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임화숙 의원 발언
강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장의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별순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과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강석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오성 주택과장입니다. (강오성 주택과장 인사) 이재기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재기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이동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동호 도시계획과장 인사) 장경필 건축과장입니다. (장경필 건축과장 인사) 하해동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인사) 그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2010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201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은 총 26억 4238만 8000원으로 2009년도 세입예산액 59억 4962만 1000원 보다 33억 72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안 작은 책자 1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6억 2348만 8000원으로 2009년도 세입예산액 52억 2728만 1000원 보다 26억 37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자료는 책자내용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9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계획과의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세외수입 1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96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의 2010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91억 4034만 5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147억 1580만 3000원 대비 55억 754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9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는 주거복지 수준향상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해서 총 5억 8421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44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9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해서 총 4억 2422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42억 5682만 8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0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9억 778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 15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0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건축물 관리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2억 40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69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0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현대화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68억 682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051만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곡개발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0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곡지구개발지원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해서 총 8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배려로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도시관리국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신동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박순광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광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기준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총 91억 4034만 5000원으로 작년도 대비해서 37.89%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직별 예산규모는 2010년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마곡개발과를 포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별 규모입니다. 주택과는 5억 8421만 6000원, 도시디자인과는 4억 2422만 4000원, 도시계획과는 9억 7782만 3000원, 건축과는 2억 403만 3000원, 공원녹지과는 68억 6820만 9000원, 마곡개발과는 8184만원 규모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2쪽의 세입세출예산 현황과 3쪽 상단의 특별회계 예산은 검토의견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쪽 중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예산총액은 91억 403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전년도 147억 1580만 3000원보다 55억 7545만 8000원 37.89%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를 살펴보면 우리구 전체 예산에 대한 점유율도 3.87%에서 2.45%로 낮아지고 예산의 감소폭도 구 평균 -1.65%보다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890만원이 계상돼있지만 세출예산은 편성되지 않아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도시관리국의 전체 예산규모에서는 제외했습니다. 다만 세출예산은 건설교통국 소관 하수관리사업에 전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6억 2348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6억 379만 3000원이 감소됐으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먼저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6억 3752만 1000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2억 1921만 4000원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3억 6914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8350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3억 976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7억 309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감소요인은 도시디자인사업 등 관련사업에 시비보조금이 감소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잡수입이 크게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1억 4034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5억 7545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규모가 크게 감소된 주된 이유는 도시디자인조성사업비,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사업비, 다음 장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사업비 등이 축소되었고 상상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등에 추가사업비가 미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은 참조해 주시고 정책사업은 총 67억 1723만 8000원 규모입니다. 중간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비 편성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24억 23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부사업 반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을 살펴보면 도레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59억 1999만 8000원 중 2008년도에 69억, 2009년도에 50억 9715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2010년도에는 예산편성액이 없으며 부족한 예산은 2011년도 39억 2284만 4000원을 계상할 계획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중 주거복지 수준향상을 위해서 공동주택 경관조성사업에 4억 274만 6000원, 재건축사업에 792만원, 무허가건물 등 정비사업에 1613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도시디자인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디자인 관련사업비 9550만원, 광고물 정비사업 등에 2억 2353만 2000원 편성하였고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는 개화산일대 고도제한 검토용역비 1억원, 방화재정비촉진사업비 4억 7344만 4000원, 화곡재정비촉진사업비 1646만 4000원, 등촌동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 강서구 전 지역 지구단위계획 자문비 1736만원 외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에 7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은 건축물 안전점검에 500만원, 건축시설 장비유지사업 등에 3232만 4000원, 그 다음 민원관리사업에 51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 방지사업을 위해서는 산불 예방과 공공산림 가꾸기사업 등에 5억 6370만 7000원,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사업에 1억 7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볏골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신규입니다. 10억원, 공원시설물 정비와 유지관리에 5억 7275만원, 근린공원 정비에 2억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등 공원관리에 총 23억 7534만 5000원 편성하였고 가로수 유지관리, 그 다음 공공건물 옥상 녹화사업 등에 9억 79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곡지구 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행정비로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단위사업별 주요 내역입니다. 자료를 참조하시고 마지막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예산은 작년도 대비 투자사업비가 크게 위축되었지만 도시계획과 환경개선에 관련된 예산편성은 구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추진되는 만큼 신규사업은 기존사업과의 중복여부, 그리고 연계성을 고려하여 투자되어야 하며 특히 불필요한 요소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연구개발비 용역 등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사전에 수렴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하되 정책에 반영돼야 하며 그리고 도시경관조성을 위한 사업은 사후관리에도 역점을 두어서 예산에 반영이 되고 시행되어야 함으로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1890만원으로 작년도보다 7억 344만원이 축소된 규모입니다. 이는 2008년 3월 28일 모법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돼서 세입이 급격히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건설교통국 소관 하수관리사업 하수도구조물 보수비에 전액 편성ㆍ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박순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과별 예산심사에 앞서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택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오성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2010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희순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강희순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류춘기 주택사업팀장입니다. (류춘기 주택사업담당주사 인사) 박상동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박상동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그럼 2010년도 주택과 소관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15쪽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은 2009년도 9억 6872만 4000원보다 601만 2000원이 증가된 9억 7473만 6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6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수입은 2010년도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3억 6490만 5000원, 과년도 무허가건축물 위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체납금액으로 6억 3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고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 경관조성, 친환경적 아파트건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정책사업비로 355만 1000원이 증가한 4억 2679만 9000원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을 최대 절약 편성한 행정운영경비로 1억 5741만 7000원 등 총 5억 8421만 6000원으로 2009년도 5억 8177만 2000원보다 244만 4000원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세부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단지내 공용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지원, 공동주택안전점검,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등 공동주택지원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4억 274만 6000원으로 2009년 대비 164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위원수당 56만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당 84만원, 공동주택안전점검비로 안전점검 전문기술자 정부공임 단가 상승분 반영 1514만 6000원, 공동주택관리안내 홍보책자 발간비 2000만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예년과 같이 15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강사료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자본 보조 공동주택지원비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환경 친화적 아파트 건립을 위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건축 현지조사비를 신규반영 총 사업비 792만원으로 2009년 대비 11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과 321쪽 무허가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전예방과 철저한 행정조치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 사업비는 1613만 3000원으로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부동산 등기 압류ㆍ해제를 위하여 등기촉탁수수료 증가분으로 2009년도 대비 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323쪽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편성금액은 750만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과 부서업무추진비 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최대한 절약 편성하여 2009년보다 110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499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과 주거 복지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저희 주택분야 예산이 전액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강오성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가
질의가이영철위원
아니고 지적을 하나 할게요. 우리 강 과장님 아주 업무에 꼼꼼한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그럴 때 보고서를 보면 우리 공동주택이 몇 가구죠?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9만
권오복위원
9만 196세대입니다.
그걸
그걸이영철위원
누가 몰라서 물어보나?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9만 1544세대입니다.
이영철위원
9만 1천 5백이죠?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여기에는 9만 196세대로 나왔어. 엊그저께 한 보고서와 이렇게 다르면 됩니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영철위원
본 위원이 어제 가정복지과 예산서 하나를 내가 지적을 했는데 이거 지적을 안 하면 누구는 지적하고 누구는 지적 안 하는 사람이 되는데 강희순 팀장님! 잘해서 올라오세요, 그거. 예산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공동주택입니다. 왜 공동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평소에 본 위원이 주지하고 강조했던 것이 우리 강서구에 20가구 이상이 9만 1000세대가 있는데 임대아파트가 2만 4, 5천대로 늘어나고 앞으로 더 늘어난다! 그러면 우리 강서구는 임대아파트 특구가 된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숫자가 전체 이 숫자입니다. 과장님, 미처 못 챙겼죠?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이영철위원
꼭 이거 앞뒤 맞게 하세요.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예.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위원
국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임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입예산을 너무나 적게 잡는 거 아닙니까? 올해 지금 26억 예산을 잡았는데요 2009년은 아직 마감이 안 됐으니까 2008년 거를 보면 2008년 도시관리국 세입이 85억 2600만원입니다. 해마다 보조금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26억하고 85억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하시죠!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우리 세입할 때는 지금 추정해 가지고 우리가 세입을 잡았는데요, 좀 적게 전년보다 이렇게 적게 잡았던 사유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지난번에 예산이 시비 재배정사업에 대한 착오로 저희 세외수입을 잡았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작년에는 좀 많았고, 금년에 그것이 빠져가지고 좀 전년 대비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해서 세입을 잡은 거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가 열심히 일하면서 최대한 더 받을 수 있는 만큼 받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임화숙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강서구가 얼마큼 받습니까, 수수료를?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그건
임화숙위원
주택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주택과, 과에서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우리 강서구 수입입니다.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우리 구수입.
체가
전체가임화숙위원
다 구수입입니까?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다면
그렇다면임화숙위원
2009년 것만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한 현황이요, 130건에 1억 91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9월달까지요. 이걸 11월달이나 12달에 징수를 하겠지요? 그렇게 따진다면 주택과 이행강제금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거의 한 2억정도가 지금 부과가 돼 있는 상태인데 얼마큼 거둘지는 모르겠지만,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작년같은 경우 2008년 거 한번 보겠습니다. 2009년 거는 아직 얼마큼 징수가 됐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으니까요. 2008년은 3408건에 44억 61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아, 거기서 왜 차이가 났냐면 지금 우리가 정기분이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철거를 안하고 항시 누적되는 과년도분이 있기 때문에, 과년도분은 보통 11월말부터 12월 중에 부과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이 약 천백한 80건 되기 때문에 금년 연말정도 되면 이게 총 합계 하면 천한 4, 5백건이 됩니다. 부과건수가. 그래서 우리가 연도로 평균으로 본다면 한 30%정도 징수율이 되고 이제 체납분에 대해서는 계속 재산을 압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재산변동 사항이 있거나 그럴 때는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 있고요. 과징금은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징수하는 율입니다.
율이
징수율이임화숙위원
좀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2008년에 44억 6100만원이나 징수를 했는데, 왜 이렇게 예산액을, 세입액을 적게 잡으시는지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국장님한테 물으시는 겁니까?
임화숙위원
주택과장님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우리구 우리 주택과 분야는 줄여서 예산편성은 아니고, 작년 기준치보다 조금 늘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화숙위원
모든 과에서 세입예산이건 세출예산이건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작년보다 조금 더 올리거나 조금 더 낮추고 보조금이 좀 안 들어올 것 같은 예상이 들면 조금 낮추고 항상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더라고요.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그게 경기가 좋으면 각종 세수라든지 세수입의 징수율이 높아지는데 경기가 좋지 않은데 세입만 많이 잡아가지고 목표만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항시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연히
당연히임화숙위원
그렇게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예산액이란 것은 어차피 추정액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예산이 26억인데 2008년도 결산액이 85억입니다. 이거 너무 비리가 심하다는 겁니다. 정확한 세입예산을 짜야지 또 거기에 맞게끔 살림살이를 딱 운영하지 않습니까? 돈이 이정도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사업배치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예산을 너무 축소하는데 너무 심하게 축소해서 잡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요, 사업내역을 보면 단지내 담장개방 및 조경녹지관리, 그 다음에 주도로 가로등보수, 하수도준설,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 그런데 여기서 사업내용에 주도로 가로등보수 같은 경우는 토목과에서 하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주도로
도로
주도로권오복위원
보수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단지내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공동주택 지원이라 한다면 단지내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는
단지내는권오복위원
주도로라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주도로라고.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공동 얘기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주도로는 토목과나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단지 안에를 우리가 주도로냐 소도로냐 그걸 구분하는 것이지 편의상 그런 겁니다.
리고
그리고권오복위원
이게 그거는 단지내 주도로로 표기를 했다라고 보고요. 이 모든 게 우리가 구비, 이게 국비라든가 시비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구비인데, 우리 구비는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구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세대의 공동주택 5년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여기 혜택을 못 받죠?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19세대면 20세대 미만이니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예.
권오복위원
19세대인데 5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못 받게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세금도 평범한 구민들보다 더 낼 수도 있고 한데 19세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걸려서 못받는다, 이런 것은 좀 보편성 원칙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예산이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니까 예를 특정 지으면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같은데서 이 예산을 끌어가려고 난리를 부립니다. 보편적으로 상위계층에 산다고 하는 그런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고, 본 위원은 이 4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이 사업에 맞지 않다. 물론 상위법에 강제규정을 해서 이제 조례 제정이 된 것 같은데 이건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업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서인 주택과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집행을 해보니까 어떤 그런 집행상의 문제점이 없던 가요?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19세대 미만은 공동개념이라 하지만 지원을 못 받지 않느냐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개념이 20세대 이상입니다, 법규상.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 개념은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례상 우리구 조례가 공동주택으로 지원금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건 지원대상이 안 되고, 그런 문제는 일반적인 우리 부서, 관리부서라든지 녹지부서라든지 여러 관리부서에서 일반적 개념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겠고, 공동주택 안에 지원하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조례로 명문화되어 있는데 우리 어느 부서에서 맞지 않다, 맞다 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단지안에 특정돼 있어가지고 구역은 행정적인 지원이 사실상 여태까지 안 돼 있다가 근래 수년 전부터 각 자치구별로 조례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지원액이 지극히 적습니다. 인접 타구만 해도 몇 십억씩 됩니다, 양천구만 해도. 그래서 이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 확대 지원해야 된다고 저 주택과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2004년에서 5년정도, 조례 제정해서 5년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타구 같은 데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는데 우리 강서구 예산이 적은 것 같다. 사실 4억이라는 것이 벌써 9만세대가 넘는 세대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역으로 각 동네 놀이터도 개보수를 다 해주는데 우리도 다 세금내고 하는데 아파트단지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조례 제정된 경우가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19세대 미만은 사각지대입니다. 아까 과장님 녹지과, 주무부서 하는데 절대 안 해줍니다. 해 줄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평범하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예를 들어 19세대 미만도 해줘야 되겠죠. 조례가 개정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면 이건 개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시비의 대상이 되었던 게 뭐였냐면 왜 아파트 전부 세금 다 내고 우리 구민의 의무를 다하고 살아가는데 안 해주느냐? 그래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주택법」, 그 다음에 조례개정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 나머지 부분도 연구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이명호위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그리고 예산, 계속 고생들 많이 하시네요. 과장님,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만든 장본인인데 내가 왜 자꾸 예산이 이렇게 자꾸 깎이죠?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5억으로 출발해도 모자라는데 지금 4억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강서구가 공동주택이 몇 세대예요?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9만세대가 넘습니다.
이게
이게이명호위원
참 진짜 이거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이 조례 취지는 사실 지금 그 동안에 주택과 같은데, 주택 이런 쪽에는 사실 똑같은 세금 내고 그 동안에 혜택도 많이 받았잖아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는데 사실 공동주택이라는 데는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해결해 왔고, 어떻게 보면 세금은 지금 공동주택이 더 내고 있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조례가 됐는데 이게 왜 자꾸 청내에서 자꾸 예산이 깎이나요?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도 5억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금년도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적고 필요로 하는 단지에 제대로 지원을 못해주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올려서 5억정도 예산을 최소한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요구했는데 사실 구청 재정이 열악하다고 그래서 깎는데 주관부서에서는 어쩔 길이 없습니다.
이명호위원
5억가지고 9만세대도 진짜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점점 깎이고 그러면 이거 참 문제가 되네요. 국장님, 이런 거는 간부회의 가서 이런 건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강서구 9만세대가 됩니다, 9만세대. 또 그 동안에 보면 사실 공동주택에서 세금, 주택보다 더 많이 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겨우 지금 해주는 게 뭡니까? 어린이놀이터정도 그 다음에 단지내 주도로 포장같은 거 조금 해주는 거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아마 거의 7, 80%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 조금 주는 거 아닌가요? 이거 좀 국장님 강력하게 하셔서 이번에 계수조정 때까지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하셔요, 하셔야 됩니다, 이거.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예산
아니
아니이명호위원
, 5년 전에 5억인데 자꾸 점점 내려가면 나중에 없어지고 말겠다는 얘기죠. 이거 조례 취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조례를 제가 발의했어요. 제가 발의한 사람인데, 이건 제가 볼 때 취지하고 안 맞아요. 우리 동료위원님도 얘기하는데 이제 좀 넓히고 굳이 꼭 20세대이상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오히려 열악한 데도 많이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 강서구의 화곡동 같은데 보면 다세대, 연립 이런 것도 19세대 미만짜리도 물론 있잖아요. 그런 곳도 가보면 사실 어떤 재개발도 안 되고, 재건축도 안 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놀이터도 있으니까 이거 폭을 자꾸 넓혀가야지 예산만 자꾸 줄이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세금내는 걸갖고 우리가 구에서 사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쓰세요.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저도이명호위원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4억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5억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기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재기입니다. 강서구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권오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한조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정한조 디자인기획담당주사 인사) 전종현 디자인사업팀장입니다. (전종현 디자인사업담당주사 인사) 강승모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강승모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세근 불법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박세근 불법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저희과 2010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쪽부터 174쪽과 세부사업별 설명서 327쪽이 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위원장님, 수입부문은 예산서가 잘 돼 있으니까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신규사업 위주로 해가지고 짧고 명쾌하게 답변 좀 해달라고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사전에 공지돼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그러시면 도시디자인과 2010년도 세입예산 주요부문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억 184만 6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9184만 6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9184만 6000원이며, 사용료수입 6584만 6000원, 수수료수입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억 1000만원으로써 잡수입 8000만원과 지난년도 수입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사업에 맞춰서 세출예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8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29쪽부터 338쪽입니다. 예산안 29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2010년도 세출예산은 총 4억 2422만 4000원으로서 수준높은 도시디자인 2억 9903만 2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251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9쪽 도시디자인과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목적은 도시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도시경관을 창의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총 5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산출근거에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행사운영비 40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고, WDC 다시 의역해 드리면 World design capital 서울2010 행사 참여에 4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31쪽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에 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경관이 수려하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와 주민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을 선정하여 주민의 쉼터 및 강서구 랜드마크 조성사업 준비를 위하여 신규로 사업비 총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선정구간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작성하고 서울시 및 국토해양부에 도시경관사업을 적극 공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치는 궁산 올림픽대로변 발산IC부근으로 면적은 약 9000㎡가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일반운영비 2000만원으로서 도시경관사업 기본구상안 작성에 1000만원과 도시경관 홍보물 제작 1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 기초단계에서 사업구상안을 작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34쪽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목적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사업비 총 1억 894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산출근거 내용에서 신규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실버모니터제 운영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창출과 노인들을 통한 동 관내 불법광고물 실버모니터제를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배려로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강서구 도시경관 조성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이재기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329페이지에 보면 WDC 서울2010행사 관련해서 예산이 4000만원 잡혀있거든요.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게
그게장상기위원
어떤 행사입니까?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잠깐 예산서 보겠습니다. 예산 지금 매년 디자인거리를 서울시에서 주관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하고 있고 올해도 성황리에 10월에 주최하고 마쳤는데 저희들이 디자인올림픽 현장에 가보니까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구는 실질적으로 구정을 홍보하면서 디자인사업을 홍보하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2000만원밖에 시에서 보조받지 못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구 자체가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걸렸고 구석에다 자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강서구를 홍보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행사도 사실상 우리가 의도한 만큼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내년도 우리가 강서구에 대한 홍보도 하고
올해
올해장상기위원
어디서 했어요?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올림픽, 잠실올림픽경기장
장상기위원
올림픽센터에서 하는데 서울시에서 2000만원 보조해줬는데 4000만원 잡는다는 얘기입니까?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에 우리 자체적으로 4000만원 잡아서 이 사업을 우리 스스로, 시 보조금 나오겠습니다마는 내년엔 구 자체사업비로 많이 확보해서 하려고
자인
디자인장상기위원
홍보하는데 어떤 부분을 홍보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지금 이번에 한 거 2000만원 내용을 보니까 거의 그린활성화 그린사업 녹색성장을 위해서 재활용사업으로 하는 거, 그래서 티셔츠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전부 재활용사업입니다. 재활용품 가지고 하는데 내년도는 아마 그보다는 그런 사업도 하겠습니다마는 서울 수도에 대한 홍보도 하면서 우리구도 홍보하면서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서울 수도 홍보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예산 할 거 아닙니까, 자꾸? 우리구에서 뭘 할 건지를 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우리구에서 디자인 창안작품이라든가 강서구 경관을 꾸미기 위한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작품 만들어서 홍보하는 거죠.
품을
작품을장상기위원
만들어서 홍보한다?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어떤
어떤장상기위원
,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아직 없네요, 이게?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반영되면, 레이아웃은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세부적인 건 방침을 받아서
장상기위원
좀 예산이 낭비성이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331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신규사업이라고 도시경관 업그레이드사업 해 갖고 신규사업이라고 돼있는데 이거 작년에도 했던 사업 아닙니까?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꾸준히 경관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구상안에 대한 파워포인트라든가 작품을 만들어서 본청과
장상기위원
아,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작년에도 두 군데 했었죠?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작년
올해
올해장상기위원
2009년도에?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예, 했었죠.
올해
올해장상기위원
어디어디 했죠?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궁산하고 우리 하이웨이주유소 옆에
장상기위원
하이웨이주유소 옆에 뭘 하신 거죠?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거기 경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구성해서 경관을 조성하고 했는데 그게 확정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시 보조예산을 받기 때문에 시에 가서 작품을 가지고 제안하는 거죠.
해도
올해도장상기위원
했는데 내년에도 하는 사업이 신규사업은 아닐 거 아닙니까?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꼭 궁산만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작업을, 사실상 이 사업은 본청에서 하게 되면 용역을 하게 되면 5, 6억 들어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다시 예산을 재편성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하는 겁니다.
장상기위원
신규사업이라고 해놨잖아요? 설명하실 때도 신규사업이라며요?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신규사업이라고,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궁산을 저희들이 사실상 이번에 제안을 올해 예산 확보해 가지고 본청하고 어떤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상 중에 있는데 그 작품은 이미 끝났어요.
에는
내년에는장상기위원
어디입니까?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 궁산 등을 하겠다고 돼있는데
올해
올해장상기위원
궁산 했다며 또 궁산입니까?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아니, 하게 되면 또 작품 만들 수 있죠, 궁산을 중심으로. 그 사업이 본청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고할 작품을 구상하는 거죠.
장상기위원
아, 실질적으로 보고한다고 하면서 이걸 갖다 어떻게 하는데 5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궁산개발, 그쪽 용역 해 가지고 몇 억씩 투자해 가지고 하는 상황인데 500만원 가지고, 올해 했던 그 자료 있습니까?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올해 2000만원입니다. 제안서 작성도, 왜냐면 예산을 잡기 위해서 두 개소 잡았습니다. 올해 두 개소 했기 때문에 한데 궁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궁산
궁산장상기위원
했다며 또 자꾸 궁산, 궁산 얘기합니까?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궁산사업을 우리가 2, 3십억 예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제안서를 또 작성을 제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용역을 하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신규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잡아놨습니다.
년에
작년에장상기위원
도시디자인 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해서 이게 다 잡혀있었던 내용이에요. 별도로 빼 가지고, 작년 예산서 안 보셨습니까?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2000만원 잡혀있죠.
서에
예산서에장상기위원
다 일반운영비로 잡혀있다가 올해 신규사업 해 갖고 도시경관 업그레이드사업 해 가지고 뭐 대단한 것 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해놨어요.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는 그런 업그레이드사업을 이렇게 확정하지 않았고 자세히 말씀드리면 올해 우리가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올해 2009년도에 이 사업을 했잖아요?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위원님,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우리 경관을 하기 위해서 제안서 작성을, 제안서!
년도
내년도장상기위원
제안서 작성이잖아요, 2010년도도?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제안서 작성을 올해 이제 왜냐면 우리가 두 군데 했다 그러는데 여기 계속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그래서 내년도 또 제안서 작성하기 위해서 궁산을 중심으로 강서 관내 작품이 되면 그 작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궁산을 제안서로 저희들 협의
올해
올해장상기위원
궁산제안서 작성했습니까?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했습니다.
근데
근데장상기위원
또 내년에 똑같이 하는 겁니까?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궁산만 아니라 궁산이 확정되면,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되면 다시 구상안에 대해서 본청과 다시 작업을 하고 용역비를 본청에서 타나오고 사업비를 본청 사업비로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궁산의 제안서를 제출했잖아요?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그 말씀을 하면 아까 말씀했듯이 궁산을 중심으로, 표시대로 궁산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앞으로 하게 되면, 궁산 주변은. 근데 우리가 새롭게 궁산을 중심으로 신규로 보았기 때문에 2000만원 넣어놨는데 다른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2000만원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올해 궁산이나 하이웨이주유소 옆에 어떤 경관 제안서 작성을 했다며요?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그 사업은 이미 우리가 했죠.
는데
했는데장상기위원
뭘 또 올해 궁산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내년에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시가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경관사업을 하기 위해서 궁산만이 아니라 강서 봉제산도 될 수 있고
자꾸
자꾸장상기위원
궁산만 아니라 얘기하지 마시고 내년도 사업예산 정확하게 목적이 뭐냔 얘기에요, 어디? 궁산이라며요?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궁산사업을 하는 것이죠.
올해
올해장상기위원
제안서 작성했는데 왜 또 내년에 궁산 제안서 작성을 하냔 얘기에요?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했지만 그 다음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올해
올해장상기위원
궁산 제안서 작성했죠?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에도
내년에도장상기위원
궁산 제안서 작성하시는 겁니까?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제가 미스였단 시인했고요
장상기위원
뭘 미스란 얘기죠?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신규로 표시한 거에 대해서.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 그러니까 궁산하신다며, 이 사업 내용이 지금?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전체사업은 신규사업은 궁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올해 2009년도 궁산 제안서 작성을 했다며요?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했죠.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내년도 2010년도에도 궁산 제안서 작성입니까?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왜냐면 제안서 작성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우리 작업을 또 제안도 하고 용역도 하고 하다 보면 예산이 필요
장상기위원
500만원 갖고 어떻게 용역을 합니까?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용역비는 아닙니다. 용역비는 우리구 예산 확보를 못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리가 경관 제안서 작성을 해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거잖습니까?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해는
올해는장상기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왜 궁산 제안서 작성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냔 얘기에요?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렸는데 전체를 계속적인 사업으로 내년도 지나서 다음연도 사업을 구상할 거 아닙니까? 그때 2000만원 확보해놨는데 궁산만이 아니라 주변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확보해놓은 걸 말씀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내년도 2개소라고 해서 작성했다 그러면 이 예산을 확보할 때는 어디어디 내년도 2010년도에 하겠다고 예산을 작성할 거 아닙니까?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제가 명시 못해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명시를 못한 게 아니라 지금 답변하시면서 궁산 하신다며요. 그래서 왜 2009년도 궁산 해놓고 또 궁산 제안서 작성하냐, 차라리 궁산에 용역비 반영을 5000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하지.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현재 사업 어디 하겠다는 구상도 안 나왔잖아요, 여기 지금 현재 자체는. 그냥 작년도에 궁산하고 이쪽하고 했으니까 또 올해도 2010년도도 이런 사업을 한다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기초작업은 제안서를 이미 끝냈습니다. 끝냈지만 궁산이 확정된다면 모르지만 확정 안 됐을 때 다시 제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집어넣은 겁니다.
궁산
궁산장상기위원
, 자꾸 궁산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지역 어떤 경관사업을 하려고 올해 잡아놨으니까 내년에도 그냥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렇게
그렇게장상기위원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지 자꾸 궁산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궁산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부각을
장상기위원
아, 신규사업이 아니라 올해 벌써 제안서 작성을 했는데 무슨 신규사업입니까, 자꾸?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제안서 작성이 신규사업이고
기도
여기도장상기위원
지금도 보면 도시경관 제안서 작성이라고 싹 돼있어요.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제안서만 작성하고 사업비는 아니죠. 사업비는
비는
사업비는장상기위원
아니에요. 올해 제안서 작성을 했잖아요?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예.
해서
해서장상기위원
서울시에 올렸다며요?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으면
올렸으면장상기위원
내년에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죠. 자꾸 신규사업이라고 궁산만 얘기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올해 제안서 작성을 하셨으며 제안서 두 군데 작성을 하셨다며요?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걸
그걸장상기위원
한번 좀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제출 한번 좀 해주세요.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상기위원
실버모니터제 운영 관련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으셨죠?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저희들 착안사업인데요 지금 우리가 불법착지물을 떼는데 희망근로자도 떼고 직원들도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 이면도로에 대해서 자꾸 의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저희들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손길이 못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들 활동비 5000원씩 가정복지과에서 주는 것처럼 해서 하루 일당 5000원 정도 줘 가지고 그분들을 활용해서 순찰 돈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루에
하루에장상기위원
5000원씩 줘 가지고요?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예, 활동비로 드리는 것이죠.
비로
활동비로장상기위원
줘 가지고?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건 좀 많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근데장상기위원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실버일자리창출 관련해서는 지금 보니까 각 과별로 어디 복지회관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아주 엄청납니다, 이런 문제들이. 근데 과연 이런 어떤 그냥 전시적인 문제로 효율성 있느냐 하는 그 문제도 한번쯤은 봐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내년도 3월달부터 보면 희망근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잖습니까?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어차피 우리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하는데 그렇게 해야지 어르신들 그렇게 뭐 떼라고 해도 5000원 준다면 노동력이 정말로 완전히 상실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할 거거든요. 오히려 상당한 사고의 위험성도 많이 노출돼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신중한 측면에서 저희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계획과와 마곡개발과 소관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동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웅환 도시행정팀장이 되겠습니다. (김웅환 도시행정담당주사 인사) 성인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성인환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정계근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정계근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안길해 뉴타운개발팀장입니다. (안길해 뉴타운개발담당주사 인사) 한기정 도시관리팀장입니다. (한기정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도시계획과와 마곡개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세입세출안 책자 3권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4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6억 7868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4억 2978만원, 징수교부금 18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방화3,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 2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2008년 3월 28일자로 도시기반시설부담금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서 부과징수가 불필요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9억 7782만원, 그리고 정책사업비로 8억 6223만원, 그리고 행정운영비로 1억 1558만원으로 사업이 축소되어서 전년 대비 8억 1594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여기의 감액사유로는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이 일부 올해는 줄었고 그리고 화곡뉴타운에 대한 예산안 3억 6000이 작년에 반영됐는데 올해는 일부 경상비만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43쪽 도시관리사업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에 대해서 자문회의 수수료 등으로 4770만 9000원을 편성했으며 전년 대비 2113만 9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개화산 일대 고도제한 검토 용역으로 비행안전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 고도제한 재설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46쪽 방화재정비촉진사업으로 시비 2억 3000만원과 구비 2억 4344만원, 총 4억 7344만원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방화3, 4구역 촉진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4억 60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8쪽이 되겠습니다. 화곡동재정비개발사업으로 1646만 4000원을 편성했으며 전년 대비 3억 6055만 2000원 감액편성입니다. 여기의 감액사유로는 2009년도에는 화곡동 연구용역비로 3억 6000이 반영되었으나 올해는 명시이월로 이월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350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등촌동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으로 역세권 주변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용역을 하기 위해서 1736만원 편성했습니다. 353쪽 국공유재산 유지관리 공공재산관리로 대부사업 시행으로 구 재정 확충을 기하고자 726만원, 전년 대비 264만원이 감액편성됐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355쪽 인력비가 420만원, 그리고 356쪽 기본경비 사무관리, 직원급량비, 여비 등 1억 1138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마곡개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21쪽이 되겠습니다. 마곡개발과는 총 인원이 2개팀과
잠깐
잠깐권오복위원
, 마곡개발과를 같이 해요?
강석주위원장
하기로 했잖아.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2개팀에 인원 12명 편성으로 총 세출예산 규모는 8184만원, 정책사업비로 1454만원, 행정운영비로 6730만원을 신설해서 9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22쪽, 마곡지구개발사업으로 마곡지구 사업수행을 위해서 14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5쪽, 기본경비는 사무관리, 급량비, 여비 등 64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마곡개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이동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도시계획과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권오복위원
과에 대한 명칭부터 좀 문제제기를 해야되겠다, 마곡과가 한시적인 과입니까? 앞으로 유지될 과입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권오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곡개발과는 마곡지구개발이 앞으로 장래계획에 최종 마지막 연도가 약 2030년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한 20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마곡개발에 대한 구청 지원업무는 한 20년간 계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개발과가 한시적인 비록 2013년도, 2015년 뒤에 주거를 위한 아파트가 준공되지만 거기에 대한 국공유재산, 그리고 공공시설, 그 다음에 종합병원 건립, 그리고 그 외의 신청사 건립 등 업무가 계속되기 때문에 마곡개발과 업무는 마곡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은 최종 20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일 내에 마곡개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2013년이면 어느 정도 종료가 되지만 꾸준한 지원업무가 계속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본 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곡개발과가 뭡니까? 지역을 위해서 일개 행정기관의 과를 한시적인 어떤 지역에 협소하게 정해 가지고 이름을 한다는 게 이게 참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강서구에 마곡만 개발할 데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강서구 전역에 재정비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개발할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개발관리과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해야지 지역에다 대서 마곡개발과 저는 이름을 붙여놓은 게 좀 이게 촌스럽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과가 일개 행정기관의 과를 갖다가 어떤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마곡개발과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될 것 같다, 이건 재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떻게 국장님 어떻습니까?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마곡개발과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지난번 구의회에서도 심의를 해 가지고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바꾸는 걸 추진하기는 어렵고요. 장래,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권오복위원
장기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0년이나 가는 그런 프로젝트에 마곡개발과 이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좀 행정기관답게 개발에 걸맞는 그런 이름으로 과를 갖다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심의는 어디서 했습니까? 심의를, 이 명칭에 대한 심의를 어디서 했었나요?
강석주위원장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권오복위원
예?
강석주위원장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권오복위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했나요?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직제개편할 때 심의를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권오복위원
어쨌든 장기적으로 봐서 개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질의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개화산 일대 고도제한 용역 검토 해놨는데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될, 우리가 고도제한이라고 하는 게 국제공항, 세계적인 「항공법」 이카오라든지 이런 데에 법이 분명히 있는데 잘 알고 이제까지 적용을 해오고 여러 가지 개발과 관련해서 수도 없는 분쟁을 일으키면서 고도해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결국에 안 됐던 문제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걸 자꾸 고도제한이 해제될 것인 것처럼 국내공항인 또 군사공항인 성남공항을 비유해 가면서 오히려 우리 행정기관에서 부추기고 있다, 고도제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이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실현가능하리라고, 0.1%라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권오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항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연구용역은 비단 우리 강서구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국 시·도, 그 다음에 대구비행장, 비행장이 근교에 있는 서울, 13개 시·도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구 한 예를 들면 봉제산이나 우장산이나 그 다음에 개화산을 비유를 하면 실제 고도정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57.86m에 해당되는 고도제한에 대한 고도제한 높이가 문제가 아니고, 지역적으로 실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화산 높이, 우장산 높이, 봉제산 높이를 비유하면 구태여 57.86m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용역을 해서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법적, 제도적으로 우리가 보완해서 공항과 협의해서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현실적인 완화가 어느 정도 검토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래서 올해 역시도 한 3000만원을 들여서 화곡동 일대 화곡로를 기준한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연구용역, 그리고 그 다음에 내년에 시행되는 개화산 주변 연구용역은 발산동, 방화동, 그리고 공항동 일대에 해당되는 고도제한 완화를 현실적인 표고, 산 고도에 맞춰서 어느 정도 연구용역을 해서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연구데이터를 만들어서 앞으로 완화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반영했습니다.
권오복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과장님이 하신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고, 지금 발산지구 힐스테이트 지역이 고도가 검덕산, 검덕산으로는 고도가 안 맞기 때문에 12층밖에 올라갈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항공청, 건교부 이해관계가 된 중앙부처 다 들어갔었고, 안 되는 것을 3개층인가 늘리는 문제를 결국에 새마을지도자탑이 고정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높이로 산정해서 예외로 적용했던 사실 아십니까? 아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권오복위원
2주구에 추진했던 추진위원장님들 보시면 결국에 그 문제를 누가 풀었는가, 쫓아다니면서 풀었는가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근거는 새마을지도자탑이었어요, 검덕산에 있는. 그 내용이 아주 2주구 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업인데 일단은 그 점을 검덕산과는 좀 별개로 고도를 고정시설물인 새마을지도자탑으로 근거로 했다, 한번 본 위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틀림없이 그렇게 됐을 겁니다. 아울러서 2009년도에도 용역을 했어요. 그렇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역의
용역의권오복위원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2003년도에 지금 과장님 이렇게 널리 말을 돌리시지 말고 공항중심으로 해서 딱 정점에서 컴파스 돌려가지고 4㎞ 범위 내에 이카오법이 적용이 되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발산동, 화곡동 할 것 없어요, 그 범위 내를 말씀하면 되니까. 이미 작년 2009년도에 용역을 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동은 개화산 포함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미 거기 범주 내에 포함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보십시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거기에 용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못하고 있고,
그럼
그럼권오복위원
담당팀장님 누가했습니까? 작년에 고도제한에 대한 용역 결과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금년에 발주한 내용인데 용역이 약 3000만원, 2950만원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중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품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이런 행정적으로 너무 잘못한 거죠. 1차 돈을 들여서 용역한 부분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같은 범주에 포함된 4㎞ 반경에 또 용역을 하겠다,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죠. 여하튼 예산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이건 너무 잘못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최근에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잘아시는 대로 세종시, 법률을 만들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집권자가 바뀌면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마곡개발과 관련해서 마곡에 워터프런트가 또 마리나 정착장 이런 것이 필요한가? 우리 동네에는 지역적인 카페가 있어가지고 아주 들끓고 있습니다. 강남 사람 몇 명이 와서 배 정착시켜 놓고 왔다갔다 할텐데 눈꼴 사나워서 못 볼 것 같다. 또 일본이나 등등 외국에 수변도시가 많이 있는데 자연적인 물을, 있는 물을 이용해서 해변도시를 만들었다. 일본, 가까운 일본 보면 전부 섬의 나라, 물이 흘러간 곳을 주변으로 해서 잘 쌓아가지고 주택 지어 가지고 자연적으로 수변도시 만들어놨어요. 최근에 어느 국가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국가채무 불이행국으로 발표된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도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가 되고 7월이면 또 다른 어떤 6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느 분이 시장이 되고 구청장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 백지화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시장이 한번 돼 보겠다고 돌아다니는 몇 사람 만나 보니까 그 사람들이 되면 이거 바로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서울 한강을 12개, 12경으로 쪼개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하는 게 효율성보다는 디자인, 세계 디자인도시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10개의 포터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 보면. 12개의 배경을 만들어 나가는 거, 한강을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진 찍기 위해서 지역이 황폐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 우리 30만평을 잘 조성해서 우리 강서구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가야된다, 본 위원은 마곡워터프런트가 시작될 때부터 정말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는 계속됐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 부분과 더불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우리 구민의 편에서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아까 용역과 더불어서 따라갈 것이 아니고 그냥 대충대충할 것이 아니라 용역 지켜보고 작년에 2009년도 고도제한용역 우리가 용역 줬던 거 결과 나오는 거 봐가면서 용역비를 세워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집행해 놓고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또 예산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그리고 좀 실천가능한 그런 것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우리 권오복 위원님 질의한 마리나 요트장에 해당되는 마곡에 대한 염려스러운 거는 일전에 우리 이명호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서민주택단지가 들어서 있는 그 인근에 마리나 요트장이 웬말이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장단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인운하가 개발이 돼서 2012, 2013년에 전호리까지 유람선이 드나들고 그리고 컨테이너 물동량이 상사마을 앞에 컨테이너 야적장이 생기고, 그렇게 하다보면 일부 또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유람선이 들어오면 실제 경인운하 하폭이 60m에서 지금 80m, 100m로 하폭을 늘리고, 그 다음에 모든 화물 물동량이 드나들 수 있는 배가 드나들 수 있게 수심 6m로 팝니다, 다시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 되면 전호리 일대가 유람선이 드나드는 불야성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우리도 마곡지구개발이 어느 정도 마리나 요트장이 들어서고 그러면 관광명소로도 어느 정도 발돋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이 있고, 옛날에 다 아시다시피 경부고속도로가 실제 건물로 섰으면 몇 번 넘어졌을 겁니다.
권오복위원
과장님 그런 차원의 답변을 들으려고, 그런 거 하면 또 시비시비가 자꾸 길어질 것 같은데 그건 개발 성장위주의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과장님 보니까 경인운하 자꾸 넓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경인운하, 우리 과장님처럼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그렇게 하지만 저같이 부정적으로 보면 백번 잘못한 겁니다. 그게 바지선 띄워가지고 화물을 갖다가 개화산에 내려놓는데 몇 시간 걸리겠어요? 배로 하역해서 바지선에 싣고, 바지선 끌고 와가지고 다시 개화산에 내리고 그 동안에 화물차 두 번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 경제성이 없는 그런 얘기는 우리가 논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저하고 그런 어떤 개발과 개발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그러면 이건 끝이 없고요. 다만, 가장 염려된 거 제 지역구에 지금 임대아파트가 들어와가지고 거기 지역에 카페가 있어요. 카페를 들어가보면 아수라장입니다. 별놈의 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얘기도 많이 하고, 저는 구구절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워터프런트 들어오면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살던, 어렸을 때 살던 시골에 저수지를 만들었다. 인근이 어떻게 됩니까? 차같은 거 지나다니지 못해요. 기후변화가 와가지고 물 담아놓으면요, 여기 생태계 변화가 와버립니다. 한강 물 끌어오면. 한강 아침에 승용차 이렇게 타고 한번 다녀보십시오. 안개가 겨울 되면 물가 위로 얼마나 피어오릅니까?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국제공항, 국내공항인 김포공항이 있는데요. 이거 30만평에 물 끌어오면요, 공항 저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안개 껴가지고. 지금 간단하게 개발위주로 무슨 도시디자인 보기좋은 거다, 역기능 생각해야 됩니다, 역기능을. 그런 차원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 좀 깊이있게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했더니 개발의 장점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역기능은 하나도 생각 안 하시고 개발의지, 성장의 효과, 이런 미래의 긍정적인 효과 이런 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저는 아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생각해 보셔서 우리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공사를 해야되는데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하튼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지금 이렇게 작은 메아리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큰 메아리가 되어서 이런 것이 시정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답변하실 때 예산관련해서만 답변 좀 해주세요. 이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이명호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받느라고 고생하시고 또 예산심의하느라 고생하시네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건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조금 이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우리 강서구가 보면 물론 용역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또 그게 발전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왠지 용역연구비가 굉장히 많이 나간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또 내년도 예외는 아닌 거 같아요. 근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듯이 개화산 일대 고도제한 용역 같은 게 과연 현실성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거 같고 또 등촌동 준공업지역이, 이게 사실은 서울시에서 조례안으로도 지금 내려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을 또 한번 했던 경험이 있죠? 그런데 또 신규로 또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강서구가 사실 준공업지역이 해당되는 지역에는 굉장히 심각하고 필요합니다. 한데 이건 좀 재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 물론 수립이 돼서 한번 좀 강서구 미래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게 중복성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다,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방화동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사실은 민감하죠. 왜냐면 일부 뉴타운이 있고 또 다시 준비하는 지역도 있고 아마 그런 거 같은데 내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올라가있네요. 그죠? 한 4억 6000 정도가 새로 편성이 되는 거 같고 그런데 어쨌든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우리 이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수립용역,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네 건을 발주했습니다. 가양ㆍ방화 지구단위계획하고 등촌지역 지구단위용역, 그리고 화곡유통상가, 개화마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네 건을 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거진 수립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늦게는 내년 2월까지 납품이 되는 걸로, 빠른 거는 또 올 연말까지. 특히 등촌지역 지구단위 용역은 3월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억 5000을 예산배정 받아서 실제 집행 중에 있는데 그거는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립용역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리 계획이 돼서 일부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는 용역비 2억 5000이 모자라서 낙찰차액을 써서 일부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용역 자체가, 내년도 2010년도에 대한 예산 용역에 해당되는 거는 올해에 비하면 절반 수준도 안 됩니다. 딱 두 건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예산 절약차원에서 최대한 효용을 기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긴
필요하긴이명호위원
해요. 필요하긴 한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산절감, 또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이 내년에 굉장히 타이트, 어려운 거 같은데. 지금 결국은 예를 들자면 등촌지구 같은 경우에도 결국 그렇게 되면 한 4억 이상이 또 들어가야 될 거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거죠. 그런 거 같고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우리가 금년에 이런 걸 한번 겪어봤어요. 혹자 강원도 속초를 가보신 경험이 있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가봤습니다.
거기
거기이명호위원
가보면 한계령 이렇게 터널을 뚫어서 굉장히 빨리 속초를 갈 수가 있었는데 그 터널 하나 뚫으면서 기온이 몇 도가 차이가 져서 금년 같은 경우에 동해안이 굉장히 해수욕장이 전부다 추워 가지고 물에 못 들어갈 정도로, 터널 하나 뚫은 게 그렇게 기후변화가 달라지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물론 요트장이 들어와도 좋고 좋습니다. 좋은데 첫째는 주변여건, 또 모든 사람이 대부분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한강 물을 강제로, 어차피 물이 들어오면 강제순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순환해야 될 것이고 물이 이렇게 오래 있다 보면 물은 썩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림 같이 이렇게, 그림 같은 개발한다는데 대해서는 글쎄, 누가 이의를 달겠습니까, 좋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얘기를 했다시피 이게 결국은 인공으로 우리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역부작용이 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주변여건 자체가 마곡지구 내에만도 임대아파트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많이 생기고 현실적으로 보면 그 반경 한 2, 3㎞내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몇 만 세대가 지금 있잖아요. 그런 건데 거기다 요트장을 한다? 본 위원이 참 그게, 굉장히 참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자연을 만약에 파괴를 했을 때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재앙이 오고 오래 전이긴 하지만 한강이 이렇게 넘쳐 가지고 물난리가 난 적도 있었어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우리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한번 심도있는 생각을 좀 해라 하는 생각을 전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일본 같은데는 자연적인 섬 같이 이렇게 돼 가지고 물이 많은데인데 항상 보면 빨래 같은 것도 이렇게 그냥 바깥에다 너는, 그게 습도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이 들어오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또 하나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일부에서는 강서구 마곡동 개발, 들떠있고 그렇지만 까치산을 넘어서 저쪽으로는 마곡동이 뭐하는지도 신경도 안 쓰거든요. 굳이 얘기하자면 정치하는 집단만 마곡지구, 마곡지구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강서구 전체를 놓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도 한번 의문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부분도 실무책임자니까 국ㆍ과장님 참고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용역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또 해야 되고 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 같은데도 제시도 하고, 필요합니다. 한데 너무 과다한, 또 중복성 있다면 과감하게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이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나왔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발전계획 책자가 일부 배부됐습니다. 며칠 전에 배부됐습니다.
임화숙위원
그 내용에 따라서 지금 용역을 하시는 겁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 용역에 맞춰서, 앞으로 진행할 용역은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계획할 계획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2009년도 2억 5000 예산으로 해서 1억 8900 낙찰이 된 그 용역은 내용이 뭐였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등촌지역 용역은 2억 5000을 발주를 해 가지고 일부 부족분이 한 5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을 실제 발주를 해 가지고 등촌지역 지구단위계획 지정용역이 되겠습니다. 지정용역이고 내년도에 발주할 계획에 있는 거는 수립용역을 지역지정용역과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2009년 용역은 지구단위계획 지정용역이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임화숙위원
2010년 거는 그야말로 수립용역이네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수립, 예. 디테일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수립용역은 그러면 2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실제 소요금액은 3억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일부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허용하신다면 계수조정 과정에서 한 1억 증액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임화숙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등촌동 그 지역이 매우 열악하고 좀 혼잡한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용역을 제대로 해서라도 제대로 된 결과물을 좀 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정말 지정하고 수립해서 제대로 정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학술용역비 몇 억씩 이렇게 들이는데 용역 책자만 하나 딱 얻어내고 말면 무슨 예산낭비입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임화숙위원
학술용역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술용역은 기존의 유사 연구용역 성과, 학계의 연구발표 내용, 전문 여론조사기관의 조사발표 내용 등을 적극 활용하고 관련분야 공무원에 의한 자체개발, 현상공모 등 경비절감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외부용역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하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지금 일 잘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문제 하나하나 전부다 용역을 줘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하게 찾아서 하고 자꾸만 어떤 문제만 생기면 용역을 주는 그런 관행을 조금 줄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임화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주로 학술용역과 기술용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술용역은 포괄적으로 상징적인 용역이 되고 기술용역은 세부적인 기술자, 엔지니어링, 기술사가 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학술용역을 한 서너 건 했고 기술용역은 한 네댓 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은 우리 구청 일부 직원들의 실력은 좀 저조합니다. 저 역시도 토목직으로서 37년 공무원 생활했지만 저 역시도 실제 실무로 현장측량을 해서 토목이나 치수방재나 설계까지도 해봤습니다마는 도시계획용역에 대한 거는 실제 전문가에 해당되는 거기의 박사, 또는 학사 출신 외에는 도시계획용역이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 자체를 실제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구청 차원에서 일부 토목공사나 치수방재공사는 직접 직원들이 설계를 합니다. 그거하고 좀 차원이 다르게 도시계획에 대한
물론
물론임화숙위원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전문성을 요하고 미학적인 어떤 감각을 요하는 그런 일은 전문가 손을 빌려야겠죠. 그런데 여태까지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단순한 노후도조사나 밀집도조사 이런 것들도 다 용역을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등촌동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은 작년 예산까지 4억 5000이 지금 투입됩니다, 낙찰차액은 염두에 두지 않으면. 그러면 4억 5000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한 만큼 뽑아내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예산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경인운하 결사반대하는데 가서 데모도 하고 그랬습니다. 워터프런트도 절대 반대입니다. 원래 땅이 땅인 이유가 있고 바다가 바다인 이유가 있고 강이 강인 이유가 있습니다.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 때는 다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억지로 땅을 바다로 만들고 억지로 땅을 강으로 만들고 이러면 반드시 재앙이 오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땅에 억지로 물을 끌어들이고, 이런 행위가 과연 올바른가? 정말 너무나 자연파괴적이고 자연스럽지가 않은 일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 전향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서울시랑 다시 재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하실 말씀이 없으시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친환경요인을 따지면 청계천 복원이나 우리 성북천에 싹다 복개를 걷어내서 자연하천으로 다시 돌린 거나 정릉천을 걷어내서 전체 자연하천으로 돌린 여러 가지 요인에 해당되는 친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그리고
임화숙위원
과장님, 청계천 복구공사가 지금 성공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가장 반환경적이고 재앙덩어리라고 말합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여러 사람 보는 관점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과장님, 그거 이 예산하고 상관없는 대답은 하지 마세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임화숙위원
, 도시계획과장님이니까요. 마곡 시작하기 전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리는 과정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영철위원
위원장님 자꾸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거 다 예산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관계되는 게
아니
아니이영철위원
, 모든 정책은 다 따져보면 다 예산하고 관계되는데 예산안 질문만 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가양ㆍ등촌지구 44만㎡의 개발계획은 이제 물 건너갔죠? 백지화됐죠? 딱딱 단답식으로 좀 합시다. 백지화됐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개발계획에 대한 거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추진하기는요? 이미 개발제한을 풀겠다는 공고를 해놓고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말한 서울특별시 준공업정비 및 개발에 대한 총 용역결과가 발표됨으로 해서 여기는 지역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 개발제한은 지금 묶어놨던 걸 제한을 하겠다고 엊그저께, 어디 주민공고 했죠, 열람공고 했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열람공고는 했습니다.
이영철위원
44만㎡ 되는 거는 백지화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백지화돼서 그거는 서울시 이번 발표에 의하면 지역중심형으로 개발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죠? 팀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세 가지 유형에서 지역중심지형으로 하라, 즉 지역중심은 그 땅의 토지나 거기에 있는 대상물건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뜻대로 개발해라,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현행법대로 가라!
그럼
그럼이영철위원
현행법대로 가라!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럼
그럼이영철위원
이미 우리 구청장이 그토록 강조했던 마곡지구와 연계된 가양동ㆍ등촌 일대의 44만㎡를 2008년 7월 10일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딱 3년간 묶어놨던 도시계획은 물 건너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제하는 지금 절차를 밟았습니까, 끝났습니까? 팀장님!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진행이영철위원
중이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이거
이거이영철위원
끝나는 거예요, 공청회를 열어서 해제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적을 합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한테 지적하는 거보다 우리 구청장님한테 신중한 정책결정을 해야 된다! 바로 이게 대표적인 즉흥적인 거라고. 미래예측을 전혀 못하고 있는 도시계획이어서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봤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9건의 사람들이 건축허가 내놓고 말이야 작년 3월달에 건축행위 반려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재산상의 불이익을 봤느냐? 섣부른 정책결정이 낳은 바로 대표적인 예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 강서구 준공업지역에서 공장과 주거가 혼재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등촌동 일대가 있습니다.
바로
바로이영철위원
등촌동 일대, 가장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그러니까, 지금 면적이 꽤 많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우리
우리이영철위원
등촌동에 있는 것 한 44만㎡이고 염창동에는 55만 얼마이고 또 가양동 일대도 한 55만㎡ 정도가 지금 우리 준공업지역인데 다른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서의 주민의 민원과 원성이 없지만 등촌동만, 등촌1동을 중심으로 한 이 일대만이 거기 분포도를 보면 공장과 주거가 혼재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민원이 많고 또 끊임없는 그런 주민들의 원성을 낳고 있는 지역이 거기입니다, 공장과주거가 혼재된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용역을 뭐를 했습니까? 지구단위지정을 위한 용역을 했고 이번에는 정말 세부적인,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애기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이제는 중심 역세권을 할 때는 역세권으로, 공장이 들어올 때는 공장으로, 주거가 많이 해야 할 때는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용역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용역비가 또 올라왔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데 명쾌한 답을 좀 해줘야 되는 거고. 왜 용역을 합니까? 과장님!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럽니다. 더더욱이 이해가 엇갈린 도시계획사업에서 관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한다 하더라고 이해당사자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아주 객관적인 기관이나 공신력있는 기관에 기술적인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했을 때 그나마 주민의 저항이 가장 적고 이해당사자들의 가장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본 위원 설명이 틀렸어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영철위원
아, 그렇게 소신있게 이야기를 해서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본 위원은 가장 강서구에서 준공업지역에 대한 민원이 지금 많고 주민의 원성이 있고, 그리고 아주 염원인 공장과 주거가 혼재된 지역의 출신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오히려 적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한 술 더 떠서 계수조정 때 1억 올려주라고 하는데 제가 아주 부담을 느낍니다만 좌우지간 이번에 용역 되면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적극 반영 좀 해주세요.
라도
적더라도이영철위원
제대로 된 기관에 해서 우리 도시계획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이번에 본 위원이 감사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동안에 용역비가 구정에 어떻게 반영됐는가를 제가 확인하고 점검했습니다. 자료를 보고, 이번에도 부디 이 용역이 정말로 우리 주민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쾌적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괜히 안 해도 될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저기를 했는데, 과장님도 경인운하를 할 적에는 이렇게 하십시오. 경인운하는 14㎞인가 16㎞ 팔 적에 표고차는 몇 m입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하폭이 80m, 100m
이영철위원
아, 그건 제가 아는데 한강물하고 서해안하고 표고차가 몇 m인지 아십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높이차는 육갑문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철위원
, 그러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게 6m입니다. 저쪽 서해안 인천시 서구로 들어가는 그거하고 우리 한강물하고 차가 6m가 나서 자연스럽게 물이 소통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마곡지구는 물이 고여있지 않느냐? 마곡지구에 그래서 물이 순환이 안 되는 것을 걱정을 하고, 정말로 물이 순환이 안 되는 것을 뻔히 보면서 약 30만평에 가까운 그런 워터프런트를 만들었을 적에 본래의 기능대로 안 될 수 있다 하는 걸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경인운하 해 놓고, 경인운하는 물이 소통되고 여기는 안 된다는 차이를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못하셨어요. 또 하나 고도제한, 고도제한 하는데 고도제한은 우리 염원입니다. 전전청장님께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고도제한으로 해서 우리 강서구는 36조의 손해를 본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강서구 김포공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핸디캡이 국제공항을 분류를 하죠. A, B, C, D 등급, 규모나 시설이나 이용객을 중심으로 해서 분류를 하면 우리가 몇 등급에 포함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B등급에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B등급은 고도제한 해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자연물 즉, 산 높이하고 버금가는 결국 아무리 우리가 고도제한을 했다하더라도 자연물이 있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완화를 시켜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이 용역을 줬다 그러면 왜 개화산만 하느냐? 그럼 개화산만 할 것 같으면 이미 다른 수명산이나 검덕산의 높이에 의해서 우리가 건축행위를 자연물을 이용한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다면 이거는 이 용역은 과다 책정됐다, 용역을 주되 과다한 책정됐다. 그 부분만 한다면, 이걸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신 첫째, 마곡지구 내 수변도시에서 물이 ��는 거 아니냐? 그 주 내용은 88도로가 지하도로 되고 88도로는 한강고수부지로 자유롭게 연결되는 도로가 돼서 고수부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양천길은 구름다리가 되고 물 순환에 대한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물이 ��는 도시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순환장치는 별도로 있습니다.
순환
강제순환이영철위원
시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강제순환을 합니다, 예.
무슨
무슨이영철위원
기계장치로 해서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싸이클가지고,
이영철위원
인위적으로 합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순환장치가 없으면 물이 ��기 마련입니다. 고여있는 물은 물이 썩기 마련이고
이영철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개화산 고도제한에 대한 용역은 비단 용어만 개화산이지, 수명산하고 개화산하고 높이차가 개화산이 높기 때문에 똑같은 용역결과로 보시면 됩니다. 발산동, 공항동
니까
그러니까이영철위원
이왕이면 자연물에 관계되는 산과 연계된 고도제한은 거기 산높이에 맞춰서 완화시키라는 용역을 주겠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런 뜻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이거 특정 산을 하니까 우리가 산을 강서구에서 4㎞ 이내에 드는 산높이에 의해서 건축을 더 할 수 있는, 자연물을 이용한 건축완화가 가능한데 딱 특정산만 하니까 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다 포함돼 있는 용역입니다.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실효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런 거를 무조건 예산만 많이 딴다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는 하면 안 된다는 이런 뜻으로 꼭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그리고 마곡지구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실, 따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위원
마곡지구개발과 같이 하는 겁니까?
강석주위원장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 같이 다
지금
지금이영철위원
이 자리에서
강석주위원장
예, 지금 하는 거예요. 다음은 마곡지구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위원
위원장!
강석주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기이명호위원
두 가지만 보충할게요. 하나는 지금 우리 고도제한 말씀하신 거를 한번 이런 거, 국장님 이게 자세하게 지금 내가 얼핏 봤어요, 얼핏 봐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김포공항이 지금 국제공항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호위원
국제공항 고도법에 따라서 지금 57.86m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국제공항이 인천으로 넘어갔잖아요? 이거 한번 좀 따져보시고요. 이거 한번 국내공항하고 국제공항이 틀린 걸로 내가 한번 본 것 같아서 그걸 좀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등촌지구 단위계획 수립용역에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서울시에 준공업지역 종합대책이 지금 나와있잖아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나와있습니다.
이명호위원
나와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종합적인 수립을 지금 하는 용역을 주는 건가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호위원
거기에 대한 거죠? 그럼 구체적로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계신가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용역내용은 순수한 필지별로, 수립용역은 필지별로 따집니다, 상세하게. 필지별로 따져서 총괄적인 지정용역을 했다가 거기에는 수립용역에는 필지가 무슨 동 몇 번지가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상세한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명호위원
제가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들이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인가요, 그 분하고 얘기를 할 때 지금 현재 기 우리가 지하철 9호선 개통이 되고 역세권이 지금 이미 다 역세권 쪽에는 서울시 자체에서도 종합수립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혼재지역 쪽 이쪽 주택가쪽 그쪽이 준공업지역도 이미 주택이 들어서 있는 데는 다 들어서 있잖아요. 다 들어서 있고, 아파트 생기고 다 있는데 중요한 건 자투리땅이 100평 미만짜리 이런 게 남다보니까 거기에 이제 카센터라든가 또 이런 공업사 같은 이런 게 생기는 그런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준공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행위자체는 다 지금 돼 있는 데고, 그래서 혼재지역 쪽에 용역을 하실 때 예를 들자면 소공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금 등촌1동 같은 경우에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주차난입니다, 주차난. 그래서 그거를 어떤 서울시에서 전부다 서울시에서 땅을 사봐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공원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주차장을 하나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역세권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고, 아마 또 서울시에서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주실 때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혼재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용역에 충분히 반영해서 좋은 성과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마곡지구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조금 저기합니다만 실무적인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이번에 5개팀 중에서 무슨 팀이 마곡지구개발과로 갑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우리과에 5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행정팀이 마곡개발과로 가는데 마곡개발과에는 계가 두 개팀이 신설됩니다. 두 개팀이 신설돼서 신도시기획팀, 그리고 마곡개발지원팀 두 개팀이 생겨서 1개팀에 팀장을 포함해서 6명씩 정원이 12명으로 편성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철위원
과장은 무슨 팀으로 들어가요? 6명씩 하면 12명인데 과장은 없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아, 과장 포함해서 13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철위원
, 13명이 아니라 12명으로 급량비를 보면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과장 포함해서 12명입니다.
이영철위원
12명이에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로
급량비로이영철위원
, 그래서 1개팀이 실질적인 거는 지금 도시계획과의 한 팀이 가서 과를 이루는 겁니다. 이 과는 그 동안에 마곡지구개발하고 관련해서 우리 과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전부 서울시에 가도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것이 서울시의 도시계획 그걸 하고 있는 사해입니다. 관료사회의 특징이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를 해도 서로 잘 안 먹혀들어가고 서울시의 고압적인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이 없어서 마곡지구개발이 이렇게 됐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려고 했으면 사실 마곡지구 기본계획과 실시인가가 떨어지기 직전에 전담부서가 서울시하고 매달려야 되는데 이걸 다 해놓고 아니 지금 실시계획이나 구획변경하려고 하면 서울시에서 다 해서 내려오는 거지 우리 강서구가 주관적으로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이거 과장님 답변하기 매우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12명, 과장을 포함해서 12명, 11명의 팀이 가서 마곡지구개발과에 가서 무슨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이건 천하가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생기지도 않을 과가 생기는 것을. 아셨습니까? 좋게 이야기하면 강서구에 과장 티오 하나가 늘어나므로 인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답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업무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던 것도 아니고, 이런 과를 만드는 것은 매우 부적절, 불합리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미 이거는 됐다. 그런데 딱 인적구조가 어떻게 됐느냐? 지금 있는 도시계획과에서 7명이 그리 전출갑니다. 그러면 나머지에서 과장 한 사람 제하고 나면 4명의 인원이 어디서 충원될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4명이 어디서 올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알려고 그러면 전 공무원들의 급량비가 어디서 빠져나갔는가를 보면 어느 과에 공무원이 그리 갈지 대강으로 짐작하겠는데 지금 여기 급량비를 봐도 전부 지금 현재 있는 과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4사람이 어떻게 충원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으로 부적절한 기구였고, 과가 하나 생긴다고 해서 마곡지구에 큰 변화가 온다면 10번이라도 바꿔야 되지만 그건 아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데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해 보십시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90% 맞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에도 일부 포함이 되고 마곡개발에 대한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 행정지원, 그리고 앞으로 들어설 신청사부지에 대한 업무협의, 그리고 여러 가지 세무서 들어오는 거와 관계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술적인 면에 해당되는 기반시설 조성할 때 일부 행정지원, 그 외에 공공청사 행정적인 지원 차원에서 일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부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딱 하나만 할게요. 세무서가 들어오고 기관이 다른 기관이 들어오는데 SH공사 하고 직접 협의를 하지 우리 강서구를 거칩니까? 거친 적 있어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어디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아니
아니이영철위원
, 신청사는 그 동안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팀까지 만들어놓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들어가버렸습니다. 신청사의 계획은 올해는, 그거 신청사 계획은 내년도 예산에 신청사 기금에 대한 건 한 푼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기구는 매우 부적절하고 불합리하게 만들어놓은 것인데 그나마 과장님께서 99% 인정을 한다고 하니까 보충질문 안 하려고 했고, 단, 우리 청사문제는 앞으로 행정관리국의 총무팀에서 그걸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맞는 겁니다. 청사를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청사의 소관은 어디냐? 행정관리국 소관입니다. 그리고 여타 주체가, 다른 시설물이, 청사가 들어올 때는 우리 강서구를 거치지 않고 사업주체인 도시개발공사 SH공사하고 함께 둘이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와 마곡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필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국봉 건축1팀장입니다. (김국봉 건축1담당주사 인사) 엄태석 건축2팀장입니다. (엄태석 건축2담당주사 인사) 임병묵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임병묵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3권 책자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증기발급수수료 200만원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잡수입으로 1억 2840만원, 과년도 체납분 수입 3210만원으로 총 1억 304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3억 5099만 7000원대비 1억 4696만 4000원이 감소한 2억 4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는 8858만 22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15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금년 11월말 사업완료 예정인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1억 2766만원과 최근 경기불황으로 특별검사원 수당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약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63쪽,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 대형, 소형건축물 점검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364쪽입니다. 건축허가를 득한 후 장기간 미사용승인 건축물 효과적인 해소를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위험시설물 및 건축 공사장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를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과 367쪽 내용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및 노후주택 등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점검비를 29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과 369쪽 내용입니다. 건축위원회 수당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전년대비 187만 5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특별검사요원 사용승인 대상건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검사원 수당을 전년도 300건에서 150건으로 예상하여 특별검사원 수당을 전년대비 3009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총 35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에서 372쪽 내용입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일반운영비 1억 11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책자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깊은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장경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위원
예.
강석주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모르는 건지, 다른 위원님들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검사원은 누굽니까? 교차검사를 하는 겁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원이라면 위법건축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0㎡ 미만 소규모 건축물 즉, 건축사한테 다 일임돼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공 즉, 사용승인이 접수되면 건축사협회에다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예비적으로 가서 확인하는 사항이 특별검사입니다. 그래갖고 특별검사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새로 승인해 주죠.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딱 평소에 임명이 돼 있습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임명이 아니고요.
차나
교차나이영철위원
, 건축사안별로 특별검사를 임명이나 위촉합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아니오, 사용승인이 들어올 때마다. 대한건축사협회에다 의뢰하면
해서
의뢰해서이영철위원
오는 사람, 누가 올지 모르지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예, 모릅니다.
안에
사안에이영철위원
따라서 한다 이 말이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예.
이영철위원
아, 그러니까 면적이 어느, 건축면적이 얼마나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2000㎡ 미만입니다.
이영철위원
2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요.
2000㎡ 미만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
축물
건축물이영철위원
중에서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건 건축사한테 모든 조사권이 위임돼 있거든요?
이영철위원
예.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런데 혹시나 만에 하나 이게 위법을 묵인방치할 거를
니까
그러니까이영철위원
건축사협회에서 우리가 위촉한 사람이 와서 다시 검사를 하는 것을 지금 특별검사위원이라고 합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할 때 이야기했던 그게 특별검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그렇죠! 작년에 몇 건 하셨습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작년에 특별검사원이
강석주위원장
지금 150건 잡혔는데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작년에 300건으로 잡아놨는데요 금년에 한 130여건밖에 안 나갔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경기불황 때문에 건축물 허가 덜 나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150건 정도로 축소해갖고 지금 감편성했습니다.
강석주위원장
확실히 특별검사원 혜택이 효과가 좀 있긴 있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대단히 많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되고 또 이건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강석주위원장
하여튼 그거 좀 효율성 있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알았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이거, 뭐라 그럴까? 지역민원이 큰 건수에는 별로 안 나오는데 작은 건수에 보면 영세업자들이 주위에 만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중간에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면 다 안 듣잖아요. 구청으로 다 몰려오는데 같은 민간입장끼리 중간에 이렇게 하니까 조금 해결이 좀 빠른 수도 있더라고요, 사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알았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신경 좀 써주세요.
장상기위원
한 가지만 좀
강석주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우리 건축위원회가 자주 열리지 않습니까, 민원이 자주 발생을 하다 보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예.
올해
올해장상기위원
어느 정도나 열렸었습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금년에 한 10여회 열렸습니다.
장상기위원
10여회 열렸습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예.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저희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 수당은 지금 현재 책정이 10회 정도 책정이 돼있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예.
여덟
열여덟장상기위원
분 정도 돼있는데 대부분 많이 참석을 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보통 열세 분에서 열다섯 분
열세
열세장상기위원
분에서 열다섯 분 정도?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참석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현안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많이 처리를 하는 거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렇게 해 가지고 미관지구내 건축허가가 들어온다든가 그 다음에 대형건축물을 할 적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어 갖고 사전, 허가 전에 사전심의를 대학교수분들 초청해갖고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건축위원회 수당이 7만원 돼있는데 대학교수, 그런 어떤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예, 7만원 주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아, 7만원씩 주고 있고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예.
여러
여러장상기위원
가지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겠네요, 그렇게 하다보면?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렇다 보니까 다과회비, 그런 게 없어 가지고요 실제 물 하나 놓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하고 있어요.
장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해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팀장 이용우입니다. (이용우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공원시설팀장 김영준입니다. (김영준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공원관리팀장 성기학입니다. (성기학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조경팀장 김성경입니다. (김성경 조경담당주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사업예산안 공원녹지과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권 375쪽에서 37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1997만 3000원과 국고 및 시도보조금 5억 3675만 3000원 등 총 6억 5672만 6000원으로 2009년도 세입예산액 2억 8676만 9000원보다 3억 6995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시행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68억 6820만 9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72억 9871만 9000원보다 4억 3051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감액 주요내용은 공원관리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세부사업중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3쪽에서 384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은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2009년도 추경부터 시작된 한시적인 정책보조사업으로 세출예산액은 5억 231만 6000원이며 보조비율은 국비 60%, 시비 16%, 구비 24%입니다. 다음은 389쪽 볏골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공원내 지하주차장 설치에 따른 기존 공원을 주민 쉼터 및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방화대교하부 배드민턴장 시설개선사업은 방화대교 하부 배드민턴장 가림막 등에 대한 시설개선으로 주민에게 쾌적한 운동시설 제공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가로수 수종교체사업은 가양2동 동의길에 가로경관을 저해하는 오래된 버즘나무를 왕벚나무 등으로 교체하여 도심 가로경관 향상 및 주민숙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학교 공원화 유지관리는 기 조성한 학교 공원화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노후시설물 정비 및 수목을 식재하여 학생 및 이웃주민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원녹지과 신규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푸른 강서 가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하해동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할
질의할권오복위원
게 많다고 했는데 왜 질의 안 하고. 예산 관련부분은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힘이 좀 없으신가봐? 아니, 봉제산, 치현산, 궁산, 맨 예산책자 보면 공원관리 수목 등등 모든 예산이 다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수명산 하는 건 한번도 못 봤어요, 수명산 예산은. 그러니까 관심 밖의 지역입니까, 과장님, 거기 수명산은?
웃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권오복위원
예? 별로 생각이 없는 산이에요? 아니, 거기도 지금 몇 개동이에요? 심지어는 양천구에서까지 오셔 가지고 그냥 이용하는 산인데. 아마도 우리 수명산이 가장 소외받는 산인 거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땅이 개인땅이어서 그렇다라고 인정을 어느 정도 하고요 근데 2004년도부터는 그게 공원으로 SH공사에서 지정이 되면서 우리가 과거에 했던, 개인산이니까 우리가 공원을 못 꾸민다, 이렇게 변명의 여지가 있었는데 이후로도 한번 돈 1원 한 장 투입해 가지고 해본 기억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강서구 예산 들여 본 적이 없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올 추경 외에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권오복위원
? 지난번 추경 외에는 한번도 한 적이 없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한 게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이게 산으로 안 보이는가봐요, 수명산은 공원도 아니고 그냥. 발산동 사람하고 화곡3동 사람은 그냥 저 한데서 사는 사람들 같은 그런 기분을 느껴요, 실제로. 제가 의회 기록을 쭉 떠들어보니까 우리 의회가 1기 의회, 2기 의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 문제가 수명산 문제였거든요. 근데 작년에 추경, 그것도 추경에서 일부 좀 예산이 배정이 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신규사업 같은 건 모르는데 계속사업으로서 2억 8000 중에 먼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이 5억 정도 이렇게 올라갔던 거 같은데 그것도 전면 다 삭감돼 버렸죠?
웃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과장님 해야 될 사업입니까, 나중에 해도 될 사업입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해야 될 사업입니다.
해야
해야권오복위원
될 사업이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을 붙들고 늘어지든지 좀 철저히 반영을 시켜주시지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이야기를 좀 더 해봐야 되겠고요 안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잘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권오복위원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우리는 산 절반이 개인땅이기 때문에 별로 이번 투입되면 돈 들어갈 데도 별로 없잖아요, 한번만 해놓으면?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표해 주시고. 이번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팀장님하고 또 우리 계약된 시공업체하고 이렇게 좀 한번 만나서 뭐뭐가, 먼젓번에 그렇게 5억여 원 이상이 추가투입이 돼야 되니까 이번에 계약된 것이 무엇인지 뭐가 먼저 되는 것인지 한번 만나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돼 가지고 못 만났는데 현장에서 업자만 만났어요. 업자하고 연락이 돼서 한번 만났는데 그 업자를 만나보니까 더 막연해졌어요, 이게. 뭐를 할 거고 뭐를 안 할 것인지, 이 사람이 그냥 자기 맘대로 해요 ‘아, 이거 그럼 이거 먼저 할까요?’ ‘저거 먼저 할까요?’ 뭘 계약이 되어진 게 없는 거 같아요. 그렇게 계약이 됐나요, 지금 포괄적으로 됐나요? 막 돈만 정해놓고 그 범위에서 하도록 돼있나요, 아니면 지정이 돼서 돼있나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다 계약이 돼있고 도면하고 설계가 다 돼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오복위원
돼야지 공사가 맞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하고 할까요?’ ‘저거하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그냥 공사를 하는 것처럼 해서 얘기가 안 돼서 우리가 계속 12월 17일까지 회기가 계속되니까 그러면 공사를 담당했던 우리 주무담당하고 팀장님하고 해서 시공업자하고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내용이 공사가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고. 지금 공사가 나무계단 지금 시작이 됐고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올 수 있는 공사 오늘아침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매일
매일권오복위원
아침 변화된 모습을 보는데 어쨌든 어디서 어디까지가 공사인지 잘 모릅니다. 그분이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래서 한번 선을 좀 그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수명산에 동방빌라, 그거는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2, 3십년 자란 은사시를 갖다가 지금 한 7주 정도, 7주 이상 절단을 해버렸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절단을 한 게 아니고요 거기 폐기물을 거기다 누가 갖다 놨다 그러더라고요. 나무를, 다른데서 벤 나무를
그거
그거권오복위원
누가 보고한 내용입니까? 그거 누가? 다른데서 폐기한 나무를 갖다 놨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누가
누가권오복위원
보고를 했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우리 담당이요.
목을
폐기목을권오복위원
거기다 갖다 버렸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 사람 거기 현장도 안 가본 사람이구만요. 나무를 베어 가지고 훵하게 돼버리고 그 자리에 벤 나무가 있는데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 구청에서 이 대형나무를 거의 10주를 이렇게 잘라버렸는데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학교 주변에는 위험수목으로 7주를 벤 게 있고요, 위험수목, 현사시요.
전혀
전혀권오복위원
, 그거라니까. 누가 잘랐어요, 그 나무를? 누가 위험해서 잘랐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우리 구청에서 자른 겁니다.
권오복위원
구청에서 잘랐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권오복위원
위험한데에요, 거기가? 아니, 얘기가 될 소리를 좀 해요, 얘기가 될 소리를. 위험한 거는 학교 펜스 주변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우리 아이들하고 불량배들하고 어떤 관계 노출되게 자른다든가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고 동방빌라 밑으로 밭을 해요, 산을 갖다가 주변의 사람들이 채소 심고 그래요. 거기다 심으면 어떤 처벌을 한다고 프랑카드도 붙여놨는데 문제는 농사를 잘 짓도록 이따만한 나무에요, 이따만한 나무 7주, 한번 가보세요, 과장님 가보시고. 이거는 우리구에서 잘랐다 그러면 책임자 문제가 됩니다, 이거 왜 잘랐는지. 아무 잘라야 될 이유가 없는 땅이에요. 지금 같이 우리가 학교 주변이니까 나무가 수목이 밀집돼 가지고 어떤 불량학생들이라든가 그런 아이들의 은신처가 되고 이럴까봐서 자르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딱 보입니다, 아무 이상없어요. 그리고 아파트 바로, 여기 빌라면 이 앞에요, 바로 이게. 그러니까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개인땅의 나무를 우리 맘대로 자를 수가 있습니까, 개인 사유지에?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맘대로 자르지는 못합니다.
동의를 얻거나 위험할 때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이유가, 아까 팀장님인가요?
용우
이용우녹지관리담당주사
예.
권오복위원
주무팀장님이에요?
용우
이용우녹지관리담당주사
예.
권오복위원
신동아건설의 동의 받았습니까, 사유재산의 나무 자르는 거?
용우
이용우녹지관리담당주사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민원
민원권오복위원
, 어떤 민원이에요?
용우
이용우녹지관리담당주사
구원님한테도 들어왔고
권오복위원
예?
용우
이용우녹지관리담당주사
구의원한테도 들어왔고
권오복위원
부위원장?
용우
이용우녹지관리담당주사
구의원님, 신낙형 의원님한테도 민원이 들어왔고
누구
누구권오복위원
, 어떤 의원이요?
용우
이용우녹지관리담당주사
신낙형 의원님한테
자기
자기권오복위원
집 앞이에요, 그게.
용우
이용우녹지관리담당주사
우리한테도 빌라에서 위험하다고
강석주위원장
잠깐만, 권 위원님.
용우
이용우녹지관리담당주사
위험하다고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현장확인하고 나무가 너무 커서 위험할 거 같아 가지고 잘랐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그 부분을 신낙형 아니,
강석주위원장
아니, 동료의원 이름이 나오고 왔다갔다하면 조금만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 그건 얘기하지 말고, 그건 얘기하지 말고.
강석주위원장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조금만 좀
권오복위원
신동아건설에
용우
이용우녹지관리담당주사
아니, 그쪽은 아닙니다.
의를
동의를권오복위원
받았어요?
용우
이용우녹지관리담당주사
아니요, 위험수목은 동의 안 받고도 할 수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위험수목이라고
용우
이용우녹지관리담당주사
민원이 위험하다고 그 집 아파트, 빌라에서 위험하다고, 나무가 워낙 커 가지고 꺾여서 잘라줘야 되겠다 판단돼서 잘랐습니다. 너무나 많이 자란 나무여 가지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현사시가 천근성이 돼 가지고 넘어지기는 잘 넘어지는 나무입니다.
까지
이제까지권오복위원
제가 40년 살았는데 한번도 넘어져본 사실도 없고요 위험한 나무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 제기를 나무를 잘라달라고 의원이 개입됐다고 하는 그 부분은 말을 좀 잘못하셨고
용우
이용우녹지관리담당주사
구의원님한테도 들어오고 저희한테도 들어오고 양쪽에 들어왔기 때문에 현장 확인해서 나무가 워낙 커서 잘라주는 게 좋겠다 판단해서 잘랐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거기다 잘랐으니까, 위험해서 잘랐으니까 거기다가 화단을 조성하세요, 그럼.
용우
이용우녹지관리담당주사
예, 봐서 작은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짓지
농사짓지권오복위원
못하게 하세요, 거기다가.
용우
이용우녹지관리담당주사
예.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우리 경작지 단속하고 하면서 거기다 나무, 수목식재를 하겠습니다.
무를
나무를권오복위원
자르고 한 문제 부분에 대해선 아주 잘못된 일인데 누가 한다고 그래도 내가 내 집 앞에 나무 잘라달라고 그런다고 공원인데 그거 자르면 안 되잖아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못된
잘못된권오복위원
거잖아요, 그거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다른 나무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는
거기는권오복위원
분명하게 밭을, 지금 올 겨울에 정리해 가지고 밭을 못하게 철저히 막고 그 뒤에 보면
용우
이용우녹지관리담당주사
예, 나무 심겠습니다.
권오복위원
닭 키우고 이렇게 박스 있죠, 저쪽 끝으로?
용우
이용우녹지관리담당주사
예.
것도
그것도권오복위원
철거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면 안 되죠, 안 되고. 그 다음에 마곡 수명산 1단지에서 저 2단지 끝까지 잔디밭 훼손해 가지고 지금 농사지은 부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경작지 단속해 가지고 전부다 식재하려고요 수목구입
해는
올해는권오복위원
하실 겁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할 겁니다.
년에
작년에권오복위원
하기로 했었는데 그대로, 농사 그대로 지어버렸거든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원체 많아 가지고요 경작지가
그럼
그럼권오복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뭐 심으시려고요, 거기다가?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잣나무하고 소나무, 철쭉, 여러 가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권오복위원
거기 올해는 어떻게 정리를 하시자고요. 그거는 위험하기도 하고 그게 호환블럭 쌓아놓은 거잖아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호환
호환권오복위원
쌓아놓은데다 이렇게 잔디를 심어놨는데 물 들어가면 밀려서 넘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런데가 위험하잖아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그 부분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희망근로들 많이 쓰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침에
아침에권오복위원
보면 수명산에 한 50명에서 한 100명 사이 사람들이 모여 맨날 떨어진 낙엽 다시 쓸고 떨어지면 돌아오면 또 쓸고, 이렇게 하고 있던데 저류지에 보면, 저류지는 사람 한 댓 명 보내 가지고 하루면 그냥 깨끗하게 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안 할 수가 있는데 거기는 전혀 손을 안 대요, 저류지에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저류지?
권오복위원
예, 저류지. 저류지를 내일아침에는 그 사람 한 3분의1만 보내도 하루면 그냥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치수방재과에서 준설을 상시적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잡풀만 제거해놓으면 옆은 잘 돼있어요. 호안블럭 쪽은 잘 돼있는데 바닥에 엉망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정리를 해주시면 관리가 잘 되지 않겠나, 버려진 땅이 아니고 뭐 같은 거 안 갖다버리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내일 당장 보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그 바닥 정리 좀 해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평소때 이런 이야기는 그런 지역구 의원들한테 좀 미리 알려줘 가지고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이걸 나무를 자른다, 이렇게 하면 이럴 때 이런 이야기 안 나오잖아요. 평소때 민원사항 아니에요? 왜 그런 이야기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다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 왜 또 나옵니까? 그 동네뿐 아니고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에요. 앞으로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좀 이렇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사전에 또 양해를 구하고 또 그런 민원이, 의원님들로부터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을 좀 하시라고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강서구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몇 백억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동안 공원녹지과에 좀 과다계상된 그런 예산들이 올해는 좀 적절하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사실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늘 결산할 때마다 너무 많이 계상을 했다, 적절치 못한,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이었다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공원녹지과는. 380페이지요, 산불예방사업은 자체사업이 있고,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올해 2009년도 228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1680만원이요, 공익요원 보상금입니다. 공익요원 식비, 교통비 이런 거로 지급됐고요. 그 다음 시책업무추진비가 600만원입니다. 녹지업무추진비 600만원, 그 외에는
임화숙위원
2009년도에는 좀 그래도 적절하게 쓰였네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임화숙위원
2008년도 예산에서는 거의 반정도밖에 안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도에도 그렇게 반정도밖에 안 쓰이면 2010년부터는 조금더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다시 세우자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수요가 좀 늘었나봅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임화숙위원
알겠습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임화숙위원
407페이지요,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것도 2009년도 집행액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집행액이
이걸
이걸임화숙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2008년도에요, 6700만원정도가 쓰였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1억 90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왔다고 그렇게 질책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올해는 9850만원 해가지고 이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사실은. 예산이 많다고 해서 억지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할 수 있는 분량이 한정돼 있는데 이 정도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가 예산이 좀 적다보니까 오히려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는 그런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이 관리 예산들이 조금 줄어든 이유는 희망근로사업 예산이 여유가 있어가지고요, 그걸로 쓰려고 줄였습니다.
근로
희망근로임화숙위원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공원녹지과에 희망근로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
관리임화숙위원
좀 잘 하세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에서
동네에서임화숙위원
그 분들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임화숙위원
417페이지요, 올해 예산 중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무관리비에서 1100만원이 전용됐어요, 2009년도 예산에서요.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400만원이 전용됐습니다. 그래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썼는데요. 1100만원, 400만원 해서 1500만원을 전용해서 뭘 취득하셨습니까? 어떤 자산을 취득하셨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칼라복합프린터 구입했습니다.
임화숙위원
칼라복합복사기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기본경비라는 것은 기본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해마다 쓰이는 양들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1100만원을 다른 자산취득비로 전용을 해줄 수 있으면 평상시도 1100만원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네요? 보니까 특별한 게 없고, 기본 사무용품비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예산이 8000만원이었는데요, 1100만원을 자산취득한데 턱 전용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1100만원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1000만원 깎읍시다, 삭감합시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운김태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378페이지 80페이지 봅시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어요. 산불예방.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태운위원
2008년도에 보면 보조사업, 자체사업 토탈 3500여만원 되고요, 2009년도에는 한 2700여만원, 그리고 내년 예산은 47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산불예방 보조사업이 460만원이었는데 어떤 사업을 했고,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우리 과장님, 이 예산서 보셨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산불방지 이격 공간이라고 해가지고요, 방화선 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는 사업이 신규로 본청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운위원
아, 우리가 올린 겁니까, 구청에서?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시에서 내려온 겁니다.
에서
시에서김태운위원
내려온 겁니까?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460만원을 지출해 가지고 큰 문제없이, 우리 지역에 산불 있었습니까, 금년에?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산불 한 건, 작은 산불 있었습니다.
작은
작은김태운위원
산불 한 건 있었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출동 한번 한 정도
김태운위원
2008년도에는요, 작년도?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거의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큰 불은 안 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태운위원
제가 참 이 예산 중에 정말 자체사업에 우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공익요원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죠, 공원녹지과에서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익요원들이 산불관리, 공원관리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김태운위원
하고 있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산에서도 있고 근린공원에도 파견돼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거의김태운위원
이들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태운위원
38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보조사업이 지금 5억여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신규 사업입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작년 추경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상으로는 신규로 돼 있어가지고 표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시를
표시를김태운위원
그렇게 했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태운위원
우리 과장님 한번 봐주십시오. 페이지 39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근교산 환경개선 사업, 그리고 40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산림내 편익시설 정비 그리고 401페이지에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402페이지에 보시면 산림유지관리, 거의 사업을 목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도 보게되면.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제가 보충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요 5개 사업입니다. 5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정확한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2010년도에. 하여튼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을 설득, 이해할 수 있게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을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태운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봐주십시오. 학교공원화 유지관리입니다. 412페이지.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김태운위원
이 학교공원화 유지사업이 언제 시행됐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99년도, 2000년도 가까이
지금
지금김태운위원
예산이 우리 구비로 했습니까, 시비로 했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김태운위원
매칭사업입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거의 시비가 많고요,
비로
시비로김태운위원
본 위원은 시비로 알고 있었는데.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김태운위원
시비사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올해만, 아, 맞습니다, 시비사업입니다.
김태운위원
시비사업이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태운위원
지금 각 학교마다 지금 현재 공원화 시켜놓은 이후에 지금 학교측에서 어떠한 민원사항이 들어온 게 많죠, 이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많이김태운위원
있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태운위원
한 두 개도 아니고, 지금 무려 한 40여개 됩니다. 공원화사업 해놓은 게, 학교가. 그럼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민원을 한번이라도 취합해 본 적 있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종합해서 판단해 본 거는 없습니다.
예, 일일이 들어올 때마다
김태운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시비를 들여가지고 공원화사업을 했습니다, 40여개를. 그런데 지금 각급 학교마다 공원화 문제제기가 지금 한 두 건이 아닙니다. 각급 학교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정확하게 이걸 어떤 민원사항인지 취합을 해 가지고 정말 시에다가 시비로 이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학교공원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돈 5000만원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각 학교, 40여개에서 문제화되고 있는 이 문제를 다 총괄적으로 다 들어주기 위해서는 아마 10억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 학교 공원화 유지관리비는 지금 현재 각급 학교측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렇기
그렇기김태운위원
때문에 지금 예산은 이런 식이 아닌 전체적으로 학교마다 문제가 어떤 문제점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그 예산이 얼마정도 총괄적으로 들어갈 것인지 다 상황파악을 하고난 후에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민원은 없고요, 잔잔한 수목관리 이런 문제해 가지고 요구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우리구에서라도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태운위원
지금 현재 각급 학교에서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하고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태운위원
문제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하고는 있는데
김태운위원
문제화되고 있는 것들을 다 취합을 하다보면 한 두푼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차제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지금 현재 40개 학교에 대해서 이 공원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인지 정확하게 민원사항을 취합을 해서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정도 반영이 될 것인지 등등 모든 걸 다 고려한 다음에 그 이후에 사업을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운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가 전체 우리 도시관리국의 한 75%정도 예산을 차지하죠, 과장님!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면
보면장상기위원
공원녹지과가 민원도 많고, 참 문제도 많고 이거 할 수도 없고, 저거 할 수도 없고 애매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참 여러 가지 주민들 욕구는 정말 많은데, 다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어떤 처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관계자들 보면 매일 가서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참 고생들 많으십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건물 옥상녹화관련 해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작년에 했다가 서울시비가 안 내려와서 우리가 다른 용도로 썼거든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올해는 강서노인종합복지관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게 지금 오타가 난 부분인데요, 지금 원래는 우장산 주민자치센터에 할 예산이 1억이고요, 강서노인복지회관은 전액 시비지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이 사업위치는 우장산동인가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우장산동.
장상기위원
우장산동이고, 그러면 70%가 시비고, 30% 구비란 얘기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은 별도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1억 3200 전액 시비가 잡혀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아, 1억 3200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본 위원이 보면서 아,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확인 좀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아까 위원장님하고 지적하신 그 부분입니다.
장상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올해 상상어린이공원 몇 개 조성을 했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13개소 설계가 완료돼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13개가 설계 완료돼 있죠? 그러면 올해 지금 현재 완공이 된 게 몇 개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올해 완공된 게 7개소 중에 6개소가 완공되고 12월달에 1개가 완공됩니다.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7개 되고 내년도가 13개인가요, 총?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13개인데 13개인가요, 23개인가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13개입니다.
장상기위원
13개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보니까 한 60억이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66억 7000만원입니다.
렇죠
그렇죠장상기위원
. 시비는 40억 주는 거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40억입니다, 40억.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40억을 시비가 배정됐는데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구비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40%를 부담하려면 한 26억정도를 해야 되는데 전혀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공원녹지과 힘이 없어서 매칭사업의 예산도 편성 안하는 겁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구 예산여건상 좀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어린이공원들은 어린이들이 예산을 요청을 안 하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 문제, 뭐 문제, 뭐 문제들은 매칭사업이라고 이걸 기를 쓰고 다 해줘야 된다고 매칭사업 다 잡아놨는데 의회에서 어디는 주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업까지도 매칭사업이라고 예산을 다 했는데 우리 실제 정말 상상어린이공원은 올해 줄기차게 13군데 가갖고 설명회까지 하고 두 번, 세 번씩 가서 설명했던 데는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예산상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예산을 편성하면서 휘둘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거는 반드시 어떤 지금 아마도 바깥에서 기획예산과장이랑 예산팀장님이 보고 계실건데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우장산근린공원 관련해 가지고 좀 다양한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도 우장산이 이러이러한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 앞으로, 주차장 문제라든가 지하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타당성조사 여러 가지 어떤 안이 안 나왔나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대충 나왔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은 주민 편익시설 재배치하고 이용자 편익을 고려해 가지고 공원시설물 정비하고 공원관리계획 반영하려고 그러면 용역을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망간 좀 주시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다가 깎이면 좀 일할 때 맥이 좀 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 하나 물어볼게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호를
보호를이영철위원
하는 도시공원에 꼭 필요한 녹지가 무슨 녹지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완충녹지
완충
리고
그리고이영철위원
또 뭐라고 그러죠, 완충녹지 말고 또 뭐라고 그러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경관녹지가 있고요, 시설녹지
이영철위원
생산녹지는 아니고, 보존할 녹지들 있죠? 꼭 도시경관에 필요하기 때문에 녹지대들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건 경관녹지, 완충녹지 해가지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어쨌든간에 녹지는 꼭 보호할 가치가 있어서 있습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트로
아파트로이영철위원
이루어진 동네에 보면 녹지대들이 쭉 돼 있는데 등촌3동의 SBS 뒷길이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유석초등학교 정문있는 부분에서부터 주공1단지까지 가는 녹지대가 있습니다. 거기 부분이 도시계획상으로 보면 딱 일자로 끊어져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가보면 경계들이 조금 들쭉날쭉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가 녹음지대를 가보면, 그리고 또 직접 이해당사자들이 옆에 살지 않기 때문에 녹지지대에 접하는 건축물이나 토지에서 경계가 명확하게 그어지지 않습니다. 꼭 관리 좀 잘해 주세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서
가서이영철위원
보면 분명히 침범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더러 있어요. 꼭 좀 그것 좀 관리해 주십사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완충녹지를 점검해서 경계석,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작년도 예산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그런 예산이 별로 없었어. 아마 1식 그러면 그 안에 기간제 근로자 것이 들어있었을 텐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얘기하는 상용직 28명 외에 기간제 임금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얼른
얼른이영철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한 50명정도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80명되네요, 내가 보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이영철위원
80명이 넘네요, 감독 두명까지 하면. 그리고 몇 사람이라고 써져있지 않은 기간제 인건비는 1317만원짜리 하나까지 하면 꽤 많게 돼 있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이영철위원
외에 또 희망근로자를 쓰고 있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희망근로자들은 좀 작업
아니
아니이영철위원
, 그러니까 희망근로 여기에서 임금 나간 게 아니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이영철위원
희망근로로 해서 나가고 희망근로를 배속받아서 일을 시키고 있잖아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희망근로를 가지고 좀 숙련도가 요구되는데다 작업을 시키기엔 좀 무리가 있고요
아니
아니이영철위원
, 그러니까 그거 쓰고 있잖아요? 희망근로자는 몇 명이나 배당받아 쓰고 있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217명
이영철위원
217명 외에 우리 예산에서 한 10억이 돼갑니다, 계산해보면. 8십 몇 명이면 130만원씩 10개월 해서 80명으로만 딱 해도 10억이 넘어요. 지금 예산이 과장님 대단히 많은 것처럼 68억인가 돼있습니다마는 실지 정책사업에 쓰는 예산은 50억, 그 50억 중에서 기간제 인건비가 10억, 그리고 40억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과장님 제가 아마 이것까지 계산 안 하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꼭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로 쓰는 것을 어떻게 해서 쓰고 있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일용인부로 해 가지고 사역
이영철위원
일용인부를 직접 우리 과장님께서 선발합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과에서 직접 일을 잘
직접
직접이영철위원
합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어느 정도 숙련도가 있는 건지 적성에 맞는 건지 공원녹지작업의 이치를 아는 사람인지 물리를 아는 사람인지, 이런 사람을 합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철위원
만약에 구청에서 기간제근로자 8십 몇 명을 선발해서 배정을 해준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10억 나가는 줄 몰랐죠? 기간제근로자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50명에서 한 80명 정도를 수시로
이영철위원
아, 50명, 여기 딱 보면 81명으로 돼있다니까, 페이지수가요 383페이지에 32명, 381페이지에 1300명, 또 감독 두 명, 386페이지 8명, 390페이지 18명, 405페이지에 11명, 8명, 이렇게 딱 나와있어요. 이거를 계산해보니까 80명이 되더라! 그런데 그걸 50명이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잘못 된 거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10개월 이내에 사역하게 돼있기 때문에
든지
어떻든지이영철위원
간에 이 예산서에는 80명 가까운 숫자로 돼있고 계산해보면 10억 됩니다. 선발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본 위원이 하나 꼭 질문할게요. 404쪽 한번 봐보십시오. 방화대교하부 배드민턴장 시설개선사업 신규입니다. 이거 팀장님들도 다 들으세요. 이게 현재의 가림막 설치가 언제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이게 처음에
이영철위원
과장님께서 얼른 모르면 팀장님들도 알고 계십니까?
용우
이용우녹지관리담당주사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용우
이용우녹지관리담당주사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철위원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집행예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소송까지, 감사원에 적발이 된 사항도 알고 있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발된
적발된이영철위원
것 때문에 당시에 문화체육과장인가 상당히 곤욕을 치렀어요. 그러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이번에 또 이거를 있는 시설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가림막의 전면철거보다는, 전면철거하고 신규설치가 아닌 시설물을 보완하는 것이 훨씬 더 공무원들도 일하기도 좋고 좋은데 이걸 신규사업으로 1억 8000이 올라왔는데 이거 전년도 언제 설치한지도 아직 모르고 예산 그동안의 집행과정도 모르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도 그거만 알고 계신다 그러는데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 건지?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 시설이 감사원에서 지적될 당시에 완전히 밀폐된 시설이 돼 가지고 도로시설물 관리규정에 위반이 된다고 해 가지고 좀 개방을 시키려고 그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시공을 하려고 그러면 1억 8000이 필요해 가지고
실은
사실은이영철위원
그게 감사원에서 적발하기 전에 그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민자 김포에서 인천공항 가는 회사에서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하이웨이주식회사
이영철위원
이 시설물에 ‘이것 봐라, 우리 시설물 밑에다가 맘대로 강서구청에서 이거 이렇게 올려서 하면 되느냐?’ 수없는 항의를 했었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철위원
이거를 지적을 받아 가지고 내려놓은 건데 그런 시설물을 충분히 보완해서 설치하는 것도 예산절감이나 여러 가지가 좋은데 이걸 전부 해서 다시 뜯어버리고 이거를 개폐기로 이렇게 한다? 이게 과연 타당한 건가? 제가 시간이 지금 저기해서 동료위원들의 여러 가지 입장을 생각해서 안 갑니다만 사실 제가 과장님하고 현장을 가서 이게 과연 타당한 예산인가, 꼭 짚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이건 예결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가서 현장 한번 제가 확인해보고 살펴보고 또 그쪽에 있는 시설 이용자들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그건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다 안 뜯고도 가능하다면 기존시설 좀 살려가면서 하겠습니다. 예산절약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물어, 확인만 할게요, 이거는요. 414쪽에 보면 가로녹지 공원내 잔디밭 유지관리, 이 예산이 작년도는 어디에 예산이 편성돼있었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방화로하고 가로공원하고
아니
아니이영철위원
, 그러니까 이 예산과목이 작년도에는 어디가 있었어요? 본 위원 왜 물어보느냐 그러면 작년도 1, 2차 추경과 이걸 쭉 봐도 이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가로녹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영철위원
가로녹지에 또 녹지 이것 말고 가로녹지 공원내 잔디밭 하는 거는 처음 아닙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작년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이영철위원
이 앞에 보면 가로수 수종교체하고 가로수에 대한 것이 앞에 어디, 가로수 유지관리, 뭐 나왔는데 이게 없던데. 유지관리 앞에 보면요 405 가로녹지관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가로녹지 공원내 잔디 하는 거는 신규 아닙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원래 가로녹지 유지관리 들어있던 예산을 제목만 바꾼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철위원
유지관리는 올해도 405쪽에 나와 있는데 올해는 또 이게 유독 이게 가로녹지 공원내 잔디 유지관리 해 가지고 새로 이거 별도로 편성목으로 나와 있거든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서남물재생센터 안에 공원도 생기고 해 가지고 같이 하려고 이름을,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철위원
이걸 바꿔놓으면 새로운 사업, 분리를 꼭 해야 되는 건지?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닌데
아닌데이영철위원
, 그러니까 예산에 보면 신규사업은 분명히 아닌데 작년에는 가로녹지 유지관리비로 했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여기다 해도 충분할 텐데 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또 1억 5000이나 해놓은 건지?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공원내 잔디밭이 좀 많이 생겨 가지고요 공원까지 같이 하려고 그러면, 가로녹지만 해놓으면 공원에 썼다고 또 지적할 거 같아 가지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거
이거이영철위원
살짝 이렇게 이름 딱 바꿔 가지고 작년도 예산 1억 5000 딱 쓴 걸로 해 가지고 이거 예산을 불려 늘리기 위한 이런 수단 아닌가, 본 위원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위원입니다. 404쪽 방화대교하부 배드민턴장 시설개선사업 신규죠, 이거?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신규입니다.
이게
이게김기홍위원
2006년도에 이 예산이 잡혔다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2007년도 다시 불용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올라온 거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신규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예?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때는 일을 못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왜 일을 못했습니까?
했어
했어권오복위원
. 다 했어요. 내가 잘 알아요. 지금 내용을 전혀 파악 못하고 있구만. 다 했어요. 내가 조금 이따 할게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아, 하셨습니까?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했어
했어권오복위원
, 다 했어요.
지금
지금김기홍위원
과장님 안 계실 때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대로 맞죠, 2006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다가 2007년도 불용으로 넘어간 거?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 보면 우리 팀장들도 잘 내용을 몰라 가지고요.
우리
우리김기홍위원
팀장님들 그때 계신 분들 계세요, 2006년도에?
용우
이용우녹지관리담당주사
없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예?
용우
이용우녹지관리담당주사
없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가권오복위원
잠깐
강석주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권오복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영철 위원님께서 하시기에 내용을 쭉 숙지를 하고 계신 줄 알고. 이 문제는 당초에 밀폐식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항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감사원에서 나와 가지고, 일방적으로 했었어요, 그때 우리구에서 김정호 공원녹지과장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 가지고 공원녹지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 문제로 엄청 곤란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밀폐로 돼있었는데 그때 지적사항이 뭐였냐면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게 녹아내릴 수가 있다,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사항이 됐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예산을 첫 번에 8000만원인가 세웠다가 실시 예산을 세우니까 1억 2000인가, 본 위원 기억이 아마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배드민턴장에 거의 의원님들이 초선의원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인식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그 시절이. 예산에 많은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 내용을 추적해 보니까 사항이 그렇게 돼서 결국 예산을 주었습니다. 예산을 줘 가지고 지금은 가서 보시면 개폐식으로 구조가 바뀌었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일부만 바뀐 걸로
일부
일부권오복위원
바뀌었어요, 일부만 바뀌었는데 지적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도록 바뀐 거죠. 그때는 완전히 밀폐식이었습니다, 그게. 바뀐 겁니다. 바뀐 건데 아까 이 내용을 보고 저는 왜 이의제기를 안 했냐면 불연재, 소재를 불연재로 하겠다 그래서 아, 먼젓번에 시공한 거를 내화재, 불연소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쉽게 인화가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적을 받아서 또 바꾸는가보다 그래서 저는 인정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한다 그러면 이거 할 사업이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은 나가서 보고 어떤 지적사항이 이후에 있었는지? 없었으면 지금 개폐식으로 다 돼서 이용하면 되고 안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비용으로 조금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때 예산보다 벌써 한 6000만원 정도 더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때 다 했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과장님이 왜 하게 됐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또 하이웨이주식회사에서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토부 감사를 받아 가지고 개폐식이 안 된 부분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개폐식으로 불연재로 처리한다는
하고
개폐하고권오복위원
소재를 불연재로 하자?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권오복위원
하면 이해가 가요, 계속 지적돼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에 우리 직원들이 바뀌었으면 내용이 스토리가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연재로 시공을 하자 하는 얘기는 동의를 하고 과거에 전부 시공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불용되고 안 했던 것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다 질의를 다 하신 거 같은데 추가질문 계십니까? 위원장이 마지막 하나만. 413페이지 지금 보면 옥상공원 마을마당 유지관리 있죠? 이거 2009년도에 1억이 잡혔다가 5000만원으로 지금 삭감이 됐는데 옥상 공원하고 마을마당은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관리유지비는 이렇게 반으로 삭감시켜버리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가로녹지 유지관리비나 다른 거 좀 전용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지금 옥상 공원들 관리 안 돼 가지고 돈 1억 줘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5000만원 삭감해놓고 무슨 예산 끌어와 가지고 지금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작년에 미비된 부분 어느 정도 보수가 됐기 때문에 관리비로만 쓸 거 같으면 그렇게
강석주위원장
이런 부분, 꼭 삭감만 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신경을 위원님들 좀 쓰셔서 다른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끌어다가 이쪽으로 해서 더 이렇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래도 좋습니다.
강석주위원장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수정예산으로 좀 해달라고 예결위원회 가서 주문을 좀 하세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를 마지막으로 2010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1월 3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며 2010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