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양용식 의원 발언
외희
강외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및 2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겠지만,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그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예산안의 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고, 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 그리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는 행정통제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제도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각종 자료분석 및 수집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복지사업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께서는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섭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 공무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숙희 복지사업과장입니다. 김흥섭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채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조재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에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리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나는 2009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섭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일 복지사업과장 박숙희 청소행정과장 김흥섭 환경위생과장 김채근 지역경제과장 조재천
외희
강외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외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내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 그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
예, 양용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이판섭 국장님, 박숙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는 예산 편성액 범위 내에서 4,990만 2,000원을 들여 35건을 한 것 맞지요?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는 경로당 개·보수비 예산 편성액으로는 3,933만 2,000원을 들여 20건을 하고 나머지는 희망근로사업으로 112건의 개·보수를 했지요?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희망근로자를 활용하여 개·보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개·보수비 절약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통해서 경로당 개·보수를 할 때 하고 희망근로를 통해서 개·보수할 때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 생각에는 벌써 인건비부터 희망근로자들은 교통비까지 포함해서 3만 3,000원을 지급을 하는데 일단 정부 노임 단가에 의해서 계약을 할 때 인건비 적인 면에서 봤을 때 보일러공 같은 경우가 벌써 9만 5,556원이고 도배공 같은 경우에 7만 9,631원 그리고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 10만 7,657원이 됩니다. 벌써 인건비에서부터 이렇게 50% 이상이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재료비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계약을 할 적에는 세금이 부과 되고, 그 다음 채권을 사고 이런 게 있지만 희망근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저희들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한 50% 이상의 절감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효과가 많이 있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지금 2008년도에는 35건의 경로당 개·보수를 했지만 2009년도에는 지금 132건을.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132건을 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 재정이 없어 가지고 항상 경로당이나 어려운 곳에 할려고 해도 많이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정말 좋은 착상을 하셔 가지고 여러 경로당이나 이런데 많이 해서 많은 고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런데 지금 130군데 정도 도배, 장판 개·보수를 다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경로당 개·보수는 완전히 끝난 겁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 개·보수 현황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급한 불은 다 껐습니다. 사실 희망근로사업이 아니었다면 저희 구에 있는 등록 경로당이 벌써 225개소가 되고 저희들이 무등록경로당이 37개소가 됩니다마는 여기가 다들 건물이 오래 되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천장이 새는 데도 많고, 첫째 외부 도색도 좀 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외부 도색 같은 면에는 줄을 타고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희망근로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보수 사업비가 내년에도 필요합니다만 저희들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에 사실상 좀 누락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 검토 하실 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경로당에 금방 얘기 하셨지만 경로당은 정말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편하게 지내게 할 수 있고 또 애로사항이 없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계속 미루고 못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적시적소에 앞으로도 희망 근로사업을 다른 곳도 할 곳이 많이 있겠지만, 이런 분들 활용을 많이 하셔 가지고 한 경로당이라도 더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하겠습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도 희망근로사업이 존속하는 한 경로당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편안한 환경에서 지내실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희망근로를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볼 때는 정말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 놀고 있다. 일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시키는 곳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런 곳에 활용을 한다면 정말 활용을 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해서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가 1인당 3,000원이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3,000원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3,000원 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사실상 1인당 3,000원 가지고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르지만 사실상 저희들 구내식당도 3,000원입니다. 공무원들이 3,000원에 밥을 먹는데 3,000원 갖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양질의 식사의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사실상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국가에서 지원 예산금액이 적게 오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1식 3,000원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지금 중국집에 자장면 한 그릇도 5,000원씩 하는데 3,000원 줘봐야 김밥집에 가서 김밥 한줄 사는 정도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이나 우리 부산의 다른 구에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거의 저희들이 예산으로 무료급식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거는 국가에서 국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다 1식 3,000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전국적으로 같이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그러면 급식비를 좀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생각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년도에 급식비를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내년도에도 가내시액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식 3,000원인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확실하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좀 올릴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리고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식권을 배부해 주지 않습니까? 그 배부 해준 식권 회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식권 회수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통계를 낸 자료가 없습니다만 거의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무료급식을 복지관 하고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서 하고 또 일반음식점 120곳의 개설을 통해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 대상자 자체가 집에서 밥을 먹기가 어려운, 부모들이 밥을 챙겨주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지금 급식을 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러면 결식아동들이 굶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선 이판섭 국장님은 송죽 같은 청춘을 공직에서 불태우고 올 연말에는 명예로운 퇴직하심을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립니다.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리고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께서도 수고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지사업과에는 노인복지계장님, 여성계장님 장애인복지, 보육계장님 아동청소년계장님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그럼 노인복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2008년, 2009년도 성과에 노인복지 안정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중에서 건전한 노후 문화 조성, 경로당 활성화 사업, 이 분야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보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동들 프로그램 참가 경로당 보면 동별로 보면 프로그램이 제일 갖추어져 있는 데가 20개 동이 있고 5개 동이 안된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활기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일단 공간이 적어도 한 열 분 이상이 모여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40㎥ 이상 돼야 되는데, 그리고 또 경로당에 임원단들이 하시겠다는 참여의사를 밝힌 경로당에 가서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경로당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우리가 지금 32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45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20개 동만 되어 있고 저의 출신지 가야2동에는 프로그램을 지도하지도 않고 한 군데도 이 프로그램이 적용돼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보건소에서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으로 전액 시비를 활용해서 할 적에는 동 별로 1개소씩 25개소에 지원 운영을 했고, 이제 구비 확보 해서 5개로 해서 30개소에 이제 내년도에 지원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동 별로 1개씩은 다 맡아가지고 했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안 된 것 같으면 구체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선정을 해서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적에는 경로당에 임원들이 우리 경로당에 와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주십사 하고 희망했을 때 가서 하고, 안 하겠다 하면은 가서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지도를 하셔야지요. 지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곳이 우리 복지사업과입니다. 지금 여름에 봤는데 우리 강정석 계장께서 그 더운 여름에 물 새는 도배, 이래 가지고 과장님 하고도 같이 나가봤지만 참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딱 안 돼 있는 게 프로그램, 인적관리 이 분야는 미흡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모든 경로당의 어머님, 아버님들이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가야2동에 백산아파트가 있는데 1,700세대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할머니들이 빼곡 하게 앉아 계십니다. 계시는데 프로그램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시는 게 10원짜리 고스톱 하고, 치매 예방하신다고 그거 하시고, 노인들은 고스톱 화투치고 계십니다. 반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지금 이 프로그램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보니까 오경원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20개 동은 돼 있고 5개 동은 지금 현재 전혀 무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골고루 동별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보육입니다. 보육하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하는데 노인복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빠트렸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이 무엇 무엇이라고 과장님 생각 하십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노인이라고 해서 할 수 없는 운동이 있다고는 저는 생각 하지 않습니다.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적합한 운동이 지금 노인들이 가장 선호 하는 게 아마 게이트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구청장님하고 가실 때 개금2동 사이에 있는 고은아파트 경로당에 같이 가셨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그 위에 넓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게이트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이야기 됐는데, 내가 동장한테 수차례 이야기 하고, 문화체육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전부 다 핑퐁 식으로 미루고 안 해주는 거라. 지금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고 또 예산 타령 하는데, 그런 곳은 예산이 크게 필요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안 해주고 또 우리가 경로당 안에서도 실내 자전거타기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도배만 해주고 가서 화투나 치고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고, 건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노인들의 치매예방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에 지금 문화체육과도 곳곳에 하고 있습니다만 운동실을 하고 있는데 실내에 공기가 나빠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내자전거라든지 이런 것을 해줘가지고 노인들이 하체가 건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좀 부탁합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좀 고민됩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경로당을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고스톱만 칠 것이 아니고 실내에서도 운동을 해서 건강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이 보니까 총 146군데 맞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우리 여기에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몇 페이지?
용선
이용선위원
저는 페이지 없습니다. 10월 현재 87만 4,700여원 들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그거는 나중에, 숫자가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 나중에 찾으시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지금 복지관도 그렇고요. 카드사용 하고 있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아이사랑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아이사랑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카드를 사용 잘 못해 가지고 지적된 것을 봤습니다. 있지요? 어느 복지관의 어린이집이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지나가고요. 지출과목 지출증빙 서류 이런 걸 잘 좀 지도 좀 해야 되겠던데 이게 지적 된 데가 있습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아! 그것은 아이사랑카드가 아니고요 자기들이 지출을 할 적에 체크카드나 이런 것을 하면 현금영수증이라든지, 세금계산서를 뒤에 첨부를 시켜야 되는데 하고 난 뒤에 영수증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두개 빠진 그런 경우가 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많은 보육시설이 있고 또 종사자가 이래 있는데 우리 담당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저희 보육계의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네 사람입니다. 지금 계장까지 사실상 실무를 맡아서 지금 같이 뛰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T/O가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저희 보육계가 직원이 당초에 5명이었고 계장이 한 분해서 6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럼 지금 결원이 2명 되어 있네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하고 보육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오히려 T/O를 충분히는 못하지만 적정 T/O를 채워서 보육 사업에 지도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반적인 인력 현황을 한번 충분히 파악해 가지고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아까 과장님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많이 권장 하셔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안 한 동도 있다고 제가 지적은 했습니다만, 이런 걸 하시려고 하면 우리가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규격이 ISO9001인정 그게 뭐냐 하면 품질경영시스템인데 앞으로 노인복지 이런 것도 우리 이런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경영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그게 대내외 적으로도 사실 인증을 받으면 홍보 효과가 굉장히 높고, 행정적인 면에서도 고품격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일단은 공인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인증을 받으려면 그냥 인증을 해주는 게 아니고 컨설팅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노력해보십시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지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한번 보세요.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기능 보강비 집행 관련 사항에 대해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8년도에 6개 어린이집에 대해 기능보강사업비가 9,800만원이란 예산이 지원 됐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148페이지에 없는데요?
진수
김진수위원
어린이집의 기능보강사업보조금 예산지원 실정이 나와 있다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이구! 죄송합니다. 내가 정신이 없네. 181페이지 봐 주세요. 다문화가정 아동보육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문화가정 아동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 했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에 대한 자료가 몇 개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의 다문화가정의 미취학아동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다문화가정의 미취학아동은 영아가 186명이고요. 유아가 103명이 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왜 내가 다문화가정의 아동수를 묻는가 하면, 다문화가정의 교육시설 이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인데요. 다문화가정의 자녀수가 총 541명인데 이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수는 93명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맞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실제로 자기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고 싶은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다문화가정이 또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에 대한 조사 자료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조사 자료는 없고, 다문화가정 자녀라 하더라도 동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이 되면 보육료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도 차상위계층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은 어지간해서는 보육료를 다 차등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육시설 확인 결과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보육시설 이용 시 시설생활 적응, 의사소통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실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통해서 조사를 했을 때는 아직은 어린아이들은 솔직히 어린이집에 다닐 정도의 나이는 만 5세 미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이들 사회에서 계급이나 계층간의 갈등이라든지 아직은 나타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말이 어눌한 게 아니고 우리말을 잘 하거든요.
진수
김진수위원
잘해요? 잘한다고 보십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아니, 그게 엄마처럼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 같이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사할 적에는 왕따 당하는 아이들이 없는 걸로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제가 5분 발언에도 세 번이나 질의를 했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한국말이 서툴면 자연히 아이의 언어발달도 뒤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또 여러 전문기관의 조사에서도 한결 같이 보면 다국적 가정 어린이의 언어발달 장애가 심각 하다고 조사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진구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의 언어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실은 저는 조금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전혀 없다는 100% 퍼펙트라고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진수
김진수위원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정도의 언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정확한 의사전달능력과 청취능력은 분명히 뒤떨어지기 마련이고, 이러한 언어능력 부족이 향후 학습능력과 사회 적응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은 이미 실제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은 아무래도 현지 어린이와는 달리 개별특성이나 발달수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하십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지금 그게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아이들의 학력수준에 맞추어서 방과 후에 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든지 안 그러면 따로 수업을 한다든지 하는 게 있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학습위주의 교육이 아니고 그냥 보호차원, 아이들에게 인지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차원의 함께 어울리는 어떤 공통 생활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지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어떤 학습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을, 학습능력을 인지시키기 위한 어떤 교육을 한다는 것은 조금 힘들겠습니다만 이런 점 때문에 우리 김진수 위원님께서는 평소에도 우리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해 오시는 것을 제가 알고 또 옆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다문화자녀 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어머니의 어떤 언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접 방문을 해서 한글을 가르치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그렇게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다문화가정 아동의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공립에 16명, 민간에 55명, 가정에 9명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공립 어린이 중에서 한 곳 내지 두 곳을 다문화가정을 위한 전문보육시설로 특성화 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양정에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공립유치원을 내년에 새롭게 개소할 예정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좋으신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 문제 때문에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지원할 의향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는 어린이집에 입소만 하면 저희들이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하여튼 특별한 지원을 좀 해줘서 우리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부당하게 또 그리고 뭡니까? 못 배우는 그런 게 안 되도록 우리 구청에서 특별히 지원해가지고, 우리 다문화가정도, 지금은 애를 많이 안 낳는 시대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다문화가정에서 어떤 면으로 우리 국익에 많이 이바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어제 아까는 우리 대통령께서 초등학생도 6살 때부터인데 1살 낮춰서 5살 때부터 한다 하고, 앞으로 지금 자녀들이 2050년에는 우리 인구가 굉장히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다문화가정 정책을 획기적으로 좀 바꿔가지고 해놓으면 다문화 가정에서도 애도 많이 낳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안 되리라 싶습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의회
강의회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예, 김병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가 교체가 됐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전담관리사가.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계실 때 했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우리 김흥섭 과장님 계실 때 했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그 만큼 자격증 있는 사람을 두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악착 같이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람을 두어야 하겠다고, 무자격자를 두어야 하겠다고 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끝까지 올라 와서 그런 식으로까지 해서 했는데 왜 중간에 그만 두었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분이 경로당 전담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조금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환
김병환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서 첫째 무자격증이고, 두 번째는 자기 신체도 제대로 못 가누는 그런 분이고, 또 연세도 많고 이런 분을 하면 안 된다고 그만큼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1년도 채 못가서 갈아치운다는 것은 정말 문제점이 있는 행정이 아닙니까? 이 분이 진작 내가 지적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만큼 이 자리에서도 그랬고, 그만큼 어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꼭 두어야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해놓고는 1년도 못 채우고 다른 사람을 두었는데, 이것이 바른 행정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문제점을 말씀하시고 또 그 분이 연세도 많으시고, 몸이 안 좋기 때문에 병가를 내셔서 저희들이 사퇴를 유도해서 사표를 받아서 이렇게 보완을 해서.
병환
김병환위원
아니 내가 했을 때도 몸이 아프고 했단 말입니다. 그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무자격증, 지금 사회복지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공부를 해서 취직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무자격증을 덜렁 두어서 이것은 정말 행정이 아닙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바르게 저희들이.
병환
김병환위원
그 때 안 하셔야죠! 중간에 하다가 왜 교체를 하느냐 말입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아니! 잘하고 있는데 지금은 새로 이번에는 자격증 가진 사람을 두었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한 그런 분을 두어야 잘 된다는 말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과장님! 김병환 위원님 말씀하신 초창기에 이야기할 때는 하지도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바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리고 자격증 있는 분들이 천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잘 되고 있다 아닙니까? 프로그램도 복지사가 배운 프로그램이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현장에 나가다 보면 정말 노인들이 편안하고 이런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안 계실 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따로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현황을 받았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국·공립어린이집 근무종사자 및 인건비 지출현황 해서 제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저한테 주었으면 복사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받았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여기 인건비 지출현황을 보면 기본급에서 기본봉급외 상여금이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보고 계십니까? 계장님 저한테 자료를 주었으면 복사를 과장님한테도 넘겨주십시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제가 받았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보면 성과급을 지급한 어린이집이 있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있다면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되는 것입니까? 제가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초읍에 소연하고, 양정, 소명, 범천2 꿈터, 전포1 연수 어린이집 종사자는 수당 지급이 전혀 없거든요. 개금2 예슬 종사자는 모두 수당이 지급되어 있거든요. 가야3 송림, 보연, 성지 초등, 전포3 보람, 개금 천사, 당감복지관, 나리, 부산진구종합복지관하고 당평초등 쭉 해서 지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급된 데는 왜 이렇고 지급 안 된 데는 왜 이렇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상여금이 아니고 수당을.
병환
김병환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수당은 저희들이 예산 세부내역이 주임교사 수당이 있고, 초과근무 수당, 명절 수당, 특수교사 수당, 반별 초과근무 수당 등 법에 정해져서 이것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안 준데는 왜 이렇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제가 나열된 데는 해당된 데는 해당되고, 안되는 데는 안 되는 것이 맞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주임교사 수당 같은 경우에는 주임교사를 두고 있는 경우에 수당이 나가고, 초과근무 수당 같은 경우에는 교사의 시간외 초과근무 시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지급은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대로 저희들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지급 근거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나중에 근거를.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교육법 시행규칙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영유아 100인 이상 보육시설의 경우는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영양사도 1인을 두게 되어 있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그런데 안 두고 영업하는데는 무엇 때문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100인 이상 되는데는 지금 간호사들이 있어서 간호사가 3명이.
병환
김병환위원
없는데 제가 읽어볼께요. 다 두게 되었는데 왜 안 두었느냐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146개 어린이집에서.
병환
김병환위원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들어 보시고 하세요. 100인 이상 시설이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122명, 양정 삼성이 129명, 아름 115명, 크로바 219명, 부산광역시청이 119명 다섯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육아동이 100명 이상인 다섯 곳 보육시설에 각각 간호사와 영양사를 규정대로 배치해 놓은 곳이, 지금 감사자료 582에서 587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영양사만 1인을 두고 간호사가 이 부분에 없습니다. 두게 되어 있는데 왜 없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두게 되었다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간호사를 안 두고 지적도 안 하고 왜 그렇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부산진구 복지관 같은 경우에 간호사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간호사가 있는 보육시설이 세 군데이거든요.
병환
김병환위원
세 군데인데, 여기서 100명 이상 되는데는 두게 되어 있는데 왜 없느냐는 제가 지적하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한 번 나가서 지적한 경우를 한 번 봅시다. 왜 여기는 없습니까?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간호사를 두도록 저희들이 시정을 하게끔 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하는데, 왜 안 두었느냐 말입니다. 안 둔 것을 나가서 처벌을 해 본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한 번 조사를 해보고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게 답변해도 됩니까? 평소에 현장에 안 나간다는 말입니다. 지금 219명 크로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호사, 영양사를 전혀 두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습니까? 이것도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안 나가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내리든가, 주의를 주든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100명이 넘는 경우에는 간호사를 배치하도록 기준이 맞습니다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검토를 하면서도 부산진구복지관하고 두 군데에 대해서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잘못되었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자주 나가셔서 감시하고 잘못된 것은 그에 대한 행정처벌을 내리십시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다음 또 묻겠습니다. 시설종사자 배치 기준에 보면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취사부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80명을 초과할 때에는 1명씩 더 증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도 가만 보면 전부 제대로 된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왜 이렇습니까? 보현 같은데는 121명인데,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보육아동이 98명, 전포1동 연수 98명, 한빛 전부 2명을 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명씩 밖에 안 두고 있는데 어떤 법이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쳐다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엉터리로 해서 되겠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취사부 같은 경우에는 전액 100% 예산 지원이, 평가인증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조가 되는데, 1명을 하는데 종사자 배치기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인원에 대해서는 한 번더 점검을 다시 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40명에서 80명을 초과하면 1명씩 더 두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둔 이유를 제가 묻는 것이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왜 이렇게,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4개월.
병환
김병환위원
4개월 되었으면 이런 것이 다 파악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부 꿈나래, 부전, 아르피아, 현대, 양정, 유진 완전히 위반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과장님! 다른 것을 또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계장님! 자꾸 대화하지 말고. 공립어린이집 취학보육 문제에 대해서 감사자료 578페이지에서 581페이지를 봐 주세요. 제가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영아 보육문제가 부산진구 만 2세 미만 인원이 9,130명이죠? 영아전담어린이집이 새한나, 크레온, 도담도담, 바다, 피터팬 다섯개 총 정원이 126명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그냥 "예" 합니까? 아니면 보고 합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보았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영아전담어린이집 수용능력이 부산진구 전체 영아인원이 1.38%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부족한 것이 맞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영아전담어린이집은 2004년도 이전에 영아전담어린이 시설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2004년도 이전에 영아전담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보고 나중에 답변하도록 하세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부족하다는 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아전담어린이집이라는 이 제도가 2004년도까지 실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일반 어린이집에서 총 정원 내에서 영아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다 압니다.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제 이야기를 다 들어 보고 답변을 하시란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 하시는걸 제가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일괄적으로 답변해주십시오. 장애아동 보육문제라고 해가지고 관내 12세 이하 장애 아동수가 225명 맞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장애아동 전담어린이집은 한 곳으로 정원 45명에 불과 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4시간 운영 보육시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에덴, 춘해 롯데 두 개다 총 정원이 72명에 불과합니다. 맞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009년도 현재 우리 관내 전체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어린이집 146곳이 맞지요? 총인원이 6,732명, 그런데 현재 인원이 5,759명으로 총인원의 84.5%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기피하는 이걸 97명 정도의 여유가 남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일반 어린이집에서 기피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 민간어린이집이 다 기피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공립어린이집을 만들 때는 예산지원을 해가면서 민간보육시설과 똑같이 운영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걸 기피하는 현상을 가지고 공립어린이집에서 일반시설하지 않은 이런 걸 유치를 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김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아어린이에 대해서는 저희들 146개 어린이집 가운데 총 755개 반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 영아반이 103개소에 2,765명이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영아 2,945명의 93.9%가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만 5세 이하가 57명입니다. 이중에 장애전담 어린이집의 정원이 45명이고요. 33명이 다니고 있고 또 장애 통합시설 4개소가 있습니다. 당감 복지관 나리와 부산진구복지관, 보연, 한나어린이집이 장애 아동과 일반 어린이 함께 지금 보육을 하고 있고 또 일반 어린이집에 장애 정도가 낮은 경증인 아이들 해서 총 83명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영유아법 제26조를 보면 말입니다.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이 돼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읽어 드릴까요? 그러니까 일반 어린이집에서 기피하는 현상을 우리가 지원하는 어린이집 안 있습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법 해가지고 제26조에 보면 취약 어린이를 우선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법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일반 어린이집은 좀 기피하는 현상을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이걸 지금 한 15% 남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연구를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24시간 보육시설 지정을 매년 3월 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올리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각 시?도별로 물량을 정해줍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올려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 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 물량을 정해주면 이걸 또 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시에서 구별로 지정이 되는데 저희 구에 24시간 어린이집이 많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한 15% 남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최대한 많이 끌여 올려가지고 기피하는 예산을 우리가 받아둘 수 있는, 국·공립들이 받을 수 있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지역에 건의를 해서 저희 구에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홍순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이판섭 국장님 이하 우리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는 우리가 보통 우리 과가 사업이라는 말은 잘 안 붙이거든요. 복지사업과라는 말을 붙일 때는 그 만큼 우리 진구 내에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 만큼 우리 복지사업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면서, 제가 경로당 3년간 개·보수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 보면 거의가 수의계약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거의가 큰 건수는 어떤 특정업체에 몰아서 주는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장판, 벽지, 도배 이런 것은 각 동별로 거의 업체가 다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저번에 내가 우리 범전동에 새마을경로당 할머니 경로당에 변기 내리는 꼭지가 떨어져 가지고 담당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그때 계장님이 “그런 것까지 내가 해야 됩니까?” 라는 답변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물론 그 만큼 우리 계장님이 25개 동의 경로당 관리에 그만큼 힘들다는 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판이나, 도배나 이런 것은 각 동별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 주면 그러한 사소한 것은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진이엔지 같은 곳에는 거의 다 큰 덩어리로 몰아서 줘버리니 애프터서비스가 일일이 이런 작은 것까지 안 된다 이겁니다. 안되니까 당연히 할머니들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만만한 게 구 의원인데 전화를 해서 “고장 났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나?” “고쳐도” 하면은 제가 당연하게 또 그 부서 계장님한테 전화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악순환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차후에는 전부 다 입찰경쟁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제가 3년간 조사 자료 받은 건 거의 다 수의계약입니다. 전부다 100% 수의계약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러한 수의계약을 좀 병행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만 계약관계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재무과에 알아봤습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싶어서, 하니까 재무과에서 하시는 말씀이 담당과에서 추천을 한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업무적인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되 그 부서에서 이렇게 추천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이 업체를 선정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그걸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홍 위원님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 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저희 과에서는 우리 과에서 명진건설을 지정을 해가지고 재무과에 의뢰를 한 게 아닌 걸로, 아! 아무래도 명진건설에서 경로당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문적으로 수리하다보니까 어떤 노하우가 쌓여서 저희들이 편안하게 올해에도 명진건설에서 수의 계약을 했는 모양인데.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특히 경로당 이런 데는 어쨌든 간에 각 동별로 보면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동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범전동 같은 경우에 도배나, 장판이나, 벽지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동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러면 범전동에 속해 있는 업체가 3개다. 그러면 3개를 입찰경쟁을 붙이는 방향으로 그러면 거기에 입찰경쟁을 하든지 그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하든지 하셔서 그 사람들이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하자의 보수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욱 철저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 말입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참고해서.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좀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이런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지금 열심히 하시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업무의 편리성에 의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비효율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처럼 그런 일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번 곰곰히 생각을 해보다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뭔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좀 참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경로당 개·보수에 있어서 예산이 삭감 됐다고 했는데 얼마나 삭감이 되었습니까? 과장님? 아까 경로당에 올린 예산이 서두에 삭감이 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가?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의 내년도에 경로당 개·보수를 위해서 4,000만원을 저희들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2,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자료를 하나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고, 그리고 아까 이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프로그램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복지사업과 하고, 보건소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3개가 지금 업무가 거의 유사한 부분들이 많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그게 업무가 유사하다기 보다는 경로당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보고서는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그러니까 건강증진센터 차원에서 사업으로서 경로당을 대상으로 건강 경로당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건소와 복지사업과가 업무제휴를 안합니까? 하고 있지요? 업무제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별 효과를 못 나타내고 있는 것 같던데 지금 어떻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저는 효과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증진센터에서 경로당에 나가서, 보건소에서 또 건강증진센터만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 관내에 병원들 하고 연계를 해서 나가서 어떤 교양강좌도 하고 건강상담이나 혈압 당뇨도 체크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냥 경로당에.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경로당을 상대로 하는 그런 건강한 그런 경로당 케츠프레이즈를 가지고 하는데 있어서 복지사업과에서 그 행사를 지원하는 것은 뭡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지원은 없고요. 우리 경로당 전담 관리사가 프로그램 하는 날에 맞춰서 그 전날부터 그 경로당에 전화를 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독려하고, 고스톱만 치지 마시고, 이 프로그램에도 참여 하십시오. 이래서 매일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경로당을 돌아보면 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그게 인상이 깊고 좋아 하십니다. 어르신들이, 그런데 다른 경로당마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한분이 25개 동의 경로당을 도시니까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해 달라 하니까, 원래는 안 되는 데 특별히 알겠습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우리 복지사업과에서는 보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사실 저예산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강사수당 문제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이 한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노래강사라든지 우리 고유의 어떤 민속 관련된 강좌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런 부분은 전문적인 분야를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f; 아무튼 방법은 강구해보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자치센터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내에 보면은 노래자랑도 있고, 노래연습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장구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거든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로, 그 분들에게 저희들이 수당을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로 할 수 있으면 경로당 하고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런 방안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분들에게 식사비라도 드릴 수 있는, 실비라도 드릴 수 있는 예산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지금은 처음부터 2010년도는 그런 계획이 없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예산이 없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강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노인 일자리사업을 3년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3년간 해왔는데 여기 일자리 창출에 보면 2007년도에는 여기에 돈이 지금 연 14억 7,900만원을 예산을 잡아서 집행이 14억 7,10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거의가 14억, 그다음에 현재 2009년도에는 한 집행액이 17억 약 18억원이 지불이 됐다는 말이죠. 그렇게 지불이 됐는데 여기에 비누 만드는 거의 다 지금 지불된 돈이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이 분들에게는 주 3일 내지 4일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일을 하시고 만근 하실 경우에는 월 2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주는 돈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교육형 같은 경우는 지불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아니, 마찬가지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이티지킴이 같은 경우도 돈을 드립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월 20만원씩 드립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이 돈이 어르신들한테 다주는 돈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말 그대로 어르신들의 월급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거기서 생산 되는 것은 없습니까? 뭔가 이익금이 창출되고 그런 것은?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이 분들이 공동작업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를 예를 든다면 공동작업장과 실버 택배형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수익금은 그 어르신들의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이 돈을 드려서 뭔가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이.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이 분들이 수익 하시면 이 수익금을 어르신들의 인건비로 지불을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인건비로 다 나가 버립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네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회
강외회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오경은 위원입니다. 긴 시간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402페이지부터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책자에 402페이지입니다. 우리 보육시설 어린이집이 지금 크게 민간과 정부지원 시설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정부지원 시설은 보통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민간시설은 처우개선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비가 지급이 된 거는 왜 그런가요? 보통의 정부시설 어린이집은 지금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처우개선비는 지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런데 한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니까 국·공립 처우 개선비가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왜 그런 것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성북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처우개선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국공립어린이집인데도 그렇네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마찬가지로 민간 어린이집은 인건비가 제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어린이집 몇 군데에서는 또 인건비가 지원이 되었거든요. 1,000만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1억 2,600만원, 1억 6,000만원, 1억 600만원 정도씩 지원이 된 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시간 연장이나 24시간 하는 경우에는 1인당 전담교사에 대해서 월 1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러면 1억이 넘는 인건비가 지원된 곳 같은 경우에는 그 만큼 시간적으로 오래 아동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성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처우개선비가 어떻게 해서 지원되었는지 나중에 과장님 파악하셔 가지고 알려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육시설에 일하시는 보육교사의 평균 근무기간을 보니까 2년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아주 근본적인 질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물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이 주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교육하는 선생님들의 근무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환경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오경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사실상 우리 국공립이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인건비 같은 경우에 처음에 하면 보통 보육교사 평균임금이 1호봉이 135만 1,730원이고 맨 처음에 들어가면, 민간이나 가정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보면은 한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 보육교사 최저 임금기준이 90만원인데 우리 구는 최저 임금기준을 93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수당을 합한다 하더라도 한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첫째는 임금이 낮고, 경력에 대한 대우가 미흡합니다. 1년 경과 시마다 호봉이 올라가면 월급이 올라가야 되는데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인상을 해야 되는데, 민간이라든지 가정시설 같은 경우에는 열악하다보니까 임금 인상률이 국?공립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직율이 조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1인당 1년 미만에 월 5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기존근무자는 무조건 월 10만원으로 처우개선비 예산을 올렸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것은 구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국가에는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어쨌든 아이들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보육에 대한 부분에 어쨌든 처우개선비가 배로 200% 향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조금 이분들이 오래 일을 하셔서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쭉 살펴보니까 물론 작년에 지적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지도 점검을 하시곤 하는데, 이게 뭐 같은 내용에 대해서 한 2회 이상 지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 조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에서 제정을 하고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규제를 할 경우에는 보육료를 엉터리로 수납을 했다든지, 아니면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손해를 입혔다거나, 자격 없는 자를 채용할 이럴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합니다만 지적사항에 보면 사실상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할 수 있는 지적사항들입니다. 강사 채용할 적에 건강진단서 하고, 계약서를 해야 하는데 계약서만 받아놓고 건강진단서 첨부안한 부분도 있고, 원산지 표시를 안 한 부분도 있고, 아주 사소한 것을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올해는 지적사항이 조금 줄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적되는 게 없도록 저희들이 잘 지도점검을 잘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 중에서 제가 2009년도 지도점검 내용을 보면 지출처리가 부적절하다는 항목이 굉장히 많은 어린이집에서 발견이 되었거든요. 우리 어린이집들이 회계처리 하는 양식들은 다 통일 되어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통일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회계를 전문으로 안하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교사용 커피를 사면서 그 간식비에서 지출 한다든지 하는 그런 예산과목을 잘못 적용해서 돈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도 점검을 매년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고 계시잖아요? 한 번 이상인데 한 번도 잘 안되시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한 번도 직원들이 거의 매일 계장까지 나가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보육계 직원들이 토, 일요일날 정말 나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런데 지도점검에 적발이 되지 않고 아주 잘되어 있는 어린이집 같은 곳이 혹시 있거나 혹시 그런 곳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가야3동에 있는 송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이 없고, 국?공립이 지적사항이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도 있으면 저희들이 재정적인 인센티브는 사실상 없습니다. 재정적인 인센티브는 평가인증시설로 받았을 경우에 예산지원이 되는 그런 것 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이 분들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우수어린이집 교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런 것들을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런 쪽은 더 잘 되도록 구에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유기농음식을 아이들에게 먹거리로 지원한다든지, 교육을 잘 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서.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우수어린이집 교사 표창을 받는다든지 이런 수범사례가 있을 경우에 부산진구신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케이블 TV에도 저희가 소스를 줘서 취재를 해서 방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분이 지금 주 근무하시는 곳은 구청 안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일단 아침에 저희들한테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해서 전화상으로 경로당에 매일 전화를 하고 경로당 프로그램 할 적에 순회하고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근무시간은 오전 9시에서 6시까지 임금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임금이 한 13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자격을 가지신 분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일지를 보니깐, 제가 일지를 살펴봤을 때 4월달 21일까지는 굉장히 이게 무슨 경로당 전담관리사인가 했는데, 딱 4월 21일부터 잘 되고 있어서 보니까 그 날로 교체가 되신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불어서 작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프로그램이 45개 프로그램이 시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작년에 활성화 하겠다 했는데, 올해도 또 45개 프로그램만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면 경로당 전담 관리자가 이제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오셨으면 조금 더 많은 곳에 활성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서.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키지를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오경은 위원님 하고 홍순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 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 보건소나 건강증진센터나 여러 부산여자대학이나 해 주시는데 이것은 다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덧 붙여서 전담 관리사 근무일지를 과장님이 결재를 하시나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계장님 전결로 하는데 매월 시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일지를 보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매일 결재를 계장님께서 하시는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한 번 보시고 저는 딱 보니까 일지가 너무.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사실 매일 같은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경은
오경은위원
일지 양식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로당 실태파악 난과 경로당 욕구조사 난이 두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여기 지금 방문 조사한 일계 누계부는 거의 작성이 되지 않아 있고, 또 내용에 조사 항목에는 조사를 하신 것이 아니고 본인이 한 일을 몇 가지 적어 놓으셨고요. 만족도 조사 이 난은 하나도 적힌 것이 없습니다. 이렇다면 이 일지 양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이 난이 필요가 없으면 그냥 한 페이지에 이틀 일지를 적으시든지, 아니면 정말 쓸 수 있게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활동일지를 적도록 하면 되는데 안 그래도 제가.
경은
오경은위원
이 경로당 전담 관리자의 활동사항들을 시간대별로 만드셔서 타임스케쥴대로 이 시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국가에서 지원하면서 100만원이 넘는 임금으로 하시는 분이시니까 일지가 이 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사실 일지는 어쩌다 한 번 나갔을 때 실태 조사를 하고, 욕구 조사를 하는 그럴 때 사용하는 일지가 맞고, 매일 나가서 활동을 할 때에는 사실 활동 일지를 적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저것이 전국적으로 공통된 서식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임의로 수정을 해서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고 일지를 실정에 맞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시간대 별로 프로그램 관리자가 어떻게 활동하는지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4개의 청소년 공부방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 곳에 1,500만원씩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아마 구 지원비 10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어쨌든 그래도 한 기관에 1,4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여기도 관리자가 있더라고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관리자가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 분들은 보통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말 그대로 청소년 공부방 시설 관리를 하고, 아이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관리 아저씨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안 그러면 청소년 공부방 아이들을 지도하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분들은 드물고요. 말 그대로 관리하는 행정원을 이야기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 분들은 월에 인건비가 어떻게 됩니까? 관리하시는 분을 보니까 연세가 70세, 67세, 58세, 이러시더라고요. 양정 청소년 공부방 같은 경우는 30살 되는 분이 하고 계신데.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공부방 별로 관리자 인건비는 월 50만원이고, 자원봉사자는 월 15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런데 올해 또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자원봉사 현황은 전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자원봉사자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을 실비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자가 전혀 없네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확인해 보면 자원봉사자를 청소년 공부방에 활용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도 전혀 자원봉사자들이 없나 봅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지금 청소년 공부방 제도가 도입된지가 한 1990년도인가 그 때 제도가 도입되어서 그 당시에는 사실상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독서실 가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독서실과 같은 수준의 칸막이가 된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관리원도 아이들의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대학생들을 자원봉사자로 해서 월 25만원을 지급하고, 그렇게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학생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학교에 가고, 사실상 공부방을 이용하는 숫자가 차츰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청소년 공부방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이용료를 받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전혀 안 받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제목이 청소년 공부방인데 성인들도 이용하시네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오셔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자이신 분들이 어쨌든 자격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70세이신 이런 분이 청소년 공부방을 관리하신다는 조금, 물론 노인에게 일자리를 부여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판단을 하셔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지금 향기어린이집 당감동에 있는데 여기가 언제부터 개원을 했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2월 26일날 개원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법인이 어디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향기복지재단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곳이 위탁을 처음 받았을 때부터 여기에서 운영을 하셨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향기복지재단에서 이 땅을 매입을 하고 향기어린이집을 지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여기 대표이사이신 최미롱씨인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이 분이 처음부터 법인의 대표자이십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어린이집 개원하고 난 후에 당초에는 법인대표가 이진영씨였는데 이후에 최미롱씨로 바뀌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왜 바뀌었나요? 위탁을 처음에 줄 때 대표자를 세우고 자기네들 계획을 세우고 어린이집을 국가에서 받지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받아서 보통 장애어린이집은 받자마자 법인이 되지 않습니까? 장애어린이집은 그렇지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원래 법인을 만들어서.
경은
오경은위원
만들어서 장애어린이집으로 받은 것이잖아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그런데 1년도 안 되어서 지금 2월에 시작을 하셨는데 11월인데 대표자가 바뀐 것은 왜 그렇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 이진영씨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들이 대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해서 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었고, 본래 이진영씨가 어린이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향기복지재단에서 장애아동 전담어린이집을 지으면서 여기에 경력이 있고, 업무를 잘 아는 이진영씨를 대표이사로 자기들이 영입을 했습니다. 영입을 해서 개원을 하고 난 뒤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이 분이 어린이집을 개소할 때까지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이 시달려서 도저히 건강상의 이유로 자기가 이제는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자기는 여기서 손떼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어쨌든 그래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지금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국·시비 사업인데 사실상 43억 2,009만 5,360원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인건비도 매년 1억이 넘는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곳이고, 그런데 어쨌든 법인이.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43억이 아니고 4억 3,209만 5,360원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것은 따로 과장님 하고 조금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 몰랐던 부분도 나오는 경우가 있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 동안에 2009년도 많은 사업을 복지사업과에서 적은 인원가지고 상당히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복지 우선의 구정을 중점적으로 펼쳐서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선포하여 노인복지향상에 노력 하였으며,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에 노인과 단체 등 구민이 참여하여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도시 공모사업, 구강보건사업 등에 부산시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권수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식목일날 자료에 보니까 백양산에 했는데 작년에도 백양산 했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금년에도 백양산 했는데 왜 이리 하십니까? 금련산이나, 황령산에는 안하고.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백양산에는 애진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산진구 산을 가꾸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철쭉을 심었는데 철쭉이 조금 적게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식한다고 그쪽으로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작년에 철쭉을 많이 심었지요? 그런데 그 전에도 백양산에 2년, 3년을 계속 지금 백양산에 하는데.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어느 정도 활착이 되고 하면 다음에는 다른 데로 옮기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 백양산에만 너무 하지 마시고 황령산이나, 엄광산에도 미흡한 점이 있으니까 계속 백양산에만 하니까 주민들이 왜 백양산에만 하느냐 하는 여론이 좀 있습니다. 좀 시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83페이지에 88페이지 참조하시고,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부서별 공공근로사업 실적을 보면 2008년도부터 부전마켓 시설물 관리요원 1명을 배치해 놨지요? 이 분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부전마켓타운에서 나오면 카트기가 있습니다. 카트기를 가지고 나오면 무질서 하게 도는 것을 정리를 하고 시장 안내도 하고 있고, 부전마켓타운의 활성화를 위한 지도를 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제가 볼 적에는 부전마켓 시설물 관리는 부전시장 상인조합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공사업자 1명이 부전마켓 시설관리를 위해 상주를 한다면 부전시장은 부실시공에 따른 불편사항들을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를 해서 부실시공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고 지금까지도 공공근로자가 부전마켓 시설물에 대한 부실 시공권이나 상인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고 받아 봤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갔을 때는 직접 못 받았는데, 거기에 부전상가에 보면 회장이 있습니다. 갔을 때도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만 우리 김병환 위원님 가셔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비 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제가 보면 부전마켓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병환 위원이 구정질문에 몇 번이나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공근로자가 그에 대해 아무런 보고가 없다는 것은 공공근로자의 근무가 하나마나 아닙니까? 저는 그래 보거든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 하는 사람은 시키는 것만 좀 수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 것은 감독을 잘해가지고 과장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 조성된 쌈지공원이 몇 곳이나 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96곳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많은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쌈지공원은 참 할 적에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조성을 해놓고 나면 상시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시설물이 훼손 되거나, 쓰레기무단 투기등 주변이 지저분한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특히 저는 옆에 보면 우리집 옆에도 쌈지공원의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인근 주민한테 관리를 좀 해라. 청소하는 사람들 하지만 안 할 때는 토, 일요일은 전혀 청소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 그 사람보고 좀 관리를 해라. 그렇게 하니까 공원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의 모든 쌈지공원에 대해서 인근 주민 중에 공공근로자를 뽑아서 쌈지공원 관리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늘 느끼고 오다가 올해부터는 그린문화재라고 해가지고 각 동에다가 쌈지공원에 이름을 짓고 쌈지공원을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은행이면 은행, 단체면 단체 이름을 해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96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름을 다 짓고 표찰을 붙여가지고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놓았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그게 요즘 보면 물론 우리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빗을 들고 청소를 하고 이러는데 요즘에는 구청에서 하니까 우리가 청소할 필요가 뭐가 있나, 하며 자기 집 앞의 쓰레기도 안 씁니다. 그런데 공공단체나 은행 작은 단체에 그런 데서 하라고 하면 옳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한 사람을 그 동네 인근에 있는 분, 나이가 좀 드시더라도 그런 분한테 공공근로 식으로 책임을 지어놓고 하는 게 안 낫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점을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해가지고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동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이용선 위원입니다. 이번 희망근로 사업에는 지역경제과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했다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야3동 임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야3동 하고 또 가야2동, 개금동에서 서구 꽃마을까지 임도가 만들어져 있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산불방지에도 효율적이지만 구민들이 걷기 운동도 하고 산림욕을 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아주 소중히 이용되고 있어서, 본 위원이 동의대학 기숙사에서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인근까지 임도설치를 강력히 요구 해가지고, 산림청에도 임도설치 당위성을 건의한 결과 순수 국비 1억 8,800만원을 받아가지고 올해 착공해 가지고 6월에 준공을 했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런데 녹화부분이 조금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알찬 녹화사업을 해가지고 여기에도 주민들이 쉼터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녹화사업 계획되어 있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또 발령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에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임도를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희망근로사업에 내가 보니까 지역경제과가 의욕적으로 지금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임도변 주변에 체육시설 이런 것을 많이 설치했어요. 개금2동에 보면 정자도 2동 짓고, 체육시설 13개소에 지압보조길도 13m 만들고, 초록사업 숲길도 200m 만들고 아주 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게 시행을 하면서 동장도 모르고, 구 의원도 모르고 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구 의원입니다. 맞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구 의원이 어디에 무엇을 설치하고 이래 의논을 해가지고 하시면 좋은데, 주민은 자꾸 묻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설치하느냐?"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랬지만은 우리 가야2동, 3동 사이에 있는 엄광산 체육공원을 구청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체육시설 자체는 아주 빈약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지요? 과장님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가봤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체육시설이 아주 빈약합니다. 그런데도 해 주었으면 좋은데 지금 임도 밑에 팔각정을 짓는 것도 좋고, 또 뭐 허리 돌리기, 등 굴리기 하는 것도 좋은 데 잘하셨어요. 의욕적으로 잘 하셨는데 의논해가지고 효율적인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선
이용선위원
예.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조금 오해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희망 근로사업이 6월달부터 11월 말까지 진행 중입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지금 크게 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이 사진은 백양산 정상에 지금 정자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바로 백양산 정자 밑에 보면 원두막 식으로 해서 너와나무 돌아가는 대로 두군데를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체육시설 거기는 제가 그 밑에 둘러봤는데, 그 밑에 체육관 여기에는 저희들이 아카시아나무를 현지에서 조달해 가지고, 들어 간 돈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제작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무의 한계를 보면 체육시설이 있는 곳에서의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관리가 되어 있고, 우리가 산에서 일부 좀 해달라는 것은 저희가 희망근로사업으로 해줬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다 되고 나면은 즉시 왜 연락을 안 해줬느냐는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저희가 이것도 하고, 다른 것도 다 해가지고 총괄적인 보고를 하고자 해서, 좀 시기가 늦었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업무를 공유해야 그 사업이 원활합니다. 그래서 지금 엄광산 체육공원하고 우리 가야3동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가야3동에는 구 의원 출신이 없다고 해가지고 소외되었다고 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그 사이 보면 그 위에 넓은데가 있어요. 넓은데가 있는데 그런데 왜 여기는 시설이 하나도 없느냐, 노인들이 많이 놀고 계시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시설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거기는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하실 수 있죠?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공원 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댑니다마는 나중에 동장님 하고 의논을 해서 소유자가 누군지 보고, 소유자가 개인이면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설치여부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 그것은 그 정도 하고요. 과장님! 구정질문 때 국장님 답변하셨습니다. 이 사진은 어디냐 하면 수정산 터널 배수지 공사 밑에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인도에다가 가로수를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먼저 구정질문 때 사진 한번 보셨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지금 현재 인도 2m인데 주철 보판하고 가로수를 심어놨는데, 인도 역할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한 번 판단 해 보십시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상당히 조금 곤란 하겠네요.
용선
이용선위원
못 걸어가겠지요? 가로수를 버티고 있는 지목이 걸리고 또 이 주철 이게 미끄럽습니다. 넘어져 가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또 2m 이하에는 가로수를 못 심게 되어 있지요? 규정상 그렇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번 보십시오. 제가 포토샵으로 해가지고 나무를 빼 가지고, 산 위로 딱 올렸습니다. 위에 전부다 산인데 굳이 가로수를 거기에 심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입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테마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데처럼 이래 딱딱한 보도블럭을 하지 말고, 사람들이 초읍공원처럼 테마거리,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면 주민들이 좋을텐데, 이 2m 이하에는 가로수를 안 심어도 되고, 또 위에는 산이기 때문에 나무가 많습니다. 이걸 포토샵을 가지고 내가 빼 올렸습니다. 이걸 만들 때, 이렇게 하면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걸어 다니기도 좋고, 활용하기도 좋고,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아주 옳으신 말씀인데 상수도사업본부에 지금 관리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현지에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서 어떤 다른 방향이 없는지.
용선
이용선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2007년도 2월에 준공을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2007년도 12월에 관리인수를 받았습니다. 관리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먼저 답변이 나왔습니다. 가능하지요? 우리가 하는 것? 그래서 지금 현재 먼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나와 가지고 가야공원 올라가는데 보면 이거 다 철거하고 인도 블럭을 깔았지요? 지금 이거 철거하더라도 가로수의 생육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철보판이 필요 없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산 위에다가 가로수를 심어버리면 인도는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보도블럭을 아주 폭신폭신한 스폰지 보도블록을 깔아서 테마거리를 만들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그럼 구청 잘 했다고 할 것이고, 의원도 노력했다고 할 것이고 이렇게 칭찬받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이 부분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
예, 양용식 위원입니다. 328페이지 무단경작지 단속에 관해서, 무단경작지에 대한 2008년도의 면적이 18㏊이지만 이중 절반이 훨씬 넘는 11.8㏊가 경작되어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나무식재 등의 방법으로 무단경작지를 정비했다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철저히 하고 있다고 봅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사실은 저도 동장을 몇 군데 해봤습니다만, 무단경작지에 대한 필요성은 있지만 저희들이 손을 대면은 연로하신 분들도 있고,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이래서 이 분들이 소일거리가 해서, 사실상 용두사미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이것을 단계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고 나무도 심고, 그 다음에 씨 경작 뿌리는 것은 12월까지 못하도록 안내문도 붙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뭐 안면에 받쳐서라든지, 아는 분들이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단속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동에서 그래 했는데 이를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동에 협조를 받을 것은 받고, 동은 2차적으로 빠지고 저희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만약에 무허가를 했을 때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를 보면 경작 행위자에 대해서 현장 계도만 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때는 그랬을 것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쭉 그렇게 지금까지 해나왔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현장 계도도 하고, 철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현장 계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과감히 한다면 아마 무단경작을 안 할 걸로 생각합니다. 홍보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한다면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우리 구에서 느슨하게 봐주고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고, 올해 심었다고 놔 두고 그런 것 같은데, 어차피 뿌리를 뽑을려면 우리 구에서 대대적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해서 무단경작을 하면 나에게 피해가 온다. 배추 한포기 심어서 내가 집에서 먹는 것보다는 더 큰 피해가 온다는 식으로 해서 강력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래서 무단경작을 없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인데요. 가로수 보판 관리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봐 온 것, 지금 가로수 보판은 가로수가 너무 커가지고 보판을 들고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보판이 위로 나무가 큰다든지 해가지고 제가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정비를 하라 하니까 정비를 했다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보판만 걷어 내버리고 그대로 놔놓고 있는데, 계속 그리 놔놓을 겁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게 보판 걷어가지고 내놓은 것은 아마 건설과에서 그랬을 것 같은데, 도로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은 보판을 걷어내고 일단 가지가 뿌리가 돌출된 부분도 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 한해서 뿌리를 잘라가지고 그렇게 생육을 돕고, 보판도 깔고 그렇게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그 부분이 상당히 보기에도 흉하고 안 좋습니다. 또 주민들이 다니면서 불편함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여기 보면 철거했다고만 돼 있지 다시 했다고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확실하게 좋은 거리가 되고, 지주대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2010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그동안에 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관리예산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지금 내일 모래 편성을 할 것입니다만 저들이 사업금액 이외에 약 30% 정도는 관리금액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지금 올해부터 희망근로를 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공공근로가 있었고, 희망근로와 공공근로에 대해 사람들이 의식 차이가 좀 있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런데 희망근로를 공공근로로서는 관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 사업부서가 틀립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희망근로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으로써 관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공공근로는 저희들이 경제진흥계에서 뽑아가지고 우리가 소요 부서에 나눠주고, 희망근로는 거꾸로 총무과에서 총 1,700명을 뽑아가지고 340명을 저희들이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금에 보면 개금 배수지 아시죠? 그게 관리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보셨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해보니까 어떻습디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있을 때는 항상 주위도 잘 알고 또 배수지가 좀 크기 때문에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만 공공근로나 이런 전문적인 기술내지나 책임감 없는 사람이 하면 아무래도 소홀 안해지겠습니까?
외희
강외희위원장
2010년도에 예산 책정이 안 됐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어떻게 됐는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물론 제 지역이 되어서 말을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상당히 큰 나무들을 식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에 비해서 제가 보니까 나무가 생존하는 확률이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고는 계속 나무를 심어도 그 나무가 생존율이 참 적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공근로와 희망근로는 아무리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도 관리인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희망근로와 공공근로 같은 성격의 관리인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조직사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사장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알아서 다 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우리 위원장 말씀하신 것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도 체육시설을 많이 해놨고 또 지역경제과도 지금 현재 공원유원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걸 훼손을 막고 예방순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인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관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한두명씩은 빼가지고, 1조 2명을 만들어 가지고 순찰을 돌리는 그 방법 또 우리가 특별한 예산이 있어서 관리인을 둘 수 있다면 좋지만 못 둔다면 그런 방향으로도 해야 된다 이래 보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알아주셔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가로관계는 가로 보수원이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가로 말고.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산에는 산림보호감시원이 약 8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확인을 하는데 아마 가시적으로 눈에 안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2인 1조 하든지 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자리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순찰을 돌더라도 이동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동선이 딱 한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외에는 쓰레기 버리고 또 체육시설 점검 한번씩 하고 해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심어 논 나무를 파 가는 사람도 있고, 나무를 또 훼손 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많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산불 방지 하는 그런 사람들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동선이 이동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심도 그 자리에서 도시락을 자시고 다른데 이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대로 예방순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저도 아침에 6시에 올라가서 7시에 내려오고 등산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고, 또 오후에도 가 보면 그 분들이 움직이는 동선의 한계가 있어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절대 옳은 순찰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담당계장이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몰랐던 부분은 행동반경을 넓혀 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런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쓰레기가 곳곳에 많이 버려집니다. 내가 그때 청소행정과 동원해 가지고 가야2동 이진택 동장 있을 때 쓰레기 13차 치웠어요. 구석에 처박힌 것, 그런 걸 예방하려면 미리 예방했으면 그런 사례는 안 나타나는데, 그걸 위해서는 사실은 예산만 있으면 관리인을 유원지공원에 한명씩 둬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약간 질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근로자를 시켜서 고정 배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그 점 한 번 신경써주세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저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것 있죠?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까 이용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산불 철저한데 그게 유사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모양이네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물가조사모니터를 다섯명 하셨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물가만 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물가조사원은 물가만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원산지 표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분들도 같이 더불어서 하면 안 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분들은 한 번 활동하는데 활동비가 1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조사하는 품목도 한 30개가 되기 때문에 집중적인 조사가 돼야지 그거 하다가 농축산물 단속하고 그 단속 건은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배정한다는 게 조금은 힘듭니다. 또 전문성도 없고요.
순창
홍순창위원
그 분들께서 다섯분이 도시는 데에 대해서 어떤 주기적으로 도십니까? 어떻게 불규칙적으로.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이 분들이 한 달에 네번 정도로 갑니다. 마트 쪽으로 가 가지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금 가장 등락이 큰 어떤 품목에 대해서 하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시의 경제진흥실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물가를 잡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 그 분들이 주기적으로 도십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모집해가지고 이 분들이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끝날 때까지 임무를 고지하는 겁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일반 재래시장은 그 분들이 안 도십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은 워낙 품목이 많고, 사실상 재래시장의 어떤 특수한 게 시장원리에 의해서 가격들이 다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산품이나 이마트나 정해져 있는.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재래시장을 안 돈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럼 지금 마트나, 할인마트나, 백화점 그런데만 돕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다섯분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대형마트가 진구 내에만 해도 한 여러 군데 되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한 열 군데 됩니다. 롯데백화점 한 군데 하고.
순창
홍순창위원
다 조사가 가능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러세요. 그리고 지금 옥상녹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론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건축법에 의해서 일정 부분의 옥상녹화 내지 주변을 녹화한다 해가지고 옵니다. 오면 저희들은 녹지지침에 의한 이것은 몇 그루를 심어야 된다. 교목은 몇 그루 심어야 된다 하는 의견만 건축과에다가 넘겨주는 걸로 되어 있고, 전체적인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관 사항이 아니네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아까도 우리 양용식 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무단경작이 상당히 좀 심각하더라고 내가 다녀 보니깐.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심각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김선미 위원께서도 본 회의에서도 질의를 하셨듯이 우리 초읍공원에 지금 무단경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무단경작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지 어린이공원에 대한 내용은 산지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40여명이 되고, 지금 현재 무단으로 경작하는 사람이 무단 점거하고 있는 사람이 한 20명쯤 되고, 그래서 그것을 도시공원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해서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아주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만 있으면 전체적인 종합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공원화 하면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중장기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시에다 건의도 하고.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거기에 무단경작 뿐만 아니라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무단투기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무단투기는 청소행정과에서 동하고 같이 수거를 해서.
순창
홍순창위원
제대로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근본적인 무단투기의 원인제공이 무단경작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악순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과가 다르다. 이런 논리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무단경작을 못하게 해서 어쨌든 간에 겨울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봄에 아예 그에 대해서, 지금 그 조치를 취해야 될 적기라고 생각하는데?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때가 이렇게 되어서 무단경작지 약 천여본 넘는데다가 제가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여름에 비가 오고 나면, 벗겨진 그 흙이 토사가 내려와서 하수구를 막고, 그러면서 침수가 되고, 집이 묻혔다 해서 재해보상 내놔라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거는 치유되어야 된다고 보고, 조금 전에 무단경작하면서 옆에 밭뙈기하면서 자기 경계를 해 놓은 이런거는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폐기물인 것은 폐기물로 버리고, 일부 청소할 부분은 청소하고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풀씨를 뿌리고, 또 나무도 심고하면서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방 우리 권수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백양산에다가 식재를 중점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식재할 부분에 대해서 아까 무단경작하는 부분에다가 철쭉을 식재하든지 어떤 그런 조치를 분명히 하면 될 것을.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 무단경작지에다가?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봄이 되면, 봄 되기 전에 씨 뿌리고 이 분들이 자기 경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걸 손을 대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야 되고, 그 분들 하면 할 수 없이 당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비닐하우스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에 대한 방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주, 예를 들면 당감3동 용골 쪽에 롯데 땅이 있는데 약 한 60군데가 됩니다. 60군데가 되는데 가서, 동에서 인적사항을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이번까지만 파종한 것은 이번에 거두어들이도록 하고, 내년에는 못하도록 한다는 동의서를 다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나무를 심을 겁니다. 물론, 또 빼가고 하는 수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나무를 심어서.
순창
홍순창위원
무단경작지에다가 우리가 식재를 했을 때 만약에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나무를 빼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물론, 처음에는 그래 못하도록 하지만, 잡기만 하면 저희들이 산림법에 의해서 또 개인 재산 훼손에 대한 그런 것은 법적으로 다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 보다는 우선에.
순창
홍순창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산림법에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산림법에? 그런데 지금 식재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한 두 뿌리에 대해서는 관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또 적용이 안 될 것 같고.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계도를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주시고, 우리가 무단 경작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시고.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청장님의 마인드가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원산지표기에 대해서 제가 시에도 한번 알아보니까 우리가 축산물하고, 다 다르지만 거기에 부산시에도 감독관이 한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원산지표기에 대한 단속권이 그렇게 강화되는 부분이 아니다. 특히, 지금 많은 언론에서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우리 허점을 틈타서 우리 식당에다가 그런 어떤 위협을 가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보건위원회에 가서 보면, 전체적으로 국민의 의술이, 우리가 세계적인 의술입니다. 그런 의술인데도 불구하고, 암 사망율이 세계 1위이고, 모든 병, 질병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독차지할 정도로 이런 부분이 있다. 이것은 뭔가하면, 결국 그 먹거리가 우리가 지금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식탁에 대한 책임은 우리 지역경제과에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서 강화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좀 연구하셔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홍순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먹거리는 아주 엄격히 다루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무단 경작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고, 또 많은 재산피해도 나고 있지 않습니까? 경작지는 우리 과장님이 하시고 나서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력하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또 2009년도에 지역경제과 주요성과사업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쌈지공원 조성 및 녹지공원 확충,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셨고, 건강한 숲도시 조성으로 백양산에 계절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깨끗하고, 품격 있는 도시기반을 구축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지역경제과에서 올해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위원
홍순태 위원입니다. 백양산 숲길 조성을 위해서 지난 2009년 6월 17일날 구정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0년도 본 예산을 보게 되면, 1억원이 백양산 철쭉보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었지요? 그런데 동선구축에 있어서, 밑부분에 양묘장까지 약 2㎞ 구간에 벚나무를 식재하기로 구정질문을 통해서 무언의 언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그 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철쭉을 한다는 그것은 그간에 몇 년도별로 해서 보식을 했습니다만, 그 과목이 너무 약 한 30㎝ 정도의 폭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서 보면 활착율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보식하는 걸로 해서 해 놨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심혈을 기울이는 벚나무숲은 계속적으로 해서 백양산이 벚나무단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런데 혹시 산주가 여러분이 계셔서 나무심기에 지장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없고, 거의가 다 롯데 땅이기 때문에 산주가 지금 이러쿵 저러쿵한 것은 아직 한번도 없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렇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그리고 개금2동하고, 백양산 등에 산에 정자를 설치했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그래서 등산객이나 우리 탐방객들이 아주 즐겨 찾고, 반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각처에 산재해 있는 우리 산림청 땅이라든지, 아니면 구거부지라든지, 기타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정자나 이런 명승지처럼 그렇게 조성할 그런 예산과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정자가 최소한 구입하면 약 500만원 정도 들고, 그렇습니다만, 그건 동선을 봐서 너무 자주 쉬어도 안 되고 하니까 꼭 필요한 쉼터를 만들고, 또 그거는 저희들이 몇 군데를 만들면, 최종 청장님을 모시고 가서 여기에 해도 됩니까? 저기에 해도 됩니까? 하고 그거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만드는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충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리고 산불감시초소가 백양산 헬리콥터장 있는 부근에 한개 있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번에 우리가 공원할 때에 뜯었다가 옆에 옮겨서 새로 만들어 놨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지난 여름에 가니까 그 부분이 남아 있었거든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보수해서 해 놨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위원
오경은 위원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작년에 제가 행감할 때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일지를 확인했을 때 우리 모니터요원이 다섯 분 계신데, 일지가 잘 작성이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을 하고 계시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그와 더불어서, 이 물가모니터요원을 처음에 선정할 때 오픈해서 홍보를 해서, 공개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작년에 몇 분 정도 신청하셨나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총 여섯 분이 신청했거든요. 했는데, 그 중에 남자 대학생이 한명 있어서, 여자 분들만 있는데 남자가 하기도 그렇고, 또 학교도 가야 되고 하니까 스스로 못 하겠다 해서 그래서 여자만 다섯 분.
경은
오경은위원
이 분들이 일지는 잘 적고 계십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제시하라면 제시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 분들 중에, 어떻게 다섯 분이 다 바뀌셨나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이번에 바뀐 분도 있고, 그런데 이렇습니다. 집에 있어도 에어로빅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건 사실상 자기들 봉사입니다. 한번 나가는데 1만원 받고 한다는 것은 의욕적으로, 월 5만원이니까 한번 나갈 때 1만원 주거든요. 그러니까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을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오픈시켜놔도 집에서 놀고 있어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러면 모집한다는 홍보를 몇 일 정도 하셨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보통 10일 정도 홈페이지에 띄웁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홈페이지에만 띄우십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부산진구 홈페이지에 띄웁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아, 홈페이지를 많이 보시고 이걸 신청을 하시나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요즘 많이 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많이 신청하신게 여섯 분이십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요즘 신세대들은 상당히 많이 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보는데, 물가모니터요원 신청을 지금 홈페이지에만 띄워 놓으셨다 하시니까 그거를 보고, 신청하시는 분이 많느냐고요? 결국 6명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또 이런게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옛날에는 재래시장하지만, 요즘은 전통시장 해가지고 전사모라고 있습니다. 2,900명이 재래시장을 사랑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분들이 부전마켓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거든요. 알음알음 와서 얘기하는 것 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내가 참여를 할지, 안 할지는 결정하는거지만, 우리가 많이 홍보는 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홍보를 홈페이지에만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더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게, 신청을 여섯 분밖에 안 하셨고, 한 분 남자분이라서 안 하셨고, 또 다섯 분이신데 지금 네 분은 교체되시고, 한 분은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작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아마 이걸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다섯 분 중에 네 분은 교체되셨는데, 한 분은 그대로 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1분이 과장님 작년에 그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그 분이 지금 우리 구청에 직원의 부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 분은 계속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다 교체되신 것을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물론, 이것 사실 하시던 분들이 하면 굉장히 편하고, 쉬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행정적으로 할 줄 아시는 분이 계속하는 게 편하시고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공무원, 이 쪽에 관계된 사람만 계속하고, 나머지는 다 바뀌었다더라.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 공개적으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신청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신청하시게끔 홍보를 홈페이지에다가 하실 게 아니라, 부산진구신문이나 밑에 게시판에도 하시고, 인터넷 말고도 우리 부산진구신문 외에도 방송도 하고 하니까 케이블에도 좀 홍보를 하셔서 사실 작은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조금 그런 가능성은 있는데, 일체 어떤 오해를 사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런데 또 제가 어제 그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실제로 물가가 어느 정도 변동이 있는지를 다 이 분들이 조사해서 올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실제로 들어와서 확인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없더라고요.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아마 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거고, 물가가 이렇게 변동된다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홍보를 해야 되실 것 같고요, 실제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효과가 전혀 없는 게 지금 이 사업인 것 같거든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자료를 이래 올려주면 시에서 물가동향을 올리고, 그 다음에 각 시·군·구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정부에서 물가동향을 전부 다 띄우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우리에게 체감이 안 되겠나 이렇게 봐 집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렇죠.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주민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홍보를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홍보가 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홍순태 위원님 질의하실 때 지역에 사업이라든지, 정자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모시고 가서 확인을 하고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청장님도 가서 확인하시고, 우리 그 지역에 있는 구 의원님들이 그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더 잘 안 알겠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실은 여기 지금 권수용 위원님 안 계십니다만, 제가 엄광산이나 어디 가면 위원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저희 지금 순찰을 나가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권수용 위원님은 저하고 동행을 하고, 희망근로 하는 사람하고 인사도 하고 했고, 모 의원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전화를 드렸더니 바쁘다 하시는 분이 계셔서 못하고,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구 의원님들이 민의를 대변하는 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배려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은 주업이 공무원이시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은 구 의원이 주업이 되면 밥을 못 먹고 삽니다. 그래서 사업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미리 연락을 하지 않으면 과장님하고 시간이 같이 맞춰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걸 좀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좀 일찍이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할 때 본회의장에 계셨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지금 부전 전통마켓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때 지적된 부분이.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때 지적을 해 주시고 난 뒤에 약 한 40년, 50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또 이게 일률적으로 안 되어서, 비가 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지금 그 담당계장이 일일이 점검을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또 제가 내년에 다시 올라오면 다시 또 확인을 하도록 하고, 지금 업체가 상주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업체가요? 2차 아케이드는.
병환
김병환위원
상주 안하더라고 보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2차 아케이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1차 할 때 1차에 업체가 상주를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무슨 사항이 있다면 오고.
병환
김병환위원
답변이 상주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인 하고, 업체 하고, 공무원 하고 연석회의를 한 번 열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할 때에는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이라고 해가지고 구두회의를 하고요. 또 다음에 시작하고 나면 상인회나 이런데서 복합적으로 감독도 하고 늘 그렇게 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에도 얘기를 했지만 A/S 기간이 끝나기 전에 빨리 발췌를 해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하고, 안 그러면 그 끝나고 나면 업체들 발 빼 버리고 나면, 나머지 전부다 우리 쪽에 다 전가돼 가지고 우리한테 또 예산을 달라 할거란 말입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하자 보수기간이 걸려 있거든요. 2년 3% 정도는.
병환
김병환위원
국장님도 올해까지 나가시니까 가시기 전에는 정말 사명감 있게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독려해서 하시도록 하세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한 가지 우리 구청 옆에 구두방 앞에 있는 나무 왜 잘랐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자른 게 아니고요. 제가 유심히 봤는데. 이번에 나무를 심어놨지 않습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그거 언제 심은 겁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저 나무가 죽었더라고요. 왜 죽었는지 제가 유심히 보기만 했는데, 다른 나무는 그냥 물을 적게 먹어서 그런지 했는데 그 나무는 유독 전부 갈색으로 갔더라고요. 그래 담당계장 보고 저 나무가 이상하니까 한번 챙겨봐라 해서 결국은 나무껍데기를 벗겨 보고 하니까 갔다. 그래서 나무 심은 사람에게 이것은 갔으니까 당신네들이 어쨌든 하자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바꿔도 해서 바꿨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하자가 생겨가지고 당연히 잘라 냈는데 당연히, 3년 보수기간입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잘라내고 난 뒤에 뽑아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횟집에서 혹시 물 부었나 싶어서 유심히 관찰하고.
병환
김병환위원
그걸 구청 옆에 있는 나무도 제대로 관리가 안돼 가지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빨리 복귀하도록 하세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뽑아내고 새로 심어 놨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 다음에 우리 부산진구의회하고 광주 북구 의회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을 알고 계시죠?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우리 의원님들 그 전에 전부 다 광주 북구의회에 자매결연을 답방식으로 가 봤거든요. 가 봤는데, 우리 지금 구화가 뭡니까? 꽃이 우리 구화가 뭡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국화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국화지요? 좀 벤치마킹 좀 하세요. 정말 창피스럽더라고요. 우리 구화가 국화면서도 불구하고 거기가 보니까 조그마한 공간에 거기도 구청이 우리보다 영 좁아요. 그 과정에서 안 있습니까? 정말 희망근로자들 꽃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몇 분을 뽑아서 국화를 구 자체에서 관리를 해서 심어가지고 주민들한테 개방해가지고 정말 초등학교 애들이나 중학교 아이들이 거기 와 가지고 또 주민들도 거기 와 가지고 국화 사진 찍으러 오고 안 있습니까? 부산진구 구화가 국화이면서도 불구하고.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이 번에도 그래 안했습니까? 이 번에도 2,800본을 해서.
병환
김병환위원
가 보세요. 그냥 하지 말고. 거기 어떻게 하는지 가 보시라니까. 이 번에 우리 기섭이가 사진을 찍어 왔으니까 한 번 기섭이한테 사진을 보여 달라고 하세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이번에 마산 돗섬에 직접 우리 계장이 갔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정말 잘해 놨습니다. 우리 이거 무슨 조잡해 가지고 구화라 해 가지고 창피스럽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거는 알아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양묘장 2만㎥에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과장님! 김병환 위원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창피스럽습니다. 말이 우리 부산진구 구화지, 구화가 국화다 말만 그렇지. 구화가 국화면 뭐합니까? 개코나 완전히 그건데, 그래 하지 마십시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제가 이걸 따로 유기견 동물 자료를 2년 전에 유기견 동물을 제가 집중적으로 다뤄가지고 그 때 MBC PD수첩에 나와 가지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이 있었을 겁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 번에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받아 보았는데 상당히 고무적으로 발전이 많이 됐더라고요. 야! 이거 정말 진작 다뤘어야 됐는데 내가 늦은 감이 있다 했는데, 정말 잘됐더라고요.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옥에 티가 몇 가지가 발견이 됐어요. 보니까 아직까지 안락사하고, 폐사하고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 쪽에서도 못하고 있더라고, 자! 지금 내가 2년 전에 저것을 할 때는 30일간 보관을 해가지고 9만원 줬다는 말입니다. 그 9만원 안에는 보관비 하고, 나머지 폐사 금액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면 10일간 보관하고 9만원 주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바뀌어 가지고 저 쪽에서 남는 것이 없다. 뭐 어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됐더라고요. 그까지는 좋은 데 폐사는 뭐냐 하면 10일간 이후에 주인이 찾아가지도 안하면 결국 우리가 안락사를 시켜 가지고 폐사를 시키게 된다는 말입니다. 안락사는 뭐냐 하면 간단하게 10일간 이내에 우리가 보관 하는 과정에서 정말 다른 개가 전염이 된다거나, 우리가 보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안락사를 시켜가지고 처분하는 게 안락사입니다. 그렇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안락사다 해가지고 내한테 자료 준거를 보니까, 나도 지금 헷갈려가지고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한 번 정확하게 우리가 선두로 나갈 수 있거든요. 16개 구?군이 한군데 주고 있다 아닙니까? 명지인가 주고 있으니까, 가셔가지고 안락사, 폐사 정확하게 구분 하십시오. 폐사는 뭐냐 하면 10일간 이후에 보관기간 이외에 안 찾아간 유기견이 있으면 우리가 주사를 놓아가지고 그거를 바로 폐사시켜 버리거든요. 소각해 버리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안락사는 10일간 이내에 우리가 보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 부득이 하게 유기견을 죽인다고 할 때는 바로 주사를 놓아 가지고 하는 게 안락사입니다. 그것 한가지 그렇게 정립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그날 소견서를 제가 받았는데, 정상적인 안락사를 시킨 것은 한 마리더라고요. 뒤에 폐사다 해가지고 소견서를 보니까 폐사 이래 가지고 붙여놨는데 이 전부 아가씨 글씨거든. 이 분이 누구냐면 염우범이라는 사람인데, 남자인데 보면 글씨 자체가 전부 아가씨 글씨라, 글씨 자체가 이것도 내가 계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다음에 자기가 막 도장해가지고 가짜로 찍어가지고 하지 말고 직접적인 자기 글씨 쓰고 싸인 하라고 하세요. 이래 돼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 다음에 하나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보이면 유기동물 보호 관리법 조건에 보면 분양은 그냥 무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돈 3만원씩 받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보니까 전부다 분양받은 데 확인을 한 몇 집을 조사해 봤습니다. 전부다 3만원씩 분양 받아가지고 하루 만에 죽은 개도 있고, 또 받은 걸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살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바뀌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연히 유기동물관리보호법 관리 위탁 조건에 보면 공짜로 그냥 주게 돼 있는데 왜 3만원을 받느냐는 말입니다. 그 3만원 받으면 결국 우리는 그 개를 위탁하고 하여튼 전부 우리가 행정적인 돈을 다 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을 주게 되면 결국 분양이 좀 늦어지고 분양이 좁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줘야만 많은 사람들이 분양을 그냥 공짜로 가져 갈건데 3만원 받게 되면 결국 분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폭이 좁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그래서 이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관한 위탁조건 계약 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하세요. 왜 해줘야 되냐 하면 그 안에 우리가 돈을 다 줬다는 말입니다. 10일간 9만원, 9만원 줬고 끝나고 나서 자기들이 또 3만원 더 받아 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못 됐지요? 그렇죠? 이 법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라니까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저도 이 내용을 발췌해 놨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잘못된 것 맞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고 또 자료 보면 744페이지 양정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양정동 91-2번지 일원 공원 부지에 무허가 건축 난립을 해가지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조경 및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2008년도에 접수가 됐을 겁니다. 맞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예, 하시지 마시고.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양정2동 알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알고 있지요. 이거 지금 민원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396㎡가 되고, 산복도로 변에 있는데, 지금 동장으로부터도 그 내용이 고개를 쌈지공원으로 만들어 달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지금 있는 주민들은 어디 가고?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주민들이 있는 사항은 제가 지금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양정공원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것 지금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744페이지인데 한번 봐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744페이지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헌병대 위치 말씀하시는 거죠?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단점용가들이 대책을 세우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 임대주택 입주를 시키든지 아니면 마냥 우리 구청에 방침을 따르지 않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제공하는 모든 복지 안 있습니까? 지원을 중단하든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여기는 문제점이 토지보상은 국방부에서 조성비가 많이 소요돼 가지고 예산확보가 또 어렵다고 보고,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 조성이나 조성계획에 의해서 보상이 약 45억원 정도로 보고 또 그 다음에는 라이온스에서는 공원조성을 하려고 기념조형물 등에 30억 정도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그러거든요.
병환
김병환위원
자! 이 부분도 과장님 깊게 연구하셔가지고 이것을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주고 최대한도로 기술적으로 풀어 나가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2009년도 주요 성과 우리 지역경제과 4번 보면 쌈지공원조성 및 녹지공원 확충해놓고 쌈지공원 부분에 보면 가야초등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 등 6개소 이랬는데, 가야초등학교 담장 어디를 허문 것 입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가야초등학교 후문 쪽입니다. 후문 쪽에 보면 동사무소에서 마주보는 거기 허물어 가지고 해놨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것은 가야초등학교 신축공사 하면서 옛날에 가시나무하고 있는 것을 다 철거해버리고 지금 현재 담장 안 허물어져 있습니다. 안 허물어져 있고 담장 쌓여져 있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허물고 우리가 나무 보식하고 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담장 안 허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석 뭐 이런거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담을 새로 빨간 벽돌로 싸 놨습니다. 싸놔 놓고 출입구만 들어가도록 해 놔놓고, 그 학교 내에 쌈지공원 해놓은 것은 있지만, 담장허물기 이것은 공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이름 자체가 담장허물기는 옛날에 동사무실 앞에 벌건 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허물게 한다는 그 말이지.
용선
이용선위원
담장을 허무는 것은 허무는 것이지. 정문 쪽에 그거는 담장 허물라 하는 것을 못 허물게 하고 노점상 정비를 했거든요. 후문에는 담장 허문게 아니고 안에 쌈지공원 만들어 가지고 청장님 와 가지고 기공식 하고 했지요? 그 후문 쪽에 서쪽에는 담장 허문 게 아니고 이거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그리고 부춧골 밑에 인도에 등 굴리기 등 체육시설을 하면서 백양산에는 우리 여기 계신 홍순태 위원님한테 연락하니까 바쁘시고, 엄광산 쪽에는 권수용 위원님 연락하니까 같이 가셨고 했는데, 제가 거기에 등굴리기 체육시설 하는 걸 몰라 가지고, 아침에 등산가니까 그래 돼 있어. 흙을 모아놨어 이상하다, 뭐 때문에 모아놨지. 또 그 다음에 가니까 조금 달라져 있어. 그래 이상하다 또 물어봤어. 그런데 동에도 몰라. 동에서 몇 번 추적했습니다.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도 물어봤는데 모르는 분이 대답하면서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장하고 앉아서 차분히 계속 추적했습니다. 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노라. 이래 대답을 했습니다. 왜 본 위원한테는 연락을 안 합니까? 안하는 이유가, 어느 특정 위원한테는 연락을 하고 해당 지역구 출신한테는 연락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아니라면 왜 연락을 안했습니까? 동사무소도 모르고 해당 지역 출신 구 의원도 모른다면은 이것은 막무가내로 지역경제과에서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요자의 지역 주민이.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연락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일부러 그렇게 빠뜨린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선
이용선위원
그것을 안 물어봤으면 모르는데 동사무소를 통해서 몇 번 물었어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제가 비 왔을 때 의원님하고 천안사 가서 비 왔을 때, 옷 다 버리고 할 때 저하고 같이 안 있었습니까?
용선
이용선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말해보세요. 천안사 아니고 대원사입니다. 구멍을 요만하게 해가지고 300mm 오니까 범람 할줄 몰랐지. 나이아가라 폭포는 내일 아침에 오라해. 와 보고 전부 다 놀래 가지고 가고, 과장님도 나와서 옷 다 버리고 또 도시안전과장 문과장님도 다 버리고 이래서 나중에 업자를 데려와서 큰 하수구 문이 나니까 제대로 물이 펑펑 흘러 나갔는데, 그것 내 사진 다 찍어놨어요. 옛날 것 하고 지금 현재 개수한 것 하고 다 해 놨는데, 지금 그런 거 문제 등등 그 외에도 또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만들어놓은하수관그것도 좁아가지고 지금 100mm 와도 물이 도로로 확 넘치는데, 그래 그것을 봐서라도 지역 실정을 잘 아는 구 의원 하고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이용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판섭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11월 30일 오전 11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