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배영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9년 11월 26일 행정재무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2건이 분리의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설치지원 등 총 5건 32억8,599만3,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윤병옥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전문가위주로 구성하여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제안을 했고 우리 구청장께서는 처음 입안부서 공무원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면 된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오후에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들은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 심의를 밤늦게까지 정회를 거듭해가며 심의 했습니다. 그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10건 중 7건이 강남구의 기본 정책방향에 맞지 않고 막대한 투자 재정대비 효율성이 낮으며 교통정체를 유발시켜 또 다른 집단 민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일원동 주차장 부지 건물을 예로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저기 지금 주차장 부지 건물이 이 소로 바로 옆입니다. 이게 양재대로에서 약 30m 거리밖에 안되는데 현재도 이 차가 1대 나오고 대기하고 있으면 이리 가는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길이 좁기 때문에 여기 대로까지 차가 정체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지금 여기 주차장 들어가려면 이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골목은 여기서 이 뒤로 차량이 길기 때문에 메운 차가 다시 이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차 때문에 정체가 돼 가지고 마비가 되는 일이 종종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80여대 분을 주차건물을 지어 놓으면 그것도 자주식이 아닌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기계식 주차장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이 차 기계 논리적으로는 한 50초, 90초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전자가 내려가지고 차를 입고시키고 하는 데까지 거의 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들락날락 하면서 뒤따라오는 차가 여기에 대기하게 되는데 대기하다 보면 여기에 나오는 차도 못나오고 여기서 나오는 차도 못나갑니다. 그럼 여기가 전체 양재대로까지 이게 말하자면 교통정체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강남구의 교통흐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주요 사거리의, 간선도로 사거리에서 50m 이내에는 이와 같은 소로에는 일방통행을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차를 못나오게 함으로써 통과하는 차를 원활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은 부지는 현재도 이 주차난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말하자면 주차가 소요되는 대형건물을 여기에다 지어가지고는 이 골목에 주차난을 가중시켜서 오히려 이 활성화 하고자 하는 먹자골목의 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돼 주고 장기적인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한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한다고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지역의 민원을 세심한 어떤 검토 없이 무조건 받아들여서 계획을 입안하고 또 투자심의위원회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통과의례로 아무런 지적 없이 모두 적격으로 의결되고 이것이 구의회로 송부되어 의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런 불합리한 사실을 알면서도 저를 선택해 주신 주민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찬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제 제가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의원의 현실인 것입니다. 어제 동료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횡설수설 답변하는 부서장들의 태도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일원본동, 일원1동, 개포2동 일부 3, 4, 8단지, 9단지 여기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이 모두 일원1동 이 먹자골목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일원동 먹자골목의 환경개선은 일원1동 주민뿐만 아니라 이곳을 이용하는 6만여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일원동 먹자골목의 활성화는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루빨리 지역주민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구의원, 관계자의 협의하에 이 지역 주차난 해소와 먹자골목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신사동, 압구정동 지역 권철규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항상 행정적인 문제에서 여태까지 어저께 공유재산 문제도 그렇지만 주민들과의 약속은 약속입니다. 신구초등학교 복합화 시설에 기본설계를 주민들과 학생, 부모, 동장, 구의원을 불러놓고 기본설계에서 했던 내용들을 어느 날 갑자기 돈 액수에 맞춰서 없애 버리고 실시설계를 들어갔던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 또 그것들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계약을 한 후 벌써 6～7개월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노력을 해서 하겠다 했는데 또 며칠 전에는 신문보도에 은행나무 가로수길 핫거리에 아주 좋은 조감도 모습까지 보이면서 주차장 대수가 197대, 수영장, 골프장 무슨 시설을 해서 좋다고 아마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책심의회에서는 통과가 안됐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맨처음에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맨 처음에 주민들과 학생들, 부모들, 학교에, 동장에, 구의원을 불러놓고 했던 그 기본설계가 왜 변했는지를, 왜 바뀌었는지를 이유를 서면으로 아니면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요. 또 하나 땅을 사야만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는데 신사동 지역에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그 주차장이 있어서 위탁업체를 선정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지 1년이 지났습니다. 땅을 사야만 주차장 시설을 합니까? 아닙니다. 있는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바라보지 않는 행정처리를 한다면 주민들이 과연 누구를 믿고 뭐하러 동정보고회에서 뭐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얘기를 합니까? 또 저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신사동에 없으면 잠원동에 가서 수영하지, 저는 강남구청에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사동 지역에 그 옛날에는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사동 지역이 의외로 압구정동이나 신사동은 사실 복지시설 어쩌면 세금은 많이 내고 있지만 복지시설 할 땅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 있는 신구초등학교 복합화 시설입니다. 거기 신사동의 50%는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정말 한 가구에 10가구, 20가구가 있는 다가구 주택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가서 어디에서 앉아서 즐길 곳도 없고 하다못해 신사동 한 구역은 신사역 쪽 부근은 공원 하나 없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50만원에 93%에 7%라고 하면 3억5,000만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그 일을 지체를 해서 내년 선거가 끝나고 나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도 들린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주민과의 약속은 지켜 주시고 또 그것이 부당하지 않다면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없는 것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잘 해서 그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지금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3억5,000이 없어서 우리가 못합니까? 100억, 200억 땅 사서도 만들고 있는데 3억5,000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 내년, 후년 미뤄가면서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시설에 업체가 부도가 났으면 빨리 왜 하지 않습니까? 왜 진행하지 않습니까? 가로수 길에 거주자 우선주차 때문에 차가 막히고 이 거리를 명품화 거리를 만든다고 말로만 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행하십시오. 약속을 했으면 지켜 주십시오. 왜 안합니까? 왜 시간을 끌고 있습니까? 지켜 주십시오. 주민들이 바라보고 그 주민들이 하지 않을 적에는 그거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무턱대고 땅만 산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있는 자리를 활용해서 제대로 확실하게 건물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드십시오. 신사동의 땅이라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도, 담당국장님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삼성1동, 삼성2동, 역삼1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동원의원입니다. 현대의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정보화에 따른 급속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가족사회 또는 전통적 가부장적인 대가족 제도는 이미 해체되었으며 경제수준 및 의료수준 향상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경로당이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지역사회 노인들의 친목 도모, 취미생활, 오락활동 등을 통해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노인 여가시설로 나름대로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경로당의 역할수행과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상당히 미흡하고 많은 문제가 산재하여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로당의 개선을 위해서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경로당의 공공적 역할강화, 경로당 운영지원 체계의 구축,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및 경로당의 시설개선을 통한 환경개선 등의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에서 우리 경로당에 대한 비품지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3년동안 우리구에서 경로당 물품을 지원하기로 한 연도별 예산액과 집행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동별 경로당에 지원한 내역 중 가장 많이 지원한 동은 어디이고 가장 적게 지원한 동은 어느 동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답변 바랍니다. 지난 2008년도, 2009년도 경로당의 지원비품 목록을 보시겠습니다. 자료1, 지난 2년동안 39개 경로당 중 4개의 경로당에는 비품이 하나도 지원되지 않았고 어느 경로당은 10개가 넘는 물품이 지원되었는데 그 지원근거는 무엇인지? 지원기준은 어떻게 설정되어 운영하고 있는지?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를 들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께서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선호하는 물품이 무엇인지 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기초적 의료시설인 물리치료기 계통의 물품을 가장 선호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문제는 매우 중요하니까 말입니다. 다시 표를 살펴보면 일부 경로당에만 안마의자, 운동기구, 벨트마사지기, 허리 돌리기, 사이클 등이 지원되어 있는데 그 지원기준은 무엇인지 앞으로 지원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오시면 하루 온종일 경로당에서 여가 생활 및 소일하고 지내십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고령인 건강상 생리적인 이유로 내의를 갈아입으셔야 할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경우 경로당에 세탁기가 있으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리라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원물품 중에 세탁기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물품제공 할 때 세탁기도 함께 제공할 용의가 없는지 함께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경로당에 보조하는 비용의 집행과 결산에 대해서도 어르신들이 직접 어려운 일을 하게 하지 마시고 전기, 수도, 가스 등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자동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보조금 등의 정산 등은 이른바 행정도우미를 활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어른들의 정신적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기대합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이미지는 일부 토착 어른들의 공간 또는 그저 소일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장소라고 인식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경로당의 일반적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로당에 좋은 시설과 비품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바랍니다. 좋은 환경과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야만, 결국 경로당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와는 달리 각 경로당마다 개원일, 회원수, 개보수내역, 비품지원내역 등 모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각 경로당을 관리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보다 체계적으로 경로당을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의 적극적인 의지와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시행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도시 내 주택가에 주차 공간 부족현상을 완화시키고 외부인의 주차를 규제함으로써 차량에 대한 운행을 억제하며 교통수요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주거지내 이면도로 본래의 기능회복, 긴급자동차 접근로 확보, 시민 생활공간과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련 가장 잦은 민원과 가장 커다란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역에 현재 자동차 우선주차제 총 면적 수는 얼마나 되고 그 총 면적 수에 지난 3년간 설치한 주차 면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 강남은 해마다 고층빌딩이 올라서고 있어 그 교통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강남구민의 주차수요보다 각 사무실을 업무차 방문한 오피스 차량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차량들은 점차 주택가로, 주택가의 이면도로를 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구 상황을 보면 고층빌딩이 세워지면 각 건물당 법적 주차대수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지어진 건물 앞쪽이나 옆면에 또 다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인근주민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진 좀 봅시다. 지금 이게 고층빌딩입니다. 그 고층빌딩 밑에 들어가면 주차장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거주자 주차선을 그어 놓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저기에 교행할 수가 없습니다. 바쁜 때는 차가 한 대도 빠져 나가기 어렵습니다. 양쪽에 차를 대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빌딩 모서리나 빌딩의 주차장 출입구 바로 옆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선을 그어 차량을 주차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차량들의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오히려 사각지대를 양산하여 교통사고의 우려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진 3번이요. 한번 보세요. 저 코너에 차를 대게 되면요. 코너에 차를 대면 여기서 차가 한 대가 오면 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런 코너에는 절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줘서는 안 되는데 거의 다 마을골목에 다녀보면 코너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두고 있어요. 누차 부탁을 드렸습니다. 코너에 주차장을 폐쇄시켜 달라고 그런데 이 코너에다 주차를 두면 사고 나는 것은 본인이 부담하고 강남구청이 소송을 하여야겠지요. 이런 것을 좀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새로운 건물 등에 유입되는 차량은 건축물의 부속주차장이나 인근의 공·민영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함께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도로 너비는 몇 m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소한 너비의 범위에서 설치한 주차구역은 구 전체 주차구역의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물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많은 장점이 있는 것을 본의원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우리 구의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더욱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투입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항상 생각하고 주장하여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더 많은 주차공간의 확보와 함께 보행자의 최소한의 보행권 보장과 어린이들의 등하교길의 교통안전보장 그리고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인 것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구 간부, 직원 여러분, 누구나 경험한 사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된 지역에서 차량이 서로 교행할 수 있는 도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거주자 주차구역의 건너편에 불법 주차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 차와 차, 차와 보행자간의 무질서한 혼란을 야기하게 되어 곤경에 처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결국 긴급차량의 통행도 방해하게 되어 교통안전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 구호에도 상당한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 4번 좀 한번 보세요, 사진 4번. 그 다음에 5번이요.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차가 교행할 수가 없어요. 일방통행에 주차선을 그어놓으면 양방통행에 주차선을 그어놓으면 좁은 폭에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쌍방통행의 주차선을 그어놓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좀 앞으로 주차선 그어놓는 것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의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우선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문제점을 점차적으로 개선하여 나가기를 기대하는데 구청장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남구 치매지원센터 위탁선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치매센터 위탁과 관련하여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몇 명으로 하였고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운영위탁 제4항에는 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조례의 시행규칙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에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제3항에는 위원은 감사담당관이 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분야별 대상으로 무작위 공개추첨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어떻게 이행하셨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은 지난 9월 16일 구청장께서 2009년 강남구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신청자격을 살펴보면 강남구 치매지원센터의 사업을 적극 추진할 의지를 갖고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치매지원센터 및 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문 의료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미 신청자격에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문 의료기관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제안의 평가표 객관적 지표 심사요소 기준자료에는 대학병원이 5점, 병원이 3점, 의원이 1점을 각각 배점하여 결과적으로 평가의 변별력에 대한 의미를 상실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자치구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제안서 평가표의 객관적 지표, 주관적인 지표 등에 재정부담능력에 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니 이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위탁경쟁 참여업체가 조건과 자격을 제대로 갖추었는지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탁경쟁 참여업체가 불과 1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고하지 않고 심사를 강행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애초 계획에도 단독 신청시에도 위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도 함께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입찰의 성립에 따라 입찰은 입찰 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 시행하신 수탁기관의 선정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물론 본의원 역시 위탁경쟁 참가한 곳이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이라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강남구의 어르신들에게 하루 빨리 치매센터가 운영되도록 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치매예방과 치매퇴치를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등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모든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치매지원센터는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완공되어 우리 어르신들의 곁에 무슨 역할을 할 계획인지, 어르신들께 어떠한 혜택이 돌아갈 예정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언론관계자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4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서영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백열 의장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맹정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과 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 애플봉사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2009년 시무식을 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186회 제2차정례회의를 맞이했습니다. 금년 한해를 뒤돌아보면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보람 있는 일도 많았다고 자부합니다마는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10년 새해에는 온 가정 가정마다 더 큰 영광과 행복이 가득 하시고 항상 건강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 도로 건설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건설 관련해서는 어제 박남순의원, 윤병옥의원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여 주셨고 제167회 정례회의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많은 동료의원들과 이용재 대한교통학회 회장을 비롯한 교통 전문가, 대학교수들이 차도를 줄여서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은 우리 강남구의 지역여건상 현실성이 없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구청장의 역점사업이란 미명아래 예상되는 문제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도 않고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개포동길, 대청역에서 탄천 하수처리장까지 편측방향 0.58㎞, 삼성로길 대치역에서 양재대로까지 양측방향 1.62㎞를 차도를 줄여서 1.1m 폭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하였습니다. 건설하고 보니 잘못되었다고 구청장께서 시인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예산만 낭비하는 정책을 되풀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처음 자전거도로 건설계획은 일원1동사무소 앞에서부터 대청역까지 차도를 줄여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원동 주민들은 지금 현재도 도로가 좁아서 차량정체가 심한데 차도를 줄여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며 강력한 반발과 거센 저항으로 일부 구간은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약 6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은 개포동길, 삼성로길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태입니다. 현재 건설된 삼성로 자전거 전용도로의 경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자전거 타고 전용도로를 약 100m 가다가 다시 인도로 올라가고 인도로 가다가 또다시 자전거 전용도로로 가는 것을 계속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한 도로를 누가 자전거타고 가겠습니까? 또한 그곳은 인도에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가 잘 구분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차도를 줄여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한심한 행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진자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치동 선경아파트 주민들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로 인하여 도로변에 인근 학원버스 주차와 자가용 주차 등으로 차선이 줄어들어 아파트 주변 교통체증이 심하다며 아파트 경비원을 시켜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자를 조사한 바 있다고 합니다. 약 3개월 동안 자체 조사한 결과 자전거 타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가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고 통행량을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하루에 몇 명이나 이용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경아파트 주민 1,034세대 중 904세대 약 87.4%의 주민동의를 받아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 경계석을 철거하고 원상복귀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서울시, 강남구청, 강남구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교통수요 예측을 전혀 하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예산만 낭비하는 정책결정은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아무런 이용가치 없게 만들어진 자전거 전용도로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할 용기는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자전거타기 운동 녹색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전거정책은 우리 구청이 정부나 서울시보다 앞서 가려 하지 말고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면서 서울시의 건설과정을 지켜 보아가며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현실적으로 이용가치 있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만들어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근본 취지는 차량을 줄이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하고 쇼핑도 하고 업무도 보게 하는 생활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려는 취지였지만 우리구의 경우 도로여건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대다수 주민들은 출, 퇴근, 쇼핑하는 생활 자전거타기 운동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운동수단으로 자전거 타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양재천을 중심으로 인근 자치단체와 연결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잘 만들어서 자전거 타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보험 가입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험은 2009년 4월말 기준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자 55만 9,544명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자전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유아, 어린이부터 100세된 노약자에 이르기까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자전거 보험이므로 행정편의주의나 주먹구구식의 보험가입이 아니라 심사숙고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연구검토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자전거 보험가입 희망자를 모집하고 또 자전거 동호회를 통해서 접수 받아 보험에 가입하면 가해자, 피해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 가입자 수도 적어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강남구민 56만 구민 중에서 본인이 자전거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약 2억원의 자전거 보험료를 납부하고, 6개월 동안에 46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9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면 나머지 금액은 보험사만 이익 보게 하는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행정편의를 위해서 56만 전 구민을 대상으로 보험가입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자전거 타는 인구의 증가 추세를 예측하고 사고발생 요인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좀 더 짜임새 있고 알뜰하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가입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께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보행자 교량 건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포동, 도곡동 주민들이 2000년부터 개포4동 혈액원 앞에서 도곡동에 이르는 양재천 보행자 전용도로를 건설하여 우천시, 동절기에 이곳을 통행하는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품격 높은 강남구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과 경관을 제공하여 줄 것을 계속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2007년도에는 주민의견수렴을 마쳤고 2008년도에는 실시설계와 용역을 끝내고 2009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당초 계획서에는 2009년 3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계획이기 때문에 중간에 계획이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이 다 지나가도록 착공할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사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할 예정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에게 양재천 보행자 전용다리를 놓는다고 홍보는 많이 하였는데 공사착공도 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항의성 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있습니다. 전화 받을 때마다 대답은 곧 된다. 곧 된다. 거짓말만 하는 것 같아서 송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착공해서 주민의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룡마을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에 관하여는 여러 차례 말씀 드렸기 때문에 구룡마을 현황이라든가 이들의 어려운 생활환경, 구룡마을 개발의 당위성 등에 대하여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구룡마을에 거주하는 대다수 주민들은 구청장께서 민간개발업자의 제안서를 토대로 하여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추진하고자 하는 구청장의 강한 의지에 높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6일자 서울신문 머리기사에 때 이른 기습한파, 한숨짓는 쪽방촌, 연탄 값도 올라 냉골바닥 이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구에 있는 구룡마을 쪽방촌 이야기였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대기업, 종교단체에서 연탄, 쌀 등을 나누어 줄 텐데 올해에는 발길이 뜸하다고 합니다. 구룡마을에 20년째 살고 있는 83세의 김모 할머니는 한 달에 만원 나오는 전기세가 아까워서 전기장판을 하루에 2~3시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어렵게 생활하는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루 빨리 구룡마을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구룡마을 개발을 민영개발이 아닌 공영개발로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계속 보완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09년 5월 도시개발 구역지정 관련하여 보완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후 서울시와 어떻게 업무 협조하였으며 얼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서울시와 협상을 완벽하게 해서 구청장의 의지대로 구룡마을 개발을 꼭 관철시킬 확신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업무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1999년도 창설하여 어언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창설당시 약 100명 이내의 직원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330여명의 대가족으로 성장했습니다. 관리공단의 업무는 거주자 우선주차를 비롯해서 주차단속, 주차관리업무와 문화센터 관련 업무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근무인원과 규모에 비해서 너무 단순한 업무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의 발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는 매년 많은 예산사업을 하면서 많은 업무를 민간업자에게 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자에게 용역관리 하다 보니 조달청 입찰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자가 입찰에 당첨되면 그 업자가 직접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챙기고, 하청에 재하청 하다 보니 우리예산은 많이 투자하여 공사하고도 보람도 없이 부실공사, 부실관리로 이어져 주민들의 많은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 관리공단에서는 매년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007년도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09년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일 잘하는 공단에서 10년전 부터 하고 있는 주차관리, 문화센터 운영만 하지 말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는 수능방송국 운영, 공원관리업무, 가로화분 유지관리업무 등을 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운영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서비스도 한층 개선될 수 있고 책임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관리공단 임직원들은 구청에서 국장, 과장, 계장하다가 명예퇴직하고 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리공단이라는 새로운 직장에서 공직생활에서 터득한 모든 지식과 역량을 총 발휘하여 인생의 마지막 봉사할 수 있는 직장으로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강남구민을 위하고 강남구청을 위하고 관리공단을 위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습니다. 공단의 모든 업무를 구청에서 관장하고 구청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업무를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업자에게는 많은 분야에서 위탁관리 용역을 주면서 공단에는 10년 전에 위탁관리되어 있는 주차관리, 문화센터 관리만 하도록 하고 다른 분야업무를 위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가오는 2010년부터는 점진적으로 개인업자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업무를 관리공단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백열 의장님, 채수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강남구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8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구정질문에서는 강동원의원님, 서영원의원님이 일괄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구정운영에 대한 정책방향 등 주요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의원께서 경로당 비품지원 관련,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 강남구 치매센터 위탁업체 선정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경로당 비품지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경로당 물품지원 예산액은 총 1억6,700만원이며 이중 1억4,5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2007년에 4,000만원 중 2,800만원, 2008년에 4,700만원 중 4,600만원, 2009년 11월 현재 8,000만원 중 7,100만원이 집행됐으며 가장 많이 지원한 동은 역삼1동이고 가장 적게 지원한 동은 삼성1동입니다. 경로당별로 지원물품에 차이가 나는 것은 경로당의 특성과 어르신들의 선호물품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경로당에 같은 물품을 일률적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며 특정 경로당에 물품이 더 지원되고 덜 지원되는 것은 경로당 어르신의 필요와 요청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선호하는 물품은 여가활동에 필요한 텔레비전, 냉장고, 조리기구 등입니다. 일부 경로당에만 안마의자, 운동기구, 벨트마사지기, 허리 돌리기, 사이클 등이 지원된 것은 일부 경로당의 경우 체력단련실을 개설하면서 그런 물품이 보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로당 세탁기 지원여부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하면 여가시설에는 텔레비전과 간단한 건강기구 등을 지원할 수 있으나 세탁기는 여가시설에 꼭 필요한 필수품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로당 보조금 집행과 결산관련 전기, 수도, 가스 등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자동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납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의 정산 작업에 행정도우미를 활용하는 제도 도입은 지금도 동사무소 담당자들이 도움을 드리고 있으나 사회복지도우미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거주자우선 주차면수는 2009년 10월 현재 9,795면이며 주차면을 배정받지 못한 대기자수는 4,902명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관련 가장 잦은 민원은 공급면 절대부족으로 신규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시 대기기간이 최소 1년에서 3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입니다. 그 외에도 이면도로의 교통소통 불편, 빌딩신축 등으로 인한 주차구획선의 삭선, 새로운 주차구획선 신설 요청 등의 민원이 많습니다. 지난 3년간 설치된 주차면수는 1,339면이고 건물신축 아파트재건축 등으로 삭선된 면수는 3,993면으로 2,654면의 주차면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빌딩의 모서리나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거주자주차구획은 건물주의 민원에 의해 설치되었으나 민원 발생시에 언제든지 삭선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전면 재조사해서 빌딩의 모서리나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은 사용자에게 안내한 후 즉시 삭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로넓이는 폭 6m 이상이고 우리 구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면은 93%가 폭 6m 이상 도로에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의 주차수요 때문에 폭 6m 미만 도로에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보행과 차량소통 불편 민원과 주차편의제공 요청 민원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의원님께서는 주차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이거를 저희가 저도 개인적으로 강남구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끼고 있고 또 거주자, 길을 가다보면 왜 이런 곳에 거주자우선주차 면수가 생겼는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꽤 많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도에 주차한 주차차량이 많은데 그 건물속에 주차장에 과연 주차장에 자동차가 꽉차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진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치매지원센터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치매지원센터는 2009년 12월초 준공예정입니다. 위탁운영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2010년 1, 2월 중에 업무를 시작해서 치매강좌를 통한 예방치매검진 재활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기준 입찰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것은 보건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원의원께서는 자전거전용도로 건설, 자전거보험 가입, 양재천 보행자 교량건설, 구룡마을 개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어제 윤병옥의원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강남구에 자전거전용도로라고 건설된 것은 실패작이라는 것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어제 제가 답변을 드린 것 중에서 수정해야 될 것은 이러한 모양의 이것이 서울시 디자인심의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서울시 디자인심의가 아니고 경찰청 서울경찰청 디자인심의에서 여기는 경계석 컵이지요. 이것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 드린 이 사진이 강남구가 아닙니다. 이건 송파구예요. 송파구에서도 농산물 도매공사에서 방이동 방향으로 이쪽에다 이런 걸 설치해 놓고 있어요. 이것도 아마 송파구의회에서 송파구청장 혼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하는데서 이걸 많이 반대를 했는데 경찰청 심의라고 규제심의를 받은 거라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어제 제가 한 것처럼 포를 박아서 밧줄을 내려뜨리는 형식으로 하라고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의원님께서 제가 답변자료 써 준 걸 읽다가 생각나면 제 의견을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원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는 분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잘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타도록 유도하는 것이 잘 하는 일이냐는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부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분이 많지 않고 자전거도로변에 학원차 등의 불법주차로 인해 차량소통에 장애가 발생하니 도로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선 불법주차단속을 강화해서 차량소통에 장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또한 향후 자전거 이용률을 면밀히 조사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준비중인 자전거전용도로 매뉴얼을 참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려고 생각을 한 것은 차로를 레인폭을 축소해서 하는 건데 관련법에 의하면 레인폭의 최소 기준은 3m입니다. 그래서 줄자를 가지고 대로에 나가서 레인들을 전부 많이 쟀어요. 그런데 일부 도로의 경우에는 레인이 3.3m 혹은 3.5m인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의 차로가 3m 였어요. 그래서 차로폭을 축소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여기 이 지역은 아마 레인폭이 3m가 넘었기 때문에 그거를 줄여서 차로폭을 최소 기준인 3m에 맞추고 나머지 자투리들을 모아서 이런 자전거도로를 만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전용도로를 100m 가다 다시 인도로 올라가고 인도로 가다 또 다시 자전거도로로 가는 것은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인정을 어제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를 전용도로를 철거를 하고 원상회복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좀더 두고 봤다가 좀더 시일을 두고 봤다가 처리하도록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천을 중심으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연결하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잘 만들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양재천에, 양재천에 지금 도로가 양쪽에 3개가 나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일 밑에, 제일 위에 그리고 가운데 길이 있는데 양재천에 자전거가 다니는데 그 자전거를 다니지 못하게 하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고 그래서 지금 겨울이 되면 양재천에 예컨대 해가 지고 난 후에는 자전거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낮에는 자전거를 타더라도 저녁 때 특히 거기를 산책하는 시민들이 많을 경우에 자전거를 꼭 다니게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탄천에서 강남구로 올라오는 길이 12개가 있습니다. 이 12개 탄천에는 자동차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탄천을 통해서 분당이나 이런 데서 강남구 쪽으로 많이 오는데 이게 주로 뭐냐하면 레저용으로 타고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탄천에서 강남구로 올라오는 12개 길에다 도로표지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달고 지금 삼성역하고 지하철 삼성역, 수서역, 학여울역 세 군데다 자전거보관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한 이유는 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자전거를 보관할 때가 없어요. 자전거를 길거리에다 그냥 노상에다 보관을 하면 비가 올 경우에 비 맞고 또 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자전거 매니아들의 경우에는 고가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비싼 자전거도 있는데 도난의 우려 때문에 자전거로 출퇴근하기를 꺼려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세 군데다 약 120대분의 실내보관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강남이나 과천이나 혹은 분당에서 용인에서 자전거를 타고 탄천으로 들어와서 예컨대 수서역에 올라와서 지상에 있는 자전거보관소에다 자전거를 집어넣고 지하철을 타고 자기 볼일을 보거나 출근을 했다가 나중에 퇴근할 적에 보관소에서 다시 빼서 집에 까지 타고 가는 그런 거지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즉, 말해서 자전거와 지하철, 버스와의 연계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내년 봄부터는 유료화 할 생각입니다. 이것이 널리 알려지면 많은 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 이용자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전거보험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저희가 56만 구민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 6월달인가 자전거보험을 가입을 시켰는데 의원님께서는 이걸 왜 이러느냐 100세 된 어르신이나 혹은 어린 아이들이나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그런 데까지 다 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신데 이게 그런 분들도 보험을 가입시키는 것이 좋은 것이 그분들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양재천 보행자 교량건설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금년 12월에 공사를 시작할 것이고 내년 10월에 완공될 것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늦은 이유는 양재천에 건설될 다리가 좀더 디자인이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친환경적인 소재를 써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민의견들도 있고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디자인을 좀 다시 하라고 그래서 시일이 소요됐고 이것은 지난번 어느 동인지 도곡동인가요? 거기 예산설명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 참석하신 주민들도 다 이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구룡마을 개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는 구룡마을은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마는 여기에 1,300가구 정도의 무허가 판자촌이 있습니다. 여기는 가보면 너무나 환경이 열악하고 그런 상태인데 여기를 민간사업자가 민간개발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 5월달에. 제안을 했는데 이것을 임대주택을 1,200가구 정도 건설하고 그 다음에 1,500가구 정도의 분양 아파트를 건설을 해서 분양을 하고 그리고 한 100명 정도의 독거노인 어르신들은 별도의 요양시설에 그렇게 들어가시도록 하는 계획인데 1,200가구를 임대아파트로 분양을 하는데 5년, 아파트가 준공된 다음에 5년이 경과하면 실비로 분양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 공영개발의 경우에는 특별 분양권을 줬는데 한꺼번에 입주금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이것을 판단 말이죠. 팔아서 딱지가 성행하고 이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대로 하면 5년 후에 임대아파트 분양을 하기 때문에 현재의 거주자가 100% 재입주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있냐면 이것을 그렇게 할 경우에 자, 이것이 1988년도 전후해서 형성된 판자촌인데 이것을 그런 방식으로 하면 20년 산 사람이나 혹은 3년 산 사람이나, 10년 산 사람이나 똑같은 혜택을 주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두 번째는 이쪽 구룡마을은 그런 식으로 해 주면 다른 지역과의 또 형평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형평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거기가 민간사업자가 사업자격을 따려면 거기 주위의 공원을 일부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포함을 시키는데 공원부지라는 것은 보존 용지이기 때문에 개발구역에 포함시킬 수 없다. 이러한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첨부해서 서울시가 보내 왔는데 이 사업자의 계획은 일단 공원부지를 포함시켰다가 나중에 준공이 되면 다시 공원지역으로 원상회복 시키겠다는 겁니다. 공사기간 중에도 공원은 손을 대지 않겠다 하는 것이 민간사업자의 계획이고 또 다른 국토해양부에 질의해서 회신 받은 결과를 보면 서울시장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 판단은 서울시장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개발구역의 공원을 포함한 사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경우 대부분의 공원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해서 시행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서울시에서 지적하는 문제는 이게 특혜의혹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에게 특혜가 돌아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구에서도 투명한 업무처리 이게 특혜의혹이 들어가면 뭐 한두 사람만 다치겠습니까? 특혜의혹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특혜소지가 불식되도록 한다는 것이 저희 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서울시,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을 제시했냐면 서울시가 이쪽 구룡마을 쪽에 대해서 이런 민간제안방식에 따른 개발방식에 찬성하지 않고 공영개발을 하겠다면 공영개발을 하라는 것이 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공영개발을 하라는 거예요. 공영개발을 한다고 그래 놓고 하지도 않고 그냥 이 지역을 무제한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강남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서울시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공영개발하려면 이 사람들은 그 막대한 개발비와 또 이주대책비 이것 어떻게 마련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은 아직도 없어요.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자세한 얘기는 도시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국장이 강남구청을 찾아와서 서울시의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 계획안에 대해서 강남구청에 의견을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현재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본청과 구립 국제교육원청사,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 시설은 이미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센터나 체육시설 등과 통합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며 전산정보과의 동정보화 교실 또한 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문화센터 강좌들을 통합하면 강사관리, 수강생관리, 강좌홍보 등에 효율적일 수 있어 이러한 업무들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와의 용역기간이 끝나면 공단으로 위탁하는 방안이 효율적인지를 검토해서 공단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께서 지적하신 수능방송국의 운영업무라던가 이런 것은 방송장비를 운영하는 하드웨어 중심의 업무가 아니고 우리 구의 교육정책에 맞는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다른 교육지원의 사업과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드웨어만 관리한다면 공단에 넘길 수도 있지만 공단에 또 넘긴다해도 공단도 자기들 기술이 없기 때문에 또 용역을 주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별 실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적하신 공원관리나 가로화분 유지관리 등의 업무의 경우에도 우리 구청도 민간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면 거기도 또 민간에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구청장님께서 각 분야별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항목별로 비교적 상세한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저기서 청장님 답변 중에 빠진 부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영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도시관리공단에 구의 업무를 민간위탁하는 업무를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을 많이 하도록 하라 이런 총론적인 질문을 주셨고 그다음에 각론 부분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몇 가지 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구체적인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76조에 의해서 설립됐습니다. 설립됐기 때문에 지금 공단과 공사가 있는데요, 지방공기업에. 우리 구청은 지방공기업법 76조에 의해서 설립된 공단입니다. 공단은 공사와 다른 것이 지방공기업법상 손익금 처리규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외부와의 즉, 예산과 또는 결산에 대해서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는 처리하지 못합니다, 법상으로. 단순하게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를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관리하는 대행업무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수능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민간에 입찰을 보거나 이렇게 하는 업무는 공단에 위탁을 할 수가 없고요. 단지, 말씀드린 청사관리업무 또는 각 동사무소의 정보화 교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센터관리팀이나 이런 데 통합해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민간과의 계약기간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 업무가 다시 추가로 위탁이 되게 되면 구청에서는 그 위탁하는 업무에 상응하는 공단의 인력을 또 증원시켜줘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구청에서 직접 공무원이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공단에 업무를 위탁해 가지고 공단의 인력을 증원시켜가지고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또는 예산상 어느 것이 유리한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넘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서영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론적인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건설적이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구청에서도 공단에서 인력을 최대한 늘리지 않고 구청의 인력을 감축하는 대신에 증원하지 않는 그런 업무를 발굴해서 공단이 좀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강동원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구청장님께서 분야별로 상당히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말미에 의원님께서 각 경로당마다 개원일이라든지 회원수라든지 비품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데이터 베이스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경로당 관리에 관련된 데이터 베이시스를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현황이라든지 또 예산지원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품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현황 이런 것을 현재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 말이면 데이터 베이스 작업이 끝날 것입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는 좀더 체계적으로 경로당이 운영도 되고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여타 이 밖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또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책에 반영을 해서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구룡마을에 대하여 서영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 이런 것을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당위성에 대해서 여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지난 8월 27일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서울시에 상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8일날 서울시에서 개발방식 그 다음에 공원편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공원을 포함시키기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에 대해서 지금 제안자한테 서울시 의견에 대한 보완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관점은 현재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지금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데 여러 차례 공영개발을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없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어떻게 보면 공영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2007년 12월 21일 이전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일부 희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법에 의하면 2%만 이용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1,300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영개발 대책은 지금 현재 법상으로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제안의 이주대책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도고 지금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5년동안 살아야지만 경제적인 이익도 있고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100% 재정착이 가능한 새로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대한 과도한 이익이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또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간제안의 내용은 대부분의 개발이익은 지금 현재 있는 거주자에 대한 임대주택을 거의 무상에 가까운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개발이익을 어느 정도 환수하고 그리고 70%이상 되는 땅을 공원으로 기부채납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을 복지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민간개발 자체가 이미 어떻게 보면 특혜의 의혹이 있다는 그런 입장이 있고 한데 저희가 볼 때는 나중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분양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앞으로 은행이라든지 이런 지금 현재 개발사업의 대부분 방식이 PFV라고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회계가 바로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정한 이익을 항상 공시를 해야 되는 그런 재정상태를 공시하고 오픈돼 있는 그런 법인체제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막연한 특혜보다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것이 이익이 생겼는지 그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막연하게 공공에서 SH공사에서 할 경우에 지금 현재 이주대책도 안되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은평뉴타운이나 이렇게 비용이 상당히 민간개발보다 훨씬 많이 지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영개발을 하려면 이미 서울시에서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을 먼저 추진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민영개발은 안된다 라는 그런 막연한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시간을 끌을 위한 하나의 그게 아닌가 라는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어제도 같이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법상으로 저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서울시가 결정권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인 문제는 완벽하게 하고 그 외의 정책적으로도 서울시가 이렇게 저희 구룡마을 해결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물밑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구룡마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서민을 위한 따뜻한 정책의 하나에 큰 획기적인 정책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서울시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제안자의 보완의견을 받고 난 다음에 저희 구에 입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강동원의원님과 서영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거주자 우선주차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너무 소상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연답변을 생략하고요. 서영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일부분을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우리 강남구나 정부에서는 주요 국정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녹색성장사업과 일환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지금 자전거와 관련해 가지고 법률개정을 요청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자동차 주행 우선순위가 긴급자동차 그 다음에 일반 자동차, 원동기 그 다음에 자전거 그 다음에 우마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전거가 후순위로 돼 있는데 이것을 긴급 자동차 다음으로 자전거가 도로상에서 우선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되면 모든 문제가 원활하게 풀립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가 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그래서 아직까지 법령개정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 문제 또한 이런 정부에서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뉴얼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도로 관리청은 서울시와 강남구청입니다마는 20m 간선도로, 그러니까 강남구에서는 20개 간선도로가 되는데 73.9km입니다. 여기에는 경계석을 낮추거나 높이거나 하는 것은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경계석을 차도로 좁히거나 넓히거나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경찰청에 규제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레인을 신설하거나 주행선을 추월선을 만들거나 교차로에서 건널목을 만들거나 신호체계를 바꾸거나 모든 것이 경찰청의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데는 저희 나름대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동차 자전거 겸용도로, 그 다음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도로는 이 기성도시에서는 이것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 7,000여 대로 운영되고 있는 무인 자전거 시스템도 우리와 같은 지금 선경아파트 앞에 설치해 놓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1.2m의 구간에 전용도로를 설치한 곳도 있고, 버스 전용차로에 자전거만 들어갈 수 있도록 라인마킹을 해서 해 놓은 곳도 있고,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함께 다닐 수 있도록 해 놓은 곳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성도시에서 자전거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서영원의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무궁한 발전을 해 나갈 것이고요. 또한 예산이 많이 들면 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전용도로를 지중화가 돼 있지 않는 도로 2km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1.2m 내지 1.5m 폭을 확보하는데 12억원이 듭니다. 전주 이설비를 빼고요. 전주 이설비까지 포함하면 16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이나 타 자치구에서도 산발적으로 개별사업 건마다 경찰청에 건별로 심의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발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보험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것을 가외성, 우리가 사고를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가입하는 것이지 이것을 꼭 경제적 논리로 해서 우리가 가입한 금액만큼의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타 자치구의 예를 보게 되면요. 창원시에서는 1억9,309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는데 290명이 사고가 나 가지고 2억2,3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에서도 보험료를 5억6,495만원을 납입했는데 278명의 사고가 있어 가지고 1억6,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40여명에 900여만원의 보험료를 우리가 받은 게 있는데요. 이런 보험료 문제는 앞으로의 우리 강남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입한 것이니까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원을 좀 어떻게 조정을 해서 보험료를 낮출 수 없냐는 문제는 지금 성인만 가입했을 때 우리가 1인당 613원씩 가입을 했는데요. 성인만 가입을 했을 때는 이 코스트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별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민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보문제는 보험가입의 홍보문제는 지금 일반 주민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언론매체라든가 우리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4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오완진의원입니다. 2009년 11월 26일 제18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안에 대하여 재무국장 법정직무대리로부터 개포동 12번지 구립도서관 건립 건은 타 지역에 비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한 일원지역의 청소년을 위하여 기존 유치원을 매입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 생활환경이 어려운 임대아파트 내 학생들의 독서력 증진과 학력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사료되며 우리구 어린이의 정서함양과 각종 체험활동을 통한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사료된다는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주변 기존 도서관의 분포상 동지역은 구립도서관이 전무한 지역으로 건립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다만, 투자비용 대비 경제적 효율성과 이 지역 어린이들의 유치원 이용 문제, 건물의 용도변경 등 도시계획 저촉여부, 도서관으로 이용 가능한 면적 및 향후 공유지분 토지에 대한 건물의 증축 이용가능 여부, 동 토지가 대치아파트 공유지분임으로 매입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은 장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판단 결정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강남구 어린이회관 건립은 지역 특성상 어린이들의 활동공간이 비교적 협소하고 어린이를 위한 지원시설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면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을 위한 건립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판단되나 백년대계를 위한 어린이 전용시설이라는 점과 막대한 재정, 시설의 규모,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우리 구의 재정여건에 부합된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입지의 적정성, 이용기능의 극대화를 위한 구립 청소년 관련 시설 등과의 이용 연계성 등은 종합적 견지에서 면밀한 분석검토는 필요하다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에 본 위원회에는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 경제적 효율성과 유치원 이용문제, 건물의 용도변경 등 도시계획 저촉여부, 도서관으로 이용 가능한 면적 및 향후 공유지분 토지에 대한 건물의 증축 이용 가능여부, 공유지분으로 인한 매입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어린이회관의 접근성 및 입지의 적정성, 관련시설 등과의 이용 연계성 등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일원지역 도서관 건립 건은 부결하였으며 강남구 어린이회관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제가 보니까 물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질의 응답을 한 기록도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서도 지적이 됐던 사안 중에 하나인데 이 관리계획안을 이런 정도의 양식으로 작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본의원이 너무 부실한 내용이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가격을 산정, 물론 거래가라는 것이 우리가 강남구청이 거래가 결정을 못해요. 대부분 감정가에 준해서 거래가가 결정이 되는데 감정가의 기준은 통상 토지일 경우에 공시지가의 125%에서 130%, 많게는 150% 정도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건물의 노후도에 따라서 감정가가 결정이 되지요. 그래 여기에 지금 매입 예정가로, 취득예정가로 적혀 있는 금액이 어떤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추정가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토지일 경우에 예정감정가 얼마에 건물 예정감정가 얼마 이런 정도 분석자료는 적시를 해줘야 우리 의원들이 참고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 중에 또 하나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서 21쪽에 개포동 1,204번지 외 3필지 주차장 부지매입은 또 여기는 공시지가가 적시가 되어 있어요. 공시지가가 ㎡ 366만원, 우리 속칭 요즘에 평이라는 단위를 쓰지 말라고 하지만 평으로 환산했을 때 1,212만9,000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기에 한 150% 산정을 해봐야 평당 1,800만원 정도가 맥시멈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것은 평당 2,567만7,000원이 예정가에 계산이 되요. 이 땅을 지주 입장에서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한계가 감정가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감정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물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심도 있게 질의 응답을 하고 지적이 됐던 사안 중에 하나라고 봐지는데 앞으로는 이런 자료만이라도 적어도 근거제시를 제대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그런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답변은 그렇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지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이학기의원입니다. 2009년 11월 26일 제18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안에 대하여 재무국장 법정직무대리로부터 압구정동 보육시설 신축부지 매입 건은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시설로 사료되며 4개소의 경로당 부지를 매입하거나 기존의 경로당을 신축 또는 개보수하고 강남구 노인회관 증개축 건은 지은 지 20년이 지난 기존 노후건물을 전면 증개축하는 사업으로 엘리베이터도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불편함을 크게 해소하고 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기계식 주차타워 설치 건은 기존 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를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한 8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압구정동 보육시설 신축부지 매입은 지역특성상 이 지역 보육 수요율이 우리 구 평균 보육 수요율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신축부지 매입 사유 및 필요성은 적절하다 판단되며 신축 운영할 경우 이 지역 보육수요 해소로 주민 만족도 등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논현1동 노인복지센터 건립은 이 지역 장기민원 건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숙원사업 해소와 논현2동, 역삼2동, 개포4동 경로당 건물매입은 그동안 동정보고회와 주민 만족도 설문 조사시 건의된 사항들로 경로당이 없는 소외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부지 확보 건으로 지역특성과 여건에 따라 각각 매입 사유와 필요성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강남구 노인회관 증개축은 노후된 건축물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개선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엘리베이터의 설치 등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포4동 주차장 부지 매입은 우선 부지를 매입 평면식 주차장을 조성 주차장으로 이용하고자 함이며 일원1동 공영주차장의 기계식 주차타워 건립은 주차면을 확충하여 이 지역 일대의 열악한 주차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각 건별 취득의 목적 및 용도가 투자금액 대비 경제적 효율성은 있는지? 그 지역 여건 및 주변환경 등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사업시행 전후 민원발생의 소지는 없는지 등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에 본 위원회에서는 압구정 지역의 보육수요, 각 동별 경로당 현황, 권역별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신축예정 및 건립현황, 기계식 주차타워의 투자 대비 효율성, 강남구 노인회관의 신축 대비 리모델링의 효율 분석, 주차장 부지매입에 따른 주차난 해소와 향후 복합화 시설로의 용도변경 가능성 등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압구정동 보육시설 신축부지 매입 및 주차장 부지매입은 구청장 제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 논현1동 노인복지센터 건립, 논현2동, 역삼2동, 개포4동 경로당 건물매입, 강남구 노인회관 증개축, 기계식 주차타워 건립은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박남순의원입니다. 지난 2009년 11월 11일, 13일 제185회 임시회 폐회 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등은 지난 2009년 3월 10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 우리구 164건의 조례에 대해 법제처에서 발행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을 바탕으로 상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현행 법령에 어긋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 등을 정비하여 주민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자치법규가 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위구성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조례정비 검토 두 차례에 걸친 집행부 의견조회와 8차례의 자체 논의를 비롯하여 네 차례의 특위 간담회를 통한 자체 검토회의 등을 거쳐 정비안의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지난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정비안의 초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공람하였으나 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후 본 특위 공식회의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1991년 4월 초대 강남구의회가 구성되어 자치법규를 제정 시행해 온 지 약 20년이 되는 시점에 의회에서 처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게 된 것은 조례특위 활동 기간의 제약, 각종 정보획득의 어려움, 정보의 질과 양의 방대함 및 인력부족 등으로 인한 어느 정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매우 뜻 깊고 상당히 의미가 있으며 향후에는 조례 제·개정업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를 양성하여 자치법규 입안의 통일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에 본 위원회에서는 법령명칭, 조항 및 조문변경, 경미한 개정사항, 담당자 교육방안 등에 대해 집행부와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쳤으며 집행부 해당 국장들로부터 해당 국별 조례안의 개정에 대해 별 다른 이견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정비 중 동료 의원의 선거법 관련 위반소지가 있는 조항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의 삭제는 정비에 대한 의견은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구성취지를 전술한 바와 같이 조례정비특위보다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어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