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새삼 실감나는 때입니다. 전 세계에서 대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가 예방접종으로 주춤해졌으나 아직은 많이 조심하고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가 건조하고 당분간 일교차가 큰 날씨가 지속 될 것이라고 합니다. 화제 예방은 물론이고 건강을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희망과 기대 속에 시작하였던 기축년이 어느덧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경제난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어 서민들의 생활을 몹시도 힘들게 하고 특히나 서민층이 많은 우리 구의 체감 경기는 더욱 혹독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OECD에서 전 세계 경제가 완만히 상승할 것이며 그 중심에 우리나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등 희망적인 소식들이 들려 오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10년에는 희망을 활짝 열어 제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43만 구민을 위한 2010년도 중랑구 살림살이를 심사 승인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2010년도 예산은 총 3,03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조금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심사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으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1.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주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총 세입은 3,039억 8,7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958억 7,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81억 1,3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총 세입은 2009년 당초 예산대비 1.2% 증가된 51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2,958억 7,400만 원입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902억 5,400만 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대비 2.8% 늘어난 24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국ㆍ시비 보조금은 2,056억 2,000만 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대비 1.3％ 늘어난 27억 300만 원이 증가하여 의존비율이 69.5%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증감사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2009년 당초 예산대비 6.7%가 감소한 31억 6,500만 원 감액 편성한 442억 6,000만 원입니다. 면허세는 부과신장률 감소로 전년대비 2,900만 원 소폭 감소하였으며, 재산세는 2010년도 서울시 공동재산세 50%로 전년대비 5% 상승 적용되었으나 세율인하 세외부담 상한선 하향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서울시 공동재산세가 줄어듦에 따라 전년대비 6.9% 감소한 31억 5,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추진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종전의 사업소세 재산할이 주민세 재산분으로 편성되고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신설되는 세목이며, 주민세 재산분의 경우 누락세원 발굴 등으로 전년대비 13.8% 늘어난 2,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경우 경기침체 등으로 종업원 임금 동결 및 부과액 감소 등으로 900만 원 소폭 감소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2월 체납액의 감소 및 매년 징수율 소폭 상승으로 800만 원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459억 9,400만 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3.9% 증가하여 56억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재산임대 수입은 시ㆍ구유지 임대 계약체결 및 구청사 구립도서관 임대료 상승분 반영 등으로 900만 원 소폭 증가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구민체육센터 사우나, 수영장 운영 및 임대락카 추가설치, 신규 프로그램 개발, 망우독서실 개발에 따른 입실료 수입 등에 따라 2.5% 증가하여 1억 6,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은 신내2택지 1,300세대 입주예정 및 거점수거 전지역 실시에 따른 음식물처리수수료의 6,300만 원 증가,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 2,600만 원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전자민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및 여권 유효기간 연장 등에 따른 발급자 감소 등으로 증지수입 1억 6,200만 원이 감소함에 따라 3.4% 감소한 7,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보건소 기본진료비의 인상분 반영에 따라 900만 원 소폭 증가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로사용료 및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이 늘어남에 따라 1억 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율 상승분 반영 등으로 11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은 신내3택지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24억 9,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도 예산절약 등으로 29억 3,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4,400만 원 증가한 5억 200만 원이고 주차장 특별세입은 76억 1,100만 원으로 그린파킹사업비 보조금 감소,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의 감소 등에 따라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4억 4,7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전체 우리 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한 마디만 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때 아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상임위에서 답변한 내용하고 예결위에 올라가서 답변 내용이 틀린다면 이번에는 엄중하게 과장님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에 대한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이 예결위에 올라가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각 의논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관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병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자료가 어떤 자료입니까? 각 과에서 올라온 자료입니까?

세무1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서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총 전체 세입 축의 규모 총괄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었어요.

세입에 대해서만요?

네.

그걸 좀 복사를 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도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복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예산에 대한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구에서도 약 한 40% 이상을 지금 지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민주당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복지예산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이 정도의 부담은 감수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조금 전에 자료 신청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자료를 신청한 부분은 전체가 다 갈 수 있도록 똑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13쪽에 우리 아까 설명하는 거 국장님한테 들었는데 사업소세가 없어져 버리고 지방소득세가 올라온 것 같은데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박승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하고 지방소비세가 신설이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골자가 지방소득세는 저희들이 주민세를 과세하는데 주민세가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일개 세대를 구성하면 나가는 주민세가 있고 또 사업을 하면 나가는 주민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양도세나 그런 소득세를 내면 소득세에 대한 10%가 나가는 게 이제 소득할 주민세라고 나가는 게 있습니다. 각종 소득세에 다 붙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소득할 주민세를 그걸 그냥 지방소득세다 라고 명칭만 바꾸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소득할 주민세를 옛날에는 소득세를 과세해서 그 과세 금액의 10%를 갖다가 별도로 과세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지방소득세로 명칭을 바꾼다 이런 내용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비세라는 것은 국세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일정 비율을 지방소비세로 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아까 사업소세가 이번에 변경되셨다고 했는데 없어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목적세에서?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업소세라는 것이 옛날에는 종업원할과 재산할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종업원할은 50인 이상 되면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월급에서 몇 프로를 이렇게 떼었고요, 재산할은 사업장의 면적이 100평 이상 될 경우에 추가되는 면적에 대한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주민세로 통합을 해서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주민세로 통합해서 간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뭐 따로 어디 있는 거죠, 우리 세입에서? 주민세로 잡혀진 게 따로 어디에 있는가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주민세 중에서 재산분 그걸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작년 예산에 사업소세만 해도 약 10억 정도 책정이 됐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민세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실제 주민세를 보니까 재산분에 한 1억 6,000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들어갔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그 내용이 세무2과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서요,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안 계십니까?

세무2과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승진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1과장님으로부터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주민세로 바뀌었다고 나왔는데 작년 세입을 보니까 10억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바뀌었는데 주민세 재산분으로 해서 약 1억 6,500 정도 밖에 책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무2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상인입니다. 박승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지방소득세로 바뀌는 종업원분입니다. 재산할이 이제 시세가 되어서 저쪽으로 가고 이 내용은 한 1%가 줄었습니다. 한 1%가 줄었는데, 이것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해서 종업원이 임금이 거의 동결이 됩니다. 이 종업원에 대해서 봉급 주는 데에 대한 그걸 이렇게 받는 것이기 때문에 50인 이상 업소에 대해서 그걸 하는데 또 그래서 부과가 좀 감소가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 10% 정도를 책정해서 준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부터 구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나와 있습니까,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만 있는데 자료를 다른 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10% 정도를 지방재정을 확충해 준다고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은 언제부터 우리 구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세무2과장 이상인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건 정확히 내려온 게 없습니다.

따로 내려온 건 없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22쪽에 시세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우리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박승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저희들 세금, 지방세 중에서 시세하고 구세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세는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주민세 이 정도로 구분이 되고요, 구세가 이제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세를 받아주면 시에서 시세이기 때문에 3%의 교부금을 줍니다. 이것이 기본 골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본 위원도 그건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고지서 건수가 아니고 금액에 따라서 시에서 받는 것이지요. 우리 구에서 과연 그걸 노력을 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 그 자료를 보면 징수교부금을 강남 같은 경우는 약 한 407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구는 한 264억, 서초구는 한 212억인데 건수가 훨씬 많다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강북구는 받은 게 보니까 강북이 31억 원, 도봉이 33억 원, 중랑이 한 37억 원 정도 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는 시 쪽에 요구 같은 것을 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타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형평성에 차이가 많다고 그래서 강력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따로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한 12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부분을 똑같은 인력을 투입해서 걷고 있는데 12배 차이라는 게 강남ㆍ북의 차이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좀더 시에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 공동대응을 강북 차원에서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박승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요즘에 강북권에 여러 구청에서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 금액별이 아니라 건수별로 하는데 그것도 100% 다 하는 게 아니고 60%, 50% 이렇게 퍼센티지를 정해서 한 50%를 금액으로 하고 50%를 건수로 한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먼저 한번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게 아마 강북에서 한 대여섯 구청에서 공동으로 그걸 발의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가서 같이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한번 신문기자가 오셔서 얘기해서 제가 인터뷰해서 한겨레신문에 한번 보도된 바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주 심도 있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 불거졌던 일 같은데 그래서 타구 같은 경우 특히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봤을 때. 공동과세도 아까 재산세 공동과세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해서 50%까지 올라 왔는데도 그 전체적인 하락 때문에 45% ～ 50% 상향됐는데도 떨어졌습니다, 지금 수입이. 그런데 이런 부분 똑같은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데 단순하게 시 차원에서 고지 건수로 가버리니까 건수로 가다 금액으로 가버리니까 그런 비용들 아까 말하면 고지 건수와 금액은 50대 50 정도로 하자고 지금 노원구에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대처를 같이 해서라도 이런 게 수입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러면 인력낭비 아니겠습니까, 그걸 따지면, 강남이나 서초나 중구 쪽에 비하면? 이런 부분들은 좀 강력하게 우리 구에서도 같이 공동대처를 하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서라도 좀 많이 가져 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준비만 하지 마시고 실행을 하십시오, 실행을, 세입에 대한 부분은. 실행하시면 그 돈 자체가 복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사업을 못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자체만 해도 한 100억 정도만 더 갖고 온다고 해도 엄청나게 사업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바로 실행을 하셔서 계속 요구하십시오.

네, 박승진 위원님 말씀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4쪽에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에서 구유재산매각이 있습니다. 이게 몇 건이나 지금 매각하실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공석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재산매각 관련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이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24쪽 보면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구유재산을 매각하시는데 이게 몇 건이나 어느 정도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 자체는 추계로 해서 저희가 했는데 매각자산이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대부로 돼 있는 부분을 매각을 예측을 하고 세입을 잡은 건데 실질적으로 확정된 세입은 3택지에서 저희가 추정한 한 48억 내지 47억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금액하고 그다음에 구유재산 중에서 매각이 된 게 작년 초롱어린이집이라고 폐쇄된 그 재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한 73억 정도 이렇게 잡은 겁니다.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저희가 자체 재원을 봤을 때 그 지방세에서 들어오는 돈은 감소했고 세외수입으로 56억 정도 늘었는데 물론 이 구유재산 매각을 안 하게 되면 세외수입마저 감소요인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항상 저희가 지나면서 올 때 이렇게 좀 적자 예산을 가지고 갈 때 이렇게 부득이 물론 이제 3택지 이런 부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매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꼭 저희 재산을 하나 둘 이렇게 팔면서 어느 정도 재정 감소분을 여기서 좀 만회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산매각 되는 것은 대부분 건설관리과에서 확대보상이 되는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이번 확대보상 되는 땅은 사업에 의해서 나머지 부분 땅을 매입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매입됐던 땅은 저희 구가 보유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매각을 해서 저희 세입에 충당을 많이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체 재원을 좀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이제 미래를 보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보조금 시보조금이 한 69억 여기는 이제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그 세 군데만 따져서 69억이고 국고에서 한 38억 들어옵니다. 여기에 우리 이제 구 충당금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서병일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복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받을수록 우리 구에는 더 이제 좋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우리 자체 재원은 점점 감소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공동세에서 수입이 좀 들어오던 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점점 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존재원 갖고는 우리 구에서 살림살이가 이제 넉넉해지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 자체 재원을 준비하는 구의 어떤 모습이 좀 앞으로 이제 시작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큰 틀의 얘기는 오종관 위원님이 다 하셨고 지난번에 전주나 통신주 문제로 인해서 수입부분의 숫자부분이 틀린데 전년도의 것과 올해의 그 전주, 전신주 이것도 과가 틀려서 해야 되나요, 세입부분에? 이거 건설관리과하고 수입부분이라서, 건설관리과장.

답변은 건설관리과장님이 오시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 안에 그러면 한번 우리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지요?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 한 37%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재정보전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 어떤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이것은 우리가 지금 최하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가 전부 기능별로 세분화 돼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세무업무 외에는,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총괄적으로 아시고 계시겠네요, 그렇지요? 국장님, 우리 구 형편이 지금 25개 구에서 재정자립도는 뭐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우리가 25개 구 중에서 25등 맞습니까?

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우리가 재정충족도나 재정자립도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 구 같은 데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교부금이 너무나 많이 차지하고 사실상 내년도 2010년도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30.5%뿐이 안 돼요.

본 위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최하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립도가 낮은 것은 많은 교부금을 받아오면 자립도가 낮고 그런데 어떤 기준 우리가 어떤 돈을 국가로부터, 시로부터 많이 가져오려고 하면 어떤 그런 것들이 낮은 순위가 돼야 또 거기서부터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등수에 꼴지다 이런 것에 민감하기보다는 이렇게 어려운 사정에서 돈을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한번 여쭤보려고 한 거에요.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돈을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그것은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특별교부금을 어떻게 좀 많이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교부금을 많이 타오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교부금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서 서울시에서 파악을 해서 어려운 구청에 일반교부금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사실상 재정자립도는 계속 내려가고 있지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사업 받아오려고 하는 이유들도 돈이 없으니까 많이 타오고 열심히 해서 우리 인센티브사업도 많이 받아오고 하는 그런 노고는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서 보니까 예산을 세우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있는 돈에서 나누어 쓰는 거야 좋겠지만 없는 돈에서 그냥 이것저것 신규사업도 좀 집어넣고 해서 굉장히 담당이 애쓰신 것 같은데요.

김수자 위원님, 아까,

오셨습니까?

질의하신 답변 중에 건설관리과장님이 교육중이라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오셨습니다. 답변대로 나오시라고 할까요?

네.

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처음 위원이 되어서 한전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했었는데 나중에 박승진 위원님께서도 전주, 통신주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숫자상으로 우리가 전주에 대한 갯수가 현재 한전에서 온 것으로는 전주가 8,280개인데 우리가 수입 잡기는 5,787개로 잡았습니다. 돈은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수입부분에 이것이 개인 땅 소유의 전주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뺀다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교통국장 박대현입니다. 한전에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서 그 중에 물론 사도도 일부 있지만 시도 부분하고 또 구도가 나눠집니다.

네.

그래서 시도에 있는 큰 도로에 있는 부분들은 시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빼고 구 수입만으로 계산한 것이니까 숫자 차이가 좀 나게 돼 있습니다.

시도, 구도.

네.

그럼 이것은 정확한 숫자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네, 한전 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분류를 한 것입니다.

통신주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숫자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수입부분이 해서 했는데 시도, 구도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질의를 좀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김수자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시면 5,787개가 시와 구로 나뉘어서 정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한전에 요구한 것도 그 자료였는데 실제로 받아보면 500개 정도가 누락되었다고 분명히 한전에서 신고를 했습니다.

네.

알고 계세요, 국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거죠? 작년에 한 5,800개 정도 됐다고 하고 5,700개 정도 나왔는데 한전 자체에서도 분명히 500개 정도가 누락되었다고 자진신고를 하였는데 왜 세입에 잡히지 않고 더 줄어드는 것이지요, 국장님?

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작년에 한전에서 다시 신고를 받아서 그 중에 구도에 해당되는 부분 200개를 추가로 저희들이 돈을 징수를 했습니다. 하고, 금년에도 도로 여건은 계속 바뀌고 지금 계속 지중화 되어서 또 옮기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보면 중랑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상봉역까지가 지금 지중화로 사업이 완료됐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우리 상봉동길, 면목동길도 지금 전부 지중화사업으로 금년 연말까지 다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꼭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지중화사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네, 저도 지중화사업은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고 저희 구 차원에서도 너무나 전신주에 여러 가지 전깃줄부터 해서 통신, 인터넷선 해서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데 지중화사업을 통해서 작년에 몇 개 정도가 줄은 것이지요, 대략?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지중화사업이 완료가 안 되어서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완료되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분명히 받았을 때 500개 정도가 누락됐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하셔서 세입부분이니까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다른 것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6쪽 보실 수 있으세요? 보도상 영업시설물 도로점용료가 있습니다. 17개로 나와 있고 다시 똑같이 23쪽을 보시면 사용료로 해서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차이가 무엇이고 어떻게 구별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먼저 16쪽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도로점용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앞에 있는 점용료는 도로 자체의 사용료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점용을 했기 때문에 도로에 대해서 점용한 부분에 대한 도로사용료이고 뒷부분에 있는 영업시설물사용료는 그것은 도로사용료가 아니라 영업시설물 박스를 지금 구두박스나 영업시설물들이 구체적인 건물자체를 해 준 그것의 사용료가 지금 시설물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똑같이 보니까 사용료가 징수교부금인 것이 돼 있는데, 맞습니까? 시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걷어주면 시에서 받는 게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구두수선대 있지 않습니까? 도로점용료 보면 시도도 있고 구도도 있는데 거기서 아까 말한 구도에 대한 부분만 점용료를 따로 받는 것이고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일단 구도는 전체가 우리 수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입을 전체 우리가 다 잡는 것이고 시도는 시를 대신해서 저희들이 일단 부과징수업무 자체는 해 주지만 수입 자체는 시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 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대행한 부분에 대해서만 징수수수료를 다시 저희들이 일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받은 자료를 보면 구두수선대가 40개 정도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시도가 있고 구도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시도에 대한 부분은 구도는 저희가 따로 받는 것이고 시도는 들어갔다가 다시 저희가 일정 부분 비율을 받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점용료라는 부분에서 작년에 받았을 때 제가 자료를, 우리 16쪽에, 점용료를 다 이렇게 점용료로 받았었거든요, 자료를. 그런데 올해 누락된 부분을 추가는 했습니다, 보니까. 작년에는 세입에 누락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서 제가 지적을 해서 올해 세입에 들어왔긴 들어왔는데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 자체가 말이 좀 틀리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사용료로 가야 되는 건가요, 점용료로 가야 되는 건가요, 이 자료가? 여기가 보니까 보도상 영업시설물 도로점용료 산출내역이라고 해서 40군데를 지금 해놨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점용료는 17군데 밖에 안 되고 사용료로 해서 40군데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이 자료가 틀리다고,

네, 자료에 용어 자체가,

용어 자체가 틀리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봤지만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세무1과장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치로입니다. 죄송합니다. 앉으십시오.

제가 서겠습니다. 마이크가 좀 불편합니다.

서병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실 불편하게 제가 해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박승진 위원하고 저하고 좀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했었어요. 또 더 심도 있게 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네.

그랬는데 어제 했는데 달랑 이거 한 장 왔어요, 이거 한 장 와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도로사용료 수입내역 해서 일시도로사용료, 사설안내표지판, 보도상 영업시설물 점용료, 기타 해서 이렇게 왔는데 사실 지금 이것 맞지도 않아요, 여기에 받침자도 틀리고 대충해서 갖다 준 겁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좀 했어요, 위원회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전문위원 검토의견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을 듣기 전에 전문위원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32년을 했대요. 내용을 보니까 검토의견이 우리 위원들이 좀 볼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물은 것이거든요. 지금 한 2, 3년 또 많게는 한 10년 정도 의정활동들 한 사람들이에요. 20일 날 이거 의안서 와서 아무것도 못 봅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좀 달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실하게 줍니다. 이거 뭐 알 수가 있어야지, 내용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슬슬 한 가지씩 물어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공무원은 답변이 술술술술 나옵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만들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위원들을 아예 그냥 궁지로 처음서부터 내몰 작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 자료요구 하면 최소한은 기본적인 것들, 위원들이 이렇게 뭔가 참고 될 수 있는 정도는 줘야지요. 이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들 하나씩 주고 지금 여기 공무원들도 하나씩 다 줘 보십시오. 저기 직원 한번 와 봐요, 이리와요 이리와, 이리 오라고. 거기 있어요, 똑같은 게 있어요? 한번 국장님 갖다 줘 봐요. 2009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이게 받은 자료입니다. 이때는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왔어요, 자료가. 그러니까 보도상 영업시설물 구두수선대가 구도에 있는지 시도에 있는지 이런 것도 자세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이 자료를 또 요구를 한 거에요. 이유는 어떤 변동이 있는가, 이런 걸 좀 참고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딴 식으로 와 버린 거지. 앞으로 한 2, 3일 우리 상임위에서는 합니다. 예산 심의할 때 공직에 계신 분들 좀 적극적으로 위원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자료는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리 서병일 위원님 자료요구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원하는 만큼 적극적이고 정확한 자료가 안 왔다는 데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별도로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원하시면 더 작업을 시켜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잠깐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정기예금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23쪽 좀 보시겠습니까?

박승진 위원님.

네.

답변자를 재무과장님으로 하시겠습니까?

네, 재무과 자료니까요. 박승진 위원입니다. 정기예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한 310억 정도였는데 이번에 한 1,000억 정도를 책정하신 것 같은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예금 현황은 저희가 지금 11월 10일 현재에 일반회계분의 55계좌가 지금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을 보통 하게 되면 여유 있는 자금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뒤에 쓸 돈을 6개월 단위 내지는 1년 단위로 이렇게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기예금이 돼 있는 게 6개월 단위로 돼 있는 게 지금 기간적으로 전부 돼 있어서 2009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돼 있는 10억짜리 10계좌 또 6개월 단위로 돼 있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1월 만기되는 10억짜리 10계좌 또 2009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돼 있는 1년짜리 정기예금계좌 10억짜리 10계좌 또 2009년 5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돼 있는 10억짜리 계좌 10계좌 또 2009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돼 있는 10억짜리 5계좌 그리고 그 이후에 작년부터 이제 올해까지는 이자율이 한 5% ～ 6%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자율이 2% ～ 3%대로 지금 많이 하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2009년 10월부터 이자수입을 다시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구좌를 좀 잘랐습니다. 그래서 10억 단위로 하던 것을 10월부터는 5억 단위 계좌로 해서 정기예금기간에 나중에 돈이 필요해서 10억짜리 계좌를 헐지 않고 5억짜리 계좌로만 헐게 되면 나머지 5억은 계속 정기예금은 이자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변환을 했습니다.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20억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그 이자율이 4.02% 정도 올랐고 올해는 한 2.5%밖에 안 됐고 그런데 1,0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재산이 많아지는 것인지 이유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작년에 똑같이 그렇지 않았었습니까? 똑같이 예년에도 전년에도 똑같이 이런 쓸 수 있는 돈을 가용예산들을 정기예금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700억 정도가 늘어난 그런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지금 이 자료만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0억이 늘어났다는 것은 어느 자료를,

전년도 예산 세입을 보니까 정기예금이 약 320억 정도로 해서 4.02% 정도 이자율을 해서 세입으로 올렸었는데 올해는 약 1,000억 정도의 정기예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68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정기예금 금액 자체가. 갑작스럽게 늘어난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확인을 해서 박승진 위원님한테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박승진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이자수입을 보시면 320억 정도에서 13억 정도 이자수입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자율이 줄었는데도 25억 정도의 이자율을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이니까 좀 확인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한 부씩 주시지요, 그럼.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25억이었는데 내년도도 이자율이 낮아지는데도 25억을 세입으로 잡았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 말이 아니고 가장 큰 취지는 작년도에서는 한 320억 정도가 정기예금으로 잡혀서 13억 정도의 이자수입을 했는데 올해는 정기예금을 보니까 약 한 1,000억 정도 정기예금을 잡아놓다 보니까 680억의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것인지 본 위원이 너무 궁금합니다, 이 돈이 있었는지 아니면 없었는지. 위원장님,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우리 권 과장님이 아니고 이거 아까 재무과 또 했는데 행정차량매각대상에 대한 그것은 총무과에다 얘기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것하고 이 과가 하천변상금의 받을 것 이런 수입은 과장님, 모르시겠지요?

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 더 좋지요.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김수자 위원님의 질의에,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 순서가 일문일답식은 처음에는 직ㆍ성명을 대시고 위원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얘기를 하시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묻는 내용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답변을 기다리는 이런 순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김수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900만 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천사용료가 주거시설 이외에는 변상금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게 900만 원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주거시설 이외에는 변상금으로 바뀌었습니까?

세목이 분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세목이?

네.

그러면 행정차량매각은 좀 기다려야 되겠지요? 지금 의약과 과장님 계십니까? 세무과장님보다는,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과태료 계상에서 과거에,

김수자 위원님, 답변자를 무슨 과장으로 선임하시겠습니까?

의약과장님.

의약과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과태료 지난해에 부과한 것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의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쪽에…….

27쪽에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과태료로 7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까지 이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저희 작년에 6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과태료로 징수를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작년도에 6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얼마 받으셨어요? 600만 원을 과태료로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정확한 금액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문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과태료를 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2009년도 지금 현재까지? 그것도 지금 없습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무하고 약무 같은 경우에는 의원에서 500만 원, 100만 원, 40만 원, 50만 원, 40만 원 해서 지금 제가 계산을 갖다가, 문서는 가지고 있는데요 도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이 의약과나 이것을 쭉 보면서 수입예산을 낮게 잡은 경우도 있지만 거의 조금씩 올렸어요. 도시디자인과나 교통행정과는 좀 낮추어서 잡고 다른 데는 다 올렸는데 왜 지금 예산이 작다 보니까 이런 과태료 부분을 많이 해서 수입을 의도적으로 많이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주민들에게 어떤 불편하지 않았던 것들이 그야말로 데모로 얘기하면 과잉진압이라든가 이처럼 해서 수입을 더 잡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지금 전부 보면 과태료 부분, 변상금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면 주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수입에 예산수입을 채우기 위해서 좀더 적극적인 적발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게 되면 주민들의 원성을 많이 사게 될 경우가 되고 여태까지 주민들이 느끼지 못했던 불편을 더욱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야말로 약사법 위반 이런 것들은 약국이나 병원에 한하겠지만 과연 이렇게 수입예산을 잡는 것이 적합한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의문이 돼서 한번 실질적인 과태료 그게 얼마였는가를 한번 여쭈어보는 것인데 아직 정확한 그것이 안 났다면 의약과장님 일단 나중에 서류를 좀 보여주시고, 의약과장님은 이상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저희 자체에서 적발하는 것도 있지만 보건복지부 또는 식약청 등에서 합동점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였을 때 과태료가 약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약사 같은 경우에 마약류가 사용한 양하고 문서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또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가장 큰 과태료가 560만 원 나온 의원들이 한 두 군데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식약청 점검사항인데,

네, 알겠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560만 원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서 600만 원을 수입을 잡았던 것에 그러면 그야말로 560만 원씩 두 건이 있었다고 하면 굉장히 600만 원 예산보다도 더 많은 것을 과태료를 수입을 받았다는 얘기로 해석해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솔직히 요새는 합동점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과 자체보다는 시 합동이나 복지부 합동 그리고 식약청 합동점검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예상은 하지만 실제 정확한 금액은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지금 상향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작년도 예산에서 600만 원의 어떤 수입 과태료를 했는데 올해는 한 100만 원 정도 해서 700만 원 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600의 한 몇 배 되는 과태료를 받아들였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이 정도로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게 계속 전년도, 전전년도 보면 어떤 일정 일률적인 금액이 있지 않겠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라고 하는 것이 의원이 잘못했을 때 부과되기 때문에 잘못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회 총회라든지 치과의사회 총회에 나가서 반드시 법이 바뀌는 그 사안에 대해서 1년에 한 두 차례 이상씩 사전교육을 하고 그리고 점검 전에도 교육을 강화해서 하고 있지만 새로 개업하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어려움은 있겠지요. 정해진 이 사건이 아니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저는 의약과장님은 이것으로 질의는 마쳤습니다.

세무1과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에게 계속 하겠습니다.

네, 계속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과태료 부분들이 많고 한데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관리상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아까 도시디자인과에는 이게 지금 또 600만 원이 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장님 좀 뵈었으면 합니다.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요즘 보면 옥외광고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빌라분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듯반듯한데 위반과태료들이 다른 과는 많이 올랐는데 여기는 또 600만 원이나 적게 어떤 세입을 잡으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6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고정광고물인 간판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이 불법간판이 많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개선을 유도를 했는데 최근에 경기불황으로 각 업소마다 아주 불경기로 인해서 생활이 어렵다는 그런 여론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는 가급적 유보하고 간판을 양성화하는 그런 추세로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 연말까지 당초에는 계획되어 있다가 또 금년에 현재 11월까지 또 연장되어 있고 아마 경기가 활성화가 안 된 상태에서는 내년에도 아마 이것이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해서 감소를 축소했습니다.

그러면 불법간판이 돼 있는 것을 어떤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양성화를 시켜서 인정을 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양성화는 현재 기준에 맞게끔 되어 있으면 원래의 법규정에 따르면 불법광고물은 철거를 하고 다시 새로이 다른 허가신청을 내서 달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준에 맞는다면 달려있는 상태에서 양성화를 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는 간판들은?

네.

그러면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것은 옥외광고물하고는 또 틀리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옥외광고물은 다 포함되는데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예해 주는 것은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만 그렇게 유예를 해 주고 일반 에어라이트나 현수막, 유령광고물에 대해서는 종전과 똑같이 계속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지금은 어떤 불황일수록 자꾸 바뀌어지고 하는 것들 때문에 간판도 바뀌고 하는데 지금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아닙니까? 상가나 이런 것들이 새로 간판을 달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가정집도 이제는 영업하느라고 간판 달고 하는 그런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어떤 이제는 새로 되는 것이 어떤 법에 잘 지켜져서 간판이 달아지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실제 건수 접수되는 추세를 보면 작년 5월 1일 자로 옥외광고물 기준을 고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고시를 했는데 고시내용이 옥외광고물 기준이 강화돼서 고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규격이 좀 작아졌다든가 또는 2개 이상 달던 것을 한 업소에 한 개만 단다든가 이렇게 기준이 강화되는 것 때문에 사실 신고가 들어오는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이사장님, 구민회관 영업수익을 보니까 임대료가 한 430만 원 깎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에서. 왜 그렇게 깎였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주철입니다. 금년도 가을부터 신종플루 때문에 단체 예약되어 있는 것이 거의 다가 취소가 되었고 내년에도 많이 취소가 될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줄인 것입니다.

임대료 영업수익이 그래서 그런다, 그리고 밑에 우리 관상복합청사도 똑같이 550만 원 또 깎였거든요. 이것도 동일한 것인가요?

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관상복합청사는 2층에 우리가 식당을 임대를 해 줬는데 그것을 취소시키고 지금 신내2동사무소에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입이 줄어들은 것입니다.

그게 5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다면 2층에 식당의 임대료가 연 55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됐었습니까?

그러니까 201호 임대가 일반상가 음식점에서 관공서용 북카페로 전환됨에 따라 공공요금 등 관리비의 감소가 예상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전체 다른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임대료는 매년 동일합니까?

네, 똑같습니다.

매년 지금 여기 보니까 한 550 정도인데 평수가 얼마 크지 않나요, 그렇게 된다면? 1년에 그렇게 본다면 한 달에 한 50만 원도 안 되네요? 식당의 월 임대료가 50만 원 정도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박승진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 비해서 약 550 정도 임대료가 수입이 감소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장님 말씀은 결국 201호에 있는 식당이 나가고 다시 신내2동이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나머지는 다 동일한데 그거 하나만 바뀌었다고 하면,

관리비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임대료가 아니고 이것은 관리비만을요.

관리비요?

네, 복합청사에는 임대료가 다 있고요 관리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관리비는 위에는 임대료가 있고요, 바로 위에 임대료가요. 공공요금이라든지 청소하는 것 그런 것만 관리비로 들어가고요.

지금 15쪽에 임대수익금이라고 나와 있는 게 이게 관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이라면 관리비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임대수익금이라는 것이, 잠깐 개인적으로 듣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박승진 위원입니다. 대강 설명을 들었고 우리 신내 다목적체육관이 결국은 내년부터 영업사용료를 받게 됐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받게 되는 것이지요? 2009년도에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개관식 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한다고 했었고 결국은 여기 보니까 한 6,500만 원 정도에서 책정이 됐는데 얼마나 어떤 형식으로 다시 받을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책정기준?

책정기준은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는데 도시공원조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와 있고, 우리 전에 배드민턴 치던 사람들은 일반인의 50%까지 할인해서 그 나머지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받는 요금은 전부 다 조례나 서울시 조례나 거기에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배드민턴장에 대한 이용료에 대한 부분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결국은 테니스장의 이용률을 대신 책정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했을 때 한 6,500만 원 정도의 예상수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장이 현재 참 지역별로 많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부족해서 아직도 구석구석마다 주차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1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된다고 지금 올라왔는데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지금 신축아파트가 공사되고 또 묵2동 같은 데는 아파트 주위에 여러 면이 이게 삭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한 1억 원 정도가 줄어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묵동에 화물주차장이 있지요,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들어서 삭선 되고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삭선 되고 줄어들은 현황은 구체적으로 모르고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좀 해 주시고, 따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더 이상 만들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지역별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공동주택이 들어서고는 있지만 본 위원이 있는 지역 중화동 같은 경우는 거의 저녁만 되면 주차전쟁입니다, 전쟁. 구에서는 주차장을 만들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냥 한 달에 보통 경찰이 한 서너 번씩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주차난 때문에. 그리고 본 위원이 엊그저께는 새벽에 지역을 돌아다녀보는데 어떤 젊은 애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주차를 안 빼 줘 버리니까 출근을 못하고 있어서 결국 몇 번을 전화해도 그 분이 안 받다 보니까 견인해 가라고 신고해 버렸더라고요. 둘이 또 옥신각신 싸우고 있더라고요. 나이 먹은 분하고 서로가 서로를 욕하는 거예요. 젊고 나이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 차 때문에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따로 이런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만들어야 될 상황에서 지금 삭제든 아니면 우리 묵2동에 있는 화물주차장이 없어지는 상황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방안이라든지 어떤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주철입니다. 주차장을 설치하고 없애는 것은 구청 소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설치할 수 있는 면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구청에다 건의해서 설치를 하지요. 그런데 신규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이번에 삭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필요하니까 이게 삭선이 됐고요 또 묵동천 같은 데는 다른 개발 때문에 주차장이 없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장은 아마 구청 단위에서 상당히 더 지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이게 제가 우리 이사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현재 학교들 참 많이 있습니다. 40개 학교가 있는데 현재 중곡초등학교 지하에 주차면이 몇 개 정도 있죠?

숫자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는데 한,

한 194면 정도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곡초등학교 주변이 엄청나게 주차난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나마 그것 때문에 약간 편리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번에 면일초등학교도 주차장이 또 늘은 것이지요? 이런 것처럼 실제 중화ㆍ묵동 지역만 해도 학교가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지하주차장을 만들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주차난에 허덕이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학교의 타구 같은 경우는 구청하고 학교장하고 따로 합의를 봐서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은 참 주차를 하려고 하면 엄청 힘들더라고요. 7시가 넘어서 주차하려면 거기를 뺑뺑 돌아요, 어떻게라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방법에서 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고려돼서 따로 파지 않더라도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몇 시 이후에 나가지 않는다면 견인 조치한다든가 해서라도 좀 그렇게 이용하는 방법들을 구청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고려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고 들어올 수 시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답변대 앞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요새 참 지역이 많이 깨끗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우리 희망근로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서 옛날보다 많이 깨끗해지고 있고 거점수거방식을 통해서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처리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훨씬 더 많이 좋아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21쪽에 보면 공공주택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3만 7,000세대 이상 4만 500세대로 늘었다고 하는데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연말로 해서 3만 7,000세대가 있었는데 저희가 3월 달부터 해서 쓰레기 거점수거를 실시하게 되어서 빌라, 그러니까 20세대 이상 빌라가 좀 늘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신내2택지개발지구 내에 1,300세대가 입주 예정되어 있습니다, 1월 달부터. 그래서 합산해서 4만 500세대로 됐습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빌라 수가 2,200세대가 늘어난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처음에 거점수거를 실시했을 때 시범실시기간을 9월 달, 10월 달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재 6개 동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범실시가 언제까지 되고 전면적으로 전 구에 실시한다고 초창기에는 얘기했었는데 그게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박승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6개 동에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본 바는 상당히 어떤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돈이 수수료가 1세대는 1,000원, 두 명 이상 1,500원 받고 있는데 주민들이 금액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옛날 종량제봉투보다는 사실상 그것은 한 달에 한 600원 정도면 됐는데 1,000원하고 1,500원으로 올리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지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거점수거용기가 30세대당 하나씩 놓고 있는데 그것도 내 집 앞에 놓지 말라고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많고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을 걷는데, 수수료를 걷는데 실질적으로 36%밖에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무임승차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문제가 많아서 지금 6개 동에 대해서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통장들을 시켜서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한 문제점들은 이미 우리 위원들이 수차례 지적을 했었습니다.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이런, 본 위원이 특히 더 예결위를 가든 어디를 가든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그때 수차례 해도 일단 실시해 본다 실시해 본다, 타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답변했었거든요, 전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이 진짜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뻔히 알면서도 실시하고 그때는 9월까지만 시범실시하고 나서 전면 실시한다고 딱 못 박았었거든요. 제가 그때 자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뻔히 보였는데도 타구가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차량도 사고 용기도 사고 했습니다. 실제 5리터짜리 용기 있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있는 것들? 그 5리터짜리 용기를 사용하는 집이 과연 몇 집이나 있을까 참 궁금합니다.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이거 진짜.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마 따로 예결위에 들어갔다고 하면 거기 가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 자체에서 예결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처리수수료에서 과장님한테 이런 것을 여쭈어보고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고 초창기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 보니까 좀 뭐라고 그럴까요, 게을러졌다고 할까요? 일요일 저녁 되면 넘쳐나는 것들 120리터짜리 용기가 음식물쓰레기로 너무 넘쳐납니다. 그때그때 전화해야지만 처리를 해 주는 거예요. 미리미리 처리해 줄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주민들이 좀더 편리할 수 있게, 냄새가 안 난다면 자기 집 앞에 다 놓을 수 있어요, 깎아주기 때문에. 그런데 냄새가 자주 청소를 안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냄새가 나고 하니까 자기 집 앞을 회피하고 다른 데로 가고 해서 다 큰 길가로 나옵니다. 큰 길가로 나오다 보니까 가다 차에 치이니까 용기가 찌그러지고 그래서 또 문이 안 닫히고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을 빨리 파악하신 분이 있으면 개선점들을 빨리 만들어 내서 주민들한테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1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0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