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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명래 의원 발언

제177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9-11-27

박명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광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 안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신문에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예, 그러시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석용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 요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려드렸는데요, 원래 제출했던 자료중에서 71번과 72번, 78번과 79번이 하면서 중복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서 78번 79번이 삭제됐고요. 또 원 자료에 27번에 가면 뛰어가지고 28번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이 79개 사업으로 수정되었음을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양해되셨습니까?
석용

이석용위원

예.

이광복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가장 밀접한 부서가 맞습니다.
월평근린공원내 부지매입 중장기계획은요, 사실은 아까 소송관련해서 나온 게 있는데 돈운학원부지 내에 체육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소송대상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예산이 구청예산이라든지 시비라든지 국비지원이 정확하게 우리 구비는 가능성이 없고요, 그래서 현재는 매입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산불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봄철은 저희들이 산불감시원 48명을 동원해가지고 각 요소마다 배치해가지고 봄철에는 큰 산불이 없이 넘어갔습니다만 2009년도 가을철 산불방지를 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리기간입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원을 60명 선발해가지고 주요 동과 등산로 진입로에 배치해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고요. 산불진화장비는 총 16종에 2,100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접 산림동 10개 동사무소에 780점 정도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입산통제구역도 지정 운영하고 있고요, 등산로도 3개소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각 실ㆍ과에서도 산불취약지구 31개소 지정해가지고 위험도에 따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산불예방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숲가꾸기사업은 공공산림가꾸기에 저희들이 82명을 투입해가지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것이 금년도에 50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상황은 60%정도가 완료돼 있고요, 이달 말쯤 되면 정리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수종이 산에 밀식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간벌해 줍니다. 간벌해 주면 생육이 좋아지고 나무가 질적으로 개선되면서 생장량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맑은 물이 내려오다 걸리지 않게 해가지고 맑은 물 공급이 증가하고요. 그래서 숲가꾸기는 간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치기도 하고 풀베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의규 위원님께서 과장님 답변을 요구하시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광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발언석에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경호입니다. 이의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숲가꾸기사업이라 함은 기존에 있는 일생목 아니면 도장목 아니면 건장한 숲이 되지 않은 숲을 미래를 보고 가꾸는 사업이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명을 동원해서 숲가꾸기사업을 했는데요, 금년의 실적은 500㏊를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인데요, 내년에도 저희들 사업비를 국비, 시비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거든요. 이 사업은 국가장래를 봐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일자리창출과 국가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해서 목재우량수목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셔서 자리에 앉으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60명입니다. 봄철에 48명했고 가을에...,
예.
맞습니다.
이의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산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청장님이하 직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산불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예방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산림청에서 실시한 산불방지우수기관으로 저희들이 포상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봄철에 소소한 한두건이 났었는데 이것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예방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구재정이 허락하고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대로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장비를 계속 증가해가지고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또 산불이 났을 때도 초동진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우선 정부의 시책도 그렇고 대전시 시책도 그렇고 녹색성장하면 공원녹지과가 직접적인 관련이 되겠고 1년간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국장님이하 특히 과장님, 직원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중에 미진한 부분 한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외의 것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지금 등산로에 폐침목이 아직도 제거 안된 부분이 여러 군데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폐침목을 아직 제거 못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실질적으로 폐침목을 이용하는 것은 등산로 계단을 올라가기 좋게 해놨거든요. 올해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남선공원과 월평공원을 했고요 그리고 구봉산공원도 일부 손을 댔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해놓은 부분이 부분적으로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적으로 폐침목을 제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계획이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폐침목의 완전교체계획은 수립돼 있지 않은데요, 하여튼 등산로정비사업 예산이 서는 대로 그것에 따라서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본 위원이 한 2년에 걸쳐서 지적을 했는데 가능하면 예산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폐침목을 제거해서 쾌적한 등산로를 만들 수 있도록...,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폐침목 해 놓은 월평공원이나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만 해놓은 지가 오래 됐는데도 아직도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번에 제가 현장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아까 숲가꾸기사업에서 나오는 폐나무를 가지고 교체해보자 이런 아이템까지 제가 내긴 냈었는데요, 하여튼 여건이 허락되는 한 지속적으로 해 나갈겁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래요, 빠른 시일 내에 폐침목이 없는 쾌적한 등산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윗정림에서 사진개 등골 넘어가는 양측에 정자가 있어요. 국장님, 아십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흑석동 넘어가는 거기 좌우측으로요?
석용

이석용위원

예, 하나는 인근 도로가에 있고 하나는 50M 정도 야산에 있는데 본 위원이 그 두군데를 작년에도 가보고 올해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사실 정자 하나를 지으려면 몇 천만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본 위원이 여기 의원하기 전에 4대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자를 하나 짓더라도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지어야지 그리고 만약에 정자를 지어놨으면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공원내 설치된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요, 올라가면서 산위에 우측에 있는 것은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했고요, 가면서 좌측에 밭 옆에 있는 것은 개인이 한 거랍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것이 개인이 한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정자가 그냥 방치돼가지고 출입구 막고, 그것 확실히 개인이 한 겁니까? 하여간 정자 관리를 해서 주민들한테..., 그리고 지금 전 주민이 연명해가지고 용촌동 입구에 정자를 하나 해달라고 해서 진정서 비슷하게 올라온 것 있죠, 마을 입구에?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아직 못 받으셨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거기에 정자를 하나 지어달라고 주민들이 여러번 민원 비슷하게 제기했는데 그런 어떤 실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에 정자를 지어서,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정자를 지어야지 산에 사람들 등산도 안하고 활용성도 없는데 몇 천만원 투자해서 정자를 짓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할까 예산의 합리성이나 여러 가지 효율성에서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물론 정자 같은 것 또 공원편익시설을 할 때 대다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를 우선으로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석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 정자에 대한 관리라든지 앞으로 정자를 설치할 때 위치선정과 주민의 편익성을 검토해가지고 설치해달라는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정자에 설치돼 있는 것을 제가 이번 의회 끝나면 바로 체크해가지고 관리를 해보고요, 용촌동 정자 관계는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 만약에 받게 되면 방법을 찾아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에는 정자를 콘크리트 아니면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그냥 합판대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정자를 지양하고 제대로 된 정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하려면 근 8,000만원 내지 1억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용촌동 관계는 제가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본 위원이 추가자료 요구한 것 행정사무감사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현황하고 수의계약 현황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삼우조경 연번 25번하고 54번 그다음에 76번부터 79번까지 발주금액을 보면 통상적인 수의계약 금액을 다 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큰 금액이 수의계약 됐는지 설명해줘 보십시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잔디 깎기 및 제초 방제작업이거든요. 공사명을 보면요. 이것은 잔디 잡초방제 특허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과에서 검토했을 때 특허가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 잡초방제를 특허공법으로 써서 그것이 수의계약된 겁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이 공법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은 이 삼우조경 하나밖에 없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특허니까 하나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렇습니까! 25번하고 54번은 그래서 넘었다, 그리고 76번부터 79번은 대전산림조합에서 이 금액이 통상적인 수의계약범위를 다 넘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줘 보십시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조합한테 위탁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쩔 수 없이 산림조합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게 조례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법령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법령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령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자치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산림조합에서 이 사업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개별법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광복위원장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경호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산림사업은 대행하는 방법이 두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산림조합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산림사업법인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사업법인은 대전광역시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사업법인은 다만 있을 경우에는 입찰로 했을 경우에는 법인도 참가하고 조합도 참가하게 돼 있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입찰로 했는데 금년에 법인이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간 사항인데 법령상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5개구 지방자치단체에도 수의계약을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충북이라든가 산림사업이 20~30건 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재량행위로 할 수 있는 법령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대전광역시에 산림조합 하나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대전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시 이외에 충북이나 또 충남이나 다른 자치도에 분명히 법인이 있으면 큰 금액을 할 때는 공개경쟁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지 어떻게 대전시에 산림조합 하나만 있다고 해서 대전시의 모든 산림사업을 지금 한건도 아니고 네건인가 다섯건을 그 큰 금액을 다 일괄적으로 맡겼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계속 향후에도 만약에 다른 어떤 조합법인이 없다고 그러면 산림조합에 우리 사업을 다 줘야겠네요? 대전시 것도 그렇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전광역시는 타 시ㆍ도에 비해서 산림면적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림사업법인이 대전에 왔다가도 다시 충남이나 충북 소위말해서 사업물량이 많은 데로 업자변경을 해서 다 이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에는 법인이 없어서 이렇게 한 사항이고요. 또 산림조합에서 함으로써 각종 산림사업을 하는데 축적돼 있는 노하우라든가 이런 면에서 월등히 낫기 때문에 사업효과성이라든가 볼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문제는 뭐냐면 한 회사가 독과점 비슷하게 사업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됐는데 이것을 앞으로 가능하면 지양해 주시고 대전산림조합에서 우리 관내의 모든 조림사업을 100% 맡는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향후에. 또 내년도 하고 후년도 하고 이렇다고 하면, 물론 꼭 어떤 비리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한군데서 독과점식으로 계속 똑같은 사업을 한다고 하면 공개경쟁입찰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꼭 대전광역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로 공개경쟁을 해서 형평성에 맞게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앞으로 유념해서 사업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감사중지

10시 5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심의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공원녹지과에서도 심의에 참석을 하나요, 국장님?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심의 할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참여를 안합니다. 도시계획 들어오면 각 실ㆍ과의 협의를 받거든요. 관련된 부서의 의견을 다 받습니다. 공원녹지과 있으면 공원녹지과 경제진흥과면 경제진흥과 다 실ㆍ과 협의를 받은 다음에 심의에 들어갑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보면 도시계획에 있어서 공원녹지가 차지하는 역할도 상당히 커졌고요, 범위도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데 공원녹지과가 어떤 중요한 도시계획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도시계획 속에 녹지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영되도록 어떤 의견제시라든가 계획단계부터 참여를 해서 협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도시계획이란 게 그렇습니다. 구에서 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광역계획과 기본계획 같은 것은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물론 할 때 구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견을 내서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요, 우리구 자체에서 도시계획이 조그마한 게 이뤄질 때는 틀림없이 그런 것을 공원녹지과의 충분한 의견을 넣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대개 보면 그런 구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시에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예를 들면 관저동지역 같은 데는 아파트단지 내에 소규모어린이공원이 많이 설치가 됐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그런 것은 시행사라든가 이런 데서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차라리 분산돼서 소규모로,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차피 시행사에서도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또 소규모녹지공간 같은 것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분산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효율성이라든가 활용성면에서도 상당히 뒤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서구지역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또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신설되는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성이 될 때 공원 녹지공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효율성 있고 그런 부분으로 의견제시라든가 계획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시에서 택지개발이라든지 대규모주택 개발할 때는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낼뿐입니다만 크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드리고요. 그동안 소규모단지 내에 어린이공원은 전 단계에 도시계획 추세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할 때는 그것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공원은 쌈지공원형식으로 하고요, 어린이공원보다는 규모를 크게 해가지고 이번에 도마ㆍ변동 도촉지구를 계획했는데 그것은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반영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수립할 게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특히 도촉지구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재산권관계와 상당히 밀접 돼 있기 때문에 녹지공간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더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충분히 주민들이 고루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녹지공간이 반영되도록 해주면 고맙겠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시책사업이든 구책사업이든 3,000만그루 10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이 녹지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식재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시뿐만 아니라 구에서 100만그루 나무심기해서 식재한 후에 나무가 죽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영향으로 말미암아 훼손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류명현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대단위 규모로 시에서 개발을 해놓고 사후관리는 대개 구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조성만하고 자꾸 구청으로 이관되고 있어서 우리구에서도 재정압박도 받고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가끔 시민들에게 비치기에는 죽은 나무가 방치되고 있는 것도 가끔 나타나서 저희들이 신고에 의해서 바로 조치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보면 저희들 전체 118개 노선에 2만 8,000본정도 심었는데요, 저번에 파악해보니까 73개 노선에 약 420 정도가 결주, 넘어지고 한 것이 파악됐습니다. 2009년도에는 은행나무 등 180여주를 보식했습니다. 그리고 한 250주 남은 것은 가로수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식재사업을 할 때 지속적으로 보식할 계획입니다. 이게 전체 결주량이 전체 가로수에 해마다 1.5%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업에 의해서 가로수 뽑아낼 때 계속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후관리에 공원녹지과 직원들을 전동원해가지고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주고 미관상 나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심가로수뿐만 아니라 녹지시설에 수종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획일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어떤 차별화된 특색이 있습니다. 서구만 해도. 그러면 획일적인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을 식재하는 것보다는 특색에 맞게 가로수 같은 것도 종을 달리해서 획일적인 것보다는 거기에 맞는 그런 종을 선택해서 식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가로수관련해가지고는 가로수 수종 갱신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관계는 시에 통보해가지고 차별화될 수 있는 서구만의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요. 녹지대라든지 이런 곳에 기존에 나무 심어져 있는 것은 지금은 저희들이 간벌도 하고 간식도 해 주고 있는데 그동안 심어놓은 나무가 활엽수가 아닌 침엽수종도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성장하면서 가린다든지 하는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교체한다든지 새로 만든다고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특색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가지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선택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에 근린공원이 총 몇 개소가 있죠? 근린공원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근린공원은 19개소입니다. 어린이공원은 82개소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19개소가 넘는 것 같은데요. 어느 동은 한 동에 27개소가 있는데요. 아니, 19개소 맞네요. 지금 보니까 인원 관리인력 부분이 서구에 19개소가 있는데 이 인력가지고는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기가 부족하지 않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우리 상용직 관리인원이 9명 있는데요, 지역별로 해가지고 차량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공원을 다 하기는 이 인원이 정상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매우 벅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순찰도 돌고 부분보수도 하고 있고 또 공원내에서도 이상한 짓 하는 청소년도 선도하고 있고 그런데요, 인원이 워낙 적으니까 매일 돌아다녀도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잘못된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제 욕심 같으면 한 20명이상 넓혀야 정상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보면 주말이나 이런 때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사실 청소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요일날은 쉬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일요일은 안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외관상에도 보기에 안 좋고 워낙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잦은 민원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처리가 늦춰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에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특히 많이 이용하는 근린공원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에 대한 계획을 새로운 묘를 살려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류명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력과 공원녹지과 직원들을 동원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월평공원 소송사건이 있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1심에서는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패소한 원인이 뭡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패소원인은 이게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인데요, 돈운학원 부지에서 거기 공원내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로 주민편익시설이 있고 등산로가 있는데 이것 사용하는 구청에 대해서 부당하게 사용했으니 그동안에 사용료를 내라 그래서 한 8,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7,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패소하게 된 원인은 저희들이 주장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부당이득 성립요건 불충분입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 직접 운동시설을 설치 관리한 사실이 없어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만약에 점유가 인증된다 하여도..., 이것은 항소근거고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사용에 대해서 원고의 이의제기가 없어 독점적 사용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포기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주장은 이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승소판결이 났는데 저희들이 항소할 때는, 이번에 항소할 계획인데 부당이득 성립요건 불충분, 보조금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민법 741조에 의해서 ‘서구청에서 직접 운동시설을 설치 관리한 사실이 없어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만약 점유가 인정된다 해도 점유형태 및 점유 면적 등 제반 문제가 실제에 맞지 않다’는 사유로 저희들이 항소하려고 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월평공원뿐만 아니라 쟁기봉 같은데 또 오량산같은 개인 사유지에 우리가 정자를 설치한다든가 또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잘못되면 다른 데도 계속 이런 유사한 소송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많거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적에 토지주한테 사용동의는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정근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개인 사유지에 무슨 시설을 할 때는 동의를 별로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하고요, 앞으로는 설치할 때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건은 옛날부터 이뤄지던 것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서울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대개 행정기관이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항소하더라도, 이번에 저희들이 항소하는 이유는 점유면적가지고 다툼이 될지언정 어느 정도 부당이득금에 대한 청구 들어온 것은 해줘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게 한달에 7,200만원에 대한 20% 이자면 연 1,400만원정도 이자가 나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항소하기 이전에, 월평공원이 전부 돈운학원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돈운학원 것은 그 일부예요.
근구

정근구위원

돈운학원뿐 아니라 내내 그 지역 전체를 가지고 이사람들하고 행정관청에서 어떤 이득금을 취하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주민들이 편하게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화해하는 방향을 모색해보셨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이 근래에 이뤄진 것이 아니고 2004년도부터 소송을 제기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파악해보니까. 2004년도에 1차 소송 제기를 했다가 그 당시에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6년도에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하에 취하를 했어요. 아까 이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장기계획에 매입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취하를 받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사실은 매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소송을 걸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건뿐 아니고 정근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구봉농장이나 여러 군데 많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다고 하면 구청 재정이 엄청난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이라든지 이런 곳은 각 구청에 소송 제기돼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지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도 일단은 서구관내 현황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황파악이 되면 소유자별 각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사용승낙을 받는다든지,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순순히 해 주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꼭 줘야 될 부분은 돈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현황파악을 하셔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혜천학원 쪽에도 시설동의를 받은 부분도 있고 안받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신학원도 시설동의를 받은 부분도 있고 안받은 부분도 있어요. 이런 문제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시하고 상의를 하시고 토지주하고도 대화를 나눠가지고 이런 소송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세우셔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정근구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이런 시설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파악이 되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 공원관리위원회 두군데가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2009년도 운용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야 녹지기금을 쓸 일이 없으면 회의를 안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공원관리위원회는 연초라든가 아니면 연말이라든가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거의 그 위원회에 포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렇다면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만들지 말고 한번쯤은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어서 운영해야지 이렇게 방치할거면 뭐하려고 놔둡니까?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했으면 운영을 하셔야 될 것 아니냐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특별한 사유가 없어가지고 회의개최를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연초하고 연말에 한번씩 특별한 사안이 없더라도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위원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내 시설물 체육시설 같은 것을 설치지원내역이 해당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파트지구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한 적이 없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아파트단지 내에요?
근구

정근구위원

예, 없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공원쪽에...,
근구

정근구위원

한신아파트에 설치한 것 없어요? 괴정동 한신아파트에 설치한 것 없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동장이 동에서 한 거랍니다. 동장재량사업비로 동에서...,
근구

정근구위원

동에서 했다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우리구에서 설치할 때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공원 내에는 안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내가 기획관리실에서 자료 받은 것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것으로 돼 있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설치해준 적은 없습니다. 그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동에서 하는 것은 어떤 기종이 좋으냐 정도는 안내해 주는 정도지 직접 설치한 것은 없거든요. 제가 파악한 것은 틀림없이 어린이공원이나 공원내 아니면 설치를 안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파악해 가지고 강평시간 이전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질문을 하는데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조례를 무시하고 집행하시면 안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에서 했든 또 공원녹지과에서 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서구에 있죠? 알고 계시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거기에 보면 체육시설 같은 것은 시설을 못 해주게 돼 있습니다. 거기 분명히 조항이 있어요. 어떠어떠한 것에서 해 주라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한신아파트에 설치한 것이 정확하게 어디서 어떤 명목으로 어떤 예산을 갖다가 집행한 것인지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장

정근구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위원회 감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근구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빠른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끝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구

정근구위원

예.

이광복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헌신하신 공원녹지과 조경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지역 변동공원 내에 배드민턴장과 노인들이 쉬는 원두막 방갈로 체육시설이 그쪽에 있는데 수도시설이 굉장히 필요했는데 몇 년간 요구를 해도 안됐는데 본 위원이 올해 요구를 했을 때 즉각 와서 조경호 과장님께서 설치해 주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해서 칭찬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27쪽에 체육시설현황을 주셨는데 체육시설에 대한 유형이나 이런 것들은 표시를 안 해주셨어요.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고 이것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본 위원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떤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는지 기계들이나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나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지금 도마동으로 분류를 해 주셨어요. 도마동도 도마1동이 있고 도마2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동”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도마1ㆍ2동을 나눠서 해 주시고요. 지금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의 체육시설이 틀립니까, 같습니까? 거기에 설치하는 체육시설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자료에 보면 “동별 고급형 체육시설”이거든요. 일반이 아니고 요새 싸이클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라든지 매달리기 하는 이런 고급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은 제가 자료가 되는 대로 드릴거고요.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하는 체육시설도 고급형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종류입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러니까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체육시설하고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 특성에 맞는 체육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어린이공원내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사실은 어린이들을 위한 체육시설은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입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어린이들을 위한 특성에 맞는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또 운동을 해야 되는데 물론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도 해야 되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체육시설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박명래 위원님께서 어린이들을 위한 별도의 체육시설도 같이 설치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어린이를 위한 시소라든지 어떻게 보면 놀이시설이지 운동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체육시설자체가 어른을 위해서 돼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체육시설이란 것은 시소라든지 그런 건데요. 어린이놀이터에 그런 기구는 대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체육시설이 뭐가 있나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확실한 것을 알고 있지 못하거든요.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명칭도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들이 거기서 놀고 운동도 하고 이런 것이 공원의 목적에 맞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어른들도 거기에 같이 공원을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어른을 위한 체육시설도 필요하지만 잘 연구하셔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또 어린이들 성장발육에 좋은 체육시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계획을 세워서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발굴토록 해보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변동근린공원에 보면 배드민턴장도 있고 방갈로가 있는데 방갈로 캐노피가 해가림막 이런 정도만 해놔가지고 방갈로 밑에 나무로 된 부분이 비바람이 몰아치면 거기에 노인정이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서 쉬고 노십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불면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몰아쳐가지고. 그리고 나무가 다 썩습니다. 지금 많이 훼손된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것에 대한 방갈로 비바람막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으세요? 비가 조금만 와도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가림시설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박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내 정자라든지 어린이공원내 정자가 많이 설치돼 있는데요, 비가림막 얘기는 박명래 위원님뿐 아니라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현장을 봤을 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저도 거기에 대해 동감을 합니다만 비가림막을 별도로 설치하려면 캐노피 식으로 더 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샷시로 해서 돌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존에 있는 정자까지 다 하려고 하면 물론 자꾸 돈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여튼 점진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한다든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보면..,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는 경로당이 없어요. 도마동, 변동 이쪽은 개인 주택이 길게 포진돼 있어서 저쪽을 못가요, 경로당에. 그렇기 때문에 그 방갈로가 경로당을 대행해요. 그런 지역은 예산을 떠나서 우선적으로 그런 시설들을 보강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쪽에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공원내에. 그런데 올해 빗물로 인해서 바닥이 유실되고 기둥 같은 것이 흔들리고 이래서 배드민턴을 치지 못하고 해서 직원들이 나와서 일부 보강도 해 주고 네트도 해 주고 이랬는데 근본적으로는 여기에 우레탄시설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변동공원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공원이 전체 근린공원까지 합해서 110개소가 넘기 때문에 일단은 조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알겠고요.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시에 배재로 쪽에 특화된 가로수의 필요성을 얘기했고 국장님께서도 내년도에는 배재대학교 홍단풍을 중국단풍으로 갱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다 하셨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공사가 중국단풍으로 다 교체가 됐습니다. 공사를 봄에 완료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고생하셨고요. 은행채취를 작년에 한가마 하셨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한가마만 형식적으로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은행을 일괄적으로 구에서 채취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에 나눠줬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은행이 떨어지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냄새가 고약해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구청 자체 내에서 은행을 채취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인력관계로. 그래서 동에 얘기해서 동 자생단체하고 희망근로자들 이번에 했기 때문에 채용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채취해가지고 올해는 한 885키로 정도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78만원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로당하고 독거노인한테 전량 불우이웃돕기로 기탁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러면 전체를 수거한 거죠, 일단 전체 채취를 한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887키로니까 열가마가 넘는 거죠. 열가마 이상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국장님, 내년에도 돈을 떠나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불편도 줘요. 냄새도 고약하고 그러니까 동하고 협의한다든지 구에서 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서 시기를 잘 맞춰가지고 일괄적으로 채취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나 노인분한테 나눠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올해도 샘머리공원쪽에 전통꽃을 심을 예산을 세웠던 적이 있어요, 한국화. 그랬는데 둔산쪽에만 너무 치중해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계획에 보면 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전통생활식물 및 한국꽃 전시 해서 샘머리근린공원에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올해도 그렇게 예산이 삭감됐는데 내년에도 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하고 그런 삭감된 내용, 위원들의 의중을 아신다면 본 위원이 몇 번 강조하지만 변동근린공원 같은 데에 문화체육시설이나 행사나 이런 것을 하듯이 이런 전통꽃이라든지 이런 것 조성하는 것도 그런 쪽으로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왜 2010년 계획에도 그렇게 세우셨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박명래 위원님께서 보시는 계획이 2010년도 계획서인데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거기뿐만 아니라 서갑지역에 느리울아파트 그쪽에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쪽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갑쪽도 같이 합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같이 해 주시는 것도 좋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같이 합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또 이쪽은 삼천만그루니 백만그루니 해서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 특히 느리울 이쪽도 신도시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갖춰져 가고 있는 형태이니까 구도심 쪽에 거기는 재개발 재건축한다고 해서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말 의원들이 걱정 안하고 의원들이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계획을 앞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계획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다시 해가지고 분산배치를 하더라도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는 12월 2일 강평시간 이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계속감사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관리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건축관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건축관리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규 위원님.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의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인허가와 관련돼서 정보화관련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건축인허가는 민원인이 직접 구청에 접수하지 않고 전부 전산처리해가지고 새올행정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처리하고 처리중간과정에서 민원인이 직접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상태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ㆍ과 협의관계도 전부 전산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진행과정을 민원인이 직접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전산을 열어보면 새올시스템에 의해서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후에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면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일일이 교부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준다라든지 또 용도변경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절차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린 사항이 이행되고 있고요. 또 건축심의는 대전시에서 하고 구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수시로 시에 건의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진행이 안 돼 가지고 올해 문서로도 저희들이 진달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는 검토 중에 있다는 얘기만 하고 아직은 저희들한테 심의권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시에서 검토 중에 있을 겁니다.
16층 이상 3만평방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일반 건축주들은 대개 건축설계소에 맡겨서 일하고 있다가 이런 것을 줌으로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이의규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사항이 접수가 돼가지고 고충이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 복수동 초록마을1단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혜천대학교..,
근구

정근구위원

예, 혜천대학교 관련 민원사항 잘 알고 계시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잘 아시겠지만 그 민원사항은 주민들한테 일단은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과장하고 담당 실무자가 11월 9일날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주민대표하고 몇 분을 만나가지고 주민들 얘기를 들어본 결과 혜천대학 측과 직접적인 만남을 주선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혜천대학 측에 요구를 해가지고 11월 20일날 1차 미팅을 해가지고 의견을 서로 교환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혜천대하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때는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차 모임을 또 갖기로 하고 헤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학교 측과 주민대표 간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2차 모임을 한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오늘 저녁 8시요. 그래요, 이렇게 민원이 접수가 되면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신속하게 해줘야 되는데 구청에서도 바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조금 미흡하다고 할까 지연된다고 할까 그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보완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하는 민원 요구사항 같은 것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림동 전천후게이트볼장을 하시면서 설계변경을 몇 가지 하셨네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유리공사를 12미리복층에서 16미리복층으로 바꾸셨는데 12에서 16으로 바꾼다고 해가지고 단열성능이 많이 향상되나요? 거기는 어차피 외부나 마찬가지인데, 아닌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외부라고 볼 수 없고요, 지붕을 씌우고 완전히 겨울에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여름에는 밖에도 나가고 겨울에는 내부에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열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6미리로 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단열이 많이 향상돼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아무래도 12미리보다 낫죠.
근구

정근구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성능상 수치상 어느 정도 좋다고까지 제가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근구

정근구위원

거기가 특별한 난방을 요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굉장히 불필요한 것 아니었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설계변경을 안하고 12미리복층만 해도 건축허가상 문제점만 없었다면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은 불필요한 견적이거든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사실은 그 옆에 국민생활지원센터가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1층 샤워장에서 2층 욕실로 올라가는 계단부분이 굉장히 추워요. 거기는 사람들이 벌거벗고 올라다니는 그런 장소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데가 단열돼야 되는 거예요. 이중창이 됐든 16미리복층이 됐든 간에. 그런데 그런 꼭 필요한 부분은 안 되고 사실 이렇게 보온에 큰 문제가 없는 이런 부분들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할게요. 그것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참고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게이트볼장을 만들면서 주차장이 필요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게이트볼장 만들면서 주차장은 거기가 확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에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왜 국민생활체육센터에 주차장을 추가로 라인을 그렸죠? 뒤쪽 옆쪽 할 것 없이. 그것은 어디서 한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주차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라인을 더 그리라고 한 것은 없고요, 아마 그 주차장부분은 그것하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건축법상 게이트볼장에 주차장이 필요 없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정도 규모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필요 없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왜 건설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자기들 돈 들여가지고 시키지도 않은 주차라인을 왜 그려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가 볼 때는 게이트볼장 하는 사람들이, 노인양반들이 그려달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공사를 시공하는 사람들이 우리 관청이나 공사발주자 측의 의견도 안들어보고 자기들 임의대로 주차선을 그릴 수 없는 곳에 주차선을 그리는 게 말이 돼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공사부분에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근구

정근구위원

실질적으로 내 눈으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우리는 담당감독이라든지 그것 그려달라고 한 사실도 없고 그 사람들이 할 의무도 없는데...,
근구

정근구위원

발뺌하는 것은 아니시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저도 현장 몇 번 갔다 왔는데...,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왜 발뺌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냐면요, 차가 진입할 수 없는 부분까지 그려놨어요. 그러면 대수가 필요해서 그려놓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에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아닌 것으로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관저2동사무소 신축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현장에 가봤어야 되는데 제가 현장에 못가봤는데 1층 주차장 천장에서도 누수가 됐었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왜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누수가 됐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2007년도에 하자를 한 건데요...,
근구

정근구위원

2009년도 하자내역입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2009년도에 재발생됐네요.
근구

정근구위원

금년에 두 번이나 했어요. 이게 지상 몇 층 건물이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상 4층 건물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상 4층 건물이면 3층에서는 왜 또 누수가 되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아마 화장실같은 데서 누수가 돼가지고 밸브 이런 것이 빠졌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누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외부누수가 아니고 내부누수라는 얘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3층 복도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내부누수 같습니다. 제가 이것 현장확인을 안했는데요...,
근구

정근구위원

완전히 보수됐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올 11월 5일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확실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현장확인 안 해도 돼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11월 5일이니까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안 가보셔도 현장 갔다 온 직원하고 계장이 있기 때문에...,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옆에서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이 되긴 뭐가 됐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러면 이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현장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꼭 확인하시고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누수현상이 발생하면 이것 감리 잘못한 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2006년도에 준공된 것이기 때문에 건물 지은 지 5년도 안된 건데 이런 누수방수에 관련돼가지고 하자가 생긴다고 하면 현장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도시환경국 전체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
석용

이석용위원

제가 파악해보니까 우리 자료제출한 것에 의하면 9개 위원회가 있어요. 도시관리과 2개, 공원녹지과 2개, 건축관리과 5개, 맞죠? 자료제출 한 게 맞다면.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떤 요건이라든가 아니면 필요성내지는 행정지침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업무를 추진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만드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 위원회 구성한 것은 조례라든지 법령규정에 의해서 우리 도시국에서 다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규정이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되는 위원회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안만들고 업무를 추진했을 때 어떤 조례에 위배돼서 행정제재를 당하는 게 있어요,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는 게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법령상에 있고요,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법적으로 꼭 하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검토할 수 없는 사항을 민간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묻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꼭 있어야 되고 그것을 안 하면 안한 것으로 처리하게 되면 법령위반으로 해가지고 효력발생이 안됩니다. 건축허가를 하더라도 심의과정을 안거치고 건축을 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되지 않아가지고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를 꼭해야 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도시환경국 9개 위원회가 법령상 전부 필요로 해서 강제사항 비슷하게 만들어서 꼭 심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특히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것은 꼭 거쳐야 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물론 그런 업무도 있겠지만 본인이 3년 이상 각종 위원회에 참석도 해보고 하니까 이게 너무 행정편의적인 아니면 이런 표현을 해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위원회를 너무 남발해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물론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할 때는 심의위원회가 그렇게 구성되고 있는데요, 우리 도시환경국은 법률사무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지 않는 위원회는 구성돼 있지 않고요. 또 일반 다른 국은 자문정도 받는 것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물론 국장님이 꼭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가 필요해서 만들어서 회의도 하고 전문가들 자문도 구하고 이런 좋은 취지에서 한다고 하시니까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회도 가끔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질의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사를 할 때 관급자재를 쓰거나 할 때 보면 조달청에 반드시 등록됐다든가 아니면 조달청 제품을 꼭 써야 되는 강제사항이 있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전에는 조달품목이 지정돼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급사정이 안 좋을 때는 철근이라든지 레미콘 같은 것을 꼭 관급을 써야 되는 규정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사급을 써도 된다고 규제가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전문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조달제품을 쓰면 거기에 대한 일정한 수수료를 꼭 지불하고 써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맞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조달제품이 일반 시중에 있는 사기업에서 제조해서 만든 제품보다 더 질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또 비용도 더 지불해야 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관에서 관급자재를 쓸 때 꼭 조달청제품을 써야 되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꼭 조달청 제품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닌데요, 조달청에 조달등록을 하려면 조달청기준에 의한 성능검사라든지 가격 같은 것을 전부 공증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통과가 안 되면 우리 조달물품에 들어가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검증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가나 이런 것은 시중보다 약간 비싼 것도 있지만 가능한 한 저희들도 조달청에서 공증된 것을 쓰려고 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써도 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조달제품보다 더 좋고 획기적이고 새로운 내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고 하면 꼭 거기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이라도 관급자재로 쓸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고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저희 발주부서한테 검증을 시켜줄 수 있다면 쓸 수가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반드시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물론 공무원분들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입증된 제품이 조달청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그런 것을 쓰는 것은 편리하고 쉽게 또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쓰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원가절감하는 차원이라든가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큰 발주금액같은 것을 할 때는 우리 사기업제품 좋은 것도 선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행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것은 조달등록이 안됐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검증된 자료라든지에 의해서 확인이 된다면 쓸 수가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40페이지 공공건축물 하자 검사내역 있죠. 관저2동사무소가 3년 동안에 2009년도만 이렇게 하자내역 신고접수가 들어왔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꽤 오래된 건데. 누수 같은 경우에는 매년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2007년도 준공한 그 다음 해부터 하자검사를 하거든요. 하자검사를 해가지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07년도부터 계속 하자를 조금씩 조금씩 고쳐왔습니다. 하자검사를 해가지고.
명현

류명현위원

경미한 부분 같은 경우 하자검사라든가 조치결과 데이터가 안 되는 건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각 하자기간동안은 전부 하나하나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관저2동사무소가 2009년도 하자내역에만 포함돼 있는데...,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 하자조치결과를 최근 3년간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없고 2009년도만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다른 것은 몰라도 누수부분에 대한 것은 항상 누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현장에서 큰 부분이 아닌 것은 그 자리에서 시정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자내역에는 안나올 수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준공검사 후에 그해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상당히 많이 보통양이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3층 식당 같은데. 그런데 경미한 사항으로 보기에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 공부상에 자료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아까 정근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저2동사무소는 과장하고 저하고 현장을 조사해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매년 경미하든 경미하지 않든 거의 누수부분에 대해서, 물론 누수부분이 가장 시정조치 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되는데요. 보면 지하 1층, 지상 3층 또 1ㆍ2층 탈의실 주변, 복도, 주차장 이렇게 보면 여러 군데서 누수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전체적인 시공단계에서부터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임시방편적으로 부분적으로 누수에 대한 부분은 시정조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을 자세히 보니까 지하 1층 주차장 부분이 조금씩 계속 누수가 돼 있었고요, 3층 부분에 천장이 누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방수재료라든지 아니면 마감부분에서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하여튼 이것은 일단 금년도에 최종 하자보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했는가를 제가 현장점검해서 체크해가지고...,
명현

류명현위원

최근에는 이게 근본적인 어떤 조치가 안돼가지고 지하 같은 데는 물을 모았다가 뿜어내는 그런 형식으로 조치하지 않았나요? 제가 언뜻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모터로 뿜어내는...,
명현

류명현위원

근본적으로 방수액으로 안돼서 다른 조치를 한 것 같은데, 임시방편적으로?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고 담당직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이 하도 누수가 되니까 담수시험을 했답니다. 담수시험을 해가지고 진짜로 더 새는가, 이번에 방수해놓고 나서 담수시험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아마 그렇게 알고 위원님께서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담수시험을 했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관저복지관을 본 위원이 경제복지위원회 할 때 그때 배관에 하자가 나가지고 다시 교체를 했었죠? 그래서 배관설비인가 하여튼 그 업체는 부도가 나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죠? 2~3년 전에.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때 관저사회복지관 예산도 올라왔었는데요. 그때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관저복지관은 생활지원국에서 관리를 하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때 하자발생 조치가 끝나지를 않았을 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관저복지관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은 지가 오래되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하자기간이 부분별로 있습니다. 건축구조물 같은 것은 5년이라든지 설비부분은 2년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하자가...,
명현

류명현위원

국장님, 그것은 됐고요. 예를 들면 하자보수기간동안에 시공업체가 만약에 부도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하자 보증금을 어느 정도...,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하자보증금 가지고도 안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하자보증금은 공사액의 몇 % 규정이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몇 %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몇 %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100의 3입니다. 3%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 이상일 때는 우리구에서 예산가지고 해야겠네요, 그런 경우에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런 경우는 드문데요, 만약에 회사가 부도가 나고 회사가 없어졌을 경우에는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50%페이지 대형공사장 지도점검내역 및 조치사항이라고 했어요. 뒤에는 행정처분내역을 보니까 현지시정조치, 시정명령이라고 한 것은 아직도 시정인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 조치사항은 시정명령을 내려서 언제까지 완료해라 이런 시정명령이라는 얘깁니다. 이것은 다 완료된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현지시정조치라든가 시정조치완료라고 해야지..., 시정명령이라고 하니까 아직도 자료상으로 보면...,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희들 일반건축공사장 현장에서는 커다란 위험요소라든지 불편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물론 모든 건축현장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모든 건축현장 중에서도 대형건축현장은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재해 때문에 파생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감사는 12월 2일 강평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30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감사종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