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경제국장 곽영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기획경제국의 예산편성안을 먼저 설명드리면 총 예산액은 2009년 본예산 401억원 대비 약 80억원이 증가한 481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81억원이 증가한 477억 1,000만원, 특별회계가 1억 2,000만원이 감액된 4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일반회계 주요 증액요인은 희망근로사업비가 9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9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예비비 19억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예산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기획경제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선4기 역점사업들을 성실하게 마무리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민선5기 출범에 따른 희망 제시로 미래 시흥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해서 주요 역점 현안사업에 대한 실천력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자체평가와 시정 만족도 조사 등 시정 수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일한 만큼 보상 받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이버 시민정책패널, 시민참여예산제 등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 하고 합리적 예산편성을 위한 클로징텐 도입, 재정조기 집행, 건전한 재정 운용 등 효율적인 지방재정 집행관리에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5기 시정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통해 시흥 도약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주재원의 확충과 납세 편의시책의 발굴을 통해 고품질의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와 함께 어려운 경제사정과 맞물려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세외수입을 확보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고 세정조사팀, 세무민원상담관제 운영, 성실납세자 우대 등 납세 편의시책의 확대 시행으로 시민편의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공공근로와 희망근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종합일자리센터의 운영을 공고히 하여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 행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서민경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 문턱을 더욱 낮추고 창업 교육 및 영세상인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폭넓은 서민경제 안정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생명도시를 위한 저탄소녹색성장의 도시기반을 다져서 지속가능한 신성장동력을 창출시킴으로써 보다 발전된 시흥시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네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성장가능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지원의 확대, 산학연관 협력사업 확대,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기업의 건실한 발전을 돕겠습니다. 또한 소기업 지원방안의 연구 용역을 통해 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기업사랑 운동 전개와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으로 중소기업의 기를 살리고 기업지원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쟁력 있는 농어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어가 소득증대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품질의 고급화와 친환경 농업 육성에 힘쓰는 한편 농기계 구입비 지원과 농업기반시설 정비, 축산환경개선 지원과 해면 수산자원 조성 등 농가소득 안정과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 관리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는 식생활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사업과 모범 우수업소 지정 운영을 통해 선진 음식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생명도시 시흥을 만드는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위생업소 불황극복 경영혁신 교육을 통해 불황극복의 구체적 실천 방향 제시와 함께 식품사고 사전예방과 식육원산지 관리 체계화 등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0년은 민선4기 시정의 마지막 해로써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정운영 기본계획 실천 과제들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모든 정성과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조 위에 기획경제국은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행정환경 변화와 시민의 욕구를 적극 반영하여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과 도시 품격에 부응하는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의 중심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경제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예산 심사 대상부서인 기획예산과, 세정과,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및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일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응서 기획계장입니다. 권순걸 평가관리계장입니다. 김종윤 예산계장입니다. 문용수 법무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157쪽에서부터 16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기획예산과 예산 규모는 2009년 당초예산 227억 8,000만원보다 3억 3,000만원이 감액된 224억 4,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인 공단 경상 전출금이 전년 대비 9억 9,000만원 증가한 14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및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예수금 이자상환비용 6억 6,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반면 주요 감액사유로는 소송패소 배상금이 전년 대비 5,000만원 감액된 1억원으로 예비비가 19억원이 감액된 4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총 224억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 그리고 예비비 및 재무활동 등 기타 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행정운영경비가 1억 2,0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모두 자체사업으로 10억 8,400만원, 예비비 47억원, 재무활동비가 164억 8,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업무계획 및 주요 시책 설명자료 등의 제작비용과 시정 역점사업 추진 등을 위해 7,800만원, 정책기획단의 정책연구비, 정책자문료, 포럼 개최 등 정책기획단 운영비가 1억 7,400만원, 주요업무 자체평가와 성과관리 운영을 위해 1억 1,000만원, 예산성과금 및 풀(Pool) 연구용역비가 각각 2,000만원과 7,000만원, 각종 소송비용과 변호사 자문수당 등 소송사무 수행비로 3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은 부서별 대행사업인 그린센터 운영, 종량제봉투 판매, 환경미화타운 운영, 주차장 관리, 방치차량 및 주·정차 견인, 청소년수련관 운영, 장애인복지택시 사업 등 8개 대행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설명이 되겠습니다.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의 세입과 세출 예산편성액은 141억 3,000만원으로 팀별 편성내역은 경영혁신팀 1억 2,000만원, 경영지원팀 66억 2,700만원, 사업관리팀 중 주차관리사업에 10억 1,200만원, 종량제봉투 사업에 2,700만원, 견인사업에 1억원이며, 그린센터 관리팀에 35억 3,500만원, 환경미화타운 관리팀에 11억 9,000만원, 청소년수련관 관리팀에 13억 4,100만원, 장애인복지택시 관리팀에 1억 7,100만원입니다. 이 중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38억 7,000만원, 복리후생비가 12억 6,000만원, 수도 광열비 18억 2,000만원, 위탁관리비 20억 2,000만원, 보상비 11억 9,000만원, 수선유지비 5억 9,000만원, 차량유지비 4억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 중 시설관리공단 내 기획예산과 소관인 경영혁신팀과 경영지원팀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혁신팀입니다. 경영혁신팀은 2007년 행정안전부의 개선명령에 따른 조직진단 후 공단 조직의 경영개선 관리와 신규사업 발굴, 감사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신설되었으며 그에 수반되는 주요 예산은 연구 개발비 7,000만원, 도서 인쇄비 990만원, 자문수수료 360만원, 보상비 1,140만원, 부서운영비 및 기타 2,500만원 등 총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입니다. 경영지원팀은 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체 공통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통합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세부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직원의 인건비 38억 7,000만원, 복리후생비 12억 6,000만원, 기관성과급 5억 2,100만원, 여비 1억 4,400만원, 위탁관리비 2억 3,100만원, 교육훈련비 2,980만원 등 총 6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대략 설명드린 2010년도 사업예산은 배부해 드린 시설관리공단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으로 계획안 109쪽에서부터 119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 기금을 통합 운용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데 그 설치목적이 있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관리기금은 애향장학기금 외 7개 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0년도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수입은 9억 3,900만원, 지출은 5억 7,800만원으로 2010년도 기금조성액 규모는 19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예산 규모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출연금 3억원, 과태료 수입 1억 5,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2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3억 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출은 각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 5억 7,800만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기금별 규모와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애향장학기금은 예산규모 52억 6,800만원에 애향장학금으로 1억 5,00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예산규모 13억 4,500만원에 체육활동 우수자 포상금 5,000만원,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예산규모 22억 1,700만원에 지역예술인 육성사업으로 8,2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예산규모 10억 300만원에 노인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3,500만원, 아동복지기금은 예산규모 5억 4,500만원에 어린이장난감 무료대여점 지원 등으로 2,500만원, 여성발전기금은 예산규모 11억 700만원에 여성관련 지원사업으로 3,500만원, 환경개선기금은 예산규모 68억 5,900만원에 환경개선시설 설치 기업 지원비용으로 2억 2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예산규모 8억 9,700만원입니다마는 2010년도는 기금 조성 단계로 사업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개별 기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릴 것이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내년 예산편성의 중점을 민선4기 시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에 역점을 두며 꼭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절약가능한 사업은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음을 이해 해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 부분 28쪽 및 세출 부분 157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억 5,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가 75억원, 통합기금에서 109억원?

네, 그렇습니다.

정왕2지구하고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차입해 온 55억원에 대해서 여기 상환을 올 안에 하시겠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네.

재원은 어디서 마련을 하죠?

지금 마무리 정리를 하면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마무리 뭐요? 추경이요?

네.

추경 마무리에서 전출한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지금 저희가 마무리 추경을 하면서 재원에 대한 부분은 기타 사업부서별로 불용액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계획이 있어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특히 올해는 하수도특별회계에 예년에는 30억원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40억원을 지난 2회 추경 때 차입을 해 왔습니다마는 상수도와 하수도특별회계간의 자금 융통을 위해서 올해 상환을 해줘야 상·하수도특별회계 사업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올해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올 안에 전출금 55억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불용액에 대한 부분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상환하는 것에 넣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게 되면 3차 추경에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들은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 때문에요. 거기다 목적을 두고 그렇게 한다면 각 부서에서 추경 올라오는 부분에 대한 사업을······.

원래 마무리 추경에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도 일부 가용재원이 있다면 계속비사업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마무리 추경에는 새로운 사업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월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비사업 중에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준 부분에 주고 또 이렇게 예수금 갚는 데 이런 데밖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상환을 하시겠고 나머지는 거치 2년 분할상환을 하는 건데 지금 아까 이게 몇 억원이라고 그랬죠, 특별회계가?

특별회계가 75억원이 되겠습니다.

75억원하고 109억원하고 이자 부분 차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좀 차이가 납니다. 폐기물처리특별회계에 대한 기금은 4.4프로(%)부터 4.9프로(%)에 대한 상품이고요. 특별회계는 2.5프로(%)에 지금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때그때마다의 금리 상황 때문에 예치 했었을 때 상황에 따라서 틀렸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이자에 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합기금은 2.5프로(%)선이고 특별회계의 이자율은 4.9프로(%)정도의 이자율 때문에 이렇게 생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아까 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141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가 뭐죠? 전출금이 2009년보다 2010년도가 늘어나는 이유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엔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장애인복지택시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1억 7,0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고요.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그린센터에 암롤 및 스키로다 구입하는데 3억 4,000만원 정도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했던 경영개선 명령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가 올해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개발하는 부분들 그런 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영개선에 대한 부분은 언제 행정안전부에서 경영개선에 대한 게 내려온 거죠? 2007년도에 내려온 건가요?

작년에요.

2008년도인가요?

그러니까 재작년 것을 가지고 작년에 내려왔고요.

아니, 그러면 개선명령에 대한 부분을 계획 세워서 올 한해 진행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그것에 따른 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그리고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방화벽 구축이라든가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것에 대한 운영비 그런 것이 각자 따라가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경영개선이 1억 얼마인가 2010년도 예산에 잡힌 것 같은데, 그죠? 1억 6,000만원인가, 얼마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요.

그걸 전체적으로 한 번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경영개선에 1억 얼마 아까 설명하시던데요.

아, 그 부분은 경영혁신팀에 대한 사업비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경영개선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요?

예산이 늘어나는 게 2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올 예산보다요?

전산시스템 구축하고······.

올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2억 6,000만원 늘어나는 겁니까?

경영혁신팀만 본다면 1,000만원 정도가 동일 규모로 봤었을 때는 줄어드는 것이고요. 경영지원팀으로 14억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4억 4,600만원 정도가요.

전체적으로 공단에 어떤 사업이 됐든 신규로 장애인복지택시 1억 얼마를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 공단이 언제 어느 시기 정도가 되면 쉽게 얘기하면 손익에 대한 분기점이 형성될 것 같아요?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특성상 단순히 개인기업을 운영하는 것과 같이 손익에 대한 분기점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말 그대로 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그 부분들이 지금 특히 수영장이나 각종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각 시설별로 지금 저희가 직영할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관리인이 따로 있고 청소년수련관에도 따로 있는데 그러한 것이 다 통합이 된다면 운영 경비에 대한 효율성 그런 것을 제고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지 수익적인 측면으로 봐서 손익분기점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공단 자체가 어떤 사업을 하잖아요?

저희가 독자적인 사업보다는 위탁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탁사업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수익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익이 창출 안 되더라도 어느 분기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공단 운영하는데.

그런데 현재 상태로 본다면 13억원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2009년도 현재.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영혁신팀, 경영지원팀 이렇게 사무하는 쪽이나 그런 쪽은 인건비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마이너스가 발생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 본다면 주차관리팀 같은 경우에는 한 7억원 정도, 지금 그린센터도 7억원, 미화타운이 한 4억원 정도 그렇게 해서 경영수지가 나온 것으로, 10월 31일 기준으로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을 따지기가 어려운 게 매년 위탁업무를 어떤 것을 시에서 넘겨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상당히 어느 지방 공기업보다 수익성이 좋습니다. 왜냐 하면 그린센터에서 나오는 수익이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다른 데는 적자가 되고 있다고 치더라도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에 장애인택시를 넘겨주는 것이고요. 또 국민체육센터를 넘겨주고요. 체육관을 넘겨주면 이 부분은 경영이 더 악화되는 것이지, 수지가 악화되는 것이지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만 이 부분이 우리 시가 직영했을 때보다 조금 더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오히려 경영수지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더 어렵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해를 하고요. 새롭게 장애인복지택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그것을 해당 팀장별로 답변을 하세요.

저기, 시설관리공단은 이따가 따로 심의 시간이 있습니다, 스케줄 상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는 전출되는 것 있잖아요? 그 관계만 과장님한테 물을 수 있으면 그것만 묻고 시설관리공단은 따로 할 수 있으니까요.

따로 해요? 아니, 여기 연계된 사업이니까.

아니, 여기 스케줄 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조금 이따가 하자고요. 기획예산과만 하고 조금 이따가 하시자고.

네, 그렇게 진행하시려면 그렇게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은 따로 질의·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요.

아니, 있는데 암만 해도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도 있어야 하고, 공단도 있어야 하고. 안 그래요? 기획예산과 끝나서 끝난다면 모르지만…….

저희 과 끝나고 그것을 전출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전출금에 대한 것만 물으시라고요.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전출금이? 하세요.

그럼 시설관리공단은 이따가 다시 질의·답변을 하기로 하고요. 또 그 외에 기획예산과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전체적인 영향이 일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전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철사업도 지금 우리 국회의원께서 예산 많이 확보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인선이라든지 이런 것 해 가지고 지금 예산 2009년도 대비했을 때 훨씬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신년도 사업계획을 갖고 계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철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특별히 중앙정부에다가 얘기할 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보면 우리 시 집행부 책임자께서 다니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중앙정부에서 4대강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전부 다 집중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렵다, 국가보조금이 많이 축소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기도 보면 지금 예산 전체 놓고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보면 세입예산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조금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부분만 우리가 늘어나지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축소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보면.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전부 다 줄어들고 국고보조금만 늘어나고 있는데 거꾸로 다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지역개발뿐 아니라 SOC투자사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지원 확대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시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보면 늘어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쪽 부분에도, 전반적으로. 또 저소득층이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복지 지원을 갖다가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예산 전체가 늘어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을 어떻게 복지 지원 이런 것을 갖다가 확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무리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도 총무국 쪽의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1년 치 사업예산을 갖다가 편성해서 하던 것을 변칙적으로 9개월 해 가지고 나머지 추경으로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몇 억원씩 하던 예산을 갖다가 한 5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준비해 놓고 나머지 필요에 따라서 또 추경으로 하는 식으로 하고. 그동안에 관행이라는 게 있고 예산이라는 것이 리스크 부담을 줄여가면서 지방자치 행정을 우리가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보면 상당히 변칙적으로 우리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또 말씀하시는 것 보면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치에 맞지 않아요, 지금 보면.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서민생활 안정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일자리 창출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이렇게 수입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더 확대를 해요, 지금? 이런 게 전부 다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2010년도 예산 보면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그 다음에 교육, 문화, 체육 등 인프라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그냥 말만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로 지원되고 있는 것은 없어요. 이렇게 예산에 대한 기조는 이렇게 해서 발표는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 놓고 봤을 때는 실제로 그렇지 못하니까 2010년도 시흥시 살림이 과연 어려움이 클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살림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전체적인 예산기조를 놓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회계는 차치하고요, 지금 내년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이 4,730억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보다 한 102억원 정도가 줄어드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모든 부분이 다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인건비는 상향이 되지요. 그리고 경상경비, 시설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런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을 가지고 전체 살림살이를 배분을 하다 보면 작년보다 상당부분이 줄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2010년도에도 보면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21.8프로(%)에서 올해 27.2프로(%)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부분 같은 경우에도 금액 쪽으로만 해도 24억원 정도가 지금 늘었습니다. 오히려 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예산기조를 보면 줄여야 되는 부분을 늘리지 않거나 아니면 2009년과 동일하게 가는 그 부분은 확충됐다고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전체 예산체계에서 보면. 작년과 같이 단순 금액만을 비교해서 오히려 줄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체 배분비율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다만, 사회복지부분이 좀 늘어났고, 교육부분이 일부 늘어났고, 체육부분이 늘어났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도로라든가 SOC부분에 있어서 계속사업들의 반영이 충분히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교통부분은 그동안에 도에서 도비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을 하다가 전면중단이 됨으로써 사업을 다 접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줄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예산기조를 놓고 볼 때는 2009년도 예산과 비교해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다만 예산 전체 규모가 줄지만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라든가 소외계층, 취약계층부분에 있어서는 늘거나 아니면 최소한도로 2009년과 같이 유지를 하기 위해서 힘썼다, 다른 부분에서 줄이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내년도도 조기집행이 있는데다가 4/4분기에 지출될 금액까지 본예산에 다 편성하기는 사실적으로 어려웠다. 또 200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 그런 기조에서 예산을 본예산에 다 세워주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했던 것과 같이 금년에도 상당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타 자치단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하여튼 내년도 시정살림을 이끄는 데 있어 가지고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 다음에 다시 본 위원이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후부터는 국가에서 4대강사업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 시 자치정부의 국비지원이 축소됐다는 얘기는 일체 그런 얘기는 나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라든지 그 외에 여타 몇 개의 분야에 예산편성을 집중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살림을 주어진 수입부분에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게 효과적인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국가의 경영도 그렇고, 가정의 경영도 그렇고, 우리 시정살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줄어든 예산을 나름대로 중점부분을 두고 편성하시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렇지만 2009년도에 비교해 봤을 때는 너무 한 쪽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것이 썩 바람직스럽지는 않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요, 국가예산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질의·답변하는 시간이지 자기 정책적인 얘기나 자기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담당국이 기획경제국이니까, 여기가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예산서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지금 예산서 사업에 대한 사업예산을 물으셨냐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사업에 대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52~53프로(%) 내지, 50프로(%)에서 60프로(%) 사이로 나옵니다.

그럼 아직 좀 더 보완을 해서 만족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지금 만족도조사 하는 것은 내부고객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의 공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또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 그리고 불특정하게는 무슨 분야에 대해서 만족을 하느냐 안 하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만족도가 지금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 정도 나오는 것은 저희는 그렇게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를 못하겠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도 행정을 잘 한다 뭐 한다고 하지만 통상 한 60퍼센트(%) 정도 나오면 그것은 설문의 방법이나 응하는 사람들이 늘 적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60퍼센트(%)만 나와도 행정에 대한 서비스 만족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을 해마다 함에 있어서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판단을 해서 그 부서가 다음 해에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 줄어든 부분은 왜 줄어들었는지 설명을 드리면 정보통신과에서 CRM이라고 해 가지고 시청을 방문해서 흔적을 남겨놓은 고객에게 방문을 하고 이용을 해 봤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고객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러한 고객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을 추가로 들였는데 이제는 그러한 특정, 시흥시를 방문하거나 시설을 이용했던 분은 그렇게 활용을 하고, 분야별 불특정 시민한테 시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데에만 전문용역을 주려고 1,800만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어저께 심의하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는 친절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90프로(%) 이상 나와서 참 만족스럽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서마다 다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전화친절만족도를 말씀을 주시는데 전화친절만족도는 거의 분기마다 1년에 4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관내에 일정 단체에 위탁을 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그것은 좀 단위적인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평가도 민원지적과에서 별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저희가 하는 만족도조사와는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합쳤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하반기를 나눠서 해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이 좀 늘어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친절도에 대한 평가는 좀 단위적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구분이 지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마다 자기네 과에 친절도 조사를 따로 거기는 했더라고요. 90프로(%) 이상 나와서 참, 만족하다 했는데 우리 시 전반에 대한 것은 우리 시흥시 전체를 놓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도, 시책에 대한 부분을 아느냐? 이용을 해 봤으며 이용한 것이 만족스럽느냐? 무엇을 더 해줬으면 좋고, 보완해 줬으면 좋겠느냐?" 하는 분야별로 특정대상으로 그렇게 하고요.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 봤느냐? 이용 프로그램이 만족스럽느냐? 어떤 걸 더 시흥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해줬으면 좋겠느냐?"는 그런 포괄적인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한 또 그리고 추진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설문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좀 더 분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열 분이 늘어났습니다.

전에 몇 분이었죠?

열아홉 분이셨습니다.

지금은?

스물아홉 분입니다.

그러면 열 분이 늘어났는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룹별로 하는 게 아니게 전체 토탈 사안별로 해 가지고 정책안을 운영하신다 그러는데 우선 19명에서 29명이 되면 50프로(%)가 늘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인원이 20명에서 30명이면 50프로(%) 늘어났는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책기획단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보면 전년도 1억 4,000만원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면 약 50프로(%) 인원도 늘어났으니까 정책 제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더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만원 정도만 증액이 됐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책기획단 전체적으로 운영할 부분이 인원이 많이 늘어도 경비는 똑같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안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되겠습니다. 158쪽에 있는 부분이 정책연구비가 지난 해 보다 좀 늘은 20명으로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공동연구과제는 지난 해와 같이 3,000만원 그대로 되겠습니다. 인원이 늘었다 하더라도 공동과제를 1건을 할까, 2건을 할까 주제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고정을 시켰고요. 그리고 정책자문이나 시책제안료가 인원이 늘어나면서 늘어난 부분과 참석수당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창조포럼 같은 경우는 오히려 300만원을 줄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포럼을 상반기 하반기 하고 세미나 한 번 하는 걸로 해서 3회를 했는데 내년에 선거가 있고 그래서 위원회 운영하는데 제약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300만원 정도를 줄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산이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공동연구과제비 같은 경우가 작년에 3,0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동연구과제비 같은 경우 인원이 50프로(%) 늘어났으면, 우리가 정책기획단 인원을 왜 늘렸습니까? 좀 더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과제도 늘어나는 건 당연할 텐데 이것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한다는 건 형식에 치우친 것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운영의 묘가 또 있으시겠죠. 예산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차원도 있으실 텐데 기왕에 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책 제안을 받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있다면 투자할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내부거래지출 부분에 있어서 164쪽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을 보면 매년 10억원씩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 가지고 대지보상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장기미집행되고 있는 대지가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어요?

글쎄, 제가 그 부분까지는 현황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청구대상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16필지에 4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도시계획을 준비하면서 시민들이 이런 것은 집행이 장기적으로 누락되고 있다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에 상당히 크게 침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든지 간에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여기 보면 예산 부족으로 해 가지고 미지급되고 있는 건수가 5건에다가 금액이 얼마 이렇게 해서 나온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가능하면 우리가 좀 개인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지방에 시골 같은 데도 보면 장기미집행 보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게 많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시흥시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매수청구 및 매수실적을 보면 지난 해 같은 경우에도 16건에 29억원을 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400억원에 대한 부분을 일시에 할 수는 없고 일단은 도시계획을 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각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이 민원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히 안배를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듣기로 이 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데서도 객관성 있게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8쪽에 기획예산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입금 보니까 2009년도 보다 예산이 2억 6,200만원이 줄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국비가 적게 내려온 거죠?

이 부분은 지금 교통사업에서 받아야 될 이 금액은 시설관리공단에 사업을 주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전입받아 가지고 그리로 전출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보다 2억 6,200만원이 적으냐고요? 이게 세수가 이만큼 적다는 얘기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사업이 조정되고 하면서 2009년도에 투입됐던 부분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넘어오는 부분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이것도 시설관리공단 쪽이에요? 그러면 이따가 같이 물을게요.

저희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다시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주는데 예산을 지금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받아서 다시 넘어가고 그러는 부분인데요.

어차피 이따가 물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다시 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업예산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별지 기금운용계획안 중 통합관리기금 111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기금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에서 경영혁신팀 및 경영지원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공단이사장님 모처럼만에 오셨으니까 인사 좀 하시고 그리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영하입니다. 연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공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본부장 김영식입니다. 경영혁신팀장 이강식입니다. 경영지원팀장 박정헌입니다. 사업관리팀장 박성혁입니다. 그린센터팀장 황덕현입니다. 환경미화타운팀장 이운옥입니다. 청소년수련관팀장 정명진입니다.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인사 좀 하시죠.

위원장님께서 인사드리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공단 운영은 제가 맨처음에 부임했을 때 느낀 바로는 일단 우리 공단 직원들이 자기 직장에 대해서 소속감이 결여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는 공단 창립이래 처음으로 5년만에 직원한마음단합대회 및 1박2일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1박2일 동안에 직원들이 서로 동고동락하면서 서로 피부를 맞대면서 서로 소속감도 알고 또 여태까지 5년 동안 지내오면서 서로 얼굴도 몰랐는데 하룻밤 사이에 서로 얼굴도 알고 해서 서로 상당히 친숙감을 느끼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단의 조직도는 일단 구성원들 자체가 한마음으로 변모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공단의 행정체계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금년도만해도 미흡한 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뉴패러다임 컨설팅 추진을 위해서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고 또한 정보 및 지식자산 관리를 위해서 지식경영관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공단 전 사업장에 대해서 ISO9001이라든지 ISO14001 품질환경관리시스템과 또 KOSHA180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또한 시설자산과 고객관리시스템, 지식정보관리시스템 등 통합경영시스템을 지금 현재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성과관리시스템과 고객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이 금년도 말에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는 행정체제면에서도 금년도보다는 훨씬 나은 모습으로 공단이 발전되고 변모된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공단이사장으로서 우리 직원 내부고객을 위해서 일단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라든지 인화단결 이런 면에서 상당히 치중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내부고객이 만족해야지만 외부고객인 우리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힘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저희 직원들의 만족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교육체제를 많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이사장으로서 모든 정책적인 분야에 있어서 신속적인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단의 성격이 공공성과 수익성에 있습니다마는 공단 시설은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사실 공공성이 강한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수익성도 함께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수입예산 29쪽에서 161쪽, 지출예산 35쪽부터 81쪽 그리고 167쪽까지 시설관리공단 사업 중에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억 7,100만원입니다.

이 장애인복지택시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택시가 현재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게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3대를 더 추가로 구입해서 총 6대로 운영을 할 것이고 현재 인원은 10명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8명은 운전기사고 2명은 관제시스템에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인원으로 2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는 3교대로 해서 운전을 구성하고 있고 상담원은 2교대로 해서 2명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장애인콜택시가 3대가 있죠?

네.

그것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현재 기존 택시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지, 재현하고 신흥 3개요?

네.

거기서 계속 우리가 비용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게 아마 2006년도에 생겼나요? 아닌데 하여튼 운수회사 노동조합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택시회사에서 불만의 요소였던 부분이 장애인택시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사실 무척 불필요하게 느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서로 전화를 해서 부르면 다른 데 나가 있다 그러고서 안 들어가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새롭게 우리 공단에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데 그럼 지금 기존 택시 3대가 몇 년 된 거예요?

한 5년 됐죠, 2003년인가 2004년이니까요.

이게 꽤 됐는데요.

2002년 정도에 구입 했어요.

그리고 신규로 3대를 구입하는데, 택시 3대 값이 얼마에요?

1억 2,000만원입니다.

아니, 구입 비용은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네요.

그 예산은 현재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 있는 게 아니고 교통정책과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수선이나 시설은 다 본청에서 사서 운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저쪽에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는 거네. 하여튼 그래서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운영비만 여기 있는 거네요.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만 여기 있는 거네요. 그런데 장애인택시가 운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또 지금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이 3대인가 있어요. 또 지체에 특장차가 1대 있고 4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단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같이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일단 교통정책과에서 저희한테 장애인택시 위탁하는 사항은 현재 택시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원도 인건비가 일인당 12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판단을 내려가지고 저희한테······.

이전에 자료를 한 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게 운영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따로 시각장애나 이쪽에서 콜을 이용해서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는 복지택시가 교통정책과에서 3대를 운영하고 사회복지 부서에서 따로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단체에 따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운영이 됐는데 이제 공단으로 통합이 된다 라면 그 부분도 통합의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왜냐 하면 지금 장애인단체에 나가 있는 차량도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임원들의 출퇴근용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효율성면에서요. 그래서 공단에 일원화 된다면 그 부분도 사회복지과 할 때 말씀을 하셔서 통합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복지택시가 공단으로 위탁됨으로써 공단의 경영수지는 상당히 악화될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차를 더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전체 우리 장애인의 이용대상 숫자, 복지택시를 이용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수요를 예측해서 운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차량 더 증차하고 또 운영비가 거기 운전수가 필수적으로 24시간 운영하면 예를 들어서 2명씩 들어가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경영수지가 상당히 악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공단을 총괄하는 기획예산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다 상당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수익성과 공공성을 같이 추구해야 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계속 적자가 불을 보듯이 뻔한 사업을 공단으로 떠넘기는 것과 같은 이런 인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고해야 된다는 의견을 줬습니다마는 결국은 공단으로 위탁을 해서 넘어가는 걸로 됐는데 차량을 늘리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주 심사숙고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그 택시를 가지고 얼마만큼 이용을 과연 할 것이냐 이 부분에 효율성도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더니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신 부분이 지금 그렇다면 수요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콜이 어떻게 보면 그 수요를 창출해 갈 수 있는 그런 기본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홍보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같이 운영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본 위원이 그 내용을 파악해 봤더니 콜 건수가 하루에 두 세 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장애인 콜도 그렇대요. 그런데 좀 불편한 것은 이게 콜센터가 있으면 통합 콜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복지택시하고 시각장애인에서 운영하는 3대 또 지체에서 특장차 해서 종합 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쪽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그 자체는 안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차가 그리로 안 가더라도 콜에 대한 부분만 받아서 전달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콜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익 차원에서도 한 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흥시 관내 장애인이 전체적으로 1만 5,600명 정도 되는데요. 현재 장애인택시 이용대상자는 뇌병변이라든지 아니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1~2등급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사람들을 저희들이 따져보면 1,140명이 되겠습니다. 1,1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사실 이게 수익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일에 운영의 묘를 감안한다면 장애인 대상자들이 콜을 하면 일단 거기에 우리가 그사람들의 콜에 응해 주면 조금 아마 수익성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운영의 묘 차원에서요.

그 부분은 조심해서 여기서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 하면 이용대상이 특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대하면 택시업계에서 과연 이의 제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준비답변이 된 상태에서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넘겨주는 대상자만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옳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사업을 좀 한 번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경영 수익성에 대한 부분 또 공익성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 국민체육센터하고 체육관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12월 간담회 때 보고를 받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그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고가 되면 만일에 의회에서 결정이 된다면 위탁을 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타당성 검토를 하고요.

아니, 그럼 타당성 검토를 안 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건가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는 이번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시 보고할 때 타당성 검토 보고서가 같이 첨부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타당성 검토가 끝나서 보고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차원이라면 국민체육센터나 체육관도 또 재정에 적자를 보는 부분의 시설인데요.

국민체육센터는 청소년수련관 수준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건 그렇다 그래도 체육관은 완전히 그건······.

순수 적자입니다.

그런데 그 적자되는 부분을 왜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지 그걸 자꾸 공단에 위탁하려고 그러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일 기술인력이든 관리인력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엔지니어가 각 시설물별로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여러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동일하게······.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단에 맡기면 시설에 대한 부분을 더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제로 시민들한테는 사실 손해에요. 그렇지만 직영을 하면 매년 예산을 시에서 세워서 손 볼 부분은 싹 손을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니 사용하는 시민들이 시설 몇 군데 손 안 본다고 그래서 그걸 알겠어요? 그건 모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건 모르는 일이라니까요.

위원님 그런 개연성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민간위탁을 했을 때 문제가 그겁니다. 당장 장기수선이라든가 시설개선을 하지 않고 현재 상태로만 이용을 해서 결국 나중에 가면 대수선을 해야 되는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간다는 게 민간위탁의 문제점이거든요. 그렇지만 100프로(%) 출자한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도 1년에 한 번씩은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해서 대수선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시의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저희가 총괄부서에서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선을 제대로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경영평가에 어떤 목적을 두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고 그 부분은 나중에 의원간담회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본 위원이 장애인복지택시하고 장애인 콜에 대한 부분 하고 연계된 사업에 대한 부분은 공단하고 각 부서하고 고민을 해서 좋은 방향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공공성과 수익성을 놓고 우리가 공단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데 견인사업 놓고 봤을 때는 수익성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지요?

저희가 공단 운영하는 것 자체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안을 제시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공공성과 수익성을 두 가지 다 충족시키는 것인데 수익성은 50프로(%) 이상만 되면 공기업으로 설립해서 운영할 수가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완전히 100프로(%) 수익성이 나야지만 운영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그렇지요? 그런데 견인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려는데 있어서는 시민들에게 조금 더 쾌적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해서 한 것이거든요. 사업의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공단 이사장님이 답변하기가 곤란하고요. 왜냐 하면 견인사업은 전적으로 우리 시의 교통부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당초의 목적은 그야말로 공공질서를 유지하자는 측면이거든요, 수익은 아니고요. 공공질서를 유지하자는 측면인데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서 제대로 한다고 하면 아마 수익성은 제가 볼 때는 절대 적자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타 자치단체의 예로 보아도.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교통부서에서 스티커를 발부해야 견인사업소로 끌고 가는 것이지 여기서는 스티커를 발부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부착한 것만 끌고 가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교통부서에서 교통질서가 정확히 잡혀져서 붙일 차량이 없던가 아니면 그것을 좀 소극적으로 한다.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공단은 그것을 가지고 수익을 개선한다든지 이 부분을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견인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질서를 좀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리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지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견인사업장을 제가 한 두 번 정도인가 방문을 해 봤어요, 일부러.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봤더니 별로 크게 활동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견인사업이 크게 활동이 안 된다는 것은 주차문제가 계속 그냥 예전과 똑같게 시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이런 부서를 만들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서 주차문화를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도 물론 차량관리사업소에서 스티커 발부하고,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 사업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더 적극적으로 같이 업무협조를 해야지요. 해서 차량관리사업소에다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 가지고 어느 지역,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기왕에 우리가 1년에 3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되어서 한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 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냥 여기 공단에서는 가치창출이지만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주차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차량관리사업소하고 더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해서라도 앞으로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왕에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으니까.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그런 것도?

공단에서도 분명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주차를 담당하는 부서에 요구를 해야 되고요. 왜냐 하면 결국 공단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키는 절대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인원은, 견인 기사들은 다 뽑아놓고 그냥 경우에 따라서는 놀고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장의 입장에서는 향후에 경영평가에 따라서 이사장의 직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근본적인 것은 교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무질서한 주차에 대해서는 교통단속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종량제봉투 판매와 관련해 가지고 관리가 부실해 가지고 한 번 크게 논란이 있었는데 제도개선이 많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도개선은 100프로(%) 됐습니다. 일단 종량제봉투 제작업무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제작은 청소행정과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봉투제작에 대한 제작비용을 갖다가 판매업소에서 직접적으로 수금을 했었는데 그것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좌 입금하는 것으로 해서 계좌가 입금이 되면 저희가 배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가 남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해 가지고 변상금을 한 150만원 정도 지금 시에다가 여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사업자,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판매업소가 불필요하게 실적도 없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한 불편한 오해는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고 지금 공단에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보면 수익창출에서 가장 큰 부분이 지금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인데 잘 좀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1억 5,000만원 정도의 사업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지금? 이게 들어가서 큰 수익을 창출해 내고 있는데…….

위원님, 그것은 수익하고 상관없습니다. 경영평가에서 빠지는 겁니다.

빠지는 거예요, 또?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대행만 하는 것이지요.

그냥 판매…….

또 대행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경영평가에서는 실적으로, 경영수지로는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그런 판매에 관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오해는 없도록 잘 해서 운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수의 감소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전반적으로 경기침체와 더불어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흥시에 세입이 증가될 요인이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세액을 감소 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능곡택지개발지구의 입주가 시작됐다든가 아니면 전년도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되어서 세입요인이 발생 됐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우리 시흥 관내에 특별하게 세입이 증가할 요인이 없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각 분야별로 보면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가지고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든지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세입부분을 측정하신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세목별로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세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는 23쪽에 보시면 전년 대비해서 503억 6,900만원이 감액된 걸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새로운 세목이 지방소득세로 일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건데 이 감액 부분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예산서 24쪽에 보면 지방소득세로 해서 2010년도에 466억 6,100만원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2009년도에는 일반 주민세에서 법인세할 주민세,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이런 것들이 2010년도에는 지방소득세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503억 6,900만원이 감액이 됐고 그 다음에 일반재산세는 우리 관내에 공장 용도지수가 80프로(%)에서 100프로(%)로 인해서 재산세 증가요인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요. 공시지가가 일부 인상될 요인으로 해서 한 10억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이전보다 7인승~10인승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 적용률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관내 입주 세대들이 자동차 보유대분이 일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 17억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배소비세는 담배값이 인상은 좀 됐지만 전반적인 사회분위기상으로 해서 담배세가 급격히 인상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행세는 주행세율이 점차 연차적으로 세율이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30프로(%)였었는데 2009년도 5월 달에는 26프로(%)로 주행세율이 자꾸 인하가 되기 때문에 세수 예상이 한 5,500만원 정도 감액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도시계획세도 아까 말씀드린 재산세 인상요인에 따라 더불어서 같이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다양한 세목에 따라서 증감요인을 저희가 추산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예산을 추계해 보면 전년 대비해서 한 110프로(%) 범주 내에서 약간 오를까 내릴까 합니다. 거의 상당히 근접하게 맞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매년 세입예산이 증액 편성되던 것을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서 오히려 부족하게 세입부분이 잡혀 있는데 그런 건 뭘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 그만큼 우리가 시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볼 수 있는 거예요. 매년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여유 있는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부족하다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예산을 분배할 때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시정 정책의 어느 방향에다 포인트를 맞춰서 가야 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전반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아까 기획예산과 예산 심의하면서도 말씀 나누었지만 너무 한쪽 분야에 그동안에 치중되어 있어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의 세입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효율성 있게 편성이 됐으면 바람직스러울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차후에 또 다른 변경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세입부분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지도 모르겠지만 2010년도는 하여튼 어려운 살림이 될 것 같은데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게 된 겁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주민세에서 503억원 정도 차이가 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뒷장에 보면 지방소득세에서 460억원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네.

그래도 한 50억원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게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세수가?

네, 50억원이 아니라 37억원 정도가 감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요인이 어디 있는 거죠?

저희들이 주민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소득세에 보시면 법인세하고 양도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분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목감택지개발지구나 능곡지구의 입주민들 이런 것들로 세입이 증가할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소득세할들이 늘어났는데 내년에는 그런 요인도 없고 더불어서 세율이 국가경기부양책에 따라서 감액이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양도소득세의······.

퍼센테지(%)가 내려갔다고요?

네, 저희한테 지원하는 소득세분이 퍼센테지(%)가 내려갔습니다. 지난번에는 3프로(%) 정도였는데 1.5프로(%)나 1프로(%)로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더불어서 감액이 돼 가고 있는 겁니다.

33쪽에 재정보전금에 대한 얘기인데요. 세목 500번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을 보면 33억원이 늘은 걸로 되어 있죠? 실제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33억원을 더 받아온다는 얘기인 거죠?

국고보조금이 지금 현재 66억 1,700만원이 늘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내시된 것으로 세입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니, 그 위에 33억 5,900만원이 전체잖아요?

위원장님 그것은 국고보조금은 지금 현재 내시 상태로는 늘고요, 도비보조금은 줄어서 전체적인 것은 33억 5,900만원이 는다 이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사실은 그걸 물으려고요. 다시 45쪽에 보면 도비보조가 32억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도비보조는 아시다시피 도비는 다 거래세입니다.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부분인데 도비가 상당부분 줄었습니다. 내년도에 30프로(%) 이상이 도비가 경기도 자체에서 줄어든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 보조율이 내려오던 것들이 비율을 낮춰서 내려오거나 또 예를 들어서 교통사업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도비로 했던 부분이 전액 중지가 되거나 이럼으로서 도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서 도 살림을 얘기할 건 아닌데요. 도도 살림을 하다보면 중앙정부로부터 분권교부세나 교부세 같은 것을 받아서 도지사가 살림을 펼 것이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도지사 임의로 우리 시에 주는 도비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시책추진보전금 외에는 없고요. 시책추진보전금은 그때그때 도의원님들이나 이분들이 활동을 해서 아니면 시에서 신청을 해서 도지사가 결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이겠고요. 도에서 내려오는 게 보조금과 또 아까 말씀드린 시책추진보전금과 우리가 도세를 징수해 주면 30프로(%) 정도가 시로 내려오는데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줄어든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조금은 그런 세원이 줄어듬으로써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주는 보조금 중에서 보조율을 하향 시키거나 아니면 사업을 중단하거나 그럼으로써 도세는 상당히 내려오는 게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책추진보전금도 어쨌든 여기 보조금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도에서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저희 안에는 그 시책추진보전금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167쪽부터 173쪽까지 세정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독촉고지서까지 내도 안 낼 때는 이걸 나중에는 최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세금을 저희가 체납징수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고지를 하고 난 다음에 한달 이내에, 납기 내에 안 내시면 저희가 독촉분을 1차가 걸쳐 보냅니다. 1차의 독촉장을 보내고 난 이후에는 다양한 체납처분 절차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차량을 압류한다든가 아니면 그사람의 예금계좌를 조회해서 예금잔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든가 아니면 회사일 경우에는 회사의 관허사업을 제한하기도 하고 아니면 골프회원권이나 콘도회원권도 저희들이 압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심하면 부동산을 공매 처분하기도 하고 급여를 압류하기도 하고 다양한 체납처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경우나 여력이 정말 납부할 아무 것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련 절차에 따라서 결손처분하기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신가요?

페이지 168쪽인데요, 공공운영비부분에 있어가지고 지방세 우편발송요금에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일반요금하고 등기요금으로 압축이 될 것 같으면 약 한 4억 2,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일반요금 발송하는 것 보니까 올해는 120만건 정도 됐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122만 4,000건 정도 저희가 했습니다.

내년도에 보면 이게 한 거의 20만건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물론 아까 우리 담당계장님 말씀에는 연간 체납액이 많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비차원에서라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한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대로 점검하셔가지고 된 것인지 또 등기부분에 있어서도 등기우편물 발송하는데 있어서도 이것도 지금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5만건인데 내년도에 대폭 7만건으로 지금 늘어서 계획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가 일반고지하고 등기고지를 포함해서 한 144만건을 저희가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고지서를 발행하는 게 한 300만건 가까이 됩니다. 어쨌거나 각 세목별로, 납기별로 납세자한테 도달을 하게 해야 되는 도달주의입니다, 세금은. 시민이 고지서를 받아야 그 순간에서부터 부과의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증가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취득세가 면허세나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세무조사 이런 것들을 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정기 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독촉 분을 보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는 당연히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등기부분은 일정부분 이상은 당연히 등기로 직접 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30만원 이상의 부과액은 등기로 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입장에서는 독촉장을 한 번 보낼 것을 두 번 보낼 수도 있고 두 번 보낼 것 세 번 보내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잊어먹다가도 독촉장이 옴으로 인해서 더 낼 의욕들이 생기고 해서 투자한 금액보다는 당연히 많이…….

그런 것은 우리가 예상하고 전부 하는 것이지요. 하는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보면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 긴축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 지금 전체 예산 이렇게 해 가지고 4억 2,390만원인데 이것 내년 1년 사용하실 거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이것 분기별 사용할 것이라고 해 가지고 나머지는 줄여 가지고 추경으로 하고 한다고 그런 계획도 있던데 이 부서에서는 그런 인포메이션 받은 것 없으세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사무입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부과해야 될 고지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내야지요.

아니, 고지인데 지금 분기별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렇죠?

분기별이 아니라 세목별로 예를 들어서 면허세는 1월 달, 4월 달에 보내게 되고, 자동차세는 뭐…….

그게 12월 4/4분기에 나간다든지 연말에 나갈 부분을 갖다가 1월 달에 내 보내거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당겨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납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편법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 보면 12개월 예산 세워야 될 것을 9개월 예산만 세워놓고 나머지 3개월 부분은 나중에 추경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한다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열두 달 할 것을 갖다가 예산 최소로 줄여놓고 나머지는 또 추경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계획도 세워놓고 하는데 그게 결코 바람직스러운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물론 일반이나 등기우편 발송하는데 있어서도 내년도 수요를 예측하고 계획을 하셨으리라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것을 한다면 세정과에서도 같이 한 번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질의 좀 드리자면 예산서 170쪽에 있습니다. 단독주택가격 조사에 인건비부분인데 개별주택가격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들이 참여해야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우리 시 관내에 한 1만호 정도를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개별주택을 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해년도에나 그 다음해년도에 세금과세 기준을 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실무부서의 과표계에서 그것을 일제히 조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 시하고 계약된 5개 업체의 감정평가사들이 그것을 다시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행정안전부에서 지정된 감정평가사들이 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유형별로 보면 주택에 대한 특성조사를 한 9,500호 조사하고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해서 현황과세이기 때문에 주택을 일일이 다 데이터를 사진을 찍기도 하고, 실측하기도 하고 이런 사실상의 현황을 다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작업을 다 하고 나서 또 재평가하고 그에 소요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글쎄 그런데 그것을 가격조사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120일 동안 네 분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분들이 전문성을 요해서 전문인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단순 그냥 일반인들도 참여해서 컴퓨터를 잘 하는 사람이, 통계를 낼 수 있는 사람이 한다든지…….

그것은 유경험자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유경험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유경험자가 낫겠지요? 또 마찬가지로 체납액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에 거기도 보면 자료 정리하는데 있어서도 두 사람 또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유경험자가 낫지요? 아닌 게 아니라…….

가능하면 낫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이 약 한 3,000여만원이 되는데 여기에도 지금 우리가 우리 시에서 희망근로사업 같은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별로 배치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런 부분에서 거기에서 유경험자가 있다면 좀 더 근접되어 있는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근무하시게 한다면 그것도 예산절감차원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희망하는 조건에 맞는 분들이 그리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러나 그런 분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그분을 사역하는 게 좋겠지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1쪽인데요, 체납차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2009년도 체납차량 영치 운영방법하고 2010년도 하고 운영방법이 달라진 것 같아요. 2009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2010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줘 보시겠어요?

지금 윤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자료정리 인건비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인가요?

네.

그것은 이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는 기간근로제로 예산 과목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2009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건데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위원님, 그것은 이번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인건비성 위탁비로 세운 것은 전부 지적을 받아 가지고 세정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를 전부 다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러다 보니까 신규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전에 하던 것을 그렇게 바꾼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보면 지금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2009년도에 보면 2명, 한 사람 앞에 한 이백 얼마씩 줘 가지고 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다는 말이에요, 2009년도에. 그때 실적이 어땠어요?

작년도에 실적을 보면 번호판 영치가 한 1,500대 정도로 해서 한 7,500만원을 받아들였고요.

7,500만원이요?

아니, 7억 5,000만원 정도 체납된 것을 영치를 했고요.

7억 5,000만원이에요 7,500만원이에요?

받아들인 징수실적은 7억 5,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번호판 영치 예고를 한 4,800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6,300건에 한 7억 5,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0년도에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유지를 하는데 지금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산정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체납차량을 영치하고 회수를 하겠네요?

네, 당연히 많아질 겁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로 건수로는 한 26만건의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가 한 2,300건 정도 영치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데이터가 한 17만건을 넣을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번호판 안내문 발송 및 체납처분 안내 한 4만 5,000건으로 다양하게 해서 한 26만건의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이것은 작은 예산 가지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가 지적 잘 했네.

굉장히 강화시키는 일을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2009년도 한 5,000만원 예산 가지고 편성해서 썼던 것인데 좀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2009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세워서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써서 많은 사업을 하면 더 어떤가 싶은데…….

그것은 총무과 소속에서 보면 2009년 같이 위탁을 하면 인건비에 안 들어가는데 지금 같이 쓰면 총액인건비제에 걸려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세정과 같은 데는 세금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 인력이 들어가지만 상당부분은 오히려 인력이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또 달리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흥28기동팀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28기동팀도 2009년도 예산보다 2010년도 예산이 줄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도. 그런데 줄은 이유가 뭐지요, 이게? 사업량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포상실적도 줄고…….

포상금을 저희가 한 9회 정도 줄였습니다.

아니, 줄인 이유가 뭐예요?

포상금 예산을…….

그러니까 올 실적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것을 다 소진을 못해요?

네, 그래서…….

아, 그래서 줄였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제대로 안 된 거네요.

그런데 왜 그런 이유가 있느냐 하면 이전에는 과년도 포상금을 받을 경우에는 징수액의 10프로(%)를 줬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포상금이 너무 과다하게 많다고 해 가지고 3프로(%)로 내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올해 세운 예산을 다…….

그래서 그 차에 대한 예산인가요, 이게?

네, 서지 못해서 상당히 줄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 사업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예산이 줄었나 해서요.

무궁무진하게 늘어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포상금 비율이 줄었습니다.

우리 세정팀에서 나가서 한 번 번호판 영치사업을 홀수 개월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이렇게 하시잖아요? 한 번 나가시면 한 달 하는 것인가요? 한 달 내내?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인 1조로 해서 상시기동팀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세정과 34명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 상반기·하반기 해서 한 달 내내 저희가 번호판을 떼어 오거든요. 해서 한 2,500개 가까이를 떼어옵니다, 한 달 내내.

상반기·하반기 두 번 하시는 거예요?

네.

홀수 개월에 매달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시기별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아니,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실적이 무척 좋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50만원 이상만 영치하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30만원 이상은 떼어오고요. 그 이하는 예고증을 붙입니다, 저희가. 조건에 따라…….

힘드시겠지만 자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세정과가 전쟁터 비슷하게 되고요.

이게 그 전에 각 동에 1년에 한 번, 한 달 동안 이 사업을 했었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각 동의 업무에 대한 부분을 시로 이관해 놓고 인센티브를 목적으로 해서 다시 또 이용한다고 해서 시행을 안 하는 것인데 세정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잡수셨으면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하면 세수가 엄청나게 증가가 될 텐데…….

상반기·하반기 해서 한 두 달 가까이 지속적으로 하지요, 저희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서. 왜냐 하면 차들이 거의 오후 늦게나 있으니까요.

그런데 활동하시는 비용으로 해서 매식비가 좀 잡혀있네요.

네, 매식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하시는데 이렇게 많아요, 매식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직원 34명이 상반기 두 달, 하반기 두 달 매일 나가는 것을 계산하면 당연히…….

매일 나가는 거예요?

네, 매일 나갑니다.

한 달 매일?

네, 매일이요. 두 달 가까이 그러니까 3인 1조가 되어서 각 지역 담당을 해서 매일 나갑니다.

3인 1조예요 2인 1조예요?

2인 1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팀별로 3인 1조가 되기도 하고, 2인 1조가 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3인 1조는 필요도 없지. PDA 찍고, 한 사람은 떼고 그러면…….

한 사람은 떼고 그 다음에 영치증 쓰고, 한 사람은 조회하고 3인 1조가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좀 힘드시지만 어떤 부분을 공무원분들 하고 같이 하시든지 하여튼 어떻게 그 부분을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수에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세정과 예산 심의하면서는 제가 총괄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돈을 받아들이는 상당히 어려운 부서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상당히 빈약입니다. 저도 세입부서에 근무를 했지만 정말로 고생 많이 하고, 일도 많고 그런데 예산을 보면 솔직히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벌어오기만 하고 결국 쓰지는 못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을 부과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지서도 자주 보내고 또 납기 내 안 된 것은 바로 압류도 들어가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아까 안정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서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홍보방법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도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다른 시책들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한적으로나마 그래도 플래카드도 붙이고, 홍보판도 붙여야 되고요. 또 세금을 저희들도 하다 보면 납기가 한 15일 정도 되다 보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봄으로써 기억나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로 고지서를 받았으면 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 이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 또 내년도 예상이 됩니다만 경제가 어려우면 그만큼 세금을 더 안냅니다. 체납율이 높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세정과는 각별하게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나가기는 했는데 한 번 세입부분에 대해서 진짜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2009년도 4월 달에 제1차 추경하면서 340억원인가 감액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국·도비 내시가 안 되어 가지고 사실 감액 편성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2008년도에 2009년도 내시액하고, 2009년도에 2010년도 내시액하고 그 차이가 있지요? 2008년도에 “2009년도에 국·도비 얼마를 주겠다.” 라고 약속한 금액과, 2009년도에 “2010년도에 얼마 주겠다.”고 한 차액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차액이 무지하게 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우리 세정과에서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면 국·도비에 대해서는 내시액만 가지고 부담지시분을 일단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확정되어서 대부분은 거의 유사하게 내려오는데 일부는 줄어들거나 뭐 이렇습니다. 줄어들거나 안 내려오거나 하는 부분은 추경 때 다시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니, 그런데 대개 우리가 한 4년 해 보니까 2009년 같은 해가 없었어. 이렇게 예산 얼마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로 추경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지요? 얼마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올해 같은 해가 없지요.

아니, 통상적으로 1차 추경이 5월에서 6월 경에 있고요. 매년 그랬습니다. 왜냐 하면…….

아니, 올해는 4월 달에 했다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조금 당겨진 것뿐입니다. 통상적으로 5월 내지 6월에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가만있어봐. 세정과 답변이 아니라면 국장님이 한 번 얘기해봐, 그럼. 2008년도에 2009년도 내시액하고, 2009년도에 2010년도 내시액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나…….

그 숫자는 제가 기억할 수가 없고요. 내시액은 사업에 따라서 국·도비가 다르지요.

아니, 2008년도에 “2009년도 얼마 주겠다.” 라고 했는데 그걸 안 주니까 340억원을 감액한 것 아니에요?

국·도비만 그렇게 감액한 것은 아닌데요.

그것은 어쨌거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기억하신 것도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때문에만 340억원을 감액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재정보전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 포함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국·도비 내시액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서 한 것으로는…….

아니, 우리가 2008년도에 2009년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정말 세수추계 정확히 잘 잡았냐고 두 번, 세 번 물어봤거든요, 지난번에 차 과장님 계실 때? 왜냐 하면 “2009년도에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감안한다. 그러니 세수추계를 정말 잘 줄여 잡든지 제대로 잡아서 2009년도 살림을 정말 잘 해야 된다.” 고 두 번, 세 번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009년도 한 1월 달, 2월 달, 3월 쓰고 불과 얼마 안 되어 가지고 340억원이나 감액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틀림없이 국·도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세수추계부분이 정확한 것인지 그리고 또 국·도비보조금이 우리가 세입에 잡혔는데 못 받아온 것이 못 받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부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런데 우선 세정과 입장에 해당되는 말씀을 드린다면 아주 예전에 제가 한 10여년 전에 예산계장 할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수추계 할 때 어느 정도의 여분은 사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 이후로는 세수추계기법이 아주 혁신적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각 세목별로 세수추계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산출을 하면 거의 100프로(%)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프로(%) 범주 내에서 거의 근접합니다. 그와 같이 세수추계는 큰 변동은 없고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국·도비보조금에 대해서 그런 이유는 도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시·군과 같은 입장으로 세수추계가 정확하다면야 당연히 딱 맞춰서 주지만 세수추계가 안 맞거나 아니면 사업이 변경이 됐거나 그럴 경우에 도비보조금이…….

위원장님, 그 부분은 2009년도 예산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315억원을 추경에 감액을 해서 했지 않습니까? 보조금은 오히려 늘었고요. 처음에 잡았을 때보다 늘었고요, 주로 감액됐던 게 도세 징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거래세가 처음 계획보다 예를 들어서 취·등록세 이런 경기가 부진하니까 재정보전금에서 154억원을 줄였고요. 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30억원을 줄였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능곡지구라든가 사업을 하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들어오기로 한 사업이 이 시기에 안 들어와 가지고 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잡았던 것을 줄인 겁니다. 줄이고 마지막 추경에 가서 잡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정된 금액이지 국·도비 보조내시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잡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154억원이 줄었다고 했잖아, 도비가요.

어떤 도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비 154억원이 거래세가 됐든지 뭐가 됐든 154억원이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에서 도세 징수교부금을 잡은 부분들이 결국은 결손이 난 것이지요. 이런 부분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사실상 어렵지요. 시세는 거의 똑같고요.

그런데 국비보조는 2009년도에 늘었다고?

네, 국비보조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국비보조금은 오히려 32억 8,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추경할 때. 국비도 9억 3,900만원이 늘고요. 보조금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가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징수교부금 30프로(%)가 내려올 것으로 잡았던 부분이 일부 결손이 난 부분입니다.

내년에도 조기에 추경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안 생기겠지요?

그것은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완전히 가변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요. (

의석에서 - 임대기간이 끝났어요?) 끝나서 재연장 했습니다. 사무실의 보안시스템 유지비가 일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럭키데이 행사를 지금 횟수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왕동 쪽에 늘리라고 그래서 늘리고 있어서 정왕권 쪽에 이동해서 행사하는 데 따른 사무용품비라든가 행사비가 780만원 정도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관용차 관리, 차량 다니면서 동행면접을 한다든가 이런 데 따른 차량에 대한 보험료, 세금, 유류비해 가지고 240만원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정왕권 각 회사마다 저희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워낙 회사가 많지만 회사마다 소식지를 발행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홍보비가 772만원 이렇게 늘어서 전체적인 예산은 2,0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