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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배 의원 발언

제145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09-11-27

김희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 준비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고 한층 진보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각 실·국·소 및 구청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실·과·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각 실·국·소 및 구청을 대표하여 실·국·소장 및 구청장이 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처인·기흥·수지구 보건소,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기흥구청, 기흥구 동, 수지구청, 수지구 동, 용인지방공사,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민장학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기흥·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황윤상 처인구 보건소장 나오셨습니까?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예.

김정식위원장

윤주화 기흥구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예. 나왔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조병홍 수지구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예. 나왔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인구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처인구 보건소장 황윤상.

김정식위원장

처인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 보건소장 황윤상입니다. 시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정식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6쪽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7가지 사항 중, 첫 번째로 저소득층, 고령층 대상 보건소 진료 서비스 홍보가 미진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용인소식지, 반상회보, 통·리장 연합회의에 보건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분기별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담당급 이상이 주1회 정례회를 개최하여 내실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두 번째로 전염 감염성질환 추세인지 및 예방차원 대책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전염병 매개체의 근원적 억제를 위하여 연막소독, 분무소독, 유충구제, 읍면동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금년도에 특히 신종플루등 전염병 오염지역 입국자관리와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을 위하여 농촌지역에 진드기 기피제를 배부하고 앞으로 계획으로는 지역주민에게 맞춤식 정보제공과 홍보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염병 예방을 대비한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세 번째로 에이즈 환자관리요망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관내 에이즈 감염자는 13명이며 매월 1회 이상 상담과 진료비 지원으로 등록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흥종사자등에 대한 에이즈검사실시 에이즈 관련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에이즈 감염예방 활동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병·의원의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은 162개소이며 년 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4건입니다. 다음은 439쪽, 다섯 번째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의 조치결과입니다. 관내 안마시술소는 5개소이며 상·하반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하단, 여섯 번째 사항으로 장애인 진료편의 지정병원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의 조치결과입니다.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관내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우를 위한 특별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치과의사회와 함께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무료이동진료를 실시하였으며 보건소에서는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일곱 번째 사항으로 독감예방 관련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한다는 지적사항의 조치결과입니다. 4개동 7개 읍·면별로 장소와 일자를 달리하여 접종자를 분산하고, 보건가용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동원하여 접종을 실시하여 대기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민간위탁 사업으로 용인시 치매예방관리센터를 경기도 노인병원에 위탁하였으며, 사업내역은 지역주민의 치매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4쪽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와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추진 효과로는 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입소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재활훈련 프로그램 제공으로 재활의지 촉진 및 기능향상에 이바지한바 있습니다. 445쪽 민간 자본 보조사업에서는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생활관, 식당공사로 정신장애인 재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이 되겠습니다. 고소·고발 현황입니다.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목적 저장·진열 행위를 위반한 약국에 대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4건을 고발하고 또한 입원절차 미준수 및 환자격리방법의 적법성 확보를 위반한 의원 1개소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57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및 지역주민대표 등으로 15명의 위원이 지역보건의료 계획 및 평가 등에 참여하는 위원회로서 매년 1회 이상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1쪽 용인시 수상내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금연사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부터 482쪽까지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조사 후 중증질환자, 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건강위험요인을 예방하고 질환에 대한 맞춤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하여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가정간호 위탁현황으로는 용인서울병원과, 강남병원에 위탁하여 2008년도에 52명에 대해 1,074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5명에 대해 432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84쪽 방문보건사업 확대방안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1인 1읍·면·동제를 실시하고 허약노인 건강강화 프로그램을 8개 경로당으로 확대 운영하여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485쪽 결핵 및 에이즈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핵환자 최근 5년간 실태 및 관리현황입니다. 결핵 예방접종을 4주 이내 신생아 4,147명, 초등학생 1학년 561명에게 실시하였으며 2009년도 결핵 등록환자는 현재 7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86쪽 에이즈환자 관리현황입니다. 2009년 10월말 현재 13명을 등록관리 중에 있으며 감염인의 전염예방수칙,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등록자 상담 248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91쪽 관내 산후조리원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1회 이상 소방안전 점검, 식품위생, 감염예방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92쪽 출산장려시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증감추세 및 출산율 현황입니다. 2008년 통계청 자료에 의한 처인구 총인구 대비 합계 출산율은 1.32%로 전국 출산율 1.19%, 경기도 1.29%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493쪽 출산장려시책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셋째자녀 출산지원으로 274명,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5억2,069만5천원을 출산장려 시책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94쪽 신종플루 발생 및 조치현황입니다. 환자발생은 10월 31일 기준으로 449명이며 참고로 어제까지 발행인원은 9311명이 되겠습니다. 집단발행은 대부분 학교가 되겠습니다. 환자관리를 위한 거점병원 및 약국 11개소지정 운영하고 취약가구·집단시설 등에 집중관리를 위한 손소독제 등 5개 품목지원과 교육청과 의사회 등 관련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계속해서 신종플루 확산방지와 퇴치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처인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많이 받아보셔서 감사받는데 걱정 안 되시지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아무래도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저소득층, 보건소, 진료소 이런 곳에 대한 홍보문제가 취약하다고 얘기했었는데 답변에 보면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셨는데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에 몇 개 되지 않지만 노인들이 활용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서비스차원에서 당뇨병약이나 그런 약이 있어요. 그 약을 며칟날 몇 시까지 오라는 것은 노인들이 시골에서 차 시간도 안 맞고 어쩌다 급한 일이 있어서 나왔는데 그것을 “내일오세요” 이렇게 하면 그 어르신이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보건진료소들이 내원하는 환자와 밖에 나가서 방문보건하는 사업이 있는데 예약관계를 구체화하고 노인들이 보건진료소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다시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고 융통성 있게 해도 되는 것을 내일 타는 약을 오늘 탄다고 해서 그것이 비치되어 있는 거지 그날 갔다 그날 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작지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44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인구에 약국이 몇 개나 됩니까? 고소 고발 현황입니다.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 관내에 약국은 69개소가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단속은 정기적인 단속과 민원발생 했을 때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1년에 3, 4회 정도 분기별로 하시나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1년에 상·하반기는 정기적으로 하고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시 약국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2008년도에는 몇 건인가요? 3건, 2009년도에 2건 그러네요? 그런데 이것을 2008년도 10월 29일, 11월, 12월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3년 치를 부탁했으면 1월부터 12월까지 따져야 되는데 인사현황도 보면 10월 달부터 해서 걸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작성시기가 작년도 10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나오게 됐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작년 10월말해도 그 안에 변동사항이 없는 거예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2008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까지 자료에 나와 있듯이 5건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올해도 2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 10월부터 했으면 2009년 몇 월 달 이에요. 1년 가까이 됐는데 2건밖에 없는 거지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3건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이 형식적인 단속이고 누가 고발하지 않으면 안하는 거지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원을 제기해서 점검한 사례도 있고 정기점검을 해서 적발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하잖아요. 고발되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 약을 팔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고발이 들어와야 단속을 하는 거란 말이지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여기 자료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사용기간 경과의약품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 그런 분야는 정기점검을 해서 적발해서 행정처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행으로 누가 팔든지 아버지가 약사면 딸도 팔 수 있는 거고, 조카도 팔 수 있는 거고 관행으로 왔기 때문에 단속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사용기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인력부족이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답변으로서 제일 적절치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따지고 보면 약국에 가면 약사가 약 조제하고 파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고. 처인구에 60 몇 개가 있다고 하면 용인시에서 200개 정도 있겠지요. 이럴 경우에 이런 것은 관행으로 내버려 둬야 되는가, 아니면 철저한 단속으로 생명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장님이 하실 수 없지만 건의라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주민 건강을 위해서 우려하고 지적하시는 약국의 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그런 위반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감사때 소장님 저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음식이나 그러한 의약품정도는 의지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력이 모자라더라도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정확하게 한번씩 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지 갔다 와서 벌금 얼마나 무는 거지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벌금은 위반사항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솜방망이지요. 얼마 내면 되는 거지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솜방망이라기보다도 위반사항이 크면 자격정지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솜방망이라기보다는 위반사항이 클수록 액수도 사항에 따라서 많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저도 약사증 있나, 없나 쳐다보면서 약을 산 적이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약사분도 계시지만 약사가 아닌 사람들이 약을 파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다 배워서 하겠지 했는데도 이러한 부분에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상당한 관심을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소장님! 요즘 신종플루 때문에 고생 많지요. 정신이 없지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전 직원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행감 준비하시기도 전 직원들이 힘들었을 거라 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사망자가 용인시에 몇 명이나 되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용인시 전체 지금 1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르신인 것 같은데 노인분이예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망 원인이 신종플루가 아니고 지병이 있었던 거예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사망 원인이 평상시 암종류 질병이 있어서 합병증이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난번에 독감예방접종 약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됐어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독감 예방접종이 제일 처음에는 부족하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작년보다 약간 덜 공급이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몇%정도 덜 공급된 거예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공급이 작년에 비해서 약 90%정도 공급이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신종플루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3쪽에 보면 출산장려시책이 있는데 불임부부지원사업으로 출산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이것을 보니까 1인 3회만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횟수를 증가할 계획이 있나요? 1인 3회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국가 보조사업이고 3회라는 기준을 정했을 때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이것을 기준으로 3회 정도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지자체도 똑같아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전국이 공통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비를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출산장려금을 조례도 정해서 주고 있는데..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참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1회에 27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3회에 4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810만원까지 지원 폭을 넓혀 놨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인 3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초수급자들한테 시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조금 전에는 시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시비가 포함됐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원 폭을 넓히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려운 사람이어서 그런 거예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 준비하는 태도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소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3개구 공통으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9쪽에 보시면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필요. 여기 조치결과에 보시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6월, 10월에 점검을 했고 점검결과가 위반업소가 없다고 나와 있고, 향후 조치계획이 2010년도 상·하반기에 실시를 하겠다. 그리고 민원제보 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지도단속을 하겠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6월과 10월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대부분 10월 달까지는 수능 준비하느라고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지나고 11월, 12월 이때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까운 예로 처인구 쪽에서도 수능이 끝나니까 청소년들의 불법장소를 제어할 수가 없을 정도다. 용인시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경찰서에도 청소년 선도위원들도 있는데 골고루 배분되지 않기 때문에 말하자면 비행청소년들이랄까, 호기심에서 모이는 장소랄까 그런데 집중적으로 모이는 장소가 많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6월, 10월이 아니라 11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소장님은 어떠신지?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점검 및 단속하는 시기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대학입시 후에 집중해서 단속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443쪽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데요. 사실상 보건소에서 노인성질환에서 중점이 되는 것이 치매인데 보건소에서 치매예방사업도 하고 조기점진도 하고 재활치료도 하시는데 이것이 447쪽에 보시면 문제점에 “대상인구 대비해서 인력과 예산수반이 미흡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3개구 보건소의 공통사항이지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것을 문제점으로 갖고 계실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2026년도에 가면 초고령사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인구의 10%가 노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급박한 사항에 있어요. 이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예방관리센터를 용인시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나 인원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 약제비, 치료비, 검진비 해서 3억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우리시와 같이 플러스해서 치매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점차 활성화 시켜나가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이 사업을 펼쳐나가면서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보건소에서 평상시에 방문보건사업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노인분들은 도외지에 계신 분들은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노인대학도 있고 충분히 노인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사실상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노인분들이 하실 일이 없어요. 경로당에 가셔서 어르신들끼리 대화나 나누시고 아니면 간단한 놀이를 하시는 것인데 방문보건사업을 하실 때도 치매에 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지?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저희들이 1읍·면·동에 방문보건이 배치돼서 의료서비스제공 뿐 아니라 치매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프로그램에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정도우미나 지역사회 연계나 기공체조라든지 이런 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해서 치매예방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보건소사업이 굉장히 많고 인력이 사업에 비해서 모자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보완을 하셔야 될 것이고, 치매관리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올해는 이것, 내년에는 이것, 해서 단계적으로 진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493쪽 조금 전에 저출산 장려시책에 대해서 박남숙 위원도 얘기했지만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저출산 장려시책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저 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사업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한, 두 가지만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금도 있고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도 있고 불임부부지원사업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임산부들에 대한 예우, 임신을 해서 보건소에서 임산부들에 대해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건의료심의회때도 말씀드렸지만 임산부들이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을 받으러갈 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침해 받아서 ‘차라리 안 받고 말지’. 때로는 치사한 생각도 들고 ‘내가 없어서 받으러 가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임산부의 태교에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부분을 핵심적으로 몇 가지 줄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부분이 그 사람이 임신해서 몇 개월 됐다고 하면 칼슘제나 영양보강제를 핵심적으로 보강해 주고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도 동감이 갑니다. 출산장려시책이 어려운데 교육이나 보육이나 의료서비스라든지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가지 수도 많고 전국적으로 현상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어려운 임산부에 대한 동일성과 동일혜택을 받기 위해서 형평성을 맞춘 것 같습니다. 이 분야도...
원동

박원동위원

형평성을 맞추는데 받는 사람이 기분 좋게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이나 분위기를 바꾸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오는 사항인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그런 분야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보건소 사업이 워낙에 방대하니까 소장님과 직원들이 힘드시겠지만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수고하시고요. 에이즈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환자가 발생된 것이 아니라 전출, 전입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까?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인구가 늘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거주하다 전입해 오는 사례입니다.

김희배위원

우리가 통상 에이즈환자라고 그러면 수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집단적으로 모아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전·출입이 자유로운가 보지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보건소끼리 인수인계하고?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보건소끼리 관리카드를 가지고 인수인계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환자분들에 대한 인권이나 삶의 애착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보건소에서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예.

김희배위원

여기도 보면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예산도 기준으로 숫자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환자 경중에 따라서 더 지원하고 그러나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감염자가 있다고 해서 전원이 진료받는 것은 아니고 건강상태가 좋아지게 되면 진료를 안 받을 수 있고 건강상태가 나빠지면 정기 또는 수시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저희들이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지면 진료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사망자도 있는데 단순히 에이즈 때문에 사항을 한 것인지 다른 질병과 합병증이 와서 사망을 한 것인지?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에이즈감염자가 면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합병증이 와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초창기 보다는 약품도 개발이 됐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장님이 느끼기에 에이즈환자가 퇴치가 된다고 생각 하시나요, 멈춰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3, 4년간 발생인원을 추계로 봤을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줄지는 않는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희배위원

전·출입과정에서 보건소와 보건소끼리 철저하게 되는 거지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관리카드는 대외비로 관리하기 때문에 담당자 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공문처리도 대외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제3자나 다른 직원이 볼 수가 없습니다.

김희배위원

그 다음에 관내에 안마시술소들이 있는데 퇴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새로운 업종들이 편법, 탈법으로 교묘하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언제인가부터 안마시술소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계속 찍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 자존심이나 이런 것을 침해하는 것 아니에요? 단속을 한다는 자체는 퇴폐 쪽이나 불법을 할 것이라고 가상해서 단속을 하시나요?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문제 많은 업종들이 무지 하게 많은데 거기는 잘 안 되고 이런 것만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들이 하는 사업인데...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물론, 안마시술소가 의료법에 살펴보면 몸이 불편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퇴폐를 중점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본다는 것이지 단순히 퇴폐에 포인트를 맞춰서 본다는 것은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준수할 사항을 단순히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물론, 그렇지요. 이것이 인·허가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진짜 안마를 받고 싶은 사람도 거기 출입이 꺼려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환자들은 음으로 양으로 손해를 많이 봐요. 거기 갔다 나오다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것을 원천적으로 해결을 해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인·허가 부서에서 안에 기준을 만들든가, 안에 들어가면 약간 폐쇄적이잖아요. 그런 것을 완전히 오픈시켜서 쾌적하게 한다든가 해서 정말 안마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 업을 하는 사람들도 상생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그런 문제들은 관련 단체에서도 자율적인 자정모임이 있어서 안마업소에서도 그런 자정운동을 많이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 업을 하는 사람들의 자정운동도 중요하지만 인·허가를 해 주는 부서에서 기준을 제시하면 어때요? 용인시가 먼저 해 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요식업 하시는 분들 주방이 폐쇄되어 있는 것을 전부 오픈시킨 것도 아시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하는 것이 낫지 않나. 단속만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흡연자들은 그래요. ‘담배를 만들지 말지’하는 것과 논리가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것과는 틀리잖아요. 시설개선을 대폭해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로 갈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연구해 보세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이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사항들을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이해가 되기는 했지만 청소년유해업소는 사회복지과에서 단속하는 것이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사회복지 쪽에서 담당하는 것, 경찰서에서 하는 것을 왜 안 하냐고 그러면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은 어떤 업종이 있습니까?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여기 자료에 보면 청소년유해업소가 쉽게 얘기하면 PC방이나 만화방이나 그 다음에 게임장이나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청소년이라는 연령이 20대 초반까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안마시술소가 명시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이 안마시술소보다도 호프집이나 PC방이나 게임방을 이용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안마시술소는 극수소로 이용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여기에 안마시술소 외 4개소 그러면 잘 모르니까 어디어디라고 명시를 해 줘야 위원들이 질문이 들어가지요. 안마시술소 청소년들이 가겠습니까? 성인들이 거의 가지. 게임업소에서 술을 판다든가, 스포츠마사지는 아닐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단속할 때 경찰서와 사회복지과와 합동단속한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없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형식적이라고요. 효과를 보려면 합동단속을 하라고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해야지 단속도 안 해 놓고... 단속을 안 한 자체가 감사 지적사항 아닙니까? 제가 사회복지과에도 말씀하겠지만. 이 단속이 심해지면 단속건수가 없더라도 효과가 있어요. 단속이 강화되니까 자정이 일어난다고요. 통제효과가 난다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음성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효과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는 여기에 몇 건을 했다고 적혀 오도록 해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단속을 보면 얼마든지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나오지요. 11월에 갈 것을 8월에 가면 단속이 되냐고요. 있을 타이밍에 가서 아니면 그 타임에 하루 종일 있든가 그렇게 해야지, 간다고 하면 미리 예고되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청소년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극소수 업체이지만 이런 업종만이라도 보건소는 잘하는데 용인시 사회복지과에서 못한다는 소리가 들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매센터는 올해 오픈됐지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아닙니다. 2007년도에 오픈 됐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효과가 치매환자가 얼마인데 몇%가 여기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전체 치매 환자 중에서?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치매환자는 정확히 나타나지 않고 노인인구 대비해서 약 8.4%로 취합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노인인구대비 8.4%가 이용을 한다는 겁니까?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추정되고 있고요. 치매관리센터에서 금년도에는 약 200명이 등록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러면 치매환자가 몇 분인데 몇 분 중에 여기를 이용하느냐, 시설이 더 필요한지, 다른 곳 보다 월등히 치매환자가 효과를 보는지 그것 궁금한 거예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치매환자는 정확히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82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을 구분해서 치매환자다, 아니다. 라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약 82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8천명정도 추정하는데 우리 보건소 관련해서 이용하는 것이 10%로 보면 되겠습니까? 10%가 안되잖아요. 5%도 안되잖아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매예방관리센터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용인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기단계에는 미흡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치매환자가 있으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요. 우리 시와 보건소와 그런 부분을 도와주자. 책임을 져주자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있는 대로 현상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복지용인의 기본이라고요. 예방이라는 차원이 중요하거든요. 효과가 있었느냐?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효과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이것에 대한 평가를 12월 2일날 1년 동안 한 사업을 가지고 평가보고회를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홍보를 해서 주민들도 용인시가 치매관리는 앞서 가는 구나, 잘 하고 있구나. 치매환자가 있는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이것이 더 확대된다든가 아니면 각 동으로 확대된다든지 해야지 주어진 일만 하면 큰 발전이 없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457페이지에 각종 위원회현황이 있는데 위원들은 15명이 되시는 것 같은데 한번도 회의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11월 24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러면 한번 했다고 해야지 한번도 없다고 해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작성시기가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때는 표기를 못했습니다. 11월 24일 한번 개최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위원회가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해서. 막상 쓰고 보니까 하나도 없어서 문제되겠다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주 해서... 그렇지 않으면 심의위원회를 만들지 말든지, 만들었으면..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조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469페이지 국비보조금을 반납한 것이 있어요. 에이즈환자 진료비라든가, 국비가 부족한데 복지비가 부족한데 왜 반납을 했어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에이즈환자는 진료비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강제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여성과 어린이 증진사업도 반납되는데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면 반납을 안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것도 건수가 많아요. 그런 것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출산장려를 왜 만들었냐면 아이를 안 낳으니까 아이를 낳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건수가 별로 많지 않네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효과를 봐야 되요. 아이를 낳으러 용인으로 온다는 효과도 봐야지 건수만... 앞으로 용인시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라의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용인이 앞서 간다. 출산장려정책에 나라보다 앞서간다고 홍보를 해주세요. 그런 것을 잘 몰라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출산장려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독감예방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종플루가 발생하기 전에는 독감예방은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아까 소장님의 답변에 보면 작년대비 90%를 백신을 수령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우리 처인구에 독감예방대상이 몇 분이나 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은 콧물만 나도 온 가정이 불안하단 말이지요. 독감예방도 대상자가 맞고 백신이 남았는지, 백신이 모자라서 예방접종을 못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금년도 같은 경우 대상을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를 했습니다.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대상자 분이 1만2900명이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접종은 몇 분이나 했습니까?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예방접종 한 사람이 1만2900명이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미접종 하신 분들은?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접종률을 70%로 보고 있습니다. 30%는 외지에 나가있거나 본인이 원치 않아서 미 접종한 사례로 평균적으로 70%정도를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처인구 보건소에 백신이 남았어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백신은 다 소모가 됐습니다.

이종재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전에 같으면 괜찮은데 3개 구청이 있지만 처인구가 홍보를 잘하셔서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신종플루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지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백신이 없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반영해서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역지사지라고 소장님은 보건업무에 종사하고 계시지만 일반 가정 같은 경우 상당히 불안하다고요. 30%가 아니라 더 맞출 수 있도록 경쟁이라 ‘약이 부족하데’ 새벽밥을 잡수시고 줄을 몇 백 명씩 서고... 그런 것을 우리가 탈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계획에 의한 형식에 의한 접종보다는 이 사람들이 우리시의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안전하고 불안하지 않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백신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대해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가 발생했기 때문에 일반 계절 인플루엔자 생산이 작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고 싶어도 물량이 없기 때문에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종재위원

아까 말씀에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70%는 접종을 하고 30%는 신종플루가 발생하기 전 말씀이고요. 이럴 때는 8, 90%는 접종이 될 수 있도록...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예방접종율을 100으로 봤을 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작년과 몇 년간 해 보면 약 70%정도밖에 접종이 안 됩니다.

이종재위원

신종플루가 발생하기 전에는 70%, 60%라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독감이나 신종플루가 발생하니까 가족들이 다 불안한데 이런 것을 소진시키고 타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1월에는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때문에 독감은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잘 하세요.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3개구 보건소 공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율방역대가 올해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방역했지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올해 민간자율방역대는 보건소마다 조금 시기가 다를 겁니다. 처인구는 7월, 8월에 중점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윤규위원

올해는 날씨가 더워서 방역단 기계를 반납했다 다시 찾아와서 방역한 사례가 있지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아무래도 자율방역단에는 계속해서 맡길 수 없기 때문에 방역할 때 임대를 해줬다 다시 끝나면 회수해서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작동이 안 되면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를 해줬다 회수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올해 같은 경우 날씨가 더워서 늦게까지 추가로 방역을 했잖아요. 그런 것은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이상기온 때문에 계속 더워지고 있는데 방역소독기한을 연장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봐서는 10월말까지 해야 된다고 봐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방역소독에 대해서는 날씨가 더워지면 기간을 연장해서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처인구도 질문을 드렸는데 기흥구도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보건소는 구별로 똑 같은가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차등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처인구가 제일 많고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처인구 보건소가 제일 많고, 기흥구, 수지구 순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도점검에 여기는 주로 의원을 많이 하시고 약국은 88개 중에서 1개가 위반이 됐거든요. 559페이지입니다.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금년도 병·의원 지도단속결과가 병·의원에서 많이 위반사항이 적발이 됐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약국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소홀하다기 보다는 점검하면서 단속보다는 지도 위주로도 많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처인구나 기흥구나 수지구나 별반 다름이 없는데 88개 중에서 어깨너머로 배워서 약을 파는 사람이 기흥구에는 없다고 볼 때 점검을 하신 것인지, 안 하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하나밖에 위반사항이 없고 약사만 다 약을 팔아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예방의약계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금년에 4월말에서는 5월초부터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되면서 이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단속에 임하면서 철저히는 못한 점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됐지요. 다른 말씀하시는 것 보다 맞는 말씀이고 단속하는 기관은 보건소 외에 또 있나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사법기관에서 하는데요. 검찰청에서는 마약관계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료관계법이 있고, 경찰 쪽에서는 청소년유해관련 업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마약은 파는 약국이 있고, 안 파는 약국이 있고 그래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마약은 취급하는 업소는 거의 없고 향정신성 의약품은 취급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3개 보건소를 보면 마약을 취급해서 걸린 곳이 있거든요. 마약도 유통기한이 있는 거지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모든 의약품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마약을 팔지 않는 곳에서 마약을 취급했다면 단속이 되지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그러나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신고를 하고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안 된 곳은 취급을 안 하고 있지요.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거의 고발하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 않으면 단속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 같은 것은 약국이나 병·의원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당국 검찰청 마약특수반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별도로 특별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여기 보니까 무자격자도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무자격자도 어떤 무자격자가 팔았을 때는 벌금이 30만원이고, 어떤 무자격자가 팔았을 때는 45만원이고 틀리거든요. 무자격자의 기준은 또 무엇입니까?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무자격자는 약국에는 약사가 하고 있고요. 약사가 아니면 무자격자로 보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무자격자로 취급돼서 걸린 사람들이 벌금이 왜 틀리지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그 사항은 벌금을 납부하면서 자진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경 처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은 정답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취급을 한지 1주일이 됐느냐, 20일이 됐느냐, 몇 년이 됐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약사만 그 약국에 앉아 있으면 무자격자가 팔아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부위약품을 보면 약이 있습니다. 부위약품이 있는데 그것은 무자격자가 판매 내약은 약사가 해서 팔 수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주 조그만 약국 말고는 다른 사람이 팔아요. 조제는 약사가 하지만. 그런 부분이 이왕 어차피 단속을 하려면 88개 중에 1개 정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한 보람이 있구나. 시민에게 도움을 줬구나 하는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약품 도매상도 취급하시지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의약품 도매상이 2008년도에는 7개였는데 2009도에는 6개가 됐네요. 하나는 폐업한 것인가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의약품도매상이 6개면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6개정도인데 점검은 두개만 했어요. 6개정도의 의약품 중에서 2개만 점검했다는 것은 다른 곳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한 것인지, 아니면 2개가 잘 못하기 때문에 2개를 지정해서 한 것인지?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담당직원의 손길이 모자라서 10말까지 2개소만 하고 못한 것 같습니다. 금년이 가기 전에 조치완료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인원이 모자라다는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 할 말이 없고요. 무자격자가 약을 파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단속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약품 지도단속 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매번 듣는 답변이지만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507쪽에 2008년도 행정감사 지적처리사항에 보면 부진사유 및 향후조치계획. 그 당시에 독감백신 수급량 구매요청의 70%가 배정됨. 동별 분산접종 실시 시 조기약품 소진으로 미접종 되어 발생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신종플루도 발생되지 않고 해서 획일적으로 다 타시군이 70%씩 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인만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타 시군과 용인시를 비교해 볼 때 시군마다 실정이 틀립니다. 용인시에서도 금년도에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계절독감 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초에는 60세 이상으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약품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시공문이 있어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접종계획을 수립했고요. 약품을 조달청에서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달요청한 약품이 공급되지 않아서 요구량의 70%정도가 공급돼서 그 양을 가지고 어르신들의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이종재위원

조달청에서 배정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녹십자나 백신회사에서 구입은 어려워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조달구매하고 나서 납품이 안돼서 전국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이나 제조업체에 구입하려고 했었지만 그 업체에서 저희에게 판매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서 추가로 구매를 못했습니다.

이종재위원

우리는 무상이니까 괜찮겠지만 백신 한 병에 7천원인데 일반 병원에서는 접종하는데 3만원씩 받잖아요. 갭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무상이고. 그랬을 때 보면 어떤 것이 시민들을 위한 보건행정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서 2008년도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면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저희들이 금년에도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약 1억5400만원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놨던 사항입니다. 독감약품 집행은 1만4920명만 확보돼서 1억2천정도만 집행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약품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종재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못생각인지 모르겠으나 복지부 담당자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잘 되는 곳은 80% 받을 수 있고, 가만히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곳은 70%, 60% 배정을 받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하남시나 수원시, 화성시, 다른 시군보다는 용인시가 약품 확보를 금년도에 제일 많이 한 지역입니다.

이종재위원

알았어요. 지속적으로 이런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아까 처인구에서 얘기했던 에이즈 관리현황을 말씀드렸는데 기흥구에는 정신장애인들도 많지요? 등록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기흥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이 498명이 있어서 센터는 기흥구에서 관리하고요. 수지도 일부 관리운영해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관리시스템이 보건소에서 확인하고 있어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운영위원회를 제가 분기마다 한번씩 하면서 관리운영실태를 보고받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관리시스템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매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그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금연클리닉사업 하시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금연클리닉은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년 동안 사업을 하셨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60%정도 금연을 완성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금연을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면 지속적으로 상담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민들이 신청하나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면담도 오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오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가 되나? 별로 많지 않잖아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많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대상이 주로?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여성도 있고, 학교에 나가서 하는...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는 몇 명 정도나 왔지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그 숫자는 나중에 자료를...
남숙

박남숙위원

대충... 몇 백 명이나, 몇 천 명이나, 몇 십 명이나 그게 있잖아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숫자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금연클리닉을 청소년 대상으로 찾아가서 금연에 대해서 사업을 벌이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중·고등학교를 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학교별로 중학교, 고등학교도 가나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이들에게 효과가 많이 있다고 보세요? 요즘은 여중생들도 담배피우는 아이들이 많아서...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중학교 당국과 협의해서 요구하면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는 몇 학교나 했어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실적은 안 가지고 왔는데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매년 한림대학교에서 하더라고요.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도 한림대학교에서 하나요? 우리시만 하나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작년부터 실시하는 건데요. 경기남부지역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정위탁해서 시군마다 대학 지정위탁학교가 틀립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역사회 건강조사서가 나오면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지표실적이 다 나오는 것 같은데...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상부기관에서는 시군평가의 지표로 삼고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참고자료로 쓰는 거지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저희들은 각종 사업에 기초로 보건사업의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3년간 해외출장이 세분이 다녀오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3개소 보건소 똑 같은가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용인시에서 기흥구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경기도 전체에서 각 시군에서 같이 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해가 됐고요. 올해 신종플루, 독감백신접종 하시느라 직원들이 밤낮을 안 가리고 피로해서 지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 잘 격려해 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민기입니다. 에이즈환자. 기흥구 소장님께서는 약 3년간 처인구 보건소장을 하셨지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선임보건소장으로서 보건정책을 다 담당하셨지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전체를 담당하지 않고요. 총괄 보건계획 같은 것은 제가 처인구 보건소장 당시에 수립해서 수행한바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래서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처인구와 기흥구와 수지구가 각각 다 틀려요. 즉, 뭐냐 하면 진료비, 예방교육 횟수와 인원, 그 다음에 환자 수 모두 다 틀리거든요. 물론, 예산도 다 틀리겠고요. 그런데 평균치를 내 보면 처인구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54회의 예방교육을 해서 1만3460명, 기흥구는 37회 예방교육해서 6164명, 수지구는 46회 예방교육해서 1만40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방교육과 횟수, 진료비 지급, 이런 것들은 각 보건소장이 주관해서 하나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어디가 더 신경을 쓰고 어디가 덜 신경을 썼다는 것이 객관적 자료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런 거거든요. 즉, 처인구가 지난 3년간은 예산도 진료비도 가장 적게 주면서 예방교육은 가장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환자 수도 가장 적어요. 기흥구는 회당 평균 166명, 처인구는 회당평균 249명, 수지구는 회당평균 22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횟수도 틀리고 이것저것 다 틀리는데 에이즈가 구별로 할 것이 아니라 헤드쿼터. 즉, 에이즈에 관한한 총괄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에이즈관리 총괄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춰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비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진료비 지급기준에 의해서 진료비를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각 구별로 실정에 맞춰서 한다고 하는데 실정이라는 기준이 처인구는 54회 1만3460명을 했는데 기흥구는 37회에 6164명을 했는데 무슨 실정이 틀리다는 거지요? 즉, 이 얘기는 각 구 소장님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이것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몇 회해라, 덜 해라 까지 안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용인시에서 각 구가 없다고 하면 어느 분께서 총괄적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가 있기 때문에 관심도에 따라서 어느 구는 더 하고 어느 구는 덜하고 그럴 것 같으니까 에이즈는 사회적인 큰 문제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어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는 3개구 보건소장이 협의해서 총괄 계획을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소장님 청소년 유해업소를 어떤 어떤 업체를 보건소에서 지도점검 하지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청소년유해업소는 보건소에서는 안마시술소 한 가지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 유해업소로 안마시술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유해업소로 보는 거고요. 사실 안마시술소는 청소년이 출입하기는 힘들지요.
승만

신승만위원

계장님이나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래요? 보건소에서 청소년유해업소를 지도 점검하는 항목을 얘기해 달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안마시술소 하나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마 시술소는 시청에서 하는 것으로써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게임방이나 이쪽에..

「보건소에서는 안마시술소 하나 밖에 없습니다. 게임방이나 그런 것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은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세요. 이거 끝나고 수지구청때 다시 한 번 할 테니까. 어디어디 항목이 보건소가 하는지 명확하게 해줘야지. 처인구에는 안마시술소 외 4개 업소를 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안마시술소 하나만 적혀 있는 거라고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유해업소 중 안마시술소 한 가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것은 끝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정확히 알려주시고 아까 지적했듯이 불용액이 기흥구도 역시 많은데 주로 출산에 관련된 불용액이 많아요. 불임부부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어린이 건강에 불용액이 많은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540페이지 중간에 있고요. 불임부부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로 불용액이 많아요. 이런 것은 출산을 장려해서 돈이 부족해야 될 사업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다른 부분은 집행잔액이 되겠지만 불임부부지원사업에서 반납액이 많은 사유는 시술자를 원하는 분이 있는데 하다 보면 본인의 건강이나 시술을 연기한다든가, 중간에 포기한다든가 이러한 사례가 발생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불임부부가 돈을 지원해 준다는데 포기한다는 것은 컨텍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그러한 문제는 없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보건소에서도 지적했듯이 출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이런 것은 가급적으로 최대한 써서 내년에는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정부에서는 내년에 예산을 확대할건데 돈을 더 많이 반납하는 사례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도 유념해 주십시오.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정부에서도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도 보면 인력충원이 늦어짐으로 잔액이 발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반납사유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인력이 부족해서 반납하면 안 되지요. 536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다 연관된 얘기인데 이런 사유들이 저희가 볼 때는 충분히 발생이 안 될 수 있는 것을 발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작년에는 처인구 보건소장을 했었는데 기흥구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를 충원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충원이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잔액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기간제 근로자든가 뭐든, 우리가 수혜자가 서비스 받는 쪽에서 이런 것은 최대한 활용해서 돈을 준다면 좋아할 사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효율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오늘 신종플루 때문에 일찍하고 돌아가시라고 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순서를 저녁때 것을 미리 해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것은 알고 계셔야 되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추징금이 국세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방세로 들어가는 겁니까?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지방세로 들어오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수지는 보건소장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85개 업소 중에 124회를 점검하셨단 말이에요. 처인구, 기흥구는 그 개수 중에 못 미치는 점검을 하셨는데 124개를 하신 것은 두 번씩 한 것을 따진 겁니까? 두 번씩 한거예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예. 두 번 들어간 곳도 있고 이론적으로는 항상 다니면서 체크를 해야 되지만 예방의약업무가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정상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점검을 한 것은 많았던 것이 아니고 민원이 생겨서 했던 경우가 많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쪽에도 생기는 민원이 생기는 곳이 자꾸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기흥구, 처인구 보다 특별히 잘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그렇지요.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이런 단속에 대해서 지방세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시고 추징금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많이 잘 하면 시민들도 좋은 거고, 우리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네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보건당국에서는 세수를 위한 액션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철

이상철위원

간접적인 도움이 되는 거지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과징금의 액수가 많고 적은 것은 어떤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예를 들어서 자격정지 15일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산출하는 방법이 전년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산출방법이기 때문에 큰 약국이나 큰 의료기관은 똑같은 건에 있어서는 과징금이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규모나 매출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써 놓은 것을 보면 10일에도 360만원, 10일에 315만원, 45일에 2565만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산출근거가 있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를 거기에 써줘야지. 안 물어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 책을 본다는 뭐를 알겠어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내년부터는 산출근거를 해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알려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자세하게 써서 산출근거가 이렇게 돼서 했다. 이 자료를 보면 미운 놈은 300만원 벌금을 내고 더 나쁜 놈은 2천만원씩 내는 것으로 알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드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에는 약국이... 병원은 몇 개 되지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85개 정도 되고 의원이 130개 정도.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병원은 지도한 사실이 별로 없어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민원이 생기는 곳이...
상철

이상철위원

기흥에는 병원에 많이 썼는데 여기는 병원에 신경을 많이 안 쓰셨네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신경은 똑 같이 썼는데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엊그제 발생된 초등학생이지요. 응급사태가 급한 것 같이 가보셨는데 어떻게 처리됐어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엊그제 학교이름을 안 밝히고 손모 초등학교에서 접종을 하고 두 명의 애기가 가슴이 답답했는데 가슴이 답답한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혈압이 잘 안 잡혀서 상당히 위중한 상태로 의회에 있는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정회시간이라 의사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저도 급하고 해서 의장님과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갔더니 산소공급하고 조치를 하고 괜찮아 졌어요. 그래서 몇 시간 후에 귀가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는 건강상태가 양호한 거지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경우가 예방접종에서 생기나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모든 예방접종에 있어서 약간의 부작용은 중종 있을 수 있는데 혈압이 안 잡힐 정도의 부작용은 중한 상태인데 용인시에서 초등학교는 접종이 다 끝나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반 정도가 했는데 중한 경우는 이런 경우 한, 두건 말고는 경하고 지나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엊그제 발생한 그 문제가 신종플루 예방접종에서 제일 심각하게 나온 문제지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그 후에는 며칠 입원했던 경우도 있기는 있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똑같이 혈압이 안 잡혀서 그런 거예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아니에요. 그것은 근무력증 비슷하게...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원인이 뭐예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입원해서 검사를 위한 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행히 의학적으로는 서울대학 병원에서 규명을 못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다는 생각으로 퇴원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예방접종했던 학생은 건강상태가 양호한 거지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퇴원하고 별 문제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방접종을 해서 내성이 생기지 않나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표현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을지 모르겠는데 예방접종을 해서 내성을 생긴다는 표현보다는...
남숙

박남숙위원

신종플루 약을 투여해서 끝까지 5일치를 먹지 않으면 내성이 생겨서 제2의 문제가 생긴다는데...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바이러스가 내성이 생길까봐 우리 시민들이 오늘이라도 신종플루 처방을 받으신다면 반드시 약을 5일 동안 다 드셔야만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를 완전히 격퇴를 시켜야 되는데 이틀을 먹고 안 먹으면 이 바이러스가 비실비실하다 살아나면 이 바이러스가 변성바이러스가 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될 내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홍보를 잘 하고 있습니까?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잘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람들이 먹다가 상태가 괜찮다고 하면 어른 같은 경우에 약을 안 먹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물론, 알지요. 그 홍보를 잘하시라 거예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신종플루는 언제쯤 소강상태로 가는 것 같습니까?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환자들 발생현황은 10월말에서도 11월 5일까지가 피크였고요. 그 이후에는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수지구로 말하면 200명정도가 지금부터 거꾸로 1주일 전부터 처방을 받아서 약을 드시고 있는 환자분이 200명쯤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틀전만해도 300명.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앞으로 1주일 후쯤 되면 몇 십 명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추운날이 지나가면 신종플루는 없어진다고 보세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아주 추워져도 감기나 플루나 이런 바이러스가 꼼짝 안 해서 환자가 적습니다. 일교차가 심할 때 일교차 10도 이상 될 때 많이 생기고 계절적으로는 10월, 11월에 원래가 많은 겁니다. 12월, 1월은 적고요. 호흡기질환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달쯤에 생기고. 이번 신종플루를 포함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1단계 클라이막스로 지나간 것으로 생각하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엊그제 소장님도 놀라셔서 걱정을 하셨을 것으로 보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80쪽에 보면 방역소독 연료비가 있어요. 친환경 방역을 위하여 경유대신 등유를 사용하여 잔액발생이라고 그랬지요? 다른 보건소와 똑같이 경유대신 등유를 올해 썼나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예. 등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에서 보면 잔액발생이 나왔는데 전년도에는 경유를 다 쓴 거예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지금 등유로 바꾸고 있는 중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진작 예산차원에서도...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예산 설정이 과다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음부터 예산세우기 전에 등유를 쓰면 안됐나요? 그때는 왜 경유를 쓰고 지금은 등유를 썼습니까?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런데요. 실제로 이것이 2009년도 사업예산이거든요. 2008년도에 2009년도 사업예산을 세울 때 기름값의 단가차이에 의해서 그랬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 때문에 경유를 썼다, 등유를 썼다 그러는 거예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유 1리터에 백원이었던 것이 2009년도에는 단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출액이 떨어진 것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585쪽을 보면 수상내역해서 수지구 보건소가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수상이 금연클리닉평가 최우수상 받았고, 2008년도에는 고혈압, 당뇨, 고질혈증 관리사업평가 장려상 해서 2년간 수상을 했네요. 제가 아까 다른 보건소도 그런 수상이 있나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수지구 보건소 소장님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좋은 수상도 받으셨나 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저는 가만히 있고 우리 직원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소장님이 직원들 관리를 잘해 주셔서 그런 것 같고요. 소장님이 앞으로도 직원들 격려 많이 해 주시고 신종플루나 독감예방접종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직원들 잘 격려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고맙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571페이지에 보면 해당사항 없음에 각종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고 정신보건위원회가 있는데 수지에서는 안 하고 처인과 기흥에서 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왜 거기는 안 해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보건소 단위가 아니고 용인시 단위인데 정신보건사업은 왜 기흥에서 하느냐면 위탁 준 기관이 정신병원이 기흥구에 있으니까 편의상 기흥구에서 용인시 것을 총괄하는 거고요. 지역보건계획은 용인시 전체로...
승만

신승만위원

처인구에서 수지까지 총괄하는 거예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그렇지요. 용인시 전체를.
승만

신승만위원

처인구와 기흥구는 있는데 수지구는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그것은 자치단체 단위로 하는 것이지 용인시 단위 것을 거기에서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국비, 도비 반납에 반납사유를 보면 전부 집행잔액이라고 해 놨어요. 너무 성의 없는 것 아닙니까? 기흥구처럼 기간근로제가 만료됐다든가, 수혜자가 포기를 했다든가, 그런 반납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반납사유가 전부 집행잔액으로 해 놨어요. 집행잔액으로 하면 이해가 되냐고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반납사유 589페이지에서 예를 들어서 아래에서 두 번째 교육인원이 1명 줄었던 것.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승만

신승만위원

다 집행잔액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 외에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반납액이 너무 적은 것은...
승만

신승만위원

그렇다 치고 불임부부지원사업은 왜 적었습니까?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대상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적어서 그렇다고 해 놔야지요. 반납사유를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이해를 합니까? 수지 것만 본다면 이렇구나 이럴 수가 있어요. 처인구, 기흥구는 잘 표현했는데 수지구만 성의 없이 표현했냐 이 말이지요. 한, 두 번 해 보신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것은 기흥구와 같은데 반납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지. 표기실수입니까? 검토를 안 하신 겁니까? 성의가 부족한 겁니까?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상대적인 비율이 얼마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반납비율이 많기 때문에 지원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표기를 했는데...
승만

신승만위원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셔야지요. 다음부터 시정해 주세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내년부터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국가적인 문제이고 3개 구 공통사항인데 출산장려를 다른 시각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국가적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이잖아요. 추진실적에 건으로 해 놓으신 것이 가임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임신을 하고 싶은데 임신이 안 되는 부부 지원사업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가임이 되도록 성공률. 지금 예산이 국도비 지원사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국가에서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이 효용이 있나, 그래서 용인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아까도 질문이 나왔는데 불임부부지원사업은 불임부부 하면 아기를 못 낳으니까 아기는 낳게 하자.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시험관아기 시술사업입니다. 그것도 비용이 올라가서 270만원, 260만원 돈이 든데요. 그런데 국가가 돈을 지원을 못하니까 1건에 대해서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아까도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공짜로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27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말이 나왔던 거예요. 아까는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아서 답변을 안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요. 150만원정도를 지원해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한번 하고 나면 또 안 되면 다음번에 하기도 하고 그래서 두 번까지 하기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국가에서 세 번까지 해주는 것으로 했고, 강남구 정도에서는 자체적으로 두 번 더 하자 해서 다섯 번까지 하는 곳도 있기는 있어요. 세 번 정도 하는 것은 전국적인 것인데 이 시술을 했을 때 환자에 따라 다르고 시술을 한 의료기관마다 다르지만 현재는 대략적인 성공률이 요즘은 30%정도 됩니다. 30%정도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세 번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세 번 정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된 겁니다. 용인시에서는 환자들 중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이 30%에서 40%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예산이 국도비 다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냥 나와서 하는 통계 안에서 만족하기 보다는 출산에 의해서 신생아가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30% 만족에서 무조건 표현대로 그 테두리 안에서 성공률이 되고, 잘 해도 30%, 못해도 30%라는 것은 하지 마시고, 진짜로 대한민국에 미래가 달려있고, 왜 소장님께 말씀 드리냐면 용인시 3개 구 안에서 수지구가 출산률이 가장 낮아요. 이왕 예산이 들어가는 거면 궁극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방법을 예산이 있으니까 원하는 사람 해서 경과가 어떻게 되고, 어디에서 문제가 있고 매년 지속되어온 사업인데 그렇게 놔두기 보다는 계속 지켜봐서 30%가 50이 되고 70이 돼서 세금이 들어가면 그 만큼 투자해서 그만큼 아웃풋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굳이 수지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문제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무리 좋은 것을 하더라도 일선에서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사명의식이 없으시면 효율 면에서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현재는 30%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몇 년 전에 동료위원께서 출산과 관련돼서 낙태 문제도 거론했던 적이 있거든요. 서울의 모 의사는 ‘자기는 절대로 낙태 시술을 안 한다’는 것도 의료기관에서 동참하는 것이 있어줘야 출산률이 확실히 잡혀지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병·의원들 관리감독은 어떻게 되고 있으신가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은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돈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30%에서 그 이상. 의료지관마다 자기들 평균은 50%라고 하는데 이것은 올리고 싶은 마음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데요. 기술적으로 저도 의사생활 30년 해봤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행정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의학계에서 발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다같이 마음으로 밀어드릴 겁니다. 두 번째 낙태에 관한 사항은 제가 알기로 산부인과 의사들 600명 정도가 최한나 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는 의사들 중에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말로는 쉽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출산을 장려해야 된다는 대명제에는 저희도 좀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불임부부지원사업이 됐든, 아기 낳은 사람들 집에서 간병해 줄 사람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런 사업들을 통반장 회의나, 부녀회의나 노인회나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출산장려에 일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지미연위원

소장님 아까 답변 중에서 의학적으로 불임부부 시술문제에서 여러 가지 머티플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 지원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런 점이예요. 불임부부가 의료기관을 통해서 시술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안 되는 이유는 의료기관 의사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의사도 다 몰라요.

지미연위원

세금이 쓰여 지는 사업에 대해서 그냥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해 준다가 아니라 국가에서 한다. 국가의 미래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의학기술을 어떻게 진보시킬 것이고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피드백을 중앙장소에 넘겨줘야 보건복지부 장관도 다른 플랜을 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다 하기 보다는 그것의 씀씀이와 그것이 나중에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상호 협동을 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단순하게 내려오는 시책이기 때문에 하고 넘어간다는 일회성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피드백을 거쳐서 새로운 다른 정책으로 이끌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면에서 이왕이면 소장님께서 수지관내에 의료기관을 하실 때 그런 면에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은 명심하겠고요. 불행스럽게 용인시 관내에서는 시험관아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큰 병원에서 하는데 어쨌든 아기를 많이 낳자고 하는 거니까 더 열심히 설명도 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제대로 할 수 없으면 이 예산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아니지요. 예를 들면 분당 차병원에서 시술한 사람도 있고, 마리아 프랜에서 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피드백으로 우리가 아기를 낳았다, 안 낳았다 하는 것은 확인이 됩니다. 시험관아기 성공률이 몇%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 동탄의 A라는 산부인과에서는 우리는 했더니 80%야.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은 A라는 산부인과를 가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서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가 아기를 잘 낳아서 건강한 사회가 되자고 하는 거니까 계속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개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자 분들 신종플루 문제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84만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 하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부족한 약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한번에 몰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직원분들이 불친절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친절하게 어르신들에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구 공통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구 보건소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유종열 처인구청장 나오셨습니까?
종열

유종열처인구청장

예.

김정식위원장

정윤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권영탁 민원봉사과장 나오셨습니까?
영탁

권영탁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박신자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장경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유종열처인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처인구청장 유종열.

김정식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처인구 자치행정과장 정윤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처인구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각종 공사의 하자 보수 등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으로 각종 사업 설계시 안전관리비에 공사안내판 설치비 내역을 반영 설치하여 공사내역 전반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공사 완료 후 준공 표지판 설치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12쪽 행사시기 부적절 및 강제 인력동원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사항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철저히 확인하여 행사 시기를 적절하게 선정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백암면· 동부동· 원삼면 주민자치센터 증축 등 총 3건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민간이전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은 민간행사 보조 사업으로 제2회 처인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등 4건의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6억1,686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백암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은 물가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경과 3층 테라스 부분 증축으로 2회에 걸쳐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지난 10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18쪽 동부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등 3건은 설계변경 없이 원만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은 진정민원 등 3건이 협의 지연 등으로 지연처리 되었으며, 추후 민원 지연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으로 삼성레저에서 신청한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로 행정절차를 선행하지 않아 반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소송업무 수행 현황은 원고 소취하 1건, 원고패소 1건, 원고 승소 1건 등 총 3건이 되겠으며, 다음 24쪽 일반운영비 월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처인구 인사위원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등 총 총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제1회 처인구청장배 생활체육 테니스 대회 등 11개 사업에 11억9,38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화합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문화공연행사로 한가위 맞이 스마일 콘서트 등 2개 행사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최근 3년간 소송 세부현황은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으로 영업정지 처분 일자를 착오하여 패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관내업체 공사 수주 내역으로 원삼면 능안리 도로 확포장 공사 등 11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공공청사 사무실 임대현황입니다. 시금고 운영에 따른 농협중앙회 용인시지회 등 6개소에 임대하여 농협용인지회 등 2개소에서 3,695만4천원의 임대료를 징구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실 등 4개소는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의거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1천만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등 수의계약 현황으로 공사 69건, 물품 8건, 용역 25건 등 102건을 수의계약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공사 하자보수 관리현황입니다. 하자보수 건수는 총 46건으로 하자보수내역 모두 조경수에 대한 하자발생으로 적기에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1쪽 최근 3년간 10억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백암면,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으로 자세한 사항은 기 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부서별 정·현원 대비 및 결원 현황입니다. 우리구 정원은 367명으로 현재 384명이 근무하고 있어 17명이 과원이며, 육아휴직 등 장기휴직에 따른 과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구민의 날 읍면동 예산 집행 현황으로 각 읍면동 체육회에 각 5천만원씩 총 5억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골프연습장 관리현황으로 우리구에는 35개소의 스크린 및 실내외 골프연습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신규 9건, 변경 7건 등 16건이 신고 처리되었고, 지산골프장외 15개소에 대하여 태풍대비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각종행사 개최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제2회 처인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등 5개 행사에 7억2,7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인구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33쪽이 보면 의회에서 잘 아시다시피 지역업체. 관내업체나 공사물품구입, 하도급, 권고조례를 만든 것 아시지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김희배위원

이 내용도 그것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관내업자 공사수주내역 3천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총 구에서 발주되는 공사가 몇 건 정도 되나요? 대충. 물론, 우리 과장님이 전부 관장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총 건수는 엄청 많습니다.

김희배위원

관내업체가 수주한 것을 적어 놓은 거잖아요. 11건이네요. 우리가 대충 생각해봐도 수십, 수백 건 될 것 같은데 의회에서 조례까지 만들었을 때는 지역관내업자에게 약간 가격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제살 깎아먹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지역경제활성화나 지자체 정신과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관내업자에게 공사 발주한 것이 몇%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수의계약은 대체적으로 관내업체가 최대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 법률에 의해서 법적으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하도급을 준 사항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대한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들도 관내업체를 주려고 원청업체가 입찰을 하다 보면 원청업체가 관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대한 그러한 사항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37페이지에 보면 1천만원 이상이면 거의 수의계약이 들어가는 건수가 많을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은 읍면동까지 포함인가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구청만 하는 겁니다.

김희배위원

대충 보면 관내업자들이 적혀 있는데 전부 102건이라고 그러셨나?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수의계약이요.

김희배위원

102건 정도 되는데 관내업체가 수주한 것이 6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옛날보다 많이 나아진 건가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관내업체를 최대한 수주하게 하려고 원청업자한테 그 사람들의 의무는 아니지만 최대한 얘기해서 수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구청장님도 계시고 다들 계신데 이것은 공직자로서 모르겠습니다. 소신이라고까지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지자체의 일원으로 노력할 필요한 분명히 있다. 저희가 왕왕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노력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서. 편한 쪽으로 관내업자한테 주고 싶은데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피해가고 이런 것이 여태까지 관행이었거든요. 그런 것을 과감히 공직자분들께서 탈피해서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감사대비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잖아요. 그래도 지방의회에서 이런 조례까지 있어서 피해갈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내업자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희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사수의계약 현황에서 관외업자 계약이유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55쪽에도 보면 물품수의계약 현황해서 관외업체에 계약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환경미화원복 작업비이 있는데요. 관내업자를 최대한 활용해서 수의계약 하려는데 여건이 맞지 않을 때 우리 관내에서 그것을 수주할 수 업체가 없거나, 시공능력이 없을 경우가 있을 때는 부득이하게 관외업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환경미화원 작업복구입은 항상 여기에 하나요? 여기가 전문업체에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에는 없어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동면에도 물류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와 연결하다 보니까 주소는 그렇게 되는데 거기와 연결해서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회사예요?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는데... 본사와 공장하고 차이가 있다고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본사 주소는 동작구 신대방동으로 되어 있어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가로수 시비용 비료구입은 부천으로 되어 있네요? 비료구입업체가 용인시에는 없나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관내업체가 있는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확인한번 해보세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밑에 백암면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제 CCTV는 용인에는 없나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런 것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될 수 있는 대로 관내업체를 쓰시려고 노력하시겠지요. 충분히 알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관내업체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런 쪽에 다음연도에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73쪽에 보면 한마음 체육대회 사업비 보조금으로 읍면동 똑같이 5천만원씩 지급했지요. 여기에서 보면 다른 구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집행잔액 보조금이 여기는 전부 제로로 했는데 기타에 남아 있는 액수는 어떻게 남아서 기타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생겨서...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기타 부분에 적힌 것이 어떤 것인가?
남숙

박남숙위원

5천만원에 일률적으로 맞춘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처인구는 5천만원 외에 자부담을 해서 더 많은 예산을 지출했는데요. 기타부분은 초청장이나 행사홍보 현수막이나 대회에 필요한 물품을 기타로 몰아서 적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5천만원을 맞춘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유림동 같은 경우는 7이면 7천원 남았어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게 남은 것이 아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기타 7해서. 그게 뭐예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 잡다스러운 것을 기타부분에...
남숙

박남숙위원

5천만원을 정확히 맞춘 거예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5천만원에 대해서 지출된 부분만 발췌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한마음체육대회 보조금이 모자라는가요? 더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실제 읍면동에서는 그 돈 이외에 지출했으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있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더 세워야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체육회비를 활용해서 쓰고 그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정도 지원만 하면 행사를 치률 수 있다고 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찌됐든 지역의 대표되시는 분이 주머니를 털어서 하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효율적으로 주머니를 덜 털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비만 내리면 구청이 샐까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근무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15일날 처인이웃사랑 콘서트를 했습니다. 구로 갈라져서 1회, 2회, 체육대회 많이 생겼어요. 낙후된 처인구에서 잘 하셨는데 2억을 세웠는데 1억1천만원 들어갔지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어떻게 차이를 이렇게 많이 냈나? 잘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2억에서 1억1천만원 이면 9천만원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지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1회 공연을 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신종플루가 심각하게 되면서 계획세운 것을 취소하고 실시를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하려고 공연계획을 세운 바 있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과장님만 아시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잘 만들었는데 비고란이 있어요. 이런 곳에 설명해 주셨으면 과장님이 편하실 뻔 했어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참고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5월 15일이면 저도 농사를 지어봤지만 5월 달이면 상당히 바쁩니다. 농사짓고, 모내기 하고, 씨앗뿌리고 상당히 많이 바쁜데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왜 하필 동부권에서 처인구에서 농사짓는 지역인데 5월 15일날 바쁠때 해야 되는지 조금 당겨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몇 분이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얘기를 들었을 때 안타까운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없고요. 그때로 한 것은 실외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하면 날씨가 쌀쌀하거나 그럴 일도 있고, 5달이 지나면 우기철이 되면 비가 자주오니까 그때를 피하다 보니까 5월 중에 하는 행사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고 하니까 그때 같이...
상철

이상철위원

5월말이나 6월초에 하면 처인구 쪽에서는 조금 한가한 때거든요. 조금은 배려를 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공사하자보수 관리현황에 보면 65페이지부터 있는데 보수날짜가 다 똑같아요. 업자는 다 다른데. 획일적으로 맞춰 놓으신 것인지, 예를 들어서 65페이지에 보면 08년 5월 22일에 맞췄는데 이래도 되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하자보수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때 맞춰서...

이종재위원

왜냐하면 업자가 다 다르거든요. 한 업자도 아니고. 그냥 행정적으로 구색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는 거지요. 똑같은 시기에 심어도 어떤 것은 1월 달에 고사되는 것도 있고 그 이듬해에 고사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다 똑같아요. 5월 22일, 5월 22일.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우선 44페이지에 용인시정 홍보관 제작설치. 이것이 본청 공보관에서 지시가 내려온 사항인가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전에도 홍보물이나 이런 것이 청사 내에 홍보판을 설치해서 한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없었습니다. 다시 그것을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을 사진으로 나마 알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홍보판을 제작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기본모델이나 규격 같은 것은 제한이 없고 홍보판을 제작, 설치해라.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규격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지미연위원

처인구는 의원님들이 좋아하시는 관내업체이고 기흥구는 관외업체인데 기흥구가 훨씬 더 저렴하게 했습니다. 굳이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슷한 조건이나 유사한 거라면 관내업체를 선호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기흥은 1,200만원 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처인은 2천만원 들어갔다는 얘기는 금액차이나 사이즈 차이도 있겠지만 이런 것에서 검토를 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수지야 가건물이었기 때문에 안 했겠지만 기흥과 처인과 똑같은 것을 하면 이것도 어차피 똑같은 홍보판이라면 두 구청이 같이 해서 해도 효율적이고 저렴하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상철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5월 달에 시기적절하지 못하는 한 것은 이미 작년 행감때 제기했던 거거든요. 12페이지에 조치결과해서 행사시기를 시민들과 의견을 해서 적절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79페이지에 5월 15일날 가장 바쁠때 하신 것은 한 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 무엇보다도 이벤트업체를 위한 행사였더냐, 처인구민을 위한 행사였더냐, 거기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전체적인 면에서 고려하시면서 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13페이지 백암면 주민자치센터, 동부동 주민자치센터, 원삼면 주민자치센터가 다 이월됐어요. 이월사유를 보니까 주민들의 면적증가 요구에 따른 사업지연, 동부동은 주민들의 면적증가 및 기존 건물에 대한 보수, 보강작업 실시로 사업지연, 원삼면은 같은 내용이고 안전진단 실시로 추진지연, 주민들의 면적증가 및 위치변경 요구, 양지면은 주민들의 수영장 건립요구에 따른 제반절차로 인한 사업지연인데 일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는 기존 읍면동 청사건물에 설치하다 보니까 면적이 협소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해서 계획이 돼서 예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계해서 실제 사업을 착수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 상태로 가면 도저히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업비를 요구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4개 중에서 하나만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이 면에서 수영장 해달라고 그러면 이 면에서도 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기준이 없으니까 허점이 잡히니까 민원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것이 있으면 처음에 공청회를 해서 의견수렴을 미리 미리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겠냐?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일을 처리해야지 업체에 던져 놓고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안 들어갔냐고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하면 되는데 공기가 늦어짐으로서 돈이 더 들어간다고요. 준공이 늦어지니까 이용을 못해서 얼마나 불편해요. 이중적인 손해가 되는데 이런 것을 당연히 하다 보면 주민들 요구가 생기니까 늦어진다고 말씀하시는 안 됩니다. 조속히 마무리 지으세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업체들이 주민들에게 요구해서 왔는지 어떻게 압니까? 규정이 있으면 형평성 있게 해서 미리미리 의견수렴해서 절차를 미리 거쳤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한참 진행하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동사무소를 한, 두 번 짓느냐고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박남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73페이지 구청체육대회를 봅시다. 3개 구청 구민의 날 해서 읍면동 예산집행현황이 있는데 기흥구와 비교가 되는데 기흥구는 구체적인 항목을 냈어요. 여기는 기껏해야 식대, 용품비로 냈는데 읍면동이 개최하면 인구가 틀리고 체육회장의 재량도 틀릴 것이고, 면마다 족구 잘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축구 잘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아야지 어떻게 집행잔액이 제로입니까? 안 쓰려고 하면 다 쓰라고 그랬나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천만원보다 자부담해서 더 많은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5천만원에 대한 정산내용은 잔액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썼기 때문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돈을 보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 체육대회가 또 있지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구민의 날 행사때 쓴 것을 정산한 것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구청에서 몇 번이 있어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것을 주면 재량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읍면동 체육회로 교부를 하면...
승만

신승만위원

왜 체육회로 줍니까?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사업비로 읍면동 체육회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재량권이 동장에게 있어요, 면장님에게 있어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같이 협의를 해서 하지요.
승만

신승만위원

협의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행정적으로 체육회장이 하도록 되어있다고요. 동장이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장 잘하는 곳은 잘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고요. 행사라는 것은 한정이 없어요. 그 돈에 맞춰서. 꼭 해야 됩니까? 단합이 목적이지 행사 뻑적지근해서 플래카드 달리고 풍선이 하늘높이 달려야 체육대회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돈이 부족하니까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돈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더 주더라도 꼭 필요한 것은 명확하게 해야지.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안한 곳도 많은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폐가 있거든요. 돈에 맞춰서 5천만원을 책정해 준거지, 5개 종목 하는데 3개 종목비용만 줬겠습니까? 이것은 그런 것 생각자체가 잘못됐어요. 왜 개인 돈 내서 스폰을 받아서 행사를 치릅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된다고요. 이 돈에 맞춰서 하도록 하고, 돈의 권한도 동장에게 주든지, 동장이 알아서 하도록 해야지 동장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체육대회가 무슨 동 체육대회입니까? 그리고 행사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중복되지 않게 하시고요. 돈이 적으면 돈을 더 주지, 아니면 돈에 맞게 행사를 하든지 해야지... 영수증도 확실하게 보셔야 되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금액 차이가 10벌 살 때와 100번 쌀 때와 금액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명확히 해서 이런 것이 한, 두 군데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효율성 있게... 체육회에 민원이 있습니다. 효율성 있게 체육대회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이것을 최초 발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영탁

권영탁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는 발견을 못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희에게 고발조치하라고 통지가 와서 그때 알았습니다.

지미연위원

본청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지방세 과오납 내역 및 환급실적이 있는데 미환부 건수가 작년 보다 건수는 10배, 금액은 3배 증가했네요? 세금부과당시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건수가 늘은 경우가 되겠는데요. 작년도에 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환수가 많습니다. 재산세율이 65%됐던 것을 60%로 2008년도 것을 금년도에 환부를 해 주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세금부과 당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세금 징수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매해 연말마다 체납액 때문에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 뒤에 내용을 보면 결손처분된 것과 징수실적을 보면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징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우리가 지금 365일 기동대를 활용하고 있는 거지요?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처인구가 아니고 그것은 시에서 기동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처인구에서는 비전임 1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비전임 1명이 처인구 것을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임무가 과다해서 징수가 덜 되는 것은 아닌가요?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그렇지 않고요. 체납자들이 거의 보면 무재산인 경우가 많이 있어서 결손도 하게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동팀 운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조례가 개정돼서 500만원 이상은 시로 이관이 됐고요. 500만원 이하만 구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23쪽에 보시면 19번에 주민세거든요. 결손처분액이 1억4794만6천원이거든요. 이 사람은 출국금지 행정처분이 내려져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이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으로 출국금지를 했는데 이분이 결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이 잦아서 금지를 했는데 이분의 자녀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9700만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결손을 했더라도 5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그 중간에 징수할 여건이 돼서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앞으로도 5년 기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 결손처리 돼 버린 거예요?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출국금지 처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111페이지 주민세, 취득세를 대략 설명해 주실래요? 원인과 대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주민세가 제일 많은데요. 주민세 같은 경우는 소득세할이나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한 체납이 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체납액이 많네요?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30%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자동차세도 만만치가 않네요. 이런 것은 공매를 하거나 영치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4400만원정도 공매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기는 한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141쪽에 보면 불용액 현황에서 지역노인복지시설 에너지보조금 국비 3억을 반납했는데 기존 경로당 난방비 예산을 절약하고 국비사용 가능여부에 대해서...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3개구에 공통적인 문제로 나타났는데요. 난방비에 한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국비가 한시적으로 지급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남은 국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아파트 같은 경로당은 지급할 수 없고, 저희 같은 경우 이동, 남사, 원삼, 백암 지역만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반납을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3개 구가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와 시비로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액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유가인상 때문에 추가로 지원될지 결정된 바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많이 반납하게 되면 국비가 깎여서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한해서 1회만.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에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와 시비로만 가지고...
남숙

박남숙위원

국비는 안 내려와요? 3억을 반납시키려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거예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처인구 관내에 읍면동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 마을회관, 복지회관들을 했더니 주무담당관리부서가 어디인가 했더니 전부다 한결같이 주민생활지원과로 나왔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는 직접적으로 안하고요. 해당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시 회계과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고림3통 마을회관과 고림14통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관리부서가 건설교통부 환경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림동의 자료를 보면 담당부서는 주민생활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본청의 회계과가 자료정리가 뭔가 손을 봐야 한다는... 실제와 이용용도나 이런 면에서..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건립된 것이 경로당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이라고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애당초에 시설을 설치할 때는 해당 읍면 농축산과나 이런 곳에서 직접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처음에 환경 물부담이나 이렇게 해서 필요해서 그 부서에 있는 예산지원으로 했지만 마을에 건물이 섰으면 그 다음부터는 공유재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영이나 방법이나 관리는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리부서 자체라는 명칭 안에 있으니까 예산은 그 부서로 됐지만 실제 이용하는 면에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해당 읍면동의 면장님이나 동장님이 주관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모르겠어요. 회계과에서 자료정리가 미흡이 된 것인지, 용인시 자체가 이것에 대한 개념이... 지어주기에 급급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쪽이 미약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처인구가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면에서 검토를 하시고 의견을 본청에 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144페이지 고소고발 건에서 불법묘지 설치 고발 건이 있는데 설명해 주실래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백암면에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중 묘지였는데 매각이 되면서 무연고 묘지로 공고가 돼서 후임자가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묘지를 설치했는데 전에 관계된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발생된 것인데 새로 설치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와 관련해서 용인시에 불법묘지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불법묘지는 민원이 들어오면 조사해서 행정처분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개인묘지는 거의 불법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검토대상이 없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임야를 훼손하고 불법묘지를 할 때 그것도 불법묘지에 해당이 됩니까?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

제가 이동면에 갔을 때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적이 있는데 지도점검 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묘지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점검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신고 들어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신고도 개인묘지인 경우는 마을에서 500미터 거리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처인구에는 실질적으로 설치할 만한 공간이 많지 않고 가족묘나 종중묘정도만 신고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불법으로 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사거용인이라고 해서 아직도 용인 쪽에 좋은 묘지를 쓰려고 하면 임야 훼손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특히 처인구가 면적이 넓으니까 처인구 쪽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처인구청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처인구를 대표해서 포곡읍장께서 증인선서 후 질의ㆍ답변은 질의가 있는 읍면동에 대하여 해당 읍면동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정진교 포곡읍장 나오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교

정진교포곡읍장

예.

김정식위원장

황선유 모현면장 나오셨습니까?
선유

황선유모현면장

예.

김정식위원장

김명종 남사면장 나오셨습니까?
명종

김명종남사면장

예.

김정식위원장

차상용 이동면장 나오셨습니까?
상용

차상용이동면장

예.

김정식위원장

이은우 원삼면장 나오셨습니까?
은우

이은우원삼면장

예.

김정식위원장

양병길 백암면장 나오셨습니까?
병길

양병길백암면장

예.

김정식위원장

강구인 양지면장 나오셨습니까?
구인

강구인양지면장

예.

김정식위원장

최희면 중앙동장 나오셨습니까?
희면

최희면중앙동장

예.

김정식위원장

우광식 역삼동장 나오셨습니까?
광식

우광식역삼동장

예.

김정식위원장

이동재 유림동장 나오셨습니까?
동재

이동재유림동장

예.

김정식위원장

최윤식 동부동장 나오셨습니까?
윤식

최윤식동부동장

예.

김정식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포곡읍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곡읍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포곡읍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포곡읍장 정진교.

김정식위원장

포곡읍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처인구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읍면동장을 지적해 주시면, 해당 읍면동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모현면 면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55쪽 민원서류 지연처리현황에 보면 동일한 민원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과 관련해서 1년 내내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설명을 해보실래요?
선유

황선유모현면장

저도 이번에 감사자료 제출하면서 확인한 건데요 이것이 실지로 처리를 하면서 지연된 것은 아니고요. 일반 결재서류에서 처리를 하고 행정용어로 새올행정시스텀에 들어가서 민원서류 완료 클릭을 해야 되는 건데 실무자들이 누락을 했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담당자 업무처리가 미숙한거네요?
선유

황선유모현면장

죄송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선유

황선유모현면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음에 원삼면장님! 231쪽 주요사업추진현황에서 2개 사업이 11월에 시작된 사유가 뭐예요?
은우

이은우원삼면장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남숙

박남숙위원

사업효과를 위해서 조기에 사업추진 및 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은우

이은우원삼면장

착공해서 작업이 7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도지사사업으로 2개 사업이 그래서 늦게 시작된 거예요?
우은

이우은원삼면장

3건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중앙동! 386쪽 주민자치센터 수익 지출내역을 보시면 130만원이 적자로 나와 있어요.
희면

최희면중앙동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적자해결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희면

최희면중앙동장

작년에 비해서 일반운영비가 더 나간 부분이 있어요. 작년도에는 일반운영비가 1877만7천원인데 금년도에는 4300만원이 지출돼서 적자된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이번에 유류대를 작년에는 동사무소에서 부담해서 지출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익금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적자가 났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적자난 폭은 어떻게 매우시려고요? 사업을 해서 맞추시려고?
희면

최희면중앙동장

헬스센터나 각종 강좌를 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남숙

박남숙위원

올 연말까지 하면 매워질 수 있어요?
희면

최희면중앙동장

그렇습니다. 약간 남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유림동장님! 440쪽 주민자치센터 수입지출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요. 인건비 지급 인원과 급여액이 어떻게 되지요?
동재

이동재유림동장

인건비가 간사와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도 부임해서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줄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떻게 줄이실 건데요
동재

이동재유림동장

한사람을 최대한으로 줄여 보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중앙동, 역삼동, 동부동을 살펴보니까 양지면은 360만원으로 제일 적고요. 여기가 제일 많이 잡혀져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통장으로 지급되는 것 맞지요?
동재

이동재유림동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동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과다하다고 생각하셨다니까 참고하셔서 다음에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동재

이동재유림동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포곡읍장님! 금어리 우수로 정비공사, 청사 주차장 확장공사인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했다는데 설명을 해주시지요?
진교

정진교포곡읍장

금어1리 우수로 정비공사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있던 맨홀을 살려서 하려고 했는데 맨홀이 파손돼서 다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맨홀설치에 따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놓던 중에 맨홀이 그렇게 된 겁니까? 기존에 되어 있던 맨홀입니까?
진교

정진교포곡읍장

기존에 되어 있던 맨홀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 밑에 청사주차장 확장공사?
진교

정진교포곡읍장

저희가 주차장이 있는데 기존 보도블럭과 같은 재질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당초에 설계할 때 그 재질이 아닌 다른 재질로 해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승만

신승만위원

말이 안 되지요. 지금 이것대로 한다면 설계당시에 현장여건을 파악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된다고요. 파악을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포곡읍장

그게 아니고요. 일단은 설계를 했는데 인근 주차장이 앞쪽과 뒤쪽이 있는데 뒤쪽에 주차장을 보수한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승만

신승만위원

잦은 설계변경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진교

정진교포곡읍장

예,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업체가 실수한 것을 우리시에서 포곡읍에서 덮은 것은 없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진교

정진교포곡읍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남사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살펴봤는데 유일하게 남사면만 잔액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명종

김명종남사면장

이것은 11월, 12월 가면 걷는 것이 있어서 플러스 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잘 해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장에게 맡겨 놓고 있는데 이것이 관리상의 책임과 운영상의 책임이 있는 거라고요. 알아서 하겠지 하면 안 됩니다.
명종

김명종남사면장

예,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다고요. 다음은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유림동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유림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 다른데도 보면 인감이 잘못 발행해 줘서 고소 고발이 생긴 것 아닙니까?
동재

이동재유림동장

예, 그렇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건수가 많아서 대표적으로 한거예요.
동재

이동재유림동장

이것이 사망한 경우에 일을 쉽게 처리하려고 인감을 띠어서 차량등록 이전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사망시 발생되는 일입니까?
동재

이동재유림동장

그렇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인감은 곧 채권과도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과 연결되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됩니다. 다른 읍면동에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인감을 위조해서 인감을 띠는 경우가 있어요. 건수가 많아서 이쪽을 대표적으로 했는데 사망건수는 됐는데 인감은 유의해야 됩니다. 직원이 잘못하면 다 덮어 써요. 이런 일이 있으면 직원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동장님들도 각별히 생각해야 됩니다. 직원이 없다고 대충 공익요원들에게 띠게 하지 말고 전문가가 맞춰서 띠어야 됩니다. 요즘은 컴퓨터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위조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을 유념해서 직원이 덮어 쓰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동재

이동재유림동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조심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까 앞에서 질의가 나왔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앙동장님! 주민자치센터가 중앙동은 2002년도에 시작을 했지요? 그동안 성과가 어땠어요? 종합적으로.
희면

최희면중앙동장

어떤 성과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운영상의 성과는 금년도에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장려상을 탔습니다. 저희는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게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처인구의 중심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 앞에서 보면 전년도에는 회의수당이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갔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회의 수가 줄었나요, 아니면 인원수가 줄은 거예요?
희면

최희면중앙동장

작년에는 회의수당이 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70만원인데 아직 한 달 반 이상이 남아 있고요. 저희는 회의당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수가 줄었을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회의일수가 줄은 거지요? 종합적으로 처인구를 대표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중앙동 같은 경우는 오래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가시적으로 보기에는 잔액이 마이너스로 나와 있지만 아까 답변하시는데 연말이 되면 플러스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지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아서 플러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히려 플러스가 많을 경우에도 머리가 아플 경우가 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상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이 됐으면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희면

최희면중앙동장

불우이웃이나 독거노인들에게 매월 저희가 집 고쳐주기라든가 생일상 차려드리기라든지 그런 곳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자치센터가 주민들을 위한 자치센터가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중앙동 같은 곳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줘야지만 처인구에 나머지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포곡읍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신원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를 민간자본보조로 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진교

정진교포곡읍장

이것은 시장포괄사업인데요. 시청에서 구청으로 자금이 전도가 안 되고 민간자본으로 민간에게 이전을 시켜서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시장포괄사업비. 신원2리만? 이유가 뭘까요?
진교

정진교포곡읍장

마을회관이 노후화 돼서 비가 새고 해서 보수를 한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포곡읍에서 신원1리 마을회관 마찬가지로 보수공사 노후화된 것 관내 입찰 보셔서 5천여만원 쓰셨고, 그 다음에 올해 신원3리 마을회관도 보수공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이었지만 관내에서 하셨는데 신원2리만 시장포괄사업비였다. 그러면 다른 마을도 섭섭해 하지 않으시겠어요? 기준이 있거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교

정진교포곡읍장

저희가 마을회관이 노후화 된 곳은 물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 마성리 마을회관하고 포곡은 마을회관이 노후화된 곳이 많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의미가 아니라 노후화된 마을회관 보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읍장님이 주관으로 하셔서 관내 입찰을 보시면 정산이고 뭐고 투명해 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여기에서 자료는 시장포괄사업비인지 몰랐으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민간사업보조로 봤을 때는 그쪽에서도 일부 자부담의 비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나 라는 답변이 나오기를 바랐는데...
진교

정진교포곡읍장

물론, 자부담도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정산자료 받으셨나요?
진교

정진교포곡읍장

받았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읍장님 정산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포곡읍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명진 기흥구청장 나오셨습니까?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예.

김정식위원장

전재영 자치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이연우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세무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조성균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흥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기흥구청장 김명진.

김정식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211쪽에 보면 한마음체육대회 읍면동 집행현황 중에 사용내역에서 참여자 선수 보호를 위한 보험가입 의무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축구, 줄넘기 등 부상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잖아요. 보험가입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선수보호를 위해서 10개 동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보험가입이 의무화 됐는데 됐나, 안 됐나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10개동 똑 같이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자료에 보면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으시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자료를 일괄적으로 내용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랍니다.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아까 처인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장님도 계시고 다들 계시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회에서 지역에 물건이나 공사가 됐든 지역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보자고 해서 의회에서 권고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처인구 같은 경우도 의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직도 관내업체를 실력이 없다는 둥, 비싸다는 둥 여러 가지 이유로 기피를 많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것을 기피하면 할수록 우리 스스로 무덤으로 가는 길일 수밖에 없다고 해서 입법을 해 놨겠습니까? 특히 기흥구 같은 경우에 처인구만큼 공사가 많지 않겠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의식이 틀려지셨는지?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기흥구 관내에서 발주되는 사업에 대해서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이나... 많이 관내업체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구청장님도 신경 많이 쓰세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직원들께서는 소소하게 사무용품부터 희귀한 것은 인터넷 구매를 많지 하더라고요. 인터넷 구매를 하다 보면 그것은 관내업체가 별로 없어요. 편리한 것도 있고 다소 쌀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구매하는 자세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이것은 공염불이고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자치행정과에서 각 과로 주지시켜서 9급 공직자가 구매하는데 젊다 보니까 편하잖아요. 지역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서 인터넷 구매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부터 전체적으로 막아 나가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관점에서 구민체육대회를 보겠습니다. 비록 격년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3개 구가 공통사항인데 1회 대비 예산이 무려 30% 증액이 됐는데 이번에 2회 하셨는데 효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효율화라고 할까요.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받아보셨다고 그래야 되나? 왜냐하면 예산이 이만큼 들어갔으면 효율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기흥구 관내에는 구민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격년제로 하는 구민의 날 행사 자체가 장소를 선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행사하는 것 자체가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한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미연위원

이번에 기흥구 체육대회는 정말로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 그대로예요. 원래는 주민이 함께 하면서 화합을 다지는 것인데 한곳에 모일만한 장소가 기흥구에서 조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러한 것을 어느 구나 하기 때문에 30%증액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루에 쓰는 소비성이거든요. 이것이 우선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이것보다는 다른 것을 먼저 해서 그 다음에 화합을 꽤하는 것이 낫지 형식만 빌려온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격년제로 동민의 날 행사 하고, 2년에 한번씩 구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기흥구 같은 경우는 예전에 기흥읍, 구성읍으로 양쪽 지역으로 행정구역이 포진되다 보니까 동민의 날 행사를 하다 보면 동민들끼리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구민의 날 행사를 하면 이웃 구민들과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행사는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과장님께 듣고 싶은 것은 실제 참여한 분들이나 참여하지 않은 분들에게 개선의 요구사항 같은 것을 받으신 적이 없으신가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주민들에게 의견을 들어봤더니 금년에는 경희대학교에서 했는데 경희대학교에 장소를 넓고 좋은데 어르신들은 접근성이 나빠서 찾아오는데 불편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30% 증액입니다. 행사를 하면서. 1회때 예산보다 30%를 증가시킴으로서 얻는 효율, 1회때 어떠한 면이 미흡했기 때문에 다음 행사를 했을 때는 30% 증액이 필요하구나. 라는 민의가 수렴이 돼서 한 것이냐, 아니면 이 얘기는 2년 뒤에는 행사에 대한 피드백 없이 무조건 예산이 증액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다시 한 번 잡자는 의미거든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구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 예산은 현재 각 동마다 인구라든지 주민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금액을 하더라도 자체 동 체육회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금액이 많다고 보면 많겠지만 인구가 큰 동 같은 경우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사람이 운동복을 하나 사거나 운동화를 하나 사더라도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종목은 상하 풀세트로 세금으로 다 사고, 어느 동은 하나만 하고, 어느 동은 고가품 질 쓰고, 어느 동은 아니고, 돈이 낭비된다는 얘기지요. 정확하게 아까 말씀 그대로예요. 모든 동민이 기준이나 인구수에 맞도록 골고루 간다면 관계없지만 참가하는 사람만 해마다 참석하고 그 사람이 해마다 운동복 받고, 해마다 운동화 받고, 모자 받고 다 합니다.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진짜로 중요한 것이 구민들을 모아 놓고 무엇을 하겠나, 낭비적 요소가 과연 없었든가 분명히 짚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163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기흥구청 야외공연장 신축공사와 상갈동 주민센터 인테리어 공사에서 설계가 두 번씩이나 변경이 됐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한번에 끝내야지 얼마나 늦어졌어요. 상갈동사무소 많이 늦어졌지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

이런 것은 한번에 끝내야지 뭐 큰 거라고...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처리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아까도 그런 얘기했는데 기흥구청의 일이니까 공연장도 두 번씩이나 했어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자재변경이 됐고요. 물량이 조금 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한번에 끝내도록 해야지 자꾸 변경되면 전체적으로 다 고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203페이지 물품수의계약에서 환경미화원 근무복구입을 이 사람은 처인구 남사면에 있고 주소만 옮겨 놓은 것인지? 그 밑에 보면 그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는 서울 영등포, 광진구, 안양, 서초, 잠원 이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설방한복, 헬스기구 이런 것은 서울에서 특징이 있어서 산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관내업체가 충분히 가능한 물건이라고 판단이 돼요. 예를 들면 축구공을 안양이나 서울 가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관내에서 이용하면 되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

이런 것까지 멀리 가서 살 필요가 있겠냐고. 오히려 배달비용이 더 들어가겠네요. 아뭏튼 이런 것은... 거기 한번 보세요. 7개 중에서 2개만 빼놓고 나머지는 타지역이잖아요. 기계를 산다든가, 공장이 거기 있다든가 할인매장이 있다든가 하면 거기에서 쓰는데 이것은 아까 김희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그 업체가 걸렸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요.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큰 차이가 없으면 관내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얘기입니다.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177쪽 하단에 보면 신나는 기흥구민체육대회 5억6천만원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하셨는데 정산된 거예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각 동별로 5천만원이고 구청에 6천만원해서 5억6천만원입니다.

이종재위원

모자라요, 남아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인구에 비례해서 본다면 인구가 5만명이 넘는 동백동이나 신갈동 같은 경우는 모자라고 인구가 적은 곳은 알맞고 그렇습니다.

이종재위원

작은 숫자는 아닌데 구청에서는 구청직원들 6천만원을 사용하셨다는 건데 정산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정산은 뒤쪽에 보시면...

이종재위원

구청에서 6천만원 다 쓰신 거예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조금 남았습니다.

이종재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211쪽 보시면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알았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사 많이 하시네요. 처인구, 수지구 보다 기흥구가 상당히 수준이 높은 구라고 볼 수 있어요. 2007년도부터 행사한 것을 보면 상당히 다양하게 열심히 잘 했습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다 통용이 되지만 우리가 행사를 치르기 전에 사전에 회의를 누구와 합니까?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동체육회 같은 경우는 체육회장님과 하고요. 가맹단체인 경우는 가맹단체 회장님과 임원들과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제일 많이 하셨는데 여기는 가수 한명당 600만원 넘어야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오나봐요? 박상철, 임창정 천만원 짜리, 800만원, 900만원짜리 이렇게 많이 불러오는데 아까 지미연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구민이 좋아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평가회나 기록이 남겨진 것은 없지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연예인을 부른 경우에는 계절별, 행사 성격별로 연예인이 출연료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이미자, 나훈아가 아니라 이제는 구민들 수준도 많이 높아지고 앞으로는 선심성 행사라는 부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비라는 가수가 왔을 때 학생들만 제가보기에는 2천명도 더 온 것 같아요. 과연 그것이 어떤 성격으로 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봤습니다. 이제는 뭔가 행사를 하고 나면 하기 전에는 읍면동장이나 가맹단체회장과 상의를 하든지 하고 끝나고 나서도 평가회라든가 여론조사를 해서 효과가 있었는지, 구민들이 목마른 문화활동에 대해서 상당한 혜택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기흥이 제일 잘하셨는데 구청장님이 잘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조금 더 멋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열악한 조건에서도 구민화합의 날 체육대회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 기흥구청장님 이하 공직자분들 고생하신데 감사의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공석이므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처인구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처인구도 마찬가지였는데 지방세 과오납 내역 및 미환급 건수가 작년 보다 10배, 금액이 3배 증가됐는데 기흥구는 보니까 건수가 14배, 금액이 3배로 차이점이 있어요. 이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세무과장

아까 처인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전년도 재산세 과세비율이 지방세법 변경에 따라서...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구와 처인구의 차이점이 뭐예요? 인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세무과장

인구가 아니라 징수액은 호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재산세 세율은 낮춰서 됐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 들어서 아는데 각 구마다 두 배, 세 배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세무과장

세원이 기흥이 많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세원이 많아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267페이지 지방세 체납에 대한 공매의뢰 형사고발 현황에서 금액 10억이 발생했는데 징수했어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세무과장

지금 공매실익이 압류 부동산 및 자동차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매의뢰 중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의뢰만 하면 얼마나 노력했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세무과장

공매라는 것이 한국자산관리공단에 하고 있는데 공매 의뢰하는 중에 실익이 있는 재산이나 그런 것을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계류중이면 공매절차가 중지됩니다. 그런 절차 때문에 공매의뢰 중인 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런 것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확실하게 징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형사고발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없어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세무과장

형사고발은 2007년도 2월 달에 150건 정도를 기흥에서 형사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혐의로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검찰에서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증거불충분으로... 증거불충분이라는 것이 고발을 하는 이유가 사해행위를 해야 됩니다. 재산을 남한테 돌리거나 이런 행위를 공무원들이 입증하기 어려워서 그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무혐의 기소가 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로 지시된 것은 없는데 도에서 감사할 때 저희들이 세무공무원들의 사해행위를 충분하게 될 수 없는 사유를 도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법률자문은 충분히 받고 있나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세무과장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해행위라는 것이 전문적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가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못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부는 재정법무과에 법 의뢰를 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렇게 해야지 건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고발할 수 있는 건수를 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서류를 봐야 되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짚어서 고발할 것은 고발하세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세무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먼저 기흥에 특색사업으로 하셨던 홀몸 거주노인을 위한 요구르트 배달사업.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을 하셨으니까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주 키포인트는 요구르트 하나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홀몸 거주분이시기 때문에 안부지킴이 역할을 독거노인을 돌보는 의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효과를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구르트 배달을 하신 분이 주3회 방문을 해서 110명의 노인분에게 방문을 해서 어떠한 피드백 자료가 나온 것이 있는지?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약식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약식으로 했다는 것은 샘플링해서 약식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지미연위원

그게 아니라요. 만족도는 어르신들이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이것을 하면서 야쿠르트를 배달해 주시는 그분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지요. 처음에 이 배달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내셨을 때 효과가 실제적으로 추진하고 난 다음에 나왔는지, 그대로 실행이 잘됐는지, 기흥에서는 특징 있는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요구르트 아줌마들의 역할이 단순히 요구르트 전달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노인분들께서는 언제 상태가 안 좋을지 모르니까 모니터링 역할까지 하시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충분히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하셨잖아요. 사업이 끝났는데...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요구르트 아줌마들에 대한 만족도...

지미연위원

그분이 배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3회를 가면 1주일 단위라도 ‘몇 호에 어디가 약간의 뭐가 있습니다.’ 라는 것이 전달이 되느냐 이거지요. 주 목적은 그거잖아요? 단순하게 그 분들에게 요구르트 하나 드리는 생색내기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료나 그런 것들을 얻으셨느냐는 거지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피드백은 받지 못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냥 단순하게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끝나셨다는...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설적일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피드백이 없었다고 좋은 측면에서...

지미연위원

이 사업 끝나고 난 다음에 배달하신 분이 ‘어디어디에 계신 분은 이런 상태이니까 추후라도 뭐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도 전혀 아무 것도 없는... 아무런 보고서가 없는 상태라는 거지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제도화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좋은 생각과 의도로 하셨는데 문제는 그렇게 했는지를 마지막에 확인하는 것이 세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마무리거든요. 그런 점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기흥구만 미지급 사례가 참 많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 보면 겹칠 수도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10월 달 분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일부만 11월 25일자로 지급해서... 1인당 17만원인데 1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예산부족이라고 말씀하셔서 자료를 보충해서 뽑아 보니까 9월분까지는 부족분이 없는 거예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여기서는 9월까지는 다른 구청은 다 되어 있는데 기흥구만 그렇기 때문에 보육시설이 혹시라도 법을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으면 지원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행정처분이거든요. 그런 것은 없나요? .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그런 것은 없고..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단순히 예산부족으로...

지미연위원

예산부족이라는 얘기는 올해 안에 작년대비 시설이 늘었다는 건가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2007년, 2008년, 2009년 3개년간 보육시설이 평균 22% 증가가 됐거든요.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증가된 겁니다.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2쪽에 보시면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일 밑에 보시면 지역노인복지시설에 에너지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1억8천만원이 남았어요. 유가급등으로 인한 차액보조금이라고 그랬는데 유가급등 되는 것 미리 예측하실 수 있었잖아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유가급등으로 인해서 국비가 70%가 더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이 전액 국비가 남아있는 거라고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78%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6.6%, 시비가 15.9%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반납했습니다. 2008년도 사업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008년도 것을 1억8천만원을 반납하셨다고요. 언제 반납하셨어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 예산사항이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반납은 언제 하셨어요?

김정식위원장

뒤에 담당계장님 안 계세요?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각 경로당 노인복지시설에 난방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연말에 부족분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금을 일률적으로 배정됐어요. 그래서 기 지원해 주고 있는데 또 지원해 주려니까 지원해줄 곳이 없어서 3개구 공이 공통적으로 남아서 반납 조치한 것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흥구청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안충훈 신갈동장 나오셨습니까?
충훈

안충훈신갈동장

예.

김정식위원장

김광열 구갈동장 나오셨습니까?
광열

김광열구갈동장

예.

김정식위원장

최희학 상갈동장 나오셨습니까?
희학

최희학상갈동장

예.

김정식위원장

백남정 기흥동장 나오셨습니까?
남정

백남정기흥동장

예.

김정식위원장

황웅수 서농동장 나오셨습니까?
웅수

황웅수서농동장

예.

김정식위원장

이혁우 구성동장 나오셨습니까?
혁우

이혁우구성동장

예.

김정식위원장

전병삼 마북동장 나오셨습니까?
병삼

전병삼마북동장

예. 나왔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용구 동백동장 나오셨습니까?
용구

박용구동백동장

예.

김정식위원장

윤의섭 상하동장 나오셨습니까?
의섭

윤의섭상하동장

예.

김정식위원장

조남숙 보정동장 나오셨습니까?
남숙

조남숙보정동장

예.

김정식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신갈동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갈동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신갈동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신갈동장 안충훈.

김정식위원장

신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흥구 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을 지적해 주시면 해당 동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구갈동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동장님! 519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수익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수익금이 1억1천만원이고 2008년 수익금 7천만원은 전체 이월됐고요. 수익금을 관내에 불우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계획이 있어요?
광렬

김광렬구갈동장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고 있는데 수익금이...
광렬

김광렬구갈동장

금년 계획에 2천만원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를 들어서 풍덕천 2동 같은 경우를 보면 봉사단 운영과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벤치마킹해 보세요. 주민자체센터가 수익기관인지 의문이 가거든요.
광렬

김광렬구갈동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풍덕2동 벤치마킹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상갈동!

김정식위원장

상갈동장님!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상갈동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 수익금이 1억이에요.
희학

최희학상갈동장

1억400만원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수익금이 꽤 많아요?
희학

최희학상갈동장

저희가 어린이프로그램과 성인프로그램 62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도 수익금을 관내 불우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할 계획이 있어요?
희학

최희학상갈동장

12월 2일날 주민자치위원회데 약 2천만원으로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남은 금액은 어떻게 사용할 거예요?
희학

최희학상갈동장

향후에 계획 세워서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수익사업기관은 아니잖아요. 이런 수익금 많이 남기는 것도 좋은데 활용하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쪽 방향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보세요.
희학

최희학상갈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만우 수지구청장 나오셨습니까?
만우

이만우수지구청장

예.

김정식위원장

유정식 자치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윤승호 민원봉사과장 나오셨습니까?
승호

윤승호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안병렬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세무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이성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성순

이성순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수지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수지구청장 이만우.

김정식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오래 기다리셨겠네요. 김희배위원입니다. 밖에서 모니터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구청도 제가 공히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 334쪽에 보면 관내업체 물품구매내역 3천만원 이상 1건이네요. 그러면 3천만원 미만은 여러 건 있나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3천만원미만은 수의계약으로 많이 했습니다.

김희배위원

뭐를 얘기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제가 감사보고서에 작성해서 배부해 드리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그런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3천만원 이상 되는 것이 더 있더라도 관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공사가 됐든, 물품구매가 됐든, 용역이 됐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21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에 모든 공사가 설계변경 됐네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설계변경된 것이 죽전2동 증축공사나 풍2동 주민센터 같은 것이 증축공사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세울 때 그 당시에는 증축만 하면 되는지 알았는데 실제 증축을 하다 보니까 보강공사가 필요해서 그 예산을 추가로 세우느냐고 이월되고 추가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설계당시부터 철저한 설계가 필요하잖아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설계변경으로 7,500만원 공사비 추가가 발생됐는데 특히 설계변경을 2차 실시한 것이 문제예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보강공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되잖아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건들이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다른 구나 많이 있어요. 다른 구나 수지구나 마찬가지로 설계변경 할 때 철저히 설계당시부터 설계변경이 없도록... 부득이하게 사안에 따라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마음체육대회를 보니까 여기는 선수보호를 위해서 보험가입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한군데도 써 있지 않아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보험가입을 따로 안 빼고 보시면 맨 위에 대회준비 입장, 일반운영비에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할 때 사고를 대비해서 각 동별로 들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구에는 써 있는 동도 있고, 안 써 있는 곳도 있고 해서 의무가입을 해야 되는데 안 써 있고, 써있고 해서 표기상에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고요. 동체육회 존재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하루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지급해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큰돈이잖아요. 그런데 체육회 자부담이 없는 곳도 있고, 극히 적은 곳도 있고,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육회마다 주머니 사정도 있고, 협조를 서로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도 잘 생각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체육대회 건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350페이지지요.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앞서 2개 구청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약간 다른 각도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지는 추리닝 값이 3억 들어갔고, 밥값이 1억1500만원 들어갔어요. 공히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은 용인시 체육회에 준 1억8천만원을 빼고 15억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면 추리닝 값은 용인시 3개 구청 합쳐서 9억천만원정도가 추리닝 값이고 식대가 4억8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옷값과 밥값이 체육대회 예산의 95%를 차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과하다.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추리닝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서 체육대회를 주관하니까 체육 관계되시는 분들과 선수들 사주는데 인원이 많고 식대 같은 경우는 참가하는 선수들이 그날만 와서...

김민기위원

그것은 제가 알지요. 이것을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계산을 하면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로 선수들이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뛸 수 없는 어르신들을 빼고 모두 다 합치면 용인시민의 50명 중에 1명이 추리닝을 받았고요. 그 다음이 밥값을 계산해 보면 설렁탕을 5천원이라고 하면 약 9만7천 끼니. 이것은 80명, 90명이 1년간을 먹을 수 있는 밥값입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개별로 볼 때는 별개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체육대회를 하면서 뛸 수 있는 시민의 50명 중의 한명이 추리닝을 받고, 밥값은 당일 날 한끼를 제공하면 9만7천명이 먹을 수 있는 설렁탕 값이 나가고 있고요. 이것이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 예산도 부족하다는 말씀도 하시고 해당 담당자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얼마면 되겠습니까? 100억정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제가 가서 볼 때는 각 동별로 부정선수가 끼었다고 주먹다짐도 일어나고요. 한마음이 아니라 세 마음, 네 마음 체육대회도 되고 그래요. 지금 전 근대적이라는 얘기지요. 사람을 한군데 모아서 화합을 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본인이 그것에 보람을 느끼고 자기 돈도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답에 문제를 맞혔다고 보는 거지요. 각 동별로 5천만원 주고 그 다음에 용인시 체육회에 1억8천만원을 줘서 행사를 주관하게 했다. 보조금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돈을 줄테니 니가 알아서 하라.’ 라고 한 것 밖에 안돼요. 거꾸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할 테니 돈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심사하고 돈을 줘야 됩니다. 예산을 배정하고. 이것이 첫회와 2회까지 되어있는 거지요. 지금쯤이면 ‘올해는 이것, 저것이 모자랐으니까 내년에 더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까지 경기를 치르고 한마음 축제를 하면서 문제점이 된 것을 지금 피드백 해야 됩니다. 지금 피드백하고 있는 어느 구청도 없고요. 제가 왜 마지막에 수지구청 자치행정과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앞서 있는 쳐인구청과 기흥구청의 답변과 모든 것을 지켜보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돈만 나갔지 예를 들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것처럼 어디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주면 줘도, 줘도 한이 없고요. 피드백이 안 되면 ‘이 예산은 낭비다.’ 라고 보여 지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안 하시겠지만 후년에 한다는 과정에서 혹시 생각을 평소에 하셨다면 예를 들면 ‘돈을 더 줘야 되겠다.’ 라든지, ‘돈을 주는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라든지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올해 체육대회를 치러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체육복도 동마다 고가로 구입한 곳도 있고 질이 차이 나는 곳도 있고, 또 체육대회를 하면서 축구나 각종 단체는 실지 계속 뛰던 분들이 나오는 거고 해서 올해 수지구를 하면서 끝에서 주민들 장기자랑도 했지만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단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축구나, 테니스 단체는 다 빼고 실제로 주민들이 몇 십명이 나와서 화합할 수 있는 종목으로 바꿔서 다음에 치르는 방안으로 하고 그 정도가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리닝 같은 경우 더 나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참여하는 인원보다 더 많이 참석할 수 있겠지만 구민이나 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현재 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게임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제외해 놓고 실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개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교복 공동구매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단가를 낮추는 건데 지금 9천벌의 추리닝이 사지는 거거든요. 용인시 전체를 보면 만벌의 추리닝입니다. 10만원짜리로 간주하면 만벌정도가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2회정도까지 치러봤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로드맵정도가 나와 줘야 되요. 지금 그 로드맵이 아까 2개 구청에서 답변 중에는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답변이 안 나왔어요. 규모의 경제가 있는데 각자 어느 동은 추리닝 하는 업자를 잘 알아서 싸게 하고 어떤 곳은 덤터기를 써오기도 하고 질 좋은 것, 질 나쁜 것 이런 식으로 되고, 어디에서 누가 얼마를 떼어 먹었네, 남겨 먹었네, 이런 소리가 막 들립니다. 이것이 한마음 체육대회가 아니라 정말로 열 댓 개 마음이 되는 불상사가 나온다는 얘기지요. 지금 과장님께는 과장님이 서 있는 와중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누구한테 얘기할 때가 없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우리시 집행부가 정확한 로드맵을 다시 그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현수막 제작 지금까지 개별단가로 하셨지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씩 하는 거라 개별로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니까 행정감사를 앞두든, 다른 것을 떠나서 의원들이 자료 요청할 때는 우선 실태를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숨기는 의미보다는...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 쪽에서도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잘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단 수지구만은 아니지만 3개 구 중에서 수지구가 2007년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 2년 자료 안에서 수지구가 연 2천만원 가까이 현수막 비용으로 지출이 됐어요. 집행부한테는 나중에 행정과에 따로 질의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연간단가.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현수막을 어느 정도 한다는 것은 저도 2년 통계를 보니까 나오듯이... 개별 발주를 주는 것 보다는 연간 발주 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간 단가를 계산하면 비용은 적게 들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 각과마다 예산이 서 있어서 그런 생각은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현재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1미터 곱하기 1미터가 설치비 포함 만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개별일 때고 연간으로 하면 8700원까지 다운이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용인을 조사해 보니까 1개 현수막 제작비가 1미터 기준 1만원은 맞는데 지정게시대 부착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제작비가 6에서 7만원. 단지 제작수량에 따라서 5내지 6만원으로 가격 절충밖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인시 세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것까지 1년에 2천만원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있는 것 안에서 어디에서 낭비성 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적으로 나갈 수 있는가, 사소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모여지면 큰 절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왕이면 수지구청 자치행정과 과장님으로서 건의하시고 좋은 방법으로 나가서 시민들에게 덜 부담이 가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처인구에서도 얘기했고, 기흥구도 얘기했습니다만 3개구 세정과를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한 것이 꽤 있어요?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체납기동반을 채용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3개 구 중에 액수는 제일 커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도 조금 안타까운 것이 수지구 같은 경우는 2명을 채용했는데 건수는 1300건에 10억8천만원을 징수했는데 혹시 업무를 보시다 인원이 더 있으면 더 징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세무과장

체납세라는 것은 현장에 찾아가면서 체납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니까 직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체납의 사유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세밀함에 있어서 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실무부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저희가 이것을 볼 때 처인구, 기흥구도 그렇고 3개 구를 보면서 조금 더 인원을 충원하면 가뜩이나 용인시가 세수가 적게 들어와서 고심이 많은데 직원 인건비 나가는 것에 비례해서 훨씬 플러스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세무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물론, 본청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구청에서도 그런 쪽을 한 번 더 생각하시는 것이 같을 것 같은데 세금 징수하는데 훨씬 플러스 되지 않을까요?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세무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구청에서도 건의하세요.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세무과에서 세금 징수하는 건데 체납되는 것이 훨씬 적으면 용인시에 플러스 되는 거잖아요. 같은 과에서 업무를 보시면서도 보람이 있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세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질의라기보다도 박원동 위원님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해에 감사를 지적해서 두 명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인구, 기흥구에 비해서 396페이지 같은 경우 정리가 잘됐어요. 그리고 형사고발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고 해서 감사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 감사이기도 하지만 지난해에 감사를 해서 좋게 평가된 것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세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인원 부족한 부분은 구청과 얘기해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지구청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정원 풍덕천1동장 나오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김정원풍덕천1동장

예.

김정식위원장

한상의 풍덕천2동장 나오셨습니까?
상의

한상의풍덕천2동장

예.

김정식위원장

이번규 신봉동장 나오셨습니까?
번규

이번규신봉동장

예.

김정식위원장

김진태 죽전1동장 나오셨습니까?
진태

김진태죽전1동장

예.

김정식위원장

이기주 죽전2동장 나오셨습니까?
기주

이기주죽전2동장

예.

김정식위원장

정해동 동천동장 나오셨습니까?
해동

정해동동천동장

예.

김정식위원장

신낙현 상현1동장 나오셨습니까?
낙현

신낙현상현1동장

예.

김정식위원장

정광훈 상현2동장 나오셨습니까?
광훈

정광훈상현2동장

예.

김정식위원장

이란희 성복동장 나오셨습니까?
란희

이란희성복동장

예.

김정식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풍덕천1동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풍덕천1동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풍덕천1동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풍덕천1동장 김정원.

김정식위원장

풍덕천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지구 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을 지적해 주시면, 해당 동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상현1동장님 나오실래요? 상현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잔액이 1억3900만원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현

신낙현상현1동장

저희는 주민자치센터가 조금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수익금도 그런데 지출 면에서 알뜰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남은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주민자치센터가 늦게 된 곳에는 빨리 됐습니다. 2003년도에 돼서 올해 6년, 7년째 다 되가는데 주민단체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헬스기구나, 상당히 낡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이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헬스기구 같은 것을 전면 교체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윤규위원

수지 9개 동에서 보면 상현1동만 1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에게 환원사업을 하셔야지 많이 남았어요?
낙현

신낙현상현1동장

환원사업도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행사라든가 행사성 경비는 많이 줄였습니다. 행사는 적게 하고 대신 주민자치의 시설 같은 것을 앞으로 보완도 하고 내년도에는 특별한 계획을 세우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민 한마당 행사를 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자치위원들과 11월달 회의때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윤규위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금액도 너무 많이 남아 있고 수지에도 8개 동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겼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고 다른 동들은 몇 천만원 없어요. 주민들에게 환원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낙현

신낙현상현1동장

저희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일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요.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나중에 금융사고 나면 동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낙현

신낙현상현1동장

금융사고는 나지 않습니다.

이윤규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도장 찍고 다 쓰잖아요.
낙현

신낙현상현1동장

그렇습니다.

이윤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낙현

신낙현상현1동장

그것은 주민자치위원장 명의로 되어 있고, 그것을 일반금융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 1억원정도는 정기예금으로 예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사고가 날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돈을 만지는 것이 아니고 회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회계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금융사고난다는 것은...

이윤규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런 것도 있지만 환원사업을 다 하셔야 되요. 강사료 3, 4천만원만 남겨 놓으시면 나머지는 지역주민들에게 환원사업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가 뭐예요? 자체적으로 수익을 올려서 주민들에게 환원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낙현

신낙현상현1동장

저희는 헬스기구라든가 그런 것이 노후화돼서 그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지금 현재 1억3천만원이 남아 있는 것도 수입은 그때당시 다 들어온 것이고 지출이 3개월분 남아 있습니다. 그 지출이 한달에 1500만원정도 들어서 그렇다면 3개월분이 5천만원정도 나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8, 9천만원정도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헬스기구라든가 그것이 노후화 되어 있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일부는 내년도 사업에 환원사업도 하고 주민화합한마당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윤규위원

시에서 보조금 얼마 받지요?
낙현

신낙현상현1동장

2천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그러면 상현1동처럼 돈이 많이 남아 있으면 다른 동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예산 많은 동들 예산 줄 것 같아요? 보조금 절대 안줘요. 앞으로는.
낙현

신낙현상현1동장

저희가 그렇게 남아 있는 것은 저희가 오래 되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시설을 보수할 생각으로 남겨둔 것은 사실입니다.

이윤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동장님 들어가시고요. 수지구 주민자치센터를 말씀드리는 건데 처인구, 기흥구는 거의 100% 잔액이 표시되어 있는데 풍덕천1동, 죽전1동, 죽전2동, 신봉동, 동천동은 내용만 있지 잔액이 안 나와 있어요. 잔액을 표시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대표동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식이 그래서...」하는 이 있음

김정식위원장

서식이 그런게 아니라 처인구나 기흥구는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곳은 다 잔액이 나와 있거든요. 같은 수지구에서도 상현1동은 나와 있는데 지금 박원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동들은 잔액이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원동

박원동위원

잔액이 많아서 일부러 안 보여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마이너스라서 안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김정식위원장

잔액은 어느 정도 아세요?
정원

김정원풍덕천1동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보통예금통장에 제출 당시 시점에서 2500만원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그 표시를 해 주셔야지 왜 안 해 주세요.

김정식위원장

보통예금 통장 말고 정기예금. 총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정원

김정원풍덕천1동장

3천만원은 신협에 정기예금으로 해놨고요. 2500만원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잔액을 표시해 주셔야지 여기 자치센터가 잘 움직여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들어가세요. 제가 수지구 동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윤규 위원님도 열변을 토하셨는데 수지구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상현동 같은 경우는 처인구나 기흥구에 비례해서 훨씬 더 인구도 많고,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수익도 많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까 처인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액수가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마이너스가 되면 플러스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플러스 된 금액이 많으면 아까 동장님 말씀하셨듯이 아무 문제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주민자치위원들 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환원을 하시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신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지구 지역에 상현동도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고, 어려운 학생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 곳에 학자금을 주든지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금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윤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동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실상 주민자치센터가 수지구 상현동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아왔기 때문에 운영 면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금전적인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 모든 책임을 동장님들이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 성복동 동장님 잠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처음 자치센터 운영하신 거지요?
란희

이란희성복동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건물을 새로 지어서 기분도 좋으시고 프로그램도 많이 하셔서 활성화시키셨는데 844쪽에 보시면 다도 성인반 A, B가 있어요.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자체에서 강사분을 초빙해서 운영하시는 거지요?
란희

이란희성복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용인시 예절교육관에 있는 강사 분들이 출강하셔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란희

이란희성복동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자치센터 내부에서만 자체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시는 거지요?
란희

이란희성복동장

성복동 주민센터는 다른 주민자치센터와 달리 예절실이 있기 때문에 강사를 공개모집해서 수강료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예절실을 마련하신 것은 너무 잘하셨고요. 그것이 용인시에 어린 청소년이나 어른들이나 기본적인 예를 갖출 수 있다는 시설을 갖춘 것은 잘 하신 건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용인시에 예절교육관이 있고 거기에 강사분이 계세요. 용인시민으로 구성된 일정의 교육을 받고 80시간의 봉사활동을 거친 강사분들이 계시지요. 그분들과 중복되지 않는 교육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복동에 있는 예절교육관 강사는 주민자치센터에서만 활동을 하시는 거지요?
란희

이란희성복동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분들이 학교로 나가시거나 다른 곳에 출강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란희

이란희성복동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왜냐하면 예절교육관 강사분들의 권위를 침해할 수가 있거든요.
란희

이란희성복동장

학교예절교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주민자치센터에서만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강의를 하시는 거지요?
란희

이란희성복동장

예. 지금 저희가 예절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성인 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지구가 용인시 예절교육관과 거리상으로 멀기 때문에 물론, 용인시 예절교육관에서 보육시설이나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계신데 성복동 자체 내만 학교도 중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왜냐하면 용인시 예절교육관은 별도의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기관을 침해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죽전2동 동장님 나오세요. 795쪽과 796쪽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수익지출내역이 있는데 복리후생비, 위원봉사료, 간사 봉사료, 이런 지출한 란이 있어요. 간사봉사료는 간사 월급인가보다 이해를 하는데 위원봉사료는 자원봉사활동비를 말하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죽전2동장

위원 회의수당이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위원 봉사료가 뭐예요? 자원봉사 말하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죽전2동장

시간당 봉사하면 수당이 나가거든요. 와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남숙

박남숙위원

자원봉사활동비를 표현을 해 놓은 거냐고요?
기주

이기주죽전2동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위원 봉사료 하면 명칭이 다른 동과 다르게...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 다른 주민센터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복리후생비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누가 받는 거예요? 다른 동의 주민자치센터는 복리후생비라고 써 있는 것이 없어요.
기주

이기주죽전2동장

주민자치위원들 점심을 먹는 것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을 복리후생비로 써 놓으니까... 점심이면 점심이지 복리후생비가 뭐예요?
기주

이기주죽전2동장

용어에 대해서는 통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복리후생비를 어디에 쓰는지, 누가 받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기주

이기주죽전2동장

죄송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커닝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더 잘하든지.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하는 겁니다. 들어가시고요. 상현1동 동장님 안 나오셔도 되고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익금이 1억3천 나왔는데 2008년도에 1억2천만원을 전체 이월을 시켰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풍덕2동 벤치마킹하시고요. 주민자치센터가 과연 수익사업기관인지 의구심이 가거든요. 자체 수익금이 생기면 그 수익금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되돌려 줄 것인가 하는 것도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기금만 정기적금으로 묶어놓고 아무 탈이 안 생긴다고 말하지 마시고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계속 저축해서 이자로 뭐를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다른 주민자치센터는 어떻게 하는지 동장님들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익금이 나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서로 논의를 해서 잘 갈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이익금이 남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의심을 해요. ‘저 돈 다 어디에 쓰냐?,’ 밖에서 별 별 얘기 다 해요. ‘주민자치위원장이 자기들끼리 나눠서 쓰냐,’ ‘어떻게 하냐’, ‘자기들이 가져가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있으니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방법에 대해서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에서 연구해 보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선임동장님. 풍1동장님. 고소고발현황을 보면 해마다 반복되는 거지만 사망자 인감 부정발급으로 해서 우리는 의무적으로 고발을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기소유예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계속 재발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유독 수지구 뿐이 아니라 용인시 전체가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전국 전체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본인이 범죄가 아닌 줄 알고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기소유예도 기록에 다 남는 거고요. 선량한 시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모르고 악의적이지 않은 사람도 걸려듭니다. 돌아가신 남편, 혹은 돌아가신 아버님 인감증명서를 기념으로 갖고자 해서 띠어도 죄지요?
정원

김정원풍덕천1동장

예.

김민기위원

그것을 사용 안하고 장롱 속에 넣어놔도 죄입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혹시 선량한 분들을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감증명 띠러 가보면 ‘사망자의 인감을 기념으로 띠어도 죄가 됩니다.’ 이런 것을 본 적도 없고, 저 자신도 인지를 못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선임동장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용인시 차원에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것 같다. 처인구도 봤고, 기흥구도 봤는데 유독 기소유예가 많고 제가 보기에 거의 죄는 없어요. 모르고 한 일 같아요. 이상 동장님께 말씀을 다 드렸어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치위원장 통장으로 있어서 금융사고가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혹시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지?
낙현

신낙현상현1동장

질권설정은 안돼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렇지요. 질권설정이 안돼 있으면 금융사고는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돈을 빼간 것이 금융사고가 아니고요. 그분 명의로 있는 통장에 돈이 있으면 그분이 다른 사업을 하면서 얽히고설키다 보면 그것은 바로 압류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 금융사고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그 실태를 몰랐습니다. 개인통장으로 들어가 있는 실태를 몰랐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질권설정을 하든지 금융사고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중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사항인 만큼 그 만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셨으니까 똑 같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동장님들은 다시 한 번 깊이 새겨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지방공사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길성 지방공사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예.

김정식위원장

표홍연 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흥연

표흥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예.

김정식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지방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용인지방공사사장 김길성.

김정식위원장

지방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부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표홍연지방공사본부장

용인지방공사 본부장 표홍연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우리공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4일 제14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방공사 설립조례제정 등 안건을 의결하여 주셔서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채발행 건은 용인시와 경기도를 경유하여 11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사채 발행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김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공사운영현황 그리고 사업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중 625쪽부터 627쪽은 용인지방공사 해당분야가 아니므로 보고없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8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는 동백-마성간 도로개설공사 현황 보고드릴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고자 705쪽 주요사업 추진현황부터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방공사 사업으로 자체사업 흥덕지구 주택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흥덕택지개발지구 내 Ab5 블럭 공동주택용지 2만9,571㎡을 우선 공급받아, 국민주택 규모 84㎡-85㎡형 아파트 486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05년 3월 용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12월 분양, 2007년 1월 착공하여 2009년 5월 준공하여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 100% 입주하였습니다. 수입으로는 아파트분양 및 상가분양금으로 1593억원이고 지출비용으로는 토지비, 시설비, 기타경비, 금융비용 등으로 1532억을 지출하여 61억은 개발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지구 주택건설사업으로 광교택지개발지구내에 입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교신도시내 Ab28블럭 4만4,103㎡를 우선 공급받아 84㎡-85㎡형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700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 용지를 매입하고 시공사 선정입찰 및 건축사업승인을 득하고 2008년 분양가심의를 거쳐 2009년 분양 및 계약을 완료하고 지난 2월에 착공하였고 2011년 11월 준공예정이며 현재 사업공정율은 21%입니다. 총 수입으로는 아파트 및 상가분양금으로 2972억원, 지출로는 토지비, 시설비 및 기타경비로 2,805억원이 예상되며 개발이익으로는 167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7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역북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일원이며 면적은 41만1,000㎡를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당초 2004년 2월 용인시 도시계획기본계획에 의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일원 시가화 예정용지 6만㎡를 타당성검토를 거쳐 건교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소규모 개발은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변지역을 확대하여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아 2020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자연녹지 36만㎡ 더하여 2005년 12월 건교부 안을 수용하여 42만㎡로 변경 추진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2007년 4월 용인시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제안하여 주민공청회, 한강유역환경청 사전환경성검토를 득하고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다음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가 2009년 10월 국토해양부에 안건 제출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19일 국토해양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개최결과 일부 토지계획 면적조절 및 집중화된 공원분산 등 민원처리 등을 사유로 보류되어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도시계획안에 반영하여 재 심의할 예정입니다. 향후추진일정으로는 2010년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받고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2010년 7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받고 2010년 10월 착공하여 2012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715쪽 덕성 산업단지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일원 40만9,362㎡를 2009년 착공하여 2014년 완공하는 사업으로서 용인시로부터 2009년 7월 사업시행자 선정결과를 통보받고 지난 10월 개발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10년 산업단지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2011년 실시계획승인 및 보상절차를 거쳐 2012년 10월 착공하여 2014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716쪽 위·수탁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45호선 터미널-용인IC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처인구 김량장동 터미널에서 유방동 용인IC구간 3.28Km를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ㆍ포장하는 공사로 용지비 700억원, 시설비 305억원, 총 1005억원이 투입되는 공사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율이 99%이며 사업공정율은 50%입니다. 2008년 2월 착공하여 2008년 지장물 철거 및 유방교 교량을 확장하고 2009년 확장구간 지중화 매설물 우수, 오수 등의 시공을 거쳐 확장구간 차도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0년 3월에서 5월까지 보도포장 및 가로수 식재하고 2010년 6월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717쪽 동백-마성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흥구 동백동에서 처인구 마성리 구간 4Km를 4차로로 개설하는 공사로 용지비 301억원, 시설비 395억원 총696억원이 투입되는 공사로 토지매입보상율이 90%이며 11월 현재 공사 진척률은 54%입니다. 사업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12월 공사에 착공하여 2008년 문화재 발굴조사를 마치고 터널 양방향굴착 및 라이닝공사, 타일공사까지 완료하고 전기 및 노면포장만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마성1교, 동백1교, 동백2교 교량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교각 및 교대 시공단계에 있습니다. 당초 2010년 12월 조기준공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해 왔으며 계획대로라면 포장공사 및 부대공사를 2010년에 마치고 2011년 준공예정이나 당초 저희 공사에서 조기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718쪽 고매-이동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흥구 고매동에서 신고매 마을간 도로 총 연장 2.1Km, 2차로로 개설하는 공사로 총 165억원을 투입하여 지난 7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동천-신봉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수지구 동천동에서 신봉동 구간, 터널 316m를 포함하여 470m에 대하여 폭 10m 2차로로 개설하는 공사로서 용지비 42억원, 시설비 96억원 등 총 138억원이 투입되는 공사입니다. 2008년 보상계획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2009년 4월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터널굴착 중에 있으며 2010년 터널굴착, 터널내부공사, 연결도로 공사를 마치고 2011년 4월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720쪽 이 공사는 처인구 역북동, 유방동 일원 총사업비 206억원으로 군부대 부식분배소 대체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식분배소 신축공사 및 조경울타리 설치공사는 2008년 착공하여 2009년 준공하였으며 경계울타리 설치공사는 지난 10월 착공하여 2010년 1월 준공예정입니다. 토지보상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현황보고를 마치고 641쪽부터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본부장님! 잠깐만요. 그 외의 소관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645쪽에 보면 터미널부터 용인IC,간 확장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내권 벗어나서는 아직 정리가 덜 됐고 인도설치가 안돼서 모르겠는데 시내는 인도설치가 끝났잖아요. 공사나 이쪽으로 민원 들어온 것이 없어요? 시내구간?
홍연

표홍연지방공사본부장

있었습니다.

김희배위원

대충 뭐 뭐가 있나요?
홍연

표홍연지방공사본부장

주요 민원이 2009년 6월 1일 도로공사 중에서 일신조경부터 영동주유소 사이에 있는 카센터 등 상가주민들이 편구배로 인해서 기존 도로보다 10에서 60센티 가량 기존도로보다... .

김희배위원

그것 말고 시내권. 술막다리 안쪽으로. 시내 사거리 중심으로?
홍연

표홍연지방공사본부장

거기는 현재 공사 중에 굴착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빨리 준공해서 불편이 없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희배위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많은 민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횡단보도 진입하기 위한 인도에 경사가 생기지요. 그 경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저녁에도 그 근방에서 봤는데 하나 같이 이구동성으로 ‘여기는 스케이트를 갔다 놔야겠다,’ ‘스키를 타야겠다.’ ‘할머니들이 눈 오면 미끄러워서 갈 수 있을까?’ 이것이 되게 많아요. 가보시면 유달리 다른 곳 보다 경사가 훨씬 많아요. 물론, 도로 편구배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건물은 기 지어져 있고 해서 차이는 그것 때문에 생긴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 인도를 낮춘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대충 경계석을 가져다 놓고 덮다 보니까 높아져서 바닥 인도 횡단보도 건너는 곳과 바닥을 맞추려다 보니까 경사가 세요. 조금 미끄러우면 멀쩡한 사람도 서 있기 힘들어요.
홍연

표홍연지방공사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김희배위원

하나같이 다 그래요. 기존에는 보도블럭이 콘크리트로 성형한 것을 깔아서 덜했는데 그것은 돌로 깔아 놓다보니까 빙판 될 가능성이 훨씬 큰 거지요. 우리 직원분들이 그것을 몰랐다면 문제가 많은데요.
홍연

표홍연지방공사본부장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그것 검토해야 됩니다. 할머니들 못 건너요. 어린애들 손잡고 못 건너요. 술막다리 전에 택시승강장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보세요. 아실 거예요. 그런 것부터 하나가 지방공사 신뢰성에 다 묻어나오는 거예요. ‘이거 지방공사에서 한 거구나.’ ‘그런데 이게 뭐냐’ 되겠어요? 조직진단까지 받아 가시면서... 안되잖아요. 또 하나 45번 국도와 사거리 중심으로 42번 쪽에는 기존에 이미지 가로등이 스테인리스로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할 때 쾌적한 가로경관조성이 여기도 적혀 있는데 그쪽과 부합되게 해보셨는지? 지금 현재 45번 쪽으로는 가로등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연

표홍연지방공사본부장

45호선 가로등은 용인시 가로경관 계획에 부합되도록 가로등을 선정을 했고요. 42호선은 그 이전에 했기 때문에 가로등 모양이 양쪽에 다릅니다.

김희배위원

단가로 봤을 때 어떤 것이 좋은 겁니까?
홍연

표홍연지방공사본부장

저희가 보기에는 45호선 한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김희배위원

시민들은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휘어져 있잖아요. 보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그쪽 이미지가로등이 더 좋아 보이나 보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요. 적어도 술막다리 지나가면서는 모르겠어요. 시내권 만이라도 같이 조화를 맞추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같은 십자로 이쪽 길은 전혀 틀리고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세심한 배려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홍연

표홍연지방공사본부장

그것은 시 도로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희배위원

협의를 했어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문제는 시민들이 얘기하면 주인이 뭐라고 그랬을 때는 문제가 있잖아요. 단가가 그게 더 비싼지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못하지만 그것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것은 후진 것을 달아놨네’ 하는 얘기부터 나오거든요. 가로환경조성으로 45번 확장하는 구간, 추가로 설치될 시설물들이 뭐가 있습니까?
홍연

표홍연지방공사본부장

가로등과 가로수가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가로수 수종은 설계에 뭐로 결정이 됐습니까?
홍연

표홍연지방공사본부장

백합나무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백합나무면 어떤 건가요? 용인시 인근에 심겨져 있는 곳이 있어요?
홍연

표홍연지방공사본부장

수원에...

김희배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게요. 우리가 얘기하는 조형소나무와 그것과 어떤 것이 좋은 겁니까?
홍연

표홍연지방공사본부장

보기에 따라서는 어떤 것이 좋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김희배위원

객관적으로 단가는 어떤 것이 세요?
홍연

표홍연지방공사본부장

조형소나무가 더 셉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답 나온 것 아닌가요? 백합나무가 활엽수지요?
홍연

표홍연지방공사본부장

예.

김희배위원

그게 문제라고요. 물론, 뉴욕의 가을을 보니까 공원에서 낙엽 떨어지는 것을 영화까지 찍은 것도 봤는데 중요한 것은 시내권은 상인들 위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자꾸 뭐가 떨어지면 싫어해요. 그래서 활엽수는 안 맞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술막다리 전까지 만이라도 이쪽 나머지 42번 도로도 조형소나무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과 맞췄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니까 독단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공사만 마치면 된다는 논리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홍연

표홍연지방공사본부장

백합나무로 선정한 것은 용인시 공원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지방공사에서 임의로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김희배위원

거기에서 소나무보다는 그게 좋다고 나왔을까요?
홍연

표홍연지방공사본부장

예,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렇다면 할 말이 별로 없네. 다 좋습니다. 42번 국도에 상인들이 하도 싫어해서 너무 콘크리트화 되어 있잖아요. 그나마 전주를 뽑아내니까 더 그래요. 오죽하면 이미지 가로등에 녹색을 덮었을까요. 너무 삭막해서 그렇거든요. 시내권은 점포를 많이 가리지 않는 선에서 소나무를 심어보려고... 녹색이 있어야 사람 사는 맛도 날 것 같아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백합나무가 좋다고... 이 인근에 없다니까 제가 여기에서 얘기할 수가 없네요. 설계도면과 백합나무 사진 찍은 것이 있으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자료를 보내주세요.
홍연

표홍연지방공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역북 도시개발에 대해서 몇 말씀드릴게요. 지방공사가 추진 중인 역북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됐지요?
홍연

표홍연지방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재위원

보류된 이유가 무엇인지, 보상계획수립은 언제 되는지?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설계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지방공사에서 빨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사람들이 재산상의 손실이 많이 오잖아요.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언제 보상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도시심의위원회에서 반려된 사유가 무엇인지?
홍연

표홍연지방공사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북 도시개발사업 관련한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보류된 내용은 지난 9월 19일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도시계획상 일부 면적 조정방안과 집중화된 공원분산 배치, 그리고 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의 집단민원 등의 이유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내에 보상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지연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었고, 2010년 1월 또는 2월 중에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소집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그때 개발계획을 승인받으면 보상계획은 내년 3월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민원이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면 민원인들은 민원의 요지가 민간과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대부분 민원인들은 금년도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있으나 일부 민간회사가 들어와 있어서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재위원

보상계획이 계속 늦어지면 용인지방공사에 특권이 없잖아요. 계속 답보상태로 되어 있으면 민원이 계속 야기될 텐데.
홍연

표홍연지방공사본부장

보상계획은 개발계획승인을 받아서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먼저 받고 개발계획승인을 받으면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보상업무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종재위원

제 생각에는 민원이 앞으로도 계속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홍연

표홍연지방공사본부장

현재는 현저히 줄었고요. 일부 모 시행사와 관련 있는 민원이외에는 특별한 민원은 없고요. 일부 양도세 면제기간이 금년까지이기 때문에 대부분 토지주들은 금년에 보상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일부 몇몇 민원인들이 제기한 민원 때문에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추후라도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표홍연지방공사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역북동 도시개발사업 추진경과 설명을 잘 들었는데 민원에서도 이쪽이 승소했지요?
홍연

표홍연지방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2의 민원이 나올 소지는 없을까요?
홍연

표홍연지방공사본부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사람들이 잠잠해요?
홍연

표홍연지방공사본부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보상을 할 때 문제가 없나 싶어서?
홍연

표홍연지방공사본부장

보상은 충분히 감정평가를 거쳐서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보상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쯤 해요?
홍연

표홍연지방공사본부장

개발계획승인을 받고 나서 보상작업에 들어갈 작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점이 언제정도 되요?
홍연

표홍연지방공사본부장

내년 3월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분들이 자기들이 패소를 했어도 왈가왈부 얘기가 많더라고요.
홍연

표홍연지방공사본부장

토지주가 약 300여분 되는데 그중에서 40여분 정도가 토지를 양도한 것은 아니고 의양서만 작성하고 거기 있는 민간사업자가 대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찌됐든 제2의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보상처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주시고요. 720쪽 보니까 군부대 부식분배소 대체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홍연

표홍연지방공사본부장

군부대 부식 분배소는 용인경찰서에서 역북동 쪽으로 나가는 길이 당초에 1차로 소로였는데 거기를 현재 있는 차로로 확장하면서 군부대 부식 분배소가 그 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도로를 확장하면서 거기에 있는 시설을 군부대가 요구하는 다른 장소로 옮겨줘서 신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옮기는 대신에?
홍연

표홍연지방공사본부장

옮겨서 지어주는 겁니다. 원래는 보상을 해줘야 맞는데 부대 특성상 보상을 해 주게 되면 보상비가 국방부로 귀속되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사용하기가 어렵답니다. 원래 있는 시설을 없애는 대신 다른 장소에 그 시설을 지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681쪽에 보면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 1천만원 이상이 있는데 계약을 외부와 했더라고요. 용인시에서는 못 하나요?
홍연

표홍연지방공사본부장

용인시에 있는 업체가 열악해서 저희 요구사항에 맞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용인지방공사 조직진단용역도 서울에 있는 전문업체에서 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계약금은 크게...
홍연

표홍연지방공사본부장

회계법인은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지침을 정해준 기준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678페이지 동백-마성간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으로 되어 있는데 빠르면 내년 말에 완공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연

표홍연지방공사본부장

저희도 2011년 11월 준공예정이었지만 2010년 준공을 하려고 공사 일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내년 말로 갈 수 있는 공정으로 가고 있잖아요?
홍연

표홍연지방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러면 2010년이라고 해놔야지.
홍연

표홍연지방공사본부장

그것은 현재도 저희가 외상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상으로 현재 공사한 것만큼 공사업체에 돈을 못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통보받기는 준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 예산이 아닌 일부만 잡혀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공사를 하기보다는 금년도 공사비를 지불하고 나면 거의 돈이 없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게 말이 안 되지요. 1년 늦어지면 돈이 더 들어가요. 공사가 늦어져서 주민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예정대로 앞당겨서 하기로 하다가 돈이 없어서 원래대로 되면 주민들 내년에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연

표홍연지방공사본부장

저희 공사에서는 예산만 확보된다고 하면 내년 말에는 완공이 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예산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홍연

표홍연지방공사본부장

저희가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로과에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승만

신승만위원

도로과 그런 사정을 충분히 얘기하고 협의해야지요.
홍연

표홍연지방공사본부장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제가 볼 때는 일부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홍연

표홍연지방공사본부장

공사를 준공하기 위해서 내년도 필요예산이 230억 정도고요. 저희가 도로과로부터 통보받기로는 62억정도 책정되는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내년에도 180억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공사하다 1년 동안은 돈이 없어서 하다 중단해야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 아닙니까?
홍연

표홍연지방공사본부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 자료를 저에게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홍연

표홍연지방공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새롭게 김길성 사장님이 오셔서 조직진단을 하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용인지방공사 기대가 크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연

표홍연지방공사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기대가 큰 만큼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도 그 이상 배가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기대한 만큼 가시적이라도 성과물이 있어야지 매일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것 보다 앞으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새롭게 태어나는 지방공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용인지방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연

표홍연지방공사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방공사 사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지방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감사중지

19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축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필배 축구센터 상임이사님, 나오셨습니까?
필배

김필배축구센터상임이사

예.

김정식위원장

박장기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예.

김정식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축구센터 상임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축구센터 상임이사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배

김필배축구센터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용인시 축구센터 상임이사 김필배.

김정식위원장

축구센터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반갑니다.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사무국장 박장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84만 용인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시정에 반영코자 노력하시는 한편, 용인시 축구센터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23쪽부터 724쪽까지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25쪽 관리자조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26쪽부터 727쪽까지 보고드릴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28쪽부터 730쪽까지의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수선수 육성노력 부족 및 예산 임의집행 문제점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선수 육성노력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대표와 프로리그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훈련받은 능력 있는 지도자들이 잠재력 있는 초등학교 선수들을 선발, 중·고등학교에서 체계적이고 과학화된 훈련기법으로 훈련 관리함으로써 향후 축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 연령대별 대표팀에 축구센터 소속 및 출신선수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으며, 국내 프로팀에는 2008 K리그 신인왕을 차지한 이승렬 외 18명이 활약하고 있으며, 해외 프로팀에는 네덜란드 아약스 석현준 외 4명이 진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우수선수 확보 육성을 위하여 금년도에 장학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임의집행 문제점 조치에 대해 보고 드리면, 예산은 당초 계획된 대로 집행하며, 부득이 예산 집행 변경사유 발생시 사전에 계획변경 및 예산조정 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사퇴직금 산출기준에 있어 타 기관과 동일산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기관 즉, 시설관리공단, 지방공사는 퇴직금 설정기준의 경우, 임원도 매년 기관성과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나, 용인시 축구센터는 기관성과금 제도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한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2001년도에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센터의 각종 대회 및 행사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센터 이미지 제고 및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 계획하여 주차장 설치공사 인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초 용역기간은 2006년 2월 28일부터 2006년 8월 27일까지로서 용역의 내용은 토지적성평가, 사전환경성검토,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입니다만, 용인시에서 도시계획시설관리지역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6년 8월 1일자로 용역중지 되었으며, 결국 2006년도에 도시계획시설관리지역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7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732쪽부터 733쪽의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역시 주차장 설치공사로 2008년에도 도시계획시설 관리지역세분화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계획시설 변경조사결정 용역을 재착수할 수 없었으며, 2008년도 12월 26일에 이르러 용인시 관리지역 세분화가 고시되어, 그 날짜로 용역에 재착수 하였으나 회계기간의 종료로 부득이 2009년도에 신규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2009년도에 주차장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734쪽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버스구입 건을 보고 드리면, 내구연한이 만료된 버스를 구입코자 하였습니다만, 2008년도 7월 1일부터 2008년 12월 25일 까지 버스 제조사 대우의 파업으로 인하여 부득이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전광판 제작설치공사는 각종대회 및 행사시 원활한 진행 및 관람객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만, 당초의 전광판 규모가 너무 적어 설치 시 그 기능 발휘에 문제가 예상되어 기능 발휘에 적정한 규모 확보를 위하여 2009년도에 예산을 추가 편성 제작을 목적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735쪽 락커룸 건축공사 실시설계용역 및 락커룸 건축공사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면, 이 또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계속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서 736쪽 기숙사동 이중창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숙사동 이중창설치공사는 교육생들이 기숙하는 기숙사동이 당초 단창으로 설치되어 그로인한 열손실 및 예산 낭비를 막고 교육생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숙소 내부공사에 따른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교육생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교육생들의 휴가기간을 이용한 시공을 위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737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 4, 5구장의 인조잔디 교체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5월 11일 착공, 2009년 9월 21일에 준공하였으며, 인조잔디 해체에는 8,494만5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인조구장 교체로 친환경소재 활용에 따른 교육생 경기력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대회 및 행사시에 쾌적한 관람 공간을 제공하고자 스탠드 차양구조물 설치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공사기간은 2009년 5월 27일부터 착공하여 2009년 9월 30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이어서 738쪽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대회 및 행사시 대기공간 확보로 선수 및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해 락커룸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공사기간은 2009년 5월에 착공하여 2009년 9월 20일 준공하였습니다. 계속하여 73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대회 및 행사시 선수 및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해 락커룸 통신공사를 시행, 2009년 2월 27일 착공하여 2009년 9월 16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축구경기 및 각종 행사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전광판 설치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009년 2월 27일 착공하여 2009년 3월 19일 준공하였습니다. 이어서 74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대회 및 행사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이용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주차장 설치공사를 시행 2009년 7월 25일에 준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주차장 가로등 설치공사를 시행, 2009년 6월 9일 착공하여 2009년 7월 28일 준공하였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사무국장님! 뒤에 것은 감사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741쪽을 봐 주세요. 기업자유예탁금 원삼농협에 연 1.7%, 복리식 정기예탁금 용인축협은 연5.25%, 기업자유예탁금 원삼농협 연1.7%로 이자가 차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임직원 퇴직기금은 농협에 1.7%로 되어있습니다. 이 기금이 저희는 계약직이 많기 때문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일이 많아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했기 때문에 이자율이 1.7%로 되어 있고, 장학기금은 적립된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높은 이율의 정기예탁금으로 예치를 하였습니다.

이종재위원

원삼농협에 기업자유예탁금이 얼마가 예탁되어 있는 거예요?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1억32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기업자유예탁금은? 원삼농협에는?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71만6천원은 장학기금 통장으로 옮기기 전에 최근에 후원금으로 들어온 잔액이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금액이 올라가면 정기예탁금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종재위원

1억3262만8천원이 일시에 지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반만 넣고 반은 이자 높은 곳으로 옮겨놔도 이익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재위원

1.7%와 5.25%와는 다른데...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저희가 올해만 벌써 5800만원정도가 지급이 됐기 때문에 1년에 꽤 많은 금액이...

이종재위원

1년에 많은 금액이라도 입출금이 자유롭게 하려면 1억3천만원이면 5천만원이나 8천만원은 이자가 높은 곳으로 줘도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예. 지적해 주신 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버스구입 하셨지요?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전에 버스는 어떻게 했어요?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전에 버스는 감정을 받아서 매각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과거에 법인 할 때 기사들이 가지고 온 버스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그 버스자체가 전 위탁을 맡았던 운영법인 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 운영법인이 재단법인에 채무금액이 3억8천정도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채무를 압류할 수밖에 없었고, 그 압류된 물건을 매각을 통해서 자산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남숙

박남숙위원

조금 억울하지요?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버스기사님들이 운영법인의 대표에게 채무를 돌려받기로 여러 차례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우리가 여유가 없지만 언젠가는 여유가 있으면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저희 재단법인은 시의 세금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 사정에 의한 금액을 시의 돈으로 지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이 방법을 찾아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숙제예요. 앞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장학기금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안했는데 그동안 예산을 절감하고 노력하고 조이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지난 번 이사회때도 얘기를 들었는데 11억 장학기금을 만들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지금 현재 지난 이사회를 통해서 10억의 장학기금이 확보됐고 그 전에 1억3천정도가 직원뿐만 아니라 많은 후원회 회원들이 후원을 해 주셔서 1억이 넘는 돈이 적립되었습니다. 현재 11억3천정도가 적립됐고요. 다가오는 2010년 1월 16일자로 아까 설명을 드렸던 저희 센터출신의 석현준 선수가 아약스로 계약하면서 약 3억8천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포함하면 작년에 11명이 프로선수로 갔고 올해 8명의 선수들이 프로로 갔기 때문에 그것을 합치면 1억5천, 16억 이상이 장학기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지난 2008년부터 상임이사님께서 장학 후원모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2010년까지 만구좌 즉, 1년에 만명정도의 후원회원들이 만원씩 후원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에게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금액을 늘려서 적립된 금액의 이자로 빠른 시간 내에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는 선수의 경쟁력에 있어서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오려면 100% 장학금을 줘야 좋은 선수들을 데려오고 경쟁력이 있는 선수로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부분도 더 챙겨주시고요. 745쪽을 보니까 일반운영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08년도 12월 달에 집행액을 한꺼번에 2억8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사장배 축구대회비 지출까지 포함돼서 그런 거예요?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왜, 66건이에요. 연말에 일반운영비를 한꺼번에 집행한 것 아니에요?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008년부터 사업계획을 월별로 평가를 해서 가능하면 연초에 하지 않은 사업은 연말까지 시기를 판단해서 이자수익도 2008년도에는 8천만원정도 수입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빨리하면 좋겠지만 불필요한 사업을 연초에 당겨서 했을 때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업은 연말로 옮겨서 이자수익을 8천만원정도 더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반운영비 집행할 때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마세요. 평상시에 월별로 균형 있게 계획을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용인에서 K리그 신인선수 8명 탄생” 해서 선수들 명단하고 나와 있는 것 봤거든요. 보셨지요?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을 보면서 우리 축구센터를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좋은 선수들이 작년에도 디레프트 11명 나왔고 올해는 몇 명 나왔어요?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올해 8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네델란드에 석현준이 갔고 이번에 프로팀에 빠져 나가는 것을 봤을 때 지금부터 제대로 잘 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상임이사님이나 다른 분들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하셨으니까 작년에 행감 할 때는 국장님과 여러 가지 실랑이도 하고 그랬지만 1년 동안 많이 고쳐지고 발전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매년 30명의 학생내지는 축구선수들이 배출되네요?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30명이 정원인가요?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30명이 정원은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인원이 별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입학기준이 용인시 출신 아이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나요?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장학생 선발할 때 15%를 우선적으로 용인관내 출신 아이들에게 주게 되어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 문제가 지난해에 문제가 됐었는데 그 문제도 개선이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2008년도에는 전체 교육생의 15%가 장학금이 지급됐고요 2009년도에는 전체교육생의 27%의 교육생이 장학생으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용인축구센터와 비교될만한 경쟁이 될만한 곳이 있지요?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저희와 같은 규모의 센터는 지어져 있지만 저희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곳은 현재 국내에는 없습니다. 건물만 저희와 비슷하게 지어진 곳이 목포, 청안, 창원, 여러 군데 있지만 저희처럼 교육생이 숙소에서 기숙하면서 훈련하는 곳은 없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축구하는 애들이 많을 텐데 정원이 있겠지만 30명을 대략 뽑는다고 했을 때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경쟁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만

신승만위원

그렇지요.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예전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 저희가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우수한 선수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대학도 수시모집을 하듯이 저희도 수시로 변경해서 우수한 선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청소년대표도 일찍 스카우트를 한 상태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지난 해 보다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고 일부 성과도 나왔는데 전국에서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춘 축구센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 들어오려면 애를 써야 되는데 여기 출신이 청소년 또는 국가대표로 나중에 클 것이고 해외로 진출할 텐데 우리가 소기의 성과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더 욕심을 내야 되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요. 국가대표와의 연계, 우리 주변에 월드컵 경기장이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의 연계, 그렇게 해서 우리 선수들이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경쟁력이 세고 우수한 선수들이 처음에 왔다 중도에 포기한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소문이 1년 내에 확 치유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은 잘됐다고 하지만 이제 조금 되나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들어가고 싶은 정도가 아닐 수가 있다고요. 우수한 선수들은 그런 것을 다 본다고요. 그러면 결국 어정쩡한 학생들이 올 수밖에 없을지 몰라요.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수한 선수들이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관리나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프로그램도 상당히 중요한데 감독한테 다 맡기나요?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용인시가 게임을 볼 때 마다 용인시 축구센터 출신이라는 자막에 많도록 더 욕심을 내기 바랍니다.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센터가 될 수 있도록 김필배 상임이사님, 박장기 사무국장님이 그렇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환경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안에 들어가면 일반사람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냄새가 많이 났는데 그런 것도 개선이 되고,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가봐서 아는데 저는 신승만 위원님과 반대로 의견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지금 외부에서 훌륭한 학생들을 영입하는 것 보다 용인 내에서도 최고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국 순위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 선수들이 외부로 빠져 나가지 않고 용인축구센터에서 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지 지금 현재 축구센터와 개인감독간의 사이가 안 좋아서 외부로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용인 꿈나무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최고가 됐는데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도 축구센터와 개인감독간의 사이가 안 좋아서 가까운 수원으로 실력도 어디라고 하면 다 아는 그런 학교로 보내신다는 것이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기존에 있는 학교들과 유대관계를 가지시고... 그렇지 않고 초등학교에 잘 크고, 중학교에 잘 컸는데 기존에 기흥구에 있는 학교와 처인구에 있는 축구학교를 못 들어가고 외부로 나간다면 손해가 많잖아요. 기존에 축구센터가 용인시에서 공을 들이고 훌륭한 학생들을 만들었는데. 축구센터나 기흥에 있는 고등학교나 처인에 있는 고등학교를 전국에서 오려고 하는 실정이잖아요. 전국 최강의 1, 2위를 하는 학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외부로 빠져 나가지 않고 용인에서 다 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

박장기축구센터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용인시 축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축구센터 상임이사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축구센터 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민장학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홍재구 시민장학회 이사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재구

홍재구시민장학회이사장

예.

김정식위원장

권순철 시민장학회 사무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순철

권순철시민장학회사무국장

예, 출석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시민장학회 이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장학회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홍재구시민장학회이사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용인시 시민장학회 이사장 홍재구.

김정식위원장

시민장학회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시민장학회사무국장

늦은 시간까지 시정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용인시 시민장학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는 부분이 많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785쪽 관리자 조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788쪽부터 804쪽까지 분량이 많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특히 장학금 지급심사기준 및 지급내역 용인시 시민장학회 홈페이지에 늘 내 보내고 있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분량이 많습니다. 786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모금대책. 2009년도에는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인 기탁금 모금활동을 전개해서 1억400여만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각 구청장의 협조를 얻어서 구청별 장학협의회를 구성해서 완료했습니다. 3개 구청에 31명의 협의회원으로 구성해서 앞으로 장학기금모금에 노력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장학기금 손실에 대한 책임소재 파악 및 손실보존대책 강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사소송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량이 많은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직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해서 1차에 각하됐고, 다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항고를 했습니다. 역시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항고했는데 역시 각하가 됐습니다. 그 전에 교육청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두 번에 걸쳐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무혐의, 불기소처분 됐습니다. 손실보존을 위한 우리은행과의 소송관계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했습니다마는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2심에 상고중입니다. 계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전 책임자들에 대한 민사소송을 지난 번 38회 이사회에서 민사소송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현재 변호사를 선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밤늦게 고생이 많으시네요. 786쪽에 구상권청구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를 누구를 썼어요? 어떤 분을 쓰신 거예요?
순철

권순철시민장학회사무국장

형사소송 건은 수원에 민학기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우리은행 민사소송은 서울에 강래혁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민사소송 제기중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순철

권순철시민장학회사무국장

법에서 판결하는 거라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얘기인데 먼저 번에 보도를 통해서 보셨습니다마는 어느 펀드사건은 100% 승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대를 했었는데 저희 사건과는 전혀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가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했어도 자꾸 지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철

권순철시민장학회사무국장

펀드관련 건은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불안전 펀드가 아니고 기관에서 검토해서 들은 거니까 거기 책임이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결국은 우리만 손해잖아요. 공중분해 돼서 사라진 거잖아요.
순철

권순철시민장학회사무국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개인 돈도 아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50%건, 30%건 보존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개인적으로 전 이사장님들이 노력 안 해요? 지금 현재 홍재구 이사장님이 와서 이 문제 때문에 고생만 하고 있잖아요.
순철

권순철시민장학회사무국장

모금운동이고 이 문제 때문에 거기에 휩쓸려서...
남숙

박남숙위원

시민장학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데 장학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발에 묶이고 소송에 시달리고 거기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원래 취지와 상관없이 국장님이나 이사장님, 직원 다 고생하고 결국은 시민장학회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으로 가는데 지장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일인데요.
순철

권순철시민장학회사무국장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 이사장님이 비양심적이잖아요. 이 문제를 과연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과감하게 털어버릴 것인가 이것도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끌고 허송세월하다 시민장학회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발이 묶여서 못하게 되면 좋은 사업을 하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관심있게 장학금 줘야 될 학생들 추천도 해 보기도 했는데 기금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데 기금이 없으면 뭐로 사업을 하겠습니까?
순철

권순철시민장학회사무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떻게 결론을 내리실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겠지요. 작년에 행감, 올해 행감이 왔는데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결론이 내릴 것인지, 내년도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민장학회가 될까 염려스럽고 홍재구 이사장님 와서 이것에만 시달려서 발판을 넓히고 기금을 늘리고 좋은 사업을 하는데 발목이 묶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허송세월만 가게 되잖아요.
순철

권순철시민장학회사무국장

이사님들에게...
재구

홍재구시민장학회이사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용인시민 여러분에게 누가 어떻게 행위를 했던 간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저희가 한 것은 사무국장이 얘기했듯이 저희 상식으로는 배임에 해당하는 쪽으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관과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기금이 다른 쪽으로 이동이 됐을 때는 이사회에 승인을 받고 인준을 받아서 교육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지수사를 했고 교육청에서 고발을 했고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 그게 기각내지는 각하가 됐습니다. 이유인즉 그것을 개인 착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만기가 2012년인데 그 안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방치한다고 했을 때는 직무유기가 되지요. 저희가 민사를 구상권 청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얘기가 많은데 이 부분을 안했을 때는 저는 9억3100만원을 까먹은 이사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민단체나 다른 쪽에서라도 저에게 직무유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직무유기나 구상권청구를 하면 저는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기든, 지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기는 방향으로 하는데 고발을 해서 법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이 이 부분은 저희가 민사소송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장학기금이 손실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심적인 부담이 크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끝까지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저는 받아드리고요. 민사로 할 경우에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홍재구시민장학회이사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지금 장학회가 정원이 4명이지요?
순철

권순철시민장학회사무국장

상근 3명, 이사장님 비상근해서 4명입니다.

지미연위원

785페이지에 관리자조서에는 1명이 누락이 됐네요?
순철

권순철시민장학회사무국장

직원이라 뺏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직원이 799페이지에 재단5급 서기를 말씀하시나요?
순철

권순철시민장학회사무국장

예.

지미연위원

서기라는 것이 결국은 회의를 열었을 때 하는 일.
순철

권순철시민장학회사무국장

저희 직급으로 보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직원의 직급을 서기라고 그런 겁니다. 저희가 공무원도 아니고 7급이다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서기라고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시민장학회가 1년에 회의 한번 여시잖아요?
순철

권순철시민장학회사무국장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평상시 같으면 1년에 3, 4회 정도는 열어야 되는데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이 사건 터지고부터 상당히 많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미연위원

회의를 여시는데 그것은 문제해결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아는데 직원이 늘었다면 서기가 1명 더 필요한 인력충원을 해야 하는 이유요?
순철

권순철시민장학회사무국장

정관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금이 얼마 안됐을 때는 인원이 2명 가지고 되는데 100억이 됐을 때는 1명을 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지미연위원

100억이 지금 넘었나요?
순철

권순철시민장학회사무국장

100억 이었는데 9억3천 까먹었습니다. 91억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런 상황에서도 2008년 2월에 채용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정관에는 100억이 넘어가면 하게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 그대로 이사장님도 사과발언을 하셨는데 누가 어떤 행위를 했던 간에 원금손실이 나왔어요. 100억이 마이너스 9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와중에도 2008년 2월 달에 직원을 채용하신 이유는요?
순철

권순철시민장학회사무국장

그 당시에는 확정이 안됐을... 터졌을 전입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의 드릴게요. 직원채용에 대해서 외압 받으셨습니까?
순철

권순철시민장학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상식적인 판단에서 분명히 정관에도 100억이 넘어가야지 채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정싸움을 하고 문제 때문에 회의를 많이 하는 와중에 인건비를 더 추가를...
순철

권순철시민장학회사무국장

2008년 9월 달에 손실확정이 됐고 그 전에는 100억이 됐었습니다. 2008년 초부터 그런 거거든요.

지미연위원

이사장님이 취임하신 것이 2007년 11월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문제를 아는 시점에 오시고 취임하신지 불과 4개월이지요. 그 와중에 새로 신규채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혹시라도 있었더냐.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사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외압이 있었더냐, 꼭 이 사람을 써야만 하는 이유가 존재했었더냐?
순철

권순철시민장학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880페이지에 인건비 금액과 799페이지에 상근임직원 보수에서 연간 총급여와 금액이 틀리거든요.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님! 그 답변을 국장님이 못하시니까 이사장님이 대신해도 될까요?
순철

권순철시민장학회사무국장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10월 30일 기준으로 된 겁니다.

지미연위원

규정 어기고 사람 채용하신 것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정식위원장

그것은 채용하신 이사장님이 계시니까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재구

홍재구시민장학회이사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이사장 취임하면서 가슴이 부풀어서 뭔가 용인시에 지금 나이라도 보람을 느끼고 해보자는 각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펀드에 들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와서 인수인계를 하면서 전 이사장님과 인수인계를 받은 것이 아니고 직무대행하고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인수인계를 받는 도중에 보니까 펀드에 20억 투자가 돼서 이 부분은 직무대행님께 ‘인수인계를 못 받겠습니다.’ ‘이것은 원금손실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못 받겠습니다.’ 해서 서류상으로 이 부분은 인수인계를 안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원을 채용할 때는 뭐냐 하면 두 가지로 운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기금을 모금해서 그 기금의 이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금을 많이 모으지 않으면 이자 나오는 것이 적어서 단기로 단체나 이런 쪽에 단기자금을 끌어들여서 그 당해연도에 들어오는 돈을 많은 돈은 기금화 시키고 적은 돈은 그때그때 출연해 주시는 분들에게 생색을 내가면서 어디 어디에서 출연한 금액이 얼마라고 그 장학금은 그쪽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이원화 시키려고 했는데 이원화 시키려고 하다 보면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사람을 채용해 놓고 이 부분이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규정을 어겨가면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관과 규정에 의해서 하는 정관규정을 어긴 것이 형사소송에서 무혐의 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기금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있는 장학금도 유지를 못하면서 무슨 장학금이냐’라고 하는 얘기할 때는 어디 가서 장학금 내달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는데 저 나름대로는 직원이나 임원들이 고심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해야 손실을 안 볼까, 저렇게 해야 손실을 안 볼까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낸 거나 다름없지요. 먼저는 동별로 장학위원님들을 모셨었는데 3개 구청으로 31명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 출발하는 시점에 서 있다고 보시면 옳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금년부터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채용해 놓은 뒤에 결손처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도 못 하고 저렇게도 못 하고 세월을 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미연위원

이사장님께서 핵심을 빗겨 나가시는 발언만 하시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알거든요. 이사장님이 얼마만한 인품을 갖추셨는지 알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이렇게 판단하실 거라고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 그것을 존중해 드릴 수밖에 없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용인시민장학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철

권순철시민장학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시민장학회 이사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장학사업 발전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10시에 개회되어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용인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용인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2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