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화석 의원 발언

제172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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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과장께서 답변석에 나오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나면 직제순에 의해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답변과정으로 다른 부서 직원들은 해당 부서 순서가 올 때까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홍보전산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진순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용 휴대전화 관련해서 관리실태를 점검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시정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저희 부서에서 이동전화 운영방안 개선계획을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현역부서와 일반부서 구분하고 또 무분별한 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급범위는 현재와 동일하게 했지만 기기 구입은 예산 내 구입을 하고 또 이용금액은 부서장과 업무용은 5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이 지급하는 걸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동전화 명의처리는 5만원까지는 법인에서 명의처리가 되지만 그 이상의 것은 별도로, 이 요금제도를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이렇게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전화 사용량이 이전보다 소폭이지만 좀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거는 뭐 통신비가 급격하게 어떤 특정한 전화번호가 많아서 생기는 다른 관용 전화기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해 주시고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금 각종 홍보물들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내용에 원본파일, 이 원본파일을 소스파일이라고 합니다. 이 소스파일에 관한 계약내용을 어떻게 삽입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 계약내용에서 원본파일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 깊게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원본파일에 관한 부분은 계약서에 기재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 원본파일은 그냥 디지털 형태로 된 어떤 파일 하나 받는 게 아니라 이런 홍보물의 원본파일은 요즘에는 이를테면 메켄토시의 원본파일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림이나 사진들의 원본파일을 psd파일, 그러니까 포토샵의 원본파일 형태로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원본파일을 새로 만들고 또 사진을 찍고 작업하고 하는게 디자인 공정상 굉장히 고급기술에 속하고 또 고난이도의 일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책자를 만드는데 원본파일을 확보하고 있느냐 확보하고 있지 않느냐는 단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던 업체에 계약을 계속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본파일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하고 계속 계약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왜그러냐면 홍보물의 원본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디자인 시안이 아무래도 빨리 나오고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서윤기위원

아니 제가 설명드리는 거 이해하고 계시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원본파일을 계약서 내용에 명기해야 됩니다. 이 원본파일은 우리한테 제출한다,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원본파일을 CD 형태로 해서 제출하도록, 그 원본파일에 파일의 확장자명까지 다 적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다음에 이 비슷한 유형의 홍보물이나 책자를 만들 때 그 원본파일을 다시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저작권이라는 겁니다. 원본파일을 확보하고 저작권까지 확보하는 것이 홍보물을 만들 때 있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홍보전산과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홍보전산과뿐만 아니라 관악구청의 모든 과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에 관련해서 주로 담당 주무부서인 홍보전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구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모든 과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라는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 홍보전산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 절감효과도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타 구 사례를 비교해 보면 서대문구가 이런 식으로 원본파일을 확보해서 상당한 예산 절감효과를 봤다라고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 사례들 벤치마킹해서요 모든 홍보물 원본파일을 확보해서 계약서상에 명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타 구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요 위원님 제안하신 의견에 업무개선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또 한 가지, 우리 구청 전체에 PC 보유현황이 정확하게 맞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산이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몇 개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현재 PC는 1,816대 있고요, 프린터는 590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PC 현황을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게 전부 가동이 되는 PC인지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사용할 수 있는 PC인지?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산에 책정된 신규 PC를, 현실은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일반직원 말고 기타 보조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PC를 정확하게 반납을 받아서 그걸 사랑의 PC로 보급하고 있는데 그게 반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제가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PC를 보급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한 대를 보급하면 한 대를 반드시 반납받도록 하반기부터 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부서에 인력이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고 늘었다 줄었다 하다 보니까 늘었을 때 공급된 PC가 줄면 그대로 부서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올 하반기부터는 예를 들어서 PC 100대를 공급하면 꼭 100대를 반납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비슷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수급관리측면과 재산관리측면에서 본위원 벌써 좀 오래된 경험이긴 하지마는 몇 년 전 타 구의 사례이긴 합니다마는 전산실에서도 노후 PC들을 한쪽에다 쌓아놓고 방치한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구청 전산실에서도. 아마 각 과별로 창고에 가 보면 PC 모니터, 프린터가 노후화된 상태로 그냥 쌓여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어느 과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체크하고 관리해서 그런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재산관리를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부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PC를 받아내야지만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PC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못 받아내면 다음 연계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부서에서 꼭 반납해 달라고 통사정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종 언론의 신문광고현황을 자료제출을 받아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대부분 이 신문광고가 우리 구청에 어떤 정책이나 구의 이미지를 위한 광고이기보다는 그 신문의 신년 축하 내지는 창간 축하 몇 주년 축하 광고로만 이게 쭉 되어 있어요. 이거를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왜 이렇게 꼭 해야 되나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현실적인 부분으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비싼 돈은 아닙니다. 1년에 한 신문사당 두 번 정도 55만원 언론재단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주로 대형 메이저신문사가 아니라 광역지가 보통입니다.

서윤기위원

지방지죠 지방지.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신문이 생긴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성이죠, 신문의 역사성인데 통상 우리 구뿐만 아니라 어느 구에서든.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예산편성을 많이 요구 안 합니다. 1,000만원 정도 예산에서 우리가 돈이 떨어져서 없다 이렇게 항변을 해서 예산절감을 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 250만 달러에서 한 27억원을 90초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미지 광고에 비하면 이건 뭐 사실 신문사와 관악구 간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매개에 불과하지 이게 뭐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상당히 의문을 갖습니다마는 이게 안 되면 여러 가지 또, 좀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 이걸 개선을 해 보려고 많이 노력해도, 그래서 저희가 그냥 통상적인 내용의 광고가 아니라 올해는 우리가 이미지 BI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BI 이미지 광고를 해서 55만원이라도 아깝지 않도록 우리가 광고를 문구 광고가 아니라 사진파일로 해서 BI를 알리는 그런 광고를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55만원도 아깝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사실 일반주민들 입장에서 지금 쭉 나와 있는 신문 리스트를 보면 이름도 생소한 신문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문입장에서 또 본다면 그 광고료가 전체 우리 구 예산은 1,000만원인데 개별신문 입장에서는 50만원이거든요 부과세 별도 하면.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50만원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신문사 입장에서도 크게 도움이 되는 금액도 아닐 거란 말입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이 신문사가 영세하기 때문에 사실은 50만원도 이 사람들한테는

서윤기위원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다 하니까 도움이 되나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것도 정기적인 수입원으로 잡혀 있는 거죠.

서윤기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다른 자치구들도?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무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광고비가 1,000만원 잡혀있는데 1,000만원 이상을 잡아서 더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고 싶어도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예산을 1,000만원으로 우리가 한정해 놓고 우리 구 예산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해해 달라 역으로 이렇게 사정하고 있는 형식입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관악구가 서울시에서 정보화 시책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몇 위 정도 됩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산만 하면 우리 구가 정보통신예산이 작년에 21위 수준이었습니다. 뭐 구로 같은 경우는 100억원 이상 투입돼서 디지털 구로를 표방하고 있는 구랑은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보화 전산인프라가 좀 열악하고 또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지역개발사업에 많이 투화되다 보니까 송파, 강남처럼 인프라가 되어 있는 구에 비해서 정보화예산 투입이 또 내부적으로 우선순위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 필요한 사안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발생하는 행정서비스의 다른 구와 차이점 이런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번에 업무계획 수립해서 예산과에 요구를 했을 때 70억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한 30억원 정도 반영이 됐거든요. 그런 사례입니다. 한 절반 이 삭감되고 기타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한 5,000만원이나 6,000만원 레벨의 어떤 시스템 도입을 우리가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다 삭감이 됐죠.

서윤기위원

그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내부 통계직계시스템이나 예를 들어서 서초에서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인터넷 접속하면 구청에 바로 링크가 될 수 있도록 전화연결하는 시스템이 있고 또 강남구처럼 주민들은 문자메시지를 무료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 어떤 방안을 갖고 해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못하고 필요·최소한의 그런 예산으로만 편성되어 있고 뭐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 추경 때 저희 부서에서 하고 싶은 예산 특히 주민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정보인프라에 대해서는 꼭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전체적인 수준에서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참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홍보 전담하는 팀들하고 전산 전담하는 팀이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한 개팀이죠.

서윤기위원

다시 말해서 홍보전산과라고 하는 직제에서 나오는 문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 전산을 전담한 과가 있는 구는 몇 개 구 정도 됩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전산정보과 해서 독립직제로 되어 있는 부서가 15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구처럼 디지털홍보과라고 해서 거꾸로 된 거죠, 전산이 우선이고 홍보가 뒤쪽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서. 그리고 나머지 10개 부서와 민원전산과도 있고 금천이나 저희처럼 홍보전산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실정인데

서윤기위원

전산정보과라고 해 가지고 따로 설치되어 있는 구가 15개 구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15개 구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런 데는 기획기능이 강화되어서 정보화 기획에 대해서 한 개 팀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3개 팀 정도로 운영되고 또 인터넷방송을 하는 예산이 많은 구는 한 4개 팀으로 이렇게 앞선 구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전산직이 있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저희 부서에는 전산직과 통신직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서울시에서 전산직이나 통신직을 과장님이 하고 계신 곳도 있습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시청에는 많이 있죠.

서윤기위원

아니 우리 구에?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구에서는 용산구에서 처음으로 전산직 계장이 내부승진을 거쳐서 과장을, 우리 공무원 용어로 근무 연수가 많다고 보고 하다 보니까

서윤기위원

전산 관련해서 이렇게 좀 지루하게 길게 여쭈어보는데 전산 자체에 금액의 다소나 전산예산액의 다소나 전산인프라를 얼마나 깔았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전산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효율화 그리고 행정서비스의 극대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더 적극적인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의식 그리고 그런 마인드를 구청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2009년 홍보전산과에서 열악한 조건에서도, 예산도 굉장히 적은 조건에서도 서울시 정보화 역량강화 인센티브 평가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아서 모범구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리고요 하여튼 이 전산 부분 관련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행정서비스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올해 서울신문 구매액이 얼마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올해 서울신문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4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화석위원

작년에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작년에 4억원이었습니다.

박화석위원

4억원?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박화석위원

명년에는 얼마 예산편성 했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올해와 같이 요구했습니다.

박화석위원

같이 요구했어요 4억7,000만원? 이 신문은 얼마나 돼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어떤 신문이요?

박화석위원

이거 의회 올 때마다 보죠? 여기 쌓아놨죠. 이거 보는 사람 봤어요 누구 한 사람이나? 누가 책임있게 이것이 우리 구청에 몇 부 들어오는데 이런, 각 동에도 나눠주고 그러죠? 그런가요? 동사무소 나눠줘요, 안 나눠주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동사무소에 배부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구청에는 어디다 놔둡니까 이걸?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구청에는 민원실과 각 부서에 들어갑니다.

박화석위원

배부현황을 한번 가져와 봐요, 서울신문은 돼 있으니까 이것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광역지에 대해서 배부현황이요.

박화석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얼마나 돼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 예산이 약 6,900만원 정도 됩니다.

박화석위원

이거 구매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구매를 만약에 우리가 안 해 주면?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런 생각은 제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박화석위원

이거 아무도 안 보는 걸 구매를 매년 해서 여기다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의원님들이 안 보시는 거죠, 저희 부서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

박화석위원

보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아니 자주 봅니다.

박화석위원

오늘 한 부도 안 보고 그대로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안 보시는 거죠.

박화석위원

모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말아.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저희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박화석위원

필요한 데는 주고 필요하지 않은 데는 주지 않아야 되는데 매일 쌓아다 버리고 버리고 왜귀찮은 짓을 하냔 말이에요. 이거 말고 돈을 떠나서 다른 애로나 속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바로 잡아야 돼요. 이게 1년 365일 내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그거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부수는 얼마 안 되는데 보급소에서 더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예산이 얼만데요? 그거 불우이웃돕기 하면 좋잖아요 그런 걸로. 독거노인을 도와준다든지, 소년·소녀가장을 도와준다든지 그런 게 낫지 왜 구민의 혈세를 갖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버리고 내일 또 오면 또 갖다 버리고 힘든 짓을 왜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이걸 몇 부가 들어오는데 하루 몇 사람이나 보는지 그런 걸 연구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수도일보 10부, 서울신문 15부, 신한일보 30부. 우리일보 40부, 아시아일보 40부, 시정신문 110부, 시민일보 95부, 시대일보 60부, 전국매일 105부 이 정도 수준은 보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한 달에?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그런데 이 신문사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랑 집행하는 예산은 이렇게 해도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신문을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이거 아무도 안 보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

박화석위원

다른 신문은 다 가져가 버려요. 내가 아침에 제일 일찍 나오는 사람인데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이나 조선일보나 이런 거 차지가 잘 안 돌아와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쌓아놓고 있어요. 필요한 신문을 갖다줘야지 필요하지 않은 신문을 갖다 쌓아놓고 버리면 그건 낭비잖아요. 낭비도 되고, 그런데 홍보전산과장 입장에서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고 봐요. 그 얘기를 솔직히 해야지 자꾸 다른 얘기해서 시간 끌지 말고 이거 보세요. 어제도 똑같이 우리 의원들이 나보고 해결하라고 여기다 갖다놓고 가더라고요. 이걸 몇 부나 보는지 그러면 신문사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애로가 있으면 애로가 있다고 그래야지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말아요. 애로가 있어요, 없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애로 있습니다. 애로가 있어서

박화석위원

애로 있는 얘기를 해야지 이게 필요하다고 강변을 하면 이 신문은 다 없앨려고 그래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아니 애로도 있고요 보다 더 많이 읽히도록 저희가 각 부서에 배부해서 각 자치구 비교행정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이 신문이 하루에 몇 부 들어오는데 구독을 하는 게 몇 사람이나 가져가고 안 가져간 게 몇 부나 되는지, 한 달에 양이 얼마나 되고 이걸 계산해서 나한테 한번 갖다줘 봐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보고 안 보고는 자의적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로 많이 읽히는 부서가 정책개발과, 홍보전산과, 기획예산과, 총무과 이렇게 타 자치구를 비교행정하는 과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일반 사업부서에서는 보도가 되면 저희가 아침에 보도자료를 게재해서

박화석위원

그러니까 이걸 대폭 줄이자고요 줄여, 예산에서. 그러면 되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아니요.

박화석위원

이걸 거의 안 보니까 70%를 줄인다든지 너무 지나치면 50%를 줄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예산은 올해 많이 줄었죠? 올해 많이 줄었는데 서울신문은 왜 금년 거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어요? 서울신문이 힘이 있어서 그런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박화석위원

다른 예산도 줄었으면 같이 줄어야지.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신문값 예산은 줄지 않고 올해 수준으로

박화석위원

우리 관악구가 서울신문사 봉놀이 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서울신문사 먹여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지방자치단체가 4억원, 5억원을 들여서 신문을 봐준다고 하면 그게 땅짚고 헤엄치기 사업 아닙니까. 다른 예산도 전부 삭감이 됐으면 신문값도 삭감을 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른 건 다 기획예산과에서 다 잘라내고 그러면서 서울신문은 왜 그대로 있냐 이거예요. 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서울신문이 힘이 있는 게 아니라요 위원님,

박화석위원

약간 삭감해도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중앙지가 많이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있고, 동아일보도 있고, 한겨레신문도 있고, 경향신문도 있고 여러 중앙지가 있는데 서울신문 자체가, 전체 32면의 신문이거든요. 그 중에서 4개 면이 행정자치 분야 면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치구 소식을 알리기에, 우리 구에서 행하고 있는 소식을 알리기에 가장 적당한 매체입니다. 조선일보에는

박화석위원

적당한 매체가 아니더라도 홍보전산과장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내가 1995년부터 이 서울신문 삭감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홍보전산과장이 이거 필요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이거 못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홍보전산과장이나 누구 힘으로도 이걸 막을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우리 의원들이 다 힘을 합해도 쉬운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관악구나 동작구나 다 비슷비슷하지만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50년, 100년 후에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운영을 잘 하는 자치단체하고 잘못하는 자치단체하고 엄청 차이가 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어렵더라도 줄여나가는 노력이라도 해야지 자꾸 늘려주면 사람이 쉽죠, 편하고. 그런 걸 다른 데로 예산을 돌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관악구 발전에 더 도움이 될 거다 이거예요. 이거 보지도 않는 거 만날 갖다놓고 앉아서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도 물론 그럴 거예요. 신문사 저희들도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신문사 누구라고 그러면서 이번에 상을 줄 테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고 별짓 다 해요. 신문도 보내고 별짓 다 하는데 구청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솔직히 하란 말이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필요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보는 거란 말이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박화석위원

그러면 올해에 또 노력을 해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또 줄여나가고 또 다음 해에도 줄여나가고 그래야 옳단 말이죠. 그래야 자꾸 줄여지는 거지, 올해 서울신문사에서 와서 조금 인상해 달라고 하면 또 올려주고 명년에 또 올리고 그거 참 쉽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제 시설관리공단도 감사를 나가 봤고 내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지적을 많이 받았던 과는 상당히 잘했어요. 상당한 도움이 있었어요. 어제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축의금, 부의금 그거 몇 푼 안 돼요. 십만 원짜리 오만 원짜리 몇 개를 현금처리하고 전부다 결재하고 다 그렇게 제대로 했더라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 작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어렵더라도 우리가 노력을 같이 하자 이 말이에요. 늘려주기야 천하 쉽죠. 그렇게 가야 되겠죠 앞으로?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위원님처럼 줄이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동결은 했습니다. 올해 신문사의 예산편성 시에 지대한 압력을 이겨내고 현 수준으로 동결해서 위원님들께 예산요구 했습니다. 참고로, 그 점은 제가 노력 많이 했습니다. 현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진짜 많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현 수준으로 동결하려고 무지 애를 썼습니다. 위원님, 노력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박화석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런 노력을 하란 말이에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강남이라는 회사가 우리 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강남이라는 회사가 5건 정도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5건 정도면 수의계약 순위에서 최고로 많이 한 숫자인 회사 중에 속해요, 더군다나 홍보전산과에서는. 어떤 특별한 장점이 있나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강남 어떤 계약

김금희위원

홍보전산과에서 5건 정도의 수의계약을 한 회사인데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모르세요? 어떻게 보면 홍보전산과에서 가장 많이 밀어준 회사인데. 됐고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74쪽에 유비쿼터스 U-관악 실현 19억1,300만원이라는 보고가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광대역 자가 정보통신망 구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16억얼마의 보고를 받았거든요 16억원. 그런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과장님 보고할 때는 19억 얼마로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도시디자인과 지중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이게 홍보전산과 보고인데 도시디자인과하고 연관이 있었습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저희 자가 통신망 하는 중에 지중화 구간이 1,100m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지중화 부분 사업은 전년도 도시디자인과 사업 아니었나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지중화 중에서도 여러 가지 지중화가 함께 있습니다. 광대역 지중화도 있고, 한전 지중화도 있고, 신호등 지중화, 통신선로 지중화를 하는데 저희가 도시디자인과랑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도시디자인과는 국도 다르고 과도 다르고 하면 의회에 품목별 예산제로 따지면 보고를 하고 사업변경을 과 변경 해 가지고 이용, 전용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옛날에는 하지 않았었나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받은 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금희위원

홍보전산과의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승인받은 사업이고 지중화사업은 도시디자인과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지중화 사업 중에 일부를 저희가 같이 하는 거죠. 19억원 예산 편성된 중에서 도시디자인과 같이 그 부분에 참여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같이 하는데요, 이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은 잘못 집행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집행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생각에는 그렇습니까?

김금희위원

예.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이용, 전용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용, 전용에 대한 의미와는 사실은 무관한 내용이거든요.

김금희위원

무관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사업을 재배정 받아서 도시디자인과 같이 협업을 해서 의회에서 추경 때 승인된 예산안에서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예전하고 다르게 품목별 예산제가 아니고 요즘은 사업별 예산제니까 그런 취지에 따르면 절차에 크게 문제된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집행은 어떻든 홍보전산과에서 해야 되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주된 시업을 하는 거에 저희가 참여를 한 거죠.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집행에 있어 이 서류상에 홍보전산과에서 지출을 했냐 도시디자인과에서 지출을 했냐 이 집행행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저희 부서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집행을 한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어떻든 예전하고 다르게 품목별 예산제가 예산상황이 아니고 사업별 예산제기 때문에 그 예산이 이용이냐 전용이냐 이런 부분들 가지고 큰 문제를 삼을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집행을 홍보전산과에서 했느냐 도시디자인과에서 했느냐 하는 사안은 어떻든 이 예산은 홍보전산과 예산이기 때문에 광대역 자가 정보통신망 사업으로 쓰라고 배정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지금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김금희위원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예산을 집행했잖아요. 그렇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거는 위원님, 제가 예산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억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그 사업에 쓰라고 승인을 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를 들게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저희 부서 걸 재배정 받아서 추산받아 쓴 겁니다. 이런 목적 내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해도 예산편성은 행정과에서 하지만 집행은 토목과에서 하거든요. 토목과에서 추산받아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합니다. 또 기획예산과에서 공통경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를 잡아놔도 의회에서 승인해 내기 때문에 그걸 전부 예산과 추산받아서 하고 저희 여비급량비도 주무과에 편성됐지만 우리 부서에서 지출을 하면서 추산을 받아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지출은 홍보전산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아니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주 사업주체가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잖아요. 그 중에서 종된 행위로 저희가 참여한 거예요. 지중화라는 제목에 저희 부분이 참여한 거예요.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참여를 했는데 예산에 대한 지출은 광대역 자가 정보통신망에 대한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홍보전산과에서 해야 된다고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렇게 되면 계약을 다시

김금희위원

지출행위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건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전문위원님, 그렇지 않나요? 제 상식으로는 그러는데?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이게 홍보전산과에서 직접 그 부분에서 따로 할 수도 있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포괄적으로 지출해도 가능한데 가능하면 해당 부서에서 지출하는 게

김금희위원

의회에서 예산심의 해 준 목적에 맞게 지출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지금 목적대로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금희위원

목적대로 지출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홍보전산과 예산으로 예산편성을 해 준 거지 도시디자인과 예산으로 해 준 게 아니잖아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 예산으로 편성해 줬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광대역 자가 정보통신망 사업의 성과주의 예산으로 사업에 맞춰서 해 준 거 아니에요. 위원님, 사실은 이 사업은 저희한테 칭찬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 단독으로 하게 되면 단독으로 지중화 굴착을 하고 다시 뜯어내고 하면 1억5,000만원이 아니라 5억5,000만원이 됩니다. 그거를 도시디자인과와 저희 과랑 협약을 하고 국장단 회의 때 정책회의까지 기획예산과에서 제안을 해서 이렇게 하기로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무려 3억원 이상한 사업입니다 이게.

김금희위원

과장님, 저는 그 사업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업은 해야 되고 잘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지출행위는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홍보전산과에서 사인해서 지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홍보전산과 예산으로 심의했잖아요, 그렇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뭐 시각차가 있겠지만

김금희위원

그게 시각차인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저희 사업의 주된 사업이 예를 들어서 19억원 중에서 1억5,000만원입니다.

김금희위원

국장님!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예.

김금희위원

제 말이 틀렸나요?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그 사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그걸 지출해야 된다고 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계약 자체가 홍보전산과하고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렇다면 홍보전산과에서 지출한 거는 맞습니다. 돈을 도시디자인과로 지출한 거죠, 도시디자인과에서 계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시디자인과를 거쳐서 돈이 간다는 것이지 위원님께서는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사업자한테 직접 지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거는 계약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행위가 이루어져야죠. 그러면 이 사업을 같이 한 취지라든가 정책회의를 거쳐서 협업해서 하는 취지하고는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예산집행상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 이유가 뭐 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 품목별 예산제에 의해서 문제를 삼으면 이거는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했다고 엄청나게 의회에서 문제를 삼아야 될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건 사업별 예산제의 상황에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을 문제 삼을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적어도 광대역 자가 정보통신망 사업을 의회에서 심의를 한 상황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적어도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집행을 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아예 도시디자인과로 해서, 그럼 우리 관악구에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올라옵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도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럼 토목과에서 하는 모든 공사 사업들이 교통행정과에서 발주를 해서 사업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는데 결국은 어떤 식으로 결재를 하는지 전부다 결재라인들을 봐야겠어요.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그건 뭐 확인해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김금희위원

결국은 그럼 다 토목과 사업들입니까 관악구 사업들이?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이 사업 관련해서는 품목별 예산이라고 한다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을 계약했다고 그러면 전용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전용절차를 거쳐서 하면 되는 사안이고 그리고 지금 이상황에서 사업별 사업목적 내에서 도시디자인과하고 서로 협조해서 추진하는데 그 사업의 계약 당사자가 아닌데 홍보전산과에서 직접 지출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신다면 그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거죠.

김금희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계약 당사자는 관악구예요. 관악구라고요.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도시디자인과가 아니고 관악구라고요.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예.

김금희위원

도시디자인과하고 그 업체하고 하는 게 아니라 관악구하고 그 업체하고 하는 거예요.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관악구청장 명의로 계약을 하는데 보조기관이 도시디자인 과장이니까 그 도시디자인과에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그건 법적인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생각이 좀 이상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관악구의 관급공사를 하고 있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건설관리과나 토목과나 이런 모든 과에서 하는 공사들은 다 그 쪽 공사지 교통행정과나 발주하는 공사는 전부다 예산편성할 권한이 없겠어요, 그럼 예산심의할 필요도 없고. 참 이상한 궤변이시네요. 계약을 관악구하고 하지 도시디자인과하고 했습니까? 집행은 적어도 관악구에서 그 예산에 대해 하는 거지.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시네. 국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기획재정국장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부구청장님한테 물어보든지. 자가 정보통신망 백본 장비 구입현황을 봤습니다. 15개 구 중에 10개 구가 익스트림사가 백본 장비 제조사고요 5개 구가 시스코사입니다. 우리 구도 익스트림사 제품을 구입했어요, 그렇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계약을 했는데 우리 구가 왜 익스트림사하고 구매계약을 했습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우리가 익스트림사랑 계약하지 않고요 KT랑 했습니다 KT.

김금희위원

KT랑 했는데 시방내용에 익스트림사하고 결국은 그 제품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아, 네트워크 장비죠. 일부입니다. 전체 자가망 중에서 일부 네트워크 장비가 익스트림사 거를 저희가 씁니다 백본스위치로.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게 된 것은 네트워크이라는 게 연결이 되는 장비인데 가장 중요한 장비가 상부기관과의 연결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e-Seoul Net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망이 익스트림입니다. 그래서 연동과 원활한 호환을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또 송파구, 마포구, 성동구 이런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선택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시스코하고 백본 장비 제조업체를 선택한 5개 구는 서울시하고 앞으로 그럼 이런 호환이 안 되겠네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호환이 잘 되려고, 더 원활하게 호환을 하기 위해서 익스트림사를 선정했다니까요.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강서구나 구로구나 중구나 동작구나 이런 익스트림사하고 백본 장비를 구매하려고 하는 계약을 안 한 구는 서울시하고 제대로 호환이 안 되겠네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거기도 제대로 호환이 잘 됩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시스코하고 이 익스트림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아주 전문적인 차이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우리 통신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엔지니어들이 선택한 겁니다.

김금희위원

장·단점이 뭐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호환에 있어서 호환 결과물은 비슷하게 나오는데 호환에서 절차를 얘기합니다. 서울시와 같은 상황을 쓰게 되면 중간단계 없이 바로 호환이 가능하고 시스코사는 중간 장비가 하나 더 추가되어서 호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코나 익스트림사나 세계적인 회사니까 둘 다 공신력이 있는 회사지만 그래도 엔지니어들 판단하기에 익스트림이 더 강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그 중간단계를 거쳐야 되는 시스코를 선택한 쪽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비슷한 회사입니다. 비슷한 회사인데 둘 다 권위있는 회사고 유수업체지만 제 판단하기에는 서울시 이넷이 익스트림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정성있게 호환하기 위해서 익스트림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그거는 익스트림을 선택한 거에 대한 지나친 자만 아니에요? 시스코를 선택한 구한테 왜 시스코를 선택했냐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장점을 얘기할 텐데 장점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돼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익스트림을 쓰는 회사, 시스코를 쓰는 회사 그 두 회사 다 저희 부서에 자가망 제안이 들어왔는데 조달청에서 기술심사를 할 때 시스코가 쓰는 회사가 떨어졌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단가가 익스트림사는 얼마고 시스코는 얼마예요 백본 장비가?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품목별 단가표 불러드리겠습니다. 백본스위치 단가가 6,148만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L3스위치가

김금희위원

아니요, 익스트림사가 6,148만3,000원이면 시스코사 거는 얼마냐고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걸 제안한 업체가 조달청 기술심사에서 떨어져서 현재 그 자료는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문의해서 그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의계약할 때도 2개 업체의 견적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이거는 제안 받아서 한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제안 받은 상황인데 적어도 2개 업체의 가격비교 정도는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아주 전문적이고 디테일한 사항 때문에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한 겁니다. 조달청에 구성된 전문 엔지니어들이 선택한 내용입니다.

김금희위원

이런 전문부분들은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리고 백본스위치의 단가나 이런 부분만 고려되어서 그 업체가 선정되는 게 아니라 그회사의 재정사항이나 모든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제조단가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달청 기술심사에서 KT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2개 다 유수의 회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유명한 미국의 유수의 회사라고. 그마만큼 신뢰도가 있는 회사라는 얘기잖아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회사 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시스코로 제안한 회사가 떨어졌다니까요, 조달청 기술심사에서.

김금희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그 쪽에서 판단할 얘기고 제가 가격비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받은 내용들을 보니까 익스트림사의 구청 장비의 제품들 단가표를 합계해 보니까 6억3,551만7,142원이에요 합계를 해 보니까. 익스트림사의 제품 구매 총액 소계를 보니까. 우리 자치센터나 산하기관이나 이쪽에는 전부다 국산 장비예요. 국산 장비에 합한 가격은 3억6,309만9,520원이에요.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산하기관 2개를 합쳐도 이 익스트림사 제품을 합한 가격을 뭐 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수학으로 따질 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랑 산하기관에 있는 장비랑 구청 장비랑질이 달라요, 단가가 다르고 또 용도가 다 다릅니다.

김금희위원

당연히 달라요, 알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든간에 이게 익스트림사가 미국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염려하는 얘기는 아직 안 했거든요. 이게 6억3,551만7,000원인데 광케이블 공사까지 합해서 14억7,636만3,637원이에요. 이 소계 단가 에 익스트림사의 제품이 43%가 넘어요. 너무 지나치게 외국사의 제품 단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어떤 공사를 할 때 그 제품 값보다 실제로 노임이나 물품이나 선로나 이런 기본적인 단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실제로 외국계 부품단가가 높다는 것은 그마만큼 로얄티로 나가는 단가가 더 높다는 얘기예요 염려되는 부분들은. 그리고 앞으로 이후에 A/S로 나가는 그런 비용이나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서비스 비용이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하는 생각이랑 제 생각이랑 동일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백본스위치를 국내사에서 제조를 못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기술력이 달려서 국산제품이 있으면 쓰지만 백본스위치의 기술력이 우리나라에서는 못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국산의 좋은 장비가 있으면 쓰지만 백본스위치 자체 국내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제 생각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기술이 발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김금희위원

백본스위치가 국내 생산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자신하세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현재 기술력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백도 똑같습니다. 구찌도 있고 에스콰이어도 있지만

김금희위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통신 강국인데 백본 장비가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자신하시냐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현재 관공서에서 쓰고 있는 제품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아니, 그렇게 말을 바꾸시지 마시고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된다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생산된 게 없습니다 백본스위치는.

김금희위원

참 굉장히 염려가 돼요. 자가망을 저는 과장님 생각처럼 똑같아요. 해야 되고 앞으로 굉장히 기대되는 효과가 많고 장점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외국산 장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고 또 고장났을 경우에 A/S가 잘 된다고 기술협약이든 전부다 보증은 하지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1년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전부다 봤을 때 보증기간이 1년일 뿐이에요, 무상보증 1년. 무상보증 1년인 거는 나는 처음 봤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통상 다른 구, 서울시도 그렇습니다. 제안이 그렇게 들어오고 해서. 그런데 A/S 기간이 길어지면

김금희위원

집에서 구매하는 가전제품 모두 어떻게 1년이냐고요 그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A/S 기간이 길어지면 그 비용 산출해서 금액이 다 늘어납니다. 원가 산출에 A/S도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김금희위원

그리고 이 외국산 장비들 문제가 고장나면 부품교체가 바로 된다고는 하지만 그건 고장나 봐야 아는 문제예요.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고장났다 하면 언제 될지 모르고 정지가 되면 발생된 상황은 당해 봐야 아는 문제예요. 더군다나 이건 정보화의 문제기 때문에.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서울시인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쓰고 있는 거 e-Seoul Net과 연동하기 위해서 검증된 제품을 서울시에서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익스트림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검증이 된 회사기 때문에 또 그런 제안을 한 업체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최대로 긍정적으로 잘 하시려고 애를 쓴 부분들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들은 선로공사하는 부분들이 너무 약하게 책정된 부분들이랄지 또 이후에 관리비용이랄지 유지비용이랄지 앞으로 얼마만큼 들어갈 건지에 대한 염려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를 명심해서 저희가 통신직들 몇 분 안 되지만 자가망 때문에 이번 에 기획재정국에서 도와줘서 예산도 11억원이나 서울시에서 받아왔고 또 시비를 받은 만큼 우리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통신직들이랑 제가 공사 지장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아무튼 이거는 과장님이 우리 관악구를 떠나도 이건 회의록에 남는 얘깁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떠날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금희위원

저도 의회를 떠나도, 다음번에 의원이 아니어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신력을 지니면서 앞으로 지켜나가야 될 얘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자신 있습니다. 속기록에 남아도

김금희위원

중요한 사업이에요. 앞으로 미래에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2단계도 있고 3단계도 있기 때문에

김금희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재삼 계속 짚는 얘깁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유념해서 위원님 뜻을 정확하게 받들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다음 얘기로 넘어하겠습니다. 2009 관악새소식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제작한 디자인 길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맡은 1억7,450만원 2월 24일날 계약했어요. 아시겠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2월 25일날 설계변경 해 가지고 추가소요한다고 1,000만원 넘게 설계변경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더군다나 수의계약 27번 자료에요. 27번 자료고, 이 디자인 길이라고 하는 회사가 110번, 129번, 138번 이것까지 4개 수주했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반상회보는 수의계약 아닙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 디자인 길이 110번, 129번, 138번 4개나 한 회사라고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아주 디자인 잘하는 회사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2월 24일날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2월 25일날 하루 다음에 설계변경 해 가지고 1,000만원 넘게 더 달라고 계약을 하냐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건 계약이 아니라 연간 지출하는 것 중에 쪼개서 나간 거거든요. 제가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총액 연간단가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1회차, 2회차 기성분 나가는 걸 겁니다. 제가 서류를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과에 자료요구 안 하시고 다른 과에서 밝혀내신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설계변경 사유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서류를 보고 얘기하는, 서류를 보면서 내가 다 메모를 해 놓은 건데.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관악새소식이 12면 발행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면이 증부가 된 사항인데 그거는 서울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집행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증면요구 해서 간주처리 돼서 증면된, 그래서 설계변경된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계약을 24일날 했는데 25일날 설계변경해서 1,000만원 더 달라고 하냐고, 하루만에. 날짜가 많이 지난 다음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반상회보 발행 시점이 있어서 그때 서울시에서 요청이 4면 와 가지고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증액해서 지출된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이유는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지만 계약하고 하루만에 그걸 설계변경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다는 게 납득할 수 있느냐고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아니 하루가 아니라 급하면 반나절이라도 해야죠.

김금희위원

그런 계약을 왜 그렇게 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 거지 저희는 지출서류를 그렇게 해서 원인행위를 저희 부서에서 했지요.

박화석위원

아니, 그렇지 않지. 경위를 설명해야지 하루만에 발생이 된 경위를 설명해 줘야지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해.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거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서울시에서 추가로 예산이 나오고 4부가 증면이 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김금희위원

애초에 그러면 그렇게 계약을 하지 말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12부를 발행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의 홍보물이 올 때 4면 증부요구가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영된 내용입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니까 그 경위설명을 공손하게 해 주란 말이야, 경위를.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주민정보화 위탁교육 운영업체 선정이 있습니다 28번 자료. 한빛전산에서 7,450만원 2월 26일날. 도급액이 8,638만원. 당초에는 7,450만원이었는데 변경이 이것도 8,638만원이에요. 증액이 1,188만원이었거든요. 설계변경 내역서가 2009년 3월 1일로 돼 있어요. 계약을 2월 26일날 했는데 2월 25일날 한 걸로 돼 있고, 계약이 어떤 거는 2월 25일날로 돼 있고 어떤 거는 2월 26일날로 돼 있어요. 준공이 12월 31일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설계변경 내역서가 2009년 3월 1일로 돼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10월 5일날 추가금액 산출 요구가 돼 있어요. 7,450만원에서 1,188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추경 때 미성동 자치센터 전산교육장 생기면서 의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 돈입니다. 그거 늘어난 금액입니다.

김금희위원

왜 그랬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미성동이 생기면서 추경 때 의원님들이 쓰라고 편성해 준 예산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미성동에 전산교육장이 새로 생겨서 저희가 추경 때 행정재경위원회에 요구해서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예산입니다 3개월 강사료, 미성동에 전산교육장 새로 오픈하면서. 그 돈입니다.

김금희위원

3만3,000원×360시간인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강사들 인건비죠 인건비. 전산교육장에 강사들. 추경 때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예산입니다.

김금희위원

당연히 해 줬으니까 썼겠죠. 그런데 제가 이것도 보면서 생각하는 거는 너무 지나치게 계속 서류를 보면서 설계변경들이 다 있다 하는 내용이에요 안타까운 부분이.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저희도 사정이 없어서 설계변경이 없으면 더 좋죠. 그때마다 미성동에 전산교육장이 생기거나 또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거나 증면요구가 있거나 해서, 저희들도 설계변경 요구 건이 없으면 일도 없고 좋은데 또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항상. 변화가 되는 행정여건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정보화 중장기 전략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었어요. 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다른 내용들에 비해서. 그런데 용역 진행된 자료를 보니까 너무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성의 없는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거에 대한 보고서는 제대로 받았습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위원님들께 중간중간에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2,700만원 거의 3,000만원 가까이 들여서 했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이거를 수의계약했다는 것도 무리가 있을 정도로 진행된 내용이 그래요. 제가 다 보지는 못했고요 금액이 많은 몇 개들을 봤는데 특히나 이런 조금 저희가 저희위원회에서 기대했던 그 용역 자료들을 제가 좀 살펴봤어요 진행된 내용들을. 그런데 건질 게 하나도 없었다 생각할 정도예요. 정보화 중장기 전략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해 가지고 결국 끝에 있는 것은 하나도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2,700만원은 결국 날렸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용역을 어디다 한다고 하면 그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제고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홍보전산과는 다 했습니다. 그만하고 잠깐만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정회요? 잠시만요. 홍보전산과 지금 종료하고 있는데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아까 같이 했어야 되는데 추가로 질의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관악새소식지 발행을 하는데 몇 면 발행하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12면 발행하고요 또 특집호가 있을 때 신년 특집호나 이런 건 좀 증면해서 발행할 때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올해 5월호하고 9월호는 12면 발행했나요? 조금 더 했죠? 서울시에서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서울시에서 저희가 예산을 5월, 9월 2회에 걸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간주처리가 되어서요 서울시 것을

서윤기위원

조금전에 김금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5월호가 설계변경 해 가지고 예산을 추가했다는 거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1,000만원 예산을 추가했다는 건데.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951만6,000원.

서윤기위원

서울시에서 보조금은 얼마나 왔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주 미미합니다. 4면을 저희가 증면하게 되면 보다 많은 돈이 소요가되고 또 매월 서울시 시정뉴스를 한 면씩 하고 있는데 상부기간이고 하다 보고 홍보내용자체가 관악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 같이 전부 공히 알아야 되는 홍보내용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의 시쳇말로 무료로 해 주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윤기위원

아니 제 질의는, 취지는 알겠어요. 취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취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 제 질의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얼마나 내려왔냐 그겁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951만6,000원 내려왔습니다.

서윤기위원

951만6,000원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확실합니까? 보조금이 951만6,000원 나왔습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설계변경 했을 때 보조금이 얼마나 나왔나 물어보는 겁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거는 내시가 옵니다. 연초에 내시가 옵니다. 그 정도 변경되겠다고 내시가 서울시에서 오는 거죠, 연초에.

서윤기위원

설계변경한 1,000만원 내용은 전체 계약금액에서 1,000만원을 추가한 겁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연초에 이 정도 보조금 주겠다고 가내시가 오면 설계변경이 들어 갑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 했을 때는 전체 1년에 얼마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한 1,000만원돈 됩니다.

서윤기위원

1년 전체에 대한 설계변경을 한 겁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2회 해서 각각 500만원씩 두 번 내려온 겁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돈은 한 480만원씩 해서 언론홍보과에서 간주처리해서 보조금으로 저희가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5월호, 9월호에는 말씀하신 대로 4면, 그러니까 2장이죠? 2장에 대해서 서울시 홍보내용이 들어가서 각각 500만원씩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실제로 새소식지를 보면 한 면엔 늘 서울시 시책으로 홍보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죠. 그렇다면 서울시 시책을 홍보하는 부분도 보조금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구청장님 회의자리나 그럴 때 해당 과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홍보전산과에서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시로

서윤기위원

예, 시 해당 과에.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위원

잠깐요.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예, 박화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전에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진행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동의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11시39분 감사중지

11시4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마무리하기 전에요 아까 동료위원님들 질의가 좀 있었는데 보충질의하고요 몇 가지 확인 관련해서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대역 자가 정보통신망 사업이 기존망사업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사업이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손익분기점이 지나면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3년 이후 지나면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산출은 보다 미세하게 해 봐야 되지만 분명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다른 구도 예산절감효과 때문에 자가망사업을 많이 하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추세가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이거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구에 제안되어 있던 업체가 KT하고 이프라임 2개 업체가 왔었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자가망사업이 공공기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구청, 시청 쪽 자가망사업은 이프라임 쪽이 실적이 더 많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KT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KT가 많아요? 제안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한 20 대 5 정도 되던데요 숫자 비율이. 20개처 제안서에 제출되어 있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조달청 기준 금액가로 했던 3억원 이상 사업은 KT가, 그러니까 큰사업은 KT가 많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아니 KT가 당연히 대기업이니까 사업이 많죠. 자가망사업에서 평가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죠, 조달청에 의뢰했기 때문에.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3억원 미만 사업은 이프라임이 많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지금 계약이 체결됐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체결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다 뒤집을 수 없는데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9억원 정도 썼는데 향후에 30억원 정도가 더 총예산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이번에 2단계 내년도 예산 올렸는데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앞으로 우리 본예산 심의를 남겨놓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또 논의가 될 텐데 여기서 뭘그걸 다 확인하자는 게 아니고 예산심의 때 다시 또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산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대역 자가망 설치되어 있는 자치단체 있잖아요? 비교해서, 어차피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계약업체하고 계약금액하고 네트워크 분야 등 각 분야별 협력업체가 있죠? 협력업체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 계약내용에 다 있을 거예요 기술확약서를 쓰니까. 그거를 비교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협력업체가 지금 동일하게 되어 있는 사유 뭐 그것도 지금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협력업체가 지금 시방서상에 그 이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동일하게 제출되어 있는지 해 주시고, 객관적 평가는 홍보전산과에서 진행하신 거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주관적 평가는 조달청에서 하신 거고, 그렇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주관적 평가는 한 0.5점 정도 차이가 나요 그 평가점수가. 그런데 객관적 평가는 몇 점이나냐면 한 13점 정도가 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지금 보니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을 비교하니까 당연히 매출액이 이렇게 되니까 평가점수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적정하냐 그거예요. 자가망사업만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지, 당연히 그렇게 되면 대기업이 다 독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그 평가가 적정했는지 다시 한 번 과장님이 분석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후에 50% 예산이 더 투입돼야 하는데 그때도 계속이 평가방식을 쓸 건지 그것도 서면으로 좀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주민자치센터 그러니까 동사무소나 각 산하기관 그 지점을 엔딩포인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무선망 자체는 제안서 보니까 검토가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선랜으로 다해서 KT가 유선망사업자 뭐 중점사업자긴 한데 무선으로 하면 절약될 수 있는 절감효과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검토가 안 됐는지, 아니면 향후에 그걸 검토할 수 있는지 같이 검토해 주시고, 추가로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감사니까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붙어 있죠 저 기계가? 저 기계 용도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광대역 자가망은 서면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벽에 붙어 있는 저 기계?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무선전화 쓰는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무선전화 쓰는 장비예요? 확실해요? 무선전화를 저걸로 쓸 수 있어요? 주 기능이? 무선랜 중계기 아니에요? 총무과하고 홍보전산과하고 답이 달라요. 저 기계 용도를 다 다르게 이해하시던데?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저건 무선랜 중계기는 아니고요 무선전화예요.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무선전화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신청사 때 도입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저게요? 무선인터넷이 가능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저건 인터넷이 아니라요 전화입니다. 음성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저거 혹시 뒤에 상품코드 해서 찍어보셨어요? 무선랜 중계기 AP 그거 아닌가요? 저거 지금 사용 안 하죠? 지금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지금 사용 안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전혀 안 하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신청사 이쪽에 들어온 이후에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죠? 사용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의회에 걸려있는 저거 사용한 적이 없는데요? 종합청사에 저게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4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40대 전체 사용하지 않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그러면 3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저기 통신장비 시스코하고 같이 전화기하고 들어와 있는 기계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유지보수비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안 나갑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왜 안 나가요? 시스코 전체 계약업체 내용에 장비가 같이 들어있는 건데.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사용요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게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저게 사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국정원에서 무선음성에 관한 부분들을 제한하고 있어서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보안문제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지 않았는데 구매 당시에 왜 그게 확인이 안 됐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국정원 보안지침이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아니 보안검증해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확인하고 구매했어야죠. 쓸 수 없는 장비를 돈 주고 사놓고 사용도 안 하고 있으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인터넷전화 보안 가이드라인이 국가정보원에서 최초로 2009년 5월에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각종 사이버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2009년 5월 이전에는 그러면 왜 안 썼어요? 우리 청사에 들어온 지가 언제인데요. 그건 말이 안 되는 답변이시죠. 신청사에 들어 왔을 때요 의회에서 저걸 쓰려고 계속 했는데 똑같은 답변이에요, 국정원때문에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럼 신청사 공사 시기에 저 장비를 구매할 때 그거 확인을 안 했다는 거죠. 그냥 시스코사에 몇 가지 스펙으로 들어올 때 끼워넣어서 들어온 거죠. 저거 한 개 단가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일 것 같아요 저게? 대략.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저게 제일 싸게 구매해도 70만원이에요. 거의 100만원 가까이 가는, 조그마한 기계지만 그 정도 갑니다. 그러면 40개 잡으면 얼마예요 100만원씩만 계산해도, 4,000만원이죠. 4,000만원짜리가 지금 벽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현황은 최근에 확인하신 거죠 40개가 붙어 있는지? 그러니까 몇 개가 청사 벽에 붙어 있는지가 확인이 안 되고 유지보수비를 지급 안 하신다고 했는데 유지보수를 할 수 있을 만큼 관리가 안 돼요, 관리 주체도 불분명하고. 저게 무선전화기라고 하는데 무선전화기를 최초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이 다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사용이 안 되면 시스코사하고 해서 그쪽에서 국정원하고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납품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4,000만원을 환수하든지 아니면 저걸 쓸 수 있게 저 설치업체한테 국정원 인증을 받으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정확하게 내용을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저 내용 확인하셔 가지고요 우리 감사 마무리되기 전에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때 같이 공통으로 볼 사안이기 때문에 상임위 전체위원님들한테 공통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자가망 2단계 사업이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제출가능한 자료를 준비해서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망 2단계 사업을 저희가 기획예산과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올해 예산상황이 어려워서 금번 본회의 때 예산편성 내부심의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단계 자가망사업이 요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요번처럼 특별교부금이나 시에서 돈을 받거나 또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추경 때 반영하는 그런 부분으로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감사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저거 AP기요, 관련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3명) (○ 이동영 부위원장, 이규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이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사회를 진행해 주신 이동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교육지원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허원무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