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전재영 의원 발언
일성
홍일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환경산업국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국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담당과장이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행 환경산업국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환경산업국장 조성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홍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환경산업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환경산업국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1,188억 5,186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25억 2,135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환경 보전 분야는 삼보폐광산 생태 공원 조성 사업비 12억 6천만원, 남양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25억 7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 위탁금 15억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 관련 사업비로 77억 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비 1억 85백만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CO2 감축을 위하여 기후 학교 운영, 녹색 농촌 체험 마을 민간 보조금 등 3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종말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처리시설 재투자 적립금 1억 9천여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 행정 분야는 청소업무 민간 대행 사업비 107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비 28억원, 종량제 봉투 및 공공용 봉투 제작비 7억 57백만원, 그린환경센터 건설 사업비 9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비로 19억 24백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그린환경 센터 공사대금 623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전통 시장 특화 사업으로 사강시장 횟집 거리 환경 정비 사업비 4억원, 전곡항 내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비 13억 77백만원,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 전출금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향남 열병합 발전소 지원 전출금 12억 66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 지원분야로는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 30억 5천만원, 근로자복지 증진 및 노사화합을 위한 근로자 복지관 관리 대행 사업비 10억 88백만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비 1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축수산분야로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금 12억 2천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13억 1천만원, 쌀소득금 직접 지불 보상금 80억 6천만원, 학교 급식 지원 사업비 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G마크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10억 5천만원, 브랜드 파워 구축 사업비 18억 6천만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 11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주민 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13억 4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온항 어촌 정주항 개발 사업비 27억 7천만원, 백미항 어촌 정주항 정비 사업 1억원, 해면 수산 지원 조성 사업비 17억원, 맛김 건조장 시설 사업비 18억원, 수산 양식 기자재 지원 사업비 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생산기반 조성 사업비 26억 8천만원, 친환경 축산 및 축산물 유통 관리 사업비 20억 37백만원, 축산 폐수 공공처리장 설치 및 관리 사업비 35억 7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환경산업국 세출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각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모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환경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웅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재웅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24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되셨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전년도에 남양 시동이나 이런 쪽에서 저희시의 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신청이 들어온 사업 예산은 지금 저희가 예산 사업으로 편성한 것 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수자원공사 쪽에 예산을 더 부담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노력을 해서.
용귀
배용귀위원
협의 중이라고 하시는데 피해액이 엄청 많아요. 10억 가까이 되는데 금년에 집행한 것이 24백만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몇 가구나 보상을 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전체적인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되었더라도 24백만원 가지고 생색 내시는 것이지 보상이 되겠습니까? 2010년도에도 27백만원 밖에 예산이 안 잡혔네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저희 쪽 예산이 지금 예산으로는 부족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방진 시설 설치 신청은 받았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내년도 분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금년도에는 몇 건이나 받으셨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금년도는 27농가 정도를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27농가면 1백만원씩 보상이 되신 것이네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용귀
배용귀위원
포획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유해 조수 퇴치를 위한 포획 허가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환경단체에서 못하게 하고 있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용귀
배용귀위원
환경단체에서 못하게 되면 대책을 그 사람들이 마련은 하고 있어요? 보상만 해 주라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농촌에 보면 고라니 피해가 많습니다. 예산을 세우시든지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30페이지 마도 산단 계획 변경 수립, 입주율이 86%라고 하셨는데 현재 1일 25백톤인데 25백톤 중에서 548톤이 되고 있는데 14% 남았는데 14% 가지고 용량을 채울 수 있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것을 일단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마도 산단 개발계획 변경 수립 예산을 이번 2010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배경 자체가 현재 들어가 있는 업종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폐수 배출, 오수 배출 업체를 좀 더 입주를 시키기 위해서 마도 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를 늘리고자 하는 변경 계획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86%가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14%만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오수율이 그것가지고 되겠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산단을 운영해 가는데 있어서 어떤 대책이라도 추진을 해서 좀 더 처리장에 유입되는 유입수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와 아울러서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은 청원산업단지 것도 저희 쪽으로 유입을 시키고자 하는 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거기도 폐수종말처리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 자체를 저희 쪽으로 유입을 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거기 용량이 적어서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용귀
배용귀위원
지금 설비도 안했는데?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일단 최대한 유입수를 늘리는 쪽으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주민들과 1일 용량이 14백톤을 넘지 않도록 약속을 하셨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런데 25백톤인데 그 용량이 넘으면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현재는 저희 쪽에서 처리되는 용량 자체를 처리수를 해역에 방류를 하지 않고 자체 소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따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해는 되실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셔야지 개발계획 변경 수립,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세심하게 살피셔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활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32쪽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보조비로 해서 민간자본이전이 1억 8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계속해서 해 왔던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전년도 예산액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보조에 민간자본한테 주지 않고 직접 하셨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마찬가지로 민간인이 버스를 구입을 할 때 보조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32쪽에 표기해 놓은 것이 정상적인 것이 맞아요? 전년도에 1억 85백만원을 하셨죠? 금년도에도 1억 85백만원을 하셨는데 민간자본 이전에는 전년도에는 제로로 나왔고 금년도 예산 그대로 되었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깊이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국비가 9,250만원이고 도비, 시비 등 해서 4,625만원씩인데 지난 년도에 해 보니까 성과가 어떠셨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2008년도에 7대를 했고요. 2009년도에는 10대를 했습니다. 내년도도 역시 10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주로 대상은 어떤 대상이에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버스 자동차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일반 시내버스예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거의 다 일반시내버스 내지는 시외버스에서 구입을 하는 보조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신규로 구입하는 버스예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차 값에 대비해서 몇%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차 가격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억 85백만원을 가지고 10대를 계획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1,850만원씩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09년도에 10대를 했고 2010년에도 10대를 하실 예정이시면, 보통 버스 한대에 몇 억씩 가죠? 시내버스의 경우 보통 1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인지, 20%인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33쪽 보통 환경쪽은 예산이 거의 다 증액이 되었는데 특정 경유 자동차 검사 안내 일반운영비와 자동차 번호 설치 사업 보조 민간 자본 이전과 유독물 및 소음 진동 대비 신고 일반 보상금이 다 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녹스 버너 설치 사업은 그동안 성과가 어땠는지, 국도비가 내시되는 것인데 1억 19백만원씩이나 감이 되었어요. 거의 사업을 접으시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국비를 받는데 따라서.
미희
안미희간사
의존 재원이 줄어든 것인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이 세 가지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특정 경유 자동차 검사 안내는 5,513만원에서 2,133만원이 감이 되었어요. 고지서 제작이나 현수막 제작, 우편 요금 종류네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도 의존 재원이 줄어서 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것은 100% 시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감이 된 거예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중에 특정 경유 자동차를 검사 안내하는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전되는 부분에 대한 감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업무이관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것을 왜 표기를 안해 주셨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미흡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죄송하고 미흡했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긍정적으로 잘 하시는데 이 정도는 표기를 해 놔 주시면 굳이 그런 말씀을 안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34쪽 다이어트 사업, 기후 학교 운영 보조금이고 소음 측정망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산소 포인트제 인센티브 보조금, 다 신규 사업인데 국책 사업인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음 측정망 사업만 수원비행장 관련된 소음측정 부분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시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은 수원비행장, 수원에서도 하나요? 우리 화성만 하나요? 수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는지?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저희 보다는 수원이 이런 행정에 있어서는 앞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쪽에 벤치마킹을 하는 사업이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항로를 보면 꼭 화성시 쪽이지 않습니까? 병점 쪽으로 해서 내려 왔다가 앉기 때문에 소음이 화성시 쪽이 더 피해가 막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로가 떠서 이쪽으로 왔다가 그쪽으로 내려요. 이런 사업에는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지역 주민들 고통을 생각을 해서라도 신경 써 주시고, 기후 학교 운영은 국비, 시비네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민간이전이거든요. 어떤 학교를 선택을 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관내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직 안 받으신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아직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기후학교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제 의제21을 통해서 기후 강사를 약 35분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관내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아주 어려서부터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란 것이죠? 이런 분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특별히 자격증을 요하지는 않고 의제 21을 통해서 지난 10월중에 협성대학교 강의실을 빌려서 약 5주간에 걸쳐서 교육을 1차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반응은 괜찮아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좋으십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앞으로 이런 CO2 다이어트 사업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기후, 대기 오염에 대해서 대응하는 교육은 참 미리 미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CO2 다이어트 사업 1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CO2 다이어트 사업은 저희가 지난 번에 화성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발대식을 46개 단체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난 9월에 탄소 포인트 시범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아파트를 파악을 한 결과 약 28개 아파트에서 15,000세대가 참여를 하겠다고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동참이 되어 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CO2 다이어트를 줄인 실적에 대해서 민간 경상 보조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떤 단체에 이전을 하는 거예요? 그린스타트에 주시는 거예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은 참여하고자 했던 아파트별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린스타트 단체가 우리 화성시 단체에요? 전국을 다 순회하는 단체예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광역 단체도 있고 기초 자치단체도 있고.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 화성시에 정남에서 발대식을 했었거든요. 정남중학교 급식실에서 발대식을 할 때 저도 참여를 했었어요. 거기 회원 중의 한분이 계속 민원도 많이 넣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하는 활동실적이나 성과도 분석을 하시면서 지원을 하셔야 될 거예요. 성과도 없고 실적도 없는 단체가 돼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아파트 15,000세대가 참여를 하기로 했으면 실적은 감소가 되었는지, 아니면 늘었는지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전부터 있었던 행정이 아니고 만들어져 가는 행정이기 때문에 최대치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계획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떤 기구나 측정 기계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전력량을 사용을 했을 때 전년도 평균치가 약 100을 사용을 했다고 하면 금년도에 검증을 할 때 80을 사용을 했다고 할 때 ······.
미희
안미희간사
절전하고 가스 절약해서 쓰는 것이죠? 전력량, 가스량 줄이기에서 하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국가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많은 성과가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나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전기요금을 국가에서 하는 것 보다 감해 준다든지, 앞으로 계획이 나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종말처리 특별회계 40쪽 세출예산 내역서에 보면 시설 재투자 마도, 발안, 장안 산단에 각각 시설 재투자하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1억 9,169만이 계상이 되었어요. 시설 투자가 교체하는 것인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 사항은 앞에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입 예산이 마도, 발안, 장안 산업단지를 건설을 했던 시설 투자비의 1천분의 2를 매년 업체들로부터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거기에서 조성이 된 예산을 가지고 이 산단을 운영을 하면서 3백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시설비나 이런 예산이 소요될 예산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투자비의 1천분의 1을 징수를 한 것을 가지고 그 시설에 다시 재투자를 하는 것이란 말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시설을 늘려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시설한 년수가 몇 년씩 된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평균 4년 정도.
미희
안미희간사
3년 지나면서부터 재투자되는 것인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재투자는 해마다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난 년도는 없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년수가 되었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인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이런 자료들도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징수하는 것에 비해서 재투자하는 것이 얼마인지 대비, 세입 대비, 징수한 세입대비, 세출에 대한 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올해 한 것을 관리를 하셔서 다음 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실 때 잘 대비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삼보폐광산 생태공원 조성에 공유재산 취득 다 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이번 회기 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일부 토지들이 늘고 줄은 면적들이 39만 평방미터는 똑 같은데요. 필지수가 늘고 줄은 것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투융자 심사 다 된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을 교통 환경 재평가를 받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기본 실시 설계를 하는데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고요. 6억 6천이나 필요하고.
어디에서 누가 만든 산출입니까?
여러 개 업체 답변 중에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업체 자료 받은 것을 주실래요?
폐광산 주변 휴경 농지 경관 조성 사업이 금년도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는 이유는 뭐죠? 영향평가도 받고 기본 실시 설계도 들어가는데.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 사항은 그동안 저희들이 휴경을 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휴경 보상금도 주고 있는데요. 휴경 보상금을 주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조세 특례 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 농지에 따른 양도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다시 영농을 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저희 쪽에서 휴경 농지 경관 조성 사업이라고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는 전면적으로 보리를 경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양도를 할 때 양도세를 면제 받지 못하는 그런 농지로 봐야 된다는 국세청의 질의, 답변서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보리를 경작을 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일단은 경작 농지로 보게 하는 그런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
이중 잣대가 되지 않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휴경한 상태에서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는 빠져야 된다는 유권 해석 때문에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지 보리 생산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만, 보리는 지금 심어야 되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봄보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경작에 대한 것은 휴경을 하고 있으니까 경작 농지로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자경농지의 여건을 갖지 못하니까 세제 혜택에 문제가 돼서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5천만원이면 가능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봉평에 메밀꽃을 재배를 해서 축제를 하는데 금년도에 다녀 왔습니다. 상당히 볼거리를 만드는데 우리가 보리를 심어 놓고 빠져 나갈 문제를 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화화 할 수 있는 것, 39만 평방미터면 10만평이 넘는 면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보리를 심겠다는 면적은 얼마나 되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들어와 있는 부지내에 들어와 있는 것이 16헥타이고요. 밖에 빠져 나가 있는 것이 13헥타인데 29헥타 전체를 다 심어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3헥타만 지원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나머지 임야 부분들이 있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현재 보리를 경작하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하는 면적은 39평방미터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안고 가야 될 부분이에요?
매년 보리를 심어 줘야 되겠네요?
연장을 해서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리 경작을 해서 하는 것 보다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쪽으로, 해바라기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실제로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입니까?
누가 조사를 해 봤어요?
29만평이나 되는 면적을 휴경을 한다고 보면 휴경지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섣부르게 조사를 해 봤냐는 것입니다. 휴경하기 전에 검사를 해 봤냐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휴경하기 전에는 했던 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
더군다나 작물을 재배해 보고 검사를 해 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이왕이면 좋은 생태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환경 학교 교육 사업이라고 해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할 때 계장님이 들어오셔서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도 몇 개 학교 하고 계시죠? 어디 어디 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2009년도에는 마도초등학교와 수영초등학교, 삼괴중고 등 4개 학교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얼마씩 나눠 줬어요? 마도는 학생이 몇 명이에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학생수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환경학교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쓰레기 줄이기 하는 거예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마도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습지를 조성을 해서 습지 체험과 습지 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삼괴중학교의 경우에는 궁평리 갯벌 사구에 대해서 생태 조사를 해서 갯벌 보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삼괴고등학교는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삼괴중학교와 같이 궁령리 해안 사고 보전을 위한 실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 시군에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냐고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전체적으로 각 시군이 시비를 통해서 학생들의 환경 의식 고취 등.
효근
유효근위원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런 사업은 지원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아이들한테 환경을 일깨워줄 수 있는 사업을 하신다고 보면 적극 더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교육경비 심의회에 예산이 186억인가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 환경 학교 교육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3천만원 밖에 안되더라는 것을 느꼈어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화성 YMCA가 1,405만8천원까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꼭 8천원까지 명기를 해야 되나요? 사업이 뭡니까? 황구지천 모니터링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하천 생태 안내자 교육과 황구지천을 통해서 평택 물줄기 청소년 탐사, 그리고 폐자전거 수거 활동과 재생산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사업을 상당히 크게 하는데 예산 지원하는 것은 적은 것 같아요. 내실 있게 사회단체 보조금 실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비춰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황구지천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들어갔을 때 다른 분들 한분도 없이 저 혼자 들어갔어요. 어느 단체가 지원을 요구한 1억 9천여만원 황구지천 감시 요원을 두고 정말 생태하천으로써 탈바꿈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할 때 부시장님도 계신데 2천여만원이라도 준비를 해서 정말 생태하천을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 편성된 부분이 없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예산 자체로 검토를 할 때.
효근
유효근위원
그 단체를 꼭 주목을 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런 지역에 그런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감시 감독을 할 수 있고, 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주문을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편성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가졌었는데 과장님이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부분 같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비춰지고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아무튼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어느 쪽에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시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하면 적극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날 모두에 부시장님도 그러시고 또 심사위원들이 계셨고 예산 담당자도 계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 여기에 계상이 안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추경에라도 정말 합목적성이 맞다고 보면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은 시정 질문을 2005년도부터 해서 조례도 만들고 지원 조례도 준비를 했다가 그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 있는 것인지 재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른 단체들도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가고 있는데 환경을 살리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 CO2 다이어트 사업이나 기후 변화 학교라든지 앞으로 녹색 성장에 따른 계도 만들어 졌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30%를 줄일 수 있도록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쪽 예산이 더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서 CO2 다이어트 사업을 저희 아파트도 플래카드를 붙여 놨더라고요.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 1억을 가지고 무엇을 주려고 합니까? 돈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 거예요? 무엇을 주려고 1억을 계상을 하셨냐고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겠다는 판단하에서 예산 성립을 시켰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것에 대한 운영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좀 더 살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1억에 대한 28개 참여하는 아파트에 서열을 매겨서 정말로 잘된 아파트에는 무엇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줄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무슨 근거가 있는지, 황구지천 살리고 감시 감독하는 예산 2천만원을 계상을 해 달라고, 또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시의원이 누누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깨끗한 물 만들어 가야 된다고, 그런 예산은 10원 한 장 계상이 안되어 있고, 잘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정책이 화성시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와 세계 기후 변화에 대해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한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에 따른 부분이 미래의 이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26쪽에 양서 파충류 서식지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신규 사업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이냐고요.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양서와 파충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없는데 서식지를 조성을 해 준다고 해서.
용역이 다 끝났어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수질 관리 사업에서 이륜차 유지비가 있어요. 남양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륜차 사용 못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현재 실질적으로 사용은 하지 않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용도 폐기는 안되고 보험료가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사용도 안하는데 뭐하러 갖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내구연한이 지나야 용도 폐기가 되죠.
일성
홍일성위원장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필요 없는 것을 계속 갖고 있어요. 매각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않는 것을 왜 갖고 있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상태를 제가 다시 점검을 해서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이 맞는다고 하면 폐기 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꼭 필요하면 쓰시든지 하고, 필요가 없다면 뭐하러 가지고 있냐고요. 특별회계 거의 3, 4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마도나 발안, 장안, 우리가 유입되면 폐수처리해서 바로 하천으로 방류를 하고 있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마도 산단은 아직까지는 하천 방류를 못하고요. 주변에 재해 사용한 것으로 해서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발안 산단은 남양호 수계로 해서 일단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마도 것은 재사용을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주변에 식생이 되어 있는 나무에 식수로 나무들한테 사용을 하고, 뿌려지는 살포수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공단 주변에 먼지 발생을 막기 위한 시설에 살포를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무엇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시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산단을 조성을 할 때 그쪽 해역을 가지고 있는 어촌계와 협의를 할 때 일단 해양방류를 하지 않는 조건을 시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해역 방류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정화시켜서 방류한 시점에 수질이 안 좋아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방류를 해야죠. 많은 량을 나무에 주고 길에 뿌린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어차피 흘러도 그리로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일단 그래도 길이나 아니면 주변에 살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처리수 소진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해역으로 들어가는 것과는 상황이 틀려지니까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물론 시와 그쪽 주민들과 협의가 되었다면 수질에 문제가 없는데 설득을 하셔야죠. 설득을 해 보세요. 그 다음에 발안 폐수종말처리장 하천으로 방류를 하고 계시는데 수질이 어때요? 폐수종말처리장 건립전과 후, 안해 보셨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전후 비교는 못했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수질 검사는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최종 방류를 하는데 수질은 발안 산단에 BOD, COD는 전부 8ppm 기준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유물은 10ppm 기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8ppm 기준이라면 하면 농업용수 기준은 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발안 산단 조성에 관해서 남양호 전후를 비교를 했는데 전보다 발안 산단이 조성되고 나서 남양호 수질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발안 산단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연계 처리를 해서 그런 것이 처리가 되다 보니까 발안 처리장도 처리하고 향남하수처리장이 동시에 가동이 되다 보니까.
일성
홍일성위원장
발안에 폐수종말처리장이 몇 개예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하나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하나인데 다른 게 처리돼서.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그 전에는 향남처리장이 가동이 안되었는데.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몇%나 좋아졌어요? 수치상 나타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수치는 전에는 9.8에서 10 정도 되었는데.
일성
홍일성위원장
농업용수 가능할 정도로?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확대 계획이 있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증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남양호가 지금 장안 뜰은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수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성저수지에 대한 것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네요? 수질이 나아 졌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지금 현재로는 민원도 안 나고요. 수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물을 안 쓰는데 당연히 민원이 안나겠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주변에 폐수 방류되는 시스템도 전부 다 위탁 처리 개념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위원장
수질이 어떻게 좋아졌어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폐수 발생된 업체가 위탁 처리를 안하고 방류를 하다 보니까.
일성
홍일성위원장
검사를 해 보셨어요? 해 보시고 좋아졌다고 해야지 민원이 안 들어온다고 좋아 졌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작년까지는 검사를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올해 민원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수질이 좋아서 안 들어오는지 하다가 힘들어서 민원 제기를 안하는 것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대성저수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집중적으로 하시고 오염 원인이 원수를 없애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저수지 물을 가급적으로 많이 빼라고 하세요. 올해 물 뺐을 때 가 보셨어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가보지 않았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두 번인가 갔다 왔는데 수초가 거의 다 죽어요. 마름은 1년생이래요. 씨가 다시 번식을 한다고 하는데 마름 자체가 물을 빼니까 죽으니까 번식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 봄에 마름 날 때 한번 가 보세요. 계속 요구를 하셔야죠. 오염이 돼서 자꾸 시설물만 갖춰 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조치할 것은 조치해 주고 여름에 물을 빼라고 하세요. 물을 여태 한번도 안 뺐어요. 올해 처음 뺀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28쪽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 위탁 운영에 전년도에 17억 75백만원 예산인데 금년도에 2억 6,471만원이 감액된 15억 1천 29만원이죠? 민간위탁금은 민간운영에 대한 것이고, 그 에 아래 폐수종말처리장 수질 원격 감시 체계 운영이라고 해서 69백만원이 세 군데가 계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난 해 보다 수질 원격 감시 체계 운영에 대해서는 6백만원이 감이 되었고 민간 위탁 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2억 6,471만원이 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감이 된 이유가 이렇게 감을 하고도 운영이 충분했었다는 얘기예요? 지난 년도는 과다 예산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금년도는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당초에 예산을 성립을 시킬 때 17억 7천만원을 성립을 시켜서 장안 산단의 경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인계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지난 번 추경 예산에 전부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판단을 할 때 2009년도 예산을 성립을 시킬 때는 약 17억 7천만원 정도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시설 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했던 사항인데 금년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15억 정도 예산이면 저희들이 민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15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 수질 원격 감시 체계의 경우 저희가 각 위탁 운영금을 2009년도의 경우에는 25백만원씩 해서 75백만원을 편성을 시켰던 것인데 이것도 금년 한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각 종말처리장마다 22백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되겠다, 그리고 마도만 25백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69백만원으로 계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이고 단지 그렇게 예측을 했다가 위탁을 하는 부분에서 민간 위탁 운영에 대해서 장안 첨단이 아직 인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것이고 수질 원격감시체계에서는 각각 22백만원씩이면 충분하겠다고 해서 6백만원이 감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69백만원은 계상이 된 것이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래서 40쪽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 운영을 폐수처리에 대한 것 하는 것과 폐수종말처리 시설제 투자하는 것과 1억 9,169만원에 대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재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비용도 여기 합해진 거예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비용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자체가 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회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각 업체에서 1천분의 2를 부과를 해서 들어오는 세입 예산을 그대로 종말처리장에 쓰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말씀은 아까 들었는데 역시 시설 재투자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1천분의 1 징수를 하는 것을 2010년도에 다시 그대로 재투자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1원 한 장도 더 적거나 크지 않고 그대로 들어온 만큼 투자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 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수질 엄격 감시 체계까지 다 일반 회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는 본 위원 생각에는 기금으로 특별회계는 쌓여져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회계도 나가고 이것도 나가고, 특별회계는 어떤 종류의 시설을 재투자하는 것인지도 나와 있지 않고, 자료가 있습니까? 2010년도부터 다시 한다는 신규 계획이지 않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분야는 순수하게 3개 산단을 운영하는 운영경비이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으로 구성을 한 것은 3개 산단에 유지를 위한 유지 관리비나 신규 투자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세입 분야로 들어온 것을 다른 일반회계로 전용을 시키지 않고 특별회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특별회계는 금년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하실 것인지? 지금 3년이 되었고 4년차인데 장안 첨단 산업단지의 경우 아직 인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시설 재투자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운영을 하면서 시설물이나 기계 장비의 교체 보완이나 이런 용도를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지금 어느 시설을 얼마 만큼 예산이 투자가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설 자체를 저희들이 세입 예산이 발생된 것을 다른 데 전용을 하지 않고 폐수처리 시설 쪽에만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부족해요? 일반회계에서 보니까 여기에서도 맨 앞쪽에 일반회계 세입을 봐 주세요. 비교 증감에 보면 17억 29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총 세입을 보면 31쪽에 보면 총 세입부문 17억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 추진 운행 경유차 매연 저감 사업 보조에서만 비교 증액된 것이 17억 79백만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국비, 도비가 57억 81백만원인데 확정된 것인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일단 내시까지는 다 끝난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운행 경유차 매연 저감 보조사업도 77억 838만원이에요. 몇 군데에 주는 거예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몇 군데가 아니고요. 각 차량 연륜에 따라서 7년이 경과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을 하는.
미희
안미희간사
매연 덜 나게 장치를 바꿔 주는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보니까 상당한 액수가 나가더라고요. 때로는 1, 2백만원에서 7, 8백만원씩 나가는 큰 차들은 그렇게 예산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그동안 해마다 사업을 했던 실적이 있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1년에 몇 대씩 얼마씩 예산이 지원이 되었는지, 지난 해에는 59억 28백만원을 가지고 부족했기 때문에 올해는 17억 79백만원을 더 증액을 시키신 것 아닙니까? 그만큼 신청자가 많이 있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많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2008년도 2009년도 보조한 내역 현황을 주시고요. 올해는 그냥 예상뿐이지 않습니까? 지난 해에 신청 들어온 사람을 얼마 만큼을 못 해 줬기 때문에 올해는 이정도 금액을 더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만큼 더 계상을 하신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국비가 성립이 되면 지방비로 거기에 따라 지방비로 도비, 시비가 부담 지시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사업이 물론 금년의 경우에도 이미 소진이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국비 편성을 할 때 작년 보다는 늘려서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전체적인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뭔가가 안 맞아요. 여기에 보면 총 보조금에서도 시도비 보조금 등 다 포함을 해서 19억 79백만원이에요. 그런데 31쪽에 이 사업에만 77억을 계상을 하셨다는 것이, 여기에서는 국도비가 38억 54백만원이고 도비가 19억 27백만원씩 내시까지 되었다고 하신 것인지, 여기와 세입 쪽 비교 증감되는 자료와 너무 맞지 않아서, 이 사업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전체 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세출 예산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세출예산 총 사업비는 145억 5,877만 4천원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거기에서 23억 24백만원이 늘어난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세입부분에서는 상당금액이 못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돼서, 특별회계의 경우 관리 잘 하셔야 되요.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보면 거기도 그렇듯이 특별회계를 관리를 잘 하셔서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물론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서 쓰면 안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 정말 불요불급한 것 빼고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꼭 필요로 해서 쓰시도록 하셔야지 일반회계에서도 시설 재투자해서 하는데 특별회계에서 나온 징수금을 가지고 그대로 100%를 다 시설 재투자를 하겠다, 여기 보조 자료도 하나도 없이 계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계획된 자료를 세부적인 것까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25쪽 민간 경상 보조에 야생 동물 보호인데 전에는 이 사업을 안했죠?
전년도에는 시비가 포함이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것은 표기가 잘못되었고요. 8백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어디에 보조를 주는 것입니까? 야생동물보호 협회로 되는 것입니까?
전년도에는 실적이 어떻게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실적 올리는 대로 받아서 합니까?
이런 민간 이전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투명하지 못한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 하나 하나가 시민의 혈세이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34페이지 앞서 설명을 했듯이 수원 비행장 소음에 따른 소음 자동 측정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것은 이 시스템이 아니고요. 소음 자동 측정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같이 10전투 비행장과 같이 모니터링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0전투 비행장과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소음 자동 측정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세 군데를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자동으로 저희 쪽과 10전투 비행장과 서로 주고 받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에도 했지 않습니까? 10전투 비행장과 몇 건이나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까지는 해 오지 못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조사하고 측정하는 기록은 어떻게 합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 회기에서도 시정 질문을 했듯이 우리 수원시에서는 몇 주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자료가 나왔는데 지역에서도 그와 같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모 위원도 질의를 했듯이 수원비행장에 항로가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수원의 피해보다 화성 지역 피해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용역 준 결과에도 나와 있고 그런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수원비행장과 소송을 한 결과에 의하면 대책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피해 보상을 정부에서 해 주는데 약 3만여명 대상이 돼서 있습니다. 현재 그 주변 일대 병점 역세권이나 황계동 쪽에 피해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주변의 학교 피해가 너무나 많이 되고 있어서 용역을 준 결과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다섯 번이나 용역을 줘서 결과를 만들었는데 예산에 반영이 하나도 안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지난 번에 시장님께서 답변하기로는 학교 학습권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대응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계상돼서 올라온 부분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소음 피해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배려를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봉현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정봉현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45쪽 청소업무민간대행 사업에 도급액이 106억원인데 금년도 예산보다 47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청소업무 민간 대행 사업은 작년도에 1차 때 계상을 60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절감된 것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래서 47억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48페이지 농촌 폐비닐 수거 사업이 금년도에 1,400톤, 2010년도에 1,600톤 수거 계획이었는데 25백만원 삭감을 해서 2백톤이 줄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이 사항은 도비 내시 관계로 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수거를 하면서 저희들이 킬로당 1백원씩 계산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용귀
배용귀위원
14백톤을 수거를 하면 몇% 정도 수거를 할 수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킬로당 1백원씩 계산을 하거든요.
용귀
배용귀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농촌 폐비닐 수거를 얼마 정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전체 량 중 80% 정도는 수거를 합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2백톤이 감이 안되면 100% 정도 하는 것인데, 폐비닐 수거 사업은 계획대로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폐비닐 공해를 일으키고 있다 보니까 작년도 대비 더 수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45쪽 민간위탁금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비에 28억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28억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년도에 18억이었는데 세대수가 증가를 해서 그렇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이것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에 미확보 돼서 추경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세대수 늘어난 것은 없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세대수가 늘어나면 세대분을 증가해서 추경에 편성을 합니다. 금년도를 봤을 때 당초 예산 확보 못한 것을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해마다 꼭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다 계상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48쪽 음폐수 바이오 가스 부담금 신규 사업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수도권 광역화 사업으로서 저희 시를 비롯해서 12개 시군에 대한 광역 음식물 폐수 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공동으로 부담금을 한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전에는 이것이 없었죠. 해양투기를 해서 나갔기 때문에, 2012년부터는 해양 투기가 금지되다 보니까 이런 공동 시설을 만들어서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공동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액수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수도권 광역으로 해서 경기도에 보면 약 12개 시군이 통합해서 하는데 용인, 광명, 군포, 이천, 김포 등 12개 시군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연차별 부담 사업비를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부담금을 12개시가 인구별로 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반입량, 톤수를 따져서 톤당 사업비를 계상을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49쪽 행락철 긴급 민원에 이동 화장실 임차료라고 했는데 주로 어디를 하는 것 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저희 시의 경우 행락철이라고 하면 제부리를 주요로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사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수요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차를 해서.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제부도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공중화장실이 7개소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7개소인데 적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7개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해 보니까 수영장 쪽에 몰려 오는 집중 지역에, 지금 현재 7개소는 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해변가 쪽으로 성수기에는 멀리 화장실을 안가더라고요. 그런 지역에 놓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기간은 여름철이겠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약 2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모범 화장실이라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모범 화장실이라고 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화장실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해서 잘된 화장실을 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의 경우 봉담읍에 있는 화장실이 이번에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사업비를 받아서 내년도에는 보다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
봉담읍사무소 화장실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봉담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봉담읍에서 자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모범화장실로 선정이 돼서 상을 탔다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화성시에서는 제일 낫다고 판단을 해서.
재영
전재영위원
청결하지는 않지만 화성시에서는 제일 낫다는 것이겠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시상금은 어디에서 줍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경기도에서 120만원을 받아서.
재영
전재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청결한 화장실은 아니던데?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화장실 만큼은 출장 중에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53쪽 사무관리비에 주민감시요원 수당이라고 했는데 주민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을 말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주민감시원은 그린환경 센터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를 반입을 할지 주민감시요원을 뽑아서 감시 요원을 할 것인데 저희 판단에도 지역 주민을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관심도 더 갖게 되고, 외부 사람을 감시 요원으로 넣는다고 하면 어차피 거기에 합류될 터이니까 그 지역 출신 주민이라야 가능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런 쪽으로 저희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53쪽에 민간위탁금에 그린환경 센터 위탁 운영 주민 편의 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주민 편의 시설에 보면 저희가 소각장을 비롯해서 재활용 센터 주민 편의 시설이 있거든요. 주민편의 시설인 경우에는 현재 공사 중에 있지만 시청각실을 비롯해서 수영장, 다이빙실, 헬스장, 암벽 등반 등 이런 시설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건물이 준공이 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아직 공사 중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공정율이 어떻게 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현재 그린환경센터 총 공정은 87% 정도.
재영
전재영위원
그것 말고 편익시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편익 시설은 당초 주민 지원 협의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타 공정에 비해서 늦습니다. 대략 2개월 정도는 더 늦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 시설들이 있을 때 수익 사업이 가능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영장이나 헬스장이나 탁구장이나 이런 것 등 등 해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결정이 나면 수익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 화성에 많은 공공시설들이 많습니다. 수익을 내는 시설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라도 수익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잘 좀 해주십시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그린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린환경센터 건설사업비가 3,005억 6백만원 정도 감이 되었어요. 86% 공정율이라고 하셨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약 87% 공정율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2010년도에는 3,005억 정도 감이 돼서도 마무리가 가능 하세요? 51쪽입니다. 그린환경센터 건설 사업, 환경기초 시설 건립 및 운영비에서.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린환경센터 내용을 보면 내년도에 예산 확보한 것이 약 일반회계에서 93억 6천만원, 특별회계에서 623억원 총 717억을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총사업비가 약 1,691억원을 해서 내년 3월 27일이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와 하면 준공까지 마칠 수 있는 것이네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마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당초부터 공사비가 과다 계상이 되었나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런 분야도 있고 물가 변동에 따라서 가격 변동에 의해서 DS를 한다든가 ES를 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4백여만원 정도 차액이 생기네요. 감액이 돼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 보다는 그나마 감액을 하고도 충분하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준공 시기가 몇 월달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2010년 3월 27일 예정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지금 민간 위탁큼 그린환경센터 위탁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공사에서 몇 년간 계속 관리를 해 주는 식으로 갈 것인가요? 아니면 입찰을 해서 하시나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현재 준공이 된 이후에는 현재 시공 업체인 GS건설에서 소각장 및 재활용에 대해서 의무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는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그 비용이 여기에 보면 소각 재활용동이라고 해서 18억 7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준공 시기인 2010년 3월 27일부터 위탁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비용이 18억 78백만원.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소각과 재활용동.
미희
안미희간사
전체적인 것은 얼마를 예상하세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재활용 선별 시설과 주민편익시설, 소각장 운영 등 해서 전체 내용을 보면 재활용 선별 시설이 약 2억 9천만원, 주민편익시설이 약 9억 2천 7백만원, 소각장 운영에 15억 87백만원 계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고요.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2개월 정도 늦어진다고 했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현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계속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은 조금 앞당겨 질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공정이야 2개월, 3개월 정도 늦어지는 것인데, 공정이 늦어지다 보면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 아닌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턴키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당초에 설계시에 이런 편익시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아까 수익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변에 주거 시설과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덕산 골프장 쪽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 탑이 보이거든요. 그 주변을 보면 훤해요. 분당인가 성남쪽에 보면 폐기물 소각장 한 것을 보면 타워도 해서 스카이라운지도 운영을 하고 주변에 위락 시설부터 음식점까지 해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외떨어진 곳에 한 것 같아요. 사실 주민들 반대로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당초에 그린환경센터를 하면서 주민 편의 시설을 포함을 시켰거든요. 운영 수익을 어떻게 갈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영장, 헬스, 에어로빅, 요가, 취미강좌, 탁구장 등 이런 운영 수익 사업을 포함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여쭤본 것은 어떤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냐면 그린환경 센터가 준공이 나고 가동이 되면서부터라도 혹시라도 그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지역 마을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 보상이 추가로 나갈 수 있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환경영향 조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준공이 된 후에는 사후 영향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가지고도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 포함을 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 사항은 주민 협의체와 협의해 가면서 담아낼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래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준공 후에 물론 사후 영향 평가도 하시고 그런 조사도 하실 것인데 모든 주민의 편익시설 이용율이 혹여라도 그린센터에서 여러 가지 굴뚝을 통해서 오염 물질이 나오거나 먼지가 나올 때 편익시설을 이용할 주민들의 숫자가 과연 늘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영향 평가 조사나 사후 영향 평가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윈윈 방식으로 한다고 했었죠? 소각 태우는 방식.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가스 열용융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다이옥신 등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 많은 벤치마킹도 했고 시설 운영도 했지만 그런 염려는 크게 우려되지 않고 지역 주민이 소외된 것을 과연 편익을 제공을 하느냐.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은 아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편익 시설을 준비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제공하시는 것은 너무나 잘 하시는 것인데 혹시라도 염려되는 부분이 사전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피해 지역이 생길 경우에는 보상해 준다는 단서가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염려가 돼서 드린 말씀이고,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아요. 재활용 센터에 요가, 시청각 등 해서 편익시설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암반 타기의 경우 드물어요. 이런 시설을 하는 곳이 드문데 여기는 암반타기까지 있고, 또 하나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공간이 가능하면 우리 화성시에는 많은 체육 시설이 있다고 해도 스쿼시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화성시에 그 많은 시설 속에도 그것이 하나도 없고 You&I 센터에도 그것을 넣어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안 넣었더라고요. 스쿼시 장을 꼭 하셔서, 이왕이면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이면 골고루 본인의 특성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을 드릴게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소각장 주변이 도시계획법상 시가화 용지로 해 놓고 있어요. 그 주변이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주민들의 편익시설 활용도 활성화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스쿼시 운동시설을 얘기하셨는데 편익시설 공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 부서에 충분히 의견 전달을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니 용역을 해서 중간 중간 검토를 할 때도 여러 번 그랬어요. You&I 센터도 그랬고 봉담에 국민체육 시설에도 빠졌을 거예요. 왜 그 시설을 이상하게 우리 화성시에서는 지나치게 행정에서 안 넣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서 못해요. 왜냐하면 병점에 한 군데가 사설이 있는데 가보니까 차 가지고 하루종일 기다려도 할 수 없더라고요. 혼자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으로서는 가장 으뜸이에요. 꼭 팀으로 하지 않고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어야지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쿼시를 넣어 주시면 굉장히 수준 있는 운동 종목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됩니다. 그것은 수익 사업으로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그것을 참고를 해 주세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이 돼서 앞으로 개발을 할 것이라고 하면 그쪽에 많은 수준 있는 사람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 시설을 당초에 무리가 되더라도 어차피 2, 3개월 지연이 된다고 하면 갖춰서 같이 가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분명히 내다 봅니다. 이것으로 그린환경 센터에 대한 질의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화성시 종량제 봉투 및 공공 봉투 마대를 제작을 하는데 7억 5,751만 8천원이 들어가는데 수입 판매는 30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판매 수입은 3억원입니다. 종량제는 27억.
효근
유효근위원
청소 업무대행을 다 하려고 하면 107억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예산을 계상을 할 때는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금년도는 다행스럽게 본예산에 다 반영을 하셨네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 생각이 들고요. 청소대행료 산정 원가 분석은 매년 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저희시의 경우 인구 증가율이 타시에 비해서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정확한 량을 산정을 해서 계산한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다고 매년 25백만원, 22백만원, 지금 인구가 늘었다고 볼 때는 지난 해보다 더 필요할 것 같은데 3백만원 정도 삭감 조서를 만들어 놓은 것은 무슨 이유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작년도 용역 결과를 해 보니까 이 정도 감해도 용역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매년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음식물 폐기물 위탁 처리비인데 몇 군데 하고 있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5개 업체에 음식물을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민원 사항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없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음식물 처리 관련해서 점검을 해 봤는데 크게 우려될 만한 지적 사항은 아직 발견을 못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주변에 악취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니까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시설 개선을 해서 환경에 문제점을 낫지 않도록, 더군다나 화성시 음식물 처리 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지 않습니까?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는 것이 전부 다 슬러지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수도권 매립지에는 반입 불가 폐기물이라고 해서 도자기나 연탄제 등 소각이 안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앞으로 화성시 슬러지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슬러지는 하수과에서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환경적인 차원에서 볼 때 어떻게 할지.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저희가 느끼기는 김포 매립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원시의 경우 우리 화성시 지역에 처리장을 짓고 있어요. 한번 가서 보시고 환경적인 문제니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화도 음식물 처리기 유지 보수인데 음식물 처리기는 어느 정도 되는데 15백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음식물 관련해서 국화도에 가서 민원 사항을 접수한 바 부하가 걸려서, 행락철의 경우 많은 관광객들이 옴으로 인해서 관리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점검을 해 보니까 시설 보수를 수시로 점검을 해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국화도를 찾아 주는 외부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기에 처리돼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인데 가격이 만만치 않네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9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쓰레기 발생랑 무단 투기도 많이 감소가 되었고, 사업비가 증가된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니까 시에서만 총괄 관리할 것이 아니라 해당 읍면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보다 투명한 행정이 되고 관리 감독이 잘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카메라 한대가 12백만원씩 소요가 되는데, CCTV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를 설치를 하면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효과가 좋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입장이니까 홍보를 해서 이런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49페이지 공중화장실 오수 처리 위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중 화장실 현대화 사업은 어디예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현대화 사업은 제부도를 포함을 해서 6개소거든요.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에 융건릉 앞을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융건릉 앞에 관광객들이 몰릴 때 보면 특히나 여성용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성용을 새로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융건릉 앞에는 문화제청과 해서 화장실이 안에 들어가도 넓지는 않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차할 공간도 없이 찾아 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입구에 지금 있는 작은 화장실을 가지고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아까 행락철에 이동식 화장실도 갖다 놓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지역 주민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축을 해서 멋지게 해 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여성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옆으로 증축이 가능하다고 보면 문화재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 외부에 공간도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관리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주는데 청소 등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요? 인건비 플러스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격장 화장실 정비 다 되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거기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벌써 몇 년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도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환경을 자원화하는 환경자원과 아닙니까? 환경을 가지고 녹색 성장을 하는 도시도 만들어 가시고 세계적으로 녹색 도시를 많이 지양을 하는데요. 환경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계몽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46쪽에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 지금 도서지역이 몇 군데나 되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국화도, 입파도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수거 운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1년에 5회 정도 하시는 것인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분기에 하다 보니까 행락철의 경우 한번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분기에 하면 3개월이나 2개월 정도 될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어디에 보관을 합니까? 보관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국화도내 자체 보관을 해서 모아 놓으면 이장님들한테 통보를 받으면 가서 운반해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보관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관리하도록 철저히 챙겨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국화도 음식물 처리 유지 보수, 처리 방식이 어떤 방식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소멸 발효식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처리는 어떻게 해요? 발효를 시켜서 어디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49쪽에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공중 화장실 현대화 사업 제부도에 6개소라고 했는데 혹시 수라청 농산물 유통센터도 들어가 있나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거기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자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
일성
홍일성위원장
청소 상태는 양호한데 거의 다 재래식이에요. 수라청 밖에 공중 화장실 크게 지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재래식이에요. 좌변기가 두개 있어요. 그 다음에 아침 일찍 가면 불을 어디에서 끄는 것인지 킬 수가 없어요. 전체 스위치를 내리고 가나 봐요. 거기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확인을 해 보시고 교체할 것이 있으면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 화장실은 못 들어가 봤어요. 확인해 보시고 좌변기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49쪽에 무단투기 및 방치 폐기물 처리가 있어요. 전년도에는 19억 7,984만 4천원이었다가 올해는 1천만원이 떨어졌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금년도에는 한결과 마도 방치폐기물 국도비를 지원을 받고 시비를 투입을 해서 그동안 골치 아팠던 무단 방치 폐기물을 행정 대집행을 해서 끝냈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마도에 방치해 놨던 폐기물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이 더는 필요 없고 무단 방치되는 사항이 있으면 위탁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사업은 끝난 것이네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다음에 올바로 시스템 운영이 있어요. 신규 사업인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단순 업무로 860만 8천원으로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필요한 인원이에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우리시에 올바로 시스템 관리 센터 운영으로 해서 폐기물 업체에 대해서 처리한 사항을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상담원이 전자 인증서 발급을 하고 업무 대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인력을 채용을 해서 이러한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는, 관내 업체가 5천여개, 그중에 수집 운반이 167개소, 중간 처리가 35개소 되어 있습니다. 전자 인증서 발급에 따른 업무대행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혼자서 가능해요? 5천여개나 되는 전자 대행 업무를?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부족하죠. 인력이 더 충원이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은 8월부터 년말까지, 1년 365일 근무가 아니네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300일 계산을 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4대 보험까지 다 해 주시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린센터 도로 개설하려고 준비하는 것 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보상은 다 나갔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보상은 거의 완료 되었습니다. 대략 설명을 드리면 향남에서 오산가다 보면 첨성대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도이리로 와서 소각장까지 길이가 약 2.2킬로 있습니다. 현재 공사 현장을 보면 토공이 거의 윤곽이 다 드러났고, 일부는 보조기층까지 깔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보상을 다 완료를 하셨냐고요?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자식한테 상속이 사망이 돼서 협의를 못하고 있는 것은 공탁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몇 개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찾아 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23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종열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경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66쪽 전통시장 활성화 주말시장 축제 운영, 상품 전개 개최라고 하셨는데 금년에는 2억이었는데 7천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실효성이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사업이 이 목적으로 세워진 것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세워서 금년에 2억을 했습니다마는 ······.
용귀
배용귀위원
내년도 예산액이 7천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이 2억이었어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2억은 세웠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세웠다가 예산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사업을 왜 못 했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예산이 감이 되는 바람에.
용귀
배용귀위원
2억 전체가 다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용귀
배용귀위원
다른 과에도 농어촌 예산이 많이 감이 되었어요. 67쪽 사강시장 횟집 거리 환경 정비 사업 4억원이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22억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고 년말까지 공사를 다 마칠 계획입니다. 4억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드리면 경기도 특화 사업을 하는 대상이 5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중에 사강 시장 1개소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전체 예산은 10억 정도로 계상을 해서 도에서 5억, 시에서 5억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차적인 예산이 도에서 2억이 책정이 되고 저희 부담이 2억입니다. 그래서 4억을 가지고 경희대학교와 사강시장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에서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간 보고까지 했습니다마는 주로 관광객을 유도하는 유도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22억에는 포함이 안된 것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얼마 정도나 되었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금년 말이면 마무리 됩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온누리 상품권은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온누리 상품권은 가맹점이 다 확보가 되어서 판매를 하는데 판매 활성화는 안되고 있는데.
용귀
배용귀위원
활성화가 전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전혀는 아니고 나가고 있는데 뚜렷이 성과는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횟집 환경 정비 사업에 다녀 왔는데 아직 드러나는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활력 넘치는 영업을 하게 잘 마무리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입니다. 66쪽 배용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주말 시장, 시장 축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재래시장이 네 군데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KBS를 보니까 KBS에서 오산 재래 시장을 방영을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수유실, 휴게실, 심지어 배달까지 가정으로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뭔가는 마케팅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지원만 해서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사실 이치에 맞지 않거든요. 앞으로 대안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가장 중요한 것이 상인회 구성이 잘 돼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상인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사강 시장 한 군데입니다. 조암 시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남양과 발안시장이 상인회 구성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자꾸 독려를 해서 상인회를 구성을 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상인회의 뜻이 맞아야 그 다음에 특화 사업도 하고 지원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상인들 구성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
지원은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사강시장과 조암 시장만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거기에 있는 상인들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무조건 지원만 한다고 해서, 가서 축제로서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또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거든요. 일시적으로 활성화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것을 봤을 때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산 시장을 벤치마킹을 다녀 오셨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오산 시장도 했고 전국의 유명 시장은 거의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오산 시장이 어때요? 비교 분석을 한다면.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외형적으로 시설도 현대화 잘 되었고요.
재영
전재영위원
TV를 보니까 아케이드도 다 되어 있더라고요. 휴게실, 수유실을 다 보셨어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저는 오산 시장을 알기 때문에 다른 시군을 갔었는데 얘기만 들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갔다 오신 분이 있어요?
인근에 있는 오산 시장은 벤치마킹을 안했습니까?
경기도에서 재래시장으로 가장 잘 되어 있다고 KBS에서 아침에 방영을 하던데 가까운데 두고 멀리 가서 찾느라고, 오산은 전혀 모르시는 것이죠?
제가 오늘 TV를 봤어요. 수유실, 휴게실, 배달까지 다 해 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야지 어떤 지원만 해 준다고 활성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68쪽 제부도 태양광제 풍력 가로등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설치한 것이 몇 년 되었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3년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까 과장님은 무엇을 교체를 해야 된다고 했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축전지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것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조도가 많이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교체 대상이 돼서.
재영
전재영위원
등이 나가거나 하는 것은 없고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일부 나간 것은 교체를 했고요. 축전지 자체가 흐리니까 축전이 잘 안되니까 등이 희미한 실정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전체 교체를 해야 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한전에서 전기로 끌어다 한다고 하면 1년에 전기 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전기 요금과 비교를 해 봤는데요. 등이 43개인데 이 금액과 5천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재영
전재영위원
년간 5천만원이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아니 3년 동안.
재영
전재영위원
수리비가 3년 동안 43백만원이 들어가고 그 안에 정비한 것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등 교체는 전기로 하나 그것으로 하나 어차피 교체는 해야 되겠죠.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전기료와 비했을 때 별개 아니라면 구태여 그런 시설을 할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전주를 세워 놨다가 부러지면 한전에서 교체할 것이고,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렇다면 실패작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한전의 전기를 쓰는 것이 간단하고 좋은데요. 앞으로 녹색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녹색 성장에 전기 쓰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에너지 절약이 과연 됩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돈은 많이 들어갈 수 있어도 여기에 대한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3년만에 축전지를 교체를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5년, 10년이 갈 수 있는 것이니까.
재영
전재영위원
사업한지 3년 만에 교체를 해야 된다면서 5년, 10년이 간다는 것.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개발을 계속 하기 때문에 앞으로 축전지가 더 좋아 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3년 있다가 또 교체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또 해야죠.
재영
전재영위원
아주 희미합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지금은 희미한 상태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사용할 수 있다면 절약 차원에서도 유보 시켰다가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거의 유명무실할 정도로 많이 희미해 졌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시민의 혈세니까 사용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0쪽 국외업무 협의에 3백만원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경제정책과에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15명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두 번도 더 나갔다 와야 되는 것이네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 여비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시의 국제 교류를 위해서 가는 시장님 이하 전 직원의 국제 교류를 위한 업무입니다. 다른 선진지 시찰이라는 것은 자치행정과에 별도로 있고요. 저희는 국제교류나 시장 개척에 필요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국제 교류에서 기대 효과가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국제 교류는 지금 당장의 효과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하기 때문에 금방 효과가 ······.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가 국제 교류라고 하면 선진국은 별로 없는 것 같고 후진국과 국제교류를 많이 하는데 무슨 이점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다음주에도 아프리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진국에 먼저 선점을 해 놔야 앞으로 거기와 교류하는데 도움이 있고, 선진국은 물론 가서 배워야 됩니다마는 사실 캐나다와 뉴질랜드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 기업을 진출시키기 위해서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기업체도 시장 개척이나 해외 전시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인 국제 여비가 있는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이것은 목이 있듯이 대학 교수나 동반해야 될 경우가 있고요. 학생 교류를 하면 교사를 동반할 수도 있어서 그것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기업인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공무원하고 같이 동행을 했을 때 공무원 여비와 민간 여비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밑에 71쪽에 파견 공무원 지원이 있는데 어느 나라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금년도에 중국에서 한명이 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중국과 베트남 한명씩 두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한 사람에 25백만원씩인데 숙식 다 제공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아파트가 있고 식비나 일비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국제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보기에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국제 교류를 통해서 기업이 활성화 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해외 시장 개척, 특별하게 우리가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업체를 모집을 해서 코트라에 의뢰를 해서 해외 바이어를 상담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지
효근
유효근위원
코트라 예약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해외 지사화 하는 것이 7개사에 2백만원씩 14백만원, 이것이 코트라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것인데, 도저히 명기를 해 놓으니까 알 수 없어서 사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코트라를 보게 되면 보조금을 70%를 주게 되었는데 저희가 해 주는 것은 뭡니까? 연결만 하고 돈만 주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연결을 하면 코트라 직원이 해외 지사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을 신청하는 것이 7개사입니까? 대개 7개사가 어디예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내년도에 7개사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10개사를 추진을 했는데 내년도에 또 추진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줄인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필요성은 있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당연히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해외시장 개척단 30개사가 전체적으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상공회의소와 각 기업체에 통보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한번에 7, 8개 정도.
효근
유효근위원
본 자료를 보게 되면 시장성이 유망한 지역을 파견하여 해외 바이어와 1대 1 상담을 통한 계약 체결을 한다고 했어요. 상담장 및 차량 임차료, 통행료, 바이어 발굴비 등, 시에서도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중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년 수출 1천만불 이하 업체만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몇 군데나 되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개소수는 파악할 수 없지만 신청한 회사와 코트라와 연계를 해서 그쪽 바이어가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박람회 가는데도 전부 다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제 박람회 참가하는데,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이런 사업을 합니다마는 타시군도 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 무슨 회사라고 합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화성시 업체만 따로 갑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해외 전문 박람회를 하는데 화성시 무슨 회사, 부스를 설치를 합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도 했어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물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료를 주실래요? 개척단과 해외 지사화한 금년도 실적과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보고, 해외에 가보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개척단 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출지원 센터 운영을 하죠?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하죠? 거기에 대한 실적을 받아 보셨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정산할 때 실적을 받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쪽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공회의소에 2명의 인건비와 성과라고 했는데 영어권 및 중국어권 통상 전문위원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시행한다, 수출 상담 200건, 번역 지원 50건, 무역교역 2회라고 하셨는데 내실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더 필요한 것은 아닌지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외국어 홈페이지 해외 규격 인증 지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45백만원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수출지원센터에 해 주는 것인데 업체별로 선정을 해서 외국어 카탈로그를 제작을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 해 보다 삭감이 되었네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전체적인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더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기업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입장이라고 보면, 70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부터 시작을 해서 교류 체결, 외빈 초청 여비가 1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10명이 5번을 가고 2백만원씩 하신다? 어느 곳에 갈 계획이에요? 외빈은 또 누구이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외빈은 저희한테 찾아 오는 외빈을 총망라한 것이고요. 자매결연 도시건, 아니건 시를 방문하는 외국인.
효근
유효근위원
저희들이 초청해서 다 오시면 그에 따른 예산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가 우호 도시에서 내년에 5분, 10분을 모시고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네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그런 것입니다마는 저희 화성시를 알고 연락을 해서 오시겠다는 외국 손님도 많이 계십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와야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왔으니까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이.
효근
유효근위원
빚내서 대접을 해야 됩니까?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빚인지 아십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전체적으로 그런 형편은 아닌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도 기채가 570억이고 1,500억이 어느 자금에서 왔는지, 잘 조율 있게 계상을 하시고 편성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은 졸라매야죠. 관공서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1억씩이나 들여서 외빈으로 초청을 한다는 것이 타당하냐는 생각이 들고요. 71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그중에 청년 인턴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하셨는지? 신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년도 예산은 명시가 안되어 있지만 몇 명이나 하실 계획이에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24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도 했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청년 인턴제를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한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상공회의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별도로 청년들 취업 알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이것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인턴 수련과정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취직이나 알선을 했을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시나 읍면동에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내역서를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가 기업지원과에 있다가 생긴 것인데 바람직한 국제 교류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에서는 가장 우수 사업이라고, 모범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4개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주요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 안정을 위한 경제 정책계가 있고요. 소비자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재래 시장, 물가 등을 하는 소비자 유통 담당이 있고, 국제 교류 지원을 하는 국제 교류 담당이 있고요. 각종 에너지를 관장하는 녹색 에너지 담당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가장 내 놓을 만한 사업이라는 것이죠? 자신 있게 내 놓고 경제정책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여기 다 있는 것이네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재래시장 특화육성 사업에 대해서 2억이지 않습니까? 2억을 가지고 밑에 있는 것을 다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도비 보조 2억을 받은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밑에 있는 국내 박람회 별도로 다 받은 거예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세출 예산이 아니고 세입 예산이기 때문에요.
미희
안미희간사
세입 예산인데 다 보조를 받으신 것이냐고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나름대로 따로 따로 받은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전통 시장 특화 육성 사업은 시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군데인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전통 시장 특화 육성 사업은 세출 예산에 보시면 67쪽 상단에 있습니다. 도비 2억 지원을 받아서 22억을 해서 4억의 예산으로 사강시장의 횟집 거리를 특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되었냐면 경기도에서 특화 시장을 5개를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사강 시장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별도 특화 사업비로 도비 2억을 지원을 받아서 시비 2억을 보태서 4억의 예산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도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특화 사업으로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네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저는 혹여라도 여름 수해 때 수해 많이 나서 시장 쪽에 굉장히 침수 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횟집 정비 사업을 하면서 금년도 사업으로 하수도와 상수도를 새롭게 정비를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까 유효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69쪽이 있어요. 외국어 카탈로그,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6,650만원에서 어떻게 2,150만원씩이나 감이 된 거예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다른 수출 지원 업무 중에서도 외국어 카탈로그는 저희가 지원을 안해 드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30개사만 선정을 하신 거예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30개사 정도로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150만원이 감이 되고 45백만원 가지고 가능하세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그렇게 가능하도록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닌 게 아니라 국제화 시대라서 일본어로도 나오고 한쪽은 영문, 한쪽은 일본어, 한쪽은 한국말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말 빼고도 2개어는 집어 넣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기업 쪽에 우리 화성시에서 정책적으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활성화 해야 될 사업에 큰 예산도 아닌 것에서 2,100만원이 감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런 것은 더 확대를 해야 되거든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사업을 진행해 보고 부족되는 것은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신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업체들이 늘어나는 형편이고 수출 업체들 많이 늘어나고 있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저희가 회사에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한 사업이 되고요. 특별히 늘리는 것은 국내 박람회 지원 사업비로 4천만원을 더 늘리게 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런 지원을 하실 때도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에서 할 능력이 되는 업체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능력이 되는 업체들은 처음부터 선정을 하지 말아야 되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선정을 할 때 여유가 있는 회사는 배제를 하고 어려운 회사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수출 능력이 있는데 다만 그러한 부분에서 어려운 곳을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민간 일반 보상금에 3억 22백만원을 전년도 예산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 72백만원으로 50% 이상 감이 되었어요? 이렇게 감이 되고도 아까 보니까 국제교류가 우수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큰 지장이 없으신 거예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지장보다 절약해서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려울 때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외빈 초청이나 우리가 배우러 나가는 것은 어렵다고 해서 안 배우면 아닌 게 아니라 계속 처지는 것이거든요. 외빈 초청은 저는 조금 자제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초청은 화성시 인지도가 높아 졌기 때문에 어떻게 알고 화성시를 방문하겠다는 외국의 시장님이 많이 연락이 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바쁘니까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오셔서 저희 것을 보여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부분이라면 당연히 받아 들여야 되겠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초청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파견 공무원은 해외로 파견하는 공무원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파견 들어오는 공무원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금년에도 똑 같아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금년에는 한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계획을 두명을 잡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60만원이 감이 되었네요. 최대한 어려울 때니까 적절하게 해서 사용을 해 주시고요. 청년 인턴 사업이 신규 사업이에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 없어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추가로 세워졌던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만 잡아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된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세웠던 것이라고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국가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국가예산인데 내시가 늦게 내려 오면 본예산에 못 잡기 때문에, 내시 자체가 늦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취업 정보 센터 보조 사업도 있던 것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중간에 늦게 내려 와서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정도에나 경기가 풀릴 전망이라고 내다 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여론도 있어요. 최대한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을 해서, 그렇다고 부서에서 일을 해야 될 사업을 안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예산 절감을 하는데 주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녹색 에너지계, 주석 광산 산림공원과에서 복원하고 있죠?
복원에 따라 거기에서 나온 것을 파쇄를 해서 주석 광산을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 사항을 아세요?
조치 사항 결과는 뭐예요?
그 추운날 두 시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환경 연합에 있는 친구하고 거기를 발견을 하고 연락해 준 사람과 산림공원과 직원과 다녀 왔는데 조치 결과가 안되어 있길래 질의를 드린 것이고, 과장님도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보 광산과 같은 결과가 또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화성시에 주석 광산에 대해서 또 다른 삼보 광산과 같은 것을 만들어 냈을 때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천 광산을 해서 복원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절벽을 깨서 다시 주석이 많이 들었다고 파쇄를 해서 개발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되었으니까 잘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향남 열병합 발전소 특별 지원 사업이 있어요. 12억 6천만원인데 종합경기타운 때문에 열병합 발전소가 건립되는 것인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열병합 발전소에서 나오는 것이 특별지원이 있고 매년 지원되는 기본 지원이 있거든요. 특별 지원은 일회성만 지급이 되는 것인데 분할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반경 5킬로 이내에 공공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 잡아서 쓰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국비 내려올 것이 얼마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43억 8천만원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향남에 열병합 발전소가 용량이 얼마나 되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2지구에 세워 지는 것인데 구체적인 용량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220메가와트면 인구 비례해서 몇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향남1지구는 고색 쪽에서 오는 것이죠?
그 일부와 향남2지구와 장안지구와 쓰는 것입니까?
타 도시로 가는 것은 아니죠?
정확한 거예요?
국화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이 있어요. 국화도에 태양광 발전소 필요성이 있나요?
국화도에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국화도 태양광 발전 시설과 보안등 설치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당진 화력발전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자체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국화도에 일반 발전기로 전력을 사용을 하다가 전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국비라고 하지만 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이것도 역시 녹색 성장 산업이라고 주변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힌 것인데 자체적으로 설치 계획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위원장
당진 화력 발전소 잡아 온 거예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당진 화력은 국화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화도 지역에서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소 승인이 나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국화도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왔었다고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거기 최고 필요한 것이 물인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상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정상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90페이지 근로자 체육대회와 노사정 등반대회 각각 몇 명씩 참여를 합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노사정 체육대회를 금년도 9월 5일날 했었습니다. 약 1천여명이 참석을 했었고요. 노사정 체육대회를 비봉 인공습지에서 했을 때 1천여명이 가족들과 참석을 했었고요. 노사 화합을 위한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업무보고 때 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본예산에도 보니까 2천만원이 감이 되었어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금년도에 2천만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다른 분야 것을 넣으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 절감이 잘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산 절감을 철저히 하시면 2천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이것으로 알뜰하게 치르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잘 치러 주시고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85쪽 전년도에는 복지회관의 사용료, 수강료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전년도 수입 자체에 당초에는 잡히지 않았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 심의할 당시에 금년도 1월 1일부터 위탁 관계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 2008년도에 했던 것이 1월 1일부터 포기하는 바람에 다시 계약을 해서.
재영
전재영위원
위탁 관리를 했기 때문에 잡히지 않았다?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87쪽 소자본 창업 교육에 1인 기업 CEO 양성 교육 협성대에서 5천만원인데 몇 명이나 교육을 시킵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5천만원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협성대학에서도 7천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협성대학교에서 5개 분야의 교육 과목을 선정을 해서 100명 기준으로 해서 한과목에 20명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인원은 확보가 가능합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한 것에 당초에는 5개 과목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3회 추경에 일부 한과목 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4개 과목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현재 4개 과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2010년도에 5개 과목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도 인원이 안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지금부터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효과가 더 높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주 몇 회를 합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13주 정도 합니다. 주2회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몇 시간씩이나 합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1일 네 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일주일에 8시간을 하는 것이네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일주일에 두 번을 하고 하루에 네 시간씩.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기업지원담당 권영덕입니다. 주2회 세 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일주일에 6시간?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학교 얘기만 듣지 말고,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나가십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특별하게 가지는 않고 학교에 위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것도 나가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민간 경상 보조에 화성시 창업 보육센터 운영에 수원대도 있고 그 밑에도 수원여대, 항공대 등 사업비가 다 똑 같습니다. 산출을 어떻게 해서 다 똑 같습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청에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도비 30%와 시비 70%를 3개 대학이 지정이 돼서 일률적으로 2,450만원씩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지원이 되어야 도비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도비가 내시된 것을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도비는 따로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2,450만원을 지급을 하고 경기도에서 30%에 해당이 되는 돈이 지급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기대효과라면 무엇이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산학 협력 자체에 대한 효과 관계는 ······.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산학 효과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는 소기업체가 많습니다. 인력이나 기술이나 장비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학교와 하기 때문에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까 배용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 행사 보조로 근로자 체육대회 및 노사정 등반대회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근로자들은 가족 빼고 몇 명이나 됩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4천여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참석한 근로자.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가족 단위로 많이 왔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2백명 미만이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2, 3백명 정도로 보는 것이죠.
재영
전재영위원
제가 다 압니다. 그래서 사실상 물론 그분들을 위해서 등반대회도 하고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지원을 해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기네들 사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줘 가면서 해야 되나? 또 교육도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노사 화합을 위한 행사 및 교육.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260명 교육을 받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강사료 교재비 등입니까? 교재도 만듭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만들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알았습니다. 지원해 준 만큼 나가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무조건 거기에 넘겨 주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사업 계획을 받아서.
재영
전재영위원
민간 이전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민간 이전을 시키면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한국노총 화성지부에 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재를 만들어 주면 괜찮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쪽에 하면 교재를 얼마를 만들었는지 얼마가 들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확인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86쪽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 만들기, 기업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감이 6억 4천만원이 되었고요.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 만들기에서도 11억 16백만원이 감이 되었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에서도 14억이 감이 되었어요. 출연금도 40억이었던 것이 27억이나 감이 되고 13억밖에 안되네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 출연금을 설명을 해 주세요. 40억 짜리를 27억이나 삭감을 하고 13억을 세운 이유가 뭔가요? 기업은 자꾸 늘어나는데.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금년도에 출연금에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40억을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특례 보증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27억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는데요.
미희
안미희간사
확보하지 못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업이죠? 우리 화성시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 별로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택지개발이 많이 됨으로 해서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많이 잃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탄2지구에는 존치 시키는 기업체가 있고, 그 안에서도 이사 갈 업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중소기업 특례보증금이나 소상공인 특례 보증금 같은 것을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 만든다고 하면서 기본적인 출연금이 이렇게 많이 감이 되면 1년 동안 사업하실 수 있어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우선적으로 어려운 기업을 선별을 해서 공급을 하고요. 어렵겠지만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추경 얘기를 하시면, 추경은 본예산에서 1년 동안 세수가 얼마가 될 것인가를 전체적인 근거에 의해서 세출을 뽑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아세요? 추경에 재원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아세요? 국비가 계속 줄고 있는데, 국비도 4대강에 들어가서 자꾸 줄고 있는데, 추경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추경은 정말 염두에 두시면 안되요. 법정 경비 같은 것은 다 세우셨나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이런 것이 다 법정 경비 아니에요? 년차적 계속비 사업.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그 밑에 있는 2차 보전금의 경우 더 많이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4억 5천이었다가 8억이 감이 돼서 12억 5천만원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하셨다고 보고요. 자치단체 이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5억이 뭐예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거예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2002년까지 육성 기금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경기도 자체에서 우리시처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특례 보증처럼 추진을 해 놨었는데요. 경기도에서도 지자체별로 출연금을 예산을 확보하라고 해서 5억 정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자체에서도 저희처럼 규모가 크게, 대기업 정도 되는 기업체들을 위한 지원 관계 예산을 추진하는 사업을 추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출연할 것이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나중에 빼앗기지 마세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저희도 출연을 해야지만 화성시 기업 신청을 할 때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도에서도 벌이는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자체에 돈을 주는 것은 자꾸 줄이면서 이런 식으로 출연금을 이용을 할지 모르겠는데 잘 관리를 하시고요. 87쪽에 민간경상보조 창업보육센터 지원, 화성시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수원대 1억 5천만원, 전체 2억 2,350만원인데 수원대가 1억 5천만원, 전년도에 1억 5천만원인데 올해는 73백만원이나 인상을 하셨어요? 증액시키신 거예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위에 있는 화성 창업보육센터와 BI지정 관내 대학은 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경상 보조에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원대에 주시는 2억 2,350만원.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다 수원대학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 밑에 BI지정 관내 대학 창업보육센터 지원이 73백만원이에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수원여대 해란캠퍼스 얘기하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창업보육센터가 대학교마다 교육혁신 센터, 지역혁신 센터 등 그 아래 민간 경상 보조에 산, 관, 학 연계 사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전년도 예산액도 없고 올해 예산액은 어떻게 되는 내용이에요? 전체 뭉뚱그려서 5억 4,825만원.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전년도 예산액은 3억 7천만원이 있었고요. 올해 예산은 1억 78백만원이 증액되어 있는 5억 48백만원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밑에 학교별로 말이에요. 수원대, 경희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두 군데씩 했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올해도 했던 사업에 연계성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 학교 종류를 다 했었어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리고 대학과 산학간 언계 사업은 회사와 대학교에 전문 분야별, 경희대의 경우 피부 생명 공학 관련 분야에 대해서 기술과 장비를 저희 관내 기업체에 그 기술을 제휴해 주고 교육을 하고 장비를 대여해 주는 사업을 연관해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수원대의 경우 왜냐하면 창업보육센터도 1억5천만원이나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BI지정 관내 창업보육센터 지원에도 수원대가 2,450만원, 또 보면 수원대가 2천만원 또 있어요. 그리고 GRRC U-City 보안 감시 기술혁신센터 지원에 1억이 또 있고, 혹시 지난 번에 학술 용역 깎은 것 또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수원대에 왜 이렇게 많이 줘요? 명칭에 화성도 안 넣었는데?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기업지원담당 권영덕입니다. 화성시 창업교육센터 수원대 건은 작년도에 처음 저희 화성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일반 회사에 다니다 나오신 분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기술 부족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창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대는 중기청에서 BI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BI 지정이라는 것은 창업보육센터를 지정을 하는 기관이라서 거기에서 현재는 20개 기업이 입주를 해서 30억원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그 밑에 BI지정 관내 대학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정한 것이 아니라 중기청에서 전국에 대학에서 신청한 창업보육센터를 지정해 준 것입니다. BI지정된 학교가 화성시 관내는 수원대, 수원여대, 한국농수산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도에서 다 지원을 해 줬는데요. 작년부터 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작년에는 5대 5, 올해는 3대 7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도에서 지자체로 예산 부족으로 해서 미룬 것이네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지역 혁신 센터의 여러 가지 대학은 계속해서 2007년도부터 계속해서 지자체에서 확약서를 써준 사업으로서 보통 9년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09년도까지 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2007년도부터 보통 3년 단위로 해서 9년 동안 그 학교에 지원을 해 주겠다고 확약서를 써준 실적입니다. 9년 동안은 매년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도 도에서?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화성시 자체에서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돼서 한신대나 장안대도 있고요. 대학교가 우리 관내에만 해도 대여섯개 되지 않습니까? 이런 학교에 골고루 주시지 왜 경희대, 한양대며 타지자체에 주셨는지?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분야가 틀리고 장안대나 협성대의 경우 이런 창업에 대한 기술이 부족해서 현재 협성대의 경우에만 내년도에 창업 교육 센터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협성대에도 보면 사업을 많이 못 가져가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관내 대학들이 될 수 있으면 그러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아닌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도와 주고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서 사업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내에서 세수가 여기에서 회전이 되어야지 관외로 빠져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이 한 나라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지방화 시대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낸 세금이 밖으로 빠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도에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자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 안되는데,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창업 보육센터에 대한 것은 아까 설명을 해 주셨지만 한번 부결이 되었다가 다시 의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1년 동안 기업지원과에서 큰 사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바라 보고 예산을 이번에 올리실 것을 다 못 올리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예산을 법정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추경에 계획하고 있는 것들, 혹시 사업비 중에서 추경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비들 다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것에서 잘 감안을 하셔서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요. 거기 안 올라오는 사업들은 추경에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법정 경비는 분명히 본예산에서 받아 내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복지관 수입 예상하는 것이 내년도에 3억 24백만원 입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 운영비가 7억이 넘는 예산이죠? 국장님, 뒤에 보면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3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복지관, 도서관, 동사무소와 연계되는 사업을 행정타운화 하신다고 했는데 이 예산 시설비는 뭡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원래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지만 근로자 복지관, 도서관, 주민센터 등 시설이 총사업비를 434억을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이번에 세운 것은 행정 절차상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과 병행을 해서 금년도에 설계까지 완료하기 위한 절차로서 여기에 들어가는 부지가 있습니다. 22필지 있는데 22필지와 건물 9개동에 대한 부지 매입 보상비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건물 중에 안녕1통 마을회관을 같이 사용하는 건물이 있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이야기는 안하십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현재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까지 잘 사용을 해 왔는데 그 건물이 없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일부 복지시설 쪽 문제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접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320억부터 시작을 해서 434억, 제가 보기에는 건물이 다 완공되기까지는 500억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분명합니다. 우리 화성시에 정말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는 것인데 기존에 있는 복지관, 지금까지 리모델링을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어느 정도 자리 잡게 만들어져 있고, 또 도서관 역시 5억 정도 만들어서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시나요? 우리 동사무소를 만들기 위해서 1천평의 면적을 확보한 부분인데 정말 지역이 하나가 되는 행정타운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준비를 하시는 사항이니까 장밋빛 스카프만 얘기 하지 마시고 하려면 적기에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화로운 것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관이 새로 신청을 한다면 언제 정도 되면 완공이 될 것 같아요? 계획을 한 것은 따질 것도 없고 동사무소 착공조차 못하고 있으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금년말까지는 보상 및 설계까지 완료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2010년도 말까지는 설계까지 완료하고 2011년도에 착공을 12년 5월까지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근로자 복지관은 차후에 마지막에 공원 부지로 만든다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도서관은 철거가 돼서 이전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계획이시죠? 앞으로도 남는 기간이 3년 후로 가야지 복지관이 멸실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맞죠? 다 거기에 잘해 놓으셨어요. 리모델링 하시고 수영장 운영 적자라고 해서, 화성시가 적자를 보지 않습니까? 수영장을 직접 운영을 할 때는 세비만 받았지 실질적으로 보면 몇 억이 적자를 봅니다.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거기에 하나 건의를 한다고 보면 시설에 리모델링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집은 괜찮습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도서관내 어린이집은 리모델링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 식당은, 지금 철거를 한다고 하니까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고, 지역 주민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투자하면 뭐 합니까? 몇 년 있다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내년이면 다 될 줄 알고 몇 년부터 준비를 해 온 사항인데 안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그래도 3년 이후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3년 안에도 해결이 안될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설을 돌아봐 주시고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례 보증은 출연금을 10억이라는 것이 꼭 못이 박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특례보증금으로 출연한 것이 총액이 얼마나 되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금년도까지 총 90억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돈은 얼마나 되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3,600억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출 받아다 쓰신 돈, 이자는 몇%이고, 화성시가 이자 탕감도 해 주셨는데 그런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업 보육센터 지난 해 우리 화성시 특색사업으로 하신다고 2억5천만원을 올렸다가 1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올해 사업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창업보육센터 문 여신 것이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몇 월달이에요? 10월달에 하신 것인가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5월달에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20개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료를 주신 것 요구를 했는데 기업들이 참여를 하신 것이 16개?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부스를 20개 설치를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현황은 16개로 주셨어요. 총 15개 기업에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어떤 효과를 만들어 내신 것인지 개인적으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은 뭡니까?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저희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업들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알엔디라고 하고 있는데 기술 분야나 장비를 자기네들이 조그만 소기업에서 투자를 해서 뭔가를 창출해 내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이고 산, 관, 학이 같이 연계되는 것은 좋은데 정말 그것을 전체 화성시 기업에게 홍보가 되고 있는 것인지? 전체가 다 홍보가 되고 필요하신 분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화성시에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기업을 과장님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기업 데이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저희 공장 등록 관계가 6천1백50개 기업체가 됩니다. 그 자체와 제조업 자체가 6천여개로 12천여개 기업 공장이 있는데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것은 못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희망근로도 하시고 기업의 애로사항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화성시에 금년도에 정말 기업하기 어려운 기업들한테 무엇을 도와 드린 것인지, 돈만 드린다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돈 있는 것을 얼마를 주겠습니까? 기업하는 사람들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의 데이터를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용역을 왜 안하십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는 손이 닿기 어렵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와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상공회의소도 매출이 어느 정도 된 기업이 아니면 들어오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은 소기업을 같이 참여를 못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소상공인부터 시작을 해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화성시에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지,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대한 애로점을 찾아서 가야 되고 화성시에 산업단지를 어디에 유치해야 되는지 맞물려서 같이 가게, 그렇기 때문에 경제정책과도 만들고 기업지원과로 나누어 놨지 않습니까?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결위에 가서 다시 다루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89쪽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포괄 사업에 1억8천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몇 곳이나 환경 개선을 하실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금년도의 경우 예산이 추경에 세워졌지만 3억의 예산을 세워서 사용을 했는데요. 유효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전반적으로 화성시에 기업애로 사항을 청취를 하다 보면 긴급을 요하는 응급 복구를 해 주는 사항들이 발생되는 예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왜 추경에 들어간 것은 표기가 안되요?
그것을 여기에 표기할 수 없는 거예요?
추경에 뭐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표기가 안되니까 추경 예산 다룬 것까지 예산서를 다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