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최형식 의원 발언

제148회 제3차 총무위원회2009-11-27

최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806턴

김성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부서 주민복지과, 환경과, 관광과, 재무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1차 본회의 때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집행의 비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하는 5분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해마다 결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 때 반복되어서 그러한 부분을 지적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2009년도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집행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재로 보면 총 예산이 720억원에 집행이 570억원, 잔액이 현재 153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월평균으로 따져서 계산해 보면 나머지 12월 한 달, 11월 약 두 달 남았는데 상당한 액수가 또 반납을 해야 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왔다는 말씀을 좀 드려요. 제가 과거에 보건소하고도 제가 그러한 예산의 국도비보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을 질문을 하고 했었는데 복지과도 똑같은 답변들을 많이 합니다. 전년도에 국가 국도비에 대한 내시가 일찍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상반기부터 추진해서 1년 동안 사업을 집행하고 진행을 함으로써 반납액이 최소화가 되는데 연도 중에 보통 한 6월이나 7월경 아니면 5월경에 예산이 내시가 되어서 내려옴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면 시기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하고 자꾸 반납액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많이 해 왔어요. 지금도 그러한 견해는 변함이 없습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저희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이 대부분이 다 국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내시가 늦게 와서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이 일정 부분은 내시가 왔다가 또 삭감이 되어서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것을 처음으로, 이런 사업들을 처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매년 반복된 일을 반복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적극성에 대한 기초조사를 충분히 확보를 해 놔야죠. 사전에 대비는 해 놔야죠. 그래서 최소한 시민들에 대한 복지증진에 대해서 집행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의지만큼은 가져 주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최근에 내가 지난번에 감사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복지 관련 예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 남원시가 표본조사의 모델로 선정이 되어서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 우리 시민들이 아마 상처를 많이 입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더더구나 상처를 많이 입으셨을 것이고요. 아예 우리 남원시가 복지예산 횡령의 천국같은 모양새로 언론보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일이란 게 그렇습니다. 적극성을 띠고 열심히 일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나오는 것이고 또 무사안일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 공무원들에 대한 도덕성 해이에 의해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고자 하는 얘기는 적극성을 요구를 하는 거에요.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통한 예산 집행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또한 이런 사업들이 당해 년도만 지적됐던 내용이 아니고 매년 반복적으로 똑같은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그래요. 복지예산은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데 인력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수혜에 맞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분들도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사업에 대해 인력충원도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거든요. 하지만 현재 인력으로써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더더욱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에요. 동의하십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동의합니다.

송우섭위원

포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 내용에 대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더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2010년도에는 이와 똑같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이

많이송우섭위원

힘들어 하시는 것을 잘 압니다. 복지과가 너무나 방대한 업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나은 복지혜택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최선을 다해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제공을 했다고 느끼지를 않습니다. 그게 바로 공무원들과 수혜자의 입장 차이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저희들도 선거구민들에 대한 민원같은 것도 많이 받거든요. 많이 받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도 납득하지 않는, 이해가지 않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행정에 요구하고 직원들에게 요구했을 때 안 된다고 하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 가지고 굉장히 불쾌하게 얘기를 하고 또 의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할 적에도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공무원들이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써 의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상당 부분있습니다. 현명하신 의원님들이 그것을 다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항상 행정과 시민의 입장에서 양쪽 얘기를 들어 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들 하고 계신 것으로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렇게

그렇게송우섭위원

아셔야 합니다.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봉모

진봉모송우섭위원

국장님도 계시니까 정리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4차 소위원회까지 회의를 하고 나서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임 양규상 과장이 주민복지과장으로 있을 때 아마 1월 19일날인가, 13일날인가 자봉·사봉 통합을 하기로 합의한 이래 여러차례 접촉이 있었고 실질적인 토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합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오고 나서 7월 31일날 다시 또 전체 회의를 한번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6인 소위를 만들었죠. 6인 소위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4차례 회의를 주재해서 소위원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이사를 어떻게 선임을, 조율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정관개정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정관개정은 어느 정도 초안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사를, 새로운 이사를 어떻게 선임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는데 종전에 이제 자봉·사봉 측에 관계 했던 분들 중에서도 대체적으로 시민 다수가 이런 분들이 조금은 이선으로 물러줬으면 통합에 걸림돌이 되지 않나 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몇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자봉에 두 분정도 사봉에 두 분정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행정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인다 라고 한쪽에서 얘기가 됐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오해를 불식시켜 가면서 해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한쪽에서는 자봉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사 등기변경을, 변경등기를 하겠다 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오히려 한쪽에는 두 분이 이선으로 물러나는 것을 잠정적으로 동의를 해 주고 대체할 인력까지 인선을 줬는데 다른 한쪽에서 지금 그것이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조건이 있는데 우선 사무실, 저희가 한 것은 이사를 선임하고 정관을 새로 만들어서 변경등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도 현재 자봉의 총회의 인준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는. 현재까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선 사무실 통합을 해 달라는 조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고 해서 당초에 어떻게 보면 우리 감독 기관인 행정에서 보면 자봉·사봉 통합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자봉이, 근본적으로 자봉이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 자원봉사센터가 그것이 근본적인 목적인데 기왕에 양쪽 단체에서 연고성이 있었고, 또 전임 과장 또는 실무자들끼리 합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을 전제로 했었는데 더이상 해를 넘길 수도 없을 것 같고 해서 11월 30일날 당초에 모였던 전체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해서 거기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소위에서 추진해 왔던 사항도 보고를 하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합의점을 도출해서 거기서 일단은 어떤 결론을 얻어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을 최종적으로 잡고 하여튼 내년 1월 1일부터는 통합이 되건 안 되건 남원시 자원봉사센터는 여의치 않으면은 시에서 직영하는 체제로 갈 수도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송우섭위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송우섭위원

2009년도 당초 예산을 심의할 때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시비 부담금을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고난 다음에 예결위로 오던 상임위 예산이 심의 결과가 통보되고 예결위에서 심의할 때 한 가지 약속을 했었어요. 자봉과 사봉에 대한 통합을 금년 이내에 꼭 이루어 내겠다 그래서 시비 부담을 다시 예결위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에서 의회와 약속했던 약속 사항이에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것은

이것은송우섭위원

꼭 지켜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그 약속이 이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동료 위원님과 협의해서 시비 부담은 2010년 다시 감액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하나다. 또 하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 사봉과 자봉의 통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봉이, 자원봉사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잘 갈 수가 없는 거에요. 근본이 해결되고 말썽의 소지가 해결되어야 만이 그 자봉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불씨를 안고 있는 것이 잘 가겠습니까?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제가 판단하는 것은 불씨를 안는 게 아니고 일단 자원봉사센터는 우리가 회수를 하건 저쪽에서 자진 반납이 되건 통합이 여의치 않으면 남원시가 지금 전국적으로 직영하는 혼합직영 내지는 직영체제가 절반 이상 3분의 2는 된다고 제가 판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겠다는 얘기이고 지금 설사 사봉·자봉이 물리적으로 통합되어도 앞으로 난관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수습이 되어야 되는데 하물며 수습이 안 될 경우는 저는 연말까지 시한을 잡고 있습니다. 안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회의 약속사항도 있고 하니까 직영체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은

판단은송우섭위원

정책적인 판단이에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것은

이것은송우섭위원

집행부의 몫입니다.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송우섭위원

단, 제가 금년 연초부터 자봉에 관련된 자료를 2007년, 2008년 다 요구를 해서 검토를 다 해 봤어요. 여기에 관련된 서류가 전부 다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서류입니다.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했죠?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자봉센터의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던 감사의 지적 내용을 받아 보고 나서 싹 검토를 해 봤는데 공무원이 공무원의 시각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예산을 집행해서 했던 부적절한 부분을 적출한 부분과 시의원인 내가 봤을 때 나오는 문제점하고는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이 자료를 검토할 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하고 싶어서 이 자료를 싹 검토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자봉과 사봉에게 서로 하나의 압박수단으로 작용을 해서 두개의 단체를 하나로 통합을 시키고 2009년부터는 정말 목적대로 원활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느냐, 나는 그런 목적으로써 이 자료를 검토를 했어요. 또 그러한 뜻을 자봉에다가도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사봉에다가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했던 자료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를 안 합니다. 단, 시에서 감사실에서 검토를 했던 내용은 아마 자봉에 통보가 됐으니까 일부는 환수가 되고 일부는 시정조치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검토해서 나왔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김재하씨한테만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 줬어요. 2009년도 예산 집행할 때부터는 이러한 부분에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회봉사 단체를 편을 들어 주고 자봉을 편을 들어 주고 하는 차원은 아니에요. 다 똑같은 시민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서로 신뢰성이 상실이 됐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또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또 몰매를 맞을런가 모르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좀더 이제까지 고향을 위해서 애를 쓰셨던 그런 분들, 사회를 위해서 애를 쓰셨던 그분들에 대한 인정은 합니다만 그분들이 후배들에게 좀더 양보를 해서 모든 것을 원활하고 평화스럽게 갈 수 있게끔 길을 터주는 것도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보여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남원 사회가 한 사람이 10개 단체 회장을 맡고 한 사람이 막 20개 단체 회장을 맡고 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남원이 발전하지 못하는 근본 요인입니다. 자기 능력에 맞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사회 참여도 하고 사회단체의 장도 맡고 또 각종 사회단체에서 봉사할 수 있는 마음도 갖고 하는 것이지 여기 저기 이름을 넣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봉과 사봉의 통합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오히려 그분들은 현재 잠정적으로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다른 쪽에서 지금 문제가,

에는

처음에는송우섭위원

안 그랬었잖아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처음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런 난관이 있고요.

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설득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세상의 모든 것이 강성만 통하는 것은 아니에요. 옛날에 정치쪽으로 본다면 과거의 이철승 씨가 중도통합론을 내세웠다가 몰매를 맞고 사꾸라로 매도되어서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사회의 구성원들은 항상 중도통합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져야 돼요. 중간 계층이 합리적인 사고로써 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이 사람들의 몫이 커져야만이 그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합니다. 극과 극의 대립은 항상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피곤함을 느끼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슬기롭게 자봉과 사봉의 통합은 국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슬기롭게 해결 하십시오.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2010년도부터는 자원봉사센터가 정말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제 신문인가 그제 신문에 전주시에 대한 자원봉사 숫자를 가지고 전주시가 자원봉사 천국이 됐다는 그런 언론보도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느냐면 바로 이것이 행정의 모순이다, 이게 행정의 모순이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냐 참여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로 등록된 인원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를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얘기입니다. 남원 시민 50% 전부 다 자원봉사센터로 등록하세요. 그러면 남원시 그중에서 500명 자원봉사 활동을 해도 남원이 자원봉사 천국이라고 대대적으로 언론보도될 것입니다. 적어도 언론도 언론 나름대로 본인들의 시각이 있고 보도하는 시각이 있겠지만 모든 것은 이면이 있어요. 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행정도 앞으로 시민을 상대를 해서 행정을 펼칠 때 보이는 것에만 너무나 연연하지 마시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질문

질문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 위원님이 주민복지과의 예산 집행내역을 말씀 드렸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도 집행잔액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감사할 때의 지적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12월말까지 지급할 돈이 있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액이

잔액이최형식위원

그렇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아까 15억 3,000만원이던가 그러는데 이 돈이 많다는 말이에요. 물론 집행도 했지만, 그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비고란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집행을 하겠다 그렇지 않고 집행 못할 것은 불가를 해서 이렇게 하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얼마만큼 집행을 못하고 얼마만큼은 집행을 하겠다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집행잔액을 많이 내다 보니까 주민복지과에서 정말로 일을 안하고 있다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과장님 그것 안 느끼십니까? 비고란을 활용해 가지고 이것을 12월 언제까지 지급하겠다 무엇은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잔액이 됐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죠. 작년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금년도에도 비고란을 활용을 않고 이렇게 해 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만 세워놨지 집행 안 된 것이 지금 몇 건있어요. 하나도 안 된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를 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서 사무관리 300만원, 또 4페이지 보면 보훈시설관리 민간자본보조가 3,500만원, 이러한 것들은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것을 말씀해 주세요. 또 여기 보면 장애인 생활 시설 기능 보강, 몇 가지 집행 안 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가.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민생활서비스 사무관리비 300만원은 2010년도 서비스 안내 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해서 12월 중에 지금 발간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비고란에다가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볼 때에 "아, 언제 집행하겠다" 이것을 안다는 말이에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동감을 합니다.

리가

우리가최형식위원

비고란을 활용해야지 이말씀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마

아마최형식위원

거의가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뜻일 테니까 설명 안 해도 그런 것이니까 앞으로 이 감사자료를 낼 때는 집행 안 된 것, 아직도 집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잔액이 남은 것, 이런 것은 비고란을 활용해 달라는 이말씀이에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최형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난번 감사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남원시에서 금년도에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모델로 우리 남원시가 받았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몇 군데 전국적으로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도 받았습니다.

원이

남원이최형식위원

제일 앞에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도감사가 있다는 것 받고 그러면서 복지과에서 상당히 감사받은데 애를 쓰고 또 거기 보면은 조치가 3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우리

우리최형식위원

위원님들이나 우리 남원시에서 복지업무를 잘 다루어 가지고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1명은 파면 되고 2명에 대해서는 12월 정도 징계수위에 따라서 조치한다고 했는데 꼭 저는 징계를 받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대상이 안 되어야 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물론 거기에 의해서 우리 복지과 직원들이 더 열심히 앞으로 하리라 믿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복지 업무가 거의가 중요한 업무란 말이에요. 대상자가 잘못 들어가면 그것도 감사가 되면 감사에 걸리고 또 처리가 조금 한 가지가 미비되어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못되면 그것도 감사의 대상이 되니까 특히나 복지과 직원들은 법령을 준수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아 가지고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하자가 없는가, 그런다고 위축되어서 대상자가 있는데 또 줄 것을 안 주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에 있는 직원들은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하고 능력 발휘를 해야만 우리 남원 시민들이 좋은 제도를 받아 가지고 혜택도 많이 받고 잘 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정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동감을 합니다.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충실히 하고 시민들이 복지 혜택을 가급적이면 많이 받도록 업무연찬과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형식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남원시 노인 인구가 몇 %입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20%입니다.

최형식위원

20.3%인가 되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우리 남원에 노인 인구가 많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동지역에는 아까 10% 이내 이렇게 되고 면지역에는 26% 아마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마을에 시설물, 회관을 거의다 지금 지어 가지고 활용하다가 지금은 노인인구가 많으니까 경로당하고 많이 지었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대부분이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최형식위원

보면 지금 회관을 활용하지 않고 경로당에다가 회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거의가. 그 뜻은 무엇이냐면 남원에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경로당을 회관과 같이 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형식위원

마을 회관을 경로당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여기 보면 기술센터에서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17개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피로 회복실, 샤워실, 찜질방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기료가 많기 때문에 찜질방 관계 전기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한달에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이렇기 때문에 지금 찜질방 사용을 거의가 않고 있죠.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행정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익히 파악을 하고 있고 시설설계될 당시부터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고 있고 마을에서도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요즘은 찜질방 신청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렇기

그렇기최형식위원

때문에 찜질방을 사용하는 곳이 몇 군데가 안 되고 거의가 샤워실, 회복실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 봄에 노인건강기구를 모두 다 보급해줬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형식위원

도의원이 한 개 사 준 곳이 있고요. 또 우리시에서 아마 1개 면에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이렇게 노인건강기구가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쓰고 있고 전 주민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왕에 건강기구를 사줬으니까 경로당이나 노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런데 활용을 잘하도록 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남원노인회에서 경로당에 대한 운영일지라든가 또 기름값 주는 것 이런 것을 전부 다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노인회에서도 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운영비 주는 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정감사라든지 서류적으로 검토를, 예산집행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

행정에서최형식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최형식위원

행정에서 노인회에서 하는 운영일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던데 그것을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제가 노암동장으로 있을 때도 마을 별로 전부 다 양식들이 틀리고 서류들이 틀리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자금 수입일지라든지 지출경위서같은 양식을 일괄적으로 인쇄를 해서 보급을 해 드려서 균형을 맞춰 가지고 하도록 하게끔, 다른 데도 그렇게 통일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

금년도에최형식위원

일지가 나왔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최형식위원

보니 금년에 나간것 같은데 이왕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한 서류를 만들어 줬으면 면 전체를 한번 가져 오라고 해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싶어요. 그러면 일지를 만들어 줬으면 면에 전체 언제 1개 면씩 출장을 직원 한 분씩 나가서 일지를 갖고 오래서 과연 경로당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아까 말씀대로 기름을 샀다든가 지출되고 수입되고 이러한 사항을 한번 일제히 맞나 보고 아까 또 여기다가 덧붙이는 말씀을 드리면 건강기구도 이왕에 보급해 주었으면은 그 활용실적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과장님 노인들의 욕구가 많고 또 금년도 예산을 보면 각 경로당에 여러 군데를 이렇게 시설을 하고 화장실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 감사자료를 보면. 이러한 데도 철저히 되고 있는가, 그래서 노인들이 이왕에 보급된 건강기구라든가 또 노인회관에 있는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노인인구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노인들이 마을별로 보면 참 잘한 데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사회복지센터에서, 노암동에 제가 가끔 가 봅니다마는 노인들 도시락 배달이 하루에 약 100개, 거기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한 80명 이렇게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식사도 하고 가시고 하는데 이왕이면 각 마을에도 예산들이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기금을 마련해 놓거든요, 노인들 기금을. 이런데 쓰니까 노인 기금을 좀 내라 또 무엇하는데 기금을 내라 상당히 노인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왕에 마을에 같이 공동으로 거의가 있어요. 조그마한 마을같은 경우를 보면은 점심부터에서 저녁까지 해결하고 또 거기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노인생활이, 정말로 건강기구도 보급해 주고 이러니까 노인들이 즐거운 여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해 줬던 예산 집행 상황이라든지 운동기구 활용사항, 시설물 관리상태를 일체 정비를 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고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예.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조영연위원

위원입니다. 직원 여러분들하고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장영식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조영연위원

공직자들이 감사는 통례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국에 감사원 감사를 도통동 동사무소에서 남원시가 받았지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굳이

굳이조영연위원

남원시만 받는 것이 아니고 남원시에서 했지만 전라북도에서 다 했는데 불행하게도 한 두건의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조금 가슴이 아프고 우리가 시정해야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총평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복지직들이 열심히 근무했다는 것도 입증이 됐다고 생각이 되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몇 건만 지적이 되고요.

하는

일하는조영연위원

과정에서 또 법률적인 관계에 지금 다툼이 있지요? 지금 감사원의 지적사항과 그렇지 않는 경우 다툼도 좀 있을 것이고 또 긍정적인 면도 아마 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크게 야기됐던 사안은 사회복지 공무원이 아니고 사회복지 공무원이 휴직 기간에 일반행정이 담당하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조영연위원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남원시 사회복지 공직자들이나 이런 전체 공무원들이 한 단계 더 많은 각성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못지 않게 언론에 난 것보다는 대다수 공무원들은 열심히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 또한 꼭 자랑할 사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 남원시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깊이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품적으로 보면 우리 장영식 과장님은 남원시 공무원중에서도 상위 순번에 속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보편적인 공직자나 이런 분들의 의견입니다. 특히 우리 진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진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훌륭한 인품 플러스 관리자로서 때로는 지휘부에 소속되어 있는 과장님께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합법적으로 어필을 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사안은 관철을 시켜줘야겠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조영연위원

말이에요. 남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 년차별 심의계획있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영연위원

2009년 6월 29일 월요일 11시 40분에 시장께서 "민선4기 3년 이렇게 일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걸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게 세 번째에 "수혜자 중심의 따뜻한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했습니다. 큰 타이틀입니다, 이게. 세부적인 내용이 더 있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번에 지금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오늘은 뭐 어제는 두바이 경제 변동이 있어 가지고 주식이 폭락을 하고 세계 경제 질서에 변동 때문에 한국 경제가 혼란스럽고 그럴수록 서민들이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생각듭니다.

조영연위원

국제경기나 국내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서민들이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자연적인 이치인데 그럴수록 자치단체장들, 시장, 군수님들은 오히려 어려운 시민들을 향해서 어떤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냐, 그리고 단기부양으로 안정적인 정책을 좀 펴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질의가 맞습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동감을 합니다.

렇죠

그렇죠조영연위원

? 그런데 남원시는 2009년도에 815억원이 복지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지금 본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저는 복지예산이 좀 늘어나야 한다 하는 것을 내가 주장하는 거에요. 2010년도의 예산에 지금 의회에 상정된 예산이 839억원입니다. 2.9%가 증액이 됐는데요. 다행히 감 안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비근한 예로 우리와 유사성이 있는 김제시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2009년도 842억원에서 2010년도 945억원으로 12.2%가 증액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김제 시장이 정책을 바르게 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체감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들이 힘들어 지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시가 그런 어려운 쪽에다가 자꾸 인프라를 구축되어 있는 곳에다가 더 주사를 놔서 더 생명이 견고해 지게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 추세인데 그렇게 못하고 있고요. 또 하나 농업예산이 예를 들어서 단순 농업예산인데 남원시는 2009년도에 1,069억원이고 2010년도에 1,158억원인데요. 김제시는 2009년도에 917억원에서, 김제 평야가 있어요. 김제 평야가 있는데도 2010년에 893억원으로 24억원을 감액을 했어요. 감액해서 사회복지 예산에다가 많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적어도 제가 우리 진봉모 국장님도 계시지만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적어도 우리가 기존에 충실해야지만 특이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내가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하는 과정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하고 장영식 과장님께서 복지예산이 좀 늘어나서 손이 덜 뻗친데에 갈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조영연위원

두 번째로요. 아까 그 자원봉사 파견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진봉모 국장님께서 직영, 작년도 12월달에 본회의장에서 본인이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들이 전체 임석했을 때 자원봉사 예산을 우리가 조건부로 법리적으로 조건부는 없습니다마는 해 주는 대신에 직영체제로 가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기억나실 거에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조영연위원

1년이 지난 지금 이제서야 이런 것을 검토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얼마나 행정이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냐, 또 하나는 이것은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조영연위원

자원봉사를 지도감독해야 할 담당계장을 파견을 보낸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도단속을 하고 앞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서로 해야 할 일을 계장을 갖다가 파견해서 자원봉사 싸움 나고 예를 들어서 행정 표현대로 하면 갈등구조가 생기고 싸움이 나고 있는 소굴에다가 담당계장을 파견하는, 남원시 인사 행정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이제 절차나 법률적 근거는 사실 좀,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사퇴의사를 내고 거의 관여를 않고요. 어쩔 수 없이 형식상 지금 지출서류만 지금 결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이 사퇴를 해서 공석중이고 그나마 간사도 여직원이 출근을 몇 달째 안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자봉·사봉 통합이 어느날 갑자기 딱 떨어져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과도기에 여러 가지 행정, 또 우리가 그동안에 계통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들도 있고 이런 수습 과정이 필요해서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정의

행정의조영연위원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저는 기존의 자원봉사도 잘하신 분들이 있고 또 사봉에서 가시려고 했던 분들도 잘한 분도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한 두명의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직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때 요구했을 때는 자원봉사와 사회봉사단체가 동등한 입장에서 통합을 하라고 했습니다.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그렇죠.

제가

제가조영연위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회봉사나 자봉의 의견을 들은 것이 아니라 제가 수차 제 사무실에서 부영아파트 1차 제 개인사무실에서 자봉과 사봉을 수차 회의를 하고 행정하고도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잘 안 되는데 자원봉사단체에서 근무했던 분들의 말을 들어 보면 양쪽 다 문제가 있다 그말입니다.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어느

어느조영연위원

특정한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문제가 있고 특히 행정의 문제가 있다 그말입니다. 직영을 하든 자원봉사법에 의해서 자원봉사를 가든 행정이 관여하려고 하는 순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순수하게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게 해 줘야만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남원시뿐만 아니라 민선체제다 보니까 시장이나 군수가 시켜서 했겠습니까마는 사안에 따라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던 것이다. 있어 왔다. 앞으로도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년 7월 1일 새로운 시장이 B라는 시장이 딱 들어 오면 또 그런데 욕심 안 내겠습니까? 제도적인 것을 차단시키는 것이 연구가 되어야 한다 그말입니다. 왜? 이사선임하는데 있어서요. 전번에 통합 이사 선임하려고 하는데,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전직

전직조영연위원

행정관료들하고, 그런 딱 하니까 제3자들이 봤을 때는 "어라, 시쪽을 두둔하려고 들어갔구만." 이렇게 오해들이 있다 그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아까 존경하는 송우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그런 어떤 단체를 만들고 나서 행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려고 하는 그것을 차단해야만이 되고요. 둘째는 예산을 주니까 돈이 있으니까 열심히 자원봉사에 근무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적됐지만 몇 분은 이사네 뭐네 감투나 쓰고 말하자면 어디 다니면서 시장이나 만나서 행세나 하려고 그러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것이 차단이 안 되고는 남원 앞으로 어느 단체든 비전이 없다. 따라서 행정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앞으로는 그러한 어떤 갈등구조가 심화되고 어떤 단체의 감투나 쓰려고 그러고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는 과감하게 개선하는 의회와 행정의 시스템이 같이 공동보조를 맞춰야 한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서 뭐 누구 누구 특정인을 거론할 수도 없습니다마는 아까 그래서 여러 가지 두 분 위원님 말씀 중에도 몇 몇분들은 조금 걸림돌이 될 만한 분들 그것을 행정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고 첫째 제가 주재했던 총회석상에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은 이선으로 후퇴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통합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래서 추진했었고요. 아무튼 4차 실무협의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쪽에다가 이사를 교체·선임하는 기간을 또 두 달간이나 말미를 주고 했는데도 아직 해결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도

저도조영연위원

행정에도 의심이 가는 것이요. 진봉모 국장님 좀 배포있게 과감하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면 행정에서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당신들이 한번 이사를 해 봐라 해 보고 5-6개월 지나서 싹 회수해요, 잘못하면. 그건 뭐 그것을 못줘 가지고 아니, 왜 행정에서 못 주느냐면 제가 보면 과거보다는 현재, 현재보다는 미래가 좋아야 돼요. 과거 최진영 시장 때는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제가 보면 이 체제 들어와 가지고는 표시는 안 나게 은은하게 사람을 골병을 들인다고 그래요. 막 단체들마다 보이지 않게 압력을 넣고, 그때 최진영 시장 사모님은 그렇게까지 안 했어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아, 이것은 이번에는,

아니

아니조영연위원

, 들어 보세요. 여기 뿐만 아니라 도예대학도 마찬가지고 다방면에 그러는데, 지금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안원구 국세청 국장 구속됐는데 이상덕 대통령 형님 관여됐다고 막 언론에 대서특필 안 됩니까? 비밀이 없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만이 돼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한번 협상이 남아 있습니까, 한번?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30일날 최종,

하게

과감하게조영연위원

행정에서도 좀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도 있으면 한번 맡겨 보세요. 잘하면 상을 줘야 할 것이고 잘못하면 회수하세요. 과감하게 몇 달 해 보고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오히려 이의제의 아닙니까? 그리고 맡기면 안 맡아야 할 분들이 맡아서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시각이 여러 가지일 것 아닙니까? "저게 갈까?" 또 안맡아야 할 분들이 맡아서 열심히 한다고 하면 참여할 수도 있지만 참여 안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에요. 상대적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쪽에서 생각을 하면 사회봉사단체로 왔는데 개별로 들어오라, 그러면 사회봉사단체를 와해시키려고 한다 하면 행정에서 명분이 없는 거에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닌

아닌조영연위원

것 저도 알아요. 아는데 오히려 그런 공격을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진봉모 국장님께서 이제 정말 그래도 저는 논쟁을 하지만 진 국장님에 대한 신뢰나 믿음은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정년이 되면, 나이가 들면 다 가는 것 아니겠어요? 퇴직하고, 소신껏 이번에 잘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긍정적으로요. 세 번째는 아마 다시 한번 재삼 부탁드리지만 우리 진봉모 국장님 잘 풀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래서

그래서조영연위원

정말 도저히 양쪽 다 정말 협상이 안 되면 차라리 작년에 우리가 제시했던 대로 남원시 자원봉사를 1-2년 하지 마세요. 또 안한다고 해서 남원시가 안 돌아갑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과감하게 하세요. 세 번째로요. 전동휠체어인데요. 과장님! 제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전동휠체어가 이것은 정책으로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해 드리는 거에요. 지적하는게 아니고요. 과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전동휠체어가 됐었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랬습니다.

렇죠

그렇죠조영연위원

? 지금은 의료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방입법 예고되어 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아마 바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이 내용이 파악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료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렇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영연위원

이것이 그래도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이게 우리 남원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문제인데요. 전동휠체어는 손이나 제3의 동작으로써 이렇게 휠체어가 작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로도

입으로도조영연위원

작동이 됩니까? 이렇게 입으로도? 안 되잖아요. 손이나, 누가 좀 아시는 분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직,

김성범위원장

성명하고 직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런데

그런데조영연위원

그것이 지금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면 작동할 수 있는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느냐 그말이에요.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하죠? 의사의 무슨?

라고

뭐라고조영연위원

하는 게 아니라 떨지 말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래요

그래요조영연위원

? 전동휠체어의 지원 사각지대가 많다 해 가지고 지금 각 인터넷마다 난리가 났어요, 정부의 것이. 우리 남원시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야기되느냐면 근거가 없어요. 주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줘야 하느냐 하는 원칙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앞으로 남원시는 우리 노근환 주사가 담당이면 정부, 여기 자료를 보면은요.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것에서도 문제점이 너무 많다 이렇게 나왔다는 말이에요. 지금 단체에서 나온 거에요. 전동휠체어를 받는 단체에서요. 그래서 정부 것이 문제점이 많다고 한다면 적어도 남원시 자체라도 내부적인 뭔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말이죠. 그래서 내부적인 안을, 기준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집행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조영연위원

과장님 참고해서 그렇게 내부적인 안을 좀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정부 안을 보시고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요.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복지나 세무직, 세무직이나 복지직이 정말 열심히 근무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근자에 와 가지고 남원시가 직렬이 우습게 막, 간호직이 민원처리, 주민등록을 떼고 어쩌고 하면서 직렬이 없어지는 그런 형태 그것도 그렇게 또 물어보면 시에 관계된 높은 분들은 직렬은 필요하다 해서 오죽하면 제가 남원시는 직렬을 뽑지 말고 남원시 공무원 채용현황 해 가지고 통째로 뽑으면 좋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느 조직이든 한 두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직도 마찬가지고 농업직도 마찬가지고 사회직도 마찬가지고 토목도 마찬가지고 다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간이니까요. 그리고 고의적인 실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인용을 할게요. 직협사이트, 노조사이트에 보면 21349번호에 "돌리고 돌리자" 이게 나와 있어요. 누가 썼는가는 모르는데 공무원이 썼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노래 가사를 개사를 했는데 참 잘 했더라고요. 이 양반들은 작곡이나 작사로 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미쳐요. 내마음 어찌하여 그렇게 되지 않나요. 복지직도 돌린 것 맞죠? 세무직도 돌린 것 맞죠? 시장님, 시장님! 행정직, 농업직은 뭔가요? 이런 나 당돌한가요? 술 한잔 사주실래요. 닥쳐, 닥치고 내말 들어. 우리는 남원인사 이노베이션으로 말 달려야 해. 바보 놈이 될 수는 없어. 거짓에 싸워야 해."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 왔어요. 왜 이런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조직이든 한 두 사람이 조금 늦게 가고 빨리 갈 수도 있고 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사를 사는데 보편·타당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그 직에서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고 시민들로부터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기사, 이런 비아냥스러운 이런 것이 공무원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장님이나 인사를 과거에 담당했던 높은 사람들한테 하는 것입니다. 왜? 원칙과 기준과 상식과 법치까지도 될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인 것을 안 지키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안에 벌도 똑같이 줘야 하고, 똑같은 사안에 또 사면도 똑같이 해 줘야 하고, 똑같은 사안에 돌리려면 똑같이 돌리고, 안 돌리려면 말아야 하는데 누구는 돌리고 안돌리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승진 및 전보인사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3년 동안 없었습니다. 우리 진 국장님이 이번에 하시니까 그런 것은 과감하게 보여 주십시오. 적어도 기준이 바로 섰을 때, 기본이 바로 설 때 우리가 사는 가치를 느끼는 거에요. 아니, 힘 없고 왜소하다고 해서 그 사람 밀어 버리고 등치가 크고 권력이 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승승장구하면 다른 사람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행정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다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인사에서는 원칙과 상식, 그리고 순리가 통하는 그런 인사 행정이 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영연위원

오랫동안 돌리지 않는 사람들 좀 돌리세요. 여기 돌리라고 나왔잖아요. 돌려요. 왜 안 돌리는 겁니까? 전체의 조직을 위해서 그것은 희생이 아닌 거에요. 형평을 맞추자는 거에요. 누구 희생을 하고 누구를 세우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번에

이번에조영연위원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지닐 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김광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은 동료들의 기대에 대답해 주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여기요. 13쪽, 15쪽 있는데 노인네들 건강기구 사 준 것 있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건강기구 사 준 것 사서만 주지 말고 한번이라도 가 봤어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을 준공검사를 간다든지 했을 때는 반드시 현지를 나가기 때문에 운동기구도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가 보셨다고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김광자부위원장

고장난 데 없던가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고장난 데가 이제 작년에, 올해 들어 갔기 때문에 기계가 새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직 하자발생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그것이 한번에도 고장이 나고 두번에도 고장이 나요. 고장난 것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좀 돈을 들여 갖고 시 예산 막대하잖아요. 돈을 들여 갖고 사주는데 그것은 폐허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쓰지도 않고. 그런 경우도 있고 쓰다가 고장난 경우도 있고, 잘 살피세요. 과장님이 못 살피면 하부조직이라도 가서 직원들이라도 시켜서 잘 좀 보살피세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그리고 방금 전에 조영연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전동차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김광자부위원장

전동차 사고 나는 일은 없어요? 그것 운전 잘못하면 사고 나던데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기계이기 때문에 사고가 있을 수가 있고 정상인들 같으면 모르지만,

김광자부위원장

그러게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장애우들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김광자부위원장

장애우들이 운전을 하면서 사고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예.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그래서 그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좋겠어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공감을 합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사람이 없는 시골에서 처박히거나 그런 경우가 없도록 충분히 교육을 시켜 갖고 내보내세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57쪽, 장제비를 신청한 날 다 돈이 나가는데 여기 102번에요. 102번에 허계순 할머니 8월 22일날 사망했는데 10월 16일날 장제비가 나갔어요? 그렇게 오래있다가 줘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사망일은 8월 22일이고, 앞에 보면 신청일이 따로 있습니다. 신청일을 10월 15일날 신청해 가지고 10월 16일날 나갔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그러게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이런 경우에는 혼자 계신 분이 객지 가서 객지 병원에서 돌아가신다든지 해 가지고 돌아가신 것을 바로 감지를 못하고 장례를 싹 치룬 뒤에 옆에 분들이 장제비를 준 것을 알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망신고를 할 때 공무원들이 장제비를 왜 신청을 안했느냐 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망시기가 대부분이 다 그때 신고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일과 지급일은 거의 2-3일 내에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거의 지급이 잘됐어요. 잘 되기는 그러는데 그것이 하나 그랬고 수지 초리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을 수지 초리해 놨더만요. 수지 초리.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현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폐허가 되어 갖고 풀밭이 되어 갖고 그러니까 그날 거기를 다녀오면서 내가 오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쑥대밭이 되도록 돈을 줘 갖고 이렇게 해서 쓰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심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 것을 살피시고 여기 73쪽에요. 승화원 이용 실적 및 사용료 수입 현황에 있어서 건수는, 2008년도 건수는 많은데 어째서 돈은 작아요? 값이 내렸나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내린 것이 아니고요. 연령별로 해서 틀릴 수도 있고 관외자, 그 다음에 관내자해서 틀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그래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돈이 기준이 틀린 것도 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관내하고 관외하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틀리고,

김광자부위원장

값이 틀리군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김광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대답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김광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과 업무는 다 아시다시피 하나도, 우리 인간의 가치관과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우리 인간에 대한 그런 배려가 크다고 봅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전부 다 국가에서 다 해결합니다. 그리고 남원에서 보니까 금년에 그래도 많은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약 15.몇 %요? 내년 예산이 15.9%죠? 그런 정도로 세워 가지고 내년에도 복지정책을 추구하는데 대해서 물론 국도비가 내려가서 시비부담이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국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업무보고서도 있습니다마는 계수상으로 해서 일일이 지적해 가지고 하나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보면 거의가 지금 남원 복지가 타의에 의해서 거의 비등해 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불행히도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매우 불행스럽습니다. 하여튼 감사원 감사가 지금 물론 그분들이 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분위기 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일일이 그 숫자를, 내용을 세밀하게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알고 계십니다마는 당시에 그 장소만큼이라도 좀 너그럽게, 인간이라는 것은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습니다. 그런데 동에다 해 가지고 어제도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께서 바로 가셔 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잘 해주시라는 이것은 인사입니다. 인간의 본연인데 그것을 안해 가지고 2-3일 후에 4일만에 갔다고 했는데 어제 답변은 이틀만에 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도의 감사관에서는 하나의 지적사항이 한 단계 밑으로 이렇게 정립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에 최고 파면으로 나왔어요.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리 복지과에서는 사전에 그런 부분을 서로 잘 적용해 가지고 행정과 시스템이 맞춰서 누가 시장이 되었거나 부시장이 되었거나 분위기에 의해서 그런 분들한테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차피 결과는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것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모델로 봐야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데가 없어요, 현재요. 도 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라던가 시 감사 중에 있습니까? 한 인간이 파멸되다시피 하는 그런 순간이 한 순간의 어떤 조그마한 착각과 미비점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다는 것, 아니면 고의적으로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나왔다는 것을 항시 유념해 가지고 작은 것부터 챙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시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신생마을의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잘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보니까 95동에 대한 내년 철거비라든가 70억원 철거비가 여기 보니까 10억원 정도 가지면은 내년 사업이 된다고 업무보고 때 했는데 내년 예산서 보니까 그렇게를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좀 지체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빨리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착수가 되었고 절반 이상 되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주를 해 가지고 그것을 새로운 모델로 해서 시에서 어떤 다른 방법을 구상해 가지고 나무를 심는다던가 다른 활용가치를 해야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좀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 예산이 지금 얼마 세워졌죠, 지금?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4억원 세워졌습니다.

김성범위원장

4억원 세워졌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내년에 이것 가지고 추진될 수 있습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 당초에 14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비가 계상이 안 됐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지금 내년에는 건물 철거비도 못 되겠네요, 현재.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제가 환산해 보니까, 기준치를 보니까 철거비만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5억 6,000만원정도가 평균으로 나와요. 그것을 보니까 내가 자체 환산해 보니까 하여튼 내년에 신생마을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좀 누가 보더라도 표현이 좀 그렇지만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다 대부분의 남원시민의 바람이고 또 지극히 해야 합니다.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어느 사업이 중요하지 않는 사업이 없겠습니다마는,

김성범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이제부터 상당히 서둘러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범위원장

예. 아무튼 복지과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교육정책과와 어제도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업무가 중복되어 가지고 우리도 한참 쳐다 봐야지 서로가 구별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하여튼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님들이 열심히 합니다. 특히나 차상위 계층 선정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하나도 빈틈없이, 물론 이번에 반면교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해 가지고 다시는 남원시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환경과 소관

다음에는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채용할 때 환경미화원 복무규정을 공개경쟁 채용으로 원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5분발언을 제가 했습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답변

답변송우섭위원

내용을 보면 조례를 개정하여 환경미화원 채용시 공개경쟁 채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하셨습니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전에 일단 우선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총 정원이 64명입니다. 64명인데 환경미화원 임금 체계가 2008년도 1월 1일부터 체계가 변경이 되어서 2008년도 평균 연봉이 4,200만원에서 4,4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퇴직자 8명하고 재직자 52명이 시장을 상대로 환경미화원 임금 청구 소송을 11억 8,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2008년도 1월달 이전에 임금을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소송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처하기에는 지금 일단 남원지원에서 조정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총괄적으로 미화원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아직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임금청구에 관한 건이 끝나면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송우섭위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요즈음 일자리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중소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고 청년층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없다고 한다는 얘기도 제가 보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환경미화원 공개채용할 때 응시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중소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사람이 없어 채용을 못한다는 얘기는 보수 체계도 다소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중소기업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환경미화원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신분이 좋은 대우를 받습니까,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각 자치단체에서 환경미화원을 공개채용하는데 그러한 엄청난 경쟁률을 통해서 가고자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언론보도 내용이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져 봐요. 그래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의 주어졌던, 주 자치단체에게 주어졌던 인사권에 대한, 과거 인사권에 대한 본인의 인사권에 주어졌던 권리를 집행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모든 사회가 투명하고 또 공개적으로 가는 상황에서 하나 하나 모든 임용과정이 투명하게 진행이 된다는 것도 우리 남원시에서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앞서 가지는 못할 망정 적응은 빨리 빨리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과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몇 몇 사람들에 의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사권을 남용을 하면 시민의 민심이반을 야기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에요. 민심이반은 소리를 나가면서, 소리가 내면서 민심이반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소리 없이 진행이 되는 거에요. 눈에 띄이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최중근 시장님에 대한 장점을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행정을 추진해 오신 과정에서 나는 시장님의 스타일을 상당히 존중을 해 왔고 또 존경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사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제가 절대 동의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지적을 드렸으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 아까 말씀드린 부분 같이 포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제가 2010년도 예산서를 미처 다 검토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분리수거함을 50개 하고 헌옷수거함을 50개 해서 다 시중에 설치를 했는데 내년에도 설치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내년에는 분리수거함은 50개고 헌옷수거함은 40개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서

모자라서송우섭위원

더 하신 것입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모자라지는 않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다시피 시장님이 남원시의 미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2008년도에 재활용수거함을 디자인해 가지고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헌옷수거함이나 그런 부분이 좀 조화롭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권만이라도 그렇게 같은 디자인으로 해서 조화롭게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송우섭위원

디자인해서 설치했던 그러한 똑같은 모양으로 내년에도 하시겠다 그런 뜻이네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통일을 시켜서 도시미관을 깨끗이 하겠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지금

지금송우섭위원

헌옷을 수거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원 시내 2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1개 업체가 80%정도를 수거를 하고요. 나머지 1개 업체는 작년도에 수거 시작해서 약 20%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 수거된 옷은 일차적으로 전주나 인근 지역에 세탁업소로 가져 가서 남미나 저쪽 그런 못사는 나라에 수출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분들

그분들송우섭위원

수거를 하는 분들은 그게 생업이겠네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송우섭위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까지 연계해서 한번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는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느냐면 그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시에서 현재 헌옷을 수거하고 있는 수거업체하고는 아마 계약을 체결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는 그것이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중도에는 그것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답변을 드렸어요. 또 하나 조심스러워 하는 부분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의해서 소득을 좀 줄 수 있는 분들도 좋겠지만 기존에 이것을 생업으로 종사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일자리창출을 도와 버리면 그분들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직업을 잃어버리지 않겠느냐 이러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결정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은 공익성을 띠운 것이고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은 생존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고 나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일단 환경과에 얘기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은 좀 드렸어요. 그런데 제 판단에 옳은가, 틀린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아마 시민에 대한 생존권을 위협하는 부분도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요. 하지만 우리시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저 자신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조례를 발의해서 조례까지 만들게 했던 당사자로서 그것을 또 소홀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면서 현명한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해 하시겠습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고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참고를 하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수거업체하고 저희하고 계약관계는 아닙니다. 계약관계는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당초에 수거하기 위해서 시내 곳곳에다가 수거함을 비치를 해 놨던 것인데 그게 미관상 안좋아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제작을 해서 놨던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일자리 창출 투입을 해버리면 또 헌옷수거함 자체가 영업이익이 아주 크다면 남원시 구역을 나눠서라도 이렇게 좀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텐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에는

과거에는송우섭위원

헌옷수거함 설치를 수거를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수거함을 만들어 놨겠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자기들이 그것을 하나의 기득권을 주장을 하고 수거를 해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수거함을 이전에 시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시내 곳곳에 설치를 해 버리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기득권은 사실상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나서 업체하고 간담회를 서너 차례했었습니다. 여론이 미관상 안좋으니까 자체적으로 이것을 제작을 해서 놔주라, 디자인은 이렇게 결정이 됐다 했는데 도저히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못한다고 해서 그러면 차선적으로 페인트라도 칠해줄 수는 없나 했더니 그것까지도 못하겠다 도저히, 아시다시피 톤당 200원, 300원 보고 수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하겠냐고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그럼 시에서 변경을 해서 디자인해서 맞춰줄 테니까 관리는 당신네들이 잘, 분실이나 훼손이 안 되도록 관리를 잘해 주십사하고 그렇게 일차적으로 업체하고 이렇게 협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이부분을 제작해서 놨으니까 시에 기득권이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업체 입장에서 보면 조금 무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송우섭위원

. 상대성이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에는 본래의 여러 군데 업체들이 그러한 것을 설치를 해 놓고 있다가, 너덧개 업체에서 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두개업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거함을 자기들이 사들여서 이분들이 현재 수거를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수가 좀 줄어 들었다 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수거함에 대한 매입과 거래가 이루어 짐으로써 기득권이 변동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시에서 설치를 했으니까 그 기득권이 시로 돌아가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 같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민을

고민을송우섭위원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두 번째로 금년과 똑같은 디자인으로 내년에는 30개 하고 헌옷수거함은 40개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송우섭위원

금년도에는 50개, 50개로 했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개당

개당송우섭위원

얼마씩인가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당초 저희들이 75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송우섭위원

두 개 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아닙니다. 재활용 건은 100만원 정도, 헌옷수거함은 7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헌옷수거함은 75만원, 재활용은 100만원? 그러면 50개씩, 50개씩 제작을 했어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인을

디자인을송우섭위원

새로해서, 특허품은 아니잖아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아닙니다.

업체

업체송우섭위원

선정해서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디자인을 했습니까? 아니면,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직원이 여러 가지 타 회사 것도 가서 보고 해서 직원이 최종적으로 디자인을 한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분리수거함은 100만원이고 헌옷수거함은 75만원 정도 되어서 50개, 50개씩 만들어서 시내에 설치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25개 정도 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총 예산이 1억원이 서져 있었어요, 1억원. 그래서 여러분들 업무보고를 보니까 50개, 50개 설치를 해서 시내에 내놨다고 이렇게 설치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개당 100만원씩 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개당 100만원 맞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런데 이제 재질 자체가 틀립니다. 분리수거함은 무광택 스테인레스 재질이고요. 그다음에 헌옷수거함은 철제입니다. 철제에다가 분체도장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분체도장이라는 것은 페인트가 잘 벗겨지지 않는 그런 방법의 도장을 해서 단가가 75만원씩 됐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조달 단가로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시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이나 그런 것을 하지는 않고요.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100만원씩 하셨어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아니오. 헌옷수거함은 75만원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송우섭위원

헌옷수거함은 75만원이고 재활용은 1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요구를 하셨습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75만원씩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의 상의)

송우섭위원

분리수거함 얼마에요? 예산서 한번 보세요. 분리수거함 얼마씩 요구를 하셨는가?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2010년도 것?

송우섭위원

예.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직원과 상의) (자료검토) 재활용 분리수거함은 30만원씩 해서 50개를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디자인한 게 아니고 읍면지역에 배치할 사각형으로 되어서 그물망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수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서 단가가 싸고요. 그다음에 헌옷수거함은 80만원씩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물어 본 것이 금년도에 만든 것과 똑같은 것을 내년에 설치하느냐고 물어 봤어요. 과장님 똑같은 모양으로 설치한다고 하셨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헌옷수거함은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 봤습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해 가지고 잘못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설치해 놓은 것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저만 간게 아니라 그런 업을 하고 있는 분을 모시고 가서 한번 봤습니다. 1억원을 가지고 50개, 50개씩 만들었다는 얘기는 내가 그분한테 하지는 않았고요. "이 정도로 하나 제작을 하는데 얼마나 들어갈까요?" 물어봤어요. 그런데 "개당 이것 가지고 어느 정도면 만들겠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정도의 비용은 산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분이 정확한 계산을 했다고 내가 믿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재활용시설을 만들어 놨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재질로써 또 크니까 개당 100만원 정도 소요됐다고 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만 헌옷수거함에 대해서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재질상의 차이 때문에 그 정도의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용의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를 좀 해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제가 봐도 전문가는 아니어도 재질상의 차이는 좀 있더라고요, 차이가. 그러면 50개, 50개씩을 아까 하나는 75만원에 했다고 했어요, 헌옷수거함은?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송우섭위원

75만원에 50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25만원에 50개면 얼마인가요? 나머지 잔액은 반납하셨습니까? 잔액으로 나왔습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 잔액은 음식물 처리 수거 수수료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서

전용해서송우섭위원

썼어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송우섭위원

그 전용이 가능한가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같은 과목으로 되어 있어서,

(직원과 상의) 반납하고 이번 추경에 그쪽 음식물 수거 수수료로 이렇게 했습니다. 추경에요.

송우섭위원

1차 추경 때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송우섭위원

1차 추경 때 반납을 했어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반납을 했는가 안했는가는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잔액을 반납하면서 저희들이 음식물 수거 수수료가 부족해 가지고 그쪽으로 했습니다.

지는

나머지는송우섭위원

반납하고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송우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떠한 물품을 구입할 때, 또 어떠한 시설을 할 때 그때 들어가는 비용과 똑같은 일을 해도 행정에서 시행을 하면 그 비용이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어는

심지어는송우섭위원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은 나름대로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다고 하시겠죠. 여러분들 말씀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로 행정의 비효율성이고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간업자가 4,0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부분을 행정에서 하면 8,000만원, 9,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러한 것도 저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요. 하지만 시민들은 그러한 것을 모르죠. 그런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 처음에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가서 이야기했을 적에 당초에는 금액을 얘기는 안 했지만 나중에 "이것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하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하네요. 답변을 안하고 그냥 고개만 흔들고 가시더라고요. 생각이 상당히 깊으신 분이죠. 그분 참 사려가 남 이상 깊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2009년도, 2010년도에도 그런 것을 제작해서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과다한 예산이 소모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설계나 재질이나 전문적인 기술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고자 조달청에다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조달청에는 그런 설계나 재질이나 그런 부분에 전문적인 인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이렇게 원가계산해서 나온 금액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질문

질문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조영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들과 담당 과장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환경예산이 전년도 보다 감됐죠? 전체적으로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조금 늘어 났습니다.

조영연위원

늘어났나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이 전년보다 2010년도에 국비를 좀 많이 해서,

래요

그래요조영연위원

? 나는 전체적으로 감된 것으로, 아니, 제가 잘못 봤나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전체적으로 조금씩, 2.몇%인가 늘어 났습니다.

예.

무튼

아무튼조영연위원

고생하셨고요.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인부를 채용하는데 환경과장 소관이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영연위원

총무과에서는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라고 환경과에다가 떠 넘기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 무기계약 근로자 하나 채용하는데도 인사, 총무과장이나 부시장이 권한이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과장이 권한이 있습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규정상 따지면 저희 환경과 소관 미화원은,

아니, 잠깐만요. 총무과장님이 환경과로 이렇게 넘겼다고 해서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채용한 다음에는 총무과에다 "우리가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겠습니다."하고,

제가

제가조영연위원

얘기하는 것은 지금 부시장, 국장, 총무과장도 권한이 없는데 무기계약 근로자 하나쓰는데도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요. 41명을 채용 했는데 거기에서 청소인부나 무기계약에서 청경으로 간 사람 서너명을 제외하면 38명 정도 될 거에요, 채용되는 숫자가. 그 일시적으로 쓰는 숫자는 수 백명이고요. 권한이 하나도 없는데 환경과장이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채용을 했냐고요. 정식적으로 환경과장하고 관계된 사람이나 환경과장이 이력서를 받아 채용한 사례가 있느냐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까? 곤란하면 답변 안 하셔도 좋고, 다만 청소인부들을 지휘·감독하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영연위원

이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후생복지 문제도 잘해 줘야만이, 그렇잖아요. 그런 참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려도 잘해 주시고 새벽에 그분들이 한 4시에 나오시는가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하절기에는,

조영연위원

2시 반, 3시라고 그래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아니오. 하절기에는 4시에 나오고요. 동절기에는 해가 좀 짧기 때문에 5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조영연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4시에 나오시려고 한다면 적어도 3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마나

얼마나조영연위원

고생을 하십니까. 그런데 조직은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팀워크가요. 고향이 여기가 아닌 사람이 와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적응을 하겠지만 그런 것은 과장님이 제지를 해 줬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계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환경과장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감사 질의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청소인부로 남원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남원 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아저씨들을 보면서 내가 참 미안한 감도 들어요. "아, 저 양반들이 참 우리 남원의 얼굴이다, 저 양반들이."그러는데 한 두분 때문에 팀워크가 깨져 버려요. 말씀은 안 해도 직접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은 안 해도 속으로는 얼마나 응어리를 갖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잘 어울려서 과장님께서나 우리 또 계장님이 또 열심히 하신다고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도 듣고 하니까 더 고생하시는 분들을 좀 배려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 인격적으로, 옷도 지금 몇 벌을 바꿨습니까, 옷도? 흰색에서 뭔 색으로 바꿨다, 뭔색에서 또, 그 양반들이 우리가 적어도 아무리 제일 일선에서 어려운 일을 한다고 하지만 최소한 그래도 인격이 있는데 그냥 어떤 뜻인지 몰라도 옷도 막 바꿔 버리고 색도 바꿔 버리고 흰색하고, 겨울에는 흰색으로 하다가 잘못하면 교통사고나요. 눈색하고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옷도 지금 2번 바꿨죠? 2-3번 바꿨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게

그게조영연위원

다 과장님이 바꾸라고 해서 바꾼 것으로 나는 압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할 테니 해 주십시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감사

감사조영연위원

끝나기 전에요. 담당분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인부로 근무하신 기타 제 수당을 다 포함해서 신규는 얼마이고요, 가이드라인 월급이, 평균으로요. 5년, 10년, 20년 이상은 얼마인가 그렇게만 자료를 좀 빼주세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평균치로만 빼주시면 좋겠고요. 요새는 그 자리를 인식이 잘못되어 가지고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환경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총무과장님한테 저번에 총무과할 때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시기를 다 놓쳤으니까 적어도 내년 7월달부터는 무슨 기준이 있게 우리가 뽑자, 저는 그렇게 가야 한다 생각해요. 시스템이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절대 존경 못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쪽으로 하시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우리

우리조영연위원

과장님이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부시장도 권한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하여간 감사 때 총무과를 했기 때문에 질의 다 생각하시고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좋고 없으시면 그냥 안해도 좋습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 질의 전에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이 참조해서 고민을 심각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배종선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남원시 환경을 깨끗이 정비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수고하시는 업무부서의 우리 직원들한테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배종선위원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 지적도 했고 대안도 제시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추진을 그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배종선위원

미화원들 휴식공간 문제, 제가 문제제기를 한번 했었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떻게

어떻게배종선위원

해결 했습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하고 협의를 일차적으로 했는데 도로과 아니, 건설과 거기에 계신 분들이 겨울철에 폭설이나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거기서 잠도 자면서 대기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미화원들이 거기에서 같이 쓰기에는 조금 불합리하다 이렇게 의견이 저희과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입장으로써는 일차적으로 청소하시는 운전기사와 미화원 간에 서로 상호협력해서 만나는 시간을 좀 적절하게 조정해서 미화원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을 일차 했고요. 이차적으로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휴식 공간을 마련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컨테이너 하나에 거기에 필요 가구랑을 하려면 대개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미 거의 확정이 되다시피 해서 추경 때 저희들이 한번 요구를 해서 거기에다 휴게실을 만들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우리

우리배종선위원

지금 미화원이 몇 분이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64명입니다.

배종선위원

64명에 대한, 후생복지에 대한 500만원이 그렇게 커서 예산문제라고 하십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지금 보시면 저희들이 올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32억원입니다.

그안에는 피복비도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비 그런 것이,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32억원 예산 중에 돈 500만원이 몇 %입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 부분은 인건비라서,

아니

아니배종선위원

, 그러니까 전체 우리 미화원에 대한 예산투입이 32억원이라고 한다면 돈 500만원 가지고 미화원들 환경 개선해 주는데에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막말로 시장님께서 우리 각 사업소내에 있는 시설사업소 내에 있는 건물들 있죠? 예를 들어서 이백 체육센터같은 경우 당초에 VIP실 만들어 놓고 좁다고 다시 몇 백만원, 800만원, 1,000만원 들여 가지고 다시 뜯어 가지고 또 만들죠.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몇 분들 VIP를 위해서. 그런데 64명의 우리 시청 공무원들을 위해서 돈 500만원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이번에 예산 편성하실 때요. 수정예산에다가 다시 포함을 시키십시오. 돈 500만원 갖고 그러지 마시고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위원님께 제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 드릴 부분이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미화원들이 그동안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 저희 남원시장을 상대로 해서 11억 8,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추경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종선위원

수정예산에다가 이번에 예산편성하실 때 수정예산에다가 포함을 시켜 주세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배종선위원

해 주시고요. 시장님 VIP실에 방이 좁다고 늘려 가지고 1,000만원, 500만원, 2,000만원 늘려 가지고 다시 뜯어 고쳐 가지고 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또 뜯어서 집기 사들이고 벽걸이 TV 몇 백만원짜리 사서 걸어놓고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격무부서에서 일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도 생각을 해 주셔야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배종선위원

수정예산에다 꼭 포함시키십시오. 그리고 그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시 관외 소위 벽지 쪽에 있는 복지시설기관 그쪽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것

그것배종선위원

어떻게 지금 내년에 예산을 반영을 합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

그것

그것배종선위원

처리시설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 갑니다. 음식물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그것을 해 주셔야지 지금 환경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분들 실제 현장에 가보면은요. 시에서는 그렇게 권유를 했죠. 주변에 있는 가축, 축사에다가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축사 걷어 가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았어요. 한번 나누어 봤는데 그분들은 그 음식을 안 가져 가려고 그래요.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 얘기는 부대에서 나온 것은 가져갑니다. 부대는 아주 철저하게 싹 다 구분이 되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믿고 갖다 쓸 수 있대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 시설이나 이런데서 나오는 것은 못 가져간대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시에서 불법을 지금 유도를 하는 거에요. 땅에다 묻습니다. 거기에서 그 음식물 쓰레기에 뭐가 들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을 묻어 놓고 매설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깊이 파가지고 묻어가지고 복토를 하고 그런다면 또 모르겠지만 대충 그냥 묻어 버리는 거에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악취, 거기서 만약에 발생되는 전염병이라든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음식물 자체 처리시설을 시에서 보조를 좀 해 주세요. 전액 다 해 줄 수는 없겠죠. 그쪽 기관에도 부담을 하라고 하고 50대 50으로 보조를 해 주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시설을 좀 해 주십시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지금 제가,

지금

지금배종선위원

시장님은 지금 시내 다니시면서 깨끗한 남원 눈에 보이면서 아침에 새벽투어하시면서 눈에 띄는 것만 깨끗이 하고 다니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환경개선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황을 파악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신요양 장애시설 등이 총 남원 관내에 20개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데가 제가 파악해 보니까 12개소입니다. 그래서 12개소에 대해서는 어떤 한 장소만 지원을 해 주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데는

한군데는배종선위원

해 줄 수 없어요. 어떤 우선 일차적인, 한꺼번에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저희 예산문제가 걸리면 금년에 어떤 규정으로 얼마 수용 인원이 몇 명 이상은 이번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고 또 몇명에서 몇명은 다음 연도에 해 주는 것으로 나눠서 해 주시면 되잖아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꼭 반영을 하십시오, 정말로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또 한번 거론을 하셨는데요. 좀더 깊이 들어 가겠습니다. 서울 출신 미화원 한명이 채용이 됐죠? 남원지역이 아닌 타 지역사람이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 기준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을,

배종선위원

광주분입니까? 서울분입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하시는가 몰라도 일차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서울도 거주를 했고 광주도 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내에는 1년 전에 와서 주소지를 이전해서 거주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배종선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 미화원 누가 추천했습니까?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채용했습니까? 시장님이 추천해서 채용했습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채용은 제가 했고요.

용은

채용은배종선위원

물론 과장님이,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추천 과정은 제가 자세히,

배종선위원

잘 모릅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누가

누가배종선위원

조치한지도 모르고 그냥 채용했습니까? 채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그냥 받는 거에요? 제가 "미화원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면 이력서 하나 내밀면 채용이 되는 거에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아니

아니배종선위원

, 결원이 됐을 때 물론 결원 되니까 채우는데 결원이 하나 비어 있는데 내가 "나 미화원하겠습니다."하고 이력서 내면 바로 채용을 하느냐는 그말이에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

어떤

어떤배종선위원

심사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우리 환경미화원 채용 규정에 의해서,

천은

추천은배종선위원

누가 했습니까? 말 못하죠? 말 못하는 거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못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했는지를.

배종선위원

과장님이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에게 소속되어 있는 부하 직원을 채용을 했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왔는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럼배종선위원

과장님이 잘못한 거에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의 성분이나 성향이나 누가 추천했는지도 모르고 채용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 사람이 우리 시에, 그 업무에 적합한 인물인가를 파악도 못하고 했다는 얘기에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제가 이제 원론적인 것 밖에 답변을 못 드리는데 대해서는,

니까

그러니까배종선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못하시는 거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어떻게 규정에 적합하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저도배종선위원

추천하면 채용해 줄 랍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 추천하면 결원할 때 채용해 줄 랍니까? 시장님이 추천하면 하고 누군지도 모르고, 저는 이렇게 원칙을 정하고 싶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요. 미화원으로 계시다가 사망하신 분이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분

그분배종선위원

자제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리고 저희들이 미화원을 채용할 적에 기왕이면 저희 남원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도 있죠? 생활이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 우리가 지금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국가예산도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찾아서 채용을 해 주면 좋잖아요. 저희 남원 시민이잖아요. 어떻게 생각 하세요? 과장님 생각에? 제가 드린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타당치 않다고 보십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글쎄, 아까 송우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조영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제가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조례 자체를 개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

그것배종선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어떤 원칙은 정해 놓고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힘이 있고 빽 있고 줄 있는 사람들 타고 들어가서 취직하는 시청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이해하시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되고 해서 간단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고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국장님 잘 보세요. 2009년 집행내역이 있는데 환경과는 미집행잔액에 대해서 싹 소상히 써 놨습니다. 이러니까 이것을 보면 위원들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각 과에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꾸 다른 과에 지시한 거에요. 과장님 정말 잘했습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최형식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아직 집행되지 않는 내역을 전부 다 소상히 써놨어요. 저희들 위원들이 이것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비고란을 활용을 해서 비고란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다른데는 비고란도 칸이 적어요. 환경보호과는 비고란을 넓게 해서 상세히 해 놓으니까 저희 위원들이 "아, 무엇때문에 집행잔액이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상세히 해당하는 것이, 뜻이 거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정말 금년도 감사 자료 주신데 대해 이렇게 활용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최형식위원

시장 지시사항으로써 약수터 수질검사 해서 그것을 통보를 하고 있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것이

그것이최형식위원

3개소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약수터는 1개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소는 미지정입니다.

아니

아니최형식위원

, 3개소가 나왔잖아요, 여기가. 3개소가 나왔는데 그 수질검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질검사 3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에 각각 한번씩 했습니다. 3월달, 6월달은 적합으로 나왔고요. 나머지 달은 1개 항목에서 5개 항목까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그것을 시장님 보고 음용수로 적합한가, 적합치 않은가 이것을 세군데를 지시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현재까지 그 결과가 우리가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아니오. 부적합 합니다.

러면

그러면최형식위원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부적합하면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거기다가 저희들이 음용수로 쓰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안내문을 띄웠고요. 해당 면에다도 공문을 띄워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데가

세군데가최형식위원

어디 어디에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자료검토)

금지면 옹정리에 위치해 있고요. 관광단지 내에 약수터 한군데하고요. (직원과 상의) 선원사 절 내에 있는 미지정 약수터입니다.

예. 선원사.

그럼

그럼최형식위원

약수터로써 수질이 적합치 않는다면 그 약수터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또 동사무소에 이렇게 홍보를 해서 물을 떠가지 못하게 하고 그 물을 안 먹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기 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물론최형식위원

동사무소에나 이렇게 해서 조치했겠지만 적합치 않다는 것을 분명히 시민들에게 알려 가지고 그 물을 먹지 않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다시 한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형식위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 각 면지역에 가면 불법으로 쓰레기가 투기되는 지역이 있다, 그랬을 때 과장님 답변이 다시 한번 조사해서 예산이 좀 남았으니까 그것을 조치한다고 했는데 파악이 되어 가지고 조치한 데가 있습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지금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지금최형식위원

현재 그것이 불법 투기한 곳을 취합하고 있지 아직 조치한 곳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물론

물론최형식위원

우리 공무원들이나 그냥 차 타고 다니고 그냥 좋은 길 다니면서는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거기 보면 마을 뒤에 그저 경운기나 가고 사람도 덜 다니고 또 마을 뒤에 골짜기로 들어가는데 그런곳에 지금 버려놓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읍면동에 지시했으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올해 못 치우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쓰레기를 완전히 치울 수 있는 강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형식위원

하실거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간이

시간이최형식위원

없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방금 최형식 위원님이 약수터 선원사하고 지금 수질검사했다는데 거기 결과는 BOD가 얼마 나왔어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BOD로 안하고요. 그것은 총 대장균 균이나 분원성대장균,

김성범위원장

SS,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그러면 음용수로는 적합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부적합 수치가 얼마 나왔어요? 그러면 수치가?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것은 따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지금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당연히 이것을 써 놔야죠. 그럼 그것이 무엇으로 나왔습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지금 부적합 항목이 총 대장균 균수하고요. 분원성대장균이 나와서 부적합으로 판정 당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SS? BOD는 아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것은 BOD는 아닙니다. 그것은 하천에 관련된 소관입니다.

김성범위원장

담당직원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그리고요. 22페이지 지금 중요한 사항인데 동일한 질문입니다. 하천이 맑아야 모든 주변이 맑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2009년도 수질검사를 했는데 수질검사를 하라고 시에서도 청정남원이라고 부르짖는 남원이 이것을 보니까 결과가 작년보다 못하게 나왔어요? 내용이. 지금 예를 들자면 율천에서 보면 작년에 1.6인데 1.8로 나오고 이것은 BOD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그리고 상류도 전부 다 1.3인데 하류가 2.4로 나왔습니다. 그 검사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이게 지금 평균치고요. 평균치는 이제 갈수기나 또,

김성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평균치로 전반적으로 했는데 1년에 상·하반기별로 검사한 줄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지금 여기 보니까 2.0에서 2.4로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0.4가, BOD가.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이것 왜 그래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월 1회씩 평균검사하고 있는데요. 이게 갈수기 때 수치가 올라가면 평균치가 자동으로 이렇게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극심한 가뭄현상에 의해서 요천이 물이 많이 말랐었고,

김성범위원장

매월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는데 물론 여름에 봄에 가물었습니다. 3개월. 지금은 이제 그뒤에 우량이 많아 가지고 계속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뒤에라도 이것이 다시 원년으로 돌아가서 0.9라든가 이렇게 떨어져요, 지금 수치가. 그런데 계속해서 2.4로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자료를 제출하기 전인 9달 기준이고요. 지금 조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검사를 합니다마는 최종적인 결과는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하여튼 2008년보다 2009년도가 지금 수질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인정하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그렇게 됐고요. 환경개선부담금이 지금 79.5%로 됐어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그런데 지금 분명히 이것은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근사치로 가는데 왜 이렇게 저조해요? 이것이.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지금 정기분 같은 경우는 1만 6,000여 건을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송을 합니다. 그중에서 79%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자찬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좀 높은 수치이고요. 나머지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독촉장도 발급을 하고요. 징수도 독려하고 또 그렇게 해서도 납부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지금 꼭 그런 체납자들이 꼭 계속해서 그러거든요. 특별관리를 하셔야죠, 이것은요 지금.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작년, 재작년 보면 그 사람이 또 그렇게 미지급하고 체납을 합니다, 지금.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이것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그 다음에는 지금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중요합니다. 지금 하천도 맑아야 하지만은 지금 배출업소가 지금 매월 우리 직원이 매일 하다시피 하죠, 이것은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장

남원에는 지금 업체수가 711개로 되어 있어요, 현재 보니까. 그런데 금년에 점검이 568건을 했네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거의가 다 점검 이상 없는데 자율적으로 하는 데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율적으로요. 자율적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라는 것인데 자율적으로 이것 할 수 있나요, 이것은?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자율업소는,

김성범위원장

자기가 자기업체를 어떻게 합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아니오. 자율업소는 최근 2년간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특별한 지적사항이 안 나온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좀 해 주십사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주 잘하고 있다는 업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앞으로 모범이기 때문에 볼 것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잘 하라는 이런 뜻인가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앞으로 이것이 그러면 가끔 가다가도 그것을 맹점 삼아 가지고 역이용해서는 안 되겠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김성범위원장

그렇지만은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점검을 해야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사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이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지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산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사항에서요. 지난번에 지원협의체에서 운영을 했는데 운봉에서 지금 사용종료에 따른 음식물 적하장 이전 문제, 이것 협의가 됐었어요? 현재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이것이 지금 거기에서는 지금 바로 시급을 요하지 않습니까? 음식물이 지금 이쪽으로 와야 한다는 것은 시급을 요하지 않아요, 이것은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아니오. 어차피 지금 대산매립장으로 이전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운영상,

김성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와야 한다는 것은 시급히 당연히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런데 대산에서 받아들이는 지역에서는 이것을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못 받아들이겠다 이것 아닙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문제라기보다 거기 이전에 따른 보상금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것을 지금 주민들을 설득 중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지난번에도 그랬지만은 어느정도 주민협의체에서도 인정을 했는데 각 이장님들이 각 부락에 가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논의를 해야겠다 라고 그뒤에 알았는데 처리결과가 저한테 보고가 안됐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어떻게 이것이 의논이 합의점을 찾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있는지, 앞으로 이것을 지금 주민지원해서 5,000만원 주려고 합니까, 지금은?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예상입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것을 선뜻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 협의체 회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고 나머지 반대하시는 분들이 저쪽 두어분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여하튼 운봉에서 음식물 적하장 이전에 관한 것은 빨리 해야 합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반대하니까 앞으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우리 환경과장님이 하여튼 적극 노력해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이것을 꼭 해야 합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상대·하대, 노산부락이 있는데 물론 이제 자기 부락의 어떤 문제, 혐오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해서 그러겠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설득을 해 주세요. 이것은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예.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배종선위원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은요. 명시 2008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중에서 광치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요. 작년에 14억원이 이월됐었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배종선위원

지금 금년도 명시된 사고이월 예상 사업에는 전혀 없네요. 완벽하게 제대로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지금 현재 12월 준공으로 2차 분에 대해서는 추진중에,

질이

차질이배종선위원

없어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지금

지금배종선위원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발주분, 그런 부분이 조금 됐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연석 확보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확보해서 연내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배종선위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전에 저쪽 위에 향교동 쪽에 내려올 적에 문제가 있었죠? 돌이요. 그때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다시 했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50여개 했습니다.

되어

잘못되어배종선위원

가지고 교체를 하셨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자연석으로 해 주시고 거기 지금 설계변경이 지금 여기 보면 증액으로 되어 있어요? 18억원 정도가 예산이 더 늘어서 증액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어떤 지침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들이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종선위원

지금 왕정교 다리까지 저쪽 위에서 내려 오는 향교동에서 남원여고, 왕정교까지 석축이 3단이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배종선위원

3단이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쪽에

저쪽에배종선위원

왕정교 밑에서 신정동으로 금동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구간은 몇 단으로 갑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자체적으로는 지금 1, 2단을 기초석으로 하고요. 생태쪽으로 매트나 그런 쪽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해 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배종선위원

그럼 3단으로 쌓으면 생태가 안 되고 1, 2단을 쌓으면 생태가 된다는 얘기에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게 자연석 구하기도 힘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연석 구하기도 힘들고 또 그렇게 자연석을 이렇게 채취해서 하다 보니까 환경과에서 생태하천을 만든다고 하면서 자연석을 다른 생태쪽에서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 지역이 또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어서 그쪽 밑에 2차분 공사분부터는 기초석만 이렇게 깔고 나머지 그위에 둔치부분은 생태매트를 깐다든지 해서,

중에

나중에배종선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변경되어서 사업을 하다보면 거기가 폭이 좁고 비가 올 때도 상당히 급류가 많이 내려가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지역이. 강폭이 넓어 가지고 완만하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급류로 내려 갑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다시 휩쓸려 내려갈까 싶어서 그게 걱정이 되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공사가 조금 늦게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늦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계획대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나중에 과장님이 판단한 것 갖고 그런 이유 때문에 1단으로 2단으로 낮춰 갔다가 나중에 추가로 발생이 되면 문제가 되면 그때 더 큰 문제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냥

그냥배종선위원

그대로 당초 계획으로 진행을 하시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 환경안전관리공단에서 설계검토를 충분히 받아서 유속이랄지 유량이랄지 폭우에 대비해서 이런 식생매트를 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충분히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때

그때배종선위원

작년, 재작년인가 비 많이 온 날 보면은요. 다리 밑에까지 꽉 차버리거든요, 물이. 수심이, 하천이 깊지 않고 폭이 좁다 보니까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지면 막 물이 넘치려고 이렇게 둑까지 다 올라와요, 그게요. 그럴 때 저는 염려스럽다는 얘기죠. 제가 그런 경우를 여러번 보았어요. 하천공사 하는데 가보면은 3단, 4단, 5단 이렇게 쭉 쌓은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1단이나 2단 이렇게 조금 쌓아 놓은 곳은 100% 다 떠내려 갔어요. 제가 현장을 보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조금 늦더라도 그냥 당초 계획대로 쌓아서 갔으면 좋겠어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관광과 소관

다음에는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조영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 그리고 담당하고 계신 여러분들, 최귀식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으면 입술 부위가 좀 뾰루지가 난 것 같아서 충분히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마는 또 1년간 총 결산하는 내용이고 과장님은 7월 1일날 오셨죠?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영연위원

자세히 모르시면 차라리 다른 담당님들이 답변해 주시면 좋고 또 우리 진봉모 국장님께서 아시는 내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제가

제가조영연위원

발언을 하기 전에 어느 분이 참 좋은 얘기를 해 주셨어요. 남원이 관광의 도시이죠? 그것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영연위원

우리는 대통령도 훌륭한 사람을 뽑아야 겠지만 남원 시민들은 시장을 좋은 분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참 좋은 얘기를 해 주셔서 제가 인용을 좀 해 보겠습니다. 과거 오래전부터 남원은 성춘향과 이도령 때부터 임금에게 아픔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예를 들어서 고생을 당했던 것이 아니고 고을 수령에게 당했던 것이 성춘향과 이도령의 역사죠? 즉 얘기하면. 그러니까 위의 높은 사람, 아주 중앙부처의 사람보다는 지방에 있는 수령이 춘향이에게 시중을 안 든다고 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도령이 어사가 되어서 출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든

소설이든조영연위원

진실이든 간에 한쪽에서는 진위여부를 실존의 인물이다, 가설이다 라는데 그래서 보면은 지금까지 남원 시민들이 얼마나 정말로 좋으신 분들인가 하는 수 백년의 역사를 이어져 오면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체감적으로. 과거에는 수령, 그 다음에는 군수, 지금은 시장이잖아요. 좋은 분을 만나야 한다 그말이에요. 정말로 시민을 섬길 줄 알고 또 다수에게 많은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남원에 필요한데 아직도 그런 지도자가 안 나타났지 않느냐 하는 사람들 몇 분의 뜻 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또한 떠나가는 고향이 아닌, 돌아오는 고향이 되어야 아름다운 고향인 것이죠. 향우님들이 여러 가지 사정상 지역을 떠나서 있다가 노후가 되었건 중년이 되어서 고향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는 고향이 되어야 하는데 떠나는 고향이 됐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겠지만 어딘가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그래서 돌아오는 고향, 아름다운 고향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각자 노력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국장님!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농협

농협조영연위원

오거리에 제가 시민들에게 제보를 받았는데요. 지금 소나무를 두 세그루를 심어 놨는데 소나무 한그루가 곧 죽게 생겼다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끝나고 확인해 보셔 가지고 링겔을 좀 꽂아 주셨으면 좋겠다, 정말로요. 제보가 오고 전화가 와서 색깔이 변해 가고 있다고, 참 나무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영연위원

좀 링겔을 꽂아서 살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남원

남원조영연위원

관광정책 문제 있다 이것 아시죠? 그 전에 나왔던,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됐던

발표됐던조영연위원

. 내용이야 어쨌든 간에 관광, 액면 그대로를 다 안 믿는다 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에서 잘못해 가지고 문제가 있느냐, 나는 그렇게만 또 안봅니다. 여러 가지 관광 추세의 변화 또 국내적인 여러 가지 요인 또 관광을 오는 사람들의 어떤 관계의 정립, 교통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감소되는 현상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행정에다가 다른 분은 어쩌실런가 몰라도 강력하게 행정에다가 촉구를 제기하고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관광정책은 프로적인 정책이 되어야만 해요. 그리고 그 많은 볼거리가 있어야만 되고 지금 과거에는 관광이 단체관광이라든가 그룹관광에서 이제는 가족관광으로 추세가 변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우리가 기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하려고 해도 어렵다. 그래서 우리 관광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것을 다 간과하고 관광과만 뭐라고 할 수 있는 체제는 아니다. 다만 관광공사에다가 해 가지고 용역줬던 사실이 있죠? 남원관광종합개발, 줬죠?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것을

그것을조영연위원

그냥 용역으로 끊지 말고 학교나 어떤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주면 사실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용역입니다. 또 여기서 과업지시서를 줄 때 각 자치단체가 어느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과업지시서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인용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현실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남원시가 용역의 테마를 놓고 또 한번 다시 점검을 해서 맞는 정책을 한번쯤은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영연위원

이제 과거에는 1992년도, 1993년도에는 축제라든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몇 백개 없었습니다. 많아야 2-300개, 그런데 올해 내가 보니까 거의 2,000개에요. 민선이 되면서 지방 축제를 계속 만들어 내고 과거에는 전라북도 축제 한 두개 이렇게 해서 남원 광한루하면은 전국의 축제가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축제가 너무 다 지역마다 있다 보니까 우리가 광한루라든가 이런 축제들이 자꾸 사장되는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다. 특히 또 어제 방송에서 발표됐지만 지금 새만금에다가 540홀 규모의 대단위 골프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나마 조금의 관광객이라든가, 거기는 골프만 하는 분들이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새만금은 종합적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관광의 패턴이 또 전라북도의 어떤 중소도시는 그쪽으로 많이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의 방향이 그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겠느냐, 틈새 시장을 노리는 정책을 해야만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

이 문제는 이제 끊임없이 저희와 같이 우리행정에 계신 분들, 또 의회, 또 나름대로 식견이 있고 비전이 있는 관광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다방면으로 연구를 좀 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제 내가 문화체육에다가도 얘기를 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작년도 예산의 수준과 올해 비슷합니다. 너무 작년도에 팽창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올해 여러 가지 정부의 예산지침이라든가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인데, 안타깝게 문화 및 관광 예산이 50억원이 삼각되었어요. 그렇죠? 작년도 수준에. 작년도는 235억원이었나요? 그런데 올해 지금 예산 의회 성립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게 185억원이죠? 문화 및 관광에? 그렇습니다.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전체 다 합쳐서,

조영연위원

예. 전체 다 합쳐서요. 그러면 50억원이 이제 감이 됐는데요. 작년도 통계를 놓고 보면 21.2%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행정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됐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남원시가 제일 먼저 내세운 것이 문화관광의 도시라고 합니다. 시장께서 어디 가면 남원은 문화관광의 도시이고 충·효·열·예의 고장이고 그 다음에 무슨 기업유치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놓고 일차, 이차, 삼차 산업이 쭉 같이 가는데 굳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느냐 어제도 비교했지만은 김제시같은 경우는 8.8%가 증액되었어요. 작년에 227억원이었는데요. 올해는 247억원으로 20억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비교를 하느냐면은요. 김제시는, 제가 김제에서 30여년 전에 근무를 했어요, 군대 생활을. 그런데 김제에는 평야가 있지, 불교 이런 것 좀 있죠? 만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만 우리 남원같이 문화관광의 볼거리가 작아요. 문화관광에 해당되는 볼거리나 여지는 남원이 김제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역사성이나 모든 것을 보더라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제는 그렇게 예산을 해 줬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남원같이 문화유적지라든가 관광의 홍보를 하고 있고 관광의 볼거리가 있는 남원 지역에서 이렇게 예산을 좀 깊이 있게 안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이다. 우리 국장님!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번에

이번에조영연위원

의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적어도 기법으로 추경에 또 세워 주겠다 이런 것은 전부 필요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건 빠진 것이 있다면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조영연위원

또 하나요. 지리산 케이블카 삭도 그 용역을 삼성경제연구소에 줬죠?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수의계약 가능하죠?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현재 지방계약법상,

으로

법적으로조영연위원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죠?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영연위원

그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거기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심의회를, 심의를 거쳐서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런 것인 줄 압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영연위원

원칙은 경쟁입찰이 되어야 해요. 공개경쟁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원칙은 사안에 따라서 어느 특별한 사안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단서조항이라든가 예외조항을 두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다 그런 식으로 이런 이유가 있다고 해서 다 수의계약을 주면 안 되잖습니까? 이러면 다른 데도 다 수의계약 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내가 이 공부를 덜 했어요. 덜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경우는 혹여 잘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회사에다가, 용역회사에다고 수의계약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가급적이면 공개로 되어야만 되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렇게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은데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이것은 깊이 공부를 제가 안해서 잘,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그런 문제는 원론적으로 보면은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가 있을 때 했던 일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예. 말씀하시죠.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저희도 그동안에 자연자원과에 가 보고 또 여러 군데 앞서서 케이블을 설치했던 곳, 사례도 찾아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면 자연공원협회라는 곳에서 프리랜서로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그 협회 명의를 걸고 대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면 대동소이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삼성경제연구원에다가 저희가 입질을 하게 됐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도 지자체 이런 프로젝트, 특히 환경문제하고 관련된 것은 그동안에 사례가 전혀 없었답니다. 지자체 개발계획같은 것은 있었어도, 그래서 내부적으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제 우리도 자원공원법 시행령이 개정 과정에 있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쯤 이 문제에 뛰어들어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내부 의견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 수행과정에서 아까도 절차는 물론 지적하신 것이 맞지만 수행과정에서 다른 용역업체보다 수행하는 그런 태도는 참 성실했다 그렇게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영연위원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마 이것이 이렇게 된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제32조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따라서 아마 이게 수의계약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5항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법 제32조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이것을 잘 보셔야만 해요. 검찰이나 정부의 사정기관에서 할 때는, 얼마 전에도 우리 사정 기관에서 했던 것이 이렇게 남발해서 걸렸던 거에요.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항 시·도위원회 : 당해", "2항 시·군·구위원회" 이것을 갖고 지금 수의계약를 한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갖고 한 것 아니에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32조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거쳐서,

조영연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심의,

조영연위원

설치운영한다고,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가능규정을 두었고요. 지방계약법 제25조를 보면은 특정인과의 학술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써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줄 수 있는 조항이 또 25조에 그런 근거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조영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조항이 틀리고, 그 조항할 수 있어요. 법을, 입법을 만들 때, 법을 만들 때 정부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 케이스, 완전히 법을 만들 때는 풀이로 해 놓잖아요, 풀이로. 딱 못을 박아서 안 되게는 안 합니다. 예외조항을 둬요. 다만이라든가 어떤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아주 한정적으로 해야 한다 그말이죠. 그것을 막 해 버리면 이러한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무슨, 그럼 차라리 10억원 이상으로 막 해 버리면 그냥 수의계약해야죠. 왜 그러느냐면 우리는 권한 침해에 대해서 삼권이 서로가 견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까? 행정에다가 그 권한을 다 줘 버리면 단체장의 역량에 따라서 지금 같은 체계에서는 다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다고 재량으로 해 주면 다 해 버릴 것 아니에요?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잘됐다고 생각하지만 과거에도 보면 우리 남원시는 아닐런가는 몰라도 시장, 군수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수의계약이 가는 경우 있어요. 남원시도 있어요, 지금. 막 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내가 아는 우리 진 국장님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뭡니까? 시장님하고 잘 아신 분한테 용역줬던 것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잊어버렸는데 수첩에 적어놨는데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공적기능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케이블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한

특수한조영연위원

사항이죠.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수의계약의 규정에 의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정적으로 해야 한다 그말이죠.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영연위원

공익적인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공익성이. 꼭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 예외조항으로 보고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향제

춘향제조영연위원

정산 내역을 보면은요. 깊이는 않겠습니다. 춘향제 정산의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김성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하고 언제 하루 이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큰 개괄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맞추는 행사비 운영이 아니고 돈에 맞춘 행사비 운영이 아니었었느냐. 즉 이야기하면 지출액하고 잔액을 보더라도 5,000 몇 백만원 남았죠? 지금 잔액이 남아있죠?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영연위원

종합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렇게 돈을 딱 맞춰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분야별이 많은 것인가에 대해서 보면 어떤 사업에다가 돈을 맞췄던 것이 아니었느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별도로 존경하시는 위원님들 하고 한번 더 세부적인 정산서를 놓고 분석을 해 봐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흥부제 개최 결과 및 사업비 정산내역을 보면 이것은 사실은 그날 보면은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흥부제는 없고 시민체육대회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 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가 공동으로 느끼는 감입니다. 바람직스럽지 않다. 관광발전협의회 운영 실적 및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말이에요. 정산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것은. 종합적인 정산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과연 이 관광발전협의회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냐, 지금 계속 몇 년 전부터 우리가 그것을 검토를 했는데요. 어떻게 대체 예산이 쓰여지고 있고 관광발전협의회가 시의 부속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남원관광에 대해서 뭔가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인지 관광발전협의회의 핵심 관계되신 분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정말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바뀌어서 어떤 시의 전유부대 역할을 하는 것인지, 답변 안 하셔도 좋지만 복잡한 것이 있고요. 제가 역대 춘향홍보 대사 위촉 및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690만원 집행했죠?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조영연위원

. 그런데 이건 형식적인 행사입니다, 이게. 6,700만원에 6억원을 넣더라도 역대 춘향이가 정말로 남원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한번 해 보세요. 춘향이 와서 홍보대사 위촉한다고 사진 찍어갖고 언론에다 사진 내는 것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로 역대 춘향이들이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정말 돈이 좀 들더라도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것은 협조해 줍니다. 진정성있게 뭔가 좀 1년에 어떤, 바빠서 그 사람들이 아마 시간을 못낼거에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사진 찍어 갖고 하는 홍보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리산 삭도 궤도는 주천에서 산내로 변경됐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삭도 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든. 그러나 우리 남원시의 관광발전이나 형태를 보면은, 미래를 보면 산내에다 케이블카를 하면은요. 구례권으로 넘어갈 확률이 많습니다. 남원으로 올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 점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과업지시할 때요. 그 문제도 꼭 연구대상이 되어야만 해요. 산내에다가 케이블카를 놓아서 거기서 케이블카를 보고 내렸다가 과연 남원으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유인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이 꼭 들어가야만 해요. 거기에서 성삼재를 넘어서 구례에서 남해로 빠지거나 거기서 바로 유턴해 가지고 경상도로 빠져 버리거나 아니면 대전간 고속도로로 빠지거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어서는 정말로 이것은 완전 실패하는 것이다. 참고로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요. 산내 단풍제요. 단풍제 예산이 500만원이죠?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영연위원

기간은 3년 동안 약속했죠, 과거에? 3년 약속했습니다.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마을하고 개최하는 것을요?

조영연위원

예. 3년이에요. 그런데 올해 2년차 했죠? 올해 2년차 했죠? 그리고 아니, 들어 보세요. 그리고 올해는 한울전통문화체험 교육원에다 줬죠?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2년하고, 약속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2년하고 마을분들한테 그것을 와운마을에서 운영했는데 뺏어 왔어요, 남원시가. 남원시가 핑계댈 수 있겠죠. 주차장에 와서 해서 해라, 와운마을 사람분들은 산내에서 와운 들어가는 다리에서 하겠다. 그런데 전국에나 전라남도의 사진작가들이 제일 단풍사진찍는데 위치가 그 다리에서 능선타고 올라가는 그 계곡입니다. 전 어디를 두둔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울에다 줬으면 한울대표가 누구입니까? 한울전통문화체험교육원, 여기는 어디에요? 나는 처음 들어 보는 게에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갈치동 자연휴양림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조영연위원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남원시 왜 이렇게 해요?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산내 매향에다 했다가 와운마을에다가도 했다가 또 주민들하고 갈등구조를 만들어 놓고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행정에서 힘든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행정의 뜻은 아니었을 거에요. 누군가는 영향이 갔었으니까 그랬을 텐데 여기 정산서 좀 갖고 와봐요. 이것. 우리 감사 끝나기 전에 이것 정산서 갖고 오고 왜 마을사람들한테 당당하면 포기각서를 받으려고 했느냐 그말이에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그것은,

만요

잠깐만요조영연위원

. 왜 마을 사람들한테 포기각서를 받으려고 했어요? 국장님이 말해 봐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그것은 제가 3년을 계약한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영연위원

3년 했어요 .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못했고 작년에 제가 행사장에 직접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과거에 산내면 번영회에서 할 때는 그래도 반선 주차장에서 하고 했었는데 산내면 번영회에서도 지원금이 작아서 그런지 벅찬지 안 한다고 했다가 반선마을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동네잔치도 아니고 상가들 한 열 몇개 상가에서 온 사람들 떡 해 먹고 고기 삶아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외지에서 왔느냐 그것도 아니고 이제 또 나름대로 이유도 있어요. 그때 그당시 산내면장이었던 조영진면장이 계시는데 산청에는 정말 다른 행사가 적어서 그런지 지리산 단풍제를 거창하게 한다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반선주차장으로 와야 맞겠다, 마을에서 이렇게 그냥 소소하게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축제계장한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개선방안을 좀 찾아와라 그렇게 가야 되겠느냐, 돈이 50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지원금이니까 좀 행사답게 쓰여질 것 아니냐, 그래서 해마다 그렇게 답습을 해서는 되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과정에 가서 어떻게 했는지 또 마을 갈등이 있었는지는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 마을주민들이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아까 한울하고 또 연관이 된 것은 시간이 촉박한데다가 한울이 노동부에 일자리사업 공모사업을 해 갖고 액수가 아마 2억원대 가까이 될거에요. (직원과 상의) 2억원대 가까이 노동부 일자리사업을, 주로 여성들 일자리사업을 공모사업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테마파크에다가 체험조성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연간 상설로 가기에는 좀 모양새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사람들이 축제장을 찾아가서 일자리를 벌리는 것으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도 한울하고 매치가 된것도 거기에 일자리창출 그 사업까지 같이 해서 한울에서도 하면서도 500만원 가지고 다 소화를 할 수가 없고 그 일자리창출 사업비까지가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의식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체험행사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거기 단풍제는 제가 다른 사정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영연위원

국장님!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울이

한울이조영연위원

노동부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유인물로 월수 100만원 해 가지고 한장씩 해 가지고 유인물 뿌렸던거 기억나시죠? 여기 지금 도통 초등학교 옆에 거기에 사무실이 있을 거에요, 아마. 그래 가지고 아주머니들하고 아저씨가 거기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에요. 뭔가 일자리가 있으면 정부 돈이라든가 도 돈 갖다가 하란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무엇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소상하게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말이에요. 나는 축제계장이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제계장이 잘못을 해서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유럽이라든가 미국이 다 약소국에 압박을 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만 존중해야 할 것이 한 두가지가 있는 거에요. 역사를 그사람들은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역사. 그러면 이것이 산내 번영회으로 갔다가 와운으로 갔다가 또 바꿨어요,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바꾸려면 주민들에게 그 많은 설명과 이해를 득한 뒤에 충분히 요인있게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그 과정은,

리고

그리고조영연위원

또 하나요. 과정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적어도 한울도 남원시민이고 와운마을도 남원시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골라서 한 것도 아니고 그날 행사 제가 갔어요. 꽹과리치고 북 쳤죠? 그 주민들이 제가 와운마을 주민들한테 듣고 반선마을 주민들한테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단풍제에 대해서는 별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단풍제 오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전부 외지에서 천년송을 비롯해서 지리산 계곡, 반선계곡 올라가는 전부 다 그런 그분들입니다. 제가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포기각서를 받으려고 했느냐 그말이에요. 계약직 공무원이 그랬다 그말이에요. 계약직 공무원이 포기각서를 요구하고 그랬다고 하면서 아주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행정에서 거짓말하면 "우리를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증인을 세워 주십시오" 그래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남원시정에 대해서 아주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남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 놓고 그분들에게 가서 달래게 하고 예를 들어서 뭘하면 그 사람들이 맘이 돌아오겠느냐 그말이에요. 다만 공적이고 정의로운 일을 할 때는 일정 부분 피해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평가해 주는데, 이것은 그 기능이 아니다 그말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그 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례 피아골 단풍제는 예산이 1억원입니까? 5,000만원 얼마요? 1억 5,00만원이죠? 거기 돈 많이 써도 단풍제 오신 분들이 별도 있고 피아골 산 등산하는 분도 있고 다 그럽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시려고 했었으면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좀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단풍제만 오는게 아니라 지리산을 관광객들로 물들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남원의 이미지를 새로 심어주고 지리산의 이미지를 새로 심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어야 한다 그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남원시가 주최했어도 되었었고 오히려 나는 그렇게 가는 쪽이 더 좋다. 그래야지 A란 곳에서 가져다가 B라는 데를 갖다 주고 그러니 그런 원성이 난 것 아니겠어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매끄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좀더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조영연위원

분명하게 정립을 하세요. 나는 한울전통문화체험교육원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 봤어요. 위원장님도 들어 보셨나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갈치휴양림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아니조영연위원

, 갈치, 여기가 선거구인데요. 나는 이제 그런 것을 떠나서 내년에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도로 돌려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남원시가 주최를 하던가요. 차라리 광의적으로 크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정말로 한번 전국에 홍보가 되어서 큰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아니면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하든가 아니면 700만원으로 해서 마을단위 산내면 행사를 하게 한다든가 해야지 그런데 다른 단체도 많은데 왜 또 한울을 지칭했어요? 한울? 국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고 위에서 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나,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아뇨,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우리 축제계장이 전적으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저는 좀 미리 이것을 어떻게 갈 것인지 방향 설정을 해 봐라 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춘향제에 쫓기고 하다 보니까 미리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를 못했던 것은,

조영연위원

축제계장이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축제계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하고,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그러니까 보니까,

시가

남원시가조영연위원

방법이 좀 잘못됐고 단지 불쾌하게 생각했던 것이 포기각서를 우리한테 받으려고 했느냐 그말이에요. 계약도 서로 해 놓은 것이 있다고 하더만요. 그런데 포기각서를 받아서 합법화 할려고, 그런 것이 더 불쾌하다는 그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돌려주세요. 순수한 마을단위로 해야지, 아니 그리고 단체가 그렇게 많은데 왜 한울에다 줘요? 차라리 우리 친구들 모임행사에 하나주쇼. 우리가 내년에 하게.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그런데 반선마을과,

이런

이런조영연위원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전반적으로 발전방안을,

조영연위원

한울전통문화체험학교가 단풍제하고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차라리 산악회에다가 줬다면 이해를 하네요, 산악회. 예를 들어서,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여기서,

제가

제가조영연위원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 답답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에요. 한울전통학교가 정확하게 무엇 하는 곳입니까?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한울전통 이게 뭐에요, 저는 처음 들어봐요. 그것을 한번 오라고 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거기 많이 가 있어요. 그런데 안 가봤는데 전통문화학교는, 우리 전통 뭐에요, 그것이?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한울전통체험교육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보는 시각보다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외부 관광 유인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아, 그래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외부에서 특히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갈치 자연휴양림에서 1박 내지 2박을 해 가면서 그 안에서 체험활동도 하고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조영연위원

그렇다면은 그분이 자연휴양림을 소유한 관계된 사람 아니에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영연위원

그것은 개인의 영리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잖아요. 행정에서 도와줄 수있는 것은 서포트를 다해 줘라 그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이 자연휴양림에 과거분도 마찬가지지만 여름에 수영 캠프 만들고 이런 것 그러는 것을 그것을 여기다가 붙여 가지고 치적을 하면 안 된다 그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공사는 따져야지.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릴까요?

조영연위원

말씀하세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한울전통체험교육원에다가 이것을 위탁을 준 배경은 와운마을하고 계속 행사관계를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와운마을 주민들 간담회를 10월달에 이장댁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과거의 틀에서 조금 벗어나서 와운마을을 벗어나 가지고 조금 다른 사람들이 많이 운집할 수 있는 반선에서 개최장소를 바꿔서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저희시에서 요구한 사항은 장소 문제만을 먼저 거론했었습니다. 그래서 와운마을 동네 잔치 형식에서 벗어나서,

조영연위원

그렇습니다.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조금 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수 있는 곳으로 장소를 바꾸려면 반선주차장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반선주차장으로 행사 장소를 바꿔 가지고 개최를 해 다오 그랬는데 마을주민들과 이장댁에서 회의를 가진 결과 그때 마을주민들 12분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우리 축제계장을 비롯해서 축제계 직원들 3명이 갔었고 산내면사무소에서도 1명이 같이 참석을 했었고 그래서 그 총회, 주민간담회 석상에서 와운마을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구동성으로 반선마을로 장소를 위치를 바꾸어서 개최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못하겠다. 그 주민들 간의 서로 반선지구하고 와운마을 주민들하고 약간의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선에 개최하는 것은 자기들이 못하겠다, 그러면 장소를 변경하는 전제 하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반선에서 개최를 한다고 장소를 굳이 반선으로 시에서 장소를 권장을 한다면은 우리 마을에서는 개최를 못하겠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좋다 그러면 그 마을주민회에서 주민들이 다수 뜻이 반선에서 개최하는 것은 못하겠다고 하니 그럼 우리 시에서 반선에서 개최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냐 그랬을 때 그 참석 주민들은 우리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깨끗이 포기하겠다, 그런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했었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떤 형식으로 갈 것이냐, 예산은 한정된 500만원 가지고 추진하는 행사인데 이 500만원 가지고 과연 행사를 소화할 수 있는 옳은 단체가 있겠느냐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공모를 하려고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예산지원은 500만원 한도내에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단체들이 혹시 있지 않겠는가 해서 공모체제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해서 이게 자연휴양림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시간적인 관계 때문에 부득이하게 500만원 예산을 500만원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500만원 범위내에서 반선주차장에서 행사를 치뤄다오. 거꾸로 사실은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자연휴양림에다 사정을 해서 행사를 치른 겁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 또 하나 있어요. 또 포기각서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그 이야기를 주문을 했습니다. 와운마을 주민들이 어차피 안한다고 하는 것을 이장댁에서 의사 표현을 했고 사후적으로라도 이런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될 때 주민들의 뜻이 다 와운마을에서 개최를 안한다고 하는 그런 의사표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러면 마을 대표자를 통해서 행사를 포기한다는 그런 포기서를 하나 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포기서를 받아오라는 것은 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포기서는 안 써줬습니다.

조영연위원

아, 알았어요. 다 답변하셨죠?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리가

논리가조영연위원

안 맞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왜 한울이 들어 갔느냐 그말이에요. 왜 한울로 갔느냐 그말이에요. 한울이 관광발전협의회 관계 되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아니오. 초창기에 그 사람들이 관계했는데 지금은 거의 등을 진 것으로,

아니

아니조영연위원

, 옛날에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현재는 등을 진 상태에요.

니까

그러니까조영연위원

왜 한울로 줬느냐 그말이에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년부터는 당장 산내면에다가 주든가 와운마을에다 주시라는 그말이에요. 흥부제도 지금 인월, 아영에서 달라고 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제가 지금 지적한 발언이 틀린 내용입니까? 그리고 적어도 단체를 선별해서 주려고 했다면 거기에 유사성이 있는 것을 줘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추세가 이제는 그쪽에다 주세요. 줘요. 왜 안주느냐 그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신년도에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할 때도 한울에다가 주기는 줬는데 적극적으로 남원산악연맹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처음 신산제를 하는 것은 산악회가 주관이 되어서,

조영연위원

과장님! 내가 깊이 아는 사람이에요. 깊은 발언을 안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정산서도 보면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리 행정이 잘못했다고 안해요. 정산서 바로 잡으려면 잡아요, 얼마든지. 그날 12시까지인가 오면 국수 주고 그런 것 프로그램하고 천년송에서 어떤 아주머니하고 아저씨들 그룹들이 "왜 국수 안 주냐"고 하니까 "시간 딱 정해서 시간 넘으면 안 준대요" 그러더라고요. 경상도 분들인데. 무슨 행사를 하면서 지리산 단풍제를 하려고 하면 그날 남원에 오는 관광객들이라든가 산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무슨 시간을 12시면 12시, 2시까지 지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날 천년송에 갔다 오신 분들 시간이 늦더라도 해 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재원에 한계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고요

그리고요조영연위원

. 현수막을, 그리고 또 천막을 천막 그거 행사하면 옆에서 빌리면 안 됩니까? 아무튼 내년에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우리 축제계장이나 과장님, 국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와운마을 주민들이 다수가 저한테 했던 얘기에요. "자존심이 상한다. 시가 아무리 권한을 갖고 있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해서 쓰겠느냐." 그리고 우리 축제계장이나 과장님 이야기는 안하고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어느 관계되신 분들이 좀 거만하게 했나 봐요, 포기각서. 그리고 자존심 상해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말이라도 아마 계약직 공무원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이 딱 알고 있더만요, 그 사람이라고. 딱 설명을 하면서 똑같은 말이라도 자존심 안 상하게 하고 그 동네의 이장이더만요. 이장이고 또 주민개발위원장도 다 오시고 그래서 다 제가 의견을 들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행정이 되어야지 불신받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질의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꼭 남원시에서 주관을 하던가 아니면 산내나 와운마을 그쪽으로 넘겨 주세요. 반선마을이든 어디든. 저는 어디 특정한 곳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축제를 자꾸 활성화 시켜줘야지 남원시가 언제까지 일일이 관여하고 다 하렵니까? 못하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문화체육과를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질문을 좀 했고 또 김재덕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했던 것 흥부제와 관련된 문제인데 정산서를 보면 27쪽에 나와 있네요. 당초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었죠.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1억 5,000만원.

에서

추경에서송우섭위원

7,000만원 감액을 했죠. 그래서 총예산이 8,000만원이 됐잖아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비의

사업비의송우섭위원

집행액은 9,847만 5천원이 소요가 됐어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머지

나머지송우섭위원

1,847만 5천원은 어디서 전용을 해서 썼어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관광과 행사 이런데서.

예. 우리 과에 편성되어 있는.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그냥 전용을 해서 썼어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물론

물론송우섭위원

예산 전용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같은 축제행사에서 전용하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당초에 전용해서 쓰기 이전에 추경에서 예산을 감액할 때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렇잖아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당초송우섭위원

1억 5,000만원 예산편성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7,000만원 감액해 놓고 나서 돈이 모자라니까 다시 전용해서 써버리는 이런 예산의 집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너무나 편의적 발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지적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또 하나 이 내용에 세부 지출내역서를 보면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할 만도 해요. 그렇죠. 사용 경비내역을 보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흥부제는 전날 저녁에 개막식을 하는 것을, 개막식 경비에서 7,000만원 소요가 됐는데 본질이 왜곡됐다는 얘기죠. 흥부제는 가고 흥부의 날은 사랑·보은의 그것은 어디로 가고 단지 현대식에 따른 불꽃놀이 행사나 개막식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이런 흥부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년도 흥부제는 보다 내실있게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송우섭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격년제 개최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김광자 위원입니다. 22쪽 밑에 부분이요. 여기 춘향제 개최 결과 및 사업비 정산내역에 있어서 그런 것은 다 소용없고 밑에 있는 것 "마당극 심청 등 대형공연은 호평을 받았으나" 그랬어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김광자부위원장

마당극을 심청전을 했어요? 심청전을?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윤문식 씨,

김광자부위원장

이것이 왜 춘향제에 심청이가 등장을 해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사전 그것이 조율이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옥신각신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심청전 마당극 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김광자부위원장

호응이 좋다고 여기도 나왔어요, 나오기는. 물론 좋지, 좋기는. 그렇지만 선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 과장이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연이요. 공연이 우리가 십수정 그쪽을 차단 해 놓고 소형 공연을 상당히 했었습니다. 금년 춘향제 때는 대형공연 위주로 가자 그런 컨셉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춘향전 공연은 민속국악원 프로그램에 있었습니다. 춘향제 기간중에요. 그런데 마당극 심청전은 1년에 레파토리가 딱 한번씩 바�d니다. 극단 둥지가. 그런데 이것은 국내 굴지의 공연팀이고 그래서 초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처음에는 여기서 거부반응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좀 처음에 레파토리를 전체적으로 다 바꿀 수는 없고 부분 부분에 배우들이 등장하면서 약간 춘향전에 조금씩 어필을 해 나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양회나 흥부제전위원회에서도 염려했던 것은 우려에 그쳤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사실은요. 이게 춘향제라고 해서 춘향전을 다 가서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길가에서 하는 것은 그냥 보잖아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춘향제 행사에 무슨 심청이 등장했느냐고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저는 전적으로 잘못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아니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문화예술 공연이기 때문에,

김광자부위원장

예. 문화예술 공연이지만 춘향제 행사에 심청이가 등장했어요. 그것은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요. 그러세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도 폭넓은 과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단면적으로 계수를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남원관광발전의 전망, 미래 이것이 진짜 잘될 것인지 의문사항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끝에 마무리 짓고 국악의 성지 운영비가 1년에 지금 얼마였습니까?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직원과 상의) 1억 2,600만원.

김성범위원장

얼마요? 정확히 얼마인가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자료검토) 약 한 7,000만원, 6,956만원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전부 다 해서 지금 우리가 관리비 등등 해 가지고 인건비까지 해서 얼마 들어 갔느냐고요. 완전히 국악 성지에서 남원시 예산이 지금 소요된 것이 얼마냐고요, 1년에.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직원과 상의) 예산 계수상 총 1억 8,100만원정도입니다.

김성범위원장

1억 8,100만원이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저한테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이 국악의 성지는 그야말로 국악의 성지다운 성지가 되어야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루미나리에와 같은 입장이었어요. 어차피 지금 세워 놨기 때문에 운영을 합니다마는 주객이 전도됐어요. 국악의 성지란게 뭐에요? 국악인의 신성 성자입니다. 국악인의 성지가 남원에 순례를 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국악인들이 남원에 묻히고 순례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남원에 와서 순례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이 와서 절하고 매번 왕래하고 그러면서 관광시스템 되고 관광도 해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뭐라고 보시죠? 지금 국악의 성지?제가 왜 그러느냐면 지금 국악의 성지가 교육장으로 변했어요, 교육장으로. 본 목적이 전말되어 가지고. 본래 이 교육장으로써 설치할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죠?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본 목적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일은 해야 하겠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현재. 지금 전국에 있는 국악인들이 지금 거기 사당에 납골묘에 몇 명이나 묻혔어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직원과 상의) 납골묘는 아직 안치가 안 됐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지금 납골묘가 몇 명이나 안치 하기로 했어요? 서류상으로 지금 현재?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직원과 상의) 지금 신위는 47위가 사당에 모셔져 있고 뒤에 납골묘로 지금 묘지를 조성해 놓은 곳은 납골묘는 아직 안치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본래 우리가 계획을 할 적에는 이것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납골묘가 지금 전국에서도 지금 내놓으라고 하는 국악인들이 많이 있는데 홍보부족입니까? 아니면 본래 설계가 잘못되고 구상이 잘못되었습니까?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국악인으로써 이제 타계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유족분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앞으로 계속 안치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분들이 묻혀 가지고 전국에 있는 내노라 하는 국악인들이 묻힘으로써 후손들, 제자들, 또 뒤를 따라 오는 모든 연계성 있는 분들이 남원을 찾아요. 본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국악의 성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부 다 프로그램, 행사성, 이런 교육장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기획을 잘못하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 가마니를 다 덮죠. 공판을 하면 나락하면 만 가마니를 쌓아 놓는데 제일 끝에다가 성곽을 쌓아올리면 하나 딱 세웁니다. 마찬가지에요. 현재요. 그런 맥락하고 똑같습니다. 앞으로 이 국악의 성지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잘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왕 설치해 놨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위주로 하지 말고 더욱 더 좀 아젠다를 발굴해서 전라남도같은 데는 국악인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들었는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 그분들이 묻혀 가지고 그분들이 따라와서 나올 수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해요. 당연히. 만들었으니까 그냥 다문화가족, 전통혼례 등등의 행사성, 여기서 와가지고 꽹과 치고 북치고 이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본래 목적에서 지금.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그런데 목적이 약간 전도된 감은 있습니다마는,

김성범위원장

분명히 그랬죠?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국악의 성지가 전국적으로 명성을 충분한 명성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기존시설 있는 곳에서 체험활동같은 것을 함으로써 이구동성으로 입소문이 좀 나도록 하기 위해서,

김성범위원장

그러니까,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체험마을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본 행사 하기전에 예비적으로 하는 것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전국의 국악인들이 와서 묻히고 가서 이것을 체험하고 그런 분들이 지금 전라남도 같은 데는 강진, 해남, 진도가 이런 것 아닌 겁니까? 거기에서 지금 1년에 몇이 와요, 현재, 여기 성지에? 남원에 있는 악기점이 있어요. 그런데 1년이면 남원에 나가는게 아니라 전라남도 강진같은데가 1년이면 꽹과리, 북, 장구가 수없이 나갔어요, 이런데는. 제가 긴 이야기는 않더라도 이 목적이 지금 타의에 의해서 벗어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과에서는 국악의 성지 어차피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본 목적 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원래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예. 하여튼 지리산 삭도 얘기는 많이 하셨어요. 했는데 본래 기본계획 용역은 우리 용역과제 심의에서 1억 5,000만원을 했어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용역비를 얼마 했다고요? 아까.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타당성 조사요?

김성범위원장

예. 타당성 조사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2억원입니다. (직원과 상의) 1억 7,800만원,

김성범위원장

이것 현재 나왔잖아요. 지금 지리산 삭도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하기는 해야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지리산권만 해도 4개군이 경합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13개가신청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위에서 지금 문화체육부에서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설정을 못내린 것 같습니다.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러나 남원시에서는 이것을 접근해 가지고 한다는 의지는 보여야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요. 만약에 우리 지리산권에서 내려온다면 어느 군에서 할 것이냐 그걸 따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대처 방안이 이게 보니까 지금 나왔는데 이것 가지고는 지금 산청군같은데 구례군 같은 데는 환경영향평가 1억원을 계상해서 지금 앞서서 가고 있어요, 현재 우리보다도.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구례군이 지금 앞서 있고,

김성범위원장

현재 구례군이 앞서 가고 있죠. 이를 지켜보기 전에 남원이 대처 능력이 얼마만큼이더냐, 저는 이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것은 관여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현 정부, 구 정부, 현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큰 하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를 설치해 줌으로써 반대급부로써 설치가 안 되는 데에서는 반발심같은 것을 다 재고 있다는 것이에요,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남원에서 어차피 선점을 하려면 대처능력을 과감히 앞서 가야 하지 않느냐, 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앞으로 용역비 소요액 3억원, 앞으로 대처능력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삭도 궤도 설치 추진 관계는 저희 남원시 지금 방침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이 환경부에서 관련법을 자연공원법을 어떤 형식으로 법 개정을 해 나가야 할지 그 추이를 지금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계속 지체, 중단없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하여튼 지금 지리산권이 4개군이 경합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선점을 해야 만이 앞으로 되는 확률이 많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힘들고 어려운 사항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아까 춘향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구두를 발에다 맞춰야 하는데 거꾸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전부가 지금 행사성 돈에 맞춘 것 같아요. 뭐 이것은 기계적으로 쓴 것 같아요. 얼마 남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3억원이면 3억원 딱 그대로 정산을 하고 200만원하면 200만원 정산하고 단 얼마라도 남지 않아요. 이런 정산이 있어요? 이것은 누구나 위원님들 다 지적해요. 지금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산하려면 이렇게 하면 정산이 아니다 이것은요. 항상 반복되는 현상이에요. 지금 춘향제 예산이 금년에 얼마 썼어요? 과장님 정확히 아세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금년도에 지금 춘향제 정산이요? 여기 지금 23쪽에 나와 있는,

김성범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 됐어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총 수입액이 10억 6,900만원에다가 지출액이 10억 1,100만원 해서 잔액이 지금 5,700만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총체적으로 결합해 가지고 결산을 했는데 아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요. 앞으로 의회에서 지금 따로 이것을 다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제전위원회가 우리가 이번에 조례개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전위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허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위원이 10명인데 그분이 다해 버리고 그분들은 뭐하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책임은 제전위에다가 전가를 하려고 그러고 조례상으로 만들어 졌으면 거기가 총체적으로 모든 것을 하면 거기에서 그렇게 논의를 하고 모든 의안승인을, 중요한 사항을 거기에서 논의를 해야죠. 그러지 못했어요, 이번에도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춘향제 지원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80회 내년도 춘향제 관계는 조례에 준해서 절차 이행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민주주의는 법에 의해서 단 한푼이라도 벗어나면 안 돼요. 그것을 지켜 가지고 해야지 해마다 지적된 것을 수정하지 않고 다음에 하겠다 다음에 하겠다 이것은 안 되지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재무과 소관

다음에는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동료 위원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저도 이 수의계약을 했던 지난 3년치를 우리 시청홈피에서 빼가지고 한번 싹 봤어요. 자료를 쭉 봤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수의계약 계약법률에 의해서 몇조 몇항 무슨 목에 해당되느냐를 이렇게 명시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업체 선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방이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쭉 보고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까지 싹 검토를 해 보았는데 속된 말로 오해가 마음만 먹으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맘만 먹으면 굳이 공개경쟁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이 다 할 수 있게끔 개방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행정의 투명성이 요구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의는 하십니까?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송우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하시냐고요.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사같은 것은 수의계약 금액이 추정가격이 가령 2억원 이하, 그런 한도 내에서,

래요

그래요송우섭위원

.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000만원, 500만원 이상에 대한 건설공사는 다 현재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한

특별한송우섭위원

사안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하고 또 전문성을 요하는 것만 수의계약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그런

그런송우섭위원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단지 용역 중에서도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같은 경우는 또 별개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에 관련된 부분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갖고 업체 선정하고 용역비도 자체적으로 책정해서 계약만 체결해 주면 되더라 그 얘기에요. 엄밀히 따지면 일반시설 공사에 대한 설계용역비는 품셈에 의해서 용역비가 산정이 되지만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은 기본이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금액을 조정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겠죠.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겠는데 그러한 분야가 너무나 지나치게 많이 개방이 되어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보면 용역을 발주 하셨을 때 우리가 연구용역이나 학술용역을 발주했을 때 우리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비교를 해 보면 아, 이 정도의 용역비는 어느 정도 수준이겠다 하는 것이 좀 나오겠더라고요. 용역발주했던 사업의 전문성의 깊이를 따진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그것이 비교가 가능하더라 그 얘기에요.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에다가도 이야기를 했는데 남원시 문화 기반 시설 발전 방향과 제언에 대한 용역이 6,300만원짜리에요. 6,300만원. 균특 3,150만원, 시비 3,150만원으로 총 6,3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아무리 우리 남원시에서 용역을 발주했던 것과 비교해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는 지나치게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이. 깊이를 봐서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용역의 깊이를 봐서. 그래서 용역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민선4기 동안에 우리가 각종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던 자료를 좀 요구를 했더니 동료 위원님이 그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의회에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서 이것으로 대신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배종선 위원이 요구했던 이 자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받아봤는데 이상하게 이 자료에는 또 이 용역에 관련된 부분은 빠져 있어요. 이것이 이 자료에는. 그래서 많은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누락이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에서 의원이 필요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면 누락되는 것이 없이 좀 정확하게 뽑아 주시라는 이야기에요. 정확하게.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모든 수의계약 공개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 다목" 이렇게 목까지 다 상세하게 해서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여기 까지만 해 놓고 호와 목은 기재를 안해 놨습니다. 제가 참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없어서 25조에 관련된 것을 한번 봤어요. 25조와 관련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시행령 25조를 전부 다 봤는데 25조라고 표기를 해 놓은 것은 어디다 갖다 접목을 시켜야 할런가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원체 가지 수가 많아 가지고 그냥 25조, 25조 몇호 몇목이라고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시행령이 그렇게 상세하게 계약서에 기록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좀 누락이 되어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또 아니면은 많은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빠뜨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해 놔버리면 전문성이 없는 저희들로 봐서는 좀 비교하기가 어렵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해 하시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이해 하시겠어요?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렇게

이렇게송우섭위원

말씀을 드리고 언론에 나오는 건데 남원시 결산재정 공시 국고 오류가 있다 이게 지금 인터넷에 떴던 거에요. 신화일보에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인터넷에다 올려 놨는데 이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봤습니다. 그건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결산 재정공시한 사항인데요. 거기에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이 우리가 정식 인터넷에 공시한 내역하고 거기에 어떤 고시한 내역하고 책자발간 내역하고 몇 가지 차이가 있어요. 빠졌어요. 인터넷에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공시를 했는데 거기가 발간한 데에 빠졌으니까 이것 엉터리 아니냐, 숨겼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공시한 사항에서,

저도

저도송우섭위원

그것을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에요, 지금. 지방재정공시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그때 한번 봤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이분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 지방재정공시를 싹 대조를 해 봤어요. 그런데 행정의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 그러한 일 때문에 의혹이 자꾸 부풀어진다는 이야기죠.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경리담당 하두수 계장하고 이재철 주사인가요? 제가 한번 면담을 해서 지방재정공시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그때도 오류가 나왔습니다. 오류가 나와서 한번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좀더 세밀하게 해서 자꾸 행정이 시민사회으로부터 불신 당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남원시 행정이 막 소위 정도도 없고 엉터리같은 인상을 그렇게 자꾸 준다면 우리 시민들은 깊이를 모르고 또 우리 행정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대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민들은 신뢰만 자꾸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부에 나가는 자료도 마찬가지지만 외부로 나가는 자료는 두 번, 세 번 철저하게 검토를 좀 하십시오.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인정을 합니다. 그런 면은 저희들이 신중을 더 기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느끼고 있고요. 다만 실과소에서 나가는 자료하고 종합해서 취합해 갖고 나가는 자료가 아까 그 용역관계도 실과소에 바로 나가는 것이라서 저희들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좀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템에

시스템에송우섭위원

관한 문제를 저도 많이 그동안에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국 내에서도 서로 상호 정보 교환이 충분히 안 돼요, 같은 국 내에서도. 그런데 국이 다르면 더더구나 안 되죠. 경제건설부가 우리 총무과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서로 접목을 시켜서 정보교환을 해서 행정을 추진하면 더 효율적이고 상승적인 효과가 나오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모든 분들이 자기 업무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의 행정이 돌아가는 것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한 연계성을 지적을 하고 말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의회에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러한 부분이 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원들은 저 같은 경우는 상임위에 관계없이 자료들을 많이 검토를 합니다. 과연 우리 시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 보면 그러한 것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그러면 담당 우리 직원분들 만나서 이쪽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서로 정보교환을 해 보라는 고언도 좀 해 주고 그러는데 이러한 분야가 적어도 시스템상으로는 일정 부분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해서 하급부서로 가면 정보교환이 어렵겠지만 그러한 역할을 해 줘야 할 부분은 적어도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 국장님들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010년도부터라도 서로 상호호환할 수 있는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셔서 서로 정보교류도 하고 업무연찬도 하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 보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가 마지막 과이기 때문에 또 재무과는 쉽게 이야기해서 부과징수 책임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재산관리이기 때문에 기획실과 연계해 가지고 큰 책임은, 무게는 현실적으로 이름만 많았지 책임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지금 16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16억 1,200만원, 세외수입이 35억 9,700만원, 그래서 결손이 지금 결손처분 했어요, 지금요?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과년도분 결손액은 7,200만원입니다.

김성범위원장

7,200만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연중으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연말이 되면 또 받아들이고 또 새해되면 부과하고 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발생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목적이죠. 남원시는 그동안 인센티브 상도 받고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제가 그동안에 징수팀을 보강해서 체납이 될 수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많은 성과를 올립니다마는 체납 결손액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 과년도에 세외수입면에 대해서 1억 9,900만원, 2억원이 지금 결손을 했네요.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결손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산조회를 지금 하고 있죠?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1년에 두번씩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추징을 합니다.

김성범위원장

추징을 하고 있어요. 재산조회해서 다시 어떤 부과할 수 있는 징후가 나타났습니까?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아, 이것은 금년에 결손처분한 것이고요. 그동안에 결손처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받아들인 돈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지금 금년이 2009년도인데 2008년도, 2007년도 자료는 제가 2006년도 치를 제가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자료검토) 아, 지금 금년도에 결손을 해 가지고 취소를 하고 나서 206건에 3,9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추적을 했습니까?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그랬기 때문에 한번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계속 추적을 해 가지고 지금 사회가 다 변합니다. 아주 그냥 빠져 나가고 어떻게든 자기가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상상 외로 전문가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재무과에서 잘 알고 계시지만 한번 결손처분했다고 이것을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추적을 해 가지고 끝까지 해서 재산세에 대한 그런 것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알아봅시다. 명시이월된 제2청사 신축공사 실시 설계용역비 2억원 섰었죠?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작년에 섰습니다. 작년에 섰었는데요. 장소 관계 또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행정구역 개편 관계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청사 보류지시가 내려 가지고 저희들이 청사 추진을 못해서 작년에 명시이월시켰었는데 금년에도 추진을 못해서 그대로 금년말이 되면 자동 돈이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다시 세웠습니다마는 2012년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청사를 다시 신축하는 방법으로 그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올려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안되는거 자꾸 넘기지 말아요.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이번에 돈은 소멸됩니다.

최형식위원

또 혹시 지을런가 싶어서 저희가 지금 물어본 거지요.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최형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