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양용식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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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영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전포3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부족한 인원과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행정사무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동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호영

김호영전포3동장

반갑습니다. 전포3동장 김호영입니다. 저희 동 직원소개에 앞서 구 본청에서 오신 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최수철 민원계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총무과 행정계 오경미 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민원담당 이구호 계장입니다. 선거여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신병문 계장입니다. 민방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자 사회7급 이병우씨입니다. 재해생활민원담당자 행정7급 이재완씨입니다. 서무회계담당자 행정7급 김은정씨입니다. 주민자치회 등·초본담당자 기능8급 김연철씨입니다. 사회복지담당자 사회8급 김영미씨는 지금 민원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직원도 지금 민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시에 동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신 후,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김호영전포3동장

선서, 나는 2009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전포3동장 김호영

외희

강외희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주요실적과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김호영전포3동장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 강외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전포3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외희

강외희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2시02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전포3동 주민자치센터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동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특화사업이라고 내놓은 것 있지요? 특화사업이라고 전포3동에 내 놨는데, 자료를 보니까 잘 하셨는데 쓰레기 무단철거하고, 화단설치하고 잘 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받았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받은게 없네요? 동장님 임의대로 한 겁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했습니까? 반드시 주민자치위원회의 특화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집행할 수 있는 거지요?

호영

김호영전포3동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자료를 요구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은 것이 없어요.

호영

김호영전포3동장

예, 지금 자료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내가 자료 요청했는데, 우리가 사업한 것은 왔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의결 받은거는 안 왔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외희

강외희위원장

동장님! 우리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직 인지가 안 되십니까?

호영

김호영전포3동장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받았는지 그 서류를 보자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지금 서류를 찾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서류를 보자는 것이 아니고, 이 특화사업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그거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특화사업 120만원 받아서 120만원을 받았으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언제 하겠다는 반드시 주민자치 위원장의 결재가 나야 동에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호영

김호영전포3동장

이것은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서 정식으로 심의회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때 공지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했을 때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보고를 했는데 특화사업으로 주민자치 예산이 12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동장님이 무단 쓰레기 철거 하고, 화분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받았으면 주민자치 인이 찍혀서 실행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자료에 없다는 말입니다.

호영

김호영전포3동장

맞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님들 서명 날인을 받는 서명부가 있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회의록을 가져와 보세요. 위원장님! 회의록 가져오기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장님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의결기구가 맞습니까?

호영

김호영전포3동장

심의 의결 기구가 맞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권수용 위원이 질의하신 것이 그 부분 아닙니까? 동의 의결 기구인데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득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고생 많습니다. 입구에 들어오다 보니까 의회 소식지는 잘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 부산진구신문은 왜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호영

김호영전포3동장

부산진구신문은 각 통을 통해서 통장님들에게 배부가 되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우리 민원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기존 신문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영

김호영전포3동장

예, 일부 저희들이 비치를 해 놓았는데 그 동안 주민들이 가져가고 지금은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동장님 충분한 여유를 가져 놓았다가, 가져가면 보충 시켜서, 다른 민원이 잠시 시간날 때 신문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김호영전포3동장

잘 알겠습니다. 조절을 하기 힘듭니다. 어떤 때는 좀 많이 두니까 남고해서 버려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 달에는 조금 줄였더니 빨리 떨어진 것 같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게 비치하도록 하십시오.

호영

김호영전포3동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지금 제가 차량 운행일지를 보았는데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차량 일지가 이런 엉터리가 있습니까? 2년 전에 제가 우리 부산진구 전체, 아까 부전1동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차량 유지비 관계, 특히 자동차 부품, 수리비, 보험, 유류대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것을 일괄해서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을 재무과에서 이것을 통 털어서 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엉터리인데요 보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차량 연료가 잔량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10월 30일부로 해서 잔량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잔량이 표시가 되어야 하고, 11월 1일 같으면 소모하고, 잔량 하고, 잔량에서 소모가 빠져 나가면 또 잔량이 남는다 아닙니까? 이것 아무 것도 없고 무슨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면 부전1동은 왜 잘 되어 있습니까?

외희

강외희위원장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호영

김호영전포3동장

그러면 저희 직원이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디지털이 아니라서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지금 답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산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디지털이니, 이래 쌌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0월 30일부로 해서 잔량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30ℓ다 30ℓ 같으면 11월 1일날 5km를 뛰었는데 기름을 얼마 소모했다는 것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나와서 모자라면 보충시키고, 마이너스, 플러스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잔량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냥 소비량도 없고, 잔량도 하루에 몇리터고 아무 것도 없어요. 뭐 이런 엉터리가 있어요?

여기 와 보세요. 왜 잔량 기록하는 난이 없다는 말입니까? 답변자 와 보세요. 왜 잔량이 없다는 말입니까? 급유량, 소비량, 잔량 하고, 왜 잔량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차량 유지 목록에 보면 전부 있잖아요? 그러면 부전1동에서는 최소한도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75km 뛰었으면 잔량 54ℓ 아닙니까? 그러면 소비량이 10ℓ면 44ℓ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난은 무엇입니까? 잘 못되었으면 잘 못 되었다고 해야지 왜 자꾸 이유도 아닌 이유를 대고 있습니까? 들어가세요.

호영

김호영전포3동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답변 한 번 해보세요.

호영

김호영전포3동장

지금 유류사용량 관계는 구에서 담당자한테 이야기하는 것 하고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알아보고, 사용량을 기재하는 것이 맞으면 기재를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고쳐나가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동장님! 동장님도 그러시면 안 되시고, 전체가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담당이 이 난에다가 전혀 사용을 안 한 것 같아요. 안에 잔량 하고, 소비량 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주었는데.

외희

강외희위원장

동장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시정을 하도록 생각을.

호영

김호영전포3동장

예,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무슨 이런 엉터리가 있습니까? 담당자가 무슨 아직까지 교육을 받은 것이 없습니까? 전혀 지금 여기 난에 보면 운영일자, 등록 번호, 운전원, 부서, 사용자, 전일 누계, 해서 유류분, 잔량, 급유량, 소비량 전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부산진구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25개 동에 프로그램을 전부 보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장부 가져와서, 지금 부전1동 같은 경우에는 가 보니까 정확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똑 같은 시스템 아닙니까?

호영

김호영전포3동장

예,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있니, 없니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합니까?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

예, 양용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김호영 동장님 이하 동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각 단체들을 살펴 보는 중에 지금 통장님들 참석 서류를 부탁해서 전체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았을 때 지금 통장님들 참석하면 싸인을 하죠?

호영

김호영전포3동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그 싸인이 틀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10통 손성수씨가 담당이 어느 분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지금 9월 4일날 참석했다고 싸인을 했죠? 9월 24일날 싸인을 했죠? 다른 쪽에는 전부 이 싸인입니다. 똑 같은 싸인인데 이 날만은 왜 틀립니까?

호영

김호영전포3동장

손성수 통장님이 건설업을 하기 때문에 멀리 일을 자주 나갑니다. 그래서 회의하는 날 부득이 참석을 못할 경우에 부인이 대신 참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마 부인이 대신 싸인을 한 것 같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래서 이 싸인이 틀립니까?

호영

김호영전포3동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통장으로 임명을 해 놓고, 부인이 와도 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