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자료수집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건강하시기 바라며, 자료작성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증평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증평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업기계를 임대 및 임작업을 실시하여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4조까지는 목적, 위치, 정의, 기능이 되겠으며, 제5조부터 6조는 운영관리 및 업무담당이고,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임대 및 임작업기준, 사용료 납부 및 감면, 사용허가의 취소가 되겠습니다. 제11조부터 14조까지는 협의회 구성, 기능, 회의, 해촉이 되겠습니다. 제15조부터 17조까지는 사용료 반환, 책임 및 변상, 안전사고 대비가 되겠으며, 제18조부터 21조까지는 비치대장, 과태료 부과, 반환, 시행규칙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임대료 기준은 농기계 최초 구입가격에 따라 1일 5,000원에서 20만 원까지 책정하였으며, 임작업료는 마을별 임작업료가 상이해서 2008년도말 기준으로 증평군내 16개 마을의 임대료를 조사를 해서 평균을 냈고 그 평균금액의 80%를 적용하였습니다.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업기계를 임대 및 임작업을 실시해서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조례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증평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관내에서 영농을 영위하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 및 임작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한부모가족, 소녀소년가장세대,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용료 감액 기준과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규정을 두었으며, 그밖에 농업기계의 임대 및 임작업 기준, 사용료 납부,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의 생산성을 도모하고 어려운 농가에 농업기계의 임대 및 임작업을 실시하여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의안으로써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농업기계은행 기능에서는 농업기계 임대 및 임작업, 운영 관련 및 제반규정을 마련하여 농업기계 대여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효율적 운영으로 적기 영농추진 그리고 농업기계 사용자 안전사고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재해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농업기계 운영 및 관리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농업기계 운영의 장비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밖의 부속건물 운영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임대 및 임작업 기준은 임차농가의 임차 및 임작업 신청 순위에 따라 임대하고, 1농가 1대 기준사용, 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입·출고에 대하여는 출고는 사용전날 18시부터 19시 사이, 입고는 사용당일 18시로 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출고는 18시부터 19시 사이, 입고는 공휴일 다음날 09시까지 정하였고, 임대농기계를 입·출고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용허가 제한 등 처벌규정을 명문화 하였으며, 영농규모가 소규모 1헥타르 이하 소농가에 우선 수확작업을 노약자, 부녀자, 고령자 등 일손 부족 농가를 우선 임작업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사용료의 감액 및 면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한부모가족, 소녀소년가장세대,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자기영농에 사용 시 50%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재해복구 등 센터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한부모가족 등 어려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14조 협의회 구성 및 기능은 협의회장은 센터소장이 되고,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대기계 선정 사용료 및 임작업료 책정, 농업기계은행의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은 대여농업기계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임차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을 정하고, 출고 후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사용자가 모두 갖도록 근거규정을 명료화하였습니다. 다만 제16조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은 임차기간 중 사용자의 준수사항과 의무 그리고 대여농기계의 망실 또는 훼손 시의 변상 등을 정하였으나 대여농기계의 출고부터 입고에 이르기까지 사용자 또는 타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안들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09년도 올해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농기계보관창고 농기계가 확보가 다됐습니다. 내년도 2010년도서부터는 전반적으로 농기계은행을 운영 관리해서 우리 증평군 농업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효율성 있는 농업을 위해서 만든 조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계 구입과 또 앞으로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농기계은행 설치 운영 조례안을 제출한 것 같은데 현재 조례를 제정할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소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금년에 농기계수리교육장을 330제곱미터를 설치완료를 했고, 임대창고를 660제곱미터를 완료를 했습니다. 따라서 또 국비를 확보를 해서 임대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4억 6,000만 원을 또 확보를 해서 농기계를 트랙터 외 62종을 확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1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군도 운영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따르는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다 정하고자 생각합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농기계를 구입하고 거기에 따른 물적인 그런 준비는 다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농기계센터 농기계은행을 운영하려면 먼저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확보와 또 지금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농기계운영 관리요원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력육성업무담당, 또 농업기계교관, 수리요원, 작업운전원 이런 관리요원을 조례가 공포되고서 바로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또 예산은 지금 내년도예산에 계상이 돼서 올라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가장 염려가 됐던 부분이 사실은 인력확보 문제가 가장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지금 예산안에 예산 확보된 사항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업무담당에 보면 ‘농업기계은행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은’ 하고서 인력육성담당이라고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 기술센터에 인력육성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담당자가 있는데 이거를 제 생각에는 전담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명년도 예산에 그냥 기간제로다가 일시사역 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하였고, 농업기계교관은 현재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요원도 확보가 돼 있는데 작업운전원이 없었는데 내년도예산에 180일로다가 2명을 예산을 지금 의회에 요청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전부 현재의 인력을 활용하고 또 작업운전원 임작할 경우에 가서 기계를 직접 운영해 주고 임대료를 받는 그게 작업운전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업운전원 2명을 내년도예산에 계상을 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참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을 포함해서 모든 위원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7조에 보면 3페이지 임대 및 임작업기준에 있어서 3항입니다. ‘임대농업기계의 출고는 사용전날 18시~19시 사이에 출고하고 입고는 사용당일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공휴일, 토요일 사용자는 하루 전 18시~19시 사이에 출고하며, 공휴일 다음날 09시까지 입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입고하는 시간을 18시로 여기 정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름에 18시면 아직도 한참 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작업을 하다말고 입고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 위원은 19시정도, 1시간 정도 연장을 해서 입고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담당소장님께서는 우리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시에서 19시로다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례규칙심의회하는 과정에서도 이 얘기가 상당히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홍 위원님처럼 심의과정에서도 여름철에 18시면 해가 중천에 떠있다 그렇다고 해서 여름장비는 예를 들어서 19시고 20시고 늘려주고, 겨울장비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그래도 일단은 시간을 정해놓고 저희들이 18시까지로 했다 그래서 갖고 오는 걸 가지고 1분 늦었다 그래서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하지 말고 이거는 좀 센터소장이 그러한 걸 계절적인 요인을 조금 감안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시간을 정하는 것이 그래도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일단 18시로 했습니다만 저희들 영농철에는 저희들도 전 직원들이 19시까지 다 근무도 하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19시까지로 한다 그러면 저도 그냥 18내지 19시에 출고를 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18내지 19시에 입고하는 걸로다가 해서 조금 유도리를 둘 수 있다고만 위원님들이 의견을 통일을 해 주신다면 그것도 큰 무리가 없이 추진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8시에서 19시까지 입고한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이걸 18시를 19시로 한다 이렇게 해서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겨울에만 농기계 사용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 여름이나 가을철 기준을 두고 했을 때 이것을 19시로 본 위원은 수정해서 가결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홍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의원입니다. 혹시 우리 관내 농협에서도 임대사업을 혹시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확한 대수나 그건 잘 모르는데요,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협에서 하는 거는 농협에서 분명히 합니다. 농협에서 하는데 농협에서 하는... 크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농협에서는 자기네 농협을 통해서 융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농기계를 구입할 때? 그러면 그 융자금을 감면해 주고 감면해 준다는 게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원금상환 같은 것을 기계 값에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제공을 해서 그 기계를 그 농가가 그냥 쓰는데 조금 감면해 주는 식이 되겠고요, 저희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기는 임대은행입니다. 그러니까 빌려주고 받아들이고 하는 거고 농협에서 하는 거는 그 집 농가에 아주 줘 버리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합니다.

그러면 임대농기계 입출고에 관한 계약을 위반했을 시에 처벌규정을 명문화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조에 보면 과태료부과가 나옵니다. 센터소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여농업기계를 사용한 자 등 별표1의 대여농업기계 사용료징수기준의 3배에 해당되는 금액의 과태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증평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고 했는데요, 9조 내용에 들어가 보면 대여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센터소장이 처리해야 한다. 다만 임대시 임차인은 안전사고 대비하여 농업인 안전공제회에 가입 후 관리요원이 확인을 한 후 임대를 한다. 그다음 센터소장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면 또는 면제사유 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신청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정확하게 시간은...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정확하게 시간을 조금이라도 오버를 했을 시에 이런 경우도 적용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는 17시, 18시, 19시에 출고를 하고 18시나 19시에 입고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거리에 따라서 공제를 한 것도 오버를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겁니다. 안 그리면 그다음 이튿날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공제,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부락은 30분, 멀리 있는 그 외에 부락은 한 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연종석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장 멀은 도안이나 율리 쪽을 생각하더라도 한 시간을 줬으면 제 생각에는 되고 그거가 오버가 됐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그 농기계 입 출고시 때 그걸 꼭 농가 임대하시는 분들한테 꼭 그걸 공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공지가 안됐을 경우에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힘들 때 빌려갔을 때 불이익을 당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를 임대했을 때 만약에 불가부연하게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나 또 고장이 났을 때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김재룡 부의장님께서 한번 집중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공제 관계를 농협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농기계 종합공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선 기계에 한해서는 센터에서 예산을 세워서 공제에 다 전액 가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빌려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거냐 해서 그걸 뽑아봤는데 농업인 안전공제라고 있습니다. 농작업 중 사고가 났을 때 유족 위로금 또는 장해 공제금, 입원공제금, 진단공제비, 치료공제금, 수술공제금에 관하여 보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보장형에 따라서 1, 2, 3형이 있고 1형의 가장 많이 지금 알아봤더니 1형이 가장 많이 공제회에 가입해 있답니다, 농민들이. 공제료가 68,500원인데 자부담은 국가가 농민들이라서 지원해 주고 그거를 해 주기 때문에 농민들이 부담하는 거는 32,760원이랍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입되어 있다면 일단은 종합보험에 가입된 걸로 보고 그분들한테는 임대해 드릴 것입니다. 보험에 관한 것을 좀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예, 그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요, 연종석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훼손에 대해서

훼손이요?

예, 고장을 내켰을 때

예, 고장을 내켰을 때에는 분명히 각서에도 본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액 책임지는 겁니까?

전액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부품 값만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고치는 것은 하는데 쉽게 해서 로터리 바를 분질러가지고 왔다 이러면 로타리바 하나 정도는

그러면 우리 작업 운전원이 사고를 냈을 시에는 그건 어떤 기준에서 적용하는 건지?

작업운전원은 보험에 우리가 예산으로 가입해 줄려고 합니다.

보험에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관련조례에 들어와 있습니다. 별지1호 서식에 의해서 보면 계획서가 이렇게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보충설명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임대차 계약조건해서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소장님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농기계 은행이라는 개념이 현 정부에서 농가부채가 많은 사유가 무엇이냐 해서 청와대 보고사항으로 인해서 농가부채에 가장 많은 원인이 농기계를 사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늘었다. 이렇게 보고가 돼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 하는 차원에서 농기계 임대은행을 국비를 들여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걸 각 자치단체에 시행토록 하는 사업이 되어 있는 거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농협에도 중앙정부에서 지시사항을 해서 농협만 살이 찔게 아니라 농가에 대한 손실도 너희들도 보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 차원에서 우리 군에도 17대가 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연도계산을 해서 그걸 사주고 있지 않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농기계임대은행에 대한 걸 우리 군에서도 좀 늦었지만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군이 있거든, 농기계은행에 대해서. 늦었지만 시행을 할려고 하는 사업인데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내셨어요. 우리 군에도 보면 약 2억원을 들여서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장비구입도 한 5억 원 정도 그것도 편성되어 있는데 조례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지금 안을 잡고 있지 않아요, 의회에서 심의가 되면?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아직 조례가 제정된 거는 아니고. 그래서 보관시설 증축과 장비구입에 대한 문제점과 조례가 시행되면 제반여건이 증축돼야 되는데 우선 센터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하시기 바래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임대은행 보관창고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면적을 국비지원을 받다보니까 660제곱미터 이상을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660제곱미터 이상을 하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4억 4천을 갖고 660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설계를 실시설계를 의뢰해 보니까 6억 9천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억 4천 갖고 못 하느냐고 했더니 그러다보면 면적만 크지 마을 창고만도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해서 다시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은 없더라도 한번 그게 가능한지 그래서 2010년도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기왕 짓는 길에 튼튼하게 짓자고 건의를 드렸더니 군수님께서 가급적 한번 지을 때 지어야지 또 잇대서 지으면 여러 가지 하자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해 보라고 말씀이 있어서 우리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그 업자한테 미리 다 하자, 다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하자고 하니까 오히려 그쪽에서도 승낙을 해 줬지만 저희들도 또 예산 면에서 보니까 그걸 따로 따로 떼는 것보다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증축에 2억을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원래는 그냥 떼면 2억 5,000 정도 더 소요가 되는데 계속 사업으로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4,000만 원 정도 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상의 한번 없었고 보고 한번도 없었거든요? 이런 문제점은 농업기술센터를 짓는 과정에서도 숱하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것.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때 상황은 내가 반드시 간담회 때 그 내용을 넣어야지 생각을 했다가 제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그런 일이 계속 반복돼서는 안 돼요. 왜, 의회가 왜 있습니까? 주민의 대표기구가. 이걸 위원님들이 못 찾아낼 것 같지만 다 찾아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안타까운 건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내에 그걸 좀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게 안 들어와 있더라고. 그래서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세요.

예.

6조에 보면 임작업을 할 경우 작업운전을 고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작업 운전원 고용절차와 방법 아까 180일에 2명을 한다고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기준여부 그것도 밑에 나와 있는데 상세히 답변 좀 하시고 임작업 시 사고발생에 따른 보험 거기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짤막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어떤 우리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나 한다고 해서 신청한다고 해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규정을 신설하다보니까 지금 고등학교나 또는 대개 고등학교에 있습니다마는 농업기계 관련학과 졸업을 하면요 그 사람들한테는 기능사보자격증을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관련 학과, 농기계 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수자 또는 그런 사람도 어려울 수가 있어서 농업기계를 도민교육원 같은 데서 사흘이상 아주 농기계 교육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료증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또 자격증을 갖다보면 농기계정비 기능사보, 또는 기능사 이 자격증이 있고요, 운전기능사, 농업관련 운전기능사 자격증 제도가 있어서 그런 정도를 갖춘 사람이라면 자가 운전원으로써 괜찮겠다 판단이 돼서 그 사람 중에서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가진 사람을 선택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용인원을 2명으로 해서 180일을 기준을 잡아서 한다고 하셨지 않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180일이라는 게 제가 부적당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현 농가는 특히 겨울철에 눈 쌓일 때가 아니고는 얼추 논갈이도 하고 인삼밭 갈이도 하고 지금 뭐 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바쁘다고. 그런데 이 180일 갖고 이게 되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거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대책이 있는지?

죄송한 소리입니다마는 150일 이상은 안 된다고 자꾸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저희 단가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정부 고시단가를 적용을 받다보니까 그 단가에 솔직하게 와서 일을 한다는 사람이 운전원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더라고, 그래서 사정 사정해서 한 180일 정도 그것도 한달 정도 늘궈 놓은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늘궈놓은 것은 좋은데 지금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요즘에 180일 한정 갖고 농사짓는 농가는 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가보면 인삼밭 갈이나 논갈이 추경에 다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은행이 설치되다 보면 상당히 내 개인장비로 할 때하고 임대해서 쓸 때하고 사용이 틀리지 않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좀 보완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내용이고 또 두 번째로 9조에 보면 사용료에 감면 면제기준, 관련법령 적용여부와 법령근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점 하나를 사과를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수정 좀 요구를 해야지 될 사항이 있습니다. 9조1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하고 수급대상자하고 저는 입버릇처럼 자꾸 모자가정, 모자가정하고 했는데 이게 2008년도에 한부모 가정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네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그냥 읽었을 때 모자가정하면 넘어갈 줄 알고 그냥 저도 꼼꼼히 챙기지 못 했는데

예,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됐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수정을 하시고 저희가 의회에서 수정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면제할 경우에 센터소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재량범위가 광범위 하거든요? 보시면 센터소장님에게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 왜냐 하면 센터소장님의 재량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여기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냥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것도 너무 포괄적이라고 지적을 할까봐 저희 나름대로는 또 굉장히 고민도 해서 몇 개 시군 것도 받아 봤습니다. 타 시군에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 물론 이하 센터소장이 관리한다. 이래서 센터소장이 판단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서 천재지변으로 한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왔어야 돼요, 그런 내용이. 거기다 삽입을 해야지.

그걸 삽입할까 뺄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삽입을 다시 한다는 거는 안 되는 얘기고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아세요?

예.

그리고 13조에 대해서 협의회 회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협의회 운영에 따른 출석수당하고 일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이 2010년도에 얼마나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어떤 규정은 신설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예산반영을 못시켰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라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한 두 번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산책자 보다보니까 예산수반이 안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예산하고 맞물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에 더 좀 의회에 조례나 모든 게 있을 때에는 더 좀 신중히 검토 좀 해서 하시기 바래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끝으로 17조 아까 보험에 대해서 동료위원도 질의했는데 이게 보험이라는 약관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면 출퇴근시간에도 사고를 나면 재해로 지금 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농기계 여기는 어떻게 규정이 다 되어 있나. 왜냐 하면 저희도 입고 출고가 있지 않아요? 길게는 3일까지도 임대해 줄 수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아요?

예, 예.

그런 게 적용이 된 건지 아니면 24시간이 적용이 되는 건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셔 봐요.

그렇지 않아도 출퇴근문제 때문에 시간을 의뢰를 해 봐라 그랬는데 앞에서 써놓은 소리가 거기 속에서 발췌한 건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손해공제는 자동차 또는 다른 농기계 또는 다른 물체와 충돌, 접촉사고, 추락, 전복사고, 도난,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농기계 침수가 일어났을 경우 보상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 특약이 있는데 타인배상 책임공제는 운전자가 농기계의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장애 상태에 이르게 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보장이 되고 지금 뒤로 말씀드린 건 특약사항입니다, 하나하나. “운송농산물 손해공제는 동력경운기, 트랙터, 승용관리기에 한하여 적재되어 운송 중인 농작물에 직접적으로 손해가 생겼을 때 보장이 되고 자기신체 손해담보는 그런 특약에 가입을 하면 유족위로금, 장해공제금, 입원급여금 등이 있고 대인사고 배상제공은 농업기계운행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였을 때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장애를 입혔을 경우 해당 장해 지급율 한도 내에서 보장하며 대물배상책임 담보는 공제목적인 농기계를 도로주행 중 타인 소유의 자동차와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였을 때 보상이 됩니다.” 하는데 그래서 시간개념은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그분도 이 소리 이외에는 모르시더라고요. 모르시는데 보니까 농작업 중에는 확실한데 그거는 명쾌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글쎄 제가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하는 내용이거든요. 왜냐 하면 고장이나 이런 게 발생이 됐을 때에는 손비에 대해서만 저희가 추가로 돈을 받으면 되지 않아요?

예.

그 피해한 것에 대해서만?

예.

그런데 이게 시간이 애매모호하고 그렇지 않아요?

예.

왜냐 하면 거리가 있고, 거리에 따라 다 틀리고 가깝게 가는 거리도 있고 아니면 도로변으로다 멀리 갈 때도 있고 차로 이동할 때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하고 자문을 받아봐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왜냐 하면 사고가 나고 나서 이게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런 보험을 특약을 들을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혜택을 보는 건가 해서 아마 우리 변호사도 있지 않아요, 우리 군에? 지정변호사 있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자문을 받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나을 거로 보여지는데? 왜냐 하면 이 사고 자체에 대해서 보험이라는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큰 틀만 해 놓고 세부적인 항을 명시를 딱 안하는 게 보험습성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서로 자문을 구해 봐서 왜냐 하면 사고가 났을 때 최소한의 피해를 막아야지, 그죠?

예, 그겁니다.

이해 가시죠?

예, 예.

옛날에 우리 군 되고서 우리도 재판을 몇 번 한 게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50대 50으로 물어주라는 사건도 있었지 않아요, 공사현장에서? 그것도 잘 되어 있는 공사현장 헨스 다 막아놓고 다 안전 설치했는데 모 누가 다방아가씨가 배달가다가 떨어져서 죽는 바람에 재판이 돼가지고 한번 그런 일도 있었지 않아요? 해 놓기는 다 해 놨어도 결론에 사고가 나니까 우리 군청에다 배상을 시켰지 않아, 재판과정에서. 그런 걸 미리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만전에 대비를 좀 하세요.

예, 우리 군 변호사님한테 한번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험관련해서는 우리조례에서 농업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한다. 라고 적용을 해 놓으면 그 이후에 농업인 안전공제라든가 농기계 종합공제 관련해서는 차후로 시행규칙에서 얼마든지 보험 당사자하고 간에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지서식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해 주신 서류를 참고로 해 주시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16조3항에 보면 대여농업기계를 출고 후에 발생하는 인적 물적피해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방금 설명한 것은 어떻습니까? 작업운전원이 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농기계종합공제 농업인 안전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임대했을 때에 임대농가가 이런 사고나 이런 손궤가 있을 때에 적용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임대농기계를 대여한 농가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 작업운전원에 대해서는 농기계 종합공제에 가입을 해 줄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게 있지 않아요. 농기계종합공제, 농업인 안전공제 이거에 가입을 할 계획이지 않아요?

예.

이거는 작업 운전원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임대한 사용자에까지도 이걸 적용시킬 것이냐

임대를 하는 사용자는 농업인 안전공제는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지 기계를 빌려줄 거고요, 우리가 임작업을 추진하는 작업운전원은 농기계 종합공제에 가입을 해 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농업인 안전공제회 가입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이후에 대여를 해 준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기계를 대여하기 위해서는 싫든 좋든 간에 농업인 안전공제회에 꼭 가입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농기계를 현장까지 운반해 줄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도 했는데 어쨌든 농민을 위해서 상당히 좋고 편리하겠지만 여기에 출고 후에 발생하는 책임관계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신중하게 답변을 하고 앞으로 규정을 만들 때도 규칙을 만들 때도 잘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