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금주 의원 발언
창용
신창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의 산업환경과, 청소행정과, 민생안정대책추진반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청소행정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팀장님을 소개시키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팀장 인사, 소개)
창용
신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서 발언 전에는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이금주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청소행정과장님 고생하시고 청소행정과가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그러면서 지적도 제일 많이 받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과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 알고 계시죠? 2008년도 그 당시에는 청소행정과에 안 계셨으니까 제가 나열을 할게요. 지적된 사항이 담배꽁초 무단투기인데요, 지금도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합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강신국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반기 들어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이금주위원
희망근로가 있어서 굉장히 깨끗해졌다고 판단하는데 그래도 버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지적사항들이 공무원들이 딱지 끊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해 달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X-Sports는 지금 현재 인조잔디구장으로 되어 있죠, 요즘 사용이 어떻습니까? 월별로 계산하면 대충 어느 정도 사용량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구장사용을 원래 토요일까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매주 일요일만 작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일요일날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작업을 하고 있고요.
평일
평일이금주위원
날에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하지 않고 있습니다.
냄새
냄새이금주위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아니, 그쪽에 평일에는 음식물자원화 공장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냄새도 나고 작업에 방해도 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거기에 굴뚝이 올라와 있는데 덕성여대 미술을 하는 아이들한테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랬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음식물자원화팀의 주변에 있는 굴뚝대하고 그 쪽을 도색을 하기 위해서 덕성여대 쪽에 도안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안을 그리러 온 적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칠도 안하고 있잖아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칠했습니다.
네.
림을
그림을이금주위원
그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칠을 한 것입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아니, 처음에는 도안을 한 것입니다. 칠하기 전에 모형도를 그리는 것이에요. 색깔배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들이 그려가지고 저희는 공모를 해서 당첨 된 후에 그것에 따라서 지난번 추경 때 도와주신 것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원색으로 도색된 것입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제일 처음 공모에 따른, 그 색의 기준을 따라서 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몇 가지 색으로 했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3가지색 정도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금주위원
, 제가 작년인가 음식물처리장에 들어가 봤어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가 들어가 봤더니 냄새는 그렇게 많이 안 나더라고요, 기계가동을 하나를 해서 그런가, 지금 우리가 건식기계 들어와 있지요? 몇 개가 가동됩니까? 풀가동된 것 입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기계가 건식이 원래 두 대에다가 습식이 한 대 있는데 얼마 전에 습식을 건식으로 다시 교체를 해서 3대가 다 건식입니다.
식은
습식은이금주위원
지금 안하잖아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가동을 하는 것은 기계는 3대입니다만, 두 대가 가동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아, 두 대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돌아가면서 하나는 계속 정비화 시키고 돌아가면서 두 대는 가동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나는
하나는이금주위원
예비로 그냥 놔두는 것이고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가장
네.
식물
음식물이금주위원
들어오는 양이 우리 도봉구만 소화하는 것이 아니지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우리 구만 소화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이금주위원
노원구하고 강북구와 체결되어서 음식물은 우리, 재활용은 강북, 폐기물은 노원, 이런 식으로 협약했었잖아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98년도에 최초에 지역단위로 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음식물을 맡기로 하고 노원이 소위 말하는 소각장, 그 다음 강북이 재활용을 맡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서로가 윈윈 안합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그러다가 당초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공정과정이 사실상 계획대로 잘 나가지 않아서 당초에는 98년부터 계획을 합의해서 짧은 기간에 될 알았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노원이 개통이 되고 강북은 원래 10월 말에 개통이 된 지경입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축소가 되어서 양으로 했을 때는 저희 구청에 들어온 양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으로 스톱이 됐었습니다.
번에
저번에이금주위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노원 소각장보다는 지금 김포로 가잖아요, 폐기물이 아니라 쓰레기가,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반입불가 폐기물이라고 해서 태울 수 없는 것은 김포로 가고 있습니다.
우는
태우는이금주위원
것은 어디에 태우는 것이에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태우는 것은 노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금주위원
노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음식물만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용도
재활용도이금주위원
강북으로 갑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재활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말에, 10월 30일 경에 준공이 됐는데 아직까지 반입여부는 결정이 되지 않았고요, 저희 관내에서는 청화자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각만
소각만이금주위원
노원으로 가는 것입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에
예전에이금주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각이 좀 비싸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아, 노원으로 가는 소각장 말입니까? 저희들은 노원 소각장이 단가가 낮습니다, 다른 곳보다. 왜냐 하면 시 공공투입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훨씬 단가가 많이 낮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월 평균적으로 소각은 얼마만큼 우리가 합니까?
신집
강신집청소행정과장
1,800여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생들
고생들이금주위원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청소정책 관련해서 용역을 의뢰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역이
용역이이금주위원
완전히 끝난 것이지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이 용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늘 행감이니까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너무
너무이금주위원
장황하게 할 필요한 없어요, 중요한 사항만 해 주시고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21세기 국민경제연구소에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70일동안 해서 예산 2,540만원으로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용역의뢰 결과가 얼마 전에 저희들은 준공을 거쳤습니다. 주요배경은 제일 처음에 지금 현재 도봉구 폐기물 관리체계의 효율화 방안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중요내용이 종류별 폐기물 수집운반이 적정인력, 장비산정, 원가분석에 의한 가격 산정으로 계약업무의 기초자료로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연구조사를 토대로 해서 생활폐기물 개선방안, 위탁비 산정, 각종 비용 상승요인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하고 저희 위탁업체에 대한 지원, 수집, 운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음식물 처리장 직영시와 민간위탁시의 원가 산정하는 것으로 보니까, 민간위탁시에 총금액으로 따지면 조금 비싸네요, 직영보다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좀 비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노무비에서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 조금 싸더라고요, 그 원인이 무엇에 있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용역결과에 나온 것을 보니까 일반관리비 5% 하고 이윤하고 부분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기관이니까 그 부분에 해당이 없으니까,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이 결론적으로 봐서 청소행정에 대한 용역조사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저희들하고 크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아서,
많이
많이이금주위원
차이는 나지 않는다,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위탁지원 준 3개사지요?
신집
강신집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이금주위원
어차피 그 분들도 이윤이 있어야 되고 다 그렇지만 그 양반들이 잘해 줘야 되요, 사실은. 그리고 뭔가 사명감을 갖고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 분들이 한번 실수를 하면 전체적으로 청소행정과에 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그 분들에게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연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그 분들 교육도 시키고 또 점검도 나가주시고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금주위원
제가 전번 회기 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재활용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정립을 해서 불우한 사람들 도와주는데 협력을 해달라는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동네에 가보시면 박스 운반하는 분들이 할머니예요, 그렇죠? 어떤 분이 제보를 줬는데 자기는 그것을 모아서 동네 아이들한테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우리 관에서도 일정부분 강제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 재활용업체에 일정부분을 해서, 좀 청소행정과에서 우리도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전시행정이 아니라 그 정도 재활용에 대해서 우리도 아껴서 비축을 해서 남을 도와줬다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업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재활용이라는 것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해 보십시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9페이지 보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에 보니까요, 체납도 꽤 되네요, 체납이?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이 체납이 2007년도에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해결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체납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이금주위원
계속 징수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산조회하고 압류조치하고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금주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잖아요, 우편물 발송하고 그것밖에 더 있어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통상 체납절차에 따라서 압류도 하고 재산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금주위원
5년 넘으면 시효 처분합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5년 넘으면 무조건 시효 처분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행방불명됐다거나 연락이 안 될 경우에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잠깐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재산이 있고 그러면 압류가 연장이 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쓰레기무단투기하다가 이사 갈 일은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2007년 2,384건이나 되고 7,200만원이면 적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도
업무도이금주위원
많은데 이것까지 매달릴 수, 그래도 좌우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다만이금주위원
얼마라도 받아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가 지금 총 16개입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청소행정과에 상황실이 있습니까? 우리 본청 상황실에 카메라 모니터가 있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저희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전부 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감시
감시이금주위원
카메라가 감시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카메라만 설치했다는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랐네요, 사무실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전담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하고
녹화하고이금주위원
있다가 누가 투기했다고 그러면 그 장소 녹화테이프 돌려 보겠지, 앉아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있어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주간에는 저희들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야간에는 모니터링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한사람이 앉아서 보냐고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주간에는 저희가 앉아서 보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금주위원
투기도,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묘한 것이 어떤 사람이 쓰레기를 하나 버리면 다 갖다 놔요, 그렇죠?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인데도 불구하고 감시카메라가 점차적으로 자꾸 늘어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 주변이라든가, 골목 으슥한데 주변이라든가, 지금 감시카메라 여유로 갖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여유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장소에 따라 이동식으로 운영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금주위원
, 한 가지만 더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28페이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환경미화원이 93명이죠?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93명인데 각 동별로 두 사람씩 배치가 됐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들이 동시에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간을 맞추어서 오전, 오후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동별로 두 사람이 청소를 하잖아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업무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대로 같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목은
골목은이금주위원
청소 안 하잖아요. 주로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데를 청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쌍문1동에 두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나와서 청소를 하고 시간을 변경해서 뒷사람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자기 담당 지역별로 해서,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두 사람이 똑 같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똑 같이 나와서 구역만 정해져서 청소하는 것이잖아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이 분들은 주로 몇 시에 퇴근합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오전5시 정도에 출근해서 오후 3시경에 끝납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그 후로는 청소 안 하는 것이잖아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후에는 기동반이라 그래서 순찰하면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환경미화원이 상당히 개선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급료를 보면 만만지 않게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에
예전에이금주위원
제가 어렸을 때 환경미화원들은 새벽에 나와서 밤 10시나, 11시에 마무리까지 하고 갔는데 지금은 각 동별로 3시에 퇴근을 하네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8시간 근무로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도봉산 입구에 근무하는 사람 있죠. 그 분들은 컨테이너 박스 놓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합니까? 과장님 공부하나도 안 했구나 전부 뒤에 물어보는 것 보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적인
근본적인이금주위원
것이에요. 뒤에 물어볼 일이 아닙니다. 과장님!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토요일까지 저희들이 상근근무를 하고,
금주
이금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도봉산에 쓰레기 투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립공원에서 쓰레기를 안 버리고 갖고 내려와서 밑에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 번에 수거를 싹 해요. 그래서 거기에 컨테이너 갖고 놓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나보다 모르신다니까요, 자꾸 뒤만 보시면 어떻게, 도봉산에 몇 명 근무합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1명이 상주하고 있고 거기서 일이 생기면,
요일
토요일이금주위원
, 일요일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고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일요일은 저희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반이
기동반이이금주위원
몇 명이나 나갔어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마이크를 켜서 답변해주세요.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이 자꾸 뒤를 봐서 일이 안 되니까 답변 안 되면 팀장님이 하세요. 일요일은 쓰레기를 안 치우죠? 그냥 놔두죠?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한꺼번에 미화원들이 가서 차에 싣잖아요. 그 쓰레기 분량이 얼마나 나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계절 따라 다릅니다마는 3차 정도.
금주
이금주위원
3차가 어느 차인데요? 봉고차입니까? 아니면,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2.5톤 차로 3차 정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가
쓰레기가이금주위원
상당히 많은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쓰레기 3차씩 나오면 가용부담을 누가하는 겁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하죠?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에
그것에이금주위원
매번 치우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우리 도봉산을 사랑하는 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가정에는 나오는 쓰레기도 아닌 등산객이 버리는 쓰레기가 2.5톤으로 3차면 처리단가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에요. 국립공원에서 이런 다고요. 국립공원 라인에서 벗어나는 것은 관리를 안 해요. 주로 어디에 쓰레기를 버리느냐 매표소 막 내려오면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모서리에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잘 들고 내려와서 버스정류장 앞에 박아지 차가 있으니까 거기에 던지는 사람이 있고, 박아지 차가 거기 항상 있잖아요. 그런데 이 쓰레기 양을 줄이게 하려면 여기 민간단체들 많잖아요. 협조를 얻어서 가두 캠페인도 하시고 그래서 쓰레기를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감소해야 되는 것이 아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주택가를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데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하셔서 쓰레기를 감소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여러 번하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것은
그것은이금주위원
상식적으로 다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데 협조를 얻으십시오. 그래서 캠페인을 도로에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데서 하고 또 구청장님이 산 좋아하시니까 일요일에 등산복 입고 구청장님이 서서 ‘쓰레기를 되 다져갑시다’ 이렇게 캠페인하는 모습도 보여주라니까요. 점차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기동반들이 있다가 일요일에 쓰레기 쌓이면 실어 나르고 차로 세 차씩 나가고, 모양새도 안 좋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외에 상당히 많은데 더 얘기해봐야 과장님이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공부좀하세요.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금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도봉구의 예산을 써서 공단 쓰레기 비용을 처리해 주고 있잖아요. 근본적인 것은 국민의 의식구조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 안 되면 도봉구에서 플래카드라도 게시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차원이, 단체에 하라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저도 단체활동 해봤지만 위원님이 주문하신대로 쉽게 이뤄질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공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서, 등산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우리구에서 처리해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고민하시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가 나름대로 제일 고생도 많이 하고 사계절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작년에 제가 ‘인센티브를 공무원들 주십시오.’ 했는데 거기에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인센티브를 줘서 어느 정도 근무를 하면 그 이후에는 자기가 원하는 부서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국장님도 바뀌셔서 그때는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행정관리국으로 가시더라고. 그분들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요. 여러모로 청소행정과가 어려움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금주 위원님이 잠깐 언급한 사항인데요. 용역검토한 사항인데 수시로 과장님이 인사발령이 되면 ‘음식처리장 직영시 민간위탁’했는데 제가 봤을 때 2대 임익근 청장이 있을 때 약정서가 있어요, 주민들하고 ‘이것은 절대 민간위탁은 안 된다.’라고 안 하겠다는 약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봉1동, 도봉2동 주민들은 약정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절감차원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약정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합니다. 이것은 관에서 주도해서 직영함으로 인해서 지역이 깨끗해지고 좋아질 수 있지 않나 과장님이 나름대로 좋은 안을 내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주민들하고 먼저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잘 생각하십시오. 여기 보면 축산농가 사료공급 현황이 있습니다. 26-6하고 26-3번인데 2008년도는 94개 업체였는데 2009년도는 81개 업체로, 이것이 조금 음식물이 적게 나와서 보충을 덜한 겁니까? 아니면 업체가 13개 정도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받아가던 농가가 줄어든 것입니다.
사료
사료이성희위원
나오는 양은 그대로이고 줄어들면 남은 사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양을 일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오시는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사료공장에서 다 가져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무조건 소비는 다 한다.
신국
강신국행소행정과장
네, 100% 다 소비하는 것으로,
여기
여기이성희위원
보니까 경상도에서 가져가고 호남 진도에서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비를
경비를이성희위원
대가면서 사료를 가져간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시설유지보수관리인데 디스크 건조시 빼고 작년보다 유지보수관리가 절감이 됐네요. 7,000만원 정도 절감이 된 것 같은데 그만큼 시설이 완벽하게 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시설유지보수를 많이 해서 그런 겁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설유지를 꾸준하게 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성희위원
것도 전부터 쭉 하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0쪽 있습니다. 이것이 무단투기 쓰레기인데 감시카메라 설치내역이 있는데 16대 설치를 해놨는데 한 대당 돈 1,00만원 듭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1,000만원.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부과실적은 2건에 딱 1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16대 1억6,000만원 투자해서 1만원, 이것은 증거가 확실히 남으니까 가능한데 물론 단속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고 특히 도봉산 아까 이금주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저희가 사진을 찍어 온 것이 있어요. 한번 보시고 대책이 잘못됐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까, 우리 위원장님도 현수막도 갈고 뭐도 좀 하고 해보자고 했는데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3차, 4차씩 빼면 문제가 크고, 그래서 한번 보시고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오면서 봤는데 안 치워요, 거기 한분 계시다고 하는데 그 분 고생하는 것 인정하는데 전혀 치우지 않고 그대로 놔둬요. 지금 디자인서울 거리를 하느라고 공사중인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관계하시는 분들이 어떤 방법을, 특히 일요일 날은 주차도 도로 양쪽에 상시주차를 허용합니다. 허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 특히 과장님, 14개동 중에 유일하게 도봉산 입구가 제일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도봉산 국립공원분소장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분소장도 자기네들도 평균 일주일에 7, 8차 치운다고 그래요, 특히 경계 있는 데. 하긴 우리 주민의 의식도 문제지만 이것을 깊이 고민하고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진 제시) 이번에 도봉수영장, 저것은 주민이 제보한 것입니다. 저것이 제가 봤을 때 두차량 정도, 그 다음에 말끔히 했고 저것이 이번에 25억 들였는데 쓰레기가 25억어치가 되나, 저것은 주민이 휴대폰으로 찍어서 저희한테 준 것입니다. 다음 넘겨보세요. 이것은 도봉산 입구에 상시적으로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다음에 제가 설명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도봉산 입구에 그냥 마구 버려져 있어요. 등산객이 산행했다 내려오면 바로 한차정도 됩니다. 다음 또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좀 더 크게 확대한 것이고요. 지금 이것이 앞의 상가분들도 마구잡이로 저렇게 버려요. 그런데 저것이 도봉구 쓰레기봉투인데도 저렇게 버리는 것은 저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저것은 주민이 사는 쓰레기봉투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주민이 사는 것이 아니고 공공용으로 쓰는 것 같은데 저 분들이 저렇게 해 놓으니까 그 주위에 다 버리는 것이에요. 또 이것도 거기에 비추어서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봉산에 보니까 여기는 염화칼슘 야역장을 해 놨는데 청소과에서 해 놓은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에서 해 놓은 것입니까? 전혀 모르시죠?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저것은 아마 건설관리과에서,
그냥
그냥이성희위원
건설관리과에서도 도봉동에 뭐든지 좀 그런 것은 슬쩍 갖다놓고 그냥 저희한테도 얘기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과장님 노력하시는 것 알아요. 제가 이것을 어떤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이니까 특히 도봉산 입구는 이금주 위원님, 신창용 위원장님 말씀하신 좋은 안을 만들어서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음식쓰레기 처리장입니다. 아까 이금주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색깔이 두가지 색으로 밖에 안됐네요. 덕성여대에다가 위탁해서 공모하고 돈 천백만원 그냥 날라갔습니다. 다음 계속 넘겨보세요. 제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창4동에 있는 것이 다 여기로 왔죠? 창4동의 적재함이 다 여기로 온 것 아닙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것은
저것은이성희위원
저희가 봤을 때 국장님, 과장님 인사발령이 되어 가지고 오셨는데 저것은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진호 국장님이 계실 때 지금 풋살경기장 하고 저것을 정비를 할 때는 적재함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동의를, 주민공감대 형성을 받아야 된다,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단하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사발령 다 하고 슬쩍 갖다놓습니다. 주민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고생만 실컷 하시고 차라리 환경보전단에다가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여건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의 모든 책임자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저렇게 놓으면 주민들이 저러다가 나중에 이리저리 괜히 트집 잡으면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것이에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지난 번에 이성희 위원님 오시고 해서 환경보전단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불가피성을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불가피성을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그 쪽 주민들은 되도록이면 합의를 원하는 입장인데 무조건 시설해 놓고 갖다 밀어붙이기식의 그런 행정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분명히 이진호 국장님이 약속을 했어요, 작년 이 맘때입니다. 그래서 시설은 그렇게 해 놓되 시유지이기 때문에 최대한 기간을 해서 나중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저희가 그때는 주민들하고 합의를 하겠습니다고 했는데 일은 다 저질러놓고 만약에 안골주민들, 새동네주민들 저 문제로 문제 삼으면 저하고 위원장님도 보전단 위원으로 들어가있는데, 저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설득력 있는 뭐가 필요한 것이고 이러다 보면 방학동거리 하면 물차도 오겠죠. 모든 것이 청소차량의 모든 집합체는 여기에 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향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음, 다음으로 넘겨보세요. 이것은 아예 주차장에다도 저렇게, 글씨는 멋있게 써놓았는데 정문 주차장에도 저렇게, 자꾸만 들어온다면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국장이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충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번에 환경보전단,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간담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런 장비가 음식물 우리 부지에 임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 고정적으로 저기를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중에서 창4동에 있는 차고지에 있던 압롤박스가 저기에 와서 진열이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청화자원에서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땅에 그 박스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것을 이 쪽 여유공간이 있어서 갖다가 지금 거기에다가 임시적으로 갖다놨다, 갖다놨는데 압롤박스가 진열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모든 생활쓰레기가 적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빈상태로 여유분으로 놔두고 그때그때 비상시를 대비해서, 거기 있는 비어서 진열되어 있던 압롤박스, 적재함들을 그때그때 교대로 활용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 진열되어 있지만 거기에 쓰레기를 담아두거나 그런 공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런 박스도 진열되어 있는데 항구적으로 저기에다가 그것을 놔두고 계속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선 임시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모든 압롤박스들이 거기에 모든 쓰레기가 적재가 되어 있는 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국장님, 임시로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환경보전단 그 분들하고 1차 합의가 되고 두 번째는 그 지역주민들하고 합의가 되는 상황에서 저것이 왔으면 좋았다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4계절이 있으니까 봄, 가을, 겨울에는 크게 뭐가 없지만 일부러 갖다놓을려고 거기에다가 식재를 다 해 놓지 않았습니까, 외부에 보이지 좋게.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왜냐하면 저희가 청소행정을 해 나가면서 우리 부지내에 이런 작업을 하면서 필요적으로 압롤박스가 오고 가고 차량도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도 있고 기타 필요한 장비도 잠시 임시적으로 갖다놓을 수 있고 그런 것은 고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고유사무의 일부분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구적으로 쓰레기를 쌓아놓고 악취를 풍기게 더 가동을 시켰다면 그렇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일상적인 업무 활용하고 추진해 나가는 부분까지 일일이 다 간섭하고 다 얘기해야 된다면 행정이 어렵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국장님이 일부러 청소과만 신경 쓸 수는 없잖아요, 여러 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전에 왜 주민들하고 공감대 없이 임의적으로 청소과에서 그냥 시행을 하고 있느냐,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음을 넘겨보세요. 진열을 계속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저것을 보면 열 몇개정도 되는데 이제는 아예 놓겠다는 의도인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한 만큼 설득력 있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전단 회의를 한번 더 하셔서 양해를 구하고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저것을 정당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번에도 보전단하고 저희들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보전단하고 저희들하고 약속했던 그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좀 더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를 위한 예비장비로 갖다놓은 것이지 주민들이 보기에 불편하다는 것은 미관상 모양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느냐, 이 정도이지 저것이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지 않다는 얘기죠.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예비로 갖다놓는다고 했는데 예비가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할때 쓰는 것이, 적재함도 예비로 갖다놓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성희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노원소각장이 고장이 가끔 나고 그러면 1년에 한두번씩 전량을 김포로 내보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어차피 김포로 내보내면 쓰레기를 예를 들어서 저기 저 적재함에 했다가 2, 3일 후에 나갈 것 아닙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김포로 내보낼 때는 차량을 동원해서 저 차를 전부 싣고 현장에서 곧장 나갑니다. 그런 예비용입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제안하는 것은 그래요, 14개동 공히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차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야간에는 차량에 갖다가, 각 주민센터에다가 해놔야지 굳이 도봉동에 모든 것이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에요. 저도 어차피 저것이 어디로든 가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한 말씀 여쭈어 볼게요, 지금 기존에 우리가 창동에 이것을 사용하던 부지가 있었지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때 그 곳이 시유지였었지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연간 우리가 사용하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었나요? 사용료 지불한 것이 없습니까? 저도 공을 차러 가끔씩 갑니다만, 저도 와 있는 것을, 이성희 위원님 통해서 육안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와서 불가피하게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성희 위원님 지적대로 주민환경보전단이나 안골 주민들한테 설명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안골주민들의 조기축구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운동장에서 사용하게끔 조치가 되어 있나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주민들한테나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강구를 하세요. 각동에 그 당시에 1차적으로 구의원들께 합의된 내용이 동사무소에 갖다놓든지 1/n로 나누자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공간이 이래서 왔기 때문에 온 이상 저기에 대해서 협의점을 찾아서 주민들한테 통보를 하시고 불가피하게 올 수 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간담회를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용역을 했고 그 결과물이 나왔네요, 책자는 공부하게 미리 주시지, 우리가 얼마 예산으로 언제 발주해서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강신국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540만원이고요, 용역은 금년도 5월에 줘서 8월에 끝났습니다.
과는
결과는김용석위원
각 파트별로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대형 폐기물, 음식물처리장 운반 전반적으로 나왔는데 원가 분석했고 결론은 현재의 시스템으로도 운영되는 것이 그렇게 비효율적이지 않다, 적정하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이지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생
고생김용석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세대당 1,000원씩 수수료를 냅니다. 그렇지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용석위원
업체하고 아파트관리소가 직접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제가 자료를 봤더니요, 세대수만큼 무조건 곱하기 1,000원해서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는데 2,000세대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관리비를 매달 못 내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어떤 상황에서든 연체를 했거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00세대가 관리비를 납부해도 100세대가 안내도 아파트에서는 계약에 근거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비를 안내도 100세대에 대해서 2,000세대 선납을 합니다. 그렇지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업체는 계약에 근거해서 챙길 것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챙기더라고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분석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원가는 1,000원이 아니라 937원이 들더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십몇 년 전부터 1,000원을 받아왔는데 너무 싼 것 아닌가 했더니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1,000원보다 더 싸더라,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업체에 충분하게 나름대로 원가분석에 의하면 수집운반비를 주고, 수집운반비를 업체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비를 다 배려해 주고 이윤 배려해 주는 상태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조금 납니다.
나만
하나만김용석위원
제안을 할게요,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은 그렇고 단독주택은 적자가 나더라고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그 적자라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이윤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총액에서는 적자는 아닌 것 같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입주와 동시에 음식물쓰레기통을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신집
강신집청소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용석위원
계약을 하는데 아파트에서 제일 불만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줄 것 따박따박 다 주는데 업체가 수거를 하면서 겨울에 됐건 아니면 평소에 수거통을 수집하면서 탁탁 칩니다. 겨울에는 물기가 있어서 얼어 가지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파손이 잘돼요, 이 사람들의 불만은 우리가 줄 것은 다 주는데 업체에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업체에서 과실이 있는 것 같은데 매번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좀 억울하지 않느냐 이 용기를 처음에 사놨을 때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사놓지만 사용과정에서 훼손이 되는 것은 업체가 주의 의무를 부실하게 했거나 아니면 용기자체가 부실했거나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나름대로 책임이 있는데 온전하게 아파트가 떠맡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 용기에 대해서 업체가 사서 향후에는 공급을 해라,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그 점에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파트에서 나오는 쉽게 말하면 처리수수료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금의 마진 폭이 남아있으니까 업체에서 그 정도에 해당되는 만큼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느냐, 그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로 권유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석위원
하십시오. 그래서 위탁 약정을 할 때 그렇게 약정하고 그러면 그 업체 직원들이요, 되도록이면 용기자체가 안 깨지게끔 조심조심 할 것입니다. 아마 그렇지요? 자기 돈 안 들어가니까 막 틀어붓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윤이 없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입장지만 이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용역결과에는 그것은 안 나와 있어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구청이 직접 세입으로 거두어 들여서 세입·세출회계원칙에 의해서 모든 한해의 세입은 구청의 모든 세입으로 편입하고 세출은 세출로 잡아주고 그렇게 예산회계 규칙에 의해서, 이것은 워낙 복잡하니까 원가분석도 잘 안 될 뿐더러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너무 복잡하잖아요.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만 하더라도 아파트지역에서 1,000원을 받으면 150원은 음식물처리장 운영비로 150원을 업체에서 납부합니다. 또 아파트 지역에 있는 업체는 단독주택에다가 얼마를 지원해 주지요, 그런데 또 구청은 수집운반비의 일부를 또 그 업체에 지원해 줍니다. 도대체가 무슨 행정이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면 거두어 들일 것은 다 거둬들였다가 그리고 얼마 드냐 해서 나누어 주면 계산이 간단한데 1,000원을 받아서 거기에서 150원은 음식물 중간처리장 운영비로 갔다가 또 구청에서는 지원금을 주고 아파트 지역은 단독주택에다가 지원해 주고 너무 복잡한 것이에요. 이 시스템을 투명하게 바꿀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복잡하고 또 업체에서도 복잡하고 주민들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런데 물론 원인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일 처음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기다 보니까, 재활용이 음식물이 넘어오니까 음식물에서 원가 계산할 때는 이것은 네 부담, 내 부담, 재활용할 때에도 이것은 네 부담, 내 부담 또 버리는 부담 이러다 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속 오다 보니까 세 개가 다 완료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목이 그렇게 많아졌는데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회계 원칙에 따라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도 연구를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왔습니다. 봉투비가 저희들이 다른 구보다 높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이미지는 우리 도봉구의 형편으로 봐서는 봉투비가 높을 이유가 없는데 높다, 납세이용자들도 우리 생활이 이정도 수준 밖에 안 되는데 왜 봉투비가 이렇게 높으냐 하는데 그것을 거꾸로 연구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그런 왜곡된 현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었습니다. 그것을 이것을 전반적인 손질을 할 때가 거의 왔다고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차기에 용역을 하던지 저희들의 실력이 모자라면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하려고 착수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부분에서 좀 용역을 해서라도 바로 잡으면 우리도 편하고 그 사람들도 편하고,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다 편합니다.
에서
거기에서김용석위원
행정손실로 줄어들고 비용도 절감됩니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석위원
업체들을 못살게 굴자는 것도 아니고 행정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고요, 결과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 평가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평가에 항상 나오는 낮은 점수, 주민들의 불만이 무엇이냐면 청결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해소방안은 무엇입니까? 과장님, 대책이 있어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업체나 저희들이 진행하는 부분도 보면 도로는 청소를 합니다만 뒷부분에서는 수거를 하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청소가 아니고 내다놓은 음식물을 나르기만 하게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현실을 보면 수거만 딱 하도록 체제가 안 되어 있고 주변에는 잔존 쓰레기라든가 딴 것이 쌓여있기 때문에 업체는 업체들을 자기네들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것만 들고 가다 보니까 쓰레기가 남아있고 청소의식이 결국은 결여되었다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청소의식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안 기울이면 나태해 져서 청소의식이 문란해져서 청소문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생각해서 그 문제는 저희가 행정력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 통반조정으로 봤을 때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쫓아나가는데 그러지 말고 동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림창을 연락해 줘서 신고 들어오면 바로 동사무소로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기동반이 나가서 바로 청소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결국은 계도와 청소가 병행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러나
그러나김용석위원
주민의식이 변화되는 것도 있는데 여기 결과에 의하면 청소차량 자체가 수거를 하면서 물론 음식물 폐기물이니까 지저분하지요. 우리가 일본을 가보면 일본은 청소차량이 딱 들어오면 세척을 쭉 하고 나갈 때 세척을 다해서 깔끔한 상태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안 되어 있지만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행업체 계약을 할 때 수집운반이지만 수집할 때 그 주변정도는 깔끔하게 청소하는 것 정도는 넣어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평가조례까지 만들어 주셨으니까 점수에 반영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혹시 비용적인 부담이 든다면 그 문제는 또 우리가 합리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왜냐하면 주민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무단투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중적으로 행정처리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자기들은 수집운반만 해서 가고 나머지는 모르겠다고 해서 가면 그 다음 사람이 또 뭔가 이중, 삼중으로 청소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뒷정리까지 깔끔히 하는데 비용이 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합리적인 선에서 기준을 정하든지 그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자 이것이지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몇 군데 샘플로도 보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 하면 청소를 열심히 해주면 주민의 투기의식이 조장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예산문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밖에 내놓을 때 용기에 담아 내놓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용기가 아주 좋아서 고급이라서 통상용기를 내놓으면 뚜껑이 열려서 고양이가 퍼먹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지저분해지고 이러는데 지금 나온 용기는 웬만해서는 열리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고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용기 보급률이 30% 정도 밖에는 안돼요. 옛날에 70% 기존에 했던 것은 다 깨지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책정을 해서 요구도 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사정상 대폭삭감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 문제가 지금 현재 청소행정담당자로 왔을 때는 획기적이고 필요한 것인데 왜냐 하면,
기가
용기가김용석위원
어디 단독주택이요, 아니면 공동주택이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에 음식물을 내놓는 용기를 말합니다. 일정시간에 똑같이 내놨다가 또 치우고 이렇게 하면 큰,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고 잠깐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전에 질의 답변하실 때 동사무소라는 명칭을 쓰셨는데 동사무소는 지금 없고 동주민자치센터로 변경되었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과장님 저는 늘 주장하는 것이 청소행정의 사실 반 이상은 배출자인 주민들의 몫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엔가 민선자치가 되면서 표를 의식하다 보니까, 일사천리입니까? 전화만 하면 무단투기 다 치워주고 하니까 의식자체가 자꾸 퇴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무단투기를 하면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상습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치워주지 마세요. 그래서 그 지역의 공동체가 공동으로 그 불편함을 겪어봐야 되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치워주면 그 반복 횟수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단투기를 적발하려고 노력하지만 슬쩍 갖다 놓으면 자기로 인해서 전체가 한 달 동안 피해를 본다면 그 의식은 자꾸 높아지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무단투기하면 다 치워주고 전화만 하면 다 치워줘 버리니까 청소행정이 재활용이라든가, 아니면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고되지 않으면 아무리 돈 갖다 부어도 사실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청소행정의 많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민선으로 가다보니까 자꾸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주민들의 의식을 개선하는데 사실은 쓰여져야 되고 그런 정책개발 또는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청에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적도 있었어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과 과장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해 드릴게요. 강동구청에서 정모팀장님이 폐식용유을 모아서 디젤로 사용하신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처음 듣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그 분이 1년간 폐식용류를 모아서 바이오디젤식으로 연료에 써서 30대 정도 사용을 하고 있나 봐요, 아마 연간 1,000만원 정도의 연료절감도 되고 지금 해외에서 오스트리아 크라츠에서도 시내버스가 150대하고 있고 일본 교토시의 모든 청소차량은 바이오디젤연료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것도 검토해 주셔서 참고해 주시고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지금 초겨울이지만 겨울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환경미화원분들 보온성이 강한 의류를 구입해 주셔서 올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감사는 1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환경과와 민생안정대책추진반에 대한 일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산업환경과장님과 민생안정대책추진반장님은 각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 팀장 인사, 소개) (민생안정대책추진반 팀장 인사,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서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이금주위원
위원입니다. 산업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오늘 보니까 산업환경과가 팀장이 제일 많네요. 제일 많은 것을 보니까 그 만큼 중요한 과라는 얘기겠죠.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서를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거의 다 완료됐다고 나와 있고 진행되는 것은 도깨비 시장이 현재 건설되고 있으니까, 도깨비 시장을 건설하게 되면 산업환경과는 주차장 건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죠?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금주위원
공사하는데 산업환경과에서 관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공사하는 부분에는 관여하고 있고요. 완공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세차장 점검시에 약품배합률 오·폐수 하수유입 등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그랬는데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금주위원
완료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지금 진행 중인데 완료됐다고 그래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그제
엊그제이금주위원
김장을 했는데 나는 산업환경과에서 하나 했는데,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산업환경과에서 주관하는 거죠.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직거래 장터는 산업환경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배추는 한 군데서 다 갖고 오는 겁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이번 같은 경우는 무안군에서 배추를 가져와서 했습니다.
마을
새마을이금주위원
부녀회가 있고 한데 산업환경과에서 나와서 폐수를 감독하러 나왔나 했어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부녀회하고 주부환경봉사단하고 연합해서 김장 담그기 행사를 했기 때문에 주부환경봉사단과 실천단21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산업환경과와 가정복지과가 연합해서 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국장님은 제가 부를 때 하세요. 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도깨비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저번에 추경에 5억5,000만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5억5,000만원이 왜 추가됐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해
얘기해이금주위원
보세요. 무엇 때문에 됐는지?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설하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장소처리문제라든지 가시설의 공사문제라든지 변경을 하느라고 했습니다. 예산증액은 모두 5억5,000만원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공사낙찰잔액이 2억6,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합쳐서 공사를 했습니다. 설계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잔토처리 비용이라든지 지하수 표출로 인한 차수공 시공, 가설공, 타일붙임, 전정마감, 배수공, 가설펜스, 포장공 변경을 하는데 초과돼서 증액해서 공사를 완료하게 됐습니다.
라는
잔토라는이금주위원
것은 개념이 뭡니까? 잔토처리라는 것은,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잔토처리라는 것은 터파기하면서 나오는 흙을,
인데
흙인데이금주위원
활용할 수 없는 흙이란 말이죠.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금주위원
아무데나 버릴 수 없으니까 운반거리가 10㎞이내인데 42㎞되면서 추가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한 두 달 전에 잔토가 얼마만큼 나오나 해서 의회 의장님 모시고 간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가보니까 왕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물이 많이 차고 그런 것은 없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주고 한 달 정도 지났을 것입니다. 의장님하고 일부러 가 봤어요. 왜 잔토가 나올까 왕사가 나와요, 왕사. 보셨습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그 당시에는 잔토가 나오는 것을 현장에서 보지 못하고,
지금
지금이금주위원
잔토 안 나오잖아요. 잔토 나옵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지금은 안 나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잔토라는 것이 없어요. 왕사라니까요 왕사. 이것 국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그때 국장님이 안 주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했으니까,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이금주 위원님 지금 도깨비 시장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산업환경과 예산을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의 공정관리라든지 지도감독은 교통행정과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정에 대해서는 거기서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산업환경과에서는 공사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를
관여를이금주위원
안 하는데 그 당시에 예산확보할 때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열변을 토했었잖아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랬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공정이 당초에 용역을 주었을 때 저희들이 확보했던 예산하고 설계용역을 막상 해보니까 약 5억5,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얘기한 잔토처리비하고 차수공 보강장치할 것하고 추가공정 부분이, 1차 용역 때 간과됐던 부분에 대해서 2차 실시설계 용역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추가로 공정이 발생이 돼서 불가피하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알고
알고이금주위원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잔토도 없고 그 다음에 차수공,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잔토가 왜 없어요. 잔토가 지하 2층까지 터파기를 하는데 거기서 파낸 흙을 처리하는 것이에요.
흙이
흙이이금주위원
아니고 왕사라니까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왕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을
치수공을이금주위원
한다 그러면 물이 많이 나와서 보강공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물 나오는 곳도 없었다고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차수벽 설치하고 밖에 옹벽을 쌓게 하면서 그런 보강공정이 추가로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아까 산업환경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에요. 관여를 안 한다면서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실제 공사, 공정 지도감독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토목직들이 관여를 하고 예산은 산업환경과 것을 쓰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도깨비시장에 대해서는 참 말이 많은 것이에요. 예산확보할 때도 그 돈이면 다된다 그래서 다 했다가 지금 또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14페이지 보시면 중랑천 낚시금지 관련법 규정이 된 것이네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에는 하천법하고, 내수면어업법하고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구분되어 있는 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강의 경우에는 낚시를 금지하도록 서울시에서 고시를 해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의 하천에 대해서는 고시해서 지정한 데가 서울시는 아직은 없습니다.
랑천
중랑천이금주위원
낚시금지 관련 법 규정해서 내수면어업법 하천법에 의해서 안 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랑천
중랑천이금주위원
관리를 7개구가 관리합니까? 8개구가 관리합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8개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실제 이렇게 관련법령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낚시행위를 하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요즘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동북권 르네상스 정책으로 중랑천에 나룻배를 띄우고 2급수를 만든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낚시를 계속한다는 것은 조금 방향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위원임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중랑천에는 낚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무료한 시간들을 달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변지역에서 낚시행위를 제한해 달라고 안내판을 표시해서 제한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함도
무료함도이금주위원
무료함이지만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렇게 관대하게 해서는 안 되죠. 이것은 국장님 얘기하십시오. 지방자치단체 8개구가 중랑천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아마 그 정도될 겁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8개구가 단합해서 단속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무료하다 그랬는데 낚시가 더 무료해 지거든요, 그리고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동북권 르네상스하고 전혀 맞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관대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구만 단속하면 안 되겠지만 8개구가 국장님 회의를 소집해서, 이것은 환경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떡밥을 먹지도 않아요. 갈아 앉으면 부패되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런 것은 단속할 필요가 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다 끝난 겁니까? 행정지원센터하고 도봉문화정보센터를 할 예정입니까? 하고 있는 겁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두 군데는 완료가 됐고요.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태양열 발전시설이 40㎾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력소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상시 낮에 태양열을 가동하는 겁니까? 아니면 태양열 받으면서 바로 가동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장했다가 가동하는 겁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받아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병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행정지원센터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두 가지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전력을 인버터에서 조절하는 것 아닙니까? 전력을 어디에 보관했다가 나가는 거죠?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전력생산양이 사용양의 전부를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사용되는 것으로 수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재이금주위원
전력공급은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태양열의 전력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전력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태양열에서 생산되는 전기량이 전력 사용량의 소비량보다 적기 때문에 같이 혼용해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이금주위원
데이터도 안 나온 것 아니에요. 얼마만큼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가를 이것은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것이죠?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앞으로 이것 끝났으니까 다음에 보니까 또 하더라고요. 두군데 또 하죠? 도봉산 공중화장실하고 이것은 아직 안한 것이죠?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한군데 더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하면 창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창동
창동이금주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거기에 설치할 예정이고 도봉산 공중화장실,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거기는 저희 과에서 준비하는 상황이 없습니다.
해야
해야이금주위원
될 것 아닙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도봉산에 있는 화장실에 있는 것을 작년에 설치완료 됐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설치됐어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것은
이것은이금주위원
사실 금방 데이터가 나올텐데요, 전력을,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가능할 것입니다.
오죠
나오죠이금주위원
, 재래시장 한가지 하고 제가 뉴타운 프로젝트 이 두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번에 창동 재래시장의 공사가 끝나고서 비가 들이치는 부분하고 보강공사를 이번에 했는데 얼마죠?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3억9,200만원,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거기 세입자들도 자부담이 있는 것입니까? 없죠?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100%, 그것이 지금 설계용역이 끝났습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설계용역,
그때
그때이금주위원
설명회를 했으니까 그것이 확정이 안 났겠죠?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확정은 안 났는데 끝나가는 중입니다.
사는
공사는이금주위원
언제, 최종보고회를 마쳐가지고요,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금년 12월중에 실시설계에 대해서 준공처리하고 일상감사를 거쳐 가지고 금년 중에 보상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월이나 4월중에,
금주
이금주위원
4월중이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신창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이 상당히 말이 많은 곳입니다.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이금주위원
계시죠, 신창시장 창3동 쪽에는 이 양반들이 경험이 있으니까 잘 끝났어요. 그런데 창2동 신창시장은 사실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가지고 애를 많이 먹은 곳이고 공사하면서 말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나마 그 공사하고 끝났는데 결국은 우리 관에서 공사비를 대고 공사를 또 합니다. 추가공사라고 볼 수 있겠죠. 공사하면 과장님도 민원전화 많이 받을 것이고 거기 실무담당들도 팀장님 이하 고생 많이 하실텐데 그때 설명회 했을 때 나왔던 부분을 인위적으로 해줄라고 그러면 안돼요. 맨 나중에 잘못하면 커져요. 그러니까 그것은 판독을 잘 하셔서 공사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요, 옆에 천 나와있는 것을 보니까 그것 천갈이는 다한다니까 깨끗이 해서 분명히 건물주하고 상인들하고의 어떤 마찰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벽에 실리콘 쏘는 부분, 이런 것 등 하여튼 고생하리라고 믿습니다. 고생 많이 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차근차근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서울시의 산업뉴타운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이것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보니까 이것도 산업뉴타운하고 지금 뉴타운하고 뭐가 틀린 것이죠?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뉴타운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나온 것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업뉴타운 프로젝트란 주거정책에 도입된 뉴타운 대형을 산업정책에 적용하여 지구별로 특성에 맞는 유망사업을 키워 지역간 균형 발전 도모 및 지역별로 산업환경을 정비하여 서울시에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단계별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 금년에 1차 산업뉴타운이 6개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니까 성동구에 있는 성수 IT뉴타운, 마포에 있는 디자인뉴타운, 종로에 귀금속뉴타운, 여의도에 금융뉴타운, 중구에 중구뉴타운을 조사해 보니까 최근에 지구로 선정된 곳은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IT뉴타운만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으로,
금주
이금주위원
산업뉴타운 프로젝트 서울시에서 내놨는데 사실 뉴타운도 아직 지금 소화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 지역에 창2, 3동이나 방학동이나 뉴타운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알고 계시죠?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이것이 다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창2동 지역이 준공업지역이니까 거기에 걸맞게 산업뉴타운을 해 보겠다는 그 얘기거든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뉴타운에 따른 인센티브가 서울시에 내려온 것이 있는데 지구지정에 따라 가지고 어떤 건물을 지어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구에서 지구지정에 따라 지정하게 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적율이라든가,
적율
용적율이금주위원
완화를 해주는데 준공업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해서 산업뉴타운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우리 준공업지역이 창2동하고 저쪽 도봉동인가요, 그 다음에 창동부분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업이, 만약 이것도 잘못해서 뜬 구름 또 잡으면 이제는 구청이나 서울시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중랑, 성북, 도봉, 구로 등 6개지구를 2010년도에 추가지정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이 사업이 인센티브도 있고 여러가지 용적율도 좋아지고 다 좋은데 이것이 만약에 실현이 또 안되면 또 예전같이 헛바퀴 도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이것을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뉴타운이 안되어 가지고 재정비촉진지구라고 한참 벌려놨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됐어요. 오세훈 시장이 임기내에는 안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는 주택정비계획 수립을 해서 대단위로 분리를 시켜달라, 이것이거든요. 그리고 제 지역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창2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준공업지역이라도 거의 준공업은 다 빠졌어요. 앞에 태영아파트 있고 맨 앞에는 예전에 뭡니까, 무슨 간장이죠? 샘표간장, 그 건물 제외한 나머지 뒤에는 태영아파트가 가리고 있고 그 중간이 준공업 지역이에요. 그 뒤에 대우아파트가 걸려있다고. 그러니까 거기 지역이 어떻게 보면 준공업지역으로 묶여있는 자체, 이것은 준공업지역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공업지역은 다 나갔고 폐가도 많고 실제 가동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 것을 보면 이것도 산업뉴타운 이 프로젝트는 저도 한나라당이지만 뜬구름 잡는 일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차 산업뉴타운으로 지정되는 것이 중랑, 성북, 도봉, 구로구 등 6개지구에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발표이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에서의 노력이 더 필요하고 의지가 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전에 말씀이 있어가지고 시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만 자치구의 의지가 있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저도 와 가지고 창2동에 있는 준공업 지역에 들어와 있는 민원이라든지, 아파트 등 확인을 해 봤는데 현재 그 주변은 아파트 지역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준공업지역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릴지,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저는 어떤 요건이 되어서 하면 좋죠. 좋은데 우리 도봉구 전체에 지금 그 동안에 뉴타운관계에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진짜로 할 수 있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뉴타운 한다고 하니까 잡아보겠다고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부 뜬구름만 잡고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계획을 잡을 때 정확한 테이터를 가지고 뉴타운을 딱 받든지 어정쩡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신임도도 다 떨어져 전부 다 불신해, 극한 투쟁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볼때는 국장님 잘 면밀하게 판단해서 우리 도봉구에 걸맞는 이런 사업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짧막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뉴타운 얘기가 급작스럽게 나온 얘기인데요 우리구에서는 실체를 잘 파악도 안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6개지구를 뉴타운으로 지정해서 했는데, 2009년 상반기때 그런데 지금 6개구를 지정했는데도 성수동을 제외한 나머지 구는 진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사업 자체도 불투명해 오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언론적으로 발표했는지 모르지만 2차 산업뉴타운 지정을 하겠다고 몇 개구를 추가지정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일반 주거지에 대한, 창동이 거기가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창2동에 뉴타운지구로 그 뉴타운 때문에 아픔이 있는 지역인데 지금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상공회라든지 앞으로 여러 가지 의견수렴 등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다 득실이 다르기 때문에 좀 앞으로 심도있고 여론수렴 과정에서 최종결론을 얻어가지고 신중히 대처해야 될 사항이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즉답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시기상조이고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할 것인가, 안 할것인가 아직도 불투명하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주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필요할 때는 위원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국장님 제가 여기에서 하자, 말자를 말하는 아니라 신중히 기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신중히 하겠습니다.
말로
한국말로이금주위원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신중을 기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보십시오, 1차로 성수동만, 마포, 여의도 여기는 꿈도 안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2차에는 우리 도봉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 주민들이 봤을 때 만약에 주민이 신문을 봤다, 그런데 우리는 손 놓고 가만 있는다, 그러면 또 욕 먹을 것이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계속 뉴타운이니, 재정비 촉진지구니 모든 것이 다 안된 지역이에요, 유일하게 그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 창피한 얘기예요. 서초구하고 도봉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뉴타운 하나라도 다 잡았다고요. 그런데 과거사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옴으로써 또 우리가 또 인센티브를 준다, 용적률 높여준다해서 휘말려가지고 시행이 안 됐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조숙자부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오신지 7월 1일자로 오셨나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9월,
무도
업무도이성희위원
전체적으로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 일단 과장님이시니까 준비된 질의는 하겠습니다. 여기 13쪽 보면 수질환경보전 관련입니다. 최근 3년간 중랑천 수질 현황이 있습니다. 맞죠? 용어가 있습니다. PH나 DO, 그 다음에 BOD, SS 우리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니까 용어가 뭔지 용어를 쉽게 괄호 열고 해 줬으면 좋은데 그것 좀 설명을 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PH가 뭡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이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PH는 수소이용농도를 측정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래는 산성으로 보고 이상은 알칼리성이 되겠고요. DO는 용존 산소요구량이라고 해서 물속에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양을 말합니다.
소의
산소의이성희위원
양이 들어가 있는 것이네요. 이것은 치수가 높을수록 좋겠네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높을수록 좋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BOD는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BOD는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라고 이것은 낮을수록 좋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SS는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SS는 부유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지라든가 부유물질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리는
우리는이성희위원
도무지 전문가가 아니라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도 모르니까 서로 알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천오염 감시활동을 보니까 5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지도만 했습니까? 아니면 벌금부과도 했습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감시활동은 28일 했고요. 현재 건수가 5건 있는데 5건에 대한 내용은 도봉천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포장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공사 중에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수한
순수한이성희위원
공사 중에 일어난 사건이네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첨부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요.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수질환경보전도 이것도 점검업소 수가 95개 대상인데 68개소를 했는데 개선명령이 2건이고 조업정지가,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총 대상업소가 95개소가 되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것이 대부분 어떤 업소입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대부분 세차장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세차장이면 세차장으로 써놓으면 되는데,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세차장 맞습니다. 개선명령 2건과 조업정지 1건은 두 번째 적발됐기 때문에 조업정지 시킨 바 있습니다. 자료는 내부적으로 준비한 것이 있거든요.
여기
여기이성희위원
보면 19쪽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차장 현황이 76개소인데 95개소 그러면 허가가 나있는 상태입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몇 페이지,
양광
태양광이성희위원
발전설비 끝나고 일련번호 8번 세차장 관련해서 나왔는데 19쪽이 되겠네요, 거기에는 76개소가 되고 여기에는 95개소면 20개소가 편차가 나는데,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폐수배출 업소에서는 세차장을 포함해서 병원이라든지, 정비공장에 나오고 있는 수치가 포함이 되어서 100개소가 되겠고요. 순수하게 세차장만 하는 곳은 76개소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 분들의 조업정지는 아예 정지를 시키는 것입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아예 정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이성희위원
1차, 2차 이렇게 권고주고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처음에 위반되어서 1차 개선명령을 했고요, 동일사항으로 재적발됐기 때문에 조업정지로,
어떤
어떤이성희위원
형태로든 계속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이금주 위원님이 잠깐 나름대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14쪽 보면 하천법46조인데 도봉구 조례는 있습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지금 그 건으로 해서 전구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서울시에서 한강에 대해서는 낚시를 금지하도록,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도봉구 조례에,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도봉구 뿐만이 아니라 이 조례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의정부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2008년도에 만들었어요. 의정부에 문제가 낚시꾼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홍보하고 계몽해서 2008년도까지만 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는 강하게 단속을 했어요. 지금은 낚시꾼들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 분들이 이제 다 도봉구, 노원구로 넘어와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지요. 물론 그 분들도 취미삼아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의정부 자체 내에서는 천이 갈수록 더 좋아져요. 거기에 가면 고기들이 떼로 다녀요. 그런데 도봉구는 자꾸만 올라오는 길목에서 잡다보니까 많이 낚는 편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의정부처럼 저희도 도봉구에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낚시를 강력하게 금지시킬 필요성 있다, 왜냐하면 창포원 맞은편 중랑천에는 철새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특히 의정부도 아니고 창포원 옆의 중랑천 변에는 지금도 가보면 철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낚시꾼들은 도봉구에서 하다가 여기에서 지도감독을 하면 건너가기도 하고 거기는 또 노원구이니까 당연히 관계공무원들은 노원구에서 하는데 도봉구에서 무슨 낚시를, 천을 사이에 두고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필요성은 있다, 서로 한번 연구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한번 다른 구도 찾아가지고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상위법이 우선인데 조례는 자치구에서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중랑으로 가든, 성북구로 가든 그것은 그 쪽에서 또 할 문제이고 일단 의정부가 깨끗해지니까 이제 도봉구도 깨끗해질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도 산업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원산지 표시 중에서 음식점에 대한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장에서 판매되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육류나,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육류는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수한
순수한이성희위원
그런,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재래시장에서 팔고 있는 생선이라든가. 야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원산지 점검은 하고,
저희
저희이성희위원
도봉구 청사내에 특수사법경찰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그러면 같은 부서 업무가 중복되는 것도 있지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사법경찰관은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 있는, 위생이라든지 여러가지 할 수 있는 곳이 특수사법경찰관인데 저희 부서에서는 그 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쎄요
글쎄요이성희위원
, 저는 특수사법경찰이 서울시에서 하는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 주민이 예를 들어서 단속은 도봉구에서 했는데 동작구에 있는 단속반이 나와서 그러면 당연히 관내 도봉구로 이첩이 되어야 하는데 수사는 동작구에서 해요. 여기 주민에게 동작구로 오십시오, 관악구로 오십시오, 하면 자기생업을 포기하고 일부로 시간을 맞춰가야 해요. 모순이 있다고 해서 지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갔는데 자기네들도 그것은 알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에요. 야간단속은 몰라도 생계를 유지, 나름대로 식당하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국장님 그것은 어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관악구까지 가서 동작구 까지 조사받고 오라는 것은,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이성희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경찰자체가요, 위생업무나 모든 것을 다뤄서 규제업무가 사법경찰로 우리가 고발건이 있습니다. 수사를 해서 고발로 해야 하는데 물론 산업환경과에서 사법경찰관 지정을 안 받아서도 할 수 있고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업무를 좀 덜어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각 행정관청에서 사법경찰권을 검사장으로부터 지정받아서 직접 수사, 송치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도 때로는 각 구간에 적발단속의 형평성을 하기 위해서 교차단속을 합니다, 구별로 바꿔서.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어떤 분이 영업행위를 하다가 어떤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적발되어서 우리가 수사권이 됐다, 우리 지하에도 있고 각과에도 사법경찰들이 다 있습니다, 몇 군데. 규제단속업무 하는데는. 거기에서 문제 발단부터 거기에서 수사를 하고 여러 가지 심지어 체포까지 해서 송치까지 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주지가 동작구에 있다든지, 지방에 있다든지 그래도 출석요구를 발급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탐문수사하러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현재 모든 수사업무가 검경이나 관청에서 특별사법경찰 업무에서 하고 있는 수사업무자체가 지방까지 때로는 수사를 갑니다. 탐문수사도 하고 체포 해야 하고 때로는 영장처분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법경찰로 지정받은 사람도. 그렇게 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의 경찰에 특수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개선하자고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검사장 주재로 회의를 1년에 2번씩 합니다. 공무원들 사법경찰들 모아놓고 그럴 때 그런 문제점을 한 번씩 건의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가 그러면 지방경찰관이냐 그랬더니 공무원들을 나름대로 각 구에서 착출한 공무원들이,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검찰청장으로부터 지정 받아서 사법경찰관증을 주는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봉구의 구민인데 관악구나 동작구에서 단속을 나와서 어떤 적발이 되어서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이것은 이첩을 할, 요즘은 시대가 편리한 세상인데,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위반사항이 적발되어서 우리 도봉구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그 사람들의 실제 거주지는 동작구에 거주한다고 그러면 출석은 주소지로 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출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도봉구민인데 도봉2동 사시는 분이 동작구나 관악구까지 간다니까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동작구에서 위반행위가 거기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서,
에요
아니에요이성희위원
. 도봉산에서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도봉산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도봉2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동작구에서 와서 조사를 해서 적발이 되어서 동작구에서 받았다니까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내용 따라서 다르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성희
이성희위원
국장님이 나하고 생각이 다른데 직접 나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실무에 종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내용에 따라 다른지는 제가 한번,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저희가 봤을 때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하고요. (사진 제시) 저것이 도봉산입니다. 지천 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하천오염 하는데 이것이 도봉천인데 저기는 365일 물이 흐릅니다. 원래는 토목하수과인데,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서 산업환경과라고 생각했는데 시퍼렇게 녹조가 전체적으로 하천을 덮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토목하수과에 전화했더니 그것은 어떻게 자연적으로 된 것은 못합니다, 이것은 지금 물 흐르는 천에 녹조가 가라앉은 상태에요, 저것이 유일하게 청둥오리인지 저것이 내려왔을 때는 한 마리이였는데 엊그제 짝을 찾았더라고 밤에 보니까, 저렇게 맑은 천인데 녹조현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비가 한번 오면 되겠지만 저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도봉천, 그런데 저것이 왜 일어났을까요? 과장님 나름대로,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가 오면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비가 오지 않는 관계라든가 산업환경과장으로써 한 말씀드리면 햇빛을 받으면 증가가 되고 녹조가 발생이 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을 정비하는 것은 환경과라든가 공원녹지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신경써서 청소라든가 청결하게 되면 이러한 사항이,
울시
서울시이성희위원
하천정비사업인데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봉산에서 도봉역으로 가는 것이 실질적인 도봉천인데 여기는 개발계획도 안서고 1.6㎞정도 되는데 전혀 여기는 빠져있어요. 대신 도봉천이라고 했는데 도봉천은 무수골로 가는 그것은 원래 무수천이거든요. 그런데 도봉천이라고 하니까 다 주민들 생각은 도봉천 개발한다는데 이 하천 정비가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 청장님도 모교회에 다니시는데 그 쪽에는 전혀 이렇게 이 지경으로 갈 동안 관심이 없다는 것은 여러 부서가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 않나,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건의합시다.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금년 연말에 착공 들어갑니다.
기는
여기는이성희위원
빠져 있으니까,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런데 도봉천, 방학천, 우이천 말씀 하셨잖아요? 방학천도 건천인데 그 곳에 물을 흐르게 한다고 착공 들어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무수천인데 여기에서 무수천까지 계획이 나와 있는데 저 부분까지 확장의 폭을 넓게 해서 저기까지 잡아줘서 됐는데 저 밑에는 여름에 노숙자들이 잠 자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쪽까지 포함해서 정화활동을 해서 정비계획에 들어가게끔 우리 지역구 관리를 하시니까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해서 사업계획에 조금 도봉천 저쪽에도 건의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저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계는
설계는이성희위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건의를 해서,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무수천에서 중랑천까지의, 무수천 그 밑에 도봉천이 이어져서 그래서 도봉천이라고 하는데 사실 합류지점에서 도봉산 매표소까지 올라가는데 거기도 정비가 되어야 된다,
비가
정비가이성희위원
되어야 되는데 계획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이 정도 말씀을 드려도,
성희
이성희위원
전액시비도 그러니까 제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19쪽입니다. 고동성 위원님이 자료를 준비했는데 제가 하다보니까 좀 신경을, 세차장이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세차장은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것이 주유소에 있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일반적으로 세차만 전문적으로 하는 세차장은 몇 개 정도 되죠?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자료를 준비해서요,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그것은 당연히 해서 주셔야죠, 세차만 전문으로 하는 주유소, 그리고 저희가 그쪽에는 물론 지도감독을 연 2회 이상 실시를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하는 곳 있잖아요, 그것은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제가 작년에도 질의했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상에서 하니까 산업환경과에서는 건설관리과로 미루어 버리고 건설관리과는 토목하수과로 미루고 그리고 또 뭐냐하면 차 렌트하는 회사도 자체적으로 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개선명령을 하든, 지도감독을 하든, 필요성이 있는데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산업환경과에서 할 것인지, 건설관리과에서 할 것인지 토목하수과에서 할 것인지, 지하수는 또 토목하수과일 것이고 작년에도 매칭을 해서 3개부서가 지도점검을 하고, 그 분들도 물론 생계가 막막합니다. 단속을 해서 철거명령이 내려지면 그래도 그 분들한테 계몽할 필요성이 있는데 자료를 한번 보여 주세요. 거기는 대신 이 분들한테 특히 법조타운 주변이 정비가 되면서 이 분들한테 사전에 인지를 시켜줘야지 갑자기 철거명령내리고 못하게 하면 그 분들 반발을 합니다. 사전에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안돼요? 그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렌트하는 업체도 좀 있더라고요. 그 분들은 자체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니까 나는 긍정적인 면으로 생계를 위한 것이니까 필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아니면 전부 다 세금을 걷든지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어차피 법조타운이 들어서면 정비는 된다고 저는 보니까 사전에 준비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이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록된 세차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신고된 세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렌탈해서 세차장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는 파악하기가 전부 다 적법하게 세차장 신고를 해서 영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조치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법조타운 앞에 있는 세차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과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과 관련되어 법상에서는 단속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토목과라든지 건설관리과라든지 그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무단적치물 등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조타운이 완공되기 전에 저희들도 나가서 노상세차를 하지 말아 달라고 강력하게 하고 있고 법조타운 완공과 더불어 저희 뿐만 아니라 구청 관련 부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저희가 보면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한번 넘겨만 보세요. 노상은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할 수 밖에 없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과장
도봉시장 이 쪽에 기사식당주변에 세차하는 곳 거기는 우리가 등록허가 내주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단속권이 없고 그 사람들이 불법주차 차주단속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을 한다든지 강하게, 또 인도 상에 적치물 제거 이런 차원에서 단속을 해서 법상 차원은 그렇습니다. 어떤 영업행위를 하라고 내 준 유허가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일반 가정집에서 만약에 자기 차 세워놓고 세차하는데 예를 들어서 돈을 받았다, 안 했다는 상행위에 대해서 규제할 근거가 없다보니까 그런데 일단 저 문제는 법조타운이 들어왔다고 해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지도과나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에 얘기를 해서 물통이라든지 노상적치를 못하게 하고 장기주차하는 것도 전부 주차단속하고 이런 식으로 강화하라고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희는
저희는이성희위원
법조타운이 들어서면 어차피 정비가 될 것이다. 그분들이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강화하면 생계가 막막한데 그것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을 두고 미리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단속을 해서 근절시켜달라는 얘기입니까? 우선 상황을 봐 가면서 하자는 얘기입니까?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성희
이성희위원
법조타운이 입주되기 전까지는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는 얘기죠.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우리가 계도를 할게요. ‘입주하고 들어왔을 때는 강력히 당신들 주차단속을 하고 노상적치물 단속할 테니까 미리 알아서 그만해 주시오.’라고 얘기 할게요.
도봉
도봉이성희위원
2동 서원 아파트 주민들의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겨울에 출근할 때 주간에 하다 보니까 바닥이 전체적으로 겨울 내내 얼어 있어요. 출근길에 급하니까 많이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하시고,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일전에 제가 현장 가서 세차를 하지 못 했지만 저분들이 곧 법원이 들어오면 본인들이 쫓겨난다는 인식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지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계도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음은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고동성고동성위원
입니다. 노점세차는 다 도봉2동 주민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는데 일단 사전에 얘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단속반이 오면 세차하다 말고 차를 치워요. 식당하는 사람도 있고, 나도 간혹 세차해 본적 있지만 1만원이면 싸요. 손세차도 깨끗이 해 주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일단 홍보해서 제도적으로 못하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이에요. 세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렌터카 같은 데는 불법으로 그냥 세차를 해요. 과장님께 부탁 겸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세차장은 보통 폐수가 제일 문제잖아요. 요새 폐수를 제대로 걸러내는 데는 사실 없을 것이에요. 과장님도 점검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바닷속 풍경이라는 곳에서 내가 카센터를 했던 장본인이에요. 지금은 폐수를 거르는 데가 없어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주시고 세차장을 보면 세차장 허가난 면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세차장이 나갈 때 면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전에는 면적으로 나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면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적이
면적이고동성위원
없으면 세차장 허가를 어떻게 내요. 세차를 할 수 면적이 있어야 허가가 나갈 것 아니에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집수로라든지 그런 쪽으로 시설규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성
고동성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택시회사라든가 자체 안에 있는 것은 면적이 없을 것이에요. 저는 일반적으로 개인 세차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특히 우리 방학3동이 그런 문제가 많아요. 한 때 인사사고가 난적도 있고 세차를 세차장 안에서만 하면 아무 하자가 없는데 인도에 나와서 광택도 내고 세차도 다해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고동성위원
것을 단속해 달라는 거죠. 제일 먼저 단속해야 될 것은 폐수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통행에 불편을 줘서는 안 돼요, 개인 세차장들은. 개구리 주차하면서 세차를 하고 차가 나와서 세차를 하게 되면 일방 통행밖에 안 돼요. 항상 차가 막히는 상태가 되니까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면 산업환경과에서 좋은 말씀을 들을 것이에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 부탁드릴게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고동성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세차장이 신고된 부분이 아닌 인도라든지 차도에 차를 세워놓고 광택이라든가 세차를 하는 행위를 단속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 부분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저히
철저히고동성위원
해주시고요. 안 되면 영업취소까지는 과하니까 정지라도 해서 경고조치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도깨비 시장에 대해서 위원들이 언급을 했는데 방학동 주차장이 굉장히 접근성이 나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도 어느 쪽으로 진입하는지 아실 것 아니에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나
더군다나고동성위원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면 방학동시장을 끼고 들어가야 돼요. 방학1동 하고 2동 사이 경계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 도로가 완전히 확보됐어요? 주차장 진입로 도로?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동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 골목에는 식당이며 여러 가지 분포되어 있어요. 주차장이라는 것은 접근성이 좋아야 효과를 보는데 도깨비시장 주차장이 굉장히 접근성이 안 좋아요. 항상 도깨비 시장 주변에 주차위반이 많고 하는 것이 그런 문제인데 그런 것도 사전에, 올 연말이면 끝나죠?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다음 달이면 끝나게 됩니다.
그런
그런고동성위원
정비부터 하셔야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명절 때나 이런 때 사람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 주차장은 사람을 지나가게 되는 주차장이라고 차라리 주차장이 건너편에 있으면 되는데 사전에 그런 것도 충분하게 인지하셔서 미리 사전에 예방해 주시고, 주차장이 준공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요? 아니면 상인협회에서 관리를 합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먼저 도깨비시장 주차장이 완공되게 되면 도깨비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주차장 위치가 어디 있는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깨비시장 주차장이 완공되면 지금 계획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인이 관리하는 방안도 생각했었는데 상인한테 주면 관리라든가 제반경비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상인한테 주는 것은 더욱더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고동성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욕 안 먹게 진입로 확보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전광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도깨비 시장이 내년이면 준공돼서 주차장이 오픈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광판이 2개로 되어 있어요. 애초에 뭐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되었는지 전광판은 시비를 받아서 오더내린 것은 하나에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고동성위원
2개로 되어 있는데 시장회장과 전광판 설치한 업자와 논쟁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왜 팀장님을 불러서 물어봤느냐 하면 다음 달이면 오픈이 되는데 전광판이 무용지물로 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고동성위원
담당하고 팀장님께 ‘왜 이런 것을 시비로 신청을 안 했느냐?’ 시비로 가능할 수 있었다는데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면담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보니까 안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짜증이 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오픈할 때 전광판이 돌아가야 홍보가 되고 주차장 위치도 아는데 아무 대비가 없잖아요. 과장님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방학동 도깨비 시장에 LED 전광판이 동편, 서편에 각각 1대씩 설치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전광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나는 시비가 지원돼서 설치됐고 하나는 상인하고 중간에 브로커라고 하는,
부터
처음부터고동성위원
2개를 계약했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지. 처음부터 발주를 2개해서 1개는 시비를 주고 1개는 아직까지 안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그것은 LED 전광판을 설치한 업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하나는 시비로 해서 전광판을 설치를 했고요. 1개 설치 건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과장님 봐요. 구청에서 관장을 안 했으면 전광판이 2개가 설 수가 없지, 묵인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잖아요. 하나만 해 주었는데 하나를 더 했으면 구청에서 묵인해 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왜 내가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이 1,000만원 정도로 들어오라고 해서 시설투자를 하다 중단된 상태에요, 상인회에서 돈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구하고 상인회하고 긴밀한 관계를 잘 맺어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 예산편성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됐다는 얘기죠.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동쪽에 설치된 전광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것은 업체와 상인회 간에 협의에 의해서 이 정도까지 된 부분도 있었거든요
동성
고동성위원
시범가동을 했었어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1년 정도 운영 했었거든요.
동성
고동성위원
1년까지는 안 되도 잠깐 했었어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설치금액에 대해서 중간에서 운영하는 광고하는 사람이 양쪽으로 되니까 광고주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치 업주하고 상인회 쪽으로부터 중간 광고를 끌어들여서 전광판을 운영했던 사람이 지금 도망가서 상인회도 그렇고 광고를 만들어준 전광판 업주도 그렇고 중간사람을 고발하려는 실태에 있고요. 그리고 한 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머지 있는 1대도 설치하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것은 저렴한 금액으로 몇 십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그 정도 부담비용은 상인회 측에서 해야만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과장님이 진의파악을 해서 어차피 준공이 되면 흉물스럽게 꺼져 있으면 보기도 안 좋잖아요. 협의점을 찾아서 원만하게 해서 준공 때 같이 전광판이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할게요. 저도 같이 노력해 볼테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입니다. 민생안정대책추진반 오세이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한시생계보호사업 추진을 우리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부터 신청마감은 11월 5일이고, 마감이 이미 됐네요. 됐고 추진완료도 12월 15일이면 끝이 나네요.
세이
오세이민생안정대책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석위원
여기 4페이지 자료 첨부된 것은 10월 31일자 마감이니까 11월 5일까지 조금 더 있었겠네요?
세이
오세이민생안정대책추진반장
네, 약간 숫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자가
숫자가김용석위원
더 늘어났죠?
세이
오세이민생안정대책추진반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자료를 보시면 사업목표가 각동별로 쭉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배분이 되어 있겠죠. 배분이 되어 있는데 신청건수가 있고 보장결정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율이 나와있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목표치의 100%를 달성하는 것이 좋은데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구비도 있지만 국시비가 85%이네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10월 31일까지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83.4% 가 추진이 됐어요. 추진이 100%에 근접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세이
오세이민생안정대책추진반장
민생안정추진반장 오세이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10월 31일 현재 보장결정 비율이 83.4%는 저희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실적하고 견주어 본다면 약 3위 정도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구 공히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각종 유사한 지원제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로 다시 신규자원을 발굴하다 보니까 그 발굴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에는 구, 동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성적이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요
그렇군요김용석위원
. 그러면 이 제도는 2010년 업무보고에 보니까 내년 6월까지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더군요.
세이
오세이민생안정대책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비슷한 예산 규모로 내년에도 똑같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세이
오세이민생안정대책추진반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한시생계보호추진사업은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12월이면 원래 종료가 되어야 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때 당시 9월말 기준 서울시 자치구의 실적이 보장결정 비율이 49.3%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50%에도 미치지 못 했고 그래서 실적이 워낙 저조하다 보니까 각 구에서 공히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연말이 가도 사업비의 50%도 집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동절기간인 내년 봄까지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사업이 연장해서 좀 더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렇게 수차례 건의를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11월까지 그 가능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12월이면 사업이 종료된다고 결정 통보가 와서 그때 당시에는 내년도에도 계속 하는 것으로 업무보고에는 넣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사업을 할 수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래요
그래요김용석위원
? 그러면 올해로 끝났네요?
세이
오세이민생안정대책추진반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11월5일까지 신청마감이 끝났고 지급도 12월 15일날 지급되면 마지막이고?
세이
오세이민생안정대책추진반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10월 31일날 자료할 때는 처리중인 건인 꽤 있었거든요. 처리중인 건중에서도 선정된 건수가 많이 있었겠네요?
세이
오세이민생안정대책추진반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고요, 12월 15일날 최종적으로 줄 때는 이 보다 더 많은 인원수에게 생계비가 지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서 그래도 25개구중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하니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5페이지 보시면 희망복지 129센터가 있습니다. 129센터인데, 이것이 보건복지가족부에 콜센터가 있습니까? 아니면 각 자치단체에 콜센터가 다 있다는 얘기입니까?
세이
오세이민생안정대책추진반장
보건복지부에만 콜센터가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석위원
? 그러면 도봉구 주민이 129을 이용해서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처럼 만약에 민원을 신청해서 접수가 되면 도봉구에 이첩이 되는 것입니까?
세이
오세이민생안정대책추진반장
다 이첩이 되는 것은 아니고 129 콜센터에서 상담원이 자체적으로 거의 다 해결해 줍니다. 단지 민원인이 자기가 사는 거주지 구담당자하고 통화를 원할 경우나 아니면 상담원이 자치구로 이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민원의 경우에만 저희 구로 이관을 해 주면 그때만 저희들하고 연결이 되어서 통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석위원
그 건수가 한건이라는 것입니까?
세이
오세이민생안정대책추진반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민생안정대책추진반도 연말이면 다른 부서와 통합이 되어서 해체가 됩니까?
세이
오세이민생안정대책추진반장
지금 저희 민생안정추진반에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했던 것이 한시생계보호사업하고 그 다음에 재산담보부 융자신청해 주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희망복지 129센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보건복지 129센터하고 연결된 그 건수가 1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상담원이 하는 일은 그 옆의 자체 상담건수가 있듯이 많은 사람들의 전화, 또는 방문 민원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주로 그 3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시생계보호사업 업무는 12월로 종료가 되지만 재산담보부 그 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국회에 예산 통과 여부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년도까지 연장이 갈 것이고 만약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업도 역시 12월에 종료가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간 사업이 유동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129 콜센터에는 사회복지전문인 계약직 4명을 채용해서 지금 현재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계약직 전문요원들의 보수 인건비도 국시비가 금년도의 경우에는 85%가 지원이 됐었고 내년도에는 75%가 지원이 되겠지만 그 예산이 국시비가 다 편성된 것으로 봐서는 내년도에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또 계약을 해서 다시 활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고맙습니다. 산업환경과장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가 서울시에서 착공이 들어가서 공사가 잠시 여름에 중단되었다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서가 있고 환경영향평가서가 있었어요. 상당히 두껍더군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했는데 환경영향평가서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을 위반한 소음, 분진, 이런 데에 대해서는 초과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공사는 강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조금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지역주민들의 교통문제는 교통문제이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간선도로 확장건과 관련해 가지고 아직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못본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음이라든지, 분진, 기타 등등의 어떠한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보완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용석위원
우리 행정의 문제예요. 뭐냐 하면 지방자치는 물론 서울시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가지지만 서울시가 부당한 행정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구청의 산업환경과에서는 주민들의, 예를 들어서 피해라든가 우리구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항변해야 되거든요. 시정해라, 개선해라, 이것이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 고발감이에요. 그래서 최선길 구청장이 오세훈 시장을 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법상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막 나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산업환경과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관련법 관계를 확인을 해 보고 서울시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요구토록 하겠습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잠깐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그 내용을 잘 아니까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요, 위원님이 이 문제에 관여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 용역 자체가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몇 년전의 일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대한 것 용역발주를 했고요, 그래서 일부 부분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것을 우리 구에 이첩이 되어서 이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자꾸 제기를 하시는데 어찌됐든 환경성 검토 무슨 기술상의 검토 모든 용역을 서울시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최종 종합을 해서 결론은, 최종안이 확정되어서 공사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종전에 환경영향평가, 우리 구에서 검토했던 부분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금 다시 되돌려서 그것을 하기에는 시점으로 상당히 타이밍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도 몇 번 드렸고 그때도 얘기가 됐었고 항상 그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 주무과에서 서울시 공사발주처에다가 건의도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겠지만 크나큰 기대는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민원도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까지도 이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서 공사를 하고 있다, 우리보다도 더 행정적으로 힘이 큰 서울시에서 직접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취지를 받들어서 건의는 실무에서 해나가겠습니다만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국장님 그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서울시가 도봉구가 떠들기 전에 도봉구 쳐다도 안 봤어요. 서울시가 친절하게 아이고, 도봉구의 교통, 환경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우리가 감안해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부서 있습니까, 서울시에? 제가 볼때는 없습니다. 그래도 도봉구에서 계속 떠들고 의회에서 결의문 채택해서 보내고 그래도 구청장님이 구정질문 계속해서 나름대로 부서에서 좀 하니까 그래도 신경을 쓰는 척하고 있는데 지금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뭘 발표했느냐 하면 아까 이금주 위원님 말씀처럼 동부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발표했어요. 거기 보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대도심 지하대도로망을 만들겠다, 남북, 동서 9개 축으로 만들겠다, 다 민자로 하는데 동부간선도로 지하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 2조5,000억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 자체가 내년 선거를 앞둔 오세훈 시장의 장미빛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동부간선도로가 불법도로예요, 하천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아직도, 언젠가는 지하화가 되던지 고가로 뽑아올리던지 대책이 설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 없던 도로가 갑자기 도봉구로 생기면서 도봉구의 교통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피해가 있는데 도봉구청이 입을 다물고 있다는 자체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묻는 것이지요. 우리가 의지가 있으면 일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간절히 염원하면 온 우주가 다 움직여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해줘요, 구청장님도 지하에 대해서 노력한다라고 했다고 의견을 아마 주신다고 했던 것 같고 시의원님도 청원서를 접수하고 있는 상태인데 정작 행정관청에서는, 담당부서에서는 내가 볼 때는 면밀하게 검토도 안 하고 건의도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하느냐 이것이에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지난번에,
의원
구의원김용석위원
, 시의원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 번 설명회때 이 내용은 상당히 상세하게 했지 않습니까?
용석
김용석위원
국장님 제 이야기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 또 현재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도봉구는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하고 도봉구 나름대로 개발계획이 있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통이 막혀가지고 지역간의 이동자체가 안 되고 소음, 분진 때문에 만약에 피해가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지하화 할 것입니까? 노원구로 가라고 시위를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구 입장도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지하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용석
김용석위원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토목치수과에서 사실 주관하는 부분이,
용석
김용석위원
토목치수과에서는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산업환경과에서 하라는 이야기에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검토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서
검토해서김용석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아까 중랑천 낚시금지 이야기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이것은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지금 의정부가 강력하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8개 자치구가 2008년부터 중랑천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97년도부터 했군요. 했는데 활동이 저조하다가 2008년부터 1년씩 한 구청이 담당해서 순번제로 운영하고 있네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강제력은 없겠지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1년에 회의를 몇 번 정도 합니까? 13페이지,
창용
신창용위원장
팀장님이 보충설명할 수 있도록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섭
노위섭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노위섭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에 보통 통상 2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회,
위섭
노위섭환경관리팀장
네, 지금 현재 강북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석위원
2008년에 운영했네요, 주로 다룬 안건의 무엇입니까?
위섭
노위섭환경관리팀장
다룬 안건은 현재 중랑천 정화활동하고요, 주로 어류 생태 이런 것을 관련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현재는 형식상으로 정화활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과장님 여기 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제안을 한번 하세요, 회의안건으로 의정부도 낚시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8개구가 연합으로 낚시금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도 하자고 중랑천 환경개선을 위해서 안건을 제시해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고 그와 무관하게 도봉구부터 이렇게 하고 있다, 먼저 실천을 하시고 그쪽 협의회도 안건을 제안해서 8개와 공동으로 의정부하고 중랑천 수계 전부 다 낚시 금지구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질이 훨씬 깨끗해 질것이니까 한번 추진해 주시지요? 또 검토합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가
시에다가김용석위원
건의할 문제가 아니지 않아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뭘 시에 건의해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말씀하신 대로 동북지역 환경행정협의회를 주관하고 있는 구가 따로 있으니까요, 구에다가 협의토록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라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사실 산업환경과가 부서가 잘못 됐어요, 예전에 지역경제과가 있었고 환경과가 독립으로 있었거든요. 산업이라는 것은 환경을 파괴시키면서 발전하는 것이고 환경과라는 것은 환경을 보존하는 것인데 이 부서가 같이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 모순이에요. 모순인데 직렬이,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직렬은 보건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보건직입니까?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지구가 죽어간다, 지구환경에 대해서 전 세계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극지방에 얼음이 다 녹아가고 있고 그런데 중랑천이라는 어떤 작은 문제지만 사실은 우리 도봉구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보존하고 지켜나가고 실천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우리 주요 업무보고도 보면 한 20가지 중에 다 산업경제에 대한 부분이지 환경부분은 3, 4가지 있어요. 참 왜소화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씁쓸합니다. 저는 도봉산, 중랑천, 우이천, 도봉천, 방학천, 도봉구는 사실은 아무 자원이 없어요. 환경자체가 자원이에요. 이 환경을 어떻게 보존하고 또는 어떤 아이템으로 예를 들어서 발전시켜 나가느냐 이것이 사실은 도봉구의 미래이고 살 길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 자체가 씁쓸하다는 것이고 도봉산이라든가, 중랑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도봉구 환경탐방센터라든가, 어떤 도봉구 환경에 대한 수년간 연구하고 보존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회복해 나가고 참여를 유도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냥 환경교실 저기 했다고 해서 그것은 사실은 위탁 줘서, 1년에 예산 줘서 대충하는 것이잖아요. 도봉구 환경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탐방센터나 이런 것들이 기획되고 고민되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창포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위치하고 그래서 중랑천에 생태환경이라든가 겨울 되면 철새들 탐조대도 만들어 보고 낚시도 금지되고 그런 것들이 뭔가 연계되어서 발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이 없다는 것이 씁쓸하고 아쉽습니다. 자료만 하나 요청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의해 주셨는데 태양광 발전설비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태양광 설치 전하고 후하고 전기요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만큼 자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여기 테이터 상은 행정지원센터는 8.29%를 감당한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요금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구체적으로 도봉구의 여건은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부분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방학동에 있는 환경교실을 갖다가 좀 더 확대해서 지금 와서 보니까 창포원이라는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연결되는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해서 환경체험관이라든지, 기후변화체험관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교육은 저학년때, 어렸을 때 시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전에 국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포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저께 서울시 기후변화담당관실에서 직원이 현장을 왔었습니다. 와서 무슨 아이디어가 있냐고 해서 창포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는데 그쪽 공간은 하고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하면 좋겠다, 와서 이야기 듣기로는 땅은 도봉구 땅인데 건물은 서울시 땅이고 도봉구에서 건물을 지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도 안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도 있는데 서울시에 있는 기후변화담당관이라든가 그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왔을 때 건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창포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고요. 서울시의 입장에서 보니까 창포원 쪽보다는 강북에 있는 북서울숲이 있지 않습니까? 그 쪽이 더 접근성이 뛰어난 것으로 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다, 신설하고 우이동 간에 경전철이라든지 그것이 생기게 되면 접근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창포원 쪽이 접근성이 뛰어나니까 또 창포원의 면적이 넓은데 기존에 있는 북서울의 숲보다는 창포원 쪽을 더 개발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달라고 당부를 했고 우리 직원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의 아이이어를 주게 되면 서울시에서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우리 구에서도 문서화 해 가지고 서울시에다 건의를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까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태양열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완공된 이후에 대한 전력요금을 대비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님이 제출 요구한 태양광 발전설치 전후 전력요금 대비표를 금일까지 우리 행정복지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과와 민생안정대책추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홍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30일 오전 10시에 다시 본 감사장에서 보건소와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친 후 이번 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복지위원회 행정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