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진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재가복지사업 365나누미 센터와 관련해서는 우리군에서 확인해서 선정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선정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과정에서 다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정옥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7쪽 보충질의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을 영월군에서 많이 있는데 특히 희망근로사업 중에 농가에 투입하는 부분은 아마 과장님께서도 불편했던 사항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요. 인력의 문제, 이리로 들어가니까 농가에서 인력을 사지 못하는 문제가 첫째 있었고요. 그 다음에 희망근로사업 하는 분들이 A농가에 간다, 오늘은 밭매기를 하러 간다 그러면 최소한 본인이 쓸 수 있는 농기구는 가져가야 됩니다. 낫이 필요한 일을 한다 그러면 낫을 가져가야 되고 이런데 그 농가에서 신청을 해놓고 보면 열 사람이 온다고 낫이 10개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준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냥 맨손으로 와서, 그것은 여기에서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서로 의견이 교환돼서 서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2010년도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기구 정도는 본인이 필요한 농가에 꼭 지참을 해주고 또 시간도 임금을 군에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주면 이렇게 시간을 알뜰하게 안 써주지 않을 것이다 하는 불편사항 두 가지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꼭 가시기 전에 교육을 시키든지 지도를 해주시든지 불편을 최소한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인력을 쓰는 문제는 희망근로하고 시간대가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6시면 일단은 끝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시작도 9시에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농촌에서 인력은 7시에 시작해서 오후7시에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읍면장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조정하도록 했고요. 잔디수급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도 일단 희망근로와 관련한 재료비가 있기 때문에 이 재료비에서 가능한 구입을 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시는 내린 바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소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시행할 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10월 달에 전국적으로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지도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점검 내용에 따라서 내년에는 더 차등지원을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각 지역아동센터별로 왔다갔습니다, 도에서.

물론 군에서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적정인원에 대한 급식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월노인복지센터는요. 단기보호시설입니다. 6개월까지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노인성 중증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입소시켜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인데 영월노인전문요양원이나 예가원 같은 경우는 돌아가실 때까지 계셔도 되는데 여기는 단기보호시설이라서 6개월까지만 보호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단기보호시설에는 2,874만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준 겁니다.

그것은 재가복지시설이고 여기는 영월노인복지센터는 단기보호시설이고요. 시설이 조금 틀립니다.

보조금 정산도 받고 나름대로 정기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시로 점검하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하기도 하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께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자활지원부분에 문화재지킴이, 급식도우미 등 5개 사업 2억 5,600만원을 자활해 줘서 이렇게 그 사업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마지막부분에 보면.

예, 예.

그것은 그 자활이 가지고 있는 인력을 이용하려고 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예. 그리고 그쪽에서 징수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사업이 편리할 것 같아서 이쪽으로 5개 사업으로 그쪽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활이 상당히 많은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또 사업이 되면 물론 과에서는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게 불편하신 점도 있겠지만 자활에다가 너무 많은 것을 배정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면서 어쩌면 자활이 가지고 있는 인력이 많으니까 그 수급을 위해서 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자활에 대한 서류를 사업부서별로 해서 전부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군정 행정감사 때부터 말씀드리던 요셉의 집하고 비탈에선 나무, 그 그룹홈하고 아동센터 그게 이제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사업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이제 과장님께서 복지부라든가 문의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본위원은 이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급식비 지원만 안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은 거의 이백 얼마씩 지원이 됐어요. 그 부분은 그쪽에서 유권해석을 내릴 때 그렇게 해도 괜찮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까?

네, 네. 보건복지부에 질의하고 했을 때에 급식비 부분만 문제가 됐고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는 받지 않는 걸로 하고 거기에 사회복지사가 한명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인건비는 주고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는 양쪽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이중지급은 안되고 한군데서만 받는 걸로. 그때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10월 달에 지도점검 있었다고 전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때도 별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점검반이 3명이 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지창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4/4분기 자활후견기관 지도점검결과를 추후에라도 간담회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요구한 자활사업별 사업내역, 또 자활인원수, 그런 자료를 10부를 작성하셔서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분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문화관광과장 이 형 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감사목록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이형수 문화관광과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월우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엄정렬 관광 담당자입니다. 참고로 전대복 관광 담당은 현재 인재개발원에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재현 박물관 담당입니다. 안백운 문화재관리 담당입니다. 이제도 천문대 운영 담당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우리군 문화관광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차는 공통사항으로 13번까지 13건과 과별사항으로 67번에서 84번까지 18건 등 총 31건으로 세부목차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 및 대책으로 저희들과는 1건이 되겠습니다. 주천술샘박물관 건립사업으로 적정부지 선정과 건립대상 부지가 강원도 교육감 소유 부지로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으나 2009년 11월 9일 영월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교환이 결정 통보됨에 따라 도시계획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4월 착공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 공사계약 위반업체 현황 및 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설계변경 사업 내역은 총 12건으로 도급액 66억 3,457만원 대비 39.3%가 증가된 9억 4,710만 3,000원으로 26억 1,253만 2,000원이 증가되어 사업당 평균 2억 1,771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김삿갓유적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성토와 전석쌓기 물량증가로 1,601만 8,000원, 동굴생태전시관 건립공사 중 건축, 토목, 조경은 계속비 사업비로 미계약금 총괄계약과 세부사항 변경분 물가변동조정분 반영으로 6억 1,704만 1,000원, 동굴생태전시관 전시설계 관련 자문회의 추가 아이템 반영분 8억 2,527만원, 고씨굴 관광지 리모델링 토목, 건축사업은 제2주차장 추가설계와 랜드화장실 리모델링에 8억 9,176만 2,000원, 고씨굴 관광지 리모델링 전기 공사는 옥외가로등 증설과 방송설비 추가로 7,178만 2,000원을 각각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고씨굴 관광지 리모델링 폐기물 처리사업은 소리의 정원 및 제2주차장 폐기물 물량증가로 5,716만 4,000원, 책마을경관조성사업은 식재 중 꽃잔디 변경으로 1,494만 5,000원, 쾌연재 도자미술관 체험관 증축공사는 옹벽, 조경석 쌓기로 1,076만 5,000원, 곤충박물관 주변정비공사는 이동식 화장실 설치로 2,075만 3,000원, 영모전 주변정비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입찰잔액을 통한 기와 고르기에 340만원, 장릉 보수정비공사는 바닥포장 증가와 문화재청 지침에 따른 모로단청 시행에 2,200만원, 물무리골 전통생태학습장 조성공사 식물환경분야 자문 및 문화재청 현상변경사항 변경승인에 따른 설계변경에 6,062만 4,000원을 각각 계약변경을 통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외수입 과징 및 체납현황은 총 10개 분야 부과 및 징수건수 161만 2,197건에 48억 5,511만 9,000원 전액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8쪽과 9쪽에 용역의뢰 추진현황입니다. 용역건수는 총 20건으로 용역비는 3억 9,171만 5,000원입니다. 이중 사업을 위한 설계용역이 77%인 16건에 3억 80만 8,000원이며 학술용역은 23%인 4건에 9,091만 7,000원으로 사업별 세부용역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의회 현지확인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은 저희들과는 1건으로 2009년 9월 25일 주천면 번영회장 이장섭 외 321명이 우리군과 강원도에 제출한 지방문화재 김종길 가옥이 주천면 발전에 저해되어 이를 지방문화재에서 해제해달라는 민원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종길 고 가옥은 24년 전인 1985년 안채인 조견당은 팔짝지붕 동쪽에 둥근 화강암으로 해와 햇살을 사실적으로 조형해 놓은 독창적인 조형물과 오방석은 네모나게 다듬어 사고석쌓기로 마무리해놓은 등 동양사상을 잘 구현해 놓은 건축물로 실사구시를 반영한 중부지방의 전통가옥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건축사적 큰 의미를 지니고 있어 지방문화재자료 제71호로 지정되어 관리되어 오고 있으나 이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이 불편을 겪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군과 강원도에서는 지난 5월 29일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를 개정하여 종전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경계 500m이내의 각종 개발 및 건축행위 시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 대상을 주거, 상업공업지역은 200m, 그 외의 지역은 300m로 완화하였으나 아직도 개발규제로 주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어 우리군과 강원도에서는 문화재도 보존하면서 당해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마련하여 영역검토구역을 최소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지속 수립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먼저 포도축제가 영월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방향 검토에 대하여 포도를 주제로 하는 대표축제로 육성되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군에는 4대 대표축제가 있어 군 축제로 육성하는 데에는 중앙정부 재정 패널티 부과로 자체 또는 농협 등 농정기관 주도 육성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군민문화행사 시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 여부와 주민들이 호응하고 내실 있는 행사 추진에 대하여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자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도 25개 단체 2억 9,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좀더 주민이 참여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오토캠핑장 시설을 변경하여 문화재 발굴 없이 조성할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대하여 오토캠핑장 조성 부지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발굴제한 지역으로 지난 3월 문화재발굴조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지난 10월 착공하여 현재 성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쪽입니다. 대도시 광고효과를 종합 검토한 후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서울 지하철 신도림역 외 3개 매체 고정광고물은 광고범위가 좁아 시각 및 청각효과가 있는 동영상 광고매체로 전환하여 2009년도에는 서울시내버스 래핑 광고 10대와 서울지하철 강변역 음성광고, 서울역·신도림역, 부산지하철 3호선은 동영상광고로 각각 광고기법을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박물관 환경 정비사업은 아프리카 미술박물관 등 7개 박물관에 16억 2,9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영월곤충박물관 등 7개 박물관에 9억 6,400만원은 시설사업으로 각각 환경시설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만봉불화박물관 진입도로 선형개선사업은 농어촌도로로 김삿갓면 제101호로 기 건설교통과에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착공하여 개관 이전에 선형개선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과 박물관이 상생할 수 있는 그린컬쳐마켓사업은 조선민화박물관 등 7개 박물관에 1억 2,000만원을 보조, 농특산물 판매시설을 완료하여 박물관이 지역농특산물 판매의 구심체적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농특산품으로 부족한 관광상품개발을 위한 용역을 금년도에 완료하여 관광기념품 개발사업 국도비 신청 등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매장문화재가 우리군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보존가치가 있는 곳을 세밀하게 조사할 가능성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발굴 및 입회 조사한 68건에 72만 7,595㎡ 약 23만평에 대하여는 내년 3월 전에 관계전문가 2차 자문회의를 열어 문화재 유적분포 지도상에 삭제 또는 대폭 축소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5대 의회 군정질문 조치결과로 제151회 정례회시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술샘박물관 추진에 대하여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 4월 착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술샘축제와 오명사업의 하나인 향토주와 개발사업을 술샘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중점 추진하여 인근 다하누촌은 물론 주민소득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5쪽으로 151회 정례회시 정옥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지역개발에 지장을 주고 있는 매장문화재 관련 우리군의 대응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법인 문화재 보호법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사항으로 대지면적 792㎡이하, 건축연면적 264㎡이하의 개인 단독주택의 경우 문화재청 복권기금에서 발굴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나 농업인이 농업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 중 건축연면적 1,322㎡이하인 건설공사로 이 경우 공장설립의 경우 대지면적 2,644㎡이하에 대하여는 발굴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군과 강원도는 13쪽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부터 금년도 10월 현재까지 발굴 조사한 68건 약 23만평에 대하여는 내년 3월 전 대폭 삭제 또는 축소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6쪽입니다. 제151회 정례회에서 박연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한반도 축제에 대하여는 기 12쪽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보고 드린 포도축제의 발전방향과 맥을 같이 하는 사안으로 우리군의 기 4대 축제로 조기 대규모 축제로의 전환은 행·재정적 부담이 큰 만큼 우선 점진적으로 소규모 축제예산을 지난해 4,900만원에서 금년도에 1억 1,000만원을 6,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한반도 테마축제 행사비 지원역시 지난해는 지원실적이 없으나 금년도에는 한반도면 변경을 계기로 강원도 콘텐츠융합형 관광상품개발사업으로 도비 1,000만원을 포함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한반도지형 테마관광자원 개발 인프라가 구축되고 소프트웨어의 일환으로 한반도지형을 중심으로 한 지질공원 조성과 지질트레일, 그리고 제주도산 현무암을 활용한 제주도, 울릉도, 독도 인공섬 설치와 한반도 지형과 연계된 도시와 자매결연과 조선팔도를 스토리텔링한 8도 미니민속축제 등을 테마로 한 전국 대표축제로 발전시킬 잠재적 가치가 큰 만큼 우리군의 대표축제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 변동내역으로 먼저 취득은 청령포 유원지 정비사업과 선돌 관광자원화사업, 그리고 책박물관 활용사업과 관풍헌 주변사업 정비사업, 법흥사 주변 일주문 정비 사업 등 총 22건에 100,870㎡를 9억 5,340만 9,000원에 취득하였으며, 매각재산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발굴한 중앙부처 시책사업 현황으로 4대강살리기 일환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조성사업으로 세계적인 사진예술과 김아타를 중심으로 한 사진예술 창작체험·공원사업으로 국내의 경우 화천군에서 소설가 이외수의 감성마을조성사업을 통한 인물마케팅과 국외의 경우 독일출신 안젤름 키퍼가 프랑스 바르작에서 20분야를 거쳐 30만평 부지에 조성한 예술용지 조성사업 등 국내외에 걸쳐 그 성공사례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데서 착안하여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시책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는 서면 옹정리 산 194번지 일원 군유림 71,815㎡에 2012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총 75억원 중 내년에는 국비 5억원을 포함한 10억원을 확보하여 문화예술인 창작스튜디오, 세미나실, 사색공원 등을 조성하여 기마타를 중심으로 한 국내외 유명예술인들을 박물관고을 특구와 연계한 문화 콘텐츠 융합형 관광자원개발로 지방의 세계화를 지향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9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인 콘텐츠 융합형 관광협력 사업으로 영월 생태체험학습관 관광사업이 지난 3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7,000만원을 포함 1억 200만원으로 영월 곤충박물관을 주제로 곤충체험프로그램, 생태학습, 홍보 마케팅, 물장군과 물방개 복원 및 증식사업을 통한 곤충생태체험학습장을 기반으로 하여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서 1,750명이 특별관광목적으로 다녀감은 물론 다양한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쪽이 되겠습니다. 각 중앙부처 계획에 우리군의 문화관광과 소관 반영을 중심으로 한 용역사업에 반영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면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세부살리기에 동강70리 걷는 길 총 사업비 90억원 중 우리군 사업비 45억원이 포함되었으며, 백두대간 생태문화체험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에 소백산길 개발과 지질 트레일에 우리군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중부내륙 광역관광개발의 기본구상 및 계획수립 용역 역시 우리군의 관광개발사업 다수가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용역 수행 중인 우리나라 지질공원 도입방안 연구에 우리군이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용역에 반영시켰으며, 문화재청 장기계획인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정비사업계획에 장릉 능제복원 등 관련사업비 전반 18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사업별 토지, 건물 보상내역으로 앞서 17쪽에서 기 보고 드린 2009년도 공유재산변동내용과 동일하나 중간부분에 한반도지형 관광자원화 사업 편입토지 1필지 612㎡은 매입 후 농촌테마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로 관리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군민 문화행사 지원사업 집행내역으로 총 35건에 3억 1,31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보조단체별 사업내역 및 보조금액에 대하여는 22쪽과 23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집행내역으로 총 5개 단체에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지원단체별로 설명 드리면 제7회 동강물소리 뮤직 페스티벌 전국아카펠라 경연대회 3,000만원을, 영월 어린이 청소년 합창단 육성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쪽입니다. 영월시각장애인협회 주관인 몸으로 배우는 소리에 1,000만원, 영월지역아동센터 주관 신명나는 우리가락 소리에 800만원, 영월군 청소년지원센터 주관 저소득층 연극동아리 활동에 7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영월시각장애인협회와 영월지역 아동센터, 영월군청소년지역센터 연합공연행사를 12월 19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동강국제사진제 지원사업비 집행내역으로 예산현황은 도비 1억 5,000만원을 포함, 군비 3억 5,000만원 등 4억 5,000만원으로 집행내역은 회의비가 984만 5,000원, 인쇄비 1,008만원, 홍보비 5,267만 5,000원, 시설비 1,904만원, 개막식 행사비 1,373만4,000원, 전시행사 2억 5,130만 6,000원, 교육행사 3,560만원, 부대행사 100만원, 기타 1,782만원으로 사무국 운영비 3,890만원 등 4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소규모 지역향토축제 지원사업비 집행내역으로 9개 읍면 16개 축제에 1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읍면별로 보고 드리면 영월읍 동강곤충생태마을축제에 400만원, 상동 꼴두바우축제에 500만원, 중동면 2개 축제에 800만원, 김삿갓면 2개 축제에 800만원, 북면 3개 축제에 1,300만원, 남면 들골 옛추억 체험축제에 600만원, 한반도면 테마축제에 5,000만원, 주천면 4개 축제에 1,400만원, 수주면 계곡축제에 900만원 등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관광홍보 및 마케팅 집행내역으로 총 5개 분야 4억 2,98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추진상황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관광홍보물 제작에 책자 등 3개 분야 9종에 55만200부에 1억 5,748만원, 2009내나라 여행 박람회 등 3회 참가 1,59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쪽입니다. 영월관광브랜드광고 13식에 2억 2,693만원으로 먼저 오프라인 광고에 1억 6,900, 온라인 광고에 5,133만원, 기타 일간지 및 월간지 광고 2회에 6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쪽입니다. 기획홍보로 관광설명회, 팸투어 행사에 2,947만 3,000원, 고속도로 동서울 톨게이트 등에서 43회 단종문화제와 2009영월동강축제 홍보 등에 다양한 홍보기법을 동원하였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박물관 연계사업으로 추진 중인 명소·명가·명품육성 사업은 총 사업비 2억 500만원으로 명소·명가·명품육성 보조사업에 1억 6,000만원, 이를 육성하는 컨설팅비 4,500만원으로 총 대상사업은 11개 사업으로 이를 사업대상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명소육성사업에 법흥사 탬플스테이, 콘돌스 행·패러글라이딩, 허브마을 등 3개 사업과 명가육성사업은 당나귀 타는 원시마을, 예림교육원, 영어인재양성 등 2개 사업, 그리고 명품육성으로 꽃누르미, 참숯과 목초액, 생광석, 죽염, 다하누, 목공예 등 6개 사업으로 외부 전문가 컨설팅 추진으로 우리군만의 독창적인 관광상품 및 디자인을 개발, 박물관과 연계 밸트화 방안은 물론 명인·명주를 추가하여 우리군을 대표하는 5명 사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전략적으로 내고장을 마케팅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관광정책담당 소관 팸투어사업비 집행내역으로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기자, 여행관광업계 종사자, 학교수학여행 담당교사 등을 대상으로 총 28회 816명에 2,94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군을 찾은 유료관광객이 신종인플루엔자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금년 10월말 기준 작년대비 6%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공중파를 중심으로 한 언론노출도가 증가되어 우리군의 인지도가 상승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33쪽에 박물관 담당 소관 팸투어사업비 집행내역으로 총 11회에 걸쳐 1,081명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여 8,0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대비 유료관광객이 6% 증가하였으며, 언론매체 노출빈도가 금년 10월말기준 지방 95회, 중앙 29회 등 124회로 전년대비 30%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올 들어 KBS 1박2일, 역사스페셜 김삿갓신드롬, 뉴스광장, MBC 사자자리 유성우, SBS 패밀리가 떴다, EBS 한국기행 영월편 등 중앙TV 3사로부터 집중 홍보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그린컬쳐 마켓추진사업으로 박물관과 농특산물 판매의 공유 공간 마련을 통해 박물관과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하고자 조선민화박물관 등 7개소에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그린컬쳐마켓 설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본 시설이 중점 추진되어 12월말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타당성과 지역주민 호응도가 높을 경우 내년도 사립박물관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동 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과 협약, 주민참여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박물관 활성화 민간경상보조 지원사업 내역으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박물관 축제 지원사업, 큐레이터 지원사업, 도록제작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상품개발 등 2005년도부터 금년 10월까지 5년간 13개 박물관에 8억 4,077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쪽입니다. 박물관별 지원현황을 설명 드리면 책박물관 4회에 7,398만 1,000원, 조선민화박물관 16건에 2억 2,790만원, 국제현대미술관 5건에 5,180만원, 계속해서 37쪽입니다. 묵산미술관 12건에 1억 2,110만원, 영월곤충박물관 10건에 1억 1,790만원, 호야지리박물관 8건에 7,536만원, 계속해서 38쪽입니다. 서강미술관 4건 2,760만원, 화석박물관 4건, 2,220만원, 호안다구박물관 5,643만 4,000원, 쾌연재 도자미술관 2건에 1,580만원, 세계민속악기 박물관 4건에 3,030만원, 아프리카미술박물관 24건에 1,680만원, 영월동굴생태관 1건에 360만원 등 총 77건에 8억 4,077만 5,000원을 경상보조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박물관 연계마을 개발 사업 추진현황은 박물관을 거점으로 마을과 연계하고 나아가 마을주민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1,700만원으로 김삿갓 시인의 마을 조성과 곤충마을 조성사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삿갓시인의 마을 조성사업은 와석김삿갓영농조합법인을 보조사업자로 하여 조선시대 주막거리 조성사업을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곤충마을조성사업은 동강생태마을 영농조합법인을 보조사업자로 하여 조사료공급을 중심으로 한 한우사업과 병행, 곤충생산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삿갓 주막거리조성사업과 곤충사업 육성사업이 박물관과 연계해서 주민소득과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국제조각 심포지엄 보조금 집행내역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4년 동안 6억 3,500만원을 보조하고 23점의 작품을 기증받아 관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제조각심포지엄 보조금을 계기로 세계 20여 개국 작가작품 65점을 관내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사진박물관, 난고문학관, 천문대 운영수지 현황으로 3개 박물관 및 과학관의 수입액은 3억 1,709만 4,000원이며, 지출액 중 인건비 일용인부만을 계상하여 3억 3,008만원을 집행하여 6,698만 6,000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박물관고을 세계화포럼 추진 집행내역은 영월 세계포럼 설립 및 정착을 위한 연구를 2004년 12월 우리군과 관학협정으로 체결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4,000만원의 사업비로 가칭 영월세계포럼 타당성검토를 통해 2010년 2월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승인신청과 국고 보조사업 신청을 목표로 타당성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술샘박물관 건립사업 추진현황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 4월에 착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44쪽입니다. 동강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으로 현재 토공 공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동 사업은 한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계획 홍수 이선과 지난 태풍 루사, 매미 때의 홍수흔적선을 고려한 재해로부터의 안정성 확보와 민박을 통한 공익과 사익의 충돌방지, 조망권 확보, 환경친화적 제방구축 등 주민과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충돌하지 않고 서로 상생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박물관 사업 중 업체별 지원내역은 앞서 35쪽에서 보고 드린 박물관 활성화 민간경상보조 지원사업과 맥이 동일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유카위 집행내역으로 별도로 제출한 별지1호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으로 우리군 보조금 7억 5,000만원과 강원랜드 지원금 7억 5,000만원, 국외참가자 참가비 4,671만원 등 10억 4,671만원을 인건비 등 19개 세부사업에 전액 집행하였으며, 세목별 집행내역은 제출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46쪽입니다. 원스톱 박물관 투어시스템 구축현황으로 지난 5월 9,570만원의 사업비로 공·사립 박물관 및 관광지 17개소에 박물관 투어시스템을 거쳐 현재 운영 중에 있으나 국내 처음으로 공공분과 민간영역을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도출되는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로는 공·사립박물관 온라인을 통한 예매통합발권시스템 구축으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박물관 및 관광지 입장요금을 카드로 징수하는 등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최대한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과 직원 모두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고견과 질책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즉시 시정 또는 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설명하시는데 많은 애로가 있으셨을 줄 압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목록 순서에 따라 몇 건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09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 및 대책에서부터 10페이지까지 의회 현지확인에 따른 지적사항 그 문제까지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제가 그 요구했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8페이지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 발굴한 중앙부처 시책사업 현황부터 23페이지 군민문화행사 지원사업 집행내역까지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군은 유일하게 신활력사업이 박물관 고을 육성사업인데 전국에 1차 신활력사업에 선정된 지자체가 140여개 중에 3개 지자체만 문화관광이고 나머지는 전부 농어촌 관련산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박물관신활력사업비를 강원도에는 농업정책과, 중앙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받고 있는 참 이게 안 맞는 이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게 아시는 바와 같이 1단계 사업이 3년씩, 올해는 2단계 5년차 사업이고 내년에는 국비가 19억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고 3단계로 3년을 더 갔을 때 2011년부터 약 제가 알기로는 58억의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다보니까 상기사업으로 가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내년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이 지원사업비 전액을 우리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쓰다보니까 일정부분은 좀 경상비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비지원이 어려우면 민간인에 대한 박물관에 경상보조에 맞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또 내년에, 박물관 또 스스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축제나 이런 행사의 지원을 좀 자제를 하고 관광기념품이라든가 농가들하고 연계돼서 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이 박물관 그린컬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내년에는 축제 소모성 행사보다는 박물관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고 지역주민들과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쪽으로 대폭적으로 수정을 해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저희들 박물관협회 회의 때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한계가 있음을 수차 경고해서 그동안 2년 내에 박물관 스스로가 자립기반을 갖추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을 지금 정옥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셔야……

네, 현장감사에 지금 정옥진 위원님이 요청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니까 동의하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안하셔도?

우선 현장에서 좋은 고견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서 건설과장님께서 자문해주신 대로 현재 구배 1대 1.1호를 제가 정확하게 얼마까지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더 완화하는 쪽으로, 또 제방선 안쪽으로 현재 4m에서 더 얼마라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그 하단부 둥글바위 위에 물이 도는 부분도 과격을 안으로 접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군수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또 필요하시다면 토목직 전문직원의 자문을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피해가 되지 않고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화장실도 사업비와 관계되는 부분인 만큼 저희들 생각은 가급적 고정식 대형보다는 이동식으로 두 군데 설치하는 쪽으로 해서 조망권도 확보하고 주민들과의 불필요한 마찰, 이런 것이 없도록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수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바로 주민의 뜻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조금 더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의회와 함께 협의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좋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박연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매장문화재 관련 ’95년 이후 문화재발굴현황자료를 10부를 작성하셔서 30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오전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