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종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님의 요청에 의하여 오늘은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박혜옥 의원님 등 여섯 분의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7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윤규진 의장님과 기명옥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동구의회 제5대 4년차 정례회에서의 마지막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신규 전산프로그램 구축 시 동일 또는 유사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해마다 많은 예산이 전산프로그램 및 관련 장비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화 시대에 당연한 흐름이며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적극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여러 차례 정보화 등과 관련된 상을 수상한 바 있어 이에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전산프로그램의 도입 운영에 있어 한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도 행정종합포털 EIP 및 홈페이지에 대한 재구축 및 전면 개편이 각각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의 변경, 기타 환경의 변화를 반영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나, 새로운 프로그램의 구축 시 과거에 도입된 같은 기능 또는 유사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고 오로지 새로운 사업 집행에 관심을 갖고 집행된 것이 사실입니다. 신규 사업의 집행을 위해서는 구 사업에 대한 깊은 연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EIP 구축 시 구 EIP에 대하여 도입 단가는 얼마이며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추가 비용은 얼마가 소요 되었고 몇 년 동안 사용되어 그동안의 성과는 어떻고 잘못되었거나 기타 부정적인 면까지 정확한 분석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같은 사후분석을 통해 도입프로그램의 생명주기를 정확히 예측하여 효율적인 프로그램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칭 “프로그램 일몰 관리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즉, 일정규모 이상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프로그램 종료 시 반드시 이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긍정적 부정적 성과를 모두 분석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정보화 으뜸의 강동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도 실시와 관련하여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같은 제안이 행정의 내부통제로 오히려 본뜻이 왜곡되어 전산개발 등의 위축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본 의원이 구체적인 사례를 일일이 적시하지 않은 까닭은 만에 하나 본말이 전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과거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그같은 사례가 있을 수 있기에, 이 점에 대한 고민과 함께 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전상영 [질문] 둘째,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이제 작은 것부터 바꿔 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제158회 2차 본회의, 제167회 1차 본회의, 제170회 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5분 발언을 통하여 강동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제정 저출산대책팀 신설, 구립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비 지급요망, 국내 입양 조례제정을 통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 등 저출산과 맞물린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한 대비가 무엇보다 심각하고 시급한 사업임을 꾸준히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간 보건복지가족부가 느슨하게 대처해 오던 저출산 극복대책은 지난 25일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대통령이 주재하는「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로 격상 그야말로「저출산극복」이란 목적의 달성을 위한 준비, 계획, 조직 등에 대한 국가적인 어떤 전략으로 저출산의 폐해가 생산과 소비의 저하로 경제성장의 악영향을 미치게 하는 위기감의 고조에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2015년 예상통계에 따르면 세계적인 인구감소도시 9곳 중 우리나라의 부산, 대구, 서울이 1,2,3위를 차지하게 되리라는 예상치에서 보듯 국가적 위기에 직면 출산정책의 방향을 틀기에 이르렀습니다. 미래기획위는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열고 현재 세계 최저수준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를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고 셋째 이상의 자녀는 정원 외 입학허용과 가산점 등 대학입학과 취업 시 우대하며, 셋째를 낳은 부모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미래기획위 저출산 대책은 “출산을 국가 기여로 간주”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대통령은 또한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할 전략과 중단기적으로 할 전략으로 나눠 실천 가능한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앞서 J일간지는 지난 한주 내내 저출산과 관련 특집기사를 취급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은 출산율 꼴찌로 40년 뒤인 2050년에는 인구 420만명이 줄어든 4,410만명으로 26위에서 41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인구보건복지연맹( IPPF )사무총장이 한국방문에서 들려준 저출산을 극복한 프랑스 정부의 성공 사례는 다름 아닌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가를 보장하는 법적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J일보 독자인 위킹맘 P씨의 저출산 대책 아이디어도 이렇습니다. 수퍼우먼을 기대하는 사회분위기와 한국아빠들의 늦은 귀가가 출산기피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아빠가 육아를 돕기 위해 정시 퇴근할라치면 주변에서 애 혼자 키우느냐』고 수군대기 일쑤여서, 아이 돌보는 아빠가 흉 안되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도 J일보 독자의 지적을 받아들여 저출산 문제는 남성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육아의 짐을 덜어주는 캠페인을 남성을 대상으로 12월부터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직장이, 사회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전문가의 견해나 일반 독자의 견해나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육아의 책임이 엄마-외할머니-외할아버지-아빠의 순일 때 이 가정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여성에게 가사와 육아 부담이 쏠려있는 가정문화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남편도 아이를 돌보고 청소, 빨래, 식사준비 같은 집안일을 거드는 등 가사를 분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양성평등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일하는 엄마가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것이 비로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주 총무과의 2009년 업무추진실적 보고 중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본관 1층 부동산 정보과 내에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모유 수유실을 설치했다는 보고를 받는 순간 본 의원의 뇌리에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동구의 저출산 극복! 강동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앞장서 솔선수범한다면 어떨까? 즉, 한 가지 방법으로 전 직원의 육아휴직제를 적극 독려하고 기존 모유수유실의 적정한 관리와 남·여 공무원 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로 여성에게 가사와 육아 부담이 쏠려있는 가정문화를 바꾸고 육아에 대한 아빠, 엄마책임을 공동부담시키며 남편의 육아, 가사 분담은 일상화를 시킬 것이고 아이 돌보는 아빠가 흉 안 되는 사회로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자직원들이 가정에 신경 쓰느라 야근, 회식에 빠지면 바보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 전환을 심어주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산 범위내 저출산 지원금의 상향조정이라든가 보육정책위원 결원시 남성위원으로 보강하기 등등 이렇게 몇 가지를 짚어 봤습니다. 추진이 가능한 것부터 실천해 나감으로써 저출산의 늪으로부터 헤쳐 나오는 발상의 전환, 한 번 시도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질문] 셋째, 내부 고객의 만족 차원에서 승진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회복지직의 승진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질문은 본 의원이 2008년 구정질문에서도 짚어본 바 있습니다. 강동구에 근무하는 51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복지 수요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가구 4,384가구 7,237명과 등록 장애인 1만 7,648명 등 그 수요가 날로 증대되어 가기만 합니다. 그러나 격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직이 승진에서는 막상 소외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4조 및 제3조 제1항 관련 1급 내지 9급 공무원 직급표를 보면, 지방행정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전산주사는 5급 승진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지방사회복지주사는 승진시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고 현재 강동구는 사회복지사무관 TO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관계부처인 행안부나 보건복지가족부에 공무원직급표 내용 개정의 당위성과 필연성을 건의해야 합니다. 마침 2010년 사회복지과가 신설된다면 업무성격상 사회복지직 사무관이 임용됨이 보편 타당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 최저 소요년수는 4년이라고 하고, 현재 사회복지직 주사는 6명이기 때문에 요건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강동구는 승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시피한 사회복지주사의 5급 승진시 지방행정사무관에 보하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하거나, 신설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 사무관을 임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한 번 더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덧붙여 지난 달말 단행된 5급 승진임용 예정자에 대한 11월23일자 교육파견 명령을 시행함에 있어 임용권자의 고유 재량이라 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배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차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아니 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준수에 소홀함이 없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전상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 그리고 기명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강동구민을 위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해식 구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제위기로 인하여 정말 어렵고 힘든 터널 속을 지나고 있지만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시는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희망은 멀리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 활기찬 경제 활동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기적을 이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일1동, 길동, 지역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양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173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촉구하는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구민의 염원이 제대로 반영되어, 구민들의 실생활에 효과로 이어져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풍요로운 강동구, 행복도시건설을 위한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은 지방자치의 발전의 요인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재정자립도와 주민행정서비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재정자립을 위한 자립기반 확충과 구민에 대한 행정의 서비스를 프로의 정신과 프로의 자질로 수행하겠다는 직업공무원다운 의지가 있어야 하며 이제는 구태의연한 직업윤리와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은 냉정하게 자기 스스로를 평가함은 물론, 주어진 일만 열심히 수행하는 꿀벌과 같은 20세기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해 목표를 세우고 그를 이루기 위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는 업무 태도야말로 활기차고 살기 좋은 강동구 건설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질문]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책임행정 구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폐지 법률인 기반시설부담금시행에서 발생한 실제 피해 사례를 제시하며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물질적인 재정자립은 구별 여건이 다를 수 있지만, 정신적인 행정의 서비스는 얼마나 구민을 위하려는 마음가짐에 따라 충분히 천양지차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반시설부담금 과다부과의 본 사례는 주민에게 서비스를 하여야 할 행정기관의 실수로 인해 주민의 불편함과 불신을 가져오게 되어 그에 대한 구청의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기반 시설부담금제도는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다가 2008년 3월 28일 “기반 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이 폐지됨에 따라 시행 1년 8개월 만에 사라진 부동산 대책입니다. 이는 공익사업 경비를 그 사업의 이해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급여 의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의 종류는 수익자 부담금, 손상부담금,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 구청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은 건축과에 기반시설부담금, 재건축과의 학교용지 부담금과 교통행정과의 교통유발부담금 등이 구민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그 중 건축허가 관련 건축연면적이 200㎡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허가 시 허가면적에 따라 부담금 상정 후 부과하고, 사용 승인 시 설계변경의 내용이 있을 경우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환급 및 추가 부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징수한 부담금은 30%는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30%는 광역자치단체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그리고 40%는 기초자치단체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운용 되었습니다. 현재 이 법률이 폐지는 되었지만 법 폐지 전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건축물에 대해 부담금을 징수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 7월 20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건축허가를 준공받은 전 건물에 기반시설부담금이 과세된 것이 만 8,735건에 3,664억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의 H교회는 법 폐지 전인 2007년 12월에 새 교회 건축허가를 받은 뒤 준공도 하기 전인 올 2월에 기반시설부담금으로 5억여원을 냈는데 반면에 어느 건축주는 법이 폐지될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건축허가 취소 신청을 하고 법 폐지 후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 기반시설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는 사례가 있듯이 기반시설부담금의 부당성과 형평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징수는 지자체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미숙한 행정업무 처리로 인한 피해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한 예를 보면 명일동 329~4외 2필지 건축물 증축을 위해 2007년 12월 27일 건축허가를 받고 기반시설부담금 8억 1,083만여원을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법규의 적용 없이 2007년 12월 16일 명일동 329~4외 2필지에 지하 5층 지상 1층 연면적 85만 8,488㎡에 주차장 및 교육연구시설을 증축하고 허가 받는 과정에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08년 2월 12일 구청 건축과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8억 1,083만 600원을 부과하였고 2009년 2월 17일 설계변경을 하고 2009년 7월 3일 사용승인 받는 과정에서 “하수도법 제61조” 에 의거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으로 1,625만 4,720원을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명일동 329~4외 2필지 건축주는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는 2008년 4월 11일 에 그리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2009년 7월 2일 성실한 납세자의 의무를 다하여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용 승인시 설계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환급 또는 추가부가의 행정 행위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정 업무 절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준공 5개월이 지나도록 행정 행위업무 절차가 없기에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금액을 확인해보니 납부금액이 많음을 의아하게 생각하여 본 의원이 관련 부서를 통해 명일동 329~4외 2필지 건축허가 내용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내역의 일체를 서면질문 답변서를 받아 건축허가 사항 일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내역 세 번째 건축물관리대장 사본과 구청에서 부과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방법 및 계산서에 부과기준 산정방법 계산식에 의거 몇날 며칠을 계산해 보아도 징수한 금액이 나오지가 않아서 본 의원은 법 개정처인 중앙행정기관인 국토해양부, 서울시에 의례하여 본 기반시설부담금 산정 프로그램이 있어 회신 받아 정산해본 바 본 의원은 기반시설부담금의 산출식의 재확인하여 증축허가, 설계변경과 사용승인, 과정에서 중대한 실수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폐지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하수도법 등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이를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1,625만여원이 공제되지 않은 채 부과되어 결국 1,100여만원 이상이 과다 부과되었으며 이로 인해 납부자의 금전적인 피해 등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관행적인 행정을 답습하듯이 행정감사 자료요구에도 불성실하고 원론적이고 개략적인 내용만 간추린 내용을 제출하다 보니 본 내용을 확인 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관련업무 협의부서인 구 도시디자인과 지금은 도시계획과를 찾아 요구자료를 요청해 보니 관련과에서 보낸 협의내용이 또 다른 내용이고 보니 정답을 �O을 수가 없었던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련부서에서도 확인하는 행정절차가 너무나도 형식에 의해 협의 실시하고 있었던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합니다. 즉 행정의 부적정성과 착오뿐 아니라 이를 확인하기 위한 단순한 확인절차까지도 너무도 까다롭고 형식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던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국토해양부, 서울시, 구청 건축과, 도시계획과, 치수방재과, 재무과, 징수과, 감사과 등 해당 전 부서에 의해 아래와 같이 관행적인 행정을 답습하는 우리 구가 다시는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 않기 위해서 폐지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및 시행을 잘 마무리 짓기를 촉구합니다. 즉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기반시설부담금 납부내역별로 첫째, 증축 당시 8억1,083만 600원이 아니라 6억 7,393만 3,300원이어야 하나 1억 2,689만 7,300원이 초과 부과 되었습니다. 둘째, 설계변경 당시에는 8억 1,173만 6,200원이나 이는 산출식에 오기함으로서 91만 5,600원을 미부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사용승인 당시 7억 9,987만 1,500원을 부과하였는 바 이 경우도 1,095만9,100원이 초과 부과한 것으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1,095만 9,100원의 과납에 의한 이자가 597만 659원의 환불이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내 발생한 민원을 3개월 동안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행정오류을 찾기까지는 해당부서 당시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치수방재과, 재무과, 징수과를 조사해도 일관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행정의 한계를 느꼈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우리 구민들은 이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민원에 더욱 더 힘들고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는 점에서도 깊이 통감하는 바입니다. 감사 전 감사과에 우리 구에 기반시설부담금 시행에서 폐지까지 자체감사를 요청을 했으나, 감사 보고 시 없어 본 의원이 재 요구한 구청 자료에 의하면 관련법률 시행기간 동안 관내 기반 시설부담금 부과는 257건에 254억 8,600여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중 18건을 샘플 조사한 결과 8건에 대해 부담금 업무처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담금이 과다 혹은 과소 부과한 사례가 더 나타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특히 과다 납부한 경우 사후 환급이자 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입안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방자치시대에 현장 행정을 펼치고 있는 지자체 행정업무의 중요성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행정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지역주민의 시간적,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행정업무 처리 및 정책 추진에 대한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며, 행정비용의 증가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관련법은 폐지되었지만 시행기간 동안 부과, 징수한 부담금이 적정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것이 관행적인 행정을 답습하지 않고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행정기관의 실수로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행정기관의 실수로 명일동 329~4의 3필지 건축주에게 과납 받은 기반시설부담금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조치에 대한 정확한 내역과 환불 절차와 시기는 언제입니까? 둘째, 구청 감사과에서 확인한 기반시설부담금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현황상 257건 감사과의 자료입니다. 징수금액 254억 8,900여만원에도 지금 말씀드린 사례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하여 적정성 검토 및 환불절차에 대한 구청측의 입장과 구체적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기반시설부담금의 과납분에 대한 행정기관에서의 조치와 별도로 이자 발생분에 대한 환급을 받을 대상인 건축주가 가산이율에 불만을 표시하고 주민 이의신청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이러한 행정착오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책임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 이해식 도시관리국장 이광석 구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기대와 풍요로운 강동구의 행복도시건설을 위한 서로 존경 받는 사회가 이룩되어 밝은 내일의 희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많은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문 1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질문요지서의 범주내에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윤규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해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출신 김종희 의원입니다. 구의원에 당선되어 활동한지 엊그제 같은 데 벌써 마지막 구정질의를 하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에도 더욱 열심히 주민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가슴 따뜻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주일동안 행정감사로 또는 자료준비해 주시느라 애쓰시는 구청에 국과장님과 담당공무원 모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장님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십시오. 구청장님. 저는 과장님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나오십시오.

이해식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듣고자 하는 사람을 불렀는데 왜 위에나 밑에서 방청석에서 방해를 하십니까? 과장이든 국장이든 제가 듣고 싶은 사람에게 먼저 하는 거죠.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말씀하시죠.

과장님 먼저 나오십시오.

과장님은.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종희 의원님!

본 의원이 2007년 8월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할 당시 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 건립 계획과 관련한 가정복지과의 보고를 듣고 즉시 이 사업이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여 서울시로부터 강동구에 유치하게 된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동구에는 구립청소년수련관이 있으나 시설이 낙후되어 구립수련관은 다른 시설로 기능전환하고 새로이 개발되는 강일동 도시개발지구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청소년의 교육 문화 등 여가활동을.

과장님, 누가 불러서 나온 거예요?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1문 1답식 구정질문을.

방청석에는 본 의원이 요청한 현대 아파트 입주자대표 또 빌라아파트 입주자 대표님 마지막 질문이기 때문에 저희 아들도 동참시켰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의원님.

저의 시간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방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십시오.

회의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회의규칙은 저의 20분은 저의 소중한 시간입니다.

의원님 제가 모두에 잠깐 한 말씀 드리고.

시간이 없습니다. 열 가지를 물어야 되는데요.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화회관이 지금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당초 그러면 청장님을 부르든가 국장님을 부르지 왜 과장님을 불러요?

왜 뒤에서 자꾸 말을 하세요! 앉으세요. 의장은 사회보시면 제자리에 앉아 계세요. 제가 나왔으면 제 시간이예요.

과장님이 여기 나오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입니까?

의장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강일동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잘아시다시피 2007년도에 저희 구가 시에 제안을 해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달에 착공해서 2011년에 완공하는 계획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강동여성발전센터 건립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 추경 때 서울시에서 예산이 잡혀 가지고 지금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발전기금은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4억 6,000만원.

2010년도 예상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는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넣지 못했습니다.

2009년 1차 추경 때 여성발전기금을 1억을 증액을 시켜서 확보했습니다. 청장님께서 그때 올해 한 2,000여만원만 추가가 되면 여성발전기금이 5억이 되어서 여성단체들이 활동을 하는데 커다란 밑받침이 되는 금액입니다. 강동구 예산이 아무리 어렵다하여 2천 몇백만원을 예산편성 할 수 없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편성할 때 상당히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약 140억원 정도 부족했고...

. 청장님, 예산이 부족해서 이자하고 합치면 나머지가 한 1,200만원 정도만 배정이 되면 여성발전기금이 5억이 마련이 됩니다. 그러면 여성단체나 또 타 활동, 여성자원 봉사활동이나 여성지도자 육성 및 여성의 교육, 연수, 세미나 등 여성발전과 관련하여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금액이 되는데 1,200만원이 어려워서 배정을 못하셨습니까?

원래 1억 정도 배정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예산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알겠습니다.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예산배정을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현재 강동구여성단체연합회 활동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연합회 활동에 대해서는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죠? 그럼 본인이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유희자 회장님으로부터 2009년 11월 25일 오후 6시30분 올림픽파크텔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현재 서울시 여성단체연합회에 강동구여성단체연합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십니까?

법적 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있으나 없으나 별 문제 없는 것으로...

? 여성발전기금도 별 관심이 없고 강동구 여성단체가 있으나 법적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있으나 없으나 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게 아니고...

본 의원이 유희자 회장님을 엊그제 만났는데요.

아니, 회장이 있으나 없으나...

전체 여성단체 모임에 참여를 했는데 서울시에 강동구여성단체만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선거를 할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거, 그것은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 것을 질문드릴거예요. 답변하세요. 지난 2009년 2월 2일 유희자 회장님께 사퇴압력을 넣은 적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답변하는 좌석이지 구청장이 구의원한테 한 말씀드리고 하는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물음에 사퇴 압력을 넣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하기 어려우십니까?

국회법에 보면...

국회법은 따지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할 때 48시간 전에 요지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문 드렸죠?

그에 따라 강동구도 회의규칙에도 48시간 전에 질문요지를 집행부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질문요지서에 그 내용이 있습니까?

질문요지서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있죠. (

의석에서 -... 지금 뭐하는 거예요?)

김종희 의원님! 반드시 요지서에 의해서 질문하라고 했잖아요. 뭐 엉뚱한 거 질문하면서 일문일답식 한다고 그래요.

하겠습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과장을 부르고 말이야. (장내소란)

본 의원이 하겠습니다. 유희자 회장님께서 내용증명을 구청장님네 집으로 두번 보냈습니다.

질문 순서도 모르고 질문한다고 해요?

사회나 잘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수한 20분 질문시간입니다.

요지에 대해서만 질문하시란 말입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서, 2002년 2월 2일, 강동구 3단지 청장님 집 앞으로 2002년 2월 23일 한번 보냈고 3월 3일날 내용증명을 두 번 보냈습니다. 이걸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유희자 회장께서 감사원에 고발하고 청와대에 진정 넣고 몇 번을 하고 조사반이 나와 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매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왜 그걸 가지고 얘기하세요.

회장님이 울부짖으며 쓴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고 계시는 이해식 강동구청장님께, 강동구가 변화되어 가는 모습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성단체 강동구연합회를 맡고 있는 유희자라고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제가 올리는 글을 꼭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같은 여자로서 도저히 읽을 수가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요지없는 거 제재하세요.) 뇌수술을 받고도 17년 동안 강동구여성단체를 위해 애쓴 사람한테 이 정도의 대접밖에 할 수가 없습니까? 이 질문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해 하지 마십시오. 저의 자유입니다. (

자유가 있어도 예의를 지키세요. 구정질문하면서.

똑바로 보세요. 사회나.

사회는 잘 보잖아요. 뭘 잘못 본게 있어요?

푸른도시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저는 제가 듣고자 하는 답이면 끝납니다.

의원님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들어가세요. 저의 시간이 있어요. 왜 양쪽에서 방해를 하고 난리예요.

구정질문에서 하시는 질문은 구청장한테 하는 겁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의원님, 구청장한테 하는 것이고 구청장의 답변이 필요없을 때는 구청장한테 양해를 구해서.

구청장한테 양해를 구합니까? 제가. 구청장님이 저한테 양해를 구하셔야죠.

모든 질문은 구청장한테 하는 것인데...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질문을... ) 아니, 왜 내용을, 왜 구정질문을 못하도록 방해합니까?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질문중이잖아요.지금)

질문하는데 왜 질문을 법적으로 보장된 나의 질문을...

소란하니까 조금 조용히 하고 합시다.

. 제발 좀. (

의석에서 - 의장님, 조금 자제하세요.) 자제하려고 했는데 왜 자꾸 방해를 하는 거야. (

아파트연합회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연합회에서 애초에 여러 가지 목적 하에서 집행을 하겠다라고 제출한 서류와 다소 조금 차이를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 어떠한 집행자들은 그 집행을 성실히 물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집행 매 순간마다 그것을 집행부가 감독을 한다든지 할 수 없고 나중에 정산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정산보고 자료를 입수를 해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로서는 지금 그것이 특별히 문제가 있는지 검토 중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에 있으시죠? 본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제 또 저희 아파트에다 자료를 누군가가 또 놓고 가셨는데요, 여기에 온 내용에는 100명이라고 되어 있고 어제 다시 가져온 자료에는 참석인원이 130명인데 거기에 각 동 새마을부녀회장단 130명 내용 안에 어떻게 강동구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에 업무추진비 구청에서 300만원 통장 입금하셨잖아요. 그리고 72만 9,000원 자연보호용품 사는데 쓰였죠? 대사골에서 120만원 식사비 나갔죠? 강동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행사에 왜 동 부녀회장들이 거기에 참석을 하게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참석을 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한 것은 아니죠?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동구 경부고속도로 반대추진위원회에서 강동구민회관에서 반대 행사를 진행한 내용입니다. (영상물 상영) 시간관계상 빨리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토해양부에서 제2경부고속도로 타당성용역조사에 대한 설명을 주민들한테 직접 설명하려고 온 분들을 지금 나오신 김재선 이분께서 고덕1단지 재건축 조합장 권영길 여자분이시라고 그러시더라고, 본인이 계란을 준비를 시켰대요. 국토해양부 직원에게 계란세례를 하고 전날은 2단지아파트 관리소에서 아까 만든 피켓을 만들고 또 도로과장은 각 동, 구의원, 시의원들에게 경부고속도로 반대를 하라는 문자메시지와 말을 남기고 마지막 내용 제일 뒤쪽에 보면 여기에 온 한양아파트 입주자 대표께서 들고 나온 그 서류, 반대서명 서류가 강동구청에서 나온 파일 있잖아요. 파일을 딱 갖고 나와 가지고 읽고 있어요. 그리고 저거 만든 거 있죠? 그거 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쪽에서 만든 거예요. 예산지원, 구청에서 하셨잖아요. 뭐 문제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뭘 답변하라는 거죠?

아파트입주자 대표회들 뒤에 숨어서 이 경부고속도로 반대 일을 하신 것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할 일이 없어서 뒤에 숨어서 그런 것을 합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렇죠? 구청장이 오죽 할 일이 없으면 국가사업을 지금 백년대계를 누리는 국가사업을 통·반장을 시켜서 서명운동을 시키지를 않나 새마을부녀회를 시켜서 반대, 환경 단체 비양해서 하지를 않나 구청장이 오죽 할 일이 없으면 그런 일을 하겠어요?

국가사업이면 다 찬성을 해야 되나보죠?

구청장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구청장이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십니까?

의원님...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때에 세종시를 개발하면서 국토해양부 우리 국가기관들이 세종시로 내려가야 되는데 출·퇴근도 해야 되고 오고가는 되는데, 시간을 절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기 수도권 도로교통망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계획을 했습니다.

김종희 의원님!

시간입니다. 2008년 2월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실행 계획안이 수립이 되고 타당성 조사가 끝나서 국토해양부에서 주민들에게 지하철 이렇게 건설하겠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뭐가 문제 있으면 얘기하시라, 강동구청에서 용역하는 사업, 지금까지 반대해서 못한 사업 없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이 반대, 설명회도 못하게 개최한 적 없습니다. 이번 구정질의 때 물어봤더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요. 자, 청장님은 지하철 9호선이 어느 쪽으로 지하철 선이 그려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하철 9호선이 명일동 방아다리길에서 한영외고 쪽으로 갑니까? 한양아파트 쪽으로 갑니까? 모릅니까? 그것도 모르고 경부고속도로 반대를 계속 주창하십니까?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는...

한양아파트 회원들은 이 경부고속도로가 한양아파트 쪽 지하로 뚫고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서명하고 난리가 나고 현수막을 붙여 놨습니다. 자, 저는 국토해양부에서 가지고 온 자료로 경부고속도로는 한영외고 앞 철도부지로 가고 지하철 9호선은 한양 아파트쪽 그쪽으로 방아다리길로 갑니다. 청장님께서 국토해양부, 서울시, 청와대, 다 쫓아다니면서 반대하신다면서 지하철 9호선이 어디로 가는지 경부고속도로가 어느 길로 가는지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반대를 합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죠.

모르신다면서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러신다면서요?

내가 모른다고 했어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짓을 하느냐면서요? 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좀 정책적인 질문을 하세요. 의원님.

정책적이죠. 경부고속도로가 정책적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볼께요.

필요 없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의장님, 질문과 답변은 균형을 유지하도록 회의규칙에 있습니다. 회의규칙을 읽어보시고 와서 질문을 하셔야지.

회의규칙 청장님 많이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재의요구를 하셨습니까?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재의요구 하셨습니까?

김종희 의원님 일괄질문합니까? 일괄질문해요? 답변 안 듣고? 일괄질문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앉으세요. 사회나 똑바로 보세요.

일문일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죠. 그건. 자, 강동소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소식지가 구청장 홍보물입니까? 이 강동소식지가 선거전 마지막 홍보 이 강동소식지가 구청장의 선거 홍보물이냐고요? 제가 2005년도 시민단체가 써낸 내용을 읽고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강동사랑시민 2005년 6월 7일 강동구청장 강동구소식지가 구청장 홍보지인가? 성명서. 강동구소식지인가, 강동구청장 홍보지인가, 강동구청장은 구민앞에 사과하고 책임있고 공정한 편집보도를 위해 편집위원회 구성을 즉각 실시하라. 이것은 2005년 강동사랑시민 그 단체에서 낸 자료입니다. 2005년 5월 배포된 강동구소식지를 보면서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정소식지라 함은 구정 현안 및 업무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구정 참여의 폭을 넓혀 이를 구정업무에 반영해야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번 구정소식지를 보면 이것이 구정소식지인지, 구청장 홍보지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구청장의 활동사진 일색으로 도배된 구정소식지를 보고 구정소식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구청장 홍보용 소식지를 만들려고 한 것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구청장의 바른 업무추진이야 누가 뭐라 하겠냐마는 이런 식의 보도 행태는 누가 보아도 선거를 염두에 둔 구청장의 홍보 전략이라 오해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되는 구정소식지가 구청장의 홍보소식지를 편집해 내고서야 어찌 바른 구정업무를 추진한다고 할 수 있을까? 강동구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45만 강동구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책임자 문책 및 구정업무의 공정한 보도를 위해 소식지 편집위원회 구성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의 주민과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소식지 편집위원회 구성을 해야 한다. 구청장은 추후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힘써야 할 것이며, 6월 구정소식지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지면을 통해 공식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지역시민단체의 커다란 저항을 받을 것이다. 아름다운 지역공동체 강동사랑시민연대 공동대표 성평제. 이것은 저희가 쓴 것이 아닙니다. 2005년 강동사랑시민연대가 강동소식지를 보고 쓴 내용입니다. 오늘 이 소식지는 2005년 소식지에 비하면 완전 홍보, 마지막 하고 내려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마중물 한 바가지 물이라고 애초에 속이 없었던 것은 아니야 물길 인도하는 한 바가지 나로 인해 다른 누군가 넉넉해 질 수 있다면 빛나지 않는다고 해서 서러울 것은 없지 유진의 마중물에서. 펌프에서 물이 안 나올 때 물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위로부터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서로 자신이 빛나려고 하는 세상에서 누구에겐가 무엇에겐가 밑거름이 되는 마중물 같은 사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 박수갈채를 받아야 할 숨은 주인공임을, 끝까지 여러분의 곁에서 마중물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장 말씀하세요.

의회운영위원장 김성달 입니다. 지금 1문1답 식의 구정질문이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회운영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8일 우리가 회의규칙을 개정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게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다소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우리가 구정질문 출석요구서는 지방자치법 42조에 의해서 출석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회의규칙 78조에는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실무적이고 자세한 것을 모를 때는 보조기관인 국장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심우열 의원 외 9명이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정질문과 답변은 장소는 의회에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은 다소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조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일단 질문을 하시고, 자세한 것은 실무적인 것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조례는 회의규칙 78조를 참고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질문요지와 관련없는 질문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질문을 할 경우 답변을 하지 마시고 추후에 서면답변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은 질문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문1답이면 질문 했으면 답변 듣고 왔다갔다 해야지, 아니 답변하려고 하는데 답변도 못하게 하고 질문한다면 이게 일괄질문이지, 그러니까 질문하실 분이 있으니까 질문하시고 다음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18명 구의원을 대표해서 오늘 지역주민이 와계십니다. 제가 대표해서 강동구민과 우리 언론인 여러분 참석해 주심을 대표해서 제가 사과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한해를 마감하는 제173회 정례회가 시작되고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010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이 시점에 구정질문을 통해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상 중에서도 이렇게 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 기명옥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길동,명일1동 출신 김용철 의원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올 한해는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 속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흔들었고 우리나라도 그 여파로 경제침체가 찾아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비록 자신은 손해를 보더라도 정부의 경제회생 정책에 적극 동참하면서 모두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한마음으로 단결력을 보여 노력한 결과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나 IMF 그리고 국제투자기관 등이 경기회복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로 꽃피고 있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강동구도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예산조기집행 일자리 창출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 영세상인 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의 총 금액이 약 30억에 달하는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명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제5대 지방자치 구의원으로서 임기 마지막으로 구정질의를 하면서 지난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아울러 길동,명일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 번 전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늘 자전거를 타면서 지역을 돌며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의정활동에서 나름대로 보람을 갖는 것은 주민들 불편해소를 위해 길동과 명일1동 경계지역인 굽은다리 지하철내에 에스컬레이터 조기설치, 구민회관에서 길동과 명일동의 건널목 신호등 설치를 위해 지역주민 2,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의회와 서울경찰청에 민원을 접수하면서 그 결과 에스컬레이터는 지난 9월에 착공하였으며 2010년 6월에 완공 예정이며 지난 11월 9일 건널목 신호등도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역숙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고생하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길동 이기완 동장을 비롯하여 이세성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 여러분! 그리고 삼익파크 입주자 대표를 비롯한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에 늘 주민과 함께 하며 지역의 몇 가지 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길동,명일1동 주민 여러분의 심부름꾼으로써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모두발언을 마시고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해식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이 개정되고 처음 시행하는 1문1답 방식의 구정질문이라 조금 서툴러도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먼저 강동구 체육발전을 위해 몇 가지 종목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강동구는 체육회가 있고 구청장은 당연직 회장으로 되어 있으며 그리고 각 동에도 동체육회가 결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회가 하는 것은 격년제로 해온 구민체육대회가 있는데 그나마 올해는 신종플루와 어려운 경제여건 사정으로 취소한 바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이 의지를 갖고 구체육회 뿐만 아니라 동체육회를 보다 더 지원하고 활성화시켜서 명실상부한 강동구 체육발전에 체육회가 제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또한 구청장은 그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회를 활성화시켜서 여성 축구단이나 중.고등학교 축구부나 야구부 등 몇몇 종목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의원님께서 동 및 구체육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체육회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1,500만원의 예산이 무척 적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특정 선수단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체육회는 또 구성을 임의로 또 하게 되어 있고 회원들의 회비를 거둬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영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각 여성축구단이라든지 각 학교에 어떤 전문 엘리트 체육을 하는 그런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특정 어떤 선수단을 선발해서 집중 육성을 한번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회와 협조를 하고 또 주민들과 의견수렴을 해서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체육회는 오랫동안 이어나오고 있는데 과연 체육회가 있으면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지원금액도 중요하지만 체육회의 활성 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함께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과 또 우리 청장님이 당연직 회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을 펼치는데 시행착오를 거울 삼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재래시장은 전형적으로 서민이 자주 사용하고 또한 재래시장은 지역적 특색과 시장 내 인간미가 물씬 풍기는 우리모두의 삶의 때가 묻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구는 당초 계획은 2008년 하반기에 암사시장 현대화사업을 착공하여 2009년 5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늦게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수고하신 지역경제 윤창환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암사시장 상인대표 등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암사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또한 다시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근 명일시장 디자인 사업에서 불법노점상 철거 후 일정 크기의 자판대 설치를 하면서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관을 교체하면서 바닥 소방도로 포장을 하면서 영세노점상들에게 약속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요즘처럼 동절기에 일정 크기로 비용은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상수도도 연결시킨 간이점포를 조금만 크게 하여 앉을 자리라도 있다면 노점상인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동안 노점상인들은 화장실 사용도 건물 점포 주인들이 편의를 제공했었는데 공사한 이후로 민심이 서로 양분되어 지금은 화장실을 열쇠로 채우는 등 노점상인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길동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안을 강구하시고 답변을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당초 명일시장에 설치한 샌드위치 판넬 위험성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워낙 수고를 많이 하시고 인센티브를 받으셔 가지고 추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답변을 안 받기 위해서 뺐습니다. 좋게 넘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명일시장 특화거리 조성할 때 그런 점들을 유념해서 길동에 디자인특화거리를 조성할 때는 그런 상인과의 마찰이나 이런 것이 적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명일동 디자인거리를 조성하면서 특히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양모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화장실 문제가 급선무입니다. 좌판대를 설치하면서 건물 점포 주인과 노점상 좌판간에 양분화된 그런 좀 격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좀 인심이 조금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열쇠를 안 잠그고 했는데 지금은 열쇠를 잠그고 해서 정말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라 자리를 비우면 혹시라도 물건을 잊어버릴까 아니면 손님이 왔는데 물건을 못 팔까 그래서 화장실 가는 시간이 지금은 갈려면 동사무소나 이렇게 멀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 속에서 제가 어저께 파출소를 들렀습니다. 지구대가 돼 있는데 우리 파출소에서도 화장실이 있는데 바깥쪽을 벽면을 터가지고 양쪽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좀 하니까 지구대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 그래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과 함께 그렇게 해서 사소한 것부터 풀어나가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안합니다.

시장에서는 화장실을 개방을 해 주는 그런 점포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다고 하니까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좌판대가 T자로 돼 있습니다. 그 쪽은 좋은데 우리 이 쪽 LG아파트 후문 쪽은 사실 거기 갔다 오려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일정한 건물에 청소비라든가 소수의, 사소한 경비만 지원해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공무원과 함께 노력하도록 본 의원도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추가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공무원 모두 노력해서 서울 상위권을 수상하셨기에 추가 설명은 답변 없이 참고 바랍니다. 명일시장 현대화 사업이 졸속으로 작은 예산을 편성하여 정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문제점이 많이 발생 했습니다. 상가 건물 외벽의 일정 거리를 건물주의 자부담을 시키며 해가리개 천막 LED간판 등을 구청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무원이 행정을 펼치는데 법령을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화재 위험이 있는 법적으로 금지시킨 샌드위치 판넬을 권장하여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재래시장에 화재발생시 과연 누가 책임지고 누가 보상을 할 것인가,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확실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행정이 앞으로는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일자산 그린웨이 걷기대회와 일자산을 이용하는 주민의 민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일자산은 우리 강동구민들에게 소중한 자산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저분한 시설물을 정비하여 산책로를 만들고 그외 체육시설 완비와 가족캠핑장 잔디광장 등 잘 조성된 공원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 일자산 현장에서 피크닉장 조성 사업의 막바지 공사를 확인했습니다. 푸른도시과 모든 공무원께 수고하신다고 격려의 말씀 올립니다. 그러나 이용에 있어서 몇 가지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님께서도 지적한 것으로 방아다리길이 지금 인도 확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사를 할 경우 방아다리길 양 방향 한 개 차도는 주차장으로 변하고 또한 당연히 주차를 도로에다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자산공원을 찾을 때 접근성이 문제이고 특히 자전보관대는 피크닉장 근처와 잔디광장 그리고 도로밖 휀스 쪽으로도 자전거보관대 설치가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구청장은 일자산 자연공원 이용을 위한 자전거보관대 설치 문제 등 구의 정책과 사업 계획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점의 그 해결책을 답변 바랍니다.

일자산 그린웨이 걷기 행사시에 많은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그 일대가 혼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뚜렷한 대안은 사실상 찾기 힘들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행사가 앞으로 어떤 컨셉에 맞게 주민들께서 차량 이용을 덜 하시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행정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대와 관련해서는 지금 14대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무척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잔디광장 주변이나 피크닉장 등 보관소 설치 가능 장소를 찾아서 최대한 많은 설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아다리길 보도가 1.5m에서 3m로 확장돼 있는데 3m로 확장했다 하더라도 보도상에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로에서 설치는 인도에서 하기는 법령상 좀 문제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인도에 지금 우리 모든 도로에서 몇 대씩은 댈 수 있고 우리가 일자산 걷기대회가 주로 많이 옵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여러 가지 배드민턴장 옆이라든가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걷기대회는 일시에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자전거보관대만 있어도 자동차를 안 가지고 올 분들이 많다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걷기대회 날이라도 인도 한 쪽 면을 했고 또 어제 피크닉장을 가봤는데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 주변도 도로변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를 편하게 하시면 요즘 또 자전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금액이 싼 것도 있지만 비싼 것은 잃어버릴 염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전거보관대를 많이 설치하면 자동차는 현저히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번째, 다음은 본 의원이 세 번의 구정질문을 통해 촉구해 온 길동의 신동아1·2차아파트 주거지역이 현재 2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종으로 상향 조정에 대한 것과 길동 통합청사 신축에 대해 구청장은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길동 통합청사 신축은 2009-2012 중기계획에도 제외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의 의지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신동아 1·2차아파트 종 상향 서울시 도시계획심의가 12월2일 열립니다. 구청장이 적극 노력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답변을 바랍니다.

우선 신동아아파트 종 상향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2차는 2종으로 돼 있고 3차는 3종으로 돼 있습니다. 종 구분을 할 당시에 제가 그 때 서울시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그 때 신동아 1·2차만 2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때 그 안을 통과시킬 당시에 1·2차도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할 때 종 상향하는 것을 하나의 조건으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 수차례 서울시에 의견을 제시를 했고 조만간 그 문제에 대해서 가시화가 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길동 통합청사 관련해서는 현 길동 청사가 1984년도에 건축되어서 노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공간으로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길동 청사 뿐만이 아니라 25년 이상된 동청사가 6개나 되고 또 열악한 환경에 처한 동 청사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한 개동 청사를 신축하는데 드는 사업비는 약 80억에서 100억 정도의 대규모 재정 지출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형편상 일시에 또는 매년 노후 동청사를 신축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동청사의 노후도와 적정한 건축부지 행정 수요 등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해서 동주민센터와 자치회관으로 떨어져 있는 길동청사를 한 곳에 건립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동 통합이 이루어질 때는 뭔가가 인센티브가 오고 보다 나은 길동이 되리라 믿고 우리가 주민들이 응했습니다. 다만 우리 길동은 약 5만 3,600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강동구에 인구가 2만 미만 동도 여러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문제는 리모델링을 워낙 짓는 가격보다 더 들게 해서 사실 지금은 깨끗하고 좋습니다만 구 길1동과 구 길2동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용 방법에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예산 차원에서 어렵지만 우리 길 1·2동은 합치게 되면 한 쪽은 부지를 매각하면 큰 예산이 안 든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에 적어도 약속한대로 얼마가 되었든 적립을 해서 앞으로 우리 길동 청사가 지어질 수 있다, 그러면 강동구민 길동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신동아 1·2차는 그 당시 청장님께서 서울시 의원님으로 계실 때에 여러 가지 알고 계십니다만 또 이게 심의시 사실은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한 번 가셔 가지고라든가 시장님도 자주 뵙고 하시니까 꼭 이게 형평성이 맞게끔 아파트 단지가 한 쪽은 3종이고 한 쪽은 2종이란 것은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첨단업무단지 조성에 따른 상일동 개발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일동 첨단업무단지는 몇몇 기업들이 착공을 시작한 기업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인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향후 완공이 되면 약 5,000여명이란 직원이 강남에서 옮겨서 강동시대를 활짝 열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상일동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그리고 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강일동은 업무단지가 완공되고 사람이 늘어나면 첨단업무단지 건너편 일부 단독주택의 상일동 지역을 정비지역 또는 상업지구로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첨단업무단지만 위치하고 그 주변 환경을 제대로 갖추지 못 할 때는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조속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원님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택지지구단위 계획구역내 상일동 지역은 1985년도 12월달에 택지개발 사업에 의거해서 단독주택지역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06년 1월17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지로써 단독주택 및 일부 근린생활시설에 용도가 허용돼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시에 주민의견 수렴 결과 고덕동, 명일동 인접주택단지는 주민동의율이 80% 이상 상회해서 특별계획구역 2종 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입니다. 지정되고,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토록 결정되었지만 상일동의 경우에는 주민 동의율 저조로 해서 종전과 같이 단독주택지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 동 주변지역 개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덕택지지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시에 공동주택단지 및 단독주택지를 특별계획구역 지정하여 공동주택단지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고 인근 지역의 강일지구는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주거 상업 및 근린생활 기능 위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강일2지구에 조성된 첨단업무단지는 현재 삼성엔지니어링 등 4개 업체가 입주 예정이 돼 있고 여러 가지 경제 유발 효과도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에 주변 여건 변화와 추이를 주시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삼성엔지니어링 완공이 2011년도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곡동을 제가 삼성엔지니어링 현 본사 사옥 근처를 가 보니까 점심시간에 내부 식당도 있지만 외부로 나오는 인원들이 숫자로 보면 사실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 우리가 담당 부서에서 과연 그 시기를 맞춰서 하는 것이 옳은 건가, 시기가 좀 늦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장 경제 논리상 우리가 타지역으로 뺏길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남 쪽이 발전하면 그 쪽으로도 나갈 수가 있구요, 그래서 초기에 그런 시장경제 논리로 수입을 잡자 이런 뜻으로 시기를 맞추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시기를 지금 좀 서둘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체육전용구장 건립을 주장해 왔었습니다. 금년 7월에도 구정질문시 구청장께서는 조심스럽게 서울시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활성화사업으로 인해 체육전용구장 계획에 변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체육전용구장 건립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전용구장은 지금 현재로는 어떤 계획이 내부적으로 확정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고덕동 샘터공원 하단부에 리틀야구장 건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고덕동 467번지 일대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대부분 영농용 비닐하우스가 집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대상 부지는 만 5,148㎡의 면적에 시비 약 184억 200만원 보상비를 포함해서 투입해서 2010년말까지 완공 목표로 서울시에서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용역 설계를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곳이 체육시설이 있는 근린공원으로 조성이 되면 리틀야구 등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저변 확대는 물론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 문화가 깃든 또 하나의 명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거의 변수가 없습니까?

우선 우리 지역에 여러 지도자들께서 특별히 반대만 하지 않으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리틀야구장은 서울시의 남산 제모습찾기의 일환으로 그 자락에 있는 야구장을 옮겨오는 것입니다. 우리 구로써는 상당히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하고 협조를 해 주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혹시 변수가 있을까 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겁니다.

특별한 변수는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7번 호칭에 대한 것은 우리 청장께서도 오늘 분위기상 제가 빼겠습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시고,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지난 7월 본 의원이 구정질문시 질의한 것으로 길동 천호성결교회 부지 대체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길동의 상업지역중 한 쪽 관문인 길동 416번지 일대 약 1,500평 이상 됩니다. 종교시설로써 이 지역은 종교시설 보다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이전 문제를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목사님께 설득시킨 일이 있습니다. 최근 첨단정보화가 이루어지면서 업무가 간편화되고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업지역을 상업지역답게 도시계획 정비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길동 천호성결교회 이전 문제와 이전할 경우 이전 대체부지 확보에 대한 대책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길동 상업지역의 주차장 건립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이 문제는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승천입니다. 우리 김용철 의원님께서 길동소재 천호성결교회 대체부지 약 2,000평 이상을 물색해서 이전하고 그 자리에 길동지역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해주셔서 대체부지를 백방으로 물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더 적극적으로 물색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 노른자리에다가 주차장을 지을 바에는 그것을 일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많기 때문에 일반 매각하게 되면 교회측에서도 2,000평을 사더라도 아마 금액 차액이 남아서 건축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제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지역은 일반매각하면 사실 좋은 상가라든가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상업지역에 암사대교가 놓이고 하면 우리 유입되는 상업지역에 세수수입도 늘어나고 또 상업지역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주차장 자리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대체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9호선 연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지하철 9호선이 보훈병원까지 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보훈병원에서 9호선이 끝날 것이 아니라 길동, 명일동, 고덕동, 상일동, 강일동 까지 연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9호선 추가연장에 대하여는 구민과 구청장 그리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구의원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9호선 보훈병원 연장이 그 끝이 아니라 그 연장위에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하철 9호선 연장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호선을 지금현재 보훈병원에서 고덕지구 그리고 강일지구까지 연장해야 된다라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지금 지하철 9호선은 3단계 사업으로 보훈병원까지 역사가 연장이 1차적으로 됐고 2015년 개통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덕지구와 강일지구까지 연결하는 사업은 현재 서울시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연말 정도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제가 시장님 접견 당시에 서장은 정무조정실장 지금은 정무부시장이 되셨습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 긴밀하게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검토용역 결과가 내년 상반기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로서는 이 용역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일자산 자연공원과 그리고 길동생태공원 또 명일근린공원을 지나오기 때문에 BC분석에서 상당히 불리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9호선 연장사업은 앞으로 우리 고덕단지의 재건축 그리고 강일지구 또 미사지구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수요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구체적인 수치분석도 중요하지만 어떤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우리 강동구에 여러 지도자들께서 각 경로를 통해 가지고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에 힘을 모아주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번 서울시에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구의 각 지도자들에게도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분위기 형성하는 것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심스러운 것은 하남시에 지난 번 구정질문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남시가 섭섭해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저는 또 하남시 시의회 몇몇 의원님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지금 5호선 연장오는 것을 기정화 사실되어 있고 굉장히 들뜬 분위기라할까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9호선이 오면 하남으로 분명히 올 것이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강일동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남시 의원님들은 만약 그거한다면 화가 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강일동도 좋지만 해서 더 연장해서 하남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젓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되는 그런 수치에서 혹시라도 청장과 하남시장께서 어떤 있을 때는 좋은 유종의 묘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예산심의권이 있는 의회가 예산을 확정하지도 않았는데 구청장은 마치 확정되어 지원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잘아시겠지만 강동구의 내년도 예산은 구청장의 구정방향을 제시하고 각 부서가 준비하고 계획하여 심사숙고해서 예산안을 책정합니다. 이렇게 예산안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 예산이 확정됩니다. 그러나 의회의 심의도 하기전에 각 부서의 안으로 편성한 예산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관련단체나 주민들에게 지원한다고 하면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전년대비 1% 세수부족으로 연속사업인 명일주차장 건설, 아트센터, 암사도서관 등 2010년도에 준공을 앞둔 집행예산이 조기에 지급되어야 함에도 추경 예산에 반영한다고 답변하신 청장께 의구심을 안가질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이런 지적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는 예산의 편성권과 예산의 심의권에 대해서 엄격하게 구분을 지어 놓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그런 것은 모르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 주민들과 접촉하는 자리에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미리 아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마치 예산이 심의 확정되기도 전에 구청장이 먼저 얘기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구청장이 얘기를 하고 집행부에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의회심의를 위해서 의회에 이송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이 확정됐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오해 소지가 없도록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청장께서 지난 번 말씀하실 때 구정 말씀 중에 명일주차장 건설, 아트센터 연속사업이 사실 내년에 다 완공입니다. 준공을 앞둔 시기에 본예산에 사실 잔액 나머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소위 추경때를 내다보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조기집행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복지예산에 나머지 예산은 분기별로 지출하면 되기 때문에 그럴 때에 사실 추경예산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뒤가 안맞기 때문에 가능하면 준공 날짜를 구민께 약속한 그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예산을 연속사업인 아트센터나 명일주차장 건립 예산에 본 예산이 충족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구민과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 사업비를 충분히 투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미리 상정을 하고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것은 편성권을 조금 잘못 적용한게 아닌가 그런 질문으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본예산에 우리가 내년도 연속사업 예산이 금액이 적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내년에 완공하려면 100억이 넘는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할 때 우리 예비비 교부금과 함께 추경때 예산이 없지만 짜서 짜보겠다 어차피 예산은 본예산에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예산에 예산이 집행이 안되어서 우리가 아트센터나 명일주차장이 기왕 준공시 완료를 못하게 되면 또 구민들의 원성이 될까 두려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충정이 약속한 공기대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노력해달라 그런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로 약속한대로 청장께서는 꼭 이루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강동구민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지역주민들께서 이렇게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의아닌 일로 해서 우리 강동구 18명 모든 의원이 주민들에게 지탄받는 의원이 아니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리고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는 우리 강동구민이 와계시는데 오늘 뜻하지 않은 의회상에서 사회자가 부족한 탓으로 회의진행에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우리가 구정질문할 때는 왜냐하면 질의서를 구청에 보내면 보내야 구청에서도 답변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두에 즉 말하면 준비한 구정질문에서만 질문하시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묻고자 하는 구청장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과장을 부르고 또 거기에 맞지 않은 저기를 하니까 또 사회자로서는 제재를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재를 했을 때 바로 양해를 해줬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사회자로서 책임을 지고 모처럼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강동구민 여기 오신 여러분께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정회를 한 후에 중식을 하고 오후 3시에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려는데 의원 여러분, 괜찮습니까? 김정숙 의원님 괜찮습니까? 그러면 오후 3시까지 김정숙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이어 바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둔촌1·2동 출신 김정숙 의원입니다. 5대 들어 마지막으로 하는 이번 구정질문에서 1문 1답식으로 신청하여서 본 의원이 제일 마지막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잘 경청하였습니다. 집행부 구청에서는 구정질문에 나온 사항과 또 구청장의 답변에 나온 사항은 꼭 실행에 옮기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둔촌아파트를 종상향하고 층고를 완화해야겠다는 내용과 둘째, 둔촌2동 고시원 허가에 대하여 그리고 셋째, 강동아트센터의 음향과 조명에 관한 입찰에 대하여 또 가스충전소와 관련된 학교 부지의 용도에 관하여 캠핑장 진출입에 대하여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둔촌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차량들은 지하에 다 들어 가고 지상에는 꽃이 피는 나무와 풀밭이 있고 또 9호선역에서 나오는 지하수와 5호선역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아파트에 제일높은 곳으로 끌여들여서 실개천이 흐르는 아파트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늘 상상해 보곤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지역구인 둔촌아파트에는 강동구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써 주민들은 재건축이 지연되는 관계를 지겨워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하는 재건축 사업에 저 역시 마음이 답답합니다. 고덕동 지역은 둔촌아파트보다 입주연이 몇 년이 늦지만 재건축은 가이드라인을 정해 빨리 가고 있는데 둔촌은 왜 늦게 가는가 주민들은 저에게 재건축은 어떻게 돼 갑니까? 하고 질문을 하곤 합니다. 구의원 혼자 재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항상 저의 마음은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내년 1월부터 공공아파트에 지속가능형 즉 수명이 100년으로 골조와 기둥은 유지하고 벽이나 설비 등은 변경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2012년부터 짓게 되는 모든 아파트는 지속가능형으로 아파트를 짓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둔촌아파트 재건축을 앞당길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도 그 보도를 보셨는지요?

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봤습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둔촌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둔촌아파트가 고덕지구에 비해서 늦다 이런 의견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둔촌아파트는 2003년도에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고 2006년도 11월 2일날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고덕지구보다는 3년 정도 빨리 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가 늦어지고 있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지부진하게 된 것이지 구청이 그동안 서둘지 않아서 늦게 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금전 본의원이 말씀드린 2012년부터 짓게 되는 모든 아파트는 지속가능형으로 짓겠다는 정부발표에 있어서 물론 자원절약과 온실 가스를 감축하고 또 다양한 주거방식을 수용하고 건축기술력을 국가경쟁력으로 그렇게 내세운다고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가의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난색을 표한다고 합니다. 물론 주민들도 기둥식 보다는 벽식을 선호한다는 뉴스 등을 보며 걱정이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은 평당 건축비가 높게 책정되었다 하고 또 평당 분양가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데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지속가능형으로 재건축이 된다면 강동구의 모든 재건축 단지는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청장님은 이에 특단의 방침으로 재건축을 2012년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제도는 서울시에서 재개발 임대아파트 등에 공공 부문 아파트에 적용한 것입니다. 재건축 등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형 구조로 할 경우에 허용 용적률의 10%에 인센티브를 추가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동구는 저탄소 친환경 건축을 위해서 연세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해서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은 평당 건축비의 상승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둔촌아파트 상가 문제가 조속히 해결이 된다고 하면 이런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설계 이런 것이 특별히 어떤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용적률은 2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둔촌아파트의 종상향은 3종이 되어야지만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천호동 뉴타운도 일반주거 지역에서 최고층 50층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둔촌아파트도 지구단위 변경으로 가면 종상향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현재 2종의 용적률은 서울시 조례 200% 기부채납 비율과 소형주택을 합쳐서 250%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수치가 맞습니까?

법정 상한 용적률은 250%가 맞습니다.

3종이 법적인 기부채납까지 포함하여 300%까지 또 층고는 층수제한이 없이 올라가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재건축의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둔촌 재건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어떻게 경주해 주시겠는지 답변바랍니다.

일부 용적률을 증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합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정비계획변경안이 구청으로 제출이 되면 그때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 보겠습니다. 둔촌아파트는 4면이 일조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곳이고 주변에 도로기반 시설이 이미 넓은 도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주변과의 스카이라인을 보더라도 층고 완화가 되어 최고층 50층이상이 올라갈 수 있도록 재건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장님도 저의 생각과 같이 생각하십니까?

구청장의 개인적인 견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런 바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바램을 모아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비계획변경안을 제출한다고 하면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주민들과 같이 빠른 재건축을 원합니다. 재건축 될 때도 추가부담금이 많지 않으면서 빠른 재건축을 모든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예정 지구지정 등 권한이 서울시로부터 많이 이양되었습니다. 이에 의지를 가지고 강동발전을 앞당겨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둔촌2동 92-12번지 일대의 주택단지 안에 고시원의 허가로 인해 주민들은 학원도 대학도 없는 주택단지에 왜 고시원 허가를 내었는가 많은 민원이 저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허가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고시원의 허가는 어떻게 내셨으며 지상 몇 층이고 또 몇 실로 설계가 들어 왔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건축주는 그곳에 사는 토지주인지도 답변 바랍니다.

먼저 고시원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룸은 취사가 가능한 독립된 주거형태의 소규모 주택을 말하고 고시원은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숙박형태의 연면적 1,000㎡미만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1,000㎡이상은 숙박시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7월 16일 이전에는 고시원의 용도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고 업종 또한 자유업종인 관계로 행정지도 감독이 미치지 못해서 화재 등 안전사고의 사각지대로 있었습니다만 지난 5월 고시원 제도개선 관련 총리실 주재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부처에서 논의되어 2009년 7월 1일자로 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09년 7월 16일자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고시원은 연면적 1,000㎡미만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어 일반주거 지역에 허용되는 용도의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층수는 지상 4층으로써 연면적 926.61㎡의 38호실로 2009년 9월 22일자로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건축물을 원룸으로 계획했다는데 왜 고시원으로 허가를 내었으며 그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원룸으로 했다가 고시원으로 허가를 했다고 하셨는데 건축주가 9월 20일자로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허가신청 당시부터 고시원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9월 20일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또 하루만에 9월 21일 소방서 포함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서 9월 22일에 건축허가를 처리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20일에 건축허가를 하고 어떻게 2일만에 허가를 처리할 수 있는지요? 다른 강동구에서 신청하는 건축물도 이렇게 하루 이틀만에 건축허가를 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9월28일에 착공신고 처리를 해 주었는데 어떻게 정말로 건축허가를 그렇게 8일만에 초고속으로 해 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당해 건축물은 건축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업무에 해당하는 연면적 2,000㎡미만의 건축물로써 관련 부서의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건축허가를 하고 있는 그런 대상 건물입니다. 민원서류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령에 민원처리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구에서는 투명하고 신속한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민원처리 기한을 단축하는 등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암팡구청이라는 데를 2007년도인가 2006년도쯤 그때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말레이시아는 더 후진국가이지만 그 당시에 OA시스템으로 예약제에 의한 하루만에 민원이 처리되는 그런 시스템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은 아, 우리 강동구가 이렇게 빠른 민원처리를 과연 이곳에만 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방금 구청장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민원을 그렇게 빨리 해결해 주신다고 답변하셨죠?

민원처리 기한을 단축하는 것은 지금 추세입니다. 우리 강동구도 그런 데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민원이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독신자들과 주민들과의 불협화음으로 보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공공질서에 잘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역민들과의 마찰은 어떻게 해결할 작정이십니까?

고시원에 거주한다고 해서 지역민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시원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을 할 수가 있고 또 엄연한 둔촌동 주민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청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물론 강동구에 유입되는 인구의 증가는 되겠지만 큰 틀로 보면 지역민들과 독신자에서 사는 그 분들과는 분명하게 잘 융화가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의 주택단지들만 이루어진 강동구에 그런 고시원 신청이 들어오면 또다시 허가를 내 주실 작정이십니까?

고시원 허가 신청이 적법하다고 보면 당연히 허가를 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1인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또 우리 강동구는 1인가구가 약 20%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가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주거의 제한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말씀도 맞고요, 그 1인가구로 인해서 나라에서 저출산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은 보호가 법적으로 되어야 하겠으나 주변의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을 그렇게 행정에서 법적인 범위에 맞는다고 한두채씩 허가를 내면 강동구 전체의 분위기가 나빠진다는 거죠. 저의 주된 질문의 목적은. 그래서 본의원은 강동구가 행정가를 두었으면 그 행정에 어울리게끔, 동네에 어울리게끔 그런 맞는 건축물이 허가되기를 요망합니다. 그래서 구민이 살기좋은 강동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강동아트센터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분에 넘치는 시설물 등을 건축한 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서 세금만 낭비했다는 그런 뉴스를 많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장답사 시 그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무대의 생명은 바로 입체적으로 무대가 올라가고 옆에서 무대가 돌아오고 또 위에서 내려오고 하는 그런 무대 부분의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대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보다는 음향부분이나 조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부분부터 외국의 제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왜 IT강국인 한국제품을 놔두고 가격이 비싸다는 외국제품을 설계 부분부터 그렇게 설계했는가가 의문입니다. 객석의 규모에 비해서 턱없이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우리가 낸 세금이 어디에 잘 쓰여지는가 정말 합당한 곳에 잘 투입되는가를 감시해야 할 의무를 주민들에게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아트센터는 무엇 때문에 가격이 높게 드는 외국제품을 선호하셨는지 그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입찰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역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동아트센터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동구의 자체 재정상태로는 상당히 버거운 시설입니다. 앞으로 지어지고 나서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왕 지을바에야 경쟁력있는 아주 최우수한 그런 시설을 짓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리부터 관장을 뽑고 또 무대장치와 관련한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무대설치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콘서트홀은 음향이나 조명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결과를 보면 지금 우리 음향이나 조명과 관련된 장비에 있어서는 아직 국산이 기술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다 이게 중론이고...

, 그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님들이 그 외국업체를 쓰기 위한 자문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개인적인 견해일 수 있는데요 어떻든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되는 질문은 도시관리국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 질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계업체에서 의뢰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거품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설계된 내용에 대해서 거품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답변하기 어렵고 설계를 업체에서 하지만 그것을 최종적인 채택을 하는 것은 강동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에 거품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표현이 답변이 어렵습니다.

표현이 과했는지 모르지만 지방의 모 문화센터는 1,700석 규모의 10억이하로 했다는 최첨단 시설을 했다는 그런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는 850석과 250석 다 합쳐도 1,100석 규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6년 조명설계 금액이 34억, 2009년 1월 계약금액이 34억 그대로이지만 감사자료에는 29억으로 5억을 낮추어 제출하였고 2006년 설계에는 무대음향 부분이 18억이었으나 계약금액은 27억 8,000만원이고 또 행감자료 제출한 것은 24억 9,300만원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명의 예산은 당초의 설계에서 그대로 34억이었다가 5억을 감액하여 행감자료에 제출하였고 또 음향부분의 가격은 계약금액을 9억 넘게 증액하였다가 또 행감자료에는 3억을 감액하여서, 말하자면 음향은 6억 증액하였다가 또 건축비도 아닌 시설비를 어떻게 억 단위로 몇 억씩 들쑥 날쑥 할 수가 있는지 그것이 본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문가의 업체도 알지도 못하고 이 숫자에 의해서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향이나 조명, 이런 금액은 객석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공연장의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능이 잘 되고 우리 구청에서는 최선의 공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무대, 조명 및 음향은 설계변경 용역설계 및 운영자의 요청사항으로 변경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대 조명 같은 경우에 2006년 12월달에 설계가 끝났을 때는 21억 5,5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과 그 다음에 기능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변경 설계한 금액이 2009년 5월달에 29억 4,200만원입니다. 최종적으로 조달청에 발주의뢰할 때...

서류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입찰단계죠? 국장님. 입찰이 되었습니까?

조달청에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이 왜 공개입찰을 안하고 협의입찰 과정으로 그렇게 가기로 했죠?

지금 조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협의가 아니고 공개인데 조달청에서 두가지 제품에 대한 규격을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그 제품규격 이상이거나 동등한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는 할 수 있게 그렇게 일반공개 경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공개경쟁으로 경쟁이 되기를 바라겠고, 가급적이면 본의원은 국내산의 좋은 첨단의 제품으로 선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고 제가 구청장의 답변을 원하실 때 구청장님께서는 앞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3일 코스카저널에서는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가계약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공공계약과 관련해 비리에 관련된 업체는 공공입찰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며 브릭스 국가들과 경쟁해서 앞서 나가려면 반부패 청렴이라는 경쟁력이 필수라는 판단아래 뒷돈을 주는 업체 등에는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한국의 제품은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우수제품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어느 회사의 제품이 좋다는 말은 하지 않고 국산을 사용하고 가격을 낮추라는 차원에서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또 조달청에서는 가격담합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발표를 보았습니다. 입찰 대리인의 자격의 기준이 1인이 한 업체에만 등록한다고 제한한다고 합니다. 시비나 국비는 다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절약할 것은 절약하고 성능은 좋은 국산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둔촌아파트 안에 학교부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재건축이 되어서 1만여 세대가 되면 학교를 공공시설로 하나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둔촌아파트는 전체 기부채납이 11.9%입니다. 학교부지로 채납된 용지는 1만 6,124.9㎡로써 전체 기부채납의 3%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초등학교는 두개가 있으나 여자고등학교를 유치할 계획으로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11월 2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 지정으로 결정고시된 것은 곧 학교시설로 인정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부지로 인정을 하고 2009년 7월 29일 건축허가를 해야 할 가스충전소 사항은 구청장께서는 액법의 유의사항 여부와 또 학교부지와 상대구역에 속하는지 등 그 200m 안에 들어오는가를 검토하고 허가를 내야 할 사항은 현 구청장의 책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건축되고 있는 가스충전소 반대 민원 때문에 지난번 본의원이 긴급 현안질문을 하려고 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관련 과장인 지역경제과장과 건축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저출산 시대니 학교가 더 필요없다,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서울시 교육청과 강동교육청에 수차례 문의해 본 바에 의하면 학교시설로 결정고시되면 교육청 재무과와 협의 학교예정지역으로 결정되는데 지금까지 강동구청에서는 서울시 교육청과 강동교육청에 한번도 문의한 적도, 찾아온 적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8월쯤 학교부지 옆의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입니다. 학교부지 옆의 공원부지와 바꾸면 안되나 하고 문의하였다고 합니다. 그간 구청에서는 교육청에 이 문제에 대해 문의해 보셨는지 구창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구에서 그 동안 학교부지와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한번도 협의를 안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5년도 10월 7일날 둔촌주공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관련 주민제안서 신청 후에 강동교육청으로 2005년도 10월 26일, 그리고 2005년도 12월 30일 두 차례 협의를 한 바 있고, 2006년도 11월 2일날 결정고시 된 이후에도 2007년 4월 27일 학교보건법 제5조제2항 신설 이후인 2009년 1월 29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초.중.고등학교 건축범위 등 일괄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내용을 서울특별시장이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시설이 포함된 재건축 사업정비구역 결정고시는 서울시장이 하고 있고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정화구역 지정은 서울시 교육감의 권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강동구청에서 그렇게 문의를 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저 단지에 있는 푸른색입니다. 하늘색, 저 학교용지가 서울시에서 학교부지로 하려는 그 예정지역 안에 포함된 내용입니까?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을 그 예정지역에 저 곳이 포함되어 있느냐고요?

도시계획시설로는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결정고시된 내용이니까요. 2006년도 11월달에 고시된 내용이니까 그렇고 정화구역지정 하고는 상관없는 거지요.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저 곳이 학교예정부지 그 순위 자체도 들지 않았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예정부지로 숫자에 들어가 있나 없나를 제가 알아보려는 것이지요.

결정고시된 것을 시장이 일괄해서 우리 강동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학교부지계획을 교육감에 통보를 하는 것이지요.

. 서울시도시계획심의에서 결정고시된 것은 바로 시설로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관련 과장님들께서는 학교용지로 인정이 안 된다, 교육청에서 통보가 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책임없는 답변을 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짚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에 포함했고 그러면 만약에 학교용지로써 지금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자꾸만 줄어가니까 교육청에서 학교로 할 그런 의지가 없다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장께서는 그 곳에다 우리 강동구에서 필요한 공공시설 즉, 도서관이 없는 둔촌권 도서관이라든가 또 여성회관을 짓고자 하는 자리가 지금 장소가 좁은 관계로 잘 협의가 되지 않는데 그 학교용지에다가 여성회관을 멋지게 짓겠다든가 그런 의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 생각 듣고 싶습니다.

우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학교가 불필요하다고 한다면 타 용도로의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비계획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점을 반영해서 신속하게 재건축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20년 동안 학교부지로 있다가 계속적으로 학교를 짓지 않을 때는 용도가 자동적으로 폐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써 그런 시설을 하면 훨씬 더 구민들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산 공원 캠핑공원이 멋지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캠핑공원에서 방아다리길을 나오는 그 토끼굴을 지나서 옛날 골목명 화양길입니다. 지금은 허브길로 명명이 되었습니까? 그 길에서 주말이면 캠핑장에서 나오는 허브공원에 갔다가 나오는 차량들이 골목에서 아주 엉켜가지고 그 골목으로 들어 가고자 하는 식당을 이용하는 차량들과 또 그 공장의 차량들이 엉켜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캠핑장의 주차장에 램프를 하나 만들어서 방아다리길로 보리밥집 옆으로 해서 바로 나가는 길과 그리고 자연공원에서 캠핑장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하나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도로과장에게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캠핑장을 잘 홍보하고 또 진출입에 대해서 둔촌2동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그 곳이 방아다리길에서 진입할 수 있고 또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나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실무적인 내용 같은데.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승천입니다. 우리구에서 가족캠핑장을 계획단계서부터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심의를 할 때 바로 캠핑장을 방아다리길에서 들어 가고 또 나오는 차선을 만들 경우에는 가감속 그러니까 그 차선이 필요한데 그 차선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니까 그것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도로를 개설하지 못했고 장기적으로 방아다리길을 5m를 추가로 더 확대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방금 전에 국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가감속에 필요한 완화차선과 또 속도를 올리는 그런 차선의 길이가 부족하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같은 길입니다. 방아다리길에서 조금만 더 가면 가스충전소가 있는데 가스충전소에도 너무나 짧은 거리에서 차량이 들어 가고 나가고에 대한 그 고려를 안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오히려 가스충전소에서는 엑스자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넣으러 들어오는 차가 먼저 진입을 해가지고 기름을 넣고 나가야 되는데 설계에 보면 기름을 넣으러 들어오는 차는 들어 갔다가 기름을 넣고 바로 역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엑스자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이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말씀이라.

그렇습니까?

예,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계도면을 보십시오. 엑스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경찰의 의견이라든가 또 교통과의 의견은 교통사고 유발도 있고 하니까 그 차선을 갖다가 잘 해야 된다하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아다리길이고 같은 길인데 캠핑장을 진출입하는 것은 가감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또 가스충전소는 허가를 했으면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말에 좀 가보십시오. 그 길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항상 스트레스에 쌓인다고 그럽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본 현장의 생각에 의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교통행정을 책상에서만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민원이 들어 올 때는 그 현장을 가보셔야 됩니다. 가보시고 차량의 많은 양도 숫자로 체크를 하고 그래서 개선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에 응해 주신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제가 방금 의원님의 추가적인 질문내용을 제가 잘못 들었는데 저는 SK 주유소를 말씀하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LPG 주유소 지금 짓고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까?

예, 지금 짓고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거기는 가감속 차선 그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가감속 차선이 너무나 짧고 또 그러면 반영이 되었으면 거기에 끊기는 인도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인도는 나중에 의원님과 그 관계는 제가 지금 그것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지금 방아다리길을 지나다녀 보면 인도가 적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던 1995년에 만든 그 방아다리길이 차로가 축소가 되고 인도가 확보가 되어서 상당히 좋게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인도 확장 부분에서 구정질문도 한 부분이고 한데 비록 좀 늦었지만 시비를 끌어서 지금 잘 정비가 되고 있으니 관련과에 제가 좋은 평가를 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다섯 가지의 구정질문을 5대 들어 마지막으로 마지막 순번으로 하였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구청장과 그리고 관련 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저의 구정질의를 들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석에 계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전에 실시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해당 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명옥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박혜옥 의원님, 김창종 의원님, 김양모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등 모두 세 분께서 일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구청장의 소신이나 의지가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번째로 질문해 주신 박혜옥 의원님께서는 신규 전산프로그램 구축 시 동일 또는 유사프로그램이 존재할 경우에 처리방법과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고, 사회복지직의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물으시는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우선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유엔 인구환경보고서는 과거 5년간 통계 결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2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인 2.54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출산율 저하는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생산가능인구 즉, 일할 사람이 없어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난 6월 8일 아이낳기 좋은 세상 중앙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진데 이어 8월 31일에 서울시운동본부가 출범하였고 우리구에서도 종교계, 경제계, 여성계, 교육계 등 9개 분야 35개 단체가 참여하는 강동구 아이낳기 좋은 세상본부를 구성하고 남자 한명이 여자 한명을 만나 2.0명 이상을 출산하자는 의미에서 11월 20일 출범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종교계는 생명의 고귀함과 출산장려 강론을 경제계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여성계는 양성평등을 통한 육아 및 가사의 공동부담을, 교육계는 사교육비 경감 등 민과 관이 함께 범구민 출산장려와 인식개선 사업을 전개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에는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응정책으로 자녀 양육비 경감, 일과 가정 양립기반 확대 등을 통하여 한국인 늘리기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만5세 조기입학, 육아 및 보육시설 질 개선, 다자녀 가구 입학 및 취업 우선권 부여, 고교수험료 및 대학 학자금 지원, 임신 출산여성 우대기업 인센티브 제공, 남성 육아휴직 장려, 낙태줄이기, 개방적 이민 허용, 복수국적 규제합리화 등의 추진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구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및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제 확대와 더불어 안심보육 맞춤보육 서비스를 실시해 나가고 출산장려금을 우리구 형편에 맞게 조정토록 하며, 저출산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출산장려 범구민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가임여성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특강 및 교육을 실시하여 출산에 대한 의식개선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 형성을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며, 출산 양육 사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등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이 우대 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리구 공공시설 이용 시 이용료 감면 등을 추진하고 다자녀가족과 관내기업 1대1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대응정책에 우리 구청 직원들이 솔선수범 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출산직원에 대한 당직근무 면제, 양육의 편의 제공을 위한 집근처 전보제도 시행, 직장어린이집 운영, 패밀리데이 정시퇴근 실시, 모유수유실 설치, 여성휴게실 설치 운영, 6세 미만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출산휴가 및 남녀직원 육아휴직제도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저출산에 대한 공공기관의 사회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남녀 가사 공동분담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기대되는 아빠 역할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미혼남녀 직원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인사정책을 개발해 시행함으로써 공직부문에서 육아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도록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김창종 의원님께서 낙후된 천호동 발전을 위해 획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것을 촉구하시면서 천호동 주택가의 주차단속의 문제점과 공영주차장의 확충계획을 물으시고, 천호1,3동 일대 뉴타운 추가지정이 안되는 이유와 구민회관 앞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 관급공사 시 강동구민들을 참여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고 하시는 등 5개 분야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낙후된 천호동 발전을 위해 획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분야별 기능별 분포를 고려하고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는 등 강동구 전체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주거환경 및 도시기반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보다는 지역 여건이 열악한 지역이 재정수요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되어야 하나 사업의 성격이나 지역특성 등으로 인해서 지역적 형평을 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강동구하면 천호동을 떠 올리듯이 천호동은 강동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고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천호동 발전이 곧 강동 발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뉴타운 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등 대규모 도시계획사업의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각종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적 편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야별, 지역별로 사업을 안배함으로써 구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천호1,3동 뉴타운 추가지정과 관련한 그 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천호1,3동 일대 뉴타운 추가지정을 위해 우리구는 변함없는 의지를 가지고 2005년도 3차 뉴타운지구 지정 신청, 2006년도 기 지정된 천호뉴타운 지구에 포함하는 확대 지정을 요구하는 등 우리 구는 지금까지 천호1·3동 지역 약 70만㎡를 4차 뉴타운 추가 지정코자 2005년부터 구청장 시·구의원 주민대표 등과 한 방향으로 서울시에 수차례 요구했습니다만 서울시는 기 지정된 1 내지 3차 뉴타운사업의 가시적 성과와 부동산시장의 영향 등 추이를 보아가며 뉴타운지구 추가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통보하였고 더불어 별도의 지침 통보시까지 추가지정 관련 행위를 자제토록 요청함에 따라 사실상 4차 뉴타운 추가지정 시기가 불투명한 여건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서울시 뉴타운 정책에 따라 추진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과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개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방향도 동시에 모색하고자 현재 서울시에서 수립 중인 202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선기본계획 반영 후 뉴타운 후 추가 지정과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금년 1월29일 천호1,3동 약 70만㎡를 주택재개발 부문에 반영 요청하고 천호동 550번지 일대 약 1만 7,000㎡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이 혼재된 지역임을 고려해서 3월19일 도시환경정비 부문 계획 반영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서울시 및 용역 수행기관과 진행 과정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우선 2020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반영을 추진하고 향후 서울시 추가 뉴타운 정책 시달시에 지구 지정을 요청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김양모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명일동 329-4번지외 3필지에 건축주에게 과납받은 기반시설 부담금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원래 기반시설 부담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도로 공원 등의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 징수하는 금액으로 2006년 1월11일에 제정되어 같은 해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돼 오다가 폐지된 법률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과납된 부분에 대하여는 과납금의 정기예금 이자를 포함한 환급 가산금을 조속한 시간내에 환불 조치토록 할 것이며 현재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 257건 모두에 대하여 부과금액이 적정한가 등을 조사하여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께 이번 본회의 일문일답식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1995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이 자리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의정활동을 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구정질문을 할 당시에 48시간 이내에 집행부에게 질문의 요지가 전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집행부가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검토하고 아주 충실한 답변을 위한 시간의 어떤 의미이지 어떤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요지서는 질문의 제목만 적는 것이 아니고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인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회의규칙의 취지이고 국회법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정부질문의 그런 방식의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으로 하든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든지간에 의원님들께서 질문요지서를 48시간 이내에 충실하게 전달해 주시면 앞으로 더욱 더 확실하고 또 성의있는,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충실한 답변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다짐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이해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전상영입니다.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일괄 질문은 박혜옥 의원 한 분께서 해 주셨습니다. [답변] 박의원님께서는 전산프로그램 구축시에 동일 또는 유사한 프로그램이 존재할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또 일정 규모 이상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성과 분석 후에 추진하는 프로그램 일몰제를 적용할 의도는 없느냐, 사회복지직에 대한 사기 진작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먼저 정보화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비롯해서 자치단체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경우에는「전자정부법」제13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및「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협의조정 지침」에 따라서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사전 협의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요 예산 1억 미만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고 1억 이상은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동일하거나 유사한 프로그램을 중복 개발할 때에는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추진 보류하거나 중복 부분은 개발에서 제외하고 시스템간 자료를 연계해서 연결 개발되도록 조건부 허용 등으로 협의 조정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구의 행정포털은 2005년도에 강남구와 함께 전국에서 최초로 개발되어서 우리 내부 직원의 업무 효율을 높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7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새올행정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업무화면이 이원화되어서 새로운 IT기반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서 재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개발시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와 의견 및 개선 방향을 논의해서 중복 개발은 제한하고 있고 기존 프로그램은 개선 연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꼭 필요한 신규 콘텐츠만을 발굴해서 운영 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프로그램 일몰제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IT 기술 환경, 행정의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정보시스템의 구축 결과에 대한 품질, 사용성, 조직에 끼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모두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지표가 아직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성적 또는 정량적 투자효과를 분석해서 프로그램 일몰제 관리제를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이 문제는 구청 자체에서도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사업의 투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목표의 타당성, 사업 일정의 적절성, 기술성, 자원 확보의 적정성 등을 체계적으로 심사한 후 IT기술 사전협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 현재 24건을 협의 조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기관간 협의 조정 및 IT기술 사전협의제를 더욱 철저히 운영해서 체계적인 IT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사회복지직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이 다른 어느 직렬보다 어려운 여건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데는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명감이 요구되는 직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복지분야 업무는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도 사회복지 기능 확충과 전문인력 확보를 많이 독려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사회복지 공무원 증원 등의 조치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면 2006년 사회복지직 정원은 35명이었습니다만 2009년 현재 51명으로 무려 45.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에 다른 행정직렬들은 많은 인원이 감축 운영되었습니다. 또 사기는 이런 인력 숫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업무분장이라든가 또 승진 문제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업무분장 면을 살펴보면 우리 구에 18개동 주민자치센터에 복지업무가 집중되고 있는데 지금 인력 분담 현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팀 근무자 78명 중에 사회복지직은 28명이고 행정직과 기타직이 50명이 업무를 분담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업무라고 해서 사회복지직이 전담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사기진작을 위한 승진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외되거나 방치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과하신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급별 정원 조정을 통해서 승진 요인을 일부로 만들어서 승진시켜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유사직렬인 행정직과 비교를 해 드리면 지금 행정직은 7급에서 6급을 다는데 9년 6개월이 걸립니다. 사회복지직은 7년 8개월이 걸립니다. 이 통계 자료는 끝나는대로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사회복지직이 일반행정직과의 승진 소요 연수면에서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5급 TO 확보 문제는 의원님께서는 행안부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시는데 5급 이하 정원은 구청장의 권한으로 만들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만 사회복지직렬이 일반 행정직렬과는 다른 스페셜 리스트, 이를테면 전문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직에 사회복지직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고 정책적인 문제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현재 행정직과의 6급에서 5급 승진 소요 연수를 비교해 보면 행정 6급에서 5급을 다는데 평균 10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복지직 6급 최고참 직원이 6년 3개월 경력자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평 문제를 보면 아직은 다소 이른 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회복지직의 사기 진작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행정직과의 형평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 5급 승진자 교육 관련해서 승진된 12명을 다 교육을 보내지 왜 절반만 보냈냐 이런 지적이 계셨는데 우리가 이번에 12명이 승진한 것은 강동구 개청 이후에 최대의 인원을 승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6급 직원들 대부분 업무 강도면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업무를 다루고 있는 관리직에 속하는 직원들입니다. 아시겠지만 올해 신종인플루 때문에 국가재난사태가 선포가 되었고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재난안전대책본부에도 날마다 우리 구 본청 직원 6,7급 직원이 4명이 순환 배치되고 있고, 또 11월, 12월은 정기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명을 다 보냈을 때 행정공백은 불가피합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공백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을 하느냐, 교육훈련 보내느냐, 아니면 공무원들 입장을 고려해서 12명을 다 보내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민을 우선한다고 그러면 구청 판단은 6명 보내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령 위반 여부를 떠나서 우리 구청의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상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규호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손규호입니다. 오늘 기획재정국 소관 일괄 질문 중에 김창종 의원님께서 두 건이 있었습니다. 한 건은 구청장님께서 답변이 있으셨고 한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강동구가 발주한 관급공사에 있어서 강동구 주민을 20% 정도 참여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정책 제안에 대해서 불경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강동구 주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달라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일정 비율의 강동구 주민을 채용토록 하자는 방안은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를 제도화하는 것은 관련 법령 등의 제약으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사 계약시에 강동구 취업정보은행과 연계해서 강동구 주민을 채용할 수 있도록 업체에게 권고한다든지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규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광석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양모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기반시설부담금의 문제에 대해 구청장님의 답변에 이어 보충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양모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기반시설부담금은 연 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 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2006년 7월12일부터 2008년 3월28일까지 1년 8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였던 법률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총 257건 약 255억원을 부과하여 228건이 납부되어 사용 승인 처리되고 25건은 건축허가 취소로 전액 감액 처리되었고 현재는 소송 등으로 인한 4건 약 1억 4,000만원이 체납 중에 있으나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 및 사용 승인 독려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29건을 제외한 228건의 기반시설부담금이 수납되어 사용 승인 처리되었으나 김양모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담당부서에서 확인한 결과 명일동 329-4번지 지상건축물의 증축 공사로 인한 건축 허가시 기반시설부담금은 용도간의 면적 착오로 6억 7,393만 3,300원을 8억 1,083만 600원으로 과다 부과되었으나 이후 법령 폐지를 사유로 설계 변경과 사용 승인 처리 과정에서 면적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추가로 부과나 환불 정산을 하지 않았으며 사용 승인 하루 전인 2009년 7월 2일 납부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또한 공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축허가 이후 법령이 폐지된 지 약 1년이 지난 후에 설계 변경과 사용 승인이 신청되어 업무 처리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이 잘못 부과된 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명일동 329-4호외 2필지 지상 증축 공사의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은 1층 95만 9,100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에 의한 정기예금 이자율을 계산한 환급이자를 더한 환급가산금 약 1,700만원을 신속히 환급하여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환급이자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기예금 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환불의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정중하게 사과의 안내문을 발송하여 양해를 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구 감사부서에서 건축허가로 인하여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 257건에 대하여 전수 조사 중으로 조사 결과에 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과한 건축물 중 체납된 4건을 제외한 나머지 228건은 모두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고 사용 승인 처리되어 사용 중이고 폐지된 법률인 점을 감안하여 환급이나 추가로 부과할 대상은 감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할 예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광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승천입니다. 김창종 의원님께서 천호1·3동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과 주민의 왕래가 잦은 구민회관옆 상암길에 버스노선이 없어서 겪고 있는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천호1·3동지역 주차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호1·3동의 주차면수는 공영주차장 3개소 272면, 부설주차장 만 2,124면 주거지주차 1,196면, 그린파킹으로 확보된 477면 등 총 만 4,303면으로써 등록된 차량 만 6,050대에 89.3%에 불과해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 지역은 여건상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장소를 구하기 어렵고 뉴타운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서 단기적인 편의를 위해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천호역 환승주차장 1,476면 중 876면을 할애받아서 천호성내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천호1동 소재 북경프라자 주차장 20면, 상암교회 주차장 20면을 야간에 개방토록 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골목이 좁아 거주자 우선주차면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만 추가 확충에 힘쓰고 학교주차장을 개방토록 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함은 물론 주차단속에 있어서도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축성있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구분다리역 구민회관앞을 경유하는 마을버스 노선 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과 삼성홈플러스가 위치하여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상암길에는 버스노선이 없어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마을버스노선 신설조차도 서울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써 우리 구에서 마을버스 노선신설을 요청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버스정책이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부터 막대한 예산을 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시 재정 구조악화로 이어져서 마을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시에도 막대한 비용의 시내버스 잉여TO를 인수하게 하는 등 운수업체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서울시에서 노선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적자노선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통한 적자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채산성 문제로 운수업체에서 노선을 축소하거나 철수한 사례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교통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마을버스 강동 02번 노선에 운행구간 중 일부를 구분다리역과 구민회관을 경유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노선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민의 극심한 불편을 간과한채 재정악화를 이유로 마을버스 노선 신설과 조정을 억제하고 있는 서울시에 버스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구분다리역과 구민회관 주변 주민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많은 구민들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 노선 신설 또는 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노선에 2005년도 8월 10일부터 342번 메트로 버스가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승객이 적어서 2006년 1월 11일날 폐선이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버스노선 변경시에는 주민들의 이용 상황과 노선폐지시에 문제점을 정밀 분석해서 우리 구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박승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박혜옥 의원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박혜옥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직 사기진작책에 대한 행정관리국장의 답변 내용을 잘들었습니다. 사회복지직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아직은 어렵다는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겠으나 아직도 어렵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일면 이해가 안가는 바는 아니나 국장께서도 일반적인 얘기만 하셨지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은 전혀 판단이 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테면 사회복지직은 1988년 올림픽때 별정이지만 별정7급으로 시작이 돼서 임명이 된 사람들입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가 그런데 그분들이 7급에서 6급이 되는데 보통 15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어떤 직급도 지금 전산직 같은 경우도 생긴지 얼마 안되지만 이미 전산주사는 5급으로 승진할 때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많은 데 아마도 사회복지직만큼 역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도 본 의원이 지난 대면감사시 관련부서장으로부터 전산직의 같은 경우도 행정사무관 또 세무직도 6급에서 5급으로 할 때는 전환이 돼서 빨리 순환이 될 수 있는데 사회복지직은 심한게 아니냐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주사가 사회복지사무관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구청에서 TO조정이 힘들기 때문에 관련 부서는 행안부나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확인하지 못한 것은 본 의원의 불찰이기는 하나 그렇게 일방적으로 답변을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이 말을 거론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행정주사가 6급에서 5급이 되는데 평균 10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명단을 한번 보십시오. 6년만에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간과하면서 자꾸 어떤 한 부분만 얘기하신다고 하면 정말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조금 불쾌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10월말에 있었던 5급 행정직 건에 관해서도 자꾸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말하자면 법을 위반한 것은 확실한 겁니다. 왜냐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보면 분명히 구청에서 정한 승진서열과 교육을 보낸 그 성적을 합산해서 서열명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장의 임명권자의 재량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용령에 의하면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구청장이 어떤 사유를 들어서 신종플루가 어떻고 일이 많고 그런 뜻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했던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황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히 짚고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는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뜻에서 슬쩍 터치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법적인 것을 적용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 의장님!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잠깐, 조금 기다리세요. 행정관리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바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전상영입니다. 박의원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직렬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복지직만 희소직렬이 아니라 전산, 기계, 전기, 건축 여러 종류의 직렬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면 각 직렬마다 지금까지 처음 들어 와서 사무관을 몇 년만에 달고 이런 부분들을 헤아려서 인사를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승진사무관 승진한 경우에는 조금 단축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평균적인 승진소요 연수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거죠. 통계적인 일정기간에 있었던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대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균소요 연수가 10년 걸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7년에 된 사람도 있고 8년, 9년에 된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직에 사기진작책도 고려하면서 또 옆에 비슷한 행정직렬과의 형평관계를 따져서 조직진단 문제를 착수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진소요 연수에 관한 기간별 통계를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5급 교육 보내는 문제는 행정감사때도 의원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린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정질문에서 또 거론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요시 여기는 것같아 답변을 드린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은 공무원의 권리가 아니라 일종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승진후보자지 그분들이 승진예정자는 아니거든요. 일단 교육을 갔다와야 예정자가 되는 것입니다. 임용령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보내는 것은 기관장의 재량처분이죠. 승진임용도 몇 명할 것이냐는 구청장의 재량이듯이 지방자치법 제105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교육훈련 임면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봐주기 때문에 이렇게 다수의 많은 관리자들이 일시에 교육 보내는 것이 과연 주민 입장에서 옳은 것이냐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책무고 당연히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사하는 얘기고 나머지 분들에 대한 교육 기회를 안준다 이것은 잘못 된거죠. 그러나 1차로 갔다오고 2차갔다 와서 시험 성적 순하고 또 그동안에 평정순을 고려해서 승진 예정자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상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13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구정질문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주민을 대신해서 구정전반을 감시하고 행정을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개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방금 이번 구정질문이 헛되지 않도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구정전반에 대한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주민들의 편안한 환경에서 꿈을 실현하고 또 강동의 이름값을 높여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신상발언은 어떤 신상발언입니까?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금전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본 의원이 20분 저의 시간을 할애받아서 구정질문 자료를 잘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지 않고 의장님에게 발언권도 얻지 아니하고 본 의원이 발언하는데 사방에서 방해를 하면 어떻게 준비한 발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의석에서 -제가 왜 방해를 했겠어요?) 질서유지를 의장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준비한 내용을 똑바로 잘 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의장님께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본 의원도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멋있는 구정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일2동 제일 큰 이슈가 경부고속도로가 바르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구민들에게 똑바로 전달하고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아니, 신상발언하시러 오셨죠?

, 저의 시간을 다 뺏어가지고 오전에 못했잖아요. 주민들에게 알릴 것은 알려야죠.

신상발언만 하세요.

네. 이거 간단하게만 하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현황은 지금.

아니 이게 신상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 그 노선이 구민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과 다르게.

의원님, 신상발언이 아니잖아요.

저에게 5분만 주세요.

그러니까 신상발언을 하시라고 허가했지.

구정질문을 다 끊어먹었으니까 질문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구민들에게 바른 것을 알릴 구 의원 권한이 있잖아요. 신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저의 구정질문을 방해해서 질문을 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임제 부의장 아니 성임제 의원님은 의장님한테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발언권을 얻고 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세요. 저는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동구민 여러분! 지하철 9호선과 경부고속도로는 터널 전기집진 시설을 설치해서 터널내에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또한 집진시설을 설치해서 공기가 맑은 공기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하는 고속도로입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터널이 설치 사례가 영동고속도로 진부터널이 있고 부산시 수정터널이 있으며 서울 우면산터널과 영월싸릿재터널이 있습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경주터널과 서울외곽 순환도로 불안터널이 있고.

마이크 끄세요.

춘천고속도로에는 21개의.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

의원님, 그러니까 신상발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

단상에서 - 저는 저의 구정질의를 다 못했습니다.) 그러면 구정질의를 다시 한단 말입니까?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됨에 따라 그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김성달 의원, 박재윤 의원, 성임제 의원, 김종희 의원, 황병권 의원, 심우열 의원, 김정숙 의원, 안병덕 의원, 박혜옥 의원, 김순자 의원 10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성달 의원 외 9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니, 의장이 이미 추천해서 싸인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소 상임위에서 결정이 나야 될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여기에 올리는 것도 행정복지위원장님이 있고 부위원장님이 있고 우리 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나서 결정이 난 걸 해야지, 의장님이 물론 결재권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성기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입니다. 의장님이 싸인을 했다손치더라도 본회의장에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이의를 물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는 본회의에서 다시 토론을 하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발언권을 줬잖아요.

주었지만 의장의 결정이 났다고 해서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하게끔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석에서-찬성합니다. )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