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제166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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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2009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 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인격에 손상을 입히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은 되도록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수시로 기록 관리 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총무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과 각 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행정기획국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낭독이 끝난 후에는 각 과장님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총무과장 문기래 비서실장 안상무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민원여권과장 임영순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문석

박문석위원장

각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께서는 행정기획국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설명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좀 먼저 할게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정종삼 위원님께서 미리 자료요구를 하시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6급 또는 간부 공무원들 관련 지역별 승진현황, 사업소 부서별 직원 배치현황, 지역별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 안 해주셨어요. 그것 좀 빨리 제출해 주세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자료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안 왔습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지역이 표시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표시는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 안 됩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역 자체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본적을 다 삭제하고 받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예, 본적은 삭제되었지요, 그건 맞아요. 삭제된 건 맞는데, 인사 관련 기본증명서에 본적은 삭제되었는데 등록기준지가 따로 있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등록기준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등록기준지가 결국 본적입니다. 그 내용이 인사 기본증명서에 다 되어 있습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확인해 보고,

종삼

정종삼위원

확인해 보고가 아니라 지금 확인하고 바로 답변주세요. 나중에 확인하지 말고 지금 바로 답변주세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자료를 요구 하실 것이 있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최성은 위원님께서 2009년 8월 13일 자료요구 할 때는 지역표시를 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행감에서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안 된다고 하시고 피해가시려고 하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빨리 주세요. 최성은 위원님께서 2009년 8월 13일날 자료 요구하면서 간부 공무원 출신지역 현황을 할 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사기록카드나 여기에 본적지는 없어졌지만 기본증명서에 등록기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등록기준지 주소로 해서 이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한 자료가 엄청나게 분량이 많은데 이것을 8월 13일 최성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자료를 주셔놓고 행감자료를 하면서 본적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안 준다는 것은 지역 관련한 것들을 숨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기본증명서에 등록기준지가 나오지요? 이 주소로 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그것 확인하고 저희가,

종삼

정종삼위원

확인하고가 아니라 지금 바로 답변주세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당장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건지, 안 한건지 바로 답변주세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담당자를 오라고 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기록 카드만 보면 되는데, 8월 13일날 줬던 자료인데 지금 와서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4급들에 대한 출신지를 조사해서 달라고 그래서 4급 17명에 대한 것만 저희가 드렸던 거고, 지금 요구하신 것은 전 공무원에 대해서 출신지를 파악해서 내라고 그러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는 전 공무원이 아니고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성격이 좀 틀립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보세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최성은 위원님한테 제출했던 것은 4급 17명에 대한 것만 파악을 해서 달라고 했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보세요. 제가 어쨌든 행감자료를 요구했어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출신지역에 대해서 전 공무원이 아니라 간부 공무원 또는 본청, 사업소별 직원 배치현황, 거기도 두 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으면 무슨 조사를 따로 해야 됩니까? 엑셀로 해서 데이터만 주면 바로 나오는 자료들이에요. 어려운 자료가 아니에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개개 인원에 대한 출신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개개 인원에 대한 출신지역을 표시해 주십시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러면 그것은 이제 작업을 다 들어가야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행감에서 자료를 요구했으면 지금까지 만들어 놨어야지, 지금 행감장소에 와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행감을 방해하는 행위 아니에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본적이 지금 기재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기준지가 되어 있다니까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정종삼 위원님 질문에 기준지가 뭔지 모르겠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기준지가 본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가급적이면 우리가 인사기록카드에 본적이나 종교나 이런 것들은 아마 기록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게 원칙이라고요. 자꾸 그것을 가지고 따지니까, 기준지에는 그것을 표시하게 되어 있다는데 그 기준지가 뭔지,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확인이 되는대로 얘기를 해주시고,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료로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제대로만 되어 있으면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종삼

정종삼위원

기본증명서에 서식이 있다고요. 서식에,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본적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본적은 지금 쓰지 않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기준지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시 주요 시정발전 및 지역현황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 하시고 특히 행정기획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선서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행정기획국 소관 수감자료는 성남시 공공 부문 인력 현황 공통자료 1건, 총무과 소관 비서실 운영 현황 및 업무편제 자료 등 22건, 정책기획과 소관 시정정책 네트워크 운영현황 등 17건,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회 소관 해당 부서별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 현황 등 62건, 예산법무과 소관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내용 등 23건, 민원여권과 소관 친절, 불친절 공무원 신고카드 건수 및 반영내역 등 12건, 정보통신과 소관 본청, 사업소, 구·동 산하기관 IP-PBX 도입현황 등 8건을 포함하여 총 145건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요구된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각 소관 부서별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요구에 충실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부족한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다면 최대한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 불편사항이나 부족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추진에 적극 개선, 보완하고 반영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과 세부적인 내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획국 공통자료 끝에 실음-참조1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행정기획국장님께 총괄 질문을 하는 것은 해당 과 감사 시 그 분야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를 하겠는데요, 총무과 중에서도 비서실 및 의전팀 업무를 먼저 준비해 주셨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총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34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기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총무과장 문기래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수감사항에 대해서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쪽에 공통사항으로써 성남시 민간위탁 용역업무 현황에 총무과 사항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수감자료 요구는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요구를 했고, 위원들이 지금 감사를 하면서 체크해야 할 사항을 요구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로 회의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자료요구목록별로 설명을 요구할 때 상세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비서실 및 의전팀에 속하는 질문을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비서실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비서실장님 나오시고 총무과장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비서실에 현재 몇 명이 있지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의전팀 직원이 의전팀장 이하 6명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다 해서 10명인가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10명이 비서실이라는 편제 속에 다 들어가서 시장을 보좌하는 업무를 다 하고 계시는 거지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지금도 의전팀 6명은 아직도 총무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예,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도 실제적으로 하는 일과 조직편제는 맞지는 않지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지자체의 지금 현황을 봐도 비서실에서 별도로 예산을 우리가 결정하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예산문제를 묻는 게 아니고 의전팀이 조직편제는 총무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비서실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조직편제와 실제 하는 일이 맞지 않는 것을 묻는 거고요. 그런데 비서실장님의 역할이 뭐지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제가 비서실 총괄 업무를 맡아보면서 각종 민원이나 지역동향보고 이런 부분을 매일 아침, 아니면 그때그때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공약사업, 정책 전반에 대한 부분을 또 간혹 총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비서실 업무총괄과 주요동향보고 이것은 이해하겠는데요, 정책과 공약사항도 총괄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 볼게요. 어쨌든 이대엽 시장이 시장이 되기 위해서 38대 공약을 냈나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사업 중에 몇 개가 임기 안에 거의 완료가 될 것 같아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지금 8건 정도는 중앙정부에 인수를 하지 않겠나, 이게 법이 통과되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는 순조롭게 다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내년 6월말까지는 준공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현재 한 14건은 완료를 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요. 그런데 성남시 의료원 건립과 관련해서도 이대엽 시장이 벌써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 공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지금 보건환경국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시 입장은 안 한다는 부분은 전혀 없고, 단지 법적절차를 다 지켰을 때 앞으로 한 1년 8개월 정도 시간이 있어야만 행정절차와 건축허가까지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시립의료원 건립 관련한 행정절차가 진행되다가 어디에서 딱 막혀있지요? 지금 어느 절차에서 제동이 걸려 있습니까?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의회에서 시립병원을 건립해야 된다고 내려 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답변 자료는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비서실장님의 업무분장에 공약사항 총괄관리 책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이 진행되다가 부서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니라 비서실에서 제동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묻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단계에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그 부분이 행정절차상 지금 법적 조항에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되는 거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행정절차상 어떤 법적조항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확인 좀 해보세요. 확인하고 답변주세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님한테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58쪽에 시청 매점, 구내식당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구내식당하고 매점하고 자료를 제출한 게 좀 부실해요. 그래서 실제 원본으로 업체와의 계약서류, 모집공고, 매점과 식당의 운영조건이 들어가 있는 문헌하고요, 계약조건, 계약조건은 어떻게 운영하라는 계약조건이 있겠지요. 자료를 좀 주세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을 좀 봐주시겠어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제가 2006년부터 자료요구를 했는데 일단 2006년은 빼고 가장 최근에 2009년도, 2008년도만 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2008년도에 전체 544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중에서 30년 장기근속, 전시회 인솔 이런 것을 빼고 실질적으로 업무 관련 해서 갔다라고 느껴지는 게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세요? 배낭여행, 모범공무원 선진연수 이런 것 다 빼고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제가 통계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일자별로 쭉 명단만 제출해서요.

홍석환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다 쪼개가지고 다 분석을 했거든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여기 보면 42건이에요. 전체 544명 중에서 44명만 업무와 관련해서 갔는데, 예를 들면 신청사․의회 건립 관련, 주거환경개선사업, 옥외광고물 무슨 선진, 아동복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전체 544명 중에서 44명 정도가 업무관련으로 갔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모범공무원, 환경미화 퇴직 해외연수 이런 겁니다. 이렇게 44명이 업무출장을 갔잖아요. 이중에서 부서가 바뀐 사람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개인별 내역까지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부서가 바뀐 사람이 44명에서 17명이에요. 관련 있는 부서로 배치한 건 제가 일부러 뺐어요. 관련 있는 부서로 배치한 것 빼놓고 관련이 없는 부서로 간 것만 17명이에요. 그럼 올해 2009년도를 한 번 볼까요? 2009년도 10월말 현재 저한테 주신 자료에 해외연수가 몇 명이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2009년도에 113명입니다.

홍석환위원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 다 빼고 실제 업무와 관련해서 간 것이 몇 명인지 혹시,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내역은 저희도 뽑지 않았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올해 업무와 관련해서 갔다고 느껴지는 게 113명 중에서 12명이에요. 이 중에서 부서를 이동한 것이 몇 명인지 아세요? 부서이동이 3명입니다. 제가 일부러 2006년, 2007년도 것은 다 빼고 말씀드린 겁니다. 2008년도, 2009년도 1년 사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 2007년도 말씀을 드리면 이동시기를 또 따져야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2008년도와 2009년도는 1년이 안 된 시점들이잖아요. 대부분 1년이 안 되거나, 1년 시점인데, 이중에서 2008년도에는 전체 544명이 해외연수를 갔는데 그 중에 44명만 업무와 관련 되는 것이고 그 44명 중에서도 17명이 관련 없는 부서로 이동을 했어요. 2009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13명 중에서 12명이 업무와 관련 되는 그런 연수를 간 거고, 그 중에 3명이 관련이 없는 부서로 부서이동을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거기에 따라서 승진이 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인사이동 변동사항이 생긴다든지 이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인사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 중에서 또 하나 더 기가 막힌 것은, 2008년도에도 똑같은 업무로 해외출장, 해외연수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도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부서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2008년, 2009년 똑같은 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판교 자동크린넷 운영 관련 해외연수 이래가지고 2008년도에도 갔고 2009년도에도 갔어요. 600톤 소각장 때문에 갔고, 갔다 오자마자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이게 어차피 인사문제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 우리가 1년 이내에 전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작년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홍석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었고. 제가 올해 1년이내에 전보한 것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렇게 1년 이내에 전보를 해버리려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왜 해외연수를 보내버려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게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갔다 와서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고자료로 해서,

홍석환위원

그러면 특정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0톤 소각장 문제라든지 판교에 자동 크린넷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러한 특정한 목적 때문에 갔다 온 것 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특정한 목적이 종료되기도 전에 이 사람은 다른 부서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새로 온 사람은 그 사람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 분야는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고 파악해 가지고 인사이동 할 때 꼭 참고해서 제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해외연수를 간 것은 우리가 장기근속으로 인해서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출장을 갔다가 온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 프로젝트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여기에 근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보내주셔야지 그게 올바른 정책이지 프로젝트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부서로 보내버리면,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총무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사전에 해외여행을 승인해 줄때 꼭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물론 공직자분들이 해외에 가서 많이 보는 것은 좋아요. 많이 보는 것은 저는 찬성이에요. 그런데 2008년도에도 544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44명 중에서 44명을 뺀 나머지는 거의 다 장기근무자 아니면 환경미화 해외연수, 주차단속 주로 그런 것들이에요. 2007년도는 737명이 갔다 왔어요. 이중에서 실제 업무로 갔다 온 사람이 몇 명인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너무 계획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발 우리 인사이동만큼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니까 그래도 그 중에 잘 됐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딱 한 건 있더라고요. 이게 2008년도 건인데, 다민족 도시의 선진행정 및 문화자원 체험을 갔다 왔는데 간 사람이 일선 동에 있던 사람이에요. 일선 동에 있던 사람이 정책기획과로 왔더라고요. 이런 건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1년도 안 되어서 어쨌든 이 업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겼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련이 없는 부서로 이동하는 것 자체는, 예를 들어서 청소시설에 있던 사람이 문화·예술로 왔어요. 그 사람은 이것 때문에 해외연수를 갔다 왔어요. 청소시설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정수과에서 교통기획과로, 건축과에서 민원여권과로 이런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건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홍석환위원

분명히 이것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적사항으로 채택을 하시고요.

홍석환위원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국장님,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인사에서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기준으로 인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총무과장님 나오시고요, 계속해서 총무과, 비서실장님 어디 가셨나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아까 자료준비 때문에 가신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행감하다가 지금 어디 갔다고요? 비서실장이 지금 어디 가셨다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료를 정종삼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아니에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디 가셨어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직원들이 와서 여기 서있어야지, 대상자가 행감을 하다가 자료를 가지러 어디로 가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직원들이 갖다 줘야 되는 거지. 행감장이 무슨 동네 슈퍼마켓이에요?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게. 비서실장님.

안상무 비서실장 입장

문석

박문석위원장

비서실장님, 정종삼 위원님 질문에 좀 준비가 되셨습니까?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예, 지금 갖고 내려오는데요, 전화상으로 알아 봤는데 준주거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절차에 있다고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서세요. 비서실장님, 지금 행감을 받으러 오신 거지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예, 죄송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받으러 왔으면 뒤에서 누가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해서 그때그때 줘야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서실장님의 중요한 역할이 공약사항 총괄 관리잖아요. 그렇다면 이 업무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그리고 시립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역의 커다란 현안이잖아요. 그리고 쟁점이 되어 있는 것이고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세요? 파악을 안 하고 계시다가 와서 행감장에 나가서 다시 준비하고.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죄송한데 제가 의회 자료 내용에 우리 집단민원이 들어온 부분만 하다보니까 그 부분만 챙겨왔거든요. 죄송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의료원 설립을 하다가 지금 어떤 행정절차에서 중단되어 있습니까?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우리 시청이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출기간이 정화가 되어 있다는 관련 부서한테 얘기를 해서 갖고 오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이 얼마가 걸릴지 그 부분은 명확히,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기간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행정절차를 쭉 해왔잖아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의회에 의견청취도 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했고, 예산도 세웠고, 하다가 지금 딱 어디에 멈춰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멈춰 있는지 모르세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그러니까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야 시립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용도가 되기 때문에 그 절차에 지금 있는 걸로,

종삼

정종삼위원

그 절차를 왜 안 하고 계시지요? 그 절차의 명칭을 뭐라고 하지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그것이 용도변경이라고 볼 수 있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한 공고,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그래서 보건환경국에서 도시계획과로 심의를 해달라고 올려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일차적으로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공람공고를 미루고 있지요? 미루는 이유가 뭡니까?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그 부분은 미루고 있다 그것은,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미루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공고를 우리 의회가 9월에 의회 의견청취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끝났기 때문에요, 10월에 공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그 부분은 제가 오늘 나가서 빨리 공고를 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나가서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들을 해주셔야 신빙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짝수 달에 열리게 되어 있지요? 짝수 달 둘째 주 목요일인가, 그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정기적으로 열리는 건데, 10월에도 그것을 하지 않았고 11월에도 제가 알아보면 지금 서로 미루고 있어요. 부서별로 이것에 대해서 그냥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 공약사업을 총괄하는 비서실장이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파악도 안 되어 계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알아보면 비서실에서 답변이 없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사업을 늦추고 있는 것이 비서실이에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제가 위원님 말씀,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공람공고를 왜 안하시는 거예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제가 늦추고 있다, 뭐 늦게 하라 그렇게 얘기 한 적도 없고,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됐습니다. 공람공고를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파악하셨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공람공고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지금 안 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냥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벌써 몇 년째 이렇게 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친 시장 공약사업입니다. 그리고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공고를 미룬 이유가 뭡니까?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비서실에서 미루라고 그런 적도 없었고,

종삼

정종삼위원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요, 어쨌든 비서실이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총괄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도시계획 공고를 하고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때 상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12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도록 하겠다고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감사장에서 답변하신 겁니다.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더요. 시장 공약사업들을 쭉 보면 두 번에 걸친 공약도 이렇게 미뤄지고 있고 나머지 공약들 중에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또 일부 공약들은 처음의 공약내용과 다르게 명칭을 변경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시장 공약사항에 공약내용이 일부 변경됐다는 것을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좀 작은 것을 해놓고도 그 공약이 진행 된 것처럼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실장님.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실장님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답변을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실장님이 정종삼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성남시 모든 부서의 일을 실장님이 혼자 다 하는 것처럼 그쪽에서 다 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에요.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지금 실장님한테 묻고 있어요. 비서실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직접 실무자처럼 실무부서처럼 그렇게 답변을 다 하시는데 그것이 비서실에서 할 일이에요? 시장 공약사항을 챙기고 진행사항을 챙겨주고 시장공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체크하는 수준의 업무밖에 안 하잖아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게 또 비서실의 업무고.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모든 업무를 전부 다 주관해서, 공람공고도 11월에 하겠습니다, 12월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다 체크해서 관련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지. 단, 그 부서로 하여금 이렇게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못 하는지 한 번 알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비서실이 할 역할이 아닙니다.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내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성남시 시장 공약사항이 전 부서에 전 과에 다 해당됩니다. 그것을 우리 비서실에서 전부 다 실무자처럼 답변하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예,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다른 사람들은 다 일 안하고 논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놀고 있어요.

윤길

최윤길위원

설사 놀더라도 다른 직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지 시장 공약사항을 가지고 비서실에서 다 맡아가지고, 다 실무자처럼 일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현황 체크정도. 지금 비서실장님이 하는 업무가 뭡니까?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시장님, 각종 민원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하고요, 지역동향 보고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드린 공약사업하고 정책적인 전반에 대해서 제가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간추려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비서실 총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행사장소 때 나가서,

윤길

최윤길위원

시장님 의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공약사항에 대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공약사항은 사실상 분기별로 우리가 38건에 대해서 부서별로 전체 조합을 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진행사항을?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좀 미진하고 늦으면 거기에 대해서 빨리하도록 독촉도 하고 그런 부분.

그렇지요.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공람공고를 하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하는 것이지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비서실에서 하는 게 아니지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것을 독촉하겠습니다, 빨리 진행되도록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제 얘기는 우리 의회에서도 비서실에서 모든 업무를 하는 것처럼 몰고 가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몰고 가지 않았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남상욱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최윤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시장 공약사항을 숙지하실 의무는 있으시되 답변이라든가 견해를 밝히셔가지고 사업에 영향을 일으키는 약속을 하시면 안 되지요. 본연의 임무를 잘 아셔야 되고요. 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제가 비서실장 눈치를 본다는 그런 단언이 있었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저는 지금까지 비서실에 와서 과장이나 직원과 얘기를 하고 있지, 제가 강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해라 그런 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눈치를 보냐고요. 엉뚱하게 대답을 하시고, 그 눈치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약자가 강자한테 대하는 일반적인 태도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바람이 있을 때 눈치를 보게 될 텐데 감사 주체가 피감기관에 약자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는 않을 것이고, 제가 개인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저희 지역적으로 뭔가 바람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실행해 준 게 있으세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서현동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지금 입주는 일찌감치 해가지고 세금은 열심히 내고 있는데 어떤 혜택도 없고, 하다못해 육교에 자기네 엘리베이터 하나 놓는 것도 시장이 산다고 이렇게 왔다고 그런 비난이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지역인데 어느 것 하나 무슨 도움이 되는 것도 없으면서 무슨 혜택이 있고 무슨 바람이 있었기에 제가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아니, 비서실장님께서는 그렇게 그냥 의례적인 말씀을 마시고 뭔가 태도를 확실히 하셔야 되는 게. 감사의 대상은 맞으세요. 감사의 대상에서 논외 되는 것은 아닌데, 비서실이 어떻게 감사기관이 됩니까? 비서실 기구로 해서 올라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정을 하시고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그렇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그리고 지금 비서실에서 민원을 별도로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예전에 저도 민원을 받으시기에 이것은 옥상옥의 개념이 있고, 누구라도 당연히 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기 보다는 비서실을 통해서 시장실에 제시를 하지요. 옥상옥의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은 옳으신 진행이신데,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인원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업무분장을 보게 되면 지금 민원업무도 일단 여기에 있어 보이는데 비서실 인원이 좀 많아 보이거든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제는 비서실에 지금 4명으로 편제가 되어 있고 각 지자체도 의전팀이 있어서 인원이 좀 많다고 생각되지만 한 95만 인구에 이 정도 아니면 민원이 감당이 안 됩니다. 요새는 영세민 한 분이 불이익을 당하면 부서를 다 다니다가 비서실 찾아봅니다. 그런 부분은 일일이 우리가 이해를 시켜서 관련 부서 직원을 불러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인원이 많다 그런 저거는 안 됩니다. 놀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그런데 민원처리를 이제 앞으로 안 하시고 인계를 하시는데 근무시간 내내 계속 민원인에 대해서 대처를 하실 것은 아닐 텐데,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민원인이 관련 부서에 가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되든 안 되든 비서실장을 만나든 비서관을 만나든 찾아오니까 그 분을 문전박대할 수 없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 인계되는 부분도 있고,

상욱

남상욱위원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비서실이 어떤 사업에 관여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무슨 설득이라든가 영향을 끼치시는 그런 영향력이나 처리는 못 하지 않습니까?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예.

상욱

남상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잘 알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정종삼 위원 질문에 비서실에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서실의 권한이 바깥에서 보든 의회에서 보든 비서실에서 모든 게 다 이뤄진다, 비서실에 얘기하면 다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해서 지금 피감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올라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런 역할이 전혀 없는데.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우리 이대엽 시장 임기 마무리가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시장 임기 때 공약사항 중에서 마무리 된 것, 추진 과정,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업들, 그 다음에 추진 못할 공약사업들 있으면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제가 자료를 좀 가지고 오라고 해서 지금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공약사업에 대한 부분은 비서실에서 추진사항을 매일 체크한다면서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예, 그 데이터를 명확히 답을 드리기 위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오, 자료까지는 필요 없고요, 대충 기억나는 대로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정도는 매일 보는데 기억 못 하세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8가지 중에 지금 한 6건은 법적인 것이나 중앙부처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 절충 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완료된 것이 한 15건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진행 중인 것이 몇 건입니까, 6건이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17건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공약사업 중에서 시장임기 내에 손도 못 대고 진행이 안 된 공약도 있습니까?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예, 그런 부분이 한 6건 정도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여기에 시립병원이 포함됩니까?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시립병원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몇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그것이 행정절차상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로 나타낸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착공이 돼가지고 해야만 이게,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진행을 전혀 못 시키고 있다는 얘긴가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시장이 공약을 한 것은 주민들과의 약속이에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공약은 무조건 이뤄져야 되고 시립병원도 열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추진과정에서 어떤 조건으로 이행이 안 되는 공약사항이 있으면 시민들과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우리 비서실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관련 부서에서 이것이 진행이 안 된 이유를 정확히 아셔가지고 이런 데에 와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어야지 비서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비서실에 몇 분의 직원을 두고 쓸 수가 있는 거지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그것은 아마 특별하게 규정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행안부에서 정해진 것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잘 모르시는군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비서실의 주 임무는 시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또한 공약사업 관리업무도 다른 과에서 하면 또 하는 건데 지금 우리시는 비서실에서 하니까요. 그것도 비서실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리셔서 특히 공약사업 같은 경우는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 최윤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꼭 해야 하고 도무지 안 되는 부분은 저희의회나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비서실에 별정6급 이희백 씨의 업무가 뭐지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주로 대외 당정업무를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민원상담, 처리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당정업무와 민원상담을 하고 처리를 하지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예,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계약직 마급 박효희 씨의 역할은 직무수행 관리 및 민원서류처리지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민원과 관련해서 상담도 하고 처리도 하고, 그 서류를 처리도 하고 있지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민원관련 민원 접수현황이나 그 민원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없다고 그랬어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별도로 그 관련,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민원서류를 처리하고 있잖아요. 민원상담도 하고 처리도 하고 있고 민원서류도 처리하고 있고. 서류가 그 자료 아니에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그런데 민원인이 오면 관련 부서에 직원을 올라오라고 해서 같이 얘기를,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에도 어쨌든 비서실에 민원인이 찾아왔고 그와 관련해서 민원을 상담했고 그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그 민원서류를 또 처리를 따로 하면 거기에 대한 서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없다고 하면, 그 서류를 처리하는데 그 서류가 다 없어진,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관련 부서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계약직 마급 박효희 씨의 업무분장상 역할이 민원서류 처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서류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 이 얘기예요. 실장님 얘기는 민원이 오면 관련 부서로 다 배정을 해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업무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안 했는데, 정종삼 위원님 얘기는 그래도 비서실에 찾아왔을 때 나는 무엇 때문에 왔다라는 것들을 기록으로 관리를 해놓아야지 그 기록도 없이 그냥 과별로 배정만하면 되겠느냐는 내용이 맞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리고 계약직 마급 박효희 씨의 역할이 민원서류 처리예요.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것이 그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비서실에서 별정직 이희백의 역할이 민원상담 및 처리이고, 박효희 씨의 역할이 민원서류 처리인데 민원 관련 근거서류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민원실에서 민원상담이나 서류처리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근거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 처리는 비서실에서 못 하거든요. 관계 부서에서 하는데, 민원대장은 있어야 돼요. 누가 와서 이런 민원이 있어서 어느 부서에 했고,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우리가 대장은 작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내용이에요. 민원대장은 있어서 추후 결과보고를 그 해당 과로부터 받으면 처리결과, 완료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자료 요구목록 일련번호 75번 비서실민원 접수현황에 대한 답변이 “민원서류는 민원여권과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민원내방객은 관련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인계조치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접수현황이 없다는 거잖아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그 내용은 우리가 일지식으로,

문석

박문석위원장

실장님, 가만히 계셔보세요. 참 답답하시네. 지금 자료 요구사항을 비서실장이 이해하기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서류로 접수되어서 올라온 것이고 비서실에 찾아가는 사람은 화가 나서 입으로 말한다는 말이에요. 정종삼 위원님은 그것을 기록으로 관리를 해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비서실에 화가 나서 가는 사람이 서류를 작성해서 이런 겁니다라고 하고 가지고 가는 사람도 없고, 또 가더라도 민원실에 접수하라고 하시잖아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서 민원실에서 접수가 되고, 비서실에서는 조정을 해주는 역할인데 정종삼 위원님 말씀이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온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이 사람이 왜 왔는지 직원들이 어차피 그 업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장 하나를 만들어서 ‘현재 몇 시에 어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왔었는데 그 결과는 어느 과로 이첩을 시켜서 민원처리를 하도록 조치를 했음’이라고 관리하는 관리대장을 가지고 왔으면 이 얘기가 없는 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있어요, 없어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그것은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그러십니까?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이 부분은 큰 집단민원이 오고 하면,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민원실 민원 접수현황 요구목록 75번을 보세요. 어떻게 요구했나. 무조건 자료를 아무것도 안 주고 숨기려고만 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이 내용은 지금,

종삼

정종삼위원

비서실에 들어오는 제출하는 서류가 문제가 있든 없든 무조건 숨기고 보자는 거예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위원님, 우리가 판단한 부분은 민원여권과에 집단민원으로 30인 이상 서명을 받아서 접수를 시키면,

종삼

정종삼위원

비서실장님, 시장실 집단민원요청 현황은 요구목록 일련번호 77번입니다. 다릅니다.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집단민원 요청현황은 사실상 시장님실을 방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항이고 앞의 것은 각종 민원서류가 민원실로 경유되어서 올라오는 이 부분은 30인 이상 서명을 받아서 올라오면 시장님이 선약을 하도록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 민원일지를 비치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 부분이 없다고 한 부분이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실장님, 민원인이 오면 어떤 민원인은 시장님을 좀 안다고 해서 비서실도 무시하고 시장만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시장만 만나고 가는 것도 비서실은 몰라요.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알아듣기 좋게 설명을 잘 하세요. 잘 하셔야지, 어떤 사람은 옛날에 시장과 형 동생 했다고 그러면서 비서실을 무시하고, 시장하고 얘기하고 비서실과 얘기하지 않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그리고 이름도 안 밝히고 오시는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일단 밝히신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와서 접수한 것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해서 지금 알고자 하는 부분들을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질문응답 과정에서 비서실에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대장은 있으시다면서요. 아까 답변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예, 그 일지는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을 제출하시라고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그 일지는 저희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그 일지를 일단 열람할 수 있게 복사해서 제출해주세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일지를 복사도 좋고 열람도 좋고 있으시면 해주세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왜 이 민원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느냐 하면 1차적으로 성남시 이대엽 시장의 비서실 문턱이 높다고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민원도 제기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시장실 문턱이 얼마나 높으냐하면 제가 의원생활 3년 했는데 아직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만큼 높아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높고 안 높고,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비추어지기는 그냥 굉장히 권위적으로 비춰져요. 저 같은 의원도 시장실을 안 찾아갈 만큼.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그런데 위원님은 안 오시니까,

웃음

종삼

정종삼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의원도 시장실을 찾아가기가, 여기는 가면 안 될 것 같다. 이상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거기는 가보면 안 된다.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만큼 시장실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정말 시민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찾아가서 민원들을 제기하고 있고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상대하고 처리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있는 자료도 없다고 안 주시니까 답답한 거지요. 일단 그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요구목록 일련번호 77번 시장실 집단민원 요청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요청이 된 거지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 집단민원 요청한 것에 대해서 면담이 이루어졌습니까?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지금 11건이 면담이 된 건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에 나온 것은 집단민원에 대해서 면담을 요청하고 거기에 면담이 이루어진 것만 답변을 주신거지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시장실에 집단민원을 요청한 현황을 물은 거예요. 요청하고 면담이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만 물은 게 아니고 집단민원으로써 시장실에 시장 면담을 요청한 현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료도 왜 안 주세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이 부분이 시장실에 요청한 것 플러스 시장실에 가서 면담한 부분이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민원여권과에 접수된 부분을,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보세요. 시장실 집단민원 요청현황에서 지금 자료를 제출하신 것은 요청해서 전부 다 면담이 된 결과를 주셨다면서요.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을게요. 시장실에 집단민원을 요청하면 다 만난 겁니까? 그리고 시장실에 집단민원을 요청한 게 11건밖에 안 됩니까?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올해 현재까지 민원여권과에 들어온 집단민원 건수가 74건이 들어왔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민원여권과에 들어온 게 아니고 시장실에 집단민원 요청을 따로 하지 않습니까?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이 부분이 거의 다 이쪽으로 해서 들어오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민원실로 들어오든 어디로 들어오든 시장 집단민원 요청현황이 몇 건이에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요청이 들어온 게 7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왜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제가 집단민원 요청한 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면담된 것만 자료를 주셨어요? 74건의 집단민원 요청이 있었다는 거지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예, 그래서 11건이 시장님 면담을 해준 건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보세요. 시장실의 문턱이 높다는 게 이런 거예요. 개인민원도 아니고 집단민원이 몇 인 이상이라고 했지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30인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30인 이상의 집단민원이 74건이나 면담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면담이 이루어진 것은 11건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그리고 간혹 현장에 나가서도 시장님이 면담을 하시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어쨌든 면담을 요청해서 이루어진 결과로 이것을 제출하신 거 아니에요. 그만큼 시장실 문턱이 높다는 것 아닙니까. 개인민원도 아니고 집단민원을 요청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민원인을 가능하면 만나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아니면 해결방안을 들어 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면담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63건은 집단민원이 면담도 이러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그래서 조금 전에 74건이라고 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84건인데 해결이 76건이고 이첩이 4건, 취하가 3건, 불가가 1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자료 목록을 주세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을 드려보세요 (비서실장 안상무, 정종삼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설명)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비서실장님과 얘기를 다 하셨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마무리 하십시다. 비서실장님 나오시고, 정종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 제가 요구했던 민원 접수현황 자료를 빨리 주세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복사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자료 전달)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 말고, 일지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아, 일지요.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도 있잖아요. 다수 민원과 관련해서 정작 집단민원화가 되어서 고질적인 민원, 시로 연결되는 민원들 아니면 집회로 연결되는 민원들은 또 여기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오면 사실상 무작정 들어와서 떠들어대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오, 처음에는 무작정 들어오지 않고 면담을 요청하는데 안 받아 주니까 무작정 들어오는 겁니다.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그래서 관련 부서 국장, 과장을 다 배석을 시켜가지고,

종삼

정종삼위원

면담을 요청했으면 여기 자료에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방금 얘기한 84건 안에도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보니까 은행1구역, 고도제한, 시립병원, 선명연립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여기에도 나와 있지도 않고요. 왜 그런 민원들을 기록도 안 해놓았어요? 그래도 여기에 기록된 민원들을 서류로 접수 요청하고 그냥 그래서 해결되는 민원들인데 정말 시민들이 분통해하고, 뭐 그게 시민들 입장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그게 옳을 수도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정말 분통해하고 그래서 시위하고 기자회견하고 시장면담을 요청하고 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대장에도 기록해 놓지 않고 면담도 받아주지도 않고 셔터내리기에 바쁜 거잖아요. 아무 기록, 근거도 없이.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그것을 관련 부서에서 매번마다 기록하기 때문에 비서실에서 그것을 별도로 기록은 안 하고,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특히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해결이안 되어서 시장실 면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결국 시장이 그분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1차적으로 요구를 좀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에 대해서 설득도 해야 하고 이해도 시켜야 되고 아니면 일부 타당한 게 있으면 실무부서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지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시민들을 만나서 문제 해결방법들을 같이 찾아가야 되는데, 성남시 시장님 또는 행정은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대장에도 기록도 안 해놓고 만나지도 않고 설득도 않고 셔터문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매일 시청이 집회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 지역에 시장은 찾아가더라고요. 찾아가서 진심을 가지고 설득을 하면 이해를 시키면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하기도 하고 이렇게 과격해지지도 않습니다.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그래서 시장님도 현장에 찾아가서 해결한 것도 많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많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만나지도 않는 민원도 꽤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비서실에서 역할들을 해주셔야 합니다.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은위원

민원대장이 왔나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지금 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분만 해드리면 되지요? 요구하는 분들이 두 분이니까.

최성은위원

민원대장을 보고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민원대장을 보고 질문을 하신다니까 대장을 해오시고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비서실장님이 업무적으로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제가 먼저 질문답변을 하게 하셨는데요. 민원대장이 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우선 비서실장님 다음에는 비서실에 누가 있나요? 바로 아래는 누구세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의전팀장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의전팀장은 원래 여기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그런데 제가 해야지요, 뭐.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다음에 팀장님이 있듯이 비서실에는 실장님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느 분이 계세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비서실에는 수행비서 1명과 이희백, 박효희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다른 직원이 와서 여러분께 보고하기는 좀 어렵고, 제가 맡아서 해야 되는데, 최성은 위원님께 일지복사는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이렇게 하세요. 일지복사는 성실하게 해오시고, 총무과와 의전팀에 계속 질문을 하겠고, 실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제가 필요하다면 바로 호출할 테니 바로오시기 바랍니다.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복사는 성실하게 해서 올려 보내시고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업무에 복귀하셔서 계속 업무를 보시고요.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과장님이 교육훈련 책임관이 되시는 건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시 전체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훈련기본계획을 만들어 내시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만들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것들을 전 직원들한테 조치시키나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자기계발학습 지원현황을 보니까 산업체위탁교육이라든지 이런 위탁교육 위주로 되어 있지 실제 자체교육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돈으로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것은 각 부서에서 부서장들 책임 하에 전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시간을 인정해가지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홍석환위원

그 프로그램도 자기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거잖아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우리 부서는 정보통신과니까 이것과 관계되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런 리스트를 받았습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전체를 다 받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관리하는 대장이 있나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부서에서 하는 것은 부서 별로 관리를 하고요. 저희한테 총괄적으로 교육접수와 관련된 사항이 올라오면 교육시간을 인정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왜냐하면 이게 다 인사고과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지금은 인사고과에 포함된 게 아니고, 예전에는 포함되었었는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연간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기본 점수.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그 시간이 이수가 되면 그대로 그냥 승진에 문제없이 반영이 되고,

홍석환위원

그러면 자기계발학습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하는 것은 부서장 재량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각 부서의 부서장 재량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상당히 부서장 나름대로 그냥 어떤 계량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없겠네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자기계발계획서를 전부 부서장한테 제출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부서장들이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정보통신과라면 정보통신과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나요? 자기계발학습 지원으로 내가 어떠어떠한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올라오는 것이 있나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렇지요. 개별적으로 직원들이 부서장한테 제출하지요.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총무과까지 안 올라오나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한테까지는 안 올라옵니다.

홍석환위원

전혀 그러면 그 해당 부서에서만 그것이 끝나는 사항인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자기계발계획 같은 것은 부서장 책임 하에 하기 때문에 부서장이 나중에 교육을 마쳤다고 인정해주면 저희한테 교육시간인정 요청이 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교육 시간을 반영해 주고 일반 교육사항이 아니라면 저희가 인정을 안 해주고 그 정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예를 들면 사전에 자기계발학습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인정할 툴 안에 들어와 있는지 그런 것들은 사전에 해줄 수 있지 않나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것은 부서장이 전체 판단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러한 것들의 오차에 의해서 실제 인사고과에 어떤 배수에 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점수가 미달되어서 빠지는 경우가 지금 왕왕 있잖아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것이 결국 뭐냐 하면 관리를 못 해주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은 전체적인 교육과정이 예전과는 달라져서 일반 사이버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교육기관에 자기가 가서 교육을 받겠다고 하는 위탁교육이라든가 그런 전체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본인이 관리를 조금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해서 교육점수가 미달되어서 순위 안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그런 행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오류도 있는 거잖아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교육훈련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판단해볼 때 전체적으로 교육을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한다든가 아니면 정 바빠서 못 갈 경우에 사이버도 굉장히 개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으로도 이수가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시간관리를 조금 잘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책임도 물론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자기계발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래서 전체 직원들에 대한 승진소요 교육시간과 관련된 것을 저희가 지난번에 그런 일이 한 번 발생되어서,

홍석환위원

최근에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승진대상 명단에는 올라갔는데 교육점수가 낮아서 승진을 못한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전반적으로 교육시간이 부족한 직원들은 우선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서 나가도록 1차 지시를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위탁교육훈련 기관들을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에 그런 교육들을 좀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전반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보니까 저희가 다른 시에 비해서는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남용삼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것은 아닌데 자료요구를 해놓고 다른 분들이 지적을 안 하니까 중요사항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사에 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이 얼마였습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때 당시에 3500원이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중식과 석식은 3000원이고 조식은 2500원이고 간식은 2000원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저쪽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저쪽에는 전체 중식하고 석식해서 3500원씩 받았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여기가 500원 싼 건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가격을 낮추어서 받는 이유가 뭔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이쪽으로 청사를 짓고 이사를 와서는 저쪽과 좀 여건이 다른 게 식수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에는 250명 정도 내외가 됐었는데 지금은 현재까지 따져보니까 하루에 한 1100명 정도 식수인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상해서 전체 외부에 나가 있던 직원들이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이용 인원이 많아지니까 전체적인 매출이 좀 올라가니까 마진폭을 비교해서 직원들한테 가격을 좀 다운시켜 주고 이렇게 하라고 그런 취지에서 한 거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구내식당을 위탁주면서 우리 시청 구내식당 건물에 대한 것은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우리가 준 거지요? 무상이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전에도 무상이었어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전기, 수도, 도시, 냉난방 요금도 우리가 부담해 주어서 무료이고, 조리기구를 설치해주고 설비해주고 이런 것도 무료고.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구청사하고 신청사를 비교했을 때 지금 저쪽 업체보다 이쪽 업체에 더 해주는 사항들이 있어요? 똑같은 조건인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특별하게 수탁조건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다 똑같은 조건인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거의 똑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똑같은 조건인데, 일단 식수인원이 많아서 단가가 500원 다운됐다는 건데, 지금 구청사 구내식당에서의 식단하고 신청사 구내식단하고, 식사 한번 해보셨지요? 여러 번 하셨겠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계속 여기에서 먹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식단에 대한 부분이 좀 차이가 나지 않아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많이 있어요. 조금 있는 게 아닙니다. 도저히 그 식사로는 중식을 하고 나서 석식할 때까지 거기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식단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누가 먹으러 갑니까? 지금 같은 식단에 그 시사를 3000원씩 주면서 누가 먹습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래서 일부 직원들에게서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윤길

최윤길위원

일부 직원들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가서 한번 이용해 보고나서 제가 내린 판단입니다. 내 돈을 내가 내고 가서 먹어서 판단을 내린 사항인데,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느낄 겁니다. 그것이 3000원 짜리 식사입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일단 전체적인 사항은 직원들의 의견을 좀 받아가면서요,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의견을 받아 볼 필요도 없어요. 과장님이 3000원을 내고 식사를 하시면서 그 3000원에 대한 식단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종전에는 한 가지만 했었던 것을 지금 2~3가지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품코너라고 하는 그런 쪽에는 좀 3000원 짜리라고 하기에는 낫지 않나,

윤길

최윤길위원

현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로. 그쪽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3000원 짜리 식권을 끊어서 먹는, 자율배식해서 먹는 식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부실하다는 말이에요. 요즘에 그렇게 식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상급식을 해도 그렇게는 안 줘요, 무상급식소에 가도 그 식단보다 낮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구내식당에 영양사는 상주합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계약조건을 보면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되어 있는데, 물론 다 갖추었겠지만, 우리 직원들은 그 구내식당이 아니면 근처에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저쪽 구청사보다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식당밖에 이용할 수 없는데 그런 식단은 정말 먹을 데가 없어서 먹지 그것을 식단이라고 가서 점심을 맛있게 먹겠습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지금 말하시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재검토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식사의 질이 좋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식당도 무상대여를 해주고 전기, 수도, 냉·난방요금, 조리기구, 시설 다 해주면서 3000원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신세계푸드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가 그 식당을 3000원을 내면서 이용하는데, 수익 계산을 해서 적정 마진만 가지고 가게하고 식단의 질을 높여주어야 되지 그것을 관리 안 해주면 식단의 질에 대해서는 그쪽 업체에서는 신경을 안 쓸 겁니다. 다른 것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정 마진을 보상해 주는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고 그로인해서 식단의 질을 좀 높여주셔야 돼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봐서는 3000원짜리 식단이 아닙니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한번 전반적인 식자재 관련 투입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봐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도 따져야겠지만 우리가 구청사에 있던 식단하고 지금 여기 와서의 식단을 굉장히 냉정하게 비교해 봤을 때 과장님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여기가 좋습니까, 거기가 좋습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이 쪽이 더 나은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질이 높다고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지 않아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저 쪽에 있을 때 직원들이 하는 얘기하고 이 쪽에 있을 때 직원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전체 다는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직원들이 식사는 좀 나아진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내가 듣기에는 이쪽에 와가지고 직원들이 구내식당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 그리고 배식방법도 지금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봐도 식단은 전보다 훨씬 나쁜 것 같습니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 줄서는 문제, 배식코너 문제, 퇴식구 문제를 계속 협의해가고 있거든요.

윤길

최윤길위원

식단이 좋으면 식사가 좋으면 줄서는 문제 이런 문제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도 점심을 먹는데 식단이 안 좋으니까 불만이 더 커지는 겁니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저도 거기에서 밥 한 번 먹어봤는데 한번 가고 안 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최대한 전체적인 개선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좋은 구내식당을 지어놓고 식사 단가를 높여서는 안 되겠지만 가격에 맞게 식단도 좀 좋게 하고, 직원들이 좀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식당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삼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수감자료 28쪽이고요.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구청과 각 재단 감사를 하면서 업무추진비 증빙서류를 대부분 다 열람했는데요. 다른 재단이나 구청에 비해서 본청에 계신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비교적 모두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기준에 맞지 않는 지출사례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9쪽을 보시면 아래쪽에 3월 11일 직원 경조사비를 지출하셨어요. 그런데 증빙서류를 보니까 5만 원 씩 해서 각각 다른 분에게 경조사비를 지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경우에 업무추진비에서 경조사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경우는 사망과 결원 시에만, 그리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만 지출이 가능하거든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실제 여기 증빙서류를 검토해보니까 형님상인 경우인데 시장님께서 지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인정상 갑자기 애석하게 돌아가시거나 그렇게 되면 주변에서도 안타까운 심정이 들기 때문에 조의를 하기도 하고 부의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이것을 지출하는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행안부 차원에서는 지출기준이 정해져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출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다음부터 지출기준에 맞게 지출할 수 있도록 시장님 보좌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3월 25일날 네 번째 칸 정도에 비서실운영 주요업무추진 직원격려로 33만 8000원을 지출하신 게 나와 있는데요. 이 증빙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비서실 직원에게 식대로 이 비용을 지출하셨더라고요. 현재 비서실 직원이 몇 명이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현재 의전팀하고 비서실하고 전체 10명이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10명인데, 지출하신 인분을 보니까 111인분을 지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껏 먹은 것을 그냥 한꺼번에 지출을 하셨더라고요. 향후 이런 경우는 발생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지출을 하더라도 직원격려는 가능하잖아요. 비서실이라고 해서 특히 이제까지 먹은 식대를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지출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바로바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치를 해주시고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최성은위원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형님상에 부의금을 지출한 것이 그 바로 밑에 3월 25일 직원경조사비에서도 또 5만 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쭉 더 내려오면 4월 17일날 중간 아래쯤에 있는데요. 직원경조사비를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도 확인을 해보니까 조모이신 경우인데 경조사비로 지출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된 지출이니까 향후 직계존비속에 한해서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조모인 경우에는 존비속에 해당되는 거지요.

최성은위원

바로 직계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아니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는 계속 됩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방계가 옆으로 가는 것이고 직계는 아래 위로도 다 해당됩니다. 존속은 위로 귀속은 아래.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형제자매나 방계 쪽은 별개로 하더라도 직계존비속은 라인별로 쭉 전부 해당이 되거든요.

최성은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은 부시장님 관련된 것인데요. 부시장님께서는 몇 가지 사례가 발견되기는 했는데 어떤 업무간담회나 업무협의를 위해서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최성은위원

그럴 경우에 저녁 22시 밤 10시 이후에 지출하신 영수증 증빙서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행안부에서도 24시 이후의 지출은 부당한 것으로 보고 있고 영수증 증빙 사례에서 24시 이후에 지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에서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지출되는 것은 좀 제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질 수 있도록 반드시 그 전에 좀 카드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런데 여기서 중앙까지 가시고 이동시간하고 그때부터 식사 시작이 되면 나중에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미리 계산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렇지요. 사전에 그때까지 먹은 것을 먼저 계산하면 이후에 추가되는 것은 사실 음주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추가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경조사비 지출기준 중에 보면 사망과 결혼 시, 직계존비속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관내 유관기관, 관내 공공기관에 한해서 조의금 같은 경우 지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화분이나 이런 것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내라고 정해진 내용이 없는데 경조사비는 무분별하게 지출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조사비는 관내라고 국한을 해놓고 있거든요. 시장님의 경우는 관내를 벗어난 지출은 제가 본 증빙 중에서는 없었는데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외에 계신 분들에게 지출한 경조사비가 다수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이외에 그런 지출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활동범위가 넓다보면 아시는 분이 많고 그 분이 어떤 경조사를 당했을 때 지출하려고 하는 그런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출기준에는 그러한 내용이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진 내용대로 지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39쪽에 보면 3월 3일 기관운영 업무추진에 따른 조의금이라고 지출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보면 인천시에 계신 분에게 지출을 하셨더라고요. 40쪽에 보면 3월 11일 직원 경조사비로 지출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형님상에 지출을 하셨고요, 41쪽에 3월 25일 직원 경조사비도 형님상에 지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3월 30일 업무협조 자치단체장 등 경조사비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니까 전 수원시장, 전 가평부군수 이런 분들에게도 경조사비를 지출하셨는데 오랜 동안 공직생활하시다 보면 이런 분들과 아는 관계일 수는 있으나 지출기준에는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경조사비가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 개인적 용도로 개인의 업무 중심이 아니라 개인의 안면에 따라서 지출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향후 우리 부조하면 제가 드리면 그 분이 또 저한테 주시잖아요. 그 상대분께서 주시는 게 저희 시로 귀속되는 게 아니라 부시장 개인께서 받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무분별한 경조사비 지출은 행안부 지출기준에서도 경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전체적인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것은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철저하게 저희 부서에서 기준에 맞게 집행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리고 42쪽에도 4월 6일날 기관운영 업무추진 경조사비를 지출해 주셨는데 여기도 역시 전 의정부시장, 고양시동장 이분들이 관련된 일에 경조사비를 지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추후에 다른 미처 열람하지 못한 것들을 열람해도 이런 내용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확인을 못했다 뿐이지 향후에는 좀 이러한 것이 지켜지는 지출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 임기 초부터 업무추진비 증빙서류 열람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 증빙서류를 공개하고 계시잖아요. 공개를 하게 되니까 도리어 더 투명한 지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위원들이 이런 것을 열람하자고 하면 제출하시는 측에서도 더 투명하게 하려고 더 조심해서 기준에 맞게 하려고 규칙을 지키려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아진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향후에 더 주의해서 기준에 맞는 지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 고맙고요, 저희 직원들도 이것관련 해서 감사를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기준에 맞게끔 철저히 해서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작년 감사 때도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왜 똑같은 지출을 또 하셨어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제가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아마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최성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사실 증빙서류 열람을 거의 못했습니다. 한 몇 건 정도 밖에 보지를 못했고요. 이번에 열람은 한 4개월 정도를 쭉 했거든요. 그래서 이전과는 열람이 하여튼 좀 달랐고요, 그런 측면은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남용삼 간사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연금매점이 있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남용삼위원

연금매점에 현재 입점한 업체가 몇 개나 되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현재 입점한 업체가 6개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직영하고 위탁하고,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직영은 저희가 그냥 직영하는 거고요, 외부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들어 온 업체가 6개 업체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용삼위원

그럼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입점업체는 저희가 전체적인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요, 신청된 업체 중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정된 업체가 입점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각종 사무용품이나 생활용품, 가전제품, 기타 있는데 연금매점하고 바깥에 시중하고의 가격비교가 된 게 있나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전체적인 가격비교는 저희가 각 품목별로는 대략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동일규격에 동일제품이라고 할 경우에는 매점이 조금 싼 경우가 많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지금 연금매점이 아니고 외부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에는 구비서류 같은 게 많이 있지요? 절차가 복잡하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외부에서 사나 매점에서 사나 똑같습니다.

남용삼위원

각 부서에서 서류를 더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아니, 지출관련 첨부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요, 외부에서 사나 연금매점에서 사나 똑같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보면 200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타 쓰레기봉투나 문화상품권 같은 것의 이자수익금이 3476만 1930원 정도 이익을 달성했고, 그 다음 음료수나 국산차를 보면 수익이 많이 배출이 됐거든요. 컵라면 같은 경우는 144만 6000원, 그 다음 가전제품 같은 경우 176만 8000원. 그런데 입찰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한 것에는 외부에서는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까다로운 서류절차가 있어서 연금매점에서만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파악한 것하고는 좀 다르네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연금매점하고 일부 일반 업체하고의 관계에서 서류가 더 빠진다든가 아니면 외부업체가 더 까다롭게 된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남용삼위원

항상 보면 우리 각 부서에서 연금매점을 이용한 실적이 있지요? 각 부서별로.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렇지요, 나가는 건 있지요.

남용삼위원

그것을 각 부서별로 해서 어느 정도의 이용실적이 있는지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합시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시청에 대형버스가 몇 대가 있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2대인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배차관리를 회계과에서 직접 합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버스로 직원이 출퇴근을 하잖아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출퇴근을 하는 업무는 회계과 업무입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종전에서 직원들 출퇴근 관련 사항은 편의제공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신청사로 이전되면서 중앙정부하고 똑같이 요일제 적용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 운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운행을 안 하는 거예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버스 관리에 대한 책임은 총무과가 아니라면서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회계과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뭘 지적하려고 하냐면 대형버스를 구청별로, 시청별로 구입해 놓고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전혀 구입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행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시청에 대형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단위의 행사에 버스가 필요한데도 관광버스를 이용하지 시청버스를 이용 안 하는데 대한 문제를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데 그 관리를 총무과에서 안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지금 지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버스를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더라도 운영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대형버스가 필요할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그쪽으로 요청을 해서 우리가 결재를 받아서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총무과에서도 요청을 한다는 얘기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저희도 필요하면 그쪽으로 요청을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을 못하는 거지요. 물론 지금 운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행정기획국장님도 알겠지만 성남시와 고성군의 자매결연할 때도 성남시청 버스가 그냥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갔단 말이에요. 우리 버스가 있는데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성남시의 간부 공무원들이 타 시하고 자매결연 맺으러 가는데 관광버스를 가지고 가요? 시청버스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으면서. 그런 부분을 강하게 지적하려고 했는데 엊그제 구청에서는 제가 지적을 했는데 여기는 회계과라고 하니까 제가 총무과에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따로 실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쪽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달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전달해도 그게 되겠어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없습니다. 총무과는 끝냅시다.

종삼

정종삼위원

비서실 안 했는데,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총무과장님께서 비서실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총무과장님이 못 하실 것 같은데,

문석

박문석위원장

못 하시면,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민원처리 대장이 지금 왔는데 이것을 보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의전팀장도 여기 와 있어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참석 안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비서실장이 비서실 업무관계로 내려갔으면 의전팀장이 여기 와서 대기를 해야지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윤길

최윤길위원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답변을 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이 자료에 대해서 아세요? 이것을 지금 민원대장이라고 갖다 줬는데 보니까 느낌이 전체를 안 갖다 준 것 같아요. 보니까 거의 한 달에 하나씩 갖다 줬네요. 6월 1일, 6월 18일 그 다음에 7월 13일, 8월 27일 이게 한 달에 하나씩 민원이 들어옵니까? 다시 가지고 오세요, 다시. 원본을 가지고 오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대표적인 것만 보고했나.

종삼

정종삼위원

몇 시간 만에 이렇게 갖다 줍니까. 빨리 갖다 주세요. 이게 뭡니까, 지금. 몇 시간 기다리게 해놓고. 제가 보니까 일단 민감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빼고 한 달에 한두 개씩 갖다 주셨네요. 자료는 받아야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자료는 따로 받고 회의는 진행하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원본을 의전팀장한테 빨리 가져오라 그러세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가지러 갔어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을 복사하는데 지금 몇 시간 걸렸냐면 4시간 걸렸어요. 빼놓고 선별해 오다보니까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리고 행정기획국장님, 비서실장님이 바쁜 업무로 업무복귀를 했으면 거기를 담당하는 의전팀장이 와서 당연히 대기를 하고 있어야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아까 필요하다면 또 부르신다고 해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필요하면, 비서실장을 이럴 때 부른다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의전팀장은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윤길

최윤길위원

빨리 정리하고 갑시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오, 이렇게 넘어가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일부러 버티는 상황인데 그냥 넘어가면 됩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다른 과에 질문할 것이 많은 위원들이 다 지치잖아요, 지금.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시간을 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끌고 있는 거라니까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제가 더 챙기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해해 주시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자료는 주세요. 자료는 줘놓고 이해를 해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발췌해서 갖다 줘놓고 이해해달라고 요구합니까?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윤길

최윤길위원

원본을 갖다 줘요, 원본을. 정종삼 위원, 끝나고 따로 받으면 안돼요?

종삼

정종삼위원

행감장에서도 안 갖다 주는데 따로 끝나고 갖다 주겠습니까? 행감장에서도 4시간을 끌면서 안 갖다 주는데.

문석

박문석위원장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계속 앉아계시고요. 2. 정책기획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권석필입니다.

정책기획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문석

박문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정책기획과장님,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정책기획과장님, 자료요구도 237쪽에 했지만 성남시가 재정자립도가 높고 국도비를 지원받는 게 아쉽지 않다고 해도 도의원, 국회의원님들의 정책포부를 정례적으로 하시고 국도비 지원을 요청하시는 것을 게을리 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꼭 국도비 지원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의원, 국회의원들한테 성남시 정책을, 하고 나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이번에 통합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도 사전에 업무정책 협의는 시기가 중요해요. 발표하고 나서 정책 협의하는 것 하고 발표되기 전에 정책 협의를 해서 발표하는 것 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것을 잘 하세요. 다음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정책과장님 의회에서 좀 많이 야단맞을 겁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지난번에 감사실에 전문직 인원을 배치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준비 중입니다.

김재노위원

1년이 됐는데 아직도 준비 중이에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메모를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일상감사가 있기 때문에 보기로 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통신직을 넣어 줬어요. 알고 계시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전기하고 통신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 감사를 해도 미스가 나는데 지금 토목이나 이런 사람들이 현재 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전기는 전기공사법에 의해서 공사자체를 분리발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만큼 위험하고 전문지식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사 자체를 분리발주를 주게끔 되어 있는데 토목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동 중에 금광1동 같은 경우 직원을 또 한 명 줄였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다른 지역보다 적은 동도 인원이 11명이 되어 있는데 금광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명이에요. 정원을 어떤 기준으로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 정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시형하고 동 복합형해서 행안부에서 기본 매뉴얼이 내려 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원 동결이 되다보니까 직제는 좀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일부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형평에 맞게 한다고 하는데,

김재노위원

지금 금광1동 같은 경우 직원들이 10명인데 거기가 인구가 한 2만 6000명돼요. 그럼 2동 같은 경우는 지금 3만 1000인가 되는데 직원은 12명입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것이 맞지가 않아요. 거기에 지난번에 1명 늘려주기로 했었잖아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하여튼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전화 받고 메모를 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지요.

김재노위원

사실 지금 동에 정식 직원 보다 무기직이라든가 계약직들이 더 많아요.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기직이나 계약직인 사람들은 창구에 앉힐 수가 없잖아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무기직이나 계약직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들하고 희망근로가 왔었고요.

김재노위원

공익은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친절하거나 이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 그런데 전기직을 1명 늘려달라고 한지 1년도 더 걸렸는데 어떻게 확실하게 해줄 겁니까, 안 해줄 겁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검토는 1년 동안 했는데 아직도 더 해야 돼요?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3.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자치행정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문석

박문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103페이지 보면 승진 인사를 하기 이전에 인사 예고하는 현황이 있습니다. 5급 승진을 쭉 보니까 제일 오래된 사람은 89년도인데 이번에 승진을 해서 나갔네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게 두 사람이 있어요.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6급을 단 사람이 인사 예고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임용령을 보니까 33조에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있어요. 제33조 2009년 2월 6일 개정된 부분인데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급 및 5급은 5년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5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2005년 6월 21일이면 지금 5년이 아직 안 됐잖아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지금 6급은 4년입니다. 거기에서 급수는 진급할 급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진급을 하기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급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이게 진급할 급수가 아니고?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김재노위원

승진하기 위해서는 그 직급에,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5급을 하기 위해서 아니고 6급이 5급을 하기 위해서는 6급의 연수를 정해 놓은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4년이라고 치고. 89년에서 2005년이면 승진에서 제일 빠른 사람과 제일 늦은 사람이 약 15년 정도 차이가 나네요. 지금 인사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일단 근무평정을 지금 6급 이하는 담당과장이 하고 담당 국장이 확인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5급은 국장이 평정자가 되고 부시장이 확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담당 과장이 업무능력에 따라 평정을 하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분들은 업무능력이 탁월해서 4년이 되자마자 바로 진급할 수 있는 자리에 오고 89년도에 승진한 사람은 업무능력이 없어서 거의 20년 만에 진급해 나간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전혀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89년도가 지금 자료에 있지만 그 전에 나가신 분들도 쭉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10년 더 빨리 나간 사람들도 있고요, 그것은 평정자가 평소 때 맡고 있는 업무강도나 평소 때 일을 처리하는 어떤 태도나 처리능력이나 이런 것을 봐서 판단을 해서 근무평정 자체를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평정 관계는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평정해 놓은 것을 누가 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89년도에 승진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능력이 없어서 담당 과장이 평정점수를 적게 주고,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각 국에서 그런 평정을 해가지고 저희 인사부서로 오는 것을 저희가 그것은 어떻게 매길 수는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장이나 과장이 그 사람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게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 사람을 만약에 정책기획과나 아니면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에 갖다놓으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저쪽에 탄천관리과나 아니면 환경위생과나 이런 쪽에 갖다 놓아서 능력을 발휘 못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들은 사실 각 관리자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지금 직원들이 7급이나 6급 정도 되면 십 몇 년 씩 접해보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에 따라서 업무능력이나 평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능력을 인정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정을 하는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10년 이상 6급을 달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무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시에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부분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소 때 평가를 본인이 그렇게 받기 때문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성남시에, 이 뒤에도 계시겠지만 지금 6급 이상이 10년 이상 20년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능한 사람들이네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무능하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관리자가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꼭 연봉 서열로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맡고 있는 업무의 강도의 차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밤10시, 12시까지 근무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땡 하면 가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똑같이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도 했지요? 지금 우리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시니까 빛이 나고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기 자리에 맞지 않는 자리에 갖다 놓으면 일할 능력도 안 생기겠지요. 우리 과장님을 저쪽에 탄천관리과장이나 아니면 어디 힘 없는 자리에 갖다놓으면 일 할 맛 안 나겠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제가 빛나는 자리라고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어떤 자리건 대부분 보면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인사가 쭉 이뤄지는 것 보면 저희가 인사부서에서도 사람을 인사하면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자리에 골고루 갈 수 있게끔 배려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관리자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사실 선호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선호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보면 한 부서에서만 선호하는 게 아니고 여기 저기 중요한 부서에서 다 선호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받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또 그 반대로 평가를 받는 그런 직원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요.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이것을 수긍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한 번 따져 보자고요. 어떤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4년 되자마자 서열에 올라가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이 되어도 못 올라가 있다 이랬을 때 그때 되면 아마 체념을 하겠지요. 10년 지나고 20년 다 되어 가면 나는 진급 할 기회가 없는가보다 하고 체념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부려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고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승진을 시킨다든가 많이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그 부분만 중시하기 위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인사를 하면서도 유념해서 혜택이나 인사의 방향이 좀 골고루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계속 특별하게 이 사람들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승진 후보에 올라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6급을 한 10년, 15년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들도 다 자기도 능력이 되는데 안 시켜줘서 못 한다고 하지.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아니, 평가는 지금 관리자나 그 위에 상사분들이 하십니다. 그렇게 평가한 것을 저희 인사부에서 임의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는 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직원들이 전부 다 납득을 할 만한 인사를 하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좀 심한 말로 해서 어떤 지역의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계속 승진을 하고 그 사람들만이 좋은 자리에 다 가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홀대를 받는 이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인사를 담당하시는 과장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안 듣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어떤 지역을 자꾸 언급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그 란에도 보시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란에서 승진의결이라고 된 분들을 보시면 저희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각 구청도 마찬가지고, 이게 보면 어떤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지금 총무과장이든 총무팀장이든 전부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각 부처에서 그렇지 않은 데 있습니까? 구청 한번 봐 보세요, 3개 구청 전부 다 총무과장들이 어디 입니까?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느냐면 자꾸 계속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 사람들한테 특혜를 준다 이런 얘기가 계속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홀대받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연거푸 올라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 7년, 8년 지금 평균이 몇 년입니까. 11년에서 12년 아닙니까. 평균 그렇게 나가고 있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을 연공서열만 따져가지고 그렇다고 이분들이 지금 명단에는 들어가 있지만 진급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관리자가 근평을 하는데 있어서 그 자체의 업무 강도나 업무능력이나 추진력 이런 것을 가지고 근평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승진 의결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기진작도 못 시킨다면 조직 전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몇 사람은 사기진작을 시켜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기진작 안 시켜도 됩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지금 특정한 것만 말씀하셔서 그렇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다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재노위원

보세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만, 두 사람만 들어가 있는 사항이지 다른 부분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다른 사람들도 다 보면 여기에 96년, 99년, 00년, 91년, 92년, 95년, 97년 전부 다 이렇지 않습니까? 거의 이 사람들보다 십몇 년이 빨리 나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다른 데를 통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다 듣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듣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이것 두 사람만 가지고 특정해서 말씀하시니까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 여기에 제출된 전체적인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해소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 이게 다른 부서에서 올라와 있으면 이야기도 안 해요. 지금 비서실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두 사람이 올라왔어요. 안 그렇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거기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왔으면 그런 얘기도 안 할 거예요, 아마. 앞으로 이대엽 시장 체계에서 인사를 몇 번이나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많아봤자 한두 번 하겠지요?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골고루, 사실 실력이 좋은 사람과 실력이 나쁜 사람 별 차이 없습니다. 안 그래요? 과장님도 지금 공무원 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선호하시는 관리자들의 평가를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번 인사는 참 잘 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듣고 계십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편중된 인사를 하고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2, 3년 동안의 인사 패턴을 보시면 그렇게 편중된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성남시 인사에 대해 안에서만 듣지 말고 밖에 나가서 다른 직원들이라든가 또는 사회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성남시에서 출세를 하려면 어느 지역 사람이 아니면 못 한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왜 그런 소리를 못 듣습니까? 그런 소리도 좀 들어보고 잘 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물론 인사가 어느 인사건 간에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칭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둘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사를 건의드리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김재노위원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지금 공무원들이 전보제한이 있잖아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160페이지부터 보면 빨리 한 사람은 3개월, 4개월. 과장님은 전입하시면 보통 업무 파악하는데 몇 개월이나 걸리십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보통 3, 4개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럼 보통 3개월 있다가 다른 데로 옮기는데 이런 사람들이 3개월 동안에 와서 업무파악만 하고 다른 데로 자리를 옮기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래서 전보기간이나 이런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만 조직개편을 한다든가 어쩔 수 없이 승진요인이 발생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과 연계되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업무파악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인사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전보 사유에 보면 직무수행능력을 감안해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해놨는데 ‘직무수행능력’이라는 게 보통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승진 요인이 발생한다든가 하면 새로 승진하신 분들이 국장님 같은 경우는 처음 국장에 보임해서 적합한 보임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김재노위원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일을 많이 하는 6급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6급들 보면 44번, 45번을 보면 이 사람들이 3, 4개월 만에 자리를 옮겼어요. 우리가 대하다 보면 와서 한 번 인사하고 뒤돌아서서 찾아보면 그 사람은 다른 데로 자리를 옮겼어요. 이래서야 무슨 놈의 능력이 나오겠어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들은 주로 시설직이나 특수직렬 같은 경우에 인사요인이 발생되면 서열에 따라서 구청에서 사업소나 시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근무기간이 얼마 안 되었다고 서열을 무시하고 이동하게 되면 이 직렬 내에서 또 불협화음이 있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를 하면서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는 그 사정대로 맞춰서 전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자, 보세요. 지금 팀장들 몇 번 보면 그 과에서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또 옆의 과에서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진급해서 자리를 옮겼다면 당연히 자리를 옮겨야지요. 진급을 해서 옮긴 게 아닙니다. 진급해서 옮기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무직이나 시설직, 기계직 이런 경우에 승진 요인이 발생해서 시청에 자리가 비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업소나 구청에 있는 고참들이 올라오는 것이 서열상 맞습니다. 그래서 직렬 내에서의 사기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직전에 옮겼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배제하고 그 밑에 근무경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시청으로 온다든가 이러면 그 직렬 내에서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보기간을 조금 무시하더라도 사기 같은 것을 감안해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세무직 같은 경우는 과 내에서도 주무팀장이나 기타 팀장의 어떤, 꼭 서열은 아니지만 묵시적인 서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팀장이 승진해서 나가면 차급에 있던 팀장이 주무팀장을 맡고 그런 것이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세무나 보건 같은 경우는 특수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여기 행정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세무직이나 보건직은 다른 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세무 쪽밖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여기 보세요. 행정직하고 시설직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무직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지금 전보기간을 무시하고 하는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국의 주무팀장이 진급해서 나갔다 그러면 그 국에 주무팀장에 갈만한 연륜이 된 팀장이 그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 직렬 내나 국 내에서의 서열 관계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옮긴 지 얼마 안 되어서 옮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딱 짚어서 물어봅시다. 44번에 푸른도시사업소에 탄천관리과 시설6급 최일태 씨가 3개월 만에 자리를 옮겼어요. 그 전에 있던 자리는 어디입니까? 자연하천팀장인데 푸른도시사업소 탄천관리과 내에 있었나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자세히 좀 봐야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기록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김재노위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쭉 보면 전보제한 1년 안에 있는 사람들이 6급만 85명이 나와 있어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나 아니면 조직개편을 하면서 조직이 새로 생겼다든가 하는 자리를 옮기게 될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전보제한은 될 수 있으면 지키려고 인사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여기 공무원들 다 아까 검토한다 노력한다고 얘기하지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전부 다 노력한다고 검토한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딱 기간 정해서 두부 모 자르듯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발생되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과장님, 몇 사람 같으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몇 명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것 가지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최근에 2007년부터 여러 번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80몇 명이 되기는 하는데 거의 조직개편 때문에 옮겨진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열 관계나 이런 관계 때문에 직렬 내에서의 어떤 서열을 감안해서 옮긴 경우가 있고 그 외에 강제적으로 임의적으로 옮겼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무리 조직개편이라도 3개월, 4개월, 조금 오래된 사람은 10개월 만에 옮긴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결과적으로 이 3개월 내지 6개월은 허송세월 보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보직 부여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보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직무수행능력 감안’은 전부가 맞지 않는 행태인 것 같아요. 비고란에 쭉 써 있네요. 휴직, 복직, 직제개편, 건강상태 감안,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한단 말예요. 그렇지만 직무수행능력 감안이란 것은,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 자리에 배치해서 못 한다고 봅니까? 어느 자리든 갖다 놓으면 공무원이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조직개편이 사실 97년도부터 열 번 정도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 주무팀장이 생길 거고 국의 주무팀장이 바뀌고 또 승진해서 나가고 나면 그 주요보직 서열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분들이 어떤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서열대로 배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기문제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 지금 사기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진급해서 나가는데 20년이 되도록 못 나가는 사람이 허다한데 그게 여기 바꿔준다고 해서 사기가 진작됩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너무 특정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감안해서 인사를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노력은 하지만 노력하시는 대로 지금 되지가 않잖아요. 과장님 혼자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노력을 해도 안 되잖아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김재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듣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물론 노력을 하셨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게 다는 아니에요. 김재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다는 아니지만 상당부분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얘기고 제가 봐도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데서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들은 눈에 띄고 그로 인해서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김재노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부분도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 보이고, 과장님도 전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도 시정할 수 있도록 질의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계속 변명만 하시는데 변명만 할 일이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다시 다음 인사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계속적으로 자꾸 변명만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런 부분이 비록 인사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공무원들에게 희망이 뭡니까? 내가 앞으로 언제쯤 진급할 수 있다. 또 앞으로 언제쯤이면 뭘 할 수 있겠다 하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같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희망이 없어요. 20년 30년 그냥 6급, 5급, 7급으로 있다가 능력이 없다고 인정받으면 그렇게 하다가 그냥 끝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공무원 일을 할 희망이 있겠어요? 희망이 없잖아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저희가 인사 건의를 드리고 인사 실무부서의 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사가 승진자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거의 연공서열이 70~80% 이상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보신다면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서 그런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이 지금 연공서열을 따지는데, 연공서열이 70~80%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5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발탁인사가 한 50% 되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잡은 권력이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권불 10년이라고 10년 이상 못 간다는 말이지. 그래서 내가 좀 나은 자리에 있을 때 조금 어두운 자리, 힘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문석

박문석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상당히 위험한 답변을 하시는데, 연공서열로 진급을 70%를 하고 계시다고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진급된 연도나 연륜이 많이 감안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연공서열로 진급하는 조직은 썩습니다. 지금 5공화국 시대입니까? 오래되었다고 다 진급하는 거예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오래되어서 진급 못 하는 사람은 진급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되었다고 해서 인사고과를, 인사고과를 다면평가하지요? 부서장한테 평가를 받아서 배수 안에 안 들어오는 사람은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오래되어서 배수 안에 안 들어오고 진급 못 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봐도 그 사람들은 일 못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두 명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단지 어떤 특정지역의 사람들에 대해서 진급을 무작위로 시키는 것은, 또 인사고과를 무조건 좋게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성남시의 인사고과의 평가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일 잘하는 사람 위주로, 일 많이 하는 사람 위주로 진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조직이 삽니다. 그것을 보고 일 열심히 하고. 나는 얼마 전에 6급 진급하는데 있어서 배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연공서열이라고 해서 시장님이 진급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지역 안 따지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100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해요. 이게 많아지면 그 조직 썩습니다. 일 안 하는 사람 진급시켜놓으면 뭐합니까? 이건 상당히 위험하신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취지에서 말씀드렸느냐 하면 일단 진급을 하려고 하면 배수가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당연하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배수 내에 들어가면,

윤길

최윤길위원

배수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인사고과로 정하는 거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인사고과로 하는 겁니다. 근무평정으로 하는 겁니다. 과장이나 국장이 근무평정을 해서 전 직원들이 나서서 다면평가를 또 합니다. 그 다면평가 30%가 플러스되어서 서열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서열이 정해지는 내에서 만약에 20명의 서열이 정해졌다 그러면 그 20명 내에서 5명을 진급시킨다면 그럴 때 20명 압축된 내에서는 업무평정들이 고려되었기 때문에 그 내에서,

윤길

최윤길위원

배수 안에 들어가 있는 진급 대상자들을 평가해서 업무의 능력이라든가 직원들의 관계 이런 능력이 거기서 거기일 때는 분명히 ‘이 사람이 정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런 것이 감안되는 정도는 몰라도,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부분입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선정이 된 이후에,

윤길

최윤길위원

그 정도는 몰라도 전체적인 인사 틀에서는 연공서열은,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배수 내에 들어오지 못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무리 오래되고 정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능력 없는 사람, 일 안 하는 사람들을 진급시켜서는 안 됩니다. 능력 위주로, 일 잘하는 사람 위주로 진급되어야 그 조직이 삽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무조건 20년 되었으니까 진급을 시켜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사람이 능력이 없는데 진급시켜주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능력이 있는데도 진급을 못 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알고 있고요,

김재노위원

내가 무조건 오래되었으니까 진급시켜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적정한 자리나 보직관리나 이런 것을 잘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인사예고제를 하잖아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김재노위원

인사하기 전에 보통 며칠 전에 합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보통 하루나 이틀 전에 합니다.

김재노위원

보통 하루 전에 하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보통 하루 전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럼 인사위원회는 언제 합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는 대부분 그날 합니다.

김재노위원

어차피 인사예고제를 하는 것은 예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1주일 전쯤 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 보고 그것에 대한 의견도 듣고 또 인사위원회도 2, 3일 전에 열어서 확정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번에 인사예고가 이렇게 떴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런데, 보면 전날 저녁에 인사예고 띄워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인사해 버리고.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게 촉박하게 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하루나 이틀 전에 띄우고요,

김재노위원

하루나 이틀 전에 하지 말고,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인사예고는 대부분 하루 내지 이틀 전에 띄웁니다. 왜냐하면 한 10일 전에 띄우게 되면 조직 자체가 동요되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작용들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인사에 관해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사에 관련한 동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거의 하루 내지 이틀 전에 인사예고를 띄우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공무원들이 동요를 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말 그대로 인사예고 아닙니까? 예고를 한다는 것은 미리 알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4, 5일 전에 인사예고를 띄워서, 또 인사위원회에 하루나 이틀 전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야지 지금 보면 예고 뜨자마자 그다음 날 인사위원회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예 각본 짜놓고 인사위원회 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그건 좀,

김재노위원

어차피 각본이야 다 짜놓고 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게끔 해주라는 얘기예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각본을 짜놓고 한다는 말씀은 좀 그렇고요,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대부분 지자체에서 인사하는 패턴이 저희하고 대동소이하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255페이지에 보면 6급 이상 직위해제 내역 및 처리결과가 있는데, 2009년도에 직위 해제되었던 직원은 어떤 일 때문에 어떻게 해서 왜 직위 해제가 되었는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거기 내용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김재노위원

공무원이 자기 인사에 불만을 갖고 한 거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인사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때는 고충처리제도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한데도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거칠게 항의하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재노위원

이 직원이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신청사에 파견되어 있던 직원 맞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개인적인 징계사유기 때문에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느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저도 실명을 거론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원은 당연히 혼이 좀 나야 돼요. 왜냐하면 성남에 경기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 신청사를 지으면서 성남 사람, 성남 기계를 써달라고 본 위원도 전화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굳이 왜 성남 사람을 쓰고 성남 공구를 써야 되느냐. 본 위원이 난리를 한번 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당신은 성남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고. 아니나 달라? 조금 후에 이렇게 자기가 인사 불만을 가지고 비서실에 와서 시쳇말로 깽판 치다가 직위 해제된 직원인데, 이렇게까지 공무원들이, 이 사람이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거기 신청사팀 가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누구라고 예측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징계된 사항의 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일어나느냐, 어느 윗사람에게 자기가 총애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직위 해제 부분도 너무 남발해서는 안 돼요. 직위 해제를 하고 복직되고. 복직은 재판에서 복직되는 거예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3개월 내에 복직여부를 인사권자가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직을 다시 주느냐 마느냐를 인사권자가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리고 제가 인사위원 명단을 보니까 보건소장님이 인사위원으로 금년에 되었나요? 작년에는 아니었는데. 2009년 4월 17일인데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보건소장은 어떤 연유로 되었느냐 하면 인사위원회에 여성 인사위원을 한 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양경석 현 수정구청장이 행정기획국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성 위원이 없기 때문에 4급 보건소장을,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인사위원에 해당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성남시 공무원도 많고 성남시 인구도 많잖아요. 유능하고 덕망이 있는 분도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건소장님이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분이 의사잖아요. 그리고 보건소만 계속 근무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건 쪽의 전문직이에요. 더군다나 2년인가 1년인가 미국을 갔다 온 시점에 바로 인사위원이 됐어요. 1, 2년 정도 어디 외국에 갔다 왔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미국 갔다 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서 이 분 자체야 훌륭하시지만 전문직으로 보건소만 계속 근무하셨단 말예요. 거기에다 외국에 가서 상당기간을 있다가 귀국하자마다 인사위원으로 바로 위촉한 것의 적정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여성 위원을 한 분 위촉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여성이 이 분밖에는 안 계셨나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 전에는 본청에 5급 여성공무원이 없었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변명이고, 인사위원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이 있잖아요. 대통령령에 정하는 조건이 있어요. 이러한 분들이 지역사회에나 많이 있단 말예요. 그런데 굳이 외국 생활을 한참 동안, 2년 가깝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귀국하자마자 인사위원으로 위촉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적정성을 말씀드린 거예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일단 인사위원 위촉 관계는 지금 행정기획국장님께서 여성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곧 다시 검토할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런 부분도 누가 봐도 좋은 모습 있잖아요. 사람이야 다 훌륭하다니까요. 제가 이 분이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인사위원회가 올해 10월 20일에 열렸지요? 징계 의결 관련한 심의를 했었는데 그 관련 내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분당구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모 팀장님께서 국외연수를 다녀오셨잖아요. 그 내용 관련해서 인사위원회가 열렸었는데 사실 경기도에서는 경징계 처분 요구를 내렸었잖아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최성은위원

그런데 성남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는 이 분에 대한 과실을 불문에 부치겠다. 이렇게 심의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최성은위원

그 당시가 신종플루로 인해서 굉장히 비상시국이었고 우리 성남시도 신종플루로 인해서 계속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건소 업무가 굉장히 비상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연수를 다녀오신 거지요?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는 행동반경위반이다 해서 징계 요청을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는 불문에 부치겠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도에서 징계요구도 했지만 이 분들 국외연수를 시키겠다는 공문도 경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주최는 어디냐 하면,

문석

박문석위원장

신종플루인데 국외연수를 갔어요?

최성은위원

중앙언론에 다 보도됐었습니다. 보건소장이 아니고 보건소에 있는 지역보건팀장이 연수를 갔다 왔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경기도 가정복지 산하 어떤 비영리단체인데 거기서 주관해서 1990년도부터 각 시군에 경기도에서 각 시군 보건소에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시로도 공문이 내려온 게 보건소장을 보내달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분당보건소장한테 요청이 왔는데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바쁘다고 보건소장이 못 간다고 도에다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신종플루 직접 담당 팀장이 아닌 지역보건팀장한테 대신 가라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참석 요청 공문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다시 공문을 보내서 지금 신종플루 감염으로 인해서 어쨌든 비상한 시국이니 국외연수를 연기하거나 아니면 국내연수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다 보냈다고 했거든요. 보냈다고 실제 언론에도 나왔고.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경기도에서 19개 시군이 다 가서 이 사항이 똑같이 경기도에서 경징계 요청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각 시군에서 처리된 사항을 보면 보건소장이 직접 간 데도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 경우에는 견책을 받았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거기는 견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수원은 팀장이 대신 갔는데 다 불문에 부쳐졌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나머지 의정부나 화성이나 양주 이런 데는 아직 심의중이고요. 그렇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아직 심의중입니다. 저희도 심의를 하면서 감안되었던 게 일단 보건소장이 신종플루 때문에 총괄하느라고 가지 않았다. 그리고 직접 신종플루 담당 팀장이 아닌 팀장을 대신 보낸 것으로 되었고 또 이 해외연수 자체가 작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1990년도부터 쭉 10년 이상 계속 이어져왔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징계를 주는 게 좀 그러하다고 인사위원님들이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최성은위원

위원님들께서도 계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인사에 있어서는 승진이든 전보든 이런 데 있어서는 공평하게 이뤄져야 되고 징계에 의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때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징계 결과를 보았을 때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결과가 불평등하지 않게, 차별이 있지 않게 나와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고요, 당시 수차례 중앙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실제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훈계조치도 아니고 그냥 불문에 부친다는 게 맞는 인사위원회 결정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마 그때 인사위원님들도 토론을 많이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성남시 인사위원회의 위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최성은위원

신중한 판단이 중요한데 불문은 좀 아니라는 거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훈계를 하겠다 이런 의견도 제시되었었습니다.

최성은위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 불문이잖아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이 나중에 합의 과정에서 이것은 본인이 가고 싶어 한 사항도 아니었다. 그래서 신종플루 때문에 바쁘다보니까 보건소장을 대신해서 간 것밖에 되지 않는데 책임을 묻기가 뭐하다, 이렇게 판단된 것 같습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굳이 어떠한 사안을 예로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징계를 받는데 있어서 그 대상자들이 모두가 다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대상자들이.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어떻게 보면 비상시국이었고 다른 지역의 보건소장들은 다 견책을 받았지요. 그리고 팀장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불문인 곳도 있고 아직 심의를 안 한 곳도 있기는 한데, 그 당시에 좀 시의적절한 조치가 아니지 않았나 하는 의견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인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해주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합당하고 적법한 판결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를 운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용삼간사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인사위원회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청뿐만 아니라 구청이나 산하기관도 다 마찬가지예요. 구청이나 산하기관들도 보면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학교에 계신 분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본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까지 다 비교를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우리시에 다른 일에 자문을 해주고 있는 일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세밀히 보세요. 지금 저희 산하기관들도 보면 전부 다 특정한 사람, 특정한 학교에 있는 사람들. 본청도 그렇고. 이번에 수정구청 한 번 예를 들어드릴까요? 과장님, 수정구청의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작년에 분명히 초등학교 교감선생님 세 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올해 동일한 사람을 재연장했거든요. 수정구청은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지요? 감사원 감사에서 처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이 초등학교 교감선생님 세 분이 인사위원회에 와서 뭘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저희 본청뿐만이 아니에요. 산하기관 전반적으로 인사위원회가, 이것을 저는 다 바꿔야 된다고 봐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당연직 임명직 인사위원 외에는 외부 인사가 네 분 계신데요,

홍석환위원

외부 인사 자체가 형식적이라는 거지요. 대부분이 다 산하기관도 비교해보세요. 특정한 학교 특정한 사람이고 우리시 본청에 자문위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세요. 이런 저런 일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잖아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영균 교수 같은 경우는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입니다.

홍석환위원

시의회에서 추천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산하기관의 현재 인사위원 구성을 보세요. 또 구청, 제가 아직 분당은 확인을 못 했지만 수정·중원은 다 확인했어요. 작년이나 올해나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똑같은 사람들을 재연장했단 말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정구청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저는 봐요. 또 어제 저희가 우리 산하기관에 가서 확인했지만 인사기록 속기록을 보면 그런 식으로 인사위원회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해요. 그리고 아까 김재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전부 다 징계뿐만 아니라 인사 전체에 이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 총무과에서도 얘기했지만 해외출장 돈 들여서 보내놓고 1년도 안 되어서 그 업무와 상관없는 다른 부서로 보내버려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인사위원회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위원회 구성을 저희 본청뿐만 아니라 구청, 산하기관 다 한번 같이 점검을 해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보십시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홍석환위원

국장님, 이게 전부 다 임기 전이라고 생각해서 “임기 만료되면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작년에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임기가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시 재임용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지금 인사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홍석환 위원님이 어느 면을 보셔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지방공무원법 7조에 의해서 저희가 인사위원회 구성을 하거든요. 지방공무원법 7조에 의해서 나름대로 배분이라고 할까 나름대로 고민해서 위촉했습니다. 동의를 받아서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보느냐의 관점인데,

홍석환위원

한번 보시자고요. 특정한 학교의 특정한 사람들이 많이 편중되어 있잖아요. 다른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희 일반 업무에 자문역할을 안 하면 또 몰라요, 또 자문역할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자문도 하고 뭐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양쪽에 다, 양면성이 다 같이 복합이 된다면 그것은 검토해가지고 조정하도록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위촉했을 겁니다.

홍석환위원

국장님, 작년에 수정구청에 계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홍석환위원

그래서 인사위원회 임기가 되면 바꾸겠다. 그 사람들이 이번에 또 됐어요. 초등학교 교감선생님 세 분이.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시에서 검토해서 구청 관련 인사위원들에 대해서 변경될 수 있으면 그렇게 되도록 하

홍석환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앞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 주민센터에 T.O가 있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 기준도 있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홍석환위원

그래서 A형, B형, 도시지역, 농·어촌지역 이렇게 되어 있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각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 T.O를 보게 되면 인구수에 맞춰서 기준이 만들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다 상한선을, 그러니까 보통 기준을 보게 되면 9명부터 11명 그러면 11명을 기준으로 T.O를 잡아 놓거든요. 그런데 우리 분당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동을 알고 계시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홍석환위원

거기만 유달리 T.O를 하한선으로 정해놨어요. 제가 동 명을 말씀 안 드려도 어딘지 아실 거예요. 지금 거기는 사람도 많고 일도 복잡한데 T.O를 하한선으로 맞춰놓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좀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남용삼간사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아까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출신지별 인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까 얘기하시기를 개인정보에 관한 것 때문에 못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는 일부 동의를 합니다. 개인에 신상정보가 표시된 것들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일부 해당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개인의 이름과 개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과의 집계 이런 것은 신분노출과 전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사무실에서 행안부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해봤더니 인사서류에 본적 란을 삭제한 취지가 지역감정이나 지역관리 자체를 없애자는 그런 취지다, 그래서 주민등록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것도 반영해가지고 인사부분에도 반영해서 그것을 다 없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적을 이용한 인사통계를 내는 것 자체가 근본취지에 어긋난다 그런 해석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저희가 지금 문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인사카드에는 본적 란을 없앴는데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본적 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조차도 없애지 않으면 결국은 내부에서는 이것들이 인사나 이런 것에 활용될 수도 있겠다 그런 우려가 있고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는 일단 통계화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통계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우려스러운 점이 하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기록카드에서 삭제된 본적 란과 관계없이 실제적으로 인사에서는 지역이나 연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인사기록카드에서 본적 란을 없애고 안 없애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인사에서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급, 6급 승진자 승진 소요기간 현황과 관련해서 51페이지를 쭉 보면 사무관 승진 시 소요기간이 2배나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8년에서 11년 사이에 승진한 사무관이 7명, 그 다음에 17년 이상 근무하고 승진한 사무관은 10명이나 됩니다. 일부는 어떤 능력위주의 인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능력위주의 인사보다는 다른 요소들이 개입이 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승진자에 대한 정확한 업무능력 평가기준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업무능력 평가기준은 관리자인 과장이나 국장이 근평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가장,

종삼

정종삼위원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게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상급자가 70% 직무평가와 하급자 30%의 다면평가.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상급자의 직무평가나 이런 것에서 그게 객관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래서 그것을,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불만요소들이 나오는 겁니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얘기들이 있다는 것을 중앙에서도 알고 다 알기 때문에 작년부터 평가제도 자체가 좀 바뀌었습니다. 인사는 전국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그런 부분을 보안하기 위해서 여태까지는 과장이 평가를 하면 국장이 다시 그것을 좀 조정할 수 있었는데 그게 올해부터는 바뀌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사무관으로 승진 된 사람들을 보면 제가 이름은 따로 불러드리지는 않겠지만 8년에서 11년 사이에 승진한 사무관하고, 17년 이상 근무하고 승진한 사무관이 정말 능력에 차이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될 수 있으면 그러한 부분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일단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급 승진도 똑같아요. 10년 미만에 승진한 사람이 있고 16년 이상 근무한 후 승진한 사람도 있어요. 이분들도 구체적으로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미만에 승진한 사람들과 16년 이상 근무한 후 승진한 사람들이 능력이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정말 능력에 차이가 그렇게 있을까 그런 부분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결국 상급자가 직무를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이 작용을 하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승진을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보면 제가 본청, 사업소 부서별, 지역별 직원배치 현황과 관련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은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는데요, 회자되는 말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정 부서에 가면 깨갱깨갱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다시 한번만,

종삼

정종삼위원

특정 부서에 가면 다들 깽깽거린다고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전보관계도 사실 저희가,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특히 격무부서에 가면 특정 지역 출신들이 그쪽으로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출신을 제가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특정 지역 출신들을 거기에 다 모아놨더라고요. 그것은 공정하게 인사를 하지 않고 있다, 공정하게 우리 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있다. 아마 과장님도 보시면 어느 특정 부서 몇 군데에 그런 분들이 몰려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물론 인사를 하다보면 편중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김재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인 부분이 개입이 되는데요. 전보에 있어서도 저희는 그런 부분을 좀 주요부서라고 하는 데도 저희가 해소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저희 인사팀장 같은 경우에도 인사팀장은 제일 선호하는 자리 아닙니까. 저희 행정팀장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은 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각을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133쪽을 보면 5급, 6급 국소별 승진자 비율을 보게 되면 총괄에서 전체 비율이 행정기획국이 23%, 문화체육국이 13%, 건설교통국이 11% 이래서 전체 다른 자료를 쭉 봐도 행정기획국 직원들이 승진하는 비율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거의 다,

종삼

정종삼위원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데이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종삼

정종삼위원

쭉 전체적으로 다 높습니다. 데이터를 연도별로 쭉 다 봐도.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정기획국 직원들이 하는 주요 업무가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잖아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원하는 부서인데 지원하는 부서의 승진비율은 높고, 그런데 정말 격무부서는 또 낮아요. 그리고 격무부서에 특정한 지역 출신들이 많이 가 있고.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지금 그 비율을 보시면 저희 행정기획국이 23%인데,

종삼

정종삼위원

어떻게 조사해 봐도 높습니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사실 저희 건설교통국이나 도시주택국에는 5급 같은 경우는 더 높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에서 어느 부서를 격무부서라고 합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주로 사업부서를,

종삼

정종삼위원

사업부서와 문화체육복지국, 건설교통국 이런 데를 얘기하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직렬의 구성 때문에 또 이런 비율이, 이것은 통괄적인 비율이고 직렬별로 보면 행정기획국 같은 데는 행정직이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같은 행정직도,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관행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행정직 중에서도 주로 보면 팀에서도 서열이 좀 있다고 그러 듯이 주로 보면 사업소에서 들어와서 다른 국에 있다가 행정기획국으로 와서 진급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옮겨가지고 진급하는 경우가 있다보니까 비율이 좀 높아집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사업소나 이런 데에 특정한 지역 출신들이 몰려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무관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승진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159쪽에 보면 인사와 관련 민원 및 건의내용이 있잖아요, 인사와 관련해서 제기된 민원내용이 이게 다 입니까? 네 건밖에 안 돼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이것은 실제적으로 문서로 저희한테 제출된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문서로 제출된 것도 그렇고, 내부 직원들의 인사고충 상담도 많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것은 전화상으로나 또 찾아와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러한 민원이,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많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결국 인사와 관련된 민원들 아닙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그런 고충을 많이 호소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고통스러워하는 공무원들이 제가 봐도 주변에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공무원들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내가 더 못한 것 같지 않은데 그것은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그런데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충을 상담하는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데이터화 된 정리된 자료는 없습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고충상담이라는 것을 가지고 정식으로 저희한테 하는 케이스보다는 대부분 보면 그냥 차 한 잔 합시다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고 또 전화상으로 문의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담당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또 극히 개인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인사 때 반영을 한다든가 그렇게는 하지만 특별히 대장 같은 것을 관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다음에 1년 이내 전보 직원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김재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까 1년 이내에 전보가 많은 이유가 조직개편이 많아서 그랬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그것도 요인이 되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 그게 많아서 그랬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1년 이내에 전보된 직원 중에 조직개편 때문에 전보된 인원이 여기에 몇 명이나 됩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지금 직무수행 업무능력 감안 이렇게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조직개편을 하다보면 거의 연쇄반응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종삼

정종삼위원

일차적으로 설명은 자료의 데이터로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고 주관적으로 설명을 하시면 안 돼지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직제개편 관련해서 1년 이내에 전보된 사람 1명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보직 부여라고 해서 이쪽과 관련이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한두 명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직무능력을 감안해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표시는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한 부서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사람은 능력이 없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많은 공무원이 있는데 85명은 직무능력이 뛰어나서 1년 이내에 전보제한을 어기면서까지 전보가 이뤄지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그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모욕하는 거예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능력이 뛰어나서 옮겼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전보사유에 직무수행 능력 감안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자료를 하나 좀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급 이상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자료를 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318쪽 파견과 근무지 지정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근무지 지정은 우리 기관 내에서 타 부서라든지 이렇게 지정이 될 때 근무지지정이라고 하고요, 파견은 타 기관으로 전출을 해서 가는 경우를 파견이라고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T/F팀 구성을 많이 하고 있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T/F팀을 구성하면서 다른 구나 동 이런 데서 인원을 차출해서 T/F팀을 구성했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결국은 동이나 구의 인원이 차출되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의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T/F팀을 각 부서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일 곤혹스런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 부서에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T/F팀을 구성해서 하겠다고 요청을 하는데, 인원 배치를 하다보면 저희가 인원이 남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뽑아서 배치를 한다든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업무에 맞는 직원을 뽑아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뽑다보면 지금 기존에 있던 부서의 업무가 좀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상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곤혹스러운 때가 이런 경우입니다.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요즈음은 T/F팀을 구성하게 되면 배치를 하고 일단 그 프로젝트가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유능한 직원을 배치를 하고 그 대신 요즘은 신규자들 중에 발령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무수습 직원들을 임시로 다시 배치를 해주는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우리가 팀제도 조직개편을 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결국 T/F팀이라는 게 그 사업 중심으로 팀을 짜고 운영하는 거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물론 일반적인 행정처리는 팀이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EM이라든지 희망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희망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뭐가 하나가 떨어져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단기간에 일시적인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때는 그냥 차출을 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팀들이 있어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팀들은 결국은 인사를 위해서라도 해당 국, 과에서 이 사람을 뽑아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바꿔 주셔야 합니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저희도 인사부서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제가 계속 건의도 하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국에서 뽑아서 하는 방향을 가장 원칙으로 하고 정 안 될 때 타 부서에서 뽑는 것을 이차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단기간으로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차출해서 하더라도 장기로 소요되는 팀에 대해서는 국, 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연공서열 대 발탁인사 등의 비율기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능력의 차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서운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능력 있는 사람도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승진을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생각보다 그 차이는 많이 크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발탁인사도 중요하지만 근무연수도 고려한 인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정리하자면 행정기획국에서만 승진을 좀 많이 하지 마시고요. 국, 과별로 비율을 안배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가장 고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정지역을 배제하지 말고 타 지역까지 안배해서 직원을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지역에 따라 능력의 차이는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거의 능력들은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안배해서 직원들 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탁인사 시 고참 직원들을 배려하는 인사정책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고참 직원들을 일단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고, 정말 진정으로 성남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고 그래야만이 성남시가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거고, 그 사람들에게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제도가 인사입니다. 그런데 인사에서부터 특정 지역이 배제됐다 그렇게 느끼는 순간 배제된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사정책에 있어서 동의할 수 있게, 아니면 그냥 용인이라도 해 줄 수 있으면, 그래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이해할 수 있다 정도로는 해주셔야만 능동적으로 일하고 그것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용삼간사

예, 홍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인사이나 감사 뭐 이런 주요 부서에 대해서는 공모제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검토한 내용이 있나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일단 저희가 직협 쪽하고도 그 부분을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공모제를 일단 실시하자 그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네 군데는 공모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위가 자리가 빈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또 격무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많이 올렸고요. 그래서 지금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격무부서는 어디어디를 하신 거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동·시도 장애인, 가로경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하여튼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이야기하셨지만 인사나 감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보직이잖아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평가방법의 문제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 평가방법은 일단 배수를 정하는 데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1명이 진급하는데 4배수이기 때문에 4명을 선정해야 되거든요. 4명을 선정하는 데는 평가방법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2명 같으면 8명을 선정하는데, 그것을 선정하는데는 다면평가를 30% 적용하는데,

홍석환위원

예,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없지만 종합점수로 봐서는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평가하는 어떤 지표로 봐서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 내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차이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 차이에 의해서 그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떨어진 게 51명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배수 안에는 들어갔지만 그 점수에, 그것도 평가하는 사람의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가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다 놓쳤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놓친 거잖아요. 그러면 그 50,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아마 지금 거의 진급이 많이 되었을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렇습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왜냐하면 그때 배수에 들어간 정도 같으면 현재까지 인사가 이뤄진 걸로 봐서는 그 배수에 들어가면 상당히 고참이었거든요. 상위 클래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 51명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관리를 해서 인사상에 이 사람들 굉장히 억울한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6개월 진급이 늦으면 그 다음 진급부터도 또 마찬가지로 6개월, 1년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남용삼간사

과장님, 의회사무국 직원 승진 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의회사무국이요?

남용삼간사

6급 승진 비율이 3%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는 많이 꺼려하는 부서 중에 하나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남용삼간사

부여기준이나 평가방법을 보면 기피부서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등급을 나눠가지고 가산점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게 격무부서인데, 격무부서로 선정이 되면 가산점제도가 있습니다.

남용삼간사

있지요? 과장님께서 우리 사무국도 그런 쪽으로 부여기준에,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저희가 격무부서 지정은요, 저희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결정을 합니다. 직원들이 어디가 격무부서고, 어떤 팀이 힘들고, 그 팀에 가면 가점을 줘야 된다 이렇게 투표 비슷하게 해서 직원들이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격무부서로 선정된 데가 노인복지팀하고 장애인복지팀, 도시미관팀, 교통지도팀 이렇게 4개 팀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남용삼간사

다시 한번 파악을 하시고, 또 부여기준에 보면 무슨 아이디어, 무슨 표창을 받는다든가하면 가산점제도가 있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남용삼간사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이번에 장애인 쪽으로 정기영 의원님, 김현경 의원님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장관상을 비롯해서 상을 많이 받았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남용삼간사

그럼 그런 것을 보좌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거기에 준하는 대우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회 쪽에서 직원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 인사부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때나 그럴 때가 되면 가능하면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또 가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의회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관계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남용삼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위원장님, 잠깐 행감을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하시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요, 조금 쉬었다가 하시지요.

남용삼간사

예,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감사중지

17시 5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명예퇴직자의 정의를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 정년퇴직일이 1년 이상 남은 기간 중에 사전에 퇴직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명예퇴직자라고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사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명예퇴직수당을 받아가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수당을 받아 갑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명예퇴직자 중에 재단 또는 공단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퇴직을 하고,

종삼

정종삼위원

명예퇴직 잔여임기 기간 중에.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종삼

정종삼위원

있습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잔여기간을 말씀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2년을 남겨놓고 퇴직을 했는데, 그 잔여기간 중에.

종삼

정종삼위원

예, 있습니다. 많아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간을 따지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이든 뭐든 퇴직을 하면 그 순간부터 그냥 자연인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오, 그것과 관련해서는 다툼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잔여근무기간 내에 재단에서 근무한 공무원 명단, 근무한 기간, 잔여임기 얼마를 남겨 놓고 얼마 동안 근무를 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명예퇴직수당까지 자료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명예퇴직자는 관련 법규, 대법원 판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면,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규정 제3조 3항, 4항 규정에 의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 공사화, 민영화된 기관에 재임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재임용한 자에 한하여 지급된 퇴직수당을 환수조치하고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자기 임기 내에 퇴직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의 임금을 지급해 주는데 그 기간 안에 재단이나 공단에 취직이 되어서 거기에서 다시 임금을 받았을 때는 명예퇴직수당을 그것만큼 환수해야 됩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정 위원님. 과장님,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명예퇴직 수당이 몇 개월 나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몇 개월이 아닙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10년간 나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그것 말고,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본인이 근무할 수 있는 연령의 몇 개월까지 급여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제가 만약 예를 들어 앞으로 12년이 남았는데 20년 이상이 되어서 명예퇴직을 한다면 12년을 다 받는 게 아니고, 10년 동안을 받습니다. 산정하는 기간에 따라서 5년 동안은 몇 %, 5년 이후에는 또 몇 % 이렇게,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만약 퇴직을 1년 남겨 놓은 공직자가 명예퇴직을 하면 몇 개월 정도 받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1년은 그냥 1년을 받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급여를 받으면서 어떤 산하기관에 들어가서 급여를 받는 것을 정종삼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사람이 성남시에 있다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있습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있어요. 많아요.

윤길

최윤길위원

급여를 이중으로 받는다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문제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정 위원님, 자료를 받아 봐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환수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안 되지, 그것은 문제가 있지.

남용삼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통합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비전성남이 발간된 것을 보니까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에서 “통합시, 무한가능성의 시작”이라고 해서 자료를 내셨더라고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최성은위원

실제 우리 시민들에게 이 내용으로 배포가 되는 것이 맞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은위원

가뜩이나 시에서 계속적으로 통합의 장점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례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으셨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최성은위원

그래서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에 대한 제시도 필요하고, 장점과 단점을 모두 듣는 속에서 주민들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계시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뭐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중앙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통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통합의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입장입니다.

최성은위원

말 그대로 자율통합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께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어떤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야 되는데, 사실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통합시에 관련된 홍보 내용은 어떤 한 부분으로 일방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맞거든요. 실제 주민들께서 저를 만나시면 많이 물어보세요. 정말 통합하면 좋은 것이냐, 시에서 계속 장점만 얘기하는데 단점은 없는 것이냐, 앞으로 향후에 통합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는 질문들을 저에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도 어떤 답을 해드려야 될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인 제가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반 시민들께서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 판단에 대한 근거를 시에서 계속적으로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발언을 시작하면서 비전성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중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치단체를 통합한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고 중략하면 어쨌든 역시 규모가 큰 도시로 재정이 집중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민들께서 보시면 물론 성남으로 재정이 집중된다고 한다면 좋은 내용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하남이나 광주에 계신 분들께서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떻게 느낄 것인가, 그리고 지금도 보면 분당으로 모든 재정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미 수정·중원구 주민들께서는 소외감이 큰 현실이거든요. 저는 시에서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이 주민들 간에 불필요한, 그 이전에는 없었던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 자료를 보면서 그 이전에도 느꼈던 문제의식이지만 지금 더욱 더 심각하게 느껴지거든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제주도 관계를 저희가 예를 든 것은 제주도 쪽에 확인을 했던 사항이고요. 사실 성남시에 재정이,

최성은위원

제주도의 사례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관점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거든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부분을 언급하게 된 것은 통합이 되면 성남시에 있는 재정이 하남과 광주로 다 흘러간다, 이런 부분들을 자꾸 제기하시고 문제시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제가 상식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에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개념 자체도 조금씩 다르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몇 천 명 정도 되는데 기초자치단체인 나라가 있고 큰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적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적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큰 편이지요. 적게는 10배에서부터 많게는 100배가 넘을 정도로, 현재 성남시만으로도 이미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덩치가 큰 지방자치단체라는 거지요. 통합의 과정이 몸집 불리기로 가는 게 아닌가, 우리가 광주와 하남하고 합치게 되면 물론 인구 100만이 넘습니다. 큰 거대도시가 생겨나게 되는데 물론 이러한 것들이 중앙의 입장도 있고 하기는 하겠지만 덩치를 무조건 부풀리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에 대한 우려점이 있고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광역단체가 그렇게 크게 가는 것은 저는 일견 타당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광역단체들을 더 크게 통합해서 어떠한 도시경쟁력을 지니거나 이런 것은 맞지만, 소규모의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에 보다 밀착하고 주민에게 좀 더 가까이 가는 복지 서비스를 실행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편의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좀 더 가까이 접근성 있게 소통할 수 있는 소규모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학자들도 계시고요, 저희가 통합을 찬성하시는 학자분들은 그렇다고 소규모의 자치나 민주주의 형태의 그 부분이 훼손되는 게 아니다, 그것은 그대로 있으면서 통합을 함으로써 광역으로써의 어떤 역할을 좀 더 능률 있게 만들자, 이런 부분을 강조하시는 학자들이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양쪽 다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현재 계속 논란은 되고 있지만, 광역화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일방적인 것도 문제지만 주민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이러한 내용들로 홍보를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통합이 된 이후에 갈등요소들이 또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통합 청사문제도 있을 수 있고 명칭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마련된 상이나 갈 수 있는 길이나 방향들이 전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성남시가 통합이 된다면 그 길을 우리가 찾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통합 이후에도 갈등이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데 통합 이전부터 주민들 간에 갈등을 조장하면서 통합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통합논의 자체가 주민간에 어떤 여론을 양분시키고 또 그 속에서 서로 간에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고, 그 속에서 제대로 홍보역할을 해야 되는 시가 어떻게 보면 한 쪽 방향으로 치우쳐서 일방적인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가 통합을 추진하면서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서부터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우리는 정당성이나 통합에 대한 당위성 이런 부분을 홍보를 좀 할 수밖에 그런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통합을 홍보하면서 “성남시에 총 예산은 2조 1163억 원이며 이 중 분당구의 지방세 수입은 5275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 25%에 불과하며 분당구에서 발생하는 지방세의 세입은 거의 분당에서 소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문구를 봤을 때 우리 수정·중원구 주민들께서 느끼실 마음의 상처.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통합에 대한 홍보를 시 입장에서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주민들 간에 마음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과연 이런 일방적인 홍보를 해야 되나 그런 데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용삼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그 사안으로 고발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고발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막 이 사항을 얘기해도 돼요? 예, 끝냅시다. 1. 총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남용삼간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원래 자료요구를 비서실 민원접수 현황을 요구했는데 지금 또 가지고 오신 것은 민원처리대장 그러니까 민원접수 한 내용을 정리해서 갖다 주신 게 아니고 접수해서 처리된 내용만 갖다 주셨어요. 그리고 갖다 주신 자료를 봐도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보니까 1월 13일, 2월 6일, 3월 10일, 3월 24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한두 건밖에 대장에 기록을 안 해놨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전의 행정감사에서 어떤 근거를 남기지 않고 민원을 처리한다고 그랬더니 자료를 일부 남겼는데 지금도 형식적으로 남기셨고. 또 하나는 민원대장에 일련번호가 없어요. 이것은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형식을 갖추지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전체적인 민원서류는 민원여권과에 민원접수처리대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넘버까지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정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남용삼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예산법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4분 감사중지

20시 04분 감사계속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예산법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문석

박문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그 부분을 저렇게 제가 받아들였었는데, 산하기관, 출연기관 그런 방향으로 제가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1차 추경이 있을 텐데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예산법무과가 업무상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사전보고를 받는 것도 적절하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분야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겠는데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전체 예산이지만 그 예산 편성단계에서 주무과가 과장님 과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과가 회의규칙 상 다른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과라면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의 업무를 예산 편성단계에서 사전에 보고받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시 산하기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시 전체를요. 전체 전부 예산이 올라오면 과장님이 다 취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문석

박문석위원장

취합하고 그 다음에 예산 사정단계를 거치고 그 모든 업무가 과장님 업무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저희가 총괄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어느 정도 보고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검토할 것도 없어요. 위원회에서 각 과별로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사전 보고를 저희가 안 받는다고 해도 보고를 한다고 하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행정기획국장님도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시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상욱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시에 출연기관 경영평가인데요, 6페이지지요. 지금 제가 산업진흥재단, 문화재단 쭉 다녔고 다음에 청소년육성재단도 하겠지만 경영평가 이 내용이 반영되고 여기에 따라서 좀 더 나아진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지금 어떤 평가를 위해서 진행하시고 어떤 효과를 바라보시는 겁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작년 2008년도에 처음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취지는 우선 직접적인 평가결과를 적용하는 것은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해서 임원진 연봉에 저희가 반영하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인 출연기관, 산하기관 운영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선점을 찾아서 개선하고자 경영평가를 작년부터 시작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금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년 1월에 마무리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평가 과정에 저희가 별도로, 물론 나름대로 평가지표가 다 있습니다. 용역기관에서 검토한 평가지표가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또 별도로 지난번 평가 때 지적받은 사항이라든가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가 찾아서 개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이게 작년에 성남발전연구소에 이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과 별개입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별도 예산을 확보한 것이 없어서 성남발전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간략하게 평가를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별도로 예산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제가 결과물을 보지는 못 했지만 일반적으로 타당성용역을 하는 것조차도 몇 천만 원 하는데, 1600만 원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3개 출연기관을 진단했을지, 더더욱 제가 거기 자료들을 낱낱이 봤는데 전혀 감안된 것이 없이 말 그대로 시에서 임원연봉을 책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 잣대로써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 없이 사장되는 예산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느껴야 될 텐데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무튼 전문용역기관의 평가가 시작된 것은 금년도가 첫 해이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요,

상욱

남상욱위원

특히 산업진흥재단은 여러 가지 관내에 있는 벤처나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해주는 곳인데,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한다면 더더욱 퀄리티가 있고 좀 더 깊이 있는 과정을 겪어야 될 텐데 이 금액을 가지고 했다면 더더욱 적은 비용을 가지고 큰 효과를 나타내면 그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효과가 나타난 것이 없어요. 그냥 없어지는 돈입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앞으로 매년 저희가 평가를 해가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그것은 매년 평가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민원여권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12분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영순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영순

임영순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임영순입니다.

민원여권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6

문석

박문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용삼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항상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이번에 콜센터 추가근무수당에 대해서 도에서 내려온 내용이 있나요?

영순

임영순민원여권과장

예, 감사결과.

남용삼위원

그것을 보내주시기로 했는데 아직 안 보내주셔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요.

영순

임영순민원여권과장

지금 내려와 가지고요, 어제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일단 수사기관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용삼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저가

매니저가

가고 다른 매니저가 왔는데, 그 분이 보복성으로 그렇게 콜센터 직원들을 괴롭힌다면서요.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나요?

영순

임영순민원여권과장

자세한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용삼위원

아니, 앞으로 직장을 다니는데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다시 보복성으로 계속 그렇게 사사건건 간섭하고 트집을 잡으면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콜센터 직원들 교육을 하는데도 상당한 예산과 또 시간이 필요하지요?

영순

임영순민원여권과장

예, 시간이 2주 정도 필요합니다.

런데

그런데남용삼위원

자꾸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이 바뀌고 하면 시의 예산낭비고 또 시간낭비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우리 관련 과장님께서 미리 사전에 파악하셔서 직원들을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에 이○

영순

임영순민원여권과장

지금은 걷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걷었었는데요.

남용삼위원

워크숍비 같은 것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요?

영순

임영순민원여권과장

교육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콜센터 직원들한테 워크숍을 간다고 그래서 개인당 3만 원씩 걷고 한 그런 지출내역 같은 것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순

임영순민원여권과장

워크숍 지원비는 없고,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번에

저번에남용삼위원

최윤길 위원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지만, 일단 우리 정 팀장님이라든가 정○

씨가

있는데, 그 전에 미리 콜센터 직원들이 정○

씨와

최○

한테

씨한테

따로 기타 들어가는 간식비, 워크숍비, 지각비 같은 것을 콜센터 직원들이 몇 번 얘기를 했었대요. 그런데 최○

씨가

그것을 계속 알아서 뭐하냐는 식으로 커트를 시켰다는데 잘못된 사항을 직원들이 지적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은 당연히 시정을 하든지 팀장한테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는 거치지 않고 무조건 몰라도 돼, 안 해도 돼 그런 식으로 딱 잘라버리면 직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정○

씨와

최○

씨는

그 부서에 있지 않고 다른 데로 전보발령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일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영순

임영순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남용삼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맞아요. 그런데 직원들끼리 오고 가고 한 얘기를 과장님이 더군다나 회사무국에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옮기셔서 잘 파악이 안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 사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내용을 지금 답변하기도 힘드실 것 같고 지금 또 수사 중이라면서요?

영순

임영순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종결이 안 되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좀 슬기롭게 향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남용삼위원

콜센터 직원들이 정○

씨나

최○

한테

씨한테

공금횡령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직원이 오히려 매니저를 두둔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직원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도 직원들이 그 상황을 무마시켜 주기 위해서 잘라버린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의논하셔서 이 분들이 콜센터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괜히 정 팀장님만 덤터기 써가지고 인사위원회에 회부되고, 밑에 직원이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나쁜 짓은 밑에서 다 해놓고서 괜히 왜, 직제 순에 의해서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정 팀장님만 억울한 것을 당해야 돼요. 하여튼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미리 좀 파악을 하세요. 아니면 콜센터 직원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불만사항 같은 것을 좀 받으세요.

영순

임영순민원여권과장

예.

남용삼위원

그리고 콜센터 월급 적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직도 4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월급을 지급하나요?

영순

임영순민원여권과장

예, 평가를 해서 등급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S등급, A, B, C로 나누는데 있어서 그것도 지금 보면 잘못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콜 수 있지요?

영순

임영순민원여권과장

예.

남용삼위원

그거에 맞춰서 하는데 임의대로 매니저가 예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S등급을 줘가지고 월급을 많이 받게 하고 눈 밖에 난 사람은 B나 C를 줘서 차별을 주고 일은 그 분들이 더 많이 하고 하루에 콜 받는 건수가 있는데, 그 건수에 못 미치는 사람들도 매니저한테 잘 보였다고 해서 등급을 좋은 것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매니저가 관리를 안 하고 우리 직원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영순

임영순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그것을 매니저랑 우리,

영순

임영순민원여권과장

수탁사 직원들이기 때문에 수탁 받은 데에서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부팀장이 있지요? 부 매니저.

영순

임영순민원여권과장

서○

남용삼위원

그 분도 보면 문제가 많아요. 콜센터 상담직원들끼리 하는 얘기를 싹 듣고 가서 그대로 매니저한테 알려줘서 이간질이나 시키고 싸우게 하고 그러니까 부팀장 말을 안 들으면 또 팀장한테 가서 나쁘게 얘기하고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시정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임영순민원여권과장

예, 콜센터 직원들 애로사항 청취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주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래 직원들끼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얘기를 팀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특별히 그쪽 분야를 관찰해보시라는 말입니다.

영순

임영순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다음에 인사가 언제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지금으로서는 예정이 없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인사가 있을 때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지금 콜센터 직원들하고 관계 공무원하고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분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알고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콜센터 직원들도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제가 한번 콜센터 직원들 하고 간담회를 갖든지 최대한 그 사람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리고 또 우리 정 팀장님께서 지금 인사위원회에 올라가서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엄한 사람이 다쳐서는 안 돼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 것은 국장님 차원에서 잘 된 것은 칭찬해 주고 막아주실 것은 막아주시고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 국장님이 큰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콜센터 직원이라는 것이 민간위탁자입니까?

영순

임영순민원여권과장

수탁을 받은 업체에서 관리하는 직원들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우리 정자동에 있는 KT예요?

영순

임영순민원여권과장

예, KT에서 장비를 대여했고요, 코이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직원들과 지금 우리 공무원들과 갈등과 분쟁이 있는 거예요?

영순

임영순민원여권과장

갈등과 분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서로 잘 해주고 직원들하고 유대를 돈독히 한 사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잘 보시고, 이 내용이 뭐가 또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수탁자들은 또 성남시의 정책이나 성남시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런 공무원분들이 지시하는 대로 잘 움직여야 하고 그런 질서도 필요합니다. 나는 그분들도 공무원들인 줄 알았어요, 일용직이나 우리가 채용한 분들인 줄 알았는데, 그분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맞지요?

영순

임영순민원여권과장

회사에서 고용된 직원들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지요. KT에서 고용해서 KT에서 월급을 주는 거지요?

영순

임영순민원여권과장

KT에서 또 운영하는 업체가 다릅니다. 코이드라고 자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아무튼 그 사람들은 자기 회사의 입장에서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수탁자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정립부터 정확히 시키시고, 수탁자인지 지휘감독자인지 이러한 것부터 정립이 되어야 되고, 아무튼 잘 살피셔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장님이 세심하게 살펴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정리를 해주셔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민원여권과장

예.

남용삼위원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 콜센터 직원들하고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직원이 파견됐다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콜센터한테 수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직원들은 분명히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영순

임영순민원여권과장

관리감독 책임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되면 그것을 바로 잡아주어야지요. 직원들이 거기에 파견되어서 뭐하는 겁니까. 그것을 잡아주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홍석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우리 콜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파견인력입니까, 아니면 직원입니까?

영순

임영순민원여권과장

콜센터에 우리 직원들은 3명에 팀장,

홍석환위원

저희 직원 말고 KT에서 와 있는 직원들.

영순

임영순민원여권과장

콜센터 직원들은 코이드라는 자회사에 고용된 직원입니다.

홍석환위원

저희가 정확하게 계약하는 계약주체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계약서에 나와 있는 계약주체.

영순

임영순민원여권과장

갑과 을로 해서 KT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KT 그것을 그렇게 재하청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순

임영순민원여권과장

KT에서는 장비를 구축한 상태고요. 운영사항은 자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석환위원

중요한 것은 계약서가 중요한 거잖아요. 계약서상에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이 그 회사에,

영순

임영순민원여권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문석

박문석위원장

의회사무국에 계시다가 내려가서 잘 모르신다니까요. 조금만 물어보세요.

홍석환위원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장비도 저희가 지난번에 안 사준다고 그랬는데 사달라고 해가지고,

웃음

문석

박문석위원장

옛날에 고병국 과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해가지고,

영순

임영순민원여권과장

KT에서 자회사로, 협력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홍석환위원

우리 계약서상에 해석이 그렇게 가능해요? 이 계약서를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계약서상에 자회사로 줄 수 있는 문구가 어디에 있어요?

완조

정완조콜센터운영팀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홍석환위원

예.

완조

정완조콜센터운영팀장

민원여권과 콜센터운영팀장 정완조입니다. 저도 이 구축이 된 후에 2008년 1월 2일 개소 이후에 제가 부임해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축 당시에는 KT와 또 여러 업체가 입찰에 응했지만 그 시스템 자체가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KT와 인력운영 분야를 담당한 코이드가 또 프로그램을 개발한 브리지텍이라는 3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 성남시와 KT를 대표로 해서 계약이 맺어진 사항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는 계약서를 보여주세요.

완조

정완조콜센터운영팀장

입찰 당시에 제안을 했을 당시에 그 관계서류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별도가 아니라, 지금 제가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늘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KT라고 되어 있거든요.

완조

정완조콜센터운영팀장

예, 주가 KT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어서,

홍석환위원

아니, 갑과 을. 여기에 컨소시엄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완조

정완조콜센터운영팀장

그런데 제안할 당시에는. 그 관계서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제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안을 하게 되면 갑을병정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표는 KT다, 그게 기본적으로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거기가 현재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파견직인지 아니면 일용직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완조

정완조콜센터운영팀장

그것은 KT와 협력이 되어 있는 (주)코이드에서 고용한 계약직입니다.

홍석환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서류가 중요하잖아요.

완조

정완조콜센터운영팀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약서하고 지금 말씀하신 게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조

정완조콜센터운영팀장

예, 지금 계약서상에는 협력업체라는 부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KT와,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입찰공고문에는 협력업체로 구성해서 들어왔는데 계약은 대표사하고만 했다는 얘기예요?

완조

정완조콜센터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받았을 때 구축할 당시에는 그런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되어서 (주)KT와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국장님, 국장님과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나와 주세요. 똑같은 얘기를 자꾸 되풀이하시는데, 행정에 있어서는 서류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위·수탁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3개사가 도장을 찍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홍석환위원

이번에 저희가 조달입찰을 해서 계속 질질 끌고 있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끝났나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어떤 조달입찰을 말씀하시는지요.

홍석환위원

콜센터와 관련해서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홍석환위원

재입찰까지 했지요? 두 번.

완조

정완조콜센터운영팀장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완조

정완조콜센터운영팀장

지금 계약은 완료되어서 11월 30일까지 완료됩니다. SMS개발방식하고요,

홍석환위원

지난번에도 원래 그것은 KT가 장비하기로 했으니까 KT가 장비를 설치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셔서 결국 저희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거잖아요.

완조

정완조콜센터운영팀장

기술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연계된 사항이고, KT는 임대장비,

홍석환위원

그리고 조달에서도 한 번에 된 게 아니라 두 번째 된 거지요?

완조

정완조콜센터운영팀장

유찰됐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콜센터 시스템이 제가 전체적으로 봐서 문제가 있다니까요.

완조

정완조콜센터운영팀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요, 시스템 구축 방법에는 임대와 자체 구축이라는 개념으로 나누어지는데,

홍석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럼 이 계약서에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야 하잖아요.

완조

정완조콜센터운영팀장

예.

홍석환위원

지금 여기 보세요. 국장님이 대답 좀 해보세요. 국장님이 다른 분보다는 아무래도 행정을 많이 아시니까. 지금 이렇게 위·수탁 협약서를 할 수 있는 건지.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홍석환위원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협약서에는 KT와 성남시장 간에 되어 있고 운영은 자회사에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완조 팀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입찰공고문에는 컨소시엄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조건에 맞춰서 3개 사가 들어 왔는데 거기에서 주관사가 KT다 보니까 KT와만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홍석환 위원님 말씀대로 %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예를 들면 20%, 이 사람은 40%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같이 동등한 조건에서 3개사 대 성남시가 계약이 맺어졌어야 된다는 내용인데, 지금 정완조 팀장님 답변에 의하면 대표사하고만 했다, 그러니까 홍석환 위원님께서는 이 서류만 가지고는 왜 그 회사가 참여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 저희가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없고요. 저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해드리면 어떨까요?

홍석환위원

자료가 아니라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명백하게 계약위반이에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이것은 법적 검토는 저희가 다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 이것은 월요일 중에라도,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니, 그 계약서 없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계약서는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계약서에는 어디에 있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29페이지입니다. 갑, 을이라고 해서 갑은 성남시장, 을은 K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약이 되다보니까 전혀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파견직 인력이 아닌가. 여기는 소속되면 4대 보험을 다 주게 되어 있잖아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홍석환위원

실제는 파견직 인력이 아닌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만약 이게 정말 그렇게 안 되어 있다면 저희는 정말 KT란 그 큰 이름에 놀아나는 거예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문석

박문석위원장

3개사가 참여하게 된 근거나 자료를 하나 주세요. 그래야 되겠는데. 이거 보니까 지금 계약서는 홍석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완조

정완조콜센터운영팀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예.

완조

정완조콜센터운영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KT하고 주가 되어서 계약이 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협력사라고 하는 표현으로 40조에 보면 제안서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KT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일은 KT에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아니, 지금 정확하게 계약도 안 되어있는 상황에서 자회사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인력이 들어와서 일하는 것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결국 들어와 있는 업체가 문제없다고 하는 것을 합리화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완조

정완조콜센터운영팀장

그 부분은 사실상 합리화라기보다는 제안서를 근거로 해서 그러한 것을 보충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어떠한 상황,

문석

박문석위원장

팀장님, 팀장님은 조금 전에 입찰 당시에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오게끔 했다고 하셨는데, 40조는 그 내용이 아니고 “협약에 따른 부속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으며 합의는 서면에 의하고…”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완조

정완조콜센터운영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KT가 앞으로 부속협약서를 체결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이 벌써 달라진 거예요.

완조

정완조콜센터운영팀장

예, 그런 부분은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었고요. 지금 조금 전에 질문해 주신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리고 이게 부속협약서지 협약사가 아니에요, 회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성남시와 KT가 더 다른 협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인지 협약사가 아닙니다. 협약서잖아요.

완조

정완조콜센터운영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40조의 내용은 KT가 또 다른 회사한테 협약해서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홍석환위원

지금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소속사가 다른 회사 소속 사람들이 와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미 확인한 사항이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40조하고 지금 홍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전혀 다릅니다.

완조

정완조콜센터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어디까지나 저희는 KT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KT하고 계속 공문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보니까 KT가 임의대로 하도급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가 위반이 되었는지를 찾아내셔서,

완조

정완조콜센터운영팀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19조에 협약의 해제·해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2항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사의 의무를 위반한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파견 인력을 봤을 때는 여기에는 소속사 직원을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4대 보험을 주고, 앞에 보시면 인력에 대한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인력에 대한 부분 2항도 위반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완조

정완조콜센터운영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제가 더 파악을 하고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다른 것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서류를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제일 중요한 게 서류지.

완조

정완조콜센터운영팀장

예.

홍석환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시간 끌지 말고 감사 요청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지금 준비가 안 되면 시간상 어렵고 행정사무감사로 한계가 있으므로 감사요청을 하는 것으로,

홍석환위원

예, 감사 요청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게 감사결과서에 기록하셔서 감사결과 채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가고 도무지 다 찾아서 확인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임영순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6.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20시 44분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석 위원장, 남용삼 간사와 사회 교대)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정보통신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7

남용삼간사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요, 산성역에 환승주차장 있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남용삼간사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인데 지체되고 있는 이유를 알고 계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거기에 지하지장물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남용삼간사

그렇지요? 성남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인데.

용미

서용미지리정보팀장

GIS요? 예측행정이요?

남용삼간사

예. 배관이 8㎜가 묻혀있다고 해서 측정했는데 실지로 파보니까 18㎜가 묻혀있었잖아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 구간이 저희한테 자료가 나간 것이 아니고요, 수도시설과에서 자료가 나갔고 지금 거기는 구축 중에 있는 구간입니다.

남용삼간사

그런데 GIS는 정보통신과 소관 아녜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GIS는 저희 소관입니다.

남용삼간사

소관이신데 지하구조물에 대해서 빠른 판단과 쉽게 공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여해서 했는데 지금 예산과 중요한 정보를 위해서 투입된 예산만큼의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7대 지하시설물을 통합 구축하는 게 올해 연말까지 만료되는 사업입니다. 유관기관한테 도시가스나 전기·통신 이런 것을 자료를 전부 받아서 만들어야 올해 말에 완료되거든요.

남용삼간사

그럼 아직까지는 완료가 안 되었다는 거고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사업 중인 기간이지요. 12월 말이 되어야 준공됩니다.

남용삼간사

그런 것을 정보통신과에서 막대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도 많이 들지만 그런 것을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협조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삼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석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선은 제일 쉬운 것부터 할게요. IP영상 방송시스템 있지요? 이 운행 실적이 맞는 건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제출한 대로 전부 운행한 겁니다.

홍석환위원

운행 로그인 파일이 있잖아요. 다 있나요? 실지 동사무소에서는 쓰지를 않아요. (이강일 팀장, 홍석환 위원석으로 가서 자료 제출)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운행기록표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별도로 가져왔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각 산하기관에 가서 확인을 하셨나요? 틀어놓지를 않아요. 강제방송시스템이 안 되어 있잖아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강제방송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홍석환위원

어쨌든 각 동사무소에서는 틀지를 않거든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다시 한 번 공문을 발송하고 저희가 점검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 이것을 만들 때 각 구에서 자체 방송하도록 되어 있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구에서는 저희가 방송하는 시스템을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했느냐 하면요, 저희가 이런 자료 제출한 것을 구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하고 동은 구에서 이렇게 방송하도록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렇다면 구에서 실지 이 운영시스템을 운영하거나 내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 숙지를 다 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

홍석환위원

아닌데요. 제가 확인했는데 구에서는 쓰지를 않고 있어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구에서는 안 써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총무과로 주고 전산통신팀에서 지도감독하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홍석환위원

실지 안 써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저한테는 이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지 운행기록표가 있을 것 아녜요.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송출을 시작했고 몇 시에 끝났고 하는 운행기록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화면이 아니라 방송을 실지 한 기록들이 있잖아요. 어떤 프로그램, 콘텐츠 제목이 뭔데 몇 월 며칟날 시작해서 몇 월 며칟날 끝나고 한 것이 컴퓨터에 쭉 남잖아요. 거기 파일이 다 남을 텐데요. 운행표가 있잖아요. 이 운행표가 없이 운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송출을 하는 것으로 운영했거든요. 그것은 뽑아서 다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결국 그것이 실지 방송을 운행했느냐 안 했느냐와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요청했던 것입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어쨌든 여기 작년도 것을 보면 각 구청에서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동부방송도 있고, 그런데 실지 구청에서는 쓰지 않고 있어요. 제가 구청에 가서 물어봤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구청에서 쓰고자 하는 것은 구청 자체방송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기능을 그렇게 넣은 거잖아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위원님, 저희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방송을 만들 수 있는 장비는 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만들어서 구청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일단위로 전송해줘서 쓰게 만들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본청에서 내려주는 것을 그냥 릴레이만 갈뿐이지 실지 구청에서는 활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릴레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여기 처음에 이것을 만든 구조는 구청에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저한테 주셨던 거예요. 여기 보면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강일 팀장, 홍석환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작년에도 이 시스템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실지 디지털이냐, 디지털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셨었고, 그런데 이게 4억 5000만 원 들여서 했지만 실지 4억 5000만 원의 값어치를 하지 못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름대로 우리시 자체에 IP-TV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KT나 SK나 데이콤하고 손잡고 IP-TV를 한다는 거거든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IP확산센터가 아니고요?

홍석환위원

IP확산센터의 기능을 이용해서 IP-TV,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한 방송을 하겠다는 거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그 확산센터에서요?

홍석환위원

예. 그리고 각 산하기관에 현재 IP-TV를 가입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더군다나 이것은 필요 없는 제품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다고 해도 저희가 IP-TV에서 전 시정 전체를 다룰 수 있는지는 저희도,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어차피 4억 5000만 원을 들였으면 들인 만큼 쓸 수 있게끔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최대한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콘텐츠도 문제가 되고, 또 여기서 아무리 틀어봐야 동사무소에서 강제방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틀어놓지도 않아요. 동사무소에서는 여기서 방송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것 강제방송기능이 없잖아요.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동사무소에 현장에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은 이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또 IP-TV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니까 확산센터에 방송 시작할 즈음에 맞춰서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못 하는 방송 쪽을 찾아서 영상방송으로 계속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어차피 설치를 잘 했건 못 했건 설치했으면 그 기능을 확대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기능을 확대해서 쓰지 못 하니까 생기는 문제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4억 5000만 원이면 적은 돈 들인 것이 아니잖아요. 현재 엘리베이터 안에 뿌려주는 것은 이 시스템을 활용하나요, 아니면 별도 시스템을 쓰는 건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홍보담당관실의 별도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양 부서 간 서로 협조해서 방법을 찾으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린 것이 기억날 거예요. 두 개 부서가 서로 협의해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대로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홍보는 저런 방식으로 계속 확대할 거라고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스템은 이미 시기적으로 지난 시스템이에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콘텐츠는 저희가 홍보에서 제공받고 또 본청 역중계방송하는 게 있으면 연계해서 보완토록 하고요,

홍석환위원

여기서 잘잘못 따지는 것보다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어쨌든 이 시스템이 많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팀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내년에 제가 여기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방치해놓으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방치거든요. 그리고 시스템 구성도 사실 잘못됐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인코더만 디지털이면 뭐해요? 앞엔 다 아날로그인데. H.264 인코더가 있다고 해서 이게 디지털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앞에 구성이 다 아날로그인데 어떻게 H.264 인코더 하나가 디지털이라고 해서 이게 디지털이에요? 이건 디지털 시스템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첫 출발부터가 잘못된 건데 어쨌든 이것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홍석환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남용삼간사

예, 홍석환 위원님 계속 질문하십시오.

홍석환위원

우리시의 보안담당관은 어느 분이시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전체 보안을 담당하시는 분은 저희 국장님이시고요,

홍석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PC가 고장 났다면 어떻게 수리를 하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각 과에서 PC 고장 난 것은 현재 운영방법은 구입 업체들을 불러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살 때는 어떻게 사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PC 내구연수가 3년인데 각 과에서 4년 정도 되면 구매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행안부의 지침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행안부의 지침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행안부에서 규정을 내려줬는데요?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홍석환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파기할 때요?

홍석환위원

파기뿐만 아니라 PC를 수리한다든지,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파기할 때는 저희가 하드디스크 삭제프로그램으로 돌려서 하고 그게 안 될 때는 물리적으로 하드디스크를 꺼내서 망치로 때린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홍석환위원

우리가 외부침입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시스템을 해놨잖아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리고 또 USB도 차단시켜놨잖아요. 허용되지 않은 USB는 못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PC가 고장 났다고 해서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수리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있지요.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희가 보안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절대 하드를 빼가지 못 하도록 해라 하는데도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잘 지켜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라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수리할 때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관리대장이 있어야 되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런데 관리대장도 없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PC를 교환하든가 파기할 때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홍석환위원

그런데 만약에 수리를 하거나 그러면 전혀 통제가 안 되잖아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수리하는 것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한테 이야기 들어오는 사항도 아니고요, 저희는 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솔직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싼 돈을 들여서 내부망이나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한 보안을 해놨지만 실지 누군가 들어와서 물리적으로 손을 대는 것에 대해서는 막아놓지 못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정보통신보안규정을 읽어드릴까요? 안 읽어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홍석환위원

이것은 분명히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위반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사이버보안진단도 다 하고 있나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사이버보안진단은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각 실별 과별 다 하고 있는 거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보안진단 결과를 받고도 있고요.

홍석환위원

제가 최근에 시청 매점에 와보니까 PC 수리하는 집이 하나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안에다 집어넣어 놓았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내셔야지. 구청 등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통제가 안 돼요. 정보통신과 외에는 전혀 통제가 안 돼요. 어느 부서에서 어느 PC가 바깥에, 특히 노트북 같은 것도 그렇고 나갔다 들어왔는지 수리하러 갔는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싼 돈을 들여서 방화벽이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보안교육을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가 해서 진단도 하고 있는데 워낙 그것을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과마다 PC를 고치는 것은 저희한테 연락을 안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키고 실지로 그런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와서 고치면서 거기에다 해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심는 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사이버대응센터도 만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해서 전체적인 것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어차피 여기에 회사가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지정해놓고 관리하게 되면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여기 저기 막 부르지 말고. 제가 보니까 몇 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구청은 구청대로, 저쪽 산하기관은 산하기관대로 업체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납품을 하는 것은 그때그때 다르게,

홍석환위원

아니요. 납품이 아니라 수리가 다 여러 업체가 들어오다 보면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보안의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은 도처럼 수리반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든가 하는 것도 생각해보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하드디스크를 삭제하면 삭제확인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삭제하는 부분은 사진으로 찍어서, 아니면 삭제프로그램을 돌려서 나온 결과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인터넷전화를 도입하니까 IP-PBX에 대해서는 검토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성남문화재단도 저희한테 주신 자료 말고도 올해 IP-PBX를 또 샀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인터넷전화라고 하는 부분하고 IP-PBX, PC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남용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남용삼간사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직원 복리후생과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인사와 조직을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기획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5일차 6일차는 휴일인 관계로 개별 의정활동을 하시기 바라며,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청소년육성재단, 정보문화센터, 분당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오전 9시 50분까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회의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행정기획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1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