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1차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순서는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이상 6개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장이나 질의하시는 동료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자료요구 한 사항이 있는데, 어제, 광태 소나무 12그루 가지고 간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안 가져왔어요. 실장님 !

네 !

자료 요구한 것이 안 들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져오라고 하세요.

제가 어제 요구한 자료도 있는데...

또, 있어요 ? 그것 뭡니까, 적어놓은 것 가져...

다 체크가 되었습니다.

가져오라고 한 것은 어제 날짜로 다 가져와야지, 왜 안 가지고 오고 그래요.

전문위원님, 앞으로 잘 챙기라고요. 장난하는게 아니야,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이..

지금 바로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욱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맨 앞장에 공통사항입니다. 2009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총 153억 2,800만원 예산액중에 집행액이 130억 3,500만원입니다. 미집행액이 22억 9,300만원으로써, 집행율이 85%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 및 성과분석은 3번 항목에 있음으로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용역실시현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U-City 구축 전략계획 수립에 1,490만원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 및 사유는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총 반납내역은 국비 14만 7천원, 도비 10만원 반납했습니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항목은 없습니다. 6번 각종 행사개최 현황은 2008년도에 가시오가피 축제를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100만원이며, 국도비가 1,700만원, 시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가시오가피 축제를 하였습니다. 2,300만원으로써, 국비가 1,800만원, 시비 500만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관리번호 1번, 부서별 직원현황은 정·현원 총괄 현황이 2009년도 10월 30일 현재입니다. 총 정원 841명중에 806명 현원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44명 정원에 394명, 결원 20명, 의회 12명 정원에 13명, 증 1명입니다. 사업소 191명에 184명으로서 감 7명, 읍면동에는 225명 210명, 15명 결원이 있겠습니다. 기타 별도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결원보충 계획으로서는 9급 신규공무원의 임용 결원 보충은 11월 3일에 신규발령을 7명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 신규 결원보충은 지금 현재 교육 중에 있으며, 1월중에 신규발령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삼척 도계장학재단 기금운용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재단현황으로서 삼척향토장학재단은 93년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29억 7,400만원의 보유자산이 있으며, 도계 장학재단은 2002년도 8월 31일에 하였으며, 보유자산은 16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영 및 지원실적으로서 기금운영입니다. 향토 장학재단 현재 29억 7,400만원중에서 정기예탁금을 29억 3,200만원, 보통예금 시금고에 4,200만원 하고 있습니다. 도계장학재단은 기금 총액 16억 4,600만원중에 정기예탁금이 16억 2,200만원, 보통예금이 2,400만원 시금고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확보내역입니다. 2008년도 대비해서 11%가 삼척향토장학재단 증가했으며, 도계장학재단은 0.6% 증가했습니다. 장학금 지원실적은 삼척향토장학재단 지원규모 102명에 8,350만원 지원했습니다. 도계장학재단은 84명에 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학금 선정자 2학기 재학여부 확인결과는 삼척향토장학재단 고교생은 1학기에 전액 지급 했습니다. 대학생은 75명중에 2학기에 7명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휴학이 6명 있었고, 졸업이 1명 있었습니다. 도계장학재단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관리번호 3번입니다. 5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지원근거는 삼척시보조금관리조례에서 지원단체는 18개단체 2억 3,464만원 지원했습니다. 2009년도 단체별 집행내역을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삼척시협의회 확정액 2,800만원에 집행 1,850만원, 새마을운동중앙회 삼척시협의회 6,480만원에 6,480만원 전액 지원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삼척시협의회 382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삼척시지부 1,920만원 지급했습니다. 다음 그 아래 삼척시재향군인회 904만원 지급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인구증가시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인구증가지원시책 조례가 2009년도 3월 23일 공포했습니다. 전입대학생, 군인장려금 상향지급 20만원, 영유아양육비 지원 1년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 총 11월 13일 현재 3,648명중에 대학생이 1,829명, 군인, 181명, 기업체 임직원, 1638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7페이지에 인구증가시책 시민제안 접수를 2010년부터 연중 인구증가시책관련 시민제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급기간을 현행 1년인데, 예산확보와 조례개정을 해서 2년, 1년을 연장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임직원 대상해서 지속적으로 전입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4억 8,792만 2천원중에서 전입장려금 1,732명, 2008년도에 440명 했습니다. 영유아양육비 327명, 청솔임대보증금 인상분 7,500만원, 다음은 마번, 청솔아파트 삼척캠퍼스 기숙사 전세계약 체결현황은 현재 24평형, 세대당 2,600만원, 임대사업자는 한국토지신탁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 사업개요는 자기 주도적 상시학습 체제가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 이수 의무시간제를 시행하고 있고, 교육계획인원은 842명 정원에서 지방공무원 교육기관 120개과정 400명, 중앙교육원 및 공공 민간 교육기관에 100개과정 200명, 교육훈련비 확보액은 3억 3,300만원 인건비 대비 0.7%가 되겠습니다. 기준액은 1.6%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공무원 상시학습 실적인원이 5,723명으로서 교육훈련기관 사이버교육이 포함되어서 56개소에 1,521명, 기관주관 교육훈련이 4,041명, 최근 3년간 6월이상 장기교육자 현황은 별첨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자기주도형 학습환경 조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6월이상 장기교육자 시군별 현황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삼척시에서는 2009년도에 장기교육자가 현재 1명 6급직원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추진실적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직원 후생복지사업 추진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포인트가 1,160명에 6억 5,800만원, 1인당 평균 567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 단체 보장보험에 1,160명, 2억 2,500만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금 지급은 79명에 현재 6억 100만원 지급했습니다. 후생복지 지원사업추진입니다. 자녀보육료 지원이 779명, 휴양시설 이용 13구좌에 390박, 직장동호회 활성화 18개 동호회에 581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2010년도 맞춤형 복지운영제도를 1,130명 하면서, 복지포인트를 올해는 100포인트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고 1,100포인트까지 줄 수 있으며, 기본 500, 근속 300, 가족 300 소요예산은 1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12페이지, 행정전산운영관리 예산액 및 집행액입니다. 행정전산운영관리 예산액 및 집행액 총괄로서 예산액이 7억 5,700만원으로서 집행이 6억 8,700만원 했습니다. 전산기기 프로그램 관리에 3억 1천만원,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리스료가 1억 2천만원, 정보화기기 구입 및 설치에 1억 9천만원, 다음 2009년도 예산으로서는 예산이 8억 2,100만원에서 집행액이 7억 8,600만원 집행했습니다. 전산기기 프로그램 관리에 2억 3,700만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리스료에 1억 3,200만원, 정보화기기 구입 및 설치에 2억 2,600만원, 다음은 13페이지, 해킹방지시스템 및 웹 접근성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웹 방화벽 도입을 2008년도 5월에서 6월사이에 실시하였으며, 사업비가 4천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자료유출방지 시스템 도입에 2008년도 5월에서 8월까지 구축해서 사업비가 5천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을 올 4월에서 10월까지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했습니다. 사업비는 9,400만원이며, 기대효과는 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 접근편의성 제공과 다양한 웹 접속 프로그램 호환성을 제공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건전한 노사관계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공무원노조 현황은 현재 노조자료에서 681명이 지금 현재 6급이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76명이며, 미화원은 현재 77명입니다. 전국 민주연합노동조합이 60명, 강원지역 일반노동조합에 16명이 가입하여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무원 단체업무 담당자 전문교육 2회 4명하였고, 고문노무사 위촉과 조합원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를 운영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합리적이고 상생적인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9번항목과 11번 항목이 동일항목으로서 한 장에 냈습니다. 삼척향우회 시기 등 제작지원 집행내역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고향소식지 전달을 매월 25일 1,000부를 하고 있습니다. 명예읍면동장제 운영을 12명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삼척향우회 집행내역은 5개단체 14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삼척시민상 수상자 선정현황입니다. 근거는 삼척시민상 조례 30조, 시민상 시상부문은 7개분야에 7명을 하였으며, 시민상 시상은 10월 23일 제3회 평생학습축제 기념식과 병행해서 시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김광욱위원님 !

과장님 6페이지에, 우리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타시에 비해서 아주 적은 숫자인데, 이것이 첫째 3만원, 둘째 5만원, 셋째 7만원, 넷째 10만원, 이것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서 2년을 연장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둘째 정도는 20만원, 셋째는 50만원, 넷째는 100만원정도 이것이 정선이나 타시군에 가면 10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한번 뽑아서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미순 위원 질의요청)

설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리번호 2번입니다. 우리 삼척도계장학재단 기금운영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그 앞전에도 그렇고 재단을 통합 운영하라고 의회에서 계속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안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삼척장학재단하고 도계장학재단 통합운영입니까 ?

네 !

지금 현재 도계장학재단은 설치기금이 탄광지역의 개발기금이라든가 이런쪽으로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삼척에는 지원규모가 4페이지에 보면 8,350만원으로 되어 있고, 도계는 9천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학생지원규모로 보면 도계는 더 많이 준다는 얘기입니까 ?

아닙니다. 돈은 똑같은데, 여기는 학교에다가 도계지역에서는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시설운영이라든가 운영비 이런데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청솔아파트 삼척캠퍼스 기숙사 전세계약 체결사항을 보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년 후년 되면 우리 본교 학생들이 자동으로 졸업을 하고 없어지면 여기 인원이 약 1천명이상 줄잖아요. 도계캠퍼스로 학과가 올라가게 되면 1천명이상 줄어드는데, 그러면 여기에 원룸이나 사업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공황상태가 올 것 같은데, 우리가 청솔아파트를 계속 임대로 가지고 갈 것인지, 또 아파트를 지원해주면서 학생들한테는 임대료를 받을 거잖아요.

네 !

받고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수익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현재 학교하고 우리하고 반반씩 내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삼척캠퍼스에 학생들 관계가 감소가 되면 학교측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줄여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올 연초에도 학생을 민간업자들이 원룸을 못 받아서 의회도 찾아오고 무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공공사업으로 어쩜 학생들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행정이 우선이 아닌 민간인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분석을 좀 해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래요.

제가 학교측 원룸 업주들하고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간담회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줄여가겠다고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5번에 보면 공무원교육훈련 운영실적인데, 저는 이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우리 삼척시가 기업여건이나 관광여건이 내년도가 되면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덕 방재산업단지라든가 원덕 발전단지 LNG단지 이런 기업 형태가 좀 바뀌고 또 레일바이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준공이 되면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변할 수 있는 것은 개발행위라든가 아니면 집을 짓겠다든가 여러 가지 건축 건설에 의한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기업형 공무원으로 지향하기 위해서는 교육, 훈련 이런 과정을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이나 아니면 일정한 우리 현재 틀에박힌 교육보다는 기업형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좀 해서 새로운 공무원으로 탄생해서 모든 업무가 우리한테 접해왔을 때 원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도 필요하고 총무과장께서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꼭 이뤄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 교육의 다양화를 시켜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기업체 위탁교육 이쪽도 예산을 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도계장학기금을 보면 우리 삼척향토장학재단이 29억원이고, 도계장학재단이 16억원이잖아요 ?

네 !

폐광지역 특수성 때문에 물론 도계장학재단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다음 장학금 지급액이 우리 삼척향토장학재단은 8,350만원인데, 도계장학재단은 9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향토장학재단에서 볼 때는 도계지역 학생들은 배제해줘야 된다, 도계지역은 특혜다 이거지, 거기에 우리 삼척시에서 취급하는 향토장학금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도계에다가 또 삼척향토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잖아요. 이것은 도계지역주민들도 이런 것은 이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그렇게 참고를 하여서 앞으로 그렇게 집행해야 되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 물어봅시다.

그렇게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안했어요 ?

지금까지는...

너무 행정을...

또 도계를 배제할 수는 없는....

충분히 할 시간도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 안했다고 이실직고를 할 것이지, 변명 대지 말고... 그다음에 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보조금을 준 곳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총무과는 이것이 전부다입니다.

삼척시 번영회 1회 400만원 주고, 연합번영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 없어요. 연합번영회 보조금 준 것은 왜 여기 안 나와 있어요 ?

준 것이 없습니다.

준 것 없어요 ? 무슨과에서 줬어요 ?

준 사항이 없습니다.

기획실장님 그것은 무슨과에서 나가나요 ?

김익진 연합번영회는 아직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러면 사무실 무슨 돈가지고 얻었데요 ?

김익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

네, 나간 것이 없습니다.

틀림없어요 ?

네 !

그리고 여기 보조금 준, 알았어요. 우리가 다시 다음에 시정질문 할 때 할테니까 12월 3일날 시정질문 할때 그 내용을 대서 얘기를 할테니까 그렇게 아시라고요. 삼척시번영회 삼척시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서 다 받았어요 ? 정산서 ?

네, 받았습니다.

정산서 어디 첨부했어요 ?

네, 첨부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4번 인구증가시책, 우리시가 삼척시로 이전하는 주민에게는 1인당 얼마줍니까 ?

세대주에게는 10만원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요 ?

전입학생은 20만원 주고 있습니다.

20만원 ?

네 !

그래서 얼마 나갔어요 ? 우리시 인구가 지금 얼마입니까 ? 10월말 현재로 ?

지금 7만 2천명...

쫘악 불었다가 지금 72,037명인데, 9월말대비 30명이 줄었죠 ? 이것이 학생들, 여기에 전입해온 주소를 보면 99%가 학생, 군인이예요. 여기 주소를 옮겨서 몇 개월 있으면 줍니까 ? 학생들 20만원 ?

6개월이상 되어야 합니다.

6개월이상 되고, 세대주 10만원 준다고 했죠 ?

네 !

신우전자가 우리가 3억원을 줘서 우리 삼척시로 선수단 24명 옮겼어요. 주소를 ? 또 10만원 줍니까 ? 신우전자가 우리가 유치하면서 3억원을 주고, ....

그 사람들은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안 줬습니다.

아니 여기 4월에 줬는데, 신우전자 24명 준 걸로 나와 있는데, 뭘 안 줬어요 ?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뭔 자료예요 ?

그러니까 세대주를 주고 있습니다.

24명 세대주가 세대주로서 가족을 다 데리고 왔나요 ? 4월에 나갔는데, 그것을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신우전자 여기에 대해서 24명이 나갔는데 ?

네, 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안 나갔다고 해요 ?

저는 지금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 받으면서 다른 생각하면서 감사 받는 거예요 ?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어떤 분야인가하고 생각을 깊이할 수 있죠.

적어도 신우전자는 우리시에서 3억원을 주고 데리고 오는 단체인데 거기에다가 선수단 24명 하는데 10만원씩 꼭 줘야 됩니까 ? 시비 그렇게 막 줘도 됩니까 ? 우리 시민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삼척에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니까, 삼척시 인구가 불어난다고 대서특필 같이 신문에 몇 번 나지요 ? 이것이 돈 주고 학생들 아파트 얻어주고 와서 주민등록 옮겼다가 애들 또 가면 인터넷 올라오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왔다고 인터넷 올린 적이 한번 있죠 ? 여기다 12월만 되면 쭈욱 빠져 나갑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행정이나 의회가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실질적인 우리 삼척시가 LNG, 발전단지 왔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난다고 대서특필하잖아요 ? 과연 회사원이 온 것이 몇 명 됩니까 ? 그 기업체로 온 인원이 누가 있느냐 이말이야, 그것 봤을때... 그러나 시민들은 발전단지가 오고 LNG가 오니까 오는구나, 그러나 지금 금년도에 인구정책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 것이 얼마 나갔어요 ? 3억 얼마 나갔어요 ? 얼마 나갔어요 ?

3억 4천만원이 나갔습니다.

3억 4천만원이 나갔으면 연초대비 2천명에서 1,500명이 불었어요.

네 !

그러면 내년도 또 나가야 됩니다. 이것 유지하자면...

1천명이 불었습니다.

이것 유지하자면 또 나가야 되고, 이런 역순환을 물론 고유지책이겠지만 장기발전적인 인구정책들을 위해서는 이것도 좀 생각해봐야 되겠다 ? 생각 안해요 ?

인구는 모든 시책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데, 인구가 늘어나는 것 봐요. 군인, 학생 ?

군인은 병들이 아니고 하사관 이상입니다.

학생 이런데 시민들에게는 기업체가 오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걸로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삼척이다,...

군인들이 저번에 코아루아파트에 113세대를 군인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거기서 오는 이 사람들은 장기적 거주자입니다. 단기 거주자가 아닙니다. 군인도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업체 유치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좋은데,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코아루에서 집단으로 온 군인들은 장기복무자입니까 ?

장기복무자입니다.

그분들은 어디 있다가 왔습니까 ? 동해 있는 것을 여기 옮겼어요 ?

동해쪽에...

그러면 우리가 코아루 얻어줬어요 ?

우리가 얻어준 것이 아니라 군부대에서 그것을 계약했지요 ?

그래서 몇 명이나 왔어요 ?

110세대입니다.

그런 것은 잘했겠지만, 거기는 가구당 얼마 줬어요 ?

그것은 아직까지 6개월이 안되었기 때문에 6개월 이상 되어야지만...

적어도 1년에 우리가 7～8억원 나가겠네요 ? 6개월이상 되어서 1년에 지급해야 될 인구증가시책 6～7억원 되겠네요.

그렇게는 안될 것입니다. 올해 결산한 것이 총 3억 7천만원, 3억 8천만원...

통계청에서 우리 삼척시 인구 기준을 잡을때 11월말에 합니까 ? 통계청에서 인구조사하는 것이 ? 언제 합니까 ?

12월말입니다.

12월말에 해서 그것이 교부세에 반영이 됩니까 ?

네 !

교부세 1인당이 우리 인구, 우리 삼척시민 1인당 교부세가 얼마 온다고 봐요 ?

240만원정도로 봅니다.

240만원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되죠. 우리가 동해시보다 왜서 교부세가 많으냐 ? 우리 삼척시 면적이 동해시의 5배가 많아요.

물론 교부세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요.

그러나 저도 저 나름대로 도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55만원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240만원이라는 얘기는 우리 삼척시 인구가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동해시보다도 우리 지역이 면적이 5배 크니까 도로, 여러 가지 항만, 여러 가지 부수적인 면적에 그것도 알파가 있으니까, 240만원, 그렇게 속단한다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지요 ?

물론 인구만 가지고 교부세는 상정안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면적이 큰 양구는 우리보다 예산이 더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인구 플러스 면적이죠. 아시겠어요 ? 양구가 4만원도 안되는데, 양구가 2만얼마 3만명대인데 그것 돼요 ?

인구가 제일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되지만 그럼 우리 삼척시가 동해시인구가 기준이 된다면 삼척시보다 예산이 왜 그렇게 적어요 ? 교부세가 ? 그런 말이 안되는 얘길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교부세라는 것은 교통에 도로망, 항만 여러 가지를 보니까 산출하는 것이지 그렇게 한다면 행정자치부에다가 인구 1명당 얼마고, 거기 면적당 얼마인지를 질의해서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세요. 네 ?

물론 인구가 얼마에 그러니까...

제출하시겠어요 ?

그런데 그것은 말입니다. 인구 얼마에 얼마다, 이렇게는 행정자치부에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240만원이라는 얘기는 정답이 아니다, 우리 시민들이 와 계시니까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요. 아시겠어요 ?

그리고 모든 시의...

인구 1인당 240만원이라고 하면 인근에 있는 동해시가 10만명인데 어떻게 됩니까 ? 그런 얘기는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그렇게 자꾸 우리 그런 것을 오도할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계시겠지만 인구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인구가 있어야지만 기구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사업이 거기서 책정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인구증가는 누구나 다 같이 삼척시민이면 같이 동참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야 맞지요. 그런 것은 맞는데, 인구 1인당 240만원 교부세가 온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동참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 안 시키면 교부세의 불이익을 준다고 행자부에서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삼척시가 아직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삼척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곳이 13군데입니다. 13군데중에서 아직까지 폐쇄하지 않은데가 5군데입니다. 우리는 계고장을 12월 2일까지 자진철거를 해달라고 보냈습니다. 보내고 12월 4일은 대집행을 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해놓고 있으며, 계속해서 서로 협의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12월 3일까지 안하면 대집행한다고 했잖아요 ?

네, 4일까지..

4일까지 안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부세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노조원들도 삼척시민이고 공무원이니까 우리가 협의를 해서 원만히 일부 후퇴했다가 또 할 수 있으니까, 원만히 마찰이 없게금 잘 하세요.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척향우회 시기 및 제작 지원집행내역인데, 시기하고 태극기 다 해줬어요 ?

네, 시기를 해줬습니다.

재대구, 성남, 안산, 부산 재경시민회는 사무실이 다 있습니까 ?

여기 사무실이 있는데도 있고, 도민회가 같이 쓰는데도 있습니다.

삼척소식지 매달 25일에 보내준다고 하던데, 삼척소식지를 우리 의원님들 보신 사람들이 있습니까 ? 반상회 회보 말하는 거예요 ?

네,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반상회보를 보내준다 ?

네 !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니까 얘기인데,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은 정치에 중립을 지켜야 되지요 ?

네 !

공무원 복무규정에도 엄중히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조항이 나와 있지요 ?

네 !

지난봄에 지역 국회의원이 입당한다고 할 때 총무과장 자리에 있으면서 각 리장·통장들한테 참석하지 말라는 그런 전화상으로 해서 그 지탄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것이 공무원으로써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까 ?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

네 !

그래서 버스가 스물 몇 대가 시청앞으로 돌아서 방문해서 갔습니까 ? 그것은 왜 그렇게 갔다고 생각합니까 ?

모르겠습니다.

처신을 잘하시고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세요.

네 !

아시겠어요 ?

네 !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아, 전세영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정산서 우리한테 자료 제출했다고 했죠 ?

아, 요구가 안 들어와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세요. 오늘내로 제출하세요. 알았습니까. 전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우리 삼척시 인구시책중에서 지금 여기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 임시방편적으로 교부금을 더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얼마씩 주고 교부금이 온다라고 이렇게 장사속 같이 보이는데 이것은 미래 지향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지향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걸 확고하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첫째아이 3만원, 5만원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첫째, 둘째, 셋째의 경우에는 우리 관내의 학교를 갔을 적에 학비를 면제시켜 준다든가 아니면 이 아이의 성장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라도 치료비를 무상으로 대준다든가 뭐 이런 획기적인 방법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더 나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되지 돈을 쓰면서 장사속같이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이 보면 이것은 정말로 웃음거리밖에 안되잖습니까 ?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7페이지에, 여기 청솔임대아파트 우리 임대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학교 학생들 외에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도 우리 아파트를 임대해 주고 있습니까 ?

시장님은 임대를 안하시고, 부시장님 관사는 우리가...

시장님이 본인이 직접 내서 하고 계시죠 ?

네, 그렇습니다.

부시장님 가지고 있죠 ?

네 !

다음에 그 청솔아파트에 임대조건에서 여기에 보니까 임대보증금 인상분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처음에 우리가 기간을 언제로 했는데 인상분을 적용하게 되었습니까 ?

아파트가 청솔측에서 도저히 임대료 가지고는 안된다고 해서 올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는 2년간이 아닙니까 ?

2년 지나서 했습니다.

2년 지나서 다시 계약할 때 전 세대의 지분 인상된 분이 7,500만원이다 ?

네 ! 125만원씩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50%, 강원대학교에서 50%,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계약서가 다 바뀌었겠죠 ?

네,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전산정보망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우리가 연간 들어가는 돈이 전면 바뀜으로 인해서 운영시스템을 바뀌게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죠 ?

네, 프로그램이 바뀌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

네 !

그런데, 제가 지금 다른곳을 알아봤더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예산을 절감하면서 이 시스템을 같이 돌아가게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지금 우리시에서는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각 실과마다 전부 각각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이것을 한다면 예산의 효율적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 전문가들이 얘기해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하는 부서는 틀리더라도 이것을 총괄적으로 하면 그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시가 권장을 해서 정보화마을이 우리시에 다섯군데 있습니다. 다섯군데 있죠 ?

네 !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전산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자기의 전산관리의 우월성을 내 가지고 그 지역의 이장이나 관리책임자를 무시하면서 자기가 자의대로 운영하는 실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이 지금 상당한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지역을 그 사람을 해촉시키든 어떻게 하더라도 이 문제는 빨리 지역주민의 어른이 주관이 되어서 가는 것으로 해야지, 이것이 전산프로그램을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주관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우리시하고 다른 지역하고의 대조를 해서 들어가서 봤더니, 다른 지역은 우선 자기지역의 대표상품 판매해야 될 중요상품들이 먼저 큰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선정해야 될 부분이 감추어져 있고, 엉뚱한 프로그램으로 나오고 있더라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이 나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시에서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 오늘 들어가서 전체지역을 한번 다시 분석을 해보시면 우리도 타도나 타군이나 타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정보화마을과의 차별화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해 보시고...

그 지적을 감사드리고요. 그 문제를 제가 그래서 교육을 좀 시켰습니다. 현재 운영, 마을리장하고는 현재는 그렇게 마찰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

네 !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건전한 노사관계인데,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얘길 드리겠습니다. 이 광범위한 삼척시의 인사를 총괄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 야기될 수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인사가 만사라고 했듯이 잘된 인사가 그 조직의 활력소를 넣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총무과장님이 다른 업무에 비해서 이 인사업무만큼은 분명하게 가야 한다는 것을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까 우리 삼척시 노동조합에서 노조에서 인사정책에 관한 조합원의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과장님 보셨습니까 ?

봤습니다.

여기에서 나왔는데, 참여인원은 295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것은 조금 우리가 문제시되고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여기 나왔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놓아두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좀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우리시 승진인사에 있어 중요하게 적용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하는 물음에 응답자 1번, 상급자와의 친밀관계, 2번 업무능력, 3번, 전문성, 4번 연공서열, 5번 청탁 이중에서 상급자와의 친밀관계가 127명이 응답을 해서 전체 응답자의 상당한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척시 인사가 상급자와의 친밀관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전공무원 사회에서 팽배되어 있는 하나의 의식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인사과장으로서 이제부터 우리의 삼척시의 인사에 대해서는 어떤 공정성을 갖고 하시겠는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상급자라고 그러면 의회 최상위 상급자도 물론 말씀이 맞고, 그다음에 직원은 계장, 계장은 그 부서의 과장, 국장 이렇게 연결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의 근무성적평정은 과장이 합니다. 과장이 하니까 일단 상급자로부터 눈에 들고 일을 잘 하는 사람이 평점은 잘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 문제도 내포되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하여튼 우리는 연간 인사계획을 연초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이라든가 전보, 임용 기준을 만들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정기인사계획과 사전 예고사항을 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

네 ! 그리고 다면평가도 하고, 다면평가는 사실상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임의조항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다면평가를 계속하고 그렇게 공정한 인사에 맞춰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총무과장님이 이 감사장에서 발언한 내용은 우리 전 공무원들이 듣고, 이제 삼척시 인사가 바르게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인사기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사는 인사권자의 소유물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취급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인사는 인사권장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야 될 그러한 사항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다음에 제가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승진인사에 있어 귀하께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니까 제 1번이 상급자와의 친밀관계, 두 번째, 업무능력, 세 번째 전문성, 네 번째 연공서열, 다섯 번째 청탁인데, 여기서는 업무능력이 중요시된다라고 177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이런걸 보자면 업무능력을 평가, 이제 말씀하신 그 평가의 평점이 상급자와의 친밀관계에서 이뤄지지 말고 실질적은 그 사람이 업무를 추진하는 그 능력이 공정하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지요 ?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순환인사에 대해서 또 나왔더라고요.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순환인사에 관련해서 귀하가 생각하는 적당한 시기는 언제인가 했더니” 여기에서는 2년에서 3년이 가장 적당하다고 197명이 응답을 했더라고요. 이 문제에서, 이것은 우리 삼척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순환인사를 위해서 정기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응답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에서 필요하다가 273명이 나왔습니다. 이런 우리 직원들이 삼척시를 움직이는 공무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최고 인사권자나 이 인사를 최고로 하는 통수권자는 반드시 우리 시청 직원들의 생각을 받아들여줘야지 시청직원들이 일할 활력소가 생긴다, 하는 것을 과장님이 오늘 여기서 알고 계실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순환인사를 보통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3년, 전부서를 3년이상 되면 순환인사를 시키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현업부서에서 2년이상 예를 들어서 대이동굴이라든가 이런데는 2년이상 되는 직원은 거의 회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원거리 근무자 2년이상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또 읍면동으로 순환 배치 원칙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9급으로 본청에 일반직 9급으로 있으면 승진이 적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승진이 안되기 때문에 9급 직원들은 읍면동에 6개월이상 4년이상 경과된 사람은 읍면동에 6개월이상 근무를 하면 또 우대승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본청에 9급으로 있던 분들을 읍면동으로 전보시킨 경우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대승진으로 인해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방법이 없이 내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기인사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기인사의 필요성도 우리 공무원도 200명 이상 되는 분들이 설문에 응했다고 하시는데, 2월이나 8월에 정기인사를 꼭 실시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공무원들이 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것을 우리 과장님도 보시고 알고 계시고 또 확고한 기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딱 한가지 더 얘기드릴께요. “현재 삼척시에는 공석인 보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 지금은 아닙니다. 요전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즉각적으로 인사를 하여야 한다, 두 번째 차차 하여도 된다”하는데 이것은 즉각 인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268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삼척시가 지금 인사가 이 공백된 인사를 얼마만큼 늦게 함으로 인해서 그 공백에 오는 업무상 차질이 곧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이런 상황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누구를 인사를 시키라, 안 시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빔으로 인해서 필요한 삼척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손실이 온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인사는 빨리 단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

네 !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데, 인사예고제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인사예고제를 앞으로 시행할...

네, 그럴 계획입니다.

갖고 계십니까 ?

네 !

이것을 제가 이렇게 18개시군을 봤더니, 18개 시군중에서 딱 인사예고제를 행하고 있는데가 두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삼척시도 그안에 빨리 들어가서 먼저 선구자적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조직의 활력소를 넣어주는 그런 것이 되리라 믿고, 오늘 이 감사장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답변에 대한 과장님의 책임있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통사항에 말입니다.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 및 성과분석이라고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삼척지구협의회 900만원, 이것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 내역 알고 있어요 ? 내가 먼저 얘기할께요. 바로 옆에 사업효과에 보면, 방법 및 야간순찰을 통해 범죄예방에 기여, 맞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

네 !

범무부범죄예방위원이 밤에 야간순찰하는 것 보셨어요 ?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또는 이 사람들 법무부 범죄예방팀들이 각 방범초소라든가 지·파출소 이런데를 들립니다. 그때 격려도 하고 그런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 범죄예방에 조금전에 얘기 했지만 봉사대라고 해서 도계 한군데, 삼척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범죄예방위원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라고 해서 돈을 다 지급해주잖습니까 ?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적외에 거의 다 써요.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을 확인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 없습니까 ?

네, 있습니다.

해야죠. 그러면... 돈 달라고 하면 다 주고, 또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은 단발성 행사가 아니고 1년 내내 이 분들이 다 이렇게 사업추진 하는 거죠 ?

네, 1년 내내입니다.

1년 내내이면 여기에 보면 삼척시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순수안보현장 견학 및 6·25 기념행사 개최로 순국선열 업적을 기념, 이 한군데만 쓰는데 돈을 이것을 주는 거예요 ? 아니면 재향군인회가 1년내내 사무실 운영하면서 쓰이는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

6·25행사라든가 향군의 날 행사 이쪽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산서에 어차피 내가 여기보니까 정산서가 단발성 정산서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정산서가 들어오면 항상 이 돈이 나가면 거기에 100% 맞춰 와요. 20원이 더 남았다든가 10원 남았다든가 그런 것이 없고, 여기에 목적에 맞게 쓴다 라고 계획서가 들어와서 주면 이것도 사실 모자라지요. 그런데, 이 쓰임새가 이 목적에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이 되냔 얘기죠. 우리 범죄예방 같은 것 아까 두 군데가 있는데, 1년에 한번 와서 20만원인가, 30만원인가 라면 몇 박스 지원해주고 그냥 가거든요. 그러면 범죄예방위원이 우리 삼척시 범죄예방위원들 자료를 한번 훑어보세요. 다 잘 먹고 잘사는 사람들이 범죄예방 하는데 이 분들이 이 돈을 가지고 가서 뭘 하는지 확인해 보실래요 ?

하여튼...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참 이런 얘기하면 또 위원들한테 욕먹을지 모르지만 높은 사람들하고 밥 먹는 데만 돈 쓰는 것 같아요. 회비도 많이 거둬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범죄예방위원이 활동할 때 진짜 쓸 수 있는 부분에 써야 되는데, 엉뚱하게 조금 쓰이는 경향이 있어서 하는 얘기이니까 지도 관리감독을 잘해주세요. 유독히 범죄예방위원만 아니고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꼭 이렇게 해주세요.

네 !

돈만 주고 정산서 들어오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관리번호 2번입니다. 조금 전에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향토장학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장학금 지원실적에 보면 장학금은 29억 7,400만원인데, 기금이, 삼척에 8,350만원을 지급했고, 도계장학재단은 16억 4,600만원에서 9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자금리가 틀려요 ? 10억원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는데, 왜 29억 7,400만원이 기금으로 운영해서 8,350만원밖에 지원을 안했고, 그럼 도계는 9천만원인데, 어떻게 되어서.... 아니 제가 얘기하는 이 부분이 학교에 주든 어디로 주든 장학금을 주는 것 어차피 지급한 내역 아닙니까 ? 그런데 29억 7,400만원 기금을 운영해서 8,350만원을 지원했고, 삼척은.. 도계 장학재단에서는 16억 4,600만원 기금을 운영해서 9천만원을 지급했는데, 이것 어떻게 된 내역이냐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기금 내역에 보면 잘 보세요.

그것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자율이 높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 우리 금융기관에 다 이자를 맡기잖아요. 펀드에 투자해서 손해본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원금에서도 더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 아닌가 ....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깊이 있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자, 쉽게 생각해보자는 얘기입니다. 29억 7,400만원중에 8,300만원의 이익이 생겨서 줬다 라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실적이기 때문에 향토장학재단은 삼척향토장학재단은 102명에 8,350만원을 지원을 한 것이지, 이자가 8,350만원을 지원...

이자율 하고는 틀립니다.

아니, 나머지는 어디로 갔어요 ? 돈이 ?

이것은 이자는 삼척 향토장학재단은 증가가 되었고,... 증가 되었잖습니까 ?

자, 쉽게 얘기하자고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일단은 29억 7,400만원이 향토장학금입니다. 기금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자가 나와서 8,300만원을 쓰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데 돈을 더 쓰거나 아니면 남는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기금의 확충을 하느냐 ?

우리시는 삼척 향토장학재단은 출연금하고 이자하고 더 증가되었습니다. 이자가 8,500만원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내역이 이렇게 나오느냐는 얘기죠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목표가 장학금은...

이것만 지급을 했으면 내가 묻는 얘기는 29억 7,400만원 이 돈만 생겼느냐 ? 아니면 더 있는데, 이것만 지급을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아, 이 돈은 우리가 매년 지원 학생을 몇 명을 잡습니다.

그게 아니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지원학생을 몇 명을 예를 들어서 100명을 잡았다, 그러면 내년도 100명을 하잖습니까 ? 그 범위 안에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10억원이 되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이자를 가지고 지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자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도계 지역은 이 정도 지급할 수 있는 이자가 충분히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것은 ? 삼척 것은 ?

우리는 지원규모를 100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맨 향토장학재단의 이사회에서....

아니, 과장님 ! 100명을 지원했으면, 그러면 100명의 돈이라는 숫자가 29억 7,400만원에 나온 이자가 이것뿐인지, 아니면 더 있는데...

이자는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장학재단에 더 들여놓죠. 이자야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여기에 내역을 알려줬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이자는 더 많습니다. 많은데...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 자료 한번 부탁하고요. 이자가 얼마만큼 남아서 장학금을 8,350만원을 지급하고 남는 돈을 기금에 확충했는지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동료위원들이 우리 도계장학금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누차 의회에 들어와서 이 장학금에 대해서 기금 확충을 더 하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 장학기금은 삼척시가 우리 도계 폐광대책 혜택을 받아서 13억원을 투자를 강원랜드에 했죠 ?

네 !

거기에서 이익금이 계속 13억원씩 옵니다. 13억원 투자를 했는데, 이익금이 매년 13억원씩 오는 돈을 도계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된 계기니까 도계장학기금으로 확충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그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똑같이 삼척에서 투자를 했는데, 인구 비례로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비례로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껏 내가 얘기하니까 한번은 2억원 예산을 세워서 삼척에 1억 5천만원을 주고, 도계 5천만원 줬어요. 그렇다라면 좋습니다. 인구비례하면 맞아 떨어져 가지만은 나머지 그 이익금에 대해서는 왜 다른데 자꾸 쓰고 그래요 ? 실장님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

무슨 실장님은, 과장님하고 얘기해야지.

과장님은 장학금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고,...

과장님이 장학금에 대해서 소관업무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실장님 소관업무 맞아요 ? 소관업무 아니죠 ?

우리는 장학금 관계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익금이 들어오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장학기금 삼척도 기금이 더 많아져야 되고, 앞으로 도계도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럼 그 13억원 내려오는 것을 어차피 우리 강원랜드 투자해서 생긴 것 아닙니까 ? 이익금 아닙니까 ? 따지고 보면 없는 돈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삼척 도계장학금 기금을 하라고 했는데, 왜 한번 남발성으로 하고 안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비율에 의해서 장학금 확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학생들 지원을 해주고, 인재육성을 하자라고 항상 말로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장학금 단 몇푼 받아봐야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없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장학제도가 생긴 것을 잘 헤아리셔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8,300만원 이것은 자료를 분명히 줘서 그 기금에서 이자 나오는 부분은 분명히 학생들한테 지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계에서 돈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분명히 문제 있는 것입니다. 한번 자료를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실장님께서는 그 기금에 대해서 앞으로 확충할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

끝났어요 ?

아니, 아니요.

안 끝났으면 계속 하시라니까요.

그다음에 7번에 보면 인구시책에 대해서 여기 별책에 보면 이 별책에 지급한 내역에 보면 다 주민등록번호 어떤 것은 어디 회사로 지급했고, 학생이고, 군인이고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지급하게 안되어 있어요 ? 우리 조례에 ? 일반인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살다가 여기 살러 온다, 그러면 안 줘요 ?

우리 조례에 지금 일반인은 지금 현재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형평성에 문제 있는 것 아니예요 ? 그러잖아도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부분들이 주소이전해서 이사오면 돈 준다고 해서 왔는데, 안 준다 이거야, 학생, 군인, 직장만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직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돈을 우리가 지급하지 않고 그 회사에 협조요청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학생이나 군인들에게는 통제권자가 별로 없다 보니까 얘기가 안되지만 일반 직장은 충분히 우리가 시에서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서 직장인들은 예를 들어서 도계 직장 다니는데 동해 살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장 또 도계 오면 당연히 그 직장에서 부탁해서 협조 의뢰를 해서 돈을 안주고도 올수 있는 성과를 우리가 다른 예를 들어서 쉽게 해서 반 공갈 협박을 해도 충분히 올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데, 돈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살러 오는 사람, 이 지역을 먹고 살려고 오는 것인지, 오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하나도 없고,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다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라든가, 기념품이라든가...

쓰레기봉투 밖에 안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고쳐져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돈을 받고 있다가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가요. 이 사람들이.. 확인 한번 제대로 해주시고요. 일반인들도 똑같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할수 있어요 ?

그런데, 예산상황에 따라서 예산상황을 너무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것은 직장 이런 것은 예산이 많아서 주는 것입니까 ?

아니 일반인까지 그렇게 하기에는 현재는 하여튼 고려는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시책의 장려금 제도는 단발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교부세가 인구 1인당 얼마씩 나온다라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아까도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삼척에 거주하고 살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요 뒤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별책입니다. 주소 전입 장려금 신청자에 보면 이것이 오타인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주민등록 번호란에 20년생도 있어요. 30년생도 있고, 53년생, 41년생, 33년생 이것 오타예요 ? 뭐예요 ? 여기 직원와서 한번 보세요. 하도 별책이 많으니까 와서 한번 보세요.

네 !

지금 다른데는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다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지요 ? 그다음에 주소도 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학생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 1안하고... 이게 뭐냐고요 ? 33년, 22년 이것은 ? 이 사람은 일반인 같은데요 ? 확인한번 해주시고요 ? 과장님 ! 우리 일반인들을 주소전입하면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세요 ?

네, 알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형평성의 문제도 많고 실질적으로 살러 오는 사람은 혜택이 없고, 쓰레기봉투만 받아가고, 잠깐 왔다가 가는 사람들은 돈 10만원, 8만원씩 주고 이것이 아닙니다.

네 !

이상입니다.

네, 아까 도계 장학금 때문에 시민들이 와 계시니까 말씀인데 2대때에 강원랜드가 발족이 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투자하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동해시, 강릉시는 안했어요. 삼척시도 그때 당시에 12억원인가, 13억원인가 할때, 그 지역 출신의원도 반대를 했어요. 꼭 하라는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체 폐광지만 쓰겠다는 이것은 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때 당시 우리 삼척시에서는 우리는 30억원을 하자고 했어요.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반대했어요. 그때 회의록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때 당시 1996년도 회의록에 보면 반대한 의원들의 회의록도 나와 있다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이것은 폐광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해, 강릉도 하라고 했을때 안했어요. 그래서 삼척이, 정선은 40억원인가 얼마 하고, 우리가 좀 적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꼭 폐광지역에만 쓰라는 그런 단서가 붙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되었습니까 ?

제가 잠깐만 한마디 얘기를 할께요.

다 해놓고 뭘 또 해요.

박병근 위원님 하시는 얘기가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심리가 4개시군에 투자한 부분인데, 돈은 실질적으로 삼척시 돈으로 했어요. 그러나 도계지역 주민들 생각은 어떻느냐, 도계 때문에 그것을 투자했으니까 도계에 대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

아니 많이 배려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그런데, 그것을 다 쓰겠다고 하면 안되지...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잖습니까 ? 그것을 도계에 다 쓰자는 얘기도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 우리도 장학기금도 인구에 비례해서 그러면 기금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얘기했지, 도계만 다 쓰자고 얘기했습니까 ? 그건 아니잖습니까 ? 이상입니다.

향토장학재단에 대해서는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기금으로 운영합니까 ?

네, 기금으로 운영합니다.

폐광지역 돈은 박병근 위원님 얘기하신 그 돈은 아니고 ?

우리가 강원랜드 주식 출자금 그 얘기죠.

이익금을 가지고 하고 기금을 가지고 일단 장학금을 만들어 놓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그죠 ?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자료를 보면 도계는 지금 학교 2캠퍼스에 학생들 전부다 100% 장학금을 받죠.

네, 현재 1학년생들은 받고 있습니다.

1학년생들은 여기서 간 사람들 밖에서 온 사람들이고... 하더라도 지금 실적을 보면 향토장학재단은 102명이고, 도계장학재단은 84명입니다.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9천만원, 8,300만원 이정도, 삼척시에 향토장학금은 그렇게 많이 나간 것 아닙니다. 8,350만원 그렇죠 ?

네,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니죠.

그런 반면에 삼척지역에 있는 전문대생도 있고, 일반대도 있고, 삼척대도 있잖습니까 ? 반면에 삼척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혜택을 도계지역보다 더 작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삼척 향토장학재단이라는 것은 도계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도 받았더라고요. 향토장학재단이라고 해서 삼척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그런 논리로 간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계산한다고 그러면 삼척향토장학재단 기금 더 늘어야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 혼자 개인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장학금 자체를 가지고 자꾸 그렇게 논리를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삼척향토장학재단이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네,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여기에도 명단을 보면 도계고등학생들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장학금 확충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확충을 도계에도 혜택을 줘야 되고, ....

작년에도 우리 정진권 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향토장학재단도 앞으로 기금이 확충되어야 되고...

네, 확충이 되어야 됩니다.

도계장학재단 여기도 신경을 써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도계장학재단 사실 인구 비례로 보면 사실 84명 꽤 많이 간 것입니다. 삼척향토장학재단에서 간 것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도계 쪽에 도계는 혜택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번호 3번에 단체별 집행내역에 보면 이 회수 이것은 뭡니까 ? 회수라는 것은 1년 안에 행사한 회수입니까 ?

아니 우리 두 번 나눠줬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뭘 가지고...

행사 할 때...

행사고 뭐고 간에 뭘 가지고 보조금을 산정해줍니까 ? 어디 기준이 있어요 ?

계획서가 매년 들어오고 우리가 이것이 계속 쭈욱 이어져오는 업무이기 때문에 매년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나 이 얘기입니다. 단체 보조금 자체가 기준이 없이 들쑥날쑥한다고...

보조단체에서 일단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해당되는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면밀히 파악해서 예를 들면 식비라든가 이런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안 그러면 그것이 정확하면 다...

여기에 보면 새마을운동중앙회 삼척시지회 해서 6,480만원, 대한적십자봉사회 삼척시지부협의회 1번 들어오는데 330만원 나갑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것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330만원대 6,800만원이라 ?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그 쪽에서 들어오는 사업 내역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기준에 의해서 회원 머리수라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줘야지, 여기에 보면 저쪽 뒤에 삼척시 번영회 회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번영회에서 한번 신청했습니까 ? 한번 신청해서 400만원 나갑니까 ? 매년 400만원 나갑니까 ?

매년 나갔습니다.

매년 똑같이 나갔어요 ?

이것이 신청하는 횟수가 아니고 이것은 자금을 신청한 횟수입니다. 한번 신청해서 400만원이 다 나갈 수도 있고, 두 번 신청해서 200만원, 200만원해서 400만원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보면 여기에 재향군인회도 그렇고 이것이 지금 보면 해병전우회도 그렇고 민족통일 같은 경우는 머리수는 많고, 행사는 그렇게 많이 안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결국 말하자면 오늘같이, 오늘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서 활동을 저렇게 잘하고 계시는 여기에 방청객도 있잖습니까 ? 이런 분들이 사실 보조금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자발적인...

그것은 제가 주고 안주고는 아니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기준을 만들어 놓고 해야죠. 그다음에 청솔아파트 그 전에 또 얘기했죠. 청솔아파트는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해약해야 됩니다. 지금 교동과 당저동과 그 인근에 대학교 인근에 지금 당장 학생들이 700명이라는 학생이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올해 신입생 못 받았지 않았습니까 ?

무슨 신입생을 못 받아요 ?

도계 올라가 있는 학과들이 올라가고, 삼척대학교에서는 신입생을 안 받았지 않습니까 ?

도계 올라가는 학과는 원래는 삼척캠퍼스에 있는 학과가 아니고 원래 도계를 가기 위한 학과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간 학과는 지금 현재는 없어요 ? 하나도 없어요 ?

네 ?

간 학과는 하나도 없어요 ? 올라간 학과는 하나도 없습니까 ? 현재는 ?

무슨 ?

올라간 학과는 현재는 하나도 없어요 ?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운영...

도계학교..

글쎄 학교 운영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생기면 그 지역에는 결국 원룸이나 이런 것은 전부다, 원룸이라는 것이 뭡니까 ? 대학교 학생들이 있을 때 원룸을 해서 원룸으로 먹고 살려고 원룸을 지은 게 아닙니까 ? 학생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원룸이 뭐가 필요 합니까 ? 그 전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책... 삼척에 지금 학교 학생들이 지금 원래는 올 말에 2,700명이 가기로 되어 있었잖습니까 ?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주택대란이 일어나고 주택이 지금 학생들이 가 있을 데가 없고 기숙사가 모자라고 이래서 계획이 변경된 것이 아닙니까 ? 올해 변경이 안되었으면 2,700명이 연말에 다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대책이 있었습니까 ? 이 공황상태에 대한 대책이 있었습니까 ? 삼척시에서 ?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사실 조그마한 것이지만 올라가기 전에 사실 계획이 수정되기 전에 청솔아파트는 벌써 해약을 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것은 차츰해서 학교측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내가 여기에 과장님하고 자꾸 얘기해봐야, 시장님하고 얘기해야지, 얘기해봐야 그렇죠.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

과장님 우리 사회단체 정액보조단체가 몇군데 돼요 ?

지금 우리 18개 보조단체중에서만...

여기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것도 있잖아요 ?

지금 5개가 있습니다.

어디 ?

민주평통협의회하고,...

민주평통협의회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잖아요 ?

그다음에 새마을운동중앙회...

아니, 민주평통이 아니잖아요 ? 정액보조단체가 몇 개인지 계장들 얘기해봐요. 어디 어디예요 ?

임동명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입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 이것은 정액이 이렇게 6,480만원, 3,820만원, 1,920만원 이렇게 정액이 되어 내려오는 것입니까 ? 우리가 여기 정액에서 더 주는 것 있어요 ?

임동명 없습니다.

없어요 ? 틀림 없어요 ?

임동명 네 !

그 외에는 사회단체를 가지고 시 집행부에 밉게 보이면 줬다가도 주지 말고, 안 줬다가, 엿 장사 맘대로 주고 싶으면 주고, 시에 밉게 보이면 안주고 이런다는 사회단체들의 불만이 많은데, 그런일이 있어요, 없어요 ? 솔직히 얘기하세요.

아 글쎄, 그것은 저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일이 있어 되겠어요 ? 이것은 시장이 가지고 시장이 엿장사 엿주는 것 아닙니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시민단체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세요. 비일비재 했습니다. 여기 감사장입니다. 아시겠어요 ? 답변하세요. 아시겠어요 ?

글쎄, 네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런일이 정말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영조입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번에 2009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4억 3,743만 8천원으로서 미집행액은 6,48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율은 85.2%가 되겠습니다. 2번 이하는 해당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목차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2009년도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은 2009년 10월 31일 현재 예산액은 289억 2,700만원, 부과액은 310억 6,400만원, 징수액은 279억 4,100만원, 불납결손액은 3억 7,800만원, 미납액은 27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10월 30일 현재 부과대비 90%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세수증대 및 과세누락 방지 등 대책을 강구해서 노력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공정한 세무조사 세원발굴 실시내역 및 추진실적입니다. 관리법인은 512법인으로서 올 세무조사 목표는 150개 법인에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추징세액은 169개 법인을 조사해서 그중 51개 법인 3,6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시 자체조사는 128개 법인을 조사해서 3,590만원을 추징했고, 도 직접 조사는 4개 법인에 1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다음에 비과세 감면물건 사후 실태조사도 37개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으나 추징액은 없습니다. 세무조사 실시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각종 사회단체장 지방세체납 및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추진실적에 지방세체납에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체납내역은 1명에 30만원이 되었고 2009년도에 발생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은 2007년도에 1명으로 2천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세목별 체납현황 및 100만원이상 체납자 명세서 제출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현황은 27억 4,500만원으로서 현년도 9억 2,800만원, 지난년도 18억 1,700만원으로서 이중에 도세는 8억 9,300만원, 33%를 차지하고 있고, 시세는 18억 5,200만원으로서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세에서 제일 많은 체납세액은 취득세로서 4억 2천만원, 시세에서는 자동차세가 7억 100만원으로 체납액이 제일 많습니다.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세서는 총 428명에 18억 6,500만원으로서 4%를 차지하고 있고, 징수가능은 375명에 16억 4,600만원, 징수 불가능은 53명에 2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명세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체납액 현황은 29억 3,100만원으로써 현년도 3억 4,100만원, 지난년도 25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경상적수입의 체납액은 4억 5,800만원, 15.6%를 차지하고 있고, 임시적수입은 24억 7,300만원으로서 8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적수입에서 제일 많은 체납액은 공유재산 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수입에서 제일 체납이 많이 것은 과태료로서 23억 6,500만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이상 세외수입 체납자는 105명으로서 5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를 차지하고 있고, 징수가능은 75명에 3억 1,900만원, 징수불가능은 30명에 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명단은 별첨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현황 및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 연도별 번호판 영치 및 징수실적은 영치실적을 볼 때, 총 합계 2,099대를 영치하였고, 2008년도에는 924대, 2009년도에는 1,171대를 영치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징수실적은 총 4억 7,900만원으로써, 2008년도에 2억 2,500만원을 징수했고, 2009년도에 2억 5,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간에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촉탁 협약체결을 11월 5일에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체납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지방세 유형별 감면내역이 되겠습니다. 개요에 있어서 2009년도에 총 감면액은 20,004건에 43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감면은 6,241건에 22억 5,600만원, 도세 조례감면은 1,684건에 15억 3,300만원, 시세조례 감면은 12,709건에 5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형별 감면현황에서 먼저 지방세법을 위한 감면은 다는 설명을 못 드리고, 아홉 번째에 주택의 유상거래를 위한 감면이 제일 건수와 금액이 많습니다. 1,949건에 8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1페이지입니다. 도세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입니다. 이 감면도 여섯 번째에 보시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이 5억 2,700만원으로서 제일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 7-2페이지입니다. 시세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에 있어서 먼저 재산세에 의한 감면은 7,020건에 1억 1,700만원, 그다음에 두 번째, 자동차세는 5,047건에 3억 8,400만원, 사업소세는 12건에 2,300만원을 감면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결손액 현황은 1,019명에 대해서 4,566건에 3억 7,800만원을 결손하였습니다. 세목별 결손처분 내역은 도세가 297건에 1억 8천만원, 시세는 4,269건에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는 이중에서 취득세가 53건에 1억 700만원, 시세는 재산세가 1,316건으로서 밑에 도시계획세와 포함해서 1억 1,200만원을 감면했습니다. 결손처분 개인별 현황은 별첨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입니다. 2008년, 2009년도 이자수입액 대비 징수액 비교현황입니다. 지금 2009년도 회계 결산 이자수입 전망은 34억 3,200만원이고, 이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3억 5천만원, 기타 이자수입은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월말현재로 이자수입액은 22억 6,100만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1억 9,100만원, 기타 이자수입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이자수입 비교현황을 보면 지난년도 2008년도에는 예산액이 35억 5,200만원, 징수액은 68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예산액은 30억 6천만원인데, 징수예상액은 34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49.9%가 감소해서 증감액은 34억 1,90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보조자료 4번에 보면,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현황을 보면, 이것이 징수가 가능하다고 다 되어 있는데, 가능한데 징수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

지금 맨 위에 보면 (주)지비지엠이 780만원정도 됩니다. 지금 도계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인데 지금 현재 재산은 압류해 있고, 당장은 못 내지만 앞으로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가능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추적해서 받아들여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쭈욱 내려오다 보면 26번에 보면 중앙시장조합이 있잖아요.

네 !

이것은 매년 지금 차도가 없이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 가능이 불가능하면 회수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이 낫잖아요.

지금 중앙시장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시장조합에서 주차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의 물건에 대해서 압류한 부분은 공매가 처분될 수 없는 그러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고, 지금 주차장을 운영하면 이번 12월까지 운영해보고, 내년 1월부터는 주차장 운영비에서 세금을 내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로 보면 가능한데 이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이것을 속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기에 인센티브를 걸어서 직원들 포상을 보낸다든가 이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납부실적에 따라서 직원을 특진을 한다든가 고가점수를 준다든가 아니면 어디 해외연수를 보내준다든가 이런 어떤 상품을 걸더라도 징수가 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지금 저희 세무공무원들은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 본인이 업무상으로 했든 어쨌든 징수한 금액에 대한 일정 퍼센트를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보다는 이 체납자들이 워낙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징수가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이상 체납자를 한번 보세요. 보조자료에..

네 !

여기에도 정라동 마을회 이것이 매년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

보조자료 25페이지...

정라동 마을회도 지금 이것은 회계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세외수입 분야인데, 정라동 마을회는 매각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유권은 즉, 등기는 우리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매각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료를 부과해서 임대료를 받아들이는 그런 방법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것은 기부채납받아서 우리시가 관리하고 징수를 하고 징수가 완료되었을 경우에 다시 마을회에 돌려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잖아요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에 시장조합이 또 나오는데 세외수입에...

네 !

이런것들이 다 이렇게 물려 있으니까 여기 명단을 100만원이상 명단을 보면 알만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체납이 없는 것도 삼척시의 체납이 없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네, 박병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페이지에 2009년도 지방세 및 징수현황에 불납결손액이 3억 7,800만원이죠 ? 불납결손한 액이 ?

불납결손액 말입니까 ?

네 !

결손처분한 것이 3억 7,800만원입니다.

이 내역을 좀 내놓아봐요 ?

내역이 부속서류에 있습니다.

부속서류에 있어요 ?

네 !

명단도 있어요 ?

네, 명단도 다 있습니다.

정말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

네, 지금 거의 다가 무재산, 경매에 의해서 경매처분하고 나서 잔액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넘어 관리번호 3번에 각종 사회단체장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내역인데, 사회단체장을 하시면서 2천만원의 결손처분을 2007년에 받은 분이 계시는데, 어느 단체장이예요 ?

그것은 실명을 거론하기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고, 지금 사회단체장을 맡고 계시면서 300만원의 또 세액이 이것도 그 사람의....

30만원입니다.

30만원요. 이것도 결손처분한 그 분이예요 ?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에 발생한 체납액입니다. 재산세 및 자동차세인데, 아마 내실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장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래도 어느정도의 재력이 겸비되어 있는 분일텐데, 2천만원 결손처분해줬다, 이것은 특혜 아닙니까 ? 어떻게 되어서 결손처분했는지 과정을 얘기해봐요 ?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처분건은 2000년도에 발생한 건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발생해서 2007년도에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도 재산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금융거래라든가 제한을 다 통해서 조사를 다 해서 결손처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이 지금도 사회단체장을 맡고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잘못되었죠.

명단 가지고 오라고 해요 ? 복사해서 의원님들 다 주세요.

이 분이 신용불량자인데도 불구... 지금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습니까 ?

지금은 결손처분을 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 그래서 지났기 때문에 신용불량거래는 안됩니다.

5년이 어떻게 지났어, 2007년도에 했는데...

지금 결손처분 하는 것은 5년이 경과해야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0년도에 발생하고 사실상 5년이 지나면 2005년도가 되면 시효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2000년 10월에 양도 소득세할 주민세를 2,050만 7,630만원을 안 낸 것 아니예요 ?

본세가 1천 1백 얼마이고, 나머지는 이자 부분...

그러면 우리가 봤을때 이 분은 우리 삼척시 누구라도 아는 분이고 충분히 이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이것을 시에서 무슨 이유로 2천만원 결손처분해 주느냐 ? 2,050만 7천원을 ?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쌍한 우리 시민들이 농촌에 농민들이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해주겠느냐 이거야 ? 엄연히 이 분은 자가용도 타고 다니고 엄연히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분인데 해줬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

그것은 사회단체장님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서 무재산이나 금융권....

과장이 지금 봤을 때 이 부분이 무재산으로 있어요 ? 2007년도 해줄 당시에 무재산이었어요 ?

그때는 무재산으로 봅니다.

그때 당시에 재산조회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예요. 내놓아보세요. 2007년도 이 결손처분할 때에 이 분에 대한 재산 정산자료를 다 뽑아서 그때 당시에...

자료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한번 뽑아보라고 ? 나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일이 아니예요. 이해가 안 가잖느냐, 과장님,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사회단체장 지금 현재 하시는 분이 예를 들면 부도가 났습니다. 그럼 부도가 나면 재산이고 뭐고 다 없잖습니까 ?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의해서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2007년도에 이 분하고 자주 만나고 했어요. 이보시오, 그것 되지도 않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저희는 서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 내봐요. 2007년도에 이 분에 대한 재산조사한 내역서 싹 가져오라고요.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현황인데 작년대비 체납액이 왜 이리 많아요 ?

어디 말입니까 ?

관리번호 4번,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

지난 년도는 18억 1,700만원이고, 현년도 9억 2,800만원입니다. 지난년도는...

지난년도 합계가 27억원이다 ?

네, 2008년도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년도 것을 18억 1,700만원, 그중에 작년도에 얼마였는데, 얼마가 줄었어요 ? 금년까지 ? 작년도 체납액 얼마였는데, 얼마 줄었어요 ?

작년도 체납액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27억원 아닙니까 ?

네 !

27억원인데, 작년도에는 37억원이었습니다. 지금 10억원이 줄었습니다.

10억원이 줄었어요 ?

네 !

그러면 줄은 데이터를 왜 안내놓았어요 ?

그것은 자료상에는 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보면 도세는 취득세가 제일 많이...

네 !

취득을 했는데, 그럼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압류해도 될텐데 취득세를 안 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뭔 취득을 했으면 그 물건을 압류하면 될 것 아니예요 ?

지금 현재 취득세에 체납된 부분도 부동산에 있을 경우에는 압류가 다 된 것입니다.

압류 다 되어 있는 거예요 ?

네,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27억 4,500만원중에서 압류되어 있는 것이 물건을 확보해 놓은 것이 얼마나 되요 ?

지금 거의 27억원이면 90%는 압류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90%요 ?

네 ! 그 외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압류할 수 없잖아요. 재산이나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있으면 다 압류를 합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6번에 보면 지방세에 의한 감면, 주택의 유상거래에 의한 감면, 주택의 유상거래로 인한 감면이라는 것이 뭘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니까 말씀해 보세요. 7페이지..

지금 주택을 거래하잖습니까 ? 예를 들면, 다른 건물이나 이런 것 보다는 주택을 거래할 때는 유상으로 서로 매매가 이뤄지면 취·등록세를 감면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으로 이뤄진다, 뭐 교환하는 거예요 ? 뭐예요 ?

아닙니다. 돈으로 매매... 매매로 이뤄지는 것도 주택일 경우에는 취·등록세를 면제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택거주 그런 것 때문에...

이 법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나요 ?

이것이 2006년도부터 되었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

네 !

7-2인데, 시세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을, 내가 농어촌개량주택사업으로 집을 지었는데, 그것이 시세가 얼마간 감면이 됩니까 ?

지금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

재산세는 5년간 50%감면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등에 대한 감면, 문화재, 우리가 쉽게 말해서 문화재 지정되어 있는 토지, 우리 궁촌같은 경우 우리가 도 문화재 되었다고 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더 따르는 규제가 더 많이 따르니까 오히려 도 문화재 된 것을 후회한다, 도 문화재 된다고 해서 좋은 것 아닙니다. 규제가 더 따라요. 재산권은 더 제약을 받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

그러니까 문화재등에 관한 감면은 어떻게 감면해줘요 ?

문화재에 대한 것은 구역에 있는 재산은 재산세, 도시계획세 면제입니다. 그다음 재산세, 도시계획세 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화재 구역에 들어있는 건물은...

네,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면해 줍니다.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이것은 지방공사, 우리 삼척에 지방공사 감면받을, 여기 있는데, 여기 뭔 얘기예요 ?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지방공사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출자한, 예를 들면 블랙밸리컨트리클럽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블랙밸리컨트리클럽을 우리가 취득세를 받았다가 소송해서 도세로 되받아 냈나요 ? 되받아 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

저희들 세금에 대해서는 소송... 그것은 내줬습니다.

환급해줬어요 ?

네, 환급해줬습니다.

그다음에 별첨에 보면 자동차세 관련, 우리시관내 대포차 현황을 별도 물었는데, 여기 85대...

68대입니다.

68대에 1억 800만원인데 이 대포차를 근절할 그것이 없어요 ? 대포차 이것은 경찰에 고발하든지 어떻게 해야죠. 68대에 대한...

대포차가 자동차세가 체납이 5회이상 되면 대포차로 규정하면서 우리가 책임보험회사에 의뢰를 하면 소유자하고, 원부상의 소유자하고 책임보험료 가입자가 틀립니다. 그 경우가 68대로 저희가 밝혀 냈고, ....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단속을 경찰이나 시에서 안하고 묵시적으로 봐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고 있어요. 우리 서민들이 봤을때...

지금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서 7개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400만원을 징수했고, 일부 차량은 공매처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량들은 대포차량의 성질상 전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등록지로 두고, 나머지 돌아다니는 것은 전국에 다니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11월 5일자로 전국에서 그것을 대포차를 추적할 수 있는 전국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5회이상 체납된 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저희들도 서울시 차량을 잡아서...

11월 5일날 ?

네, 11월 5일날...

그것 해서 우리 삼척에 실적이 지금 올라온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11월 5일자였잖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11월 5일이니까 얼마 안되었지만 이것을 명심해서 대포차를 없애야 됩니다. 이것은 범행에도 사용되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설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관리번호 3번에 사회단체장 체납 결손처분액이 나왔는데, 그뿐 아니고 관리번호 7번에 지방세 결손처분내역 개인별 사유까지 기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징수법에 보면 5년간 지나서 결손처분이 대상기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5년간 관리기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지방세도 징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면 다시 그 후에 다시 관리기한 5년의 유예기한으로 해서 회수하는 방안으로 잡아가셔야 됩니다. 국세징수법 다시 읽어보시면, 제가 조항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관리로.. 국가에서도 그렇게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리번호 6번 봐주세요. 관리번호 6번을 보니까, 지방세 감면이 금년에 이뤄진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6,241건해서 금액이...

총 43억원입니다.

43억원 얼마죠 ?

네 !

44억원정도 되는데, 이 44억원이 당초예산에 우리가 편성할 적에 들어가 있던 돈이 아니예요 ?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감면을 처음부터 우리 당초예산에 세울적에 빠져 있었던 돈이예요 ?

네 !

세법이 그때 바뀌어졌습니까 ?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감면은 저희가 세입예산액을 편성하는 세입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과액에서 출발하잖습니까 ?

그러니까 이 감면조항이 지방세법을 바꿔줄 적에 도세, 지방세가 바꿔지는 시기가 작년도에 바뀌어졌으면 금년도에 이것은 감면하는 세액이니까 우리가 징수할 필요가 없지만, 금년도에 들어와서 우리가 수입이 잡혀 있는데,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게 되는 세수에 대해서는 결함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세외수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순수한...

네, 순수한 예산..

감면예산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매년 지출제도라고 해서 이 감면도 마찬가지로 예산과 일부에 첨부서류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 그다음에 조사를 보시면 금년도에 법인세무조사가 순환조사로 갑니까 ? 2년에 한번씩 합니까 ? 아니면 5년에 한번씩 순환조사로 들어갑니까 ?

지금 세무조사 대상이 3억원이상의 재산을 획득한 법인, 또 세무조사 받은지 3년이 지난 법인, 그렇게 됩니다.

우리 삼척시 관내 법인 총 몇 개 법인이 있죠 ?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512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법인 놓아두고, 다른데도 소재를 놓아둔 것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것은 300여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주 주소지관할에서 우리가 하게 됩니까 ? 이것이 어떻습니까 ? 사업자 주소지 관할... 예를 들어서 사업자는 삼척시 남양동에 살고, 사업체는 동해시에 있다고 했을 적에 지금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법인이 하는 것이 납세자 주소지관할이 아닙니까 ?

아닙니다.

사업장 소재지로 합니까 ?

네 !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가 순환조사의 대상이 된 업체가 몇 개 였어요 ?

지금 계획은 150개 법인입니다.

이것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

지금 올해 연말까지 내년 2월말까지 조사를 다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죠 ?

네 ! 아까 말씀드린대로 132개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여기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직원들이 몇 분이 나갑니까 ?

지금 2명이 있습니다.

둘이서 나갑니까 ?

네 !

둘이서 130개 법인을 조사한단 말씀이예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서면조사하고, 직접 나와서 방문해서 조사하는 것하고 두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방문조사는 어떤 경우에 합니까 ?

방문조사는 저희들이 서류상에, 말하자면 3년전에 방문조사를 했다, 그러면 올해는 서면조사로 갈음하고, 또 기업의 불편을 감소해서 서면으로 받겠다고 하면 서면으로 받아 들입니다.

또 신고가 불성실한 업체는 현지조사해야 되겠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봐 주지 않고 ?

네, 맞습니다.

거기서 추징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

지금 현재 올해는 3,6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4번에 체납액 현황 징수 가능 여부, 이렇게 100만원이상자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주식회사가 체납이 많이 되어 있고, 현진에버빌 같은 경우가 4,200만원 체납이라는 것, 이것은 뭡니까 ?

현진에버빌의 그것은 재산세로서, 지금 현진에버빌 아파트 있잖습니까 ?

네 !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입니다.

왜 이것 징수가 안되죠 ?

그것은 올해에 부과를 했는데, 현진에버빌이 지금 법정관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압류는 현진빌딩을 압류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펠리스타운 얘기했죠 ? 얼마씩 들어옵니까 ?

매달 1천만원씩 분납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요 ?

네 !

지금 현재 징수액...

지난해까지는 다 완납했습니다. 올해에 재산세가 1억 5천만원 되는데, 그것이 계속 분납중에 있기 때문에...

영동골재 이것도 법인이죠 ?

몇 페이지입니까 ?

13페이지...

네, 이것은 원덕에 골재채취업입니다. 골재채취업인데 지금 기계장비를 공매중에 있습니다.

중앙시장은 아까 언급이 되었습니다. 8,100만원, 전혀 요지부동, 그러면 이 8,100만원중에는 본세가 얼마고, 연체가 얼마 붙였죠 ? 계속 연체료가 붙고 있죠 ?

지금 8,100만원은 이자까지 다 한 것입니다. 가산금까지 다 해서...

합한 금액입니까 ?

네 !

그러면 이것이 지금 본세가 얼마인데, 거기에 대한 가산금이 계속 붙어 나갈 것 아니야 ?

지금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이 중앙시장조합에 8,100만원이 근본이 말입니다. 지금 2004년이전에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발생한 것은 매년 80만원, 86만원 이런데, 2004년...

그것도 안 냅니까 ?

네 ?

요즘에 발생된 부분은 냅니까 ?

지금 2009년도에도 80만원이 아직 안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납기가 언제까지예요 ?

납기 지났습니다.

납기 지났는데 왜 안내요 ?

지금 중앙시장조합이 어렵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체납액 납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운영비에서 우리가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절충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조합이 말이죠.

네 !

운영을 시장 상인들로부터 매월 받는 금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

네 !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데 ?

지금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월 평균 400 점포가 있는데, 100개 점포는 폐업하고, 영업을 안하고 있고, 약 300여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300여개에 대해서 월 평균 500만원 징수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 사용료를 100만원, 130만원정도 월 600만원인데 그 직원이 지금 3명입니다. 3명 인건비하고 전기 그 외에 수도세 각종 공과금 하면 부족한 실정으로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러한 실정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을 운영하면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을 체납금 해소를 좀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개인이 체납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개인이.. 3,500만원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보통 재산세 체납입니까 ? 아니면 무슨 체납입니까 ?

세목별로 다 틀립니다. 어느 몇 번을 말씀입니까 ?

예를 들어서 여기 명단이 나와 있는데, 17페이지에 154페이지에 고진식씨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 분이 3,500만원이 체납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이것은 거의 대부분 재산세입니다.

그런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세금을 체납하게 되었죠 ?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산이 부도나서 없어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도가 나기 전에 여기에 압류가 되어 있습니까 ?

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 재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어요 ?

넘어가도 우리가 압류한 부분은...

같이 따라가는 것, 그것은 민사소송으로 되는 것 그것은 아는데, 넘어가 있습니까 ?

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뭘하고 계십니까 ? 이 분이 ?

이 분은 펠리스호텔 회장입니다. 고진식씨라고...

펠리스호텔 사장이래요 ?

네 !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지금 저희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은...

그러면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압니까 ? 무슨 방법인지 모르지요 ?

네 !

해외 나가는 것을 막아버리세요. 해외 가는 걸 막아 버리라고요. 막으면 제일 첫 번째 가장 좋은, 이 사람들이 해외는 지 집 드나들 듯이 해요. 이런 걸 나가는 걸 막아버리세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것은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안말녀라는 분은 어떤 분이예요.

안말녀는 과점주주로 인해서 취득세 부분에서 체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삼척에 있어요 ? 뭐하시는...

지금도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내죠 ?

금액이 크고, 그리고분납하고 있습니다만....

얼마씩 분납해요 ?

지금 1천만원씩 분납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요 ?

네 !

1천만원 분납했는데 이것이 지금...

김진기 당초에는 1억원이었습니다.

아, 1억원이었어요 ? 아 그러면...

금액이 큰 것을 지금....

그다음에 임승일 씨라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 1억 7,100만원이 체납되었는데요.

임승일씨는 교동 택지에 금강프라자 건물 있잖습니까. 거기 부도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중입니다.

경매가 들어가며는 우리...

압류한 부분에서 경매의 배분율에 의해서 배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강프라자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경매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데, 경매는 저당권설정하고는 틀리잖아요. 근저당설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순위에 의해서 배분이 오는데, 우리는 압류가 되었잖아요 ?

네 !

압류는 근저당설정을 가지고 넘어가도 우리것은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받으면 거기다 갖다가 다시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도 그런 검토를 명백히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최선의 방법을 빨리 찾아내 주셔야 되요.

알겠습니다.

이 고액체납자들이 다 삼척에 있습니까 ? 몇천만원씩의... 노현희라는 분도 ?

지금 삼척에 있습니다.

이 분도 사업하고 있어요 ?

네, 사업하고 있습니다. 분납중입니다.

그다음에 정화선씨라고 3,500만원이 체납되어 있네요.

네 !

이 분도 가능한...

지금 이 분은 신기에 소재한 우리 압류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매을 넣었습니까 ?

아닙니다.

그러면 ?

다른 채권자가 경매을 넣었습니다.

이 대충 큰 분들은 거의 삼척시내에 다 있죠. 그다음에 세외수입체납자 이금자라고 있죠 ? 5,900만원 ?

네 !

이것은 무재산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이것은 중앙시장 부근에 있는 건물소유자입니다. 그런데, 토지는 시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시유재산 임대료를 못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분은 자기는 가진 것이없으니까 맘대로 하라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 이 건은 임대료건이 공교롭게도 89년부터 200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잘 내고 있습니다. 이 분이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능에...

그러면 우리 시유지위에 그 분이 건물을 지었어요 ?

네 !

짓고, 지금 현재 거기서 영업을 합니까 ? 살고 있습니까 ?

지금은 영업 안합니다. 그냥 건물 주택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까 ?

그래서 지금 저희...

그러니까 우리 시유지 대지에 대한 사용료가 이렇게 밀려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

네 !

난 재산도 없으니까 그 위의 지상권에 대한 건물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죠 ?

건물은 이금자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금자씨 앞으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그것을 해서 경매 들어가면 안됩니까 ?

들어가는데, 이 건물이 저도 확인을 안하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건물이 좀 부실하기 때문에 경매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익이 없다는 얘기는 뭔 말입니까 ?

경매를 해도 가격이 얼마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달랑 토지위에 다른 토지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가격이 안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살 사람도 없고...

이것이 어디입니까 ?

(구) MBC하고 그 밑에...

그러면요. 이것은 만약에 경매를 해서 한다면 일부러라도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면 명도소송을 해서 위에 우리 땅위에 있는 집을 헐어나가게 만들어야지, 이것을 이런식으로 가만 놓아두면 자꾸 세외수입체납액만 높이 올라가는데, 이것은 담당이 회계과죠 ?

네 !

회계과장한테 얘기해서 이 방법을 빨리 찾아내서 보고하도록 하세요. 이것 이렇게 놓아두면 안 되요. 여기 이런 것이 옆으로 자꾸 오염이 되서 안내도 된다, 그까짓 것 버티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또 이론을 억세게 다른 방법으로 피해 나갈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 안됩니다. 손해가 나도 처분할 것은 처분하세요.

지금 저희가 각 부서에 있는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자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고, 올해 압류할 것은 압류하고 공매할 것은 공매하고, 결손처분 할 것은 과감하게 결손 처분하도록 그렇게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기 어려우니까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결손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받기 어려우니까 이것은 결손이라 이런 식으로 가면 안되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되는 것이고,...

네, 결손은 최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훈렌트카가 왜 이렇게 밀려 있지요 ? 임대료는...

이것은 교통행정과에 책임보험료 미납, 그다음에 정기검사 미비로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성격인데, 이 성훈렌트카가 지금 현재 폐업이 되었습니다.

폐업했어요 ?

네, 폐업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좀 복잡합니다. 또 다시 폐업해서 다른 것을 연결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것을 조사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가능하게 받아들여야겠다...

거기서 렌트카 합니까 ?

아마 그런 계통으로 하는 걸로...

그 장소에서 ?

아닙니다. 그 장소는 아니고 다른 장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것 결손처분이 금액이, 금액이 1억 1,700만원짜리가 결손금액한 것이 있네요 ? 최정희씨라고 ?

네 !

이 분은 어떤 분인데, 이렇게 ?

이분은 교통택지에 C프라자 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600만원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남은 것이 1억 1,700만원입니다. 이 최정희씨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조사를 하고 전국적으로 재산조회 해도 무재산입니다. 경매도 끝났고, 해당물건도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삼풍기공이라는 데도 그런데입니까 ? 부도업체입니까 ?

네 !

이것은 어디 농공단지안에 있어요 ?

위치는 제가 확인을 확실하게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부도가 나서 폐업이 되어서 부도가 난 그러한 회사입니다.

우리 삼척시가 그래도 다른 강원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체납세가 가장 적고, 체납성적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세무직원들이 받을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그래두 지방이니까 안면에 받쳐서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그냥 넘어가게 되면 선량한 납세자들이 그 본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가차없이 체납이 되면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체납자 중에서 외국을 자기집 드나들 듯이 다니면서 노는 사람도 많습니다. 재산을 금방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놓고 자기가 사는데는 아무런 지장을 안 받는 이런 비양심적인 사람들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것까지 추적을 해서라도 이것을 꼭 체납액 일소하는데 앞장서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네 !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세 체납 결손에 대해서 이 분은 2007년 6월 19일에 결손처분 했지요 ?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자기앞으로 재산이 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한테 보고한번 한 적이 있지요 ? 그때 과장님 아니고 다른 과장님입니다. 그때 왜 이것을 안 받아 들였냐 ? 결손 처분 할 때까지 왜 왔느냐 ? 재산 있을 때.. 이것 벌써 일입니다. 2007년 얼마 안 되었어요. 재산 있을 때 왜 안 받아들였냐 이겁니다.

사후관리하라고 해... 받아들일 법적 근거가 있잖아, 7년간인가, 5년간인가 ?

있어요 ? 사후관리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어요 ? 있습니까 ?

담당계장 얘기해 보라고 ?

이것이 그전에 이 사람 앞으로 안되어 있었단 말입니까 ?

이 물건은 안되어 있었습니다.

‘07년 6월 19일 이전에 조회를 하다가 찾지 못했다 ?

99년도입니다.

99년도에 넘어갈 때 왜 압류를 못했느냐 ? 그때는 ?

김대하 소득세할 법인세는 물건이 넘어간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

그러니까 경매...

그전에 우리가 언제 한번 물어볼 때 이것이 아마 그 사람 앞으로 재산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이 틀리단 말이야..

김대하 발견하기 전에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경매 처분되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물리면 10%가 저희한테... 그러니까 재산이 넘어와야지...

아, 넘어가고 난다음에 이 주민세가 발생했다 ?

김대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네, 거기 얘기해 보세요.

동료위원이 좀전에 전세영위원이 지적했지만 재정법에 보면 결손처분해도 5년인가 7년후에는 다시 사후관리를 해서 능력이 있음 받아내게금 되어 있다면서요 ? 해석해 보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5년이 지나가면 그다음에 그 사람이 재산이 있어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불법이 됩니다.

이 양반 지금도 우리 지방세 하나도 안내고 있어요 ? 재산이 아무도 없는가 ?

아무도 없습니다. 네 !

자, 되었어요.

주민등록은 어디로 되어 있어요 ?

주민등록은 삼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삼척의 사회단체장을 맡고 있느냐 말이야.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자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에 보면 조금전에 전세영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정라동 마을회나 이금자씨나 이런 사람들은 땅을 깔고 앉아서 자기집을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집을 개축이나 이런게 안되죠 ? 증축이나 ?

지금 이것이 좀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정라동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매각조건으로 그 집을 올라갔습니다. 그 매각대금도 받지도 않고, 매각조건에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등기는 시가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돈을 안내면 계속 체납금액은 자꾸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요 ?

그래서 지금 정라동마을회와 마을 주민들과 관계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은 있습니다.

지금 마을회관 지어주는데 돈 가지고 어떤 동네 같은 경우는 땅을 사주고라도 지어주는데 말이지, 이것을 어떻게 떨어주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요 ?

지금 저희가 회계과하고...

결손된 것은 떨어주고 땅은 삼척시에서 그냥 무상으로 빌려주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하고..

그리고 이금자 같은 경우는 지금 명도소송을 해서 확 헐어내고 내 쫓아내는 것도, 삼척시민으로서 내 보내는 것도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네 !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땅을, 여기 지금 체납된 것이 5,900만원인데,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하여튼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그러니까 이것 감면해주고라도 땅을 살 수 있으면 사라고 유도를 해야지...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어쩔수 없지만 그렇다고 재산 없는 사람 내 쫓을 수는 없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그렇다고 삼척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것 내 보낼수도 없고...

이것이 중앙시장 부근에 있다 보니까 임대료가 토지 공시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임대료도 자꾸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없는 사람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살아야지뭐... 그리고 중앙시장 또 나오잖아 2천만원, 아까 8천만원하면 1억원이라고...

지방세는 그렇습니다.

이것 세외수입인데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지금도 이것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곤란하다고만 하고 여기 납부태만이라고 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해놓고, 뭐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곤란한데 어떻게 받느냐 말이야.

지금 자꾸 내라고 종용하고 있고, 지금 중앙시장조합법인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결손처분하라고 그러나, 이 돈을 받아야지..

받아야 되는데, 돈이 지금 현재 없다고 저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압류재산에 대해서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처분한 재산도 실익이 없고, 또 지금 경영상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급 주는 것을 통장 압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요전날, 중앙시장에 무슨 이벤트 행사 했지요 ?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불꽃놀이 쏘아 올리면서 그 옆에 시민들이 놀래서 하게, 그것 무슨 돈 가지고 했어요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어디 입니까 ?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그 어떤 돈 가지고 했는지, 우리시가 대줬는지. 아니면 자체 자금으로 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폭죽 해서 놀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는데 뭐...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요. 이것 안 찾고, 매년 보고할 때마다 보고만 이렇게 받는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몇 개 실과가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죠. 이것...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기만 하면 뭐하냐 말이요.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안 그러면 얼마라도 거기에 어떤 주차장에서 이익금이 나온다면 한달에 얼마씩 갚아라 이거지. 거기서 교통과에서 아주 받든가, 떼 버리든가, 거기에 편리 봐 줄 것은 다 봐주고 받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받아들이는 것은 없고, 계속 이자에 이자를 새끼 쳐서 더 늘잖아요.

알겠습니다. 계속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보면 74번에 정라진 상가협의회 이것은 또 뭡니까 ? 187만 5,900원 ?

이것은 건설과에서 해수, 공동인입관 설치하는...

공동인입관은 삼척시에서 해준 것 아닙니까 ?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해수공동인입관을 설치할 때에 정라진 상가협의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이것이 그 이후에 해체가 되었습니다. 협의회 자체가...

해체가 되었으면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지, 어떻게 가능합니까 ? 이것이 ?

이것은 저희가 자꾸 종용을 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종용해서 받아 들일 수 있을때까지는 받겠다고 해서 가능으로 넣은 것입니다.

이것 시에서 해수인입관 해주고, 세금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 받아야 되요. 그 다음에 84번하고 87번 보세요. 육군 제1902부대 1대대, 환경보호과 120만원, 87번에 반석교회 105만원 회계과,... 교회도 이렇게 세금 잘 안냅니까 ?

이것 도계에 소재하고 있는데,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데 아마 이것은 내리라고 봅니다. 지금 분납중에 있답니다.

분납중에 있어요 ?

네 !

교회가 이제...

반석교회가 좀 영세한 교회입니다.

그런 성의가 있으면 된다고요. 육군 1902부대 1대대, 환경보호과인데 이것 뭡니까 ?

이것 해안에 있는 부대인데, 이것 아마 오수 분뇨를 무단 방류해서 과태료 성격으로 부과를 했는데, 군부대이다 보니 납부가 어려운....

군부대라고 어려운 것이 어디 있어요 ? 내야지. 무단방류를 했음 내야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체납된 것입니까 ?

이것이 작년도에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으세요. 이런 것이 여기 자꾸 달려다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요. 군부대가...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고진식씨는 돈을 분납해서 갚고 있습니까 ?

네, 1천만원씩 갚고 있습니다.

1천만원씩 해도 꽤 많은데 ?

네 ?

1천만원씩 해도 꽤 많아요. 1억 3천 얼마죠 ?

1억 3천만원입니다. 1년내내 1천만원씩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내년에 가면 재산세가 1억 3천만원정도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분납받아야 됩니다.

매달 1천만원씩 받고, 내년되면 또 생기고 ?

내년에 또 생깁니다. 떨어질만한 하면 또 내년도가면 재산세가 7월과 9월에 또 부과됩니다. 그러면 1억 5천만원 또 올라갑니다.

여기에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 세목별 체납자 명단 100만원 이상 여기에 56번에 보면 엄감웅씨가 또 있어요. 엄강웅씨가 또 나옵니다.

네 ! 엄강웅씨는...

분납하고 있습니까 ?

네, 500만원씩 월 분납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씩 ?

네 !

계속 ?

네 !

그래서 5천만원 남아 있고 ?

그렇습니다. 이것도 또 올해 재산세가 부과되니까 또 올라갑니다.

그렇게라도 갚으면 되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안 갚는 것 보다...

네, 안 갚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40번에 정라동 마을회 이것은 또 뭡니까 ? 178만 8천원, 40번에...

정라동 마을회는 재산세입니다. 재산세가 3건인데, 현년도는 납부를 했습니다. 현년도분은 납부를 하고, 지금 2006년에서 2008년 3개년도는 체납이 되어 있는 이 내용인데, 지금 부동산 압류중에 있고 분납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라동 마을회관 어디 있는 거예요 ?

아마 정라동마을회 소유 건물재산 같습니다.

이것요. 3개월이상 밀리면 못 받습니다. 3개월이상 받기 힘들어요. 마을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돈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올해 것은 냈습니다.

올해 것은 냈어요 ?

네 ! 올해 것은 냈는데...

이것이 몇 개월치예요 ?

이것이 1년치입니다. 재산세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치인데, 1년치가 178만원이잖소 ?

네 !

1년치 너무 많이 밀렸단 말이예요. 이것 관리하기 힘들어진다고, 빨리 독촉해서 받아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분납하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약속했어요 ?

네 !

그리고 세원발굴 이 앞에 3페이지에 보면, 삼척온천 66번에 ?

66번, 네 !

종업원할 사업소세 미신고 1,400만원, 이것을 종업원할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

이것은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인데, 종업원할이라고 해서 51인이상이 종업원이 있을 때는 종업원할 세금을 사업소세를 10일까지 내야 되는데...

신고를 해야 되는데, 누락시켰다 ?

네, 10일까지 내야 되는데, 여기 이 회사가 3개년도 정도 이것을 안 냈습니다.

3년동안 안내서 부과한 것이 1,422만원이다 ?

1,400만원 부과해서 저희가 이번에 세무조사 나가서 3년동안 누락된 것을 부과를 다 했습니다.

고의로 누락 시켰습니까 ? 이것은 알 수 없겠지 ?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3년동안 누락시켰다는 것은 고의성이 다분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가산세 부과했어요 ?

네, 부과 다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 냈습니다.

다 냈어요 ?

1,400만원 다 냈습니다.

이런 것은 어쩌면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이런 것은 잘 체크를 해서 잘 받도록 하세요.

다 받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우용입니다. 회계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이 416억 5,004만 3천원에 집행액이 348억 8,495만 7천원, 집행율이 84%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시유재산 취득 및 매각 현황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취득현황은 총 합계가 1,445건에 784,556.6㎡이고, 취득금액은 537억 9,94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2007년도에 383건, 2008년도에 395건, 2009년도에 667건이 되겠습니다. 매각현황은 총 합계가 89건에 104,397㎡에 64억 5,56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2007년도에 5건, 2008년도 5건, 2009년도에 7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페이지는 시유재산 취득현황 세부내역입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도 2008년도 현황입니다. 5페이지 2009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시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총합계가 89건에 104,397㎡ 이것 연도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관리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변동내역, 변상금 및 대부료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국공유지 재산변동 내역입니다. 총 국유지가 20필지에 9,000㎡, 공유지가 10필지에 1,500㎡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국유지 8필지, 2009년도에는 국유지 12필지, 공유지 10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 무단사용재산 변상금 및 대부료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정기분 대부료 부과현황은 2008년도에 1,297필지에 3억 7,93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1,267필지에 3억 4,347만 7천원, 변상금 및 대부료 부과내역입니다. 2008년도에 변상금 부과는 2건이 되겠고, 2009년도에 2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 관리번호 3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후 취득 매각현황입니다. 2007년과 2009년도까지입니다. 연도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내역 및 추진실적입니다. 총 합계가 34건에 323억 4,669만 5천원, 취득이 32건이 되겠고, 처분이 2건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11건, 2008년도에 11건, 2009년도에 1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합계 27건에 643,191㎡에 금액으로는 306억 5,23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8건, 2008년도에 9건, 2009년도에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및 추진현황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취득 및 기부채납 재산취득의 현재 활용상태가 되겠습니다. 총 대체재산 조성현황은 총 조성계획이 36필지에 123,398㎡에 46억 1,92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 취득현황은 11필지에 54,406㎡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페이지 관리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계약사무 집행현황 및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입찰대행 추진실적입니다. 계약집행기준에서 근거는 참고로 해주시고, 2009년도 계약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697건에 714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406건에 551억 3,400만원, 용역이 182건에 103억 5,100만원, 물품이 102건에 59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입찰대행 추진실적은 7건에 8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관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불용품 매각처분 내역 및 관용차량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2009 불용품 매각현황으로서 차량 및 건설기계 포함이 되겠습니다. 총 17회 181점에 1억 3,603만 8천원, 차량 건설기계가 13건, 기타 불용품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처분내역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관용차량 관리계획입니다. 관용차량 121로서 승용차 34, 승합차 8, 화물차 28, 기타 특수차 47, 건설기계 4 이렇게 되겠습니다. 2009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은 여기 본청만 뽑은 현황으로서 총 6억 9,43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에서는 6억 1,72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관리번호 6번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품구입 및 계약현황입니다. 그래서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 구매현황에서 2009년도에 총 12개업체에 54억 4,19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 각종 조경사업과 관련 집행된 계약 및 사업현황입니다. 조경사업 관련 공사계약 및 사업현황으로서 총 공사는 49건에 입찰이 3건, 전자견적이 12건, 수의 34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총 공사 최초 계약금액이 총 계가 70억 3,75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는 2009 조경공사 계약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도 같이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 청사유지관리 실적 내역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4억 7,50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4억 3,306만 5천원, 집행잔액이 4,19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별 집행내역은 4억 3,306만 5천원 내역에 공공요금, 관사운영비, 난방유류대, 정화조 청소, 기타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관리번호 1번, 2번에 우리시에서 매각한 현황, 토지 말입니다. 2007년도에 5건, 2008년도에 5건인데 2009년도에는 79건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취득한 것은 나와 있는데, 시유지 매각건에 대해서 연도별 2007, 2008, 2009년도 합계가 89건에 대한..

네, 79건입니다.

아니 저 위에 합계가 89건이잖아요.

네 !

89건에 대한 내역서를 필지별로 제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2번에 공유재산 변동내역, 변상금 및 대부료 부과현황, 용도폐지 재산, 불법 무단사용 재산 그 밑에 공유재산 변동 용도폐지재산 내역인데, 2008년도에 8건, 2009년도에 12건, 면적은 9㎡, 3㎡, 6㎡하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 공유지가 10필지에 1.5㎡인데 이것도 어디에서 어떻게 내역을 좀 얘기해 보시고, 매각을 어디 어디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까 ? 어디에 매각이 되었는지 ? 용도폐지 재산, 변동재산 사항을 얘기해 보세요.

이것이 2008년도 국유지 8필지에 대해서는 이것이 무상관리환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된 이 재산입니다. 이 국유지가....

어디에 있는 건데 ?

이것이 미로면 상거노리, 월천리, 마평, 옥원, 호산, 발리, 하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내역 주세요.

네 ! 그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기 대부료 부과 현황인데 2009년도에 2억 5,900만원, 2009년도에 2억 300만원이죠. 이것 정기 대부료 부과해서 100% 납부가 되었습니까 ? 부과, 왜 실적이 없어요 ? 부과한 금액하고 필지만 있고, 왜 받아들인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100% 받았다는 겁니까 ? 계장들 알면 얘기해봐요.

김수영 질문요지가 부과현황만 얘기하시는.... 90%....

부과현황하고 부과현황을 내면 거기에 징수현황도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 실적 내놓으세요 ?

김수영 네 !

관리번호 3번, 공유재산관리 승인후 취득 매각현황, 재산취득의 현재 활용상태 보면 2007년, 2008년 없고, 2007년도에 1건, 2009년에 1건이죠 ?

네, 처분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디 어디거요 ? 68억원인데, 세광엠텍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나 ?

이것이 2007년도 처분하고 2009년도 처분이 각각 건이 아닙니까 ?

네 !

다음장 9페이지 보시면 2007년도 세부내역이 2007년도에는 조선업체 세광엠텍 부지를 처분한 것이고, 2009년도에는 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지장물 매입에서....

어디 ?

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지장물 매입...

어디다가 ?

건물 이것이 9,632㎡이 되겠습니다.

아, 도계 그거예요 ?

네 !

알았어요. 그다음에 취득에서 교동 산 209번지 9필지 목장용지 및 기부채납재산 취득했는데, 목장용지 현재 활용상태를 보고했지요. 총 대체재산 조성현황으로 해서 36필지에 123,394㎡ 살려고 해서 그중에 몇 %를 샀어요 ? 우리가 11필지에 54,400㎡ 샀죠 ?

네 !

그런데, 우리가 향후 살 것을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부결되었죠 ?

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