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심상문 의원 발언
심상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3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및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관리과,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오게 되어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렸고, 우리 신임 의장님께서 오늘 약간의 의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의장실이든 부의장실에서 의원 모두가 만나서 간단한 얘기를 나누고 회의 순서라든가 방법 또 발전적인 방안을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2분 감사중지
10시34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성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심상문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목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정종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문한경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정송 자활고용팀장입니다. 남명우 노숙인보호팀장입니다. 이승복 TF팀장은 지금 교육중이라 담당 주임이 지금 현재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심상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1번 사항으로 2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김기태위원
빨리하세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 총 수급자는 2733가구에 3955명으로 20일 날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사업보고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소요예산은 13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민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장내소란)
김기태위원
빨리하세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소득지원 자금은 2000만 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도특구 효실천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효도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내소란으로 청취불능) 3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과 물품구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8041만 4000원으로 우리 구에 사는 노인들이, (장내소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내용입니다. 데이케어 주야간보호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신당2동에 위치하고 있고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억 2000만 원으로 시비와 구비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장내소란) 현재 공사진척률은 45%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소규모요양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서 요양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3층 건물을 현재 리모델링하고 있고 금년 말에 준공 예상되는 1월에 재개관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8800만 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3억 8800만 원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중구실버타운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노인복지의 원스톱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설립하는 그런 종합적인 건물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2년 6월을 완공 목표로 하고 있고 사업규모는 지하2층 지상12층 건물로 사업비는 285억 6100만 원이 투입이 되며 여기에 국비, 시비가 59억 6400만 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2012년 8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사항은 법정 사무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36페이지, 어르신 일자리 사업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지원사업이고, (장내소란)
심상문위원장
유인물로 대신하고, 박종성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김수안 위원인데요, 지금 현재 내부가 이렇게 소란하고 그러니까 질의를 해야 될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본 위원 것은 나중에 연락을 드려서 자료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연선의원
저기해서 못 하겠습니다. 빨리 스톱하세요,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를 자체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걸 두 의원의 일로 치부합니까, 위원님.
심상문위원장
김수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내소란)
임용혁위원
위원장님, 우리 이거 의원 간의 일이니까 두 분이 나가서 대화하게 하고 여기 행정감사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연선의원
아니, 저는 저도 행정감사 못 합니다.
임용혁위원
아니, 대화할 게 지금 두 분이 가서 하고,
김연선의원
복지·건설 위원님도 그렇게 행정·보건위원회에,
임용혁위원
행정감사 못 하면, 당사자가 못 하는 거니까 어떤 조치를 해줘야지요.
김연선의원
그러니까 당사자고 뭐고 일단 정회하세요. 하고 이 문제를 정리하고 하셔야지. 행정·보건위원회에 나는 나도 못 들어가고,
임용혁위원
두 분의 일을 누가 해결을 해줘야 되냐고요?
김연선의원
그런 내용을 해결이 아니라 우리 의회끼리 정리하고자 하시자고. 내가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의회의 의원들끼리 상의하고 정리하고 하자고요.
임용혁위원
의장님하고 세 분이 나가서 대화를 하세요. (장내소란) 위원장님, 사회복지과는 행정감사 내용이 특별히 없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행정감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십시다.
심상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성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2시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 회의 중 김연선 의원의 발언은 회의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으로 속기록에 장내소란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속기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집행부의 행정수감 자세 및 행정감사의 고의적인 방해로 말미암아 이틀간 감사가 중단되어 부득이 장소를 이전하여 감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남은 감사 일정이 촉박하여 감사를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등 실질적인 감사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정례회 중 심사하게 될 내년도 예산안 검토 시간이 부족하여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여기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