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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홍춘표 의원 발언

제193회 제1차 본회의2009-11-27

홍춘표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춘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윤희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9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는「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및 구청장 제출 안건과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현황입니다. 지난 10월15일 홍춘표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 11월 12일 강태석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후 지난 11월 19일 심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11월 10일 박용민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지도자 조직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16일 황규복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빗물이용설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내무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 김병훈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첨단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16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내무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6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6일 「개봉3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각각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19일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0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이 각각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9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1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1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지역선거구별 행정동순에 따라 김창범의원과 강태석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태석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태석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구청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고 그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기간은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과 구청장의 보좌기관 중 국장, 담당관 및 5급 이상에 보직되는 과장급 그리고 소속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의 담당관, 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자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부장급 이상 임직원이며 출석장소는 구로구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한 안건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회계연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 시정연설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양대웅구청장

존경하는 홍춘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43만 구민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구민의 의견을 모아 구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사회·경제적 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정에 잘 협력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우리구는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구정의 모든 분야가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구정운영의 핵심 이념인 디지털구로와 클린구로는 해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브랜드인 디지털구로는 2009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구정 정보화 부문 서울시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디지털구로의 면모를 또 한 번 과시하였습니다.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에서는 아무도 흉내내지 못할 전무후무한 7년 연속 최우수상이라는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청렴도 평가에서는 3년 연속 우수구에 선정되면서 안과 밖이 모두 깨끗해지는 진정한 의미의 클린구로를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금년은 매우 뜻 깊은 일들이 많았던 감격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봄에는 온 국민의 여망이 담긴 돔 야구장이 우리나라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고척동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앞으로 이곳에 디지털문화관과 공연장이 들어서면 대규모 스포츠·문화 콤플렉스로 그 위용을 떨칠 것입니다. 오늘 아침 KBS 하일성씨의 말씀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문화, 스포츠의 역사를 다시 쓰는 그런 장면이 연출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천왕동에서 교정시설 신축을 위한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60여년 동안 구로의 발전을 가로막던 고척동 교정시설을 드디어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냈기에 더욱 의미심장하다 하겠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던 서울 유일의 수목원도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복지행정의 새 시대를 열어갈 구로희망복지재단도 7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화분야의 발전도 두드러진 한 해였습니다.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구로구 유치에 이어 한·아세안 전통 오케스트라 창단 공연, 아시아 최초 초단편 영상제와 서울에서 농촌을 만끽할 수 있는 산촌문화제 개최, 프랑스에 한국문화 전파와 같은 격조 높은 문화시책을 통해 서울시 문화분야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넥타이 마라톤 대회가 프랑스에서 개최된 에빌망시엘대회에서 국제도시상을 수상함으로써 우리구의 문화시책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지난 26년간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개최되던 신인작가 등용문인 전국 여성백일장이 올해부터는 우리구에서 개최하는 감격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 최우수구, 고용촉진 최우수구, 골목문화를 혁신하는 그린파킹 최우수구, 전국 교통문화지수 우수구에 선정되면서 한층 높아진 구민의식을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구로의 위상이 변화할만큼 크고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헌신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구민을 위해서 더욱 봉사하고 발로 뛰는 구청장으로서 한 발 앞선 정책을 통해 구로구를 한층 빛내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7년만에 가장 높은 GDP성장률을 보이며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가장 빨리 탈출하는 나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나라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수경기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으며 기업들도 투자를 확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도 체감경기는 어렵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기되고 있는 위기설의 주요 원인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년의 구 재정여건도 금년의 경기침체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 녹녹치 않을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그리 염려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주변여건이 우리에게 호의적이었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어려웠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구는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이끌어 냈습니다. 공해 속에 클린이미지를 심었습니다. 교도소 이전, 남부순환도로 평탄화, 안양천 정화, 가리봉 개발, 특목고와 돔야구장 유치와 같이 불가능에 가까웠던 많은 일들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앞의 난관은 내일을 향한 디딤돌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년에도 주변여건의 어려움을 디딤돌 삼아 일류구로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계속할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국제질서는 통합과 화합, 협력을 기준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세계의 도시들과 경쟁을 넘어 협력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세계의 도시들과 협력하기 위해서는 구로의 수준이 더욱 높아져야 합니다. 경쟁에서는 해당 분야의 실력만 갖추면 이길 수 있지만 협력체제 하에서는 모든 면에서 골고루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구로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한차원 더 높이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단순히 지역개발을 벗어나 지역의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는 지역혁신을 추구하겠습니다. 구정의 모든 분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최종 목적을 두겠습니다. 정보화 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 자리를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서울의 문화를 선도하는 한편 민관협력 시스템을 강화하여 서민을 보살피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분야별 주요시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뜻하고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나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관 중심의 사회복지는 획일적이고 공급자 중심이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복지전달 체계도 복잡해서 체감 복지지수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이 중심이 되는 민관협력의 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구로희망복지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지역의 각계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문제를 평가하고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때 그 파급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진정한 지방자치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우리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윤보다는 사회적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정과 행정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구정 각 분야에 대해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와 시설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을 도입하거나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복지가 가능해지고 행정체계도 효율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우리구는 이미 자원봉사 분야에서 민이 주도하고 관이 협력하는 형식을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바로 동마다 조직된 자원봉사협력단이 그것입니다. 자원봉사협력단원들이 자기 주변에서 지역사회로 안목을 넓히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민관이 협력하는 나눔문화를 정착시켜 따뜻하고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본격 궤도에 오른 4대권역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신도림 복합상업벨트 조성은 구로역세권까지 개발계획을 확대한데 이어 준공업지역 개발계획을 본격 수립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준공업지역은 구 전체 면적의 34%나 됩니다. 구로의 발전을 저해하는 또 하나의 커다란 장애물이자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우선 신도림동과 구로2동 준공업지역을 필두로 모든 준공업지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기업환경 고도화와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첨단 미래 도시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카이브시티인 가리봉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봉생활중심권은 돔 야구장 착공과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활기를 띨 것입니다. 돔 야구장 주변은 서울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는 주거와 상업·문화·자연이 어우러지는 「네오컬쳐시티」를 만들겠습니다. 개봉역앞 지구단위 계획은 변화된 주변 환경에 맞추어 재정비하겠습니다. 온수역세권은 토지주의 세부개발계획을 반영하여 서남권의 새로운 명문타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지역은 수목원과 더불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도시로 만들어 나겠습니다. 금년에 기초현황조사를 모두 마친 주거중심형 광역개발사업은 서울시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백광산업 부지를 시작으로 대규모 용도지역 개발과 신도림·구로역사 개발이 본격 추진되면 우리 구로는 또 한 번 크게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얼마전 언론이 전국의 수능성적을 발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구로구 소재 고등학교들의 성적이 그리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구의 현실임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소위 학군이 좋다는 지역으로 옮겨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취임했을 때부터 우수한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특목고인 세종과학고와 공연예술고, 개방형 자율고인 구현고등학교, 친환경 인증학교인 신도림고 등 다양하고 많은 우수학교를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우수한 학생들이 구로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졸업하게 되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교육수준이 함께 상승할 것이며 한층 더 살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좋은 주거환경의 조건에 교육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신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 전환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 운영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나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구민의 자아실현 욕구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구로의 문화수준을 더욱 높여나겠습니다. 현대사회를 일상생활이 정보의 활용과 유통에 영향을 받는 고도 정보화 사회라고 합니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인간성이 상실되어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문화를 찾게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하여 많은 호응을 얻은 산촌문화제와 초단편영상제를 계속 이어가고 독특한 프랑스 문화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아트밸리예술극장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겠습니다. 신도림역, 오류역, 디지털단지와 같은 다중이용시설과 학교를 순회하는 작은마당 열린무대 공연도 확대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생활속에서 수준높은 문화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중인 디큐브시티의 공연장과 고척동 돔구장 주변 문화콤플렉스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정시설 이적지와 같은 대규모 개발지역에도 문화인프라를 확충하여 문화의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녹색성장의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에코시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후변화가 환경문제를 넘어 인류의 생존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태양광에너지와 같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도 앞장서겠습니다. 3급수에 접어든 안양천의 수질을 1급수가 되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목감천 자연형 하천 조성도 계속 추진됩니다. 우리구는 한 가운데로 경인선 철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단절도 문제지만 소음도 큰 문제입니다. 철도변의 많은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인철도 지하화를 상부기관에 건의하게 된 이유중 하나입니다. 얼마 전 언론에도 발표되었지만 꾸준히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앞으로 철도 소음문제가 해결되면 항동에 조성되는 푸른수목원과 더불어 진정한 친환경 녹색도시가 될 것입니다. 여섯째, 아직 체감경기의 어려움을 헤아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삭감하고 직원들의 봉급을 모은 10억원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의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는 판로확보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하고 글로벌 마케팅의 장인 월드 아이티쇼 전시회 참가를 돕겠습니다. 디지털구로의 공동 브랜드사업을 통해 생산품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기업지원 종합포털과 블로그를 활용하여 홍보와 마케팅,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CEO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경영의 선진화를 추구하여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30여년 간 운영되고 있는 구로 새벽인력시장에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훈훈한 사회분위기도 함께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도 확립하겠습니다. 구정의 분야별 각계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서남권 포럼을 통해 내실을 다져 구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성장동력도 확보해 가겠습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도 일부 개편하여하겠습니다. 업무 프로세스도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기조하에 편성된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금년대비 1.5% 증가한 2,860억 3,3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2,772억원이고 특별회계가 88억 3,3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과 시 조정교부금은 예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전체 예산규모는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사회복지비와 같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치구 재정운용에 보조사업이 가장 큰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처럼 세수가 줄어들 때는 자체 가용재원이 더욱 부족합니다. 그동안 서울시에 건의하여 보조사업의 자치구 부담비율을 축소 조정하였지만 근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하고 넉넉하지 않는 가용재원이지만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사항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하여금 예산안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계는 지금 경쟁의 구도를 넘어 협력의 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구의회와 집행부가 지금까지 쌓아온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구로발전이라는 숭고한 사명 앞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구가 어려운 난관을 뚫고 고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구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쳤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구정여건의 어려움을 널리 헤아려 계획하고 준비중인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구의회와 집행기관이 다시 한 번 화합을 다지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는 생산적인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뜻 깊게 보내시고 희망찬 새해에 소원성취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춘표의장

2010년도 구로구의 비전인 각종 시책에 대하여 시정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차질없이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홍춘표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지역경제 회복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9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편성의 가장 큰 특징은 재산세 등 자주재원 감소와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각종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대폭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를 감안하여 필수불가결한 분야에 최소경비만을 편성하고 경기불안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하여 취약계층과 여성 및 영유아 보육 등 사회복지분야 지원을 강화한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09년 당초예산 2,818억 2,700만원 대비 1.5%인 42억 600만원이 증가한 2,860억 3,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1억원 증가하고 특별회계가 8억 9,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 2,721억원 대비 1.9%가 증가된 2,772억원으로서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중에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과표구간 확대와 요율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소 등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5.5%인 32억 9,000만원이 감소된 56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서울시 징수교부금 감소 등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세입 초과 및 재정지출 절약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6.8%인 83억 5,200만원이 증가된 57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9년 당초예산 대비 44.1%인 10억 4,400만원이 증가된 3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09년 당초대비 8%인 71억 3,100만원이 감소된 820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ㆍ시비보조금은 서울형 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차등보육료 지원 확대 등에 따라 2009년 당초대비 8.6%인 61억 2,500만원이 증가된 775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14% 증가된 956억 2,100만원, 일반행정 및 의회운영분야가 14.7% 증가된 279억 2,900만원, 폐기물 및 환경보호분야가 4.6% 감소된 137억 3,200만원, 문화체육분야가 18.2% 감소된 113억 6,400만원, 치수 및 녹지분야가 37.1% 감소된 105억 5,500만원, 도로교통분야가 21.2% 감소된 102억 300만원, 보건의료 및 안전분야가 7.9% 감소한 93억 8,000만원, 교육분야가 0.4% 증가된 64억 7,400만원, 지역경제 및 예비비 분야가 34% 감소된 40억 8,000만원, 그 밖의 인력 및 기관운영분야가 5.8% 증가된 878억 6,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4.5%인 956억 2,100만원을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일반경상비와 투자사업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경상비는 전년대비 10.5% 증가한 2,350억 4,900만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정경비가 퇴직자 증가 등에 따라 6.4% 증가된 866억 2,100만원, 출산양육 지원금 신규 편성과 국ㆍ시비 보조사업 확대 등으로 경직성경비가 16.8% 증가된 1,169억 6,700만원, 기타 탄력성경비가 1.2% 증가한 314억 6,1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비는 2009년 당초예산 594억 1,100만원 대비 29.1%인 172억 6,000만원이 감소된 42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도로개설과 유지 및 교통분야 15개 사업 80억 5,500만원, 하수시설물 보수 등 치ㆍ하수분야 9개 사업 32억 5,000만원, 쾌적한 자연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분야 16개 사업 25억 6,300만원, 구로희망복지재단 운영과 영ㆍ유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 등 보건복지분야 10개 사업 18억 8,400만원, 서울국제 초단편영상제, 구로구민체육센터 노후시설 보수 등 수준 높은 구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체육분야 9개 사업 48억 5,800만원,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교육환경개선, 영어체험센터 운영과 초등학교 급식지원 등 교육지원 분야 7개 사업 57억 5,200만원, 정보보호 강화 및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등 첨단디지털 구로 조성 및 안전망 확보분야 7개 사업 15억 8,100만원, 목감천 자연형하천 조성과 폐기물 광역처리 등 환경 및 클린구로 조성 9개 사업 105억 6,300만원, 주택재건축 정비와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주택 및 도시개발분야 6개 사업 14억 9,200만원, 기타 일반행정 및 중소기업 지원분야 11개 사업 2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2009년 당초예산 97억 2,700만원 대비 8억 9,400만원 감소된 88억 3,3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저소득 구민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2009년 당초대비 1억 2,500만원 증가된 3억 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2009년 당초대비 1,900만원 증가한 13억 5,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그린파킹사업에 따른 거주자 우선주차 수입 감소, CCTV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 감소 등으로 2009년 당초대비 5억 700만원 감소된 57억 3,7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9년 당초대비 5억 3,100만원 감소된 14억 3,3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면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등 11개 개별기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내용으로 수입 및 지출규모는 2009년 199억 8,700만원 대비 4.3%인 8억 6,000만원이 증가된 208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금통합관리에 따른 여유자금 30억원을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일반회계에 융자하여 지역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퇴직인원 증가 및 지방자치선거 경비 등 필수불가결한 최소경비만을 긴축 편성하고,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 편성함으로써 우리구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편성, 제출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춘표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