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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은중 의원 발언

제177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9-11-27

이은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상

황웅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0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 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대상부서인 갈마도서관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 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갈마도서관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에 서명하고 위원장인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도서관장께서는 증인석 앞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도서관장 정희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웅상

황웅상위원장

갈마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서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도서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중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은중 위원입니다. 정희진 관장님께선 공식 직함이 뭡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도서관장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대전광역시 서구도서관장이 아니고 갈마도서관장인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을 위해서 조례사항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별표에 보시면 갈마도서관, 가수원도서관, 둔산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또 앞으로 생기면 갈마도서관을 본관으로 칭하고 나머지는 분관으로 호칭하게 돼서 공식명칭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도서관장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렇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통상적으로 갈마도서관으로 칭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수원 분관, 둔산 분관, 어린이 분관 이 생기기 이전에 갈마도서관을 사용을 하는데 업무보고에 갈마도서관이고 그러니까 둔산분관은 다 명시가 안 된 것 같아요. 자료에도 보면 갈마도서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갈마도서관장이라고 칭을 했는데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통상적으로 제가 보고드릴 때는 편의상 도서관장, 서구도서관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공식명칭은 갈마도서관으로 해야 맞습니다. 왜냐 하면 본관에서 분관을 다 관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중

이은중위원

업무보고에는 서구도서관이라고 해야 맞지않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공식적인 직인도 그렇고 해서 갈마도서관으로...., 저희들도 처음에 혼동되어서 질의를 하고 자문을 받고 해서 갈마도서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은중

이은중위원

없으니까 다행이고 우문을 하더라도 현답을 하셔야 됩니다. 우문한다고 해서 우답을 하시면 위증죄에 걸리는 것 알고 계시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행정자치위원회 7명 위원이 계신데 이름 다 아시지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행정자치위원장님에 황웅상 위원장님이시고요. 좌에서 우로 말씀을 드리면 장미연 위원님, 이은중 위원님, 한수영 위원님, 이순이 위원님, 김석운 위원님, 고경근 위원님이십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지역을 혹시 아시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말씀해 보시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장미연 위원님은 관저ㆍ가수원이시고 이은중 위원님은 월평이시고 한수영 위원님은 둔산이시고 이순이 위원님은 지역이 없으시고요. 김석운 위원님은 도마 쪽이시고요. 고경근 위원님은 내동이시고요.
은중

이은중위원

김석운 위원님이 어느 지역출신이라고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탄방·용문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소소한 것 같지만 우문이거든요. 갈마도서관 직원이 34명이고 무기계약자 12명해서 46명이거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직원들 이름 다 아시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46명 다 압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당연히 다 알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렇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은중

이은중위원

관장직을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8년 넘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서구도서관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2002년 1월 3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8년?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러면 가수원 분관장이 이영희, 둔산분관장은 이기영 이신데 여기가 여덟 분이 계시거든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직원 이름! 명단 보지 말고 말씀하세요. 8명 다 알것 아니에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여기서 청원경찰은 말씀하셨다시피 무기계약자로...
은중

이은중위원

아니, 청원경찰은 말고 여덟 분만 말씀해 보세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이기영 분관장이고요. 박창순, 김윤정....,
은중

이은중위원

보지 말고 하시라니까요. 자료는 내가 체크하는 것이지 관장님이 왜 보면서 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민애식, 박선아, 남영현, 안명준, 남경호 그렇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8년이 되셨다고 하고 또 적은 인원이 아니고 46명이라는 직원 관리차원에서 관장님의 업무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자료를 보면 갈마 본관 가수원 분관, 둔산 분관, 어린이 분관 해서 직원이 갈마도서관 15명, 가수원은 9명, 둔산은 8명, 어린이도서관은 2명 그런데 이용자를 보게 되면 말이지요. 갈마도서관 53만 5,000명! 1월부터 10월까지 입니다. 가수원은 43만 7,000명, 둔산은 64만 5,000명, 어린이는 14만 2,000명 대출자는 갈마 8만 1,000명, 가수원은 6만, 둔산은 무려 18만 5,000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어린이는 5만 3,000 대출자료도 갈마 본관은 13만 5,000권, 가수원은 10만 6,000권, 무려 둔산 분관은 33만 1,000권 자료 대출이 됐고 어린이는 9만 4,000권인데 8명 직원 가지고 업무가 굉장히 폭주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같은 공무원인데 어떻게 적은 인원 가지고 물론 직제상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혹시 고민하거나 한 부분이 있나요? 관장님 말씀해 보시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당연히 고민했습니다. 둔산분관을 개관할 때 위원님들께 여러번 제가 질문도 드리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인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바쁘다 해서 인력을 더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둔산도서관은 정예멤버를 배치를 시켰고요. 또한 걱정하시는 내용대로 바쁘고 대출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가수원도서관에는 무인도서대출반납기를 어린이실에 한대만 놓고요. 둔산은 두대를 놨습니다. 그리고 갈마본관도 한대만 놨습니다. 그래서 늘 업무보고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둔산분관에 그래도 무인도서대출반납기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크게 배려라기보다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물론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고 하지만 순환근무 같은 경우는 관장님 임의로 순환근무 명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을 제가!
은중

이은중위원

그래서 폭주되는 업무에 같은 직원이 있는데 불만의 소리가 혹시 있을까 해서 형평성 내지 직원들의 불만소지를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고맙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 다음에 운영위원 명단을 받았는데 아까 관장님 보고에 7명 신규 위촉이 됐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위촉은 관장님이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겁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현재 조례에 아이러니하게도 도서관장인 제가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조례에?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다만 제가 가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위촉일자에 보니까 금년도 9월 24일날 전부 일괄적으로...,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이번에 7대가 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각 실ㆍ과에 운영위원회내지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도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하는 업무가 물론 도서 선정 부분도 자문을 받겠지만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죠. 운영위원회 실태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도서관의 전반 사항을 사실은 심의,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해에 계획을 세운 것, 도서관 발전을 위한 그런 것들 또 타기관과 협약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심의하고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매월 개최를 하나 자료를 보게 되면 2006년 3번, 2007년 4번, 2008년 4번, 2009년도는 2번밖에 안 했네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분기별로 하나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관장님이 소집을 하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무슨 안건이 생기면 그때 하고 언제 어떻게 몇 회를 해라 이런 근거는 없어서 그런 심의할 안건이 생기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아마 4번했을 때는 둔산도서관을 개관한다든지 이런 해였을 겁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이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이순이 위원입니다. 갈마도서관에서 서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서예교실에 다니고 있는 회원으로부터 저에게 어떤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것이 뭐냐하면 강사수당이 어느 동보다도 적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1쪽에 이동도서관 운영실적 문제점에 있어서 38개 지역을 순회하고 있네요. 그런가 하면 다른 동, 복수동, 관저동, 월평2동 같은 데는 400여 이상의 회원들을 확보하고 있는가 하면 한 아파트 단지도 가지 않는 동들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관장님께서 왜 그런가를 문제점을 발굴해서 저변확대를 할 수 있고 더 주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관장님께서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세번째로 2007년도 개관한 둔산도서관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동인구가 많은 관계로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6쪽 이동도서관 이용자현황과 17쪽 도서 대출실적을 보면 오히려 갈마도서관과 가수원도서관보다 둔산도서관이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본관인 갈마도서관은 일반 행정을 비롯하여 이동도서관과 또 많은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근무인원을 보면 본관 갈마도서관은 15명이고 가수원분관은 9명이고 둔산분관은 8명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둔산도서관이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갈마도서관, 둔산도서관의 업무량을 구체적으로 진단하셔서 직원의 경력, 능력을 감안하여 적정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셔서 저로서는 고맙습니다. 세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 서예교실 강사수당이 동보다 적다고 이렇게 민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보면 이런 강사는 얼마를 줘라, 이런 강사는 얼마를 줘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은 일반강사라 해서 1시간에 3만원씩인데 2시간 해서 1시간을 더 하면 1만 7,000원을 더해서 4만 7,000원을 줍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그 말씀 다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1시간에는 3만원입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시간당 3만원.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2시간을 하면 1만 7,000원을 더 플러스를 해 줍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2시간하면 1만 7,000원을 플러스를 한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예를 들어서 그날 1시간 하면 3만원을 주고요. 2시간을 하면 4만 7,000원을 줍니다. 또 그 주에 4회를 하면 곱하기 4를 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 프로그램보다도 갈마도서관의 수강료가 적다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기에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동주민센터에는 예를 들면 다섯번을 하면 당연히 강사료가 많고 저희들은 일주일에 두번 합니다. 요즘은 또 한번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강사수당이 적을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아마 민원인이 좀더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 전체강사수당이 2,300만원에서 2008년도에는 1,600으로 줄었습니다. 올해는 1,4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 일정 취미교실 부분만 하다보니까 이것이 작년에 제가 보니까 140만원을 그분이 가져가셨습니다. 1,400만원에 140만원이면 10%입니다. 저희가 30가지를 넘게 하는데 그런데 또 지장이 있고 해서 사실 줄인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로 하시곤 합니다마는 안타까워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관장님께서 정말 어려운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강사 분들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또 노후에 용돈이라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거기에 좀 민감하게 처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이동도서관의 내용이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가는 데만 가고 안가는 데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 동에도 와 줘라 그런 뜻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런 데에 고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름만 틀립니다. 이 아파트는 실제로 보면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가고 그 옆에는 왜 안 오느냐 이런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변명인지 몰라도 관례대로 과거부터 해 온대로 대부분이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는 분은 거기 가면 거기 항상 차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 기준으로 하고요.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디는 이용자가 많고 어디는 적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하다가 10명 이하로 떨어지면 그런 곳은 저희들이 통지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해서 안 나갑니다. 다른 곳을 개척합니다. 그럴 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데는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거기를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한 가지 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동도서관에 명품도서는 대개 어떠한 것이 있는지 명품도서라면 이용객들이 주로 많이 보고 있는 책자는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이동도서관에는 주로 문학과 사회과학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거기에 전문도서는 거의 안들어옵니다. 다만 예약제도라 해 가지고 와서 예약을 하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별도로 본관에서 책을 받아서 다음주에 갖다주고 이런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문학이 주종이고 그 다음 사회과학 그 다음에 어린이도서 이렇게 주종입니다. 다른 책을 갖다놓아도 사실 이용이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둔산도서관을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은 아까 이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둔산도서관이 제일 어렵습니다. 또 둔산도서관 직원들이 제가 같은 식구를 가지고 어디가 잘 한다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고생은 합니다. 그러나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계적인 일이면 그것이 한 사람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배치를 했고 또한 일용인부를 저희들이 주말에 씁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씁니다. 갈마본관은 단 1명도 안씁니다. 다 둔산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 줬습니다. 또한 변명 같습니다만 젊은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출산휴가 가고 요즘은 휴직을 다 냅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이 간 지가 4개월이 됐고 휴직을 낸지 아직 1개월이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휴직냈다고 금방 조치를 해 주고 이럴 수는 없어서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방학 때면 많이 몰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5쪽에 보면 운영위원회명단이 있는데 몇 분을 보니까 유성에 사시는 분, 타 구에 사시는 분들이 있네요. 동구에 사시는 분도 있고! 서구에도 얼마든지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텐데 왜 굳이 멀리서까지 모셔왔는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다른 구에 적을 둔 분들은 교수 아니면 전임 대전광역시 대표 도서관장을 역임하신 분들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문성을 조금 더 가미하기 위해서 3번에 김현 전 한밭도서관장과 7번의 이영기 전 학생도서관장은 대전을 대표하는 대표 도서관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대전에서 제일로 도서관에 대해서 밝고요. 그 다음에 6번에 충남대 교수는 도서관학과 교수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한남대 교수 이 분도 양대도서관 학과를 잇는 학과장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거의 서구 중심으로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서구에도 얼마든지 좋은 분들 많이 있고 일을 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구태여 다른 구에서까지 이렇게 모셔왔나 해서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위원장을 보니까 우리 의원님이시네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위원장은 저희 조례에 보면 위원들끼리 호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당연직으로 위원입니다마는 저는 그때는 빠져나오고 본인들끼리 호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말하자면 세 분이 경합을 하셔서 줄이고 줄이고 해서 구우회 위원장님이....,
경근

고경근위원

대부분 여기 서구청을 볼 것 같으면 어느 실과가 됐든 국이 됐든 위원장은 그 국의 국장님이라든가 구청장님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유난히 도서관만 보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심의하고 자문을 받기 위해서 호선을 하게끔 이렇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우리나라 도서관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도서 구입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계약방법이 1년간 조달청 가격으로 입찰을 한다고 그랬는데 관장님께서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답변해주세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종전에는 위원님들께서 직원이 없다고 많이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는 직원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하다가 도서관은 사서직이 주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서직이 부족한 것을 메우려고 사실 입찰제도를 선택한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책을 사서 도서관에 가져오면 그것을 도서관에서 정리를 하는데 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서버에다가 컴퓨터 DB구축을 합니다. 작업을 해야 됩니다. 21가지의 내용을 전부 다 타이핑해서 넣어야 됩니다. 한 권 한 권을 전부 다! 그 작업과 책표지에 보시면 장비라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책을 직접 보시면 바코드라 하는데요. 사실 요즘은 저희들 돈만 있으면 RFID라 해서 그냥 집어던져도 체크가 되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못하고 저희들은 하나하나 기계에 대면 이것이 족보입니다. 이 바코드 안에 금방 말씀드린 이 책의 제목이 뭐냐, 저자는 뭐냐, 몇 페이지냐 안에 그림이 있냐 없냐, 출판사는 어디냐, 가격은 얼마냐 이런 것들의 족보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1권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이 재료비와 인건비만 해도 1,09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업자들은 그 이상 들어간다 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이런 책만 사오면 우리 직원이 손수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저희 사서직 인원이 5명은 더 있어야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그런 것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입찰방법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이 입찰방법을 선택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사항들을 업자들이 다 해 와라, 대신에 너희들 회사에 사서직을 채용해라 해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해와라 해서 연간 단가구매라는 것이 조달청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만 사실 전부 조달 입찰입니다. 그래서 1년에 예산이 올해 예를 들어서 2억 4,000만원이다 그러면 2억 4,000만원을 조달청에 입찰을 부칩니다. 그래서 제일 싸게 우리 도서관에 책을 넣을 분은 손드시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맞는 그런 분들이 입찰에 응하게 돼서 제일 저가로 책을 납품시켰다 하는 업자를 선정해서 그 분이 2억 4,000만원 어치에 대한 것을 1년에 몇 회든 언제든 저희들이 목록만 주면 책을 가져오도록 이런 제도를 바로 연간 구매단가 계약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한 업자가 들어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1년 것 2억이면 2억, 2억 4,000이면 2억 4,000 예산이 수반이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입찰을 본다는 얘기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은 뭐예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거기 수의계약에 있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부족해 가지고 원래 국비 절반, 구비 절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억이면 1억은 국비를 넣어놓으면 우리 구비 1억을 세워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4,000만원밖에 안 세웠었습니다. 그러다가 추경에 조건이니까 6,000만원을 다시 세운 겁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입찰을 보고 그 6,000만원에서 입찰을 보면 당연히 또 나머지 금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다시 입찰 본 금액으로 그것을 수의계약 하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올해 것도 보면 1년 것을 봤다 해 가지고 올해는 엘티에스가 됐습니다. 그렇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엘티에스가 됐는데 5월달에 와서는 푸른 교육, 그렇게 되고 또 엘티에스가 입찰잔액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를 들면 120만원과 30 몇 만원을 입찰할 조건이 못 되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이게 왜 120만원입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죄송합니다. 1,100만원과 300만원.
경근

고경근위원

1,100만원과 300만원인데 그것도 수의계약을 두번에 나눠서 했단 얘기에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또 그 앞에 엘티에스 6월 12일날 한 것은요. 수의계약을 정가로 하니까 또 그 차액이 또 남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지막으로 6월 26일날 다 한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이해가 안 가는게 뭐냐면 조달청 가격으로 1년 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봤으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할 필요가 없단 얘기죠. 다 주면 되죠, 거기로! 1년계약이 됐는데 뭐하러 또 수의계약을 하라 그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것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10번까지 엘티에스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6,000만원이 올라와서 6,000만원에 대한 입찰을 하고 그 외 나머지 돈을 수의계약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년 본예산 가지고는 10번까지를 다 소진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 가지고 10번까지는 다 한 겁니다. 그리고 11번에 추경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입찰을 한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2009년 4월 8일날 엘티에스, 엘티에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신간이란 개념도 있고요. 신간이라는 개념이 책이 한꺼번에 다 못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3월달에 2억 4,000만원을 다 사 버리면 희망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서관에 없는 책이 “내가 이 책을 꼭 보고 싶다, 이 책을 사 주십시오” 하는 것들이 매일 들어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것을 사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들 중에서 다 골라서 이런 책은 갖다 놓아야겠다 하면 놓고 나머지는 희망도서로 해서 전부 희망하는 것을 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눴습니다. 특히 또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조기집행이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한꺼번에 다....
경근

고경근위원

날짜가 똑같은데 나눠서 구분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구입 날짜가 똑같은데!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들이 희망도서와 일반도서를 구분해서 날짜가 틀립니다. 희망도서라 하면 4개 도서관 것을 이런 책을 사 주십시오 라는 것은 별도로 움직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희망도서와 일반도서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랬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그래서 같은 날이라도 별도로 이렇게 나눠서 어쩔 수 없이 회계상 같은 날짜에 요구한 날짜로 표기를 한 것 뿐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개찰조사서에서 보면 입찰방법에 2008년도에는 70%대에 투찰이 됐는데 2009년도에는 75%, 78%까지 올라갔네요? 왜 이렇게 비싸졌어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입찰을 하며 누가 어떻게 하며 이것을 전혀 못 봅니다. 조달청 G2B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 관여도 할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나중에 개찰한 날짜에 보면 결과만 볼 수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2007년도에는 어느 업체에서 이게 됐습니까? 2007년도에?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2007년도 제 기억으로는 정보서적이 된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정보서적일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경근

고경근위원

2008년도에도 했는데?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여기에 보시는 명단 대부분이 조건에 맞는 대전에 있는 업자들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맞아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007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년 연간 도서입찰을 안 하고요. 별도로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23번에 걸쳐서 들어왔는데 내용은 중앙출판유통, 정보서적, 엘티에스, 푸른교육, 대전제일서적 이런 순으로 들어왔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여러 업체가 참여를 했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여러 업체가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 한 번 보세요.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와 가지고는 지금 투찰률이 78%까지 올라갔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2008년도에 정보서적이 했고 2009년도는 엘티에스가 했는데...,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이분들을 결코 제가 옹호하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사실 80% 이하면 저희들은 마이너스라고 얘기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서점에 가서 책을 살 때 정가대로 사는 것이 교과서 아니면 몇 개나 있습니까? 교과서가 아니면?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정가로 삽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정가로 사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정가로 사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몇가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들 저작권법에도 당해연도 것은 정가로 팔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건 주인 마음이겠지만.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은 정가로 산다는 것은 교과서라든가 학생들에 관련된 것은 거의 정가지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은중 위원님도 계시지만 정가로 삽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이 업체의 서점 같은 데도 물어보니까 거의 70%에서 하다가 거의 80% 받으면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를 들어서 100권, 200권, 1,000권 이렇게 나가면 그게 맞는 말씀인데요. 단일권은 정가 아니면...
경근

고경근위원

단일권이라도 그렇지요. 책을 갖다가 1년에 2억 얼마씩 구입을 해야 하는데!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들 같이 구입하는 데는 그렇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개인이...,
경근

고경근위원

투찰가격이 70%에서 78%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2007년도까지 한 대로 그때그때 입찰을 보면 되잖아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마찬가지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글쎄요, 마찬가지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경근

고경근위원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 사항은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년간 보아 온 결과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단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6월달 이후로는 구입을 전혀 안 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6월달까지 다 마무리됐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그래서 2,500만원이 지난 추경에 와서 그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구입할 예정이에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언제쯤에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한번은 했고요. 이제 1,2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도서에 한해서!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사실 적은 금액도, 870만원이라든가 600만원이라든가 이것도 다 입찰을 했어요. 1년 입찰을 했든 어떻게 했든간에 입찰을 했어요. 그런데 2009년 6월 12일날 보면 1,100만원 짜리에요, 이것도. 그런데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입찰의 조건은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는 사실상 물론 입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수의계약으로 갈음하고 이전에 입찰한 금액대로 계약을 맺어줌으로써 입찰의 효과도 내고요. 그래서 변명일지는 모릅니다만 행정효율성 이런 차원에서 또 입찰을 해도 마찬가지의 가격이 되고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또한 저희들은 물건을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신간이라는 것은 신속하게 빨리 들어오는게 목적이거든요. 이용자가 희망도서 신청했는데 한달이 걸렸다 하면 불만이 폭주합니다. 그래서 빨리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어찌보면 입찰이라는 것은 어떤 보름, 20일씩 일정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오늘 해가지고 내일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효율면에서 수의계약도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 면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입찰을 하면서 투찰금액이라는게 도서명하고 도서권수에 대한 것을 다 합쳐서 이것이 나온 거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2억 4,000의 금액에서 너희들 도서관에서 2억 4,000만원을 입찰을 했으니까 나는 70%에 들어가겠다, 나는 90%에 들어가겠다, 그해에 1년 동안에 책 정가의 70%, 60% 그 말입니다. 그때 목록을 다 주는게 아니고요. 예산이 2억 4,000이면 2억 4,000에 대한 예산에 A업자는 70%에 들어오겠다, B업자는 80%에 들어오겠다, C업자는 80%에 들어오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2009년 5월 4일날 푸른교육에서 추경예산 입찰을 한게 있잖아요, 별도로! 그게 투찰금액은 4,300만원이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금액이 그 옆에 투찰률이라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투찰금액이 4,300만원이잖아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4,300만원인데 계약금액은 4,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싸지는 겁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이것은 조달청에 투찰을 하게 되면 투찰률하고 계약금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업자면 처음에 나는 상한가를 15개 항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업자들이 다 찍습니다. 2개를 찍습니다. 하한가 하나 찍고 상한가 찍고. 5명이 하면 다 각자 다르게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5명이 2개씩 찍은 것을 평균을 내버립니다. 평균을 내면 예를 들어서 평균이 70%다 그러면 내가 70%에 거기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낙찰이 되는 겁니다. 낙찰이 돼서 계약금액은 따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1～2%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까지는 알았고요. 2009년도 2월달에 입찰 본 것은 5개 업자가 전부 대전업체에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전부 대전입니다. 지역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줬으면 합니다. 이 업체에 대한 자료, 5개 업체.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는 무슨 서적, 무슨 유통해 가지고 이름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시고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들이 드릴 것은 전화번호, 주소 정도밖에 추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감사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이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중복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운영위원회 명단에 있어서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지만 위원회에 많이 겹쳐져 있는 분이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골고루 안배해서 자기 계발할 수 있는 기회균등을 줘야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관장님께서 소상히 살피셔서 위원회구성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다음 위원회 구성할 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하고 임시회 하고 정례회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두 차례에 걸쳐서 관장님께 부탁을 드린게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적이고! 우리 지금 도서관 중에서 상대적으로 주차장 여건이 열악한 가수원이나 둔산 이쪽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관장님께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그간에 관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특히 이쪽 둔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린게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하고 사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협의를 해서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동안 노력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시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여러번 걱정을 해 주시는 데 비해서 제가 부족해서 사실은 성과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노력한 것은 먼저 가수원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수원 같은 경우는 일부 그 주변의 시설에서 저희도 해 왔고 또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교회인데 목사와 장로님을 직접 만나고 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한 마디로 땅을 살테니까 길을 내달라 그리고 길 내는 것은 서구청에서 사달라 그리고 시설을 해 달라 그래서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특히 둔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은초롱아파트 하고 꿈나무아파트가 있습니다마는 저를 비롯해서 분관장들이 몇 번을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은초롱아파트는 아예 배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낮에 가면 빈자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빈 자리를 좀 쓰자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려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어차피 주민들이 쓰는 것인데 이쪽에서는 부녀회, 주민 대표회에서 관리실로 강력하게 해 가지고 저희 직원이 가서 회차하는 것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꿈나무아파트는 조금 유연하게 해서 꿈나무아파트에 주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나 노력이 부족했습니다마는 은초롱이 됐으면 좋겠는데 은초롱은 저희들하고 상대를 안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 부분은 제가 나눠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수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보면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본인 지역에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 사이에 경쟁까지 하면서 유치하려고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지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면 조성하는데 통상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약 5,000만원 안팎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100면이면 수십억이 들어가는 거지요, 실제로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은 구에서 못 되지만 제 생각에는 지역의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중이 우리 구민들이 특히 우리 학생들이 사용을 해야 우선 마땅한 그 도서관 주차난이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 조금 더 욕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도서관 바로 밑에 식당에 전 서구의회 의원님을 하셨던 분이 식당도 하시고 해서 몇 번씩 찾아가서 부탁도 드리고 해서 실제로 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 의원님이 현재 가수원동사무소 주민센터는 지금 짓고 있습니다마는 그 뒤의 도로가 아직 도서관까지 진입해서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그 도로에도 어느 정도의 주차가 가능한데 그것은 우리 구의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도 자치위원장님 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말로만 했지 사실은 성과가 없어서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노력을 해서 다른 방법, 대안이 있는가 노력을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 부분은 당부를 드리고요. 정치인들 같으면 지역주민들 몇 분들이 모여서 다음에 표 주겠다, 당선시키겠다 하면 물불 안 가리고 합니다. 주차장 만들어 냅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참고하시고 꼭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이쪽에 은초롱아파트, 꿈나무아파트 여기는 작년에도 제가 답변도 듣고 좀 격하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 주장이 일리가 있지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개인사유지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둔산도서관을 만들 당시에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우리 아파트 지역 주변에다 설립을 해 달라고 탄원까지 하고 했던 분들입니다. 도서관 하나 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 교육에도 좋고! 그러면 공공도서관이지만 그것도 자기 개인의 재산으로 보고 내 아파트 주차장도 개인의 재산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들어가서 빈 공간을 쓰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하게 한다, 그러면 돈 받아야 됩니다. 거기 사람들한테는 돈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얘기 듣고 쫓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됐지요. 그만큼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배려를 해서 도서관을 만들어주고 편리를 봐줬으면 내놓는게 있어야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2007년도 개관을 하고 6개월정도 그 다음 해 봄이 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그렇게 했습니다. 실상을 말씀드리면 주차하는 이용자와 그분들하고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또 접촉사고, 밤늦게 10시에 마치니까 귀가시간에 본인들이 퇴근해서 오면 주차면이 없고 이런 관계로 2008년도 상반기 지나서부터 사실상 중단이 된 겁니다. 요즘은 조금 유연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 부족인 것 같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가수원 쪽이나 갈마나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고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그런 조건을 가진 데가 없지요. 도서관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아주 상당히 괜찮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그런 데는 차치하더라도 이 부분은 그 지역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혼자 하시면 아마 힘들 거예요. 같이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주차장은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다음 의회에 관장님하고 얘기할 기회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운이 닿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감사는 12월 2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 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속과장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과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성명낭독 부분에서 소속과장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를 모두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행정국장 김용성, 자치행정과장 조월환, 세무행정과장 황두환, 민원봉사과장 강정선, 지적관리과장 임홍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웅상

황웅상위원장

감사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치행정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용성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하신 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에게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에게는 보충신문 하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이순이 위원입니다. 통장 임기만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통장 임기시에 교체되는 과정에 있어서 교체자에게 충분한 소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분들로 인해서 제가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볼 때 통장들이 처음에는 천직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잘 하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띄게 보이고 주민들이 느끼게끔 인정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가다보면 통장들이 조금 빗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는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38쪽에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영양사가 한명이 있네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그런데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취사원이 5명이 있는데 보건 검사는 받았는지 또 식단을 짤 때 식단메뉴에 있어서 재료를 어떤 것을 구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친환경 농산물로 구입을 해서 전직원이 건강에 유익하고 효율적인 식사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2쪽에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이 2015년까지 세계평균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세계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낮은 인구증가는 저출산 풍조가 주원인으로 향후 국가경쟁력의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UN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세계인구는 72억 2,000만명으로 6.1%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15년 기준 4,927만 7,000명으로 1.07%가 증가할 전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자녀공무원 우대방법에 대해 선정한 것을 보면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여 9명에 대해 승진인사를 우대하고 2명에 대해서 포상우대를 하였습니다. 다자녀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은 매우 고무적인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출산장려 체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시행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이순이 위원님께서 다섯가지를 질문을 하셨는데요. 차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들이 교체시 인성교육이라고 할까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교체되는 통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을 실시를 못했고 다만 동에서는 그간의 노고라든지 격려차원에서 통장 송별회라든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위로, 격려 등은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교체되는 통장에 대한 인성교육 등은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저도 필요할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양사의 자격증은 우리 직원중에 영양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몇 명 있는데 본청에는 영양사로 보직을 받고 있는 현재의 직원은 영양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취사원 5명도 매년 1년에 한번 씩 보건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위생검열은 1년에 한 번입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보건검사를 받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1년에 한번입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6개월에 한번 정도가 아니고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1년에 한번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의 건강문제라든지 구내식당의 질 좋은 식사를 위해서 친환경농산물들을 구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구내식당이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질좋은 식단을 짜서 식사를 맛있게 건강하게 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직원도 건강하고 건강한 직원이 구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적극적으로 동감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영양사가 주5일중에서 각기 다른 메뉴를 짜고 있고 칼로리라든가 이런 것을 정밀분석을 해서 균형이 잡힌 식단을 짜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앞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마을금고에서 현재 주관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산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운영의 적자폭을 줄이면서 좋은 재료로 식단을 짜서 좋은 식사가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자녀공무원 인사 우대방안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부터 적용되어 왔습니다. 인사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회 인사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승진요인시의 승진자의 인사요인에 따라서 맞는 배수를 반드시 다자녀공무원이 우대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출산공무원이 휴직을 일정 기간동안 할 때 그 자리를 매꿀 때, 임산부 출산을 위해서 잠시 휴직을 냈을 때에 그 출산부의 자리매김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그 자리를 매꾸어 주는지 묻고자 합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출산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출산자의 복지를 위해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산휴가를 주는 방법과 또 하나는 육아휴직을 줘서 안심하고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휴직제를 도입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출산휴가는 3개월로 한정되어 있고 출산휴가는 후임자를 보충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예산을 세워서 대역인부로 대체를 하고 있고요. 휴직자는 별도 정원으로 인정이 돼서 그 자리를 다른 직원으로 대체해서 발령을 낼 수 있도록 별도정원으로 책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직하는 직원은 후임자 발령을 바로 내주고 있고 휴가자는 대역인부로 그 자리를 매꿔주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26쪽을 보시면 동 행정 역량강화는 동행정의 활력화를 위하여 동별로 사업을 선정하여 시에서 공모하며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그런데 금년도 사업현황을 보면 동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공문으로 시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탄방동, 둔산3동, 가수원동, 기성동은 공모하였으나 사업이 특색이 없어 공모에서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친 것 같은데 공모한 내용이 무엇이며 공모에서 탈락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동 행정역량 강화사업은 이순이 위원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고 격려를 해 주셨고 적정집행을 독려를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 행정역량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동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모두 선정을 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시정의 특수시책, 시정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탈락되어 선정되지 않은 4개의 동은 탄방동의 경우에는 시책사업이 아닌 ‘쓰레기를 함부로 못버리도록 양심거울을 설치하게 하겠다’, 그런 내용과 둔산3동의 산책로 정비사업은 이미 별도의 산책로 정비사업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 중에서 또 중복신청이 된 것과 또 가수원동의 구봉산에 구봉로가 있습니다. 구봉로의 바닥을 우레탄으로 설치를 하는 사업, 기성동의 농업기반 포장사업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해야 될 사업과 동의 특수적으로 하는 사업, 시의 시책과는 동떨어져 있는 시책들을 동 행정역량 강화사업으로 시에 추천을 했는데 시에서 지금 말씀드린 4개 동에 대해서는 선정되지를 않았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그런 좋은 시책사업을 이렇게 각 동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각 동에 확실한 업무적인 연락을 취하셔서 한 동도 불이익 당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고 각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는데 동별 강사진을 볼 때에 강사진의 강사비가 일률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장님한테 물은 결과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너무 갈마도서관 또는 동 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차이가 왜 나는지, 주민자치프로그램 사업비가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왕이면 국장님께서 골고루 편안하게 행정을 이끌어질 수 있도록 잘 보살펴주셨으면 하고요. 또 강사를 초빙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동에서는 좀 더 심도있게 성실한 강사가 누구일까,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회원들이 얼만큼 내 것으로 받아 갈 수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동에서 프로그램 갯수만 늘리려고 애써 고생을 하실 필요없이 프로그램 수나 내용이 적더라도 명분이 적더라도 알차게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프로그램 사업비가 열악하다 보니까 동장들의 애로가 많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장님께서 그런 세밀한 데까지 관심을 가져서 동장들의 고충을 덜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추가로 지적을 하셨는데요. 먼저 동행정 역량 강화사업이 내년부터는 시에서 요구하는대로 사업발굴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전 동이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동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비 차이 나는 문제와 중복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연간 3억원이 넘는 자치센터프로그램 예산을 각동에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중에서 자치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확대해 달라고 하는 욕구는 많고 또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원이 넘기는 하지만 적정한 예산이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한정된 예산의 프로그램을 자꾸 늘리다 보니 강사료가 들쑥날쑥하고 프로그램을 적절히 운영하는 동은 강사료가 많고 그렇지 않고 주민들 욕구를 반영하다 보니 프로그램 숫자가 많은 동은 강사료가 적고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강사료 선정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업무보고시나 이런 때에 걱정을 해 주시는 사항들이 중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것을 과감히 조정을 하라는 그런 지적이 매번 계셨었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한번 시작한 프로그램을 정비하기가 이용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쉽지 않다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180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예를 들어서 풍물교실 같은 경우는 23개 동중 22개 동에 풍물단이 조직이 되어 있고 21개 동에 운영이 되고 있고 마을문고, 헬스, 스포츠댄스 이런 편향적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어서 그것을 통합하기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줄여나가면서 그로 인해서 강사비도 현실에 맞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세무행정과 45쪽을 참고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보시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가운데에 본 위원이 확인을 한 바로는 법인 대표명은 틀리지만 사업장의 주소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는 동일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기가 어렵고 이니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 모씨인데요. H 모사업장에 체납이 상당히 많이 돼있고, 500만원 이상이니까. 그리고 전반기에 건설교통국, 도시환경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내용이지만 이 사업장에 불법건축물이 축조가 돼서 몇 차례 지도를 받고 건축과로부터 이행강제금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그 사업장 대표는 그대로 묵인을 하고 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번 부구청장님 하고 중국 온령을 방문했을 때에 경제인 자격에 이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인 자격으로 우리 구청에서 동행을 할 정도가 되면 쓰러져가는 회사는 당연히 아닐테고 500만원 이상이라는 거금이지만 그 회사 입장에서 봐서는 내가 볼 때 충분히 남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인데 어떻게 이런 분들을 우리 구청 고위 간부 분들하고 동행해서 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 구청에서 어떤 여과장치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선발을 하시는지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답변하시겠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우선 제가 맡고 있는 업무 중에서 거기까지 다 헤아리지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문제는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공무국외여행이 입안되면 실효성, 적정성, 예산의 적합성 이런 등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공무국외여행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고 심의결과에 따라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석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 대로 모 인이 세금도 많이 체납이 되어 있고 또 그에 따른 불법증축 문제 이런 적법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 등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 공무국외여행을 시킬 수가 있느냐 그런 지적인 것 같은데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를 개최 할 때에 해당부서에 반드시 앞으로는 명단을 사전공람 시켜서 적정성 여부를 먼저 검증을 받은 다음에 공무국외여행을 위원회에 심의안을 제출하도록 해서 적절치 못한 사람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외부의 민간인들이 우리 구청의 간부님들이나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당연히 해당이 되겠지요. 같이 어떤 행사에 참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예대로 해외여행 같이 나가고 한다든가 하면 상식에서 벗어난 사고를 가진 분들은 우리가 납득하기가 어렵지요. 의회 의원들 깔보고 또 공무원들도 하위공무원들 깔보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철저히 검증을 해서 반드시 여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동감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것은 시정해 주시고요. 또 하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단체 가운데에서 관변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 중에서 결산 자료 비슷하게 제출을 한게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미리 제가 요구를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자료가 나와 있지 않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시기는 똑같은데 작년에는 있고 올해는 없는데 왜 그런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빨리 답변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지금 내용들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과 활동하는 활동일지, 모든 자료들이 활동실적만 자료로 요구를 하셔가지고 각 단체한테 별도로 받아서 취합한 것이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난번 지적사항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그런 단체들 가운데에서 작년에 제출한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해 봤더니 여기 배석하신 분들 작년에 아마 기억 다 나실 것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2007년도에 제출한 자료하고 2008년도 제출한 자료가 행사가 동일한 행사고 동일한 장소이고 시간도 동일하고 참석한 인원도 1,591명인가 그래요. 인원도 동일하고 그래서 이것은 형식적인 행정의 예였다라고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1년이 지났는데 그것이 지금 시정이 됐는지 저는 그것을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개선이 됐는지 확인을 꼭 한번 해 보십시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지금 김석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보조목적대로 집행을 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고요. 지금 자료 중에서 제가 특별히 챙겨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 자료나 2008년도 자료나 장소, 시간, 인원, 금액이 똑같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 것이 없도록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것과 더불어서 지난번 언론에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방송이 된 적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관변단체인데 다 보셨을 거예요. 이 단체가 보조금을 지급을 받으면서도 이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시사프로그램에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실무담당자도 그것은 인정했고 그런 것은 다음에라도 제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알았으면 이것은 아마 집행부에서 올라왔어도 컷트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전에 안 일이 아니라서 제가 정리를 못 했는데 그 담당부서에서 올라올 때 이런 것은 정리를 하셔야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제출하신 감사자료 5쪽에 들어있는 2개 중에 1개 단체에요. 이익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로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새터민이라는 말은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여기에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단체인데 자기들이 새터민이라고 쓰면 일반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도 이렇게 쓰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것은 안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0쪽에 보면 각종 계약에 따른 지역업체를 보호육성한다고 그랬는데 공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사라는 말이 무슨 말을 뜻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각종 계약을 하는 것이 공사, 용역, 물품구입 이런 등등을 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사는 건설공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타지역에는 한 건도 안 줬다고 되어 있거든요. 타지역 업체에 안 줬다는 얘기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타지역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 서구지역을 벗어난 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전을 벗어난 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지역제한을 할 때 서구지역으로는 못합니다. 대전지역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타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 이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대전을 벗어난 지역?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 용역이 있는데 용역 준 것이 14건이에요. 14건 중에서 지역업체한테 12건을 주고 타지역 업체한테 두 건을 줬는데 타지역 업체한테 두 건을 준 것이 금액이 지금 상당히 크거든요. 무슨 용역입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두 건이 타지역이 5억 8,665만 2,000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역 기반시설 기본설계 용역이 5억 2,69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타지역으로 주게 된 것은 현재 지방계약법에 보면 5억 이상은 지역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이 5억 2,600만원으로써 5억이 넘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이게 두 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두 건 중에 한 건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억 6,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전국 입찰을 본 것이라 타지역이 입찰이 됐고요. 또 하나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이라 해서 서울에서 5,900만원에 6,000만원 좀 안 되게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제한을 했었는데 대전업체가 응찰자가 없어서 부득이 하게 전국제한으로 풀어가지고 서울업체가 응찰을 해서 낙찰된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관리현황에 대해서 잠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을 볼 것 같으면 무쏘가 3대가 있는데 96년식, 97년식, 98년식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행거리에 비해서 유류대가 터무니없이 많이 들어간 차량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주행거리는 다른 차에 비해서 다른 차가 5,000km이고 그 차가 4,000여 km로 1,200 여km 차이가 나는데 유류대는 비슷하게 사용된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 차가 97년산으로 무쏘 3대 중에서 노후된 차량으로써 이 차는 장거리 주행에 문제점이 있어서 장거리 주행은 성능이 나은 차로 배정을 하고 성능이 떨어지는 지금 지적하신 그 차량에 대해서는 장거리 배정을 않다보니까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장거리를 뛰면 주행거리는 많아지지만 유류대는 적게 드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내에 주행을 하다보면 신호등이라든가 차막힘 현상 등으로 인해서 차량흐름이 원만치 못해서 유류가 더 들어가는, 왜 이렇게 꼭 몇 km뛰었는데 얼마가 더 들었는지 과학적으로 증거로 제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볼 때 장거리주행과 시내주행의 차이에서 거리와 유류대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원인을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 차량을 보면 약1,450km가 차이 납니다. 그런데 유류대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고 그러면 적게 들어간 차량이 장거리를 다니고 유류대가 많이 들어간 차량이 시내를 다녔다고 그러는데 또 한 대는 98년식이 있습니다. 그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왕 장거리 나가는데 새차를 찾을 것 같으면 98년식이 더 새차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98년식 이 차량이 주행거리가 5,100km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류대는 73만 4,000원이고 그렇게 장거리를 뛰다보니까 기름은 적게 들면서 주행거리가 많다는 거지요. 새차이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두 대가 장거리를 다닌다는 얘기입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지금 자료를 보니까 96년 차가 5,400km 그런데 이것이 온령시 협력관 또는 교류 때문에 인천 장거리를 다니면서 약600km 사용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신형인 차가 98년산 무쏘는 서울을 무려 3번을 다녔는데 약 900km 이상을,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km 수에 비해서 유류대가 차이 나다보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서류상으로 보면 충분히 의심이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1,400km가 차이 난다는 것은 유류대 차이도 많이 나야 되거든요. 한번 이런 것 좀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은중 위원입니다. 31쪽, 수의계약 내지는 물품 부분하고 공사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지역제한해서 금년도 이쪽 40쪽은 용역이 2건 물품이 1건 해서 3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집행한 것을 보니 물품 부분은 31건에 약 9억 9,400만원 또 공사부분은 96건에 약 22억 6,000만원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가뜩이나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우리 서구 자금가지고 공사를 한 부분에서 서구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유성구니 동구니 거의 50%가 타 구에서 계약이 됐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수의계약하는 요건도 있고 수의계약의 장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의계약이지만 누가 성실하게 우리가 요구한대로 민원없이 잘 처리를 하느냐에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은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특별하지 않으면 우리 서구 관내 주민들이 수의계약이니까 입찰이라고 그러면 낙찰자가 따로 있으니까 방법이 없지만 수의계약이니까 우리 서구 주민들한테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은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누가 민원없이 일을 잘 하느냐를 찾다보면 타 구에서 거의 50% 정도 했고요. 또 우리 구의 주민들이 타 구로 가서 공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전지역에서 소액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우리 구 주민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가급적 서구 구민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장 임기 잠깐 언급을 해서 나왔지만 내년도가 거의 59%가 교체가 되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은중

이은중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조직의 말단조직이 문제가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해서 59%가 교체가 되면 금년도에는 통장 위촉에 대한 민원이 한 건밖에 없어서 다행이지만 내년도에는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 또 아까 이순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장들의 교육문제, 업무능력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 내년도 통장 결원의 교체에 대한 부분에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우선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통장임기가 정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은중 위원님께서도 통장임기와 관련해서 통장들이 집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도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현재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고 이은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기가 만료돼서 재위촉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하는 438명이 어떠한 형태로도 민원은 제기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규정돼 있는 법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주민들과 이해를 시켜 가면서 새로운 통장이 위촉이 되더라도 전에 했던 분 못지 않게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서 동 행정의 최일선, 최말초 신경인 통 조직이 활성화 돼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공무원 국내대학원 위탁 교육 현황을 물어보겠는데요. 국장님께서 아까 보고하실 때는 2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학기때 12명, 2학기 때 11명, 1학기 때 주면 2학기 때는 안 줍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대학원은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학기별로 졸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학기별로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등록금도 학기별로 납부를 하고 그런데 본인이 졸업을 계절적으로 졸업도 할 수 있고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1학기 때 12명과 2학기 때 11명은 1명이 우리 서구에 근무를 하다가 대학원에 위탁을 했었는데 타 시로 전출되면서...,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전체가 23명인데 왜 12명, 11명만 지급을 하느냐 얘기에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연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기별로 장학금을 지급하다보니까 연인원으로 따져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1학기 때 12명이 다녔고 2학기 때 1명이 줄어서 11명이고 그래서 23명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는 얼마씩 지급되는지 알고 계세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자료를 달라고 하는게 아니고 약 50만원씩 지급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금액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국내대학원 위탁교육비 해서 얼마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청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다보면 어느 경우에는 인원이 늘어날 때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적을 때도 있고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루 나눠 주다보면 어느 때는 많고 어느 때는 적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구도 열 몇 명씩은 거의 다 공부를 한다고 다니는 것 같아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이게 어려운 일 하면서 또 배워가면서 사실 또 배워갖고 오면 구정에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40만원, 38만원이면 사실 너무 적다는 얘기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 직원들 후생복리를 위해서 재정은 어렵더라도 많은 학비를 지원해서 부담없이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공부를 해서 오면 공부한 역량으로 구정을 발전시킬 수 있으니 더 많은 지원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고 기획부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대학원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200만원 정도 되는데 서구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다른 구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다른 구만큼은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까지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 사항만큼은 제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것으로 아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는 12월 2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세무행정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계속해서 세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세무행정과 소관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행정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에게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에는 보충신문하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과 세무행정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35쪽에서부터 보시면 감사자료 고액체납자 명단이 나와있고 추가자료로 요구한 이 내용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납부는 국민의무 중에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형평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우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세가 됐든 구세가 됐든 지방세 세목으로 해서 체납이 되어 있는게 500만원 이상이 87억입니다. 이 가운데에 일부는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 세무행정과와 계속 협의를 거치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별도로 요구한 자료에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지금 약 50% 이상은 안면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낼 수 있는 분들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대전시의 체육단체의 장을 하고 계셨던 분도 계십니다. 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 내고 있어요. 노력은 많이 하시지만 사실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들은 우리도 이해를 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그것은 아마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 놓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결해 주셔야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또 하나는 뒤에 그런 차원에서 교회에 지금 성도가 줄어서 약 7,000만원 정도 세금을 못냈는데 교회를 압류했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추가로 요구한 자료 중에?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이런 부분도 행정적인 배려차원에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참 사실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물론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지만 이런 것도 배려를 하셔야 된다, 결론은 간단하게 매듭을 짓지요. 여기 있는 분들 우선 하시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다 돈 낼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김석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액체납자 중에서도 성실납부가 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징수를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지방세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 뿐만 아니라 국세까지라도 반대급부가 없이 일방적으로 납부를 하는 국민의 권리의무이기 때문에 재산이 있고 납부가능하면 조속히 징수를 해서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면서 우선적으로 지금 지적하신대로 납부가능한 자는 재산공매를 한다든지 하는 최선의 방법을 다 해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쪽을 봐 주세요. 지방세 감액현황하고 지방세 결손현황이 있는데 지방세 감액현황 같은 경우는 387건에 57억 3,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그리고 결손현황도 344건에 25억 4,000만원이 결손이 됐고, 왜 감액을 했고 왜 결손이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우선 이제 감액부분과 결손부분을 개괄적으로 우선 크게 말씀을 드리면 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착오 부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과 당시에는 적법하게 부과가 됐지만 사후의 변동에 의해서 감액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 부과된 그런 세금입니다. 그 원인으로써는 대부분이 국세에 따른 지방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세에서 착오부과로 인해서 감액이 되면 부과한 금액이 적어짐에 따라서 지방채도 따라서 같이 감액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결손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부과자체는 적법하게 부과가 된 내용입니다. 다만, 사후 납세자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을 정리를 하는 것이 결손이라고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시효가 얼마나 됩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현재 지방세법으로는 5년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5년이 넘어서 받지를 못하니까 이것을 결손 처분한 거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5년이 넘어서 시효가 지나서 결손한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도 행불이라든지 무재산으로 판명이 나면 저희가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리고 고액자의 경우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수시로 재산조회를 저희들이 합니다. 해서 재산이 사후에 발견이 되면 징수부활을 해 가지고 징수하도록 세법에 규정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결손처분할 때는 이것이 그냥 구청에서 알아서 결손처분을 하는 겁니까?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됐을 때 알아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하는지?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지금 결손하는 것은 저희가 무재산, 유재산을 전국 재산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세무 공무원들이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전국조회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으로 뜨는 경우 또 그 사람도 주민등록을 추적을 해서 거주지 확인을 또 합니다. 결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무재산이고 또 주소가 말소가 됐거나 하는 경우 첫째는 무재산이어야 되고 행불되고 또 행불은 아니더라도 무재산인 경우에는 우리가 방문을 해서 도저히 징수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감액조치를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은 재산이 없더라도 5년안에 재산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결손형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관리를 하면서 재산조회를 할 때 같이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 재산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징수부활을 또 해야 됩니다. 부활을 해서 체납자로 관리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1년에 25억 정도면 이 돈도 큰 돈인데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예금이자 수입 현황이 있는데 정기예금을 들었는데도 이자율이 2.32% 밖에 안 됩니까? 2009년도에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2008년도에 4.5%였다가 2009년도에는 2.32%로 좀 내려갔지요. 이자율이 내려갔죠.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2009년도 같은 경우는 대출이자가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출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대출이자율은...,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지금 매스컴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신 이자와 여신 이자율이 너무 갭이 크다고 제가 방송에도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구금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나은행의 여신 이자가 2.32%로 되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다른 실·과를 볼 경우에는 4%대가 거의 나오던데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작년까지는 4%대에 있었습니다. 2008년도까지는요.
경근

고경근위원

작년에 3.7%, 3.8%하다가 4%대 나오는 것 같았는데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표에도 보시는 것처럼 정기예금이 2.32%, 자유식 기업이 2.2%, 환매조건부 채권이 2.4%로 제일 높습니다. 다만 한푼이라도 예금이자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우선 가지고 있는 것을 한동안 환매조건부 채권으로 전환해서 예금도 하고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이율이 높은 상품을 골라서 예금을 하고 있고 기업자유식 저축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매월별로 지출해야 할 대가성 지급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정기예금 이상으로 다 예치를 해서...,
경근

고경근위원

이자율이 2.32%로 상당히 약한 이자율이거든요. 1년 해 놓은 건데요.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1년.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저희는 대부분이 구의 여유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훨씬 더 예치금액이 많아진 현상을 보실 수도 있는데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왜 그러냐하면 금년도에 조기발주 사업이라고 해서 심지어는 복지사업 같은 비용도 한꺼번에 다 시에서부터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수시로 입출금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유자금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1년 이상 묶어놓으면 상당히 3%대도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기예금이라고 해서 장기간의 예치를 해 둘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되고 단기간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기간이 얼마인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08년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1년 기간을 잡아놨어요.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500만원 이상 감액내역서라고 있습니다. 주민세! 다른 것은 전부 다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19번에 보면 한국토지공사 납세지 착오납부, 그리고 22번에도 토지공사 건 그리고 77번, 78번 대한주택공사 납세자 착오납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착오를 일으킨 겁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제가 지금 자료를 찾는대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토지공사에서 서남부권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남부권이 유성구 하고 서구 하고 물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재산세를 낼 때에 통합해서 서구로 잘못 납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구 지역은 서구대로 납부를 해 줘야 되고 유성 지역은 유성 지역에 납부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서구에다 다 납부를 해 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성에다가 납부할 만큼을 저희가 감액을 해 준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토지공사도 두건이네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17쪽에 나와 있는 19번 한국토지공사 법인세할 주민세 하고 그 다음에 20쪽 대한주택공사, 토지공사 하고 대한주택공사만 납세지 착오납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안지구 하고 유성하고 경계지역이다 보니 유성 지역 것까지도 다 납부했는데...,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나중에 보니까 유성에다 납부해야 할 것은 서구에서는 감액을 해 주고 유성에서 다시 부과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구에서 전체 금액을 부과징수를 했는데 과오납부분이기 때문에 유성구 것만큼은 우리가 감액을 해 줘야 유성에서 다시 부과를 하는 거지요.
경근

고경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은중 위원입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를 접한 일이 있는데 전국지자체 234개 중에서 절반이상이 자체세입이 적어가지고 근무하는 공무원 인건비도 못 줄 정도다 그런 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 우리 서구는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어쨌거나 우리 서구도 가면 갈수록 세입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물론 대책을 세우겠지만 자료를 보니까 탈루세원 발굴실적이 2008년도는 13개 법인을 보았을 경우에 13군데인데 금년도 63개로 발굴실적에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고액체납자 내지 탈루세원도 발굴해 가지고 우리구 세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14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현황해 가지고 1,784건에 무려 38억 2,900만원 정도가 과오납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과오납 환급액수를 보니 자동차 소유권 이전내지 비과세 또는 감면착오신고 납부 또 소송결정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설명을 해 주시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를 납부를 했는데 착오납부한 겁니다. 그래서 내야할 세액보다 초과해서 내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대체적으로 과오납금이 발생되는 이유가 연부취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물건을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한번에 전액을 주고 잔금을 주고 매입을 못해서 매년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년 납부할 때마다 그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연부취득을 하다가 중간에 해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사실상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납부했던 취득세, 등록세를 과오납금이라고 해서 돌려줘야 되는 것이 발생이 되고 또 하나는 자동차세를 1년에 한번에 내는 경우도 있고 두번에 내는 경우도 있지만 자동차를 중간에 폐차를 한다든지 소유권을 이전을 하면 그간에 선납된 자동차세를 본인한테는 환급을 해 주고 다음에 취득한 사람한테는 다시 부과를 해야 되고, 폐차를 한 경우는 과오납 처리를 해 줘야되고 금년에 특히 이렇게 많은 것은 재산세율이 금년에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상부과 했던 재산세를 금년에 소급해서 돌려주도록 과오납금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히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은 그런 현상인데 현재는 많은 과오납금 38억을 돌려줬고 현재는 1억 4,000정도 과오납금이 발생이 미환부되어 있는데 이 과오납금은 본인이 꼭 신청을 해야만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과오납금이 발생됐으니까 돌려줄테니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1억 4,000만원도 구민의 고귀한 재산이기 때문에 조속히 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혹시 직원이 법적용을 잘못해서 더 부과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거의 발생되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과오납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런데 여기 32페이지를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소송결정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소송결정이란 무슨 뜻인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은중

이은중위원

32페이지! 환부내역서 32, 33! 거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인데 건도 많고 과오납사유가 소송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무슨 뜻인지? 과오납 환부내역서 50만원 이상의 32페이지.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때 당시에는 주택공사였었는데요. 지금은 토지주택공사로서 합병이 됐는데 그전에 이분들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다가구주택을 매입을 해 가지고 저소득 주민들, 무주택 서민들한테 다시 임대해 주는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취득을 하면 당연히 취득세, 등록세를 내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법원과 소송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자기들이 소송결정에 의해서 지방세 부과가 부당하다, 취득세 부과결정이 부당하다고 판결이 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32쪽에 보면 소송결정에 의해서 등록세, 취득세 여러 가지가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주민이 소송을 걸어서.....,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주민이 소송을 걸어서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가구주택을 주택공사에서 매입을 할 때에 다가구주택에 대한 감면을 저희들이 안 해 줬었거든요. 한국토지공사에서 소송을 해서 대법원에서 ‘다가구주택의 감면을 안해 주는 것은 잘못이다’ 해 가지고 판결이 나서 소송에 의해서 우리가 과오납금이 발생된 겁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자료를 보면 1,784건에 금액이 38억 2,000! 언뜻 생각하기는 담당직원이 부과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현재 규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소송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전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작년도 2008년도 10월달에 대법원에서 최종판단에 의해서 과오납금으로 환급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세무행정과 소관 감사는 12월 2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행정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30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감사종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