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09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복지지원과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어제와 동일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과장님을 지칭해서 감사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유봉권 위원입니다. 복지업무에 주야없이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안나와 있는데 우리 국장님, 장애인보장구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감사자료내용에는 없는 것이죠?

예, 정부에서 장애인전용휠체어 보급지원 사업으로 의료용스쿠터와 전용휠체어를 보급하고 있죠?

그 대상자들에게 한정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 의료용스쿠터와 전동휠체어가 각각 몇 대 씩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필요하시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서 자료를 뽑아가지고 와야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제가 자료 온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는 장애인업무는 복지지원과의 업무입니다만 의료보장구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은 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업무거든요. 물론 우리 국소관 업무입니다만 생활지원과로부터 그동안 지원된 현황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일체가 보청기라든지 각종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한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지원과와 생활지원과가 포함된 내용 같습니다.

장애인 업무는 복지지원과 소관이지만 보장구를 지원한다든지 어떤 예산이 투입되는 보호의 업무는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그쪽에서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자료를 받아가지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오면 같이 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감사 중단하신 부분은 추후에 자료가 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국장님, 현재 건강체련과 재계약내지는 위탁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죠?

현재 공고중에 있고요. 12월 3일까지 위탁신청을 받도록, 접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접수된 데는 없겠군요?

아직 한군데도 없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가지고 국장님, 과장님 우리 복지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 건강체련관 관련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건강체련관 운영상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건물 및 시설의 노후화 그리고 운영주체의 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매년 예산을 2억 내지 3억을 투입해 온 게 한 수년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헌집 고치기라고 수선이 안돼 가지고 지금도 손댈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도 발생을 하고 근본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상에 그런 문제가 있고 운영상에는 현재 수탁자가 불친절하다든지 내용설명을 충분히 못했다든지 환경정비에서 불성실하다든지 그런 문제가 민원이 계속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지난 9월에서 10월사이에 집단적으로 발생한 운영자 변경, 불신임 등 민원에 대하여 감사자료 15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만 민원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문제지만 우리 서구의 건강체련관은 전체적으로 아까 전자에 물어보셨던 시설이나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것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설이 들어섰을 때 연계시켜서 이것을 조금 폐쇄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우선 시설이 너무 노후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매년 적지 않은 돈을 투입을 해도 근본적인 치유가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운영주체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시설운영능력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집단민원이 제기됐었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금년 12월 말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이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에 재위탁 여부를 우리가 한번 심사과정을 거쳤습니다. 거기에서 좀 부적격하다는 결론이 나온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 재위탁을 위한 공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그 문제는 일단 전부 수용을 해서 재위탁심사하는 그 과정에서 여론수렴을 통해서 반영을 했고 또 재위탁절차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그때 더욱 심도있게 민원사항들을 사전에 고지, 안내해서 향후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민원은 상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경시한다든지 규정이나 현 상황만 가지고 민원인에게 설명을 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민원의 근원을 찾아 좀더 설득력있게 설명하여 민원인에게 희망을 비춰줘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록된 처리결과 내용들이 모두 수탁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든지 민원내용이 서명자 10%정도의 불특정 다수의견 청취사항이라든지라는 처리결과내용이 적정하게 표현됐다고 보십니까? 자료를 보시면!

13번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민원내용이 서명자 10%정도의 불특정다수 의견 청취 사항이라든지 처리결과 내용이 적정한 표현이라고 보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10% 서명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처리한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지금...,

예.

다수인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최적의 방법이냐 물론 민원을 제기한 몇백명이라도 그 사람들 전부를 같이 한자리에 놓고 의견을 수렴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어떤 의견수렴하는 과정은 대표격이 될 수 있는 샘플링을 통해서 의견을 집약해야 되기 때문에 한 10%정도를 모셔놓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한 것은 적은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와 구에서 추진중인 서남부권내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 가능하십니까?

이 사항은 연초에 기독교연합봉사회측으로부터 공식제의를 받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한 끝에 기독교연합봉사회측에서 100억을 투자를 해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하겠다는 제의가 있어서 우리 구하고 공동추진협약을 먼저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장애인 관련 어떤 업무는 시비나 국비로 전액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시하고 관계를 우리가 정리를 좀 해서 최근에 최종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에 승인신청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절차는 아직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100%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하고도 부지매입을 위한 승인절차를 이미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12월중으로는 부지매입절차를 완료를 하고 내년중으로 아마 기공식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죠?

150억정도로 계획돼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150억입니다. 처음에 할때 예를 들어서 다른 기능을, 체육관 기능을 넣을 것이냐, 수영장 기능을 넣을 것이냐 하다보면 187억, 225억 이런 얘기가 많이 오고갔습니다만 시비와 국비가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하고 최종 협의하면서 150억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설계까지 거의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이 돼서 어찌됐던 지금 현재 건강체련관 자체가, 장애인 모든 시설이 그리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체련관은 없어지는 거죠?

그것은 아직 전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은 연계는 시켜야 되겠지만 그런 논의는 앞으로 의회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만 거기가 지어지니까 여기가 없어진다 그런 것은 현재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닌 것은 아니고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는 거죠?

예, 계획이 없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또 복지지원과의 과중한 업무를 성실히 1년동안 잘 수행해 주신 그런 결과가 보이는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구청장님 공약추진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다가 중지가 됐었던 점이 있는데 그 뜻은 충분히 이해하시죠? 왜 공약사업을 지금 이 시점에서 점검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원래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100대 공약중에 복지지원과에 해당되는 것은 총 12개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우리 구청장의 100대 공약사업중에 복지지원과 업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열두가지다. 그래서 그 열두가지 사업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나열이 돼 있습니다.

나열은 저희가 요청한 네 가지만 했고요. 총 12개인데 거기 진척도라는 것을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코너에 들어가면 공약사항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제시를 했어요. 그것이 금년도 6월 30일자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열두가지를 다 비교할 것은 아니고 일단 제출해 주신 이 자료에 있는 이 네가지만 우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기준이 여기는 10월 31일자 기준이죠?

예, 금년 10월 31일자입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것은 6월 30일자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네달이 더 경과됐으니까 진척도가 늘어나야 되요, 줄어도 괜찮아요?

아무래도 4개월의 공백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린이집 확대 운영 지원해서 진척도는 89%로 해 놨어요. 그런데 6월 30일자는 100%로 돼 있습니다. 네달 사이에 축소가 아니고 확대운영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100% 진척했던 사업이 네달 후에 89%로 줄어든 이유가 저는 아무리 고쳐 생각해도 쉽게 이해가 안됩니다. 이 점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어떤 수치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좀더 자세한 것은 우리가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요. 이런 현상이 가끔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제가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어린이집확대 운영의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청장님 입장에서는 100%라고 생각을 해서 100%달성으로 정리를 했던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89%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예산지원관련해서 이것이 추가로 늘어나기도 하고,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한 30여개 이상의 어린이집이 새로 생겼는데 이렇게 조금 늘어나기도 하고 중간에 줄어들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현재 우리가 예산이 지원된 것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89%정도 된다하는 그런 표현을 여기다가 한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요약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이 프로테이지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정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일견 일리가 있고 그쪽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약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을 100%다 달성을 하면, 공약을 100%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생각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장애인이동권 현황에 보면 특장차를 구입을 해 가지고 운행을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몇 대를 하겠다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을 볼 때 결국은 이 특장차를 운행하는 그 주된 목적이, 공약의 핵심은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4,800만원이 있고 그것을 100% 다 썼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약을 100% 다 달성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예산은 4,800이었지만 사실은 두 대, 세대까지도 해야 우리 서구관내 장애인의 숫자와 그네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지난해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장애인콜택시라고 있죠. 법령상 대전시는 50대 이상을 구비해야 된다 하는 것에 동의를 하셨구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렇지를 못하다. 그런데 우리 서구에서 직접적으로 거기에 개입해서 할 성질은 못된다, 왜냐하면 그 사업주체는 대전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전시에 이러이러한 것을 건의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겠다까지는 답변를 하셨었어요. 속기에도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애인이동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하는 것을 건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그런 내용에 나오는 것이 메니페스트의 올바른 정신이고 우리 구청장께서도 거기 메니페스트협약에 같이 동참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 견지에서 예산을 89% 썼다, 예산을 100% 썼다 할 것은 아니고 어린이집이 얼마만큼 확대가 됐다 해서 기존에 2006년도에 당선되기 전까지는 총 500개소였는데 4년동안 노력을 해서 500개가 800개소로 늘어났다. 거기에 소요되는 보조금은 전액 다 지출을 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100% 달성을 한 거죠. 오히려 100%가 아니라 200%, 300%를 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옳지 않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견지이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소외계층 일자리창출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아까 얘기한 자료는 100% 달성을 했는데 지금 96%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4%가 줄었는데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예산상은 큰 변동이 없어요. 단, 장애인일자리사업이 6월달까지는 45명을 창출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에는 41명을 창출을 한 것으로 이렇게 축소가 돼 있으니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오히려 결과적으로 실적이 줄어든 것 같은 이렇게 딱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많이 아쉽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특히 복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외계층의 열악한 복지문제를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사업의 실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수치로 대부분 평가를 해서 종료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느냐의 평가가 소홀히 취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것도 몇 개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몇 개를 했으면 우리는 일단 100%, 예산을 천만원 세웠는데 천만원 다 썼으면 100%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 행정의 평가방식을 그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프로테이지라는 것은 우리가 계획했던 예산 대 현재 집행의 프로테이지로 봐 주시고요. 아까 심도있게 지적을 해주신 어린이집 확대 운영지원 했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약을 하실 때 어린이집이 몇 개였는데 현재 몇 개가 확대가 돼 있다, 이것이 아마 공약의 실질적인 이행현황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자료를 한번 다시 만들겠고요. 지금 얘기한 소외계층 일자리창출의 문제도 똑같거든요. 일자리창출을 당초에 공약할 때 확대를 시키겠다, 새롭게 만들겠다라고 했으면 그러면 얼마나 만들어졌느냐의 부분이 사실 오늘 이 자료로 제출됐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진척도는 어떤 공약사항의 진척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약사항의 추진하고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단, 아쉬운 것이 우리가 공약추진상황을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은 예산을 얼마 썼냐 하는 것은 우리 예결산 할때 그때 충분히 예산 대비 집행한 것은 당연히 거기에서는 왜 예산심의할 때도 그렇고 결산심의할 때도 그렇고 여러번 해 봤지 않습니까? 그때 당연히 다룰 것인데 감사때는 공약을 이렇게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얼마만큼 지금 하고 있느냐,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왜 안됐느냐, 남은 6개월의 임기동안만큼이라도 제시한 공약을 100%이상 다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감사 본연의 목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사회분위기가 메니페스트에 대한 인식이 아직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으나 점차 확대되고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 부분 그 공감대가 늘어가고 있고요. 또 해마다 단체장이나 의원이나 진척사항을 계속해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가기준은 엄밀하게 따지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빌공자 공약이 아니라 대중에 대한 정말 공적인 약속으로서의 공약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하겠다 하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요. 이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12개 공약이 뭐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혹여라도 누락된 것은 없는지 아니면 보다 충실하게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은 혹시 없는지 이것을 좀 검토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같은 견지에서 우리 생활지원국의 모든 분야에 걸친 구청장의 공약은 무엇이었는지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점검을 하고 미진한 것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 동료 위원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 직원들도 역시 이번에 행감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감자료 17쪽에 장애인주차장 구역내 위반단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서구청사내에 장애인주차장 구역내 위반단속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위탁을 줬어요?

우리가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장애인들을 고용을 해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도록 줬거든요.

장애인들이 위반단속을 하고 있다고요?

예, 장애인들이 장애인차량외 무단주차하는 것을 장애인일자리창출차원에서 선발해 갖고 지역에 배치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보니까 장애인주차장구역에 위반단속 실적을 보니까 2009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계도가 2,150건이고 단속은 63건이예요. 그러면 단속 63건중에 공공기관인 시청에서는 3건이 위반단속이 돼 있는데 우리 서구청사내에는 한건도 없어요. 맞습니까?

예, 자료를 지금...,

자료에는 우리 서구청사내에 위반건수가 한건도 없어요.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없다면 맞습니다.

본 위원이 2009년 6월부터 10월까지 우리 서구청사내 장애인주차장구역에 위반차량이 있는지 수시로 살펴보고 장애인주차장구역에 장애인주차를 할 수 있는 차량은 장애인주차가능 표시판 있죠. 그 표시판이 있는 차량이 거기다 장애인주차를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표시를 하지 않는 위반차량이 6월부터 10월까지 죽 감사해 본 바로는 8건이나 있어요. 그런데 10월까지 행감자료를 준 것 보면 한건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구청에 대한 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계도하는 위주로 하다보니까 적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계도만 하시면 안되죠. 본 위원이 사진까지 다 찍어갖고 왔어요. 자료가 있습니다, 여덟건. 공무원들이 주신 행감자료하고 본 위원이 지금 8건을 찍어왔는데 올 6월부터 10월까지 주시를 하고 찍어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국장님 계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구청사내에 있는 것이라고 아예 단속을 하지 않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위반차량이 있어도 적발을 하지 않으시는 것인지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단속도 중요합니다만 하여튼 일단 계도를 해서 장애인들이 그런 일반 차량에 의해서 주차하는데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우리는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사진까지 촬영을 하셨다고 하니까 단속의 방법은 일단은 주차돼 있으면 그분들이 와서 계도를 해요. 한시간정도 예고를 줘갖고 한시간내에 안빠졌을 때 그때 정식으로 스티커를 발급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어찌됐던 한건도 없다는 것이 좀 단속을 안한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계도활동을 너무 잘해 가지고 한건도 안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런 방법으로 계도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구청사내에 장애인주차구역에 위반차량이 있으면 계도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그 장애인차량구역에 대면 장애인들이 와서 거기에 주차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단속 좀 해 주시고요. 또 우리 행감자료에 보니까 장애인주차장 위반사항 과태료부과 세부내역에 보니까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세부내역을 주셨어요. 본 위원이 감사를 하다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 행감자료를 주실 때 위반날짜도 중요하지만 단속된 장소별로 세부내역에다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2008년도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체납액이 370만원이고 2009년도에는 체납액이 320만이에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부분이 다 징수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께서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독촉고지를 했고 일단 차량압류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여성지도자아카데미 과정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보니까 여성지도자교육을 보면 위탁을 줬는데 처음에 위탁을 줄 때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줍니까? 예를 들어서 주기전에 교육프로그램을 받고서 준다든가 교육내용이 이러이러하니까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필요한 교육이다 미리 받고서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냥 위탁을 주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을 받는 겁니까?

그것은 위탁을 줄 때 어떤 프로그램으로 여성아카데미를 운영할 것인가, 계획을 우리가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내용과 시간과 장소와 이런 것을 전부다 받아보고 우리가 필요하면 거기서 가감도 좀 하고 해서 최종 교육프로그램을 확정해 놓고 위탁보조금을 지원을 합니다.

위탁을 줄 때 몇군데를 선정해 갖고 어느 프로그램이 좋다, 이쪽이 낫다 저쪽이 낫다 이것에 관계없이 어느 한 업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교육을 시킬 테니까 위탁을 주십시오, 하는 내용으로 위탁을 하는 겁니까?

우리 여성아카데미는 역사도 있고 액수는 금년 같은 경우 900만원이고 작년 같은 경우 1,000만원인데 흔히 얘기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배재대학에서 1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거든요.

지금 몇회까지 했어요?

지금이 7기째라고 하는데 7년이 된 겁니다. 1년에 한번씩 하거든요.

여기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십니까? 보니까 선정과정도 여러 가지로 홍보도 하고 복지지원과에서도 홍보하고 동사무소에서도 홍보하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어느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여성지도자 아카데미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관내에 좀 활동성이 있고 많은 봉사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대신 모집방법은 우리 구 홈페이지라든지 문서로 각 동으로 시달해서 참여하도록 각종 자생단체 회의때 회의전에 넣어서 홍보를 해 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짜갖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한다 하고서 위탁을 줄때 선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인원제한도 없이 하는 거예요? 몇 명에서 몇 명정도까지 인원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내용입니까?

기수마다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생활지원국에 와서 금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이게 상당히 강의를 하는 공간이 굉장히 좋고 넓어요. 물론 거기에서 그 강의실에서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숫자가 아주 많아가지고 컷트를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규정을 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여성지도자아카데미는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들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은 일단 신청을 한 사람들은 전부다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면 무조건 전체적으로...,

금년의 경우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명이 신청을 했다 그래도 금액은 똑같고 100명이 신청했다 그래도 금액은 똑같습니까?

금액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숫자하고 상관이 없이. 왜그러냐면 강의하러 모셔오는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강의료, 수당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숫자가 적다고 해서 위탁료가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급적이면 이런 좋은 여건이라고 하면 많은 숫자가 가서 들으면 좋겠다 해서 숫자를 제한하지 않고 이번에는 신청한 사람 전원 다...,

우리가 위탁을 주고 비용을 지불해줘도 사람은 우리가 모집을 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참여자는 우리가 모집을 해 줍니다. 위탁기관에서는 프로그램 진행만 해 주는 겁니다.

그전에는 상당히 인원이 적게도 교육을 했는데 금액은 똑같이 왔거든요.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의, 교수 감안을 해 갖고 인원 증감은 별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 내용을 죽 보고 검토해 본 결과 인원이 상당히 적은 데도 똑같은 금액을 주고 또 중간에 탈락자가 실질적으로 보면 2007년도에는 50명중에 10명이 탈락을 했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100명중에는 35명이 탈락하고 2009년에는 115명에 35명, 이런 식으로 30%이상이 중간에 그만두는 현상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왜 그만두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보니까 강의내용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자료는 돼 있는데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듣기 위해서 참여했던 분들의 한 30%이상이 중간에 그만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탈락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만 중간에 탈락이 강의내용이 미흡하다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탈락된 것은 아니고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선발할 때 선별해 가지고 정예화를 시키면 아무래도 탈락숫자는 좀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넓은 강의실 여건이나 모두가 참여해도 가능한 제반 여건이기 때문에 또 아까 얘기한대로 숫자에 의해서 비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많이 참여하도록 했는데 탈락사유의 대부분은 처음에 의욕적으로 신청을 해 놓고 가정사가 조금 바쁘다든지 또 어떤 다른 그 강의하는 날짜가 본인들이 하고 있는 특정 어떤 일하고 중복이 된 이런 사유 때문에 지금 탈락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목적은 여성지도자의 잠재력 발굴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이라고 내용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도 빠지지 않고 제대로 된 분들을 선정을 하면 실질적으로 그 아카데미가 품위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 20명을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런데 50명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미리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면 ‘저 아카데미는 상당히 교육수준도 높고 좋은 강의이기 때문에 탈락을 하면 다음에는 또 못들으니까 안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라도 가질 수 있게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무조건 받고서 그만둘 사람도 받고 계속 받을 사람도 받고 하면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정예화를 시켜서 여성아카데미의 질적 수준을 좀 높여가자는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지금 운영해 온 것은 어떻게 하든 우리 서구 지역사회 여성분들이 이런 아카데미에 참여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능력향상이나 또 지역사회활동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다수에게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실상 숫자를 정예화 시키지 않고 원하는 사람을 무조건 참여하도록 했었는데요. 질적 수준을 좀더 높이자는 그런 말씀이신데 내년도 추진할 때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명단을 죽 보니까 낯익은 명단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면에서는 여성아카데미가 이런 표현하기는 뭐하겠지만 반강제적으로 동원시킨 느낌도 드는 거예요. 왜? 탈락자도 보니까 어느 단체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인원을 채우기 위한 단체를 동원시켜서 입학을 시킨 느낌도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큰 효과가 없다. 또 그분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바쁜데 할 수 없이 신청을 하고서 중간에 탈락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질적 향상을 올리려면 많은 사람, 바쁜 사람들을 무조건 동원시키지 마시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그렇게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켰으면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활용도 해야 되요. 활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봉급 주고서 뭐를 시키라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구정발전이나 동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끔 무슨 과제를 줘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 좀 구정에 도움이 되게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이런 교육을 받고 그냥 놔 둬 버리면 아무래도, 교육에 투자한 어떤 효과측면에서 뭔가를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초창기 1기때부터 추진해 오면서 의도했던 것은 어쨌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서구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다수가 참여해서 많이 좀 듣고 견문도 넓히고 지역사회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어떤 의욕도 일으켜주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들이는 1,000만원의 예산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수정예화 문제나 앞으로 배출된 인력에 대한 사회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문제는 또다른 차원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청내에 직장어린이집 있죠. 금년도에 평가인증에 참여해서 인증받으셨나요?

아직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결과 나옵니까?

현지확인 평가과정이 제일 마지막 단계거든요. 현지평가까지 끝났는데 아직 인증기관 통보는 오지 않았습니다.

평가인증 기간이 1년정도 걸려요?

1년 가까이 걸립니다.

신청은 언제 하신 거예요?

금년 초에 했습니다.

초에 신청을 했는데 1년간이나 평가를 해서 연말돼야 인증이 나옵니까?

거의 그렇게 걸립니다. 다른 기관도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보충자료에 2009년도에 평가인증 받은 명단 죽 있는 것은 작년말에 받은 거예요? 담당자께서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견지에서 한가지를 말씀드릴 것이 그러면 내년도에도 희망근로가 약간 인원이 축소가 되고 참여대상이 금년과는 다르게는 될 것이나 진행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준비를 하고 계실텐데 우리가 관내를 죽 다니다 보면 보육시설도 그렇고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경로당도 그렇고 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인부들이 너무 부족하다. 특히 경로당에서 그런 요청이 굉장히 많아요. 시청에서는 이제는 쌀까지 갖다주는데 쌀도 작년보다 금년에 두배로 늘었다고 하더라구요. 고맙기는 하나 그것을 해 드실 여력이, 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밥을 해 줄 분이 안계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책을 좀 세워라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한층 업그레이드를 할 경우에 혹시 희망근로에서 그것을 착안을 할 수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조금 해 보거든요. 보육시설도 그렇고 지도점검하고 수당을 좀 올려주는 것도 고맙긴 하나 교사들이 우선 기본적인 양육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식사시간 되고 그러면 너무 힘든 과정이 있나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처리하기에 애로가 있으니 기왕에 생기는 제도라면 새롭게 그런 아이템을 발굴을 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한번은 연구할만한 가치는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좋으신 안인데 금년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시도를 했었으면 아주 좋을 뻔 했는데 내년도에도 희망근로가 체계가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진할 사업을 이미 행안부에 제출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 사업은 해라, 하지말아라에 따라서 내년도 우리 예산규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이 어떤 서비스계통의 업무, 가로환경정비다 아까 얘기하시는 단순인력지원 업무는 내년도에는 거의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사업으로만 하도록. 사업은 이미 보고해 놓고 있거든요. 우리가 요구한 것이 전액 이루어지면 한 40억에서 50억정도 우리가 받아올 것으로 봅니다. 사업계획서를 얼마나 잘 냈느냐에 따라서 내년도에 우리 예산이 좀 달라집니다.

희망근로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또 논의시간이 있는데요. 기왕에 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짧게 한가지만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있어서 존경하는 유봉권 위원님께서 우리 여성지도자아카데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왕이면 좋은 여건에 보다 많은 분이 수강을 하자 하는 것도 일면 의미는 있겠는데 저는 좀 다른 견지에서 하나를 보는 것이 예산이 1,000만원이었다가 금년에 900만원으로 한 것이 필요한게 아니라 10%절약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은 것인데 자료를 보다보니까요. 강사료가 좀 과한 것 아니냐? 1인당 대략 따져보니까 40만원정도 강사료를 받았더라구요. 물론 대학교수 신분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예산의 거의 80%이상이 강사료로 나가 있는데 이것은 학교측하고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현직 대학교수신 분이 외부에 특강을 할 경우에 하는 어떤 기준이 좀 있어요. 특히 국립대학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철저하죠. 우리 공직자들도 외부에 어떤 특강이 있을 경우에 얼마 이상 하게 되면 신고도 하게 돼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론 사립대학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좀 자유로울 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강사의 절반이 우리가 위탁맡긴 학교의 교수님들이셔요. 그래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마치 좋지않게 느껴질 수 있는 여지가 혹시 없는지 이런 점을 상기해서 정말 실제 필요한 예산이 어떻게 돼 가느냐, 좀 현실화를 해 주는 것이 적정하겠다. 예컨대 수강인원이 많이 는다면 차라리 그분들에게 교재나 다과비나 이러이러한 쪽으로 더 들여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자료 잘못 봤나요?

제가 40만원이라는 말씀이 제가 뭔지를..., 1인당 총 숫자를 나누어보니까 그정도 나온다는 말씀이십니까?

2008년도 같은 경우에 강사료가 720만원인데 열여덟분으로 나누면 얼마나 되요? 1시간에 20만원씩 2시간에 40만원 맞잖아요. 저는 우리 현실에 비해서 대우가 너무 세다, 대우를 너무 많이 해 준 예산이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1시간에 20만원이고 하면 저도 그 숫자를 계산 안해 보고 왔는데...,

총 강사료를 열여덟분이 하셨으니까 나누기 하면 되잖아요. 총 18강좌를 한 거예요. 기간은 3개월을 했지만. 1주일 한번 아니면 두 번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총 몇회가 되고 거기 강사료가 여기 보충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돼서 이것은 사실은 강사료가 우리 한국적인 현실에서 너무 예우를 많이 해드린 강사료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조정을 하자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혹시 산술치가 잘못 계산될 수는 있으니까 세부적인 것은 다시 한번 산술을 해보고 만약에 그렇게까지 예우를 너무 많이 해 줬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조정을 하기를 권면드리고요. 게재에 그렇게 하면서 이 수강생들이 3개월정도 강의를 받고 일종의 대학교의 1년과정까지는 아니었지만 단기과정에 준하는 수료의식을 또 하고요. 가운을 입고 수료식을 해서 수료증서를 받고 총장명의로 된 수료증까지 받는 이런 정도의 사업에 100% 무료로 참석을 한다는 것은 동기부여가 오히려 떨어지겠더라. 지금 7년을 해 보니까 신청은 100명이 했는데 이수율이 자꾸 탈락되는 이유가 자신이 일정부분은 자부담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해 주는 것이 저는 적정하겠다, 그것이 오히려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자긍심도 높이는 계기마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 생각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자부담을 한다라는 이런 부분은 사실 생각을 저희들이 못해봤는데 하여튼 정예화시키고 질적 수준도 높이면서 탈락률이 없이 모두가 수료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린 자부담이 수강료를 수강생들이 모아서 이 전체 예산을 만들자는 뜻은 아니고요. 최소한의 자부담 즉 교재비, 책 한권 해 가지고 1～2만원정도. 18강좌가 있으면 강사가 썸머리를 해 놨던 아니면 어떤 작은 책자 정도 한권 해서 총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을 책발간을 해서 그 인쇄비가 나갈 정도의 교재비, 1인당 보통 1～2만원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부담을 시키고 좀더 동기부여를 해서 학습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함께 연구를 해보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입니다. 16쪽 2009년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역을 살펴보면 복수동, 도마1ㆍ2동과 정림동 이렇게 네 개동인데 특별히 선정된 사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꼭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보통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들에서 역할들을 많이 해 주고 있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을지역으로는 사회복지관들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지금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부분이 조금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아이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분류가 됐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육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최적합지역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 사업은 어떻게 선정할 계획인가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해 나갈 겁니다. 이미 드림스타트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신 이 사업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늘어난다고 하면 그 지역을 더 확대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조금...,

서갑지역으로만요?

아니죠. 그 지역의 경우 센터가 있으니까 더 확대를 시키는 방안, 지역을 더 넓히는 방안...,

그러니까 네군데를 선정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군데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해서 하겠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복수, 도마1ㆍ2, 정림 지역을 묶어서 하나의 센터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네 개 지역?

그러니까 그 인근 변동으로 더 확대해서 가능하다든지 갈마동으로 확대한다든지 이것은 예산의 문제거든요. 예산이 더 확대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 범위도 더 넓히고 지금 이것은 기초수급자가구 차상위계층 그래서 거의 아이들을 이런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같이 돌봐주지 않으면 저녁에 주로 방치될 가능성이 많은 아이들이 산재해 있는, 많이 좀 분포돼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각 동간 균형을 맞추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보거든요.

물론 이런 시설이 각 동별 하나씩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월평동이나 둔산3동이나 이런 데는 사회복지관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어느 정도 다 커버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사회복지관에서 커버가 안되는 이런 지역에 어느 지역에 가장 많이 이런 사람들이 차상위계층으로 어려워서 주로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분포돼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만일에 여기보다 더 시급한 데가 있다. 이쪽에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고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여튼 국가의 핵심사업인데 이런 지역들도 하나 해 달라 해서 좀 더 동간에 이동해서 확대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의도 개최를 하나요?

우리가 드림스타트사업을 시범구로 해 갖고 처음 시도를 금년에 했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운영위원들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금년에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사업을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도 확정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해서 사실 금년에는 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16쪽에 나와 있는 지원실적으로 건강, 복지, 보육 등 3개 분야 18개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되는 3개 분야 18개 사항에 대하여 모두다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지, 선정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받았는지?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건강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으로 하겠습니다, 복지나 보육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봐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자료 요구받으신 내용 숙지하셨나요?

예, 자료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요구할 것 없이 바로 드리도록 하세요.

그것은 뒤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2009년도 드림스타트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죠? 전체적으로!

금년에 3억이 전액 국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3억이 내려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16쪽 예산액을 합계해 보니까 9,300여만원인데 편성된 예산의 나머지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드림스타트 이 3억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배분현황은 프로그램운영비로 1억 6,400 또 기본사업비로 8,400, 인건비로 5,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3억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프로그램운영사업비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건비 분야라든지 기본사업이라는 것은 드림스타트센터를 조성하고 사무실을 만들때 들어갔던 사업비고요.

드림스타트사업 지역 연계망 구축은 잘 되어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변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해서 일부 프로그램은 후원사들하고 연계를 해 갖고 후원사들이 와서 무료로 해 주고 또 바로 인근에 정림복지관 그쪽에서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협조를 많이 받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관에서도 아주 실비만 받고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연계망은 아주 잘돼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최초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느냐고 대상자들로부터 설문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도 결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만족하느냐는 자체 설문을 우리가 했습니다. 설문결과만 말씀드리면 97.2%로 대부분이 만족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분야별로 나누면 사업시행에 있어서 학업분야에서는 95.3%로 나와 있고 건강분야에서 89.6%도 조사돼 있습니다.

많은 프로테이지가 나왔네요, 만족도에서! 어찌됐든 감사하고 드림스타트사업은 복지사업으로 권장해야 할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더 강구해 주시고 특히 사업선정지역에 형평성 또 사업의 효과를 위한 사업내용의 적정성과 분야발굴 등에 심혈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시간이 5분전입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한가지만 짚고 중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건강체련관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됐습니다만 지금 이용현황을 보니까 지속적인 건강체련관 장애인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은 배이상 늘은 것으로 돼 있거든요. 지난해 이용객이 4만 5,500명이고 10월까지만 9만 3,000명이니까 11월, 12월 간다고 하면 이용객이 배가 늘어나요. 그러면 이 자료가 맞다고 보면 끊임없는 장애인을 위주로 한 민원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은 배로 늘었다.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것인지 해석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 의미를 새겨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구가 서구문화원을 4～5년 전에 건립해서 입구간판 예산편성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전을 못했거든요. 왜 이전 못했느냐? 솔직히 이해당사자들의 집단이기주의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건강체련관과 관련해서 수영장 문제도 좀 예민하기 때문에 서로가 말을 아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구가 먼 미래를 보고 방향설정을 했으면 비록 단체장이나 선출직 의원들이 선출직 공직자라서 표를 의식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꼭 추진해야 할 부분은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우연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주 세계의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중에 한 사람이요, 정치학자인 갈브레이스란 분이 한 얘기가 여기 있군요. “정치는 하기 싫은 것과 비참한 것 사이에 선택의 문제다” 이분 아주 유명한 분이군요. 루즈벨트 대통령, 존Fㆍ케네디를 비롯해서 3개 대통령 자문관을 하고 하버드대 교수까지 하신 분이니까 이분 말씀대로라고 하면 우리가 비록 하기 싫은 것을 할지라도 우리의 방침이 결정이 되면 밀어붙이는 이런 행정도 일부는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체련관 또는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의 장기비전이 무엇인가 방향이 선다고 하면 일부 이해당사자들의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간접적인 표현으로 우리 국장님께 주문드립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두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장애인보장구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더니 생활지원과라고 해서 그런데 연계돼 있어갖고 제가 한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120개 정도 되네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요즘에 신문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 전동휠체어니 이런 의료기구가 사고가 종종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타슈서부터 시작을 해 갖고 자전거전용도로가 상당히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현재 의료용 스쿠터나 전동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보면 자동차도로를 다녔을 때도 보험의 혜택도 못보고 또 인도를 다니자니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고 그래서 전동휠체어나 스쿠터가 다닐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에 확장을 한다든가 조금 넓혀갖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용도로를 만들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으신 안이시고 한데 현재 우리 도로여건이라든지 장애인을 위한 각종 어떤 편의시책상에도 보면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한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요즘 자전거전용도로 만들면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고 또 인도에다 해 놓은 것도 역시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서 사고발생 이런 것 때문에 문제점이 좀 있는데 하여튼 이 스쿠터나 전동휠체어가 상당히 많이 보급이 돼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보급돼 있어서 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런 필요성도 지금 제기가 되는데 하여튼 너무나 좋으신 의견이고 일단 그런 것은 필요한 공간의 확보가 전제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런 노력을 같이 기울여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령화시대를 맞이해서 실질적으로 보장구수혜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장애인이지만 연세드신 분들도 실질적으로 걷기 뭐한 분들은 그 기구를 많이 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험혜택도 현재 못보고 있고 장애인도로도 없고 휠체어 별도 도로도 없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오갈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안좋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시나 우리 중앙이나 이런 데 건의하고 연구를 해서 이런 도로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될 거고 보험 같은 경우도 물론 직접적인 생활지원국의 해당사항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보험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행정기관에서 연구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그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장애인을 위한 통행권 확충 이 사업은 여러 가지 많이 연구하고 있고 어쨌든 크게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의 통행권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전동차보급이 많이 확대되면서 그분들을 위한 전용도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폭넓게 학계라든지 또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우리의 과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생활지원과에서 휠체어나 스쿠터나 이런 것을 지원은 해 주고 있는데 그 후로는 대책이 하나도 없잖아요?

일단 그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장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보장구 활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공간들을 확보해 준다든지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 서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될 큰 프로젝트거든요.

이것을 지급한 후에는 차도로 안다니고 인도에 다녀야된다 이런 별도의 교육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별도로 교육은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것은 인도를 통행해야겠죠. 차도로 가면 안되겠죠. 장애인보장구는 걷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보조적 기능이기 때문에 차도를 이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지고요. 인도로 가되 인도로 가는 것도 통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오르고 내리는 이런 턱을 없애서 도로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거든요. 인도를 조심스럽게 운영을 하면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피해갈 수 있고 괜찮은데 도로가 잘돼 있는 데는 잘 돼있습니다만 변두리지역으로 나가면 전동차 가지고 통행하지 못할 정도의 도로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지 전동차를 주면서 차도로 가면 안된다, 어떻게 운행을 해라, 별도의 어떤 교육은 우리가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우리 동네에 사시는 분이 그것을 타고 다니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하소연을 하시길래 제가 여러 가지 이쪽 저쪽 찾아보고 알아봤더니 모든 것이 현재 사고나도 혜택도 못보고 갈 수 있는 여건, 길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질의하는 거니까 국장님께서도 깊이 생각을 하셔갖고 좋은 쪽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진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입니다. 지난해 감사했었던 내용 중에 조치결과보고가 금년 3월에 있었거든요. 172회 임시회때 거기에 대한 보고사항 완료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시정요구중에 어르신들 학교주변 스쿨존마냥 실버존을 해야 된다 해서 2008년도까지는 서구 노인복지관 주변에 1개소가 지정이 돼 있었고요. 2008년 12월에 시에 추가신청서를 제출을 해서 가장교 5거리 인근에 어르신들이 가장교 다리아래 하루 200여명 이상이 빈번하게 통행을 하다보니까 실버존으로 지정할 필요는 있겠다 해서 지정을 확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예.

그런데 실버존이라고 지정만 했지 그 뒤에 주변이 변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실버존 지정이 돼서...,

어르신들이 예를 들면 걸음속도가 상당히 늦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호등의 점멸주기를 좀더 늦추어서 보행을 하는데 여유를 줄 수 있게 한다든지 또 아니면 다리 아래로 내려가는데 보조구를 잡고서 내려갈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실버존, 말그대로 어르신들의 보행권을 확보하자는 그런 게 실버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여기는 실버존입니다’ 하고 지정만 했지 거기에 재원이 투자가 됐다거나 예산이 투여가 됐다거나 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렇게 보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신호등의 타임변경 이런 것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그때 당시 3월달에 결과보고할 때 국장님께서도 당장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면 예산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지방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면 실버존이라는 특성 때문에 여기는 점멸주기를 조금 더 조정을 할 수는 있겠다. 행정적으로 서로 협조만 하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좀 하셨었고요. 그런데 1년이 또다시 지났지 않습니까?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얘기드렸던 것이고 금년도 감사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유감스럽게 변화된 것이라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실버존으로 지정하는 것, 이러한 행정행위만 있었지 실질적인 성과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은 좀 아닐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자료준비가 안되나요?

우리가 지금 실버존으로 지정돼 있는 두개 지역에 지금 여건은 좀 상이합니다만 우선 실버존이라는 표시를 도로에 해서 통행하는 차량들이 이 지역이 실버존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표지는 제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그런데 교통신호등의 실버존에는 당연히 텀을 더 길게 잡아야 될테니까 이런 주기의 조정문제는 지금 아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 보면 변화가 없다고 보시니까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서구 관내 뿐만아니라 금년에 대전지역에 제가 찾아봤던 자료에 의하면 총 5개소인가 실버존이 신규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필요성에 대한 동의는 좀 했는데 현실적으로 조치 예산조치나 이런 것은 제로다 하는 것이 약 한달 조금 안된 것 같아요. 언론상에 보도가 된 바도 있고요. 그러한 점을 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돼 가는지 추가확인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당시에 제 기억에 의하면 휜 지팡이 두개로 해서 어르신 먼저 하는 노인운전 이런 스티커도 붙이고 다니는데 그게 아니고 어르신 먼저 해서 이렇게 양보를 하는 그런 문화가 필요한데 사실 노인보호구역이라든지 실버존이라든지 이런 것을 표지판만 하나 붙여놓으면 일반인들은 실버존이 뭐냐 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계도만 하는 것 가지고 한계가 있고요. 그렇다면 행정적으로 강제를 해서라도 또 예산이 일정부분 필요하다면 그것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해서 게재에 그 점을 확인을 하셔서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관련된 그런 자료는 정식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참고자료로 해서 추가감사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필요하다면 말씀드리겠고요. 게재에 노약자, 교통약자, 어제도 보행권 문제를 잠깐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중증장애인이지 않은 경우 어느 정도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보행이 가능하신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오늘도 점심 먹고 잠깐 올라오면서 의회 계단의 손잡이를 봤는데 혹시 과장님, 노약자시설에 보행편의를 위해서 난간에 봉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지름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 아세요?

그런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모든 관공서가 여러분들이 제가 최근에 우연찮은 기회에 장애인단체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 말씀이 그래요. 관공서 어디를 가도 그 규정이 정확하게 있대요. 지름 몇미리이내 이렇게 해서 손으로..., 왜냐하면 우리 같은 똑같은 성인이라고 해도 저도 악수를 하면서 처음 악수할 때 참 놀랬는데 손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집기는 하지만 우리처럼 온전한 모양으로 집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두세손가락 이용해서 또 절반정도는 사용을 못해서 이런 정도로 잡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의회나 구청도 마찬가지고요. 전국에 거의 대부분 그래요. 비장애인들 눈에 보기에 좋은, 사실은 유명무실한 그래서 비장애인들은 그것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그런 보기만 좋게 한 것이지 실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은 잡고 그것을 이용을 못하겠더라. 지하도 계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설치해 놓은 이유는 잡고 올라가라고 하는 것인데 약자들은 사실은 잡을 수가 없는 그래서 그런 지름 하나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그렇다고 지금 예산상으로 적지 않을텐데 일괄해서 다 바꾸자 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앞으로 관저동인가요. 장애인복지관 공사를 하겠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할 때는 각별히 그런 규정과 이런 내용들을 신경을 쓰시고요. 그래서 기왕에 있는 법들도 사실은 잘 안지켜지고 있더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럭도 색상과 모양과 이런 게 너무나 제각각이고 통일돼 있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비시각장애인들이 여기에는 이것을 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한 눈에 거슬리지 않게, 법적으로 점자블럭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눈에 안띄게 만들까 이것만 연구를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전국에 점자블럭 생산하는 업체의 카달로그 이런 것을 인터넷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가장 인기가 좋은 것은 바닥색하고 거의 잘 안보여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눈에 안띄어서 거슬리지 않게 이런 식으로 관공서에도 그렇게 납품된 게 참 많이 있더라. 이런 아픈 지적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주셔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항은 내년도 행정에는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한 법적으로 미진했던 것이 없는지 이것을 살피고 더욱이 가능하면 노약자에 관련된 시설이나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 또는 입장 이런 것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그분들의 목소리가 무엇인가, 이러한 우리가 글로벌디자인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100% 기회를 좀 더 많이 만들어서 담당께서는 장애인단체도 방문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달라, 뭐를 하라 이런 요구는 사실 많이 하지 않더라구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그분들이 정말 뭐가 불편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충실히 경청을 하셔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면 공청회도 좀 하고 토론회도 하고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몇까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만 출범초기부터 태생적 모순을 안고 있다고나 할까요. 우리 건강체련관의 문제인데요. 지금 건강체련관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 가운데 장애우를 자녀로 둔 분들의 단체 또 상호 구조적인 모임의 조직에서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제출해 주신 자료 38쪽에 보면 건강체련관의 지역과 연계시킨 사업에서 보면 장애학생 방과후 수영교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주일에 3회에 걸쳐서 강사 두명을 배치해서 우리 장애우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출내용에서 보면 수영강사에 대한 1년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1,200만원에 불과하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장애학생 방과후 수영교실 강사 2명이 곧 이분들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열악한 환경인 것은 분명하고 또 장애학생들 방과후 수영교실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장애우를 자녀로 둔 어머니들의 민원이 좀 적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갖고 있는 많은 자료에서 보면 장애우학부모회에서 민원제기한 내용에 보면 어머니들이 장애우학생들을 개인 수영 교습을 하면서 불거진 상호간에 이해충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수탁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학생 수영교실이 자기들 욕구에 충족치 않다 보니까 별도로 자기들이 개인적인 레슨료를 지불해 가면서 별도의 강사를 자기들이 채용해서 레슨을 시키고 또 그것이 운영자측 수탁업체의 운영방침과도 배치되니까 개인지도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개인감정과 어우러져서 또다른 민원으로 야기되는 이런 것을 직접 보았는데요. 지금 이런 장애학생 방과후 수영교실 같은 경우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장애우는 물론이고 그 어머니들에게 많은 만족을 준다고 하면 그동안 지속됐던 민원중에 일부는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 혹시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에서 특정 이러한 것들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도내지는 저희가 안내하고 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이 사업은 건강체련관의 사업이 아니고요. 우리 건강체련관에서는 와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료만 일정액을 받고 수영장을 대여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방과후에 장애학생들을 모아 가지고 우리 건강체련관에 와서 강습을 하는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수영강사나 이런 것은 교육청의 비용을 들여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우리 체련관을 이용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 뿐이지 우리 건강체련관의 직접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강사들간에 불협화음들이 전체적으로 체련관을 운영해 나가면서 불씨가 돼 가지고 서로 불신하고 갈등을 빚으면서 결국은 그런 것이 민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운영주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소시켜 나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교육청이 주관하든 우리 구가 주관하든 또 수탁업체가 주관을 하든 구별을 한다고 하면 업무영역에 구별이 되나 수혜자 또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장애우학생이거든요. 지금 장애우단체의 학부모가 민원제기한 것도 많이 있어요. 결국 그게 자기 자녀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또 다른 문제로 불거지는 것이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누가 주관이 되든 결국 우리 장애우학생들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이 프로그램을 수를 늘리든 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장애우는 물론이요, 학부모들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는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지속적인 민원이 줄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점을 면밀히 지도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가 별도로 건강체련관에서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하시든지 어떤 형태로 하든지 그분들의 불만을 줄이는데 별도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에 정부, 민간, 가정보육시설해서 400여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가정보육협회의 경우에는 순수하게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라든지 정책적인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건설적인 협회운영이 아니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맞물려서 임원선거하는데 매년 내편, 니편 편가름현상이 나타나서 그것이 곧 협회 회원간에 또다른 이해충돌로 빚어지는 경우를 직접 목격하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구가 비록 협회가 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구도 약 300여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느니만큼 충분히 그런 면에서 지도해서 협회가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 긴밀한 간담회를 통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앞으로는 협회가 협회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하도록 유도해야지, 자기들 나름대로의 편가름으로 내편, 니편 선거때만 되면 보기 민망스러운 것들이 계속 일어나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국장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저도 조금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분들도 각 연합회형태죠, 민간, 가정 따로따로 연합회가 있고 국공립 따로 연합회가 있고 또 총체적으로 연합회가 있고 하나의 연합회형태를 구성을 해서 자기들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보육의 본 기능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물론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보육의 기본목표나 기능에 크게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로 자율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더 이상 터치가 어렵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계 법규정에 따라서 엄격하게 대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을 우리가 조정하고 컨트롤 해 가지고 파벌이라고 할까 자체내 불협화음을 최소화시켜 나가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알지만 혹시 경제복지위원회가 됐던 정책연구회가 됐던 아니면 더드림이 됐던 의회에서 정책간담회라든지 정책토론회를 한번 주관하고 할 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건강체련관의 경우에는 사실 보조금이 2억여원에 불과한 데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중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보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민원들은 의외로 좀 적어요. 우리 구에 있는 장애인시설 지원내역을 보면 생활시설 8개소 하고 장애인이용시설 13개소 또 예산도 상당히 큰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건강체련관에 견주어서 보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또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시설, 생활시설과 이용시설과 관련된 운영측면에서는 생각보다는 민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이용시설과 관련된 민원중에서 반복적이고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민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장애인시설이라고 하면 정신이나 지체나 아주 중증장애인들을 한곳에 모아놓고 보호를 하는 그런 시설들이거든요. 물론 이용시설은 매일 이용하는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은 거기서 다 숙식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지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 장애인체련관의 운영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요. 예산지원이 상당히 많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데서는 특수한 경우에 발생하는 어떤 민원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평소에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입소인들이 거기 가 가지고 많은 구타를 당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끔 어떤 민원으로 제기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외에 다른 민원은 장애인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에서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23개소의 수혜자중에서 금번 신종플루 문제로 확진진단 받은 사람이 발견된 사례가 있나요?

우리가 한마음하고 한걸음하고 두군데서 각각 한명씩이 플루가 발생이 됐는데 각각 치료받고 다시 정상적으로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센터가 우리 생활에서 일반화되면서 본래 노인복지센터의 운영의 취지와는 조금 다르게 일반 개인사업자들이 사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다보니까 바람직스럽지 않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행정조사 내용에도 보면 몇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적은 되지 않지만 지금도 숨어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여 노인복지센터가 최초의 운영취지에 맞지 않게 개인 사업자들이 영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다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예방하고 해서 또다른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봉권 위원님.

유봉권 위원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몇가지만 짚고 넘어갈께요. 지금 보면 국공립이 실질적으로 전에 비해서 대기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공립을 더 지원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한데 지금현재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겠지만 그래도 아직 인원이 차지 않아서 어려운 곳도 있고 물론 많아서 대기하는 곳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제시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평가인증도 잘 하고 평상시에 지적사항도 없고 열심히 하는 곳은 국공립어린이에 준하는 그런 대우를 해 줘 갖고 그런 데로 국공립 어린이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하여튼 국공립어린이집에 대기하고 있는 인력이 조금 많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국공립이 아무래도 시설이 조금 낫고 이용하는 비용이 저렴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쪽을 희망하는데 사실상 그쪽에 희망하는 숫자가 많이 대기하고 있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전부다 어디에 가지 못하고 집에 노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일반 가정이나 민간에 다니면서 이쪽에 신청해 놓고 국공립이 나오면 결국은 민간에 가던 아이들이 국공립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대기숫자가 많은 것이고요. 지금 민간이든 가정이든 조금 더 운영을 활성화시켜서 그런 민간어린이집의 규모나 시설면에서 조금 더 국공립수준으로 갖추어놓고 그런 것을 예우 차원에서 국공립에 버금가는 어떤 지원을 하는 이런 방안이 지금 서울에서는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 대전에도 그런 것을 도입하려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도 바로 도입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차원에서 우선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대기자들이 민간에 다니다가 국공립 다니던 어린이들이 나가면 다시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에 본 위원이 감사를 할 적에 “다니다가 그만뒀는데 그 인원이 채용이 다시 안되느냐” 하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서구청어린이집이 정원이 46명인데 현재 인원이 36명인가 37명인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대기자가 있었는데 3월, 4월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데 다니고 있기 때문에 갔다가 다시 안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대기자가 많다는 그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대기자가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이것을 적극 검토를 해서 우리 구에서 빨리 시행을 하면 남들도 따라올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우리 구가 역시 퍼스트 서구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게끔 먼저 연구검토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내용이나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어쨌든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어린이집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숫자가 늘어나면 수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줄어든단 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어린이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차별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육수요율이라는 조사를 통해서 지역별로 한정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몇 개 어린이집만 있으면 된다, 현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화상태에 있는 데에 하나 더 해 주면 그것이 어린이를 서로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 되기 때문에 보육의 질이 좋아질 수가 없다는 거죠.

본 위원이 늘리자는 의도로 질의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렇듯이 어린이집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공립에 대한 것 하고 아까 서구청 직장어린이집도 직장어린이집하고 국공립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국공립을 좀 보내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 쪽에 신청을 해 놓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대기자가 상당히 많을 거라는 얘기인데 그 아이들은 지금 집에 있는 것은 아니고 가정이나 민간에서 지금 보육을 받고 있는 애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저도 몰랐는데 서울에서 그것을 도입하고 있고 우리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바로 시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진걸 위원님.

한진걸 위원입니다. 짧게 염려되는 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건강체련관에 대해서 많은 감사를 하셨는데요. 현재 수탁기관이 바뀌어야 되죠. 공고가 나 있는 상태입니까?

예,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죠?

12월 3일까지입니다.

응모할 단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설이 새로이 되는 시설이라거나 아주 활성화가 돼 가지고 활발하게 보조금도 많고 한 시설이라면 응모할 데가 참 많을텐데 어떻게 보면 위탁받자마자 한 2년 딱 하고 나면 이 건물 자체가 존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즉 서구에 장애인복지관이 완공이 되면 이전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 기능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아까도 위원장께서 한참 얘기하는 것이 늘 어려움이 있는데 저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의 건강체련관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완공이 되면 용도가 변경된다거나 해서 바뀔수 있는 개연성도 사실은 있는 상태잖아요?

물론 개연성은 있습니다만 이것을 예를 들어서 폐쇄하는 전제로 저것을 짓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계속...,

물론 그것은 아닌데 시설노후에 따라가지고 리모델링하고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아주 딜레마에 있는 그런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응모를 하겠다고 하는 정도 되는 단체들은 충분히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만에 하나 응모하는 데가 없으면 어떻게 되요? 그러면 기존 단체는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재위탁심의를 했더니 점수가 이렇게 안나와서 최소 기준을 도달 못해 가지고 천상 해약을 하고 다른 데로 바꾸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같은 이러이러한 상황에 의해서 응모하는 데가 없다 그러면 2차 응모까지도 고려를 합니까?

안되면 2차까지 해야 됩니다.

거기에 다만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예산서상으로 내년도 운영비나 보조금이 책정이 돼 있죠. 금년과 크게 다르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이 상황에 맞추어서 12월 3일까지 응모가 된 결과를 보고 이것 갖고는 안되겠다 하면 좀 특단으로 보조금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라도 유인효과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는 없습니까? 걱정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걱정하시는 것 너무 감사한 부분인데요.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지원보조금을 늘려가면서 사람을 끌어들일 계획은 전혀 없고요. 단지 한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접적인 질문하고 상관없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우리가 장애인시설이라고 하면 100% 국ㆍ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태생 자체가 정상적인 절차나 과정이 조금 무리가 있어서 이런 모양으로 탄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음에도 전액 우리가 2억 1,000이라는 돈을 지금까지 구비를 다 투입해서 일을 해 왔고 최근에 시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서 5,000만원인가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강도 높게 시에 건의를 해서 내용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출발이야 어떻게 됐다손 치더라도 장애인 관련 업무로 보나 성격으로 봐서 좀 시비, 국비가 전액 지원이 되도록 해 줘야 된다해서 시비 지원을 좀 받는다고 하면 이 운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멋있게 할 수 있고 장애인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구에서는 한계 때문에 더 지원을 못하니까 내내 그 자리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보수비는 1년에 어쨌든 몇억정도 들어가고 있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조금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건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반영을 해 주지 않고 내년에도 5,000만원정도 예산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조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굉장히 고맙고 또 귀하게 받아들입니다. 저희 의원들도 똑같은 생각인 것 같고요. 지난달인가 현장에 가서 현황을 보고받고 그렇게 할 때도 다 같은 그런 얘기들이 다 나왔었는데 집행부에서 건의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하면 우리 의회차원도 물론이거니와 언론과 여러 가지 문제 또 각종 관련 단체들 이러이러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감사가 끝나고 나서라도 지속적으로 금년도에 최대한 총력을 기울여서 무언가 새로운 해법을 찾는 그래서 활성화를 하는 그런 내역들을 서로가 관심을 꼭 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마무리에 앞서 국장님 두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20 약속사업에 보면 10년 이후의 사업에 장애인 동료 네트워크 구축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추진부서가 보건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획이기 때문에 장애인동료 네트워크 구축 운영 사업이 보건소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우리 복지지원과에서도 연계해서 서로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함께 고민하는 이런 대화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 내용 좀 보시고 보건소와 이 업무과 관련해서 대화가 필요하시면 사전에 어느 정도 긴밀한 협조를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구비전 2020사업중에서 단위사업별로 보면 생활지원국 사업중에서 복지지원과가 21개로서 반정도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노인, 여성, 장애인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연속사업으로 지금 계속 진행중에 있는 사업인가요?

계속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일자리나 노인일자리나 계속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만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는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복지지원과 감사를 12월 2일 강평시간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의 시간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3일차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