부 다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념품이야 이쪽에서 주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장병들, 가족들 문화산업 시찰이라든가 유적지 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쪽하고 같이 예산 분담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논의해본 적이 없나요? 우리가 꼭 다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지금 말씀이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미군들이 와서 다니고 그러는 것을 보면, 미군 전체로 보면 한국은 미군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독일이니 일본이니 이런 데를 더 선호를 하고 있고 우선순위로 해서 제일 후순위입니다. 군장병들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시위를 한다든가 또 반미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끌어내는 성격의 문화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 지역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 예산을 다 들여서 최대한 모셔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보면…….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거의 구걸하다시피 이런 데 가자고 예산을 짜야만 오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좀 뭘 하려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그런 건 없어요?

이 문화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하고 있고요. 미2사단으로 초청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바깥으로 끌어내는 이런 문화사업이라든가 유적지 답사 이런 것은 우리가 하고 있고 부대 안에서 행사하고 그러는 것은…….

이 액수야 어떻게 보면 적다고 하면 적을 수 있고 크다고 하면 또 클 수도 있는데, 한 5,000~6,000만 원이죠, 기념품을 제외하면? 그런데 어쨌든 문화산업 시찰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하는 것을 계획할 수도 있죠, 그 필요성이 그만큼 크면. 그런데 미군장병들 입장에서도 어쨌든 한국에 좋든 싫든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의 문화라든지 또 필요에 따라서 산업도 시찰하고 유적지도 답사하고 이런 자신들의 어떤 욕구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계획을 상호협의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저는 이게 약간 자존심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왜 우리가 일방적으로 다 대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논의를 이전에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고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미2사단에서 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문화행사 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의정부 문화의전당에서 미2사단 밴드가 와가지고 시민들한테 공연하고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외국어 가르치고 이러는 것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2사단에서 하는 거는 하는 거고 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미군에서 주민이나 공무원들을 상대로 자기들 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군들이 여기가 좋든 싫든 와 가지고, 한국을 모르는 병사들이 와서 한국을 떠날 때는 그래도 한국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홍보하는 외교관, 이름 없는 외교관이 되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 서로, 우리가 예우를 해서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집행을 하고 그쪽에서도 해서 give and take가 된다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텐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무슨 분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존에 논의해본 적은 없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협의과정에서 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네. 그 정도까지 진척은 안 됐는데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예를 들어서 기존에 협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것을 진행하기가 껄끄러워서 우리가 그냥 우리 예산으로 하고 말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건지를 묻는 거고요. 예를 들면 안 해왔다가 갑자기 하려면 또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분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어떻게 가지고 그동안 진행되어 왔는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위원님 무슨 의미인지 알고요. 앞으로 우리가…….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기존에 해오던 거에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호,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장소나 이런 유적지도 프로그램으로 넣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그것을 적극적으로 상호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경우에 따라서 질을 높여서, 그러면 일정 정도 분담을 해서 이번에는 답사의 수준을 높이겠다라든가 이런 논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열어 놓고서 접근해야지 이 예산 계획을 세우면 무조건 우리가 부담해서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아예 원천적으로 그걸 봉쇄해 가지고 그렇게 사고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이런 걸 한번 제기해 보고 싶은 거예요.

고영인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우리가 행사하는 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교육에서, 그냥 이거는 제가 사업명세서 큰 책자 77쪽에서 본 걸로 얘기할게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사업에서 문화산업시찰이 1,000만 원, 문예창작대회가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산업시찰의 내용을 좀 더 폭넓게 해서 단순히 우리 한국사회가 우위에 있는 것을 알리는 정도만이 아니라 실제 그런 산업시찰이 자신들의 미래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새로운 취업이라든가 아이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내용적으로는 질의했었고. 이 문예창작대회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입니까?

고영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문예창작대회는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전국에서 경기도가 올해 처음 시작했고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하고 수필하고 그림 이 3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280여 점이 공모가 돼 가지고 우수작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지금 2청에서 시상을 하고 그것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대개 주로 학생들 위주로 많이 하나요?

아닙니다. 일반인들, 학생들 다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확보된, 그렇게 해서 그런 대회를 열어서 상품이나 시상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지금 문예창작, 우리 국전 같은 것도 하는 것 보면 그 작품은 개인 소유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에게 기증하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개인한테 다시 돌려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거기를 가보니까 하나원 같은 경우도 아직은 북에서 자신들이 했던 방식의, 전반적인 그림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글씨 서체나 이런 게 당시 문화를 그대로 반영을 하는데 이것이 기존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좀 더 하나하나의 대회의 의미, 그다음에 이걸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항상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진전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신들이 여기에 와서 정착해 나가는 데 갖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긍정적인 사고와 또는 적극적인 자신의 어떤 노하우를 통해서 그런 것을 극복한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이후에 오는 이탈주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내용적으로, 물론 잘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만 쓰여지는 만큼 그것이 어떻게 기여할 건가 이런 사고들을 항상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발간했습니다. 책 500부를 발간해 가지고 시하고 수필은 거기 다 수록하고 그림은 모형이지만 거기 해가지고 시군하고 이탈주민한테 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제가 못 봐서 그런가, 초등학생 문화체험 예산이 안 잡혀 있나요?

초등학생 문화체험, 평화…….

그걸 제가 못 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하나센터가 올해 2개에서 내년도에 6개로 경기도 내에만 전액 국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그게 확대가 됩니다. 예산액도 증액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센터에서 탈북 청소년을 위해 수준별ㆍ단계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아니, 아니. 초등학생 문화체험 예산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여건상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예산 계획을 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행정감사 하면서 제가 질문할 때 내용을, 안보문화체험을 평화문화체험이나 통일문화체험으로 바꿔서 집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건 뭐예요?

그거는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된 것을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도 이거는…….

작년에 지적사항을 올해 안 했잖아요, 그렇게? 명칭을 그렇게 바꿔서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그런데 저번에 업무보고 내용상으로만 작년 표현이 있었다는 거죠?

네. 올해 업무보고도…….

그러면 다른 거에 비해서 일단 우선순위에서는 밀릴 수 있는 거라고 자체 판단을 한 건가요?

저희는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재정여건상 어려워 가지고 반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추경에라도 다시 한 번 이것을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히 안보체험이라 해가지고 그런 거나 한 번씩 그냥 형식적으로 구경이나 시키고 이런 정도로 그친다면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이 통일의 필요성이나 통일에 대한 인식이 너무 저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남북협력사업이라고 하는 게 행사위주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도민들에 대한, 통일에 대한 의식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이거에 대한 통찰을 하면서 예산들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청소년들에게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아예 빼버렸죠, 여기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일반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 예산은 완전히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없는 걸로, 계상이 안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탈북 청소년들한테는 하나센터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한국 청소년보다는 다문화 청소년, 탈북 청소년들한테 기회를 많이 줘라 해가지고 그 부분은 하나센터에서 저희들이 흡수해서 같이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31개 시군에 저희들이 평화통일안보교육 순회 프로그램을 해서 올해 계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만…….

순회 무슨 예산이라고요?

31개 시군에 통일안보 프로그램, 순회해서 도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것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올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디에 있는 예산이에요?

49쪽에…….

설명자료인가요?

네.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서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강의수당 해서 50만 원씩 31개시군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북부 시군에서 비예산으로 추진해본 결과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1개 시군 전부 순회하면서 하는 것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 공무원하고 일반 주민 전부 대상이 다 됩니다.

이게 전문가 강의수당만 있다는 얘기는, 장소에 있어서도 31개 시군 시청이나 이런 공간을 활용한다면 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일반 재향군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주민들한테 모든 걸 열어놓고 주민도 같이, 우리 포럼 같은 것도 일반 주민들도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초등학생 체험 예산이 얼마였죠?

5,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이 여기서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아예 빼 버린 거예요?

집행이 안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 안 될…….

네.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진행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계상했는데 결재가 진행되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이거 추가로 올릴 수도 있죠?

네, 가능합니다.

하여간 그거는 제가 같이 좀 얘기해볼 테니까. 제가 볼 때는 올려서 좀 의미를 적극적으로 부여해 가지고 무슨 접경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2청이 주도해서 경기도의 초등학교ㆍ중학교 아이들한테 통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 필요성을 알리고 북한을 바로 알리고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몇십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통일에 대비하고 선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그래서 협의를 해서 좀 올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판단은. 올려서, 어차피 저도 예결위에 있으니까 그 정도 예산이 크게, 5,000만 원이 다른 거에 밀려서 못 올릴 정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기획홍보예산 좀 잠깐 하나 물어볼게요. 도정시책, 지금 6억 5,000이 예산안으로 잡혀 있죠?

네. 내년도 예산에 6억 5,00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 기획홍보가 5억 6,000 정도가 있는데 전반적인 신문ㆍ방송 홍보, 영상 쭉 있는데 이거를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웁니까, 아니면 대변인실에서 지침을 줍니까?

2청은 우리 자체에서 해가지고, 연초에 아예 내부방침을 받아서 그거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청의 요구에 의해서 그 예산이, 내용이나 이런 게 제약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다 잡을 계획인가요?

네. 예산집행까지도 2청에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각 국별로 1청 내에서도 기획홍보예산을 잡아 가지고 실제는 대변인실에서 그 예산을 갖다 쓰는 식으로 그렇게 잡혀 있는 기획홍보예산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2청은 그런 부분에 제약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궁금한 것만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획단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기획단 소관 업무.

이승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을 개발하고요.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우리 도정으로 이끄는 업무인데요. 시행규칙 사무분장에 보면 중장기 비전계획 수립 그다음에 전략사업 추진, 대규모사업 타당성 조정, 경기개발연구원과 연계해서 정책을 개발 그다음에 DMZ 관련 중앙부처와 대외협력 추진, PLZ 평화생명지대 사업관련 업무 추진 이런 업무로 해서 열세 가지가 나열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배정받은 예산계획이 보니까 25억 1,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 지금 정책개발 등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 정도만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DMZ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자료요청 했던 게 경기북부지역 발전계획안에 대해서 행감자료도 원했었고 그래서 북부지역의 발전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고 그랬는데 지금 발전기획단이 과연 그런 일을, 정책개발이고 이런 걸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 자체는 보면, 현재 DMZ 관광활성화 사업비가 24억 2,200여만 원이……. 다 DMZ밖에 없어요, 사업비 자체가. 이번 예산 올라온 게. 그럼 과연 발전기획단에서……. 여기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해 놓으셨는데 과연 발전기획단이 해야 될 일이 맞나. 지금 경기관광공사에 출연금 12억 1,500만 원 주셨잖아요. 아까 답변에서도 들어 보니까 출연금 12억 1,500만 원을 무슨 이유로 주셨냐 그랬을 때……. 그게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관광공사가 위수탁 준 게 그거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업무는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업무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업무를? 업무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2청에서는 안 하고요?

2청 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2청 환경국에서 한다?

네. 도시환경국.

그럼 발전기획단에서 경기관광공사에 출연금 주신 거에 대한 거는 뭐하러 12억 1,500만 원씩 주신 거예요?

제가 관광공사에서 지금 사용하는 그런 거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여기 내용에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지금 관광공사에 출연금을 주는데 업무협의가 어느 정도까지 되십니까?

지금…….

그냥 돈만 주시고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돈 주고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고 같이 정책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정책개발, 정책개발 하시는데 지금 여기 산출내역 이런 거 보시면 과연 이게 북부지역 발전에, 진짜 정책개발로 북부지역 도민들한테 와 닿는 건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제가 자꾸 질의를……. 아까 이경천 위원님이 하셨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북부지역의 발전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해달라 그랬던 이유는……. 발전기획단에서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몸에 와 닿는, 경제적으로 와 닿는 무슨 사업이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실래요?

이승철 위원님 염려하시듯이 저희도 지금 발전기획단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데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하고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해 갖고 중장기계획으로 12건, 단기계획으로 31건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실무부서하고 같이 어떤 식으로, 이걸 과연 개발계획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정책과제 선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예산심의 끝나면 위원님께…….

아까도 제가 그 말씀은 들었는데요. 지금 예산 자체가 편성된 걸 보면 발전전략 개발이라고 했잖아요. 편성 자체가 발전전략을 개발한다는 저기에 정책개발 업무추진비는 400만 원밖에 없고, 25억이라는 돈 중에 24억이 DMZ 관광활성화 쪽으로만 들어가 있고 실제적으로 하는 일이 없잖아요. 뭔가 하겠다라고 예산 신청을 하셨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발전기획단에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 하신다는 거예요? 북부발전을 위해서 무슨 기획을 하셨고……. 제가 저번에 자료 요청한 거 보시면 여기에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하시겠다. SOC 사업도 있고 뭐 하고, 산업경제분야도 있고 섬유분야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어요. 하신다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기획단에서……. 홍보나 이런 건 우리 행정 저기에 있지 않습니까? 도정발전 연구하는 것도 앞에 기획행정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도정발전 연구용역도 줘 가면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발전기획단에서 정책개발을 한다면서 하는 일이 과연 뭐가 있는지조차를……. 업무가 사실 다 중복되는 업무예요. 접경지역에 대한 거는 군관협력단에서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서로 중복돼 있다 보니까 발전기획단에서 과연 해야 될 일이 뭐냐가 명쾌하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꾸 여쭤봤던 게 아이디어 만들어내고 이것만 지금……. 아이디어 만들어내는 것을 여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데 다 용역 주시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발전기획단에서 과연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지금 대답하시는 게 다 그 대답만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산에도 나왔듯이 우리가 뭐 뭐 뭐를 하겠다고 하는 게 나오고 그랬으면 ‘여기서 하는 일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드리겠는데 지금 여기 자체에서도 보면 24억이라는 돈의 12억 정도는 경기관광공사에 출연금으로 주시고 나머지 12억 가지고는 관광홍보, DMZ 홍보하는 데 쓰시고 포털사이트 확대 개편하는 데, 운영하는 데 오천몇 백만 원, 마라톤하는 데, 다른 쪽 문화체육과에서 넘어온 거 받아서 5억하고. 이것을 발전기획단에서 하겠다고 지금 내놓으신 거 아냐. 발전기획단에 대해서 세심하게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가시화시키고 계상한 거는 어느 정도 정책과제가 우리 경기도 정책하고 접목이 돼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그런 것만 수록해 놓은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우수정책 같은 걸 개발하는 거 보면, 여기에 보면 우리 기획행정실뿐만 아니고 교육국, 경제농정국, 도시환경국 업무가 다 수록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정책을 개발해서 그 과하고 협의를 해갖고 그것이 채택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가시화된 건 없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군사시설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접경지역이라든지, 접경지역은 또 군관협력에서 하실 테니까. 그런 지역이라든지 특별법 제정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하나가 채택이 되신 것 같더라고요. 김영우 의원이 하신 게 국회에서 계류됐던 게 이번에 상임위에서 채택이 된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특별법 제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발전기획단에서 관심을 갖고 정책개발하는 데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이 작년도에 11억이었다가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18억 5,000이 됐는데 작년에는 이 예산을 어디서 심의받았습니까?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 출연금이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문화공보위원회에서 했었던 사안인데 우리 위원회로 이렇게 이관돼 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관광공사에서 하는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진각 일원에 대해서는 2청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겠다. 경기관광공사에다 주기는 하지만 본청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우리가 하겠다고 희망을 해서 관광공사 출연금 중 일부, 지금 여기 예산 계상된 부분은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경기도 전체에서 관광공사 총 출연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부분은 제가…….

총 출연금이 약 육십몇 억 정도 되는가 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출연금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쪼개 가지고 회피하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기획단 아까 제가 남아서 설명 좀 해주라 그랬는데 실제 저희들이 사무분장 업무를 파악해 본바 2청 기획행정실 사무분장하고, 총괄입니다. 기획행정실 사무분장은 우리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과 부분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를 정하더라도 사무분장 전체에서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잘 파악하시고, 이 부분도 타 상임위원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 및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올린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감사관실 업무 특성상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6쪽 감사관실 세출예산 총괄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 4억 9,313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4억 5,611만 3,000원 등 총 9억 4,9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9억 5,402만 4,000원 대비 477만 4,000원, 약 0.5%가 감액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2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010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억 9,272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6억 4,253만 4,000원보다 1억 4,981만 4,000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약 23.3%에 해당됩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전년도 조사업무 관련 국내여비 예산 8,000여만 원과 컴퓨터 대체취득에 따른 자산취득비 3,000여만 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활동 운영 및 지원사업으로 감사원 감사 후 처분결과에 대한 집행전말 전산관리에 필요한 사무보조원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853만 7,000원과 중앙부처 감사수감 관련 운영비 800만 원, 시군 종합감사 및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사와 부분감사 실시 등에 소요되는 국내여비로 2억 5,000만 원을, 중앙부처 주관으로 실시하는 선진국 감사제도 해외 벤치마킹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감사 우수기관 해외연수 등을 위한 국제화여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700만 원을, 시군 종합감사와 대형공사장 현장감사에 참여하는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기타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감사부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92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8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법정활동비인 직무수행경비를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액을 적용하여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총 1억 7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기관운영기본경비로 7,800만 원을,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을 위한 기본업무수행여비로 1,2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화된 사무기기의 대체구입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조사담당관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담당관실 2010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억 3,726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억 180만 원보다 2억 3,54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 5일자 감사관실 부서개편에 따른 것과 청렴도 측정 대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금 해피콜 운영비 5,040만 원을 신규 계상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사업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금융기관 정보조회에 따른 우편요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부조리 제보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부조리보상금 운영안내 홍보비로 3,000만 원,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 실천의지 배양을 위한 청렴의식 교육비로 680만 원,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자 부조리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신규 계상한 사업으로 민원처리 만족도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화 설문조사를 하는 해피콜 운영을 위한 인건비에 소요되는 민간위탁금 5,040만 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조사부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과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법정활동비인 직무수행경비 2,5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0쪽 기본경비입니다. 조사담당관실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기관운영기본경비로 5,230만 원, 공직기강 확립 및 조사업무 추진 등에 소요되는 국내여비 9,66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실용 냉난방기의 신규 구입 등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계약심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담당관실 2010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1,927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억 969만 원보다 9,0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2009년도 행안부 주관 전국 16개 시도가 함께 추진한 계약심사용 전산프로그램 개발사업이 무기한 보류됨에 따라 자치단체 간 부담금 5,000만 원의 미계상과 자산취득비 등 일부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심사기능 강화사업으로 적정 원가 심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740만 원, 계약심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계약심사부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32만 원과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법정활동비인 직무수행경비 960만 원을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액 1인당 월 5만 원을 적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계약심사담당관실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5,760만 원, 각종 사업예정지 확인을 위한 국내여비 3,300만 원, 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감사관실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홍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6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9억 4,925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0.5%인 47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수행 단위의 3억 3,254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54만 원, 일반운영비 800만 원, 여비 2억 6,900만 원, 감사활동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700만 원, 민간인 감사활동지원 보상금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종합감사 실시 및 감사자료 수집 등을 위한 여비는 2009년도 집행실적이 10월 말 현재 53.9%인 상황에서 전년도 대비 20.75%인 7,043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이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전년 대비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국제화여비는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해 연수의 목적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조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경기 실현 사업비 1억 4,920만 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비 1,500만 원,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1억 1,720만 원, 조사현안사항 처리비 1,7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국 청렴도 평가에서 매번 최하위를 받아온 경기도가 2008년도 평가에서는 전국 2위의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도민이 실제로 느끼는 경기도 공무원의 청렴도와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부패방지와 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비를 전년도보다 2,000만 원 감액 편성한 것은 청렴경기를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과 정책적 의지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만큼 사업비의 일부 증액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약심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계약심사기능 강화 사업비 1,140만 원은 계약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기술자문료 500만 원, 물가자료수집용 월간지 구독료 24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787만 원은 일반운영비 1,392만 원, 기본경비 9,395만 원으로 이는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서 신설이 2년에 불과한 계약심사담당관실은 그동안 각종 사업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 절감 등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계약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례 등에 대한 사례집 발간 및 도, 시군 사업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사업준비 단계에서부터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되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인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교육비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심사담당관실을 비롯한 실무부서의 업무추진과 관련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증액이 요구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약심사담당관실의 경우 1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으로 그간의 업무추진 실적 등을 감안해볼 때 상향조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계약심사활동을 기대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최근과 같이 도의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철저한 계약심사활동이 요구되므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증액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 예산안 검토보고서(감사관실)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7쪽에 감사의 국외연수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전에 보면 어디를 주로 연수를 가셨죠?

금년도는 자체에서 갔다 온 건 없습니다. 없고, 주로 행안부 주관으로 시군의 감사ㆍ조사담당 공무원들하고 해외 선진지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행안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방문지라든가 일정을 짜서, 예산은 저희 도 예산으로 그렇게 해서 다녀오고 했습니다. 금년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행안부에서 계획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어쨌거나 경제여건을 봐서, 행안부나 권익위에서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일단 예산은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보통 감사관실에서 선진지 연수라고 했을 때 주로 기존에 갔던 데가 어딥니까? 아시는 분이 대답을 하시든가.

주로 유럽 쪽에 갔습니다. 가고,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하는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곳도…….

그러면 이게 경기도 감사관실의 직원들이 가시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몇몇을, 가는 인원을 5명으로 선정을 한 건가요?

행안부 주관으로는 약 3명 정도 되고요. 저희 자체에서 한 2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만 가는 게 아니고 시군의 자체 감사요원들…….

행안부에서 선정한다는 게 무슨 얘기죠?

행안부에서 일단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별로, 예를 들어서 우수직원으로 선발된 직원이라든지 또 특정한 분야의 교육이 필요한 직원을 추천을 받거나 자기들이 지명해서 그렇게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선정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안부는 전국 각 시도에 다 몇 명씩 차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행안부에서 선정하는 인원을 왜 우리가 예산을 댑니까?

행안부에서는 계획만 수립하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는 걸로 해왔습니다. 원래 주관하는 중앙부서에서 일체 부담을 해주면 저희 입장에서도 좋은데 그게 행안부도 기재부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고 금액이 모아놓으면 상당히 큰 금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재부에서 해당 기관의 여비로 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관례상 그래 왔단 거죠?

네, 상당히 오랜 기간…….

여기 5명분으로 해놓은 거 중에 자체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을 한 2명 정도 선정하고 행안부에서 3명 정도를 추천하면 그걸 우리가 같이 예산을 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모든 다른 광역단체도 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네. 전 시도가 다 같이 참여를 하고, 시도 예산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여간 도 차원만이 아니라면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관행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입장에서야 주관하는 데서 예산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면 제일 좋고 바람직한 것인데 지원기관에서 예비예산을 세워서 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또 행안부 전체적으로 어떤 자체 감사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도 교육을 하는데 저희들은 빠질 수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뜩이나 지방자치제에 대한 보조금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소방예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비로 충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라고 우리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지금 중앙에다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에서 자체 인원이 다수도 아니고 5명 중에 3명을 행안부에서 지정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예를 들면 광역단체 간 감사관실이라든가 이런 협의체가 있나요? 그런 걸 의논할 수 있는 단위들이 있나요?

감사관실만 하는 협의체는 아직은 없습니다. 없는데, 1년에 한두 번씩 행안부 감사관실 주관으로 감사담당관들 합동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개선방향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사활동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850여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감사원이라든가 행안부라든가 이런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시달이 되면 저희들이 도 본청에 대한 감사도 있고 시군에 대한 감사도 많이 있습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그 집행전말을 관리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향후 다른 시군에 대한 감사에 참고하기 위해서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 정규직 직원으로는 상당히 인력이 부족해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1명을 동원해서 그런 자료관리라든가 전산입력 같은 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명을 운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임시직 형태로 운영하는 거죠, 기간제로?

네.

업무상으로는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기본적인 어떤 근무계약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 문제없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좀 걱정이 돼서 그렇고. 감사관실은 전반적으로 인건비 위주로 지금 예산안이 짜여져 있고 또 가뜩이나 긴축재정을 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줄이고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지적할 만한 부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 하겠습니다.

고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11월 30일 월요일 10시에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