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민원봉사과장 정 동 훈

민원봉사과장 정동훈입니다. 민원봉사과 담당급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엄계안 종합민원담당입니다. 박광식 과표담당입니다. 탁도준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최일규 토지정보 담당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정동훈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면서 특히 민원행정에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고드릴 내용은 세외수입 과징 및 체납현황 외에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과징 현황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부터 금년 말까지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239만원을 부과하여 2,656만원을 징수하였고 5건에 2,581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체납액에 대해서 현재 1건은 재산을 압류한 상태이고 4건은 납부독려와 함께 재산압류를 위해 조회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새주소사업 추진관련 도로명 공모 및 홍보입니다. 지난해 2007년부터 준비해온 이 도로명 주소사업은 금년도말까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기존주소와 새주소를 병행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부여를 위해서 지난해 5월 예비도로명 도면을 제작 배부하였고 105건의 군민 의견을 수렴한바 있으며, 군 홈페이지를 통해 754건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읍면별로 다섯 차례에 걸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우리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띤 도로명 부여를 위해 다양한 방법과 폭넓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될 새주소의 홍보를 위해서 리플릿과 수첩, 부채 등 각종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포하였고 희망영월지 다섯 차례 게재와 이장회의, 민방위 교육, 예비군 훈련, 유관기관 직장교육 등 각종 교육 및 기회를 통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케이블TV와 언론매체를 이용하는 등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도로명주소 지도제작 배부 및 안내도 설치 등의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감으로써 새주소 전환에 따른 군민들의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로 지적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업무에 일용직 근무자가 수행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책임문제를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민원봉사과에는 지적 및 부동산 민원창구에는 정규직 3명과 기간제 근로자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업무는 그 업무의 비중을 감안, 정규직이 수행토록 조치하였고 단순한 등본발급 업무의 경우만 기간제근무자를 배치, 업무수행토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수인관련 민원현황은 우리과에서 취합한 결과 총 46건으로써 주간부서별로 보면 건설교통과가 16건으로 가장 많고 도시개발과와 환경수도과가 6건, 신성장동력추진단이 3건,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농업정책과, 방재산림과가 각 2건씩이며, 기획감사실이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계부서에 자료를 참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우선 현황만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에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 현황입니다. 본 업무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용도가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가 누락된 사항으로써 금년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별 일제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9일 현재 총 309필지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부서와 재산관리부서로부터 신청을 받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효자손 민원배달서비스 현황입니다. 이 시책은 타인의 도움이 절실한 오지지역 소외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고객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로서 10월말 현재 총 스물한 가지의 민원에 대하여 12,805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약자, 장애인 및 오지주민에게 혜택을 주었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효자손 대상민원의 추가 발굴하여 실시하는 등 이용자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점차 확대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끝으로 11쪽에 부동산거래 및 중개업소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부동산거래 현황을 보면 금년도 10월말 현재 4,061건으로써 지난해와 비교할 때 다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중개업소는 지난해보다 3개소가 늘어난 총 34개소로서 공인중개사무소가 33개, 중개인사무소가 1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0개가 개설이 됐고 이전이 2개소, 폐업이 5개소로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및 점검은 올해 분기별 1회를 실시하여 왔고 행정처분은 등록취소 1건과 과태료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민원봉사과 직원 모두는 군민을 섬기는 자세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혼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민원실을 갈 일이 없어가지고 자주 못 가는데 가끔 가보면 별로 시끄럽지도 않고 저희 직원들이 워낙 잘해서 민원사항을 잘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4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예.

이것과는 조금 틀린 것이 있는데 제가 자치행정과 직원휴직현황을 좀 알아봤는데 민원봉사과에 한 분이 계시죠?

예.

지금 여기 보면 기간제대체로 해가지고 2009년 12월 1일부터 기간제를 대체한 건데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다른 업무를 보는 직원이 그 업무를 겸임해서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많이 불편했을 텐데요?

네, 일부 단순한 것은 인턴사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이런 휴직이나 생기면 바로바로 대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인력을 활용토록 인사부서하고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도 보면 민원창구배치, 정규직하고 일용직 문제 때문에 나왔는데 저희들 지금 민원창구에 배치된 정규직들이 몇 급입니까?

실제는 신규직원에서 한 3년 사이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규정집을 좀 찾아보니까 민원실에 민원담당은 영월군 같은 경우는 8급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규정대로 안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 지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니, 군 실정으로 봐서 어렵습니까? 민원봉사과 자체적으로 봐서 어렵습니까?

인사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직관리부서에서도 나름대로 대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가 그런 규정이 있는 이유는 어쨌든 민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도 자치행정과에 따로 얘기를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쪽을 봐주시면 도로명 부여사업을 계속 시행을 하셨는데 2010년부터는 시행을 하신다고 그래요?

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타기관에서도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해줘야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타기관에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 우체국 같은 데는 특히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관내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특히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정보라든가 이런 자료를 저희가 더 제공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과정은 우리군에서 준비를 하고 시행단계에서는 특히 우체국이나 또 택배, 일반기관, 단체까지 개별적으로 관련홍보를 할 것이고요. 또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집집마다 새주소 지도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 시행이 몇 월쯤입니까?

1월 1일부터…….

시행입니까?

예, 기존주소와 2년간 병행사용을 하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을 의무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만 타기관도 같이, 군에서만 시행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요. 또 행정장비들도 다 같이 병행해서 교체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납액 징수현황이 50%정도밖에 안되죠?

예.

지금 체납액 상태를 보면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과태료, 부동산 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맨 마지막 것은 형사고발이 되어 있는 거죠?

현재 인천에 주소를 둔 사람인데 구치소에 수감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압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재산조회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곧 재산조회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대단히 나쁜 상태라고요. 그렇죠?

예.

나쁜 상태로써 이렇게 발생되는 것들은 바로 즉각적으로 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바로 행정처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런 부분 또한 줄어들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한 사람들 자체가 사회악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행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체납현황은 바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좀 놓쳐서, 그 처리한 결과 중에 39번에 보면 신성장동력추진단에 ‘직동2리 하천 시멘트 철거 신청’ 이래가지고 이첩을 했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이첩을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왔습니까?

아직 결론은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요. 마을대표 김근하 외 5인 그러면, 9월 8일날 민원을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신청한 주민들한테도 아무 답변이 안 갔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직동2리 하천에 정말 맑은 계곡에 시멘트가 있는 거예요, 부존물이. 그래서 9월 달에 했는데 전화도 안 왔었습니까? 추진상황들이?

죄송합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처리하지 않다보니까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부서에 좀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업무처리 과정들은 이해를 합니다만 지역주민이 9월에 보낸 이런 민원처리가 중간통보든 지역주민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사항이 처리가 안됐습니다. 향후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중간회신을 해주고 또 물론 이 결과, 총 처리까지는 민원과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광해공단에서 어떻게 하는지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에도 보면 종결, 종결 이렇게 해놨는데 이 종결들이 서류상에 진단한 것만 종결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과에서는 이런 민원업무처리를 하시기 때문에 중간상황 등 꼭 참고를 해주셔서 회신할 수 있는 것은 민원인에게 회신해주시고 이렇게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다수인관련 민원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는 접수해가지고 취합하는 그런 역할만 하다보니까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시면 이런 궁금한 사항은 저희가 관련부서에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태 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영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영로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송석배 통합조사 담당입니다. 김운용 평생학습 담당입니다. 최영진 체육진흥 담당입니다.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업무와 관련 많은 조언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사업 내역입니다. 스포츠파크 1단계 사업과 관련 설계누락분 및 관급자재단가 변경으로 도급액과 관급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전기공사 조명타워 개소수 감소로 2억 6,172만원이 감하였습니다. 스포츠파크 2단계 공사와 관련해서는 테니스장 클레이 코트에서 전체 하드코트로의 변경과 이를 사급에서 관급으로, 게이트볼장의 경우 사무실 증축으로 설계 변경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전기, 통신, 소방검사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3쪽입니다. 문산리 래프팅 조성사업은 사면 돌붙임으로, 주천테니스장 공사는 보조기층 보완과 조명등 설치로, 쌍용테니스장 정비공사는 배수시설 설치와 와이어메쉬 추가로, 봉래중 풋살경기장 조성공사는 마사토 추가 및 운동기구 설치로, 각각 설계금액을 증액하였습니다. 연당초 풋살경기장 공사는 규모축소로 감액 설계 변경하였고, 금마1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공사는 벽체 및 석축보강 등으로 2,988만 2,000원 증액 설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외수입 과징 및 체납현황입니다. 영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과 관련 총 35건에 1억 9,262만 7,000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30건에 1억 4,03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5건에 5,2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용역의뢰 추진사항입니다. 우리과에서는 평생학습도시 용역과 봉래산 활공장 전망대 설치공사 용역 등 2건이 있었으나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영월군 장학회 장학제도와 관련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대해 군 장학회에서도 기존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동강배 족구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도 협회 개최 추진해서 군협회에서 변경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금번에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사용료에 대한 감면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동호인들의 부담을 줄여나가고는 있으나 다소 미흡한 실정이 있어 우리군에서도 나름대로 동호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2008년도 예산 중 미착공된 사업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사업을 착공하였으며 따라서 스포츠파크 1단계는 40%의 진척을, 2단계는 다음달 초에 준공예정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스포츠파크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방문 등 많은 격려에 힘입은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점은 있습니다만 가능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5대 의회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영월군생활체육회 족구연합회가 인준취소와 관련한 김호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비온 뒤 땅이 굳는 것처럼 새로운 군 연합회장 선출과 금년 동강배 전국 족구대회 개최로 족구의 활성화와 족구메카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운틴스포츠 마케팅 추진계획과 관련한 지창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금년 8월 20일 마운틴 스포츠 메카 선언과 함께 MTB 코스 정비, 산악마라톤 코스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시험적으로 코리아레저스포츠챔피언쉽을 개최하였고 강원도지사배 패러글라이딩대회, 산악마라톤대회를 개최하는 등 산악마운틴 메카로서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스포츠 및 레포츠마케팅과 관련 조정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스포츠파크 2단계 준공을 계기로 군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생활체육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겠으며, 1단계 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전국 스포츠 동호인들로부터 사랑받는 레저스포츠 고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영월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및 문산리 주차장 조성공사를 위하여 취득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사업별 토지, 건물 보상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땡큐! 순찰대 운영 및 긴급복지지원현황입니다. 땡큐! 순찰대는 지난해보다 113% 증가된 965회를 방문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와 독거노인에 대한 안정만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으며, 이로 인해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긴급복지지원사업 또한 적극적, 창조적 발굴을 통하여 지난해보다 56% 증가된 102가구에 1억 1,641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사업 「365나누미 샘터」 수혜자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중점시책인 3不, 즉 불안, 불만, 불편 해소 시책과 관련 사랑의 교복지원, 사랑의 실버카 지원, 따뜻한 집만들기 등 세 가지 창조시책을 발굴하고 기존에 겨울나기 시책을 포함, 네 가지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랑의 교복지원은 61명에게, 실버카 지원은 45명에게, 따뜻한 집 만들기는 27가구에, 겨울나기 지원은 340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우리군 일자리 창출 현황을 보면 공공근로는 6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10명, 행정인턴은 6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21명, 희망근로는 6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345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희망근로사업은 현재는 279명이 참여하고 있고 예산집행도 16억 정도가 지출되어 저소득주민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생산적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한 결과 하동, 북면, 주천지역 3개소에 추진한 도시 재생프로젝트사업이 강원도 디자인사업 우수상을 받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강원도 최종평가에서도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다음주 행안부 최종평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집행내역입니다. 전국단위는 24회 4억 636만 4,000원, 도단위는 33회에 1억 8,934만 3,000원, 군단위는 9회에 5,579만 6,000원이 지원되는 등 총 66회에 6억 5,150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래프팅 기반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영월읍 문산리 413-1번지 일원에 추진한 래프팅 주차장 시설은 지난해에 추진하여 금년 7월 8일 완공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1,9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내년도에 확장할 계획으로 2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훈련 및 참가 집행내역입니다. 도민체전 집행액은 1억 6,000만원이며, 강원도민생활체전 집행액은 7,500만원으로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영월군수배 군민생활체육대회 훈련 및 참가 집행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2,700만원이며 종목별 예산지원은 9개 단체에 1,67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생활체육동호인 전체가 참여하는 생활축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저소득층 소득지원자금 지원내역입니다. 영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조례와 관련 금년도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동 조례의 실효성 문제가 있어 동 조례를 희망복지기금 지원조례로 명칭 개정과 함께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09년 11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월군 희망복지장학금 지급입니다. 영월군 희망복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지급되는 장학금은 지난 11월 10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년도 장학금 지급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결정내용을 보면 예산액 2,000만원 범위 내에서 6명을 선정하여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장학기금 릴레이 마패 참여현황입니다. 금년도 장학금 조성현황을 보면 총 10억 2,600만원이 기탁되었고 이중 군 출연금은 6억원, 기탁금 수입은 483명에 2억 2,900만원이 기탁되었습니다. 이중 마패 릴레이수입은 110명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제3회 코리아레저스포츠챔피언쉽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은 군비 1억 3,000만원, 국비 7,000만원으로 2억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중 국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련협회로 직접 지원하였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한 추모분위기로 인해 참여는 다소 저조하였지만 우리군이 레저스포츠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과 교훈을 얻은 소중한 대회라고 평가합니다. 특히 대회기간 중 우리군은 산악스포츠의 메카로 선포하였고 리빙TV, MBC, ESPM 등을 통하여 우리군이 레저스포츠고장이라는 것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레포츠시설 구축사업비 4억을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조금 전 보고를 드렸듯이 레포츠 구축사업비로 4억원을 지원받았는가 하면 「땡큐! 순찰대」운영과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표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싹키우는 파파할머니 시책」으로 국무총리 표창, 2009 강원자원봉사대축제에서 주민생활지원과 행복투플러스 봉사대가 강원도 자원봉사센터소장상,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한 3개 지역 도시 재생프로젝트가 2009년도 디자인강원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받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서는 강원도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다음주 행안부 현지평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은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하베스트브랜딩 연구소와 한국경제가 공동으로 시상하는 한국지방자치만족대상 중 복지, 스포츠 마케팅, 교육·환경 등 3개 부분에 도전할 계획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트랜드를 앞서가면서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올 한해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쪽 업무만이 아니고 교육, 또 주민생활지원, 또 체육까지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참 많은 일을 하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감사랑은 조금 안 어울릴 수 있습니다. 6페이지 8번 사항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6페이지에 맨 상단에 있는 영월군 장학회 장학제도 변경현황에서 지난번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신 거죠?

당시에 나온 부분이 세경대 학생들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증액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는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 좀더 5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에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만 이병국 의원께서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인재육성 차원이니까 인재육성 차원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병국 의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일단 답변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문제가 됐던 5년 이상 되는 영월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현황 같은 것은 아직 변경된 게 없죠?

네, 없습니다. 다만 일단 5년 이상도 일단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영월군장학회 이사회에 일단 부의는 했습니다만 부의에 따라가지고 사실상은 지원여부도 검토하려고 했습니다만 장학회 이사회에서 당분간의 지금 장학기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지금 또 현재 원금을, 이런 말씀을 드리면 까먹고 있다 그럴까요. 원금을 까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장학회에 어떤 기금이 조성된 다음에 이런 부분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초에 개최된 장학회 이사회에서 일단은 보류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런 장학회를 한 게 인재발굴목적에 중점을 둬서 했습니다. 저희 영월군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처음 주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죠?

1989년……

1989년부터 주기 시작했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총 몇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죠? 대략적으로.

1,640명 정도.

1,640명 정도요? 사실 저희가 1,640명 정도한테 참 막대한 돈을 줬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까 1980년도라고 하셨나요?

1989년도.

1989년도요. 그럼 한 20년 됐네요?

네.

그럼 그때 장학금 받으신 분들이 나이가 한 40정도 됐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럼 혹시 그때 장학금 받으신 분들 중에서 영월군 장학회에다가 장학금 내신 분들 혹시 있습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분위기를 맞춰가기 때문에 아마 있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지금 올해부터는 저희가 전산화로 관리해서 시스템하고, 단순히 주는 것에서 저희들 관리를 제대로 해서 그분들이 상호 영월군에 지속적으로 영월발전에 관심을 갖도록 그런 시스템을 올해부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가 인재발굴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인재발굴의 목적이 사실은 그냥 어떤 개인적인 인재만 발굴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영월에 어떤 도움이 되고자, 정말로 그런 목적도 사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월군장학회에. 그렇다면 이 장학금을 받아서 사회에 진출해서 정말 장학금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 되신 분들이 영월을 위해서 자기가 받은 만큼의 다시 환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좀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상당히 간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당장 내년부터라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 장학금 받으신 분들 연락처 같은 것이라도 좀 챙겨서 장학금, 사실 저희가 조금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금을 까먹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분들이 장학금을 좀 내주는 게 어떨까 이런 차원에서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관리체계를 좀 만드셔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초 연초에 이런 부분이 다소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관리체계를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장학금 지급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장학금을 지급받고 훌륭한 사람이 된 다음에 지역에 여러분들이 입은 성과를 다시 환원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도 많이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6쪽 제일 하단에 다목적체육관 징수관련 조례관계입니다. 이것이 개정이 됐죠?

개정은 안됐습니다. 교육청에 조례가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조례가 있음에도 일단 예를 들어서 3시간 사용한다고 그러면 1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편의상 만들어서 일단 감액을 시켜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은 사실 아직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강원도조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조례라서 50% 경감하는 걸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인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개정 중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런 개정은 아직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확인을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아주 바람직한 또 건전한 쪽으로 가는 이런 분위기인데 다목적체육관이 국비 지원 등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이것도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인데 학교에서 관리를 하게 됐는데 시설을 활용하는 사람들한테 최대한 이분들은 이것은 공공시설이다, 최대한 활용한다 이러한 분위기를 넣어줘야 됩니다. 불편하다, 왜 여기를 사용하느냐, 이런 것은 정말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조가 되신다면 학교에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용에 대한 편한 것과 분위기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개정관계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해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그렇지 못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다시 당부를 드립니다. 체육인들 내지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영월군이 지금까지 발전하게 된 것은 생활체육동호인들의 그런 저력에 힘입은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학교 측에 협의가 되지 않아서 사실상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종플루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 등으로 학교에서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분위기는 이제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생활체육동호인들의 활성화와 이런 체육관 사용으로 인한 어떤 경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들에 대한 어떤 일부 지원이라든가 또는 어떤 교육관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부 체육관의 경비를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다소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다만 부담이 경감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월군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 조정이 위원님이 하셨던 스포츠 및 레포츠 마케팅 관련해서 조치결과 맨 마지막 부분에 지도자 육성 및 저변확대 시책에서요. 교육청에 체육지도자 10명 인건비 2억원 지원하는 것은 지도자를 저희가 뽑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따로 뽑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따로 뽑습니다.

따로 뽑는 것이고 저희는 인건비만 지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체육지도자는 8명에서 10명으로 증원이 된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이 지도자, 지원해준 인건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체육지도자를 인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뽑아서 채용을 하고. 저희 군 생활체육지도자 명단하고요. 이분들 받는 인건비 있죠?

네.

그것을 좀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일자리창출 희망프로젝트 추진현황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희망프로젝트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올해 한 가지 문제점들이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느냐 하면 저희가 많은 민원을 받았던 게 농사짓는 분들이 이 희망프로젝트 때문에 농사도우미를 구할 수가 없다, 혹시 이런 민원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영월 같은 경우는 농사짓는 분들이 많은데 그전에 농사도우미 하시던 분들이 사실 일도 좀 편하고 돈도 많이 주니까 이런 프로젝트로 다 빠져서 농사짓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내년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길 텐데요. 저희군에서 다른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희망일손돕기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희망근로팀을 12개반, 연인원 투입인원이 12개반을 만들어가지고 현재까지 2,113명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한 농가는 한 502농가를 지원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았나, 물론 몇몇 농가는 혜택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던 농가는 있었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농가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또 일손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팀을 만들어서 희망근로 인원을 투입해서 충분히 해소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팀을 만들어서 농가를 따로 도와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돈도 안들이고 도움을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농가와 관련한 부분은 자원봉사를 통해서도 지원을 받기도 하고 일손을 구해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자부담이 들겠습니다만 일부분은 일손을 구하고 일부분은 희망근로 인원을 투입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또 한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6월 달부터 8월 달, 그 다음에 9월부터 10월 달. 한시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해소해줘야지만 어느 정도 전체적인 사회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불가피한 점이 있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저희도 내년부터는 농번기 때는 시기적으로 이것을 관리할 수가 있으면 농번기 때는 이런 프로젝트를 조금 다른 쪽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농가들을 도와준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까지 일단은 희망근로로 일을 했었는데 내년도는 일단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아마 되기 때문에. 또 인원도 올해의 40%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상단입니다. 따뜻한 집 만들기 지원내역이 있는데요. 본위원이 어느 면이라고 지정은 안하는데 선정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더라고요. 주위에서 주민들이 지탄을 하는 그런, 본인이야 좋겠지만 행정에 일관성 없이 지탄을 받는 이런 행정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과장님 좀 챙겨주시고 명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가복지사업 365나누미 센터와 관련해서는 우리군에서 확인해서 선정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선정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과정에서 다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정옥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인력을 쓰는 문제는 희망근로하고 시간대가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6시면 일단은 끝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시작도 9시에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농촌에서 인력은 7시에 시작해서 오후7시에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읍면장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조정하도록 했고요. 잔디수급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도 일단 희망근로와 관련한 재료비가 있기 때문에 이 재료비에서 가능한 구입을 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시는 내린 바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소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시행할 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학금 조성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까?

2013년까지 100억 목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한다고 그러면 4개년동안에 25억씩 그냥 산술적으로 나눈다 그러면 25억씩은 그것을 조성해야지만 100억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지금 47억 4,000만원이 있고 연말까지 했을 경우는…….

한 18억 정도?

한 48억 정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15억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군 출연금을 10억 정도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은 장학금 마패릴레이나 아니면 일반 기탁금으로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또 지금의 장학금 모금은 조금 마케팅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 지급한 것하고 그 다음에 출연금까지 합해서 10억씩 한다고 그러면 매년 15억 정도는 계획을 잡아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조성목표를 2013년도까지 계획을 잡아서 가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패릴레이가 1,200만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실적이 저조했죠?

일단 보는 입장에서 틀리게 볼 수 있습니다. 마패릴레이 같은 경우는 큰 돈을 기금을 하는 게 아니라 당초에 목표도 기금마련과 함께 군민의 어떤 장학금에 대한 분위기조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소액이 가능한 많은 군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소 보는 입장에서는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조금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부 마패가 중간에서 아마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내년도에는 추적시스템을 만들어서 끝까지 마패가 릴레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내년도 1월중에 제2기 마패릴레이가 다시 출범할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박연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한다면 내년에 더 많은 기금이 아마 조성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분위기를 유도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이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패를 받는 사람이 부담으로 작용돼가지고 스톱되는 사태도 일어났고 어떻든 간에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을 보완해주시고 지금까지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군에서 출연한 장학금 기금이 30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0억씩 매년 한다고 그러면 50억, 80억 정도를 갖다가 군에서 출연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지금 일반적인 부분에서 대부분 이제 출연금으로 충당이 되고 나머지 부분이 조성계획 속에서 한번 방향을 잡아가지고 어떤 층에서 어떻게 모금을 할 거냐, 조성을 해갈 거냐 하는 부분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패릴레이 관련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릴레이가 중간에 섰던 문제점과 마패를 받은 분이 조금 부담이 되는 문제, 일단 한두 분 정도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릴레이에 추적시스템을 갖추고 마패를 받으신 분이 2만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 금액도 올해 같은 경우는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에 따라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만원 범위 내에서 이런 마패가 계속적으로 릴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만원 정도면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관련해서 군 출연금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상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천억을 출연한 경우도 있고 이삼백억을 출연한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우리군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 아니냐 이렇게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영월군의 재정상태로 볼 때는 사실상 10억도 상당히 큰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또는 군 의회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아니면 사실 이런 부분도 불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 계획과 관련해서는 올해 마패릴레이라든가 또는 어떤 기업이라든가 어떤 상품과 MOU를 체결해서 일정부분이 장학금으로 기탁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 또 하나는 장학금 기금도 이제는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마케팅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해에 비해가지고 지금 자료의 숫자는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만 지난해에 비하면 지난해 일부 군수님께서 어떤 상을 당하시고 4,000만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뺀 올해 보면 거의 한 8,000만원 정도가 더 일반기탁금으로 걷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상당히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앞으로 구체적 계획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했던 것을 좀더 보완하고 더 많은 창조적 발상을 통해가지고 더 많은 기금이 마련돼서 우리군 인재에게 더 많은 액수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구체적으로 4억 내지 5억 정도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성계획 속에 잡아넣어가지고 그 부분이 조성되어야 됩니다. 4억 내지 5억 정도는요. 출연금 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3억 정도가 장학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하고 남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조성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계획대로 잘 진행시켜 주시고.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1건 더 질의하겠습니다.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지금 코리아레저스포츠챔피언쉽 집행내역을 설명하면서 산악스포츠메카로 선포를 했다고 그랬죠?

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월군을 레저스포츠지역으로 원대한 꿈을 갖고 진행하시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셨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레저스포츠와 관련해서는 다소 기반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레저스포츠도 일반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2단계 스포츠파크가 완공이 되고 내년도에 1단계가 완공이 되면 일단 기본적인 시스템은 구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영월군 같은 경우는 최적의 레저스포츠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은 강이 있고 산이 있고 일단 구체적인 스포츠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유리하고 특히 서울·경기도에서 2시간대 거리이기 때문에 생활체육동호인들이나 엘리트 동호인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시간대가 2시간 거리입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영월군이 최적의 장소가 아니냐, 앞으로 산악스포츠뿐만 아니라 레저스포츠, 그리고 일반스포츠와 상호 세 가지를 연계시키고 레저스포츠와 관련해서는 단양·제천·영월과 이게 삼각구도로 형성해 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레저스포츠의 도시로서 전국에 두각을 나타내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략적 계획을 갖추고 이렇게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이 된 게 있습니까?

내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목표는 세우고 그런 계획은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레저스포츠를 진행하는 것도 한번 실태조사해본 것이 있습니까?

일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부분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12월경에는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고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레저스포츠의 최적지가 영월이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산악스포츠의 메카로 선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계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됐을 때는 말로만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주시고, 또한 경쟁력 있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용역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하고 타지역하고 차별화가 되어야 되고 독창적으로도 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월지역에 가서 그런 레포츠를 하고 거기에서 쉬고, 놀고, 자고,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디 종합계획 수립을 내년도에 하시겠다니까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용역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7쪽 장학기금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장학기금을 주는 이유는 지역인재도 육성하고 인구유입에도 관계가 되고 또 영월에서 학교보내기 등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학금을 주는 것은 어느 부분 조금은 배치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쯤은 이제 생각의 전환을 좀 했으면 해서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학금만 줄게 아니라 기숙사 건립 등은 어떤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1인 한부모가 한 아이에게 월 지출하는 금액이 최소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입니다, 내지 70만원 사이. 그렇다면 일단 서울에 가있는 아이들한테서도 부모들이 지출하는 돈이 대충은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100억 조성 목표를 2013년까지 갖고 있는데 첫 번째 토지를 구입해가지고 우선은, 장기적으로 볼 때 토지를 구입하고 기숙사 형태로 가면 아마 최소한 보면 10평 미만 내지 7평, 5평도 가능하거든요. 이러한 사업도 해서 정말 우리지역 아이들이 나가 있을 때 실질적인 도움도 주고 정말 좋은 장학사업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러한 사업인데 그러한 전환도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한번 제의를 합니다. 어떠신지요?

충분한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토지구입, 기숙사 이런 부분은 강원학사처럼 서울지역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일단 여러 가지 재정이 허락하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좀 조심스런 부분이 있는 것이 강원학사의 경우도 이게 관악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연대나 고대나 다른 지역 학생들이 사실상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일류대 재학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10분이나 15분 거리에서 다녀야지만 다른 학생들하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관악의 경우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기숙사와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2시간 정도를 가야 되고 거기에 또 버스와 지하철을 혼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상당히 지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군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그런 부분이 제일 염려스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장학기금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또 어떤 여건도 좋아지고 분위기도 좋아진다면 한번 정도는 저희들이 한번 향후에 검토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조금은 먼 앞날을 보고 우리 인재를 키우는, 또 조금 전에 염려하신 부분도 압니다. 학부형 입장이니까. 그러나 단점을 먼저 내놓으면 방법이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제시를 한번 해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하여튼 여러 가지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군수배 종목별 군민생활체전 훈련 및 참가 집행내역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군수배때 9종목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면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의 대회가 두 번 있는데 협회장기하고 군수배 두 번 있는데 협회장기는 종목별로 관계없이 어느 때나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군수배 같은 경우는 같은 날 합니다. 같은 날 하다보니까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한 종목만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두 종목, 세 종목씩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인원이 많은 축구 같은 경우는 축구를 하시면서 다른 종목을 하는데 같은 날 해버리니까 축구하는데도 사실 몰려가지고 다른 종목이 사람도 많이 없고 또 축구 같은 경우는 인원이 개막식 때 인원이 몇 명 안 되면 무승부였을 때 승패를 어떻게 준다든가 이러한 리베이트도 있다 보니까 축구하시는 분들 때문에 사실 다른 종목하시는 분들이 조금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올해 군수배 할 때 좀 나왔었는데 혹시 과장님도 그런 민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호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족구와 축구가 대부분 이중으로 병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어떤 한 종목을, 축구면 축구, 족구면 족구, 한 종목을 일단 앞당겨서 시행함으로 해가지고 서로 골고루 이렇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 생활체육동호인하고 협회장님하고 이렇게 논의해서 이 부분은 가능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생활체육 대의원 총회 때 과장님께서 오셔서 많은 대의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 협회장기와 군수배는 이렇게 어떤 팀이나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여 안한 팀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경기를 안 치른 팀들도 많고. 그런 부분은 우리 체육담당 쪽에서 그런 분들한테 체육회에서 그런 분들한테 공문을 보내거나 해서 경기를 치를 수 있다, 지원해 줄 테니까 경기를 치러라 이러든가 이런 공문을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공문은 없습니다만 가능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실상 분위기는 많이 만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여건이 못됐는데 수영이라든가 야구 같은 경우, 야구 같은 경우도 3개 팀이 창단되고 수영도 3개 팀이 창단되는 등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종목별 군민생활체전이라는 용어보다는 생활축전이라는 용어를 써서 가능한 어떤 서로 경기를 대진하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즐기고 하루 나와서 서로 즐길 수 있도록 생활축전 형식으로 개최를 해서 그런 팀들도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목별, 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종목별 팀들이 있죠?

네.

그 팀들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협회장기 신청해가지고 치른 팀들, 군수배는 여기 있으니까 됐고 협회장기 치른 팀들 그 내용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래는 비율이 의무적인 것은 아닌데 문체부에서 권장할 때는 2억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따져가지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쳐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억 3,000정도를 했고요. 또 이런 부분은 문관부에서 이렇게 뒷장에 레저스포츠시설 구축사업과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받게 되겠습니다. 다만 문관부에서는 말로는 올해 MTB라든가 이런 레저스포츠 구축사업비도 지원해주겠다고는 구두약속은 했습니다만 아직 내년도 일단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또는 레저스포츠 협의에 관련된 대학교수, 전문가, 이런 심사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하고의 네트워크 때문에 사실상은 올해 추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해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도 저희들한테 많은 교훈과 또는 많은 것을 일깨워준 좋은 대회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다른 협회라든가 다른 단체에 맡기지 않고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집행내역과 관련해서는 다소 그런 부분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는 관내 우리 생활동호인단체는 사전에 100% 지급하는데 어떤 강원도지사배나 아니면 이런 타지역 단체에 지급하는 경우는 경기하기 전에 70%, 끝난 다음에 30%를 지급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가 전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사회복지과장 강 분 이

사회복지과장 강분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각 담당들을 소개합니다. 이영수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우조하 장수복지담당입니다. 김병훈 생활보장담당은 오늘 도에 출장이 있어서 참석 못하고 백성미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김영미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영월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하시면서 사회복지분야에는 특별히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을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 및 대책 외 21건입니다. 먼저 3쪽에 2009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 및 대책입니다.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입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설계경기현상공모를 통해 6월 25일 선정된 에이텍 건축사가 현재 설계 중이며 납품기간은 12월 19일까지입니다. 도의 계약심사를 받아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 동절기를 피하여 2010년 3월에 착공하겠습니다. 술샘건강복지센터 건립공사입니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와 문화재 현상변경으로 인하여 설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하였으나 금년 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여 2010년 3월에 착공하여 2010년 12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4쪽에 설계변경사업 내역입니다. 쌍용복지회관 증축공사 외 5건입니다. 당초 총 공사비 45억 8,408만 9,000원에서 4억 74만원 증가된 49억 8,482만 9,000원입니다. 설계변경내역은 쌍용복지회관 증축공사에 당초설계에 없던 주 출입구 측에 화강석 붙임과 외벽 단열마감을 추가하였고 방사상 집수정 설치공사에 장기 양수시험을 위한 배수펌프설치를 수중모터펌프설치로 사업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주천 취수장 신구집수정 연결관로 설치공사는 직경 600㎜ 수도관 연장을 신구시설 연결과 관리를 위한 제수밸브 2개소 및 수도관을 연장 설치하였습니다. 복합노인 복지시설 건축공사에 법면처리와 부지정지공사 및 조경부분을 추가하였고 건축평면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개별시설에서 마을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관급자재비가 감 되었습니다. 기계부분은 환기닥트 공사시설과 가스보일러를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하고 전기부분은 저압반 2개소 설치 및 5개 저압간 전력간선신설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5쪽에 세외수입 과징 및 체납현황입니다. 여성회관 대관 외 7개 세목에 대하여 2,892건 1억 3,248만 2,078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2,880건에 1억 3,017만 4,842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청소년보호법을 위한 과징금 3건에 175만원입니다. 6쪽에 용역추진현황입니다. 쌍용복지회관 증축공사 설계용역 외 5건이며, 용역금액은 6억 9,461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서 14쪽까지도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쪽에 2009년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부지로서 영흥리 974-1번지 외 5필지에 2,019㎡이며 취득금액은 10억 4,839만 7,000원입니다. 국도비확보를 위해 발굴한 시책사업 현황입니다. 종합문화복지센터 외 2개 사업에 국도비 확보금액은 17억 6,000만원이며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비는 2010년도 도비 10억이 확정되었습니다. 17쪽에 사업별 토지, 건물 보상내역입니다.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에 2개 사업의 부지로 주천면 도천리 63번지 외 66필지에 111,548㎡이며 보상금액은 39억 1,083만 2,620원입니다. 22쪽에 지역아동센터 지원내역입니다. 구세군 영월지역아동센터 외 9개소에 운영비 외 3개 사업에 4억 9,454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각 시설별 복지교사 10명씩과 2008년도 기능보강사업 시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 제외되었던 구세군 지역아동센터 외 2개소에 주방기능보강을 지원하였고 각 지원아동센터별 운영비는 금년 하반기부터 규모에 따라 시설별로 100만원 인상된 300만원에서 3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급식비는 1일1인 한끼당 3,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흥리 지역아동센터는 내부사정으로 금년 5월 30일 폐지 신고하였습니다. 23쪽에 청소년지원센터 지원내역입니다. 지원센터 운영 외 3개 사업에 1억 8,152만원입니다. 인력현황으로는 소장을 포함한 상근직 3명과 비상근직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내 청소년들의 사례관리와 전화상담, 긴급구조, 네트워크 구축활동 등 2,000여건의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4쪽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내역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계층 등 349명에게 1억 8,004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에 여성회관 운영현황입니다. 다도반 외 17개 과목에 연간수강인원 787명이며 수강료는 기능기술 월 10,000원, 어학 및 취미반은 월 5,000원입니다. 금년에는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12명 취득하여 2명이 취합하였으며, 생활미용은 3명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2009년도 대관현황은 85회로 연인원 6,09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10년 여성회관 운영방향은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확대와 취업희망자를 위한 자격증 취득, 기능교육 강화 및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유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09년 6월 8일부터 2012년 6월 7일까지 3년간 공모해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원주 가톨릭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교육사업으로 한글교육 38가정과 아동양육 34가정을 대상으로 방문지도사 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친정보내주기 사업은 1,000만원의 예산으로 2006년 1월 1일 이전 입국 후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결혼이민자를 선정하여 3가정에 10명이 친정을 다녀왔습니다. 이웃사촌 결연프로그램 사업은 265만원의 예산으로 75가정에 배우자와 함께하는 결혼이민자들의 자조모임과 천연화장품 만들기 및 한국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9쪽에 저소득층보육료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군에 주소를 둔 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34개소에 연령별, 계층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0세부터 4세까지이며, 보육료 지원기준은 가구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가정에 100%, 60%이하 가정에 60%, 70%이하 가정에 30%를 각각 지원합니다. 보육료는 연령별로 다르며,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권장하는 금액기준입니다. 금년 지원한 저소득층 보육료는 12억 8,418만 7,000원입니다. 참고로 만 5세아는 강원도의 탄광지역 4개 시군 무상보육료 지원계획에 따라 소득에 관계없이 100% 지원됩니다. 또한 영월군 특수시책으로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셋째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보람일터가꾸기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11억 2,865만원을 투입하여 738명 연인원 8,52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일자리 유형으로는 환경지킴이, 실버경찰대, 저소득푸드뱅크지원, 문화재지킴이, 독거노인지킴이, 문화복지도우미, 경로당노-노케어 등이 있고, 진입형 일자리로는 고사리 재배사업과 짚불 공예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8년 대비 28.7% 증액하여 더 많은 노인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일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사업비 중 국도비는 예년 대비 55% 증액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문화복지도우미는 어르신들 중에서 미용, 건강체조, 생활용품 수리, 한글교육 등이 가능한 인력을 활용하여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노인보람일터가꾸기 사업내역입니다. 영월군내 159개 경로당 중에서 유휴농지를 사용할 여건이 되고 근로능력이 있는 경로당을 신청 받아 21개 경로당에 종자 및 비료대금을 지원한 사업이며, 경작면적 74,896㎡에 67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였으며, 여가를 이용, 공동작업을 통해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농산물을 생산하며 보람을 찾는 사업입니다. 33쪽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내역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경로당 신축은 영월읍 덕포1리 경로당 외 19개소와 리모델링 및 증축은 영월읍 영흥11리 외 2개소입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건축자재비의 상승과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1동당 5,000만원씩 인상하여 1억 5,000만원씩 보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관내에는 경로당이 없는 리가 23개소가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증가되면서 유일한 노인여가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개보수비는 6억 6,431만원입니다. 보수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이유로는 관내 159개 경로당 중 74개소가 2000년 이전 건축물로 해가 갈수록 노후 되어 개보수비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7쪽에 노인쉼터,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내역입니다. 노인쉼터는 전기요금 208만 7,000원과 수도요금 53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전 입소자 중 국민기초수급자이면서 등급외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써 예가원은 현재 1명, 영월노인전문요양원은 8명이 입소되어 있어서 예가원 1,846만 6,000원, 영월노인전문요양원은 1억 9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쪽에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영월읍 영흥리 975-2번지 일원에 건축연면적 4,160㎡의 규모이고 사업비는 100억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주요시설은 노인·장애인, 다문화가정, 독서실, 소규모 공연장, 프로그램실 등입니다.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건축설계경기 현상공모에서 선정된 에이텍 건축사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납품기간은 12월 19일까지이며 도의 계약심사 후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2010년 3월중에 착공하여 2011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100억 중 73억이 확보되어 있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자활후견기관 추진사업입니다. 2002년 7월 1일 보건복지부 제177호로 지정받아 취약계층에게 일할 기회 제공과 자활근로 사업 운영 및 자활지원을 위한 교육상담사업에 센터장을 포함하여 상근종사자 6명이며, 운영사업비는 1억 6,915만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은 신재생에너지 외 10개에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계층 등 61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사업비는 6억 4,700만원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민간위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간병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근로능력 있고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80% 이하인 저소득계층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도우미는 14명이고 수혜자는 99명입니다. 위탁수행기관은 사회서비스관리원이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영월지역 자활센터입니다. 사업비는 2억 3,000만원입니다. 집수리사업은 자활공동체로 따뜻한 집만들기 3명과 나누미건축 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의 현물급여 집수리와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의 사업비는 1억 300만원입니다. 이로써 지원되는 총 사업비는 11억 4,915만원입니다. 40쪽에 주천 노인복합단지 집행내역입니다. 단지조성을 위한 사전행정절차는 완료되었고 공공부문인 노인요양원과 복지관은 금년 12월 17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노인요양원은 건축면적 2,424㎡에 입소자 60명 규모이며 복지관은 1,458㎡의 건축입니다. 각 시설별 기능으로 노인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노인성 중증질환을 가지고 계신 노인이 대상이며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판정받은 노인들이 입소되어 생활하는 시설이고 노인복지관은 대체로 건강한 노인들이 노후에 여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는 이용시설입니다. 단지 조성 집행 총액은 96억 421만 2,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편입용지 58필지 109,090㎡에 25억 8,334만 9,000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억 6,465만 5,000원, 상수도 대체상수원수 확보를 위한 방사상 집수정 공사비 7억 5,769만 4,000원,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2,581만 4,000원, 문화재 지표조사 및 농지보존부담금 3,705만 1,000원, 건축공사비 50억 6,034만 6,000원, 각종 용역비 10억 1,235만 3,000원입니다. 42쪽에 방문요양시설 지원내역입니다.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전에 신고 운영되던 재가복지시설 3개 시설의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사랑 노인복지센터 1억, 영월가정봉사원파견센터 1억, 영월노인복지센터 2,87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왜 합니까?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잘 된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격려도 해드리고 또 그런 잘된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추진하다가 잘 안되는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의 건의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시정도 요구하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 위원들이 어떤 대안도 제시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하고 못하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우선 7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불가피한 설계변경을 제외한 경우 외에는 가능하면 설계변경사업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라고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드렸지요? 그랬는데 4페이지를 보면 설계변경사업이 여러 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보면 거의가 감은 하나이고 전부다 증이 됐어요.

감축이 있습니다.

감은 1건이죠? 밑에는 감축이 있고, 결국은 금액이 더 크니까 증이 많죠? 어떤 공사를 하다보면 사업비가 증액이 됩니다. 증액이 되는 것은 물론 그럴 필요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공사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를 늘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계변경이 여러 건이 나왔고 총 증액된 것을 보면 4억이 좀 넘죠?

예.

다시 한번 지적을 해드리는데요. 물론 하시다보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셨겠지만 차후에는 정말 말 그대로 충분히 사전에 주위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완벽하게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설계변경 건이 여러 건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칫하면 어떤 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나, 공사비를 늘려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나 하는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보시면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있던 장애인민원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이전을 하셨네요? 그죠?

아니, 장애인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안으로?

아니요, 장애인보호작업장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변경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장애인보호작업장 내에 있는 거네요, 그럼.

네, 네.

아, 본위원이 이해를 조금 잘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이것 주문을 할 때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너무 멀어요, 장애인이 이용하기가. 그래서 정말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좀 고려를 해달라 이런 주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주문을 드렸는데 동일장소에서 상담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상담실장이라고 그러나요?

예, 예.

그 분은 누구십니까?

홍대수 씨.

홍대수 씨. 그러면 공간 확보만 별도로 하셨다 그러는데 그동안 이용하시면서 여기다가 하시면서 실적 같은 것은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실적은 매일 일지를 쓰고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현황은 갖고 있지 않아서요. 필요하시면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은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장소가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편해야 되고 또 상담자가 정말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정말 이 분들이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요인을 갖췄는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압니다. 알지만 당장이라기보다 정말 수혜를 줄 수 있는 이러한 사업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민원봉사실을 접근성이 좋은 데로 옮기면 물론 좋겠지만 거기 필요한 건물임대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재정적인 부담이 돼서요.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고려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사항을 이렇게 지적을 해드릴 때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민원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쪽 관계에 영월군의 화장장 문제를 본위원이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조치결과에 보면 ‘2010년 상반기 중 타 시군 화장시설 사용 차액분 지원방안 마련’ 이것은 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고, 다음 ‘타시군 화장 장려시책 파악 우리군 검토 도입’이렇게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영월군에 화장을 선호하는 %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50%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연간 사망건수는 400건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면 200건에서 250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화장로 하나에 하루에 4구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화장로 1개를 설치했을 때 4명을 한다고 그러면 1년 365일이면 1,000명 정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죠. 그런데 인원이 거기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인근의 제천화장장 같은 경우는 화장로를 당초에 2개였는데 2개를 더 증설해서 4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북화장장 같은 경우는 화장로는 2개이지만 지금 증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태백시도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고, 전국의 화장장은 47개이고 서울지역은 4개밖에 없는데 강원도는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주민들 반대도 많고 하려면 시설당 보건복지부에서 평당 150만원씩 지원을 해줘서 시설비를 10억 내지 15억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도 국비에서는 지원해주는 게 별로 없고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서 제천시나 정선군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러니까 정선군이나 그 지역이 군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을 우리 영월군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면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이 지금 상태로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도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는 데가 꽤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신설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대도 많이 부딪히게 되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태백, 제천시가 영월군 화장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작년에 로를 증설할 때 증설하는 기간동안에만 타지역 사람들을 받지 않았고 화장로 증설한 후에는 차별 없이 받는데 제천시 같은 경우는 제천시민보다 영월군민이 이용할 때는 부담금을 더 많이 부담시킵니다. 그런데 그 차액을 군에서 부담하고 그렇게 하는 협약을 체결하면 서로 윈윈하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장장설치에 대한 어려운 부분 여러 가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마 제천시에서 한번 협의가 이루어졌어요, 제천시에서. 타시군에 화장을 받아들여도 삼각비 따지고 그러면 안 받아들이는 게 낫다 이런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강원도에 있는 도내 설치를 하고 있는데서 점점 그런 추세로 갑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타시군의 화장률을 50%이상 더 받고 있죠? 5만원 받는 것을 타시군에서 오는 것은 10만원 받고 있고 배로 받고 있습니다.

거의 배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2년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상황은 알지만 한번 정도는 이제 지역주민들의 문제 압니다, 화장장. 그러나 우리지역에서는 안되지만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이제는 지배적일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도 이런 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왜? 타시군에서 안받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은 좀 사업은 언제든지 난관에 부딪힐 경우가 많으니까 지역의 화장장에 대한 지역정서가 어떤지 지역주민의 설문서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요구하는지, 화장장이 정말 이제는 돼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꼭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제천시민들이 내는 비용하고 우리 영월군에서 내는 비용의 차액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죠?

네, 네.

구체적으로 검토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수집정도입니까? 아주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수집을 아주 잘해가지고 그 차액을 했을 때 연간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까지 잘해서 한번 예산에 반영시켜서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역내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10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운영이 잘 되는지, 실지 이렇게 운영될 때 확인을 가끔 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10월 달에 전국적으로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지도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점검 내용에 따라서 내년에는 더 차등지원을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각 지역아동센터별로 왔다갔습니다, 도에서.

도에서 점검하기 전에 불시에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군에서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적정인원에 대한 급식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관심을 가지시고 가끔 점검을 해서 정말로 잘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친정보내주기 사업, 참 좋은 사업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처음 결혼을 하고나서 친정가고 싶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국땅에다가 친정을 두고 있는 가정에서는 더 말할 수없겠지요. 그런데 금년에 세 가정에 지원을 했는데 우리 관내에 입국 후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가족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본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조사한 것이 있는데 제가 몇 가구인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대충?

15% 정도?

그렇게 많이요?

네.

그렇다면…….

최근에 안 갔던 사람을 하니까.

좋은 사업인데 예산을 어떻게 더 확보하셔가지고 친정을 더 많이 보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요. 그 밑에 이웃사촌 결연프로그램, 이것을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여쭙겠습니다. 이웃사촌 결연은 다문화가정끼리 결연을 맺는 겁니까? 아니면 다문화가정하고 일반가정하고 결연을 맺는 겁니까?

일반가정하고 결연을 맺는 사업, 주로 그러니까 우리 여성단체 협의회장님들하고 결연사업이 됐…….

그럼 다문화가정끼리가 아니라 다문화가정하고 우리 일반가정하고 맺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밑에 프로그램 내용을 보시면 ‘배우자와 함께하는 결혼이민자들의 자조모임’, 그리고 ‘천연화장품 만들기 및 한국전통문화체험’ 그러니까 원래 그 취지는 아닌데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좀 다르죠?

작년까지는 우리군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이 돈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자본보조를 해가지고 시행했던 사업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했고 내년에는 취지를 살려가지고 좀 확대해가지고 일반인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제목은 그렇고 취지는 그랬는데 실제 프로그램 내용은 다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취지를 살리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다문화가정문제가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고 이게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다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각종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다문화가정에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형식적이고 어떤 실적 위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시고 지원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9쪽에 좀 놓치고 지나간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9쪽을 좀 봐주시면 자활후견기관 추진사업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고 세분화되고 많습니다, 참여인원도 많고. 그래서 저희도 정말 헷갈릴 때가 있는데,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지난해에. 그랬더니 자활후견기관에 공식적인 이렇게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 말고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했을 때 한 17억까지 나온 예가 있었습니다.

네, 강원랜드 복지재단이라든가 다른…….

전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한 예산을 자활후견기관에서 소화를 다 할 수 있는지 과장님 보시는 견해는 어떠신지.

지금 자활후견기관에서 저 밑에 삼성당 목욕탕하고 이랬던 건물 있지 않습니까? 저 밑에 도미노피자 있는 데. 거기를 임대해가지고 나눔장터라든가 옷 같은, 재활용품을…….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세세한 부분은 이제 거의 알고 있는데 그 요점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자활후견에서 정말 그 예산만큼 지도점검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지, 그 인원가지고 앞에서 지도를 해주는 인원은 많지 않거든요. 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6명이고 각 사업단별로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11개 사업단인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단별로.

과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을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해야 될 일정기간이 분기에 한번, 월1회 이런.

분기에 한번 정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1회?

네.

그러면 4/4분기 때 점검을 하시겠죠?

네.

4/4분기 때 점검을 하시면 그 파트별로 예산별로 다하시죠? 그 점검한 결과를 1부 보내주시고요. 또 지금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여섯 분이에요. 센터장 한분하고 실장 한분, 팀장이 네 분이 되십니다. 네 분이 되시는데 그래서 총 11개 사업단을 운영하는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0년이 넘었네요. 200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00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만 7년 정도.

7년. 10년이 안되고 됐습니다. 그러면 자활은 말 그대로 이런 센터를 통해서 일을 해서 자립을 하는 겁니다. 자립을 해서 이분들은 독립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2009년은 안됐으니까 2008년도 자활을 통해서 자립을 해서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될까, 어떤 사업에 얼마나 되는지.

거기 지금 환경, 청소용역업체가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수리사업단 나누미 건축하고 2개인데 거기가 거의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는 지원을 안해주고 우리가 저소득층 집수리사업비가 1년에 2,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수급자들한테 집수리해주는 사업이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일반인들 집수리까지 해주면서 거기 직원들이 우리한테 인건비 보조를 받지 않으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축분야도.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대로 제가 이해를 하면 청소용역이나 집수리사업은 이분들이 이제 인건비를 안받고 재료비만 받고. 재료비는 받겠죠?

재료비도 안받습니다. 집수리사업단은 우리가 책정되어 있는 집수리사업비를 가지고 집수리를 해주지만 인건비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거기 이익금 가지고 자기들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용역은 전혀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네, 네. 그럼 이 2개 부분에 대해서는 자활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그러면 자활의 본래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립하는 사업들을 좀 개발하셔서 본래의 자활의 목적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지도점검을 좀 바쁘시고 인력이 부족하지만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고물품 파는데 있습니다.

네, 지금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몸이 불편하다든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몸이 불편하다든가 그런 분들이 좀 거기에서는 일하고 아주 건강하고 이런 분들은 다른 분야로 좀 돌려주셨으면 하는 의견도 좀 제시를 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돌아서 1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원공영㈜하고는 이제는 하등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네, 해지통보하고.

해지통보하고 다시 뭐 거기에서.

다시 뭐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는 앞으로도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현재까지는 특별한…….

해지통보 했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않습니까?

해지통보 했는데 그쪽에서는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사시킨 것이 수차에 걸쳐서 자금조달방안을 갖다가 요구를 했었고 그런 절차를 거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지통보하겠다는 얘기도 몇 번을 걸쳐서 했을 테고, 최종적으로 됐으면 성원공영㈜하고는 이제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 용역시행 결과 60억원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0억원이라는 것이 부지조성비를 말하는 겁니까?

네, 부지조성. 단지 내 도로하고 상하수도 시설하고 평탄작업하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

기반시설에……

기반시설에 60억원이 들어가다.

예.

어쨌든 용역도 했고 자체적으로도 한번 추진해봐야 된다고 한다면 어차피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부지분양도 계획해놨다면 그것도 분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분양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는 것도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손실이 발생될 거냐 안될 거냐도 판단하셔가지고 계획을 철저히 수립을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만약에 하다가 간과됐다가 하자가 발생되거나 문제가 발생되면 집행부에서 그 문제를 떠안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행부터 조사를 해서 잘 하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2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보다도 지금 시설이 300% 늘어났네요?

네?

시설이. 어린이집이 지금.

시설은 늘어난 부분은 없고 우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다른 데 가서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가서 보육하면 거기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월군내에 있는 보육시설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늘어난 것이 ABC, 꿈나라, 도담다담, 아이세상 이런 부분들이…….

그것은 가정보육시설입니다.

어린이집, 놀이방.

옛날에 놀이방이라고 했던…….

그런 부분도 지금 여기 포함돼서 들어갔다는 얘기이고 그런 부분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수요와 공급이 맞습니까? 지금 영월의 어린이들이?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죠. 그래서 신규시설허가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규시설을 억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정원이 860명 정도인데 현원이 6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예.

수요는 680명밖에 안되는데 공급은 800명 선이 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가 100% 다 됐을 때 문제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800명 시설이 있다 그러면 1,000명 정도 되어야지 수요 공급이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공급이 너무 많다는 얘기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정수준을 맞춰주어야 되겠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 시설들끼리 경쟁을 한다고. 경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뺏고 뺏는 그런 경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시설별간의 갈등요인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도 간과를 하시지 마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 또 확대돼서 수혜를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경로당 개보수 사업 중에 말씀을 드리면 한번 9개 읍면을 전체를 대상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지역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한 경로당이라도 개보수사업을 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도 연차적으로 완전하게 하고 이런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8년도 개보수사업을 했는데 2009년도에 또 다시 하고, 일부예산이 들어간 다음에 또 일부 해주고 이런 부분이 효과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2010년에도 이런 사업이 들어갈 텐데 한번 과감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은 어차피 새로 짓지 않는 데는 확실한 예산을 투입해서 완전히 해주시고 숫자는 줄어들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 해주시고 이러한 방법으로 시행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 영월군관내 경로당이 159개 경로당이 있는데 2000년 이전 건물이 74개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래된 경로당이 개보수는 계속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개보수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 전면적으로 개보수해야 될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면개보수를 하든가 아니면 다시 재건축을 하든가 해서 할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내년에 경로당에 대한 전수조사를 별도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질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보수를 한 중에 비가 새는데 도배를 해줬단 말입니다. 또 더 시급한 것은 화장실 문제인데 예산 때문에 다른 것 가벼운 것을 해줬다 그러면 또 요구를 합니다. 과장님이 그 실태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좀 과감하게 개보수를 한번 하면 정말 좀 완벽하다 할 정도로. 개소수는 좀 줄어들더라도 그런 행정을 꼭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이렇게 많은데 현재 심야전기가 안 들어가고 기름보일러 때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한 군데도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회관으로 지었다가 경로당으로 다시 노유자시설로 신고하여가지고 경로당이 심야전기가 없어서 다시 해달라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다 해줘가지고 현재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과장님 그러시다면 조사가 잘못됐습니다. 며칠 전에도 모 경로당에서 기름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겠냐는 그런 건의를 받았어요.

어디 경로당입니까? 내년에 좀.

판운3리 경로당입니다.

판운3리 경로당요.

기름지원을 받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기름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심야전기를 넣어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심야전기로 노유자시설에 하게 되면 전기요금을 20% 감면해줍니다, 한전에서.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군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20% 전부 감면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요. 과장님. 신설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태양광 쪽에 가까운, 태양광 에너지를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 못했습니다. 기름보일러에서 심야전기보일러만 신경을 썼지, 태양광을 이용한 그런 난방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예산이 더 듭니다. 태양열 관계 등으로 하면. 고성군인가 어디서 시범으로 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동해안쪽인데 태양열 에너지로 할 수 있게 시범적으로 한 곳이 있어요. 그것 한번 알아봐주시고. 영월군도 신축할 적에는 경비차이가 많지 않다면 한번 분석을 해보셔서 이런 부분으로 가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내년도 신축하는 경로당에 우선 한번 검토해보고 가능하면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은 군에서 거의 짓지 않고 마을 자본보조로 시행하기 때문에 마을하고 읍면장님들이랑 협의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42쪽에 방문요양시설이 3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1억씩 지원하고 영월노인복지센터는 2,874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혜택을 받는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영월노인복지센터는요. 단기보호시설입니다. 6개월까지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노인성 중증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입소시켜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인데 영월노인전문요양원이나 예가원 같은 경우는 돌아가실 때까지 계셔도 되는데 여기는 단기보호시설이라서 6개월까지만 보호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단기보호시설에는 2,874만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 2개 시설은 연간 1억씩 지원하는데.

그것은 재가복지시설이고 여기는 영월노인복지센터는 단기보호시설이고요. 시설이 조금 틀립니다.

틀린데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점검은 합니까?

보조금 정산도 받고 나름대로 정기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기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점검하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하기도 하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행정지도도 이런 것도 수시로 해서 정말로 보호받는 사람들이 양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그리고 그쪽에서 징수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사업이 편리할 것 같아서 이쪽으로 5개 사업으로 그쪽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네, 네. 보건복지부에 질의하고 했을 때에 급식비 부분만 문제가 됐고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는 받지 않는 걸로 하고 거기에 사회복지사가 한명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인건비는 주고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는 양쪽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이중지급은 안되고 한군데서만 받는 걸로. 그때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점검반이 3명이 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문화관광과장 이 형 수

감사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월우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엄정렬 관광 담당자입니다. 참고로 전대복 관광 담당은 현재 인재개발원에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재현 박물관 담당입니다. 안백운 문화재관리 담당입니다. 이제도 천문대 운영 담당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우리군 문화관광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차는 공통사항으로 13번까지 13건과 과별사항으로 67번에서 84번까지 18건 등 총 31건으로 세부목차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 및 대책으로 저희들과는 1건이 되겠습니다. 주천술샘박물관 건립사업으로 적정부지 선정과 건립대상 부지가 강원도 교육감 소유 부지로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으나 2009년 11월 9일 영월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교환이 결정 통보됨에 따라 도시계획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4월 착공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 공사계약 위반업체 현황 및 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설계변경 사업 내역은 총 12건으로 도급액 66억 3,457만원 대비 39.3%가 증가된 9억 4,710만 3,000원으로 26억 1,253만 2,000원이 증가되어 사업당 평균 2억 1,771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김삿갓유적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성토와 전석쌓기 물량증가로 1,601만 8,000원, 동굴생태전시관 건립공사 중 건축, 토목, 조경은 계속비 사업비로 미계약금 총괄계약과 세부사항 변경분 물가변동조정분 반영으로 6억 1,704만 1,000원, 동굴생태전시관 전시설계 관련 자문회의 추가 아이템 반영분 8억 2,527만원, 고씨굴 관광지 리모델링 토목, 건축사업은 제2주차장 추가설계와 랜드화장실 리모델링에 8억 9,176만 2,000원, 고씨굴 관광지 리모델링 전기 공사는 옥외가로등 증설과 방송설비 추가로 7,178만 2,000원을 각각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고씨굴 관광지 리모델링 폐기물 처리사업은 소리의 정원 및 제2주차장 폐기물 물량증가로 5,716만 4,000원, 책마을경관조성사업은 식재 중 꽃잔디 변경으로 1,494만 5,000원, 쾌연재 도자미술관 체험관 증축공사는 옹벽, 조경석 쌓기로 1,076만 5,000원, 곤충박물관 주변정비공사는 이동식 화장실 설치로 2,075만 3,000원, 영모전 주변정비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입찰잔액을 통한 기와 고르기에 340만원, 장릉 보수정비공사는 바닥포장 증가와 문화재청 지침에 따른 모로단청 시행에 2,200만원, 물무리골 전통생태학습장 조성공사 식물환경분야 자문 및 문화재청 현상변경사항 변경승인에 따른 설계변경에 6,062만 4,000원을 각각 계약변경을 통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외수입 과징 및 체납현황은 총 10개 분야 부과 및 징수건수 161만 2,197건에 48억 5,511만 9,000원 전액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8쪽과 9쪽에 용역의뢰 추진현황입니다. 용역건수는 총 20건으로 용역비는 3억 9,171만 5,000원입니다. 이중 사업을 위한 설계용역이 77%인 16건에 3억 80만 8,000원이며 학술용역은 23%인 4건에 9,091만 7,000원으로 사업별 세부용역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의회 현지확인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은 저희들과는 1건으로 2009년 9월 25일 주천면 번영회장 이장섭 외 321명이 우리군과 강원도에 제출한 지방문화재 김종길 가옥이 주천면 발전에 저해되어 이를 지방문화재에서 해제해달라는 민원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종길 고 가옥은 24년 전인 1985년 안채인 조견당은 팔짝지붕 동쪽에 둥근 화강암으로 해와 햇살을 사실적으로 조형해 놓은 독창적인 조형물과 오방석은 네모나게 다듬어 사고석쌓기로 마무리해놓은 등 동양사상을 잘 구현해 놓은 건축물로 실사구시를 반영한 중부지방의 전통가옥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건축사적 큰 의미를 지니고 있어 지방문화재자료 제71호로 지정되어 관리되어 오고 있으나 이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이 불편을 겪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군과 강원도에서는 지난 5월 29일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를 개정하여 종전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경계 500m이내의 각종 개발 및 건축행위 시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 대상을 주거, 상업공업지역은 200m, 그 외의 지역은 300m로 완화하였으나 아직도 개발규제로 주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어 우리군과 강원도에서는 문화재도 보존하면서 당해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마련하여 영역검토구역을 최소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지속 수립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먼저 포도축제가 영월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방향 검토에 대하여 포도를 주제로 하는 대표축제로 육성되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군에는 4대 대표축제가 있어 군 축제로 육성하는 데에는 중앙정부 재정 패널티 부과로 자체 또는 농협 등 농정기관 주도 육성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군민문화행사 시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 여부와 주민들이 호응하고 내실 있는 행사 추진에 대하여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자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도 25개 단체 2억 9,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좀더 주민이 참여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오토캠핑장 시설을 변경하여 문화재 발굴 없이 조성할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대하여 오토캠핑장 조성 부지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발굴제한 지역으로 지난 3월 문화재발굴조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지난 10월 착공하여 현재 성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쪽입니다. 대도시 광고효과를 종합 검토한 후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서울 지하철 신도림역 외 3개 매체 고정광고물은 광고범위가 좁아 시각 및 청각효과가 있는 동영상 광고매체로 전환하여 2009년도에는 서울시내버스 래핑 광고 10대와 서울지하철 강변역 음성광고, 서울역·신도림역, 부산지하철 3호선은 동영상광고로 각각 광고기법을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박물관 환경 정비사업은 아프리카 미술박물관 등 7개 박물관에 16억 2,9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영월곤충박물관 등 7개 박물관에 9억 6,400만원은 시설사업으로 각각 환경시설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만봉불화박물관 진입도로 선형개선사업은 농어촌도로로 김삿갓면 제101호로 기 건설교통과에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착공하여 개관 이전에 선형개선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과 박물관이 상생할 수 있는 그린컬쳐마켓사업은 조선민화박물관 등 7개 박물관에 1억 2,000만원을 보조, 농특산물 판매시설을 완료하여 박물관이 지역농특산물 판매의 구심체적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농특산품으로 부족한 관광상품개발을 위한 용역을 금년도에 완료하여 관광기념품 개발사업 국도비 신청 등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매장문화재가 우리군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보존가치가 있는 곳을 세밀하게 조사할 가능성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발굴 및 입회 조사한 68건에 72만 7,595㎡ 약 23만평에 대하여는 내년 3월 전에 관계전문가 2차 자문회의를 열어 문화재 유적분포 지도상에 삭제 또는 대폭 축소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5대 의회 군정질문 조치결과로 제151회 정례회시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술샘박물관 추진에 대하여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 4월 착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술샘축제와 오명사업의 하나인 향토주와 개발사업을 술샘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중점 추진하여 인근 다하누촌은 물론 주민소득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5쪽으로 151회 정례회시 정옥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지역개발에 지장을 주고 있는 매장문화재 관련 우리군의 대응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법인 문화재 보호법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사항으로 대지면적 792㎡이하, 건축연면적 264㎡이하의 개인 단독주택의 경우 문화재청 복권기금에서 발굴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나 농업인이 농업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 중 건축연면적 1,322㎡이하인 건설공사로 이 경우 공장설립의 경우 대지면적 2,644㎡이하에 대하여는 발굴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군과 강원도는 13쪽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부터 금년도 10월 현재까지 발굴 조사한 68건 약 23만평에 대하여는 내년 3월 전 대폭 삭제 또는 축소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6쪽입니다. 제151회 정례회에서 박연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한반도 축제에 대하여는 기 12쪽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보고 드린 포도축제의 발전방향과 맥을 같이 하는 사안으로 우리군의 기 4대 축제로 조기 대규모 축제로의 전환은 행·재정적 부담이 큰 만큼 우선 점진적으로 소규모 축제예산을 지난해 4,900만원에서 금년도에 1억 1,000만원을 6,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한반도 테마축제 행사비 지원역시 지난해는 지원실적이 없으나 금년도에는 한반도면 변경을 계기로 강원도 콘텐츠융합형 관광상품개발사업으로 도비 1,000만원을 포함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한반도지형 테마관광자원 개발 인프라가 구축되고 소프트웨어의 일환으로 한반도지형을 중심으로 한 지질공원 조성과 지질트레일, 그리고 제주도산 현무암을 활용한 제주도, 울릉도, 독도 인공섬 설치와 한반도 지형과 연계된 도시와 자매결연과 조선팔도를 스토리텔링한 8도 미니민속축제 등을 테마로 한 전국 대표축제로 발전시킬 잠재적 가치가 큰 만큼 우리군의 대표축제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 변동내역으로 먼저 취득은 청령포 유원지 정비사업과 선돌 관광자원화사업, 그리고 책박물관 활용사업과 관풍헌 주변사업 정비사업, 법흥사 주변 일주문 정비 사업 등 총 22건에 100,870㎡를 9억 5,340만 9,000원에 취득하였으며, 매각재산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발굴한 중앙부처 시책사업 현황으로 4대강살리기 일환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조성사업으로 세계적인 사진예술과 김아타를 중심으로 한 사진예술 창작체험·공원사업으로 국내의 경우 화천군에서 소설가 이외수의 감성마을조성사업을 통한 인물마케팅과 국외의 경우 독일출신 안젤름 키퍼가 프랑스 바르작에서 20분야를 거쳐 30만평 부지에 조성한 예술용지 조성사업 등 국내외에 걸쳐 그 성공사례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데서 착안하여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시책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는 서면 옹정리 산 194번지 일원 군유림 71,815㎡에 2012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총 75억원 중 내년에는 국비 5억원을 포함한 10억원을 확보하여 문화예술인 창작스튜디오, 세미나실, 사색공원 등을 조성하여 기마타를 중심으로 한 국내외 유명예술인들을 박물관고을 특구와 연계한 문화 콘텐츠 융합형 관광자원개발로 지방의 세계화를 지향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9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인 콘텐츠 융합형 관광협력 사업으로 영월 생태체험학습관 관광사업이 지난 3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7,000만원을 포함 1억 200만원으로 영월 곤충박물관을 주제로 곤충체험프로그램, 생태학습, 홍보 마케팅, 물장군과 물방개 복원 및 증식사업을 통한 곤충생태체험학습장을 기반으로 하여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서 1,750명이 특별관광목적으로 다녀감은 물론 다양한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쪽이 되겠습니다. 각 중앙부처 계획에 우리군의 문화관광과 소관 반영을 중심으로 한 용역사업에 반영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면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세부살리기에 동강70리 걷는 길 총 사업비 90억원 중 우리군 사업비 45억원이 포함되었으며, 백두대간 생태문화체험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에 소백산길 개발과 지질 트레일에 우리군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중부내륙 광역관광개발의 기본구상 및 계획수립 용역 역시 우리군의 관광개발사업 다수가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용역 수행 중인 우리나라 지질공원 도입방안 연구에 우리군이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용역에 반영시켰으며, 문화재청 장기계획인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정비사업계획에 장릉 능제복원 등 관련사업비 전반 18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사업별 토지, 건물 보상내역으로 앞서 17쪽에서 기 보고 드린 2009년도 공유재산변동내용과 동일하나 중간부분에 한반도지형 관광자원화 사업 편입토지 1필지 612㎡은 매입 후 농촌테마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로 관리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군민 문화행사 지원사업 집행내역으로 총 35건에 3억 1,31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보조단체별 사업내역 및 보조금액에 대하여는 22쪽과 23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집행내역으로 총 5개 단체에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지원단체별로 설명 드리면 제7회 동강물소리 뮤직 페스티벌 전국아카펠라 경연대회 3,000만원을, 영월 어린이 청소년 합창단 육성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쪽입니다. 영월시각장애인협회 주관인 몸으로 배우는 소리에 1,000만원, 영월지역아동센터 주관 신명나는 우리가락 소리에 800만원, 영월군 청소년지원센터 주관 저소득층 연극동아리 활동에 7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영월시각장애인협회와 영월지역 아동센터, 영월군청소년지역센터 연합공연행사를 12월 19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동강국제사진제 지원사업비 집행내역으로 예산현황은 도비 1억 5,000만원을 포함, 군비 3억 5,000만원 등 4억 5,000만원으로 집행내역은 회의비가 984만 5,000원, 인쇄비 1,008만원, 홍보비 5,267만 5,000원, 시설비 1,904만원, 개막식 행사비 1,373만4,000원, 전시행사 2억 5,130만 6,000원, 교육행사 3,560만원, 부대행사 100만원, 기타 1,782만원으로 사무국 운영비 3,890만원 등 4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소규모 지역향토축제 지원사업비 집행내역으로 9개 읍면 16개 축제에 1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읍면별로 보고 드리면 영월읍 동강곤충생태마을축제에 400만원, 상동 꼴두바우축제에 500만원, 중동면 2개 축제에 800만원, 김삿갓면 2개 축제에 800만원, 북면 3개 축제에 1,300만원, 남면 들골 옛추억 체험축제에 600만원, 한반도면 테마축제에 5,000만원, 주천면 4개 축제에 1,400만원, 수주면 계곡축제에 900만원 등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관광홍보 및 마케팅 집행내역으로 총 5개 분야 4억 2,98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추진상황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관광홍보물 제작에 책자 등 3개 분야 9종에 55만200부에 1억 5,748만원, 2009내나라 여행 박람회 등 3회 참가 1,59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쪽입니다. 영월관광브랜드광고 13식에 2억 2,693만원으로 먼저 오프라인 광고에 1억 6,900, 온라인 광고에 5,133만원, 기타 일간지 및 월간지 광고 2회에 6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쪽입니다. 기획홍보로 관광설명회, 팸투어 행사에 2,947만 3,000원, 고속도로 동서울 톨게이트 등에서 43회 단종문화제와 2009영월동강축제 홍보 등에 다양한 홍보기법을 동원하였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박물관 연계사업으로 추진 중인 명소·명가·명품육성 사업은 총 사업비 2억 500만원으로 명소·명가·명품육성 보조사업에 1억 6,000만원, 이를 육성하는 컨설팅비 4,500만원으로 총 대상사업은 11개 사업으로 이를 사업대상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명소육성사업에 법흥사 탬플스테이, 콘돌스 행·패러글라이딩, 허브마을 등 3개 사업과 명가육성사업은 당나귀 타는 원시마을, 예림교육원, 영어인재양성 등 2개 사업, 그리고 명품육성으로 꽃누르미, 참숯과 목초액, 생광석, 죽염, 다하누, 목공예 등 6개 사업으로 외부 전문가 컨설팅 추진으로 우리군만의 독창적인 관광상품 및 디자인을 개발, 박물관과 연계 밸트화 방안은 물론 명인·명주를 추가하여 우리군을 대표하는 5명 사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전략적으로 내고장을 마케팅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관광정책담당 소관 팸투어사업비 집행내역으로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기자, 여행관광업계 종사자, 학교수학여행 담당교사 등을 대상으로 총 28회 816명에 2,94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군을 찾은 유료관광객이 신종인플루엔자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금년 10월말 기준 작년대비 6%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공중파를 중심으로 한 언론노출도가 증가되어 우리군의 인지도가 상승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33쪽에 박물관 담당 소관 팸투어사업비 집행내역으로 총 11회에 걸쳐 1,081명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여 8,0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대비 유료관광객이 6% 증가하였으며, 언론매체 노출빈도가 금년 10월말기준 지방 95회, 중앙 29회 등 124회로 전년대비 30%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올 들어 KBS 1박2일, 역사스페셜 김삿갓신드롬, 뉴스광장, MBC 사자자리 유성우, SBS 패밀리가 떴다, EBS 한국기행 영월편 등 중앙TV 3사로부터 집중 홍보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그린컬쳐 마켓추진사업으로 박물관과 농특산물 판매의 공유 공간 마련을 통해 박물관과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하고자 조선민화박물관 등 7개소에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그린컬쳐마켓 설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본 시설이 중점 추진되어 12월말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타당성과 지역주민 호응도가 높을 경우 내년도 사립박물관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동 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과 협약, 주민참여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박물관 활성화 민간경상보조 지원사업 내역으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박물관 축제 지원사업, 큐레이터 지원사업, 도록제작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상품개발 등 2005년도부터 금년 10월까지 5년간 13개 박물관에 8억 4,077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쪽입니다. 박물관별 지원현황을 설명 드리면 책박물관 4회에 7,398만 1,000원, 조선민화박물관 16건에 2억 2,790만원, 국제현대미술관 5건에 5,180만원, 계속해서 37쪽입니다. 묵산미술관 12건에 1억 2,110만원, 영월곤충박물관 10건에 1억 1,790만원, 호야지리박물관 8건에 7,536만원, 계속해서 38쪽입니다. 서강미술관 4건 2,760만원, 화석박물관 4건, 2,220만원, 호안다구박물관 5,643만 4,000원, 쾌연재 도자미술관 2건에 1,580만원, 세계민속악기 박물관 4건에 3,030만원, 아프리카미술박물관 24건에 1,680만원, 영월동굴생태관 1건에 360만원 등 총 77건에 8억 4,077만 5,000원을 경상보조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박물관 연계마을 개발 사업 추진현황은 박물관을 거점으로 마을과 연계하고 나아가 마을주민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1,700만원으로 김삿갓 시인의 마을 조성과 곤충마을 조성사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삿갓시인의 마을 조성사업은 와석김삿갓영농조합법인을 보조사업자로 하여 조선시대 주막거리 조성사업을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곤충마을조성사업은 동강생태마을 영농조합법인을 보조사업자로 하여 조사료공급을 중심으로 한 한우사업과 병행, 곤충생산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삿갓 주막거리조성사업과 곤충사업 육성사업이 박물관과 연계해서 주민소득과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국제조각 심포지엄 보조금 집행내역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4년 동안 6억 3,500만원을 보조하고 23점의 작품을 기증받아 관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제조각심포지엄 보조금을 계기로 세계 20여 개국 작가작품 65점을 관내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사진박물관, 난고문학관, 천문대 운영수지 현황으로 3개 박물관 및 과학관의 수입액은 3억 1,709만 4,000원이며, 지출액 중 인건비 일용인부만을 계상하여 3억 3,008만원을 집행하여 6,698만 6,000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박물관고을 세계화포럼 추진 집행내역은 영월 세계포럼 설립 및 정착을 위한 연구를 2004년 12월 우리군과 관학협정으로 체결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4,000만원의 사업비로 가칭 영월세계포럼 타당성검토를 통해 2010년 2월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승인신청과 국고 보조사업 신청을 목표로 타당성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술샘박물관 건립사업 추진현황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 4월에 착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44쪽입니다. 동강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으로 현재 토공 공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동 사업은 한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계획 홍수 이선과 지난 태풍 루사, 매미 때의 홍수흔적선을 고려한 재해로부터의 안정성 확보와 민박을 통한 공익과 사익의 충돌방지, 조망권 확보, 환경친화적 제방구축 등 주민과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충돌하지 않고 서로 상생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박물관 사업 중 업체별 지원내역은 앞서 35쪽에서 보고 드린 박물관 활성화 민간경상보조 지원사업과 맥이 동일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유카위 집행내역으로 별도로 제출한 별지1호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으로 우리군 보조금 7억 5,000만원과 강원랜드 지원금 7억 5,000만원, 국외참가자 참가비 4,671만원 등 10억 4,671만원을 인건비 등 19개 세부사업에 전액 집행하였으며, 세목별 집행내역은 제출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46쪽입니다. 원스톱 박물관 투어시스템 구축현황으로 지난 5월 9,570만원의 사업비로 공·사립 박물관 및 관광지 17개소에 박물관 투어시스템을 거쳐 현재 운영 중에 있으나 국내 처음으로 공공분과 민간영역을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도출되는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로는 공·사립박물관 온라인을 통한 예매통합발권시스템 구축으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박물관 및 관광지 입장요금을 카드로 징수하는 등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최대한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과 직원 모두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고견과 질책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즉시 시정 또는 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5쪽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당초 계약금보다 30%가 증액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것은 정말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특히 동굴생태관 같은 경우에 도급액보다 거의 반이 예산이 증가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지만 증가분에 대해서 다시 토탈로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39% 증가돼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 관광과 사업은 사업비 확보에 3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총괄계약을 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변경분 계약을 하다보니까 동굴생태전시관 같은 경우 6억이 증가되고 동굴생태전시관 중에서도 전시사업 같은 부분은 이제 자문단에서 타지역과 차별화된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증가되었습니다. 향후 최대한 도급액이 계약변경으로 증액되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데 약간의 이해는 갑니다만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한다는 것은 사업의 목적과 부합돼서 정확한 목적을 사업수행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계변경이 과다한 부분은 정말 과년도부터는 2010년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3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월군에 매장문화재 지역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05년도부터 2009년 10월말까지 68건을 관광자원 개발하면서 발굴 내지 입회를 했어요. 총 68건인데, 거기에서 발굴한 것은 14건, 20%밖에 점유하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장문화재가 나올 것이 희박하다고 봤기 때문에 입회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매장문화재 중에서 지금 중요시 여기는 것이 어떤 매장문화재를 갖다가 중요시하고 있는지. 구석기, 신석기, 삼국시대, 근대, 그것을 나눠서 지금 어떤 부분을 목표로 삼고 있는지.

저희들은 일단 문화재 분포 지도상에 분포지역에 대해서는 입회를 하고 구석기든 신석기든 발견이 되면 발굴 1차, 2차 시굴조사를 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2005년도부터 저희들이 68건에 대해서 해당 없는 사항도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자문회의를 얻었고 2차 회의를 내년 3월 전에 얻어서 우선 저희들 73만㎡만이라도 문화재 분포지도에서 대폭 삭제하거나 그런 작업을 제대로 못했던 것을 이제…… 다만 입회냐 발굴이냐 이 부분은 일정면적 이하일 경우에는 입회를 해야 되고 일정면적 이상은 발굴을 해야 되는데 발굴을 하든 입회를 하든 여하튼 유물이 출토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도위원 지도에 따라서 1차, 2차 시굴 또는 1차 발굴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소규모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발굴했던 거죠?

예, 소규모 관광개발도 있고 개인들이 단독주택을 짓는다든가…….

총 건수가 됩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총 건수가 되는데, 이렇게 입회를 하고 발굴을 하면서 중요문화재가 지금 발견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5년도부터 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구석기 시대의 유물들이 주로 강변에 많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어느 지역에 어떤 부분이 나왔었다 하는 거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동강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주천강변, 사람살기좋은 지역에 출토되는 부분이 이제 구석기 시대의 유물인데 대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국보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출토된 것이 없습니다.

국보급이 출토되지 않았다. 그 부분보다도 그래도 중요시 여길 수 있는 부분, 집단거주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일관적으로 나오는 것 외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청동기시대 때 무슨 칼이라든가 청동접시라든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시대에 우리지역에 과연 얼마만큼 살았느냐, 우리 인구 지금 4만이죠? 현대 와서. 그때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겠느냐 하는 것도 분석을 좀 하고 이게 전부다 지역이 지정이 됐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것은 가능성이 나오는 것은 어디일 것이다 하는 부분도 좀 판단하고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매장문화재 지역을 갖다가 고시를 해놓고 보니까 강변이고 뭐고 다 해놨다는 얘기가 돼 버리더라고. 그러다보니까 사람 살면서 기와장이 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매장문화재로 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왓장 같은 것도 가치가 있는 부분이 매장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기왓장이 나왔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고. 그래서 지금 주천지역에 보면 매장문화재 지역 때문에 그것에 묶이다보니까 택시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땅값이 영월보다 더 비쌉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생활하는데 불편, 이런 부분이 누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삭제할 데는 과감히 삭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1단계로 입회나 발굴해서 제척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 3월에 1차 제척하고 그 다음에 기존문화재분포지도를 삭제하는 것은 저희들이 또 다른 용역이나 발굴을 통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장문화재 보존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같은 지역여건의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의지를 밝혀주시는데 용역을 해서라도 다시 재조사를 한번 전체 부분적으로 조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돈을 들여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제척시킬 수 있는, 괜히 지역만 고시해놓고 거기 틀에 맡겨서 가도록 하지 말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가셔가지고 그것을 좀 해결해주는 방안으로 모색을 해서 사업비도 투자하고 용역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 그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되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문화재 발굴 시굴로 인해서 좀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하송리 아파트라든가 주천의 술샘건강센터들이 좀 지연됐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인정합니다. 또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군의 사업이 취소되었거나 대폭 축소돼서 반쪽자리가 된 그런 사업장은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문화재위원들의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체적인 전 면적을 재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특정지역 같은 경우 개발의 걸림돌이 심각하게 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용역하는 방향을 최대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매장문화재 관계 이 부분에서 문화관광과의 의지라든가 사업계획 수립이라든가 정책을 갖다가 시행하는 부분을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의 얘기가 아니고 군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술샘박물관 추진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도 했던 사항인데요. 하여튼 과장님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동안 과장님 추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거의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어떻게 절차는 거의 끝났고 등기이전까지는 아직 안됐죠?

네, 그 부분은 지난 11월 9일 강원도 영월교육청을 통해서 문서가 교환결정통보가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11월 중에 협의해서 감정을 해서 차액에 대해서는 서로 상계처리를 하고 등기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가 도시계획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 문화체육 집회시설로 변경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병행해야 할 단계별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등기이전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등기이전은 저희들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6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감정가액은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통상 저희들이 이제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매교환협약을 체결하면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통상 등기이전을 하는 유예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미 아마 교육청에서 우리 부지에 학교나 교사나 교지 면적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단시일내에 교환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려해서 질의 드리는 것은 내년 4월 달쯤 착공을 하신다 그랬거든요.

저희들 현재 그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등기이전이 돼야만……

그 이전에 가능합니다.

착공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와 연관해서 보면 그 다음에 각종 사업계획에는 사업비가 7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3페이지에 100억으로 나왔죠?

예. 이 사업비는…….

예산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상에는 70억으로 잡고 있고요. 이것은 2009년 10월 현재로 뽑다보니까 사업비가 10억이 확보됐고 내년도에 이제 국비, 도비 합쳐서 20억, 그래서 전체 30억이 확보되겠습니다. 여기는 1,000원 단위로 10억이 확보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술샘박물관 역시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11쪽을 봐주시면 김종길 문화재 가옥 때문에 주천에서 이런 건의 등 여러 가지 있어서. 처리내용을 보면 완화를 시켜주셨습니다. 공업지역은 200m, 그 외 지역은 300m로 이렇게 되는데 영월읍에도 문화재가 굉장히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창절서원 쪽에 집을 짓는데 개인주택 30평을 짓는데 굉장히 하여튼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왕 이렇게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 검토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을 영월읍과 확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가능한지.

지금 현재 저희들은 국가, 도, 지방문화재, 36개 문화재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랑이자 이로 인한 개발의 걸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500m에서 200m 또는 300m로 완화를 했고 저희들이 도에다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김종길 가옥뿐만 아니고 창절서원 이런 데도 저희들 지금 도에다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김종길 가옥이면 그 가옥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서 뭐 10m가 떨어졌든 200m가 떨어졌든 이것은 좀 제척해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강원도조례개정자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요구사항의 결정권자는 도지사 내지 문화재청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영월군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판단 안 되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로 인해서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가로 해서 반려된 민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사업의 경우는 그런 사업이 없고요. 이렇게 지적하신 대로 200m, 300m도 직선으로 당기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여간 그 보호구역만 가지고 하는 걸로 최대한 도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만 하여튼 영월읍지역도 원칙은 이렇게 문화재보호법과 관련법을 준수하는 게 맞는데 좁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것을 다 적용을 하면 집 지을 땅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강원도 문화재보호조례가 김종길 가옥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에 적용받는 지방문화재나 이런 것은 동일한 문화재법에 위임을 받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방금 지창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현상변경기준안을 재검토중이고 도에다가 보고했다고 또 회신도 집단민원한 주민들한테 회신도 했는데 그 자료를 본의원이 제출해달라고 한 20일전부터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본위원한테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의원들이 부탁을 하면 자료를 안줘도 되는 건지.

아,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개탄을 하겠습니다.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제가 그 요구했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에도 티가 있다시피 우리 과장님 일 상당히 꼼꼼히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개요의 위치를 보면 영월군 서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반도면으로 정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굴시책사업으로 한반도면 옹정리에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은 정책이 아닌가, 정말 좋은 문화정책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과장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정말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사진예술 창작체험·사색공원 등을 비롯해서 정말 특이합니다, 우리군내에서는. 우리군에도 이런 사업이 앞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 이런 사업을 발굴했다고 하는 것, 아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 사업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또한 기대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한반도면을 서면으로 오류를 범한 것에 대해서 거듭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세계적인 비엔날레가 낳은 사진 아티스트 김아타 씨하고 구두로 협의가 됐고 귀국하면 도하고 MOU를 체결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화천의 이외수 감성마을이 감성마케팅과 인물마케팅을 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은 국내적인 분이고 김아타 같은 분은 해외에서, 비엔날레에서 키운 예술가이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크게 그렇게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참 좋은 사업을 발굴하신 것 같습니다. 거듭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질문한 사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95년 이후 매장문화재 지역 고시 이후 문화재발굴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굴된 지역, 발굴된 유물현황.

지역, 발굴유물현황.

크기라든가 종류, 구분해가지고.

네,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구분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0일까지 부탁합니다.

과장님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 축제에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데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지원해줄 곳은 많고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끝에서 두 번째 보면 정말 우리 섶다리축제 순수하게 청년들이 시작이 된 것이고 그래서 널리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정말 휴일날로 보면 사진작가들 비롯해서 관광객들이 정말 여기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은 최하위예요. 지난 가을에 섶다리 놓는데 제가 가봤습니다. 갔더니 동네 주민께서 식사를 제공해주고 하더라고요. 참 감명 깊게 느꼈는데, 300만원은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젊은 애들이 자발적으로 10년 전부터 이렇게 해오는 축제인데 지원을 더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사실 300만원 가지고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읍면별 축제숫자, 그 다음에 몇 년 정도 됐는가 이런 것을 군수님한테 내부방침을 결심을 받아서 이렇게 배분을 하다보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300만원밖에 못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대효과나 파급효과,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소규모축제 예산이 아니면 저희들이 별도의 영월을 홍보하는 쪽이든 좀 현실화가 되도록, 제 생각에는 최하 500만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형평성을 맞춰서 젊은 분들이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다 속기록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박물관활성화에 민간경상보조금을 많이 지원해주는데 앞으로 국비보조가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지 과장님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군은 유일하게 신활력사업이 박물관 고을 육성사업인데 전국에 1차 신활력사업에 선정된 지자체가 140여개 중에 3개 지자체만 문화관광이고 나머지는 전부 농어촌 관련산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박물관신활력사업비를 강원도에는 농업정책과, 중앙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받고 있는 참 이게 안 맞는 이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게 아시는 바와 같이 1단계 사업이 3년씩, 올해는 2단계 5년차 사업이고 내년에는 국비가 19억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고 3단계로 3년을 더 갔을 때 2011년부터 약 제가 알기로는 58억의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다보니까 상기사업으로 가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내년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이 지원사업비 전액을 우리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쓰다보니까 일정부분은 좀 경상비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비지원이 어려우면 민간인에 대한 박물관에 경상보조에 맞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또 내년에, 박물관 또 스스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축제나 이런 행사의 지원을 좀 자제를 하고 관광기념품이라든가 농가들하고 연계돼서 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이 박물관 그린컬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내년에는 축제 소모성 행사보다는 박물관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고 지역주민들과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쪽으로 대폭적으로 수정을 해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저희들 박물관협회 회의 때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한계가 있음을 수차 경고해서 그동안 2년 내에 박물관 스스로가 자립기반을 갖추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셨는데 걱정돼서 자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원이 안됐을 때 문제점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과장님 지나간 부분에 24쪽에 보면 합창단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월에서 어린이합창단하고 청소년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어쩌면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합창단을 운영하는 게, 아이들이 자랄 때 심성 등 여러 가지 그런데. 어린이 합창단은 단원이 좀 있어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데 청소년합창단은 한번 자세히 좀 챙겨봐 주십시오.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대상이 얼마나 있는지 계속 이것을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셔서 결론을 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전체적으로 문화관광 영월이 어떤 다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사업 쪽으로 가는 분야, 그러한 방향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등 하면서 자력으로 하는 행사가 뭐가 있나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또 어떤 것은 한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지원되는데 과연 그 돈을 받고 그 행사를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문화관광과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만 이 고민을 집행부, 의회, 군민이 같이 해줘야 됩니다. 같이 해서 풀뿌리 민주주의 등 기초의회가, 자치단체가 되면서 이런 부분이 더 두드러진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전에 과장님도 살짝 언급을 하셨지만 방향을 정말 전환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이 이제 읍면 중에서도 행사가 앞으로 경제활동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알려주고 그냥 정말 행사로 그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공동노력에서 과감히 좀 없애야 되는 것은 없애고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어려운 부분을 다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간 앞서 말씀해주신 청소년합창단 자비 쓴 것도 사실입니다. 또 물소리 뮤직 페스티벌도 예산이 일몰제 해당이 되고 이를 계기로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다소 잡음이 있다하더라도 좀 우리 영월만의 독창적인 문화단체도 육성을 하고 좀 경쟁력이 없는 데는 좀 이렇게 선택과 집중하는 쪽으로 점진적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한번에 이렇게 고치면 반발이 크고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도를 이해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영월오토캠핑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요청합니다.

지금 바로 현지확인해서.

위원장님.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카위 집행내역 보니까 이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다라고 느꼈었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니 국비, 도비, 이런 지원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는 얼마 안 들었네요?

군비는 저희들이 5,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출자료에 MBC공연에 5,000만원, 그래서 군비는 1억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실제 들어가는 것은 15억 정도.

예.

합계 15억 정도인데 실지로 군비는.

1억원 정도.

1억밖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군비 1억을 가지고 이렇게 큰 행사를 치렀으면 성과가 효율이 굉장히 높았네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 유사 이래 우리나라 포함 28개국이 이제 참가했다는 것에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가져왔는데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스톱 박물관 투어시스템 구축현황. 이것은 궁극적으로 박물관고을이 지금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죠. 영월군이. 그래서 그 박물관고을의 특구에 걸맞는 박물관이 육성이 되려면 박물관 개개인이 자립갱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립갱생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하고 그 사람들이 박물관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지어놓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일정소득을 가져가면서 정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줘야지 재투자도 이루어지고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문화관광과장께서 특구에 걸맞는 행정 또한 추진을 해줘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하튼 원스톱 박물관 투어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면 고등학생, 중학생 현장학습관계로 많이 올수도 있고 일반인들도 더불어 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하여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옥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같이 현지확인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동행해주신 건설교통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현장에서 건설교통과장님 의견이나 관광과장님 의견을 앞으로 그렇게 시정한다는 부분을 화장실 이동실 화장실로, 고급화장실로 하는 방법하고 또 하천가 진입하는 부분을 현재 4m에서 비탈면을 10m로 해서 완화하게 해서 홍수에 지장이 없고 또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말씀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꼭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 의견 마치겠습니다.

우선 현장에서 좋은 고견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서 건설과장님께서 자문해주신 대로 현재 구배 1대 1.1호를 제가 정확하게 얼마까지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더 완화하는 쪽으로, 또 제방선 안쪽으로 현재 4m에서 더 얼마라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그 하단부 둥글바위 위에 물이 도는 부분도 과격을 안으로 접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군수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또 필요하시다면 토목직 전문직원의 자문을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피해가 되지 않고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화장실도 사업비와 관계되는 부분인 만큼 저희들 생각은 가급적 고정식 대형보다는 이동식으로 두 군데 설치하는 쪽으로 해서 조망권도 확보하고 주민들과의 불필요한 마찰, 이런 것이 없도록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