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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양동용 의원 발언

제177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행정ㆍ보건위원회)2009-11-27

양동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용

양동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제3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마지막 날로 미루고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우상길입니다. 먼저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양동용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획재정국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먼저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 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진태 관광공보과장입니다. 전봉용 재무과장입니다. 오세동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홍룡 세무1과장입니다. 정봉찬 세무2과장입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재정국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은 정원 159명이며 현재 근무인원은 167명입니다. 2009년도 우리 구 예산현황은 당초예산에 추경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3018억 3900만 원, 특별회계 497억 6200만 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3516억 1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10월말 현재 예산집행액은 2446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금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분야에 있어서는 재원의 합리적 배분, 적정한 예산운영 체제를 확립하여 위축된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기집행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우수구 및 서울시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사업 및 각종 행사 등에 대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새로운 변화와 발전하는 모습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대내외에 홍보 자료로 널리 활용함은 물론 언론사 관리책임제 및 보도실적을 평가함으로써 언론매체의 대외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관광특구 축제지원 및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하여 서울의 중심 중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배부함으로써 외국인에게 유용한 관광정보를 통한 편익을 제공하여 잠재적 관광객 유치는 물론 국제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동평화시장 국유지매각을 추진하였고 국유지 대부 및 변상금 부과 등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자금관리의 안전성과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별 집행 잔고를 최소화하도록 지도·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소비자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우선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기에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고 코트라(KOTRA)와 협조하여 홍콩, 터키, 크로아티아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신장과 우리 상품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는 세일즈외교를 통하여 무역증대에도 이바지하였습니다. 세무 분야에서는 국내 경기침체 및 불투명한 경제전망으로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고액 및 상습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실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체납금 관리 및 누락세원 발굴 등 다각도로 구 세입목표달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과별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과별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장의 질의답변시 자리에 앉아서 상세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우상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여기 앉아계세요, 국장님은 앉으시고 나머지분만 다 나가시고. 국장님은 앉아서 조금 한번 보시라고. 어떻게 위원님들이 하시는지.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없어가지고요, 구청에 행사가 계속 있는데 참여를 좀, 11시에 구민정보교육 수료식도 제가 좀 해야 되고 좀 양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아요?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오늘 저 행사가 많습니다. 오늘 구민정보화교육 수료식에 수료증을 또 하면서 하는데 행정관리국장이 지금 없어요. 저한테 요청이 공식적으로 와 있고,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일정 있는 걸 의회에는 왜 안 알려주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알려줬잖아.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다 알려줬,

이혜경위원

다 알려줘요?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예, 예. 직원 EKP에,

이혜경위원

EKP 안 뜨는 것도 있어요.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하여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일정은 꼭 우리가 의회로 다 통보를 해드릴게요, 항상. 앞으로 그렇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가지고. 고맙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배입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양동용 행정·보건위원장님, 이혜경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삼 기획팀장입니다. 권철회 예산팀장입니다. 유헌모 혁신평가팀장입니다. 한수경 의회법제팀장입니다. 이재승 대외교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실적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저희는 정원이 27명에 현원이 28명입니다. 육아휴직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바가 됐습니다. 다음 보고서 8쪽입니다. 1번 중구발전 4개년계획 및 주요업무계획수립 사항입니다. 민선4기 구정기본계획인 중구발전 4개년계획의 추진성과 분석, 행정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4차년도 계획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 강한중구 행복중구의 구정목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입니다. 우선 중구발전 4개년계획 수정보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187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고, 그래서 4차년도 수정계획을 수립해서 각 기관에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입니다. 지금 2010년도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부서별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구정발전 과정 기록물 발간입니다. 최근 2년간 구정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전망 등을 수록한 2009년도 구정백서하고 구정일지를 발간하여 각 기관에 줌으로 해서 기록 연속성을 유지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구정백서발간은 2007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기간으로 해서 격년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일지는, 저희가 2008년 구정일지는 발간해서 저희들이 10월에 발간해서 저희가 각 기관에 배부한 적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정일지는 지난 5월에 150부를 발간해서 각 동과 서울시 25개구와 정보기록보존소에 배부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내실있는 사업예산 편성, 운용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관계로 이에 추진하였고 지방공시는 특별공시와 공통고시를 추진하였습니다, 8월 28일날. 그다음에 창의적 업무혁신을 통한 2009년도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목표액을 50억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41억 정도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4 신바람 나는 창의구정 추진입니다. 저희가 창의구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10월현재, 한 사례를 보면 창의행정 우수사례 선정해서 창의방침이 95건 중 20건을 우수사례를 선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창의왕 선정을 분기별로 3명씩 해서 9명을 선정했고 서울시 창의행정 우수사례발표대회도 참가했고 그다음에 창의아이디어 접수도 구민 32명, 공무원 86명해서 118건을 접수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혁신마인드 함양교육도 6월 23일날 추진하였으며, 창의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9월에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 12쪽 되겠습니다. 대외기관 평가 및 인센티브 사업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외기관 평가는 9개 분야에 저희가 수상을 했습니다. 또한 인센티브 실적으로써는 총 시세입 종합평가에서 우수구가 되는 등 그래서 18개 사업에 20억, 10월 31일 현재 20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실시입니다. 매년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 187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연4회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료된 사업이 39건, 그다음에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143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12월달에 성과지표를 분기별로 평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7번 국제교류사업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4개구의 6개 도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사업은 추진실적을 15쪽에 보면 제3회 서울 충무로 국제영화제 국·내외 공관 홍보공문 발송, 그다음에 영어권 교류도시를 저희들이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등에 국제화 재단하고 통하여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류도시하고 교류실적은 방문 1건, 내방 6건, 서신교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6쪽입니다. 여덟번째 내실있는 국내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무주, 장성, 속초와 도·농간의 교류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고 관학협동은 동국대학교하고 교육·정보·문화교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숭의여자대학교하고는 2009년 7월달에 7월 17일날 교육·정보·문화 교류협약서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는 도·농간 교류 활성화 추진에서 농·수산물직거래 11회, 축제참가 3회, 각종 행사 등 홍보활동추진 8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동국대학교하고 관학협동 장학금 지급은 99년도 이래 총 157명이지만 올해는 17명의 3000여만 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대도시하고 중심구하고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대도시중심구구청장협의회에 대구 중구하고 인천 중구에 2회 참가하였으며 광주 동구 충장축제에도 참가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중심구구청장 회의 때에는 공통건의문을 채택해서 중앙부서에 건의하였으며 19건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의 행정에 도입한 바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구의회와 원활한 협조추진입니다. 앞으로도 정례회, 임시회 운영협조를 한다든가 의회와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간담회를 통하여 구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소송업무 지도강화 및 무료법률 상담입니다. 저희가 소송, 고문변호사가 10명 있고 무료법률 상담하는 변호사와 법무사가 합쳐서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저희가 올해 10월 31일 현재 164건을 접수해서 확정판결된 것이 96건, 그다음 진행 중인 것이 68건이 되겠습니다. 승소율은 92%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은 1일 매주 월요일날 합니다, 3시간씩. 근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하는데 222건을 접수해서 상담을 추진하였습니다. 4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9쪽입니다. 재정조기집행입니다. 아시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국정 현안사업으로서 저희 구에서도 142개의 중점사업을 정하여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조기집행 대상액은 저희가 먼저 잡기를 2113억 5800만 원을 잡아서 저희가 60%를 계상 했더니 1268억 14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109.82%인 1392억 6700만 원 집행하여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최우수구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우수구를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20쪽과 2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윤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11페이지에요, 창의행정 우수사례 선정해갖고 20건이 선정됐다고 그랬거든요, 11페이지 중간에.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답변에 앞서서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가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번 논의됐고 갑론을박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몇 가지 안을 들어서 몇 가지 수차에 걸쳐서 저희가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여기서 몇 가지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도 정말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지금 이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뭐 형식이 중요하겠, 물론 또 바꿔 생각하면 서서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어느 감사에서도 선례가 남겨질 수 있는 사례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국정감사장이라든가 정말 어려운 취조를 하더라도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그런 측면에서 있고 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도 자료가 지금 많이 가져왔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메모하고 정확하게 또 뒤에도 물어보고 또 정확한 답변과 정말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서서 하면 어떻겠냐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좀 아직까지도 없던 사례고 또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수차에 가서 또 건의를 했건만 지금 안 된다면 저희 기획예산과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저희 구청 전체의 의견이라는 걸 좀 양해해 주시고 좀 선처를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깊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 감사를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답변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좀 먼저 선행이 됐으면, 국장님도 미리 또 그렇게 했고 또 의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 선행이 됐으면,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위원장님 어떠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금 저쪽 방에는 지금 위원회도 지금 시작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작도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또 이거를 거시기하니까 김연선 위원 와갖고 타협을 해갖고 저, 김연선 위원 올 때까지 내가 좀 너무 힘드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우리 과장님 말씀이나 국장님 말씀에 전부 동감합니다. 하니까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당사자가 있으니까 좀 말씀을 듣고 양해를 구하도록 할 테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제 입장이 있으니까. 질문하세요.

이혜경위원

그럼 차라리 정회를 하시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정회할까요?

이혜경위원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2시1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윤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집행부의 행정 수감 자세 및 행정감사의 고의적인 방해로 말미암아 이틀간 감사가 중단되어 부득이 장소를 이전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남은 감사일정이 촉박하여 감사를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등 실질적인 감사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정례회 중 심사하게 될 내년도 예산안 검토시간이 부족하여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오늘부로 여기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거 성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속 개시되지 않았음)

12시15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