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희숙 의원 발언

제89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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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해당 국ㆍ소의 예산안 관련 중점 전략 방향 등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하여 담당 국ㆍ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담당 과장의 제안 설명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하는 바람에 예산심의를 안 했는데, 이번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예산심의 전에 공감대를 가지고 심의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예산편성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채가 570억이 올라와 있고 지역개발협력기금이 1,500억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기채 570억에 대해서 사전에 승인을 얻었으면 더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500억에 대해서 지역개발협력기금 협약이 변경된 내용인지, 우리가 심의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협력이 안 됐을 때 심의를 해놓고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산심의 전에 공감대를 가지고 나중에 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얘기들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백남영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백남영 위원님의 의견제시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지방채 발행 절차상 사전 협의가 필요하므로 주요예산 관련 업무보고에 포함하여 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개발협력기금 협약서 변경 등은 사전에 협의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 점을 유의하시어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연 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성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희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분권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전년도 대비 37%인 305억 9천8백만원이 증가한 1,136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써는 전년도 대비 24%인 291억 3천3백만원 증가한 2,538억 6천6백만원을 편성하여 내실 있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분야별로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분야 예산으로 자체사업에 321억 7천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1,237억 3천8백만원 등 1,588억 9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에 179억 1천5백만원, 복합복지타운 등을 비롯한 남부종합사회복지회관과 노인 및 장애인복지관 운영, 서부권 여성비전센터 건립 등 복지시설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에 492억 6천2백만원을 편성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노인 일자리 특화사업 등 노후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241억 7백만원과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사업에 38억 9천7백만원,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과 저소득 아동보호사업에 428억 6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능 있는 저소득 여성에게 창업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창업지원금 등 여성의 능력 개발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7억 3백만원을 편성하여 여성의 경제 사회활동에 참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 관광분야에서는 자체 사업에 263억 4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229억 3천1백만원 등 533억 3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17개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6억 5천5백만원과 19개 예능단체 육성지원에 11억 4천5백만원, 문화재단 출연금에 21억 9백만원 등 지역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비로 52억 9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만년제 토지 및 지장물 매입, 용주사 효행교육관 생활관 신축, 용주사 대웅보전 보수 공사 등 문화유산 보존사업에 120억 9천2백만원을 편성하여 품격 있는 문화예술 도시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송산도서관과 동탄 복합문화센터 신축 및 운영 등과 문화예술 기반 확충 및 활성화에 130억 9천2백만원을 편성하여 한 차원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광분야에서는 해양레저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제보트쇼 및 요트대회 개최비용으로 75억 6천만원, 전곡항 마리나시설 확충사업에 9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체육 분야는 자체 사업에 427억 3천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2억 2천1백만원 등 431억 8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국제고 설립 지원, 원어민 전담 배치,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 교육인프라 향상을 위해 207억 5천8백만원, 인재육성재단, 장학관 및 명문학교 특성화 육성 지원 등 교육발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에 41억 8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서부, 남부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와 동탄 인조잔디구장 등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 70억 4천5백만원과 화성 효마라톤 대회를 비롯한 도 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출전지원에 13억 7천만원, 엘리트체육 육성사업에 41억 5천4백만원을 편성하여 건강한 미래의 인재육성 사업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현재 5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성규모는 60억 3천9백만원으로서 2009년도 대비 3억 2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 예산으로는 사회복지기금 3억 6천3백만원을 포함한 7억 8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 예산은 각 기금별 고유 목적사업비로 2억 5천3백만원, 융자금 회수 1억 2천7백만원, 기본경비 1천8백만원, 예치금 15억 9천6백만원, 기타 6천1백만원으로 총 20억 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김성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류희순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과장님, 예산 금년도에 편성하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어요?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전반적인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는지 말씀해 보시라고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 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간사

그럼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가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또 복지재단 출연금 등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요청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을 많이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법정 경비성 국도비가 포함된 금액이 약 257억 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3천5백밖에 안 돼요. 내가 보기에는 예산이 별도 과에서 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위탁금만 47억 되고, 위탁금은 불요불급하게 특별회계 전출도 있고 보훈회관 관리도 있고, 남부노인복지관 운영관리도 있고 해서 위탁금이 47억 5천4백만원이고, 전체 예산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법정 경비성 지원경비만 계상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순수한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몇 푼 안 돼요. 제가 잘못 판단한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가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가 거의 80%가 지원이 되고, 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30% 지원이 되어서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는 부서기 때문에 순수 시비라든지 이것은 많지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은 289억 9천6백만원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처리할 비용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수혜는 많지가 않다, 전반적인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제경비 빼면 전체적인 예산은 아주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리 잘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법정 경비 빼면 앞으로 사업경비 쓸 돈이 없어요. 그리고 위탁금액이 주민생활지원과만 47억 5천4백만원이에요. 지금 각 실과에 자료 요구 했는데 위탁금 빼면 진짜 걱정스러워요. 어떻게 앞으로 화성시 복지예산이나 생산 기반 예산이라든지 충당해서 정말 쾌적한 도시를 일구어 나갈지 걱정이 됩니다.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큰 것을 챙기려면 작은 것을 챙겨야만 큰 것이 된다고 생각해서 세입에서 여쭤볼게요. 보훈회관 식당수익금에서 960만원 나오지요. 식대를 얼마씩 받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식대료 1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보훈회관 운영관리비로 전출해 주는 것이 1억 5천이 있는데 거기에 부식비 지원 관계를 말씀드렸었어요.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에도 보면 이것은 조금 잘못 됐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식당 부식비 3천3백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근거 규정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아주 운영관리 조례를 만드세요. 보훈회관 식당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제가 늘 그러는 것입니다. 나중에 따지면 그런 결론이 나오니까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해주시고, 여기 인건비는 어디 포함되어 있습니까? 식당 일하는 아주머니 인건비.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한번 봐 주실래요?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우리가 전출해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1억 5,322만 6천원 전출해준 내역 보면 식당 운영 부식비 3천3백만원 나오고, 그 아래 청사관리원 및 유지관리대행해서 3,786만 6천원 나왔습니다. 여기에 그것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여쭙고 싶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청사관리원은 청소하는 인부인데 자활 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 2명이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천3백 지원해 주는 것 하고 밥하는 아주머니 하나 고용하는 것 2,330만원인가 얼마 아닙니까? 그러면 5,630만원 가지면 그냥 돈으로 드려서 식사를 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식당 운영하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세입 보면 3만8천원 나와요. 그러면 5,630만원 가지고 250일만 따져도 돈이 남아요. 그러면 뭐 하러 식당 운영하고 아주머니 고용합니까? 그냥 이것으로 보훈회관 운영에 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 돈으로 그냥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갑니까? 제가 먼저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해는 가고 보훈회관 운영 조례는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식당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세부적인 내용을 넣어서 운영조례를 다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4만원 잡고 250일 하면, 250일도 실제 근무를 안 합니다. 그러면 돈 1천만원이면 되는 것을 지음 여기에 5,630만원을 투입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식대 돈으로 한끼당 5천원씩 따져서 주세요. 그렇게 제안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개선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 이용하는 시청에 식당도 그렇고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식당에 부식비 보조 하나도 안 해주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자질구레한 것 얘기한다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곁들여 얘기할게요. 의회에서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는 예산을 일부 단체에서 지난번 임시회에서 주요업무보고 받고 나서 그 예산을 누구누구 의원이 감액했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서 계속 이의를 하시는데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 예산 편성 되어서 예산 책자 21일날 예산편성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난번 11월 임시회 끝난 뒤에 그때 벌써 그런 얘기가 돌게 해서 잡음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얘기를 하시라고, 시 전반적인 예산 사정이 원활하지 못해서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했더니 이렇게 되어서 일부는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얘기하시면 되는 것이지 왜 의원이 얘기도 안 했는데 의원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무공수훈자회 조례에 보면 전입 되어서 1년이 경과되어야만 수당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6.25참전용사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네, 6.25참전용사 1년이 경과되면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조례 개정하라고, 6.25참전용사 수당 받으려고 화성시 전입 오는 사람이 있냐고 내가 얘기하면서 1년이 경과된 다음에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적어도 3개월 정도 되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런 말씀드렸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해줘요. 의원들이 보훈단체를 위해서 조례 발의도 해서 해드렸고 이런 사항은 개정하라고 제안했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무슨 압력단체도 아닌데 좋지 않은 얘기가지고 여론화 되어서 오르내리는 것이 싫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다 국도비 관계된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 15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하는데 이것은 일종에 용역비성 경비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1단계 지역사회복지개발계획 수립은 언제에서 언제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까지 되어 있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길양

박길양간사

5개년 계획 수립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어디에 쓰여 지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이것도 우리 인구 증가율 감안해서 계획 수립이 잘 되어서 정말 내실 있는 지역사회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67페이지 희망키움통장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키움이 신규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해서 최저생계비 근로에 70%를 초과를 하면 그 금액에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 3인 가구가 86만원을 버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생계비가 76만원인데 거기에서 1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10만원에 대한 2배 20만원을 정부가 별도로 적립을 해줘서 자활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통장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아주 빈약합니다. 전체 총 예산은 작년보다 본예산 대비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까지 연계해서 분석하면 많이 줄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복지수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예산을 봤을 때 기정 예산 대비 약 1.5%정도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봤을 때는 약 33%가 증액이 됐는데 거기는 국도비 내시가 많기 때문에, 특히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전 부서를 총괄해 보더라도 국비하고 도비를 제일 많이 가져오는 부서로 지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훈회관 식당 관계, 보훈회관에 보훈단체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반 단체들이 3군데가 들어가 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단체가 3개 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기위 보훈단체의 기득권 내지는 그분들하고의 갈등은 이제 없어졌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없어졌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주 좋은 모습으로 계속 같이 공유하면서 보훈회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식당 관계에 있어서 본 위원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상임위원회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 절감 측면에서는 동료 위원 얘기도 참 좋은 아이디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훈단체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대략적으로 유공자가 1,500분 되고 관련 부서에서 오셔서 하루에 식수 인원이 대략 몇 분 정도 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40명에서 45명 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돈을 지급한다고 생각 했을 때 지금 최하 5천원은 드려야 식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대개 거기 많이 오시는데, 그리고 바람도 쐬러 가자, 우리 사무실이 어디인가, 이렇게 해서 구경도 하실 겸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다 5천원씩 돈을 드린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분식을 가서 잡숫고 가시는 분도 있겠고 돈을 타기 위해서 기다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칙을 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만 피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보훈회관 설립 이후에 계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에요. 이 자리에서 확고하게 말씀해 보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동료 위원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 여기 오시는 분들은 노인분들이고 국가유공자 분들인데 우리가 정성스럽게 밥을 해 드려서 한끼 잡숫고 가시게 하는 것이 우리 화성시의 도리입니다.” 이렇게 확고하게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도 동의를 하실 텐데 확고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매번 이런 똑 같은 질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 아까 5천원씩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오시는 분이 불특정 다수인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오시는 분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분 저분 오시고, 그다음에 장애인단체가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도 많이 오시지만 장애인단체에서 50%는 됩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식당은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운영조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식당운영비를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넣어서 바꾸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하여간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예산 측면에서 좋은 아이디어에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거동도 불편하신데 5천원이고 6천원 돈 받아서 이집 저집 다니면서 드신다는 것이 조금 보기가 그렇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청년사업단 2억 1천7백을 세웠는데 국비가 70% 정도 되는 것이죠?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추경에 들어갔었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3회 추경에 들어가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최저생계비 120% 이하가 되는 차상위계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 화성시는 지역이 굉장히 넓어서 이 아이들이 1대 1로 교육을 받고 싶고 그다음에 멘토가 필요한 초등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장안대학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일자리도 주고 어려운 아이들이 학습 지도를 받는, 일주일에 한번씩 찾아가서 2시간씩 수업을 하든지, 아니면 같이 놀아주든지, 아니면 인생의 선배로서 좋은 얘기를 해주고 이런 것을 하는데 1명이 10명 정도 지도를 해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장안대학 학생들한테 수고비를 우리가 주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159페이지 지역사회 청년사업단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작년도 사업을 대비해서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60페이지 보면 예산은 크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사회복지시설 위문비 1천만원을 잡아서 100개소를 대략적으로 한 군데에 1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작년도에 1천만원 세워서 1천만원에 대한 것을 100개소에 배달을 했습니까? 그분들한테 위문을 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시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설 명절 때하고 추석 때하고.

병국

강병국위원

직원들이 직접 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통장으로 지급을 합니다. 인원수 배분을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100개소인데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은 것입니다. 16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이 이번에 많이 늘었지요? 주요 원인은 뭡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 예산은 1회 추경에 한 것이라 적게 되어 있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18억이 늘은 것이 작년도에도 이만한 사업을 했던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올해도 111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추경에 인원이 늘고 해서 국비를 더 요청해서 111억 3천2백만원 가지고 실시를 했고, 이것은 수급자한테 월 생활비하고 주거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소관 공무원이 하지 않고 계약직이다 일반 비정규직으로 해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것이 있지요? 위탁 했던 기관이나 이런데,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자료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출 자료를 하나 해주세요. 예를 들면 보훈회관에 나가 있는, 그러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말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보훈회관에 차량 구입비,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전에 어디 주기로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1대 신청 나왔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각 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 제일 많이 요청 하시는 데가 6.25참전유공자회, 연세가 많으시고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단체별로 차를 다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도 그렇고 효율성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훈단체 9개 단체가 협의회를 올해 묶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 주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에는 그렇게 설명을 안 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안 했고 협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줘서 운영하고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협의회를 묶어서 협의회로 줘서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이것이 와전이 되어서 의회에서 충분한 사업 검토 없이 무조건 삭감했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곤혹스러운 항의성 전화도 많이 받고 했는데 사업 심의는 분명히 해야 되지요? 의회의 고유 권한이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적정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주셔야 돼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훈회관 차량 유지비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차 2대에 대한 자동차세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기름 유류대가 되겠고 인건비는 우선 1명만 세웠습니다. 월 120만원으로 해서 1,44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인건비 하나만 세운 이유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우선 1대만 하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1대는 자가 운영이 필요하신 분은 우리 시 자가운전 하는 것처럼 배차를 해서 손수 운전해서 나가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가운전 할 때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은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보훈회관 관계자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운동능력이 저하됐다고 할까, 이런 부분에서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운영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사 소속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사는 협의회 소속으로 해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유공자 중에서 뽑는 것으로 해서 하고자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협의체에서 운영한다는 것이, 저 부터도 그렇습니다마는 소유욕이 있거든요. 내 것, 우리 것, 이런 측면에서 각 단체별로 협의해서 차량 운영하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 연세 드시면 사소한 것에 서운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랑인 시설 보겠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이에요. 그것하고 부랑인시설 운영비가 계속 규모가 늘어났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늘어나지는 않고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2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6명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 호봉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부랑인시설에 기능보강을 한다고 3억 8백을 청구 했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자활작업장을 6억 5천만원을 줘서 작업장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106명 중에 잠자고 기숙을 할 수 없어서 자활을 못하고 못 나가시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인근에 회사에 취직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쉬실 수 있는, 거기에서 전세거리라도 마련되면 나갈 수 있는 남녀기숙사를 자활작업장 3층에 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009년도 회계에서 거기에 투자된 금액에 미진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3층 60평을 더 증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올해 자활작업장을 꾸몄는데 사업 실적은 어떻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준공은 안 했습니다. 지금 공사 중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6억 5천을 들여서 한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자활작업장에 사업 내용은 뭡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작업장 660평방미터를 1, 2층으로 신설을 했고 제빵을 만드는 실하고, 그다음에 장애도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전선을 조립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작업장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부랑인들이 사실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응 훈련을 시켜서 내 보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냥 들어오면 먹고 자고 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 되니까 나태해지는, 자기 어떤 생명력을 잃어가는 나태함을 보이는 것이 다반사인데 이런 부분들 사회 적응훈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해서 부랑인시설 입소자가 줄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기숙사 증축하는 문제도 인근에 공장이 많이 있어요. 성혜원 인근에, 그래서 취직도 시켜봤는데 워낙에 취직을 하면 나가야 돼요. 여기는 부랑인시설에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기숙할 데가 없으니까 전락을 해서 다시 성혜원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회사에 취직하시는 분들은 이 기숙사에서 기숙을 해서 전세거리가 되면 나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59쪽에 복지위원 운영비, 작년에 제가 사업의 어떤 부적합성을 여러 번 지적했는데 작년 예산 2천만원에서 올해 1천만원으로 예산을 줄였어요. 사업이 그만큼 미진하다는 얘기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는 이장이나 부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동네에서 더 잘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실적은 어때요? 이분들의 어떤 역할이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서비스 연계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400여건 이상 했습니다. 복지위원은 46명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확인 안 된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통계를 위한 통계를 내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과장님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통계를 위한 어떤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통장들, 또 읍면동에 하나씩이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2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복지위원들이 통장이나 부녀회장들 보다는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통장님들도 보면 사실은 어려우신 분들 곳곳은 안 찾아 가십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선임된 위원님들 인적사항 줄 수 있어요? 주민등록 빼고 연락처 정도 인적사항 줄 수 있으면 저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63쪽 수급자 자녀 교복비 지원이 있어요. 예산이 작년에 8천만원이었는데 4천5백만원으로 줄었어요. 수급자가 화성시에 줄어든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줄지는 않고 오히려 늘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했는데 우선 동복을 먼저 해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 추경에 하복 예산을 세워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침에 회의 시작하자마자 정회를 하고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 재정이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에요. 사실 8천만원을 가져야 1년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숫자가 늘었다고 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늘었습니다. 9천만원.

남영

백남영위원

9천만원을 책정해야 되는데 예산상 4천5백만원만 책정한 것입니다. 추경이 그렇게 좋아지리라고 기대하기도 또 어렵지요. 이렇게 어려운 지경이라는 것을 우리 전 공직자, 화성시 전체 시민을 포함해서 전체가 알아야만 어떤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작년도 예산 대비 절반, 아니면 시작한다는 정도로 20, 30%만 세우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막겠다, 이런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가사간병도우미도 작년에 1억 8천4백이 책정됐었는데 본예산에 4천5백이에요.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다 소진이 되면 더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1년간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2010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1억 8천4백이 섰는데 2010년도에는 4천5백밖에 지금 예산 확보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이었냐는 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장기요양보험이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장기요양 쪽으로 많이 가고 이 사업은 줄어드는 추세가 되겠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주간재활센터하고 연관성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어떤 수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장기요양으로 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은 국민장기요양보험에서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했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이 안 나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가사간병도우미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등급 외에 사람, A등급이라든지 B등급인 사람만 쓰게 되니까 사업은 줄어드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줄어들어도 이렇게 많이 예산이 1억 8천4백에서 4천5백으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장기요양보험에서 많이 혜택을 줍니다. 3등급까지 되면.

남영

백남영위원

이 부분도 예산 확보를 못한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 더 이상 안 세울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이것은 부족하면 국비를, 이것은 국비가 요청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를 요청하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국도비가 내시되면 우리 시비가 포함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부터 국도비 내시가 이 정도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국비가 3천2백이고 도비가 680이네요. 이 정도로 국가 경제도 어렵다는 얘기에요. 도비도 마찬가지고, 많이 내려 보낼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171쪽 희망근로, 올해 진짜 어려우신 분들, 차상위계층들 그 부분으로 해서 많은 시름을 일부분이나마 덜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희망근로사업 추진 부서들은 읍면동에서 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읍면동에서 사람 관리는 거의.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추진을 읍면동에서 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담당부서가 있을 수 있고, 사업추진부서, 금액 과다를 떠나서 우수 추진 부서를 포상한다고 예산을 책정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되어서, 왜 이 예산이 서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별안간 6월 1일부터 시작된 사업이 되겠고, 시청 같은 경우에는 TF팀이 꾸려져서 사람이 발령이 나서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는 기존 있는 사업에 공공근로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많게는 250명에서 적게는 100여명에 이르는 인원을 데리고 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굉장히 사업 발굴을 하느라고 많이 수고를 했고, 그다음에 희망근로 참여자 인력을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는 차원에서 8백만원을 계상해서, 또 중앙이나 도나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얼마나 튼실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자 하고, 또 내년 3월부터 4개월간 추진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더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과장님, 물론 고생하셨어요. 또 어떤 신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추가되는 업무량도 늘어났을 것이고, 그렇지만 일상 업무 중입니다. 월급 받지요? 시간외근무하면 시간외수당 받지요? 또 다른 인센티브가 여러 사업 평가에서 또 있지요? 우리 화성시에 베스트10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금액이 8백만원입니다마는 너무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기본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것마다 다 평가해서 우수평가 시상할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해서 단기간에 업무 외에, 어떻게 보면 기본 업무 외에 떨어져서 한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사업 평가를 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올해.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우리 시상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이번에 베스트10 선정 발표 했습니까? 지금 심사 얼마 전에 한 것으로 아는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차 발표만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차 발표 했는데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추진 부서가 선정이 몇 팀이나 됐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 한 군데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1차 발표하는 대상이 몇 개?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5개를 뽑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5개 중에 하나 들어갔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데 다른 사업을 많이 넣었고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가 베스트10은 작은 일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희망근로는 사업 자체가 30, 40개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많이 안 했고 송산에서만 꽃길 가꾸기를 대대적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베스트10을 신청해서 그것이 채택이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일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여러 가지 포상 제도라든가 우리 시청에서 선정하는 평가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어려운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가지고 포상을 한다는 것은 너무, 물론 고생 했어요. 진짜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라 경제가 어렵고 차상위계층 및 소외 계층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하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위안을 찾게 사업을 펼친 것에 대해서는 고생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단계로 평가를 받고 또 시상 프로그램이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한 사람들 성적표에 고가 점수 높아질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평가받고 여러 가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데도 불부하고 단일사업에 대해서 포상 제도를 도입한 것이 적절했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단기간에 실시한 사업으로 15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고, 그다음에 근로.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보다 큰 사업 많아요. 도로 하나 개설하고 YOU&I CENTER나 복지관 하나 지으면 700억, 800억, 1천억 이런 분들 준공식 때 다 포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변에 포상내지는 보상이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보상은 당연히 월급 내지는 추가 근로에 대한 혜택, 수당을 통해서, 제도화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가지고 좋은 일 하자는데 자꾸 갑론을박하고 그러면 빛이 바랄 것 같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좋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단위 사업으로 공사나 이런 것하고 틀리게 많은 인력을 했고 또 소액으로 봉급을 지출하고 일을 시키고 이런 문제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한 마디만 더 드리면 어려운 사람들 진짜 도와주는 사업을 했는데 자부심은 느낄 것 같아요. 담당자가 일은 힘들었어도, 진짜 그분들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길가에 뙤약볕에 다니다 보면 진짜 안타까울 때가 여러 번 있어요.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드렸다, 공적인 일은 했지만, 이런 데 위안을 찾고 이러면 더 보기 좋고 따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민들께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불식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업 같은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점점 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낮은 계층들에 관심을 점점 줄여가는 자체가 무척 안타깝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율이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가 안 내려오면 시에서 더 분담을 하고 싶어도 분담을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에서 부담 지시를 내리고 인원을 책정할 때는 전년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인원수를 배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고, 지금 보면 복지도 중앙에서 지방으로 점점 이양이 되고 있어서 시도 부담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국가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면 엉뚱한 데다 지금 편성을 해놓고 진짜 책임져야 될 부분들, 낮은 계층들, 서민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153페이지 화성시 복지재단 출연금, 이것은 질의는 안 드리고 산출 기초 제출해 주세요. 169페이지 희망근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9억 8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170페이지로 넘어가보면 재료비 하고 시설비 항목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39억 8천2백만원은 약 900여명의 희망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 여기에서 말하는 인건비는 순수 인건비, 일당, 월차수당,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희망근로 일반수용비는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프린터를 산다든지 재료를 사는 비용이 되겠고, 여비는 읍면동 직원 및 우리 시에서 읍면동 출장 나갈 때 쓰는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작년도까지는 재료비를 총 금액에 20%를 쓸 수 있었는데 내년에 하는 사업은 재료비가 40%가 됩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4대 보험료가 들어가게 되겠고, 그다음에 기술 있는 인력을 쓸 때 재료비에서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희망근로 공사비도 그런 부분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 하는데 재료비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일예를 들어서 우정읍 같은 경우에 쌍봉산 공원 등산로를 희망근로프로젝트로 정비를 했습니다. 또 공원로 조성을 사업부서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해 볼 때 희망프로젝트가 훨씬 더 사업을 알차게 했어요. 예산대비 효용가치도 훨씬 높고, 그래서 생각하기에 재료비라든가 공사비를 어느 정도 보조만 해주면 훨씬 더 우수한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읍면동별로 희망프로젝트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어떤 선정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까? 읍면동별로 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가 20%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굉장히 아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다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에 타당성만 있으면 다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재료비가 40%기 때문에 충분히 다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비를 굉장히 아껴서 등산로 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폐목 같은 것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썩어서 다시 또 사업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 요청을 하면 저희가 충분하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 사업은 효용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읍면동별로 권장을 하셔서 이 사업을 많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63페이지 수급자 장제비 확대 지원하는데 인구가 늘어나고 해서 예산이 늘어날 것인데 오히려 예산이 줄었는데 고령화로 생명 기간이 연장되어서 줄어든 것입니까? 금년에 5천5백 가지고 5천5백 다 썼습니까? 충분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말까지 86명을 지원해서 금액은 집행을 다 못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내년에는 왜 더 줄여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줄여서 ······.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결국 돈이 남는다는 얘기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간병도우미 사업 예산 관계가 줄었는데 장기요양자가 증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기요양자가 특별회계에서 보면 1,563명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것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특별회계 보시면 우리가 전출해 준 것 있잖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6,153명에 의료비가 1인당 약 220만원씩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이 장기요양자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병원에 갔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는 자기 부담금만 내고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 무료로 사용하는 비용에 6%를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고 여기 장기요양 증가는 몇 명이나 늘었어요? 데이터 나온 것이 있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데이터 나온 것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금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 확보해야 될 것이 미확보된 것이 대략 얼마나 돼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비에서 ······.

길양

박길양간사

전반적으로 예산 확보 못한 것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확보 못한 것은 교복비.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 하나만이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나중에 추경에 그것 외에 다른 것 들어오면 안 해 드려요. 확보 못한 것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 측면에서 감액이 된 것인지 분명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요청한 것 보다는 작은데.

길양

박길양간사

기존 장관항별로 하면 특별한 차질은 없는데 일단 부족 되어서, 자금 사정이 허용하지 않아서 예산을 계상하지 못한 것이 얼마쯤 되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있기는 있지요? 교복비 말고 또 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순수한 시비로는 교복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자라고, 국도비가 수행되는 것은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당연히 보조내시비율에 의해서 했겠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 여쭤본 것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9명 근무한다고 했는데 1억 6,915만원이 인건비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는 주로 하는 것이 재활용을 모으는 사업하고 청소사업하고 집수리 사업, 간병, 또 장애인 통합교육 보조원 사업, 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집수리 이런 것은 별도 예산이 있잖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묻고자 하는 것이 센터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이것입니다. 9명이 하는 일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람들은 관리를 하고.

길양

박길양간사

기존 하는 일에 관리만 해주는 것이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리고 일자리를 찾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결국은 9명 근무하는 분들의 인건비성 경비가 지급되는 것이네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9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타 시군보다 인원은 많은 것은 아니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표준형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기본형으로 있어서 센터장이 비상근이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운영관리 조례 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잘 운영이 되어서 자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국도비 연계된 것이어서 질의를 안 했는데 우리 자체 순수한 시비 사업에 중점을 두려고 했는데, 관서운영비에 보면 여기도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일반운영비에서 3천2백, 기본경비에서 2천9백, 이렇게 되는데 이것 안 세워도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과 운영하는데 이상 없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 가지고 아껴서 써야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여비만 늘었네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이 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급양비는 왜 줄어요? 급양비 부분에서 보면 2천6백이 줄었단 말이에요. 6,879만원에서 4,219만 6천원이 줄었어요. 여비는 늘었는데, 그런 논리라면 안 맞지요. 직원이 늘었는데 급양비 늘려줘야지요. 내가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늦게까지 야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서운영비 차원에서는 줄어서 운영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보훈회관 식당 계산해 봤어요. 수입을 보면 하루에 40명에 250일 5천원씩이면 5천만원 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 돈이 더 들어가면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필요한 조치를 가능하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자료 새로 주신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직원이 몇 명입니까? 남부종합사회복지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은 13명을 뽑아서 있고 치료사라든지 상담사를 더 뽑아야 되는데 교통이 안 좋아서 사람을 뽑을 수가.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 세워놓은 것은 뭡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이 사람은 뽑아야 돼요. 뽑을 것을 미리 해 놓은 것인데 지금 사람은 없어요. 지금 뽑지를 못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여기 보면 복지사 9월에 1명이고 그 밑에 보면 3월에 1명,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돈도 9월에 1명이 예산이 더 적고 그 아래가 예산이 더 많은데 3월에 1명, 그 뜻이 뭡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12개월은 가능한 것인데 호봉수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여기는 법인입니다. 굿네이버스에서 근무했던 기간을 따져서 호봉수가.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9개월은 안 주고 3개월은 준다는 뜻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이 9월달에 준공을 해서 9월에 뽑은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되고 10월부터는 1호봉이 올라가니까 호봉수가.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니까 1명이 3개월을 받는다는 뜻 아니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3개월은 호봉 오른 봉급으로 받고 9개월은 초임 호봉으로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복지사나 안전관리인이나 사무인이나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네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호봉수가 늘어나서 3개월은 그것으로.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2-16쪽 보면 이것이 동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복합복지타운.

희숙

최희숙위원장

거기에 보면 가정방문 및 상담이 있어요. 예산이 2백만원인데 복지 쪽으로 해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청소년 대상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 전체 가족 상담이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동탄에서 하는 복지가 가족 상담은 처음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우리 시에서.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남부도 지금 있습니다. 상담실은 다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 세운 것은 저희가 요청한 금액으로 해서 짜여진 것이고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것이 상담사 월급 아닙니까? 2백만원인데 어떻게 산출을 한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 2백만원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희숙

최희숙위원장

가정방문 및 상담해서 2백만원인데 이것이 그냥 운영비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사업비라면?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를 한다든지 ······.

희숙

최희숙위원장

홍보라고 옆에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에 보면 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앞에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이 5개가 있는데 지역복지사회협의체 빼고 보훈회관에 보면 소방시설이나 전기안전 시설 검사하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3-28쪽.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안전관리비나 전기설비관리비 이런 것을 12월 계속 하는 것인지, 직원을 뽑을 때 보면 안전관리사라든가 소방안전관리사를 뽑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위원장

아니 직원으로.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보는데 이렇게 전문적으로 볼 것은 위탁을 줘서 위탁수수료로 지급을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계속 예산이 들어갈 텐데, 여기 보면 보훈회관에도 역시 소방안전협의회 해서 그런 안전시설비가 들어가는데 돈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계속 한달에 한번씩 들어가서 몇 백만원씩인데 전문가 직원을 해서,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외국인복지회관에 직원을 뽑을 때 아예 그런 직원을 뽑더라고요. 여기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이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직원은 사실 위탁 수수료보다 더 많이 들지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도 필요하지 않나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주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위생과장 김광주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난번에 자료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부노인복지관 세입세출 예산안 중간에 보면 경로당 혁신프로그램 경로당관리에 경로당 임원 리더십 운영비가 무엇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남부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시로 나가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금 보니까 6곳이에요. 어디 지정돼 있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장안1, 2리, 남양 활초동, 사창학구, 정문1, 2리로 해서 6군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금 봉사자 명수는 40명인데 거기에서 새로 뽑으신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이 아니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기 있던 직원들이 자원봉사자하고 같이 나가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지원해서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쪽에 재가복지사업에 보면 황혼결혼희망하고 그 뒤에 이것은 남부노인복지관에서 다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황혼결혼이라는 것은 노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또 뒤에 보면 사할린 동포 전통예식은 별도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노인분들 중에서 결혼식을 못한 분들 중에 결혼식을 올리고 싶은 희망자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사할린 동포들은 결혼식을 하더라도 한국의 전통혼례식 같은 것을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행사를 베풀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런데 황혼결혼 식비와 전통 사할린 동포의 식비가 5,000만원, 7,000만원 차이나는 것은 왜 그래요? 담당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국도비가 2009년도 대비 약 25억이 증액되는 것이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따르지 않겠고. 또 계속사업이 많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92페이지 장수수당이 예산 대비 약 8,000만원이 본예산에서 줄었는데 원인은 무엇이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매년 기초노령연금이 매년 대상자 수를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제외자를 하다보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2010년도에는 장수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912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얼마씩 나가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장수수당은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3만원이고, 일반.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2만원부터 14만 80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단독 노인세대인 경우 2만원에서 8만 8,000원이고, 부부노인일 경우에는 최대 14만 800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시 한 번이요. 혼자 계실 때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독거노인으로 혼자 계시는 분은 2만원에서 8만 8,000원 사이요.

병국

강병국위원

2만원 나가는 것은 어떤 분이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선정기준이 월 소득이 68만원 이하이거나 재산이 1억 6,320만원 이하일 경우에 기초노령연금을 주는데 소득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재산이 전무할 경우에는 많이 나가고, 이 기준에 가까운 소득이나 재산이 있을 경우는 덜 나갑니다. 최저 2만원부터 8만 8,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2010년도에는 일단 912명에 대한 예산을 일단 세운 것이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80세 이상이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85쪽 세입과목 중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납골당 사용료, 묘지 사용료, 남부노인복지관 사용료해서 6억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9년도에 순수하게 들어온 것은 얼마나 됩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2009년도에 묘지 사용료는 금년도 수준하고 비슷하게 들어오는데, 당초에 납골당 사용료를 본예산에 못 잡고 추경에 잡다보니까 본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남부노인복지관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월에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비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종전에는 사용료 받는 부분에 대한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가 9월에 조례 개정하면서 받게끔 해서, 남부노인복지관에서.

병국

강병국위원

복지관에서 사용료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식대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주로 식대가 많습니다. 식대가 거의 90% 정도 차지하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식대 1,500원 받는다고 했나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하루 식수 인원이 대략 몇 명 됩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편차가 많은데 많게는 450명까지도 하는 때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언제인가 사석에서 사회위생과장님인가 이웅선 계장이 얘기했던가, “행자위원님들 ‘밥퍼 봉사자’ 한번 하시죠.”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의사가 있으신 분은 가시는 것이고 특별한 계획하고 연관이 있는 분은 못 가는 것인데 날을 잡아서 언제 한번 지원요청을 해 주세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97페이지 경로식당 취사 인건비에서 70만원을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70만원에 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지역이 선정된 것이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남부노인복지관에 무료식사를 제공받는 사람들이 195명 있습니다. 50명 이상 되는 기관이 거기 한 군데이기 때문에 거기만 지원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 70만원이 거기 인건비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경로식당이라고 해서 23개 읍면동 중에 그런 큰 동네가 있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남부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다른 동네에도 이런 50명이 넘는 데가 있으면 취사요원 1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추가로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병국

강병국위원

요청하면 심의를 해서?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도비 보조인데 저희가 신청해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현재는 그런 데가 없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동부출장소에 지하식당에서 144명을 운영하는데 일주일에 한 명씩 하기 때문에 주 5일로 계산하면 약 28.9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50명이 안 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은 남부노인복지관밖에 없고, 한 명은 거기 인건비에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99페이지 노인사회참여 활성화에 노인대학하고 실버무지개극단에 9,000만원하고 1,000만원이 예산이 감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노인대학의 인원이라든가 운영 경비가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껴 써서 그런 것입니까? 나중에 추경에 반영시키려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추경에 반영 계획은 없고, 저희가 약 4억 9천만원 정도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줄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9년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2010년도에는 4억 5천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예측을 해서 9,000만원을 감액한 것이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실버무지개극단도 1,000만원이 감액됐는데 3,000만원으로 된다는 얘기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밑에 경로효친 행사 1억 1,500인데, 작년도 예산은 1억 7,600을 세웠는데 이것은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해서 그런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사실 경로효친 행사는 시에서 지원해 준지 얼마 안 되고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후원에 의해서 주로 사업을 시행하던 부분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어떤 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읍면동에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00만원씩 보조할 계획으로 반영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다음 장에 보면 남부노인복지관을 작년 몇 월에 개설을 했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2008년도 9월부터 해서 실제는 11월에 개장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 9월에 해서 정상적으로 11월에 개소식을 했다는 얘기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예산이 16억이 되는데 금년도에 한 6억 가까이 증액됐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실제적으로는 옆에 세부사항을 보면 19억으로 한 2억 정도 증액됐고, 그 밑에 동부노인복지관 운영으로 3억을 신규로 예산에 반영했는데요. 능동 복합복지타운이 내년 6월에 준공할 것으로 예측해서 하반기 운영에 따른 동부노인복지관 운영비 3억을 내년도에 신규로 반영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3억 정도가 더 증액된 것이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남부노인복지관도 약 2억 정도 금년도보다는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왜 증액된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목욕차량이나 빨래차량 같은 것도 내년부터 도입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목욕차량하고 빨래차량에 대해서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여기 세부내역에 보시면 아마 계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병국

강병국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듣고, 206쪽에 경로당 임대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 같은 데 경로당이 없는 데 임대를 해서 드리겠다는 얘기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역은 어디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화산동 신현대 1차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확보가 안 돼서요.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현대 1차아파트면 용주사 들어가는 왼쪽에 있는 그쪽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거기가 아니고 현충탑 바로 뒤쪽에 있는 옛날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황계동 쪽으로 들어가는 왼쪽에?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하천 옆에.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거기에 무슨 건물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러니까 아파트를 전세를 얻어서요.

병국

강병국위원

관리사무소 그런 데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거기는 옛날에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여유 공간이 없는 지역입니다. 지금 새로 짓는 데 같은 데는 전부.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는 아파트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평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1억 예산을 잡아놓고 평수를 잘 모른다는 것이 뭡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전세금액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

병국

강병국위원

한 30여평 정도 되겠죠. 일반 경로당에 기름 값, 이런 저런 것 나가는 것을 비교하면 1억에 대한 이자 플러스 거기 관리비를 하더라도 사실상 이것은 크게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리고 그 전세권이 시장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여름에는 에어컨 같은 것도 틀어야 되겠지만, 그런 시설을 산다고 또 예산 추경 때 잡겠네요? 그런데 사실 다른 데하고 형평에 안 맞으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인데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지원 금액보다 오히려, 그리고 1억은 그냥 남아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다른 데하고 형평성 때문에 일단 지적하는 것입니다. 220페이지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비 구입 두 대가 나와 있어요. 차 한 대가 4,500만원 같은데, 차가 두 대면 기사가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운영비 중에는 기사 두 명이 포함된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 것을 운영하는 기사들은 한 달 어느 정도의 급료를 줍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약 13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35만원이 끝입니까?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총액 경비로 해서 135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연봉으로 해서 나눈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렇게 판단합니다. 거기에는 산재보험료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요.

병국

강병국위원

특별히 그 외에 시간외 수당 같은 것은 별도로 나가는 것이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별도로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운영비 1억 6,500만원에는 그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다 포함된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밑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에 43억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능동 복합복지타운이 노인, 장애인도 포함되는 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때는 국도비를 일부 지원 받는데, 기 금년도에 분권교부세에서 2억 3,000하고 도비에서 5억 8,400만원을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했고요. 이 부분은 부담 지시 떨어진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동부하고 본청 관할하고 정남면까지 포함한 동부 인구가 28만명 정도 되는데, 28만명 중에 65세 노인이 동부 쪽에 몇 분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은 토털로 파악은 지금 어려운데 동탄신도시 3개 동에 대한 노인인구분포는 뽑아봤는데요.

병국

강병국위원

이 계장, 파악된 것 없어요? 어느 분이 아시나요? 인구는 많더라도 동부하고 본청 관할 노인 숫자는 아마 이쪽이 많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 인구에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6.7%정도 되는데 동탄 3개동에 대한 부분을 뽑으면 3.6%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5세 노인이 우리 총 인구의 6.7%라고 그랬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60세 이상 노인이요.

병국

강병국위원

어디에 기준을 둔 것입니까? 65세 노인이죠. 65세 노인이 지금 몇 %입니까? 6.7%요?

우리 시에 65세 이상 노인이 3만?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10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3만 6,856명이에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죠? 7.9%니까 맞는 얘기에요. 그래서 65세 이상이 대략 3만 8,600명인데 동부하고 본청 관할하고 참고로 파악이 된 것이 있으면 불러주시면 좋겠는데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고령화 사회로 들어갔다, 언론매체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화성시가 제일 젊은 시 중에 하나에요. 그것은 동부, 향남, 봉담 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 인구가 유입이 됐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고, 그래서 출산율도 우리가 전국에서 지금 꽤 앞서고 있지요. 참고로 문의를 한 것이고 이따가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 일단 맺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198쪽에 독거노인 통합생활교육이라고 있어요. 예산은 많지 않은데, 아까 생일잔치하고 경로잔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 약 670가구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말벗도 하고.

남영

백남영위원

670가구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670명이 되겠습니다. 단독 가구니까, 그 사람들을 월별로 모아서 생활교육도 시키고, 거동이 불편해서 많이 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월별로 생일자들을 통합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면서 생일잔치도 베풀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작년에 똑같은 예산가지고 실행했나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사업성이 어때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분들이 대개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이웃하고 단절이 된 것이 많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게 되면 주로 그 사람들이 소외감을 극복하고 그런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생일잔치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혼자 살면서 불편한 사항 같은 것을 어떻게 해소한다든지 이런 것을 교육시켜 가면서 같이 겸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독거노인 내지 혼자 있게 되면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꾸 양지쪽으로 안 나오려고 하고 대외활동이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독거노인관리사들이 월별로 자기가 맡은 지역의 노인분들을 모시고 와서 같이 잔치를 베풉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합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독거노인 활동도우미를 관리해서 거기에 운영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반찬 만들어 드리는 것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인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반찬은 아니고 단순하게 건강 체크라든지 안부라든지 말벗, 외출동행 같은 것이라든지 생활에 불편한 행정기관하고의 연락관계, 이런 부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199쪽에 경로효친행사가 있는데 올해 사업 안 한 읍면동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지금 동탄3동만 안 한 것으로, 거기가 늦게 분동돼서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다른 데는 다 했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다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500 갔다, 600 갔다, 처음 지원할 때는 400도 있었나요? 이랬다가 각 읍면동 지원 금액이 800으로 간 것인데, 이래서 어디는 경로관광도 가는 식으로.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격년제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네,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오뉴월 겻불도 쬐다 없어지면 서운하다고 처음부터 드리던 것 그대로 유지하면 얘기들이 없는데 올라갔다 다시 내리려면 여러 질타를 받는다는 말이죠. 이런 문제점이 예견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읍면동 형편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도 나올 수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저도 읍면에서 생활을 해 봐서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대개 경로효친행사를 하면 읍면에서 찬조 지원이 많기 때문에 금액의 변동에 따라서 크게 불편을 느끼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저도 전에 단체장, 협의회장을 하면서 경로잔치도 여러 번 열어보고, 동부권 태안읍 시절에 3,000명씩 운동장에 차일 쳐가면서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공공의 어떤 지원을 안 받고 사비 내지 참여한 단체장님들이나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강해서 성취욕도 느끼고 자부심도 느끼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동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주가 됐더라고요. 그분들이 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하는데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주가 돼서 참여도나 성취감 이런 부분이 많이 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급을 하다가 예산을 줄였을 때 서운한 감을 굉장히 느낄 텐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는지 의문이 들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큰 금액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집행하시는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련하면 이것까지 감액했겠냐는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할 때는 어느 해에는 더 주다가 어느 해에는 덜 주는 것을 지양해야 돼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계속해서 해야지 경제사정 나아졌다고 해서 늘어났다 줄였다 하는 부분은 나중에 여론의 뭇매를 맞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남부노인복지관 시설개선에 샤워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능동에 종합복지회관 들어서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어차피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화성시 전역을 운영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용량도 늘렸고 샤워기 부스도 한다고 했는데, 동부권에서 거기에 참여하는 어르신들 숫자 파악해 보셨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아직 그 부분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었고 저희가 현재 프로그램을 어떻게.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지금 현재 남부복지관에 참여하는 동부권에 있는 어르신들 숫자 파악, 그것이 몇 %나 됩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얘기를 수시로 해 보고 그러는데 주로 노인분들이 그쪽에 시설이 새로 생긴다고 해서 가는 것은 환영을 안 하시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남부노인복지관이 노인전용이기 때문에 그쪽을 굉장히 선호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동부 쪽이나 어디에 생기더라도 이쪽으로 오겠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마디 드릴게요. 신도시 개발이나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동부권에 이주자가 많았잖아요. 어르신들은 옛날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 땅 밟고 사셔서 아파트는 닭장 같아서 못 사신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형편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아파트에 입주하시는데 석 달만 살아보십시오. 거기에서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렇게 바뀝니다. 여태까지 관습적으로 다니셔서 그러는데, 또 동부권에 능동 복지회관이 들어서고 나면 그쪽에 적응해서 또 가시는 거예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능동 복합복지타운은 프로그램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개 연세 드신 분들이.

남영

백남영위원

동부에는 찜질방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안 넣는 거예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시설 무엇 무엇이 들어가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거기에는 목욕탕이 대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목욕탕에 찜질방 안 넣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찜질방은 계획에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설계변경 또 해야 돼요. 요새 목욕탕에 어르신들 이용하는데 찜질방 없이 개설했다가.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거기는 단순히 노인분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종합시설이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젊은 사람이건 누구이건 간에, 여성이건 간에 목욕탕 있는데 찜질방 안 넣으면 나중에 분명히 또 설계 변경해야 된다고 들어올 것입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목욕탕이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가족 목욕탕처럼 해서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처럼 불편하신 분들이 혼자 어디에 가서 씻기 어려울 때 가족이 같이 와서 목욕도 해 드리는, 가족탕 개념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국민들은 찜질방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서 땀을 쭉 빼야 시원하다는 얘기를 해요. 거기에 익숙해졌어요. 그 부분 배제하고 운영하다가 금방 설계 변경해서 찜질방 하나 추가해야 된다는 얘기 나올 거예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한번 보세요. 그래서 동부권에 개관하고 나서 이용자들의 추이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런 변화가 있고 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재편되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각 지역별로 복지회관이나 노인회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설이 분산되다 보면 이런 시설들이 나중에 유휴시설이 됩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 찜질방이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약 5일 주기로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일부 지역에서 빠져나간다면 그 주기가 단축되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능동 복지회관에 목욕탕은 있고 찜질방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 목욕 문화가 찜질방에서 땀 쭉 빼야지 시원하다, 목욕 잘 갔다 왔다, 개운하다 이런 생각들 다 가지고 있어요.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도,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17쪽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하고, 224쪽 심부름센터를 같이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계산이 같이 되는 것은 맞는 것인데, 217쪽에는 세 대분에 대한 것은 국도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부담지시분만 반영한 것이고, 224쪽에는 한 대 부분에 대한 것이 시비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별도로.

남영

백남영위원

시도비 지원 때문에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편성은 그렇게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같이 중복해서 운영하면.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것은 맞는 것인데 부담 지시율에 맞추다 보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11쪽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가 있는데 연간 수술하는 분들이 몇 명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지금 9명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연간입니까? 아니면 여태까지 9명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연도별로 2007년도에 2명, 2008년도에 4명, 2009년도 5명으로 현재 9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까지 9명을 한 것이네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아니요. 지금까지는 15명이 된 것입니다. 2007년도에 2명, 2008년도에 4명, 2009년도에 9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3년 동안에 15명 했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달팽이관 수술할 때는 전액 무료로 해 줍니까?

대상자 선정 조건은 뭐예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구분 없이 달팽이관 수술 대상자면 다 대상입니까?

등록 청각장애인인데 달팽이관 수술해서 효과가 날 수 있다면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대상자가 많이 밀려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요?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협회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안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최소한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죠.

데이터를 구비해서 앞으로 얼마나 수술 대상자가 밀려있는지 이런 부분하고, 또 이것이 수술비가 아니라 재활치료비 아닙니까? 청각장애 수술하고 나면 재활비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듣지 못하면 입이 안 열리니까 주기적으로 재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을 지금 예산에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14명에 대한 재활치료 비용이네요? 전원 해당되는 것이네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 중에서 9명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년을 해야 된다면서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3년을 하는데 2007년도 2명은 빠져나가기 때문에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도 3년 동안 재활치료하면 07, 08, 09년 3년 동안.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08, 09, 10년 이렇게 3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07년도 2명은.

남영

백남영위원

내년도 예산이니까 2명은 빠져나가고 12명하고 내년 수급자하고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래서 9명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능동 복합복지회관 관련해서 여쭐게요.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보면 목욕탕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복합복지회관 전체에 목욕탕이 하나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종합복지회관 거기에 한 개가 있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일반목욕탕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목욕탕이 3개 분야에 하나가 있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혼자 목욕탕을 못 가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거기에 갈 때 가족이 같이 와서 씻을 수 있게 조그맣게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회관에는 그것이 별도 가족탕 비슷하게 운영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종합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에는 별도로 없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이 없다고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설계하실 때 잘 첨문 받아서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능동 종합복지회관 내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활용하면서 목욕하고 싶으면 여기 남부노인회관으로 와야 돼요? 능동 종합복지회관에 있는 노인회관 규모가 몇 평 정도인지 남부노인회관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보세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노인시설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약 1,124평방미터로.

길양

박길양간사

차이가 남부하고 얼마나 납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남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지금 능동 복합복지타운은 남부종합복지관하고 똑같은 기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능동 복합복지타운은 주로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복합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두 개를 결합해서 남부노인회관보다 적은 규모의 하나의 목욕탕을 운영하고 목욕탕 내에 사우나시설 하나 정도해서 소규모로 가야죠. 거기에서 프로그램만 갖고 운영해서 된다고 안 봅니다. 이런 것을 설계할 때 잘 반영하셔야 돼요. 아까도 예를 들어 얘기했지만 장애인은 능동에 가족 목욕탕 식으로 해서 소화가 된다고 생각되지만 나머지 복합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에 오셨던 분들은 사우나나 목욕을 즐기시려면 남부노인회관으로 또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시설에 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남부노인회관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물론 그렇지만 남부노인종합사회복지관하고 능동 복합복지타운하고 다른 점은 능동 복합복지타운은.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다른 점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다른 점은 동탄 능동에 있는 것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리고 주변 여건도 도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남부노인회관도 남부노인회관대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정 부분 운영되지만 일정 부분은 규모를 작게 하더라도 이런 시설이 갖춰줘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는 내년 6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 잘하라고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의회에 보고 드리고 중간보고도 하고 용역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

길양

박길양간사

용역보고를 했어도 잘 판단하셔서 하라고 제가 추가로.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질의 답변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그러면 제가 얘기를 못하겠네요. 그렇게 제가 질의한 것이 기분 나쁩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거기.

길양

박길양간사

저도 용역을 받을 때 제대로 받았는지 덜 받았는지 저도 판단할 때 못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겠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용역보고 받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지 왜 질의 하냐는 이런 뜻 아니에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무엇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여건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건을 전제로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3개를 복합으로 갈 때 장애인은 가족형으로 규모가 작게 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노인하고 일반 종합사회복지회관은 없냐고 하니까 없다고 해서 판단이, 프로그램으로 간다고 하지만 규모를 좀 작게 해서 시설을 하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자르시면 좀 섭섭해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답변은 됐고요. 알아서 참고하셔서 다음에 다른 데 신축할 때 있으면 검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서부권에 복합복지회관도 가고 여성비전센터인지 여러 가지 가는데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답변을 받다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남부노인회관에 찜질방 확대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동부권 동탄에 이런 것이 생기면 여기 시설 이용자가 줄어 드냐고 하니까 그때는 그런 말씀 한 말씀도 안 했어요. 거기는 프로그램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없어서 여기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셨으면 제가 지금 얘기도 안 해요. 그때는 분명히 그런 얘기 없으셨단 말이에요. 이진우 관장 있을 때 여기에서 설명하고 나중에 예산할 때도 제가 얘기를 또 했었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서로 규명이 안 됐던 것을 지금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금 프로그램만 가고 거기에는 안 가기 때문에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이런 시설할 때 검토를 면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 의견입니다. 참고하세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사회위생과 전체적인 예산이 31억 4,700만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주요인은 무엇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주로 기초노령연금이 많이 늘어났고 신규로 장애인연금이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측해서 입안 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인구가 늘어나서 국도비 보조 사업이 변경 반영되다 보니까 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전반적인 부담지시가 늘어난 것은 없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전반적인 숫자가 늘어나고 연계돼서 그런 관계로 해서 늘어났는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작년도 예산만큼 내실 있게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안타까워요. 지금 복지, 복지 자꾸 하는데 실질적으로 비춰지는 것은 세종시 4대강 사업에만 괜히 일반 시민들 아무 생각 없이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작년도 예산보다는 늘어났지만 내실 있는 예산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다 내실 있게 예산이 짜여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194페이지 일자리 특화사업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짚풀공예하고 홍보비라고 했는데 짚풀공예는 나오면 이것은 어떻게 해요? 판매합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짚풀공예를 계속 개발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주로 판매처가 인사동 명품관, 민속촌,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 여기 고속도로 화성휴게소 하행선 쪽 휴게소 내에 입점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홍보비는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런 곳에 입점 관련할 때 플래카드도 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독거노인 파견사업 1억 9,746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독거노인 도우미를 파견해야 되는데 이것이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요청하면 독거노인 도우미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하고 어떻게 달리 운영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요양 보호가 필요하신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청구 받아서 요양관리사가 관리를 해 주는데 시간당 얼마씩 계산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요양 쪽보다는 독거노인 위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시중 들어주고 도움만 주는 역할이라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안부 확인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네, 알겠습니다. 196쪽 노인건강진단 156만원인데 이것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2년 주기로 건강진단 해 주지 않아요? 그것은 포함 안 되는 것인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정기검진일 때는 1년에 한 번씩 가능한데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질병이 발생되거나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199페이지 경로효친행사,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500만원, 600만원 했다가 작년에 800만원이 되고, 그전에는 읍면동별로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 해 주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정 같은 데는 인원수가 많고 읍이라고 해서 우정하고 아마 봉담이 900만원 이렇게 차등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들쑥날쑥하면 시민들이 우리 시를 신뢰를 안 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보고한 것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역에 일정 부분 주고 지역에 유지들, 지도자들이 같이 십시일반해서 참여해야지 노인분들 데리고 단순히 음식만 제공하는 것이 경로 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참여 유도를 위해서도 일정부분 기부도 받고 찬조를 받아서 포함시켜서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돈을 한 번 정하면 일정기간은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그냥 가야 됩니다. 작년에 800만원 주다가 올해 500만원 주면 경로우대정책 한다면서 뭐 그러냐는 얘기가 나온 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가능하면 다른 예산을 절감하시더라도 몇 푼 안 되는 것 정확하게 해서, 최소한 작년 수준은 갈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시민들의 신뢰도 얻고 공감을 형성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204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봉담 해뜨는 마을이라고 하셨는데, 2억짜리요. 아까 보고하신 대로 이것은 시설만 수선해 주는 것이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그것이 2억씩 투입이 되어야 되는 돈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곳이 옛날에 지어서 지금 요양을 필요로 하는 누워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침대가 드나들지를 못해서 문을 전부 확장해야 되고 엘리베이터도 설치하는 시설을 전면 개수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잘 좀 설치해 주셔서 아주 쾌적한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06페이지 경로당 임대사업 말씀드릴게요. 경로심의위원회 할 때 임대사업 몇 개소 한다고 했어요? 그때 5개소인가 얼마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병점2통도 있고 5개소인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1개소로 줄어버렸어요.

임대가 8개소였어요?

그런데 8개소 그때 심의는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참여하신 분들이라든지 노인회장이라든지 노인회 간부 분들이 다 보셨는데, 신축이 정 불가능하다면 임대라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잘라내시면, 제 생각은 그래요. 신축을 좀 덜 하면 오히려 여러 개소가 다 수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잘못되면 의회에 잘랐다는 얘기가 나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추경에라도 일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처음에 선정된 것 해당 마을에서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임대로 선정이 되었고 우리는 신축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것을 마을에서는 노인회 간부들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하다보면 나중에 의회에서 위원들이 잘랐다고 와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은 신뢰가 생명이에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모든 데 참여되어서 같이 최대 공약수를 빼내서 행정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도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입니다.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참여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이 어떻게 허용될지는 모르지만 가능하면 내년도에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11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아까 과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바우처사업을 한다고만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서비스 내용은 언어, 청각,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등을 치료해서 재활을 돕고자 하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무엇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일정 금액이 주어지면, 기초생활 수급자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분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차상위계층하고 차상위계층 초과 일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에서 4만원까지 본인 부담금이 부여되는데 그것을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위탁은 어디로 해 주시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봉담에 있는 화성 행복한 아동발달센터, 반송동에 있는 아이원언어발달센터, 반송동에 있는 이경희 아동발달센터,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경기도 장애인재활협회, 봉담읍에 있는 일굼, 이렇게 해서 제공기관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13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층 신문 보급하는 것이 있어요. 무슨 신문을 어떻게 보급하는 것인지, 사실 그 효용성이 있는지 짚어보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장애인 가구 중 국민기초수급자 1등급에서 3등급에 해당되는 가구에 신문을 무료로 주는 것인데 주로 장애인신문이 되겠습니다. 한국복지뉴스, 경기복지신문, e장애인신문 3개사에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어요. 신문이 실제로 읽혀지고 보급 되는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컴퓨터 같은 것을 사주셔서, 장애인들도 가능하면 컴퓨터 교육을 해서 보급해 나가면 각종 행정의 기회도 있고, 특히 행안부에서 하는 G4C 관계에도 참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회가 되면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계 중앙부서하고도 협의하셔서, 물론 장애인들하고 관련된 신문사하고의 관계도 있겠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하고 실제로 나중에 대상자들이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신문 받아서 안 읽고 내버리고, 우편으로 다 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기적으로 월간지 정도 큰 흐름만 보고, 아니면 장애인신문은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했으면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 과장님, 제가 존경한다고 표현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매사를 적절하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평가해서 업무를 능동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표현이 틀렸는지 모르지만 좀 섭섭했습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중증장애인 승합차 구입 운영하는 것 먼저도 했는데, 지금 병점2동에 있는 장애인 승합차 운전기사 바뀌었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장애인 택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도 어려우시겠지만 장애자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연계해서 지도감독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것만큼 장애인들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능동 복합복지타운 찜질방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능동 복합복지타운은 기능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찜질방을 운영한다는 자체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수혜자가 노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감독이 되겠지만 복합복지타운은 말 그대로 복지관 이용하는 사람들, 장애인은 장애인 시설대로 목욕하는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인에게 한정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찜질방을 운영하시면 그것 관리 감독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것은 기능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설치는 어렵다고 보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192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실시를 하고 계십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저희의 식사배달 기관이 6개소로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분들이 식사를 못하시는데 밥을 해 드릴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 주 5일치에 대한 밑반찬 정도, 일반 반찬을 만들어서 공급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배달 서비스 해 주시는 도우미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손이 부끄러워서 도시락 배달하기가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면 갈수록 내용물이 현저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 부끄러워서 배달 서비스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것이 발생되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원봉사로 하는 데도 있고요. 대표적인 예가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한 500명에 대해서 김치를 해 주든지 밑반찬을 해 주고, 그 외에 여러 봉사단체에서 하는데 거기는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고 자체에서 자원봉사 측면에서 순수하게 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소 차이는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끼분에 2,500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반찬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노인분들이 제대로 식사하실 수 있는 그런 반찬이 제공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끼니 당 2,500원씩 산정하신다고 했는데, 2,500원 그 자체가 순수 재료비냐, 아니면 다른 것도 포함된 2,500원이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관리 감독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순수 재료비 2,500원씩 하면 푸짐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의 식사배달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2,500원이 식재료에 다 전액 반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사업이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동부노인복지관 물품구입 예산이 201페이지에 있는데,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당초에 계획했을 때 세우는 것이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당초에 건축비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 공간에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부 시설물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광석

서광석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올 때 보면, 쉽게 얘기해서 도서관 건립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같이 해서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을 책정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생각했던 만큼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물론 그런 부담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건축할 때 건축하고 같이 시설이 들어오기는 좀 부담스럽고, 건축이 된 후에 인테리어 같은 것을 저희가 별도로 해서 설치하고 규모에 맞게끔 들여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217쪽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2개소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장애인 자녀를 둔 가족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경제활동 하기도 어렵고 외출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라고 주간에만 보호해 주는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2개소인데 한 군데는 와우교회에서 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내년부터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 주간복지센터가 개소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2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당초에 사회위생과 사업 중에서 장애인의 부모가 행사나 다른 일이 있을 때 보호하는 서비스, 재가서비스 하는 그런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건소에서는 하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저희가 2회 추경 때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그것이 업무 성격이 보건소에는 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센터하고 유사성이 있어서 업무를 거기로 이관해서 그것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중복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겠어요? 이것은 낮에 보호를 하는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보호가 계속 여기만 해당이 되면 재가서비스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시설이 완비가 다 되고, 물론 수요를 다 감당 못하기 때문에 재가서비스를 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그런 수요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사업성격이 틀리겠지요. 그러면 여기 주간보건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요건이 따로 있나요?

장애인한테 급수를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급이 있습니까? 중증이라든가.

여기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은 자부담이 있습니까?

그러면 재가서비스 받는 측하고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분하고 수혜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느낌이 다를 텐데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재가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돌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하지만 이 사람들은 주간에 부모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 주로 직장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보호 되는 시설입니다. 약간 그 차이는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장애복지관 기능보강 총 금액이 나와 있는데 명세표 좀 산출 기초를 주시고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산출내역이요?

광석

서광석위원

네, 산출내역만 주세요. 질의 내용은 아니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204페이지 경로당 신축관계에 보면, 지금 경로당 세 군데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9억 4,300만원이 돼 있는데 요즘 경로당 하나 짓는데 이렇게 2억 8,000만원, 3억 9,000만원이 지원이 됩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저희가 하는 부분은 대부분 입찰을 들여서.

병국

강병국위원

대개 지금까지 봐서는 한 1억 미만의 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것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설비로 세워있는 것은 시에서 직접 건립하는 회관의 개념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입니까? 부지 값까지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서 건물도 마을에 주지 않고 시 소유로 해서 시하고 부락에 위탁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이 최근에 왜 문제가 되냐 하면 택지 개발 되거나 뭐하고 그랬을 때 마을에서 마을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보상했을 때 받아서 그냥 나눠먹고, 나중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가 생겼을 때 거기에 경로당을 또 지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돈을 통제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유지에 지어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는 데는 아예 시에서 소유권을 이전해서 건물도 시 소유로 해서 위탁 관리 운영하는 부락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는 식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예가 없었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올해는 진안5통 같은 경우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9년도에 어디 지었다고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진안5통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진안5통 시유지 땅에 우리 시에서 지은 것이 있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시유지가 아니고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시에서 다 했다고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거기는 도에서 일부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토지 매입까지 저희가 해서 건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도에서 도비까지 받고, 이런 건축비 같은 것은 도에서 못 받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건축비는 순수 시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진안5통에는 도비를 받았다면서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진재광 의원님이 특별히 도에 얘기를 하셔서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육교 올라오는 데 좌측 동네거든요. 그런데 철길도 바로 옆에 있고, 우측에 황계리 가는 쪽에.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것을 제외한 2010년도에 최초 사업이라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이것은 그렇게 됩니다. 보조금 주는 것은 205쪽에 6억 9,000만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락에서 마을회관 부지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데 대해서 건축비를 일부 보조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몇 군데 지을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지금 6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개 보면 1억 전후해서 되는데 이것이 많이 되어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관계, 현재 정확히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지금 식사배달 기관이 우리 사회위생과에서 하는 데가 6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6개소에서 23개 읍면동 다 커버합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안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나 교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예를 들면 읍면동 부녀회에서 배달해 주는 것은 없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지금 부녀회하고 된 것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서광석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형평을 맞추도록, 자원봉사 하는 데나 우리가 지정해서 하는 데도 그렇고 반찬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형편을 맞춰야 됩니다. 지나치게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에 행정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능동 복합복지회관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서 위원님이 착각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당장 거기에 시설이 없더라도 다른 데 2지구하고 남부 지역하고 서부 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설계 변경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동탄 종합문화센터 있는 데 보시면 공연장 이런 데가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YOU&I CENTER 공연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장애인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반드시 사회위생과하고 관계부서 협의하셔서 장애인 편익시설은 꼭 갖춰지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각종 시설이.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지금 동탄 종합문화센터 공연장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YOU&I CENTER에는 있어요? 화성시의 대표적인 문화시설로는 1호인데 YOU&I CENTER에 있습니까? 공연장에 장애인 들어갈 수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10석이 앞에만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이 층층이 있어서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그것이 감안되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27쪽에 차입금 이자상환 50억원에 5.4%해서 5억 9,905만 5,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데 차입해 온 금액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227쪽 하단부에 있는 것은 남부노인복지관 건립할 때 차입금에 대한 부분이고, 그 뒷장에 있는 것은 추모공원 건립할 때 받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에 시설 개선한다고 경계석 펜스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거기에 어떤 충혼탑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한 전초 예비동작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탑 같은 시설은 다 되어 있고, 단지 탑 앞쪽에 6.25참전용사들이나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참배할 때 분양함 뒤쪽이 약간 협소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넓히는 부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충혼탑을 설치할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아니요. 그것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처음부터?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 공간이 좀 협소해서 공간을 좀 넓히는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올라가다보면 건물하고 도로 사이에 일부 절개지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다닐 때 혹시 거기로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 일부.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에 가봤지만 그렇게 크게 업다운이 심한 데가 아닌데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오른쪽으로 올라가다보면 건물 있는 데 절개지하고 공간이 좀 협소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석축 자연석 쌓아 놓은 그쪽 얘기하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아니요. 오른쪽입니다. 건물 뒤쪽입니다. 거기가 좀 위험해서요.

남영

백남영위원

뒤쪽에 펜스를 하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거기에 안전펜스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까 경로당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지어준 데가 진안5통 하나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신리 5억 들여서 지어줬어요? 안 지어줬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저희는 처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처음 알고 있어요?

어디요?

재난안전과건 어디든 간에 시에서 지어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상신리하고 도이리에 또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예산심의 했어요. 5억씩, 여러 군데에 있어서 열악한 환경에 처한 병점1통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못 살겠다고 누차 요구 왔을 때도 나 몰라라 하고 하나도 관심 없이, 힘 있는 데 이런 데는 어떻게 해서라도 시에서 지어주고 그 힘없는 사람들 하루 품 파는 것이 더 중요해서 데모도 못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병점1통에, 제가 그런 데를 지어줘야 된다고 누차 절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배제하고 있다가 이렇게 몇 군데 하는데, 이것이 처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힘 있어서 갈 만한 데는 어떤 형태든 간에 다 가고 있는데, 5억 이상씩 들여서 땅 사서 지어준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좀 형평성 있게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누적되어서 시민들의 불만들이 쌓이는 것입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까 노인회관 임대 1억 세운 것은 한 군데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신현대 1단지?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도시화된 지역에 사실은 경로당 짓기가 어렵잖아요. 땅이 없고, 또 옛날부터 자연부락 같은 데는 눌러 앉아있던 조그맣던 어쨌든 간에 기존에 부지들이 있는데 도시화된 지역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활성화 했어야 되는데 하나만 하면 너무 예산 배정이 적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 군데를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반영이 안 되면 예산이 편중돼서 배정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나마 임대 경로당이라도 해달라고 하는 데가 진짜 어려운 데란 말입니다. 그래도 옛날부터 마을회관 부지를 조그맣던 크던 간에 가지고 있던 데는 시에서 1억 남짓 들여서 지어 주잖아요. 또 힘 있는 데는 땅 사서 지어주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데는 예산 배정을 덜 하고 진짜 힘 있는 데만 간다는 것은 예산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상신리하고 도이리 건에 대해서 땅을 우리가 사가지고 한 것입니까? 시유지에 한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상신리 같은 경우에는 상신5리 칼바위라고 주거환경이 아주 불량했던 곳이 있는데 농어촌 관련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그 동네 전체만 택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하면서 부지는 확보가 됐고 건축비는 시에서 부담해서 짓게 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도이리도 마찬가지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도이리 같은 경우는 소각장 관련해서 문제가 됐는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병국

강병국위원

도이리가 무슨 소각장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하가등리에 있는 소각장이 도이1리에 가까이 붙어있습니다. 2리는 좀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거기는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재난안전과에서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거기는 환경자원과에서 한 사항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주 사회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7분 정회

15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제가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 중에서는 국도비가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약 392억 2,150만원 국비가 계상이 됐는데, 지금 갈수록 아마 지방정부에 대한 유아원 관리사업을 많이 하도록 지시되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을 잘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41쪽에 민간융자금 여성창업 지원금이 있는데, 여성은 물론 여성가족과에서 관장을 하시는데 이것은 기업지원과에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집행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성비전센터에서 창업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고 나면 거기에서 아이템이 좋고 유능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소규모로 떡집이라든지 제과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의욕이 있는데 담보 능력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지원이고 저희는 소규모 영세 창업을 위한 분들인데,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고 나서 거기에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창업까지 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융자금입니다. 그래서 6개월 거치 54개월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2% 정도 이자를 가지고 회수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소규모 창업이니까 일반 점포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것이네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임대료까지 해서 2,000만원 이하로.

길양

박길양간사

기업지원과에서도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소규모 창업지원 이런 것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알겠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47쪽에 보육시설도 보면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 33억 3,700만원 되더라고요. 이것이 거의 보면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례를 만드셔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247쪽에 보육지원 종사자 담임수당 이런 것이 전부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연계된 것을 복합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1쪽에 금액은 많지 않은데 청소년들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년의 날이 5월 19일이에요? 5월 15일이에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5월 20일로 알고 있는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하여튼 이것도 선거법 저촉여부를 잘 검토하셔서 하세요. 카드 같은 것 발송이 선거 기간 내에 가능한지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해 놓고 잘못되면 안 되니까 참고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72쪽에 청소년수련관 운영, 이것도 YOU&I CENTER 위탁금 얘기하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위탁금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운영 관리 잘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한테도 초청장이 오는데, YOU&I CENTER에서 각종 공연할 때 초청장이 어느 범주까지 발송되는지 혹시 아세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문화재단 공연사업국에서 하는 것들은 사실 그쪽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가 ······.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여기 245쪽에 보면 YOU&I CENTER 운영에 따른 것이 67억 6천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공연사업 지원도 있거든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3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정 부분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공연도 볼 겸해서 가봤는데,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원들한테 초청장까지는 하지 말고 안내 정도 해 주면 가실 분은 별도로 예약해서 돈 내고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74쪽 기타보상금에 원어민 교사 인건비하고 원어민 퇴직금이 있는데 집행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직접 합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청소년 업무가 지난 10월 13일에 여성가족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이 원어민 교사 사업이 도서관에 연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YOU&I CENTER 내에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꿈나무 안심학교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도서관에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어서 일괄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277쪽에 학교폭력예방사업 1,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자체 사업을 좀 하십니까? 예방사업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학교에서 소규모 공연을 통해서 청소년들한테 성폭력이라든가 학교폭력 이런 것을 대비하는 예방 프로그램인데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저도 학교 폭력사업을 해 봤는데, 그전에 연중 교육을 50회 정도 했었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학교별로 강당에 집합시켜서 유명강사를 모셔가지고 학교 폭력 관련 교육을 1년에 약 50번 가까이 했었는데, 그런 교육도 연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예방사업에 그런 것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판단은 하는데 교육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단속하고 지도하고 범죄예방위원회 활동하는 지원경비도 안에 있습니다마는 보다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화성시의 간략한 시정방향이라든지 일반 현황 같은 것도 연계해서 교육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우리 행정관서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간접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이 좀 많이 부분적으로 줄어든 것이 있더라고요. 각 항목별로 보면 줄은 것도 있고 늘은 것도 있고 금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것도 판단을 다각적으로 하셔서 내실 있는 청소년 지도사업 내지 여성관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239쪽에 여성대학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회째 하고 있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어제 5기가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기가 들어갑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여성대학 운영하고 관련해서 사업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우선 1기당 여성 100여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우선 그분들한테 유명 강사를 통해서 변화되는 마인드를 심어주고 지도자로서 봉사하는 여성리더로 키워나가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단기적으로 끝나왔는데 이번에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교육을 받고, 또 여성비전클럽이라는 회원단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무의미해서.

광석

서광석위원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화성시에 환원할 수 있는 것,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셔서 교육으로만 끝나지 말고 화성시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도 계속 지원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화성시에 여성리더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하면 이분들이 화성시에 반목을 하면 안 되겠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광석

서광석위원

이것이 기수별로 반목도 있는 것 같고, 여러모로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관리해 주셔서 건전하게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부분도 알고 있는데 개선해 나가고 있고, 우리 지역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245쪽 YOU&I CENTER 운영 중에서 스포츠 운영지원 민간위탁금이 19억이 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일단 스포츠 운영팀은 그쪽에 조직만 한 15명이 되고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주로 수영장이라든지 밑에 아이스링크장에 강사,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인건비성이 대부분이고, 거기에서 수입이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총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세부사항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246쪽에 서부권여성비전센터 건립 토지매입비가 23억원이 있는데 이것이 총 매입비 중에 10%를 반영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근거에서 10% 반영입니까? 협의가 10%만 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여기 남양뉴타운지구입니다. 사실 서부지역이 뉴타운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쪽 지역의 여성들에 대한 문화적인 욕구, 여성 인력들에 대한 교육적인 장소 이런 것도 없고, 가장 문제는 이 지역에 현대가 있습니다마는 현대 연구소에 석ㆍ박사가 한 3,000명, 전체 인력에 한 8,000여명 이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어떤 발전이 없다 보니까 여성비전센터 같은 건립은 꼭 좀 해 줘야 될 것이고요.

광석

서광석위원

건립에 대한 취지는 찬성하고, 그런데 23억원만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탄력을 받겠느냐는 것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 땅을 토지공사, 지금 LH공사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조성원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거의 560여만원 정도 되고 있고, 면적은 3,952평 정도를 매입해야 되는데 땅값만 따지니까 23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을 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5년 연부로 취득할 것입니다. 이쪽 여성분들도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광석

서광석위원

취지를 동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탄력을 받아 가느냐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들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보육시설 종사자, 평가인증시설 종사자, 장애아 통합교육시설 특수교사 수당지원,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 분야별로 금액에 차등이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차등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차등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우선 장애아 특수수당 같은 경우는 특수교사라든지 장애아 통합하는 어린이집에는 그런 교육을 받은 교사가 있는데요. 그런 교사는 그런 교육을 받고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수당을 지원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화성으로 와서 어린이집에 잘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은 수원하고 좀 떨어져 있어서 그쪽하고 대비해서 보수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만 이쪽으로 오거든요. 교통도 그렇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동료 위원께서도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가능하면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조례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되면 여러 가지 명분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관련 조례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274쪽에 민간경상보조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당초에 경기도 특색사업을 우리 화성시가 따와서 시행하게 된 것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그래서 도에서 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도지사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해서 다방면으로 대대적인 광고를 했는데,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도비는 5,700만원이고 시비 분담이 1억 3,300만원이나 돼요?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도비 지원 사업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 대 50 사업이었는데, 도비가 시군을 평가해서 자립도를 보는데 우리 시 같이 조금 자립도가 높으면 시비 부담 비율을 좀 늘리는 식으로 도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궁여지책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 사업은 이끌어가야 되고, 또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이 참 좋은 사업이고, 우리 화성시 시민들 수혜 받는 입장에서 보면 참 좋은 사업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항상 사업들이 그렇듯이 도에서 휘황찬란하게 모든 사업을 시행만 해 놓고 가면 갈수록 다 시에 떠넘기는 추세입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대응 방법 없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도도 마찬가지지만 재정이 매년 세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광석

서광석위원

우리 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도에서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편성하기 전에 시군에 대한 도비 지원 조례를 모두 바꿨습니다. 비율을,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립도 기준, 시군의 재정능력, 인구 이런 것에 다 비례해서 차등화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더 이상 도비를 받을 근거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 종류별로 도에서 부담 비율을 다 조정해 놓았습니다. 조례로 그렇게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예산 배정하는 과정에서 시군에 부담을 더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좋은 사업인데 사실 시비 내시 부분을 삭감하기도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더 노력해서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도저히 안 됩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시군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31개 시군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의 조례에 나온 부담 비율을 초과해서 시군에 지원은 안 해 줍니다. 제가 도에 근무했을 때도 여태까지 그렇게 일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조정이 내려온 것을 보니까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지원 비율을 좀 높여주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씩 깎고, 그런 재정 여건에 따라서 조정을 한 것이라 저희가 반발하기도 어렵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YOU&I CENTER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몇 군데가 또 있죠? YOU&I CENTER에서만 운영되는 것이 꿈나무 안심학교 하나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꿈나무 안심학교는 남부권 사회.

광석

서광석위원

확대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계속 시비 분담만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좋아서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싶은 마음인데 전년도보다 시비만 분담이 더 되면.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남부권 사회복지관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위탁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확대를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시면서 도에도 계속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257쪽 소년소녀가장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생필품비 지원하고 학원비 지원이 있습니다. 생필품비 지원은 174명에 2회, 학원비 지원은 40명인데 어떤 이유에서 명수에 차이가 납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소년소녀가장은 가정에 위탁된 가정이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키우는 조손가정이 있습니다. 174명은 5만원씩해서 전체 소년소녀가장 아이들한테 무조건 주는 것이고, 5월하고 10월에 걸쳐서 두 번에 나누어 줍니다. 밑에 학원비는 아이들 중에서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만.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학원비가 지원 안 돼서 못 다닐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년소녀가장은 174명으로 파악이 됐는데 학원비 지원은 40명밖에 안 되는데 학생이 40명밖에 안 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더 지원을 못 해줘서 40명만 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거기에는 학원을 안 다니는 미취학 아동들도 있고, 또 학원을 다니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은 아이들, 시골 같은 데 학원이 없는 데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학원을 다니는 학생에 한해서 요청한 학생만 지원합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것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 보시죠? 홍보하셔서 권장을 해 보셔서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국도비 지원이 어찌됐던 우리 시 위상에 맞게 전년도에 비해서 대략적으로 보면 56%가 증액됐어요. 수고가 많으셨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33쪽하고 236쪽에 보면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여기에 대한 평균 임금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시립어린이집하고 법인어린이집들이 정부지원 시설인데 평균 인건비가 1인당 한 153만원 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늘 주변에서 듣기로는 보육시설, 유치원에 선생님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주 적은 인건비로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평균 임금은 대략 얼마나 되고 사설에서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통계를 내보니까 정부지원이 평균 158만원 정도 되고, 민간보육시설은 125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주는 수당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지원해서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지금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대개 전문대학 졸업 내지는 4년제 졸업하는 사람들이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대개 전문대 출신이 많습니다. 유아교육과, 그래서 지금 이직률이 높습니다. 특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이동하고, 정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다 채용되지 못해서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어린이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왜 채용을 안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읍면 같은 데 거리가 멀면 교통비도 있고, 가까운 곳에서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조금씩 예산에도 계상하고 우리 시비로 수당을 더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 좀 나은 교사들을 어린이집에 데려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교사를 통해서 교육의 질이 조금 높아진다고 보고, 금년에도 교재연구비로 1인당 2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유치원 교사들이 아이들 가르치는데 교재 같은 것이 많지 않아서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도 하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교재비 2만원이라는 것은 1년입니까? 한 달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한 달에 2만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유아교육과를 다녔다는 것은 입학 전에 학교 비율을 보면 엄청난 점수대예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높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 정규직도 아니고 계약직으로 아주 열악한 상태인데,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그것은 숙제로서 근본적으로, 그리고 특히 사설 이런 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사설 유치원 같은 보육시설은 거기대로 관리 운영상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민간어린이집이 가장 많거든요. 민간어린이집이 전체 한 350여 개 되는데, 가정하고 합하면 더 많은데, 그런 면에서 열악합니다. 교사 이동도 잦고, 우선 교사들의 임금이 낮은데, 왜냐하면 그전에는 어린이집 교사가 1년 교육을 받고도 보육교사 3급을 가지고 어린이집 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문대학을 나와서 2급을 많이 채용하고 있고, 4년제 나와서 1급도 있는데 지금은 어린이집에 대한 영ㆍ유아 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점차 1년짜리 교육 대상들은 많이 줄었고, 지금 교육을 하지 않고, 지금은 전문대 이상이기 때문에 점차 보수가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나마 한 달에 한 번씩 급료 나가는 날짜도 제대로 못 지키는 데가 많다고 그러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지원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중에 시립이라든지 법인은 교사의 인건비를 시설장 같은 경우는 80%, 취사하는 사람은 100%, 0세~2세까지는 한 30% 이렇게 교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 민간 쪽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인건비 수당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A보육시설에도 하는데 개인 선생님한테 예산 지원이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육시설로 갑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개인 선생님별로 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통장으로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저희 시스템이 바뀌어서 지원하는 모든 것은 사회연대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에 입금시키고 그 은행에서 보육시설로 돈을 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번외 사항이지만 사후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더, 전국 보육시설이라든가 유치원 이런 데를 갈 수는 없고 랜덤을 해서 매년 하고 있지요? 추출해서 지도 감사 이런 것들 하고 있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평가받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41쪽 여성창업지원에 대해 1억원이 책정됐어요.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잡아만 놓고 사용 안 하고 사장되면 별 의미가 없어요. 홍보에도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대회 같은 행사라든가 이런 때에 국장님이라든가 시장님이 가셔서 또는 과장님이 가서 얘기할 때 이런 것을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내년도에 봐서 안 되면 2억도 세우고 3억도 세우고 더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무상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명분 있게 하는 사업인데 좋은 사업이라고 지칭하고 싶습니다. 246쪽에 서부권 여성비전센터 건립 23억이 있는데 서부권은 어디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남양에 두 번째 개발하는 뉴타운지구인데 현재 도서관 앞쪽에 위치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남양에 세울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택지개발지구 내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에 23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면적은 대략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부지 면적은 평수로 말씀드리면 3,952평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굉장히 넓은 평수네요. 잘 알았습니다. 248쪽하고 252쪽 내용에 민간보육시설 난방비가 2억 7,700만원인데 몇 군데에 나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4개월입니까? 5개월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것인데요.

병국

강병국위원

매달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동절기에?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372개소에 40만원씩 지원하고, 60만원씩 지원하는 데가 215개소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체 다 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민간에 대한 어린이집은 전부 다 지원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이 587군데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40만원, 20만원 해서 2억 7,700이라는 얘기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40만원, 60만원입니다. 규모에 따라서.

병국

강병국위원

252쪽에 기자재 구입하는데 약 3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9,000만원씩해서 4군데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내년도에 시립어린이집 계획인데 지금 향남5단지라든가 6단지, 그다음에 기아자동차, 복합문화센터 이런 데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하는 것인데 시립어린이집으로 하면서 거기에.

병국

강병국위원

한 군데 들어가는데 9,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규모가 똑같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비슷한데 좀 큰 데는 더 들어가고, 평균 9,000만원 정도 기자재가 들어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네 군데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우정에 기아자동차 카렌스센터, 향남5단지하고 6단지에 휴먼시아에서 하는 임대아파트, 동탄에 복합문화센터 내에도 시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소년소녀가장 생필품이 있는데 생필품이라고 하면 5만원씩해서 174명에 1년에 두 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추석하고 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냥 5월하고 10월에 지원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5만원씩 개인통장에 들어갑니까? 소년소녀가장들이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대리인이라든지 할머니 통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양육하는 보호자한테 들어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만원씩 나갔는데 혹이라도 문제가 생겨서 들어 왔네, 안 들어왔네,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이 썼네, 이런 불상사는 없었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통장으로 입금시켜 드려서요.

병국

강병국위원

272쪽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5억 9,000만원이 2009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있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추경에 들어갔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YOU&I CENTER터 위탁금으로 해서 총괄로 73억 4,000만원 한꺼번에 세워놓았는데 내년도에는 회계를 분명하게 하고 부분별로.

병국

강병국위원

문화재단에 그냥 주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는 것이지만 팀별로 구분해서 확실하게 예산을 세우고, 거기 내에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회계를 분명하게 하고 기틀을 잡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있었던 것이지만 예산서상에는 제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위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45쪽에 공연사업 지원해서 13억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내일 패티김 쇼가 있다 그러면 공연수익 가지고는 그분한테 개런티를 다 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또 거기에 초청 받아서 가는 분들이 또 많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많지 않습니다. 초청은 가능하면 줄이고 무료 티켓은 거의 줄여나가는.

병국

강병국위원

13억 지원되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한 차이를 메워주는 것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공연사업팀은 거기 자체에도 인력이 있습니다. 거기 인력만 해도 10명됩니다. 무대 관리하는 인력, 인건비 같은 것 다 포함시켜서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때그때 공연에 따르는 지원이 아니라 문화재단에 있는 공연사업팀에 대한 인건비성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공연비까지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무조건 들어오는 것이고 그것하고 상관없이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패티김 가수가 내일 온다 그러면 그분에 대한 것은 문화재단에서 만약에 5,000만원이면 5,000만원을 책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그렇게 섭외를 해서 계약해서 지급하고, 거기에 따르는 인원하고 상관없이 지급하고, 수익은 수익대로 발생하는 금액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입금하는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공연을 잘 하면 적자를 많이 안 내고, 인원이 다 안 찼을 경우에는 ······.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까지 2009년도 1년을 거기에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을 맞이하는 것인데 2009년도에 유명가수나 그런 공연들이 여러 차례 있었지 않았습니까? 수익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공연사업은 좀 적자를 보고 있는데 문화사업이라서 아무래도 조금 수준 높은 공연도 있고, 아직은 공연 같은 것을 돈 내고 들어와서 다 차지 않기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공연을 통해서 자꾸 홍보도 하고 문화마인드를 높이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적자지만 계속해서 잘 홍보하고, 적자 폭을 메워나가고 앞으로 좋은 공연을 싸게 유치하면 흑자도 볼 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최초에는 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로 800석도 채 안 되는 그러한 공연장 가지고는 우리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장이 지금 만석이 되어서 넘쳐난 적이 있습니까? 유명가수들이 꽤 왔습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만석이 된 적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를 들면 언제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이미자 공연 같은 것.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전무했던 문화복지시설의 최첨단을 간다고 해서 제1호로서, 장소가 열악했던 장소인데 거기가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극대화하는 방안에 조금도 소홀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246쪽 서부 여성비전센터 토지매입비 23억, 토지매입을 어떻게 할 방법입니까? 총 185억 정도 나오는데 23억 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LH공사하고 협약을 할 계획인데 토지에 대한 면적이 나왔기 때문에 감정가격을 저희가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가격이 나왔고 전체 예산에 10%만 가지고 일단 계약을 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조성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로 합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조성원가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조성원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성원가해서 전체 금액 얼마라고 나왔잖아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23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10% 가지면 10%만 주고 일단 가계약해서 토지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건축비는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건축비도 진행하면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예산을 이렇게 해 놓고 서부권 여성비전센터 추진 건립, 이렇게 해서 홍보하려고 합니까? 분명히 하세요. 조성원가에 의해서 10% 주고 가계약해서 사용하면 건축비가 있어야지요. 실시설계 용역 했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내년도 하반기에, 용역비는 아직 ······.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됩니다. 3,952평에 어떻게 지어서 거기에 시설을 어떻게 갖추겠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하는 데도 단순히 과업지시서 줄 때 집행부에서 외부로 주지 말고 좀 의견을 수렴해요. 여성분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의견 수렴하고, 기존에 운영되는 YOU&I CENTER 이런 데 참고해서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세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이 사업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공시설과에서 할 것이고, 턴키로 해서 거기에서 용역을.

길양

박길양간사

턴키고 뭐고 처음에 설계구상이 제대로 잘 되어야 합니다. 토지를 한 번 이용하면 다시 재활용하려면 막대한 시간과 예산이 들어갑니다. 건물 지어놓고 10년 있다 헐어서 다시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설계반영에 명확히 하셔서 하세요. 서둘러서 하지 마세요. 23억 해 놓고 실시설계비도 없고, 건축비도 없고, 이것이 뭡니까? 그렇다면 이 돈 급한데 다른 데 써요. 쓰고서 마무리 지을 것은 마무리 짓고 연차적으로 지으라고 제가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247쪽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운영비는 왜 이렇게 줄었어요? 작년 10억 2,000만원에서 올해는 왜 5억 4,000만원으로 줄었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설치 개소 수가 줄어 들었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무엇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평가인증제도를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평가인증을 계속 받고 내년도에도 한 100여 군데 평가인증을 받으면서, 평가인증을 받는 어린이집에는 수당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지원을 더 하기 때문에 그쪽을 유도하고, 보육시설 운영비는 아동 수에 따라서 1년에 3만원씩 지급하는 것인데 평가인증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 부분이 좀 줄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을 공감할 수 있도록, 받는 사람도 수혜자도 그렇고 수혜 받는 사람이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금년까지 줘왔는데 내년부터 평가인증 제도로 바꾸어서 10만원 주던 것을 내년에 갑자기 5만원 주면 그 사람들이 공감을 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똑바로 해야 돼요, 분명히 하고, 이것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관내에 유치원 몇 개소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558개소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유치원 교사들 평균 인건비가 1인당 얼마쯤 됩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부지원시설은 1인당 인건비가 수당까지 포함해서 평균 158만원 정도 되고 민간시설은 125만원 정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국 대학교에 유아교육과가 없는 데가 없어요. 전문대급 이상에, 유아교육 교사가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장들이 졸업생 써서 3년차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잘라버립니다. 교체시킨다고, 처음 들어가면 70만원 줍니다. 그래서 또 한 3년 되면 나가게 만들고 교체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있어요. 그런 얘기 혹시 못 들어봤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런 경우가 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런 분석도 해 보셔야 됩니다. 이직률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직률이 몇 %인지, 그렇게 이직시키고 어떤 사람을 갖다 신규 임용하는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하셔서 이 사람들이 보육교사로서 직업의 안정성을 가지고 종사를 할 수 있어야만 우수한 학생들을 길러주고 지도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틀에 박힌 얘기만 자꾸 하시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육교사하고 상담도 해 보시고,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 분석을 하셔서 여기에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얼마 줘야 된다, 담임수당은 10만원 준다, 이런 규정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보육교사들의 질을 높여서 우리 관내에서 자라나는 어린 청소년들을 훌륭한 인재로 키워갈 것인지 이런 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280쪽 캐비닛 구입, 돈은 255만원인데 어디 캐비닛 사는 것입니까? 요새 캐비닛 구입하는 데 있나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저희 여성가족과가 지금 저쪽에 나가있습니다. 별청에 가 있는데.

길양

박길양간사

어디 나가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저희 과가 남양동사무소 앞에 별도 있어서 서고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계도 들어오고 해서 캐비닛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요새는 캐비닛을 구입 잘 안 하는 것으로 판단돼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방법이 어쩔 수 없네요. 273쪽에 민간인국외여비 중고등학생들 해외연수 가는 것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세워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거하고 연계해서 6월 이후에 가도 갈 텐데 적정하게 선발에 철저를 기하셔서 특정 지역, 특정 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행사성 경비 이런 것을 많이 절감해서 그 부분은 꼭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선거 후에 저소득층이라든지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이라든지.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세요. 저소득층도 그렇고 또 열심히 하는 학생들 위주로 해서 선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YOU&I CENTER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연간 운영비 73억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여기 세입추계를 보니까 29억 9,900만원 잡아놨네요. 30억이면 30억이지 왜 29억 9,900만원이에요. 30억은 도저히 못 채우겠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실은 30억 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 세입을 그렇게밖에 못 잡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왕이면 3자하고 2자하고 다른 것인데, 정확하게 계산하면 29억 9,900만원 정도로 9자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YOU&I CENTER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겉만 보면 포만감을 느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YOU&I CENTER를 보면서 느낌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저는 그것 신축하고 금년도에 과장으로 갔지만 자주 가봅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수영장이라든지 여성비전센터, 각종 교육프로그램, 취업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지역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이용하는 시민들도 긍지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사실은 문화의 불모지입니다. 화성시 전체에 공연장이나 이런 것은 없었는데 그나마 조금의 숨통을 트여가는 것은 자명한 것이고, 분명히 어떤 공간은 충분히 역할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라고 할까, 활성화된 데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 이런 데는 3개월인가 얼마씩 하는 것 같은데 차수가 바뀔 때면 아침 9시에 등록을 하면 6시, 7시부터 줄 선다고 합니다. 수용 규모를 초과하니까 조기에 마감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운동장 사용은 얼마나 했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실내체육관이요?

남영

백남영위원

네, 실내체육관.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배드민턴이라든지, 또 일부 학교에서 대관해서 쓰고.

남영

백남영위원

혹시 1년 동안 운영하면서 대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데이터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대관을 얼마나 했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드릴게요. 저희도 행사 같은 것 할 때 거기 빌려서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도 합니다. 그곳에서 몇 차례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실내체육관이지만 조금 지하에 있고 채광 이런 것들이 막혀있다 보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채광, 지하, 관람석 여러 문제점이 있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용률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빙상경기장은 어때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아이스링크장은 방학 동안이나 이럴 때는 굉장히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평소에는 없어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평소에는 좀 없고, 주말에는 좀 있고, 그런 면은 어쩔 수 없이.

남영

백남영위원

사실 우려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 시설물들 들어설 때 빙상경기장의 활용도가 낮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은 우려했던 것인데 우리 관내에 아이스하키팀이나 피겨팀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한계에 도달했는데, 실내체육관 대관한 데이터 있어요?

아니 시간으로 조례 제정한 것 같은데 운동장 대관한 날을 시간으로 하든가, 아니면 날짜별로 해서 얼마나 활용 했었나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5,200명 들어갔다고 하면 하루에도 5,000명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체육관 운동장인데 그렇게 데이터를 작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횟수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금액으로는 체육관 대관료가 1,062만 2,000원이 입금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장 반월동 같은 경우에도 종합체육관 형태로 짓고 있잖아요. 예산이 잘못 투입되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를 복합으로 넣다 보니까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아이스링크장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청소년들한테 아이스링크장에 가서 스케이트도 타고, 또 거기를 통해서 많은 체험들을 해서 그런 쪽에 보람을 느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처음이니까 수지관계는 묻지 않겠습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수지는 조금 떨어집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체적으로 투입된 금액과 세입추계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과 함께 앞으로 우리 화성시 관내에 종합시설 접목시켜서 체육관이나 이런 것 지을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두 번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지금 서부 쪽은 빙상장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하고 될 수 있는 한 여성, 청소년 이름보다는 서부종합체육관, 복지관 이러면 되지 이름을 지어놓으니까 남들이 갈 때는 다른 집에 들어가는 기분 같고, 수영장에 가보셨어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는 여성들만 있어요. 남성들은 도저히 용기를 내도, 수영을 하는 사람인데 용기를 내서 한 번 가봤는데 도저히 오래 있을 수가 없더랍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여성들이고, 그런 부분이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떤 그룹 이름 지어서 목 지어주듯이 하는 것은 전체 운영하는 틀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아니고 일반 다 하는데 조금 그런 면이.

남영

백남영위원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남성들이 수영 활동을 좀 적게 하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문화재단이 출범한 만큼 잘 운영되 주길 바라고, 또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추계를 받아볼 방법이 없잖아요. 예산 심의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사회가 있잖아요. 거기 이사회에서 심의하잖아요. 그 부분 믿고 이렇게 가는데 이것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사회를 통과해서 오면 또 저희들이 검토해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만하게 되지 않도록 아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에 햇살드리 지원, 차액지원이 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유치원은 기위 하고 있고 이것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인데, 내년도에 한 포당 4만 3,000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20키로 한 포당 1만 9,000원만, 한 40%정도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정부 양곡하고 차이나는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1억 5,200만원이면 내년 1년 동안 전체 다 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추계를 해서 다 한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인원수에 비례해서, 어린이집 당 연령에 따라서 쌀 수요량을 판단해서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물론 드리는데 여쭙는 것이 좀 뭐하지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일단 이 사업은 어린이집연합회에 원장님들이 건의를 한 사항이고, 지금 쌀값도 하락되고 지역의 쌀을 소비도 해야 되고, 또 좋은 쌀을 아이들한테 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다들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시민들이 다 양질의 천연 무공해 음식들을 먹어야 될 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지켜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55쪽에 취업여성 보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취업여성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벌이 부부, 그러니까 취업여성이라는 재직증명서가 있는 여성들의 자녀들인데 만 23개월까지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처음부터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0세부터 23개월까지 어린이집에 보낼 때 한 달에 13만 2,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여건상 미취업 여성의 자녀들은 안 주고 있잖아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소득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취업여성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취업을 하면 오히려 미취업 여성보다는 가구소득이 많을 텐데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취업여성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통 출산을 안 하는 이유가 결혼을 하면 아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야 해서 결혼도 안 하고 출산율도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이 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좋은데, 취업도 못하고 아이는 낳고, 남편 혼자 취업해서 그 전체가 생계유지의 수단인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혜택을 못 받고, 그렇잖아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아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 그 위에 보면 그것도 사회적 수혜금으로 해서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별도로 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 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양육수당을 준다고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양육수당은 관내에 24개월 미만 자녀들한테 다 주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전 자녀는 아니고 생계비에서 전체 120%까지 해당되는 자, 소득이 좀 낮은 분들이죠.

남영

백남영위원

기초생계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구당 2인 가족인가 해서, 얼마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대상들은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인데 양육수당 지원하는 대상들만 해도 1,133명 정도 됩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의 120%까지니까 보통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사람까지 지원하는 양육수당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화성시는 그래도 동탄 같은 데 신도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젊은층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출산율이 높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1.19명 정도로 최저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진짜 문제더라고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큰 문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민들 50만 때문에 플래카드 써 붙여 놓았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조금 나은 편인데, 우리 시만 나아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많이 생산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국가에서도 하고 지방자치에서도 하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많은 역할이 있어서 혜택 못 받아서 힘들어서 애 못 낳겠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여러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63쪽에 아동 그룹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예전처럼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거든요. 보조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그룹홈이라고 해서 가정에서 양육하는 시설입니다.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기안동에 보람둥지라고 금년도 5월에 설립되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동복지시설로 보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회수용시설이 아닌 개인이 집에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맡아서 키워준다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무등록 복지시설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등록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등록한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저희한테 등록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등록을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여러 지원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별도로 따로 예산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국비지원을 못 받습니다. 262쪽 상단에 보면 소망동산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3,871만 5,000원을 했는데, 이렇게 설립해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금방 국비지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올해 설립했다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지원하지 않으면 이런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저희가 우선 시비로 지원하고 내년에는 못 받고 후년에는 지원받고, 처음부터 바로 지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같은 금액을 예산에 세워서 지원을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비에서 정부예산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원을 해야 된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이분이 수익 목적가지고 설립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수익 목적은 아니고, 거기에서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가르치면서 하거든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까지도 키워주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규모가 어떤지 모릅니다마는 기안동에서 기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교육이나 이런 것까지 다 맡아서 학교까지 보내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먹이고 재우고 다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엄청난 사명감 없이는 이런 사업을 하기 쉽지 않은 것인데, 여기 수용인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어린이 5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5명의 연령층은 어때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초등학생이 주로 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74쪽에 원어민 강사 숙소 1,200만원이 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증금입니까?

여기에 들어갈 사람이 원어민 교사 같은데 사업처가 어디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청소년수련관 꿈나무 안심학교에 원어민 교사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원어민 교사인데 아파트를 임차해 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지금 숙소에 들어가서 기숙할 사람이 1명입니까?

그래서 2명입니까?

그러면 원룸 2개 얻어줄 것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월 100만원짜리 원룸이 없어요. 1,200만원 아닙니까?

몇 평형인데요?

지금 원룸 시세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는 것은 보증금 한 500만원 있습니다마는 원룸 월 임대료가 40만원 전후거든요. 40만원 해 봐야 480에서 5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1,200만원이라고 해서, 1,200만원이라면 지금 원룸 임대료로는 엄청나게 높은 가격이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00만원짜리 원룸이 병점 지역에 없어요. 연간 1,200만원을 세운 것 아닙니까?

한 달에 50만원 이하입니다. 모르세요? 이것은 확인해서 심의할 때까지 자료를 주세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월 임대료가 50만원 이하에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현재 숙소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들 너무 과다하게 쓰면 안 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51쪽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특수교사 수당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지금 8,0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것이 순수 시비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교사가 어디에 지정돼 있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현재 교사가 시립 향남어린이집에 1명 있고, 능동어린이집에 있고 숲속어린이집에 있습니다. 다 시립어린이집에 있는 것인데 계속해서 장애아하고 일반 아이들하고 통합교육을 해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에 더, 시립어린이집은 큰 시설이 4개가 있는데 거기에 2명씩을 더 둘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넣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법적인 것이 아니고 시립어린이집은 장애아라든지 맞벌이부부 그런 아이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금 이것이 몇 명분, 8,000만원이 그 사람들 월급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8명을 79만원씩 해서 8,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특수교사들은 인건비가 좀 비싸고 4년제 정규대학 나왔기 때문에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구 여성가족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57분 정회

17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석광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석광입니다. 2010년도 문화예술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290페이지 청소년 전통화성두레 육성사업 지원 1억 8천하고, 그다음에 전통화성두레 채상단 운영 3억 7천3백, 다른 것 보다 특별히 많은 이유는 무업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청소년 전통두레 육성사업은 14개 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두레강사들이 되겠습니다. 학교에 나가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되겠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14개 학교에 지원해 줄 것이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채상단은 작년도에 1억 9천만원 정도가 됐었는데 이 부분을 금년도에 강화를 시킨 부분은 뭐냐 하면 채상단이 화성시에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두레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라든가 보험비, 이런 부분이 보전이 안 되어서 다른 데서 스카우트를 해 갑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것을 보전을 못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저희가 길러 놓으면 민속촌이나 이런 데서 스카우트를 해 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을 보전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우리가 육성해서 해놓으면 다른 데서 또 데려가면 계속 이렇게 투자만 할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어떤 방법으로 방지를 하시려고 합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생활을 하려면 최소한 부분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강사,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1백만원 이상은 보전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청소년 두레단 운영지원 4천6백은 뭡니까? 위에 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위에 것은 채상단이라고 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위에 청소년 전통화성두레 육성사업하고 어떻게 다르냐고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청소년 전통두레 육성 위에 것은 학교에 가는 것이고, 화성시 전통두레단은 화성시를 대표하는 두레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두레 화성법인 소속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읍면동에도 5천만원 똑같습니까? 23개 읍면동에 다 가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것도 읍면동별로.

길양

박길양간사

제 생각에는 읍면동은 다 하지 말고 2, 3개 읍면동만 육성해서 그분들이 채상단 운영해서 가면 돼요. 전체 읍면동을 다 전통두레단 육성해서 하려는 것 보다는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좋아요. 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좋고, 2, 3개 읍면동만 육성해서 가야지 23개 읍면동을 다 두레만 가지고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 교향악단도 읍면동별로 다 육성해야 돼요. 그리고 화성시 교향악단 운영지원 해서 별도 가야 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시립예술단 차량지원비 4천3백만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계약을 체결해서 차량 임차를 했습니다. 다른 데 공연을 갈 때 월 358만원 정도로 해서 필요시에 지원하게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의견 제시를 하는데 이것도 행사 갈 때만 쓰면 돼요. 아직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외부 행사 몇 번을 참여하는지 모르지만 4천3백만원씩 차량 지원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아래 청소년교향악단 정기연주 4천만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4백만원인가요? 한번 1회성 지원해주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제가 지적한 것 몇 가지는 예산이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편제됐다고 생각해서 일단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292페이지 보면 전통두레단 경연대회 2천5백씩 들여서 또 하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다음에 296페이지 홍사용문학관 위탁사업비는 어디로 위탁해서 쓰시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홍사용문학관은 12월까지 완공을 해서 내부 시설하는데 현재 문화원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동탄복합문화센터 위탁사업비는 문화재단에 할 것이고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다음에 299페이지 향토사료관 전시관 조성한다고 했는데 면적은 어느 정도 하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향토사료관은 토지공사에서 기부채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2,96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는 무엇 무엇을 비치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고문서를 기증을 받더라도 보관할 데가 없어서 지금 용주사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고문서 서고, 또 강의실이라든가 수장고, 전시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좋습니다. 제가 먼저 의원 연수 갔다가 제주도에 있는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데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한번 가보세요. 아기자기하게 옛날 근대사부터 현재까지 사료를 쭉 전시해 놨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여기는 고문서 위주로 결국 갈 것이네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향토사료 박물관 식으로 가는 것인데 고문서에 대해서만 간다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문서에 대해서 기증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고문서 위주로 하고, 노작 홍사용 쪽에는 현대문학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 생각에는 우리 화성시가 도농 복합시였는데 지금 일반도시화 되면서 크게 발전하고 있는데 농경문화에 대한 것도 한번 전시를 하면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교육적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고문서 사료관 외에 별도로 해서 한번 근대사부터 현대사까지 발전 과정을 복합적으로 구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합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99페이지 보면 정보화시스템 가구공연장 및 체육물품은 뭡니까? 46억 5천만원.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동탄복합문화센터 내부시설 구축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하드웨어적인 것만 받게 되고 소프트웨어적인 정보화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공연장에 필요한 부대물품,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전시관인데 공연장이 또 있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말하는 것입니다. 46억 5천만원짜리.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가구가 15억 되고 도서관 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이 13억 정도 되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사료관인데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조치가 되나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동탄복합문화센터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동탄복합문화센터 내에 정보화시스템하고 가구공연장 하고 체육용품을 비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거기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정보화시스템이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은 세부적인 조치 계획이 나온 것 있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한부를 주세요. 나름대로 제가 검토를 해 볼게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303페이지 공룡알 화석지 산지토지 매입비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공룡알 화석지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섬이었던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요구하고 있고, 또 거기가 문화재다 보니까 국비를 통해서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공룡알 있는 데 조그만 산 얘기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 인근에 좌측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금액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304페이지 남이장군묘 부설주차장 설치 관계, 이것은 토지매입비 다 해드린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것이 전체 면적이 1,200제곱미터 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1억 5천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도 다 못한 상태기 때문에 320제곱미터 나머지 잔여를 다 보상을 하고 시설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 설치하는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토지 매입비 먼저 320평방미터 하는데 돈 얼마 들었어요? 잔여 면적이 얼마에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잔여면적이 320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4천만원 정도 더 듭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나머지는 시설 설치한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시설은 포장을 합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주차장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설계를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먼저 음수대 설치하는 것도 있었는데 음수대는 모르겠어요. 수돗물 내지는 지하수를 참배 내지는 관람 오는 분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거의 여행 다니면서 물을 가지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세면대 정도 화장실에 연계해서 가는 것은 좋아도 별도에 음수대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감안해서 해 주시고, 문화재단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공연장에 회원 관리가 되어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구체적인 것은 알지 못하는데 ······.

길양

박길양간사

왜냐하면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가면 거기는 일반회원이 있고 고급회원이 있고 해서 회원 관리를 해요. 그래서 고급회원들은 월 5만원인가 하고 일반 보통 회원 2만원, 그리고 일반회원은 회비는 없이 등록 관리해서 각종 공연할 때 메일 같은 것을 보내서 관람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줍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회원관리 시스템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재단에서 오셨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을 맡고 있는 권혁종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회원제가 있는데 화성아트홀은 현재 일반회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료회원은 거기에 따르는 시장조사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차츰 유료회원을, 연간회원을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일반회원을 확보해서 공연 정보를 보내주고 공연 때 10% 디스카운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일반회원은 몇 분이나 등록되어 있어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기본적으로 YOU&I CENTER 회원들은 여기에 다 같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연 인원으로 따지면 한 달 단위로 보통 6천에서 6,500명 회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쭉 공연했던 것하고 해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 리스트로 2만명 가까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은 1년씩 끊더라고요. 2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 회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고급회원은 20% 디스카운트 해주고, 일반회원은 10% 해주고, 그냥 보통회원은 안내만 해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판단할 때 회원을 몇 분이나 관리하고 있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월 이용하는 회원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 회원으로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2만명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년 회원 제도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빨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세요. 잘 검토해서 YOU&I CENTER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또 각종 공연 문화혜택을 시민들이 참여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유념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를 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 엄청난 국도비가 증액이 되어서 물론, 거기에는 광역 지원 시책으로서 송산도서관 15억이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전년도 대비 국도비도 약 232%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평가하고 싶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도 예산이나 국가 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한 많이 시에 세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문화예술과에 공적이라고 할 수 있을뿐더러 또 우리 시와 중앙 부처, 또 도의 시책사업에 우리 시만의 독특한 사업이 적극 반영이 되어서, 또 훌륭하게 로비도 잘 해서 이런 국비와 도비가 증액이 됐다고 본 위원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담당과장으로서 맞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사회위생과,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 측면에서 향후에는 점점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가 아니라 2025년 세계 25대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국도비 증액만큼은 숫자가 계속 얼마든지 늘어도 과하다는 생각은 안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러니까 좋은 정책 사업을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295페이지 화성문화재단 출연금에 21억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하고 금년도 대비를 하면 약 9%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자료를 또 주셨는데 9%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가 2010년도에 2009년 대비 얼마나 증액이 될 것 같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지금 인건비가 9억 8천9백이고.

병국

강병국위원

물론 한달 남아 있지만 2009년도에 예상되는 인건비는 얼마가 잡혀 있었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에 9억 9천1백만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거의 같다, 그러면 긴축재정을 했다고 판단해도 됩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 12월에 오픈해서 2009년도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는 출발 시점에서 봤을 때 이런 저런 평가가 나올 수 있지만 살림살이를 좀 더 조여서 2010년도를 대비해서 2011년도에 비교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차별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전혀 인건비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댔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거의 동결입니다.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상 동결한 상태입니다. 자연 감소분만 충원하는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인원 보충은 어떻게 됩니까?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인원 보충은 꼭 필요한 인원이 3명이 있고 나머지는 자연 감소분만 충원하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3명 정도는 충원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3명 정도는 더 보충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그 인건비는 여기 계상이 안 된 것이죠?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3명의 인건비를 다른 것에서,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 잡혀 있던 것을 다 줄이고 해서 세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하여튼 21억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다 운영하겠다?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95페이지 도서 구입비에 5천만원 되어 있는데 문고 도서지원인데 현금 지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협의를 해서 책을 직접 사서 주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문고가 39개가 있습니다. 20개소에 1개소당 약 25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현금으로 지원이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책을 사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책을 선호할 때 2008년, 2009년, 2010년 해서 대내외적으로 베스트셀러다, 전문서적이다, 이런 것은 어디에서 판단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책을 구입할 때 도서관에 대한 것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신청을 받고, 문고에 대한 것은 문고에서 의견 수렴도 합니다마는 문고가 39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실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미진해서 일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 자리에서 남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의회에도 도서실이 있어요. 몇 번 들렸는데 사실 사장이 되어서 한번도 꺼내보지 않은, 이런 도서 구입은 없어야 되겠다, 전시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해 봅니다. 5천만원이라는 것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것인데 예산 활용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99페이지 향토사료관 내부시설 구축, 향토사료관은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향토사료관은 향남1택지지구 내가 되겠습니다. 체육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토지주택공사에서 기부채납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 대한 내부 시설을 구축하는데 6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내용은 뭡니까? 거기에 무슨 전시관을 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고문서 이런 것을 저희가 기증받은 것이라든가.

병국

강병국위원

향토사료관 총 건축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2,96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나중에 심의 과정에서 대두가 될 것이고, 같은 페이지 보면 자산취득 내역이 동탄복합문화센터에 2억하고 3억이 잡혀 있지요. 우선 동탄복합문화센터 사인몰 제작 및 내외부 간판제작 3억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내게 되면 세부명세는 다 가지고 계신 것이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명세서 가지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이 대규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바로 밑에 정보화시스템 가구공연장 및 체육물품 46억 5천에 대한 내용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밑에 도서구입비도 5억이 잡혀 있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도서관이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도 동탄복합문화센터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같이 있습니다. 공연장과.

병국

강병국위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2010년도 5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만년제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있어서 75억이 잡혀 있는데, 만년제 때문에 태안지구 3택지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가 직선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못 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것이 많지요? 우리 시하고 얽히고 한 것이.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주택공사 관계, 이 부분은 중앙 관계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만년제에 대한 부분은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위 추진을 해 왔고, 또 이 부분에 도로 선형 문제가 있지만 문화재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문화재 보호차원이라고 했는데 중앙 부처의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이것이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별로 없다고 해서 제외 됐던 것이죠? 그런데 경기도에서 재지정을 한 것이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국가문화재로 했던 부분, 제가 보는 견지에서 문화재청에서 잘못된 정책 운영으로 인해서 도나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도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75억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용주사건 하고 해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할 것 같은데, 삭감이 되어서 제외 되면 그냥 뺐다 넣었다, 뺏다 넣었다, 밀고 당기고, “이번에 한번 봅시다” 하고 또 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착잡합니다. 304페이지 봉림사 지장전 복원, 꼭 해줘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으로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봉림사 지장전 관련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질타도 많이 받았고, 근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여러 번 위원님들한테 질의도 받고 했습니다. 2010년도에 전통사찰 보존에 대한 도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 기준은 사찰 별로 도비 얼마, 이런 식으로 지원하라는 부분이 있고 보조율도 정해졌고, 다만, 지원 원칙에 있어서는 전통사찰로서 보존이 필요한 부분,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불전시설이라든가 법당 시설 보존 정비를 중점으로 지원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청은 했습니다마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도비가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도비가 수반이 되어서 했으면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기 좋고, 저도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훨씬 원활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혀 도비 내시받기 어려운 상태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도에도 계속 요구는 구두로 담당자한테 얘기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또 도에서 근무했다가 내려오신 담당과장이신데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명분 제공을 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화성두레 채상단 운영지원, 2009년도에 1억 6,080만원이 지원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3억 7천3백만원, 거의 100% 이상 증액이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이분들이 더 나은 곳에 스카우트 되어서 민속촌이라든가 이런 데에 간다고 했는데 두레 채상단이 시립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현재 시립은 아닙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당초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화성 전통 두레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소명의식이 없어서 보수가 적어서 떠난다면 떠나는 사람은 잡지 말아야지요. 그런 사람들을 왜 보수로 잡으려고 합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잡으려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기본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또 화성두레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여기 몇 명이나 되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43명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인건비성으로 지급 받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인건비성으로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은 전체가 3억 4천3백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2009년도에 지급된 상황하고 2010년도에 지급할 예정인 상황, 그 2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무슨 형평성이 안 맞느냐 하면 시에서 하는 여성합창단이라든가 교향악단 이런 분들한테도 정상적인 일정비의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두레 채상단에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이것이 형평성이나 모든 면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화성에서 지금 내놓을 수 있는 정체성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전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대 음악도 중요한 것입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청소년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도 가르치는 팀장급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단원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은?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24세 미만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하여튼 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92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중에서 전국 효 음악 콩쿨 1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이 사업을 시행하셨지요?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못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301페이지 만년제 토지 관련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도에서 발언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이 분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부분에 지장물 매입 75억을 전액 시비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전액 시비가 아니고 이 부분은 금년도에 재원이 확충 됐다고 하면 125억을 다 부담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비 125억에 대해서 50억 정도만 부담을 했고 나머지 75억에 대해서 부담을 못 했습니다. 도비 부담금에 대한 50% 부담금 일부가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125억에 남은 부분이라는 말씀이세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당초에 업무보고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사전 조사가 잘못 되어서 지장물을 제외해서 평가를 못해서 이것을 반영한다고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아니고 토지수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인정고시를 못한 부분이 발생이 되어서 사업인정고시가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명이 현재 협의보상을 하지 않고 있어서 토지수용에 대해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수용을 하려다 보니까 1개월 이내에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30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4륜오토바이 공룡알 화석지에 사용하시려고 1대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려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공룡알 화석지가 년 5만명 정도 오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후가 변경되든가 하면 일반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긴급을 요하든가, 아니면 물품이 가야 되는, 관광문화해설사가 급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 또 외부에서 학술조사 이런 부분이 왔을 때 지원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사용은 누가 할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거기에 현재 방문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필요성은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안전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입니다. 4륜오토바이가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전복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4륜오토바이입니다. 더군다나 거기가 굴곡이 심한데 특히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운행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안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청원경찰이 2명이 근무하고 있고.

광석

서광석위원

아니 사고 났을 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보험처리를 해야 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운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연례적으로 열리던 축제가 이번에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많이 취소됐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여건이었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예산을 확보 못한 축제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 확보 못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 떡전거리 축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떡전거리만 못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떡전거리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신규 축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신규 축제는 내년 5월달로 잡고 있는 제부도에 장어 관련된 축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규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 하나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주가 그것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역에 의원이니까 지역 것을 가지고 얘기 하느냐, 어느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서 이것만 질의하니까 동네 이장이냐 이럴 수도 있고, 사실 참 난감해요. 떡전거리 축제 같은 경우, 또 가족가요제 있었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봄사랑 축제 같은 경우 있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도 없앴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봄사랑 축제는 별도로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추진할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추진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연관성 있는 축제들이 다 뿌리를 흔들어 놔요. 항상 얘기했잖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역별로 특화된 축제를 열어야 된다, 명분도 없이 그냥 여기저기 인심 쓰듯이 하나씩 생겼다마는 축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누차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떡전거리 축제에 대해서 예산도 안 세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개최 시기가 10월이나 11월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고 해요. 우선 그런 것은 본예산에 확보하고 기분 좋게 출발하고 뜻있게 가야지 좋은 일 하면서 그렇게 누더기 되듯이 그런 예산을 편성하면 개운하지가 않잖아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안 돼요. 지역에 전통 있는 축제를 육성해서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축제 아닙니까?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을 기분에 따라서 그때그때 넣었다 뺐다, 막말로 죽였다 살렸다, 이런 행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제부도 장어축제는 어떻게 해서 신규로 됐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지역별로 서부권을 보면 전곡항에는 보트쇼 요트대회가 있고 궁평리에는 포구축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부도는 아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장어축제로 잡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장어가 제부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제부도에서 일부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장어 한두마리 안 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장어가 거기에 주산단지냐, 아니면 장어를 테마로 한 문화성과 역사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야지 거기에서 장어 몇 마리 나왔다고 장어 축제를 합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고 축제라는 것이 어떤 먹거리라든가 아니면 문화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한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임기응변으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축제를, 살렸다 죽였다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런 축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어떤 문화제를 그렇게 아무데나 이름 갖다 붙여서 축제가 됩니까? 포구축제 같은 경우에 처음보다 많이 왜소해졌다고 할까, 참여도도 낮아지고 시민들이 식상해 있어요. 포구축제 한다고 가자고 하면 가봐야 그렇다고, 어떤 특색이 없다 보니까 몇 번 왔다 가면 식상해 한다는 말이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하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축제팀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박 2일 동안에 9만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효과가 용역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20억 정도의 부가가치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문화재단과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9만명은 어떻게 카운터 했습니까? 계수기 갖다가 찍었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찍는 것으로도 일부 하고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꾸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합리화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꿰맞추고 자료 만들고 하는데 허수 자료가 너무 많아요. 많이는 안 가봤지만 거기에서 누가 카운트 했다, 표본조사 했다 이런 것 느껴지지 않아요. 느낄 수도 없고, 감도 안 오고, 누가 했습니까? 누가 어떻게 데이터를 만들었는지 자료 좀 줘보세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사인을 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온 사람들에 대해서 숫자로만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일하는데 책임감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와 닿는 평가 자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1박 2일 동안 9만명이라면 1일 4만5천명이에요. 그렇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토요일은 적게 왔고 일요일에 많이 왔습니다. 주차장이 모자랄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하여튼 그것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고 명분 있는 축제가 열리기를 바라고, 전통 있는 축제들, 문화재단도 생겼으니까 전문가들 집단 아닙니까? 진짜 내로라하는 실력 있는 분들이 오신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들을 십분 발휘해서 진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97쪽 도서관 영어교실, 어디 도서관에 영어교실을 한다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복합문화센터하고 내년도에 신축되는 송산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06년도부터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개관하지 못한 봉담도서관과 향남에 둥지나래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숙소 임차료 관계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월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도서관에 대해서만 금년도에는 3천5백에 전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에는 월세로 전향해서 대략 보니까 6백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1개 원룸을 하게 되면.

남영

백남영위원

1년에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1년에 6백만원 내외로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아까 여성가족과인가 할 때 얘기했지만 거기는 1백만원을 넘는 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어요. 같은 원룸을 쓰는데, 이렇게 같은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천차만별의 사업 실적이 난다는 말입니다. 1년에 6백만원이 맞아요. 월 50만원 내외면 원룸을 얻어 써요. 이런 부분들을 내 재산, 내 일 같이 관리감독 해주세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돈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그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누가 봐도 알아 챌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것을 감지 못하고 사업 진행하는 것 보면 참 안타까워요. 8군데를 개소하면, 지금 개소한 곳은? .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개소 한 곳은 병점, 태안하고 삼괴하고 두빛나래 어린이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현재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우선 강사진이 상당히 우수한 인력을 선발했기 때문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고, 다만 주 5일 근무하고 1일 네 번 타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번에 서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적극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처음이니까 잘 될 수 있겠지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299쪽에 동탄복합문화센터에 사인몰이 있습니다. 지금 복합문화센터 개청이 언제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2010년 5월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5월 정도에 개관이 되는데 여기 외부에 사인몰, 사인몰이 간판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를 인지할 수 있는 시설물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3억이더라고, 내부간판 포함해서, 자료를 안 주니까 몇 가지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할게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니까, 동탄에 광고물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광고물에 관한 조례 별도로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서 지금 동탄에 입주민들이 쉽게 얘기해서 간판을 하는데 규제가 많이 따라요. 3억씩 쓸 일이 없어요. 간판을 어떻게 할지 규격이 나와 있어서 더 크게, 물론 질을 높여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3억짜리 간판을 한다, 이것은 와 닿지가 않아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단순히 외부적인 간판뿐만이 아니라.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내부 간판 제작이라고 있는데 내부 간판이 3억까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외부에 주로 간판을 하는 것이 간판의 역할 아닙니까? 내부 간판 몇 개 있겠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제까지 간판 설치한다고 예산 요구했던 것들이 대부분 많아야 3, 4천만원, 이렇게 들어왔다는 말이지요. 비싼 간판은 있을 수 있겠지요. 고급스러운 간판은, 그런데 3억이라는 얘기가 감이 와 닿지 않아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밖에 얘기할 수 없나요? 그래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룡알 화석지 탐방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시설물입니까? 데크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공룡알 화석지 방문자센터에서 공룡알 화석지까지 약 1.4키로가 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많이 오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왔는데 비가 온다든가 우천시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왔다가 되돌아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또 거기가 공유수면이다 보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천시에는, 또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훼손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자연으로 있어줘야 될 데는 자연으로 있어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공룡알 화석지에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매립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탐방로 설치하기 위해서 표본조사나 지표조사 이런 것 해서 설치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문화재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협의를 다 거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표조사까지 끝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공유수면 아니에요. 바다에 잠겨 있던 땅이 둑을 막음으로 해서 도출된 토지 아닙니까? 공룡알이 언제부터 생성된 것인데 바다 밑에 없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지표조사까지 다 해서 데크 설치를 해야지, 아니 몇 몇의 어떤 민원은 있을 수 있어요. 비 올 때 와서 나 부터라도 “여기 왔더니 시설이 뭐 이래?” 내가 불편하니까 한 면만 본 것이거든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문화재 형성변경을 득한 것이고 또한 평택해운항만청으로부터 해양 협의에 대한 것도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계속 놔둘 경우에 훼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화 시키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데크를 설치 안 해서 훼손이 돼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훼손되는 면적이 자꾸만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남영

백남영위원

훼손되는 면적이 어디에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차량이 들어가는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방문자센터에서부터 공룡알 화석지 있는 데까지 거리는 차량은 통행을 안 시키고 데크만 통해서 통행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가급적이면 차량 통행은 통제를 지금도 하고 있고, 다만, 등산로 같은 것 보면 오래 되면 패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크를 중심으로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일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에 만의산 있어요. 어느 날 가보니까 데크를 절 우측으로 올라가는 등산로에 다 설치했어요. 등산객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돈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펑펑 쓰는구만”, 주민들 그래요. 등산로는 등산을 하게끔 확보를 해야지 제일 안 좋다는 것이 계단 오르내리는 것입니다.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간다고, 등산 할 때 제일 힘든 데가 계단이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람들이 그래요. 담당자는 시설 잘 해서 여기다 사업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산을 좋아하는 등산인들은 “산 버렸구만”, “돈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펑펑 쓰는구만” 이렇게 폄하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의사를 보면서 좌측 편에 있는 데크사업은 그쪽에 기존에 데크와 유사한 시설이 있었고 그 시설이 노후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 무슨 데크가 있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데크말고 나무 말뚝 식으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람 오르내리는 데 흙 막아서 봉 2개 박아놓은 것?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수해서 관리 유지를 해야지요. 등산로를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지 데크 설치해서 계단으로 산 정상까지 계단 설치해놓고 잘 했다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이 한계성이 있고,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비탈면이다 보니까 자꾸만 유실이 되어서 데크를 설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들 사려서 하고 자연환경전문가나 문화재 관련 이런 부분하고 검토를 진짜 심도 있게 해서 그런 후에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증빙서류나 공인할 수 있는 기관의 협의나 이런 부분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봉림사 지장전은 본예산에서 부결된 것이죠? 2009년도 본예산 세울 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리고 상정 안 했었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용주사 효행교육원은 2009년도 본예산에 상정했다가 부결되고 1차 추경에, 또 2차 추경에 상정했었지요? 두 번 다 부결 됐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010년도 본예산에 또 올라왔는데 상황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기존에 2회 추경까지 추진을 해왔고 제가 현장을 여러 번 가 봤습니다마는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사가 80%인가 됐다고 했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용주사 쪽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내부시설이라든가 단청,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한 6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60%는 꿰맞췄네요. 자부담하고 도비하고 해서 그 공정만 얘기하시네요. 들리는 소리는 80%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다른 어떤 상황 변화가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현재 상태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 모습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의 모습은 상관없습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부결 됐던 내용을 상황 변화가 있으면 모르는데 상황 변화도 없는데 자꾸 “너희들은 깎아라, 우리는 해줄 때 까지 들이밀겠다.”, 표현이 거칠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얼마나 의회의 모습이 우습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지, 상황 변화가, 주변 환경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상정해서 그 여건을 가지고 재심의를 해야지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상정하고 있는데 의회 모습은 어떻게 살려가야 돼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만, 공사가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남아 있어도 흉물이고, 또 도비도 지원되어 있는 상태고,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상황을 여러 말해서 더 알릴 것도 없어요. 저도 다른 질의 할 것도 없습니다. 다 상황을 알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올바른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룡알 화석지 탐방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데크를 하신다는 것은 안 맞는 논리에요. 지금 여러 가지 공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보도 경계석 같은 것을 위에 10센티미터 15센티미터 나오게 해서 그 안에 사리부설 하는 방법도 있고 시멘트로 해서 타설 쪽으로 해서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자연하고 근접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거기에 데크를 하면 몇 년에 한번씩 교체해서 또 다시 할 것입니까? 그리고 주변에 공룡알 화석지에 대한 전반적인 박물관부터 조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차고 절대로 못 들어가게 해요. 차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차가 가요? 저희 의원들도 다 걸어 들어갔는데.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래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통제 분명히 해서 출입구 있는 데부터 걸어서 가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데크를 한다는 것은 안 맞아요. 아까 만의사 등반로도 계단 없이 일반 경계석을 옆에 깔아서 10센티고 5센티고 나오게 해서 시멘트를 타설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줄 넣어서 안 미끄러지게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 나름대로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고민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야지 어디 용역에서 나왔다고 데크를 해요? 데크 하면 위에 지붕도 하지요. 비와도 안 맞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억을 기위 받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시책추진보전금은 똑 같은 국가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주변에 공룡화석박물관 하고 연계해서 다 설치가 됐을 경우에 자연하고 가장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시설로 가야지 데크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것이 검토 안 되면 예산 허용 안 돼요. 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보면 화성시 고문헌 발간 1억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책을 어떻게 발간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도록 발간이 되겠습니다. 초계 정씨라든가 남양 홍씨에 대한 고문서 발간이 되겠고, 그 외에 풍양 조씨 이런 부분에 대한 연보발간, 그 외에.

길양

박길양간사

1회 발간하는데 몇 부에 얼마 예산이 들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도록 발간하는데 1천부에 3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배포선이 어디까지 갑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박물관까지 가게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난번 매송 것 발간 한 것이 어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풍양 조씨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 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고문서를 몇 권 정도, 그러니까 몇 차 정도 하는데 1억이 드는지 여쭤보려고 한 것입니다.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고문헌이 54곳이 되겠습니다. 문중이.

길양

박길양간사

문중 것인데 계속 발간할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중에서 현재 23개 문중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며칠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여산 송씨인가 송시열 선생 것 보셨어요? 화성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는 것 봤는데.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제가 아직 그것까지 확인 못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한번 보세요. 꽤 됐어요. 한 20여일 된 것 같은데, 무봉산 유래부터 옛날 묘지터 잡은 것부터 여러 가지 나온 것 있어요. 문중에서 띄어 놓은 것이 있는 것 보니까 자료도 거기 것이 자료가 많은데 지금 청주박물관인가 어디에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찾아서 화성시를 알릴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도 알려요. 한번 보세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예산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몇 회에 몇 부를 하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탐방로 관계는 심사숙고해서 보세요. 데크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감사 때도 그렇고 늘 얘기했던 것입니다. 화성시를 대표하는 행사를 네 가지, 다섯 가지로 정립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효마라톤 대회 하나 넣고, 포구축제 넣고, 전곡리 보트쇼 연계된 조용필 콘서트 넣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읍면동 권역별로 줘요. 일괄 묻어서 소외지역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말이야, 예를 들면 조암반도 문화공연 이렇게 못을 박아서 넣어요. 장안면에서 행사하는 것 면예산서에 되어 있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특정 면만 주지 말라는 말이에요. 권역으로 묶으라는 말입니다. 송산반도라든지 조암반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묶어서 3, 4개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하게 하고, 시 행사로 네다섯번 해서 정립을 해서 화성시는 언제 무슨 행사가 있다, 이렇게 정립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행감 때도 얘기했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왜 그런 것은 알았다고 하고 전혀 검토가 안 돼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문화행사 할 것은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화성시 행사하면 체육행사는 무엇무엇이 있고, 문화행사 포구축제하고 연계해서 병점 떡전거리 축제, 시에서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많아야 다섯 번 정도 크게 묶어서 하시고 권역별로 주시라는 것입니다. 조암반도, 송산반도니 내륙 어디 한번 주고 동부권 주고 해서 거기 지역에서 두 번 정도 시 행사하는 사이에 민속절하고 연계해서 하든지,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서 행사 때문에 얘기가 자꾸 나오고 지역에서 하다 안 하다 하면 신뢰를 잃어요. 문화는 전통성과 역사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들쑥날쑥 하고, 왜 미꾸라지 축제도 한번 하지 그래요. 그렇게 되면 매향리도 해야 되고 저쪽에 다 해야 돼요. 제부도, 궁평항하고 전곡항 연계해서 가는 것이지, 나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난번에도 토지 매입 관계에서 보상 협의 안 되면 수용 공탁 하는 것으로, 수용 공탁은 반드시 행정절차를 꼭 거쳐야만 됩니다. 사업결정고시 해야 되고 인정고시 해야 되고 일간지 고시하는데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해야 되고 관보 게재하고 도보 게재하고 다 절차를 밟아서 안 되면 법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밀어붙여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똑 부러지게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용주사 효행교육원 공사 도비까지 타서 쓴 것 아닙니까? 도비 집행 했잖아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도비 집행한 것 지금 시비 안 할 수 있어요? 분명히 못을 박아서 답변하세요. 그래야 집행부의 책임을 다 하는 것이고 의원들도 책임을 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분명히 하고 가야 돼요. 법적으로 도비 갖다 썼는데 도비 환태해서 다시 반납하기 전에는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부담 못하면, 그러니까 명확히 짚고 넘어가서 해야 된다는 분명한 의지를 말씀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주요 업무에서도 안 나왔던 것은 꼭 주요업무에서 같이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공약수를 빼서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저는 로이노제 걸렸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의회 활동이 말장난 하는 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다고 했으면 해야지요. 의원들도 마찬가지에요. 지킬 것은 지키고 분명히 해서 가야 행정이지 그때그때 잣대가 다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문화예술과 사업이 방대하고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예술이나 단체에 지원하는데, 또 문화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역 문화에 대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표이사님, 지금 주신 자료에 화성시 문화정책포럼, 이것이 신규 사업이에요. 문화정책을 위해서 진작에 했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사업비도 만만치 않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 문화정책포럼이라면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가 되겠는데 화성시가 아직 부족한 것이 인프라 이런 것도 지금 구축 단계에 있지만 베이스가 되는 기초적인 것들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충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올해 했던 것이 문화지표 조사를 해서 의원님들께도 배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의 욕구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소해 나갈 것인지 살펴보는 기초 조사를 했고, 그런 일환입니다. 예산은 250만원선이면 아주 전문가들만 모아서, 형식적인 큰 것을 하지 않고 정말 전문가들을 모아서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서 실무적인 포럼을 한번 가져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성의 문화가 어떤 식으로 정책이 나갔으면 하는가 라는 조언도 할 수 있는 문화재단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예산이 많다는 것은 두 가지 사업을 포함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린 부분이고, 아까 문화지표라고 하셨는데 현재 화성시 문화원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업이나 하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정책을 찾아서 문화원의 역할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원의 역할, 또 예술단체의 역할, 또 사업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이것이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다 알면서도 문화원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겹치는 것이 있었어요. 대표이사님께서도 분명히 아실 것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서로 협의 하에 어느 과에서 하든지, 저희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협의 하에 겹치지 않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쪽에 보시면 동아리 활성화 지원 신규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홈페이지 제작에 예산이 많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단체가 50개 단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다 구성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인지?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에 사실 거의 유일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단이 해야 될 두 가지 큰 양 날개라고 표현하는데, 양 날개 사업 중에 한 날개 사업은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문화공급입니다. YOU&I CENTER, 화성아트홀 뿐만 아니라 저희가 찾아가는 공연장, 영화관, 또 아트인큐베이터 해서 전문적인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공급을 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향유권이라는 것은 사실 기존 프로들이 하는 것을 보는 것만이 문화의 향유권이 아닌 것이 현대 문화운동의 한 방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일반인들이 스스로 문화를 창조하고 소비자가 되는 그런 일종에 문화예술동아리, 이것이 선진 사회에서는 이미 많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마니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클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래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잘 되고 있는 곳이 성남시 문화재단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인구가 약 90만 정도 되는데 거기는 사랑방클럽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방클럽, 문화클럽, 문화동아리, 이렇게 되겠는데 그것이 약 1,000개가 넘습니다. 그 1,000개가 넘는 것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홈피를 통해서 자기들의 블로그를 가지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공연도 하고 사회봉사도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사실 화성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화성에 빠른 시간 내에 곳곳에 문화 인프라를 만들도 없고, 그렇다면 각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해소 시켜줄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과 함께 그분들이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주고 네트워킹화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년에 중점 사업으로 어려운 시 재정을 알면서도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가장 큰 비용은 인터넷을 통해서 동아리들의 노는 장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아까 50개라 함은 사전 조사를 해봤습니다. 시에 있는 여러 동아리들이 많은데 취업동아리나 교육동아리 말고 문화예술 쪽, 색소폰을 불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밴드를 하기도 하는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50개에서 60개 정도 밖에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되면 일단 그것부터 시작을 하고 동아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저희가 시에 모든 공간을 다 조사할 것입니다. 자치센터, 학교, 그래서 정말 동아리들이 필요한 것이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을 조사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러기 위해서 50개에서 60개를 잡았는데, 내년 1년 동안 저희 YOU&I CENTER에서 교육 받아서 나오는 교육생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동아리가 되고 각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도 하면 내년 중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100개 동아리 정도는 네트워킹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1년에 100개씩 모아가면 성남도 90만명 가지고 1,000개 넘게 하는데 화성에서 5년 후면 우리가 인구가 몇인데 500개 그런 동아리를 못 하겠느냐, 아마 이런 것이 되면 비록 문화 인프라는 부족하더라도 직접 참여하는 풀뿌리 문화운동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새로운 사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아까 공간 얘기를 했는데 지금 화성시 단체들이 공간 활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데도 공간이 없어서 활용을 못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지표조사를 했듯이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전문단체에 의뢰를 해서 쭉 조사를 해보고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성남시 예를 들었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단체가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실 있게, 차차 늘려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유념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화성시 문화재단 예산을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상상 외로 많네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각 부서별 것을 다 통합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왜냐하면 5급들이 4백만원 남짓, 국장들이 1천2백만원인가, 그러면 합쳐서 한 것입니까?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합친 것입니다. 올해 업무추진비를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올해 경우 국장 업무추진비가 월 40만원이었던 것을 30만원으로 감액을 했고, 상임이사 같은 경우 2백만원이었던 것을 180만원으로 감액을 했고, 전체적으로 15%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이 업무 추진비는.

남영

백남영위원

이 자료만 봐서는 평가할 수가 없네요? 세분화 된 것이 있어야 평가를 하지.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가령 공연기획팀이다 하면 팀에서 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들이나 공연단체 이런 데와 접촉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 이런 것을 월 30만원 정도 책정,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비를 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년간 36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월 국장 업무추진비가 4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30만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문화재단의 총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해 놨다?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석광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1월 30일 월요일은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인재육성과, 관광해양과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8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