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민원봉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의 금지나 비공개를 원하면 본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민원봉사실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민원봉사실장 정석희, 민원담당 성삼현, 부동산관리담당 복진경, 지적담당 임대순, 지적정보담당 임호영, 건축담당 양대규

민원봉사실장님께서는 서명을 해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순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순예 입니다. 민원봉사실은 건수도 한 3건밖에 지금 없네요. 지금 저희들이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요. 164페이지 도로명 주소 홍보물 및 시설물 제작현황이 있죠.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가 12월 31일까지가 완료하기로 되어 있어요? 지금 어떻게 12월 31일까지 설치가 완료되겠어요?

예, 지금까지 도로명판은 완료 했습니다. 건물번호판은 12월초부터 한 2주 내지 3주면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민의식들이 현재 홍보부족으로도 그렇고, 인식 자체가 옛날 주소를 상기시켜서 그렇게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관공서같은 데서나 이런 사안을 제대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도 그런 것을 느끼시죠? 직원분들도요.

예.

이런 것 좀 홍보를 완벽하게 해서 작년에는 뭐 달력도 해서 하나씩 배부했는데 올해도 홍보 좀 많이 해 주셔서 이런 것이 차질이 없도록, 전국동시 고지 자료준비는 2010년 6월 30일까지이네요?

예, 그때 일괄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고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홍보 좀 바라고요. 165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서 59동에서 완공 53동, 추진중 6동이 아직도 남아있네요?

예.

빈집정비는 58동 완료가 됐고요.

예.

여기에서 추진중이 지금 11월달 돼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겨울동안 12월까지 이게 완료가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서류에서 이게 미비해서 그런가, 앞으로 53동 할 때 서류에서 미비한 것이 6동이 왜 아직까지도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당초에 59동에서 한다는 사람들이 대상자가 중간에 포기하고 또 대상자를 다시 선정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추진중이에요? 아직도 6동 남은 것이 다 지금 서류는 다되어 있어요?

예.

그럼 현재 집을 건물을 짓는 중이라고요?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12월 31일까지 6동은 다 완료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또 겨울공사잖아요.

연내에 완료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은 이것은 자료로 좀.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단속현황 해서 명단이 이렇게 나왔는데 시정완료된 건도 있고 지금 조치중에 있는 건도 지금 몇 건이 있거든요. 조치중에서 시정 안 되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행정적으로.

양대규 그게 원래 불법건축물 저희들 단속지침에 보면 3차까지 시정명령을 하고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것은 진행중인 것이 있고 또 자기들끼리 고소고발에 의해서 행위자가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보류중인 것이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3차까지 간 사람도 있네요. 시행 안 됐을 때에는 행정소송이라도 하나.

양대규 어떻게 시정이 안 되면 1년에 2회씩, 옛날에는 강제철거 조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겨서요. 경제적인 피해를 그 사람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1년에 2회씩 재산과표 과액의 50% 범위까지 최고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진철거할 때 까지 계속 부과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계같은 데서도 위반면적, 면적같은 것 나온 것은 시행이 될텐데, 설계에서도 적발이 되면 이게 안 할 텐데 하고 나서 이렇게 적발당해서 하는 경우가 이게.

양대규 그러니까 허가를 거의 안 받고 그냥 무허가로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웃하고 분쟁이 생기고 뭐하니까요.

거의 또 준공검사 끝난 뒤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많이 있죠?

양대규 예, 달아내고 불법증축하고요.

준공검사만 우선 받아놓고 불법으로 하는 집들이.

양대규 준공검사를 해놓고 많이 달아내죠. 시골같은 데는요.

주택을 지어서 지금 몇 년동안.

혹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택을 지어서 준공검사 받았나는 모르겠는데 신고 안 하고서 그냥 사는 집들도 있죠? 세금 안 내려고요.

양대규 그런데 세금은 무허가라도 사실부과 현지조사해서 다 하기 때문에요.

세금하고는 관계없어요.

양대규 예, 세금하고는 상관없어요.

세금하고는 관계없고 준공검사를 안 받고 그냥 주택을 지어 살아도 무관해요?

양대규 짓다가 준공을 못할 사정이 있어서 못한 것도 일부 있겠죠. 짓다가 경계측량을 다 지어놓고 해보니까 경계를 침범해서 다른 데에 가있다든지 뭐 해서요.

청양에 그런 건축물도 있는 것 같애요. 주택같은 데요.

여기 청양읍은 다 중앙로로 표시하나요? 길이요?

재래시장 상설시장으로 하는데 달아내고 한 것은 무슨 불법건축물에 안 들어가요? 그것은 지역경제과에 해당되는 거예요?

양대규 그것은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유재산에 있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현황파악이 안 됩니다. 그것은 행정재산은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이 농가주택 신청하는데 있어서 꼭 자기 토지여야만 그게 가능한가요? 남의 토지를 빌려서는 못 짓나요?

양대규 그것은 저희는 제한을 안 두는데 농협에서 융자를 줄 때는 나중에 채무부담이 토지하고 건물하고 따로 있으면 자기들이 나중에 채권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지양하더라고요.

신청하려면 담보때문에 못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담보가 좀 빈약해서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영세한 사람한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있는 사람은 자기 돈 갖고 지으면 되지.

양대규 그렇죠.

이렇게 군에서 지원할 필요는 없는데.

양대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짓고 싶은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다 지었어요.

애초에는 신청조건이 차등화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농협에다 담보물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얘기를 못해 주나요? 예를 들어서 4천만원짜리 집을 짓는데 담보는, 거기 군에서도 70, 80% 잡아줘야 할 것 아니에요?

양대규 70%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정도, 70%의 반이면 35% 정도.

양대규 그것까지는.

우리가 강제로.

양대규 이게 융자금이 4천만원인데 저희들이 4천만원을 농협에 주고 나중에 4천만원 받고 3% 이자는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금액으로 해서 하거든요.

자료를 보시고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이게 읍ㆍ면별로 이렇게 골고루 배분시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서류도 그렇고, 신청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하니까 면 상관없이 올해는 다 나간 거죠?

양대규 예, 올해는 신청한 사람들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그것을 배정을 했는데 포기가 절반이상 되다 보니까 신청 들어오는 대로 주다 보니까 또 일부 많이 들어간 읍ㆍ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잠시 현지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의환, 복지기획담당 박정현, 서비스연계담당 박학신, 통합조사담당 황희선, 평생교육담당 직원 이용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서명을 해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순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순예 입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군에서 관리하는 재산관리현황에서 아래쪽에 보면 청양군 복지회관의 도색 및 방수공사가 있고요. 그 아래 내용을 죽 보면 있는데, 군에서도 관리하는 복지회관 방수공사요. 그래서 보면 지난해에도 2008년도에도 보면 청양군 복지회관 그 쪽에서는 1천만원의 예산이 지급이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1,250만원 돈이 지급이 됐거든요. 그런데 구건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171페이지요.

예.

구건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자꾸 보수공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한 1년만에 이렇게 1천만원 돈 보수공사를 했는데 그 다음 해에 또 1,200만원 돈이 또 나갔어요. 하고 또 정산면, 다른 데는 비봉하고 충령사하고 지난해에도 보면 충령사 계단설치 같은 것은 다시 또 하는 것이니까 상관없는데, 보수공사가 이루어진 것은 정산면에서도 작년에 1,200만원 돈이 예산집행이 됐고 올해도 보면 정산면 보수공사해서 2천만원이 재배정돼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같은 것은 한번에 할 때 누수같은 것을 잡아서 그때 해야 지, 할 때 마다 조금씩 1천만원 돈하고 또 이렇게 하고 하면 나중에 되면 건물 증축한다는 그런 사항까지 벌어질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예산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이번 방수공사에서 또 다른 쪽에서 누수돼서 올해도 또 다시 했나 보죠? 청양복지회관이요?

작년에 한 것은 본관이었고, 이번에는 저쪽 별관, 복지회관이 2개라서 저쪽도 이제 작년에는 이쪽에 했고 금년에는 이쪽 별관 방수공사를 했거든요. 금년에 이쪽 본관에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래 돼서 일부 정리하느라고 또 추가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정산면에는 3천만원 돈이 나갔죠?

정산면은 헬스장을 만들고 리모델링을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한 칸 비어있던 공간을 다시 활용하려고 보니까 그것을 리모델링을 완전히 해서 실시해서 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갔네요.

다른 데는 또 골고루 나눠줘서 리모델링 공사니 했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각 읍ㆍ면에 복지회관 실태를 점검해서 급한 순서대로 해서 조금씩 보수를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보수는 어려워요. 지금 왜냐하면 너무 건물들이 오래 됐고 안 쓰는 데도 있고 활용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그때 그때 공사가 잘됐으면 괜찮은데, 중간에 잘못돼서 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수가 부분적으로 해마다 조금씩 하다 보니까 몇 년 지나면 또 잘못된 것이 또 나오고 그래서 보수비가 약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할 때 완벽하게 하든지, 구건물이니까 완벽하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청양군에도 복지시설이 있어서 새건물을 증축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문제점이 자꾸 발생돼서 같은 면에다, 읍에다 한 두 번씩 예산이 배정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요. 고엽제 전우회, 이런 사항을 다른 단체도 있는데 먼저 고엽제 전우회같은 경우에 이 단체만 운영비하고 활동비하고 지출내역을 뽑아서 자료를 했는데, 지난 번에 과장님도 알다시피 그 회원들이 군청에 와서 난리를 펴서 그렇게 해서 이런 자료를 받은 것 같애요. 그래서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저희들이 운영비하고 이런 것을 줘서 조금 한마디로 저기한 얘기인데, 다 내역을 뽑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와서 행패나 안 부리고 했으면 이런 사항도 없을텐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했는데, 예산지원이 차량구입비에서 2천만원하고 운영비하고, 전적비 순례비 600만원하고, 차량등록비를 보면 차량등록증하고 내역이 있는데 구입비는 한 1,5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새 차가 아니고 중고차를 구입했다고 했죠?

예, 중고차입니다.

그래서 한 500만원 돈은 등록비하고 보험같은 것을 해당해서 500만원은 거기로 나갔나 보죠?

예.

그렇다고 하고, 운영비에서도 운영비 쓴 내역에 대해서도 다른 얘기 크게 저기할 것은, 다른 단체도 그렇고 운영비를 보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한 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탓하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구입한지도 벌써 얼마 안 됐는데 2월 10일날 보면 업무시 차량수리비가 80만원 들었어요. 거기도 보면요. 그래서 차 산지가 구입이 1,500만원 주고 샀으면 불과 몇 개월만에 차량수리비가 한 80만원 정도 들었대요? 내막적으로도 보면 과장님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죠? 1,500만원짜리 차량 산 것이 노후된 차를 샀나, 차를 사고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글쎄요. 내부수리라든지 손을 봐서 운영하려고 아마 수리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우리가 새로운 산 차를 수리를 한 것인지, 다른 차 수리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여기서 내부보완 이렇게 물건을 거기에서 인테리어 뭐 해서 했으면 차량수리비로 해서.

새로 산 차를 수리했는지 아니면 임대차량을 수리해 줬는지 그것은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네요.

다른 것은 다 이해도 가고 하는데 전화요금같은 것도 사무실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와서 쓰고 했나 한 달 사용료가 회원들이 몇 명씩 근무를 해서 거기에서 사용을 하나는 몰라도 2월달초에 같은 경우는 전화비가 한 10만 5천원씩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그런 얘기만 안 했으면 운영비 갖고 쓰는 내용 적절하게 써서 그런 얘기를 저희들도 짚고 할 필요는 없는데, 그 양반들이 의원들이 잘못한 것으로 여기에 와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짚는 거예요. 차후에는 이런 것을 제시를 해서 과장님도 그 양반들하고 서로 얘기할 때 이런 사안이 있는데 쓰는 운영비도 이런 선하고 여기에서 불가피하게 운영비같은 것도 못쓰는 내용도 있죠? 운영비라고 해서 다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이런 것을 인정을 안 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라도 드려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기초생활수급자요. 185페이지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이게 읍ㆍ면에서 이렇게 신청도 받고 있고 현금, 이렇게 급여기준으로 해서 생계지원비 같은 것도 지금 나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는 이게 현지파악같은 것은 하지는 않아요?

현지 파악 전부 하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하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그러니까 서류로만 자료로 하고 개인대 1 대 1씩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합니다.

나가서도 군에서도 해요?

예, 전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선정기준이 돼서 기초생활수급비를 한 몇 년 동안 받았는데 혼자 사는 가족인데, 받았는데 지원을 받다가 능력이 된다고 중도에 또 탈락돼서 선정기준에서 탈락돼서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자료로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이 되니까 확인돼서, 처음에는 그 기준이 미달돼서 우리가 재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충분히.

재산은 없고, 어디에서.

부양의무자가 있다든지, 부양의무자가 능력이 있다든지 하면 수급중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느냐면 누가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인데요. 남편이 죽고서 혼자 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돼서 한 달에 한 40만원에서 50만원을 받았었대요. 그랬는데 부양가족에서 어느 날 선정에 빠져서 돈이 지급이 안 돼서 읍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충분히 일할 능력이 돼서 못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할 능력은 이제 남의 집에 가서 하루 품팔이도 하고 그런 능력 차원에서 못 받았다고 그랬는데, 선정기준에서 어떤 때는 좀 애매할 때도 있고 해서 그런 선정이면 애들 수업료 같은 거나 그런 거라도 지급이 될 수 있는 방안 좀 해서 애들도 줬으면 좋은데요.

기초수급자로 인정이 됐다가 탈락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히 확인될 적에만.

글쎄, 부족해서 그랬을테죠.

우리가 하지, 그렇지 않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그냥 수급을 지속시켜 주는데요. 하여튼 아마 중간에 탈락된 분들은 충분히 탈락이유가 되는 그런 증빙자료가 있어서 아마 탈락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에서나 면에서나 선정기준은 자식들이 있어서 부모들이 있고 자식이 또 한 두 세명 있는데 부모들이 능력도 없고 자식이 능력이 없어서 선정기준에서 또 들어가서 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돈도 부모들 손에 못잡히고 자식들이 또 돈을 가져가는, 선정기준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업무파악을 읍에서나 군에서나 제대로 하셔서 선정기준에서 또 하고, 또 기준이 안 되는 데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에요. 초등영어 체험교실 및 초등방과후 보육교실 지원내역이 있죠. 195페이지요.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체험교실에 교육청에 지원해 준 내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산하고 청송초등학교같은 데서 올해 리모델링을 해서 한 2,500만원, 2,500만원해서 5천만원 나갔어요. 이것 말고 그 아래로 교육청에서 이제 초등방과후 보육교실이 있거든요. 운영비가 청양초등학교하고 죽 나왔는데 청남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한 몇 백만원씩 밖에 운영비가 안 나갔는데 이런 데는 한 1,100만원이 나갔는데 이런 것은 왜 운영비가 이렇게 더 많이 나갔는지 아세요? 과장님?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고는 또 틀리는 것 같애요. 운영비에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거기에서 하는 것 있어요. 방과후에서요.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금액만 빼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맞춰서 뺀 것인데 도비, 자기들 자체 사업비 해서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은 비슷해요. 우리 군비분만 빼오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하고서 일부 부분 군비에 맞게끔 했는데 이렇게 빼면 사실은 안 되는데 그렇게 빼다 보니까 이게 좀 차등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프로그램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또 많이 하는 데는 돈 지급액이 더 많이 돼야 될 테죠.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주는 것은 아마 비슷하게 나갈 거예요.

그런데 보육시설 운영비인데 여기가 한 1천만원 돈 해서 몇 백만원 차이가 나길래 왜 이렇게 특별하나 그래서.

그런 차이입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월리에서 한 것은.

소도읍가꾸기 사업이요.

제가 한 가지만.

임순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평생학습도시 조성이요.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는 하되.

예.

지금 먼저 지하에 있었는데 지금 어디로 갔어요?

지금 복지회관에 사무실을 설치를 해놨는데 센터가 저희들이 설치가 안 됐어요. 직원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됐고 그 직원이 우리 사무실에 와있어요. 우리가 직접 활용하기 때문에요. 센터가 설치가 돼서 센터장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인력도 몇 명 지원해야 되고 그래서 아직 규모도 적고 그래서 사무실만 복지회관에다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군같은 데 보면 평생학습도시가 굉장히 활성화 돼서 사무실 자체도 건물도 크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논산이나, 천안같은 데, 아산같은 데 보면요.

지금 평생학습도시는 지정된 시ㆍ군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준비해서 작년도부터 이것 지정을 받으려고 했는데 작년도에 뽑지를 않았어요. 새정부가 들어와서, 그리고 금년도에 뽑는다고 미뤄놓고 금년도에 사실상 없어져서 지정을 못 받거든요. 그 뒤로요. 그래서 지정을 받으면 국고에서 직접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못받기 때문에 군비나 국고에서 일부 조금씩 사업비별로 내려오는 지원비 가지고 운영하려고 보니까 규모가 적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정을 받아서 규모를 갖춘 시ㆍ군은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같은 데, 논산도 그렇고, 보니까 그렇고요. 국ㆍ도비가 많이 나와서 활발히 이렇게 운영되는 것 같고 추진내용과 사업내용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많이 일부분 차지도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적은 인원에서 관리운영도 다른 사무실에 가서 또 멀리 떨어져 있고 사실상 이런 것하고 자원봉사센터니 그런 것을 같이 한 사무실에서 같이 이루어져서 운영이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계장님들도 업무담당 한 양반들도 보면 복지관 따로 가서 또 관리 운영하셔야 되고 자원봉사센터 다시 나가서 또 출장 나가서 봐야 되고 이렇게 평생학습도시 또 나가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업무가 많이 차질이 있을 것 같애요. 이렇게 분리돼서요. 추진사업같은 것도 많은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한 적이 있을 때 의원님들한테라도 어떤 때는 행사같은 것이 있으면 평생학습도시에서도 지난 번에도 보니까 학생들 하루 등산코스도 이렇게 해서 각각 인근 시ㆍ군같은 데서 가족도 와서 그런 것도 운영을 하는 것 같고, 성인문해교육사업 이것도 지원비로 자꾸 책정이 돼서 이것도 잘 활용을 해나가고 하니까 운영을 할 때 한번쯤이라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레크레이션도 그렇고, 수지침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것을 한번쯤 연락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우성 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희씨가 아까 자료준 것, 아까 만든 것 좀 위원님들 나눠주세요.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고엽제전우회 지난 번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내지는 어떤 정보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냐, 전부냐, 고민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장이란 사람이 의장실에 찾아와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언어폭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또 방송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본위원은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황당했습니다. 매우 언짢았습니다. 의원의 목숨이 한 열 개 됩니까? 각 단체별로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어느 단체에 일부 삭감한 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저희 의원님들 목숨 열개도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계장님, 저희 위원들한테 오셔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게 불미스럽게 일어난 점에 대해서 사과 한 말씀 하셨습니까? 만약에 군수가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과장님, 계장님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너무도 아이가 없고, 정말로 황당했고 정말로 의원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그 단체에 돈을 지원을 안 해 준 것도 아니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올해에 깎이면 내년에 세워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까지 얘기하는 그런 단체에 과연 저희들이 어떻게 앞으로 대해야 좋을지 정말로 난감합니다. 의원으로서의 어떤 할 일을 다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압력에 의해서 의원으로서의 어떤 기초적인 것을 망각하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이번 예산도 또 보니까 참으로 앞이 캄캄합니다. 또 싸워야 되는 것인지, 저희 의원도 인간입니다. 저희들이라고 왜 정이 없고 사람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의원의 신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1차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이런 예산에는 사실은 조금 더 고려해서 올라왔어야 하는데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는 다음 예산심의 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일부 찾아가는 문해교실이 있습니다. 저도 한 두어군데를 가봤는데 아주 잘하고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아주 노인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읍ㆍ면별로 보면 적게는 두군데, 많게는 세군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처음에 당초에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이제 잘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분도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소해 지는 것 같은데, 담당자분이 답변석에 앉으셔서 보충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간이 없고 그냥 무한정으로 할 겁니까?

저희들이 올해까지만 기존에 했던 부락은 올해까지만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 왜냐하면 옆 동네에서 우리 동네는 안 해 주고 한 동네만 계속 오래 붙잡고 하느냐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요. 언젠가는 서운해도 다 못 가르치고 일부 서운한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도 기간을 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금년말까지 기존에 있는 성인문해교실 운영하는 마을은 종결을 하고 내년에는 새로운 부락으로 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부락별로 실태를 분석해봐서 꼭 부득이 하게 연장해야 될 필요가 없는 부락외에는 전부 12월말로 종결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도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있어야지, 무한정으로 할 수도 없고 또 요구하는 마을도 많은데, 여기에만 한 마을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다 있듯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듯이 노인분들도 연령층이 다 각자 다양하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느 교육기간을 둬서 연수를 두든 해서 다른 마을에 원하는 요구하는 마을이 있으면 옮겨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서 하여튼 계획을 잘 짜셔서 소외되는 마을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관련해서 문화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8개 사업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실효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난 해까지만 해도 그전에는 저희들이 청소년 사업이라 예산도 적고 그것을 일부 단체별로 나눠주다 보니까 이 단체에서 했다, 저 단체에서 했다, 실효성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문화존 사업으로 청소년문화센터로 공모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질이라든지 운영방법은 많이 좋아졌고 아이들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아하고,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여튼 잘못되는 것이 있고 또 운영하다가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종목을 바꿔서라도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본위원도 지켜 보니까 지금 중복되는 사업이 두어가지가 있네요. 백월산 등반하고, 칠갑산 등반이 있는데 예산은 뭐 한 900만원 정도 되는데 물론 여러 번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한번을 하더라도 체계적이고 정말 홍보가 많이 되고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내실있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청소년 노래 댄스한마당이라든지 동아리 나눔장터, 이런 것도 한번 합쳐서 지난 번에도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았습니다. 아마추어들끼리만 하다 보니까 지루한 감이 없지 않다. 그렇다면 조금 다른 외부에서 그런 댄스팀이라든가 아니면 가수를 초청하려면 예산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좀더 이것을 합쳐서 예산범위내에서 한다고 하면 두가지를 합쳐서 학생들에게 참여도 중요하지만 또 볼거리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제 개인 생각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하고 공모할 적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합칠 것은 합치고 또 새로 더 재미있고, 흥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더 추가로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소년 문화존사업 하고는 별도의 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읍내에 거주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을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특히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교외지도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교사분들도 출퇴근하는 교사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로 중고등학교는 교외지도가 필요한데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한 사업도 이쪽 청소년 관련사업에 지원센터가 됐든 아니면 어떤 관련 사업에 교외지도할 수 있는 뭔가를 제계를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오래 전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하면서 학교측에다 그런 것을 건의도 했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돼요. 청양은 또 범위가 넓지 않아서 읍내 주변이기 때문에 충분히 학생들 교외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읍내같은 경우는 마을별로 다니다 보면 약간 뭐라고 할까, 장소가 조금 음해한 장소에서 청소년 탈선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찰이라든지, 방범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학교선생님 내지는 학부형 위주로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직접 참여해서 야간에 같이 활동하면서 조금이라도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한번 좀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든지, 계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가로등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뭐 가로등 설치, 수리하느라고 직원들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양읍에만 91개 고추가로등이 있습니다. 물론 보기에는 고추가로등이 참 이쁘고 좋습니다. 그러나 가로등의 실질적인 역할은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것이 목적이지 멋있으라고 해놓은 것은 그것은 일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추가로등을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읍내만 91개소, 면별로 또 있고, 읍ㆍ면별 가로등 설치현황인데 74개, 이것은 어떤 가로등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일반가로등이요.

일반가로등이요. 가로등 현황에서 3,899개는 어떤 가로등입니까?

그냥 총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요.

그럼 일반가로등하고 고추가로등하고 전력을 몇 와트를 쓰시는지 아십니까?

전기하고는 우리가 가로등은 한전하고 등당 1년 계약하기 때문에요.

그 전력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전력하고는 저희들은 상관 없습니다.

아까 강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추가로등이 밝기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는 일부러 라이트를 끄고 고추가로등을 다 지나가 봤어요. 물론 개중에 환한 가로등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두워요. 오히려 더 운전자들한테 시각에 장해가 되는 것 같애요. 밝으려면 완전히 밝든지, 환하면 완전 환해야 하니까 불그스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고추가로등 위에 구기자가로등은 환한데 밑에 고추가로등 색이 그래서 그런가 빛을 잡아먹는 것 같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시야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아마 촉수는 똑같을텐데 고추가로등이 붉은 색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시각적으로.

아닙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구기자가로등은 70와트, 고추는 30와트, 그래서 그게 100와트이고요. 일반가로등은 150와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반가로등이 더 밝기가 환해요.

그것은 한번 제가 검토해 봐서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내년도에도 또 고추가로등을 20 몇 개소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고추가로등은 그만 설치하고 정말로 가로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반가로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이나 청양을 지나는 사람들이 밤에 시야를 밝게 해 주는 것이 가로등의 역할이지 맨날 번쩍번쩍 벌겋게 무슨 청양군이 무슨 저기하는 데도 아니고 위락도시도 아니고 너무 빨간색 가로등만 고집하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일부러 밤에 다녀보세요. 고추가로등의 밝기가 어떤가, 더 오히려 시야만 더 흐릿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검토해서 더 밝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고추가로등은 100와트, 구기자가 70, 고추가 30, 일반가로등은 150와트이기 때문에 일반가로등이 훨씬 밝다는 것,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요.

전구를 바꾸면 됩니다.

전력요금에 차이가 없다면 기왕이면 밝은 것으로 해야 죠. 그렇게 해서 가로등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죠. 다른 동료위원님들 지금 자료주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두분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은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셔서 보완하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