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재정경제국) 맨위로

위원장님, 감사담당관 전체적인 개요는 우리가 다 보고서에 있기 때문에요, 사업과 관련한 내용만 간단하게 이야기해줄 수 있도록 하고 질의답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세요. 담당관님은 우리 팀장님들 인사시키시고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병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기문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에 항상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권 감사팀장입니다. (이석권 감사담당주사 인사) 박주국 조사팀장입니다. (박주국 조사담당주사 인사) 김동홍 직소민원팀장입니다. (김동홍 직소민원담당주사 인사) 엄정숙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엄정숙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20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201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억 1874만 1000원이고, 전년도 1억 7863만 6000원 대비 22.45% 증가한 4010만 5000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없다고 말씀은 드렸지마는 저희가 재정보전금으로써 2008년도 하반기 구민건의 우수평가로 해서 상반기 1억 9500만 원, 2009년 하반기 서울시 자치구 청렴도 평가 개선 우수구로 해서 1억 7500만 원 등 3억 7000만 원에 대해서 재정보전금으로 받아서 총괄예산에 편성을 한 바는 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세부사업설명시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마는 청렴도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유공공무원 워크숍 실시에 따른 사업비 3800만 원을 신규편성함에 따라 증액된 게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활동입니다. 감사활동은 저희가 종합감사, 또 자체감사, 일상감사, 기강감사 등의 감사와 부패방지 시책추진과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청렴도 업무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업무에 수반되는 주요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는 2009년도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과목에 편성되었던 것을 사업별 예산취지에 맞게 감사활동 세부사업으로 증감 없이 790만 원을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에도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았지마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사활동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동결시키고, 단지 청렴도시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던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청렴지수 평가 유공 공무원을 선발 격려하고 청렴도 및 공직기강 확립 발전 방안 토론 등 워크숍을 실시코자 소요비용으로 1800만 원을 신규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종전에 말씀드렸던 2009년도 청렴도 개선 우수구에 따른 서울시의 재정보전금을 교부 취지에 따르고, 또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매번 저희 행정사무감사나 이때 많은 지적을 해주신 처분 위주의 감사만을 지양하고, 우수공무원 및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시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조사점검활동 관계입니다, 34쪽입니다. 우리구는 건전한 공직풍토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구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무원 비리 관련 조사 주요안전대책 및 현안 역점사업 추진실태 점검 등에 조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업무추진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공직자 재산등록 관계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계는 일반운영비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은 전년 동일하게 63만 원을 편성을 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수수료는 금융거래정보 사전조회 제도 운영에 따라서 감액요인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60만 원을 감액한 39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민원처리입니다. 구민의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고충민원 등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의 적정여부를 점검하는 민원처리실태 점검과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전화인터넷방문민원 등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하반기 두차례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해서 4083건의 각종 고충민원을 처리했고, 내년도에도 업무추진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및 민원서비스 MVP선발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전년대비 491만 원 감액해서 241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민원처리사례집 발간 480만 원, 이건 격년 발간으로 해서 금년도에 발간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감액편성을 하였고, 민원조정위원회 수당도 4회에서 2회로 축소시켜서 126만 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 원 편성하였고, 포상금은 금년 추경에 최초로 반영한 민원서비스 MVP선발에 따른 시상금으로 500만 원을 내년도에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고객만족평가단 운영관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구민의 관점에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행정에 참고하고자 고객만족평가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여러 위원님께서 고객만족평가단 운영과 관련해서 애정어린 질타와 격려가 있었습니다마는 향후 고객만족평가단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한 실질적으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고유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개선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따른 설문지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환경순찰입니다. 쾌적하고 체계적인 지역순찰활동을 통해서 주민생활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현장행정의 일환으로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환경순찰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상순찰 외에도 시민불편살피미운영, 기획순찰, 비교순찰, 또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순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새벽순찰을 7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야간순찰 5회, 시민불편살피미 처리 2만 6743건, 비교순찰 2회,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순찰 15회 등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서울시 시민불편살피미 인센티브사업 평가 모범구로 선정되어서 1000만 원의 재정보전 인센티브를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시민불편살피미 홍보물 제작비 280만 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고, 환경순찰요원에 대한 방한용품구입비 1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또한 포상금은 주민생활 주변에 적극적인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시민불편살피미 활동을 위해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자 시상금 27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추경에, 2차 추경에 편성한 사항을 내년도에도 그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3쪽 인력운영비 관련입니다. 인력운영비, 부서운영비는 통상적인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로써 201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하게 월 30만 원씩 연 420만 원을 편성하였고, 44쪽 기본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56만 5000원을 감액한 56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는 전원 증가분을 반영을 해서 전년도 20명 기준해서 21명 기준으로 편성하여 168만 원이 증가된 3528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여비 또한 현원 증가분을 반영을 해서 60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8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담당관 예산은 전년 대비 401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향후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 감사활동을 통한 처분과 더불어서 우수모범공무원에 대한 격려와 포상에도 중점을 두고자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충고와 격려를 바탕으로 해서 보다 나은 감사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없으며, 세출이 2억 1874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401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09%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비가 66.94% 증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은 건전재정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직원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과 청렴도 평가 우수공무원에 대한 워크숍 등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관리를 위한 예산이 전년대비 181.36%가 증액된 것으로 이는 주요증가요인으로 보입니다. 구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동철 위원입니다. 39쪽 지금 우리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고객만족평가단 운영에 59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 20개 동에 고객만족평가단 운영이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쪽에는 거의 저희 지역쪽에는 평가단 회의 자체가 없어요. 사실 유명무실한 예산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도 우리 동에 동장님으로도 계셨다가 가셨고, 또 2동이나 8동이나 고객만족평가단이 있는데 회의 자체가 거의 없어요. 예산을 세워놓고 그걸 지도점검을 사실상 했어야 되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평가단 운영 자체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곳은 물론 하겠지마는 거의 안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상당히 제가 의심도 갔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아니나 다를까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객만족평가단은 저희가 180명 내외로 동별 10명 내외로 구성하게끔 돼있고, 지금 그렇게 구성이 돼있는데 일부 동에서 지금 운영상의, 동에서 구성해서 월례회의라든지 이런 게 몇 개 동에서 개최가 안 되고, 좀 미흡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청에서 업무추진비 쓸 때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동별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할 때는 동단장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과업을 지시를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별로 활성화 시키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적극적인 임무를 발굴을 하고 동별로 추진을 하겠지마는 일부 한 서너개 동에서는 좀 미흡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업무추진비 자체가 저희가 금년에도 민원행정분야, 교통분야, 한 서너개의 고객만족평가단을 통해서 주요시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우리가 시키고, 또 그런 과업을 줘야 평가단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문이 나왔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까?

설문이요?

예.

설문 개별 개별은 좀 다릅니다. 개별 부분이 뭐, 지금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길게 할 수는 없는데,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해가지고 또 추진하신 부분도 있겠지마는 가장 직능단체 중에서 활성화가 안 된 것이 이 고객만족평가단이고, 그분들한테 물론 제가 명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만족평가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고객만족평가단이 쓰레기문제, 교통문제, 주차문제 여러 가지 우리 현안을 가지고 지역에서 지역 동발전을 위해서 이런 좋은 취지로 사실 업무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사실 안 되고 있어요. 안되고 있는데, 그냥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편성해서 되는 데는 되고, 안되는 데는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은 가장 취약지역이 화곡동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들어가기만 해도 답답하잖아요. 주차문제, 골목부터 시작해서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는 것, 이런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감사랄지 또 지도해야 되는데 사실 그건 좀 아쉽습니다, 과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이게 신경을 덜 쓴 부분 중의 하나예요, 과장님. 예산을 세웠으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구석구석 골목까지 우리 행정이 못미치는 부분도 특히 고객만족평가단 운영을 내실 있게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 평가단장들 월별모임을 합니까? 월별로.

예.

분기별로 합니까?

평가단 단장들 모임은 월별로 하고요, 그 분들이 돌아가서 월례회의를 하고 또 전체적으로 동별로 평가단원들을 금년에 처음으로 네 개 권역씩 묶어서 전 단원을 참석하는 그런 회의를 거쳤는데 향후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단원들을 구성이라든지 활동촉진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 촉진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단원들도 양보다는 질적으로 오피니언리더 이런 분들을 좀 모셔서 사실 우리 동 발전에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는, 이런 분들 좀 많이 있잖아요, 각 지역별로. 그 부분들은 양성화 시킨다기 보다는 사실상 동에서 그런 어르신들, 그런 분들을 모셔서 평소에 아쉽다는 생각이 상당히 들어요. 이거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 예산을 또 세웠으니까 내실있는 운영을 한번 해보세요. 담당이 누구.....

우리 직소민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신경 쓰셔서 세입예산은 없지마는 세출 중에서도 운영하는 우리 대민들, 지역문제점 등 발전적인 여러 가지 요소를 제공해주는 게 우리 고객만족평가단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지도점검도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연초에 이 예산관계로 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조직관계를 우리가 평소에 진단하지마는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그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해당 동장님하고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평가단이 알차게 구성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구성했던 내용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전부 픽스가 안된 거 같은데 각 동에 현재 여론수렴단이 운영이 안 되는 곳이 많은 걸로, 한 50%는 안 되는 거 같아요. 한번 내용 파악해가지고요,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그걸 한번 담당께서 알려주세요.

예,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고객만족평가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아주 오랫동안 얘기하셨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사실 모든 정책은 평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 정책이 잘되냐 못되냐는 우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고객만족평가단은 기존에 그런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처럼 그런 직능단체하고는 구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객만족평가단을 진짜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이 돈이 사실은 너무 적습니다. 저희가 뉴타운을 하는데 설문지 하는데도 약 4000만 원 가까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최병주 감사담당관님, 이거 보통 평가단 설문지 하는 거 아닙니까?

예, 표준설문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평가단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설문을 실시합니다.

결국은 그 180명이 자원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자원봉사죠.

그 설문지를 한다는데 들어가는 돈이 인건비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고객만족평가단에 참가하시는 분은 사실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본 위원으로서 이해가 잘못돼있지 않나?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에게 그분들이 정말 하는 일을 더 설득하셔서 강서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한쪽으로 잘못 보면 약간 좀 오해를 받고 그러는 게 마음이 안타까워요, 의원으로서. 그래서 이 990만 원은 지금 현재 얼마로 돼있냐 하면 구백......

590.

590만 원은 사실 너무 적어서 이왕하는 평가라면 좀 제대로 된 평가를 해서 전문가에게 문항지도 제작 좀 하시고, 자체 문항지 제작보다는 전문가들 제작한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설문이라는 것은 문항 글자 하나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이왕 운영하시려면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더 앞으로 예산을 좀 설득력 있게 증액하셔서 제대로 된 평가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41쪽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불편살피미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예.

시민불편살피미 평가도 하시고 또 시상도 하시고 그렇죠? 지금.

예.

여기 포상금을 보면 부서별 시상이 있고 또 우수직원 시상이 있고, 지금 이렇게 돼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최우수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상금이 50만 원 해가지고 이게 포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지금 사실은 포상금을 많이 줄 수도 있겠지마는 일단은 제도를 이 부분을 정착시킨다 해서

정착을 시킨다는 것보다도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이런 좋은 제도면 그걸 격려해주고 또 제도화시켜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 강서구민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되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격려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적사항은 옳으십니다. 옳으신데요,

액수를 떠나서 그런데요, 일개 부서에 최소한도로 포상을 하려면 적정한 그런 포상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부서에 50만 원이면, 1개 과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공무원들이 보통. 감사담당관은 수가 적죠?

저희는 20명.....

! 나머지 과들은 3, 40명, 많게는 50명 이렇게 되시잖아요? 그런데 50만 원씩 일개 부서에 해봐야 1인당 1만 원 꼴인데 어디 가서 소주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거나 됩니까? 이게.

지금 포상금 자체가 적은 이유는 이게 거의 동사무소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시민불편살피미 해서 적발해서 하는 것은 거의 동별로 실적평가가 이뤄지고......

. 좋고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제대로 시행하시려면 그 제도에 맞게끔 포상제도를 실시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소한도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최소한이지마는 최우수부서에는 한 100만 원 정도로는 나가줘야 그래도 제도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이게 너무 형식적인 거 같아요. 차라리 이렇게 하시려면 포상제도를 없애는 것이 낫죠.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추경부터 반영을 해가지고, 금년 추경에 처음 잡아놨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 차후에 늘려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늘리지 마시고 당장 늘리세요, 이거. 그리고 최우수직원들 포상도 30만 원이면, 우리 감사담당관님......

죄송합니다.

이것도 최소한도로 격려를 해주려면 격려하고자 하는 만큼 최소한도로 격려할 수 있는 그 정도로는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최소한도로 최우수 부서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최우수직원들은 100만 원 이런 정도의 레벨은 돼야 그래도 포상금으로써의 기능을 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말씀이고, 이 사항은 증액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재정경제국 예산안을 우리가 충분히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국장님의 총괄보고는 생략을 해주시고, 우리 각 과장님들 소개해 주신 다음에 각 과별로 신규사업만 이렇게 보고를 받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다음에 회의진행을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성태 재정경제국장님은 우리 과장님 소개시켜주시고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양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규철 재무과장입니다. (최규철 재무과장 인사) 심현자 징수과장입니다. (심현자 징수과장 인사) 우정옥 부과과장입니다. (우정옥 부과과장 인사) 남기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남기흥 지역경제과장 인사) 이병열 지적과장입니다. (이병열 지적과장 인사)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이 1087억 1858만 4000원이며, 세출은 71억 1423만 9000원입니다. 다음 2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 세입세출 현황과 3쪽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 1087억 1858만 원으로 구 전체의 29.08%이며, 세출은 71억 1423만 9000원으로 구 전체의 1.9%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분야별 검토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 6313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은 683억 7480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2억 8307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재산세율 인하에 따른 재산세 수입의 감소로 보입니다. 세외수입은 366억 437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7억 716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21억 852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1503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44억 584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8억 566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존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조금은 37억 5만 5000원으로 세입예산액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32억 2544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6억 255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억 4872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10억 745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7671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9억 8864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우리 구 총 세출예산 3737억 3258만 3000원의 1.9%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용에 2억 6109만 4000원, 차질없는 세입목표달성에 6억 3606만 1000원, 구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에 4억 6677만 1000원, 지역경제 육성에 37억 9373만 7000원, 에너지 안전관리에 2213만 6000원, 농축산 진흥 및 유통관리에 5억 1861만 5000원, 주민편의 지적행정구현에 5억 4411만 2000원, 행정운영비로 8억 7171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사업 반영내역을 살펴보면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국·공유 재산관리에 1억 2421만 4000원, 공사, 용역, 물품계약 및 관리에 6053만 5000원, 지출회계관리에 7634만 50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차질 없는 세입목표달성을 위하여 체납지방세 정리 활동에 4억 9821만 2000원, 세외수입확충 1억 3784만 9000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2689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지방세 부과에 4억 6677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231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1억 820만 원, 청년일자리 창출 「G-job행복만들기」추진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대비 1억 674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남부골목시장 주차장 설치 33억 1520만 4000원, 전통시장 가로등 하향 이설공사 3592만 6000원, 전통시장 아케이드 통풍창, 홍보전광판 설치 7559만 7000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42억 2263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농축산 진흥 및 유통관리를 위해서 농업인 지원 3억 9203만 8000원, 가축보호관리 1억 438만 8000원 등이 편성 되었으며 전년대비 2억 988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편의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서 개별공시지가 관리 사업 7160만 5000원, 새주소사업 4억 4032만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3억 3893만 9000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는 새주소 재정비사업비 2억 3080만 원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쪽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 재정 운영의 주관부서로써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한 점이 보이나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세수증대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신규세원 발굴과 징수활동 강화와 함께 세외수입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자주 재원의 확충에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불황과 어려운 구 재정 형편에 비추어 한정된 재원인 만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출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인호 계약팀장입니다. (조인호 계약담당주사 인사) 한용수 지출회계팀장입니다. (한용수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윤충식 재산관리팀장은 사무관 승진 예정자 교육훈련 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4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010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19억 2875만 6000원보다 58억 6611만 7000원이 증액된 277억 9487만 3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이 41억 5035만 3000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236억 4452만 원입니다. 내년도 세입......

위원장님!

예.

과장님이 아직 위원장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신 모양인데요, 신규사업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신규사업만 말씀해주세요.

예, 세입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하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44에서 24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4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부사업설명서 345에서 346페이지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관리비는 1억 2421만 4000원으로 작년대비 635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신규사업인 국공유 일반재산 이용안내 책자 발간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신규로 예산편성하였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348페이지입니다. 계약 및 물품관리비는 6053만 5000원을 편성하여 작년대비 33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신규사업인 인쇄원가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3500만 원을 예산편성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9에서 350페이지입니다. 지출회계관리비는 총 7634만 5000원으로 작년 대비 233만 1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지출회계관리비는 신규사업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작년과 동일해서 이것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2, 353페이지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소모품비로 작년 대비 7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심현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김병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재영 세입총괄 팀장입니다. (권재영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한정현 징수1팀장입니다. (한정현 징수1담당주사 인사) 장병천 징수2팀장입니다. (장병천 징수2담당주사 인사) 민익기 징수3팀장입니다. (민익기 징수3담주사 인사) 강광준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강광준 세외수입담당주사 인사) 징수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이크나 가까이 대고 하세요.

참고로 저희 징수과는 신규사업 등은 없습니다. 기존의 기본경비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펼치고 있고, 신규사업은 특별히 없습니다. 계속 징수과 세입예산 총괄과 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2억 339만 3000원이 감소한 767억 52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전년도 8억 6104만 3000원 보다 1618만 4000원이 감소한 8억 44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심현자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이 아주 좋은 말을 써놔서 제가 잠깐 언급하자면은 열악한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세수증대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신규세원발굴과 징수활동 강화를 높여달라는 그런 뜻으로 써주셨는데 우리 징수과장님의 각오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7월1일 처음 징수과로 부임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체납세를 받는 징수활동을 계속 강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구 세입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하고 좀 어렵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징수과 전 직원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이 합심을 해서 채권확보라든가 체납징수 활동에 전력을 기울여서, 올해 징수활동에 전력을 기울인 결과 압류나 공매나 이런 시설이 작년보다 월등히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예산을 승인을 하여 주신다면 저희 31명의 전 직원 모두 합심을 해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채권압류, 공매, 그 외에 여러 가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발굴과 징수강화를 위해서 힘쓰겠다 그런 얘기시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우정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김병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과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종부 재산2팀장입니다. (윤종부 재산2담당주사 인사) 이승완 법인팀장입니다. (이승완 법인담당주사 인사) 이명열 주민세팀장입니다. (이명열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신효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신효철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민성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김민성 주택가격평가 담당주사 인사) 김용운 재산1팀장은 5급승진자 실무교육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과과는 신규사업이 없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7억 2324만 8000원 보다 583만 원이 감소한 7억 174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이는 모두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정옥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과과장님 아주 제안설명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기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세화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세화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최혁 유통산업 팀장입니다. (최혁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배철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배철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옥란 농축산팀장입니다. (김옥란 농축산담당주사 인사) 박경민 재래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박경민 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인사) 제가 보고드릴 내용은 가지고 계시는 세부사업설명서 37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2009년 비교해서 33억 3200만 원이 감소한 36억 902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3억 3292만 4000원이 감소한 44억 5738만 9000원으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이어지는 세부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사업설명서 내용을 참고해주시고요,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돼서 2010년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기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지역경제과 없습니까?

페이지 400페이지 보시면요, 청년일자리창출 G-job 행복만들기 추진사업입니다. 이건 사실은 성격으로 보면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 인건비성 예산을 10억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들 금년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해왔었는데 금년 사업으로 마무리 하기에는 우리 청년일자리사업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으로 이어서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3페이지입니다. 남부시장 주차장설치 예산으로 33억 152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요, 이어서 404페이지와 405페이지는 전통시장 가로등을 아래로 높이를 낮추어서 이설하는 공사하고, 기존의 마무리가 되어졌던 현대화 사업에 아케이드 통풍창과 홍보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407페이지 전통시장 상거래선 도색사업입니다. 기존시장에 도색이 돼있는 황색선이 많이 퇴색이 되고 해서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다시 한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이 저희과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400쪽에 청년 일자리창출 있지 않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적으로 다 어려우니까 청년실업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많이 투입을 해서라도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0명으로 이렇게 돼있는데요, 아니 40명으로 지금 돼있지 않습니까? 이 인원을 최소한 한 100명 정도로는 채용인원을 늘려줘야 되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이런 부분으로다가 써줘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86쪽 주말농장에 대해서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말농장할 때 수입, 받는 사람들도 돈을 내죠?

예, 그렇습니다.

부족한, 예를 들면 전체적인 건 우리가 해놓고 예산을 해놓고 그다음에 싸게 주는 거죠? 일종에 말하면.

예, 그렇습니다.

이걸 확보해놔야 된다?

예.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이 전체적으로는 대체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장위치가 도심으로부터 많이 떨어져있고,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점이 접근성을 좀 낮게 하는 요인이 되어져서 그런 점 이외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특별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운영형태를 바꿔가지고 개인들에게만 저희들이 분양을 해주고 있는데 어린이집하고 복지관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정한 규모의 면적을 두어서 어린이들의 현장체험, 복지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직접 이런 농사체험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거 이용하시는 분을 제가 잘 아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가서 농사 주말마다 하시고 또 가족이 먹기는 아주 넉넉해가지고 주변사람들 나눠주시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도시생활에 정말 할 수 있다면 좀더 많은 면적을 저거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관, 어린이집, 너무 좋은 생각이라 좀 계속적으로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래시장에 사실 주변의 대형마트들과 경쟁에서 사실 요즘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도와주는 것 보면 늘 행사성 위주의 사업만 계속해서 도와주고, 지금 보니까 시설 유지·관리하는 쪽의 예산이 이번에 또 안 잡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쪽 관련 공무원한테 알아봤더니 삭감됐다고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남부시장 같은데 화장실 반듯하게 지어놓고 내일인가 모레인가 오픈행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지관리비를 이거 안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어놓고. 그거 자산이 남부시장 거 아니잖아요. 그거 남부시장 돌려줄 거예요? 반드시 이거 예산 잡으셔서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 존경하는 우리 신낙형 위원님 하고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수도라든지 전기, 기타 관련된 경비를 보조를 해줘야지, 이거 자산이 구건데 이거 남부시장한테 맡겨버릴 겁니까? 어떻게 국장님, 이거 많지 않은 금액인데 반드시 반영을 하셔서 내년도 재래시장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좀 해주세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정회하고 예산과장을 부를까요?

시장이 남부시장 뿐만 아니고,

남부시장 뿐만이 아니라 이게 6개 시장의 운영비를 잡아 줘야지 유지를 할 것 아닙니까? 이벤트성 행사만 지원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이런 걸 도와주셔야 돼요. 명절 때 이상한 사람들 와서 잠깐씩 이벤트성 행사하고 간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좋아지지 않아요. 실질적인 이런 돈 많이 들여서 건물 지어주고 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 지적 들으면서 부끄러운 마음도 제가 가졌었는데요.

예산은 몰라도 이런 거 삭감해서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절차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쪽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많은 금액 아니니까 반드시 이거 다시 확보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래시장 상인과 관련해서 상인아카데미 같은 걸 한번 좀 열어보라고 제가 그때 권고를 했었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재정여건상 우선순위에서 밀리다보니까 이번에 반영이 안됐다는 점 말씀드리고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때 반영할 수 있도록 잊어버리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니까요,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외에서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과장하고 한번 상의 좀 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거주지가 우리 주민인데 재산은 다른 데가 있어 세금을 여기다 내지 않고 거기 해당되는 데다.....

그렇죠. 물건지.......

우리가 세수가 많으려면 우리 강서구에 좋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야 되죠?

예, 당연합니다.

부동산 수입이 많아지는 거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실 부동산 경기가 저거 되면 아무래도 팔고사고 하는 그런 수수료가 많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지금 부동산 경기전망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지만서도 내년에는 조금 올해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세수가 사실 많이 줄은 거 같아요.

예,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잠깐 우리 행정재무위원님들께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아니 부탁말씀 하나 드릴게요. 432쪽 새주소 재정비사업이 작년에 올라왔다가 매칭사업비인데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었나봅니다. 다시 올라왔으니까 이번에 우리 꼭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줬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잖아요?

예, 국비가 50% 지원되고요, 서울시에서 15%, 우리 강서구에서 35% 지원이 돼야만 사업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마지막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09년 11월 3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