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도로과장 오희중입니다. 도로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낙필 도로행정계장입니다. 전종삼 도로시설계장입니다. 임준호 도로관리계장입니다. 민경헌 도로보상계장입니다. 김홍 전기관리계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과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일섭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10년도 에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417쪽부터 428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1,153억 6,000만원보다 297억 8,000만원이 감액된 855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산-하중간 도로개설사업은 국도42호선의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을 통한 원활한 교통 소통 확보 및 지역간 연계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내시된 국비 172억원과 시비 50억원 등 총 220여 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국도39호 상습 정체구간 해소로 원활한 차량 소통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국도 우회도로 건설을 추진 중인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85억원과 시비 49억원 등 총 13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천왕-금이간 도로개설사업은 서울시, 광명시, 시흥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사업으로 기존 왕복 2차로를 4차로로 확·포장하여 차량 이동성 향상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국비 50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35억원 등 총 1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우고개 확포장 공사는 부천시계와 인접한 도로로써 도로폭 확장 및 보행자 전용도로를 구축함으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부족한 사업비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42호선 지하차도 개선사업은 장현·목감택지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도로 구조 및 선형 개선을 통해 지역간 접근성 확보 및 상습 정체구간 해소를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한국토지공사 2010년도 부담금액 8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소규모 도로사업비 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포동주거지역 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통해 주민 복리 증진 및 통행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 유지보수비 3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도로과장님 말이에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당초에 보니까 제안설명하신 부분에 보면 삭감내역이 297억원 정도가 삭감되었잖아요?

네.

삭감 사유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삭감이 아니라 전년 대비 감소된 것이죠? 전년 대비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도로사업 부분에 시비 쪽에서 성립되어야 될 부분이 대폭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인 사유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세입 추계가 금년보다 월등히 열악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도로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9페이지부터 422페이지 도로행정, 도로시설이 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내시액은 172억 4,500만원입니다.

그런데 향후 받을 것이 222억원 정도 아닙니까, 이게?

이후 사업비 남아 있는 것이 267억 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국비 내시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받아놓고 보상비를 왜 하나도 안 세웠어요? 공사를 언제 하시려고?

지금 이 사업은 국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비로 사용하고 순수보상비에 대해서는 시비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세웠습니까, 못 세웠습니까?

방산-하중간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안 세우고 공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보상을 안 해주고 도로 공사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시공 중에 있는 구간은 보상이 100퍼센트(%)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보상이 필요한 부분은 기존 39호 도로에서 39호 우회도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보상금이 약 57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비를 세우지 못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공사비 세워놓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보상을 하다 보면 또 토지주들하고 민원도 야기될 것이고 시간이 아무래도 늦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일 좋은 방법은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공사하고 같이 해서 계획된 기간에 마무리되는 것이 좋은 부분인데 지금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시설을 하고 지금 추가 구간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게 되면 추경에 확보한다든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부의장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네 번째 예산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번처럼 도로과 예산이 아무리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만 예산 이렇게 감액된 예산 처음 봤어요. 그 밑에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공사도 실질적으로 국비 받은 것 이외에 시비는 부담금 이외에 전혀 안 해줬습니다. 지금 거기 백제당약국으로 해서 시흥시청으로 오려면 최고 병목현상이 여기죠? 39호가 뚫려야지만 실질적으로 교통 흐름이나 체증을 해결하는데 계속비 사업비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예산하는 과에서 너무 선심성 사업에만 하고 도로 예산을 등한시 한 것이 아닌가, 또 그것은 즉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시민의 교통 흐름 쉽게 얘기해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 소비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가 늦게 개설됨으로 해서. 본 부의장이 파악해 보기로는 도로과에서는 30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부담금 빼고는 단 1원 한 푼의 시비가 39호선에 안 들어왔죠?

지금 성립된 29억원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상수도 공사와 관련된 공사 부담금…….

그것은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 문제는. 상수도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 부담금 29억원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시비를 별도로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도로를 언제 완공할 것입니까, 39호선은? 완공 목표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도로사업의 특성상 금액이 크기 때문에 추경에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경에 확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는 금년도 3회 추경 예산 때 타 사업에서 삭감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39호 쪽에 이렇게 편성을 해 주기로 이렇게 일단은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본 부의장이 어제 시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39호선과 또 방산-하중간 보상비에 대한 부분도 39호하고 접목되는 구간에 보상비를 안 세운 것 아니에요, 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눈에 안 보여서 시민들한테 언제 어느 날짜 되면 준공됩니다 라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업을 하실 것인지 이것이 잘못되면 실질적으로 예산의 적법성 효율성에 안 맞다고 그러면 언론플레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소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미리해 줬으면 좋았을 것 아니에요, 이런 거요. 아니, 예산 심의를 하면서 위원들이 예산 좀 삭감을 해야 되는 예산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위원이 도로에 대한 걱정하고 있는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느냐고요? 국도 39호선 도로 준공이 언제예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2011년 연말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 연말에 오희중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준공하겠어요?

최대한 그 사업비 확보 노력을 해 가지고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방산-하중간 도로에 대한 보상비 꼭 세워야 됩니다. 보상을 미리해 줘야만 도로에 대한 개설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보니까 이일섭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지적해 주셨지만 이 도로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예산 올린 부분을 보면 일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보였어요.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반영을 전혀 안 해 줬는데 이 부분이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참 걱정이 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보면 지금 6억원 올라와 있는 것은 포동 소3-6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외에도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 할 구간이 몇 개 있죠?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 반영된 것이. 조남동 소3-1호하고 몇 군데 있죠?

네, 몇 군데를 연말에 주민설명회까지 했지만 확보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포동…….

주민설명회 하실 때는 하신다고 하셨다면서요?

네, 주민설명회 할 때는 내년도 예산이 성립되는 전제로 해 가지고 설명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설명을 했죠.

아니, 이런 부분이 주민설명회 할 적에 명쾌한 답을 내시든지 본 부의장이 확인하기로 주민들한테 가서는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네 군데 해 주기로 하고 쉽게 해서 30억 5,000만원을 올렸네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포동 소3-6호만 되고 세 군데가 누락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주민들한테 가서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추경에 세우신다고 거짓말 하실 거예요? 의원들이 예산 안 세웠다고 그럴 거예요? 의원들이 예산 안 세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배분을 안 해 준 것이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 다수의 시민들은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안 세워준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안 세워줬는데 밖에 나가면 의원들이 예산 잘라서 안 세워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선심성 공약식으로 왜 주민들한테 가서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네 군데 다 해 준다고 약속을 하고 다니냐고요, 왜? 잘못된 행정이죠?

네, 동사무소에 주민들을 모셔 놓고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 다시 한 번 그런 기회를 가져 가지고 정중하게 사과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또 도로 사업에 대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아무리 보이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도로 예산을 하나도 안 세운다는 것 그게 있을 수 있는 현실입니까, 이게? 향후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우리 기획경제국장이나 아니면 시장님하고 단판을 지어서라도 이런 합리적 시민을 위한 이런 일을 할 적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얘기는 해야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돈 안 주면 놀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열심히 했지만 우리 시 재정 여건상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지금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왔다고 보고요, 특히 39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준공기간이 지났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보다도. 그래서 저희가 2011년까지 해서 적어도 1년에 한 500억원 이상을 잡아서 완공 계획을 잡았었는데 결국은 금년도에도 예산 확보가 안 되다 보면 앞으로 계속 지연될 것이고 지연이 됨에 따라서 공사비 추가가 발생되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39호가 조기에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철거 및 관리비가 전년 대비해서 50퍼센트(%) 인상이 됐어요. 그 증액 사유가 뭡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법행위 단속 및 행정대집행 용역은 금년도 저희들 예산은 5억원이 성립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신청한 부분이 한 12억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도로과에서만의 불법행위 단속과 대집행 용역을 추진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공원관리과하고 주택과, 녹지관리과, 도로과 이 4개 과에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 용역하고 대집행 용역을 한꺼번에 용역 발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 12억원이 요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다른 과의 용역비는 없고 도로과에서만 전적으로 하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불법광고물하고 녹지관리과에서 하는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 그리고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용역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12억원 범위 내에서 발주를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발주할 때 1개 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 같은 경우에 2009년도를 볼 때 권역별로 단속을 했나요? 권역별로 단속을 했죠?

네, 용역회사는 한 군데로 선정을 했고요, 각 지역별로 인원을 배치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계획은 지금 12억원인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전체적으로 한 10억원 정도는 관리 용역으로 하고 2억원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집행 용역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에 2개 정도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2개의 용역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각 부서마다 인원 배치가 되어 가지고 어떤 불법행위를 보고도 자기 업무 소관이 아니니까 지나쳐버리고 하는 그런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인 인원이 한꺼번에 나가서 도로에 있는 것이라든가 광고물이라든가 공원에 있는 것이라든가 그것을 일시에 하기 때문에 효율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예를 들자면 주택과라든지 공원관리과 3개 과에서의 용역비는 얼마였었죠?

2009년도가 14억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공원관리과가 1억 5,000만원, 주택과가 6억 5,000만원, 녹지관리과가 1억원, 도로과가 5억원 편성되어서 14억원인데 내년도에는 12억원으로 한 2억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예산 절감되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인데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는 권역별로 나눴는데 내년도에는 2개 업체로 해서 나누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인건비인데, 그렇게 되면 쉽게 얘기하자면 규모가 큰 용역업체밖에 입찰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나오잖아요. 왜냐 하면 이 단위가 크다 보니까 소규모 용역업체들은 입찰 자격조건에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이죠. 대형으로 큰 용역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2억원을 1건으로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규모…….

아니, 2개 권역별로 나누면 그만큼 이것은 사람이 동원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고 있는 수준의 용역회사면 다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 도로과도 지금 5억원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고 주택과도 6억 5,000만원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용역업체 규모면 내년도에도 다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업체가 제한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참여를 하게 되더라도 대형 용역업체만 참여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될 것이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2개 업체로 나누면 솔직히 얘기하면 큰 업체들 나누어먹기식의 행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소규모 용역업체들은 입찰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2009년도 같은 경우에도 입찰 업체가 서울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시흥시 관내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통합해서 예산 절감하는 2억원에 대한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소규모 용역업체들은 결국은 전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대형업체들을 보면 관내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지리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1개 업체로 발주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듯이 소규모 업체가 참여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발주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업체 수준이면 전체적으로 가능한 부분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참여는 할 수 있겠지만 자격조건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입찰을 낼 때 요건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작은 용역업체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세부적으로 집행하면서 최대한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요.

아니, 참여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기 박 위원님! 나중에 만약에 예산이 서서 운영할 때 운영 지침을 자료로 첨부해 가지고 박 위원님께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예산의 부당성이나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나중에 입찰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사전에…….

발주하기 전에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하우고개 공사를 우리 시흥시가 시작을 했는데 부천이 더 빨리 완벽하게 지금 마무리를 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우고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아직까지 부천 공사 진행 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고요, 저희도 내년 한 5월~6월 달이면 완공해서 개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조금 늦은 부분은 있지만…….

과장님, 처음 한 3월 달에 완공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 하우고개가 지금 시흥시의 얼굴인데 지금까지 아무도 손을 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가들이 확·포장을 하면서 영업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해주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미안한 부분도 없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은 생계가 달려 있는 입장인데 그랬을 때 그분들에게는 시에서 하는 일을 빨리 협조해 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이 협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천 경계선 고개를 딱 넘어가다 보면, 우리 시가 부천에다 협조를 구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부천은 거의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어 가고 모양이 정확하게 나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약속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가 질문을 하니까 3월 달에 확실하게 완공이 된다 라고 했는데 자꾸 늦어져서 주민들에게 집행부나 의원이 거짓말쟁이가 되었는데 이래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일이란 것이 어느 시기에 적절하게 해서 완벽하게 끝내줘야 그 성과도도 있는 거예요. 질질 끌어 가지고 해 주면 고마워 하기보다 더 속상해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를 정확하게 언제까지 시민들이 불편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주실 거예요?

당초 계획된 공사기간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우고개 확·포장 공사의 현재 보상실적은 한 89.7퍼센트(%) 정도가 됩니다. 현재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큰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말씀하셨듯이 공사 기간 중에 여러 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고 내년 6월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완료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89.7퍼센트(%) 정도 보상이 끝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상은 별 무리가 없나요? 괜찮나요?

나머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을 통해서라도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보상이나 이런 부분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의 협조를 구해서라도 빨리, 왜냐 하면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면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는 작년에 복지시설은 8미터(m) 도로가 되어야지 복지시설이 가능해요. 우리 시에서 복지시설을 8미터(m)라고 해 놓고 용역을 5,000만원 준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용역 5,000만원 들여서 용역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비든 공사든 10원도 안 세운 것은 용역비를 없애겠다 라는 소리인지, 아니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왜냐 하면 작게라도 시작해서 추경에나 마무리 한다는 것이 일의 절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용역비는 분명히 5,000만원 들여서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공중에 떠서 아무 것도 없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천동 베다니마을 일원 약 175미터(m)를 8미터(m)로 확장해서 개설하려고 금년도 예산 5,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을 들여서 설계까지 했지만 내년도 확보된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 중에 예산 부서에 수차 요청을 했고 상당히 고심을 했지만 시의 전체적 재정 여건 때문에 성립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얼마를 요구했으면 그 요구액의 10분의 1이라도 시작이라도 해 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무조건 그냥 공중에 붕 떠서 그래서 없어지는 용역들이 우리 시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진행을 좀 과장님이 챙기셔서라도 추경에라도 좋으니까 용역비가 공중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진행을 시켜줘야 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투자된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는 납품된 성과품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고요,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상입니다.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 오희중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민간위탁금 12억원을 이번에 세운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답변에 의하면 앞으로는 4개 과를 다 통틀어서 향후 도로과에서 용역 발주해서 관리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우리 환경교통국을 넘어 도시주택국의 업무도 다 취합해서 다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일단은 현재 불법행위는 같은데 소관이 달라서 서로 업무가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이번에 시의 방침으로 해서 이번에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총괄 주관은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용역 발주나 전반적인 행정 관리는 전반적으로 할 것이고 각 부서별로 각각 감독관 지정을 다 할 것입니다. 주택 분야는 주택 부서의 감독, 도로 분야는 도로 부서의 감독 해서 실질적인 업무 추진은 각 소관별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총괄만 도로과에서 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어떤 자기 업무의 범주를 벗어나서라도 통합 관리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겠고요, 그런데 여기 오희중 과장님 말이에요. 2009년도 예산 집행내역에 보니까 예산액 당초 신청금은 5억 6,600만원이었는데 예산 확정은 5억원을 받아 가지고 11월 13일 현재 집행이 2억 7,800만원이 되었고 4,000만원이 12월에 지급될 예정이고 1억 8,000만원이 불용액으로 자료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1억 8,000만원씩 불용액이 남아야 될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상 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용역에 제출된 자료 보게 되면 1억 8,100여 만원이 불용액으로 자료가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불용되는 부분은 아니고, 2월까지 용역기간이 2월까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출되게 되면 정확한 금액은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서 누가 봐도 이건 불용된다고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2월까지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내년 2010년 2월까지라도 그러면 12월 말 집행예정액에 다 포함시켜서 나중에 해야지 이걸 갖다가 불용처리한다고 그러면 어느 위원이 5억원씩이나 세워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 남는 것인데 누가 이걸 이해하겠어요?

계약 금액하고 집행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셔 가지고 진짜 불용처리돼서 노상적치물 불법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을 다 안 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가려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미불용지 금액이 우리가 20억원 세웠잖아요? 그렇죠?

네.

미불용지 집행내역 보상집행내역 그 자료 좀 주시고 금년도 현재까지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불용지 보상을 못해 준 건이 몇 건이며,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5억원 가지고 집행한 내역은 31필지에 19억 9,600만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집행될 신청 필지는 현재 93필지가 되어 있고 현재 23필지에 대해서 감정을 한 게 약 30억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한 70필지 정도는 신청이 돼 있지만 예산상 지금 지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지금 예산의 편성 문제에 대한 것을 우리 우경성 부의장님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시민들이 자기 사유지를 내놓고 보상을 못 받아 가지고 시흥시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죠? 사용할 때는 금세 돈 보상해 줄듯이 해서 승낙서 받아서 하고 정작 수령하러 가면 예산이 없다고 안 주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에 아까 90 몇 건 신청 중에 24건 정도 처리한다고 그러면 4분의 1 정도 간신히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의 민원을 야기시킨다는 것은 시가 결국에는 일을 안 한다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시민의 원성이 얼마나 크겠어요?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14억원, 20억원, 내년도에 30억원 해 가지고…….

그랬어도 우리 시흥시가 지금 계속 변화하고 도시계획 기반시설이 늘어나면서 보상비를 제대로 못 주니까,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흥시에 입주를 해서 살고 싶어도 와서 큰 득이 안 되고 매번 집을 지으려고 하면 집도 못 짓게 하고 미불용지도 이런 보상이 제때 제때 안되니까 누구든지 시에서 도로 개설한다고 하면 승인을 안 해 주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용지보상비를 더 확대해서라도 시민들이 집을 지을 수 있게끔 민원 해결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시민 간에 서로 민원 해결하고 허가 신청을 하라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시의 집행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기피하고 직접 민원인들끼리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민원인들 간에 이해를 시키지 않고 싸움시키는 것밖에 더 되는 것 아니냐고요. 공무원이 왜 존재하는 거예요? 시민 간의 민원의 불편 해소를 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일을 안 하는 게 직무유기지 뭐예요? 이거 미불용지 보상 다음에 추후에 어떻게 더 보상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예산계에 최대한 배정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장이 지적한 것이 아니라 실무 과장님들도 일 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어떤 민원인은 와서 이런 말을 하데요. 보상비 수령하러 가니까 준다고 해 놓고서 안 주고 나중에 보니까 나는 공사 끝났으니까 배째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안 되면 늦은 것에 대해서 소송하라는 이런 식으로 우리 공무원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 얘기입니까? 그럼 힘없는 시민 약자는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물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예산 확보할 때 어려우신 점이 있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시흥시민으로서 내가 여기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문제만큼은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23페이지부터 424페이지 도시시계획도로,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25페이지부터 428페이지 전기관리, 행정운영경비,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네,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색이 필요한 부분은 도색도 하고 지금 이음판이라든가 교량 상부 파손부분에 대한 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파손된 그런 부분만 하고 그러면 타 시 교량이나 육교에 있는 그런 부분은 디자인과에서 그렇게 실시설계를 해서 하고 있나요? 왜 요즘에 여러 가지 모양의 형태로 인천이나 이런 데 보니까 육교나 그런 것들이 보기 싫잖아요. 솔직히 색깔만 딱 칠해 놓으니까 보기싫은데, 그런 보수공사는 말 그대로 보수만하는 입장인데 그것은 도로과하고 상관없는 사항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이 경관 디자인이라든가, 경관 조명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조명이 됐든 디자인이 됐든 말 그대로 보수를 하면서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 이런 교량이나 육교 말고 타 시의 것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조금 타 시의 것을 벤치마킹을 하셔서 이게 흉물이에요, 잘못하면. 그렇죠? 그 흉물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보수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색을 할 때도 그냥 일률적으로 페인트만 칠하는 것보다 색깔의 형태가 좀 진행이 된다든가 이왕 돈을 발라야 되니까 이왕이면 디자인한 듯한 느낌의 색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돈 안 들이고도 미관을 더 디자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고정관념이 색깔을 칠해 놓으면 이게 그냥 보수고, 구멍난 데 메꾸면 그게 보수라고만 생각하는데 이왕 보수를 할 때 100원 들일 것 150원이 들어가더라도 조금 디자인화 된 보수공사가, 선진화된 보수공사가 이뤄지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타 시의 여러 군데를 돌다가 보니 조금 차별화 돼야 될 필요가 있고 앞으로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되고, 만약에 예산이 안 세워 질 때는 시장의 마인드를 바꿔서라도 말로만 매일 용역하고 도시디자인, 도시정비 전체 체계화 되는 듯하면서 현실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그냥 지금 옛날 것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동일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바꿔서 변화된 이렇게 교량들이나 무슨 보수공사나 이런 것들이 이뤄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부분에 부족한 게 있으면 오히려 시장님을 설득시켜서라도, 왜냐 하면 우리 시흥시의 전체적인 앞으로 교량들이나 육교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제3경인고속도로나 군데 군데 그런 것들이 없는 데가 없어요. 둔대교차로도 보니까 매번 그런 변화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일 수는 없지만 간판이나 디자인을 해서 할 수는 없지만 도색의 색깔 차원만이라도 좀 변화된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임정화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시흥시에 교량이 67개소예요? 총 몇 개죠, 교량이? 육교하고요.

네, 67개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량에 대한 부분도 노후가 상당히 진행된 부분이 많고 그런데 교량에 대한 부분도 전년도에 15억원, 그 전년도에는 50억원 정도까지 세운 적이 있는 것 같은데 5억원 가지고 교량에 대한 보강작업 하겠어요, 이것?

안전진단 결과 시급하게 보수해야 할 부분 그러한 한도 내에서만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항입니다.

본 부의장이 판단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안전진단에 나와 있는 2개소도 못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교량에 대한 건 본 부의장이 3년 내내 우리 도로과장님들한테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노후되고, 노후되는 것은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시급성이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를 못하는 이유를 자꾸 시 예산이 없어서라고 그런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향후에 그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부의장이 판단하기에는 2010년도가 아니라 향후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한 50억원씩 세워도 우리 교랑 보강 다 못합니다. 그런데 67개 교량을 5,000만원 가지고 정밀검사 그냥 눈으로 보고 문제 있어, 얼마 들어가겠네, 그러고 나서 예산 못 세우면 뭐 할 거예요? 이것 시급한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한데 왜 반영을 안 하고 계시죠?

교량상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세부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윗분들의 인식을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 교량이나 여기에 대한 부분이 보고서로 나와 있는 게 있지 않아요?

네, 다 돼 있습니다.

다 있어요. 있는데 예산을 왜 안 세워주느냐고? 이것 예를 들어서 다리 하나 부러져 봐야 아시려나요? 이것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예산을 못 세우면 안 돼요. 돈 없어도 무상급식은 한다면서 왜 이런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이것? 우리 국·과장님이 각별히 이 부분을 신경써 가지고 기획예산과하고도 확실하게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목적차량 구매 한다고 했는데 정수물품 승인여부 확인했어요? 다 됐어요? 오 과장님! 정수물품 확인 다 되신 거죠?

네.

그렇게 하고 2009년도에 조명설비 설치 및 개선사업비 해 가지고 14억 4,000만원 예산 세워서 했잖아요?

네.

그걸 자료로 그 당시 신청했던 자료하고 얼마 했는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중에 계수조정 전에 자료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금년도 집행실적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하겠다는 사업이 시화방조제길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LED로 교체한다는 얘기예요?

등기구라든가 등구까지 전체적으로 교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선로가 누전이 돼서 점등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LED교체가 아니라 그냥 보수하는 거죠, 보수?

네, 지금은 LED 등구까지…….

우리가 여기 지금 시화방조제길 조명 설치한 지가 몇 년 됐죠?

1998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교체시기는 다 도래했네요? 수명연도를 봤을 때는 교체시기가 도래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시흥시민의 자긍심 얘기를 자꾸 본 위원장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안산시에서는 물론 LED등들 너무 과다로 해서 교통운전자 시야 방해로 정체구간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똑같은 노선길인데 안산시민은 뭔가 화려하고 다른 조명이 있고 시흥시는 다소 차별화 되는 그것 인식하시죠, 과장님?

네, 문제점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선 방향이 있다면 어떤 개선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시 경계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등이라든가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시의 어떤 특화된 디자인을 가지고 시의 정체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14억 4,000만원을 사용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지만 2010년도에 또 14억원 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방조제길 노후가로등 교체를 하겠다, 누전되는 곳을 보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렇게, 물론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차후에 예산 심의 그 이후에라도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유지보수 부분에 있어서 2009년도에는 50억원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35억원이죠?

금년도 본예산에 50억원이 섰고, 추경 때 35억원이 서서 총 85억원을 집행했습니다.

85억원을 했는데 지금 2010년도에는 35억원 본예산 세우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추경에 또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예산계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계획성을 갖고 해야지 무조건 유지보수하는데 막연하게 매년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안 되는 것이고, 계획이 정확히 있어 가지고 금년도 부분은 어느 지역이 노후가 돼서 그래서 보수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때그때 유지보수한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금년도 예산안 올라온 것 중에 보면 수로원사무실 개선 해서 5,000만원 1개소 해 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디 수로원사무실을 개보수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수로원사무실이 대야동하고 정왕동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대야동 수로원사무실은 콘테이너박스에서 지금 사용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 미관도 좀 고려를 하고 해서 사무실을 정비해 줄 계획입니다.

지금 수로원이 전체 몇 분이시죠?

수로원이 6명입니다.

여섯 분이 지금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임시 컨테이너박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없애고 사무실을 다른 데를 얻어서 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수로원사무실 컨테이너박스를 개보수하겠다는 얘기예요?

위치를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있는 장소에서 사무실을 정비해 줄 계획입니다.

새로 건물짓는 것 이상인데요?

정식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은 아니고요.

국장님, 서 국장님!

네.

아까도 우리 국장님이 상당히 개선적인 사업을 내놓은 것이 뭐냐 하면 단속업무 위탁업무도 노점상 단속업무도 일괄 이렇게 하듯이 이 부분도 미화원 또 수로원 교통단속원 이런 것도 일괄 한 데 임대를 해서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예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실과소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 쪼개져서 나간다는 건 이런 건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에도 제가 계속 건의를 했었고 우리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도 이런 게 지역별로 각종 사무실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천동사무소할 때도 동사무소에 조금 더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이런 사무실을 같이 쓰자고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 회계 파트하고 총무나 저쪽 파트에서 일단 어려운 걸로 검토가 돼서 반영을 못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서 어떤 대안 제시를 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시죠?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873페이지부터 878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로과 소관 거의 다 끝난 것이네요, 이제?

네.

우리 위원님들이 도로과장님 또 서양득 환경교통국장님 다 고생하시는지 알고 있는데 이번처럼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안타깝다. 좀 더 노력을 좀 기울여야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천희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재난관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난민방위계 김병무 계장입니다. 안전지도계 강성주 계장입니다. 방재계 김학 계장입니다. 하천관리계 이기재 계장입니다.

계장님들 자리에 앉으세요.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편성규모는 49억 7,265만 7,000원으로 2009년 일반회계 총 예산 요구액 80억 1,858만 4,000원보다 37.9퍼센트(%)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별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1쪽입니다. 민방위지원 예산으로 총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비 훈련 및 전문교육비 지원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예산으로 총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관리 예산으로 총 3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능곡지구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에 따른 부족한 비상급수용 용수를 신규 확충하고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장비의 5개년 연차별 확보를 위한 장비 구입비로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및 교육, 안전문화운동 예산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하단입니다. 재난지원금 지원 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관내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 복구비로만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예산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재해대책활동 관련 예산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활동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재난상황실 장비 등 유지관리 통신비 및 보험가입비 등을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수방장비 및 수난구조장비 유지관리 예산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예산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측 불가능의 지진 발생 등 자연재난은 물론 인적재난의 증가와 대형화로 재난예방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2008년도부터 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훈련비,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 및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펌프장 및 배수갑문 운영 예산으로 2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방산과 포동 빗물펌프장과 내년 초에 준공되는 거모펌프장을 비롯한 3개소와 흥부 및 방산 신·구배수갑문 3개소가 있습니다. 펌프장 및 배수갑문 유지관리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안전관리대행, 무인경비, 유지관리 용역비, 전기료 등을 편성하여 펌프장 및 배수갑문의 철저한 점검 및 보수를 통한 재난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예산으로 12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한 은행천 중·상류의 상습적인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하천정비에 따른 보상 및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신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예산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천천 중·하류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우기철 재해예방 및 안정적인 치수 기능과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사업비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은 지방하천 6개소와 소하천 51개소를 대상으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유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재해 발생 시 침수 및 재산손실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442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과거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여 적립하는 의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세입·세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말 기준 조성 예산은 51억 3,083만 2,000원으로 2009년 말 기준 조성액 42억 4,312만 8,000원보다 20.9퍼센트(%)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수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주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시·도비 보조금, 이자 수입,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으로 조성이 되며 2010년도 세입 총액은 58억 3,583만 2,000원으로 세입 세부항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14억 7,570만 4,000원,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1억 1,700만원과 2009년 말 예치금 회수금 42억 4,312만 8,000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5쪽 지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 제방 및 배수문 정비사업에 4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사업비로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여 수방자재 구입,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응급복구 장비 임차 및 구입, 침수흔적도 작성을 추진하여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5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10년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서 재난 0퍼센트(%)의 안전 시흥을 만들기 위하여 재난예방 및 대책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기금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1페이지부터 434페이지 민방위 관리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34페이지부터 436페이지 안전지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37페이지부터 440페이지 방재대책, 또 440페이지부터 442페이지 하천관리, 행정운영경비, 내부거래 지출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보금자리 이번에 발표된 은계보금자리 주택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소하천 작업을 멈추고 은행천 내려오는 부분도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은행소하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그 밑에 은행천 그러니까 지방2급하천 도지사 관리로 포동에서부터 송신소 있는 계속사업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천 지방하천 개보수 사업을 1단계를 마쳤고 2단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2009년도에 시작해서 2011년도로 예정되어 있고 보니까 올해 10억원 예산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100퍼센트(%) 전액 도비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억원을 내년도 2010년도에 어디에 어떻게 쓰실 것인지, 지금 자료에 보니까 전체 예산이 거의 300억원으로 296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사업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실 계획이며 어떻게 그 예산 확보 노력을 하셨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국·도비 확보와 관련해 가지고 도청 건설본부 하천과와 긴밀히 협조를 한 가운데 저희가 130억원을 신천천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도비를. 그랬더니 거기에서 전체는 어렵고 한 40억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이 10억원도 내시가 공문상으로 내려온 숫자는 아니고 구두로 해서 10억원은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거의 확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시도 안 되었고 그냥 구두로…….

거의 확정된 것입니다.

가내시 내려온 것이죠?

네.

10억원 가지고 아무 것도 못 하잖아요?

10억원으로는 1차 보상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보상도 다 못 할 것 아니에요? 10억원 가지고 가능해요?

네, 보상금액에도 다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요. 전혀 지금 사업 진척이 안 되고 있고 1단계로 한 29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했던 것도 여러 가지로 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파악했고요, 어찌되었든지 2차 진행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이라면 10년 내에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2010년도에 10억원 가지고 29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2011년까지 마무리 하시겠다는 이 사업이 이렇게 진척이 안 되어 가지고는 예산 확보를 빨리 도의원들하고 긴밀하게 요구하셔서 경기도 100퍼센트(%) 예산이니까 앞으로 향후에 받아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좀 더 도 관계 부서와 긴밀한 연락 관계를 유지해서 도비를 더 확보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갈게요. 사업설명서 477쪽에 보게 되면 자율방재단에 대한 활동지원금을 1,000만원을 계상하셨고 사무실 운영비 34만 3,000원으로 해서 410만원 정도 올려놓으셨는데 자율방재단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현재 저희 자율방재단은 14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저희가 구명보트함을 2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명구조도 하고 꼭 우리 시 자체의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보다도 인근 시군에서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도 인근 시군에 저희 장비를 가지고 가서 구조활동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년도에 없이 내년에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게 되고 사무실 운영비를 지급한다는 것이잖아요?

네.

사유가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셔야죠. 갑자기 지원 안 하던 데를 지원해 주게 되었는데 지원해 주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죠.

경비는 내년도에 올해까지는 사무실을 별도로 저희가 마련해 주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거모동 펌프장이 내년 3월 중에 완공이 되어서 내년 재해 대비를 해서 가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청사가 2층으로 지어집니다, 펌프장 건물이. 그래서 거기에 우리 방재단 사무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아직 운영에 대한 계획안은 안 나왔잖아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것이고 아직 계획안은 안 나왔잖아요?

네, 세부적인…….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해위험지구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재해위험지구 담당 계장님께서는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 주요 집행내역을 보니까 117억원 중에서 80억원을 11월 13일 날 집행했고 12월에 100억원을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오타죠, 이것은요? 12월에 집행예정액은 10억원이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기재 계장님이 잠깐 와서 보시고, 자료 준 것을 보면 117억원 중에서 80억원을 11월 13일 날까지 집행했고 12월 말 집행 예정이 100억원을 집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오타가 난 것인지, 그러니까 11월 말 집행한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잔액이 한 15억원 정도.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한 추진현황하고 예산 집행현황 이것을 자료로 해서 오늘 예산 심의 끝나고 나서 바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872페이지부터 87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별책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1페이지부터 108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