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재난관리과,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시장, 회계과장, 농정산림과장, 재난관리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부시장 김진만. 회계과장 조장현. 농정산림과장 송영선. 재난관리과장 홍순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입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각종 시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총 2개 단위사업에 8개 세부사업중 6개가 완료가 되고 2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1,000만원으로 세부사업으로 기술보급 농촌지도시범사업이 5개 사업에 10억5,200만원으로 산채하우스를 이용한 고랭지포도재배로 대상은 삼수동 23통 3반 김시운외 7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개소에 0.5㏊이고 사업비는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비가림 포도시설을 0.5㏊를 설치했고 포도묘목을 858주를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입니다. 고랭지 배추 재배농가 411농가를 대상으로 853.8㏊에 대해 무사마귀병 약제를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8억7,000만원으로 분입제가 279.6톤, 수화제가 702ℓ가 농가에 보급되었습니다. 다음은 밭고추냉이 특화단지조성사업입니다. 대상자는 구문소동 9통 1반 박춘복 외 2농가로 사업량은 1개소에 0.3ℓ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100만원으로 비가림하우스 9동에 0.3㏊, 밭고추냉이 묘 36,000본을 식재했습니다. 다음 고랭지과수고품질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구문소동 정창교 외 4농가로 총 5개소에 1.8㏊를 조성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석회유황합제 외 2종 보급입니다. 다음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실적은 삼수동 20통 창죽마을로 총 사업비가 1억4,000만원이며 2년차 사업인데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실적이 민박시설 신축 1실과 미니천문대 1식, 환경정비사업 5종을 완료했고 도시소비자 초청 행사를 2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토양검정실 운영상황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 토양시료 채취 및 토양정밀 검정을 1,100점을 했고 토양검정 결과 전산입력 및 시비처방서 농가 배부를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발부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고랭지 왜성사과 품종비교 전시포 설치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왜성 사과 시설 4개소에 1.6㏊를 설치하고 묘목 10품종에 2,000주를 보급했습니다. 농가는 구문소동 9통 3반 정의진 외 3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증진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실적은 5개 단위사업에 13개 세부사업으로 완료가 4, 추진중인게 9개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산채 재배농가 혁신역량강화를 3개사업에 9,700만원, 산채유통구조 개선 및 이미지 제고 홍보마케팅 4개사업에 4억7,000만원, 그리고 산채 품질인증 2개사업에 8,800만원, 신산채작목 품종연구개발 3개사업 1억4,6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산채산업화 기반조성사업 1개사업에 7억7,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저희는 총 예산이 15억6,893만6,000원으로 지출이 13억378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예정액이 2억5,479만5,000원이고 불용액은 1,036만1,000원으로 불용액 전부가 예산절감 차원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와 12페이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대체작목 개발입니다. 처리 요구사항은 우리 지역의 기후 특성 및 대체작목 개발 및 기술지도로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하셨는데 조치결과는 대체작목 개발을 위한 분야별 사업추진 및 농가지원을 했습니다. 원예채소분야에 풋고추 사업을 작년도에 했고 특용작물 분야에 느타리버섯사업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과수 분야에 고랭지 품질화 시범사업에 2개를 금년에 추진했고 산채 분야에 산채산업화 기반조성외 3개 사업을 금년에 했습니다. 세부 추진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입니다. 처리 요구사항은 전통테마마을 조성이 2009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며 향후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농촌학습과 농산물 직거래 추진 등을 통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직결될 수 있도록 활력화 추진에 당부를 하였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자 양성으로 2개과정 6명을 했습니다. 곰취비누 만들기와 곰취천연염색 교육을 실시했고 상설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여 농수산물 거래 농가소득을 창출했습니다. 총 5,890만원인데 체험장 운영으로 480만원, 민박에 860만원, 농산물판매대금이 3,700만원, 기타 먹거리가 850만원으로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테마마을 홍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농촌진흥청 2009년도 농촌교류분야 홈페이지 제작 지원에 따라서 창죽마을 홈페이지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4-H회 과제활동 지원사업입니다. 4-H 과제선정시 학교측과 협의 업무협조로 졸업 후에도 사후관리 당부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 4-H회 과제활동지원사업 계획 수립후 학교측과 조정해서 향후 계속적으로 4-H활동을 할 수 있게끔 조치했고 학교 4-H 졸업 후 사후 관리로 4-H 신문 구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였으며 학교 지도교사 및 회원들의 클로버 회원 등재로 졸업 후에도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중앙 및 도단위 4-H회 선후배 모임에 적극 동참토록 지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은빛농장 지원입니다. 처리사항은 은빛농장 60세 이상 노인 50~60명 근무로 농장방문 지원 가능사항 검토후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셨는데 조치결과는 저희들이 작년 9월에 방문을 해서 내년도의 사업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옥수수 종자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퇴비 등 비료지원에 대한 것을 내년도 저희들 사업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촌전통테마마을 포토존 설치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농촌전통테마마을 초입 포토존 설치 검토인데 조치결과는 테마마을 입구에 입간판 설치 및 벤치, 장승, 솟대를 설치하여 방문객들의 쉼터 및 기념 촬영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농촌활력증진 청정산채 농업외 소득사업 추진상황에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상당히 좋은 점이 많은데 태백곰취 지리적표시제 등록이나 자생곰취 우수품종선발 같은 것은 상당히 좋아요. 이런 것은 정례회의 때나 감사때나 하지말고 따로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도록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만 수시로 의원님들하고 의견이 소통되어서 의원님들이 평상시에 또 알 수 있고 또 더 나은 의견도 서로 개진할 수 있으니까요. 꼭 그렇게 해주도록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빛농장 지원 말입니다. 우리 이것은 지난번에 2009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이라고 적어서 왔는데 지금 노인이 50~60명이 넘지요?

50~60명 정도 될것이라고 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더 넘는 모양이더라구요?

예.

그러면 한달에 몇 번씩 가봐요?

월 2회 정도 방문을 합니다.

월 2회?

예.

그러면 잘하는 것이네요. 그런데 은빛농장 지원협의를 올 9월에

이인화 회장님께서 내년도에 종자 분양하고 비료, 퇴비 분야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답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옥수수 종자하고 퇴비하고 비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자재 지원 뭐 이런 것은?

농자재는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농자재가.....

그러면 기술지도 같은 것은 해줄게 없어요?

예, 같이 합니다. 저희가 참여해서 같이 해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담당하는 것이예요? 기술지도는?

우리 보급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은빛농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소장님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연세 많은 노인 분들이 그 어떤 여가활용으로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일 같습니다. 활동하면서 소득사업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고 밭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그런 공간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어떤 소득을 떠나서 노인분들의 여가활용으로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가활동이나 뭐 건강 이런 문제도 노인들한테 같이 포함되는 것이고 또 소득도 뒤따라야 되니까 우리 소장이나 담당이 김도규 계장님이시죠?

예.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은빛농장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서 수시로 중간중간에 잘 안되는 점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사전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재창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은빛농장을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맙네요. 오늘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시고 내년에도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실려고 계획도 세워주셨는데 올해 은빛농장에 회장 이인화 회장님을 며칠전에 만나서 올해 그분들이 옥수수 농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를 많이 주시고 해서 올해 옥수수 농사를 200접 정도 했어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소득을 많이 올리고 저도 올해 거기 한 60접 정도 팔아 줬는데 내년에도 우리가 거기 옥수수를 많이 팔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올해 콩 수확을 했는데 콩도 20가마를 했다고 합니다. 20가마 농사를 지어서 내년에 어떻게 콩 씨앗도 좀 지원해 줘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농사지은 콩을 20가마 정도 해서 해마다 그 콩을 가지고 이인화 회장님이 메주를 또 만들어요.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또 일부는 장을 담아서 판매를 하고 또 고추장도 담아서 판매를 하는데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올해 콩은 가마솥이 그러니까 은빛경로당을 사회복지과에서 해줘서 잘 지어주셨는데 리모델링을 했는데 거기 콩을 가지고 메주를 쓸 장소가 그 옆에 있는데 그게 아직 남에 땅이고 그래서 올해 거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분남 계장님께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고 해서 경로당은 완전하고 올해 이렇게 사업도 많이 했는데 문제점을 부탁을 하는데 그 경로당 옆에 빈집이 하나 있어요. 창고 같은게 하나 있는데 그것을 수리를 해서 메주를 써서 걸고 해서 띄워야 되는데 그 사업을 올해 못해서 20가마 콩을 그대로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올해는 메주를 쑤지 못하고 쑬 장소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농업기술센터나 사회복지과에서 협의를 해서 빨리 수리를 해주시면 내년부터는 제대로 거기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데 올해는 그냥 쉰다고 하세요. 콩을 그냥 판매만 하고 메주를 쑤지는 못한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사과농사를 보니까 고랭지 과수 고품질화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는데 당도는 먹어보니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외관이 불량하여 외관상 그렇더라구요. 매끄럽고 이쁘질 않아요. 외관이 불량해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바 소장님이나 관계 부서에서 기술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명품 사과생산을 통하여 농가소득 창출해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불용액 판단조서를 보면 11페이지를 보면 인력 운영비 남은 것 이게 불용액이 1,000만원인가요?

예, 이것은 100만원입니다. 상용직원 출산휴가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100만원이죠?

예.

그러면 여기 오타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창업활동지원 이게 예산이 1억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현재 10월말까지 지출이 안됐잖아요?

예, 이게 추경사업으로 거의 사업은 완료가 90%이상 되어 있습니다. 곧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판단조서도 보니까 전부다 알뜰하게 돈을 잘 썼네요. 그만큼 성과가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더 노력해 주도록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제가 허브에 관심이 많아서 허브 농장에 제가 세 번 갔다 왔습니다. 봄에 심었을 때 여름에 가 보니까 한참 식재를 하고 있는데 가 보니까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물도 시설을 잘 해 놓으셨는데 거기 땅이 자잘한 자갈이 많아서 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그런데 또 가을에 한번 가봤더니 자라서 잘 크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 태백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니까 소장님께서 그 키우시는 분들이 조금 불성실한 면이 없지않아 있더라구요. 주변에 보니까요. 또 올해 20% 더 심는다고 하시니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정산림과 소관

농정산림과장 송영선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활력증진 2기신활력 사업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사업비가 27억1,300만원으로 휴먼웨어 역량강화 외 3개 분야에 12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지출현황은 16억8,500만원으로 62%가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10월 30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생산 및 유통기반 확충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형농기계 공급 관리기 10대하고 저온저장고 에틸렌가스제거기 5대, 동력운반차외 농기구 2종에 7대를 공급했습니다. 사업비는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백 한우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것은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82%로 축사와 퇴비사 신축지원 완료가 20동인데 기타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자 설치 완료가 6식과 관내 숲가꾸기 작업 및 부산물 파쇄, 도로변 덩굴 제거 등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림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제수 조림 100㏊에 이것은 원동 산 107번지외 38필지로 소나무외 4종에 219,000본을 식재했고 큰나무 공익조림은 40㏊에 소도동 국도변외 5개소에 단풍나무외 9종 64,0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고원자연휴양림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용객수는 2008년도는 1년 총 숫자이고 금년은 10월말 기준인데 이용객수가 113%되고 총 수입은 전년에 비해 111%, 입장료는 약 309%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내 휴양림 휴양시설 가동률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태백 고원자연휴양림이 57%이고 춘천이라든지 원주는 약 40%, 36%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불용액 판단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미 휀스 설치 관련해서 장미식재를 위한 휀스가 가드레일과 중복 설치되는 그런 내용하고 색상이 불일치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도로변 장미 가드레일은 기존 가드레일은 차 방호벽 때문에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인도변으로 넘어 온다든지 또 통행에 불편해서 저희들이 가드레일을 설치했고 또 색상이 불일치 한다는 것은 문곡소도동 지나서 장성광업소 수갱쪽을 보면 동에서 설치한 부분이 회색 휀스 구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망을 빼서 녹색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숲가꾸기 사업 부산물 활용방안입니다. 지적사항이 정자제작에 따른 예산 절감을 위하여 숲가꾸기 사업 부산물을 활용한 정자제작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7년부터 저희들이 정자 해 놓은게 총 11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6식을 했고 현재 가능하면 공공 숲가꾸기 산물을 이용한 정자를 짓는데 금년에 오투에 3개 지어 준 것은 작년에 오투 벌목 나온 나무로 해줬는데 그 이후에 황연동에 2식하고 산림박물관 1식은 소나무가 없어서 최소경비로 사서 정자를 제작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산불예방 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전문삭악인 등을 명예 산불감시원으로 활용해서 산불 예방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하고 산불감시원 거주지 인근에 지역 배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예방활동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수동 사조지역에 대해서는 예방활동강화 및 초동진화를 위해 사조자율방범대 40명에 대해서 숲사랑지도원증을 발급하여 산불예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각 부분의 대표성을 지닌 단체라든지 개인에게도 확대 발급을 해서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산불감시원 선발은 동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그 동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산나물 채취기간 규제 완화가 되겠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민편의를 위해서 산나물 채취 시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서 산에 들어가서 나물을 좀 뜯을 수 있게끔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치내용은 생계유지형 산나물 채취 시에는 인적사항을 저희들이 기재 후에 허용을 태백국유림관리소와 협조하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불법 임산물 채취는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9년도 주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앞 버즘나무 철거문제인데 이것은 봄철 꽃가루로 인해서 알레르기 유발이라든지 뿌리 들림으로 인해서 인도 파손이 예상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7년하고 2008년에 수형정비를 2회 실시했는데 향후 보건소 앞 부분은 환자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2010년도나 2011년도부터는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거래 알선입니다. 이것은 농촌활력 추진을 위해서 대형업소라든지 급식소에 유통구조 개선 차원에서 직거래를 알선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내 3회와 관외 7회 해서 10회에 약 1억4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종합경기장 산책로 정비 검토입니다. 현재 숲 가꾸기를 활용해서 11월 15일부터 하고 있는데 12월 중순이면 이것은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 고랭지채소 대체작목 개발촉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고추냉이 재배하고 고추재배 농가에 대해서 고추냉이 재배농가에는 종묘대하고 고추재배 농가에는 부직포, 핀, 손수레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숲가꾸기사업 참여자 사전교육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숲가꾸기 참여자에 대한 사전 교육 철저로 사고예방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7월 31일날 청소년 수련관에서 209명 전원을 모집해서 교육을 했고 현재 강릉 연곡 임업기계 훈련원에 161명을 3박 4일 내지 4박 5일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신종플루 사전 교육을 11월 11일 했으며 현재 매일 조별로 아침에 안전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현재 숲가꾸기 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태백산 능선 철쭉 식재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철쭉제 행사대비해서 태백산 7부 능선부터 철쭉을 식재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다음 태백산 철쭉의 복원과 태백산 철쭉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생철쭉 양묘장을 설치하고 육묘하는 그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7월달에 계획을 세워서 현재 시청 뒤에 약 300㎡에 8월 30일날 조성해서 10월 30일 현재 1,000본 정도를 저희들이 창죽에서 굴취를 해서 어린 양묘를 지금 현재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4년 정도 크면 태백산 7부 능선이나 주요 등산로에 식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태백산 능선 철쭉 얘기가 나왔는데 철쭉이 저도 여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철쭉은 우리가 요즘 태백산 철쭉은 지금 말씀은 1,000본을 태백산 능선에 심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어린 것을 가져다 심으면 얼지 않을까요? 거기는 추워서......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청 뒤에 양묘장에다가 3~4년 정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 540본을 장군봉에 식재를 했는데 활착이 6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생력을 키워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 산에는 우리 도로변에 심어놓은 그런 연산홍 같은 것은 심어서는 안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자라는 철쭉이어야 되거든요. 개꽃이라고 하지요. 사투리로 말하면 개꽃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심어야만 살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품사업이라고 해서 오투리조트 개장 및 각종 대규모 행사로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이 많이 증가하는 바 우리 지역의 최고 먹거리인 한우고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에 연 43,250명이 지금까지 일했고 1일 220명이 일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산재 발생한 사람은 없지요?

지금 현재 6건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4대 보험료 들어갔기 때문에

6건요?

예.

그 자료를 좀 주시구요.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6건? 올해를 얘기하는 것이예요?

예, 금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번에 도에 정자를 설치하다가 핸드그라인이라고 해서 손목 부분에 인대하고 아마 동맥이 나가서 그때 조치한 건이 있구요. 그 다음에 일 하다가

그러니까 조치를 어떻게 했냐구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막바로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숲가꾸기하는 그 부분들은 일단 보험이 들었으니까 안전하게 하여튼 치료를 다하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월달에 발생했어요?

그것은 11월달에 발생했습니다.

11월이면 며칠 안됐네요?

11월 6일입니다.

어디 병원에 있어요?

지금 현재 서울 병원에 있다가 안양 친척집인가 거기 있습니다. 그 병원에.....

몇주나 나왔어요?

인대관계는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하기 때문에

인대가 나갔지요?

예, 인대 나가고 동맥도 끊어져서 그런데 봉합수술은 잘 됐다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산재 처리하고 있어요?

예, 산재로 다 하고 있습니다.

산재 끝나도 시에서 보상 협의를 해야될 것 아니예요?

보상은 지금 현재 협의는 없습니다.

아니, 나중에 해야지요?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아파서 근무를 못한다 그러면

아니, 내 얘기는 산재에서 치료나 산재보험에서 치료는 다 해주지만 나중에는 고용을 한 곳은 태백시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합의는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봐도 되는가요?

지금 그것은 해준게 없습니다.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시 얘기해서 보험 치료가 끝났을 때 그 사람하고 개인 합의를 봐야 됩니까? 안봐야 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는 없다는게 뭐예요? 앞으로도 안본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그것을 요구를 아직까지 한적도 없었구요. 그리고 예를 들어 본인이 한다 그러면 사실 저희들이 본인 치료비라든지 예를 들어 근로 못한 그것도 다 나가기 때문에 그런 요청은 없었습니다.

아니, 현재까지는 없었지...... 없었는데 앞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향후에 그런게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금액을 요구한다 그러면 합의 조건해서 어떤 금액을 요구한다 그러면 그런 것은 한번 법적 검토를 해봐야 되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과장님 답변하시면 안되고 왜냐하면 산재가 6건이나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추후의 대비책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게 없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요. 나머지 5건 얘기를 해줘 보세요. 또? 허리 다친 사람이 한사람 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5건 다 기억은 못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별로 해서요.

5건 다 지금 모르고 총 6건인데 5건은 다 모르고 1건만 11월 6일 근래것만 알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

보고는 다 들었을 것 아니예요?

예.

이렇게 다친 분들 지금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11월 6일날 다친 분은 어떻게 한번 찾아 가본적 있어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걱정하지 말고 병원에서 본인의 어떤 몸 회복을 위해서 안전 간호를 하라 그러고 가서 격려를 제가 해주고 왔습니다.

그러면 몇 번 갔다 온 거예요?

지금 저희 실무자가 한번 갔다 오고

아니, 과장이

제가 한번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6건 중에 한번 갔다 왔다?

아니, 서울 것만 그렇고 나머지는 태백입니다. 태백에도 병원에 계신 분들은 제가 다 찾아뵈었습니다.

6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도록 하고

예, 알겠습니다.

향후 처리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 첨부를 해서 주도록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판단조서 잠깐 봅시다. 농정기획에 보면 30702 민간경상보조가 1억1,500만원인데 지출예산은 1억1,500만원에서 지출액이 없고 지출예정액도 없고 불용처리를 다 하는 모양인데요? 그렇죠?

예.

1억1,500만원을?

예.

이게 왜 다 불용 처리 되는 거예요?

이게 2회 추경때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그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현재 귀농인 빈집 수리 대상자가 없습니다. 없어서 신청을 동으로 문서를 내도 없기 때문에 일단 부득불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2회 추경때 도에서 일괄로 내려온 예산이라서.......

아니, 그러니까 귀농인 빈집 수리비인데 국도비가 얼마예요? 국도비가 9,000만원정도 되잖아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시비가 한 2,000만원 정도 되고 그런데 빈집 수리비를 하나도 안썼다. 왜 안썼냐는 것이지요? 할때가 없다 이거예요?

예, 도시에서 내려와서 빈집이 있으면 본인이 수리해서 쓰겠다 그런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게 1건도 없습니다.

신청이 없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할게요. 신청 이것을 알 수가 없다구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구요. 이게 만약에 농정산림과장이 서울이나 서울 아니라도 좋다 이거예요. 인근지역에 또 태백에 산다해도 마찬가지예요. 빈집 수리를 해주는지 어떻게 압니까? 사람들이...... 모른다 이거지요.

그것을 저희들이 동으로 먼저 시행을 다 했습니다. 일단 8개동으로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동장이 통장이라든지 그런 동 단체를 통해서 알아 봐 달라고 문서를 시행을 했구요.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을 테고

예.

몇집이나 올라 왔어요? 동별로?

지금 신청된 집 자체가 없습니다. 동별로 들어온게 없습니다.

한집도 없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은 문제 있네요? 내가 우리가 하장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참 보기 싫은 집들이 몇채 있는데 그런 것도 안들어 왔을 것 아니예요?

예.

그러면 안 들어오면 그냥 그러니까 가 봤는지 확인을 해봤느냐 라는 것이지요?

그게 예를 들어서

아니, 농정산림과장님! 왜냐하면 8개동에 그런 빈 농가가 있으면 올리라고 그랬을 것 아니예요?

예.

동별로 올리라고 했다면서요?

예.

그런데 한군데도 안 올라 왔다?

예, 안왔습니다.

안 올라 왔으면 농정산림과장님이 태백시에 이 지역에 오래 살았잖아요?

예.

그러면 지역에 대부분 어느 지역이 어떻다 빈 농가가 있다라는 것은 대충은 알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바퀴 돌아서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줬느냐 라는 것이예요?

그게 거의 제가 돌아보니까 기존 농사 짓는 사람들의 농막입니다. 기존 자기 살던 집인데

아니, 농막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기존

아니, 잠깐 농막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빈 농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살면서 철거 해야될 집을 얘기하는 것이예요?

그런데 사실 철거는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손을 못대지요. 남에 집에 손을 대면 되겠어요? 손 대면 안되지요. 그런데 이게 국도비가 9,000만원씩 내려온 것이니까 농정산림과장하고 담당 계장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시간을 내서 그러니까 평일에 일이 많으면 토요일, 일요일 바람 쐰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태백 관내를 돌아보고 내가 몇 집 본 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자꾸 얘기하면 내가 말씨름밖에 안되잖아요.

예.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스포츠레저도시로 가는데 상당히 미관상 안좋은 것도 있으니까 그것을 시간이 남은 것이 12월달까지 있으니까 한번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게 되면 그 자료는 나한테 좀 주도록 해요.

예.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태백산 능선 철쭉 식재는 내가 여러번 강조 했던 것인데 농정산림과장님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치결과를 보면 국비, 도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이것은 비 예산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태백산 능선에 사는 철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에서 자생하는 것을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 달에 가서 창죽에 자생적으로 나는 철쭉이 떨어져 어린 묘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1,000본 정도 저희들이 캐와서 시청 뒤에 한 100평정도 지금 현재 식재를 해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니, 내년도 국비는 물론 없을 것이고 도비 예산 확보된게 있어요?

도비 예산은 저희들이 그냥 숲가꾸기 예산으로 해서 이것은 식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숲가꾸기로

예, 현재 인력은 충분하구요. 철쭉이 1,000본 식재인데 이것을 여기에서 3~4년 정도는 키워야 됩니다. 키워서

그래요. 여기 보면 태백산 자생 철쭉군락지 주변 자연발아 묘목생육 환경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예.

그리고 그 대부분이 부적합하니까 죽는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예.

그러면 식재해도 안되겠네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아마 이게 철쭉군락지에 저도 도립공원소장을 해봤습니다만 가보니까 사진을 찍느라고 자꾸 밟거든요. 밟는데.... 사실 이것을 해놓고 저희들이 이것은 어린 묘목을 했다가 푯말을 세우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보호책도 같이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예를들어서 철쭉 어린 묘목을 심어놓고 그 주위에 이 묘목은 태백산 산자락 주위에서 나는 철쭉을 식재했기 때문에 등산객들이 좀 주의를 해달라는 그런 문구를 식재 해놓고 주위에다가 푯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태백산에 철쭉 식재에 대해서 7부 능선부터 심어서 해야 된다고 누차 벌써 2년전부터 강조를 했던 것인데 이제 정재덕 담당이 가서 시작을 잘 했는데, 이것을 과장이 보기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때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하고 향후 계획하고 조금 안맞는 것 같아요. 부적합하다 그리고 철쭉이 대부분 죽는다 하는 것 하고 또 어린 철쭉 발아 및 생육환경 조성이 그렇다고 하고 또 철쭉 개채수가 점차 감소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리고 위에 문제점 있는 것을 철쭉군락지나 철쭉을 심는곳에 그 주변에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큰 이상이 없이 철쭉이 자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철쭉이 생육환경 자체가 이 태백산 쪽이 주로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등산객이 무분별하게 난입한다든지 또 길 외 쪽으로도 가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보호책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하여튼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만약에 식재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일정한 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보호 시설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거죽을 갔다 덮어놓는다든지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를 잘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다시 얘기를 할게요. 요즘 등산객들이 밟고 지나가는 것 또 우리가 등산로가 아니라도 옆으로 식재 해놓은 것을 밟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방금 하셨는데 요즘 등산하시는 분들 또 등산하시는 분들은 산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막 무분별하게 나무를 꺾고 자연 훼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 같이 등반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는 산을 사랑하는 만큼 그 주변환경도 다 사랑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식재 한 것을 표시를 해서 밟지 않도록 식재 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해요.

예.

그리고 내가 아쉬운 것은 여기 철쭉 양묘장 설치를 시청 별관 뒤에 300㎡면 약 100평 정도 되잖아요.

예.

1,000본인데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이왕 심는거....... 그렇죠?

면적은 좀 적습니다만 그래도 양묘장이 사실 현재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청 뒤에 저희들 땅이기 때문에 일단 했고 그것은 향후에 또 면적이 시 부지가 있으면

아니, 시 부지가 있잖아요. 시 부지가 아니라도 산림청이라도 조금 빈 곳이 있으면 서로가 협조가 되리라고 보는데요.

예. 그런 것은 향후에 넓혀 나가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산림청하고 협조해서 식재를 미리 해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예,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천을 하는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시작을 정병대 계장이 잘 하셨는데 시작은 했으니까 또 시작은 했지만 좀 아쉬움이 많다는 것은 내가 몇가지 지적을 했잖아요? 1,000그루 밖에 안되고......... 그리고 땅 여기 100평에 심어서는 안되고 우리 태백산 면적이 얼마예요? 태백산 면적을 알지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은 남이 봐도 우서운 얘기입니다. 제대로 식재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 가지고 있는 토지나 이런게 없으면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전에 이문근 의원님이 얘기 하시잖아요?

예.

산림청에 우리 협조 받을게 엄청나게 많다구요. 그러니까 또 그런 것은 또 협조가 된다구요.

예.

산에다가 나무 식재를 하는데 그것도 철쭉을 식재하는데 다 좋아합니다.

예, 하여튼 그것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많은 철쭉을 식재를 할 수 있도록 7부 능선서부터 태백산 정상 올라가는 능선에 식재할 수 있도록 그 양이 얼마가 되는지 이것을 검토해서 검토라는 것은 우리 태백산 등산로가 여러개 있잖습니까?

예.

그쪽 양쪽으로 다 계산을 해봐요. 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예.

그것을 산림청하고 협조해서 거기다가 식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나중에 추후에 보고를 한번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로변에 식재한 나무들이 있잖아요?

예.

건설정책과 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자전거도로로 가야 되는데 저탄소로

예.

지금 가로수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되겠어요? 안돼죠?

좀 걸림돌이 많습니다.

걸림돌이 많은게 아니라 걸림돌이지 뭐 걸림돌이 많은 것은 뭐 많아........ 두 사람이 못 걸어 다니는데 인도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식재만 할게 아니고 앞으로 건설정책과 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불편한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아예 자전거도로 할 도로는 나무를 식재 하지 말라는 것이예요. 그것을 식재한 다음에 나중에 자전거도로를 하면 나무를 또 다 뽑아야 될게 아니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불편한 예산이 더 투자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협의를 좀 하시고 농정산림과는 지금 국유림관리소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잖아요?

예.

지금 국유림관리소장 이름이 뭔지 아는가요?

예, 강성철 소장입니다.

몇 번 만나 봤어요?

한 열 번 정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무슨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업무적인 얘기도 하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각 실과에 협조사항 같은게 저희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같이 산림계장이 중재도 하고 또 협조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협조가 유기적으로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잘 안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뭐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협조가 잘 됩니다. 타 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유림 입장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시 입장을 대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국유림쪽에서도 자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실무적으로 저희들 부딪쳐 보면 좀 어렵다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 쪽은 같이 부딪쳐서 시 입장에서 최대한 개진하고 있습니다.

농정산림과에 우리 과장님은 능력이 있어서 국유림관리소하고 협의가 잘 된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태백시는 지금 국유림관리소하고 협의가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농정산림과장이 태백시를 위해서 타 과에서 안풀리는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있겠어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농정산림과만 잘 되고 있지 다른 과는 지금 협의가 전혀 안됩니다. 국유림관리소장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고향이 어딘지도 모른 다니까요. 그래놓고 무슨 협의를 하고 무슨 협조를 구한다는 것이예요? 고향이 어딘지 알지요?

예, 울진입니다.

그러면 울진 사람을 다 동원해서 가서 협의를 하든지 지금 우리가 큰 현안사업을 하는데도 지금 해결이 안되어서 못풀어 가는데 앞으로 농정산림과장은 협의가 잘 되니까 다른 실과를 위해서라도 좀 협의를 해주기를....... 그리고 가로수 문제는 한번 담당과 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것은 신중하게 앞으로 어떻게 다 뽑아야 된다니까요. 자전거도로로 가면........

예.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무조건 도로를 확 개설하면서 가로수를 심으니까 저렇게 심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한쪽면만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하상 준설사업을 한 서너군데 했지요?

예, 소도하고

그런데 그 준설을 안하고 양옆으로 모아 놓았지요. 어떻게 했지요? 목력아파트?

예, 소도천......... 예, 저도 지시를 한번 받고 가보니까 그 짧은 사업비 가지고 물론 그랬다 하지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반출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게 장마가 지면 그게 자체가 밀려 내려오기 때문에 밖으로 한 것은 일반 주민들이 여러번 그랬는데 예산낭비다. 차라리 준설해서 밖으로 옮기는게 좋은데 예산 부분 때문에 못한것이지요? 그렇죠?

예.

그것은 그렇고...... 그리고 16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경보통신이 7,700만원이

예, 그것은 추경때 5,000만원을 증액하는 시설을 세워줘서

그게 뭐지요? 뭐 때문에 그랬지요.

그게 지금 통신망 양이 부족해서 지금 뒤에 시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게 나가면

그러면 그 밑에 것은? 전국단위 민방위

예, 이것은 신종플루 때문에 연기되어서 내년도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아니, 불용액으로 해놓았는데요.

아니, 일단 여기 자료는 그런데 우리 7,500만원 국비 받은 것을 가지고 행사운영비

아니, 여기 자체는 불용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게 작성을 할 때는 내년에 안하는 것으로 되었었어요. 그런데 다시 요구가 왔는데 내년에 해라. 태백시가........

그러면 여기 보고할 때는 301로 하든가 그렇게 표시를 해줘야지

예, 이 보고 만들 때 좀 그래서

아니, 그 당시는 했더라도 지금 며칠입니까? 오늘 날짜에는 301로 표기를 해줘야지요. 옆에다가.....

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 보고서에는 좀

이 보고자료로 봐서는 불용을 시킨다는 얘기인데

예.

그리고 17페이지를 보면 지역재난 예경보 이것도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도 자산취득비가 세워져서

이게 언제 세운거예요?

추경에 예산 세운 것으로 제가 확실하게....... 이것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추경에 세운 것이예요?

추경에 세운 것 같습니다.

추경에 세웠으면 지출액이 10월 31일까지 21만8,000원이

아직 나갈 때가 안되었는데 이것도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된것이냐구요? 추경에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에 세운 것입니까?

방송시스템 이것도 추경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페이지를 보시면 응급복구 장비임차라고 해서 12월 31일까지 7,200만원 지출예정 그렇게 나왔잖아요?

예.

이것은 뭐 어떤 것이지요? 제설과 하고 관련되어 있는게 아니예요?

그렇지요. 이것은 제설에 따라서 12월달에 돈이 이게 배정을 하든지 하여튼 되면 금년에 쓸 돈으로 지금 잡아 놓은 것입니다.

2010년인데도 당초에도 예산이 잡힌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일부 잡혀 있습니다.

얼마나 잡혔어요? 올해 얼마 올라왔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것도 작년대비해서 이 정도 밖에 안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응급복구 장비임차가 1월, 2월달에 많이 이뤄지잖아요?

예.

이러한 부분을 불용을 시켜야 되는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것도 없이 그냥 지출예정액으로 이렇게 올라 왔는데 이 부분은.......

박승필 집행을 하고 말입니다. 남는 것은 바로 401 시키거나 그렇게 처리할

아니, 2010년도에도 또 예산이 올라온게 있을 것 아니예요?

박승필 2007년도에는

아니, 2010년도에 그러니까.....

박승필 2010년도 당초예산에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되었어요?

박승필 예, 내년도 한 5,000만원 정도

5,000만원 정도 그러면 이것을 합치면 올해 2009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겠네요.

박승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될텐데 2010년도에도 1억이 올라왔고 지금 남은 금액도 7,000만원이면 이게 지금 많이 오버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박승필 예, 그게 동절기에 혹시 또 눈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일단은 지출예정액으로 그렇게 2월달 회계연도 말까지 쓰는 것으로 그렇게

예, 2월달까지

박승필 예, 동절기에 써야 되니까요.

그러면 올해하고 예산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이한영 위원장이 질문을 했는데 지금 이게 원래 건설정책과에서 하다가 이게 지금 재난관리과로 넘어온게 아니예요? 제설작업이?

예.

그런데 지금 올해 눈이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 그런데 지금 2010년도 당초예산에도 5,000만원이고 이게 지금 7,200만원이면 이게 충분할 것 같아요.

예년에 비해 비교하면 뭐

내가 볼 때는 작년에는 눈이 안 왔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올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온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제설작업을 하거나 염화칼슘을 구입하려면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다고 나는 보거든요.

글쎄 이 부분은 건설정책과하고 한번 세부적으로

건설정책과에도 이 제설 예산이 있는가요?

일부 따로 서 있는게 있을 겁니다.

장비를 정선 같은 곳은 국도관리소에서 어떻게 장비를 하냐하면 지금 우리 제설장비하는게 전부다 노후된 장비를 가지고 임차를 한다구요. 중간에 가다 보면 고장이 나서 중간에 다 서 있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임차료를 우리가 좀 더 주더라도 장비를 좀 제대로 된 것을 구입을 해서 써야지 이 낡은 것을 가지고 임차를 해서 쓰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장비 업자들은 돈을 벌었어요. 눈이 안오는 바람에........ 그렇지만 올해는 눈이 많이 온다는 것을 예상을 하면 장비 임차료를 더 확보를 해서 장비도 좀 노후된것 말고 좀 새로운 것을 임차를 해야지만 제설작업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하는가요?

글쎄 이것은

아니, 남더라도 예산을 더 세워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 쓰고 남더라도.........

예, 그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심도있게 저도 이 업무를 처음 작년에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뭄대책 위험지역정비도 자연재해 위험지구 말고 조금전에 여기 보면 가뭄대책 추진에도 4억8,100만원이 앞으로 집행 예정인데 그렇죠?

예.

남는게 없는가요? 이게.......

이 부분은 국비인데 가뭄 때문에 봄에 돌아오는 사업인데 건설정책과에서 거의 집행을 했고 추산만 하는 과정인데 이 돈 남으면 바로 반납도 해야될 것 같고

아니, 반납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예, 쓸려고

다 써야지 반납을 하지말고 국비는 어떤 방법으로든 다 써야 된다니까요. 반납하게 되면 이제 안준다니까요.

글쎄 일단 의원님들한테 보고는 제로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또 건설정책과 보고 지시사항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비임차료를 재난관리과에서 처음 해보는가요?

금년에는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통 장비임차료를 하게 되면 몇 개월이지요? 3개월, 4개월 우리가 임차를 하는가?

3개월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3월까지 눈이 오니까 12, 1, 2, 3월 해서 4개월 해야 되지 않는가?

하게 되면 한 4개월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대당 얼마씩 줘요? 우리가.......

아직 자세한 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넘어왔으니까 그러면 올해는 하여튼 장비를 좀 낡은 것 말고 좋은 것으로 해서 장비 대수를 좀 늘리라구요. 사실 눈 와서 제일 욕 얻어 먹는게 시민들한테 욕얻어 먹는게 제설 작업이거든....... 예산이 부족하면 정리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예비비에서라도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제설작업에 대한 대책을 세운 계획표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철암 삼방동 문제가 여기 나왔는데 옛날에도 이것을 한번 사진을 찍어서 소방방재청에다가 올린 기억이 있어요. 그쪽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상철암 41억 부족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예산 확보를 해주시고 이 부분도 사실 가서 사진을 제대로 찍어서 올리면 승인이 날것 같아요. 재해위험지구로.........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이번에 올라가신다면 이 부분도 좀 준비를 해서 방재청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줘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역재난 경보방송시스템 구축이 추경에 올라 왔다고 했어요?

예, 그 부분 앞에 우리 보고서 상에 9,000만원 도비 받은 이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되어서 사실은 끝난 사업입니다. 사업은 6월달에 정확하게 끝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허위로 보고한 것이예요? 앞에 보세요. 지출액 B를 보면 10월 31일 현재 21만8,000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6월에 끝났단 말입니까?

글쎄 이것은 여기 표기상에는 인정합니다. 제가 볼 때도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사업자체는 확실히 끝났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이예요?

그렇죠. 당초예산 4,500만원

도비 4,500만원, 시비 4,500만원

예, 그 사업인데 표기는

그런데 여기에는 사업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사업은 했고 이 부분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불용액 이렇게 해놓으면 앞뒤가 안맞는데

예,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준설작업을 할 때 장비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게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 이런 것은 있습니까?

저희과에 있는 것은 전혀........ 건설정책과에 일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0톤짜리 이상이 2대 있는 것으로

포크레인은 있어요?

포크레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인력이 남는다 그러면 장비가 있으면 포크레인 한 사람 기사하고 트럭 기사 한사람 붙여서 준설작업을 여름에 하지말고 봄부터 그냥 계속 계획을 세워서 내보내면 훨씬 제가 봐서는 준설작업도 되어서 장마대비도 될 것이고 제가 봐서는 그것 외에 별도로 지속적으로 하고 급한데 다른데 운전기사가 필요하면 그때 거기 투입하고 투입이 안된다 그러면 거기다가 예를들어서 장비하고 인력을 투입하게 되면 하상준설작업 이것은 정말 다 말끔히 해서 장마나 이런게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한번 건설정책과하고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어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응급복구 장비 임차 그것도 이게 오타지요?

그것은 제가 아직 확실하게 못했

그러니까 거기 지출이 된 것을 보니까 7,000만원 정도 됐는데 그렇죠?

예.

3,600만원이라고 나왔고 그러면 어떤게 정확한 것이예요?

이 유인물 상으로는 3,600만원은 지출이 되었고 7,600만원은 조금전에 12월, 1월, 2월까지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은...... 그렇게 앞으로 할 것이다라고

이게 동사무소에 나가는 것이잖아요? 이 사업비가 지금........

그 안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당초예산에 보면 동에 지원되는 금액이거든요. 이게요?

박승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당초에 이게 예산이 다 집행이 안된 것입니까?

박승필 올해 비가 크게 오지 않아서 말입니다. 지출이 조금 적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남아 있는 것이예요?

박승필 그러니까 여기 표기된대로

7,2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박승필 예, 그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302-02하고 401-03 이것은 지출액 뒤에 그것은 잘못 프린트 된 것은 아닌 것이지요?

박승필 이게 집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박승필 4,78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전에 내가 제설작업 대책에 대한 계획표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빨리 계획을 세워야 될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세워서 줘야 되는게 우리가 정리추경 하기전에 해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제설작업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줄테니까 정리추경 하기전에 계획서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제설작업을 잘하면 공무원들 욕 안먹고 시장님도 욕 안먹고 우리 의원들도 욕을 안먹는다구요. 제설작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리고 경사진 곳은 염화칼슘을 아예 건설정책과와 협의를 같이 해서 그 지역에다가 눈오면 바로 바로 뿌려서 갈 수 있게 동사무소에서 일부러 타 가지고 또 눈이 온 다음에 가지고 가서 뿌리고 이럴려면 늦으니까 그런 지역 각 동별로는 다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경사진 곳은 미리 염화칼슘을 그 지역에 통장들한테 배부를 해서 눈이 오면서 뿌리면 얼지 않는데 이게 다 얼고 난 후에 이것을 뿌리면 응지 같은 곳은 잘 녹지 않는다구요. 그러니까 건설정책과 하고 협의를 같이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워서라도 제설작업은 올해 특히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예.

과장님! 3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지난번 부산에 실내사격장 피해 사고에 따라서 화재사고와 같이 사전예방이 최선인 만큼 형식적인 안전점검을 탈피하여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급수대란도 겪으셨는데 하여튼 재난관리과장님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조장현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계약현황입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 총 323건에 574억1,13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가 133건에 273억5,700만원, 2009년도가 190건에 300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이 있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물품구입 및 매각폐기현황입니다. 구입은 94건에 70억5,455만7,000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품 매각 폐기는 5건에 6,35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정기분 대부료 부과 및 체납액 관리입니다. 2009년도에 부과액이 1,287건에 3억9,839만3,000원을 부과를 해서 수납은 3억6,950만5,000원을 했습니다. 체납액이 2,888만원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총 체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체납액 현황은 265건에 1억5,92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도에 총 징수액이 3억7,22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점유부지 체납액 과다 등으로 해서 대부계약 해지 불가로 인한 체납액이 현재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효만료 무재산 체납자와 행불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KBS태백방송국 재산매입 추진상황입니다.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진실적에 마지막 부분에 KBS태백방송국 재산매입 관련해서 7월 30일날 마지막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건물 부분에 대한 KBS의 기부채납 불가 표시로 매입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KBS방문 등 협의 지속 추진 등 동향을 유지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소관예산집행내역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저희들은 20억6,567만5,000원중에 현재 12억7,300만원이 지출되고 지출예정이 3억2,62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4억6,58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역경기 활성화 도모입니다. 각 시설공사 발주시에 지역업체 참여방안을 확대하고 또한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유도하며 지역생산제품을 우선 구매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우선 계약을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상공사 18건 중에 9건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계약법상의 입찰금액 기준범위 내에서 지역제한 입찰을 적극 실시해서 총 161건중에 118건 73%를 지역제한 관내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2010년에도 저희들은 태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적극 활용하여 시설공사 입찰공고 분부터 협약서 제출의무 등으로 해서 관련 조례의 적용을 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업체의 하도급 계약 체결시에 대금 직접 지급을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행운시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행운시장의 경우 부지는 시부지이고 건물은 개인소유로 인해서 건물 노후화로 인한 미관저해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서 행운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가임대 현황 실태조사를 하고 5개동 92개 상가중 80개 상가에 대한 시유지 임대를 현재 관리중에 있습니다. 추진상에 문제점은 시장으로서의 법적기준 미충족으로 법률적, 행정적 지원이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도심주차장 조성과 도시소공원 조성 등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KBS방송국 부지매입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시유재산현황은 토지가 5,749필지, 건물이 285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사 대상을 총 486필지에 대한 잡종재산에 대해서 자체 조사반을 편성을 해서 공부상의 위치확인과 은닉재산, 누락재산을 발굴토록 하고 대부재산의 적정사용과 불법사용 여부를 확인을 해서 변상금 부과 등을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년전부터 제가 늘 행운시장 관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반갑게 행운시장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 향후 주차장 조성, 도시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까?

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건물 관계가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는 관계로 인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의논을 하셔서 거기를 빨리 철거를 하든지 해야지 너무 보기 싫어요. 도시미관상....... 늘 하는 소리인데 벌써 3년이 흘러가고 몇 개월 안남았는데 내가 떠나기전에 행운시장 거기에 건물하나 들어서는 것 못보고 떠나겠네요. 하여튼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

예.

각 부서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거기가 92개 건물이지요?

예, 91개

이게 굉장히 주변 환경의 저해를 주고 그렇습니다만 내가 일일이 얘기를 안해도 뭐 지금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니까요.

예.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한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요즘 특히 4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부과와 징수도 중요하지만 사업부서나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보존가치가 없는 국공유재산은 개인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언제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초등학교 옆에 그 토지 그것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공몽업씨가 가지고 있던 그 외 4인이 가지고 있던게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매입을 하는 사람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협의를 하니까 금방 사가지고 자기들 팔게 되면 세금관계도 있기 때문에 팔 용의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 4억을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신경을 좀 쓰셔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2009년도도 예산을 조기집행 하라고 해서 조기집행을 했잖습니까?

예.

내년도도 국가가 지금 또 조기집행을 하라고 그러지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아직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기 때문에 아마 올해처럼 조기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언론에서는 조기집행을 내년도도 한다는데 지금 우리가 2009년도 올해 총 190건에 300억5,300만원이잖아요?

예.

지금 태백시 소재 업체 우리가 경제활성화라고 하면서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역업체가 공사를 못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2,000만원이상 태백시 시설공사한 업체가 122건에 92억2,800만원이거든

예.

그렇다면 200억 가까운 예산은 외지업체가 다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하나도 안된다는 얘기예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현황을 보면 총 태백업체가 하도를 받아서 한게 9건이거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조기집행을 해야될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09년도에 하도급이 대상공사 18건 중에 9건을 했습니다만 다 지역의 업체들도 어렵기 때문에 직접 시공을 하는 이런 회사들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 입찰제한하는게 저희들 73%입니다. 프로테이지는 많지만 금액 부분에 있어서 2,000만원 소액이다 보니까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역제한 하는데 입찰하는데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줬고 한데 유독히 지금 태백업체들이 외지에 가서 공사를 수주를 하면 그 시군에서 엄청난 압력을 넣어서 하도급을 안주고는 배기질 못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유독히 태백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다는 것이예요. 그러면 우리 예산 조기집행을 해봐야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조례까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년도에도 만약에 조기집행을 한다면 계약부서 하고 담당 사업부서 하고 강력하게 하여튼 압력을 넣어서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은 있어요? 없어요?

지원조례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협약서 제출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련조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적극 활용토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여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지업체가 하면 사업 부서에서는 수시로 감독을 해서 견디지 못하게 하면 하도급 안주고는 못배긴다니까요.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 보고 중에 좋은 말씀 하나가 있는게 뭐냐하면 하도만 받는게 능사가 아니고 원청자가 돈을 받아서 하도급 업자한테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조금전에 하도급 받은 업체에다가 직접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는 상당히 회계과장님으로써 소신있는 얘기 같고 그런 것은 특별히 권장해야 되고 여하튼 하도급을 안주고는 못견디도록 사업 부서하고 해서 꼭 좀 해주기를..... 할 수 있지요?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나쁜 짓만 안하면 되는 것이예요. 나쁜 짓만....... 뭐 어떤 특정업체 주라 이런것만 안하고 지역업체 줘라 이것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도시계획도로를 낸다든가 하면 보상을 해주고 남는 맹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보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행정재산 관리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고 그 다음 행정재산으로서의 목적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용도를 폐지해서 저희들한테 잡종재산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오는 중에서 저희들이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데에 저희들이 건수가 469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입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존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땅 옆에 붙어 있다든가 도로 면에 대지된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매입 의사가 있을 시에는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서 지금 체납액이 3,200만원인데 그렇죠?

예.

이게 잡종재산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예, 잡종재산에 대한

세금을 안내서 이 3,200만원이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치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돈은 시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 특히 영세한 사람은 우리가 좀 도와주더라도 조금 힘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쓰는 것은 다 받아 들여야 된다니까요.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 시 땅을 소유해서 이렇게 쓰는 것은 그것은 뭐 이해할 수 있지만 능력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받아 들여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 안 받아 들이니까 특혜니 뭐니 하는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올 연말이 계약이 만료가 전부다 다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전부다 계약을 연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에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미납이 안될 때는 대부도 안내주는 그런 쪽으로 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건물이 서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변상금이라고 해서 변상금 조치가 또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세외수입계 세무과하고 행방불명자라든가 재산조회를 통해서 하여튼 이번에 계약 체결이 연장이 안된다든가 체납이 납부가 안됐을 때에는 강력한 체납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맹지 남은 것은 가능하면 우리가 그것을 매각 해버리는게 낫다구요.

예, 그것은 뭐 매입 의사가 있으면

그런데 그것을 공짜로 쓰니가 매입을 안하는 것이예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건물을 짓는다든가 어떤 법적인 그런게 걸렸을 때에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맹점이란 말이예요. 건축행위를 한다든가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했을 때는 매입을 하는데 지금 굳이 밭을 붙인다든가 그쪽에다가 조금 더 내서 집을 좀 넓힌다든가 이러면 안 받아 들이니까 돈을 안내니까 자기들이 매입을 안하지요. 공짜로 쓰는데

그래서 시유지가 포함된 건축부지가 지금 임대 받는 사람이 한 460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참에 내년도에는 전수 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팔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좀 팔고 그리고 또 도시계획이 도로가 나서 남은 땅 부분에 대해서도 인근에 이해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각을 하는 그런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철저하게 좀 해주고 없는 사람들이 쓰는 것은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도와줄 수 있지만 능력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다 거둬들여야 됩니다.

하여튼 뭐 올해 계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전부다 대부연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체납액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 행불자라든가 재산이 없는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품구입도 보면 이게 7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물품구입을 하잖아요.

예.

가능하면 이것도 우리가 농공단지에 있다든가 하는 지역업체 것을 하여튼 구매하도록

예,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지역업체에 구매한게 13건에 6억2,700만원밖에 안된다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농공단지에 기업을 유치해 놓고 그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유치한 목적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업체 것을 가능하면 하여튼 구매하도록

예, 여기서 생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은 무조건

경제교통과에 가면 이 업체수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품하고

예.

하여튼 그것을 철저하게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래야 지역경제가 사는 것이지......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운영의 묘인데 외지업체가 예를 들어서 발주를 그러니까 입찰을 봐서 지역업체한테 하도를 줬다 안줬다는 알 수 있잖아요?

예, 정식 하도일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선급금을 예를 들어서 70%를 주든 50%를 줘도 되는데 외지업체가 직접하는 것은 선급금을 적게 주고 또 외지업체에서 하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불안한 회사라고 느끼는데는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을 제안하면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잖느냐 라는 것이지요. 경기활성화 때문에

그렇지요. 몇%에서 몇%까지를

보통 30% 선급금을 주고 40%주고 하는데

예.

그런 것은 운영의 묘라 이런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조기 집행하면서는 70%까지 하다 보니까 저 위에서는 수치로 가지고 금액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그런데 자꾸 중앙정부 눈치 볼 필요 없다구요. 그렇다고 패널티 먹을 일도 없는데.......

그래서 조금전에 이문근 의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태백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다 그럴 거예요. 조기 집행하다가....... 지역경제활성화가 아니라 대기업을 살려주는 것이예요. 정부가 정책을 잘못 피는 것이라니까요. 순 대기업만 먹여 살리고 영세기업 다 죽는 것이지 뭘 그래요. 그리고 요전에도 세무과 감사 할 때 얘기를 했는데 지역업체 중에서도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회사를 설립하고 이런 업체는 하도를 못주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것도 패널티를 줘야지만 되는 것이지 여기 지금 체납액이 그런 사람들이 체납한 돈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요전에 세무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 계약 부서이니까 지역업체에다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남한테 피해를 주고 한 업체는 회계과에서 대강 귀동냥해서 다 알잖아요. 그런 업체들을......... 그런 업체들은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예요. 낼 것 다 내면 주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예.

그런 귀동냥 다 태백관내 그런 업체 다 알잖아요? 어느 업체인지......

예, 그런 부분은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하여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적절하게

수의계약 건수 같은 것은 주지말고 자기가 의무도 다 안하면서 태백시로부터 득을 보려고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 건물이 총 285동인데

예.

이게 주로 뭔가요?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관이다 노인회관이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직접적으로 관장을 하면서 임대도 주고 수리도 해주고 하는 것을 행정재산이라고 하고 행정적인 어떤 목적이 끝나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게 잡종재산입니다.

이게 행정재산은 어느 어느 단체가 사용하고 있고 잡종재산도 어느어느 단체가 쓰는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이것은 알겠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안맞는게 많거든요. 힘있는 부서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외압에 의해서 주고 열심히 하는 데는 사무실을 안주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자료를 좀 주세요.

예, 행정재산 255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행운시장 관리가 좀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상가임대 현황 실태조사 1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이게 뭐 1회 어떤 조사를 하신 것이지요?

과연 그쪽에서 누가 임대를 했는데 누가 장사를 하고 있느냐? 그 다음 임대를 안 받았는데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뭐 이런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주인이 누구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곳이 빨리 정리되어야될 부분이잖아요?

예.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시장의 노후화로 상당히 지금 시장의 기능을 발휘 못하는 그런 시장이라는 것도 인정을 하시는데 그동안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전혀 물론 이게 회계과 부분만은 아니지만 우리 경제교통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이러한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한번 회의를 해 보신적이 있으시나요?

예, 제가 와서도 한 두 번 정도 토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기준이 미달되다 보니까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꺼려한다고 해서 저대로 계속 놔둘 수는 없잖아요. 가장 도시 중앙에

그래서 일전에 상가 대표를 하는 분은 아니지만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거기가 공동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조금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직접 고쳐주고 있습니다. 당장 사용하는데 불편하니까요. 그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리를 해준다든가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전반적인 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여튼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전부다 몇몇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좀 살리자 라는 그런게 많이 있잖아요. 어제도 우리 다녀오셨지요. 장성중앙시장에요?

예.

아니, 오늘 가시나요?

예, 오늘입니다.

그러면 법적인 그런게 안되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철거가 안된다 그러면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은 뚜렷한 대안은 없습니까?

지금 그때 저희들이 조사한게 부지하고 지장물 보상비까지 하면 돈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나왔어요?

그때 `89년도에 최초 입주를 해서 상가당 9㎡인데 저희들이 약 2억1,000만원 정도로 그때 당시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2억1,000만원이라는게 뭐지요? 보상

지장물 보상비입니다.

2억1,000만원요?

그러니까 상가당 9㎡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91개 상가 중에서 9㎡ 그러니까 약 3평이 좀 안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보상하는 금액이 그 감정가에 의한 것은 2억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 나왔던게 아마 공시지가

그러니까 `89년도에 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것은 공시지가는 더 이상 잘 안올라 가잖아요. 왜냐하면 과세지가 표준액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식으로 감정을 받아 보기전까지는 저희들은 과세지가 표준액 공시지가로 저희들이 계산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게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1년 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너무나 많은 실타래가 얽혀있기 때문에 뭐 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방치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들과의 대화도 단절되어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우리 태백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일단 기준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라는게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시장님한테도 좀 보고를 하셔서 시장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 건축과라든가 또 경제교통과도 거기 포함이 되나요?

경제교통과가 시장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해서 경제교통과는 또 물어보면 그것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또 분명히 안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미루지 말고 우리 태백시가 누군가는 풀어야 될 그런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꼭 정말 2010년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먼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설정부터 저는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수요대체부지 매입을 함태초등학교가 지금 매입절차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계약을 하고 5년거치로 해서 지금 작년에 1회분 납부가 되고 올해 1회분이 납부가 되고 내년에 2회차가 납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저희들이 6억9,000만원씩 해서 갚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억을.... 그래서 관리를 저희들이 근저당설정을 하면서 지난달 10월말일자로 저희들이 소유권이전을 받았습니다. 근저당설정을 해주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태백시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담당 과장님으로써 대안이 나온게 있습니까?

당초에 매입을 하면서 스포츠산업과에다가 어떻게 활용을 할것이냐 그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지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산업과에서 벤치마킹이라든가 갔다 와서 방안을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 방안에 대해서 보고가 한번 간부회의때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간부회의 때는 논의가 안되고 스포츠산업과에서 보고가

그러니까 그것을 스포츠산업과에서 갔다 온 것을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눈적은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하고

그 내용이 어떤것이지요?

그 내용은 다른 지역에 폐교된 시설물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시설을 더 추가를 해야되고 다시 시설물을 정비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위탁을 줄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약 세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보고로 한번 끝났는데 저희들 회계과에 어차피 이게 잡종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계획을 수립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다른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계획은 없고 우리 거기 정규 축구장이 안나오지요? 운동장으로 봐서는요?

예, 좀 더 확충을 해야 됩니다.

확충할 수 있는 그게 됩니까?

하천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 쪽으로 해서 어린이 시설물이 있습니다. 철봉이라든가 이런 그런 쪽까지 추가로 더 넓혀야 만이 정규 구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혹시 관광문화과나 그런데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눈적은 없으십니까? 지역에 문화예술인촌을 만든다든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말씀 나눈적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잡종재산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스포츠산업과에서 스포츠에 관련된 그런 쪽으로만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냐는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을 하면서 어떤 그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한다라고 제가 답변을 하기에는 좀.......

하여튼 우리가 어떠한 것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게 이십몇억이지요? 전체 비율이?

저희들이 29억

그러니까 한 30억 정도 우리가 매입을 하고 거기에 또 스포츠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최소한 또 수십억의 예산이 되잖아요.

예.

어떠한 것이 그러니까 너무 한가지만을 놓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태백에서 꼭 필요한게 어떤것인가? 그냥 사회단체 사무실로 몇 개 줘서 우리가 생색내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게 어떤것인가? 그러니까 한가지에만 국한하지 말아주실 것을 뭐 문화예술이니 예술촌이니 스포츠센터니 아니면 뭐 사회단체사무실이니 그런 것만 생각을 하지말고 정말 우리 태백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들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민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심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재난관리과,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6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