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에 서울특별시광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0일자로 도래됨에 따라 적용시한 2010년 12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이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금번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들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에 대해서 질의드릴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의원별 구정질문 요지를 처음에 책상에 깔아주셨는데 처음에 일곱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 동료의원께서는 구정질문 요지에 없는 내용이 추가되어서 질문이 됐고 또 우리 동료의원 중의 한 분은 구정질문에서 아예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는데 이렇게 구정질문 요지에 없었던 사항을 우리가 갑자기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면 우리 의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럴 경우에는 의장께서 그것을 지적을 해주셨으면 했는데 지적이 없었고요. 만약에 우리가 구정질문 요지에 없었던 그런 내용이 있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답변을 안 해도 되는 건지 그걸 한번 답변을 듣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민의 의사를 대변하시면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는 등 구정전반에 걸쳐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정책의 큰 방향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소상하고 충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광진구 법률고문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정원을 12인 이내로 하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된 고문변호사는 법원 출신 5명, 검찰 출신 5명, 대학교수 1명, 은행원 출신 1명으로 민사·형사·행정 등 각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분들로서 우리구 관내와 서초동 법원단지에 법무 및 법인사무실 대표로 계신 분들입니다. 최근 행정은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하여 법리해석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안들이 급증함으로써 자문 시에는 고문변호사 3 내지 4명한테 법률자문을 요청하고 있으며 자문건수도 2008년 103건, 2009년 11월 현재 126건의 자문을 받아 행정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금년도 소송 수행 건수는 11월 현재 81건으로 2008년보다 32건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63건은 공무원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직접 소송 수행하고 소송물가액이나 목적 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사건과 법률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와 비교하여 말씀드리면 강남구는 2명의 변호사를 상주계약 채용하여 소송을 전담 수행토록 하고 특별고문변호사 27명을 위촉하여 법률자문 시 1시간당 1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법률소송 연간 예산은 5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연간 9,399만원으로써 강남구의 5분의 1정도 예산으로 송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별 사건수임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변호사별로 고루 사건 배정코자 노력하였으나 사전에 자문을 구할 시 사건에 적합한 자문을 해주신 전문 변호사를 우선 선임함으로써 사건배정이 불균형한 점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언론홍보와 예산집행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현대사회에서 언론은 사회구성원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우리구도 보도자료를 만들고 언론사에 전달하여 기사화하여 널리 알리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구 신문 및 간행물 구독현황은 중앙일간지 지역신문은 매월 29종 3, 736부, 연 4억 5,400만원, 주·월간 잡지는 17종 연 240만원,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발행하는 기타 정기간행물은 전문지로써 8종 133부, 연 639만원의 구독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지역언론의 신년 창간기념일 등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부정기적으로 특정사안에 대한 구정홍보 및 도시계획실시 인가, 직원 신규채용 등 법규적 절차에 따른 공고, 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광고매체의 결정은 지명도, 발행부수와 구독층, 광고단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으나 경제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의 조직근간을 이루고 있고 구행정의 보조자로서 헌신봉사하고 있는 통·반장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구정에 대한 이해증진 및 유익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통반장 일간지를 서울신문 위주로 구독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4개의 지면을 자치행정 관련 보도에 할당함으로써 우리구 구정홍보에 유리하고 문화일보는 석간신문으로써 홍보효과가 조간신문과는 다르다고 판단하여 통·반장 구독지로 정해 통장 371명, 반장 전체의 48%인 1,489명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통․반장 신문 예산 현황을 타구와 비교하면 총예산은 2억 8,300만원으로 25개 자치구 중 17위이며, 서울신문에 우리구 보도건수는 10월말 현재 총 106건으로 25개 자치구로 상위로 구정홍보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통․반장 일간지를 다변화 하자는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어 구에서도 계속 검토해 왔으나 메이저급 신문으로 집중될 우려가 있으며 서울신문은 자치행정에 필요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총 9종 1,658부 1억 3,200만원으로 서울시 전체 16위이고 지역신문의 구정홍보 기여도는 현 시점에서 대동소이하나 최근 3년간 예산의 증가가 인상률에 못 미쳐 부득이 구독 부수를 일부 축소하였습니다마는 행정뉴스를 많은 지면을 통해 보도함으로써 구정홍보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 구독확대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삼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의3동 방지거병원 부지의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자양재정비촉진계획은 서울 동북권지역 거점으로의 육성 및 첨단업무복합도시 개발을 목표로 금년 6월 4일자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구의3재정비촉진구역은 구 방지거병원 건물 철거 후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조기 사업추진이 시급한 실정으로 현재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건축계획 및 교통 분야에 대해 공동심의를 진행 중이나 시행자가 건립세대 증가 등 당초 추진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건축계획심의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법규적용 문제와 건축심의 결과 보완사항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조속히 추진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및 국토해양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도 2010년 2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접지역이 촉진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는 퓨전빌은 2003년에 건립되어 건물상태가 양호하며 대남약국 주변지역은 상권이 활성화되어 정비사업 참여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개별건축이 가능한 여건 등으로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당해 존치관리구역도 향후 개별 개발 시 도로 등 기부채납을 통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가 조기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마을 방역차량의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건은 우리구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포함하여 공영주차장 총 7,288면을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9,602명이 대기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희망 대기자가 많은 현 상태에서 봉사차량에 대해 무료로 우선 배정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봉사단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동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도록 하였고, 또한 관련규정, 타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울터미널 주변 버스 동선 관련사항은 지난 9월 구정질문 이후 고속버스 진출입으로 발생되는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서울터미널 문제점 및 대책안 보고회 등을 갖고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보행 동선 개선 등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지난 10월 서울시 주차계획담당관에게 요청하여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터미널사업자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강변북로에서 동서울터미널 주유소 옆으로 직접 진입 가능하도록 교통체계를 조정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에 재건의하고, 한진중공업에 현대화사업 시 출입구 변경에 따른 터미널 내부 동선체계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여 동서울터미널 진출입 혼잡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 관련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시 가능한 공개입찰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공개입찰 대상사업을 나눠서 수의계약 발주하는 행위 등 수의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가능한 법률의 범위 안에서 개선방안을 강구․시행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최근 3년간 수의계약 공사 470건에 대하여 감사를 지시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추가공사 시행, 설계비 및 공사비 과다지급, 미시공 공정에 대한 공사비 지급, 하자보수 기간 중 수리비 지급 사례 등이 지적되어 환수 또는 변상 조치하였으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IT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반사항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수의계약 절차 등 공사․용역․물품구매 분야별 표준계약 프로세스를 제작하여 전 부서에 활용하고 있으며 직원 회계실무 책임 향상을 위하여 금년에 2차례 전 직원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분리 수의계약 발주사유는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시에서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선정된 업체와 계약토록 통보되어 수의계약 한 것이며, 신종플루 예방물품 구매 건은 조달이 가능한 물품을 조달구매하고 기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처리하라는 서울시 지침에 의하였습니다. 질문하신 각각의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과 과장이 자세하게 일일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업체보다 타지역 업체와 계약체결하여 지역경제 효율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은 수의계약 시 가급적 관내업체를 이용하게 위하여 관내업체 시장조사를 의무화하고 관내 우수제품을 구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의계약 대상 사업 중 관내업체 이용실적이 금액 기준으로 2006년 15%, 2007년 31%, 2008년 44%, 2009년 11월 현재 기준 50%의 이용률을 보이는 등 점차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이라도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적정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관내 우수업체를 더 많이 발굴하여 관내업체 이용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관 관련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차산의 고구려유적을 보호하고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국가 및 서울시의 문화관광정책과 연계한 한강유역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등 고구려를 소재로 한 관광․문화도시로서 광진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에 소요되는 당초 예산은 395억원이었으며 토지매입비로 95억원 기금을 조성한 바, 이는 구비 75억, 서울시 특별교부금 20억원입니다. 2008년 3월 역사문화관 건립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정투융자심사를 의뢰, 2008년 5월 14일 본 심사 통과로 건축비 213억원의 60%인 128억원의 국․시비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사업을 본격 추진하던 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용역결과에 의하여 광진구는 고구려유물전시관을 건립하고 구리시는 역사체험관을 운영하되, 기능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규모를 30% 정도 축소하라는 용역결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기관이 용역결과 이행을 위한 공동협정서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유물전시관 명칭은 법정 박물관의 다른 표현으로 역사문화관 등 그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칭변경이 가능하도록 협정서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정서 제3조에 연구용역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명시한 바, 이에 우리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이 사업은 정부가 규모 및 사업비를 투융자심사 시 확정하여 국․시비 50억 8,400만원을 기 지원 받았으며, 또한 연구용역상의 건립규모 축소는 단순히 사업 분리만을 고려하여 핵심인 전문 학술박물관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았고, 이 사업은 국가사업을 지방정부가 대행하는 것으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규모축소는 부당하며, 구리시도 우리구가 체험부문 사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광진구 원안 규모대로 추진하는 데 적극 동의하여 왔습니다. 더구나 최근 건립된 천안시립박물관, 건립 중인 국립영산강고고학 박물관 등이 역사문화관과 비교하여 사업비 및 규모면에서 훨씬 크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서 사업의 규모를 축소할 수 없다는 이의를 제기하였고,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를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관 사업부지에 대한 소송이 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행정쟁송에서 국가 등이 패소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소송으로 인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간 우리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서명운동, 학술대회․세미나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등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역사문화관이 송파구의 한성백제박물관, 강동구의 암사 선사유적지 및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우리 민족의 위대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광 상품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수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은 항구적으로 수해를 방지코자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역점사업으로 현재 20개 자치구와 21개 배수분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수2배수분구 사업은 자양3․4동, 화양동 지역에 대해서 2008년 1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1, 2, 3공구 1차 사업은 사업비 268억 7,000만원으로 2008년 11월 착공 2010년 5월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까지 투입한 예산은 시비 117억원이며 잔여예산 151억원은 계속사업비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 중입니다. 4, 5공구 2차 사업은 조기완료하기 위하여 금년도 예산 잔여분 약 7억원은 우선 발주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차 사업발주는 적격 심사 등 관련규정과 절차에 의거 시공업체를 선정하였으므로 계약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서울시에 요구한 내년도 배수분구 예산이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차 사업 발주는 성급하게 추진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2차 사업 조기발주 순수 목적은 공사 시행업체를 선정하여 서울시 예산을 타 자치구보다 우선 확보함으로써 수해방지를 앞당겨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추진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5공구의 사업비는 각각 2억 6,000만원, 4억원 및 폐기물처리비 4,000만원으로 금년 7월 계약되어 공사금액이 그리 많지 않음으로 12월초 모든 공사가 완료되겠으며 공사비 일부를 관급비로 전환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성수2배수분구 전 구간에서 공사시행 중에 있어 서울시와 적극 협의, 적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배수분구 사업이 조기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의동 미가로 상징조형물 설치 및 미가로 포장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28일 구의원님, 미가로 대표 등 주민으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일출’이라는 작품을 선정․설치하였으나 미가로를 알리는데 미흡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아 2008년 5월에 미가로 상징조형물 설치사업비 6억원이 시 예산에 편성되었고, 2008년 11월에 우재영 시의원님, 김수범 구의원님, 최금손 미가로 상징조형물 추진위원장, 강성운 건축사 대표, 정대열 광고물협회 회장, 최병출 농가옥 대표, 지성덕 동래복집 대표 및 광진구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등 9인으로 미가로 상징조형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반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응찰한 GIG와 애드피아, 아이비번과 수도금속, 미도와 S&C 등 3개 컨소시엄 중 GIG와 애드피아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는 바, 평가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또한, 최금손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25인으로 미가로 상징조형물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작품 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 1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미가로 상인들이 원하는 작품은 아치 형태의 작품이었으나 서울시 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며 이후 서울시 디자인 전문가와 선정된 업체가 합동으로 작품성과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든 작품을 재심의 요청, 2009년 5월 27일 심의를 통과하여 현재의 느낌표 형태의 조형물로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조형물 주변의 공중선, 주차질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여 미가로의 상징물로 손색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6년 첫 번째 설치한 작품 일출은 2005년 10월 5일 현상공모 결과 8개 업체가 응모하여 민간인 및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GIG의 일출이라는 작품이 선정되었으며, 두 번째 작품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경쟁입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된 동일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가로 조형물 설치비용은 총 5억 3,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내용을 확인한 바 상징조형물 디자인 장착비, 구조물, LED 설치비용으로 2억 6,800만원, 천연화강석 도로포장 4,500만원, 조경․우드벤치․이미지월, 동쪽입구 사인 등 5,3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컨테이너 이전비 등 기타 1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유지관리를 위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전기료, 청소비, 프로그램 개선비 등을 반영하였고, 현재는 전기료 월 2만원이 지출되고 있으며,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단계로 시행 중인 도로정비 포장공사 자재는 인조화강석으로 강도가 콘크리트와 같으며 포장 기초도 강성시멘트 몰탈로 포설하였으므로 블록이 깨지거나 훼손될 염려는 없습니다. 차도, 인도 분리처리 방안을 설계당시 충분히 검토하여 보도와 차도의 높이는 같이 하되, 미가로의 특성을 살려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고 도로의 미관을 고려한 최적의 방안으로 디자인 심의시 채택되어 시행한 것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미가로 조형물 공사와 연계하여 시행되는 공사로서 필요한 소요예산은 서울시 2차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10월 9일자로 재배정 받아 곧바로 공사를 착수하여 11월 30일 완료하는 사업으로 연말에 예산을 집중 집행하기 위한 사업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구의3동 공영주차장 인수에 따른 하자보수 건은 구의3동 공영주차장은 지난 9월 28일과 11월 17일 2차에 걸쳐 시공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총 41건의 하자 부분 중 8건은 보수완료하고 나머지 33건은 하자보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실시하여 보수 및 개선하고 구유재산관리 및 이용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말 공사발주 예산 집중집행 관행과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연말에 남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하여 100% 가깝게 다 쓰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구의 경우 한 푼의 예산이라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집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구에서 시행한 모든 공사는 중앙정부의 사업예산 조기집행 시행계획에 의거 신설된 조기집행 추진팀의 주도하에 구 방침인 ‘클로징10’ 10월달에 공사를 완료한다는 뜻입니다. 목표로 상반기에 조기 발주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우려하시는 보도블록 교체 공사 같은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광장동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과 영동대교 하부 도로 친환경 정비공사, 광나룻길 실개천 조성사업 등은 서울시와 우리구에서 2차 추경예산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납품 또는 공사완료 후 대금 지급 시 계약금액에서 일률적으로 3~9%를 삭감하여 지불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금지급 시 일정금액을 감하여 지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관급계약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일방의 당사자일 뿐, 계약은 계약대상자와의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의해 체결하고 이행하게 됩니다. 계약금액의 결정은 발주부서에서 원가계산 또는 거래실례 가격을 기초로 작성한 설계서를 설계심사 전문기관인 조달청, 서울시 계약심사과에 의뢰하여 설계단가의 착오 조정, 과거 유사한 사업의 계약실적 등을 기초로 원가심사를 한 후 발주하게 되며, 심사결과 경우에 따라 5~20% 정도 감 조정되는 금액으로 발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견적가격을 정당한 가격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경쟁입찰 대상사업과 최종 낙찰되는 계약금액의 형평성을 위해서 시담을 통한 가격조정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하에 변경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는 있지만 예산절감을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금액을 삭감하는 경우는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구는 2008년도 서울시 예산절감 평가 부문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시상금 6억 3,000만원을 받았음을 알려드리니 의원님께서는 예산낭비에 대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대입구 지하광장 건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호선 건대입구역과 스타시티 사이의 공중연결통로는 보행량이 많은 지하철 역사와 대형건축물 간에 입체적인 보행동선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 노약자들의 지하철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2002년 4월 24일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내용 및 건축허가 조건을 이행하고자 공중연결통로 설치를 추진 중에 일부 상인들의 반대민원과 스타시티 주민들의 설치 요구 민원이 대립하여, 민원조정위원회 4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구 도시계획위원자문 3회, 서울시 디자인 심의 등을 거쳤고, 최근 자양4동 상인회의 서울시 면담에 따른 시·구 관계자 회의 등 실무회의 결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등 행정절차는 이행하고 로데오거리 상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상인회 및 시행자인 건국대 등과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논의되어 현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연결통로 대안으로 제안하신 문화광장을 겸한 지하광장 건설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나 제반 지하매설물 현황 등을 검토하고 지하에 연결통로를 겸한 문화광장을 설치토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현장을 확인하신 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감사드리며, 먼저 자전거 무료대여소 이용활성화 건은 구의공원 옆 자전거 무료대여소는 강변역 테크노마트 등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으로 한강 나들목 추가 설치 공사가 완료되면 나들목 출입구 주변의 적정 장소로 이전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이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2010년 3월 중에 관리 운영 시스템이 개발 완료되면 각 자치구의 시스템도 서로 호환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설치를 자제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보관대 개선방안은 우리구에서는 자전거 보관대 199개소 6, 576대 분이 설치되어 있으나, 지하철역 주변에는 이용자가 많아 보관대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지역별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중보관대와 사선형보관대 설치를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치자전거 재활용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은 방치자전거 재활용을 위하여 2010년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희망근로 인력과 광진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사업단 등과 협력하여 자전거 보관대 이용질서 유지 및 방치자전거 수거체계 개선으로 거리 환경정비는 물론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양1동 자양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건은 유통시장 개방과 소비자 구매 행태 등의 변화로 침체되고 있는 전통재래시장에 주차장과 화장실을 조성하고자 그 동안 중소기업청을 수차례 직접 방문, 설득하여 어렵게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자양·중곡 전통시장에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토지주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추진을 시작하였으나 대상 부지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자양골목시장은 사업 대상지가 수차례 변경되다가 금년 10월 어렵게 현 장소 448㎡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24면 규모로 실시설계 중으로 12월 중 공사 발주하여 2010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시장방문 고객의 편익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준공 후 주간에는 시장방문 고객들의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야간에는 인근 주민들의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주차난 완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 유지관리의 효율성과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며 타구의 운영사례를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내 공중화장실 확보 문제는 현재 자양전통시장 구간 내 조합사무실의 화장실을 개방하고 있으며 주차장에 건립예정인 화장실은 시장과의 거리가 40여m로써 시장 방문고객과 일반인의 이용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에도 시장조합에서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을 할 경우 시설개량 보수비를 전액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재의 주차장 면적으로는 주차수요 대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단계로 인접지역 200~300평을 추가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추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금년 10월 권태신 국무총리실장과 홍석우 중기청장이 재래시장 방문 시 주차장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여 내년도에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시·구비를 추가 확보하여 확보된 주차장 부지에 지하 주차장을 조성, 주차면수를 확대하고 지상에는 복지시설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이용주민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구의·자양 유도정비구역 관련 사항은 서울시에서는 한강공공성 회복선언의 후속조치로 전략정비구역은 개발이 가능한 법정화 계획까지 수립하는 반면 유도정비구역은 발전구상(안) 정도 제시하는 것으로 2009년 4월 16일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유도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구는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용역내용으로는 적극적인 개발 계획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구의·자양 유도정비구역이 서울시의 전략정비구역과 같이 개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법정화계획 용역비를 구비로 확보하였고, 금년 8월부터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당초 유도정비구역에 대한 법정화 계획이 없었으나 기 법정화 계획을 추진중인 우리구와 같이 나머지 유도정비구역 4개소에 대한 법정화 절차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당해 법정화 계획 관련 시비가 지원되는 예산 부문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 예산심의 시 시의원님들과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우리구도 용역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내년도 용역비 편성에서 제외된 구의․자양지구가 유도정비구역에서 제외될 수가 없음을 서울시에 재차 확인함으로써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국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하여 국가와 기업, 가계 모든 부문이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지방재정 지출확대와 조기집행 등을 통해 저소득 서민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송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경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추가로 첨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신청하셨다가 취소하신 추윤구 의원님께서는 본회의 개의 직전에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 구정질문 안건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전에 신청한 구정질문 요지와 관련이 없는 질문을 하신 의원님은 추후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일정상 부득이하게 부구청장님과 출석을 교대하시고자 하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청장의 총괄 답변이 끝났으므로 출석을 교대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운식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채문 위원님. (

의석에서 - 국별로 어느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했는지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좀 호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박채문 의원님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

고구려역사문화관입니다. (

의석에서 - 아!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광진구가 고구려 역사문화관에 관해서 지금 제5대 들어와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청장님 답변에 사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정부기관을 통해서 올해 2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한국문화관광 연구원의 용역을 의뢰해서 아차산 일대 고구려유적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9월 18일날 그 결과를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운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령 경영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 내 질문요지를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핵심적인 사안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국장 이미령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박채문 의원입니다. 먼저 수의계약 건에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수의계약 건에는 세 번째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 되고 사실 청장님께서 오늘 답변내용은 썩 잘했다고는 안 보지만 저번보다는 굉장히 좀 감정이 안 섞인 상태에서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용역에 관련해서 지금 답변에 보면 4백몇십 건이 공사만 나와 있지요, 공사건만. 아까 청장님께서 3년간 수의계약공사 470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본 의원이 수의계약 건에는 용역과 공사와 물품구매, 세 가지를 구정질문 했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수의계약 공사 건만 470건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의계약이 사실 광진구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어제 한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10분의1도 안 됩니다. 하지만 상상어린이공원 군자 3개소 조성사업 기본실시 설계용역 4,743만원 세 개소입니다. 평당 4개소는 2,865만 1,000원입니다. 노유, 화양 두 개소는 3,582만 2,000원, 이게 규모가 크고 작고는 있겠지만 이게 한 업체에다가 어떤 이유는 있겠지요. 이렇게 주는 이유는. 하지만 무려 1억 1,190만원인데 같은 날짜에 업체가 다 다른 업체에다 줬습니다. 그리고 3개소는 4,743만원이고, 4개소는 더 많아야 되는데 2,865만 1,000원이고, 노유, 화양 3개소는 또한 더 많은 3,528만 2,200원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전기공사라든가 또 신축 실시 설계용역 이 설계용역은 예정가격을 어디에서 기준해서 잡습니까? 그 두 가지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박채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개별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관계는 담당 해당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설계용역 관계도 그 담당, 설계용역 건은 전체적인 개괄적인 것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부서에서는요. 수의계약을 그 쪽에서 담당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요청하느냐 아니면 공개경쟁을 하느냐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결정해서 옵니다. (

의석에서 - 소관부서 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학열입니다. 방금 박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상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은 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2단계 상상어린이공원 개요 및 시설용역은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시 공원조성과에서 현상공모를 합니다, 시에서. 이 사업은 서울시에 300개를 선정해 가지고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상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 선정된 업체를 심사를 거쳐서 시에서 심사를 거쳐서 당선된 업체를 갖다가 우리구뿐 아니라 25개 구청에 각 업체를 공문도나왔습니다마는 공문으로 이 공원은 어느 업체에 주라고 공문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공문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정 가격까지 잡아줍니까?) 모든 게, 거기서 전부다 업체까지 내려주면 각 용역비도 다 시에서 내려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전체를 다 질문할 수는 없고 냉동, 냉장, 냉동테이블 관련 부서가 어느 부서이지요?)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소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전통시장 위생관리 시설개설 품목 구매 냉장, 냉동 1,875만 3,000원 똑같은 전통시장 위생관리시설 개선 품목 구매 냉동테이블, 한 업체에서 할 수 있는데 이게 한 업체에서 할 수 있음에도 금액이 1,875만 3,000원, 1,499만 6,000원, 이게 두 개 보태면 3,4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왜 따로따로 수의계약을 하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위생관리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재배정 예산사업입니다. 올해 1월에 저희가 서울시 전체 15개 시장 중에 저희구가 두 개의 시장에 중곡제일하고 자양골목시장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장별로 시설개선자금 시장별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장 상인회하고 같이 공동추진하게 됐고요. 사업설명회, 현장조사, 수요조사, 개선업소 선정, 시설개선 등 여러 과정을 거쳐서 중곡제일은 8월에, 자양골목은 10월에 사업을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주요 사유는 맞춤형 자판대와 냉동, 냉장테이블 등 약 2개월에 걸쳐 각 점포별로 개별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이한 규격, 용도, 업주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렴을 해가지고 맞춤형으로 제작, 설치해야 하는 것이어서 단순구매와 달리 같은 위생시설이라도 자판대, 소독기, 냉동·냉장고, 냉동테이블, 쇼케이스 등 제품별로 제작 가능한 업체가 상이하므로 각 테이블 각 제작 업체별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모현희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는 회의시간이 길어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잠시 전 정회시간 중에 본회의장에서 좀 보기 언짢은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우리 의회에 그러한 예가 별로 없는데 집행부에서 우리 국․과장님들이 다소 본인 의사와는 다른 질문이 있든 또는 자기의 내용과 다르다 해서 본회의장에서 의원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그걸 가지고 항의를 하거나 또 어떤 표시를 한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우리 주민전체에 대한 도전이고 아주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 한 의회와 집행부가 모든 일을 원활히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해당 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저희들이 의회에서 어떤 요구를 할 것이고 우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잠시 전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정식적으로 어떤 말씀을 한번 표시하시고, 의사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아, 그러세요. 잠깐만 그러면, (

평소에 구민만족과 주민의 불편을 위해서 항상 염려하고 노심초사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우리 모 과장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부구청장인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진심으로 여러 가지 말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구정질문은 우리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고 또 법적으로 보장된, 또 민의의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될 그런 구정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왈가왈부 한다는 그 자체가 저희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 사전에 어떤 전화를 통해서 그러한 것도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박채문 의원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로 끝나고 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교육을 시키고 또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의정 전당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의회와 함께 나간다는 그런 자세로 항상 겸허한 자세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추윤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구정질문은 본회의와 상임위가 있는데 구정질문의 답변은 구청장, 국장 정도에서 답변을 이렇게 해야 하는데 과장까지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정질문의 모양이 본회의장에서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위원회와 본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정질문은 최소한 국장 이상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마 수의계약 건이 건건이 대답을 하려다 보니까 국장님들이 설명을 하면 또 보충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해당 과장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모양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다선 의원이신 추윤구 선배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 본회의장의 위상을 저희들이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구청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의회의 고유권한을 방해하는 이런 것은 향후에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러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기획국에 대한 보충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찬경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김찬경 의원님 말씀 전에 죄송한데, 아까 제가 의원석에 앉아서 얘기를 들으니까 물론 뭐,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그 시간을 딱 지킬 수는 없습니다. 다음 의원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례가 여러 가지 있을 때는 대표적인 사례를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좀 받아주시든지 해서 시간배정을 어느 정도 우리가 규칙을 내부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사실은 예산절약을 위해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3～9% 정도 이렇게 예산절감을 위해서 협의에 의해서 대금지급 시에 이렇게 하는 게 관례인 것으로 우리 과장님한테도 들었고 또 그게 관행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그런 게 전혀 없다고 그러니까 그게 구청장님 말씀이 맞는지, 우리 경영기획국장님의 말씀이 맞는 건지, 만약에 있다면 예산절감 하기 위한 노력에는 찬성하지만 제가 질문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아주 계약 때부터 적정선에서 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무조건 깎아내려가다 보면 부작용이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찬경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계약을 우리 재무과에다 의뢰를 하게 되면 이제 발주부서에서 제시한 기초금액이 옵니다. 그래서 기초금액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하는 그런 게 있으면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의해서 100억 이상일 경우에는 79.99%까지 깎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억 미만에는 87.745입니다. 거의 구청에서 하는 것은 87.745%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90% 이하로는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3～9%가 관행으로 돼 있다는 게 그 예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은. 아까 청장님 답변을 김찬경 의원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으셨는지 모르는데 보통 3～9%를 2,000만원 이하에서는 깎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견적금액이 2,000만원 이하로 오게 되면 이 금액이 제대로 된 금액인지 아닌지 그런 걸 모르니까 시장가격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

의석에서 - 국장님, 제가 질문드린 요지가 잘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저는 계약을 할 때의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계약은 끝났는데 대금 지급 과정에서 주관부서나 사업부서에서 아예 원래 계약했던 데에서 깎는 관행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 본 거예요?) 아, 그건 없습니다. (

또 경영기획국에 김수범 의원님 뭐 추가질문 하실 거 있습니까? 보충질문, (

의석에서 - 공영주차장 건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우리 이미령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관리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규 도시관리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우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영규입니다. (

의석에서 - 조정 좀 해가면서 합시다. 동서울터미널 그건 구정질문 자료에도 들어있지도 않았던 거잖아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지만,) 그 부분은 건설교통국장이 별도로 답변 드릴 겁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으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의원들 구정질문 요지에 없는 것을, 질문요지를 내는 이유가 이번 회기 중에는 이러한 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자꾸 범위를 벗어나다보면 끝이 없습니다. 다 욕심 있죠. 가만히 앉아서 구정질문 안하고 이번 회기에 질문 안 하고 듣기만 하는 의원들의 입장도 좀 감안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김찬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제가 공영주차장 새로 된 거 인수할 때 준공검사를 건축과에서 내줬느냐? 또 언제 내줬느냐? 그때는 예를 들어서 출입구 문제 이런 거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그런 것도 검토했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새 공영주차장 건설한 것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그때는 사설주차장이니까 건축허가를 내줬을 거 아닙니까? 준공승인을 내줬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건축과에서 승인을 내줬는지 안 내줬는지, 또 냈을 때 그런 문제를 지적했는지를 답변부탁 드립니다.)

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요.

다른 문제 김창현 의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가능한 짧게짧게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질문하기 전에 보면 법 규정 적용문제, 건축심의결과 보완사항,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답변이 두루뭉술하다 보니까 동료의원님들이 질문을 오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질문 하겠는데요. 첫 번째 건대입구 지하, 지상연결통로 관련된 겁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연결통로를 하겠다는 얘기고, 아울러서 로데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논의되고 있다. 그러면 그 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현재, 상인회에서 건국대에서 다각적인 로데오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논의 내용이 무엇인지알고 계십니까?)

그 문제는 민원들하고 저희하고 차원은 많은 갭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쪽에다 공중연결통로를 놓으면 롯데 측은 좋아지지만 입주자들도 좋아지고 하지만 자기네들은 사람들을 빼앗겨서 상권이 죽을 것이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논의가 뭐냐 이거죠.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청장님이 답변드린 것 같이 지금껏 민원조정도 하고 권익위원회에서도 오고 다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실무회의를 하고 절차를 거쳐서 일단 이것은 서울시에 올려서 공중연결통로는 설치하고 별도로 상인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서울시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서울시에 공중연결통로에 대한 도시계획심의가 올라가게 됩니다. (

김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규 도시관리국장님 들어가시고 김수범 의원님도 아마 공영주차장 건은 건설교통국에서 질문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하시겠어요? (

의석에서 - 마지막 자양동 유도정비구역 관련해서 우리가 기 법정화계획을 추진 우리구가 전략정비지역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4억 1,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8월에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소위 말해서 유도정비에 의한 법정화 결정에 의해서 4개 지역을 하는데 반포, 잠실, 당산, 망원 지역, 그런데 우리가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미리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서울시에서 그러한 법정화 계획을 차후에 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확인이나 내용을 모르시고 우리 돈으로 먼저 용역을 하신 겁니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답변에 보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 예산심의 시 시의원님들과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우리 구도 용역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서울시에다 용역을 포함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또 하겠다는 뜻인지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4억 1,000만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또 대상지역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4억 1,000만원이라는 용역비는 안 나가도 될 비용 지출이 결과적으로 됐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은 없는지 이 세 가지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청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있고요, 거기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한강르네상스 계획은 전략지구 5개하고 유도지구 5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5개 된 중에 우리는 서울시 원래 유도지역의 용역은 없었습니다. 추가로 나중에 들어가게 됐는데 내용은 잘 아실 것이고, 그런데 이 한강르네상스의 용역은 기본계획이 됐든 지구단위가 됐든 법정계획이든 사업결정이 됐든 다 서울시 돈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단, 저희가 급히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받으면서도 몰아붙였던 것은 저희는 전략지구를 따라잡기 위해서 욕심을 부린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도지역 안에서 전략지역을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 서울시 기본구상은 서울시 기본 몫이기 때문에 기본용역만 가지고는 우리가 용역을 줄 수가 없어요. 법정화 계획을 구청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화 계획을 용역을 준 걸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유도지역 구상을 어떻게 발전계획을 세울 거냐는 구상만 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큰 틀에서 보면. 그런데 이번 한강만은 저희들이 다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유도지역도 전략지역으로 따라잡기 위해서는 법정화 계획을 먼저 가야 되겠다. 서울시하고도 사전에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법정화 계획으로 해서 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용역을 했고, 그러니까 서울시는 4월 달에 됐고, 우리는 8월 6일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비를 넣는다고 하는 것은 법정화 계획 우리가 넣었던 것, 그런 것을 예산에 넣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넣어있는 부분은 자양4동 한 블록하고 자양3동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 할 수 있는 데가 섞여 있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 두 개를 법정화 계획으로 넣었어요.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유도정비구역 4군데를 지금 법정화 구역을 하겠다고 9억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앞에 간 거죠. 우리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의견이 좀 안 맞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노후도가 돼서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걸 빼면. 사실은 뭐, 내년 건 없습니다. 내후년쯤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부터 할 수는 있는 거니까 내후년 것 해달라, 하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의원님, 시의원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져있다는 것은 그건 곤란하다. 넣어주라’ 그래서 지금 합동으로 상임위, 지금 본예산은 안 올라갔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주겠다고 김윤수 국장하고 약속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서울시의 기본구상은 용역이 돼 있고 우리도 기본구상으로 법정용역까지 돼 있기 때문에 빠지고 이러는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가기는, 좀 빨리 가려는 욕심인 거지 빠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

의석에서 - 구청장 답변 중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예산 심의 시 의원님들과 관련부서 협조를 하고 우리구도 용역 때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 내용이 포함을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것은. (

의석에서 - 의장님!)

네. (

의석에서 - 건축과, 우리 국장님 소관 아니에요?)

아, 그런데요, 그 주차장은 건축허가, (

의석에서 - 아니, 주차관리과에서 그것 준공을 내줘요? 건축과에다 물은 건데.)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고 있어요. (

아니, 아니! 건축과가 여기 도시관리국 소관이죠. (

의석에서 - 네. 건축과에서 그 공영주차장 이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광진구 소유의 공영주차장이고 처음에 지을 때는 그게 사설주차장으로 지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그러고 답변도 틀림없이 ‘만약에 교환이 안 되면 내가 사서 주차장으로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돈 벌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네. (

의석에서 - 그런데 그게 그러면 사설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이게 벌써 다 지어놓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한참 됐잖아요, 몇년 됐잖아요? 그러면 준공을 중간에 내줬을 거 아니에요? 그냥 준공도 안 내주고 여태까지 그냥 있었어요? 준공을 안 냈어요? 준공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요. 준공허가를 받았으면 당연히 준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물어본 핵심 키포인트가 그건데 아예 답변이 없으니까.) 아니, 허가를 받았으면 당연히 준공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그 내용이 아마 지금 박영규 국장이 도시관리국장을 하시기 전에 일어나고 교환하고 하는 과정이라 그 내용을 정확히 지금 답변하기가 좀 애매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소상히 아는 건 교환한 주차관리과장 쪽에서 더 소상히 아니까 하는 쪽으로 얘기 내용은, 건축과는 우리 박영규 국장님 소관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따 다시 한번 또 추가로 들을 때 듣도록 하고 박영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아, 한 가지만! 미안합니다.) 시간 좀 주셨으면, (

네. (

의석에서 - 그러면 서울시에서 해줄 걸 우리가 먼저 한 거란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

이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서철호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산하에는 우리 박삼례 의원님, 김찬경 의원님, 김창현 의원님 이렇게 세 분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박삼례 위원님, 보충질문 하실, (

의석에서 - 네, 간단히 3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영주차장에 출입구가 휘어가지고, 또 근무박스가 너무 작은데 이걸 어떻게 빨리 개선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거하고 두 번째는 그쪽 북측에 사생활 보호가 안 돼 있는데 그 차양막 설치하는 것 하고, 세 번째는 전체적으로 이게 하자가 정말, 부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한번 문제가 있나, 제대로 시멘트 철근이 참 규격에 맞게 돼 있나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용의가 있으신지.)

첫 번째 질문하신, 주차장 입구에 있는 근무박스가 저희들도 상당히 출입하고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든 다른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입구를 좀 넓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 안전진단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좀 문제있는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합동조사를 통해 가지고 지적된 내용을 하자보수 지시를 해놨고, 그 결과를 제출함과 동시에 외부전문가의 건물안전진단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해놨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합동으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진단을 할, 재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양막 관계는요, 현재 아파트 부분에 차양막이 설치돼 있고 일부 주택가는 차양막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주민들이 의견 들어 가지고 필요하면 차양막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답변은 긍정적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그러면 이 비용은 그 업체다가 부과를 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미리 인수해 왔기 때문에 우리구의 예산을 써야 됩니까?) 건물 하자 부분이 생기면 아직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을 한 DY건설에다가 부과를 시키는 거고요, 차양막 부분은 이것은 좀 검토를 한 후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 드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

김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창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먼저 자전거대여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한강나들목 출입구 설치 검토를 하고 있다’ 했는데 한강나들목 어느어느 곳에 자전거 무료대여소를 설치할 예정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신자양나들목하고요, 구의유수지 옆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나들목 그 두 군데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하철 역사라든지 어린이대공원 주변이라든지 그런 데도 추가로 저희들이 적정한 장소를 확보해서, (

의석에서 - 저번에 보면, 한강에 보면 공사하기 전에, 우리 광진구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뚝섬유원지역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공간도 넓고. 거기에 그때 유료대여소가 있었을 거예요. 전에 유료대여소. 거기에 좀 무료대여소를 구청차원에서 좀 하시면 많이 활성화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좀 해보셨습니까?) 네, 그쪽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

서철호 국장님 들어가시고 주민생활지원국 김근수 국장님 나오셔서 김창현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근수입니다. (

의석에서 - 수고 많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광진자활센터에 자전거 사업과 협력해서 자전거 보관대 이용질서 유지 및 방치자전거 수거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위탁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위탁을 해서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줘야 돼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어저께 김창현 의원님 질문하실 때 제가 듣기로는 계고와 수거까지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셨는데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는 전형적인 공권력행사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위탁할 수 없고 다만, 기존의 수거체계에 의해서 수거를 해서 자활센터에 넘기면 자활센터에서 수리라든지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

김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차례로 가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짧게 잘 해주시던데 질문도 짤막하게 해주시고, (

의석에서 -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우선 조형물에 대해서 실내나 조용한 이런 공간이나 이런 데서 볼 때는 예술성도 인정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관점에 따라서 지금 특히, 저녁에 주변에 광고물 때문에 LED를 설치해야 하는데 잘 안보여요. 그런데 그 전에 우재영 시의원님이나 동료 김수범 의원님이나 최금손 전 의원님이나 평가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한번 설명회를 들었어요. 그때에는 LED를 중간에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전달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TV화면 처럼 크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화양동 맛의 거리나 옛날 노유동의 로데오거리나 밖에서 봤을 때 여기를 지표로 찾아갈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렇게 거기를 노출시키고 외부에 있는 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여러 가지 공사비 들어간 것을 보면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콘테이너 이전비가 1억 7,000만원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상세내역하고 동쪽 입구에 우리가 설명회 했을 때에는 역에다 주 상징물을 설치하고 동대부여고 쪽하고 동쪽하고 역에다 부 상징조형물까지 해서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가고 동쪽에 5,300만원 짜리 하나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물의 어떤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좀더 들어서 협의하고 반영을 시키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내역에 대한 것은 조달청에 원가계산 의뢰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쪽에 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집행내역도 아울러서 서면보고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상세하게 주십시오. 한 장으로 주지 마시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

의석에서 - 구의동 조형물에 대해서 질문은 김찬경 의원이 하셨지만 본 의원 이름이 자꾸 언급되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조형물 건에 대해서 08년 12월에 미가로 상징조형물 평가위원회에 제가 소속이 되어 가지고 단 1회에 한해서 제안업체 평가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업체 중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작업에 참석했는데 제가 질문을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세 개 업체만 제의를 했어요. 참석한 사람이 세 개 업체 제안서를 보고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중요한 조형물인데 업체 세 군데가 과연 제대로 조형물을 상주할 수 있는 능력있는 업체인가, 다시 말해서 조형물 제작하는 데 참여하는 업체로서는 상당히 빈약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조형물 참가업체 공모의 절차를 어떻게 했는지 좀 능력있고 유능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딱 한번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미가로 상징조형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2009년 1월부터 13회에 걸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 지역의 출신 구의원인 김수범 본 의원은 한 번도 주민설명회 한다는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미가로 설립추진위원회에 해당지역 출신 구의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왜 그 지역출신 구의원이 미가로 조형물추진위원회 해당지역에 참여해야 되는데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의원님께서 2008년 11월에 평가위원회에 참석 단, 한 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정했을 때 세 개 업체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 일반경쟁계약을 했는데 세 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디자인하고 공사가 같이 들어오는 조건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업체의 능력을 보고자 한 것이었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이 주였기 때문에 세 개 업체가 저희 나름대로 공모를 했지만 세 개 업체밖에 참석을 안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서류는 공모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일반경쟁계약을 했습니다. 법적인 절차에는 하자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공고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 있었는데 제한되는 이유가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충분한 법적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공고를 했고 대상자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에는 구의원님 네 분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위원회를 저희 보건소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선정을 해서 동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소장님! 우리가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의원이?) 네. 네 분의 위원님이, (

의석에서 - 그런데 한 번도 연락을 안 해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는지도 모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의석에서 -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지역의원이 아무도 모르는데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 합의사항 내지는 내부규정으로 질문한 의원만 그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지 다른 의원이 그 건에 대해 질문을 하면 계속 난상토론이 되기 때문에 내부 합의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수범 의원님이 본 의원의 이름이 자꾸 거론되니까 해명 내지는 새로운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앞으로는 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켜 주셔야지 우리 스스로 안 지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중에 그 내용은 두 분 다 전혀 한 번도 통보받은 일이 없다고 하는데 위원으로 들었다는 그 문제와 김수범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자료로 충분한 답변 내지는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것은 제 명예에 관한 일이고 또 이게 자꾸 언급돼서 불쾌하고 그런데 이것은 의장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구의원님이 포함되었다는데 연락 한 번 안 해주는 것 그 다음에 14회 째 실시했다고 하는데 전혀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고 어떻게 그런 -청취불능- 나왔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이신 보건소장님이 관계기관인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그 경위와 포함, 연락을 안한 사유를 문서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뿐이 아니라 다른 각 국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 이름만 명기해 놓고 한 번도 연락도 안 하고 나중에 그런 것처럼 만들어버린 경우가 없는지.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차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정확한 답변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현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삼례 의원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추가질문 있으세요? (

의석에서 - 질문과 관계없이 포괄적인 질문을 부구청장님 상대로,) 잠깐만요. 제가 조금 전에 쪽지를 받았는데 구정질문과 또는 집행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자료요구라든지 몇건에 대해서 김창현 의원님이 어떤 제안을 한번 부구청장님 대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따 봤습니다. (

의석에서 - 따 봤습니까?) 네. (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추가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구정질문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정책이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과 답변 중에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나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천상환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3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