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성 의원 발언

금년도 내시액은 172억 4,500만원입니다.

이후 사업비 남아 있는 것이 267억 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국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비로 사용하고 순수보상비에 대해서는 시비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방산-하중간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공 중에 있는 구간은 보상이 100퍼센트(%)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보상이 필요한 부분은 기존 39호 도로에서 39호 우회도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보상금이 약 57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네, 제일 좋은 방법은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공사하고 같이 해서 계획된 기간에 마무리되는 것이 좋은 부분인데 지금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시설을 하고 지금 추가 구간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게 되면 추경에 확보한다든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립된 29억원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상수도 공사와 관련된 공사 부담금…….

네, 그렇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시비를 별도로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는 금년도 3회 추경 예산 때 타 사업에서 삭감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39호 쪽에 이렇게 편성을 해 주기로 이렇게 일단은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2011년 연말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그 사업비 확보 노력을 해 가지고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몇 군데를 연말에 주민설명회까지 했지만 확보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포동…….

네, 주민설명회 할 때는 내년도 예산이 성립되는 전제로 해 가지고 설명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설명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동사무소에 주민들을 모셔 놓고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 다시 한 번 그런 기회를 가져 가지고 정중하게 사과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열심히 했지만 우리 시 재정 여건상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지금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왔다고 보고요, 특히 39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준공기간이 지났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보다도. 그래서 저희가 2011년까지 해서 적어도 1년에 한 500억원 이상을 잡아서 완공 계획을 잡았었는데 결국은 금년도에도 예산 확보가 안 되다 보면 앞으로 계속 지연될 것이고 지연이 됨에 따라서 공사비 추가가 발생되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39호가 조기에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67개소입니다.

안전진단 결과 시급하게 보수해야 할 부분 그러한 한도 내에서만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항입니다.

하여튼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교량상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세부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윗분들의 인식을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 돼 있습니다.

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목적차량 구매 한다고 했는데 정수물품 승인여부 확인했어요? 다 됐어요? 오 과장님! 정수물품 확인 다 되신 거죠?

네.

그렇게 하고 2009년도에 조명설비 설치 및 개선사업비 해 가지고 14억 4,000만원 예산 세워서 했잖아요?

네.

그걸 자료로 그 당시 신청했던 자료하고 얼마 했는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중에 계수조정 전에 자료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금년도 집행실적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하겠다는 사업이 시화방조제길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LED로 교체한다는 얘기예요?

등기구라든가 등구까지 전체적으로 교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선로가 누전이 돼서 점등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LED교체가 아니라 그냥 보수하는 거죠, 보수?

네, 지금은 LED 등구까지…….

우리가 여기 지금 시화방조제길 조명 설치한 지가 몇 년 됐죠?

1998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교체시기는 다 도래했네요? 수명연도를 봤을 때는 교체시기가 도래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시흥시민의 자긍심 얘기를 자꾸 본 위원장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안산시에서는 물론 LED등들 너무 과다로 해서 교통운전자 시야 방해로 정체구간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똑같은 노선길인데 안산시민은 뭔가 화려하고 다른 조명이 있고 시흥시는 다소 차별화 되는 그것 인식하시죠, 과장님?

네, 문제점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선 방향이 있다면 어떤 개선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시 경계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등이라든가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시의 어떤 특화된 디자인을 가지고 시의 정체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14억 4,000만원을 사용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지만 2010년도에 또 14억원 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방조제길 노후가로등 교체를 하겠다, 누전되는 곳을 보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렇게, 물론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차후에 예산 심의 그 이후에라도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유지보수 부분에 있어서 2009년도에는 50억원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35억원이죠?

금년도 본예산에 50억원이 섰고, 추경 때 35억원이 서서 총 85억원을 집행했습니다.

85억원을 했는데 지금 2010년도에는 35억원 본예산 세우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추경에 또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예산계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계획성을 갖고 해야지 무조건 유지보수하는데 막연하게 매년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안 되는 것이고, 계획이 정확히 있어 가지고 금년도 부분은 어느 지역이 노후가 돼서 그래서 보수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때그때 유지보수한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금년도 예산안 올라온 것 중에 보면 수로원사무실 개선 해서 5,000만원 1개소 해 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디 수로원사무실을 개보수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수로원사무실이 대야동하고 정왕동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대야동 수로원사무실은 콘테이너박스에서 지금 사용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 미관도 좀 고려를 하고 해서 사무실을 정비해 줄 계획입니다.

지금 수로원이 전체 몇 분이시죠?

수로원이 6명입니다.

여섯 분이 지금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임시 컨테이너박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없애고 사무실을 다른 데를 얻어서 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수로원사무실 컨테이너박스를 개보수하겠다는 얘기예요?

위치를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있는 장소에서 사무실을 정비해 줄 계획입니다.

새로 건물짓는 것 이상인데요?

정식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은 아니고요.

국장님, 서 국장님!

네.

아까도 우리 국장님이 상당히 개선적인 사업을 내놓은 것이 뭐냐 하면 단속업무 위탁업무도 노점상 단속업무도 일괄 이렇게 하듯이 이 부분도 미화원 또 수로원 교통단속원 이런 것도 일괄 한 데 임대를 해서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예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실과소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 쪼개져서 나간다는 건 이런 건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에도 제가 계속 건의를 했었고 우리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도 이런 게 지역별로 각종 사무실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천동사무소할 때도 동사무소에 조금 더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이런 사무실을 같이 쓰자고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 회계 파트하고 총무나 저쪽 파트에서 일단 어려운 걸로 검토가 돼서 반영을 못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서 어떤 대안 제시를 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시죠?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873페이지부터 878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로과 소관 거의 다 끝난 것이네요, 이제?

네.

우리 위원님들이 도로과장님 또 서양득 환경교통국장님 다 고생하시는지 알고 있는데 이번처럼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안타깝다. 좀 더 노력을 좀 기울여야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천희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재난관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난민방위계 김병무 계장입니다. 안전지도계 강성주 계장입니다. 방재계 김학 계장입니다. 하천관리계 이기재 계장입니다.

계장님들 자리에 앉으세요.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편성규모는 49억 7,265만 7,000원으로 2009년 일반회계 총 예산 요구액 80억 1,858만 4,000원보다 37.9퍼센트(%)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별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1쪽입니다. 민방위지원 예산으로 총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비 훈련 및 전문교육비 지원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예산으로 총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관리 예산으로 총 3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능곡지구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에 따른 부족한 비상급수용 용수를 신규 확충하고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장비의 5개년 연차별 확보를 위한 장비 구입비로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및 교육, 안전문화운동 예산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하단입니다. 재난지원금 지원 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관내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 복구비로만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예산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재해대책활동 관련 예산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활동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재난상황실 장비 등 유지관리 통신비 및 보험가입비 등을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수방장비 및 수난구조장비 유지관리 예산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예산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측 불가능의 지진 발생 등 자연재난은 물론 인적재난의 증가와 대형화로 재난예방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2008년도부터 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훈련비,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 및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펌프장 및 배수갑문 운영 예산으로 2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방산과 포동 빗물펌프장과 내년 초에 준공되는 거모펌프장을 비롯한 3개소와 흥부 및 방산 신·구배수갑문 3개소가 있습니다. 펌프장 및 배수갑문 유지관리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안전관리대행, 무인경비, 유지관리 용역비, 전기료 등을 편성하여 펌프장 및 배수갑문의 철저한 점검 및 보수를 통한 재난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예산으로 12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한 은행천 중·상류의 상습적인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하천정비에 따른 보상 및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신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예산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천천 중·하류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우기철 재해예방 및 안정적인 치수 기능과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사업비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은 지방하천 6개소와 소하천 51개소를 대상으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유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재해 발생 시 침수 및 재산손실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442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과거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여 적립하는 의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세입·세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말 기준 조성 예산은 51억 3,083만 2,000원으로 2009년 말 기준 조성액 42억 4,312만 8,000원보다 20.9퍼센트(%)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수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주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시·도비 보조금, 이자 수입,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으로 조성이 되며 2010년도 세입 총액은 58억 3,583만 2,000원으로 세입 세부항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14억 7,570만 4,000원,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1억 1,700만원과 2009년 말 예치금 회수금 42억 4,312만 8,000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5쪽 지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 제방 및 배수문 정비사업에 4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사업비로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여 수방자재 구입,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응급복구 장비 임차 및 구입, 침수흔적도 작성을 추진하여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5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10년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서 재난 0퍼센트(%)의 안전 시흥을 만들기 위하여 재난예방 및 대책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기금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1페이지부터 434페이지 민방위 관리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34페이지부터 436페이지 안전지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37페이지부터 440페이지 방재대책, 또 440페이지부터 442페이지 하천관리, 행정운영경비, 내부거래 지출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