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송정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계속 심사 및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심사, 2010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60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중 세부안건 범서도서관 건립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6월3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08회 임시회, 제109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된 세부안건으로 공유재산안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서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경안과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
검토보고서 보니까 국·시비 확보는 가능한 지, 이것 설명을 한번 들어 봅시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국·시비 확보를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이 됐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난 2009년도 상반기 시에 투융자심사 광역심사를 받을 때 시에서 저희 도서관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 시 자체재원으로 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이렇게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국장님에게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울주군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지요?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인근에만 해도 100억 단위 이상의 돈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고 한쪽에는 또 수십 년생의 나무를 없애가며 공원 전용을 하고 이렇게 상반된 결정을 내리는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을 조성할 것 같으면 기 백지화된 곳에 그런 건물을 설립하고 어느 정도 수 십 년의 나무가 자생하고 있고 또 훼손 안 시키고 보존가치가 있는 곳에는 계속적으로 보존하면 공원하는 데도 보존 잘 되고 이왕 기 사업 시작되는 데도, 또 주민들도 편리한 시설을 지을 수 있고, 한쪽에서는 연 수십 억, 많게는 몇 백억의 돈을 들여서 나무를 심고 공원을 조성하고 꾸미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또 수 백 년째 자생하는 나무들을 없애가며 그 자리에 굳이, 처음부터 계획 세울 때 그런 점은 파악이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원래 개발과 보존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 수림들이 좀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그것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더 큰 복리증진이 된다면 보존보다는 개발을 해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또 입안을 할 때, 시에서 입안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수림을 계속 그 상태로 보존해서 공원지역을 존치하는 것과 또 도서관지어서, 우리 울산이 전체 광역시 중에서 도서관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도서관을 지어서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또 문화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시에서도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은 국이 달라서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불과 백여m 떨어진 구영리 저수지에 대단위공원 조성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곳은 실지로 물이 고여 있는 농업용저수지에서 용도 폐기되어서 거기에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공사발주까지 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 전체적으로 이런 하나하나의 지역적 개발에 각 실·과 또는 국들이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었으면 한쪽에 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과 따로, 저 과 따로 또는 정책을 즉흥적으로 펼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근린공원이라는 부분은 여기에 하나의 공원이 있다 해서 또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도 아닐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곳곳에 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고 봐지고, 물론 어떤 시설을 복합화할 부분도 있지만 그 당시에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복합화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근린공원은 도심지에 많이 조성하면 좋을 걸로 판단되고 또 우리가 현재 저수지를 메우고자하는 그 부분은 기 추진하고 있었던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을 연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이 용역이 발주될 시점에만 우리 군 실·과 전체적으로 내부검토를 했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각종 복지관 또는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할 때 서로 또 연관성을 검토해서 충분한 검토 끝에 해야 됩니다. 지역마다 각종 시설을 하면서, 또 1년에 몇 십 회 사용도 안하는 대회의실이 즐비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도 못하고 운영비만 자꾸 들어가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우리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으로서 타 국에서 일어나는 공유재산도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즉흥적으로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지역마다 적어도 몇 십억, 백억대 들어가는 시설들은, 지금은 보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부터 즉흥적으로 해 놓고 거꾸로 중장기계획을 맞춰나가는, 대부분 사업들이 그렇지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몇 년도에는 서부지역에, 언양권에, 범서권에, 온양권에 무슨 건물을 하나 짓겠다 이것이 아니고 장소 뭐든 선정해 놓고 그것을 법적절차를 밟아가려고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거꾸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하려면 모든 것이 중장기계획부터 세워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 봐가면서 그 위치를 선정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위치선정이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중장기계획을 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오히려 순서가 바뀌는 사례들이 간혹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고쳐나가야 되겠지요.
송정문위원장
특히 범서도서관부분도 그 일원에만 도서관이 있으면 되는데 미리 언론이나 이런 데 장소까지 지정해서 공포가 되어 버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내분이 생기고, 예를 들어 범서읍 구영리 일원에 200억 정도 들여서 도서관 또는 종합복지센터를 짓겠다고만 했으면 지금 공유재산 심의하는데 얼마나 수월합니까? 그러나 장소까지 다 못 박아서 해버리니까 이렇게 공유재산 변경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공유재산, 단체장이나 실·과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약속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장소나 이런 것까지는 못을 박지 말고, 충분히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대형사업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말이 항상 의회와 수레바퀴다, 상생해야 된다 하는데 이런 대형사업들은 사전에 충분히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와 편성 입안하는 부서와 또 의결하는 의회와 공감대 형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간혹 가다가 오히려 절차에 앞서서 선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이몽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몽원위원
과장님, 순수 부지매입비만 얼마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15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일단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시비가 편성이 안 된다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물론 여러 가지 장소상 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고 지금까지 울주군에서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 또 각종 시설을 함에 있어서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각종 사업들이 기간연장이 되어서 인건비라든가 자재비라든가 이런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시비 확보분보다 많이 들어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도 또 우리가 공유재산취득만 해놓고 국·시비가 만약에 안 되었을 때 문제를 생각해 보면 앞이 캄캄합니다. 시에서 무상양여나 기부채납이나 이런 쪽으로 할 그런 용의는 없는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알아봤고 이 근래의 전례도 보면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법상 양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도 어차피 시비를 주면서 자기들이 시비 준만큼 까면서 줄 수도 있는 입장이지만 현재 이 부분은 절차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천상복지관 옆에 부지할 때도 그렇게 됐고, 최근래 남구청에서 구 환경보건원 자리에 도서관을 설립하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오히려 그만큼 돈을 편성해서 시비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사라 이렇게 해서 해결됐습니다.
이몽원위원
양여관련 법 제24조 사용료 감면해서 1항에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사용료 감면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19조3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양여도 될 수가 있네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회계정보과장님 계시지만 관련 부서에, 이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에 질의도 하고 해서 협의한 결과 양여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무상양여는 어려우면 토지매입비만큼, 지금 시비가 56억이잖아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국비사업을 하게 되면 시·군비를 50 대 50 비율로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시비 56억에 그 땅값을 더 플러스시키면 조금 더 사업비 편성하는데 수월하잖아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 욕심은 당연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시에도 의회가 있기 때문에 규정을 벗어난 부분은……
이몽원위원
다른 북구나 동구나 이런 데는 시비로 땅 사줘가면서 사업을 해서 시설을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은데, 이것 실제로 보면 옛날에 시·군 통합되기 전에 울주군 땅이지 광역시 땅입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10년도 국고보조금 광특회계 신청이 되어 있다고 했지요? 국비 25억원.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그러기 위해서 시와 협의 끝에 우선 국비를 먼저 신청해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 공유재산을 8월에 올렸는데 그때 보류되는 바람에 국비 신청은 자동적으로 파기가 됐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국비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명백하지 않잖아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조일이 지난 5월19일 이전까지는 균특이었습니다. 균특은 국비가 20%밖에 안됐습니다. 이것이 광특으로 바뀌면서 국비가 40%로 상향됐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마을기금으로, 지금은 경로당을 짓는데도 군 예산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지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지가 확보된 마을에 경로당을 지어서 그 경로당 전체 재산을 울주군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몽원위원
회계과장님,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건물 지어서 차라리 기부채납해 버리면 관리비도 안 들어가고 이왕 도서관 짓는 것, 울주도서관이지만 시민들 전체 이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못하라고 한들 시민들이 안 오겠습니까, 하라고 한다고 시민들이 오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 예산 들여서 지어서 시로 기부채납해 버리면 부지매입비나 이런 것 안줘도 안 됩니까?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옛날에 남부도서관이나 중부도서관도 사실은 시 거였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로 전부 이관시켜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부지매입이 안 되어서 국비 요청하는 것을 보류 또는 취소해 버렸다는데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도 안 거쳤었고 2010년도도 예산에……
송정문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부지 주인이 누구입니까? 시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시가 사용승낙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이 공유재산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는데 취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송정문위원장
꼭 사야만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사용승낙서를 받아서라도 올릴 수, 우리 각 과에 건축 허가 받고 뭐할 때 부지매입 안 되면 안 된다는 것 있습니까? 사용승낙서만 받아서, 개인 부지같으면 사용승낙서 받아서 신청하기 어렵지만 시유지를 사용승낙 받아서 국·시비 신청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도, 저희만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도, 우리 군에서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공원조성계획 변경 심의까지 받은 사항인데 이 부분이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까지 도서관 국비 받아온 사례가, 현재 진행 중인 남구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매입한다 하면서 국비를 요청해서 옛날에는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지원하니까 부지를 매입 안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는 이제는 절대 그렇게 국비를 지원 안 하겠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사유지일 때는 매입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은 토지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시유지 공원인데 그것을 부지매입이 안됐다, 부지매입은 시에서 사용승낙서해 줄 수도 있고 또 국·시비 받는 조건으로, 어디서 통과시켰습니까? 시에서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시에서 통과시켰으면 국비를 받으려고 하면 토지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사용승낙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가 다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런 것도 협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이라도 사용승낙서를, 내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없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설계비만 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내년 추경 언제 있을 것 같습니까? 내년에는 선거가 있는 해라 추경이 좀 늦어질 수도 있지요. 그러면 그때까지 부지매입 안됐으면……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현재 국비요청은 2010년은 이미 안 되기 때문에 2011년도 국비를 요청해야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시기가 내년 상반기……
송정문위원장
상반기면 그때까지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 부지매입비가 내년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것 같으면 가능할 수 있어도 지금 은 공유재산 처리가 돼도 부지매입 예산이 없으면 상반기에 또 못 올리는 상황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요청을 하면, 문광부 쪽에서는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이 올라가고 나면 최종 국비를 포괄사업비로 확보했다가 지방자치단체로 줄 때는, 현재 교과부에도 예산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이 확정되면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난 뒤에 예산을 줍니다. 그래서 현재 교과부에서 국비 받고 있는 부분도 성립전 예산을 편성 못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도 역시 그렇게 지원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올리면 그 계획을 심사를 거친 후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건이 부지가 등기 이전 됐을 때 국비를 지원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충분히 밟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국비 정도는 부지매입이 됐을 때 주는 조건 같아도 사실은 국비 편성과정은 사용승낙 정도……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2011년도 예산 편성할 것으로 충분히, 왜냐 하면 용역을 마치고 용역근거도 포함시켜서, 우리가 용역비를 확보, 용역근거까지 포함해서 2011년도에는 예산 신청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과 동시에 부지가 매입되면 그 근거를 붙여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보십시오. 우리 공유재산이 제대로 진행 안돼서 안 됐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예산 편성과정이나 보면 그것이 됐어도 어차피 내년 당초에는 시기적으로 전혀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것을 우리 의회의 지연으로 돌리면 됩니까? 시기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죄송하지만 당초계획은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거칠 때 2회 추경에 일련의 절차를 거치고 2011년도에 급하지만 우선 신청하자 해서 먼저 국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또 그 당시에 울산의 여건이 지난번 시의회에서 그런 질타를 받은 부분도 있지만 울산의 공공도서관 인프라가 바닥이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시 전체의 공공도서관 종합계획 수립에 보면 저희 군도 하나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추진한다고 하니까 시에서도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그러면 울주군에서 빨리 움직여달라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좀 서둘러서 추진했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울산광역시는, 울주군은 울산광역시민입니다. 울주군민이 경상남도민이 아니고 광역시민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도 의지만 있으면……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시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중 세부안건 범서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중 세부안건 범서도서관 건립 건은 국·시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시고 또한 공원, 자원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산책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권고하면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회의중지
11시3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86호)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재전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재전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2009년11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6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업무소관 부서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여 회계정보과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회의중지
14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소관 두동면 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위원장님,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두 가지를 해놨는데 여기부터 먼저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확실히 해놨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두동면 청사 신축에 지적을 해놨습니다. 건물이 준공된 지 20년 경과되었거나 노후된 부분은 보수 등 활용방안은 없는지와 또 기존 925㎡보다 약 배 정도 늘어난 1,820㎡로 신축 확장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지요?
조충제위원
예.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물론 저희들 이 건물 건축한 지가 21년째입니다. 실제 그동안에 보면 배관도 부식돼지고 뒤쪽에 보면 일부 누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일단 공유재산심의를 올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두동의 경우에는 면사무소 내에 회의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협소해가지고, 면장실이 있습니다만 조그마한 회의는 거기에서 하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회의는 옆의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청사가 비좁은 관계로 지역주민들 사용하는 것, 특히 요즘은 지역주민자치센터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실제 좁다보니까 활용을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면적보다 배가 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읍·면의 면적이 두동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회의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회의실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 활용하는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체력단련실이라든가 댄스실, 노래연습실 실제 사무용으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한다면 기존 면적보다는 최소한 배 이상은 되어야 만이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또 지금 저희들 서생이라든가 범서, 최근에 지은 읍·면을 볼 때도 그 정도 규모는 지어야 만이 아마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두동지역에는 면지역이다보니까 소재지까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교통편이나.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자치센터 활용방안이 없다고 하는데 그 옆에 인접해서 보면 의지만 있으면 무슨 건물입니까, 지금 옆에 있는 것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복지회관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두동면 복지회관으로 돼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그 복지회관의 목적이 어차피 주민들이 복지측면에서 활용하려고 지어놓은 건데 차라리 그런 공간이 필요하면 주민들 자산을 임대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공간 확보도 가능하고, 그런 공간을 더 필요로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누구 예산을 들였던 간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민복지회관을 신축해놓고 거기 지금 기껏해야 보건지소 외에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지금 현재 1층에 는 보건지소로 쓰고 있고 2층에는 회의실로 쓰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회의실 내에 아까 말한 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것 가능 안합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런 문제는 몇 년 전 아마 의회에서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 자체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송정문위원장
아니, 군 자체의 건물이 아니면요 그렇게 놀려놓는 것보다는 임대해서 쓰든지, 우리 바깥에 군청사 별관 짓기 전에 임대 다 해서 썼다 아닙니까. 거기에 임대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일부 프로그램은 두동에 산재하니까 봉계리에 있는 시장 2층에 보면 넓은 공간이 또 있거든요. 그런 데도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 이렇게 찾으면 지금 1,820㎡ 신축하는 걸 일부 조정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당 최소한 건축비가 요즘 일반에서는 100만원～150만원 정도면 하지만 행정에서는 최소한 250~300만원 정도가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민복지회관은 주민 소유니까 그냥 문 잠가놓고 이것만 자꾸 넓게 할 계획입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의 속마음은 똑같은 그런 질의내용입니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읍·면 청사의 용도로 쓸 수는 없지만 명칭이 주민복지센터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1층의 경우에는 보건지소로 쓰고 있고 2층은 놀려 놨습니다마는 사실 처음에 건물 지을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면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송정문위원장
변전소 주민 인센티브 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활용도 측면에서……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사실 우리 군에서 지은 것 같으면 그렇게 짓지 않았을 겁니다. 당초 계획할 때부터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활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또 지금 현재 두동면 청사가 사실상 21년 정도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2005년도에 읍·면 청사에 대한 안전용역을 했습니다. 용역한 결과에 보면 두서, 두동, 삼남, 온양 이런 순으로 보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사실 지금 두동면 청사 같은 경우에도, 읍의 단위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면 단위에 실제 보면 복지회관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면 청사를 새로 신축하게 되는 것 같으면 물론 행정사무도 같이 보고 또 읍·면 복지센터의 역할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건립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읍·면 청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왜 이렇게 관공서나 행정 건물만은 20년도 안 되어서 비가 새고 노후화 됩니까? 개인 가정용 주택이나 가정용 건물은 30년 돼도 잘 사용하는데도 행정 관공서만은 한 20년 되면 비가 샌다,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 이런 사유가 뭐 있습니까? 그만큼 지을 때, 가정에서는 전문가도 없고 그냥 지어도 별문제가 없는데 행정은 감리 정하고 또 감독관 있고, 기술직 감독관 있고 그렇게 해서 감독하고 기술직 자문 구하고 해도 20년만 되면 비가 샌다, 비새는 것은 20년 안 되고 짓고 나고 몇 년 만 지나면 비가 새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저희들 군청사……
송정문위원장
그렇다고 건축단가가 싼 것도 아니고, 단가는 가정용보다 배 정도 비싸면서, 심지어 어떤 건물들은 신축해서 돌아서면 비가 줄줄 새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모자랍니까, 감독이 모자랍니까? 감리가 없습니까? 비싼 감리 쓸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정도로 늘 하자가 벌어지면.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철근 콘크리트건물은 보면 적게는 20년, 많게는 30여 년 동안 씁니다만 우리 군본청 청사가 딱 30년 됐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노후되고, 지금 사용하기는 굉장히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사 이전문제도 대두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당시의 기술로, 지금 기술로 짓는 것 같으면 30년, 40년 가겠지요.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언양읍은 82년도 지었는데 그때는 기술력이 읍이라서 좀 나아서 그렇습니까? 언양읍 청사는 82년도에 지었다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언양읍의 경우에는 82년도에 지었습니다마는 그 이후 95년도에 리모델링을 한 번 했습니다. 해서 외형상 볼 때 새로운 건물 같이 보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과장님, 읍·면청사 현황에 보면 올해 개청한 범서읍과 서생면을 제외하고 최근에 개청한 청량면 2004년도, 상북면 2002년도, 그 외 읍·면에는 건립연도가 비슷합니다. 그렇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당시에 부지도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물론 건물면적은 그 당시에 지을 때도 인구비례해가지고 크기를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웅촌은 청사가 다 지어가지요, 지금 짓고 있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지금 공정율이 20% 정도 됩니다.
이몽원위원
삼동은 어떻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삼동도 25% 내지 3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렇게 보면 벌써 6개 읍·면은 신청사가 구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건립연도가 비슷하고 이렇게 된다고 보면 온산이나 온양이나 이런 읍보다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면의 부지면적이나 건물면적이 오히려 더 넓고 하면 다른 읍·면의 청사 신축을 부추기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군 행정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 군민들의 최대숙원사업인 군청사를 아직까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건립기금 조차 마련하지 못한 실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물론 건물을 짓다보면 그 당시의 가격으로 잘 지을 수도 있고 못 지을 수도 있고 또 부실공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20년 경과되고 이렇게 잘 지내온 것은 그나마 건물이 괜찮다, 개중에 비가 새는 부분은 개보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청사를 자꾸 신축하다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다른, 여기에 건립연도를 쭉 보면 나머지 6개 읍·면은 건립연도가 비슷합니다. 이러면 다른 읍·면의 신축계획은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오거나 거기에 따라서 사정이 다 있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과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읍·면 군수님 방문 시라든가 평상 시에 저희들을 통해서 건의됐던 그런 읍·면을 대상으로 온양이라든가 삼남, 두동, 두서 몇 개 읍·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금년도 초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읍·면지역의 어느 지역에 지으면 좋을 건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려라 해서 저희들 최대한 빨리 올라와서 된 것이 두동, 두서가 먼저 올라왔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어디 할 건지 최종 결정된 데가 없습니다. 삼남의 경우도 그렇고 온양의 경우도 그렇고. 두동, 두서의 경우에는 청사추진위원회에서 수차례 회의를 해서 3개 안 중에 1개 안으로 최종 채택이 되어서 올라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두동에 보면 지금 봉계리 인구가 많습니까, 구미리 인구가 많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인구관계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몽원위원
봉계리 같은 경우에는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 그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이몽원위원
민원인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비중을 볼 때는 봉계리나 구미리나 인구가 비슷한 걸로, 오히려 봉계리 쪽에 더 많은 걸로 보이는데,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봉계시장 건립해 놔놓고 거기 1층이고 2층이고 가보니까 텅텅 비어있는 실정이고, 실제로 두동면에 가보면 그렇게 크게 민원인들이 붐비지도 않고, 우리 온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점, 시간, 시기에 조금 기다리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차를 댈 데가 없다든가 그런 부분도 오히려 두동면이 주차공간이 더 넓고 다른, 온산읍보다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건의한다고 해서 행정에서 여러 가지 안전진단이나 건물 신축해야 될 그런 진단이나 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앞서 말씀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읍·면 청사에 대해서 안전용역을 했습니다. 한 결과가 두서, 두동, 삼남, 온양 이런 순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순위가 있었습니다.
이몽원위원
안전 어떤 부분이……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읍·면 청사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안전진단 어떤 부분입니까?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무너질 확률이높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노후화되어서 개보수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런 것 위주로.
이몽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군청사를 이전하기 전에 읍·면 청사를 신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동 자료를 보면 실제로 다른 사유지는 크게 없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것은 전부 지금 현재 우리 군으로 등기된 군유지입니다.
이몽원위원
군유지이고 일단 건물만 신축하면 된다 이 말입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위치에 건물만 새로 신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몽원위원
하여튼 청사 신축을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이나 여러 가지 개보수를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지 다시 진단을 해가지고 해보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지금 두동, 두서 건은 공유재산취득 의결만 받는 것이고, 당장 내년에 어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설계비하고 또.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두동의 경우에는 설계비만 포함되어 있고, 두서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용역비만 7,000만원 예산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건물 짓는다면 2,3년 후에 건물이 준공될 그런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두동, 두서뿐만 아니라 타 읍·면 청사도 건립할 때 인구수와 앞으로 울산시 도시계획이나 이런 걸 보면 차후 인구 늘어나는 숫자 등 여러 가지 종합 검토해서 청사 부지가 적정면적이 얼마다, 주차대수는 얼마다, 거기는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연령대 분포가 어떻게 돼있으니까 높은 건물은 짓지 말아야 될 것이다, 또 사실상 지하층이라는 것은, 여기 지하층 지금 면적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지하층이라는 것은……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기계실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기계실 정도입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확보문제나 여러 가지 예산 투여방법도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당장은 내년에 설계비하고 도시계획 용역비 정도 편성할 걸 이렇게 검토 없이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저희들 지금까지 서생이라든가 웅촌, 범서, 삼동 의회에서 다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거 면에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몇 평 정도 해라.’ 이렇게 딱 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읍·면 여건이라든가 인구라든가 보고 그 지역 여건, 또 자연녹지의 경우에는 건폐율이 사실상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3,000㎡정도 가지고는 건물을 짓지 못합니다. 20% 건폐율 적용해가지고. 그렇다보면 최소한 5,000내지 9,000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또 판단이 돼지고, 규모 관계는 지금까지 쭉 해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짓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 같으면 그 기준을 어느 정도 딱 정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읍·면 청사를 대여섯 개 정도 지어왔습니다만 대부분 비슷한 기준으로 지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지켜서 지어야 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활용도 측면에서 유사한 대강당이 소유가 누가 됐건 옆에 있으면……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감안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 것은 정 활용도가 없으면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그걸 주민자치센터로 하고 같이 있는 것은 면청사만 짓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우순노위원
과장님, 지금 80년대에 지은 면청사가 다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두동 같은 경우에는 89년도에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개보수를 하고 리모델링을 했네요, 그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일부 물이 새서 방수 그런 보수도 했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랬는데도 지금 또 이렇게 누수현상이 있고 노후화 된 배관……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잘 아시다시피 방수 관계는 해 놔놓고 나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기 저기 계속 새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방수되는 부분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계속 청사든 어떤 건물을 지어가지고 중간에 보수를 해도 문제가 된다면 그것 또한 정말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절반 정도는 새로 건립이 돼 가고, 나머지 절반은 그냥 유지를 해야 되는, 당분간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물론 문제가 되면 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개보수를 해가지고 지낼 수 있으면 지내야 된다는 견해가 아마 우리 다 비슷할 겁니다. 지금 왜 이렇게 더 대두가 되느냐 하면 계속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아닙니까. 계속 어렵다, 어렵다, 말로는 다 어렵다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누가 이런 내용을 보고 울주군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좀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안전점검을 했는데 그렇게 순위가 나왔다고 하면 그것도 또한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표면상 봤을 때 솔직히 이게 문제가 된다고 다 의견은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물론 건물 자체는 노후되고 일부 누수되는 부분도 있고 건물이 아직 30년도 안 된,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건물 지은 것 20년, 30년, 25년 내외되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 건물 자체를 지을 때 잘 못지었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청사용역을 해보니까 두서, 두동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었고, 또 두동의 경우에는 실제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복지회관이 별도로 없습니다. 읍 단위에는 종합사회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걸 주민자치센터 겸 주민들 복지용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집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읍·면 청사를 짓기 전에 국내에 잘 지은 곳, 크게 지은 곳 가는 것보다 이런 곳의 선진국인 일본에 가서 한 번 둘러보시고 읍·면청사나 우리 청사를 구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물론 그런 것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우리하고 같은 자치단체의 운영방법이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지 여부, 또 복지센터를 같이 하는지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의 행정체계가 다르고 업무의 내용도 다르고, 또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서 업무배분도 다를 수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참고로써 우리가 한번 견학을 할 필요는 있겠고……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이 그런 행정에 대해서 업무가 다르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최근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일본을 택해서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는 관공서라든지 행정에서 운영을 하는 시설이라든지 또 우리와 유사한 읍·면사무소라든지, 읍·면사무소의 규모는 우리 마을회관 정도보다 조금 크고, 우리 지역에서는 신축해서 얼마나 새로 크게 지었느냐가 자랑인데 거기는 얼마나 오래 됐고 얼마나 전통이 있느냐, 이걸 중요시 하더라고요. 우리가 꼭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기 한번 사진 보입시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6페이지 사진 한 번 보십시오. 창고까지도 연두색으로 되어서 옥상 방수 잘 해놨지요. 또 민원실에도 방수가 최근에 잘 돼 있네요. 본관은 지금 사진 상으로는 옥상 방수상태가 안보입니다. 이런 색깔 정도면 최근에 방수를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옥상 방수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한 1년 됐습니다. 1년 만에 비가 새고 이런 자료를 내고 보고를 할 바에야, 옥상 방수는 하자기간이 얼마입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사업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2년 아니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일단 비가 새고 뭐하면 하자를 요구해서 해야 되고, 두서면 청사 같은 경우에도 한 2년 전에 장비창고 신축을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얼마나 장비가 많고 필요하길래 또 신축을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또 청사시설 개보수 바닥, 계단 전부 다했다 아닙니까, 올해. 그것은 비가 샌다거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만 이전 청사를 계획을 세우면 될 수 있는 한 최소한의 보수만 해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집 이사 가는데, 내년쯤에 새집 지어서 이사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비 안 새고 최소한도로 보온 정도 되고 유리창문 정도만 있으면 살지 이렇게 수리합니까? 지금 최근 몇 년간 보수에 보면 계획성 없이 한 게 표가 난다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저희들 옥상 방수 같은 경우에는 두동, 두서 1년, 2년 정도 됐습니다마는 물이 새고 비가 새고 하니까 저희들이 방수를 했습니다. 바닥이라든가 천정관계는 저도 면에 한 번 가봤습니다. 지금 바닥이 파져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당분간 1년, 2년 있더라도 그것은 교체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체를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창고 신축할 때는 계획 없이 했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창고 같은 경우에는 2,3년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떤 창고의 신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장비를 넣는 그런 창고 같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중장기계획을 잡아가지고 연차적으로 해가면 최소한 우리가 언제 옮길 건데 이것은 설치해야 되겠다, 설치 안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면 장비 정도 넣어놓는 것 같으면 임시 컨테이너창고라도 해서 옮겨야 되겠다, 이게 바로 결론이 안 나옵니까. 이런 계획이 없이 자꾸 돈 들여서 옮기면 철거하는데 또 돈이 듭니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아마 태풍이 와서 날아가서 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두동면 청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충제위원
과장님, 두동면 청사뿐만 아니고 우리 울주군 전체의 청사,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게 건물 내구연한이 없습니까? 민원만 들어오고 주민들만 원하면 다 지어주도록 돼 있는 이 자체가, 지금 리모델링, 개보수 어제 하고 아래 하고 1년 전에 하고 2년 전에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무슨 기준이 없습니다. 또 예산 편성도 아까 쭉, 각 12개 읍·면이 있습니다마는 진단은 다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무슨 기준이 없습니다. 10년이나 차이 나는데도 뒤바뀌어 있는 데도 있고, 어제 건물 지어놓고 오늘 물이 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설명을 들어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지금 건물 내구연한이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특별한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철콘인 경우에는 25년 내외, 보통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언양의 경우에는 실제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82년도에 지었는데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다 돼 갑니다마는 언양의 경우에는 그때 짓고 나서 십2,3년 지나고 나서 95년도인가 그때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한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외관상으로 보나 안에 들어가 봐도 어느 정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지금 이 자료 갖고 있습니까? 두동, 두서만 최근 5년간 개보수한 자료 갖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조충제위원
이걸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청사 리모델링한 것이 아니고 일부 비새는 부분 그 부분만 수시로 고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한 사항이 아니고.
송정문위원장
두동에 면장실, 회의실 그것은 몇 년도에 증축했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98년도인가 그때 했습니다. 면장실 새로 증축한 것.
조충제위원
과장님, 지금 대부분의 동료위원들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저희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디에 뭐 새고, 뭐 새고, 언제 고쳤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울주군관내 전체에 사업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 예산편성하면 예산편성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누가 봐도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제 아래 집 지어놓고 물 샌다고 해서 다시 뜯어버리고 짓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면이든. 그러면 어제 아래 청량면에 물 샌 것 뜯어버리고 새로 지어야 되지요.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기준하고 우선순위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 2005년도 전반적으로 용역한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임의대로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송정문위원장
용역에 몇 등급 나왔습니까? 안전진단 몇 등급.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등급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보수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 순입니다.
송정문위원장
A, B, C, D 나오면 D는……
순걸
이순걸위원
신축순위겠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재난등급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재난등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정문위원장
건축도 그 정도 준해가지고 도저히 보수로 해서는 불가하다, 이런 등급이, 그러면 안전진단용역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런 분야의 용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용역결과 데이터 있습니까? 다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위원장님이하 전 동료 내무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어찌됐든 우리 군청사를 짓고자 마지막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집행부의 결정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이맘 때 정도 됐을 때는 우리가 군청사를 먼저 지어놓고 읍·면 청사를 짓자 라는 복안이 결정이 서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내년에 개축을 해서 전부 다 새롭게 신축을 하려고 하는 이 2개 읍·면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작년이나 올해나 예산이 충분하게 투입이 돼 있습니다. 4,000만원 정도, 몇 천만원씩 투입이 돼 있다면 오히려 내년 같은 때, 집행부에서 내년도 여기에 신축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이런 예산 투입을 스스로 안해야 되고, 또 했다면 지금 정도 되었을 때는 우리 읍·면청사는 군청사를 이전하고 난 이후에 검토를 하겠다는 복안이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읍·면에서 우후죽순으로 우리 것, 우리 것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할 거거든요. 그런 복안은 전혀 없습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제가 종합적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사실상 어제도 군청사 기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성토가 있었고, 그 성토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청사문제는 제가 생각해도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아까도 언급은 약간 됐지만 24,5년 전의 건축기술이나 우리나라에서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지도·감독이나 이런 게 사실상 지금과 같이 잘, 뒤떨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튼튼해져야 될 시기인데, 30년도 안 되어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데, 문제는 그때의 기술상의 문제라든지 그 당시에는 건축을 하면 설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우리 금년도의 경우에 재정여건이나 군청사 이전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군에서도 조그마한 보수라든지 조금만 참으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서 자제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내부적인 결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런 걸 시도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시도를 하고 우리 군도 누수부분이나 파손된 부분을 늘 고쳐가면서 쓰는데 읍·면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읍·면에서 우후죽순처럼 너도 나도 신청사를 요구하는 것은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7,8년 전만 해도 이런 게 없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근본적인 목적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이 옛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읍·면·동사무소 기능만 해가지고 고유의 사무만 봤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거기에 조금 열악한 환경이라도 집 지어 주소, 하는 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로 이런 경우는 퍽 드물었고, 정말 문제가 있는 걸 제외하고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읍·면 기능에 주민자치센터라는 기능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계속 거기에 가서 동사무소를 활용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보니까 이것도 부족하다, 저것도 부족하다 해서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두서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동이나 두서나 우리 개인 가정 같으면 고쳐서 쓰고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다른 시설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이야기와 같이 우리 군청사가 어느 정도 기금이 확보가 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거론 되고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침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좀더 세부적으로 과연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건물 문제부분을 갖다가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가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도 하고 그 외에 추가로 더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용역을 해서 우리가 수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참아가면서 하는 쪽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한번 방침을 정해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두동면 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그러면 두동면 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서면 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국장님, 혹시 두서면 청사는 주민자치센터가 별관에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예.
송정문위원장
몇 년도에 리모델링한 것인지 아십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별도로 이전해 나간 자치센터요?
송정문위원장
예.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자치센터는 별도로 보건지소하고 옆에 있는 그것은 수년 됐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예?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수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두서면 주민자치센터는 수년 됐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내가 들어와서 지었습니다. 한 5년 정도밖에 안 될 건데.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몇 년 전에 새로 두서주민회관에 리모델링해서 나간 것 아닙니까?
순걸
이순걸위원
지어서 나갔지요.
송정문위원장
아니, 짓지는 않았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두서면 청사 앞에요.
송정문위원장
청사 앞에 짓지는 않았고 주민회관으로 있던 걸 리모델링해서 쓴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리모델링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것 몇 년도에 리모델링했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4,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개관식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두서면 청사에 아까 국장님과 같이 지금 주민들의 수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주민자치센터 몇 년도에 새로 리모델링해 가서 활동하고 있는 것, 그러면 면적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지요? 두서면 주민자치센터 몇 년도에 얼마 주고 리모델링했는지 면적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두서면에 가보면 주민자치센터 없는 것 같아도 앞에 있습니다.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직선거리로 100여m 떨어져 있습니다. 100여m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새롭게 리모델링까지 해서 갔다아닙니까. 그리고 또 2009년도만 해도 두서면은 4천 몇 백만 원 정도의 보수비가 들어갔고 또 한 2년 전에 장비창고까지 신축을 했고, 다 알고 계시지요? 이때 청사 이전하는 것은 계획이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 당시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와가지고 저희들 청사신축관계 준비를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금년도부터 들어갔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앞 과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읍·면 청사를 이전하는 게 아니고 읍·면 청사 이전계획이 서면 거꾸로 거기다가 중기계획을 끼워 넣어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일의 순위가 중장기계획을 잡아가지고 아, 몇 년도에 어느 면, 몇 년도에 어느 면, 몇 년도에 어느 면 청사를 짓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 면청사에 대한 대단위 보수비는 최소한도로 줄이고 또 새롭게 신설한다거나 하는 것은 억제하고 있는 그대로에서 최소한 비 안 샐 정도로 꾸며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전혀 별개로 자꾸 하니까 예산만 낭비되고 이렇게 된다 아닙니까. 국장님, 그런 측면도 좀 있지요?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예, 아까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다 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는데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의 생각과 저 생각도 다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서 앞으로 무분별하게 청사를 짓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방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저도 일반주민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지만 특히 아래께 공무원 복무규정 조례에도 보면 아껴 쓰고 검소하게, 근면하게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건지 우리 군에 관련된 각종 읍·면소재지나 이런 청사에 보면 신축을 할 때 그런 생각을 좀 잊어버린다, 심지어 각 가정 같으면요 집짓는 것은 신중합니다. 어지 간 하면 방수하고 색칠하고 보수하고 쓰지, 그런 측면에서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체계 있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신청사를 건립할 경우에는 현청사 부지는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부분도 검토가 돼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지역에 소공원을 조성해서 주차장 형태로 하든지 그 지역에 그런 것이 필요 없다면 공개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기획이 돼 있어야, 그것도 주민의 의견이 충분하게 수렴이 돼 있어야 현청사 지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울주군의 예산을 점검할 수 있거든요. 무작정 신청사만 짓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현청사 부분도 어떤 식의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인지 되어야 만이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서 아, 이 청사는 신청사로 감으로써 이것은 부지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타 용도로 쓰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예산을 담당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공유재산 심의하는 과정에 설득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포괄성으로 공원, 주차장 이런 부분보다는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다, 그래서 우리 울주군에서는 어떠어떠한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런 것이 신청사 부지 공유재산 심의할 때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런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청사를 짓게 되면 최소한 2,3년 정도 경과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충분히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에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안 그러면 공개매각을 하면 나을 건지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다음 차례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두서면 같은 데는 면청사가 옮겨가도 모든 상권이나 주민의 생활권까지 옮겨가지 않습니다. 거기는 과장님 말마따나 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건축도 안 될뿐더러, 거기에 굳이 면청사가 옮겨가야 된다면 지금 있는 면청사는 주민들의 생활권과 가깝기 때문에 농협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모든 생활권이 그 주변에 있으니까 그런 데 리모델링해서 부족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주민들의 활용공간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예산도 절약되고 하지 거기 소공원 조성한다고 하면 철거하려면 또 수억원의 돈이 들고, 아직 그런 용도로는 리모델링 조금 하면 쓸만합니다. 절약하고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미 이런 공유재산이 올라올 때는 옮겨가면 어떻게 할 것이다, 예상된 질문인데도 그걸 아직 주민에게 돌려줄지 공개매각할지 공원을 조성할지……
조충제위원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내일 모레 무너지기 때문에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 무슨 대책을 한다 말인기요.
송정문위원장
주민들의 요구도 많겠지만 자치제가 되다보니까 선출직들이 주민들 요구에 못 이겨서 한다고 솔직히 시인하고 넘어갑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두서면 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세부안건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회의중지
15시2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소관인 해안디자인 개선사업 사업비 증액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감정하고 실제 감정하고 기간도 차이가 안 나는데 그렇게 금액이 변화된 큰 이유가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 감정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가감정할 때는 우리가 정식적으로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하고 자문을 구한 부분이었고, 사실은 가감정할 때 단가가 좀 낮아서 주변 시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진하 간절곶이라든가 등등의 부분을 한 번 더 감안해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추정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가감정한 감정사의 말을 믿고 액면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타 부서에 물어보니까 가감정 그 부분은 자기들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상향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뒤에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가감정 그대로 했는데 실제 감정해 보니까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감정결과도 토지소유자들은 주변지가보다 낮다고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보상은 몇 % 됐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현재로서는 주차장 부지하고 문중부지가 집단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실적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현재 6억 정도 보상했고요.
송정문위원장
보상 얼마에 6억 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전체 감정결과에 따르면 83억 정도 됩니다. 83억에서 6억 하고, 현재 보상협의가 되어서 곧 집행할 금액이 17억이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토지 6억, 또 지장물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장물은 어업권 감정이 뒤에 나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곧 협의할……
송정문위원장
어업권이 총 얼마나 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어업권이 토지, 건물 다 합쳐서 17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토지 몇 ㎡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토지가 전체 1,421㎡입니다. 건물은 6동이고요.
송정문위원장
그것이 전체 17억입니까? 어업권까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어업권까지 포함해서 17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땅 1,400몇㎡에, 결국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토지 1,400몇㎡에 17억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실지로 지장물을 철거하자면 또 예산 들어가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현재 지하시설물은 그대로 활용하고 지상1층 시설은 철거할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어떤 활용을 할 계획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지역 지형물을 이용해서 수변공원을 조성할 때 같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무슨 공원을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수변공원이요.
송정문위원장
최근에 울산경관위원회에서 어떤 지적을 받았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주로 해안을 따라서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수변공원을 조성할 때 가능한 자연친화적으로 하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 수변공원을 조성하면서 휴게공간을 만들 때 휴게공간을 최소화시키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일부 지역 언론에 보면 어느 정도 잘 보전된 해안경관인데 행정에서 앞장서서 개선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계획들이 오히려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보도도 접하셨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런데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강양에서 송정항까지를 잇는 해안은 지금 현재 바위도 좀 있고 한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해 와서 가장 자연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과는 다르지만 우리가 추진하는 진하 일원에 마리나항 유치 신청을 해서 연말이나 발표날 것 같이 언론에 보도된 것 아시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계획도?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경관디자인사업을 최소화하시고 그것 발표 후에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국장님.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물론 마리나항이 조성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하고 또 마리나항이 들어서서 주변지역 경관을 조성했을 때의 변화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1차 구간 사업을 우선 먼저 착수할 예정입니다. 1차 구간을 착수하고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강양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할 때 충분하게 그것하고 연계한 계획이 되도록……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의 질의는 마리나항이 유치되고 추진됐을 때는 마리나항 일원에 대단위주차장 확보가 가능하지요? 확보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좀 떨어진 곳에는 실제로 주차장을 해 놓아도 이용 빈도가 낮다 말입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지금 마리나항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과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 주차장과는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어떤 성격이 다릅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그것은 해변을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측면에서 접근되어야 되고 그쪽에는 또 마리나항이 들어서면 마리나항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연계한다는 것은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봐도 제법 떨어져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경관디자인이나 해안디자인 자체가 강양부터 명선교를 거쳐서 간절곶공원까지인데 그 접한 부분이 벌써 마리나항하고 바로 붙어서……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지금 현재 진하해수욕장의 가장 취약점이 주차장인데 그 주차장이 진하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것도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하해수욕장 안쪽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해서 그것은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주고 있는데 안에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 거기에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외곽지역 그쪽으로 주차장을 선정한 것이고, 또 마리나항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도 또 많은 주차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군데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양쪽으로 분리해서 별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송정문위원장
마리나항 주차장과 지금 하고자 하는 주차장과 해수욕장까지 거리 한번 비교해 봤습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물론 거리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을 지나갈 때 마리나항 쪽에서 주차를 해서 해수욕장으로 진입하는 경우하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 위치하고는 길 건너는 것부터 거리가 있고 또 그쪽에 치중하게 되면 결국 거기에서 진하해수욕장까지 오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나 이런 때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도 이용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국장님, 행정센터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부지나 마리나항 부지나, 오히려 마리나항 부지가 더 가깝습니다. 행정센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리 한번 재봤습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진하해수욕장에서 거기 나오게 되면 지금 명선교가 들어서는 그 부분은 모르지만 이쪽 안쪽에는 거리감이 많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해수욕장 1년에 며칠 개장합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30일 정도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이것은 30일용 주차장입니다. 마리나항은 1년 365일용이고 그래서 이용도가 높은 곳에, 여기는 어차피 하면 개발해야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들을 마리나항이 유치됐을 때는 해안디자인과 전부 다 연계해서 한꺼번에 재용역이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국장님은 그런 생각 안 가집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아마 지금 현재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1차 구간은 마리나항이 들어서도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데크시설 그 이상의 구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용역을 할 때도 명선교가 들어선다는 그런 전제를 깔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용역회사에서 강변 쪽에 나무 심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억지로 해변이 너무 삭막하다, 거기서 걸어오는 데는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모래부분을 이용해서 나무를 심자 해서 이렇게 식수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마리나항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명선교도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자연친화적이고 자연을 조금 살리는 그런 뜻에서 삭막한 해변가에 식재를 하는 계획까지도 포함시킨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몽원위원
국장님, 30% 정도 예산이 더 추가로 반영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사업을 시행도 안 해 본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해안디자인사업이, 물론 여기에 보면 서생 쪽에 세밀하게 하다보니까 법면이라든지 하천정비기본계획 부지를 제외한 진입로 배후 부지 추가 해서 누락된 부분 예산을 추가 편성했는데 해안디자인개선사업이 온산읍 강양에서 서생면 간절곶까지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예.
이몽원위원
온산읍 강양에는 다릿발 하나 걸쳐놓고 온산 강양에서 서생 간절곶까지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강양부분은 처음에는 계획에 없었습니다. 현지 설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강양부분도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포함을 했습니다마는 마리나항이 들어서게 되고 명선교가 들어서게 되면 결국 강양부분하고 연계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을 해 보니까, 물론 예산은 조금 더 들지만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양부분도 필요하다 해서 반영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래서 해안디자인개선사업을 해 놓고 보면, 그 지역에 가서 여러 가지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다 보면 환경도 달라지고 분위기도 달라지고 하다 보면 보기는 좋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강양 쪽에서 서생 진하해수욕장과 명선도 섬을 바라보는 그런 배경하고 진하해수욕장에서, 명선도에서 그 주변을 바라보는 그런 것을 볼 때 거기에 가서 주변에 볼거리가 있어야 좋은데 아마 진하~강양간 다리를 놓고 다리 위에서 진하 쪽으로 명선도를 바라보면 상당한 경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반면에 또 다리를 놓았으면 다리 위에서 사람들이 전망대같이 보는 부분이 아니고 다리를 건너가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강양 해안을 끼고 있는 수림지역에 조그마한 테마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 놓으면 상당히 보기도 좋고 볼거리도 제공되고 그 볼거리를 보고 난 뒤에 강양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텐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고 이름만 온산읍 강양에서 서생면 간절곶공원까지 3.6㎞ 구간해 놓으니까 지역사람들의 불평불만을 초래하는 부분이 되는데, 어떻든 최종보고회를 할 때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건의 수용이 하나도 안 됐네요. 또 이런 예산을 세우기 전에, 증액을 하기 전에 기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는 사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강양부분에 대해서는 명선교에서 그 위에 횟집까지는 우리가 현장답사를 해서 거기에 가장 맞는 산책로라든가 조그마한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했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그 지역에 맞게끔, 아까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 정상에 있는 횟집 등에서 명선도를 바라보는 절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어서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이 사실 2009년도는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보상을 추진해서 사업추진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했는데 보상부분이 저희들이 처음에 주민설명회 등등을 했을 때는 상당히 쉽게 풀릴 걸로 생각했는데 집단 거부하는 관계로 보상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이러한 부진한 사항이 사실은 기본 마스터플랜을 확정할 그 시점에도, 현재 시기가 2~3개월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9월에 마스터플랜이 확정됐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전 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월 한 달 정도는 각종 계약심사 등등 행정절차를 2월 중순까지 밟아서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본격적으로 일단 진하해수욕장 주변부터 먼저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강양에서 깻묵천 끝부분까지 이어지는 그 부분을 정비해서, 개선해서 2010년도 진하해수욕장을 찾는 분들에게는 좀더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계획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다소 늦어졌고, 이번에 금액이 증액된 부분은 제가 모두에 말씀 올렸지만 가감정을 해서 실지감정을 하니까 순수하게 토지보상에 대한 감정가가 올라갔습니다. 물론 가감정 때 그것을 왜 면밀히 분석을 못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당시도 실지 계약은 안 했지만 감정사와 현장에 같이 가서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고 해서 감정가액을 잡았는데 실지 감정결과를 받아 보니까 많이 올라간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가감정부터 철두철미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가감정을 한다 하더라도 감정사에 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감정사가 현장에 가셨고 저희들이 같이 몇 번 현장에 갔었는데 감정사들 말에 의하면 가감정은 그야말로 주변 여건만 보고 제시하는 부분이고 실지 감정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기간도 많이 걸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가감정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가감정하고, 가감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감정사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크게 다를 바는 없는데 보상가액의 38%, 거의 40% 정도 올랐다는 것은 정말 얼토당토 않은 가액입니다. 그 동안에 감정사와 지주들 간에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사실은 주변에 간절곶공원 보상이 워낙 높은 금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지 주민들이 감정결과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주변 간절곶 보상은 그렇게 안 나왔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낮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진하같은 경우도 도랑 하나만 지나면 보상가격이 이만큼인데 우리는 도랑 하나 안 지나서 도랑 하나 지난 데의 3분의1밖에 되지 않는다 해서 지금 집단거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당시 가감정할 때 좀더 면밀하게 거래 가격이라든가 등등을 종합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나 그때 저희들이 감정사의 조언만 믿고 한 부분이 저희들 실수였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감정을 하니까 약 30% 증액되어서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지금 감정에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1년 후에 재감정 했을 때 또 올라가면 또 증액할 겁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사실은 감정결과에 의한 재감정은 그렇게 크게 많이 올라가는 사례가 없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조금 올라가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재감정 가면 그 분들이 다 수용하는 겁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소송까지 갈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여러 가지 주민들과 협의 보상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은 인정하지만 집단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도시계획인가를 내년 5월까지 완료해서 수용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에게 협의하면서 충분히 공지를 하고 자기들도 재감정은 감정을 하고 난 1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절차를 밟겠다 하니까 어쨌든 수용절차를 밟아도 재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재감정 결과에 따라 자기들이 보상 내지는 한 번 더 검토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서, 자기들도 빨리 진행하라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 행정절차를 빨리 하도록 그렇게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총 몇 필지나 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전체 62필지입니다.
송정문위원장
62필지에 지주 수는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32명 정도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3필지 보상됐네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각각 지주가 다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이몽원위원
㎡당 평균 감정가격이 얼마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현재 전체를 치면, 물론 지역마다 감정가가 다르지만 총체적으로 본다면 ㎡당 14만원 정도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지주 숫자로 치면 한 5%……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협의가 거의 완료되어서 곧 지급될 것이, 어업권하고 이 부분이 보상이 거의 협의가 됐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필지 숫자는 5%, 지주 수는 10% 정도 찾아갔네요. 몇 명이 더 협의가 됐다고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금 어업권 관계는 저희들 하고 협의는 이미 완료되어서 자기들이 보상 수령하겠다는 동의서는 쓴 상태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어업권은 어디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금호수산하고 그 밑에 한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양축장을 가동하고 있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현재 수산과에 확인해 보면 운영을 했다고 하고 금년까지 지원금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상을 수령할 의사를 갖고 지원금 신청을 안 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장자골 지나서 있는 그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커브에 있는……
송정문위원장
결과적으로 어업권 관련된 것은 보상은 약 17억인데, 우리가 정작 필요로 하는 부지는 1,300몇㎡정도로 결국은 17억이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그 어업권 가진 양식어가를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면서 오히려 예산을 좀 들여서 그 주변경관을 보기 좋게 꾸몄을 때가 더 효과가 나을 수도 있을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금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거의, 우리가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도 사유지입니다. 금호수산 부지기 때문에 자기 시설물을 그대로 두고는 좀 어려웠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당초부터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그 부지를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부분을 두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끝에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 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도출했고 또 사실 그 부분이 진하해수욕장에서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해안디자인개선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문제점이 유발되는 그런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그 부분을 포함하게 됐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한쪽에서는 어업이나 축양을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장려하고 한쪽 과에서는 경관에 필요하다고 매입을 하고, 예산을 줄여가며, 또 경관을 좀 개선해야 될 점은 우리가 사유시설 바깥에 해서 더 보기 좋게 할 수 있었을 건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그 부분에 어떤 개선효과가 있는지 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 판단에는 아마 그것이 추후에도 바람직한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도로를 보더라도 한 부분이 도로 보상이 안 되어서 굴곡부가 있는 것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같다고 판단해서 결정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비교를 도로하는 데 중간에 있어서 그것 놔두고 둘러가는 그런 비교는 여기는 좀 맞지 않습니다. 디자인개선 이 경관 말고도 많이 한다 아닙니까? 간판디자인, 거리디자인 하면서 다 삽니까? 사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들여서 커버할 부분은 커버하고 보강할 부분은 보강하고 그렇게 하지 전부 다 사서 디자인합니까? 가로정비라든지 할 때 전부 다 사서 합니까? 꼭 필요한 부분은 사고 필요하지 않는 사유부분은 최소한으로 줄여서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지, 저희들도 현장방문 갔을 때, 과장님, 이 부분에 논의가 된 내용 아닙니까? 어업권하고, 철거하느냐, 혹시 그것을 존치하면서, 그때 저것만 해도 15억 이상 든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래서 부지매입 1,300몇 ㎡ 약 400몇십평에 그 정도 들어갈 때는, ㎡당 100몇십만원이 들것 같다 이런 우려성도 좀 있었습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때 그런 지적도 받았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기억나시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현재 지상물은 철거해서 거기에 맞는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과장님, 공용주차장에 차량 몇 대 댈 수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전체 520대인데 소형이 500대, 대형이 20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520대 분량이 아까 과장님 설명했다시피 강양에서 간절곶까지 이것을 제외하고 지금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것을 제외하고 공영주차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성할 때, 저것이 깻묵천 위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상하고 있는 이 구간이 입구이면서 진하해수욕장을 봐서는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됐고 또 앞으로 해맞이행사 할 때도 이 주차장을 별도로 활용할거라고 판단돼서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하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의견을 주고 있고 이 부분에 보상이 안 되고 있다니까 일부 지역민들은 최대한 보상협의에 협조해 주고 권고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충제위원
아까 3.6㎞ 구간 안에 우리 군유지나 하천부지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있습니다. 10필지 정도 되는데 면적이 경미합니다. 저희들 이번에 주차장 필지가 변동이 많이 된 부분이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부분입니다. 입구에 도로선을 따르고 있는 이 부분이 필지 수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가장 가까운 부분으로 들어가겠다고 계획했는데 용역을 주면서 현재 도시계획도로선을 따라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변경하는 바람에 필지 수가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기에 조그마한 군유지가 있는데 면적은 그야말로 작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회야강쪽 있지요? 강양 쪽에 이쪽에는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쪽 위로 올라가는 부분은 우리 계획에는 없는데, 현재 저희들이 하는 부지는 필지 수는 10필지 정도 됩니다마는 면적은 너무나 작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도로선에 물려있는 이 부분입니다.
조충제위원
책자 39페이지 위치도 보면 강양쪽에서 회야강 있지요. 마리나항 쪽에, 아까 동료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쪽에서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이쪽에 오히려 예를 들어서 군유지랄까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이쪽에도 검토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는데, 이쪽에 검토를 한번 해 봤는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현재 이 구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필지 정도, 300여 평밖에 안 되고, 도로 부분 중심인데 그 외는 없어서 다소, 39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을 좀 당기려고 했는데 명선교에서 팔각정 사이에 사유지가 200몇㎡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는 협의보상 하겠다고 해 놓고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을 통해서 승낙서를 우선 받고, 승낙부분은 해 주겠다고 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지는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며칠 후에 만나자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사실 전체를 본다면 해안디자인사업뿐만 아니고 마리나항이라든지 여러 사업들, 특히 이 구간이 4㎞ 정도 되네요. 이 구간 안에 현재도 여름 진하해수욕장만 본다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조충제위원
전국적으로 우리나라만 예를 들더라도 동해 망상해수욕장 가 본 적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가봤습니다.
조충제위원
거기 가보니까 주차장이 오히려 해수욕장보다 더 넓더라고요. 그랬을 때 접근성이라든지 찾아오는 사람들이 주차에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해안디자인사업을 하면서 이 주차장에 500대를 댈 수 있다면 이것은 너무 턱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군유지라든지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살려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망상해수욕장 가니까 모든 관광이 앞으로는 볼거리, 볼거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아까 국장님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3.6㎞ 해변가를 쭉 걸어가는데 데크만 설치해 놓고 볼거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거기 경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자체가 벌써 좋은 건데, 물론 이 거리를 걸어가면 나무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지만 정말 볼거리, 그 다음에 볼거리가 있으면 또 먹을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또 먹을거리가 있으면 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3박자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들을 다 살펴보면 그런 것들이 좀 배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1수변공원, 2수변공원, 3수변공원에 휴게광장을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경관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최대한 살리면서 좀더 인위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경관위에 계시는 교수들은 생각이 저희들과 좀 다릅니다. 어쨌든 그것보다도 더 자연적으로, 예를 들어 데크를 까는 것도 좀더 친화적으로 또 사람이 못 걷지 않는 그런 지역은 데크를 깔지 마라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또 그래도 마스터플랜에 수변공원1, 2, 3에 대해서는 이용객들에게 조금이라도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다 좋습니다마는 과장님,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하나 있거든요. 수입을 전제로 하지 않는 관광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은 물론 이 시설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닐 수 있는 거리, 머물 수 있는 거리를 만듦으로 해서 그 주변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더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화하도록, 우리가 많은 부분을 벤치마킹해 왔는데, 그래서 다소 마스터플랜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최대한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부분에서 진하해수욕장으로 이어가는 부분, 진하해수욕장 들어오는 가로환경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 진하해수욕장 들어가 보면 해수욕장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개선이 됩니다. 입구부터 우리가 여러 차례 검증을 거쳐서 들어가는 입구를 개선하고 그런 부분도 최대한 반영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명선교에서 팔각정으로 이어가는 그 부분도 너무나 밋밋하기 때문에 해변가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를 고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종을 택해서 나무를 심어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 양방향으로 데크를 설치해서 자연친화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구상도 하고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마스터플랜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조충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말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단시간에, 또 하루만에, 짧은 시간에 경관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말 여기에 와서 1박2일 정도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볼거리를 제공하고, 망상해수욕장 가니까 그것이 떠오르는 것이, 요즈음 캠핑카입니까? 그런 부분을 엄청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 가보니까, 그것도 5개월 전에 예약 안 하고는 방법이 없답니다. 그런 좋은 아이디어도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진하해수욕장과 망상해수욕장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가 보니까 반은 모래사장이고 반은 잔디밭이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가봤으니까 잘 알겠네요. 그 잔디밭에 캠핑카를 설치했을 때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우리도 이만큼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면서 수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폭넓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정책사업과에서 하는 것이 230여억 원, 또 도시과에서 하는 명선교가 100억원, 340~350여억 원이 드는데,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들 말처럼 39페이지 보면 약 3.6㎞의, 직선거리입니까, 도로를 따라가는 거리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도로를 따라가는 거리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도로를 따라가는 3.6㎞ 구간 중에 과장님 생각에 다 만들어 놓았을 때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지적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먼저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 보고 싶은 곳이 명선교 근처에 차를 대놓고 구경하고 싶고 여기서 차를 타고 쭉 와서 수변공원 2번이나 3번 주위에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고 싶은, 가장 가까운 시점이 이거거든요. 이것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주차장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면 명선교 약 100억원 들인 그 근처 가까운 곳에 주차장이 있어야 차를 대 놓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라가 보고 둘러서 또 따라와서 이렇게 되는데, 명선교 인접해서 행정관리동까지 600몇m, 진하교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에서 행정관리동까지 900몇 m, 거리는 정상적으로 보면 엇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차하고 명선교까지 과연 걸어서 구경할 분이 몇 분이나 된다고 봅니까? 결국은 따지면……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금 명선교 입구에는 주차장 시설할 부지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주차장시설 부지가 좀 떨어져도……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위로 올라가면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부지와 거리가, 현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이 부지를 택한, 주차장 부지를 많은 고민 끝에 여기를 택했는데 여기서 진하해수욕장 들어오는 주변도로, 그러니까 진입도로를 함께 하면서 들어오는 부분이고……
송정문위원장
진하 몇 지구입니까? 구획정리해서 건물 안 짓고 있는 주변에는 지가가 얼마나 갑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항구, 조그마한 고깃배 대놓은 주변에 지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우리가 과를 달리 해버리니까 명선교는 타 과에서, 여기는 다른 과니까 포인트가 서로 달라져 버린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명선교 주변에 주차공간 확보가 전혀 없고, 본 위원도 해수욕장에 가면 차를 어디 대냐 하면 명선교 주변에 구획정리해 놓은 그 근처에 대고 걸어갑니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금 주차장이 되면 오히려 우리 주차장 조성한 거기에 대놓고 가는 것이 더 빠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간절곶 행사할 때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사실 그 부지가 그렇게 활용이 안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주차장에 조성되면 아마 셔틀버스도 거기서 출발하면 더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가 간절곶 행사할 때 깻묵천부터 출발하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해안디자인개선사업을 하면서 주차장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과를 따지기 전에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니면 간절곶행사하는 부서에서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함께 고민을 해서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간절곶에서 할 때는 깻묵천 옆에 주로 하고 진하 단일행사, 관광 또는 해수욕만 마치고 갈 때는 왜 입구 쪽에 모든 관광객들이 가느냐 하면 진하 삼거리에서 해수욕장까지 접근하려고 하면 차가 워낙 시간이 걸리니까 입구에 대놓고, 가장 단순하게 빠져 나가고 진출입이 가능한 곳에 대는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런데 지금 도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저희들 주차장을 만드는 곳에서 그 밑으로 내려오면 좁은 도로를 가로환경개선을 해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도로 가로환경개선과 같이 연결해 버립니다. 연결하면 그 거리를 전부 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의 질의는 거기로 연결된 국도가 명선교에서 조금 이쪽에 새로 신설국도가 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하고 연접하다 보면 주차, 앞으로 날 도로와 연계하지 않은 주차설비는 별 쓸모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주차장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온산공단 쪽으로 가는 길에서 명선교 쪽으로 상당히 내려와서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도로가 나면 활용하겠지요. 국도 우회도로, 그러면 그것과 연결된 곳에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도시계획까지 점검해서 도로에서 연결되는 주차장이 구상이 되어야만 활용도가 높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어느 쪽에 연결됐는지 본 위원이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이쪽에는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해안디자인개선사업 사업비 증액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안디자인개선사업 사업비 증액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세부안건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회의중지
16시4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인 남창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 및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에 있는 현재 주차장 부지면적과 주차가능 대수에 대한 설명과 또 주차장을 확장했을 때 늘어나는 주차 대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창시장은 인근 시장 장날이 되면 인근공지에는 실제로 주차장입니다. 도로 부분하고 강변로 부분하고 전부 주차장이기 때문에, 기존 주차장은 4,629㎡ 정도 됩니다. 100대 정도 규모고, 지금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은 40대 정도.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지금 100대 대는 게 본 위원도 장날 한 번씩 가보면 주차장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주차장에는 자리가 더러, 그러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도로가 완전 주차장화 돼 있는데 그 진출입로를 개선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 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기회만 되면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진입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을 들어가려면 기존 장옥이 설치되지 않은 곳 진출입구를 통해서 가는데 거기에서 노점행위라든지 기타 상행위가 이루어져버리고, 또 복잡하니까 지금 도시계획도로 교량 밑으로 들어가서 안쪽에는 차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출입동선이 원활하지 못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생각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강변로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차후에 검토가 되어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강변로 어느 쪽 말입니까?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일부 공지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강변로 쪽도 주차장화가 돼 있다 말입니다. 장날이 되면.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 주차장 말고 별도 부지가 좀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다가 중단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것도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장기적으로 아마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확보하는 공간에 새로운 진출입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개선효과가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상인회에서도 교통정리를 많이 합니다. 상인회에서 5명 정도 나와서 진출입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추가로 확보하더라도.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진출입로 복잡한 곳은 안거치고 도시계획도로 철로 쪽과 바로 연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마 부지를 추가로 전체적으로 매입해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매입을 2차로 한다는데 그 부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5,000㎡ 정도 됩니다. 2차로 남은 부지가.
송정문위원장
아니, 5,000㎡ 말고 지금 블록공장 사고자 하는 데서 바로 도로와 연결되는 곳은 없습니까?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낙차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주차 가능대수를 늘리고 주차장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곳인데, 주차 확보해야 될 매입하는 부지가 진출입 동선이 원활하지 못하다,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아봐야 됩니다.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강구를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와 같이 검토되어서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추가 부지 전체를 안 사고는 강구가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 부분에 잔여부지가 확보되어야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조충제위원
과장님, 지금 남창리 126번지 이것 평으로 따지니까 349평 정도 되지요?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예.
조충제위원
349평인데 평당 계산을 해보니까 143만원 정도 치네 그지요, 맞습니까?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예.
조충제위원
평당 이 금액이, 지금 이것 답 아닙니까, 그지요?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답인데 금액이 조금, 이것은 감정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가감정한 가격입니다.
조충제위원
가감정가입니까?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예.
조충제위원
여기 영업보상이라든지 모든 게 포함……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영업보상은 지금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이게 협의가 됩니까?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지금 블록장이 12월말로 아마 임차기간이 끝납니다. 그 부분 끝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땅주인하고 영업하는 사람하고 다르네요.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예, 다릅니다.
조충제위원
땅주인도 아닌데, 이걸 벌써 주차장을 한다는 걸 알 텐데 협의가 됐네 그지요? 사전에 나가는 게.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사전에 토지 소유자하고는 구두로 협의가 됐습니다.
조충제위원
구두로 협의해놓고 이 사람이 안 나갔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행정대집행을 하든가 해야지요.
순걸
이순걸위원
연장계획을 안하면.
조충제위원
하기야 땅 소유자가, 계약이 만료된 것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계약이 만료 안 됐다든지, 그냥 구두로 약속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12월말로 만료가 됩니다. 계약기간이, 블록장하고.
조충제위원
계약기간이 12월말 완료가 되기 때문에 땅 소유자가 계약을 안 해 주면 되네.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정확합니까?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다른 공유재산 심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잘 안 되는 게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 부분 신중히 좀 해주시고, 아까 답변에 진출입구가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 방안도 우리가 그때 현장에 가보니까 고가도로 안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는데 도시계획도로에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사유지를 매입 안 하고는 좀 불가능합니다.
조충제위원
2차로 매입한다는 게 그 사유지입니까?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저희들 계획은 2011년하고 2016년도까지 추가적으로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것도 빨리 계획을 잡아가지고 활용도를 높여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출입구가 잘되어 있지 않는데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부적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것부터 먼저 매입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네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까도 위원장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누가 봐도 다리 밑으로 해가지고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는 출입구가 영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에서 바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효율성이 있지, 안 그렇습니까?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지금 주차장 확보와 기존 주차장 되어 있는데 연계가 되어야 될 부분이 축협부지, 축협부지에 계획이 있다고 했지요? 축협에서.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건물 건립계획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건물 건립을 하고 난 뒤에도 우리 주차장 부지 쪽으로나 강변 쪽이나 진출입하는데 장애가 더 있었으면 있지 덜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협하고 건축하기 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입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정문위원장
축협 자기네들 부지에 건축법에 맞춰서 건축하는데 어떤 협의를 합니까?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진입할 수 있는 부분에 강구를 해가지고……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이 아까 진출입 동선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현장에서 여기 축협에서 주민 편의시설 및 상점가를 지을 계획이 있다니까 더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축협과도 연계를 해가지고, 결국 짓게 되면 어찌 보면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5일에 한 번씩 주차장을 이용하고 나머지 평일에는 축협 쪽 상점 거기는 계속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장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차장이 되거든요.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서로 진출입 동선이라든지 확보도 충분한 협의가 있고 건축할 때도 여기는 시장, 거기는 공설시장부지로 그것까지 정해져있는 겁니까? 지금 축협부지는.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축협부지는 개인부지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개인부지인데 그 용도는?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용도는 지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이라고.
송정문위원장
시장으로 지정을 안 한부지네요. 별도의 부지네요.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예, 별도의 부지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옛날 우시장 했던 장소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우시장 했던 장소면 면적이 제법 넓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순걸
이순걸위원
우시장이 도로부지로 다 들어가고……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일부 도로부지에 편입되고 좀 남아있는 부지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거기 도시계획도면 큰 것 없습니까?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위원장님이 늘 걱정하시는 부분이 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국비, 시비, 군비로 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126번지로 진입을 하려고 하면 동선이 상당히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어려운 부분은 시장상인회나 온양읍에 지원요청을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동선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남창 밑에 삼교입니까,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그 교량으로 시장 쪽으로 들어오지 말고 대부 쪽으로 내려가면서 철로 변으로 역으로 진입해서 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가장 동선이 좋거든요. 남창시장이 장날 되면 항상 복잡한데 지금 현재 철로 변까지는 도로가 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현재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남창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옛날에 하수관거를 크게 해서 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철도청 부지가 돼 있을 거거든요. 그 선까지 접근해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노폭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시장상인회에서 장세도 많이 받지요?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 부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 부분을 해결하라고 하면 상인회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겁니다.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도 지금 진입관계 때문에 축협하고 이야기가 오고가고 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상인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읍에 지원요청을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장단이라든지 다수 관변단체의 장들이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동선 마련하는데 아마 도움을 주실 겁니다. 또 하나는 축협에도 건물을 할 때, 물론 우리 군에서도 축협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이 단체로 몇 분이 협의를 해서 축협하고 다시 접촉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도록 상인회와 읍에 지원 요청을 좀 하십시오.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걸
이순걸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장 현장에 갔을 때도 지금 현재 상인회에서 하는 쓰레기집하장이 있지요. 그런 부분은 우리시장이 이렇게 발전하고 아케이드도 설치하는 이런 마당에 그런 시설로써는 상당히 주변환경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시고, 또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 주변 강둑 쪽에는 우수관로가 큰 게 묻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극히 침해하지 않더라도 시장 진입하는 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량에서 대부둑 쪽으로 철로 변을 내려가서 역으로 주차장으로 들어오면 시장 안으로 안 들어오고도 진출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이 나서기에는 상당히 불편함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읍에, 또 시장상인회에 협조요청을 하면 충분하게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거니까 협조요청을 좀 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야 만이 시장이 활성화 되고 주차장의 효율성이 있지, 지금 현재 축협에서 건물을 지어버리면 차량 진출입동선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는 지금 뒤 쪽에 정체상태가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하게 지역민과 시장상인회에 협조요청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부지 매입해서 들어오는 그 부지의 인접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사유재산을 침범해서 들어오는 거리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협조요청을 좀 하십시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117페이지 책자 한번 보십시오. 공설시장부지 있지요, 밑에. 그다음에 녹색으로 해놓은 부분, 기존 주차장 청색 해놓은 부분, 그 사이 부분은 시장도 아니고 축협거라 이거지요?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예, 143번지 축협부지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거기가 사유지면 남창역 쪽에서 주차장 쪽으로 진출입동선은 묶여버리지요?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역 쪽에서요?
송정문위원장
예, 역 쪽에서 오는 공설시장 내에 일부 식당으로 이용하는 횟집하고 있는 그쪽을 거쳐서 역으로 오는 부지 는 축협부지에 가려버리지요? 진출입동선은.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강변 둑에서 내려가는 부지 이 일부밖에 없다 말입니다. 아시지요?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이것까지 검토 다 한 겁니까?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축협에서 건물을 지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도 검토가 됐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어떤 검토했습니까?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진입관계 때문에, 지금 부지를 철도변 쪽에 안사면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분이 전체적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 건물을 짓기 전에 저희들이 축협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정문위원장
이미 기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을 갖다가 건물을 지을 때 협의한다.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설계할 때……
송정문위원장
지금까지 건물을 짓는다고 이야기가 나오면……
순걸
이순걸위원
국비를 지원 받아와야 한다는 그것만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도면을 놔놓고 보고 현장을 가보면요, 축협이니까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사유지 같으면 주차장 다 무용지물입니다. 앞에 막아버리면 그 사람 개인주차장밖에 안 됩니다. 축협도 실제로는 시장 부지를 거쳐 와야 되는데 도면상은 고가도로와 물렸거든요, 그지요?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예, 물렸습니다. 일부 편입된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물렸으니까 단차는 있지만 실지로 건축하는 데는 그분들은 아무 관계가 없고, 편입하는 데 물려버렸으면 아예 그쪽을 다 막아버렸다 아닙니까? 역사 쪽에서 오는 부분을 다 막아버렸다 아닙니까? 이 부지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갑니까?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이해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진출입동선, 그날 현장 가서 축협이 계획이 있다니까 지금 여기서 질문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잘못돼버리면 출입구 없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과 똑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축협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우리 부지 매입비용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국·시비를 많이 확보 가능하다니까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아케이드 주차장도 만들어지면 우선순위를 순수지역민, 텃밭이나 농사를 지어서 직접 재배해온 사람들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부분은 지금도 지역민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은 지역민이 아케이드가 아니고 그냥 노점이니까 사용을 하지만 그게 아케이드가 되고 깨끗하고 상행위가 잘 이루어질 것 같으면 거기에 또 무슨 상인회에서 할지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비 맞고 햇볕 나고 하니까, 거기는 자리가 안 좋으니까 주민들한테 할애를 해놓지만 진출입동선이고 사람들의 움직이는 동선에 아케이드까지 해놓고 거기가 영업을 하는 목 좋은 요지가 되면 또 상인회에서 탐을 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짓기 전에 충분히 다짐을 하지 않으면 우리 울주군민, 또 농사를 지어서 거기 와서 장사를 하는 주민께서는 또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짓기 전에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까지 다짐을 하라 이겁니다. 잘 아시겠지요?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나마 울주군에서는 남창시장이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더 힘을 내서 언양, 봉계시장하고 온산시장까지 그 정도까지는 안 돼도 반 정도 될 때까지라도 활성화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치만 하지 말고.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역경제과소관인 남창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창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 및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세부안건의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회의중지
17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인 남부노인복지관 증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약 1,035㎡ 정도를 시설로 활용하고 있지요. 주로 하는 게 뭡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전체를 말씀드리면 현재 공간은 1층과 2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사무실과 서예실, 물리치료실, 운영실 등으로 운영하고 있고 2층에서 대강당과 정보화 프로그램실, 기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두 실이 별관으로 돼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증축할 부분에는 뭘 할 계획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증축은 제안설명에도 나왔다시피 현재 큰 건물 우측에 식당건물이 있습니다. 2층에다가, 현재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수강생들이 300여명이 넘습니다.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증축하는 2층에다가 다용도실과 예절실 등 소강당으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기타 프로그램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송정문위원장
무슨 실요? 다용도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다양도실을 해가지고, 일반 음식성 다용도실이 아니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30㎡ 정도 하고……
송정문위원장
다용도실을 얼마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30㎡ 정도요.
송정문위원장
30㎡, 약 9평 해가지고 그 공간에 무슨 다용도실로 씁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책상만 넣어가지고 서로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하고, 그 다음 실은 한 40㎡로 해서 자원봉사실과 동아리실로 활용할 계획이고, 그다음 제일 큰 제3실은 70㎡ 정도해서 예절실이나 소회의실, 소강당으로 하는데 그 위에다가 노인들이 쓰기 때문에 화장실과 장애인 화장실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좀 협소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예절실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예절실이라고 하고 있지만 다른 용도의 실이라 든가 예절이라든가 다용도로 쓸 겁니다. 그 회의실에서. 70㎡ 정도 구성을 해서 사무실을 만들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다용도로하고, 동아리 방을 구분 짓지 말고 합해가지고 그때그때 사용하면 오히려 낫지 너무 이렇게 짝짝 구분을 지어놓으면 나중에 또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면적을, 아까 40㎡ 해가지고 동아리방, 30㎡ 해가지고 다용도실로 해서, 조그마한 휴게공간 아닙니까. 상담하고 면담실 이 정도네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하는 이유가 당초에 일부의 노인분들이 그 전체를 도서관으로 지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들 도서관은 인근에 울주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책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래도 일부라도 해 달라, 그 이유는 현재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거기 오시는 분들이 어린이집이나 동화구연 가는 사람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책을 가지러 군립도서관까지 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기들이 강의에 필요한 그런 도서라도 갖다놨다가 배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작은 다용도실을 만들고자 합니다. 당초계획은 몇 분들의 노인들이 전체를 도서관으로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용을 못하고 일부를 그런 데 하기 위해서……
송정문위원장
다용도실이나 이런 용도 정도는 지금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같이 설치하면 되지 굳이 노인분들이 2층까지 올라가서 그런 공간이 뭐 필요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현재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일개 분들은 건강도 괜찮으시고 각 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에 동화구연을 다니는데 건강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도 원하고 해서 일부 조그마한 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건물을 증축해가지고 활용도를 넓히고 또 다수 노인분들이 사용하는 공간은 확대를 해야 되지만 일부 소수의 회원들이 뭘 해 달라, 뭘 해 달라 한다고 해서 자꾸 공간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부구획을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내가 보니까 그 정도 면적 같으면 전부 합해봐야 140㎡ 정도네 그지요? 아까 세 공간이 그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것은 70, 70 두 칸 정도로 잘라서 70중에 옆에 한쪽에 책장 넣고 뭐 놓고 동아리도 하고 다용도실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세분화시켜가지고 관리만 어렵게, 그런 설계를 내는 게, 또 그분들의 용도가 달라지면 그 정도 넓어야, 70정도면 적어도 20평 전후되거든요. 그 정도는 되어야 다른 용도로 쓸 때도 쓸 수가 있지 너무 작게 구역해 놓으면 나중에 쓸모가 없습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수렴을 하고, 또 쓰는 분들의 용도에 따라서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장님 하신 말씀과……
송정문위원장
그런 세부적인 구획은 실내에 파티션이라고 합니까, 칸 지르는 것.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런 용도로 놔 가지고 구획해서 쓰고 나중에 이것보다 더 쓸모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치워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설계할 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원룸 짓듯이 너무 큰 칸은 질러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사회복지과소관인 남부노인복지관 증축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세부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회의중지
17시2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인 향토사료관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장방문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향토사료관 신축이 되면 울주군청 내에 있는 문화원이 이전해서 같이 직무를할 계획이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향토사료관에 그런 설계를 반영할 예정입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반드시 할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문화원 관계자분들하고 그런 협의가 사전에 있었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있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거기서도 회의를 거쳤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문화원 건립 전에도 여러 가지 그런 건의도 많이 있었는데, 어차피 향토사료관 운영자체를 문화원에서 하니까 같이 일원화시켜서 효율적 관리 및 문화원 사무실도 같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간판만 하나 더 걸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앞으로 방금 대답한 내용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실천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지금 향토사료관을 지었을 때 삼광초등학교에 있는 전시물들은 그쪽으로 다 옮겨올 예정입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옮겨야 됩니다. 그 전시물도 옮겨오고 또 필요한 자료는 수집하고 해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어차피 향토사료관은 우리 지역의 향토역사전시 그런 개념이고, 삼광분교에는 지금 사실상 1일 이용인원이 100명이 안 됩니다. 95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 현 그것만 해도, 지금 옹기문화관이 개관이 되면서 1일 평균 4,5백명이 내방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옹기마을과 연계를 한다면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고 내방객도 많이 올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가 옹기하고 딱히 관련은 그렇지만 연계해서 하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정문위원장
시너지효과라는 것이 옹기마을회관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수입창출측면에서 입장료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향토사료관은 어떻게 됩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향토사료관은 지금 현재 입장료는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앞으로 연계됐을 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연계됐을 때 하나의 입장으로 같이 연계를 시켜야 될 것인지……
송정문위원장
하나의 입장티켓으로 같이?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옹기마을에 온다고 해서 이용료를 일원화해버리면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옹기마을을 약간 이용하는 걸로, 예를 들어서 들어와서 무조건 1,000원을 냈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얘기했던 옹기문화관 쪽에만 받고 나머지는 전부 개방이 되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야 안 되겠습니까?
송정문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도 향토사료관 부지 매입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두 번이나 승인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하지 못한 것은 집행부에서도 조금 반성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설계단계부터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이용사항이라든지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또 이런 게 타 자치단체에서는 사료관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주변에 어떻게 연계하는지를 선진지 견학을 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소관인 향토사료관 신축 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반구서원 이전 복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반구서원이 지금 현재 공유재산 심의를 몇 번 했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저는 당초에 부지 때문에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는 뒤에 땅만 공유재산 심의해 주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해가지고 심의가 완료 되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부지 매입이 안 되어서 다시 이전복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사전에 충분하게 집행부 공무원들은 의회와 현장까지 가서 공유재산 심의를 논의했고, 장소가 여기다고 충분히 설명해서 이제는 공유재산 심의만 해주면 전부 다 되는 걸로 이렇게 해 놔놓고 지금 와서 공유재산 위치변경을 요구하는 부분은 사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계획할 때부터 심도 있게 계획을 짜고 거기에 수반되는 부분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 놔놓고 그 위치에 땅이나 모든 것이 매입이 안 되니까 또 위치변경, 또 좀 있으면 위치변경,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은 이렇게 안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공유재산 심의가 돼 있는 그 장소는 무슨 이유로 매입이 안 됩니까? 사업을 못합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첫째는 가격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또 그쪽 지주분이 아예 팔 생각이 없는 걸로.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애초에 공유재산을 어떻게 심의에 올렸습니까? 이 정도로 완고하고 아예 팔 뜻이 없는 사람, 또 가격이 공시지가대로 감정을 해서 우리는 해야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감정금액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사전에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는 그분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협의해서 진행을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간의 환경변화가 좀 있은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을 해가지고 재개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협의관계라든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못 나서고 설득 못 시킨 데 대해서는 통감을 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는 2억5,000만원의 부지 매입비만 하면 반구서원 이전복원 한다고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전복원하려고 하는 그 위치가 단독주택이 상가 식으로 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땅과 상관없이 건물 매입비만 6억 상당의 예산이 투여된다고 하셨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7억의, 폐기물 정리하면 한 7억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7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건물은 우리가 반구서원 이전 복원하는 데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고, 그 7억이라는 예산은 그냥 소멸성 예산입니다. 오히려 7억의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 또 토지매입비는 따로 있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토지 매입비는 얼마입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건물이 5,6억 정도고, 토지가 5억 정도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토지가 5억, 건물이 5억, 현장에서는 6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5억은 공중에 날려버리고 5억은 땅 사는데 오히려 5억만큼 더 투자를 해서 10억원어치 땅을 사면 반구서원의 위치가 얼마나 더 넓고 좋겠습니까? 없어져야 될 5억을 우리 행정에서 뻔히 알면서 거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건물을 5억이나 주고 매입해가지고 반구서원에 부대시설이나 뭐로 활용한다면 충분하게 이전복원하려고 하는 부분에 공유재산 심의하는데 타당성이 있는데, 이전 복원하는 것에 전혀 상관없이 이것은 소멸시켜야 될 지상물을 갖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뻔히 알면서 5억원은 공중에 날리는 겁니다. 그러면 5억을 보전하기 위해서 타 지역 토지를 검토해서 5억이라는 예산으로 땅을 매입하는데 들이면 오히려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할 부분에 땅을, 여기에 몇 평입니까? 사려고 하는 부분이.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한 900평이요.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1,800평 부지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소멸시켜야 될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치를 이전복원 위치로 정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부의장님 질타한 내용과 연계시키면 좀 과하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상 전자에 토지 소유자하고 우리가 협의를 못해서 변경하는 과정도 있고, 지금 주변에 그렇게 해서 선뜻 땅을 살만한 곳이 없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선뜻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하니까 만나서, 어차피 그 땅 지목 자체도 대지화 되어 있으니까 행정절차상 진행하기 용이하고 이렇게 방법이 있어서 했는데, 다만 안타까운 것이 사실 좀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관계 문제거든요. 건물 관계문제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핑계 비슷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어차피 도시계획시설이라도 하면, 도로를 뚫으면 기존에 있는 건물도 철거하고 나면 소모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아니, 기존에 했던 위치가 2억5,000만원으로 토지 매입이 안 되니까, 물론 그것은 감정금액이 저하가 되어서 지주가 토지를 이전복원위치로 안하겠다고 한다면 오히려 여기에다가 100% 더 플러스시켜서 5억 정도 준다면 나머지 7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 방법들을 강구하고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현 공유재산 심의가 돼 있는 위치에 방법을 강구해서 보상을 충분하게 그분들한테 맞게끔 지원해줌으로써 얼마 정도인지 모르지만 최소한으로, 지금 현재의 감정금액에서 100% 더 증액시킨다 해도 5억인데 그러면 전체예산에서 7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되는 거거든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 방법들을 지금 강구를 해야지, 이것은 예산이 조금 추가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의 공유재산 심의의 면적과 동일한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7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들고, 또 그 7억5,000만원도 부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하다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되겠지만 면적은 동일하면서도 우리 지금 현재 반구서원 이전복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상물에 5억 이상의 재원이 투자가 되어서, 지상물은 우리가 또 철거비용이나 환경부담을 지면서까지 철거를 해가지고 원상복구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은 공유재산 심의를 올리는 자체가 명분이 없습니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재감정에서 평가관계도 이야기가 되는데 개인과 개인의 거래 같으면 요구하는 대로 어떤 식으로 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지만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하는 자체는 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해서 보상자체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아니면 대의명분에 맞게끔 토지 매입이 원활하고 토지 매입으로써 지출할 수 있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더 물색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찾아내야지 우리가 5억이라는 재산을 소멸시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위치에 하려고 하는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자체를.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대지라서 그렇다는데 14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취득대상 재산목록 대지는 약 3분의2밖에 안 됩니다, 면적대비. 지금 18필지 매입할 예정입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18필지에 대지는 2필지 1,223㎡지요, 그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대지하고 밑에 잡종지하고 보면 거의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나머지 도로, 답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이 도로부지는 매입해도 그 뒤쪽으로 무슨 마을입니까, 들어가는 길 아닙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길 앞으로 해서, 149페이지를 보시면 864-1번지 안 있습니까, 답. 그 선까지만 들어갑니다. 앞에 도로는 마을 진입도로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이것 표시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송정문위원장
구체적인 표시가 149페이지 지적도에 표시가 없다 아닙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테두리를 정해놨어야 되는데 좀……
송정문위원장
지적도가 표시가 되어야만 기존 도로가 있고 기존 도로를 거쳐서 안에 무슨 마을입니까, 한실마을입니까? 가는 도로 아닙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 도로와 구분, 이건 전혀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 도면만 봐가지고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지적도상에 우리가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허락하신다면 위원장님 잠시 제가 표시해 놓은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들고 와 보십시오. 큰 도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위원장께 도면 전달) 지금 확대된 도면이 없으니까,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과장님, 이 도면 보고 뭘 매입하는지 알겠습니까?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과에는 도면표시도 다 하고 현장 갈 때 큰 도면을 제작을 해서 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앞으로 타 실·과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 도면만 봐서는, 과장님, 지금 현재의 서원은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서원은 5동으로 돼 있거든요.
송정문위원장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느냐고?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옛날 수몰지역에서 복원한 사항이고,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이용자체가 잘 안 됩니다. 해서 삼신제사 지내는 것, 그리고 반구대를 찾아오신 관광객들에게 관광자원 식으로 돼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관광자원은, 지금 지은 서원이 몇 년 됐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몰되면서 했으니까 60년도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장
60년도 후반이면 약 4, 50년 안 됐습니까, 그지요? 이 정도 된 것은 그나마 보존가치도 있고 또 이전 복원해왔으니까 가치도 있는데, 또 새롭게 신축, 그러니까 여기 이전 복원은 용어선택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또 새롭게 신축하면 거기 있는 것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서원 자체……
송정문위원장
아니, 어떤 활용을 하려고 새롭게 짓느냐 이겁니다. 어떤 활용도를 넓히려고.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장소를 크게 해서 명륜당, 우리가 계획하기로는 6개 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명륜당, 지금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언양향교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유림들의 교육, 요새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유림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려고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접근성이용이한 치산서원 옆에 박제상유적지 주차장 확보 다 돼 있고 진출입 다 잘 돼 있고, 또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건물까지 다 지어놓은 거기도 활용이 제대로 안 되어서 어떻게 하면 활용도를 높이느냐 하는데, 여기까지 접근 자체가 힘듭니다. 그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교육을 한다, 어떤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전통계승교육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학원 같이 수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화해서 방학 때라든지 모집을 해서 1주일 한다든지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되니까, 거기에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면 공기도 좋고 여러 가지 깊은 역사도 볼 수 있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반구서원을 들어가는 입구 쪽에 고속철, 고속도로 가 있는 부분이 있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거기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주변에 농지도 많이 있고 경사진 밭들도 많이 경작이 되어서 개간되어 있던데 그런 앞쪽으로 쭉 빠져나와서 반구서원을 지으면 안 됩니까? 우리가 자꾸 소멸성 있는데 예산을 투자하기보다는 그분들을 설득시켜서 정말 역사와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게 꼭 필요하다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든 구비조건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하는 빈도가 상당히 열악한 거기에 하면 옛 역사를 전통 계승하는 부분이지 후손들이 요새 서원에 가서 하는 경우는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하다면, 이쪽 지역에 이 반구서원이 들어와야 된다고 끝까지 반구서원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고집을 하신다면 오히려 바깥쪽으로 진입로를 쭉 빠져나와서 하면 접근성도 좋고 청소년들이 접근하기에도 더 좋고, 그리고 또 하나 고래박물관으로 진입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대곡박물관.
순걸
이순걸위원
대곡박물관 들어가는 진입로에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오면서 한번쯤 관광코스로 들릴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많거든요. 저 안에 있을 경우에는 대곡박물관에 갔다가 바로 나와 버리면 그 안에 반구서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곡박물관을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밭을 경작해놓은 넓은 면적들 많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한다면 아주 예산절감으로써, 지상물 있는 소멸성되는 부분만 해도 토지 사고 충분하게 토목공사까지 다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가능성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은 검토해본 적이 없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입구에는 사실상 검토를 안했습니다. 전체적인 반구대 관광자원 모형을 맞추려고 하면 반구대암각화 진입해 가는 데도 그런 것이 있어야만 그 위의 동네 사람들도 소외되지 않고 관광객이 오면 여러 가지 조화 있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는 대곡박물관을 건너가면 교량이 나오지요. 교량을 건너오면 좌측 편에 경작지가 넓게 형성돼 있지요. 거기 지으면, 거기도 더 높아가지고 반구서원 지금 현재 위치와 조금 떨어졌지만 당초 이전복원지와 서로 거리도 멀지 않습니다. 거기서 바로 가시권내입니다. 지금 있는 곳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지금 있는 대곡박물관을 거쳐서 거기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대형버스들 다리도 잘 못 건넙니다. 대형버스를 세워놓고 반구서원에 견학이나 교육도 가능할 건데 하필이면 반구서원 못가서 재실 하나 있는 것 거기 보면 재실 입구 들어가는 출입문 누각 쪽에 보면 간판이 들어서서 대형차 진출입도 못하도록 하고, 거기다가 잘못 진입을 해버리면 받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전복원을 할 수밖에 없으면 안쪽보다는 입구 쪽이 진출입하기 낫고 또 활용도 측면에서 낫다고 생각되는데.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송정문위원장
지금 반구서원이 없는 것 같으면 당장 어떻게 해야 되겠지만 기존 있는 데서 비좁고 또 안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활용도를 높이자는 측면에서 바깥으로 내거나 넓히면서 내야 되는데 자꾸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또 당초 했던 데 같으면 주차확보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도측면에서 좀 나은데.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치상으로 보면 앞에 물 넘어서 반구서원 유허비가 있거든요. 유허비하고 서원이 연계되어서 붙어 있어야……
송정문위원장
지금 유허비 안 있습니까. 지금 동료위원들이 추천하는 곳이 유허비와 또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곳과 직선거리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가깝고 더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당초 했던 데에서 보상가문제로 취득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잘 취득할 수 있는가 이것밖에 생각을 안했다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활용도를 높이면서 적은 예산을 들여서 극도의 효과를 높이는지 이런 것은 깊이 고민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위치상으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여하튼 지상물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점은 있었지만 유림들이 이야기한……
송정문위원장
아까 한 5억, 5억이라고 하는데 3억9,600만원 토지 매입비만 약 4억, 지상물 가감정이 정확하게 6억6,000만원, 4억 대 6억6,000만원, 또 지상물을 폐기 하자면 최소한 폐기물 처리비용이 5,000만원에서 1억.
순걸
이순걸위원
조금만 그 장소를 벗어나면 한 10억의 예산을 부지 매입비로 다 쓴다 하더라도 효율성이 있는데, 여기는 6억에서 7억 정도의 예산을 전혀 사용 없이 우리는 버려야 될 사항이란 말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오히려 앞쪽으로 좀 당겨내면서 도로와 연계된 곳에 앞으로 반구대암각화 관광자원화 사업차원에서 주차장을 넓게 확보하면서 이것과 연계한다고 땅 넓게 쓰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서 거기까지 진입도로가 협소해가지고 중형차 가는 데도 겨우 진입을 했습니다. 반구서원 추진위원회하고 더 협의할 계획은 없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지금 그쪽에 보면 시에서도 관광자원화 사업한다고 해서 그 위에 있는 음식점이 다 딸려가고 없거든요. 사실 그 안에는 있지만. 그래서 환경정비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접근해서……
송정문위원장
공유재산에 인접한 국유지나 군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인접한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예산 활용측면에서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국유지나 군유지가 없는 곳에 부지매입비보다 건물매입비가 7,80% 더 많아진다는 것은 건물 대 토지하면 엄청난 비율이거든요. 이런 것은 고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고민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고 접근이 됐을 걸로 압니다마는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미흡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안이 있으면 지적한 그런 대안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파악해서 했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여하튼 날아가는 돈 그 부분은 저도 생각하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런 것은 나중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될 건입니다. 뻔히 알면서도 시행한다는 부분은.
송정문위원장
그 허비되는 약 7억여 원 이상 예산을 주민들의 복지나 숙원사업에 돌리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봅니까? 우리 어제 노인기금 해보니까 연 500만원씩 합니다. 또 우리 저소득층장학금 7억이면, 전체 기금도 7억이 안 됩니다. 그런 고민을……
순걸
이순걸위원
애초에도 문화관광과에서 복원위치를 거기에 하면 좋겠다고 해서 현장에 가고 공유재산 심의 다 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안 해줬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올리는 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주고 싶기 때문에 이전복원지에 공유재산 심의를 해줬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고, 또 새로 오는 자리는 한 7억이라는 돈이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소로 하자고 하면 이것은 안 맞고, 다시 한번 반구서원에 관계하시는 유림 어르신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주 적절하고 이런 예산상의 소비가 없고 또 훗날 우리군 자체라든지 아니면 시라든지 중앙의 감사에 지적되지 않는 그런 지역을 충분히 찾아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과장님.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 부지가 작아서 주차 공간 확보나 활용도 측면에서 좀 떨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전 부지를 공유재산 승인했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적정 부지를 더 고민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순노위원
과장님, 앞에서 지금까지 심도 있게 지적도 하시고 다뤘는데, 물론 부지가 그 주변에 여유가 되어서 지금 현재의 건물도 보존하면서 같이 그 건물과 연계해가지고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보니까 그 부지가 매입이 안 되는 관계로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본 위원 생각도 유림 측하고 더 협의를 해서 정말 최대한 부지확보가 될 수 있다면 그쪽으로 유도를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난번 이전부지는 우리 공유재산 승인이 현 반구서원하고 연접해서 붙어있었습니다. 같이 연접해가지고 활용도를 높이고 또 복원하면서도 최소화를 해가지고 활용도 측면을 높인다고 했는데, 지금 공유재산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를 변경하면 또 사유지 건너 띄어가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반구서원 이전복원에 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습니다. 다음으로 온양대안수변공원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거기에 체육시설을 다년간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배드민턴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과거 처음에 이 시설을 할 때는 지주되시는 분이 왜 사유재산 침해라고 해서 울주군에 매수청구를 안했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2000년도에 조성이 된 모양입니다. 올라가면서 자연적으로 하고 관에서도 하고. 그때 할 때는 시멘트나 이런 걸 안했다 말입니다. 이번에 이걸 하면서 저희들이 우레탄을 다 깔고 수변공원도 조성하고 다 했거든요.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 그게 없었던 것 같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4년도인가 이전이 됐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큰 재산 가치를 못 느끼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막상 저희들이 올해 해놓으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자기욕심이 나니까, 당연하게 저희들도 해줘야 되고, 이제까지 무상으로 그 사람들이 해준 것도 고마운 사항이거든요. 어차피 우리 시설이 설치되어있으니까 생략한 만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 금액은 가감정금액입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가감정금액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가감정금액이 6,000여만 원 되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1,000㎡이상의 부지를 매입할 때는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면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감정가에 매입하도록 사전에 협의매수가 가능합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그분들하고는 감정가에 한다고 돼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감정가에 협의가 다 끝났네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이런 것도 가감정을 제대로 해가지고 예산이 모자라서 또 협의매수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이 8,9년 동안 희생해 왔네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임대료를 줬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무상으로 사용한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무상사용 협의는 있었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당초 2000년도 소유자한테는 동의를 얻고 시작했고……
송정문위원장
아, 그 이후에 또 매매가 됐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상속을 받은 겁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아니, 조치법에 상속이 됐을 겁니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조치법에 상속을 받으면서 자기가……
송정문위원장
보니까 2000년도 할 때는 협의도 안하고 그냥 설치한 것 같습니다. 조치법으로 상속받을 정도면. 그냥 주인 없는 땅인 줄 알고 실시를 한 것 같네요. 본 위원들이 현장을 갔을 때도 지금 것과 같이 토목행위가 다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인이 관리 소홀한 내용도 있고 또 우리군도 사전에 그분한테 충분한 협의를 안 거친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하루빨리 매입을 해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에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온양대안수변공원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온양대안수변공원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회의중지
18시3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두동면 청사 신축 건은 불승인, 두서면 청사 신축 건은 승인, 해안디자인개선사업 사업비 증액 건은 불승인, 남창시장내 아케이드 설치 및 주차장부지 매입 건은 승인, 남부노인복지관 증축 건은 승인, 향토사료관 신축 건은 승인, 반구서원 이전복원은 승인, 온양대안수변공원 부지매입 건은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37분회의중지
18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0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296호)(계속)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심사 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 부군수님 출석요구를 제안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그러면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박정식 부군수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42분회의중지
18시4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 박정식 부군수님이 출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몽원위원
부군수님,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늦게 출석시켜서 위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우지요?
이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세웁니까?
기금운용계획이라고 하면 군민이 꼭 필요한 사업, 그렇지요?
각종 복지기금이라든가 장학기금, 보장기금 이런 주민들과 직결되는 기초생활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하는 것을 세우고 특히……
신청사건립기금같은 경우에는 우리 울주군민들의 최대 숙원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울주군 4대 중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제1대 중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래서 부득불 이 기금을 빨리 조성해서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군청사를 이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신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173억7,300여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2010년도에 200억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지요?
기금운용계획에 200억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2010년도는 그 절반도 못되는 70억만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언제, 누가, 어떻게 세웁니까?
10월 말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서, 기금운용계획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민간인을 포함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위원회 자료는 제출할 수 없어요? 조정위원회 수준입니까, 아니면 민간인이 몇 분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명단은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이몽원위원
울주군이, 어제도 본 위원이 화가 나서 좀 큰소리를 치고 했습니다마는 계획은 계획입니다. 치밀한 계획 아래 기금운용을 잘해서 정말 계획된 시간 안에, 우리 군민들의 숙원사업인 군청사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더부살이하고 있는 것을 우리 지역으로 옮기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계획을 이렇게 세우면 뭐합니까? 그 계획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사업들이 차질이 있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행정 간에 불신임을 쌓고 행정과 의회 간에 불신임을 쌓고 언성이 높아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또 물론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입추계에 의해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부득불하게, 그렇지만 우리 울주군같은 경우에는 이런 최대 숙원사업에 예산을 줄일 필요가 없는데, 또 이것으로 인해서, 물론 다 승인은 됐습니다마는 계획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고 하는 그런 부분, 타 기관에 출연금을 수십억을 내고 또 그다지 바쁘지 않은 그런 각 청사나 사업을 시행하고 하는 그런 부분, 이런 불합리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금, 이런 계획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일 중요한 이런 기금조성을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금운용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출석이 됐습니다. 사실 2007년도부터 이월성 사업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등 이월성 사업은 되도록 사업을 축소하거나 그런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들은 편성하지 않고 각종 공사 시 불요불급한 공사를 우선한다고 얼마나 2008년도 1회 추경에, 그러니까 결산추경도 아니고 1회 추경에 얼마만큼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해 놓고 지금 2010년도, 사업예산서를 받아서 대충 훑어봐도 우리가 그다지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님에도 예산이 올라온 부분도 많고, 타 기관에 출연금을 하는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기금운용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0%도 안 되는 이런 기금을 예산 편성한 이유를 명백하게 부군수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송정문위원장
부군수님 답변에 의하면 20만 군민의 최대 숙원인 군청사 건립기금을 예산사장으로 표현하는 것은 좀 잘못됐습니다. 우리 울주군에서는 2010년도에 부지 선정을 완료해서 2013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으면서 군청사 건립기금이 예산사장으로 표현됩니까?
위치 선정 지금 계획대로 하면 2010년 목표 아닙니까?
부군수님의 솔직한 심정은 내년에 용역이 끝나도 부지 선정이 계획대로 잘 안 될 것이다, 완공목표가 계획대로 잘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집행부에서도 가지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럴 것이다?
이몽원위원
부군수님,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을 왜 세웁니까? 그에 맞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 같으면 올해 200억을 세워야 되는데 170억이 적은 70억을 세우고 그러면 차기연도인 2011년도에 200억을 세워야 되는데 370억을 세운다 이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2013년도 건축할 때 울주군예산, 그때 당시에 얼마인지 몰라도 5,000억 그것을 다른 데 아무 데도 쓰지 말고 거기에 다하지 뭐하러 운용계획을 세웁니까?
계획을 세우면 뭐합니까? 이 책 만든다고 돈 얼마 들었습니까?
송정문위원장
계획에 근접하려면 계획목표가 200억이면 50%라도 세워야지 35%인 70억이 세워졌으니까, 또 진짜 울주군이 세수가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70억밖에 못 세울 정도였으면 부군수님 이렇게 와서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편성 정황으로 볼 때 목표치 200억은 다 세우지는 못할망정 100억 이상이라도 세웠으면, 50% 이상이라도 세웠으면 이렇게 의회에서 논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2010년도 용역 완료하고 2013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면서 70억 예산을 잡았을 때는 과연 우리 울주군에서 신청사건립기금 조성에 의지력이 있는지 이것을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몽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뚜렷한 것도 없고 기금운용계획 이것은 안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노력하면 뭐합니까? 돈이 없는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노력합니까?
집을 지으려면, 가정집도 지으려면 몇 년간 계획을 세워서 돈을 적립시켜서 한꺼번에 집을 짓는데 투자하는 것이지 돈도 없는데 계획만 세우면, 사장된다고 해서 돈 안 모으면 언제, 어떻게 이 돈을 한꺼번에 다 만들 것이며, 그것을 떠나서 기본기금운용계획안을 세우면 뭐합니까?
송정문위원장
부군수님, 그것은 예산사장이 아니고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예산이 좀 여유가 있거나 꼭 필요하지 않는 예산은 절약해서 우리 20만 군민의 숙원인 군청사 이전에 전력을 기한다는 이런 목적으로 기금이 설치되고, 그것을 사장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목표가 1,000억이다, 우리가 몇 백 억을 달성했을 때는 기쁘게 생각하고 목표달성에 만족감을 표시해야지 이것을 사장으로 표시하면 기금 모으는 의지도 없고 편성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목표액에 얼마나 도달하고 목표를 제대로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신청사기금 착실히 모으고 있구나,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주택자금 얼마나 모았느냐가 중요하지, 그때 가서 하지요, 그러니까 이 기금은 다른 기금과 달리 우리 신청사를 하기 위한 것이지, 사장하고는 표현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부군수님 의지 충분히, 우리가 부군수님을 불러서 답변을 듣는 것은 사실은 군수님을 부르기는 뭐하니까 대신 부군수님이 오시게 됐습니다. 부군수님도 우리 군청사 건립에 전력을 다하시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도 평소에 많이 봐왔고, 우리가 군민들을 상대로 한쪽에는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가 가동되고 있고 한편으로 기금 모으는 것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몫이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저녁 늦게까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군수님 퇴실해도 되겠습니까? 부군수님 오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군수님은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 의지를 가지고, 우리 의회도 같이 머리 맞대고 신청사 건립기금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퇴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14분회의중지
19시2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2010년도 신청사건립기금 목표액인 200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내무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기획예산실 및 읍·면, 보건소소관에 대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2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