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송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1-27

회의 전체 보기 2020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남은 기간 동안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환경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먼저 환경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영길입니다. 이미 계속되는 행정감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행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평소 많은 협조와 지도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종합평가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평가입니다. 성과로는 순환수렵장 안정적 운영으로 농작물 피해 예방은 물론 약 33억 9,000만원에 달하는 경제 파급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생활쓰레기 10% 줄이기 운동을 전개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과 분리배출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나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등 환경기초시설을 정비하여 환경오염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각종 민원을 정착시켰습니다. 아쉬운 점은 주민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으로 환경에 대한 주민 욕구와 분쟁이 급속히 증가하나 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대처가 미흡하였고,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지난과 주민간 갈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 외 1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입니다. 현재 수질은 2～3급수 상태로 동절기에는 2～3급수 상태로 하절기에는 3～4급수 상태로 유지되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예당저수지에 국토 대 청결 운동 전개와 좌대 화장실 점검, 상류지역 수질 오염원 축사 등 점검과 친환경 화장실 설치, 쓰레기 수거함 설치 등 실시하였고, 광시 장신·시목지구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광시 마을하수처리장을 완공하고 주변 악취시설에 대한 즉결 처리로 예당저수지 수질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산 자연생태 교육장 건립입니다. 덕산도립공원 가야산 지구내 자연생태교육장과 전시실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0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11월 18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득하고, 2009년 1월 2일 충청남도로부터 자연생태교육장 건립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2010년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범 군민 운동 전개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요구됨에 따라 민·관·학교가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온실가스 줄이기 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그린 오피스 사업을 공공기관에 홍보해서 대상기관 50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그린스쿨 친환경 교육을 49개교 8,3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그린오피스 우수기관 선발과 시상을 하고, 2010년도에는 탄소포인트 제도 운영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덕산천과 대치천을 대상으로 총 5.85㎞로 국비가 총 145억 1,100만원을 추가해서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8년 12월 29일 1차분 사업을 착공해서 2009년 11월 6일에 완공을 하였고, 2차분은 2009년 6월 25일 착공해서 현재 70%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2차분 사업을 준공하고 점차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생태지도 제작을 총 사업비 3억원으로 용역 발주하였고, 순환 수렵장을 2008년 11월 3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하면서 연인원 34,204명을 한 결과 3억 2,900만원의 세외수입과 3,396만원을 비교적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유해조수 기동 구제반 운영과 밀렵·밀거래 단속, 부상 야생동물 구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보존·관리입니다. 덕숭산지구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수덕사 집단시설지구내 일 1,360톤 처리용량을 시설해 총 62억 700만원의 사업비로 2011년 2월까지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2월에 착공해서 현재 전체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준공 시까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보호 관리하겠습니다.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사업은 가야산, 덕숭산지구 11.4㎞로 2억원의 사업비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9년 4월 착공해서 2009년 9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품격 있는 공중화장실 조성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신축을 해서 노후시설 화장실 개선사업 3개소, 첨단 간이화장실 개선사업 1개소, 견성암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1개소를 완료하였고, 일자리 창출 희망근로사업으로 35명을 투입해서 공중화장실 청결 유지관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가 불편 없도록 공중화장실 청결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배출업소 오염예방 및 단속입니다. 그동안 폐수, 대기, 소음·진동배출업소 지도단속을 303개소, 축산분뇨배출시설 지도단속 652개소, 비산먼지, 특정공사소음 발생사업장 지도단속 160개소, 기타 수질오염원 지도단속 54개소를 실시하였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건, 배출부과금 6건, 행정처분 34개소, 고발은 9개소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환경오염에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10% 줄이기입니다. 규격봉투 사용 및 분리배출을 정착시키고 쓰레기 감량에 의한 자원절약과 위생매립장을 적정 운영코자 정비한 실천 운동으로 3단계를 실천하였습니다. 1단계는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로 생활쓰레기 줄이기를 집중 홍보하였고, 2단계는 2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현지 계도와 지도단속을 병행하였습니다. 3단계는 3월 1일부터 현재까지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은 현지계도가 178건, 과태료는 40건에 348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8년 대비 쓰레기 발생량이 6%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불법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지속적인 단속과 각종 교육, 회의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의식을 개선시켜 생활쓰레기 10% 줄이기 운동에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숨은 자원 모으기 및 농촌 폐비닐 수거입니다. 그동안 읍·면별 숨은 자원 모으기 경진대회를 3회 개최하여 372톤을 수거하여 장려금으로 2,943만원을 지급하였고, 영농 폐비닐을 1,186톤을 수거하여 9,44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승구위원장

환경과장께서는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숨은 자원 경진대회를 지속 추진하도록 지속 홍보로 자원 재활용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집하장 악취제거입니다. 그동안 청소차량 12대에 탈취제 살포기를 설치하고 탈취제를 구입해서 생활쓰레기 수거시 탈취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집하장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수거시 탈취제를 지속적으로 살포해서 청결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비위생매립장은 총 12개소로 정비가 7개소, 미정비가 5개소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대회리 비위생매립장이 완료되었고, 또한 신암면 예림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궁평리 소재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 대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1억원을 투자해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8년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12월에 관급자재 구입을 완료하고, 2009년 3월 30일에 공사 착공해서 9월 25일날 공사를 도래하였습니다. 현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의 완벽한 가동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각로 정비 점검을 2회 실시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31억원을 투자해서 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적정관리 유지를 위해서 노후시설을 4회 교체하였습니다. 현 시설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위생매립장의 안정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그동안 재활용품 매각으로 1,503톤에 대해서 2억 3,400만원을 수입에 올렸고 소각장 변동비를 3억 3,000만원 확보해서 안정적인 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종합위생매립장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확보 대책으로 민간 위탁안을 수립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재활용품 선별시설 등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민간위탁을 위한 건의안을 지난 11월 3일 의원간담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품 선별시설, 위생매립장 및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 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환경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저희 감사하는 내용을 보고서 집행부에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질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세련되고 안정된 그런 질의를 이끌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타 위원 질의에 대해서 반론을 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질의내용이 본인이 본래 하고자 했던 질의내용을 벗어나서 다른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가끔 계십니다. 이런 질의는 업무 전반에 걸친 종합 질의시간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질의시간에는 해당되는 질의만 해 주시는 거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는 종합위생매립장 관리 운영 현황,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및 처리실적과, 자연형하천 정비현황, 예산천 수질개선사업 추진현황, 가야산 자연생태 교육장 건립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환경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010년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상황 및 성과에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여덟 번을 가셔 가지고 35억원 확보하셨네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또 하수처리장 국비 확보는 일곱 차례 가셔 가지고 26억 6,000만원 확보하셨고,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뭐 국·도비 활동중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확보가 안된 것도 있나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저희가 주요사업으로 덕산천, 대치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그 하수처리기술을 저렴한 사업에 엄두 해 가지고 덕산천, 대치천 정화사업과 연계해서 타도 정밀시설이 필요해서 그 사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26억원의 사업비를 국비로 뭐 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아니, 안된 사업.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안된 사업은 저희가 현재는 없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현재는 없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35억 5,000만원하고 26억 6,000만원 가져야 그냥 한다.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큰 사업은 해결됩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하여튼 뭐 직원들 이하 수고들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은 국·도비를 많이 환경과에서는 확보해서 환경이 좀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노력 좀 하시고, 또 두 번째로 환경미화원 가지급 정산 여태 안 끝났습니까?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지금 소송 준비중에 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1심은 끝났잖아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그건 인근 소송이고요. 저희가 가 지급 청구하는 것은 저희가 소송을 계속해야 됩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그런데 안 끝났어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여러 해 됐는데.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지금 소송관계는 1차 항고 중에 있고요. 저희가 과 지급에 대한 청구소송은 아직 준비중에 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준비중에. 앞으로는 이런 과 지급 현상이 안 나도록 과장께서 절대 유의하셔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가 지급하고서 소송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그런 일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세 번째로 수렵 수입금이 3억 3,500만원 수입했네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어떻게 농민들 피해가 이거 1억 3,600만원 밖에 안돼요? 농민들 피해가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8억원은 그 추정 치로 적은 것이고요.

병희

조병희위원

예.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추정건수 내.

병희

조병희위원

지금 이 3억 3,000만원 해서 군이 꼭 수입을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 군민들 피해보는 거 어떤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피해를 덜 볼 수 있게 이렇게 지금 300만원까지는 보조를 해 주지요? 그 밭에다 머리에다 뭐 이렇게 철망 치는 거 같은 거 보조 안 해줘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그런 보조사업은 없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청양군은 300만원정도는 해주던데.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저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요 그건 보조는 없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그런데 어째 다른 데는 300만원 한도해서 청양군은 해 주던데 이 예산군은 없을까.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그 보조사항은 300만원 한도에서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데 자담에 저희가 500만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이.

병희

조병희위원

자담이 신청자가 없다. 자담은 300만원 확보하면 안되고. 여기 지금 뭐 농민들 자담하라고 하면 자담합니까 보조하는 것만 받고 모든 사업이 다 거의 다 이루어지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 1년에 3억 3,000만원 수입되는 거를 농민이 피해 농민들한테 환원해 가지고 농민이 피해 없도록 실정에 맞도록 과장께서 좀 강구해 보십시오.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조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영균

신영균위원

없습니다.

이승구위원장

다음은 최무영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최무영위원

없습니다

이승구위원장

이어서 신영균 부의장님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7쪽, 설계변경 현황인데 2008년도 설계변경 중에 농로포장이 폭이 얼마 에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농로포장은 평균적으로 3m. 1.5m에서 3m.

영균

신영균위원

1.5m는 지금 포장을 안 해 주고.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3m.

영균

신영균위원

3m 이상이거든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우리가 그 설계변경해서 하면서도 1.6m는 1회인가 했어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어디인지 현장답사는 안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일정미만 좁다. 이것을 할 것 같으면 협의를 해야지 우리 군이 설계 변경할 때 문제점이 있었고 설계변경이 당초에 들어가는 정비사업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이쪽 입찰 잔액 가지고 한 거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입찰잔액 가지고 적은 액수 가지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입찰잔액을 그렇게 사용하시지 말고 입찰잔액을 묶어서 큰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지 입찰잔액을 임의대로 그냥 다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가 않지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8쪽, 위원회 명단이거든요. 우리 환경과에서 몇 개 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현재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있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물론 주민지원지금심의위원회가 우리 소각장으로 인한 마을단위 위원회이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거기에 위원과 우리 환경과에서 위원회 관련해서 수당 지급되나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

영균

신영균위원

당연히 수당 지급돼야 돼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수당 지급.

영균

신영균위원

않고 있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당연히 수당이 되어야 되지요. 왜냐하면 어느 위원회이든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위원 조례 수당조례가 있는데 왜 안 하면 안돼요. 이 사람들도 시간 다 자기 일 보다도 시간 내서 하는 건데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를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위원회 같으면 괜찮습니다만 행정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협의 안 해도 알아요. 이 위원회가 어떤 우리가 기금 나가는 거 가지고 기금운영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위원회 과거에는 있었기 때문에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래서 이것은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운영위원회이지 그게 그렇게 운영하면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주로 활용하는 우리가 환경과에서 상정해서 하는 일이라 이거지. 그렇잖아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러니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리고 10쪽에 민원인의 진정, 고발 접수현황입니다. 2008년보다 2009년 현재까지 데이터를 뽑은 거 같은데 민원접수현황이 이게 2배 이상 폭주하고 있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이 문제점이 어디 있다 생각하십니까?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민원이 2배 이상으로 폭주한 것은 현재 주민들의 성향이 지금 현질 보다 자기 주변 지역으로부터 어렵다. 피해 그러니까 민간은 전화민원이라든가, 일반 인터넷 민원이라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사항이 증가되고 있다고 봅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인심이 과하고 사나워진 거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인심이 사나워진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업하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처리사항은 다 해야되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부탁드리고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닐 거예요, 엄청 힘들 거예요. 지금 직원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보면 각 읍·면에서 전부다 올라올텐데 각 읍·면에 혹시 환경직 직원들 나가있나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읍·면에는 예산읍만 2명이 있고, 나머지는 환경직이 없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아, 다른 데는 없어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그럼 면 단위는 민원문제는 군에서 전체다 하고 있다고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급여하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아, 군에서?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면에서 신고를 접수해서 현재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군에서. 이거 저 민원 처리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환경과 직원 말씀이십니까?

영균

신영균위원

예, 이렇게 민원 접수해서 여러 가지 있겠지요 이게.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저희가 민원은,

영균

신영균위원

몇 명 정도 돼요 처리하는 계가?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

영균

신영균위원

전체 직원이 다하는 것은 아닐 테고 담당 계가 있을 거 아녜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저희가 환경지도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지도계. 업무분담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적인데 고덕 상장리 에드라이트 라는 공장 아시죠?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요즘에 민원이 해결 안 됐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현재에도 계속 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고 현재 시정해서 계속 대처하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공조가 안됐다 각 실·과별로 업무 공조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 라고 종합적으로 보면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건설, 주택이죠 주택계지 허가 나는데.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이게 공조가 돼 가지고 뭔가 돼야 되는 데 이 사람은 가정집으로 해 가지고, 공장으로 변경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점이 한쪽에서는 허가를 해 주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현재의 공장은 대지가 1,000㎡, 건축이 180㎡로 건축연도는 주택과 창고시설로 되어 있어서 도시건축과에서 볼 때 건축물 원상복구와 용도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시정 지시가 통보됐습니다. 불법 건축물은 그래서 본인이 자진 철거했고 현재 용도변경을 이행하는 작업장을 응용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는데 그 현재 건축물 용도변경이 현행되어야 저희가 환경대장 등 보조 규정에 따라서 신고를 이행토록 하고 그 소음이나 냄새가 발생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이루어지고 되는 것 같아요. 민원이 그렇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지금현재.

영균

신영균위원

작년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계속 민원이 54회 접수됐는데 어제 다시 인터넷에 또 한번 또 올라왔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을 어떻게든 당사자나 주민이나 아니면 우리 행정하고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게 해야지 이건 뭐 민원 때문에 담당자들 일할 수 있겠어요. 또 그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또 와서 기업을 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본인 생각도 바꿔야 할 테지만 그 사람이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 합법적으로 기업을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되고, 그리고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돈을 줘서라도 민원해결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신영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가야산 천연자원을 이용한 체계적인 질 높은 다양한 환경교육을 위한 장소와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총 사업비가 20억원을 들여 수선하고 있는데 제출된 감사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말뿐인 예산확보도 없이 추진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연초 업무보고시 제1회 추경에 예산확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도비 예산확보 대책과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가야산 생태교육장 건립 추진에 대해서 위원님들, 최무영 위원님 걱정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2009년 1월에 확정이 돼서 2009년 추경 사업으로 이렇게 도비 8억원을 지원해서 그 생태교육장과 전시실, 체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됐었는데 당초 2009년도 추경사업에 이 사업비를 저희가 도에도 방문하고 여러 차례 활동을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계획서의 축소라든가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 돼서 확보 못하고 2010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 준다고 이렇게 구두로 약속을 받고서 2010년도 예산에 저희도 요구하고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이것도 반영이 현재 안된 상태로 1회 추경에 다시 해 주기로 자꾸 미뤄졌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2010년도에는 반드시 도비 우선 사업을 확보해서 주변 설계라든가 실시설계를 해서 반드시 2010년도에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무영위원

이게 참 물론 여러 가지 지방비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 이게 우리 실무 팀에서 수고들 많이 하시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이게 너무 2007년도에 이게 이렇게 착수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게 된다고 이렇게 하고서 그 후에 아무 얘기 없이 지금까지 끌어온다는 것은 참 이게 너무 우리 실무진에서 무관심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애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립공원이 사실 그래도 이런 생태교육장 같은 것이 빨리 들어서서 우리 참 탐방 객들이 와서 그래도 볼거리가 있어야 그 올 수 있는 이런 안정된 계획이나 시설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게 좋은 유산을 가지고서 유산을 활용을 못해서 그만큼 우리 탐방 객들이 오지 않는 원인을 항시 생각을 해야 된다 고요. 하여튼 이거 차질 없이 그러면 8억원 이라는 것은 지금 이게 확정이 됐습니까?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도비 그 보조금 보조에서 저희가 총 사업비 21억원인데.

최무영위원

그리고 동번기 8억원은 확정이 됐어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확정이 됐습니다. 읍·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 이외로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최무영위원

그래서 2010년 사업, 2011년 사업. 그러니까 2011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최무영위원

된 거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최무영위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무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영균

신영균위원

없습니다.

이승구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강연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과 업무 처리하는데 어렵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제가 본 위원이 공통 질문한 거 확인 좀 한번하고. 13쪽 보면 늘푸른21에 6,500만원 지원하셨네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6,500만원 지원됐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 14쪽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예당생태교육관을 관리 운영한다고 했는데 생태공원을 어디를 관리해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생태교육관은 동서리 자연생태. 교육관은 동서리 생태교육관 조성한 그 옆에 노선에서 해야 하는 그,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알았어요.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황조사를 왜 늘푸른 21에서 해요? 이게 거기서 하게 되어 있나.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할 때 홍보를 위한 거와 관련돼 가지고.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이게 사업내용이 그 사람들한테 그 단체한테 늘푸른21한테 과업지시를 해 준거 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밀린 결산 보면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 결산 온 것을 우리한테 복사해 가지고 자료를 주는 겁니까?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전체 제출해서 저희가 승인해 주고 그렇게 자기들이.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런데 늘푸른21에서 이런 처리 조사 같은 것을 늘푸른21에서 하며, 또 반딧불이를 이용한 농촌체험프로그램 어떤 데에 반딧불이 있어요 지금.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반딧불은 저희가 그것은 실태조사를. 예를 들어 지금은 모든 사업이 됐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늘푸른21 활동을 안하고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늘푸른21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인건비가?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인건비 운영비가.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인건비가 얼마요 인건비가?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1,500만원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전체 운영비가 전체 봉급제 이어서 그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빼면 돈 3,000만원 남는 거 가지고 이 사람들 회의하고 나서 회의하고 놀고 어쩌고 또 인쇄비 있고 뭐 있고 그러면 그렇게 뭐 액수는 많고 활동할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가야산 생태 역사탐방, 또 가야산 복합유산 등재운동 이거 효과 있어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운영 주관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생각 못했던 거 결과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하여간 복합유산 등재운동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데 효과 있느냐 이거지.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협의회로서는 그런 것은,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지금 늘푸른21 있는데 그저 저쪽에 암하리 방죽은 어디서 관리해요? 암하리 방죽은.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늘푸른21에 주라고 했는데 그냥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거기 지금 물 깨끗해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수질은 저희들은 깨끗하게 보입니다만 수질은 이용합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수질은 보면 거기서 물고기 살지도 못하겠던데 내가 지금 보고 왔는데. 그게 지금 흉물거리로 부각하고 있어요. 그게 암하리 방죽이.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 걱정 많이 하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 부분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우리가 확인해 볼 때 단속반 있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암하리 방죽 같은 사업이 늘푸른21이 관리하라고 그것이 좋다. 그래서 그 관리비가 50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데를 늘푸른21 주고서 관리를 해라. 그러면 오히려 환경과가 편하고 괜찮을 텐데 관리되고 할텐데 거기다 화장실 하나만 지어놓고 먼저 가니까 화장실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거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 군대 안가고 근무하는 사람 그 쑥 나와 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늘푸른21에 관리하라고 해야지 환경과에서 뭐 하러 들켜 쥐고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이 낳지. 늘푸른21이 지금 광범위하게 지금 거기 보니까 사실 돈 많은 액수가 늘푸른21하고 그 새마을운동인데 인건비하고 거기서 인건비 나가 버리고 실지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우리가 새마을 같은 단체에서도 우리가 왜 돈을 안 주려고 하는데 사실상 그것도 인건비로 나가 버리는 거요. 그러니까 여기도 실질적으로 뭔가 딱딱 보이게 암하리 방죽 같은 거 늘푸른21한테 관리하라고 해 가지고 깨끗하게 해 놓은 면 그 주위에 아파트 주민들도 좋고 그럴 텐데 환경과에서 할 일 없어 가지고 그것 수질검사하고 관리하고 할 수 있어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26쪽 한번 봅시다. 위생매립장 과장님 거기 자주 나가십니까?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리고 저 과장께서 환경과장 직위 받기 전에 저쪽 보면 폐자재 많이 쌓여 있었는데 그거 다 치웠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 파쇄해서 어디로 갔어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 폐자재 어디로 다 어디로 갔느냐고.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그 일부 직매도 보고 소각되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소각은 안 시켰지. 여기 담당자도 없어요 민원 해 가지고.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그 폐자재 매립장에.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내 설명 드릴게, 내가 설명 드릴게 과장님. 그것 일부는 대흥 쓰레기매립장 우리가 그 안정화사업 하는데 들어왔고 나머지는 또 갔다가 여러 문제점이 많았지만 현재 소각장 소각체 분에다 갔다가 그것도 매립했어. 우리가 사실 불도저를 사주지 말았어야 하는데 돈 들여 사준 것이 우리가 후회스럽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것 우리가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 28년 동안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할 거로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스토커 방식으로 시작한 거거든.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루용량 40톤을 안 된다 더 용량을 키우라 했더니 30톤은 충분하고 10톤은 아산시에서 쓰레기를 수입해 다가 소각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그 당시에 환경과장이 그렇게 답변했어요. 우리 지금 40톤 가동해도 지금 예산군 쓰레기 다 소각하지 못한단 말예요. 그렇지 않아요? 또 기계가 고장나고 그러면 또 소각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 같다가 쓰레기 소각재를 물 옆에 갔다가 삭 매립하고 돌로 밟고 흙 갔다 밀어 넣고 그게 그렇게 하라고 도저를 사준 게 아닌데 말예요. 물론 과장 환경과장 지금 현재 근무하신 분들한테 책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증설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소각로 설치했던 것을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굳이 저것하고 더 올려 가지고 했으면 괜찮은데 지금 재활용 선별장에 근무하는 분들 그 대흥리 주민들이 지금 부녀자들이 일하고 있는 거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그 대률리 주민들이고요 일부 주소지는 주교리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계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럼 그분들 어떻게 할거 같아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모두.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지금 기간제근로자이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앞으로 1년에 뭐 해줘야 할텐데 그 방침은 그 운영권을 민간위탁하면 벗어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민간위탁 해 가지고 그 운영과 시설을 그대로 민간업체에도 검토를 해 가지고 일괄 관리하는 거로 이렇게,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거기에 우리 환경미화원이 근무하는 사람들 있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그 사람들은 모두 미화원들인데 과 인원으로 남거든요.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거기에 근무하는 조건이 어떻게 하는지 알면 그거 드릴 거예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그 사람들은 저희가 이제 인력이 부족 되는 데라든가 이런 거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우리가 근무 안 시키고.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럼 운전원하고, 미화원하고 6명, 2명, 8명을. 8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6명이에요, 8명이에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미화원하고, 운전원하고 6명. 운전원 2명하고, 미화원 6명이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인원은 위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거기에 폐해로 이용한 국화시험장 있지요. 언제까지 기한이에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럼 금년도 말에 철수한대요? 몇 년씩 계약이에요 이 게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현재 2008년부터.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아니, 이게 계약을 일년씩 했느냐고.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현재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2007년부터 2009년 3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2008년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까지인데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그분들 얘기는 더 확장하고 더 재계약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임대수입이 얼마입니까?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임대료는 저희가 그 357만 5천원.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1년?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우리 화훼농가들한테 처음에는 많은 혜택 그러니까 화훼 종류를 싼값으로 20～30% 싼값으로 우리가 보급할 거로 했는데 화훼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군에서 특혜준 거로 그렇게 얘기하던데.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제가 듣기로도 자세한 것은.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아직 파악 못 하셨겠지. 그렇죠?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런데 화훼농가들은 거기를 갖다가 우리 군에서 특정인한테 특혜준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그런 거 중국에서 거래하고 그런 다는데 이 화훼농가들이 그 거기한테 특정인한테 특혜를 우리 군에서 줬다 그러면서 너무 일방적 아니냐. 오히려 우리 행정을 불신임하고 있더라고. 그 화훼농가 지역들 앞으로 다른 개발하려는 거 알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주변이 골프장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그 시설까지 포함되는 거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도 12월 이전에 임대가 12월말까지 종료되기 때문에 그 임대차기에 더 연장 않는다는 그런 공문을 도 보낼 계획입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래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그 임대 추가 이런 시설은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게 그렇게 공문으로 시달할 계획입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알았어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환경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저희가 21명이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분들 내가 이 부서 중에서 환경과가 제일 근무하기 어려운 기피 부서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뭐 좀 운영면에서 직원들한테 뭐 잘하는 직원들한테 선진지견학도 시키고 뭐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 세우고 있어요? 잘하는 공무원들한테 직원 사기를 돋기 위해서.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런 계획 좀 세우셔 가지고 거기 공무원들이 환경과에서 서로가 가서 근무하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강연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종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조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병희

조병희위원

없습니다.

이승구위원장

이어서 존경하는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아주 강연종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전체 질의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위원

이진자 위원입니다. 환경과의 공통사항인 각종 용역사업 내역은 보고 드린 서류로 대신하고요. 환경과 소관 33쪽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과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업무상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군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을 볼 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음식물 쓰레기 1일 수거를 하는데 수거량이 좀 많더라고요. 처리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저희 음식물 쓰레기는 1일 17톤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공동수거를 7톤 정도를 하고 일반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다가 수거되는데 한 10톤 정도 17.3톤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진자위원

예.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7톤은 공동수거 위탁처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소각하고 있는데 현재 공동주택에서 처리되는 거 공동수거는 그건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일반 상가라든가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로 인해서 현재 종량제 봉투하고 혼합돼서 이렇게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도로로 배출시켜 놓으면 일부 짐승이라든가 차가 지나가면서 터트려 가지고 주변을 악취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있어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잘되는 시설을 저희가 음식물 처리하는 시설도 견학해 봤고 인근 홍성 같은 경우도 단독주택까지 전량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수거체제를 갖춰서 그렇게 군에서 직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실정인데 저희도 앞으로,

이진자위원

우리는 현재 그렇게 실시 안하고 있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그 사항이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벤치마킹해서 그런 시설을 저희군도 도입해서 그렇게 처리해서 깨끗한 거리라든가 처리체제가 이루어질 거로 생각됩니다.

이진자위원

예, 우리 예산읍에 음식물 쓰레기 보관용기가 있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이진자위원

그 몇 개 정도나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

이진자위원

지금 현재 그런 자료가 없다면 추후에 자료를 파악해서 알려 주시고요. 탈취제를 살포한다고 하셨는데 악취가 심하게 나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이진자위원

탈취제를 살포 후에 청소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탈취제만 뿌리고 나서 그냥 휭 떠나면 그런 거로 마는 거신지.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아니, 수거하고 청소하고 악취제 살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자위원

청소는 그냥 용기를 붓고 청소는 안하고 살포제만 그냥 뿌려둬서 그것이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진자위원

그거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현실적으로는 그건 당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자위원

예산읍의 생활쓰레기 집하장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255곳이 있는데 쓰레기 집하장은 주로 어떤 곳에 설치를 하고 있는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쓰레기 집하장은 저희가 지정해서 군에는,

이진자위원

설치한 곳은 없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없고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이진자위원

요점 전봇대에 의존해서 놓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거리 모퉁이에다 놓는다든지 적당한 장소에 자기들이 하는 거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임의로 지정하게 되면 주변에서 민원이라든가 자기들 개인적인 사항으로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렇게 했다가도 유보된 상태입니다.

이진자위원

생활쓰레기 배출방법이 요일별로, 시간별로 구분돼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이진자위원

배출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

이진자위원

그 쓰레기 봉투는 월요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일요일 저녁에 20시부터 24시까지 배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이진자위원

재활용품은 화요일날 20시부터 24시까지 하도록 이렇게 그 방법을 주민들한테 유도를 하고 계신데 토요일에는 재활용품이나 쓰레기 봉투를 투기하지 않는 날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쓰레기는 항상 이렇게 포화상태로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 집하장에 이렇게 토요일날 아침부터 버려진 쓰레기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일요일 밤까지 이런 현상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년 내내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현상이 단속이 미흡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는 건지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저희가 환경감시원을 통해 가지고 순찰도 돌고 매주 1회 이상 그 집단 단속도 환경과 직원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 쓰레기 버리는 일반 업소라든가 그 주택에서는 요일별로 배출하는 그것을 관념을 아직도 저희가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만 서도.

이진자위원

아직도 계속 부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진자위원

지난번에 95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활용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면 가지고 아직도 부족할 거 같아요. 그런데,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이진자위원

그런 계도하고 홍보하려면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그 숫자로 21명이라고 했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22명입니다.

이진자위원

22명. 22명의 직원 숫자로는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는데 좀 전에도 모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증원이 필요할 거 같고요. 이런 현상이 주민의 인식수준하고 생활습관에서 상당히 우러나오는 거로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현장에서 계도를 좀더 했으면 하는 그런 방향에서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자위원

기동단속반을. 계장님 들어가 계시죠. 기동단속반을 사계절 21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과 직원이 18명이 계속 나가서 저녁마다 야간에 감시를 합니까?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일주일에 한번.

이진자위원

일주일에 한번 합니까?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비상시에는 감시원을 활용하고 있고요.

이진자위원

그러면 민원 감시원을 3명을 구성해서 있는데 조직이 돼 있는데 그 3명은 어떤 사람들로 되어 있어요? 인건비가 나갑니까?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그분들 기간제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진자위원

주요 보도에 의하면 금년을 생활쓰레기 10% 줄이기 목표로 정해서 집중홍보 해 가지고 3월 1일부터 강도 높은 단속을 해서 우리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상당히 많이 감량을 시켰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야간에 우리 직원들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현장계도를 하는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지 정말 고마움을 많이 느꼈는데요. 이 민간 직원뿐만 아니라 민간 단속 그 감시대는 어떤 사람들로 어떤 방식으로 선출을 합니까, 선임을 합니까?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보통 감시로는 저희가 1～2년 활용한 게 아니고 수년동안 이렇게,

이진자위원

계속 그 사람 정해져 고정적입니까?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고정적으로 이렇게 사용했었습니다.

이진자위원

다른 사람들은 그 감시를 할 수 있는 감시대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싶으면 할 수 없겠네요, 기회가 없겠네요 그 분들 때문에.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진자위원

나도 한번 환경감시대의 역할을 하고 싶다 라는 주민들이 몇몇이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들한테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번 구상을 해 보시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자위원

불법투기에 대한 조치 현황을 보면 보고된 자료에 일반건수가 235건, 규격봉투 미사용 43건, 재활용품 미분리 27건, 기타 165건인데 이 현황을 매월 집계한 것인지, 아니면 분기별로 집계한 것인지, 2009년 연말 집계한 것인지 구분이 안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

이진자위원

매월 집계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연말 집계한 내용입니까?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235건이 10월말 현재로 금년도 집계됐죠.

이진자위원

금년도 집계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자위원

그 쓰레기 집하장 그 수거 현황을 봐서 우리 환경 수거현황 뒤에 34쪽을 보면 읍·면별 과태료 부과건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양면이나, 응봉면이나, 봉산면은 과태료 부과 건수가 한 건도 없네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이진자위원

이것은 적발건수가 없는 것은 그만큼 쾌적한 환경조성을 잘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단속을 안 했다는 겁니까?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그 신양, 응봉, 봉산 그쪽 면이라 해서 단속 안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사항이 없어 가지고 없었습니다.

이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활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것은 왕왕이 우리가 이제 보고 주변을 지날 때 악취를 많이 느끼잖아요. 쾌적한 환경을 파괴하는 어떤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까지 누릴 수 있는 권리마저 훔쳐 가는 비양심적인 그 행위자들한테 당신의 양심을 묻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이렇게 합시다 라고 전봇대에다가 표어를 하고, 또 각종 의견 지주 물에다 부착해서 홍보를 계도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의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자위원

음식물 쓰레기의 물기를 제거하지 않고서 쓰레기봉투에 아무렇게 버려져 가지고 그 찌꺼기라든지 물기가 경사진 도로에 흘러서 지나가는 행인이 미끄러지고 또 차량이 불편하고 통행하기가 불편하고 바퀴 쫀득쫀득 그런 기름기도 이 앞을 지나면 묻더라고요. 이런 현장에 과장님 한번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저뿐이 아니고 부군수님도 같이 나가서 보고했습니다.

이진자위원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도 이게 계속되거든요. 이게 최근의 사진이에요. 제가 최근에 촬영한 건데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봉투에 이렇게 음식물 담겨지고 제대로 쌓아놓기만 해도 다행이지만 그것을 갖다가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 아스팔트 바닥에는 항상 이렇게 완전 젖어있습니다. 색깔까지 변했거든요 도로의 색깔까지. 그러면 이게 3월부터 집중단속을 한다고 우리 환경과에서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하루빨리 어떻게 해결을 해야될지 대책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이진자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현지 확인도 해 주신 그 사항은 저뿐만 아니고 모든 주민이나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단속을 한대래도 그런 사항은 하루아침에 싹없어지는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 근본적으로 그런 사항을 해결하는 방법은 뭔가 많은 고심을 했었는데 실제로 쓰레기 봉투에다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버린다는 것은 저건 암만 계도해도 시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진자위원

그래도 과장님 민간감시대를 활용을 하시고, 또 우리 환경과에서는 군에서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거든요. 주변에서 이 주변에 필요한 만큼 면적을 확보를 해서 정상적인 집하장을 마련해 준다고 그러면 불법투기는 조금 단절이 될 거 같고 주변 상황을 한번 더 살피셔 가지고 그렇게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시고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이틀동안 계속 살펴보니까 이 장소에 까치촌이라는 그 주변입니다. 의류 함에 쓰레기 용기 쓰레기를 넣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더미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렇게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금오초등학교 수영장 앞에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입구의 집하장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가면 여름철에 가면 모기, 파리 오후에 할 것 없이 대단히 심하게 이렇게 그 모기, 파리를 볼 수가 있고 악취도 느낄 수가 있는데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그 안내문을 이렇게 매동, 매동 삐뚤어진 상태로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안내문이. 여기에는 예산군청 환경과, 예산읍 청소담당 이렇게 홍보 게시물을 어지럽게 주변에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벌어져 있는데 어린이들과 청소년이 무엇을 배우고 익힐지 상당히 우리 어른들의 행위가 참 우습습니다. 교육상 여러 가지 하루속히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TV방송에서 쓰레기 집하장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개선한 모범 사례를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항상 불법 투기를 하는 쓰레기 집하장의 작은 꽃밭에 장미꽃 이렇게 주변에 꽃밭을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러니까 구청이죠 만들어 버렸는데 아주 쓰레기를 버리려고 나오려고 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버리려고 나오려고 했던 주민이 의아하게 갸우뚱하면서 다시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때 본 위원도 아 상당한 센스 있는 그런 착안을 했구나 하는 것을 봤거든요. 벤치마킹 좀 많이 하셔서 특히 기피지역이나 상가 밀집지역, 음식점 밀집지역 구분해 가지고 새롭게 단정되고 의식될 수 있도록 쓰레기 집하장을 마련하고 우리 과장께서는 구상을 좀 멋있게 하셔서 어렵지만 학교주변에 홍보교육 안내 표지판을 일제 재정비를 하실 수 있겠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이진자위원

일제 재정비를 하셔서 우리 군의 효율적인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진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승구위원장

이진자 위원님 아주 자료도 많이 준비하시고 감사질의내용이 아주 충실했다고 보는데 한가지 간구한 것이 있습니다. 질문에 집중하시다 보니까 자료 요청을 위원장한테 안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 보관용기 자료 수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환경과장께서 거기 환경과에 발령 받은 지 얼마 됐죠?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4개월, 5개월 째입니다.

이승구위원장

5개월째 입니까?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장

업무파악을 좀 더 하셔야 될 거 같고, 지금 뒤에 앉아 계신 담당들 수감태도가 아주 불성실하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란 그 담당 과장 혼자 받는 게 아녜요. 혼자 앞에서 답변은 하지만 뒤에 담당자들도 같이 감사를 받는 겁니다. 담당께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못할 때 자료 소관을 즉시 거기에 대한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기를 같다가 잘 챙겨줘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멍청이 앉아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무슨 감사를 받습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앞으로 발전적인 그런 태도로 보였으면 합니다. 이어서 이진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이진자 동료 위원님이 설명을 자세히 질의도 하고 설명을 듣고 했는데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다 못하고 있지요? 수거하는데 다 못하고 있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음식물 쓰레기 전용으로 수거를 못하기 때문에,

영균

신영균위원

수거차량 및 수거하는 인부가 부족하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지금현재 보면 쓰레기 배출장소 내놓고 묶고 하는 게 제대로 수거가 안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우리가 안을 구상해서 대안을 찾으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수거차량 및 인부 늘리는 안을 구상하세요. 또 두 번째로는 수거장소를 우리 행정에서 구하려고 하지말고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용 쓰레기를 분리해서 저의 안입니다. 주민들 각 반이 됐든, 지금 위치가 됐든 선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밑에 수도가 물로 청소할 수 있는 그것까지 수거장소를 만들면 된다 이거지. 그것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쓰레기 지금 해결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부들이 뭐 90% 주부들이 다 내놓을텐데 그렇다고 주부들 데려다놓고 맨날 교육시킬 수는 없는 거고 교육시킨다고 듣는 것도 아니고 단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안이 지금 몇몇 쓰레기 그때그때 제때에 치워줄 수 있는 거, 또 우리가 시설해 줄 수 있는 거, 행정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다 이거요. 우리 주민들 교육도 많이 하겠지만 일단 그 안이 제일 급하다. 그 어떤 다른 방법보다도 이 흔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한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산성리 2구에 주민 스스로 위치를 선정해서 해 달라고 해서 해 줬어요. 여기 환경과에서 해줬잖아요. 잘 되고 있어요 깨끗하게. 분리수거 딱딱하고 청소 다하고. 이 지금 거기 이게 더러운데다 침 뱉지 깨끗한데다 침 안 뱉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수거장소를 깨끗하게 해 줬을 때는 그만큼 정리 잘된 거지. 그러면 그것을 누가 주냐. 바로 우리가 해야되기 때문에 그 안을 넘겨주던 안을 검토해서 그 안을 찾아보세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뭐 금방 바뀔 수가 없어요. 안되면 시범적으로도 어느 일부지역을 실험해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처리기 봄에 하던 거 지금 않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게 실용성이 없어서 않는 건가요, 아니죠? 가정집에 우리가 지원해줘서 보조금 해줘서.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30만원과 얼마 예전에 지원.

영균

신영균위원

그것도 문제요. 왜 문제냐 주부들이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 주부 여자 분들한테 혼날지 모르겠는데 음식물 쓰레기 물 수거해서 나갔다 해야 되는데 귀찮거든. 지금 안 해 그냥 갔다 덜컥 놓지.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국비를 지원해서 하라는 데도 해보면 줄어요. 줄고 다 돼요. 그런데 하기 안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편하게 살려면 자기가 세금을 더 나올 수 있도록 못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 안이 구상될 수 있도록 시설을 빨리 보완시킬 수 있도록 구상을 한번 해 보세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두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한 봉지에다 분리수거 봉지에다 담아서 내놓기만 하면 일괄 다 수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를 내놔서 물기가 흥건하게 고이는 문제나 또 적체되었을 때 악취제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이송희위원

그래서 당초 작년 그렇게 행감 때도 그것을 분리할 수 있는 방안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분리해서 배출할 수 있는 방안 요구를 하니까 환경과장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같이 소각장에 적당히 젖은 쓰레기와 마른 쓰레기가 혼합이 되어서 들어가야 그 소각에 효과 발생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것을 분리하는 것을 주장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일반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혼합배출 안 하도록 교육을 하시고 계도를 해야 된다고 이 지금 앞에 우리 이진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악취, 아니면 물기 흐르는 것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음식물 따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그 쓰레기 봉투를 제작을 할 방법을 구상을 해 보세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위원님 하고.

이송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타 시·군에서 각 가정에서도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일괄 따로따로 구분해서 담아놓을 수 있도록 하거든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이송희위원

그런데 우리 군만 일반 봉투에다가 담아서 내놔도 그대로 좋다 라고 수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꼭 되어야지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음식물 수거를 하는 기사가 시간이 없다, 사람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군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하기 위해서 차는 2대를 운행하고 계시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이송희위원

그런데 그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차량이 일과가 마치는 몇 시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몇 시에 끝나는지. 2대가 돌아가면서 음식물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일을 마치는 시간이 몇 시인지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

이송희위원

시간이 없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다 못하신다 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하는 그 차량이 오후 2시내지 3시면 일이 마쳐집니다. 이것은 본 위원도 알고 또한 민간인 일일이 다 지적을 하는 사항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공무원들이 근무를 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일을 오후 6시나 7시 이렇게 되어야 맞혀 지는데 어떻게 음식물 수거를 하는 그런 쓰레기차는 제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한다면서 2시나 3시에 일을 종료하고 손을 놓고 놀을 수 있도록 인력을 방치하느냐. 이 부분 무슨 일어도 해결을 해야지 된다 라는 지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지적입니다 이게. 알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이 사람들 몇 시에 일 손놓는다 생각하세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송희위원

확인을 못하셨죠?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송희위원

예, 이거 필히 확인하셔서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주민들로부터 또는 위원들로부터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사람이 모자라고, 일손이 모자라고, 차량이 모자라서 이 일을 감당 못한다 라는 얘기를 충분하게 일을 마감하는 시간까지 해 놓고서도 일이 감당이 안되면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지요. 그렇지만 지금 2시나 3시에 손을 놓고 나머지 시간 그냥 놀도록 방치하는 사항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부분 확인하셔서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송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위원장

이송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뭐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고, 그 지금 봉투 그 음식물 봉투는 지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시 따로 제작해서 해야지. 그리고 그 짐승이 위를 묶지 않아서 짐승이 그렇게 대들지요? 그 고양이니 쥐니.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들고양이라든가 쥐라든가.

병희

조병희위원

그것을 한번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거 한가지 좀 그 주둥이를 잘 묶으면 안 대들 거 아냐. 아주 거리에 보면 아침에 나가 보면 그 짐승들이 해 가지고 그냥 질질, 질질 해서 거리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그것 좀 한번 어떤 조치를 좀 짐승이 안,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 쓰레기봉투라 음식물을 같이 버리면 안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타 시·군에서 하는 것 보면 그 음식물 전용 용기를 가정마다 군에서 사서 배포해 줘서 그게 칩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칩에서 그게 이제 수수료거든요.

병희

조병희위원

그렇게 하여튼.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그게 용량당 얼마씩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배출한 날짜만 그렇게 지켜 가지고 해야 하지 봉투로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 체제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그것 좀 꼭 강구하세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위원장

조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장 환경문제에 아주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에 전념하시는 우리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자료 19쪽 특수시책 내용인데 해당사항이 없네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금년도는 추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한두위원

환경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환경과 소관업무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별 표가 안 나고 지적을 받는 그런 업무로서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환경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봉투 이런 거 특수시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특수시책으로 아무 업무가 없다 이것 상당히 문제로 지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을 뭔가 구상해서 특수시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는데 구상이 잘 떠오르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제가 다 말씀드릴 사항은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제안해 오시면 제가 구상하는데 특수시책으로 할 수 있는 구상하는데 조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실 예를 통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쓰레기 집하장소 음식물 쓰레기 포함해서 집하 장소 쓰레기를 가지고 간 다음 그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파리가 끼고, 악취가 끼는데 여기에 물론 악취제를 쓴다고 하는데 그게 친환경적으로 써야지 거기다 탈취제를 농약으로 해서는 안 된다. 친환경적으로 손쉽게 만들어 쓰면 상당히 효과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단지가 예산에서 상당히 많은데 아파트단지 적어도 한 동 정도는 그 가정에서부터 환경운동을 통해서 환경운동을 해 가지고 시범을 보이는 그런 것을 한번 특수시책으로 구상을 해 보고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이한두위원

좀더 자세한 것은 별도로 제가 제안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이한두위원

다음 36페이지, 예당저수지 2급수 달성을 위한 대책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바로 엊그제 회의를 했지요. 대책회의를 했는데 실·과별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을 보면 매년 친환경 비료를 공급했다 이런 것은 뭐 자동적으로 하는 일이고. 그 2급수 달성을 위한 대책이후에 뭔가 그 대책을 강구한 실질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엊그제 비디오테이프를 보셨는데 그걸 보시고 느낀 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엊그제 회의실에 비디오테이프를 참석하신 위원님들도 다 보셨는데 저희도 금년도 그런 그 활용해 가지고 저희 예산천이라든가 무한천 상류 일부에 그런 특정지역에 시범적으로 해서 그런 시책으로 해서 그렇게 맑은 물 살리는 그런 시책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예, 비디오를 보시고 상당히 느낀 점이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보고내용에 보면 상류지역 축산농가가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상류지역에 이 예당저수지가 엄청난 지도단속만 맞지 그에 대한 대책지원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 그런 점에 대해서 축산농가한테 뭔가 근본적으로 친환경 제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만 사업비를 마련해 가지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단속만 할게 아니라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이한두위원

국토 대청결 운동 7회 이렇게 했는데 청결운동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청결운동이 될 수 있도록 예당국민관광지에 야유회 겸한 그런 국토 대청결 운동이 아닌 상류지역 아주 발원지에서도 그런 운동을 할 필요가 있고 발원지에 상류지역 발원지에 뭐 EM 흙공 만들기 이런 것을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상류지역에다 황토를 한차 부려놓고 비닐로 덮어놓고서 어떤 단체든 흙공을 만들어서 투여하겠다 라고 하면 즉시 EM 공급을 얼마든지 해 드릴 테니까 거기에 흙공을 만들어서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이 실질적인 운동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가장 예당저수지가 오염물질인 현재 광권을 가지고 투사체취를 하는 것이 상당히 뻘침을 만들어 가지고 저수지가 아주 오염 상태가 심하다 이것을 지적하고요. 저수지 내에 농사짓는 분들은 연막 사용, 제초제 사용, 또 벼를 베고 나서 볏짚을 수거하지 않고 뭐 땅 마르지 않고 질퍽거리니까 그 볏짚 수거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겁니다. 이걸 그냥 방치한다고요, 그냥 썩어 버린다고요. 이런 것을 처리하지 않는 농가는 농사를 못 짓게 해야 돼요. 또 저수지 내에 농사짓는 분들은 농약이나 제초제를 직접 뿌리지 못하게 홍보도 하고 지도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또 엊그제도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조망권 때문에 버드나무를 다 베어 가지고 그전에 물에다 잠기게 하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될 일들을 해 놓고 수질 개선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문제이다. 비디오테이프에서 보셨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바다를 살려내고 있거든요. 예당저수지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바다보다 크지는 않잖아요. 예당저수지 살려내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것을 좀 인계하셔 가지고 상류지역에 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딸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위원

다음은 37페이지, 예산천 수질개선사업 현황을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예산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한 게 없지요? 특별히 한 게.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이한두위원

예산천 예산시내를 가로지르는 중요한 천입니다. 주변에 주거밀집지역이고 특히 복개를 해 가지고 복개천 안으로 한번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복개천 안 복개천 속.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근래에는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이한두위원

지금까지 복개이후에 한번도 복개천 안에 조사한 일이 없을 겁니다. 그 안에 어디에서 어떤 폐수를 방류하는지 뭔지 조사가 안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천복개를 정부차원에서 못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환경차원에서. 그래서 예산천 상당히 중요한 천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예산천 환경개선하고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나온 내용이 2010년도에 이런 방식으로 해 보겠다는 내용인 거 같아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이한두위원

이거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처리한지 2년만 되면 거기에서 물고기를 볼 수 있고 물고기를 잡아서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수질개선이 반드시 된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업을 할 때 늘푸른21 협의해서 사업으로 그쪽으로 이관해서 계획인 거 같은데 하여간 열심히 하시고 담당자나 담당 과장이 수질 개선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변정리를 해야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 가지고 환경개선하고 수질개선을 철저히 기하고, 또 예산천이 수질개선이 될 수 있도록 무한천 하천정비를 통해서 주변을 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100억원 이상 투자해서 하는 만큼 거기에 아무 시설을 잘 해놓으면 뭐합니까. 하천에서 악취가 나고 오염물질이 둥둥 떠다니고 그런 상황이 되면 거기에 수백억원을 투자해서 그 시설을 해서 무형지물이 된다. 거기에 직접 생태계의 물고기를 직접 바라볼 수 있고 하면 그 겸해서 수질개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천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신경을 써서 내년도 사업부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두위원

내년에 아직 예산통과가 안됐습니다만 내년도 기술센터에 EM 생산공장을 차려 가지고 예산의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 의식주 전 분야에서 예산군민들이 무제한 미생물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제한 공급처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니까 참고하셔서 이런 계획을 착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위원장

이한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천 복원문제를 본 위원이 제시한지 3년 넘게 처음으로 동조하시는 위원님이 나타나서 좀 반갑긴 합니다. 이어서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부 질문자로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당저수지 수질 지금 4급, 5급 나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지금은 3급.

병희

조병희위원

지금은 3급.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그리고 지금 5월부터 10월까지 4급, 5급 나옵니까?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5월은 한여름 농로 갈수기때 그때가 최고 나쁘게 나올 때가 한 5급수 나오고요. 물의 수질이 적고 갈수기때,

병희

조병희위원

그동안은 5급까지는 안나왔잖아요. 4급밖에 안나왔잖아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위치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병희

조병희위원

위치마다 틀리는데 그동안은 4급까지 5급까지 나왔으면. 지금 이게 전국에서 단일로는 큰 저수지이죠?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우리 거기에 기대를 많이 예산군에서 걸고 있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자전거 도로다, 낚시대회다 관광유원지로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수질이 그 5급 나온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께서 이것이 지금 청결 여기 대책을 했는데 이 청결이나 이런 것은 뭐 청결도 좋지만 연 7회를 하셨다 그러는데 이 청결을 보면 청결을 해도 주변청결하지 물 속 청결은 못하잖아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그러니까 이 수질오염하고는 이 청결하고는 7회 아니라 10회를 하셔도 이 수질오염하고는 저기다. 다른 대책은 지금 여기에 했는데 저수지에 장마철에 상류지역에 오염물질 오염이 제일 유입되는 것이 제일 문제거든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광시 또 장신 시목지구 11월에 입찰하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그건 뭐 환경과에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그것이 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환경과에서 하는 건 그것은 목이 어떻게 돼요? 그 하수처리장 또 환경과에서도 하는 거 있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저희 환경과에서 하는 건 도립공원지역 내에서 하수처리장.

병희

조병희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다.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이 유입되는 거를 지금 주변 지금 말하면 예당저수지 주변 광시에서 광시는 올해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런데 이제 은사리, 신대리, 관음리, 동산리, 대흥 후사리, 평촌, 장존 여기에서 부락에서 유입되는 이런 것도 대형은 못할망정 소형이라도 이거 다해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막아야 됩니다. 이 강구대책을 꼭 세워야 돼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연차계획으로 해 가지고 그 마을 소규모 하수도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주변지역을 딴 지역보다 우선해 가지고 우선 순위로

병희

조병희위원

환경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해서 꼭 저기를 하셔야 됩니다.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그리고 지금 기동 순찰반이 있다고 그랬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지금 취수장 언제 가 보셨어요 무한천 취수장?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가 보셨어요? 과장님 가 보셨어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언제쯤 가 보셨어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여름 7월정도 될 거 같습니다. 근래는 안 가보고요.

병희

조병희위원

거기 지금 직원들 혹시 가신 분들 가 보신 분 있어요 여기? 취수장 상류 조금 상류. 사실 거기 지금 양쪽으로 제방이 되어 있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양쪽으로. 우리 지금 제방 안에다가 많은 인분. 인분은 아니어도 돈분, 우분 이것이 해서 전부 포장 덮어놓고 이렇게 되면 그 지금 취수장 바로 그 바로 밑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서너번 했는데 요새 며칠 안가보고 열흘 전에 갔었는데 그대로 있더라고. 왜 이 제방을 하면 제방 안에다가 그것을 좀 지도해서 안에다가 이 제방이 있으면 제방 안에다가 그것을 해야지. 제방 밖에 하천 가에다 놓으면 그 비 한번 오면 다 취수장 바로 몇 미터 됩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환경과 기동순찰 예산군에 좀 전부 곳곳을 살피셔야지 건성으로 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 좀 한번 가셔서.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그 직원 우리 한 90,000만 저기가 먹는 식수 바로 그 밑에 식수가 있고 한데 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환경과장하고, 또 재난관리과장하고 셋이 3일 셋 과장님들이 상의해 가지고 거기를 지금 거기 전부 농지는 또 대부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거기다가 농사지으려니까 거름 갖다가 싸 놔야지요, 농약 해야지요. 그건 바로 거기서 하면 여기 떨어집니다. 제가 거기 세 번, 네 번 가봤어요. 이쪽 과수원에도 바로 그냥 과수원에서 약 치면 바로 거기 하천에서 우리 취수장입니다. 거기에 그 하천정리를 해 가지고 물을 일년에 한 1억원씩 주고서 예당저수지에서 삽니다. 하여튼 그것을 3개 실·과장님들이 꼭 조치하세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깨끗이 해 놓으세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위원장

조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8쪽에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및 처리실적을 질의했었는데 답변자료를 보면 예산군내에 4,482동이 있다고 이렇게 답변이 됐네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장

그런데 전에 보면 위원님들한테 제시했던 자료하고 약간 상이한데 일단은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본인은 2008년도에는 43건, 2009년도에는 92건 이렇게 처리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정도 걸립니까. 이게 처리하려면. 40년이 훌쩍 넘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장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이승구위원장

그러니까 물론 환경과에서 이것을 처리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주민지원실하고 좀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타군은 집중적으로 이것을 처리하고 있어요. 1년에 한 18억원 정도씩 이렇게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끝에도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해 가지고 12동 해 놓고 이게 금액이 어떻게 된 겁니까. 12만원이에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100만원입니다.

이승구위원장

예, 120만원?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1억 2,000만원.

이승구위원장

이 감사 자료조차도 그것을 제대로 맞춰오지를 않고 자료 제출을 할 때 검토 안 해봐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1억 2,000만원입니다.

이승구위원장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생활도 당장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지붕 개량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다음은 39쪽 자연형 하천 정비현황 이것이 근본 질의목적은 예산천을 복원하는데 지방하천 정비사업법에 의해서 국비를 좀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천을 복원하는 것이 근본 오염원인을 제거하지 않을까. 방금 우리 이한두 위원님께서 그 수질개선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복개된 상태에서는 개선이 안돼요, 어려워요. 그렇지요? 햇빛이 안 들고서 복개된 상태에서 그것이 개선되지 않은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것이 근본 원인을 갖다가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좀 우리 담당 과장께서 적극 노력을 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고요.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제가 공통질문에 환경변화에 따른 식수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자료 요구했는데 그 환경과에서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했어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하면 질문을 드리면, 질의를 하냐 하면 그 농어촌지역에 지금 식수 오염된 지역이 그 자료에 의하면 한 30% 정도가 오염됐다고 보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 그 마을지역에 상수도 원수를 공급해서도 그 원수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농촌 노인 분들은 그것을 안 드시려고 그래요. 식수가 오염됐어도. 그러면 그것을 결국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시내지역이나 다른 지역은 원인자 부담 때문에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 길래 제가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2,000～3,000만원씩만 보조해 주면 그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는데 그것을 다른데 보조금 같은 것을 잘 주면서 그것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넣은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짚어 볼게요. 대기오염은 어떻게 돼요? 대기오염은 환경과 소관이에요 대기오염은.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김영호위원

또 토양오염은 농정과 소관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 물과 연관되어 있고 생활오수, 축산폐수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될 수 있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수질이 오염되면 식수가 오염되고.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김영호위원

이렇게 연관이 되거든요. 그리고 무한천과 삽교천이 CO2 산소 요구량이 5ppm을 약간 웃도는 것으로 비교적 양호한 판정이나 지금 두 하천이 지난해보다 수질이 나빠져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론보도에 나온바 있어요, 보도된 바 있어요. 알고 계세요? 최근에 나왔어요. 또 충남보건환경원이 도내 마을 상수도나 약수터 검사결과 검사대상의 30%가 먹는 물로 부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심각한 상태 에요. 또 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은 생명이다 그런 것을 우리 동료 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고, 또 물만 마셔도 장수할 수 있다 들어보셨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김영호위원

또 농촌에는 식수원으로도 그것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 돈이 아까워서. 지역이 어디 에요 사시는 데가 과장께서는 부모님 계셔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돌아가셨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관심이 없으신가보네. 아니, 아버지, 어머니 계시면 마을 지역에 30% 식수 오염됐는데 어떻게든 좋은 물 공급하려고 그러고 하지요. 지금 어디 사세요 사시는 데가?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노동리입니다, 대흥 노동리입니다.

김영호위원

그쪽에는 자가 수도 에요. 그렇지 않으면 마을 상수도 에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지하수입니다.

김영호위원

지하수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럼 정수기 못 달았겠네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안 달았습니다.

김영호위원

못 달지요? 지금 보령댐 물이나 예당저수지 물도 지금 다 정수기 물 달고 먹어요. 물이 좋은 물인데도 수질이 보령댐 물이 수질이 1급수라는데 그 물도 역시 정수기 달고 먹고 또 돈이 있는 분들은 그 물을 사먹어요 생수를. 그 농촌 분들 얼마나 안됐어요. 우리들이 노력해서 그분들한테 그 보조금을 주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한번 2,000～3,000만원씩만 주면 바로 끌어다 먹을 수 있는데 아주 좋은 물은 못 마셔도 그 물이라도 드시는데 현재 지금 그 오염된 물을 다 마시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강조하려고 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조례를 제정할 용의 있어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

김영호위원

환경이 오염돼서도 마찬가지 오염된다 이 말이에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그 사항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검토 해 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 행감자료에 넣은 거예요 달리 넣은 게 아니라.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저희가 그 환경오염이나 식수오염 발생지역이라고 해 가지고요.

김영호위원

식수자 붙으면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이고 식수자 붙으면. 또 건설교통과에서도 생활용수 또 우물을 파줘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 뭐 되는지는 몰라도 저도 서로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해 보자는 얘기하는 거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에 폐의약품 약품 수거함 설치현황 수거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처리하시는 상태는 생활폐기물 종량봉투제 수거하여 소각처리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박종서위원

답변자료에. 소각처리하면 대기오염 같은 거 안되겠어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지금.

박종서위원

방법이 그것 밖에 없나요 현재로서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대기오염은 현재 집중시설에서 제거하기 때문에 오염이상은 안되고 있습니다.

박종서위원

예, 이제 환경부에서 2008년 4월부터 서울특별시 대상으로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시범사업으로 이제 처음 시도된 거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박종서위원

좀 앞선 부분이라 생략을 하겠는데요. 만약에 도에서 지금 오다가 없기 때문에 시행을 않겠다 내용을 보니까 그런 뜻으로 이해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지금 시범사업으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일부 서울시에서 그렇게 되면 그 결과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박종서위원

아니, 이것이 본 위원으로 보기에는 우리 이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참 환경을 예방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뭐 시간을 끌고 있어요. 도비 뭐 국비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에요? 기왕에 하실 거면 해야 되는데 이제 모범 답안이 없어서 지금 그러시는 거 같습니다.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박종서위원

그건 인정합니다.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박종서위원

어차피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기왕에 하실 거면 힘들지 않아요. 지금 저기 그 폐비닐 수거하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박종서위원

그때 리 사무실 각 반을 통해서 수거해도 되고 돈 들어갈게 뭐 예산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의지 마인드가 중요하거든요. 담당 과장님 연구 좀 해 보시고. 아울러 무제한 그럼 농약은 지금 환경과 소속이에요 어디 에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농약 빈병은 그거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다.

박종서위원

농약 남은 병은 약이 남아 있어.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지금.

박종서위원

그건 어디로 가야 돼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대량 일부 남아 있어도 그냥 그대로 수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종서위원

그 병을 그대로 수거 한다고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조금 잔량.

박종서위원

아니, 그것말고 반병이나 3분의 1 정도 남은 거.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그건 옆으로 버리던지 합니다.

박종서위원

아이고, 환경과에서 옆으로 버린다고 하면 얘기가 돼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아니, 옆으로 버린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박종서위원

예.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농가에서 활용해야지 그것을 버리면.

박종서위원

방법 생각 처리방법 생각해 보셨어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농약을 남아서 버린다고요?

박종서위원

예, 군정질문때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른 과에 했나.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아니, 농약을 남아서 버리면 그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박종서위원

왜 그러냐하면 뭐 동료 위원도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나이가 드시고 농약 보관도 직사광선을 피해야 되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박종서위원

유리병이 갈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습한데다 놓다 보니까 이제 상표가 떨어져 가지고,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서위원

그거 뭐 해마다 연중행사로 못 보셨어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박종서위원

살충제나 살균제로 알고 제초제로 쓴다 이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알아서 씁니다 쓰기는. 그래서 게재에 그 가정에 있는 남아있는 의약품 처리와 아울러 남아있는 농약 처리하는 방법 함께 지금 과장님은 지금 예산만 잔뜩 생각하고 계신데 안 그러면 읍·면사무소를 하든가 아파트나 아파트는 아니겠지요. 아파트도 주면 되겠습니다만 아파트도 수거함 갖다놓고 하든지, 그 다음에 읍·면사무소 이용해서 리 단위, 반 단위로 해서 이거 제가 보기에는 뭐 수거함 정도 플라스틱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해 주시면 뭐 되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서위원

그리고 그 남은 처리는 뭐 답이 나와있지요. 농약회사나 직접 해 가지고 뭐 하던가 대리점 뭐 하면 거기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지시를 하던가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과장님 환경 앞으로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박종서위원

전에는 공산주의, 민주주의 할 때는 핵폭탄으로 인류 종말이 온다고 그랬는데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인류종말은 환경오염에서 온다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박종서위원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동감하십니까?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동감합니다.

박종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고민 좀 많이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서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위원장

박종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잔류농약 수거대책을 세워서 별도로 박종서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시고, 이어서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참고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예산군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요 일년에?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제가 두 번에 위탁 처리한 게 1억 5,000만원입니다.

이한두위원

예산군 음식물 처리비용이 1억 5,000만원 들거든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이한두위원

전국적으로 음식물 처리비용이 엊그제 방송 나온 거 보니까 15조가 들어간대요 15조. 부산에 있는 기장군 거기가 유효 미생물을 처음 도입해서 활용한 기업인데 기장물 같은 경우는 음식물 처리비용을 미생물 처리로 해서 10분의 1로 줄이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비용을 10분의 1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 예를 참고해 주시고요. 아파트단지가 수없이 늘어나는데 아파트단지 가구들 10%만 미생물을 활용하면 정화조가 완전 정화돼서 흘러내릴 수 있다 그런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식용용 한 숟가락 버리면 그것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198,000배라고 하는 물이 있어야 정화된다고 그래요 198,000배. 그럴 정도로 환경오염이 심각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유효미생물 EM이 그 먹이가 뭔지 아세요 먹이가.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당밀 당인 것 같습니다.

이한두위원

당도 당이지만 유해한 물질 유기물질을 먹이로 하거든요. 그것을 먹어 가지고 발전하는 것이 아미노산, 포도당, 비타민 활성산소를 만들어 내 가지고 식물의 영양소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유기물질을 먹어서. 그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위원장

이한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다른데 환경은 모두 신경을 쓰시는데 우리 등잔 밑이 어둡다고 예산읍내 흐르고 있는 예산천 거기에 대한 환경은 굉장히 관심도가 환경과에서 낮은 거 같아요. 그 예산중학교에서부터 읍내복개 주차장 있는 데까지 평화아파트 거주하는 주민들이 저녁에나 시간 있을 때 상당히 많이 걷기 운동들을 하거든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송희위원

그런데 비가 올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는 오늘 저녁에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내일 비가 올 양이 다소 있다 예보가 되는 날이면 어김없이 저녁 으슴푸레한 그 시간이 예산 복개천 끝나는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하수구 밑에서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이송희위원

복개 공사된 밑에서 나오는 그 물이 희뿌연 그 물이 흘러서 내리면서 약간의 탁하게 숨쉬기가 역스런 거역스러운 그 악취를 풍기는 그 물이 배출된다 라는 그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곳을 이쪽 군에 아마 연락을 한 적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움직임이 없고 답변도 조치사항이 없는 거 같다 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도 그 부분을 놓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개천 내에 서식하는 그 생물들이 굉장히 곰팡이 균이 실어서 이렇게 이상하게 퇴화되고 변화되고 썩어지는 그 사는 물고기 생태적으로 돌아 움직이는 생물들이 물이 부패해서 썩는다 라는 얘기들을 학생들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예산천이 상당히 오염이 되고 썩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예산천이 있는 데를 집중 그 환경면에서 신경을 써 주기고 그 생태복원이나 환경변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 어떤 교육을 해 주셔야 할 거 같아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이송희위원

그 부분을 꼭 한번 검토를 하시고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얀 뿌연 물이 나오면서 그 먼지가 많은 그곳이 어디에서 무엇을 배출하는지, 왜 생기는지 점검을 한번 해봐 주시고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이송희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에 있는 생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생물들이 몸이 부패하는 상황이 왜 생기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주민들이나 그곳을 거닐고 있는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없는지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꼭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송희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아까 두비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한다고 했잖아요. 어느 지역의 처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이송희위원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음식물을 쓰레기를 가져다가 처리를 하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공동주택, 아파트하고 산성리 밀집 상가지역 23개 업소에서 수거되는,

이송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이송희위원

그러면 수덕사하고 광시 그 음식 업소들은 어디에서 하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송희위원

그러면 그 쓰레기는 음식 거기서 나오는 수덕사 그 많은 식당들에서 음식물 쓰레기하고 광시 그 많이 판매되는 고기 식당들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처리해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는 종량제 봉투에 같이 이렇게,

이송희위원

일반쓰레기랑 담아서 갖다가 수거를 해서 소각하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이송희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소각로를 가지고서는 소각을 다 못해서 금년에도 많은 량의 쓰레기가 정지작업을 하는 데다가 반 이상 정지작업을 해서 묻은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그 현지 주민들이 얘기를 할 때 밑에 쓰레기 절반이상 그 높이 이상으로 볼 때 절반이상의 쓰레기가 그런데 그게 앞으로 다져져서 가라앉으면 얼마나 내려앉을지 모르고 거기서 나오는 악취나 폐기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수덕사, 또 광시 여기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모두 받아서 갖다 소각로에 붓는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군 쓰레기 정책이 아주 어불성설하고 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놀라운 얘기라고. 그러니까 그쪽의 음식물 쓰레기 아까 이제 남는 위탁을 주면 남는 인원들 활용한다고 그랬고 인원을 늘리라고 그랬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를 더 걷어서 갖다가 소각하는 처리하는 비용을 더 주는 하는 있어도 그쪽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위원장

이송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읍의 생명하천인 예산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점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계신다고 생각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소각로 문제인데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도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뭐냐하면 현재 시설 가지고는 계속해서 생매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원인을 갖다가 없애야 되기 때문에 청소를 하던지 아니면 내구연한을 확실히 하던지 해서 앞으로 얼마나 갈라나 모르겠습니다만 내구연한을 확인한 후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용량의 그 기계를 설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또 타이트하게 종료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는 시설로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환경부담금 지난번에 독촉고지서 발부했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1,827건이 발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지난 11월 11일에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가 발부됐습니다. 그 고지서는 9월분 정기분 미납자하고 기본의 체납됐던 분 포함해 가지고 33,900여건을 통지를 했는데 그 중에서 9월 정기분으로 고지됐던 1,827건이 그 납기의 마지막날에 납부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정리가 착오 해 가지고 다시 이제 독촉장으로 이렇게 발부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많은 건을 전화로 연락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해 가지고 우편으로 해서 고지서를,

이승구위원장

사과문을 발송을 했지요?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장

사과문을 발송을 했는데 이것이 독촉고지서나 사과문을 발송할 때 일반 우편료 했습니까, 아니면 등기우편으로 했습니까?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엽서로 해서 바로,

이승구위원장

엽서로 했습니까?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장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한 후에 그 사과문이라도 발송을 해서 천만다행이긴 하지만 제가 의원이 되고서 두 번째 이 문제를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경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승구위원장

이것은 윗분들이 결재를 할 때 물론 밑의 분을 믿고서 결재를 해 주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아래 직원을 믿는 거와 그 업무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와는 또 틀릴 겁니다. 반드시 확인이 필요해요. 더구나 이 업무처리를 갖다가 일반 직원도 아니고 청원경찰이 했다면서 그 처음 하는 그 철저히 하는 자체 결재에서 그것이 발견이 안됐다는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건성으로 했다는 얘기 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반드시 업무처리를 갖다가 하실 적에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 건으로 해 가지고 여러분이 군청에 방문하는 것도 봤고, 새마을금고 방문하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며 정신적 고통이며 이것을 누가 감당할 겁니까. 그리고 우편물을 발송하는 그 비용을 누가 처리할 겁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위원장님 의사발언을 신청합니다.

이승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본 위원이 기획실 업무 소관때 신활력 사업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 신활력 사업 중에는 자부담이 2008년도에는 6억 7,000만원이고, 2009년도에는 7억 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부담이 기획실에는 해당이 없고 농정과 하고, 기술센터가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8년도, 2009년도 신활력 사업 자부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본 위원 질문 전에 그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장

농정과장님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강연종 부위원장님께서 신활력 사업에 대한 자부담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아니, 저 감사순번 전까지.

이승구위원장

강연종 위원님 감사 전까지 자료 제출을 하기 바랍니다. 보고하세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농정과장 한민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종합평가입니다. 금년도 농정과 주요 추진성과로는 농정과의 38개 주요 사업에 대하여 125억 5,500만원을 조기 집행하여 경제 활성화와 농업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각종 농·특산물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APC 조기 정상화와 저온저장고 국·도비 확보하였으며, 농산물의 군납과 수출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농가지원요구에 비해 지원규모의 축소로 생산기반 개선이 미흡했으며, 쌀값 하락으로 농업인의 불만이 표출되고 농업인 축제 취소가 사기가 저하된 것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는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과 유통체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녹색농촌체험관광 종합계획을 비롯하여 1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녹색농촌 체험관광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2010년까지 14개 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2008년까지 11개 마을을 조성했고, 2009년도에 사과체험마을과 전통테마마을을 조성하여 숙박과 농·특산물 판매를 통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에 1개소를 조성 완료하고 이에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5쪽, 예산농산물 유통센터 운영 조기 정상화입니다. 2008년 12월 2일 개장한 APC가 금년에 10,000톤의 원물 확보를 목표로 원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지원으로는 마케팅 전담 공무원을 처리하여 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재정적으로는 7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물류비와 홍보·판촉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운영현황은 금년 2,000불을 적정 경영하지만 목표 년도 내에 정상 운영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6쪽, 고품질 쌀 미황 브랜드 파워 강화입니다. 2008년 개발된 미황의 위상 정립과 브랜드를 정착시키도록 금년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광판과 KTX, 지하철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대도시 홍보와 홍보용 쌀 포장재를 지원하고있습니다. 앞으로 판촉행사, 수출, 대형 유통업체의 판로개척에 주력하겠습니다. 7쪽, 농산물 군납 추진입니다. 쌀, 사과, 버섯류, 채소류 등 우리 농산물을 연간 10억원 이상 군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8억원을 목표로 유관기관을 접촉해 현재 4개 업체에서 10월말현재 39억원을 군납하였습니다.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쪽, 농업발전기금 100억원 이상 조성·운용입니다. 2015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총 2008년까지 26억원에서 금년에 새마을소득지원기금 11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2억 5,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계획 연도 내에 완료하여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정예농업인 육성지원입니다. 선도하는 농업인 육성을 위해 6개 사업의 24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정상 추진 중에 우수농업인 추가지원 사업이 대부분 농지구입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수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농업인 복지증진 및 활력 제고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에 25억 1,900만원이 투자됩니다. 현재 진도는 68.7%로 앞으로 지원대상자가 누락 없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과 농자재 지원으로 농촌환경 보존 및 안전먹거리 생산을 하고자 그동안 4개 사업에 8억 600만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현재 4개 3억 6,7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앞으로 연도 내에 유기질비료 농가 공급실적 확인 및 집행과 푸른들 가꾸기 종자공급 및 파종을 그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2쪽, 예산 쌀 품질 고급화 추진입니다. 예산 쌀 고품질화에 필요한 자재 및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5개 사업에 31억 2,000만원을 투자됩니다. 영농 순기상 100% 완료하였습니다. 13쪽, 잔류농약 속성분석기 지원 역시 지역농협에 12대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4쪽, 예산군 농산물 연합사업단 지원입니다. 연합사업단은 금년 처음 시행하는 시책으로 9개 농협이 참여하고 1억원의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수박을 취급하였으나 목표에 미달되어 집행잔액을 고구마로 확대하여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박과 고구마, 방울토마토, 쪽파, 꽈리고추, 애호박 등으로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15쪽, 농산물 홍보입니다. 우리군의 농·특산물을 서울지역 등 대도시에 홍보하기 위해 그동안 소포장 쌀 28,000포, 책자발간 2,000부, 매체광고 3개 매체를 활용해서 농산물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농 직거래 행사 적극 추진하고 판촉 홍보활동을 넓혀 나겠습니다. 16쪽, 농산물 수출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수출목표는 600만불로 그동안 사업내용은 수출물류비 지원과 포장재, 디자인개발비, 카탈로그 제작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수출업체를 초청 우리 방문활동으로 금년도에 600만불 목표액중 376만 7천불을 달성하였습니다. 목표대비 63%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농산 중국 수출계약 체결로 수출물량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후지 사과를 대만에 수출하고, 또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민생 5개 분야 특별사업경찰 운영입니다. 5개 분야에 대해서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2009년 7월 27일 특사경지원팀을 구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실적으로는 90건 적발해서 고발 5건, 과태료 등 행정처분 83건, 수사중 2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계도 및 단속활동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추사 김정희 문화 상품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까지 3개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사체를 형상화한 농·식품 분야 문화 상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억 9,000만원으로 2010도에는 8억 8,000만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1월 2일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원대상 확정을 했고, 2009년 5월 4일 용역 발주를 하여 2009년 10월까지 농어촌진흥공사에 3차례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내에 추사관련 외부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실행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예산황토사과 명품화 사업입니다. 예산황토사과를 고품질화하고 안정과실 생산을 하기 위해서 7건에 22억 2,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도 80%입니다.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쪽,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버섯, 쪽파, 수박 등 지역특화품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5건에 14억원이 투자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영농순기상 연내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예·특용작물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원예작물 생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3건에 29억 5,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45%입니다. 역시 영농 순기상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이승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종서위원

농민이 풍년이면서도 사상 최대의 풍년을 맞이하면서도 우울한 그런 시점에서 쌀값 하락으로 인한 또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했을 때 미흡한 점이 많아서 통합RPC 대표이사 박낙신님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수락하십니까? 12월 1일날. 12월 1일날 마친 후에.

이승구위원장

농정과장도 같이 출석해야지요?

박종서위원

예.

이승구위원장

통합RPC 대표 박낙신님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와 더불어 한민수 농정과장도 출석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1일 시간은 몇 시 하시겠습니까?

박종서위원

예, 별도로 마친 후에.

이승구위원장

시간은 별도로 추후에 조정하는 거로 하고 12월 1일자로 통합RPC대표 박낙신님과 한민수 농정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그 날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정과는 예산 농산물유통센터 운영사항 및 문제점과 친환경 퇴비 혼합기 지원사항 및 관리실태, 그리고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농업관련 단체별 지원현황, 농산물 수출실적 및 지원현황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농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 및 운영현황인데 예산군 각 실·과별로 위원회 출석 및 참석률이 제일 높은 과가 농정과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 활성화는 위원회 활용을 잘해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좀 미비한 점은 예산 요구시에 수당이 지원되는 인원만큼 예산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수당을 우리가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데 수당하고 예산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예산요구를 해 줄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저희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수당 민간인한테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한테는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이에 예산요구를.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맞지 않게 하느냐 얘기요. 4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 우리 군에서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기 시작한 연도가 언제이지요? 친환경사업 지원 시작한 지가.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제가 연도는 정확한.

영균

신영균위원

기억이 안 나지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이게 지금 친환경 농업이다 해 가지고 지원된 지가 10여년이 넘은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친환경 농사를 지어서 농업을 해서 농가에 득이 있느냐 우리 답변서에 보면 활용한다고 나왔다만 득이 없지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사실 친환경 농업은 농사짓기부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기는.

영균

신영균위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농가에 소득이,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생산된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판매가 되고 유통이 돼야,

영균

신영균위원

소득이 돼야 되는데 소득은 안되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은 많이 되고 있고.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지금 다른 농가보다는 친환경 농업 쪽에 우선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렇지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그동안 결과 한번 알려줘요. 예산낭비는 아닐까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친환경 농업은 우리 농업이 가야할 농법 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농업이 가야 되는데 과장님 가야 되는데 가야된다면 부가가치 소득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따라갈 수 있게 안을 구상을 해야지 그냥 암만 좋은 생산품을 농산품을 생산하면 뭐합니까. 소득이 안 맞으면 안되지요. 그리고 소득이 올릴 수 있도록 체계 개선이 들어가야지요. 이거 농사만 암만 좋은 농사만 지으면 뭐해요. 가격은 그냥 지은 거하고 똑같은데. 더 받지를 못하는데 그러면 예산낭비다 이거지. 그 예산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과장 혼자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마인드가 바뀌고 어떤 계획이 바꿔야 될 거 같아요. 그냥 돼서는 안되고 친환경 농가 보면 지금 인증 받은 것도 2008년도에 무농약 35개 품목.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2008년도에.

영균

신영균위원

2008년도에?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무농약이 9개 품목. 2009년도에 60개 품목.

영균

신영균위원

그건 무농약이고 인증품목 밑에 인증 받은 거 밑에 보면 2008년에 35건.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2009년도에 37품목. 그렇지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그런데 인증을 우리가 시작한 지가 몇 년인데 이제 인증을 받느냐. 타 지역은 인증을 받아 가지고 이미 백화점이든 아니면 가격을 높이 받고 있는데 우린 여짓껏 뭐했냐 이거지. 이게 바로 문제점이라고. 우리 아까 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쌀 혹시 예산 학교급식 쌀 무엇으로 결정인가 아세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친환경 쌀로.

영균

신영균위원

친환경 쌀이에요, 미황 쌀이에요. 분명히 해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친환경 쌀입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미황 쌀이죠?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친환경 쌀입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확실해요 그 얘기.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영균

신영균위원

미황 쌀로?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그렇게.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부족할 때는 미황 쌀로.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왜 미황 쌀만 해야 돼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저희들이 군에서 개발은 미황이 고품질 쌀로,

영균

신영균위원

미황 쌀이 고품질이요. 인천 홍보하러 갔었죠?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덤핑 물건 쳤지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덤핑 말씀하시는데 덤핑의 정의는 별도로 해야 되고 사실은 정상가격대로 2천원 정도 싸게 공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게 덤핑이지 물건 싸게 파는 거 가서. 그 부분 때문에 같이 갔던 사람들 주위에 아주 안 좋은 예산 이미지를 심어주고 왔다. 예산군과 타군에서부터 이미지를 예산군이. 더군다나 예산군 통합RPC 가는 데서 해 가지고 농정과장하고 우리 집행부까지 간 데서 그런 짓을 하고 왔다. 타 지역에서 다른 사람해도 못하게 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런 짓을 하니 우리 쌀값이 암만 농사를 잘 지으면 쌀값을 받겠느냐 이거요 못 받지. 이 인증을 받았으면 받은 만큼 우리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고 거기 걸맞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농사를 지어서 고생하고 일한 만큼 어떠한 지원해 준 만큼 득이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친환경 과거보다 줄어들걸요. 그렇죠. 친환경 하고자 하는 사람 줄어들지 않아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그 현격하게 줄지는 않고.

영균

신영균위원

내가 알기로는 쌀이 됐든 전부가 전체가 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그냥 웃고 넘어갈 게 아녜요. 지원이 1～2억원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도 안을 구상을 해야 된다. 다른 문제가 급한 게 아니라 이게 제일 급하다 빨리 해야 된다. 하여튼 용역을 주든 아니면 어떤 안을 구상을 하든 어떤 뭐 방법을 찾아서 노력한 만큼 또 친환경 농사짓기가 쉬운 게 아녜요 여기 보면. 인삼, 구기자, 사과 이게 무농약이나 저농약도 친환경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친환경 농가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하여튼 친환경 쪽에 어떤 지원을 해준 만큼 득이 나올 수 있도록 투자한 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안을 하여튼 만들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그것은 하여튼 판매나 유통체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뒷장에 보면 농업보조금 지원 있지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이 보조금 지원을 죽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과장님 과장께서는 보조금을 부농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빈농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지금은 추세가 규모화하고 조직화로,

영균

신영균위원

그게 제일 문제점이 있다. 왜 문제점이 있냐하면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뭐 지침이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안을 구상을 해야 될 거요. 실질적으로 지원된 사람 보면 지역에서 농사지어서 다 살만한 사람들만 지원이 되어 있어. 진짜로 어렵게 농사짓는 사람 지원이 안가. 그럼 뭐냐 이거지. 잘 사면 잘살고 못살게 못사는 사람 못살게 죽으라는 얘기지 못사는 사람. 그건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연도별로 계속 지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 연도별로 지원이 더블로. 올해 들어가고, 내년에 들어가는 사람들.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그런 일은 가급적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지향하는 게 아니라 지향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아요 보니까. 그리고 과원 폐지 업무 지원해 줬으면 키 낮은 사과 또 지원해 주고 거기다 또 뭐 바람막는 망 다 계속 지원해줘요 계속. 그러면 그 총액 우리가 한번 따져 봅시다. 총액 농가에 지원된 금액을 가지고 우리 농가수 나누기 해 봐요. 1인당 얼마씩 돌아가나. 농사 안 지어도 밥 먹고 살 것 같아 내가. 이런 기본적인 거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할 때도 좀 어려운 농가 꼭 필요한 사업 지원이 돼야 되겠고, 그럼으로 해서 지원이 됨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빈부격차가 줄어서 살기 좋은 예산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이 부분은 보조금 지원문제는 신중히 생각해서 뭐 한 두건이 아닐 테지만 보통 힘들지는 않을 거야. 각 담당들이 어려울 텐데 좀 어렵고 형편이 한 사람들 지원해서 좀 안을 구상할 수 있도록.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개별적으로 이렇게 영세농가만 하다 보면 단지 화시키든지 그 방침이 단지화 되고, 규모화 되고 집약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우선 하고.

영균

신영균위원

그런데 좋아. 그럼 한과장 말예요. 좋다 이거요 단지화, 명미화 단지 지원된 거 다 나가리요 나가리. 현재 득 된 게 하나도 없어. 바이오 뭐 1원도 득 된 거 하나도 없어.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그래서 사실 지원만 가지고는 또 어렵고요. 사실 생산자 단체도 그렇고 상호간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신중히 해서 이런 사례가 안나오도록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다음은 박종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부질문 농정과에 많이 있습니다만 12월 1일에 함께 질의토록 그렇게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중복되는 게 많아 가지고.

이승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종서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최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위원

최무영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2008년도 명시이월은 완료가 되셨고, 2009년도 12건중 9건이 완료가 됐고 3건은 아직 추진 중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3건에 대해서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과 사과 수출 물류비 지원, 능금농협 공판장 증·개축사업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는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과장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2009년도 사업중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 홍보비는 저희 통합 RPC 통합되어 있는 RPC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시켜 가지고 영농 교육 관련된 농업인 들에 대한 교육 활동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영농순기상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영농기 전에 홍보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집행잔액 이것이 내년 3월까지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과수출 물류비 지원 5,000만원은 APC 신활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액의 20%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따라서 수출 금년도 연내 지금도 수출 잘하고 있습니다만 APC에서 수출한 농가에 대해서 20%의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역시 정상 추진되고 있고, 능금농협 공판장 증·개축사업은 능금농협 부지 내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 중으로 좀 지지분한 것은 군 관리계획이 변경됨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최무영위원

이런 사업들이 제때에 계획된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이게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좀 해주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자료로 그냥 대신하면서 제 질문을 마칩니다.

이승구위원장

최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영균

신영균위원

없습니다.

이승구위원장

다음은 강연종 부위원장님 질의 차례입니다. 우선 요구하신 자료 충족하셨나요? 그러면 질의는 다음으로 미루고,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 그냥 하실 거요. 그 자료 가지고 그냥 질의 하신다고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강연종 위원입니다. 농정업무가 열심히 해도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감사를 하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시고 또 미비된 것은 보충하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공통에서 각종 보조금 말씀인데 질문에는 각종 보조금이 농정과는 한 200억원이 돼요. 총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그렇지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200억원인데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한 71억원 정도 했단 말예요. 지금까지 한 것은 지금이 11월말입니다. 지금이 11월 말이고 12월이 한달 남았는데 물론 여기에 익년도 3～4월까지 하는 사업도 있지만 그러면 이게 70억원 이라고 하면 30% 밖에 진행이 안됐단 얘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행정사무감사 별첨 자료까지 제가 한번 죽 봤는데 한번 받은 농민이 두 번 받은 것은 허다하고, 또 세 번씩이나 또 이렇게 보조받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또 그렇게 하고, 이것이 또 그것이 돈 안 받으면 다른 부서에서 또 받고. 또 그 사람은 영농을 영위하면서 다 지자체에 의지하면서 영농을 하고 있다는 얘기 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지역을 갔더니 누구를 한번 지칭해서 물어봤더니 꼭 그 사람들은 군청의 누구하고 친해 가지고 군에서 다 시설해 주고 보조해 주고 해 가지고 썩 잘 산다고.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군 문턱이 높아 가지고 십원 한 장 못 받고 산다고 그런 얘기를 농민 중에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자료 죽 훑어보니까 두 번, 세 번씩 지원 받은 사람이 있더란 얘기 에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지원해주고도 농민들이 우리 지자체나 집행부를 안 좋게 보고 불신임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다. 또 우리 행정에서 주는 사람만 이렇게 보조해 주면 안 된다. 이것이 서로가 실과 서로가 교류를 해 가지고 한번 타부서에서 받았으면 이번엔 그 사람 지원해 주지말고. 또 어떤 A라는 시설을 지원 받았으면 B라는 시설을 지원해주지 말아야지. 해주는 사람한테 두 번, 세 번 해주면 누가 어떤 다른 사람들이 행정을 갖다가 신임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이게 과장님 오신 뒤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야. 내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요. 그것 좀 챙겨주시고 제가 이거 기획실에 질문할 때 이렇게 해 오시니까 문제요 지금. 우리가 신활력 사업이 내년도까지 2010년도까지 100억원입니다 100억원. 100억원인데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77억원 집행됐어요.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그런데 거기에 자부담이 14억 4,700만원이요 자부담이. 그런데 그 자부담이 농정과하고, 기술센터에 자부담이 있어요. 14억 4,700만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냥 인정하고 말았는지 실제로 그분들한테 우리가 신활력 사업 보조받는 분들한테 그 자부담을 그 회수하고 같이 썼는지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따가 자료가 오면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고, 왜 그 농정업무를 하시면서 앞으로 과장께서 두 번, 세 번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을께요. 그 보조금에 대해서 엊그제께 그 농업인 단체는 행사 안 했지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취소됐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런데 그 5,000만원 사업비 줬다가 아직 정산하지 안 했어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실내 행사하고 말았잖아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아니, 실내행사 아니고요 준비하고 있다가 3일전에 취소됐기 때문에 아직 정산부분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아, 저기 돼서. 그래요 좋습니다. 다음 장에 봅시다. 그 아래쪽에 녹색체험마을 사무장 그 해바라기 마을이 어디 에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신양에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신양 어디 귀농 학교?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귀농 학교에 해바라기가 꽃대도 안 올라왔는데 꽃대도. 그 해바라기 축제한대서 가보니까 해바라기 전혀 없어요. 보니까 이제서 이만큼 나올 라고 그러는데 축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과장께서 오셨을 거요. 그 왜 이거 합니까 했더니 돈은 미리 주고 빨리 해라고 한다는 얘기요. 돈을 미리 주고서 빨리 소비시키라고. 그게 무슨 해바라기 축제에요. 돈을 빨리 집행하고 집행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그런다. 그런데 해바라기 이제 꽃대가 이만큼 올라오는데 해바라기 축제를 위에서 하라고 그런다. 그게 뭐냐. 예산군이 돈을 조기집행을 빨리 해야 실적이 올라간다. 조기집행 해 가지고서 실적이 뭐예요 그거.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그 사항은 조기집행 명목으로 일찍 하라고 축제를 종용했습니다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렇죠?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최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가서 해바라기 축제 온 분들이 다 이구동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야 이해할 수 있지만 왜 해바라기도 없는데 해바라기 축제를 하느냐. 해바라기 꽃대가 진짜요 내 주먹만큼도 안 올라왔을 때 조그맸을 때 인제 꽃대 올라올 때 축제를 시작하는 거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 다음 장 24쪽 그 가운데 보면 영농조합법인 육인 농장에다가 수출하겠다고 해 가지고 840만원 지원해 준 게 있는데 그분들 지원해줘야 우리가 갔더니 군에서 해 주는 게 뭐 있느냐고 딛데 반문을 하던데. 육인 농장이 우리가 볼 때는 군에서 농정과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지원해 준 게 뭐가 있느냐. 군을 안 좋게 얘기하더라고 그분들.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육인 농장은 사실 수출선별을 하고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 포장재 지원하는데,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런 분들이 신문에다 광고를 내요. 우리가 싸게 팔 테니까 사가라고. 신문에 광고 몇 번났었는데.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수출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지역 신문에 그 좋시다. 그 다음 장 예산 위에서 세 번째간 예산군 농산물 연합사업단 그게 어디에 어떻게 추진하는 거예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농산물 연합사업단은 지역 9개 농협이 참여해서 사업단을 추진해서 금년 처음으로 협약한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 이것을 시범적으로 1억원을 지원해서 물류비라든지 운반비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박을 처음으로 하고 고구마 후반기에 고구마를 하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후반기에 고구마?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죽 그 밑에 내려오시면 개인들한테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라고 했거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이것은 국비 지원되는 사업으로 각 작목별로 개인별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컨설팅 1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28쪽 하단에 의좋은 형제 주조가 뭐 하는 거예요? 의좋은 형제.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그것은 사업체 이름입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리고 30쪽, 농업경영인 대의원들이 국내연수를 했지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몇 명했어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정확한 인원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 응봉면에 여성 농업인센터 있는데 운영보조금이 1억 200만원 나가는데 거기 현재 어린이가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10명이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10명이?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거기 과장님 가 보신 적이 있어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언제요, 언제 갔다 왔어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농정과 온 다음 8월, 9월쯤 다녀왔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런데 어린이들이 10명이 있더라고?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방과후에 아이들은 방과후에 이렇게 거기 오고요.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아니, 지금 거기에 그 유치원, 유아방 걔들 어린애들 밑에 생후 1,2년 된 애들하고 또 방과후 온 애들 거기 따로 구분해서.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영유아들은 한 4～5명 정도로 방과후는 한 10여명정도, 학교 끝난 다음에 오는 학생들은 한 10여명이 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제 본 질문 APC 있지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지요, 선별기가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지요? 선별기 문제가 있지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선별기 자동포장기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거 지금 안되고 수작업을 하고 있던데.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선별기는 큰 문제가 없고요. 포장기 자동포장기가 당초부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용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다시 그것 좀 저기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없어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시설할 때에는 그 포장지가 대 포장이 선호였습니다만 그 후로 갑자기 소비패턴이 변화돼 가지고 소 포장으로 위주하기 때문에 지금 선호를 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출이라든지 대형 마트 활용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넓혀 나가겠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래요 제가 농산물유통센터 APC는 앞으로 보완할 점이 있고, 또 거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만큼 앞으로 시설 보완해 가지고 또 그 앞에 땅 사 가지고 우리가 더 확장할 그럴 계획이지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기획실장 거기 계신데 나오십시오. 그 본 위원이,

이승구위원장

강연종 위원님, 출석요구를 해 주셔야죠.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예.

이승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본 위원이 기획실 감사때 그 신활력 사업 자부담 관계를 기획실장도 질문했을 때 기획실장께서 해당부서 장이 자세히 설명을 하겠다고 이렇게 지시하겠다 말씀하셨거든.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런데 오늘 농정과 또 우리 기술센터 죽 과, 센터하고 2개 과가 해당됐었는데 우리 농정과 그런 저한테 아무 자료도 안 오고 그걸 제가 자료 요청했었는데.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제가 직접은 안고요 혁신계장으로 하여금 두 곳에 분명히 연락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런데 혁신계장 연락했으면 한과장님 기획실한테 연락 받았습니까?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자료 내라고는 연락 못 받았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못 받았어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전달된 거요. 그거 저기 자부담 하신 거 해 가지고 오늘 농정과 마지막 순간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한번 다시 질문할 테니까. 실장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지금 자부담금 사용 내역이 안나와 있어요 지금이요.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그것은 농정과에서 제출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 날 기획실 소관에서 그게 왔기 때문에 그 날 실장께 감사를 하다가 실장께서 이것을 아직 파악 못했다고 그래서 그럼 담당 부서장한테 지시를 해서 설명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안 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예, 농정과 하고 협의해서.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해 가지고 농정과 마지막 순서에.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빨리 서둘러서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하고, 농정과장님 강연종 위원님 요구사항 잘 알아들으셨지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그 자료 요구하신 사항 드린 자료에 자부담 내역까지 다 기재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그것은 저기 담당자로 하여금 정산서로 하여금 정산서를 가지고 오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산서를 가지고 올 겁니다.

이승구위원장

예,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연종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김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영호위원

없습니다.

이승구위원장

다음은 조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병희

조병희위원

없습니다.

이승구위원장

다음은 최무영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최무영위원

없습니다.

이승구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농정과장께 친환경 퇴비 혼합기 지원사항 및 관리실태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친환경 퇴비 혼합기 포크레인 지원사업으로 모 친환경영농조합대표 이게 4,730만원중 군비가 3,000만원, 자담이 1,730만원을 보조한바 있으나 지난 10월 보도내용과 같이 보조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본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 영업행위를 한바 농정과에서 보조조건을 준수하여 기본 기기를 사용토록 하는 시정조치 명령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김영호위원

본 내용과 같이 본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현지 확인했어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그 저희들이 현지 확인 보도된 내용으로만 해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확인은 못하고 그 운전했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영농조합법인이 그 대표만 있는 게 아녜요. 그 조합원들 있습니까? 몇 명이나 돼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법인은 하여튼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법인은 제가 이제 그거말고도 우리 군에서 보조해 주는 거 보면은 그 법인들이 보면 대표자 그분이 대부분 거의 혼자 주도하더라고요. 명단만 있지 실질적으로는 말만 법인이지 실지는 소유자가 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 그런 데가 많아요. 확인 안 해보셨지 그런 거.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법인서류는 확인하는데요. 우려하는 것은 사실 한사람이 대표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보면은 보조 교부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 지원사업도 내용이 유사해 가지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년 연말 내에 하여튼 보조된 사업 장비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 사후관리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후 관리대장 비치여부 및 활용실태 점검은 어떻게 하셨는지?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연 1회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12월 말씀드린 대로 12월중에 일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형식적인 실태점검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후관리점검이 연 1회 실시하는데 1회 점검 가지고는 안되지 않나 하여 바쁘시더라도 2회 이상은 해야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저의 인력 저희들 가지고는 안되고 읍·면까지 해서 연 2회 정도 아니면 수시로 하는 방법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감사 답변자료를 보니까 연1회 12월까지 죽 했다고 그러는데 뭐 그냥 서류만 만든 게 아닌가 의심스럽고, 또 한번 해 가지고는 되지는 않을 거예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김영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지원 받은 퇴비 혼합기를 5년 동안간 영농목적에 사용하고 반드시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보조조건에 명시되어 있는바 이를 계기로 그동안 지원한 기기 지원 전 사업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한번 점검 좀 해 보세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께 우리 농산물 소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제출한 자료 행감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2009년도 학교급식 식품지원 관련해서 우리 농산물 구입 현황을 학교별, 품목별, 구입량, 구입처 별로 확인해 달라 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제출된 서류를 볼 때 우리지역 생산물품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생산물품 구입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이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본 위원의 생각이 맞겠다 아니면 틀린다 라고 생각되시는 대로 말씀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품목 저희들이 정리한 품목은 전체다 관내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이송희위원

그렇지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이송희위원

그런데 제출해 주시는 서류로 볼 때 우리 관내 물품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이제 제출한 그 품목처가 있더라고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이송희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쌀만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후계자 농산물 판매물 외 한 곳에서 일반인이 구입했고요. 금오초등학교는 기원유통에서 구입을 했고요, 예산유통은 대동RPC에서 구입을 했어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이송희위원

그냥 그렇게. 그런데 아까 우리 신영균 부의장이 질의를 드렸을 때 친환경이고 미황 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이런 곳들을 통해서 각기 납품을 받는 곳을 위에서 쌀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최소한 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만이라도 일괄된 집약된 장소에서 대동RPC는 RPC, 친환경은 친환경 쌀을 관리하는 그 쪽 거기에서 일괄 구입을 하고 정산을 해 주도록 작년도에 행감을 했고, 또 군정질문시에 우리 아이들이 먹는 물품만으로도 그러니까 우리지역에서 생산되고, 또 우리지역에서 우리가 정말 만드는 믿을만한 것들을 먹이자 라고 해서 이 주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서류 상으로 볼 때 하나도 그렇게 인정을 할만하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고 신례원초등학교도 후계자직판장에서 일반미를 샀어요 그냥 일반미. 일반미 친환경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데는 쌀들을 안 사고 그냥 고기, 찹쌀, 돼지고기, 소고기 그런 것들을 샀고, 삽교초에서도 삽교유통이라는 곳에서 일반 미를 구입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덕산초등학교는 여기는 장가네 슈퍼마켓에서 일반 미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친환경 쌀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급식지원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친환경 쌀을 먹이기로 했고 부족 분은 미황 쌀을 먹이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미황 쌀, 친환경 쌀 어디에서 믿을만한 곳에서 집약된 곳에서 쌀을 사다가 먹이고 정산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서류를 볼 때 그게 전혀 이용이 안되고 있다. 그렇지요? 이 서류를 볼 때 그 이유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 아니지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맞습니다.

이송희위원

맞지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이송희위원

앞으로 그 부분 누가 들어도 한눈에 우리 지역의 쌀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쌀 중에 가장 좋은 친환경 쌀 내지는 부족 분은 우리지역에서 대표 브랜드로 내세우고 있는 미황 쌀을 먹였다, 먹이고 있다 라는 게 아주 한눈에 봐도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쌀만으로도 그렇게 먹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친환경 쌀을 공급한 게 아니고 2008년도 군내 우수 농산물로 구입해서.

이송희위원

그랬어요. 그럼 2009년도에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2009년도에는 친환경 쌀로 충남 우리 쌀 농협에서 거의,

이송희위원

일괄.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했고요. 관내에서 생산되는 업체가 4개 있는데요. 한 2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송희위원

아, 그래서 일괄 거기서 구입을 했나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금년도에는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친환경 충남 우리 쌀 농협에서 다른 군거도 납품했습니다만 금년 8월에 회의를 통해서 친환경 쌀로 우선 공급하고 미황으로.

이송희위원

충남 우리 쌀 농협에서 2009년도부터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이송희위원

그렇게 이행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이송희위원

그렇게 하고, 적어도 우선 순위를 다른 고기나 기타 잡곡이나 이런 것들을 먹이는데 우리 예산군에서 생산되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학교급식비가 우선하여 쌀을 지급하고 그 부분을 남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내지 축산물을 먹이겠금 하더라도 우선은 쌀이 남아서 굉장히 많이 지금 농민들이 고심을 하잖아요. 우리가 먹는 것부터 우리 것부터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것부터라도 우리 것을 소비 해 줄 수 있도록 그냥 계획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래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송희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지역 대형 마트에서 그 우리 농산물 판매 현황을 제가 물었지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이송희위원

확인해 보셨나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확인했습니다만 관내 우리 농산물 판매 현황은 자료에 드린 대로 한국유통하고 GS마트를 조사해 봤는데요.

이송희위원

어때요 만족하시담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저희들이,

이송희위원

담당 우리 농산물을 관리하시는 담당 과장께서 느낄 때 한국유통, GS마트, 광보마트, 하나로마트를 돌아보시면서 아 이 정도면 우리 지역이 군민이 우리 군민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먹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더냐고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이송희위원

조금 미흡해요, 아주 미흡하죠. 왜 그런가 하면 예산군민들 지금 농사짓는 이라고 하는 쌀이 안 팔려서 난리가 나는데 각 마트를 돌아다녀 볼 때 농협 마트를 제외한 나머지 마트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보다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들이 아주 많이 진열이 되어 있더라. 20㎏에서부터 10㎏, 5㎏, 4㎏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 물품들이 우리 지역의 쌀들보다 타지역에서 쌀들이 훨씬 많다. 많이 진열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군민이 그 쌀을 많이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산물 책임지고 있는 과장이나 이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는 행정이 우리 군민들에게 우리 거를 먹으라고 충분히 홍보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미흡합니다.

이송희위원

미흡하시죠?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이송희위원

그렇게 하고요. 본 위원이 대형 마트에 혹시 우리 농산물을 많이 진열을 해서 팔아 주십사 하는 그 협조요청을 하신 적이 없느냐 라는 질의를 드렸어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이송희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내지 여러 가지 농산물을 우리가 먹지 않고도 다른 지역을 쫓아다니며 우리 것을 사 가십시오, 사 주십시오 사정을 한다는 것은 나는 안 먹으면서 넘은 먹어라 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우리 것 우리가 안 챙겨가면서 남의 지역 쫓아다니며 구구 사정해 가면서 우리지역 안 먹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 지역에서 판매를 하는 마트나 이런 데를 쫓아다니면서 도와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안 했다는 것은 바깥으로 돌아다니며 홍보를 아무리 하고 사정 판로를 개척하려고 노력을 했다는데 이건 백번 거짓말이라고 내가 생각할 때. 나가서 출장 가고 생색내고 실적 내는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각종 우리 지역에 있는 대형 마트에 협조요청을 한 횟수가 있느냐 물어봤을 때 한 건도 없다, 한번도 안 해 봤다는 얘기야. 이것은 어떻게 타 지역은 돌아다니며 해 달라고 사정을 하며 돌아다니면서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판매를 하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이들에게는 우리 거를 한번 팔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먹게 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한번도 안 할 수가 있느냐고요. 이건 잘못됐지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이송희위원

앞으로 이점 꼭 시행을 하고. 이들이 마트 대표자 아니면 마트 그 담당자들하고 생산자들이 함께 해서 행정에서 같이 회합이라도 좀 해봐 주시도록 하라고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송희위원

뭐 쉽게 풀리지 않겠지만 위에서부터 물건이 정리돼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쉽게 뚫리지 않겠지만 우리 지역이라는 기득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사람만이라도 우리 거 우선 먹게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이에 농정과장께서는 해 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려요. 이 부분 꼭 시행하도록 하세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사기업을 이익을 위해서 뭐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행정에서,

이송희위원

이익을 위해서 여기 보니까 농산물 검사도 여기에 요청을 같이 했지요. 우리지역 쌀값이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쌀값보다 안 싸요. 다 비싸요. 아니 조사를 해서 냈으니까 자료에 보시면 알 거예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송희위원

그런데 이득이 우리지역 쌀값이 낮은데 이득이 안 남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디 인천까지 싣고 가서 덤핑을 했다며 싣고 가서 덤핑하는데 기름 값 줘 가며 덤핑할거 없이 우리지역 우리 군민들에게 먹이는 데 좀 저렴하게라도 먹이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넣어라 이거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송희위원

꼭 하셔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이송희위원

그렇게 하고요. 타 시도 농산물하고 우리 지역 농산물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라고 조사를 시켰거든요. 이것을 왜 시켰는지 아세요.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대표적으로 쌀 우리 지역의 쌀이 훨씬 나은데 같은 경계지역에 있는 다른 쌀보다 우리 지역의 쌀이 그 덤핑으로 나가는 이유가 뭐냐, 왜 싸냐. 이거 이의를 하더라고. 그러면 이 농사를 짓는데 농민들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고 이 물건이 제대로 팔려나가고 제대로 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을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데 이것을 안 해 준다는 얘기야. 우리는 딱 뭐 만들어서 너희들이 활용하라고 줬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쓰면 좋고 알아서 못쓰면 만다. 이건 아니잖아요. 자네 지역 아니면 뭐 어디 타지역 판매를 하려고 쫓아다니고 하면서 우리지역 물건 스스로를 내가 소유 가치를 내 스스로 낮게 책정을 하도록 이렇게 한다 이거야. 아까 내가 이거 부의장께서 그 말씀을 안 하셨으면 그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은 이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부의장께서 질타를 하시고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었어요.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우리가 높이자. 비교도 하고, 점검도 하고 또 우리가 우리 것을 귀하게 챙겨서 나 먼저 먹고 선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농정과에서 우리 농민들이 지어놓는 농사 물품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체계부터 체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관리를 하시고 찾아다니면서 사정을 해서라도 우리 것을 우리 권익을 우리가 먼저 세워달라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이송희위원

꼭 이 지역 농산물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상대하는 대형마트들 대표들하고 행정하고 이 대표들 농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협조요청을 1년에 몇 번이라도 회합을 가져서 협조요청을 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 우리 지역 마트에서 만이라도 가장 많이 진열되고 가장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이송희위원

꼭 시정하십시오.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이송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데도 아주 더 열정을 가지시니까 우리 감사장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존경하는 최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위원

없습니다.

이승구위원장

이어서 조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병희

조병희위원

없습니다.

이승구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위원

이진자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 각종 용역사업 내역에 대한 질의는 보고 받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자료 36쪽, 특수시책은 뭐 농정과 아무것도 없어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우리가 추진하는 특수시책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한두위원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 하는데 특수시책 뭐 발굴해서 농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대책이 없어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금년도까지는 없는 대요 내년도에 하여튼 특수시책 발굴해서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어려운 농촌 실정에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37쪽, 입찰잔액 집행내역인데 2007년도 사과 홍보물 할 때 그 설계 전기시설을 설계에 빠졌었어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전기시설 있는 대요 그 중에 경관조명등이 보완을 필요가 있어 가지고.

이한두위원

경관?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주로 홍보하는 조명등 홍보 그 시야가 덜 밝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추가 공사했어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이한두위원

그 감안해서 설계를 했었어야 하는데. 예, 알았습니다. 76쪽, 과수농가 전반 지원현황 반사필름 지원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 과수농가 전반 지원현황이 상당량 많고 다 뭐 무엇이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겹치기 지원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더는 겹칠 수밖에 없는 반사필름 이런 것은 겹칠 수밖에 없어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아니, 특수한 사업은 겹치는 게 없고요. 계속 한 사람이 같은 사업이든지 그런 경우는.

이한두위원

하다보면 겹치는 농가가 관정을 팠다든지, 또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꼭 겹칠 상황이 그런 농가가 되는 농가는 더러 있는데 가능하면 지향할 필요도 있고요. 반사필름을 지원하는데 그 APC 물품을 낸 농가만 지원하고 그 외의 농가는 지원 안 했습니까?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그게 좀 과수농가에 일부 불만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APC 시설하기 전에 능금농협하고, 과수농가하고 협약을 맺기를 원물 납부하는 조건으로 다 했습니다,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약정 체결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기로 지금은 원물 확보가 좀,

이한두위원

과수 농가별로?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거의 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그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억지다.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그건 저의 APC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한두위원

정상화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방법으로 정상화시키려고 한다는 게 해서는 안되고 사과시세를 정당한 값으로 줬을 때 참여 안 할 농가는 없거든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그것도 마땅히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됩니다. 다른 지역 경상도나 이런 지역 보면 사과시세가 여기 시세하고 엉뚱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참여를 않는 것인데 그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반사필름이라든지 다른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라고나 할까 임대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올 같은 해는 사과 시세가 좀 떨어지니까 참여농가가 상당히 많지요?

이한두위원

예.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상당히 많으면 상당히 많은 대로 다 지원해 줘야겠네. 그런데 우선 순위에 의해서 줘야지. 또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고.

이한두위원

민원 사항이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유용의 미를 잘 살려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지적을 본 위원이 합니다. 다음은 수출 업무보고에서도 수출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저희들이 목표가 600만 불인데 일단 63% 밖에 실적을 못 올렸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수출하는 업체가 다른 시·군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한두위원

업체참여가 별로 없다.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수출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좀 각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편입니다.

이한두위원

그 농산물 수출하는데 안동시를 가보니까 농가한테 40%, 업자한테 15%, 55%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예산군 같은 경우는 농가한테 6%, 대형업체한테 3% 정도 그렇게,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사과요?

이한두위원

예, 사과 같은 경우. 여긴 몇 프로 해줘요? 그런 정도죠 대략.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저희 과실류 사과는 지금 농가한테는 20% 주고요, 수출업체한테는 5%, 6% 주고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사과는 20% 해줘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좀 추가로 올렸습니다. 사실,

이한두위원

올려서 그렇지 그동안을 얼마 안 했지 금년도에 처음.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16%에서 20%.

이한두위원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한다면 상당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출농가들이 기피하고 있고 내수시장보다 수출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그런데 내수 사과 같은 경우는 내수보다 수출하는 게 좀 이득이.

이한두위원

좋아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이득입니다. 다른 지역은 사과품목이 전 품목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많이 물류비를 주고 쌀 같은 경우는 쌀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은 굉장히 많이 주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 수출 물류비를 대폭 인상해서 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이게 과수농가들이 전라도, 경상도 지방을 많이 둘러봅니다 제가. 사과 마스터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현장견학을 많이 다녀보면 이 엄청난 과잉상태가 오고 있다. 불과 몇 년 안 가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수출농가 지원을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감안해 가지고 예산이 허락하는 한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예산의 주 특산물이 사과이기 때문에 그 적체되는 과잉상태가 오는 것을 대비할 수밖에 없다. 참고하셔서 지원액을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이한두위원

다음은 80페이지 군내 쌀 유통 RPC와 일반정미소 유통실적과 지원현황 이렇게 했는데 유통 RPC가 많이 합니까, 일반 정미소가 많이 합니까?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비율로 따져서는 통합RPC가 제일 많고요 일반 민간RPC 하고, 일반 정미소하고 한 31%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통합RPC가 24,654톤, 예산RPC가 약 7,000톤, 대동RPC가 8,500톤, 일반정미소가 40개 업체가 18,000톤이거든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이한두위원

그러면 RPC는 그동안 이자보존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는 시설비가 시설노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통합RPC는 이게 농협들이 참여해 가지고 상당한 규모가 크고 한데 일반 정미소에서 연간 18,000톤을 칠 수가 있다면 그 양도 엄청난 유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이한두위원

일반정미소 지원해도 지난해 포대 지원 해줬지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이한두위원

1억원?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이한두위원

이게 일반 RPC도 그전처럼 포대 그냥 40㎏짜리 포대, 80㎏짜리 포대 이런 데다 담아서 유통하는 데도 있지만 지정해서 하는 정미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공동으로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하다고 그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저희 직접으로 제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 시설대상을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한두위원

통합적으로 정미소마다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통합적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 농정과 오기 전부터 얘기가 됐습니다.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하여튼 그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한두위원

이 쌀이 남아돌아 가지고 유통하는데 정미소 40㎏짜리 유통하는데 원활히 유통할 수 있도록 이분들의 역할도 상당량이거든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이한두위원

안정적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또 포장재도 제대로 해서 상표 붙여서 유통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지원액을 국·도비 요청을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정부방침은 대규모 통합RPC 쪽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지원은 어렵습니다만.

이한두위원

통합RPC에서 다 감당이 안되잖아.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군비라도 투여해서,

이한두위원

농가들이 원하는 수매를 다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지원해야 되겠지만 일반정미소도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위원장

이한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농정과장께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상황 및 성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지금 이게 일자가 2008년 7월 9일이 이 뭐예요? 2010년 국·도비 확보를 했는지 2008년도에,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2008년도부터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2010년 사업이 확정된 겁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그때부터 계속 사업으로.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아니, 계속사업이 아니고요.

병희

조병희위원

그럼.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2010년도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방문해서.

병희

조병희위원

2008년도 해서 2008년 7월 9일부터 계속 다녀서 지금,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금년도에 확정됐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금년도에 확정됐다.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11억 9,000만원 한 12억원 되네요. 이 두 가지가.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수고하셨네요. 그러면 여기 군비는 안 붙습니까 이거 APC 저온저장고.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붙습니다. 국·도비만 표기해 놓은 겁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군비도 또 부담하고.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또 유통담당도 국비하고, 도비 한 2억 5,000만원 이 향토사업은 뭐 할거예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 추사 문화 상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추사문화상품. 그리고 또 그 밑에 3억원 3년간 사업비 이건 어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삽교 들녘 거기인데 전업농 단지가 되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지금 농정이 많이 어렵지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지금 먼저 지금 먼저 동료 위원님 질의를 했는데 전 부질문자인데 이 지금 205억 9,000만원에 국비가 얼마나 들어왔어요? 22쪽.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전체적인 금액중 당장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이게 지금 자료를 주실 때 205억 9,400만원인데 이게 지금 41쪽 마냥 국·도비를 표시해 주셔야 위원들이 잘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5억원인데 지금 11월말이 내일 모레인데 오늘이 11월 27일인데 이게 71억원 밖에 집행을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요. 이월하는 거요 다.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전부 이월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이 나중에 끝나면 준공검사 되는 대로 이제 집행이 되거든요. 사업은 거의 추진되면서 집행만 안 된 겁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지금 205억원 중에서,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거의 12월중에.

병희

조병희위원

글쎄 하는데 국·도비는 얼마 저기 되는지 모른다.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파악이 안됐네요. 이 사업은 연말까지 집행되는 사업 대부분입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이 하여튼 지금 200억원씩 보조를 해도 농촌에서는 농촌대로 또 불만은 더 많아요. 그렇지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하여튼 이게 205억원 이거 차질 없이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서도 주는 사람 또 주고 또 이렇게 하시지 말고 공평하게 동료 위원님들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먼저도 이거 수차 말씀드린 겁니다.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하여튼 공정하게 하시고 하 여튼 농정과장께서는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셔야 농촌이 삽니다. 우리 자립도도 20%도 안 되는데 이 국·도비 확보가 제일 우선입니다.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앞으로 국·도비 많이 확보해서 예산군 농민 예산농민.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저기를 잘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조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영균

신영균위원

없습니다.

이승구위원장

없으십니까? 이번에는 본 위원 질의차례입니다. 82쪽, 농업관련 단체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게 5개 단체네요. 그렇죠?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이승구위원장

5개 단체 결산서가 전부 들어와 있습니까?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아직 금년도 사업 12월말 중에 정산서가 다 들어올 겁니다.

이승구위원장

그런데 이미 저기 그 사업이 끝난 부분.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끝난 것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이승구위원장

들어온 게 있어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이승구위원장

대부분이 이 날짜를 보면 지금 예산군 농업인 단체 협의회 건 중에서도 끝난 게 있고 안 끝난 게 있나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워크숍 같은 경우는 내일 계획되어 있고요.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비 다음달에 계획되어 있고 좀 12월중까지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구위원장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좀 계획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이상 마치고요.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과장님 이 신활력 사업 보조금은 보니까 주로 APC에만 많이 지원해 줬네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APC에.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APC 참여농가가 70여 농가밖에 안돼요? 참여농가가.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 농정업무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과장님 저 좀 보시고 예산군에 그 농협RPC가 있지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런데 그 통합RPC가 있고, 개인RPC가 있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 RPC를 통합하는데 많이 보조도 해 주고 또 RPC가 통합해야 된다 해 가지고 삽교, 덕산, 고덕에 있던 것을 통합을 시켰어요. 그렇죠?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통합을 시켰는데 거기에 이제 몇 개 농협이 B RPC 지역에 있는 농협이 그 통합RPC에 숫자로 해 가지고 가담했단 말예요. 가담했는데 그 광시 같은 예는 광시 농협이 통합RPC에 출자해 가지고 농민들이 우리 그 RPC 그 너무 수매하기가 거리가 너무 멀어서 광시 참 RPC에 가입을 한다 해 가지고 광시에다가 GS 건조시설 벼를 건조시키는 저장시설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광시는 이미 한 20여년 전에 원료 확보 원료건이 뭐가 대동을 했다 해 가지고 그 대동RPC 소유자가 허락을 안 해 주니까 결국은 정부 보조금도 못 받았어요 보조금도. 정부 보조금을 한 2억 5,000만원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 반대하는 바람에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어떻게 광시 위원이 그 오가 대동으로다가 원료 확보권이 지정됐나 해 가지고 제가 옛날 서류를 찾아보니까 광시에 어떤 사람 한사람 도장 찍어준 거야 한사람이. 두 사람도 아녜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이장도 아니었어. 농민단체로 아마 참여해서 한사람 이대원 이라는 한사람이 해줬는데 그것을 지금 인정하겠느냐. 그 부분 인정하겠느냐, 정부에서 인정하더라 이거요. 우리가 농산부에 방문해 가지고 그것을 계속 항의하고 또 도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사람 얘기만 주장을 듣고 안 된다 이거요. 그래서 못했어요. 그 다음에 국정감사를 예산군에서 했어요 농수산분야를. 그 당시에 정식으로 건의해 가지고 그 해결됐단 말예요. 해결됐는데 광시 이 통합RPC에서는 이렇게 광시 농협에서 돈 4～5억원을 출자해 가지고 뒤에 GS 건조시설을 농민들이 지어달라고 그라니까 지어 줘 가지고 통합RPC한테 출자를 했다 말예요 통합RPC에. 그래서 광시 농협은 거기서 손을 땠어요 농협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뭐 이 공공비축물을 광시 GS건조시설에다가 쓰면 해야 될텐데 농민들이 수매할 수 있는 자격을 군에서 안 준단 말예요. 이건 무슨 문제가 있는고 하니 예산군이 지금까지 예산군이 농어촌 주택개량을 하는데 주택개량사업비 4,000만원을 받는다면 취득세를 면제해줬어 취득세를. 그런데 4,000만원 주택개량사업비를 받으려고 해도 못 받는 농가는 전후로 귀속된 전후로 집을 지은 사람은 취득세를 냈단 말예요 그게. 그런 놈의 행정이 어디 갔느냐 농민들이 주택개량사업 하고 와서 군에 와서 항의하고 따져도 군에서 그것을 이유 없다고 안 들어줬어요. 제가 끝까지 파헤쳐 가지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법을 제가 그 법령을 찾아 가지고 제가 군 재무과한테 해 가지고 보조를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취득세를 받느냐 똑같이 해줘야지. 행정 환경개선사업 글쎄 왜 사람 차별 두느냐 해 가지고 지금은 안 받는 30평 국민주택 농어촌주택 받는 건 안 받는 거로 했단 말예요. 사실 그때 그 당시에 괘씸해 가지고 먼저 받은 거 소급해서 다 환원해 주시오. 그때 하려다 말았었는데 이것도 광시 농협에서 국고를 받아 가지고, 또 GS건조시설을 지어 가지고 우리가 출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못 받았단 말예요. 그럼 농협에서 자력으로다가 지어서 GS 통합RPC로다가 우리가 출자했으면 거기서 정부 비축물을 받게끔 해주어야지. 왜 그것을 인정 안 해 주냐 말예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그 사항은 저도 한번 얘기 같이 나눠봤습니다만 수년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더라고요. 그 조합장하고,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아니.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조합장하고 얘기해서 금년도 DSC 규정에 기준에 미치지 못해 가지고.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럼 개인 창고도 받지 말아야돼 개인 창고도.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그래서 공공비축물을 통합RPC에 배정해서 받고 추가로 내년부터도 물벼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글쎄 그것이 되도록 해줘야지 농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것을.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농민들이 이것을 참 사실상 지역 의원이 무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거 한번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알았죠?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이상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한가지 고품질 품질 고급화 쌀 명미화단지 조성사업이 끝났다고 했는데 다시 사업이 추진되네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통합RPC에 지원되는 계약재배 사업입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통합RPC에 계약재배 범위 필요 있어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필요성이 있어요 그 게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삼광벼 재배하는.

영균

신영균위원

삼광벼 재배해서 필요가 있느냐고. 난 삼광벼 재배해서 올해 금년도에 평수 줄어서 안 했지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처음 미황이 개발되어 가지고 지금 2차년도 년수로 회수로 2차년도 됩니다만 그 브랜드가 전체 인지도가 떨어져 진짜 대표 브랜드 최고 브랜드 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차년 입니다만 좀 저희들이 시작단계로 이해해 주시고 삼광 고품질이 좀 많이 재배돼서 지금 면적 그 생산량이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한 전체,

영균

신영균위원

그게 전년도는 한과장님께서 오기 전에 했어요. 면적도 많이 크게 하다가 이게 타산이 안 맞거든. 맞지가 않거든. 농가들이 포기를 한 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갖다가 엉뚱한데 쓴 거지.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엉뚱한데 쓴 거는 없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엉뚱한데 쓰는 거지 RPC지원이나 하고 앉아있고 말예요. 이게 품질이 지금 저 우리 품질 고품질 생산을 하려면 그냥 벼 품종은 한 지역에서 물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7～8년이면 그 완전이 잡종이 돼서 바꿔준답니다. 그런데 지금 주남, 남평이 바꿔야될 시기인데 지금까지도 받고 있어요. 이 문제점. 그러면 이 고품질이 되려면 품종을 개선이 되든지 아니면 어떤 성분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어떤 다른 일반벼와 차등을 차별화가 되어야 그게 지금 얘기하는 우리 뭐 대표브랜드 쌀을 만드는 거지 그렇지 않고 지금 쌀 통합RPC에서 한 과장께서 어떻게 하시나 모르는데 다 섞어서 찢지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미황은 별도로 찢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미황, 삼광벼 양이 얼마나 돼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양이 하여튼 전체의 1년 2,000톤 저희 생산해서 가고 하는데요.

영균

신영균위원

지금 누가 따로 얼마나 받는지 누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거.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따로 양 받아 놓은 거 삼광벼 받은 거 있어요 별도로? 얼마씩 더 주고.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

영균

신영균위원

없지요? 뭘 따로 해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아니, 삼광벼,

영균

신영균위원

아니, 얼마든지 했느냐고 양이 받은 게 따로.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2,000톤을 별도로 수매하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이것도 수매했어요 우리 미황쌀 명미화단지에서. 단지 사업해서.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작년에 2,000톤 수매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작년에. 올해?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작년 2008년.

영균

신영균위원

작년말고 올해.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2008년.

영균

신영균위원

작년에는 했어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사실 지금 하고 있고요.

영균

신영균위원

작년에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된 거냐. 양 차별화가.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올해도 계약재배 2,000톤하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확실해요? 난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작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양이 계약을 안 해 가지고 고덕 농민들이 따라주지 않아 가지고 이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점이 해소해서 할 것이냐 하고 문제 제기하고 고덕 농민들이 얘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탑라이스가 거기서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수질이 안 맞기 때문에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시작 2차 년도에 포기할 순 없지 않습니까.

영균

신영균위원

그러니까 명미화단지 사업을 나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대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진짜 차별화 된 쌀을 생산할 수 있게 하자는 거지 꼭 어디 얽매여서 묶여서 이렇게 하지말고 그런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안을 구상을 하자는 이 얘기지 이거 지금 명미화단지 하지 말라는 게 아녜요. 그 쌀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고정관념이나 뭐 했어요. 그 사람 아니면 여기 아니면 안 된다는 소리하지 말라고. 난 그건 아니다 이거지. 그리고 이 명미화 단지를 해서 쌀로 농사를 지어서 이 농사를 지어서 값을 더 받는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게 주위에 농민들이 따라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원이 없으면 안 해요. 왜 지원이 없으면 적자니까. 그건 잘못된 사업이다 이거지. 당초에는 시범사업이나 고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는 누가 자기가 희생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건 문제가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시범사업이나 해 가지고 나중에 할 때는 따라와야 되는데 시범사업이 끝나면 그대로 그 사업이 다 끝나버려. 그건 뭐냐 지원이 잘못되어 있다. 보조를 해 주면 보조금이나 다른 거 받고 타산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안 맞으니까 않는 거거든. 그러면 사업이 잘못된 거지.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그래서 품질은 역시 그 저희들이 삼광벼를 선택한 것은 일반 주남이나 다른 거 보다는 고품질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영균

신영균위원

다 상반된 단점이 있어 가지고 농민들이 수확량이 떨어지지.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농사짓기 불편하지.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돈 조금 더 받는다고 뭐 해봐야 내용 없지. 그거 차별화가 안되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요 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안을 구상해서 제대로 된 안을 쌀을 만들어보자.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그래서 일단은 안정적으로 생산이 돼서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농민에게 3천원 추가로 더 주고 있는데 군에서도 조금 더 해서 재배해,

영균

신영균위원

아니, 더 주는 거만 한 과장?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재배하는 면적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돈 더 주는 게 이게 문제가 아냐. 일시적으로 줄 수도 있어. 그런데 돈 더 줘 가지고 이 상품이 상품화 돼 가지고 다음에는 끝났을 때는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따라와야 된다니까 농민이 농업인 들이. 그게 안 따라오면 안되잖아요. 그 사업이 실패한 거 아뇨. 우리 보조금만 줘 가지고는 소용없는 거요 그것은. 그런 사업을 해 주십사 명미화단지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내 요구사항이지 뭐 이거 하지 마라 해라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뇨.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게 수도 없잖아. 1년에 몇 억원씩 고덕분들 들으면 서운할지 몰라도 우리 박종서 의원도 있지만 이 묶어 가지고 얼마 지원해 줬어요? 그럼 뭐 내용이 있느냐고 지금. 결과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런 문제점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명미화 단지를 하든 뭐 어떤 사업을 성분이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하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구상 좀 해줘요. 그래야지 그냥 이대로만 가면 이거 올까지 내년까지 하면 없어집니다. 그 쌀 안 심어요. 그러면 이 실패다 이거지. 지원해줄게 없는 거요 예산낭비지. 그런 안을 감안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신영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제가 경운기 형광등 후미등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거 한 개에 6만 8천원이 먹어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근 7만원정도 합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그러면 이거 번쩍번쩍 하는 거하고 후미 등하고 두 가지를 하는데?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그 야광 페인트 있잖아요 야광 페인트. 그것은 더 잘 보이고 얼마 안 먹잖아. 거기 옆에다 칠하고 뒤에다 칠하면 아마 가을철에 농기계 사고가 빈번하거든요. 저희들도 가다가 아주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 그런데 이렇게 6만 8천원씩 들일게 아니고 그 야광페인트 칠하면 먼 데에서도 잘 보이거든요. 한번 이것을 고민해 보세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이게 지금 농촌에 하루 일년에 1건만 막아도 그 투자한 가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계상해 보세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돈 안들이고 얼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거.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조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수도작 수확을 한 다음에 들판에 공룡 알이 널려있지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이한두위원

그 알이 뭔가 아십니까?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볏짚을 장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볏짚을 싹싹 걷어다가 전부 파는데 농가들이 이제 쌀값이 싸다 보니까 그 부산물이라도 팔아서 보충하려고 전부 싹싹 긁어 내놓고 있거든요. 그 한 알이 농민들이 받는 돈이 얼마입니까?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한 5～6만원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아니, 그건 팔아먹을 때 그렇고 농민들이 받는 농민들이 한 2만원정도 받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

이한두위원

그렇게 몇 년 하다간 그 땅 지력이 약해져 가지고 고품질 쌀 생산이 어렵다. 매년 그렇게 했다가는 상당한 품질에 문제가 있다. 그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적어도 2～3년에 한번씩은 썰어 넣어 가지고 유기질을 좀 넣어 가지고 쌀 흙 지력을 높여 가지고 고품질을 생산해야 되는데 이대로 갔다가는 앞으로는 계속 비료 퍼줘서 농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지원해 줄 방법은 없겠는가 연구를 해 볼 사항입니다.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일부 지원하는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검토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예, 참고하시고요. 인근 보령시에서는 철저한 미생물 용법으로 쌀 한 짝에 60만원짜리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용법 3연차부터 60만원짜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만드는 건가 실무팀 보내 가지고 참고하시고요. 고추농사 1년 지어 가지고 3년치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담당자를 보내 가지고 어떤 농법이길래 그런 엄청난 다수확을 하고 고품질을 생산하는 건가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아까 특수시책이 없다고 했는데 농사지으면서 무농약 농약을 치지 않고, 무비료 비료 안주고, 무제초 제초제 안 쓰고, 무경운 땅을 가라 엎지 않는 것을 했을 때 얼마나 편하고 돈 안 들어가고 좋은 농법이 되겠습니까. 사무농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보령시가서 꼭 벤치마킹 하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위원장

이한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종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저 농정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지침 어떻게 하달됐는지는 몰라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공무원들도 그런 분이 계실 거고 우리 의원님도 몇 분 계신데 그 공직자나 군 의원은 농사짓는데 비료나 상토를 공급하지 말아라. 이게 상토는 비료도 그렇고 어떤 짓을 그렇게 했는데 저번에 기준이 내려온 것이 보니까 농외소득이 3,500만원 이상일 때 그런 공제 저기하지 말았는데 사실 저는 안되지만 우리 의원 중에는 공무원들 중에도 그렇지만 상당한 손해를 보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환불해 줄 수 있는 환불할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세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도비를 받고 지원하고 하는 사업이 직불금부터 문제가 돼서 그 좀 규제를 받는 것 같습니다만 직불금, 저농도비료, 상토 지원사업이 일률적으로 다 지원되는 사업인데 도에서 지침이 봉급 생활자는 제외하라는.

연종

강연종위원

아니, 그런데 단 3,500만원이상일 때 농외소득이 소득이.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그 금액까지도 있습니다만 도 지침에는.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정해야지.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봉급생활자하고 공무원, 의원, 농협 임직원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제한하라는 내용.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그것은 막연하게 됐었고 나중에 차후에 농외소득이 3,500만원 이상일 때는 제외하라 그랬단 말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농협, 공무원이 그러면 열심히 성실하게 우리 저기 도에다 항의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 봉급가지고 살수 있느냐. 주변에 열심히 농사짓고 그런 공무원들 칭찬해 주고 오히려 더 도와주지 못할망정 그럴 수가 있느냐 했더니 그래서 거기에 3,500만원 단 농외소득으로 3,500만원 이상일 때 그런 규정이 왔는데 그것을 실행 안 하시려고 그래요. 200억원씩 갖다가 팍팍 퍼주면서 같이 동료 공무원들이나 의원들한테 주는 거 아까워서 못한다.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당초 취지는 좀 사회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연종

강연종위원

취지가 아니라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해 가지고 받은 것이 불합리하다면 다시 퇴주여야 할거 아닙니까.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도 지침이 내려오는 데로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도 지침이 아니 지금은 솔직히 해서 그 상토 같은 것도 우리가 우리 군비가지고 하면서.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 에 어떤 사람은 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안 드리면 문제가 어떤 도 지침을 받아서 하게되면.

연종

강연종위원

지금 우리 군이 문제가 뭐냐 하면 농사지으려면 친환경비료 주는 것이 농민들한테 65%, 70% 밖에 안돼요. 그런데 우리가 농민들이 그 비료를 충청남도지사가 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도의원들도 그렇게 홍보하고 다니고. 그 도비가 30%야 군비가 70%고. 저는 뒤에 다니면서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군수가 주는 겁니다 그렇게 홍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료가 60 내지 농사짓는데 100인데 60내지 70프로 밖에 안주니까 거기다 요소 사다 섞어서 지으니까 도로 일반 비료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건. 왜 우리가 돈을 70프로 대면서도 도에서 돈을 걷어서 입찰도 못하고 말야. 그냥 수의계약으로다가 달란 대로 비료값 다 주고서니 그 계약을 하느냐 말예요. 그 돈 가지고 떳떳이 우리가 입찰을 하면 70% 가지고 비료 살수가 있어요. 도 의존 않고도. 내 먼저 부군수님한테도 했더니 자기도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한번 건의하겠다고 하더니 우리가 그것 30% 뭐 하면서 찔찔거리며 걷어서 군에서 도에서 일괄로 입찰도 아니고 수의 계약하게 만들어놓고 농민들은 비료가 적어서 아우성치고 더 달라고 하고 안주니까 갖다가 요소 섞어서 팔아서 요소 섞어서 쓰면 도로 21- 도로 되어버리는 거고. 안 그래요? 그런 농정부터 꼭 나오는 가지고 나눠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농정도 고쳐야돼 그게. 상토도 부족하고 농민들이 쓰기에. 부족하니까 밭에서 흙 파다가 섞어서 쓰니까 못자리도 울퉁불퉁 해지고 안 좋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것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위원장

강연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위원

예,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12월 1일 9시까지 추가로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어떠한 자료입니까?

박종서위원

RPC.

이승구위원장

RPC 추가자료.

박종서위원

한 열 가지가 되겠는데요. 가능하세요?

이승구위원장

구체적으로.

박종서위원

전달하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농정과장은 12월 1일까지 9시에 관계되는 박종서 위원님의 요구사항을 자료부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위원

아침 9시까지요.

이승구위원장

들으셨지요 9시까지.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기획실장 계십니까?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예.

이승구위원장

우리 기획실장님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 가지고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려고 그랬고 농정과장님께서 한가지 그 아까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농산물 군납금 있지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이승구위원장

그런데 2009년도 목표액이 18억원 그렇게 하고, 2001년부터 2010년도까지는 목표액이 10억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공약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당초에 할 때 연가 10억원 이상으로 했습니다만.

이승구위원장

그런데 금년에 39억원은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7쪽에 있습니다 7쪽. 감사자료가 아니라 주요업무 추진상황 7쪽에.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추진해 가지고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만 한우 공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승구위원장

한우요 어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통계가 잡히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잡았기 때문에.

이승구위원장

예산군내에?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이승구위원장

그것이 얼마정도 돼요?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상호는 고덕에 있는 성호농장이 되겠습니다. 성호농장에서 한우 육우 월 80톤씩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는 한 월 2억 4,000만원.

이승구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자체적으로 군 관계자들하고 연계된 겁니까 군에서 아니면 연결을 한 겁니까?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자체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나중에 파악이 돼 가지고.

이승구위원장

파악만 된 거구만?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예.

이승구위원장

사실 칭찬을 해 주려고 했더니 그런 부분이.

민수

한민수농정과장

그 업체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이승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들 많이 하셨구요. 이런 일이,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위원장님, 의사발언 저도.

이승구위원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2008년도, 2009년도 아까 저기 기획실장님께서 기획실 소관이었던 업무소관이었던 거기에 농정과 하고, 농업기술센터 신활력 사업에 대한 자부담 부분 2008년도와 2009년도 사업비 자부담한 내역을 상세히 집행내역을 해서 본 위원도 12월 1일날 그 기술센터가 첫 스타트이니까 물론 9시까지.

이승구위원장

이거 아까 추가로 받은 거 이거 확인하셨어요?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건 농정과 이고 기술센터 거 다시 자료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이승구위원장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는 그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간 내에 제출을 해주실 수 있지요?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기술센터 말씀이십니까?

이승구위원장

예.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예, 오늘 중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그러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끝내기 전에 증인 채택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RPC 대표 박낙신님과 한민수 농정과장에 대한 증인 채택에 의한 증인 출석과 자료는 2009년 12월 1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농정과장님과 홍석모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착오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백두현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평으로 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성과 큰 성과라고 생각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조사료 가공공장과 가축분뇨자원화사업, 그리고 송아지 경매시장을 개설함으로서 우리군의 축산기반을 확고하게 다졌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금년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우리 과에서는 숲 가꾸기 사업과 산림보호 사업에 청·장년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경제 살리기 고용효과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로는 기 구축된 축산기반을 근거로 해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와 연계대책을 마련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은 금년도 우리 과에서는 2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과정이 특별한 문제점 없이 정상 추진하였습니다만 현재 모든 사업에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는 추진상 추진되는 애로사항이 있는 위주로 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조림사업은 그동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고질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활창된 문제인데 그 활창적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식재 시기를 3～4월로 좀 댕겨서 식재토록 하고, 소묘 위주에서 중, 대묘 위주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산림문화체험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 산림문화체험숲길 조정사업을 위해서 2008년 12월 3일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사업추진 건의를 도와 산림청에 건의했고 금년도 10월 12일날 내포 가야산 상생발전 협약식을 당진, 홍성, 서산, 수덕사 중부지방산림청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공교롭게도 금일 산림청에서 내년도 사업 후보지로 확정 발표한 날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노력한 결과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사업 순기표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사업이 확정이 안되면 지속적으로 국비확보에 노력해서 우리 지역에 의미 있는 문화체험 숲길사업 조성토록 숲길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은 문화재 지표조사 등으로 해서 사실 사업이 다소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만 3년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유지 매입이 해결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월해서 내년도에는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그동안 아산시 주민과의 갈등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이 많았습니다만 특히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체해 줘서 11월 16일날 준공검사를 완료하였고, 12월 7일날 준공식을 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가 이제 전체 처리량이 20톤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마저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개소 추가 유치해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군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친환경 양돈산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68 (2009년도행감-제3일차) 그 중에서 중간 부분 유기축산양돈단지 조성사업 1개소가 현재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추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2010년도 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소 자가인공수정 기술교육입니다. 이 자가인공수정은 가축을 개량하는데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30명이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약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쪽 방면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 축산농가들한테 기술을 전수하도록 나가서 직접 강사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위원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는 내수면 관리실태 및 정치망 현황, 자연휴양림 운영현황 및 문제점, 산촌생태체험마을 운영현황 및 성과, 한우 송아지 우량생산 안정화 사업, 등산로 및 임도 설치현황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산림축산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다섯가지중 세 가지는 완료가 됐고 2건에 대해서 유기축산 양돈단지 조성과 봉수산 수목원 조성에 대해서 과장께서 자세한 설명 듣기로 하겠습니다. 5페이지 에요, 5페이지.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축산단지는 그 2008년도에 당초에 4농가를 총 사업대상농가로 추진하였습니다만 금년도 이월시켜 3농가가 완료가 돼있고 현재 1농가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행정심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사업대상자가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2008년도에 명시 이월된 사업으로 재 이월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반납하는 거로 지금 과에서는 잠정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봉수산 수목원 조성사업은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재 지표 관계 등으로 사실은 조금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렇지만 3년간 사업하는 사업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영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최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영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유기축산 무항생제 얘기하시는 거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지금 세 농가는 봉산으로 되어 있나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봉산.

영균

신영균위원

한 농가 김주형이,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김주형씨.

영균

신영균위원

못했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지금현재 그러면 무항생제 이연원이가 생산하는 자돈 어디에서 성분을 만들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자돈 당초계획은 이연원씨에서 생산된 자돈을 밑에 있는 지금 네 농가에 공급해서 사육코자 되었는데 조금 당초 계획보다 차질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이연원 농가에서 생산되는 자돈을 지금 성분을 만들기 위해서 네 농가가 필요했는데 네 농가가 아니고 세농가가 있다면 지금 자돈 생산되는 생산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한 것은 성분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될 거 아녜요. 어디 누군가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문제는 뭐냐 무항생제가 됐던지 이 쉽게 얘기해서 지원해서 자돈을 생산했는데 생산해서 출하까지 유통까지 연계가 돼야 만이 어떤 패턴이 돌아가지 지금 그렇지 않다면 이게 또 사업자체가 펑크가 나는 게 아녜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사업이 전체적인 그 이연원씨가 자돈을 네 농가에 공급할 교미를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제 전체 된 사업이 이제 팍 잘못된 건 아니고 사업규모를 생산,

영균

신영균위원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다는 게 아니고 당초계획에 맞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문제는 어느 백화점이 됐든 어느 마트에 차질이 생긴다고 보면 전체가 안 맞는다 밸런스가. 그러면 물론 지역 주민들이 어떤 반대가 있고 한데 지금 양돈이 심지어 그분들 마인드도 현재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돈사를 개 보수해서라든지 할 수 있는 안을 구상해 보셨나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 부분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사실 유기축산이라는 것이 이게 새로 기존의 양돈하는데 접목하다보면 그 신뢰성 문제나 질병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는 고려 안 했어요. 그런데 신규 새로운 업자를 구상하다 보니까 낙농 축사 짓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사업이 이월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해볼 생각입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현재 예산군에 양돈 그 하다 않고 폐양돈 뭐 없나?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영균

신영균위원

없어요 있지 않아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될텐데.

영균

신영균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 에요. 이 물론 개인적인 사업인데 개인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이것은 예산군의 어떤 브랜드화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국비나 군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행정에서라도 어떤 민원이 없는 데를 어떤 발굴해서라도 좀 안을 구상하는 노력을 해줘야지. 그래야 이게 전체적인 하여튼 계획대로 나가지 그렇지 않는다면 진짜 뭐 하나부터 처음부터 예산낭비밖에 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 보세요. 물론 양돈산업이 앞으로 쉽지는 않고 어려운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왜냐면 수출이 개발되면. 그러면 하더라도 지금현재 양돈하다가 만 돈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축산농가 중에서 어떤 이런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할 수 있다면 하나부터 지원을 더 해줘서라도 더 들여서라도 해서 맞춰야 된다. 그러면 어느 장소를 구할 수 있으면 한번 우리 같이 우리도 노력을 해 볼 테지만 우리 축산과에서도 노력을 해서 장소를 한번 물색을 해 보자 민원이 없는 데를. 왜냐면 예산 그 무항생제 돼지라도 획기적으로 시작을 한 건데 처음에는 무항생제 좋고 하다가 그런 취지로 된다면 그러면 아니한 것만도 못하지 않느냐 다시.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냥 뭐 반납한다라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업전체를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안을 한번 같이 머리 맞대고 구상해 보자.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렇게 한번 연구 같이 해보자고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위원장

신영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연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강연종 위원입니다. 우선 공통사항 6쪽 봅시다. 그 각종 보조금 집행내역인데 지금 우리가 궁평리 지금 사업하고 있지요.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그 사업하고 있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거기 지금 민원이 어떻게 해결됐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해결은 됐습니다. 아산시하고 아산시 나름대로는 해결 안됐다고 보는데 처음부터 아산시하고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거기 뭐 어떻게 뭐 해준 게 있어요 도에서?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아산시 에요.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예.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일부 그쪽 도 농로포장하고 하는데 좀 지원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안됐고.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다음 장 내수면어업계에 공동체 육성 해 가지고 8,100만원 해줬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뭐 어디다 무슨 사업했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이것은 그 자율어업공동체육성 경진대회에서 그 우수공동체로 선정이 돼 가지고 상사업비로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상사업비 가지고 그 어업계에 필요한 수정란 안 산란장 시설이라든지.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상사업비 얼마 받았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1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1억원 받았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9,000만원입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래서 그 돈은 어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쓰게 금 다시 줬단 얘기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뭐 그냥 쓴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9,000만원에 대해서 이게 자담도 포함돼 있어서 사업계획서 올리면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아니, 상사업비를 받았어도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부분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시설해 주면 안돼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조금 체계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율공동체 사업을 직접 사업비가 우리한테 상사업비로 내리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사업계획서에 받아서 우리가 오히려 타당성 검토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해마다 보면 여기 그 이름 단골메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 게요. 아까 농정과도 지적했는데 이 이연원씨 같은 경우는 해마다 지원해 줘요 해마다?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 사업이 무항생제 지원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이 된 거구요.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아니, 그 무항생제를 사업이 무항생제 저기 같다가 계속 해줘야돼 우리 군에서?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사업이 금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사업기간은 금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신영균 부의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좀 지연돼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아마도 재추진할 것 같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조광남씨 어디다 어떻게 짓는데 3억원씩 개인을 그렇게 해줘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이게 이연원씨 무항생제 양돈장과 연계된 그 농가입니다. 금년도 사업자로 책정된 사람인데 이게 금년도 사업 추진할 대상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금년도에 집단 민원 때문에 이 사람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런데 집단민원을 이게 지금 우리가 군에서 돈 3억원씩 이렇게 보조를 해주면서 거기다 그 장소가 지어서는 안될 이게 왜 그런가하면 소는 몰라도 돼지는 소도 그렇지만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개인 한사람의 그 수익을 인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싸우다 떠나는 사람이 허다 지금 무지기수 에요. 우리 군에서 뭐 하러 예산군도 아닌 사람 주민 하나 더 확보하려고 별 노력을 다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축산 저기 축사 하나 더 지으면 주위사람들 엄청 우리가 봐도 주위에 악취가 나고 불결하고 그러는데 지금 홍성군 사람들은 예산군이 부럽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하면 홍성은 돼지 축산 때문에 다 땅이 물이 오염돼 가지고 예산군은 막 축산공장 절대로 유치하지 말라고 홍성 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니까. 지금 광시가 예당저수지 상류 쪽이 공장 하나 못 들어서니까 축산이 지금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20～30미리 비만 와도 솔직히 코 막고 다녀야돼. 나가지 말아야돼. 그 기술이 그분들 대단한 사람이 아뇨. 솔직히 어떻게 품어내는지 그러니까 땅속에서 두더지가 그 사람들 피해 가지고 막 움직이듯 정말 하천에 물고기가 안 살아요. 광시 조그만 소하천 조그만 한 게 있는데 물고기 있는 고랑이 없어요. 그리고 그 개인한테 조한복씨 착유시설 개선해 가지고 3,300만원 줬는데 이게 얼마를 보조해준 거예요 이 게요 몇 프로?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50% 보조, 50% 자담입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런데 착유시설이 한 착유시설 하는데 6,000～7,000만원씩 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조한복씨요?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예.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조한복씨 외 1명이거든요.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이것을 너무 개인 이게 조금 시설 현대화하는데 이거 조금씩 보조해 주는 거 산림축산과에서 보조비율 너무 높이는 거 같아요. 한 70～80% 그러는데 너무 비율을 높인 거 같고, 9쪽에 하단에서 두 번째 한우 명품화 해 가지고 토바우 외 1개소 해 가지고 5억 5,300만원을 지원했거든. 그게 어디에 어떻게 했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잘 못 들었는데요.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하단에서 두 번째 명품화 사업 브랜드 육성 해 가지고 토바우 외 1개소 어디 뭐 하는 사업이냐고?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이게 금년도 조사료 공장 짓는데 지원하는 얘기입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얼마로?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5억 5,300만원이요.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거기 외 1개소인데 한군데는 또 어디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저희 지역에 토바우하고 지금 대표브랜드가 지금 한울소가 있어요. 하울소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 농가한테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한울소한테는 얼마 지원했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한울소 아직 농가가 적기 때문에 한 몇 백 만원 이하 금액이 한 500만원 이하정도 되는데 정확한 내용은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우리 군에 임업후계자들이 작년도에 결성했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임업영농조합법인 설립했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분들이 회원 몇 명이에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지금 금년까지 72명입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72명인데 그 중에 산삼을 재배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지금 정확히는 20명 내외 19명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럼 산삼말고 밤이나 지금 올해 처음 지원했지요 거기에. 그러면 임업이 투자해 가지고 금방 뭐 소득을 보는 게 아니라 최대 5년이나 6～7년 된단 말 에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른 산삼말고도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해 줘야지 산삼만 특별히 해 줬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이 산삼만 특별히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여기 산삼만 해 줬잖아요. 장뇌삼만 해 줬잖아요 이것은.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장뇌삼은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 거지 일반 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씩 다 지원이 갔습니다. 그런데 장뇌삼 자체가 워낙 조성비가 많이 들어서.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런데 소규모 지원된 내역이 없잖아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저기 개인이나 인삼 7페이지 보면 윤종훈 외 15인 임산물 유통·생산기반 이런 것들이 임업인 들한테 간 거거든요.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본 질문 28쪽이죠. 그 우리가 지금 타 시·군에 비해 가지고 우리 예산군이 그 벌채허가를 좀 많이 내주지 않느냐 벌목허가를. 그런 인상이 드는데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제일 위에도 보니까 그 신양면 차동리 거기가 절이 하나 있는데 무슨 절이던가. 그 절이 들어가는 입구에 차동리 구련사 라고 그 들어가는 입구에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울창했었는데 한번 시설이 뭐해 가지고 오라고 해 가지고 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절 입구에 그 먼저 몇 년 전에 그 먼저도 대련사 입구에 나무를 벌목했다고 해서 동료위원 조위원님이 참 화를 내신 적이 있는데 거기도 그 절이라고 시설이 뭐해 가지고 막 군에 가서 항의한다고 그러는 걸 제가 이해시키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 산이 개인소유로 됐다 하더라도 그 절 관련되는 분들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허가를 내도 괜찮으냐 동의 얻어 가지고 해야 할텐데. 사실 그분들이 너무 심하게 화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벌채허가가 많으냐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대묘를 심는 것이 아니고 묘목 조그만 한 거 자주 심는데 다른 시·군은 거기 이렇게 벌거벗은 산이 없는데 우리는 이게 지금 30～40년에 이렇게 처음 이렇게 나무 벌초하고 그러는데 벌거벗은 산이 많은데 보면 칡넝쿨하고 부분이 잡나무로 다 엉켰단 말예요. 나는 지금 벌초를 이 정도에서 그만하고 풀베기 사업 잡목 제거사업을 더 활성화 시켜야 그 묘목이 살 것이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다 80%, 90%가 지금 나무가 살았다 그러는데 장화신고 한번 내 이 자료 가지고 같이 한번 저도 몇 가운데 가봤습니다만 이렇게 헐거 벗으면 안되고 설령 이 나무들이 지금 살았다 하더라도 그 나무 그냥 둬 가지고는 안됩니다. 지금 나무 베는 거 허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허가 낸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문제라 이거지. 지금 우리 선배들은 나무 도시락 싸 가지고 밥도 못 먹으면서 소금물 먹으면서 그 나무를 30～40년 만에 그 나무를 베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조림사업을 잘못해 가지고 지금 다시 수종갱신하고 막 하는 거 압니다만 지금 수종 갱신한 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냐. 지금 다 풀로 엉켜있어요 그냥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벌목을 덜 하시고 관리를 좀 해야 될 거 같다고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과장께서도 그런 것도 시정되시죠.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묘목 가격 같은 것도 제가 낱낱이 따져 보려고 했는데 시간 없어서 넘어가고 32쪽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 휴양림 그들이 소비한 게 얼마나 됩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금년도 10월말 기준해서 한 1억 7,000만원정도 됩니다. 12월까지는 한 2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런데 그 그냥 사용료 안 받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많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런 것은 일부 군에서 부득이 참 군 차원에서 치러지는 행사 몇 건 있었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이거보다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여기도 그 3분의 1은 무료 줬어요? 여기도.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여기서 무료라고 하는 것은 그 관람객들 등산객들 거기를 찾는 이런 방문객들 표시한 내용입니다. 유료가 실제 이용한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제가 그 어제 문화관광과장한테 건의했는데 지금 휴양림 쪽이 물이 없단 말예요 물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의좋은 형제촌 가보니까 지하수 하나 파 가지고 물이 질 질질 나와 가지고 그거로다 물레방아 돌린다고 이제 그것도 항시 하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누구 오면 스위치 놓고 끄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전라도 순창에 가면 강천산이라는데 가 보셨어요? 강천산.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못 가봤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 직원들 가보신 분 없어요? (

그 가보니까 어때요? (

그렇지요. 우리 예당저수지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사방댐 이렇게 막아 가지고 물을 저수해 가지고 그 물을 도로 흘러내려 가지고 관 연결해서 그 저기 하란 말 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휴양림해서 쓰고 나머지 와서 의좋은 형제촌 써 가지고 도로 저수지로 가게끔. 그 사업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그 게요. 거기서 지하수 파 가지고 어떻게 비 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그것 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 우리 삽티공원 예산군 그래도 가까운 읍에서 제일 가까운 참 하나의 공원인데 그 공원사업을 기술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을 산림조합에다 맡겼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거기 사업 한데 가 보셨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갔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어때요 과장님 보시기에.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좀 발견했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산림조합을 준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기술이 요하는 그런 업체에서 시행해야 할텐데 제가 뭐라고 지적했더니 몇 가운데는 조금 만지는 것 같던데 이거 봅시다 이거. 경계석을 세웠는데 이렇게 세가 떴어 이렇게. 아침에 군수님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 이런 게 어디 있냐고. 거기 한번 가 보십시오. 이 경계석 이렇게 떨어져있고 육사출신이 이 공사한 거 같아. 딱, 딱, 딱 이렇게 각져 가면서. 이 다 그래요. 그리고 이 수로관도 같은 길로 딱딱 쩜불러 가지고 다 망치로 깨 가지고 어떻게 이래 가지고 공원조성 하냐고. 또 산책로가 물이 고여 있고. 이게 폐배수로가 벌써 보면 움직여 가지고 사람이 밟으면 덜컹덜컹하고. 이것이 우리가 그분들이 물론 잘하려고 하겠지만 봐 이거 산책로 같은 곳이 물 고여 가지고. 이게 그렇고 놓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예산군의 중앙에 관광명소라고 할 수가 있겠냐 얘기 에요. 그거 우리가 운동장 보조경기장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특히 참 담당 부서하고 참 많이 실랑이도 했었는데 우리가 진짜 나중에 또 가볼 테니까 진짜 그 휴식공간다운 그런 공원답게 다시 한번 얘기 좀 하세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알았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제가 꼭 가서 이것이 예산군 읍에 소재지에 대표 공원이에요. 잘 멀리 구석에. 휴양림을 이렇게 해 놨으면 제가 말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종합운동장하고 다 개발할 지역인데 그리고 그것을 다 한 뒤에는 그 위까지 더 너무 적어 장소가. 밑에까지 개발을 해야지. 그래서 지금 이 상태 가지고는 그 위도 그런 식으로 하려면 아예 손을 대지말고 다시 한번 해 놓으세요 이거요. 알았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이상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강연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종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영균

신영균위원

없습니다.

이승구위원장

다음은 박종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종서위원

없습니다.

이승구위원장

이어서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부 질문자로서 6쪽입니다. 지금 78억원을 지원했는데 이 78억원 중에 국비가 얼마나 되고, 도비는 얼마고, 군비는 얼마입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 세부적으로 나누지 못했는데 이건 별도로 자료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병희

조병희위원

이것을 자료를 해 올적에 이렇게 우리 군 의원들이 딱 78억원 중에서 도비는 얼마, 군비는 얼마 이것을 알아야만 저기가 된다고 했는데.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지금 이 한우협회 2개소에 8,100만원인데 이 우수정액은 어떻게 공급하고 있어요. 8,100만원을 어떻게 뭐 금액을 8,100만원을 줘서 공급을 하고 있는 거요, 여기서 그냥 추경을 해줘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저희 군에서 그 한우젖소개량협회 한우공급처와 계약을 해서 그 정액을 단체에다 한우협회 그 다음에 축협, 그 다음에 수의사협회에다 주면 그들이 이제 농가에서 신청이 와서 수정이 되면 그 수정한 실적에 의해서 나중에 정산할 겁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그러면 수정한 실적에 의해서.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수정한 실적에 의해서.

병희

조병희위원

이 한우 이게 우수한우 특이 있는 저기를 하셔야지 조금이라도 차질생기면 안됩니다.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건 틀림없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양돈 농가 육성우 지원 이게 7,800만원이면 이게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일부는 금년 추경에 그 위원님 반죽기 그게 한 6,000만원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일반적인 그 운영에 필요한 그 기자재들 사료인데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그 밑에 양록 그 사슴은 품질 개선을 위한 양록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를 했는데 이 지원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 양돈농가의 사슴농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병희

조병희위원

예, 사슴농가.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운영에 필요한 그런 소규모 장비 지원하는데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겁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장비 저기 하는데.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이 지금 보조금은 보조금을 78억원을 배분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배분을 하세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이제 사업별로 틀린데요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의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시설비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우리가 군비하고 도비, 국비를 알아야 질의를 똑똑히 하겠는데 이때는 지금 보조하는 거 지원하는 사람한테 자꾸 지원하지말고 이중, 삼중 하시지 말고 하여튼 철저하게 해서 보조 안 받은 사람 이렇게 해서 차질 없이 해 주셔야 됩니다. 받는 사람만 자꾸 받으면 안되잖아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그리고 고사율 30쪽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8% 고사율이 18%, 17% 이렇게 80% 이상 산 건데 진짜 이렇게 80% 살았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근데 저희들이 표본조사에 물론 이제 더 죽은 데도 있고 좀 산 데도 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100% 죽은 데도 있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아니, 100% 죽은 데는 없고요. 문제가 되는 데는 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제가 확인했는데.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광시 운산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병희

조병희위원

100% 죽었지요? 한 나무라도 있어?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한 30% 정도 산 게 있는데.

병희

조병희위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금 그 까치 넝쿨만 지금 있습니다. 하여튼 이 조림사업 아까 그 추진계획에 시일을 앞당기고 이 소묘를 하면은 안돼요. 그럼 대묘를 해야지.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풀한테 치어 가지고 죽는걸 돈을 더 주더라도 대묘를 사 가지고 해야지 조만한 거 심으면 풀한테 쳐서 그냥 다 고사해 번지는걸. 그리고 지금 시기를 앞당겨 심어야지 가물 때 심으면 거의 다 고사해버려요. 지금 이 17% 이렇게 고사가 19%, 12% 이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거 여기 앞으로 절대 묘를 소묘하지말고 대묘를 해 가지고 하여튼 나무 베면 꼭 벨 때만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꼭 벨 때만 베어 가지고 하여튼 이 대묘를 꼭 식재를 해 가지고 고사율이 없도록 이 진짜 말씀드린 거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양해 드립니다.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위원장

조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께 가축분뇨 처리에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뇨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 그 축산이 하루에 나오는 량이 이 자료에 의하면 한우, 젖소, 돼지, 닭 해서 분뇨까지 해서 2,200톤이 나오고 지금 힘든 게 돈분이죠?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자체 처리가 퇴비가 퇴비화가 62%, 액비화가 22%인데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처리 돼요 퇴비화로?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실제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역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액비화 한 것은 저희들이 액비통이 있고, 그 다음에 유통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 중에서 처리되는 나머지는 방류는 안 되는 거니까요. 나머지 퇴비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추정했습니다.

김영호위원

추정이 정화방류가 한 30% 될 거 같아요 비 오는 날. 아까 강 위원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퇴비화 쪽 이렇게 많이 안될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가축분뇨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군에서도 지금 궁평리에 지은 데 얼마만큼 지원할 수 있어요 한번에.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것이 완공되고 가동하면 1일 100톤 규모거든요.

김영호위원

주로 돈분이예요, 뭐예요? 돈분이 주로죠.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럼 그거 가지고 상당히 모자라죠. 그런데 거기서 나온 것이 액비화 아녜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처리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이제 농경지에 아니면 그 특작을 하는 채소, 쪽파 이런 데에도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그것도 처리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액비화 해 가지고 지금 살포를 못할 거예요 냄새 때문에. 그 뿌리게 놔두겠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12월 7일날 이제 준공식을 하거든요. 그 지금 시험가동에 있는데 그때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얘기 말씀을 드려도 믿지 않을 건데 우리가 하는 시스템은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위원님들 다 초청할건데 한번 와서 보시면 냄새가 어떻다는 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도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하면 그 액비화가 결국은 퇴비화로 발아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액비 나오는 것을 액비로 처리 못하고 결국은 퇴비화 또 해야 된다 그것 같다가 제가 알기로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지 않긴 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것을 질의했냐하면 지금 예산에도 지금 퇴비화 공장들이 있지요? 봉산에.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공장 3개 있는데 3개가 있지요? 예산, 삽교, 덕산.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 데를 장려해 줘요. 장려해서 지원을 줘 가지고 거기서 퇴비화 시켜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군에서는 그런데 지원하는데 보면 인색하더라고.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경제과에서도 지금 축산분뇨 바이오 열병합 발열 발전시설 하려고 해도 할 사람 사업선정자가 한다고 이 뒀어요. 그래서 지금 국비 내려온 것도 반납해야될 판이거든요. 그런 거 하지말고 이 퇴비 만든다는 공장을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도 지원해줘라 그 뜻에서 내가 지금 한 거예요. 이런 데 돈 아끼지 마세요. 얘네들이 오면은 하루에 연간 한 300톤 처리할 수 있다 그르더라고. 그런 거 몇 개만 들어와도 40명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낳잖아요. 액비화해서 완전 처리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것을 갖다가 퇴비화 될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럴 바에야 그런 공장을 장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데 예산 낭비하지말고 그런 공장을 부활시켜서 좀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유기질비료 쪽에도 저희들이 그동안 사실 접근 못했는데 좀 검토를 해서 지원토록 장려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해줄 때는 많이 해주고 크게 해야지 1,000～2,000만원 뭐 내줘 가지고 돼요 그게. 이렇게 46억원씩 주면 뭐 17억원씩 갖다 놓은 것도 돈도 못쓰고 있는 판인데 지원 좀 팍팍 해 주세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주 질문 세 가지 중에 가축분뇨 공동지원화 사업 추진사업이 12월 6일에 준공 완료되었으므로 주요업무 추진보고에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근 3년간 액비 살포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포는 ㏊당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박종서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는 제일 많이 했네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박종서위원

홍보 덕인가요. 한 3배 이상이 농가가 살포를 했습니다.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2008년도하고 2007년도는 살포는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그 분뇨 살포했다는 검찰 수사관계로 지연을 했습니다만 사실 절차상 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살포한 농가하고는 좀 상이합니다 자료하고는.

박종서위원

본 위원이 군정질문때도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지주한테만 이제 근 평당 70원대 가는데 아 저기 살포하는 단체에 가는데 지주한테도 50대 50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건데 물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침상 우리 자체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고 농림부로부터.

박종서위원

거기 때문에 그래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종서위원

그래서 거기 주지 말라고 되어 있다고 써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박종서위원

지침에?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박종서위원

그럼 못하는 겁니까 지침에.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지침을 좀 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종서위원

지침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물론 그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맨날 강조하는 얘기지만 함께 상생하는 그런 협력체제로 가서 1석3조 내지는 3조의 효과를 내릴 수 있는데 참 좋은 방법인데 혹시 조사료 생산과 연계해서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도 제가 누차에 주문했던 부분인데 조사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설명 잘 들었는데요 내용 때문에.

박종서위원

조사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처음에 했던 부분 못 들었어요.

박종서위원

이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상생하잖아요. 하는데 지금 이제 양돈농가와 양돈농가 추가되는데 한우나 착유소 그들에게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청보리나 이런 거 식재 할 수 있는 권고사항을 함께 연구하라고. 또 이것도 같이 주문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연구해 보셨습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물론 뭐 지금 우리가 TF 사료공장이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센터하고, 우리하고, 그 다음에 유관단체들하고 어떻게 하면 같이 연계시킬 수 있을 건가 지난번에 1차 회의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엊그제도 우리 직원이 벤치마킹 보냈기 때문에 그 조합해서 지금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박종서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그 당시 예를 들어서까지 지금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착유소는 50두 미만이 예를 들어서 1,000평 미만 청보리를 심도록 권고할 수 있고, 또 100두 이상은 예를 들어서 뭐 1㏊이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키를 산림축산과에서 쥐고 있는데 그게 뭐 안됩니까 권고가. 자연스럽게 유도가 될 거 같은데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글쎄 우리가 권고는 합니다만.

박종서위원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쪽으로 가야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일부 뭐 우리 전문용어로 마당 목장이라고 그러는데 최소한 축산 하는 사람은 일부 그 재배지 갖고 있어야 맞거든요. 하여튼 임대를 하든 뭐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여튼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서위원

당구 표시 아시죠. 당구표시?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박종서위원

엑스하고 점점 찍는 거.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박종서위원

아, 왜 못해요. 이와 같이 권고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보조사항이 많으니까 보조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든가 얼마든지 차등화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검토해서.

박종서위원

적극적으로.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박종서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박종서위원

다음은 가축질병 예방치료 지원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한 8억원 조금 넘네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박종서위원

그렇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박종서위원

적기에 지원을 잘하고 있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박종서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약품 말입니까?

박종서위원

예.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약품은 우리가 적기에 공급을 해서.

박종서위원

사후관리.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사후관리는 농가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가져가기 때문에 특별한 사후관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박종서위원

이렇게 계속 지적한 사항인데 지역에 동물약품 그 단지가 있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박종서위원

그래서 가능한 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을 예방약품을, 치료약품을, 소독약품을 보급을 하시고 있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박종서위원

그럼 외부하고 관내하고 비율을 따진다면 대략?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소독약품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거의 다입니다.

박종서위원

생산제품에 따라서 틀리다.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박종서위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가축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자기 표현을 못하니까 어디가 아파다 표현을 못하니까 특별히 동물에게는 예방이 우선인 거 같습니다. 이 부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말을 들을 거 같습니다. 같이 동감하시죠?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서위원

하여튼 적기적소에 지원을 하셔 가지고 조류인플루엔자라든가 가축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위원장

박종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산림축산과장님 박종서 위원께서 요구하신 그 액비 살포 지급근거 자료를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승구위원장

박종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최무영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최무영위원

없습니다.

이승구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산림축산과에 산촌생태체험마을 운영현황 및 성과를 행감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행감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지금 이제 송석리, 여래미리, 이티리, 방산리까지 지금 사업이 진행되었네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송희위원

그런데 완료가 된 데가 송석리하고 여래미리까지 완료이고, 이티리는 아직 완료 안됐나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금년도 완료했습니다.

이송희위원

금년도 완료하셨습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송희위원

만사리는 아직 2010년도까지 가는 거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송희위원

제출된 그 자료를 볼 때 우리가 이 산촌마을 그 외지 있는 마을들 스스로가 그 예산을 짓는다든지 어떤 게재에 저기 성과를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또 외지인들이 이제 그 대도시보다는 좀 이렇게 산림지역으로 받는 들 지역으로 찾아서 체험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지금 활용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군에 유치를 해서 우리 군 자체 주민들이 어떤 그 경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목표도 있겠지만 또 외지인들이 찾아서 관광 적으로 몰려드는 산촌이나 산촌을 체험하는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성을 해주는 것으로 산촌생태체험마을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보고된 자료를 볼 때 지금은 이제 시설 생활개선 시설이라든지 생산기반조성, 그리고 소득원 개발 이렇게 주로 해오는 것이 이 생활개선에 있어서는 간이상수도, 하천정비, 쉼터, 정자 등을 해 주고요. 마을회관, 화장실, 정자 또 마을 안길, 마을회관 증축, 정자 설치 뭐 안내판 그렇게 해 놓고 대부분이 이제 건조기구, 저장고, 다목적창고, 농로포장, 관정개발, 다목적창고 대부분이 창고들을 다 이렇게 조성을 해 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시설하우스, 가시오가피, 꾸지뽕 심은 것들이 매실 식재, 꾸지뽕, 시설하우스, 관로시설 이런 것들을 볼 때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뭔가를 함께 농촌에 와서 자가면 숙식을 해가면서 체험할 거리들이 전혀 구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앞으로는 이제 조성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좀 외지인들이 예산군을 산촌지역으로 유치를 하고 와서 그 산촌을 느낄 수 있는 느낌을 체득하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해서 거기서 노는 게 아닌 시설을 위해서 창출되는 그 어떤 모든 효과 그런 생산이 아닌 것들 농한기가 아닐 때 일반 사람들이 돌아가서 체험하고 느끼면서 뭔가를 그쪽에다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산촌생태체험마을이 돼서 관광체험 아니면 산촌체험, 농촌체험, 산촌체험 내지 거기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조성들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앞으로는 사업을 진행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이 방산리 사업이 산림휴양시설 산막하고 황토방 등 진행을 하네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송희위원

여기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체험이나 아니면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목표로 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송희위원

그러십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송희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외지인들이 찾아와서 묶을 수 있는 제반이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화장실 내지 그 숙식을 할 수 있는 먹을 음식 만들어 줄 수 있는 것까지 구상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위 사업도 송석리나, 여래미리나, 이티리에 없는 것을 새롭게 구상해서 추가로 내실 있게 꾸며지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알찬 계획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기왕에 해서 그들 스스로가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줬는데 이 그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저온저장고를 들어온 거가 임대를 해서 1년에 300만원 그렇게 그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원래 사업목적하고는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사업을 할 때는 그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그 스스로 경제 창출을 하도록 준건데 1년에 300만원씩 그 세를 받으래도 관에서 지원을 해서 지어준 것은 아니다.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지도를 해서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런 일로 해서 그 마을 스스로 여기에서 나온 공동기금을 가지고 경로잔치를 하고 뭐 마을 어떤 풍물패를 양성하고, 또 관광을 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인맥이 있어서 어떤 마을은 군 행정하고 가까운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어떤 특혜를 누리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마을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라는 그 볼멘 소리들이 왕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차단을 하기 위해서라도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이것은 환영해서 그들 스스로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대안을 찾게 지도를 해봐야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래 목적한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나아가서 더 요구를 한다면 정말 산촌생활을 외지 도시민들이 들어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산촌마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승구위원장

이송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산림축산과장님 도시인들이 갈구하는 부분 농어촌의 진솔함을 느껴볼 수 있도록 조성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시죠?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승구위원장

그 부분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병희

조병희위원

없습니다.

이승구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산림축산과에 업무에 관련해서 질의사항이 많습니다. 그만큼 발전적으로 관심이 많다는 뜻을 이해하시고 농민들의 농심의 마음을 대변하고자 하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한두위원

자료 14쪽 특수시책 성공사례인데 땔감 나누기, 장뇌삼 시범 특화사업은 뒤에 본 질문에서 질의하겠고, 소자가 인공수정 제 욕심 같아서는 특수시책 중에서 환경오염의 주범을 만들어 내는 과가 산림축산과다. 축산농가를 하는 분들에게 농가 소득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환경오염을 개선할 수 있는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실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욕심을 내서 요구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입찰잔액 집행내역인데 모두가 경쟁입찰이고 모두가 당초 입찰자에게 사업을 맡겼거든요. 그런데 경쟁 입찰해 가지고 당초 입찰자가 사업을 맡을 수 있습니까? 수의계약 아니고.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것은 당초 입찰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사업 연속성이라 막음장치를 하다 보면 잔액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 잔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속성이라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그 당초 입찰자가 하는 것이 예산 저희가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만 재무과에서 다루는 겁니다만 당초 입찰자가 대부분 다시 수주해서 마무리 공사를 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장·단점이 있거든요. 당초에 설계를 제대로 했더라면 추가 사업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또 당초사업자가 계속 이어져 한다고 하면 그 뒤따르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그리고 계약 방법을 보면 모두가 경쟁입찰 땡땡 쳤거든요. 그렇지 않지요 이거. 수의계약이죠?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 일부 이게 제가 지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미리 좀 자료를 검토과정에서 내용을 알았으면 바로 좀 시정 정정을 드렸을 텐데.

이한두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찰.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수의계약이 몇 건 있는데 그것을 좀 오타가 나서.

이한두위원

거의가 수의계약일거로 봐지는데.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한두위원

자료를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수의 계약 건은 지금 2007년도에 1건, 2008년도에 2건, 2009년도에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그렇다고 보면 당초 입찰자가 입찰 경쟁입찰을 다 땄다는 얘기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렇지요.

이한두위원

안 맞지.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다른 것은 이게 재무과에서 하는 거지만 다른 것은 경쟁.

이한두위원

자료가 부실함을 지적하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한두위원

예취기 보유 현황인데 2007년도 1대, 2009년도 6대. 이 6대씩이나 필요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건 저희들이 임도 관리를 임도 관리나 등산로 관리에서는 꼭 필요한 이런 소형장비입니다.

이한두위원

과장님, 군대 갔다 오셨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이한두위원

군대에서 가장 무섭고 어려운 검열이 무슨 검열이에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검열이요?

이한두위원

예.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장비검열입니다.

이한두위원

장비검열이죠?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한두위원

군대에서 숫자만 맞추면 되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한두위원

뭘 그렇지 않아요. 숫자,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숫자와.

이한두위원

총 10대 10자루 숫자만 맞추면 되지. 모포가 100장이라면 100장 헌거가 됐든 새 거가 됐든 숫자만 맞춰 놓으면 끝나는 거요 군대에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2009년도에 6대를 구입했는데 모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새 기계 6대냐, 숫자를 맞춰놓은 거냐. 제가 전과에다가 예취기 보유현황을 넣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더 깊은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숫자를 맞춰놓은 거냐 전부 금년에 구입한 새것이냐.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현재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현재는 우리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전부 새 거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새 거죠.

이한두위원

확인했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것은 제가 직접 물건을 보지 않았지만.

이한두위원

그 물건을 봐야지 새 건가 숫자를 맞춰놨나.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이한두위원

산림축산과에 그런 예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니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한두위원

다음은 41페이지 축산농가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인데 현재 없다고 했는데 이 축산농가가 우리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만 축산농가가 축산을 짓기 위해서 인·허가 신청을 할 때 산림축산과는 전혀 협의 같은 거 그런 거 없습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현행 제도상 우리 과하고는 사전에 뭐 협의하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이한두위원

없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한두위원

축산관련해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한두위원

꼭 거기에 건축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행정심판에 지고 이기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은데 이런 거 사전에 좀 판단해서 권고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축산농가 설계비 과다부담에 따른 문제점인데 이 설계비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위원

정식으로 가면 그 평수는 많고 그 표준설계를 해 가지고 표준설계 해줘도 역시 설계사에다 맡기면 그 값이 마찬가지입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표준설계도를 도시과에 내면 사실은 그 걸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내 논 표준설계도가 사실은 그 자재나 이런 것들을 아주 견고하게 썼기 때문에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표준설계도에서 축산농가가 설계요청하면 그대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설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표준설계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간이로 해서 이게 별도로 설계사무소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한두위원

조금 농가들 현실에 맞게 우리가 농가가 축사 짓는 거 뭐 비용이 적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일부 현실에 맞는 표준설계가 필요하다.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이한두위원

그런 거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전라도 영광 영암 그쪽에 벤치마킹 엊그제 다녀왔는데 그 한우 축사 짓는데 50% 내지 100% 지원해주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우리 군 건축비 지원 없습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없고요 시책적으로 하는 축산 현대화 사업 일부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렇게 50%, 60% 지원해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한두위원

이 한우농가들이 전망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집중 지원해 가지고 소득을 높이는 그런 지역도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토바우 조사료공장 가동현황인데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그런데 그 포장재를 보니까 포장재에 무슨 일반 사료 포대로 단백질이 몇 프로 뭐가 몇 프로 죽 나열되었는데 포장재에 무슨 기능성을 표시하는 어떤 뭐 기록이 없더라고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기능성은 없는 것을 표시할 수 없고 기능성 사료가,

이한두위원

볏짚을 가지고 활용하는데 포장 그 포장재에 어떤 기능을 표시하는 볏짚만 유산균을 넣은 볏짚만 뭉쳐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분쇄해 가지고 나가는 건 아니죠?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이한두위원

거기에 어떤 뭐 비후기 라든지, 전기라든지 그에 맞춘 기능성이 표시가 안되어 있다. 그것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표시를 해서 내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아무 표시가 없으면 아무 뭐 첨가물이 없이 내보내도 누가 이유 할 사람 없잖아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반듯이 지대에 그 성분 함량 첨가제를 표기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한두위원

그런데 뭐 별로 없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표기를 안 했다면 그것은 지대 표기상 잘못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한두 가지 있긴 있는데 그 기능성 그 성분 가지고는 안 된다.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아, 그래요.

이한두위원

더 성분을 첨가하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그것을 지적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한두위원

다음은 43페이지 임업후계자 육성지원 현황인데 앞서서 말씀드린 특화사업 중에서 장뇌삼 시범단지 금년도에 1억원 지원했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계획입니다.

이한두위원

계획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한두위원

지금 금년도 몇 달 남았는데.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아니, 지원은 않고요 사업은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다만 정산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한두위원

대상자가 몇 명한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한 영농조합법인한테 줬습니다.

이한두위원

법인?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한두위원

몇 분 정도 돼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지금 9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심사과정을 공개적으로 해서 심사원을 구성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한두위원

그 천방산 영농법인 그분이 원래 어디 분이에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고향은 어딘지는 모르고 현재 대술에서 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주소지가 대술이예요, 주소지?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예산.

이한두위원

주민등록 주소지가 어디예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대술로 되어 있다는데요.

이한두위원

그분은 우리지역 서천지역에 많이 심어놓고 우리 지역에서 많이 심고 장뇌삼 하면 성공 전국적으로 성공한 그런 농가입니다. 거기 가 보면 차 한 대 들어갔다 돌릴 자리도 없고 그 주변 정리를 좀 지원을 해줄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그분한테 청첩장이 왔는데 주소지가 서천이더라고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랬어요.

이한두위원

그러면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천인지 예산인지 그 분명히 확실하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들고요. 신문을 보면 경기도 포천에 대규모 장뇌삼 특화단지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산림청에 공모해서 그 사업비를 11억 2,500만원을 지원 받아서 대규모로 장뇌삼 특화단지를 만들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장뇌삼 해 가지고 9년전부터 이것을 한번 특화단지로 시범을 해보자 주장을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타 지역 여기 뿐만 아니라 타 지역 경상도, 전라도 지역 가보면 장뇌삼 뭐 축제 이런 거 해 가지고 관광객들 많이 받아들이고 체험농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농가소득을 높이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산지방도 한 4～5년 됐지요? 시작 조금씩 씨 지원한 지가.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한두위원

산촌마을 지원사업으로 지금 지원한바 있는데 그 잘 크고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한두위원

이 반듯이 농가소득이 될 수 있다. 임업후계자에게 지원해 가지고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이 주장을 하고요. 장뇌삼, 하수오 시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앞으로 기록에 했는데 하수오 어떻게 생겼나 보셨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봤습니다.

이한두위원

하수오가 지금까지 재배를 안 했습니다만 한 3～4년 전부터 재배해 가지고 안면도에서 특히 재배를 많이 합니다. 한 3만평 심은 하수오 미친 자가 있어요. 우리 인근에 청양 화성에도 있고, 또 응봉 화성사람이 응봉에다 심은 농가도 있고, 내년도에 안면도 것을 캡니다. 그 캘 때 그 담당직원이 가서 소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하고 권장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농가소득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44페이지 예당저수지 수면사용료 관계인데 산림축산과 직접 관계는 아니지만 저수지 수면사용료를 왜 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수지 수면사용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왜라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고, 농어촌 정비법에 그 수면 사용하는 자한테는 사용료를 납부토록 법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직접 관여할 사항은 좀 못됩니다.

이한두위원

이게 2004년도부터 2004년 5,000만원 뭐 죽 올라 가지고 2006년도 5,100만원, 2007년도 8,170만원, 2008년도 8,398만원, 2009년도 8,600만원 이렇게 계속 상향조정하고 있거든요. 수면임대 계약조건 농촌공사 아주 고리대금업자가 계약 쓰듯이 아주 유리하게 농촌공사 계약조건으로 해서 꼼짝 못하고 내수면계에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수지 물이 저수지 막아 가지고 주변 농가들이 주변 농가들이 망했고 지역이 망했거든요. 그 망한 농가가 물고기 조금 잡아먹고 낚시질 영업을 한다고 해서 수면사용료를 엄청나게 이렇게 1년에 8,000만원씩 이렇게 내고 있어요. 그럼 저수지 물로 농사짓던 전 국토를 현재 무료로 짓고 있지요 농사를. 정부차원에서 무료로 짓고 있는 거 아뇨. 수수료 안내고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한두위원

그 전 농가는 무료로 이 농가는 맘대로 쓰는데 환경운동을 전적으로 하면서 수질관리 하면서 양식계는 엄청난 수면사용료를 내고 있다 얘기예요. 이 불합리하다. 농촌공사에 건의해 가지고 수면사용료 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바다라든지 수면사용료 내는 게 없거든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위원

그런데 어떻게 유독 저수지 막아놓고 엄청난 지역 폐허로 만들어 놓고 농가 망쳐놓고 거기서 물고기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수면사용료를 이렇게 엄청나게 내야 되느냐. 이 건의 해 가지고 수면사용료를 취소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또 농촌공사사장이 홍문표 의원이니까 그 아주 직접 건의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우리 농가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런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위원장

이한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5분만하시겠다는 질의내용이 5분을 다 보충시간까지 쓰시겠다는 얘기를 들은 거 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19쪽입니다. 국·도비 확보활동 상황 및 성과 산림축산과장께서 농림수산식품부 가시고 충청남도 가서 5억원 이거 확보하셨네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물고기 방류 체험.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이 방류 체험은 이게 뭐예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이제 큰 틀은 방류체험센터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 치어를 생산해서 그것을 방류하게끔 지금은 이제 정부행사 같은 것을 하면서 다른데서 물고기 사다가 방류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외래 물고기들이 많이 투입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수지 어족자원 토종 어족자원이 죽어 가는 이런 상태여서 그래서 자체 생산 방사.

병희

조병희위원

자체 생산해서 하는 그런 사항.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박물관 지어서 번식하려고 합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5억원 가지고 되는 거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사실은 총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0억원 정도 소유되는 건데 그동안에 한 2년 전부터 이 사업을 좀 유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국비는 확보 못하고요 도비하고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1차 적인 사업을 하고, 그 다음해에 좀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20억원 정도가 소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군비 쓰지 말고 국도비가 많이 가져와야 1등 과장이요. 많이 쓰시는데 산림축산과에서 많이 쓰시는데 이 국·도비 확보한 거 보면 아주 소 숫자에 불가합니다.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하여튼 노력은 하였겠지만 이 산림청 숲길은 어디다 하시려고 그래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문화체험숲길이요. 그것은 지금 내포문화숲길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덕산 쪽에 수암산, 덕숭산 그쪽을 연결하는 가야산을 연결하는 약 100㎞ 지선 까지 포함하면 200㎞가 되겠습니다. 그쪽에다가 지금 한참 유행하고 있는 올래길이라든지, 들길이라든지, 둘레길 이런 개념으로 단순한 등산로가 아닌 문화역사 같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현재 확보 못하신 거예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지금 어저께 현지 평가했는데 뭐 현지 와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갔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11월 24일 평가였네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하여튼 노력하셔 가지고 이것도 유치할 수 있고 국·도비 좀 많이 확보하세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하여튼 국·도비 확보해야 사업하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다음은 45쪽입니다. 광시 한우 명품화사업 추진현황 지금 이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현재 금년도는 금년도 순기표에 의해서 좋은 사료 개발이 금년도 순기입니다만 현재 입찰에 의해서 사업자가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주차장은 지금 우리 해 놓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그건 뭐 저기하고 하여튼 지금 이렇게 말로만 명품화 명품화가 지금 광시에 와 보시면 알지만 저녁에는 명동보다 낳습니다. 하여튼 이 명품화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세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꼭 하실 거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당연히 해야죠.

병희

조병희위원

꼭 부탁합니다.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조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의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영균

신영균위원

없습니다.

이승구위원장

없으시면 주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어촌계를 산림축산과에서 담당하나요 어촌계?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관리합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어떻게 뭐 좋은 소식 있어요, 단체상 받는 게 있어요? 무슨 상이에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어제그제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전북 부안에서 자율공동관리업체 전국 성공사례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예산군 내수면어업계가 전국 2위 입상해서 상사업비 1억 3,000만원 정도를 지원 받게 됐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축하드립니다. 고생도 하셨고. 위원회 위원 있지요. 운영하는 위원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23쪽 위원회 보면 지금 관리 운영하는 위원회가 몇 개예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실제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조례상으로 제도적으로 된 우리.

영균

신영균위원

23쪽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실질적으로 사업과 관련해서 일시적인 그 위원회가 소독약품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으로 제도적으로 된 위원회는 예산군가로수조성관리위원회 1개가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축산농가 교육강사 심의회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런 것은 없는 대요.

영균

신영균위원

없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예산책에 예산 확보해 놓고 없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예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2009년도 예산에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2009년도예요?

영균

신영균위원

예산 금년도.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근데 없어 위원회가. 그런데 예산은 왜 확보해 놨어.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좀,

영균

신영균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니까 무조건 우기지 말고.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는 사항인데 다시 공부라도 자료를 좀.

영균

신영균위원

기술자문위원회는 뭐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기술자문이요?

영균

신영균위원

그런 거 없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작년도에 그린파크 조성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는 한 게 있는데 축산에 관한 그런 기술자문위원회는 그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한번,

영균

신영균위원

자문위원회가 5명까지 나와 있는데. 이 축산농가 교육강사 심의위원회도 있고 2명에 8번 해 가지고 예산을 112만원까지 예산까지 세워놨고 사용은 한번도 안 했고, 또 예방약품 소독약품 선정위원회 했는데 그건 한번 개최했네.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2009년도에 저기 월초에 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래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축산사업제품선정위원회도 또 있네. 그게 똑같은 거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영균

신영균위원

틀리죠.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이것도.

영균

신영균위원

일회성?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이것도 일회성입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다 일회성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하면 위원회를 할 수 있으면 위원회를 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예산을 맞춰야지.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맞춰주세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이게 뭐 축산과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 다요 지금. 각 실·과가 하나도 앞뒤가 안 맞아.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그러니까 예산 요구할 때 서무담당이 보고 베기는 거야 그대로. 그러니까 안맞는거야.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46쪽인가요 송아지 안정제 사업 안정제 사업에서 송아지 안정제 사업이라고 했지요 생산 안정제 사업.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어요? 지금현재 축협을 통해서 나가고 있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그런데 그 전 농가 홍보가 되고 있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충분히 우리 군 자체로도 홍보를 하지만 이게 전국단위로 되기 때문에 홍보를 충분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홍보가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알잖아요 돌아다니면. 안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예산군 농가. 그러니까 여러 마리 먹이는 농가들은 다 되는데 몇 마리씩 한두 마리, 세네 마리 먹이는 분들은 신경을 안 쓰더라고. 그런데 실제 자기네들이 손해인데 송아지 생산해서 마이너스되는 부분을 보조를 해 주는 건데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것을 안 하시냐고 이게 뭔지 몰랐다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은 우리가 좀 챙겨줘야 되겠다.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우수정액 수정란 이식 공급내역 밑에 보면 46쪽 중간에 있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 군정질문때 제가 했는데 어디어디 이거 공급을 하지요? 우수 정액을.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협회하고, 한우협회하고, 수정사협회, 그 다음에 축협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지금 안 하지요? 지금 금년에는 한우협회만 줬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한우협회에 70%, 그 다음에 수정사협회 15%, 축협 15% 이렇게 줬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조합장은 그렇게 얘기가 안 되는데.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건 확실합니다.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영균

신영균위원

할 수가 없다니. 그것은 내가 뭐를 지침에 의해서 그랬다고 해서 뭐라고 했는데 한우협회에만 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농가들 한우협회 들어있지 않은 농가는 더 혜택을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거 몇 월부터 보급했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6월부터 공급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럼 1월부터 6월까지는 송아지 생산 않나, 임신 않나 송아지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때 물론 하지요. 그런데 좀.

영균

신영균위원

하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6월까지는.

영균

신영균위원

문제점 물론 이것은 축산과 어떻게 보면 경리계 직원도 문제예요. 이게 얼마만큼 예산군이 유두리가 떨어지냐하면. 한 예로만 들려줄게요. 인근 아산시에는 1월부터 했어요. 어떻게 했냐하면 얘기한대로 생산 우리 정액 생산하는 업체가 많은 게 아니고 한군데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어떤 책임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안 하려고 할거예요 걔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정액을 하는 대로 사용을 하고 정산을 나중에 합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산시는 그렇게 했어요 오케이. 해서 경리계 직원이 그렇게 해서 1월부터 정액을 공급했단 말입니다. 예산군은 엑스 했어요. 엑스 했으니까 6월까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이 물론 경리계도 책임이 있지만 축산과도 책임이 있지요. 어떤 방법과 수단을 만들어서 안 되면 어떤 안을 방법을 찾아서라도 했어야지 1년 동안에 우수 정자 우수 정액 해 가지고 송아지 우수 송아지를 생산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 축산 전문가이신 데 하신 분이 6개월 동안 안 했단 말예요. 그럼 6개월이 다음에 생산 280일 뒤에 6개월 생산이 안되면 6개월. 물론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아니다 이거지. 그 사업을 하면서 왜 그렇게 하냐 얘기지.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서라도 해야 돼요 그것은. 해야 되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 또 수정란이식 수술 있지요? 이식 수술이라네. 지금 이 사업은 실패사업 아녜요. 그럼 이 사업을 왜 추천하고 있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영균

신영균위원

제가 얘기할까요. 우리 상부에 문제가 있는 거요. 그러면 밑에서 받아치란 말예요. 공무원 뭐 걱정할게 있어요. 뭐 월급 지들이 그만 두라고 못하는 거 아녜요. 윗사람들 장난하니까 밑에 사람까지 다 죽는 거요 이게. 그리고 밑에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것을 받아주느냐고. 받아주지 마세요. 그래서 안되면 그런 게 어려운 게 있으면 공무원들 못하면 우리한테 안을 줘요. 우리가 이런 게 어디 있냐고 안되면 반대로 안되면 국민윤리위원회도 있고 지금 얼마든지 있잖아요 상부 중앙부처도 있고. 건의 해 가지고 문제점 되는 거 해결해 줄 테니까 공무원들이 어려우면 상의를 하세요. 이 내용 없는 짓하고 까닥 없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요. 오늘 분명히 앞으로는 우리 담당자나 과장께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이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도 좀 안 하는 것이 낳다. 그 사업을 다른 거로 하는 게 낳다. 그리고 이 명품화 우수정액 송아지 생산하는데 문제점 광시 한우, 광시 한우 하시는데 횡성한우 매스컴 탄 거 들으셨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다 알아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그 불등이 예산 광시 튄다고 생각 안 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금방 튑니다.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제가 과장님 오셨을 때 뭐라고 했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자.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예산에서 생산되는 소를 광시에서 도축해서 갈 수 있게 하자. 송아지 밑에서부터 작업합시다. 예, 알았어요 했어요. 그런데 여짓껏 안되고 있어요. 광시 한우 여기 지금 우리 군에 있으니까 얘기지 횡성한우 매스컴에 뭐라고 터졌습니까. 횡성한우가 80%가 20% 된다 이거요. 다 횡성한우라 사기 쳤다 이거지. 매스컴 탔어요. 광시 한우 똑같이 나옵니다. 어떻게 막을 거요. 막을 장사 없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왔을 때 지금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지금 3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3년 되지요. 시작했으면 가능하다 이거지.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안을 의원이 됐든, 누가 주면 이 어떤 타당성을 검토해서 사업을 실시해야지요. 이 지금 진짜 너나 아니고 예산군 전체 문제예요 이거. 지금이라도 어떤 안을 구상해서 축사를 축사개선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단기기획사업 하는데 어떤 지원을 하든지 6개월 간만 먹이면 우리 예산지역에서 먹이면 할 수 있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렇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그 사업이라도 빨리 추진해 주세요. 그래야 예산 광시한우 예산한우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 같이 죽습니다. 왜 횡성이 그랬기 됐기 때문에 그 여파가 금방 입니다. 우리뿐 아녜요. 각 지역마다 장수니 어디 다 나올 거란 말예요. 그러면 빨리 미리 대처를 하자 그 안을. 그러니까 우리도 광시 도축을 모임이 있지요. 무슨 모임인가 그쪽에도 얘기를 하고 예산군에도 우리 회를 한번 하세요. 해서 어떤 안이라도 자기네 소를 단기교육을 시킬 수 있어서 도축할 수 있는 안 거기에 필요한 물품에서 어떤 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안을 빨리 해서 이 우수 송아지 생산해 가지고 예산 한우가 진짜 명품화를 예산 진짜 한우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하겠습니다.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신영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박종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종서위원

없습니다.

이승구위원장

산림축산과 감사 전에 본 위원장이 그 과장이 답변을 원만치 않을 때 뒤에서 좀 보조를 잘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역시 서로 회합이 안되나요. 평상시에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잘 되고 있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승구위원장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지원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48쪽 가로수 현황 및 관리실태인데 지금 그 가로수 자체가 지금 가로수만의 옛날에 있던 가로수의 개념보다는 도시민들의 안식과 휴식처로 이렇게 변모돼 가야 된다고 생각돼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줄 마쳐서 이렇게 죽 심는 것도 좋지만 중간 중간에 부분적으로 주민들이 걷다가 쉴 수 있는 휴식공간도 좀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가로수 관리도 좀더 이제 종합적으로 통합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채비를 하셔 가지고 시행을 하시되 공공디자인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해서. 그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 가지고 이 가로수 관리를 좀더 타 시·도에 비해서 예산군은 좀 특이하게 이렇게 가로수 관리가 되어 있고 주민들한테 안식을 줄 수 있는 이런 가로수 공원이 조성되어 있더라 하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내수면 관리 실태 및 정치망 현황인데 정치망이라든가 각종 어구가 불법으로 더 통일되고 있다는 그런 제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물론 그분들도 이제 먹고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허가된 외에는 더 이상 많이 투여가 안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이것이 이제 고기를 갖다가 이제 방류하는 사업도 또 잘해내는 사업 이것이 내수면어업계가 할 일이 아니고 이것도 물론 가장 중요한 사업이죠 그 사람들로서는. 중요한 사업인데 그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뭐 기획실이나 문화관광과에도 이 말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주변에 억세 숲을 조성을 해서 친환경적인 자연정화가 돼서 수질오염도 막고, 또 고기도 살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 내수면어업계에서 만들어 주면 관광 자원도 확보도 되고 어족자원도 보호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좌대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다 있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승구위원장

이것이 이제 예산에 있는 영진위생, 예산위생 또 예산환경을 사랑하는 곳에서 대부분 나눠 가지고 1년에 한 두세 차례씩 이렇게 수거를 하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두 번 내지, 세 번 수거해 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물론 이제 그 좌대가 많이 이용하는 좌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좌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이용하는데는 조금 횟수를 증가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요 별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불법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51쪽에 등산로 및 임도 설치현황 등산로만 이렇게 만들어 주시지 말고 이왕이면 산에 가서도 좀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도 겸해서 설치를 좀 계속사업으로 해 주시는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 특히 임도는 임도 개설을 한 후에 이 관리상태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외지에서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고체계를 확립해서 불법 투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52쪽에 수종갱신 및 간벌 문제인데 이것이 수종갱신이나 간벌 이것이 지금 특히 이제 외성을 갖다가 그 간벌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산 소나무는 사실은 굉장히 이게 보존이 필요성이 있는 나무들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대충 남겨놓고 전부 베 버리고 아까 우리 조병희 위원님 말씀 맞다나 다시 식재를 했는데 그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너무 적은 묘목을 심어 가지고 그런 문제도 많고 우리 조병희 위원님이 자세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신영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위원 님들마다 군정질문 감사 때마다 광시 한우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횡성 한우가 터졌습니다 일단. 광시 터지지 않으라는 법은 없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우를 키우는데 뭔가 기능성화 된 육질. 육질을 함유한 소를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수년간 줄기차게 해 왔습니다. 우리 삽교에 있는 루산 유기질 비료 공장 있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한두위원

거기에 미생물을 투여해 가지고 냄새를 죽였어요. 냄새 80% 죽였습니다. 포장지에 EM 발효 퇴비 이렇게 생산해 나옵니다. 그 문구 하나 때문에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그 냄새를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태안에 키토산 쌀이 엽면시비 두 번 해 가지고 키토산 쌀로 포장재를 만들어서 유통합니다. 그 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광시 한우 사료개발 1억 5,000만원 서 있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그것을 기능성화 해서 개발을 해 가지고 토바우공장에 한 라인을 써 가지고 예산에 키우는 한우는 기능성화 해야 된다.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두위원

그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발효제 시중에 좋은 거 얼마든지 많지만 비쌉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것을 소 같은 경우 하루 사료 량의 5% 혼합, 돼지 같은 경우 0.1% 혼합, 돼지 같은 경우 먹이면 체내에서 발효돼서 배설을 해 가지고 그 배설물을 식물에 직접 뿌려도 냄새도 안 나고 식물에 지장 없습니다. 닭 같은 경우 0.5% 닭 같은 경우 뿌리면 조류인플루엔자가 안 온다. 또 축산 소독, 냄새제거 했을 때 육질 개선하고 질병 예방하고 사료 효율 높이고 축분을 퇴비화하고 양질의 퇴비를 만들 수 있고 이런 효과들이 아주 간단하게 저렴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미생물 축산 용법이다. 그런데 산림축산과에 줄기차게 수년간 얘기했어도 EM 들어가 있는 문구하나 조차도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이거 신경 쓰셔서 내년도 예산 기술센터 예산 기술센터에 EM 생산공장이 예산 통과 안됐지만 무제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질 거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공급받아다가 축산농가에 무제한 공급해서 효율을 높이고 광시 한우를 특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내년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았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검토를 해야 될 거.

이한두위원

검토를 매일 할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지.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도 지금 EM에 대해서 뭐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EM이라는 것이 그런 환경을 줄이고 저도 공감하고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광시 사료로서 적용하기는 현재 품목허가가 안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고민이 그거 에요. 저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사료에 첨가하기는 좀 어렵다.

이한두위원

우리나라 기술센터 76개 가운데 EM 생산공장을 차려놓고 공급하고 있고 전 세계 150개국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꼭 뭐 등록 난 거 가지고 해야 하나 비싼 거 사 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하는 거지.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왜. 저도 위원님한테 한가지 묻고 싶은 게 이게 왜 사료 첨가제는 안 되는 건지 물론 그 연구 노력을 했을 텐데 이게 사료 첨가만 되면 품목허가를 우리가 사료 첨가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유용하면서도 그게 안 되는 건지 저도 좀 의아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이한두위원

식이요법이라든지, 한방이라든지 뭐 근거 있습니다.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아니 없잖아요. 없는 거 활용하고 있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아직까지 개발 못해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든지 효과를 효과발휘 한다 라면 활용하고 실천해야지.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위원장

이한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통과 안된 사업비 자꾸 거기와 지금 말씀하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배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이 궁금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19쪽 봅시다. 아까 국·도비를 우리 동료위원께서 많이 확보해 오라고 했다고 고생했다고 그러는데 물고기 방류 체험센터를 지으려고 6억원을 계상했지요? 계상한 것이 국·도비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국·도비만요?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예, 국·도비만 6억원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도비는 5억원을 확보했다는 얘기예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어디다 어떻게 지으려고 그래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지금 예상지는 몇 군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런데 어떤 식으로 물고기 방류 체험을 어떤 식으로 하냐는 얘기예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전국에는 이런 체험센터가 없는데 1층 주변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치어를 방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고, 2층에는 그 낚시에 관한 그런 박물관 형태를 갖추고자 합니다. 그리고 3층에는 사무실로 교육관이나 사무실로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대흥에 현재 물고기에 관한 사무실이 있잖아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있는데 어업계 사무실이. 그런데 그거말고 또 지으려고 그러는 거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군비는 10원어치도 안 들어갑니까 군비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군비도 한 5억원 정도로.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여기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국·도비 활동상황이니까 국·도비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 군 예산 중에서 예산군수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산이 대략 얼마인지 압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이런 게, 이런 게 맹점이라는 거지. 지금 언뜻 보기에는 빛 좋고 맛있게 생겼는데 내용은 펴 보니까 아니라는 거지. 또 그 밑에 축산물판매장 및 축산회관 신축 있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이 축산회관이 농업경영인 회관 지을 때 그 속에 축산도 농업경영인도 속에 축산이 들어가 있는 거요. 농사만 벼만 심어서 사는 게 농업경영인이 아녜요. 그런데도 축산 하는 사람들 농업경영인 거기에 같이 다 들어간다고 심지어 양봉하는 사람까지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농업경영인 어떻게 운영합니까. 물론 그분들도 그 신문대니 뭐니 해 가지고 많이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데 사실 그거 회관 같은 거 하나 지어놓으면 우리 군에서 운영비 같은 거 관리비 안주고 운영 못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벌써 10억원 계상 올라왔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10억원이.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지금 도비는 해 왔는데 4억 5,000만원은 군비란 말예요 그것도. 이거 겉보기는 화려한데 속은 지금 우리 군비 다 쏟아 붓잖아요. 그 산림문화체험숲길 같은 것도 대흥 거기 할거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여기요.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예.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럼 어디 할 거예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덕산.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 밑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어디 할 거예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아직 대상지가 좀 두 군데를 놓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이게 궁평리에 하는 거 하고 어떻게 틀려요 지금 궁평리 하는 거 하고?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궁평리 하고 하는 것은 똑같이 않지만 유사하다고 봅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근데 유사한데 또 하려고 그래요 그거.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궁평리는 이제 순수한 액비 돈분만 가지고 처리하는 시설인데 앞으로는 이제 돈분 쪽에만 국한시킬게 아니라 지금 한우나 젖소 키우는데도 노지에 그냥 방치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퇴비화를 일부 소나 대가축 쪽을 좀 같이 처리하는 그런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물고기 방류센터는 예산이 총 예산이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총 사업비는 2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렇죠.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이게 문제라는 거요.

국비도 1억원 밖에 계상 안 했어요. 도비는 5억원 총 6억원인데 군비가 13억원이 투입된다는 얘기요 13억원이. 이런 것은 사실은 국·도비를 안 가져오는 것이 고마울 수도 있어요 이 게요. 이 문제라는 것이 나중에. 이게 사실은 참 함정 파는 거거든 이게. 이게 앞으로 문제라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나라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국비 같은 거 지금 막 국·도비가 맘대로 막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줄 수가 없단 말예요. 그런데 거기다 군비만 붙은 다면 앞으로 군 살림 어떻게 해 나가냐 이거지. 그리고 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 속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새겨듣겠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승구위원장

강연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삽티공원문제 아까 우리 강연종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산림조합은 전문가가 없잖아요. 그렇죠?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전문가는 있습니다.

이승구위원장

공원 조성하는 전문가가 있어요? 공공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아니, 공공디자인 부분은 아니어도 토목이나 조경 이런 기사 건축기사.

이승구위원장

그러면 그 조경 전문 기사들이 있는데 그 지경으로 해 놨다고 그러면 예산읍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셨습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뭐 저 산림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야 할,

이승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업무 처리하는데 참고 좀 해 주시고, 신양리 입구에 그 축사 있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기름 집 옆예요.

이승구위원장

아니, 바로 하천 옆에 지금 지은 거 축사 아닙니까?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한우 축사입니다.

이승구위원장

그렇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여긴 대로변 국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승구위원장

예, 그 하천 옆에 가능해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글쎄 제가 직접 그 업무를 허가권은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승구위원장

아니, 글쎄 그렇기는 한데.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저게 바로 노변이고 하천 옆인데.

이승구위원장

산림축산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렇지요?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승구위원장

바로 하천 옆에다 축사를 지어놓고 그 물을 그게 예당저수지로 바로 유입되는 물인데 그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건지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데.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산림축산과장

예.

이승구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유병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조기 완공입니다. 금년도 5월 28일날 준공 개통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서해선 철도 유치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안산에서 당진, 예산을 거쳐 홍성 화양으로 연결되는 90.18㎞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아래에서 두 번째 2009년도 3월 기본계획 및 기본용역을 건설교통부에서 발주를 했는데 아직도 삽교역사 연결을 추진하지 않고 화양역에 연결되는 아쉬움이 있어서 2009년도 10월 27일 군수님께서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장관 면담 삽교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서해선 철도는 고속물류 철도로서 삽교역에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 제2서해고속도로 및 충남내륙고속도로 유치입니다. 제2서해고속도로는 평택IC～아산～예산을 거쳐 광천IC까지 연결되는 66.4㎞로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고, 충남내륙고속도로는 화성에서 아산, 예산, 청양, 부여를 거쳐 부여 JCT까지 연결되는 94.37㎞로서 국도해양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제2서해안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제2고속도로 노선협의로 우리군의 도로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를 하겠으며, 충남 내륙고속도로가 유치되도록 지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 오지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27개소 9억 3,600만원과 포장 5.7㎞와 배수로 14.41㎞를 6월중에 완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섯 번째 국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토해양부 소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29,294필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도 실태조사를 20,754필지 완료하였고, 사용허가를 55필지, 용도폐지를 11필지 한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 관리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여섯 번째 광시 한우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시면 광시리 지내에 사업면적은 8,400여평 되는데 총 사업비는 50억원으로 사업내용은 테마공원 조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여기는 사전재해와 사전 환경성 포함해서 발주했습니다. 앞으로 내년 7월까지 기본계획수립 승인을 충청남도로부터 받고 9월까지 시행인가 승인을 충청남도로부터 받아서 9월에 보상협의 및 공사발주하고, 10월에 착공하여 2012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둔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덕산면 둔리, 시량리 지내로서 총 사업비 61억 3,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마을종합복지센터 외 16종 추진사업으로서 2006년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아래쪽에 2009년도 6월에 2단계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착수했으므로 금년 연말까지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6월에 2단계 사업으로서 한방체험센터 진입로 포장을 완료하였고, 시량리 방문자 센터 건축을 현재 내부 공사중입니다. 12월까지 전체 공사를 마무리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여덟 번째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0개 지구와 농촌생활용수개발 6개 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 6개 지구를 23억 2,000만원으로 추진하는데 기계화 경작로와 한발대비 용수개발과 생활용수 지하수개발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에 농촌생활용수개발 이용시설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예당관광지 진입도로 보도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주교리에서 대흥면 노동리 딴산교 까지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4.15㎞이고, 폭은 4m로 사업비는 120억원이 되겠으며, 공사기간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1월부터 현재가지 전체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중이며, 금년도 3월에 2차분 500m를 착공하였고, 금년도 9월 28일 1차분 780m를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 5월까지 2차분 500m를 준공 처리하고, 잔여구간에 대한 보상 및 연차별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열 번째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3개 지구에 1.1㎞에 11억원으로 추진하는데 금년도 6월에 두리～하포간과 대천～용리간 2개 지구는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장신～시목간 구조물 공사중인데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열 한번째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7개 지구에 2.9㎞에 16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6건은 완료됐고, 2차 추경에 확보한 지곡～귀곡간 2차분은 6월에 착공해서 현재 구조물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준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열 두번째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4건에 9억 7,000만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3개소, 위험도로 2개소를 금년 10월에 완료했습니다. 16쪽, 열 세번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및 교체공사, 시특법 교량 정밀점검 용역, 육교 보수공사 5억 5,000만원 가지고 3개소를 금년 8월까지 완료했습니다. 17쪽, 보행자 보조 시간표시 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관작휴게소 외 4개소에 군비 500만원으로서 보행신호 잔여표시장치를 금년도 3월까지 완료했습니다. 18쪽, 열 다섯번째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6,000만원을 가지고 교통 신호등 286조, 교통신호등 설치 2개소, 교통신호등 경보 설치 2개소를 금년 8월까지 완료했습니다. 19쪽, 열 여섯번째 운수업체 지원 및 효율적인 교통관리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수업체 지원개선이 11억 5,600만원으로 11억 1,200만원 지원했고, 앞으로 4,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은 42억원중 38억원을 지원했고, 앞으로 4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보강 66개소 7,000만원 완료했습니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예방 및 교육 단속 등은 6회로서 완료했습니다. 지역교통안전 계획 및 홍보물 지원은 3,300만원 완료하였습니다. 20쪽, 열 일곱번째 주차시설 확충 및 주·정차문화 정착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광시 소형주차장 조성 완료 및 공영주차장 환경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및 주변환경 조성으로서 단속이 120건 계도실적은 1,800건이 되겠습니다. 또 무단방치자동차 강제폐차는 18대, 자진처리는 20여대를 했습니다. 교통질서 캠페인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소형주차장으로서 구 중앙극장과 시장 뒤에 2개소는 지금 현재 40%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철거해서 조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는 예산교통 예산지원 및 정상화 추진현황, 예당관광지 진입도로 보조설치사업 추진현황, 서해선 철도노선 예산경유 추진사항 및 계획, 광시 한우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건설교통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연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강연종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위원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자전거 도로 개설한 거 있지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게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글쎄요. 1단계 780m를 추진했는데 그 김광식 하고, 고이순 두 분을 보상을 저희들이 처리를 못해서 그것을 남겨놓고 준공한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뭐 먼저보다 잘됐다고 그렇게 해 왔는데 그 주위 분들이 얘기하기를 운전면허 시험코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전보다 더 운전하기가 좀 어렵다 사고 위험이 높다. 참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현장에도 가 보셨지만 전 그것을 누가 물어봤을 때 건설교통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도로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게 참 건설이라는 것은 좀 뭔가 좀 다른 타부서에서 하는 사업보다 더 확실하게 확고하게 그렇게 좀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전 너무 아쉽고 그 예를 들어서 이 광시 시목간 도로 확·포장 사업을 하는데 군도 1호 그것을 다른 분들이 참 그 공무원들이 하다가 못하고 몇 년 동안을 장소를 변경하면서까지 그 사업을 추진 못했던 것을 사실 김광식 계장께서 그것을 다 해결해 가지고 이번에 참 반듯하게 그 시설을 잘 놨기에 이번에도 참 그렇게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 계획적으로 그 좁았던 길을 토지를 개인 토지를 3분의 1 반을 잘라 가지고 그동안 그 산밑에서 옴팡가치 짓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것을 추녀 밑까지 바짝 치고 들어가면 누가 그 땅을 줄 리가 있냐 얘기요. 그래서 저 같은 생각은 어차피 그 토지를 다 수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 도로가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로 내는 거 아닙니까?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 소공원 같은 거 조그맣게 조성하면 아름답고 좋을 텐데 너무 격식을 찾고 하다 보니까 돈 예산을 그런데 아껴서 뭐합니까. 좀 더 후하게 해서 우리 군민 아닙니까. 해줘 가지고 좀 그분들한테 그분들 생각도 해줘야지.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군에서 억압적이고 우리가 보상받아서 여기서 집이라도 하나 장만 못할 사람들은 예산군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우리가 보니까 사업하고서도 예산이 많이 남아 있던데.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지금 명시이월 해 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다보면 좌측에 그 김광식씨는 정수장으로 들어가고, 도로로 들어가고 마지막 코너에 있는 그것까지 이제 우리가 달라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난 그 땅 주인이 김광식인데 우리 군청 김광식 계장이 가면 해결할 것이다 그 생각을 했어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아니,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80 몇 세 먹은 노모가 있어서.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그것을 토지보상 그런 데를 해 놓고 소공원 조금 만들어서 좋고 할 수가 있어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내년에 저희들이.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건설과에서 다른 데는 추천한다고 몇 십억 원씩 퍼서 막 해준다고 하면서 그런데 인색하냐 말이지.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하겠습니다. 내년에 2차분 착공할 때 거기하고 우측에 고이순씨도 해결을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예산중학교 좌측 문에서 우리가 중학교 봐서 우측문 가계 하나 있지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가계 옆에 불룩 내밀었어요. 거기서부터 도로 도시과 보고 도로 개설하라고 할 때 이쪽 고물상 쪽으로다가 좀 확장하라고 했는데 그 옆에 연립주택 있지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고집부리고서 그쪽에 치고 들어가니까 그 주민들이 지금도 왜 거기 치고 뭐하면서 옆의 집을 보상을 주고 주차장을 하며 앞에 고물상을 왜 사느냐 이거 에요. 자기네들 못살게 만들어놓고. 그리고 그 한 구간이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거기는 인도가 없어 가지고 사람이 사고가 날 판인데 이쪽에 자전거 도로를 하면 뭐 하느냐 이거지.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도시과 하고 그 문제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아니, 협의가 아니라 지금 사업을 다 해놓고서 무슨 얘기를 해요 지금. 이것은 가 군 행정이 돈 몇 십 억원 들여서 사업을 해 놓고서도 신뢰받지 못하는 행정을 한다 이거지.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이게 자전거 도로 부지문제는 내년도에 아주 처리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자전거 도로 만들어 놔도 거기에 지금 이쪽 도시과에서 하는 구간 그것 때문에 지금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듣고 됐어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전체적인 거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내일 도시과 질의할 때 할 테지만 우리가 연계성 있게 실제 예산 군민이 이 아름다운 거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해야지. 도로도 아니고 무슨 질 질질 하다 말고 돈을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그 집 몇 평도 안되던데 그런 거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해 가지고 소공원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꼭 읍내 안에다만 해 놔야 되간. 주민들 위한 군정을 살펴야지 너무 그렇게 같은 군민인데 또 김광식씨가 김광식을 해결 못하면 누가 합니까. 그리고 예산교통 지금 과장께서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38억원을 3억 8,000만원을 지급했고, 나중에 4억원을 지급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이에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금년도에 작년 그러니까 작년도도 4억 4,790만 4천원 지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익년 도도 아마 그 금액까지,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지금 얼마나 지원했어요 그 게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지금 3억 8,000만원 지원했고요.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3억 8,000만원 지원했지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38억원. 3억 8,000만원 48억원 지원했고요.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38억원 지원했어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4억원 남아있는데 연말까지 지원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건,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지금 38억원이 유가 저기 에요? 38억원이 유가 연동이요. 유가연동 보조금이 38억원이에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38억원.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런데 자료에는 하나도 안 해 놨는데. 내가 요구한 자료에는 그게 안 올라왔어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여기 자료에 45억원으로 2009년도 저기 39페이지요. 39페이지 유가보조금 45억원 되어 있고요.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45억원이 어디 있어요 과장한테만 있지.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아니, 그것은 이제 우리는 계획이지 연말까지 내려올 거로 계획으로 봐서 45억원 잡았고 지금은.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지금까지 38억원을 줬다며.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38억원 줬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38억원 준 것이 내용물이 있어야지.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그것은 42억원 전체 예산만 여기다 표시했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작년에는 유가연동이,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44억 7,904천원.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작년에?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누가 이 자료 줬어요? 우리한테.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누가 뽑았어요 이거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이게 이제 우리 자료.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건 과장 자료이고 우리한테 자료 줘야 이것이 감사자료를 줬어야지. 이런 자료가 무슨,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4억 4,790만 4천원 여기 자료 있지 않습니까 뒤에. 지출한 게 작년에 지출한 게.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뒤에 어디 자료가 있어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유가보조금 지급한 거 제일 아래요.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예산교통에 우리가 그 보조금 지원내역이 10억원, 11억원 차이가 나 가지고 내가 이것을 물어본 건데 그러면 우리가 2008년도에 어때요 올해하고 보면 지원한 것이?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경영개선 한 거 하고 해서 전부다 합쳐보니까 예산교통에서도 한 7억원 정도 저희한테 요구를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작년에 경영개선 검토한 게 30억원 정도가 마이너스 날 거로 계상을 했는데 보고서에 보면. 그래서 예산교통에서 경영개선 자급책과 경영 노력을 해서 7억원 정도가 그 절약을 한 것을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한 23억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우리가 지원한 게 금년에 16억원 정도 지원했기 때문에 한 우리가 따져보면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7억원 정도 마이너스가 날 것 같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우리가 2007년도에는 그분들이 예산교통에서 그 총 부채액이 한 20억원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런데 경영개선 하면서도 지금 자꾸 액수가 올라간단 말예요 지금 경영개선 하면서도. 그것이 문제라 이거지. 지금 경영개선 해 가지고 자꾸 그,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작년도 경영개선 7억 1,000만원 손실금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빚진 것이 부채현황이 2009년도 10월말현재 18억원, 은행권이 11억원, 사채가 7억원 정도 이렇게.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럼 한 40억원 돼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아니, 18억원. 그러니까 은행권이 11억원 정도, 사채가 7억원 해서 18억원 정도 사채가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리고 그 앞에 어느 정도 가야 앞으로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글쎄요. 참 어려운 저도 주무과장으로서 참 예산교통하고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 보셨지만 참 어렵게 저희들이 노력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또 작년도에 벽지노선 개선해서 내년도부터는 도에서도 한 900만원 그러니까 금년보다 700만원 더 지원을 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내년도도 노선개편이 있으면 벽지노선 자꾸 넣으려고 그러는데 글쎄 이게 지금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끝이 안보이네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글쎄 우리 그 감사를 하면서도 깊은 깊이 있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쪽 사람도 있고 우리가 또 많이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단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건데 사실 그 지금 건설과 교통담당도 있지만 교통담당이 뭐합니까. 안 그래요.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같이 과장께서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예산교통을 세밀하게 파 가지고 파악해서 그분들이 하루빨리 자꾸 적자폭이 너무 늘어나면 앞으로 그것이 화가 우리 군한테 와요. 안 그렇습니까?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그것 좀 그렇게 하시고. 또 자전거 도로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들도 군민이니까 해 가지고 소공원이라도 만들고 해 가지고 빨리 겨울이 지나면 빨리 시작해서 꽃피기 전에 사람들 다닐 수 있게끔 알았죠?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강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이한두위원

없습니다.

이승구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위원

이진자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은 각종 용역사업 내역에 대한 질의를 과장께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발주해서 실시한 용역사업은 3년 동안 85건이나 되는군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이진자위원

우리 군에서 3년 동안 용역 발주한 운영실태를 보면 각 부서별로 251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건설교통과가 1등이 됐네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진자위원

2009년도를 보면 용역운영 현황을 살펴보니까 추진중인 게 7건, 완료가 23건, 중지가 1건 있네요 용역 중지가.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이진자위원

광시 한우 테마공원 조성사업 실시 설계를 주식회사 옥토 기술관에다가 용역을 줬는데 그 중지된 이거 중지됐다고 여기 보고가 되어 있는데.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진자위원

중지한 이유가 뭐지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당초에 광시 테마공원 지지하는 장소가 농림지역이어서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농림부한테 승인을 받을 때 농림지역이 2008년도 12월 30일날 해제가 됐기 때문에 9월중에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정을 받았는데 법적으로 이행을 못해서 지금 도시과에서 지금 그 법적 이행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환경성, 환경 영향성 검토를 줬는데 환경 영향성하고 사전에 환경성은 이미 받아서 도청에 신청을 했고, 실시설계는 그것이 해제된 다음에 추진을 해서 법적으로 맞기 때문에 중지해 논 상태입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대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진자위원

그러면 올해는 할 수 없겠네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이진자위원

내년도 이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내년도에 추진하는 대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대로 맞물려 추진하겠습니다.

이진자위원

추진을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진자위원

그리고 그 용역업체를 살펴보니까 중복이 이렇게 업체가 중복이 되는 업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업체 선정은 이제.

이진자위원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지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경리계에서 거기에서 해 주지요. 저희들 사업 부서에서는 관여를 않습니다. 특이하게 무슨 특허 있는 업체는 드무니까 그 말하자면 여기 장맥 엔지니어링 많이 거론이 될텐데 장맥 엔지니어링이,

이진자위원

10건이 되겠습니다.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아니, 여기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아마 수의계약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진자위원

이성엔지니어링?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이성엔지니어링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지역업체 살리기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수의계약을 재무과에서 이렇게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자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요지도 우리 지역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줬으면 하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이진자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교통과의 용역이 가장 17개 부서 중에서 가장 많이 그런 부서가 되는데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과업지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자위원

이상입니다.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승구위원장

이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자 위원님 질의에 조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병희

조병희위원

없습니다.

이승구위원장

다음은 최무영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최무영위원

없습니다.

이승구위원장

이어서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12쪽 특수시책 이거 주민들 잘 활용해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이거 저기 저희들이 5개를 설치했는데 관작리 휴게소 앞 이렇게 거리가 먼 지역하고 궁평리 고향식당앞, 오가 청솔아파트 앞, 임성중학교 앞에, 두리 댐말 교차로 앞에 이렇게 했는데 그 궁평리 고향식당 앞에 있지요. 거기 같은 경우도 이제 밥 먹으로 가서 보면 원체 거리가 좀 머니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거리는 활용을 않습니다.

이한두위원

예, 주민들이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이한두위원

활용하는 방법을.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홍보를 해 주시고요. 13쪽 입찰잔액 내역인데 양이 상당량 많은데 이거 동일 사업장에 거의 쓰는 거예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7년도 2009년도까지 84건에 4억 2,000만원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집행잔액으로서 그동안 위원님이라든지 읍·면장들이 건의했던 사업이니까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왔던 사업장을 선별해서 우선 순위로 정해서 사업을 추가 발주해서 민원 해결하는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거의 수의계약이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거의 수의계약.

이한두위원

재무과 경리계에서 하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이한두위원

많은 지역인데 위원님들 현장 답사시 몇 개 추려서 추후에 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한 점 오해 없이 잘 처리하시기 바라고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위원

40쪽, 군도이상 과속 방지턱 설치현황 및 불법 방지턱 이것을,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이거가.

이한두위원

이 방지턱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만 방지턱 때문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이한두위원

이거 진짜 예산군내도 상당히 많아져 가지고 산업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데 사실 많고 또 너무 높은 데도 있고 이게 좀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 없어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금년도까지는 설치되어 있는 게 10개 노선에 5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15개가 불법으로 주민들이 설치해 놔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9월에 15개 전부다 정교 시설로 교체를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이 주민들이 갈수록 자꾸 요구가 많아지고 있어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 때문에 사고날 수도 있고 불편한 게 많은데 안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 미리 표시판이라든지 해야 되는 거고, 또 한번 저희들 맘대로 설치를 못하거든요. 경찰서에 의뢰해서 거기서 승인이 나야 설치를 하거든요.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그 직선도로나 교통 주민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도로에서는 안 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장단점이 있는 사항인데 조금 하더라도 조금 얕게 할 데는 하고 꼭 사고 위험성이 있다든지 그런 데는 규격에 맞춰 하실 테지만 하여간 장단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챙겨봐 주시고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이한두위원

41쪽, 서해선 철도노선인데 업무보고에서도 보고하셨고 군정질문에서도 하셨지만 이것은 정말 예산군으로서는 그냥 경유만 하는 그런 꼴인데.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이한두위원

강력하게 주문해야지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저번에도 군수님 모시고 해양부장관도 만났고, 이회창 총재님도 찾아갔었고, 도청 도로과에도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만나서 도면을 놓고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게 시속 220㎞로 가기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한번 사무실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한두위원

화양리 역은 앞으로 도청 소재지 역사가 될 것이고, 삽교지역은 물류지역을 겸한 역사로 준비중에 있고 현재 활용하고 있고. 이게 누가 봐도.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그래서 도청역 해 가지고 화양역을 우리 군 쪽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도청역 해서 예산, 홍성, 도청 이렇게 3개를 아울러서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애초에 장항선 복선화 할 때에 화양쪽으로 좀 댕겼더라면 화양역사가 없어지고 도청 소재지겸 물류역사가 될 뻔했는데.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당초에는 거기.

이한두위원

이제 말할 것도 없고.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신가리가 삽교역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한두위원

그랬으면 화양역이 없어졌을 겁니다.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도하고도 협의중이니까 나중에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이건 강력 주문할 필요가 있고 설사 한다 하더라도 뚝방으로 할게 아니라 교각으로 해야 좋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강력 주문할 사항이고, 또 도지사님이 철떡 같이 약속을 하였거든요. 도지사님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한두위원

약속 지켜 달라고.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이한두위원

철저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륙고속도로인데 설명하셨는데 이것도 뭐 적절하게 좀 경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연구하시고.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한두위원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선거 공약인데 그것도,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어떻게 기대해요. 세종시도 빵 나는데. 하여간 기대를 하겠습니다.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이한두위원

열심히 효율적으로 경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이한두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위원장

이한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께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10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및 성과 과장께서 이렇게 여러분 농촌공사, 도청, 국토해양부, 도청, 도청 이렇게 여러 번 가셨는데 어떻게,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성과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당관광지 진입도로 30억원 부군수 모시고 갔었는데 이것은 10억원을 지원 받아서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군수님 모시고 국토해양부 갔었던 국도 21호선 노선변경 지금 거기서 협의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서해선 복선 철도는 건의만 해 놓은 상태이고요. 예산역 앞에 택시 승강장은 역 앞에 그러니까 지금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그 안에 이쪽 시장하고 도로하고 상관없이 걷어내고 그 안에 7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도청 도로과 하고 건교부에 협의해서 딴산교에서 평촌리까지 안전보행 노선 정비해서 40억원 중에 국비 20억원을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그것은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종건소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 중에 응봉 평촌 삼거리 가각 정비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광시 동산교 다리는 그 2개가 11억원인데 한 사람이 불응해서 아직 사업을 착수 못하고 있고 토지가 타협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흥 상중지구 40억원 추진하는데는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사과 가든 앞에 선형개량 하는 거 내년도에 보상 지급 시작한답니다. 봉산 봉림 저수지 10억원 공사인데 그것은 지금 내년도에 보상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산국도유지가 추진하는 데는 응봉 농공단지는 1억원 사업자가 선정돼서 곧 시작을 될 겁니다. 그리고 저기 고덕 저쪽 국도 40호선 노견이 좋은 데는 10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이렇게 노견을 만들려고 그 설계를 하고 토지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봉산 봉림리 610호선 시내로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협의해서 그게 한 800m가 되는데 금년도 내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2011년도에 개설을 해서 거기가 녹수화학 앞에서 거기 군도 11호에서 T자로 된데 있지요. 거기까지 800m 연결공사를 해 주기로 약속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건설교통과장 시원하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되려나, 안 되려나 한번 보겠습니다.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희

조병희위원

많이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다음은 43쪽입니다. 군도에 포함된 사유지 미 보상실태 지금 과장께서 서면으로다 제출하셨는데 앞으로 이 군도를 확장하면서 이거 다 보상 지불해 주세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상토지를 본인한테 통보했으나 수령을 못하는 이유가 근저당 됐거나 공부상 자기 것이 아니라든지 소유자가 불능한 게 이런데 이것이 1997년도 8월 20일 이전에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것은 우리가 보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여기 이제 415필지에 포함이 되는데 여기 이제 판례가 바뀌어서 지금 보상이 줘야되기 때문에 민원이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못 주고 민사를 걸든지 아니면 권익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해서 우리한테 거기서 답변 줘라 하면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과장님 민사, 권익위원회에다가 저기하지 말고 확·포장 할 적에 나오면 주세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아니, 그건 줘야지요. 알았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44쪽입니다. 2010년도 군도 확·포장 계획 여기 죽 나열을 하셨는데 사실은 광시에서 장신 그 1호 아닙니까?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이것 얼른 마무리 해 주세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올렸으니까 예산 부서 위원님도 좀 예산을 꼭 배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병희

조병희위원

14호도 14호선 마사리도 좀.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하여튼.

병희

조병희위원

앞으로 홍성이 도청소재지가 오면 거기 지금도 교통이 너무나도 빈번합니다. 이것도 지금 편도 있는데 없잖아요. 하여튼 이것도 좀 앞으로 꼭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먼저 하려고 하다고 안타깝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노력하세요. 이게 진짜 노력 좀 해서 군도포장 차질 없이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최무영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최무영위원

없습니다.

이승구위원장

없으시면 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공통현황에서 명시이월사업이 21건 중에 13건이 완료가 됐고, 8건이 아직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대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명시이월사업에 대동지구. 대동지구 지금 그 옹벽 치는 거 민원이 있었는데 그거 다 해결해서 전체 와구 맞춰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설계변경 어제 완료해서 오늘 결재했습니다. 조기에 마무리돼서 깨끗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무영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질문으로 들어가서 광시 한우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총 사업비 20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사업대상지가 농지법상 문제점이 있어 기본 계획승인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에도 답변을 바랍니다.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지금 광시 한우타운 테마공원 용역을 중지하고 있는 것은 아까 이진자 위원님이 질문해서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상 농림지역에서 세분화 관리계획으로 세분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법적 절차를 도시과에서 안 돼 가지고 그게 내년 5월 30일까지 끝날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도시과도 지금 하다가 그 용역 자체를 중지를 해 놨는데 금년 말까지 끝내려고 하다 보존산지가 산림청하고 협의가 안돼서 그것 때문에 거기도 중지를 해 놨거든요. 그게 연말까지 해결이 되면 보존산지가 해결이 되면 도시과에서 해제를 해서 내년도 5월 30일 상반기 안에 해결이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만 해결되면 용역을 풀어 가지고 우리 것을 완료한 다음에 감정을 해서 보상이 들어가면 여기에서 보고 드린 대로 2010년 7월 내년도 기본계획 재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8월에 감정을 해서하고, 9월에 시행계획인가를 받고, 10월중에 공사 착공해서 조기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2년까지 공사를 해야 합니다 2년.

최무영위원

2012년까지?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2012년까지 2년간 해야 됩니다.

최무영위원

2012년 연말에 준공이 되겠어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그때까지 마무리. 거기는 조경공사하고 건물 1동하고 이렇게 무슨 광고시설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복잡하진 않습니다.

최무영위원

조기에 테마공원이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게 사실 우리 한우타운에서 정말 우리 예산군을 아주 지금 현재에는 명품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최무영위원

그래서 멋지게 좀 50억원 들이면 멋지게 되겠지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최무영위원

우리 기술분야에서 우리 예산군의 발전은 거의 다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내서 멋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무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최무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제가 뭐 좀 물어 볼게요. 신호위반 카메라가 거리제한 있어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거리제한이 아니라 왜 이렇게 그 밑에 그러니까.

김영호위원

아니, 구간에 거리가 있냐 이 말이에요. 1㎞, 2㎞내에.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그건 아닐텐데요.

김영호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 삽교 두리 산업단지 지나서 삽교초등학교 좌회전 고가 타잖아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호위원

거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엊그저께 또 났어요. 보도블록한데.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좌회전 보도블록한데.

김영호위원

그런데 거기 신호위반 카메라가 설치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경찰서에 문의해 가지고 한번 설치 요구 좀 해 보세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신호등이 있으니까 신호등 자체에다 붙이면 되거든요.

김영호위원

예, 그렇지요. 그거 한번 검토하세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위원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할 때 기차역전앞에 택시승강장 7대를 보도블록을 뜯고 기차역전 앞 조성이 되어 있던 그 가로수를 캐고 그렇게 하고 안으로 들여대서 그 택시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거든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이송희위원

그런데 그냥 전진배치를 하면 택시 들고 날고 소통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교통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그것도 이제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애를 많이 먹었는데 나무는 철거하지 않고 그 공간에서 그 공간 가지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저거 출입로로 나가잖아요. 거기로 주차장 나가잖아요 차가.

이송희위원

지역경제과.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지역경제과 주차장 만드는데 울타리 옆을 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거기를 들어가고 나가고.

이송희위원

거기까지 내려가지.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아니, 안 내려가요.

이송희위원

아니, 거기까지 내려가서 택시승강장에서 설치가 안되거든요. 아니 도면까지는 필요 없을 거고. 지금현재 본 위원이 듣기로는 기차역전 앞에 그 저기 예산역 표지말 서 있는데 있지요. 거기까지 전진배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지금은 이렇게 보도블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나무를 이것은 안 자르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더 앞으로 나가면 여기 앞에 안전지대가 있어서 이것을 안전지대까지 나가면 택시가 나가면 위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봇대 하나 서 있지요 거기 울타리 있는데. 그것을 옮기고 해서.

이송희위원

아니, 전봇대 있는 데까지 안가고 지금 현재 공사를 했는데 공사현장에 나가보셨어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기차 역 앞에 예산 역이라고 표지판 서 있잖아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이거 옮겨요. 옮긴 대고요.

이송희위원

옮기면 지금현재 기차역전앞 정문으로 잡아놨던 거기가 막히는 거예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여기에 이 도면이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한 도면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통보한 건데 이대로 해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는 여기가 주차장이고 주차장은 여기에 서기 때문에 나가는데 이제 여기로 대는 거하고, 나가는 거 조금 더 상충은 있는데 이것도 그 건설교통부 자체에서 교통용역 하는 사람들이 해서 만들어서 그 사람들 자체도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송희위원

아니, 그런데 건설교통부장관까지 찾아가서 원래 당초 기차역전 그 설계를 한 팀들하고 보도블록 설치가 되어 있는 거 하고 그렇게 하고 층계로 두 계단이 층계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털어서 앞에 나무 한 줄을 뽑고 그렇게 하고서,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아니,

이송희위원

위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왜 변경이 되지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무를 뜯자고 까지 했는데 나무를 뜯어서 이 차가 앞으로 나가면 여기에 차가 오는 것이 좌회전하고 직진하는 사이에 여기에 안전지대가 있어요 안전지대. 이것을 택시가 더 앞으로 나오면 이것을 넘어서기 때문에 위법이에요. 그래서 7대만서는 이 선을 지금 못 넘어서는 거요.

이송희위원

그럼 열 몇 대가,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14대중에 7대.

이송희위원

14대중에 7대만. 거기에만 7대이고.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여기에만 7대이고.

이송희위원

14대가 두 줄로 설치가 되도록.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이렇게 두 줄로.

이송희위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고.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이대로 그렇게 된 거요. 그렇게 하고, 여기 나머지는 여기서 대기를 하든지 이것은 자유로 여기는 그대로 놔두니까 이쪽 비포장도로는 놔두니까요.

이송희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택시승강장을 뜯고 설치를 하든 뒤로 가에 설치를 하든 설치를 한 거 보다도 우선은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또 교통안전을 관리하는 책임 부서로서 택시가 들어가서 턴해서 나가고 들어갈 수 있는 순환로를 어디를 잡고 계획을 하시느냐 이거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이대로 들어가서 여기로 나가는 겁니다.

이송희위원

큰길로 들어가서 들어가고 나가고 가능해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그것도.

이송희위원

한 줄로 들어가서 한 줄로 나와.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두 줄로 여기 그림 있잖아요. 두 줄로 이대로 설계 두 줄로 있다가 앞에 거부터 먼저 나가고 대고, 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체도 우리도 이제,

이송희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턴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돼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을 이렇게 다 법대로 맞춰서 건교부에서 교통용역사한테 줘 가지고 해서 자기네들 심의 거친 다음에 우리한테 이렇게 통보가 온 겁니다.

이송희위원

그럼 건교부에서 하라는 대로 군에서는 그 의견 따라서 그냥 하는 거고.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우선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송희위원

나는 지금현재 택시를 그렇게 밑으로 내려서 배치를 해 놓으면 시장 활성화를 시킨다고 만들어 놓은 주차장에서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 통로도 사실은 저쪽 산성리 그쪽 폐철도부지를 활용해서 들고 날게끔 들어올 수 있고, 이쪽에서 나가게 안 해 주면 그 주차장만 해도 겁나게 복잡할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그것도 이제.

이송희위원

택시승강장까지 그쪽으로 내려가고 본다면 지금 현재로도 기차 역전 시장이 서는 날 주민이 가고 오고 하는데 10분, 15분 뭐 10분, 20분 서 있는 것은 일사예사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막히는데 그게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지역경제과장도 같이 건교부 같이 갔었고 협의도 했는데요. 돈이 많아서 한번에 다 저쪽 산성리 하천 산성천 건너 땅과 산성천 앞에 못산 사람들 땅 지금 가건물 지었잖아요. 지어놓은 땅까지 당초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사서 주차장으로 하고 거기를 진입로 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되고.

이송희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어떻든 소리나는 부분이고 약속을 한 부분이니까 약속을 안 지킬 수 없으니까 딱 옛날 어른들 하는 말로 언말 오줌 넣기식 행정이라고 딱 되는 일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을 해 놓고서 금방 변형을 해야돼. 왜냐면 거기 막히고 들고나고 하는 금방 바꿔서 이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신설한 그 역전시장 내에 새로 만든 그 주차장 그게 준공이 떨어지고 완전히 군으로 이관돼서 넘어오고 나면 맘대로 활용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이용을 해서 주차장을 다시 해서 개설하려고 지금 하는 그런 계획이 장장 몇 해가 되는 거로 듣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그때 가서 떨어지고 할거 같으면 이중삼중으로 들여 가지고 지금 복잡하게 문제를 일으켜 가면서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지금 당장 그것을 현재 영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택시운전기사들이 택시를 어떻게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기차역전이 조성될 때 그렇게 역전에 있는 택시운전사들의 말이 중요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지 될 그런 중요 사안이었으면 처음부터 뜯고 다시 하게 만들지 말고 기차역전하고 타협을 해서 처음부터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어야지. 이것은 다 해놓고 뒤에 뒷북쳐 가지고 운전기사들이 저기 뭐야 중앙 장관까지 찾아가서 위에서 예산군 찍어누르고, 기차역전 찍어눌러서 어쩔 수 없이 운전기사들한테 예산행정이 지금 끌려간다라고 왕왕이 소리가 나 있다고. 이거 예산군에서 해준 것도 아니고 예산군 과장이 해준 것도 아니고 군 의원 누가 손을 댔다고 해도 알짤 없다는 소리가 나와. 그러면 이것은 예산군에서 해줘도 예산 운전사들한테 완전히 눌려서 운전사들이 한 거다 이렇게 운전기사들 얘기가 된다니까. 그러는데 지금하고 또 다시 한다 이건 더 우스워지는 거예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다시 한다는 예기는 아닙니다.

이송희위원

다시 한다고 했잖아 금방.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다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송희위원

다 정리가 되면 다시 검토를 해야지 될 사안이라고 분명히 했잖아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보완할 사항을 이 앞으로 이게 7대 밖에 못 대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 생각에는 당초대로 나무를 2개,

이송희위원

7대 대고 줄줄이 대지. 못될 이유가 뭐 있어. 7대 갖다 대는데 뒤에 이어서 못될 이유가 뭐 있냐고 하고도 남지. 지금 뭐 원칙적으로 거기 뭐 원칙적으로 두 줄로 세우게끔 돼 있어서 세워진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나는 이해가 안가요 지금.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글쎄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송희위원

그러면 어떻든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택시운전기사들의 민원도 처리를 해야지 되고 새롭게 조성된 그 주차장도 활발하게 활용도 해야지 되고, 그 역전시장에서 장사하는 예산군민들 시골에서 농사지어 가지고 오는 시골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물건도 팔게 시켜줘야지 되고, 장마다 쫓아다니며 먹고사는 이들도 해결이 되게 해줘야 되거든. 그게 서로 얽히지 않도록 대책세우라고요. 그것만하면 택시 승강장을 거기다 10대를 세우든, 20대를 세우든, 두 줄을 세우든, 세 줄을 세우든 얘기 안한 다니까.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글쎄.

이송희위원

그게 얽히지 않도록 해 주세요. 거기까지만 주문할게요. 이상입니다.

이승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행자 보조신호등 설치했지요? 시간 표시제.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이승구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 사람 왕래가 많거나 적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수동식으로 이렇게,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눌러서.

이승구위원장

눌러서 할 수 있는 이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읍이나 역전 이쪽에 필요 없는 신호등이 있어 가지고 환경오염도 시키고 시간 거기에서 소비되는 그 운전자들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표시제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보행자나 운전자들을 위해서 수동식으로 신호를 갖다 체계를 바꿀 수 있는 이것이 도입된다고 전 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두 번째는 아까 뭐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삽교 고가입구 그 부분을 내가 덕산을 다닐 때 보면 엄청 위험성이 느껴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구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 적극 좀 검토 좀 해 주시고. 또 세 번째로 예산읍 구도심권에 항상 이 뭐 수십 번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주차장문제 반드시 좀 내년도 이거 해결 하셔야 됩니다.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해결하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그렇게 하고, 끝으로 이 도면 나한테 갖다 준 거 누가 작성한 거지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우리 직원이 작성한 건데요.

이승구위원장

그런데 이거 의원한테 제출한 그림이 엉터리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왜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이승구위원장

우성 가든이 어떻게 여기 있어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거기 에요, 아닌데. 제가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아니, 산 중앙에 어떻게 우성 가든이 있냐고?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공 촬영하다가 저장하다가 잘못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그렇게 하고, 지금 이것이 도로가 관리실 쪽으로 가서 연결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훼미리 여관인가 그렇게.

이승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저기 예당관리실 있잖아 우리 직원들 나가 있는. 거기 연결되는 거지요?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예.

이승구위원장

이렇게 돼서는 안되거든 사실은. 이건 아무,

유병

유병건설교통과장

도면 보고서 자세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하여튼 이거 다시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11월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도청이전지원단,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원장 이승구 부위원장 강연종 위 원 이송희 위 원 이진자 위 원 김영호 위 원 이한두 위 원 박종서 위 원 조병희 위 원 신영균 위 원 최무영 (이상 10인) 참관의원 의 장 권국상 출석공무원 부 군 수 박기청 기 획 실 장 최화진 환 경 과 장 이영길 농 정 과 장 한민수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건설교통과장 유병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 문 위 원 임호빈 의 사 담 당 복준수 직 원 김영국 직 원 이필재 기 록 원경애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승구(인)

18시1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