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채진 의원 발언
영희
이영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수정구민 복지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양경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감사는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태평2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한 질의와 반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부해드린 시정조치 요구서를 질의답변 과정에서 기록하셨다가 감사가 끝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태평2동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수감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해당 과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수정구청장님,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수정구청장 양경석 총무과장 박태언 세무과장 최영수 경제교통과장 최준웅 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태평2동주민센터직원 권순창
영희
이영희위원장
양경석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양경석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이영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과 정채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 정과 100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실시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 행정 전반에 걸쳐 한 단계 도약과 발전의 계기가 되고 구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진정한 위민봉사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저희 구에서는 50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는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지적사항은 검토 보완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정구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방침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영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으시기를 바라오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구에 대한 총괄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고 과별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구 그리고 정·현원 현황과 재정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영희
이영희위원장
양경석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청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정 발전에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이 윈윈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로서 좀더 행정에 접근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 위한 그러한 지방의회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들 행정에 접목시켜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러면 총괄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청장님, 수정구청에 언제 부임하셨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올 4월 7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오늘도 여기 오면서 보면 저희가 부시장님까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성남시는 사업장, 공사장 현장에 가림 패널이 그냥 보기 싫게 있는 것보다 거기다 관내 수정구청 같은 경우는 수정구청 관련 홍보 내용 또 성남시 홍보내용을 곁들이면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사실은 각 구청 업무청취 때도 물론 하겠지만 부시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날짜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공원로 확장공사 현장도 그렇고 저쪽에 재개발 지역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보면 패널 자체가 그대로, 청장님도 보시면 보기가 안 좋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지금 그 위에 보면 혹시 중3구역 같은 경우는 가보셨나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그쪽에는 나름대로 도색을 해서 그야말로 흉측스러운 면이 굉장히 보는 데 좋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시행이 안 되는 이유는 뭐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사업장 주체 측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 유근주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홍보라든지 도안을 해서 도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더구나 공원로 같은 곳은 공사현장이 길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외부에서 찾아오는 타 지역 시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흉측스러운 감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봐도 보기 싫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특별히 안 될 이유가 뭔지, 있으면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공사시공업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수정구청에 공사 현장이 몇 군데나 되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로 하고 단대 재개발 지역.
유근주위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청장님이 의욕만 있으면 금방 해결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꼭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수정구 세수하고 지출 비율이 전체 사업비 다 포함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수정구에서 얼마의 세원을 확보해서 얼마를 집행하고 있는지.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우리 지방세 하고 세수입해서 총 1458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은 총액 지출도 1465억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고희영위원
이 내용을 보면 거의 자급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우리 세입과 세출이 거의 대동하기 때문에 자급율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세출과 비슷하다, 나중에 한번 더 하기로 하고요. 청장님, (기념품을 들며) 이게 뭐예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 휴대 손전등입니다. 요즘 저탄소녹색 추세도 있고 해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손전등입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뜯어봐도 되겠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고희영위원
(기념품을 뜯으며) 이게 선물인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선물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제 성의 표시입니다.
고희영위원
외국에서는 선물 주는 사람 앞에서 뜯어보는 게 일반적인 것 같고 우리는 앞에서 뜯어보는 게 실례인 것 같다고 보는데,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아니, 줄 때는 그 자리에서 뜯어보는 게 좋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이 랜턴을 준비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관내 업체의 생산물품이라든가.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글쎄요. 제조업체가 어디인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요.
고희영위원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사실 감사장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금액 여하와 어떤 성질을 떠나서. 물론 대단히 좋은 성의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청장님 명함까지 꽂아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수정구청장님께서 특별히 어떤 애정을 가지고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공헌이 됐던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 홍보하는 차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아니면 관내기업의 어려운 부분을 우리 구청장 입장에서 지원한다든가 이런 좋은 내용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하면 얼마든지 좋은 마음으로 받겠는데, 이 감사장에 누가 봐도 선물케이스인데 저는 어떻게 이런 것을 준비하셨는지 의미가 무엇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요. 물론 좋은 마음에서 준비해 주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그래도 행정감사를 하는 감사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름대로 오늘 지적사항이 있든 없든 아니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든 없든지 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의미가 그렇습니다. 다행히 오늘 언론사에서 여기 오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 이 감사 현장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여튼 좋은 의미로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잘 쓰겠습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복지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뤘으면 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경제환경이니까 그 부분을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공공어린이집에는 장애아통합반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서 유일하게 민간어린이집에서 신청해서 장애아통합반 운영하는 게 수정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남들이 안 맡으려고 하는 보육 안 하려고 하는 원장들이 많은데 장애아들을 맡겠다고 하면서 민간어린이집에서 통합반 신청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청장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좋은 현상 아니겠습니까?
기영
정기영위원
격려해 주셔야 될 사항이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분명히 격려해 주시고 어떻게든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해당 공무원이 왜 골치 아프게 장애아 맡느냐 하는 원장한테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직원이 그랬다고요?
기영
정기영위원
예.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 원장도 장애인부모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장애인부모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또 자기와 같은 심정을 갖고 있는 또 다른 부모들의 자녀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뭐 하면 어떻게 하느냐 왜 자기 귀찮게 만드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게 담당공무원이 해야 될 말입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잘못된 것 같은데요.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보육담당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적절치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알아보고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더 길어지면 계속 잔소리가 될 것 같으니까 요점을 청장님께 말씀드렸으니까 청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청장님, 누구보다도 사회의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정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요? 지금 정부에서 4대강 정비사업 들어가면서 사실상 사회복지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주 가장 취약한 계층에 있던 긴급복지자금이 1000억 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제 올해 긴급복지 예산이 성남시에서는 얼마큼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차이가 얼마나 될 것이냐, 그 말씀이신가요?
채진
정채진위원
예. 저희 성남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담당 아니신가요? 과장님, 작년과 올해 대비 긴급복지 예산 파악 좀 해해보셨어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입니다. 아직 세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국도비 내시까지 내려온 것이 없고요. 그래서 좀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예, 관심 갖고 바로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청장님께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어떤 분들이 긴급복지 예산을 쓰게 되느냐 하면 바로 그 문제는 생명에 관련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아니면 죽음 직전에 있는 분들이 병원비를 계산하지 못해서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하는, 또는 장례식장으로 옮겨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주로 마지막까지도 쓰시게 되는 그런 돈인데 성남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구멍 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가야 할지에 대해서 청장님 고민해 주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또 통합이 되지 않겠어요? 매체를 통해서 봤는데 우리 수정구청 옥상에서 배추 생산했나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옥상녹화사업.
채진
정채진위원
민간에서보다 관에서 그런 것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들은 민·관이 상호 협조해서 따뜻한 정으로 와 닿더라고요. 보기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취약한 계층에 있는 분들을 보듬는, 끌어안는 그런 행정을 꼭 펼쳐주세요. 특히 긴급복지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자료 127페이지 공통사항 목록을 보면 2008년, 2009년도 시장 부시장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사항이 있어요. 시장님이 것이 4건, 부시장님 것은 3건, 구청장님 것이 32건이거든요. 참고적으로 보면 청장님이 2008년도에는 별로 지시사항이 없는데 2009년도에는 지시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뒷장을 보면 시장님, 부시장님 것은 추진결과가 ‘완료’, ‘추진’ 등 다 나와 있는데 구청장님 것은 건수는 많은데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 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시만 해놓고 결과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결과가 있는데요, 실무자가 자료 뽑으면서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결과를 바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지시만 하시지 마시고 결과를 청장님이 파악하셔서 이 내용을 뭔가 구청 업무라는 것이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과 직결되는 부분을 지시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않으시면 하나마나한 게 된다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집행했다고 보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계일
안계일위원
청장님, 이 문제가 크니까 다른 위원회에서도 계속 다뤄지고 있을 것으로 아는데요, 신흥3동 청사 관련해서 처음부터 문제가 어디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청장님 나름대로 말씀해 보세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글쎄 신흥3동 새로 건축에 관련되어서 동 청사 임시청사를 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건물을 물색했는데 마땅한 건물이 없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성산시티 건물을 임차한 것 같습니다. 바쁜 공사 일정, 이런 것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아마 일정에 쫓겨서 임차를 했는지 사실 그 당시에 우리 시세 가격에 비해서는 좀 과다하다는 것이 지금 조사에서 나름대로 감사에서도 밝혀진 사항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동 청사를 완공해서 청사 입주하고 나서 성산시티 건물에 그것은 채권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미스를 한 것 같고, 그 후에 교회가 그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채권 확보했으면 그런 임대차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아쉬운 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임차보증금을 찾기 위해서 법적으로 판결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관련되어서 경찰 수사의뢰해서 수사도 했습니다만 경찰서도 특별한 혐의를 찾지 못하고 내사종결이 됐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경매를 의뢰했는데 세 차례 걸쳐서 그동안 경매가 있었는데 경매가 유찰되고 부동산 가격이 자꾸 다운되다 보니까 11억 보증금인데 지금 세 차례 유찰되다 보니까 5억 3000만 원까지 다운되어서 일단 취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부동산 동향을 살펴봐가면서 경매를 다시 진행할지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할 계획이고, 교회에서 그동안 건물주한테 주는 매월 월세 400만 원 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채권추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 받아서 어렵게 해서 지난번 4700만 원 입금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매월 400만 원을 구에다 납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도 발송해놓은 상태고 11월 말이 끝나고 12월 초에 담당 담임목사와 면담해서 앞으로는 월세금을 우리 구에다 납부하도록 내용증명을 발송해놓은 상태이니까 이행되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할 계획이고, 추후에 부동산 시장 동향을 봐서 경매를 다시 시작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지금 경매가 안 이뤄지는 이유가 금액 문제도 있겠지만 교회가 들어와 있는 것도 사실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반인하고 틀려서 내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그래서 저희도,
계일
안계일위원
청장님이나 다른 공직자들이 다 하시겠지만 처음 문제가 계약 당시에 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문제, 이미 지난 것이니까, 두 번째 우리가 놓친 부분이 계약 만료 후에 지우기 전에 어느 직원이라도 보내서 유치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놓친 거예요. 그렇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다 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일반 기업체가 들어온 게 아니라 교회라는 단체가 들어와 버리니까 여기서 일이 더 어렵게 된 거지요? 그리고 단 얼마라도 건지기 위해서 교회를 상대로 해서 채권 소유자에 대한 추심 소송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단 소유자를 앞으로 해서 소유자로 하여금 교회에다 명도소송 제기를 해서 일단 공시를 만들어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안 그렇겠어요? 교회가 들어있다 그리고 시하고 문제다 그러면 절대 누구든지 입찰에 들어오지 못해요.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공시를 만들고 다시 유추권을 확보하세요. 그래서 소유자를 압박을 하셔서 교회하고 명도소송 붙이시라고요. 우리가 건물주가 아니니까 교회를 상대로 해서 명도소송 할 수는 없잖아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건물주가 명도소송 제기할 수 있도록.
계일
안계일위원
당연하지요. 그래야 교회를 일단 공간을 비워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로 해서 교회에서 400만 원 500만 원 받는 게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교회가 계약기간이 2010년 3월 27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도록,
계일
안계일위원
최대한 이게 어차피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요. 이미 압류는 우리가 해놓은 상태 아니에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다른 어디서든 달려들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계약이 내년,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2010년 3월 27일까지가 계약만료기간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다음달부터 명도 해달라고 요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3월 이후에는 명도소송 해서, 명도소송 같은 경우 요즘 금방 끝나요. 옛날 같으면 6개월, 몇 년도 갔는데 지금은 그냥 바로 끝내버려요. 그래서 일단 공간 확보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저희들이 확보한 후에 다시 경매 붙이도록,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고 나서 경매 시작하고 나서 금액이 떨어지는지 어쩌는지 그것은 그 다음 문제니까 제삼자한테 넘기기 쉽게 일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희영위원
안계일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교회 이름이 뭐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창대교회요.
고희영위원
그 창대교회가 중동 재건축단지 안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 성전기공식인가 착공식 예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수정구청으로 보면 작년 감사부터 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 문제를 청장님이 잘 안 챙기시나 봐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챙기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모르시잖아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무엇을?
고희영위원
지금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도 성직자들이 하는 거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창대교회가 착공식을 했으면 1년 반 정도 해서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안계일 위원님의 지적도 매우 적절하시지만 실제로 명도소송을 해서 교회를 내쫓는다는 게 사실은 대단히 힘든 것이거든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쉽지는 않지요.
고희영위원
예,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협의들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다음은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청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수정구청에서는 시를 포함해서 각기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용어에 대한 사용인데요. 불우이웃돕기라는 용어는 지양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용어에 대해서,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불우이웃돕기라는 용어를 안 했으면 좋겠다.
채진
정채진위원
심사숙고, 그 용어는 70년대 이런 때는 많이 썼는데, 80년대도 썼지요. 그런 용어가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그 의미는 함께 같이 간다는 의미이지요. 함께 나누어야 될 대상이지, 주고받아야 될 대상이지 대상화 시켜서 불우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세상에 태어나서 불우한 사람과 불우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나누어지는 잣대, 부정적인 이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용어 사용에 있어서 신중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는데 신중하고 좋은 용어가 있으면, 저도 언뜻 떠오르지는 않는데 불우하다는 용어는 이제 없어져야 돼요. 불우이웃, 불우청소년, 불우 이런 말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낳거든요. 좀 대안을 만들어 보세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그런 용어를 지금은 쓰지 않거든요.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아까 고희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게 교회를 짓고 있으니까 조금 여유를 주자는 그런 얘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문제는 이 교회가 새로 짓고 있으면 보통 기존 교회는 철수하잖아요. 보통 지금과 같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는 꼭 그 교회가 아니더라도 제3자의 또 어떤 종교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우리 모르게 할 수 있는 거지요. 명도소송의 필요성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유치권을 주장해 버리면 정말 어렵게 일이 꼬이는 거지요. 그때 가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복합적으로,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확정판결까지 받아 놓으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더라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 한다는 거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명도소송 확정판결을 받아놓으면,
계일
안계일위원
그렇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지금 교회가 나가더라도 다른 어떤,
계일
안계일위원
오더라도 소송이 있는 것을 알면 쉽게 못 들어오지요, 그렇게 해주세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다음은 정기영 위원님, 위원님들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에 다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중간 중간,
유근주위원
순환식으로 해야지요. 한꺼번에 하면 시간이 너무,
영희
이영희위원장
계속 그냥 하셔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청장님, 앞 강당(회의장 안에 있는 단상)에 경사로가 지난 행감 때는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왜, 언제 설치하셨나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제가 오기 전에 휠체어가 원활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기영
정기영위원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하신 것 아니고요? 총무과장님, 언제 하셨는지 몰라요?
태언
박태언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저도 올 10월에 발령을 받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저거 오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만드시느라고 수고는 하셨는데 언제 만드셨는지 다들 모르시네요. 청장님도 모르시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분당구청하고 수정구청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답답해 옵니다. 분당구청은 원래 높이에 12분의 1, 12배가 나가야 돼요. 저것이 30㎝면 3m가 경사로로 빠져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닥에서부터 단까지의 높이가 몇 ㎝라고 생각하세요? 한 50㎝ 이상 되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그 정도가 되겠네요.
기영
정기영위원
그럼 12배 아니어도 10배만 해도 5m가 돼야 돼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길게 뽑아야 된다는 거지요?
기영
정기영위원
경사로를 완만하게, 자 보세요. 분당구청은 경사가 안 나와서 단을 낮췄어요. 바닥을 낮춰서 설치를 했어요. 저것을 설치해 놓으면 뭐합니까? 청장님한테 직접 시범을 시키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으니까 직원 중에서 제일 힘센 분 한 분 나오시라고 하세요. 휠체어 가지고 저 앞에 가서 혼자 타서 올라가 보세요, 제일 힘세신 분이.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못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생략하시고 말씀을 계속 하세요.
기영
정기영위원
체험 해보시라고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기영
정기영위원
잠시만, 제 의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희영위원
저희들도 한번 봐야지 ‘정말 그렇구나’라는 것을 느낄 것 같아요.
기영
정기영위원
한번 타보세요. (직원이 휠체어를 타고 단상에 있는 경사로를 올라가는 시범 중)
됐습니다. 더 이상 하면 안전사고가 나니까 올라가지 마시고요. 못 올라가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일단은 저런 것을 설치하게 될 때에는 최소한 법령에 의해서 기준을 지켜주시던가 법을 모르시면 최소한 설치하기 전에 실제로 한번 타보세요. 아무래도 수정구청 청장님 이하 모두 다 장애체험 한번 하셔야겠어요. 특히 건축가 직원들은 이런 것을 더 해봐야 돼요. 하여튼 잘못됐다는 것은 시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게 10m 내지 12m까지 앞을 쭉 뽑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영
정기영위원
분당구청 같은 경우를 예로 드렸지 않습니까? 단이 높으니까 단을 반토막 냈어요. 반토막 냈으면 그만큼 짧아지지 않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분당구청 것도 확인하고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그리고 더불어서 수정구청 관내에 보면 인도가 굉장히 좁은 곳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 가로수가 심어지면 주변에 뭐가 있지요? 요즘에는 거기에 식물을 심더라고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인도 자체가 좁은 데에 가로수가 있고 거기에 식물도 심고 있으니까 나머지 공간에 휠체어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는 그런 인도가 많이 있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휠체어가,
기영
정기영위원
휠체어가 턱에 빠져서 지나갈 수 없는, 가로수 주변에 사각으로 되어 있지요? 거기 안에다 예전에는 쇠로 보호를 했는데 지금은 식물을 심고 있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맥문동을 심었지요.
기영
정기영위원
예, 이것을 벗어나서는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는 인도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 폭이 굉장히 좁은 공간에 과연 가로수가 적당한가 아니면 차도 쪽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왜 그렇게 설치를 하셨는지 그쪽 도로는 지금 못 지나다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그 위치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영
정기영위원
태평역에서부터 경원대 가는 사이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중간 중간에,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거기 도로 폭이 넓은데,
기영
정기영위원
중간 중간에 좁아지는 데가 있어요. 환풍시설이라든가 기계설치 때문에 그런데다가 또 가로수를 심었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그래요? 그럼 현장을 한번 확인해봐서, 부분적으로 그런 곳이 있다는 얘기지요?
기영
정기영위원
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저는 청장님한테 질의라기보다 각 구청장님이 본청에 건의를 해서 시정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제교통과장님도 계시지만 청장님, 혹시 주차단속 CCTV 있잖아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전국의 시스템은 잘 모르시지요? 주차단속 시간은 모르지요? 우리 성남시는 5분이 지나면 단속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고방송이 나오고,
유근주위원
성남시는 전체적으로 5분이에요, 그렇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현황을 보면 7분, 10분 길은 데는 30분 단위도 있어요. 제가 교통기획과에서 그 자료를 받아보고 담당자와 얘기를 하다가 담당자에게 벤치마킹이나 조사를 해서 시정한다고 했었는데, 대부분 공무원들이 자리 움직이면 또 그대로예요, 그렇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래도 청장님이, 왜냐하면 실무적인 것을 주민들과 접하는 것은 아무래도 구청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것이 쪽이 그렇단 말이야. 3개 구청, 공히 성남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법령 하에서 말하자면 성남시만 딱 법만 지키는 거예요. 원칙은 원칙인지 모르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그 법 하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거의 다 생계형 주차단속은 우리 성남시에도 나름대로 증빙서류를 받아서 완화를 시켜주기는 했어요, 그렇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생계형이라는 것은 사업자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고 있고 예를 들어서 고객이랄지 점포 같은 곳에 실제로 고객들이 왔을 때 그냥 5분이 되면 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오는 영업 피해랄지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 그래서 많이 길어지면 주차장 현상이 되겠지만 한 7분, 8분, 10분 이내로 해서 성남시에서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청장님께서 3개 청장님하고 과장님과 상의를 해서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장님이 앞장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하여튼 다른 부서, 시 하고도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어쨌든 똑같은 법령 하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지적을 하면 법령을 위반을 한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그 자치단체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현황을 파악하셔서 성남시도, 아니면 출·퇴근시간 이외에라도 탄력적 운영이 되도록 청장님이 앞장서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하겠습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총괄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몇 가지 해주셨는데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기영 위원님 활약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상임위 활동이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항상 정기영 위원님의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와 우리 지방 의회에서 하고 있는 소중한 기능인 입법기능,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조례라든가 모든 시설문제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위원회의 활동 중에서 깜짝깜짝 놀라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 정기영 위원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또한 성남시 의회에 정기영 위원님 계시다는 부분에 대해서 소외 계층인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 물론 말씀하시는 부분이 법령이나 여러 가지의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직자들은 늘 생각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올해만 해도 사실은 정기영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왕성한 활동을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이라든가 또 경기도에서 2회에 걸쳐서 상을 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지난 번 감사 때도 여러 위원회에서 뜨거운 감자였었는데 신흥3동 문제는 우리 공직자들한테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산이 날아간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낭비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러면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저희들이 분당구청, 중원구청 감사를 했는데요. 수감 동에 대한 감사가 한 군데 있는데 총괄설명한 후에 사실은 동장님들을 전부 다 업무복귀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 수감 동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끝난 후에 업무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에 대한 감사를 사실은 동장님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될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1. 태평2동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급 승진 리더교육과정 중에 조동은 태평 2동장을 대신해서 권순창 행정주사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의거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 질의를 먼저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순창
권순창태평2동주민센터직원
태평2동 행정주사 권순창입니다.
태평2동주민센터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영희
이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고영희위원
권 주사님은 거기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순창
권순창태평2동주민센터직원
6월 17일자로 태평2동에 와서 한 5개월가량 됐습니다.
어제
어제고영희위원
중원구청 은행1동, 은행2동 감사를 실시하면서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 포괄사업비 부분이었거든요.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에 제가 참고적으로 알려고 합니다. 동장님들도 계시는데요. 내가 동장을 해보니까 직무를 수행해서 보니까 사실 동에 포괄사업비가 별로 필요없더라 하고 생각하시는 동장님이 계시면 실례지만 그 자리에서 손만 잠깐 들어주시지요. 사실 동에 포괄사업비가 별로 필요없다, 지금 시에서 계획하는 대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다, 대단히 실례지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솔직히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질문하겠습니다. 동장 직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포괄사업비가 동에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동장님들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참고적입니다. 예, 한 분 계시네요. 아, 왜 눈치를 보세요. 다시 한 번 할게요. 까지 것 포괄사업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동장님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동장님들이 농촌동을 포함한다고 해도, 농촌동은 지역이 넓고 도시동은 다들 몇 만 명의 수장들이신데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못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로서는 유감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 작년도 하고 올해 포괄사업비 중에서 아스콘 구입비가 꽤 있어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스콘 구입을 했다는 것은 도로포장을 했다고 하는 부분인데 동에서 도로포장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가 다 되어 가지고 조사가 되어 가지고 이 내용은 구청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보통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물량이 서로 많다 보니까, 그런데 웬만하면 다 들어주더라고요. 연차적으로 올해 못 하면 다음 년도에 해주는 부분들이 각 동장님들이, 물론 재개발 예정되어 있는 곳도 있고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어서 파악하는데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이 포괄사업비는 알토란 같이 쓰면 시민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올해 예산 조기집행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켜라 하니까 다 집행해놓고 막상 후반기에 들어와서 주민 민원들을 처리하는 부분에서 좀 갑갑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년 포괄사업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동 별로 다 되어 있나요?
웃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1000만원씩 편성하는 것으로 지난번 예결위에서,
래서
그래서고영희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동에서 작은 액수로 발주하다 보면 어떤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예산낭비가 있을 수 있거든요.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아니면 워낙 수량이 작아서 동별로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정구면 수정구를 전반적으로 같이 묶어서 같이 발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스콘 같은 경우는 장비도 같이 들어오고 장비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단가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개 동이 묶어서 우리 동 먼저 할 테니까 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묶어서 하자, 해서 이왕에 하는 것 효과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동에서 포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묶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 행정을 맡고 있는 부분에서 본 위원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십니까?
순창
권순창태평2동주민센터직원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부분이 아니고 긴급하게 조금씩 파손된 부분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건설과나 구청에 의뢰를 하고 저희가 공사하는 부분은 공사 구간이 작은 곳이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고영희위원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한다면 바람직해요. 하지만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구청에 해달라고 하자니 그렇고, 왜냐하면 구청에서 하면 보통 액수가 크기 때문에 품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데 당장 주민들은 거기에 하이힐이 끼어서 넘어지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포괄사업비 몇 백 들여서 해주면 효과적이지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해야 될 물량을 가지고 어차피 포괄사업비 있는데 이것 써야 되겠다, 억지로 집행하는 부분들을 경계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창
권순창태평2동주민센터직원
예, 알겠습니다.
영희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행정주사라고 하셨지요?
순창
권순창태평2동주민센터직원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신 주사 중에 한 사람이지요? 그렇지요?
순창
권순창태평2동주민센터직원
예.
유근주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권 주사님은 많이 파악 좀 해보셨나요?
순창
권순창태평2동주민센터직원
지금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태평2동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1회 이용 인원이 5명에서 10명 이내가 꽤 되네요. 여기에 보면 아마 자원봉사자가 수강 인원을 체크하는 것이지요?
순창
권순창태평2동주민센터직원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주사님도 한번 파악을 해보셨나요?
순창
권순창태평2동주민센터직원
예, 저희도 담당직원이 있어서 같이 올라가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불시에 가서 현재 인원을 파악해서 맞는지 대조를 해보셨나요?
순창
권순창태평2동주민센터직원
예.
유근주위원
다른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10명 미만짜리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태평2동은 많은 것 같아서 주사님이나 동장님이 관심 있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5명, 10명 미만짜리는 유지하기가 조금, 폐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단 말이에요. 진작에 폐강을 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유지하는 이유가 있나요?
순창
권순창태평2동주민센터직원
그렇지 않아도 저의 동에 5명 미만이 3개 과목이 있습니다. 종이접이, 손뜨게, 손침 정도가 5명 이하 3~4명, 2~3명으로 되어서 12월 초에 이것만 먼저 폐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민들 취미생활, 문화생활을 위해서 개설하게 하는데 대부분 주민자체센터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 의견이 있으면 일단은 거의 다 개설을 하고 보는데 보편적으로 처음에 모집할 때는 인원이 20~30명 됐다가 나중에 거의 마지막 단계에 가면 줄어들기 시작해서 거의 폐강 단계까지 오는 경우가 많다, 사실이지요? 그런 경우가 많지요?
순창
권순창태평2동주민센터직원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주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실무자 입장에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순창
권순창태평2동주민센터직원
지금 말씀하신 과목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재료비라든지 부수적인 문제가 뒤따르면 수강생이 안 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유근주위원
태평2동은 수업료를 받습니까?
순창
권순창태평2동주민센터직원
저희는 아직 안 받습니다.
유근주위원
어제 분당구청 구미1동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를 1만 원씩 받는다고 해요. 거기는 1일 인원이 그렇게 적지 않고 1만 원씩 받으면서 아마 강사들이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강료를 받기 때문에 또 수강료를 받으니까 아까워서 더 수강을 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수정구청 뿐이 아니고 성남시 전체가 수강료를 제대로 관리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 타시·군을 가 봐도, 강릉 쪽에 가면 보편적으로 1만 5000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 수강료를 가지고 강사료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태평2동 같은 경우도 과감히 10명 미만 되는 프로그램은 폐강을 해서 이 강사들이 열정적으로 주민들한테 봉사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강사료를 주는데 제대로 된 강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주사님도 실무분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 주고 그래야 강사들이 정신을 차려요. 그렇지요?
순창
권순창태평2동주민센터직원
예.
유근주위원
그렇게 관심 좀 가져주세요.
순창
권순창태평2동주민센터직원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추진계획에 2010년도에 꿈나무 작은 도서관 도서나눔운동을 하겠다고 자료를 내셨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보고 좀 해주시겠어요.
순창
권순창태평2동주민센터직원
저희 꿈나무 작은 도서관은 작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한 것입니다. 저희 주민자치센터 2층에 시설관리자 방이 있는데 그 방을 6.7평으로 개조해서 작은 도서관을 작년 6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2010년도에는 도서라든지 이런 것을 더 확대해서 활성화시키려고 2010년도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신간서적이 몇 부나 되나요?
순창
권순창태평2동주민센터직원
작년도는 600권정도 구입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올해에는 계획이 몇 부나,
순창
권순창태평2동주민센터직원
올해에는 예산은 안 되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2010년도 업무보고에 넣은 것이 구입보다는 단체회원이나 또는 독지가를 통해서 책을 구입해서 비치하려고 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굉장히 좋은 의미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원인들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 분들과 그 자녀들이 많이 이용을 하겠지요?
순창
권순창태평2동주민센터직원
예.
채진
정채진위원
안락하게 잘 꾸며져 있나요?
순창
권순창태평2동주민센터직원
예, 작년에 개소식 할 때 보도 자료도 나가고 언론에도 나가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곳의 분위기와 지속적인 신간 서적이 계속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순창
권순창태평2동주민센터직원
예,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 마련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은 새 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책에도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책들을 접하면서 과거처럼 읽는 책이 아니라 보는 책, 만지는 책, 느끼는 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시켜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민센터가 갖는 의미가 이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민센터를 이용하면서 주민들의 공간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각 주민센터의 작은 도서관 현황을 받아야겠어요. 담당 공무원이 있으면 접수 좀 해주세요. 메모하셨다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여기 토요 교실이 있지요? 토요명화.
순창
권순창태평2동주민센터직원
예.
채진
정채진위원
이게 놀토 교실인가요?
순창
권순창태평2동주민센터직원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영화 상영을.
채진
정채진위원
여기는 넷째 주 토요일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순창
권순창태평2동주민센터직원
예, 맞습니다. 놀토가 아니고 넷째 주 토요일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잘못 얘기하셨나요?
순창
권순창태평2동주민센터직원
예.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놀토가 있으면서 맞벌이 부부 아이들이 사실 토요일에 많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도 특수시책으로 놀토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기왕이면 놀토 교실로 운영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리고 저는 각 다른 동들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토요교실을 열어서 한다고 하길래 영화교실인데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영화를 보고 이후에 후속활동이 이루어지나요?
순창
권순창태평2동주민센터직원
아니요. 원래 취지가 위원님 말씀대로 토요일에 학교를 안 가고 저희 같은 경우 취약계층이 많아서 학교를 안 가는 어린이들을 유용하게 보내보자 해서 영화상영을 매주 넷째 주 토요일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런 프로그램은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식적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봉사자들이 따뜻한 정을 아이들과 같이 나누면서 시간을 방치하지 않도록 일종의 영화를 본다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자 싸 가져온 맛있게 간식을 함께 먹는다거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이후에 간식도 먹으면서 서로 아이들이 정을 나누거나 하는 것이 맞벌이 부부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은 꾸준하게 더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권순창태평2동주민센터직원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채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평 2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태평2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채진 간사님께서 동장님들 전체에 말씀하실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정채진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진
정채진위원
동장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사항이고 현황이기도 한데요. 지금 동에 민원용 PC검색대가 있나요? 초기에는 거의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물론 동사무소가 좁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개별적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비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없는 데 있으시죠? 어제 중원구에도 3군데가 없던데요? 현황표를 총무과에서 준비해 주세요. 수정구 거 아직 못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센터가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 하면 늘 주민센터 내에서 회의를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수강생들하고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건의사항 어떤 식으로 받고 있는지 구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글쎄요. 그 사항,
채진
정채진위원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그분들이 확실한 창구를 갖고 있지 못해서 때로는 동장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팀장님한테 찾아 가기도 하고 때로는 주민센터장한테 개별적으로 연락하기도 하고 우후죽순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아지면서, 또 강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소통의 장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각 동에서 어떻게 의견을 취합해서 잘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 운영한다 하면 노래교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앞에 화면이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요가교실 하는 데 있어서 요가선생님이 요가를 하는 위치의 높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노래교실의 노래가 밖에 너무 크게 나간다거나 선생님이 제대로 수업진행 안 하고 농담위주로 한다거나 수강생도 아닌데 회비도 안 내고 막 들어간다거나, 굉장히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의견을 하나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소통의 장이 필요합니다. 어떤 식으로라도 여론조사를 하든 건의사항을 받으시든 아니면 간담회 형태로 강사와 수강생과 주민자치센터와 우리 담당 팀장님과 소통의 장을 간담회 형식으로 갖든지 어떤 방식으로라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 민원용 컴퓨터 16개동 중에서 설치 안 된 곳이 있습니까?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위원장님, 자료는 제가,
영희
이영희위원장
자료 문제가 아니고 설치 안 된 데가 있습니까? 다 설치되어 있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하고 회원님들과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만 동에서 많이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과 회원님들과 잘 협조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현황표를 보니까 신흥2동은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2층에 있나요?
4개 동이 지금 없습니다. 없는 곳은 주민들이 검색을 하기 위해서 전산교육장으로 이동하기는 힘들어요. 교육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태평4동, 수진1동, 수진2동, 단대동 네 군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창구 옆이라든지 출입구 입구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상담이 이뤄지는 곳이라든지 주민들 눈에 잘 띄는 곳에 검색대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예, 정채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도 중원구청에서 얘기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을 위한 컴퓨터 설치 그 문제는 고려를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장들 퇴장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수정구총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박태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10월 5일자로 수정구로 발령받은 박태언입니다.
수정구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영희
이영희위원장
설명은 생략하시고 자료에 요구에 의해서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다 접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질의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우리과장님 상대원3동에서 오셨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아까 태평2동 주민자치센터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대원3동에 우리 동장님 계실 때 보면 상대원3동 주민자치센터가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남시 벤치마킹의 주민자치센터로 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동장님이 주민자치센터를 그 만큼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또 총무과장님으로 오셨잖아요. 그것을 표본으로 해서 우리 수정구만이라도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연구하시고 접목을 시켜서 그야말로 우리 강사들에 대한 처우도 처우지만 강사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 만큼 취미생활, 문화생활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총무과 관할에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구청 계약업무는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대부분이 분당구청이나 중원구청에서는 관내 업체들한테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할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정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다만, 입찰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물론 한 곳에 한 업체에 물론 일 잘한다고 일은 다 하고 관리만 철저히 한다면 원칙대로만 한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관내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3. 수정구세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47분
영희
이영희위원장
다음은 최영수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수정구세무과장
수정구 세무과장 최영수입니다.
수정구세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보니까 어제 중원구청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미환부 된 금액이 중원구청은 3700정도 되는데 여기는 7800만 원 정도 되네요?
영수
최영수수정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다행히 여기는 착오부과는 없는데 이의신청에서 환부 시켜준 게 15건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의신청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실 수는 없지만 이의신청은 주민이 잘못 냈다가 다시 돌려달라고 해서 다시 돌려드린 게 15건 이라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수정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결국은 이것도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이의신청 하게끔 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영수
최영수수정구세무과장
그런 부분도 물론 있을 수가 있는데 행정기관과 납세자 간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서 구제절차라고 하는데요. 구제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환불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환불을 다시 해 줬다는 것은 행정기관이 법적으로 졌다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영수
최영수수정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행정을 기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수
최영수수정구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리고 7800만 원 이거 어떻게 주민들한테 어떻게 돌려드릴 거예요?
영수
최영수수정구세무과장
저희가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금년도에도 세목별로 17회에 걸쳐서 발송해서 찾아가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납세자들이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영
정기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홍보 더 부탁드리겠고, 141페이지입니다. 부시장님 지시사항에서 자동차세 부과 대상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신 결과 감면요건이 소멸된 63명에 대해서 지금 다시 자동차세를 부과해서 완료시켰습니다. 이거 지금 분당구청이나 중원구청에 놓친 게 있나 해서 다시 찾아봤더니 그쪽은 일단 제출된 자료에 없는데 그런데 일단 63명 건에 대해서 찾아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세대분리가 가장 크겠지요, 아니면 사망?
영수
최영수수정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63건에 대해서 행정처리를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 타 부서와 정보 공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63건에 대해서는 동으로 다시 내려 보내서 이 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회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금이 계속 나가더라도 장애인차량 스티커는 계속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댈 때 그 차량이 버젓이 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수
최영수수정구세무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정의 어떤 것을 찾았을 때는 타 부서와 공유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그분들이 장애인차량으로 해서 주차할인을 받으면 그만큼 세수가 깎이는 결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일반 공공건물에 장애인 주차장에 그분들이 주차장을 차지하게 될 거고, 요금을 내는 주차장에 들어갔을 때는 그 분들이 50% 할인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타 부서하고 철저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수정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35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있지요?
영수
최영수수정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건수하고 금액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세목별로 다 나와 있지요?
영수
최영수수정구세무과장
예.
유근주위원
세목별로 주시고, 그 다음에 최고 금액 순으로 해서 얼마 정도가 제일 적당할까요? 인적사항 관련해서는 50명 정도 될까, 100명 정도 되나? 어느 선이 제일 적당할까요? 적당한 선에서 최고금액이, 혹시 무재산에 최고금액이 누구, 시효소멸에 최고금액이 누구,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수
최영수수정구세무과장
그것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목록을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목록을 최고 상위 50명 정도 순위로 해서 그것과 세목별로 해서 50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수정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최영수 세무과장님,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수정구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53분
다음은 최준웅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최준웅입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타 구청에서는 장애인 주차단속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냥 자료만 받고 말았는데 단속건수가 2009년도에 18건입니다. 그러면 세수에는 180만 원 수입이 잡히는 거네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중원구 같은 경우는 단속건수가 111건, 분당은 229건입니다. 이렇게 단속건수가 저조한 이유가 뭐지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표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속보다도 계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계도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계도 위주로 해서 90건?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지금 수정구청 같은 경우는 장애인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는 데가 어디어디지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대개 동사무소 공영주차장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하고 을지대학 앞쪽하고 민영위탁관리 된 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제가 알기로 시청 건만 해도 많이 단속했다고 알고 있는데 시청 건수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시청 건수도 포함이 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거기에 시청 건수 몇 건이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시청 건수는 별도로 발췌 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영
정기영위원
제가 단속을 많이 하라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도건수가 7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계도도 중요하지만 단속도 중요합니다. 왜냐, 한번 당해보면 그 다음에는 안 하거든요. 어제 중원구청도 얘기 했지만 청사 내에서도 관용차들이, 특히 동사무소에서 관용차들이 장애인 주차장에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정자동 같은 경우 장애인하고 동 직원하고 말다툼한 적이 있습니다. 관용차량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시킨 다음에 발생된 것이었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 주차장이 협소해서 10면 이하가 되면 장애인 주차면을 아예 지워버리세요, 그 동에 해서. 청장님, 장애인 주차장을 꼭 해서 더 좋은 게 아니라 10면이 안 되면 법적으로 설치 안 해도 무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굳이 많은 사람들이 1면이라도 주차해서 장애인이 오시면 벨을 누르든가 ‘주차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해서 동 직원이 장애인 운전자에 대한 민원인에 대해서 응대를 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10면 이하는 법적으로 장애인 주차장을 안 둬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담당하시는 분 맞지요, 과장님?
현일
김현일수정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가시적인 것도 좋지만 굳이 동 같은 데에서 동 민원인들과 괜히 장애인들 잘 오지도 않는데 항상 비워놓는다 욕은 장애인이 먹고 또 장애인이 실상 가면 관용차량이 거기에 주차되어 있어서 동하고 실랑이가 일어나는 부분이 생기니까 다른 방법을 찾으셔서, 그리고 좁은 데 보면 거의 포개서 다 알아서 주차하잖아요. 장애인 주차장 제일 안 쪽에 있어서 저도 가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안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기 힘드니까. 그런 면이 있으니까 10면 이하는 조사하셔서 장애인 주차면을 지워주세요. 이것이 오히려 장애인과 모든 사람들이 동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되고요, 장애인 전용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세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수정구청에는 자전거도로 있어요, 없어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모르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많지는 않지요?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그 상황은 모르겠지만 혹시 자전거 도로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얼마인지 과장님 아시나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과료로 10만 원.
유근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단속한 결과가 있나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자전거도로에 대한 주차 단속을 별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전거도로 같은 데 아니면 우선 단속이 위주가 아니고 계도 위주로 해서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계도문을 넣는다거나 해서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정차 했을 경우에 10만 원이라는 것을 인식시켰으면 좋겠다. 그것을 잠정적으로 구청 차원에서 주차단속만 하지 말고 계도장 비슷하게 해서 안내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우선 드리고 싶고, 52페이지 담배 미성년자 판매현황 있잖아요. 이것 역시 각 구청마다 행정처분 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시나 구에서 단속해서 행정처분 한 게 아니고 아마 경찰서에서 이첩이 되어서 결과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행정처분 한 거지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구 자체에서 담배를 포함한 주류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단속한 현황은 없지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직접적인 단속은 저희가 안 하고 담배소매업 관리만 하기 때문에 청소년 유해행위 관련되어서는 다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주류는 환경위생과인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다 그것은 어느 과죠? 그것도 환경위생과예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단속 권한은 어디에 있지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경찰서에서 합니다.
유근주위원
구청에서는 단속권한이 없고 그러면 계도차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모든 주민들 상대로 해서 단속하는 것이 단속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도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하면 판매현황이랄지, 점검한다고 할지 담배판매업소를 방문하면 그래도 그분들이 판매할 때 청소년들에 대해서 판매를 하는데 어느 정도 한 번 더 생각해서 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도 단속보다도 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팔면 안 된다는 계도를 분기에 한 번씩 순회했으면 좋겠다, 경찰서는 물론 단속이지만 단속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1년에 담배판매업소에 대해서 정기점점, 수시점검 하는데 위치변경 무단폐업 또는 담배판매업자가 준수해야 될 여러 가지 제반규정 같은 것을 유인물 해서 정기점검 때 나눠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담배판매 행위도 근거법령하고 영업정지 기준하고 해서 유인물로 정기점검 때 한 부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잘 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특히 청소년 미성년자 담배판매 행위는 처벌이 어떻다는 것을 강하게 표시를 해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법은 쌍벌죄가 아니잖아요, 판매한 사람만 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업자가 미성년자 구분하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매하면서도 한번 정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 쓰셔서 계도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최준웅 경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6
고희영위원
가로수에 맥문동을 어느 정도 심었습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4300주 정도 심었습니다.
고희영위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왔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4300만 원 정도.
고희영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어떤 목으로 하셨습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희망근로 재료비로 사용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예산은 다 국비인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희망근로 재료비니까 국비겠지요.
고희영위원
가로수 보호덮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덮개는 녹지부산물 처리장에 쌓아 놨습니다.
고희영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쓸 수 있는 것은 활용하고 쓰지 못하는 것은 처리할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4000그루 정도 했으면 몇 %정도 한 것입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수정구 가로수가 7230주 되니까 60%정도 이상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100%하실 것 입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나머지 가로수는 특히 크게 심을 위치는 있지 않기 때문에 각 동에서 조사해서 한 숫자대로 심었습니다.
고희영위원
계속 맥문동만 하실 것인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맥문동이 그래도 사철 푸르기 때문에 시민들과 접근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이 사업이 수정구만 하는 사업입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보니까 분당구도 이 사업을 우리 수정구 거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구 시청 쪽에 덮개로 인해서 나무가 커지면서 덮개 때문에 끼어가지고 고통 받고 있는 나무를 봐서 그 일부를 제거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녹지과에 요구해서 공히 각 구청에 가로수 덮개로 인해서 덮개에 끼고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수정구청은 거의 다 됐나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도시동은 제가 거의 제거했기 때문에요. 지금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맥문동을 심어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가로수 덮개가 나무를 쪼이는 부분은 없겠지만 맥문동을 해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나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문제점은 있습니다.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수정로, 중앙로 또 보도 폭이 좁기 때문에요. 당초에 심을 때는 시민들이 어느 정도 맥문동의 보호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보행에 약간 지장이 되어서 맥문동을 밟고 지나가는 바람에 약간 훼손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왕에 인도에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좀 전에 우리 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행에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보완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고희영위원
그 다음에 덮개가 쓸 수 없는 것도 있고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텐데 잘 좀 처리하셔서 용이 적절하게 처리하셔서 다음 사업지에 새로운 도심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어찌됐든 시 재산이잖아요, 그렇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처리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고희영위원
옥상녹화가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주로 스티로폼을 이용해서 다 했나요? 스티로폼 박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고희영위원
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어디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경제교통과에서 업무를 추진했을 겁니다. 스티로폼을 이용해서 배추 심는 것 말씀이십니까?
고희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녹지라고는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은 과장님도 소관이 되거든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녹지는 관련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렇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고희영위원
경제교통과에서 왜 그것을 한 것이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스티로폼을 이용해서 배추 심는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고희영위원
예, 도심지 녹화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과장님 소관으로 보는데,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배추하고 녹화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고희영위원
그런데 도심지 녹화사업이잖아요, 열선방지 이런 것도.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옥상 녹화는 경기도 농림재단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전문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고희영위원
어차피 경제교통과에서 공공건물이라든가 민간 일부 신청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재개발 예정지가 아닌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할 만해요, 과장님 과 차원에서.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고희영위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옥상녹화를 했을 때 50%를 보존해 준다든가 이런 조례가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정구에서 나름대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는 도심녹화라고 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냥 싸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그냥 가져다 쓰기 좋기 때문에 스티로폼 박스를 이용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옥상에 스티로폼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별도의 시설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흙 같은 것을 올리는 것 자체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몇 십억을 들여서 땅을 매입해서 주말농장을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한다, 이런 쪽 사업도 계획을 한 바가 있고 지금도 임대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멀리 안 가고 옥상에서 그런 부분들을 소극적인 특색사업에서 적극적인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문제는 스티로폼 같은, 물론 굉장히 효과적인 것은 관에서 도움을 안 받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높은 곳을 올려다보면 어느 집 옥상을 보면 옥상 전체를 다해서 정말 알뜰하신 분들도 있어요. 정책적으로 비용도 적게 들면서 흙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가벼운 거, 그 재질이 뭐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생명토 정도입니다.
고희영위원
예, 가벼우면서 다루기 쉬운 것들이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고희영위원
그 부분을 전문가적 입장에서 충분히 연구를 하셔서 수정구에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의사가 혹시 있어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옥상녹화사업으로 접근하면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소재배나 텃밭 활용을 하는 것은 쉽게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채소나 배추뿐만 아니라 상추부터 시작해서 고추, 배추까지 쭉 옥상에 하시는 알뜰하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계획들을 적극적으로 시범적으로라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녹화적인 사업 부분에서도, 경제교통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사실 도심지 녹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관목류 접근하는 것을 주장하시는데요. 나머지 채소재배 문제는 추진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으니까요. 거기서 답변을 듣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희영위원
아무튼 도심지 녹화라는 부분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에 맞춰서 협조적인 부분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머리를 짜보시기 바라고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고희영위원
그 다음에 양묘장 문제하고 녹지부산물 문제는 제가 분당구청과 중원구청 때 이미 부탁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셔서 좋은 제안으로 성남시에서 좋은 사업으로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매년 반복되니까 말이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고희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재해위험 수목 제거공사가 있어요. 이 항목으로 집행이 된 것이 공히 분당구, 중원구, 수정구 이게 보통 어디를 주로 하는 겁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우리 수정구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무로 인해서, 수목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것 즉 그 나무를 제거하지 않으면 차후에 재해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수목에 대해서 사전 조치하는 예산항목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럼 연간 계약으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때그때 발주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발주를 하면 그 수량에 대해서 조치를 합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2008년에 그 명목으로 해서 850만 원을 집행했는데 한 번에 계약을 해놓고 예를 들어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합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사업이 조기에 종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량이 정해지면,
고희영위원
사업기간이 확실히 정해져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사업기간을 정해놓고 합니다.
고희영위원
단기적으로?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장기적인 것은 아니고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고희영위원
주로 도심지 것입니까, 아니면 등산로나 이런 부분입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도심지에도 있고요, 그리고 농촌동에도 존재합니다.
고희영위원
썩어서 넘어질 수 있는 나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바로 조치합니다.
고희영위원
녹지과에서 이 일을 하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녹지과도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쓸 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올해 것도 남아 있는 게 있나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이런 게 문제예요. 조기집행이라고 전부 다 하는 것 자체가, 예산 다 집행해 놓고 나머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해 주잖아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아무리 조기집행을 하라고 해도 최소한 남겨둘 수 부분은 남겨서 예산이 남으면 반납을 하는 한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고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환경위생과 원래 업무가 좀 많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복잡합니다.
유근주위원
복잡하지요. 한꺼번에 하라고 하니까 간단간단하게 네 가지만 할게요. 우선 수정구청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있네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32억 원 정도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의 누계나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자료로 보고 드리고요.
유근주위원
여기는 없다고 나오네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확인했기 때문에 방법이 뭐가 있는 것인지, 체납액이 32억 원 정도 돼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서 제일 큰 업체가 어디에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300만 원 이상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300만 원 이상이 없다는 얘기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적은 금액만 체납이 존재하고요.
유근주위원
그럼 건수는 많겠네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100만 원 이상도 없어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자료를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100만 원 이상으로 순위별로 자료를 주시고요, 다 하기는 힘들 테니까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의 자료를 주시고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아까 말씀드린 미성년자 주류 판매 단속 건에 대해서 수정구 환경위생과에서는 주류 판매업소 미성년자 판매 현황에 대해서 계도를 많이 해보셨나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정도가 해당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슈퍼 같은 데는 해당이 안 되나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슈퍼에 대해서는 단속을 어디서 해요? 경찰서에서 해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통상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배도 그렇고 똑같네요. 담배 단속권한은 경찰서 소관인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계도는 할 수 있지요? 계도도 안 되나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우리 업종하고 관련이 없는 것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도할 수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음식점, 숙박업소, 유흥주점 그런 데만 계도하고 단속할 수 있다 이거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저희 지역에 보면 슈퍼에서 술을 팔았다가 바로 부모들이 고발을 해서 처벌을 받던데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차원에서 하는 방법이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 하겠다,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법적 절차를 밟게 해야 되나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경찰서에서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근주위원
연구대상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미화원 쉼터 현황을 보면 5개인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5개소입니다.
유근주위원
미화원 쉼터가 5군데가 있지요? 이용현황을 보면 쉼터1, 이게 인원수입니까? 1회입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인원수입니다.
유근주위원
참고적으로 쉼터에 관련된 거리상에 미화원들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명이나 돼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구간별로 변전소, 복정동, 신흥동, 고등동 그 주변을 청소하는 미화원이 활용하고 있는데, 두 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유근주위원
미화원이 두 명이에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 휴게소를 설치한 곳에 관련이 있는 미화원이요.
고희영위원
쉼터 휴게소 주위에 인근 미화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2명.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2명 정도.
유근주위원
거의 다 그래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수정구에 미화원이 몇 명이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45명입니다.
유근주위원
45명인데 2명씩 5군데이면 10명밖에 안 되잖아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외곽지역만 설치되어 있고요. 도심은 집 가까운 곳에 배치를 해주었기 때문에 휴게실을 이용할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휴게실 이용 현황을 보면 사실 수시로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보면 쉼터에 에어컨이 있나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에어컨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여름에는 사용이 부적합 하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부적합하지는 않고요. 잠깐잠깐 와서 쉬었다 가는 것이거든요
것은
그것은유주위원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단휴게소에 쉼터를 하나 했던데 보니까 여름에는 잠시도 못 앉아 있어요, 아시겠지만 뜨겁지요. 쉼터는 형식적으로 만든 것 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냉난방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은 중원구도 마찬가지고 각 구청 쉼터에 기본적인 시설은 해줘야 된다, 그렇지요? 맞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여름 같은 경우에는 선풍기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근주위원
선풍기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 거기도 에어컨이 있잖아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못 봤습니다.
유근주위원
쉼터를 보니까 전부 밀폐된 공간에 창문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거기서 여름에 잠깐 쉬러 와서, 그래도 식사하러 오는 시간 밖에 그분들은 쉬는 시간이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은 냉난방시설을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여기에 관련한 예산은 어떨지 모르지만 전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것이 있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수정구청은 이 지역이 어딘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공단 같은 경우는 할 수 있거든요. 거기도 가능한 한 전기수급이 돼서 냉난방을 기본적으로 해주는 것이 적당하다, 그렇지요? 분명히 시정을 해야 돼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참고가 아니라 적극 추진하세요. 이것은 누가 봐도 여름에 한낮 30도, 40도 이상이 되면 거기서 5분도 못 있어요. 그렇지요? 공감하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유근주위원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님 지시사항을 보니까 시범으로 초등학교 옥상녹화사업을 했던데요, 기억 안 나세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구에서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없어요? 청장님이 6월 30일 초등학교 옥상녹화사업 시범추진에 대해서 지시를 해서 완료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담당부서가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인데 아까 텃밭 녹화한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과 연관이 있을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 위에 보면 옥상텃밭녹화사업 추진이 따로 있어요. 초등학교 옥상녹화사업은 시범추진이기 때문에 어딘가 옥상에 녹화사업을 한 것 같은데,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 초등학교에서 농림재단에 보조를 줘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곳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시범학교가 어느 곳이에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그것은 정확히 기억을 할 수 없고요, 분당 쪽에서 시범한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여기 수정구에서 시범으로 실시했는데 왜 분당 쪽이라고 하세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자료가 구청장님 지시사항 목록인데 여기에 보면 6월 30일에 지시를 해서 완료됐다고 되어 있어요. 시범 학교하고 그 학교에 녹화 사업한 시설 내용 자체를, 과장님이 금방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 받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연이어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후 현황 표를 보게 되면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로조가 6명이 감소가 됐네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원이 50명이고요.
채진
정채진위원
가로조만 봤을 때 41명에서 35명으로 감소 됐습니다. 여섯 분이 감소가 됐는데, 그러면 담당구역이 늘어나겠네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때그때 인원이 줄어들면 구역이 늘어나고요. 인원이 채워지면 간격이 좁아지고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인원이 채워지기도 합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필요할 때 채워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환경미화원 자연 감소되지 않아요? 여섯 명의 요인이 어떻게 됩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우리가 퇴직을 하게 되면 시에서 신규로 채용해서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요, 타 구와 조정을 해서 채워준다는 얘기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타 구도 동시에 감소되고 있던데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런 내용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고요.
채진
정채진위원
채워진 사례가 있어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언제, 어떻게 채워졌나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앞전에도 4명 퇴직해서 5명인가 채워지고 그랬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 현황을 준비해 주시고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현재 어떤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구청의 환경미화원 문제.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어려움이 없으시다? 지금 노조 단체협약을 지금 시하고 하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일요일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언제부터 휴무였어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약 한 달 정도 됐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현재 휴무문제 때문에 시하고 노조와 관련지어서 근무시간에 관련된 여러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구청까지 오지는 않았나 봐요. 구청에는 그런 불똥이 아직 안 왔나요?
휴일에 근무 안 하면서 임금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접수된 것이 없어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일요일에 일을 안 하면 임금이 줄어듭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관련지어서 민원 들어온 것이 있냐고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민원은 없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리고 냉난방 부분은 반드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음식업소 잔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도하고 있어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수시교육을 하고요. 금년도 위생교육 시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130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잔반을 재사용했을 때 행정지도나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런데 그거 재사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 15일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렇지요? 이거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금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거 열심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음식물 잘못 먹고 사고가 나는 경우의 일들이 비일비재할 텐데 올해 과장님은 잔반음식 재사용했을 때 15일 정지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수시로 지도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매일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요.
채진
정채진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매일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주방에 있는 식자재에 대해서 공급부터 취사까지의 흐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잔반을 재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업소에 불시에 들어간다거나 오랜 시간을 걸쳐서 관찰하지 않으면 잡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들도 식사를 하러 가지요, 다 먹고 살지요. 이것이 재사용이 됐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 혀로 직접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전날 만든 음식까지 그 다음날 아침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대책을 세우세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몇 분 안 되는 근무자들이 현장만 계속 쫓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잔반을 재사용 시에는 15일간 영업정지가 된다는 것을 음식업소를 찾는 고객이나 운영자가 모두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스티커를 만들어서 부착을 시키세요. 실제로 그곳에 돈을 지불하고 음식을 사먹는 사람들조차 이러한 법률적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다른 지자체도 역시 점검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영업주 스스로 양심에 맡기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점검하는 것으로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가능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EM 현황을 봤을 때 각 동별로 EM을 주민들이 접할 수 있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동 단위 EM 관련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됩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동별로 이미 다 완료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유인물 정도는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되고 강사 분을 모셔서 실제로 시현을 하세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강사님 모셔서 시현을 이미 다 완료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안 된 데도 있던데? 수정구는 다 했어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동별로 순회교육을 다 실시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시현을 해서 어떤 경우는 몇 %로 희석하고 어떤 경우는 몇 %희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쓰고 하는 것들, 또 유효기간은 얼마큼이고 하는 것들을 실제 시현을 통해서 해야 그것이 파급이 됩니다. 예산을 투여해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우리 가까이 갖다놓는다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것도 확인하시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패스트푸드 정품권자라고 아시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계도하고 있거나 관련지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특별하게 패스트푸드만을 관련 시켜서 사업한 적은 없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성남시내 24개 고등학교 중에서 15개의 매점에서 저급 푸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매체로 접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 200m 이내에는 패스트푸드가 들어오지 못 하게 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지요? 신고 같은 것은 구청에서 받고 있지 않나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음식점에 대한 신고는 우리가 받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음식점,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음식점은 휴게음식점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학교를 포함해서 학교 밖 200m 이내, 이후로 파악하셔서 성남 관내에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현황 자료를 부탁합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환경체험학교 하고 있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체험학교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 예산은 얼마나 늘렸나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특별한 예산은 없고요. 강사료와 교육교재비 정도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시청 감사할 때 구청 자료를 보니까 환경지도자 협의회에서 강사가 14명이 들어와서 수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 강사들의 양성교육을 확대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 구에서도 사업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아이들에게 환경교육의 기회를 더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일부 아이들만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화감 조성이 되고 있지요. 교재도 교육 받는 아이들에게만 교재를 주니까 다른 아이들도 교육 받고 싶어 하고 부러움을 사고 책도 갖고 싶어 합니다. 구·시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이쪽에서도 확대될 수 있도록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더 조성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왔는데요. 산불감시원 초소 과장님 부서에서 하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남한산성 7호 초소를 관련해서 하나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순환도로로 올라가는 길을 말씀하십니까? 7호 초소를 기억을 못 하는데요.
채진
정채진위원
예, 7호 초소 맞는 것 같아요. 사진이 잘 안 보이실 텐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7호 초소 앞에 수도가 막혀 있는데요, 뚫어도 안 돼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까?
채진
정채진위원
구조적으로 막혀 있더라고요. 비가 오면 그 물이 어디로 흐르겠어요. 공사하셔서 수로를 내셔야 돼요.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더니 깨끗이 청소해 놓았더라고요. 청소하면 뭐 하겠어요. 일을 그렇게 살짝 하시면 안 돼요. 근본적인 것을 보시고 해야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이거 수로를 꼭 만드세요, 공사를 하셔야 돼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남한산성 7호 초소 위치를 잠깐 말씀해 주시면, 그것은 중원구 소관이니까요.
채진
정채진위원
수정구에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남한산성 도로 길로 올라가시는 데서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한산성 쪽에서 가운데 길 우측으로 가셨습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불당리 내려가는 데 앞이에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올라가시다가 우측입니까? 좌측입니까?
채진
정채진위원
불당리 내려가는 데니까 그 뒤에 공군부대 헬기장으로 올라가는 데입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헬기장 가는 곳은 중원구 소관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사진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중원인지 수정인지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수정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또 잘못 볼 수도 있는 거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수정구는 남한산성으로 올라가는 도로변 밖에 없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아,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심변섭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구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위원님들 구청장님께 말씀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각과를 비롯해서 전부 다 끝났는데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부 다 메모를 하셨으리라 봅니다. 이 부분들을 전부 검토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 방향이니까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접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리고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구민을 위한 행정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상으로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주 11월 30일 월요일 10시부터 맑은물관리사업소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의 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수정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