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제52조 규정에 의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명감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열의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 및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 지원책을 강구하고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점과 잘便?부분을 적발하여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구미시 발전과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 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건설도시국 소속 각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27일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건설과장 김진만 도시과장 최경철 도로과장 김석동 건축과장 성용석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김만호

국장님, 각 부서장 간부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좌측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만 과장이십니다. 도시과장 최경철 과장입니다. 도로과장 김석동 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성용석 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공원관리소장이십니다. (과ㆍ소장 인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 세종시 수정안 추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추진 및 조성 상황과 정부의 세종시 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과 여론 및 수정안 추진에 대한 향후 대책 방안 및 국가 최대 현안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박세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업무는 시민들의 행복지수와 직결되며 도시경쟁력의 척도가 됨을 인지하고 건설도시국 직원 일동이 동분서주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과 직원들의 노력 결과 지난 9월30에는 구미공단의 신성장 동력기반이 될 국가5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받아내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낙동강 지산수우 지역에 구미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4.26㎞, 64만평(2,115,712㎡)에 이르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350억원에 대한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착공하였습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사업시행으로 구미를 세계적인 녹색수변도시로 재창조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시면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재개되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명품도시 건설을 최대한 앞당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세종시와 관련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5단지 추진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30일자 산업단지 확정에 따라 12월까지 보상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와 협의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 보상 및 감정평가를 거쳐 내년 7～8월경에는 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또 다음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복도시 세종시 기획단이 제시한 3가지 원칙인 수도권으로부터 기능 이전, 지방에 없는 산업유치, 해외로부터 유치하는 이런 3가지 원칙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언론에서 공개되고 있는 세종시 특혜분양 방침 등으로 우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타격을 입을까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세종시 정책을 수정하려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되지만 다른 지방의 기업유치나 기존의 국책사업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타 지방의 상생발전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세종시 수정안이 결정되더라도 현재 조성 중인 확장단지, 구미국가5단지 등 국책사업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난 11월25일 날 시장님 시정연설도 계셨고 어제 상공회의소에도 5공단 분양에 대한 특단의 대책에 대한 시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국책사업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다각도로 모든 방안을 모색해서 구체적인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하고 연계사업입니다. 위원님, 별도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일 뒤에 도면부터 먼저 한번 보시고 앞에 제가 현황을 설명 드리면 이해가 빠르십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 하천 표준 단면도입니다. 우리 구미지역의 하천은 제일 좁은 수역이 821m에서 제일 넓은 지역이 1,218m 정도 됩니다. 그 하폭 중에 우리 4대강사업 본 사업은 442m에서 670m 되는 저수로 6m 정도 되는 저수로 준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 설치하는 구간 외에, 제일 뒷장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저수로를 6m 정도 준설을 합니다. 6m 준설하면서 준설 했는 저수로 부위에 사면 경사는 1대5 경사로 해 가지고 사면은 기존 사면 그대로 완화사면을 만들고 그 옆에 고수부지를 이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또 고수부지 좌ㆍ우측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지면서 또 제방은 현재 있는 4m 정도 되는 제방을 7m 정도 보강을 합니다. 보강하면서 제방 안쪽 비탈면은 1대3 경사로 하고 제방천단에는 7m 정도 제방 폭을 만들면서 제방 바깥에 있는 제방비탈은 한 3m 내지 4m 정도 농경지 리모델링으로 성토가 됩니다. 성토가 되면 외곽경사는 성토에 따라 가지고 경사길이가 완화되고 그 대신에 하천 폭만큼 완화경사를 만듭니다. 실제 4대강사업은 본 사업은 준설하는 이 사업이고 또 4대강사업을 하면 하기 전에 기존 우리 홍수위가 31.91m입니다. 구미대교 지점을 예시를 해 놨는데 31.91m인데 정비하게 되면 30.02m로 수위가 1.89m 정도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또 하천에 6m 정도는 항상 물이 고이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참고하시면서 제일 앞에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지역에 낙동강 구간은 오태에서 옥성 구봉리 간에 약 39㎞ 정도 됩니다. 이중에 우리 경북지역의 연장이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주요 사업은 낙동강살리기 사업 등 4건과 골재야적장 조성사업 등이 있으며 총 사업비는 한 1조4,220억 정도 소요됩니다. 되어 있고 지금 첫째 낙동강살리기 사업 하도 준설하고 보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순수하게 7,480억원 됩니다. 여기는 턴키구간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나머지 기타 공사구간은 경상북도가 사업발주를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부산청에 하는 그 구간이 4개 공구가 되고 경상북도에서 하는 구간이 4개 공구가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구미보 현황입니다. 우리 구미지역에 구미보 구간은 6.23㎞ 구간에 주 사업내용은 다기능 보가 있습니다. 보가 640m 보가 있는데 그중에서 고정보가 536m고 가동보가 104m가 됩니다. 가동보 안에 수문이 45m짜리 수문이 2개가 들어갑니다. 그래 되어 있고 또 보 위에 이제 공도교 하면서 보행을 할 수 있는 관리용 도로가 폭 4.9m, 길이가 649m 정도 공도교가 설치되고 그 옆에 어도, 고기가 움직일 수 있는 어도가 253m 길이로 설치되면서 옆에 소수력발전소가 1,500㎾짜리 2기가 설치됩니다. 이 사업은 포스코건설과 유성건설 등 컨소시엄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구미지구 생태하천입니다. 이거는 4대강 사업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선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4.26㎞ 구간에 약 64만평(2,115,712㎡)이 됩니다. 이중에는 상류지역에 수자원공사 쪽에 있는 상류지역에는 1.16㎞는 보전 및 복원구간으로 되어 있고 그 중간에 2.6㎞ 구간은 다목적광장 등 이런 우리 친수공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하류에 구미천 합류되는 0.5㎞ 지점인 하류에는 천변 습지 조성하고 환경보존으로 나누어져서 올해 3월 달부터 2012년 3월까지 3년간으로 350억 정도 투자되고 올해 예산은 3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22개 지구에 대해서 지금 주민 동의하고 또 후속 정부방침에 따라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골재야적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미시가 2개 야적장을 위치를 선정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국가하천 제방보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계속 시행해 오면서 2011년

국장님.

예.

위원장님, 이거 유인물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설명 다 하지 말고 유인물로 대체하면서 질문 받는 건 어떻습니까?

예, 제가 끝부분만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고 있고

그러면 큰 글자만 하시든지 이거 너무, 다 하면 시간 다 가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국가하천 제방보강 사업은 2004년부터 계속 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동락공원 앞에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31,000평(102,479.8㎡)에 대해서 우리 시비 올해 예산 15억이 투자되었고 국비는 보상이 6억 하고 나머지 국가지원 사업으로 76억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산 샛강 생태조성 사업입니다. 이거는 광특회계 예산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아홉 번째 수계 습문천 치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낙동강 수계 연계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6억원의 예산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열 번째 구미봉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설계를 마치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140억원 예산을 들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열한 번째입니다. 지방하천 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4대강 감천 수계 하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물 홍보관 설치입니다. 물 홍보관은 경상북도의 지원을 받아 경북지역의 대표 홍보관입니다. 그 설치계획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낙동강변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낙동강 좌ㆍ우안 구간에 40㎞ 구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올해 예타를 거쳐 가지고 정부사업으로 450억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건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 김진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건설과는 안전한 구미건설과 친환경적 하천정비로 재해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4대강살리기 선도도시 선점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반영하여 더욱더 시민이 잘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구미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위원장님.

예, 허복 부의장님.

저는 질문 하나, 확인 하나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미보가 정확하게 고속도로 대교입니까? 구미보 4대강.

4대강 그건 지금 위치가 우리 감천하고 우리 낙동강 본류하고 합류지점에서 본류의 상류 쪽으로 약 500m 한 300m 정도 위쪽에 위치합니다. 그걸로 행정구역으로 보면 선산읍 원리하고 해평면 월곡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보가 구미에 몇 개 생깁니까?

구미에 생기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입니까? 구미보 2개 그러면 칠곡군은 어느 쪽에

칠곡보는 지금 왜관철교 아시죠? 왜관철교에서 한 500m 정도 위에, 그러니까 북삼에서 내려오는 하천하고 합류지점 정도 됩니다.

많이 내려갔네, 그죠?

전에 설명 1차적으로 설명하실 때는 고속도로 낙동대교 그쯤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하류 쪽으로 당초에 기본설계는 하류 쪽으로 약 500m 정도

그러면 왜관철교쯤 보가 설계되면 수면이 어느 정도 올라옵니까? 우리 구미낙동대교까지 올라올 때.

수위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보 서는 데는 깊이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가 높이가 약 11m 정도 된다고 보는데

아니요, 칠곡보가 생기게 되면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물이 고이는 그걸 보면은 우리가 낙동강은 한 1/6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밀려오는 1류 수심은 평균적으로 6m 정도 된다고 봅니다.

평균 6m, 구미까지 6m 올라온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6m

그렇게 올라오게 되면

보 저쪽 우리 구미보 있는 접경부분은 한 4m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계획적으로 보면.

6m 내지 4m가,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평천 어디 지점인가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평천 물 유속 같은 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는

광평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접합

지금 광평천에 낙동강 물이 조금만 정체되고 홍수만 와도 광평천 물이 역류하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했듯이 홍수위는 1m80 정도 낮아집니다. 낮아지기 때문에 백워터(back water)가 그만큼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요.

낮아지고

수면이

예, 수면이

4m 내지 6m 올라가는데

올라간다는 것은 평소 수심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홍수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위는 사실상 1m80 정도 낮아지기 때문에 백워터(back water)가 1m80 만큼 덜 올라갑니다.

아무튼 제가 전문적으로 말씀하기는 그런데 거기 우리 광평천에서 내려가는 물이 역류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역류는 홍수 시에는 역류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위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수위가 4 내지 6m가 높아지게 되면 이 물이 이래 돼가 높이가 이런데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했듯이

물 흐르는 속도가 어떤 속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광평천이 낮아져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한 6m 정도, 저희들이 준설을 해 내지 않습니까? 바닥을. 600m 정도를 준설해 내는 양만큼 수위가 낮아지는 겁니다, 홍수위는. 낮아지기 때문에 홍수위 수위는 백워터(back water)가 적게 될 것이고

시민들은 전문적인 지식도 그만큼 없고 하니까 일단은 낙동강 물이 더 높아지고 우리 광평천이 낮아지니까 물이 역류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건 관련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하수개발이 우리 구미시에 총 건수가 몇 건이 되는가 알고 있습니까?

예.

376쪽에 보면 지하수 개발 현황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폐공건수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지하수 총 건수 개발 했는 건수.

지금 시설 건수는 전체 2,305건쯤 되고요. 그중에서 생활용수가 1,852개, 공업으로 쓰고 있는 것이 190개, 농업으로 쓰는 게 256개, 기타 7개 해서 전체 2,305개입니다.

2,305개 중에 폐공 이게 지금 쓰지 않는 지하수에 대해서 폐공 안 된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폐공 내용에 없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과거에 지금이라도 새로 다시 발견이 되면 저희들 폐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하수 개발을 하고 폐공이 안 되면 지하수의 큰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염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전수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하수를 개발해 놓고 쓰지 않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폐공 안 된 곳을 좀 찾아서 전수 조사해 가지고 폐공 조치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읍ㆍ면에도 공문을 내고 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별로 나타나지 않아서 못한 부분이 있고 그것은 특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 다시 공문을 내고 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있다면 폐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다시 4대강살리기 농지리모델링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제가 몇 마디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죠? 농민들이 제기되고 있는 민원은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그쪽으로 전해서?

예, 지금 선도사업으로 우리 지역은 전부 선도사업으로 아마 지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들어가면 주민들에게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또 다시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되면 주민들한테 가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뭐 하는 게 없네요, 그죠?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다 하고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금은 농지리모델링에 관한 사항들은 실제 시행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 우리가 뭐 주민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요. 그 외에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시에서 주민들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민원 제기되는 것도 수합을 해서 농어촌기반공사에

그것도 우리 농어촌공사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경북지사에다가 이야기되어서 지금 지사로 구미지사로 전부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지금 강에서 나오는 모래양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실시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의 배분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들 별로 어느 공구에서는 어디로 간다 하는 것이 배분계획이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실시설계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시에서 전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잠깐만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제 30공구 설명회 때문에 선산ㆍ해평 같은 경우에 설명회를 했는데 고아는 그런 거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아는 해당이 안 되니까 물론 빠졌는데 그걸 주민들이 알기로는 고아는 거기에 제외되었다고 이런 식으로 알고 말도 많이 이래 또 퍼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아닌데

그래서 그걸 읍에다 알아보면 읍에서 어떤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주민들은 더 이제 이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관련된 내용들을

잠깐만요.

예, 예.

그래가 이런 그거를 저희들한테 준 이런 자료를 읍에 줬으면, 예? 읍에서 해당, 많지도 않습니다, 고아지구는. 몇 개 동인데 이장들한테 홍보를 하든지 할 텐데 이거 극비자료 아니잖아요?

예, 자료 보강시켜가

사실 이 자료를

좀 얘기 좀 합시다, 저도.

예, 예.

충분히 줘서 홍보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 읍에서 물어도 이장이 묻거나 주민들이 전화해도 누가 설명해 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또 농어촌기반공사 거기는 물어봐야 뭐 더구나 더 대화가 안 되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고아지구는 빠졌느니 아니면 또 이런 농작물도 가을되면 파종하는 것부터 해 가지고도 말썽이 있었고 좀 이래 구체적으로 이런 자료는 읍에 이래 좀 줘 가지고 거기서 좀 설명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거 별 문제 없잖아요? 그래 하면.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 사실 말입니다. 이 자료는 우리 간부회의 때 읍ㆍ면ㆍ동장들한테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그래요? 조금도 읍에서 모르고 (건설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언제였냐 하면 11월16일 날 우리 확대간부회의 할 때 읍ㆍ면장한테 다 드렸는데도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또 한번 다시 읍ㆍ면ㆍ동에다가 이 자료를 한번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포도 하시고 주민들의 민원도 충분히 수렴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김도문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거기 보충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농지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된다고 이제 설명회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주민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했는데 리모델링을 한다고 이야기는 했는지,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바운드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종자를 구입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나중에 종자를 구입해 놓고 또 리모델링 하니까 하지 마라 그러면 종자보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게 지금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주니까 우리 시민들은 지금 우리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농어촌공사가 여기 상주하고 있지도 않고 잘 접할 수도 없는데 거기 가서 묻고 어디 할 수도 없고 답답하니까 이제 우리 시의 읍ㆍ면에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데 다들 가면 “아이고, 그건 우리가 하는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이렇게 뿐 이야기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시에 가도 모른다 하고 뭘 한다고 하긴 한다 하는데 언제 하는지 뭐 요즘 또 축소하니 뭐 어떤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 정립을 해서 뭐 언제부터 하니까 종자 같으면 구입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그러든지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 없으니까 구입해가 생각대로 계속 진행하라고 하든지 이런 그걸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그게 없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답답해요? 그걸 어떤 지금이라도 어떤 통보할 수 있으면 어떤 입장을 정리해서 우리 시민들이 너무 혼란스럽지 않게끔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김진만 건설과장, 피감사기관 담당을 보며) 가만있어 봐. 사실 저희들도 이제 이거를 4대강 추진본부가 지금 국토해양부에 설립이 되어 있고 또 경북도에서도 설립 추진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리모델링에 대해서 처음 추진본부에서 지시를 내려오기를 금년 내에 빨리 하는 걸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당 읍ㆍ면에 다니면서 설명회를 가졌고요. 그러면서 이게 또 좀 이렇게 딜레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되고 지금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정이 되어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니까 전번에 저희들도 모래야적장 관련 때문에 간담회 거칠 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저희들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아마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각 공구별로 양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들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실시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을 모시고 또 주민설명회를 갖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확정, 이제 각 공구별로 우리가 8개 공구입니다. 8개 공구에 대한 8,000㎥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야적장에 옮기는 문제 별도 1,500만 루베 빼고 나머지는 전부 농지리모델링에 가야 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분계획도 사실상 경북도 하고 부산청 하고 시행청이 또 부산청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추진본부는 본부대로 또 이야기를 하고 또 부산청은 부산청, 도는 도대로 이래 하다 보니까 우리 기초단체인 지방자치단체 입장으로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 못 드렸고요. 또 지금 현재 입장에서 농사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회의 갈 때마다 부산청이나 추진본부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확정을 좀 지어줬으면 우리도 가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 부분 확정을 안 지어 주니까 우리가 말도 못한다. 그러니까 좀 확정지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확정이, 단계에 왔고 그래서 전번에 우리 보 설명할 때에 가서도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사를 지으십시오.” 지어 가지고 우리 법상에 보면 실농보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씨앗을 뿌렸으면 뿌렸는 데에 대한 비용을 보상을 해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것은 충분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보상을, 그러니 지금 시행청에서 입장에서 보면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씨앗이라도 덜 들어갔을 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로 봐서도 지금 선도로 하겠다 하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며칠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게 지금 실시설계 나오기 전에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실농보상비는 전번에 설명할 때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실농보상비는 당연히 보상되는 걸로 되었는데 사업을 시행한다는데 파종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로 하는 거지 실농보상비 그 기간 여기 보면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이래 해 놨는데 사업기간을, 그런데 2009년은 안 될 테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일 텐데 그러면 내년 당장부터 그걸 안 해야 될 것인지 2년간 그냥 실농보상비만 준다 그랬지 다른 이야기는 설명을 안 했거든요? 그 중간에 뭐 어떻게 해도 관계없다든지 그거까지 보상을 해 준다든지 구체적인 그런 게 없어서 농민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안 해도 될 것 같다, “안 해도 됩니다.” 명확하게 해 줘야 되지 혼란이 없어요. 어디까지 지금 우리 내년 농사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갑자기 “올해 안 들어가고 한 해 농사 더 지을 수 있습니다.” 이래 해 버리면 갑자기 또 혼란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뭐 어떤 결정을 내려 주고 답을 달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본부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마다 아까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보상종류에 보면 법상으로 농작물보상이 있습니다. 농작물보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씨를 뿌렸다면 뿌렸는 데 대한 그리고 자라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있는 거니까 별 문제가 안 되고 지금이라도 농사를 짓고, 짓는 대로 짓다가 만약에 당장 지금 우리가 농지리모델링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으면 보상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할 테니까 농사짓는 데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냥 짓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있고 부지정지를 하게 되면 통지를 합니다. 지금 공사시작을 하기 때문에 파종이나 경작을 하지 말라고, 그죠? 이건 그런 게 없이 그냥 뭐 보상해 주고 다 해 주고 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실시설계가 지금 안 되었기 때문에 농지리모델링에 대한 실시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의 크기에 얼마만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우리가 아마 지금 내주부터 경상북도지사에서 실시설계 들어갑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면 바로 양이 확정이 되고 언제부터 농사짓지 말라하는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우리도 통보하고 또 주민설명회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게 늦어지면 좀 어중간하지 않느냐, 이런 제가 말씀드린 거고 주민들이 혼란스러워서 지금 이걸 사전에 옮길 준비를 해 줘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게 혼란스럽기 때문에 미리 좀 예측을 해서 계획대로 가면 안 낫나, 그렇게 읍ㆍ면에도 이야기해서 누가 물어보면 “아이고,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아니라서 모른다.” 이래 버리면 시민들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우리 시에서 모른다 그러면. 그런 걸 좀 없애 달라.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정보를 입수해서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 했습니까?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윤서규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좀 전에 길윤옥 위원님 얘기하신 지하수 개발 현황, 거기 소규모 농업용수용 관정도 다 신청이 되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지하수, 예.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래 구미시에서 발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수처리장 밑에 관정 팠는 그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농정과에서 했었는데.

거기 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자료에 없잖아.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허가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지금 폐공된 것만 나와 있어요. (윤서규 위원, 길윤옥 위원을 보며)

아니, 아니. 개발 했는 것도 있잖아. 개발은 했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가지고 시에서 하는 것도 등록이 안 되었다 이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자료 별도로 내겠습니다.

아니, 시설관리공단 안에 팠는 것 말고 그 밑에 농업용수 관계로 해 가지고 소규모 관정을 하나 뚫었는데 그 등록이 지금 이 자료에 안 나와 있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했는 건데요?

농정과에서 했지요.

그거는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이 자료에는 왜 안 나와 있습니까?

언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자료는 별도로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석태룡 건설도시국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박계장 자료 나옵니까?

그래 분명히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누락이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하수과

작년에 28억6,400만원인가 예산 들여 가지고 올해 했어요.

예, 하수과에서 다 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동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그건 하수과에 관한 사항이라서.

자, 그러면 그건 다음 하수과에서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미보 설치, 우리 고아 원리에서 해평 월곡리 그쪽 감천 합류지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쪽에 보를 설치하게 되면 요즘 같이 안개가 많이 낄 겁니다. 분명히 그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쪽에 굉장히 넓은 들이 있는데 안개가 많이 낄 때는 벼 재배하는 데 치명적인 영향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 설치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습니다.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감대책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아마 제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건 예상되는 문제거든요. 특히 소양강댐 밑에 냉해가 많이 입어서 벼 재배가 안 된다고 그런 부분이 언론에서 늘 떠들고 하는데 분명히 구미도 보가 설치되면 양 쪽 들에는 안개가 발생되므로 해 가지고 벼 재배에 치명적인 영향이 온다는 그 사실은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낙동강 우리가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들은 전체적으로 평가를 다 받아가

물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하지만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본다는 말입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이 맹 피해를 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대책을 마련해가 건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가질 때에도 그런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 저감대책은 아마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안 갖춰졌겠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도 과장님 분명히 그런 마인드를 갖고 앞으로 사업이 전개될 때 건의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발생이 되더라도 최소의 피해가 올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예, 주민들 의견을 저희들도 건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복 부의장님.

또 하나 확인 더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동락공원 앞에 다목적광장 지금 조성하고 있고 지금 우리 주차장 설치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주차장이라고는 얘기를 좀

아니요, 우리 예산 10억 들여 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게 4대강하고 관계없어요?

예, 없습니다.

왜 포장도 지금 안 해요? 과장님 소관이, 소관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포장을 아직 안 해요?

포장을 할 돈이 없습니다. 없고 위에다가 우리가 쇄석을 깔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포장할 예산은 따로 섭니까?

다시 세워야 합니다.

아니요. 지금 여기에 내용을 보면 잔디광장이 들어서고 주차장 몇 면, 몇 면 이게 있는데 이거하고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그래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관계는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21억 들여가 국비 6억 보상을 했는데요. 나머지는요, 4대강 사업에 55억을 반영해 놨습니다. 해 가지고 나머지 공사하고 현재 차량 주차하고 하는 공간은 조만간에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4대강 사업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데 약 76억 정도 해가 공사를 하려고 할 계획이잖아요?

계획은 76억이고요, 실제는 21억

주차장 만들어 놨는데 이거 지금 무의미하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지요?

아닙니다. 그건 관계없습니다.

설계 다시 해야 되지 싶은데?

예, 25공구에 저희들 시공하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가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천부지 점ㆍ사용 현황에 보면 대부료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 잘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체납이 조금 있습니다.

현황이 어떻습니까? 체납을 많이 합니까?

체납이 조금 있는데 저희들 지금 체납 처분계획에 의해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일전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상당한 양의 체납 발생해가 이걸 올해 엄청나게 잘 회수를 했어요. 실적이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소한 일이지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낙동강 리조트 조성사업 3,000억 예산 해가 있잖아요. 이거하고 4대강 하고는 별개로 하는 겁니까?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건 별개로 합니다.

그러면 이 4대강사업 외 별개로 우리가 시ㆍ도ㆍ국비를 얻어 가지고 3,000억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내용입니까? 여기 보면은 낙동강 리조트 조성, 옛날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228억 잡혔거든, 초창기에.

그 관계는

3,000억인데요.

예, 그 관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우리 4대강 사업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이번에 국가건축위원회에서 수변도시 응모를 했습니다. 전국에 148개

아니, 그러니까 경상북도하고 구미시만 예산을 투입해가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우리 시도 예산 들어가고 민자도 넣고 이래 가지고 그런 계획으로

우리 시 자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의.

시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민자를 유치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인동대교라고 그럽니까? 여기에.

구미대교.

구미대교 총 길이가 얼마 됩니까?

600 조금 넘습니다. 이쪽 교량 너머까지는 한 80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자료에 보면 수로를 (석호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하 442에서 최고 670m로 파요. 깊이를 6m 그러면 거의 다 좁은 구간은 다 포함된다는

좁은 구간은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좁은 구간은 좁고 지금 현재 하천이 어떠냐 하면 평행 하폭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하천이 좁다 하는 이야기는 유속이 빠르다는 이야기고 넓은 데는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하폭이 넓은 구간은 폭이 넓고요, 좁은 구간은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442에서 670 구간으로 보에서 보까지 계속 판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좁은 구간에 들어와도 맹 깊이 이 넓이로 팔 거고 넓은 구간도 이렇게 되잖아요?

넓은 구간은 670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1㎞～1.2㎞ 되는 하천 넓이가 있는 데는 똑바로 파도 관계가 없는데 최고가 1㎞밖에, 아니면 800m밖에 안 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런 구간은 폭이 4백몇십m 이래 될 겁니다.

아, 좀 좁게?

좁은 구간은 좁게 하고요.

이건 유속에 따라가 결정되기 때문에

또 우리 수리계산에 의해서 넓은 데는 넓게 하고 좁은 데는 좁게 하도록 그렇게

획일적으로 이래 안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획일적으로는 하는 게 아니고요.

폭이 442m서 670m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가 유속이 빨라지잖아요, 폭이 좁아지면요. 유속이 빨라지면 지금 보에 보강작업 이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해도 됩니까? 지금 보는 그렇게 이렇게 4대강 하천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계산 없이 옛날에 그냥 여름에는 수심이 깊고 물 유속이 빠르고 겨울에는 이런 거 다 계산해 놨잖아요.

교량 하부 구조에 대한 것은 전부 보강작업을 합니다.

합니까?

예, 합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큰 유속에는

보강사업은 별도로 합니다.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전부 유속계산을 해서 봉곡 일선교라든지 우리 구미대교라든지 남구미대교라든지 하부구조에 대한 불완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보강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8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 2단체가 있는데 해병대 구미시 전우회가 2009년도 신규지원입니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348.

예.

의용소방대 밑에.

해병 전우회 500만원.

2009년도 정산밖에 없네요, 그죠? 2008년도는 안 나갔었습니까?

예, 2008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김진만 건설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2008년도에는

여기 유인에 빠져 있어서 이게 신규인가 싶어서요. 없죠? 이거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은 안 나갔다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2008년도에 자료가 없으니까, 황계장.

당연히 나갔죠?

이거는 자기네들 집행 내용을 우리한테 이렇게 통보해 옵니다. 그러면

물론 정산해서 이렇게 들어왔겠지마는 이제 지원액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조금액 지원액은 1,800만원 적어야지요, 그죠?

예, 그렇죠. 우리가

1,800만원 적어야지요.

실제로는 우리가 집행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맞습니다. 그건

1,800만원 적어야지 1,800만원에서 얼마나 감하고 절약하고 정산을 어떻게 했는지 구분이 안 가면, 돈은 액수하고 상관없이

여기 집행액을 적으라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도시행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과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직원 및 인원은 5담당에 직원 20명이며 주요 업무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수립,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기반시설 사업 부과ㆍ징수,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산업단지 계획 및 조성 등이며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안사업으로는 대구ㆍ경북 경제자유구역 및 해평면ㆍ산동면 일원의 구미국가산업단지 5단지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하여 추진한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9월30일 경상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인 구미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 계획은 지난 9월30일 승인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의 내용을 반영하여 금년 12월 중에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시작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관련법 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1/4분기 중에는 도시관리기본계획 일부 내용에 대하여 결정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시면 업무에 반영하여 도시행정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정근수 위원, 손을 듦) 정근수 위원님 잠깐만.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신평시설녹지 있지요, 그죠? 지금 그 부분 어떻게 되었는지 진행 과정하고 그다음에 지산광장부지 해지해 달라고 청원 저희들 들어온 거 있죠, 그죠? 의회 쪽으로 해서 청원 들어 왔는 거 있었거든요. 광장부지 해지해 달라고.

예, 예. 전에 들어 왔는 거.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답변에 보니까 35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지역은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기회가 될 때 해지를 해 주겠다, 어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줬더라고요, 그죠? 그 부분하고 2가지만 좀 설명.

예, 신평시설녹지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하고 도하고 저희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이제 최종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 타당성, 기본관리계획에는 내용이 보면은 이제 책자에는 한 줄 정도로밖에 언급이 안 됩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어필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보고서를 한 10페이지 정도, 최종 도와 최종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말에 추진을 하면은 될 것이고 또 지산광장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장기미집행시설이라든가 진정,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금번 관리계획에 적극 검토를 해서 도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관리계획 입안하는 거 관리계획이 5년마다 세우는 거지요?

예, 도시관리계획

2008년도에 세웠지요, 그죠?

그러니까 2014년도에 다음 그거고 지금 이번에 했는 거는 기본계획이 이제 경제자유구역하고 5산단에 대한 변경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에 따른 이제 관리계획을 이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원칙적으로 한다 하면은 2012년이,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그다음 해에 승인을 받으면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이렇게 세세하게 2012년에 기본계획 작성해가 2013년 되어 가지고 관리계획 입안할 때 반영해 준다, 이래 안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은 시에서 신경 써서 바로 풀어주는 줄 알고 그래 알고 있는데 답변 받는 거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일반 시민이 볼 때는 과감한 결단해서 기회가 될 때 해 주겠다, 이래 해 놓으니까 그리고 1년 넘게 지나면서 아무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분들이 공무원들이 신경을 안 쓴다 이거라. “해 준다 해 놓고 왜 안 하고 있노?”라는 이야기를 자꾸 만나면 하거든요, 저희들 보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시원하게 이렇게 답을 줘요. “해 주고 싶은데 이때 가야지만 해 줄 수 있다.” 하며 좀 뭐, “힘들더라도 이때는 꼭 해 줄게” 하며 누군가 해서 믿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신빙성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래 안 해 주니까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 하는 줄 압니까? 이거 내년에 선거라서 이거 풀어주면 남시장님, 딴 이야기 나오면서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난 뒤에 풀어주려고 한다 하며 그분들은 오히려 이래 이해하고 있어요, 다니면서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분들 민원을 제기한 분들한테 누군가 기회 되면 저희들도 그래 전달해 주겠지만 정확하게 이야기, 이때 가야지만 법이 바뀌어진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고 신평시설녹지 저 부분도 제가 봐서는, 도와 긴밀히 협조한다 하는데 도와 긴밀하게 협조가 안 돼요.

연말에 상정하는 걸로

두 차례, 세 차례씩 올라가 가지고

상정하는 걸로 다

아시잖아, 그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 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423쪽에 진정 다 처리되었습니까? 문화청솔요. 절개지 문제 처리 다 되었습니까?

예, 이 부분은 다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문성1지구 있지요? 거기 지금 법적으로 준공 언제 완공됩니까?

준공은 정산이 다 끝나고 지금 환지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끝나면, 공사는 지금 다 되었는데 환지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절차, 행정 절차상 남아있는 겁니다.

거기 사거리에 보면 도로를 어떻게 그렇게 그어놨습니까? 신호등 있는 데 직진으로 안 하고 구불해가 사고율이 참 높은데, 그거 한번 할 때 설계를 할 때 좀 보고 했습니까?

국도 부분

그렇지요.

그 말씀이지요? 그런 부분은 기존에 국도와 개발사업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전반적으로 사업구역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됐는데 추후에 이제 도시 진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량이라든지 새로 놔야 되는 부분이 검토

구획정리 할 때 앞으로 좀 당겨버리면 정사거리가 되는데 지금 옆으로 더 왔다는 말이지요. 그게 문제였고 지금 인도보도 보면 지금 폭이 좁아져요, 전반적으로. 현장 가 봤습니까?

예, 예.

그 좁은 데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주민들이 다니지를 못해요, 그 자리를.

현진

폭이 몇m지요? 법적 규격 자체가.

1.5m 보도에

지금 1.5m밖에 안 되지요? 정확하게 그어놨지요, 그죠? 그런 데 사람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로수는 이설을 했고

나무를 다 빼면 그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보도 폭이 좁으니까 도로 전체 폭원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이 올라왔지요? 그 부분.

예, 예.

그거 지금 우리 시에서 사들여 가지고 좀 인도를 좀 넓힐 수 없는가요?

지금 환지부분에서 그게 끝났는 부분이라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신경 좀 써주시고요. 문성2지구의 지금 계획을 좀, 진행상황, 앞으로 진행상황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지구지정까지는 받았고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각종 평가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조합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도에는 다 끝났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만 남아있지요?

저희들이 시에서 지구지정까지 도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해영향이라든가 환경영향이라든가 평가가 한 1년 정도 준비하는데 소요될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지금 조합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우리 시에서 앞으로 진행사항을 전체적으로 하는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좀 제출

예,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석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로과 도로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도로과 업무는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큰 대과 없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도로과는 4담당이며 23명의 직원이 도로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평～지산간 도로개설 등 간선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 사업, 교통관리개선 사업, 자전거도로, 가로등설치 및 교체사업도 완료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현장에도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예,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다른 일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좀 빨리 민원을 해결해 주시고 하는데 고마움을 느끼고요. 우리 산동～장천간 도로 지금 거의 아스콘 해 놔놓고는 남은 부분 있지요? 그거는 어떻게, 지금 마을 가운데로 큰 차 대형차 이런 덤프나 이런 것들 다니니까 상당히 과속방지턱 이런 거하고 또 인도 부분이 없고 해서 상당히 위험스럽고 교통량도 많아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데 사실 길은 거의 마무리 단계던데 통행을 어떻게 조금 손을 봐서라도 시킬 방법이 없는가요?

그게 작년 5월 달에 경제자유구역청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동상방지 쳐가 일부 포장이 완료되었는데 동네 서홍 씨의 민원이 있어 갖고 지금 도비 3억 하고 저희 시비 3억 하고 일단 교통시설물은 제외하고 그쪽에 새로 냈는 길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 해가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2010년도?

예, 3월 달쯤 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 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좀 고맙다는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상생브릿지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그거 끝나고 빨리 조기집행 준공식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심과 지원에 기업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이 곧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일환이, 표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말로만 보다도 이래 행동으로써 빨리 빨리 선처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구호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동안 기업에 대한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서규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평～지산간 도로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그 부분, 몇 가지 참 민원해결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신평서 도량동으로 갈 때 그 일부 상가에 진입이 안 되는, 진입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하차도가 길게 빠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지금 발생되었지요? 그리고 집회신고까지 하려고 하고 있지요?

아직 그까지는 아직 진행이

저희들한테 듣기로는 집회신고 하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의 처리사항이 어떤지.

지금 현재 민원이 지금 신청 했는 건 “지하차로 신평에서부터 도랑동 가는데 지하차도에 나가는 부분에서 점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도” 그런 식이거든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불가능한 그런 민원입니다. 다른 건 지금 국가권익위원회에도 나와 갖고 조사를 하고 전부 취하를 하고 그렇게 조치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그 단 한 분 그 민원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불가

한 분인데, 앞장 선 분은 단 한 분인데 실질적으로 그 민원을 제기한 분은 그 일대 점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런데 그쪽에서 대안을 제시하기를 지하차도 옆으로 그러니까 신평서 도량동 쪽으로 직선도로를 1개 차선만 내줘도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안 있습니까? 지금 풋살장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 그 대안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긴 사실 지금 교통흐름으로 봐갖고 유턴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보강옹벽을

아니 그래, 3가지 민원은 해결되었다고 제가 전제했고 마지막 이제 이 민원이 지하차도 옆으로 한 차선만, 폭이 그 정도 폭은 나온다면서요?

나오는데 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불가능하다로 통보받고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 그래 되면 그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말 그대로 영업에 상당한 불이익이 오고 감액요인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해결할 수 있는, 경찰서 물론 의견도 중요하지마는 지역민원인들 민원해결을 위해서 우리 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까?

저희들로서도 지금 현재 구)도로 안 있습니까? 거기에 우회하는 방향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점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그 도로에 선산가는 통로에 일방통행 안 있습니까, 거기서 유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점포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점포에 진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요. 그쪽 위로

똑바로 올라가야 되지요.

농로 그 부분에는 어떻게 보강하든지 아니면 더 확장을 하든지 그래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갖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로 그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그 이야기는 안 됐지 싶은데 지난번에 현장에 나오셨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수로가 있는데 그걸 복개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냥 그 수로를 이용하는 방안으로 해 갖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아직 민원인한테 이 내용을 아직 말씀을 안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 뭔가 조치를 빨리 이래 해 드려야지 민원이 발생이 안 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집회신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문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황 보시면 거기 과장님 보시고 뭐 느낀 점 없습니까?

물론 고아에 지금 사업민원이고 뭐고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을 그렇게 못해 드린 데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라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여기에 32.9%라고 하는 것도 제가 이래 봤는데 이게 원호지구, 문성지구를 제외하고 읍소재지, 고아읍 소재지 쪽으로만 이래 볼 때는 오로리 하고 이래 해서 볼 때는 한 6～7% 정도, 제가 안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도 자료 나온 거에 5%, 5.6%인가 그러니까 아마 조금 했다고 봐도 제가 6～7% 그 정도 안 되었다고 보는데 읍소재지치고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건 이야기 안 하고는 못 배길 정도로 그런데 참 과에서는 국장님이나 탑다운제 자꾸 거론하시는데 이거 지나치게 너무 이렇게 소외되고 덜된 데는 탑다운도 좋지만 조금 더 이래 배려를 해서 좀 해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과장님, 계장들 계시니까 잘 좀 이래 요구를 하셔 가지고 내년 추경부터라도 조금씩 이렇게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부탁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봉곡에 영남네오빌 앞에서부터 해서 도량～지산 이렇게 해서 강변도로 가는 자전거전용도로 개설해 주셨죠?

예, 예.

영남 앞에서 시점되니까 또 현대아파트 쪽에서 타시는 분 그다음에 세양청마루 아파트단지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그 구간까지는 인도 보도블록 털털털 하는 그리로 타신다고 불편을 계속 이야기하시거든요. 내년 예산 보니 한 개도 없대요?

예.

그래서 제가 이수영 과장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정리추경에 좀 재원을 좀 주십시오.” 했더니만 해당 부서에서 요구를 일단 하라고 하더라고.

예,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방법을 찾아보자고 그러던데 정리추경 지금 빨리 이수영 과장한테 한번 해 줘봐요.

그 구간만 하면 완료가 되는데 그게 미개설입니다. 그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성용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과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의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건축행정, 건축, 주택, 주거환경 4개 담당으로 공동주택관리 및 불법건축물 단속과 건축민원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고품질 주택보급과 무질서한 건축질서를 확립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살기 좋은 구미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하신 배려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는 4담당 17명으로 구성되어 가로수 및 녹지관리,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와 도시숲 조성,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의 주요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원 덕분으로 전 직원이 단합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4계절 건강한 녹색 친환경도시 건설과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시정할 것이며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선 위원님.

예, 고맙습니다.

(웃으며) 행정사무감사 하라고 하니까 칭찬만 하고.

윤서규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로수관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삼성 장미아파트. 광평동입니까, 송정동입니까? 시민운동장 옆에 그 뒤편 지금 현재 가로수는 히말라야시다로 되어 있죠?

예, 예.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나오다 보니까 히말라야시다가 주변에 다 이래 있는데 그 중간 중간 지금 가로수 식재하고 있는 나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느티나무를 지금 심고 있습니다.

히말라야시다가 쭉 있는데 그 사이에 느티나무를 심는 그 효과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지금 히말라야시다는 나무가 그 당시에 심을 때는 나무가 좋은 수종으로 그게 지시사항으로 심었는데 그 나무가 지금 대형나무기 때문에 크게 크는 나무기 때문에, 대구도 그 나무 전부 교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대비해서 지금 심는 나무는 앞으로 미래수목으로 앞으로 심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인데요,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어느 정도 주변 환경하고 그거 나무 같은 수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데 히말라야시다 그렇게 큰 대형 그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거기다가 느티나무를 갖다 심어놓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혼동만 오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먼저 그래 히말라야시다부터 뽑아내고 그걸 심으면 뭐 효과가 나오는데 뒤죽박죽 해 놓으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고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저것 또 뭐 하려고 저래 손대 가지고 도로 파헤치고 보도 파헤치는가 이래 이야기 나옵니다.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싶어서 지금

그래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같은 수종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하고 맞추어서 그래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 효과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우측 시민운동장에 나오다 보면 우측에만 또 느티나무를 식재를 하고 좌측 편 아파트 쪽으로는 한 군데도 안 하지 않습니까?

거긴 결주가 지금 없지요. 히말라야시다 서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히말라야시다 중간에 그래 해놔 놓으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쪽으로 오다 보면 우리 ‘낙엽 밟는 거리’ 해 가지고 느티나무 30년 이상 40년 이상 되는 굵은 느티나무가 있는 반면에 거기는 이제 5년생짜리, 10년생짜리 이래 심어가 뭐 어떤 조화가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애초부터 심을 때 굵은 걸 같이 심어서 주변 환경하고 맞도록 그래 하시든지.

운동장 가는 쪽에는 지금 그쪽에 지금 보조경기장 쪽에는 느티나무가 그 수종이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규격이

줄기 작은 거지요. 작은 건데 히말라야시다 있는데 이쪽에 오늘 점심시간에, 통해서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심고 있데.

예, 오늘 아침부터 자꾸 심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고쳐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은

그래,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할 때는 효과도 좀 나올 수 있는 적절한 사업이 되도록 이래 해야 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사업을 펼치는 것 같아가 그래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지적사항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인데.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길윤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우리 철로변 시설녹지에 보면 산책로 깨끗이 마무리 해 주셔서 고마운데 지난번에 있던 팔각정 있죠? 그 팔각정이 그 산책로 시설하면서 조금 더러워진 부분이 있어요. 그걸 좀 더 말끔히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한번 저희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고맙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좀 깔끔히 정리해 주이소.

예, 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성지 생태공원 조성에 대해 제가 좀 물어보도록 할게요. 현재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요?

예.

제가 지나다니면서 그쪽으로 이래 보니까 진척이 없는 것 같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오늘

아, 이건 안에 저수지 안에 들어가 봐야만 공사 진척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데크를 높게 해 놨는데 기초 파일을 지금 박아야 됩니다. 기초 파일 지금 다 박은 상태고

이제 펜스를 쳐놓으니까 들여다보지도 못하겠고 진척은 없는 것 같고 전혀

상당히, 진척은 계획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아,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차질 없습니다.

수고하시는데 공사기간 내에 마무리는 되겠습니까? '11년으로 되어 있지요?

예, 2011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에 조금 애로가 좀 있어서

어느 쪽이에요? 국비이에요? 국비? 도비?

저희들 광특예산이 되어서 저희들 예산확보 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광특예산 특별히 좀 받긴 받았는데 내년에 한 20억쯤 투입할 계획이 있었는데 한 12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산확보 노력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 열심히 잘 하시니까 잘 좀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의 명소가 되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557쪽에 보면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현황에 보면요, 소요재원이 3,224억이잖아요. 국ㆍ도비, 시비는 이해가 가는데 민간이 1,780억이 소요가 돼요. 민간은 어떤 지원, 누가 어떻게 이만한 재원을 이렇게 댈까요? 1,700억원을, 1,780억을 민간의 어떤 부분 어떤 단체나 어떤 민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할까요? (손인수 공원녹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557쪽에 민간. (석태룡 건설도시국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시민 헌수하는 거 그 현황 좀 보고 드려 주이소.

시민들이 나무 지원하고 100그루, 50그루, 10그루 십시일반 이래 하는 게 금액으로 따지면 1,780억이거든요.

그거하고 또 은행하고 기업체 또 지원이 있습니다.

민간부분은 (피감사기관 담당, 손인수 공원녹지과장에게 자료를 건넴) 민간부분은 이게 약 38%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기업체

38%가 아니고요. 시비, 국ㆍ도비 다 엎쳐도 민간보다 작아요, 민간이. 3,200억에서 1,780억이 민간이거든요. 50%가 넘어요.

그건 본수가, 차지하는 본수가 그렇습니다. 그거는 기업체 식수하고 아파트 지을 때 아파트에 조경하고

그러니까 과다하게 추상적으로 해 놨다, 계획적 자체적으로 심는 거 전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 포장만 막 이렇게 하고 돈이 이만치 들어간다니까, 나무 심는데 뭐 3,200억씩 들여 가지고 이래 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기업체는 자체적으로 하는 그걸 돈으로 다 계산해 가지고 이 규모,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하는데 3,200억 투자합니다. 이러면 시민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좀 이해하기 힘들지요.

이거는 저희들이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구미의 기업체가 심든지 어디 심든지 구미에 다 심어진 나무이기 때문에 저희들 총칭해서

이게 포장이 너무 과다한 포장이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천만그루만 심으면 구미는 나무 속에서

천만그루 기업체가요, 기업체가 심지를 안 해요. 다 심어 있고 새로운 기업체도 없는데.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기업체가 시 행정이 이러니까 이만치 따라가겠습니다, 1,700억을 투자해가 나무 심겠습니까?

지금 아파트 새로 짓는 아파트 조경 잘 합니다.

해 봐야 돈 얼마 되겠습니까?

기업체도 4공단 쪽으로

아니, 무슨 내용은, 아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포장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예, 윤서규 위원님.

과장님, 원평 헌수동산 조성, 딱 한 단체에서만 하고 다른 부분은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단체를 못 구해서 그렇습니까? 사업은 한다고 거창하게 간판은 걸어놨는데.

헌수동산을 조성한 후에 여러 군데서 헌수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동산은 그것으로 하나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헌수를 받아 가지고 나무가 같이 나오는 유수지 주변이라든가 그런 데 계속적으로 기업체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참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공사하다가 남는 나무 갖다 이식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지금 자발적으로 다른 업체에서 이게 나무가 헌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TMC에서 1년에 5,000만원씩 1억5,000 해 가지고 1차 공사를 마쳤고 2차 지금 발주되어 있습니다.

원평동에요?

원평동은 끝났고

헌수동산 이래 간판은 그래 붙여 놔놓고 거기 소나무 몇 그루 심어가 끝났습니까?

거기는 끝났습니다. 거기는 더 심을 나무가 없고 헌수가 있으면 동락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심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헌수동산이 원평동 뿐만 있는 건 아니고 동락공원도 있다 하는 것도 알고 하는데 그래도 원평동 거기 어디고, 목화예식장 사거리에서 하수처리장 주 진입로까지 그래도 한 200～300m 되는 그 부분에 헌수동산이라고 간판은 붙여놨는데 소나무 몇 그루 심어놨는 게 다고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헌수동산 해 놨는데 왜 계속 사업을 추진 안 하고 있노? 이런 이래 여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면적의 제한이 있고 이래서 나머지 헌수하는 건 지금 동락공원에 시민 헌수동산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심고 있습니다.

예,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웅진케미칼 앞, 제일모직 앞, 고속도로 주변 억새조성단지 예정지라고 현수막 붙여놨지요?

예, 예.

그거 하고 난 뒤에 추진사항이 뭐 있습니까?

일단 작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해서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일단은 억새가 활착이 되고 지금 억새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이고

조성이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잡풀 나듯이 그런 부분이 되었고 또 자료에 보면 56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억새조성단지 조성 사업 추진현황 해가 ‘해당 없음’ 이래 놨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이 자료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올해는 없고 작년에 했는 사항이고 올해는 보식이라든가 그런 관리상태인데 올해는 희망근로사업 가지고 좀 활착이 저조한 부분에는 보완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래 현수막만 요란히 현란하게 갖다 붙여놨지 전혀 추진되었는 게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예 현수막을 떼내시든지

전체 지금 보시면 전체는 멋있게 다 심어져 있습니다.

억새 요즘이 제일 보기 좋은 철 아닙니까? 거기 한번 가보이소, 억새가 뭐 있는고.

그게 공교롭게도 거기 도로공사에서 억새를 모르고 잘라버렸어요. 잘라 가지고 안 보이는데 억새

도로공사에서 잘랐는 게 아니고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 여름에 잡초 제거한다고 잘랐으면 몰라도 도로공사에서 그 작업을 안 하지요.

아닙니다. 도로공사 법면을 정리하면서 일부 구간을 잘라버려 가지고 저희들이 애석하게 생각하는데 원평에 보시면 지금 억새가 상당히 자라고 있습니다.

상모사곡동에서 희망근로 하면서 올 여름에 잡초제거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잘려나갔는가 몰라도 다른 도로공사에서는 그 작업을 안 했는데요. 아침저녁으로 제가 다니면서 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도로공사에서 절지를 하고 그걸 제거하면서(웃으며) 실수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안 되었으니까 현수막 그거 제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오히려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거.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지원해 주셔 가지고 금오산이 시민들의 쉼터로써 시민들이 와서 즐겁게 뛰어놀고 또 쉬는 모습을 볼때 저희들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시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원관리소 업무는 금오산도립공원과 동락공원, 강변체육공원 등 지역의 질서계도라든지 시설물 유지보수, 보전ㆍ관리 등을 주 업무로 해서 직원 17명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쾌적한 공원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견을 주시면 녹색물결이 넘치는 전국 제일의 공원이 되도록 열정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다른 분 찾을 때 제가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 간판 정비하고 이래 해서 금오산상가 쪽으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 보면 지금 사실상 상가가 옛날만큼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종합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상가 어떤 활성화 대책, 방안 이런 부분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지요.

특별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평소 생각은 저희들이 제가 금오산에 가서 발령을 받아 보니까 상가에 자체에서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보면은 한 집에 예를 들면 누가 한 집에 갔다 이러면 이웃집에서 억시 좀 뭐라 하노, 서로 좀 질투하는 그런 상가들끼리, 그래서 상가를 좀 안 찾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여론을 들어봤을 때. 또 음식의 좀 다양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금오산에 찾아오면 어떠한 특별한 음식이 좀 대표적인 그런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화도 좀 몇 번 받고 했습니다마는 음식을 소개해 줄 만한 특별한 그런 그게 없어 가지고 사실은 좀 돌아가고 이런 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개는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분야가 좀 있었고 그러한 분야는 저희들이 상가에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한 번 더 상가들하고 상인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또 관광버스 기사들한테 이야기를 또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주말에 금오산을 찾을 때 교통체증으로 인해 가지고 관광버스 관광회사에서는 주말에는 금오산을 잘 안 권한다고 합니다. 그런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버스 운전기사들한테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러한 문제점이 좀 발견이 되고 해서 교통대책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게 조금 저희들 평소에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 하여간 소장님 말씀 중에 교통체증, 주말 이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음식 부분은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해서 금오산에 맞는 옛날 전통음식 이런 부분, 이번 간판 정비하는 거하고 구미1대학하고 이렇게 컨소시엄해서 지금 업종을 좀 바꿔 나갑니다. 나가는데 또 그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소장님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상인들과 어떻게 공원관리사무소하고 좀 이렇게 긴밀한 이런 대화가 돼 주고 좀 이래 줬으면 좋겠는데 군림한다 합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관리소에서 해 주기 때문에 더 정 내기가 싫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분들이. 아, 소장님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안 그래 생각하고, 그런 정신자세는 안 맞거든요. 그분들이 애로가 있어서 찾아오고 하면 또 들어줄 수 있도록 또 영업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기왕이면, 그렇다고 완전히 규제를 벗어나서 하라는 건 아닙니다. 법의 한도 내에서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좀 융통성을 부려주면 좋은데 딱 법의 잣대에서 놓고 “안 된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분들은 서운하게 들리지요. 그리고 전에 만큼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누가 옆집에 손님이 가면 시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에는 그래 시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이 그런 부분인데 아마 좀 이렇게 많이 어렵다, 장사가 어렵다는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 그게 또 유독 금오산만 아니고 구미 전체가 지금 어렵습니다,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기왕이면 좀 이렇게 힘드시더라도 민의 편에 서서 업무를 봐주십사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물어 봤는 겁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번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갑선 위원님.

예, 예.

예, 예.

올해는 아마

예, 예.

그 쪽으로 했는데 그건 아마 올해 화장실 지으면서 전망대 있는 그게 식수, 물을 화장실물을 당기기 위해서 올해

예, 그건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서규 위원님.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48쪽에 보면 명시이월 부분 있지요? 도립공원 관광지 정비사업 해 가지고 8억 되어 있다가 집행잔액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았거든요.

예, 예.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현재 한 80%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해운사까지 수도관 하고 오ㆍ폐수관을 지금 묻고 있는 그런 그 작업입니다. 작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한 80% 어느 정도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이거는 100%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되면 내년도에는 해운사 밑에 보면 재래식화장실 그냥 자연식 발효식이 있는데 그건 수세식으로 내년도는 바꿀 수 있도록 그래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 때도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지금 포크레인으로 작업합니까? 아니면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포크레인도 하고 수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암반 같은 데 깊이 못 묻으면 겨울에 동파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

예, 그걸 전부 다 브레카로 전부 다 돌 다 깼습니다.

등산로로 해 가지고 포크레인 그거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예, 포크레인 해 가지고 전부 다 깼습니다.

공사하는데 토ㆍ일은 또 못하도록 해 가지고 주중에 하니까

관광객들이 많은데 그래 등산객 많을 때는 공사하면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 관계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이래 남았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254쪽에 보면 공원 내 각종 불법행위 단속실적 이래 자료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예, 예.

불법주차 단속해 가지고 2008년도에 3,200건, 2009년도에 16,000건 올라왔는데 현장조치도 다 하고 한 건도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게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습니까? 금오산 가가 주차단속 해 가지고 끊겼다는 사람은 있는데 여기 실적으로는 한 건도 안 올라왔는데.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전부 현장조치만 하고 저희들이 가서 계도하고 이래서 사실 금오산 한번 찾아오셔 가지고 잠시 세웠다가 한번 끊으면 이게 10만원입니다. 저희들 10만원이라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또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전혀 그래 한 건도 없었습니까?

한 건도 단속은 안 하고 그냥 계도만 하고 빨리 쫓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는 도시경관 담당, 건축미관 담당, 거리미관 담당의 3개 담당 11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도시경관사업 관련 업무와 민간ㆍ공공건축물 구축물에 대한 디자인 자문업무 그리고 옥외광고물 허가 및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아름답고 쾌적한 디자인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겠으며 더 연구하고 연찬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분 찾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금오산 향토음식문화 간판 정비하는 부분 신경 써 주셔서 고맙고요. 금오천에 산책로 경관 조명사업 하신 것도 고맙고 그다음에 친환경 금오천 교량 경관사업 해 갖고 3개 교량 하고 있지요, 그죠?

예,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마무리 됩니까?

지금 12월20일경 마무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원래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금오2교에 난간하고 일부가 당초에 설계에 포함이 못 되었었는데 이제 입찰 잔액으로 해서 난간까지를 다 하는 걸로 해서 공사기간이 원래 12월초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서에는 보면은 2009년 8월27일부터 12월1일까지 공사기간 사업기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가보니 아직 며칠 남도 안 했는데 안 되었는데 그게

예, 맞습니다.

조서를 이런 식으로 해 줬나 싶어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원래 기간이고 지금은 변경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 처음 발주될 때도 8월27일 보다 늦었지요?

예?

공사 발주되는 시기가 늦었지요?

아, 예.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디자인업무를 우리가 하지 않고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을 해서 우리 시로 넘겨받아 가지고 우리가 한 거기 때문에 진행이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3개 교량에 대한 예산은 다 확보되었어요?

예, 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깔끔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래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생기고 난 뒤에 하여간 사업하는 사업이 거의 제 지역구에 있는 사업이 거의 다입니다, 지금. 작년 예산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 깎여 갖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길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우리 박세채 위원장님 뒤에 부연해서, 그 위에 있는 거 보면 전시용 불용군수품 무상대여 설치 이게 보니까 기간이 사업기간이 8월17일까지 다 끝났는데 여기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아, 이렇습니다. 2건에 처음에 할 때 항공기하고, 전투기하고 그다음 전차하고 2대를 하기로 했는데 군에서 사용 무상사용 승인이 나야 되는데 1차로 팬텀기만 먼저 나고 그다음에 이제 전차가 최근에 났습니다. 그래서 전차가, 원래 설계를 할 때 한꺼번에 다 해 놔놓고 전차를 지금 나중에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팬텀기는 설치가 되어가 이미 준공이 다 처리가 되었고 지금 전차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건이 덜 되어서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동락공원에 그 설치된 그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기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는 팬텀기 하고 전차하고 내년에는 자주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거기 갖다 놓으면 그게 공원에 맞아요?

거기가 용사 기림터라서 그 의미에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애들이 동락공원에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애들은 팬텀기나 전차, 탱크 이런 걸 갖다 놓으면 애들이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허복 부의장님.

과장님, 불법광고물 하고 스티커 뿌리는 거 있지요?

예, 예. 명함형 스티커.

스티커 뿌리는데 하루에 한 가게에 몇 장 뿌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기에.

저는 그 정도 확실히 잘 모르겠고요.

차에 꽂는 것 하고 그다음에 차에 붙이는 것 하고 뿌리는 거 하고.

던지는 것.

한 업소에

우리 과장님 소관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관심도 한번도 안 가지셨네.

(웃으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위원님 말씀 맞듯이 사실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 때문에 어려워요?

이 사람들은 오토바이 타고 주로 다니면서 던지고 사람들한테 이게 약간 위험도 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가끔씩 들어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토바이 타고 막 다니는데 이 사람들을 단속하기가 사실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대신 전단지를 우리가 수거해 오면 주민들이 55세 이상 노인들이 수거해 오면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보상해 주고 그렇게

그건 알겠는데요. 줍는 사람 따로 있고 버리는 사람 따로 있는데 좀 못 버리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싶은데 시에서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노력을. 거기 전화번호 다 적혀가 있거든요.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 전단지에 관해서는 아직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 전화번호가 다 있어요.

앞으로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우리 광고물 자꾸 불법광고물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에서 불법광고물 다 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4공단 확장’ 하면서 온 데 다 갖다 붙여놓고 뭐 붙여놓고 뭐 붙여놓고, 그래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봐요.

이제 국책사업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래, 그럼 반상회 할 때 “구미시는 불법 좀 할게, 주민 너희들은 하지마라”고 통보를 하시든지 주민들은 무조건 못 하도록 하고 구미시는 뭐 제일 요지 장소에 다 하고 그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시에서, 그건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런 면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데 경제 살리기 사업에 관련되는 거 또 국책사업에 해당되는 이런 건 한시적으로 최소 기간을 정해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면에서도 지금 다른 분야에서 평가도 오는데 구미시 청사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광고나 현수막을 설치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안 하고 있는데 실제는 또 어떤 경우는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또 우리가 지자체에서 일부는 또 홍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어가 그런데 부득이 경계 구분하고

부득이한 사항은 또 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봐도

예,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안 해도 되고 얼라도 다 아는 걸 가지고 다시 3번, 4번, 재탕, 3탕, 4탕까지 붙이는 거 이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을

처음에 한번 정도는 아, 알리기 위해서 붙였다 하면 시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4년 전에 걸 이제 또 붙이고 뭐 ‘확정’ 하면서 이건 너무 심한 건 아닙니까, 그래.

그건 9월30일 날 산업단지 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거 그거를 얼라도 다 아는 걸 가지고 또 확정되었다고 붙이고

그건 처음 되고 나서 며칠 간 1주일 간 게시를 했는데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데 또 홍보를 하고 알려야 되는 또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는 또

디자인 부서에서는 자꾸 철거를 하고 있고

상당히 곤란한

관리부서에서는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이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불법스티커 뿌리는 거 있지요? 이거는 과장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단속이 됩니다. 의지가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기동 게릴라성 수거 이런 걸 단속을 해 가지고 어떤 지속적인 단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허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석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조서에 보면 과태료,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체납이 되었습니까?

이게 지금 불법광고물입니다. 벽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 의류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의류 땡처리 하는 이런 쪽에서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받을 수, 체납액은 있지만 징수하기가 참 곤란하겠어요, 보니까.

예, 지금 올해 차량을 조회해 가지고 일부 압류도 한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른 부서에 이런 현황이 있어 가지고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실 불가능하거든, 내가 봐도 좀 받기가 징수하기가. 그러면 이런 분들은 블랙리스트 딱 해 가지고 구미시의 모든 업무 협의나 민원 이런 거 있을 때 제약을 주라고.

예, 예.

차량등록 하는 것도 이게 조치가 안 되면 등록을 안 시켜 준다든지 뭔가 대미지를 줘야 된다고요.

압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 연계를 해 가지고 다른 부서하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동절기 대형공사장 및 도로시설 관리를 함에 있어 다가오는 해빙기까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겨울철 화재예방, 설해 등 재난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은 상하수도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분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