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경제국장 곽영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기획경제국의 예산편성안을 먼저 설명드리면 총 예산액은 2009년 본예산 401억원 대비 약 80억원이 증가한 481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81억원이 증가한 477억 1,000만원, 특별회계가 1억 2,000만원이 감액된 4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일반회계 주요 증액요인은 희망근로사업비가 9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9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예비비 19억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예산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기획경제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선4기 역점사업들을 성실하게 마무리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민선5기 출범에 따른 희망 제시로 미래 시흥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해서 주요 역점 현안사업에 대한 실천력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자체평가와 시정 만족도 조사 등 시정 수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일한 만큼 보상 받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이버 시민정책패널, 시민참여예산제 등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 하고 합리적 예산편성을 위한 클로징텐 도입, 재정조기 집행, 건전한 재정 운용 등 효율적인 지방재정 집행관리에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5기 시정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통해 시흥 도약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주재원의 확충과 납세 편의시책의 발굴을 통해 고품질의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와 함께 어려운 경제사정과 맞물려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세외수입을 확보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고 세정조사팀, 세무민원상담관제 운영, 성실납세자 우대 등 납세 편의시책의 확대 시행으로 시민편의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공공근로와 희망근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종합일자리센터의 운영을 공고히 하여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 행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서민경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 문턱을 더욱 낮추고 창업 교육 및 영세상인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폭넓은 서민경제 안정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생명도시를 위한 저탄소녹색성장의 도시기반을 다져서 지속가능한 신성장동력을 창출시킴으로써 보다 발전된 시흥시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네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성장가능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지원의 확대, 산학연관 협력사업 확대,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기업의 건실한 발전을 돕겠습니다. 또한 소기업 지원방안의 연구 용역을 통해 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기업사랑 운동 전개와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으로 중소기업의 기를 살리고 기업지원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쟁력 있는 농어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어가 소득증대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품질의 고급화와 친환경 농업 육성에 힘쓰는 한편 농기계 구입비 지원과 농업기반시설 정비, 축산환경개선 지원과 해면 수산자원 조성 등 농가소득 안정과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 관리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는 식생활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사업과 모범 우수업소 지정 운영을 통해 선진 음식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생명도시 시흥을 만드는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위생업소 불황극복 경영혁신 교육을 통해 불황극복의 구체적 실천 방향 제시와 함께 식품사고 사전예방과 식육원산지 관리 체계화 등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0년은 민선4기 시정의 마지막 해로써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정운영 기본계획 실천 과제들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모든 정성과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조 위에 기획경제국은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행정환경 변화와 시민의 욕구를 적극 반영하여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과 도시 품격에 부응하는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의 중심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경제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예산 심사 대상부서인 기획예산과, 세정과,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및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일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응서 기획계장입니다. 권순걸 평가관리계장입니다. 김종윤 예산계장입니다. 문용수 법무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157쪽에서부터 16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기획예산과 예산 규모는 2009년 당초예산 227억 8,000만원보다 3억 3,000만원이 감액된 224억 4,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인 공단 경상 전출금이 전년 대비 9억 9,000만원 증가한 14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및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예수금 이자상환비용 6억 6,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반면 주요 감액사유로는 소송패소 배상금이 전년 대비 5,000만원 감액된 1억원으로 예비비가 19억원이 감액된 4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총 224억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 그리고 예비비 및 재무활동 등 기타 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행정운영경비가 1억 2,0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모두 자체사업으로 10억 8,400만원, 예비비 47억원, 재무활동비가 164억 8,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업무계획 및 주요 시책 설명자료 등의 제작비용과 시정 역점사업 추진 등을 위해 7,800만원, 정책기획단의 정책연구비, 정책자문료, 포럼 개최 등 정책기획단 운영비가 1억 7,400만원, 주요업무 자체평가와 성과관리 운영을 위해 1억 1,000만원, 예산성과금 및 풀(Pool) 연구용역비가 각각 2,000만원과 7,000만원, 각종 소송비용과 변호사 자문수당 등 소송사무 수행비로 3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은 부서별 대행사업인 그린센터 운영, 종량제봉투 판매, 환경미화타운 운영, 주차장 관리, 방치차량 및 주·정차 견인, 청소년수련관 운영, 장애인복지택시 사업 등 8개 대행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설명이 되겠습니다.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의 세입과 세출 예산편성액은 141억 3,000만원으로 팀별 편성내역은 경영혁신팀 1억 2,000만원, 경영지원팀 66억 2,700만원, 사업관리팀 중 주차관리사업에 10억 1,200만원, 종량제봉투 사업에 2,700만원, 견인사업에 1억원이며, 그린센터 관리팀에 35억 3,500만원, 환경미화타운 관리팀에 11억 9,000만원, 청소년수련관 관리팀에 13억 4,100만원, 장애인복지택시 관리팀에 1억 7,100만원입니다. 이 중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38억 7,000만원, 복리후생비가 12억 6,000만원, 수도 광열비 18억 2,000만원, 위탁관리비 20억 2,000만원, 보상비 11억 9,000만원, 수선유지비 5억 9,000만원, 차량유지비 4억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 중 시설관리공단 내 기획예산과 소관인 경영혁신팀과 경영지원팀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혁신팀입니다. 경영혁신팀은 2007년 행정안전부의 개선명령에 따른 조직진단 후 공단 조직의 경영개선 관리와 신규사업 발굴, 감사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신설되었으며 그에 수반되는 주요 예산은 연구 개발비 7,000만원, 도서 인쇄비 990만원, 자문수수료 360만원, 보상비 1,140만원, 부서운영비 및 기타 2,500만원 등 총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입니다. 경영지원팀은 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체 공통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통합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세부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직원의 인건비 38억 7,000만원, 복리후생비 12억 6,000만원, 기관성과급 5억 2,100만원, 여비 1억 4,400만원, 위탁관리비 2억 3,100만원, 교육훈련비 2,980만원 등 총 6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대략 설명드린 2010년도 사업예산은 배부해 드린 시설관리공단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으로 계획안 109쪽에서부터 119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 기금을 통합 운용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데 그 설치목적이 있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관리기금은 애향장학기금 외 7개 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0년도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수입은 9억 3,900만원, 지출은 5억 7,800만원으로 2010년도 기금조성액 규모는 19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예산 규모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출연금 3억원, 과태료 수입 1억 5,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2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3억 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출은 각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 5억 7,800만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기금별 규모와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애향장학기금은 예산규모 52억 6,800만원에 애향장학금으로 1억 5,00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예산규모 13억 4,500만원에 체육활동 우수자 포상금 5,000만원,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예산규모 22억 1,700만원에 지역예술인 육성사업으로 8,2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예산규모 10억 300만원에 노인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3,500만원, 아동복지기금은 예산규모 5억 4,500만원에 어린이장난감 무료대여점 지원 등으로 2,500만원, 여성발전기금은 예산규모 11억 700만원에 여성관련 지원사업으로 3,500만원, 환경개선기금은 예산규모 68억 5,900만원에 환경개선시설 설치 기업 지원비용으로 2억 2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예산규모 8억 9,700만원입니다마는 2010년도는 기금 조성 단계로 사업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개별 기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릴 것이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내년 예산편성의 중점을 민선4기 시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에 역점을 두며 꼭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절약가능한 사업은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음을 이해 해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 부분 28쪽 및 세출 부분 157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억 5,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가 75억원, 통합기금에서 109억원?

네, 그렇습니다.

정왕2지구하고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차입해 온 55억원에 대해서 여기 상환을 올 안에 하시겠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네.

재원은 어디서 마련을 하죠?

지금 마무리 정리를 하면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마무리 뭐요? 추경이요?

네.

추경 마무리에서 전출한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지금 저희가 마무리 추경을 하면서 재원에 대한 부분은 기타 사업부서별로 불용액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계획이 있어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특히 올해는 하수도특별회계에 예년에는 30억원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40억원을 지난 2회 추경 때 차입을 해 왔습니다마는 상수도와 하수도특별회계간의 자금 융통을 위해서 올해 상환을 해줘야 상·하수도특별회계 사업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올해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올 안에 전출금 55억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불용액에 대한 부분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상환하는 것에 넣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게 되면 3차 추경에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들은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 때문에요. 거기다 목적을 두고 그렇게 한다면 각 부서에서 추경 올라오는 부분에 대한 사업을······.

원래 마무리 추경에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도 일부 가용재원이 있다면 계속비사업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마무리 추경에는 새로운 사업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월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비사업 중에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준 부분에 주고 또 이렇게 예수금 갚는 데 이런 데밖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상환을 하시겠고 나머지는 거치 2년 분할상환을 하는 건데 지금 아까 이게 몇 억원이라고 그랬죠, 특별회계가?

특별회계가 75억원이 되겠습니다.

75억원하고 109억원하고 이자 부분 차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좀 차이가 납니다. 폐기물처리특별회계에 대한 기금은 4.4프로(%)부터 4.9프로(%)에 대한 상품이고요. 특별회계는 2.5프로(%)에 지금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때그때마다의 금리 상황 때문에 예치 했었을 때 상황에 따라서 틀렸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이자에 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합기금은 2.5프로(%)선이고 특별회계의 이자율은 4.9프로(%)정도의 이자율 때문에 이렇게 생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아까 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141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가 뭐죠? 전출금이 2009년보다 2010년도가 늘어나는 이유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엔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장애인복지택시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1억 7,0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고요.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그린센터에 암롤 및 스키로다 구입하는데 3억 4,000만원 정도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했던 경영개선 명령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가 올해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개발하는 부분들 그런 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영개선에 대한 부분은 언제 행정안전부에서 경영개선에 대한 게 내려온 거죠? 2007년도에 내려온 건가요?

작년에요.

2008년도인가요?

그러니까 재작년 것을 가지고 작년에 내려왔고요.

아니, 그러면 개선명령에 대한 부분을 계획 세워서 올 한해 진행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그것에 따른 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그리고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방화벽 구축이라든가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것에 대한 운영비 그런 것이 각자 따라가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경영개선이 1억 얼마인가 2010년도 예산에 잡힌 것 같은데, 그죠? 1억 6,000만원인가, 얼마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요.

그걸 전체적으로 한 번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경영개선에 1억 얼마 아까 설명하시던데요.

아, 그 부분은 경영혁신팀에 대한 사업비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경영개선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요?

예산이 늘어나는 게 2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올 예산보다요?

전산시스템 구축하고······.

올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2억 6,000만원 늘어나는 겁니까?

경영혁신팀만 본다면 1,000만원 정도가 동일 규모로 봤었을 때는 줄어드는 것이고요. 경영지원팀으로 14억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4억 4,600만원 정도가요.

전체적으로 공단에 어떤 사업이 됐든 신규로 장애인복지택시 1억 얼마를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 공단이 언제 어느 시기 정도가 되면 쉽게 얘기하면 손익에 대한 분기점이 형성될 것 같아요?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특성상 단순히 개인기업을 운영하는 것과 같이 손익에 대한 분기점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말 그대로 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그 부분들이 지금 특히 수영장이나 각종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각 시설별로 지금 저희가 직영할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관리인이 따로 있고 청소년수련관에도 따로 있는데 그러한 것이 다 통합이 된다면 운영 경비에 대한 효율성 그런 것을 제고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지 수익적인 측면으로 봐서 손익분기점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공단 자체가 어떤 사업을 하잖아요?

저희가 독자적인 사업보다는 위탁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탁사업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수익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익이 창출 안 되더라도 어느 분기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공단 운영하는데.

그런데 현재 상태로 본다면 13억원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2009년도 현재.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영혁신팀, 경영지원팀 이렇게 사무하는 쪽이나 그런 쪽은 인건비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마이너스가 발생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 본다면 주차관리팀 같은 경우에는 한 7억원 정도, 지금 그린센터도 7억원, 미화타운이 한 4억원 정도 그렇게 해서 경영수지가 나온 것으로, 10월 31일 기준으로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을 따지기가 어려운 게 매년 위탁업무를 어떤 것을 시에서 넘겨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상당히 어느 지방 공기업보다 수익성이 좋습니다. 왜냐 하면 그린센터에서 나오는 수익이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다른 데는 적자가 되고 있다고 치더라도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에 장애인택시를 넘겨주는 것이고요. 또 국민체육센터를 넘겨주고요. 체육관을 넘겨주면 이 부분은 경영이 더 악화되는 것이지, 수지가 악화되는 것이지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만 이 부분이 우리 시가 직영했을 때보다 조금 더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오히려 경영수지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더 어렵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해를 하고요. 새롭게 장애인복지택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그것을 해당 팀장별로 답변을 하세요.

저기, 시설관리공단은 이따가 따로 심의 시간이 있습니다, 스케줄 상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는 전출되는 것 있잖아요? 그 관계만 과장님한테 물을 수 있으면 그것만 묻고 시설관리공단은 따로 할 수 있으니까요.

따로 해요? 아니, 여기 연계된 사업이니까.

아니, 여기 스케줄 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조금 이따가 하자고요. 기획예산과만 하고 조금 이따가 하시자고.

네, 그렇게 진행하시려면 그렇게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은 따로 질의·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요.

아니, 있는데 암만 해도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도 있어야 하고, 공단도 있어야 하고. 안 그래요? 기획예산과 끝나서 끝난다면 모르지만…….

저희 과 끝나고 그것을 전출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전출금에 대한 것만 물으시라고요.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전출금이? 하세요.

그럼 시설관리공단은 이따가 다시 질의·답변을 하기로 하고요. 또 그 외에 기획예산과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예산을 보니까 2009년도 대비해서 한 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활동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이 현재 5기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4일까지 4기가 운영이 되어 오다가 위촉하고 그런 과정에서 좀 늦어져서 8월 3일 날부터 임기가 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연구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시 정책에서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받고 하면서 지금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기, 5기에 대한 부분을 꼭 구분을 하기에는 좀 뭐합니다만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저희가 시정을 추진해 나가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실적으로 어떤 부분의 도움을 받으셨나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정책연구비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비해서 늘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정책자문료도 좀 늘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시책제안료도 좀 늘었고요. 전반적으로 시상금도 좀 늘어났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3,000만원 정도 증액된 사유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의회에서 그러니까 2009년도에 아마 자문을 받을 일이 있어서 도시정책과에서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자문을 받았지만 정책에 반영이 얼마만큼 되는지, 자문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제대로 정책제안을 했는지 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또 정책위원으로 거기에서 위촉되신 분들이 적합한지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일련 과정으로 본다면.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 시흥시에 지금 현 사항들을 보면 정왕권에 특히 MTV(Multi Techno Valley)라든지, 도시개발이라든지, 그렇지요?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이 이해관계가 없이 정말로 정책적 대안을 줄 수 있는지 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또 하나 궁금하게 생각, 지금 자료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갖고 왔는데요. 정책자문료를 지금 1인당 10만원씩 지급을 하나요?

네.

한 번 자문 받는데 10만원을 드리는 것이지요?

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부분들이 평가가 되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정책자문 받았다고 해서 자료로 올라온 것들을 봤을 때 그것에 대한 정책자문위원단에 대한 역량이라든지 또한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정책에 얼마만큼 반영이 될 것인지, 자문을 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연결이 안 됐다는 것은 결국 정책자문을 받은 것과 별개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총 120건에 대해서 제안이나 연구, 정책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로부터. 그리고 시책반영에 대한 부분은 지금 43건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를 하거나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현안에 대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공통분야를 가지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습니다만 그것이 저희 입에 맞는 대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원하는 자문을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경우를 설명 드리느냐 하면 서로가 학자적인 입장이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방향이 틀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영을 하고 참고를 하면서 그러한 경우의 수도 가지고 정책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정책기획단이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늘은 것은 4기가 19명에서 5기가 29명으로 늘어나면서 따르는 보상 그리고…….

회의수당인가요?

회의수당 플러스 자문료, 그것이 인원이 늘어남에 따른 과제 부여하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세부 사업설명서를 보면 시책제안료라든지 시상금이라든지 2명이에요, 똑같아요.

시책제안료가 먼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19명이었다면 지금은 30명으로 늘어나있습니다.

시상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시상금도 늘어난 것인가요?

그래서 29명 정도 되니까, 그때는 19명이었고요. 인원이 늘었으니까 우수위원 시상금에 대한 부분도 1명 정도는 더 추가로 한 번 계획을 했고요.

아니, 인원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분과위원회가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분과로 운영을 안 하고 총괄로 운영하기 때문에…….

총괄로 운영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분과로 안 하고…….

분야별로 어쨌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각 분야별로 있는 것에서 분야가 더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이잖아요.

인원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인원만 늘어난 것인지 분야가 더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더 많은 인원이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상금이나 포상금을 더 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2009년도에 총 120건의 제안이나 연구에 대한 건수가 올라왔다고 했는데 반영된 게 지금 43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주시고요. 120건 중에서 43건을 우리 시에서 지금 반영을 하거나 참고하고, 검토 중이라고 얘기하셨지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 정책에 다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참고하거나 또 우리가 어떤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은 되어지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과연 정책자문위원으로 있는 사람이 사람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은 물론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시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때 적정한지 안 한지도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저희 시에 정말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고 상대적으로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2009년도에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MTV(Multi Techno Valley)에 관련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저희 시흥시의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곳에 자문을 할 수도 있는데 정책기획단에 자문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온 자료를 봤을 때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고 약간은 조금 다른 부분으로 엇나가는 방향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문을 받았을 때는 어디에다가 받을 것인지 판단이 미리 사전에 필요한 부분들도 있겠지요?

네,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월 월례자문회의도 하면서 각 실과소에 현안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회의를 통해서 자문을 받거나 또 아니면 시간도 있고 했을 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면 서류를 받아서 같이 서면검토를 충분히 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운영을 해 나가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춘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셔야 하고요. 정말 정책기획단이 우리 시흥시 여러 각 분야에 정책적 대안을 줄 수 있는 기관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출범했을 때도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였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점차 갈수록 퇴색되거나 어떤 조직을 위한 다른 쪽으로 전락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정말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자문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협조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 그런 부분을 출범할 때부터 그리고 새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늘 염려해 주시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유의를 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막대하게 우리가 지금 연 1억 7,000만원 정도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충분한 몇 배의 효과를 분명히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52~53프로(%) 내지, 50프로(%)에서 60프로(%) 사이로 나옵니다.

그럼 아직 좀 더 보완을 해서 만족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지금 만족도조사 하는 것은 내부고객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의 공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또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 그리고 불특정하게는 무슨 분야에 대해서 만족을 하느냐 안 하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만족도가 지금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 정도 나오는 것은 저희는 그렇게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를 못하겠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도 행정을 잘 한다 뭐 한다고 하지만 통상 한 60퍼센트(%) 정도 나오면 그것은 설문의 방법이나 응하는 사람들이 늘 적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60퍼센트(%)만 나와도 행정에 대한 서비스 만족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을 해마다 함에 있어서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판단을 해서 그 부서가 다음 해에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 줄어든 부분은 왜 줄어들었는지 설명을 드리면 정보통신과에서 CRM이라고 해 가지고 시청을 방문해서 흔적을 남겨놓은 고객에게 방문을 하고 이용을 해 봤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고객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러한 고객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을 추가로 들였는데 이제는 그러한 특정, 시흥시를 방문하거나 시설을 이용했던 분은 그렇게 활용을 하고, 분야별 불특정 시민한테 시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데에만 전문용역을 주려고 1,800만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어저께 심의하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는 친절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90프로(%) 이상 나와서 참 만족스럽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서마다 다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전화친절만족도를 말씀을 주시는데 전화친절만족도는 거의 분기마다 1년에 4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관내에 일정 단체에 위탁을 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그것은 좀 단위적인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평가도 민원지적과에서 별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저희가 하는 만족도조사와는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합쳤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하반기를 나눠서 해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이 좀 늘어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친절도에 대한 평가는 좀 단위적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구분이 지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마다 자기네 과에 친절도 조사를 따로 거기는 했더라고요. 90프로(%) 이상 나와서 참, 만족하다 했는데 우리 시 전반에 대한 것은 우리 시흥시 전체를 놓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도, 시책에 대한 부분을 아느냐? 이용을 해 봤으며 이용한 것이 만족스럽느냐? 무엇을 더 해줬으면 좋고, 보완해 줬으면 좋겠느냐?" 하는 분야별로 특정대상으로 그렇게 하고요.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 봤느냐? 이용 프로그램이 만족스럽느냐? 어떤 걸 더 시흥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해줬으면 좋겠느냐?"는 그런 포괄적인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한 또 그리고 추진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설문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좀 더 분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억 7,100만원입니다.

이 장애인복지택시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택시가 현재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게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3대를 더 추가로 구입해서 총 6대로 운영을 할 것이고 현재 인원은 10명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8명은 운전기사고 2명은 관제시스템에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인원으로 2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는 3교대로 해서 운전을 구성하고 있고 상담원은 2교대로 해서 2명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장애인콜택시가 3대가 있죠?

네.

그것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현재 기존 택시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지, 재현하고 신흥 3개요?

네.

거기서 계속 우리가 비용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게 아마 2006년도에 생겼나요? 아닌데 하여튼 운수회사 노동조합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택시회사에서 불만의 요소였던 부분이 장애인택시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사실 무척 불필요하게 느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서로 전화를 해서 부르면 다른 데 나가 있다 그러고서 안 들어가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새롭게 우리 공단에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데 그럼 지금 기존 택시 3대가 몇 년 된 거예요?

한 5년 됐죠, 2003년인가 2004년이니까요.

이게 꽤 됐는데요.

2002년 정도에 구입 했어요.

그리고 신규로 3대를 구입하는데, 택시 3대 값이 얼마에요?

1억 2,000만원입니다.

아니, 구입 비용은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네요.

그 예산은 현재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 있는 게 아니고 교통정책과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수선이나 시설은 다 본청에서 사서 운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저쪽에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는 거네. 하여튼 그래서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운영비만 여기 있는 거네요.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만 여기 있는 거네요. 그런데 장애인택시가 운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또 지금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이 3대인가 있어요. 또 지체에 특장차가 1대 있고 4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단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같이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일단 교통정책과에서 저희한테 장애인택시 위탁하는 사항은 현재 택시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원도 인건비가 일인당 12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판단을 내려가지고 저희한테······.

이전에 자료를 한 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게 운영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따로 시각장애나 이쪽에서 콜을 이용해서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는 복지택시가 교통정책과에서 3대를 운영하고 사회복지 부서에서 따로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단체에 따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운영이 됐는데 이제 공단으로 통합이 된다 라면 그 부분도 통합의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왜냐 하면 지금 장애인단체에 나가 있는 차량도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임원들의 출퇴근용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효율성면에서요. 그래서 공단에 일원화 된다면 그 부분도 사회복지과 할 때 말씀을 하셔서 통합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복지택시가 공단으로 위탁됨으로써 공단의 경영수지는 상당히 악화될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차를 더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전체 우리 장애인의 이용대상 숫자, 복지택시를 이용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수요를 예측해서 운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차량 더 증차하고 또 운영비가 거기 운전수가 필수적으로 24시간 운영하면 예를 들어서 2명씩 들어가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경영수지가 상당히 악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공단을 총괄하는 기획예산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다 상당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수익성과 공공성을 같이 추구해야 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계속 적자가 불을 보듯이 뻔한 사업을 공단으로 떠넘기는 것과 같은 이런 인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고해야 된다는 의견을 줬습니다마는 결국은 공단으로 위탁을 해서 넘어가는 걸로 됐는데 차량을 늘리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주 심사숙고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그 택시를 가지고 얼마만큼 이용을 과연 할 것이냐 이 부분에 효율성도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더니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신 부분이 지금 그렇다면 수요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콜이 어떻게 보면 그 수요를 창출해 갈 수 있는 그런 기본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홍보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같이 운영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본 위원이 그 내용을 파악해 봤더니 콜 건수가 하루에 두 세 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장애인 콜도 그렇대요. 그런데 좀 불편한 것은 이게 콜센터가 있으면 통합 콜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복지택시하고 시각장애인에서 운영하는 3대 또 지체에서 특장차 해서 종합 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쪽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그 자체는 안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차가 그리로 안 가더라도 콜에 대한 부분만 받아서 전달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콜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익 차원에서도 한 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흥시 관내 장애인이 전체적으로 1만 5,600명 정도 되는데요. 현재 장애인택시 이용대상자는 뇌병변이라든지 아니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1~2등급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사람들을 저희들이 따져보면 1,140명이 되겠습니다. 1,1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사실 이게 수익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일에 운영의 묘를 감안한다면 장애인 대상자들이 콜을 하면 일단 거기에 우리가 그사람들의 콜에 응해 주면 조금 아마 수익성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운영의 묘 차원에서요.

그 부분은 조심해서 여기서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 하면 이용대상이 특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대하면 택시업계에서 과연 이의 제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준비답변이 된 상태에서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넘겨주는 대상자만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옳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사업을 좀 한 번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경영 수익성에 대한 부분 또 공익성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 국민체육센터하고 체육관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12월 간담회 때 보고를 받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그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고가 되면 만일에 의회에서 결정이 된다면 위탁을 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타당성 검토를 하고요.

아니, 그럼 타당성 검토를 안 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건가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는 이번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시 보고할 때 타당성 검토 보고서가 같이 첨부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타당성 검토가 끝나서 보고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차원이라면 국민체육센터나 체육관도 또 재정에 적자를 보는 부분의 시설인데요.

국민체육센터는 청소년수련관 수준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건 그렇다 그래도 체육관은 완전히 그건······.

순수 적자입니다.

그런데 그 적자되는 부분을 왜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지 그걸 자꾸 공단에 위탁하려고 그러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일 기술인력이든 관리인력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엔지니어가 각 시설물별로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여러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동일하게······.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단에 맡기면 시설에 대한 부분을 더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제로 시민들한테는 사실 손해에요. 그렇지만 직영을 하면 매년 예산을 시에서 세워서 손 볼 부분은 싹 손을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니 사용하는 시민들이 시설 몇 군데 손 안 본다고 그래서 그걸 알겠어요? 그건 모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건 모르는 일이라니까요.

위원님 그런 개연성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민간위탁을 했을 때 문제가 그겁니다. 당장 장기수선이라든가 시설개선을 하지 않고 현재 상태로만 이용을 해서 결국 나중에 가면 대수선을 해야 되는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간다는 게 민간위탁의 문제점이거든요. 그렇지만 100프로(%) 출자한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도 1년에 한 번씩은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해서 대수선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시의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저희가 총괄부서에서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선을 제대로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경영평가에 어떤 목적을 두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고 그 부분은 나중에 의원간담회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본 위원이 장애인복지택시하고 장애인 콜에 대한 부분 하고 연계된 사업에 대한 부분은 공단하고 각 부서하고 고민을 해서 좋은 방향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견인사업소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여성회관 뒤에 견인사업소가 있잖아요. 위치에 대한 문제인데 정왕본동 뒤에 복개해서 또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거기가 전에 또 그쪽에다 제안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여성회관 뒤로 임시적으로 하고 나중에 또 문제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공영주차장 본동 뒤쪽에 있는 부분이 우범지대처럼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어서 도난사고도 많고 거기에서 차량파손도 많이 일어나서 전에 저희가 방범CCTV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 예산도 세워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계속 어떻게 정리가 좀 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견인보관소가 여성회관에 있는 문제는 항상 대두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 차량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문제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정왕본동의 주차장으로 이관하는 문제도 있겠는데 거기는 일단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이 됐기 때문에 견인보관소로는 활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행정으로 운영되는 사항이니까 크게 절대적인 것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워낙 면적이 넓잖아요, 길게 되어 있잖아요. 방범초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야간, 새벽에 아마 이런 사건이 발생돼서 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라고 단속구간에 상업지역 내로 굉장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 민원도 많이 들어왔는데 거기 카센터들이 쭉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수리하려고 일부 인도 위로 올라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 때가 맞아서 그 시간 때에 주차단속하시는 분들하고 맡는 팀들은 다 딱지를 끊고 그래서 사업주도 불만이 많고 또 우리 시민들도 차량 고치려고 왔는데 스티커 발부한다고 하니까 어렵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 가지고 또 우리 견인 관리하시는 분들은 공영주차장이 거의 비어 있으니까 주차질서를 위해서 단속하시고 하여튼 상황들이 별로 안 좋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숙지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철골주차장에 대한 문제거든요. 지금 정왕1동에 철골주차장이 있는데 야간에는 지금 개방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2층에 가서 철골주차장 2층에 올라가면 야간에 우리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철골주차장이 야간에 관리를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와서 놀다가 보면 차량파손도 될 수 있고요, 그렇지요?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파손됐을 때 또 우리 시가 부담하는 부분들도 있네요. 그런 것들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이사장님 생각 어떠세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합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관련부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공단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답변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야간에 개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은 다시 또 시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변상해야 되고 또 우범지대가 되고, 청소년들이 탈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일반 주차장에 대한 것은 1층에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지금 철골주차장이 두 군데 있지요, 저희 시가?

네.

그 문제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CCTV 설치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CCTV를 설치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계속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철골주차장 2층에 대한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굉장히 많은 통장회의 때나 자치회의 때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늘 검토는 하지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사항들이 법적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번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시고, 일시적으로 CCTV만 달아서 방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거기를 다른 공간으로 정말 활용할 수 있다면 시민들한테 돌려줄 것이냐 또 같이 한 번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 28페이지요, 시설관리공단 말고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8페이지에 보면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해 가지고 그러니까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가 2억 6,278만 2,000원이 적게 잡혀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세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2억 6,278만 2,000원을 적게 내겠다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네, 일단 올해 대비해서 내년 사업규모가, 예산규모가 작아진 부분이지요. 그런데 이 작아진 부분은 사업부서 확인을 해 봤더니 자산취득비가 올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다 해결이 되고 지금 그래서 좀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계속 팽창하고 늘어나는데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지, 이게요.

거기에서 하는 주차장에 대한 부분과 불법주차 견인에 대한 부분은 현재 똑같지요. 양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올해 자산취득비로 무엇을 구입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인데 그게 해결이 되니까 그만큼의 양이 줄어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부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호봉에 따른 자연증가분, 인건비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과장님, 이것 저기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해서 매일 아니면 매달 입금이 되는 통계 추계를 내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이게 그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용료가 발생되면 바로 당일 날 마감을 하면서 입금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날 금융기관, 저희 금고를 통해서 세외수입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교통분야 쪽에서 하는 사업, 그 사업에 대한 것을 특별회계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별회계에서 저희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줘 가지고 저희 일반회계에서 다시 세출로 잡아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만큼 사업이…….

네, 모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줄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한정된 게 아니고 전체…….

그러니까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회계 간에는 어쨌든 세입과 세출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사업이 줄었다고 보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이 부분 중에는 또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특별회계사업 중에 저희한테 줄 게 양이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성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세정과에 근무하고 있는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목 세정계장입니다. 박영덕 세외수입계장입니다. 고종남 시세계장입니다. 신제승 재산세계장입니다. 정은석 과표계장입니다. 윤영일 체납관리계장입니다. 장용호 세무조사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국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정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사업예산안 세입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시흥시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2009년도 예산 4,835억 292만 6,000원보다 102억 3,219만 8,000원이 감액된 4,732억 7,072만 8,000원으로써 지방세가 1,839억 2,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861억 3,578만원이며, 지방교부세가 348억 3,915만 5,000원, 조정교부 및 재정보전금이 318억 9,494만 6,000원, 국·도비보조금 1,364억 7,18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사업예산안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의 2010년도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21억 5,815만 8,000원으로 2009년도 대비 7,494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부과를 위한 예산으로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를 위한 고지서 제작, 우편물 발송, 지방세 홍보비용, 과세자료 정비 등 8억 9,566만 6,000원, 재산세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단독주택 가격조사에 따른 비용 5,700만 5,000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또한 시흥28기동팀 운영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한 비용으로 5억 2,341만 2,000원, 지방세 마일리지제도,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 등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4억 6,364만 1,000원 또 이어 부서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기본경비로 2억 1,843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정과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세정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부분 23쪽부터 30쪽 및 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독촉고지서까지 내도 안 낼 때는 이걸 나중에는 최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세금을 저희가 체납징수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고지를 하고 난 다음에 한달 이내에, 납기 내에 안 내시면 저희가 독촉분을 1차가 걸쳐 보냅니다. 1차의 독촉장을 보내고 난 이후에는 다양한 체납처분 절차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차량을 압류한다든가 아니면 그사람의 예금계좌를 조회해서 예금잔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든가 아니면 회사일 경우에는 회사의 관허사업을 제한하기도 하고 아니면 골프회원권이나 콘도회원권도 저희들이 압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심하면 부동산을 공매 처분하기도 하고 급여를 압류하기도 하고 다양한 체납처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경우나 여력이 정말 납부할 아무 것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련 절차에 따라서 결손처분하기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현수막도 걸기도 하고 스탠드로 세우는 걸 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스탠드로 세우는 게 어떤 거예요?

배너를 걸기도 하고 게시를 하기도 합니다.

법정사항이니까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는 되고요. 입간판은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납기가 될 때는 자동차세 납부 안내문을 저희가 입간판으로 전지 같은 데 인쇄를 해서 각 동에 배부하기도 하고 또 우리 시청 세정과 들어오는 입구에 그런 걸 하기도 하고요.

거리에다 세워놓는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프린트 유인물로 해서 붙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게시판 공고문 같이요.

각 동에 있는 홍보게시판에다가 붙이는 것이면 그것은 전단지 개념으로 붙이는 거잖아요. 입간판 제작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인지요?

그러니까 우리 세정과 들어와 보시면 입간판을 저희가 만들어서 붙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공고문을 만들어서 플래카드를 하기도 하고 배너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유인해서 게시판에 붙이기도 하고 입간판 우리 세정과 들어오는 데 두서너 군데 만들기도 하고 합니다.

입간판 제작비가 1개당 2만원씩 해서 20개를 제작을 하신다 그래서 올라와 있는데 어쨌든 이게 다 일회성이죠? 분기별로 하고 일회성으로 정리되는 거잖아요?

분기별로 세금 납기별로 세목별로 합니다.

한 번 붙이고 어쨌든 다 소모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들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세 홍보를 분명히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늘 현수막이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게시되는 부분 일회성인데도 불구하고 또 폐기처분할 때까지 예산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과연 현수막이나 전단지 또는 리후렛 작업도 하실 거고요. 입간판 제작도 하신다고 되어 있고요. 얼마나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는 것인지라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한다면 다른 방법들은 없는지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많이 인터넷을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발송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우리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 그런 매개체를 이용한 것들도 필요하다. 그리고 물론 LED 전광판 이런 쪽도 많이 이용하실 거라고 기대는 하는데요. 소모성으로 홍보하는 것은 지양해야지 예산이 증액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기업체 쉽게 얘기해서 상인들이나 음식점이나 아니면 일반회사에서나 이런 것들이 각종 벌금을 물어가면서까지 플래카드를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플래카드를 걸므로 인해서 효과를, 플래카드비를 투자한 것보다 훨씬 효과가 되기 때문에 플래카드를 열심히 단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런 차원은 아닐지라도 어쨌거나 우리 시민들이 납기를 내는 건 당연히 알지만 봄으로 인해서 한 번 더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700만원의 예산이 전 세목에 투자한 것에 비해서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또한 2009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이 플래카드가 훨씬 줄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거의 삭감되어가지고 딱 700만원만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줄지 않았습니다. 늘었어요. 예산서에 보시면 예산서에는 늘게 나와 있습니다.

본예산에 기준해서 그렇고요, 추경예산까지 하면 훨씬 줄었습니다.

본예산 대비하면 증액한 거잖아요?

본예산 대비하면 310만원이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줄었어요.

본예산 세울 때 반밖에 안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추경에 비해서는 훨씬 줄었고요.

본 위원이 의도하는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회성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가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 시키고 그래서 현대 시대에 맞게 홍보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과장님 답변 중에 이 현수막을 걸므로써 홍보가 훨씬 더 많이 된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일반상인들을 비교 했는데 그런 것들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세라는 것은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보고요.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들은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효율적으로 하자고 저희들이 더 하긴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은 당연히 홈페이지에 각 세목별 납기 때가 되면 배너가 다 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왕지역이나 이런 데서 LED 광고도 하고 있고요.

알고 있어요, 과장님. 지금 각 동의 게시대도 보면 우리 지방세 현수막이 다 널려 있습니다. 똑같은 매년 같은 디자인으로 매번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적인 것도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유도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지방세 홍보를 더 많이 하셔야지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이 거둬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노력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다만, 방법을 달리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1쪽인데요, 체납차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2009년도 체납차량 영치 운영방법하고 2010년도 하고 운영방법이 달라진 것 같아요. 2009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2010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줘 보시겠어요?

지금 윤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자료정리 인건비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인가요?

네.

그것은 이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는 기간근로제로 예산 과목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2009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건데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위원님, 그것은 이번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인건비성 위탁비로 세운 것은 전부 지적을 받아 가지고 세정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를 전부 다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러다 보니까 신규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전에 하던 것을 그렇게 바꾼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보면 지금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2009년도에 보면 2명, 한 사람 앞에 한 이백 얼마씩 줘 가지고 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다는 말이에요, 2009년도에. 그때 실적이 어땠어요?

작년도에 실적을 보면 번호판 영치가 한 1,500대 정도로 해서 한 7,500만원을 받아들였고요.

7,500만원이요?

아니, 7억 5,000만원 정도 체납된 것을 영치를 했고요.

7억 5,000만원이에요 7,500만원이에요?

받아들인 징수실적은 7억 5,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번호판 영치 예고를 한 4,800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6,300건에 한 7억 5,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0년도에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유지를 하는데 지금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산정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체납차량을 영치하고 회수를 하겠네요?

네, 당연히 많아질 겁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로 건수로는 한 26만건의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가 한 2,300건 정도 영치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데이터가 한 17만건을 넣을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번호판 안내문 발송 및 체납처분 안내 한 4만 5,000건으로 다양하게 해서 한 26만건의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이것은 작은 예산 가지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가 지적 잘 했네.

굉장히 강화시키는 일을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2009년도 한 5,000만원 예산 가지고 편성해서 썼던 것인데 좀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2009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세워서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써서 많은 사업을 하면 더 어떤가 싶은데…….

그것은 총무과 소속에서 보면 2009년 같이 위탁을 하면 인건비에 안 들어가는데 지금 같이 쓰면 총액인건비제에 걸려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세정과 같은 데는 세금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 인력이 들어가지만 상당부분은 오히려 인력이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또 달리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흥28기동팀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28기동팀도 2009년도 예산보다 2010년도 예산이 줄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도. 그런데 줄은 이유가 뭐지요, 이게? 사업량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포상실적도 줄고…….

포상금을 저희가 한 9회 정도 줄였습니다.

아니, 줄인 이유가 뭐예요?

포상금 예산을…….

그러니까 올 실적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것을 다 소진을 못해요?

네, 그래서…….

아, 그래서 줄였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제대로 안 된 거네요.

그런데 왜 그런 이유가 있느냐 하면 이전에는 과년도 포상금을 받을 경우에는 징수액의 10프로(%)를 줬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포상금이 너무 과다하게 많다고 해 가지고 3프로(%)로 내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올해 세운 예산을 다…….

그래서 그 차에 대한 예산인가요, 이게?

네, 서지 못해서 상당히 줄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 사업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예산이 줄었나 해서요.

무궁무진하게 늘어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포상금 비율이 줄었습니다.

우리 세정팀에서 나가서 한 번 번호판 영치사업을 홀수 개월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이렇게 하시잖아요? 한 번 나가시면 한 달 하는 것인가요? 한 달 내내?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인 1조로 해서 상시기동팀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세정과 34명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 상반기·하반기 해서 한 달 내내 저희가 번호판을 떼어 오거든요. 해서 한 2,500개 가까이를 떼어옵니다, 한 달 내내.

상반기·하반기 두 번 하시는 거예요?

네.

홀수 개월에 매달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시기별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아니,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실적이 무척 좋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50만원 이상만 영치하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30만원 이상은 떼어오고요. 그 이하는 예고증을 붙입니다, 저희가. 조건에 따라…….

힘드시겠지만 자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세정과가 전쟁터 비슷하게 되고요.

이게 그 전에 각 동에 1년에 한 번, 한 달 동안 이 사업을 했었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각 동의 업무에 대한 부분을 시로 이관해 놓고 인센티브를 목적으로 해서 다시 또 이용한다고 해서 시행을 안 하는 것인데 세정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잡수셨으면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하면 세수가 엄청나게 증가가 될 텐데…….

상반기·하반기 해서 한 두 달 가까이 지속적으로 하지요, 저희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서. 왜냐 하면 차들이 거의 오후 늦게나 있으니까요.

그런데 활동하시는 비용으로 해서 매식비가 좀 잡혀있네요.

네, 매식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하시는데 이렇게 많아요, 매식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직원 34명이 상반기 두 달, 하반기 두 달 매일 나가는 것을 계산하면 당연히…….

매일 나가는 거예요?

네, 매일 나갑니다.

한 달 매일?

네, 매일이요. 두 달 가까이 그러니까 3인 1조가 되어서 각 지역 담당을 해서 매일 나갑니다.

3인 1조예요 2인 1조예요?

2인 1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팀별로 3인 1조가 되기도 하고, 2인 1조가 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3인 1조는 필요도 없지. PDA 찍고, 한 사람은 떼고 그러면…….

한 사람은 떼고 그 다음에 영치증 쓰고, 한 사람은 조회하고 3인 1조가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좀 힘드시지만 어떤 부분을 공무원분들 하고 같이 하시든지 하여튼 어떻게 그 부분을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수에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세정과 예산 심의하면서는 제가 총괄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돈을 받아들이는 상당히 어려운 부서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상당히 빈약입니다. 저도 세입부서에 근무를 했지만 정말로 고생 많이 하고, 일도 많고 그런데 예산을 보면 솔직히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벌어오기만 하고 결국 쓰지는 못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을 부과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지서도 자주 보내고 또 납기 내 안 된 것은 바로 압류도 들어가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아까 안정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서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홍보방법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도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다른 시책들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한적으로나마 그래도 플래카드도 붙이고, 홍보판도 붙여야 되고요. 또 세금을 저희들도 하다 보면 납기가 한 15일 정도 되다 보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봄으로써 기억나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로 고지서를 받았으면 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 이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 또 내년도 예상이 됩니다만 경제가 어려우면 그만큼 세금을 더 안냅니다. 체납율이 높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세정과는 각별하게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나가기는 했는데 한 번 세입부분에 대해서 진짜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2009년도 4월 달에 제1차 추경하면서 340억원인가 감액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국·도비 내시가 안 되어 가지고 사실 감액 편성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2008년도에 2009년도 내시액하고, 2009년도에 2010년도 내시액하고 그 차이가 있지요? 2008년도에 “2009년도에 국·도비 얼마를 주겠다.” 라고 약속한 금액과, 2009년도에 “2010년도에 얼마 주겠다.”고 한 차액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차액이 무지하게 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우리 세정과에서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면 국·도비에 대해서는 내시액만 가지고 부담지시분을 일단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확정되어서 대부분은 거의 유사하게 내려오는데 일부는 줄어들거나 뭐 이렇습니다. 줄어들거나 안 내려오거나 하는 부분은 추경 때 다시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니, 그런데 대개 우리가 한 4년 해 보니까 2009년 같은 해가 없었어. 이렇게 예산 얼마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로 추경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지요? 얼마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올해 같은 해가 없지요.

아니, 통상적으로 1차 추경이 5월에서 6월 경에 있고요. 매년 그랬습니다. 왜냐 하면…….

아니, 올해는 4월 달에 했다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조금 당겨진 것뿐입니다. 통상적으로 5월 내지 6월에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가만있어봐. 세정과 답변이 아니라면 국장님이 한 번 얘기해봐, 그럼. 2008년도에 2009년도 내시액하고, 2009년도에 2010년도 내시액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나…….

그 숫자는 제가 기억할 수가 없고요. 내시액은 사업에 따라서 국·도비가 다르지요.

아니, 2008년도에 “2009년도 얼마 주겠다.” 라고 했는데 그걸 안 주니까 340억원을 감액한 것 아니에요?

국·도비만 그렇게 감액한 것은 아닌데요.

그것은 어쨌거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기억하신 것도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때문에만 340억원을 감액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재정보전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 포함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국·도비 내시액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서 한 것으로는…….

아니, 우리가 2008년도에 2009년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정말 세수추계 정확히 잘 잡았냐고 두 번, 세 번 물어봤거든요, 지난번에 차 과장님 계실 때? 왜냐 하면 “2009년도에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감안한다. 그러니 세수추계를 정말 잘 줄여 잡든지 제대로 잡아서 2009년도 살림을 정말 잘 해야 된다.” 고 두 번, 세 번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009년도 한 1월 달, 2월 달, 3월 쓰고 불과 얼마 안 되어 가지고 340억원이나 감액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틀림없이 국·도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세수추계부분이 정확한 것인지 그리고 또 국·도비보조금이 우리가 세입에 잡혔는데 못 받아온 것이 못 받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부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런데 우선 세정과 입장에 해당되는 말씀을 드린다면 아주 예전에 제가 한 10여년 전에 예산계장 할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수추계 할 때 어느 정도의 여분은 사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 이후로는 세수추계기법이 아주 혁신적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각 세목별로 세수추계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산출을 하면 거의 100프로(%)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프로(%) 범주 내에서 거의 근접합니다. 그와 같이 세수추계는 큰 변동은 없고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국·도비보조금에 대해서 그런 이유는 도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시·군과 같은 입장으로 세수추계가 정확하다면야 당연히 딱 맞춰서 주지만 세수추계가 안 맞거나 아니면 사업이 변경이 됐거나 그럴 경우에 도비보조금이…….

위원장님, 그 부분은 2009년도 예산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315억원을 추경에 감액을 해서 했지 않습니까? 보조금은 오히려 늘었고요. 처음에 잡았을 때보다 늘었고요, 주로 감액됐던 게 도세 징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거래세가 처음 계획보다 예를 들어서 취·등록세 이런 경기가 부진하니까 재정보전금에서 154억원을 줄였고요. 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30억원을 줄였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능곡지구라든가 사업을 하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들어오기로 한 사업이 이 시기에 안 들어와 가지고 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잡았던 것을 줄인 겁니다. 줄이고 마지막 추경에 가서 잡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정된 금액이지 국·도비 보조내시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잡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154억원이 줄었다고 했잖아, 도비가요.

어떤 도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비 154억원이 거래세가 됐든지 뭐가 됐든 154억원이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에서 도세 징수교부금을 잡은 부분들이 결국은 결손이 난 것이지요. 이런 부분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사실상 어렵지요. 시세는 거의 똑같고요.

그런데 국비보조는 2009년도에 늘었다고?

네, 국비보조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국비보조금은 오히려 32억 8,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추경할 때. 국비도 9억 3,900만원이 늘고요. 보조금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가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징수교부금 30프로(%)가 내려올 것으로 잡았던 부분이 일부 결손이 난 부분입니다.

내년에도 조기에 추경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안 생기겠지요?

그것은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완전히 가변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요. (

- 발언신청)

질의하세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장님, 우리 고액 체납자 있잖아요, 저희 시흥시에? 그분들 어떻게 세금 지금 징수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그것은 국장님보다 제가 답변 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안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액체납자부분은 제가 실무과장이니까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흥시 관내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347명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체납한 액이 158억 7,600만원입니다. 우리 시흥시 전체 총 체납액 368억원 중에 한 43프로(%)를 차지하고 있지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까 이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대동소이한 체납처분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번호판도 영치하고 또 부동산을 압류를 했을 때 압류실익이 그러니까 공매실익이 있다면 당연히 공매처분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 사람에 대한 예금 계좌추적을 해서 예금계좌에 돈이 있다면 당연히 예금계좌를 압류를 하기도 하고요. 또한 직장을 다닌다면 봉급도 압류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 양반이 골프회원권을 갖고 있다든가, 콘도회원권을 갖고 있다든가, 헬스회원권을 갖고 있다든가 그런 것들을 다 하고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한하기도 하고 또는 형사고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외출국을 금지시키기도 하고 이런 강력한 처분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체납되어 있다는 말씀 아닌가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내는 것은 사실상 실익이 없는 압류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억원 짜리 가액을 압류했을지라도 공매처분하면 선 압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다 주고 나면 우리한테 실익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고요. 또한 공매처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매를 공매공사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공매처분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돈보다 오히려 실익이 없다면 우리가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체납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업무에 참고가 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도 해외출국을 금지시키고 하기도 하시지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장기체납자 같은 경우에 주민번호가 뜨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직접 공항까지 갑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서 거기에서 분할납부를 하든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서울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장기 고액체납자들 이런 분들은 정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적극적인 방법을 하니까 뭐랄까요, 굉장히 세수율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도자료도 보고 그랬는데 저희 시도 한 번 시도해 볼만 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1년에 웬만한 분들 사실 해외여행 한 번씩 안 가시는 분들 어디 있겠어요? 그 자리에서 당장 다 갚으라고 한다면 어렵지만 이것을 일부 갚고 그 다음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준다든지 해서 한 번 실행해 볼만한 가치는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좋으신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보고요. 다만, 우리 시흥시의 체납세 징수행정이 징수율하고 결손처분을 포함하면 31개 시·군 중에서 5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가 체납행정이 굉장히 우수한 시입니다.

사실 서민들은 세금 웬만하면 잘 내시죠. 그분들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고의적으로 고액체납자들이 말씀하신대로 1,000만원 이상 되시는 분들이 세금은 미납하고 해외여행을 간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개선한다면 이 158억원 정도의 미납액을, 그렇게 서울시는 했는데 굉장히 실적이 좋았대요.

저희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고민하셔 가지고 해볼만한 가치는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요권입니다. 지역경제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성호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임익빈 취업지원계장입니다. 최윤정 에너지관리계장입니다. 권순선 녹색성장계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177쪽에서부터 185쪽과 특별회계 85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121억 6,400만원으로 이는 2009년도 당초예산 32억 4,200만원의 275프로(%)인 89억 2,1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비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21억 6,400만원으로 이 중 행정운영경비로 7,200만원, 보조사업비 106억 5,700만원과 자체사업비 14억 3,300만원으로 총 120억 9,100만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예산요구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 창업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 및 이차보전금으로 5억 9,600만원, 저소득 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근로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이 총 101억 5,500만원, 여성층과 대학생을 위한 일자리 제공사업에 5억 8,000만원,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취업지원기관인 시흥시 종합일자리센터 운영에 2억원, 청년실업자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 인턴십사업 및 청년 뉴딜사업에 2억 6,200만원,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취약시설 안전검사 및 무료 개보수에 1,300만원, 저탄소녹생성장을 위한 녹색생활실천 교육 운영 및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부분 31쪽, 34쪽, 46쪽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 855쪽과 세출 8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부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177쪽부터 185쪽까지 지역경제과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경제과와 기업지원과 예산서를 본 위원이 같이 봤는데 도합 합하면 사실 80억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부분은 공단이 있고 우리 시민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같이 두 과에서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에는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지역경제과 예산도 보면 한시적 일자리, 그죠? 대체적으로 일자리들이 다 한시적 일자리들이에요. 그래서 이것 한시적 일자리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연장하지 않으면 다시 또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복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노력은 지금 본 위원이 의정활동 3년 반 하고 있는데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이 너무 적게 올라오고 사업 예산이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투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하고 마는 그런 형태로밖에 지금 과에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매번 걱정해 주시는 일자리 백번 말씀이 옳은 말씀이시고요. 사실상 이 일자리는 국가의 지상과제이기도 합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우리 국정의 주요 핵심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일자리입니다. 하지만 단순 일자리든 장기적인 일자리든 어떻든 간에 그래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사람이라도 더 취업을 시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시가 경기도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시라는 것은 경기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전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종합일자리센터를 저희 시만 유일하게 경기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종합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단순 일자리보다는 그래도 장기적인 일자리가 저희가 분석해 보면 훨씬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여기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사업이나 워킹맘이나 청년층,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단기적인 일자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산이 성립되는 것에 따라서 일자리가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고요. 딱히 여기서 저희가 어떻게 대안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일자리 창출은 어느 업무보다도 중요하고 가정경제의 핵심이라는 중요성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예산심의 할 때 이야기 하다고 또 업무에 돌아가시면 기존에 일자리 지원하느라고 바쁘셔서 제대로 정책적 대안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도 못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우리 시화공단도 있고 하니까 사실 과가 2개 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해결이 안 된다면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셨다는 것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기존의 일들을 처리하시느라고 다음 번에 대한 중장기계획안을 갖고 일들을 할 새가 없다는 걸로 판명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면 국장님하고 본 위원이 늘 이런 얘기로 예산 심의 때 토론 아닌 토론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게 여기서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시적 일자리보다는 이 한시적 일자리를 통해서 오시는 전문직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을 재취업할 수 있는 시장을 좀 만들어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시장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시장이 없으면 사람이 길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면 또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순환적으로 돌아가줘야 되는데 사람을 전문직으로 만들어내는 자격증반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TF팀(Task Force Team)이라도 하나 기획경제국 쪽에서 고민을 하시든지 해서 이후에 이 한시적 일자리에서 마무리짓는 것들이 아니라 거기에서 몇 퍼센트(%)라도 다시 시장을 통해서 생활할 수 있는 평생직장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거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고민하고요. 사실상 종합일자리센터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단기 일자리를 조금 길게 그래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종합일자리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런 역할이 계층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종합일자리센터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늘은 거죠? 어떤 부분이 2,000만원이 늘었나요? 전년도에 4,000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2,000만원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관리비, 홍보비, 사무관리비라고만 사업설명서에는 되어 있어요.

이 관계는 사무관리비고 전체 종합일자리센터 당초예산이 2009년도에 2억 5,000만원이었는데 원래는 1억 4,700만원이었습니다. 1억 4,700만원에서 정왕권해 가지고 2개 2억 5,000만원 했었습니다. 다만, 보조인부임이 시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비로 5,300만원 되어 있던 게 지금 저희가 2억 5,000만원을 갖다가 정왕권이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가 다만, 이 사업비를 스카우트 할 적에 시비하고 도비 비율을 똑같이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5,000만원인데 예산은 늘지 않고 똑같은 상태입니다. 다만, 관리비 같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4,000만원에서 2,000만원 늘은 그 관계는 관리비하고 보안시스템, 사무용품, 관용차, 홍보비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내역서 준비해 주세요.

그 2,000만원이 늘었는데 관리비가 종전에는 월 18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으로 건물주가 올려달라 그래서 올리는 걸로 그 대신에 임대료는 안 올리고 관리비만 일부 올려주는 걸로 합의가 되어서 그게 240만원 정도가 됐고요. (

의석에서 - 임대기간이 끝났어요?) 끝나서 재연장 했습니다. 사무실의 보안시스템 유지비가 일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럭키데이 행사를 지금 횟수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왕동 쪽에 늘리라고 그래서 늘리고 있어서 정왕권 쪽에 이동해서 행사하는 데 따른 사무용품비라든가 행사비가 780만원 정도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관용차 관리, 차량 다니면서 동행면접을 한다든가 이런 데 따른 차량에 대한 보험료, 세금, 유류비해 가지고 240만원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정왕권 각 회사마다 저희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워낙 회사가 많지만 회사마다 소식지를 발행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홍보비가 772만원 이렇게 늘어서 전체적인 예산은 2,0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럭키데이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를 하는 거네요?

네, 그게 780만원이 늘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종합 토탈 사무관리비가 2,000만원씩 올라가니까 세부적으로 오른 부분들 설명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 기능경기대회 지원사업이 줄었어요, 그죠? 1,000만원이 줄었는데 왜 기존에 몇 개 학교를 지원 했어요?

현재 4개 학교였습니다. 4개 학교가 군자공고, 시화공고, 한국조리과학고, 한인고등학교였습니다.

200만원씩 4개 학교를 지원 했는데 그전에는 몇 개 학교를 지원 했느냐니까요?

4개 학교를 했는데 작년에는 안산에서 했을 적에 저희 관내 보조경기장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장소가 고양하고 파주가 있다보니까 보조경기장이 없는 관계로 1,000만원이 삭 감됐습니다. 예산 반영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요.

보조경기장이요?

주경기장이 있고 보조경기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에서 하면 시화공고를 보조경기장으로 지정을 하든지 군자공고를 지정하거든요. 인근시에서 할 때는 그런데 고양시에서 하면 시흥시에다 보조경기장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아, 학교 기능경기대회, 학교 수는 상관 없이 경기장에 따라서 예산이 1,000만원 줄은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시화공고와 경기자동차과학고 두 군데 1,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