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채옥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09-11-27

회의 전체 보기 1123턴

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언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순서와 시간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검증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신청을 하면 당일 감사종료 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문서검증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의거 재무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는

재무과는장석종위원

업무가 제일 많은 곳인데 추진 현황은 제일 얇네요. 여기 보고는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주요업무만 내부적으로 보고를...

석종

장석종위원

이 속에 전부 들어있나요? 읍사무소 청사있죠?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년에

내년에장석종위원

계획이 되어 있어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청사

청사장석종위원

건립할 때 읍ㆍ면하고 재무과하고 협의가 안되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해당 읍ㆍ면의 의견을 받아서 참고해가지고 집행부랑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가장석종위원

볼 때는 읍하고 재무과하고 뭐가 안맞는것 같아요. 손발이.. 각각 놀아버리면 안되잖아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물론 그러면 안되죠.

으로

앞으로장석종위원

내년부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부안읍 뿐만아니라 다른 면지역도 일단 안은 다 받았습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거든요. 확정하기 이전에는 물론 일단 읍ㆍ면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른

다른장석종위원

면도 중요하지만 나는 읍이니까 읍만 물어보니까 읍사무소 청사 예산이 2010년도 예산이 계상이 되었어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10억원이 편성해서 심의 요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원요.

석종

장석종위원

10억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저희도 내년 한해에 부안읍사무소 청사를 다 신축할 수 없는 것이고 최소한 2개년 사업으로...

석종

장석종위원

몇 개년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2개년 사업요.

석종

장석종위원

2년? 그럼 총 예산을 얼마 잡는가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저희들이 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67억원쯤요.

석종

장석종위원

67억 내년에 하고 내맹년에 57억하겠다는 소린가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내년에 주요계획은 군청사 사업이 내년까지는 가야 완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선 토지매입하고...

그럼

그럼장석종위원

장소는 잠정적 그 쪽으로 정해졌습니까? 확실히?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아직 집행부에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럼장석종위원

어디다가 할 계획인가요? 10억가지고 정해지지 않았으면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계획을 말씀드린다고하면 부지가 3,000㎡ 이상은 되어야하지 않겠느냐 해서 부지를 일단 3,000㎡ 정도를 잡고

석종

장석종위원

1,000평인데 후보지가 몇 군데 있으면 개략적으로 정해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토지가 얼마고 건물이 얼마고 대강은 대략적이라도 예상금액이 땅 살 수 있는 여건이 나왔을거 아닙니까 망막이 10억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여...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토지매입 계획 중에 일부만 세워져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일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형편상 다 세우지를 못 했는데...

다는

하겠다는장석종위원

의지만...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본예산에 우선 계획을 세우고 추경 때 나머지는 하는 걸로 했었거든요.

소도

장소도장석종위원

확실히 안정해졌다면서요. 현 청사 부지에 할 것인가 그 위쪽으로 할 것인가 거기도 지금 정해지지 안했다 그거 아닙니까?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제쯤

언제쯤장석종위원

어떻게 해서 정할래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우선 필요한 절차하고 우선 당장 필요한 매입비를 확보한 다음에 내년초에 적절한 시기에 지금부터 검토를 해가지고 확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지

부지장석종위원

결정하는 절차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부안읍에서 자체적으로 연루사업을 하고 했습니다. 그건 저희로서는 부안읍 뿐만이 아니라 읍이든 면이든 해당 읍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야죠.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또다른 의견들은 없는지 그런 것도 정밀하게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최종적인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석종위원

그 절차를 언제까지 할 계획이냐고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아직은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장석종위원

것도 없이 예산만 지금 세웠어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내년에 빠른 시일 내에 해야죠.

석종

장석종위원

과장님은 지금 현 부지하고 열어준 사업부지하고 어느쪽이 적정한 것 같아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현 청사부지 부안읍에서 올라온 금일여객부지 그 외에도 제가 들은 것만 해도 5군데까지도 나름대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많은 수의 의견이라고 볼 수 없다 판단하고 아마 그 두 군데 중 하나로 해야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

부지도장석종위원

지금 안정했으면 두 군데를 놓고 한다 하더라도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하는 데는 10억을 우선 예산인데 아까같이 10억이 들랑가 20억,30억 들랑가 부지매입 과정에서 금액을 예상하지 못하잖아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부지를 3,000㎡ 정도를 더 확보를 하려면 현 읍청사나 또 바로 옆에 있는 금일여객 부지나 20억 정도는 소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석종위원

지금 현 청사 있는 데로 옮기나 부지 매입하는 데는 20억 가지면 되겠다?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부지매입과 기타 부대경비가 포함이 되어야지요.

석종

장석종위원

좀 어려운 것이 대다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이 많아요. 옛날 동양극장자리도 얘기하고 저쪽 구 보건소자리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절차하고 여건을 보면 두 군데로 압축이 되었는데 현 부지에다하면 면적은 좀 좁지만 예산이 덜 든다 그 얘기고, 금일여객으로 옮기면 넓고 여건이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드는가 봐요. 그런데 대다수 읍에서 여론조사 절차를 해서 거기까지 왔잖아요. 여러 가지 좀 시끌적인 것도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쯤은 양쪽 어디에 정해져가지고 예산이 추정가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망막하게 10억만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어디에다가 하든지 간에 정해져가지고 금액이 나와서 내년도 예산가지고 부지매입을 해야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아직 그런 것이 안잡히고 망막하게 10억만 세워놓으면 이유가 좀 타당성이 없어서 물어보는 소리예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10억원은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짜내서 세웠다고 하지만 부안읍민들의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내가장석종위원

얘기하는 것은 예산도 중요한데 읍사무소는 주민들하고 읍사무소가 주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여건인데 지을려고하는 읍사무소하고 재무과하고는 뭐가 손발이 안맞아요 내가 봤을 때 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거 같고 물론 본예산은 10억이 계상이 되었으면 추경이라도 만들어져서 빠른 시일 내에 두 곳 중에 정해져서 부지매입은 내년도에 해놓고 내맹년에 건축물 신축을 해야한다 그런 의지를...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그런 의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참고해서장석종위원

시행해 주세요.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요.

안읍

부안읍장공현위원

청사문제요. 지금 현재 부안읍 청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대승빌딩을 리모델링해서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없이 예산부터 세우는 것은 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부안읍사무소 신청사 마련을 위한 합추진 과정을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여러번 바뀌었거든요?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고 있어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여러번 바뀌었기 때문에 또 바꾸는 경우가 생기면 그렇지않느냐 그래서...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여러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을 행정에서 잘 못해서 변경한 것이지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이 잘 못해 준건 아니잖습니까?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겨서 사업계획이 바뀌다 보니까 그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이 되었지만은 여러번 바뀌었다는 것이 맘에 걸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최종확정이 되면 그때 변경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려고 생각했거든요.

것은

그것은장공현위원

행정을 거꾸로 하는 식이지 잘못 된 것 같고, 중기지방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도만요? 67억, 2010년도에 22억, 2011년도에 30억, 2012년도에 15억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반영이 되었는데 또 이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진행 했는가 그것을 한번 되묻고 싶고 이건 답변 안해도 됩니다. 투융자 심사도 행정절차를 거쳐야하는 부분이고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현재 우리 부안군에 지방채가 몇억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지금 246억인데 지금 군단위에서 지방채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 246억에 대한 지방채를 분석하면 군청사 짓는다고 166억, 백산면 청사 짓는다고 10억을 지방채를 얻어 가지고 청사를 지었는데 지금 재정이 어려우니까 청사짓는데 빚을 많이 얻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부안읍사무소를 67억을 들여서 3개년에 거쳐서 짓는다는 보장을 솔직한 얘기로 어렵습니다. 재정 분석상 그러면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자꾸 모르겠어요. 지금 부안읍사무소 청사가 무너질 지경이 와 있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근무하는데 큰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청사를 바로 지어야 하겠지만 그렇지않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정 분석을 좀 해가지고 더불어서 청사 짓는 장소도 정확히 확정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승인을 받아서 투융자심사 등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짓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아까 얘기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장소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도 없고 장소가 확정된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겠다하는 것은 행정이 거꾸로 가는 느낌이 들어서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서 추진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병효위원님요.

재산

공유재산김병효위원

군유지 있죠?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김병효위원

대부계약율이 100% 있는데도 있고 지금 안되어 있는데도 있고 하는데 대부계약이 안맺어져 있는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군유재산뿐만 아니라 국유재산, 도유재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무위임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해야할 그런 사안이라고 그렇게 보아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군의 대부율은 남부안? 같은데 보면 한 80%정도입니다. 내부적으로 세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임대료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유재산안을 잘 관리를 하려면 재산을 가급적이면 임대를 안하는 쪽으로 군에서 공익사업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것인가 그런데에다가 주관을 두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대부계약이 맺어져 있는건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안맺어져 있는 상가 지역의 보기 흉하게 있는데가 있어요. 그런데는 절차를 밟아서 깨끗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상가지역에 보면 토지는 우리 군유지이지만 건물은 전부 개인거단 말이에요? 이런데는 매각할 의향이 없는가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보전을 해야 할 그런 공유재산이다 싶은 것은 아주 억제를 하고 있죠. 다만, 보전 부적합한 지역이다 그런 생각이들때는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그럴때는 과감하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생각할 때는 한 30, 40년 계속 군유지이지만 마을 건물주가 개인으로 되어 있어서 어차피 군유지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승낙하지 않는 한 어떻게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간에도 마찬가지지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련법을 적용을 덧붙여서 받을 뿐이지...

지금

지금김병효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이하는 매각을 하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면적이 크지 않은 땅은 매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그 면적이?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보전 부적합지라고 하는 것이 전제 되어야하고 면적은 일단 면적이 1,000㎡ 미만일 경우에는 가능은 합니다.

보면

시내보면김병효위원

1,000㎡ 미만인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옆에 건물하고 묶여있거나 토지하고요. 그래서 애매한데가 많더라고요. 이런데를 정리를 해서 소유권을 좀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이렇게 놓아두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옳은 지적이십니다. 다만 국.도유재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농지로서 농업경영을 하는데 소유자가 꼭 본인이어야한다 꼭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제가 없으면 매각할 필요가 없다 대부는 해 주더라도 1,000㎡ 미만일지라도 다만 예를 들어서 상가가 되었든 일반 대지가 되었든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오래전부터 사용을 해 온 이라면 아까 말씀드린데로 과감하게 매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료가

대부료가김병효위원

미비하고 하니까요 시내쪽에는 건물이 없는 대부가 맺어져있는 땅들은 관리를 잘 좀 해주셔요. 무허가로 옛날에 대부로 맺었다가 다시 맺어야되는데 안맺고 계속 몇 년동안 방치해 놓고 시내 보기 흉하게 있는데가 있거든요? 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준위원님

차세

자동차세오세준위원

연납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구요. 자동차가 지금 부안에 몇 대나 됩니까?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10월말 현재 2만1천45대요.

세준

오세준위원

2만1천대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중에

이중에오세준위원

전체 부과는 안하죠? 비과세 차량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있죠?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대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2만1천대요? 부과대수가? 그럼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총 금액은 올해 12월분을 아직 과세를 안했습니다. 예상은 26억7천정도 그것까지 부과를 하게 되면은 올해...

예.

납을

연납을오세준위원

하면 1년에 한번 하는가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연납은 아닙니다. 연납으로 해서 1월에 하는 것도 있고 분기납이나 반기납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연납을 1년에 하면 10% 혜택이 있나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반기납이나 분기납도 혜택이 있는 것입니까?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예를 들어서 분기납으로 3월에 할 경우에는 공제율이 7.5%, 6월에 할 경우에는 5%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6월에요? 그럼 그게 반기납이네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료를

자료를오세준위원

보니까 2006년도부터 꾸준히 증가는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홍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는 실적이 늘어나고 있지 않고 있는가 지금 금년에 한 20%쯤 되나요? 몇 %인가요? 금년에?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금년에 한 16% 정도요.

년에

작년에오세준위원

11%였는데 한 5%정도 증가는 되었다고는하지만 이게 분명히 주민들이 이익이 되거든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0%면 우리가 지금 금리가 일반예금 금리가 3, 4% 밖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몰라서 연납을 안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공현위원님.

공현

장공현위원

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제가 2, 3개월 전에 신문 보도상에 우리 부안군 공무원 14명이 지방세 체납자가 있다하는 보도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누가 어떤 세금을 체납했는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요구를 했더니 해당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신문에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내었기에 재무과에서는 해당 없다고 보고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해명한번 해주시죠.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저도 얼마전에 신문에 보도 된 것을 한번 본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공무원 중에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이 있는가 언제까지 제출하라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2, 3년전에 아마 감사원쪽에서 자료를 내라고해서 그런게 아니었나한데 도에서 명단제출을 요구했을 때 그 시점에서 파악했을 때는 체납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체납자가 없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2, 3년전에 체납자가 십수명이 있었다는... 근데 명단이 확보된 것이 없기 때문에 미처 자료제출을 못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정정보도라도 요구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2, 3년 전 일이라 좀 그러긴한데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2, 3개월 전에 났는데? 한두달 전에?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보도는 그렇게 났습니다.

도는

보도는장공현위원

그렇게 났는데 정정보도라도 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 신문을 보는 독자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부안군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14명이나 되는 공무원이 지방세를 체납했다고 하는 자체는 독자들이 볼 때는 부안군 공무원들이 좀 문제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되어서 정정보도라도 해야지 않는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제2회 추경예산하고 제3회 추경예산 세입예산 추진사항을 제출을 해달라고 했어요. 목별로 세금을 세입액이 얼마인데 얼마 받고 얼마 못 받았는데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겠다하는 그런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요구를 했었는데 주목적은 곰소 다용도부지하고 전번에 2회추경 때 세입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냥 세입예산서만 복사를 해서 보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2회, 3회 추경세입예산 목별로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서면으로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 좀 해주십시오.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정정보도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느 때 그전의 경우를 보면 깜박 납기를 놓치는 경우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특히, 세액이 적을 때 주민세 같은 것 감사파트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언론 쪽이 되었든 어느 시점을 정해가지고 그 때 체납된 사람을 뽑았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고의적으로 체납한 사람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는

이해는장공현위원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독자들이 보는 시각 그리고 저한테 명단을 알아봐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니 알겠어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박천호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지방세 결손처분한 건이 2004년도 이후로 지금 4,284건에 21억1백만원이 결손처분 되었고만요 그런데 소멸시효기간은 지금 몇 년이나 갖고 있는 건가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저희들은 소멸시효기간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두지 않고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소멸시효라는 것은 없고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상당기간 계속 징수를 하려고 노력했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는 도저히 재산도 없고 납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은 관리하기가 오히려 곤란하다 그런 부분을 분류만 결손처분 대상으로 할 뿐이지 관리는 현재 체납자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천호위원

자료를 보면 소멸시효로 결손된 경우는 제외했다고 그렇게 자료에 있길래요. 소멸시효로 결손된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던 거고요. 근데 지금 이게 보면 대부분 명단도 봤는데 아는 명단도 있는데 그 사람이 재산이 없어서 이 명단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손명단에요? 그런 분들은 재산이 있는데도 재산을 기피하고 어떻게 이상하게 빠져나가는 형상인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깊이 파헤쳐가지고 세금 잘 내는 주민들 형평성도 제고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임기태위원님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행정재산 산 것이 1,720필지를 샀는데 자료를 보니까 25%도 지목변경이 안되었어요. 물론 지금 진행 중인 사업도 있는데 끝난 사업도 지목변경이 안되었는데 이런 것은 지목변경이 안되면 행정낭비가 되니까 앞으로는 경리계에서 사업이 준공처리 되면 사업부서한테 바로 지적계로 넘겨서 지목변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좀 마련하고요. 지금 세외수입이 이자수입이 작년 규모나 금년 규모나 같은데 이자수입이 27% 증가했다는 얘기는 자금관리를 좀 작년보다 잘하지 않았느냐 그런 좋은 상태로 고생을 하셨는데 금년 목표가 51억1천4백만원인데 지금 42억3천3백만원 밖에 안되었어요. 지금 9억이 덜 되었는데 금년말 다 되었는데 혹시 세수 결함이 나지 않느냐 가능해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한

충분한임기태위원

건 다행이고 두 달 남았는데 9억이 과연 될 것인가 걱정스럽고 최대한 노력해서 이건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겠죠?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자금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금년에 물품 산 것을 내력을 받아보니까 큰 것 말고 자잘한 것 23억6천9백만원 값을 샀는데 관내에서 산 것은 5억6천밖에 안되고 관외에서 18억을 샀어요. 물론 조달청으로 산 것도 있는데 관내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은 관내에서 사 주어야 부안 경기가 살지 않겠느냐 앞으로 재무과장은 이 물품을 각 실과에서 살 때 과연 이것이 부안에 있는 물건인가 없는 물건인가 잘 파악을 해가지고 경리계에서 그걸 조정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부안 상인들 것을 사서 부안경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안에서 부안주민들이 세금을 받았으니까 부안 상인들이 좀 팔아야 하겠어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임기태위원

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춘기위원님.

홍춘기위원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지금 총액인건비가 410억이죠?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홍춘기위원

410억인데 12월까지 집행예상액이 430억 한 18억 정도가 오바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제로로 맞추든지 절감해서 다른 예산에 재테크를 해야한다고 하는 것이 국민의 정서인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하시는가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아시다시피 총액인건비는 공무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방금 논리로 보면 사람을 줄이는 수밖에 총액인건비를 낮추는 방법은 없습니다. 향후에 인력운영 계획을 증원은 가급적 지향하고 자연감소 등을 유지하고 현재 인원으로서 최대한 향후 발생되는 행정 수요에 계획 운영에 계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춘기위원

과감한 구조조정은 어렵고 자연 감소로 해서 메꿔서 제로이하로 만들어 가겠다 지금 현재까지 계획은 그거네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홍춘기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군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17개 사업에 1,20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이 완료되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현상유지 관리 인원이 69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기 인건비가 약18억4천만원 정도가 되고 운영비가 14억3천만원쯤 해서 33억 정도가 있어야 이 운영이 가능하고 그런데 예산은 기획실에서 하겠지만은 이 인력관리 69명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총액인건비제도 18억 오바하게 생겼는데 69명을 앞으로 어떻게 배치해서 운영을 할 계획인지 말씀하시죠.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홍의원님께서 말슴하신 69명 계획은 저희들이 그렇게 안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보면 앞으로 준공 예정 시설 중에서 군 직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9개 시설입니다. 누에타운에 의거 그 다음 민간위탁은 노인요양시설 등 약4개 시설을 보고 있고 군 직영 9개소에 대한 소요인력을 41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필수인원들은 시설별로 꼭 필요한 인력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약직 내지는 일부 전문요원을 채용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관리인부에 한해서는 현 정원 현원 내에서 조정을 하기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각 실과에서 자료를 좀 받아 보니까 석정문학관이 4명이 필요하고 청자전시관이 9명이 필요하고 무형문화관 전수관이 6명이 필요하고 이렇게해서 69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현상유지가 된다고 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군 실정에서 69명을 신규채용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실과 실무부서에서 요구한 인원이 69명이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정한 적정인원을 41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에 따른 특수직렬 내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채용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만 극소수입니다. 예를 들면 청자전시관 같으면 전시전문 큐레이터라던가 그 기능에 맞는 특수직렬은 불가피하지만은 일반 관리 임무에 대해서는 현 인원을 조정해서 배치할 방침입니다.

현재

현재홍춘기위원

각 실과에서 인원이 없어서 야근을 해야 하고 과중되는 업무 폭주에 시달리고 있지만 군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것이 아니다는 말이죠. 인구는 6만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인원은 늘릴 수 있겠느냐 이게 군민들의 정서거든요. 그럼 41명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41명 인건비만 하더라도 대충 추산해도 10억 이상이 될 것 같은데 그 41명은 우리군 실정에 가능 하겠냐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증원을 안하고 현 인원가지고 현재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요의 변화에 따라서 일몰제가 다가오는 일부 업무들이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예를 들면 새주소 업무라든가 복지시설 업무들, 기타 업무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는 증원을 않는 최대한 방향으로 인력운영을 해서 총액인건비 규정이 증액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홍춘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지금 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4억6천2백이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 지원해서 정산액으로 보면 36억이 지금 지원이 되었어요. 백년대계 교육에 투자하고 지원되는 것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실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쪽에서는 불만이 많아요.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알고도 그러는 것인지 지금 제가 이 보도에 보니까 전국 14개 시.도에서 교육지원 비율이 전라북도가 1위고 우리군이 전국 240여 지자체에서 37위인가 그렇게 되던데 그게 맞습니까?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에는 그렇게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교육과학부에서 준 자료를 국회의원님께 제출된 자료로 발표가 된 것인데요. 일단은 맞는 것으로 보는데요. 다만 액수가 저희들이 보고 있는건 37억이 아니고 금년도에도 24억입니다. 교육예산에 보면은 액수상의 차이가 어디서 나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국단위 순위로서는

지금

지금홍춘기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군의 재정여건 속에서는 교육에 대단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걸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알아야하고 같이 질적인 교육에 투자하는데 손발을 같이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 필요하고 지금 도농에 교육격차가 벌어져서 이농현상이 가장 떨어진게 가장 큰 요인이잖아요. 어떻게 백년대계의 교육을 지방자치단체한테 맡기냐 중앙정부가 물론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만은 정치권, 여론 이것을 총망라해서 우리가 지혜와 모든 역량을 집양시켜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얘기다. 교육은 국가가 맡아서 해야지 지방자치단체한테 맡길 일이 아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격차에 의해서 교육의 격차가 생긴다. 이게 무슨 교육이 되겠냐 예를 들어서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에서 1년에 원어민을 100명을 지원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도 수자원공사에서 원어민을 1명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럼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우리부안군에 원어민을 3명을 지원해 주고 수자원공사에서 1개 해서 나머지는 우리가 여섯명인가 일곱명인가 열한명인가 우리군의 원어민이 지금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돈이 없는 지자체는 교육이 안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여론화시켜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교육은 국가가 맡아서 해야한다. 그래서 도농의 교육격차를 줄이고 지자체간의 교육격차를 줄여야한다. 그렇지않으면 우리농촌의 교육은 살아날 방법이 없죠. 우리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차피 교육에 투자하는 마당에 교육에 예산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병행해서 우리가 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홍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도 지방자치 일부 업무로 보고 교육자치를 실현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교육에 대한 농어촌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단위의 개통을 통해서 건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교육자치 한다고 해서 지방에다가 이걸 맡길 일이 아니고 지방분권한다고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맡길 일이 아니다 우리는 원론적인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 얘기에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장석종위원님.

석종

장석종위원

맨 끝에 27페이지 정원은 168명은 기능직까지입니까? 정원이라는 것은?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260명은 그 내용이 어디서 어디까지여?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인원요.

말에

작년말에장석종위원

우리 부안군 인구가 몇 명이었어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말 인구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석종

장석종위원

대략적으로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작년1년간 즐어든 숫자는 1,004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10월말 현재가 60,271명요.

되면

연말되면장석종위원

몇 명이나 될 거 같아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6만150명선... 현재의 감소추세로 보면

해는

올해는장석종위원

몇 명이나 되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올해 한 450명? 한 500명 가까이

석종

장석종위원

500명 가까이 되나요? 전번에 신문보니까 군수께서 인구늘리기 한다고하더만 무슨 효과가 좀 있었나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감소율은 예년의 1.5%내지 1.6%에서 지금 현재 1%^대 미만으로 크게 감소율은...

석종

장석종위원

자연적인가요. 정책적으로 좀 한 것이 있나요? 그래서 좀 덜 주는가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부안경기가 회복된다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격포 관광이라든가 새만금따라서 이렇게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고요. 6만선을 지키기 위해서 하반기부터 부안주소 갖기 운동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구체적으로 인구늘리기 대해서 군정에서 방침 세워서 한 사례가 있냐 그거지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용을

내용을장석종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출산장려금 인상관련 조례도 개정을 하고요. 군.읍.면 행정기관을 통해서 부안주소 갖기 운동 아울러서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체 종사자라든가 관광업체 종사자들이 부안에 주소를 안두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 갖기 운동도 적극적으로 권유 내지는 추진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귀농 확대를 위한 국가적인 정책과 같이 연계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부안에서도 적극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공무원들이 928명인데 외지에서 사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아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상 주소로는 현재 7명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주민등록이 7명이 지금 타지에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전번에 장세근 과장은 23명인데 다 옮겼다고 하더만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중간에 1차 조사를 했습니다만 피치못할 사정 등에 의해서 부안에 주소를 갖고 있다가도 옮기고하는데 최근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는 7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간 부안으로 주소 이전토록 권유 내지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건

그건장석종위원

그렇다하고 외지에서 주거하고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상으로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장석종위원

주민등록 말고요. 제가 이런 것을 느꼈어요. 주거이전의 자유 막지는 못하겠는데 전에 재경향우회 같은 행사를 갔다오면 전주에서 한 3분의2가 내려버리면 공허감이 좀 듭디다. 그런 여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발전적인 방향이 그래도 공무원도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만 군청에 행정소속이 우선이거든요? 그런 여건인데 이전의 자유를 강제로 막을 도리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피치 못 할 사람들은 빼고 지역에 같이 동거를 했으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쓰겠다 여러차례 얘기가 되었는데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에 군정질문 때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서 사기양양을 만들어서 지역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 그런 예가 있나요? 구체적으로?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부안에 거주를 안 한다고 해서 패널티나 불이익을 준 적용한 예는 없다고 보고말씀을 드리고요. 반대로 부안에 거주한다고 해서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솔직히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거주이전의 기본권에 앞서서 부안군의 공무원이라고하면 조직의 일원이고 부안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의 존재가치라고 봅니다. 가족까지 이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권유를 해서 가족까지 공무원까지 해서 따지면 약 2,800명 부안에 거주가 주소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건장석종위원

개인의 얘기는 아니고 군민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좋은 정책을 좀 펴주시기 바라고 지금 공로연수가 4급하고 5급하고 시행이 되죠?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나

도청이나장석종위원

같은 시군에 1년간 공로연수를 전부다 시행해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한 2개 시군이 시행안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장석종위원

어째서 그런가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자치단체의 방침이기도 하고요. 물론 공로연수가 의무 강제사항은 아니잖습니까? 본인의 희망제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6급 이하는 3년인가 정년연장이 언제까지 마무리 됩니까? 시한이?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2013년요.

그럼

그럼장석종위원

거꾸로가는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6급 이하가 정년이 사무관하고 같이 되면 그때도 공로연수가 있을랑가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정책에 대한 전망입니다만 공로연수 제도는 사실상 6개월 이내로 하고 본인 희망시 1년까지 가능은 합니다. 제도 자체는 조직 활성화라든가 조직 활성화로 인사숨통을 틔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되고 하기 때문에 없어진다고 전망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가

뭐가장석종위원

안맞냐면 그렇게 되면 공로연수 1년을 하면 6급 이하가 1년을 더 하고 4급, 5급은 공로연수가면 1년을 근무안하고 집에서 근무하게 되는 그런 역현상이 되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대상이 된다고 하면 6급 이하까지도 확대가 될 개정이 될 전망이 되려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미래이기 때문에 예측은...

석종

장석종위원

4급, 5급은 의무적인가 보던데요. 명퇴아니고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희망제입니다요.

예.

말은

말은장석종위원

희망인데 집에가서 누가...그런 의문점이 나기 때문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여기 공로연수 희망보면 7급도 갔고만요 부안군도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직렬구분이 없이...

른데

다른데하인호위원

보니까 기능직도가고 많이들 갔네요.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ㆍ군중에 진안군만 공로연수가 없네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자료 파악한 결과로는 진안군만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어서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년도 현재 파악한 자료에는 공로연수자가 없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방금 장석종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걸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그렇냐면 고급 인력을 왜 집에서 놓아두고 봉급을 다 주냐 이런 말이 많이 나돌거든요? 그래서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준위원님.

금에

장학금에오세준위원

대해서 물어볼게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액이

목표액이오세준위원

2010년까지 50억이 맞죠?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당초에 계획은 그랬습니다.

료를

자료를오세준위원

보니까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자료가 달라요. 작년도에는 2007년도에 기부금하고 출연금하고 합쳐가지고 4억5천, 2008년도에 4억7천 그랬는데 금년 자료를 받아보니까 1억5천, 1억7천이 어디로 가고 3억씩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장학재단에 출현해서 당초에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자금을 4억5천 내준 것은 잘 못된 자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에 출현을 않고 직접 교육기관에 보조가 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1억7천하고 1억5천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어디 근거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교육기관에 직접...

시설

시설오세준위원

자금으로 주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교육기관에다가? 어떤 근거가 있나요? 그렇게 줄 수 있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근거라면 법적 근거를...

아까

아까오세준위원

말씀대로 4억5천, 4억7천으로 했을 때는 이미 출현금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료제출한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근데 아까 말씀대로 시설 투자자금으로 환경 개선자금 주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출현금으로 확정이 된 금액이 아니고요.

기서

거기서오세준위원

빼갔고만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예산...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지난해 준 자료가 잘 못되었다 그 얘기 입니까?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잘못되고 예산편성도 약간의 차질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오세준위원

현재 출현금이 21억 얼마예요? 3천입니까?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세준위원

모금액이 6억6천6백 해가지고 한 28억 되네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에

강북구에오세준위원

있는 빌라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현금 안되가지고요.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얼마나 시세가 갑니까? 그건 언제 매각할 계획이에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매각 계획에 의해서 부동산에 물건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만

세준

오세준위원

10억?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도에

내년도에오세준위원

지금 얼마 반영했습니까? 출현금 3억?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3억요.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내년도에 가봤던들 한 30억뿐 안되겠네요? 장학금을 모금한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 집행부가?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연말까지 30억 목표로 지금 관내 출현기업인 및 내부적인 활동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가 거양되어야지 의원님께 확실히 거양되었다고 보고를 드리는데 열심히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금을

장학금을오세준위원

얼마 학생 몇 명에 주었습니까? 금년에? 자료를 보니까 73명?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7천9백?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고등학생들은 1백만원 줍니까?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자료 있는 것과 같이 예.

여기

여기오세준위원

보면 40만원, 50만원 지급한 예가 있거든요? 이건 타 기관에서 받은 것 공제하고 받은 것입니까?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액수가 일률적이지 않는 것은 타 장학금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을

장학금을오세준위원

고등학생보다 대학생에게 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대학생들도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몇 명 안 되던데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숫자는

학금

장학금오세준위원

의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재 육성차원에서 주어야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부안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인구 유출억제 효과까지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줄 수 있도록 작년에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고등학교를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고등학교는 크게 학자금 부담이 없잖아요? 지금?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공교육 측면으로서는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계속 이대로 갈 겁니까?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물론 근농장학재단 이사회에서 부의해서 안건처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개선할 내용이 있다고 보면 적극 개선 의견을 개진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오세준위원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성싶고 장학기금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모금을 해서 인재육성 차원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채옥경위원님.

학교

학교채옥경위원

무료 급식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학교에다가 초, 중, 고등학생들한테 급식비 지원 해주시죠?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채옥경위원

들리는 얘기로 들으면 사실은 친환경 농산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 본 적 있나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주식배식인 쌀에 대해서는 친환경이 공급되고 있고요. 기타 부식에 대해서는 물론 친환경 농산물을 써서 친환경 농업도 활성화도 시키고 학생들의 건강 및 영양도 보존하면 좋겠죠. 다만, 친환경 농산물이 일반 농산물과 가격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문제는 물론 보조를 저희들이 늘려서 친환경 농산물로 해 주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학부모의 부담이 늘어나든가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부수된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채옥경위원

쌀 같은 것도 관내에서 친환경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닐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부식같은 경우에도 농민들이 특용작물로 해가지고 조그마하게 소규모로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많잖아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옥경

채옥경위원

그 분들로 연계해가지고 조달을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내주신 자료를 보면 유통업체나 마트 그런데서 필요 공산품은 마트에서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채소 같은 것 그런 것은 농민들이 재배하는 것을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유통업체에서 가져오는 것은 제가 보면 광주 그런데 오는 것을 가지고 납품을 하는 것 같아요. 한다면 사실은 소규모로 농민들이 채소를 재배하는 것 그것을 연계해가지고 채소라도 좀 같이 판매할 수 있고 또, 무공해 채소를 학생들한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식품공급업체 선정과정은 지금 학교별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공모해가지고 평가표를 작성해서 입찰 또는 수의계약 형식으로 학교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소규모 가지고 나온 농산물 사용은 안전성 및 학교급식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의원님의 지적사항이 반영되도록 학교에 권유 하겠습니다.

려운

어려운채옥경위원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임기태위원님.

아까

아까임기태위원

장학금 얘기를 했는데 장학금이 우수학생하고 근농장학금 두 가지로 나가죠?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에

정관에임기태위원

보면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은 특기생이 주고 고등학교, 대학교 위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중학생들이 많아요? 정관이 언제 바뀌었어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2009년도부터 이사회에서 정관내용을 일부 개정해서 그렇게...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당초 설립 취지하고는 동떨어지죠. 지금 고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주라는 얘기는 부안중학교를 부안에서 나와 가지고 외지로 가지 말고 부안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라고하기 위해서 고등학생을 주로 줘라 그랬는데 중학생까지 주면 중학생이 받은 사람은 전주로도 가겠죠?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일반학생들 말씀하시죠?

여기

여기임기태위원

특기생 같은 경우야 상관이 없죠. 서울로 가든 미국으로 가든 상관이 없는데 일반 중학생들이 거의 다 나간 것 같고 지금 당초에 나누미장학금을 할 때 설립취지가 부안에 있는 고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부안으로 고등학교를 많이 가게 하기위해서 만들었다 그 얘기에요. 근데 중학생들까지 준다면 취지에 좀 어긋나는 것 같고 정관을 바꿨다면 그러다보니까 한 세대에 두 사람 세 사람 나간 데가 있더라고요? 자녀가 중학생 있으면 중학생도 하나 나오고? 그 집 자녀가 고등학생이 또 하나 나가고 물론 둘다다 특기생인지 아니면 둘이다 공부를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좀 개선해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회의록을 보니까 특기생은 요트 한 학생이 나갔더만요. 그런 것은 설립 취지에 맞죠. 그것을 특기생을 주라는 얘기는 당초 정관에 고등학생하고 대학생만 주도록 되어가지고 부안에 유명한 노래를 양성하는 고등학생이 없는데 밴드를 해야 하는 사람이 중학교 나오고 타지로 고등학교 갔을 때 자기 특성을 살릴 수 없어서 그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라고 정관을 바꾸도록 해서 정관을 바꾸었는데 이상스럽게 일반 학생들이 가요. 그건 다시 한번 잘 보고요. 지금 각종 위원회를 자치행정과에서 해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하면

총괄하면임기태위원

거기에 총 위원회 무슨 현황이 있습니까?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자료에...

자료

자료임기태위원

보실 것 없이 위원회 운영사항을 내라고 하니까 빠진 위원회가 많아요. 내가 이것을 내라고 한 이유는 운영회를 과연 내실 있게 하느냐도 있지만 몇 년간 제대로 한 번도 운영을 안 한 운영회도 있어요. 그건 사실상 필요 없는 운영회가 아니겠느냐 정리 좀 할까 해서 내라고했더니 안하는 데가 많으니까 이것은 오늘 오후에 각 과별로 무슨무슨 운영회가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 것이 어디고 운영 않는 것이 어디다 그걸 다시 한번 내주고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혹시임기태위원

타기관 사업에 부안군수가 협약서나 추천서에 날인할 때 군정 조정위원회를 거칩니까? 예를 들면 학교운동장에 잔디를 깔아야 하겠다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신청을 하라하면 학교장들은 유리하기위해서 부안군수한테 추천서를 하나 써주쇼한다 그 말이에요. 그 때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조정위원회는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기획실장은 조정위원회를 한다고 하던데 지금 이것을 질문하는 요지는 그래요 지금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장 협약서나 추천서를 가지고와라 그 얘기는 지방비를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가져오라고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추천서나 협약서에 날인을 해 준 사업이 선정되었을 때 부안군에서 지방비를 투자를 해 줘야 되요 당연히 근데 부안군에서 투자해 줘야할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내지는 아무 거침새도 없이 해당부서 주무 과장이 안내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국비를 따기 위해서 추천서가하나 필요합니다하면 혼자 찍어준다 그 얘기에요. 그럼 나중에 그 사업이 왔을 때 아무 얘기도 없이 예산서에다가 어디서 국비안에다가 지방비 얼마 보태서 무엇을 지어주어야 된다. 그런 사업이 비일비재 올라와요. 앞으로는 이 사업은 분명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요. 협약서나 추천서 쓸 때는 군수님한테 분명히 건의하세요.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과연 이 사업이 지방비 투자가 얼마가 될 것인가 이것이 부담 능력이 있는 것인가 판단해서 추천서를 써줄 수 있도록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천호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2008년도 민간경상보조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우리행정에서 보조금을 주면 정산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박천호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2008년도에 이장단 화합한마당행사에 2천5백만원과 평통 통일자전거 달리기 3천만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타 집행액이 약 2천만원, 학습동아리 지원에 한 7백만원 이게 보조금을 해 주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정산검사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정산검사가 되어 있는데요. 자료할 때 검사서가 빠진 것 같아요. 추가제출을 해 주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 되어있는데 왜 그 자료를 좀... 지금 보조금을 주었으면 정산검사까지 다 마쳐진 것 아니에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다합니다.

료에

자료에박천호위원

보니까 4개 단체는 없더라고요. 그것 좀 자료를 보충해 주시고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박천호위원

교육지원 차원에서 우리가 맞춤형교육을 하고 있죠?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추진배경은 이 맞춤형 교육이 지역인재 유출을 예방하고 우리부안 경쟁력을 높이고자하는 목적이죠?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박천호위원

지금 우리가 2008년도 맞춤형 교육을 해가지고 관내 중학교3학년 학생들이 도시로 우수학생들이 몇 명이나 진학을 했는지 파악이 되었나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그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부안고등학교도 금년 한 학급이 증설되고 내년보다는 관외 유학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까지는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춤형

맞춤형박천호위원

교육을 해가지고 도시로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행정에서 지원도해주고 하는데 실컷 해서 만들어놓으면 도시로 나가버리면 헛방이잖아요. 그 부분도 좀 한번 실적파악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학생 선발하는데 고등학생대상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평가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죠?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박천호위원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학생을 선발하는데 학부모들 불만의 소리는 공정한 평가가 실시가 안 되었다고 그런 불만이 나오는데 그 부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대상자 선정도 그렇고요 학교별 인원도 그렇고요 거점학교 위주로만 학생들이 많이 선정이 되고 있거든요? 추강도하고 있고요? 방과후 맞춤형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도에서부터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금년도 학기가 끝나면 맞춤형 교육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해서 내년도 사업 추진하는데 반영을 할 방침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천호위원

2008년도에 1차년도 처음 시작한거죠?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 당시에 부안고등학교가 시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교장단 회의해서는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거점학교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2009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부안고등학교입니다.

지금

지금박천호위원

거기에서 2008년도에도 하고 2009년도에도 하고 지금 2년째 하고 있는가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근데박천호위원

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는데 한 학교에서만 이렇게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나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의결사항은 제가 듣지 못했고요. 다만 교육청 주관하에 3개 학교장님들이 협의해서 결정한 걸로 저희들이...

근데

근데박천호위원

교장단 회의에서는 순번제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한 학교에서만 계속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크더라고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행정에서는 관여를 할 수 없는 사안인가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교육청 주관하에 아까말씀대로 3개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협의하에 결정된 학교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 부분도 있고 앞으로 학생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학년당 15명에서 20명해서 한 60명까지 선발하기로 했는데요. 처음 2008년도에 선발된 학생은 총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120명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20명요? 60명이 훨씬 배가 추가 되어 버렸네요? 한 60명 선발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중학교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건가요?

니요

아니요박천호위원

, 고등학교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중학생까지 지금 말씀드린건데요.

천호

박천호위원

중학교까지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근데

근데박천호위원

그 학생들 출석률도 파악이 되는가요? 출석률은 어느 정도나 출석하고 있어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양해해주시면 금년도에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문제점도 도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이 맞춤형 교육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고 있고 현실적으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평가를 면밀히 좀 해가지고요 내년도 사업시행 여부를 근본적으로 한번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그것

그것박천호위원

한번해서 서면보고라도 좀 해주세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공현위원님.

인사

인사장공현위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6일자 공무원4명에 대해서 경자청에 파견한 내용 알고 계시죠?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꼭 필요하고 정상적인 파견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새만금사업에 대한 부안군의 협력관계 유지 및 부안군의...

공현

장공현위원

인사교류협약서를 보면 L모 사무관은 새만금관광개발 TF팀장으로 하고 직원3명에 대해서는 팀원으로 직위를 부여를 했었어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보니까 사무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파견목적이 명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자청으로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팀장 1명하고 직원 1명, 팀원 1명은 우리부안군 새만금관광개발 TF팀에 배치하고 나머지 2명은 우리부안군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다른 부서로 배치해서 근무하고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계세요? 그런 내용을?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알고장공현위원

계시고만요. 그런데 새만금관광개발 TF팀에 배치한 직원 2명도 우리부안군 새만금관광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군산지역 고군산 관광업무 개발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요. 또 남은 다른팀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이 전라북도 도 행자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여기서 제가 밝히지 않겠는데 지금 경자청으로 파견을 보낼 때는 우리부안군 새만금개발업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파견을 보내는데 4명이나 보냈어요. 군 인력을 그런데 그 업무와 관계없는 고군산이라든가 그런 다른 팀 업무를 주요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파견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내용을 더 면밀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요 파견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제가 판단할 때에는 어떤 우리부안군 새만금개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파견을 보낸 것이 아니라 공무원임용령을 나쁘게 표현하면 악이용이고 이용을해서 4명을 파견을 보내고 정원을 별도로 만들어서 승진요인을 만들려고 잘못파견을 보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어떤 뭔가 대책을 세워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6급 공무원 휴직연장처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L모계장은 노모 간병을 이유로 해서 당초 08년9월16일부터 2월28일까지 5개월12일간 휴직처리를 해줬어요. 휴직처리를 해줬으면 휴직처리는 좋아요. 좋은데 휴직만료기간이 2월28일인데 시기가 도래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월23일날 1개월5일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1월23일날 2008년 6월말까지 연장처리를 해줬어요. 연장처리 해주는 것도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연장처리 해주고 나서 2월28일이 당초일자 휴직처리를 해줬는데 연장은 6월말까지 해줘놓고는 1차 휴직처리 기한 만료일인 3월1일날 복직을 해줘버렸어요. 근데 복직을 해준 것까지도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숨은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지금 2월28일까지 휴직원을 처리해주니까 5개월12일이면 임용령에 보면 6개월이 지나야 별도규정으로 승진인사를 발령하거든요? 근데 5개월12일간이니까 별도규정으로 승진인사를 못해요. 그런와중에 1월중순경에 6급 승진발령 인사를 하고나서 제 판단으로는 그래요 문제가 발생하니까 1월23일날 본인의사와는 관계없이 종용을 했던가 모르겠습니다만 연장처리해주고 별도규정으로 보고 바로 또 그나마 또 6월30일날 승진발령을 해서 그 사람 때문에 면으로 제대로 발령을 못하고 또 이상스럽게 6급을 갖다 자치행정과에다가 파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3월1일자 복직을 해주고 복직한 뒤에 다시 그 사람을 면으로 발령을 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임용령을 이용해서 이것도 인사를 악용을 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시각과 같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인사를 잘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공현위원

공무원들이 자꾸 불평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오해가 사지 않도록 정상적으로만 해주면 공무원들이 뭔소리가 없습니다.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세 번째 제가 이거 감사 때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전혀 실현이 안되요. 저는 솔직한 얘기가 사무감사하는 것이 꼭 필요한가 무용론까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1년 이내 전보인사에 대해서 제가 여러번 질문을 했는데 조직의 안정과 업무파악 등을 고려해서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를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7년도에 32명이 전보인사가 되었고 2008년도에 36명, 2009년도에 26명을 부적절하게 전보인사를 했어요. 물론, 1년 이내에 전보조치를 하게 되면 부안군 인사위원회의 의결 거쳐서 시행하면 크게 문제는 없지만은 과장님생각해보세요 1년 이내의 근무자를 자꾸 자리를 이동시키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임용령에 1년 이내는 되도록이면 인사발령 하지 말아라 부득이한 경우 그 사람이 꼭 옮겨야할 명분이 이해가 갈만한 사항이 있으면 인사위원 거쳐서 하라고했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전혀 실행이 안되요. 과장님 앞으로 물론 1년 이내에 전보인사를 안할 수는 없어요. 최소의 인력으로 굳힐 수 있도록 좀 지켜주시도록 노력 좀 하시죠.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도 군정발전유공표창 대상자 선정이 잘못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군정발전유공표창 대상자 공무원 선정할 때 어떤 사람을 선정합니까?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공무원요?

공현

장공현위원

예.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일정한 공적이 있어야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공적이 있어야합니다.

안군

부안군장공현위원

우수 모범공무원 표창을 보면 지역사회발전 공헌했거나 살기좋은 부안군정에 기여했거나 행정실적이 현저히 거양했거나 여러 가지 공적사례가 있어야 표창대상자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장공현위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제가 이것도 공무원들이 불만하니까 제가 검토를 해 본건데 2008년도만 군정발전유공표창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제가 이름은 대지 않겠는데 모 계장을 표창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2008년도 1월14일 품위위반으로 정직 2개월 정직을 받은 공무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8ㆍ15 광복절특별사면으로 대통령지시에 의해서 사면을 해줘가지고 연말에 그 사람을 표창한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 2008년도가 지난 다음연도에라도 표창을 해준 것은 모르겠는데 1월14일날 품위유지위반도 제가 알기로는 금품수수로 알고 있는데 정직 2개월 받아가지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사면대상이 되어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연례적으로 8ㆍ15 광복절특별사면으로 해서 대통령규정으로 해서 3년을 하거든요? 그래서 3년을 해주는데 이런 사람을 연말에 가서 우수공무원이라고 딱 표창을 주었을 때 공무원들이 이것이 과연 조정위원회를 제대로 거쳐가지고 심사해서 표창을 했냐 이것 불만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이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아까 얘기한데로 품위위반 금품수수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대상이죠. 그래서 어제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어봤는데 사면 잘못해줬기 때문에 공무원이 5급, 6급, 7급이 경징계 받았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경징계 받으면 큰 타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33년, 34년 하다가 퇴직하면서 훈장커녕 대통령표창하나 못 받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그 사람들이 경징계 먹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모범공무원으로 표창했다는 것은 행정에서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잘못되었지 않냐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연찬 잘해서 선정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병효위원님.

군의

부안군의김병효위원

법정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508개입니다.

김병효위원

좀 불었는가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500개에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8개정도가 불었습니다.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마을이 인구수가 제일 적은 세대가 제일 적은 마을이 몇 개 몇 세대나 됩니까?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일부 지금 정확한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주민등록상 저희들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합 내지는 통합이 가능하면 그것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지금김병효위원

현재 몇 개 제일 적은 마을수가?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제일김병효위원

많은 마을은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지금 5세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확인이 정확한 과정이 안 거친 과정아녀요. 최종.. 한 60세대까지가 있는 세대가 있고

김병효위원

큰 마을이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적은

적은김병효위원

마을은?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최고 적게는 5세대라고 이런 현실은 인식하고 위도 거륜 같은 데는 5세대입니다만 일반지역까지 전 지역을 행정 리단위로 세대수를 파악하고 자료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효위원

우리군에 경로당이 428개 경로당이 있는데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마을

마을김병효위원

회관으로 존재하는 데가 몇 개소나 있나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허가

무허가김병효위원

말고 합법적인 마을 회관이 있냐고요. 없죠?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마을 회관관계는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왜 이걸 물어 보냐면요. 인구는 자꾸 줄고 508개 마을이장이 인구수가 60세대 되는데 10세대 미만인데도 많은데 계속 과거대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통합 마을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물론 조례개정을 통해서 적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존치를 강력히 희망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한데로 행정의 효율이라든가 적정한 이장하고 관리능력 등을 판단해서 일정규모이하는 통합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자료를 준비 중에 있고 금년 간에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을이

마을이김병효위원

이렇게 편차가 크다보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정보통신 능력도 발달하고 특별나게 이장님들이 과거같이 수동으로 하는 시대가 아니잖습니까? 이장을 좀 줄이면 그 인력이라든가 그 예산가지고 얼마든지 좀 좋은 방향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회과에서 하는 경로당도 보면요 경로당이 한 7억 가까이 난방비가 들어가는데 작은 마을이나 큰 마을이나 획일적으로 일방적으로 똑같이 간식비라든가 제외하고 나머지 난방비는 다 똑같이 나가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대에 맞게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부안군의 어떤 특정 면이라도 한번해서 이장을 과감하게 줄여가지고 그 예산가지고 광역경로당이라든가 통합마을을 만들어서 좀더 현실에 맞게 미래지향적인 자치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대안이 마련되면 일단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과거김병효위원

방식대로 그대로 가지 말고 뭔가 좀 새롭게 과감하게 시도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장공현위원

, 아니 질문이 아니라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2007년도, 2008년도 승진 후보자명부 검증이 가능 한가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검증 가능하겠던가요? 정보공개에 문제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사무감사기간에 검증이 가능한가?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장의원님 말씀을 듣고 행자부까지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주관적인 판단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불가하도록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불가

불가장공현위원

쪽으로?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냥

그냥장공현위원

묻어 가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오세준위원님.

안군

부안군오세준위원

청원경찰 복무규칙이 있죠?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오세준위원

보니까 일부 88년도 12월달에 개정이 되었고만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거기

거기오세준위원

우리 청원경찰이 자료에 보니까 53명 맞습니까?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제5조를 보니까 근무는 격일제로 하되 1일 근무자는 24시간 교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오세준위원

이대로 근무를 합니까?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근무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이 사람들을 보니까 시설물이라든지 청사라든지 분야별로 각 실과에 다 있는데 조례규칙에 위배되어서 근무를 한다면 여기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근무를 안 하면 이대로 규칙을 놓아두어야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개정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오세준위원

지금 26년이나 되었고만? 그러죠? 현실에 맞게끔 개정을 해서 청원경찰이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개정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11시40분인데 아직 3개과가 남았는데 오후에 할까요?

후에

오후에홍춘기위원

어차피 해야 하니까 오후에 합시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1시3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춘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쌀브랜드 2011년도에 10위권집입 목표로 한다고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열심히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과장님이 확신을 갖고 계시냐고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초에

당초에홍춘기위원

2010년도에 백개부전비? 한다고 안 했던가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2010년도에요?

그건

그건홍춘기위원

새로 바뀌어졌어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2009년도부터 천년의 솜씨 쌀브랜드가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2010년도까지는 약간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농림식품부 방침이 전국 쌀 2,400개를 2010년도에 100개로 만든다고 안했냐고요. 2011년도까지 우리 쌀이 10대 브랜드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또 이게 우리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군정이 여기에 다 집중해야한다고 생각하니까 군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고생해주시고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홍춘기위원

두 번째 한우농가 사료절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젊은 농업인들이 연간 연봉1억 가능한게 감자, 한우, 오디 아직까지 우리군에서는 이 3가지 품목이 웬만하면 연봉 1억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가능하게 생각하고 있고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죠?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한우경쟁력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한우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사료절감에서 먼저 와야 할 것 같아요. 사료 절감한 청보리라든가 이테리안 라이라스종?이라든가 이것을 재배를 확대해야하고 이것을 수확하는데 장비를 지원해 줘야하고 두 가지사업이 관건이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도내에서 한우가 잘 된다고 하는 데가 정읍, 김제인데 김제가 청보리에 풀사료가 3,500ha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1,500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1,100ha예요.3분의1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김제, 정읍에 비해서 우리한우농가가 농가수도 적을 만아니라 소득도 떨어진다 그렇게 보는데 앞으로 이 청보리재배, 수확, 장비지원 이것을 확대해서 경쟁력을 높여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좀 설명 해주세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총체보리와 옥수수 등 우수한 풀사료 재배면적을 확대시키는데요. 2010년 사업에 1,472ha로 면적을 확대시킬 계획이며 또 경영체도 작년에 4주에서 6주로 지금 확대시켜서 홍의원님 의견과 같은 의견을 공감하면서 그렇게 추진토록 지금하고 있습니다. 내년 2010년에는 그렇게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홍춘기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농업이 활로를 찾아가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농업의 전환이 친환경농업 유기농 생명농업이라고도 하는데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농촌경기연구원 자료를 보면 2008년도 유기농시장이 3조원쯤 되는데 2020년도에 가면 7조가 넘어서 8조에 달하는 시장이 형성이 될 것이다 이건 전체 우리 농산물의 20%이상을 생명농업으로 친환경농업으로 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우리군의 친환경농업을 보면 94농가가 참여를 하고 176ha가 참여를 해서 조수익은 22억을 올리고 있어요. 지금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친환경농업 전체 쌀, 배, 밀 다 합쳐서 22억이라고 하면 동진에서 생산되는 감자하나 54, 5억에 이거에 50%도 안 된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친환경농업으로 농업을 육성해 나가야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주세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전북도에서는 벼 친환경으로서는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벼 위주의 친환경작물재배지 다른 부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벼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지만 타 작물도 친환경재배 확대하는데 행정에서 적극 지원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또 하나는 앞으로 새만금방조제가 완공이 되면 천만명이 여기를 온다고 그러는거에 대해서 관광학자들의 이론이었거든요? 여기를 겨냥해서 우리 농특산품 판매코너 이런 것도 하나 시도해 볼만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농특산품 판매장이 23억을 들여서 3군데를 육성해 놨는데 이중에 지금 2군데는 유명무실하다시피해요.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시장개척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것을 친환경농업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업무분장을 위에서 해야 할 테지만 이것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정비를 해서 한우정육점을 한다든지 그 담에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부안군수가 보증하는 웰빙식품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활성화를 좀 기해야 할 것 같다. 한번 시도를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새만금방조제 부근이라든가 그 쪽의 이런 특판코너, 홍보, 판매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 업무를 친환경농업과로 이관해서 운영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친환경농업과에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93년도에 근무한 것도 시장개척계고 그때는 농산물유통계라고 했는데요. 지금 지역경제과가 있어가지고 구조조정으로 친환경농업과에 들어와야 한다는 개인적인 필요성을 느끼고 저는 들어오면 얼마든지 제가 같이 업무를 추진할 것이고 현재까지는 관련 실과소에서 협의해가지고 금후에는 주요지역을 한 서너군데 더 주요지역을 선정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석종위원님.

유채

유채장석종위원

있죠. 작년에는 몇ha나 파종했었어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 경관보전 직불제용으로 202ha 파종했습니다. 아니요 작년에...

쳐서

합쳐서장석종위원

몇ha?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2008년에 경관보조는 421ha 했습니다. 청보리와 합쳐서요.

석종

장석종위원

421ha? 경관농업만 했나요? 작년에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바이오디젤도 했습니다.

쳐서

합쳐서장석종위원

421이에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경관농업으로 421ha 했고

석종

장석종위원

바이오디젤은?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바이오로 442ha 그렇게 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442ha? 그럼 800ha가 넘네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년에

작년에장석종위원

합쳐서 수익은 얼마나 되었어요? 800ha 해가지고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바이오디젤로요?

쳐서

합쳐서장석종위원

경관농업은 그냥 그 전에 유채 수확하기 전에 전부다..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갈아엎었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은 없고... 작년에 수확량이 저조해가지고요 반당 123㎏가 나와 가지고 정확한 금액 산술적으로는 제가 지금 미처 기억을 못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서면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는

올해는장석종위원

얼마나 나왔나요? 합쳐가지고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금년에는 240ha입니다. 바이오디젤용 유채 재배면적이 240ha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경관농업은?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반절로?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줄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경관농업도 줄었어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경관도 줄었습니다. 경관은 202ha입니다.

년의

작년의장석종위원

반절이고만? 줄은 이유는 왜 그래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일부 경관농업 하고자하는 분들이 소득차이가 좋은 보조금이 많은 바이오디젤용으로 갔고 부안읍 같은 경우에 한 50ha가 당초에는 경관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게 바이오디젤용으로 가다보니까 바이오디젤에서 좀 적고 금년에는 일기가 영농철이 좀 늦어져가지고 파종시기를 일실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경관농업이라고 해가지고 수확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할 수 있죠?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확을

수확을장석종위원

했을 때 농가소득이 좀 있는 것 같던데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유채 곡실용으로 수매량이 ㎏당 500㎏, 600㎏ 되기 때문에 극히 미비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관도

경관도장석종위원

하면서도 유채수확을 할려고들 맘을 먹드라고 농가들은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데로 반당 150내지 200㎏ 잡았을 때 실제 금액으로 200㎏ 했을 때 금액이 극히 미비해서...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썬키스로드 옆에 몇ha 갈렸어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거기가 50ha요.

여러

여러장석종위원

가지 의지를 갖고 하는데 다른건 아니고 수확기 지금 한대 있다면서요. 올해 산 것이?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그쪽 단지에서 하나 산 것이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그것가지고 모자란다는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전년도에 지원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아니장석종위원

왜그렇냐면 유채수확을 하게 되면 수확해서 걷는 기간이 있잖아요. 4, 5월에 해야 되는데 수확기 한대가지고는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유채농사를 하는 분들이 경관농업을 수확기를 한대 더 해줬으면 그런 지원요청을 해요. 가능해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지만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이 있거든요? 그 임대사업이라든지 기존 단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석종

장석종위원

거기협의해서 임대가 되었든 보조가 되었든지 간에 그분들보면 어떻게 보면 하기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했거든요? 행정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절충안이 나와 수확하는데 모심는데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좀 해주세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사

유통회사장석종위원

어디 담당이에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지역경제과 시장개척계에서 담당합니다.

하고

거기하고장석종위원

친환경농업과는 관계없나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현재로서는 관계가 없고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RPC 통합은 어디까지 진전이 되었나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현재 당초에는 민간 2개소와 농협 3개소에서 같이 합동해서 5개소를 할 계획이었는데요. 민간 빠지고 또 계화농협도 아직 이사회까지 통과가 안 되고 빠진 상태이고 현재 부안농협하고 중앙농협만 이사회만 결정이 되고 아직 대의원 총회까지는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론은

결론은장석종위원

원점아니냐 이렇게되면 왜냐하면 민간시설 두 군데 빠지고 계화 빠지면 중앙농협하고 부안농협 해가지고 효과가 있겠어요? 그게? 없는 걸로 된 것 같네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부안농협관련 개소가 읍면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또 중앙농협에서 2개 면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부터

처음부터장석종위원

시작이 전체가 민간 RPC나 농협이나 같이 합쳐서 하는 걸로 되었거든요? 계획이 안 그랬어요? 그러면 면적도 중요하지만 세 군데는 빠져버리고 두 군데서 효과가 있겠냐는 그 얘기에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아까 말씀드린데로 주산면, 부안, 동진 백산, 행안, 상서, 변산까지 합치다보면 또 RPC가 없는 보안도 일부하면 그 두 개만 합쳐도...

에는

결국에는장석종위원

합병을 한다하더라도 반쪽밖에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반절부분은 됩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그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게?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점차적으로 해나가야지 한꺼번에 크게 하기는 조금...

리고

그리고장석종위원

천년의 솜씨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

전체적으로 우리부안군의 쌀 브랜드라면서요? 천년의 솜씨가?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석종위원

개인별 도정공장이나 RPC 따로따로 다 있죠?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5개소만 있습니다.

개인

개인장석종위원

도정공장으로 해서 나가는 상품도 있잖아요. 그건 없습니까?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개인으로 천년의 솜씨는 안나갔습니다.

년의

천년의장석종위원

솜씨 말고 아까 그러면 각 RPC별로 브랜드가 있죠? 또?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각 개인RPC 브랜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석종위원

전체적인 공동브랜드가 천년의 솜씨라면서요. 그러면 5개 RPC에서 나오는 쌀 품질이 동일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동일하지는 않는데요? 한 품종 호품별해서 최대한 동일하게 하려고 품질을 동일 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장석종위원

통일이 되겠어요? 그게?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품종이 한품종이고...

제가

제가장석종위원

염려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통합이 돼서 같은 품종이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천년의 솜씨는 우리부안군의 쌀 브랜드에요. 근데 또 개인적인 RPC 브랜드가 있잖아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면

나가면장석종위원

어느 RPC 브랜드는 품질이 계속 우수한 품종이 나오고 잘못된 데는 품질이 저하된 그런 상품도 나올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품질을 사먹는 소비자는 여러 가지 선호도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럼 결국에는 천년의 솜씨도 브랜드가 타격을 입는다. 그 얘기에요. 그랬을때 무슨 대책이 있어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천년의 솜씨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RPC 별로 200ha씩을 지금까지 전년도에 해줬는데 200ha 단지를 조성하는데 거기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일기가 좋아서 그랬지만 도복이라든지 비료 준 부분, 병충해방제 그런 부분은 일단 탈락을 시키고 1등급 벼만 수매를 해서 별도보관해서 단일 품종인 호품벼로 품종을 가공해서 그것만 나가기 때문에 또 미질이 떨어지는 것은 자기 있는 브랜드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천년의 솜씨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전체적으로 부안 품종이 RPC가 통합이 되었을 때는 좋은 현상이 나오는데 개별로 하기 때문에 단점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고 아까 홍춘기위원님이 말씀하신 총체보리 있죠? 우리군의 면적이 얼마나 되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내년도에 1,472ha입니다.

조금

보조금장석종위원

나가나요? 얼마씩? 군에서?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총체보리요? 예, 나가고 있습니다.

군은

우리군은장석종위원

1ha에 얼마씩 나가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1ha에 12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1ha에 120만원? 지금 타군은 얼마정도 나가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타군도 같은 실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석종위원

얘기 안하던데?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국비사업부분에서 도비사업부분으로 나가가지고 자체사업으로 해서 조금 더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여러장석종위원

가지 형평이 안 맞는다고 고창이나 김제는 자체에서 군에서 국비보조, 도비, 군비가 맞아서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면 우리부안군은 6백밖에 안간다 그러기 때문에 맞춰달라 그 얘깁니다. 그 농가들은 가능하겠어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타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군은

타시군은장석종위원

어디어디 물어봅니까?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김제, 고창 그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거기현실에 맞게 해 줄 수 있어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내년 당장에는 못하더라도 예산범위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은...

아니

아니장석종위원

지금 축산농가 농가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 맞춰서는 해줘야죠. 예? 내년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어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재 되어있습니다.

내년

내년장석종위원

수정예산이라도 추경이라도 올려가지고 알아봐 가지고 다른 시군과 형평이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주세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대답했으니까 책임져야합니다.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방금 장석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안 쌀 브랜드 천년의 솜씨 때문에 저도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품종이 호품종이에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지금 우리군에서 5만원 고수하고 있죠? 5만원 받으라고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소비자 가격으로 5만원

인호

하인호위원장

소비자 가격으로 5만원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천년의 솜씨 브랜드 출시가 각 RPC 어디서 어느 정도 판로가 된 걸 알고 있어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시기 때문에 약간 미비하지만 우리 공무원 쌀사주기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진척이 있다고 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른데서 출시하는 RPC가 있냐고요. 우리 계화농협이외에 다른...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동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동진에서도 하고 있어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근데 이 5만원을 군에서 소비자가격으로 팔라고했는데 5만원이 비싸다고 다른 RPC에서 그런 얘기 안나옵니까?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추생미도 5만원에 받고 있어요. 현재 상태에서 처음 나오는 쌀 브랜드이기 때문에 약간 비싸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처음부터 가격을 저가로 해서 다운시켜서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때문에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여러 가지로 점차적으로 가격을 지금 높다할지라도 다음 12월까지는 현 상태로 그저께 RPC 협의회와 회의를 했거든요? 각 농협장님들이랑? 그래서 12월까지는 보고 그 때 소비동향을 보고 가격 결정을 다시하자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제가 계화농협장 주부모임에서 김장을 해요. 제가 거기를 갔다와서 농협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계화 같은데서 지금 전주 하나로마트에 80개를 보냈답니다. 80개를 보냈는데 지금 한달이 되었는데 15개 팔았데요. 한달이 되었는데 15개 밖에 안나갔데요. 그리고 총 생산한 것이 1,200개를 생산했어요. 호품벼 20㎏짜리를? 1,200개를 생산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억지로 맡긴 것이 500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답니다. 우리조합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쌀을 아무데나주면 팔지를 못한데요. 그래서 계화는 군을 무시하고 무조건 내리겠다 그거예요. 가격을 내리겠다 그거예요. 지금 5만원이면 20㎏당 20㎏면 5만원이죠? 80㎏ 계산할 때 20만원이죠? 그러죠?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래서 우리계화농협 같은데는 회의를 언제해서 어떻게 했나 모르는데 방금 내가 듣고 온 얘긴데 계화면 자체적으로 내린다고 해요 지금 팔수가 없대요. 누가 비싸다고 물어보질 않는다는데? 그런 쌀을 어떻게 팔아요? 그리고 나중에 군에 5만원 했을 때 나중에 남은 벼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리군에서 책임 못 짓죠?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처음부터 그 RPC가 자기들이 소비를 시킬 목적으로 해서 보조금도 주었고 했지 저희가 유통까지 책임진다고 했으면 처음부터 수매를 저희가 어느 특정업체만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5개 RPC에서 천년의 솜씨는 거기서 결정한 금액에 맞춰서 소비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협의 과정에서 안 되면 가격 조정을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그러면 다음에도 행정이나 그 룰을 안 따른다면 거기는 제외하고 해야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자꾸 계화농협만 유달리 그렇게 그리고 타부분도 시기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쌀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가 지금 아니거든요? 아직은? 점차적으로 처음 나온 천년의 솜씨 쌀인데 지금 불과 나온지 한달도 안 된 상태에서 안 팔렸다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은 쌀 호품벼 보다 더 좋은 쌀 고시까리 꿈의 쌀 있죠? 그것도 계화에서 4만5천원에 팔고 있어요. 지금 이게 호품벼 보다 이 쌀이 훨씬 좋습니다. 밥이.. 이것도 우리가 4만5천원에 팔고 있는데 군에서 자꾸 5만원만 주장한다 이거에요 그랬을 때 누가 책임을 지냐 그거예요 나중에 재고가 남았을 때 안 나가면,, 5만원이면 너무나 비싸서 우리계화 같은 데는 또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내려야하겠다 자체적으로라도 군 말 들을 것 없이 남았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지냐 이거여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그저께 계화농협장이 같이 모여가지고 가격을 한 달 후에 보고 결정을 하자고 했는데 하루 지나서 번복을 하고 맘대로 한다고 하면 그건 말하자면 신빙성이 없는 분이죠.

인호

하인호위원장

쌀이 안나가니까 조합장이 답답하니까 하는 얘 기 아닙니까? 쌀이 출시해서 나가야되는데 1,200개해서 전주하나로마트에 1개월 되었는데 80개를 보냈는데 15개 나갔데요. 15개

에서

행정에서장석종위원

사업은 자율적인데 가격을 5만원 받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5만원 정한 것은 없어요. 협의회에서 정한 것이지

의한

협의한장석종위원

것을 행정보고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인호

하인호위원장

아니 행정에서 군에서 5만원을 고수했다는데?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그건 협의회에서 정한 거죠.

인호

하인호위원장

포장지 있죠. 포장지도 우리군에서 지원해주죠? 천년의 솜씨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지원해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 포장지가 내가 보니까 너무나 안 맞데요. 훤히 치들 않고 안 맞아 그것도 어디다 맡겨서 어떻게 하나 몰라도 다시 한번 그것도 토의를 해서 포장지도 요즘은 입으로 먹는 것보다 눈으로 먹는 것 도시 같은 데는 그래요 포장지가 너무나 안 좋더라고 볼 때? 그것도 한번 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태위원

쌀 여기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얘기할께요. 천년의 솜씨를 지금 용역해서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만들어졌냐고 내가 반문할 수는 없는데 아까 천년의 솜씨를 가져다가 냈는데 5만원씩 받으라고 하니까 안팔린다 지금 천년의 솜씨를 우리 통합브랜드로 했을 때는 지금 처음 나왔으니까 안팔릴 수밖에 없어요 처음 나왔는데 안먹어 봤는데 누가 사가겠어요? 지금 군산 제희RPC에서 나오는 철새도래지쌀? 6만원씩 해도 잘나간다 그 얘기에요. 그건 이미 인지도가 있으니까 잘나가요? 그럼 6만원짜리나 5만원짜리나 먹으면 같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군에서는 5만원을 정해줬으면 5만원 받도록 해야 부안쌀값을 제대로 받아요. 다만 쌀이 안나가서 낮춰졌다면 천년의 솜씨 상표를 쓰지 말아야지. 낮은 상표를 쓰도록 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천년의 솜씨를 전국적으로 많이 인지도를 넓혀서 홍보를 하는데 주력을 해서 우리 쌀을 잘 받도록 해야 되는데 가격을 몇 달 있다가 다운 해야겠다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죠. 우리가 돈 들여서 호품벼로 단일화해서 단일RPC로 만들어서 우리 통합브랜드로하자 그 얘기는 부안쌀을 제값을 받자 그 얘기 아녀?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제값 받기위해서 만들었으면 제값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하다보니까 안나가니까 이걸 가격을 낮춰야겠다하면 본래 취지 목적하고 틀리니까 그건 아까 한 얘기는 다시 생각한번 해보고 대개 쌀 이름을 보면 그래요. 그 지방의 특색하고 거의 비슷해 근데 천년의 솜씨 하니까 쌀 소비자들이 이게 뭔말인가를 잘 몰라 예를 들어서 고창RPC는 황토배기쌀 황토 흙에서 나오니까 황토배기쌀 아닙니까?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에서

군산에서임기태위원

나오는 철새도래지가 있으니까 철새도래지쌀, 정읍에서는 단풍이 아름다우니까 단풍미인쌀, 안성은 안성맞춤쌀, 또 이천은 임금님표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했는데 부안은 고상하게 하려고 했는가 천년의 솜씨 했단 말이에요? 부안RPC에서 나오는 해풍솔솔미도 이름이 좋더라고요? 노을에여문쌀 부안의 노을이 좋으니까 노을에여문쌀 이름 좋은데 왜 천년의 솜씨라고 했는가 제가 지금도 의구심이 나요. 그런데 일단은 만들어 졌으면 천년의 솜씨가 그 전에 쓰던 상표보다 월등히 쌀 맛이 좋다 그것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가급적이면 쌀값을 내리려고 하지 말고 안팔려서 내리려면 다른 상표를 붙이도록 하고 이것만큼은 고수를 해서 부안쌀값을 제대로 받도록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방도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임기태위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있죠?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리가

우리가임기태위원

지금 몇 개나 되었어요? 우리가 7개가 된 것 같은데 2006년도에 3개, 2007년도에 3개, 2008년도에 1개, 2009년도에는 안했습니까? 이게 정책이 바뀌었는가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총 7개소입니다.

임기태위원

총 7개소인데 갈수록 줄어들고 금년에는 없어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2010년도에 2개소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이거 계속 하려고 합니까?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2010년에 2개소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어디어디예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백산 대수하고 줄포 각동에 2개소 되어있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이게 테마가 거의 다 같네요. 체험장 있고, 황토체험장 지금 원래 녹색농촌마을을 육성하는 것은 농산물시장 개방이 되어서 증산하는 농업에서 관광농업으로 전환하자 그 농업정책을 바꾸기위해서 이걸 하는 것 아닙니까?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기태위원

도시사람들이 농촌을 식량을 생산하는 식량기지가아니라 도시에서 삭막한 것을 농촌에 와가지고 터진데서 좀 전환도 시키고 좋은 농산물도 사가고 그렇게 하기위해서 했는데 지금 실적을 보면 보안면 우실은 1년내내 해서 480만원 팔았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몇 농가가 참여하는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적고 운호는 작년에는 580인데 금년에는 1억2천1백이고만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무슨

무슨임기태위원

특색이 있어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그 쪽에 미술관도 있고 해서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미술관 있어서 물론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행정에서 지도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녹색체험마을에는 각 사무국장을 채용해서...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저는 그러네요. 국가에서는 앞으로 농업정책을 전환하기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으면 지금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직원이 맡은 업무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에서 뒤에 떨어졌을 거예요. 사무장이하니까 우리는 그냥 실적이나 받고하면 되겠다. 그런 식으로 업무를 취급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이 업무를 누가 맡았는가는 모르지만 자기 맡은 업무 중에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자주 지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앞으로 국가에서 농업정책을 바꾸려고 하는데 전환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전환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돈 2억이야 큰돈이 아니겠지만 정부 실정에 따라가야 우리도 살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래요 운호 같은 데는 아마 교회계통으로 해서 체험단을 모집을 하니까 안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안면 우실은 집만 크게 지어놓고 오는 사람만 오니까 소득이 없지. 그리고 보안면 용사 같은 데는 작년에 4억6천8백을 팔렸는데 금년에는 6천7백이란 말이에요?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아직 감이 팔릴 때가 안 되어서 그러나? 지금 우리가 7개 마을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테마가 특별한 테마가 없고 거의 다 비슷비슷 하니까 도에서 오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가 늘어나면 자꾸 줄어들겠죠. 그러면 앞으로 육성할 때는 그 마을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신마을 가니까 우신마을 주변에 나오는 산나물이 좋더라 참죽을 이용한 특별한 음식을 만든다든가 식료품을 만들어서 도시사람들이 우신가면 참죽나무 나무를 사올 수 있어 그런 머릿속에 들어 봄에 가면 우신이다 운호 예를 들면 운호는 울금이나 돼지감자를 하더라 이렇게 머리에 들어서 봄에는 수련동가 산나물 채취한다고 또, 4월 달에는 사면마을이 뽕나무 많이 하는데 아닙니까?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뽕따러 가는데 그때가면 뽕을 싸게 사올 수 있고 좋은 뽕을 가져오더라 이렇게 도시사람들이 부안군에 있는 녹색농촌마을에 마을마다의 특징이 있는 테마를 가지고 찾아 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행정에서 지도를 철저히 해 줘야 우리가 육성한 보람이 있지 돈 주고 체험장 만들어놓고 회관하나 만들어 놓고 오는 사람만 기다리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것 특별히 연구 좀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녹색농촌마을이 전국적으로 수백가가 있어도 부안가니까 이런 특색이 있어서 녹색농촌마을은 부안을 가야 되겠더라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육성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천호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친환경과에서 올해 국도비 내시 부담금 못해가지고 못한 사업이 몇 건이나 되나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2009년 사업은 없습니다.

예, 2010년에 앞으로 하는 부분이...

년에

내년에박천호위원

또 내시 부담금 잘 해서 사업 못하지 않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있죠?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게

그게박천호위원

지금 가만히 보면 중소농기계 지원사업이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하고 같은 획일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면에서 중소농기계 지원 받는 사람이 소농들을 위해서 기계가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중소농기계라고해서 지원받는 사람들이 다 대농들이 혜택을 보더라고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럼

그럼박천호위원

대농들은 큰 대형기계가지고도 충분히 경작도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소형기계까지 대농들이 다 가지고 가버리면 소농들은 그것도 혜택도 못보고 말이 그렇지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경감하기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주는데 소농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이것이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같이 연결해서하면 안돼요? 이게 개인 것 되어버려요. 가면은...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소농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만원 기준 중소형 금액의 한도를 주기 때문에 이것가지고 대형농가들이 대형농기계산다는 것은 거의 자부담이나 맡은 실정이고 120만원 지원받아서 큰 트렉터 더 사봤자 효과가 없는...

아니

아니박천호위원

큰 것 사는게 아니고 소형농기계를 대농들이 그것을 챙긴단 말이에요. 돈을 보태서 큰 기계를 산다는 것이 아니고...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금후에는 경기면적 같은 그런 부분을 지침에 넣어가지고 제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차라리 이게 개인한테 갈 게 아니고 각 마을에 보면 공동농기계창고들 있죠?

예.

기계

농기계박천호위원

창고도 다 개인 것 되어버렸어요. 말만 공동농기계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거지?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5농가 이상요.

니까

그러니까박천호위원

5농가든 7농가든 그 창고 지을 때는 법인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대개 보면 한사람 개인 소유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영농법인이 창고 뿐만아니라 대부분 영농조합법인이 그런 실정에 현재 있습니다.

이런

이런박천호위원

부분도 기계도 개인한테 갈게 아니고 차라리 마을에 농기계창고가 있는 데로 해서 소형농기계 같은 것도 리단위면 리단위별로 공동창고를 거기에 보관해가지고 면 산업계에서든지 공동으로 소농들도 좀 쓸 수 있도록 이게 개인한테 가버리면 같이 써야할 기계를 못 쓴다고요. 개인 것 되어 버려가지고요. 그런 방법 대책 없어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그 방법도 연구 해보겠습니다만 농기계는 관리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천호위원

지금 센터에서 실시하는 농기계 임대사업도 공동으로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기계잖아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그 기계는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빌려만 주고 다시 회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가 중소형농기계는 200만원 기준해서 120만원 보조해서 그걸 갖다가 마을에서 공동으로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이장 것이 된다든가 특정 관리하는 사람 것이 되는 그런 의미 밖에 되지 않는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천호위원

그것 좀 한번 해가지고요. 소농들이 농기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그리고 지금 우리 공동육묘장 있죠? 작년에는 7동이 만들어졌고 올해 19동 되었는가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올해요? 총 19동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천호위원

? 앞으로 추세가 공동육묘장들 농가들이 다 원하더라고요. 내년에는 몇 동이나 계획되어 있어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2010년도 사업이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공동육묘장 사업을 도에서 광특회계로 해가지고 도에서 도비도 안주면서 군비부담 하는데 우리 시군에 몇 개씩 배정을 해줘서 추진을 했는데 금년에는 오늘 현지 실사를 나가고 있습니다만 전라북도에 33개소를 계획을 잡고 44개소를 신청을 시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사를 나오는데 저희 부안군에서는 6개를 신청했어요.

년에

내년에박천호위원

6동을 신청 했고만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6개를 신청했는데 오늘 도에서 현재 실사를 나가느라고 우리 노찬환계장님이 안내하느라고 거기를 나갔어요. 그러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시군에다가 맡겨주고 시군에서 재량으로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도에서 선정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가

추세가박천호위원

공동육묘장을 농가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추세니까요 우리부안군에서 좀 많은 동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지금박천호위원

가축사육단지를 보니까 올해 6개소에서 1개소가 미완료되어가지고 있는데 거기 하서 것은 다 완료되었어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추진 다 하고 있습니다. 완료는 아직 안되어 있고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가축사육단지는 내년까지 사업이 이루어지는가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당년 당년 사업인데 그 때 못했을 때는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번에

전번에박천호위원

저쪽 현장에 가보니까 3개년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당년 사업들이었어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가축사육단지가 매년매년 이루어져가지고 광특으로 해서 계속 그 사업비를 줄 뿐이지 대상농가들은 그해그해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박천호위원

1년에 한 5, 6개씩 매년 해나가고 있어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병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병효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 축제나 행사가 몇 가지나 됩니까?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민간 농업경영인 단체나 합쳐서요?

김병효위원

예.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체험행사 그런 것까지 한 10개정도 된다고 봅니다.

부다

전부다김병효위원

우리 보조금을 주죠? 행사보조금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효위원

세부정산은 잘 하고 있습니까?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산은 다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병효위원

축제하고 행사하고 보조금 어떻게 줍니까? 반부담씩 합니까 아니면...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50%, 50%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효위원

50% 자부담 부분이 세부정산 자료를 보면 거의 형식적이에요. 형식적...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실하게 민간 자부담하는 50%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비를 주는 부분이 액수가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약간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를

행사를김병효위원

추진하는 위원들이 잘한다고 하겠지만 대부분이 전체적인 회원들이나 주민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다보니까 투자한 만큼 사업비를 행사비를 준만큼 기대효과에 못 미친다.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세부정산 자료를 받을 때 좀 더 현실성 있고 의원들이 봤을 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효위원

아까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별로 없어요. 거의 정부에서 지금 이 체험마을이 국비 1억, 군비 1억이죠?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효위원

2억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기다

거기다김병효위원

사무장도 우리군비로 지원을 해주죠?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효위원

2년 지원해줍니까? 3년 지원해줍니까?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월 120만원씩 3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병효위원

분들이 있어서 어떤 도농간의 교류를 하고 이런 쪽으로 성과가 있어야하는데 아까 임기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의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7개소를 잘 분석해서 내년에도 2군데를 한다고하니까 앞으로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게 관리 지도 감독을 잘 해야겠다. 도시인들이 향후가 되었든 어떤 자매결연 도시가 되었든 처음에는 와요. 행사비도 지원해주고 하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오고 싶어 하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걸 유치하는 마을의 한 두 분들이 하고 나머지는 거의 피동적이고 지금 젊은 분들은 다 흩어져있어요. 응징력 있게 해서 이런 사업이 목적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 제일 어려운 업무가 이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자

귀농자김병효위원

지원 조례를 보면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이 있고 국비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 다릅니까? 국비지원, 군비지원 주택수리비는 똑같은 것 같은데 교육훈련...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보조 해주는 것은 귀농자에서 주택수리비 500만원이외에는 다 융자금이기 때문에...당초 군비에서 국비로 이것도 다 변경된 걸로...

김병효위원

지원대상자 나이는 몇 세까지입니까?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나이제한은 없고 그에 따른 평가 기준해서 점수가 있습니다. 나이는 뭐 제한이 없습니다.

것이

이것이김병효위원

지역에 보면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이장님들이나 제대로 홍보를 해서 귀농자들이 불만이 없게 잘 설명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제가 하나 말씀드린다면 정부에서 홍보내용과 달리 융자금에 대해서 신용 담보부분이 제일 어려운 2억까지는 주는데 담보가 없으면 못주기 때문에 귀농자가 제일 어려운 점이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은

융자금은김병효위원

농협에서 하는가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의를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효위원

해마다 지적했던 소득금고 고질체납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소득금고는 저희가 체납건수가 68건인데 압류가 46건은 채권확보를 한 상태고 채권이 미 확보된 부분이 22건인데 이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 이중에 사망자도 있고 무재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리 할 것은 처리하고 나머지는 채권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압류했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이런 분들은 신용상태는 어떻게...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압류한분은 압류물건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나머지 22건이 압류물건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건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금년 1년 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압류할 수 있도록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명단을 보면 상당히 거친분 이 많아요. 회수를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성과가 저희들이 2006년부터 쭉 지적을 해왔는데 별로 회수실적이 없어요. 강하게 강도 높게 회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병효위원

말씀드린 육묘장은 100평입니까?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지금요? 200평입니다.

김병효위원

200평요. 1억5천하다 올해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1억7천입니다.

김병효위원

1억7천이죠. 이걸 좀 나눠서 줄 수는 없다고 했죠?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나눠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비닐하우스를 좀 더 높고 외재해형으로 공급을 해주면 농가들이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적용을 안받고 육묘장을 최근에 제가 신문 보니까 김제 백구는 농협에 육묘장을 노는 것을 활용해서 표고버섯재배 고소득을 올리더라고요. 우리 부안군도 꼭 도에서 공급하는 육묘장만 할 것이 아니라 50평, 100평, 150평이 되었든 다목적 육묘장 비닐하우스형으로 높게 하면 지게차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톤백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을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여론이 많은데 과장님생각은 어떻게...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비닐하우스 100평짜리를 내년도 사업예산에 결심을 받아서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산에

예산에김병효위원

없는 것 같던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올려놓고 있었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현재김병효위원

비닐하우스 공급은 참죽나무, 동진감자, 뽕 이렇게 지정해서 100평, 200평 규격을 정해서 주죠?

환예

조용환예친환경농업과장

,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김병효위원

참죽나무 같은 경우는 40동을 공급을 했는데 제대로 참죽을 재배할 목적이 있는 분들이 다 했습니까? 40동 예산은 세워져있고 짓기는 지어야하고 하니까 억지로 지으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현장을 돌아보면 참죽나무하우스를 그 안에 제대로 참죽이 잘 관리가 되어있지 않다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혹시라도 이게 타목적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보조금은 조례에 의해서 잘 관리를 해서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또 200평짜리를 딱 정해서 하다보니까 200평이면 상당히 큰 면적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면적이 안나오니까 2동, 3동, 4동으로 막 쪼개서 짓고 그래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보완하려면 육묘장을 농가에 공급하는 육묘장 같은 다목적하우스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궂이 참죽나무로 해서 무리하게 큰 평수를 짓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가 비닐하우스를 육묘형부터 우선 너무 딱 100평, 200평 정하지 말고 다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한번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TMR 사료공장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보안면 상입석에 짓고 있습니까?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언제쯤이나 완공될 예정입니까?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지금현재 공정이 95% 되어있기 때문에 12월15일안에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당초에는 그게 30억짜리를 규모를 축소했죠?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29억. 예, 축소했습니다.

돈이

돈이오세준위원

없어서 그랬죠?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사업자들이 경영비...

에서

거기에서오세준위원

11억에서 생산되면 월 얼마나 생산됩니까?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못 했습니다.

협회

한우협회오세준위원

회원이 몇 농가나 됩니까?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한우협회회원효?

라요

몰라요오세준위원

? 900 한 30여 농가 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제가

제가오세준위원

공장을 짓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월 한 1,000톤 정도는 생산된다고 하더라고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그놈가지면 얼마나 매길 수 있느냐 했더니 930농가 중에 약50%는 매길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50농가는 어떻게 매길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없는 상황에서 일반 사료회사나 했기 때문에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30억짜리로 하려다가 11억짜리로 했으니까 또 희망농가가 있으면 하나쯤 더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는가

있는가오세준위원

노력해보시고 만약에 저것이 부안의 한우농가 중에 반절밖에 못 매긴다면 나머지는 어차피 타 지역에 있는 공장으로 가서 갖다 먹여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가격이 ㎏당 가격이 혹시 저걸 생산해서 얼마씩 받아야 된다고 생각은 해보셨어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아직 지금 거기까지는...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예를 들어서 부안에 있는 업체들이 1,000을 받겠다 ㎏에 타 지역의 업체들이 가격을 덜 받고 덤핑판매해서 들어온다면 속수무책이거든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오세준위원

문제도 있어요. 그것은 서로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오세준위원

한 것이니까 성공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기위원님.

하나

하나홍춘기위원

빼먹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천년의 솜씨 왜 천년의 솜씨로 결정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까 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철원 오대쌀, 임금님표 이천쌀, 지평선쌀 그 지역의 특색, 문화 같이 이렇게 홍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게 임금님께 진사했던 쌀이다 이천쌀이 그래서 임금님표 이천쌀 하면 바로 이천쌀이 그렇구나 이렇게 이미지가 살아남는다는 말이죠? 지역의 문화까지 국민들에게 각인시켜나가는데 왜 우리는 천년의 솜씨로 했느냐 그걸 지금 몰라요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이것을 활용, 이미지 홍보에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과연 우리 700여 공무원들이 천년의 솜씨가 무엇이다라고 자유롭게 설명할 사람들이 직원들이 과연 몇%나 되겠느냐 의원님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자신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천년의 솜씨를 어떻게 선전을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홍춘기위원

활용, 이미지 홍보를 좀 해 나가는데 우선 공직자부터 이 내용을 숙지를 하고 언제, 어디에서 이 천년의 솜씨에 대해서 물어오면 자유롭게 거침없이 원고 없이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장, 부녀회장 등 우리 관련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회원들한테도 읍면장님을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이렇게 범국민적으로 가야 천년의 솜씨가 자리를 잡아간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더 나아가서 서울 대도시 향우들에게도 이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물론 홍보비가 필요하겠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그게 필요하고 서울 향우한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포장지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둡다는 거예요. 다른 쌀하고 쭉 진열되어 있는 걸 봤는데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고향쌀이기때문에 관심 있어서 보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전혀 몇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뜯어고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참고할 필요는 있다. 정말로 어두운거냐 그러면 앞으로 만들어진 것은 일시에 폐기시키지 못하지만 점차적으로 다시 만들 때 색깔을 보완해서 밝게 할 필요는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우리밀 재배단지를 우리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421농가가 참여를 해서 677ha를 한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우리 논 면적이 우량농지 그러니까 경지정리가 잘 되어가지고 좋다고 하는 우량농지가 한 10,000ha 이상 되죠?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홍춘기위원

10,000ha 중에 50% 5,000ha는 가능한 것 아니냐 당장은 안 되지만 연차적으로 세워서라도 그래서 우리논의 총체보리, 유채, 밀 이렇게 색깔을 좀 바꿔서 특색 있는 지역으로 가야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밀이 가능성 여부인데 군농협 앞의 안흥찐빵이라고 있어요. 그 분이 우리밀 안흥찐빵을 만들어서 산지식인으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밀로 거의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분 얘기가 그래요 3년 전만해도 우리밀하고 수입밀하고 경쟁력이 없어서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박스에 1개내지 2개가 적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밀로 만든 빵이 그러면 경쟁력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자리잡아가고 있어요. 우리밀 빵으로? 그래서 이것이 전해지면서 이 빵을 우리밀 빵을 찾는 시장이 늘어가고 있단말이죠? 고객이? 그러면 이제 우리밀 칼국수집, 우리밀 짜장 이것도 늘어갈 수 있단 말이죠? 아무래도 건강상 우리밀이 훨씬 나으니까 웰빙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수익면에서 보리보다 낫다고 농가들이 그러거든요? 농민들이 할 것이 없으니까 밀재배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 군에서 조금만 지원내지는 열정을 가지면 농민들하고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5,000ha 가는 것은 시간문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이 뭐냐 우량종자를 생산을 해야할 것이다 그래서 우량생산단지를 만드는데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종자대 정도는 우량종자를 생산해서 우량종자대 만이라도 지원한다면 두 가지만 우리가 한다고 하면 5,000ha가 시간문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해서 농가소득을 배가시켜 나가야한다고 보는데 지금 희망농가한테 두 가지요 아까 우량종자대 최종포확보, 우량종자지원 한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금년 목표가 경관보전이 277ha고 종자대 보급으로 해서 400ha 해서 677ha를 금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종자대 30만원씩을 계산했는데 전번 1차 자료에서 빠져가지고 수정예산에 포함...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그래서 두 가지를 해결해야 한다고 할 때 현재 희망량을 카바를 하는 목표로 하고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냐고요 두 가지 할 때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시범포단지는 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해봤고 종자대만 했을 때는 금년 종자대 내년분을 합쳐서 900ha 2억7천이 필요합니다.

홍춘기위원

2억7천이 예산이 지원이 안 되서 예산이 없어서 수정해서 한다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럼

그럼홍춘기위원

미안합니다만 친환경농업과에서 의지가 없어서 이 2억7천이 확보가 안 된겁니까 지휘부서에서 의지가 없어서 안 된겁니까? 2억7천이?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결심을 맡아가지고 400ha는 수정예산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500ha는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어차피 500ha는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결심 받았습니다.

홍춘기위원

우량종자생산시범포하고 종자대지원액이 다 합쳐야 4, 5억 같은데 5억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농가가 이렇게 원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된다면 안되니까 과장님이 농산과 전직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예산투쟁을 해서라도 내년에 꼭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하십시오.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밀 종자대 부분은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서

곁들여서오세준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77ha에서 생산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예상양이?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밀 예상양요?

세준

오세준위원

예.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반당 500㎏로 잡고 있습니다.

예. 277ha는 경관보전으로 가기 때문에...

어요

알았어요오세준위원

. 하여튼 500㎏로 잡고 677ha는 상당히 많은 면적인데 밀을 생산했을 때 그냥 밀로 파는 것 보다는 가공해서 팔면 훨씬 소득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요. 그래서 물론 식품개발도 중요하지만 밀가루 제분공장을 한다든지 국수공장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방법을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할 수 없는지...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점차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점차적으로 하려면 바로 먼저 선수쳐야지 다른데 하고나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방법을 한번 계획을 세워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동진 RPC에서 제분공장을 작년에 구상을 해서 이미 일본, 캐나다, 미국을 전부 벤치마킹해가지고 국수로 나오는 밀가루는 어느 정도 수분함량을 해야 하고 또 빵은 어느 정도 수분을 함량해서 밀가루를 생산해야한다 그런 정밀 시스템에 갖춰져 있는 기계를 도입해서 제분공장을 농림식품부에 매뉴얼에 들어가 있어요. 있어요. 그게 그래서 거기서 자금을 갖다가 그것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진영이 바뀌어져가지고 그것이 안 되었는데 그런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우리 돈 안 들여도 그 사람들이 기업에서 하려고하니까 제분공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또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저도 간단한 것 한 가지 질문할게요. 2007년도 벼줄무늬 잎마름병이 계화리 간척지에서 발생한 것 잘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금년에는 일부 답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초기에 총력을 다해가지고 방제한 결과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풍작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벼줄무늬 잎마름병 발생 사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어요? 앞으로?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첫 번째는 품종에 강한 준한 조생벼를 권장해서 벼줄무늬 잎마름병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지금 국도비사업으로 도에서 50억이 유보분으로 남아있거든요? 내시가 안되어서 도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오면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6억정도는 확보할 계획이고 농가가 50% 부담해서 12억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시오면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군비라도 세워서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막아주세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국비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금년에 초기에 잘해서 잘 막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준암조생이라고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지금 몇 ha분이나 하는지 알고 계세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960ha요.

인호

하인호위원장

960ha 그것이 지금 계화농협에 있나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48톤 수매 계화농협에서 수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나머지 그 위에 더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양이 어디에 있나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금년 조생종이 좀 재미를 못 봐가지고 내년에는 전망이 이 이상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조생종이 잘된 사람들은 시가가 괜찮아요. 그런데 병이 걸려가지고 병이 걸린 사람들은 영 안나왔는데 안걸린 사람들은 그렇지는 안았어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금년 만생종이 좋아가지고 약간... 부족하면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하여튼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고, 바이오디젤 유채생산 시범사업 있죠? 그것이 2007년에서 2009년 금년에 끝나는 겁니까?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금년에 끝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러면 경관도 금년에 끝나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경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경관은 내년에 몇 ha 정도...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경관은 1,200ha 전체면적으로

인호

하인호위원장

바이오는 끝나네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바이오는 끝납니다. 바이오는 금년에 여유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한데로 그 시기를 일실한 부분에서 약간 계획된 면적을 다 못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것이 문제가 뭐가 되냐면 바이오디젤 유채생산 때문에 글라스콤바인이랑 건조기 이런 것들을 보급을 많이 했죠?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것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가요? 60% 보조했죠?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글라스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보리 콤바인과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호

하인호위원장

건조기도 벼 같은 걸 말릴 수 있어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벼도 다른 보리 같은 것도 말릴 수 있습니다. 약간 개조할 부분도 있지만 필요한 부분은 또 그때 조정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노을감자도 내년까지입니까?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노을감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2010년까지 인가보네요? 내년에 끝나요? 노을감자가?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저희 특화품목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특화품목사업으로 내년까지 하는데 도에서 또 다시 전략품목이라고 별도 지정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군에서 추진을 하고 완전히 특화품목으로 끝나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특화품목으로는 내년에 끝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도비나 이런 것은 안와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도에서 전략품목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격포 다기능 500억 내년 말까지 끝납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가

국비가장석종위원

300억이고 민자가 200억이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내년

내년장석종위원

말에 끝나면서 민자 200억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

그럼

그럼장석종위원

그냥 200억은 뜬구름이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현재까지는? 이해가 안가요. 어느 정도 계획은 세워야지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지금 국비사업이 완료되면 그 때 홍보라든가 그런 걸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가족호텔이라든가 가족호텔부지에 이런 데는 지금 저희들한테 문의 오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예로 전주 기전여자 대학에서도 저희들한테 문의가 와서 현장을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는 일단 국비사업이 끝나고 나서 사업시행추진을 그 때 추진을 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현재까지는 아직...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올해 말까지 230억 정도 투자 했고만요? 과장님이 볼 때 많이 변모가 있는 것 같아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큰 변모는 없는 것으로 지금...

우리

우리장석종위원

군민들은 500억을 격포에다 투자한다고 하니까 민자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무지개 빛으로 봤는데 실은 이런 민자부분이 200억인데 이 200억 부분을 계획을 잘 세워서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함상공원 있죠?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함상공원은 현재 비행기나 시설 현재 거기까지만 할 계획...

행기

비행기장석종위원

거기까지만 했어요? 지금까지 얼마 예산이 투입되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약 20억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20억? 군비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장석종위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거기서 거기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까 예산을 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거기까지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장석종위원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의 추이를 봐서 자체 안에는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관광객이 함상공원까지 들어갑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오고 있습니다. 근데 배는 아직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함상공원쪽으로는 못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석종위원

20억이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 되어 버렸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비행기 갖다놓고 함정 전체적으로 안정하게 배치했고 거기 안에 비행기 있는데는 전부 공원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에

전에장석종위원

이런 계획 세웠잖아요. 운영계획을 어느 정도 마무리해서 그 지역에 있는 단체한테 관리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것까지 마무리해놓고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면

추진하면장석종위원

할 수 있는 어느 주민들이 단체능력이 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주민들도 지금도 함상공원에 위에다가 천냥까페를 만든다든가 의견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다는 사람은 있어요.

석종

장석종위원

20억 군비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하게 잘 운영을 해주시고, 활어차 있죠? 활어차 격포에 몇 대나 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건 저희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대략적으로 좀 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어차

활어차장석종위원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은 없어요? 격포에서?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차를

활어차를장석종위원

생선을 담아가지고 외부로 돌아서 오다보면 활어차에 들어있는 물 있죠? 그게 오염 되거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걸

그걸장석종위원

수협횟집 그 근처에다가 버리는가 봐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관광지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민원 접수가 안 되었다니까 할말이 없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것보다는 상류에서 흐르는 오폐수 그 부분이 썩은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기도

거기도장석종위원

있고? 수협 뒤쪽에 가면 포장이 웅덩이같이 깊어졌더라고요. 활어차에서 물을 거기에 버리니까 물이 거기에 고여 그래가지고 오염된 물이 냄새나고 파리가 끓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단속할 장치는 없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장석종위원

어떻게 해요. 주민들 힘으로 안 되면...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가 파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는 완료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대신수산이라든가 큰 횟집들 그 다음에 어획물 운반선에 그 분들한테 거기를 바닷물이 흐르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름에

여름에장석종위원

가보니까 냄새나니까 관광객들이 코를 싸매고 가더라고요. 단속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계도를 해서 주민들이 버리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보다는 계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기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얼마임기태위원

전에 곰소염전 석면도출 심각 지역신문에 났던데 대책 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대책은 작년에도 곰소염전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부분을 개선을 해주려고 사업신청을 받았어요. 해주부분이 스레트로 되어 있거든요? 해주부분 뿐만 아니라 염전 창고도 스레트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려고 했더니 이게 지금 보조가 아니라 전부 융자이기 때문에 거기 하나 해결하는데 약 21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해주 스레트 위에 부분만 하는데 그래서 신청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융자는 않겠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그건 바꿔야할 사항입니다.

조는

보조는임기태위원

없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보조는 없습니다.

전에

전에임기태위원

신안 갔더니 보조를 일부 받았다고 하던데?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신안도 제가 이번에

신안

신안임기태위원

, 증도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건 도에서 보조를 해줬는가 모르겠지만 국비사업으로는 없습니다.

그것

그것임기태위원

곰소는 소금하고 젓갈하고 연관이 되는데 허다히 곰소젓갈이 왜 맛있느냐 하면 곰소염전에서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에다 송화가루가 날아와서 결정된 소금이라 젓갈이 맛있다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곰소염전에 석면노출이 심각해서 공해가 유발된다면 젓갈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지도해가지고 스레트가 얼마나 석면에 노출되었는가 모르지만 영향이 있으니까 보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도에라도 우리 광특사업이라도 신청을 한번 해가지고 개선 좀 해주고, 지금 곰소젓갈 발효센터 있죠? 57억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57억입니다. 57억이 된 이유는 당초 저희가 곰소젓갈 발효센터 50억이었는데 거기에 7억이 더 증가된 이유는 08년도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 저희 부산물 처리장을 하라고 5억을 지원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군비 2억이 보태져서 7억인데 이것을 저희가 11월에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7억을 이번 곰소젓갈 발효식품센터 거기에 같이 붙여서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보조결정을 변경시켜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5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그것이 57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70억짜리예요. 지금 땅이 4천3백60㎡ 우리 땅 쓰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당 30만원이다 그 얘기에요. 건설도시과에서 분양하려고 하려는 것이 그러면 그 13억 70억짜리인데 여기보면 젓갈판매장, 홍보관, 체험관, 다목적실음식점이 들어 있어요. 지금 젓갈판매장이 모자라서 젓갈을 못 파는 것은 아닐 것이다. 현재 곰소... 그러면 젓갈판매장이 주가 되어서는 안되겠고 곰소젓갈을 그래도 다른 5대 산지보다 경쟁력 있게 팔기위해서는 실험실이 필요하다 그 얘기에요. 실험실이 안들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실험실이 2층에 있습니다. 저희가 중회의실, 소회의실을 소회의실을 없애고 실험실로 바꿔놨습니다. 여기에 사업내용상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실험실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서민들이 그래요 뭐하고 젓갈 담는 것 하고는 보지마라 그 얘기는 젓갈 담그는 것을 보면 못 먹는다. 그런 얘기겠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젓갈을 외국에 수출하려고해도 위생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체험관이 들어 있는데 체험관에서 젓갈 담는 것을 위생적으로 잘 담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곰소젓갈이 위생적으로 담아진다. 그 운영의 묘를 좀 살리고, 음식점이 또 있어요. 여기에...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음식점이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왜 젓갈발효식품센터에 음식점이 들어 있느냐 지금 그런가 하면 또 그 옆에 지어지는 수산물유통산업 거점단지도 식품관이 들어 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여기 젓갈단지에 음식점 들어서지 수산물유통산업 거점단지에 식품관이 들어서지 그러면 기존에 음식점은 어떻게 합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것은요? 당초에 저희가 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 이것을 설계할 때 처음에 용역을 할 때는 수산물유통산업 거점단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딱 2동 들어갑니다. 건물 2개에 각각 1개씩만 2층에 조그마한 것이 하나씩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시 유통단지가 사업추진이 되어서 음식점이 중복이 좀 되었는데 이것은 많은 숫자가 아니고 2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이것이 변경가능하다면 수산물유통단지에 음식점이 들어가니까 음식점을 검사실내지 연구실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건 검토한번 해보세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꼭 젓갈단지는 검사실이 필요해요. 부안사람들도 곰소젓갈이 물 탔네 어쨌네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검사실이 있어서 검사한 필증을 붙여 준다면 그런 얘기는 불식 되겠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건물 면적은 비슷한데 왜 유통단지는 1만4천㎡가 필요해요? 지금 1층입니까? 건물이?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2층입니다.

임기태위원

2층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건폐율이 20%고만요. 40%가 아니라 지금 여기 5천7백1㎡가 전체면적이라는 얘기죠? 그럼 20%인데 여기 40%라고 써있고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부지면적은 1만4천㎡고요.

임기태위원

예?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부지면적 전체 유통산업거점단지 들어가는 부지는 1만4천㎡고 그다음에 건축면적은 2층까지 합쳐서 5천7백㎡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2층까지 합쳐서 5천7백10㎡면 1, 2층 똑같다면 1층이 2,700일거 아니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건축면적이 2천7백이다 그 얘기에요. 총면적이 5천7백이고 그런다면 건폐율이 40%가 아니고 20%예요. 이것을 따지고 뭐 이것이 숫자가 틀렸다 그게 아니에요 건폐율 60%로 지을 수 있는 땅에 땅 값이 10, 20만원만 가도 괜찮겠어요. 평당 100만원간다 그 얘기에요. 군 땅을 그렇게 많은 땅을 필요로하느냐 그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아직 착공을 안했으니까 과연 1만4천을 다 써야할 것인가 7천만 써야할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지금 1만4천을 썼을 때는 42억 값의 땅을 쓰는 거예요. 반절만 쓴다면 21억 군비를 절약하는 것이란 말예요? 이것이 주차장도 없는데다가 할 때는 1만4천이 당연히 필요해요. 근데 곰소 같은 데는 바로 옆에 큰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다면 건폐율 60% 지을 수 있는 땅에다가 20%를 지을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용역 할 때 검토를 잘 하시고 다른데 보면 거의 다 그러더라고요 아래에 수산물 판매장이 있고 2층에 식당이 들었더라고요. 다른데 지은데 다 보면 그럼 아래층에서 수산물을 사가지고 2층에 가서 음식을 조리해서 먹도만 그런 식이라면 아까 얘기하는 젓갈단지는 음식점을 없애고 연구실로하고 여기도 면적이 그 옆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꼭 1만4천을 다 쓰려고 하지 말아라 지금 이게 그렇지 않아도 곰소다용도부지 시설을 해 놓고 우리 군비가 막대히 들어갔는데 필요 외로 많은 면적을 쓸 일이 없을 것 같다 그럼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줄여서 하는 방도를 연구를 해주세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도

위도임기태위원

있죠? 위도 도서개발사업 인가요? 도서개발사업비는 행자부에서 나오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행정안전부인가? 지금은? 근데 지금 석금 선착장이 국토해양부에서 지원이 안나오는가요? 방파제 석금...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석금이라고 해서 떨어져 나온게 아니고 도서종합개발사업 전체의 사업비에서 도서종합개발 계획에 따라서 연도별로 08년도에는 석금으로 했고 09년도에는 다른 예를 들어서 식도항으로 했다든가 하고 이렇게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임기태위원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도서개발사업비로 그 방파제나 선착장을 할 것이 아니라 도서개발사업은 위도로 얼마 준다는 그게 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2개 사업장이 얼마씩이다. 예를 들어 100억이면 100억, 50억이면 50억이다 사업비를 타다가 하는 것 아녀?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다면

그런다면임기태위원

방파제나 선착장은 국토해양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국토해양부 돈 가져다가 방파제나 선착장은 실시를 하고 이 돈을 주민 소득사업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바꾼다면 훨씬 우리는 예산을 도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왜 행자부 낙도개발을 위해서 주는 사업을 방파제나 선착장으로 하려고 했는가 위도는 국토해양부에서 방파제나 선착장은 지원 안 해줘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지금 한 사례가 없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임기태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소규모 어항은 안 해주니까 낙도개발사업을 했다 규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규정이 소규모 어항도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사업계획이 잘 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규정이 소규모 선착장이나 방파제는 국토해양부에서 안 해준다면 어쩔 수 없겠죠. 격포 다기능 어항부지 있죠? 해수유입시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결정났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에

현지에임기태위원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때 과장님이 교육가고 계장님이 답변한 것 같은데 해수를 끌어들일 것이 아니라 그 근방은 지하수를 파면 지하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장담을 아직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 많은 용량이 될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판다고하더라도 지하수가 수시로 막히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 관정을 판다는 것은 조금...

수가

지하수가임기태위원

왜 막히지?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모래가 자꾸 안에서 밀려서 막힌다고...

깊이

깊이임기태위원

없어서 파면 모래가 막히겠지 안 417? 파면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지금 해수유입을 한다면 바로 바다 옆에서 유입을 할 것 아니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니죠. 남방파제 밖으로 넘어서요.

여튼

하여튼임기태위원

육지 근방에서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육지근방은 아무래도 물이 오염이 되었다고 봐야지 그런데 지하수를 판다면 모래층을 거쳐 오든 돌 층을 거쳐 오든 일단 거쳐 오는 것 아닙니까? 막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를 통해서 오니까?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 뚫는데 시험공 뚫는다면 돈 천만원가지면 뚫 거예요.. 시험공 뚫어 봐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냥 바닷물을 끌여 들이지 말고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을 끌어다가 활어다가 놓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신선도 자체가 틀리니까 바로 육지 근방에서 물 가져온 것하고 해수가 걸러서 나온 물하고는 틀리잖아요? 소비자들이 인식할 때에도 그냥 바닷물 떠다가 수족관에다 넣은 것하고 다 정화된 지하암반수 넣은 것하고 인식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암반수로 격포 어항은 전부다 수족관 채워가지고 오염이 전혀 없다 이렇게 홍보되었을 때는 가급적이면 오염 안 된 수족관에 들은 고기를 먹으러가자고 격포에 올 수도 있다 그 얘기에요. 그런 입장도 있으니까 미리 포기하지 말고 큰 돈 아니니까 시험공 뚫어 봐가지고 가급적이면 남방파제 밖에서 멀리서 끌어 와가지고 나중에 산이 배에 걸렸네 어쩠네 하지 말고 지하수 뚫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농림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병효위원님

사리

불가사리김병효위원

피해가 얼마나 되요? 부안군에?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 제가 피해가 얼마가 있다 하는 것은...

지금

지금김병효위원

수거는 400톤 했는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다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효위원

예산에 맞춰서 한 거예요. 더 할 수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건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산이 없어서 더 못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효위원

피해액이 얼마나 되요? 불가사리로 인해서 어업을 못한 피해액이?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불가사리 때문에 어업을 못한다는 것 보다는 불가사리로 인해서 어자원이 준다고 그렇게 봐야할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에

그물에김병효위원

걸리잖아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걸리기도 하는데 사실 그 불가사리가 어류라든가 패류를 포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어자원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재로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 전에는 없던 것이 계속 생기는 것 아닙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원인이 뭔가요?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인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해양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로 지구 온난화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연안해에 오염문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거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영향에 의해서 불가사리가 많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는 단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어민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이걸김병효위원

적조피해같이 재해법으로 법개정은 군에서 요구를 정부를 상대로 한번이라도 해봤는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건 안 해봤고요. 저희가 매년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원칙적으로는 양식어장에 서식하는 불가사리만 구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양식어장에 불가사리가 패류를 전부 빨아 먹어서 천공시켜서 패류를 죽이기 때문에 양식어장에 있는 불가사리를 구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 양식어장보다는 어류작업에 있어서 불가사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민들 편의상 그 부분까지 수매를 해 주면서 매년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늘려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정부차원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개정도 좀 요구하고 앞으로 갈수록 피해가 크잖아요? 신경 좀 한번 써주세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유지관리사업 있잖아요? 지방어항? 작당은 언제나 시작하나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작당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곧 올해 착공할 겁니다.

포가

왕포가김병효위원

지금 다 끝났나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왕포 다 끝났습니다.

김병효위원

그 앞에 10m, 15m 더 해야 조수가 밀렸을 때 닿는다고 하던데 그 부분 아세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김병효위원

여기도 할 필요가 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내년에는 조금... 현재 사각지가 어렵기 때문에...

곰소도 올해 착공했습니다.

왕포

왕포김병효위원

작당 이쪽에 보면 꽃게라든가 주꾸미 생산이 상당히 많이 해가지고 곰소 어상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요. 시설개선 같은 것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예, 채옥경위원님.

옥경

채옥경위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매년 몇 회나 해요? 년 몇 회씩이나 정화사업을 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년 몇 회가 아니고 이게 1년에 한번 올해같이 2억4천만원이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이것을 저희 부안수협하고 위탁관리 계약을 맺습니다. 맺어서 어민들이 계속 가지고 오는 데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재를 해놨다가 가져온 양만큼의 금액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1년 연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채옥경위원

몇 회가 아니라 어민들이 가져오는 것에 따라서 수거를 하시는고만요? 제가 새만금 그쪽을 지난번에 가봤더니 폐기물 쓰레기가 엄청 산재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걸 보니까 거기에 폐유 있죠? 폐유도 그냥 바닥에 흩어져있어요. 통에 담아서 뚜겅이 닫아져 있는게 아니라 바닥에 막 흘러져서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그게 비가 오거나하면 그 모든 것이 바다로 다 들어갈 확률이 100%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제가 간략하게 백합 종폐식 살포사업 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게 지금 백합이 없다보니까 넙치, 감성돔 이렇게 해서 이걸로 방류를 대체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내년에 이런 사업이 또 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없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아니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넙치나 감성돔 이런 것은 우리 어민들 소득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넘어간 것이니까 필요가 없지만 바지락 같은 것은 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바지락 같은 것을 살포했으면 어민들 소득이 좀 될 텐데 넙치나 감성돔 이건 낚시꾼들이 잡아먹는 그런 것 아니에요?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내년에는 이런 사업이 전혀 없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세요. 오늘 종일 질문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일반음식점이 부안군에 몇 개 있어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한 800... 잠시만요. 876개요.

향토

모범향토장석종위원

음식점이 48개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장석종위원

800개중에서 진짜로 모범이 되는 음식점입니까?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건

이건장석종위원

지정을 어떻게 해요? 절차가?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모범음심점 기준에 의해서 하고요 모범음식점은 음식점 신청한 후 6개월이 지나야 되고 또 증, 개축이 안 되어야 되고 또 행정처벌을 안받아야 됩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예, 알겠어요. 그런데 이 지정을 행정에서 해요 아니면 음식업지부에서 추천을 해서 지정은 행정에서 해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위원이 있습니다.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7명이 심사를 한다?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장석종위원

48개가 몇 년 동안에 거쳐서 만든 지정된 음식점입니까?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마다

해마다장석종위원

추천을 하나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해마다 하거든요?

래서

그래서장석종위원

전체가 48개다?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석종위원

지금까지 48개를 지정을 했는데 취소된 데는 없어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취소가 금년에도 2군데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장석종위원

하고 싶은 얘기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왜냐하면 행정처벌을 받았...

석종

장석종위원

행정처벌도 행정처벌이지만 장사가 10년, 20년 꾸준히 모범음식점이 되란 법이 없거든? 그러기 때문에 1년에 한번쯤은 지도 점검을 해서 다시 번복해서 모범이 되는 음식점이 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할 거예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음식점은 저희가 특별히 문제가 하자가 없는 데는 그냥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다 하려고 했는데 기간을 두어야겠더라고요 한꺼번에 하자고하면 그래서 6개월 동안 기간을 두고 12월4일날 모범향토음식업자들 교육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교육을 하고 5년, 10년을 지정을 해놓고...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기간을 두어서 기준에 안 맞고 옛날에 했던 것이라 기준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친절서비스가 잘 안되고 그런데는 내년도에 6월달에 탈락시키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군은

저희군은장석종위원

관광지이기 때문에 다른 군보다 음식도 많고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요? 한번 지장이 있다 해서 놓아두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고 저도 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1년에 한번쯤은 점검을 해서 재평가해서 재지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그렇게 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

희망근로임기태위원

프로젝트사업 있죠?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리가

우리가임기태위원

20억2천만원인데 16억6천4백만원으로 3억8천이 남았고만요. 이 3억8천이 무슨 돈이죠?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11월10일 현재 지급한 것이니까 지금 현재 11월 인건비, 자재비가 안나가서 남지는 않습니다.

디가

어디가임기태위원

안나갔어요? 일은 다 끝났다고 일은 안하던데?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정산을 10월 정산으로 내줬으니까요 지금 정산만 안 지어줬지...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20억2천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게요? 처음하는 사업이죠? 이게?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언제

언제임기태위원

이 사업 끝나고 난뒤에 평가회라도 할 계획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읍면담당자나 읍면장들이 20억2천만원 가지고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한다고 하죠? 상반기에?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반절 한 10억 정도요.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금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더라 내년에는 이런 사업으로 바꿨으면 하겠다하는 평가회를 한번 개최해서 내년 사업은 금년에는 처음 다하는 것이라 그냥 거의 다 하수구정비, 다른데서하는 스레트 개선사업 이런 것을 했는데 내년에는 부안군은 특색 있게 예를 들어서 국도 23호선, 30호선 아니면 군도 다 합하면 300㎞다 이 300㎞에 대해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관광부안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무슨 꽃을 특색적으로 다 심는 사업을 프로젝트 사업으로 넣어보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도에 예산...

야기

이야기임기태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현재 4천이나 5천 가지고 읍면에서 도로변 꽃을 심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10억이라면 20배라고 그러면 더 1년생 꽃이 아니라 여년생 꽃으로 바꿔서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차피 이 돈을 주면서 무슨 사업이라고 나오는 것은 아니죠?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임기태위원

사업자체는 지금 읍면에서 선정하는 것 아니에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임기태위원

평가회를 거쳐서 무슨 사업을 했으면 부안군이 정부에서 돈 주는 10억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광부안을 가꾸는데 활용을 하겠느냐 회의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 생각적인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국도나 지방도 한 300㎞에 항상 한번 심으면 다시 안심어도 되고 풀만 베어도 되는 구절초나 국화나 이런 것을 심는다면 군비도 내년에 희망근로하면 군비도 절약되겠죠? 내맹년에 꽃 안 심고 풀만 베면 또 군비가 절약 되죠 그럼과 아울러서 특색 있는 도로가 되면 1석3조의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내년 희망근로사업은 그냥 돈 주면 돈 소비하는데 주력하지 말고 그 돈을 어떻게 쓰면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 단독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한 직원들 평가회나 연찬회를 거쳐서 사업 선정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과장님 그럴 생각 있어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처음에 느닷없이 실시하다 보니까 그냥 주웠다하고 쓰레기나 줍고 그런 일을 했는데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회의를 해가지고 생산적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레트 집도 짓고 또 저소득층 도배도 해주고 경로당 도배도 해주고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의원님 말씀대로 읍면장들 한번 소집을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도배사업이나 스레트 개조를 한 것은 이 사업아니라 다른 사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스레트 지붕 개선 그랬는데 스레트 지붕을 다시 이어줬다는 이야기에요 뜯어냈다는 얘기에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고쳐줬다는 거죠.

도로

도로임기태위원

스레트로?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 시책사업으로 스레트 사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친 서민적인 사업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트는

스레트는임기태위원

모르겠어요. 스레트를 뜯어서 어떻게 처리했는가 모르는데 스레트 지붕하나씩 처리하려면 지붕하나만 뜯어도 폐기물 값만 해도 500들어가요 스레트 구멍 난 것만 떼워 줬나 모르는데 그 위에다 씌웠겠죠 그냥 스레트 지붕위에다가 철판 그냥 엊졌는가보구만? 스레트 지붕을 해준다 도배를 해준다 하는 것은 다른 사업으로 하죠? 지금? 본래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에서 하는 사업이 있죠?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는데 하반기에는 친 서민적인 사업을 해라 그래가지고 도 시책으로 지붕개량을 해라 그래가지고 한 것입니다.

돈은

돈은임기태위원

주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괜히 쓰레기나 줍고 다니고 풀이나 베고 다니니까 눈에 띄는 것 차라리 이런 것을 해라 그랬는데 내년에 부안군은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하나라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잘 연구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한번 봅시다. 내년 여름에는 가을에는 꽃이나 희망프로젝트 사업 때문에 부안군 도로가 훤해지는가 과장님 거기에 있으면서 부안군 도로가 훤해지면 차타고 한번씩 돌아다니면 감회가 새로울 거예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기위원님

금방

금방홍춘기위원

임의원 지적한 것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괜히 소비해서 없애는 것보다는 생산적인 쪽으로 발상을 해서 하는 면이 있어요. 백일홍, 왕벚을 가로에 심는다든지 이렇게 생산적인 쪽으로 우리군의 관광 부안의 이미지도 그렇고 도로를 정비하는 것도 그렇고 참 좋은데 이런 읍면은 내년에 배정할 때 더 주세요. 배정을... 잘하는 데는 서민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안 그렇겠어요? 똑같이 소비성이나 생산성이나 똑같이 준다면 안 맞죠.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또하나는 지금 우리 의회가 5대 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마지막 사무 감사를 합니다. 처음에 사무 감사를 할 때 이 이야기를 해서 하겠다 지금까지 안 되요. 안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안 맞으니까 못하겠다하면 지워버리는데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뭐냐하면 우리가 음식점이 876개소가 있어요. 화장실 방에 가서 보면 다른 지역 지자체 문화유적 사진이 그림이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 부안군의 행정부재아니냐 우리군의 문화유적 저녁노을 아름다운 경관 이런 사진을 거기에다가 붙여 놓으면 부안의 이미지도 간접적으로 홍보가 되는 것이고 근데 왜 다른 지차제 문화유적 그림이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은 이건 정말로 자존심 문제다. 그래서 음식업 협회하고 음식점하고 우리군하고 같이 맞들면 적은 예산으로 거기에 맞게 그림을 제작해서 배부하면 위에 조그마하게 넣어서 걸을 수가 있다. 그거한번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화장실에 가서 보면 다른 지역 문화유적이 걸려있는 것을 보면 정말 자존심이 상해요. 우리가 우리 것을 홍보안하고 다른 것을 홍보하면서 부안의 관광부안, 예향부안 한다고 하겠어요? 그것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향토음식이 47개소가 있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과장님께서 외부에서 손님이 와서 부안에 대표음식, 향토음식을 대접한다고 할 때 어디를 안내를 할 것이냐 막상 없어요. 바지락죽? 백합죽? 백합탕 그리고 한식전문 이것 이외에는 없어요. 갈만한데가 그렇잖아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홍춘기위원

우리향토음식 중에 대표음식을 개발을 해야한다 지금 새만금방조제가 내년에 완공되면 천만명이 쏟아진다고 하는데 먹거리 뭐 하나는 만들어서 준비는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대표음식, 향토음식 하나쯤은 1년에 하나쯤은 개발을 해서 자꾸 넓혀 가야하는 것 아니냐 어디에서 누가 오더라도 자신 있게 가서 대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여기하고 연관성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밀 재배가 농민들이나 군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멜라민 파동으로 인해서 안전한 먹거리 웰빙음식 이게 군민들에게 굉장히 부각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입밀가루는 알다시피 방부제를 많이 써가지고 우리밀가루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안흥찐빵 같은 것 군농협 앞에 있는 것은 우리밀로 우리밀가루로 지금 찐빵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이게 자꾸 신장이 되요. 우리밀 찐빵이 자꾸 신장이 된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변산반도 바다에서 나는 해물 바지락이라든가 백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에 접목시켜서 칼국수를 우리밀칼국수 노을이 여문 부안밀 이렇게 어떻게 한다든지해서 우리밀로 생산한 칼국수 이거 하나쯤은 개발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앞으로 천만 관광객 시대에 걸맞는 향토음식 개발하는데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격포 음식이 서울향우들 부안향우들 그 외에 다른 지역 향우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요금이 비싸다, 바가지 �㎢�, 불친절하다, 불결하다 이래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미지를 바꿔야하냐 거기를 격포 지역경제하고 밀접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행정으로는 침투하기는 여러 가지 장벽이 있겠지만 그쪽 번영회하고 또는 그쪽 음식업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주체가 되어서 자정운동이 일어나야하는 것 아니냐 싸게, 맛있게 잘 먹었다 그런 이미지 친절하다, 깨끗하다 그런 이미지로 바꿔 가야할 필요가 있다 이구동성으로 부안사람이 다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격포지역 자정운동 그것도 우리가 유도를 해서 우리가 추진해야할 우리일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홍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저희 화장실에도 좋은 문구 써가지고 붙인데도 있고 안 붙인 데가 더 많죠. 앞으로는 우리 홍의원님 말씀처럼 하도록 음식업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음식점도 마찬가지 이것도 뭔가 하나를 더 개발해서 요즘 우리군이 뽕이 뜨고 있으니까 뽕에 대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음식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밀 칼국수도 역시 바지락 넣고 하면 먹기가 좋고 그러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격포 음식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보면 개중에는 친절하게 써비스도 잘 하는 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불친절하고 음식값이 비싸다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마케팅 가보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관광지는 여전히 그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정말 친절하고 서비스도 좋고 값도 싸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도하고 교육도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교육비로 한 3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의원님들 삭감하시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로요

참고로요홍춘기위원

한 달 전에 주문진을 다녀왔는데 거기도 해변이에요 해촌이에요 어촌인데 음식을 9천원을 줬는데 음식이 맛깔스럽고, 맛있고, 깨끗하고, 친절하고 다시 주문진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저의 일행들이 한 30명이 갔는데 일행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음식점 하나가 그 지역의 이미지를 각인을 시킨단 말이죠. 다음에 볼거리는 그 다음 문제예요. 먹거리가 가장 우리 국민들에게는 중요하게 인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역의 이미지 관광활성화는 식당에서 시작해야한다 저는 그런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화장실에 주문진의 문화유적 좋은 경관 사진이 그림이 딱 붙어 있어요. 액자에다가 넣어서 조그마하게 그걸 보니까 군에서 배부한 것 같아요. 흔적이 그걸 딱 보니까 거기도 가고 싶고 이쪽에 행정이 제대로 침투가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식당은 이렇게 친절하고 깨끗하고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항 이쪽으로도 걸어가 보기도 했는데 깨끗하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 격포는 천혜적인 경관이라든가 또 새만금 방조제에 대한 메리트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그쪽보다 훨씬 좋은데 지역경제 활성화는 그쪽하고 격포하고는 눈에 보이게 다르다 꽉꽉 찼어요. 사람들이 관광버스에도 꽉꽉 차있고 식당마다 다 차있고 언제 필요하면 우리 직원님들이 벤치마킹을 주문진으로 한번 가서 보시고 거기는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해서 상가가 손님맞이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벤치마킹도 하시고 의욕적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까?

홍춘기위원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천호위원님.

센터

자치센터박천호위원

운영하는데 있어서요. 읍면별하고 도농교류를 6개읍면 추진하고 있는데 3개면은 완료가 되었고 행안, 부안, 변산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3개면은 완료가 다 되었나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지금 도농 교류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지원과에서...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안하고요 저희는 하도록 시달을 했고 면에서 읍면 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읍면

읍면박천호위원

자체에서 노력해가지고...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오고가고 또 오면 물건도 사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보고서에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하니까...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처럼 되어 있기래요. 이건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만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민자치는 주민지역에 따라서 주민자치제라 읍면에서 지역 실정에 알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라마라는 못하지만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못하면박천호위원

막 하라고 다그쳐가지고 하게끔 만들어야죠.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행안도 12월에 하도록 되어 있고...

리고

그리고박천호위원

내년에는 어때요? 올해같이 프로그램하다가 예산없어가지고 중단하고 그런 사례는 없겠어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읍면에서 올라온 데로 예산계로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박천호위원

하다가 중단시켜버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자원봉사 종합센터 저게 뭐예요? 지금?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코디 직원요.

천호

박천호위원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 사업내용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코디로서 직원인데 직원이 교육도 시키고

어떤

어떤박천호위원

직원이에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에 종사하는 직원이에요. 자원봉사센터에... 교육원은 쉽게 말하면 강사나 같죠. 교육하는 직원이 있고 또 데이터베이스 하는 직원이 있고

원이

직원이박천호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4명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4분이고만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박천호위원

무슨일 해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하는 코디네이터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운영하는 코디가 있고 둘에다가 하나는 총무업무보고 있고 하나는 국장 그래서 4명입니다.

것을

그것을박천호위원

하고난 정산 보고서를 보니까요 해서 추진사업 성과물이 있었어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성과보다도 직원을 채용해서 자원봉사센터를 하면 각 기관단체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단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다 있어요.

아니

아니박천호위원

있는데 지금 정산보고서를 보니까 추진사업 성과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자예요. 무자 이걸 했으면 무슨 성과물이라도 건져야할 것 아니에요? 성과물도 없는데 사업해 놓고 아무 성과물도 없으면 뭐해요? 그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도 여기서 교육시키고 그래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왜냐면

니까

그러니까박천호위원

센터에서 교육을 시키냐고요. 학생들까지도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자원봉사를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학생들도 자원봉사를 하면 그 실적이 나와요 학교 들어가는 것도 좋고 직장에 들어가는데도 자원봉사를 얼마나 했는가 거기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애들한테도 좋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원봉사를 해서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남을 배려하고 좋은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이 교육을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학교에 가서...

학교

학교박천호위원

방문해 가지고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방문해서 자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몇 개 학교나 있어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니까

그러니까박천호위원

몇 개나 했냐고요. 학교에서 보면 학사일정에 아무 것이 없더라고요. 학교 가서 진짜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인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이 오라고해가지고 요즘 졸업생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학교

학교박천호위원

순회교육도 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공공 근로사업 있죠?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박천호위원

2회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 못해가지고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그 예산 확보 못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본예산에 했고 추경에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다 올렸는데 추경에 세우자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 학생 인턴이 느닷없이 채용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투입하다보니까 추경에 예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한테도 보고할 때도 추경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군수님이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내년에는 꼭 예산 세우마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산

내년예산박천호위원

올라갔어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활

자활박천호위원

마지막으로 자활근로사업 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위탁사업 부분에서요 사회적일자리형 7개 사업은 어떤 것이고 시장진입형은 뭐예요? 시장진입형?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시장진입형은...

천호

박천호위원

4개 사업이 있고만요. 시장진입형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시장진입형은 앞으로 공동체로 나간다는 사업입니다. 공동체로...

천호

박천호위원

잘 알겠고요. 이상입나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경위원님.

아까

아까채옥경위원

박천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연설명으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 하는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순회교육이라고 했는데요? 그 순회교육을 어느 분이 어떤 방법으로 인성교육을 시키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국장님하고 소장님하고 학교에 다니면서...

옥경

채옥경위원

자원봉사센터장님요? 센터장님하고 국장님이? 학교를 순회하시면서 교육을 시키는고만요?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병효위원님.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한지가 몇 년째 하는 건가요? 주민자치센터? 한 5, 6년 되었는가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한 2000년도...

마다

해마다김병효위원

군비로 자치센터에 투입되는 돈이 올해도 9억3천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데 그동안 자치역량이 이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향상 되었는가 분석해 본적 있어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분석은 안 해봤는데요. 저희가 작년 7월1일자로 자치과에서 사업을 하던 것이 7월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하는 바람에 작년 7월1일자로 제가 맡았거든요? 그 업무를? 근데 많이 향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읍면에 여가활동, 문화활동 별로 안했는데 요즘 많이 하고 있고 즐겁게 하고 있고 또 뭔가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지방자치제가 면에서부터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동요가 있고 또 얼른 봐도 도농교류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서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지역은 지역이 알아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근데김병효위원

교양프로그램을 보면요 어느 정도 자치위원회에서 참여하는 참여자가 되었든 규모가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한자지도를 한 30명이 배운다고 했는데 갈수록 어떤 이유인지 15명 때로는 10명이 안나올 때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을 자치위원님들이 아니면 참여한 분이 한분씩 모셔 와서 얼마든지 규모 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출석부 같은 이런 것 안 만드는가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점검을 저는 안 해봤는데요.

것을

이것을김병효위원

그냥 예산 세워서 했다고...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의원님들도 자치위원이니까 혹시 위원회도 하고 있잖아요. 2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잖아요. 의원님들이 선두 역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하겠지만 의원님들도 다 위원으로 가입했고 또 어떻게 보면...

래서

그래서김병효위원

이렇게 한번 하게요 13개 읍면이 자치센터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방문을 해서 어떻게 하는가 전혀 옆에 있는 면에 가보지도 않고 면에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로 이렇게 끌려가는 갈수록 지역의 문제를 토론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도농간의 교류도 하고 적극적으로 위원들이 해야 하는데 그게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올해는 제가 못나가 봤어요. 작년에는 실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거의 반년을 감사 받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또...

김병효위원

과장님 읍면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있고 하니까 세부적인 규칙이라든가 해서 점검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지금보다김병효위원

더 노력을 해주시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고요. 희망근로가 올해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요. 근데 그 목적을 보면 생활이 어려운분들 최저 생계비의 180%이하인자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떻게

어떻게김병효위원

보면 어려운 분들한테 희망을 주기위한 이런 사업 아닙니까?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근데

근데김병효위원

체험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을 것 아니에요. 내년에는 반절로 줄인다고 하고 진짜 어려운 분들이 선정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히

상당히김병효위원

말이 많은 부분도 있어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숫자를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180%이하 최저생계비...

서는

상서는김병효위원

어째서 7명밖에 안되었어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상서? 원래부터 거기는 신청을 안했어요.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상서 사람들이 다 잘사는가 보네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상서는 어떻냐면 거기는 다마네기를 많이 재배를 하잖아요. 거기로 다 간다고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우리도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그 숫자를 위도에 주고 보안에 주고 보안은 그래도 많이 하시도만요.

보안

보안김병효위원

, 줄포가 제일 많대요.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더 늘리고 좀 더 어려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거예요. 그냥 신청하는대로 당신은 늦었으니까 안되요 이렇게 하지말고 처음부터...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이 있으니까 그것은 기간에 몇일날까지 등록을 해라

보를

홍보를김병효위원

충분하게 해서 일자리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전부 참여를 해서 규칙이라든가 회칙을 정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신청을 안 하는 사람 막 하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상서가 진짜 그랬어요.

올해

올해김병효위원

같은 경우는 신청이 끝났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더 어려운데 저 사람보다 근데 가고 싶어도 못가는 거예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180% 이하로 했으니까

것이

그것이김병효위원

아니고요 신청을 먼저 한 분들이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분은 하고 싶어도 못 한다 그렇다고 먼저 한사람을 빠지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처음부터 내년에 할 때는 잘 좀 신경 써서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하는고만요. 복지대상자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마을 담당공무원이 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하는 것인가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들이 하죠.

면에

면에김병효위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한 두명 되는가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한명도 있고 두명도 있고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그분들이 전체 다 해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옛날에는 읍면직원들이 조사를 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통합조사계에서 군에서 직접 나가서 상담하고 소득도 상담하고 그런 등등해서 이 사람이 적격자인가 부적격자인가 해서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작년김병효위원

,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상당히 잘리는 분이 많은가 보던데요? 그런가요? 지원대상자에서 잘리는 분이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줄어들었으니까

김병효위원

이 부분도 홍보를 좀 이장회의 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 홍보를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강하게 하다 보니까 잘렸어요. 제가 봐도 예를 들어서 아들이 직장 잘 다니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대상자였어요 근데 이제 잘렸다 이거에요 정상적으로 잘린건데 그것이 누가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도 하고 정책통합조사 목적이 뭐고 소득기준이 어느정도고 재산은 어느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고 나머지는 2종 차상위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홍보를 잘 해서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한테 울면서 찾아오는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실은 홍보도 해요. 이장님들 회의 때나

예를

예를김병효위원

들면 11월, 12월에 불우이웃돕기를 하잖아요. 사실 수급자들은 가보면 줘도 고맙게 생각을 안 해요 너무나 남아돌아가 쌀이고 뭐고 실질적으로 어려운사람 예를 들면 아들이 공무원이고 딸도 공무원이고 몇 십억 아파트 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안 돌보는 가정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뺏어서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죠? 자식들한테?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 부모들이 그렇게 해서 준다고 하면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해요. 근데 법적으로 자녀가 어느정도 소득이 되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딱 월급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업..

김병효위원

공무원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하는 사람들은 재산이 없으니까 줄 수밖에 없어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김병효위원

불우이웃돕기 이런 아름다운재산이라든가 이런데서 도와주는 것은 수급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줄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우리가 임의대로 주고 안주고가 아니에요. 법에 의해서... 우리도 진짜 안타까워요

김병효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야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면에서 제대로 파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것이죠.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 하셨어요? 5분씩만 하기로 했는데 너무 길게 하시니까 우리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잖아요.

옥경

채옥경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 그 국장하고 이사장이 관내학교를 다니시면서 인성교육을 시킨다면...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인호

하인호위원장

과장님 질문하려고 하는데 답변을 하려고하면 안되죠.

수는

보수는채옥경위원

줍니까? 아니면 봉사차원에서 하고 다니시는 겁니까?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보수도 안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요.

옥경

채옥경위원

자발적으로?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학생 때부터 자원봉사를 함으로서 이기적이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 그런 차원에서..

옥경

채옥경위원

그 말은 충분히 알아 들었어요.

임기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가서 강의를 하면 강의료를 받냐 그 얘기고만 그 사람들이 월급 나가니까 안받아요.

옥경

채옥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받죠. 안받고 실질적으로는 학생들도 봉사에 가입을 해서 너네들도 봉사를 하라 하는쪽으로 가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옥경

채옥경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옆에 회의실에서 애들 오후에 공부방하고 계시던데 그건 어떻게...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옥경

채옥경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가정이나 어려운 애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