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경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믿음 주는 시정과 살기 좋은 중원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다 하시는 강효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수감부서에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은행2동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원구청장, 과장, 동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성남시 중원구청장 강효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은행2동장 박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효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중원구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중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형만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400여 중원구 공직자는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훈훈한 복지시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열린 행정을 펼쳐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구현으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중원구를 만들기 위해 온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구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전 직원 종합관찰제 운영,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정보화 무료교육, 고객 우선의 증명민원 통합창구 운영,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운영 등 주민 감동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기 위하여 경로당활성화사업과 일자리 발굴,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기업체와 연계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기업과 이웃이 함께 하는 사랑나누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한사람 한사람이 행복해할 수 있도록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성남하이테크밸리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세제 혜택, 관급공사장 우리 시민 50% 이상 우선 고용 및 성남사랑상품권 이용 확대를 통해 영세점포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여 서민경제 안정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자연이 살아 숨쉬는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이환경학교 운영, 노면청소차 운행, 동네별 녹지 공간 확충 관리 및 이면도로 재포장과 도로시설물 정비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여유와 향기가 묻어나는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중원한마당축제, 주민을 찾아가는 작은 공연, 성남동 모란오거리축제, 은행골축제, 중원의 별 행사 개최, 그리고 보는 스포츠에서 참여 스포츠로의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등으로 건강한 중원구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여섯째로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여 생명과 재산이 존중되는 안전한 중원구 건설을 위하여 재난재해 종합상황실 운영, 산불예방활동, 주차단속용 CCTV의 방범용 병행 사용, 도로정비와 도로구조물 안전진단, 불법 주정차 단속, 불법 광고물 정비 등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여섯 가지 구정 역점시책 실현을 위하여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품격 행정서비스로 누구나 살고 싶은 중원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형만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400여 공직자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분야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한 고견을 주셔서 구민을 위한 올바른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400여 공직자 모두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비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해당 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3개 구청 똑같은 질의를 하려고 제가 준비했는데요, 생활체육 구청장기대회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구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기대회에 다 참석하시죠?

예.

지금 축구,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이렇게 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청장기대회에는 거의 참석하는데 할 때마다 뒤에 꼭 명칭에 대해서 찬반논의가 많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엄연히 구청장기대회는 구청장님께서 대회장을 맡으시고 또 명칭 자체가 “구청장기대회, 구청장배대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마다 설립되어 있는 5개 종목의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연합회장님들이 대장이 되고 연합회장배가 돼 버렸어요. 그런 것 다니시면서 느끼신 적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본 적은 없는데요, 구청장이 대회장이 되어야 되는지, 해당 종목 회장이 대회장이 되어야 되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구청장기, 구청장배”가 되기 때문에 대회장님은 당연히 구청장님께서 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서 구청장이 되는 게 맞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단체들이 보면 시연합회가 있고 구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 때문에 구연합회하고 시연합회가 약간 마찰이 있어요. 시연합회장배는 금액이 지원되는 게 200만 원이고, 협회장기는 300만 원이고, 시장기가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구청장배가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배로 당연히 쓰면서 대회장은 연합회장님이 되다 보니까 그게 마찰이 있는 거예요. “구청장기대회는 5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왜 연합회장기대회는 200만 원이 지원되느냐?” 그런 식으로 그런 분들이 항의가 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것 좀 분명히 참고를 해 주시고, 2010년도 차후에 5개 종목의 구청장기대회 있을 때는 이번에 예산도 어차피 똑같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을 다루시기 전에 그것을 확인하셔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종목별로 지금까지는 따로따로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는 한꺼번에 다섯 종목을 치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 상당히 좋은 방법 같습니다.

한 번에 하고 경기는 각자 하루에 끝내든 이틀에 끝내든 자기 종목별로 알아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효석 구청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원구 26만여 명의 구민들을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은 게 아니라 강효석 구청장님이 여러분들의 표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강효석 구청장님이 팀장일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남시에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외자유치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공직자 두 사람이 보고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효석 구청장님께서는 그때 펀스테이션 추진의 T/F팀장을 맡으셨습니다. 맡으시면서 문제점을 제기하시고 대처방안까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타당성 검토 후에 사업시행자 공모를 외자 또는 국내자본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건립 조건으로 경쟁 입찰에 의한 토지 매각을 하는 게 오히려 낫다. 세 번째, 우리시에 유리한 다양한 방식의 사업시행 가능한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또 한 팀장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면 검토의견 첫 번째, 어린이종합교육시설 추진 배경은 미국의 첨단어린이교육 프로그램과 시설을 우리시에 도입하여 차별화된 선진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강남 이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두 번째 이로 인하여 지역 내 명소 창출로 유동인구를 유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고용 및 실업문제를 해소하는 기대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황을 정확히 직시하지 않고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오늘과 같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은 즉 뭐냐하면 외자유치를 한다고 해놓고 돈을 3000만 불 입금시켰다가 바로 다시 빼돌리는 그렇게 해서 외자유치사업이라고 호도하는 그런 업체, 그래서 부도에 이르는 사업이 돼서 우리 성남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사항 중에서 우리 의회 의원이 실제 파악을 위해서 몇 사람이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원은 이 실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고, 어떤 의원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는 어떻게 보고했느냐 하면 실제 파악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다 같이 갔습니다만 집행부 관계공무원 과장은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라고 여행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구민을 위해서 올바른 소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만이 여러분들이 봉급을 받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어제도 관계공무원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봉급은 누가 주는 것이냐? 시장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님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계나 총무과장이 주는 것 아니에요. 누가 주는 거냐 하면 정말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부터 시작부터 갓 태어난 갓난아기까지 모든 돈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우리 구를 정말 훌륭하게 잘 관리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셔서 좀 더 나은 구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세요’ 라고 권한을 위임해서 그 권한을 가지고 봉사하니 그에 걸맞는 봉급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그렇지 않는 부분이 뭐냐하면 너무 안타까운 게 권력에 지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지금 이런 자료를 숨기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숨길 수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너무나 다른 구하고 달리 솔직하게 자료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 없습니다.”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공직자를 표상으로 삼아서 불의와는 타협하지 마시고 정의와는 항상 같이 하면서 힘들더라도 구민을 위해서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연세 많으신 어르신까지 낸 피와 땀이 섞인 봉급을 유효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또 고맙게 생각하시고 임해 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26만 중원구에 거주하는 구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강효석 구청장과 같은 훌륭한 공직자들이 많이 나오시고 내가 당장에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올바른 소리, 정의로운 행동을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윤광열 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중원구는 별로 감사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중원구에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 아주 자긍심을 느낍니다. 우리 중원구가 아파트형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이제 노면전차가 곧 지역의 명물로 생길 텐데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가 또 고양이 될 것이고, 우리 중원구에는 종합운동장이 있어서 보는 스포츠에서 참여하는 스포츠 즐기는 스포츠가 만연될 것이고, 은행동의 남한산성 그리고 둔촌 이집 선생님을 비롯한 문화·선비정신이 깃든 곳이 우리 중원구예요. 여기에 하나 더 신청사가 우리 중원구로 들어섰습니다. 그야말로 선임구가 됐죠. 선임구가 되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남다른 포부라고 그럴까 비전, 슈퍼비전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언급해 주십니다. 그다음에 무료급식 지원현황을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쪽 일인데, 60쪽에 보시면 2년간의 무료급식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활에 위탁하는 현황이 없는데 위탁 운영의 예산을 남한산성 경로식당에 우리 중원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게 자활에 위탁하는 현황이 없는데 비해서 남한산성 경로식당에 지원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남한산성 경로식당의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주체가 약사사이고 소재지는 은행2동에 있습니다.

약사사라면 남한산성 우리 무형문화재분들이 만드는 민속공예작품이 있고 하는 그 건물의 지하에서 급식하는 곳 말씀이시죠?

예.

지금까지는 거기가 종교시설에서 무료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인건비를 지원합니까?

다른 곳도 인건비를 지원하죠. 다른 데는 다른 것까지 지원하는데 여기는 취사인건비만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우리 중원구가 선임구로 도약하면서의 비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좀 당황스러운데요, 저희 구에서는 평소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여섯 가지 구정시책이 있습니다. 구정시책 역점 여섯 가지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보다 큰 거대담론을 펼치는 것보다는 기왕에 약속했던 것들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단지역, 진짜 귀중한 성남시의 자원입니다. 공단이 하이테크밸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도 좀 해야 되겠고, 말씀하셨던 노면전차도 말로만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단지역뿐만 아니라 기존 시가지를 운행하는 노면전차로 실제 현실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닌 게 아니라 신청사가 수정구 태평동에 있다가 저희 중원구 여수동으로 옮겨와서 나름대로 저희 주민들과 더불어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더욱 신경을 써서 전국 어디에 내놓더라도 신청사를 비롯한 주변 환경이 꿀리지 않도록 열심히 정비, 관리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주 유능하신 구청장님이시기 때문에 차근차근 잘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은행2동과 양지동 을지대 쪽 남한산성 고가도로부터 법원 있는 데까지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한 것 아시죠?

예, 중앙로.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예산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추진하거든요.

그게 138억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구청장님 나가보셨어요?

요즘에는 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거기를 가보면 시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닌 노점상들이 점령을 해서 노점상을 할 수 있게 자리를 펴줬어요, 우리 성남시에서 138억을 들여서. 어느 누구도 거기 노점상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노선별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특히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특별히 가서 집중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경기침체하고 맞물려서 옛날처럼 단속 위주의 행정을 사실상 못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되 보행자들의 통행권에 제한을 받는다거나 미관을 심히 해치면서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단속을 꾸준히 있거든요. 다시 한번 그 지역을 살펴서 지나친 노점상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한번 나가 보세요.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가 아닌 시민들이 불편한 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단속하셔서, 문화공간을 할 수 있는 스테이지 만들어 놓은 데다 물건을 쌓아놓고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모르니까 그렇지 다 알면 얼마나 격분하겠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 놓았는데 노점상들이 아주 장사하기 좋게 만들어놓았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다니기에는 불편한 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구청장님께서 철저하게 단속하셔서 시민들이 정말로 걷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 남한산성이 도립공원이죠?

예.

그런데 그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남한산성 도립공원 관리는 위임을 받아서 광주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은 그렇지만 황송공원에서 올라가서,

저희 공원팀에서 하고 있고요,

구청에서는 전혀 안 하고요?

예, 구청에서 도립공원 내에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질의할 사항이 아니라 공원팀에 질의해야 되겠네요.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다 들으세요.

참고는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거기 통신대 능선에서 이배재 쪽으로 가는 능선길 밑에 보면 30~40년 된 나무를 막 베어버리고 거기에다 나무를 심었는데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심어야 되는데 너무 촘촘하게 심어놓고, 잡목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까운 소나무들을 마구잡이로 베어놓았거든요.

등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산로 밑으로 이배재 가는 쪽으로. 남한산성이건 황송공원 뒷길이건 산에 가보면 잡목은 제거해줘서 좋은 나무가 성장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잡목은 그냥 두고 또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나무 베어내는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자기들은 하루에 몇 그루씩 베라고 했다고 하루 일당이 30만 원이라고 하면서 전기톱으로 막 베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봤는데 진짜로 베어놓았어요.

그런데 베어놓은 게 참나무시드름병에 의해서,

아니에요. 멀쩡한 나무에요.

멀쩡한 산나무를요?

예.

그것은 잘못된 건데요.

멀쩡한 것을 그렇게 베어놓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거죠. 시민의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올라가봤더니 그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방화선 구축하느라고 일부 10m 15m 폭으로 하는 데는 있는데, 능선 쪽이니까 방화선 구축하는 것도 아니네요.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6·25 직후에는 산이 벌거숭이라서 아무 나무나 마구 심어서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로 봐서는 잡목은 다 없애버리고 진짜 30, 40, 50년,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이 나무를 가지고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잡나무는 그냥 놔두고 30, 40년 귀하게 키운 나무를 마주잡이로 베어놓았더라니까요.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시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나무를 베는 경우는 등산로 따라가면서 참나무시드름병 걸렸던 나무들을 베어냈고,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방화선 구축하느라 능선 부위에 한 10m 내지 15m 폭으로 나무를 벤 적은 있는데 그게 30, 40년 된 나무를 벤 것은 아니고, 말씀 들어보니까 능선을 벗어나서 경사부분에 베어내고 또 심었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런 것은 없거든요.

아주 촘촘하게 심어놓았어요.

확인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가 해서 구청장님께 질의하는 것인데,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이 어느 부서에 가게 될지 모르니까 푸른도시사업소나 녹지과로 가시게 되면 그런 것을 참고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 중에 은행동의 ‘걷고 싶은 거리’가 ‘짜증나는 거리’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도 짜증이 납니다. 상임위만 열리면 이순복 위원님 자꾸 그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안 하시게끔 현장 확인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09년도에 구청장께서 우리 구청에서 시에서 정한 방침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주된 부분일 텐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중원구 관내의 산업단지와 지역주민 간에 상생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 제시들이 시로부터 방향들을 잡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구 단위에서 구상을 하고 또 우리 중원구 관내의 성장거점으로 하이테크밸리의 역할들을 지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에서 올해 진행시킨 내용과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테크밸리 관련해서는 기왕에 시에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시의 방침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이테크밸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가 나서서 여러 가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서 산업단지도 나름대로 시·구정에 좀 도움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공단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공단 이사장을 못 만났습니다. 제가 청을 넣어도 제 약속 때문에도 그렇고 그분도 바쁘고 해서 못하고 있는데, 만나서 시·구가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랄지 하는 만큼 관리공단에서도 시·구정을 위한, 특히 중원구 관내는 다른 지역과 달리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개인회사에 강요할 일은 아니지만 회사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쓰이는 것도 보람된 일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중원한마당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하면서도 몇 십 개 부스를 설치했을 때 공단 쪽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공단에서 생산되는 업체들이 몇 개 부스라도 차지하고 홍보도 하고 또 저희하고 같이 부대끼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실적이라고 내놓을 만한 것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애쓴 흔적들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구정 전체를 이끌어가는데 우리 구 내의 하이테크밸리의 역할이 우리시가 이 하이테크밸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측면에서 지원하고 방향들을 잡아놨으니까 예컨대 도로, 교통, 주차 이렇게 시에서 방향을 잡았고 구에서는 도시 경관이라든지 도로의 정비할 부분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관한 방향 설정들이 산업단지 활성화연구용역에서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기존 업무의 연장선상 속에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런 내용들이 아마 진행될 부분이 있겠고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각 부서의 건설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경제교통과도 마찬가지이고, 그 내용들이 특별하게 특성 발전 방안에 포함시켜서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시켜줘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또 구에서는 사실은 산업단지 이 하이테크밸리가 시에서 지원을 여러 형태로 하는 만큼의 또 상생 발전 이런 방향들을 잡는데 사실은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좀 다양화시켜내는데 하이테크밸리 안에 있는 기업들의 사회공헌 실상들이 있어요. 개별 개별 기업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기부의 형태나 자원봉사의 형태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것을 산업관리공단이 사실은 총괄을 못해요. 그야말로 산업관리공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대단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산업관리공단 기능과 역할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하이테크밸리 기업인들의 활동방향들은 자생적으로 안에서 방향 설정해서 이런 부분을 좀 관공서의 협조 받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차차 찾아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다만 지금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고자 하는 노면전차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용역 결과상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진척이 되어야 되는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식산업과의 업무를 도시건설위원회 교통기획과로 업무분장을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일정을 상당부분 차질을 빚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 업무분장에 관한 변경도 사실은 목소리 크게 얘기한다고 해서 업무분장을 시킬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업무분장이 변경되면서 차질이 빚어지고, 우리시의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연장구간을 얘기한다든지 이러므로 인해서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진전시킬 것은 진전시키고 이후에 연계시킬 것은 연계시켜서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더 이상 진척하지 않게끔 진전이 안 되게끔 방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이 해당 우리 중원지역의 하대원·성남동·상대원 이 지역의 주민들이 사실은 산업단지 활성화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시너지 효과를 갖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관해서 주민들의 의견 표출들이 아마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당 구에서는 이런 시의 큰 새로운 교통수단의 방향들을 잡아냈을 때 우리 구에서는 산업단지 활성화의 연장선상 하에서 몇 가지 주차의 문제, 도로의 문제, 특히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 추진할 일도 있지만 자전거도로에 관한 실상의 문제가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도라든지 도로의 문제들을 연계해서 같이 예산 투입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한 계획들을 잡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시설들을 구에서 확충해가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 보면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다 보면 투입했던 것들이 예산 낭비의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정밀한 진단과 분석이 필요하다, 이후에 진행할 때. 그런 의견들을 구에서 취합해서 제대로 시에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고 이 일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시구라든지 저는 구에 와 있을 때인데 같이 참여했고, 그중에 구 의견도 반영되고 기업의 의견도 상당부분 반영돼서 나름대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그 방안에 의해서 시에서 할 일은 시, 구에서 할 일은 구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일단 아까 주차장, 도로 말씀하셨으니까 주차장 부분은 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에 올라가 있고, 저희 구에서 하는 도로정비 관련해서는 금년 연초에 4500만 원을 들여서 장승길 외에 한 열 군데에 대한 도로정비계획을 실시계획까지 끝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를 중원초교 주변 도로정비라고 해서 발주를 해놓은 상태이고, 못 다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 용역에 의해서 시와 구가 거의 매치해서 같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면전철은 좀 표류하는 것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야 시 방침대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필요한 부분을 시정할 것이고 해서 거의 같이 나가고 있는 거지 따로따로 굴러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해야 될 일은 시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기부금품을 받나요? 모집하나요?

제가 직접 받지는 않습니다. 안내를 합니다.

그렇죠. 구청장님이 직접 받지는 않죠. 동에서 다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기부금품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불우이웃돕기, 좋은 거죠. 그런 부분들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모금도 하고 여러 가지 모금운동도 하지만 사실은 동별로 가보면 동네 경로잔치, 여러 가지 동네축제 그럴 때는 아무래도 모금이 필수적이죠. 사실상 적십자회비도 우리 관 주도로 모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고, 또한 이 조항을 위배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나 중원구청이나 중원구의 각 동 그리고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있죠?

글쎄, 그 부분은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는데요.

모두 다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이유가, 이 법의 취지가 무엇이냐면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좀 완화하려는 의도에서 그 법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관에서 모금하면 안 낼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다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자발적 기부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아무래도 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기부를 받아서 우리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발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게, 여기에 동장님들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이 앞장서서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관에 자발적으로 기부하실 분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문의를 해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데, 그것을 나서서 앞장서서 관이 주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그렇게 되어버리면, 법과 제도로 정해진 지원들이 공평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관이 나서버리면 나눔과 분배에 있어서도 공평하지 않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은 말 그대로 지원이 부족하면 그런 부분을 개선하면 되는 것이고 개선을 건의하면 되는 거고, 또 법과 제도를 모르는 우리 주민들이 있다면 고통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관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모습들이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타 지자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상 법에서 정한 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관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인 모습보다는 서포터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의 이름으로, 동의 이름으로, 주도적으로 이런 모금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동정 업무나 구정 업무에 참고해서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감자료 설명과 답변은 동장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각 과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은행2동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은행2동장 박세종입니다. 우리 은행2동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45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배부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할 게 있으면 질의하는 것으로,

동의하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에 얘기할 때 지역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도시기반시설 취약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지역특성상으로 보면 나름대로 주위 여건이 다른 동보다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일반현황을 전체적으로 훑어볼 때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민의 한 4분의 1 25% 정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로 구성돼 있는 게 맞습니까?

예, 전체 저희 인구의 2.4% 정도가 됩니다. 우리시 평균 1.7%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런 것을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도 다른 동보다도 수강하는 인원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한 동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 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약 26% 정도가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 시 1.7%보다도 월등히 높은 2.4% 정도 분포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동은 또 복지 및 편의시설에 있어서는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같은 종합복지관이 전무한, 아주 취약한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오신 지 오래되시지는 않았지만 특성상 많이 익히고 또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나름대로 총괄 책임자이다 보니까 지역특성상 프로그램 수강생이라든지 연간 이용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또 그 지역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가지고 그나마 또 생활전선이라든지 나가지 않는 부분을 이용해서 잘 운영될 수 있는 그야말로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도록 동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부금, 기부물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최만식 위원님께서 기부금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제가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는 부분으로써는 이 지역에는 이렇게 취약가구가 많다 보니까 타의 기관으로부터 많은 물품들이 기탁될 것 같습니다.

예.

동에서 직접 접수를 해서 배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배분이 됩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기부자의 의도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현금 같은 것은 저희가 취급을 안 하고 직접 전달하게끔 해드리고, 물품에 대해서만큼은 저희 동에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달해 드리기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은행2동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타 지역에 비해서 나름대로 이런 시설들이 많거든요. 나름대로 그런 시설에서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이 홍보를 하다 보면 집중적으로 물품이 기탁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물론 개인적으로 스폰을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시설들에서 오픈하는 경우는 아니겠지만 다른 기탁자가 왔을 때 꼭 그렇게 원한다면 여기서 그래도 유효적절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을 통하지 않고 이미 배분된 것은 우리가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지만 또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골고루 어려운 세대들한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관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는 기록을 전부 다 해놓고요, 그렇게 해서 중복되지는 않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게 하시죠.

예.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게 관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일일이 체크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배분을 각별하게 나름대로 해주시는 것도 역할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취약지구의 동장님으로 부임하셔서 다른 동장님들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금처럼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은행2동에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죠?

예, 24과목.

이 프로그램 사용료는 주민들한테 약간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동은 부담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재료비 같은 것은 강사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부담하는 행태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예.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목적이 뭐죠?

지역의 일을 스스로 의결하고 또 추진해 나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일단 심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사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에 대해서 일단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집행부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약간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이용하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만든 정관이 또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 정관하고 어느 정도 일치를 시켜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든 정관과 그 정관 내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 관리자 부분, 자원봉사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도 분명히 명시해서 마찰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에 복지위원이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복지위원이 두 분인가요?

두 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하는 담당자가 한 분이시죠?

예.

지금 구마다 도시락사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도시락사업을 하면서 각 동의 저소득층이라든지 독거노인에 대해서 도시락을 배달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복지위원들이 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또한 복지위원들이 형식상으로 선정돼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또한 그 복지위원을 담당하는 직원들께서 서명도 대신한다는, 거의 대부분의 동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지위원들을 활용하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데를 방문하셔가지고 도시락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그 분들한테 제대로 배달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구하고도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과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를 했을 적에 복지위원들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각 동마다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위원들 자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복지위원들로 선임이 돼가지고 교육에나 한두 번 참석하지, 동에서는 별다른 활동하는 게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구하고 연계를 하셔서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도시락사업을 하는 곳에 찾아가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예.

또 각 동의 복지위원들을 구라든지 아니면 시하고 연계하셔서 인원을 증원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에 아니면 시의 주민생활지원과에 건의하셔서 복지위원들이 지금 현재 2명이 있다 보니까 형식상 운영되기 때문에 인원을 좀 증원시키고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위원님들이 실제로 저소득층을 발굴해서 저희하고 상담을 같이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다른 동보다 많나요?

예, 아무래도 저희 동이 다른 동보다 취약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증원을 시켜서 봉사활동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인원이 없어서 활동을 못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동하고 연결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 박세종 동장님 외에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한번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원 활용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6급 사회복지사가 지금 은행2동에는 없네요?

예, 보건직렬 팀장이 있습니다.

팀장은 보건 직렬이고 지금 사회복지사가 3명 계시네요?

예, 3명 있습니다.

아까 동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급자 수가 635명인가요?

예.

장애인이 1590명, 기초노령연금 받으시는 분이 2344명, 한부모가정이 206가정, 장수수당 받으시는 분이 35분, 그런데 7급 한 분하고 9급 두 분이서 이 업무를 다 담당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상 상당히 하중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저희 동은 작년 같은 경우에 1일 평균 17세대가 전입이 되고 14명 정도가 전출이 됐습니다. 그중에 사회복지 대상자가 평균 4명에서 6명 정도 전·출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명과 또 팀장하고 해서 4명이 업무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중원구에 보니까 성남동 팀장님은 지금 구청으로 와 있죠?

예.

무한감동팀으로 와 계시고, 그러면 결국은 사회복지직이 중원구에는 금광1동에 한 분만 6급이 계시고 나머지는 6급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되세요? 이런 부분들을 건의하셔서, 은행2동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중원구의 상대원2동이라든지 금광2동, 금광1동 이런 데는 사실 어려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7급이 역할을 못하신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적어도 이런 배치들이 맞아져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일선 동에서 무한감동 뭐 해야 되지, 희망근로 해야지, 공공근로 등 위에서 내려오는 사회복지업무들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동에 있는 한정된 인원 가지고, 2명 있는 데도 있고 3명 있는 데도 있어요. 2명 있는 데는 더 힘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건의하셔서, 정말 일선 동의 사회복지직이 우리 동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대시민서비스가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6급뿐만이 아니라 5급 과장도 사회복지직이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은행2동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분과위원회를 두게 돼 있잖아요. 분과위원회를 둬서 실제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자치위원회를 운영합니까? 아니면,

사실 그게 상당히 어려운 측면인데요, 분과위원회는 두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분과위원회에서만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을 뿐이지, 그 외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원구 다른 동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태평3동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의회처럼 그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자치위원회로 안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자치위원들도 자기 동에 대한 소속감도 가지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일하는 자부심 여러 가지 보람감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자치위원회는 형식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딱 모여서 그냥 안건 가지고 시정 보고받고 안건상정 된 것 대충 처리하고 가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자치위원회가 운영되려면 분과위원회가 잘 운영되어야 그게 명실 공히 자치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힘드실 거예요. 힘드신데, 그런 부분들을 차츰차츰 만들어나가는 게 우리 동장님들의 업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포터 해 주셔서 명실 공히 자치위원회가 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저는 구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거기 앉아서 답변하세요.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사들의 배치현황 문제가 성남동에는 4명, 중동에 3명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몇 페이지죠?

85페이지입니다.

상담내역을 보면 성남동, 금광동, 은행2동이 비슷해요. 성남동보다 금광2동과 은행2동의 상담자가 더 많은데, 금광2동은 사회복지사가 2명인데 성남동 같은 데는 4명이거든요. 그런데 은행동이나 그런 취약한 데로 사회복지사를 더 배치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86페이지 월별 현황도 보면 성남동보다 금광2동이나 은행2동 상담자가 월등하게 더 많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를 금광동2동보다 배를 배치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 수요에 맞게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4명 있어도 적은 실정인데 2명이 배치돼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다음 인사 때에는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순복 위원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회복지사 인원의 현황에 대해서 성남동이 지금 4명으로 돼 있습니다. 6급 팀장, 아까 우리 최만식 간사가 언급을 했지만 현재 구청에 가서 맡은 일이 뭐죠?

민생안전T/F팀,

예, 민생안전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성남동은 숫자만 이렇게 배정이 돼 있지, 실질적으로 지금 업무도 못 보고 공석으로 있으면서 거기에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왜냐하면 성남동이 선임 동이라는 이유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취약계층의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총괄팀장이 있는 데는 중원구에 4개 동이죠. 중원구의 4개 동 중의 한 곳이 성남동입니다. 그런 입장이라면 총괄팀장과 사회복지팀장이 함께 있어야 되는 곳이 성남동입니다. 여기에 지금 직제상으로 편제만 돼 있고 실제 숫자만 있을 뿐이지, 우리 이순복 위원도 지금 6급 사회복지사가 구청의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남동에 특별히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2동에서 내년도 예산 요구했던 사항이 다 반영됐습니까?

예, 반영은 다 됐습니다.

100% 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대부분 동에서 요구한 2010년 예산 반영의 정도를 총무과에서 다 취합을 했잖아요.

예.

동별로 요구한 것은 다 반영됐습니까? 그러면 구 자체에서 요구한 것의 반영 여부를 리스트로 작성해서 사업명하고 요구한 금액, 반영금액 해서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은행2동에 동 단위의 지역주민 중에 수급자들에 대한 통합 사례관리를 한 여부하고 네트워크 구축여부를 자료 요청했는데, 사례관리에 대한 이해를 서비스 연계한 것으로 이해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은 사례관리가 아니고 서비스 연계에 관한 생계비 지원 건이 제일 많고 교육비하고 의료비를 연계해 준 건이 각각 2건씩인데, 서비스 연계를 한 것에 대한 실적을 자료 제출했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이 사항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또 자료를 만들었어요. 지금 동 단위의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은 전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꼭 동 단위에서 하지 않아도 구 단위의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무한감동복지센터를 설치해서 무한감동복지센터가 은행2동의 주민 중에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라고 자료를 사실상 내놓아야 돼요. 그런데 그 자료가 안 나와 있고,

예.

또 동 단위 수급자들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는 것을 그 지역사회 안의 자원을 연계해서 생계는 생계대로, 의료는 의료대로 또 직접적인 현금·현물에 관한 서비스 이외에 휴먼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 단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구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구 단위에서는 은행2동에 관해서 현금·현물, 교육, 의료, 그 외 기타 가사, 간병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아동이면 아동,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이면 장애인 각각의 서비스 이용자들의 지속관리를 통해서 자활자립의 방향까지 가는 아주 세밀한 사례관리에 관한 내용들이 무한감동복지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해요, 이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설치를 그렇게 한 것이고, 기간요원들을 뽑은 이유도 그런 이유이고, 이런 내용이 구 단위에서 별도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내용과 동에서 하는 내용이 이 자료에서도 구체적으로 노출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노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각 동에서 하는 서비스 연계들은 이제 다 해요. 그동안 주민생활지원팀까지 만들어준 마당에 이러한 사례관리들을 동 단위별로 생활권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해라, 고객만족 복지 체감도를 높여내기 위해서 감동시키려고 무한감동복지센터 만든 것 아니에요. 감동을 주는 사례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무한감동복지센터를 올해부터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에서 그러한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유감스럽게도 주민생활지원팀 직제를 없애고 사회복지직들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동별로 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퇴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실효성이 있다, 없다 이런 논란들은 있었지만 동에서 판단하고 어떻게 할 자율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자료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문제점을 질타하려는 차원이 아니고 체감복지들을 높여내기 위해서 우리 사례관리 행정을 좀 전문화시켜내자. 그런데 그것을 동장께서 행정조직의 특성상 일일이 다 관여는 못하지만 그런 여건을, 분위기와 조건,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동장의 역할이잖아요.

예, 이 자료를 요구하셨을 때 상당히 저희가 어려웠었는데요, 왜냐하면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중요성은 인식하고는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현재까지는 단순히 그냥 지원 연계식 형태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복지사 1명이 지역자원과 연계해서 샘플을, 샘플링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를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알코올중독 아버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관계 설정에 있어서 그것을 지금 사례관리를 복합적으로 한 다섯 분인가 여섯 분 전문가까지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토론하면서 하는데, 사실 어떤 결론을 내리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는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료는 사실 저희도 전문적인 사례관리는 아닌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은행2동은 박세종 동장께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그런 모델링을 만들어주는 것을 시도하고 계신 것 같아서 퍽 다행이고 잘 한다는 생각은 갖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나타난 부분들은 그런 한계인데, 그런 매뉴얼들을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은 무한감동복지센터와 각 동의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매뉴얼들이 개발되어진다고 하면, 각 구 단위의 무한감동복지센터가 동의 사례들을 갖고 경쟁적으로 만들어내면 나중에 통일된 안이 또 나올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구에서, 은행2동 같은 경우도 지금 한부모가정의 실상을 보면 상대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예.

한부모가정들의 거주 형태나 또 한부모가정의 부양자의 직업, 수입 여러 가지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은행2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례관리하기에 적합한 케이스들이 상당부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은행2동이라고 보여요. 거기에 또 동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들을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칭찬을 하고 싶고, 이후에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관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사회복지사 오셨나요?

예.

잠깐 자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2동의 직원들, 사회복지사만 오셨어요?

사회복지사 대표로 한 명만 모시고 왔습니다. 곽희신 씨를 소개합니다.

마이크 앞에 서 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예, 곽희신입니다.

몇 급이세요?

7급입니다.

은행2동에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7개월 됐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사가 세 분이 계시네요?

예.

그런데 은행2동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가 적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근무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할 일이 너무 많죠. 그래서 업무가 과중해서 힘이 들고, 그리고 또 앞전에 지관근 위원님과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례관리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해줘서 그분들을 자립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법정급여 수준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가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직 부족하다는 한계성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업무상의 애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민원인들에게 우선 이해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볼 적에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이해는 하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욕구에 만족스럽게 충족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족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럴 적에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고 또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는 분들과 같이 생활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3명의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업무를 취급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럼 도움을 주거나 하는 직원들은 없습니까?

저희 동 직원들은 일반 행정직들도 그렇고 저희는 전화민원도 많습니다. 전화 받아주는 것도 서로 잘 도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점 같은 경우 구청장님이나 위의 관계부서에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얼마 전에 연찬회가 있었고요, 직접적으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고는 말씀 안 드리지만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모르니까 그런 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구청장님도 좀 찾아뵙고 시에도 와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소연 좀 하세요.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일선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만큼은 꼭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직들은 사실은 신규 사회복지직들도 많이 들어오고 했지만 동마다 특성이 다르고 대상자 수도 다르고 해서 대상자들이 많은 동은 어렵습니다. 아까 성남동도 그렇고, 은행2동도 그렇고, 금광2동도 그렇고 어려운데 그에 맞는 인력들을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구와 동과 시가 서로 잘 연계해서, 물론 주민들과 여러 가지 자원들을 잘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갖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 말씀이 정말 듣고 싶었던 얘기였었어요. 직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위에서 못해 주고 있나 보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이 잘 해주십니까?

우리 동장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싶다면 우리 구나 시에서 할 일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사회복지사를 배정할 때 수급자 250명당 1명씩을 배치하다 보니까 현재 실정이 저희 같은 경우 약 4000~5000명 정도의 복지 대상자가 늘어났어요. 복지 대상은 상당히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급자 숫자에 의해서 직원을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겁니다. 저희 은행2동 같은 경우에는 하루의 전·출입이 상당히 다른 동보다 많아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활성화돼 있는 지역이라고는 보지만 실제 내용적으로 봐서는 직원들의 할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전입 온 사람들은 다른 동에서 수급자가 되어 저희 동에 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또 얼마나 그 사람 환경이 변했는지를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하루에 6, 7명 정도가 전입한다고 할 때에는 실제로 오전에 나가거나 오후에 나간다고 따졌을 때 한 번 나가면 보통 1시간, 2시간씩 걸려요. 그렇게 되면 결국 야근까지 해도 각종 보고서라든가 또 자료 취합 이런 것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해서 상당히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이지만 표현들은 하지 않고 있어요. ‘어디서든가 다 알아주겠지’ 하고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말 체감복지를 위한다면 복지 대상자의 환경에 맞춰서 인력을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면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상부에도 진달해 주셔서 사회복지사가 더 열악한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사실 사회복지사가 지금 사회복지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 만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께서도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 아마 입법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어떤 한 층에서만 얘기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회복지사의 근무 여건이 너무 열악합니다, 처우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동, 구, 시는 물론이고 도, 위의 정부기관까지 계속 이러한 목소리들이 전달돼서 위에서 정책을 펼 적에 그 여론을 잘 받아들여서 올바른 정책을 펴나가게끔 함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도에서도 이런 의견을 개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한목소리를 낸다면 아마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지극히 지당한 말씀을 위원장께서도 해 주시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우리 본회의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 또 승진배수에서의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제도적으로 손해 보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시정 요구와 함께 사회복지직이 승진에 배제된 이유를 직접 묻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2006년 2007년에 걸쳐서 사회복지직에 대한 처우 개선을 얘기했었어요. 여기 동장님들은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동주민센터 업무가 끝나고 난 뒤에도 밤 9시 10시까지 있는 직원들이 바로 사회복지직 직원들이에요. 정말 보기에 안쓰럽고 이 직원들에게 어떤 다른 인센티브를 주면 좋겠다고 몇 차례 얘기했지만 여기에 가장 부정적인 시각이 누구냐? 행정직 공무원들이에요. 행정직 공무원들이 “과거에 비해서 사회복지직, 그나마 잘 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 비해서 그나마 이번에도 승진에 얼마만큼 프로테이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만 항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장님들께서도 다 경험하시고 했기 때문에 상층부에 말씀하실 때 우리 상급 공무원들끼리의 모임이라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좀 하셔서 사회복지직들의 처우 개선에 함께 동참해서 목소리가 좀 커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할 몫이 아니에요. 의회에서는 본 위원이 본 회의장에서 몇 차례 5분발언,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언급했던 사항입니다. 가장 저해요인이 실제 지금 여러 가지 실무를 보고 있는 부서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계시는 동장님들하고 우리 과장급 이상 공직자들이 현상을 인지하시고 함께 동참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은행2동주민센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상표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상남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명자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최미숙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천지열 문화체육팀장입니다. 김제균 민생안정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페이지,

김현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각 경로당에 체력단련실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지만 체력단련실이 지금 무용지물로 비어 있는데 활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 유휴공간시설이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가능한 한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해 놓고 어르신들한테 활용을 요구하고는 있는데,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러닝머신은 많이 사용 안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대신에 허리벨트라든지 기타 기능을 바꾼 기구를 저희가 제공해서 가능한 한 체력단련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경로당의 운영비 지급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를 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경로당은 회장이 개인 비자금처럼 개인이 활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거기는 어르신들은 회장이 법이야.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물며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인데 어르신들은 활용을 못하고 지역주민들만 와서 논다면 괜찮은데 타 지역에서도 와서 점 천짜리 고스톱을 친다든지 해서 고리를 떼어서 회장이 착복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도 있었는데 경로당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예.

위원님께서 어디에서 제보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중원구에는 점 천을 칠 수 있는, 경로당에서 도박을 하는 행위는 사실 없습니다.

있어요.

다만 노인분들이 동전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사오십 대 젊은 사람들도 와서 하는 데가 있다고 제보를 받고 가봤는데 사실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하고 저희가 분기 1회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민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나가서 보수도 하고, 그런 다툼도 해결하고 해서 중원구 대한노인회 지회하고 협력을 해서 잘 지도점검 해 나가겠습니다.

중원구 지회장님도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팠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엔가 법원에서 백 원짜리 이백 원짜리는 도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서 지금은 아주 떳떳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 어르신들한테 지급되는 운영비가 골고루 잘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는 국공립을 담당하고 각 구청이 민간·가정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공립 같은 경우에도 이직률이 33.7%입니다. 9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중원구거죠?

예, 맞습니다.

민간이 58%, 가정보육시설이 68%, 직장보육시설이 33%인데, 이직률에 대해서 나름대로 점검은 좀 해보셨나요?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돼서는 점검하는데 이직률만 가지고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직률이 높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시면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근무 여건과 90만 원 정도의 적은 보수를 받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정책적으로 2010년부터는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이라는 지원제도가 마련돼서 5년 미만은 5만 원, 5년 이상 됐을 때는 월 7만 원 더 드리는 제도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아마 그렇게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도 대충 아시겠지만 보육교사들의 평균 근무시간이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10시간이 넘어요. 기본적으로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데 보육교사들은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나는 10시간 넘는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나가면 거의 아이들한테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보육교사들이 장시간 근무하다 보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특히 보육교사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눈높이도 맞춰줘야 하고 여러 가지 근무 여건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영향이 아이들한테 가죠. 그러다 보면 성장 시기에 필요한 교육과 필요한 인성이 아직 어린 나이지만 장시간 보육교사들하고 지내는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기근속수당을 5년 미만 5년 이상으로 나누어서 내년도에 성남시에서도 일정 금액을 보조해 주는데 금액가지고 보조해 주는 부분도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8시간이잖아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과장님이, 중원구 민간이나 가정시설장님들은 또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보육교사들하고의 주기적인 간담회를 가지셔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해서 열악한 근무 환경이지만 나름대로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해야 그 영향이 아이들한테 가서 아이들이 커나가는데 지금 시기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이직률이 사실 참 높은 부분인데 그렇게 처우가 좋아지게 되면 유능한 보육교사들이 인근에서 성남으로 유입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육시설 지도점검도 중요하게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고민 잘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제출사항 중에 경로당에 에너지 보조금이 2008년도에는 지원이 됐는데 2009년도는 아파트 공동주택 내의 경로당은 지원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 2008년도에는 중앙정부에서 에너지 보조금을 추가경정예산으로 긴급하게 지원해 준 게 당초에 여야간에 예산가지고 얘기하다가 야당이 요구했던 효도예산으로 난방비를 지원한 게 2008년도에 있었어요. 그게 지금은 일시적으로 끝나고 2009년도에는 예산 지원 중에 에너지 보조금 예산이 중단이 된 겁니까?

예, 중단됐습니다. 다만,

지금 현장에서는 공동주택의 냉난방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끊임없이 민원으로 제기되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중단하면 계속 민원은 발생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대응을 해왔죠?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 중에 난방비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과 11월 동절기 4개월 동안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이 있는 아파트단지는 그 단지의 입주민들이 부담해서 난방비를 낸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 데를 제외하고 우리가 시에서 건립한 거나 임대한 데는 난방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난방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획일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시에도 건의를 해서 공동주택일지라도 경로당에서 운영되는 난방비는 지원해 주는 맞지 않느냐 하는 건의문서를 저희가 발송했습니다.

건의문서를 언제 발송했어요?

최근 불과 한 달 안 됐습니다.

건의문서 발송한 것 좀 주시고, 그것 참 잘하셨어요. 공동주택에 난방비 지원을 2008년도에 반짝 하고 2009년도 중단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 답답했고 이것을 도시공동주택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방안을 찾든 아니면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찾든 이것은 우리시가 공동주택의 아파트 노인정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똑같은 어르신들한테 이분들한테 차별 대우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민원 요구를 반영시켜서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잘 한 부분으로 평가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동안 어떤 예들이 있었느냐 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로당하고의 관계가 안 좋으면 지원을 못해 주겠다고 어르신들이 서러움을 당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사적으로는 부모님들이 아파트 경로당 내의 노인여가시설에 가서 하루 여가를 보내는데 공적으로는 아파트입주자회의에서 그런 사항이 결정이 되어지면 결국에는 그분들도 사람인지라 추운 겨울에 난방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나왔을 때 어르신들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에 대한 현주소들이 파악이 되잖아요. 그런 민원이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스럽지만 우리 행정기관과의 관계보다는 공동주택 내에서 입주자분들 간의 관계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공동주택이라도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건의도 드리고 또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답은 아직 없나요?

예, 아직 답은 없는데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수정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어지거든요. 시 예산부서에서 워낙에 새롭게 추가되는 것들에 관해서는 반영 비율이 매우 낮아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내의 경로당의 각종 민원사항들을 대한노인회 각 지회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안내를 해서 쌍방 간에 난방비 에너지 보조금 관련한 것이 공공의 영역이 됐든 민간의 영역이 됐든 고령사회 어르신들에 대한 대응 차원에 공공, 민간 따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함께 공동보조를 맞춰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또 그런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중재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구청장님께 우리 한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좀 참조해 주세요. 지금 위탁운영을 하는 곳이 여덟 곳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또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곳이 남한산성 경로식당은 약사사에서 운영하는 곳입니까?

예.

남한산성에 관련돼서 위탁업소는 어디죠?

없습니다.

위탁운영 예산 지원해서 여덟 곳 중에 남한산성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자료 61페이지에 보시면 무료경로식당현황 그래서 우측으로 보면 남한산성이 일곱 번째인데 아래에 보면 지원기준 이런 게 제로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협약기간이 하이폰으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협약기간이 있어서 협약을 맺었는데 남한산성 경로식당은 협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위가 잘못 표시된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인건비가 나가다 보니까 위탁운영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산 지원에 관한 문제라,

남한산성 경로식당에 대해서 인건비는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인건비의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자활근로자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이렇게 맞아떨어진 부분입니다. 인력을 필요로 하고 이분들은 일자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한 행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자활근로자를 확대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또한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그것은 제가 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원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에서 자활근로자들이 배치될 인력은 예산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에 맞추어서 영양사 1명과 조리사 1명 이렇게 2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위탁을 줘가지고 도시락사업을 하는 곳이 있죠?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디죠?

잠시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주)종가푸드하고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성남지역자활센터 그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위탁을 주고 관리를 하시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리의 개념이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도시락사업의 개념이 뭡니까?

일단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저희가 도시락을 제공해서 굶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 목표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락사업이죠? 쌀배달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중간에 답변드려도 될까요? 어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하는 내용을 제가 같이 수강을 해서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조식의 문제가 있는데 10명의 학생이 조식을 합니다. 이 도시락 배달에는 우리 협약서에도 있지만 쌀을 배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지역자활에서 쌀을 지원한 사례가 저희도 조사해서 알았는데 저희가 가능한 한 쌀이 지원되지 않도록 햇반이나 아니면 식사를 만들어서 제공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쪽에서는 조식만 쌀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다시 확인하니까 오전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쌀로 배달된 경험이 많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쌀로 배달하면 과연 학생이나 어린이들이 밥을 해먹을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재위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위탁하는데 분명히 점수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구청장님께 구청장기대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담당부서를 주민생활지원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연합회하고 좀 오해가 없도록 대회 명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방, PC방 관련된 단속현황이 나와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중복된 게 상당히 많아요. 같은 날 같은 업소가 걸려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위원님, 죄송하지만 정확한 페이지를,

72페이지부터 보시면 중복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중복되게 기재된 것인지, 아니면 같은 날 같은 업소가 다르게 해서 한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한 일자가 다르고 또 위반된 사항은 다르지만 그것을 단속하자마자 바로 행정처분을 내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수사라든지 경찰수사가 종결된 다음에 행정처분을 내리다 보니까 2, 3일 간격이나 15일 간격이 있더라도 같은 날짜에 행정처분한 사례가 위에서 여덟 번째 줄부터 몇 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많아요. 그래서 좀 헷갈려요.

저희가 자료를 단속된 일자를 적어드렸으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단속된 일자는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기를 못한 부분 때문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다만 처분일자는 수사가 종결되는 그 시점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처분일자가 같습니다.

단속도 여러 번 걸리면 영업정지라든지 과징금이 올라가나요?

예, 중과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보건위생과 감사할 때 자리 같이 하셨나요?

거기는 안 했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락배달사업에 있어서 혹시 우리시에서 만든 닭죽을 대신 배달한 경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을 안 해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라, 그래서 사회복지과 자료만 제가 받고 숙지를 했습니다.

지금 40쪽 결식아동 지원현황을 보시게 되면 1일 중식 3500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에서 닭죽을 만들어서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한 6500개 정도를 무료급식으로 도시락배달사업으로 해서 지원해준 게 있어요. 많은 양을 지원해 줬는데 담당과장님이 지원해 줬던 부분에 대해서 결과라든지 반응이 파악됐었으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 그것을 받으려고 했는데 전혀 모르셨다고 하면 밑에 담당이나 직원들도 전혀 모르시는 사항인가요?

예, 이 소관은 사업 발주나 사무의 영역이 저희 구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못한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은 자료를 취합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다음주 월요일까지 파악을 해보세요. 그게 어떤 사항인지, 좋은지, 닭죽으로 도시락 대신 배달해 준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그 닭죽이 금년 10월에 유통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이었어요. 그 안에 이것을 다 소진시켰는데 무료급식 대신에 반응이 좋아서 이렇게 많이 소진된 것인지, 아니면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소진시킨 것인지가 정확히 판단되어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정책적인 결정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소진하기 위해서 이것을 배달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라서 예산을 검토할 때 같이 해봐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과장님께서 파악을 신속히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위원님, 제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건데요, 왜냐하면 업무의 소관과 영역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신 일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시에서 한 게 아니라 도시락 배달을 지금 과장님 자료 40쪽에 한번 보세요. 결식아동 지원현황 자료에,

여기는 전부 다 도시락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도시락이에요. 그 밑에 급식 지원 있지 않습니까. 급식 지원이라든지 이런 도시락 배달한 사항들이 닭죽으로 대신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혀 없었던 것인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알 수 있습니다.

파악하고 그 호응이 과연 좋은지 나쁜지,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예산이 한 5억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5억 정도 올라와서 또 그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맡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닭죽 먹고 청소년들이 과연 기운을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좋으면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고, 그런 정책적인 판단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소관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중원구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선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전동억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정연순 위생팀장입니다. 이대희 청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09년 행정사무감사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위원님들이 미리 받았기 다음에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위원님들께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 특별히 설명할 내용 있으십니까?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내용은 집단급식소현황과 위생지도실태 및 지적사항, 개선명령사항이 요구목록에 의해서 128개 현황이 나와 있고, 지도점검사항에서 위반업소가 6개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3번 윈스텍의 집단급식소가 집단급식소시설 전부 밀실, 급식소 폐쇄 명령이 어떤 내용이었고 어떤 상황에 의해서 폐쇄까지 갔는지 그 내용이 듣고 싶습니다.

(주)원스텍 공단 내에 있는 급식소인데, 그 공장 전체가 문을 닫는 바람에 급식시설이 폐쇄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솔지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식품위생업소를 지도단속 하셨는데 수고가 많으셨네요. 여기에 보시면 허가가 취소된 업소가 185개소가 나왔는데 경기가 나빠서 영업이 안 돼서 허가를 취소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사항으로 해서 영업이 취소된 사항도 있었는데, 지금 중원구 업소들의 경기는 어떻습니까?

요즘 계속해서 몇 년간 위락 업을 하는 유흥주점이나 식당, 식당은 외식업을 하는 이런 데 경기가 아주 밀접하게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외식업 산업이 침체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업소에 방문하면 한결같이 지금 같이 어려울 때는 없다고 이구성동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허가 취소 및 영업장 폐쇄된 것은 식당업을 하다가 업종이 거의 바뀌는 곳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다른 해보다 2009년도에 영업장 폐쇄가 유난히 많습니다. 금년이 경기가 더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자세한 분석은 안 해봤지만 신고는 해놓고 신고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긴 하는데, 아마 이번에 조사된 게 조사 주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식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신청 받고서 시설을 안 해서 폐쇄된 경우도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는데, 대부분 보면 영업을 하다가 폐쇄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영업 신청할 때 이런 사항들에 대한 우리 구의 홍보는 지금 잘 하고 계신가요?

예, 전번에도 위원님께서 조언을 주셔서 저희들이 허가 신청 나갈 때 민원인이 찾아오시면 저희들이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영업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영업자 준수사항이라든지 영업자가 꼭 지켜야 될 행동을 계속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많은 돈을 들여서 특히 서민들이 요식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분식집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얼마 못 가서 가지고 있는 자본을 다 탕진하고 폐쇄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서 할 수 없겠지만 사전에 또는 사후에 영업 시작할 때라든지 영업장을 정리할 때 그분들에게 이득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더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중원구청 산하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은행2동주민센터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개 구 보건소 감사를 위한 장소 이동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