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문명희 의원 발언
명희
문명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재무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토목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건설교통국장 정영석
명희
문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간부 인사, 소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새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실시에 앞서 각 과장님들께서는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팀장 인사, 소개) (토목치수과 팀장 인사, 소개)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와 토목치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권은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결과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드리고요, 이것도 동일하게 일련번호 2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같이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불법노점상 정비에 있어서 창동역과 쌍문역주변 노점상을, 방학역에 노점상 정비한 것처럼 정비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정결과에서 보면 불법노점상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치를 했고 지역과 관계없이 형평성에 맞게 실시하고 있다고 결과를 보고했어요. 지금 현재 창동역과 쌍문역 주변의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했으며 몇 건을 누구한테 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현석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문역과 창동지역에 과태료 부과한 것은 없고요, 주로 과태료부과 건수는 차량이동이나 적치물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지금 현재 이동식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또 있어요. 결과조치에는 과태료 부과를 했다고 나오면 안 되지요, 그렇죠? 결과조치.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과한
부과한권은찬위원
내용이 없는데 여기 자료 일련번호 2번에 보면 창동역, 쌍문역 주변 불법노점 정비실적 최근 3년간 했다는 말이지요, 여기 보니까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행정지도 한 것만 나와 있지 과태료 부과처분이 된 것은 한건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시정조치 결과보고를 잘못했다는 것이지, 진행사항은 완료라고 나오는데.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사실상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연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응해 주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불법단체로 해서 서로 응하지 않도록 자기네들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나가면 잘 응해 주지 않아서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못한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제권은찬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많은 논란거리가 됐는데, 노점상들이 고질적인 것이라 근절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도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또, 근절은 안 되고 하다보면 이것을 강제적으로 근절시키게 되면 전국노점상연합회가 또 몰려와서 데모를 하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손을 못대고 있는 형편을 몰라서 질의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노력은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물론 노력을 했느냐고 물어보면 노력했다고 말씀하실 것이고, 지금 현재 쌍문역 밑 소피아호텔에서부터 우이천까지 거리조성사업이 또 들어있어요, 공원녹지과라든가 여러 개.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됐냐 하면 쌍문역의 노점상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요. 2008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쌍문역이 근절 안 되고 이 사람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골치가 아프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면 우리가 외국처럼 거기에다가 구두수선대가 이번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그런
그런권은찬위원
식으로 양성화시켜주자 이것이에요. 쌍문전철역에서 내려 계단으로 올라오다 보면 음식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냄새 다 맡아가면서 일단 올라오는 것이에요. 올라오면 포장마차가 거기에도 즐비하게 있어서 버스정류장까지 있단 말이지요. 이것을 매년 반복되는 것을 하지 말고 이것을 없애려고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디 간판대처럼 만들어놓고 너네가 전기시설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외국처럼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세금도 부과하고 또, 그쪽에서 정식적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정식으로 내서 장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자 이것이지요. 이것이 안 되는데 그것을 없애려고 물리적으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기업형이 됐든, 생계형이 됐든 간에 거기에서 먹고 사려고 노점상을 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거기에 있는 사업들이 기업형이라고 절대 안하지요. 항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점상하는 사람들이 아파트 두 채 세 채를 다 갖고 있다는 얘기는 들리는데,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일단 노점상을 근절시키는, 일단 치려고 하면 물리적으로 마찰이 오니까 마찰오는 것을 그쪽에 통보를 해서 너네들이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간판대 깨끗하게 정비해서 너네들이 정식적으로 세금도 내고 거기에 대한 도로점용 할 수 있는 도로점용료를 내고 장사를 하라 이런 것이 맞다 이것이지요. 단속하라, 우리가 막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 가지고 맨 처음에 감사장에서는 불법 및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하고 강력한 조치를 강구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과태료부과나 고발조치된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동안 강력한 조치를 뭐 했습니까? 구청에서 아무 것도 안했어요. 그냥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이에요. 건설관리과장님은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지만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안했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들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 컨테이너 사진을 보여주고 싶지만 작년에 보여준 것 또,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 보여드린다는 말이지요.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최소한 도봉구 전체로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범적으로 창동역도 마찬가지이고 쌍문역도 마찬가지예요. 창동역 교각 밑이 얼마나 즐비합니까? 그렇지만 큰 것부터 손을 대려고 하지 말고 하나부터, 일단 구두간판대 옛날에는 허름하게 있다가 요즘 깨끗하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공간을 주어서 장사를 거기에서 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받아내라, 그리고 도로점용료를 받는 것이 답이다, 강력하게 이 사람들 쫓은 것만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이1교부터 전화국까지 중기계획으로 도로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금년에 성무원 시의원님께서 소피아호텔까지 지중화와 도로정비를 위해서 실시용역설계비 1억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내년에 100억 가까이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맞춰서 권은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비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방침을 받아서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를
유도를권은찬위원
한다고 하면 의지가 약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구청방침으로 인해서 쌍문역에 이렇게 지중화사업과 도로정비라든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1억3,0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잘 됐어요,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뜯어야 할 것 아닙니까, 미리 그 사람들에게 통보를 해주라는 말이지요. 이 구간은 도봉구에서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중기재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도로인만큼 당신들한테 앞으로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통보를 하라는 말이지요, 그 사람들한테 유도할 필요가 없어요. 유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금내고 도로점용료 내고 장사하겠습니다.” 이것 안 해요. 이 구간은 이렇게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고 도로공사를 하면 다 뜯어야 될 것이에요, 그 사람이 설치 못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고정적으로 갖다놓고 포장 처 놓고 집에 가고, 저녁 때 나와서 또 열고 이런 형편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나서 단속원들 그곳에, 우리 1년에 1억씩 용역업체에다 주잖아요, 용역업체 직원은 거기에 배치해 가지고 설치를 못하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지를 보이시라는 것이지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권은찬위원
건설관리과의 보안등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전체 보안등 개수가 6,022개정도 되지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6,022개 중에서는 설치한 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도 많고요, 전수조사를 해보셨습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전수조사 한 결과 6,022개입니다.
아니
아니권은찬위원
, 개수는 6,022개인데 보안등은 내구연한이 없지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보안등은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장이
고장이권은찬위원
났다든가, 깨졌다든가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하는 것밖에 없지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불편하다고 신설요구가 오면 그곳에 신설해 주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전구라든가 이런 것은 내집 앞이 어두우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도 도로상의 보안등 때문에 직접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아마 극히 드물다고 생각해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오는 종류가 ‘너무 밝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밝으면 수면방해가 된다’는 사람도 있고, ‘너무 어둡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원은
민원은권은찬위원
항상 소수예요. 저희 구의원들도 다니면서 민원을 상당히 받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지역의 인구수가 6만명 정도 되는데, 6만명에서 구의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불과 몇 분의 의견이에요. 그런데 구의원들이 그 민원을 듣고 관련과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들어서 즉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구의원들이 판단할 적에는 현장을 나가봅니다. 현장을 나가봐서 과연 이것이 소수의 의견이지만 이것을 해줘야 될 것이냐,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판단을 해요. 그래서 민원사항이 관련과에 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하루에도 수십 건씩 민원이 들어오는데 계속 전화하고, 계속 해달라고 하면 관련과의 업무가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밝다는 곳도 있고 어둡다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골목길마다 밝기의 조명 룩스(Lux)가 정해져 있잖아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밝든, 어둡든 상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밝다고 해서 조명을 줄여놓게 되면 어둡다는 사람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로변 골목길에 5Lux면 5Lux, 16Lux면 16Lux 이렇게 딱 Lux가 정해져 있으면 이 Lux에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수면방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보면 불 다 꺼놓고 자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TV를 켜놓고 자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것을 따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각동마다 1년 된 곳도 있고, 어제 설치한 곳도 있을 것이고, 3년에서 5년 그전에 설치한 곳도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배전기라고 그러나요, 뒤에 안전기가 달려있지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안전기 맞습니다.
전기
안전기권은찬위원
때문에 보안등의 밝기라든가 고장률이 나오는 것이에요. 현재 받은 민원 때문에 제가 과장님을 찾아가서 ‘여기 보안등 룩스(Lux) 이것 해 주십시오’라고는 아마 안 했을 것이에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다른
다른권은찬위원
사람은 했을지 모르지만 왜 하지 않았냐면 그것은 하나의 관련과에서 관리대장에 의해서 관리를 해주어야 된단 말이지요. 방학1동이면 방학1동에 몇 개가 있는데, 몇 개는 몇 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안전기가 불량이냐, 아니냐 이것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보안등 갈 적에는 그 업체가 다 선정되어 있지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것은
그것은권은찬위원
무엇을 갈아달라든가, 신설해 달라고 하면 그 업체에 연락을 해서 그 업체가 달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리고
그리고권은찬위원
안에 전구가 나갔다면 전구도 갈아끼우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달면 돈을 받는 것인데, 보안등에 관련된 예산은 매년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매년
매년권은찬위원
책정되고 나서 그것에 대한 불용처리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각 동에서 맡고 있는 것 전수조사를 해라, 그래서 야간에 가봐서 밝기가 기준치에 미달하거나 또 너무 밝거나 그런 것은 전구를 새로 끼워서 보완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안전기가 녹이 슬다보면 불량이 나니까 이런 것도 갈고 하는 전수조사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하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가로등 또 보안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실시해서 불량이 있을 때는 즉시 업체에다 교체요구를 하고 있고, 조도 관계는 낮추는 민원은 거의 저희가 가서 이해, 설득을 시키고 또, 학교 앞이나 그런 곳의 조명을 높여달라고 할 때는 저희가 시정해서 약간 높은 것으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권은찬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통장님들을 통해서 이런 민원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통장님들한테 주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해당되는 통장님들이 ‘어느 지역에 무엇이다’라고 적어서 달라고 그랬어요. ‘적어서 주시면 그것을 제가 건설관리과장님을 만나서 알려드리고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통장님들이 적으러 다니시는데, 이러기 전에 일단 불평불만이 튀어나와서 정비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자진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런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은찬 위원님 말씀대로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그런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은찬위원
한 두 가지만 하고 일단 질의를 마치겠고요. 노점상이라든가 상가건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과도 지난번에 한번 통화를 했었을 것이에요. 방학2동에 666-13호에서 25호 구간입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방학초등학교 옆의 도로입니다. 지난번에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차도와 차가 너무 엉키는 이곳에 인도를 조그맣게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 인도로 보행할 수 있게 공사한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 도깨비시장에서 나오면서 해당되는데, 옛날에는 그곳이 그렇게 무질서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도깨비시장에서만 장사를 했었는데, 생선가게, 야채가게 등 여러 가지 장사가 늘어나다보니까 도로를 자꾸 점유해요. 그러다보니까 자동차 2대가 교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차도가 줄어서 지금 1대도 겨우 지나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물론 단속을 하면 단속할 때만 반짝했다가 단속이 끝나면 다시 나오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좀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처분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도로를 점유한 만큼은 과태료처분을 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서 이득을 봤으면 당연히 도로점용료를 내고 장사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정비가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적인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보도 상에 펜스를 쳐놓았어요. 펜스는 아예 옷장사하는 사람이 옷을 걸어놓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요, 도로에 나와서 한두 번 계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예 밑에 바퀴를 달아서 한 것은 들어갔다 나갔다가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고정적인 물품은 들어갔다 나갔다 안 해요. 그러면 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일단 부과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점용료가 너무 비싸서 안 내려고 하면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도로점용료를 내서라도 한다면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것도 너무 내주면 안 되지요. 노란실선까지는 봐주되 노점상이 도로를 점용한 것에 대해 도로점용료는 내라고 해야 온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도로가 좀 정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적치물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정비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랬을 때 치웠으면 사실상 부과하기 어렵고 또 그 기간이 지나면 또 내놓습니다. 그런 반복적인 것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주일에 한번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권은찬위원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본위원이 그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잘 알지요. 치우지 않습니다. 치우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내놓는 것도 아주 고정적인 가판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가서 ‘당신 적발되었으니까 하지요’ 그러지 말고 계도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일단, 한 달이면 한 달간 계도를 공문을 통해서 줘서 당신들이 며칠까지 시정 안 하게 되면 관에서는 도로점용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계도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그때 부과하시라는 이야기예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곳도
그곳도권은찬위원
더 침범해서 나오는 데는 단속을 해주시고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리고
그리고권은찬위원
그곳과 연계되어서 이야기가 되는데 아마 그곳에 도로포장이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도깨비시장에 주차장 건설하지 않습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차장
주차장권은찬위원
건설하는 곳에서 뒷말놀이터, 지금 말씀드린 666번지 앞까지의 도로포장이 엉망입니다. 물론 주차장이 들어서면서 도로포장이 될 것이라고 믿지만 그 도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과장님의 답변이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제가 지금 현장에 안 나가보았습니다. 현장에 나가봐서 아주 불량하면 내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권은찬위원
대한 것은 현장에 안 나가보셨다고 하니까 나가보셔서 도로포장에 대한 계획을, 다른 곳에는 다 되어 있는데 그곳만 빠져있었어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검토해서,
은찬
권은찬위원
검토하셔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내년 계획서를 세우면 2월, 3월 이후에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권은찬 위원님한테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교통행정과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올 12월에 주차장이 완료가 되거든요. 주자창이 완료되기 전에 도로포장까지 한다고 떠도는 소리는 있어요. 그렇지만 과장님들의 입에서 ‘포장이 됩니다. 이것 해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장이 되어야만 그곳에 무분별하게 노점상들이 즐비하게 있거든요, 그래야 이 사람들도 정비가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내년 3월이 아니라 일단 건설교통행정과하고 산업환경과가 업무협조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신도봉시장 앞에 골목형 시장이 있어요. 이것은 아마 건설관리과하고 토목하수과가 같이 맞닥뜨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난번에 방학1동 645번지에서 645-31번지의 구간입니다. 재래식시장으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곳의 골목이 좁은 편인데도 시장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건설관리과 팀장님과 통화를 할 때 그때 팀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하면 그곳을 공사하려고 예전부터 계획을 잡고 다했었는데, 상인들이 파라솔도 나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지대가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쳐주어야 공사를 하는데 이것을 치려면 거의 한달 정도 장사를 못하니까 반대를 하나봐요. 그런데 관에서 반대한다고 공사를 안 하는 것도 좀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도로가 옛날에 세면으로 덕지덕지해서 만든 도로인데 그 안의 도로에 토관이 묻혀있는지, 흉관이 묻혀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CCTV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토목치수과장님도 같이 들으셔야 해요. 그래서 군데군데 가서 보니까 깨진 부분이 있는데 밑에 보니까 까맣게 공창이 생겨있더란 말이지요. 공창이 생겨있으면 만약 그 시장 안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더라도 도로가 꺼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요. 또 그런 화재가 났을 때 도로정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면 화재는 다 끝나서 게임 끝이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상인들이 있지만 그 도로는 상인들의 도로가 아니란 말이지요. 그것은 사유지도 아니란 말이지요, 이것은 어차피 소방도로란 말이에요. 소방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의무인데 상인들이 도로를 점유해서, 그곳도 마찬가지로 도로점용료 이런 문제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일단 도로포장에 대해서는 공문을 써 붙이면 된다 이것이에요. 포장도로만 한다면 관에서 그곳에 공문을 써 붙여서 ‘이곳은 위험구간이니까 공사를 할 테니 며칠부터 며칠까지 치우라’고 공문을 써 붙이고 안 치운다면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수관을 갈든, 도로포장을 갈든 간에 두 과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님하고 토목치수과장님 한분씩 답변 좀 주세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치수과에서 계획이 잡히면 거기에 따라서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저희가 협조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토목치수과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학동 시장상인들이 점유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조사를 못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시장상인들이 향후 영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최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이 문제는 뭐냐하면 토목치수과장님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수관을 보는 CCTV가 있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것을
그것을권은찬위원
가져다가 한번 보세요. 제가 볼 적에는 분명히 토관으로 묶여있으리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리고 그쪽의 상인들을 설득하려면 백날 포장도 안 되고 이 하수관도 백날 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들이대서 위험하다고 민원이 들어왔다, 이것은 구 의원이 하라고 했다 이런 소리를 하지 말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면서 그곳에 CCTV를 설치해서 확인해보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최대한 촬영도 다 되고요. 그러면 그곳에 어떤 토관에서 물꼬가 어떻게 나가는 것을 보고, 중간지점에 가다보면 공창에 생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곳을 깨서 한번 보시라는 것이에요. 상인들에게도 이것을 보게 해서 상인들을 설득하면 되는 것이에요, 소방차가 들어갔을 적에 여기 도로가 꺼지면 당신네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불이 났을 적에 상인들만 쭉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 중간에 골목이 양쪽으로 있어요. 양쪽에 있는 막다른 골목이 있는데 그 골목이 주택가라는 말이지요. 주택가니까 소방도로는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곳을 조사하는 것보다는 일단 CCTV를 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공창이 생겼는지 좀 깨서 보시고, 그래서 판단하기에 하수관을 갈아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되면 토목치수과에서 하수관을 갈아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하수관을 갈면 자동으로 위에까지 포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토목치수과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토관도 아니고 흉관으로 묶여있는데 조금 공창은 생겨있지만 하수관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건설관리과에 연락을 해주시면 건설관리과에서 뜯어서 한 다음에 포장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의 과장님께 이렇게 해서 지적을 드리고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하수관을 갈아야 될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낮에 공사를 하지 않고 야간에 해도 되니까 좋은 방법으로, 또는 불필요한 관이 충분하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하수관은 괜찮은데 일부 구간만 그렇다면 요즘 새로운 신공법이 나와서 굴착하지 않고 비굴착으로 내부를 또 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이런 것 등으로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은찬위원
해주셔서 민원도 해소가 되고 얼른 이곳의 위험요소가 제거될 수 있도록, 도깨비시장이 옛날에 시장 현대화 사업할 적에 거기 공사도 그렇게 했어요. 시장상인은 장사해야 되니까 야간에 굴착을 해서 파서 놓고 주간에는 그것을 다시 덮습니다. 덮고는 위에 비닐하우스에 치는 헝겊 같은 것을 깔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공사기간이 한 달 걸릴 것이 두 달도 걸리고 이런 상황은 있어요. 그래서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이 걸린 것이거든요. 3개월이 걸릴 적에 상인들이 맨 처음에는 장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하고 우려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때 민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해당되는 구의원들이 가서 이해를 시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여기 시장을 상인회에서 합의를 봐서 오게 되면 한다 이런 소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위험요소가 있으므로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위원입니다. 지금 권은찬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조금 전에 도깨비시장 주차장에 사실 인도가 쭉 있거든요. 일방통행으로 방학초등학교 나가는 길인데 거기는 우선적으로 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주변도로는 아스콘으로 깔아야 돼요. 지금 미리 깔아버리면 나중에 노점상이 새로 생겨버려요. 그래서 정비할 때 정비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까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사실 교행이 되는 도로인데도 펜스가 설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인도인데 거기에 사람이 다녀야 되는데, 인도니까 사람이 다녀야 되고 차도는 차가 다녀야 되는데 전부 차도로 다니는 것이에요. 인도로 안 다녀요. 왜 물건을 사야 되는 것인데 인도로 가다가 펜스가 있으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돌아서 와야 되니까 물건을 샀으면 끝까지 가서 다시 와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인도를 100명이 지나가면 1명, 거의 100% 사람이 안 다녀요. 그래서 거기는 나중에 정비를 할 때 지금은 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도깨비시장이 완공돼서 주변정비를 할 때 볼라드로 사람이 인도로 다니면서도 나올 수 있게끔 볼라드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정영석건설관리국장
건설관리국장이 김용운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은 현재 정비해서는 아니되고 도깨비시장을 정비완료 한 후에 공사완료 된 후에 입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펜스 때문에 주민들이 먼 길을 돌아서 차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 하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볼라드 문제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부언해서 권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도봉시장하고 골목형시장 제가 두 차례가 봤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장이 그 이후에 오셔서 현장을 같이 못 갔습니다만 고일영 과장하고 우리 가로정비팀하고 같이 가서 확인했는데 저도 현장에 가보면서 참 이런 거리가 있구나하고 아주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양쪽의 상가 사이의 도로는 정말로 엉망입니다. 요철이 심하고 어떤 곳에는 큰 블록으로 한 장으로 덮여 있는가 하면 그 부분은 하수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점들은 가게는 비어 있는데 앞으로 다 내놓고 그래서 상인협회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된다. 그쪽에서는 조금 전에 상인연합회 말씀하시지 말라고 해서 이런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상인들이 협조하지 아니하면 접근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유도했습니다만 불발에 그쳤습니다. 지금 같이 제안해 주신 하수관 문제, 이 문제도 검토를 해서 내년에 우리 두 과장, 또 담당, 실무팀들을 데리고 가서 정밀 검토를 해서 시도를 하겠습니다. 코너 부분 특히 동쪽의 코너부분에 나와 있는 노점 같은 것은 정비를 하고 다른 것은 했습니다만 그 안에 구간은 좀 어렵고 그 부분도 펜스가 노점하는 사람의 옷걸이로 쓰고 있다는 말씀도 저도 동감했습니다. 도로관리하는 저희국의 입장에서는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의치 못해서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구의회 때마다 이렇게 지적당한 것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신도봉시장 문제, 저희들이 한 번 더 현장에 더 나가서 실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상의하고 필요시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실질적으로 권은찬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국장님께서도 신도봉시장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사실 권은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집과 집 골목이 시장으로 형성되어서 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지금 도깨비시장처럼 신도봉시장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잡으셔서 같이할 때 같이 공사가 들어가야지 지금 그것만 달랑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고 지금 국장님도 지적했듯이 지금 가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좌판대를 나둬서 4시에서 5시 사이 주부들이 많이 나올 때는 너무 비좁아서 교행이 안 돼요. 또 비올 때는 교행이 안 되어서 비 맞고 다녀야 돼요. 그런 처지인데 이런 부분도 지금 집행부에서 건설관리과가 됐든 현장 나가보세요. 현장 나가서 파악하셔서 지금 도깨비시장도 활성화되어서 정비가 되어서 좋게 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사거리 주변은 실질적으로 좌판대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곳도 항상 차가 교행이 안 돼서 교통이 마비되는 곳이 거기에요. 그런 부분과 과장님께서 나가셔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곳을 가보면 시장골목 앞에 도로는 넓습니다. 넓어서 주민들이 주차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협조하면 정말 이쁜거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리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깨비시장 같이 재래시장 양성화, 현대화 차원에서는 상인들의 스스로 합의가 이루어져서는 가능한데 이 지역은 기준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재래시장 양성화 또는 현대화 사업에 포함시키고자 했습니다만 포함되지 않은 그런 구역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주변 환경정비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다면 제한된 범위 안에서라도 행정적인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장에 위원님도 같이 모시고 가셔서 두루 살펴보고 저는 현장을 두 번이나 갔다 와서 어떤 현상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재래시장 양성화가 안 되면 우선적으로 골목만이라도 지붕차원에서 어떤 정비를 해야지 그냥 그렇게 방치를 해 놓을 것이에요, 그 자체로?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계속하세요.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용운
김용운위원
건설관리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재산이 효율적관리 및 활용도를 제고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조사반을 편성하신다고 했는데 몇 명이 편성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리팀 6명으로 편성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관리팀입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직원들이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관리팀 직원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관리는 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한 달에 몇 번 나갑니까? 한 달에, 분기마다 나갑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씩 나갑니다. 도로, 하천 사용자에 대해서 면적이 증가부분이 있는가?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니까 증가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관리 누락이라든가 유휴재산,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거의 정비가 다 됐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
다 됐습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누락이나 그런 사항은 거의 발견할 수 없고 면적이 조금 잘못 됐다든지 또 필지가 합필됐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가 공부정리하고 그런 사항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몇 건이나 했었어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최근 드러난 사항은 없고요. 금년에 무수골 정비로 인해서 저희 대장상에 제외시킨 그런 건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보면 추진기간이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하신다고 했는데 추진기간이 1년에 1번이 아니라 추진기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이라고 하신다고 했어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정기적으로 합니다.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용운위원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항인가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관리누락이나 유휴재산을 발굴하셔서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권은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저는 사실 그래요. 이 부분이 어떤 불법노동상인 됐든, 포장마차라든가, 기업형으로 됐든, 생계형이 됐든 간에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것도 없으면서 어떤 그 사람의 포장마차 소유자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가 어떤 노점상관리카드가 만들어 있긴 하지만 거기에 인적사항을 거의 파악 못 하고 있어요.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이 부분이 어떤 집행부의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데 어떤 의지가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알아 낼 텐데 쉽게 이야기해서 예를 드는 것이에요. 직원이 소주 한잔 먹으면서 ‘사장님 핸드폰 번호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의지가 없어서 파악되지 않나 싶고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도봉산디자인거리 발주가 시작이 되지요. 발주가 시작되는데 문제는 디자인거리라고 그래서 간판은 정비되었고 전선도 지중화사업 다 하고 보도도 싹 깐 단 말이에요. 까는데 거기에 노점상이 있단 말이에요. 도로만 이쁘게 깔면 뭐 하냐고요. 노점상이 있으면 공사 하나마나인데 지금 노점상대책위원회하고 협의를 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쌍문역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도봉산길도 디자인거리로 조성이 되면 그 전에 지금 생태하천조성해서 그 앞에 노점이 13개 있는데 거기에 협의를 봐서 부스를 만들어서 깨끗이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디자인 거리와 맞춰서 방침을 세워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곳을 보면 조그만 리어카로 해서 양쪽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부스로 했을 경우에는 나열로 해야 되요. 또 한 가지는 그곳에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거기 보면 천막 쳐 놓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곳은 실질적으로 기업형이에요. 직원을 3명씩 두고 장사하는 곳인데 거기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것은 무조건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처음에 녹지지역이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너무 방치해서 우리한테 넘어오긴 했는데 그것을 정비할 수도 없고 지금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이
대책이김용운위원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은 알아요. 지금 노점상문제가 우리구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고 서울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공사 들어간단 말이에요. 공사 들어가면 개인적으로 노점상 대책위에서 순순히 자기들이 물러나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공사를 한다고 딱 비켜주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어떤 방법으로라도 협의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미리미리김용운위원
대책을 마련하셔서 공사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상인연합회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도 했지만 조명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권은찬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통장님이라든가, 제가 조명통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통친회에서 민원 온 사항이에요. 어떤 도로, 어떤 골목길에 보안등이 있면 조도를 밝게 하게 하면 수면장애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이면도로, 골목길이 큰 곳, 특히 방학2동 같은 경우에는 산자락이 많아서 밤10시만 되면 인적이 없는 곳이 그 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안등이 어두울 때 범죄위험성도 있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행했나 모르겠네요. 조도를 높여달라는 것.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산자락 밑에 여성프로젝트사업 일환으로 금년에 시행할 예정이랍니다. 금년 말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락
산자락김용운위원
밑에는 다시 보안등을 합니까? 팀장님 와서 답변 해 주세요.
영회
차영회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팀장 차영회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여성 프로젝트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예산 1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학1동뿐만이 아니고 이면도로의 어두운 지역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순찰을 돌아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현재 되어 있는 100W로 되어 있는 것을 150W로 해서 한 500등 정도를 시예산으로 잡고 추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
여성김용운위원
프로젝트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1억원을 받아서 금년 안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영회
차영회도로조명팀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도봉구 전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도봉전체.
영회
차영회도로조명팀장
서울시 25개 구청에 예산배정을 해 주다 보니까 저희 배정액이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아마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운위원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특히 산자락 밑이라든지 어떤 그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주셔야 되요.
영회
차영회도로조명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님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야간에 조명등, 어두운 거리가 있는가를 야간에 순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제가 감이 안 잡힙니다만 위원님께서 정확한 위치를 주시고 저희들이 현장을 봐 가지고 청소년들의 비행 또는 우범화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거나 저도 그런 지역은 서울시 여성프로젝트 사업과 관련 안에서라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순찰들과 많은 부분 보안등을 증설한 바도 있습니다. 저도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조명팀에 주문한 것이 뭐냐 하면 보안등 자체가 백열전등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보니까 이면도로 자체에서 주민들이, 아까도 권은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밝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 이면도로 만큼은 훤해야 되는데 백열전등으로 하다보니까 어둡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원은 뭐냐 하면 그런 부분은 이면도로만큼이라도, 이면도로라는 것이 큰길이 아니고 골목길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방학2동에 방학골 복지관 가는 길 그 정도인데 그런 부분에서 백열등으로 하다 보니 조도가 너무 낮다보니까 밤길에 어둡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밝게 해달라는 민원사항이거든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방학2동이나 방학3동, 쌍문4동 창3동지역은 산자락하고 인접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또 염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양해 해주십사 하는 것은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제가 대변을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조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어느 민원은 밝게 해 달라, 어느 민원은 밝게 해 놓으면 너무 밝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길가만 비추고 집 쪽으로 비치지 않도록 반 캡을 씌우거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런 민원보다도 산자락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같은 조도라도 상대적으로 조도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오늘처럼 염려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많은 지도도 좀 부탁드립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운위원
해주시고요, 토목하수과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하셔야 될 위원님들 많이 남아 있으신데요, 중식시간이 다가온 관계로 정회하는 게 어떻습니까.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관리과와 토목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노점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사실 노점상을 어떻게 정비하면 된다는 것은 답이 다 나와 있는데 고양이목에 방울다는 식이 되어 가지고 실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각 구별로 경쟁을 시키고 있지만 막상 본질적인 문제는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정비를 하기에 앞서 실태파악이 제일로 중요한데 인적사항 파악이 거부하고 안 되기 때문에 정책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확고한 공통지침을 가지고 서울시 일제히 이것을 조사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경찰의 협조도 필요한 건데 사실상 경찰공권력은 서울시에서 의지만 가진다고 하면 협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실태조사에서 금방 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실태조사가 되어야 옥석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 하는 것조차도 노점상이 만일 거부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명분을 잃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태조사에 대한 서울시의 공통적인 지침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구에서도 내가 알기로는 그런 건의를 했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러한 인적사항 관리가 안 되면 절대로 제가 봤을 때 노점상은 말만 왔다 갔다 하고 예산만 쓰는 부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점상관리가 시급해진 것이 디자인거리다, 르네상스거리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소피아호텔에서 우이천까지만 하더라도 한 90억정도 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것이 투입되더라도 쌍문역의 노점상이 생존해서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 외에도 각 구별로 각종 사업이 노점상 때문에 전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서울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렇게 되면 어느 시기에 가서는 소득에 맞는 대책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230개 노점이 있는데 약 70%는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강경한 30%가 응해 주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해서 서울시 전체가 조사되도록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종태위원
관리하는 부서가 가로정비팀입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저도
저도서종태위원
공무원을 했습니다만 직원사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몸을 다칠 수 있는 그런 공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중요하고 한데 예를 들어서 팀장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상의 보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격무부서로 되어 있지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격무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부서
격무부서서종태위원
별의미가 없잖아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7급 이하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점
가점서종태위원
조금 받아보아야 큰 의미가 없죠,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가점
경력가점서종태위원
조금 받아봐야 5년만 되면 다 만점인데 그것마저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어요. 실질적으로 힘든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을 이런 부서일수록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직원들이 그곳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 인사상의 특전이 있어야 한다고요. 과장님,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두 분들이 그 많은 업무를 다 관리할 수 없잖아요. 제일로 중요한 것은 팀장이나 직원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사명감을 갖고 내 몸을 다칠망정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어야 시발점이 되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월급타면 보상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인사상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발령내놓고 무슨 업무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면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장님이 감안하시고 해서 사기를 적극적으로 앙양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영석입니다. 우선 서종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은 구정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청장님 철학하고 직결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는 우선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근무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대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회가 있을 때 전에도 마포, 구로, 노원 몇 군데 사례를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어느 곳은 가로정비팀장을 공모해서 소기의 성과를 얻고 인정을 받으면 승진시켜주는 곳이 있습니다. 또, 건설교통국은 아닙니다만 청소과 작업팀장도 공모를 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해서 좋은 평을 받으면 승진시켜준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는데 제가 그런 사례는 몇 번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언급하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건설교통국 내에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 보다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국장님의 고충을 이해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인사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서 조직의 활성화를 기여할 부분인데, 어쨌든 계속 문제제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즘 인도에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고, 그렇게 되면 보도블록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파손될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별로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의례 보도위에 주차를 하고 또 그곳에 운행하는 것은 스스럼없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보도상의 차량 불법주차나 통행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특히, 보도상의 차량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의 훼손 요철현상을 초래함은 물론 주민들의 보행에 지장을 주고 또 미관상 특히 더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건축 후퇴선에 걸쳐진 약간의 부분을 제외하고 인도상에 있는 차는 최우선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소기의 성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건설관리과소관 사항에서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박스가 있지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종태
서종태위원
몇 개나 되지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 14개가 있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유·무허가를 떠나서 여기에 소화기는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지난번 화재발생한 곳을 이야기하시는지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 14개가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못 해보았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서종태위원
. 이제 본격적인 동절기에 접어들었으니까 최소한 소화기는 비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주택과 총괄로 받아보니까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아주 일부더라고요. 일단 무허가도 무허가이지만 있는 이상에는 화재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택과에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소화기가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니까 그 정도는 비치를 해놓고, 그다음에 전기시설이 육안으로 봐도 상당히 취약한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지도를 해서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하면 큰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유허가, 무허가를 떠나서 일단 존치하고 있는 컨테이너박스에 대해서는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관리는 방범위원회, 새마을지도자회 그런 유관기관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자부담으로 설치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컨테이너박스가 화재가 나면 작년에도 걷잡을 수 없이 입구 쪽에서 나니까 그곳에서 꼼짝 없이 변을 당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금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종태위원
토목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하음용수를 사용하는 회사를 가보았더니 아진교통, 삼원식품 등 모두 17개 회사가 지하음용수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음용수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결과 나온 것을 보니까 전부다 적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기술적인 면을 잘 몰라서 묻는데 지하수를 많이 퍼내서 검사를 하면 조금 오염되었던 것도 이상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대개 우리가 검사를 하실 때 예고를 하고 나가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채수를 해서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채수해서 온 것을 우리가 검사해주어서 판정을 하는 것입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지하수로 쓰는 곳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총 535개소가 있습니다. 허가감정이 있고 신고감정이 있습니다. 허가감정은 3개소로 서울탁주, 한일병원, 창4동에 두승사우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신고감정이 532개소가 있는데 대다수 생활용수라든가 공업용수로 쓰고 있는데 음용수로 쓰고 있는 곳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30톤이 넘으면 2년에 한번을 하고, 30톤 미만일 경우 3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 제출할 때에는 금년 허가대상 16개소 중에서 총 10개소가 검사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검사를 해보았더니 16개소는 전부 합격이 나왔고, 최근에 저희들이 검사결과 자료를 받아보니까 7개소가 부적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검사를 하려고 의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험채수는 저희들이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하는 것인데, 우선 떠오면 저희가 시험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종태위원
회사관계자들이 채수를 해가지고 와서 검사를 하는군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그 물이 그곳에서 떠오는지 안 떠오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겠네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자기들이 음용수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서종태위원
음식점이라든가 식품회사 또 서울탁주 같은 경우 아주 다중이 식품을 먹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이런
이런서종태위원
부분에 대해서 업소가 많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직접 채수를 해서 검사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요즘 불량식품에 대한 인식이 시민들은 높아졌지만 만든 사람은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해서도 좀 더 신뢰를 가지게 하려면 우리가 직접 채수를 해서 검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서종태위원
토목치수과소관에 재난관리팀에서 하는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있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또 실무위원회도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회를 따지다보니까 재난관리위원회 3개 위원회가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았더라고요, 위원회를 열지 않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난관리위원회는 총 15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큰 사고가 있으면 위원회를 여는데 다행히 우리 구 관내에 소집할만한 그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제가서종태위원
물어보는 것도 훈련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우왕좌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위원회도 사실상 기관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과장급이나 국장급으로 되어 있는 안전실무위원회정도는 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동요령이라든가 가상의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관 간에 어떻게 협조를 한다든가 이런 시나리오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나리오가 되어 있으면 뭐하냐는 것이지요. 사실상 그것을 읽어보기 쉽지가 않아요. 흔히 경찰서 같은 곳은 과장님 오라고 하면 주임 보내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라도 사고 나서 한다면 안 되지요. 안전실무위원회 정도는 1년에 한번내지 두 번 정도 개최를 해서 유관기관에 어떤 재난관리에 대한 중요도를 인지해 줄 필요가 있고, 그분들도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구청과 어떻게 협조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바로 이런 안전실무위원회를 통해서 생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고가 나기 전이라도 앞으로는 1년에 최소한 한번 이상은 해야 됩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필요 없으면 차라리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가 법률상이나 조례에 규정할 때는 나름대로 그 위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았는데, 거꾸로 위원회를 해당부서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지 않다보니까 무용론이 제기가 되어서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 왜 놔 두었냐’ 이런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안전실무위원회 등에 대한, 재난과 관련된 위원회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실무위원회와 안전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재난이 다행히 근래까지 우리구 관내에 특별한 사고가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겼습니다. 사실 재난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기관장님들은 기관장님대로 어떻게 하시더라도 실무위원들은 연말이라든가 주기적, 정기적으로 특별한 사고가 없더라도 한 번씩은 미팅을 해서 하다못해 연락처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만나서 간담회 형식이라도 해서 서로 확인을 하고, 당부 말씀도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구청의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당부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안전위원회 회의를 하실 때에 경찰서든, 소방서든, 한전이든 간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서 회의를 하시면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종태위원
경기장학관 앞에 도로개설 하는 건이 있습니다. 쌍문1동에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보상비도 책정이 되고 공사비도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보상은 끝났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서종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 평가 중에 있습니다.
평가
평가서종태위원
중에 있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종태
서종태위원
보고에 보면 이미 경기장학관 개설될 당시에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은 경기도가 포장을 해서 도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같은 공공기관끼리 그 부분까지 확대보상을 해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고, 일단 그 부분은 아동들이 효문중 고등학교나 쌍문초등학교로 나가는 그런 경유지이기 때문에 그곳에 상당히 자동차 통행이 많아서 통행하는 아동들의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반예산은 다 편성되었으니까 조금 더 보상을 빨리해 주시고 이 도로개설을 신속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보았을 때 도로보상만 되면 공사하는 것은 오래 끌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경기장학관 주변의 도로개설은 현황 6m인 도로를 8m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연장은 한 100m 정도 되는데 도로개설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황 6m 있는 도로가 경기장학관을 지을 때부터 관서장의 도움으로 통로가 제공되고 있었는데, 경기장학관 지으면서 저희들이 추측하기로 항공사진까지 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준공하면서 도로를 정비를 해가지고 통로를 편리하게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자기들 ‘경기장학관의 건물의 효용도라든가, 접근성을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런 의미를 저희들은 너희가 필요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구로서는 더 이상 보상은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경기장학관으로서는 ‘그것이 아니다, 원래 있었던 것을 자기들 임의적으로 내놓은 것이 없으니까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현재 무슨 문제가 있는가하면 한 3일 전에 공사입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장학관 부지에 2m정도 확장을 하게 되면 수목을 옮겨야 됩니다. 수목은 요즘 옮기면 괜찮고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옮겨야 되는데 경기장학관에서 불응할 경우 이것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기 위해선 허송세월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도 없고 해서 이것은 위원님들도 나서셔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경기도와 경기장학관을 설득을 시켜서 보상절차, 수용절차 갈 때 가더라도 가는 것과 별개로 사업은 하자 일단, 왜냐하면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너희도 공적이고 우리도 공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실무진들하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어느 분이라도 선뜻 나서서 좋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내년 봄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좀 나셔서 경기도를 설득하는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그러면 지금 감정을 해서 우리가 보상금액을 제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공공기관은 감정 안 하지요?
남규
임남규토목과장
아직 평가 중에 있습니다.
기관
공공기관서종태위원
소유도 감정합니까?
남규
임남규토목과장
다 합니다.
존의
기존의서종태위원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거에 개설되어 있는 도로는 도로고 앞으로 신설될 도로는 우리가 보상을 하고 할 것이니까 수목이전이나, 지금 신설구간에 수목을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남규
임남규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결국
결국서종태위원
보상을 그 분들이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중앙토지위원회까지 가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남규
임남규토목과장
이 분들이 가더라도 절차는 절차대로 하더라도 기록은 다 있는 것이니까 사진촬영 해 놓고 사업을 하게끔, 수목은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적절한 시기에 옮기도록 협조를 하자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서종태위원
수목원이 원래 몇 월 달까지 옮겨야 그것이 적정합니까?
남규
임남규토목과장
원래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11월, 12월에 옮겨도 되고 아주 한 겨울 빼고 내년 3월, 4월까지만 옮기면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토목치수과장님, 초안산관통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초안산관통도로 10월 달에 서울시 도시기획과에서 개최해서 설명회하셨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토목치수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8쪽이에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거기할 때 어떻게 주민들의 민원사항 다 들으셨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이후에 진행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초안산관통도로는 현재 71년도에 아시다시피 녹천역 쪽에 있는 것을 위쪽으로 정보화 도서관 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깐만
잠깐만이경숙위원
. 왜 옮기게 됐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그 배경부터 설명드리면 71년도에 평면교차할 때는 녹천역 쪽에 지하차도라든가, 공공주택이 없던 당시에서 허허벌판인 당시에서 평면계획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서울 도심권이 외곽지로 확산되면서 녹천지하차도가 생기고 경원선이 통과하면서 입체화시설이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현재 이 도로를 당초 계획대로 실시를 할 때에는 녹천역 쪽을 연결해서는 우회전이라든가 직진에 상당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회전도 안 되고 좌회전도 안 되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타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도봉문화원쪽 위쪽으로 쪽으로 옮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29일,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과장님, 중간에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그때 설명회 당시에 너무 기가 막혀서 서울시 도시기획관이 우리구에 설명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민들의 질문이 왜 녹천역에 있는 당초에 설계됐던 부분을 왜 정보화도서관 앞 서울가든 쪽으로 옮기느냐고 물으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옮겼다고 그런 답변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도 마침 과장님께서 보조설명을 해 주어서 모면했습니다만 얼굴 뜨거운 일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모르고 그곳에 와서 설명회를 하려고 했는지도 궁금하고 또 과장님하고 그 분들하고 우리 지역 연계가 전혀 안 되었던 것이에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답변하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저도 들으면서 물론 민원도 있습니다.
원이
민원이이경숙위원
핵심이 아니잖아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민원은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가나 민원은 다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입체적으로 연결 불가능하기 때문에 옮기는 것이지 민원 때문에 옮기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혀 몰랐던 것도 아니고 아는 표현상에 나오는 말에 ‘공무원들이’ 그 분들도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표현이 공무원들은 항상 민원을 중요시 하다보니까 언뜻 나온 것이 민원이 나와서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저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민원 때문에 그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이쪽 동네사람 민원 때문에 저쪽 동네로 옮겼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회를 할 때는 정서도 충분히 과장님이 서울시 담당자에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인
기술적인이경숙위원
그런 것을 설명하고 또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진입로 때문에 보통 아파트 진입로는 이면도로를 통해서 진입해야 하는데 거기는 주도로를 통해서 진입을 하다보니까 서울가든 주민들이 자기가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서울가든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야 돼요. 사진도 찍어서 보여 주기도 하고 만일에 관통도로가 정말 민원에 의해서 그만두게 되면 몰라도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역 간에 관통도로가 생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간의 도로망을 연결하는 불가피한 서울시의 입장이 있다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설득해 나가야 될 그런 자리에서 그 입장만 난처하게 하는 그런 답변만 해서 그날은 굉장히 아쉬웠고요.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문에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안산관통도로는 현재 옮기기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서울시의 용역중인데 10월 30일 날 주민설명회에서 주민의 반대여론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그곳에 주공3단지 주민들도 상당히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제가 듣기로는 그다지 심하게 반대하지 않는데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커서 그날 시끄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그날 현장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간선도로변에 진입도로는 공공주택을 지을 때는 접근 진입도로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대로변에 직접 진입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면도로로 들어가서 연결도로해서 후면도로로 연결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그곳로서 바로 대로변에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평상시도 교통사고라든가, 인명사고가 날 소지가 많은 곳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안산 관통도로가 연결되면 더욱이 위험이 가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생각보다 주민들이 상당히 그날 반대를 많이 하니까 지금 현재 심도있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용역이 중단되어서 현재까지는 답보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도 단독적으로 답변을 못하고, 처리를 못하고 우리구청에 현재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하냐고 질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종 방침은 안 정했는데 주민들하고 시, 구의원님들하고 의견수렴중인데 최종답변이 되면, 도봉구청에서 낸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받아들인다, 안 받아드린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도로가 몇 분의 반대가 있을 지라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가든아파트 주민들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288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좀 반대를 하더라도 나머지 분들은 통과함으로 해서 상당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표현을 하지 않지만 함으로 인해서 서울시내 접근이 유리하니까 찬성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사전협의를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구의원님들도 그날 현장도 한번 다 같이 가 보셨는데 현장에서 보실 때 다 이해하셨는데 어떻게 되어서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서명까지 해서 서울시에 올리고 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서울시에 우리구 입장을 별도로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서울시에 반영해서 최종판단은 아마 서울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 도로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중단을 하든, 다시 지역 간의 연결을 위해서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든 일단은 주민들에게 불신을 심어주고 끝이나면 안 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도봉구의 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도봉구 인구에 비하면 서울가든 아파트 주민들이 소수잖아요. 그렇다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안도 가지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도봉구 안을 만들었으면 어떨까합니다. 도봉구 전체 주민들의 관통도로는 서울가든의 일만 아니잖아요. 이것을 개설함으로 해서 있을 수도 있는 도봉구지역의 모든 사람의 의견도 중요하니까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주민들이 설명회 결과 반대의견이 많은데 도봉구의 의견은 어떠냐?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수합해서 좀 제출해 달라는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소정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당초에 계획됐던 부분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탁상에 앉아서 71년도에 계획된 것을 가지고 지금의 현장 상태가 어떤지 모르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자체가 잘못 되었던 것이고 또 그 대안으로 정보화도서관 자리 그 쪽에서 연계를 하려고 했던 것도 다른 대안이 없는 유일한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또 현장에서 서울시 담당관이 와서 주민들 반대사항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사업이 가시화 되어서 추진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경숙 위원님의 의견은 서울가든 주민들의 입장만이 아닌 도봉구민의 입장을 한번 들어봐서 그것을 도봉구의 의견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잘못하면 주민들 간의 갈등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른 주민들은 인접주민 아니고는 반대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접지역 주민들은 반대하는데 타구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찬성한다고 하면 어떤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하게 그 길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자문회의에 저도 참석해서 우리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주민들의 동향도 말한 바 있습니다만 그 길이 뚫리게 되면 도봉구민이 그 길을 이용하는 확률은 거의 많지 않고 노원주민들이 하나로라든가, 이마트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수요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저쪽에 월계아파트 쪽으로 가면 길이 또 애매하게 접근이 됩니다. T자형으로 직선 길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더니 또 옛날 월계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성북역까지 길을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길이 언제 뚫릴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번 기회에 주민들 반대하는 의견을 그대로 주민의 전체적인 의견으로 몰아가서 그 도로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인접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히
당연히이경숙위원
인접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해야지요. 그러면 그 설명회를 하지 않았어야 돼요. 설명회를 했는데 그런 답변을 해서 공신력이 떨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서울시 행정관리관이라는 사람이 와서 녹천역의 민원 때문에 서울가든 쪽으로 옮겼다는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결국은 서울시나 도봉구청을 같은 묶음으로 주민신뢰도를 떨어지게 한 것에 대한 그러한 준비되지 않는 설명회는 안 하는 것이 옳지요. 그런 것을 이야기했고 저는 그것을 찬성하고 반대다 라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더 검토를 하시던지 해서 우리구의 안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제가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과장님, 서울시가 우리 구청장님 의견 어떤지 라는 일신 발언 한 공문왔다고 하셨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왔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아직 답은 안 보내신 것 같은데 의견을 모으실 기회를 시위원님 모시고 한번 해서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공문이 어떤 형식으로 전달됐는지 저희가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우리가 그날 다 같이 지역구의원님 참석했지만 의원들 왜 모셔놨는지 모를 정도로 자료배부도 안 하고 정말 서울시 관계자는 그런 큰 사업하면 적어도 좀 더 프로패셔널 할 줄 알았지요. 완전히 주민한테 밀려서 무슨 설명하고 가는지 모르게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창피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문 배부해 주세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계속 하세요.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31쪽에서 보면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관련해서 지금은 전면 지하화하는 것으로 과장님, 지금 자료 제출하셨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건설관리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점상에 대해서 충분히 방법까지 다 제시하고 설명을 다 했으니까 저는 그런 것을 생략하고 도봉구 창5동 민자 역사가 생기면 창동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정말 길도 없이 점유한 노점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대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자 역사를 핑계되고 지금까지 그곳을 정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자 역사가 생기면 과연 그 노점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 창동 역사 주변에 노점상문제는 민자역사가 준공되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재정비하겠다고 누차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 저도 창동 민자역사가 들어와서 이용률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지금 상태로 계속 존치시켜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부터 대화와 대화를 거듭해서 좋은 안이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인
구체적인이경숙위원
계획은 없습니까?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구체적인 계획이라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료로
자료로이경숙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자료도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점까지 지금 상태로 유지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러려고 하면 어차피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어디든 쫓아낼 수 없고 다른 대안을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봐야 된다, 그 대안의 일부는 서측이 아닌 동측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다, 저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그것을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한다하면 그것이 기정화 되어 있어서 그다음에 오는 부담을 저희들이 다 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상
노점상이경숙위원
관리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셔야지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노점상 관리를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조례제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구로서는 그것을 엄청 바랬고 지난 연말에 그런 분위기로 흘러갔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건설관리과내지 건설교통국에서 부담을 가지고 있듯이 그 부분도 상당히 서울시에서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접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대안으로 노점상 대표들하고 서울시간에 합의 아닌 합의 같은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스로 정비하고 규모 줄이고 민원 유발, 다중 이용하는 지역은 예를 들어서 조정하거나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서울시하고 합의한 서울시 위의 조직 생각이지 지금 지역의 노점상연합회하고는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즉, 말하면 총론적으로는 합의가 되어 있지만 각론에 가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실정입니다. 서울시한테 몇 분 위원님도 서울시에서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했으면 하는데 서울시 자체가 똑같이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상유지 또는 개선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관심가지고 있는 방학역, 쌍문역은 특히, 쌍문역은 특성화거리 또는 여성이 행복한 거리, 서울거리 르네상스, 디자인거리 이런 유형으로 추진할 때 쌍문동 주변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특히 도봉로 인접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대화를 거듭해서 지금 상태로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쫓아내기 보다도 보다 미관을 고려해서 정비해 가도록 하겠고, 창동역은 민자역사 준공 시점에서 약간의 무리수를 두더라도 저희들이 정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막무가내 정비가 아닌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찾아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노점상과 관련한 예산이 2억여원 용역비로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지난해 반영된 예산을 쓰지 못해서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그 예산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실행에 옮길 때 긴요하게 쓰여질뿐만 아니라 쓰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상당히 힘을 받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면 도봉산 생태공원 앞에 노점상 정비하는데 그 분들이 그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언제든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다 지출 원인행위를 했고 동원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조정안이 먹히고 우리안이 그 사람들한테 약간의 강압적인 면으로 받아들여져서 만족할만한 합의는 아니더라도 이뤄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만 내년 예산도, 좀 더 사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반영을 해 주시면, 좀 더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쌍문역사업이라든가 다른 여타사업에 긴요하게 또, 필요할 때 진짜로 사용할 수 있는 또는 그것이 하나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영향도 있음을 양지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이경숙위원
가지로 앞에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했듯이 가로정비팀이나 이런 분들의 노고를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도봉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라든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투자하고 깨끗이 해놓으면 나중에 결국은 노점상거리로 될까봐 가장 걱정입니다. 지난번 창4동에도 걷고 싶은 거리를 잘 정비해놓으니까 지금도 노점상이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저희들은 걱정이 되고, 앞으로는 같이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보다 더 고민이 많겠지만 더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예산잡아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노점개선 자율위원회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는데 회의는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노점상자율정비위원회가 만들어져가지고 창2동, 창3동 사이에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율정비위원회는 만들어졌지만 유명무실합니다. 한 번도 개최해 본적도 없고 또,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정비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창동역이나 쌍문역 또, 도봉산역도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할 때 지역별로 자율정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07년도에 한 두 세 번하고, 2008년도에도 한 번도 안 했고, 2009년도에도 한 번도 안 하신 것이지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노점개선자율위원회가 생겨 있으니까 정비할 때도 그 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많이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안 만나고 안 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일방적일 수는 없고 충분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니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하실 것이지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비하기 전에 자율정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협의점을 찾아서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마지막으로 불량 공중선 정비 지금 어떻게 정비되고 있는지 설명해줄 수 있어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 2월 16일자로 KT나 한전, 공중선관련업체들과 회의를 가져서 총 454건 중에서 432건을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공중선에 있다 보니까 좀 늘렸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봐도 이것을 말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 정비가 됐는지 안됐는지 가시적으로 표시가 안 나지만 연초에 꼭 관계 업체하고 회의를 개최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중화사업도 이뤄지고 다 지중화 해야 되지만 예산상의 이유로 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중화 될 때까지만 해도 계속적으로 KT나 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마다 차근차근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
질의이경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화면으로 볼라드를 한번 보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 생태하천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토목치수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우이천, 방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언제 착공하게 되지요? 토목치수과장 임남규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생태하천 조성공사 대상은 우이천하고 도봉천, 방학천 3개소가 있는데 현재 우이천하고 방학천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용역을 하고, 도봉천하고 우이천, 방학천은 서울본청에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각자 시기도 다르게 착공됐는데 애시 당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방학천이 좀더 앞서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기술심의라든가 모든 행정절차라든가 또 서울시 물관리국장님이 상당히 꼼꼼하게 따지신 분입니다.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현재 같이 가고 있는데 10월말 현재 양쪽 용역 다 서류상으로 끝난 상태입니다. 끝난 과업을 가지고 기술심의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 달 이상 지체됐는데 기술용역심의는 끝났습니다. 서류상으로 11월 20일자로 공문 다 왔습니다. 공문을 보내놓고도 기술심의 보완하다 보니까 자꾸 시행하지 말고 보류하라고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조금씩 변경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 생각에 12월말까지는 계약심사를 끝내고 늦어도 12월초에 한 5일이나 10일 사이에 입찰공고를 내보내서 늦어도 연말 12월 30일까지는 공사입찰이 완료되어 가지고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까지
현재까지김원철위원
업체선정은 안됐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아직 안됐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 과정에서 우이천과 방학천, 도봉천 3개 하천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도봉천하고 방학천에 대해만 저희들이 설명하고 우이천은 구청장님을 모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도 넓게 설계변경이 잘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도봉천하고 방학천은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안했어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했습니다.
천은
우이천은김원철위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우이천은 구청이 직접 설명회 한 적 없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왜 안 하지요? 우이천은 더 큰 하천인데 주민설명회를 왜 안합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이 우리 도봉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구가 되어 있어서,
여러
여러김원철위원
구가 되어 있어도 구간이 길고 3개 하천으로 봤을 때 우이천이 제일 큰 하천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민설명회를 안 하냐 이런 얘기지요, 안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애시 당초에 서울시에다가 이것은 심도 있게 지역구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님도 현장에 자주 나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한일병원까지 있던 것을 덕성여대 정문까지라도 올리고 애시 당초에는 산책로도 그곳까지밖에 없었습니다. 그 위에까지 올리고 하는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상류 쪽 옹벽을 좀 더 자연친화적으로 접근해 보자는 등 수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십중팔구 거의 다 반영되었고 일부 둔치가 좋은 곳은 오히려 넓혀서 하고 또, 물을 모으는 방류지점을 당초에는 강북구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한일병원 쪽에서도 옮기고 해 가지고 그렇게 모든 대다수의 사항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필요성이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문제는 당초에 신화초교에서 한일병원 앞까지 하려다가 덕성여대 정문까지 연장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그 중요한 사업을 가지고 그쪽에 연관되어 있는 동이 쌍문1동, 쌍문3동, 창2동, 창3동이 되겠습니다만 주민설명회를 했어야지요, 왜 주민설명회를 안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입장도 있었지만 서울시 주민설명회하는 기반시설본부에서는 하천이 여러 개 자치구에 해당되다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 개 자치구별로 다 모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소를 선정할 때 강북구로 할 것인가, 도봉구로 할 것인가, 노원으로 할 것인가, 성북구로 할 것인가, 서로 장소 선정하는데 실랑이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우리 요구사항이 거의 반영되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과장님, 방학천과 도봉천은 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까?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답변 잘 해주셔야 된다고요, 자료 가지고 제가 질의하니까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방학천과 도봉천은 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방학천과 도봉천은 전체 100% 우리 도봉구민만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이천처럼 여러 개 구청이 서로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이천 할 경우에는 서로 기반시설복구에서 6개, 5개 구청이 하면 5번 다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에 모으게 해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우이천 지역에는 국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통해서 설명회를 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저희들이 국회의원님한테 감히 설명회를 해달라 그런 것은 할 수 없고, 그 분이 스스로 알아서 한 것이고, 우리 설명회를 한 것과 안 한 것은 별개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우이천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안 했는데, 그쪽 국회의원은 의정보고회를 통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장소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 설명회라기보다는 보고회 정도, 자기 관내에 일어나는 것을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이천정비사업과 관련된 주민설명회 개최 부분은 임남규 토목치수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여러 구가 인접되어 있고, 또 같이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소 선정의 문제라든가 그런 갈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굳이 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서울시 입장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고 해서 하지 않았고, 지금 신지호 국회의원님의 의정보고와 관련해서 우이천 문제가 그곳에서 거론이 되었다는 사실은 김원철 위원님의 구정질의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또 그 문제가 우이천에서 문제가 거론이 되었다면 그것은 신지호 국회의원님 의정활동의 한 분야로써 소개되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장소에서 우리 구청직원이나 본청직원이 구 우이천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인 것을 보고를 했다든가 설명을 한 바가 없고, 또 할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생각하시고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나중에 알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현역 국회의원은 의정보고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한테 온 것은 아니지만 초청장도 봤습니다. 2009년 9월 29일 화요일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도봉구구민회관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주최는 방학천하고 도봉천할 때는 주최가 토목치수과가 됐고요, 우이천은 주최가 국회의원 신지호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국회의원이니까 의정활동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보고회에 저는 물론 당이 달라서 초대장을 못 받았습니다만, 그러면 국장님도 우이천과 관련해서 설명회할 때 한번 안 가셨습니까?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네, 안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토목치수과에서도 한 사람도 안 갔어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네, 저는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
확실하게김원철위원
말씀하셔야 됩니다. 공무원들 가신 분 있어요, 없어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안 갔습니다. 저희들은 하는 날짜도 몰랐고, 위원님이 팸플릿을 들고 오셨는데 그것은 저희도 처음 보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 그러니까 안 갔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참석 안 했다 이런 이야기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어디 동사무소 회의자료에 ‘우이천 복원 사업설명회, 어디 동의 휴식공간인 우이천이 자연과 함께 살아 숨 쉬는 생태하천으로 복원됩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기다립니다.’ 날짜가 ‘2009년 9월 29일 화요일 10시 30분’ 똑같고요. ‘장소 도봉구구민회관 대강당, 주관 및 강사 국회의원 신지호’ 이렇게 됐고요. 내용은 ‘우이천, 청계천을 버금가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과 관련된 설명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석대상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참석대상 직능단체 및 임원단, 통별 3명, 통장포함 3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구청에서 하달하지 않았으면 동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했겠습니까?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전 건설교통국내에서 물론 제 허락 없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 동사무소에 그렇게 홍보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면 일부 동에서, 그 지역 모든 동에서 그런 홍보를 했는지, 위원님 측에서 동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지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주관부서에서 하달을 하지 않았으면 동장 임의대로 이것을 안 했을 것이란 말이지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하달한 바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동장이 임의대로 이것을 해서,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글쎄, 그것은 저희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회의
단체회의김원철위원
때 자료를 내서 배포를 시켰습니까?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아마 위원님 사무실에 협조요청을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것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 해당 동에 동장에게 물어봐도 건설교통국 토목치수과에서 이런 협조가 있었다는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안 하셨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참 이상한 게 꼭 당론을 떠나기 전에 주민설명회 중요한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국에서는 안 가더라도 한나라당 신지호 국회의원님이 우이천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다 그러면 관할 민주당 구의원한테는 연락을 해주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구민회관을 관리하는 부서라면 혹시 그런 설명회가 있었다 하는 건 계획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런 계획이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설명회가 있다면 아마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도 연락을 드렸을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었다면 의원님들께 가서 좋은 의견을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겠지만 저희는 모르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이 자료는 어느 동장이 당에 깊이 개입한 자료네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아니, 제가 사실규명은 할 수 없고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그러한 지시를 한 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국장님이 과에서 안 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고민을 해서 다시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든지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김용운입니다. 건설관리과만 질의하고 토목치수과를 안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지금 방학천과 도봉천은 우리 관내에 있는 하천이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방학천하고 도봉천은 우리 관내에 있는 하천입니다.
들이
주민들이김용운위원
다른 구는 없잖아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은
우이천은김용운위원
몇 개구가 관련되어 있어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제가 알기로 5개 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용운위원
과장님 이야기했지만 장소문제도 그렇고, 6개 구청 주민들의 의견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약간 모순인 것 같고 또, 우리구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거의 다 반영되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우이천 주민설명회를 할 수 없는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신지호 국회의원이 한 것은 의정보고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주민설명회가 아니고 국회의원이 우이천에 이렇게 공사를 한다고 주민들한테 알릴 권한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신지호 국회의원이 주민들 상대로 이런 게 우리 지역에서 우이천을 이렇게 공사하니까 알고 어떤 의견제시도 해주고 그런 측면에서 의정보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지호 국회의원님이 하신 것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몇 분간 했는지 저희들이 내용은 모릅니다. 다만,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님들은 비정기적으로 필요할 때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보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생각하기에 김선동 국회의원도 의정보고회를 가졌는데, 의정보고회라는 것은 통반장을 떠나서, 직능단체원을 떠나서 그 지역의 주민이기 때문에 가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나라당 의정보고회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 상대당인 구의원한테 원래는 초청을 안 해요. 또 초청해도 오지도 않고. 또, 한나라당 당원 의정보고회인데 타 당의 의원을 초청하면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 당의 의원은 초청 안 하는데, 글쎄요, 이번에 한나라당 되기 전에 17대 때는 의정보고회를 한나라당에게 초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는 타당은 초청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 방학천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보면 2009년 본예산에 시비 30억원은 확보가 되었고, 2010년 본예산 구비 22억원 정도가 편성요구를 했다는데, 이 부분에서 2010년 22억8,0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서 확보되었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방학천에 대해서 22억8,4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편의시설에 대해서 시비하고 구비를 50대50으로 하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
50대50입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용운위원
반영되었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사는
공사는김용운위원
내년 중으로 완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방학천은 당초에 내년 말까지 완료하려고 했는데 서울시 계획을 하다보니까 일부 옆에 개인사유지를 보상할 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곳에
그곳에김용운위원
개인사유지가 있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사유지를 보상 공람에 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또 기존 교량을 상당히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개선한 데가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 등등해서 아마 도저히 내년 말까지는 끝내기 어려울 것 같아서 2년 정도로,
용운
김용운위원
2011년이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2011년까지 계획하는 것으로 현재 공문이 와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180억원 정도 됩니다.
시비
시비김용운위원
, 구비 포함해서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다 포함해서요.
에도
내년에도김용운위원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네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시비, 구비 50대50입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아니, 똑같이 편의시설만 50대50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체 시비로,
용운
김용운위원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운동기구를 놓는다든가, 의자를 놓는다든가 간단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용운위원
22억원이나 들어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편의시설이 22억원이 들어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180억원 중에서 22억원이 들어갑니다.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 같은 것도 편의시설에 들어갑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이 벤치라든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22억원이 들어갈 일이 없지요. 산책로 그런 것이 다 편의시설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어제도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도 과별로 사업부서에서 어떤 용역을 주고 실시설계를 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최소한 지역구 의원이나 재무위원회 위원한테는 줘야 되는데 지금 거의 안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재무위원회 위원들만이라도, 그것을 봐서 알아야지만 주민들이 물어보았을 때 대답을 하는데, 어떤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재무위원회 위원들한테 만큼이라도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용역을 줄 확률이 있는 업무를 보는 뒤에 팀장들이 있고, 과장들이 있으니까 같이 부탁 또는 답변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용운위원
해 주세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용역결과물이라도 최소한 위원님들께 배포해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들도 꼭 지켜주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20페이지요. 재난관리기구 운영현황 및 용내역인데 2007년도, 2008년, 2009년도 사용내역이 나왔는데 역류방지시설 설치가 매년 장마철에 비가 오게 되면 상습역류 세대에 설치하는 겁니까? 설치하는 곳이 어디예요? 역류방지시설이 지하세대에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역류방지시설은 주로 반지하가 많습니다.
매년
매년김용운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설치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저희들이 역류방지시설은 총 2007년부터 보면,
용운
김용운위원
2009년도만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한 110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2007년부터는 한 400개 가까이 했는데 원래는 지하, 반지하는 평상시에서는 물이 안 나오다가도 비가 오면 일시적으로 역류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시하지 않고 모르고 있다가 옆집이 했다니까 나도 해야 겠다 해서 전파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연차 별로 주민이 저희들한테 바로 요청해도 되고 주민자치센터에 요청해도 되고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이 부분이 제일 잘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모터로 해서 물 뿜어내는 것 그것이 다 비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청하거나 어떤 역류세대는 주민자치센터가 제일 세대를 잘 알고 있어요. 매년 빌려 가는 곳은 매년 펌프를 빌려가요. 이런 곳을 잘 파악하셔서 주민자치센터하고 업무연관을 협조를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현 상황을 말씀하겠습니다. 사실은 역류방지시설, 강제배수시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이 찾을 때 강제배수를 하는 것은 30cm 이상 물이 찬 것입니다. 그때가면 이미 상황이 많이 벌어져서 물을 퍼내도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필요한 지역에 소형펌프를 하나씩 배부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재 설치 안 된 지역에 혹시 갑자기 물이 차게 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나가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역류방지시스템이라는 것이 각 세대별로 하수구가 있잖아요. 하수관이 있어서 보면 그곳을 파서 그곳에 일방적으로 물이 차게 되면 그냥 다시 밖으로 뿜어내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역류방지시스템이 맞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역류방지는 쉽게 말하면 마당에 집수정을 만들어서 물이 꽉 찼을 경우에 바깥의 외부 물은 못 들어오게 하고 물은 강제배수시키는 것이고,
고요
됐고요김용운위원
. 이 부분이 매년 비가 오게 되면 지하가 역류되는 데가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 있잖아요. 자료로 주민자치센터별로 세대가 있잖아요. 몇 세대, 몇 세대 그것 자료만 주세요.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동부간선도로 있잖아요. 32쪽 여기 보면 지금 2009년 7월에 구청장이 구정질문 답변 후 서울시장 면담 여부, 도로기획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술자문회의에 건설교통국장이 참석하여 전구간 전면 지하화 등을 요구하는 우리구 입장을 강력히 건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입장하고 향후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대응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조금 전에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미처 답변을 못해 드렸습니다. 추가 부연해서 그것과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용역을 주고 저희 구청에 경찰서 앞까지만 지하화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17, 18단지까지 하는 것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도 공식적으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한 적도 없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재작년에 동부간선도로 계획에 있어서 노원구에서는 공람공고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봉구, 중랑구가 안 하니까 양쪽 입안권을 회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며칠 전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동부간선도로 도시계획해서 입안공고를 할 예정이니까 참고로 알고 있으라고 저희들이 우리 구민들의 건의사항인 전구간 지하화하고 노원교하고 상도교 램프를 설치해 달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서울시 입장을 보면 도봉구민이 요구하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당초에 동부간선도로 계획에는 하나도 시행변동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입안공고 내 보낸 다음 용역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구민의견을 반영하더라도,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현재까지 서울시 입장은 지하화고 뭐고 간에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전부 공문서 정식적으로는 지하화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가져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안 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로만 검토를 하면 무엇 합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용역시켜 놨습니다.
시켜
용역시켜김용운위원
놨어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지하화가 안 됐을 때 방학4거리부터 아마 그 쪽지역이 될 것이에요. 우리 구청 뒷길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은 진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강력히 찾아가서 떼를 쓰던 해서 뭐 떼 쓴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의원하고도 연결해서 건의를 해야 되고 또 국회의원 동원해서 할 부분은 우리가 하겠지만 하여튼 왔다갔다 하면서 많이 권유를 해 주세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도봉동, 무수골에 보면 올 초에 분류 하수관을 설치한 것이 있으시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수천 상류에 분류하수공사는 분류하수관로하고 하천정비하고 담당부서가 서울시에 다릅니다. 하천정비를 하천관리과에서 담당하고 분류하수관로는 물재생계획과라고 합니다.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데, 물론 그곳에서 물관리국장님은 한 분이신데,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그쪽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자치구에 공사한다고 업무협조공문 안 보냅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류하수관로는 서울시 물관리국장 산하 중에서도 하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재생계획과에서 하다보니까 중량물재생센터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게
간략하게김용운위원
말씀하세요. 이것한 대답하세요.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는데 해당자치구에 공사를 언제부터 한다고 공문을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통례적으로 보내는데, 그때는 저희들 못 받았습니다. 보내지도 않고 받지도 못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못 받았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사전에 얘기했죠.
임질
책임질김용운위원
수 있으세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안 받았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냐면 지금 무수천 정비계획은 나름대로 오래 전부터 정비계획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공문이 왔으면 불과 6개월 사이에요. 6개월 후에 공사가 들어가는데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에 통보를 해서 ‘이것은 우리가 6개월 이후에 공사를 하니까 예산낭비다.’ 어떤 업무협조가 되어서, 사실 너무 아깝잖아요. 이 자체가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돼요. 과장님, 아셨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80m정도 되는데 저희들 공사는 10월, 11월 사이에 한 것이고 무수천 정비공사는 12월 3일 계약한 것인데 저희가 알았으면 당연히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동절기라 보니까 순찰을 하면서 미리 봤으면 중지를 시켰을 텐데 늦게 발견해서 그랬습니다.
부터
다음부터김용운위원
그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되고 또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 잘 몰라서 하는 것인데 도봉산에 수영장을 생태하천으로 해서 보기 좋게 하셨단 말이에요. 모두들 잘 해놨다고 그러는데 방부목 있잖아요. 방부목, 지금 만남의 광장이 나무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물이 흐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방부목은 치수를 재서 여기서 절단을 해서 방부처리를 해서 조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봤지만 원목을 방부처리해서 거기서 잘라서 조립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자르면 원통이 있으면 심장부에서는 방부처리가 다 안 되어 있다고 겉에만 되어 있지 안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물에 닿으면 밑에서, 나무라는 것이 물기를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썩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문에 토목치수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은 데크목입니다. 데크목재한 것인데, 건조시킨 겁니다. 방부처리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규격화 해서 방부처리한 것이 아니고 공장에서 일괄적으로 나무 통째로 하는 것이기 때문 우리 생각처럼,
째로
통째로김용운위원
하죠. 통째로 하는데,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표면만 방부만 되고 내부는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쉽게김용운위원
이야기해서 수중에 나무기둥이 안 박히면 문제가 덜 한데 제가 아는 상식에는 원목을 방부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도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설계도면이 있으면 나름대로 재단을 잘라서 자른 통나무를 방부목처리하는데 보내서 거기서 방부처리해서 그것을 여기 와서 조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좋다는 이야기에요. 이 수중에 나무가 있는 곳은 그것도 밑 둥을 잘라서 했단 말이에요. 그 기둥은 물에 항상 잠겨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잘라서 하다보면 나무의 심장부는 방부처리가 안 됐어요. 하얗더라고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나무의 습성은 물을 계속 빨아먹는데 결국은 썩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방부목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으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말인데 표피만 방부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고강력으로 해서 단시간 내에 방부처리하기 때문에 아무리 굵은 나무라도 방부처리가 가능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딱 필요한 만큼 어떤 쇳덩어리처럼 주물로 만들어서 재단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어디가나 세계적으로 이런 원목은 원목상태에서 방부처리해서 재단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내에 있는 것 보다 물속에 있으면 그것이 더 오래 가는 것입니다. 절대 그것은 물에 잠겼다고 해서 오래가고 적게 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방목처리된 것은 물 속에서 더 오래 가기는 가겠지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을 잘랐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자르든, 안 자르든 간에 내부에까지 깊숙이 100% 방부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는데,
하지
걱정하지김용운위원
말아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평택항에 가면 평택항에 담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놀러 가봤는데 우리보다 상당히 깊고 넓은 데 큰 데도 방부목을 해서 거기에도 H빔으로 하려다가 방부목으로 해서 튼튼하게 잘 서 있습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같이 걱정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 보고 이렇게 하면 과연 얼마나 영구성이 있겠느냐 라고 했고 또 위원님께서 발견하시다시피 나무 심장부에 대해서는 좀 엷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의견들은 그것은 전혀 염려가 없고 지금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렸듯이 물이 있으므로 인해서 내구성이 오래가는 반영구적인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부족한 지식임을 통감했습니다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믿어주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똑같은 생각은 하고 걱정했던 사항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국장님이 책임지십시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지만 질의할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만 자리를 바꿔주실 부위원님이 안 계셔서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거론하셨는데 당부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입니다. 국장님 열심히 하고는 계신데 내용을 알고 계신지 싶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려요. 창동역 관련해서 민자역사 준공시라는 말이 항상 앞에 따라다니는데 매년 해마다 늦어져서 2011년 10월 준공도 지금 시행사가 공사비 확보 못해서 설계변경 추진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2006년 5대 들어와서 민자역사 준공되면 그것 철저하게 정비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 하면 시공사가 아마 공사할 때 삽을 뜨든, 포크레인을 뜨든 아마 저 노점상구역을 지나가다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민도 그랬고. 제가 그 설계 도면을 담당자하고 들고 현장을 가봤는데요. 앞쪽, 서쪽, 뒤쪽 민자 역사 도로 나는 것, 건축설계도 어디에도 현재의 위치에 있는 노점상과 중복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공사도 공사할 때 그곳을 밀고 나가지도 않을 것이며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의무가 없대요. 시행사도 건축허가 조건사항에 주변 노점상 정비해 준다는 조건 없이 건축허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민자역사 준공 때 쯤이면 대대적인 하겠다고 하시는지 그 사실 알고 계시는지 한번 민자역사 설계도면을 가지고 앞, 뒤쪽 현장 좀 나가보시고요. 뒷면 동쪽에 철길 밑에 쫙 있는 그곳도 진, 출입도로가 나면 아마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밀려 나갈 것이라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지막 기대인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고요. 다 질의하신 위원들도 딜레마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번 2009년 감사시정 및 건의사항에 있을 때는 완료라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44쪽에 보시면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불법노점상정비 시정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 ‘불법노점상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는 지역에 관계없이 형평성에 맞게 잘 실시하고 있습니다.’ ‘완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서류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 지금 질의응답 과정에서 다 나왔죠?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하셨을 때 이 노점상 문제에 대한 답변자료도 많이 부실했다는 것을 보충적으로 지적드리면서 주문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숙지하시고 시행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와 토목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30일 오전10시에 동 감사장에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도시관리국소관 공원녹지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