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보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부춘동, 석남동 출신 한규남 의원입니다.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 질문을 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서산 발전의 가시화를 위해 온힘을 쏟고 계신 유상곤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러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의 시정 질문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장인희 통장님과 부춘동 김의식 통장님을 비롯한 지역 주민 여러분과 석남동 이종칠 통장단 회장님을 비롯한 지역 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얻어진 지역 주민의 여망을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통해 시정이 변해가는 모습을 볼 때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느껴 봅니다. 금번 시정 질문도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것부터 적극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으로 당부 드리며,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내의 문화시설용지 활용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천지구 내의 본 용지는 가칭 서산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했던 사항으로 서산시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어린이도서관, 시립미술관을 건립하기에는 면적이 협소하고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업소가 인근에 집중 위치해 있어서 입지 여건이 부적합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입지가 동문동 지역으로 확정되면서 현재 문화시설용지는 나대지로 남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본의원이 작년 질문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문화시설용지는 주변의 호수공원 및 택지개발사업 등과 어우러진 우리시 중심지에 위치한 매우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미래의 거시적인 안목으로 효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서산시 랜드마크적 시설로 이용될 수 있는 활용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추진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울러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 객관성 있는 활용 방안을 수립한다고 하였는데, 용역 결과와 가시적인 차후 계획은 수립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산시 특산물에 대한 영향 분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 지역의 특산품은 그 지역을 상징하고 주민 소득과 직결되는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역시 그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특산품을 발굴 선정하여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도 서산 6쪽마늘을 비롯하여 우수특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육성한다면 경쟁력이 아주 높은 품목도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꽃게장, 박속낙지탕, 생강, 어리굴젓, 오이, 알타리무 등은 나름대로 서해안 대표음식이면서 우리 서산의 주요 품목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특산물을 널리 알리면서 무엇이 우리 몸에 좋고 타지역의 특산품보다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영향측면에서 얼마나 우월한지 전혀 기술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리방법과 보관방법 등에 대하여 조사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향분석에 대해서는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특산물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각 특산물에 대한 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기준을 근거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이어진다면 보다 높은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이고 우리 특산물의 신뢰성이 높아져 인지도가 향상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호광장 명칭변경 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샹제리제 거리, 런던의 피카델리서커스, 뉴욕의 타임스퀘어, 로마의 스페인광장, 모스크바의 붉은광장, 베이징의 천안문광장 등 세계 주요 도시의 이름에 빠짐없이 따라붙는 광장의 이름들입니다. 흔히 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뽑게 되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크거나 높은 건물이 도시를 대표하는 경우는 타이페이나 두바이 등 손에 꼽힐 정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신흥 개발 국가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해 서둘러 건축한 것들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수많은 건축물이 도시를 장식하고 있지만 그 도심 안의 광장은 아직도 도시를 상징하는 대표공간으로 남아 있다 하겠습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그 시민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광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의원은 서산의 1호광장이 그러한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으로 추진한 고은로, 중앙로, 서령로 등 각 도로의 명칭부여도 1호광장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서산에서 대표하는 광장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세월동안 의미가 불명확한 채 1호광장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서산만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광장의 이름이 불려질 수 있도록 시민공모를 통하여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광장의 명칭을 바꿔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아울러 서산의 대표광장, 시민들이 참여하는 도시 문화 공간, 분수대와 연결되는 시민들의 휴식처로 탈바꿈할 수 있는 광장으로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읍면동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새마을도로 등 편입 토지 일제조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목은 임야 또는 전답이면서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파악됐을 경우에는 용도를 비과세로 감면되는 경우도 있지만 파악이 안됐을 경우에는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편입토지에 대한 용지 보상 시 3분의 1 수준으로 지급하면서 재산세 등 공과금 부과 시에는 공무상 지목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현재는 행정정보망인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어느 정도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사전에 민원을 해결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읍면동 농어촌도로 마을안길의 편입용지 일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환경안정화시설에 따른 석남동 주민협의체와의 15가지 협의사항과 관련입니다. 시의 최대 현안사항인 환경안정화시설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본격적으로 공사 착공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환경안정화시설 문제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석남동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많은 난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구축과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석남동 지역발전협의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협의사항으로 2010년도 예산반영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와 주요사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낙후된 서부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오고 가는 정으로 더 풍성했던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건물의 현대화가 우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으로 접근하는 도로가 전부 시장이고 이 시장에서 상품을 쉽게 사고 팔 도로의 공간이 확보가 우선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서부종합상가 뒤편으로 천막을 쳐놓고 노점상들이 우후죽순처럼 퍼져 장사를 하고 있어 장을 보는 시민들은 통행에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에도 무방비 상태이며 주변도 매우 비위생적입니다. 이에 상가뒤편 시유지를 활용해 비가림시설 설치 등 깔끔하게 정비를 하여 영세 노점상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시장 내의 접근로의 확보를 통해 장을 보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곁에 있는 우리 서민의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살기 좋은 서산시가 되더라도 지역사회번영은 오히려 저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 사소한 시민 불편사항을 찾아 차근차근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면 지역사회 번영은 물론 시민 마음을 결집하여 더욱 약진하는 서산시 미래가 밝혀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규남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한규남 의원님께서 서부종합상가 뒤편에 천막을 쳐놓고 노점상을 하는 상인들을 위하여 여유 공간에 비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여 노점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종합상가 뒤편에 위치한 시유지는 읍내동 114-13번지 외 4필지, 2,281㎡의 면적으로 일부는 수도과 기자재 창고 등 공공시설 용지로 사용하고 있고 187㎡는 지역주민 11명에게 임대하여 연간 700여만원의 임대료를 부과해서 징수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잔여토지 700㎡는 일반재산으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서부시장으로써의 기능이 상실돼서 1981년에 서부시장을 용도폐지해서 현재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으로 향후 전체 면적의 종합적인 활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잔여시유지에 비가림시설 설치 후 노점상인들에게 제공하는 문제는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상덕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입니다. 평상시 환경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한규남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안정화시설에 따른 석남동주민협의체 15가지 협의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안정화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 주민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2009년 1월 5일 석남동지역발전협의회로부터 건의된 생활환경개선, 도로개설, 지역개발 등 총 15개 사업을 2월 26일 최종 협의된 대로 현재 약속된 대로 추진 중이라는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급수설계비 및 태양광발전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지난 추경에 반영해서 현재 완료해서 해당 부서에 요청한바 있습니다. 다음 내년도에는 석남동 상수도 미급수 지역 관로 및 급수공사로 9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석남동 종합행정시설 토지 매입비에 9억 7천만원, 예천동 도시계획도로 계속공사비 18억원, 하나로마트로부터 동서간선도로, 도시계획도로 공사비 3억원, 영진크로바 옆길 도로 공사비 3억원 등 총 42억 7천만원을 2010년 본예산에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과 약속한 사항들이 연차별로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원모입니다. 한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문화시설용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문화시설용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남발전연구원의 용역을 의뢰한 결과 서산시 미래상 구현을 위한 도서관, 아트센터로 활용하는 방안과 공연, 전시, 교육 등 복합문화기능을 수행하는 다목적 문예회관 건립 그리고 스포츠, 레크레이션, 오락, 교육 기능 등을 수행하는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3개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산시의 랜드마크적 시설로 선정하고자 제안된 충남발전연구원의 제안내용을 포함해서 유치시설을 현재 모색 중에 있으며 조속히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1호광장 명칭 변경 등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호광장은 현재 원형로타리 지역 또 분수대, 주차장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광장지역 전반에 대하여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시민공모 등을 통하여 광장 명칭변경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마을안길의 편입용지 현황 일제조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 도로와 마을안길 대부분이 사유지 토지가 편입돼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일제조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농어촌 도로가 약 250개 노선, 마을안길은 약 2,850여개가 있으며 총 연장이 약 2,068km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새마을사업과 오래 전부터 관습적으로 도로로 사용되어 아직까지 사유지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사를 위해서는 현황 측량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측량수수료 만도 약 200억원 정도 추정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도로 확·포장을 하는 경우에 실시설계를 통하여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연차적인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원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입니다. 한규남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 중 서부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서부시장은 1981년도에 용도 폐지가 되어서 시장으로써의 기능이 상실되어 현재 시유지로써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시장으로써의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한 지역으로 정기시장으로 지정해서 개설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서부상가 주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호 지역발전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규남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들었습니다. 한규남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종합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가능할 것으로 믿고 그 답변은 갈음하고, 제가 실질적으로 읍면동 도로 마을안길 일제조사 편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 서산시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작년도 2008년도에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하여 보상 협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을 때 우리 서산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뜻으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목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로 편입돼있으면 세금이나 저거는 감면해줘야 맞죠? 도로로 편입된 지역은?

예, 관계법에서 감면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지목은 전답인데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죠?

그건 조사를 해서 그것이 사실이면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하다보면 지금 민원이 되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질문한 취지도 구체적으로 나한테 접수된 게 있는데 그것은 개인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토지 보상은 하는데 도로로 돼 있다 이거에요. 지금 가보면 옛날에는 새마을도로 같은 것은 지주의 동의서 받아서 도로로 개설된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상할 때에는 현황이 도로니까 보상을 3분의 1만 줘요. 다른 옆 땅보다, 그러면 그분들 민원인들 지주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시에서도 부과된 금액은 공과금은 감면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게 맞죠?

그걸 시에서 일제 조사해서 해 주기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본인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이행이 안 된 경우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원이나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게 돼 있죠?

글쎄 그건 한 의원님께서 사전에 질문 자료를 주셨으면 제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릴 텐데, 갑자기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미처 준비를...

세법에 공원이나 토지로 편입된 용지는 감면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잘못 부과 됐을 때는 5년에 한해서 환급해 주게 돼 있어요. 또 20년, 30년 부과 됐을 때는 성실한 납부자한테 손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서산시에 농어촌도로가 250개 노선, 마을안길이 1,941개 노선 해서 이게 2,191개 노선에 598만 2,892㎡입니다. 그러면 약 평수로 환산하면 180만 9,825평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건 서면으로 답변주세요. 도로로 이 면적에 대해서 얼마나 감면해줬나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감면 혜택을 일부 주고 있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줬나, 이건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됐을 테니까 나중에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리가 그걸 일제조사해서 세금 감면 현황을 파악하는 건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번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것을 다 전 노선이 이렇게 면적이 이만큼인데 이것을 했다는 게 아니라 도로나 공원으로 됐을 때 우리 서산시에서 감면해 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면적이 얼마나 되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

정상덕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화용지시설에 대해서 본의원이 작년에도 질의 한 것과 마찬가지로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서 추진한다고 작년에 답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 3월 달에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 주신 결과가 나와 있죠?

예.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답변하셨지만 도서관, 아트센터, 다목적 문화회관,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적합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죠? 왜 3월 달에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추진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이유는 없고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제시한 이 내용도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가 면적이 한 3,000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치하는 것이 또 그렇게 맞지만은 않아서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이 자리는 서산시의 랜드마크적 시설이 돼야 되겠다 해서 조금 요구를 포함해서 더 각 부서 별로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속한 결정이 몇 년 또 걸리나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의 규모라든지 앞으로 이용 방안에 대해서는 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별로 토의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 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결과가 나왔으니까 아니면 다른 데 의견을 들어서라도 빨리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남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조원모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규남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한규남 의원님의 시정 질문의 보충질문, 본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윤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앞서서 정윤규 의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방청석에 임해주신 운산면 태봉리 김흥수 이장님, 와우리 이희덕 이장님, 안호리 박익순 이장님, 갈산리 김기복 이장님, 갈산2리 정태권 이장님, 거성1리 임형섭 이장님께서 참석하셨고, 방금 한규남 의원님의 열정적인 시정 질문을 지켜보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지역발전협의회 최수길 회장님, 통장단 협의회 이종칠 님, 통장단협의회 우종만 부회장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유인석 회장님, 석남4통 김홍성 통장님, 죽성 1통 정조희 통장님, 죽성 3통 권승남 통장님, 오남 1통 박명환 통장님, 이인기 님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윤규 의원님 시정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윤규 의원님의 질문 잘 들었고 또 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평소 시 농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존경하는 정윤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우리 쌀 소비를 위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국장님이 성의 있는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시의 대책은 본의원이 들어볼 때는 응급처방 수준밖에 안 된다 근본적인 대책이 미약하다, 그래서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우리 서산시가 연간 약 11만 5,600t을 생산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공공비축미로 약 60% 정도, 우리시에서 소비되는 것이 11%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문제가 되죠? 그렇게 되면 대략 한 30% 정도 문제가 되는데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의 답변 중에 건의를 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쌀을 재배하는 논에 곡물류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건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쌀은 소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비 이전에 왜 우리가 소비를 강조 하느냐면 쌀이 남아돌기 때문에 소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가 중요한 만큼 또 생산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생산을 제한할 수 있는 필요성이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쌀을 재배하는 논에서 쌀이 아닌 다른 곡물을 재배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목 전환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곡물은 유감스럽게도 자급률이 27%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곡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쌀, 보리, 콩, 옥수수를 거론할 수가 있는데 이중에서 우리나라 쌀은 자급률이 대략 한 93%~ 95%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올해 적정량의 4, 50만t 정도 상회하기 때문에 이건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에 봉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국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작목전환직불금이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농림부하고 상의해서 그 시범사업을 우리 서산시에 적용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작목전환직불금은 논에다가 벼를 재배했을 때 예를 들어서 ㏊당 벼를 재배했을 때 소득이 300만원인데 벼가 아닌 사료작물 옥수수나 보리나 콩을 재배했을 때 소득이 200만원이 나오면 벼를 재배했을 때 보다 100만원의 소득이 줄어듭니다. 그 100만원을 보존을 해 주는 것이 작목전환직불금인데 지금 현재 우리 서산이 보면 전국에서 경지면적이 세 번째로 많습니다. 쌀 재배면적이,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에 이걸 건의해서 과감하게 한번 우리 서산시를 작목전환직불금 대상 지역으로 시범적으로 해 볼 용의가 없느냐 라고 농림부에 제안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받아오면 우리 서산시 예산을 안가지고도 우리 서산시에서 쌀 생산량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하고 적극적으로 공감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건의 하는 사항들이 작목전환직불금 그런 내용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정지역만 시행할 경우에는 쌀 가격 안정에 큰 기여를 못합니다. 범정부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판단을 갖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먼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당한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해나가겠습니다.

우리만 시행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전국에서 대표적으로 쌀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 김제하고 당진하고 우리 서산이죠?

예.

그러면 우리 서산시가 주도적으로 이런 작목전환 직불금 시범지역으로 한번 같이 연계해서 해 봅시다 라고 제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 관내에서 과다하게 생산되는 쌀 재배 면적을 과감하게 줄여가지고 여기에서 나머지 면적에서 생산되는 것을 하게 되면 쌀 생산량도 줄고 농가는 농가대로 소득이 보존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생산되는 사료작물은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도 전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사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류관곤 의원님 질문 그리고 노상근 국장님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정윤규 의원님의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모철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만 시민 여러분!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생동하는 도시 행복한 서산을 창의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산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유상곤 시장님과 이완섭 부시장님! 지역의 많은 과제를 불평 없이 성실하게 수행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애정 어린 관심과 사랑으로 항상 시정에 도움을 주시는 각 단체 회장님과 주민대표여러분! 항상 저를 지켜봐 주시며 격려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제5대 임기도 마무리 할 때가 되었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한다고 다짐을 한때가 엊그제 같은데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흡족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동안 몇 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해 제안한 여러 사항 중 시립합창단 창단가시화, 야구동호회인을 위한 야구장 부지확보 및 정비, 종합운동장 주차장확보, 여성회관 건립계획과 기타 질의와 제안에 대한 이행사항은 보람이었지만 민간 예술단체의 활성화와 우리시 문학인 산업시설 투어프로젝트, 1호광장 및 종합운동장 분수대의 효율적인 관리와 몇몇 사안에 대해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반영한 사실이 없고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드리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견이라 생각한다면 질문당시 답변에 대한 성실한 이행과 연구 검토 중인 의견이 있다면 그 과정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공원 및 등산로의 음악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부춘산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은 테마공원, 문화회관과 문화원 주변 등산로 및 산책로의 아늑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음악시설을 설치하자는 의견을 2006년 120차 정례회에 제안한바 있지만 답변으로 음악이 흘러나오는 등산길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후 봉화산 등산로까지 확대추진 검토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만 아직도 계획수립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자전거타기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자전거타기 활성화, 전 세계적으로 관심 있는 에너지절약 및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써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미 지난 7월 정례회 때 대책을 질의한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아쉬운 면이 있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자전거도로 현황은 지난 7월 145회 정례회 때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총 17개 노선에 31km가 시설되었다고 했는데 이번 서면 질문 답변서에 의하면 총 36개 노선으로 37.2km가 시설되었다고 합니다. 17개 노선에서 31km, 36개 노선에서 37.2km를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4개월 동안 자전거 전용도로는 19개 노선에 6.2km 건설에 불과하였다는 뜻인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자전거도로가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착오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정확한 통계와 성실한 보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시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전용도로와 일반도로와의 연결이 턱이나 가로등, 자전거 도로상의 화분과 점포의 상품진열대 등 실제로 자전거타기가 불편할 뿐 아니라 위험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자전거 거치대는 623개소에 총 4,985대를 거치할 수 있게 터미널 및 쇼핑센터 등에 설치되어 있지만 아직 부족한 상태이며 관리 또한 부적합한 상태입니다. 물론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 등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시에서도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지난 4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존도로를 포함한 불합리한 자전거도로를 재정비 및 자전거 전용도로로 확대하여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 및 레저 등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 하지만 시기가 촉박할 뿐 아니라 기반시설과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효성이 궁금할 따름입니다. 또 시민들이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 계획된 방안이 성공하기 위해 시차원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구태의연한 방안보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새롭고 참신한 계획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시내권의 자전거 전용도로뿐만 아니라 시외의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하고 가족의 레저활동을 위한 자전거전용도로 추가설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살펴보면 개인은 물론 가족단위 또는 외부인들의 방문 등 자전거동호인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 반하여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민은 물론 관광차원의 자전거도로를 하루빨리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필요하다면 미국령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시도 간월호와 부남호 및 천수만 주변을 연계하고 덕유산을 이용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한다면 외국에 비해 부족할 것이 없다고 여기는데 2010년부터 추진하는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떤지 시장님을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내권에 보도 즉 갓길 없는 위험한 자동차도로를 정비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로는 계획된 도로가 아닌 기존도로는 갓길이 협소하고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이마트에서 죽성동 삼성아파트 간의 도로나 동문동 삼성아파트에서 온석동 방향의 도로 대부분은 갓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물론 밤에는 더욱 위험해서 걷는 것은 물론 자동차 운행 시에도 더없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의 정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몇 가지 재질문하는 본의원의 의견은 한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시민의 의견이라 생각하여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적극 반영해 주시길 강조하는 뜻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시민들을 위해 시민들의 편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는 1천여 공직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보이지 않는 낮은 곳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분들께도 심심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철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모철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원모입니다. 모철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먼저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좀 전에 개수가 당초 17개 노선에서 36개소로 늘어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밝혀진 이유는 지난 4월부터 용역을 추진했더니 용역사에서 우리 시내에 자전거도로를 일제 조사한 결과가 나온 개수가 이번에 답변에 수록하다 보니까 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상세히 살핀 뒤에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모철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민공원, 레포츠공원 및 부춘산 등산로에 음악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부춘산 전망대 주변에 산불예방 무인방송기기가 설치되어 있어 이 장비를 가지고 음악방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공원, 레포츠공원과 부춘산 등산로에 앞으로 음악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내권에 보도가 없는 위험한 자동차 도로를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신규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도로 폭이 10m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하고 보도를 겸용하는 것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자동차도로에 보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동문 삼성아파트에서 온석동 구간은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내년도에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한 여기 석남동 하이마트에서 양대선 쪽으로 가는 것은 현재 도로개설 계획에 따라서 인도가 설치됩니다. 또한 동서간선도로 죽성동 삼성아파트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로 개설을 하면서 필히 인도를 설치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원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철순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들었는데 모철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조원모 국장님 답변 성실히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시책가시화를 며칠 전에 발표해 주신 유상곤 시장님께 예술인 한사람으로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서산시 모든 예술인들이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레포츠 공원의 음악시설에 대해서 제가 답변 없이 한번 제안 설명을 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제가 언제인가 옆에 있는 당진 문화회관을 갔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기분이 왠지 좋았습니다. 사실 음악이라는 것을 들으면 배가 부른 건 아닙니다. 행복감을 줍니다. 그래서 음악치료도 하고 또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식물들이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도 많이 실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태교음악이든 또 환자 치료든 이런 음악이 많이 필요한데 제가 제안을 하면서도 언제인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또 아시다시피 요새 주부들은 우울증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지 않게 그런 분들이 공원에 와서 쉼터에 있을 때 낭만을 즐길 수 있다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용역으로 조사를 해 주셔서 등산길에 활기찬 운동과 스포츠를 하는데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전거타기 활성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아까 자전거 타보시다가 못 타셨다고 그랬는데 저도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몇 번 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개설을 하고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참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당장 급한 울퉁불퉁하고 또 턱이 너무 높아서 20㎝이상 되는 데에서 턱과 턱이 연결 되어서 그 턱을 어떻게 넘어야 될지 내렸다가 다시 타고 가야 되는지 특히 학생들 다니는 고등학교와 중학교 남자고등학교 예를 들면 서령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서산중학교 이런 남자 중학교 학생들이 울퉁불퉁한 도로를 이용해서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하니까 참 대단하기도 하고 안타깝고 우리 시 학생들은 고생을 참 많이 하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학교 주변을 돌아서 직원분들이 체험을 하셔서 학생들이 남 학교 주변에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쪽에 최대한으로 빨리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일환으로써 건설도시국장님께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요즘 모두가 양성 평등 양성 평등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선물로 줄 수는 없지만 자전거가 많이 경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품으로 나갈 때 저는 여성의원으로서 항상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경품에 당첨되는 분들이 왜 다 남자가 탈 수 있는 남자자전거를 가져가야 되는지, 어린이도 있고 요즘에는 초등학교 여자 어린이들이 자전거 타고 가는 모습이 제가 볼 때는 꼭 영화 같이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다 남자자전거입니다. 그러면 어린이가 경품 탔을 때도 물론 가격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이들이 가짐으로써 ‘이건 내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여자 분들은 남편은 자전거가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나는 사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에 탈 수 있다 이런 걸 우리시에서 자꾸 선두로 앞장서주셔야지. 모두가 1년 내내 다 남자 자전거입니다. 성인용, 그래서 앞으로 여성과 어린이를 위해서 고려 좀 해 주십사 하고, 마지막으로 자전거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잘 이용하는 데가 덴마크 코펜하겐입니다. 코펜하겐에서는 약 36% 이상이 출퇴근에 이용한다고 합니다. 코펜하겐에서는 자동차를 살 돈이 없을 정도로 국민소득이 적어서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보다 자전거가 더 좋아서도 아닙니다. 우리시보다 자전거를 타는 도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외국의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여기 우리 서산에 오면 정말 누가 봐도 잘 되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모철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철순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써 모철순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3시 속개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16만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어느 덧 2009년도 얼마 남지 않은 한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올 한해도 내대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와 함께 한 한해였습니다. 좋은 일, 가슴 뿌듯한 일, 고마운 일보다는 걱정과 불안과 염려스러운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불안에 떨게 했던 신종플루도 우리 지역에서만은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의 방역과 소독 등 발 빠른 대응으로 큰 효과를 거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희오토 해고 근로자들이 눈비 맞으며 고용 안정성과 일부 기업주의 부도덕한 노사문화를 외치는 꺼칠한 그들의 모습은 우리의 형제요, 가족의 아픔이라 생각할 때 가슴 저려 오는 답답함은 물론 자괴감마저 느껴봅니다. 또한 서산시 개청 이래 수 억원의 공금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도덕한 행위는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일천여 공직자에게는 큰 상처와 아픔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서산시 공직자의 위상은 추락되었고, 시 행정의 신뢰도는 큰 상처를 받았으며, 시민들의 가슴은 어리둥절한데 어느 누구하나 내 탓이요, 내 잘못이요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더욱 아쉬운 것은 시민의 혈세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공직자의 비리가 우리 서산시에서 벌어진 것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며 당당하게 책임지는 분명한 책임자가 없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빠른 사건처리와 분명한 진상 규명을 통하여 공직자의 자존심을 되찾고 환골탈퇴 하는 시 행정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동안 서산시는 너무 화려하고 달콤한 것만을 선전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고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서산시가 상을 받고 공모에 선정이 되고 현수막 나부끼고 전국에서 몇 위 등 화려한 기사 인터뷰가 다인 것만은 아닙니다. 행정에 있어서 진정성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고 양심적인 행정과 소신의 올바른 공직자가 대부분입니다. 허나 일부 몇 몇 공직자께서는 아직도 특정한 사람에게 맞추는 편중된 업무 추진과 시와 시민을 무시한 채 단지 잘 보이고 점수 잘 받아 진급하고 승진하여 좋은 자리만 탐내는 해바라기성 처신과 편향된 시각의 시정을 펼치는 가슴 아픈 현실에 대다수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도 힘들고 대립과 반목과 갈등의 연속입니다. 무려 22조에 달하는 무리한 4대강 사업의 추진으로 국회는 분열되어 있고, 국민 복지와 민생은 뒷전인 채 오로지 마이 웨이 내 길을 가련다 하는 일방통행 및 역주행식 국정운영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충청 출신 총리를 내세워 국회와 법과 국민이 약속한 세종시 건설을 부정하고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충청인의 자존심을 충절의 땅 충청도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회와 법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과 국가, 법과 국민, 그리고 국가간의 관계는 일종의 휴지조각과 같은 처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인격이 있고, 국가에게는 국격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국가의 신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망선고인 것입니다. 핫바지니까 무시하고 멍청하니까 우습게 본다면 그 결과는 MB정부 이명박 대통령이 전적으로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과 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6만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작금의 현실에 심기일전 힘내시기를 바라면서 평소 본의원의 관심 사항과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시청 회계과 심 모직원의 경우 3년이 넘게 회계과 부서 업무를 보며 시민의 혈세인 공금을 유용 착복하여 부정을 저질러왔음에도 담당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으로 이어지는 결재 라인에 있음에도 발각되거나 드러나지 않은 것은 혹 결재업무 시스템의 잘못과 수박 겉핥기식 관리 감독의 허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꾸라지 하나가 흙탕물을 만들듯 청렴하고 깨끗한 서산시의 공직자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한참 전에 발각 됐는데 쉬쉬하면서 변죄를 독려했는데 왜 내가 하나요? 모든 것이 나만의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식의 얘기도 있고 자체적으로 마무리하려다 실패했다는 얘기 등도 있습니다. 다수의 선량하고 올바른 공직자에게는 미안하게 됐지만 전화위복 혹은 진솔한 자기반성의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진솔한 바람으로 묻습니다. 이번 업무과정의 결재 라인과 또한 책임의 한계는 누구한테 어떻게 되는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의 재정 적자 현황과 요인,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빚 없는 서산시의 자랑을 외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572억원의 지방채 즉 채무가 있습니다. 원금이 454억원이며 이자가 119억원이나 됩니다. 개발과 건설을 위해서는 그이상의 빚도 부채도 필요합니다. 시와 시민을 위하여 더 잘 먹고 잘살고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부채를 얻어서라도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간월도 관광단지의 경우 수년을 끌어오면서 원금 87억에 이자 20억원의 부채가 발생했으며 축포 쏘며 화려하게 개막식을 거행한 예천지구 택지개발의 경우 원금 75억원에 이자 17억 등 92억원의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는 업무의 착오나 예상치 못한 행정의 난맥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채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요, 우리 후손들의 부담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에 대한 진솔하고도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서산시정 일반 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산시는 11개 산업단지와 공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욕적인 개발 및 산업단지 추진을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고마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단지 및 공단 조성을 통한 기업의 유치와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바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면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단면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는 자동차 관련 하청 및 물류업체가 많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주간 일주일, 야간 일주일 교대근무하면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0년 대한민국 기초생활수급자 최저 4인 가족 생계비 지원이 136만 91원인데 이들의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수준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희오토 해고 근로자 또한 퇴직금 지급이나 정규직화를 하지 않기 위한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휴폐업과 사업자 변경 등 법테두리 안에서의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한 노동 행위 및 저임금의 현실에 대한 경고 열악한 근로 현장을 알리는 현실적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꼭 기업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기업인들은 입주 과정부터 기업 운영 현실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충과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건실한 기업 운영과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 책임자들께서는 직접 방문 및 대화를 통해 근로 현장의 실태와 기업에 대한 진실한 이해와 애로사항을 청취, 가능한 한 예산 투입을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 여건 및 저임금의 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의 큰 회사가 입주해야만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측면에서 수많은 산업단지 내에 얘기되는 대기업이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또한 서산시와 산업은행 그리고 대주주인 한화가 참여하고 있는 서산테크노밸리에 다른 기업 유치를 위한 라디오, TV, 매스컴 등을 통한 원가부담이 큰 홍보비를 지출하며 호소하는 기업유치도 필요하지만 대기업인 한화그룹이 들어온다면 고용, 임금, 복지가 달라지고 계열사 하청업체도 따라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느 기업보다도 한화그룹의 기업이 꼭 입주되어야 성공적인 서산테크노밸리 건설과 개발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과 추진 가능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추곡수매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산시는 전국 제2의 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또한 15년 만에 전국 제일의 쌀 수확량을 달성하였습니다. 불과 3~4년 전만 해도 충청미가 전라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되었습니다. 충남도와 우리지역은 다수확 품종 재배로 밥맛이 떨어지고 가격이 싼 주남, 동진, 온누리 등의 재배를 권장하여 가격경쟁력 및 브랜드와 인지도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여하면 구뜨레, 당진하면 해나루, 이천 임금님쌀 등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화 하여 전국의 지명도를 높이고 있는데 우리시도 대표성과 신뢰도를 갖는 브랜드가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서산쌀 저가미에 대한 대책과 난립상황인 쌀브랜드의 통일화, 단일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해 산물벼 수매 시 동부 서부 RPC를 비롯한 각 조합 RPC 시설의 노후화 및 절대 시설부족과 공간부족으로 인해 그 바쁘고 아까운 농번기에 10시간 이상 기다리는 전쟁터와 같은 상황의 추곡 수매 현장을 바라볼 때 벼랑 끝에 큰 농민들의 깊은 시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쌀값하락은 물론 고령화되고 황폐해 지는 지역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턱없는 시설부족의 RPC에 대한 지원방안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지원대책과 도움을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전투비행단 관련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엄청난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고통스러워하는 27개 마을 5천여 주민들이 개인과 가정마다 돈을 걷어 힘겹게 법정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방을 위한 비행장을 지금에 와서는 어쩔 수는 없습니다마는 소음으로 인한 난청, 환청,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 발생 등 생활의 불편함과 피해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세금을 내는 서산시민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현실을 위로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지금은 피해지역이 더욱 늘어나 19개 부락 1만여명의 주민들도 소송에 동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피해지역과 주민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바 소음피해 지역 주민과 지역에 대한 공단개발이나 특별지구 지정 등의 국가와 정부가 할 일 그리고 시차원의 가능한 개발방안과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계획을 본의원은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그동안의 서산시의 노력과 개발방안이나 지원계획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센터 다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주변은 언제부터인가 낯선 외모와 한국말을 하지 않는 외국인을 자주 보게 됩니다. 외국인하고는 미국 선교사 정도였으나 외국인 근로자 및 우리 지역으로 시집 온 외국인이 아주 많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외국인 근로자는 774명으로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더 많은 숫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지역으로 시집 온 소위 다문화가정은 약 500여 세대에 이릅니다. 중국 여성이 180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여성 120명, 필리핀 여성 57명, 태국 여성 23명 등 적지 않는 숫자입니다. 낯선 이국땅 한국에서의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을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헤어지거나 잠적하는 가슴 아픈 사연도 문제지만 이들의 2세 교육과 한국에서의 생활적응은 더욱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특히 언어와 모습과 문화가 다른 엄마 아버지를 둔 자녀들의 교육문제는 그야 말로 우리가 책임지고 풀어줘야 할 숙제입니다. 또한 가정과 이웃과의 원활한 소통과 동질성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과 배움의 터전인 다문화센터의 건립이야말로 발 빠르고 적극적인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을 위한 특별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보다 한 발 앞선 선진행정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1만여 장애인들의 염원이며 정상인인 우리들이 꼭 책임져야 할 장애인종합복지관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읍면동 청사신축, 주민자치센터 건립, 공공기관 신축 및 이전 등 건물 짓기에 인색하지 않은 서산시가 왜 장애우들을 위한 종합복지관 건립은 미온적이거나 소극적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장애 단체별 흩어진 사무실 및 이중으로 지출되는 운영비, 열악한 살림살이 등이 안타깝고 측은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장애우들을 위한 배려와 지원이야 말로 용기 있는 배짱이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좋은 장애복지관 건립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덧붙여 올바른 시정은 시와 시민을 위한 기준과 원칙이 우선시되고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행사 및 동네 개인행사까지도 굳이 시장의 일정이나 시간에 맞추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시장만 있고 지역과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나 행사 주최자인 당사자들의 의견이나 참여가 무시되고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는 행사 및 기념식에 대한 얘기가 들리는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일부 지나친 실과 읍면동장 및 간부공무원의 공세우기 경쟁하는 듯한 해바라기성 업무가 있으며 주말 및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동네나 개인행사에 지극히 개인적인 행사임에도 공무원들이 동원되거나 따라다니는 모습은 자치시대의 편한 모습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휴식과 재충전은 절대 필요하며 이를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시민에게 제공되고 더불어 개인의 여가선용과 가족의 행복을 배려하는 인간적인 따스함이 있어야 합니다. 시정질문은 시민의 불편함과 애로사항 그리고 지역현안에 대한 궁금증을 집행부에 묻고 답변을 듣는 자리인 만큼 칭찬보다는 문제에 대한 지적 및 쓴소리가 많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께서는 넓은 이해와 진솔한 답변으로 시와 시민을 위한 건설적이고도 생산적인 공론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상무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박상무 의원님께서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해서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다는 말씀과 또 사고가 났는데도 숨기려 했지 않느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표현 중에 혈세를 횡령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금과 세입·세출외현금은 구분이 되기 때문에 또 이 질문답변은 시민들이 현재 보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 세입·세출외현금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해서 하자보수 보증금이라든지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금 등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후일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일시 보관됐다가 찾아가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과는 구분이 되는 자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횡령사실이 있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덮으려고 쉬쉬하고 있었다 라는 말씀은 굉장히 저희들이 듣기는 거북한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2009년도 10월 19일이 아마 월요일일 겁니다. 16일 금요일에 이것을 최종적으로 알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알아가지고 휴일인 토요일, 일요일 세부적으로 알은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일요일에 제가 나와 가지고 직원들한테 고발장을 써서 19일 월요일에 즉시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고 또 같은 날짜에 이 당사자를 직위해제 했습니다. 또 충청남도에 저희들이 서산시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충청남도에 중징계 즉 파면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모든 것을 숨김없이 일사분란하게 물론 잘못된 일입니다마는 시민들한테 숨김없이 한 사항을 어디에서 무슨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자체적으로 덮어나가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그때서 했다 그런 표현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앞으로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선은 이 횡령액을 회수하는 것이 저희는 급선무이기 때문에 횡령의 환수를 위해서 즉시 예금계좌 및 실명, 차명 부동산 등을 파악을 해서 채권확보에 온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를 하는데 지금 개인의 어떤 재산이나 뭐를 저희 행정기관에서 조회를 해서 확보를 하는 데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 가지고 예금계좌라든지 차명 부동산 등을 최대한대로 파악해서 지금 현재 이것이 부동산이 처분이 돼야 확실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압류조치 또는 전부명령 등을 채권이 약 한 5억 5천만원 정도 채권 확보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채권확보가 추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임문제는 수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단호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저희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재 전산관리 시스템 상으로만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현금을 수기장부와 병행을 하고 전산관리시스템과 수기장부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을 해서 각각 업무를 처리하면서 상호 검증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박상무 의원님께서 서두에 몇 명의 해바라기성 공무원 때문에 다수의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하는 것은 안타깝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근거가 있으시다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근거가 없이 하셨다면 앞으로 그런 말씀은 좀 삼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상덕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상무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추곡수매 시 혼란과 시설 부족의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추곡수매제도는 2005년도 양정제도가 바뀌게 되면서 명칭이 추곡수매에서 공공비축미매입으로 변경됐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요. 아마 추곡 수매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하신 상황은 농협 및 민간 RPC의 일반매입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들도 공공비축매입 현장에는 중점을 두고 행정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민간부분의 매입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부분은 단기적으로 해결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성연농협에 5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DSC 증설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운산 농협 연합동부 RPC에 32억원이 투자 되어서 시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18일 심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유치를 위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곡농협 DSC에 5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 사업을 신청 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지원 된다면 다소라도 시설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농가에서는 톤 백 대로 출하하라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미곡처리장 및 보관 저장시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톤백저울 약 60개를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시행함으로써 앞으로 농민들이 벼를 판매하기 위해서 보관 창고 방문 시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산 쌀의 저가에 대한 대책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어제 류관곤 의원님과 오늘 정윤규 의원님께 답변 드린 사항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난립 쌀 브랜드 통합 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쌀 브랜드 통합이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쌀 가공시설이 미곡종합처리장 4개소, 건조시설 4개소, 민간도정공장 49개소에서 현재 파악된 쌀 브랜드는 8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는 같은 이미지와 품질의 균일성이 전제되고 생산자나 생산 지역, 품종, 재배 방법 등에 따라서 브랜드 명칭이 각기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소비자들의 혼선도 방지하고 브랜드를 만들어나가는 생산자들한테도 선의의 경쟁이 유지된다고 봅니다. 다만 통합보다는 경쟁력 있는 브랜드가 브랜드 매뉴얼을, 재배방법을, 관리 방법을 보급 확대해나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생산자나 생산지역, 품종, 재배방법 등 이미지와 품질 균일성이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자율통합을 권고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건립 추진 및 다문화가정센터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 다문화가정센터 건립 필요성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반 여건상 당장 시행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장애인복지관은 현재 건물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시설 개수 작업과 노후 기능보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와 금년도에 8,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분권교부세가 책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일부 확정이 된다 라면 우선 타당성 분석 용역부터 착수해서 연차적으로 준비해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다문화가정센터 건립은 현재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지원 센터를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운영 상황과 활성화 추세를 감안해가면서 센터 건립 여부를 판단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입니다. 박상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 테크노밸리 한화그룹의 계열사 유치 계획이나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테크노밸리는 지난 해 1월 복합산업단지로 지정 승인을 받아 지난 9월 9일 기공식을 갖고 현재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산 테크노밸리에 한화그룹 계열사 유치 계획은 현재 그룹 차원에서 4만여 평의 부지에 계열 내 유망기업 2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산 테크노밸리 측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한화그룹 계열사 등을 비롯한 우량기업 유치에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호 지역발전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의 재정 적자 현황과 그 요인,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산시가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차입한 지방채와 관련한 내용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채 현황입니다. 다 잘 아시는 사항인데 연거푸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채는 2건의 사업에 196억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시민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환경안정화시설 설치 사업비로 96억원을 차입했습니다. 또 시내권에 복잡한 교통 체증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서간선도로 개설 사업비로 100억원을 차입했습니다. 이 2가지 사업의 차입금 상환은 5년 거치 10년 균분해서 2023년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 지방채 현황입니다. 이건 민선 3기에 이루어졌던 사항으로써 3건의 사업에 260억 8,6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고용 창출과 세수 확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성연 자동차전문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62억 8,600만원을 차입했습니다. 또 도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쉼터,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한 예천지구 호수공원 도시개발 조성 사업에 75억원을 차입했습니다. 또 외부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월도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서 123억원을 차입했습니다. 이렇게 3가지 특별회계 사업의 차입금 상환은 역시 5년 거치 10년 균분해서 2020년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들 사업 중 농공단지 조성 사업과 간월도 관광지 조성 사업, 예천지구 호수공원 도시개발 조성 사업 등 260억 8,600만원에 대한 차입금은 용지 분양대금으로 상환하는 수익자 부담으로 상환계획에 의거 분할 상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요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채 발행 요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첫째, 지역 개발을 앞당겨서 사업 효과를 가져오고, 직·간접적으로 시민에 대한 복리와 편익 증진 수요에 대처하다 보면 한정된 재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일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항입니다. 둘째, 세입 재원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국비와 도비 지원의 감소, 지방세의 세입이 감소되고 있는데다가 여기에 매칭펀드식 부담, 그리고 대응투자 등 우리 시비 부담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큰 틀에서 보면 그동안 세계금융발 경제 위기 영향을 들 수 있습니다. 소비가 위축되고 또 투자가 위축되고, 그리고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국세가 감소됨으로써 배분 금액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도의 경우 내국세가 11조 4,000억원이 감소 되서 지방교부세가 2조 2,000억원이 감소됨으로써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영향으로 우리시에 배부된 교부세가 114억 5,000만원 약 115억이 감소 배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의 경우 또 지방세 120억원이 감소되었는가 하면 건설경기의 침체 등 국내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예천지구 주택용지매각에 차질이 생기고 있고, 간월도 관광용지 분양이 순조롭지 못한 상태에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보조 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 비율이 해마다 여전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추이를 볼 때 국도비 보조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에 시비 부담은 그만큼 증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비 보조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54.7%, 금년도 2009년도에 53.7%, 내년도에는 50.6%가 예상됩니다. 또 도비 보조 비율은 2008년도에 15%, 2009년도 금년에 14.8%, 내년도에는 12.3%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수한 국비보조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률은 61.5%이고, 순수한 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률은 68.4%입니다. 이렇게 순수한 국비, 도비 보조에 대한 시비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으로써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비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 증가로 가용 재원이 그만큼 감소됨으로써 시의 특성화된 자체사업과 계속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너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내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경우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 대비 9.6%가 증가된 규모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 요인은 어쩔 수 없는 우리 서산 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러한 요인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 경제가 되살아나고, 지방 경제가 회복 되서 세수 증대가 돼야 하는 것이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지역 현안사업 및 대규모 투자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서 외부 재원을 아주 적극적으로 유치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비 부담 비중이 큰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억제하고 계속비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재정 부담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초과세입금 또 기본 경비에 대한 예산 절감을 통해서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채무 상환 재원을 마련하여 상환기일 도래 전에 상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조사업의 경우 국도비 보조율 준수사업과 보조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 우선 시비를 반영하는 시스템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건전 재정 운영이라는 기본 전제를 모두 고려해서 재정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박상무 의원님께서 예천지구 호수공원 도시개발사업과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이 시민의 혈세가 그만큼 는다는데 이것은 주택 용지 분양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팔리기만 하면 분양만 되기만 하면 다 해소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전자에서도 제가 답변 드렸듯이 국내 경기라든지 소비가 위축됨으로써 생기는 대한민국의 큰 원인이다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상무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시정 질문은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또 시정에 대한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서로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정 질문에 있어서 약간의 빗나간 질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질문입니다. 또 답변에 있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민반응을 해서 경직된 용어를 쓰는 것은 상호간 삼가 해 주셔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외계층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의원입니다. 제 시정질문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혹여 매끄럽지 못한 표현이 있었다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는 따끔한 질책으로 또 아니면 정말 건설적인 부분에서 이해해 주면서 좀 서로 배려가 부족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의 전화위복 내지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도 전합니다. 우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유상곤 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께 고맙습니다. 제가 모두발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선 아까 답변 중에 행사관련 일정이나 시간을 변경한 게 하나도 없다, 마치 있으면 대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뭐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저도 행사장을 다니는 사람입니다마는 너무 갑자기 또 일방적인 통보식으로 그런 행사관련 또 여러 가지 동네 일에도 그런 부분이 왕왕 있었습니다. 저도 들었고요. 그러나 이것을 지금 따져서 언제 무엇을 내가 어떻게 했느냐 라는 것보다도 혹여 그런 일이 있었다 라면 정말 시와 시민이 기본이 되는 지방자치 행정에서 혹여 한건이라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있으면 대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마치 이게, 싸움 하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혹여 우리 시장님께서 듣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또 우리 의원들의 고언을 이해해 주시는 부분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금유용 건도 시장님보고 돈 물어내라는 그런 의도는 물론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 서산시의 책임자는 서산시정의 결재권자는 인사권자는 모든 것은 우리 시장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는 우리 정상덕 국장님께서 채권확보 한 5억 5천만원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시장님께서도 하나의 사무를 보고 견해 차이가 있다 물론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정과 반이 합해서 발전하고 진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금유용 사고,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와 시민이 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제가 그런 예도 사실 들었습니다. 그 전에 발견된 것 아니냐, 뭐 어떻다고 하더라, 더 된다고 하더라 저도 물론 듣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5억 5천만원 채권확보가 어느 정도 됐다 라는 것 오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일찍이 존경하는 유상곤 시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에게 궁금하고 또 이런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또 아니면 시민들에게 도의적인 책임의 자세로써 사과 내지는 성명서라든지 우리 시민들에게 이해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일찍 해 주시는 게 오히려 이런 저런 얘기 나오는 것 또 사실 여부를 떠나서 혹여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대응 내지는 우리시와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는 관점 또 내지는 어떤 사물에 대한 견해차이 또 지금 정부도 그렇습니다. 여만 있어서는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여가 있고 건전한 야가 있고 또 긍정과 부정이 어느 정도 서로 조화로움을 통해서 상생과 발전을 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으로 존경하는 유상곤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유상곤 시장님 잠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유상곤 시장님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산 쌀의 대표브랜드가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아니겠습니까? 주민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쌀 브랜드가 자체적으로 파악을 잘 하셨네요. 저도 소위 얘기해서 정미소, 방앗간마다 아니면 마을 부락마다 무슨 쌀, 뜸부기도 오고 기러기도 오고 해돋이도 있고 흥부놀부 참 쌀 브랜드가 왜 이렇게 많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는데 우리 관내에 쌀 브랜드가 84개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재배 주종 품종이 뭔지 혹시 아시죠?

주남벼가 우리 지역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90% 정도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배면적에 주남벼가... 그래서 지금 주남벼의 성능은 다수확이랍니다. 또 병에 강하고 그런데 미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주남벼의 주종으로 재배하는 품종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부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부시장님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화면에 나오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회를 좀 드렸습니다. 지금 고향이 해미면...

예, 언암리입니다.

언암리시죠?

예.

부대로 인해서 전부 다 이주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실향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 존경하는 이완섭 부시장님께서도 비행장으로 인해서 정든 고향을 떠나서 지금 나와 계신데 해미비행장 소음에 관련된 얘기라든지 현장을 부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상당히 소음피해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하고 제가 생각이 다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도 부시장으로 와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 고향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여러 가지 정황을 알고 직접적으로 또 그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 빨리 이런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는 두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음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소음대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원래는 24개 부락에서 참여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개 부락이 다시 추가가 되어 가지고 기존은 5천명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19개 부락에 한 1만여명이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우리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문제와 또한 소음대책위원회에서 소송하는 부분 이 부분이 큰 줄거리고 그 부분을 떠나서 본의원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그 지역에서의 어떤 야간의 훈련비행기 소리는 정말 고막을 찢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무섭습니다. 마치 집으로 비행기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통이 많습니다. 저만 꼭 시를 걱정하고 주민을 걱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현장을 그래도 조금은 자주 가게 되고 만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안되는 것을 억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주민들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고 싶은 생각은 있나요?

당연한 말씀이죠.

있죠? 그러면 저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무식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대해서 정말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정부에 건의해서 특별지구를 지정을 한다든지 큰 틀에서 해 주는 부분과 또 우리 피해주민들에게 정말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또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우리 시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상무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쉽게 금방 눈에 보이게 피부에 와 닿게 대책이 나오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계신 이철수 의장님이나 박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많이 계십니다마는 그 부분은 의원님들과 우리 공직자가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박 의원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같이 공감되는 내용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피해지역주민들이 1인당 5만원씩 걷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추가로 19개 부락이 추가되면서 1인당 10만원 내 소송비용을 거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도 많고 돈이 많다면 개인적으로도 지원도 해 주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존경하는 이완섭 부시장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정말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때 우리 주민들은 그나마 위로와 위안을 삼고 정말 시 행정에 대한 따뜻함을 느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고요. 저도 말이 좀 앞서서 전기세, 전화료, TV시청료 이런 것을 깎아주자 그리고 정말 가능하다면 너무나 소음이 크기 때문에 삼중창이라도 원하는 가구들 좀 해 주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련되지 못한 행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같이 해 주시니까 이완섭 부시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정말 우리 피해주민에게 좀더 따뜻하게 다가가는 서산시의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죠.

보충질문 더 있으십니까?

끝났습니다. 본의원이 다시 한번 시정질문 중에서 혹여 시중에서 들은 얘기를 여과 없이 전달하거나 혹여 세련되지 못하거나 또 사실에 반하는 얘기가 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고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본인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완섭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박상무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덕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오전에 나오셨던 부춘동과 석남동의 유지 여러분들께서 우리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시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일일이 진행상 거명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훈단체에 한 모인께서 본의원을 폄하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모 비서실에서 또 모인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 넘어가려 했습니다. 우연히 일본 간사이 공항에서 그분을 스치고 지나간 일이 있는데 업자들하고 같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모 신문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조크하며 기사거리나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그러면 안 되죠. 공인께서... 고생한다고 격려해야지... 내가 무슨 일로 일본에 갔는지 잘 아실 텐데, 높은 분 모시고 다니며 잘못하면 높은 분께서 하시는 말씀과 똑같이 들릴 테니까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명예훼손도 있을 것이고 선거법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법을 떠나 우리네 인간사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조용한 시간에 사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스포츠의 기본 종목인 육상에서 클라이막스는 계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맹영옥 의원께서 스타트는 잘 끊으셨고 저는 이제 라스트 주자입니다. 육상경기 라스트 주자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시원하게 달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또한 어렵고 질고에 시달리는 장애 가족 여러분! 임덕재 의원입니다. 좀 더 열정적 감각을 가지고 지역 주민과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 크게 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소신을 다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중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있었다면 제146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 조례를 만들어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회 중앙회에 올라가서도 본 조례에 대해 사례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장애인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효과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지역사회의 통합이요, 복지사회를 구현해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더욱 더 연구하고 노력하여 어렵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 내용 중에는 경우에 따라 이름도 거명될 수 있음을 양해바라고, 사사로운 감정이나 오해나 유감이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서산 팔경 중에 하나인 양유정은 양유쇄연이라 하여 양유정의 조석마다 낀 자욱한 연기의 아름다움을 말하는데 이곳은 수령이 4~500년 되는 보호수가 있습니다. 주변 지역의 개발에도 제한이 될 뿐만 아니라 노인정이 있으나 1년 365일 햇볕이 드는 날은 단 하루도 없으며, 또한 이러한 시설이 열악하여 연중 보수공사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중 햇볕이 단 하루도 들지 않는 경로당이 있다면 믿겠습니까? 이에 주변 지역의 부지 매입을 통해서 쾌적하고 따뜻한 서울의 파고다공원 같은 노인공원과 함께 노인정 또한 따뜻한 양지로 옮겨 노인 어른들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노인 쉼터, 급식, 노인 일자리의 정보, 휴게시설 등으로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소외계층 노인들의 처우에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서산시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둘째로, 교육지원 경비와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육 전문기관인 교육청에 위탁 또는 위임하여 실적에 따라 집행하게 하고 사전 보고 또는 승인, 감사를 시행하여 올바로 쓰여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서산시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서산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부에서조차 RDF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최근에 용역 발주한 수도권 매립지 2단계는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 작업으로 선회한 점을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자연순환형 폐기물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폐자원 에너지 타운을 조성하고 에너지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RDF시설은 대체로 유럽식과 일본식으로 나뉘는 우리나라는 유럽식 위주의 일본식을 약간 가미한 기술로 접목하다 보니 이 시설이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서도 대기업인 T사와 K사가 시공한 시설들이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지적이 2009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설비 전반에 대한 결함이 발생해 기술진단과 보완 설계 시공을 거쳤지만 많은 시행착오와 본래의 가동시스템의 원리로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은 이 시간 현재도 알 만한 인사들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분 함량에 있어서 예측 판단 실수와 기계적 설계 오류로써의 실패입니다. 수분 함량에 있어서 10% 미만을 예측했으나 30% 이상의 수분 함량이 발생하여 설비 자체에서 엉킴 현상과 막히는 현상이 발생하고 기계적 설비의 위치 선정 잘못으로 국내 특허권자의 기술과 같은 방식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여 원래의 취지대로 가동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타시군의 지자체에서는 일본의 선진기술 도입 방안을 우리 현실에 접목시켜 하수슬러지 및 생활폐기물 탄화공법으로 도입 결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서산시는 선진기술 방문 견학을 시의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조차 파견을 요구했는데도 불응하고 의회의 산업건설 전문위원조차도 해외 파견 요구에도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거 권장해서라도 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산시 종합운동장도 일본에 여러 차례 가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파견 보내서 서산 종합운동장도 실시 설계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RDF 시설이 이미 사장화 되어 버린 기술을 이제 와서 도입하려는 의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본인이 직접 의회에 의결을 받아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일본의 하수슬러지 탄화시설과 생활폐기물의 탄화시설을 방문하여 설비 시설과 운영 시스템을 견학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을 합병해서 처리한 탄화물이고, 그 다음에 일본의 생활쓰레기를 탄화공법으로 처리한 본 물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들어오기 위해서 공항에서 적발 되서 아주 대단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탄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탄화 시스템은 바로 한국에서 제작되어 수출로 이어져있는 제품이라 나름대로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현대 문명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 선진국 환경시설에 대한 감탄과 깨끗한 환경 생활을 보고 서산시에도 당연히 도입해야만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탄화공법은 생활폐기물을 10% 이하로 줄인다는 점과 악취가 없으므로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들에 대한 생활의 막대한 피해를 줌이 없다는 점이 우리시가 추진하는 RDF시설은 현실에 전혀 맞지 않으며 막대한 시설비와 위탁운영비, 그리고 부산물 처리를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서 나오는 부산물 또한 화력발전소에서조차 받지 않으며 RDF 부산물 때문에 가동하면서도 제2의 폐기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보관상의 문제점도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RDF 부산물은 이슬이나 비를 맞는다든지 습기가 차오르면 제2의 생활폐기물이 된다는 크나큰 문제점인 것입니다. 보관시설 예산이 또한 별도로 추가되어 본래의 예산에 많은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물론 2차 오염원으로써 휘발분,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다이옥신 등이 발생하여 시설의 부식화가 심하며, 성능 품질 저하에 따라 대체이용이 불가하며 악취, 습기, 부패성이 최대의 단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입니다. 감량율로 보아도 최대 50% 정도에 불과하나 탄화공법은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리사이클 시스템으로 90% 이상의 감량화로 생활폐기물 처리에 획기적인 시스템이고 탄화공법으로 한다면 전체 총 시설비 예산의 20%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깨끗하고 부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으며,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 효율성, 친환경적이고 첨단원천기술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전처리 건조시설비 여론 잉여에너지는 발전 및 기타 설비에 이용이 가능하며 하수슬러지나 음식물 쓰레기 건조 등에 사용하면 에너지 회수율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가 매우 크며, 탄화로의 가스는 탈취로에서 완전 분해하여 제거 되는 그리고 보관하는데도 실내외 구분 없이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선진기술을 방문은커녕 거들떠보지도 않은 담당 직원들의 안이하고 전근대적인 태도를 보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개탄을 금할 길 없습니다. 앞으로 시설을 해야 할 하수슬러지 시설도 1,100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27% 정도의 예산 절감이 있는데도 보다 나은 기술 방식 도입이 안 되서 용역사에서 잔류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였습니다. 시간만 낭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전혀 검토 및 점검을 해보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탄화시설 시스템으로 하면 서산시의 예산 절감은 물론 부산물에 대한 처리의 원활함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 농가에 유기질비료로 공급이 가능하고 화력발전소의 연료화, 시멘트 공장, 토양 개량제, 탈취제, 보온제, 오수정화제, 퇴비 등으로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가 있어서 좋으며, 향후 유료화로써 운영비 절감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음을 이것은 곧 서산 시민들의 혈세가 절약됨에 있습니다. 우선 최초 제안자의 제의대로 발의 된 RDF 시설은 총 투자비와 위탁운영비로 나뉘는데 총 투자비 대비 20% 이내의 절감과 위탁운영비에서 1년에 15% 이상 절약할 수 있으며, 운영 기간 15년을 했을 시는 약 130억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절약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 절감이 있는데도 담당자들은 예산 절감에 있어서 한번이라도 비교 검토를 해보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총 공사비에 있어서도 타 시군과 비교 검토를 해보지도 않고 최초 제안자 의도대로 전액 인정을 해 주었으며 본 제안 사업이 당연히 제안자의 제안대로 한다는 것이 업계에 널리 퍼져 있는 내용을 듣고 우리시의 담당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심할 뿐입니다. 이에 대해 담당자들은 주어진 업무와는 전혀 다른 의도가 반영되지 않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인 전처리, 고형화, 탄화공법 등으로 제3자 공문에 게재토록 하였는데 유독 탄화공법 내용만을 삭제시키면서까지 공고문을 강행처리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조차 심의 된 내용이 일방적으로 담당주무부서의 판단에 의거 삭제 처리된 공문이 버젓이 담당과장 전결로 처리돼야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라고 했던 분들이 말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민감합니까? 대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갑니까? 자그마치 250억의 거액의 예산이 집행되는 공사를 몇 백 만원짜리 공사로 착각했나요? 담당국장 말로는 제3자 공문 자체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낸다고 분명히 말을 하면서 담당국장조차도 모르게 심의위원회 공고문이 나갔다가 개 눈 감추듯이 슬그머니 빼는 행태야말로 그 누구도 모르는 압박감에 짓눌린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누누이 외쳤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 부분을 지역 업체를 참여시킬 것을 주문했지만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화를 보면 시공 능력에 있어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이 당해 공사 금액 이상인 건설업체를 적격대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시공실적이 1,100억원보다 큰 건설업체로 한정한 것을 보면 이는 다분히 최초 제안자 중에 한 회사인 T사의 도급액과 거의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최초 제안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줄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가 없으며, 지역 업체는 안중에도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 금액의 이상인 업체로 하면 되는 것을 지역 업체 참여 기회를 박탈하려는 것이며, 운영 능력 기준을 보아도 최초 제안자의 업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만 한정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배점 기준을 보면 가격 부분보다 건설 기술 부분이 점수가 높은 것을 자세히 비교 분석해보면 점수 자체가 뒤바뀐 부분이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RDF 기술은 누가 해도 가능한 기술이지만 부산물 처리 용도가 난제이기 때문에 가격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만들고자 용역을 주었다는 자체도 정말로 한심합니다. 부산시의 제3자 공고안을 거의 답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산시의 것은 발전 설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건설 기술 부분이 더 중요해서 점수를 높일 수 있지만 서산시의 제3자 공고안은 가격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가격 부분을 적당히 처리한다면 애꿎은 시민들의 몫이 그만큼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가격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 여겨 배점 기준을 높게 책정하는데 서산시의 배점기준을 보고 최초 제안자 컨소시엄 의도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 단적으로 보여 지며, 그냥 주려고 애를 쓴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도 담당자들은 아니오 라고 단호히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서산시에 어떤 시설을 해야만 서산 시민을 위한 것이고 어떻게 해야만 친환경적인 시설 속에 서산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고 정부에서 부르짖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일조한지도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서산시에 맞는 시설을 유치하고 보다 나은 시설과 좋은 기술을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과감하게 유치하여 누가 봐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서산시의 올바른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왜 타 지자체와는 달리 서산 시민만 조건이 유독 최초 제안자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기재됐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까? 그리고 제3자 공고안 용역도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에 용역 발주를 하면서 용역 의뢰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기획관리부장이 서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려고요? 또한 더욱 더 충격적인 일은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 내에 기업환경지원사업비에 환경홈닥터 인력 구성을 보면 서산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시설 민간투자사업 최초 제안자 주식회사 한솔EM이 태형 환경시설관리공사의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한솔그룹 내 한솔제지 직원 김영헌 홈닥터 대기관리지정자로 위촉되어 있고 환경시설관리공사 직원 한석원이 환경 홈닥터 폐기물관리지정자로 위촉되어 있으며, 서산시 민간투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김장우,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 연구기획 관리부장도 환경 홈닥터 대기관리 지정자이고, 한밭대학교 토목환경도시공학부 윤오섭 교수도 환경홈닥터 폐기물 관리지정자로 확인되었으며, 서산시청 환경보호과장도 함께 있는 계장도 환경홈닥터 지정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사실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심의위원회 위촉과 용역의뢰 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심의위원회부터 모두 해체하세요. 도덕적 책임을 물으세요. 그리고 난 후에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순수한 서산 시민으로 구성하세요. 이와 같은 증거는 서산시와 최초 제안자간에 처음부터 공모하여 짜고 치는 판과 무엇이 다르다 말입니까? 이상 사실로 밝혀진 것에 대하여 서산시의 책임자가 해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도 최초 제안자를 감싸고 내부 정보나 유출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한심하고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따라서 본의원이 지적한 사례들이 우려가 현실로 보여 진 것입니다. 애초에 잘못된 일에 대하여 어떻게 공정하길 바라고 좋은 시설을 어떻게 한다고 어찌 장담하겠습니까? 무슨 이유로 시간과 돈을 없애면 형식 절차에 얽매입니까? 예산과 기술 검토도 없이 이루어진 일들인데 그냥 당당하게 줘버리세요. ‘우리 서산시는 돈이 많아 다 떼어 먹어도 좋으니 너희들이나 다 먹어라’ 하고 말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고 제3자 공고안과 평가항목 및 채점 기준안을 만든 기관에서 심의 위원과 기업체 직원도 연루되어 있는 기관에 용역을 발주하고 세밀히 챙겨보지 못한 담당 실·국장 모두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책임지겠습니까? 이 또한 용역비도 죽 쑤어 무엇한테 준 꼴이고 무엇이 다르다 말입니까? 한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 문제 해결 방안은 서산시에서 저명한 시민들로 구성하여 현실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하여 우리의 힘으로 사업 시행자를 선정해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는 우수한 건설업체도 우수한 공인회계사도 우수한 환경공학을 전공한 석학들도 차고 넘칩니다. 시험문제를 만든 사람이 시험을 보고 시험을 본 사람이 채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속된말로 무엇보고 메주 멍석을 보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이는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도 있으면 있지 없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RDF시설을 하려는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RDF시설을 실패한 시설로 보고 있으며 본 시에 제출한 것과 같은 업체의 최초 제안자로서 예산상의 과도한 계상으로 말미암아 타 의회에서도 부결된 바가 많습니다. 우리시에 제출한 최초 제안자의 업체와 동일한데도 시에서는 과연 비교검토를 해 보았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좋은 기술과 방식이 있으면 시행하다가도 변경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의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행태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연구하고 노력해서 못할망정 시키는 일조차 못하는 행정이야말로 첨단을 걷는 이 시대의 안이한 공무원의 행태에 우리 서산시민의 소중한 혈세만 새어 나가는 것은 뻔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한 최초 제안자가 제안한 기술보다 월등히 앞서가며 예산상에 있어서도 오히려 절감되는 탄화시스템보다도 RDF시설을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방식이 있으면 도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신기술, 예산절감, 운영비 절감 등으로 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지 지켜볼 것이며 하루하루가 변화하는 이 시대에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을 끌어온 본 사업을 우리 시에 실패한 시설을 설치한다는 현실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서산시 앞날에 정말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이 시간 이후부터 곰곰이 생각하고 검토하셔서 길이 자손만대에 참 잘했구나 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전 의장이신 임덕재 의원님 시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읍내11동 김영호 통장님과 오남2통에 유철동 통장님 그리고 김영복님, 이희찬님, 박문원님께서 중간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예, 부의장님.

진솔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음 회의에 지장이 없습니까?

답변을 듣고 제가 보충질문 준비를 해야지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김환성 부의장님,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일이 없으면 정회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을 지키기로 약속했으면 의장이 편애 없이 똑같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눈도 없습니까? 어제는 손 들 때 보지도 못하고 무엇 하는 것입니까? 똑바로 하세요.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질문이 활기는 넘치되 정중하고 신중한 답변과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업무와 복지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임덕재 전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양유정 주변지역 노인정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단위 경로당 신축사업 지원에 있어서 부지까지 확보해 지원하는 경우에는 현재 없습니다. 현재 그 경로당이 시유지가 일부 걸려있고 그다음에 공원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상 공원부지에 경로당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운 점입니다마는 앞으로 시설노후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경비를 지원해 가면서 신축사업 문제는 다른 방안이 없는지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RDF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질문을 들어가면서 이것을 상세히 답변하여 오해가 안 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쟁점별로 상세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질문하신 사항들이 그동안 점검한 결과 대부분 왜곡되거나 과장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얘기가 상당히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들이 그동안 진행됐던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됐다면 모두가 걸러지고 더 바람직한 대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진행 과정에 있어서 어떤 고의나 큰 실수에 의해서 절차진행에 흠이 있었다는 것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업무추진 과정에 일부 직원들께서 다소의 사소한 실수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이것이 절차진행에 큰 흠으로 작용된 사실은 없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RDF하고 탄화공법 소위 탄화프로세스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서 답변을 드려야 이해하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생활폐기물을 RDF로 진행하는 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이 처음에 RDF로 진행되게 된 것은 처음에 소각시설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지역에서 그것을 태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각종 오염물질 이것이 주민들께서 우려가 된다 하셔가지고 RDF 시설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 RDF시설은 간단히 얘기해서 생활쓰레기가 들어오면 그것을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해서 거기에서 탈 수 있는 것 가연성 쓰레기는 별도로 그것을 고용화 시켜 가지고 그것을 별도 보일러를 설치한 데다 전용보일러에 소각하는 과정이 RDF 전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고용화 연료가 우리지역에 보일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계획된 것은 도청 신도나 세종시 이쪽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화공정이라는 것은 현재 일본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현재 선별 과정까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열을 가하게 되면 거기에서 열분해 가스하고 가연성 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가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부분이 탄화공정의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RDF의 경우에는 처리과정의 부산물이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공정한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어떤 것이 우수한지 어떤 것이 검증된 시설인지 이것은 다 걸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를 진행하기도 전에 어떤 공법이 우수하다 어떤 것이 검증이 됐다 라는 일방적 주장은 검증해 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 현 시점에서, 일단은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RDF 공모의 공고는 언제 했는가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RDF를 왜 공개모집을 않고 특정업체에 대해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제3자 공고를 하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관련법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를 배제하기 위해서 제3자 공고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민간사업자가 제안이 들어오면 그 제안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검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우수한 시설을 공개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해서 들어오면 그것을 놓고서 검증절차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3자 제안공고를 받았고요. 이 3자 제안공고에 전문기관에 대한 일단은 타당성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기술이나 방식이 있으면 받아보자 하는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기도 전에 이것이 잘못됐다 어떤 공법이 낫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절차상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환경부에서조차 인정하지 않는 RDF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아신 것 같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써 이것이 인정된 시설입니다. 이 RDF 고용화제품은 연로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련 법률에서 지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더 나은 공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견학 등 왜 비교검토에 나서지 않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더 나은 공법이라든가 우수한 시설이 있다면 견학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3자공고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접수도 안받은 상태에서 먼저 특정공법을 지정해서 견학을 간다 라는 것은 공정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왔을 때 일단은 접수를 한 다음에 제방안에 대해서 해외견학이 필요하면 해외견학도 하고 ‘견학을 좀 늦춥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접수를 받기도 전에 특정공법으로 해 가지고 견학을 왜 안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왜곡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음은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전문가가 중심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물론 모든 것을 아는 분들이 전문가로 위촉이 될 수도 있지만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결산검사라든가 이런 것 할 때 회계사라든가 세무사 위촉해서 하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얼마든지 공정한 사람, 전문가 얼마든지 위촉해서 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길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이 삭제 묵살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마 탄화프로세서 공정을 공고 안에 왜 안 넣느냐 이런 취지로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1차 심의위원회에서 제3자 공고할 때 탄화프로세서, 그 당시에는 탄화프로세스라고 했고 지금은 탄화공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탄화프로세스는 왜 안 되느냐, 그것을 응모할 수 있게 하자 해서 그때 모이신 모든 심의 위원님들께서 결의를 하기는 어떤 공법이든지 현재 제안된 공법보다 우수하다 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다 응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자 거기에 탄화프로세서라는 것도 포함이 된다 하는 결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안을 작성을 해서 현재 3자공고에는 RDF로 들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든지 이것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모두 들어오시오 하는 공고안을 가지고 심의위원을 개최하기 위해서 준비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먼저 했으니까 탄화프로세스가 됐으니까 탄화프로세스를 공고안에 명시를 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명시를 해 달라는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공정성에 엄청나게 흠을 입습니다. 오히려 탄화프로세서를 비롯한 어떤 공법이든지 우리가 모르는 제3의 공법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받아가지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공고안이었고 저희들 취지이고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던 과정입니다. 오히려 거기에다 탄화프로세스는 가로치고서 명시를 안 해준 것을 심의위원회 결의사항이 무시됐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해서는 공법을 결정하는데 있어 거의 전 과정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하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당초 예상 사업비가 늘어났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추정사업비가 있었을 뿐이고 그동안에 나온 것은, 다만 전문기관에서 예측한 사업비가 있었고 사업자가 제안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많다 적다는 것은 과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낙찰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심의위원회를 열고 거기에서 우수한 공법을 채택한 다음에 이 가격이 맞느냐 아니면 제3의 공법보다 더 절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모든 조건이 안 되면 우리가 계약을 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부터 어떤 특정업자가 결정된 것처럼 거기에 공무원이 연루된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이게 사실과 다르다 왜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 제안자에 일일보고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일단 제가 확인해본 결과 관련 공무원이 제안자하고 수차 만난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도된 만남이냐 무슨 고의성이 있느냐 아니면 사업 추진에 있어서 공정한 절차에 훼손이라든가 영향을 주었느냐 하는 만남이냐 그것을 판단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이 정도의 만남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만남이다 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만남이라든가 공정성에 훼손을 입히는 언행이라든가 그런 행위가 발견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 내용이 변경 또는 기술방식이 바뀌어서 최초 제안자의 지위가 상실되었다는 주장도 관련 법령 근거하고 틀립니다. 저희들이 아까 공고안에 대해서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공고안에도 명시 돼 있습니다. 명시 돼 있고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경비를 절감하고 좋은 시설과 공법을 채택하기 위해서 당초에 제안자가 제안한 것보다 모든 심사 기준이라든가 제안 기준 이걸 계속 상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상향시켜 나가고 있는데 상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제안자가 자기가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면 소위 어드벤테이지 가산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기준을 높여나가는 경우에는 가산점은 유지되게 됩니다. 그런데 가산점 가산점 하는데 원래 저희들이 공정성을 잃어버렸다 어느 특정업체와 결탁됐다라고 하는데 현재 민간사업자가 제안이 되면 법적으로는 10%까지 가산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제안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 심의 할 때 안은 10%까지 줄 수 있으나 2%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논의해서는 거의 공개경쟁과 같은 효과를 유지하자 해서 가산점을 0.5%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체 최초 제안자한테 0.5%의 가산점을 제안 했고, 법에 주어진 건 10%인데 계속 단계별로 가면서 사업자에게 불리한 결정이 계속 된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계속 결정된 내용도 사업 최초 제안자에게 계속 불리하거나 무슨 혁신을 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계속 제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정 공정성을 잃었거나 업체하고 결탁해서 한다 라면 나오기 어려운 사항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자 공고안을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에 발주한 이유가 뭐냐 이 얘기인데 공고안 정도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작성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항도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 있는 것 비교 검토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일반적 원칙만 정해서 하면 됩니다. 자꾸 공정성 공정성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에다 줬습니다. 특정 개인 사업자한테 주면 또 시비가 붙는다 그래서 정부출자기관인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에다 줬고, 여기에서 나온 사항도 아까 부산 지역을 따르느냐 원주 지역을 따르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큰 대처가 없습니다. 개략적으로 똑같습니다. 다만 점수 부여 방법이라든가 심사 방법은 심사위원회에서 개최해서 논의를 해가면서 얼마든지 수정 보완해나갈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다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하고 학연인가 아까 정확히, 하도 빨리 말씀하셔서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학연인가 지연으로 연관이 돼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앞으로 밝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답변 발언장에 나오기 전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얘기다, 연루 사실이 전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감사, 필요하다면 수사 요청을 해서라도 이건 점검을 하고 넘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도 빨리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조목조목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환경안정화시설 이게 주민들께서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시설입니까? 공무원들은 이것 하나 해놓고서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나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고 일하는 시설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조그만 실수라든가 무슨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더 나은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하게 그냥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분명하게 시장님께서나 부시장님께서 RDF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그걸로 갈 이유가 없다, 다만 법 절차상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법에서 정해 준 절차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공정성을 유지하자, 그리고 그동안 나왔던 제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진행이 되면 지금 그런 모든 의혹들이 깔끔히 해소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 진행을 막아가면서 마치 이것이 확정된 사실인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참 일을 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이고 상당히 피해를 줄 수 있는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말씀에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정회한다면 그냥 끝내고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보충질문 하고 나중에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 의원님들 그렇게 양해하시겠습니까?

마무리 하죠.

그러면 계속해서 임덕재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투자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객관성이 있어야 할 테죠.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게 됩니다. 일전에도 경기도 파주에서 그와 비슷한 일이 있어서 심의 위원 중에 한사람이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국가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저는 이 자체 투자 사업에 있어서는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객관성이 없으면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업무 행정 하다가 잘못되면 그 조사에서 잘못됐다고 보면 형사적인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나 일정한 관계기관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은 혹여 잘못되더라도 형사적인 책임을 경우에 따라서는 면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초 단체의원이 의정단상에서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것도 아마 처음일 듯싶습니다. 우리 서산만이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행복한 서산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장님은 훌륭하시기 때문에 또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로 모시기는 거북스럽고 시장님에 대한 예우상 거북스럽고 양해가 되신다면 부시장님 잠깐만 다녀가시죠.

이완섭 부시장님 답변석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 질문 내용이 사실이라면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주민지원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일에 우리 임덕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겠죠. 있어서도 안 되고요. 만일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관계 공무원이 있다면 임 의원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거기에 상응한 충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RDF 용역 의뢰비가 400만원 들었을 것 같은데 충남환경기술센터에다가 줬죠?

제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문제만 하나 말씀하고 가세요. 만약에 심의위원회 구성이 최초 제안자에 연루됐거나 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지 않은 일을 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것을 예단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부시장님 잠깐만요. 이걸 강행하려고 내보냈던 공문입니다. 담당국장도 모르고 나간 공문이에요. 인정하시죠?

일단 저도 뭔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제2차 서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공문입니다. 여기 속에는 용역비를 400만원 들여서 이걸 내보냈다가 얼른 빼내간 바로 그거에요. 그런데 이 속에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일들이 들어 있는 이 심의를 그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은 더 기막히다 어떤 기막히냐면 이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있고 잘못 자칫하면 진위가 아닌 것을 진위로 알게 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임 의원님께서 공인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은 자칫 잘못하면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부 시장님 제가 대시민을 상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 입증할 수 있는 자신이 있고 다 입증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잘못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라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 20년 했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만일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아까 주민지원국장님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수사를 의뢰하든지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결과를 도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검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지금 그 자료는 안 본 자료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모든 시민이 보는 이런 의정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단을 하시는 말씀은 가급적 삼가 해주시고...

부시장님 그만 하시고 내려가세요. 물어봐야 할 게 있어서 시간이 없어요. 내려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보충질문에서 제외시켜 주기 바랍니다. 제가 꼭 입증을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질문하시겠습니까?

주민지원국장님.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시장님하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외의 말씀이시니까 시간을 할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법적으로 10% 이상을 가산점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3%입니다.

10%로 알고 있습니다.

3%에요. 지금 법으로 확인해드릴까요? 제가 알기로는 3%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됐나요? 이 자료에는 10%로 되어 있는 걸로 내가 봤는데... 3%입니다.

확실히 알고 말씀을 하세요.

3%로 수정하겠습니다.

19일 날 제가 오후 5시 20분에 국장님실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부시장님실에 들리니까 부시장님이 중국 가셨다가 안 오셨고, 시장님실에 들렀는데 서울 급히 올라가셔서 못 만났어요.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걱정을 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나간 지 모르셨죠?

예, 몰랐습니다.

국장님이 아주 기절초풍하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간단한 일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는 것에 짤막하게...

성격이라든가 이걸 확인을 하셔야지. 그렇게 되면 마치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게 됩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과장의 전결사항이고,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각종 의혹을 제기해서 그 사항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후 진행을 않겠다 해서 그동안에 진행된 걸 모두 회수해라 한 공문이 이 공문입니다.

알았어요. 심의위원회 구성이 공무원 7명, 의원이 2명, 민간인이 4명 중에 회계사가 두 사람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분이 다 객관성 있는 공정성 있는 사람이라고 보세요?

글쎄, 그건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심의위원회를 가려야 된다, 심의위원 전면 교체를 해야 된다 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도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조목조목 답변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럴 리가 없다고.

예?

그런 게 없다고 확인을 다 해보니까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사항이...

그런데 공무원도 아마 이런 거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장이 위촉장 주는 건데 이게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정하게 하고 앞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앞서가는 게 아니라 우물쩍 넘어가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조항이 뭡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충남환경개발기술센터에 여기에 지원 센터에 각자 분류 대기환경이면 대기환경 기술이면 기술 여기 쭉 있어요. 있는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우리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다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에 뭐로 들어가 있느냐 다 지정자로 다 들어가 있더라... 그런데 서산시에서 객관성 있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니 그 용역을 또 가지고 나와서 자기들이 용역 해가지고 자기들이 와서 점수를 매겨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는 점수를 매기도록 되어 있으니까,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닙니다.

아니, 심의위원회 아니에요.

심의위원회 들어오면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그동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거기가?

심의위원회에서는 최종결정을 하는 겁니다.

O, X 가부를 묻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제도적으로 전문기관에서 전문검토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 받고 그냥 결정 못해요.

가만있어 봐요, 국장. 이게 먼저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공문을 내보낼 수도 있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용역회사에 이것을 줘서 용역 받아서 공문으로 내보낸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게 이 공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잘 말씀하세요. 이게 그 공문 속에 보면...

공문 속에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된다고 지금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이 공문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

이 공문 누가 만들었어요?

부서에서 만든 겁니다.

어떤 부서에서요?

환경보호과에서요.

이거 용역 얼마 들었어요?

한 4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이거 어디에 줬습니까? 용역을요?

아까 충남환경기술센터...

자 거기는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얏나무 밑에 지나갔다고 해서 오얏 딴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농담하지 마세요.

제가 농담이 아닙니다.

거기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정성에 흠이 있으니 사퇴를 하자 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단 얘기입니다. 왜 그런 절차를 안 하고서...

그분들 놓고 심의한다고 해서 공문을 보냈잖아요?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초안입니다. 초안인데 마치 여기에서 뭐가 잘못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절차상 잘못이 없습니다.

그럼 왜 이 공문 내보냈다가 철회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전 의장님께서 제 방에 들어 왔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밝혀지기 전까지 진행을 않는다 그 이후 절차를 스톱을 시킨 겁니다.

이게요...

여기 공문에서 내용상 문제가 있거나 하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봐요, 여기 최초 제안자 중에서...

양쪽 두 분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일문일답입니다. 한분이 질문하시고 나면 답변을 하시고 답변하신 다음에 또 질문하시는 방법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시정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잘못됐죠?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예?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은 다 400만원 들여서 용역 해 가지고 들어온 것이죠?

참고해서 초안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안을 첨부물로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용역을 줘서 만든 것 아니에요.

용역을 준 것을 참고를 해서...

아까 본의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밝혔듯이 최초 제안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짜여진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떤 조항이 그런 가요?

이걸로 이제 결정을 할 테죠?

아니죠,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놓고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합니다.

내일모레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인을 다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할 것이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충남환경개발기술센터 연구기획관리부장이 김상우예요. 명칭은 호서대학교 교수로 들어 왔는데 이 양반이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세요. 그렇죠?

예.

또 최초 제안자 관리공사에 관계된 직원이 관계되어 있고 또 한밭대 윤호섭 교수도 우리 서산시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다 충남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연구관이었던 다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 환경보호과장도 있어요.

어디에요?

충남환경개발기술센터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보여드려요?

뭐로 들어가 있습니까?

아까 국장께서 쭉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과장님 저기 계시네요. 여기 회원으로 들어가 있는지 뭐 여하튼 뭐로 들어가 있습디다.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공정한 절차진행에 있어서 다소 의혹이 있거나 오해를 받을 만한 사실이 조금이라도 밝혀지면...

2008년도 홈닥터 지정현황을 보면 나머지 폐기물, 대기 쭉 있는데 기타에 환경관리 송영호 여기 들어가 있어요. 충남 도청 몫으로 들어가 있네요. 어쨌든 들어가 있어요. 또 여기 계장님 말씀은 안 드릴게요. 계장님도 한분 들어가 계시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밝혀 주셔야 됩니다. 마치 그것이 무슨 부정을 하는데 연결의 끈처럼 작용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돼서는 안됩니다.

적으세요, 적어요.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 기업환경지원사업부 이게 홈닥터 지정자 현황서라니까요. 이게... 거기에 지금 말씀드린 여기에 연루됐을 수도 있다 관련이 있다 라고 하는, 여기 대기관리 호서대학교 김장호, 김병현, 유진수 수질관리 이종춘 이렇게 쭉 들어가 있죠. 있는데 한석원, 윤호섭도 들어가 있고...

쭉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됐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됐다는 건가요? 주장하시는 게?

여기에 들어 있는 사람들인데 다행인지 어쨌든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와 있고 위촉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연계하다 보니까 또 용역발주가 거기로 됐잖아요. 그러면 용역발주가 거기로 됐고 우리 심의위원회 들어와 있었고 그럼 시험문제 내고 와서 풀고 점수매기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좀 연찬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직접 채점하는 시스템이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전문기관이 검토결과를 놓고 그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최종결정을 하도록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닥터인가 어디에서 명단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공무원이 뭐에 연루된 것처럼 무슨 영향력을...

연루라고 한 것이 오해의 소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됐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연루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연루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여기 회계법인이 어디 입니까? 회계법인이 대표 법무기장 대리인이 어디로 들어 왔어요?

다산인가 그렇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다산회계법인 맞습니다.

다산회계법인인데 말이에요. 여기 봐요. 그럴 수 있다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고도 남는다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산에 관계된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김종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대표이사인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환경기술관리공사가 최초 제안자의 지분이 20% 들어와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환경관리공사가 코롱건설 직속회사예요. 거기에 회계관리, 회계감사 자문으로 재직하고 있어요. 또 김소원이라고 다산법인에 있는 사람인데 전 신우회계 법인에 근무 했었고요. 또 여기 전 신우회계법인에 이사로 재직했었는데 다산으로 갔다, 찾아보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자꾸 연루된 것처럼 생각이 되더라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것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상당히 좋았을 뻔 했습니다. 우선 제가 판단할 때는 최초 제안자는 무슨 프로젝트를 제안을 할 때는 비교적 가까운 사람들끼리 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런 사항들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고 있는 인사가 있더라면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는 자퇴를 시키고 뭐를 하겠습니까.

국장님, 개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참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 문제를 이 자리까지 끌어올리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거 아세요? 모르세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자리를 잘 됐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 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이 왜곡되고 과장되고 마치 공무원들이 큰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회자되는 것이...

자, 이렇게 마무리 합시다. 저는 이 문제를 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문제가 더 밝혀봐야 할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본의원이 조사위원회를 요청을 할 것이고요. 또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잘못됐다면 거기에 대한 사과와 함께 전체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요한 것은 위원회 구성조차가 과연 단순하게 이 문제 뿐 만이겠는가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어서, 그렇다고 해서 시 전체적인 행정 움직임에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이 문제만큼은 아주 깊이 연구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이 최초 제안자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우대점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대점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동대의 5대5라면 최초 제안자에게 그 사업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중에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들이 본의원이 생각이 돼서 검토했는데 그 문제가 확실하다면 문제가 있죠. 확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문제의 질의응답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조사해 보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혹시 제가 이런 말씀으로 해서 상당히 근무에 대한 사기저하나 이런 문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충분한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 한 말씀만 올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우선 사업추진 과정에 실무담당국장으로서 이런 오해 아닌 오해가 발생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일단은 부덕의 소치를 느낍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엄정하게 공정한 절차를 진행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동네 주변분들께서 시설이 아주 우수한 것 잘 들어 왔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 추진 과정에 혹여나 저희들이 의도하지 않은 실수라든가 공정에 허물을 입히는 사실이 있다 라면 감사조사 절차를 거쳐서 수사절차를 거쳐서 그 부분이 완연히 마무리되기 전에는 이후 절차를 진행을 안 해 가면서 시간을 두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 그냥 앉은 자리에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말씀드릴까요? 2005년도에 말입니다. 조규선 전 시장께서 소요사태가 있었던 양대동에 나오셔서 RDF시설이 사업이 성공해서 생산된 원료를 만족한 만큼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때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존중하십니까?

임덕재 전 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임덕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임덕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덕재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이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이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늦더라도 양해 해 주십사 하는 양해가 있었다는 말씀을 알려드리고 우리 신준범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하도록 조언을 한바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준범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신준범 의원님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에 앞서 서산시의회 규칙 제38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지, 부석, 팔봉, 지역구 출신 신준범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6만 서산 시민 여러분! 시정질문 준비와 질문을 위해 애쓰신 이철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 답변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쓰신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12년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질문은 시 정착의 방향에 대하여 잘잘못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고자 하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 또한 시정질문을 통해 많은 문제와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는 시정에 반영되어 시정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게 됨으로써 보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12년 의정의 마지막 시정질문에 임하면서 지난 회기 시정질문을 돌이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시정질문을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시정 질문은 시의 현안에 대하여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현안 문제에 대한 공유와 해결 방안 모색과는 달리 질문이 행정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현실에 시정 질문의 무의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본의원은 12년 의정의 마지막 시정 질문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통하여 본의원이 시정의 발전과 서산시 미래를 위한 생각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16만 서산시민 여러분! 중앙정부의 정책이 우리 서산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올해 서산시가 받아야 하는 지방교부세가 11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까지도 결산조차 하지 못한 채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115억은 고스란히 서산시 빚으로 나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2%밖에 되지 않는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이 우리 서산시에 미친 영향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는 서산으로 내려오려는 기업의 발길을 잡고 있습니다. 이는 서산시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의 분양률 저조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공무원들이 동분서주하면서 입주 희망기업을 찾아 헤매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이명박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도 이로 인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국비 지원마저도 끊겨 산업단지 기반 조성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으며, 국비사업을 시비 부담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지역개발사업의 중단으로 이어져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국가적 논란을 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입니다. 세종시는 서산과 관련 없는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균형발전의 근간이며, 지방분권을 위한 기본정책이었습니다. 세종시에 대한 원안수정은 곧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발전 기본구상을 바꾸겠다는 것이며, 지역기반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16만 서산시민 여러분! 이철수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유상곤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의 정부 정책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일랑 국회 가서 하지, 왜 여기에서 하느냐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정부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 정책이 서산시에 미치고 있는 현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산시 재정은 2008년 3,900억, 2009년 4,500억으로 정상적이라면 2010년에는 5,000억이 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한 교부세 감소,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국비 지원 사업의 중단으로 인하여 2010년 예산은 올해 2회 추경 예산의 총액 4,970억원보다도 적은 4,800억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박살내고 서울 공화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언론장을 통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전과 같이 정부정책이 우리 서산시와는 무관하다는 생각을 버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우리 서산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하여 대안과 대책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서산시 현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 건설 관련 사항입니다. 본의원은 천수만 건설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십수 년간 투쟁한 적이 있습니다. 보상 요구에 있어 가장 힘들었던 것은 피해 근거 자료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천수만의 환경과 가치를 평가한 자료가 전혀 없었으며, 바다에 설치되었던 양식장이 모든 근거를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천수만 간척사업의 현장에 있었던 본의원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찬성과 반대를 떠나 가로림만의 환경과 가치를 명확히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가치 평가 자료는 찬성을 위해 또한 보상을 위해 아니면 반대를 위한 객관적 자료를 위해서도 가로림만의 환경 및 가치 평가는 꼭 필요합니다. 이에 지역의 주인으로서 서산시는 가로림만이 환경평가와 함께 가치평가를 위한 용역 사업에 착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쌀 값 폭락과 관련 한 사항입니다. 시정 질문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걱정해왔습니다. 또한 유상곤 시장님께서도 함께 걱정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농업의 근간은 쌀이며, 쌀은 우리 국민의 생명입니다. 농업의 근간인 쌀 값 폭락은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이는 농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쌀값 폭락의 문제는 정부의 안일한 정책으로 인한 것이며,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이 없다 하여 원망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에 지난 의회에서는 서산시, 농협, 농민이 고통분담을 함께 한다는 의미로 농협수매가 저곡 40㎏당 4만 7,000원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수매가 4만 7,000원은 단지 수매가를 올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최저 생산단가 쌀 값 80㎏당 14만원을 지지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서산의 여러 농민단체와 농민의 의견, 그리고 농협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제안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서산시 부담액은 12억 7,000만원 정도입니다. 서산의 쌀값은 전국 최저가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쌀 값 폭락으로 인한 농민의 고통을 함께 함으로써 농민, 농협, 서산시가 신뢰를 회복하고 전국 최저가미로 전락한 서산 쌀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여 서산 농업의 발전 기회로 활용되기를 간절히 기대해왔습니다. 타 지자체와 균형을 맞추는 행정의 편의주의로 우리 지역 농민을 상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농민을 대변한다는 진정한 자세로 서산시는 12억 7,000만원의 분담을 통한 수매가 4만 7,000원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로 인하여 농협과 농민은 서산시의 적극적인 농정을 인정하고 저가미로 전락한 서산 쌀 대책협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앞에서 제안한 사안들은 진정으로 서산의 발전과 행복한 서산을 만들고자 하는 진심어린 마음으로 제안 드렸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시정의 발전과 서산시의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서산에서 최고의 엘리트가 함께 한 엘리트집단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능력 100%가 아닌 120%의 능력을 발휘한다면 활기찬 서산의 경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따뜻한 이웃 함께 하는 서산을 만들 것입니다. 희망서산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서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정말 능력을 함께 발휘해서 희망 있는 서산 행복한 서산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의원 또한 존경하는 16만 시민과 함께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활기찬 경제, 따뜻한 이웃, 희망 서산을 만드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준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모철순 의원입니다. 이철수 의장께 발언 요청합니다.

다음에 하십시오.

안 됩니다. 편견입니다.

오늘까지 총 10분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철수 의장!

16만 시민을 위해서 시정 질문을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열정적으로 준비 해주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도 있는 답변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틀간에 걸쳐서 실시된 시정에 대한 질문은 시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펼쳐 시민의 복리 증진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정 질문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사항들은 시 행정에 그리고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발언권 있습니다. 안건 3. 군소음특별법 입법 추진 촉구에 대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군소음특별법 입법 추진 촉구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대표발의 하신 류관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의원입니다. 군소음특별법 입법 추진 촉구에 대한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군비행장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소음피해 해결에 대한 법안이 국방부 입법 예고안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피해대책의 소음기준이 피해 현실을 반영하는 등 종합적 방지대책이 조속히 수립되어 소음피해 발생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에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건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관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미전투비행단 소음특별법 입법 추진 촉구에 대한 건의안은 방금 류관곤 의원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서산시의회 건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소음특별법 입법 추진 촉구에 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21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12월 21일까지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틀간에 걸쳐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틀에 걸쳐서 의정활동 상황을 방송해 주신 CJ HELLO TV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의원( 14 명) 이철수 이철수 김환성 김완경 류관곤 맹영옥 모철순 박상무 신준범 신상인 임덕재 정윤규 한규남 임설빈 출석공무원( 40 명) (서산시청) (32명) 시장 유상곤 부시장 이완섭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세무과장 윤준상 회계과장 이범주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복지과장 윤병상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농정과장 김영제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도시과장 문영섭 도로과장 조규영 교통과장 리필하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수도과장 조영학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보건과장 김종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부촌동장 장인희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신영미 이규선 조민상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송낙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