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한정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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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세무과장, 체육진흥과장,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 날인 후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27일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총무과장 엄상섭 새마을과장 박희규 세무과장 황필섭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회계과장 김정대

임춘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나오셔서 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데 대하여 인사말씀 한번 하시죠.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임춘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서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가 금년에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5과 23담당 151명의 직원들이 전원 합심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고쳐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이외에 부분도 여러 가지 연관성 있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부분이면 성실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잘 고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각 부서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하되 지적사항을 명확히 짚어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총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인사말씀 한번 하시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엄상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춘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많은 부족한 점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면 그것을 저희 시정에 반영해 가지고 앞으로 총무분야에 대한 업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박광석입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하고 지적사항을 명확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1권 221쪽부터 29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장

박교상 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예, 과장님. 감사자료에는 저게 안 나왔는데요.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조례 해 가지고 이통장 상해보험 세워놨는 것 있죠? 상해보험?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추경에?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박교상위원

5,800만원?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박교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 관계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지금 문제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거 어떡하실 겁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초 선거법 관계로 우리가 조례가 있다고 해서 1년 이내에 신규사업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해보험이 가입이 못 되는 겁니다. 못되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해서 지금 타시군에 전체로 봐서도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가입 안한 데가 세 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박교상위원

다른 데 가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이후에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검토를 하는데 그럼 지금 이 예산은 그럼 불용처리 할 겁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불용처리를.

박교상위원

불용처리하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내년에 그럼 또 기간이 지났을 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선거 이후에……

박교상위원

선거 그 이후에는 또 다시 들어주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만약에 통장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감사기간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럼요? 불합리한 조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박교상위원

이거를 굳이 꼭 상해보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말고 그런 혜택을 주시려면 다른 쪽도 이래 찾아서 주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꼭 이게 선거법에 걸리는데 어렵고 하는 거를 몇 년 동안은 해 주고 3년은 해 줄 수 있고 1년안에 또 못해 주면 그때 또 빼야 되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아니, 그게 선거법 1년 전에 시행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만 한번 넣으면 계속.

박교상위원

그럼 다음에 이게 선거가 끝나고 나서 뒤에 1년 이후에 내년 6월30일 이후에 끝나서.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가능합니다.

박교상위원

해 놓고 나면 앞으로 계속 넣어줄 수 있다?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가능은 합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그걸 그러면, 굳이 그건 확실합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그건 확실합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그걸 굳이 그러면 그것 해 가지고 추경에 해 가지고 예산을 해 가지고 그래 어려운데 안 그래도 특히나 조기집행 하라고 해서 예산 없어서 그러는데 해 가지고 불용처리하고 그거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박교상위원

그리고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짚어 가지고 잘 아셔 가지고 좀 알아보시고 해 주시고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박교상위원

묻는 김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거기 보면 낙동강 물살리기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준 것 있지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박교상위원

그게 2006년도부터 해 왔었는데요. 2006년도, '07년도, '08년도 하면서 이게 2006년도 당초에 얼마 주셨지요? 지원이?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3,000만원 정도 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아니지요. 2006년도에 처음에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900.

박교상위원

900만원인데요. 900만원에서 2007년도 2,000만원 올라가고요. 2008년도부터 5,000만원입니다. 지원이. 이게 다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하는 데는 지원해 주는 것 이렇게 막 파격적으로 올라가는 예산이 잘 없어요. 이렇게 할 때는 나름대로 저것도 있습니다. 물론 통장님들 일선에서 뛰고 하시는데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동의를 다 하고 했습니다만 동의 할 때도 분명히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대신에 자부담을 하지 마라고. 이것 하면서 자부담까지 시키니까 말썽이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5,000만원만 지원해 하는데 당일 행사로써 자부담까지 하면 거의 7,000만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008년도에 지금 6,500만원으로 했고, 올해 예산 잡은 것이 7,000만원이 넘어요. 올해는. 이게 당일 행사로써 다른 단체하고도 비교도 사실 좀 됩니다. 물론 앞에서 나서셔 가지고 집행하는 분들은 더 돋보이고 잘하려고 그래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밑에 분들한테 부담을 줘가면서까지 이렇게 행사를 1회성 행사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금년 행사장에는 처음 나가봤습니다. 나가봤었는데 이게 1회성으로 끝나고 소비성으로 끝나는 그런 행사라서 저 자신도 “아, 이것 내년부터 한번 고쳐야 될 점이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저희 예산 드릴 때요. 처음에 승인할 때 5,000만원 저것 하면서 자부담을 될 수 있으면 주변에 저거는 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하에 5,000만원 줬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이래 하다보니까 다른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상당히 갔다 와서 의혹감이라든지 이런 것 상당히 일어요.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여기 말고 지금 다음에 새마을과도 이래 하고 하겠습니다만 거기 단체도 있고 봉사단체가 이렇게 많은데 어느 단체 그렇게 하는데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니라 어떤 단체는 가면 아주 초라할 정도로 해 가지고 거기 앞장서 일하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 가지고 앞에 나서지를 못할 정도예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형평성을 봐 가지고 내년부터는 적이 조정해 보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산을 굳이 저것 하는데 예산담당관님 안 계십니다만 제가 예산을 다시 삭감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좀더 다른 데하고 형평성도 맞춰 가지고 또 앞서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또 타 단체도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올해 같은 때는 시기도 사실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부다 자제를 하고 하는 저건데 또 11월달에 추운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좀 그러네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하여튼 그것 하실 때 나중에 저것 하실 때도 그렇고 거기 담당 되시는 분들 하시는 분도 그렇고 예산 지원만 해 놨다고 해서 그냥 팽개치지 마시고 같이 서로 조율을 해 가지고 이래저래 해 가지고 타단체하고도 저런 게 없도록 해 가지고 좀 잘 맞춰 가지고 이래 좀 해 나가면 시간이라든지 일정 잡는 것도 할 때 그래 했으면 서로 그런 것도 없이 부드럽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서로 이런 데까지 이렇게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 할 수 있도록 집행부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박교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우리 박교상 위원장님, 잘 들으셨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의회 넘어오기 전에 총무과에서 정리 좀 해 주시고, 이통장 상해보험 아까 지적하셨는데 이 문제도 어렵게어렵게 예산을 세웠는데 이 문제도 내년에 다시 선거가 끝나고 지방선거가 끝나고 올라올 때 새마을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요. 이것 예산 세웠다고 다른 단체에서 상당히 시끄러웠잖아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그러니까 새마을과하고 충분한 협의 후에 내년도 추경에 오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난 11일자로 명문고육성 설립 최종보고회가 있었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박순이위원

결과물이 나왔어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지금 나왔습니다.

박순이위원

나왔어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나왔습니다.

박순이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명문고 육성 설립은 우리가 용역한 바에 의하면 기존에 학교를 육성하는 방안이 있고, 학교를 새로운 명문고를 설립한다 하는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주체가 기업이 설립을 하는 것 안, 그 다음에 시에서 설립하는 안, 기업과 시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안, 이런 서너 가지 안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거는 최적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고민을 해 보고 풀어나가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박순이위원

그렇게 나왔어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박순이위원

제가 생각 하기에는요. 이제 공단이 생긴지가 40년이 됐어요. 그동안에 좋은 큰 대기업도 많이 와 있었고 현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늦었어요. 많이 늦었어요. 그 모든 정주여건 중에 1순위가 아이들 학교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왔어요. 시장님 처음에 공약사항도 아마 이게 들어 있었어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명문고 예.

박순이위원

이제 3년, 4년째로 접어들어요. 이제 명문고 육성 설립 최종 보고회가 또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것 조차도 또 향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기업 아니면 그런 고학력 고인력들을 유치할 수 있는 붙잡아둘 수 있는 그런 기본도 안 되어 있으면서 무슨 명품도시며 명품고며 이 얘기는 지금 저보고 이걸 쓰라 그래도 똑 같이 쓸 수가, 저도 써요. 자료 이것 맨날 많은 시민들이 여태껏 얘기했던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돈 주고 또 이걸 해서 보고회를 가졌는데 또 그것조차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용역이라는 것은……

박순이위원

용역을 갖다 준거가 지금, 지금 용역주고 할 시기입니까, 지금이? 용역 줬어요. 줬으면 또 빨리빨리 실행을 옮겨야죠.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은 구미시에서 연간 2009년부터 총 지원금이 교육에 들어가는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연간……

박순이위원

2009년 전체는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전체적으로 금년도는 118억 정도 됩니다.

박순이위원

예, 맞습니다. 118억이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갈 예정이고, 그런데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학교에 더 추가지원을 하고 추가적인 시스템을 보강을 해서 특성학교를 만들고 명문고를 만들어 내는 과정 중에 그런 마인드가 기본 여기 현재에 있는 구미고 내지는 국·공립 말고 사립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자료를 보십시오.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미지역에 공립, 국립도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사립고등학교에 문제점도 문제가 많습니다. 아시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박순이위원

제가 받은 자료 한번 보세요. 이웃 김천을 한번 또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제가. 김천고등학교 달라요. 그냥 명문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 자발적인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그런데 그거를 여태껏 우리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지원 내지는 내부 뭐라 그러나 전입금 같은 거를 유도를 하시는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글쎄 그건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는지 모르지만 지금 사립고가 어떤 특정한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동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이위원

예, 맞습니다.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물론 박 위원님 그 자료를 갖고 계시지만 1년에 최고 많이 법인 전입금을 내는 데가 700만원, 8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박순이위원

맞습니다.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지난해, 지난해가 아니죠. 금년도 김천이 자율형사립고로 지정 받을 때 저희가 학교를 사립고를 두 번이나 방문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자, 우리 학교도 정말 사립에서 이런 토대를 마련해서 명문고를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두 번이나 찾아갔지만 그것마저 단호히 거절당했습니다. 돈을 안 내려 그럽니다. 그 분들이. 저희들은 정말로 그 사람들이 교장선생님이나 이사장님들이 학교에 대한 이만큼 돈도 하나도 안 내면서 어떤 장사를 하려 하는지 내가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안 했는 것은 아닙니다.

박순이위원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못 들었다 이 말씀이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못 들었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우리도 자식을 키워보면 알지만 괴외 시키고 가정교사 붙이고 하는 모든 것이 투자한 만큼 그 아이들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정말 허리를 졸라매서 투자를 합니다, 아이들한테. 그런데 자체적으로 우리 구미시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아요. 중학교까지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경쟁력에서 뒤떨어지는 이유를 그냥 예전부터 있었던 고등학교기 때문에 그 학교에 가야 한다는 그런 걸로 갈 수 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정말 어떤 때는 답답하고, 저희 아이들은 이미 다 컸지만 지금 밑에 아이들 요런 젊은 엄마들의 얘기를 제가 직접 들어보면 “왜 외부로 나가겠습니까? 왜 고학력 고임금의 사람들이 왜 대구나 근방에 나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체 구미시에서 노력하는 거는 맨날 입으로만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지금 벌써 3년이나 지난 시간 안에 할 수 있었어요. 과감하게 눈치 보시지 마시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자, 해는 점점 기울었어요. 2009년도 11월달에 이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나마 또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언제 하실 건데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글쎄 그 학교를……

박순이위원

저는 답답하기가 이루……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물론 답답하지만 박 위원님……

박순이위원

물론 답답한 것이 아니라 그게 정주여건의 1번이라는 것 아니에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학교를 하나 세운다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는 줄은 아시지 않습니까?

박순이위원

그러면 보세요. 알죠. 쉽지 않으니까 그걸 가지고 계신 분이 주도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이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공약사항에 걸지 마시든지, 맞잖아요? 명품도시, 명품교육, 지금 명품교육 아닙니다. 이게 없으면 명품도시도 될 수가 없습니다.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물론 박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래도 저희들도……

박순이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지원금이 118억까지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초·중·고도 있지만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예.

박순이위원

우리가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아주 훌륭하고 좋은 고등학교를 만들어 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금에서 차별을 두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어떤 거, 학교에 특성사항에 따라서 지원을 달리 할 수도 있지요.

박순이위원

그거는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박순이위원

예?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요. 노력하는 만큼 더 플러스알파를 주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순이위원

노력 안 하면 빼버리고 과감한 행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내년도도 저희들도 그런 구상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에……

박순이위원

그럼 이번 예산에 아니, 그러니까 향후 계획에 그런 게 확실하게 들어가 있습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그것도 전체적인 예산에 우리가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만 금년도 우리 고교다양화 정책에 의해서 기숙형 고등학교가 선정되고 과학중점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같은데 그런데 대해서 별도로 지원계획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좋습니다. 마이스터고도 좋고 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 거는 알아요. 알지만 그것 또한 자리잡는데 또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당장 한다 그래서 당장 마이스터고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원도 또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걸려서 그 사람이 하나 길러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박순이위원

꾸준하고, 꾸준한 지원도 해야 되고 꾸준한 관심도 가져야 되고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이걸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걸 자료를 찾아내면서 본 것이 100만원을 자본금으로 내 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맞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리고 한 푼도 안 낸 학교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정말 인재를 길러내고 학교를 아이들을 길러내는 학교에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동의하시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박순이위원

그거에 상응하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제재나 아니면 지원이나 이 양쪽을 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그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다. 어떤 지원에 있어서 차등을……

박순이위원

차등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상벌을 확실하게 해 버리면 노력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만시지탄이지만 이렇게 나온 거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어떤 과감한 행정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 말로 40년을 때워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답답해서 하는 말도 있지만 향후 타개책으로 타개책을 마련하시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위원

과장님, 우리지역에 방범용 CCTV.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구미시 전체적으로 보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좀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김상조위원

몇 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방범용 CCTV가 4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방범용 CCTV 있습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금년도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몇 가지 놀이공원 같은데 그런데……

김상조위원

지금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일단 도로과에서 그 계획을 하고 있을 겁니다.

김상조위원

저도 내년도 예산도 좀 봤는데 아마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 스쿨존 문제하면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타협점 찾기가 좀 힘들잖아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방범용 CCTV 관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바로 협력을 해 가지고 이걸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치안이 가장 소요되는 것을 경찰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 그 우선적으로 순위가 되게 되면 거기서 우선권이 결정이 되거든요. 경찰서에도 내년도 예산이 저희들한테 14억5,000만원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하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들 예산 사정이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4억6,000정도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김상조위원

맞습니다. 신규로 10대가 2억이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설치해 놨는 것도 화상이 질이 나빠져 가지고 교체하는데 2억6,000정도 들어가고 그 정도밖에 예산이 못 세워서……

김상조위원

어제 아래께일 겁니다. 이제 보도 자료에 보면 아동 성범죄 대책예산 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가 2010년도에 581억에서 448억을 증액 요구를 했어요. 증액해 가지고 1,029억인데 증액편성 됐습니다. 초등학교 전학년 안심알리기라든지 이런 것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방범 CCTV 설치 2010년 260억 추가확보해서 1,864대 전국이겠지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김상조위원

요런 것도 총무과에 발빠르게 해 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금 뭐냐 하면 거기에 구미시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은 이것도 창피 아닙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요거를 지금 하반기에 도로과에서 같이 좀 하고 있을 겁니다.

김상조위원

하반기에 있어도 초등학교 따지면 구미시가 약 50학교 정도 되는데 거기 지역에 스쿨존 문제도 지금 계속 대두가 되고 있잖아 그죠? 그것도 이렇게 지역 주민들은 스쿨존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보호대 해 놓으면 또 주차 주정차 문제 때문에 또 그것도 있고 아마 CCTV가 원룸이 많은 지역에 좀 이렇게 추가배정도 될 수 있게끔 하고 요새 초등학교 학생들 등하교 이제 뭐냐 하면 아동 특히 이걸 하는 거는 아동성범죄 때문에.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예.

김상조위원

지역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똑같은 정주여건 학생들이 학교 보호를 위해서 등하교길에 안심하고 가야 되는데 요런 문제점 주변에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은 좀 구미가 심히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요건 방범 CCTV를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교육계획에 관한 그런 걸로 한번 검토 한번 해 나가도록 하고……

김상조위원

하여튼 요번에 한나라당 보도자료에 보면 어제 아래일 겁니다. 예산을 추가 448억 해서 전국에 1,864대 설치한다니까 이걸 좀 파악해 가지고 구미지역도 더 학교는 초·중·고 합치면 97개, 98개 학교 아닙니까? 특수학교.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초등학교 주변에 또 위험한 요소가 많단 말입니다. 등하교길에 그런 데나 스쿨존 지역에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총무과하고 경찰서하고 교육계하고 이렇게 합심해 가지고 꼭 구미시 예산 말고도 할 수 있잖아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면 구미시에서 선생님들 인센티브 줘 가지고 저것 보내는 것 있잖아요, 연수?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우수교사 인센티브요.

김상조위원

예, 예. 연수 보내는 것 있잖아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김상조위원

우수교사 연수 보내는 것 있는데 저도 뭐 거기 가면 우수교사를 뽑아서 할 때, 우리 박순이 위원도 하셨듯이 선생님들이 구미에서 사셔야 되는데 구미 안 사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한 40% 정도는 안 살 겁니다, 아마. 이런 우수교사 뽑으실 때도 그래도 구미지역에 우리지역에 사시는 분 선생님들을 좀 발탁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글쎄 그건 그렇습니다. 저희들 우수교사를 선발하는 과정에 어떤 명문대학교에 진학률이 높고 어떤 도 경기대회에 나가서 3위 이상 입상을 하고 이런 조건을 맞추다보니까 또 어떤 구미에 꼭 거주를 안 하더라도 구미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했던 교사들이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그런데 맞기는 맞는데 선생님들도 생체리듬을 찾으면 수면을 어느 정도는 취해야 됩니다. 고등학생들은 밤 11시까지 자율학습 시키고 그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에 자율학습 시키는데 먼 거리에서 통학을 해서 그런 우수교사 선생님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 분들 구미에서 정착을 해서 또 휴일이라도 학생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과장님 소임이지 싶은데.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올해 전반기는 25명 다 나왔더라고요. 나머지 20명 남았잖아, 그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그 예산이 당초 1억이 계상됐었는데 경기침체 관계로 예산을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김상조위원

끝났습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끝났습니다.

김상조위원

작년보다 줄었네 그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김상조위원

확실히 해 가지고 구미에 또 정주하시는 분들 좀 잘 뽑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한정우위원

과장님 박순이 위원님 덧붙여서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요번에 용역결과물이 내용이 아까 기존학교, 기업, 기업 플러스 시, 시, 이래 가지고 네 종류로 이래 나왔다 하셨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한정우위원

용역비 얼마 들으셨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용역비가 6,900만원…… 6,160만원요.

「6,160만원」하는 직원 있음

한정우위원

용역비 6,000만원 들여 가지고 이 결과물 내용도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여기 용역을 안 들이고도 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요 네 가지입니다. 기존 있는 것, 아니면 기업, 기업에서 시에서 같이, 안 그러면 시에서 하는 이 내용 같으면 실질적으로 용역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내용 네 개를 가지고 용역을 한 것이 결국은 또 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하고 이런 내용들은 있겠지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거기는 책자에는.

한정우위원

이것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시에 필요한 것이 이게 저희들 5대 들어오기 전부터 사실 명문고가 필요하다 우리 기업을 위해서 기업에 대부분 보면 부장급 이상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 없습니다. 주위에 좀 그한다 하면 다 대구 아니면 서울을 가고 그게 결국은 우리가 정주여건을 못 만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명문고를 만들겠다면 우리도 사실 용역도 용역이지만 여건도 많이 만들어 줘야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많이 또 그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제일 문제도 또 그겁니다. 이것 구미가 A급지 아닙니까, 그죠? 교장선생님들 마인드가 제일 제가 봐서는 여기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립고들 보면 교장선생님부터 해 가지고 교사들에 대한 엄청난 노력이 있거든요. 그게 되어야 실질적으로 명문고가 이래 되고 하는데 첫째 교장선생님 마인드가 되어야 되는데 제일 우리 구미시에 A급지가 되다보니까 어떻습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나이 많은 주로 보면 뭐 퇴임을 앞둔 분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한정우위원

그런 그거죠. 그러니 제일 문제는 그런 분들이 오다보니까 내가 2～3년만 있으면 퇴임할 것 굳이 이렇게 할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아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우리가 교육청에 우리가 이만큼 지원도 하고 하지만 요구도 그래 교장선생님 이런 분들을 좀 젊은 분들을 모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열의 있게 정말로 명문고를 하나 만들어 보자. 구미에 실질적으로 한 학교에서 서울대 5명, 10명 정도만 나오면 우리 주위에 아파트값 떨어지라 소리도 못 합니다. 자동적으로 아파트값 올라갈 거고 기업에 다른데 안 가실 거고 그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 기업에 또 활성화도 되고 여러 가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명문고 하나만 해도 실질적으로 많이 그런 부분이 생기고 하니까 물론 6,100만원 들여 결과는 요 네 가지로 나왔다지만 여기서 또 실질적으로 용역으로 끝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명문고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정말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거의 그래 이제 이게 우리가 명문고 이제 제목을 육성 설립으로 했거든요. 신설을 못할 경우에 기존 학교를 어떻게 하면 육성을 해 나갈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좀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나름대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교장공모제라든지 이런 교육청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광석부위원장

예, 과장님 224쪽에 두 번째 영어체험 교실 추진에서 감사지적사항이 있네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예.

박광석부위원장

앞으로 향후 계속 늘려 가실 것인지,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요거는 저희들 초등학교 저희들 관내 49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 학교를 2012년까지 영어학교별로 영어체험교실을 만들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개 정도를 완료했습니다. 2012년도까지 전체 초등학교에서 영어 학생들이 전담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박광석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작년도도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임춘구 위원장님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만 가면 향후에 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떡할 것인가 그때도 이야기를 했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 처음에 선산초등학교하고 옥계초등학교 두 군데 원래 지정되다가 이게 바꿔서 네 군데가 됐습니다. 그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박광석부위원장

처음에 두 군데 지정하다가 갑자기 바뀌었는 거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그것 갑자기 바뀌었는 것은 아닙니다.

박광석부위원장

교육청에서……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광석부위원장

교육청에서 이렇게 바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저희 옥계초등학교도 보시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지원됐는 부위가 좀 미흡했습니다. 처음에 그대로 두 개 학교를 해서 집행 쪽으로 했었으면 앞으로 잘되어 시설부분에도 아주 잘되어 있었을 건데 지금 운영비도 지금 딸리는 실정 사실이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박광석부위원장

그렇게 늘려나가면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운영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계속 학교만 늘려간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그래도 저희들로 봐서는 또 앞으로 영어 조기교육이 전부다 필요한 그런 단계거든 지금요. 어떤 특정 학교만 또 딱 해 준다 하는 것도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교로 같은……

박광석부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점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벌리는 것 아닙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박광석부위원장

나중에 그래 지원금이 미비하면 그것 있으나마나 한 그것 아닙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그런데 일단 체험교실을 만들어 주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또 어떤 시비가 들어갈 수 있지만 운영측면에서는 교육청하고 또 저희들하고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광석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자꾸 이렇게 늘려가는 그 돈 가지고 하나를 결집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저희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계획 같은 거는 한번 세워보시지 않으셨는지?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저희들도 이 사업을 교육청하고 협의해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도 어느 한 특정 학교에 1, 2개 하는 것,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교실이 필요하다는 거기 공감해 가지고……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이 처음에 거점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거점센터로 하려고 하다 이게 생색내기인지 숫자 늘리는 것인지 이것 확대된 것 아닙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그러다보니까 30개교로 늘어났고 그러다보니 옳게 지원도 안 나가고 하다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이말입니다, 박광석 부위원장님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처음에 애초에 거점영어센터 한다 그래 갖고 2개교를 예산을 세웠다가 교육청에서 또 갑자기 바꾸는 바람에 4개교로 늘렸다가 이러다보니까 다른 학교도 또 해 달라 하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옳게 거점별로 당초에 했는 대로 그런 취지로 같이 연구를 해서 이것 자꾸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지원 안 되면 원어민교사 이런 관계에 상당히 복잡할 겁니다, 이것. 과장님 잘 심도있게 해 주세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제 농촌에 조그만 어떤 소규모 학교 이런 데는 한번 생각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박광석부위원장

여러 방면으로, 진짜 우리도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저희시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다른 대학들을 해서든지 영어마을 집중적으로 하나 한번 그런 것도 저번에 한번 검토하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고 계속 자꾸 늘려만 가니까 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속 늘려만 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 보시라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박광석부위원장

아무런 조치도 없고 지금 자꾸 늘어만 가는 시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박광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위원

없습니까?

김익수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임춘구위원장

예, 김익수 부의장님.

김익수위원

과장님.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김익수위원

265쪽에 보면 영어체험마을 우리가 해서 지원했는 것 보면 참가 인원이 1,683명이네?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김익수위원

이거는 올해 기준이지 않습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올해.

김익수위원

올 10월31일까지네. 그 이후도 좀더 있었어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지금까지가 참가했는 겁니다.

김익수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 것이 얼마 정도 됐어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지금 한 2년…… (배석한 직원을 보며) 2년째 세웠습니까? 지금 2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하는 직원 있음

김익수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장님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도 여기를 우리 몇 번 다녀온 걸로 알고 있고, 상반기에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한번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사실상 이 영어마을을 만드는 부분은 사회에 공헌한다는 이런 취지가 아니면 돈을 엄청나게 들여 가지고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어른, 애, 학생 할 것 없이 가보고 오면 엄청난 그거를 효과를 느끼고 심지어는 요즘 외국여행을 많이 다니고 합니다만 우리가 공항에 가 가지고 어디 출입국 수속 밟는데도 실질적으로 외국에 나가면 영어가 잘 안 되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 그런 사항에서 아까 우리 동료 박광석 부위원장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학교에 영어교실 해 놓는 것 이거는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느 학교 하나가 생기면 그쪽 학부형들이 “거기는 생기는데 여기는 안 해 주나” 이런 식으로 또 건의를 하니까 이쪽 지역에 의원은 또 상대적으로 부담이 와서 총무과에다가 “그쪽 학교에도 하면 편중 차원에서 이쪽 쪽에도 하나 해 달라.” 이래 해서 또 자꾸 우후죽순같이 늘어나는데 해놔 놓고 운영이 잘 안될 것 같으면 차라리 이런데 지원을 좀 해서 바로바로 여기는 가면 4박5일간 들어가 가지고 애들이 전부 밥 반찬타는 것까지 전부 영어로 다 이래 하니까 손짓발짓 해 가지고 뭐 안 하면 당장 자기가 밥 한 그릇 먹는데도 애로사항을 느낄 정도로 교육효과가 있기 때문에 늘리는 것도 아까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좀더 많은 예산을 좀 할애를 해서 저소득층 애들은 실질적으로 영어학원에도 못가는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느껴서 교육에 앞으로는 영어 못하면 아무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회사 토익 800점 밑으로는 아예 원수 접수도 안 받아 주는 이런 입장인데 이거를 좀 지속적으로 좀 우리 공무원들도 좀 다녀와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관변단체 있지 않습니까. 관변단체 뭐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우리시에?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김익수위원

어디 행사 해 가지고 하루 말이야 소고기 돼지고기 삶아 놓고 한잔 먹는 것도 좋은데 이런데 한번 좀 갔다 와서 자기들한테 살아가면서 필요로 느끼는데 이런데도 좀 투자를 하라고, 그런데 소모성으로 하는 걸 1회용 그런 거를 좀 줄여 버리고.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지금 요즘 정부에서도 취학 5세로 낮춘다고 안 합니까? 교육경비가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학생들한테 혜택을 보여 주는데 이런 짧은 4박5일이지만 이런 것이 좀 많이 예산이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우리 전체 학생으로 봐서는 이게 작다고. 학생들 또 우리 관변단체 해 있는 회원님들 또 공무원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좀 여기 체험을 좀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특히 구미 우리 IT도시에 외국인도 많이 오고 하니까, 무슨 문구 딱 나오면 요즘 영어 스펠링이 제일 먼저 안 나옵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반회보에도 보면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데 뭐. 그런 것이 좀 지속적으로 도움 되도록 예산계하고 좀 증액을 요구하든지 해서 혜택이 좀 많이 돌아가도록 그래 좀 조치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김익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총무과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10분간 휴식하고 그래 계속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우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아까 내가 하다 말았어요?

임춘구위원장

예.

「하려고 하던 것」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아, 예, 예. 먼젓번에 226쪽에요. 전년도 지적사항 있지 않습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박순이위원

거기에 무보직 공무원 보직부여 이것?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후 어떻게 됐어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글쎄 그것 저, 무보직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박순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좀 이렇게 노력을 대책을 강구하셨어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강구는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담당수가 전체로 딱 정해졌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무보직 수가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담당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 이제 담당이 지나가면 발령일자 순으로 최대한 빨리 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박 위원님께 거듭 또 양해 말씀 구할 것은 현재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소요연수가 보통 12년, 10년 뭐 이래 됩니다. 그래 7급에 승진할 수 있는 사람들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서 어쩌면 또 무보직이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고 승진기회를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 주기 때문에 줄어들지는 안하지 싶습니다.

박순이위원

타 시와 우리시와의 그런 걸 볼 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아, 무보직 수 말입니까?

박순이위원

예, 예. 그런 거를.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1.6%입니다. 무보직 비율이. 타 시·군에서는 최대한 많이 가는 사람이 2.6%, 3%까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박 위원님 말씀하셨던 스포츠마케팅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6급 정원을 좀 늘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요. 이게 다른 시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우리시에서도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가 한번 여쭤봐, 별정직 보건, 위생, 감시원직의 일반직 전환 건의 이런 것이 포항같은 경우는 있더라고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보건직을?

박순이위원

예, 법적 근거가 「지방공무원법」 제27호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 및 제55조 이래 가지고 이렇게 전환을 하려고 전환 환직을 추진하는 데가……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아니, 보건직을 별정직으로 말입니까? 아니면 별정직을 보건직으로 말입니까?

박순이위원

보건, 위생, 감시 이런 직을 일반직으로.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아, 일반직으로.

박순이위원

예, 환직 추진현황이 전국적인 것 제가 리스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런 거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직렬 조정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아직 그 문제가 저희들한테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기 때문에……

박순이위원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에 의해서……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필요성에 하는데……

박순이위원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그건 생각 안 했지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식품……

박순이위원

위생직.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위생직 그건 말씀해 주셨죠.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금년말에 지금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아, 그럼 금년말이면 그게 변환이 됩니까, 전환이?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금년말까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규칙을 개정하려고 복수직렬을 개정하려고 하거든요. 해 가지고 지금 일단 도에 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도에 승인만 떨어지면 그걸 조정하려고 지금.

박순이위원

예, 그거는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먹거리에 대해서 신경 써야 할 땐데 전문 담당직 하나 없다는 거는 우리 같은 이렇게 젊은 도시에서는 좀 늦춰지는 행정 아닌가 해서 그때 한번 제안을 드렸고요. 이렇게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움직임이 있고 하면 즉 필요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얘기거든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그렇겠지요, 예.

박순이위원

예, 예. 그런데 2007년도에 포항같은 경우는 2007년도 6월에 벌써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봐서 우리도 뒤따라간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그거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먼젓번에 말씀드렸죠. 근무성적평정 전산화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그 당시에 박 위원님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지금 강구를 해 나가고 있고 1차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거쳤습니다.

박순이위원

아, 그랬어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한번 거쳐 가지고 금년도 12월30일자 평정시에는 그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특별하게 중간에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특별하게 저기 하신 거는 없었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아, 문제점이 조금은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있어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담당직원이 입력을 해 가지고 바로 계장을 거쳐 가지고 과장선까지는 갑니다. 과장선까지 가 가지고 출력을 해 가지고 다시 수합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그 단계에 지금 프로그램이 전단계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됐습니다. 또 안 됐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발령을 상하수도사업소나 뭐 이런 쪽에는 우리가 상하수도, 선산출장소 이 식으로 발령을 내거든요. 그런데 그쪽 직원한테는 몇 개 부서가 안 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데이터 상에.

박순이위원

향후 계획은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그런 쪽에서는 자꾸 보완을 해 나가야지요. 하여튼 되는 부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일단 시작이 중요하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예. 해서 내부에 불만이 없이 또 떳떳하게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었으면 좋은 거죠. 그죠? 향후 지켜보겠습니다.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사전작업을 10월부터 해 왔으니까……

박순이위원

예, 10월부터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박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229쪽에 나와 있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서요. 민족통일구미시협의회, 카드집행률이 없어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무슨 일이 없다고요?

박순이위원

카드집행률.

인철

전인철위원

카드집행률 퍼센트가 안 나와 있네요.

박순이위원

몇 퍼센트예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그 당시는 2008년도에는 조금 못 했습니다. 2009년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결제를, 아니 그러니까 결산서류를 보실 것 아닙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때 어떻게 되어 있다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세금계산서만.

박순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결산서류 한번 들여다볼까요? 아니잖아요? 볼까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언제 한번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박순이위원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지금 현재 10월30일자로 이게 지금 다른 데는 다 나와 있어요, 집행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480만원만 민족통일구미협의회는 된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총……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전체 보조금이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여기 민족통일협의회가?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민주평통이 아니고요. 민족통일입니다. 민족통일로 단체가.

인철

전인철위원

평통 아니라, 평통 아니라.

박순이위원

평통 아니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총 예산이 이거에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연간 보조금이 그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평통은 5,000만원 넘어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박순이위원

예?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평통은 보조금이 없었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제가 잘못 봤군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박 위원님 지난번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할 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금년도 처음으로 개설한다고 500만원만 그렇게 말씀하셨죠.

박순이위원

아, 그러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순이 위원님이 아까 시정질문 하셨는 체육과.

박순이위원

아참! 체육과, 체육과.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아, 그 관계에 대해서……

임춘구위원장

스포츠마케팅계 그거는 내년에 됩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단 저희들 담당 조정을 해 가지고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았습니다. 맡아 가지고 담당업무 규칙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지금 도하고 저희들하고 6급 정원 승진을 하는 7급에서 6급을 더 승진해 주는 12명을 더 승진을 시켜주려고 사기진작책으로 지금 도하고 협의해가 있는데 도하고 지금 협의가 약간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를 풀면 1월 인사 때 가능하도록……

임춘구위원장

1월 인사 때 됩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스포츠마케팅하고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아니, 그거하고는 관계없잖아, 사기진작하고? 지금 무보직도 많이 있는데.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무보직도 있고 7급에서 승진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요 과정하고 같이 어울려 가지고 지금 작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거든요.

임춘구위원장

예, 차질없게 해 주시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장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이것 방금 했는데 총무과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많네요. 공히 다른 공통사항입니다, 감사에서. 국장님, 강 국장님 각 부서에 해서 금년에는 좀, 내년에는 더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어제 감사담당관. 아, 녹색정책담당관실에서 질의를 하니까 목표관리제 대상평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장

이것 우리 감사자료에 성과금 지급반영 실적을 이래 올리라 했는데 녹색정책담당관실에서 평가서만 하고 이것 해서 총무과에 제출한다는데, 반영 실적은 맞습니까? (엄상섭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반영하는 것 있나? 5급 이상을 하죠. 5급 이상을.

「5급 이상」하는 직원 있음

임춘구위원장

5급 이상. 예, 5급 이상.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5급 이상을 해 가지고 그게 연봉하고 직결되는 거라서.

임춘구위원장

반영 우리 실적이 있습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그럼요. 그게 연봉 책정할 때 그게 하고 있습니다. 4급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봉 조정이 그게 우리가 4급 이상은 연봉을 책정할 때 그 순위에 따라 얼마얼마 금액이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은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 그 평가했는 것이 우리한테 넘어와 가지고 우리가 연봉책정을 합니다.

임춘구위원장

넘어 왔습니까, 지금?

「매년 넘어옵니다」하는 직원 있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매년 넘어옵니다. 연말에 넘어옵니다.

임춘구위원장

매년?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그것 와 가지고.

임춘구위원장

몇 월 달에 넘어옵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연봉 책정하면 12월달까지 내려와야 될, 작년에 넘어 왔는 것 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그것 갖고 이제 내년 할 때 합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그럼요. 내년 연봉책정을 해야 지요.

임춘구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잘 몰라요. 녹색정책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잘 모르시더라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자기들은 평가관리만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정해서 연봉책정을 합니다.

임춘구위원장

그럼 저희들이 이것 반영한 결과서를 이걸 볼 수 있습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어쩜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좀 있을 건데 왜 그런가 하면 연봉이 많이 책정된 사람이 있고 적게 책정된 사람 그런 문제도 있어 가지고 좀…… 저희들도 그 문제만 되면 진짜 국장님들한테 미안합니다, 그것. 누구 어느 분은 좀 적게 받고 어느 분은 많이 받고 이런 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임춘구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개인 그것 때문에 좀 곤란하다 이 말입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양해해 주시면……

임춘구위원장

지금 반영은 하고 있습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그건 반영 안 하면 안 됩니다.

임춘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자, 뭐 다 했으면 제가……

임춘구위원장

예, 전인철 위원님.

인철

전인철위원

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료 외에 것부터 먼저 한번 몇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물론 우리 조례 다룰 때도 없잖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중앙정부에 어떤 정책 시책 변경에 따라 가지고 우리 기구가 너무 자주 바뀌는 기구가 어느 것인지 아시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문제가 많아요. 직원들 근무하는데도 일관성이 없고 그때그때 중앙정부에 어떤 장난에 따라, 장난이라 하면 좀 너무 심한 표현인지 몰라도 그에 따라 가지고 하나 과가 과 이름이 수시로 변해 버려요. 이것 문제 많잖아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십시오. 거기에 너무…… 물론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또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또 행정은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뭐 혁신정책이다 정책혁신이다 물론 뭐 앞뒤로 바뀌고 규제개혁이다 또 녹색정책이다 시민들도 혼돈이 일어난다 하니까요. 어느 부서에 찾아가야 될 지도 몰라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좀 심도있게 좀 다뤄줘야 될 부분 같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 다음 인사에 있어서 평생교육원장 직급 자리가 이것 나는 무슨 자리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조서 보면 평생교육원 조서 보면 여기 우리 국장님도 자리 앉아 계시네요. 최근에 2008년 9월29일부터 2009년 1월5일 강재용 국장님이 3개월 근무했어요. 그 다음 이홍희 국장이 승진해서 가서 2009년 1월12일부터 4월30일까지 4개월 반, 아 3개월 반 했나. 반 근무하시고 이제 김규환 국장님 가셔 가지고 이제 계시는데 원장님이, 이 앞전에 자료 내가 요구 안 해도 1년 넘어가는 원장이 1명도 없었어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맞을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그 자리는 그렇게 해도 되냐 하는 퀘스천 마크가 붙거든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 그 자리에 가 가셔서 아시겠지만 그만큼 소홀히 다루어도 되는 그런 평생교육원장입니까?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상대적으로 다른 실·국장에 비해서 비중이 낮으니까 이렇게 가볍게 또 이렇게 해도 된다고 봅니까?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승진 시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먼저 나갔던 사람들이 본청에 들어오는 루트를 밟고 이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인철

전인철위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관행이고 전례인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못이 박혀 버린 것 같아요. “평생교육원장 자리는 신임 국장은 무조건 거쳐야 된다.” 그죠? 그런데 그 자리가 아니거든. 그럼 아예 4급 자리 이것 없애 버려요. 뭐 하는데 이렇게 소홀히 해도 되는 자리 같으면 뭐하는데 놔둡니까? 여기 있는 직원들 사기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 얼굴 한번 이름 다 외우기도 전에 바뀌어버려요. 업무파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면 빨리 본청으로나 사업소, 다른 사업소에 가려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치 안 봐도 또 저절로 가게 되어 있어 순서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너무 심하단 얘기라. 신임 국장도 능력에 따라서 평생교육원장 안 보내고 바로 발탁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건 시장님 뭐 어떤 고유권한인가 모르겠는데 이것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 옛날에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만 모 도의원이 뭐 이상한 표현을 해 가지고 언론 좀 나왔는 것 봤죠. 맹 이런 일로 해서 나온 거예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잡아야 됩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예.

인철

전인철위원

신임 국장님도 평생교육원장하고 뭐 이래 어떤 좀 비교해서 뭐합니다만 능력 있으면 여기 안 보내고 바로 사업소 아니면 본청에 국장 맡을 수 있잖아요?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 자리에 가면 최소한 전보제한이 2년인데 그래 1년 이상은 있어 줘야지 가면. 그래야 제대로 평생교육원 교육에 대해서 뭐 계획도 제대로 세우고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 지양해야 됩니다. 좀 그렇게 하시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자료 없는 것 중에 마지막으로 우리 총무과 소관에 직원들과 관련된 행사, 뭐 등반대회다 직원가족 체육대회다 뭐 이런 행사가 여러 개 있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책으로 그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올해 했는 행사 중에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안한 행사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지금 해외 나가려 하는 거는 그건 현재 삭감했고요.

인철

전인철위원

해외?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예, 예. 또?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체육대회를 간소하게 했고요.

인철

전인철위원

체육대회는 아직 시기가 아니잖아요? 이거 연말에 하는 것 아닙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연말에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공무원가족 체육대회 했습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직원들끼리만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했습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등반대회하고 뭐 또 다른 거는 없어요? (엄상섭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등반대회는 지난번에 했나? 아, 직협 주관으로 하고.

「그건 직협 주관으로」하는 직원 있음

인철

전인철위원

직협 주관으로 했는 것 그 사업 했습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그거는.

인철

전인철위원

등반대회 가졌습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했으면 남은 금액 있죠? 다 썼습니까? 다 썼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우리 예산하고 부족한 부분은 직협에서」하는 직원 있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직협예산 가지고 더 보태서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제가 그 당시 메모를 안 해놔 가지고 언론보도 자료 보니까 전액 다를 했는지 아니면 사업을, 그러니까 “행사를 하고 남는 부분을 장학기금조성에 주겠다.” 이런 보도를 내가 기억이 나요. 그런 적 있습니까? 1,000억 장학기금 조성하는데 나머지 행사비 남은 금액을 줬는 걸로, 주는 걸로 그때 언론보도를 내가 접한 것 같은데 들은 적 없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없는 거고. 자, 이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33쪽 인사통계현황 한번 보십시오. 자, 9급, 8급, 7급 참고만 하시고 4급만 한번 봅시다. 4급 현원이 10명 중에 행정이 8명, 그 다음 보건소장 있으니까 1명 의무직 1명, 기술이 지금 건설국장입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1명이?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 보건소장 빼 놓으면 9명 현원에 행정이 8명입니다. 좀 너무 편차가 안 큽니까? 행정에서 다 차지하면 뭐 나머지 기술이나 다른 직렬에 계신 분들은 이것 뭐 의욕도 없잖아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그게 이제 직렬이라 하는 것은 실제 업무 중에서 비율을 가지고 저희들 직렬을 조정하거든요.

인철

전인철위원

비율도 따져야 되죠, 당연히. 지금 4급이 유별나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4급이, 그래서 다시 말해서 4급이 지금 이렇게 편중돼 나온 이유는 6급 승진이나 5급 승진 때 비율도 따지고 또 직렬도 따져서 기회를 골고루 주는 방향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런 게 뭐 어떻게 비중을 안 두다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라요. 그러니까 대상자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갈 수 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 제가 행정직에 대해서 뭐 과소평가하는 거는 아닙니다. 대부분 전체 공무원수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행정직인데 이건 너무 심하단 얘기라. 지금 9명 중에 1명만 빼 놓고 나머지는 전부 행정에서 다 차지해 버리면 나머지 직렬에 있는 사람들은 희망도 없는 그런 내용밖에 안 되거든요. 뒤에 평균근무연수도 보니까 행정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요, 보니까. 246쪽에 있거든요. 하여튼 이것 좀 앞으로 개선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하여튼 잘 관심을 두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239쪽 제일 하단에 통·리장 위촉관련 민원발생 현황, 진짜 하나도 없습니까? 시장실에 뭐 찾아왔다든지 민원 제기한데가 없어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자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좀 통리에서는 동에서는 있었습니다만 직접 와 갖고……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부녀회장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시장실에 찾아온다든지?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부녀회장 뭐 그런 문제점은 다소는 있었을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통·리장은 틀림없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없다고 올라와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있다면 앞으로 자료는 제대로 좀 챙겨주십시오. 자, 그 다음 전보제한, 시정이 좀 되어 가는데 그래도 2008년, 2009년도 들어와서 전보제한 대상자가 상당히 전보가 됐거든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참 이건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만 업무성격상 또 부득이한 경우도.

인철

전인철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 부분들도 눈에 뜨인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 전보사유 해서 적어 놨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내가 구체적으로 누구라 얘기하면 또 그렇잖아요? 우리 직원들.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그런 점 좀.

인철

전인철위원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띄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보제한 가능하면 규정을 좀 지켜주시고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학교 보조금 지원하는 것 지금 기준이 2년 경과 되어야 되고 금액도 이제 좀 상향 조정 되어서 5,000까지 지금 지원되는데 이거 기준을 딱 정했으면 기준에 맞게끔 하세요. 이것 아마 예산 다룰 때 가면 조금 시끄러울 겁니다. 내가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나오거든요. 어느 학교는 매년 지원하는 데가 있고 어느 학교는 2년 규정을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안 해주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어쩔 수 없이 작년에 해 줬지만 부득이 하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정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기준에 따라서 그래 지원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하시라는 얘기고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 다음 자, 268쪽 시장님 읍·면·동 순회방문할 때 주민 건의사항 현황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총 124건 중에 완료나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것이 60건이에요. 그럼 50% 정도 조금 못 미치는데 50%로 치고 그렇게 지금 진행중인데 사실 시장님 순회방문할 때 우리 지역출신 우리 의원님들도 다 함께 배석해서 주민들 의견을 같이 듣고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읍·면·동 순방했을 때 나온 의견들이 민원들이 보면 잘 해결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건 사실 맞습니다. 어려운 것들이 안 돼 하다하다 안 되니까 거기 올라오는 것도 많고, 또 평소 소홀히 했던 것 그때 또 나타나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시장이나 우리 의회 의원들이 같이 들었는 내용 민원들이 해결이 안 됐을 때는 “그것 무엇 때문에 하는데?”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상당히 예전에 민선 초대부터 해 가지고 하다 안하다 하다 안하다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나머지 60건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좀 해서 가능하면 이때 건의된 사항들은 해결될 수 있도록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 각 실·과·소별로 좀 협의를 해서 그래 좀 총무과에서 앞장서서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 통계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275쪽 41번 민간인, 공무원은 빼 놓고 민간인 유공자 표창인데요. 자, 지금 2008년 민간인 시상 해 가지고 404명, 47명, 47명 해서 한 500명 되는 게 자료가 2008년 11월, 12월 2달치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2달치 맞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우리가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 다음 밑에 2009년 민간인 이제 올해 10월말까지 했는 것이 요렇게 해서 한 600명 되네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맞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자, 그러면 연말 유공자 시상이 또 마찬가지 전년도로 비교했을 때 한 400명, 500명 준다 보면 합치면 1,100명이 됩니다. 숫자적으로 따지면. 맞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현재 그……

인철

전인철위원

예, 맞아요. 내가 딱 봐도 그래 나와요. 1,100명이 되는데 저번에도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어요. 모 시민이 “연말에 시장님 상을 준다 하길래 칭찬한다 하길래 상당히 기분이 좋아서 막상 시상식 하는데 갔더니 괜히 갔다 했어요.” 괜히 받으러 갔대요. 구름처럼 모여 가지고 시상을 하는데 시상하는데 1시간 걸리더래요. 상 주는데. 상이라 하는 거는 희소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잘하시는 분 칭찬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희소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연말 몰아 가지고 한 400명, 500명 주니까 주고도 욕을 얻어먹는다는 얘기에요. 그 짓을 뭐하는데 합니까? 좀 이래 분기별로 좀 나누어서 그때그때 뭐 이래 좀 좋은 일 하신 분들 그때그때 시상하면 그 분도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연말 되어 가지고 여기 4층 대강당에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전부다 상 다 받아 가니까 “이것 내가 상 뭐 때문에 받았는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상 받은 사람이. 그래서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상은 다 주고 받을 때 기분이 좋아야 되고 또 그 상을 받음으로 해서 더 열심히 사회에 지역 어떤 발전이나 봉사활동에 많이 할 수 있도록 격려 차원에서 주는 거잖아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올 연말 어떻게 하실랍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아까 전 위원님 말씀드린 말씀하셨는, 1년에 한번 주는 것이 아니고요. 매 분기별로 실시해 왔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것이 그런, 한번에 주면 100명 가까이 이렇게 주니까 그런 형태가 나는데 지금 선거법상에서 3/4분기부터 시정유공 표창을 안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안하고 있어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금년 연말에도 안할 계획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올 면말에 이제 500명 받는 것 없어지네?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없습니다. 이거로 끝이 나고 개별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시정유공 있는 것 한두 명 정도는.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그래 주면 좋아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지금은 단체로 하는 거는 없을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선거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가는데 내년부터라도 이래 분기별로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수도 좀 줄이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그것도 분기별로 해 가지고 줄이고 또 읍·면·동장이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주고도 욕얻어 먹는 일이 없도록 그래 하십시오.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자,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위원

과장님, 아까 전인철 전 의장님이 했는데 통·리장 위촉, 해촉에 뭐 없다 하니까 저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저는 여기 없는 것.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상모사곡동에 조금 있었죠.

김상조위원

다른 걸로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지금 도시형보건소를 유치를 하려니까 아마 보건소 소장님하고 대화를 하니까 또 총무과에서 인사가 총무과에 인사권이 있으니까 솔직히 구미시도 총액임금제가 묶이다보니까 보건직을 또 인원을 증원을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도심형보건소를 유치하려니까 그게 어떤 상당한 지장이 있는데 지금 읍·면·동은 그래도 읍·면은 보건소 지소도 있고 보건소도 있어서 괜찮은데 지금 구미 하구미 쪽은 이렇게 보면 보건소가 없어서 교통도 억수로 불편해서 매년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마 보건소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하고 부시장님, 시장님하고 보건소 도시형보건소를 어디 하나를 유치를 하도록 직렬을 어떻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억수로 노력을 안하는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글쎄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들으셨겠지만 도시형보건지소는 설치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현재 구미시에 1,510명 공무원 가지고 거기 나가는 인력을 그 안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과장님도 생각하기는 뭐 도시형보건지소는 설치는 하는 거는 맞잖아 그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김상조위원

분명히 맞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거는 총무과에서 인사권을 갖고 계시니까 이렇게 조율을 해서 1,510명에서 맞춰서 우리 상모사곡이나 임오동 같은 데나 또 공단1, 2동, 광평동 이런 데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되거든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요번에 신종플루 때문에도 고생은 많이 했었을 겁니다. 전부 주민들이, 그런 거를 좀 발 빠르게 해서 좀 걸리더라도 한번 그런 쪽으로 턴을 한번 생각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싶은데.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필요한 것은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안 그래도 도에도 또 이렇게 보니까 행정자치 윤창욱 도의원도 많이 도와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해 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솔직히 서민이 불편한 거를 좀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좀 해 달라는, 간곡하게 부탁드릴게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아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 말씀하신데 대해 답변을 한 가지 잘못 했는 것이 있는데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우수교사 인센티브 교사 그거는 전액 구미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지금 보내고 있답니다. 예,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김상조위원

할 때도 그쪽 교육 심의할 때도 지적했는데.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상조위원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김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2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5항에 직원 휴양시설 이용률 제고 작년에 제가 지적 좀 했는데 30% 대로 실적이 저조했다 했는데 지금은 올해는 이용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올해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게 보니까 저희들도 금년도 이용하는 것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니까.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지금 저희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이 대명하고 한화콘도를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데 되어 있는 금오나 일성이나 토비스가 지금 있는데 지역적으로 보니까 조금 먼 거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자주 이용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서 좀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임춘구위원장

빼면 안 됩니까, 그럼?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초 우리가 이게 콘도를 구좌를 계약할 때 2002년도 주로 이루어졌는데 그 돈을 1억 얼마씩 주면서 계약을 했는데 20년 후에 우리 원금을 되돌려 받습니다, 이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해약은 좀 곤란한 점이.

임춘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 볼테니까 이용했는 자료를 서면으로 좀 한번 주십시오.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그게 이용현황이 나올 겁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한번 갖다드리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예. 자, 우리 총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하실 일 있거든 하시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박희규입니다. 존경하는 임춘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물심양면 지원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새마을과는 새마을업무를 비롯해서 바르게, 자연보호, 자원봉사, 민방위업무 등을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 주신다면 미비한 점이나 고쳐야 될 사항을 전직원들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부위원장

예, 새마을과는 1권 297쪽부터 33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제가 우리 위원들 준비하실 동안…… 지난 결산심사시 제가 지적한 것 하나 있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기억하십니까? 주민소득지원융자금 회수부진에 대해서?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상주시하고 비교를 해 가면서 지적한 일이 있는데 요거 개선책으로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1억6,0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전부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은행과 연계를 시켜본 결과 사실 은행에서 잘 받아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대신에 압류를 할 준비를 지금 다 갖춰 가지고 금년 내에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거는 인력하고 이런 거 봐서는 어렵잖아요? 제도적으로 지적을 좀 했잖아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제도적으로 했을 때 이런 것 융자금 회수부진이 해결될 수 있어서 그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참고로 더 좀 분발해 주시고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한 번 더 우리 은행하고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그리고 우리 독도의병대에서 새마을박람회 개최에 따라서 진정 올라온 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새마을과에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그 당시에 그 분이 지금 우리 구미시 뿐만 아니고 경상북도, 대통령실 전부다 정부 부처로 다 의회까지 전부다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저희들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답변하기로 해서 우리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답변한다 하는 그런 통보를 해 드리고 전화를 드리고 도에서 일괄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아, 도에서 일괄 답변 했어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처음으로 새마을박람회 유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30쪽 한번 볼까요. 우리 자체평가가 나왔어요, 그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박순이위원

대한민국새마을박람회 평가를 보면 전부 잘 한거로 나왔네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잘되지 않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써 있던데?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평가를 전부다 우리가 다 만들어서 만들어 가지고 제일 처음에 평가는 그때 의장님과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몇 분 한테는 그때 간담회가 없어 가지고 다 보고를 못 드리고 사전에 준비상황만 두 번 동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마지막 평가보고서를 지금 근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과했는 부분도 있고 또 반성해야 될 부분, 특히 반성해야 될 부분을 좀 많이 지적해서 다음에 언제 차기에 이런 행사가 이루어질 때 그게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보완하기 위해서 안 되는 부분으로 위주로 지금 현재 성과분석발전방안 보고가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박순이위원

그게 이제 며칠전에 나왔어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박순이위원

아쉽네요, 그죠? 미리 나와서 여기에 이렇게 나왔으면 뭐 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구나 하고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그 안 된 것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당초에 25일날 의회에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그 일정이 잘 안 맞아 가지고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순이위원

예, 성과는 요 앞에 있으니까 앞으로 향후 개선되어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흡한 점으로서는 두 가지만 지적한다면 신종플루 확산으로 청소년층의 참관이 저조했고, 젊은 세대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했다 하는 거를 미흡한 점으로 들고, 발전방안으로써는 저희가 박람회 정례화 방안을 추진하는 방법과 그 다음 주관기관이 지금 현재 우리 행정안전부, 그 다음 새마을중앙회, 경상북도, 구미시 다양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앞으로 할 때는 민간이 참여하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발전방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개최장소와 공간은 구미에서 우리 새마을의 상징성을 보더라도 박대통령의 상징성을 보더라도 구미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 세계적인 그런 전문 박람회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박람회 사무국에 국제공인도 추진해야 되고, 그 다음 국제새마을학술대회, 국제새마을운동포럼 등을 개최해야 되고, 국역 중문판 소식지 발간 해외홍보 강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박람회로써의 정체성을 좀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요런 정도로 발전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박순이위원

좋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러면 하나부터 볼까요. 우리 총 얼마를 처음에 예산 하셨었죠? 전체 박람회를 위해서 국비·도비·시비해 갖고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그때 당초에 도에서 할 때 30억을 가지고 할 계획이었습니다.

박순이위원

처음부터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박순이위원

당초에 도하고 의논할 때 30억을 총 예산을 했단 말이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구미시가 10억.

박순이위원

그래 갖고 총 얼마 들었어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46억 정도 드는 걸로 됐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럼 이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저기가 된 거예요? 일이 점점 커진 거예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이게 당초에 그때 30억을 가지고 콘텐츠 부분하고 이제 그것 할 때 한 20억이 들었습니다. 도에서 입찰을 봐서 20억이 들고 나머지 부대행사로 행사장 위주로만 하다보면 우리 시가지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냥 좀 초라한, 구미시가 청소든지 꽃탑이든지 이런 것이 없고 하면 좀 초라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자꾸 좀 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박순이위원

좀 불은 것이 아니죠. 30억인데 46억이면 50%가 불은 거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이제 도에 부담했는 부분이 또 7억4,000정도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아우트라인은 알고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물론 콘텐츠 부분이나 이런 속 알맹이 쪽에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며칠동안 일어났죠, 전체?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하루일정 당기는 것 쳐도 5일동안 했습니다.

박순이위원

5일동안…… 좀 아쉬운 부분에 자체평가나 외부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받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에서도 정신이 아직 안 들으신 것 같아요. 단 5일에 쏟아 부은 돈이 46억이에요. 물론 행사 새마을박람회 이걸 정말 본래의 뜻대로 제대로 다해서 우리 구미가 앞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해도 국비·도비·시비 다 우리 혈세인데 46억의 돈이 들어간 엄청난 행사에요. 엄청난 행사를 단 5일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이 부분을 내년에 우리 구미에서 다시 한다고 할 때는 총 얼마 들으실 것 같아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지금 내년에 보다는 우리가 지금……

박순이위원

다음에, 다음에 든다고 할 때 우리가 재활용이나 재이용이나 가지고 있는 이런 거를 전부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얼마를 예상하실 수 있어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차후 2년후가 될지 4년후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테마파크 이것이 돼 가지고 한번 사용하면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에도 바람직하다 이래 생각합니다.

박순이위원

그런데 그것 지금 여기 말 안하셨잖아요? 문제점이나 향후 대책으로 그런 말이 안 나왔잖아요? 아까 발전방안만 했잖아요?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도에서 도추진위원회에서 평가분석을 다 하셨잖아 그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방금 과장님 말씀드린 2년에 한번 할거냐, 4년에 한번 할거냐 이러다 도에서 테마파크 우리 김성조 의원, 의장님 이래 언론에 나왔듯이 그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그게 이제 하드웨어 거기 투자되는 것 방금 박순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비성이 많다 이래 그런 문제점이 지적됐잖아 다?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런데 그건 아까 말씀 안 하셨잖아 문제?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이거는 주관은 도에서 하고 시행을 시에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대두됐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공동주관.

임춘구위원장

그러니까요.

박순이위원

그런데 지금 공동한 걸로 나와 있는데 공동 우리가 시행하는 측에 그런 걸 다 누릴 수 있었고 다 할 수 있었습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이게 공동주관이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순이위원

어렵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공동주관 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박순이위원

그것도 바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서 나와 주고, 제가 아까 문제점부터 묻는 이유는 어떻게 깨닫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한번 지적해 보기 위해서 여쭤봤는데 전부 정례화 시키고, 청소년 젊은 세대, 콘텐츠 부족, 뭐 이런 식으로만 나가시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요것 제가 아까 주최 주관관계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을.

박순이위원

예,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시작해서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고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계획서부터 계획도 30억이었는데 46억으로 정말 피같은 돈들이 추가가 돼서 그나마 잘, 구미의 위상을 빛내고 계속 앞으로 유지될 수 있는 새마을박람회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그것 좋아요. 좋다니까요. 좋은데 이제 문제점 같은 거를 세세하게 다시 한번 살펴서 아까 주관이 공동주관이 되면 불편하고 뭐 잘 문제가 잘 안 풀렸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부 하나하나 의사소통이 되고 특히 도하고 관계는 그래도 도가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하나에서 열 가지 다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박순이위원

예, 그렇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일이 쭉쭉쭉쭉 일도 풀어지지도 않을뿐더러 트러블만 생기고 돈만 더 들고 그렇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박순이위원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안타까워했던 부분이 우리 전인철 전 의장님과 또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이 걱정했던 바와 같이 주차장이나 이런 문제 단 며칠을 쓰기 위해서 엄청난 돈들이 들어갔어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박순이위원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와서 이야기 하자는 것도 뭐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전시성이 안 들어갔다고 할 수가 없어요.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에 이렇게 힘든 시기에 이런 돈들이 많이 들어갔다는데 대해서 우리시만 하는 행사였으면 뭐라고 단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와 같이 공동주관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만 일단 짚고 향후 반복되지 않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많은 기초를 많은 자료를 확보해서 향후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걸 주문합니다.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에 인센티브 좀 받았습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8억을 받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임춘구위원장

예.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그래서 도재정보전금으로 3억을 받고 그거는 도색을 했습니다. 도색을 하고 국비를 중앙교부세를 5억을 받기로 했는데 3억을 받았습니다.

박순이위원

행안부에서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행안부에서. 그래서 2억이 부족한 부분을 임춘구 기획위원장님이 또 위원으로 계셔 가지고 끊임없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을 받고, 2억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업비로 보존을 해 주는 걸로 임춘구 위원장님과 도에 관계 국장님하고 협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잘 챙겨 주이소, 과장님.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위원

계속 물어서 저는 새마을박람회 이제 끝났는데 요번에 새마을박람회 기간 중에 새마을테마파크 때문에 지금 한번 묻겠습니다. 지역구가 그리로 관계가 돼서. 지금 지역 주민들은 하매 이렇게 동요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과장님 아직까지 구미시에서는 아무 대책은 없잖아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그에 대한 거를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김상조위원

예, 예.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예산 10억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해서 10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억이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용역, 타당성조사 용역을 사전 타당성조사용역을 경운대학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 며칠 전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현재 부지가 15만평 정도 위치는 상모사곡동 일대 박대통령 생가 주변으로 해서 도새마을회관 있는 데까지 그렇게 정도 돼 가지고 그 부분에는 지금 보존녹지가 있고 도립공원이 4필지가 있고 국유지가 3% 시유지가 8% 나머지는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89% 정도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는 것이 국비 1,200 민자 300억해서 1,500억 정도로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내용은 이제 체험공간이라든지 박물관, 녹색관, 휴양시설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이게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은 지금 예비타당성조사요구서를 도에서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요거를 12월초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을 합니다. 제출하게 되면 12월말까지 이달 12월말까지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일단은 검토가 아주 상향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된다면 내년도 2010년도 4월달에 구미시에 도시계획도 반영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면 계획대로 한다면 조성하는 공모를 내년도 7월달까지 하고 부지매입을 내년 8월달부터 하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2011년도부터 실시를 해서 그 다음에 조성 및 건축물 추진하는 걸로 2011년 이후에 하는 걸로 지금 현재는 요것까지 밖에 되어 있는 것이 없고 저희들도 그 이상은 잘 모릅니다.

김상조위원

자료를 나중에 한부 주십시오.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상조위원

미리 줘야 되는데 자료를 안 받으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역적으로는 또 그 토지 지주분들께서는 어떻게 소문이라든지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이제 소문은 가만히 있어도 멀리 가거든요. 그런데 그 지주분들은 또 지역에 이렇게 사시는 지금 주민들이 사는 데는 사곡 쪽 움막골이고 다른 데는 주민들이 별로 없잖아 그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김상조위원

땅 지주분들 밖에 없는데 이쪽에 지주분들은 사시는 분 이주걱정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거기 또 사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토지를 갖고 있으신 분은 괜찮은데 하천부지 이렇게 지주를 사시는 분들 있단 말입니다. 그 분들은 지금 어렵게어렵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과장님 진작 줬으면 요래요래 설명을 할 건데……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요게 11월 이제 며칠 전에 경운대학교에서 사전예비조사가 마쳤습니다. 마쳤는 그런 사항 그까지 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이것 어제 받았습니다. 도에서 요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상조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부 주시면 제가 참고 하겠습니다.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상조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318쪽에 민방위급수시설이 구미시내에 28곳이 있는데 아마 개인이 운영하는 데는 동절기라도 가동을 하지만 구미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동절기에 이래 보면 얼까봐 다 막잖아 그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막습니다.

김상조위원

그거를 어느 재량 어떻게 해서 동절기에도 가동할 수 없는가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얼기 때문에 그걸 얼어 가지고 나중에 보통 겨울에 잠가 놨다가 봄되면 날씨 온도에 따라 가지고 다 해제를 하고 이래 하는데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래 하는……

김상조위원

겨울에는 수도에 보완시설이 좋아 가지고 전기로 열선을 넣거든요. 열선을 넣으면 한겨울에도 얼지 않아.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최대한 주민편의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리고 비상급수가 이렇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는 요렇게 네모반듯하게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사곡역 광장에 보면 수도시설은 그래도 괜찮게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모터시설이나 전기시설은 바닥에 있어서 그런데도 요렇게 울타리를 조그마하게 쳐주면 안 됩니까? 동물들이나 이렇게 못 들어가도록 배설을 못하도록.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아, 테두리를?

김상조위원

예, 예. 예. 수도관은 안 쳐도 되지만 그 옆에 보면 수도에 대한 부수적인 것 발전기라든지 동력이라든지 전기시설이 거기 있거든요. 그 윗부분에.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런 부분은 울타리를 한번 쳐가지고 요새 동물들이 그 자리 배설을 못하도록, 항상 그리고 여름철 되면 잡풀이 많이 나 가지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매년 관리를 하고 청소도 하고 합니다만 거기 한번 나가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데도 이것 다 수질검사는 다 하잖아 그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김상조위원

다 하고 여기도 이렇게 모터라든지 지하 펌프라든지 이런 거는 대책은 개인부담 해야 됩니까? 시에서 좀 보조해 줍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시에서 1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청소도 하고 다 합니다.

김상조위원

아, 개인이 하는 것도요? (박희규 새마을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개인이 하는 것?

김상조위원

아, 개인이 하는 전기요금은 내주고. 나중에 그러면 수중모터가 이렇게 고장이 난다면?

개인적으로 수리해야 됩니까?

전기요금을……

예, 수질검사는 해줘야 되지 당연히 구미시민이 먹으니까, 시민이 먹으니까.

그럼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는 집도 그 가정도 아마 수질좋고 식수를 뜨는 데가 많을 거예요. 많으면 그 물이 좋다고 하면 수중모터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동만 뿐 아니라 지금 여기 구미시내 28군데가 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전기요금은 뭐 민방위계에서 준다하지만 그 안에 나중에 수중모터라든지 이런 것도 금액이 그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쓴다면 안 되지만 그 분들이 개방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쓴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그것 보고 전체적으로 개인이 하는 거도 한번 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상조 위원님 자료제출 새마을테마파크 이것 요구했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다 주이소, 과장님.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어제 문화예술담당관 감사를 할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기념관 이런 것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우리 이제 본예산도 다뤄야 되지만 이게 나와 줘야 만이 가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야 될지 안 세워야 될지. 제가 이것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것 지적을 좀 했는데 인물관 이런 것이 나오니까 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완전히 숙지를 좀 해야 됩니다. 새마을테마파크 여기에 대해서.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그런데 요게 지금 현재는……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아는 대로 최대한 상세한 자료를 최대한 과장님이 뺄 수 있는 자료를 기획행정위원회 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리고 과장님, 변동사항이 있으면 좀 빨리 알려 주십시오.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전부 이게 예비타당성조사도 도에서 이래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정보가 좀 늦을 때도 있습니다. 빨리……

임춘구위원장

아니, 아니. 전체 그게 나오는 대로 해 주면 저희들이 아마 다음달에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저희들 도움을 좀 받게 그 전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익수 부의장님 질의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김익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305쪽에 한번 봐 봐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나와 있는데 인건비 및 영세업체는 계좌이체 딱 하고 전부 90%, 100% 다 돈이 지급이 됐어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김익수위원

새마을지회나 바르게 살기 구미시협의회 모든 감독은 과장님이 하고 계시죠, 그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김익수위원

이게 잘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지금 요거는 이제 카드집행 이래 돼 가지고 카드되는 부분은 요렇게 지금 거의 다 인건비 외 요거는 지금 집행을 그대로 다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각 지도자나 부녀회 전부 카드로 돈 줘서 카드에서 쓰도록 하잖아 그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여기 무슨 문제가 있나 하면 새마을부녀회 지도자가 27개 읍·면·동에 다 있어요. 있는데 큰동에는 동부녀회장이나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막 서로 하려고 해 가지고 몇 백만원씩 자기들이 입회금을 걸어놓고 이래 선거를 해요. 하는데 인구가 옥성, 도개나 또 우리 신평1, 2, 공단1, 2, 비산 이런 데는 요새 전부 맞벌이 안 하면 못 먹고 살기 때문에 전부 안 하려 해 봉사단체 여기 하면 아침저녁으로 나와야 되고 1년에 100번도 더 호출될 거예요. 동장 다 겪어 보셨지만. 그런데 이걸 나눠 주는데 공히 보면 한 동네 돈, 여기 내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107만원씩 줘요. 107만원 주는데 부녀회가 다섯 여섯 이래 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 봉사하면서 돈 10,000원씩 1달에 회의해서 거둬요. 거두는데 그냥 밥 안 먹고 앉아서 회의를 할 수 없잖습니까? 저녁에 모이면 밥도 한 그릇 하고 한다고 그럼 맨날 돈이 모자라. 그런데다가 여기 보면 지회에 구미시새마을지회 운영비는 여기 3,187만원 있어. 있는데 이걸 각동에 읍·면·동에다 운영비라고 줘놓고 다시 다 환수해 간다고 이것 알고 있어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새마을회에서 지금 현재 새마을회에 보면……

김익수위원

그래 내 이야기를 들어봐요. 뭐 내용을 모르면. 107만원 줘 놓고 읍·면·동 분기회비 하면서 24만원 돈 다 받아 가요. 지도자회비 하며 또 12만원 받아가요. 그다음에 새마을신문대금 하며 또 4만5,000원 받아 가요. 기아퇴치 희망나눔운동 하며 또 25만원 또 지회에서 거둬가요. 그럼 돈 한 40만원 남아요. 거기다가 연극하는 것이 여기 새마을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데 2008년도는 보니까 빨간구두 연극티켓 해 가지고 지도자 15만원, 부녀회 15만원 또 다 거둬갔어. 그럼 돈 20만원도 안 남아요. 한동네 돈 100만원씩 줘 놓고. 이래 해놔 놔놓고 카드를 갖고 준다고, 김익수가 새마을부녀회장 같으면 카드를 줘요. 이걸 가지고 돈은 기금은 없고 돈은 거둬내라 하니 방법은 없고 이걸 가지고 다른데 개인한테 카드 가지고 장봐 먹는데 카드가지고 쓰라 하고 그것 깡해 가지고 그돈 가지고 가가 이것 다다까이 해 넣고 내가 뭐 일본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메워 넣고 말이지. 통상관념으로 이래 해 가지고 여기 보니 많은 동에는 관계가 없어. 뭐 기아퇴치 하면서 뭐 이래 가지고 인동동이나 선산읍 같은 데는 선주원남동 큰 데는 말이지 80만원이고 인구 3,000도 안 되는 데는 50만원 하고 박대통령 동상건립 이것 취지는 참 좋다고 이런데 또 돈 큰 동네에서 돈 100몇 만원씩 거둬 내면 작은 동에 없는데 부녀회 봉사활동 하면서 전부 자기 집에 통장 끌어다 해야 될 이런 현실을 놓고 여기 뭘 100% 다 했다하고 90% 다 했다고 이래 자료를 내 놨어요? 이것 전부 허위라 이것. 이것 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메워 넣고」하는 위원 있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이거는 돈이……

김익수위원

이 현실을 알고 있어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김익수위원

왜 시정 안 해요? 작년에부터 이래 됐으면 올해라도 시정해야 되지.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올해 이제 기아퇴치 하는 것도 내가 회의석상에서……

김익수위원

그건 또 뒤에 것 돈 거둬서 거출하는 거는 하더라도 돈 그래 지회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명이 있는데 카드 줘가지고 돈 줬다가 카드 가 가지고 가서 장봐먹고 그돈 가지고 현금으로 환불해서 내놔야 될 이런 현실을 보조금이라 하면서 우리시 예산을 가져가서 이러고 앉아서 되겠어 그래 이래?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그런 거기……

김익수위원

이게 내가 봐서는 우리 새마을과에 보조단체 집행현황 뿐만 아니고 오늘 내가 아까 총무과부터 해서 쭉 내가 보니까 다른데도 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더군다나 여기가 제일 심해요. 이것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봐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저는 기아퇴치기금 하는 그런 말이 나와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래 물어봐서……

김익수위원

아니, 기아퇴치 그것뿐만 아니고 이래 가지고 돈 100만원 줘 놓고 돈 다시 다 환급해 가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나 말이라. 그래서 맨날 시퍼런 조끼 입혀 가지고 맨날 불러내 가지고 일만 시키고 돈은 돈대로 갖다내야 되고 누가 하겠어 그래. 말은 좋아 새마을, 요새 뭐 아프리카 뭐야 새마을 전수시켜서 돈을 도와주는 것 보다가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라고 이래 지금 요새 홍보도 하던데 이래 해 가지고 하고 있으면서 뭐를 외국에다가 새마을 전수시킨다 하고 있어 그래. 우리 여기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현황을 한번 파악 한번 해서……

김익수위원

국장님, 박람회하고 뭐하고 다 한다고 애는 잡쉈는 것 내가 훤히 알아요. 아는데 이게 작년에부터 내가 하려고 하다가 하매 고쳐지겠지 고쳐지겠지 하는데 그게 안 고쳐져. 못 하겠대 전부 이래 가지고는. 좀 있다가 내년도 예산해서 하면 또 이래서 카드 끊어 줘버리고 하면 카드 가지고 장봐 먹어야 되고 뭐 이래 가지고…… 내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 한번 확인해 보라고.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시의원하고 동장한테 가서 하면 말이지 뭐 우예해서 만들어 내도 낸다 하는데 선거법 걸리고 동장이 뭐 자기 월급타서 거기 돈 갖다 메워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 이런 거를 좀 이래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그 밑에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4,850만원 주네 이것, 이거는 어떻게 해요? 사무실 인건비 주고 나머지는 어머니협의회에 또 카드 줘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이것도 읍·면·동별로 전부다.

김익수위원

사무실 운영비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사무실 운영비는 별도로.

김익수위원

여기는 지금 시협의회만 나와 있고 각동에 주는 것은 없네 지금 여기?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요 금액 안에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요게 다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 아니에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이것 저것 다 합쳐 가지고 심각성을 바로 파악해 보세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파악하고 시정시키이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운영비 다 주고 또 읍·면·동에 줬는 것까지 뺏어가서 다 쓰도록 하지 말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김익수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예, 안 그래도 제가 질문을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우리 부의장님 하셔 가지고 조금 줄이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예산이요. 새마을 저것 해 주는 것이 1년간 지원해 주는 게요. 모단체 하루 쓰고 하는 축제비 반도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하루 쓰는 축제비 반도 안 돼요. 1년간 해 놓고 다 뜯어가요. 그리고 어디 돈 맡겨놨는 것 아니고 지사님이나 시장님이 줬는 거로 했으면 거기서 예산을 하든지 하지 왜 밑에 내려 가지고 그것 해 가지고 돈 어디 맡겨놨는 것 같이 돈 뜯어가요, 그래요? 그래 “내지 말지 뭐 하는데 하노?” 그러니까 “잘못하면 거기 가면 완전 바보 된다.” 그래요. “자리 내 놓으라” 그런대요. 새마을지회나 새마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도자들 위해서 계시는 거지 거기해서 그 사람들 그리 좀 저거를 해 주셔야 되지 위에서 군림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다른 데만큼, 이것 해마다 제가 이거를 짚고 넘어가고 이래 하는데요. 해마다 해도 저게 안 됩니다. 안 돼 있고, 지금 내년에 남녀새마을지도자대회 예산 얼마 정도 책정돼 있습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남녀지도자대회 보통 7월달에 하는 것 이거는 보통 2,000만원 가지고 합니다.

박교상위원

2,000만원 돼 있어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보통 제일 많은 것이 2,000만원이고 보통 500만원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박교상위원

내가 봐서 2,000만원도 안 됩니다. 500만원, 지도자가 전부다, 남녀지도자가 전부다 얼마에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그것 뭐 또 5% 절감하고 하면 한 1,900

박교상위원

전체 우리 남녀지도자 새마을식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26,100명입니다.

박교상위원

26,100명이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박교상위원

26,100명에 500만원에서 2,000만원 행사를 하고 있고, 모단체는 몇 백명 되는 데도 수천만원에 하루 예산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것 단체에 비해서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왜 이래 예산을 이래 밖에 못 합니까, 이거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그게 저번에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도 우리 김상조 위원님과 박순이 위원님 계셨는데 새마을에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적다 이래 가지고 그 당시에 보조금심의위원회 다른 데는 다 까도 우리 여기는 부녀회는 500만원 올리고 한 그런 것이 있어서……

박교상위원

깔게 어디 있어요, 여기 깔게요? 깔 거도 없는데, 깔 거도 없지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상향시켜 줬는 것이……

박교상위원

이래 가지고 무슨 제2의 새마을중흥이고 박람회고 이것 뭐할 필요가 있어요. 새마을지도자들 다 죽어 가는데 할 사람이 없는데. 이래서 뭐가 돼요. 안 되는데. 뭐를 해 주는 거고, 지도자들이 양성이 되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다 썩어빠져 있고 밖으로만 겉보기 좋아서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그냥 말 한마디 해서 선심성 쓰고 예산도 확보 안 되어 있고 지도자들한테 전부다 돈 내 놓으라 그러고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도새마을회관 유치한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각 동에 1,000만원씩 내렸어요. 뭘 동에 해 줬다고 돈 1,000만원씩 내라 합니까. 해 줬으면 그죠 1,000만원 해서 도새마을회관을 유치를 했었으면 지금 새마을회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 운영하고 있어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도새마을회관 지금은 사무실하고 회의실 이 정도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거기다가 한다고 예산을 하라 해 가지고 돈을 1,000만원씩 내라 해서 수영장도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해 놓고 지금 그러면 그럼 구미 유치를 했으면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구미에 쓸 수 있도록 그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그게 도시계획이 좀 늦어서 이제 도시계획변경이 돼 가지고 뭘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거 준공 된지가 언제예요, 그래. 준공 된지가. 주민들이 그렇게 필요로 하고 필요 했으면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전부다 정리를 해 주시고 해야 되지. 겉으로 전부 보이기 위한 행정만 하시고 그래 가지고, 밖으로만 그렇지 구미에 새마을 잘 된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대우를 해 준 것도 없고. “안 되면 치우라. 새마을지도자 회장 내 놓으라 마라” 이것만 하지 뭐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 우리 앞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이라든지 타 단체에 대해 이것 좋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 강구하고 계십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저희들도 이게 지금 현재 구미시새마을회가 여기도 지금 현재 보면 내년도에도 올해보다는 많이 상향을 조정해 놨습니다.

박교상위원

얼마에서 얼마 상향이 됐습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새마을회가 700정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구미시협의회도 500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부녀회가 저번에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900정도 올라가고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박교상위원

900 올라가면요. 한 동에 얼마쯤 돌아가겠습니까? 만약에 돌아간다 그래도 거기 아까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다내요. 다 뜯어가요. 실질적으로 해 준 것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걸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무슨 지원해 준 것 있어요. 이리 뜯어가고 저리 뜯어가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그거는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시정 안 됩니다, 이것. 전에도 그래 했어요. 계속 그래해 왔어요. 전에도 지적을 했어요. 매해 “시정하겠다.”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요. 안내면 돼요 앞으로 그럼요?

박순이위원

안 내도 되게 이렇게 어떻게 해 주셔야지.

박교상위원

이럴 것 같으면 새마을지회고 과가 뭐 필요 있어요, 이거요. 지도자들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일선 일하는 사람들 위해 가지고 저거를 해 주셔야 되지. 앞으로 다음에 예산 다룰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 다시 편성하도록 제가 정리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과장님 새마을지회하고 협의를 잘 하시고 단단히 해 주이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제가 하나 물읍시다. 332쪽에 과장님, 37항에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현황 있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이게 언제 개원했습니까? 여기는 '97년 12월5일 해 놨는데.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자원봉사센터 개원 말입니까?

임춘구위원장

예, 예. 이게 시작됐는 지가 '98년도에 됐죠? 여기는 12월5일자로 해 놨는데 실제로는 '98년 1월부터 했잖아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1년 예산이 얼마 나갑니까, 혹시?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자원봉사센터에 작년 예산이 2억5,700인가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그렇죠. 2억6,000만원 나가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여기 뭐하는데 입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여기는 아시다시피 구미시에 자원봉사하는 그런 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가지고 직원 인건비도 나가고 전부다 프로그램도 하고 전부 그 사람들 모든 자원봉사단체 총괄을 합니다. 자원봉사자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제가 이것 묻는 거는 처음에 개원하고 나서 여태껏 한 단체에서 계속 했죠? 위탁을?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문제점은 없습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지금 그 당시에 자원봉사 개원하고부터 새마을회에서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타 시·도보다는 자원봉사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미에서.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좀 미비점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제가 이것 묻는 거는 “당연히 이쪽으로 올 것이다.” 위탁. 이렇게 된 거를 좀 버려갖고 다른데서 또 이의제기도 합디다, 저한테. “왜 이것 한 단체에서 계속 하느냐?” 이러니까 과장님 잘 이 단체 파악해 갖고요. 위탁하는데 위탁기간이 1년씩입니까, 2년씩입니까? (박희규 새마을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위탁……

「2년이네」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위원장

2년이죠? 금년 12월달에 끝나죠? 아, 아니. 위탁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박희규 새마을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아니」하는 위원 있음

「내년 12월」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년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1년? 매년 위탁.

박순이위원

그런데 여기는 내년 12월31일 이렇게.

임춘구위원장

아, 매년 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네.

박순이위원

그럼 올해로 끝난다고.

박교상위원

여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박순이위원

여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위탁기간이 2009년 1월1일부터 요 앞에…… (박희규 새마을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박교상위원

2010년 12월31일까지면 2년이지.

임춘구위원장

계장님 2년이잖아, 그죠?

박순이위원

아니, 1년이라잖아요.

임춘구위원장

우리 자료에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박교상위원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그게 처음에 했는 것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럼 1년이 맞아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1년.

임춘구위원장

아, 1년입니까?

박순이위원

그럼 여기에 결산서류는 어디서 봐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결산서류는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정산을 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박순이위원

그걸 과에서 봅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과에서 해 가지고 또 여기 자원봉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결산을 거치고.

박순이위원

자원봉사심의위원회에서 이 서류를 보게 돼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박순이위원

우리도 볼 수 있어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우리한테 정산을 했는 서류는 볼 수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정산서류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박순이위원

정산서류 한번 보여주세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새마을과에서 계에서 지금 1년인지 2년인지도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계시면…… 자료에는 2년 이래 놓고…… 그러니까 이건 당연하게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이랬을 때 이 센터가 봉사센터가 잘못하면 발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그러니까 이점을 참조하셔 갖고 우리 주무계장님하고 잘 챙겨 주십시오.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인철

전인철위원

이걸 1년단위로 하면 공모를 합니까? 게시 고시하고 합니까? 안 하고 그냥 그만 바로 새마을하고 재계약, 재계약, 재계약 이렇게 했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그래……

인철

전인철위원

공개적으로 공모한 적 있습니까?

박교상위원

'97년부터 계속인데요.

박순이위원

응. (전인철 위원, 박순이 위원 쪽을 보며)

인철

전인철위원

공모 했어요?

박순이위원

모르겠는데요, 저도……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그건 제가 알아 가지고 한번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 제가 기억하기로도 공모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당연시 그만 그런 절차는 생략하고 새마을하고 그만 계속 재계약 한 걸로.

임춘구위원장

담당계장님 누구라요? 계장님 나오셔 갖고 답변해 봐요.

담당

담당자원봉사

김정섭 예, 자원봉사담당 김정섭입니다. 요거는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지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법인화 됐는데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위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안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탁을 해 오고 끝나면 재위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위탁을 해서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공모는 한번도 안 했네, 그죠? 공개적으로?

담당

담당자원봉사

김정섭 예, 지금까지는 공개적으로 했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싶은 어떤 법인이나 이런 데가 어디 전문 어떤 그런 등록업체가 있는데 아예 기회조차 봉쇄해 버리는 거는 안 맞잖아요?

담당

담당자원봉사

김정섭 예……

임춘구위원장

김 계장님, 이것 운영조례 없어요?

담당

담당자원봉사

김정섭 운영조례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있습니다, 이것. 당연히 있지.

임춘구위원장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자원봉사

김정섭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 절차를 안 했다 하는 것이 그거는 잘못 된 거지. 그래서 다음부터는 고치세요.

담당

담당자원봉사

김정섭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 과정을 절차는 밟을 것은 밟아줘야 돼요. 다시 하여금 심사해서 새마을단체가 또 가져가는 거야 또 가능하면 하면 될 것이고, 여하튼 절차는 거치고 또 그런 가운데 발전이 있거든요. 경쟁을 해야 발전이 있습니다.

담당

담당자원봉사

김정섭 예.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그런 절차를 조례에 있으니까 근거해서 하세요.

담당

담당자원봉사

김정섭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럼 지금 이 단체 같은 경우는 조금 있으면 위탁을 새로 계약 준비하셔야 되겠네? 날짜 상으로 볼 때는?

담당

담당자원봉사

김정섭 예, 제가 아까 죄송합니다. 착각을 일으켰는데 2년단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봤는지가 온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요 관계를 여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못했는데 2년 단위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임춘구위원장

그러니까 2010년 12월31일. 제가 이것 묻는 사람도 헷갈리게 만들고 답변 하는데 1년이라 했다, 이만큼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담당

담당자원봉사

김정섭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아까 김익수 부의장, 박교상 위원장, 지적하는 내용도 다 여기 일맥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거다.”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죄송합니다.

임춘구위원장

잘해서 해 주이소. 예, 전인철 위원님.

인철

전인철위원

예, 앞서 많이 짚으셨고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311쪽 14번항 기금운영실적, 새마을자녀장학기금 이것 연말에 합니까? 집행이 하나도 안 됐네, 올해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거는 하매 벌써 했는데 지금 현재 기금만 적립을 하고 있는 금액이고요. 지금 도비 1,700 그 다음에 시비 1,700 해 가지고 3,400하는데 전에 전인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도비 1,700플러스 해 가지고 통장들하고 같은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집행이 여기는 그런데 제로로 되어 있어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적립 기금했는 금액은 아직 쓰지 않기 때문에 적립만 하기 때문에 아직 제로로 되어 있고 요거는 기금운영실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장학금 지급은 평상시와 같이 5,400만원을 올해 지급을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기금에서 안 쓰고 예산 세워서 하네, 그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예산 세워 가지고 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기금은 뭐하는데 운영합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기금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 기금가지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기간까지 적립을 하는 걸로.

인철

전인철위원

목표금액이 얼마입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전에는 10억 그랬는데 지금 이율이 자꾸 낮아져 가지고 한 20억 정도 돼야지 지금 현재있는 평상시같이 지도자들한테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그래……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예산 세워서 장학금 주지말고 아예 그만 5억이고 10억이고 더 확보해서 그만 이자 발생하는 걸로 해 가지고 줄 수 있도록 기금을 아예 확보를 하는 것이 낫지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그래서 매년 1억씩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인철

전인철위원

아따 마(웃으며) 그래 가지고 10년, 20년 지나면 뭐 아이구…… 방법을 한번 바꿔보세요, 이것. 방법을 바꿔보세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지금 8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인철

전인철위원

국장님 이것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 세워서 지원하는 걸로 하지 말고 이자수입으로 충당될 수 있게끔 기금확보를 신경을 써 보십시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한번 기금 조성되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일반회계에서 편성 안 해도 되잖아요. 기금운영은 그런 의미에서 하라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것 같으면. 그 밑에 보면 주민소득지원기금 해 가지고 지금 1억6,000 집행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매년 평균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1년에 예산금액은 4억정도 되는데 이게 상반기에도 2억을 하려고 그러니까 전에도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다시피 보증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다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제일 어려울 시절에 기금은 8억정도 되는데 조성되어 있는 것이, 집행은 이렇게 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우리관내 시민들은 다 형편이 좋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 통계상으로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그것도 전액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한번 읍·면·동장님을 통해서라도 어려운 분들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끔 기금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소홀한 것 같아요. 기금은 기 적립되어 있는 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잘 하십시오.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리고 319쪽 25번에 보면 송정지하도 민방위 대피시설 있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거 만든지가 지금 30년 넘었죠? 송정지하 대피소 만든지가? 아마 시청사 지으면서 내가 그 대피소 만든 줄 알고 있는데.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79년도로 돼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79년 같으면 30년이네 그죠? 맞나?

박순이위원

맞아요. 31년.

인철

전인철위원

30년, 그래 과장님도 지나가면서 봤겠습니다만 지하도 뚜껑 있죠, 양옆에 인도에?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게 30년 됐단 얘기라. 미관상도 보기 싫고 주변에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거 디자인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위에 뚜껑을 새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 민방위 대피시설 없앨 수는 없는 거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 최소화 하고 하여튼 뚜껑이 있기는 있어야 되니까 최소화로 해 가지고 또 보기도 좋게끔 요새 아크릴이나 이런 거 나오잖아 왜요, 깔끔하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 한번 바꿀 수 있도록 한번 디자인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 세우도록 한번 해 보시고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마지막으로 요것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22쪽 공익근무요원 우리가 200……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201명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1명인데 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병역법」 위반으로 나오는 것 보니까 전부 사적인 생활로 해서 근무를 태만 내지는 안 나와서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겁니까? 「병역법」 위반이라 하는 것?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근무지 이탈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근무지 이탈입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사생활에 의해서 근무지 이탈이 많다고 봅니까? 아니면 근무여건에 어떤 불만이 있었다든지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이탈이 많다고 봅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사적인 그런 개인 집안사정인 그런 애들이 좀 많고.

인철

전인철위원

생활로 인해 가지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예.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자, 이것도 가능하면 발생 안 될 수 있게끔 따로 특별히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 다 우리 자식이고 뭐 어떻게 하다보니까 군대 안 간 죄밖에 없는데 자꾸 이게 늘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각 우리 총무과에서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겠네 이거는 각 실·과·소별로 다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새마을과에서는 사실 힘들겠고, 국장님 요것 좀 신경 쓰십시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공익근무요원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잘 병역의무를 마칠 수 있게끔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비역이다, 뭐라고 합니까. 방위, 방위하고 또 다른 성격인데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의 도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사건사고가 발생되지 않게끔 그래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만위원

난 아까부터 신청해도……

임춘구위원장

아, 하셨습니까? 장세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이제 마지막입니까? 과장님, 323쪽입니다. 새마을과는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수고 많이 하신다고 그래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래 아마 하는 거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이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장세만위원

올해 보니까 국제교류를 4개국이나 했네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장세만위원

4개국을 하고 난 이후에 무슨 뭐라 할까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매년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그 다음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우리가 매년 교육도 하고 사업을 하면서 정말 이게 효과가 있는가 성과가 있는가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한번 조사도 할 필요도 있고 성과가 있는지 한번 그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차후에는 우리가 정말 10년전부터 그 다음에 뭐 몽골에부터 했는 거를 한번 평가하는 그런 여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보는 것이 안 좋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본 위원이 한번 1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한 이후에 나름대로 보니까 이게 지금 국제교류를 나갔는데 거기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그냥 포괄적으로 우리 “새마을운동 이렇다.” 하는 것 그것 한번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고 인사말 한마디 하고 대충 그래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 사업이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차원에서도 이것 많이 해야 될 사업입니다만 구미시에서 어차피 이걸 시작했다 하면 이걸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새마을사업의 의의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성과라든지 이런 것이 쭉 평가가 되어 나와야 되겠는데 교육프로그램도 또 그런 식으로 좀 짜줘야 되겠는데 종전에 말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냥 수박겉핥기 식으로 나오니까 저 사람들이 “아, 한국에 어디 구미시에서 와 가지고 우리 새마을 뭐 했다.” 그 정도만 느끼지 뭔가를 불씨를 당길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약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전부 의식주라든지 이런게 있어 가지고 다 부족하고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곳만 찾아서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렇다 하면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70년대에 새마을사업을 하던 그런 정신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불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하더라 이겁니다.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들도 새마을이념에 맞게 사업지원을 해도 100% 지원 안 해 주고 예를 든다면 시멘트를 사준다든지 묘목을 사준다든지 집을 지어도 자재를 사주고 해서 나머지는 자기들이 땅도 내 놓고 인력을 동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는 지금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에 우리 처음에 새마을운동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민족성도 다르고 좀 그런 분야에서 좀 다른 차별화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걸 좀 개선해서 다시 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도 하고 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한번 개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세만위원

그게 짧은 기간에 우리가 2～3일 요래 교육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만한 큰거를 기대한다 하는 것은 어려운 사실입니다. 어려운 사실이니까 요것을 뭔가를 좀 이래 자기들 피부에 와 닿도록 책자도 만들고 우리가 계속해서 오래도록 못하니까 책자도 만들고 또 거기 가보니 그래요. 참 이래 연필에 볼펜이라도 한 자루 이래 줘 가지고 좀 이래 적으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우리 허락하면 그런 데까지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들고 몇 년을 하더라도 어느 한 나라 한 군데라도 이 새마을운동이 좀 일어나 가지고 그 나라 전체적으로 좀 이래 번져 나가고 그 정부에서 “아, 이게 어느 동 어디서 한국에서 와서 새마을교육을 하고 갔는데 이게 뭔가 가만히 보니 그냥 볼 것이 아니다 이거야. 아, 이것 진짜 새로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좀 일어나도록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새로 계획을 짜 가지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장세만위원

내년에도 또 합니까, 이거를?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내년에 우리가 매년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좀 참고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세만위원

가는 데가 보니까요. 전부 우리나라 '50년대 후반기 쯤 돼요. 되는데 뭔가를 우리가 잘만 하면 또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능성을 내가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올해는 좀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그래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요래 파트별로 뭐뭐 해 가지고 그렇게 어느 정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요렇게 배치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팀워크를 구성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겁니다.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이것 할 적에요. 저쪽에 몽골 예를 들어서 몽골 금년에 예식장 건립 지원했네, 그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이것 할 때 새마을중앙회는 전혀 관계를 안 하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새마을중앙회를 통해 가지고.

임춘구위원장

통해서 합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거기도 우리하고……

임춘구위원장

몽골에 무슨 도시에 가면 그 도시하고 우리 구미시하고 바로 직접 합니까? 안 그러면 누가 중간역할을 해 줍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거의 보통 베트남 같으면 베트남에서 하는……

임춘구위원장

한베그린.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한베센터 직원들이 있고 연결을 해서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가능하게 하고 그쪽에서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은 그쪽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체계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새마을중앙회에서는 새마을지회가 우리가 읍·면에 새마을회가 있고 지회가 있고 도에 있고 중앙에 이래 있고 이러면 이런 것 국제교류도 국제화사업 이런 것도 체계를 해 줘야 되는데 중앙에서는 잘 몰라. 이 새마을중앙회에서는 그죠? 과장님 그렇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그럴 바에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쪽 지방자치단체하고 아까 장세만 위원님 질의하듯이 효과가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교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 점을 하다보니까 엉뚱한데서 생색을 내요. 아까 한베 거기, 거기는 여러 군데 하더라고요. 한베협력센터 거기는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사업을 새마을뿐만 아니고 여러 사업을 하더라고, 그죠? 자, 이런 점을 잘 개선해 갖고 이왕 우리 구미시가 새마을 중흥지 같으면 이런 국제교류도 새마을 중흥지 답게 한번 연구를 잘해 주십시오, 과장님.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는 생략하고 부위원장님 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부위원장

예, 세무과는 1권 335쪽부터 42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제가 할게요.

임춘구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예, 수고 많으시죠? 세무과가 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려우니까 하시는 일이 많아짐과 동시에 또 잘 하시는 것이 힘드시죠?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제가 뭐가 궁금했냐 하면 궁금한 것도 있고 그 왜 기업들이 법인세할주민세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예.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게 2006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2009년도 현재는 제가 자료를 못 갖고 있어요. 2008년까지는 가졌어요. 그런데 2009년도 10월말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지금까지 징수실적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박순이위원

예, 2009년도 현재?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559억입니다.

박순이위원

559억요?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박순이위원

법인세할주민세.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주민세.

박순이위원

그러면 줄지가 않았네요?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약간 좀 불고 있는 상태죠.

박순이위원

예?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럼 2008년도는 얼마로 알고 계세요?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2008년도 454억.

박순이위원

453억원요.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러면 기업들이 지금 삼성전자의 법인세액을 예를 들어보면 2008년도에 얼마로 알고 계세요? 그거는 안 나와 있나요?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한 개 법인으로는 지금 제가……

박순이위원

안 알고 계시죠? 제가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2007년도에는 법인세액이 1조2,050억원이라서 법인세할주민세가 116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런데 2008년에는 3,823억원으로 확 줄어 가지고 법인세할이 38억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삼성전자 말입니까?

박순이위원

예, 삼성전자의 경우.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 다음에 LG디스플레이 뭐 이걸 보면 뭐 매그너칩스 반도체라든가 이런 데는 완전히 제로에 가깝게 제로더라고요.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LG디스플레이가 좀 상승이 됐습니다.

박순이위원

상승이 됐어요?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지난해는 36억 정도였다가 올 금년도는 122억.

박순이위원

예, 그럼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그러니까 적은 데는 적게 좀 내려가고 올라가는 데는 좀 올라가고 이래서.

박순이위원

올라가고, 그런데 삼성전자의 경우는?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삼성전자는 지난해는 116억 이었지만.

박순이위원

2007년도에는 116억.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2008년도가 116억입니다. (박순이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박순이위원

2008년도는 38억.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자료가 조금 틀렸는 것 같습니다. 2009년도는 65억으로 좀 줄었습니다.

박순이위원

2009년도는?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65억5,000만원.

박순이위원

65억5,000만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년도 또 2008년에서 2009년 넘어올 때도 그랬고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넘어갈 때도 그렇다고 할 수 있겠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할 적에 세무과에서는 많은 괴로움이 있으시죠?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추정해 가지고 지금 잡고……

박순이위원

추정해서?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세액 넘겨줘야 되니까요.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예. 세입을.

박순이위원

그런데 2009년도의 경우 추정했는데 2008년 말에 추정해서 2009년도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이 어긋난 정도가 어느 정도 돼요? 세무 이렇게 직접 해 보시니까 차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상치에서?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현재까지 추정치로 줄어든 적은 없습니다.

박순이위원

없어요?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거의 맞춰 나가고는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럼 2010년도 제가 어디에서 봤느냐 하면 세 추정치를 일본말이라서 이것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당겨서 허수로 추정치를 잡죠, 잡을 수 있죠?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금년도 들어왔는 내용이라든지 연말까지 들어올 것을 예상한다든지 해 가지고 내년도 것을 다시 추정을 하죠.

박순이위원

추정하죠?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예.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박순이위원

목표를 추정한다. 그러면 지금 그 과로 가신지가 언제 가셨죠?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7월27일자로 갔습니다.

박순이위원

7월달에 가셨죠?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럼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전년도에 예상치가 거의 맞아 들어갔어요?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지금까지는 더 지금 되고 있는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순이위원

증액이 되고 있다?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럼 다행 중에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 일본도 그렇고 또 잘나가는 국가들도 세계적인 경기침체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하고 일본 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디플레이션도 선언했고 이런 식으로 옆집 나라가 그러면 우리나라도 또 같이 피해는 입는 거니까 구미같은 경우는 또 의존도가 많고 하니까 향후 어떤 방향으로 그러니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또 뭐 요새 많이 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걱정을 해야 되지만 세금 세수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잘하고 계시고 더 뭐 이렇게 짚어야 할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좀더 힘을 내셔서 분발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예. 고맙습니다.

장세만위원

뭐라 하려면 세게 뭐라 해야 되지……

박순이위원

예? 뭐라구라라?

장세만위원

세게 뭐라 해야 되지 그래 가지고 되겠어.

임춘구위원장

자, 박순이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순이위원

(웃으며) 예, 그만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위원

더 올라갔다고 하니까……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372쪽 과장님 지방세 과오납 유형별, 세목별 현황 이래 갖고…… 찾으셨습니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장

2008년도에 예를 들어서 하나봅시다. 여기 과세기관 정정 이래 갖고 105건에 7,606만8,000원 나왔죠?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장

이거 우리시에서 직접 부과한 세죠?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이거 업무미숙이나 계산 착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이런 사항은 아니고 그게 이제 공무원들이라든지 직장인들이 소득세를 연말에 냅니다. 그게 정산이 덜된 상태에서 법인세가 저, 소득세가 국세청에서 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주민세가 자동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통보가 오면 과세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정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게. 여기서 부과를 잘못 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임춘구위원장

이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자기 신고 납부했는 부분이 정정됐을 때는 여기서 따라 정정을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재산세가 줄으면…… 이게 과오됐는 것이 재산세가 많은데…… 공무원 하는 거야 저절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 시세에 재산세가 부과 과세기관정정이 많잖아요? 담당계장님.

담당

시세담당

엄기득 예, 세무과 시세담당 엄기득입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 과세기관 정정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우리 과세기관에서 착오된 자료들입니다.

임춘구위원장

그렇죠?

담당

시세담당

엄기득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장

맞죠?

담당

시세담당

엄기득 예.

임춘구위원장

그래 이게 좀 많으면 행정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 그죠?

담당

시세담당

엄기득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좀 분발해 주시고요.

담당

시세담당

엄기득 예.

임춘구위원장

407쪽에…… 우리 계장님 그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계장님. 407쪽에 28항 지방세정 방문민원인 보상실적 이래 갖고 2008년도에 6건, 2009년도에 52건 이래 있죠? 보상실적?

담당

시세담당

엄기득 예, 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도서 상품권(5,000원) 이래 놨는데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이게 착오로 인해 갖고 했는 보상차원에서 해 줬는 겁니까?

담당

시세담당

엄기득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착오로 인해 가지고 민원인이 두 번 이상 방문하게 되면……

임춘구위원장

그렇죠?

담당

시세담당

엄기득 저희들이 차비조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춘구위원장

그렇죠?

담당

시세담당

엄기득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차비로 못 주는 바람에.

담당

시세담당

엄기득 예, 예.

임춘구위원장

그런데 이게 많으면 많을 수록 이 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세무과에서 잘못하신 거죠, 그죠?

담당

시세담당

엄기득 예, 일부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좀 분발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더 이 숫자가 줄도록 우리 계장님, 과장님 힘써 주십시오.

담당

시세담당

엄기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장세만위원

과장님.

임춘구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연간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우리 10월말 현재 우리시 전체 체납액이 40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납기가 월말로 잡혀 가지고 그러니까 공휴일이 있으면 월말에 안 되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이 끝나는 월요일날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1월2일날 내버리면 그게 체납액으로 잡힙니다. 그게 LG필립스LCD가 11월2일날 납부했는 것이 35억 정도가 요게 체납액으로 잡혔는 것이 하나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409억원으로 지금 체납액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미시가 지금 체납액은 346억입니다.

장세만위원

매년 그래 평균적으로 됩니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누적됐는 수치입니다.

장세만위원

누적된 수치가?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장세만위원

그럼 그거는 어느 시점에 가서 결손처분 시키는 겁니까?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결손처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 사람이 재산이 무재산이라든지 돈 받을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으면 결손처분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아니 요새 텔레비전에 보면 “속사정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체납을 많이 한다.” 하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다른데 보니까 팀을 만들어 가지고 기동타격대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추적을 해 가지고 또 이래 밝혀내고 그런 실적도 내고 있던데……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우리도 지금 체납세정리팀이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지금 그래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했는 실적을 잠깐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 하셨는 결손처분이 33,000건에 77억을 올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장세만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그 결손처분 시켰는 그 사람들 가운데 매년 또 두 번 세 번도 그래 되는 사람이 또 있으면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재산조회를 지금 해 가지고 결손처분했다고 그 돈을 아예 안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결손처분했는 기간중이라도 재산이 다시 늘어난다든지 통장에 잔고가 생기면 그걸 압류를 다시 합니다. 1년에 두 번씩 다시 조회를 해 가지고요. 그래서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재산. 세금 끝날 때까지.

장세만위원

그럼 돈이 다 들어올 때까지 끝까지 유효되는 구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아닙니다. 시효완성이 되면 5년 정도 있으면 시효가 완성되니까 그때는 받을 수 없는 돈이 돼 버립니다.

장세만위원

결손시키고?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예.

장세만위원

우리 팀은 몇 명이 구성되어 가지고…… 실적이 좋으면 그래 저……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8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무슨 인센티브라도 줘야 되지.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인센티브 주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맨날 그래도 돈은 세무과에서 돈이 잘 안 걷혀 놓으니까 예산계에서 맨날 돈없다 해 쌌던데……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지금 작년보다도……

장세만위원

거기 얘기 들어보면 돈은 매년 똑같이 올라간다 하고……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해도.

박순이위원

그러게요. 우리는 걱정했는데.

장세만위원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잠깐 빠졌는데 계장님 요것 2008년도 과오납 했는 것 이것 2008년도 자료만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이소. 2009년도 말고.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결과를 말입니까? 과오납처리가?

임춘구위원장

예, 잘못 됐는 것.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2008년도.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내역을 말입니까?

임춘구위원장

예, 2008년도 105건에 대해서입니다.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자, 전인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반복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47쪽 과장님. 17항에 보면 체납세 현황이 나옵니다, 연도별로. 도세는 보니까 그런 대로 2007년도, 2008년, 2009년 별 차가 없어요. 그런데 시세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차이가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가 이건 뭐 몇 %라 해야 되나 이것, 엄청나게 불었네요? 2007년도가 2억9,000

박순이위원

300배가 불었네, 300배.

인철

전인철위원

그 다음 2008년도가 5억7,000에서 올해는 아직 연말까지 가지도 안 했는데 23억이에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거를?

박순이위원

건수도……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재산세가 지금 납기가 9월말 납기로 있기 때문에 이게 당해연도는 바로 다 안 들어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독촉을 두 번 세 번 이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다소 걷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아직 조금 일러 가지고 지금 덜됐는 그런 상태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연말 앞으로 12월 다음달까지 가면 어느 정도?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지금 2008년도 수준 정도로 맞아 들어갈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요?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걱정되는 숫자거든요.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이게 세금이 납기가 완료돼 버리면 바로 딱 들어와 버리는 것이 아니고 가산금 물어 가지고 내는 사람이 시기를 놓친 사람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요게 10월말이면 1달 정도 후에 이 자료가 뽑혔으니까 이게 다소 좀 많은 상태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걱정이 딱 되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는 생략하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부위원장

예, 체육진흥과는 1권 425쪽부터 50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부위원장, 손을 듦)

임춘구위원장

예, 박광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광석부위원장

과장님, 430쪽.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박광석부위원장

거기 보면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자산취득부분 있지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박광석부위원장

탁구대 구입비?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자산취득비는, 예……

박광석부위원장

당초 5,800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탁구선수대회가 유치가 무산됐는데 집행이 또 됐는 부분이 있네요? 불용처리가 또 3,300만원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거기에 목으로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부기상에 내역은 탁구대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운동장에 탁자하고 카메라, 그 다음에 육상용품, 그 다음에 냉방기기, 이러한 물품을 구입토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탁구대 구입은 3,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요 3,000만원을 저희들이 불용을 처리한 이유는 전국, 그해 전국종별탁구선수권대회가 중앙에 탁구 그러니 연맹에 문제로 인해서 탁구대회 자체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탁구대 구입비는 저희들 부득이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광석부위원장

그래 되면 탁구대 구입으로 이것 지금 부기가 잘못 됐는 부분 아닙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그게 자산 및,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품취득비로 그래 되어 있어서 한테 묶여 갖고 부기상에는 내역이 탁구대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상세히 표기를 하면 더 나았습니다만 또 면 관계상 그게 아마 생략이 된 것 같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이래 놓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아 참, 우리 위원들이 당연히 탁구대 구입비 이래 놓으니까 탁구대 어떻게 했냐고 안 묻겠어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예, 예.

임춘구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여기 내역에 그렇게 넣어 줘야지요. 잘못 됐잖아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그렇게 했으면 이해가 빨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광석부위원장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계장님 이것 잘해 주이소. 감사자료에 이래 놓으니까 당연히 묻지.

「예」하는 직원 있음

박순이위원

예, 그리고……

임춘구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먼젓번 시정질문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뭐 힘들었다하기 보다도 정말 저희들 체육진흥과에 그만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때 우리 체육업무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차근차근 저희들이 실행에 옮기고 거의 지금 한두 가지 외에는 다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그러면 아주 시정질문을 잘 했네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잘 하셨습니다.

박순이위원

(웃으며)예, 다행입니다. 그게 이제 발맞춰서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시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간략히 저희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시정질문을 받고 나서 하여튼 체육업무에 대한 예산투명성 관계는 즉시 양 체육회에 공문시달을 하고 또 재경비에 대해서는 일절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금년부터는 체크카드를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제가 일일이 그걸 못하겠습니다만 또 우리 운동경기장 운영 관계도 그때 너무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것 아니냐, 또 잘하는 선수나 못하는 선수나 똑같이 이렇게 해 갖고 선수기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전될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어제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만 대폭 잘하는 선수는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못하는 선수에 대해서는 과감히 해임이나 아니면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금년 우리 선수단 숫자로 보면 약 39명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재계약은 반 정도 20명을 재계약할 계획으로 있고, 다음에 해임을 17명을 해임을 시키면서 신규영입을 16명 정도 지금 계획을, 계획입니다. 아직 계약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계획을 잡고 있고, 그 중에 테니스 관계가 굉장히 여론에도 오르내리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잘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테니스 관계는 감독을 경질하는 쪽으로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남자 테니스 팀은 지금 현재 선수도 없고 이래서 해체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니스 관계는 경상북도에서 아마 경산이 남자 테니스는 우리 전국에 아주……

박순이위원

예, 최강이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최강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산을 이기려 그러면 예산도 대폭 인상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자팀을 더 보완을 해서 지금 여자팀이 3명이 있습니다만 요거는 재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감독은 아마 12월 중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구미시 명예를 위해서 선수단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투입 대비 산출되는 것이 확실하고 깨끗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 우리 체육회가 그동안 많은 도마위에 올라와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 깨끗하게 되고 바르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428쪽 한 번만 볼게요. 실업팀 숙소 환경개선 방안 있잖아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게 2012년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여기 조치 내용으로 보면?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방법이 정말 묘안을 아무리 짜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도 이런 숙소 관계를 우리가 보조구장에 넣는다고 당초는 계획을 안 했었습니다. 지난해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어떻게 “숙소를 마련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별도의 장소를 확보를 해서 하라”는 의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별도 또 토지를 매입을 하고 이래 하면 행정절차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또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지난해도 우리 보조경기장에 복합체육시설을 추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자리에 우리 체육회관을 건립해 달라는 이런 건의도 체육회로부터 있었고 이래서 체육회관에 또 사용 용도가 특별한 그게 없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 같이 말이죠. 체육회관관리사무실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거는 2012년 계획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때까지가 벌써 아직 2010, 2011까지 2년을 이 분들이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힘든 상황을 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그래도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그 동안 올해는 별, 그러니 2008년도에 아마 숙소 관계가 사실 운동장에 있어서는 안 될 그겁니다만 거기 리모델링을 아주 전면적으로 해 갖고 사실 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가본 그런 위원님들도 계실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식당이라든지 이걸 갖다 싹 리모델링을 해 갖고 그래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은 그렇게 아주 생활이 불편하고 이런 그건……

박순이위원

그건 아니에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좀 적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제가 거기 식당에서 밥은 먹어 봤습니다. 밥 먹어 보니까 괜찮고 조금 더 다양한 식단을 만들어서 조금 더 신경을 더 좀 써주시면 좋겠다. 하여튼 지금도 좋기는 좋더라고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식사는 보통 식당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시정질문 잘 하셨네요. 과장님, 434쪽, 5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이것 말입니다. 그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이것도 우리 박순이 위원님 지적했잖아요.

박순이위원

예.

임춘구위원장

이것 제일 낮아요. 카드 집행 비율이.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안 그래도……

임춘구위원장

최고 높은 것이 10% 이것 우예 돼 그렇습니까, 체육과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이 우리 체육회 관계가 사실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이 체육회 운영경비는 우리가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 3,66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0년, 30년전부터 우리 체육인들이 정말 아주 귀한 그런 모금을 해서 체육기금이 20억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약 2,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걸 운영비로 넣어서 집행을 해 왔었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그거는 체육인들이 다른 목적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체육회 운영으로 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지적도 해 주셨고 이래서 금년에는 2,500만원을 사실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이 한꺼번에 대폭 인상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런 그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1,000만원 정도 더 확보를 더 하는 걸로 요구를 해 놔 놨습니다. 차츰차츰 예산으로 그 부분은 보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아니, 카드집행률 말입니다.

박순이위원

아니, 지금 다른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임춘구위원장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 이 3개 단체는 100% 다 했는데 체육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이.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걸 못 해서…… 그거는 주로 인건비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아, 집행내역이?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인건비 성격입니다, 전체.

박순이위원

아니,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인건비는 온라인으로 넣잖아요, 그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카드 집행률이기 때문에.

박순이위원

아, 카드집행률이기 때문에?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체육회도 그렇고 경북배구협회도 사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레슬링협회도 그 부분은 인건비 성격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인건비로?

임춘구위원장

전부다 지금 집행금액이 인건비란 말입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표시를 그래 좀 해 주면 좋지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미안합니다. 다음부터는 표기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인건비라서……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주로 인건비하고 출전지원금 쪽으로 그래 나가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출전지원금 배구협회하고 레슬링협회 요런 대는.

박순이위원

예, 이게 다?

임춘구위원장

그럼 카드 사용이 아주 미비하니까 이것 내역을 좀 주십시오.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그리고 429쪽 제가 한번…… 3항입니다. 3항,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9월달에 받았는 겁니까, 감사? 세외수입 체납금 관리에 관한 사항 이것 말입니다.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효소멸 경과로 결손처분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저희들이 절차를 못 밟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손처분처리절차에 의해서 의거 해 갖고 결손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그렇죠. 업무 소홀했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업무 소홀이라 하기보다도……

박순이위원

잠깐만, 「청소년보호법」에 위반이 된 데가 어디에요? 여기 지금.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박정숙 외, 예.

박순이위원

박정숙 외 2명이라는 데가 어느 곳에서 된 거예요? 말하자면 체육진흥과하고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임춘구위원장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나와서 설명하세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죠, 우리 박정숙 외 2명 있는데.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청소년 뭐 담배라든지 출입할 수 없는 술 팔고 뭐 이런……

임춘구위원장

노래방이나 이런데 아닙니까? 술집이라든지 이런데.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술 관계 청소년한테 술 판매한 것 하고 그래.

임춘구위원장

계장님 보충발언대에……

박순이위원

그런데 그걸 왜 여기 청소년과에서 해요?

임춘구위원장

청소년과 체육과에서 하는.

그래 업무미숙으로 했다고 했는데 과장님 아니라 하니까 그래 어느 말이 맞아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업무미숙 맞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그래 “맞으면 맞다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과장님.

예, 그래 지적해서 다 조사를 해서 하는데 그래 그걸 아니라하니까 이게 감사원에서 어떤 처분지시 내려왔어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처분지시가 바로……

임춘구위원장

예,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내려올 것 같아요, 계장님?

체육과 업무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고 계장님하고 그죠. 많지만 이거는 제가 감사원 지적사항에 있기 때문에 이걸 하다보니까 우리 직원 업무소홀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차후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과장님 잘 독려해 주십시오.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업무숙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미숙이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익수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김익수 부의장 질의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아까 우리 홍 과장님 우리 시정질문 관련에 대한 부분을 개략적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하셨는데 스포츠마케팅계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내실있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저희 체육진흥과 업무에 대해서 협조에 감사를 드리고 스포츠마케팅계는 지금 안 그래도 지난번 임시회 때 우리 위원장님 이하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 갖고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 이것 만들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 인사팀에서 이렇게 내년도 상반기 정기인사시에 아마 스포츠마케팅계를 만드는 걸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추진이 되는데 공무원 정원 우리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장님들 쭉 계시는데 아까 총무과 아침에 내가 자료를 보니까 3년 이상은 한 과에 계속 장기근속을 못 한다 말이라. 업무를 못 하기 때문에 체육이라 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기술부분이나 체육에 전문성을 좀 요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냥 인사이동 해서 사람 몇이 갖다 놨다 원래 6개월 지나면 전부 또 인사할 수 있잖아. 그럼 또 6개월 있다 바뀌어 버리고 또 바뀌어 버리면 생활체육이나 구미시체육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또 처음부터 들어가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계장님이나 이런 부분을 계를 설립할 때는 하더라도 다른 부분은 전문체육인을 계약직으로 넣든지 임시직으로 넣는다든지 해서 그래 해서 체육회하고 소통이 잘 되는 그런 부분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고, 아까 테니스 감독은 뭐 해임할 계획이다. 몇 % 16명은 계약을 안 하겠다 이랬는데 이게 진작 좀 있었어야 되고, 올해 지금 29억 우리가 실업팀 운영비가 들었잖아 그죠? 그럼 내년도는 우리 예산 얼마 요구해 놨어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지금 예산요구는 금년 수준으로 해 놔 놨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 가지고 무슨 우수한 사람을 또 그래……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금년 수준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씨름……

김익수위원

씨름 같은데 보니 수원시청에 윤정수 같은 사람은 나가면 1등 하는데 거기 돈 4억주고 데리고 왔다 하는데 서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구미도 그래 예산이 1조2,000억이니 이러면서 확실한 사람을 하나 또 영입해 와도 해 와야 되지.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김익수위원

지난번에 옛날에 전임 과장은 이러더라고, “실업팀이 좀 운영이 잘 되어서 성적을 좀 많이 내라.” 이러니까 옛날에 어디…… 그건 어떤 방식인지 난 모르겠어. 복싱에 뭐라 할까 아주 헝그리 정신이라 할까 “못 먹고 사는 사람을 영입해 와서 독하게 교육시켜 가지고 우수선수를 만든다.” 하는데 요새 그거는 안돼. 투자를 안 하고 좋은 선수 다른데 다 뺏기고 뒤에 2류, 3류 데리고 와서 아무리 성적 내려고 하면 성적이 안 된다고 내가 지금 물어본 이유가 올해도 29억인데 내년도에도 비슷하더라고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그래 가지고 다른데 좋은 우수선수 다 뽑아가면 또 2급, 3급 이래 데리고 와서 3류 선수 가 와서 무슨 뭐…… 그래 농토를 개간하려고 하면 비료도 주고 퇴비도 주고 해 가지고 논갈이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래 맹 그 영양분으로 가지고 뭐 되겠어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부의장님 더 좀 보고를 다시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러지 말고 정리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래 해 봐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제가 약간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을 거양하고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낸 선수에 대해서는 아주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요번에는 인상을 했습니다. 연봉도 인상을 하고, 다음에 별 실적도 없고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없거나 이런 선수들은 대폭 이건 퇴출이거나 아니면 삭감을 정말 이해가 안갈 정도로 삭감을 시켜놔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나오는 여유분에 대해서는 아마 감독들한테 여러 차례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감독들이 영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선수들은 아마 요번 계획에 다 반영이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반영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내가 예산이 보니까 그 범위내에서 하면 선수들한테 정신무장은 좀 될는가 몰라도 막 빠져 있는 이런 정신은 좀더 강화될는지 몰라도 2급, 3급 데리고 오면 맹 그 성적이 그 성적이라 안 그렇겠어요, 그래? 예산을 좀더 요구를 하든지 해 가지고, 안 그러면 성적 못하는 팀은 없애치워 버리고 좀더 강화할 때는 좀 강화해 가지고 선수 시합 10명이 나가는데 선수 10명 가지고 한 사람 부상당하면 출전도 못하고 이래 가지고 그래 되나 그게 안 되지.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씨름팀도 요번에 많이 보강이 되는 걸로.

김익수위원

되는 거는 되는데 예산을 국장님 좀더 요구하든지 해서 더 우수선수로 한번 좀더 영입해 봐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순이위원

너무 작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김익수위원

똑같은 돈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한테 퇴출 시키고 연봉 삭감시킨 거는 그 선수들 정신무장은 좋은데 그 돈 가지고 영입하러 가보면 다른데서 더 많이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 선수를 못 뽑아 보면 퇴출은 시켜 놓고 빈공간은 메울 선수는 없으면 다급하게 또 돼도 않는 선수들 또 그대로 또 데리고 오면 맹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것밖에 안 돼. 그러니 요번에 내가 물었는 이것 때문에 내가 성남시청하고 자료를 한번 받아 보니까 옛날에 이만기를 가르쳤던 씨름부분에 황경수 감독이라고 거기 요번에 성남시청 시청사 화려하게 지어서 문제된다 하지 돈이 많은 데인가 아주 전국에 좋은 선수를 그냥 영입 다 해와 버리는 거라. 그러면 맨날 텔레비전에 방송하면 전부 성남시청만 나올 판인데 이제.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도 예산계에 이야기도 해 주고 또 심사할 때 할테니까 요 29억 가지고 선수 다 퇴출시켜 놓고 내년에 선수 모자라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말고 정리추경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든지 하고 의회에 동의를 구해 가지고 좀 돈을 더 확보해서 더 우수선수를 영입하는 걸로 가닥을 그래 한번 잡아 보세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뜻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당초예산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선수가 일부 줄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테니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선수를 계약하면서 육상같은 경우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전국체전에서 경북 최고에 있는 우리 박봉고 선수라고 이 선수는 육상에 3관왕을 했었습니다. 그 선수 영입하고 그 다음에 신진식 선수라고 우리 400 릴레이에 금메달을 획득하고 그것도 경북 최고 출신인데 아주 우수한 선수를 또 영입을 했고 씨름 관계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하대학에 장사급 1위를 한 선수를 2명이나 영입을 하는 걸로.

김익수위원

거기 얼마예요? 연봉이 얼마 라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그건 지금 계약금하고 이래 합쳐서 1억 정도 이래 넘어 갑니다.

김익수위원

4억, 5억주고 데리고 오는데 1억 그걸 뭐 많다고 해요. 그래 가지고……

임춘구위원장

전문, 주무계장님 누구입니까? 선수 이것 관계되는데? 윤 계장님?

우리 부의장님 잘 지적하셨는데……

김익수위원

5억씩 4억씩 주고 데리고 와서 하는데 되겠어요, 그것?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다음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자, 아까 우리……

김익수위원

확실하게 해 봐요.

전국에 지금 뽑아 가는데 지금 내년도에 예산 세우면 지금 계약해야 될 스토브리그 지금 시즌인데 우리가 지금 뽑으려고 해 놓은 사람 대충 한번 해 봐요. 또 1년 헛농사 짓지 말고.

장세만위원

소문나면 또 다 깨지는 것 아닌가……

김익수위원

소문나기는 하매 뭐 다 하매 났는데 뭐, 다 알고 내가 하는데 지금.

임춘구위원장

자, 부의장님 그거는 자료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김익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래 뭐 그런 내용도 이야기도 안 하고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런 그게 있으면 여기 전부 공론화를 자료 받아서 하면 그래 갖다 얹어 놓으면 아무도 안 봐요. 여기서 이야기를 한번 하고 나면 추경이라도 정리추경에 요구를 좀더 해서 더 우수선수를 하라고 의원님들 좀 알아들으라고 내가 재번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육상만 하지 말고.

돈 작게 줘 가지고 내년에 성적 안 나오도록 하면 안 돼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지금 역대 우리 국가대표급이 6명이나 확보되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아니, 잠깐만, 잠깐만. 됐어요, 과장님. 계장님 그대로 서 계시고,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마케팅계 아까 중요하다 했는데 우리 계약할 때 1년, 2년 이래 합니까?

만약 위반했을 때는? 위약, 위반했을 때는?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2년 안에 만약 가게 되면 위약금을 몇 %를?

계약금에서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계장님, 이것 활용을 잘 하세요. 자, 유망주를 우리가 실업팀을 당장 성적위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유망주를 데리고 왔다. 우리가 5,000만원에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이 선수가 잘 했다. 1년동안 잘 했을 때 2억, 3억짜리 선수가 되는 거라요.

그랬을 때 팔면 또 다른데 팔면.

박순이위원

트레이드한다고……

임춘구위원장

그럼 이게 남는…… 스포츠 이것 잘하면요. 우리 순수하게…… 체육과에서 이해는 갑니다. 예산 많으면 많다고 의회에서 지적하고, 성적 안 나온다고 뭐라 하고, 또 좋은 선수 데리고 오려고 하니 돈은 많아야 되겠고, 그래서 스포츠마케팅 부분이 중요한 게요, 계장님.

좋은 선수 데리고 와 갖고 팔아 먹, 되팔았을 때 이익도 많이 창출이 됩니다, 이게. 실업팀을 운영할 때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고 그 다음에 계약기간 이런 거를 좀더 연구하셔갖고요. 하시면 만약에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실업팀에서 있던 것이 프로로 갈 때 예를 들어서 잘해 갖고 프로로 갈 때 이럴 때 상당한 금액을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하라고 제가 스포츠마케팅 우리 박순이 위원도 그런 뜻입니다.

예.

장세만위원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것도.

임춘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예산을 좀더 요구 하이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뭐 하나 물어봅시다.

임춘구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예, 과장님. 448쪽에 간단한 겁니다. 수의계약 현황인데 2008년도 것 놔두고 2009년도 것 보면 총 27건이잖아 그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여기 보면 주소가 봉화군 봉화읍으로 되어 있는 분이 3건을 해 놨는데 3건을 꼭 해 놨는데 이것 구미는 없습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채주가 허수영으로 되어 있는데.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제가 가르쳐 줄게요. 선산읍 죽장리 체육시설 정비공사 외8지구 실시설계용역, 간이야구장 설치공사 외 5개소 실시설계용역, 금오게이트볼장 설치공사 설시설계용역 요 3건인데 수의계약하셨는데 주소가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봉화인데 차비가 되겠습니까, 왔다 갔다?

그래도 수의계약을 하면 구미업체를 쓰라고 부탁을 해야 되지 구미업체를 그래……

설계도 요 밑에 있더라고 구미업체가 있는데.

다음에 회계과에 물어보면 됩니까?

이런 거를 수의계약하는 거를 우리업체 지방업체를 살려줘야지 구미가 사는데 제가 봐서는 봉화에서 오신 분이 한다고 해서 왔다갔다 차비 다 빼고 기름값 다 빼고 나면……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도 이건……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어느 업자를 갖다 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임춘구위원장

무슨 사항이 있겠죠.

김상조위원

예, 그럼 다음에 회계과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럼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요거만 하나 물어봅시다.

임춘구위원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441에 시민운동장 외벽도색공사 4,500만원을 도비 반납을 했는데 물론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라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 외벽도색공사 완벽하게 100% 다 이돈 가지고 2억7,000가지고 다 하지도 못할 텐데 내가 봤을 때는, 왜 이것 반납했죠? 이것 다 해버리지, 반납하지 말고. 왜 반납했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싹 썼으면 집행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건 입찰잔액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철

전인철위원

입찰잔액이에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이런 거를 또 어떻게 설계변경 못 하나? 설계변경해서 할 것 다해 가지고 반납 안 하는 것이 좋지. 우리 설계변경 했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하여튼 집행할 수 있는 데까지 집행을 했었습니다만 또 기간이 말이죠. 정말 있잖아요. 아주 새마을박람회 직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집행하기가 좀 어려움이 다소 있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도색을 그래 좀더 넓히면 됐을 건데……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다 마치고 나서 새마을박람회 관련 되어서 도색했다 하기도 곤란하고……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제가 한 가지 합시다.

임춘구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과장님, 445쪽에요. 생활체육단체 지원 운영실태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08년도 있고 2009년도 지원한 것이 있는데 이게 103개 단체가 돼요, 이게요? 거기하고 뒤쪽에 하고 보면 7개 단체하고 35개 단체고 42개 단체만 이게 나왔는데 이게 단체가 42개가 맞는 거예요, 안 그러면 103개 단체인데 빠진 거예요? 누락된 겁니까, 이게? 445쪽하고 446쪽, 7쪽 보세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445쪽하고…… 103개 단체인데.

박순이위원

42개만 했잖아.

정미

배정미전문위원

그 뒷장에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아, 뒤에.

정미

배정미전문위원

뒷장에 61개 단체.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뒷장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아!

박교상위원

이것 뒷장이 연결이 어디 있어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뒷장에 35개 단체하고 61개 단체하고.

박순이위원

61개가 돼요? 61개 안 되는데.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그래 가지고 103개 단체로 그래……

김상조위원

기록해 놨는 거는 그만큼 안 된다 이말이에요.

박순이위원

기록한 것이 61개 안 되는데?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박순이위원

61개 안 돼요.

박교상위원

이게 103개가 됩니까?

박순이위원

447페이지가 61단체라 그랬잖아.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가운데 보면 23개 연합회 해 가지고 나왔는 것이……

정미

배정미전문위원

동호인체육대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동호인체육대회에 우리 23개 연합회.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연합회 이제 해 가지고.

박순이위원

그럼 84, 89……

박교상위원

아, 10개 종목?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예.

박교상위원

아, 요런 식으로 해서 세부로 해서 65개. 아, 요래 되어 있고……

박순이위원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혹시 제가 못 찾았나.

박교상위원

됐어, 그거는 거기 포함되어 있겠지. (박순이 위원, 박교상 위원에게)

박순이위원

이거는 어디 갔어 이건? 댄스연맹은 안 보이네?

박교상위원

같이 되어 있을 겁니다.

박순이위원

같이 되어 있어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자료가 또 저희들이…… (배석한 직원을 보며) 10월말까진가? 이렇게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박교상위원

그건 그렇고 그리고 465쪽에요.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실적 있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400?

박교상위원

65쪽. 찾으셨습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465쪽에 예, 예.

박교상위원

이거는 해마다 이게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어떤 해에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뒷면에 보시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박교상위원

주로 이게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많이 청소년 쓰는 걸로 해서?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선호하는 그런 종목으로 바뀌어서,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없어진 거는 그러면 잘 안하는 거는 없애 버리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없애고.

박교상위원

계속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캄보디아 자원봉사활동 하는 것 있거든요. 465쪽에 청소년들.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이거는 위탁해서 보낸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시 자체적으로 보낸 겁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캄보디아 자원봉사활동은 그게 위탁…… (배석한 직원을 보여) 위탁 맞지? 예, 위탁해서 우리 저……

「예」하는 직원 있음

박교상위원

도단위로 같이 뭉쳐갑니까? 안 그러면? 예?

「지원해서」하는 직원 있음

「캄보디아 자원봉사 이거는 우리시 자체」하는 직원 있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시 자체적으로 자체사업입니다.

박교상위원

자체사업인데 청소년들이 5명이 가서 봉사활동을 어떻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아, 이게 도하고 같이 이게 아마…… (배석한 직원을 보며) 그런 것 맞지?

「예」하는 직원 있음

박교상위원

설명을 좀 확실히 해 봐요. 뭐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이러면 이랬다, 저러면 저랬다…… 확실히 담당자가 하셔야 되지.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시에서 했다고 했다가 저랬다 하니 그래서 그걸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박교상위원

설명을 그래 해 주시면 될 건데 그래. 담당이 퍼뜩퍼뜩 나오셔서 그래 해 주시지 자꾸 시간 끄시고……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는 생략하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광석부위원장

회계과는 2권 15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

금방 달아서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임춘구위원장

예.

김상조위원

금방 체육진흥과에서 물어봤는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구미지역 업체가 아니고 외지 타지역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추정가격이 2,000만원 미만은 구미시, 2,000만원 이상 2억 미만은 경상북도 내로 입찰공고를 하도록 해 놔 놨습니다.

김상조위원

아까 체육진흥과에 보면 2,000만원 미만이 수의계약인데 구미업체가 아니고 우리 타지역 업체더라고요. 체육진흥과에서는 서류해서 회계과로 다 넘겨주면 계약은 회계과에서 한다니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그런 거는 우리 관내에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 했습니다.

김상조위원

왜 없습니까. 있는데.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용역하는 업체가 그런 업체가 없어 가지고 그래 그걸 했습니다. 용역이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고개를 흔들며) 있더라고 있는데 왜 없다 합니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용역이기 때문에 없어서 그래 했습니다.

김상조위원

일단은 우수한 업체라 하니까 이해는 된다만 그래도 구미에서 업체가 있으면 아마 모든 것이 지방화 시대로 가니까 지금 우수교사들도 인센티브 주는 것도 지금 구미지역에 정주하시는 분들을 주도록 하고 있거든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미 있다가도 업주가 대구로 간다면 나중에 수의계약에서도 어느 정도는 마이너스 요인을 작용을 해야 되는 거지……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김상조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구미지역에 있는 업체에 대해 가지고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업체가 있다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폐단이 좀 많더라고요. 모든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 솔직히 아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기술용역하는 회사가 구미에 보게 되면 사실상 몇 개 회사가 없습니다. 3개 회사 정도밖에 없고 사실상 전부다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제 아까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여기에 주소를 두고 대구나 봉화나 그런데 그 지역에 봉화지역 같은데 자기들 용역 따려고 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들은 전부다 구미사람들입니다. 전부다.

김상조위원

그래도 계약할 때는 구미로 이렇게 주소를 두면 우리도 좋을 건데 지적도 안할 거고 이럴 건데 수의계약하는 건수에 27건수에 3건이 똑같은 분이 올라왔더라고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예. 그런 것 좀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따지면……

임춘구위원장

구미살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은 봉화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상조위원

그래 따지면 수의계약 건수가 지금 우리 구미시에 말고 회계과에서 이때까지 1년에 계약했는 건수가 타부서에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전부다 있는데 저희들이 160건 쯤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공사하고 전부다.

김상조위원

그러면 주소가 근거지가 구미가 안 된 분들이 몇 % 됩니까? 160건수 중에?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그런 거는 기술용역 같은 것 말고는 그 이외에는 전부다 공사라든가 그런 거는 전부다 구미사람들이 다 하고 기술용역 우리가 못 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김상조위원

예, 예.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그런 거는 이제 방금 얘기했다시피 뭐……

김상조위원

그럼 구미 것 빼고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쌀에 밀 섞이듯이 한두 건 이래 있지 그 이외에는 전부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아, 그래 하여튼 올해 2009년도에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160건 된다니까 수의계약 한 건수가. 구미 것 빼고 쉽게 말하면 구미 주소지를 안 둔 사무실을 안 두신 분 계약했는 건수 안 있습니까. 그걸 우리 자료로 한번 좀.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자료를 예, 드리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이런 실시설계를 하든지 기술을 줬다는데 구미에 과연 없는지? 아마 구미에 사셨더라도 그 분들이 이사를 갔으면 일단은 섭한 마음은 있지만 일단은 구미지역 업체는 아니잖아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왜, 자기도 글로 갔는 이유는 그 지역에 또 수의계약 건수를 따기 위해서 글로 갔을 것 아닙니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상조위원

그런 부분을 또 우리 구미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우리는 또 그거를 우리가 커버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제가 좀.

임춘구위원장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9쪽 좀 봐주세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159쪽?

박순이위원

예, 예. 각종 설계변경 공사금액 증감내역.

박교상위원

2권, 2권. (박순이 위원, 박교상 위원을 보며)

박순이위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어디지?

임춘구위원장

2권 지금 2권.

김상조위원

2권 맞아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35번 맞습니다, 예.

박순이위원

맞죠?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순이위원

이것 맞죠?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35번 맞습니다, 예.

박순이위원

자, 보세요. 디지털산업관 건립 2008년도에 설계변경 일어났죠?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박순이위원

16억 일어났네요? 2009년도에 또 뒷장에 설계변경 14억이 또 일어났네요, 그죠?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아, 요거는 전자디지털산업관이 385억 총괄계약으로 해 가지고 연차계약을 하기 때문에……

박순이위원

예?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과학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총예산이 385억에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나누어서 준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설계변경이?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설계변경 요거는 뭔가 하면 계약하고 난 뒤에 물가변동이라든지 관급자재 변동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됐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순이위원

이것 몇 퍼센트에 입찰 봤죠?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그 당시 확실한 기억이 안 납니다.

박순이위원

지금 포스코에서 하죠?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순이위원

포스코에서 지금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서 우리 지방업체하고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맞습니다, 예.

박순이위원

그런데 135쪽을 들여다보니까 컨소시엄 하는데 구미팀이 하나도 안 붙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서울팀 뭐 대구팀, 영천, 김천, 대구 상리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런 조건에는 그런 게 안 들어가나요? 뭐 구미 이렇게 특별히 신경써서 들어가고 이런 거는 없나요? 그냥 자기네들이 정하는 거예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요거는 디지털건립공사 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바닥 석재라든지 저희들 같으면 구미에 들어간 것은 남곡건설이라고 토목공사는 남곡건설이라고 들어와 이래 있는데 여기는……

박순이위원

어디 나타나 있어요, 그런 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여기는 토목공사 마쳤기 때문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박순이위원

그래서 없다?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여기 보니까 이동식 칸막이라든지 아스팔트 전문건설업 되어 있는 것인데 큰 것은 저희들이 구미에 있는 남곡건설이라고 들어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아니, 보세요. 늘솔조경 이런 거 이런 데는 조경 같은 거는 우리팀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금액도 이것 보세요. 만만치 않은 돈인데 경북 김천에서 할 수 있는 게 구미에서 할 수 없다고요? 이런 거 신경을 좀 그렇잖아도 어렵다고 하는데.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지금 여기 김천에 있다 하는 것 요것 백락광 사장은 구미에 있는 업체인데 이제……

박순이위원

아니, 늘솔조경 같은 것 말씀드리는 것 경북 포항에서 오는 것보다 구미에서 바로 붙는 것이 더 훨씬 단가도 싸게 먹히고 더 실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컨소시엄이라는 개념 주는 자체가 지방업체들에게 그런 것도 주고 편리성도 추구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을뿐더러 지금 이거를 제가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디지털전자산업관 이거를 돈을 나누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지금 여기 설계변경으로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매번 이렇게 설계변경이 일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싸게 입찰보나마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결론은?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385억에 그 당시에 봐 가지고 이제 물가변동률이라든지 그런 거에 이제 일단……

박순이위원

물가변동률이 16억씩 일어납니까?

박광석부위원장

과장님 보존금액이 얼마입니까? 아니, 물론 자재가 올라가면 보존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것 계약금액에 몇 % 인데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난 뒤에 180일 이내에 물가변동률이…… (배석한 직원을 보며) 5%? 5% 이내에 물가변동률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들이 물가변동률에 의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박순이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16억씩 일어난단 말이에요? 뒤에 또 뭐야……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공정이 많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14억, 뒤에 것도 15억에 가깝잖아요, 그죠? 3차 계약금액 조정(ESC) 외부 및 내부 마감재 변경, 내부마감재를 변경했다는 거예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변경 예.

박순이위원

그럼 물가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설계변경이 일어난 거네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쉽게 말하면 물가변동이라든지 자재라든지 그런 변동된 그런 거에 대해 하나의……

박순이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편법 아니냔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면 지정된 대로 약속된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꾸 변경을 일으키면서 지금 계약금 돈을 올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공사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박광석부위원장

보존금액은 공사금액에서 프로테이지가 있다고 봐요. 물가가 올라간다든지 하면 보정해 줄 수 있는데……

박순이위원

예, 기본 물가변동에 대한 플러스 이거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이것 지금 전부다가 물가변동에 의해서 올라가는 금액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박순이위원

맞죠?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것 왜 마음대로 자꾸 설계변경해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주관 과에서……

박순이위원

그거를 어떻게 관리감독 하세요, 회계과에서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주관 과에서 공사감독이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과학경제과에서?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2009년도 LED 신호등 등기구 교체공사 이런 것 1번, 2번 다 보세요. 애초에는 LED로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어느 과에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이게 지금요. 우리 시의회 쪽에서 바라보는 눈은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도 못하고 보고하시는 분도 없고 그 다음에 LED 이것 하다가 만약에 LED보다 더 좋은 것 있으면 또 바꿔서 또 저기 해야 되겠네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요거는 경찰서에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예를 들어서 뭐……

박교상위원

경찰서 그쪽에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우리 신호등 같은 것 해 가지고……

박교상위원

아, 해 가지고 관리만 저기서 하지.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설계변경 요인은 발주처 부서에서 왔을 때 하는 거지 회계과에서 잘 모르잖아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저희들은 확실한 내용은…… 예.

박순이위원

그래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러면 그럴 때 그냥 안 하고 그냥 바로 해 주는 거예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박순이위원

검토하잖아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냥 타당성 있다라고 생각하고 검토를 하시잖아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순이위원

그럼 그것 할 적에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그냥 맞다 이래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감독이나 감리업체에서 이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봐 가지고, 안 그래도 저희들 국장님 많은 지적을 많이 하고 이렇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해 가지고는 국장님께서 진짜 부서에 타부서에 눈에 눈물이 날 정도로 혼을 주면서 뭐라 하고 이래 있는데도 또 사업부서에서는 또 자기들 자기들대로 어려운 점이 이래 있으니까 이제 설계변경을 하고 이래 하는데 보면 타당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박순이위원

타당,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회계과도 뭐 이렇게 뭐 하다하다보면 회계과에서 결정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업무를 하다보면. 그런데 예전에 이것 때문에 특위 한번 만든 적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것까지 봤냐 하면 업무관리, 사업관리 뭐 처음에 하죠? 뭐 하나를 하려면 지침서라 그래요, 지침서가 아니고 왜 업무를 내려 주는 것?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과업지시서.

박순이위원

과업지시서, 그걸 하는데 보니까…… (손으로 표시해 보이며) 이렇게 칸막이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칸막이조차 과업지시서에 안 들어 있어요. 그래 갖고 그게 진행해 가다가 엄청난 설계변경이 일어나요. 그럼 나중에 “왜 그랬냐?” 하면 “이게 있어야 되는데 과업지시서 애초부터 없었다.” 이거에요. 설계변경을 염두 해 두고 과업지시서를 내린 거예요? 아니면 뭐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 하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 물가변동 말고 기타 등등은 그 과 과학경제과가…… 거기다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박교상위원

소관이 아니라요.

박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바짝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이거는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것 하나 빠졌죠?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6건을 지적했는데 여기는 5개만 왔어요, 그죠? 하도급공사 관내 업체 수주 저조의 건 이것 우리한테 제출하는 감사 이 자체에도……

박순이위원

빠져 있어요?

임춘구위원장

예.

박순이위원

우린 몰랐네.

임춘구위원장

다음부터 감사자료 잘 좀 제출해 주세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이러다보니까 우리 김상조 위원님 그런 질의를 하지.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153쪽 한번 펴 보십시오. 선산골프장 소송현황 이래 갖고 졌지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왜 졌습니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대부료를 조정할 적에 우리는 부과를 할 적에 개발했는 당시로 부과를 해 가지고 했었고, 선산골프장에서는 “개발하기 전에 산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래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작년에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셔 가지고 예비비로 자기들이 청구한 것보다 1억5,000정도를 감을 해 가지고 2억1,000정도를 저희들이……

임춘구위원장

그러니까 2005년 8월4일 산림조합법시행령 제65조3항이 폐기되기 전까지는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5조5항에 의거 상위법에 우선 적용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도록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그죠?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예.

임춘구위원장

명시되어 있는데 법 적용을 잘못하다보니까 패소했죠?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감사원이나 행자부나 질의를 하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해 가지고 저희 부과를 해 가지고 패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임춘구위원장

그렇죠.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래 되어 갖고 우리 예비비로 21억4,000만원이나 반환조치를 해 줬죠?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분명히 행자부 회신 내용에도 행자부에 이래 물었잖아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다 물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상위법이 우선이 되도록, 업무 1년6개월 가량 끌어 갖고 이렇게 패소했을 때는 이것 하나 법적용 잘못하는 바람에 이런 폐단이 일어났으니까 차후에는 회계과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제가 한 가지.

임춘구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의회운영을 맡다보니까 조금 저런 게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회 건물도 다 우리시 재산이죠?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본청 건물은 뭐 하면 수리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즉각즉각 잘 되고 이러는데 우리는 뭐 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의회건물은요. 우리 좁아 가면서 의회건물이라 해 놓고 좁아서 세무과 들어와 있으면서 좁게 이래 쓰고 있는데, 안 그러면 비워 주시면 우리가 편안하게 좀 쓸 건데, 안 그러면 다른 것을 좀 잘 고쳐 주시든지.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 했습니다. 좀 수리를 하려고.

박교상위원

예산 좀 올려놓으셨습니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올려놨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래요. 하도 저거하고 안 맞아 가지고 대칭이 안 맞아서 문 같은데 래핑작업 좀 한다고 해 놓으니까 문은 좀 그런대로 좀 됐는데 문짝이 또 짝이 안 맞고.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그것 좀…… 지금 오늘도 우리 박광석 부위원장하고 저것 했습니다만 화장실에 세면대 물이 하나 옳게 내려가는 것이 있나. 전부 여기는 너무 진짜 신경을 안 쓰셔요, 이거요. 좀 여기도 예산같은 것 좀 이래 할 때 같이 좀 맞춰 가지고 해 주이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예.

박교상위원

해 주시고. 또 우리 이게 회계과에서 업무를 다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자산취득을 한다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 취득하게 되면 등기업무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우리 회계과에서 다 합니까? 우리시에 것 어디서 다 하고 있습니까?

「읍·면·동은 우리가 하고」하는 직원 있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저희들 자산취득할 적에 등기같은 것 할 적에는 저희들과나 도시과, 건설과 같은 데는 작은 것은 저희들이 촉탁등기를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등기소에 접수를 시키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4공단 배후단지 조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양이 많기 때문에 사법서사에 맡겨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좀 늦게 되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작년에 집행됐는 것이 돈이 1,000만원 정도가 등기비용으로 나갔습니다. 나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5공단이 조성된다든지 하게 되면 등기비용, 등기필지가 많고 하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사법서사에 해 가지고 다믄, 지금 1필지 하는데 등기비용이 6만원, 추가되며 1필지에 10,000원 정도 해서 7만원 정도 이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다믄 천원이라도 절약을 해 가지고 우리 시비를 아끼는데 하도록 내년에는 단가계약을 한번 체결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고 필지가 작은 필지는 저희들 회계과나 건설과, 도로과 같은 조그마한 데는 공무원들이 직접 촉탁등기를 하기 때문에 등기비용을 절약을 할 수 있는데.

박교상위원

지금까지 직접 하시는 것 좀 많이 있었죠?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좀 있습니다. 예.

박교상위원

이게 항간에 소문에 좀 이래 자꾸 귀에 들어오고 하는 것이 “어느 한쪽에만 좀 많이 편중되어서 간다.”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듣기거든요. 그것 못 들어 보셨습니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

박교상위원

과장님 귀에 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저희는 밖에 이래 있으면 민원인들을 대하다보면 그런 이야기라든지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가끔 듣깁니다. 들리는데 물론 회계과에서 다 하시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과도 이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저도 처음에는 회계과에서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래 보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다른 과도 있고 이래저래 하던데 이게 좀 될 수 있으면 안 그래도 일반 민원들이 보면 조금만 어느 정도 치우쳐도 색안경을 쓰고 볼 수도 있고 이래저래 하는데 지금 같은 불경기에 특히나 지금 같은 그런 건설경기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쪽 쪽에. 그런데 어느 한쪽에 그래 많이 간다는 이야기 자주 좀 들려요. 그런 것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물론 회계과 아니라도 다른 그런 게 있으면 과장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좀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고맙습니다. 걱정하신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내년에는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고 쉬운 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촉탁등기를 해 가지고 시비를 아끼는 방향, 어려운 거는 사실상 배후단지라든지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5공단 조성 저런 거는 등기하는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는 등기 사법서사한테 맡겨 가지고 하자면 저희들도 쉽고 또 그 과에서도 일을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그래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위원

회계과장님 비슷한 거라서…… 각 지역에 보면 도로인데 도로로 형성되어 있는데 개인 사유지가 있고 경로당인데 개인사유지가 있잖아요? 그런 조금조금 필지가 지역마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회계과에서 부지매입 안 합니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은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잡종재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로부지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도로로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다면 그거를 지목변경을 해 가지고 잡종지로 변경이 되면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다면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저희동에 보면 쓰기는 도로로 씁니다. 동청사에서 시내 나오려면 전원리빙필 아파트 이렇게 지나서 와야 되는데 어떤 도면은 도로가 나와 있고 어떤 도면은 도로가 또 안 나와 있어서 도로에서,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금오공대에서 그때 학생들 많이 저거 할 때 긴급해서 도로를 냈는 도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를 내면서 인도까지 다 냈어요. 그래서 도로는 일반 개인사유지가 아닌데 인도는 개인사유지라서 이렇게 막아 놨어요. 그런 부분을.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어느 지역에 보면 경로당도 있는데 옛날에 기부를 하든지 아니면 경로당은 경로당인데 땅이 이렇게 조그마한 자투리땅이 개인사유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는 재산경영……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해서 다시 회계과로 넘기지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매입해서.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러면 인도 같은 거는 다시 도로과에서 그러면 합니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도로과에서 사가지고 도로과에 관리를 하도록 그래 됩니다.

김상조위원

거기는 길은 다니는데 어떤 구미에 도면을 보면 도로가 나 있는 것도 있고 거기 도로가 또 없는 도면도 있어요. 지번을요?

「위원님 그 지번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저희들이 해 가지고 관리부서하고 저희들이 처리하는 방법하고 그런 거를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예. 내가 지번을 알아서 가르쳐 드릴게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임춘구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임춘구위원장

한정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한정우 위원에게)

박순이위원

했는데 뒤에 것 보라고. 위에 6번 같은 경우는……

한정우위원

160쪽에……

박순이위원

6번.

한정우위원

소각 6번.

박순이위원

그러면 694억인데 맞지? 거긴데 아무리 물가변경을 해도 10퍼센트 이상을 물가변동을 쳐주냐고? 요거는 사유가 물가변동 달랑 하나니까 할 말이 없겠지.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요것도 그러면 저희들이 요 자료를 해 가지고 주관 과에 해 가지고 박순이 위원님하고 한정우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자료를 받아 가지고 박순이 위원님하고 한정우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아니, 한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셔요.

한정우위원

자료를, 김영수 계장님.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예.

한정우위원

잘 아시잖아, 그죠? 철저히 대조했는, 지금 아니, 694억에 71억 같으면 지금 10% 넘어요. 13～14% 정도 돼요. 그죠?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땅을 더 산다든지……

한정우위원

물가변동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들 잘 챙겨줘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

그 부분 챙겨줘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자료를 해 가지고……

한정우위원

설계변동부분에 대한 증감에 대한 그거를 하고.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예, 예.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자료를 구비해 가지고 박 위원님하고 한정우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리고 산업관 있지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한정우위원

요 앞 159쪽에 산업관.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그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구비해 가지고.

한정우위원

그거를 해 주시고 이거를 자꾸 공기가 늦어지면 갈수록 지금 이것 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그 부분을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빨리 안 되면 중지를 시켜 놓든지, 그죠. 안 되면 중지를 시켜 놓든지.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회계과는 저희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잘 모르시니까 그 부서에다가 안 되면 중지를 시켜 놓든지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죠.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회계과 저희들은 본청에 1,518명이 잘 운영되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위원님들 좀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 가지고 위원님들……

한정우위원

여기서 발주하는 그게 안 되어서 그런 것……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잘 되도록……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하겠습니다, 예.

한정우위원

과장님, 그래 좀 챙겨 주시이소.

임춘구위원장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 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 150쪽 30번항에 보면 지연배상금 부과현황 있죠? 공기연장 되어 가지고. 150쪽에 지체상금 해 가지고 쭉 나열해 놨잖아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예. 해 놨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렇게 부과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어떤 페널티 안 줍니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옛날에는 지체상금을 물게 되면 수의계약이라든지 그런 페널티가 이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배상금만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상습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옛날에는 계약법에 보게 되면 지체상금을 물든지 하게 되면 수의계약 할 적에 페널티를 주고 주지 말아라 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고 입찰했을 적에도 그런 것이 없고 그런 조항이……

인철

전인철위원

입찰 규제에 이렇게 포함된 것이 없습니까? 그거 우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법에 그런 것이 옛날에……

인철

전인철위원

상위법에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할 수가 없다?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문제네 이거요.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규제개혁 하면서 싹 그만……

인철

전인철위원

이런 거를 왜 그래 또 상위법에서 바꿨지.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조항이……

인철

전인철위원

페널티 줘야지 당연히. 고의적으로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155쪽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기부채납한 현황인데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온다든지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지 요런 거는 예외가 되겠고 개인이 이제 기부채납한 경우가 이래 나오거든요. 물론 자기 땅이 들어가서 그 이후에 어떤 효과가 이익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그렇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또 기부채납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기부채납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뭐 해 줍니까? 그냥 그만 고맙다 하고 맙니까? 예, 담당 말씀해 보십시오.

글쎄 예.

그것 한번 방법을 찾아보세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동네 경로당 짓는다고 땅주면 그래 우리는 건축만 지으면 되는데 고마운 사람들한테 우리가 뭔가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사실상 내막적으로는 동네에서 얼마씩 주는 것 같습니다. 주고 이제 이게 마을로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구미시장으로 저희들 등기가 넘어갔지 사실상 내막적으로는 조그만큼 동네에서……

인철

전인철위원

이게 거래가 있다고요?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내막 적으로 이장님들도 있죠? 마을재산인데 마을재산을 경로당을 기부채납 해야 만이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러다보니까 이장님들이 여기 있네 보니까.

마을에 마을 땅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마을회관은, 전 위원님 마을회관은 새마을과에서 그……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그건 공동 땅이네.

임춘구위원장

그렇지요.

인철

전인철위원

그거는 예외고. 개인이 했는 거는 우리가 좀 뭔가 혜택을 줘야 될 건데 그죠. 순수하게 정말 그런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대다수구나.

알겠습니다. 예, 끝냅시다.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회계과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회계과 잘 넘어가려고 하다 자료 부실로 이래 길어졌습니다, 잘 하시고.

인철

전인철위원

자, 마칩시다.

임춘구위원장

한정우 위원님하고 박순이 위원님 다 이해 가도록 자료 뽑아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