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오수인 의원 발언

제192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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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기획조정실 및 총무국,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자료준비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바쁜 업무 중에서도 수감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집행부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과 업무 집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및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이 바라는 행정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선서, 나는 2009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기획조정실장 이승훈

용식

이용식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승훈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09년 업무성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승훈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 검토와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반갑습니다. 오수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선배 동료 위원님이 계시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이 정확하게 또박또박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련번호 22번 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서비스 착오 지원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2009년 차후 지원보상금 지급내역이 전년도인 2008년도 보다 200%이상 증가한 41건의 45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지급하였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지금 각 과에 아마 나눠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착오는 많은 민원업무가 있지만 감사 자료를 보면 대부분 민원행정의 민원서류 발급업무로 판단됩니다. 다른 구정 정책보다 민원서류 발급업무는 법과 규정, 지침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데 행정 착오가 있어 민원이 불편을 겪었다고 우리 구 민원행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행정 착오 지원 보상금을 주관하는 기획조정실장은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구청장님께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직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수인

오수인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것 한 것까지는 없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예. 보도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가 2009년도 민원행정 우수구로 선정되어 있는데 주요 실적으로는 불합리한 민원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 행정 착오 사례가 2008년도에 비해 200%이상 증가한 것도 불합리한 민원제도 개선을 추진한 것인지 2009년 민원행정 최우수로 선정되어야 할 우리 구의 민원행정이 행정 착오 사례로 인해 우수 구로 만족하고 있는지 또 200%이상 주민이 행정에 대한 불만족도가 증가했는지 우리 구의 민원행정이 제대로 된 것인지 기획조정실장님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자료의 9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시세과, 2009년도 부암3동의 특정 부서와 동이 주로 행정 착오 보상금 지급원인을 제공했습니다. 해당 부서장과 동장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문제있는 직원들이 특정 부서에 몰려있는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시세과에 10건하고 부암3동의 5건 말씀이시지요?

수인

오수인위원

예.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특별하게 잘못한 것보다는 민원인이 왔을 때 저희들이 약간의 좀 부실한 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잘하자는, 잘 해 보겠다는 뜻으로 민원인에게는 행정 착오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감사 업무를 관장하는 기획조정실장님이 직원들에 대한 조치는 있는지, 조치 내역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실제 친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 불편을 야기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정하게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2010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에 관한 예산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한 사항을 예산 심사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수인

오수인위원

마지막입니다. 일련번호 23번에 보면 91페이지와 93페이지에 봐 보십시오. 기관공통운영관리 경비 지출내역을 보면 기관공통운영경비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기관공통운영경비는 특정부서 총무과와 기획조정실 예산입니다. 2007년도에서 2009년도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집행 내역을 보면 49건 중에서 5,176만원입니다. 총무과와 기획조정실이 사용한 건수를 금액을 보면 30건 중에 3,100만원입니다. 사용처를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설맞이 추석맞이 현수막 등 각종 홍보 현수막 태극기제작, 사업 예산서 인쇄비 기획조정실, 예산서 작성 급량비 기획조정실, 구정발전 10개년 계획서 인쇄비, 구정홍보용 쇼핑백 제작, 녹취 단말기 장치구입, 네비게이션 구입, 총무과 TV교체, 프린트교체, 기관공통운영경비가 특정부서와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분석 결과 구청장 지시사항 처리용으로 대부분 집행하였습니다. 지원부서인 총무과 기획조정실보다 사업 부서인 일반 부서에서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의 성격은 무엇인지 기획조정실의 답변을 각 과에서 예산 편성시 예측하지 못한 사례를 고려해 기획조정실이 예산으로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우리 구는 18개 과와 25개동의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07년도 2009년도까지 49건 5,176만원이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다. 특정 부서 즉 기획조정실과 총무과에서 집행한 내역은 약 60%의 30건, 3,100만원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정 부서에 집중되어 집행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여기 명확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오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기관공통경비라는 것은 부서에서 다 예산편성을 합니다만, 갑자기 생긴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기관공통 예산입니다. 저희들에 총무과 기획조정실에 집중되었다고 합니다만, 실제 타 과에서 예산 요청을 했을 때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총무과와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썼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다른 과에 그것을 이렇게 주지 않는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오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과 오더라도 저희들이 다른 과는 배척을 하고 총무과 오면 다 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 또 실제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지원 부서인 총무과나 기획조정실이 이 정도 기관공통운영경비를 쓸 정도면 실제적인 사업 부서인 그 외 부서와 동사무소는 더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님?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꼭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갑자기 생긴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된 사항으로써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타 부서에도 그런 게 있었으면 저희들이 드렸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 부서는 안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업무가 생긴 것이 기획조정실 총무과가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고 타 부서는 없어서 그런 것이고 있었으면 저희도 충분히 드렸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총무과나 기획조정실은 본 예산 추경 예산 편성시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본 위원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는 사업을 위해 밤을 세고 발로 뛰고 해서 관련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총무과나 기획조정실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되면 그냥 기관공통운영 경비로 사용하면 된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런 뜻은 없습니다. 예산 편성을 다하고 또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지 예산심의 깎였다해서 기관공통비를 쓰고 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 심의 다 하고 나서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기관공통경비를 쓰게 된 것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기관공통운영 경비가 예산 편성시 예측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 경비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분석해 본 결과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서 구정발전 10개년 계획 인쇄비, 예산 작성 급량비 등을 충분히 예산 가능한 항목입니다. 각종 현수막 태극기 제작, 구정홍보물 쇼핑백 구입 등이 예측하지 못한 긴급사항인지 총무과내 TV교체 프린트 교체도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항목도 예측하지 못한 긴급 항목은 기획조정실장님이 그래도 이렇게 명확하게 좀 하셔도 되는데, 이 부분을 말씀해 보십시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조금 더 예측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그러니까 총무과나 기획조정실은 본 예산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예산을 깎으면 기관공통운영 경비를 사용하면 되니까, 그러니 공통운영 경비 예산은 60%가 총무과 기획조정실에서 썼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질의가 기관운영공통 경비 역시도 2010년 예산 심사시 총무과 기획조정실 예산과 연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오수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외연수 우수사례 견학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해외연수를 함으로써 외국의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례를 우리 구정에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죠? 해외우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수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기획조정실은 2007년도 해외연수는 2006년도 상사업비와 자체 예산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상사업비는 얼마를 사용했으며 자체 예산은 얼마를 사용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2007년도 말씀입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2007년도에 저희들이 해외연수비로 1,200만원하고 그 다음에 2006년도 혁신우수시상금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 635만 6,000원을 그렇게 썼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혁신우수 명목은 그게 상사업비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상사업비입니다. 저희들 시상금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에서 받은 것이 상사업비가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시상금을 저희들이, 전체 말씀입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상사업비를 활용한 것, 재검토 사항하고 하시는 말씀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시상금 받은 금액이 얼마냐는 말씀이지요?

낙욱

성낙욱위원

예산으로 해외우수여행 사례로 활용한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산이 저희들이 2007년도는 1,835만 6,000원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상사업비 1,000만원하고 자체 예산 2,200만원하고, 2,200만원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2,200만원요? 저희들이 우수 시상금으로는 저희들이 2007년도에 13명을 10월달에 동남아로 보냈습니다. 그 13명에 예산.

낙욱

성낙욱위원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저한테 준 자료가 2007년도에 합계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한테 엉터리 자료를 주었다는 말씀이 되거든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성 위원님 자료가 몇 페이지입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120쪽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상사업비가 아니고 예산액이 1,2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합계가 2,200만원 상사업비가 1,000만원 들어갔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1,000만원요?

낙욱

성낙욱위원

예.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받은 것은 1,000만원,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래 되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집행액은 전체 얼마였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835만 6,000원입니다. 예산액 1,200만원하고 시상금 합쳐가지고.

낙욱

성낙욱위원

2,190만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얼마요?

낙욱

성낙욱위원

2,190만원. 2,200만원에서?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 파악한 자료는 635만 6,000원하고 예산액 1,200만원을 합쳐서 1,835만 6,000원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정확한 것 맞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저한테 준 자료는 2,190만원 정도의 돈인데?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2,190만원? 2007년도 말씀입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예, 지금 2007년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닌데요,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은 예산액 1,200만원 밖에 없는데요. 집행액도 1,200만원이고요.

낙욱

성낙욱위원

그래요? 시간상 그것은 다음에 한번 더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8년도 해외연수에서는 구정현안분야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2007년도 상사업비로 활용을 하였지요? 2008년도 것은?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2008년도는 그냥 예산으로 1,266만원을 그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2008년도는요.

낙욱

성낙욱위원

상사업비는 일절 활용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여기에 대해서 저에게 준 자료하고 이 자료가 나중에 다른 것 같으면 제가 이 점에 대해서 다시금 책임을 묻습니다! 지금 저한테 준 자료가 지금 뭔가 다르고 있거든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성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감사가 끝난 후 성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도 다시 드리고요. 지금 성 위원님이 가진 자료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잡아가지고서 성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8년도 해당 연수 예상 금액은 얼마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산 금액요?

낙욱

성낙욱위원

예상.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전체 저희들이 2008년도에 특별교부세 받은 것, 이런 것 다 합치면 4,017만 8,000원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지금 아마 자료 찾기가 조금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그 점에 대해서 다시금 저한테 자료 다 챙겨 주시고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은 얼마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갔다가 오고 나서 보통 보름이내 내지 20일이내 하면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원칙은 한달이내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타 지자체는 보고서가 제때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 평균적으로 한 40% 선이라고 지금 조사가 되어 나왔습니다. 우리는 보고서를 제때 받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은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꼭 받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자료를 보면 2007년도 연수 제목이 도시문화탐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저에게 준 자료를 보면 도시문화탐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찾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서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것을 확실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2007년도까지 사실 국외여행 갔다 오고 나서 제대로 보고서라든지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국외여행 심사도 강화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공무에 국외여행 지침도 저희들이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는 해외연수를 가면 반드시 실질적으로 연수를 한 후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8년도까지는 해외연수를 갔고 지금 2009년도는 안 갔지요? 갔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2009년도 저희들이 예산 1,000만원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반납을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8년도까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연수결과보고서가 그 서식 형식이 갖춰지지 않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지 형식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행정의 일관성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꼭 고쳐 주시고요. 표지 형식부터 문제가 있으면 해외연수를 다녀온 후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려는 결과에 대한 평가 모형을 만드는데는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래서 해외연수에 있어 가지고 좋은 결과는 그대로 계속적으로 답습을 해서 실행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이고 잘못된 점은 분명히 고쳐서 다음 연수에서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는 것이 결과 모형을 만들어 내는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진구는 이런 모형이 제대로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해외연수를 통해 보고 배운 것 벤치마킹한 시책을 내어 놓은 성공사례가 있다면 이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성공한 사례를, 위원님 갑자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낙욱

성낙욱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그것도 괜찮고요, 제가 봤을 때는 선진 사례의 예에서 옥외광고물 같은 것은 상당히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와서 지금 활용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서면 거리를 나가 봤을 때 요즘에는 광고물이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아마 우리 구에서도 벤치마킹한 사례에서 아주 우수적인 사례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해외연수는 바로 이런 목적에서 가는 것이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다면 해외연수는 목적에 맞게 연수를 받고 해당 부서 업무에 접목을 시켜 성공시킨다면 이 해외연수는 계속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렇게 여기시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런데 2009년도 우리 해외연수가 전무하다고 저한테 자료가 들어왔던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예산액 1,000만원은 사실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일자리 나누기 잡쉐어링 사업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습니까? 참 그 점도 상당히 가치있는 일이라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외연수를 간다,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실제는 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연수에 있어서 언론에서도 상당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재검토없이 또 답습, 그대로 답습을 하는, 문제점을 안고 답습을 하다 보니까 지적을 받는 것이지 실제는 해외연수는 꼭 갔다 오셔야 되고 그래서 우수한 교육을 받아 오시는 것이 우리 지역이나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우리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항상 재정비하는 그런 연수 형태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불씨된 것은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시고 2010년도부터는 해외연수를 목적에 맞게 다녀오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감하시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아니 성낙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제출한 자료도 틀리고 또 성공사례 정도는 실장님께서 꿰고 있어야지, 아니 그것을 숙지 못하고 여기 와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 한다는 것은 잘못 됐잖아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좀 안 나서.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생각이 부족한 게 아니고 평소에 그것은 숙지하고 꿰고 있어야지 그래야 예산 전부 다, 각 부서에 예산 편성할 때 기획조정실에서 전부 다 분배해서 반영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먼저 성낙욱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31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같은 내용이 아마.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자료 313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자료 페이지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같은 내용에 아마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저도 질의 답변하는 도중에.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313페이지요?

선미

김선미위원

책자 313페이지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기획총무위원회 313페이지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닌데요. 전혀 다른 건데요.

선미

김선미위원

공무원 국외여행 관리 소홀에 관한 것을 제가 자료 요청했었거든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감사 그것 말씀입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여기 아까 실장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해 가지고 지금 답변이 회피된 상태거든요. 여기 저한테 온 답변으로는 2007년도 3건의 공무원 국외여행이 구정에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전반적인 타당성 검토없이 시행이 됐다. 맞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서 결과조치현황으로 보면 행정상 주의를 줬고 그 다음에 신분상 하나, 주의 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를 할 때 결과조치현황으로써는 이렇게 결과조치현황을 우리한테 준다면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건지 자세한 내역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런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우리는 좀 더 세심하고 계획성 있게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불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성낙욱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이 없으신 것 같거든요? 저는 너무 거기에 대해 무성의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2007년도에 공무원 국외여행이 이게 잘 안돼 가지고서 저희들이 방금 조치한 내용대로 저희들이 행정상 주의하고, 이것은 하나의 신분상 저희들이 징계조치를 한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다면 그 정도까지는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한 2년 다 됐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년 다 돼 가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그 시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알 수 있었던 내용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위원들이 알고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권리를 우리가 대신해서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맞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다면 성의있고 확실하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 상당히 불쾌한 점을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 생각 또한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미리 요청이 됐었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다.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리 자료 요청이 나갔었는데 답변조차 불성실하다는 것은 앞으로 좀더 성의를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자료 제출은 성 위원님께 전해 주시고 저도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봐 주십시오. 국고보조비 집행 실태 전반에 있어서 불용액으로 인한 반환된 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시비가 같이 이렇게 매칭포인트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많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지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국고보조금 부당교부에서 수양시장이 약 3억이 계속해서 미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국·시비 보조금을 1억 정도 반납을 했다고 여기 나와있네요. 그러면 그 위에서 타용도로 사용을 해도 되는 것을 굳이 왜 반납을 하셨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2007년도 것이라서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실장님, 2007, 2008, 2009년도라고 하면 저희들이 최근 5년까지는 그 문서기록하게 되어 있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다면 3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양시장은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있을 때부터 계속 거론되었던 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자체내에서 왜 1억이나 되는 돈을 예산도 가뜩이나 없는 이 부산진구청에 타용도로 분명히 사용해도 되는데 반납을 했다는 것은 그냥 굴러온 떡을 보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이 반납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실제 주식소유가 5인 이하가 100% 주식을 소유를 하면 지원을 제한하게 되어 있는데 지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된 사항을 반납을 했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실장님 그것은 알고 있는 사정이거든요. 알고 있는 사정인데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타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을 반납을 왜 했냐 이것이지요. 그런데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네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2,998만 7,000원은.

선미

김선미위원

2억 9,000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여기는 2,900만원인데요. 2,900만원은.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실장님, 2,900만원이 아니고 2억 9,000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여기 2,9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꾸 2억 9,000만원이라고 합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2,9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함을 지르시고 그러시면 내가 어쩐단 말입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

고함을 질렀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고함을 많이 안 질렀습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실장님, 2억 9,000이든 2,900이든간에 자료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 같은데 이 상태로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위원장 해야 되겠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2007년도 일을 저한테 갑자기 물으면 제가 파악이 된 다음에 답변을 드릴 수 안 있겠습니까. 제가 2007년도에 일까지 모든 일을 그것도 우리 기획조정실 일이 아니고.

용식

이용식위원장

참, 진짜.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지역경제과 일인데.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렇게 답변함으로해서 동료위원들이 저가 고함을 지르게 만들고 계시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감사가 진짜 불성실합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우리 실에 소관 업무를.

용식

이용식위원장

소관 업무라면 감사에 임하면 올해 것을.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제가 맡고 있을 때 것이면 저도 답변을 못한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7년도에 지금부터 2년전에 지역경제과에 일을 저한테 답변을 못한다고 하신다면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

실장님 자꾸 궤변을 늘어놓으면 진짜로.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파악하기 이전에 숙지하고 참석하셔야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굉장히 두꺼운 이것을 어떻게 전부다 숙지를 합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타과에 업무까지.

용식

이용식위원장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식사는 편안하게 하셨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덕분에 잘하였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덕분이라고 하니 죄송스럽네요. 그러면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하신바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반납을 2,998만 7,000원 반납한 것은 시로부터 감사원에서 처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2,998만 7,000원은 다른 용도로 승인신청을 해서 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다른데 쓰도록 처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7년 6월 18일자로 시에다가 용도변경승인 신청을 해서 시에서 용도변경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부전시장 어물전에 어물부에 시설개선사업비로 변경해서 사용하라고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998만 7,000원은 부전시장 어물부 시설개선사업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은 보조금 집행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국비, 시비는 쓰고 나면 남은 잔액은 반드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납을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부전시장 어물부 시설사업비로 쓰고도 1,000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이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5,200만원 중에서 시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5,200만원 중에서 남은 잔액 2,900여만원을 용도변경해서 부전시장 어물전 시설개선에 사용하고 그리고 나머지 국·시비보조금 1억 4,76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1억 205만 1,000원은 반납을 한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반납에 대해서 제가 좀 민감하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했다고 저는 제가 묻고 싶었던 골자가 그것이었거든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얘기가 조금 다른 쪽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310페이지 봐주십시오.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민원사무점검이 전 부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부탁을 했는데요. 이 중에 불필요한 민원구비서류 징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청뿐만이 아니고 시나 부산이나 전국에 걸쳐서 너무 문서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문서 자체에 너무 이렇게 불필요한 문서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줄여라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개선된 방향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여기에 대해서는 민원 구비서류를 불필요한 것은 가능한 징구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 주민등록 사항이라든지 호적 사항, 가족관계 서류같은 것이 우리 자체 내에서 확인 가능하면 주민들로부터 받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개선책을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결과조치현황으로 봐서는 행정상 시정이나 주의가 5건, 6건 있었고요. 다음 주의 3건, 신분상 3건이 있었는데 2007년 이후에는 행정안전부 자체 감사에 대한 걸림돌은 없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여기에 대한 것은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불필요한 서류 자체가 민원실에도 가보면 주민들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도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서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더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마지막으로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계시고 하니까, 아까 실장님, 저희 재정자립도가 1.4% 내려갔다고 이야기하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지금 제가 업무보고 드렸을 때, 2009년도에는 24.7%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드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22.9%로 1.8%가 재정자립도가 줄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지방세 수입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재산세 세율도 낮아지고, 종합부동산세도 적어지고 또 그 다음에 배부세도 적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실장님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가 2009년도에 서울 중구가 85.7%로 1위를 차지했고요. 우리 구에 재정자립도는 24.7%입니다. 벌써 61%나 차이가 나고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이유가 지방세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인구도 부산진구가 감소가 되었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라든지 지방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은 기정사실이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인구 밀도를 늘릴려고 하면 물론 구청공무원의 힘으로는 되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요즈음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도 많이 있을 것이고, 저출산율도 높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그래도 기획조정실이라고 하면 부산진구의 수뇌부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장이신 실장님께서 어떤 잘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우리 부산진구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수 있고 살기 좋은 부산진구, 떠나지 않는 부산진구, 찾아오는 부산진구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구정질문 및 자기계발워크샵에 대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확인이 되었습니까? 441쪽에 있습니다. 2007년도 개최일시는 언제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지난 3월 초에 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2007년도, 자료가 2007년도 혁신스포터즈워크샵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2007년도에요?

미점

박미점위원

예.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박 위원님 바로 알아가지고.

용식

이용식위원장

계장님, 도와주세요.

미점

박미점위원

제 감사 자료에 보면 그런 것들이 요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페이지가?

미점

박미점위원

441쪽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2007년 6월 1일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 맞습니다. 1일간 개최를 했습니다. 장소는 해운대 아르피나 클로버홀이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교육진행 주최는 어디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주식회사 유답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이 교육 주최가 공무원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그러한 기관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일반기업체의 사원들 대상으로도 혁신교육을 실시합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공무원하고 일반기업체를 중심으로 혁신 교육을 주제로 하는 그런 전문기관이다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주제는 우리도 의식혁신을 통한 전문조직화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부적인 내용이 우리 실장님 아시는대로 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의식변화를 왜 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교육시키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삶에 있어서 성취감이라든지 자신감을 강화하는 방안은 어떤 것인지, 또 그 다음에 우리 조직에 있어서 개인의 벽과 조직의 벽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동료에 대한 신뢰와 유대감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는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아주 세분화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의식변화라는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지만, 1일 교육 하루만으로서 의식변화가 얼마만치 많이 오는지에 대해서 참 의문점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맞으시지요? 그때 당시의 참석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66명.

미점

박미점위원

66명이지요? 강사는 몇 명이 진행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세분이 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다면 위탁교육비 집행금액은 그 당시 1일했는데 얼마나 소요가 되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56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위탁교육비 집행금액이 전체 560만원이지요? 거기에 집행금액 속에는 거기에 강사료가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세부적으로는 66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1일 위탁교육이 60명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참고자료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6명의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주관하는 우리 과에 직원들하고.

미점

박미점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참석을 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때 제가 알기로는 3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그 직원은 교육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안 되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왜 직원은 일시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이 부분이 60명이라는 기준이 나왔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60명은 교육 받는 직원이고요. 교육 보조원으로 우리 조직관리계에 3명하고 강사 3명하고 그래서 6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다면 이 참석인원의 66명 중에 보조인원이 참석인원의 집행금액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속했다는 말씀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위탁 교육에는 60명 기준으로 하고요. 나머지 식사하고 할 때는 계산이 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산출 기준은 예산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60명이면 60명, 66명이면 66명, 정확한 집행금액이 나와야지 그렇다면 66명에 3명이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1일 위탁교육비에는 아마 제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60명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위탁이 66명인데, 60명 기준으로 교육비를 산정하고 그 차이가 6명은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예산 집행 내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시설사용료하고 중식비하고 간식비, 현판제작비가 각각 얼마씩 들어갔는지 파악이 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시설사용료는 하루에 50만원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현판은 사실 그쪽에 아르피나에서 달아줬습니다. 식사비, 간식비가 같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래서 이 모든 예산이 다 합해져가지고 집행금액이 560만 4,920원이다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이 워크샵비가 560만원이었다면 작은 금액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그 결과에 대한 우리가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교육의 효과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러한 조사를 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교육결과 설문조사도 하고 교육성과를 분석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 보고서를 보여 줄 수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조금 시간이 걸립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찾아서 복사해 오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것은 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혁신서포트즈 워크샵에서 의식혁신을 통한 조직문화 활성화의 교육을 받은 후 우리가 직원들의 화합 이런 것들에 많은 긍정적인 발전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교육을 받음으로써 의식변화라든지 조직의 유대감 서로 동료간에 신뢰가 성과가 있었다고.

미점

박미점위원

성과가 있었다고 자체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래서 향후 앞으로 이러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전제가 되겠네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2008년도에 보면 창의실용워크샵이 있습니다. 2007년도와 같은 장소에서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졌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참석인원은 171명으로 2007년도보다, 2007년에 66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증가했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이때는 3일간 했기 때문에 인원이 세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1일 교육을 3일이나 교육을 늘렸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직원들의 호응도가 너무 좋아지고 3일로 확대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직원들 호응도도 좋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하고 의회 직원은 몇 명씩 참석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전체 17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동에 72명, 의회에서도 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구직원이 한 97명 정도 참석을 하셨네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3쪽입니다. 이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됐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여기 보면 중식비의 인원을 보면 17일날 67명, 18일 64명, 19일 67명입니다. 이것을 합산해 보면 198명입니다. 198명이 맞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198명 속에는 교육생과 강사가 8명 있고 진행요원이 3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교육생 진행요원을 빼고 나면 교육생은 지금 몇 명이 참석했다는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교육생은 17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런데 맞습니다. 171명인데 제가 그것을 빼고 나니까, 강사 8명 빼고 진행요원 3명을 빼고 나니까 181명이 남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이 숫자의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진행요원이 사실 3명이지만 매일 이 분들은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요원은 3명이지만 3일을 곱하니까 9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하루에 3명씩을 추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171명, 그렇게 되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 위 숫자가 안 맞아가지고 이 부분에 제가 참고사항이 되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참석 대상자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게 선별이 되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각 부서 부처에, 각 부서하고 동사무소, 의회사무국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희망자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희망이 더 많았다면 더 많은 인원수가 참석할 수도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산사정 때문에 여하튼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이 인원을 최대한 인원으로 예산 사정에 맞추어서 최대한 인원을 저희들이 선정하였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다면 이 인원을 기준을 먼저 정해 놓고 우리가 각 부서에 다가 희망 신청을 받으셨네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2008년 창의실용워크숍 예산 집행액은 얼마나 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1,820만 2,200원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1,820만 2,200원이다 그렇죠? 2008년도에 보면 창의실용워크숍은 2007년도 혁신스포터즈워크숍 예산 집행액인 560만 4,920원 보다 1,259만 7,28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많이 증액 되었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 참석인원도 2007년에 비해서 2008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그렇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다면 2008년도에 보면 2007년보다 예산과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만큼 이렇게 기여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것도 늘어난 것은 사실 강사도 2007년도에는 3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2008년에는 그쪽 일지아카데미에서 강사가 제가 알기만 한 6명 정도 배로 왔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어디? 거기 참석, 주최하는 데에서 강사가 6명이 왔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3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좀 많이 오셔 가지고 와서 하다 보니까 강사료도 좀 더 인상이 되었고 또 그 다음에 인원수도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에 맞춰서 했습니다만, 그 인원수에 맞춰서 해 가지고 강사하고 전체 다 교육비가 2007년도 보다 한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절실한 교육이 정말 필요했는지, 제가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2009년도에는 2일이 교육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2010년도에 보면 1일 150명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연간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여기에서 보면 이것도 어쩌면 우리 구민의 고객만족도에 플러스알파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취지 하에 이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너무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3일 동안이나 이렇게 교육을 했다는 것은 좋은 성과가 있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참 다행스럽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지 않나 그 부분이 염려가 되고 우리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이러한 조직문화활성에 바탕을 두고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에는 조직에 활력을 넣는 계기를 마련하는 동기가 됩니다.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럼으로써 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혹시나 활용이 되지 않는지 또는 교육이 정말 엄청난 가치를 또 우리 어떤 여러 가지 유발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사 또는 평가를 해 가지고 앞으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우리 주최 쪽에서는 철저하게 예산의 낭비 부분이 없도록 이러한 교육 실시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에게 정말 화합과 또는 자기개발능력에 있어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분화해서 검토해서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박 위원님 말씀 그대로 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기획조정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진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집은 일련번호 56번 참조하시면 되고 187페이지입니다. 2006년 5대 의회 들어와서 지금까지 매회 행정사무감사시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지적사항들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09년 2008년도까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받아봤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호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체크카드 사용으로 인해서 불법적인 지출형태나 위법적인 지출형태들이 많이 개선된 부분은 집행부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과 별도로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보조금 사용내역 중에서 운영비 지출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에 지원 범위를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우리 구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보면, 2009년도 의결사항입니다. 2008년까지는 30% 범위 내에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는 40% 범위내에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실장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이니까 이것은 기억하고 계시겠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이 부분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타당한 사업 신청을 하고 이에 근거해서 예산 지원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운영비나 인건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운영비나 인건비를 사용한 단체에 대해서 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전액 환수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우리 구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24개 단체 중에서 11개 단체는 운영비 지출이 전혀 없습니다. 전액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개 단체는 사업비 중에서 12% 많게는 58%까지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이 30% 범위 내에서 지출이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이것을 위반한 단체는 8개 단체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사실 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업비 중에 운영비를 30% 초과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30% 초과 2008년도에 초과한 그 단체가 방금 말씀한 대로 8개 단체입니다. 올해에는 40% 늘렸습니다만, 그래서 이 단체의 변명은 아닙니다만, 구성을 보면 대체로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장애인협회 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좀 소외되고 또 사회적으로 좀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30%이상 초과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까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지도 감독을 하려고 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변명은 운영비를 지원한, 전혀 지출하지 않은 단체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섭섭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운영비를 집행하지 않은 단체들 굉장히 어려운 단체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연합회나 노인회나 재향군인회나 이런 단체가 돈이 많아서 예산이 넉넉해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단체들은 제가 보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집행되는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단체보조금의 원칙을 지킨 단체와 원칙을 지키지 않은 단체에 대한 저는 차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규정을 지키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패널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배분과 관련해서는 패널티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정산서를 받고 거기에 대한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에 그 패널티를, 예를 든다면 보조금 신청에서 작년에 보조금의 한 10%라든지 예를 들면 한 10% 정도라든지 삭감해서 결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보조금 심의를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도와 계도를 하는데 일정한 패널티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지 제대로 된 지도와 계도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지나치게 운영비를 많이 집행한 단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패널티를 적용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원칙을 지키고 사업을 집행한 단체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반드시 주어서 이런 단체들이 이 부분에 유념해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두 번째로는 체크카드 사용이 사실 지금 일반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의 단체, 제가 특정 단체에 정산의뢰를 받아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면서 카드영수증만 기재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보기에 불법입니다. 내역이 없는 카드영수증은 문제가 있다고 봐 집니다. 반드시 체크카드를 사용했을때 카드영수증도 함께 물품을 사용한 내역서까지 같이 첨부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두 번째로는 인건비를 지출한 단체같은 경우에 이것 반드시 계좌이체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현금으로 지출한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체크카드를 사용토록 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통장에 계좌이체토록 했는데 하여튼 그런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패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현금지출은 가능하면 인건비는 계좌이체를 꼭 해 주시고요. 현금지출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특정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류를 받았습니다. 2006년도에 이 단체의 정산서류를 받았을 때와 2009년도 이 단체의 정산서류를 받았을 때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2006년도 이 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류는 엉망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을 공무원들이 검토하고 이 단체에 다음 연도에 다시 보조금을 준다는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영수증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고 체크카드 사용이 정착화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품구입비를 체크카드를 사용했는데 50만원, 30만원 맞아 떨어지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내역에도 일괄 식품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불법영수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우리 구의 구민들에게 이 내용이 공개되었을 때 과연 구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집행하고 검토하시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이 단체의 입장에 서서 집행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의 입장에 서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제대로 쓰여 졌는지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세 번째로는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3억 1,000만원으로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대비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실장님께서 발표하신 우리 구의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연차적으로 증액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이 3억 1,000만원인데 왜 갑자기 2009년도에 앞당겨서 증액 편성되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방금 말씀한대로 그렇게 편성을 좀 했습니다만, 타 구에 비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오히려 적은 편입니다. 시 전체 봤을 때 우리 구가 한 다섯번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실장님, 우리 구가 다른 단체에 비해 단체가 많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좀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은숙

서은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구와 비교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우리 구 자체에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의하지 않은 예산 증액에 대한 사유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급해야 할 될 단체가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단체를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사실 2007년도 보다는 2008년도, 2009년도에 보조금을 좀 적게 줬습니다. 적게 줬는데 그만큼 또 보조금 받는 단체도 늘어났는데 보조금은 적게 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한대로 좀 더 올려서 드릴려고 그렇게.

은숙

서은숙위원

실장님, 우리 구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16개 구·군 중에서 상위에 들어갑니다. 한 6등 정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굳이 중기재정계획을 왜 세우십니까? 중기재정계획 발표하시고 그 예산 계획 세우신 게 실장님 아니십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의하지 않은 이런 식의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선거 앞두고 선심 행정이라는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좀 더 이때까지 적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적게 주던 것을 그분들이 그러니까 단체에서 예전 수준과 같이 좀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니까 예전 수준으로 맞추면 올해 예산 정도의 수준에서 중기재정계획이라면 2010년도가 2억 9,500입니다. 올해 2억 9,300인데 200만원 정도 증액되어 있으면 어차피 사업이라는 것은 그 단체가 사업을 올렸을 때, 그 사업의 타당성을 보고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우리 구 전체 예산 규모에 맞춰서 보조금을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방금 말씀하신 실장님 예하신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예산심의에서 한번 다뤄봐야 되겠지만 방금 말씀하시는 단체가 4개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4개 늘어난 단체를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예산심의때 다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말 그대로 사회단체 활동이 공익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구에서 보조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의 구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사회단체들에게 공익에 잘 사용해 달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단체의 인건비나 운영비로 쓰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저는 앞으로는 구민들에게 공개되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봤을 때 이 사회단체가 제대로 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활동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그러한 지지를 받아야지만 이 사회단체보조금도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계도를 당부 드리고요. 적어도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잘한 단체와 못한 단체 패널티와 인센티브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제가 질의를 항상 뒤에 합니다. 다른 분 질의할 것 다하고 난 뒤에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너무 내용을 많이 질의하다가 욕 먹고 해서 그래서 제일 뒤에 하는데, 제일 뒤에 하다보니까 한 가지만 할랍니다. 오늘 주신 자료 8페이지 보게 되면 건전재정운용정착이라고 하는 란이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오늘 주신 것, 거기에는 예산 절감 백서 발간 300부에서 50건, 88억 5,900만원을 절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88억이라는 금액을 절감했다. 그러면 88억이라는 금액은 엄청난 금액인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게 절감을 한 것을 현금으로 이렇게 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저희들이 부산진구 발전 10개년 계획을 용역을 주면 1억 5,0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팀을 구성해서 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절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죠. 어쨌든 절감한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88억 5,900만원을 절감했다. 그러면 엄청난 예산 절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이것 언제, 1년간입니까? 몇 년간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지난 2006년도부터 쭉 해 온 것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우리 계산이 안 되는데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몇 년간입니까? 10년간입니까? 5년간 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2006년부터 한 3년간에 걸쳐 가지고.

정환

이정환위원

3년간에 걸친 겁니까? 2008년까지?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3년간을 그러면 연 3으로 나누면 연 이십 몇 억씩 이렇게 절감을 했네요.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평균 예를 들면, 그러면 엄청난 절감입니다. 매년 그렇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절감했는데 또 이십 몇 억 또 절감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것 매년 이십 몇 억씩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들이 인력을 54명 줄였습니다. 그러면 1인당 5,000만원 계산하면 25억을 절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 이전에 엄청난 낭비를 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절감을 했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는 엄청난 낭비를 했다라고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이렇게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을 88억 5,900만원이라는 것을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을 왜 여태까지 그렇게 절감 안 하고 그렇게 썼느냐, 이런 것을 볼 때는 엄청난데,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도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절감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도 계속 이 절감할 요인이 있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썼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절감은 꼭 필요한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에 사업비를.

정환

이정환위원

저도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쨌든간에 절감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사업은 제대로 하면서 제대로 하면서 비용을 이렇게 줄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죠. 그게 절감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얼마든지 줄일 수 있었던 것을 이렇게 줄였으면, 안 하고 쓴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그 이전에는 많이 낭비했다 이런 얘기도 된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 부족한 예산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마치 마른 수건을 한번 더 짜가지고 쓴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절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실장님, 제 얘기는 그 이전에는 그러면 물수건이었네요. 완전히, 그렇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꼭 그렇게 비유를 하지 마시고요. 쓸 수 있는 돈을.

정환

이정환위원

앞으로도 마른 수건을 다 짜 버렸으니까 앞으로는 줄어들게 하나도 없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말 장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실장님이 자꾸만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려고 그러시는데 이 88억 5,900만원 같으면 엄청나게 절감을 한 것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비가 새는 것은 말입니다. 큰 구멍이 나서 비가 안 샙니다. 아주 작은 틈새 때문에 샌다고 봅니다. 예산 절감도 아주 적은 부분에서부터 알뜰하게 씀으로 해서 예산 절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런데 88억이란 예산을 절감해서 그런지 이 백서 어떤 효과로 만들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런 것을 참고 삼아서 우리 직원들이 한번 더 보고 좀 더 절감을 할 수 없는지 더 고민하고.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봐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직원들이 봐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내가 참고를 해서 내가 절감을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갑니다. 저도 읽어 봤습니다. 좀 전에.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는 대부분 감이 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하고 우리 실장님하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우리 직원들이 읽어보면 아, 이렇게 됐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직원들은 다 읽어볼 수 있는데 제가 조금 미비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하는데 비용 얼마 들었습니까? 300부 작성하는데?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24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죠? 이것 좀 절감해서 할 수 없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최대한 절감한 것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최대한 절감한 게 300부 만드는데 240만원 들었단 이 말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사실 이것을 좀더 컬러로 한다든지 좀더 크게 한다든지 종이 재질을 높이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인데.

정환

이정환위원

맞습니다. 더 좋은 종이로 하고 더 화려하게 하면 더 많이 비싸겠죠. 또 그렇지 않고 알뜰하게 되면 더 싸게도 할 수 있죠? 몇 십 만원에도 할 수 있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눈으로 쉽게 보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환

이정환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 있는 대답을 하시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회피하시니까, 이것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아까 질의한 가운데서 오수인 위원 아까 펴 놨었는데 이것은 물어볼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내 닫아버렸는데 보상비로서 작년에 비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뮈냐하면 아까 무슨 카드? 만원짜리 하고 오천원짜리 해서 복지, 상으로 준 것 있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까 왜 이렇게 작년보다 배 이상으로 썼습니까? 하니까 카드를 각 부서에 그냥 나누어 줬습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다같이 나눠 줬는데 이렇게 좀 늘어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서 우리 행정공무원이 업무 추진하는 가운데서 민원인과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다툼이 있다든지 했을 때 민원인을 대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친절한 자세로 대하기 위해서 또는 그 다음에 그 분들에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그 분들에게 상품권을.

정환

이정환위원

민원 무마용으로 그냥 준다 이 말입니까? 그 말씀은?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민원 무마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친절하게 잘 서비스를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은 그렇게 쓰는 것 아닙니다. 실장님, 굉장히 절감하신다고 강조를 해 놓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예산은 아주 작은 틈새에서 벌어질 수 있는 누수를 방지하는 것이 절감이라고 생각하는데 크게 몇 십억씩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아예 사업을 하지 않는 것 아니겠는가. 예상되는 효과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안 쓴 것을 절감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자 하는 내용 가운데서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예산을 적은 금액이라도 꼼꼼하게 짜 가지고 틈이 안 생기도록 예산 심의를, 심의할 때는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뭘 각오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로 제가 민원 문제를 가지고 전체 우리 구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양정동에 아파트 이름이 뭐냐 하면 유림아파트 있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조정을 해 달라고 하는 아파트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행정구역 조정을 말씀하십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예. 행정구역 조정.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것 유림 민원 들어 온지가 상당히 오래 됐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것 실장님, 그 내용은 실장님 소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사실 제 소관은 아닙니다. 총무국 소관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총무국 소관이지만 실장님이 거기에 관여해야 될 그러한 사항들 아닙니까? 맞지요? 전체적인 구에서, 구의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할 때에는 실장님도 거기에 관여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소관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타 부서의 업무를 관여한다는 것은 월권행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총무국만 거기에 관여하는 내용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총무국에서 합니다. 사실은.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토론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의장을 할 때에도 이 문제를 갖고 제가 직접 그 지역에 세 번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담당자 민원인들하고 다들 대화를 해 보고 또 연제구 의장하고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모르면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잘 모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냥 넘어갑시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정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재밌게 하십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위원

실장님, 오전에 했던 질의를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쉬는 시간에 국외연수비 제가 제시했던 내용하고 실장님이 하셨던 내용하고 비교 검토를 해 봤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해 봤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실제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게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은 조금 신경을 써서 감사장에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다음에 42쪽 오늘 업무주요계획서 12페이지네요. 12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거기에 보면 건전재정기반확충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국·시비 등 보조금확보에서 특별교부세 교부금 국·시비 사업 등 보조 예산 적극 획득 노력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2009년도 재정자립도가 24.7% 이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러면 2010년도는 지금 얼마를 예측하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22.9%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럼 앞으로 이렇게 국·시비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모자라는 재정자립도 때문에 하여튼 국·시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사실 저희들 사업 추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재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시비를 너무 많이 확보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적정하게 우리가 배당되는 비율이 있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비율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너무 지나치게 확보해서 거기에 우리가 같이 배분에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특별교부세 교부금 국·시비는 구비가 없는 국비, 시비를 많이 따보겠다는 것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아, 그쪽을 많이 따보겠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구비가 매치되지 않는 국비, 시비만 많이 따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아, 그 뜻 같으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잘 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결과가 좋으면 그것은 칭찬 받을 일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훈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총무국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직제별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3조,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선서, 나는 2009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총무국장 황인호 총무과장 이문재 재무과장 윤도재 구세과장 유갑 시세과장 김동근 문화체육과장 손진만 민원여권과장 권중영

용식

이용식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용식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총무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 검토와 감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문재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사무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33페이지 봐주십시오. 희망근로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에는 118개 사업장이 있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인원은 2,000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어제였지요? 5분 발언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1,675명으로 나왔습니다. 그중에 15명이 결원이 있었고, 오차가 어떻게 생긴 것 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저소득층 집수리가 포함이 안 된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집계로 118개 사업장에서 2,000명이 하는 것으로 그래되어 있습니다. 취합한 118개 사업장을 전부 다 취합을 하면요.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약 한 250명 정도 되는 사람이 거기에 속해서 일을 했다는 말입니까? 어쨌든 저쨌든간에 희망근로에 속하는 것은 맞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다면 보고를 할 때, 2,000명이라고 해야 되는데 1,675명이라고 보고는 잘못되었네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1,675명하는 것은.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지금 자료 받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보여 드릴까요? 어제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부서에서 저에게 넘겨주신 자료가 그것이었거든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부분 저가 받기로는 2,000명을 받았는데 처음 내면서 1,675명 그래 나온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사과를 하신다하니까 제가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고 5분 발언 자료를 위해서 성실하게 주신 우리 담당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9월 30일이 종료된 불법광고물 정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각 동에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등산로 오솔길 종료된 부분에 굉장히 사업을 많이 했다고 인정되어지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구청 예산 절감때문에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서도 생계안정에 보장이 조금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참 좋은 방침이라고 생각하는데 9월 30일 종료되고 10월 1일로 다시 또 그 사람들을 투입을 시킨 이 부분이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2,000명 안에 포함된 숫자는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사업이 단계별로 이루어졌다가 끝나면 또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딱딱 맞아떨어집니까? 순번이?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저희들 생산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처음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생산성이 없는 환경정비라든지 그런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당초 10월 1일자로 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저소득층 스레트 지붕 고쳐 주는 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소득 스레트 지붕을 고쳐주는 것이 형평성이 안 맞다 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철회를 함으로 해서 조금 단순 환경정비 성격의 사업장을 26개 사업을 취소를 하고 그 분들하고 해 가지고 10월 19일부터 동 단위의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으로 변경 시행하고 그래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저는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좀 더 안정적이면서 발전적인 것을 요구하기 위한 5분 발언도 했었고, 오늘 제가 여기서 118개 사업장에 대한 사업 명세를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필요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예만 들어볼께요. 24번 봐 주십시오. 333페이지에 23, 24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인력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있어서 인력을 지원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138명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취사 및 청소도우미 배치, 이런 것은 보육시설에 있어서는 거의 민간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5명을 어디에 투입되었는지 조차도 향방을 알 수가 없고 제가 말한 그대로 퍼주기식 희망근로 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희망근로 직원들이 이런데 투입이 되어야 되는지 말 그대로 희망근로가 아니고 퍼주기식 사업이라는 생각 밖에 안 들거든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에 말씀드릴까요? 답변드릴까요? 사회복지시설 인력지원사업은 자료가 어떻게 되었는지, 22명이고 보육 취사 및 청소도우미 배치는 45명입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천한 사업이 되어서 배치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한 사항인데 추후에 봐서 이 인력이 그렇다면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배제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자! 과장님, 예를 들면 보육시설같은 경우에는 부산진구에는 14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45명이 투입되었다고 하면 141개소는 45명이 투입되면 약 5분의 1 정도 밖에 지원을 못 받고, 받고 안 받고 선택도 복지사업과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것을 추천한 것 같거든요. 누구든지 다 복지도우미를 받지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을 시행을 할 때, 착오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방금 주요업무보고하신 27페이지를 보면 7번 봐주십시오. 총무과 부분에 2010년 희망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 약 40억으로 해서 11월말로 끝이 났지요? 내년 3월 1일부터 딱 4개월간 전년도 40%를 줄인다고 했는데 지금 각 동네에서 구의원이나 조금 안다는 공무원들에게나 여러분들에게도 청탁이라고 하면 말이 좀 우스울지 모르겠지만, 나도 희망근로 좀 시켜달라고 부탁이 들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이것을 줄이게 된다면 거기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좀 그런 사항인데, 이 자체가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융위기가 와서 우리나라 전체가 경제가 흔들리니까 희망근로사업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 국비가 80%, 지방비가 20%를 투입합니다.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7%, 구비는 투입을 안 하는데 사업비가 안 내려오니까 내년도 3월달부터 시행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 안에 동절기에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구나 사회복지분야에서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희망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부산진구 하계열 구청장님은 전국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이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서 정말 저소득층 주민들을 우선으로 해서 생계비 지원을 위한 어떤 국책사업이라고 하면 앞장서서 이것을 줄일 것이 아니고 정말 보람있는 곳에 희망근로 전 국민의 희망이자 꿈이 될 수 있는 그런 희망근로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하계열 청장님 이 장면을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5분 발언에서도 충분히 제가 설명을 했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가셔가지고 이 부분 다시 한번 짚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사업비가 어떻게 배정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88페이지 봐주십시오. 부산진여성대학 운영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운영기간이 3개월이거든요. 6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시간은 총 30시간입니다. 2007년도에 12개 과정에 414명이 신청을 하였다가 156명이 수료를 했거든요. 수료율 자체가 37.7%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넘어가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7개 과정, 과정이 12개에서 5개 과정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줄어들면서 수료율이 42.3%입니다. 그리고 통합논술지도자 과정은 초급과정으로 중도에 폐강되었습니다. 그 사유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 여성대학 세부운영현황을 보면 7개 과정, 8개반인데 수료율 자체가 69.3%로 홍보를 많이 한 까닭인지 아니면 어떤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많이 높여져서 인지 모르겠지만, 수료율이 69%가 넘는다는 것은 아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 온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해서 부산진구에 있는 여성들이 좀 더 질 높은 문화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여성대학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을 늘릴 것인지 그리고 폐강이 되었던 그런 어떤 사유들 그리고 앞전에 수료율이 저조했던 이유, 2010년도에 예산안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 네가지 부분의 답변을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처음 시행하면서 착오가 조금 있었습니다. 수료율이 50%도 안 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통합논술지도자과정 이 부분도 이제 주민들에게 조금 생소한 그런 과정이 되다보니까 출석율이 낮아서 이것은 중도에 폐강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취미교양프로그램 위주로 하던 것을 전문지식 습득이나 자격취득과정을 운영함으로해서 의식변화가,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조금씩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강 등록 후에 50% 출석을 안 하는 그런 출석자에 대해서는 차기에 우리가 개설하는 프로그램에 수강을 제한할 것입니다. 제한하고 출석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나 검증비 등을 사전에 납부를 받아가지고 수강생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개인수강료는 받는 것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무료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3번에 보면 389페이지에 보면 한자자격증 준비 과정은 다른 시간에 비해서 48시간으로 시간이 배나 되거든요. 여기는 어떤 분들이 주로 많이 수강신청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일반 주부들이 많습니다. 대개가 여성대학이기 때문에 일반 주부들이 많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연령대는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40대, 50대가 많은 편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무래도 40대, 50대가 시간적인 여유도 많고 그렇겠지요. 그러면 부산진여성대학과 제가 벤치마킹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설명하셨던 부분 5번 봐주십시오. 열린 교육으로 평생학습 기회 제공, 우리 평생학습실 생겼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 보면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시킨다. 부산진여성대학 희망아카데미 운영, 이 부분이 들어가 있지요? 이번부터는 여성대학이 이제 예산이 따로 없어지는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것은 따로 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것은 그대로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희망아카데미 여성대학도 하면서 평생학습 그것을 또 추가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다면 부산진여성대학하고 평생학습의 부산진여성대학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것은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 평생학습관이 생겼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산에는 평생학습계좌제 따로 올라오면서 부산진여성대학 예산 따로 올라오겠네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하셨죠? 방금.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같은 맥락은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다면 따로 예산 편성해서 따로 수업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과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 2007년도 12개 과정에서 8개 과정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웃음치료사 1급 자격과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여성대학을 따로 이렇게 수업을 한다는 것은 생각, 이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예산 낭비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산 낭비보다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평생학습이란 큰 테두리 안에서는 똑같습니다. 같은데 부산진여성대학이라든지 희망아카데미라든지 그것을 따로따로 운영을 하고, 앞으로는 평생학습 그 안에, 전부 다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것인데 올해는 따로 하겠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올해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을 이제 12월 3일 개관을 합니다만,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평생학습관에서 여러 가지 강좌라든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합치기가 그렇더라도 내년 정도 하반기 예산을 운영하면서 그것을 합쳐가지고 평생학습관 그 안에서 전부 다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운영 기간에 보면 거의 3월부터 3개월간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기록물에 보면, 그렇다면 평생학습도 내년 3월부터 오픈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똑같은 시기에 맞물리는데 과연 주민들이 이것은 뭐고 저것은 뭐고 헷갈려하지 않을까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을 하겠습니다. 여성대학이라든지 그런 과정하고 과목이 중복 안 되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 그것을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있는 여성대학 세부 운영 현황하고 평생학습에 있는 세부현황하고 지금 플랜이 나온 게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위원님. 우리 계장님이 가서 과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보여 주십시오. 아무래도 다음 해 예산을 곧 심의를 할 것이니까, 심도있게 이것을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서은숙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자료 요청을 되게 많이 했는데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제일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내용과 관련해서 잠깐 언급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해서 말씀 드렸죠, 그렇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게 부속실 다과구입 카드사용 그리고 구청장, 부구청장 직원경조사비 중복지급 시정 그리고 동장의 축·부의금 사용 집행 철저 이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 다 개선된 것으로 자료에서 알 수 있었고요. 다만 동장의 축·부의금 집행원칙이 거의 다 잘 지켜지고 있었는데 부전1동에서 약간 원칙에 어긋난 지출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하시고 이것은 이후에 좀 시정 조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자료제출 중에서 가야 2, 3동은 자료 제출이 연도가 틀리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난 이후에 개선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연도를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어쨌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에 시정해 주시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이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두 번째로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지금 단체 관리를 하고 계시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대부분의 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체크카드를 사용하면서 지출내역이 상당히 건전화 되고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인건비도 계좌이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등 예전에 비해서 현금지출이 지양되고 간이영수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진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많은 단체에서 체크카드를 사용은 하나, 카드영수증만 붙이고 지출내역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카드사용과 지출내역을 일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지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다음 영수증없이 사업을 지출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보완해 주시고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지출내용과 영수증이 다른 부분들도 상당히 눈에 많이 띄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불법영수증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저희들 지속적으로 지도를 통해서 건전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총무과에서 단체들에 대해서 늘 지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야지만 단체들에서도 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집 일련번호 58번 평생교육 관련입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어쨌든 지금 평생교육과 관련한 기반사업을 진행하시느라 굉장히 애가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 담당하시는 분들이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2009년 6월부터 9월까지의 프로그램을 지금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10개 프로그램에 230명이 수강신청을 하고 249명이 수료해서 수료율이 87.6% 정도 됩니다. 이중 7개 과정에서는 155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구내에서 평생학습계좌제에 연계되어 있는 교육기관은 어디 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많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대략적으로 생각나는 것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동의 주민자치센터도 되겠고요.

은숙

서은숙위원

우리 구에 직속되어 있는 기관 말고요. 바깥에 있는 외부기관 중에 알고 계시는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동의대학, 부산여자대학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 3개고요, 도서관도 있고 부전도서관, 시립시민도서관, 문화센터, 청소년시설 여러 개 많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사회복지관들도 다 연계되어 있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당감종합사회복지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연계되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구내에서 크고 작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다 학습계좌제에 연계돼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것은 어차피 구 직속 단체기 때문에 차치하고라도 이런 다른, 여타 우리 구 밖에 있는 기관들과 협조나 네트워킹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현재 말씀드린 이 부분은, 현재 평생학습계좌제를 운영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력제라든지 고객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고 있느냐면 교과부에서 그런 시스템을 지금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현재 이런 기관하고 저희들 유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력을 누적 관리해 가는 시스템이 지금 조금 미비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게 되면 확실하게 그 기관들하고 유대관계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평생학습이력을 누적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력관리라는 것은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그 이후에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시스템의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하드웨어적 측면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기관들과 협조하는 네트워킹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나 기관들과 사전에 미리 간담회나 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트워킹 체계를 갖추어 놓는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평생학습관을 개관을 하면 주로 학습관내에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렇게 되면 이후에 타 교육기관과의 프로그램 중복문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이런 교육기관과의 네트워킹이나 협조문제는 사전에 미리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해가지고 전부 기관에 지금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전부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중복이 안 되고 꼭 우리 구민들한테 필요한 강좌를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과장님 제가 평생학습교육관을 구청에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구청은 주민들이 평생학습이나 평생교육을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평생교육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구청의 평생학습관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많은 프로그램이나 교육이 구청의 학습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을 경우에 사실은 아주 작게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기관들의 프로그램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기관에서 오히려 구청의 이런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구청이 조금 더 원칙적으로 구민의 어떤 평생교육진흥이라는 관점에 서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중복이 안 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3월달부터 할 적에는 강좌수를 크게 늘이지 않고 내실있게 하면서 강좌수를 늘여가든지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제가 2010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이 평생교육과 관련한 신규 예산안이나 지금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좀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사업이 내년도에 평생학습을 위한 기반사업으로써 어떤 측면에서 중요한지 좀 설명해 주셔서, 이 예산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008년, 2009년 어쨌든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역점을 두고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평생교육과 관련한 관계자들의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요. 2010년부터는 이렇게 마련된 기반 위에서 본격적으로 평생학습계좌제 중심의 평생교육이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평생교육관이 12월 초에 개관하는데 이것을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고 평생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네트워킹이라고 봅니다. 우리 구보다 먼저 평생학습을 진행했던 타 구의 예를 보더라도 얼마나 네트워킹을 조화롭게 하는가 하는 것이 대부분 단체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보여주기 식의 나열적인 사업이 아니라 집중과 선택을 통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평생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2010년에 꼭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집 일련번호 57번에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에 이인기 의원 외 25명의 의원이 국회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봉사하고 부족한 치안 수요를 일정 부분 보완하고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활동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봐지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자율방범대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나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예산은 주로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지금 각 동마다 7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운영 장비하고 의복 구입하고, 활동을 하면서 들어가는 간식비 정도에 쓰이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로 장비나 활동하는데 드는 아주 최소한의 식대 정도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 보유 현황을 보면 동 별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장비가 경광등이라든지 호루라기라든지.

은숙

서은숙위원

그렇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경광등이나 호각 같은 이런이런 장비는 제가 보기에 기본적인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70만원씩 지원이 되니까, 70만원 하면 작은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저녁에 활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운영 장비라든지 기존 장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간과돼 있었다면 지도를 통해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지금 우리 구에 23개동에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있는데.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호각을 비치하고 있는 동이 5개동 밖에 없습니다. 경광등을 보유하고 있는 동도 3분의 1 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자율방범대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 하지만 어쨌든 구청에서는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장비는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자율방범대는 말 그대로 각 동 청년회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자원봉사 성격이 강한 활동단체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래서 보면 회원수나 활동 횟수나 장비보유실태나 이런 것이 동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차이가 많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리고 우리 구가 지금 동의 숫자도 편차가 많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균등하게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기는 저희 구에서 여력이 안 닿습니다. 안 닿기 때문에 운영 장비라든가 기본적인 그것을 갖추라고 하는 그런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아니, 제 말은 예산은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동이 크든 작든, 회원이 많든 적든 예산을 균등하게 70만원으로 균등하게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활동하는 인력이 동에, 초읍동 같은데는 크더라도 하루에 나올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게 균등하다고 보고 지급을 할 그런 내용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16개 구·군 예산 지원 내역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예산이 그리 많은 편이 아닌 것 같은데.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고려하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현재로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증액을 하기가 힘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그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하려고.

은숙

서은숙위원

올해와 동일하게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자율방범대활동을 하면서 사고나 상해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현재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자율방범대 활동이 우리 구에서 어쨌든 치안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검거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범죄의 예방에 그 사람들이 순찰을 함으로 해서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말씀하신대로 자율방범대활동 자체가 무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많은 다른 구에서는 자율방범대활동을 조금 더 선진적인 방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 구도 간혹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진행되고 있던 대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사회에 안전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앞으로 또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타 구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점

박미점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습니다. 보육수당 지급계획 및 지급내역에 대하여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보육수당 지급 근거는 영유아법 제14조1항에 나와 있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영유아법 제14조1항을 알고 계십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미점

박미점위원

예, 아신다면 한번.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시행령 제20조제1항에는 법 제14조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여성인 경우 300명, 또 상시근로자 500명이상을 고용했을 때는 사업장으로 이게 해당이 되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부산진구청은 여성근로자가 300명이상이고 우리 상시근로자가 500명이상이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해당이 됩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부산진구청의 보육시설이 없는 이유는 법 제14조1항의 내용 중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부산진구청은 여성근로자 300명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이상 고용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독 설치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설치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설치를 했을 적에 여성공무원들한테 애를 여기에 데려와 가지고 유아원에 취원을 시킬 것인지 그것을 조사를 해 봤을 적에 그런 사람들이 안 많습니다. 안 많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보육료를 주는 것이 좀 경제적인 논리보다도 조금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어머니나 아빠가 직장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옴에 있어서 불편함이 많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타당성 있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도 또 직장내에 있다면, 또 엄마와 아기가 상호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다는 것도 이점이라고 볼 수 있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보육수당 지급은 정부보육료 지원단가가 100분의 50이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50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 다음에 해당 구청 직원들은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기준으로 지금 50%를 받고 있겠네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50%를 주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다면 2007년도 지원 인원은 월 평균 보니까 145명이었습니다. 2008년도는 지원단가가 월 평균 인원수가 118명이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2007년도 보다 2008년도에 보면 지원 인원이 28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아이 숫자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기혼여성, 이 부분은 애를 낳고 이제 더 이상 애를 안 낳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지금 국가적으로 저출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 구에도 그런 상태가, 우리 구까지 그 추세로 따라가니까 자꾸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모습도 보이지요, 사회적으로?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다면 우리 부산진구청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을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임신한 공무원라든지 유아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근무 여건을 좀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탄력 근무제, 9시까지 안 오고 10시부터 와 가지고 6시 퇴근하는 것을 7시에 퇴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또 조기퇴근제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의자도 임산부에 맞는 그런 의자를 구입하려고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고 앞치마라든지 전자파 차단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작은 것부터 시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직원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임신을 했을 때 9시까지 출근을 10시까지 연장을 한다든지.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조금 탄력적으로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형식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에 동참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애를 낳으면 3년을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추세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참 인력수급에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저희 구에 육아휴직이 한 20명 됩니다. 그것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도 있고, 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휴직을 한다든지 하면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고 또 출산 휴가도 가고 있고 해서 장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이게 3년 현재는 그렇는데, 앞으로 향후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3년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부군도 부인이 출근을 하면 부군도 그 범위 안에서도 그것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외국사례도 보니까 육아휴직은 엄마뿐만 아니고 아빠에게도 휴직을 줘서 모두가 자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니까, 자녀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지더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그런 것 같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저도 프로그램을 봤습니다만, 며칠 전에 그런 프로그램은 참 합리적인 제도인 것 같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다음에 2008년도에 보면 보육수당 당초 예산은 얼마를 잡았습니까? 2008년도에?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1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제가 보니까 2008년도 보육수당은 당초에는 2억 2,701만 3,000원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추경하면서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감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추경에서 이게 지금 삭감 조치 되었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다면 당초 예산 대비액이 29.5%나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 특성상 이동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0세를 제외한 그러한 변동수가, 0세는 지금이라도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 특별한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육수당이 예측이 예산이 잘못됐다는 특별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2007년도에 140명을 월 평균으로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상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4세 이상이 되면, 4세 이상 이래가지고 취학하는 연령이 있으면 그것을 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좀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산 예측이 좀 잘못됐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440쪽입니다. 2009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 지급내역에서 연령별 인원수를 한번 봐 주세요. 밑에 칸 되어 있는 지급내역 있지요? 파악이 됐습니까? 440쪽입니다. 감사자료 책자 440쪽입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책자를 저희들은 복사를 했었는데.

미점

박미점위원

여기 책이 한 권 있네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2009년도에 1월부터 10월말까지 지급내역에서 연령별 인원수입니다. 만 0세가 13명, 만 1세가 69명, 만 2세가 150명, 만 3세가 273명, 만 4세가 648명으로 되어 있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연령 단위가 높을수록 인원수가 가파르게 변화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 부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혼자들, 그리고 말씀인데 공무원 인력수급이 몇 년 동안, 올해에 19명이 왔는데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도는 신규 인력을 많이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기 때문에 미혼자가 우리한테 들어온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또 결혼하고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기혼자들이 있던 기혼자들이 애를 낳고 하니까 그동안 3, 4년 동안 신규자가 안 오니까 가임 여성들이 안 오니까 숫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올해 공무원 인력 수급이 19명인데 가임여성 공무원들이 채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신규인력을 저희들이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저에게 자료 제출에도 2007년, 2008년은 지원 인원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 평균인원으로 산정해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2009년도는 이 무슨 기준으로 해서 인원수를 잡았는지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 평균수라든지 이런 부분이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월 평균 118명.

미점

박미점위원

2009년도는 그것이 없다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자료를 제출해 주니까, 문제 파악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10개월 동안 전체를 내놓은 그런 숫자인 것 같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자료를 주실 때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끝으로 직원 영유아 보육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가임여성들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20대, 30대 직원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우리 청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마련해 주어야 앞으로 인구 증가에도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에도 적극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애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과장님, 이정환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구청이 다 잘하고 있다고 보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그것을 보완하게 되면 더 좋은 행정이 안 되겠나 싶어서 민원 사항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민원사항을 하기 전에 우리 요즈음 매스컴을 보게 되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대단히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몫을 한 것은 우리 우수한 공무원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각 나라 언론 매체가 보도하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암튼 제가 다른 나라 방문을 했을 때도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역시 열심히하고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잘해 주시면 우리 부산진구도 더더욱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잘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을 할려고 하면 일단 직무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업무 충돌이 없도록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현하고 적제적소에 인사배치를 하는 것이라고 볼 때, 그 결과표가 업무분장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 업무분장표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우리 구 전체 업무가 잘 드러납니다. 그 중에 한가지만 물어볼려고 합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평소에 자주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통장의 업무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되어서 업무분장을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일간지에 보게 되면 5억의 예산을 절약을 했다 해서 대서특필해서 일간지에 나와있는 것을 봤습니다. 5억을 절약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저희들 총 개편 실적이 10회에 걸쳐가지고 117개통 1,051반을 감축을 했습니다. 개편전에 597개통에 3,832개반이 있는데 2008년 1월 1일 현재입니다. 2009년 9월 현재에는 480개통 2,781개반입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은 4억 7,000정도를 보고 있는데 통장 1인당 연간 수당이 328만해서 3억 8,300만원, 반장 1인당 연간수당이 5만원인데 그것을 해서 8,600만원해서 4억 7,000만원 정도 절감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저는 전체 지출이 그렇게 적게되었다는 것은 계산이 맞습니다만, 행정에는 반드시 생산되는 것이 안 있습니까? 통장들도 업무를 함으로해서 행정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 행정생산량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나 통장 자신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조금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 감축하는 목표는 옛날에 있던 아파트나 주택가에 하던 통장의 역할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신수단이라든지 저희들이 하는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통장들 카바하는 세대수를 많이 주어도 안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조례에서 정해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대체로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아파트를 관리하는데 적정한 것을 몇 세대를 보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저희들은 1,000세대를 보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일반세대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350에서 500세대.

정환

이정환위원

지금 현재 어느 동에 무슨 통이 몇 세대까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파트만 관리하는 세대? 지난번에 자료를 주어서 알고 있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당장 물으시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가장 적게 관리하는 세대는 백여세대고 가장 많이 하는 세대가 1,200세대 정도됩니다. 아파트만 관리하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이 있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것은 소규모 아파트하고 5층짜리 저층아파트 안 있습니까? 그런 것하고 주택하고 혼재된 그런 사항이.

정환

이정환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은 것이 있는데 아파트 세대만 있는 경우하고 일반 주택세대하고 합해져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세대만 하는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다 분석을 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아파트만하는 세대만 따로 떼봤습니다. 천 한 이삼백 세대를 하고 있는 아파트 통이 있고, 그 다음에 200세대 이하 백 몇 십 세대만 주신 자료가 그렇습니다. 일반세대 없이 그런 세대만하고 있는데가 있는데 이것 너무 차이 안 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제일 많이 하는 세대가 전포동 롯데캐슬인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1,000세대 넘는데가 더러 많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것은 새로 지은 아파트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이 잘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어느 정도 카바해 줄 수 있는 그런 걸로 봐 집니다. 이정환 전 의장님 말씀하신 그 백여세대하는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추측컨데 그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저층아파트같은데.

정환

이정환위원

아무리 저층아파트라도 일반세대가 일반주택세대가 500세대 가까이 됩니다. 그런 세대가 있는데 아파트가 백 몇 십 세대라는 것은 아파트 구조가 미로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아파트하고 그 옆에.

정환

이정환위원

봤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아파트만 그래 되어 있습니다. 200세대 안 되는데 있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고 이것 제가 동네를 많이 돌아보고 실제 그 동을 가보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근 1,200세대하고 200세대도 안 되는 아파트가 있다는 것은 업무 분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000세대라고 그랬는데 우리 부산진구청의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주택은 200세대 규정으로 되어 있고, 아파트는 300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가 헌신짝처럼 취급이 되고 있는데 이 개정을 벌써 요구했어야 될 것입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것은 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이 300이고 200인데, 1,000세대같으면 너무 기준하고 거리가 너무 안 멉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뭔가하면 통 업무를 완전히 등한시하고 있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천 몇 백세대고 하나는 200세대도 채 안 되는 아파트 세대가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너무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지금 당감3동에 인구가 얼마쯤된다고 생각되십니까? 동장님도 안 하셨습니까? 약 3만명 가까이 되지요? 당감1동은 한 5,000명됩니다. 당감3동에 통수가 몇 개통입니까? 3만 인구인데.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 다음 질의가 연계가 안 됩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16개통.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지요? 당감1동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11개통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5,000명하고 3만명인데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통배분을 볼 것 같으면 일반 주택세대가 500세대 가까이하고 있고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아파트가 200세대인데도 불구하고 두 아파트 통하고 일반세대 통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런 것을 시정요구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 결과 보고도 없고 그래서 업무분장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너무 과학적인 데이터 없이 언론에 5억 가까이 예산을 절감했다고 표시만되어 있지 아예 통을 없애버리면 굉장한 더 절약 효과를 했다고 할 수 않겠나 보아집니다. 통행정도 상당히 나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한번 과장님 전체 데이타를 내서 적절한 업무분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 부탁드립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만큼 편차가 난다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리고 민원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 내용을 보시면, 제출해 주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유림아시아드아파트 합구 요청이 있었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것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총무과 소속의 내용인데 그것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 부분은 2009년 7월 20일날 합구 민원 요청 건이 있었고 또 2009년 5월 19일하고 7월 21일날 시의 양구에 대한 당 아파트 행정구역조정 관련 계획을 제출하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이 부분 2001년 입주시부터 장기간 합구를 요청했습니다. 요청해 가지고 시 주관으로 설문을 조사했을 때, 설문자 중에서 대다수의 입주민이 합구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 입장으로는 현재 아파트가 양구에 걸쳐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파트 선을 따라서 경계구역을 경계조정을 했을 적에 주변지에 상가하고 주택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정구역 조정을 한다든지 그랬을 적에는 큰 도로를 경계로 한다든지 이래 갖고 큰 하천을 경계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을 적에는 자기들 요구할 대로 했을 적에는 그게 구불구불 이렇게 해서 뱀이 구불구불 기어 다니는 그런 정도로 경계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할 적에는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연제구를 편입했을 적에 우리 현안사업이 있으니까, 시비를 한 90억 넘게 지원을 해 줄라, 아니면 대토부지를 좀 제공을 해 주고 1년에 한 4억 5,000만원씩 저희들 세수가 감이 됩니다. 그것을 한 10년동안까지는 우리가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시나 연제구 입장에서 시비나 대토부지 제공은 안 된다.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보면 좀 공정하지 않게 진행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고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설문조사를 위해서 주민의 일체의 여론 조성을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시달도 있었고 시의 주민계장이 아파트관리사무실 운영위원장하고 만나서 그런 당부를 했습니다만, 유림아파트측에서 사전에 안내문을 배부를 해 가지고 여론을 자기들 좋은 방향을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에 따르기는 좀 공정하지 못하다.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있었고 또 건의사항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면 공정한 설문조사를 다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우리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정정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고 또 설문은 2008년도 말에 강행해 버렸고 또한 입주자 대표자 회장이라든지 합구추진위원장 명의로 재차 정정 안내문을 배포해서 여론을 더욱더 자기 쪽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까지로서는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긋고 있는데 저희들 2009년도 7월인가 우리 입장을 다시 계획을 내주라 해서 계획을 내줬습니다. 계획을 내주고 나서는 잠잠한 상황인데 왜그렇냐 하면 현재 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조금 잠잠한 그런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게 만약에 문제점이 불거졌을 때는 저희들도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제가 의장을 맡고 있을 때도 여러 차례 방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직접 나가서.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책임자들하고 방문을 해서 면담을 했는데 그 책임자마저도 오랜 기간이 지나니까 바뀝디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여기에 꼭 바뀌어져야 될 것은 행정적인 것 말고, 다른 어떤 주민 거주 생활에 불편이 있느냐 하니까, 앞쪽에 민원사항을 몇 가지 이야기합디다. 그러면 이 민원은 우리 부산진구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면 불편함 없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겠노 하니까, 솔깃해서 그날 좀 반대하는 쪽에서도 크게 불편없다. 그 민원 해 주면 좋겠다하는 식으로도 얘기를 합디다. 그런데 저도 부산시교육청 앞쪽으로 해서 크게 요즘 자주 쓰고 있는 그랜드바겐이라고 부릅니까? 그것을 요구해서 연제구청에 요구를 했더니 자기네들도 난처하게 그러면 우리가 대주는 것만큼 당연히 세수를 보완해 줘야 되고 해야 안 되느냐고 했습니다. 했으니까 자기네들도 난처한 표시를 하던데, 이런 것은 의회하고 나중에 가서 대처하지 말고 사전에 의견을 조절해서 하나의 방안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대비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여기에서 질의를 드렸었던 것입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의회와 미리,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전략과 기본 방침을 정해서 대처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 여러 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그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정환 위원님 질의에 당감동 비교를 하셔 가지고 말씀 드렸는데 인구가 네다섯배 차이 나는데 통장수가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면 뭔가가 조정 패턴이 잘못됐다, 기획조정실에서 감사할 때 기획조정실장님이 마른 수건을 짜듯이 예산을 절감한다고 노력한다 했는데 우리 총무과도 조금 그런데 대해서는 편차가 크게 나지 않도록 조정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성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통, 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잠깐 짚어가면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통, 반 조례 있었을 때 물론 그 당시 과장님은 아니십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상한선 제한을 제가 그 당시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1,000세대를 넘긴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당시 과장님께서는 뭐라 답변하셨느냐 하면 공무원 양심이 그렇겠습니까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1,000세대를 넘은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실 때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는 식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면 좀 잘못된 것 맞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리고 유림아파트는 제가 양정1동에 있으면서 관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정말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세수가 줄어들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크나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는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에 속하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실태를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점검을?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점검 말씀입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예.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분기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 불시에 저희들 우리 직원들이 가서 지문인식기라든지 그쪽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집합교육은 실시하는 이런 것 가지고 집합교육을 하기는 좀 그런데 부서장 회의할 적에는 또, 이게 시간외근무수당이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저희들은 지문인식기를 도입함으로해서 조금 합리적인 그런 것으로 돌아섰는데 다른 데는 수기로 한다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켠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물의를 야기하는 그런 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스컴에 보도가 된다든지 하면 서무회의나 간부회의를 통하든지 또 내부게시판을 통해 수시로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소속 부서 회의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부서회의도 하고 또 서무회의할 적에 어제 매스컴 어디, 어디 그런 사태가 났는데 우리는 그런 것 안 해야 될 것 아니냐, 양심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수시로 주지를 시키고, 그리고 상부기관에서도 이것을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저희 구에는 지금까지 적발되거나 그렇게 해서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것은 좋은 말씀이고요. 초과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이 차이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초과근무수당은 저희 전 공무원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고,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은 정규 시간외근무하는 그것은 초과근무수당이, 야간근무수당은 야간에 한해서 근무하는 일례로 들면 저희들 청경, 청경 저 사람들은 업무특성상 교대로 하고 주간에 할 때도 있고 야간에 할 때도 있거든요. 그것을 야간에 할 적에 근무수당을 주는 것을 야간근무수당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청경들은 거기에 해당한다는 말씀이네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초과근무수당 중에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한다면 지급 시간 기준은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지시된 사항은 67시간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67시간까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67시간까지 줄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러면 1일은 몇 시간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하루 아무리 해도 4시간 이상은 인정을 안 합니다. 12시간을 근무해도, 일요일같은데 토요일 같은데 와서 근무를 아무리 많이 해도 4시간만 인정을 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중에서 1시간은 공제를 하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기본 10시간을 저희들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시간은 공제를 하고 만약에 9시전에 출근을 해 가지고 6시에 퇴근을 해야 안 됩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예.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11시까지 근무를 하면 5시간을 해야 되는데 1시간을 공제하고 4시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러면 1일 4시간이상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현재 전국적인 이야기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아, 지침에?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구청 초과수당 지급현황에서 각 실과 총 지급 금액 대비 초과근무시간을 하면 그 시간당 평균 지급액이 산출되어 나오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여기에 적용한 산출에서 미래발전사업단이 9.40, 보건소가 8.15, 지적과가 7.65고 상위 순위이고 교통행정과가 7.11, 청소행정과가 7.09 최하위 순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결과는 개인별 봉급의 차등에 따른 과별 차등이 발생한 것으로도 보이기는 하거든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아니면 또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처음 예산을 편성할 적에, 하고 나서 부서별로 외근이 많은 부서는 외근비를 14일까지 지급을 하고, 그 대신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좀 줄어듭니다. 총액은 똑같은데 14일, 보통은 10일까지 외근 그것을 지급을 하거든요. 지급을 하는데 14일까지 인정을 해 주는 대신에 시간외근무는 좀 작게 지급을 하고 10일까지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좀 많아지고, 또 편차가 나는 이유가 직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직급별로 차이가 있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직급별로 차이가 있고, 또 거기다가 직원 숫자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우리 총무과 같은 한 30명 정도 되는데 다른 미래사업단 같은 데는 10명도 안 되거든요. 거기에서 편차가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런 편차로 보인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러면 각 과별 초과근무 시간대비 직원수를 하면 1인당 초과근무시간 평균활용이 산출되어 나옵니다. 여기에 적용하면 1인당 초과근무시간을 가장 많이 활용한 과가 보건소가 229.8로 가장 높고, 건설과가 153.4로 가장 낮습니다. 이처럼 활용시간의 차가 또 부서별로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것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그것은 인력하고 초과근무시간에 따라서, 저희들이 30시간을 정해 놨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40시간, 50시간을 해도 30시간만 인정받는 데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임산부나 그런 분들은 오래 동안 근무를 못하니까 시간외근무를 다 채우지 못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편차가 좀.

낙욱

성낙욱위원

그리고 또 한 직원이 만약 6시에 퇴근을 했는데 10시경에 들어와서 체크를 하면 근무한 모양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방지책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자기 양심에 맡겨야 되겠지만 처음 질의하실 때 그 사항과 같이 저희들도 교육을 통하고 수시로 불시에 점검도 하고 또 상부기관에서 점검을 하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적발이 되면 그에 대한 3배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점검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안 나타났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불시에 점검횟수를 늘린다든지 해서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실제 논란거리는 이 문제가 논란거리입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 드렸다시피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고 나서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질서가 많이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그리고 시에 가면 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컴퓨터, 우리 개인용 PC 켜는 시간하고 끄는 시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수기로 계속해서, 전에 수원시 같은 데는 수기로 해 가지고 한 사람이 일괄조정을 해 가지고 말썽이 난 그런 것은.

낙욱

성낙욱위원

문제가 났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재작년부터인가 2008년인가부터 도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질서가 많이 잡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부산시 각 구·군 별로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간외수당 지급 시간 월 한도가 67시간으로 인정한다고 말씀하셨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러나 각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한도 시간을 또 다르게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부산시의 각 구·군별 인정 시간을 보면 강서구가 36시간, 기장군이 32시간, 연제구 31시간, 사상구, 수영구, 사하구, 북구, 남구, 동래구, 서구, 우리 부산진구가 30시간, 금정구, 중구가 27시간, 동구가 25시간, 영도구가 23시간으로 되가 있습니다. 또 부산광역시는 48시간이고 서울시는 67시간 모두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진구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초과시간 30시간 이상 67시간도 넘기면서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직원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떠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 또는 담당업무의 특성상 좀 묵시되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같은 것은 마련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것도 예산상의 문제인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서나 기장 같은 데는 재정 상태가 확실히 좋습니다. 저희들보다 좋고 타 구에 비해서는 우리도 나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자치구는 자치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춰야 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 대개가 예산할 적에 조정을 좀 합니다. 조정을 해 가지고 얼마까지 상한선을 두자 이랬는데 기장이나 강서같은 곳은 이때까지 많이 줬기 때문에 또 그러면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되겠다, 또 영도같은데도 대개 불만이 지금 제일 작다 아닙니까, 영도같은데는 제일 작은데 불만이 있습니다만, 각 구별로 재정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그게 있습니다. 저희 구에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겠지요. 직원들한테, 재정 상태가 그렇고 교통행정과나 도시안전과, 보건소 같은 그런데는 현업 부서기 때문에 그런데는 시간외 업무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토요일도 나와야 되고 일요일도 나와야 되고.

낙욱

성낙욱위원

그런 점은 인정하시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실제 우리가 복지도 물질적 복지가 있고 정신적 복지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정신적 복지가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드리라는 말씀은 제가 물질적 복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신, 정서적으로라도 그분들이 댓가를 받고 인정을 받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주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물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사기앙양책에 포함시켜 가지고 그분들한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물질적 혜택보다도 자주 부서장이든지 청장님이라든지 고위직들이 격려를 함으로 해서 사기가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점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문인식기 설치는 2007년 10월달에 두 대를 설치하였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지문인식기가 만약 고장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당직실에 다가 대장을 비치를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문이 닳아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지문을 아무리 찍어도 안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수기로 그것을 하고 당직반장이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과 상응하게 대장을 비치해 가지고, 저도 어떤때 보면 몇 번 찍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될 때는 대장에 다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지금 동사무소는 지문인식기가 없습니다. 동사무소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지문인식기는 한 대에 150만원입니다. 150만원인데 우리 동이 25개 같으면 좀 많은 숫자가, 150만원 같으면 한 4,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직원들이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동에 많은데는 열서너명이고 작은데는 8명 되는데도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현재로는 동 주민센터의 보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면 들어가는 시간, 나오는 시간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지문인식기 효과성보다 효율성을 더 강조하신 부분이시네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상당히 공복정신을 가지고 자신을 희생해 가지고 초과근무시간을 더 많이 활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부서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 드려야 합니다. 반면 요령을 부리는 자에게는 부당성을 알리고 또 그 격에 맞는 처분을 해야 합니다. 제가 시간외근무수당을 말씀드렸지만, 모든 행정 현상에 찾아볼 수 있는 일이므로 참작하시고 앞으로 인센티브도 구별해서 정말 노력하고 또 주민을 위한 분들에게는 더욱더 보람되게 상급자가 바라보고 있고 또 상급자가 인정한다는 정도는 인식하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몇 가지 내가 또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본 질의가 아니고, 지난번에 어젠가 그저께가 우리 의원 간담회 때 우리 의장이 포괄사업비에서 각 위원님들한테 3,000만원씩 배정을 해 주겠다 했거든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그래서 이 3,000만원을 그 해당 의원들한테만 줘 버리면 여기 25개 동에 골고루 안 돌아가지요, 그렇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 동 출신 의원이 있는데는 3,000만원씩 가는데, 그렇죠? 출신 의원이 없는 동은 아무것도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우리 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이것을 배정을 할 때 각 동에 공히 6억에서 25개당 하면 2,400만원씩이거든요. 각 동에 2,000만원씩 각 동에 배정해 줄 것을 내가 요구를 하고, 또 한 가지는 기초수급자 5ℓ짜리 봉투 나가지요, 쓰레기봉투? 5ℓ짜리.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5ℓ짜리. 예, 봉투 전에 청소행정과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대성

백대성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것은 민원을 내가 받은건데 이것을 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10ℓ짜리 한장을 주든지, 20ℓ 한장을 주든지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관계 부서에 제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리고 우리 상용직, 지금 상용직이 전체 171명이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8개 부서에.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자료를 한번 찾겠습니다.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431페이지.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171명인데 올해 퇴직자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퇴직자가 둘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두 명?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환경미화원 둘과 도로보수원.

대성

백대성위원

환경미화원 2명, 도로보수원 퇴직자가 2명?

「8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8명? 이 사람들 나가면 내년에 채용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채용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채용계획이 없으면 남은 인원으로 업무처리가 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희망근로라든지 그런 그것을 투입을 하든지 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리고 일용직, 일용직은 그때그때 끝나지요? 이것 몇 개월씩이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그리고 별정직은 지금 4명이 있는데, 앞전에 우리 조례 개정했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직제개편을 할 때 과가 없어진다든지 내지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임명자가, 임명자이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임명권자.

대성

백대성위원

임명권자가 채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그렇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그런 내용으로 개정을 했지요, 앞에?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구청이나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행정기관 다 마찬가지인데 인사때만 되면 좀 시끄럽죠? 우리 부산진구청은 조용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지금 타 기관에 비해서는 저희들은 크게 인사에 대해서 인사를 100%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인사에 대해서 크게 물의를 빚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우리가 책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인사제도에는 엽관제도 있고 정실제도 있고 실적제도 있는데 이게 각 국 나라마다 어떤 제도를 채택해서 해도 이게 장단점이 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전부 실적제로 하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실적제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렇죠? 그래서 인사위원회 구성해서 이게 보면 자격이나 능력 위주로 해서 직급도 올려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채택해 쓰는데 실제로 또 보면 실적제만 해서 그것이 좋다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위직에는 엽관제도 가미시켜서 해야 이것이 신축성이 있고 바람직하다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엽관제도 무엇인지 아시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설명 한번 해 보이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간단히 이야기해서, 우리 여기를 이야기하면 구청장 바뀌면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대성

백대성위원

그래서 이게 정당 의회에서 선출된 장이 실제로 보면 인정에 얽혀서 이렇게 해서 올려주고 내리고 하는 그런 신축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래했든 저래했든 인사때만 되면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고 시끄럽다 말이에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