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서재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정근 위원님이 서재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재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재성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 교대)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유영덕 위원입니다. 이정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유영덕 위원님께서 이정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정근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회의진행을 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3항에 의거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홍천군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안

서재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17호로 제출된 홍천군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 활동의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료법률 상담실을 설치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조 상담실의 위치를 홍천군청 청사내로 하고, 안 제4조 상담범위는 주민생활 관련 법률사건, 행정처분, 사업활동과 관련한 법률문제로 하며, 안 제5조 상담운영은 홍천군수가 지정한 운영책임자의 책임하에 운영하고 상담부분은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 법률상담관으로는 변호사 등 자격을 가진 자로 하고, 안 제7조 상담방법은 방문 및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법률상담관 수당은 예산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유설명을 드리오니 본 의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박장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817호 홍천군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온 무료법률 상담실의 운영에 대한 근거 명확히 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피해를 보거나 지식이 없어 고민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무료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서 무료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은 법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담의 범위, 운영책임관의 지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상담을 받는 자에 대한 상담료를 무료로 하며, 법률상담관의 경우에는 법률서비스의 질 향상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각종 법률상의 고충을 해결해 줌으로써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활동의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설치가 되면 조례안 수혜자가 다수의 홍천주민이 아닌 특정인 몇 분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 조례안이 다수의 지역주민의 혜택이 벗어난 것인데…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나 납득이 잘 안 가네요.

다수의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상담을 해 주는 특정인 몇 분에 국한되는 사항이니까…

내용에도 있듯이 다수 특정인 몇 분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홍천군민 누구나… 홍천군민이라고 하면 누구나 와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런 뜻에서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특정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좀 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홍보를 더 많이 해서… 혹시 지금 무료법률상담 운영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느냐 이래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해 가지고 전 국민이 다… 법률지식이 없으면 누구나 와서 변호사를 안 찾아가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돈을 내지 않고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고 운영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무료 상담을 하는데 어떠한 재판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것을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제기를 하는지, 소장을 어떻게 쓰는지 그런 부분만 상담해 주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나중에 찾아가서 그 사건을 변호사들한테 일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보면 변호사들은 여기에 와서 자기의 영업활동도 사실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도 그분들이 무료봉사를 해 왔던 부분이고… 또 그 분들은 무료봉사를 함으로써 그만큼의 영리목적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군이 예산을 지원해서 그분들에게 수당까지 주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조례에 나와 있듯이 그것은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지불한다고 되어 있지 꼭 지불한다고 명시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있을 때 지불하는 것이지… 예산이 없고… 또 그분들에게 예산을 우리가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무료로 해 왔는데… 그분들이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을 강제로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만든 것이지… 꼭 줘야 된다 이런 뜻으로 거기에 명시를 한 것은 아닙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예.

결국에 가서 뭐냐 하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지… 예산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준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지요. 이것을 그분들에게 수당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고… 다른 시도에도 보면… 대표적으로 서울 같은데도 1일 15만 원 정도 지불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 수당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원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사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최근에 변호사 한 분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가도 됩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는 것은 자유지요. 그래서 상담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상담은 얼마든지 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짜로 해 주나요 그랬더니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료를 받는 사무실은 대한민국에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 자체는 어느 변호사 사무실에서나 상담료를 받지 않아요. 단, 사건을 수임 했을 때 그때부터 비용이 계산되는 것이지… 이 상담료는 사실 어느 곳에서도 받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청 내에 와서도 무료상담실 운영해서 운영을 하지만… 그분들은 여기에 상담을 해 줌으로 인해서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또 어떤 사건을 수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더 넓히는 것이거든요. 이제까지 많은 분들이 무료상담을 해 왔었는데 상담을 해 주는 분들에게 이런 근거를 만들어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원재민 위원님 취지는 그런 것 같고… 저도 사실 그 부분에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가 제정이 돼서 더 잘 운영이 되고,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됐다고 해서 이전에 운영되는 것이 문제점을 가지고 운영이 안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느 규정을 정해 놓고 운영하는 것하고 규정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군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기…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었나요?

문제는 아직도 군민 홍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홍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전에도 관련부서에 주민들 상대로 많이 홍보를 해 왔는데… 과연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올 사람이 더 오고 홍보가 더 잘 되느냐 이거지요.

군에서도 떳떳하지요. 조례에 의해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하면… 조례에 없는 것을 군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하고 조례를 정해 가지고 지방자치에서 법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 하는 것이…

제 말씀을 뭐냐 하면, 이것은 조례를 만들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한 그런 답변밖에 안 되거든요. 뭐냐하면 말 그대로 이것이 무료법률상담실이라 하면… 어디나 법률상담은 제가 무료라고 했잖아요?

예.

변호사님들이 다 무료로 해 줍니다. 그러면 무료상담을 해 주는 분에게 수당이 지급이 되면 결국은 무료상담의 취지가 어긋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갔을 때도 자문을 받거나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신 위원님께서는 전혀 돈을 안 받는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받습니다. 일부는 10만 원도 받고… 상담료를…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할 때는 꼭 줘야 한다고 못을 박은 것이 아니라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이지… 의무적으로 변호사가 와서 무료상담을 할 때 무조건 돈을 지불해야 된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무료법률 상담실이라는 이 명칭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법률상담실이라고 해야지… 무료법률 상담실이라고 하면 그 분들이 어쨌든 자원봉사 활동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인데… 그 분들에게 수당을 주면 무료법률상담실이 아니잖아요.

수당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해 놨지 준다고 명시는 안 했지요.

그러면 그 조항을 빼도 되나요?

예?

수당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을 빼도 되나요?

그러면 차라리 무료법률이라는 것을 빼요.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한 것이지 줘라 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못을 박지는 않았잖아요. 군수가 예산 범위 내에서 있으면 줄 수 있다고 한 것이지… 모든 것은… 조례 만들 때 그것만 그렇습니까? 다른 것도 군수가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수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만들었지 줘야 된다 이렇게 만든 것은 없잖아요? 모든 조례가…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도… 그 조례에 나와 있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군수가 운영위원회를 할 때 수당을 줘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줄 수 있다고 명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차라리 그러면 조례의 명칭을 “무료”자를 빼세요. 법률상담실 이렇게 운영을 하든가 해야지… 그러면 사실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주민들에 대해서 상담료를 안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상담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페이(pay)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료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요. 신 위원님 뜻대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무료라고 하지 말고 그냥 법률상담실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저소득주민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노인요양원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규봉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22호로 제안된 홍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법』에 의거 홍천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군민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구성에 관한 사항이 정해졌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 지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에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여기에는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 일수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그밖에 의료급여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에 인계에 관한 사항이 정해졌으며,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됐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에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의료급여법』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별도의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있었습니다만 다른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3호로 제안된 홍천군 저소득주민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홍천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홍천군 수급자 공동주택이 준공 예정임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여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을 “홍천군 수급자 공동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개정을 하고, 주택 위치를 북방면 중화계리 산 20-2번지에서 북방면 중화계리 147-12번지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안 제2조에 있습니다. 또한 입주대상의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변경하는 안이 제3조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있었습니다만 다른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별도의 예산조치 사항은 없고, 규제개혁 심의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4호로 상정된 홍천군 노인요양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홍천군 노인요양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관리를 통해 노인 등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명칭을 “홍천군 노인요양원”이라고 칭하는 내용이 정해져 있고, 안 제5조에 노인요양원 입소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 요양원 비용의 청구 및 수납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요양원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에는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또 안 제12조에는 운영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서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로 20일간 한 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규제개혁심의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박장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22호 홍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내기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을 정하여 설치 운영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군민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회의 임기와 직무, 위원회의 회의, 법률안 상담관에 대한 수당 등 위원회의 설치 및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3호 홍천군 저소득주민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쾌적한 주거공간 마련을 위하여 추진 중인 홍천군수급자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저소득주민들의 모호한 용어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으로 명확히 하고, 등록 전환에 따라 변경된 홍천군 수급자 공동주택의 소재지 신지번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823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4호 홍천군 노인요양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홍천군 노인요양원의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관리를 통해 노인 등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노인요양시설로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근거 법령에 따라 시설의 기능, 입소대상, 입소제한 및 퇴소, 비용의 청구 및 수납, 위탁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운영비 보조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3조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이… 이것이 어디에서 이렇게…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서 이렇게 회의를 할 수 있게끔 안건이 들어오거나 심의요구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의료기관에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불금 같은 경우에 수급자가 의료진료 받은 내용에 대해서 군에서 대신 지불해 주고 나중에 환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수 할 경우에 재산능력이라든가 이런 능력이 없을 경우에… 나중에 결손처분의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이 사항을 저희가 안건으로 제출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손처분을 하게 될 때… 이 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 급여신청을 일반병원에서… 대신 군에서 지급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요. 일단 의료기관에서 우리 군에 청구를 합니다. 수급자한테 돈을 청구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일단 진료를 해 준 다음에 군에 청구를 한 다음에 군에서…

어떤 사람에 관해서요? 아무나 다?

의료수급자… 저소득층이라든가… 의료급여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에 따라서 전액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전액 받지 않고… 당장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만 일부는 자부담을… 병원에서 진료는 다 해 주지만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료급여 지불한 것에 대해서 그 돈을 받습니다.

결손처분도 하면서 받고… 이런 것이 1년에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은… 의료급여 일수가 법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연장승인이 이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하면 상관이 없고…

연장을 해 줍니다.

어느 정도 연장을 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와서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65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 병원을 계속 다녔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진료 받다 보면 연 일수를 포함하다 보면 365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 그것을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연장을 시켜줍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어 가지고 이 법에 의해서… 이 법에는 시군에 의료급여를 설치할 수 있다고… 조례에 정할 수 있다고 해 놓고선… 법에 일단은 기초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를 만들지 않고 법에 의해서 그냥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법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유보를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완벽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 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예, 하고 있었습니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하지요?

거의 매월 한 번 정도는… 그동안에는 위원들이 바쁘고 사안이 수시로 발생 했을 때 경우에 몰아서 서면심의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직접 회의를 하지 못 하고 그럴 경우에는 서면심의도 받고 그러는데… 대불금 부당이득금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은… 이것을 안 해 주면 급여를 못 받아요. 의료급여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시급합니다. 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모아서 상정을 하고… 그래서 이 위원회가 평균 월 1회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결손처분을 시킬 때 군에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사용합니까?

이것은 국비 지원을 해서 의료급여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예산에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군비만 세워서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홍천군에 의료급여기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업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여기는 의료급여 일수를 연장하고 이런 것은 수급자들이 국고에 의한 의료비를 받습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사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6조 4항에 보면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를 만들게 되도 전부… 회의에 출석을 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서면 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도 서면 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례에 그 사항을 정했습니다만… 사안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소집하면 회의가 빈번하게 이뤄질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 했을 때 바로 연장승인도 해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회의가 빈번하게 있다 보면… 위원들이 여러 가지 형편상 참석하기 어려울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저희가…

그러면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을 요청하는 사람은 이 법에 의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럼요. 이것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고 의료급여 일수 연장 이런 것은 의료기관에서 들어옵니다.

될 수 있으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지만… 그전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 전에 이 사람들에 대한 수당을 줬습니까?

대부분 서면 심의로 할 때는 수당을 안 줬는데…저희가 올해 하여간… 추경부터 수당을 세워서…

수당이 지금까지 지급이 안 됐지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 조례도 없는데 어떻게…

조례는 없지만…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관계법령에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없어도 수당을 상위법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어서 지급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금까지 지급이 안 됐다고 합니다.

안 됐지요?

예.

수당이 앞으로 지급이 되고… 위원회 기능을 자주 해 가지고 결손처분도 문제가 있으면 많이 상의를 해야 되겠고, 급여일수 연장 승인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수당 같은 것도 안 주고 회의를 소집하는 문제도 있고 그랬는데… 될 수 있으면 서면 심의 같은 것을 하지 마시고 직접 회의에 참석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저소득주민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지금 홍천군 저소득주민주택이 신축을 해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준공이나 입주 일정이 잡혀 있나요?

준공은 12월 23일까지로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공정은 거의 90% 가까이 되어 있고, 그동안에 일부 건물 철거를 못 했었습니다.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 이주해 있다가 와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서… 지난 1주일 전에 해결이 돼서 일단 철거 못 했던 지역을 철거하고, 주변 조경공사라든가 이런 마무리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8가구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 주택이 되면 10가구가 됩니다. 두 가지가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입주를 시킬 계획입니다.

관리 조례 4조에 보면 군수는 입주신청자의 생활 상태를 심사하여 입주자를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8가구에서 운영을 하다가 2가구가 늘어나게 되는데… 아마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아직 신청을 못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선정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공정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갖고 계신가요?

어떻게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

그것은 저희가 아직 세구… 입주방침을 정할 적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마련을 못 했습니다. 준공을 앞두고 그런 것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형편, 기타 개인의 건강 상태 등 여러 가지가 고려돼서 입주자가 선정이 되어야 될 텐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좀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수혜가 돌아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입소 기준안을 잘 마련해서 그렇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조례안에는 별도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다른 조례 같으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단순히 군수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담당직원들께서 심의를…

아닙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요?

예.

우리 조례에는 그런… 이제까지 새로 신축을 하지 않았으니까 선정방법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구체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시행규칙을 정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기준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저소득주민 주택을 추가로 건축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입주하고 계신 분들이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사망한다든가…

그렇지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입주자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당히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 당사가 사망을 한다거나 하면 그 집을… 물론 가정형편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족이 계속 사용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도 혹시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입주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부시행규칙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히 해서 향후에 발생 될 논란의 소지를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다음에 관리비 부담 부분이 있는데… 주로 경비가 어떤 부분이 발생됩니까?

경비는… 현재까지 전기사용료라든가 상수도사용료 이런 부분… 그리고 주택수선이 필요하다든가 이럴 경우 자부담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동사용료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소득주민주택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의해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부규칙사항에는 반드시 입주자를 공정하게 선정 할 수는 방법이 명시가 돼서 운영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저소득주민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노인요양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홍천군 노인요양원 운영 조례안 제5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조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위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아직 안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의 입장은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위탁이냐 직영이냐 하는 방침은 아직 못 정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부서에서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지역, 현재 위탁 운영하는 지역을 몇 군데 돌면서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갔다 온 결과보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군수님한테 지금 위탁 쪽으로 저희가 검토보고를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전국에 몇 개나 됩니까? 노인요양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자체에서…

전국으로 볼 적에는 444개 시설이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할에 있는…

거기에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도 있어요?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이… 직영으로 하는 곳이 9군데가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뜻에서… 위탁을 쥐서 하루속히 문을 열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제5조 입소대상에 보면 제15조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제15조 맨 뒤에 별첨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질병에 해당되는 이분들에 한 해서 우선권이 부여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판정을 받아서 왔을 경우…

예, 그렇습니다.

확인을 하고서 해당…

해당되는 사람을 입주시킵니다.

그리고 5조 2항에 보면 입소대상자가 정원을 초과 할 것으로 예견 될 때에는 우리 홍천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우선 입소가 된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만약에 정원을 초과하지 못 할 경우에는… 미초과시에는 관외자도 받아들입니까?

일단은 그렇게 받아들여야지요.

관외자도?

예.

여기 보면 정원을 초과 할 것으로 예견 된 때에는 홍천군에 주소를 준 자로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인원이 많이 충족 안 됐을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얼마 충족이 안 됐을 적에는 우리 관내를 우선으로 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몇 개… 그것을 100% 입소시키는 것보다는 몇 개정도 여유분은 가지고 있어야 들어가고 나가시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겠지요?

예, 반 이상 미달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외부인을 입소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몇 자리 남았을 경우에 입소를 못 시키지요.

아마 저희 홍천군 관내도 65세 이상 노인이 근 2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차지 않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관외에도… 너무 많이 안 찼을 경우에는 입소를 시킬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명칭을 보니까 당초에 제안설명을 듣고 할 때는 홍천군 실비노인요양시설로 받았거든요. 실비자가 들어간 것과 빠진 것의 차이가 있습니까?

실비노인요양원일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 보면 입소대상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에 시설급여대상자로 할 경우에는 전액 국비 지원이라든가 해서 예산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실비로 할 경우에 이 대상자가 아닐 경우에 입소를 할 경우에 일부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체는 지금… 그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건물을 신축 할 당시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장기요양수급자라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일단 돈을 일부 부담시켜서라도 시설에 들어 올 수 있는 것으로 봐서 실비노인요양원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생기고 거기에 따른 요양급여수급자가 또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당으로 하다 보니까 실비를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전액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돈을 부담하고 들어오는 시설 입소자는 없습니다.

어쨌든 관련법이 제정 되면서 이 요양원의 명칭도 바뀌게 되었고, 운영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는데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실비라고 하면 본인들이 실질적인 비용을 부담한다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실비자가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실비노인요양시설로 했는데 이것이 완공된 이후에는 실비노인요양시설이 아니라 그냥 노인요양원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지역 관내에 등급외자… 그러니까 이 보험법에 해당이 안 되는 등급외자 같은 경우에는 관내 개인시설에 실비를 내고 들어가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입소 대상자에 대한 내용이 몇 조에 나와 있나요?

제5조1항… 아주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급여대상자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액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입소대상자가 개인이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네요?

예, 아주 딱 정해져 있습니다.

수급자…

제가 조금 착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보면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시설에서 보험공단에 받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자부담 부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공단부담이 80%이면 개인이 20%를 부담해서 내게 되어 있잖아요?

예.

여기도 부담률이 있는 것이지요?

예.

전혀 안 내는 것이 아니지요?

예.

그리고 이 조례안을 보면서 과장님이 앞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위탁운영 하는 방법에 무게를 두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봐도 이 조례안은 직영하겠다는 조례안의 내용이 위탁에 무게는 두는 조례안 같아서…

예.

추가적인 질문은 없습니다. 이 노인요양원이 관내에도 사설로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향후에 노인시설… 노인요양원과 관련된 시설이 아마 더 증가를 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예.

처음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원이 되겠는데… 다른 사설에서 운영하는 요양원 보다 질적인 서비스라든가 또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투명하고 안전하게 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그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모범적인 요양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요양원에 우리 홍천군에서 입소 할 수 있는 인원은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가… 이 시설이… 저희가 승인받은 입소정원은 52명입니다.

그러면 여기 제5조에 보면 제1항의 입소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견될 때에는 홍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 52명은 더 초과되면 되지 모자라지 않을 것 같아요. 노인인구가 자꾸 증가가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증가해서 초과할 때는 더 심각한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뽑나요? 홍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도 초과가 될 경우에… 그럴 때는 우선기준을…

당초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당초에 운영할 적에 신청인원이 많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하고요. 그 후에는 당초 들어온 사람들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들어와 있는 것이니까… 만약에 몇 자리 가지고 신청한 사람들이 경합이 될 경우에는 심한 사람을 우선으로 일단 입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겁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세부사항은 또 정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노인요양원 운영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신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825호로 상정된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기금 확대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우리군 무궁화장학회 운영을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향토인재를 육성하여 지역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함은 물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코자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0조에 기금의 지원 및 목표액을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2010년도에 2억 원, 2011년도에 2억 원, 2012년도에 3억 원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사항이 없었고, 참고사항으로 2009년 3월 16일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운영위원회에서 기금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변경하는 안을 의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3조를 제142조로 한다. 제20조 중 20억 원을 30억 원으로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박장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825호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무궁화장학회는 홍천군의 인재육성기금으로 지원하는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장학회로서 2009년 11월 현재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은 약 22억 73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시중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입의 감소 등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의 확대 등 효율적인 장학회 운영에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기금의 지원목표액을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10억 원을 증액하여 2012년까지 3년 동안 약 7억 원을 추가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과 기금의 증액을 통한 장학금 지급대상의 확대 등 장학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목표액을 30억 원으로 상향조정을 했는데, 일부에서 목표액을 30억 원 이상으로 더 증액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다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액은 저희가 생각 할 때… 뭐 50억 원으로 정해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재정 형편성상 연간 2억 내지 3억 원 정도의 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30억 원으로 조정을 해서 매년 2억 내지 3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목표액을 개정해서 증액하는 사항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30억 원으로 조정을 하고 이것이 달성이 되면 다시 증액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당장 50억 원으로 목표액을 정해 놓고 매년 2억이나 3억 원씩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선 30억 원으로 목표액을 해 놓고… 다른 시군도 보니까… 18개 시군 중에서 3개 시군은 장학회 조직이 안 됐고, 그 다음에 15개 시군 중에서도 아직까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금 조성만 하는 곳이 2개 군도 있습니다. 저희는 장학금 기금 조성액으로 봤을 때 현재 15개 시군 중에 상위급에 해당이 됩니다. 목표액을 50억 원으로 해 놓고 연간 2, 3억 원 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30억 원으로 해 가지고 3년 동안에 달성하고 그리고 다시 목표액을 상향조정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현실적인 답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지역마다 장학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의 장학회의 기금액은 100억 원이고, 또 어느 지역은 50억 원인데…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은 20억 원이라고 보여지면…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비교가 일단 되거든요. 기금의 차이에서… 우리 군이 다른 지역보다 장학 수혜대상이…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대적 허탈감 또는 피해감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봐요.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목표액을 100억 원으로 하겠다고 하면 100억 원은 되지 않았더라도 정말 100억 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한 7억 정도의 기금을 증액하는 것보다는 더 확실하게 많은 금액이 투자될 것으로 됩니다. 앞으로 몇 년 후 30억 원, 그때 가서 관련법을 바꿔서 얼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당초에 목표를 크게 가지고 가는 것이… 일단 지역주민들이라든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기금의 목표액을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다고 생각 될 정도의 기금액으로 목표를 두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30억 원으로 하면… 저희보다 목표액을 많이 정한 곳이 양구가 57억 원, 인제가 41억 원, 정선이 59억 원, 영월이 39억 원 그렇습니다. 100억 원으로 정해놓고 매년 2억씩 출연한다고 하면… 남들이 들을 때는 100억이니까 외형상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우선 목표액을 30억 원으로 해서 2억, 3억 원씩 출연하는 방안도 있고요. 아니면 50억 원으로 해 가지고 2년씩 해 가지고 기간을 연장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장학기금에 대한 투자는 과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2, 3억 원씩 하는 방법도… 정말 많지 않은 예산으로는 상당 부분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장학금만큼은 2, 3억 원이 아니라 한 번에 10억, 20억 원씩이라도 증액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구감소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서 상당한 이유는 우리 지역에서의 학생들이 관외로 유학을 간다는 것도 상당부분 차지하거든요. 또 우수한 학생을 우리지역에서 머무르지 못 하게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이 기금 목표액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50억 원 정도는 목표로 두고, 매년 기금 조성액도 한 2, 3억 원이 아니라 최소한 5억 원 정도 이상의 기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재정 형편상 즉답은 어렵고요. 무궁화장학회 기금 조례에 매년 2억 원 이상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예산 사정을 봐 가지고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조… 개정안에 기금액 30억 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기금조성액을 50억 원 정도로 상향조정 하는 안을 수정발의합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신영재 위원님으로부터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영재 위원님의 수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의하자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하자는 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의 동의가 없었지만 이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큰 틀 속에서 기금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관련 담당과장님께서도 기금조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증액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5명, 기권 1명으로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천군 건강․생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전략사업개발과장 조계춘입니다. 의안번호 제1826호로 상정된 홍천군 건강․생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건강․생명산업을 체계적으로 중점 육성하고자 2005년 5월 10일 조례 제1880호로 제정운영 해 오던 홍천군 건강․생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10월 16일 조례 제2035호로 홍천군 메디칼허브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재단법인 설립과 연구소 건립 등 생명․건강산업을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기반구축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규정으로 실효성이 없어진 홍천군 건강․생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본문 14조와 부칙으로 되어있는 홍천군 건강․생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박장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826호 홍천군 건강․생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16일 조례 제2035호로 홍천 메티칼허브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재단법인의 설립, 연구소 건립 등 생명․건강산업의 중점 육성을 위한 근거 등이 새로이 마련되어 홍천군 건강․생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와 중복되고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건강․생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홍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3항에 의거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종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827호로 상정된 홍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각종 민원업무를 정리 발급함에 있어 증명발급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홍천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홍천군 조례 제1844호로 제정한 홍천군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에 의해 가입한 민원담당은 인감업무담당자로 한정되어 있어 민원담당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보험가입대상 안 제2조에 있습니다만 민원담당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인감과 주민등록업무, 여권발급, 가족관계등록, 차량등록,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관련업무 담당자와 그밖에 민원담당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러한 관련 업무에 대하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각 보험가입 금액은 안 제3조에 되어 있습니다. 도내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며, 기존 홍천군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와 동일한 금액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에 조치를 하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박장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827호 홍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홍천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의 가입 대상이 인감업무담당자로 한정이 되어 있어 가입대상 민원담당공무원 범위를 확대하여 각종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명발급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보험가입대상을 인감관련 업무를 포함하여 주민등록관련업무, 여권발급 관련업무, 가족관계등록관련 업무, 차량등록 관련업무, 지적도, 건축물관리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관련업무 등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도내 타 지방자치단체의 선행 조례를 참고하여 보험의 가입대상 및 보험가입금액 등의 형평성을 유지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홍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이수형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828호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을 위한 시설투자 및 현 도축장 내에 육가공 시설 추가설치를 하여야 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도축장의 영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제 지원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홍천군세 조례』 제63조제3항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은 도축장에 대해 도축세율 100분의 5에 대한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동안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9호 홍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세 감면 조례의 감면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홍천군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번으로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이 지방세범으로 이관 예정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항,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라항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공동주택 건축물 매입, 마항에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하여 얻은 농업소득세 감면 등에 대한 감면사항이 있었으나 이것이 실효성이 미미하므로 금번에 감면규정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항,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1000분의 1.5 적용을 과세표준이 6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0분의 1을 적용하고,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0분의 1.5로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 주차 대수 20대 이상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우리 군에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감면사항을 폐지하는 사항이 아항,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상 감면 시한이 금년말로 일몰 도래함에 따라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감면사항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항,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1000분의 1.5 부과규정이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항,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감면 배제 규정을 보칙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따라 문구조정을 하고, 감면 일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30호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으로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범위내로 분류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개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의 상향조정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회 생략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50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행정재산관리 위탁기간 연장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및 용역을 요하는 종합시설물, 병원이나 수련원 등은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2회 이상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현재는 1회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부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당 지역에서 종업원 고용과 원자재 조달기준을 기존에는 종업원 50명, 원자재 50% 이상에서 종업원 30명, 원자재 30% 이상으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08년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 과제로 중소기업 유치 시 대부료를 감면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행정기관은 100분의 80, 그밖에 공공기관은 100분의 50, 생산연구시설은 100분의 30을 감면 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일본식 표현 개선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일부 조문을 단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붙임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박장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828호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29호 홍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30호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28호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 중점관리 인증 도축장에 대하여 축산시설사업비 투자에 관한 보전 측면과 타시도, 타시군과의 비교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하여 2005년부터 도축세의 세율을 도살하는 소, 돼지의 시가의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5로 조정하고, 그 적용시한을 연장해 온 사항로으 위해요소 중점관리 인증 도축장이 시설투자 및 현 도축장 내에 육가공시설의 추가 설치를 하여야 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속적인 영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도축세율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9호 홍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 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허가에 갈음하여 2010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확정 통보함에 따라 표준안의 범위 내에서 그동안 여건이 변화된 내용과 관계법령 등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그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등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0호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828호, 제1829호, 제1830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대해서 이 조례가 일부 개정되는데… 1년 단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안이 올라오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기간을 1년 단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년이나 3년으로 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요? 올해 1년 해서 감면을 안해 주면 몰라도… 이게 어느 시점까지 계속해서 감면을 해줘야 될 사항이면 한 2, 3년 이렇고 해도 문제없지 않습니까?

기간을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 도축세가 정부에서는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당초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도축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방세법 개정과정에서 지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는 내년 1년 동안만 되면 2011년부터는 이 세목 자체가 폐지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1년으로…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요청이 왔고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홍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홍천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홍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안수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831호로 상정된 홍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분뇨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으로 분리 제․개정됨에 따라 홍천군 분뇨 및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제명을 홍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홍천군 가축분뇨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 했고요. 두 번째 조례에서 인용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하수도법』으로 분리․적용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축산폐수”의 용어를 “가축분뇨”로, “오수분뇨”를 “분뇨”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개혁 결과 저촉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는 2008년 4월 1일부터 20일간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32호로 상정된 홍천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으로 분리 제․개정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제명을 “홍천군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를 “『홍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가축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애완동물 및 조류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추가지정 하거나 폐지 시 이를 고시하고 가축사육시설 신축을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으로 중대한 위해 발생 시 축사이전 등 필요한 조치와 축사 이전 명령을 받은 자의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 가축사육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공중의 위생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가축사육을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8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한 농가에서 공공주택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을 삭제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준용했습니다. 다음 규제개혁결과는 저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3호로 상정된 홍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문 신고인의 부당한 신고행태를 근절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자격을 제한하고,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과제 중 숙박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를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 신고포상금의 신고자 자격 및 지급 한도액을 제한하였습니다. 이것은 총 51건의 신고가 있었는데 그중에 전부 외지인이고, 심지어는 외지인 한 사람이 최다 18건을 신고한 사례가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8조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시 준용규정의 근거를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홍천군세 부과 징수 규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별표에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과제 중 항구과제를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1회 용품 사용 규제 대상사업장 중에서 숙박업소를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1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숙박업, 대규모점포입니다. 여기에서 무상 제공되는 1회용품은 1회용 면도기, 치약, 칫솔, 샴푸, 린스 등입니다. 다음은 경제난 조기 극복을 위해서 중소규모 숙박업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완화조치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2009년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박장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831호 홍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32호 홍천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33호 홍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31호 홍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조례의 근거법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하수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과 목적, 정의 등 전반적인 부분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 가축분뇨 및 분뇨종합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2호 홍천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근거법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목적, 가축사육제한 지역 등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가축의 범위에 개를 포함하는 등 가축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가축사육제학 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가축사육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3호 홍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징수의 근거로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오던 것에서 『지방세법』에 근거한 홍천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하도록 개정하고자 아는 것이며, 2009년 6월 3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숙박업의 경우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업종 중에서 제외되어 이에 대한 처분을 규정한 조례의 별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서 숙박업을 제외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업소에 대한 신고자격을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월 이전에 홍천군에 등재 되도록 한 규정의 경우 전문신고에 의한 부정부당한 신고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선행사례를 참고하여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본 조례 규정 외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왔으나 이를 『지방세법』에 근거한 『홍천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숙박업의 1회용품 사용 억제대상 업종의 제외는 근거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서… 홍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홍천군 가축분뇨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하는 것이지요? 명칭 자체를…

예, 그렇습니다.

4조에 보면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운반 할 수 있다에서 축산업자를 말하는 것은 축산농가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전에 양축농가들이 얘기했던 그 농가들도 할 수 있게끔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2009년 9월 25일날 양돈협회에서 8명과 간담회를 가졌을 당시에 인근 시군에서도 축산업자가 스스로 운반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타시군의 사항을 전부 조사를 해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축산농가, 양돈협회에서 직접 운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집․운반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전부 개정하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양축농가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이번에 풀어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농가 중에서… 농정축산과에서 2대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것만 제외 해놓고…

예, 그것만 제외 해 놓고 자체로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인접한 시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 및 분뇨 등에 대한 수집운반 처리 요청이 있을 때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타 시군에서 이러한 요청이 있을 때는 협의해서 한다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축분뇨 운반 수수료가 ℓ당 15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 8원, 처리요금 2원인데… 이런 것은 별도로 협의를 해서 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가축분뇨 처리장 용량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 것도 처리가 불가능한데… 그렇다고 하면 이 조항은 없어도 되지 않나…

부사원이라든지 역전평이라든지 그 인근 지역이… 우리 홍천사람이 하는 데가 있어서… 그게 좀… 그 사항을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2조 1호에 ‘개’가 들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가 이번에 신설된 것이지요?

예, 추가 됐습니다.

4조에 보면 가축사육 제한명령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소, 돼지나 말은 마리수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마리 수는 제한된 것이 없습니다.

제한 가축사육에 대해서 몇 마리 이상을 키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제한은 없고, 한 마리 이상을 가축으로 보겠습니다.

전부 다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소, 돼지, 말, 닭 이런 것은 수익성 때문에 하는데 개 같은 경우 애완용으로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애완동물은 제외합니다.

어디까지를 애완견이라고 하지요? 큰 개도 애완견으로 볼 수 있는… 개라고 하면 애완견이 있고… 또 무슨 개가 있습니까?

사냥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개는 무슨 개를 말하는 겁니까?

이 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가축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 이상으로 키워도 가축으로 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랬을 때 이 개에 대한 분류가 되어야지… 무조건 개는 식용으로 키우는 개를 얘기하는 것이냐…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가축사육시설이라고 하면 종축별로 있는데… 개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60㎡ 이상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한 마리씩 키우는 것은 시설로 보기는 어렵고 그렇습니다.

제4조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축사 이전 및 기타 위해제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논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개에 대한 정의가 시설로만 본다는 거예요?

시설로 봐서는 이전명령을 할 수 있고, 한 마리씩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하면 행정지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한 마리 씩는 것은 애매모호해서 시설 위주 하는 것이고… 도심지에서 애완용으로 닭 한 마리씩 키워서 새벽에 잠을 깨운다 이런 것은 애완용 같은 경우에는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닭이나 애완견 같은 것이 주로 민원대상이 되는데… 그런 것은 조례에 없더라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지도하는 방법밖에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면 개 한 마리를 키우더라도 지역주민이 민원제기를 하면 그것에 대한 행정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제4조를 적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애완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냥개라든가 이런 것으로 분류된 것이 아니고 개라는 통념으로 그 안에 다 들어가니까… 민원을 제기했을 때 행정으로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상으로 보면… 그렇지요?

지금 이 조례로 봐서는 시설… 가축사육시설을 주로 제한하고, 마리수로 정해 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시설뿐만이 아니라… 시설도 있지만… 기타 위해제거 등의 필요한 조치 명령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조례가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용 될 수 있는 조항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법으로 봐서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접수 됐을 때… 만약에 애완견이나 이랬을 때는 가서 행정조치를 한다든가 하면서 어떤 조정을 해 줄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4조 1항은 그런 사항 때문에…

조정을 해서 시끄럽지 않게 한다든가 이전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다른 곳으로 보내거나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4조 1항을 이번에 추가로 한 겁니다.

여기에서 어떤 우사라든가 말 근처에 있다든가… 돼지 두 마리 이렇게 키우는 것도… 그런 것도 냄새가 난다든가 이랬을 때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4조 1항에 적용이 돼서 지역주민들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을 때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은 행정에서 민원이 들어 왔을 때 판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밑에 3항에 보면 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전조치를 명했을 때는 이전비에 필요한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한지역 안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를 60㎡ 이상으로 해서 집단으로 키운다든가 그랬을 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해서 이전명령을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이전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무조건 나가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몇 마리가 있고, 또 평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시설기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시설에 있어서는 그런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이하나 이런 것은 그것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4조가 신설되지 않습니까?

예.

신설이 되면서 너무… 이것이 광범위 하게… 포괄적으로 제정이 되었다…

이 항이 왜 들어 갔느냐하면 당초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으로 제한을 하려고 당초에 입안을 했었습니다. 작년도 4월에 입법예고를 하면서 당시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해서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조례 제정을 늦춰달라고 했고, 부지경계선을 축소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수용을 했었습니다. 지금 또 저희가 한우협회, 양돈협회, 낙농협회 이렇게 대표자들과 간담회 가진 결과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축산농가가 어려운데 홍천군이 농촌지역이고 축산을 많이 장려를 하고 해서 농촌을 이끌어가는 입장인데 너무 제한을 두면 농사짓고 소 키우고 돼지 키우는 사람들은 살 곳이 없지 않느냐 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너무 조항을 안 두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4조 1항을 넣어 가지고 포괄적으로… 사육자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나와서… 법대로 운영을 하다보면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부터 모든 것이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신고만 하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규칙을 다시 제정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사항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재정적 지원하는 것도 있어서… 지원의 원칙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지원은 공공시설… 도시계획시설물 이전보상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준용…

심의하는 문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면 정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상억입니다. 의안번호 1834호로 상정된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월에 창녕군 화왕산 축제행사 시에 안전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무총리실에서 지역축제안전관리개선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홍천군안전관리위원회에서 축제장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토록 하여 지역축제로 인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 중 내용이 중복되는 제2호를 삭제하는 안과, 제7조에 제1항에 실무위원회에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특별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뒷장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 2호로 안전관리 계획안의 심의 이것을 개정안에서 2호를 삭제하는 안으로 개정안을 마련했고요. 제7조에 정리하는 등을 정리하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등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 박장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834호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 제2조의 위원회의 기능 중 일부를 삭하고, 안 제7조의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안 제7조를 대형축제 행사시 발생 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 대책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안전관리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서 지역축제의 재해발생 우려 시에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도록 기능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2조의 경우 제1호의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 기능과 제2호 안전관리 계획안의 심의 기능이 중복되는 것으로 검토하여 이를 삭제하려는 개정안으로서 본 조례 제2조의 기능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에서 지역위원회의 기능으로 위임하여 『강원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및 『홍천군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상위법에 배치되고 상호기능이 다르다고 판단되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지금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기적으로 개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이게 2005년도에 최초 제정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정한 것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요구한 바 있지만…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면서도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전관리위원회가…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반적인… 우리 지역에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런 위원회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바쁘고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될 수도 있지만… 여기 주로 기관장님들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주지하시고 이런 위원회가 개최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삭제코자 하는 내용… 2조 2항 부분이 안전관리 계획안의 심의 이 부분을 삭제를 하시겠다고 검토가 됐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나중에… 다 진행이 된 다음에 생각을 해 본 부분이라서 죄송스러운 것도 있는데요. 실제상으로 이 조례를 보면 당초에도 보면 안전관리 계획안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안전관리 계획안의 심의 그러면 실제상… 전체적으로 축제를 보면 다 할 수 있는 개념은 저희가 있다고 보고 있었는데… 이게 화왕산 사건이 터지면서 축제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삽입을 시켜라… 이렇게 행정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것을 처음에 검토를 할 때는 축제의 안전심의로 가야 되지 않았나… 이런 뜻으로 흐르지 않았나 이렇게 약간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다시 생각할 때도 축제만 안전관리의 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것 외에 어떤 안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해야 될 것은 축제에도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토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제가보기에도 삭제가 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조1항과 2항 부분이 중복된 업무로 파악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자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관계법령을 보더라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우리 강원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상에도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저희 홍천군 조례 2조2항도 삭제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대로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조2항 안전관리 계획안의 심의는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방금 신영재 위원님으로부터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영재 위원님의 수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를 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수정할 것인가를 집중토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심도 있는 수정안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 홍천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안 19.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안 20. 홍천군 농생물이용 연구실 관리 운영 조례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봉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835호 홍천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률 제8758호로 제정된 『한국 4에이치 활동 지원법』 제5조의 규정과 관련 홍천군 4에이치 활동을 활성화하여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농업후계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홍천군 4에이치 활동 지원대상을 정하고, 안 제4조 4에이치 활동 지원 주관단체를 정하며, 안 제5조 6조, 7조의 4에이치 활동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 결산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6호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에서 농경지 토양, 식물체, 객토원, 가축분뇨, 농업용수 등을 정밀분석 처방하여 과학영농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제4조, 제5조의 종합검정실 분석의뢰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 제7조, 제8조의 분석결과 통지 등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9조, 제10조의 분석 수수료 납부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7호 홍천군 농생물이용 연구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생물이용 연구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 유용미생물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 농생물 이용 연구실의 기능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친환경미생물 생산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 친환경미생물의 공급가격 및 무상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박장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835호 홍천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1836호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837호 홍천군 농생물이용 연구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35호 홍천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한국 4에이치 활동 지원법』 제5조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 활동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4-H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창조적인 농업후계인력을 육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주관단체 지정, 보조금 지원, 결산 및 지도검사 등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집행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명시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6호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농경지 토양, 식물체, 가축분뇨, 농업용수 등의 정밀분석과 처방 등 검정을 통한 대농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서 종합검정실의 운영 및 분석처방의 처리절차와 분석비용의 징수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분석항목과 수수료 등을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검정실의 운영목적에 맞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의 선행사례를 참고하고, 우리 군의 여건을 반영하여 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종합검정실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화하여 농업환경 보전과 과학영농의 향상 및 농가경영비 절감 등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7호 홍천군 농생물이용 연구실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09년 9월 17일 농생물이용연구실이 준공됨에 따라 유용미생물과 조직배양료를 본격적으로 생산 보급함으로써 증가하는 친환경농업의 효율을 충족시키고, 친환경 미생물제의 이용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연구실의 기능과 생산수급계획, 공급의 신청, 공급제한, 무상공급과 대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영리목적에 대한 공급제한과 군민 등에게는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등 연구실의 설치 및 운영목적에 맞도록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의 선행사례 등 관련근거를 참고하고, 우리 군의 여건을 반영하여 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농산물이용연구실의 준공으로 유용미생물과 조직배양물을 생산보급하여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제5조 분석의 거부에 보면 분석 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석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3조3항에 보면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분석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

3조3항과 5조2호가 문제가… 상반… 같이 나가는 것이… 상반된 느낌이 없습니까? 말이… 왜냐하면 분석 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얘기는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으로 신청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저희가 인력의 문제인데… 이 분석업무가 며칠 교육 받아서 될 업무가 아니거든요. 분석 인력을 장기간에 걸쳐서 교육을 시켜야만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일 때 분석 인력이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3항에서는 분석의뢰인과 협의하여 연장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분석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석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3조에서는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5조에서는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지 않느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조에서의 말씀…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분석을 해 주는데 보통 기한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다량으로 들어 왔을 때 못 해 주니까 분석의뢰인한테 며칠 연장을 해서 하겠다 하는 것을 협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5조 거부에 대한 것은 며칠까지 기한을 정해서 해 달라고 하면… 많은 양이 들어올 때는… 보통 토양검증을 하는데 5 내지 7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농업인이나 분석의뢰인이 내가 며칠까지 토양검정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했을 경우 다량으로 들어 왔을 때 저희가 물리적으로 도저히 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를 규정하고자 해서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5조 분석의 거부에도 분석의뢰인과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석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5조2호가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본문에 의뢰와 거부를 집어넣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3조에서는 의뢰인과 협의해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고 했는데 5조에서는 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돼서 지장을 초래 우려가 있는 경우다… 이것은 결국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협의가 되면 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밑에 하나와 있는 것이… 5호에 보면 제3조 제3항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이랬을 때는 거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만약에 의뢰인이 이해를 못하고 계속 우겼을 경우에는…

그렇지요?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결국은 2호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분석 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얘기는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2호가 괜히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벌써 5호로 결정을 다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중복이 돼서 들어간 것 같지 않습니까? 위에 이렇게 명시를 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넣었다… 삭제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분석할 항목이… 분석해야 될 시료가 많은데 갑자기 가지고 들어와서 해 달라… 나는 언제까지 필요한데… 그 기간에 먼저 온 것이 있기 때문에 순서를 지켜주지 못할 경우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 그런 것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글쎄요, 저희는 중복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만…

결국은 이 분석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됐다고 하는 것은 시료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읍면별로 단지별로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고, 또 개개인이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과다하게 들어온 것이고… 개개인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공교롭게도 바로 그 밑에 가져왔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분석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얘기는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으로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러면 분석시료가 다량으로 들어오지 않고도 과다하게 인력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 봄철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중금속이나 이런 것은 검정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들어왔을 경우에는… 분석 점수는 많지 않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미처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한다…

대부분은 이런 경우가 없는데 생떼를 쓴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 조례안을 가지고 저희가 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당연한 것에 거부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고…

농민들이 가져 왔을 때 거부한다 이렇게 넣으니까 제가 거부감을 가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안 해 놓으면… 민원처리기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의를 해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니까 며칠 연장을 해서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농민이 가져오는 것을 조례에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거부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실무적으로 앉아서 하다 보면 무지막지 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넣어야 되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 받아서… 용기나 포장 등에 표시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내용을 변경하거나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아서 용기나 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는 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이게 나온 얘기지요?

이것은 저희가 순수하게 영리목적이 아니고 영농에만 사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분석 시료를 갖다가 분석을 해서 아주… 내가 친환경을 했는데 우리 밭은… 이것을 팔 때 거기에 붙이는 거예요. 이런 좋은 땅에서 생산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붙여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위배되는 겁니까?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농에만 활용해라 이겁니다. 그런 것이… 토양검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수확의 결과처럼 100이 한도인데 100이 딱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써 놨을 적에 그 다음에 그 토양을 다시 검정 할 경우에는… 자연적인 환경이라든가 외부물질이 투입이 됐다거나 하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해보자고 했을 경우에는 유사한 수치가 안 나오고 다른 수치가 나왔을 적에는 그것 가지고 시비가 걸릴 수도 있지요.

사실은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것이 시료를 검사하고 토양검사를 하는 것이 내 밭에 어떤 작물을 키워서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망가지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비료라든가 토양… 좋은 거름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증명이… 좋은 땅에서 친환경농사를 지어서 이런 땅에서 재배를 해서 상품을 낸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농사의 일종이거든요. 판매가 중요하지… 이런 것까지 조례로 하는 것은 너무 엄격하지 않느냐…

토양검정은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쓸 수도 있지만 지금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양의 현실을 정확히 알고 과학적인… 거기에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의 과학적인 비료라든가 시비처방, 그 다음에 병해충 방제에 강하고 약함의 결과에 따라서 농약처방 이런 것을 갖다가 최적의 조건에서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그만큼 농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토양검정을 해서 땅이 좋아진다 그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자기네 땅이 나쁜 것…

나쁘면 그것은 알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좋아졌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시하는 용기, 포장 등에 표시한다는 것은 어떤 예시를 들어서 여기에 넣은 것이지요?

토양검정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표시한다고 해도 일반소비자들이 알 리가 없습니다.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런 것을 잘못하다 보면 나는 홍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토양검정을 받아 가지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했다… 그것이 소비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현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과산물만 가지고 해라 이거지요. 토양검정 결과에 의해서는… 이게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토양검정을 해 보니까 우리 땅은 이런 면에서 이 비료를 덜 줘도 되고 이 비료는 더 줘야 되겠구나 그것에 맞춰서 과학적인 영농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결과물이 달라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표시하지 않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그런 결과… 목적물이 아니고 수단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을 아예 집어넣지 말아야지… 용기, 포장 등에 표시할 수 있는 것까지 여기에 표시를 해 놓으니까… 굳이 그렇게만 쓰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이러한 예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홍천군에서는 예가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들은 바는 없는데 여기에다가 혹시 몰라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이 조례를 하려고 타 시군 조례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만약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규제 조항을 넣은 것이지요.

어쨌든… 이렇게 철저하게 해서 혹시 홍천군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것이 갈까봐 이런 것을 하신 것 같은… 제가 봤을 때는… 조례 제정을 하고 그럴 때는 농민들이 여러모로… 농사를 짓고 이러는데 수익이 생길 수 있는… 편한 조례를 제정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거부를 한다든가 표시를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사실 강압하는 것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너무 무한대로만 하면 저희가 감당이 안 됩니다.

조례 제정하는 것을 무한대로 한다고 하면 조례를 제정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 이런 것을 앞으로는 원만하게 해서 제정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너무 딱딱하게… 거부한다, 뭐 한다 이렇게 강제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인력과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제재 할 방법이 없어서 이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에서 지역위원회의 기능으로 위임하여 강원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및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이의 삭제는 상위법에 배치되므로 존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정주요골자는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중 제2호 안전관리 계획안의 심의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존치시키는 것입니다. 수정안과 수정안에 대한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오니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영재 위원께서 제안설명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협의된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신영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