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황금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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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상하수도사업소, 공원녹화사업소, 도시환경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 주택과, 교통과, 재난민방위과와 신도시개발국의 신도시건설과, 뉴타운과, 도시철도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장 이하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과 건설도로과장 및 소관 담당들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건설교통국장 차동국 외 일동.

금상

황금상위원장

건설도로과장은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건설도로분야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만준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박용태 도로보상담당입니다. (인 사) 조상덕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류경요 도로건설담당입니다. (인 사) 전익홍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건설도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건설도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간사입니다. 먼저 27쪽에 시도5호선개설공사가 나와요. 이게 처음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2003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04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 그다음에 2005년부터 쭉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부가 계속 반려 재반려 이렇게 됐는데 지금 또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다음 달에 재협의가 있어요. 2010년 2월에 편입토지 협의매수, 2010년 3월에 보상비 및 공사비 확보, 과장님, 이 향후 추진계획을 의회에서 믿어도 되는 겁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상백입니다. 그동안 행정적인 요인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이 돼 왔는데 저희 시의 입장에서나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미룰 저기가 안 되고, 저희들이 또 한강유역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다해 왔고, 이러한 사안을 갖다가 다시 12월 1일 관계 담당 국장하고 오전에 시간약속까지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하고 실무 계장하고 같이 올라갈 계획인데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도 일단 보상하고 우리시의 추진의지도 같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하고,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저희는 2011년 말, 늦어도 2012년 상반기 안에는 모든 사업이 완료가 돼야지만 저 한강로와 연결되는 도로의 기능을 다 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어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본 사업이 내년도부터는 정상 가동,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요, 우리 바람대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을 보면 지금 환경청에서는 재두루미이전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이거를 해 줄 수가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한강유역청 담당 과장이나 계장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두루미 취식지 개체수를 확인한 후 검토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빠른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해 보자, 그러면 저희 얘기는 도로비탈 측면 쪽에 수림대를 뭐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제시를 해서, 한 번 김포시에서 움직이고 노력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또 그런 사항을 12월 1일 가서 그렇게 할 테니까 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달라고 간곡히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러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런 예시를 그럼 전에는 안 했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전에도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저희가 도시철도가 가시화되고, 여러 가지 인구가 늘고, 2～3년 후에 보면 차량증가 대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제시를 하면서 재차 또 협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되게끔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저도 이게 하루라도 빨리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보면 여태까지 지난번에 제시했던 거랑 지금 우리시에서 새롭게 환경청에 제시할 만한 게 있냐고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시도5호선 개설구간에 보니까 일부 성토가 된 구간이 있어요. 성토가 돼 있고, 입구부분 우측에 주택이 조성이 돼 있고, 5년 전 4년 전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하고 완전히 틀리고, 우리시에서 지금 각종 개발사업이 가시화되고 있고, 또 도시철도도 내년도부터는 가시화돼 가는 어떤 그러한 걸 갖다 자료제시를 추가로 해서 본 사업이 우리시에서는 필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피광성위원

아니 자료 제시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현장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일단 한 번은 이번 12월 1일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한 열흘이나 이렇게 있다가 담당 계장하고 과장하고 그분들을 우리시로 한 번 모시려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전에는 그 사람들이 한 번도 안 나와 봤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제일 처음에는 나왔었죠. 그런데 보니까 실무가 바뀌기 3년 전에도 현장에 왔었어요.

피광성위원

3년 전에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나오고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냥 그러면 서류만 보고 안 된다고 재반려한 겁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주는 재두루미 개체 갖고 자꾸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환경부는 김포시의 입장은 생각을 한다, 그건 이해가 간다 하면서도 보존 측면에서 자꾸 재두루미 취식지 이전 개체수를 갖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개체수도 엄연히 많이 줄었고, 또 주위 여건이 바뀌니까 우리 본 사업이 실시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는.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개체수도 그 사람들이 그냥 서류상에 있는 것만 본 건지, 와서 몇 마리가 서식을 하는 건지 그걸 제대로 봤냐 이거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이번 기회에 올라가서 그런 사항도 같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대로 한 번 주문도 드리고, 한 번 내려오셔 갖고 현장을 보게끔 조치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어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게 도심교통 체증완화를 위해서는 절실합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피광성위원

하루라도 빨리 이게 건설이 돼야 됩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과장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하루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화면 좀 봐 주시죠. (화상자료 설명) 보이시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피광성위원

어딘지도 아시고, 뭐 현장에 저하고도 나갔다 왔습니다만 지금 자전거 녹색표시 해 놓고요, 이 부분은 어딘지 아시나요? 서초등학교는 이쪽 편에 있고 길 건너죠. 지금 농협 있는 데 아시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피광성위원

거깁니다. 지금 쭉 가면서 이 부분이 몇 m 정도 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폭은 1.5m입니다.

피광성위원

아니 지금 이 거리가, 차량이 통행 들어가 있는 이 길이가.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총 연장, 시민회관.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세요. 여기서부터 쭉 해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지금 화면에 표시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피광성위원

네. 여기를 보시라고요. 화살표 있는 데부터 쭉 오면서 차량이 지금 몇 대가 쭉 정차가 돼 있죠? 그다음에 이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은 김포중학교 올라가는 데 앞입니다. 여기는 터널 쪽으로 가다가 폭을 봤어요. 터널입구고요. 이게 터널 안입니다. 지금 학생이 하나 걸어가고 있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피광성위원

만약에 여기 자전거가 1대 타고 이렇게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길가는 사람들은 이 벽 쪽으로 쫘르륵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보세요. 여기 도로 폭을 보면 이게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도서관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지금 차가 여기서 휭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터널 지나서입니다, 봉화마을 쪽으로 가다가. 지금 차량 1대, 개구리주차라고 그러죠? 이렇게 자전거도로에 턱하니 걸쳐놓고 있습니다. 차량 여기 아예 정차를 하고 있더만요. 그래서 제가 언제 출발하나 봤는데 한 20분 정도 계속 세워 놓고 있다가 그때서야 겨우 움직이더라고요. 1대도 지금 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쏙 들어가죠? 보세요. 이게 우리 김포시에서 만든 자전거도로의 현실입니다. 맨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저랑 다른 위원들 지적했었죠. 과연 이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진짜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 역할을 할 수 있겠냐, 그때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터널도 문제없습니다.”, 이게 자전거도로입니까? 과장님, 혹시 자녀분 있으세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자전거 타고 다 통학할 수 있는 그 연령대의 자녀분 계신가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타고 있고요, 가끔 저도 저 도로를.

피광성위원

저도 지금 초등학교 6학년짜리 학생을 둔 아빤데 저의 아들 여기 자전거 타고 다닌다면 말립니다. 여기 절대 못 타고 다니게 합니다. 여기 5억원이라는 예산 들였어요. 이건 전형적인 5억원 예산낭비한 것밖에 안 되고요, 전형적인 전시행정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여기 지금 차가 지나다니는데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저랑 나갔을 때 여기가 지금 이 높이가 아니었잖아요. 차가 진입 못 하게 방지턱이 있었잖아요? 차량이 진입 못 하게 높게 있었죠? 그것 제거하셨어요. 왜 제거하셨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을 드릴 때 이걸 거울삼아서 좀 더 기능 효율면에서 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이 봉화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게 된 계기도 김포시의 동과 서를 연결시킬 수 있고, 또 그쪽에 학교가 4군데가 있고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 단구간 갖고는 자전거를 이용하기는 참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3억원의 예산으로 발주를 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가 되면 16㎞의 자전거도로를 갖다 기존 보도하고 표지판하고 정비를 하게 되면 좀 더 많이 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불법주차라든지 중국집 배달원들의 오토바이 질주 등 여러 가지, 저도 많이 다녀봤고, 주민들한테 많은 질책도 받고, 또 거기서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걸 거울삼아서 저희들이 좀 더 나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런 불법주차로 인한 자전거도로 이용을 막는 것은 불법 주·정차용 CCTV가 있듯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또 저기 들어가는 것은 턱을 두어서 일단 속도를 줄이며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안전시설물 설치라든지 이런 걸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서 자전거도로의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만약에 말입니다. 여기에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차가 진입을 해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일단 보험처리하고, 김포시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거란 말입니다. 김포시에서 법원까지 가면 보상해 줘야 되겠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대한 포럼도 저희 시에서 가진바 있었습니다마는 안산이라든지 시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자전거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에 구상권에 따른 시의 어떤 재정적인 부담·행정적인 협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부분 얘기도 오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조정을 하고, 보험이라든지 이런 관계도 같이 정책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어떻게 걸어가다가 진짜 사고로 해 갖고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손실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뭐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를 내는 다른 데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자전거도로가 김포시에도 많아야 되고, 뭐 우리 건강·환경을 위해서도 자전거도로가 절실하다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데다가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를 내자는 거예요. 이렇게 생색내기용·전시용 행정 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개선해서 보다 나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건설도로과, 저는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칭찬을 먼저 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어제 어떤 행감 중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서구의원들 두 분을 같은 회의에서 만나서 물어보니까 자기네들도 행감 중이다 하는데 어떻게 오후에 시간 낼 수 있었냐 했더니 오전이면 행감을 다 끝낸다 하더라고요. 거기는 상임위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상임위가 없다 보니까 뭐 전 의원이 해서 거의 밤 10시까지 하는데 서구 같은 데는 상임위가 있다 보니까 오전 중에 2개 과씩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여유 있게 하고, 또 많은 시간을 할 필요도 없이, 또 전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듣고 상당히 부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화면을 보면서 우리 건설도로과가 2008년도에 제가 지적한 행감이 어떻게 개선됐나 그것을 한 3종류만 압축해서 변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저는 또 건설도로과에 장은길이라는 행정7급 주사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이분에 대해서도 좀 칭찬을 해 주고 가려고 합니다. 뭐 무조건 질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 부분은 더 잘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 장은길이라는 주사는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가서 근무했는데 거기서 어떤 민원을 많이 받았나 보더라고요. 이유는 우리가 어떤 기반시설 개발하면서 토지에 관련돼서 선 보상은 해 주고 나중에 등기 같은 걸 못 받은 사항인데 그 사항을 갖고 있던 분들이 타계하시면서 후손들한테 가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재산문제로 번져서 하다 보니까 그것 시하고 마찰이 생겨서 그 부분을 많이 받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내가 그렇다면 건설도로과 가겠습니다.” 해서 거기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도로보상 후 미등기토지정리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혼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무슨 자료냐면 시간 외 근무를 얼마나 했는지 쫙 뽑아봤더니 한 십여 분이, 제가 자료 요청한 국에서 십여 분이 밤 12시인지, 토요일·일요일까지 해서 더 이상 시간외근무수당을 올릴 수 없는 67시간을 풀 가동시키는 이런 상황을 봤어요. 그만큼 그분들이 근무한 그런 부분의 일하는 성과가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이분의 성과를 본다면 이걸 다 찾아냈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119필지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데 119필지에 공시지가로만 87억 6000만원어치를 찾아냈어요. 먼저 계셨던 분들은 이게 굉장히 오래 된 문제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방치하고 서로 조금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상당히 우리시에 찾을 걸 찾아서 많은 재산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런 훌륭한 직원을 두신 이상백 과장님과 차동국 국장님한테도 뭐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또 이런 분들한테는 분명하게 어떤 표창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먼저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한 번 보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이것이 제가 작년에 행감 할 때 지적했던 지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뭐 어떤 계획이 있건 아니건 행감 후에 이렇게 깨끗한 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그 마음 감사하게 생각하고, 단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다리 난간에 이런 동판으로 돼 있던 부분을, 상당히 많은 자료가 있지만 압축했습니다. 그런데 지적 후에, 이게 흑대리석인가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건 조금 있다 보여드리고요, 이 부분도 월곶에 있는 부분입니다. 인도인데 이렇게 계속 풀이 무성했던 부분입니다, 진짜 지저분하고. 그런데 지적하고 얼마 후에 이렇게 깨끗하게 가로수를 심어서 이런 식으로 개선한 모습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런데 문제는 사업부서로 어마어마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또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는 게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이게 대명～석정 간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준공되기 전에, 류 계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준공되기 전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했더니 “준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했는데 긴급으로 그 당시 이렇게 맨홀을 설치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가보니까 이 맨홀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그 사항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맨홀자리에. 그러니까 임기응변식이에요. 제가 지적하니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하기 전이니까 맨홀로 해서 뭘 할 것처럼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도 이 차이가 무지하게 높아요. 이게 도로에서 거의 28㎝인가 이렇게 했는데 후에 준공되고 나서는 아마 제가 이걸 그 당시에 보니까 통신 뭐 어떤 시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없어지고 현재 이런 식으로 남았다는 얘깁니다. 지금도 현장 가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드리냐면, 또 덧붙여서 어제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상수도공사이긴 합니다. 상수도 어떤 제수변 뭐 하긴 했는데 이게 상당히 튀어나왔던 부분이에요. 이것도 한 7㎝ 정도가 가서 보면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설도로과하고는 관련이 없을까? 그런데 이게 1년이 그대로 방치가 됩니다. 이유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자, 이게 2009년도 11월 10일자입니다. “도로보수 안 해 사고 났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 아십니까? 과장님. “지자체도 일부 책임, 차주에 40% 배상 판결” 이게 우리 김포시에서 일어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유는 도로하고 갓길하고 15㎝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 그분이 거기를 빨리 가려다 보니까 가다가 타이어가 찢어지면서 펑크가 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건너편으로 가서 차를 친 겁니다. 그런데 이 업주 측에서 3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도로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데 인천지법에서는 2000만원을 시에서 보상하라고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이제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도로하고 인도에서 사고가 난다면 바로 배상책임이 시에 전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최하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40%. 그러면 앞으로 40% 이하는 별로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자, 이게 사우지하차도 저쪽 보건소 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이게 좀 희미한데, 인도입니다. 인도인데 결론은 나무뿌리 같아요. 나무뿌리가 밑에서 치고 올라오니까 이렇게 파여졌습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이것을 직접 봤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한 세 분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밑에 안 봅니다. 굉장히 좋은 길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이걸 딱 치고는 넘어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도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거기에서 넘어지면서 찰과상이든지 골절상 했을 때는 이것 바로 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여기라도, 여기 부위에도 튀어나왔으니까, 인도에 튀어나온 데는 거의 5㎝까지 튀어나왔어요. 나가보시면 오늘도 수십 군데 확인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산 많이 안 드니까 임시라도 거기다 시멘트 어떤 거로 해서 땜질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 좀 해 주시고요, 뭐 상당히 많은데 그냥 압축하겠습니다. 한 가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게 양곡에서 대곶 가는 자전거도로입니다. 우리 피광성 위원께서도 이쪽의 어떤 문제점을 얘기했지만 여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했는데 이 자전거도로의 관리, 그래서 제가 이상백 과장님한테 문제점을, 그때 볼라드 있을 때도 어떤 문제점이 있어 갖고 청소가 안 된 사항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현재도 앞에 화단을 하다 보니까 뒤에 청소가 안 돼요. 그런데 웬만한 부위에 흙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터졌어요. 대곶에 어떤 후배인데 여기가 이렇게 갈렸어요. 절 보더니 여기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자전타고 가다가 그대로 이 흙으로 인해서 다쳤는데 여기 상처가 나서 아물 단계에 있더라고요. 저 솔직히 시를 상대로 해서 하라는 얘기는 못 했습니다. 이거하면 승소합니다. 그런데 대곶지역에 그런 분들이 몇 명 있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에서 인천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강화를 가기 위해서 자전타고 내려오십니다. 그때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관리, 청소 자주 하겠다, 그런데 안 되고 있어요. 그 후에 한번이라도 하셨나요? 이거 웬만큼 한 다음에.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두 차례 정도는 저희 수로원으로 하여금 토사가 비 온 뒤에 퇴적이 되고, 특히 그런데는 했는데 자주 못해 갖고 저러한 현상으로 인해 갖고 안전사고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수로원하고 대곶면장님하고 해서 같이.

병원

안병원위원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양곡서부터 대명까지 거기만 보더라도 거의 8㎞인데, 그것을 사람 인력으로 해서 쓸어서,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여기에 맞는 어떤 청소차가 기계차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상당히 많은 몇 십억 들여서 우리 김포시의 자전거도로 엄청나고 그런데 앞으로도 더 만드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흙을 빨아낼 수 있는 그런 소형, 거기에 맞는, 폭 1.5m라든지 1m라든지 거기에 맞는 그런 기계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뭐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를 사서 이것을 깨끗이 해 줘야지 그대로 방치되면 안 되지 않나, 그리고 다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법정소송 간다면 시에 책임이 100% 있기 때문에 패소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 수시로 한 달에 한번이라도 하셔야 될 거예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가 대곶면 대벽3리에서 대벽2리로 나가는 농로입니다. 그런데 차량이 엄청나게 다닙니다. 인천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쪽 공장들이, 여기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건 건너편 거고 이것은 이쪽 겁니다. 건너편인데 이 부분이 다 없어 졌죠? 다 부서지고. 이것만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는 넓습니다. 옆에 이렇게 해서 옹벽을 쳐서 차 피난할 수 있게 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하고 여기 다리가 좁다 보니까 여기가 사고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거 땜질 하셨죠? 대형차가 다니다 보니까 이쪽에 큰 공장이 있어요. 이 다리가 여기 뻐그러졌던 부분입니다. 이 하중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뻐그러지니까 여기가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은 안 찍었습니다마는 여기도 이 만큼이 도로에서 50㎝가 더 파편으로 뻐그러져 나갔고 여기가 굉장히 위험한데 저는 이 부분을 예산이 그렇게 많이는 안 들지만 이 부분에 어떤 넓히는 작업을 해서 충분하게 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이 전체를 다시 한번 공사를 해야 되지 않냐,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현장을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추진계획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일단 아까 피광성 위원님이 시도5호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어제 제가 환경보전과 순서에서도 장시간 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뭔가 허전한 감이 있어 가지고 좀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시도5호선에 대해서 한강유역 상급부서가 환경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환경.

정왕룡위원

환경부에서 시도5호선 건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서조건을 달고 난색을 표명하면서 자꾸 어떤 동의를 미루는 이유가 핵심적인 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일전에 갔을 때 느낌이요, 자꾸 어떤 쪽의 의견보다도 김포시에 저기한 의견을 갖고 대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난색을 표하는 듯한 어떤 그런.

정왕룡위원

김포시 의견과 환경부의 의견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환경부 의견은 뭐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환경부 의견은 저희들이 재두루미 취식지 이전사업 등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철새보호 등 이런 걸로 쭉 일괄 돼 왔었고.

정왕룡위원

그렇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거기서 요구한대로 저희들은 또 저희 시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결과물을 만들어서 일단 올리기 전에 그때도 환경보전과장하고 저하고 같이 방문했었어요.

정왕룡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드릴게요. 환경부가 시도5호선을 허용하는 데 동의하는 필수조건이 결국은 재두루미 이전이죠, 그렇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어제 환경보전과 이야기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환경보전과 이야기는 홍도평이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재두루미의 안정적 취식 내지 서식지를 이전하는 게 주된 요인이었었다. 실제로 그 이면에 과장님 말씀하는 내용이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위원님께 말씀하신 사항도 홍도평이라는 게 시도 5호선 지나가는 것도 홍도평.

정왕룡위원

그렇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홍도평 부분에 편입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정왕룡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자꾸 지금 환경보전과에서는 지금 이카오 항공협정에 공항인근에 새가 나는 것이 비행기 충돌사고 위험이 있다, 그쪽으로 재두루미 이전이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런 이유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제동을 걸고 있단 말이죠. 그럼 환경부에서는 그냥 수용을 해 가지고 김포에 그대로 좀 내리꽂아 버리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김포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어정쩡하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김포시의 대응논리를 개발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대응논리가 뭐냐? 국토해양부에서 진행하는 경인운하에 수양8경이 있고, 그리고 분명히 그 계획에도 철새도래지를 장려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지와 상관없이 경인운하가 개설이 되면 철새는 날아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국토해양부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재두루미는 기껏해야 수십 마리 안팎입니다. 그렇죠? 경인운하 인근에 나는 철새는 수만 마리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놔두고 김포시에서 온갖 공을 들여서 만드는 재두루미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딴 지를 거는 게 너무 치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김포시가 여러 가지 대응논리를 개발해서 환경부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환경부와 연대해서 국토해양부에 반박논리를 제기를 했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건설도로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자꾸 환경부에 이끌려 다니는 입장만 있었지 핵심을 못 짚었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아까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얼마 전에 류경요 계장이 그 쪽에 실무하고 다녀온 얘기가 있는데요.

정왕룡위원

네, 말씀을 들어보죠.

계장님,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계장님의 말씀을 그대로 환경부의 입장을 저기 하다 보면 재두루미를 모두 쫓아내 버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시도5호선 뚫리겠네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만약에 김포시에서 환경부에 여기에 대한 입장을 물어본다고 했을 때 환경부에서 말한 그 입장을 담은 내용을 공문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요, “재두루미가 없으면 허용해 줄 수 있다” 그것을 공문으로 받을 자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그런 입장.

총괄해서 그냥 환경부로 하자고요.

환경부에서 “재두루미가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홍도평에 없다면 시도5호선 개설을 허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공문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일단 그 공문을 받을 수 있다니까 좀 받아주시고요.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린 내용을.

왜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냐면요, 어떤 부서라도, 특히 환경부인데 ‘야, 재두루미가 거기 없으면 해 줄게’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어떤 공식적인 입장은 ‘재두루미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해라‘ 이런 입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어느 부서 공문이 특히 환경부하고 담당부서인데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면 협상의 부분들하고 공식적인 대응논리하고는 양동작전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중앙부서에서 국토개발부에 환경부가 힘으로 지금 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는 탁상행정으로 ’야, 거기 공항근처니까 이거 안 돼’ 해 가지고 딱 내려버리니까 환경부는 움찔한 거고요. 그러면 실제로 국토해양부의 논리의 맹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국토해양부도 나름대로 자기모순에 빠진 부분들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대응논리를 마련했어야 하는 것인데 물밑작업만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속도가 안 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재두루미 이전용역을 왜 했겠습니까? 그럼 환경부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서로 간에 윈윈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계장님 논리대로라면 굳이 재두루미 이전, 서식지 할 필요 없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계장님이 아까 하도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환경부의 그 입장을 공문으로 김포시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겁니다. 환경부에서는 재두루미 이전과의 별개 문제로 홍도평에 재두루미가 서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면 시도5호선에 적극 협조할 수 있다, 이 내용이신 거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 내용을 공문으로 받아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화상자료 설명) 과장님, 좀 있으면 어디가 뜨냐하면요, 풍무로로 바뀌었죠? 예전에 307번 도로,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하자마자 시장님 모시고 신사우삼거리부터 유현사거리 돌아서 저쪽 유현초등학교까지 한번 도보로 걸으면서 확인했었는데, 벌써 공사가 한 2년 정도 시간이 흐른 셈이죠.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당곡고개 올라가는 쪽이고요, 여기가 월드아파트 우회전하는 곳이고요, 이쪽이 예전에 씽씽마트죠, 지금 롯데마트로 바뀌었고요.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곳곳에 볼라드가 기울어져 있고 볼라드마다 타이어가 끼어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한번 볼까요? 제가 좀 다가 가 봤습니다. 도로가 지금 이런 상태로 볼라드가 제대로 위치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다 기울어져 있거나 밑바닥이 이렇게 파이거나 그리고 폐타이어가 그 사이에 계속 끼워져 있어 가지고, 또 보겠습니다. 다른 사진 또 볼까요? 이 길거리 정돈비용이 그때 얼마 들어간 지 아십니까? 과장님.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신사우삼거리에서 당곡고개까지 한 게 15억원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상당한 돈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곳곳마다 계속 폐타이어가 끼워져 있고 이렇게 쓰러져 있고 밑에 패이고, 과장님, 이거 혹시 체크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이 상태를 알고는 계셨는지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며칠 전에 출장 갔을 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그런 게 있었는데, 보면 어떤 차량이 저기 돼서 그냥 박고 가고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바로 그 차주한테 보수비 같은 것을 청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주로 보면 야간에, 아침에 저런 게 발생이 됐다고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응급조치로 빠진 데가 저기 되니까 타이어로 해서 보행자들이 일단 안전보행에는 문제가 없도록 한 거고요. 저희들이 저거는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타이어를 끼워 놓은 이유가 뭐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타이어를 끼워 놓은 이유가 보니까, 차량끼리 부딪히면 더 큰 저것이 생길까봐 보수 전까지는 타이어를 끼워 놓은 거고 충격흡수 장치의 역할을 하도록 끼워 놓은 건데요.

정왕룡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앞으로 원상복구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저런 상태가 또 생길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원래의 어떤 설계나 시공의 뭔가 그 주변 안팎의 이용자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안전하고 미관하고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저게 처음에 볼라드 설치의 목적은 불법주차, 그러니까 보도 상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거였었는데요, 밤에 야간운전자들이 술 먹고 주차를 잘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충격에 강하지가 않거든요, 위원님.

정왕룡위원

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렇다고 저희들이 몇 m 콘크리트를 쳐서 어떤 전봇대 같은 그런 강도가 나올 수 있도록 설치할 수도 없는 현장여건이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관적인 거나 이런 것은 보수하기 전에 위원님하고 거리를 측정해서 주민들하고 또 어떤 모양이 좋은지 의견을 모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다른 화면을 보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지금 여기 신사우삼거리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무슨 공사입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교통과에서 교통섬, 또 거기 보면 버스 BIS라고 요즈음에 버스가 전방 몇 m에 오면 정류장에 표시해 주게끔, 그러한 공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교통과 담당인가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교통과 담당이라도 건설도로과 입장에서 여기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조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런 거 할 때 보행자, 차량소통 등 여러 가지 그러한 사안도 같이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시간대도 차량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공사를 지양하고 차량 이용대가 적은 시간인 낮 시간대나 이런 시간대를 이용해서 하도록 그런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보시기에 느낌이 어떻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보온덮개라든지 등 여러 가지.

정왕룡위원

여기가 신사우삼거리 위쪽 풍무동으로 꺾어지는 길이지 않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것을 길가에 보도블록을 쌓아놔 가지고 만약에 오다가다 이게 쓰러지거나 그래 버리면 차가 바로 꺾어지는 길목이거든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더구나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보통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안내현판이 있거든요. 현수막이 있거나,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끝내겠습니다, 이거 무슨 공사입니다. 제가 주변을 다 돌아봤어요.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도대체 정체불명의 공사가 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지금 보면 이 장면 한번 보세요. (화상자료 설명) 차들이 지금 이쪽에서 오고 있고 여기서 풍무동 꺾어져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뭐 경계표지판입니까? 이것만 덜렁 세워져 있고, 어디 안내판하고 없고, 그리고 보도블록 쌓아 놓고 있고, 안 그래도 여기 교통사고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차가 꺾어져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봐도 아찔하더라고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런 경우는 오히려 교통과 하고는 같은 국 산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 차동국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혼잡개선대책이라고 경기도에서 일괄 설계하고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3개 구간을 하는데 저도 두 번을 나가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하고, 또 조속히 끝내라고 이렇게 지시가 됐는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호통도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오늘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다른 데도 아니고 안 그래도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인데, 여기 안내판도 없고, 그리고 상호협조체계도 안 이뤄지고, 거기다 또 차량안전뿐만 아니라 주민안전도 문제이고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잘 지적해 주셨고요,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길거리 차량방치는 건설도로과 사항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서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것도 교통과 사안인가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좀 쉬어 가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문제가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권장을 하고 도로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지금 아마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류～시암 간의 자전거도로, 지금 후평리 지점에 군부대에서 바리케이드를 쳐 놓고 통행을 못하게 한 거 알고 계시죠? 모르고 계십니까? 후평리 지점에 사실은 그게 농로죠? 자전거도로가 점용을 해서, 그게 16㎞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16㎞를 점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후평리 지점에 가서 군부대에서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통행을 못 하게 “우회하십시오.” 뭐 이렇게 화살표 방향도 해 놓고 해 놨어요. 그래서 과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우리 시에서 군부대와 어떤 협의가 있었던 사항입니까, 없었던 사항입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고, 그 부분을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 시행 전에 군부대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문서로 받아 갖고 일을 한 거고요, 또한 석탄배수펌프장 옆에 그러한 불특정다수의 어떤 사람이 출입을 갖다가 감시하기 위한 감시카메라도 설치가 돼 있고, 이렇게 하는 등 부대 협의조건을 다 이행을 한 사안이거든요, 그 16㎞ 자전거도로 개설한 구간에 대해서는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을, 현장을 가보고 저희가 부대를 방문하고 문서로 정식적으로 해서 자전거도로의 본래 기능을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먼저 건설도로과에서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조상덕 계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와 봤더니 이제 바리케이드는 제거하고 그것도 옆으로 비껴 놓고 거기다 경고판 하나를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농로에 자전거도로가 점용을 해 가지고 그것이 가을 농사짓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겪었다, 농기계도 통행을 못 했다 이거죠. 그러면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조상덕 계장님이 그 당시에 가서 어떤 협의를 했는지 어떤 상황인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농로죠?

그 지점, 바리케이드 설치해 놓은 데를 가보셨어요? 거기는 안 가보셨죠?

군부대에서 경고판을 붙여 가지고.

아니 사실 그 지역은 농업 농사지역입니다. 농로로 이용하고 해야 될 부분에 자전거도로가 점용을 하면서부터 이런 일이 발생됐고 그분들 트랙터 끌고 다니고 이앙기 끌고 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그렇게 다니는데 무슨 그쪽에 보안상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자전거도로에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그것이 무슨 보안상의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어떤 협의 자체가 사실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협의가. 그래서 그 지역 분들이 “지난 가을 추수철에 상당히 불편함을 겪었다” 거기 바리케이드 쳐놨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려면 군부대하고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돌아서 다니고 그랬다 이거죠. 그 현장을 다시 한번 가보시고요, 그 이후에 바리케이드 옆으로 비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노면표시는 군부대에서 그냥 “우회하십시오.” 임의대로 해 놓은 거예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포장 싹 해 놓고 잘 다니고 서로 불편함이 없이 하는 건 좋아요. 지금 재두루미 서식지 그쪽으로 이전하는 단계에서도 후평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제 환경보전과에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이 건설도로과의 과제인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전류～시암 간 제방도로를 확장을 하고 또 마곡～시암 간 도로 지금 선형이 그어졌죠? 그래 가지고 보상이 일부 내년도에 들어갈 계획으로다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된 다음에 재두루미 서식지를 해라’ 그분들의 아픔이라는 거는 그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군부대의 어떤 제재 그런 것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는데 재두루미 서식지를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그쪽이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후에 재두루미 때문에 새의 통행에 방해, 지장이 되면 그런 행위 전혀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요구하는 “전류～시암 간 도로 또 마곡～시암 간 도로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해 달라”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마곡～시암 간 도로는 총 6. 5㎞인데 일단 전 구간이 길기 때문에 후평교까지 2.5㎞ 구간은 내년부터 보상이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요, 전 구간 완료는 한 2013년이나 돼야 완료가 될 것 같아요.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그 이전의 보상단계는 어떻게 되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보상도 저희들이 1차로 후평교 2.5㎞ 구간 안만 우선적으로 보상과 사업을 하고 2단계로 후평교에서 시암2리까지 군부대 초소 있는 데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하는 도로사업이 되는데요, 그건 그렇게 2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금 토지보상 문제로 해서 많은 민원도 접수가 되는 상황이 있을 건데 지금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상당히 난감해요. 내가 내 재산인 토지를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는 이미 떠났어요, 선형은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도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 2.5㎞가 지금 석탄2리 마을 쪽으로다가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직선으로 가는 거죠?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났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성시장 입구에서 석탄리 일부 구간은 도시계획도로로 난 구간이 직선도로가 있고 거기가 300여 m 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존 도로 선형을 따라서 그렇게 15m 폭 도로로 해서 2차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는 그렇게 선형.

석기

민석기위원

보상비가 그쪽으로 가는 거하고 직선으로다가, 거기가 후평교인가요? 거기까지 가는 거하고의 보상비는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차이도 있고 또 뭐냐 하면 기존 기업체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연계성이 부족하게 되어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보상, 또 도로의 기능, 선형 이런 모든 걸 종합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보고 일을 추진 중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공장들이 상당히 많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많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 기업체들하고는 협의를.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다 봤습니다. 설계하고 그럴 때 주민설명회를 거쳐 갖고 선형 결정을 봤을 때 그런 협의절차를 다 거쳤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미 선형은 그어져 있고 재산권 행사는 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차피 하게 될 일이라면 계획이야 있어야 되겠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하지만 그분들의 아픔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매년 나왔던 상황인데 조강～고막 간 도로 그것이 원래 12월 말로 완공으로다가 된 거 아니었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보상 등 여러 가지 예산을 추경에도 확보도 해 주셨고 그래서 보상도 돼 있고 사업을 내년 한 2월, 3월 되면 6월 안으로, 상반기 안으로 도로가 다 이렇게.

석기

민석기위원

저도 그 길을 자주 다니는데 상당히 위험해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어떤 때는 차가 3대, 4대가 한꺼번에 움직이고 그쪽 고막리 사시는 분들은 불안해서 못 살겠다 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원래 2009년도 12월 완공으로다가 해서 얼마 전까지도 그런 얘기가 오고갔다는 것 같은데 전혀 그게 움직이지를 않았나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예산이 분기별로 나눠서 편성이 되고 또 저희들이 도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 행정절차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완료했고 11월 13일에 저희들이 회계과에 공사계약 의뢰를 한 상태고요. 보상을 하면서 사업이 내년 3월경부터 실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6월 이내에도 완료가 될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금 그러면 12월에 보상협의가 들어가는 겁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내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가급적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만약 그 안에 어떤 사고라도 일어나면 그 책임은 분명히 시로 다 돌아오기 때문에 그 부분 가급적 빨리 추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저거 있죠,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지금 점자블록 업체가 김포에 있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어디에 있죠? 하성에 있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하성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블록. 저희 관내에서 하는 건 조달청에 삼자단가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어서.

석기

민석기위원

네, 조달청 맞고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관내 제품을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저희뿐만 아니고 토공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아마 김포에는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그것을 입찰을 보는데 가급적이면 관내에 많이 배려를 하고 있나 봐요. 행신산업이 저희 시 관내에서 장애용.

석기

민석기위원

어디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행신산업이요.

석기

민석기위원

아, 행신산업이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거기서 점자블록을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관내 업체가 여러 군데라면,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써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조상덕 계장님, 지난번에 서암천 그 부분이 상당히 난감하신 것 같은데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거기의 심각성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거 우선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방법은 안 되나요?

과장님도 그 지역은 가보셨죠? 서암천, 전류리 쪽의 배수로가 상당히 파여져서 침하가 되고 도로가 깨지고 했는데 제가 한 2년 전, 3년 전에도 그때 박태훈 지사장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나갔었는데 상당히 위험하죠? 그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하성시가지부터 석탄리 쪽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 파여서 도로 가운데까지 떨어져나갔어요. 그것을 임시로다 흙으로 메워 놓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그것을 도에다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이거 사실 재난민방위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 국장님, 현장을 못 가보셨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자세히 아시고 재난민방위과하고 건설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이것을 계속 도에 사업요청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상덕 계장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것을 우리시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차동국입니다. 말씀하신 거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즉석 답변은 어렵고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에 그런 방향으로 한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매년 홍수 때만 되면 상당히 물이 많아요. 신광식 도의원님도 현장을 가서 보셨고 그랬는데도 전혀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은 우리 시민이 필요로 하는 거니까 어떻게든지 시에서 투자를 해도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전체 규모를 한번 보고 제가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덕경

성덕경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연결을 해서, 정왕룡 위원님이 추가로 있다고 하는데 제가 먼저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을 반복하게 될 것 같은데요. 우선 27쪽에 있는 시도 5호선 도로개설공사인데 기타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요. 사업기간에 보면 2003년에서 2011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환경보전과에서 보고를 하면서 재두루미 서식지 이전 추진사항의 사업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반복해서 물어봤는데 “완벽하게 이전이 가능하려면 지금 환경청으로부터 사업이 완료되어야 인·허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환경보전과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내 과에서 그렇게 환경청하고 대화를 해서 확신을 해서 보고서에 2013년으로 해서 완료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도 5호선이 11년 목표로 두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년 2월부터 예산을 세워서, 10억원이란 예산을 세워서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걸로 봐서 이번 예산에 올라왔을 걸로 보는데 이거는 ‘쓰지 못할 예산, 세워주면 안 되는 예산이지 않냐’ 왜 그렇게 판단이 되냐 하면 같은 청 내에 있는 과끼리도 말이에요. 어떤 사업, 과업을 위해서 이 시도 5호선에 반드시 전제되어서 될 것이 뭐냐 하면 재두루미 서식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연계해서. 그러니까 계획부터가 지금 안 맞고 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먼저 보상을 추진해서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겠다” 그러는데 의지 보여서 돈을 먼저 보상을 해서 하지도 않을, 시행을 하지 못하는, 계획대로 될 수가 없는,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문제는 건설도로과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건설도로과의 5호선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아닌데 다만 한 가지 어떤 사업하기 위해서 관련부서, 여기 경기도라든지 중앙부서가 엇박자가 나서 안 맞는 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같은 청 내에 있는 부서가 서로 기간이 다른 1, 2개월 차이가 아니고 2년간의 차이가 나는 사업을 내년부터 보상해서 완료를 11년에 할 거고 그 중간에는 재두루미가 계속 서식하고 있는데 되지도 않을 얘기를 여기다 이렇게 놓게 되면 바로 불신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불신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결국 같은 과의 주무 부서하고는 의견이 되어서 일정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이 해명을 좀 해 주시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상백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바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환경보전과에서 2013년도까지 재두루미 취식지 이전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것은 자연적인 어떤 사항을 갖다가 돌리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저희들은 지금 보면 한강로가 2011년 말까지 하는데 서김포IC라는 IC가 바로 우리 시청 앞으로 들어오는 IC가 설치가 돼 있고 거기서 우회도로까지도 토지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다 합니다. 지금 현재 우회도로 보면 통로박스 2개, 4차선이 접속시키는 게 보건소 앞에서 떨어지는 그 라인으로 모든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10억원 예산을 내년도에 요구한 것도 보상비만 해도 한 130억원 이상 되는데 10억원만 요구한 것도 지금 전 필지 들어가는 그러한 필지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사업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 12월 1일에 저희들이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는 것도 저희들의 의지와 또 뭐냐 하면 “수림대를 조성하는 여러 가지 조건사항을 제시를 해 주셔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것으로 12월 1일에 방문하고 아까 정왕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저희 시로 와 갖고 개체 수도 한번 확인도 해 보고 주변상황을 같이 보여줌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희들이 늘 다니면서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금년 내에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라도 일단 사업비가 반영되고 부족한 건 도 시책추진사업비를 얻어내고 하려면 저희들이 일단 시작을 해야 되지 모든 행정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저 사업 자체는 요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상

황금상위원장

과장님 얘기를 충분히 이해를 해요. 단, 제가 지금 얘기했던 부분은 이런 겁니다. 이 사업이 해야 될 거고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재두루미가 중요하지 않다, 환경보전 우리가 경시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다만 시도 5호선이 우리가 꼭 필요하고 해야 될 사업인데 제가 지금 지적하는 사안은 같은 부서, 같은 청 내에 있는 환경보전과하고 일정이나 또 대주민관계를 제시하는, 여기서 제시하는 거는 2013년으로 제시하고 여기 건설도로과에서는 ‘11년에 하겠다’ 벌써 엇박자나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하겠다는 의지라든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다만 ‘우리 청 내에 엇박자가 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겠느냐,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다만 제가 보건대 건설도로과, 환경보전과에서 제시한 얘기가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시행될 수 있도록 또 건설도로과에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런 어떤 환경보전과하고 나름대로 의견을 맞춰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의견 맞추시고 이번 예산 심의할 때도 이게 분명히 책정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논쟁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우선 우리 시청 내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음 예산 심의할 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서 해 주시고 이거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지 하지 말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분명히 인식을 해 주시고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전거도로. 또 과장님이 곤혹스러워하는데 곤혹스러워할 일을 하신 걸로 봅니다. 봉화로 자전거도로, 타 지역에 있는 자전거도로 문제보다는 봉화로 문제인데 사실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지역은 저의 가선거구 사우동지역이 문제되기 때문에 사진으로 제가 좀. 아까 피광성 위원님이 본 것과 똑같은 내용이지만 저는 보는 시각을 조금 달리했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봉화로 가는 도로를 제가 하루 그날 같은 시간, 몇 분 사이로 한 번 통과를 하면서 사진을 쭉 찍어봤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는 한 두어 가지 되는데 우선 차도에 그냥 주차를 대기 때문에 사실 무용지물인 자전거도로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여드리고 지금 아까 제기했던 화강암을 낮춘 문제하고 사실은 ‘자전거도로를 위해서, 무용지물인 자전거도로를 위해서 시민들 걸을 공간은 전혀 없다, 건설도로과에서 도로를 위해서 왜 도로를 만드는가, 자동차만을 위해서 도로를 만드는 건 아니지 않냐, 과연 우리 시민을 생각하는 도로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는 차만 다니니까 이런 도로가 있어도 우회해서 조금씩 나오고 그냥 참아왔는데 이런 공간이 있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쓰지도 못할 자전거도로를 만드느니 차라리 시민을 위한 보도를 만들지 왜 이런 도로를 만들었느냐 하는 지적을 제가 드리고 싶고 계속 이어서 그런 얘기입니다. 금화터널 넘어서도 차를 이렇게 대니 ‘자전거 이 사이로 다녀라’ 의미로 보면 그렇죠? ‘자전거가 오니까 이쪽으로 다녀라’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 나서 다쳐라’ 이런 의미밖에 안 되고 계속 그렇습니다. 이런 자전거도로를 왜 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한 5억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건설도로과 입장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봐서는 돈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용역이나 그 흔한 용역 혹시 한 거 있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한 건 없습니다. 용역한 건 없고 저희들이 도와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인 저탄소 녹색성장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고 저희 시에서 과연 시범사업으로 어디를 해야 될까를 갖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갖다가 사업지구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리 시민회관에서 터널을 지나서 서초등학교 동·서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축을 갖다가 도로를 다이어트화해서 하는 게 참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게 좋다고 판단돼 갖고 예산 요구를 하고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보도도 1.2m 내고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공간도 좁은데 보행인을 위한 그런 걸 만들지 무용지물인 자전거도로를 왜 만들었느냐 하는 그런 지적 저희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설계에 있고 계약 의뢰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서초등학교로 해서 황금교·계양천변로·유현사거리로 해서 16㎞의 회주 자전거도로 등을 조성을 하게 되면 이용률이 많이 증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촬영해 주신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교통과라든지 이런 데와 협의해서 불법주정차를 막고 자전거 이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그런 개선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 외곽의 큰 도로, 4차선 이상이 되는 도로에 자전거도로가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 하신다고 봅니다, 대보천의 자전거도로를 구상하는 문제라든지. 다만 한 가지 이렇게 밀집된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용역도 없고 또 과연 ‘누가 고민을 했느냐’ 시민을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주민들한테 의견까지 물어봤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적지 않은 예산을 들였는데 준비 소홀이 커서 이 봉화로의 자전거도로만큼은 끊이지 않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요. 계속 이어서 보면 이게 서초등학교 있는 지역의 자전거도로거든요. 자전거도로 보면 이렇게 화강암이 있고 이게 뭔지 아시죠? 버스승강장이란 말이죠. 아까 흔하게 하는 화강암을 낮춰서 공사를 시공을 하는 지역에 버스 타려고 그러는데 여기 이렇게 자전거 지나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와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꼭 턱을 만들어서 ‘시내에서 배려 없는 자전거도로다’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한다면 고려할 점이지 않을까 이거는 그렇게 해서 사진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그 사항입니다. 이용사항을 제가 지켜봤습니다마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차도와 자전거도로의 분명한 화강암 경계석이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이쪽 사우동지역의 화강암이 낮춰진 거는 과연 ‘기존의 이 화강암을 가지고 낮췄느냐’ 본 위원이 주민들로부터 항의 받은 내용이 그거입니다. 지금 사우동에 있는 자전거도로와 일반 차도와의 경계를 그렇게 할 바에는 일종의 화강석이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면 도로경계석으로 페인트를 사용하든지, 비싼 돈을 들인 돌을 그냥 땅 속에 파묻었다 이겁니다. 바로 반납을 시키든지 해서 공사 절감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보건대 이 비싼 돌을 그냥 땅 속에 묻어서 경계석을 만들었다는 지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제 생각에는 이것을 한번 파보고 싶은 생각까지 들어요. 이 사우동지역에 예산 낭비한 사람이 누구인지 ‘공사를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 이 사안 때문에 사우동의 통장단들하고 부녀회장 몇 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여기는 시청 직원이니까 아시고 그 외의 분들에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다 반대를 하는 의견들이 대다수이기에 “자전거도로를 아예 없애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90%가 찬성을 합니다,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그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은 “보완해서, 3억 예산 더 들여서 보완하겠다” 하는 안을 내셨는데 저는 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5억 들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예산낭비라고 비난의 얘기를 들으실망정, 3억을 더 들여서 보완책이 어떻게 될지 그건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의견을 낸다면 좀 비난을 받더라도 적어도 사우동 쪽으로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는 아예 포기를 하시고 폐기, 철거해서 잘못됐다는 점은 인정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전제를 하는데 과장님이 아까 “보완책을 내놓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 또한 예산에 관련된 거니까 얘기를 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이게 공원녹화사업소에서 사업을 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건설도로과 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초등학교 뒤편을 가로 정비했는데 이 부분이 잔디인 줄 알고 봤더니 학부모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조잔디다” 그래서 어제 공원녹화사업소장한테 “인조잔디로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고 했더니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좋지만 저건 문제점이 크다” 학부모들이 저한테 얘기를 주신 거예요. 제가 현장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인조잔디로 했다 하면 우스운 꼴이 되거든요. 이거는 개선해 주실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소소한 문제를 몇 가지만 연결해서 빨리 말씀을 드려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우동, 풍무동의 산책로가 정비가 잘 돼 있는데 그 산책로가 선수동하고 장릉 입구 사이에 산책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48번국도, 지금은 국도가 아니고 시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에서 관리하고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 도로문제 때문에 도로를 끊고 산책로가 연결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도로를 끊을 수는 없는 거고 지하로 가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거기에 육교로 하기에는 제가 판단하건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인데 과장님, 검토해 달라는 말씀인데 보면 선수동 입구에 신호등이 하나 있고 또 장릉 입구 쪽에 신호등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간에 산책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연계를 해서 신호등과 같은 시간대에 움직이면 신호등으로 인해서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지 않겠냐. 다만 좀 위험하다 그러면, 거기는 건물들도 없고 위험하다 그러면 써치라이트(search-light) 같은 형태로 환히 밝혀 가지고 주민이 건너다닐 수 있는 가능한 산책로 연결로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장 얘기 가지고 시행될 수 있는지 모르겠고 한 가지 더, 해사부두에 관련되어서 전호리 주민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하다. 그다음에 나름대로 대표성이 되어 있는 환경지킴이 있죠, 환경지킴이. 환경지킴이에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시도 18호선 일방통행 문제를 지금 검토하셔서, 지금 일방통행에 대한 민원 들어와 있죠? 담당 과장님, 담당 계장님 얘기해 주시죠.

그 설명회 할 때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일정이나 이런 걸 저한테 좀 알려 주시고요.

류경요 담당님이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을 주셨긴 했는데 R&D 3축도로의 유현4거리 접속여부는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11월에 저한테 심의된다고 얘기 그때.

그것도 관심 있으니까, 그때 저한테 얘기할 때는 11월에 된다고 그래서 지금쯤은 됐을 거로 보고 있어서요.

국장님, R&D 3축도로의 유현4거리 접속문제는 풍무동 주민,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협의가 지나서 지나간 버스 놓치지 말고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시장님한테 관심을 촉구해서 반드시 유현4거리에 접속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필요하시면 저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시의회에도 얘기를 해서 지역 국회의원한테 건의할 수 있도록 시기를 놓치지 않게 반드시 좀 해 주십시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챙겨드리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 좀 드리겠는데 이 풍무～태리 간 도로가 지금 R&D 3축도로로 해서 서울시계로 들어가는 도로하고, 지금 풍무～태리 간 도로의 필요성은 한강로를 연결하는 도로로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무산된 걸로 들었는데 그림으로 나와 있고 우리시에도 장차 계획인데 이 다리가 무산되면 풍무～태리 간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효과에 대한 문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좀 해 주시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풍무～태리 간 도로인데요, 이게 당초 계획이 풍무동지구의 교통을 갖다가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2.3㎞ 폭 20m의 4차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이면 완료할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향후 지금 말씀하신 3축 그 R&D 도로가 유현4거리 쪽으로 교차로가 이렇게 연결되게 되면 서울 쪽으로 빠지고 주위는 이게 국도48호선으로 해서 같이 한강로·외곽순환도로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것으로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로의 기능은 충분할 걸로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 그림으로는요, 풍무～태리 간 도로로 해서 3축도로로 해서 48번국도로 붙으면 사실은 교통량이, 물론 풍무동 주민들의 교통량도 있습니다마는 적지 않은 원당리 쪽의 주민들이 서울 가기 위해서 현재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많이 있는데 이 도로가 확정이 됨으로써 48번국도가 더 막히는데 향후 분산계획에서 좀 문제가 있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다리의 반대에 대한 측면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우리시에서 이 풍무～태리 간 도로를 비롯해서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이 다리에 대한 향후계획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 말을 좀 덧붙여서 드립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것으로 본 위원장의 질의를 끝내고, 정왕룡 위원님께서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일단 대벽저류지 용역보고서 자료를 하나 요청을 좀 드릴게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오늘 위원님들 간에 자전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참에 자전거담당계 신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물론 지금 주신 말씀은 앞으로 그런 일거리라든가 이런 거로 봤을 때는 뭐 추가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데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는 정부에서도 인력은 현재 수준이라든가 이렇게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만 욕심을 부릴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 정부방침이 변화가 왔을 때는 꼭 필요한 계라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번에 시장님의 유럽하고 아라비아 벤치마킹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일단 간단한 질의가 여기 시장님 여비하고 다른 직원들하고 거의 배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그건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산출된 건데 가장 큰 차이는 항공료입니다. 한 71%가 항공료 부담비율이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인천공항에서 프랑스, 또 프랑스에서 베니스, 또 밀라노에서 카이로, 카이로에서 두바이, 두바이에서 인천 이렇게 거의 매일 하루에 1번씩 국제항공선을.

정왕룡위원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차등을 두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아, 비즈니스.

정왕룡위원

그 말씀을 여쭤본 거예요. 이렇게 좀 볼게요. 지금 LH공사하고 철도시설공단, 도시개발공사가 참여를 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LH공사,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죠. 당연히 수자원공사도 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러한 계획 전에 LH고 수자원공사고 다 문서를 보냈었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는 저들이 이러한 벤치마킹사업 하기 전에 4개 팀으로 나눠서 다녀왔기 때문에 재차에 걸쳐서 나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회신공문이 왔어요.

정왕룡위원

어렵다면 비용 협찬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비용부담을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정왕룡위원

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거기에서 비용부담을 할 저기는 안 되고 거기 직원이나 관계자들이 왔을 때나 비용부담이 되지 여기에다 공통경비 식으로 비용부담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또 여기에 보니까 “기안프로그램에 담긴 콘셉트”라고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강신도시의 메인 콘셉트인 한강수로도시 건설과 경전철 건설을 위해 관계기관 등과 함께 해외 선진도시의 도시철도와 운하를 직접 현장답사하고, 관리의 기관방문을 통해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방법과 기초설계 등에 대한 브리핑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시가 추진하는 한강신도시의 성공적인 도시조성에 알맞게 접속시킬 수 있는 자료로 활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번 벤치마킹의 콘셉트가 철도는 분명한 것 같고요, 수로입니까, 운하입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수로가 더 중점이 많이 된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여기 일정을 보면 수에즈운하가 끼어 있어요. 베니스·밀라노는 완전히 물 위의 도시기 때문에 김포하고는 전혀 안 맞는 곳이고요, 그리고 두바이도 좀 운하가 있어요. 그럼 당초 수로도시의 콘셉트에 맞춰져 있다면 이것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에즈가 보면 운하의 어떤 운하통제소가 있고, 나일강으로부터 이스마일시라고 해서 수로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집트가 95%가 사막의 나라인데 그래도 수로가 있고 운하가 접한 데는 타 도시보다 깨끗하고 생활이나 문화 등 여러 가지가 활성화가 돼 있다는 것을 좀 알았고요, 또 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지금 아라비아운하가 총 75㎞에 폭 80m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행정절차 등 여러 가지 준비가 있는 걸 제가 현장에서 브리핑하는 것을.

정왕룡위원

아휴 두바이 지금 박살났어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건 언론을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건 애당초 1년 전부터 계속 언론에 나오고 이야기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건 어떻게 보실래요? 지역신문에 난 내용이에요. 밑에서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시장님 말씀입니다. “수로도시에 대해서는 김포와 베니스, 수에즈 운하와는 상황이 너무 달라”, “너무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말하고, 그런데 이 부분들은 이미 출발하기 전에 저도 그 당시 주명걸 국장님한테도 얘길 했었고, 130년 전의 수에즈 운하하고 김포의 수로도시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느냐, 베니스 수상도시하고 김포의 농경도시에서 물길 내는 건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럼 보세요. 프랑스 경전철은 그렇다 치자 이거죠. 베니스·밀라노·수에즈·두바이, 결국은 네 군데 중에 세 군데가 다 아무 관련이 없고, 갔다 와서 시장님이 바로 저런 발언을 할 정도면 이건 당초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프랑스의 닐 오를리 도시철도는 프랑스와 기존 남부공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였는데 타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이건 아니다라는 걸 갖다가 그래도 얘기 듣는 것보다 경험하는 것으로 많은 걸 배웠고요, 두 번째 베니스는 진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옛날에 상업의 도시였지만 지금은 모든 게 배로 운송하고, 쓰레기고 생활용품이고 하루에 2번씩 있는 밀물과 썰물로 수질을 저기한다 하지만 콘크리트의 산화작용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문제가 많은 걸로 저도 느꼈고, 시장님도 그렇게 그대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밀라노는 저희들이 카이로를 가기 위해서.

정왕룡위원

잠시 거치는 곳이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열차로 갔다가 잠시 아침 새벽에 카이로로 이동하는 어떤 하나의 거점 지역 외에는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수에즈 말씀해 주십시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수에즈는 수에즈 문화청에 가서 이용·환경·수질 뭐 이런 보고도 받았고요, 사실 그 운하로 인한 수입이 보니까 많은 그런 걸로 해서 도시가 발전이 되고, 또 풍요로운 생활하고 있는 걸 봤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거기가 나일강에서 들어오는 수로의 역할이 더 많이 컸던 걸로 제가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 수에즈 이스마일시가요. 그래도 안 본 것보다는 봐서 느낌을 많이 받고 왔고, 앞으로 저희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서.

정왕룡위원

과장님, 우리 간단명료하게 얘기하자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자, 보세요. 전임 3기 때 이미 김동식 시장님이 프랑스에 경전철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면 경전철 해 가지고 해외 벤치마킹을 전임 시장님 때 다녀온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5건이에요. 그리고 현 시장님께서 이번 건을 포함해서 총 3건을 가셨습니다. 그러면 누차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항상 해외여행 벤치마킹 얘기할 때 그 경험들이 다 어디로 날아가느냐,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프랑스 파리 갔다 와 보니까 그나마 경전철도 김포 현실에는 안 맞는 것 같다, 지금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랑스도 봤고, 두바이에서 보니까.

정왕룡위원

두바이 얘기는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거기는 박살난 도시인데.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아니 거기 게 맞습니다. 도시 경전철이라도 거기 맞는 걸로 최종적으로 지금 마음에.

정왕룡위원

그럼 두바이로 친다 하더라도 파리 X표, 베니스 X표, 수에즈 X표, 그다음에 여기 일일이 제가 호명해 드릴까요? 전 김 시장님이 다녀왔던 해외 경전철 벤치마킹이요. 이런 경험들이 다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지금 김포는 계속 중전철·경전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가하게 수에즈운하 갈 때이고 베니스 갈 때입니까? 지금. 그리고 다녀오신 다음에 수로도시하고는 김포의 콘셉트가 안 맞다는 건 금방, 전 안 가 봐도 알았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인터넷 치면 두루루 나옵니다. 시장님이 저렇게 인정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여기 읽어드릴까요? 과장님, 지금 똑같은 심정이시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참 그렇습니다. 여기에 비용표가 쫙 나와요. 어떻게 보면 유럽 둘러보는데 뭐 이 돈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비용은 그렇다 치자는 거죠. 시장님 떠나시면서 여기에 대한 업무공백, 피로도, 그리고 과장님도 다녀오시면서, 과장님은 저번에 또 네덜란드 운하까지 다녀오셨잖아요. 작년 행감 때도 저하고 그 부분에 설전을 벌였지 않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참 그렇습니다. 제가 딱 이걸 보는 순간 차라리 수로도시라면 일본이나 다른 데 수로도시 참 많거든요. 왜 130년 된 수에즈 운하를 가 가지고 저한테 이런 볼멘소리를 들으셔야 하는지,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농기센터, 시장님의 시정질문 답변자료를 기획실을 통해서 받았는데 소관부서가 건설도로과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내용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해사부두 염분 얘기를 했을 때 “검토회신 농기센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염수영향 검토보고서와 배의 상용시기를 분석할 때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회신”, 농기센터에서 회신 온 거죠? 과장님, 그렇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김포지사 경인 아라뱃길 환경영향평가 결과 염분으로 인한 경작피해는 없을 것으로 결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기센터에서 이러한 부분에 검토회신이 문제없다고 왔었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문서로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문서내용이요, 수자원공사의 자료를 2002년도에, 그것도 자료 하나 딱 첨부해서 온 것 아닙니까? 농기센터에 물어보니까는 “자신들은 그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고, 수자원공사의 자료를 첨부해서 보낸 것뿐이다.” 이게 농기센터의 답변이었거든요. 실제 자료도 그런 것 아닙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은 그래도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전문 연구기관.

정왕룡위원

농기센터에서는 저 사실조차도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게 기획감사담당관실을 통해 가지고 넘어온 자료입니다, 그렇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저렇게 사실을 왜곡하면서 마치 농기센터가 여기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린 것처럼 인용해 버리면 농기센터가 욕 얻어먹는 것이고, 이 유관부서의 협조체계가, 농기센터는 지금 저 사실의 심각성, 한강주운수로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저것 건설도로과에서 의견 주신 거죠? 옆에 건설도로과 써 있는 것 보니까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아니죠, 그 경인 아라뱃길과 관련된 업무부서가 건설도로과고, 저희들은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 그래도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또 수자원공사라든지 전문적인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답변을 얻어내 갖고 회신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일이 저희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시간관계상 농기센터 그 자료까지 제가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답변 줄 때는 의회를 좀 존중해 주시고, 헷갈리지 않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공감하고요, 의회에 넘어가는 자료는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점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강주운수로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과장님, 짧게 얘기를 해 주시죠. 저번에 시의회 결의문 통과된 다음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결의문 채택 후에 한강유역청, 한국수자원공사,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다가 이러한 사안을 문서로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한강유역청에서는 공문회시가 지난 10월 20일 왔습니다. 내용은 서해연결 한강주운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우리시의 의견 중에 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대책과 관련한 내용은 추후에 예정된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결과를.

정왕룡위원

과장님, 저하고 그때 공청회 같이 가셨잖아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갔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발언의 공허함을 아시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어민의 생계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왕룡위원

어민 생계뿐만 아니라 이미 절차가 진행이 되고, 환경영향평가가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검토가 된 다음에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데 공사하면서 평가도 하고, 어민들 피해도 보상하고 동시다발적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 현장에서 들으셨잖아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그때 개발본부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그 답변의 허망함 아시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때 의원님도 같이 토론회에 참석을 하셨고 그래서 저도.

정왕룡위원

네, 같이 오시면서 저하고 많은 얘길 나눴지 않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그 답변은 결국은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이란 걸 인정하셔야 하잖아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정왕룡위원

답답한 것은요, 농기센터 감사장에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강유역청인가요? 거기에서 와 가지고, 아, 한강유역청이 아니겠네요. 서울시 뭐 주운수로사업청이겠죠. 와서 어민들 상대로 시청 상황실에서 설명회를 했다, 느낌이 어떠냐 했더니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 문제 생기면 어민들 의견을 반영하겠다 이러고 갔다, 그게 농기센터의 인식이에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에 대한 전문센터 아닙니까? 그러면 진작부터 이 문제가 진행이 됐을 때 농기센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주문하거나 서로 상황을 공유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왕룡위원

부서가 따로따로 놀아버리니까 전혀 상황인식도 없고, 그렇죠? 우리 국장님, 이 부분들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한데요, 제가 사진 하나만 올려드릴게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한강의 예전 사진입니다. 신곡수중보가 생기기 전에요. 백사장이 있고, 이건 비교적 최근 사진입니다마는 자, 한번 보세요. 이게 한강의 사진입니다. 여기에 다 콘크리트로 쳐 발라 가지고 6m 파헤쳐서 5,000t급 배를 띄우겠다는 그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보세요. 어릴적 추억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한강의 풍경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물길복원도 얘기하고, 시장님은 나룻터 복원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신곡수중보를 아래로 옮겨 가지고 요트를 띄우겠다 이런 것보다도 일단 한강의 물길을 흐르게 만들어야 하고, 서울시의 무분별한 사업을 저지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하는데 시의회에서 결의문까지 채택했는데도 이렇게 행동이 좀 굼뜬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 사진을 보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우리가 모든 자연을 우선시하고 하여튼 생태를 보존하면서 개발을 하고, 모든 걸 해야겠다는.

정왕룡위원

자, 보세요. 그 이후에 한강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것 콘크리트로 했는데 벌써 이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또 제방을 쌓고 밑에를 6m로 파헤치겠다는 거예요. 김포어민들 어떻게 됩니까? 그 오염된 물을 농업용수로 끌어 쓰면 김포금쌀 이런 것 다 망가집니다. 아, 참 시간이 아쉽네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풍무～태리 도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유현4거리 가로수 식재부분들, 어제 공원녹화사업소 의견을 물어볼 때 “공원녹화사업소 당초 의견은 전부 이식하는 거였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런데 건설도로과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일부는 이식하고 일부는 벨 수밖에 없었다, 과장님, 맞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거기에 가로수가 총 42본이 식재가 되어 있었어요. 식재가 되어 있었는데 15본은 뿌리 깊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로수를 뜰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이상 없이 걸포중앙공원에다가 이식을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25본에 대해서는 매설 깊이가 옛날에 거기 지중화사업을 하면서요, 1m 이상의 뿌리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뭐 40㎝ 정도 얕아 생육이 불가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가로수가 너무 큰 것은 뜰 수 없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25본은 제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메트로, 메디컬 그 빌딩 앞의 나무들만 다 이식이 됐어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 있잖아요. 거기 것만 이식이 된 게 아니고 현지여건이 그래 돼서 된 거지 꼭 그 앞의 것만 이식하고 나머지를 베었다 그건 아닙니다. 그 현장여건 조사한 게 사진으로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어느 한 구간만 살리고 어느 구간을 일부러 다 제거했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될 거라는 건 예상하셨었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아무래도 나무가 있다가 없으면 민원이 있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사업의 주가 그쪽 지역의 교통소통의 원활함이라든지 도로의 기능을 우선 먼저 한 나머지 도로 폭을 하면서 보도가 협소해졌고, 그러면서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식 가능한 건 이식을 하고 제거할 건 제거한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한 녹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보완을 해 가면서 주민들의 그런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을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올 거라는 건 인식을 하셨습니까? 예상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아무래도 보면 저희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요, 두 가지 일을 다 충족을 시키면 참 좋은데요.

정왕룡위원

아니 그냥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주민들의 민원이 올 거라는 것 예상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예상은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예상했다면 좋습니다. 뭐 공원녹화사업소 반대하고 이런 부분들, 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민원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면 그래도 이 사안에 대해서 지역 시의원한테 한번 사전 설명이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최소한의 어떤 행동 아니었나 그런 아쉬움이 여전히 있거든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짜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왕룡위원

제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현장 나가서 사진을 찍었을 때 일단은 참 마음이 쓰렸어요, 저 베어진 나무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여기 지금 베어진 곳이, 과장님은 다 베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마는 실제로 집중적으로 베어진 곳은 이 메디컬센터 빌딩 앞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은 뭐냐면 이 건물의 상업에 뭐 일종에 봐 주기 아니냐, 그 말이 안 맞건 간에 그러한 민원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적어도 사전에 지역 시의원이 그런 부분을 알고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 대응할 수 있는, 상황 파악할 수 있는 정보공유는 되었어야 한다는 거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합당하신 말씀이고요, 하여튼 제가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참 여러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 타 부서에서도 제가 어제 도시경관과나 도시개발과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산 협조가 필요할 때는 우리 담당부서에 와 가지고 굉장히 많이 전화벨이 울려 대고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 그런데 정작 저런 일이 있을 때는 공원녹화사업소하고 도시건설도로과하고 의견이 상충될 수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도로건설의 편의성이 또 우선시 될 수 있는 부분도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의회하고 협조관계에 있을 때 적어도 지역구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예우는 해 줘야 하지 않나?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왕룡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보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지난번에 사장이 유럽 벤치마킹에 두 사람이 지원했다고 본 위원장은 들었어요. 그런데 자료에는 세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에 세 명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속기록을 확인해서 세 명이 지원했는데 2명 지원한 걸로 허위증언을 했으면 분명히 위원장 보고서에 경고가 될 수 있도록 확인을 의회사무과에 부탁을 드리고요.

정왕룡위원

위원장님 도시개발공사 사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3명입니까? 하여간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도로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16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주택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주택과장 김재수.

금상

황금상위원장

주택과장은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재수입니다. 평소 주택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창하 주택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박영수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정안철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제일 뒤에 공동주택 분쟁발생현황 5가지가 나오는데요, 1번의 고촌 월드아파트 사례하고 5번의 풍무 GS건설 상황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촌아파트 입주예정자 동호회에서 제기된 민원내용은 아파트 1차 입주자 모집공고 시에 56세대 중에 52세대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여 501세대에 대해서는 건설업체에서 중도금 무이자, 4층 이하 세대 발코니 무료 확장, 분양가 5% 할인을 제시하며 재분양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입주자 동호회에서 1차 분양한 52세대도 똑같이 중도금 무이자나 이런 조건사항들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민원이 발단되었습니다. 민원 요구사항으로는 중도금 전액 무이자 할인 요구와 중도금 4에서 6회 중도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를 탕감해 줄 것, 5·6회 중도금 대출알선, 42평·38평형 발코니 무료 확장, 55평·48평형에 대한 분양가 5%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의 의견은 2009년도 9월 15일 김포시에서 건설업체를 불러서 확인한 결과 상당해 있는 민원인 요구사항을 수용할 경우에 약 30억 정도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협의점을 찾겠다고 답변하였으며, 2009년도 9월 7일에 4～6회 중도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2009년도 9월 14일까지 미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최고장을 보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입주예정자 동호회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고요, 2009년 9월 15일에 주택과에서 벤티지건설 사장과 통화를 해서 그때 당시가 추석명절 시기였고, 그 시기 시점에서 입주민에게 불안을 주지 말고 10월 9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해 승낙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 그 이후에 특별히 건설업체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것을 해 주겠다, 어떤 것을 협의하겠다’ 하는 특별한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지금 회사 쪽에서 현재의 태도에서 별 진전된 상황이 없는 경우에 지금 입주일은 다가오고 있고 그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월드아파트가 2010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김포시 입장에서는 이런 민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끌어갈 수는 없고요, 지금 입주자 동호회에서는 면담요청이 들어와 있고 그것을 조속하게 해결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업체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인사상의 문제지만 저희들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상호 협의를 해 가지고 준공 전까지 완료하고 편안한 상태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면담이라는 건 시장님 면담을 얘기하는 거죠?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민사상의 일이다 보니까 관에서 중재나 일을 해결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고충을 저도 십분 이해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주민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이 시청이다 보니까 시청의 문을 많이 노크를 하는 것 같고요, 어차피 이 과정에서 과장님이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주셔 가지고 이 사태가 원만히 수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중간 중간의 진행상황을 저한테 같이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주택과의 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51쪽에 있는 것을 보면 건축심의위원회가 2008년 5회에서 2009년 9회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11월 중에 열렸나요? 며칠 전에 열렸다 그러던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면서요?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성원이 안 됐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런 사례가 계속 있나요? 어떤가요? 올해 들어와서 처음인 건가요?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올해 들어서 처음이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가 그렇게 무산된 이유가 뭐죠?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분, 열입곱 분으로 많이 계시거든요. 신도시가 아파트 사업승인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각종 위원님들하고 우리가 일정 맞추는 기간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매년 몇 째 주 화요일 이렇게 해 가지고 정해서 했었습니다마는 일정별로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교육 수강일정이나 이런 걸 맞추다 보니까 교수 강의 일정 이런 거를 빼서 날짜를 잡다 보니까 어려운데 그중에서도 오시기로 했다가 또 일이 생겨서 못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먼저 발생을 해서 한 번 위원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런데 번화 신도시가 되고 아파트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도시화되면서 사실 건축심의위원회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이렇게 무산됨으로써 한 번 연기되면 빨리한다고 해도 보름,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리게 되는데 ‘민원 해소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이거는 현재 지역주민이나 어떤 민원 쪽에 관련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건설업체서 분양을 조기에, 2010년도 2월 11일까지 아파트가 분양이 되어서 계약이 되는 입주예정자들은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걸려 있는, 지금 현재 올해 2월 11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큰 기업 같은 경우는 대비책을 세우고 이러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건축위원회가 보면 부분별로 당연직 이외에는 도시설계디자인·조경계획·시공·교통·구조·토질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대학교수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시간이 잘 안 맞는 거고 그렇다고 이런 분들을 배제하고 일반 김포시민 아무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은 사실이고 애로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건축위원회에 대한 구성문제를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서 이렇게 출석이 어렵거나,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단 한 번이지만 이 양반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거르게 되면 한 달 정도 미뤄지게 되면 민원인의 애로사항은 더 크다고 보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큰 기업체는 나름대로 재심의를 준비하고 이러겠지만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지금 본 위원이 사진으로 하나 소개를 드릴게요. (화상자료 설명) 과장님, 혹시 여기 위치 아세요? 고촌 48번국도 신곡리고 여기 고촌읍사무소가 있고 맞은편에 미관지구입니다.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파출소 근처에 위치한 곳 같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파출소 옆의 구획 정리된 지역, 이분이 9월에 건축서류를 냈어요. 냈는데 심의위원회가 9월 중에는 추석이다 이런 관계로 조금 늦게 접수됐다고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조금 늦어서 처리를 못 했다, 이번 기회에는 어떤 처리든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회의가 제때 개최가 안 됐으니까 주택과의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건너뛰어서 12월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9월에 건축심의를 통해서 허가를 받으면 공사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겨울이 되면 내년 봄에나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아파트나 그런 데는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하겠지만 일반인들이 건축을 하려 하는데 이렇게 기한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원성은 다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듣는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제가 들어봤는데 물론 이건 심의니까 건축허가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러나 민원인이 어떤 서류를 냈을 때는 서류로 왜 연기되는가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기가 됐거나, 아니면 이번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인원이 성원이 안 되어서 건너간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했습니까, 민원인한테?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설계자하고 참석했다가 설명회까지는 들었습니다. 내용은 듣고 결정만 못 한 사항인데 그것은 문서로 통보한 사항은 없고요, 그날 거기 참석해 가지고 설명회까지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저는 과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게 어떤 민원이든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건축심의가 들어와서 설계사가 가서 통보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하더라도 있으면 민원인한테 그것을 적시해서 ‘이렇게 해서 연기가 됐다’든지 이런 통보를 해 줘야지 ‘연기가 된 거 이렇게 됐으니까 사정을 알 것이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사실 주택과에서의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가 아파트 중심으로 되고 있고, 이 지역이 김포에 유일하게 있는 미관지구예요. 아시죠?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 미관지구에 한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고 큰 대형 건축물을 받고 이러는 거죠?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런데 이 지역에서 여기 삼풍빌딩같이 대형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지만 토지가 적기 때문에 그것도 저촉이 되고 여기 6m, 6m 양쪽으로 저촉이 되고 또 도로 확장이 됨으로써 일부 잘려나가고, 토지가 적으니까 사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더 빨리 해 줄 수도 있는 것 같은데도 아파트 심의하는 거나 이렇게 소규모라도 똑같은 건축심의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신경을 써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본적으로 우리 김포시건축위원회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따라서 건축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내고 싶어서 그러는데 건축위원으로 위촉된 것이 몇 년씩 됐는지, 위원장보고서에 건축위원회의 문제점을 적시하고자 하니 건축위원회 위촉된 게 몇 년씩 되셨는지 자료 주시고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그 문제는 거론 안 하고 민원인한테 즉시 연기사유라든지 이런 것 공문상으로라도 통보가 되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이 지역에서 미관지구라고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이 지역을 처음 구상할 때 도시경관과, 옛날에는 도시계획과죠. 거기서 하면서 이 지역에 1987년에 완충녹지를 해 놨어요. 그리고 아시지만 이 부분만, 이쪽 고촌읍사무소 이쪽 부분 그리고 이 부분만 살짝 넣어서 구획정리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그리고 여기다 건축하는 심의를 누가 하냐 하면 미관지구의 건축물은 주택과에서 한단 말이죠, 그렇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이나 또는 구획정리한 개발계획 기초는 경관과, 개발과에서 했어요. 이게 고촌읍 들어가는 입구죠? 지금 여기 건축허가를 내서 건물을 짓잖아요, 그렇죠? 이게 3개 부서가 다 협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존 허가가 48번국도 옆으로 건물이 이렇게 옆으로 섰죠? 옆으로 선 이유는 완충녹지 때문에 바로 진출입이 안 됩니다, 나오려면 결국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건축물계획을 이리 들어와서 뺑 돌아서 현관이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건축물은 그래도 이 도로가 있으니까 미관심사를 할 때, 건축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통과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도 적어도 건축 전문가들이 모여서 미관지구의 심의를 했다 하면 이 문제, 완충녹지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이 벽면으로 서 있는 즉, 중심지가 국도상인데 건물은 옆으로 서 있는 거예요.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과장님, 여기 삼풍빌딩을 지었잖아요. 여기는 끊어졌습니다, 끊어져서 건물이 전면으로 세워질 수 있어요. 이 지역 같은 경우, 3필지 같은 경우는 전혀 들어갈 수 있는 면이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하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이 뒤로. 그럼 이쪽이 정문이 됩니다. 그럼 여기 세우는 건물은 어떻게 세워야 하냐 하면 뒤돌아선 건물이 돼야 되죠, 그렇죠? 이 국도상에 다 뒤로 선 건물을 만드는 수밖에는, 이 그림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는 어차피 이미 옆으로 선 거고, 그러니까 건축위원회에서 미관지구 보시는 분들 책임은 아니지만 여기가 이미 건물이 시작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어제 경관과를 비롯해서 도시개발과에, 이 부분 여기도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완충녹지가 아주 짧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리로는 나올 수 없으니까 결국 똑같은 건물을 짓게 돼요. “여기 유일한 김포시 미관지구 여기에 왜 했냐”고 물어보니까 “김포 관문이다” 이거예요. 관문이기 때문에 앞으로 5층 이하는 절대 허가 안 해 주는 김포시의 유일한 미관지구예요. 미관지구인데 이 계획을 그대로 놔두면 향후 건물주들은 길가로 보이는 건물을 도저히 지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도시경관과의 책임이 크죠. 그런데 과장님한테 이거를 소개하는 것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여기 허가를 주시면서 무슨 문제점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미관지구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해 달라’ 여기 있는 분이 강경하게 민원을 내신 것을 실무 계장님, 담당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번에 고촌에 의정보고 하러 갔더니 노인분이 자료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강경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미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도시계획경관을 해제하거나 주택과에서 건축심의를 생략해 줄 수 없는 거지만 그 대신 ‘최대한 제날짜에 처리는 해 줘야 되지 않냐’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미관지구에 대한 주택과의 건축심의위원들의 기본자세가 뭐가 돼야 하냐 하면 ‘관문이다, 그래서 적어도 옆으로 들어서는 건물을 세우면 안 된다’ 미관지구기 때문에 김포로 들어오면서 “야, 김포가 참 멋있다”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미관지구를 만들었는데 건축심의하시는 분들이 옆으로 선 건물,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방법 말고는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이 이렇게 났겠지만 고민을 해야 될 문제다. 향후에도 만에 하나 여기에 편이한 대로 건물 짓겠다고 할 수 있고, 48번국도 지금 8차선이지만 아시다시피 이번에 양 옆 2차선 더 확장되잖아요. 10차선의 대로인데, 김포에 유일하게 있는 10차선 대로의 미관지구와 건물이 등을 지고 있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택과 건축위원 분들이 이런 문제점을 아시고 해야 된다라는 점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상이고요, 피광성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 조치결과 보니까 과장님, 한강신도시 내 신설 학교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 간에 그때 당시 거론됐던 금액문제는 아직까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과 학교가 신설돼 가지고 학생들이 수용되는 시기, 날짜를 다 맞춰서 정상적으로 사업계획 승인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럼 개교하고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어도 되겠죠?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혹시 도시형생활주택조례 준비 중이시거나 계획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조례 초안 작성 중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조례 내용 확정되기 전에 상의할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주제와 관련돼 가지고 다른 31개 시·군하고도 비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초안 확정되시면 미리 상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과장님, 담당일 때 우리 입주예정자 동호회 관련해 가지고 아파트 짓는 건설현장도 같이 다니고 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본격적으로 내년에 신도시 분양하고 입주하게 되면 그런 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린다고 하면 어려우시겠지만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그 아파트에 입주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분쟁 이전에 해결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와 관련되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교통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교통과장 김한성.

금상

황금상위원장

교통과장은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교통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담당 민석기입니다. (인 사) 대중교통담당 박봉규입니다. (인 사) 첨단교통담당 이향원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담당 이도훈입니다. (인 사)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성덕경 위원입니다. 77페이지 하단부의 불법 주·정차단속 실적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년간 7억 3100만원을 부과했는데 여기에 대한 체납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교통과장 김한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징수율이 51% 정도 되고 있습니다. 4억원 정도 됐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51%면 이게 연간이죠?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네, 연간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50%요?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51.3%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3억 8600만원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7억원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반만 부과했다는 것 아니에요?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지금 올해 것만 징수사항을 말씀드린 거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7억 3100만원은 7억 3100만원 중에 3억 4500만원을 징수했고, 3억 8600만원이 미납돼서 전체 51%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것 채권확보 등의 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음은 두 번째 질의사항으로 최근 들어서 불법 주·정차단속이 완화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부서장의 입장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지금 불법 주·정차 완화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없습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네, 오히려 이번에 3개소에 대해서 주·정차금지구역을 더 추가로 지정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CCTV를 지금 6개소에 추가로 달았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주위에서 보면 내년도 6월의 지방선거를 통해서 연관성을 염려한 부분이고, 추후 후보자들이 선거사무실 주변의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는 공평무사하게 단속이 되도록 해서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언론인이라든가 또 다른 당과 당 사이에, 한나라당이면 한나라당 뭐 각 계열의 당이 있으면 주변의 사무실에 많이 주·정차를 할 겁니다. 그러면 공평무사하게 똑같이 단속이 되도록 해서 우리시에서는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우리 성덕경 위원님께서 불법 주·정차단속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질의를 하셨어요. 저희도 나름대로 어제 황금상 위원장께서 얘기했듯이 청소행정과를 다룰 때도 제일 먼저 시민들하고 부딪히는 단속요건에서 하는 것이 지금 불법 소각문제, 주·정차단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열다섯 분인가요? CCTV카메라가 아니라 직접 내려서 단속하시는 분들이.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네, 15명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계약직하고, 또 나머지는 뭐라고 부르죠?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계약직 6명,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무슨 얘기냐면 저희도 듣는 게 있습니다, 보는 것이 있고. 무조건 여기서 없는 것을 관계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내년 선거가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지금 경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민원사항이 많이 오는 데가 아마 직소민원실일 거예요. 직소민원실에서 교통과장님한테든 관계자분들한테 어떤 지침이 내려 온 거로 저희는 파악을 했었어요,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단속을 좀 적게 해라, 그런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뭐 괜히 저희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지킬 것은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 많은 인력, 그 많은 장비 다 동원해서 꼭 선거 몇 달 남겨놓고는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지 않냐, 평시대로 똑같이 하면 뭐 이상 없습니다. 더 잘한다는 그런 칭찬도 있습니다. 그런 표가 그렇게 이탈되지도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런 지침을 내리는 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또 추가로 드렸고요, 사진을 한번 봐 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이게 사우4거리입니다. 여기 카메라가 있어요. 이것은 택시가 적을 때입니다. 많지 않을 때예요. 여기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기만 카메라가 2대 있는 거죠. 여기에 택시가 있고, 여기가 사이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카메라와 카메라 사이. 택시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뒷부분 쪽으로 이렇게 300여 만원을 들여서 택시 그다음 길이죠, 여기가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여기 자료에는 300여 만원, 이것은 야간에 찍은 겁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점령하셨고, 이것은 또 어느 상황에서 택시 이렇게 해 놓은 데가 바리케이트를 해서 이용을 못 하게끔, 여기에 택시가 1대 서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보여줬다시피 여기에 택시가 많기는 8대, 9대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2차선인데 1차선은 완전히 막혀버려요. 교통 혼잡이 여기서도 발생하는데 문제는 카메라가 2대 있어요. 그런데 택시를 고정 카메라로 분명 찍을 것 아닙니까, 그죠?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CCTV에 단속되는 택시에 대해서는 부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원

안병원위원

진짜로 하고 있습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 자료를 주실래요?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다만 지금 거기 택시들이 CCTV의 특성을 알아서요, 볼라드에 번호판을 감추고 있다든가.

병원

안병원위원

번호판 감춘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봤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는 택시 찍혀서 보내면 택시하시는 분들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다 면제시켜 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0%. 그런데 좋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옆에다가 분명하게 300여 만원을 들여서, 이 표지판까지 해서 300여 만원 들여서, 여기죠. 도면도 긋고, 이렇게 택시 주·정차장이라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글쎄 여기서는 그쪽으로 유도한다고 답변은 있습니다. 그러면 유도를 하든 이쪽에서 정확하게 단속을 해서 하든 하면 결론은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300만원 적은 돈은 아니죠. 저 택시하시는 분들, 그 차이점은 조금 있을 거예요. 왜? 이 양쪽이 나름대로 먹자골목이다 보니까, 요새는 뭐 한 발짝도 더 안 걸으려는 습성도 있는 건 압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 제가 확인한 거는 택시에 딱지를 떼더라도 올라오면 다 감면을 시켰기 때문에 이 택시기사분들이 이제는 딱지 갖고 올라오면 다 해 주니까 그냥 거기 버티는 이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거기가 택시 승강장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가 운영이 안 되면서 이 반대쪽에 택시가 정차를 하고 그런 현상이 계속 되고 있어서 지금 단속요원들하고 같이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그 택시 정류장을 진짜 현실에 맞는 데로 옮겨 줄 거냐, 아니면 완전히 이걸 철저하게 통제를 하면서 택시정류소로 유도를 할 건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안으로는 우선은 단속을 철저히 하자, 어차피 택시 승강장 기왕에 만들어 놓은 걸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고, 또 모자라다거나 다른 대책이 필요하면 추가로 하더라도 우선은 지금 만들어 놓은 승강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고요, 그리고 우선 낮보다는 밤시간대에 택시승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야간단속에 포함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과장님, 이게 설치된 지가 2008년 10월입니다.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다,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뭐 어쨌거나 예산 들였습니다. 나름대로 저기다 옮겨야겠다 해서 저렇게 예산 들여서 만들었으면 교통과에 계신 분들 분명하게 어떤 생각 숙지하고, 충분하게 검토하고 논의했을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무용지물화됐다 하는 것은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겁니다. 단속하더라도 오면 봐 주고, 그쪽으로 유도도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실히 좀 느끼시고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어제 도시경관과에다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화상자료 설명) 차량 방치하는 거는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김포시에 딱 3대가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중고차가 있는데 여기다가 노랗게 딱지도 붙였던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그 때는 바삐 움직이느라 사진을 못 찍었던 부분인데 나중에 붙였던 걸 누군가가 떼었어요. 여기 관련된 분들이겠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교통과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방치차량인 경우에는 우리가 견인을 해서요, 일단 소유자를 찾아서 과태료든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근데 제가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 이것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까? 여름인데 한참 늦게, 몇 달 지난 다음에 찍은 겁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점심때도 어디 행사가 있어서 나갔다가 왔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딱지는 누가 붙였을까요? 교통과에서 붙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딱지를 만약에 붙였다면.

병원

안병원위원

노란딱지예요. 2개를 붙였더랬어요, 여기다. 그런데 이게 뗀 자리입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지금 위치상으로 봤을 때 도로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정차위반 딱지는 아닐 거고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병원

안병원위원

도로상입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거는.

병원

안병원위원

이게 도로상입니다. 4거리입니다. 이게 우리병원 앞이에요. 이게 지금 반년 이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금파교입니다. 금파교인데 도로 옆면이에요, 도로는 아니지만. 여기 세웠다가는 난리 나죠. 옆면인데 이것도 말 그대로 그렇게 방치가 돼 있고, 이것은 사우단지 저 보건소 뒤쪽의 건영아파트인가, 진흥 그쪽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 그대로 약 8, 9개월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하나 뭘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파교 있는 데 이 차에 대해서는 딱지가 한 번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2장이. 그런데 누군가 와서 떼고 나서도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2개 부서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도시경관과 여기도 어떤 불법 광고물의 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냥 넘겨버리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게 교통섬입니다. (화상자료 설명) 지금 우리병원 들어가는 데도 또 교통섬 조그만 거 하나 만들고 있더라고요. 교통섬이면 이것도 교통과 담당이죠?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대로 차들이, 그냥 막 대형차뿐 아니라 무슨 차들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다 세웁니다. 많게는 여기에도 올라탈 때가 있어요. 하다 보면 결론은 차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경계석이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어떤 요새 조그만 교통섬이라도 꽃 같은 것 해서 여기 나름대로 조성하면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 함부로, 예쁜 꽃이 피어 있는데 함부로 거기다 어떻게 하지는 않을 거다, 이것도 1년 이상 이렇게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냥 어디 다니실 때 무조건 다니지 마세요. 좀 있다 그러면 서로 협조했으면 참 좋겠어요. 부서에 다들 카메라 2개 3개씩 있잖아요. 그런 것 갖고 좀 찍어서, 그분이 한 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만약에 건설도로과에도 있었으면 교통과도 갈 것이고, 주택과도 갈 거고, 그러면 다 서로 아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서로 해서 공유를 하면 진짜, 강 시장께서 외치는 아름다운 거리·깨끗한 김포 여기에 더 일조하는 이런 건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공직자들이 웬만해서 차에 혼자 타고 다니는 거는 저는 못 봤습니다. 두 분 세 분씩 다니면 볼 것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리 쪽의 차원에서 해 주신다면, 우리 김포 조금만 신경 쓰면 굉장히 멋집니다. 저는 많은 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해요. 문수산 초청해서 “염하강, 임진강, 한강 딱 보면 양쪽의 강 3면이 다 보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다, 단 공장이 지금 많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자꾸만 정비해서 더 좋고 멋진 고장으로 되니까 많이 찾아오시고, 또 와서 살아 주십시오. 우리 김포시 인구가 2020에는 59만까지 승인받았으니까 좋은 곳입니다.” 나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장 가서 파악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간판 참 아름다워요. 고막 마을회관 앞에 있는 건데 눈에 확 띄고, 이런 것 하나 세우는 데 얼마입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지금 포스트용은 한 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이런 것, 이것은 하성에 있던 건데 참 멋있어요. 먼저도 그런 것 있었지만 여기는 어디 지역이다, 여기는 무슨 구역이다, 여기는 개곡리 보건소 앞이다, 여기는 어디다, 여기는 깨끗이 해 놓으셨어요. 여기는 저기 금성리 가는 데 하성3거리죠. 그런데 아직도 어느 부위에는 아무 것도 없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뭐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다 하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하는데. 아까 노랗게 이 간판 지금 이런 거는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됐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는 보면 중요한 지역에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많이 타시는 데. 그리고 아까 새로 버스 저런 거는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버스정류소는 33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 쉘터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위에 가림막이 있는 것이 184개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싸인형으로 되어 있는 표지판 형식의 포스트형이 137개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표지판형은 가능하면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포스트형 그것으로 지금 다 하나씩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병원

안병원위원

하나당 200만원짜리로?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네. 그리고 승차대기소 184개 쉘터형은 지금 파손이 되는 데를 고치고 있고, 이용률이 높을수록 포스트형을 쉘터형으로 하나씩 교체해 나가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지금 쉘터형은 하나당 1000만원이 넘죠?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20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크기에 따라서.

군하리 그게 굉장히 크던데.

2000만원짜리?

이런 데 하는 그것 반만 한 것이 800만원?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이 1200만원짜리 보다가 2000만원짜리 보면요, 강남의 타워팰리스 거기 보는 것 같다가 1200짜리 보면 우리 시골의 농가주택 보는 느낌이에요. 그 차이가 1200짜리 금액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저도 알아봤지만 어떤 특허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노력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포발전소인지 어디다가 하려고도 했던 노력인데 그런 부분이 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찾아보셔야 되지 않나.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간사입니다. 먼저 과장님, 우리 견인차고지 어떻게 됐죠?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네, 견인차고지는 완료됐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견인은 언제부터 됩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지금 견인차고지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견인은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지금 한 60여 대가 견인 중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도로상에 있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은 현 시점에서는 아직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 교통상황의 추이를 봐서 하려고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검토 중이라 하시면 앞으로도 과태료 부과로 그냥 끝나실 계획인 건지, 언제부터 견인을 시작하겠다는 거를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지금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변하게 되는 계기를 우리는 한강신도시의 입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견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럼 견인차고지 뭐하러 만들어 놨죠? 그럼 견인차고지 돈 들여서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었네요? 부지 선정에서부터 그 복잡한 과정 다 거쳐 가지고 기껏 만들어 놓고서 견인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두겠다?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견인차고지를 만들 때 당초 계획은 차고지를 만들어서 견인을 시작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요, 현재 주·정차단속 건수라든가 차량대수를 볼 때는 비교분석, 그러니까 원가 손익계산을 해 보니까 1년에 한 2억원 정도의 손해가 나는,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견인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교통량 추이를 봐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피광성위원

그래서 대략 예상한 게 언제예요?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지금 한강신도시 입주에 맞춰서 하려고, 2013년도부터는 견인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처음에 견인차고지 계획 세울 때랑 지금 말씀이 틀려지시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금 과장님이 그 당시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다시 한번 상의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장날이에요. 5일장에 한번 그 근처에 나가보셨나요?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네, 5일장에는 도로에 나가보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거기 불법 주·정차 심각하다고 지난번에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우선 국도상의 1차로는 지금 허용을 했고요, 그리고 내부도로의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요원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아니 계도를 하는데 뭐 나아지는 게 보여야죠. 거기 사고위험도 있단 말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력하게 단속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구 터미널에서 시청 쪽으로 오다 보면 속도측정기 있죠?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터널에서 김포 쪽으로 오면서요.

피광성위원

시청 사우동 쪽으로 오다 보면 있죠?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쪽으로는 있는데 길 건너 맞은편 차선이죠? 수차례에 걸쳐서 거기에서 너무 과속을 한다, 보통 거기 차량들을 보니까 한 80㎞ 이상 달리더라고요. 사우동 지하차도 지나서 쭉 달려서 그냥 노란불인데도, 신호등이 있는데도 그냥 휙 지나가고, 그래서 얼마 전에 거기에서 사망사고도 있었죠? 아십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그건 확인 못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웬만한 분들 다 아실 텐데 과장님이 모르셨다니까 조금 그런데, 거기가 몇 번에 걸쳐서 저도 얘기를 했어요. 지금 경찰서에 요구한 지가 벌써 제가 의원되고 나서부터 2007년 초부터 지금 계속 요구를 하는데도 설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내용 전혀 모르시나요?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과속방지감지기인 경우에는 전적으로 경찰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경찰서에 얘기하고 시에서도 좀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 얘기했더니 계속 예산 얘기만 하더라고요.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다만 지금 우리가 신호체계개선사업을 할 때 복합감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도 같이 보고 위반도 같이 보고 속도도 같이 보는 것의 설치는 우리시에서 지금 일부 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계속해서 민원은 있는데 뭐 얘기를 하면 개선되거나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무응답이거든요. 과장님 선에서 안 되면 국장님, 이 부분은 좀 경찰서랑 협조를 긴밀히 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이건 제가 직접 채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피광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를 좀 드릴게요. 김포공항 연결 대중버스 노선확충대책 및 추진실적을 보니까 현재 지금 딱 2개 노선이 있습니다. 강화운수는 시내버스요금이 지금 적용이 되고요, 6641번 같은 경우는 북변동을 출발해서 송정역 김포공항을 거칩니다. 그러면 6641번조차도 김포공항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송정역을 들렀다가 김포공항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죠?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럼 딱 2개 노선이 있는데 하나는 강화에서 출발해서 시외버스 적용이 되고 또 한 노선은 김포공항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송정역 갔다가 다시 김포공항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실제로 김포공항까지 바로 연결된 노선은 지금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우선 현실적으로는 송정역을 통해서 가지만 김포공항에 일단 3군데 역을 정차하니까 있다고 봐야 되죠.

정왕룡위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주민들은 전에 시정질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송정역을 거쳐서 다시 김포공항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실제로는, 특히 출·퇴근 시간 때 촌각을 다투는 그런 개념이거나 아니면 공항을 이용하고자 할 때 일단은 한 단계 거쳐 가는 부분에 대한 체감도가 상당하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니까요. 그럼 이렇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김포공항하고 바로 연결되는 시내 일반버스는 노선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네, 김포에서 직접 공항으로 들어가는 거는.

정왕룡위원

그렇죠?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참 김포시라는 이름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럼 전에 시정질문 때 제가 시장님한테 질의했더니만 시장님도 그걸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담당과장님이 대신 답변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 대책을 보니까 9000번이 나와요. 장기지구에서 개화역, 송정역으로 거치게 하겠다. 그 다음에 강화운수 3번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코자 국토해양부에 조정신청을 했다. 이것도 당장에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8번 노선이 어떻게 되죠?

송정역 갔다가 김포공항 가는 게 아니라요?

좋습니다. 이렇게 노선이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풍무동지역 같은 경우 실제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분들이 공항을 이용할 때 나름대로 어떤 연결성 부분들이 가장 민감한 분들인데 현재 풍무동에서는 서울로 가는 버스노선이 딱 2개입니다. 과장님 어느 노선인지 알고 계세요?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1002번하고 69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69번은 20분마다 올 때도 있고 30분마다 한 대씩 올 때도 있고 거의, 인터넷 화면에 떴습니다마는 굉장히 주민들이 존재감을 못 느낄 정도예요. 그 다음에 1002번 같은 경우는 원당에서 출발하면서 이미 사람들 다 태우고 와 가지고 풍무동에서 거의 짐짝이 되다시피 하면서 그것도 가양동으로 빙빙 돌아가지고 광화문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풍무동 같은 경우가, 좋습니다. 69번 같은 거 이왕 조정하는 마당에 같이 서울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공항을 직접 한번 들어 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사전검토는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나왔던 부분들인데 그게 불가능했던가요? 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항을 거쳐서 좀 가 달라는 건데요.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그동안 공항을 거쳐서 가는 관계가 잘 아시겠지만 공항 앞에 도로가 상당히 혼잡스럽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항을 한 바퀴 돌아 나오는데 보통 10분에서 2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손님 이용도에 따라서 다른 손님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공항로가 내년도에 중앙차로제가 서울시에서 시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시간이 많이 단축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버스회사에서도 거기를 돌아 나오는데 수익성 측면을 고려해서도 협의가 가능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현시점에서 “거기를 한번 들어갔다가 나와 주세요.”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어떤 수익금 측면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너무 과장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10분 정도는 소요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10분 정도의 시간 부분들이, 그렇게 노선을 이렇게 완전히 트는 것도 아니고, 송정에 가는 길에 들어갔다가 그쪽으로 꺾는 부분들인데, 그리고 협의 대상부분들 민원이 어제 오늘 나왔던 것도 아닌데, 설명하는 부분에서 제가 좀 이렇게.

네, 말씀하십시오.

예전에 공항 들어갔던 노선을 없애 버린 거 아닙니까? 풍무동 같은 경우. 있던 것도 지금 없애버리는 상황에서 민원이 어제 오늘 나온 것도 아닌데 이왕 협의하는 김에 같이 묶어서 협의했으면, 사실 이런 민원들이 그렇게 줄기차게 대두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돌아나가는 건데, 결국은 서울시와 협상력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타이밍이나 어떤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가지고 조정하는 부분에서 좀 세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런 문제는 좀 힘든가요? 뭐냐 하면 지금 원당, 그러니까 서구에서 나오는 버스가 있어요. 아마 여기 지역카페에 올라온 글인데 이분이 상당히 지역교통 상황에 밝더라고요. 김포운수 버스회사 규모까지 얘기를 하고 하는 거 보니까, 김포지역 버스노선부분들을 꿰뚫고 계세요. 그런데 궁금한 게 2100번 버스가 서구에서 출발해 가지고 지금 인천 장기동과 매립지를 돌아서 서울로 나가는데 이 버스를 풍무동 쪽으로 해서 돌아나갈 수 있는 조정은 인천시에서 반대로 좀 힘들다고 봐야 합니까? 이 부분만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고 버스회사에서 거의 지금은, 저분의 말에 의하면 적자노선이라서 실제로 회사 쪽에서도 아예 노선폐기를 고려했는데 인천시가 완강히 반대해 가지고 그나마 운영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 한번 검토와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하고 협의가 불가능하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계장님 말씀으로 인천시에서 오기 전에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상의를 한번 해 보시고 그 결과를 나중에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하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아마 과장님이 요근래에 와 가지고 파악을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은 고촌 힐스테이트하고 개화역 마을버스운행에 대한 민원입니다. 그대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여기 지금 일정표가 나와요. 2009년 8월 19일 시장님 면담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말이 나옵니다. 교통과장님도 그 당시 배석하셨었고, “마을버스 회사의 의사만 있으면 개설해 주겠다”고 시장님이 약속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네,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시장님이 확약을 하신 거죠?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물론 전제사항이 있지만.

정왕룡위원

자, 여기 나옵니다. 마을버스회사에서 구두약속 및 서면 신청서를 교통과에 제출했어요. 마을버스의 의사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 길래, 그리고 시장님과 면담을 했고, 5번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면담 후 당시 주명걸 국장 경기도 승인진행 9월 말까지 완료예정 통보, 통보까지 했다고 그랬고요. 그런데 10월 조직개편으로 국장·과장 보직변경 이후 진행이 계속 늦어진 후에 10월 말 전화통화 시 갑자기 진행불가 통보, 사유 김포교통·강화운수가 반대함, 고촌교통에서도 마을버스 개설 난색 등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도 확약을 했고 당시 주명걸 국장도 9월 말까지 완료예정을 통보했고 이런데 난데없이 운수업체가 반대를 한다.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지금 화면 보시는 일정이 거의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내용도 맞습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네, 서울에다가 우리가 승인요청을 했고 서울에서도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정왕룡위원

서울시도 동의했죠?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네, 동의가 돼서 일단 운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김포운수하고 강화운수의 그 노선이 시내버스 노선하고 아주 전적으로 중복이 되니까요. 마을버스의 한계, 마을버스가 분담해야 될 양, 그리고 시내버스가 분담해야 될 어떤 수송 분담에 대한 이의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지금 김포운수와 강화운수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어느 정도 협의라는 것은 무슨 얘기죠? 어느 정도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양보를 받아냈다는 뜻입니다.

정왕룡위원

양보를 받아낼 것이라는 겁니까, 냈다는 겁니까?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받아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거기가 지금 마을버스회사에서 난색을 표명하는 부분은 거기가 아시겠지만 개화역에 내려서 회차를 하려면.

정왕룡위원

좌회전 말씀하는 거죠?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네, 좌회전이 안 되면 공항입구까지 가서 회차를 해 와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추이를 봐서 하려고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요, 지금 구오선 주식회사, 아마 그 사장이 힐스테이트 주민인가 봐요. “회사차원에서 서울시 협조공문 등 노력함을 약속함. 따라서 마을버스 개설 허가도 없이 좌회전 신호가 없어서 개설을 허가해 줄 수 없다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 되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계세요. 물론 민원을 제기한 입주자 대표 측의 이야기가 다소 또 주민들 시각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어떤 여지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실제로 좌회전 개설 부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고비는 아니다, 주민들의 주장은 그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무작정 늦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협의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지금 그 앞에 교통여건상 우리가 봐도 앞으로도 좌회전을 허용해 주기는 어려움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복잡한 구간인데 거기에 또 신호를 끊어서 좌회전을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면 오히려 마을버스 측에 설득을 해서 “공항입구에 가서 돌아오는 한이 있어도 수익성이 보장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식의 설득을.

정왕룡위원

그러면 일단 확인을 해 볼게요. 운수업체 하고는 갈등이 해소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좌회전 여부 부분들을 마을버스 쪽에서 어떻게 탄력적으로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하나의 관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네, 현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정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위원장이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에 있는 환승변동 구 터미널 환승거점정류소 추진현황이 미추진 사유를 달아서 미추진이 됐어요. 그러나 경전철 역사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니까 계속 환승시설로 설치를 하기는 할 거죠?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예산 확보는 현재 돼 있는 거죠?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네, 확보돼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물론 이게 크기나 환승시설하고 79쪽에 있는 종합터미널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연계를 하고 철도까지 연계를 한다고 그랬을 때 너무 규모가 작아서 그러긴 한데, 종합터미널을 굳이 걸포동 쪽으로 뺀 이유가 있나요?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저희 판단은 위치적으로 우선 부지가 거기가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위치적으로 볼 때 거기가 지금 일산대교를 통하는 국지도라든가 크게는 제2순환도 마찬가지고요, 한강신도시부터, 어쨌든 검단 신도시에서 오는 축이라든가 그런 전체 교통축이 거기에 집중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그런 면이 있고요, 그래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걸포 역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 써 놓은 걸 보면 “종합터미널관리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예측이 불확실하여 녹색뉴딜 관련 경기도 교통 환승시설로 변경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난 같은 환승얘기가 나오길래 이것을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원래 종합터미널이라 함은 어떤 종점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포는 지리적 여건으로 어떤 종점개념의 대중교통수단을 넣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철도, 시외버스, 또는 마을버스가 환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대규모로 만들 계획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환승센터를 우선순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 그 용역에 걸포 환승센터를 집어넣어서, 터미널 개념을 집어넣어서 지금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변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 현재 추진 사항으로 해서 우리시에 내년도 예산으로는 이게 안 들어갈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네, 아직 내년에는 안 들어갈.

금상

황금상위원장

내년에는 반영이 안 될 것 같고, 그 개념으로 보면 이 환승시설에 대한, 지금 얘기한 녹색뉴딜 경기도 교통 환승시설에 대한 게 과장님하고 제가 의견이 같은 게 김포가 종점개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실은 예전에 민속장 부분에 있던 직행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지금 직행버스가 길에 섰다 가고, 마을버스들만 약간의 환승시설이 있는데, 사실 종합터미널이 없어서 문제점이 크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신도시가 들어 와서 인구가 늘어나는데 따른 교통 터미널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환승개념으로 김포는, 그래서 연결해서 뚝 떨어져서 걸포동에 있는 문제도 왜 환승시설로 변경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냐 하면, 거기가 또 특별하게 지금 얘기하신 일산으로만 가기 위한 게 아니고 김포가 무슨 지금 전국적으로 흩어지는 교통요충지에 걸포지역이 요충으로써 연계하는 지선으로 마을버스 연결되고 하는 그런 거에는 ‘위치상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개념을 제가 여쭤 본 거고요, 그건 그대로 연결해서 얘기를 드리고 한 가지, 83쪽에 보니까 “준 공영제를 한다.”고 돼 있어요. 준 공영제라 그러면 마을버스를 시에서 운영하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완전히 우리가 김포시에서 운영을 한다면 그것은 공영제고요, 일단 마을버스회사하고.

금상

황금상위원장

물론 준 공영제가 그런 뜻인데, 어디까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어디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금상

황금상위원장

준 공영제라는 것은 하여간 민간사업자한테 완전히 어떤 걸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태가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은 완전히 민간업자한테 행정지도적인 거나 행정적인 면만 관리 감독하는 거지 어떤 투자 그런 거는 안 하는 건데, 준 공영제라고 그러면 투자를 하겠다는 의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요, 우선은 지금 소득을 일단 김포시에서 수입을 다 가졌다가 우리가 버스회사에 배분을 해 주는 그런 식의.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무슨 이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죠?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서울시도 지금 공영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시도 일부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공영제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어떤 노선에 주민이 원하는 노선과 버스회사에서 하고자 하는 노선의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버스회사는 당연히 수익을 많이 고려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을, 시가 필요한 노선을 넣기 위해서는 어떤 수익을 보전을 해서라도 노선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준 공영제를 하려고 그렇게 잡고 있고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지금 기존의 버스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그것이 결국은 지금 얘기하신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네, 그것이 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경영을 우리가 해서 나눠주는 것이 준 공영제고요, 지금 일부 벽지노선이라든가 그런 데는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현실적으로 한 70, 80% 정도 수준.

금상

황금상위원장

어쨌든 그것이 애로 사항이 있어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준 공영제가 들어가서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그만큼 예산을 많이 더 들여 놓겠다는 의미고,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하면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해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준 공용제에 대한 타당성 무슨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대도시인 인천이나 서울을 얘기하셨는데 그럼 소규모 도시에서 준 공영제를 하는 사례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시는 거 있습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지금 버스인 경우에는 아마 전국적으로는 몰라도 수도권에서는 지금 우리가 처음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서둘러야 될 이유가 있겠냐, 김포가 마을버스 문제나 이런 게 심각하게 민원이 제기돼서 그런 건지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지, 무턱 대 놓고 먼저 해 놓고, 어제 사례를 보니까 수도사업소에서 무선검침기 했다가 폐기처분해서 어제 강하게 책임추궁까지 얘기가 오고 갔는데 김포에 도시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해 봐야 되지 않나, 따라서 이런 것을 할 때 어차피 이번에 예산심의 할 때 아마 이게 올라와 있으면 설명하기 위한 자료는 준비를 하지 않았겠어요?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이번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고요, 내년도에 어쨌든 추경에라도 반영이 된다면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금상

황금상위원장

5월, 9월 뭐 타당성 용역하니까 올라오지 않았나, 그런데 계획은 있고 아직은 예산 안 잡고 내년도 혹시 추경에 되면 실시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들으면 되겠습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건설도로과에서는 신도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책을 세우고 도로 문제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과에서는 향후, 어제 뉴스인가요? 그저껜가 신문에 난 거 보니까 “1일 우리 김포를 지나가는 차량이 52만 대다” 그랬는데 이 인구가 50만이 됐을 때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예비책 이런 게 대비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지금 한강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대중교통 확보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돼 가지고요, 경기도 하고 서울시 각종 기관하고 지금 협의.

금상

황금상위원장

틀림없이 교통 수에 대한 거는 나름대로 도로계획도 제가 다 훑어 봤어요. 과장님하고 실무부서 류경요 담당하고도 “우리 도로는 나름대로 확충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지만 많이 준비가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교통과도 대중교통 수단에는 지금 완벽하게 끝나지는 않았지만 준비 다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들으면 되겠습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지금 마지막 남은 부서 연결해서 얘기듣기 위해서 교통과 얘기를 듣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질의를 마치고 우리 정왕룡 위원님 한 가지 더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추가 보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저 기사내용알고 계십니까? 마을버스 시장·군수 재량권 확대 오늘자 신문이거든요. 경기도 의회에서 원안통과가 됐습니다. 아직 모르시나 봐요?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네,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런 사례가 있으면 통과된 후에 알지 마시고요, 상정될 때부터 미칠 영향 이런 걸 미리 대처하셔 가지고, 특히 아까 제가 마을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은 아직 저도 상세하게 파악은 못 했어요. 그런데 “시장·군수가 굉장히 재량권이 확대가 되고 도에 상당 부분의 관여내용이 시장·군수 쪽으로 넘어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고촌마을버스와 관련돼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도 풍무동 주민입니다마는 시의원되기 전에도 공항노선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할 때, 그때도 역시 담당자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 당시 교통과장이 현재 김병식 국장님이셨던 것 같은데 지금도 똑같은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속상하거든요. 뭐냐 하면 공항에 들렀다 가면 10분 정도 시간이 소요돼 가지고 서울로 바로 나가고자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좀 그렇다, 앞으로는 그런 발언은 조금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천까지 가는 98번 버스 있죠? 그게 원래 출발지가 김포에서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 버리면 북변, 사우동 주민들 같은 경우도 똑같이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서서 가야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노선연장으로써 이전보다 불편함이 더 해지는 거예요. 마치 지금 풍무동 주민들이 1002번이 원당까지 들어가서 출발하다 보니까 짐짝 취급받듯이 결과적으로 9000번이 장기동을 출발하면서 공항까지 노선이 된 것은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시청 쪽에서 반영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우리가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죠, 떼법에 흔들리면 안 된다. 뭐 이 부분이 떼법이라고 얘기는 안 할 겁니다. 나름대로 고려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풍무동 주민들이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계속 제기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출퇴근에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고 그러면 이번에도 서울시 노선에 합의할 때도 그걸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했으면 한결 수월 했을 것 같은데 이건 전혀 고려 안 하고, 3번 버스도 그러한 노선만 협조를 하고 나중에 순차적으로 한다는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유감이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서 좀 전향적으로 풍무동 공항, 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존 노선 중에 하나 들어가서 하게 해 달라는 거거든요. 예전에도 그랬었고요, 국장님,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 가지고 이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와서 각 지구별로, 물론 풍무지구도 있지만 장기, 기존의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앞으로 마송·양곡, 신설되는 고촌월드, 또 걸포지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 대책까지 주문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채근을 해서 지금 보다 더 나은 쪽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서울시는 참 전에도 제가 시정질문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김포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빼앗아 갔거든요. 그리고 불필요한 회사부지도 김포로 넘겨 버리고 공항 들어가는 버스노선 하나 조정하는 게 신설도 아니고,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민방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재난민방위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난민방위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재난민방위과장 노순호.

금상

황금상위원장

재난민방위과장은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민방위과장 노순호입니다. 평소 살기 좋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난민방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민방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재난민방위과장님, 잠시 자리에 그대로 계시고요, 생략하라고 그랬더니 담당들 소개도 생략하시고 초스피드로 하셨는데 담당들 소개 좀 하세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조재국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서승수 안전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안승근 치수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권홍택 민방위계장입니다. (인 사)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어제 지역신문 기사에도 떴던데 고촌하고 풍무동 인근의 저류지 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재난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양천과 나진천에 천변저류조가 있습니다. 그 천변저류조는 경기도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사항으로써 계양천변에는 풍무동이 약 한 9만 평 정도가 조성되고요, 나진천변에는 나진교 검문소 있는 부근에 한 3만 평 정도가 조성됩니다.

정왕룡위원

비용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정왕룡위원

비용이 상당할 것 같다고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풍무동 경우는 한 600억원 정도 들어가고요, 나진교 경우는 한 5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왕룡위원

재원조달 내지 확보방안이 어떻게 되죠?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확보방안이 나진천 쪽에는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요구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이, 금년도부터 사업이 들어가고요,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데 거의 대부분이 부지 구입비용입니다. 비용 자체가 한 1000억원 정도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고, 또한 상류지역이 검단 1기·2기 신도시하고 한강신도시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 자체를 검단신도시에 부담하게 하려고 저희가 수차례 거쳐서 인천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지금 안 돼 가지고 작년도에, 금년도 상반기 때 저희 현 해당 구 지역구 의원이신 유정복 의원님이 국정질의를 통해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인천시하고 저희를 소집해서 회의를 했는데 국토해양부 의견이 “김포시에서 그에 따른 비용분담에 대해서 어떤 용역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용역한 분은 수자원학회 회장이신 현재 4대강추진본부장이신 심명필 인하대 교수님이 하셨고요, 저희의 그 용역 결과 ‘인천시에서 한 1500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된다’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인천시하고 김포시하고 경기도하고 국토해양부 합동회의를 거쳐서 정식적으로다가, 인천시지만 사실은 인천시도시개발공사와 토지공사가 주관하는 검단 1·2기신도시가 부담할 예정입니다.

정왕룡위원

궁금한 게 지금 검단신도시가 사업이 굉장히 난관에 봉착돼 있고 보상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것을 채권 발행하느니 이런 뉴스가 들리던데 별 어려움 없겠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글쎄 어차피 개발이익금 갖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인천시 문을 두드리지만 사업비를 얼마만큼 저희한테 부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튼 최대한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의 과정도 많이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이 수준까지도 끌고 오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거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재난민방위과 직원 분들 많이 격려 좀 해 주십시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간사입니다. 99쪽에 한강하구 철책제거사업 나오는데요. 다 생략하고 과장님, 철책 제거 언제 됩니까?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철책 제거는 저희가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에 합참으로부터 철책 제거 승인을 받고 작년 11월 17일에 저희가 17사단과 9사단, 그다음에 김포시와 고양시,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합의계약서를 체결하고 현재까지 약 한 10개월 정도를 17사단과 계속 협의해서 지금 각종 3가지 용역을 통해서 지금 협의가 끝났습니다. 웬만한 건 다 착공이 됐는데 제가 볼 때 철책 제거 시기는 내년도 말 정도가 되겠고, 또한 경기도지사님과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고 시민들이 빨리 철책 제거를 원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부 구간만이라도 내년도 상반기에 철거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얘기 작년에 똑같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내년에 철거된다는 얘기.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모든 사항들이 저희 시에서 직접 철거하고 시에서 모든 것을 운영한다면 빨리 될 수 있는데 군부대하고 보안과 안보에 관한 사안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누구 때문인지는. 언론에는 다 발표도 되고 시민들이 시의원한테 다 물어봐서 “언제까지 철거됩니다, 시작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지가 한 2년 지난 거 같아요. 의원들만 다 거짓말쟁이 되는 거죠.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철거날짜 언제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헛소리하고 다닌다고 시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시에서 주도적으로 마음대로 제거를 못 한다는 것은 십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국방부도 공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협의된 사항은 공적으로 지켜질 약속은 꼭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그 시일도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신뢰가 쌓이죠. 과장님, 내년 연말에 시작을 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1년 더 기다려봐야 되겠죠, 또? 내년 연말에 이런 얘기 또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웬만한 건 지금 다 돼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102쪽의 배수문 현황 및 관리 실태인데 배수문 59개소라고 했어요, 중간의 운영인력 현황에. 그것은 큰 이런 배수펌프장 그 배수문 포함 말고,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대곶 신안리 그런 데의 바다와 연결되는 조그만 배수문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게?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여기 나온 배수문은 한강과 바다에 접해 있는 배수문입니다. 그 안에 있는 배수문은 농업용수를 유지·관리하는 배수문으로서 그거는 건설도로과에서 관리하고요, 저희는 수위.

병원

안병원위원

수위와 관련된 거, 물 뺄 때에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재난과가 하고 있죠. 지금 그 실태를 1년에 몇 번씩 점검하십니까?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는데 1년에 4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 전체를 다 합니까?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 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자격기사 1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배수펌프장 관리사인데요, 그분들하고 같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래서 검단, 서구 검단동이죠. 끝에서부터 염하강을 따라서 한강하류로 해서 이쪽 한강, 임진강이라고 그러잖아요, 애기봉 그쪽 용강리 있는데. 그런 데 있는 배수문도 다 여기 소속이다, 이거죠?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그렇죠.

병원

안병원위원

1년에 4번, 요새는 말 그대로 겨울이라고 그래서 눈 오기도 합니다마는 어떤 때는 2박 3일 폭우 쏟아질 때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겨울 같은 경우도 수시로 나가서, 1년에 4번이지만 조사를 하고 만약에 어떤 배수관문 같은 것이 문제가 있다 하면 바로 예비비 투입해서 바로 고치고 이런 사항이 바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짠물이 들어오면 피해가 심하고.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저희에게 따로 유지·관리비가 있어서 즉시 고쳐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배수문 관리 위험해서 한 거는 겨울에는 별로 부족하고 우기 전에 대부분 하고요. 우기 끝나자마자 또 한 번, 최근에 또 한 번 배수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겨울에는 피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지금 서른여섯 분이라고 그랬어요, 인근 지역주민 임명해서. 이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드립니까? 그분들 새벽같이, 연결망도 잘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상연락망.

병원

안병원위원

그래서 우기에 어느 정도 폭우가 쏟아진다면 미리 전화 같은 것도 합니까, 대비 좀 하라고?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전화, 인근에 다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항상 거기 주변에 사시고 항상 다니시니까요.

병원

안병원위원

아니 제 얘기는 시에서 총괄하시잖아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과장님이 그럴 때 어떤 문자든지 그분들한테 동시에 한 번에 ‘이번에 비가 어느 정도 예상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십시오.’ 이런 문자메시지나 어떤 연락을 미리 취해 주시냐 이거죠.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문자는 보낸 적이 없고요, 비상 때는 저희가 보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비상 때?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 때 하고 그때는 저희가 보내는데 별도로 보내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매일 수위 관리를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 다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하는데 만약에 하나 잘못됐을 때는 큰 피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연락이 되고 또 나중에, 후에 또 점검해서 우리 쪽은 이상 없다고 그런 것까지 철저하게 체크가 되는 건지.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체크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안전하게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한번, 그분들 체크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서류를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마지막으로 사진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게 101쪽 맨 밑의 수변목재 데크입니다. 이것이 풍년교 밑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죠?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데크 사진입니다, 물에 잠겨 있는.

병원

안병원위원

올해 몇 번 잠겼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올해 한 5번 정도?

병원

안병원위원

물속에?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5번.

병원

안병원위원

3번입니다.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3번.

병원

안병원위원

이게 올해 물속에 3번 잠겼어요. 그런데 이거 설치한 지가 언제죠, 정확하게? 올봄에 했죠?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올봄에 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올봄에 하시고 나서 바로 이 목재 데크가 물속에 다 잠겼어요. 완전하게 잠겼는데 3번씩이나 잠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어쨌거나 이게 방부목재라고 그래도 아비돈 이런 재질이기는 한데 물속에 들어가더라도 이게 거의 속되거든요. 그러면 물에 들어가더라도, 방부목재라 그래도 이게 썩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잠기고 나서 나중에 가서 보면, 제가 사진을 안 찍어왔습니다, 후의 거는. 벌써 위에가 엄청나게 색깔이 많이 변했어요. 왜 이거를 설치할 때, 제가 이런 식으로 높이를 한번 재봤어요. 한 30㎝만 더 높았으면 이 물에 잠기는 사항이 덜할 텐데. 그런데 30, 40㎝ 올라오면 이 정도 되니까 나름대로 계양천변하고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붕 뜬 그런 부분에서 보기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결론은 이거 하실 때 많은 분들의 시민들이 이용하실 것이라 생각하셨죠?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이용객 실태 한번 보셨나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맨 처음에 설치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저 부분의 이용도가 떨어진 이유는.

병원

안병원위원

지금은 없습니다.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왜냐하면 지금 자전거나 사람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계양천 건너편에서 오신 분은 돌다리 건너서 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위의 계양천 이쪽 도로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나 보행하는 데 있어서 와 가지고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돈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덜 시공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특별교부세 2억원 정도 받은 게 있어서 마저 일부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밑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용객 부족한 것이 그런 것이다. 그런데 매년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물속에 들어가고. 방법은 없죠?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계양천 개수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징검다리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현재 부족한 게 뭐냐 하면 올해 운양배수펌프장사업비 600억원 금년도에 발주해서 하면서 지금 계양천하고 향산배수펌프장 나가는 부분에 약 50억원 들여서 수문, 가동보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가동보를 가지고 수위 조절하게 되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물에 잠기지만 지금 같이 불규칙하게 물이 마르거나 많이 차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부족한 게 용수도 부족하고 위에 보 같은 것들이 안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내년도 정도면.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죠, 그 위에다 보를 만들 경우는 지금 용수가 부족하니까 물이 변하고 이런 사항은 앞으로 개선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수위 조절도 될 거다’ 이렇게 되기야 되겠죠. 그런데 앞으로 계양천에 대해서 예산이 아직 많이 투입이 될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높이 같은 거에 대한 그런 부분적인 것은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어쨌거나 물속에 들어가면 웬만한 거는 햇빛하고 물, 꼼짝 못 합니다.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죄송합니다,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이 계양천 산책로도 관련이 있나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계양천 산책로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공원녹화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산책로는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계양천만 관리고 그 옆은 아니다?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무동 쪽 하천개수하고 하면서 산책로 일부는 저희가 시공을 해서 공원녹화사업소에 인수인계할 거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산책로는 택지개발사업하면서 만든 겁니다. 그 부분은 유지·관리를 공원녹화사업소가 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민석기 위원님.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만약에 폭설로 인해 가지고. 제설 작업기가 몇 개가 있죠?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제설기가 큰 거가 5개, 5대 있고요.

석기

민석기위원

시에?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그런데 그 유지·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대수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여기는 취급을 안 하고 대신에 언덕 같은 데 제설을 할 수 있는 모래주머니나 그런 거는 관여를 하시고?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그거 역시도 도로과에서 하고요.

석기

민석기위원

도로과에서 합니까?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저희는 상황관리 차원에서 어떤 자재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비상근무를 하거나 할 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작년에는 눈이 많이 안 왔죠?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그렇죠, 작년에는 별로 안 왔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올해는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미리 체크를 해서, 어차피 도로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비상상황이 벌어지면 우선 재난민방위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리 읍·면단위, 특히 주로 농촌지역 같은 데 보면 소로(小路) 그런 데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염화칼슘도 제대로 뿌려지지 않고 그런 경우로 상당히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가급적이면 읍·면단위도 같이 병행해서 미리 반상회를 통해서라든가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강수문의 배수펌프장은 어느 정도 진전이 돼 가고 있나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풍수해저감용역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4대강 살리기, 한강 살리기 용역이 있습니다. 거기다가도 개화천에 대해서, 거기가 개화천이거든요.

석기

민석기위원

거기가, 조강수문이 개화천이에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개화천이에요, 개화천. 개화천 사업비를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밀물·썰물에, 썰물에는 그 수문을 조금만 더 열어만 주면 되는데 열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며칠씩 물에 잠기고 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그건 일단 원시적인 방법이고 이제는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해서 가급적 밀물에도 퍼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대충 ‘언제쯤 될 것이다’라는 건 예상을 할 수가 있나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그것은 배수펌프장 사업비 자체가 중앙정부 소방방재청에서 전국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따져서 하게 되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떠나서 다른 방법이라도 저희가 해소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요, 그 부분이 상당히 시급한,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가까운 1, 2년 내에 될 수는 사실 없겠지만 당겨서 어떻게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죠. 시에서 노력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해 때 석탄리에 수해응급조치를 해 가지고 그때 과장님이 나와서 현장을 보시고 그거 다 마무리하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봉성리 침수지역 아시죠?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먼저 말씀하실 때.

석기

민석기위원

제가 전화드렸었고 현장도 가보셨고. 거기는 공사가 언제 진행되죠?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동·면에다 예산을 배부했기 때문에 농번기 지나고 난 다음이니까 아마 지금 정도면 착공을 할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 폭은 어느 정도로다가 계획이 되어 있나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그것은 특별하게 하천정비·하천기본계획이나 이런 걸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수로에 어느 정도 맞춰서 준설이 될 것 같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수로에 맞춰서 준설을 하는데 이것이 수로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될 수도 있죠?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매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그것이 거리가 상당히 길단 말이죠. 거의 5, 600m, 1㎞ 되죠? 1㎞ 넘나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한 1㎞ 될 것 같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1㎞ 정도 되죠? 그러면 그 거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잡초가 난다든가 아니면 그 위에 토사가 흘러내려서 메워지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매년 정비하는 부분으로다가.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주례회의 때 한 번 보고됐던 고창천, 고창천 있었죠?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게 지금 조금 아까 얘기하신 계양천 합류되는 저류지, 풍무·고촌 계양천 합류지 그거하고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계양천이 아니라 저류조가 두 군데가 있는데 계양천 쪽에 있는 저류조는 풍무동, 인천시 경계지역에 있는 것 9만 평이고 지금 말씀하신 저류조는 그쪽은 나진천이에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나진천.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거기가 검문소, 그러니까 지금 송포～인천 간 도로와 나진천 사이에 있는 3만 평 정도를.

금상

황금상위원장

거기를 저류조로.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저류조로 하고 있는데 고창천은 한강신도시에서 나진천으로 연결되는 소하천입니다, 그걸 연결하는 사항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고창천이 장기동에서 걸포동까지 가잖아요. 지금 48번국도를 기준으로 둘 때 한강 쪽으로 돼 있는 거죠?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기존에 조그만.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조그만 수로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천인데 확장해 가지고 지난번 보고에 보니까 굉장히 크게 만든다 그렇게 보고가 됐는데 맞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맞습니다. 당초에는 한강신도시에 있는 펌프장을 운양배수펌프장 옮기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99쪽에 있는 한강하구철책제거사업 그것을 아까 과장님 보니까 내년도 제거를 하시겠다, 그러니까 뭐 노력하신다 이렇게 전 듣고요, 그러나 일부 제거하는 것을 위하여 노력하겠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들은 것은 일부 제거 자체를 합참에서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참에서 거부한 사항이 아니고요, 한강철책제거사업이 작년도에 합의각서 체결되고 저희가 군부대 협의과정이 한 1년 걸리다 보니까 철책제거 시기가 내년 말 정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어느 정도는 철책제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17사단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17사단에서는 합참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고, 저희가 또 합참에다 구두로 문의해 보니까 그래도 17사단의 의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됐던 사항이지.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조건부 보류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사실이 아닙니까?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조건부 보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본 위원장도 그걸 확인을 했고, 박현수 기자가 전화를 어제 해서 본인이 취재한 결과 철책제거가 조건부로 지금 보류됐다 이렇게 얘기를 확실히 하던데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인 철책제거사업은 17사단과 다 협의가 끝나서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그건 별도로 어떤 조금 일부라도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17사단으로서는 결정이 어렵고 합참에서 결정해야지만 철거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사항이지 조건상은 없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니까 얘기가 뭐냐면 서로 미루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문제예요. 조건부라는 거는 무슨 얘기로 제가 전달 들었냐면 군에서 요구하는 모든 시설을 갖추고 나서 철책을 제거해라 이런 조건이라고 들었어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그것은 전체.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부분 제거 자체가, 우선 시에서 시도하는 게 전체 시설을 다 해 놓고 제거는 당연한 거로 합의됐지만 부분 제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뭐가 조금 미진해도 우리 김포시민들을 위해서 부분적인 제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합참에서 국방시설에 필요한 모든 걸 갖추지 않는 한 일체 제거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확인을 들었어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아, 그런 얘기는 있을 수가 있고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있을 수가 있다는 게 무슨 얘기에요? 그거는 실무 과장님이 그런 얘기가 있다, 없다?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 철책제거 자체는 17사단에서 주장하는 거는 감시장비.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그것 다 아는데 중요한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그게 있다 없다에 따라서 제거시기가 명확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시설을 우리가 2012년에 해서 완료를 할 사항이에요, 군부대가 같이 그런 게 이전을 해야 되니까. 그럼 ’12년 이후에 철책제거가 되는 거지 어떻게 내년에 되느냐, 이거를 명확하게 해서 지금 피광성 위원 얘기했듯이 한 해 한 해 임기응변으로 넘어가지 말고 명확하게 해 줘야 ‘아, 이때쯤 이게 제거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것 매번 한 해 “그냥 될 겁니다.”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분명하게 의사를 낸, 모든 군부대 이전에 관련된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주고 난 다음에 철책 제거하라는 얘기가 확실하다면 2012년 이후 ’13년에 철책제거가 가능하다, 시기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11월이고 저희가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모든 시설 자체들이 내년 한 6월 정도면 완료가 됩니다. 완료되고, 그거에 따라서 군부대 철책제거를 해 주면 되는데 일단 부대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첨단과학시설인 수중감시장비와 그 추적장치.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그렇게 길게 얘기하시면 시간만 많이 가니까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는 어쨌든 간에 거기에 맞추려니까 얘기하지 우리시에서 나온 감사자료 99쪽에 보면 향후계획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향후계획 자체가 “경계력 보강완료 철책제거”를 하겠다고 내년에 그렇게 해 놨지만 이 시설을 해서 일부 제거하는 것조차도 국방부에서는 인정을 안 하니까 모든 것이 완료되고 나서 철책을 제거한다 이렇게 봐야지 지금 과장님 판단으로 “이것 제거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자체가 명확하게.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글쎄 완료는 내년 6월이면 완료가 돼요. 그런데 저희가 전번에 시장님하고 17사단장이 만나서 얘기할 때는, 왜냐면 나중에 군부대 이전하는 게 있어요. 이전하는 게 2012년에 완료가 되거든요. 그것은 그린벨트에다 집을 짓기 때문에 2012년에 완료가 되는데 그 군부대 이전 완료 후에 철책제거를 승인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향후에 다시 협의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지 현재까지 나온 건 없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계속 시민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신곡수중보 이전문제가 지금 가능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원 계획에 세웠던 제2외곽순환도로, 저 위쪽으로 하성 제2외곽도로 있는 데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용역을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또 여기 내용에 보시면 알겠지만 직접 서한문을 작성해서 국토해양부장관에 전달했습니다. 정부에 전달하고, 또 나름대로 지사님께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또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다려보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신곡수중보에 대해서도 엄청난 사업 아니에요, 추정사업비가 7400억원이나 들어가니까. 물론 우리시에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지만 신곡수중보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우리시에서도 지금 이 철책선하고도 비슷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업 자체는 물론 다릅니다마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명확하게 파악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지금 제가 제3자로부터 합참의 조건부 철책의 부분 철거조차도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들었고, 어제 박현수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과장님한테 나는 나름대로 조사를 한 건 줄 알았더니 지금 전혀 과장님은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박현수 기자분은 저한테, 제가 지난번 기획감사담당관실 할 때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저한테 다시 전화를 해 가지고 “본인이 지금 기자로서 취재해 본 결과 합참에서의 조건이 이러한 조건으로 완벽하게 되기 전까지는 일체 건드릴 수가 없다” 이런 의견이라고 이렇게 전 들었단 말이죠.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가 시장님하고 사단장님하고 며칠 전에 통화했습니다. 통화해 가지고 12월 10일 관·군협의가 있어요. 거기서 저희 추진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겠다 그러한 사항이 있고요, 12월 15일에는 경기도관·군정책협의회가 제2청에서 열립니다. 거기에 저희가 정시 안건으로 상정했기 때문에.

금상

황금상위원장

협의를 할 거다?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군사령관하고 경기도지사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사님께서 정시 안건으로 채택돼서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면 실무 과장님이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재난민방위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마는 계속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4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42분 감사중지

16시 57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도시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장 이하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신도시개발국장과 신도시건설과장 및 소관 담당들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신도시개발국장 주명걸.

금상

황금상위원장

신도시건설과장은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건설과장 천효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도시건설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원 이주보상담당입니다. (인 사) 윤태홍 택지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이근수 특화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책자에 의한 신도시건설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도시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저희 신도시건설과에서는 명품 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모든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간사입니다.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김포한강신도시 PF사업 전면 취소될 전망이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좀 알아보셨나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사내용은 신도시 내 수변상업지구가 있습니다. 그걸 LH,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하는데 LH가 참여를 해서 민간과 같이 PF사업을 하려고 했던 계획인데 이번에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그 지침에 의해서 공기업에서는 그러한 PF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지시가 됐기 때문에 참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사가 된 건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전혀 참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다만 꼭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은 조금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LH본사도 방문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거기서는 이 한강신도시에 대해서만큼은 LH가 참여를 꼭 해야만이 성공적인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참여할 의지가 확실히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선진화 대상 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 혼자서 나설 수는 없고, 또 우리 김포시도 같이 협력을 해 준다고 하면 자기들도 PF사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 확실하게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철수를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취소할 수도 있다는 거죠.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기사 내용에 의하면 아예 접은 것같이 기사화됐는데 완전히 접은 건 아닙니다. 그 지침이 내려진 거에 의하면 그렇게 참여를 할 수 없지 않지 않냐, 그래서 기사화한 것으로 절망적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피광성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사업이 그래도 한강신도시의 랜드 마크 프로젝트 아니었어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취소가 된다 그러면 신도시 전체에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전면 취소했을 때 시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과장

전면 취소할 때의 대책은 지금 현재로써는 전면 취소된다 하기 이전에 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그 LH하고 같이, 지금 이 부분이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님이 국정감사하면서 얘기했던 건데요, 그쪽부터 시작해서 관계되는 기관에 방문도 하고 공문도 내서 같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아니 노력을 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만약에 그쪽에서 여기에 손을 뗐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지 그 최악의 경우의 대책을 우리가 마련해 놓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과장

그 기사내용은 지금 LH가 공기업이 참여를 못 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여 못 할 경우의 방안도 있습니다. 순수한 민간기업의 PF사업이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LH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또 우리시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뭐 민간으로 간다면 어려운 점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누가 봐도 뻔히 알 거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뭐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서류로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과장

서류로라도 보고는 드리겠는데 지금 LH하고 우리시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라는 걸 발표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그 현황은 아직은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로써는 현 단계에서는 PF사업을 못 한다고 하는 절망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종전의 계획대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피광성위원

뭐 노력을 하셔 가지고 계획된 대로 추진이 되면 다행이고요, 이게 만약에 취소가 됐을 때 그 이후의 대책도 확실하게 세워 두시란 말입니다.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신도시 분양현황 및 대책을 보면 별다른 대책이 없어요. 활성화시킨다는 특별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공중파 TV에서 광고 좀 더 하겠다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중앙지에서도 그러고 전망을 하기에 과연 김포한강신도시가 신도시 1기인만큼 그렇게 분양이 잘 되겠냐 하는 면에서 이게 부정적인 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쭉 접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내세우는 게 분양가가 좀 싸다, 서울하고 가깝다 그런 걸 내세우는데 지금 반값 아파트짜리 나오잖아요. 보금자리주택이라고 해서 나오고, 그것에 막혀 가지고 뭐 저렴한 분양가도 의미가 많이 퇴색돼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것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국장님.

명걸

주명걸신도시건설국장

좋으신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신도시 분양에 대해서는 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다 보니까 일단은 사업시행자하고 현재 토지분양을 받은 건설업체 위주로 해서 사실 분양을 하고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사실 지켜봤을 때 토지공사가 공공주택 토지는 일부 분양된 상태에서, 또 토지공사가 이게 한강신도시만으로 그냥 특별히 어떤 홍보대책을 꾸려가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121쪽의 활성화 대책에서도 한강신도시 브랜드의 홍보를 우리가 강화하겠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LH공사 쪽하고 저희가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포시가 앞장을 서서 우리 김포한강신도시를 위해 김포시의 홍보를 먼저 시작을 해야겠다는 측면에서 일단 12월 말에 대대적인 공중파를 통해서 한강신도시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홍보를 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절차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우리가 홍보를 해 보자 하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도 이 부분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청약률이 안 좋았지만 다행히 계약률은 그나마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결론은 실수요자 위주로 계약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현재 주변 환경이나 이런 조건은 굉장히 좋은데 경제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력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설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동시 분양도 같이 하면서 홍보 분위기를 다시 획기적으로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일단 12월이나 1월에 이걸 한번 해 보고 그에 따른 다른 마케팅을 또 우리가 연구해서 하여간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뭐 혹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들 이 관련해서 대책회의 같은 것 좀 해 보신 적 있나요?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물론 이게 우리가 큰 어떤 계획을 갖고 대책회의보다는 저희가 부시장님 주재로 자주 국장님 이하 신도시개발국, 과 이렇게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이런 문제점을 저희가 짚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부시장님 주재로 하반기에 분양한 건설업체들하고 경기개발공사, 경기도시공사, 우리 김포도시개발공사,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한 번 미팅을 가졌고, 그리고 실무미팅 계속 갖고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1월 대대적으로 해 보고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챙겨 보완해서 우리가 하여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하나하나 한번, 내년도는 아마 본격적으로 저희 김포시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이러한 숙제가 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성덕경 위원님.

덕경

성덕경위원

책자에는 없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곶면 율생2리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인 데가 많습니까? 군사보호지역이 대곶면 율생리에 현재 많죠?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과장

군사시설보호지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덕경

성덕경위원

네, 보호지역.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과장

군사시설보호지역 관리는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고요.

덕경

성덕경위원

아, 도시경관과에서 해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럼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건설도로과에 물어보려다가 여기 연관돼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요, 김포한강로 일정에 좀 차질이 없겠습니까?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한강로는 구간별로 시행자가 다릅니다마는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 건설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간이라든가 서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 구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최대한으로 추진해 가지고 한강로 개통 시기는 2011년 12월까지, 우리시나 LH에서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이면 개통완료가 될 것으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경인운하 그 교량구간은 별 문제가 없나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과장

경인운하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내친 김에 혹시, 국장님이 전에 또 주무 부서였었고요,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한강로 구간은 일단 계획상에는 지금 제일 늦은 공정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행주대교 남단 확장하고 시설 개보수하는 이런 구간입니다. 거기가 계획은 201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12년 언제입니까?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설계계획상에 12월로 제가 되어 있는 걸로,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2011년 말에는 이게 마무리가 돼야만 우리가 나중에 한강신도시 입주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담당 국장하고 쭉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 와중에는 지금 국토부 쪽하고 계속 협의를 했지만 그래서 일단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1년 말을 목표로 해서 하여간 공기를 당기는 공정표를 짜겠다, 그것은 최대한 본인들이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2012년 12월까지는 안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1년 말이면 거기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춰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협의해서 국토부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그렇게 맞춰지는 걸로.

정왕룡위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예전에 한번 모임에 참여해 보니까 예산확보에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던데 그건 해결이 됐습니까?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일단 예산확보는 해결이 됐고요, 그게 검단2지구하고 서울시가 일부 부담이 돼 가지고 예산확보는 됐고, 다만 남은 게 국토부 자체 예산이 좀 남은 건데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는 걸로 그 당시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어차피 이 지역구 국회의원도 굉장히 그때 노력을 많이 했었고 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내친김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벤치마킹 다녀오신 것 어떻습니까? 김포 수로도시 조성에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됐나요?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일단 저희가 수로도시 관계에서는 이탈리아 베니스를 갔다 왔고, 두바이·아라비아 운하 쪽을 한 번 본 게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어느 때인가 어느 지역 언론에서 한국의 베니스, 한강신도시 이런 게 어느 신문에 나다 보니까 ‘상징적인 이미지로 김포가 한국의 베니스가 되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됐고, 또 그러한 단어를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사실 베니스를 안 가 봐 가지고 베니스가 어떤 도시인지 잘 몰랐는데, 물론 인터넷에서 봤죠. 그렇지만 시작된 개념은 우리하고 다르다 하는 걸 느꼈지만 실질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베니스를 한 번 가보고 정말 베니스가 우리 김포한강신도시 수로하고 맞는 거냐, 이것도 한 번 볼 필요가 있었을 거고, 만약에 거기가 수로도시, 해양도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수로주변의 공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볼 게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에 사실 그쪽이 계획이 됐던 거고요. 실제 거기 가 봤더니 개념은 저희하고 좀 다릅니다. 달랐고, 그다음에 물론 전혀 우리가 소득이 없었던 건 아니고 그 나름대로 우리도 소득이 있었는데 현재 가 본 결과에 의하면 ‘야, 우리가 베니스란 표현은 조금 무리수였었다, 무리수구나, 이게 언론에서 그 보도도 잘못된 것 같다, 물론 상징적인 이미지지만’ 그런 걸 했고요, 저희들이 사실 우리 김포한강신도시의 커널은 미국의 샌안토니오의 리버.

정왕룡위원

진작부터 거기 샌안토니오는 거론됐던 것 아닙니까?

명걸

주명걸신도시건설국장

네, 그거를 사실 모델로 해서 저희가 내부적인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에 다른 수로도시의 어떤 좋은 점이 있으면 또 검토, 예를 들어서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거기 가 본 것에 대해서는 뭐, 물론 100%의 어떤 기대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70～80%의 기대효과는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참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아까 우리 건설도로과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프랑스, 그리고 베니스, 수에즈, 거기다가 두바이, 그런데 실제로 아까 건설도로과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했을 때 이미 시장님께서 뭐 언론 인터뷰 통해 가지고 베니스하고 수에즈는 아닌 것 같다, 프랑스도 여전히 우리의 어떤 도시철도하고는 좀 안 맞는 면이 많더라, 아까 건설도로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두바이에 갔을 때 거기서 경전철 정도 참조가 될 정도를 느꼈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좀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전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두 분 국회의원님도 가셨었고, 그리고 시장님도 그 바쁜 시간 쪼개셔서 가셨었고, 그렇다면 그건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렇고 제가 출발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도대체 수에즈를 왜 가는지 모르겠다고 말씀까지 드렸었죠. 그건 조금만 정보를 취합해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걸 하나의 시행착오의, 실패의 경험사례의 벤치마킹용이었다면 이건 참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구나 그동안 전임 시장 때 경전철은 해외 벤치마킹을 5번 가셨었고, 이번 시장님이 3번 하면 총 8번인데 참 너무 세심하지 못했다 이런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더구나 아직도 철도 논란으로 김포시민 여론이 지금 양분이 돼버린 상황 속에서 시정에 대한 혼란을 더 부채질하는,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영향을 미친 부작용이 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을 전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지금 자리가 돼서, 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만 국장님도 좀 관련이 돼서, 지난번에 유정복 의원님이 기자들하고 기자회견하셨죠? 거기에 LH공사의 사업이익금이 축소 되게 해서 그 계산대로 하면 “1조원 가까이 추가 이익이 날 수 있다” 물론 “추가 이익이 났으니까 다 김포를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물론 논리는 좀 안 맞을지 몰라도 상당한 부분이 계산을 해서 추가가 1조원이 아니라도 수천억 원 정도의 이익이 계산돼서 나오면 시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데 무슨 김칫국 먼저 마신다는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당장 지난 기자회견이 제가 보건데 진지하게 잘 됐고, 또 국토해양부를 비롯해서 LH공사 사장도 인정을 했고, 기자회견하는 국정감사장이죠? 거기서 유정복 의원님이 강하게 질타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여기에 따르는 우리 시에 대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또 어떤 대비, 추가자원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또 항간의 얘기처럼 “그 돈 나오니까 경전철 왜하냐, 중전철 하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과연 기자회견 이후에 우리 시에서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이건 한강신도시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는 국장님도 그때 기자회견장에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주시죠?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신도시개발 국장입니다. 지난번에 유정복 의원님이 국정감사 끝나고 기자회견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그거하고 관련해서는 현재 개발이익산정에 관한 걸 우리가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대학교 우경 교수가 그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물론 개발이라는 게 지금 산정이 되는 것보다는 최종 준공이 돼서 나와서 정산이 돼야 정확한 개발이익이 얼마가 될 것이라는 게 결정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때 가서 LH공사하고 어떤 그런 개발 관계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가 근거를 안 갖고 LH공사하고 어떤 그런 걸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우리가 용역을 시작한 거고요. 또 당시에 유정복 의원님도 국정감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또 그러한 나름대로의 대략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이 정도 금액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저희들도 역시 ‘당시에 유정복 기획원실에서 자료 조사한 토지공사의 내역은 좀 너무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사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이익 용역 나온 거를 보고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토지공사가 산정한 개발이익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 기반시설에 충분히 투자하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가 합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 시로서는 더 어려워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재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LH공사가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돼 보니까 ‘사실 우리도 그런데 대비한 여러 가지 이러한 근거자료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그러한 근거자료 확보라든가 또 우리가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기반시설이라든가 부대공지시설 이런 것을 지금 토지공사한테 요청한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하나하나 해결도 ‘현재 LH공사하고 상대하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고 이러한 근거자료를 확보해서 해야지 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된 게 뭔가 있습니까?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지금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용역을 11월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아마 12월 말경이나 돼야 그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중간에 저희가 중간보고라든가 협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가 분석이 되는 지는 판단을 해야겠지만, 일단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자료 같은 게 있습니다. 사실 LH공사한테 우리가 좀 받아 내야 할 자료가 있는데 이게 지자체에서 요구하실 때는 제출을 안 하거든요. 그런 거는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그런 자료확보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LH공사에서 개발이익을 환수를 좀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지금 갖춰 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네,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지금 정왕룡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유럽벤치마킹을 갔다 오셔서, 간 이유 중에 물론 수로도시만 그런 건 아닐 거고 간 김에 경전철 중전철, 그래서 갔다 온 소감도 시장님은 중전철 “가운데 중”자 쓴 중전철까지도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사실 때가 때이니 만큼, 선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해를 한단 말이죠. 이런 오해도 불식시키고 그러려면 갔다 와서 우리 시에 접목시키는, 정말 말 그대로 명품 베니스는 아니더라도 베니스 반쪽이라도 좀 흉내 낼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오셨나요, 어떻습니까?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아까 정왕룡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고 여러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실제 이번에 가게 된 동기의 결정적인 거는 저희가 우리 도시철도 사업에 있어서 지금 사업시행 우선 협상자를 결정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빨리 협약을 해서 본격적인 도시철도 사업을 착수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차량 시스템을 결정해야 되는 게, 그래야만이 그거에 의한 시설계를 추진해서 구조물의 어떤 중량이라든가 아니면 규모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량선정을 빨리 해야 할 이런 시점입니다. 이번에 당초 우리가 계획해 온 거에 플러스해서 철도분야를 보게 된 거고요. 그래서 현재 어떤 철도 교통이 잘 되어 있는 프랑스 파리, 그다음에 차량도 여러 회사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 보게 된 거고, 그다음에 9월 말에 일부 개통된 두바이 메트로 경전철을 현지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 김포시의 도시철도 차량은 어느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게 내부적으로 그나마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수단까지는 얻고 온 거죠. 그래서 엊그저께 기자 인터뷰를 하면서도 개략 차량 그건 어느 정도고.

금상

황금상위원장

좋습니다.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이런 부분이 이제 결정이 된 거죠.

금상

황금상위원장

다 좋은데, 가실 때 구성을 보니까 장들께서 가신 거, 가서 이제 보시고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실무자 쪽으로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자가 두 분 가시고 그랬어요. 물론 다 갈 수도 있죠, 그런데 기자분이 갔을 때 홍보를 위해서 간걸로 봐야 되나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구성을 할 때 그분들이 밑도 끝도 없이 알지도 못하는데 가겠다, 그러시지는 않을 거고 계획을 세우시면서 기자분들도 같이 동행을 하는 걸로 먼저 시에서 결정을 해서, 물론 돈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가셨는데, 인원구성이나 이런 걸 할 때 누가 했습니까?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이게 조금 복잡한 게요, 우리가 아까 정왕룡 위원님이 수에즈 운하 건도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토지공사 이런 부분에서 우리 경인운하 주변에 김포 구간 터미널이라든가 경인로 구간 주변 어떤 공간계획이나 이런 게 또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처음에 계획이 됐었던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단계에서.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뭐냐 하면 가서 어떤, 대통령도 그러지 않습니까? 외국 가서 이렇게 하면 정상끼리 회담하고 즉석에서 뉴스가 날라 오고 이러는 거고, 이번에도 유럽 벤치마킹을 가서 우선 유럽 프랑스 수상을 만나서 김포시하고 무슨 자매결연을 맺는 사업도 아니고, 그런데 기자분들이 가셨단 말이죠, 그러면 “시에서는 도대체 뭘 의도한 거냐?” 혹여 라도 언론인분들이니까 그냥 예우 차원에서 간 거냐, 전혀 이해관계가 안 맞잖아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장들이 가셔 가지고 결정한 거, 결정적인 단계, 의사결정을 할 때 “아, 참 그게 좋더라”라고 인정을 하고 또 나름대로 실무진들이 가서 보고 와서 우리 김포에 접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기자분들이 간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아시겠지만 사실 도시철도가 김포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고 사실 저희 시에서 현재 도시철도는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외에 여러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언론에 계신 분들도.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근데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뭐 언론에서 가신 분들을 여기서 공개적인 속기록으로 남는데 그걸 가지고, 그분들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정당성에 대한, 즉 외국에 가면서 이런 구성이 됐는데, 자, 보십시오. 나름대로 시장님도 가셨고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도 갔고 지역의 의원님도 가셨고 또 언론인도 갔어요. 시의회는 간 다음에 “유럽 벤치마킹을 간다”라고 그랬을 때 알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근자에 언론에 나는 걸 보면 지난번에, 국장님, 이따 도시철도 할 때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GTX 문제도 그렇고, 오늘 계양천 관련 문제도 전혀 의회가 경시되고, 즉 과연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같이 논의해서 사업을, 정책을 결정하고 해 가는 거냐, 그냥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형식이다, 이거예요. 즉 필요성에 의해서 나름대로 홍보가 필요해서 같이 가고 이러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 과정에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유럽 벤치마킹을 비롯한 것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지금 의회하고는 전혀 상의도 없고 의회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일을 벌이고 나서, 순서가 ‘언론 다음에 의회다’ 이렇게 전 보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건 국장님한테 더 이상 얘기를 길게 하는 것보다, 제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도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뉴타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뉴타운과장과 소관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뉴타운 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김포시 뉴타운 과장 전종익

금상

황금상위원장

뉴타운과장은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안녕하십니까? 뉴타운 과장 전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뉴타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뉴타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헌규 뉴타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황석환 뉴타운1담당입니다. (인 사) 최영조 뉴타운2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뉴타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뉴타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뉴타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간사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간사입니다. 향교관련 경기도 조례개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제 조례개정은 거의 힘들다고 보시는 거죠?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네, 경기도 문화정책과는 보존부서이기 때문에 조례개정하는 건 “도에서 조례개정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발의하기 힘들고 그러면 의원발의는?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의원발의는 의원님이 하시는 건데, 가능은 하겠지만 또 우리 촉진지구 내에 이 문화재가 많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있는 데가 김포와 남양주 같은 경우가 있는데, 여러 시·군에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줘야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동의되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래서 “의원발의도 힘들다” 이 말씀이죠?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는 알 수 없고요.

피광성위원

혹시 도의원 만나보셨나요?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네.

피광성위원

뭐라던가요?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지난주인가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문화정책과를 대상으로 해서 질의를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초에 도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개정을 촉구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다음 달 초에 문화정책과에서 한번 현장을 나와서 주민들도 만나보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래서 조례를 아까는 안 된다고 지금 거의 결론 내리신 거 아니에요? 조례개정은 힘들다.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그거는 제가 그 담당과의 의견을 들어 봤을 때 그런.

피광성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이게 도 관련 일이기 때문에 제거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시에서도 조금 나서기 힘든 사항이 있고, 천상 우리 지역구 도 의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방안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도 의원을 만나봤습니다만 조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벌써 의원 발의를 해서 300m에서 200m로 줄였기 때문에 다시 또 의원발의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이렇게 우리 경기도 내에 많지 않으니까 특례사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바 있습니까?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네,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향교주변을 일정 부분 공원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앞에 “향교 정면에서 60도 방향으로는 조금 강화시키고 60도를 벗어나는 지역은 완화를 시키는 방향으로다가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에다가 심의를 넣어보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안이 결정이 됐습니까?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아니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작성 중에 있습니까? 그럼 기본 안은 다 나왔다는 거네요?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네, 어떻게 하겠다는 안은 나왔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거 1부 보내주시고요, 이게 과장님 회의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이거 완화 안 되면 그쪽 지역은 솔직히 개발 하나마나입니다.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네.

피광성위원

주민들도 지금 강력히 요구를 하는 거고, 이거 완화 안 되면 솔직히 내년까지 계획 세울 수도 없을 거고요, 이게 계속 늦춰지게 되면 그 계획도 늦춰져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맞습니다. 향교에 관한 문화재 보존영향 대상지역이 해결이 되어야만 촉진계획이 완료됩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그쪽이 지정된 지가 언젠데 아직 기본계획도 안 세웠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올해가 한 달밖에 안 남았고 내년도 어영부영 또 지나면 그냥 상반기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작성하신 그 안을 가지고 갔을 때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예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저희가 지금 작성하는 안이 남양주시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작성하고 있는 건데요.

피광성위원

네.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남양주시는 문화재가 지구밖에 묘지가 두 개소 있습니다. 1개 묘는 참판 묘라 그러는데, 묘지 2개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는 건데요, 거기가 묘지 정면으로 해서 60도 범위 내에서는 한 7 내지 8층 정도로다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60도를 벗어난 나머지 지역은 거의 제한을 안 하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한 20 몇 층까지도 그려서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데 시간이 금년도 3월부터 했는데 아직까지도 조례심의 위원회에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 번 심의를 올렸었는데, 그게 3건이 되는데 그것도 “따로 따로 하라”고 해 가지고 아마 금년 말 내에 다시 한번 심의를 받을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김포시가 빨리 해 가지고 12월에라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6개월 그냥 후딱 갈 거 아닙니까? 김포시만 예쁘다고 해서 빨리빨리 해 가지고 다음 달 내로 결정 내주고 그러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 들으니까 아주 더 답답해지네요.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저희가 촉진계획 목표를 내년 6월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화재 같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사실을 주민계획과분들도 아시나요?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어제 주민계획과 회의 때도 그러한 사실을 “남양주 덕소지구가 3월부터 해 가지고 아직까지 문화재 심의를 못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과장님 아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은 여기 해당되는 주민들은 내년 6월에 기본계획 나와서 그 이후에 추진하는 걸로 지금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늦춰져 가지고 내년 하반기 예정대로 일이 추진 안 됐다, 그 상황은 누가 책임집니까?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그런데 촉진계획이 당초에 계획인데요. 이게 김포시에서 이뤄지는 일이라면 빨리 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한 그와 별도로 문화재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과 같이 갈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이 자리에서 계속 말씀드려봐야 답은 안 나올 것 같고요. 일단은 시안 올리신다는 거 좀 보내 주시면.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네, 그게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피광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덕경

성덕경위원

148쪽에 서암·마송 예정지구 재정비촉진사업 이것이 560,000㎡ 약 169,500, 한 17만 평 되죠?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먼저 번에 지난 25일 우리 과장님께서 뉴타운지역이 무엇인지 재정비 촉진지구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셨죠?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됐네요?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네, 맞습니다. 여기 김포지구와 양곡지구는 벌써 이미 촉진지구가 지정이 돼서 금년도에 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건데 마송은 현재 촉진지구 지정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아, 지금 현재 양곡하고 김포는 하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네, 김포와 양곡은 이미 지정이 됐고요, 마송지구는 이제 지정을 하려고 용역중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그때 이장 반상회 때죠? 반상회 때 전 과장님이 설명회를 가졌는데 그래 가지고 나중에 또 말씀하신 게 여기에서 주민설문조사가 나와요. 설문조사는 언제 한 겁니까? 8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지난 8월 초부터 8월 말까지 한 것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세입자, 상가소유자 다요?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장님들이 한 네 분이 건물주로 되어 있는데, 그 양반들이 얘기하는 건, 제가 지난 일요일 25일 전이죠? 그래 가지고 그 마송3리에 노인회관에서 불러 가지고 거기 갔는데 이장들이 한 4명 있어요, 3명은 안 오시고 그런데 얘길 하는데 이 주민설명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야, 그날 25일도 얘기를 했죠? 안영재 이장단 전회장님이라든가, 설문조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건 여기에 67%는 다 나온 것이 설문조사가 끝난 것이죠?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네, 이미 8월에.

덕경

성덕경위원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설문조사 나간 거 아닙니까?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이런 용역회사에서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 67%라는 근거가.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네, 설문조사는요, 촉진지구 지정단계에서는 주민설문조사를 의무화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조사, 찬반여부보다는 지구지정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기초조사를 위주로 하고 또 찬반을 물어 본 거거든요. 그런데 설문조사 방법은 저희가 샘플조사를 다 한 게 아니고 거기 1,447가구 전수 조사를 한 겁니다. 거기서 회수율은 27%밖에 안 되지만 저희가 실제는 전수를 했는데 이것은 우편조사로 온 것도 있고요, 또 우편조사에서 회신이 안 온 것들은 용역사에서 설문조사원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일일이 다니면서 받아낸 그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1,447가구 수는, 우리 모두 몇 가구나 됩니까? 마송·서암 합쳐 가지고.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거기 구역 내가 1,447가구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가구 수가 그거 밖에 안 돼요?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1,447가구만 조사하면 되겠네요?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1,447가구에 외지에 있는 분들까지 다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다 해서.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그래서 1,955.

덕경

성덕경위원

세입자까지 해서요?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67%가 나온 거예요?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회수율이 그 중에서 27%가 들어왔는데요, 27% 회수율 중에서 찬성률이 67%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건물주들은 지금 왜 우리 건물주한테는 이 설문조사를 안 하고 세입자하고 주택가진 분들, 그 사람들만 설문조사 했다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설문조사가 회수가 된 게요, 주택소유자는 183명이 응답을 했고요.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니까 27%라 그거죠?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아니 합쳐서요, 주택소유자 응답자가 183명이고요, 그다음에 주택세입자는 122명, 그다음에 상가소유자는 77명, 상가임차인은 137명, 합쳐서 519명이 응답을 한 겁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니까 다 합쳐 가지고 67%가 나온 거죠?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그렇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장들은 이걸, 이장들도 한 일곱 분인데, 그날 네 분밖에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한 2시간동안 내가 질타를 받았는데, 이러기 전에 11월 초에 설명회를 미리 갖고 난 다음에 했으면, 설문조사가 먼저입니까, 설명회가 먼저입니까?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법령상으로는 어느 정도 구상안이 나온 다음에 주민공람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주민공람 예정일은 내년도 3, 4월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법을 떠나서 일단 “뉴타운이 무엇인가”라는 걸 설명을 하는 게 도리이고요.

덕경

성덕경위원

그렇죠?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그런데 저희가 설문조사 전에 했으면 좋았었는데 그걸 늦게 한 점은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게 11월 초쯤에 했으면, 아니 그러고 11월 초도 그렇고, 또 지역의원이 모르고 이장들도 모를뿐더러, 그래서 그걸 몰랐다고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왜냐 하면 “어떻게 의원이 그것도 모르냐” 그거야. 그런데 거기서 제가 “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지, 그래 가지고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정지구가 됐다하면 그래도 지역의원한테는 좀 알려 줘 가지고 반상회 때, 이장들한테 그런 얘기를 미리 설명을 갖고 그다음에 뉴타운과가 와서 자세한 설명을 해 줘야 원칙인데, 그냥 질타만 받았다 그거예요. 물론 저 질타 받는 건 별로 관계없지만 단 한 가지 뭐냐 하면 이분들이 지금 67%라는 걸 갖다가 인정을 안 하고, “이거 설문조사는 알 수 없다”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시 이 용역회사는, 일단 우리가 용역회사를 준 거죠?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설문조사를 용역회사에다 준 것은 아니고요, 설문조사만 준 건 아니고 지구지정 용역을 준겁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지정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 준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를 갖다가 이 주민들이 “67%라는 걸 믿지 못 한다, 재설문조사를 바란다” 할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용역을 또 다른 데다 발주해야 됩니까?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용역을 다른 데다 발주할 수는 없고요. 원래 뉴타운 사업이 주민과 시가 공공이 같이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다 반대한다 그러면 원래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덕경

성덕경위원

물론이죠, 그건.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반대여론이 있고 이러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다시 할 것인지, 또는 다른 방법을 취할 것인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니까 다시 설문조사는 가능하다 이거죠?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네, 설문조사가 큰 의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덕경

성덕경위원

의미는 없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바란다 할 때는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네, 재검토 해 볼 수는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재 67%라고 해 가지고 더 이상 설문조사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설문조사했기 때문에.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구지정 단계에서 설문조사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없는데, 설문조사는 둘째고 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이 뉴타운 사업을 전체 다 대부분이 “반대한다”라면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번 지구지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현재 주민설문조사 해 가지고 67%가 나왔으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이거는 저희가 주민설문조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55구의 설문조사를 보냈는데 그중에서 27%인 519명만 응답을 했거든요. 그 응답자 중에서 27%가 동의를, 뉴타운 찬성을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설문조사를 다시 해 달라”라고 요구하신다면 다시 한번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글쎄 그렇게 해야 되는데 12월 2일이 또 설명회인데, 그때 25일은 이장들한테만 그냥 홍보를 해 주면서 알려드리라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12월 2일은 주민설명회를 같이 가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어제도 전화를 내가 두 번 받았는데 거기 상가 주민들이 지금 현재 진정서를 받고 다닌다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5,000명 정도가 다 지금 67%가 나왔으니까 “자기 상가주민들은 2,000명 정도는 진정서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어제께 저한테 전화를 그렇게 해 왔는데 “글쎄 그건 모르겠다” 하면서 또 거기에다가 찬반주민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갖다가 주민대표로 한다고 해서 “그건 될 수 없다” 해 가지고 거부를 했거든요. 내가 있어서가 아니고, “찬반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내가 고문역할을 못 한다” 이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을 시켰나 본데, 이거 우리 시에서는 거기 지금 신도시개발지구도 쭉 되고 그렇죠? 마송도.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이 서암리 쪽으로 대부분, 그쪽으로 한 30명 이상 다 재정비 촉진지구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장단 회장이 먼저 1월에 뭐 때죠? 언급한 일이 있는데.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새아침대화에서.

덕경

성덕경위원

새아침대화 때. 그래서 이장단 회장도 거기 상가주민들한테 욕을 뒈지게 먹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 하면 “이장단 회장도 욕하지 마라, 여기에 대한 신도시가 개발되면 이 서암리 쪽으로는 재래시장 5일장이 너무나 낙후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표명을 했을 뿐이지, 이 사람이 자기네 한양빌라 그쪽 뒤로 세안빌라 이쪽 뒤로 그 사람이 다 한 건 아니고, 시장유통을 위해서 우리 낙후된 거 신도시개발과 같이 병행해서 나가자, 그 뜻에서 한 건데, 너무 나무라지 말고 주민들에게 홍보나 잘 하십시오” 어쨌든 간에 이장단들도 마송리, 서암리 이장이 7명 되지만 통진읍에 대한 이장님들도 다 관심사 아닙니까? 발전지역이라 한다면.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있겠느냐? 서암리 이장과 마송리 이장들만, 다른 이장들은 신경도 안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통진읍 이장들이 그렇게 하겠느냐, 그럴 리는 없고 주민홍보를 해서 12월 2일 다 참석하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수막을 거기다 걸 거죠?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이미 걸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벌써 걸었어요? 아주 잘 걸으셨네. 그걸 걸어 놓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해, 상가주민들이 또 건물주들만 딱 와서 있으면 거 주민들한테 나중에 이장들이 또 욕먹는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됐을 때는 저부터도 물론이지만 이장님들이 욕을 먹는다. 지금 67%가 나왔다는 건 벌써 거의 다 주민들이 찬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반대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고려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우리 전 과장, 국장님 나가실 거죠?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그래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 가지고, 12월 2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주 또 설명회를 가져 가지고 뉴타운 지역이라는 인식이 가게끔 ‘아, 이게 뉴타운 지역이구나, 우리 김포하고 통진읍이 이만큼 많은 발전이 되고 깨끗한 도시가 되겠구나’ 할 정도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책자나 플래카드도 많이 걸으셔 가지고 그렇게 홍보차원에서 주민들이 인식하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거. 김포지역의 뉴타운사업에서 과장님이 지금 향교문제를 얘기하면서 “많이 늦어질 수 있다” 이런 발언 때문에 위원장이 우려가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보고 지금 김포시내의 뉴타운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촉진계획이 전체적으로 성립이 되어서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만약에 이런 문제가 문화재현상이라든지 또는 중요한 시설물 때문에 부분적으로 방해를 받는다면 예를 들어서 향교 위치와 가까운 지역, 물론 이게 어느 정도 구획이 되지만 그 구획별로 다 심의를 받을 수 없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것도 이렇다 하면 1단계, 2단계라든지 향교부분하고 전혀 다른 시청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풍무동1지구가 뉴타운지역으로 들어가고 나서 거기가 향교하고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데 향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만큼 영향이 갈 거고. 물론 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에서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문가 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먼저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 경계가 그어지면 1단계로 하고 향교문제가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지금 보건대 우리 향교문제가 지구 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구 내에 있는 문제기 때문에 잘못하다 보면 1년이 아니라 2년 가고도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다르다 보면 다른 걸 주민한테 내놓으면 주민은 주민대로 계속 이의를 달아서 세월이 가니까 주무부서에서도 이해를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따라서 이것을 부분으로 1단계, 2단계 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과장님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지난번에 풍무동 의정보고회를 갔었습니다. 거기서 주민 대표 분들이 “우리 풍무동 지역의 주민대표가 없다,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서 참석이 안 됐다” 이렇게 노인회장님 한 분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를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 지역의 원로이신 행정동호회 회장님 하시는 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의사도 모르겠고 이미 기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하는 문제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 문제를 분명히 그 지역 지구 내에 풍무동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서 주민대표, 풍무동 지역의 주민 대표 한 분 정도는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검토 가능하겠습니까?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사업협의회의 주민기획과에 풍무동 한 분을 추가로 위촉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금상

황금상위원장

네.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상에 사업협의회의 위원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위원수의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추가로 위촉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지역의 분이 빠졌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뉴타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뉴타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뉴타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시철도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철도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도시철도과장 김병화.

금상

황금상위원장

도시철도과장은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과장 김병화입니다. 평소 도시철도사업 업무에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철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채낙중 철도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양수진 철도건설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익 철도운영담당입니다. (도시철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철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고요.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황금상 위원장님이 주명걸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주명걸 국장님이 아니라 신도시건설과 천효성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유정복 의원님이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토지주택공사의 이익에 대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그렇지만 숨겨진 부분에 대한 것을 찾아 가지고 김포지역에 환원하도록 확약을 받아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들을 때는 “실제로 지금 토지주택공사가 굉장히 내부적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래서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계속 중전철·경전철 논란이 되고 있다가 이제는 도심지하화, 결국은 고가 경전철 이런 부분들이 반대논리로 지하화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향후 대안이 고가 경전철에서 미관을 보호하는 쪽인지 아니면 일부 구간이라도 그 재원을 이용해서 도심지하화가 가능한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김병화입니다. 지난번에 유정복 의원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정감사와 관련되어서 그동안 논의됐던 사안을 관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신 바는 있습니다. 현재로서 저희가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하기는 단계적으로 안 맞는다고 보고요. 저희는 현재 우리가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아놓은 기본계획과 사업면허에 기준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와 국토해양부와 유정복 의원님 간에 어떤 결론 났을 때 그것을 어느 부분에, 경관 쪽에 할 것이냐, 지하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돈을 얼마를 추가로 그쪽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이 결과에 따라서 일부 변형이 돼야 될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당초 계획된 대로 그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왕룡위원

말씀을 요약하면 이것은 일종의,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플러스알파의 개념이지 기본 뼈대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주요 변수는 아니다 이 말씀이신가요?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언론 보도내용은 그 이상으로 반응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이것이 자칫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네요. 과장님 말씀이나 아까 천효성 과장님 말씀도 느낌이 언론 보도내용에서는 다소 후퇴한 느낌을 받거든요.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그 회견문을 저도 봤고.

정왕룡위원

거기 시장님도 같이 참석하셨단 말이죠?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네.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 측에서 조사된 자료도 어쨌든 이익에 대한 추정치고 사실 토지공사에서 이익금을 산정한 것도 추정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그렇게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토지공사 측에서 조만간에 어떤 결론을 내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렇게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엊그제 또 어떤 분이 난데없이 BRT 기자회견했어요. 그리고 전임 시장님께서는 예전에는 경전철 예찬론자였는데 지금 고가와 경전철 반대론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과장님, 대답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임 시장님 때 저는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들었습니다마는 경전철 지하화부분들은 접한 적이 없었는데 민선 3기 때 경전철을 추진하면서 지하화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까?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사실 관광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2007년 1월에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민선 3기 때는 논란만 쭉 있었던 것이지 구체화된 계획은 민선 4기 때 와서 다 구체화되고 확정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지하다, 지상이다’ 이런 것보다는 택지가 500만 평에서 150만 평으로 다시 350만 평으로 들쭉날쭉하면서 중전철 됐다, 없어졌다 또 경전철 됐다 이런 과정 속에서 경전철사업이라는 이런 틀까지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당시의 어느 구간은 지하화하고 어느 구간은 지상화하고 이것에서 김포 구간 내 지하화한 것도 사실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된 거거든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공항공단이나 서울시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거기는 고가 구조물로 못 들어간다’ 그래 가지고 지하화가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지하냐, 지상이냐는 것을 논한 것은 아닙니다.

정왕룡위원

구체적으로 도심 지하화라는 부분들을 검토할 겨를조차 없었단 말씀이신 거죠?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사실 그 당시에는 ‘경전철이냐, 경전철마저도 안 되고 BRT냐’ 이런 정도의 상태였고 지금은 경전철이 확정되다 보니까 기왕이면 도심지 구간은 지하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정왕룡위원

과장님 말씀은 ‘전 시장님의 어떤 주관적 바람의 차원에서 제기된 것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이런 질의 드려볼게요. 뭐냐 하면 신문지상에서 한 번 저와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어서. 김동식 전 시장님은 “국비지원을 문서로 확약받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맞습니까?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국비지원을 확약받았다’ 이런 문구의 그런 확약서 이런 형세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면적이 들쭉날쭉 되는 그 과정 속에 우리 김포시민들의 어떤 허탈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건설교통부 그 당시에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공문을 내려줄 때에 어쨌든 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거나 그 사업시행자가 전액 안 될 때에는 일부 국비라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김포시에다가는 사업비 부담을 전가는 안 시키겠다 이런 유의 문서지 모든 걸 얼마가 되던 국비로 확약해서 다 주겠다 이런 내용의 취지는 아닙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현재 토지주택공사에서 확보하고 있는 돈만으로 충분할 때는 굳이 국비부분들은 안 들어가도 된다 이런 논리겠네요?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네. 대신 우리가 갑자기 이 사업을 그 당시에는 23㎞였는데 기본계획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25㎞가 나왔는데 이것을 30㎞, 40㎞로 늘려야 되는데 또 국비를 더 줘라 이런 것은 사실 용납이 안 되는 거고요. 이 기본 틀로 한강신도시에서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경전철사업을 하되 그 당시에 추정했던 추정사업비 1조원 갖고 턱없이 부족할 때는 ‘사업시행자나 국고보조 수단을 강구하겠다’ 이런 차원이에요.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미 현 시점에서는 사업비가 확보된 상황에서 국비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나 근거는 이미 없어졌다고 봐야겠네요?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현재 계획된 사업은 추정한 금액이 거의 1조원 근처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럴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경전철 도심지하화를 위해서 국비지원을 끌어들일 수 있다’ 이 논리도 현재는 가능성이 희박한 이야기겠네요?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현재 우리가 수립한 기본계획 자체가 다 고가로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아놨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럴 명분이 없다고 봐야죠.

정왕룡위원

그럼 만약에, 만에 하나 지하화를 고려하게 된다면 변경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겁니까?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기본계획 변경은 해야 됩니다.

정왕룡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그것은 어느 변경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단순히 노선의 변경 없이.

정왕룡위원

요즘 이야기된 대로 ‘구도심을 지하화로 통과한다’ 그런 점을 전제로 했을 때요.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단순히 고가를 지하로만 한다면 수개월 이내 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정왕룡위원

이 질의만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제기했던 게 결국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김포시가 얼마나 적절하게 컨트롤 능력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인가, 여전히 저는 그 부분이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전문성 있는 민간이나 공영회사에 우리가 주도권을 빼앗겨 버리고 또 끌려 다닐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도적 장치나 어떻게 하실 건지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일단 끌려 다닌다는 표현보다는 전에도 한번 위원님이 질의주신 적 있으신데 한강신도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지원을 해 주는 행정지원체제인 것이고 도시철도사업은 저희가 사업시행자고 철도시설공단이 우리를 지원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기관에다가 저희가 끌려 다닌다는 것은 상상을 안 하고 있는 거고 충분히 저희 주도 하에 갈 수 있다고 보고 모든 재원이나 모든 승인권이나 인·면허권을 저희가 다 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더 우려하지 않고요, 단지 저희가 주민의견수렴이나 여러 가지 민원문제 이런 걸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 정도는 구성을 하려고 이번에 정기의회에 조례안도 제출했고요, 그런 정도 차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과장님, 과거의 시장님 발언을 이 대목에서 상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신도시건설은 중심자가 토공일 수밖에 없고 철도는 김포시청이다” 그런데 또 시장님께서 저번에 도시철도추진위원회 속에서 그 반대 발언을 하시면서 실제로 시청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인 것인지 실제로 중심적인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간의 복잡한 과정에서의 책임논란에서 한 발짝 빗겨서는 그런 비슷한 발언을 하신 기억이 나거든요.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정리해 주신 것, 그 발언이 시장님께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라겠고요. 이야기 나온 김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철도추진위원회 해산된 겁니까?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지난번에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있던 위원회는 사실상 해산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조례가 없었고.

정왕룡위원

사실상입니까, 정식입니까?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정식 해산된 것입니다.

정왕룡위원

정식 해산된 거죠?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거기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시정질문 답변할 때 시장님이 잘못 답변하신 거죠? 제 질의에.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시장님이 다시 구성을 할 거니까 그 구성원들 중 대부분의 분들을 이월해서 같이하실 구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해서 말씀하신 거고.

정왕룡위원

아닌데요, 잘못 아셨어요.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한계성으로는 그 당시 위원회 운영규칙에 보면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 시까지라고 거기에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자문위원회는 언제 구성되고 가동이 되죠?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례로 상정했기 때문에 조례 의결되면 바로 구성할 겁니다.

정왕룡위원

가뜩이나 앞으로 선거가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때 중심을 잘 잡으셔 가지고 특히 시장님을 잘 보좌하셔서 그간의 여러 가지 복잡한 혼란부분들 이제는 소모적인 게 없고 앞을 향해서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감사합니다. 피광성 간사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간사입니다. 앞에서 정 위원님께서 경전철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저희가 김포시까지 연장을 해 달라고 조르는 입장이잖아요?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렇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것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0개 시·군 정도가 연장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반경에 있는데 10개 시·군 정도가 있는데 그쪽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그중 그래도 ‘김포시가 한강신도시 이런 걸 끼고 있기 때문에 수요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민자 사업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면 민자 사업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민자 사업자가 제안을 하지 않으면, 여기 김포는 수요가 없어서 제안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는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민자 제안을 현대산업개발하고도 접촉을 상당히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서도 아주 충족할 만한 수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근에 있는 수도권에서 연장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는 가장 낫다라는 의견까지는 들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담당 부서장님으로서 검토해 보시기에 가능성은 있다?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긍정적으로 대답을 들었고 민자 사업자도 “전혀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피광성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경전철이 언제 완공이죠?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2013년 개통입니다.

피광성위원

’13년부터 개통을 하고요. 지금 운영에 대해서 경영상의 문제는 검토를 해 보셨나요?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경천철 운영은 저희가 기본계획 때 쭉 검토한 걸로는 현재 초기연도 7만 명 정도를 봤거든요, 7만 명 봤을 때는 지상으로 했을 때 한 200억원 추정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육박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수지가 맞는다?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네.

피광성위원

만약에 말입니다. 경전철이 2013년에 개통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GTX를 따왔단 말이죠. 이게 지금 ’16년 개통입니까?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목표는 ’16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피광성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신도시에 사신단 말입니다. 신도시 주민이에요, 가상으로 해서. 2016년 그 당시에 신도시 주민이 됐어요. 그러면 서울까지 경전철 타고 나가시겠습니까, GTX 타고 나가시겠습니까?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지금 GTX하고 경전철하고는 쉽게 말씀을 올린다면 KTX 탈 거냐, 새마을호 탈 거냐 이런 형태와 비슷한 건데 어쨌든 이것은 광역급행철도기 때문에 정거장이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되고.

피광성위원

빠르죠.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빠르고 정거장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피광성위원

좋죠.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그 이용수요가 있을 것이고 우리 경전철은 내부수요나 단거리를 하는 수요와 수요층이 다르고요.

피광성위원

과장님, 내부수요라 함은 경전철 타시는 분들이 그러면 신도시 내에서 김포시내 나오려고 그 경전철 타겠습니까?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탈 수도 있죠.

피광성위원

서울 나가시려고 타는 거 아니에요.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내부수요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과장님, 분석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죠? 걱정인데요, 그러면. 저는 만약에 GTX 이거 돼도 걱정이란 말이죠. 저는 만약에 우리가 이거 따와도 걱정입니다.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현재 민자 사업자가 분석한 수요분석을 보면 우리 경전철 수요가 GTX로 옮겨올 수 있는 거를 약 15% 보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15%라 함은 만약에, 이게 노선이 지금 뒤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출·퇴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느 게 자기 근무지하고 가깝냐 그거 분석이 돼야 되겠죠, 그분들도 나름대로. 최단시간에 나갈 수 있는 거를 택하지 않겠습니까? 그 15%라고 함은 제가 짐작컨대 하루 전체를 따져서 15%일 거예요. 진짜 수요가 많을 때, 출·퇴근시간 그 당시를 따졌을 때 과연 그것이 15%에 그칠 것이냐 그거는 따로 안 해 보셨죠?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저희 시에서 깊숙이 타당성 용역을 하거나 이렇게 조사한 것은 없지만 이게 민자사업 제안된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민자 사업자들의 그 수요예측이나 추측을 상당히 신뢰를 했을 때 예측한 ‘경전철 7만 인원 중에 약 15% 경전철 수요가 감소하고 그 인원이 GTX 쪽으로 붙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지금 답답한 거는 선택을 했으면 집중을 하고 거기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서 하나를 마무리 지어놓고 다음 거를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것저것 다 건드려만 놓지 지금 정작 정해지는 건 없고, 저는 지금 김포시 전체 사업이 다 그렇다고 봐요. 비단 도시철도문제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 다 그럴 거예요.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님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경전철을 마무리해 놓고 그다음에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이 GTX사업은 입안단계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렇게 건의를 안 해 놓으면 2단계나 이런 거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입안단계에서 건의를 한 거지 동시에 두 가지 사업을 벌이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피광성위원

더 말씀드려봐야 핑퐁게임밖에 안 될 거 같고요. 일단은 경전철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은 됐는데 혹시라도 말입니다. 내년에 시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중전철 옹호론자가 내년 6월에 시장으로 당선이 됐어요, 과장님.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추진해야 되는 겁니까?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지금 제 입장에서 본다면 시장님이 어느 분으로 바뀌었고 이렇다고 해서 이 정책이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정책사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 혹시라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 되어서 또 중전철로 바꾼다고 한 2년 허송세월하고 나중에 “아, 이거 안 되겠습니다” 또 사과하고. 참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피광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피광성 위원님이 얘기하신 김포시가 도시화가 되면서 너무 많은 사업을 펼쳐놔서, 물론 그만큼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벌여놓으면서 시민들한테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하면서 시네폴리스 문제라든지 종합스포츠타운이라든지, 취소는 됐습니다마는 감안포 개발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 감사결과보고서에 수록하기 위해서 4개 실과소를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 다시 면담을 해서 다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도시철도과의 업무를 보니까 도시철도사업은 경전철이라는 1조원 이상의 적지 않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GTX가 상당히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오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건의 중이니까 하다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만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제가 아까 전제했듯이 ‘김포시민들한테 혼돈을 가져와서 언론으로 여러 가지 일파만파 번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제해서 드리고요. 우선 이렇게 말씀을 하나 드려볼게요. GTX문제, 대신철도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부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언론 관련되어서 여기 계신 국장님의 처음 말씀이 나왔어요.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시장님의 시정계획 정책으로 밀고 간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과장님? 그렇게 결심을 받고 보고를 받으신 거죠?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결국은 시정계획이라는 게 잘 되면 많은 공직자들이 수고해서 이루어진 거지만 결국 시장의 공적이 되는 거고 잘못되면 궁극적인 거는 시장님한테 가는데 대신철도에 대해서 ‘검토결과 양호했다’ 이랬고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시에서 일산 킨텍스(KINTEX) 구간과 김포 한강신도시까지 약 8㎞ 연장할 것을 건의했단 말이죠, 그죠?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런데 용역결과가 이미 나온 건가요? 아까 과장님 말씀 “검토결과 양호하다” 이 얘기는 정식적으로 어떤 공식적인 기관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이 된 겁니까?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저희가 그건 교통연구원 관계자들하고 면담과정에서 그쪽에서 그렇게 구두로 의견을 준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면 구두로 받을 게 아니라 이런 건 공문으로 받아서 공문화해 놓으면 주민을 설득하는데, 비록 검토결과 예산이 많이 들고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러한 의견이라면 그런 걸 공문화 받아서 이렇게 건의해서 이런 전문가들 의견이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을 한다 이러는 것하고, 지금 감사장에서 과장님이 그 관련자들하고 얘길 나눠 보니까 검토해 볼만하다, 아니 어느 건 검토해 볼만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대신철도 구간을 봤을 때 A·B·C구간에서 인근에 있는 안양시, 수도권에 있는 모든 시들이, 뭐 광명시·서울특별시·의정부로 가는 선에서는 남양주시 이런 각 지역에서 신도시 있는 구간 이런 데다 의견 내면 저희가 보건대는 용역 관련된 데서는 “검토해 볼만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겠지 “아니 턱도 없는 소리하지 마” 이렇게 얘길 하겠어요? 그거를 지금 감사장에서 과장님이 “검토결과 양호하다”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어쨌든 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국가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그거는 여기 보고대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고 있는 거죠. 결과가 지금 나왔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그렇다고 저희가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직접 그런 걸 문서로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그렇게 못 받는 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발설하시니까 마치 그런 데서 이미 용역 들어가기 전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양호하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이게 사실은 어디다 근거를 뒀는지 근거가 있으니까 말씀을 하시겠지만 김포로 연장 시 1일 이용객 약 6만 명, 경제성 및 수익성 확보 159쪽에 있는 내용 그대로 “고양구간보다 역당 이용객 55,000명을 10% 상회”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노선을 보게 되면 킨텍스 구간에서는 파주신도시를 포함한 고양 일산 간 100만의 인구를 중심으로 한 이동 교통수요라고 보고 있고, 지금 우리 김포한강신도시·검단신도시 이렇게 해서 그 인구를, 물론 이 노선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북변지역 이쪽 주민들이 경전철을 타고 올라가서 신도시 내 들어가서 이거를 이용하는, 필요한 사람은 하겠죠. 그런 수요가 아니면 순수한 우리 한강신도시 주민·검단신도시 주민인데 이용객 6만 명, 고양역 구간보다 상회를 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근거가 정확하게 있는가, 이건 어디 용역에서 나온 거죠?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이 6만 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교통수요를 인구나 통행 수나 이런 걸 가지고 추정을 한 인원수고요, 뭐 이것이 어디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는 없는 거고요, 역당 고양구간 55,000명은 이미 그 계획서에 나와 있는 거고요, 고양시는 역이 사실상 2개입니다. 2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11만을 보고 있는 거고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과장님, 지금 설명에서 제가 요체를 과장님한테 짚는 게 그겁니다. 추정,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경제성 및 수익성 확보가능 그러면 이왕 만들어서 하면, 뭐 감사 자료니까 이해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시민을 상대로 언론에 홍보를 한다 그러면 벌써 일반 민간인의 수준이 시의원인 입장에서도요, 이것 어디다 근거 뒀냐, 그래서 지금 과장님 같은 판단하게 되면 이 전체가 웃음거리밖에 더 되겠어요. 차라리 이런 것 쓰지 마시고, “연간 200명 이상 관광객 이용가능” 이런 것도 사실 이런 거로 쓰지 마시고 우리 김포 신도시의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사실은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이 돼야 되겠고, 한 가지 우수한 개발가용지 보유로 GTX 차량기지 유치가능, 이것 어디다가 유치를 한다는 거죠?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전철역으로 따지면 102역하고 103역 중간쯤하고 검단 경계선쯤에 유치를 한다면 가장 적지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한 겁니다.

정왕룡위원

이게 물론 마지막 끝이니까 차량기지 관련돼서 생각하실 수 있지만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아시잖아요? 지금 경전철의 차량기지와 이 대신철도는 일반철도로 보입니다. 일반철도는 4, 5배 이상의, 내가 듣기로는 용인 가서 들었는데 10배 가까운 차량기지가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물론 이것 국책사업이니까 시에서 돈 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10배 가까운, 일반 경전철 차량기지에 10배 가까운 토지가 수용돼서 결국 차량기지로 김포에 잠식되는 문제, 쉽게 이렇게 나열할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과장님, 언론에 난 게 하나 있던데 경전철 폐지하고 BRT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어떻게 판단되세요? 그 얘기를 과장님 뭐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과연 경전철을 철폐하고 BRT를 할 수 있겠는가 판단을, 어떻게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경전철 계획 수립하기 한참 이전 단계에서 BRT 검토를 이미 했던 사항이고요, 뭐 그분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평가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저는 뭐 기존에 계획된 사업을 그냥 진행하는 것 외에는.

금상

황금상위원장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와서 우리 일반시민 같으면,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선거직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고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어떤 비난을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경전철을 지금 와서 아예 폐지하자 하는, 중전철도 아니고 아예 폐지하자 하는 안이 나온다면 지금 공무를 하는 공직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거기다 덧붙여서 이러고 싶은 거예요. 수도권 광역철도 GTX가 그 얘기하는 분이나 지금 내놓는 우리시의 입장이나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똑같다 이런 얘기에요. 왜 그런 점이 더 심각하냐면 시민들한테 지금 경전철 중전철 심각하게 하고 있는 이것의 내면이 뭡니까? 공직자들을 괴롭히는 내면이 뭐냐면 선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오로지 일을 해야 될 분들한테 그 논쟁 한 가운데 휩쓸려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또 대표적으로 하는 게 바로 GTX입니다. 이거야말로 선거용이거든, 이게 진정 김포시민들을 위해서 고심해서 나온 겁니까? 그럼 2020 계획이 돼 있는 교통계획이나 경전철 지금 실제 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한꺼번에 흔들리면서 우스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공직자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교통계획을 짜고 일을 하셔야지 왜 선거논리에 지금 휘말려 들어가서 이런 진짜 턱도 없는 계획이 언론에 나게 되고 이런 일을 하게 됩니까? 저는 이번 감사보고서에 정말, 지금 진행되는 민자사업들 이렇게 막 벌여놓은 문제들 지적을 꼭 하고 싶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GTX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 담당 과장님 심정을 제가 이해합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다 용역에 맡겼으니까 용역결과를 보고 따라오면 되지 않겠냐 하지만 이렇게 언론에 크게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유야무야되면 또 그다음에 밀려오는 거는 공무원들만 우스워지는 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같으면 차라리 이 GTX 문제는 조용히, 만약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 용역 관련돼서 한번 검토합니다.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게 아니라 되나 안 되나 한 번 건의는 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 돼야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보고서 올라오기 전에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시의회에는 알리지도 않고 언론부터 언론 플레이를 해 가지고 말이죠. 지금 우리 위원님 중에서 우리 피광성 간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정말 집중해서 경전철, 뭐 중전철 얘기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전 개인적으로 경전철 찬성 의원으로서 과장님이 소신껏 경전철 잘 만들어 주세요. 전 그걸 부탁드리면서 뭐 과장님 상대로 GTX 가지고 얘기드리고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좀 나무라는 듯한 이런 얘기지만 이때 과장님한테, 더군다나 철도과에 이런 GTX 가지고 크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이해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께서 짧은 질의 하나 더 추가 있다니까.

정왕룡위원

그것 좀 확인할게요. 시장님의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는 이번 벤치마킹 다녀오셔 가지고 “가운데 중(中)자 중전철이 적합하다고 본다.” 이런 발언하셨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과장님.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언론사 인터뷰 과정 속에서 조금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직접 들은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같이 수행을 하면서 이번에 프랑스하고 두바이 쪽의 철도사업장을 보면서 차량이 적어도 이 정도 크기는 돼야 되겠다, 그래도 두바이 거를 조금 많이 염두에 두시길래 이 정도 크기면 현재 인천 1호선이 가운데 중(中)의 중전철이거든요. 그거에 거의 육박합니다. 그 정도 크기가 되는데 두바이에 보니까 그 정도 크기 열차 5량짜리를 고가로 했는데도 상당히 슬림하더라, 그렇다면 이것도 무인운전시스템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으셔서 차량을, 굳이 경전철이라고 해서 차를 조그만 걸로 해야 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차원에서 시장님이 그 정도 차 크기를 도입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왕룡위원

담당 실무 과장으로서 실현가능성은요?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저희도 그래서 차량 제안을 할 때 그 정도 크기로 제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정왕룡위원

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지금 그쪽에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 교량에도 저 정도 교각이 슬림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차량 크기를, 계속 차량이 조그마해야 교각이 조그마해지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공법이 좋아져 가지고 그런 차량이 5대가 올라갔는데도 교각이 좋더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정왕룡위원

해당 언론사 기사를 보면서 이런 댓글이 올라오더라고요. 하도 중전철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언어의 유희를 또 즐기려는 것 아니냐, 그만큼 지난 공약에 대한 아직까지 시민들의 혼란과 불신이 여전하다는 걸 제가 또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어떤 검토차원이 아니라 앞으로는 진짜 시장님이 말씀을 신중히 하시고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온 다음에 무게 있게 발언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가령 전에 경전철 벤치마킹한다고 아메리카를 다녀오시고 하신 말씀이 “중전철 강행”, 그리고 또 언론 인터뷰에서 “개화산역 부근에 대규모 주차장을 매입해서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경우 환승시설을 만들겠다.” 참 저 그 인터뷰를 보면서 굉장히 황당했었는데요,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진짜 언행을 신중하게 하시도록 과장님이 옆에서 잘 보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신사우3거리 길훈아파트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 부분이 주민들은 적어도 그 앞에 있는 전자랜드인가요? 그 너머 내지 가장 이상적인 것은 김포플라자하고 공설운동장 통하는 소로 그 정도 노선이면 더할 나위 없겠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하여튼 저희가 그거는 심도 있게, 어쨌든 그 옆으로 가는 건 저희가 봐도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 폭으로는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또 그쪽이 뉴타운사업하고도 일부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가급적 길훈아파트 쪽 민원은 해소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GTX 할 때 경전철 이용인구의 15%가 그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가 나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현재 경전철 용역결과 나온 게 BC가 지금 몇이죠?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1.09입니다.

정왕룡위원

간신히 맞췄는데 15% 이동하게 되면 BC가 1.0 밑으로 내려가는 것 아닌가요?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고려 안 할 수도 없긴 한데요, 사실상 어느 것이 더 큰 소득이냐, 경전철 BC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GTX가 연결이 된다면 그쪽에 무게가 더 크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까 우리 피광성 위원님, 그리고 황금상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어떤 여론전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GTX를 유치하는 부분들은. 그러면 적어도 분명한 타산과 아까 말한 경전철과의 상호관계 이런 부분에서 분명한 타산이 나온 다음에 시민들한테 발표할 때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혼란이 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전철로 시민들이 한 번 받은 혼란 부분들이 자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마는 당장 지금 경전철 BC가 1.0으로 내려와 버린다면 이 경전철도 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발언이나 데이터의 발표 이런 부분들도 정확한 어떤 전체 규모가 나오기 전까지는 과장님도, 시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신중하게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철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도시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도시철도과를 끝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한된 일정 속에서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사무를 면밀하고 엄정하게 살펴주시어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활동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겠으며,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고 토론 축조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