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석 의원 발언

12월 1일 10시를 9시로 당기자는 것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손정환입니다. 2010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세출예산은 2009년 대비 2,641만 3,000원이 증가된 30억 2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의정활동지원비로 12억 9,252만 3,000원을 의정활동 홍보강화비로 2억 5,908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14억 5,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010년도 제6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정활동 홍보비가 금년도 1억 5,240만원에서 1억 668만원 증가한 2억 5,90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전차량 대체 구매에 따른 차량취득비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인건비 중 계약직 직원 채용 인건비 5,929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전년도에 개별난방 시스템 교체로 공공요금이 절감되어 1억 1,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감소된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비 12억 9,252만원의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지원비가 금년 대비 3% 감소한 9억 3,781만 3,000원을, 해외비교시찰 및 국제교류 추진비로 8,506만원을, 국내비교 시찰 및 의원세미나로 3,600만원을, 열린의정행사비로 격년제로 실시하는 한마음 체육대회 미개최에 따른 행사비 400만원이 감액된 795만원을, 의사당 운영비 및 관리비로 전년대비 1,120만원 증액된 1억 6,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사당 운영 및 관리비는 공공요금은 감소하였으나 의전차량 대체취득으로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강화비는 2억 5,908만원으로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회의록 발간으로 전자구술기 및 초고속 키보드 구매에 따라 전년대비 1,770만원 증가한 6,8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홈페이지 개편 등 의회 홍보 활성화를 위해 전년대비 8,890만원 증액된 1억 9,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로 14억 5,139만원의 세부사업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서인력 운영비로 12억 7,967만 9,000원을 기본경비로 1억 7,1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계약직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감소액 5,929만 4,000원을 제외하고는 임금 동결에 따라 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0년 세출예산안 편성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구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0.89%인 2,641만 3,000원이 증액된 30억 299만 3,000원으로 이를 사업별로 분류하여 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정책 사업 하위에 두 건의 단위 사업과 7건의 세부사업이 계층을 이루어 구성하고 전년도 대비 5.79%인 8,492만원이 증액된 15억 5,160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비로서 인력운영비와 기준경비로 구분 편성한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도 대비 3.87%인 5,850만 7,000원이 감소한 14억 5,13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단위 설정 금액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제4조 제1호 별표1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및 제2호 별표2 업무추진비와 같은 운영 기준 제6조 제1항 별표7의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에 맞게 편성하였으며 시ㆍ군 자치구 의회 의장단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은 당해 시ㆍ도지사의 자체기준을 설정토록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규정되어 있어 서울특별시에서 2009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2009년 10월 9일 통보가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의전차량 구입비 3,500만원 편성했지요? 그러면 지금 있는 차량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에 의뢰를 하면 공매처분한다든가 합니다.

구의회에서 하지 않고요?

의회에서 안 하고 재산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나 장비 등 전부 구청에서 처분합니다.

의회와 구청이 있으면 경리관이 재산회계과입니까? 물품관리는 의회와 구청과 분리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품관리는 분리되어 있지는 않고요. 내구연한이 지나면 재산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오 총괄재산 관리관이 재산회계과입니다.

의정팀장! 제대로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직원들 피복비는 격년제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년 들어갑니다.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다음에 회의전에 운영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5층, 6층 상임위원회실 회의를 진행하면 오전에 회의를 진행을 전혀 못해요. 차광을 하든지 커튼을 하지 않으면 진행을 못 해요.

국장님한테 몇 번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청사관리비로 1,000만원 신규로 넣어놓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해외비교시찰 및 국제교류 추진에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 수당이라고 있는데 여태까지 없던 거예요?

공무 국외여행 심사 조례를 하면서 한 것입니다. 전년도에 없었습니다.

잘 알았고요. 피복비라고 나왔는데 편성된 데가 어느 항이에요? 올해 예산을 작년에 심의를 한 것 같은데 피복비를 책정해 놓고 단체복을 맞추는 거예요? 개별로 하는 거예요?

단체복인데 모양이나 이런 것이 일괄적이 아니고 취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구매는 같이 하는데 구입 종류는 좀 틀리지요.

했습니까?

예. 올해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에 보면 전자구술기 세 대, 초고속 키보드 세 대 이렇게 구입하는 것인가 본데요. 이것은 용도가 무엇입니까?

전자구술기는 녹취록를 위한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초고속 키보드는 컴퓨터 일반 자판기가 아니고 속기사가 쓰는 것입니다.

속기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예.

지금 현재 전자구술기는 녹음기 같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테이프인데 테이프는 오래 되면 망가지니까 칩으로 해가지고 디지털로 하려고 합니다.

세 대면 맞는 거예요? 상임위원회별로 하나씩 하는 것인가요?

예.

일반운영비에 열린의정행사비 2,000만원 잡혀있지요?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2,00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연초에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체육대회비는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 체육대회가 아니고 자체로 한다고 봐야지요.

보면 한마음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한마음 체육대회는 시에서 하는 것인데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합니다.

열린의정행사비가 체육대회비라는 것인가요?

체육대회비도 있고 다른 행사도 있겠지요. 예를 들면 체육대회가 됩니다.

이렇게 써서 그런지 모르지만 열린의정행사비 이러니까 구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보는 것이거든요. 체육대회는 구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의회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좀 안 맞지 않느냐, 구의원 행사비로 2,000만원씩 들어요?

포괄적으로 잡아 놓았는데요. 딱 한 가지 행사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것은 좀 있다 얘기합시다. 뒤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언론사 광고비 있지요? 이것은 어디다 광고하는 거예요.

광고료로 지역신문이 11개 정도 되는데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 개원이 되고 하니까 횟수도 늘어날 것이고 지역신문이 그동안에 구독해 온 것도 있지만 하지 않은 새로운 신문도 생겨나기도 했어요.

신문구독료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광고료는 신문사 광고료예요? 2,400만원씩 들어가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홍보팀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하세요.

홍보팀장 김기중입니다. 지금까지 11개 지역신문 출입하는 신문사가 케이블TV까지 합쳐서요. 그래서 한 번 광고할 때 66만원 정도 나갑니다. 작년도 책정기준으로 보면요.

거의 일률적으로 나갑니다. 작년도에는 신년하고 회사 창간할 때 두 번이 나갔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신년 창간 그 다음에 7월에 개원이 있으니까 세 번이 나가야 되는데 내용은 보통 위원회별로 이름이나 사진이 나가거든요. 사진 같은 경우는 자제해 달라 해서 위원회별 해서 전체적으로 하단 전부분을 구로구의회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뿐만 아니라 전체 의회가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구로구 내에 11개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1개를 다 광고를 해 주는 거예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신문구독료도 1,560만원이 11개 신문을 다 구독하고 있는 거예요?

신문구독료는 4대 일간지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지원해 주는 신문사도 있잖아요.

구청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신문사들 있잖아요. 예산 지원해 주는 데는 신문 그냥 보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열린의정행사라든지 언론사 광고료라든지 6대 구의원 캐치플레이즈 이런 부분이 구의회 홍보자료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보는 거지요. 누차 운영위원회할 때마다 의회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홍보가 없고 의무적으로 홍보가 된단 말이에요. 구청장은 매년 동정보고, 뭐뭐 하면서 지역에 주민에게 다가가는 이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구의원들은 지역에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지 않느냐 이거지요. 작년에도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좀더 디테일하게 주민들한테 구의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돈만 쓰는 거예요. 광고료만 의무적으로 해 줄 뿐이지 구의원들한테 도움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내년에는 생각 한 번 해 보셔서 구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개별적으로 동별이든 가서 구의회를 홍보하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치 않느냐 보는 것이니까 참고 해보시고 고려 좀 해 보시오.

검토해 보겠는데요. 저희 의회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행사를 주관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 동영상이라든지 작년도에 제작했었고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안내책자 만화책도 만들어 가지고 초청해 가지고 나누어 주고 있거든요.

아는데 홍보동영상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했으면 지역에 동이라든가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할 기회가 없잖아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제 생각에는 의정보고서를 만드셔 가지고 지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할테니까 홍보팀에서 나와서 동영상을 틀어라 하면 나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업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어떻게 사업이에요. 홍보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의향이 있으시고 생각이 있으시다면 지역에서 활동하실 때 예를 들어서 회의라든지 참석하실 것 아닙니까? 그때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가서 몇 월 몇 일날 모여라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이 일하는 것을 보좌하는 것이지 구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안 됩니다. 검토사업 대상은 아닙니다.

구의원들이 직접 지역에서 할 때 보조만 해 줄뿐이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국장님, 박용순위원님이 그런 식으로 질의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홍보팀장님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구로구에는 구로소식지로 13만부 발행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1면에 1/3 아니면 1/5 정도 구로구 소식을 홍보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구의회 활동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매월 발행을 안 해도 2개월에 한 번씩 의회 소식지, 지금 우리는 분기별로 책자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는 것은 주민들한테 보급 홍보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구로구 소식지처럼 다량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예요.

그 동안에 내가 항상 아쉬운 것이 의회 소식지를 만들면 의원들한테 배포했어요. 나도 배포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주민들이 의회의 모습, 의회가 뭐 하는 곳인지 주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에다 배포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 방법이 있으면 충분히 하는데요.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의회소식지는 신청자에 한해서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법으로 제한을 두어서 저희들이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동에 비치는 하고 있습니다.

. 의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좁아지니까, 개인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역할이나 기능이나 의원들이 해야 될 권한이 지역에 가 보면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이 혼자 설명하고 얘기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도 동별로 와서 하는데 그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니까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배포는 걸리고요. 신청자에 한해서만 주도록 선관위에서 제약을 걸어놨습니다.

전에 질의하고 빠진 부분인데 의사당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에 보면 모니터 두 대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디 어디예요?

각 상임위원회실에 합니다.

내무위원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요? 모니터가 없어요?

예. 방송실에 합니다.

열린의정행사에 보면 방문기념품 나와 있는데 단가 1만원씩 해서 2,500개 나와 있는데 올해 몇 개 정도 소모됐어요?

올해 개수는 당장 잘 모르겠고요. 남아 있는 게 38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